14_1.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인쇄약관(95x190)(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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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안내말씀 우리회사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에가입하신계약자님께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보험증권의기재사항을확인하시고약관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의 특별약관은보험증권에명기된가입특약에한하여만적용되며, 그담보내용또한보험증권상의금액및비율에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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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보통약관 7 목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7 제2관보험금의지급 8 차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14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8 제5관보험료의납입 24 주오제6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28 요인분하제7관분쟁의조정등 30 쟁기사쉬례운특별약관 33 () 보험금만의지급추가특별약관 33 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34 보질병사망및 80% 이상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95 통약배상책임특별약관 97 관휴대품손해특별약관 108 운동위험특별약관 (Ⅰ) 111 운동위험특별약관 (Ⅱ) 112 특특별비용특별약관 112 별특별비용운동위험추가특별약관 115 약전쟁위험특별약관 115 관항공기납치특별약관 116 전자서명특별약관 117 부부계약특별약관 119 가족계약특별약관 119 별단체계약특별약관 120 표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122 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124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125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127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Ⅱ) 128 국민건강보험미가입자추가특별약관 12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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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 사례 : 실손의료비보장의면 부책에관한사항 > 교통사고이후허리와무릎통증을호소하던 A 씨는한한방병원에서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을통해정밀검사를받았다. 목 차 실손의료비보장에가입돼있던터라보험사에 MRI 비용을청구했던 A 씨는병원비를돌려받지못했다. 1. Q&A Q. 왜병원비를돌려받지못하나요? A. 비급여항목인 MRI 촬영에대한보상은일반병원에서만가능합니다.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 특별약관 별 표 2. 퀴즈로풀어보는보험용어 n 보험자는보험계약에의거해서, 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보험금지급의무를지고있지만특정의사유가생겼을때에는예외로그의무를면하게되어있다. 이것을무엇이라고하나요? n 정답 : 면책사유

6 < 사례 : 보장기간제한 > A 씨는실손의료비보장에서보험사가일방적으로설정해놓은보장기간한도 (365 일한도, 180 일면책기간 ) 적용으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것은부당하다며이의를제기하였다. 민원인은보험사가일방적으로설정해놓은한도적용은부당하다고주장하나,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에서도 ' 보험사가의료비및입원비지급과관련하여일정한기간제한을두는것자체가부당하다고하기는어렵다 ' 라고결정한사례가있습니다. 또한실손의료비는장기간입원시보험금면책기간을두고있는데, 이는불필요한의료비사용제한등가입자의도덕적해이를최소화하고자하는장치입니다. 이와같은면책기간이없을경우일부가입자의악용으로인해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가인상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입니다. 실손의료비보장뿐아니라암진단비보장등특정기간에는보험금지급을제한하도록설계된보장이여럿있습니다. 반드시해당내용을확인하시고상품에가입하시길바랍니다.

7 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목 차 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주오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요인분하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쟁기사쉬례운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보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통 1. 계약관계관련용어약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특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별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약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관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별 2. 지급사유관련용어표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

8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도중 ( 주거지를출발하여체류를마치고주거지에도착할때까지를포함합니다 ) 에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진단확정된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목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차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주오요인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분하쟁기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사쉬례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2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보통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약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관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특별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약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관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별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표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6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

10 7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7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9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목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차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주오요인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분하쟁기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사쉬례운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보통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약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관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특별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약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관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별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표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

12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가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 1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 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목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차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주오요인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분하쟁기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사쉬례운 제9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 제10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

14 제11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같은조제2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12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1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 조에서정하고있는의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목 차 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주오요인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분하쟁기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사쉬례운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통약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험이관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특별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관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료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별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표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아니하였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3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

16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 3 제1항에따라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 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목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차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이경우계약해지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주오요인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분하쟁기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사쉬례운어진경우에는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3항또는제4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보통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약증명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관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특별약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관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별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표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

18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18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9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목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차감독규정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한계약은청약을철사쉬례운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보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통약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관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특별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약않습니다. 관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별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표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9

20 제1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 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2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1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목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차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주오요인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분하쟁기더하여지급합니다. 사쉬례운 제20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1

22 < 심신상실자및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중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3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목 차 제22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주오요인만, 제20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분하쟁기니다. 사쉬례운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보통다. 약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관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특 보험나이계산예시 별약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 ( 계약일 ) : 2014년 4월 13일관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3

24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2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5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목 차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주오요인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분하쟁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사쉬례운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5

26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고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6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2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7 제28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목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차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주오요인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분하쟁기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사쉬례운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보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약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관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보험수익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약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관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별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의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7

28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 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또한,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20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9 3 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 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 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목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차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주오요인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분하쟁기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사쉬례운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보통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약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관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특별약관별표 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보험사고가발생하고보험금이지급되어보험가입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어떠한경우에도당해보험년도 [ 초년도 ( 첫째년도 ) 는보험기간의초일 ( 첫째일 ) 부터 1 해외장기체류자보험 29

30 년간, 차년도 ( 둘째년도 ) 이후는각각보험기간의초일 ( 첫째일 )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말합니다 ] 의보험료는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의경우에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2 보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인경우에는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 33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 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 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3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1 제 35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 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목제36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차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주오요인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분하쟁기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사쉬례운 제37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보통약관 제38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1

32 제39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0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 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1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 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 제 8 조제 5 항관련 ) 기간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 용합니다. 3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3 특별약관 목 () 보험금만의지급추가특별약관 차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 ( ) 약관에관계없이 ( ) 보험금만을지급합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 ( ) 약관을따릅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3

34 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해외체류실손의료보험은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의상해또는질 병으로인한의료비를보험회사가보상하는상품입니다. 제 1 관일반사항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보장종목 ) 회사는해외체류실손의료보험상품을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등 2 가지 이내의보장종목으로구성합니다. 보장종목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 국내 국내 해외 해외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 ( 주 ) 에서의료비가발생한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 ( 주 ) 에서의료비가발생한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 주 ) 해외의료기관은해외소재의료기관을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포 함합니다. 이하동일합니다. 3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5 제 2 조 ( 용어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 붙임 1> 과같습니다. 제2관회사가보상하는사항제3조 ( 보장종목별보장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장종목별로보상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목 차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보상하는사항구성항목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상해를입고, 이로인해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 ( 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 ) 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을보상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척추지압술 (Chiroparactic, 추나요법등 ) 이나침술 ( 부항, 뜸포함 ) 치료로인한의료비는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의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한하며, 하나의상해에대하여 US $ 한도로보 해외상하여드립니다. 3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4 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가입은상해로인해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났을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5

36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2) 질병의료비 세부보상하는사항구성항목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상해를입고, 이로인해국내의료기관 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 붙임2> 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체류중 에피보험자가입은상해로보험기간종료후 30일 ( 보국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이내에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했을때에는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한날부터 180일 ( 통원은 180일동안외래는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건 ) 까지만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 ( 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 ) 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을보상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척추지압술 (Chiroparactic, 추나요법등 ) 이나침술 ( 부항, 뜸포함 ) 치료로인한의료비는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의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한해외하며, 하나의질병에대하여 US $1, 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3 제1항의질병은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으로한정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니다. 4 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가제1항의질병으로인해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났을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3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7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보상하는사항구성항목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발생한질병으로인해국내의료기관 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 붙임3> 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체류중에질병 ( 다만,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함 ) 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 청 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함 ) 에진단국내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니다 ) 을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종료후 30일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이내에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했을때에는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한날부터 180일 ( 통원은 180 일동안외래는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 건 ) 까지만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제 3 관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보장종목별로다음과같습니다. 특별약관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보상하지않는사항구성항목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 해외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7

38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보상하지않는사항구성항목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치료한경우. 다만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와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 해외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3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9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보상하지않는사항구성항목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제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 해외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외모개선목적으로봅니다 ) 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5.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국내 1 < 붙임 5> 에따라적용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39

40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 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때에회사는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치료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비뇨기계장애 (N39,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3 회사는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및임플란트로 인한의료비 4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1 보장종목 세부 구성항목 보상하지않는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보 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3.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 목차 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 니다 ),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4. 아래에열거된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 (2) 질병의료비 해외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 모반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 (phimosis)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제외합니다 ) 보통약관특별약관 6.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별표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마. 그외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건강보험비급여 대상에해당하는치료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1

42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 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7. 진료와무관한제비용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국내 1 < 붙임 5> 에따라적용합니다. 제 4 관보험금의지급 제5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사진이붙은정부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그밖에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 2호의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4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3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목 2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명백히예차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의금액을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주오요인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하쟁기경우를제외하고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사쉬례운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보 3. 수사기관의조사통약 4. 외국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관 5. 제4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특 6. 제7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별약한경우관 3 제2항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별 4 회사는제1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표다음날로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3조 ( 알릴의무위반의효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3

44 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회사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7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8 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및보상제와관련한확인요청을할수있습니다. 9 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확인이필요한경우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동의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8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를말합니다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9 조 ( 주소변경의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4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5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을통하여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목 차 제10조 ( 대표자의지정 ) 주오요인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분하쟁기정하여야하며, 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사쉬례운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보통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약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연대하여그책임을집니다. 관 제5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을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상법에따른 고지의무 와같으며,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합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에따른종합병원이나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5

46 제12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에회사가청구한금액의납입을계약자가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료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는사고로발생한상해에대해서는삭감하지않습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에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3항에따라보상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13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알릴의무가있는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4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7 2. 계약자나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2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 1호의경우라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목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차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주오요인약의경우질병에대해서는 1년 ) 이지났을때분하쟁기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지났을때사쉬례운 4. 이계약을청약할때회사가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을말합니다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보통유가발생하였을때.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약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관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행위를하지않았더라도계약자또특별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하게고지했다고인약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관가.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을때나.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하였을때별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표부실하게고지하도록권유했을때 3 제1항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회사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 1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7

48 는계약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이경우계약해지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제1항제 2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회사는제12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데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도불구하고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14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이나약물사용을통하여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 진단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 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6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5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을말합니다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4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9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을말합니다 ) 부터 30일이내에승낙하거나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경우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이경우 30일이내에목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차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에 1% 를더한이율을연단위복리로주오요인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분하쟁기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사쉬례운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16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은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보통약관특별약관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 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을말합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49

50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하였을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17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 5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1 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 합니다. 목 차 2 다음의어느하나의경우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주오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요인분하 1.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하여야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쟁기사쉬서를계약자가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았거나약관의례운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 2.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보 ( 자필서명에는도장을찍는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통또는제3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약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다음관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특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별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약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관인계약의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별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표급합니다. 5 회사는관계법규에따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그결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로되어있는경우에는보상방식등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드립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1

52 제18조 ( 계약의무효 ) 1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거나초과되었을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해당계약은유효한계약으로보며, 이미납입한보험료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및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받아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사실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적어드립니다. 1. 보험종목또는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등그밖의계약내용 2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경우회사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종목을변경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가제1항제 4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려는경우회사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계약자는회사의승낙없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자로서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5 계약자가제4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5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3 6 제 1 항에따라계약자가변경된경우회사는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 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 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목제20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차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주오요인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분하쟁기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사쉬례운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 ( 계약일 ) : 2014년 4월 13일보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통약관제21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가사망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특별제22조 ( 재가입 ) 약관이계약의자동갱신종료후계약자가재가입을원하는경우계약자는재가입시점에서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가입을할수있으며, 회사는이를거절할수없습니다. 별표 제 7 관보험료의납입 제23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3

54 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3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피보험자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5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5 제24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회사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가발행한증명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목 차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제25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사쉬례운 1 계약자가제2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마지막보날이영업일이아닐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통약니다 ] 으로정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관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특별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약는내용관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이경우계약이해지되면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별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표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려는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받아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5

56 3 회사는제2항에따른확인결과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알았을때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5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에 1% 를더한이율의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3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4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5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3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제27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받아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5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7 2 회사는보험수익자가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한경우이를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목만, 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차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이지나보험수익자에게도달하고이후그보험수익자가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주오요인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분하쟁기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사쉬례운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보통약관 제 8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28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29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 ( 보험료납입면제를포함합니다 ) 을지급받을목적으로고의로상해또는질병을발생시킨경우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7

58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적었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0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경우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나면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보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인경우에는무효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5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9 제 9 관다수보험의처리등 제32조 ( 다수보험의처리 ) 1 다수보험의경우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및보상책임액에따라목제2항에서정한방법으로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지급합니다. 차 2 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에서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아래의산출방식에따라각계약의비례분담주오요인분하액을계산합니다. 이경우입원, 외래, 처방조제를각각구분하여쟁기계산합니다. 사쉬례운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 { ( 각계약별보상책임액 ) (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 } 제 33 조 ( 연대책임 ) 년 10 월 1 일이후에신규로체결된보험수익자가동일한다수보 험의경우보험수익자는보험금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다수계약이 체결되어있는회사중한회사에청구할수있고, 청구를받은회사 는해당보험금을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한회사는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대 하여가지는해당보험금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지급한 금액이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금의일부인 경우에는해당보험수익자의보험금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59

60 제 10 관분쟁조정등 제 34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나그밖의이해관계인과 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5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이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37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38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39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또는대리점에책임이 6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1 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송을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목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불공정한차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4 회사가제17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5항에따른의무를이주오요인행하지않아계약자가다수의실손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 회사는분하쟁기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사쉬례운 5 회사가제4항에따라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발생한경우계약자는이계약 ( 또는특약 ) 의최초계약일부터 5년이내에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계약의최초계약일부터손해배상을보통청구하기전까지납입한보험료와이에대한이자 ( 보험료를받은기약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합관한금액을손해배상액으로합니다. 제40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특별약관별표 제 41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 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1

62 제 42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 제 7 조제 4 항관련 ) 기간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적용시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3.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6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3 < 붙임 1> 용어의정의 용어계약진단계약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기간회사해외체류중연단위복리영업일상해상해보험계약의사약사의료기관 보험계약 정의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 하는계약 계약의성립과계약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 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하는사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사고발생의대상 ( 객체 ) 이 되는사람 보험금을수령하는사람 회사가계약에서정한보상책임을지는기간 보험회사 피보험자가주거지를출발하여체류를마치고주거지에 도착할때까지의기간 회사가지급할금전에대한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 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 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 일과근로자의날은제외 보험기간중발생한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 상해를보장하는계약 의료법 제 2 조 ( 의료인 ) 에서정한의사, 한의사및치 과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약사법 제 2 조 ( 정의 ) 에서정한약사및한약사의자 격을가진사람 의료법 제 3 조 ( 의료기관 ) 제 2 항에서정하는의료기관 을말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으로구분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3

64 용어약국병원입원 입원의 정의 중 이와동 등하다고 정되는기관 기준병실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입원의료비보상한도종료일통원 인 의료 정의 약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장소로서, 약사가수여 ( 授與 ) 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를하는장소를말하며, 의료기관의조제실은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 ( 요양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또는의원을말하며, 조산원은제외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병원, 의료기관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를받으며치료에전념하는것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등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서정한의료기관에준하는의료기관으로서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등에속해있는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등과같이의료기관이아닌곳은이에해당되지않음병원에서국민건강보험환자의입원시병실료산정에적용하는기준이되는병실입원치료중발생한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입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 퇴원시의사로부터치료목적으로처방받은약제비포함 ),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입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회사가보험가입금액한도까지입원의료비를보상한기준입원일자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병원에입원하지않고병원을방문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 6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5 용어처방조제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의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 정의의사및약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통원으로인하여발행된의사의처방전으로약국의약사가조제하는것. 이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1항제3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및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약사의직접조제를포함통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통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병원의사의처방전에따라조제되는약국의처방조제비및약사의직접조제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 조 ( 요양급여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의요양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내용등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각호의의료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밖에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5

66 용어 국민건강보 험법 에따 른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 인부담금상한제보상대상의료비보상책임액다수보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 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공단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되는기준에따름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 조 ( 급여비용의부담 ) 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의료급여기금등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의료급여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된기준에따름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제3관회사가보장하지않는사항에따른금액및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회사가보장하지않는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 ) 과보험가입금액중작은금액실손의료보험계약 (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등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 공제계약을포함 ) 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 2개이상체결되었고, 그계약이동일한보험사고에대하여각계약별보상책임액이있는여 러개의실손의료보험계약을말함 6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7 < 붙임 2>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는상해의료비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 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 금액 (5,000 만원이내에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 도내에서보상합니다. 목 차 (1) 상해입원 표 준 형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7

68 보장종목 (1) 상해입원 선 택 형 Ⅱ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하는사항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 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 ) (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의 80% 해당액의합계액 ( 다만, 본인이 실제로부담한금액을기준으로하며, 급여의 10% 해당액과비급여의 20% 해당액을합산한 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 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 일평 균금액 10 만원을한도로하며, 1 일평균금액 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 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 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 6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9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상해 ( 같은상해로 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도이를하나의상해로봅니다 ) 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경과한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 일-90 일 )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1) 상해입원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상인경우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426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보통약관특별약관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365 일 153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별 표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 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해외장기체류자보험 69

70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는사항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4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4항을적용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2) 상해통원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한도 방문 1 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 금 과 비급여주 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 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 1> 의 항목별공제금 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 2) 의한도내 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방문 180 회를 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 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 담금 과 비급여주 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 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 1> 의 항목별공제 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 2) 의 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처방전 180 건을한도로합니다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 7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1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주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으로합니다. 목 차 (2) 상해통원 표준형 구분항목공제금액 수술비합계 ) < 표 1 항목별공제금액 >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 은항제2호에따른조산원, 지 1만원과보상대상역보건법 제10 조, 제12 조및제의료비의 20% 중 13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외래큰금액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 ( 외래제비용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 조에및따른보건진료소외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1만5 천원과보상 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대상 의료비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20% 중큰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 2만원과보상대상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의료비의 20% 중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큰금액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1항 제2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3 8천원과보상대상처방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의료비의 20% 중조제비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큰금액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 사의직접조제 1 건당 )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1

72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2) 상해통원 선택형 Ⅱ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1만원과공제기준 은항제2호에따른조산원, 지금액 ( 보상대상의 역보건법 제10 조, 제12 조및제료비의급여 10% 13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해당액과비급여 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 20% 해당액의합 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 조에산액 ) 중큰금액 외래따른보건진료소 ( 외래 1만5 천원과공제기제비용준금액 ( 보상대상의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외래료비의급여 10% 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수술비해당액과비급여한방병원, 요양병원합계 ) 20% 해당액의합산 액 ) 중큰금액 2만원과공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금액 ( 보상대상의 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료비의급여 10%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상급해당액과비급여 종합병원 20% 해당액의합 산액 ) 중큰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1항 8천원과공제기준 제2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3 금액 ( 보상대상의 처방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료비의급여 10% 조제비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해당액과비급여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20% 해당액의합 사의직접조제 1 건당 ) 산액 ) 중큰금액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 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 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처방 7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3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전 90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목 차 (2) 상해통원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 ) ( ) ( ) ( ) ( ) 3 하나의상해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 서 2 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상해로약국에서 2 회이 상의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 회의외래및 1 건의처방으로 보아제 1 항과제 2 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 회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4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 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 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 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 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 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 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 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 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 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 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3

74 < 붙임 3>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는질병의료비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3) 질병입원 표준형선택형 Ⅱ 구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상급병실료차액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상급병실료차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 )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 의 80% 해당액의합계액 ( 다만,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기준으로하며, 급여의 10% 해당액과비급여의 20% 해당액을합산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7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5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목 차 (3) 질병입원 2 제 1 항의질병에서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 으로한정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 청약서상 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 은경우그질병으로인한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 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 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 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 천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 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질병으로인한입원의료비 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 일 이경과한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 합니다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 일부터 365 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 으로다시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상인경우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426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5

76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3) 질병입원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365 일 153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5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 관련이있는질병은하나의질병으로간주하며, 하나의질병으로 2 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 을 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 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 고있는상태에서입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간주합니다. 6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 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 4 항은적 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 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 장하는것으로보아제 4 항을적용합니다. 7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 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 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8 제 2 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 라도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 계약이자동갱신되어 5 년이 지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 ( 단순건강검진은제외합니다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 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7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7 보장종목 (3) 질병입원 (4) 질병통원 보상하는사항 9 제 8 항에서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란이약관 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 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10 이약관제 2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일을제 8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 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 약해당일부터 1 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 외래 처방 조제비 보상금액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 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 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 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 1> 의 항목 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 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 방문 180 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 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 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1) 를합한금액 ( 본인이 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 표 1> 의 항 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 입금액주 2) 을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 년간처방전 180 건을한도로합니다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 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주 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 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7

78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 표 1 항목별공제금액 > 구분항목공제금액 (4) 질병통원 표 준 형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2 1만원과보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상대상의료 10조, 제12 조및제13 조에따른보건비의 20% 중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큰금액외래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 ( 외래조에따른보건진료소제비용 1만5천원과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보상대상의외래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료비의 20% 수술비요양병원중큰금액합계 ) 2만원과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따상대상의료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비의 20% 중제3조의 4에따른상급종합병원큰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1항제2 8천원과보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3호에따른처방상대상의료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조제비비의 20% 중 ( 의사의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큰금액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건당 ) 7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9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4) 질병통원 구분항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선 택 형 Ⅱ 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만원과공제기준 같은항제2호에따른조산원, 금액 ( 보상대상의료 지역보건법 제10 조, 제12 조비의급여 10% 해 및제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당액과비급여 20% 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해당액의합산액 ) 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중큰금액외래법 제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 외래 1만5천원과공제기제비용준금액 ( 보상대상의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료비의급여 10% 외래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해당액과비급여수술비한방병원, 요양병원합계 ) 20% 해당액의합산 처방 액 ) 중큰금액 2만원과공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2 금액 ( 보상대상의료 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비의급여 10% 해 는 의료법 제3조의 4에따른당액과비급여 20% 상급종합병원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1 8천원과공제기준 항제2호에따른약국, 같은항금액 ( 보상대상의료 제3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비의급여 10% 해 조제비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당액과비급여 20% 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해당액의합산액 ) 에서약사의직접조제 1건당 ) 중큰금액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 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 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처방 목 차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79

80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전 90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4) 질병통원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 ) ( ) ( ) ( ) ( ) 3 하나의질병으로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 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질병으로약국에서 2 회이상 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 회의외래및 1 건의처방으로보아 제 1 항과제 2 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 회이상의중복 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 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 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 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통원한경 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5 제 1 항의질병에서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 으로한정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 청약서상 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 경우그질병으로인한외래및처방조제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 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 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 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 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 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8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1 보장종목 (4) 질병통원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보상하는사항 7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 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 료비를기준으로통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8 제 5 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된질병이라하더라도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 계약이자동갱신되어 5 년이지나 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 ( 단순 건강검진은제외합니다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9 제 8 항에서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란이약관 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 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10 이약관제 2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일을제 8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 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1

82 < 붙임 4>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지않는상해의료비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 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 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 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 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 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한경우에 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 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 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 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 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 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 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 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 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 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8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3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 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 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 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 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 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주오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요인분하쟁기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사쉬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례운 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 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 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 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 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 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 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 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 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 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 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 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 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 목 차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3

84 보장종목 (1) 상해입원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 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 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 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 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외모개선목 적으로봅니다 ) 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 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1) 상해입원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부터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 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 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 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 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 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 8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5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통원한경우에 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하여 통원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 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주오요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분하쟁기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사쉬례운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 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 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 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 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 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 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 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 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 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 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 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 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 목 차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5

86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 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 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 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 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 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 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 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 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 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 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 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 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 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 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 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 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 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외모개선목 8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7 보장종목 (2) 상해통원 적으로봅니다 ) 보상하지않는사항 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 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2) 상해통원제 1 항부터제 4 항및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 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 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 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7

88 < 붙임 5>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지않는질병의료비 보장종목 (3)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 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 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 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 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 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 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에따른다음의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관련한 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 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 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 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 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8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9 보장종목 (3)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 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 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 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 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 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 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 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 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 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 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 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 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 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 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 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 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 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 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 한탈모등피부질환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9

90 보장종목 (3)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 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 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 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 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 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 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 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 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 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 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외모개선목 적으로봅니다 ) 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 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1 보장종목 (3) 질병입원 (4)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3) 질병입원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부터 제 10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 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 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 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 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 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 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 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 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관련한 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 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 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1

92 보장종목 (4)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 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 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 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 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 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 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 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 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 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 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 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 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 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 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 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 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 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 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9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3 보장종목 (4)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 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 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 한탈모등피부질환 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 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 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 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 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 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 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 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 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 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 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외모개선목 적으로봅니다 )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3

94 보장종목 (4)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 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4) 질병통원제 1 항부터제 5 항및제 7 항 부터제 10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 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 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 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 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 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9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5 질병사망및 80% 이상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해외체류로다음목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차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해외체류도중에발생한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마지막날로부터 30일이내에사망하거나또는 80% 이상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도동일하게보상하여드립니다. 주오 1. 보험기간중질병으로인하여사망한경우 : 사망보험금요인분하 2. 보험기간중진단확정된질병으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쟁기사쉬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장해례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에서장해지급률이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하여드립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5

96 5 제4항의 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보통약관제 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6 보통약관제27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일을제4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7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8 피보험자와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9 같은질병으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다른질병으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1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10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9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7 12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진단확정된질병으로인한후유장해보 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목 차 배상책임특별약관 주오요인분하제1조 ( 목적 ) 쟁기사쉬이계약은계약자와회사사이에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례운 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해외체류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로타인의신체의장해 ( 이특별약관에있어서는상해, 질병, 그로인한사망, 후유장해를말합니다 ) 또는재물의손해 ( 재물의없어짐, 손상및망가짐을포함합니다 ) 에대한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10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10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7

98 마. 피보험자가제 11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 2 항 및제 3 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1항제1호, 제 3호, 제5호및아래의사유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직무수행에직접기인하는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직무용으로만사용되는동산의소유, 사용또는관리에기인하는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부동산에기인하는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근로자가피보험자의업무에종사중에입은신체의장해에기인하는배상책임. 다만, 피보험자의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따라가중된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 ( 민법제777 조규정의범위와같습니다 )( 별표 3 관련법규참조 ) 및여행과정을같이하는친족에대한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다만, 호텔의객실이나객실내의동산에끼치는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심신상실에기인하는배상책임 9.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지시에따른폭행또는구타에기인하는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 ( 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은제외합니다 ), 총기 ( 공기총은제외합니다 ) 의소유, 사용또는관리에기인하는배상책임 9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9 제4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목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차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주오요인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으며, 제1 분하쟁기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사쉬례운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 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및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보통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약관제5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특별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약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관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별 제6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5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또한, 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99

100 2 회사는제1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일 ( 이하 지급기일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7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 1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8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9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1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1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10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1 제9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목 차 이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주오요인분하쟁기 사쉬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례운 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 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 여제 1 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 사의제 1 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보 통 약 관 제10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1

102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11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2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10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3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 1 항의절 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 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 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목 차 3 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주오요인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분하쟁기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사쉬례운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보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통약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관 5 회사가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특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별약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관양도하여야합니다. 제13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3

104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14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제15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0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5 3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목 차 제16조 ( 양도 ) 보험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주오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요인분하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쟁기사쉬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례운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보통약관 제18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맺을때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합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19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5

106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 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 년이내에는 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20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21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1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4 제3항제 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10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7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목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차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주오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요인분하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쟁기사쉬 5 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례운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그러나손해가제3항제1호및제2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보통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약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관 제2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 제6조제2항관련 )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특별약관별표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 용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7

108 휴대품손해특별약관 제1조 ( 보험목적의범위 ) 1 이보험의목적은피보험자가해외체류도중에휴대하는피보험자소유 사용 관리의휴대품에한합니다. 2 아래의물건은보험의목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등이와비슷한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이들에준하는것 3. 선박또는자동차 ( 자동3 륜차, 자동2 륜차포함 ) 4. 산악등반이나탐험등에필요한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 ( 보험증권에특별히기재된것 )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해외체류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에의하여보험의목적에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1항제5호및아래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2. 피보험자에게보험금이지급되도록하기위하여피보험자와해외체류를같이하는친족또는고용인고의로일으킨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국가또는공공기관의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필요한처리로된경우를제외합니다. 4. 보험의목적의흠으로생긴손해.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을대신하여보험의목적을관리하는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발견하지못한흠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10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9 5. 보험의목적의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쥐나벌레로인한손해 6. 단순한외관상의손해로기능에는지장이없는손해 7. 보험의목적인액체의유출. 단, 그결과로다른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8. 보험의목적의방치또는분실 목 차 제4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주오요인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분하쟁기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부분을손해액에사쉬례운서뺍니다. 2 회사는제1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 ( 이하 손해방지비용 이라합니다 ) 은제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보의계산방법에준하여이를보상하여드립니다. 통약 3 회사는제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지급보험금에제2항의손해방지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 5 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의목적의 가액 ( 이하 보험가액 이라합니다 ) 에따라계산합니다. 특별약관 제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손해액에서 1회의사고에대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한금액으로합니다. 2 보험의목적의손상을수선할경우에는보험의목적을손해발생직전의상태로복원하는데필요한비용을제1항의손해액으로합니다. 3 보험의목적이 1조또는 1쌍으로된경우에있어, 그일부에손해가생겼을때그손해가당해보험목적전체의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손해액을결정합니다. 이경우에당해부분의수선비가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경우에도전부손해로볼수없습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09

110 4 보험의목적의 1개또는 1조, 1쌍에대한제1항의지급할보험금은 200,000 원을한도로합니다. 5 보험의목적에대하여이계약에서보상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상하는다른계약이있을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했을때, 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7조 ( 잔존물및도난품의귀속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의목적의잔존물은회사가그것을취득할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합니다. 2 도난당한보험의목적이발견된때에는아래에따라처리합니다. 1. 회사가손해배상을하기전에보험의목적을회수하였을때에는그회수물에대한도난손해가발생하지않았던것으로합니다. 2. 회사가손해배상을한후에보험의목적이회수된경우에는그소유권이회사에귀속되는것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이를타당한값으로매각하고, 그대금이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상한금액과회수또는매각에소요된필요비용을합한금액을넘을때에는그초과액을피보험자에게돌려드립니다. 그러나피보험자는보험의목적의매각전에지급받은보험금은회사에반환하고그물건을찾아갈수있습니다. 3 제2항과관련하여보험의목적에도난, 강탈이외의원인으로생긴손해및계약자나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을회수하는데소요된비용이있는경우회사는제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계산방법에따라산출한금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제8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 11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1 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목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차 3 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주오요인제9조 ( 현물보상 ) 분하쟁기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서사쉬례운보험금의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 10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 ( 단, 보통약관제 2 관보 험금의지급은제외합니다 ) 를따릅니다. 보통약관 운동위험특별약관 (Ⅰ)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2항의제1호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하는동안에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특별약관별표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1

112 운동위험특별약관 (Ⅱ)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2항의제2호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모터보트, 자동차, 항공기, 자전거, 동물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하여드립니다 ) 을하는동안에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특별비용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아래의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부담하는비용을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해외체류도중 ( 이하 해외체류도중 이라합니다 ) 에피보험자가탑승한항공기또는선박이행방불명또는조난된경우또는산악등반중에조난된경우 2. 해외체류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에따라긴급수색구조등이필요한상태로된것이경찰등의공공기관에의하여확인된경우 3. 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를직접원인으로하여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사망한경우또는 14일이상계속입원한경우 ( 다른의료기관으로이전한경우에는이전에소요된기간을입원중으로봅니다. 다만, 그이전에대하여는치료를위하여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한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11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3 4. 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해외체류도중에사망한경우또는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 14일이상계속입원한경우. 다만, 입원에대하여는해외체류도중에의사가치료를개시한질병으로인한입원에한합니다. 목 2 제1항제1호의산악등반중피보험자의조난이확실치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의하산예정일이후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차나이들을대신한사람이경찰서등의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또는항공회사에수색을의뢰한것을조난이발생한것으로봅니다. 주오요인분하쟁기제2조 ( 비용의범위 ) 사쉬례운회사가보상하는비용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 조난당한피보험자를수색, 구조또는이송 ( 이하 수색 이라합니다 ) 하는활동에필요한비용중이들의활동에종보통사한사람으로부터의청구에의하여지급한비용을말합니다. 약 2. 항공운임등교통비 : 피보험자의수색, 간호또는사고처리를위하관여사고발생지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 그대리인을포함합니다. 이하 구원자 라합니다 ) 의현지왕복교통비를말하며 2명분을한도로합니다. 특별 3. 숙박비 : 현지에서의구원자의숙박비를말하며구원자 2명분을한약도로하여 1명당 14일분을한도로합니다. 관 4. 이송비용 : 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그유해를현지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주소지에이송하는데필요한비용및치료를계속중인피보험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주소지에이송별하는데드는비용으로서통상액을넘는피보험자의운임및수행하표는의사, 간호사의호송비를말합니다. 5. 제잡비 : 구원자의출입국절차에필요한비용 ( 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등 ) 및구원자또는피보험자가현지에서지출한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의유해처리비등을말하고 10만원을한도로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3

114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5호및제2항의제1호, 제2호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4조 ( 보험금의지급 ) 회사는제2조 ( 비용의범위 ) 의비용중정당하다고인정된부분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타인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의분담 )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의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그비용을초과했을때회사는그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전기합계액 ( 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6 조 ( 보상한도액 ) 회사가이특별약관에관하여지급할보험금은보험기간을통하여이 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1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5 특별비용운동위험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특별비용특별약관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에도불목구하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차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하는동안이나모터보트, 주오자동차, 항공기, 자전거, 동물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요인분하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쟁기사쉬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하여드립니례운다 ) 을하는동안에특별비용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보통약제2조 ( 준용규정 ) 관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특별비용특별약관및보통약관을따릅니다. 특별약관 전쟁위험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항제5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인하여피보험자가상해를입었을때에는보통약관의규정에의한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을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이만료되기전이라도제1항의위험이뚜렷이증가했다고인정될때에는 24시간이전에서면으로추가보험료를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5

116 제2조 ( 계약후알릴의무의특례 ) 1 피보험자가여행경로를변경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미리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회사가정한바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의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는피보험자가여행경로를변경한이후의사고로인한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 3 조 ( 보험계약해지의효력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및제 2 조 ( 계약후알릴의무의특례 ) 제 2 항 의해지는장래에대해서만그효력이있습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항공기납치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해외체류도중에피보험자가승객으로서탑승한항공기가납치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됨에따라예정목적지에도착할수없게된동안에대하여매일 70,000원씩지급합니다. 2 제1항의항공기의납치라함은부당한의도를가진폭력, 폭행또는폭력이나폭행의위협으로서항공기를탈취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것을말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회사는당해항공기의목적지도착예정시간에서 12 시간이경과된이 후부터시작되는 24 시간을 1 일로보아 20 일을한도로제 1 조 ( 보상하 11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7 는손해 ) 에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또한항공기가최초의명백한사고가있기이전에비행장에서출발이지연되었을경우에는제1항의 12시간에그러한지연시간을합한시간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봅니다. 목 제3조 ( 다른보험과의관계 ) 차이특별약관과유사한다수의계약이동시에효력을가질경우에는피보험자나수익자혹은그의법정상속인이선정하는하나의계약에서만보상하며, 회사는그계약이외의다른계약에대하여는이미납입된주오요인해당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분하쟁기사쉬례운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통약관 전자서명특별약관 제1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은전자서명을포함한전자문서작성및제공에대한사전동의 ( 사전동의서를통한동의 ) 를받은보험계약에적용됩니다. 제2조 ( 특별약관의체결및효력 ) 1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 다른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도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보통약관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별약관을통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 ( 이하 전자서명 이라합니다 ) 으로계약을청약할수있으며, 이경우보통약관제3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2항에도불구하고전자서명은자필서명과동일한효력을갖는것으로합니다.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7

118 제3조 ( 약관교부의특례 ) 1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상품설명서, 보험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 ( 보험증권은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안내자료 라합니다 ) 을광기록매체및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교부하고,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보험계약안내자료를수신하였을때에는당해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2 계약자가보험계약안내자료에대하여전자적방법의수신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보험계약안내자료를우편등의방법으로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4조 ( 보험계약자의알릴의무 ) 1 계약자가제3조 ( 약관교부의특례 ) 제1항에정한방법으로보험계약안내자료를수신하고자하는경우계약을청약할때보험계약안내자료를수신할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지정하여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지정한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가변경되거나사용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3 제1항또는제2항에서지정한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로보험계약안내자료를교부함으로써회사의보험계약안내자료제공의무를다한것으로보며, 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아니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계약자가부담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9 부부계약특별약관 제 1 조 ( 피보험자의범위 ) 회사는특별약관에의해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본인및배우자를 보통약관및이에첨부된당해특별약관에정한피보험자로합니다. 목 차 제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이에첨부된해당특주오별약관을따릅니다. 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가족계약특별약관 제1조 ( 피보험자의범위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본인및다음의가족을보통약관및이에첨부된당해특별약관에정한피보험자로합니다. 1. 본인의배우자 2. 본인과생계를같이하는본인및배우자의부모 3. 본인과생계를같이하는미혼자녀 2 제1항의본인과본인이외의가족과의관계는사고발생당시의관계를말합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이에첨부된해당특 별약관을따릅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19

120 단체계약특별약관 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1 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 제1종단체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제2종단체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제3종단체그밖에단체의구성원을확정시킬수있고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제1항의대상단체에소속된자로서동일한보험계약을체결한 5인이상의피보험자로피보험단체를구성하여야하며,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1. 단체의내규에의한복지제도로서노사합의에의하며, 보험료의일부를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단체는내규에의해단체의대표자와보험회사가협정에의해체결하여야합니다. 제2조 ( 상법제735조3의적용 ) 1 제1조의단체가피보험자를확정할수있고계약의일괄적관리가가능하며, 규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 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릴수있습니다. 12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1 2 제1항의규약은보험의종류및일괄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동의또는협의를통하여피보험자들의의사가규약에반영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계약자등피보험자의이해에반하는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내용이규약에반영되목어야하며, 반영되지않은경우에는별도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차 3 보험회사는계약자를통해단체의규약이제2항을충족하고있는지확인을해야하며, 계약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주오요인제3조 ( 단체요율의적용 ) 분하쟁기 1 제1조의단체는단체요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제3종단체사쉬례운는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 2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보통약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관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을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특 2 이계약기간중보험의목적감소의경우는당해보험의목적의계별약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의목적의관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별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보험의목적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표 4 제1항에따라보험의목적이교체되는경우에는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보험의목적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1

122 제5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 1 피보험자가퇴직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는경우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한하여탈퇴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경우피보험자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됩니다. 2 제1항에따라개별계약으로전환시에는전환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또는환급되는보험료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6조 ( 보험증권의발급 ) 1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려야하고, 그약관의주요한내용을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요청이있을경우, 개별피보험자에게는가입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제 7 조 ( 적용상의특칙 )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보험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 우에는그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1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2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2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12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3 2 회사는특별약관제 2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 3 항에 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 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명부 )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 는이에따라야합니다. 목 차 제3조 ( 예치보험료 ) 주오요인예치보험료는보험가입시점의피보험자의명부에따라산출합니다. 단, 분하쟁기보험가입시점의피보험자명부를확정할수없을경우계약체결일이전사쉬례운 1월동안 1일평균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제4조 ( 보험료정산기간 )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 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1. 계약기간중 - 매월, - 매3개월, - 매6개월, - 기타 ( ) 2. 보험기간종료후 제5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보험료는피보험자수의증감을기초로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 ) 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매보험료정산기간종료와동시에위에의한피보험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체결시산출한예치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3

124 제 6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 니다. 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이추가특별약관은특정기간을계약기간으로하여동기간에계약자가통지한피보험자의해외여행을회사가제3조 ( 해외여행자의통지 ) 의통지조건에따라포괄적으로보장하는계약에대하여적용합니다. 계약자 : 1 관광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등록된일반여행업자및국외여행업자 2 단체특별약관제1조 ( 적용범위 ) 제1호에정한 1,2,3 종단체의대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 1 여행업자가알선, 주최한해외여행자 2 1, 2, 3종단체소속의해외여행자 제2조 ( 보험료 ) 1 계약을체결할때까지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중에예상해외여행자수및보험가입조건을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동조건등에따라산출된추정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해외여행자의통지 ) 에의해통지된내용에따라실제보험료를산출한후보험기간종료후 7일이내에제1항의추정보험료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12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5 제3조 ( 해외여행자의통지 ) 1 계약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피보험자의 별표 2 의해당사항을서면통지 ( 팩시밀리를포함합니다 ) 하여야합니다. 회사의보장은 별표 2 의통지가회사에접수되는시점에시작되며, 다만우편통목지시그통지가지연된경우에는우체국소인이찍힌날로부터 3일이지나면회사에접수된것으로봅니다. 차 2 제1항에도불구하고, 계약자와의협의에의하여통지시기를다음중하나로정할수있습니다. - 매주, 매월, 기타 ( ) 주오요인이경우회사는통지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분하쟁기 ( 보험대상자 ) 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사쉬례운 제4조 ( 적용특칙 ) 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교부하여드립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보통약관특별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1 이특별약관은상품판매자가자기의관리하에운영, 유지되는상품구매자다수를피보험자로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1항의총피보험자수는 100인이상이어야합니다. 3 제1항의상품구매자란각종재화, 용역및서비스의구매자를말합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5

126 제 2 조 ( 보험계약자 ) 이특별약관의보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상품구매자다수를대 표하여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1 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를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는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회사는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피보험자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4 제1항에따라피보험자가교체되는경우에는피보험자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피보험자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피보험자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제4조 ( 보험료의환급 )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제29조 ( 보험료의환급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을돌려드립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2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7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1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계약 이라목합니다 ) 제3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2항에도불구하차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약관제3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3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주오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요인분하쟁기사쉬제2조 ( 예치보험료 ) 례운예치보험료는보험가입시점의피보험자의명부에따라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시점의피보험자명부를확정할수없을경우계약자는보보험계약기간중의예상피보험자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통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약관 제3조 ( 보험료정산기간 )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 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1. 계약기간중 - 매월, - 매3개월, - 매6개월, - 기타 ( ) 2. 보험기간종료후 특별약관 제4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1 계약자는매월 ( ) 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7

128 3 회사는매보험료정산기간종료와동시에위에의한피보험자수에 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체결시산출한예치보험료를비교하 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 니다.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Ⅱ) 제1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3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2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약관제3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3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예치보험료 ) 예치보험료는보험가입시점의피보험자의명부에따라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시점의피보험자명부를확정할수없을경우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중의예상피보험자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제3조 ( 보험료정산기간 )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 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1. 계약기간중 -매월, -매3개월, - 매6개월, - 기타 ( ) 2. 보험기간종료후 12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9 제4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1 계약자는매월 ( ) 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자는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목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차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로부터정산기간동안의피보험자수를통지받아매정산기간종료후실제보험료를아래와같이산출한후위제2조의주오요인예치보험료와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분하쟁기예치보험료의 2/3을밑돌수없습니다. 사쉬례운 ( 정산기간시작시피보험자수 + 정산기간만료시피보험자수 ) 인당보험료 = 실제보험료 2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 니다. 국민건강보험미가입자추가특별약관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추가특별약관의피보험자는실손의료비특별약관에가입한피보험자 중국민건강보험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로합니다. 별 표 제2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자격을취득하였을때계약자는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29

130 2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자격을취득한경우그사실이발생된날로부터이추가특별약관은해지되며회사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정해진보험료를환급하여드립니다. 제3조 ( 보장내용 ) 실손의료비특별약관의제3조및제4조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의피보험자에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하게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지못한피보험자의본인부담의료비는이추가특별약관에도불구하고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3조및제4조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 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 ( 이하 특약 ) 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 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2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부가되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 ( 解止 )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13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1 제3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보험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 1인을보험금의대목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4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차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주오요인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분하쟁기자의 3촌이내의친족사쉬례운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보통약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관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특별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약 2. 보험증권관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별 제5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6조 (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1

132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 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6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 관의규정을따릅니다. 13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3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목 차 1) ' 장해 '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주오요인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분하쟁기 2) ' 영구적 '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사쉬례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 치유된후 '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보통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약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관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특별 2. 신체부위약관 ' 신체부위 '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별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표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 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3

134 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 교정시력 '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목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 한눈이멀었을때 '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차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주오요인를평가한다. 분하쟁기 5)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사쉬례운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보통다. 약 6) '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관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 시야가좁아진때 '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특별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약 8)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관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별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표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5

136 11)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 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 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13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7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목 다. 귓바퀴의결손차 1)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주오요인분하쟁기 3. 코의장해사쉬례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보통약관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7

138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 100 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 80 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 40 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 20 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 10 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 5 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3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9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목 6) '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차 7) '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주오요인한다. 분하쟁기 9) ' 치아의결손 '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사쉬례운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보통않는다. 약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관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특별의대상이되지않는다. 약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후유장관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별 표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39

140 나. 장해판정기준 1) ' 외모 '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14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1 3) 목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목마. 손바닥크기 ' 손바닥크기 '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차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 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주오요인간주한다. 분하쟁기사쉬례운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보통약관특별약관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1

142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 2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3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목 차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체간골 '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 하며, 이를모두같은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 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 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 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 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 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3

144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 팔 '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 팔의 3대관절 '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14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5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목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차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주오요인 0등급 (Zero) 인경우분하쟁기나 ) ' 심한장해 ' 라함은사쉬례운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보통 '1등급 (Trace)' 인경우약다 ) ' 뚜렷한장해 ' 라함은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 약간의장해 ' 라함은특별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약한된경우관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별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요골과척골중표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5

146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14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7 3) ' 다리 '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 다리의 3대관절 '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목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차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주오요인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분하쟁기명확히한다. 사쉬례운가 )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보통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약등급 (Zero)' 인경우관나 ) ' 심한장해 '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특별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약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관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 뚜렷한장해 ' 라함은별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 약간의장해 '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7

148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4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9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지급률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 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 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 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 손가락을잃었을때 '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 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 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 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 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 백한경우를말한다 목 차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49

150 5)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가능영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 발가락을잃었을때 '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15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1 3) '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목 4) '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차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주오요인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분하쟁기사쉬례운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보통약관특별약관 나. 장해의판정기준 1)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1

152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5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3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 ~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3

154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24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나서 18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 뇌 SPECT 등 )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15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5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목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차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사람 )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주오요인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분하쟁기사쉬례운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보속에손상을입은경우통약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관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특별약 4) 뇌전증 ( 간질 ) 관 1 ' 간질 '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 심한간질발작 '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별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표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 뚜렷한간질발작 '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5

156 4 ' 약간의간질발작 '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 중증발작 '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 경증발작 '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15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7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 절뚝거리는 ) 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7

158 유형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15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9 별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 2 항단서 1. 도로교통법제5조 (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 ) 의규정에의한신호기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나통행의금지또는목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차 2. 도로교통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동법제62조 ( 횡단등의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주오요인 3. 도로교통법제17조 ( 자동차등의속도 )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분하쟁기의한제한속도를매시 20킬로미터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사쉬례운 4. 도로교통법제21조 ( 앞지르기방법등 ) 제1항, 제22조 ( 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 ), 제23조 ( 끼어들기의금지 ) 또는제60조 ( 갓길통행금지등 ) 제2항의규정에의한앞지르기의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또보는끼어들기의금지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통약 5. 도로교통법제24조 ( 철길건널목의통과 ) 의규정에의한건널목통과관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제27조 ( 보행자의보호 ) 제1항의규정에의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특별 7. 도로교통법제43조 ( 무면허운전등의금지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약 ( 건설기계조정사면허 )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 ( 국제운전면허증에의관한자동차등의운전 ) 의규정에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효별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의금지중에있는때에는운전면허또는표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8. 도로교통법제44조 ( 술이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술이취한상태에서운전을하거나동법제45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59

160 9. 도로교통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보도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 동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2항의규정에의한보도횡단방법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제39조 ( 승차또는적재의방법과제한 ) 제2항의규정에의한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 3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16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1 별표 3 관련법규 < 전자서명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0. " 공인인증기관 " 이라함은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자를말한다. 목 차 제 4 조 ( 공인인증기관의지정 ) 1 행정안전부장관은공인인증업무 ( 이하 " 인증업무 " 라한다 ) 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에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및장비기타필요한사항을갖추어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공인인증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인인증시장의건전한발전등을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비영리법인과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대하여는설립목적에따라인증업무의영역을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1

162 < 민법 > 제27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 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제777조 ( 친족의범위 ) 친족관계로인한법률상효력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미친다. 1. 8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의료법 > 제 3 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16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3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 3 조의 2 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 제 5 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 9 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 1 호나제 2 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 9 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 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3

16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1 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정보를수집 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1. 국가의안보및기밀에관한정보 2. 기업의영업비밀또는독창적인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정치적사상, 종교적신념, 그밖에신용정보와관계없는사생활에관한정보 4. 확실하지아니한개인신용정보 5. 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금지된정보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 32 조제 1 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미리동의를받아야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이때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해당개인에게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 16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5 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 2 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 2 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 17 조제 2 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 5 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 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9.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5 제 4 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등이와유사한방법을통하여공시할수있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5

166 6 제 4 항제 3 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8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 1 항에따라미리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증명하여야한다. 제 33 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 ( 고용관계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개인이제 32 조제 1 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 32 조제 4 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 " 란제 2 조제 2 항의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제공하려는다음각호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신용정보 2. 제 2 조제 1 항제 5 호각목 ( 마목및사목은제외한다 ) 에따른신용정보. 다만, 같은호라목의경우에는체납관련정보, 자목의경우에는신용회복정보만해당한다. 166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7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 법제 3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개인비밀번호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밀번호로한다. 1. 해당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의 2 에따른신용카드업자에게등록한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려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부터해당개인명의의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통하여받은비밀번호 3.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유무선통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 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2 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5 법제 32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 " 란제 2 조제 2 항의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신용정보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보. 다만, 제 2 조제 1 항제 5 호라목에따른체납관련정보중국민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6 법제 32 조제 2 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받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별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7

168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의효력기간 7 법제 32 조제 3 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 전자적기록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식으로확인하여야한다. 8 법제 32 조제 4 항제 4 호에서 "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 " 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1. 채권추심을의뢰한채권자가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채권추심회사에제공하거나채권추심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2. 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3. 행정기관이인가 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4. 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각목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5. 제 21 조제 2 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어음 수표소지인이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어음 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9 법제 32 조제 5 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알리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이경우그알리는방법은서면, 전화 (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전자우편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른다. 1. 법제 32 조제 4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및제 8 호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경우 : 해당정보를제공한날을기준으로하여 30 일부터 60 일까지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알릴것 168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9 2. 법제 32 조제 4 항제 4 호에따른정보를제공받은경우 : 해당정보를제공받은날을기준으로하여 30 일부터 60 일까지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알릴것. 다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 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채권추심회사가채권수임사실을통보하는경우에는그수임사실을통보한날부터 30 일이내에알려야한다. 3. 법제 32 조제 4 항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및제 9 호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경우 : 해당정보를제공한날을기준으로하여 60 일부터 180 일까지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알릴것 10 법제 32 조제 5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그공시방법은인터넷홈페이지나게시판에의게재또는사무실 점포등에서의비치 열람등의방법에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고의또는과실없이신용정보주체의주소또는거소등을알수없는경우 2. 신용정보의특성, 제공대상자, 제공경위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공시하는것이적정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경우 ( 법제 32 조제 4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및제 7 호에따른정보만해당한다 ) 11 법제 32 조제 6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제 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2 법제 32 조제 6 항에서 " 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제공받는자의신용정보관리 보호체계를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69

170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5 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 3 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 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170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1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 ( 제 5 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호및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 2 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아니하거나제 3 항및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법및제 5 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민감정보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 15 조제 2 항각호또는제 17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1

172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고유식별정보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 15 조제 2 항각호또는제 17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할경우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 시행일 >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 1 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방법의제공을지원하기위하여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할수있다. < 상법 > 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 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72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3 < 도로교통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8. " 자동차 " 란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본다 ) 로서다음각목의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다음의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 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 시시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목차주오요인분하쟁기사쉬례운보통약관특별약관 별 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3

174 M E M O 17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5 M E M O 해외장기체류자보험 175

176 M E M O 176 해외장기체류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