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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 MMS 및 8VSB 도입정책을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정두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이종관 ( 미디어미래연구소연구팀장 )

2 이보고서는 2014 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내부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한것임을밝힙니다.

3 요약문 1. 연구문제및방법 이연구에서는해외사례조사, 전문가심층설문조사및수용자조사를통해방송분야신기술기반서비스도입, 특히 MMS 및 8VSB 도입관련쟁점을분석하고바람직한도입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했다. 더나아가계량연구를통해두가지기술규제완화허용시국내방송광고시장및유 무료방송사업자간경쟁상황에미치는파급효과를예측하고자했다. 이에따라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 연구문제 1: 지상파DTV MMS 도입및케이블TV분야 8VSB 허용계획의배경과목적은무엇인가? 이두가지정책은국내방송시장내디지털전환완료및방송산업활성화그리고수용자복지증대를위해타당한방안인가? - 연구문제 2: 두가지정책의세부쟁점과대안은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두가지기술규제완화허용시국내방송광고시장및유 무료방송사업자간경쟁상황에어떠한파급효과를미칠것인가? - 연구문제 4: 두가지신기술허용시바람직한도입정책방안은무엇인가? 본연구의방법론중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는 1차조사에서사안별쟁점및대안을도출해내고, 2차조사에서는개별의견에대한전문가들의동의도를측정하는방식으로바람직한정책방향및시장파급효과등을도출해내고자했다. 요약문 i

4 수용자조사에서는 500명을대상으로일반인온라인조사를실시했다. 특히 TV 시청방식별로표본집단 ( 직접수신,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 을추출한이후 MMS와 8VSB 등개별사안에대한이들의인지도와기대수준, 이용의사등을살펴보았다. 본연구의방법론중계량분석은 MMS, 8VSB 등의도입이국내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구체적이고실증적인결과도출을위함으로써, 주요매체별 ( 지상파및유료방송 ) 경쟁상황및광고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및전망했다. 이를위해전문가델파이에서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비모수적추정 (non parametric estimation) 방법론을활용하여, 각서비스별가입자등시장추이를전망했다. 이결과를활용하여, 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해당서비스의도입에따른광고시장외부충격효과를분석했다. 즉, 1단계로방송광고시장의추이가현재의시장여건을반영한일종의균형임을가정하고, 이러한시계열분석 (VAR 모형등을활용 ) 에가입자또는시장경쟁상황분석을반영하여외부효과에의한전망을수행했다. 2. 연구결과 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와케이블TV 8VSB 전송방식허용이슈를중심으로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해외사례 : 지상파방송의방송서비스고도화방향 (MMS 한정 ) 해외지상파방송의프로그램서비스의진화방향을살펴보면디지털전환방식에따라 SD급다채널서비스에서출발하여 HD급고화질서비스를추가하는서유럽방식과소수의 HD급채널서비스로시작하여 HD급다채널서비스로확대해가는두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멀티플렉스기반의 SD급다채널서비스를추진한영국과독일의경우수신료기반의공영방송사들이 ( 기존의종합편성메인채널이외에 ) 상업방송에서소홀히할수있는어린이, 정보, ii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5 교양 / 다큐, 문화예술관련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민간상업방송의경우뉴스와스포츠를포함한다양한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 초기부터우리나라와같이 HD급고화질 TV 중심의디지털전환을추진한일본의경우 NHK 디지털교유채널만이다양한채널유형 (1HD + 2~3SD) 을활용하여교육, 교양, 지역, 문화예술등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는반면 NHK 메인채널과민간상업방송의경우비용증가에대한부담등의이유로다채널서비스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다양한채널유형 (1HD + 3~4 SD) 을활용하여 (ABC, NBC의경우 ) 지역뉴스, 기상채널, (PBS의경우 ) 어린이, 교양, 다큐, 문화, 소수집단대상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또한 2000년대말부터 HD급고화질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의확산에따라해외주요국방송사들은고정형 / 일방향지상파방송과 IP기반의양방향서비스플랫폼 (OTT, Over-the-Top) 을결합하는 Open Hybrid TV(OHTV) 방식의미래형방송서비스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진화방향은한편으로양방향성이부재한지상파방송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것이며, 다른한편으로고정형 TV와휴대 / 이동형스마트단말을연계하는크로스미디어내지는 N스크린서비스로의확장을목표로한다. 이미콘텐츠파워와플랫폼을결합한미국의 Hulu 그리고영국의 Youview 모델은방송서비스고도화 / 스마트화의전개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독일과프랑스의경우도 2010부터고정형 TV와 OTT서비스를결합한 HbbTV 를상용화하여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 (HD급) 와양방향 VOD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영국과독일공영방송이제공하고있는 OHTV 또는 HbbTV 서비스의특징은모든서비스가무료로제공되고있다는점이다. 즉, 라이브스트리밍방송뿐만아니라캐치업서비스모두 7일간무료로제공되고있다는것이다. MMS 관련 우선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도입정책의타당성과관련해서는 시청자복지증진차원의찬성론, 공정경쟁차원의쟁점사안에대한사회적합의를전제로한조건부찬성론, 유료방송붕괴를우려하는반대론등으로 요약문 iii

6 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서유럽주요국의다채널서비스및 OTT 기반양방향서비스제공방식을살펴보면보편적방송서비스의진화방향이무엇인지를분명히보여주고있다. 또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에서도 공익적 / 보편적서비스의품질개선및고도화 를요구하는확장론적시각, 그리고 다양한플랫폼및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 / 이용권보장, 비용의적절성보장 의필요성에대해전원 / 절대다수가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지상파DTV의 MMS 도입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집단 (37.2%) 이부정적으로평가 (22.4%) 하는집단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긍정적평가는특히지상파직접수신가구 (43%) 와 IPTV 가입가구 (52.8%) 에서평균치보다더높게나타났다. 또한향후 MMS 이용의향에대해 31.8% 가긍정적으로, 23.6% 가부정적으로응답한가운데, 특히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 의이용의향이 34.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이용의향은 27% 로평균치보다낮게나타났다. 둘째, 추가채널의할당내지는사업자선정문제와관련해서는뚜렷한다수의견은도출되지않은채 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 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사업자의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혼합방안으로찬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서정책적판단이요구되는부분이다. 다만해외사례의경우 HD급디지털전환을추진해온미국과일본의경우기존사업자가우선권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멀티플렉스별로 4~5개의 SD급다채널서비스를제공해온서유럽주요국의경우도기존의사업자는물론이고신규채널사업자도허용하고있다. 특히기존사업자가배제되는경우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 1HD + 1HD 모델을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를동시에허용할수있는여지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또한신규사업자허용시사업자선정방법, 추가채널의효율적활용, 전송망확보문제, 그리고주파수간섭등과관련한쟁점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서비스활성화를위한압축기술선택이슈와관련해서는 MPEG-2 와 MPEG-4 사이에찬반이각각절반수준을차지하는가운데 단기적으로는 MPEG-2 가서 iv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7 비스확산에도움이되지만 [ 확장성등을고려할때 ] 장기적으로는 MPEG-4 방식으로가야한다 는의견에과과반수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수용자조사에서화질 (20%) 과양방향서비스 (14%) 보다는저렴한비용 (37%) 과이용의편리성 (29%) 에대한수용자선호가높게나타났다는점을고려할때수용자들은 MPEG2 방식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조사대상의 70% 가디지털수상기를보유하고있고, 이들의 70% 가 (Stb 없이 MPEG4 사용이가능한 ) 2011년이후에수상기를장만했다는점, 더나아가아날로그 TV 보유자의 44%(+ 40% 가격인하여부에따라 ) 가향후디지털TV 수상기를구입할의향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단기적으로 MPEG-4 를선택하더라도서비스활성화에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넷째, MMS 도입시타겟계층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와관련해서는 ➀유료방송에서소외된저소득계층 (= 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 ), ➁저소득계층 (= 지상파직수가구 ) 과 ( 자녀교육상유료방송시청을삼가고있는 ) 학부모계층, ➂저소득계층 + 노년층, 고학력계층 + 학부모계층, ➃ 전국민대상, ➄ (EBS의경우 ) 학생과직장인, 기타채널은젊은계층등매우다양한의견이제시된가운데 전국민전연령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전국어디서나서비스접근이보장되어야한다. 는의견, 그리고 특정계층보다는일반공중을타겟으로해야한다. 는의견이각각과반수이상의동의도 (7/10) 를나타냈으며, 현재직접수신을하고있는세대를타겟으로할수밖에없다. 는의견과 기존지상파가소외시켰던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를위한전문채널이되어야한다 는의견의경우과반수이상의비동의도를나타냈다. 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지상파직접수신가구와 IPTV 가입가구의경우 MMS 도입에대해긍정적평가가평균이상으로나타났지만해외사례의경우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의도입이본질적으로지상파직접수신가구를위한것이아니라소수의종합편성채널로소구하기어려운다양한계층을위한콘텐츠차별화를위한것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만우리나라의경우 MMS 추가채널의수가매우한정적 (+1HD) 이라는것이이와같은전략구사에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고하겠다. 다섯째, 추가채널의성격 ( 종편 vs. 전문편성채널 ) 과관련해서는전문가조사 요약문 v

8 뿐만아니라수용자조사에서도공통적으로종합편성채널보다는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일부에서는한편일부에서는 ( 사업자의수익성담보를위해서는 ) 채널의성격을사전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오히려시청행태변화에따라사업자가자율적으로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또한 MMS 추가채널의편성전략과관련해서전문가들은 지나치게공익성만강조하기보다는기존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다루기어려웠던실험적이고신선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에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으며. 공익성채널과오락성채널이적절히혼합되어야한다 는의견또한과반수의동의도 (6/10) 나타냈다. 이에반해 공익성위주의프로그램만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한편수용자들은향후 MMS 추가채널을통해영화 (50%) > 다큐멘터리 (35%) > 드라마 (34.2%) 등오락장르의프로그램이제공되기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기프로그램의재방송에대해서도긍정적평가 (42%) 가부정적평가 (12.2%) 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따라서추가채널의편성은공익적요소와오락적요소를혼합편성하는것이타당하며, 인기프로그램의경우적절한수준의재방송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여섯째, 추가채널의재원조달방식과관련해서전문가들은 " 재원조달등관련된사항들은전적으로방송사가방송법에서정한규칙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익모델은기존채널에적용되는광고분량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과 KBS1과 EBS의경우수신료인상으로공적서비스를강화하고, 나머지채널은기존과같은방식의광고정책이필요하다. 는의견에각각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다. 한편 유료방송사의반대가예상되기때문에초기에는광고없이시행가능한 EBS 나 KBS가먼저다채널서비스를시행하고 MBC, SBS 는각사의상황에맞게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은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를보여주었다. 이는 MMS 도입시지상파 4사가모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으로해석된다. 다른한편으로수용자들은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에대해서도긍정적인반응 (31%) 이부정적반응 (18%) 보다더높게나타났다. 반면 MMS 도입시 vi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9 KBS와 EBS가운영하게될추가채널에한정하여 ( 수신료인상을통한 ) 추가적인비용을지불할의사는 68.4% 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추가하더라도 500 원 (10.4%) 에서 1,000원(12.4%) 수준으로지불의사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수신료인상가능성은그리크지않아보이며, 이와무관하게기존의방송사들은광고수익모델로추가채널을운영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한방식이라고보여진다. 여덟째, 가장큰쟁점중의하나인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와관련하여 현행법상의무재전송채널 (KBS1, EBS) 의추가채널은의무재전송을실시하는반면나머지추가채널의경우사업자간계약에의해재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다수의견으로제시되었다. 이경우 MMS 도입시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극히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일부에서제시된바와같이해외사례와유사하게 전송선로사용료 와 콘텐츠사용료 를분리하여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8VSB 관련 첫째, 케이블TV 시장의 8VSB 전송방식병행에대해찬반이엇갈리는가운데 양방향서비스부재, 기술설비와 DtoA 컨버터등에투자부담, 저가시장고착화가능성, 과도기전서비스에대한예산낭비등을근거로한회의적인전망, 그리고 8VSB보다는오히려고ARPU와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TV의확산과보급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는견해에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다. 둘째, 케이블TV SO에대한 8VSB 전송의무화방안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절대다수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정부가 8VSB를허용할경우 ( 디지털전환관련지역적편차및투자비용부담등을고러할때 ) 기술선택여부는사업자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셋째,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설정방안과관련해서도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을기본으로편성하고나머지는사업자가자율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이높은동의도 (8/10; 7/10) 를나타냈다. 요약문 vii

10 한편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 8VSB의인지도는 16.4% 수준에불과한가운데케이블TV 분야에 8VSB 적용시이용의사가있는집단 (20.7%) 보다는이용의사가없는집단 (38.5%) 이두배가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8VSB 허용시예상되는주요혜택은 저렴한이용요금 과 고화질서비스, 셋톱박스가불필요한점 모두골고루응답된반면, 이용의사가없는이유로는 추가비용에대한부담 (6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화질서비스에관심이없음 (26%), 양방향서비스의부재 (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케이블TV SO 사업자입장에서나이용자입장에서도 8VSB 전송방식적용은크게환영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나아가이번전문가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 8VSB 전송방식병행여부를사업자들의자율선택에맡길경우정책추진효과는극히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시나리오별시장파급효과예측 MMS와 8VSB를비교할때, 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 MMS가 8VSB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MMS의경우 MMS 도입시나리오가어떻게구성되는지여부에따라그파급효과수준이상이하게나타났다. 가장유의한영향을미치는시나리오는 MMS 채널에광고가허용되면서유료방송플랫폼에재송신되고, 동시에신규콘텐츠중심의종합편성으로제공될때이다. 반면, 가장낮은파급효과를보이는시나리오는재송신없이직수세대중심으로 MMS가 STB를통해제공되는경우였다. 한편, 8VSB의경우에는디지털유료방송에서 8VSB로의역진적전환가입경우를제외하고는방송광고시장에직접적인영향은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아날로그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질경우개별PP의송출기회가증가하므로, 8VSB 도입과비교해보면 8VSB 도입에따른개별, 중소PP 의기회비용손실이발생할수는있다. 8VSB에의한역진가입전환이일어나게되면기존디지털플랫폼에서송출하고있던개별, 중소PP의송출기회가제한되므로광고매출이감소하게될것으로보이는데, 다만, 8VSB에가장적극적인 CMB의경우디지털가입자가 10만 217가구 (2013년 6월기준 ) 에불과하 viii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1 여, 전체가 8VSB로전환한다고해도전체디지털가입가구의 0.6% 에불과하여, 유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할것으로판단할수있다 ( 이경우약 29억원의유료방송광고비감소가예상 ). 이와같은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분석 구분시나리오가정파급효과 MMS 8VSB 광고허용, 재송신허용, 신규콘텐츠중심시나리오 1 지상파광고 4,103억원증가및종합편성시나리오 2 광고허용, 재송신허용, 재방및전문편성지상파광고 566억원증가 시나리오 3 광고허용, 직접수신가구로제한지상파광고 233 억원증가 시나리오 1 역진가입전환비율 10% 유료방송광고 487 억원감소 시나리오 2 역진가입전환비율 5% 유료방송광고 243 억원감소 시나리오 3 역진가입전환비율 1% 유료방송광고 49 억원감소 지상파방송의공공성과공적책임수행의지속가능성제공 국내방송시장은역사적으로나구조적으로나지상파방송중심의발전과정을거쳐왔다. 즉, 지상파방송을방송시장의중핵 (core) 로설정하여, 방송의공익성, 공공성, 다양성가치를보호하려는정책중심으로전체적인방송정책과법제가수립되어왔다. 그러나최근에방송시장의경쟁이다면화되고, 경제가저성장체제로진입함에따라방송광고시장의정체추세가고착화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다양한방송시장의이해관계자들이진입함에따라지상파방송의위상이나재정여건이취약해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지상파방송의공공성에대한지속가능성이재원측면과정책적측면모두위협을받고있는상태라할수있다. 지상파방송은유료방송과달리콘텐츠와플랫폼이수직적으로통합된사일로구조이고, 전통적으로지상파는공공의재원인전파를독점적으로이용하는대가로그에상응하는공적책임의이행의무가부여되었다. 따라서지상파방송 요약문 ix

12 의지속가능성은주파수를이용하는플랫폼을전제로공익성이높은콘텐츠를시청자에게전달함으로써시청자의권익을증진시키는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최근의 700MHz 주파수활용논의및 UHDTV 도입논의과정에서보듯이지상파방송의플랫폼에대한지속가능성에대해축소된시각이존재한다. MMS 역시지상파방송의플랫폼확장이라는측면에서이해될필요가있는데, MMS가단지지상파의악화된재정여건을호전시키기위함이아니라, 무료보편적인플랫폼을통해방송의가치를제공한다는원칙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MMS 도입방향역시지상파플랫폼의지속가능성을제공하고, 이를통해방송의공공성에기여하며동시에콘텐츠산업과양질의콘텐츠를제공할수있는재정적여건이제공되도록정책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즉, MMS 역시공익성과산업성이양립적가치가되도록정책을수립하고도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디지털전환의본래의목적, 즉, 디지털전환을통해국민에게방송복지를제공하고, 방송산업을활성화한다는대원칙이 MMS에서도유지되어야할것이다. MMS는결국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에따른하나의결과물이라고봤을때, MMS의가치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완성시킨다는측면도있다. 고화질과다채널, 그리고 IP를부가적으로활용하여지상파의디지털전환이 Full scale Digital 방송이될수있도록하는중장기지상파발전전략과로드맵도출이요구된다. MMS를단지지상파의정책적요구사항으로도입하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인지상파방송의발전과고도화, 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전략의일환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한편, 국내지상파방송시장의구조적 태생적문제점이라할수있는공 민영이원구조를개편해나가는과정에서 MMS가이에부합되도록도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물론이를위해서는공영방송수신료의현실화가선결사항이긴하지만, 공영방송은무료보편적인플랫폼의영역에서공익적콘텐츠중심의, PSB와 PSM의과도기적이행수단으로서 MMS 도입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반면, 민영방송사에대해서는민영성격의 MMS를허용하여야할것이다. 관건은 MBC라할수있는데, MBC는소유구조만공영일뿐재원구조나사업모델은민영이라고볼수있다. 현시점에서 MBC의위상을어떻게설정할수 x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3 있을지는매우불투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MMS 역시 MBC의위상변화에부합하도록도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만언급된두가지사안이단기적으로선결되지않을경우에는전문가델파이조사및수용자조사에서도출된바와같이현행재원구조에상응하는편성전략을기반으로 MMS를도입하는것이서비스활성화및지상파플랫폼의가치보존을위한현실적대안이라고판단된다. 요약문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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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문제및방법 4 3. 본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6 Ⅱ. 이론적논의 7 1. 방송의공익성이론 9 2. 기술중립성 / 효율성이론 11 1) 기술중립성이론 11 2) 효율성이론 16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21 1) MMS의개념및도입논의과정 21 2) 해외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현황 23 3) MMS 도입관련쟁점및전망 VSB 허용관련쟁점및전망 31 1) 8VSB 개념과논의과정 31 2) 8VSB 도입관련쟁점 35 3) 8VSB 도입에따른영향및전망 37 목차 xiii

16 3.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허용이슈 38 1) DCS의개념과쟁점 38 2) DCS와기존방송규제체계 초고화질 (UHD) TV 도입이슈 42 1) UHD-TV의동향과전망 42 2) UHD 도입관련쟁점및이슈 시사점 : 기술진화에따른방송정책진화방향 49 1) 기술중립성적용의확대 49 2) 시장자율성과공정경쟁 50 3) 방송의산업성과공공성간의조화 51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방송서비스공급현황 55 1) 지상파방송 55 2) 케이블TV SO 57 3) 위성방송 58 4) IPTV 59 5) 유료방송 PP 61 6) 인터넷기반방송 (OTT) 방송서비스이용현황 66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조사대상및방법 차조사내용 차조사결과 77 xiv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7 4. 2차델파이조사결과 109 1) 스마트미디어시대방송의공익성개념및보편적서비스개념재구성방안 109 2) 기술중립성의도입필요성및방송정책 / 규제체계개편방향 111 3) 지상파DTV MMS 도입정책의타당성평가 113 4) MMS 도입시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술방식의선택 114 5) 추가채널의화질 116 6) MMS 추가채널을위한사업자선정방식또는추가채널의할당 118 7) 추가채널의성격 ( 전문편성채널 vs. 종합편성채널 ) 및편성특성 120 8) 추가채널의재원조달방식및프로그램편성과의상관관계 121 9) 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 (MMS) 의타겟계층및서비스활성화방안 ) 케이블TV 분야 8VSB 전송방식병행의타당성평가 ) 케이블TV SO에대한 8VSB 전송의무화방안에대한평가 )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설정방안 ) MMS 도입및 8VSB 허용이국내방송광고시장경쟁구도에미치는영향 )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의허용여부및현행기술규제의개선방향 )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이용자복지및기술의발전에미치는영향 ) UHDTV 의제공주체 : 유료방송사 vs. 전체방송사 ( 지상파포함 ) )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 )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및서비스정책 ) UHDTV의수익모델 145 목차 xv

18 5. 소결 147 1) 방송의공익성및보편적서비스개념의재구성 147 2) 기술중립성의도입필요성및방송정책 / 규제체계개편방향 147 3) 지상파DTV MMS 도입정책의타당성평가 148 4) MMS 도입시서비스활성화를위한압축기술방식의선택 149 5) 추가채널의화질 : SD vs. HD 149 6) MMS 추가채널을위한사업자선정방식또는추가채널의할당 150 7) 추가채널의성격 ( 전문편성 vs. 종합편성채널 ) 150 8) 추가채널의재원조달방식 151 9) 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 (MMS) 의타겟계층및서비스활성화방안 ) 케이블TV 분야 8VSB 전송방식병행의타당성평가 ) 케이블TV SO에대한 8VSB 전송의무화방안에대한평가 )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설정방안 ) MMS 도입및 8VSB 허용이국내방송광고시장경쟁구도에미치는영향 )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의허용여부및현행기술규제의개선방향 )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이용자복지및기술의발전에미치는영향 ) UHD-TV 의제공주체 : 유료방송사 vs. 전체방송사 ( 지상파포함 ) )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 )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및서비스정책 ) UHD-TV의수익모델 161 xvi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9 Ⅵ. 수용자조사 조사개요 165 1) 수용자조사의배경및목적 165 2) 조사내용및방법 168 3) 응답자특성 조사결과 170 1) TV 수상기유형 170 2) TV 시청방식 175 3) TV 시청행태 184 4) 지상파디지털다채널방송 (MMS) 194 5) 8VSB 212 6)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217 7) 초고화질 (UHD) TV 소결 225 1) TV 시청행태 225 2) 신규서비스관련의견 226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233 1)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전문가설문분석 233 2)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정량분석 VSB 허용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243 1) 8VSB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전문가설문분석 243 2) 8VSB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정량분석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종합분석 249 목차 xvii

20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UHDTV 도입에따른환경변화전망 스마트미디어확산에따른환경변화전망 기술진화에따른미래방송미디어시장전망 262 Ⅸ. 결론및제언 269 참고문헌 280 [ 부록 ] 수용자조사설문지 282 xviii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1 표목차 < 표 3-1> MMS(Multi Mode Service) 의개념 22 < 표 3-2> 해외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운영현황 25 < 표 3-3> MPEG-2 방식과 MPEG-4 방식비교 27 < 표 3-4> EBS의다채널서비스운영계획 27 < 표 3-5> 해외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도입의파급효과 31 < 표 3-6> 아날로그, 8VSB, QAM 비교 32 < 표 3-7> 케이블TV 전송방식비교 33 < 표 3-8> HDTV-UHDTV 규격비교 43 < 표 3-9> 지역별 UHD TV 전망 46 < 표 3-10> 지상파 UHD 방송정책방향 47 < 표 3-11> 방송정책운영체계 50 < 표 3-12>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따른플랫폼별이해득실 52 < 표 5-1> 전문가델파이조사대상 73 < 표 5-2> MPEG-2 및 MPEG-4 압축기술방식비교 83 < 표 5-3> 응답자별주요타겟집단및서비스활성화전략방안 91 < 표 6-1> 응답자별현재주사용 TV 유형 171 < 표 6-2> 응답자별디지털 TV 비구입이유 172 < 표 6-3> 응답자별향후디지털 TV 구입계획 174 < 표 6-4> 응답자별현사용디지털 TV 구입시기 175 < 표 6-5> 응답자별 TV 시청방식 176 < 표 6-6> 응답자별현 TV 시청방식선택배경 177 < 표 6-7> 응답자별현TV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78 목차 xix

22 < 표 6-8> 응답자별현TV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80 < 표 6-9> 응답자별 TV시청위해월평균지불비용 183 < 표 6-10> 응답자별 TV 시청시간 ( 평균 ) 185 < 표 6-11> 응답자별주시청 TV 채널 ( 평균 ) 186 < 표 6-12> 응답자별즐겨보는 TV 프로그램 187 < 표 6-13> 응답자별즐겨보는 TV채널 188 < 표 6-14> 응답자별양방향 VOD 서비스이용방식 190 < 표 6-15> 응답자별한달평균 VOD 서비스이용횟수 191 < 표 6-16> 응답자별 VOD 서비스통해주요시청프로그램장르 192 < 표 6-17> 응답자별 VOD 이용시, 월평균지불비용 193 < 표 6-18>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인지도 194 < 표 6-19>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움정도 196 < 표 6-20>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여부 197 < 표 6-21>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이유 199 < 표 6-22>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 200 < 표 6-23> MMS 도입시압축기술선택관련고려요소 202 < 표 6-24> MMS 도입시, 채널서비스관련고려사항 203 < 표 6-25>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희망하는추가채널형태 204 < 표 6-26>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제공희망프로그램 206 < 표 6-27>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인기프로그램재방에대한의견 207 < 표 6-28>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의견 208 < 표 6-29>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해지의향 210 < 표 6-30>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수신료지불수준 211 < 표 6-31> 응답자별 8VSB 인지도 212 < 표 6-32> 응답자별주사용 TV 수상기 213 xx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3 < 표 6-33> 응답자별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이용의향 214 < 표 6-34> 응답자별케이블TV에 8VSB적용시, 주요혜택 215 < 표 6-35> 응답자별케이블TV에 8VSB적용시, 이용비의향이유 216 < 표 6-36>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 217 < 표 6-37>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의향 218 < 표 6-38>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시, 주요혜택 219 < 표 6-39>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비의향이유 220 < 표 6-40> 응답자별초고화질 (UHD) TV 221 < 표 6-41> 응답자별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의향 223 < 표 6-42> 응답자별초고화질 (UHD)TV 구입및이용비의향이유 224 < 표 7-1> 지상파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시나리오 236 < 표 7-2> 국내지상파방송사방송광고비추이 239 < 표 7-3> 국내지상파방송연평균시청률추이 239 < 표 7-4> 국내지상파계열PP 시청률추이 241 < 표 7-5> 국내지상파방송의가시청률및직접수신률추이 242 < 표 7-6> 2013년기준종편PP의편성비율 246 < 표 7-7> 국내주요방송사업자별광고비추이 249 < 표 7-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분석 250 < 표 9-1>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분석 278 목차 xxi

24 그림목차 [ 그림 2-1] 기술중립성의관계 14 [ 그림 3-1] DCS 개념도 38 [ 그림 3-2] MDU 개념도 39 [ 그림 3-3] HDTV UHDTV 영상화소비교 43 [ 그림 3-4] UHD 전망 44 [ 그림 3-5] 세계 TV 및 UHDTV 매출액전망 45 [ 그림 3-6] 국내지상파방송용주파수분배현황 47 [ 그림 3-7] 지상파 UHD 방송권역별채널배치계획 ( 안 ) 48 [ 그림 4-1] 연도별시청률추이 55 [ 그림 4-2] 매체별광고비추이및전망 56 [ 그림 4-3] 케이블방송가입자수변화추이 57 [ 그림 4-4] 유료방송디지털제작시설및전송망시설현황 58 [ 그림 4-5] 위성방송가입자수추이 59 [ 그림 4-6] 주요 OECD 국가의 IPTV 가입자현황 60 [ 그림 4-7] 위성방송및 IPTV 가입자수변화추이 60 [ 그림 4-8] 방송프로그램제작투자및프로그램총시간추이 62 [ 그림 4-9] 국내방송산업별매출액비중 62 [ 그림 4-10] 글로벌 OTT 서비스성장전망 64 [ 그림 4-11] 국내하루평균미디어이용시간변화추이 65 [ 그림 4-12] 전통유료방송시장과온라인비디오시장간부분적대체결과 67 [ 그림 4-13] 미국의시청행태변화 68 [ 그림 6-1] 현재주사용 TV 유형 171 xxii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5 [ 그림 6-2] 디지털 TV 비구입이유 172 [ 그림 6-3] 향후디지털 TV 구입계획 173 [ 그림 6-4] 현사용디지털 TV 구입시기 174 [ 그림 6-5] TV 시청방식 175 [ 그림 6-6] 현 TV 시청방식선택배경 176 [ 그림 6-7]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78 [ 그림 6-8]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79 [ 그림 6-9]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80 [ 그림 6-10]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81 [ 그림 6-11]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81 [ 그림 6-12]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82 [ 그림 6-13] TV 시청위해월평균지불비용 182 [ 그림 6-14] TV 시청시간 184 [ 그림 6-15] TV 시청시간중채널유형별비중 186 [ 그림 6-16]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187 [ 그림 6-17] 즐겨보는 TV 채널 188 [ 그림 6-18] 양방향 VOD 서비스이용방식 189 [ 그림 6-19] 한달평균 VOD 서비스이용횟수 191 [ 그림 6-20] VOD 서비스통해주요시청프로그램장르 192 [ 그림 6-21] VOD 이용시, 월평균지불비용 193 [ 그림 6-22] 멀티모드서비스 (MMS) 인지도 194 [ 그림 6-23]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움정도 195 [ 그림 6-24]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여부 197 [ 그림 6-25]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이유 198 [ 그림 6-26]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 200 [ 그림 6-27] MMS 도입시압축기술선택관련고려요소 201 [ 그림 6-28] MMS 도입시, 채널서비스관련고려사항 203 [ 그림 6-29]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희망하는추가채널형태 204 목차 xxiii

26 [ 그림 6-30]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제공희망프로그램 205 [ 그림 6-31]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인기프로그램재방송제공에대한의견 207 [ 그림 6-32]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의견 208 [ 그림 6-33]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해지의향 209 [ 그림 6-34]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수신료지불수준 211 [ 그림 6-35] 8VSB 인지도 212 [ 그림 6-36] 주사용 TV 수상기형태 213 [ 그림 6-37] 케이블TV에 8VSB적용시, 이용의향 214 [ 그림 6-38] 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주요혜택 215 [ 그림 6-39] 케이블TV에 8VSB적용시, 이용비의향이유 216 [ 그림 6-40]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 217 [ 그림 6-41]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의향 218 [ 그림 6-42]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시, 주요혜택 219 [ 그림 6-43]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비의향이유 220 [ 그림 6-44] 초고화질 (UHD) TV 221 [ 그림 6-45] 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의향 222 [ 그림 6-46] 초고화질 (UHD)TV 구입및이용비의향이유 223 [ 그림 7-1]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요인및시나리오 235 [ 그림 7-2] 유료방송서비스의이용이유 247 xxiv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7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문제및방법 3. 본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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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정부는 2013년 12월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에서국민의매체선택권강화및차세대방송서비스도입촉진을목표로방송분야기술규제를완화하여지상파분야다채널서비스 (MMS) 와케이블TV 영역의 8VSB 전송방식도입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지상파디지털다채널방송서비스 (MMS) 는 2006년월드컵기간중실험방송이시도된바있으나, 수상기오작동및화질열화, 특히경쟁사업자의반발등으로인해실용화되지못하였다. 새롭게도입이추진되고있는지상파DTV MMS 는압축기술방식 (MPEG2 또는 MPEG4) 의선택여부, 수신환경개선여부, 추가채널의편성전략및재원전략등에따라그의미와파급효과가달라질수있는사안이다. 케이블TV 분야 8VSB 전송방식의허용의경우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에서고화질TV 수신이가능해지는긍정적측면도있으나, 양방향성의부재나저가시장구조의고착화가능성, 채널수제한에따른개별PP의송출기회제한과이에따른 PP 시장의위축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양자모두상용화될경우국내방송광고시장의경쟁상황에미치는파급효과가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전송기술의발전과네트워크사업자들의네트워크전송효율성추구유인으로인해하이브리드전송방식의도입이추진되고있다. 국내의경우위성의 RF방식과인터넷의 IP 방식이혼합된 DCS(Dish Convergence Service) 서비스의도입이시도되었으나, 2011년방송통신위원회가현행전파법의직접수신규정및방송법의역무위반소지가있다고유권해서하면서도입이중단되었 Ⅰ. 서론 3

30 다. 그러나최근다시 DCS의도입이추진되면서기존의폐쇄적, 경직적기술규제가개방적이고기술중립성이보장된규제체계도입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반면, 경쟁사업자들은네트워크지배력이시장지배력으로전이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하면서도입을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방송전송기술의발전은위와같이 MMS, 8VSB, DCS 등기존의기술규제의네트워크-기술-서비스간 1대1의수직적이고경직적인틀을벗어나다양한새로운유형의전송방식과방송서비스도입을촉진하고있다. 이러한양상은향후기술의진보와융합의심화에따라더욱가속화될가능성이높다. 기술중립성은수평규제체계로전환하기위한정책적, 특히기술정책적전제조건이며, 서비스제공자의입장에서는기술효율성및전송효율성을추구, 이용자입장에서는서비스선택권확대에따른편익증진이라는효과가있는반면, 네트워크지배력이시장경쟁력과직결되면서공정경쟁정책의도입이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수용자복지관점과기술중립성이론을토대로 MMS 및 8VSB 도입과관련한쟁점을분석하고이러한신기술의적용또는신규서비스의도입이국내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과바람직한정책방향을도출하고자한다. 또한계량분석을토대로 MMS 신규채널및 8VSB 도입이방송광고시장및지상파-유료방송시장간의경쟁상황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여, 국내방송시장및광고시장의변화방향을전망해보고자한다. 끝으로, 최근실감화라는방송시장의메가트렌드추세하에서도입및확산이예상되는 UHD 방송에대한이슈와동향, 전망을분석해보기로한다. 2. 연구문제및방법 이연구에서는해외사례조사, 전문가심층설문조사및수용자조사를통해 MMS 및 8VSB 도입관련세부쟁점을분석하고바람직한도입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더나아가계량연구를통해두가지기술규제완화허용시국내방송광고시장및유 무료방송사업자간경쟁상황에미치는파급효과를예측하고자한다. 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1 이에따라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 연구문제 1: 지상파DTV MMS 도입및케이블TV분야 8VSB 허용계획의배경과목적은무엇인가? 이두가지정책은국내방송시장내디지털전환완료및방송산업활성화그리고수용자복지증대를위해타당한방안인가? - 연구문제 2: 두가지정책의세부쟁점과대안은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두가지기술규제완화허용시국내방송광고시장및유 무료방송사업자간경쟁상황에어떠한파급효과를미칠것인가? - 연구문제 4: 두가지신기술허용시바람직한도입정책방안은무엇인가? 연구문제및연구방법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시장파급효과 MMS 도입 8VSB 허용방법론 서비스도입의당위성검토 쟁점분석및대안모색 - 기술, 편성, 재원 MMS 도입이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분석 도입정책방안도출 기술규제완화의당위성검토 쟁점분석및대안모색 8VSB 허용이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분석 도입정책방안도출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Delphi 조사 수용자조사 계량분석 본연구의방법론중전문가델파이조사는 1차조사에서사안별쟁점및대안을도출해내고, 2차조사에서는개별의견에대한전문가들의동의도를측정하는방식으로바람직한정책방향및시장파급효과등을도출해내고자한다. Ⅰ. 서론 5

32 또한수용자조사에서는 500명을대상으로일반인온라인조사를실시하고자한다. 특히 TV시청방식별로표본집단 ( 직접수신,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 을추출한이후 MMS와 8VSB 등개별사안에대한이들의인지도와기대수준, 이용의사등을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의방법론중계량분석은 MMS, 8VSB 등의도입이국내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구체적이고실증적인결과도출을위함으로써, 주요매체별 ( 지상파및유료방송 ) 경쟁상황및광고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및전망한다. 이를위해전문가델파이에서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비모수적추정 (non parametric estimation) 방법론을활용하여, 각서비스별가입자등시장추이를전망한다. 이결과를활용하여, 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해당서비스의도입에따른광고시장외부충격효과를분석한다. 즉, 1단계로방송광고시장의추이가현재의시장여건을반영한일종의균형임을가정하고, 이러한시계열분석 (VAR 모형등을활용 ) 에가입자또는시장경쟁상황분석을반영하여외부효과에의한전망을수행한다. 3. 본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본연구는기술중립성의전제하에서 MMS, 8VSB, DCS 등의서비스도입이향후지상파및유료방송시장의경쟁상황과방송광고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및전망함으로써기술발전및신규서비스도입에따른바람직한방송정책및광고시장정책수립에기여및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새로운서비스의도입에대한방송시장의다양한이해관계자의대립적주장과는별도로방송시장과방송광고시장의경쟁에미치는영향을객관적이고중립적으로평가함으로써국내방송시장의공정경쟁과신규서비스도입방안에대해서도이론적, 실증적근거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향후스마트미디어의확산및융합의심화등에대응하기위한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정책수립에본연구의결과를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3 Ⅱ. 이론적논의 1. 방송의공익성이론 2. 기술중립성 / 효율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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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이론적논의 1. 방송의공익성이론 이론적측면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방송법상의공익이념은매우추상적이고관념적차원의포괄적개념으로정의되고있다. 방송법상공익은시청자권익과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상위개념으로두고있으며, 하위개념으로객관성, 다양성, 소수계층의이익, 지역성, 동등기회의원칙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와같은공익성구현의책무가방송사업자의법적지위, 즉공영또는민영방송구분없이공통적으로적용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추상적개념수준에머물던공익개념은유료방송이확대되고스마트미디어시대가도래하면서점차실체적차원의공익으로변화하고있다. 또한이러한공익이념의변화는미디어복지를실현하기위한구성요소로작용하고있다. 실체적차원의공익이념을미디어복지차원에서살펴보면첫번째요소는보편적접근권 ( 콘텐츠의보편성, 접근의보편성 ) 이며, 두번째는이용자의선택권 ( 내용다양성, 패키지다양성 ), 세번째는비용의합리성이다. 아날로그시대방송의공익성구현문제가방송의내용적측면에비중을두었다면, 방송통신의융합시대방송의공익성개념은특히방송서비스에대한기술적측면의접근 / 이용의보편성과경제적측면의비용적절성등이강조될필요가있을것이다. 즉변화된미디어환경에서방송의공익성내지는미디어복지구현은누구나적절한가격에필수네트워크 / 플랫폼에접근하여다양한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살펴볼때케이블TV와위성방송등유료다채널방송서비스및 IP망기반의비실시간-넌리니어방송서비스가급속하게확산되고있는 Ⅱ. 이론적논의 9

36 상황에서지상파방송의콘텐츠경쟁력과무관하게플랫폼경쟁력은시청률, 광고매출등의측면에서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특히 HD-싱글채널중심의디지털전환에따른지상파플랫폼의다채널서비스부재, 그리고양방향성의부재라는지상파플랫폼의근원적한계등에서출발한다. 즉국내디지털전환정책과밀접한상관관계가있는것이다. 2008년제정된 디지털전환특별법 에의해추진되어온우리나라의디지털전환정책은앞서논의된미디어복지의세가지구성요소인 보편적접근권보장, 콘텐츠다양성의확보, 비용합리성의증진등을토대로판단할때다음과같은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첫째, 디지털방송의커버리지가송신측면에서는확대되었으나보편적접근권증대에본질적으로기여했다고보기어렵다. 이는수신환경개선미비로인해 ( 수신측면에서 )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가오히려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둘째, ( 디지털방송이고화질, 다채널, 양방향성을특징으로한다는점을고려할때 ) 고화질 HDTV의도입에도불구하고 50% 내외의낮은 DTV 보급률로인해화질개선이라는혜택이국민모두에게돌아가지못하고있으며, 더나아가다채널-양방향서비스부재로인해시청자집단의선택의다양성증대에한계를나타내고있다. 셋째, ( 지상파직접수신가구및아날로그TV 보유가구입장에서볼때 ) 고화질 TV만을위해추가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것은비용합리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다고보여진다. 특히아날로그방송종료로인해불가피하게유료방송에가입해야만하는이중부담의문제또한간과하기어려운사안이다. 이에따라현재의구조가그대로유지될경우지상파방송을통한방송의공적개념및무료보편적서비스의개념이약화될가능성이크며, 궁극적으로소득수준및미디어이용능력 (media literacy) 의차이에따른계층간, 지역간정보소비격차 ( 디지털디바이드 ) 를유발시킬가능성이큰것으로우려되고있다. 최근화두가되고있는스마트TV( 서비스 ) 의확산또한해외사례와달리방송콘텐츠기반의서비스보다는하드웨어중심으로, 특히저렴한셋톱박스보다는고비용과고사양의일체형수상기위주로추진되어왔다는점, 더나아가아날로그방송종료이후 700MHz 여유주파수대역의일부가이미통신용으로할 1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7 당되었다는점등을상기할때이와같은변화는현실이될가능성이농후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무료보편적서비스확대 / 강화및지상파방송의플랫폼경쟁력강화방안의일환으로 2006년이후논의가중단된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도입논의를늦게나마정부가재개한것은바람직한현상이라고볼수있다. 2. 기술중립성 / 효율성이론 1) 기술중립성이론 가. 기술중립성기술중립성은규제체계가특정기술에대한규정에얽매이지않고기술의종류에대해개방적인태도를취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기술중립성은전자상거래분야의논의에서기술발전이 WTO 체제하의협정의권리의무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다는개념에서출발하여이슈화되었다. 최근에는기술표준분야에서많이논의되고있는데, DDA, 미국 FTA, APEC 등과관련하여기술표준민간자율선택규제원칙양허의문제가최근부각되고있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기술중립성개념은적용사안에따라, 상호운영성확보, 민간의자율적표준선택, 기술발전과협정의권리및의무와의무관성등의의미로사용된다. 주파수할당에있어서기술중립성은어떠한이용가능한기술도사용되는주파수대역에서특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사용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최근융합통신시장환경에서사용기술과상관없이유사한서비스에대해일관된규제원칙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에서도기술중립성개념이사용되고있다. 한편, 유럽이나미국에비해우리나라에서는기술중립성이잘지켜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기술표준설정및선택과정에정부가개입한다. 예를들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무선인터넷플랫폼 WIPI가기술선 Ⅱ. 이론적논의 11

38 택의자유를막고있는것으로논란이된바있다. 그러나향후역무통합등규제체계가수직에서수평적체계로전환됨에따라기술중립성논리의적용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기술중립성이강조되지않는이유는산업기술정책측면에서과거 CDMA 등과같은성공사례를통해국내기술의확산및발전을도모하고, 다양한기술간경쟁보다는제한된 R&D 자원의투입-개발-확산의효율화, 이를통한단말시장의확대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나. 망중립성과기술중립성개념등의차이망중립성은인터넷망의운영방식에대한논쟁으로서, 통신서비스규제에대해주장되는원칙인기술중립성과는전혀다른개념이다. 기술중립성은수요측면에서볼때동일한서비스에대해서는기술적특성에상관없이동일한규제원칙을적용한다는개념이다. 또한서비스중립성또는용도중립성은주파수할당및네트워크의이용과관련하여기술중립성개념을확장하여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다. 망중립성망중립성개념은인터넷망을보유한사업자가특정인터넷트래픽을차단, 지연하는등차별적으로통제해서는안된다는주장으로서, 주로현재의유선인터넷 (public internet) 망에적용되는개념이다. 이는공공정보망 (public information network) 의유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모든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동등하게대우할필요가있다는신념에기반한다. 망중립성은현재미국을중심으로한논쟁의대상으로서보편적으로인정되거나확립된원칙은아니며, 2005년이후미국에서급속히이슈화되면서망중립성을강제하는법안의도입여부에대해논란이계속되고있다. 유럽이나 OECD 에서는잠재적인문제로서인정하나그심각성및규제필요성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이다. 한편, 망중립성은현재까지대부분의인터넷접속망운영에서대체로지켜지고있다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현재전세계대부분의인터넷이용자는인터넷상의합법적인콘텐츠,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의선택, 사용에제한을받지않 1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9 는다. 우리나라의 VoIP 사업자에대한망이용대가부과는망중립성에서다소벗어난것으로보이나이에따른트래픽의부당한차별이존재하는것은아니므로망중립성위배의명백한사례는아니다. ISP간의인터넷망상호접속부분에서는이미망중립성이지켜지지않는다는주장이있으나, 현재망중립성논쟁은가입자접속망부분에초점을두고있다. 융합형신규서비스의도입에따라망중립성이지켜지지않는사례들이최근등장하여분쟁을유발하고있다. 예를들어, KT와삼성전자의스마트TV 간의분쟁사례, 이동통신사업자와카카오 ( 카톡 ) 의분쟁사례등이대표적이다. 미국, 캐나다등에서는, 지역 ISP가 VoIP 서비스를차단하는사례들이발생하였으나, 규제기관의개입으로대부분해결되었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의유형중하나인 OTT의경우미국의넷플릭스는 2014년 4월에버라이즌에직접네트워크접속대가를지불하는 유료피어링계약 (paid-peering arrangements) 을체결하였는데이는망중립성원칙을 OTT 사업자가포기한것이아니냐는해석이대두된다. FCC 는 2014년 5월 15 일에통신사들의배급권을우선적으로보장해주는새로운망중립성정책개정안을찬성 3표, 반대 2표로가결처리하였다. 이번개정안에는광대역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사이트차단이나전송속도제한은금지하지만, 콘텐츠사업자들에게초고속통신서비스제공시할증요금부과를허용하는내용이골자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망중립성위반을규제할수있는명시적인통신법조항은없으나명백한트래픽차단행위등에대해서는 역무제공의무 등의규정을통해사후규제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명백한차단이아닌특정트래픽의전송우대 / 지연과같은차별행위에대한규제여부는논란의여지가있고현실적으로도규제가어렵다. 라. 서비스중립성서비스중립성의개념은특히주파수할당과관련하여사용되는용어로특정용도로할당된주파수대역내에서는모든해당서비스가제공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즉, 주파수의해당용도의모든서비스가할당된주파수대역에서제공되어야함을나타낸다. Ⅱ. 이론적논의 13

40 또한, 주파수할당시지정된특정용도나기술의변경없이파생혹은확장된서비스가자유롭게제공될수있어야한다는의미로서, 이는전송인프라 ( 주파수 ) 또는전송방식 ( 기술표준 ) 에적용되는개념이아니라어플리케이션의발전혹은변경에의하여제공되어지는서비스에대한제약이없어야한다는것이다. 마. 용도중립성용도중립성은주파수할당시주파수를어떤특정한목적혹은용도로사용되는것에대한제약없이주파수이용자가자율적으로주파수의용도와이용목적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또는자신의네트워크하에서자율적으로이용목적을선택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이는서비스중립성이나기술중립성보다상위의포괄적 중립성 개념이라할수있으며, 서비스중립성이사용자측면, 기술중립성이할당및서비스제공자측면에적용되는개념이라면용도중립성은주파수분배및주파수관리측면까지포괄적으로적용되는개념이라할수있다. 한편, 용도중립성은기존의면허체계근간을변화시키는정책임에따라용도중립성은국가별로매우조심스럽게접근되고있다. 용도자유화 - 주파수이용자가주파수의용도와이용목적을자율적으로선택 - 주파수자체에대한이용기술을지정할수없음 - 주파수분배, 할당, 관리정책및경쟁정책, 산업정책전반에영향을미침 기술중립성 - 주파수이용자가주어진주파수용도하에서이용기술을자율적으로선택 - 용도에부합된다면신기술및진화된기술모두선택가능 - 기술정책및산업정책에영향을미침 서비스중립성 - 주파수이용자가주어진주파수의용도및기술내에서용도나기술의변경없이파생혹은확장 진보된서비스를자유롭게제공 출처 : 이종관 (2007) [ 그림 2-1] 기술중립성의관계 1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41 사. 기술중립성관련국내이슈동일서비스에상이한기술규제체계가적용됨에따라서비스의고도화및사업자들의네트워크및서비스효율성제고유인을억제하고있다. IPTV와 OTT가궁극적으로는유사한서비스로진화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상이한규제가적용된다. 또한, 8VSB와 QAM과같이동일플랫폼및서비스상에서상이한전송방식규제가적용됨에따라융합시대기술규제의실효성문제가대두된다. 즉, 융합시대에과도한기술규제는네트워크-기술융합의효과를반감시킨다는지적이있다. 사업자들이효율적인전송방식이나기술을채택하는것은당연하며, 이를통해서비스고도화및기술발전유인이발생하게된다. 그러나기술규제와경쟁정책의연계성문제, 네트워크지배력이시장지배력으로전이문제, 통신부문에적용되었던네트워크기반경쟁정책이방송부문에는미적용되고있다는문제, 사업자의효율성추구행위와공정경쟁촉진정책의균형이슈등다양한이슈들이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보다적극적인기술중립성도입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두되고있다. 기술발전에의해특정네트워크에서다양한전송방식및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에도불구기술규제로인한제약이발생하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기술표준설정및선택과정에정부가개입하고있으나, 향후융합의심화와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에따라기술중립성논리의적용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 동일서비스-동일시장에대해서는기술중립성도입검토가필요하다. 한편, 기술중립성이도입되면경쟁정책의범위가확대되어야한다는지적도동시에대두된다. 즉, 통신시장에적용되던네트워크기반경쟁정책을방송시장에도적용시킬필요가있으며시장경쟁과밀접한관련이있는 DCS, MDU, Clear QAM 등에대해서는기술규제완화외에경쟁정책개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Ⅱ. 이론적논의 15

42 2) 효율성이론 효율성개념에는기술적효율성외에경제적효율성이있다 (Doyle et al, 2006). 경제적효율성이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투입되는모든투입요소대비이용자에의 ( 산출적 ) 가치를의미한다. 효율성개념은최초전파자원의이용측면에서대두되었는데, 우리나라전파법의목적이기도하듯이한정된공물자원인주파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것이전파산업의발전과공익증진에기여하는것이다. 기본적으로전파자원의이용효율성에대한 3가지개념은, 첫째, 주파수효율성 (Spectrum efficiency) 으로주어진주파수 (spectrum) 에서송수신 ( 전송 ) 이가능한정보 ( 신호 ) 량 (=Output/Spectrum impacted) 을의미한다. 둘째, 기술적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은주파수, 운용자, 자본, 설비등모든투입대비정보 ( 신호 ) 량 (= Output/Cost of all inputs) 으로동일주파수대역이라하더라도전송기술에의해효율성이달라진다는의미이다. 셋째, 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은모든투입요소대비소비자에의 ( 산출적 ) 가치 (= Value of output/cost of all inputs) 로이는결국동일한주파수를이용하더라도창출되는경제적부가가치의정도에따라효율성이결정된다는의미이다 ( 이종관외, 2007). 이와같이주파수관리이론에서출발한효율성개념은이후유선네트워크 ( 주파수가무선네트워크이므로 ) 로확장되어적용되고있다. 기본적으로사업자는네트워크및기술적효율성을고려하더라도기본적으로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는경향이강하다. 즉, 사업자의입장에서는주파수공급이한정되어있거나, 네트워크포설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상황에서기술발전은외생적이므로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여최대이윤을달성하려는유인이있다는것이다. 사업자의경제적효율성도모가기술혁신및시장의발전에필요충분조건이라면이를통해산업의발전과진흥이달성가능할수있다 ( 이종관외, 2007). 즉, 기술발전의내생성및동태성을적용한다면시장스스로가산업의발전을이루어낼수있으나, 미시적으로는부분적시장실패가있을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사익활동을하는사업자들이이러한효율성을추구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 이러한효율성추구를통해기술개발및서비스고도화가이루어질수있다. 즉, 자사의네트워크등서비스제공설비에서제공가능한 1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43 신규서비스가있을때정부의규제목적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자의수익추구행위는보장되어야마땅하다는것이다. 기술적경제적효율성추구를허용한다는것은융합시대방송정책의목적변수는전송수단이아니라내용물에있어야하며, 제공하는역무의본질이변화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자들의효율성추구행위는보호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를통해플랫폼사업자의입장에서는자사의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보다효율적인전송방식을추구토록할필요가있다. 또한, 다양한신규서비스도입을촉진하도록정책적으로유도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 관리형서비스, 네트워크연계서비스 (DCS, MDUU), 개방형 IPTV, 스마트케이블TV 등이다. 이를위해서는 1차적으로플랫폼사업자들이갖고있는네트워크와전송방식에대한자율적선택이가능해야한다. 현재의상황은전술한바와같이효율성제고유인을사전적으로법령에의해제한되는상황이므로사업자및이용자입장에서는기회비용을부담하는것이다. 기술규제는산업정책에그기원을두고있으나진입장벽, 네트워크기반경쟁에영향을크게미친다. 과거초고속인터넷시장과같이네트워크지배력은서비스시장지배력으로전이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는데, 기술규제자체가시장경쟁에영향을미치는경우는기술에의한진입장벽요인이된다. 융합시대에는동일서비스에동일한기술규제가적용되어져야하고사업자의효율성추구행위는보호되어야하나, 전술한바와같이미시적시장실패, 즉, 부당한지배력전이와같은행위는당연히억제되어야한다. 다시말해, 융합서비스를허용하는대신야기될수있는반경쟁적행위에대한고찰과후속규제가수반되어야한다는것이다. Ⅱ. 이론적논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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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1. 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2. 8VSB 허용관련쟁점및전망 3.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허용이슈 4. 초고화질 (UHD) TV 도입이슈 5. 시사점 : 기술진화에따른방송정책진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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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국내 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1. 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가시화되고있는유료방송통신서비스의확대는방송의공적개념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기존의지상파 ( 공영 ) 방송이제공하던보편적서비스의상대적약화를유발시킬가능성또한크다. 해외주요국의사례와달리지상파분야에무료다채널서비스가부재한우리나라의경우특히수용자복지이슈가더욱취약하다고하겠다. 2006년처음논의된바있는지상파TV의다채널화 (MMS) 논의는기본적으로이러한정보소비격차및방송의공적영역의축소와관련한문제를보완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판단에입각한것이다. 즉제한된전파자원을효율화하여무료서비스를지금보다더다양하게제공함으로써 TV시청자들의경제적부담을줄임과동시에상업적경쟁으로훼손되기쉬운방송의공적영역을확대, 강화시키자는취지에서 MMS 도입이추진된바있으나한편으로기존사업자의지대추구및경쟁사업자의반발, 다른한편으로규제기구의무관심등으로인해서비스상용화가최근까지지체되어왔다. 1) MMS 의개념및도입논의과정 지상파디지털TV에서디지털다중모드서비스 (MMS: multi mode service) 란디지털방송에서영상압축기술을활용하여기존에아날로그채널한개를전송하던주파수대역에서하나의 HD( 고화질 ) 급채널이외에 SD( 표준화질 ) 급채널과오디오채널, 그리고데이터방송채널을추가로제공하는디지털다채널서비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21

48 스를의미한다. 해외에서는주로멀티캐스팅 (multicasting) 이라는용어가널리알려져있다. < 표 3-1> MMS(Multi Mode Service) 의개념 지상파다채널방송 (Multi-channel Broadcasting) 개념에서포함되는것으로, HDTV 를기본으로제공하면서여유주파수를이용해서부가서비스를공급하는지상파 DTV 멀티캐스팅 기존의 6MHz 주파수대역에서 HDTV + SDTV + Audio + Data' 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디지털다채널서비스 출처 : 방송위원회 ( ): MMS 시험방송결과평가연구 우리나라에서 MMS는지상파디지털방송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방송위원회가 2006년독일월드컵기간중 MMS 시험방송을추진하면서도입한개념이다 1). 그러나시험방송기간중 HD 프로그램의화질열화문제, 일부디지털 TV와셋톱박스의수신불량및오작동등으로 MMS 시험방송의규모가축소되기도하였으며, 특히수익감소를우려한유료케이블방송의반론으로상용화시점이미루어졌다. 2009년 KBS는영국의 프리뷰 (Freeview) 와같은무료다채널서비스의도입을위한코리아뷰플랜 ( Korea View Plan ) 을공표한바있다. 2) 2009년당시 EBS 또한국회업무보고에서 MMS 세부시행계획발표한바있는데, 이에따르면 EBS는 HD 방식의 10-1 채널은지식정보-교양채널 ( 기존주채널 ) 로, 그리고 SD급 10-2 채널은 EBS English를제공할예정이었다. 그러나방통위는 전반적인매체환경차원에서검토돼야 한다는이유로 EBS 영어채널 (10-2) 에대한불허를통보했다. 1) 당시방송위는지상파의디지털전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해결방안을마련하기위해 2005 년말두달간운영한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 의연구결과물로제시된 < 지상파 TV 디지털방송현황및활성화방안 > 보고서에의거해 2006 년독일월드컵기간중시험방송을허가했다. 2) KBS 는 K-View 를통해 KBS-1TV, KBS-2TV, KBS 드라마, KBS 스포츠, KBS 조이, KBS 월드와 24 시간뉴스전문채널, 그리고 EBS 4 개채널과 MBC, SBS 등을무료로제공할예정이었다. 사업추진일정에따르면 1 단계에서는 KBS 와 EBS 가제공되고, 2 단계에서 MBS 와 SBS 를포함한다는계획이다 2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49 한편 2010년말 KBS는 SBS, MBC, EBS와 K-View의공동추진협약을체결을추진했다. 이협약에따르면채널운용 / 전송방식 : 1HD +3SD 채널, 그리고서비스는고정데이터율로송출될예정이었다. KBS의 K-View Plan과관련하여유료방송업계는특히기존과같이지상파만의여유주파수활용을반대하는입장을발표했다. 한편 2012년들어 K-View 플랜에대해 MBC는불참의사를밝혔으며, SBS는운용방식을변경을요구했다. 그이유는지금까지 6MHz 대역의자율적운용을주장해온 MBC, SBS가고정데이터율로전송방식을정할경우신규사업자허용가능성을우려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MMS 도입에는소극적인 MBC와 SBS는오히려 2012년초 IP 기반의디지털콘텐츠플랫폼 (Pooq) 를공동으로구축하여온라인 / 모바일동영상서비스 (OTT) 를유료로제공하고있으나아직까지큰수익을내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정부는 2013년 12월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에서국민의매체선택권강화및차세대방송서비스도입촉진을목표로방송분야기술규제를완화하여지상파분야에다채널서비스 (MMS) 를허용하고케이블TV 영역에 8VSB 전송방식허용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2) 해외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현황 해외주요국의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현황을살펴본정두남 (2007) 은초기부터멀티플렉스기반 SD급다채널정책을추진하고있는영국과독일, 그리고우리나라와같이 HD-TV 중심의전환정책으로시작하여최근다양한형태의다채널서비스를시도하고있는미국과일본의사례를살펴보고다음과같은공통점과차이점등을도출하였다. 영국과독일의지상파 DTV의채널구성상의공통적특징은첫째, 수신료를기반으로하는공영방송이기존아날로그종합편성채널이외에어린이, 정보, 교양, 다큐, 문화예술등상업방송이소홀히할수있는다양한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는점이며, 둘째, 공영방송산하지역방송의전국화를통해방송의지역성이강화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한편민간상업방송의경우에는기존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23

50 종합편성채널이외에뉴스와스포츠를포함한오락중심의다양한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이들두나라는공영방송및주요상업방송채널을통합한매력있는무료다채널서비스를통해수용자의선택권을확대시켰으며, 동시에저렴한셋톱박스의보급을통해디지털전환의사회적수용도를높이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특히영국 Freeview의경우다매체시대일반적으로하향정체를면치못하는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축소를지연시키거나부분적으로확대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HD중심의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을추진해온일본의경우 NHK 디지털교육채널이소재가다양한교육방송의특성상요일과시간대에따라 HD 단일채널이나 2개또는 3개의 SD급채널을혼합한다채널편성을실시하고있으며, 현재교육, 교양, 취미, 문화예술등소구대상을차별화한다양한장르의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 이에반해수신료로운영되는공영방송 NHK의경우비용증가의이유를들어, 그리고주요지상파상업방송사들의경우도수익성확보가용이하지않다는이유로다채널서비스에대해적극적이지않은상황이다. HD중심으로지상파디지털전환정책을추진해온미국의경우디지털전환의부진으로다양한모델의다채널서비스 (multicasting) 가시도되고있다. 우선주요방송사의메인채널 (n.1) 에서는 HD채널을표방하고있기는하지만 (HD의무편성비율이부재한상황에서 ) 실질적으로는 HD와 SD급프로그램을혼합편성하며, 멀티캐스팅에의한추가채널은 SD급위주로운영되고있다. 한편멀티캐스팅에의한채널의구성방식은 HD급단일채널만으로구성된유형에서부터, HD 급 1개채널과 SD급 1개 ~4개채널, SD급 4개 ~6개채널, 그리고채널임대형식등다양한유형이시도되고있다. 예를들어지상파방송사인 NBC, ABC 경우추가채널을주로 ( 지역 ) 뉴스채널과기상채널로운영하고있으며, 오히려공영방송 PBS(thirteen, WLIW) 및지역방송사 (CW11, ION) 의경우지역뉴스이외에도어린이, 교양 다큐, 문화예술, 종교, 그리고소수이민자집단등좀더다양한장르의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지상파방송이제공하는디지털다채널패키지의재전송을케이블방송에게법으로의무화하고있는독일의경우와달리미국의경우 TV시청 2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51 가구의 80% 이상을가입자로확보하고있는케이블과위성방송사업자들이지상파멀티캐스팅채널의전송을거부하고있어서비스확산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정리하면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의도입여부및방식은기술적가능성의문제라기보다는국가별디지털전환정책뿐만아니라방송정책이지향하는지상파공영방송이역할및미래시장구도설정에따라그선택또는접근방식이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구분 국가 지상파디지털전환방식 지상파 DTV 서비스유형 추가채널운용방식 추가채널재원조달방식 < 표 3-2> 해외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운영현황 SD 급다채널 ( 멀티플렉스 ) 정책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내용 영국, 독일 vs. 미국, 일본 무료서비스중심 * HD 급단일채널중심정책에 Multicasting 방식추가 전문채널중심 - 6~8 Mux x 4~5Ch= 30여개무료채널 - 공영방송 : 어린이, 교육, 문화예술, 지역특화채널 - 상업방송 : ( 지역 ) 뉴스및오락중심전문채널 - 1HD, 1HD+1~4SD, 4~8SD: 지역별 30 개무료채널 여개방송사중 600 개지역방송사가멀티캐스팅 - NBC/ABC: 뉴스및기상채널 - PBS/ 지역방송사 : 어린이, 교육, 문화예술, 지역특화채널 - HD-only, 2~3SD: 지역별 8 개무료채널 - HD 의무편성비율 50% 이외멀티캐스팅은사업자자율 - NHK 디지털종합채널 : HD-only - NHK 디지털교육채널 : 어린이, 교육, 취미, 문화예술 수신료 + 광고수익 * 영국은유료서비스인 ITVdigital 파산이후무료서비스중심으로정책전환, 현재일부유료서비스제공 ( 영국 Mind1, 미국 USDTV) * 영국 BBC 의경우 24 시뉴스전문채널을운영하고있지만, 독일 ARD/ZDF 의경우뉴스전문채널의운영이허용되지않고있음. 출처 : 정두남 (2007), 지상파디지털방송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에관한연구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25

52 3) MMS 도입관련쟁점및전망 2006년당시지상파DTV MMS 도입이슈와관련하여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업계가첨예한대립각을보이고있는가운데학계와시민단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전환활성화촉매제역할, 지상파를통한무료보편적서비스의확대, 그리고 지상파방송의경쟁력강화를 MMS 도입찬성의근거로제시했다. 반면케이블TV방송업계이외에도학계와시민단체일각에서는 화질열화등기술적불완전성에대한우려, 기존 HD중심의디지털전환정책과정면배치, 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에따른매체간균형발전을저해, 운영재원부족에대한우려, 유료방송가입률이 85% 를초과하는상황에서지상파직접수신의실효성에대한우려등을 MMS 도입의반대근거로제시했다. 최근에새롭게추진되고있는 MMS 도입논의에서는압축기술방식의선택여부, 사업자선정방식, 추가채널의편성전략및재원전략, 추가채널의재송신이슈등이주요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 2006년당시와비교할때대부분유사한이슈인반면 DTV 직접수신가구의축소, 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매출축소, 그리고압축기술이슈등은새롭게고려될변수라고볼수있다. 가. 이슈 1 : 기술방식의선택 = MPEG-2 vs. MPEG-4 첫번째이슈는디지털전송신호의압축기술의선택문제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순차적으로진행된 MMS 실험방송에서 EBS가유일하게 MPEG-2 로방송한반면 KBS, MBC, SBS는 MPEG-4 방식으로추가채널의신호를전송했다. MPEG-2 는기존디지털방송의압축기술표준으로모든 DTV 보유자가다채널서비스를수신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가전사와 KBS, MBC, SBS 등은 MPEG-2 의경우오작동발생가능성이큰것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MPEG-2 적용시추가채널은 SD급 1~2개또는 HD급 (720p) 1개채널제공이가능하다. MPEG-4 는최대 SD급 3~4개또는 HD급 (1080i) 1개채널을제공할수있으나 (2011년이후출시되어 MPEG-4 칩을내장한스마트TV, 3D TV 등을제외 2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53 한 ) 기존 DTV의경우셋톱박스 (6~10만원) 가있어야추가채널수신이가능하다는단점이있다 3). 해외주요국의경우 MPEG-2 와 MPEG-4 방식을혼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 MPEG-2 는기존방송, MPEG-4를모바일용으로사용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 MPEG-2 는기존 SD 다채널, MPEG-4 는 HD방송으로사용하고있다. 또한프랑스의경우 MPEG-2 는무료방송, MPEG-4는 HD방송및유료방송으로사용하고있다. < 표 3-3> MPEG-2 방식과 MPEG-4 방식비교 현행 DTV KBS MBC SBS EBS HD Data HD HD Data HD HD Data 17Mbps (MPEG-2) (1080i) 19.4 Mpbs, 6MHz 2M bps 12Mbps (MPEG-2) 6Mbps (MPEG-4) (1080i) 1M bps 11Mbps (MPEG-2) 7Mbps (MPEG-2) (720p) 1M bps 19.4 Mpbs, 6MHz 19.4 Mpbs, 6MHz 3DTV, 스마트 TV * 일반 DTV 는셋톱박스필요 모든 DTV < 표 3-4> EBS 의다채널서비스운영계획 구분방식채널편성 주채널 (10-1) 추가채널 (10-2) HD(1080i) HD(720p) 출처 : EBS 지상파다채널방송시행계획 ( 안 ) 평생교육실현을위한지식정보, 어린이, 청소년, 성인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편성 초 중학공교육보완및영어교육프로그램 나. 이슈 2 : 추가채널의할당또는 MMS 서비스플랫폼의진입규제 MMS 플랫폼의진입규제는현재채널 1 개당허용되는 6MHz 대역폭에서압 3) * 2014 년이후양산되는모는 DTV 에는 MPEG-4 디코더내장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27

54 축기술의도움으로여유대역또는새로운채널이생겨날경우새로운채널이사용권을누구에게허용할것인가의문제가될것이다. 이와관련지상파방송사들은기존과같이지상파방송사들이 6MHz 주파수대역전체의자유롭게활용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케이블방송업계는기존주파수대역에서새로운채널이생겨날경우그활용방식에대해서는지상파DMB의사례와유사하게새롭게논의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두가지방안이제시되고있는데, 첫째로 6MHz 주파수대역폭에대해 1개의방송국허가증에의거다채널운영하는방안이다. 예를들어지상파DMB의경우 1.5MHz 주파수대역폭에대한 1 개의방송국허가증으로다채널운용중이며, 위성방송또한 6MHz 대역폭당 1 개의채널을운용하고있다. 둘째, MMS 추가채널에대해채널별별개의방송국허가증발부하는방안이다. 예를들어 KBS1-TV와 KBS2-TV 는각각별개의방송국허가증에기초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 한편동일한맥락에서 2006년당시논의된기술적쟁점은 MMS 전송방식은고정데이터율과가변데이터율중어떤방식을선택하는가이다. 당시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경우 HD뿐만아니라 3DTV 등대규모데이터트래픽이요구되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하나의사업자가가변데이터율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제시한반면비지상파관계자들의경우신규사업자허용을위해여유대역을정확히구분하는고정데이터율로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을나타냈다. 다. 이슈 3 : 추가채널 ( 지상파 PP 5) ) 의편성규제 MMS 추가채널에대해지상파방송사업자와동일한편성규제 ( 오락프로그램제한, 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국내애니메이 4) 이밖에도 지상파디지털다채널플랫폼 이라는신규방송사업유형신설하는안도존재한다. 다만이안은중장기적으로통합방송법상 방송사업 개념정의의개편과함께신설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5)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라함은지상파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여지상파방송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한다 ( 방송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9 호 ). 2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55 션비율등 ) 를적용할것인가의여부이다 6). 방송법시행령상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는지상파방송사업자와묶여있어편성및광고규제등과관련하여원칙적으로지상파방송사업자와동일한규제수위가적용될것으로추정된다. 한편이문제는채널의성격을종합편성채널과전문편성채널두가지중어떠한유형으로규정할것인지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앞서소개된해외사례의경우대부분추가채널을전문편성채널로규정또는활용하고있다. 2014년초시험방송에서 EBS의경우부채널 5-2를통해초중학교학습및영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바있다. 이에반해 KBS, MBC, SBS 의경우 1개의 HD급추가채널을전문편성채널형태로운영할것인지아니면종합편성채널로운영할것인지아직까지불분명한상황이다. 후자의경우공익적성격이강한프로그램장르만을제공할것인지, 아니면드라마와오락도함께제공할것인지에따라편성규제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라. 이슈 4 : 추가채널에대한광고규제쟁점은편성규제이슈와유사하게추가채널에대해서도지상파방송사업자와동일한광고규제를적용할것인가여부이다. 현행법상으로는언급된바와같이지상파PP에도지상파와동일한광고규제가적용될가능성이큰것으로추정된다. 다만채널의성격을어떻게규정하는가에따라 동일규제, 완화된규제, 광고금지등다양한선택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 다만중장기적으로방송광고없이는신규콘텐츠제작을위한재원조달의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에 ( 케이블TV 업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 ) 방송광고의허용이불가피할것으로보여진다. 마. 이슈 5: 추가채널의재송신여부 최근지상파DTV 직접수신가구의비중이 8% 수준으로하락한상황에서 MMS 서비스활성화와관련한핵심쟁점중의하나는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6)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는편성규제에있어원칙적으로지상파방송사업자와동등한규제수준이적용됨.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29

56 이다. 방송위원회 ( ) 가제시한매체별재송신정책제언에따르면, KBS1-TV 와 EBS만을의무송신대상채널로규정하고있으며, 따라서기타채널은사업자간자율계약, 즉 재송신동의 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높다. 2006년당시논의이후지상파방송사들은 MMS 공시청설비개선등을통해지상파DTV의직접수신가구를확대하는방안에주목한바있으나현재의수신환경에서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현실성이떨어지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MMS 도입추진과정에서의무재송신의범위및계약을통한재송신, 그리고재송신대가산정이슈등이새롭게검토될필요가있다. 바. 이슈 6 : MMS 도입의시장파급효과마지막쟁점사안은 MMS 도입의시장파급효과이다. 케이블TV 업계의경우 MMS를통해생겨나는추가채널이 HDTV의단순부가서비스를넘어서종합편성 PP화되거나전문편성채널로활용될경우케이블PP와의대체적경쟁관계가성립되는만큼가입자이탈 (Cord-cutting) 에따른수익성악화로유료방송시장이붕괴할가능성이크다고주장한다. 이들은특히이연구에서도살펴본영국의지상파다채널서비스인 Freeview의사례를들어유사한현상이국내시장에서도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아래 < 표 > 에서술된바와같이영국과우리나라의방송시장환경은크게차이가나기때문에유사한효과가발생할가능성은매우희박한것으로보인다. 또한지상파 MMS 도입이경쟁매체인유료방송사업자에게미치는영향은직접수신가구의규모, 편성전략과수익모델, 재송신이슈등다양한변수의조합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에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시나리오별예측이요구된다. 3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57 < 표 3-5> 해외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도입의파급효과 구분내용 DTV 전환정책의특징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도입효과 영국 : SD 급다채널정책 미국 : HD 중심정책에서 Multicasting 추가 아날로그시대 ( 유료 ) 다채널서비스의보급정도에따라차이 영국 미국 / 독일 - 아날로그시대국민의 70% 가 5개의지상파채널만이용 - 이에따라다채널서비스에대한수용자의호응도가높음 - 수용자의선택의폭확대, 지상파방송위상강화및디지털전환가속화에크게기여 - 아날로그시대유료다채널서비스보급률 80% 이상 - 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의호응도낮음 영국 -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부분적확대및하향정체지연수익성문제미국 - 수익성불확실출처 : 정두남 (2007), 지상파디지털방송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에관한연구 2. 8VSB 허용관련쟁점및전망 1) 8VSB 개념과논의과정 국내케이블TV의전송표준은 QAM이며, 변조방식은 256QAM, 64QAM이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고시제 호를통해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에의해대역내채널변조방식은 256Q 또는 64Q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직교진폭변조 ) 방식은고속디지털변조에사용하는기술로, 제한된주파수대역에서전송효율을향상시키기위하여반송파의진폭과위상을조합하여변조하는방식으로미국과한국의디지털방송및케이블TV 표준은동일하다. 지상파방송표준은 ATSC, 변조방식 8VSB이고, 케이블TV 방송표준 QAM, 변조방식 256Q, 64Q이다. 단, 위성방송인스카이라이프의경우 SD급 DVB-S와 QPSK, HD급 DBV-S2와 8PSK로제공하여유럽식을사용하고있는상황이다.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31

58 한편, 지상파의경우 ATSC 표준의 8VSB 변조방식이적용되고있으며케이블TV에서는 8VSB와 QAM 방식모두시청이가능한상태이다. TTA에서는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 TTAS.KO 에서지상파 8VSB 변조신호를수용하거나 QAM 변조신호를수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8VSB는 8단계의변조신호레벨과잔류측파대 (VSB) 변조기술을사용한디지털TV 전송방식이다. 8VSB 방식은기존아날로그 TV와호환하기위해기존의 6MHz 대역폭에 19.39Mbps( 동기비트를제외한유효데이터속도는 Mbps) 의속도로데이터를송신하며, 비디오압축에는 MPEG2, 오디오코딩에는돌비디지털기술을사용한다. 종편PP의경우에는화질차이를명분으로 8VSB 허용을요구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지상파와동일한수신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이목적이라고할수있다. 8VSB와 QAM의전송방식에따라화질차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상파 HDTV의경우 1080p( 수평해상도 1,080, 화소수 1,920, 화면비 16:9, 화면율 60i, 비트레이트 19.35Mbps), 케이블TV에서는 HD급의대부분은 256QAM으로변조하며, 39Mbps(38.8Mbps) 의비트레이트로전송하고있다. < 표 3-6> 아날로그, 8VSB, QAM 비교 구분주파수대역채널용량 (Mbps) 전송가능채널수비고 아날로그 6MHz 6Mbps 1 개 8VSB 6MHZ 19.35Mbps HD 급 PP 최대 2 개 h.264 압축전송시 QAM 6MHZ 64Q : 27.7Mbps 256Q : 38.8Mbps HD 급 PP 최대 4 개 HD PP 8Mbps 전송시 디지털 TV 가 MPEG2, H.264 동시지원시 (2009 년이후출시된 TV 는 H.264 지원 ) 예 ) 8VSB 물리채널 1 개 : 19.35Mbps 채널용량 10Mbps HD PP 1 개 + 8Mbps HD PP 1 개 =18Mbps 채널용량 현케이블방송 6MHz 대역에서 8VSB 으로전송시 HD PP(H.264) 는 10Mbps, 8Mbps 두가지형태로, 지상파 Full HD (1080P) 전송시 15M 대역, 일반 PP 의 HD(1080i) 는 8~9M 전송 현재의 DTV 수상기인경우 2009 년이후출시제품은압축기술이 MPEG2, MPEG4(H.264) 동시가능 ( 단 2009 년이전수상기의수신을위해 H.264 MPEG2 트랜스코딩필요 ) 자료 : CMBMSO 마케팅실 3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59 가. 케이블TV 전송방식의특징및장단점비교직교진폭변조 (QAM) 방식은진폭및위상변조를합성하여 FSK 또는 PSK 방식보다우수한데이터전송효율을가질수있다는것이특징이다. 진폭편이에서수반되는잡음 (noise) 문제에불구하고위상정보로부터편이를회복할수있기때문에 ASK 부호화에비해 QAM 부호화가잡음에덜민감하게된다. 이에따라높은데이터전송효율에의한우수한화질및음질, 노이즈에대한내성이높다는특징및장점이있다. < 표 3-7> 케이블 TV 전송방식비교 QAM Clear QAM 8VSB 장점단점장점단점장점단점 직교변조와위상변조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에보다많은데이터와정보를한물리채널에전송 보완성, 노이즈에대한내성, 좋은화질과음질을구현 5 천원이상의 STB 장비임대료를부담하여야하며, 서비스이용료에비해단말장비임대료의과다이슈발생 전통적 TV 에익숙한이용자들의디지털이용환경적응이어려울수있고, 지상파저작권이슈존재 이용자입장에서별도의 STB 없이저렴한비용으로고화질케이블 TV 방송을시청할수있음 케이블 TV 의디지털조속한전환을촉진시킬수있으며, 협소한미디어레퍼토리를가진이용자의가입저항을최소화할수있음 단방향디지털방송으로 Real-Digital 이아니고, 경쟁플랫폼사업자로부터반발이있음 SO-PP 의공정경쟁이슈가제기되고, MSP 의배타적거래행위발생가능 케이블 TV 아날로그방송가입자의 HD 디지털전환과정에있어시청자복지에부합하는과도기적최적의플랫폼으로일시에디지털방송전환가능 시청자의디지털방송시청시기존아날로그사용자환경과의연속성이보장되어이용자편의성등수용성이높음 클리어쾀의단점과동일 클리어쾀 (Clear QAM) 이란암호화되지않은케이블TV QAM 신호를전송함으로써 QAM 수신모듈이내장된 TV에서별도의 STB 없이유료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하는기술방식을의미하며, 케이블TV의 QAM을전송단에서암호화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33

60 (scramble) 하지않고송출함으로써 QAM이지원되는 TV 또는 TV수신카드를통해디지털케이블TV를시청할수있다. 현재국내 TV 제조사의경우미국표준에부합하도록 8VSB, QAM 수신기능을제공하고있으며 (2005년부터제공 ), 향후출시될 TV 역시 QAM 시청이가능하도록제공할예정이다. 이에따라클리어쾀은송신단에서스크램블을해제해서송신하기때문에별도의 STB가불필요하나가입자의 up-link가존재하지않아단방향수신만가능하다. 클리어쾀은하향-상향이비대칭적인디지털방송을제공하기때문에양방향방송이불가하여완전한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로볼수없다는것이단점이다. 또한클리어쾀은비배제적인채널을제공함으로인해약 25~30개의채널만을제공할것으로판단되며유료방송의개념이사라짐과동시에저작권의문제가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다. 그러나클리어쾀은별도의 STB 없이 QAM 수신모듈이내장된 TV에서직접시청이가능하고, 제공되는채널수를고려할때낮은비용으로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이용가능하다. 일반적인디지털 STB 임대료는 5천원내외이며, 표준이용요금은 1만2천원내외수준이나, 클리어쾀의경우 STB 임대료가없으며 plug & watch' 이기때문에사실상무료라고볼수있기때문에매우저렴한비용으로디지털다채널방송서비스가이용가능하다. 8VSB는기존의아날로그 TV 전송방식인 VSB 변조방식을바탕으로디지털부호세트 (code set) 를 8 level의 VSB 신호에매핑시켜전송하는방식이다. 기존전송방식의연장선에있고보편적서비스인지상파의전송방식으로별도의장치없이 UI의연속성, 단말의연속성이보장된다는것이특지이다. 이에따라 8VSB는 TV' 의본연에충실한이용환경을제공하고우수한화질및음질을구현할수있다. 그러나 8VSB는엄밀한의미로서 HDTV를제공하는것이지, 완전한디지털방송환경을제공하는것이라볼수없다. 클리어쾀과동일하게단방향방송만을제공하고, 양방향방송은제공불가능하다. 8VSB는 TV 단말의보편전송방식이고 'TV' 의본질적속성에부합하는이용환경제공, 별도의단말 (STB) 불필요등의장점으로인해이용자입장에서는가장우수한디지털전환수단을제공한다. 3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61 2) 8VSB 도입관련쟁점 가. 쟁점 1 : 과도기적준-디지털방송서비스 8VSB는 Real-Digital 방송서비스와는달리다채널디지털이아니고, 소수채널 ( 현재의제공상황 ) 에국한된단방향디지털방송서비스에불과하다는주장이쟁점으로제기되고있다. 즉, 40개채널 ( 현재의운용기준 ) 을단방향으로제공하는방식이며, VOD와같은양방향서비스지원이되지않기때문에진정한디지털방송서비스라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는것이다. 8VSB는실질적으로기존의아날로그유료방송 ( 케이블TV) 의일부채널이디지털고화질채널로변경된다는것외에는기존아날로그방송과크게다르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 8VSB를찬성하는측면에서는 강제이주정책 과같은디지털전환정책이아니라, 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면서과도기적전환을가능케하는방식이기때문에시청자복지및보편성측면에서바람직한디지털전환방식이라고주장하고있다. 즉, 기존 9백만에달하는아날로그가입자들을강제적으로고가의디지털케이블TV로전환하지않고, 의무형과유사한수준의채널및요금수준을유지하면서고화질방송을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이용자복지측면에서 8VSB는타당한정책이라는것이다. 나. 쟁점 2 : 유료방송시장의활성화저해 8VSB 는기존의아날로그기본형상품수준의채널수를제공받으면서아날로그상품의요금수준이유지되기때문에디지털전환에따른유료방송산업확대효과가제한되고, 여전히저가요금기반경쟁체제가유지되어산업활성화에기여하지않는다는주장또한쟁점으로제기되고있다. 기존 4천원수준의아날로그기본형상품수준으로요금이유지되기때문에유료방송시장의저가 ARPU 문제가지속되거나오히려악화될수있으며, Real-Digital이아니므로서비스고도화에도걸림돌이되어산업발전에역행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결국서비스고도화나, 디지털전환을통한산업활성화보다는현재의아날로그가입자를고착시키고, 유지하기위한일부 SO들의사업전략일환에불과하다는주장이다.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35

62 그러나반대로 8VSB는저가의요금으로고화질케이블TV를제공할수있게되고별도의 STB가필요치않아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 방송의보편성과공익성제고에도움을준다는주장도존재한다. 이는기존아날로그기본형가입자들이주로농어촌지역이나, 취약계층또는차상위계층들이대부분인데, 이러한가입자에대해고가의디지털케이블TV를제공하기어려운상황에서, 8VSB는경제적보편성취지에부합하는서비스라는것에기반하는주장이다. 또한 8VSB를통해디지털방송서비스를체험케하면서이용자들의지불의사수준 (WTP) 을높임으로써중장기적으로는디지털전환및디지털방송의확산에도도움을준다는것도이러한주장의근거로작용하게된다. 다. 쟁점 3 : 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저해 8VSB의도입으로인해저가형상품이난립하여유료방송시장의성장에악영향을미치며, 타플랫폼과의공정경쟁을저해하고, 나아가플랫폼-PP 간의불공정경쟁을유발하고, PP에게돌아가는수신료수준이축소되어콘텐츠산업발전에도역행한다는주장도존재한다. 이는기존의저가요금기반경쟁체제가지속되어서비스기반경쟁이요원해지며, IPTV 등경쟁플랫폼과의경쟁시불공정경쟁을구조적으로용인한다는논리이다. 또한 8VSB의채널수제한으로인해다수의개별 PP가방송을송출할기회가박탈되며, 플랫폼의협상력이배증되어 SO-PP 간의불공정경쟁이심화되고, MSP에만유리한상황을제공한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나아가저가기반의 8VSB 서비스로인해 PP에게배분되어야할수신료의모수가축소되어 PP의콘텐츠제작여건을악화시키고, 콘텐츠산업의발전을저해한다는주장이다. 반대로, 8VSB의도입은특정방송구역에적합한경쟁력있는상품을제공할수있게되어유료방송시장의경쟁이촉진됨은물론, 이용자의선택권을강화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는이용자편익증대에도움을준다는주장도있다. 이는 PP의송출기회박탈문제는 SO가공정하고투명하게채널을선정하는지여부에따른문제이지 8VSB 자체의문제라볼수없다는주장도근거가된다. 3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63 라. 쟁점 4 : 특정 PP 특혜적서비스 8VSB는결국종편PP가지상파와동일한수신환경을갖게되면서종편PP에대한또다른특혜라는주장도있다. 종편이지상파와인접한채널번호를갖고있는상황에서수신환경역시지상파와동일하게되면종편PP에게만유리한정책이라는것이다. 의무편성, 로우채널, 수신료배분등다양한특혜를받고있는종편PP에게 8VSB를통해기술적특혜까지제공한다는주장인것이다. 반대로, 8VSB는종편PP에대한특혜가아니라, 이용자에게편익을제공하는것이라는주장도존재한다. 채널번호부여는 SO의고유권한이며, 8VSB는보편적디지털전환및이용자복지로인식되어야한다는것이다. 3) 8VSB 도입에따른영향및전망 8VSB의도입이예정된상황에서시장에미치는영향의정도는플랫폼사업자인케이블TV SO가얼마나적극적으로 8VSB를채택 제공할것인지에달려있다. 현재 8VSB는 CMB가가장적극적인도입및제공의지를보이고있는반면, 다른 MSO의경우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향후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를유치하기위한경쟁에서플랫폼사업자들의경쟁전략이어떻게결정되는지여부가 8VSB의확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8VSB가전면적으로확산될경우와제한적으로도입 제공될경우로구분하여 8VSB의시장영향을예측하는것이가능하다. 전면적으로확산될경우, 일차적으로유료방송의저가기반경쟁체제가고착화됨에따라저효용-저비용체제에따른방송시장의활성화저해가예상되며, 축소된수신료모수와 PP의송출기회제한으로 PP 산업의위축도예상된다. 그러나농촌이나노년층의유료방송가입자의경우미디어레퍼토리가애초부터제한되어있었음으로인해오히려 8VSB에의한인터페이스의용이성, 고화질등채널수보다는기존에주로시청하던채널의고품질화에의한효용증가가예상된다. 한편, 광고시장의경우기존주요채널 ( 종편채널등 ) 의노출도증가및지상파와의시청환경이유사해짐에따라일부 8VSB 채널들의광고확대요인도발생할수있다.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37

64 한편, 8VSB가제한적으로도입 제공될경우에는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8VSB를제공하는케이블TV SO가지역사업자임을고려하면 8VSB가농촌이나저소득지역의아날로그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지역에국한되어제공될가능성이있는것이다. 즉, ARPU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디지털, 반대의경우 8VSB를중심으로제공될경우 CMB 및개별 SO를중심으로제한적인확산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이경우전술한 8VSB 도입영향 ( 유료방송플랫폼에미치는영향, PP에미치는영향, 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등 ) 은특정지역에제한적으로만나타날수있다. 3.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허용이슈 1) DCS 의개념과쟁점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 는위성전파의음영지역해소또는이용자의편의성을위해위성방송송신시설부터지역별통신국의 DCS 수신안테나까지는무선 (RF) 으로, 통신국에서가정까지는 IP망을통해방송신호를전달하는일종의혼합전송방식을의미한다. 출처 : 김혜진 (2013): DCS 에대한주요쟁점사항 [ 그림 3-1] DCS 개념도 3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65 KT 스카이라이프는 2012년 5월서울도심지역을대상으로 DCS 시범서비스를실시하였으나케이블TV, 통신사업자들경쟁사업자들이 DCS방식에서 IP망으로송출되는일부구간이위성방송의역무를침해한다는이유로방통위에문제제기를한바있으며, 방통위또한이사안이현행법령상위법한것으로판단하고위성방송에시정명령을내린바있다. 이에대한위법판단의근거는 1 DCS는위성방송사업허가범위및무선국운용범위를벗어남, 2현 DCS 운용은 IPTV 사업법상허가를받지않고 IPTV를제공하는것임 등두가지이다 ( 김혜진 2013). 정부는이에대해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안 ( ) 에서전송방식혼합사용을허용하는방향으로법개정추진을계획중인상황이다. 한편, KT 스카이라이프는위와같은이유로 DCS가위법판정을받게되자, MDU 및오버레이방식의방송통신하이브리드서비스의제공을추진한바있다. MDU(Multi-dwelling unit) 는공동주택에서위성수신기를통해위성방송을수신한후, 구내통신망을통해방송신호를전송하는방식이다. 즉, DCS와의핵심적차이는 DCS의경우전화국사에서위성신호를수신하여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을통해방송신호를 IP로전송하는반면, MDU는구내수신-구내통신망 (IP 망등 ) 을통해방송신호를전송하는것이다. 이는 DCS가위성의직접수신및사업자의가입자망을통해전송되는것이위법적인성격이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문제점을해소하고자개발한서비스라할수있다. MDU는실질적으로과거공시청설비와유사한개념이라고볼수있으며, 대단위공동주택등을대상으로유효한서비스라할수있다. 그러나 MDU 역시도 DCS의문제점을그대로내포한서비스이며, DCS와같이위법적성격이있다는주장도있다. 출처 : KT 스카이라이프 [ 그림 3-2] MDU 개념도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39

66 DCS 도입을찬성하는집단은 DCS는방송관련법령상금지되는전송방식이아니며, 위성방송수신불가지역 ( 전체가구의 25%) 에서사용할수있는실효적인전송수단이라주장한다. 신호의일부전송과정에서유선망을거치더라도다른사업자개입없이당초편성한위성방송제공시포괄적으로 직접수신 에해당한다는입장인것이다. 이에반해반대하는집단은전파법령상위성방송은 직접수신 되어야하며, KT가위성신호 (QPS) 변조후유선 (IP) 제공하는것은허가없는 IPTV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무분별한유사방송서비스등장으로방송시장질서저해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가. 쟁점 1 : 전파법상에서 직접수신 의범위첫번째쟁점은전파법상에서직접수신이수용자 ( 이용자 ) 단위의개념인지, 사업자단위의개념인지의여부이다. 전통적인직접수신의개념은무선국단위의개념으로시설자, 즉이용자단위의개념, TV 역시개별수신전용무선국의성격으로간주해왔다. 법률적정의상의쟁점과무관하게음영지역내에서의개별수용자단위또는공시청설비를활용하는경우모두수용자들의매체선택권또는이용편의성증대에긍정적역할을수행할수있다. 나. 쟁점 2 : DCS가신규융합서비스또는신기술의여부쟁점 2는 DCS는현존하는위성망과 IP망을통해전송과정에서 DVB-S의 IP 변환과정만존재할뿐적용되는기술이나전송방식은새로운것이아니라는주장이다. 서비스단에서는신규서비스라고보기어려운면도있으나, 전송방식 ( 기술단 ) 에서보면기존의방송규제가 전송방식 을기준으로차별화되어이루어져왔다는점을감안할때 RF방식과 IP방식의혼합전송방식은전송효율성이높은새로운 Hybrid 전송방식이라고볼수도있다. 다. 쟁점 3 : DCS 와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 세번째쟁점은 DCS 의허용이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고특정 4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67 사업자로의시장쏠림을가속화하는지여부이다. 즉, 전국단위의유료방송사업인위성방송이전국단위로포설된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 IP로전송되므로, IP 망의경쟁력이유료방송시장의지배력으로전이되어유료방송시장의특정사업자쏠림이가속화된다는주장이다. 특히위성방송과 IP사업자가상호계열관계로형성되어있음에따라네트워크효율성이전송비용의절감과결국요금에반영되어경쟁사업자가감당할수없는요금수준의책정 ( 약탈적가격 ) 이가능하게되며, 공동주택과같이 IP 망이기구축된주거환경에대해서는상당한비용우위를점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또한궁극적으로시장쏠림현상은방송에있어서다양성을저해할뿐더러, 매체간공동발전이라는방송시장정책목표의훼손이우려된다는주장이있다. 이에반해 DCS는위성방송의난시청지역에위성방송을제공할수있게됨으로써난시청해소에기여하고, 이용자관점에서는선택권을제고시킴으로써이용자편익증진에기여한다는입장이다. 또한계열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위성방송사업자와초고속인터넷사업자간에정당하고객관적인비용및수익배분을함으로써부당내부거래또는비용전가와같은불공정행위가나타나지않고, 유료방송시장의경쟁을저해하는요소는최소화된다는주장이있다. 2) DCS 와기존방송규제체계 DCS 관련쟁점이발생하게되는이유는기본적으로 DCS와같은하이브리드네트워크, 나아가방송시장에대한기술중립적규제체계가수립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최근의방송시장은 C-P-N-D라는가차사슬전반에다양한변화가발생하고있는데, 콘텐츠계층 (C) 에서는기존의아날로그콘텐츠가디지털및실감형콘텐츠로진화하고있으며, 플랫폼 (P) 에서는플랫폼자체의스마트화와 IP 기반의다양한플랫폼진입등이이루어지고있다. 네트워크영역 (N) 에서는전술한바와같이전송의효율화 ( 하이브리드등 ) 와광대역화로대표되는고도화가추진되고있다. 끝으로단말 (D) 에서는스마트단말로대표되는고사양단말의보급및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결국방송의 All-IP화는융합화및양방향화, 전송효율성을추구하는요인이되고, IP 기반방송단말의보급및확산은스마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41

68 트단말의확산과 IP 중심의방송통신융합이이루어지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 DCS라는서비스가등장한것이라고도볼수있으나, 문제는우리나라의유료방송시장에서동일서비스에대해상이한기술규제체계가적용되고있기때문에 DCS가위법한지여부에대해쟁점이발생한다. 나아가이러한양상은 IPTV와 OTT가궁극적으로는유사한서비스로진화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상이한규제가적용되어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도동일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결국 DCS에대한규제체계이슈는융합시대기술규제의실효성측면에서접근되는데, 융합시대에과도한기술규제는네트워크-기술융합의효과를반감시킨다는측면에서보면사전적인기술규제는융합환경, 나아가수평적규제체계도입에도부합하지않는다. 즉, 사업자들이효율적인전송방식이나기술을채택하는것은당연함에도불구하고, 기술규제와경쟁정책의연계성이부족하여 DCS에대한위법성논란과네트워크지배력이시장지배력으로전이된다는쟁점에서정부의정책방향수립에제약이따르는것이다. 4. 초고화질 (UHD) TV 도입이슈 1) UHD-TV 의동향과전망 가. UHD 방송의개념 UHD 방송은 HD 방송보다더욱선명한화질과넓은시청영역으로시청자들에게더욱실감나는경험을제공하는차세대방송서비스를지칭한다. UHD라는용어는 HD 해상도를초월한다는의미에서 UHD(Ultra High Definition) 라는명칭유래한것이다. UHD의특징은방송영상화소가 HD(1,920 1,080) 를기준으로 4배 (3,840 2,160), 16배 (7,680 4,320) 증가하여, 좀더사실에가까운영상을표현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 가로축화소수를기준으로각각 4K, 8K라고도불리고있으며, 시야각이확대되고 ( ) 시청거리가가까워져 4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69 입체감이 증대된다. <표 3-8> HDTV-UHDTV 규격 비교 구 분 HDTV UHDTV 비 고 화면비율 (Picture aspect ratio) 16:9 16:9 동일 해상도(Pixel count) 1,920 1,080 프레임율 (Frames frequency) 30Hz 3,840 2,160 7,680 4,320 4배~16배 120, 60, 60/1.001, 50, 30, 30/1.001, 25, 24, 24/ 배 자료 : ITU-R BT.2020( 12.8) [그림 3-3] HDTV UHDTV 영상 화소 비교 나. UHD 방송 동향 차세대 방송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UHD 실감방송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2년 이후 각국 TV제조 및 방송업계는 기존 Full HD 해상도의 4배에 달하는 4K 이상의 화질을 구현하는 UHD에 적극 투 자 중이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UHDTV 4K 및 8K 해상도를 공식 정의 Ⅲ. 국내 방송시장의 기술발전 및 기술규제 완화 추이 43

70 ( 12.6) 하여이에대한관심은더욱높아지고있다. 방송사의경우선진국을중심으로디지털전환을완료한국가가증가하면서차세대방송시장선점을위한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압축 전송기술의발전으로 UHDTV 전송의큰문제인대역폭의문제가상당부분해소되면서국내방송사업자들은적극도입을추진중이다. 지상파는 14년실험방송실시와 15년상용화계획, 케이블은 14년상용화, 위성방송과 IPTV는 15년상용화계획중이다. 한편, 초고화질과고음질, 화면의대형화로인한몰입감증가로실감미디어방송에대한이용자의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이용자별다양한커뮤니케이션을통한 UHD 콘텐츠이용경험및시청경험의공유로인해새로운콘텐츠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UHD는 3DTV와는달리별도장비 ( 안경 ) 와생리적불편함이없어높은선호도가형성될수있다. 제조사입장에서는신규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성장동력으로 UHDTV를인식하고있으며, 글로벌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개발에주력하고있다. 또한, UHDTV는 LCD패널기반의제조기술력의보편화로제품양산용이하다는것도장점이다. 다. UHDTV 시장전망 UHD의글로벌동향을살펴보면 Displaysearch의글로벌 TV 시장리포트 (2013.4Q) 에서 2013년 3Q의전망대비 UHDTV 시장의성장을대폭상향이전망된다. 현재 UHD의상황은 1분기앞을전망이힘들정도로 UHD TV 시장급격히확대중이며, 제품군도보급형에서프리미엄제품까지급속히확대중에있다. [ 그림 3-4] UHD 전망 4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71 세계 UHDTV 시장은 13년 33억 $ 에서연평균 45.07% 의고성장세로 20년 446억 $ 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전체 TV 시장은제품단가하락으로 1천억 $ 규모에서정체또는일부감소가전망된다. 전체 TV 시장에서의비중은 13년에는낮은점유율 (3.29%) 을보이고있으나, 17년 38.31% 를거쳐 20년 45% 수준까지증가할전망이다. ( 단위 : 억 $) [ 그림 3-5] 세계 TV 및 UHDTV 매출액전망 특히, 14년도 UHD TV의 78% 가중국시장에서판매될것으로예상되며브라질월드컵등대형스포츠이벤트를통해대중화가촉발될것으로전망된다. UHD 단말은 13년 195만대수준에서연평균 72.65% 의높은성장률로 20년 8 천 9백만대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전체 TV에서의판매비중은 13년 0.84% 수준에불과하나, 중국 TV제조사들의저가형 UHDTV 양산에힘입어 20년 30.04% 를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UHDTV 평균단가는 2013년 1,691달러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20년평균 500달러에이를전망된다. 초기에는일반 DTV와가격대비약 4배가량높으나 UHDTV의가격경쟁이가속화되면서 1.5배로가격차이가줄어들전망이다.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45

72 < 표 3-9> 지역별 UHD TV 전망 2) UHD 도입관련쟁점및이슈 가. UHD의도입과정책방향 UHD 도입관련첫번째핵심이슈는 UHD의도입을위한기본적인정책방향이라할수있다. 기본적으로방송정책은공익성과산업성의균형과양립을추구해야한다. 즉, 방송정책은공익적가치증진을목표로, 방송의산업적가치를제고함으로써관련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것이다. 그러나 UHD의경우방송의실감화라는메가트렌드하에서 UHD TV가대중화되어시청자 ( 단말 ) 단에서시청기반이확충될것이예상되므로 UHD 방송을기존의지상파와같이공공재적성격이있는무료보편적방송으로도입정책방향을설정할것인지, 또는 UHD가차세대방송이라는점을고려하여프리미엄서비스적인성격으로도입할것인지에대한쟁점이있다. 지상파관점에서는국내 UHD방송이글로벌 UHD 시장을선도하고, 국민의방송에대한접근격차를해소하고, 미디어복지를증대시키는목표하에서도입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반해유료방송에서는 UHD가프리미엄서비스이므로지상파라는보편적서비스와차별화되는 UHD 도입정책방안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4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73 < 표 3-10> 지상파 UHD 방송정책방향 사업자 이용자 정책목표 공정경쟁환경조성및기회의제공방송산업발전및글로벌차세대방송시장선도 접근권및선택의기회보장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4) 정책효과 공익성 공공성제고, 보편적서비스확대국내방송산업균형적발전및차세대방송시장선도 접근격차, 정보격차, 지식격차해소소외계층없는차세대방송혜택제고 이와같은쟁점의배경에는결국 UHD 방송의성격이어떤것인지가내제되어있다. UHD방송에대해서는무료보편적서비스와프리미엄서비스로보는시각이혼재되어있는데, 전술한바와같이지상파는무료보편적서비스, 유료방송은프리미엄서비스로간주하고있다. 전자의경우 UHD가방송기술의발전에따르는영상진화의자연스러운단계로 UHD 방송은보편화될것으로전망되므로국민들의방송복지구현차원에서무료보편적서비스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후자는현재 UHD 방송이시장초기이며, 시청가능가구수가아직충분치않고, 50인치이상고가의대형TV에서효과를발휘하므로이경우단말이고가이므로, 결국 UHD는프리미엄서비스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나. UHD의도입을위한주파수정책 UHD 도입을위한주파수정책은최근의 700MHz 대역 (Digital Dividend 대역 ) 의활용방안과맞물려핵심현안으로등장하고있다. 즉, 지상파 UHD방송을위해서는서비스제공을위한주파수확보가필요한데, 현재로써주파수의추가확보가가능한대역은 698~806MHz 대역이유일하다는것이다. CH DTV 예비 DTV 예비 DMB/DTV 예비지상파 DTV 사용대역여유대역 MHz [ 그림 3-6] 국내지상파방송용주파수분배현황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47

74 지상파방송의디지털방송전환에따라우수한주파수효율성을보유한 698MHz에서 806MHz의 108MHz 대역폭중일부대역이용방안에대한통신과방송업계의주장이대립되고있는상황이다. 지상파 UHD방송용주파수확보방안으로는도입시기 형태등정책에따라 700MHz의여유대역을이용한방안과, 기존 DTV대역효율화방안등이있을수있는데, 현재로써는 700MHz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활용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이에반해통신사업자 ( 이동통신사업자 ) 의경우이용자의이용행태변화등에기인하여이동전화트래픽이폭증함에따라추가주파수를확보해야모바일광대역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주장이다. 현재로써는 700MHz 대역을통신용으로활용하는것이소비자후생및산업경제적파급효과가가장크기때문에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라는측면에서 700MHz 대역은통신용으로이용해야한다는당위성을주장하고있다. 2013년 12월지상파방송사들은 국민행복 700플랜 에서 UHD 방송권역별채널배치계획안을발표하였는데,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소요되는주파수는 66MHz(11개채널 ) 로, 700MHz 대역에서 9개채널 (54MHz 폭 ) 을확보하고기존 DTV 대역 2~3개채널을추가로확보하여 SFN 망구성이가능하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KBS2/EBS 전국단일권역 > <SBS( 민방포함 ) 10 개권역구분 > <KBS1/MBC 20 개권역구분 > 출처 : 국민행복 700 플랜 (2013) [ 그림 3-7] 지상파 UHD 방송권역별채널배치계획 ( 안 ) 4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75 이에따르면 EBS와 KBS2는각각한개의채널로방송서비스를전국에실시하고, SBS와 9개지역민영방송을위해 3개의채널로방송권역을구분하여실시하고, KBS 2TV는 DTV 종료시추가주파수확보를통해 KBS 2TV 로컬방송을확대한다는것이다. 또한 MBC와 KBS1은지방 20개방송권역을위해각각 3개의채널로방송권역을구분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다. 다. UHD의전송방식이슈국내지상파방송의경우현재 ATSC 전송표준하에서는 UHD 방송의제공에한계가있다. 즉, 역호환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 UHD TV와 HDTV가공존하는방송환경에서는두개의전송방식이유지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결국지상파방송사의입장에서는동시송출 (Simulcasting) 방식으로 UHD를제공하여야함을의미하고, 이러한상황에서과연지금 UHD 방송도입을조기에추진하여야하는지에대한의문을야기한다. 또한동시송출이불가피한상황에서 UHD 콘텐츠의조달문제역시재기된다. UHD 단일송출이라면 UHD 콘텐츠를제작및조달하는것에비용문제외에는별다른이슈가존재하지않을수있으나, 동시송출환경에서는 HD와 UHD를구분하여콘텐츠를제작, 송출하거나, UHD로제작하고다운그레이드하여 HD로송출하는비효율이존재한다는것이다. 국민행복 700플랜 에따르면최초 5% 의편성비율부터시작하여 2025년에 90% 이상의 UHD 방송을편성, 제공할것이라발표하였는데, 이에대해 UHD 회의론자들은이러한상황에서 UHD의조속한도입이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고있는상황이다. 5. 시사점 : 기술진화에따른방송정책진화방향 1) 기술중립성적용의확대 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미디어사업자들이효율성제고를위해새로운기술이나전송방식을채택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볼수있다. 이때문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49

76 에방통융합시대기존의과도한칸막이식기술규제를적용할경우네트워크와기술의융합에따른다양한서비스의등장을억제하여산업활성화에역행할가능성이크다. 원론적이측면에서살펴볼때향후융합의심화및수평적규제체계의도입에따라기술중립성논리의적용이확대될필요가있다. 기술중립성은규제체계가특정기술에대한규정에얽매이지않고기술의종류에대해개방적인태도를취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융합시대방송규제의대상은전송수단이아니라그내용물에초점이맞추어질필요가있으며, 제공되는서비스의본질이변화되지않는한사업자들의기술적 / 경제적효율성추구행위가보호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다양한서비스도입이촉진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주파수또는네트워크이용자가주어진용도하에서이용기술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어야한다. 즉, 용도에부합된다면신기술및진화된기술모두사용이가능해야하는것이다. 2) 시장자율성과공정경쟁 국내의방송정책은네트워크-플랫폼-서비스가 1대1로대응되는체계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언급된 DCS, 클리어쾀 /8VSB 이슈의본질은매체별다원화된기술규제에있으나, 현실적으로는방송서비스이용자들의매체 / 서비스선택권증대에기여하는긍정적효과가있으며, 다른한편으로사업자간의경쟁이심화될가능성도있다. < 표 3-11> 방송정책운영체계 매체네트워크 - 플랫폼 - 서비스특성규제정책특성 주파수 ( 무선국 ) - 지상파방송플랫폼 - 지상파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 ( 공공재적성격 ) 유선케이블네트워크 ( 폐쇄망 ) - 유료방송유료방송플랫폼 - 가입기반의 ( 사적재화적성격 ) 방송서비스유선 IP 네트워크 ( 개방망 ) - 인터넷플랫폼인터넷 - 개방형 ( 자유재화적서비스 ) 미디어서비스출처 : 정두남, 이종관 (2014) 공공정책에입각한방송정책 공공정책과산업정책의병존 산업정책에입각한비 ( 非 ) 규제정책 5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77 기존의규제체계는전송경로를기준으로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규제체계가설정되기때문에전송방식에적용되는기술규제역시엄격하고경직적으로적용되어, 융합환경에다양한서비스의등장을억제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한편기술규제완화시네트워크의지배력이서비스지배력으로부당하게전이되어시장쏠림현상이발생할가능성도적지않다. 따라서융합시대사업자의효율성추구행위가보호될수있도록기술중립성도입이검토될필요가있으며, 동시에공정경쟁중심의방송정책수립될필요가존재함. 즉, 시장자율성과공정경쟁간의균형을달성할필요가있다. 3) 방송의산업성과공공성간의조화 융합시대에도방송이갖는특수성에입각하여일방적규제완화보다는산업성 ( 시장자율성 ) 과공공성 ( 수용자복지 ) 균형을이룰수있는정책체계가형성될필요가있다. 아날로그시대방송공익이념이내용적측면 ( 소구의보편성 = 다양성 ) 에비중을두었다면방통융합시대공익성개념은기술적측면의방송서비스에대한접근 / 이용의보편성, 그리고경제적측면의비용의적절성등이강조될필요가있다. 즉, 변화된미디어환경에서수용자복지구현은누구나적절한가격에필수네트워크 / 플랫폼에접근하여다양한콘텐츠 /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살펴볼때정부의방송산업발전방안은 MMS, 8VSB, DCS 등을각각동일한비중으로제시하고있으나, 이와같은정책이결국경쟁사업자간이해관계에따라추진여부및구체화방안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 예를들어전자신문은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플랫폼별이해득실을평가하고있는반면수용자입장의혜택이나손실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전혀논의되고있지않다. Ⅲ. 국내방송시장의기술발전및기술규제완화추이 51

78 < 표 3-12>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따른플랫폼별이해득실 구분득실 지상파 케이블 수신료현실화, MMS 도입방안마련 지상파의무재송신확대 8VBS 도입유료방송규제일원화 지상파의무재송신확대 8VSB 허용 MMS 허용, DCS 허용 IPTV 유료방송규제일원화 DCS 허용 (KT) 8VSB 허용 위성 DCS 허용 유료방송규제일원화 종편 8VSB 허용 MMS 허용출처 : 전자신문 * 광고규제이슈는제외 따라서변화된미디어환경에서사업자의기술선택의자유보장측면뿐만아니라수용자복지차원에서정책의우선순위를설정하여시장의자율성과공공성간의균형이모색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MMS와 8VSB의동시허용시상호시장잠식이예상되는가운데무료방송과유료방송사업자중누구를보편적방송서비스제공주체로볼것인지 ( 공공성 ), 어떠한기술방식이수용자의매체선택권확대 ( 공공성 ) 및서비스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지 ( 산업성 ) 등의관점에서접근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과도기적기술이라고볼수있는 8VSB의경우이전송방식의적용을모든 SO에게의무화화여보편적상품화하는것이방송산업발전및공정경쟁에도움을줄수있는지여부 ( 산업성 ), 또는오히려방송복지구현측면에서취약계층에국한하여허용되는것이타당한지여부 ( 공공성 ) 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동일한맥락에서 DCS의경우또한현행법률상의개념정의에따른규제다원화또는공정경쟁이슈 ( 산업성 ), 다른한편으로시청자복지 / 매체선택권 ( 공공성 ) 등의관점에서접근될수있을것이다. 5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79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1. 방송서비스공급현황 2. 방송서비스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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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1. 방송서비스공급현황 1) 지상파방송 국내지상파방송은시청률감소와광고수익의감소등최근성장률이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 PP의시청률추이를살펴보면최근 10년간지상파방송사의시청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는반면유료방송 PP의시청률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자료 : AGB 닐슨 7) [ 그림 4-1] 연도별시청률추이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55

82 지상파방송이과거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음에따라최근에는유료방송진출또는판매수익의비중을높이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최근지상파는스마트미디어시장으로진출하여 N-스크린서비스를통해신규수요를창출하고자시도하고있다. 자료 : 제일기획광고연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호 [ 그림 4-2] 매체별광고비추이및전망 ( 단위 : 억원 ) 국내지상파방송의광고시장은 2000년대부터거의성장이멈춘상황이라고할수있으며, 유료방송과인터넷광고, 뉴미디어광고등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이는과거방송시장의지배적인사업자였던지상파방송의성장이정체되어가고있으며, 다른신규미디어들이지상파를위협할만큼성장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지상파방송사들은지상파재송신수입등자신들의수익을다각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UHDTV 등신규성장동력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국내방송콘텐츠시장에서지상파방송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며스마트미디어시장도지상파방송사제공하는서비스가기존시장에서의우세를활용하여다른사업자들에게앞서나나고있는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 7) 권호영 (2012) 의자료를재가공하여제시 5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83 입장에서는실시간 TV 시청이감소하고있는추세를고려한다면향후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서비스에더욱많은관심을가지고투자할것으로전망된다. 2) 케이블 TV SO 국내케이블TV SO는과거부터국내유료방송시장에서독과점적인지위를가진사업자였으나최근에는 IPTV 등타플랫폼사업자들이급장성장함에따라시장에서의지위가약화되고있다. 특히, 국내케이블TV SO의디지털전환율은 2013년 6월기준으로 38.2% 에불과한상황이어서향후디지털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다. 케이블TV SO의디지털전환은오랫동안케이블TV SO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 ARPU를개선할수있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자료 : 각사 IR 자료 [ 그림 4-3] 케이블방송가입자수변화추이 국내유료방송시장은케이블TV SO의디지털전환이완료되어있지는않지만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의제작시설과전송망시설의디지털화가대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57

84 부분완료되어유료방송시장에서디지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 [ 그림 4-4] 유료방송디지털제작시설및전송망시설현황 케이블방송사들도지상파방송사와마찬가지로온라인및모바일영역으로진출을시도하며외연확대를도모하고있다. 티브로드, 씨앤앰등 MSO의인터넷방송서비스시장진출이가속화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씨앤앰은푹과제휴해 C&M 푹 ' 서비스출시하였으며, 티브로드는 HTML5 기반의스마트TV 서비스출시하였다. 일부 MSO 사업자들은셋톱박스기반 OTT 서비스도입을검토중이며, 이를통해향후멀티플랫폼환경을구축하기위래노력중이다. 케이블TV SO가직면한가장큰과제디지털전환을완료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나, 문제는디지털전환의방식이라할수있다. 저가형상품을통해디지털전환을하게되면디지털전환의의미가위축되게됨에따라케이블TV SO의바람직한디지털전환방식은소비자들의지불의사를높일수있는경쟁력있는콘텐츠및서비스를갖추어 ARPU를높이는방향이다. 3) 위성방송 위성방송은초기콘텐츠조달의어려움, 기술적취약점등으로시장확대에어려움을겪었으나 2009년이후 KT의 IPTV와제휴하면서결합상품 (OTS) 을통해가입자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위성방송가입자는매분기감소하고있지만 OTS가감소분을뛰어넘는증가세를보이며전체적인위성방송의상승세를 5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85 견인하고있는상황이다. 결합상품을통해가입자증가추세가변화하여 2006~2009 사이의가입자성장률은 3~8% 수준이었으나 2009년이후 15~16% 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자료 : SkyLife IR 자료 [ 그림 4-5] 위성방송가입자수추이 ( 단위 : 명 ) 최근몇년간위성방송의가입자가늘어남에따라 2013년 6월에는전체가입자가 4백만가구를달성하였다. 그러나 2013년들어성장세가둔화되고있어향후에는가입자증가가쉽지않을전망이다. 특히 IPTV가성장세를보이면유료방송플랫폼시장이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위성방송도향후성장률을증가시키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4) IPTV IPTV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를기반으로한결합상품전략및 OTS 모델등으로도입한지 4년 4개월만에 700만가입자를돌파하였고, VOD판매수익도급증세를보이고있는상황이다. 국내 IPTV 가입자의성장추이는해외주요국에비해서도매우빠른편이며, 이로인해케이블TV SO가독과점적지위를점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59

86 하고있는국내유료방송시장에경쟁을심화시키고있다. 자료 : OECD Interenet Economy Outook(2012) 및방송통신위원회 ; 백준봉외 (2012) 재인용 [ 그림 4-6] 주요 OECD 국가의 IPTV 가입자현황 IPTV의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 6월에는 750만을돌파하였다. 그러나 IPTV 역시가입자증가추세가정체되기시작하였고, OTT, 스마트TV 등의등장과콘텐츠제공의한계점등위협요소로인해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이존재한다. 자료 : 각사 IR 자료 [ 그림 4-7] 위성방송및 IPTV 가입자수변화추이 6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87 IPTV는이와같은시장의변화에대응하여개방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스마트TV, OTT, 웹TV 제휴모델을도입하는등시장변화에적극대처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전략의일환으로 KT는올레TV 플랫폼에안드로이드 OS 서비스결합, IPTV업계최초 PIP기능을구현하여서로다른 2개의채널을동시에시청가능, 향후 HTML 5기반의개방형 OS로전환할예정이며, 방송과웹콘텐츠를결합한매쉬업서비스도제공할예정이다. 하지만이와같은새로운서비스가스마트미디어기반의방송서비스가확장되는상황속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더욱이용자친화적인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으로보인다. IPTV는도입시부터 VOD 등양방향서비스를통해시청자들에게주목받은만큼향후새로운서비스제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 유료방송 PP 유료방송 PP 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현재는매출액비중에서지상파를앞서고있으며, 시청률측면에서도지상파를추월한상황이다. 그러나이와같은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 PP 시장은다양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국내 PP 시장은여전히자체제작보다는구매에의한콘텐츠수급에의존하고있고경쟁력을콘텐츠를갖추고있는 PP는매우제한적인상황이다. 특히, MPP 중가장높은점유율차지하고있는 PP 군집중하나가지상파계열 PP 라는점은유료방송시장에서도지상파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료방송 PP에서는해마다경쟁력있는콘텐츠가증가하고있다. 또한, 종편의 PP 시장진입으로인하여과거에비해시청자들에게소구될수있는콘텐츠는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61

88 자료 : 2013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4-8] 방송프로그램제작투자및프로그램총시간추이 그러나여전히개별 PP의경쟁력이떨어지고자체제작되는콘텐츠가매우적을뿐더러동일한콘텐츠가반복적으로편성되는등고질적인문제점이극복되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 단위 :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그림 4-9] 국내방송산업별매출액비중 6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89 유럽의경우 ICT에서콘텐츠산업의진흥을가장중요한요소로다루고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과콘텐츠사업자에게정당한보상을해주는것이 ICT 산업에서매우중요한요소라고지적하고있다. 국내에서도이와같은콘텐츠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 PP 산업활성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6) 인터넷기반방송 (OTT) 국내를포함한해외주요국에서온라인기반방송서비스는꾸준한성장을보여주고있는상황이다. 이로인해다양한인터넷기반콘텐츠제공플랫폼들이기존방송부문의성장잠재력을일정부분대체하고있다. 온라인및모바일영역의방송서비스에대해서는기존의통신및방송사업자들뿐아니라제3사업자들이자유롭게진입하여인터넷을통해다양한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며경쟁하고있어향후시장에서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이다. 하지만국내에서는미국등해외주요국과는달리 TV를메인으로하는 OTT 플랫폼시장이제대로구축되지않아, PC와모바일기기에국한된과도기적형태의 OTT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스마트미디어를통해방송을제공하는사업자중눈에띄는행보를보이고있는신규사업자도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 OTT 관련하여성장세를예측하는다수의전망이나오고있고국내의미디어이용행태도스마트미디어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상황이어서향후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콘텐츠이용은더욱더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국내의경우아직까지 Netflix와같은새로운플랫폼사업자가스마트미디어영역에서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은아니나, 지상파사업자와 CJ 같은기존방송콘텐츠시장의지배적사업자들이자신들이기존의시장에서가지고있는지배력을스마트미디어시장에전이시키고자하는상황이어서향후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시청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63

90 출처 : IDATE(2011) [ 그림 4-10] 글로벌 OTT 서비스성장전망 OTT 서비스의장점은 OTT 셋톱박스이용시시청자는다른유료방송플랫폼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에유료방송을시청할수있다는것이다. 삼성 LG 스마트TV의푹 (pooq) 서비스는월 5,500원수준으로다른유료방송플랫폼의월사용료보다훨씬저렴하다. 실제로미국에서는 OTT 서비스업체넷플릭스가입자수가미국최대유료방송사업자컴캐스트가입자수를추월한상황이다. 국내에서는 OTT 등온라인및모바일을통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법적으로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아문제가되고있다. 현행방송통신관련법령에서 OTT 서비스는기술발전에따라새로등장한서비스로특별한규제가없는 부가통신서비스 로규정되어있다. 국내의미디어이용행태를살펴보면스마트미디어등모바일미디어를통한콘텐츠소비가증가하고있어향후방송시장에서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콘텐츠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의경우텔레비전, 고정형인터넷, 라디오, 신문, 잡지등전통미디어의이용시간은정체혹은감소를보이고있는반면, 이동형단말기를통한미디어이용시간은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2년 (41.4분) 에는 2010년 (16.1분) 대비두배이상이용시간이증가하는등모바일영역의성장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6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91 ( 단위 : 분 ) * 인터넷 ( 고정형단말기 ) 에는데스크톱 PC 와노트북이포함 ** 이동형단말기를통한인터넷이용 은 2010 년과 2011 년에는 휴대용단말기이용 으로질문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의식조사 각호 [ 그림 4-11] 국내하루평균미디어이용시간변화추이 이와같은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에따라향후에는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콘텐츠소비가디지털방송시장의가장민감한이슈로제기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디지털방송활성화를측면에서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콘텐츠소비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환경변화에따라이동통신사, MSO, 지상파방송등온라인및모바일기반방송서비스의가입자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CJ 헬로비전은 430만명, KT는 250만명,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50만명, LG U+ 는 220만명, 푹은 150만명가입자를보유하고있는상황이다. 8) CJ 헬로비전의티빙은 2010년시범서비스이후 3년이지났지만현재적자를지속하고있으며, 이용자는크게증가하고있지만투자대비 8) 하지만이가입자는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숫자를더한것에불과하다는지적이존재하는상황이어서이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65

92 유료회원이 (15만명 ) 아직 BEP를넘기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티빙은 200개채널로약 13만편 ( 유료 5만편포함 ) 의 VOD로운영되고있으며, KT의올레TV나우는자사인터넷TV(IPTV) 의부가서비스기능이강하며, IPTV 등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에한해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한편, SK텔레콤은호핑 (Hoppint), 모바일BTV, 멜론TV 등다양한플랫폼을갖추고있고, LG U+ 는자사이동통신의부가서비스로 N스크린서비스를운용하고있는상황이다. 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서비스관련규제는실시간방송을볼수있는기기가점점늘고있는상황에서내용에관한규제를어디가지해야하느냐의문제와네트워크중립성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푹이나티빙의경우서비스과정에서이동통신사의네트워크를대가없이이용하고있는데통신사들이앞으로네트워크사용대가를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방송시청과관련하여가장이슈로등장될것으로전망되는것은 콘텐츠 라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이용자들에게소구될수있는경쟁력있는콘텐츠가어느정도시장에서유통될수있을까하는부분이가장첨예한이슈가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는기존의콘텐츠사업자들이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도우위를점하고있는상황이지만향후에는국내에도스마트미디어를플랫폼을기반으로한새로운방송사업자가등장할가능성도배제하기할수없다. 2. 방송서비스이용현황 현재의상황에서방송을둘러싼제반환경과관련하여가장큰변화는디지털화에따른방송플랫폼의확대, 모바일시청경험제공, IP망을통한시청참여확대등을들수있다. 방송시장은유료방송의등장으로인하여다채널화되었고통신과의융합으로인해방송플랫폼이확대되었으며, 양방향디지털방송환경의조성으로인해시청자의적극적인참여가가능하게되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의등장으로인하여모바일환경이심화되면서방송시청에있어공간의제약 6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93 이극복되었으며, 방송을시청하면서다른행위를하는것도용이하게되었다. 이로인해전통적인방송을통해시청하던시청환경이스마트TV, 커넥티드TV, TV Everywhere 등으로수렴되면서방송이용환경이급속도로변화되었다. 자료 : Cisco(2010) [ 그림 4-12] 전통유료방송시장과온라인비디오시장간부분적대체결과 전통적인유료방송매체와현재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온라인비디오시장의수렴양상을살펴보면방송을둘러싼제반환경의변화를유추할수있다. 즉, 선형적인시청행위와비선형적인시청행위가몇가지영역에서는수렴되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인터넷이미디어전반을주도하게된 2000년대이후방송과시청자를보는시각의변화가발생하게된것이다. 이는인터넷이사회를주도하는미디어로성장하였을뿐아니라이로인하여콘텐츠에대한선택권이급속히확대되었기때문이다. 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콘텐츠이용방식을살펴보면방송시청환경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현재각방송사에서는스마트미디어에적용되는방송시청어플을경쟁적으로출시하고있으며, 국내에서는일정부분스마트미디어를통한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67

94 방송시청이기존의방송시청을대체하고있다는분석이도출되기도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또한미국의전통적방송시청규모와온라인방송시청규모변화를보면온라인및모바일영역을통한방송시청이기존의방송시청을대체해나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출처 : Nielsen(2012) [ 그림 4-13] 미국의시청행태변화 온라인미디어시장이크게활성화되지않은국내의경우이와같은경향이본격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아니나, 미국과영국등 OTT 플랫폼이활성화되어있는국가들에서는온라인및모바일을통한방송시청이기존의방송시청을잠식해가고있다. 온라인및모바일등새로운영역을통한방송시청증가는공공서비스방송이방송산업을주도하고있는영국에서도나타나는있는현상이다. 영국에서는 BBC를비롯한공공서비스방송의시청률은줄어들고있는반면, 온라인통한방송시청의점유율은높아지고있는데, BBC를비롯한공공서비스방송사들이온라인및모바일방송서비스를활성화하면서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에따라공공서비스방송이방송산업의핵심플레이어인유럽에서는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서비스를하고시청자참여를독려하는것이공공서비스방송의새로운책무 (remit) 라고보고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활성화시키고있는상황이다 (Trappel, 2008). 6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95 이과정에서공공서비스방송이아닌공공서비스미디어라는표현이등장 (Bardoel & d'haenes, 2008; Cola & Prario, 2012) 하였고공공서비스미디어를통한정치참여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논의와결부되면서 (Council of Europe, 2008), 공공서비스방송사의새로운정체성확립으로이어지고있다. 이와같은일련의방송은방송시청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음을함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Ⅳ. 국내방송서비스시장현황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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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 조사대상및방법 2. 1차조사내용 3. 1차조사결과 4. 2차델파이조사결과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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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 조사대상및방법 이번연구에서는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 (MMS) 및케이블TV 8VSB 허용등과관련한바람직한정책방안모색을위해전문가델파이조사를실시했다. 델파이조사는학계, 방송현업, 시민단체로구분하여 10명의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 2차에걸쳐진행하였다. ( 아래 < 표 5-1> 참고 ). 조사대상의구성은방송정책전공자와방송산업 / 기술전공자, 지상파방송 3개사와유료방송 3개사업자, 그리고시민단체 2명으로내용상의균형을맞추고자하였다. 1차델파이조사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진행되었으며, 2차델파이조사는 7 월 25일부터 8월 8일사이에진행되었다. < 표 5-1> 전문가델파이조사대상 구분대상자인원수연령성별 학계 방송계 시민단체 합계 언론학자 1 방송정책 / 법제 1 50대 남 언론학자 2 방송산업 / 매체공학 1 50대 여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시민단체 지상파방송사 1 지상파방송사 2 지상파방송사 3 케이블 SO 사업자 1 케이블 PP 사업자 ➀ 대 40 대 40 대 40 대 40 대 남남남 남남 IPTV 사업자 대남 시민단체 1 시민단체 명 50 대 40 대 여남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73

100 2. 1 차조사내용 1차델파이조사에서는이메일설문지로다음과같은개방형질문을실시하였다. 1 차델파이설문조사문항 1. 이론적논의 2. MMS 도입방안 1) 스마트미디어시대방송의공익성개념내지는보편적서비스개념 ( 접근의보편성, 소구의보편성, 지리적보편성, 비용의적절성등 ) 은어떻게재구성되고구체화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2) 스마트미디어시대에국내방송시장에도기술중립성의도입필요성이있다고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방송정책및규제체계의개편방향은어떻게설정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3) 정부가추진하고있는지상파 DTV MMS 도입정책의타당성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찬성또는반대한다면그근거는무엇입니까? 4) ( 기술방식의선택 ) MMS 도입시 MPEG-2 와 MPEG-4 방식중어떠한압축기술방식의선택이서비스확산에효과적이라고판단하십니까? [MPEG-2 방식의경우기존 DTV 로도 MMS 추가채널의수신이가능한반면, MPEG-4 의경우셋톱박스의설치가필요한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EBS 의경우 MPEG-2 방식으로도 HD-TV(720P) 가가능하다고주장하는반면나머지지상파방송사들은 MPEG-4 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5) ( 추가채널의화질 ) 현재추진되고있는 MMS 도입과관련 2006 년과달리추가채널을 SD 급으로제공하기보다는 HD 급으로제공하는방안을방송사들이선호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6) ( 사업자선정방식 / 추가채널의할당 ) MMS 도입과관련하여 6MHz 주파수대역을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신규사업자들에게새로운채널들의운영을허용하는방안중에서어떠한방식이더타당하다고보십니까? 7) ( 추가채널의성격 / 편성전략 ) MMS 도입시추가채널은전문편성과종합편성중어떠한성격을지향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 7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01 까? 또한수용자선택권증대및서비스확산을위해서는추가채널별로어떠한프로그램장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KBS1-TV 9-2:, KBS2-TV 7-2:, EBS 10-2: SBS 5-2:, MBC 11-2: ) [MMS 추가채널의편성과관련하여일부에서는어린이, 교육, 문화 / 예술, 지역등공익성이강한채널들로구성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는반면, 일부에서는 MMS 서비스의주요타겟집단이라고할수있는저소득 / 노년계층을위해서오락적인내용도함께포함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존재합니다. EBS 의경우 MMS 추가채널에초중교학습및영어교육관련프로그램을서비스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8) ( 추가채널의재원조달 ) MMS 도입시추가채널은어떠한수익모델로운영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추가채널의프로그램편성과재원조달의상관관계는어떻게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9) ( 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 현행방송법은 KBS1-TV 와 EBS 만을의무재전송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MMS 도입시기존지상파방송사가운영하는추가채널의재전송여부는어떠한기준과방향으로결정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10)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 (MMS) 가도입시어떠한계층을주요타겟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그리고 MMS 도입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어떠한전제조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11) 케이블 TV 디지털전환의주요한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와같은맥락에서케이블 TV 의전송방식을 8VSB 로병행하고자하는정책의필요성내지타당성을어떻게평가하십니까? 3. 8VSB 허용방안 12) 현재정부는모든케이블 TV SO 에게 8VSB 전송을의무화할계획으로알려지고있는반면, 일부에서는 ( 양방향서비스가불가능한 8VSB 의과도기적성격을감안할때 ) 자율선택이바람직하다는입장입니다. 이사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현재약 900 만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중약 400 만정도가아날로그 TV 수상기를사용하고있으며, 이들에게 8VSB 방식으로방송프로그램을전송하기위해서는채널당약 350 만원의헤드엔드시스템을구축해야하며, 동시에 ( 아날로그 TV 보유자의 ) 가정마다 DtoA 컨버터를설치해야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75

102 13)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를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의수와동일한수준 ( 약 40 개채널 ) 으로유지하는방안 ( 방통위및 PP 입장 ) 과 사업자자율에맡기는방안 (SO 입장 ) 중어떠한방안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이경우어떠한채널들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그리고 8VSB 도입에따라채널수가제약될수있는상황에서의무전송채널이슈는어떻게해결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 의무전송채널 : 종합편성채널 4 개 + 보도채널 2 개 + 공공채널 3 개 + 종교채널 3 개 + 장애인복지채널 1 개 + 지역채널 1 개 + 공익채널 3 개 + 지상파의무재송신채널 2 개 = 19 개채널 [ 플랫폼사업자입장에서실질적인의무전송채널의효과를가진지상파 3 개채널 (KBS2, MBC, SBS), 홈쇼핑 6 개채널을추가하면 28 개채널 ] 4. 방송광고시장및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 5. DCS 허용방안 14) 지상파 MMS 도입과케이블 TV 8VSB 허용은국내방송시장경쟁상황 / 방송광고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십니까? DCS 서비스는위성방송의 RF 망을활용하여위성방송서비스를전화국까지전송한후, 가입자에게는 IP 망을활용하여전송되는서비스입니다. 즉, 동일한서비스를망간융합 (network convergence) 을통해하이브리드네트워크를활용하여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입니다 년 KT Skylife 는위성방송과 IPTV 의하이브리드 (hybrid) 방송인 DCS 서비스를도입코자하였으나, 2013 년 1 월방송통신위원회에서현행방송법및전파법상의문제에따라 DCS 도입을불허하는대신조속한시일내에방송법제를개정하여 DCS 도입을추진키로결정한바있습니다. 또한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년 12 월에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에서 DCS 와같은융합형서비스의도입을추진키로발표한바있습니다. 15) 최근의방송기술발전및방송환경변화를고려했을때, DCS 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의도입이필요하시다고보십니까? 만약그렇다면현행기술규제의개선방향은어떠해야한다고보십니까? 반대로그렇지않다면기술규제관점에서이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는어떻게수용해야한다고보십니까? 16) DCS 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스마트미디어시대에이용자의복지와기술의발전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십니까? 예를들어, 이용자의선택권및난시청해소에미치는영향, 또한하이브리드서비스가방송기술의발전에기여할것인지또는사업자의네트워크이용효율성에만영향을미칠것인지등의여부에대해의견을기술해주십시오. 7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03 17) (UHDTV 의제공주체 ) 최근케이블 TV 진영은세계최초로 UHDTV 를상용화했다고발표한바있습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들은방송의보편성이란측면에서 UHDTV 역시지상파방송을통해전국민을대상으로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방송정책적차원에서지상파또는유료방송사업자중 UHDTV 의제공주체는누가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6. UHD TV 관련 18)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 ) UHDTV 활성화와관련하여 고가의 UHD 단말 (TV), 부족한 UHD 콘텐츠,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한방송용분배및할당여부, 고가의서비스이용요금등이주요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이중에서어떠한요인을핵심적인장애요인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근거는무엇입니까? 19)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정책 ) 과거방송의디지털전환과정에서지상파방송의기술표준논의시다양한이슈가발생한바있으며, 상당한진통을겪었던전례가있습니다. 현재 UHD 방송의기술정책이나표준은정해진바가없는상태인데, 향후 UHDTV 가본격적으로확산될것이라는전제하에서,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및서비스정책은어떤방향에서접근되어야할것이라고보십니까? 20) 높은수준의콘텐츠제작비가소요되는 UHDTV 의경우어떠한수익모델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3. 1 차조사결과 1) 스마트미디어시대방송의공익성개념내지는보편적서비스개념 ( 접근의보편성, 소구의보편성, 지리적보편성, 비용의적절성등 ) 은어떻게재구성되고구체화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이번문항과관련해서는미디어시장의기술진화및시청환경변화, 그리고정보격차심화가능성등을고려할때 무료 ( 비용적측면 ) 보편적서비스에대한접근권 ( 기술적측면 ) 및이용권보장등이방송공익성개념내지는보편적서비스의핵심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수의견으로제시되었다 ( 지상파 1, 지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77

104 상파 2, 케이블TV사업자 1, 언론학자 2). 한편 보편적서비스의범위 ( 내용의보편성 ) 는어디까지인가또는보편적서비스제공의주체는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방식으로보편적서비스에대한접근및이용을보장할것인가 ( 접근의보편성 / 기술적측면 )? 비용문제는어떻게조절할것인가 ( 경제적측면 )? 등세부적측면에서는다양한차이를나타냈다. 우선어디까지를보편적서비스의범주로보아야할것인지에대한이슈와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전체를대상으로보는시각 ( 언론학자 1 9), 언론학자 2) 및 지상파공영방송 ( 지역방송포함 ) 만을대상으로보는입장 ( 유료방송사 1) 으로나뉘었다. 또한일부에서는지상파가제공하는 실시간방송 만을보편적서비스로간주하고자하는시각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2). 여전히보편적서비스를지상파방송의책무로간주하고자하는입장이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일부에서는 양방향서비스등부가서비스도보편적서비스로포함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제시되었다 ( 시민단체 1). 다른한편으로보편적서비스에포함되는서비스의경우직접수신뿐만아니라 ( 현존하는다양한네트워크를활용한 ) 다양한미디어 / 플랫폼 / 윈도우를통한접근 ( 보편적접근권 ) 또한보장될필요가있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지상파방송사 1, 유료방송사 1) 여기에서 ( 직접수신이어렵거나, 경제적이유로유료방송에가입하기어려운집단등 ) 접근권이제한받는계층 / 집단의경우 ( 정부차원의 ) 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것이사회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으로제시되었다 ( 유료방송사 1). 9) 언론학자 1 은공익성개념과보편적서비스개념은국가소유의재산 [ 방송주파수 ] 을이용하는방송에적용하고, 사적재산에의해구축된망 [ 케이블또는 IP 망등 ] 을이용하는방송의경우는시장경제원리에맞게차별적공익성이적용될필요가있다는시각을제시하고있다. 7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05 2) 스마트미디어시대에국내방송시장에도기술중립성의도입이필요하다고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방송정책및규제체계의개편방향은어떻게설정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을찬성하는입장이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일부반대 ( 또는제한적수용 ) 의견도제시되었다. 우선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을찬성하는집단의경우정부가특정기술이나서비스정책을주도할경우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첫째, 과거개도국으로서불가하게선진국의기술을모방하던시절 (follower model) 한정된자원을이용하여효율적으로기술을개발하고확산시키기위해서는시장의자유로운경쟁보다는오히려정부가특정기술을주도하고국내의 ( 인위적 ) 독점시장을활용하여서비스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합리적선택이었다는것이다. 그러나선도자적입장에서신기술을개발해나가기위해서는서비스구현가능성및투자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사업자스스로가유리한기술을선택할수있도록기술중립성원칙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즉정부의정책방향은생태계가자생력을갖추어스스로진화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지상파방송사 2, 유료방송사2, 유료방송사 3) 둘째, 기술의개발 / 확산뿐만아니라적절한규제를위해서도기술중립성원칙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방송플랫폼별로기술이정해질경우 (OTS 사례와같이 ) 정당한서비스를하려해도기술규제에묶여서비스가불가능해질수도있기때문이다. 셋째, 향후현재의전송방식에기반한규제체계에서벗어나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하기위해서도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업자 1). 넷째, 수용자의기술 / 서비스선택권확대가서비스 / 시장활성화에도움을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➀). 다만시장원리에맞게규제정책을완화해나가더라도반경쟁적행위나독과점적지위에대한규제는필요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지상파방송사 2 시민단체 2).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79

106 이에반해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을반대하는집단의경우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 첫째, 시장원리에따라복수의기술표준이선정될경우기술에대한이해가부족한소비자들이오히려선택의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2). 둘째, 지리적환경대비지나친중복투자가발생할경우사회적비용의손실이클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경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업자 1) 셋째, 기술중립성원칙이다다익선 ( 多多益善 ) 방식으로정의된다면이는방송사업인허가및서비스설비를위해매몰비용을투자한사업자에게는역차별이될수있으며, 유료방송위주의정책이될수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3). 향후방송정책및규제체계의개편방향과관련해서는첫째, 현행전송방식에기반한현행방송규제체계에서벗어나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시각 ( 유료방송사1), 둘째, 방송시장도이제시장경제원리에따라규제보다는진흥을우선시해야하며이를위해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이필요하다는시각 ( 언론학자 1), 셋째, 향후에는사업자분류기준이아닌제공되는서비스를기준으로경쟁영역 ( 유료방송 ) 과비경쟁영역 ( 일부지상파 ) 을분리 ( 이원구조화 ) 하여유료방송영역에는시장원리에따라효율성을추구할수있도록유도하는반면비경쟁영역은최소한의공영방송의기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는시각등이제시되었다 ( 유료방송사 2). 다른한편으로일부에서는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도입이전에공공영역의범위와안정화방안을우선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시민단체 1). 3) 정부가추진하고있는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 (MMS) 도입정책의타당성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찬성또는반대한다면그근거는무엇입니까? 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 (MMS) 도입정책과관련해서는찬성하는입장이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 조건부찬성, 그리고반대하는입장등이일부제시되었다. 8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07 MMS 도입에찬성하는입장의경우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고있다 : 첫째, 무료보편적서비스확대를통한미디어소비의양극화 / 정보격차최소화, 채널선택권확대를통한시청자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1, 지상파방송사2). 둘째, 다채널서비스도입을통한지상파무료플랫폼의확장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1) 셋째, 우선국가차원에서강제적으로추진된디지털전환과정에서제시된약속, 즉고화질, 다채널, 양양방향서비스의완성을위해서, 그리고정보격차해소를위한무료방송서비스또한다채널서비스및부가서비스등을포함하는고도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 시민단체 1). 넷째, 일부응답자의경우정부의추진의지가불분명하다는점을지적하면서, 실험방송이아니라시행을위한준비단계로서의멀티캐스트를시행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전송기술및압축기술의급속한진화를고려할때미래지향적기술채택이필요하다는견해를피력하고있다 ( 지상파방송사 3). 조건부찬성의경우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시청자의채널선택권확대측면에서는긍정적이지만, 채널운용방식및프로그램편성기준, 광고영업등공정경쟁차원의쟁점들에대한사회적합의를전제로 MMS 도입이허용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 언론학자 2). 둘째, 지상파공영방송의경우찬성, 민영방송의경우반대하는입장이다 ( 언론학자 1). 이경우지상파실시간시청시간감소및유료방송 / VOD 시청시간증대등을고려할때 MMS 도입이지상파방송의경영에큰도움을줄가능성은없으며, 디지털전환가속화라는 MMS 도입의명분도사라졌다는것이다. 따라서 KBS 및 EBS를통해공익적프로그램확대제공은찬성한다는입장이다 ( 언론학자 1). 셋째, 기술진화를이용한효율적주파수활용측면에서다채널비서비스의도입은당연하다는시각이다. 다만, KBS의상업광고를전면폐지하여공익성을빌미로시작된 MMS가돈벌이수단으로전락하는것은방지해야한다는시각이다 ( 유료방송사 2) MMS 도입에반대하는입장의경우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고있다 :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81

108 첫째, MMS 도입시방송콘텐츠의신규제작보다는재방송이중심이될가능성이크고, 지상파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이심화로인해케이블TV시장이붕괴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매체간균형발전측면을고려할때사교육비절감효과가있고공익적기능이강한 EBS의수능방송정도만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이적절하다는입장이다 ( 유료방송사 3). 둘째, MMS 도입의의미를공익적가치와산업적가치를구분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공익적측면에서볼때지상파직접수신가구의규모가매우작은상황에서 20여개 MMS 채널도입과유료방송의보편적상품강화하는방안중에서어떠한방식이실효성이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채널구성및재원확보의어려움이예상되며, 광고영업시타매체에피해가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에산업적가치구현측면에서도실효성이없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4) ( 기술방식의선택 ) MMS 도입시 MPEG-2 와 MPEG-4 방식중어떠한압축기술방식의선택이서비스확산에효과적이라고판단하십니까? 우선응답자중의한사람인방송사기술국관계자는두가지압축기술방식간의차이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 첫째, MPEG2 방식은기존 DTV 수상기를그대로이용하여다채널방송시청이가능둘째, MPEG4 방식은 MPEG2 방식에비해화질이좋으나, 별도의수신기 (9 만원상당 ) 를구입해야다채널방송을시청할수있음셋째, 송출시스템구축비용은양자모두동일한수준 8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09 < 표 5-2> MPEG-2 및 MPEG-4 압축기술방식비교 구분 MPEG-2 MPEG-4 화질보통양호 채널수 ( 방식 ) 수상기호환성 2HD(1080i + 720p/1080i) 또는 1HD + 2SD 기존수상기와호환가능 2HD(1080i i) 또는최대 1HD + 3SD 별도셋톱박스필요 (2014 년출시제품부터 MPEG4 다채널수신가능 ) 여기에서주목할점은대부분의응답자들또한정확히인지하지못하고있는부분으로 MPEG-4 가 MPEG-2 보다화질은더나은것은사실이지만 MPEG-2 또한기술표준상으로 HD채널 (720p 또는 1080i) 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우선 MPEG-2 를찬성하는집단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현재까지공급된일반 TV 수상기에서당장 MMS 서비스를수신할수있기때문에 MPEG-2 기술이서비스확산에용이하다는점이다. 둘째, MPEG-4를적용할경우기존 TV 수상기에셋톱박스를추가로사용해야하기때문에일반시청자에게구매 / 임대비용이발생하며, 이때문에 MMS용셋톱박스의확산또한용이하지않다는점이다.( 언론학자1, 언론학자2, 지상파방송사2, 유료방송사 2, 유료방송사 3, 시민단체 1) MPEG-4 방식을찬성하는집단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향후채널수의확대, 인터넷을연동한양방향서비스제공, 그리고이를통한지상파플랫폼의확대 / 강화등을고려할때 MPEG-4 가우월하다는것이다. 둘째, 추후서비스확장성 ( 채널수, 화질, 부가서비스등의확보, MBC와 SBS( 지역민방 ) 의참여를통한직접수신가구확대, 서비스질의향상 ) 을고려할때 MPEG-4 가바람직하다는것이다.( 지상파방송사 1, 지상파방송사 3, 유료방송사 1, 시민단체 1) 셋째, 이집단의경우 MPEG-4 선택시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시각이다. 다른한편에서는양자간의기술적특성과관련하여가용채널수, 화질등에대한안정성검증이필요하다는입장 ( 언론학자 2), 그리고 MMS 상용화결정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83

110 이후에논의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도제시되었다. 5) ( 추가채널의화질 ) 현재추진되고있는 MMS 도입과관련 2006년과달리추가채널을 SD급으로제공하기보다는 HD급으로제공하는방안을방송사들이선호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MMS의추가채널의화질과관련해서는 2006년당시논의와달리 HD급화질로제공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데절대다수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이유는다음과같다 : 첫째, ( 디지털전환특별법에따른 ) 디지털전환의본래목적부합성측면, 더나아가 UHD-TV가확산되고있는 TV시장의장기적측면을고려할때추가채널또한 HD급으로제공하는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2, 유료방송사 3). 둘째, DTV 수상기보급률이 2006년 17.8% 수준이었던반면 2012년말에는 74% 수준임을감안할때 HD급고화질서비스에대한시청자들의욕구가일반화되었다는점이다 ( 지상파방송사 2). 셋째, 지상파뿐만아니라유료방송도대부분 HD급방송을실시하고있는상황이며, 심지어디지털전환이지체된아날로그케이블TV에서도 8VSB 기술을채용하여 HD방송을제공하려는상황에서 SD급화질을방송할경우시청자들의선택도받지못해시청률이하락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 언론학자 1, 유료방송사업자 1). 넷째, SD급의경우플랫폼확대측면은장점이있지만새로운콘텐츠제작에현실적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1). 즉화질및콘텐츠확보측면에서도 HD급서비스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한편일부에서는추가채널을 HD급으로제공하려할경우기본채널 (X -1) 의화질저하가우려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유료방송사 3) 8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11 6) ( 사업자선정방식 / 추가채널의할당 ) MMS 도입과관련하여 6MHz 주파수대역을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신규사업자들에게새로운채널들의운영을허용하는방안중에서어떠한방식이더타당하다고보십니까? 이와관련해서는기존사업자의독자적활용을허용하는방안과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사업자의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혼합방안등으로의견이나뉘었다. 우선기존사업자의독자적활용을지지하는입장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강력한공적책무담보를조건으로하여기존사업자들에게허용하는것이현실적대안이라는것이다. 다만상업방송인 SBS의경우외주독립프로덕션들이편성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형태로권한을배분할필요있다는것이다.( 시민단체 1). 둘째, 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면서추가채널은부가서비스개념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그이유는압축기술의도움으로생겨나는여유대역을또하나의지상파채널로규정할경우주채널의프로그램편성에따라추가채널의프로그램편성이영향을받게되는문제점, 그리고운영주체및편성이슈등으로결국신규지상파사업자선정으로치닫는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2). 셋째, 신규사업자를허용할경우기존사업자에게허가된주파수용량에대한방송법상의논쟁이발생함과동시에신규사업자들이방송을실시하기위해전송망확보라는측면에서송신탑건설, 주파수혼신문제등어려운문제들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즉, 신규지상파사업자보다는콘텐츠제작을담당하는지상파채널사용사업자 (PP) 의진입을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시각이다 ( 언론학자 1). 넷째, 18Mbps를지상파사업자에게허용한상황에서이중 6Mbps를타사업자에게제공할경우기존사업자에게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1). 이경우기존사업자가일부화질저하가능성을감수하면서까지주파수를압축하려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3). 한편양자의적절한혼합을지지하는입장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미디어생태계의다양성증대를위해서는특히동종업종의사업자가많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85

112 아지는것이아니라이종업종의사업자가늘어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라는시각이다 ( 언론학자 2). 둘째, 과거에는채널당 6MHz가필요해서지상파사업자에게무료로할당되었지만, 압축기술의발달로발생하는여유대역또한기존사업자에게당연히할당된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다. 즉새로운할당이필요하며이경우기존지상파사업자가선정될수도있으나, 그렇지않고신규사업자가허용될수도있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셋째, 원칙적으로지상파대역은기존지상파사업자가사용하는것이맞지만공익적편성또는광고금지등전제조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조건을지키지못할경우대역을회수하여타사업자에게사용을허용할수도있다는것이다. 특히공영방송에게전제조건을기반으로사용권한을부여하고유료방송시장에영향력을확대하지못하도록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유료방송사 2) 넷째, 사업권공모를통해시청자에게가장좋은방송을제공할수있는사업자에게사업권을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3). 7) ( 추가채널의편성 ) MMS 도입시추가채널은전문편성과종합편성중어떠한성격을지향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또한수용자선택권증대및서비스확산을위해서는추가채널별로어떠한장르의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추가채널의성격및편성전략과관련하여종합편성채널보다는전문편성채널을선호하는응답자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 언론학자2, 지상파방송사1, 지상파방송사2, 지상파방송사3, 유료방송사2, 시민단체1), 일부에서는채널의성격을사전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오히려시청행태변화에따라사업자가자율적으로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1, 언론학자2, 유료방송사3). 전문편성채널로운영할경우유료방송에서의무편성대상이되는공익채널들을주로편성하도록하자는의견 ( 유료방송사 1), 너무공익성만강조할경우 8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13 시청자가외면할수있기때문에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다루기힘든작품성이나실험성이높고신선한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하자는의견 ( 유료방송사 2, 지상파방송사 1), 그리고 ( 추가 ) 채널패키지를구성함에있어서공익적채널과오락성채널을적절히혼합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 ( 시민단체 1) 이제시되었다. 추가채널의편성전략은사업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는방안의경우다음과같은방식이제시되었다. 우선전문편성채널을지향하더라도전문편성의범주는 KBS와 EBS를제외하고 [ 사전적으로규정하고 ] SBS(5-2) 와 MBC(11-2) 의경우 [ 자율적으로 ] 선택할수있도록하자는견해 ( 언론학자 2) 이다. 또한사업자의수익성담보를위해서도편성전략을사업자의자율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 ( 유료방송사 3) 도제시되었으며, 동일한맥락에서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채널의성격과편성전략을사전적으로규정 ( 일종의진입규제에해당 ) 하기보다는시청자들의시청행태에맞추어사업자가자율적으 로조정해나갈수있도록종합편성채널을지향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1). 의견 8) ( 추가채널의재원조달 ) MMS 도입시추가채널은어떠한수익모델로운영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추가채널의프로그램편성과재원조달의상관관계는어떻게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MMS 도입시추가채널또한기존의지상파채널과각각동일한수익모델을활용하는것이현실적이라는견해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KBS1-TV 와 EBS가운영하게될추가채널은수신료인상을통해운영하고, 나머지추가채널들은주채널과동일하게방송광고를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 언론학자1, 지상파방송사1, 지상파방송사2, 지상파방송사3, 유료방송사1, 시민단체 1) 한편일부에서는 MMS 도입초기의경우전체광고시간의 50% 만허용하고, 차후신규제작물의편성비율에따라광고시간을점차늘려주는 신규편성연동제 를시도하자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2).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87

114 이에반해일부에서는방송광고시장을둘러싼유료방송과의경쟁관계변화를고려하여초기에는광고가없는 KBS1-TV와 EBS에게만추가채널을허용하고, 광고에의존하는 MBC와 SBS의추가채널은차후에허용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 지상파방송사2) 10). 이밖에도추가채널들은모두광고수익으로운영되는것이타당하며, 공익콘텐츠의경우정부의방송발전기금지원등의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유료방송사 3). 9) ( 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 현행방송법은 KBS1-TV 와 EBS만을의무재전송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MMS 도입시기존지상파방송사가운영하는추가채널의재전송여부는어떠한기준과방향으로결정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현행방송법상 ( 수신료를지원받는 ) KBS1-TV 와 EBS만이의무재송신채널이라는점을감안할때이들이운영하는추가채널또한재전송을실시하는것이마땅한반면나머지추가채널의경우사업자의자율또는사업자간계약에의해재송신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다수의견으로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1, 언론학자 2. 지상파방송사 1, 지상파방송사2, 유료방송 1, 시민단체 1). 한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현재의무재전송대상이수신료기반및광고기반채널운영여부에따라구분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 추가채널또한이와동일한기준및콘텐츠성격등에따라재송신여부및재송신대가를산정해야한다는입장을제시하고있으며 ( 지상파방송사 1), 더나아가 MMS 도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추가채널의번호를케이블과위성, IPTV 등모든방송매체에서동일하게사용하도록해야한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 지상파방송사 2) 이에반해유료방송사업자들의경우 의무재전송채널의범위를확대하여주채널뿐만아니라추가채널도 ( 공익 / 공공채널등과같이 ) 의무편성채널로분 10) 한편학계에서일부논의된바와같이추가채널에대해기존채널보도더완화된규제를적용하는방안과관련한견해는제시되지않았다. 8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15 류하고해당채널에대한저작권료는면제하여 [ 무료로 ] 재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 유료방송 2, 유료방송 3). 이밖에도일부시민단체에서는현행유지를찬성하면서도무료방송의시장점유율, 수신료인상여부, 공공서비스범위획정등에따라의무재전송대상이재검토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 시민단체 1). 다른한편으로일부에서는외국사례와유사하게지상파재전송과관련해 전송선로사용료 와 콘텐츠사용료 를분리하여운영하는방안을정부및사업자들이만들필요가있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1). 10)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 (MMS) 가도입시어떠한계층을주요타겟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그리고 MMS 도입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어떠한전제조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MMS 도입시주요타겟은어떠한계층으로설정할것인지, 그리고서비스활성화방안은무엇인지와관련해서응답자별로매우다양한견해가도출되었다. 우선일부에서는 1 유료방송에서소외된저소득계층, 즉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만을주요타겟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시각이며, 이에따라유료방송을통한재송신보다는직접수신환경조성을서비스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 시민단체 2). 또한일부에서는 2 저소득계층 (= 지상파직접수신가구 ) 뿐만아니라자녀교육을위해성인프로그램노출을부담스러워하는학부모계층을주요타겟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으며 ( 유료방송사1, 지상파방송사 ➀), 이경우 재미있는콘텐츠 편성, 직접수신환경구축, 안테나및셋톱박스유통구조마련등을서비스활성화방안으로제시하고있다 ( 지상파방송사 ➀). 또다른응답자의경우 3저소득계층및노년층, 그리고 고학력계층과 학부모계층 ( 즉, 2 집단에고학력계층과노년층을추가 ) 을 MMS 주요타겟으로보고있으며, 서비스활성화방안으로 규제기관의지원정책, 직접수신환경구축, 그리고 안테나 / 셋톱등단말기사용의용이성확보등을지적하고있다 ( 시민단체1).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89

116 이밖에도일부에서는 MMS가무료보편적서비스이기때문에 4국민모두가언제어디서나서비스접근이가능해야한다는시각도제시되었다. 한편이들은서비스활성화를위한채널편성전략은방송사자율에맡겨야한다는입장이다 ( 지상파방송사 2, 지상파방송사3). 유사한맥락에서일부에서는전문편성채널도입시보도 [9-2] 와평생교육채널 [13-2] 은 4 전국민을대상으로해야하는반면나머지채널들의경우는 ( 인구노령화에대응하기위해 ) 5 젊은계층을대상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는시각을나타냈다 ( 언론학자 2). 이응답자의경우는특히다채널서비스도입시특정계층에대한소구보다는지상파방송의실시간시청을확대할수있는기술유인전략으로 MMS를활용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제시하고있다. 유사한맥락에서일부응답자는또한 MMS 도입시 6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등기존의지상파방송에서소외되어온집단을위한전문편성채널이제공되어야한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 유료방송사 2). 다른한편으로일부에서는학생과직장인을주요타겟으로설정하게될 EBS ( 교양, 학습, 외국어등 ) 를제외하면, 일반 MMS 채널의주요타겟층은 7낮시간대에 TV를시청하는주부계층이될것으로전망하면서이들계층의만족도제고를위해서는오락, 교양, 드라마등다양한콘텐츠의편성이필요하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 언론학자 ➀). 이밖에도지상파다채널서비스가무료로제공될경우저가구조의유료방송시장이붕괴또는성장정체에빠질위험이있기때문에 MMS가소구하게될타겟집단은지상파와유료방송간의균형발전을고려하여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유료방송사 3). 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연구자들이 MMS의주요타겟으로상정하고있는 ( 지상파직접수신가구 +)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에대해서는어느응답자도구체적으로적시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각각의응답자들의전망치를종합할때, MMS 도입시의타겟집단은최소지상파직접수신가구규모 ( 전체 TV시청가구의 8%, 약 200만가구 ) 에서출발하여최대국민전체로까지확대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지상파직접수신가구 (= 유료방송에가입하기어려운저소득계층 ), ( 난시청및시청 9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17 비용을고려한 )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 약 950만가구 ), ( 현재유료방송가입가구중 ) 자녀교육을위해유료방송가입을해지하고자하는가족등이현실적수요집단이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서비스활성화를위한전략방안으로는 직접수신환경조성, (EBS 이외의경우 ) ( 오락, 드라마, 교양등 ) 흥미로운콘텐츠의편성, DTV 안테나및셋톱박스구매를위한유통구조마련, 하드웨어의이용편의성제고등으로요약된다. 한편일부유료방송사업자들이주장하는바와같이매체간균형발전이정책결정의판단기준이된다면타겟집단의규모및서비스활성화가능성모두매우상이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 표 5-3> 응답자별주요타겟집단및서비스활성화전략방안 응답자타겟집단서비스활성화전략 시민단체 2 지상파방송사 ➀, 유료방송사 1, 시민단체 1 지상파방송사 2, 지상파방송사 3 언론학자 2 유료방송사 2 1 유료방송에가입하기어려운저소득계층 (= 지상파직접수신가구 ) 2 저소득계층 (= 지상파직접수신가구 ) + 자녀교육을위해성인프로그램노출을부담스러워하는계층 3 저소득계층 + 노년층 + 학부모 + 고학력 - 직접수신환경조성 - 재미있는콘텐츠 편성, - 직접수신환경구축, - 안테나및셋톱박스유통구조마련 - 규제기관의지원정책, - 직접수신환경구축, - 안테나 / 셋톱등단말기사용의용이성확보 4 전체 TV 시청가구 (= 국민모두 ) - 편성전략은사업자자율 5 EBS : 학생및직장인일반 MMS 채널 : 젊은층대상 6 기존지상파방송에서소외되어온집단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 ) 언론학자 1 7 낮시간대에 TV 를시청하는주부계층 유료방송사 3 유동적 - 특정계층에대한소구보다는지상파실시간시청을확대할수있는기술유인전략으로활용 - 오락, 교양, 드라마등다양한콘텐츠의편성 - - 지상파와유료방송간의균형발전을고려하여설정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91

118 11) 케이블TV 디지털전환의주요한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와같은맥락에서케이블TV의전송방식을 8VSB로병행하고자하는정책의필요성내지타당성을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부가정한일정에따라이미완료된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방식과비교할때케이블TV 디지털전환의주요한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은측면들이지적되었다 : 첫째, 디지털서비스이용료증가에거부감으로소비자들이디지털전환에적극적이지않다는점이다. 둘째, 사업자측면에서도전송설비및셋톱박스등에대한사업자의투자여력차이로인해디지털전환이지체되고있다는점이다 ( 지상파방송사1, 언론학자1). 셋째, 아날로그와디지털케이블방송이공존함에따라중복투자및주파수의비효율적활용이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 유료방송 2). 넷째, 이와같은상황에서아날로그케이블TV의전체가입가구 (900만) 중에서아날로그 TV 수상기를보유하고있는약 400만가구는여전히디지털고화질 (HD) TV의필요성을인식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1). 이와같은상황에서케이블TV 분야에 ( 지상파와동일한 ) 8VSB 전송방식을적용하고자하는정책을찬성하는집단과반대하는집단, 그리고단기적장점을인정하면서도장기적성공가능성에대해서는회의적인집단으로의견이나뉘는가운데 8VSB 도입정책을찬성하는집단보다는이에반대하거나장기적성과에회의적인시각을나타낸응답자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8VSB 도입정책을찬성하는집단의경우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고있다 : 첫째, 8VSB 전송방식허용시전체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900만) 중디지털수상기를보유하고있는 500만가구의경우별도의셋톱박스를설치하지않고도 [HD급] 디지털방송의시청을가능케하기때문에시청자편익증진및디지털전환촉진등의측면에서정책적타당성이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1). 둘째, 장기적측면에서볼때 8VSB의도입은양방향성의부재및복재방지기능의저하등몇가지단점으로인해국가적디지털전환정책에역행하는것 9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19 으로보일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지역간, 계층간의다양한차이로인해일괄적아날로그방송종료가용이하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 즉디지털전환에무관심한또는비용상승에거부감을가지는시청자집단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한과도기적서비스가필요하며이를위해단계적접근전략의일환으로 8VSB 도입이적절하다는것이다. 한편저가구조고착화에대한우려는크지않다는주장이다. 역설적으로 ( 아날로그케이블 TV서비스가저가구조이핵심이기때문에 ) 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어야채널편성및저가요금문제해소방안을마련할수있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유료방송사 2). 셋째, 일부응답자는케이블TV가이미지상파의재전송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 8VSB를활용하여저렴하게디지털전환을유도하는방안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 ( 시민단체 2). 8VSB 도입정책을반대하는집단, 특히지상파방송사업자 (1, 2, 3) 들의경우일부제한적장점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논리로 8VSB 허용을반대하고있다 : 매체간차별화된전송기술표준을마련한취지위배, (VOD 등양방향서비스부재로 ) 유료방송시장의저가시장구조고착화및방송산업전반에악영향예상, 종편채널등을위한특혜성정책 11) 으로타방송사업자들과의형평성위배, 아날로그수상기보유가구의경우추가의 D/A컨버터없이는시청불가, D/A 컨버터보급시 SO의막대한투자비용 ( 약 2천억원 ) 소요 12) (QAM 방식대비 ) 주파수효율성저하 13) 로채널수감소에따른중소 PP 퇴출가능성과시청자들의시청권제한. 이밖에도일부유료방송사업자 (IPTV) 의경우유료방송의저가형시장구조를고착화시킬가능성이큰 8VSB 도입을서두르기보다는오히려 ARPU가높고, 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TV의확산및보급에집중할필요가 11) 8VSB 허용시케이블가입가구중종편을 HD 로시청할수있는비율이 36% 에서 64% 로증가하고지상파와나란히 HD 채널군형성가능 12) 아날로그 TV 를보유한 400 만이상의가구에대해컨버터를지원해야, 하므로막대한비용소요 ( 대당 5 만원 464 만 = 2,320 억원 ) 될것으로예상 ( 지상파방송사 3) 13) 북미, 유럽, 호주, 일본의디지털케이블은모두 QAM 방식만사용. 세계적으로디지털케이블에 8VSB 를채택 / 사용중인나라는없음 ( 지상파방송사 3)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93

120 있다는입장을제시하고있다 ( 유료방송사 3). 한편 8VSB의장점을인정하면서도장기적성공가능성에회의적인입장의경우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고있다 : 첫째, 셋톱박스없이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다는것은장점이지만양방향서비스부재및 SO 사업자의 ( 설비및컨버터관련 ) 투자부담, 그리고특히 8VSB의과도기적성격으로인해예산낭비가능성이크며, 성공가능성또한회의적이라는것이다 ( 언론학자 2). 둘째, 8VSB 도입은단기적으로시청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으나장기적으로는유료방송의완전한디지털전환을늦추고혜택을축소시킬것이라는입장이다 ( 시민단체 1). 12) 현재정부는모든케이블TV SO에게 8VSB 전송을의무화할계획으로알려지고있는반면, 일부에서는 ( 양방향서비스가불가능한 8VSB의과도기적성격을감안할때 ) 자율선택이바람직하다는입장입니다. 이사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학계와업계구분없이정부가 8VSB를허용할경우기술선택여부는사업자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절대다수인것으로나타났으며그근거는다음과같다 : 우선현재의시장상황을살펴보면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적은일부 MSO(CMB) 개별SO 등은 QAM 방식에따른셋톱박스비용투자여력이없어 8VSB 도입에적극찬성하고있는반면, 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많고 VOD 구매력이높은지역의 MSO 경우 케이블TV 저가구조고착화, 양방향성부재, CAS 기능부재로인한미가입자의유료콘텐츠시청및불법복사등에대한우려, 그리고 과도기적단방향서비스를위한투자비용부담등으로인해 8VSB 도입에적극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언론학자1) 이밖에도 8VSB 도입을위해서는 1 주파수대역폭을나눠디지털TV를가진가구와아날로그TV를가진가구에 [QAM방식과 8VSB방식 ] 방송신호를별도로보내거나 2 아날로그주파수전체를 8VSB로전환하고아날로그TV 보유가구 9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21 에컨버터를제공하는방안이가능한것으로제시되고있다. 그러나 SO 권역내모든가입자에게일괄적으로보급할수는없을것이며, 단체가입가구를대상으로보급될여지가많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지상파방송사 3) 이와같은맥락에서사업자의자율적선택권을보장되어야하는이유로다음과같은논거가제시되었다 : 첫째, 이처럼케이블방송사마다디지털전환률, 서비스지역마다주거형태및시장경제상황이다르며, 8VSB 도입에따른추가비용부담등의문제가존재하기때문에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언론학자1) 둘째, 8VSB는기술역진적성격이있으며, 더욱이사업자가투자비용을지불해야하는상황에서정부가사업자들에게 8VSB 기술수용을의무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 언론학자2) 셋째, 주파수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도 SO의상황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유료방송사2). 한편일부지상파방송사는 8VSB 기술선택의자율성여부와무관하게 8VSB 도입시지상파채널에대한차별과채널변경은없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 ( 지상파방송사2), 특히이번조사에참여한 IPTV 사업자는정부가케이블TV에 8VSB 기술을허용할경우유료방송플랫폼간공정경쟁을위해서동일한기준, 동일한시점에 IPTV와위성방송에게도동시에허용되어야한다는입장을제시하고있다 ( 유료방송사 3). 13)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를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의수와동일한수준 ( 약 40개채널 ) 으로유지하는방안 ( 방통위및 PP 입장 ) 과 사업자자율에맡기는방안 (SO입장) 중어떠한방안이타당하다고보십니까? 이경우어떠한채널들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그리고 8VSB 도입에따라채널수가제약될수있는상황에서의무전송채널이슈는어떻게해결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현재미래부에서는아날로그상품과동일상품, 동일티어라는기준을세우고 8VSB 전환을추진하고있다. 현재아날로그케이블TV의의무전송채널의수는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95

122 ( 종합편성채널 4개 + 보도채널 2개 + 공공채널 3개 + 종교채널 3개 + 장애인복지채널 1개 + 지역채널 1개 + 공익채널 3개 + 지상파의무재송신채널 (KBS1, EBS) 2개등 ) 총 19개채널이며, 플랫폼사업자입장에서실질적인의무전송채널의효과를가진지상파채널 3개 (KBS2, MBC, SBS), 홈쇼핑채널 6개를추가하면총 28개이다. 8VSB 도입시제공되는기본형패키지의채널수를 사업자자율에맡기는방안보다는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의수와동일한수준을유지하는방안을지지하는응답자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아날로그의무형채널의수와동일한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지상파방송3사, 학계일부, IPTV사업자 ) : 첫째, 사업자자율에맡겼을경우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의기존서비스선택권을제한하거나서비스의질적저하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시청자들의혼란을최소화하고시청권보장을위해동일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3 = IPTV사업자 ) 둘째, 특히 (2011년종편채널출범이후 EBS의채널번호가임의로변경된사례와유사하게 ) 홈쇼핑채널론칭등을통해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 SO들의횡포로중소 PP채널및공익채널들이불리한위치로변경배치되거나심지어퇴출될가능성도있기때문에 ( 향후사업자자율을허용하더라도 ) 현행법상의의무전송채널 19개는반드시기본적으로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다.( 언론학자 2, 지상파방송사2, 지상파방송사3) 셋째, 8VSB는셋톱박스없이기존의 DTV를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케이블 TV에게특혜에해당하기때문에현행의무형채널수를넘는의무전송채널의추가확대방안또한바람직하지않으며오히려 [ 보급형케이블의 ] 채널수의제약은지상파DTV MMS를통해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1) 일부시민단체의경우 8VSB의채널편성은지상파 MMS 서비스의위상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입장이다. 즉, 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 (MMS) 를기본서비스로본다면 8VSB의채널편성은 SO 자율에맡길수있다는것이다. 다만그렇지않은현재의상황에서는시청자보호차원에서일정기간현행의무형채널을유지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응답자는특히특혜시비의대상인종합편성 9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23 채널 4개에대한의무전송여부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입장도제시하고있다 ( 시민단체 1). 다른한편으로채널수는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유료방송2사, 학계및시민단체일부 ): 첫째, 8VSB 도입시 SO 사업자들은전송설비 ( 헤드엔드 ) 및 DtoA컨버터등에적지않은투자비용을감수해야하는데다수의의무전송채널을포함한동일한채널수를의무적으로유지해야할경우디지털전환이많이진전된지역의 SO 사업자는추가수익을전혀기대할수없기때문에 디지털전환방식, 채널편성, 요금체계는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이다 ( 언론학자 1). 둘째, 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단지의경우시청자개별동의 100% 를획득하는것이매우어려울뿐만아니라단한건의미동의가발생해도해당지역전체의 8VSB 전환이지연될소지가높기때문에사업자자율에따라특정 Cell에한정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1). 셋째, 8VSB 도입시기술적으로더많은채널의전송이가능하기때문에 ( 총 19 개로지나치게많은 ) 의무전송채널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도 8VSB 상품의채널수를아날로그상품이상으로허용하는것이바람직함에도불구하고정부가동일한채널수를고집하는것은행정편의주의적발상이라는것이다 ( 유료방송사3). 넷째, 의무편성규제는 ( 사업자들이당연히제공하게될 ) 다른티어에서보장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 8VSB 상품의부가가치증대를위해서는편성규제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14) 지상파 MMS 도입과케이블TV 8VSB 허용은국내방송시장경쟁상황 / 방송광고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십니까? 우선케이블TV의 8VSB 허용은방송광고시장경쟁상황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는전망이다수의견으로나타났다 ( 언론학자 1, 지상파방송사 1, 유료방송사1, 2, 3) 그이유는 8VSB 허용으로새로운채널또는새로운플랫폼이생겨나는것이아니며, 전송기술변경을통해단순히 TV의화질을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97

124 (SD급에서디지털 HD급으로 ) 개선하는효과만있기때문에방송광고시장과직접적연관성이없으며, 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또한거의없을것이라는전망이다. 일부에서는 8VSB 도입이오히려일반광고시장보다홈쇼핑광고시장경쟁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제시되었다 ( 지상파방송사 3). 이밖에도 8VSB가허용될경우종편채널및 MPP중심의쏠림현상심화로개별PP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 ( 시민단체1) 과저가시장고착화로유료방송시장전반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었다 ( 지상파방송사 2). 한편지상파다채널서비스 (MMS) 는어떠한방식으로도입되는가에따라, 즉 MMS 추가채널에 광고가금지되는경우와허용되는경우, 그리고 추가채널이지상파방송에허용되는경우와 신규사업자에게허용되는경우등에따라중장기적으로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이상이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었다. 우선단기적으로는방통위가 ( 경쟁사업자들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 ) MMS 추가채널에광고를허용하지않을가능성이커서광고시장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중장기적으로는광고가허용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이경우그영향이미미할것이라는전망과경쟁심화로인해광고쏠림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으로의견이나뉘고있다. MMS 도입시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이라고전망한응답자들의경우다음과같은근거를제시하고있다 : 첫째, 지상파방송이 2개의 HD 채널을구성할경우새로운광고시장이창출되기보다는오히려지상파내부의광고분산, 즉추가채널이주채널 [+ 계열PP] 의광고를잠식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방송광고매출증대에특별한효과가없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2, 지상파방송사 3, 유료방송사 1, 시민단체2). 둘째, 신규콘텐츠제작보다는기존콘텐츠의재방송에집중할경우광고시장확대를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예를들어과거지상파방송시간을 24시간으로확대한바있으나이러한변화가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했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3). 셋째, 신규콘텐츠제작의어려움, 케이블SO를통한추가채널의재송신여부, 그리고이에따른커버리지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해광고매출증대효과를 9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25 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지상파방송사1). 넷째, 지상파채널에광고를하는상품들은유료채널로이동할수있지만, 상대적으로저렴한유료방송시장의광고주들이지상파로이동할가능성은희박하며, 따라서 PP시장에미치는영향또한크지않다는것이다. 다만지상파방송사들이주채널과추가채널, 그리고계열PP의광고를전략적으로구성할경우유료방송의광고가지상파로전이될가능성이있지만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유료방송사 1). 이에반해 MMS 도입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을것이라는전망의근거는다음과같다 : 기본적으로광고시장자체가커질가능성이적기때문에신규채널이허용될경우풍선효과에따라지상파방송이유료방송의광고시장잠식은불가피하며, 지상파방송에대한광고쏠림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3, 시민단체 1). 이와관련하여일부에서는 MMS 추가채널을지상파가아닌신규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광고시장파이가일부커질가능성이있지만이경우사업자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이라는전망을제시했다 ( 유료방송사3). 일부에서는또한지상파방송이유료방송의광고시장을일부잠식할가능성은있지만신규채널이도입될때마다국내방송광고시장의총량이확대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는방송광고시장경쟁구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1). 정리하면케이블TV 분야 8VSB 전송기술적용은화질개선이주요효과이기때문이라고할수있는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극히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지상파 MMS 도입시추가채널에광고를허용하더라도유료방송광고시장잠식에대한일부의우려와달리 신규콘텐츠제작의어려움, 추가채널의재송신이슈, 커버리지확보의어려움, 특히 지상파내부의광고분산효과등으로인해방송광고시장경쟁구도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는것이현실적인것으로판단된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99

126 15) 최근의방송기술발전및방송환경변화를고려했을때,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의도입이필요하시다고보십니까? 만약그렇다면현행기술규제의개선방향은어떠해야한다고보십니까? 반대로그렇지않다면기술규제관점에서이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는어떻게수용해야한다고보십니까?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도입여부와관련해서는현행기술규제의개선을전제로 ( 조건부 ) 도입에찬성하는입장과반대하는입장으로의견이나뉘는가운데찬성의견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DCS의허용을찬성하는입장의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첫째, 지금까지지상파는 8VSB, 케이블은 QAM, IPTV는 IP, 위성은 DVB-S 등각자고유의기술규제방식이존재해왔지만방송통신의융합 / 결합에따라칸막이식구분과규제가어려워지고있기때문에시청자의편익증진및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의칸막이식규제틀을해소하고 ( 매체중심에서서비스중심의규제체계로재편 ) 관련법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2, 언론학자2, 시민단체 1, 시민단체2). 이같은맥락에서현재정부가추진중인 8VSB 정책이허용된다면 DCS 또한규제의명분이부족하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1). 둘째, 일부에서는전송방식에따른사업허가의취지가보장되는수준에서는유연한기술활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즉, 허가받은사업자가정부에신청을하고,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기술규제자체를없애는것보다는현행규제의기조는유지하되 [ 융합서비스에대한 ] 별도승인체계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한편이들은 DCS의허용을찬성하면서도합법적상용화및공정경쟁환경보장을위해다음과같은전제조건을제시했다. 첫째, DCS는기술적측면에서당연히발생될수있는서비스이지만현행방송법상위성방송의역무를벗어나는행위이기때문에방송법개정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1). 한편이와관련해서는최근정부가제정한 ICT 10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27 특별법에따라 ( 특별법우선의원칙에기반하여방송법과의충돌없이 ) DCS 수용이가능할것으로보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2). 둘째, 기술진화에따라시청자편익증대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의도입에찬성하지만 ( 위성방송과 IPTV를모두소유한 ) KT만이유일하게제공할수있는 DCS가허용될경우위성방송시장에점유율규제가없는점을악용하여반경쟁적행위를통한시장독과점심화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이때문에 DCS와같은신기술 / 서비스는 특수관계자의점유율규제 의도입을전제로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3). 셋째, 방송법개정이외에도방송시장의정상화를위해통신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방송시장으로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철저한회계분리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1). 한편 DCS의허용을반대하는입장의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첫째, 법체계의발전속도가기술의발전속도를따르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렇다고법제도가무조건적으로기술을따라가는, 즉허용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당위가주어지는것은아니며, 오히려특정기술도입의파급효과를면밀히검토한후에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2). 둘째, 어떠한플랫폼사업자도 DCS 사용에제약이없다면 DCS를도입하는것이당연하지만이기술 / 서비스는위성과 IP 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는통신사업자만할수있기때문에특혜이며, 동시에통신사업자간에도위성을소유하고있는사업자와그렇지않는사업자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한편정부에서케이블TV의 8VSB 허용에준하는혜택의형평성차원에서도입하려한다면, 또다른차별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3). 16)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스마트미디어시대에이용자의복지와기술의발전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십니까? 예를들어, 이용자의선택권및난시청해소에미치는영향, 또한하이브리드서비스가방송기술의발전에기여할것인지또는사업자의네트워크이용효율성에만영향을미칠것인지등의여부에대해의견을기술해주십시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01

128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이용자복지와기술발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와관련하여이를긍정적으로보는시각과제한적으로보는시각으로입장이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이브리드서비스의등장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응답자들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는이용자의선택권확대및난시청해소이외에도사업자들간기술 / 서비스개발경쟁을촉발시켜소비자편익제고에측면에서긍정적기여를할수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1, 언론학자 2, 지상파방송사1, 지상파방송사2, 시민단체 1). 예를들어지상파하이브리드 ( 지상파 + 인터넷망 ) 서비스의경우도난시청해소와다채널보급에기여할수있으며, 이는시청자복지와이용자의선택권확대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지상파방송사 1). 이와같은맥락에서일부에서는 DCS를둘러싼지속적기술발전을위해서는 CPND 층위별사업자간의협력을생태계형성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 지상파방송사1). 한편일부에서는 ICT특별법에의한임시허가조치가관-업유착에의한시장교란을가져올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을경계해야한다고지적한다 ( 언론학지 2). 이에반해하이브리드서비스도입의의미를제한적으로보는시각의논거는 DCS의경우사업자측면의효율성좋아지는것은사실이지만이용자측면의선택권확대및기술의발달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는것이다. 첫째, 기술적측면에서살펴볼때 DCS 서비스는 ( 이미존재하는개별기술을복합적으로사용하여 ) 네트워크의효율성개선하고난시청을해소하는측면에서는바람직하지만이용자입장에서실질적으로 IPTV에가입하는것과큰차이가없다는것이다. 또한유료방송마다서비스차이가명확하다면 ( 현재의요금기반경쟁이서비스기반경쟁으로전환된다면 ) 하이브리드서비스효과가높아질수있지만현재와같이채널구성에큰변화 ( 콘텐츠차별화 ) 가이루어지지않은한이용자의본질적인선택권확대가실현될가능성은크지않다는것이다. 이밖에도 DCS가가격경쟁체제고착화에활용될경우기술발전이오히려유료방송시장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1, 유료방송사 1). 10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29 둘째, ( 동일한맥락에서 ) 이용자측면의선택권확대란새로운서비스나콘텐츠를제공받는개념이지만이미 IPTV가실시간콘텐츠와 VOD 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위성방송과 IPTV간의차별성이없다는것이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의인위적난시청은 OTS( 위성방송과 IPTV 결합서비스 ) 를통해일정수준해소되었기때문에 DCS만의난시청해소효과는그리크지않다는것이다. 또한 KT Skylife는새로운기술이라고주장하는 DCS는 ( 구 ) 방송위에서역무위반을이유로허용하지않은서비스와동일한전송방식 (BCN사업의 HFC망전송방식 ) 14) 으로기술의진화적인측면에서도새로울것이없는서비스라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3). 셋째, DCS의경우일부긍정적측면도있지만융합기술이나하이브리드서비스에대한개념도불분명한상황에서 DCS의도입이현행법체계를교란하고규제회피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에반대한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2). 넷째, DCS는우리나라에서만있는독특한서비스이며, 특히 ( 위성방송과 IPTV를모두소유한 )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가타플랫폼을소유하여다른사업자와가입자쟁탈에악용하는사례로외국에서는경쟁제한행위로규제기관이용인하지않을것이라는시각이다 ( 지상파방송사 3). 이같은맥락에서일부는독과점방지를위한통합적유료방송플랫폼규제틀이조속히마련될필요있다고지적한다 ( 시민단체 1). 17) (UHDTV의제공주체 ) 최근케이블TV 진영은세계최초로 UHDTV를상용화했다고발표한바있습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들은방송의보편성이란측면에서 UHDTV 역시지상파방송을통해전국민을대상으로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방송정책적차원에서지상파또는유료방송사업자중 UHDTV의제공주체는누가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누가초고화질 (UHD)-TV의제공주체가되는것이타당한가와관련해서는유료방송또는지상파방송으로보는시각, 그리고주체를사전적으로규정할필요 14) 과거 ( 구 ) 하나로텔레콤은 BCN 사업의아이템으로 HFC 망에위성방송을보내는것을고려한바있으나 ( 구 ) 방송위의반대로허용되지못한바있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03

130 가없다는시각, 즉누구라고주체가될수있다는시각등세가지로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유료방송이 UHD-TV의제공주체가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집단 ( 주로유료방송사업자 ) 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직접수신율이 8% 이하인상황에서지상파방송은 UHD 콘텐츠제작과유통에중심을두고, 전송네트워크는유료방송을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➀). 둘째, UHD-TV 서비스가보편적서비스의대상인지에대한의문의여지가크다는것이다. 또한 UHD-서비스를위해서는주파수확보가필수적인데그것이지상파방송에제공되지않는다면 UHD-서비스가보편적서비스로평가되지않고있다는것이며, 따라서유료방송을통해 UHD-TV를제공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이다 ( 유료방송사 1, 시민단체 2). 셋째, 정부로부터 UHD 서비스를위한주파수를아직까지허용받지못한지상파방송의경우주파수나플랫폼관련논쟁을이어가기보다는오히려 UHD 콘텐츠제작에투자를집중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1, 유료방송사 2). 넷째, 일부시민단체의경우 UHD 제작등에투입되는뚜렷한수익모델이없고 HD 전환과정에서보여준무책임등을고려할때지상파방송사들이 UHD-TV 서비스의제공주체가될수있는가에회의적이라는견해를제시했다 ( 시민단체 1). 한편누구나 UHD-TV의제공주체가될수있다는시각, 즉제공주체를사전적으로규정할필요가없다는입장의논거는다음과같다 : 첫째, 주체의구별이필요한사안이아니며, 능력이되는사업자는누구라도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UHD-TV는 HD의진보된형태로일종의기술혁신인데제공주체를정부가정책적으로선정하는것은부자연스러운일이며, 모든방송사업자, 즉유료방송사업자뿐만아니라지상파방송사및 PP까지누구나각자의수익모델로 UHD-TV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➀, 지상파방송사 3, 유료방송사1). 둘째, ( 아직까지 UHD-TV의가격도높고, 전용콘텐츠도부족한상황에서 ) 먼저 UHDTV의성격을규정하고, 제공의주체문제는차후단말기보급률과콘텐츠제작상황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되어야한다는시각도제시되었다 10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31 ( 유료방송사3, 시민단체 3). 한편현재까지 UHD-TV 제공을위한주파수를확보하지못한지상파방송사들의경우유료방송플랫폼만을통해 UHD TV가제공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UHD-TV 서비스는초기프리미엄-특화서비스로출발했지만이제는인터넷과유튜브등에서제공되는등보편적서비스영역으로이전하고있기때문에국내방송시장에서방송콘텐츠제작의주체인지상파방송또한 UHD-TV 서비스를제공 ( 제작및송출 ) 하는것이당연하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➀). 둘째, 국내방송시장에서킬러콘텐츠의 80% 이상을공급하고있는지상파방송을배제한채유료방송을통해서만 UHD-TV서비스를제공토록하는것은무료보편적서비스인지상파방송을부정하는것이며미래방송서비스에대하국민의접근권 / 선택권을차단하는행위로디지털빈부격차를유발시킬가능서이크다는것이다. 또한이경우협소한시장규모로인해 UHD콘텐츠산업의활성화도기대하기도어렵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2, 3). 18)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 ) UHDTV 활성화와관련하여 고가의 UHD 단말 (TV), 부족한 UHD 콘텐츠,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한방송용분배및할당여부, 고가의서비스이용요금등이주요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이중에서어떠한요인을핵심적인장애요인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근거는무엇입니까? 응답자절대다수는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으로절대다수응답자는콘텐츠부족문제를꼽았으며, 그다음으로일부에서는주파수확보문제를지적했다. 첫째, HDTV나 3DTV 등신기술기반의 TV 수상기가격은도입 1~2년부터급속히하락하기때문에서비스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는 UHD 콘텐츠를충분히제작 / 공급할수있는가라는것이다 ( 언론학자 1, 언론학자 2, 유료방송사 1, 유료방송사 2, 유료방송사3, 지상파방송사1, 시민단체 2).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05

132 이와같은맥락에서일부에서는유료방송사들이제작 / 공급하는 UHD 콘텐츠는한계가있기때문에지상파방송사가적극적으로나서야하지만지상파방송은 700MHZ 주파수확보여부와연계하여 UHD 콘텐츠제작에아직까지는소극적이라는것이다. 이들은더나아가 UHD 콘텐츠는아직까지보편적서비스로보기어렵기때문에지상파방송은 700MHz 주파수를요구하기이전에당분간은 UHD급콘텐츠를제작하여유료방송사에공급하는형태를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고있다 ( 언론학자 1, 유료방송사 1). 또한 UHD 콘텐츠의제작이어려운이유로비용을감당할수익모델이없다는점이지적되었다. 즉, 제작비는 HD콘텐츠대비 2~3배더드는데반해화질개선만으로광고매출이늘어날가능성이크지않기때문이다 ( 유료방송사 1). 이같은맥락에서 UHD 콘텐츠의부족은콘텐츠가격을상승시켜 ( 유료방송 ) 이용자들에게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었다 ( 유료방송사 2). 일부에서는 (HD에서 UHD로 ) 제작환경개선여부와가구내 UHD-TV 시청환경 (2~3미터거리확보 ) 보장여부도 UHD-TV 활성화와관련한주요장애요인으로지적되었다 ( 유료방송사 3). 둘째, 지상파방송사들은주파수확보문제를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이라고지적한다 ( 지상파방송사 2, 지상파방송사 3). 그이유는지상파TV를통해전국으로 UHD 방송을실시하려면현재의디지털HD-TV 주파수대역에서는최소한의필요주파수를찾을수없고오로지 700 메가대역의확보만이유일한대안이라는것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대부분의해외국가들이주파수의효율성이높은 SFN 방식 (Single Frequency Network, 모든송신소에서동일한주파수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 ) 을이용하고있어 700MHz 대역없이도 UHD 구현가능한반면우리나라의 HD방송은 MFN(Multi Frequency Network) 방식이어서기존주파수대역에서는 UHD 방송이불가능하며, 추가적인주파수의확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 10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33 19)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정책 ) 과거방송의디지털전환과정에서지상파방송의기술표준논의시다양한이슈가발생한바있으며, 상당한진통을겪었던전례가있습니다. 현재 UHD 방송의기술정책이나표준은정해진바가없는상태인데, 향후 UHDTV가본격적으로확산될것이라는전제하에서,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및서비스정책은어떤방향에서접근되어야할것이라고보십니까?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다양한견해가제시되고있는가운데, 전체적으로유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의견해가상반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선유료방송사업자및학계일부의경우다음과같은서비스정책접근법을제시하고있다 : 첫째, UHD 서비스가많은트래픽을유발하기때문에 UHD 기술및서비스정책의핵심은안정적서비스공급을전송망확충이핵심이며, 케이블TV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라는것이다 ( 유료방송사 2). 둘째, UHD-방송을보편적서비스로보기에는시기상조이기때문에지상파방송사들은 700MHz 주파수를요구하기이전에 UHD 콘텐츠를제작하여유료방송사에공급하는형태를당분간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1). 셋째, 지상파디지털방송도입논의과정과같이기술표준 / 전송방식에대한논쟁으로긴시간이어가기보다는국내환경및가전사의해외수출등을고려하여빠른시일에합리적표준이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더나아가 UHD-단말기의신속한보급을위해서는정부가영세콘텐츠사업자들 UHD 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제작환경을마련하고방송발전기금을통한지원을확대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이에반해지상파방송사들과학계일부는정부의 UHD-TV 추진방식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하고있으며, 단말사업자및유료방송위주의정책에서무료방송활성화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첫째, 기술측면에서살펴볼때과거낮은출력으로인해방송신호전송시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07

134 수의송 / 중계소가필요한 MFN(Multi Frequency Network) 방식에서벗어나동일주파수로다지점송출이가능하고전계강도가높은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방식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밖에도주파수의효율적활용을통해다채널멀티플렉스구성이용이한 DVB-T2 전송방식의도입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3). 둘째, 과거 full-hd 및 3DTV 사례에서와같이콘텐츠도부족한상황에서가전사위주의단말기보급정책은국민들에게도움이되지못했다는것이다. 따라서향후에는단말기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소비자편익 / 시청자편의성을고려한활성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 언론학자 2, 지상파방송사 1, 유료방송사 3, 시민단체 1). 셋째, 방송콘텐츠생산의주체인지상파방송을통한차세대 UHD-방송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상파방송사의콘텐츠제작유인이떨어져양질의콘텐츠가부족할것이며, 결국유료방송은 UHD 콘텐츠를외국에서수입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따라서 UHD방송을위해필요한 700MHz 대역주파수를지상파방송사에게배분하여고품질 UHD 콘텐츠제작및공급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 지상파방송사 1, 2) 20) 높은수준의콘텐츠제작비가소요되는 UHDTV의경우어떠한수익모델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UHD-TV의수익모델과관련해서는서비스제공주체가유료방송과지상파방송중누구인가에따라상이한대안이제시되었다 : 우선유료방송의경우 VOD 서비스및프리미엄급 UHD 채널패키지를구성하여높은가격의콘텐츠사용료를거두어들이는방안이제시되었다 ( 언론학자 1, 유료방송사 1, 3). 한편무료서비스를지향하는지상파방송의경우다음과같은수익모델이제시되었다 : 첫째, 기존과동일하게수신료와광고, 콘텐츠판매및서비스이용요금등 10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35 다양한수익원을개발하는방안 ( 시민단체 1), 둘째, 유료방송사업자의개별계약을통해콘텐츠이용료수익을거두어들이는방안 ( 지상파방송1, 지상파방송사2), 셋째, 추가로드는부분에대해손실보전을하기위해서는연동형데이터방송을통한광고수익모델을개발하는방안 ( 언론학자2), 넷째, 정부의세제지원, 콘텐츠제작관련방송발전기금지원등 ( 유료방송사 3) 차델파이조사결과 2차델파이조사는 1차조사에서수집된문항별답변들각각에대해전문가 10인의동의여부 ( 동의 1, 비동의 -1) 와중요도 ( 높음 3, 보통 2, 낮음 1) 조사를실시하였다 1) 스마트미디어시대방송의공익성개념및보편적서비스개념재구성방안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 [ 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는방송서비스로부터 ] 소외되는국민이없도록최소한의이용권및정보접근보장이필요하다 " 는주장, 그리고 " 갈수록정보격차가심화됨에따라공익성 / 보편적서비스의개념및품질또한확대 / 고도화될필요가있다 는주장이만장일치의동의도를보였다 (10/10). 이밖에도 미디어환경이변화하더라도방송의공익성개념및 [ 지상파방송의 ] 보편적서비스책무는유지되어야할것이다 라는의견도높은동의를보여주었다 (9/10). 특히 방송공익성및보편적서비스개념은다양한플랫폼및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 / 이용권보장 ( 기술적측면 ), 그리고비용의적절성 ( 경제적측면 ) 이강조될필요가있다 는견해는높은동의도 (9/10) 뿐만아니라가장높은동의도-중요도합산수치 (37/40) 를나타냈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09

136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공익적 보편적서비스개념은국가소유의재산을이용하는방송에만적용하고, 사적재산으로구축된망을이용하는방송은시장경제원리에맞게차별적공익성이적용될필요가있다. 보편적서비스개념은시청자입장에서 지상파실시간방송을무료로볼수있는것 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 지상파실시간방송 을행하는사업자의책무로인식될필요가있다. 방송공익성및보편적서비스개념은 다양한플랫폼 / 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 / 이용권보장 ( 기술적측면 ), 그리고비용의적절성 ( 경제적측면 ) 이강조될필요가있다 방송은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서비스이므로이에소외되는국민이없도록최소한의이용권및정보접근보장이필요하다. 미디어환경이변화하더라도방송의공익성개념및 [ 지상파방송의 ] 보편적서비스책무는유지되어야할것이다. 공익의핵심은보편적시청권구현이며, 이는공영방송및지역방송 ( 내용보편성 ) 채널이어떤매체를통해서든모든국민에게전달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접근의보편성 ). 개별이용자의관여도 / 미디어이용능력에따라미디어소비의차이가크게나타나므로수용자집단별로각집단의특성에맞는공익성이나보편적서비스개념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 현재지상파의보편적서비스는공중파를통해서제공받는시청자에게한정되어있고, 유료방송시청자는무료접근이제한되고있다.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는사업자및콘텐츠성격에따라보편적서비스개념도재정립될필요가있다. 갈수록정보격차가심화됨에공익성 / 보편적서비스의개념또한확대 / 고도화될필요가있다. 즉, 공공서비스를강화하여질높은저널리즘, 고품질콘텐츠, 소수자관점등을제공해야하며, 보편적접근권을보장하고양방향등의부가서비스도제공해야한다. 방송의공익성 / 보편성을스마트미디어영역까지확장하는것은무리이며방송의보편성 / 공익성은다수의국민이필요로하는매체에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37 2) 기술중립성의도입필요성및방송정책 / 규제체계개편방향 기술중립성이슈와관련해서는 이용자의기술 / 서비스선택권차원에서기술중립성원칙이적용되는것이시장활성화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 그리고 서비스구현가능성및투자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사업자스스로가기술을선택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등의의견이높은동의도 (9/10) 를나타냈다. 이에반해 기술중립성이 기술발전혜택을보편적으로누리는것 으로정의될때, 서비스설비구비를위해매몰비용을투자한사업자에게대한역차별및유료방송을위한정책이될수있다 라는주장은가장높은비동의도 (7/10) 및가장낮은동의도 / 중요도합산수치 (13/40) 를나타냈다. 한편우리나라의방송정책및규제체계의개편방향에대해서는 향후에는사업자분류기준이아니라제공되는서비스를기준으로경쟁영역과비경쟁영역을분리하여유료방송영역에는시장원리에따라효율성을추구할수있도록유도하는반면비경쟁영역은최소한의공영방송의기능을더욱강화시킬필요가있다 라는주장이만장일치의동의도 (10/10) 를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가장높은 ( 동의도및중요도 ) 합산수치 (38/40) 을나타냈다. 나머지의견들또한대부분과반수이상의동의도를나타내었으며, 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도입이전에공공영역의범위와안정화방안을우선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는견해, 그리고 기술의발전을제약할수있는규제의완화는절실하다. 다만방송의중립성을헤칠수있는독과점적구조를개선하는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 는높은동의도 (9/10) 및높은 ( 동의도및중요도 ) 합사수치 (35/40) 을나타냈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11

138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방송시장도이제시장경제원리에따라규제보다는진흥을우선시해야하며이를위해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이필요하다 정부정책의신뢰성만담보될수있다면기술표준단일화도나쁘지않다. 이는시장원리에따라복수표준을선정할때이해가부족한소비자들의경우오히려선택의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이다. 이용자의기술 / 서비스선택권차원에서기술중립성원칙이적용되는것이시장활성화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 서비스구현가능성및투자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사업자스스로가기술을선택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며, 정부는반경쟁적행위에대한규제이외에는생태계의자생적진화를도와주는것이바람직하다. 기술중립성이 기술발전혜택을보편적으로누리는것 으로정의될때, 서비스설비구비를위해매몰비용을투자한사업자에게대한역차별및유료방송을위한정책이될수있다. 지리적환경대비중복투자가나타날경우사회적비용의손실이클수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전송방식에기반한현행방송규제체계에서벗어나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향후에는사업자분류기준이아니라제공되는서비스를기준으로경쟁영역과비경쟁영역을분리하여유료방송영역에는시장원리에따라효율성을추구할수있도록유도하는반면비경쟁영역은최소한의공영방송의기능을더욱강화시킬필요가있다 서비스구현 / 투자효율성을고려하여사업자가스스로유리한기술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 DCS 방식의 OTS 그리고 SO 의 8VSB 도입시사업자간경쟁관계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 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도입이전에공공영역의범위와안정화방안을우선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기술의발전을제약할수있는규제의완화는절실하다. 다만방송의중립성을헤칠수있는독과점적구조를개선하는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39 3) 지상파 DTV MMS 도입정책의타당성평가 지상파DTV 다채널서비스 (MMS) 도입정책의타당성과관련해서는찬반의견각각절반수준으로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MMS 도입에찬성하는측의주장중에서는또한 사회적취약계층에무료보편적공공서비스의확대를통한시청자복지증진및지상파방송의지상파무료다채널플랫폼확장측면에서찬성한다. 라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은동의도 (8/10) 을나타냈으며, 반대의견중에서는 방송콘텐츠의신규제작보다는재방송이중심이될가능성이크고, 지상파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심화로케이블TV시장이붕괴될우려가있다. 따라서 EBS의수능방송정도만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이적절하다 라는의견이비교적높은동의도 (8/10) 와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33/40) 를나타냈다. 한편 효율적주파수활용을위해 MMS 도입이필요하다. 그러나 KBS의상업광고를전면폐지하여 MMS가돈벌이수단으로전락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 는주장, 그리고 우선국가차원에서강제적으로추진된디지털전환과정에서정부가제시한약속 ( 고화질, 다채널, 양방향서비스 ) 이행을위해서조속한 MMS 도입이필요하다 는주장은각각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을나타냈다. 후자의경우는특히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20/40) 도매우낮게나타나서찬반이날카롭게양립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공익적프로그램을확대제공한다는측면에서지상파공영방송 (KBS, EBS) 만 MMS 를도입하는것에찬성하며, 민영방송의경우는반대한다 시청자의채널선택권확대측면에서찬성. 그러나채널운용방식 / 프로그램편성기준 / 광고영업등공정경쟁차원의쟁점들에대한사회적합의를전제로 MMS 도입이허용되어야한다. 사회적취약계층에무료보편적공공서비스의확대를통한시청자복지증진및지상파방송의지상파무료다채널플랫폼확장측면에서찬성한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13

140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4) 5) 6) 7) 8) 9) 10 MMS 는시청자비용및정보격차최소화를통해사회통합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에당위성과존재의의가크다. 정부의추진의지가불분명하다. 실험방송이아닌시행을위한준비단계로서의멀티캐스트를시행해야한다. 특히전송기술및압축기술의급속한진화를고려하여미래지향적기술채택이필요하다. 공익적측면에서볼때지상파직접수신가구의규모가매우작은상황에서 20 여개 MMS 채널도입과유료방송의보편적상품강화방안중어떤방식이실효성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 또한채널구성및재원확보의어려움이예상되며, 광고영업시타매체에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산업적가치구현측면에서도실효성이없다. 효율적주파수활용을위해 MMS 도입이필요하다. 그러나 KBS 의상업광고를전면폐지하여 MMS 가돈벌이수단으로전락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 방송콘텐츠의신규제작보다는재방송이중심이될가능성이크고, 지상파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심화로케이블 TV 시장이붕괴될우려가있다. 따라서 EBS 의수능방송정도만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이적절하다. 우선국가차원에서강제적으로추진된디지털전환과정에서정부가제시한약속 ( 고화질, 다채널, 양방향서비스 ) 이행을위해서조속한 MMS 도입이필요하다. 정보격차해소를위한무료방송서비스또한다채널서비스와부가서비스를포함하는고도화가필요하다. 지상파가직접수신환경을완벽히구축하거나, PP 채널이정비된이후, 이용자들이비용부담없이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비한이후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 MMS 도입시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술방식의선택 MMS 도입시디지털신호의압축기술방식인 MPEG-2 와 MPEG-4 방식선택과관련해서도찬반이팽팽하게양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 11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41 MPEG-2는현재서비스확산에도움되지만장기적으로는 MPEG-4 방식으로가야한다 는의견이비교적높은동의도 (7/10) 과상대적으로가장높은합산수치 (28/40) 를나타냈다. 이와유사하게 추후확장성기준으로는 MPEG4가바람직하다. 15) 단기존DTV나셋톱박스보유가구를대상으로단말기보조등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는의견도비교적높은동의도를보여주었다. 한편... 저소득층및일반시청자의셋톱박스비용부담및서비스확산등을고려하면 MPEG2 방식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는의견, 그리고 MPEG-4방식은기존의디지털TV만으로는시청이불가하기때문에신속한확산측면을고려할때 MPEG-2 가더적절한방식이다 라는의견또한각각유사한수준의동의도 (7/10) 및합산수치 (27/40) 를보여주었다. 이에반해 MPEG2 용수상기가더많이보급된상황에서모든채널을보편적인서비스로설정할경우 MPEG2로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 반면기존에제공된채널만보편적인채널로설정할경우주채널은 MPEG2, 추가채널은 MPEG4로전송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의경우높은비동의도 (7/10) 와매우낮은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13점) 를나타냈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MPEG-2 방식을선호한다. MPEG2 의경우당장 MMS 서비스수신가능, MPEG-4 의경우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지상파직접수신율이 8% 이하이며, MMS 수익성이불투명한상황에서셋톱박스의보급이어려울것이다. 어느것을선택하는가에따라채널수, 화질등이달라지므로이에대한안정성검증이필요. 서비스확산측면에서는기존디지털TV로수신가능한 MPEG-2 가효과적일것이다. MPEG-2 는현재서비스확산에도움되지만장기적으로는 MPEG-4 방식으로가야한다. MPEG-4 방식의경우현재지상파방송 1개채널을추가할수있는데, 채널수의확대, 인터넷을연동한양방향서비스등지상파공적플랫폼확대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 ) 추후확장성은채널수, 화질, 부가서비스등의확보, MBC 와 SBS( 지역민방 ) 의참여를통한직접수신가구확대, 서비스질의향상을말함.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15

142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4) 5) 6) 7) 8) 9) 10 MPEG4 경우별도의수신기를구입해야다채널방송을시청할수있기때문에저소득층및일반시청자의셋톱박스비용부담및서비스확산등을고려하면 MPEG2 방식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MPEG-4 가실험용으로사용되어야한다. 주파수의효율적사용및차세대방송서비스 ( 기술 ) 도입을앞당기기위해서는 MPEG-4 의선택이유효한전략이다. MPEG-2 의경우추가채널들이 SD 급으로제공되는것으로알고있다. 반면 MPEG4 는기존 TV 를통해서수신이되지않기때문에 MMS 를위해새로운단말기를구입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다. MPEG-4 방식은기존의디지털 TV 만으로는시청이불가하기때문에신속한확산측면을고려할때 MPEG-2 가더적절한방식이다. MPEG2 용수상기가더많이보급된상황에서모든채널을보편적인서비스로설정할경우 MPEG2 로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 반면기존에제공된채널만보편적인채널로설정할경우주채널은 MPEG2, 추가채널은 MPEG4 로전송하는것이바람직하다. 추후확장성기준으로는 MPEG4 가바람직하다. 16) 단기존 DTV 나셋톱박스보유가구를대상으로단말기보조등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도입여부가결정된이후에논의될사안이다. 만약방송의보편성과공익성증대를위해도입할경우기술방식에대해서는지상파사업자가의견조율하여선택하도록해야한다 ) 추가채널의화질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추가채널에 HD급화질을제공하는방안에절대다수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아래의네가지의견모두만장일치 16) 추후확장성은채널수, 화질, 부가서비스등의확보, MBC 와 SBS( 지역민방 ) 의참여를통한직접수신가구확대, 서비스질의향상을말함. 11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43 의동의도를나타냈다. - 현재유료방송도대부분 HD-방송을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 SD급화질을방송할경우시청률이하락할것이며, 콘텐츠확보도어려울것이다. 따라서화질및콘텐츠확보측면에서 HD급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10/10; 37/40) - UHDTV가보급되는추세속에서 TV시장의장기적측면과디지털전환의본래목적부합성측면에서는 HD급채널추가가바람직하다. (10/10; 36/40) 년말 DTV수상기보급률이 74% 수준임을감안할때 HD급고화질서비스에대한시청자들의욕구가일반화되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 HD급실시가바람직하다. (10/10; 36/40) - 디지털전환이늦어지고있는케이블TV조차 8VSB를통한 HD방송으로가고있어선택의여지가없으며, 시청자도 HD화질을선호한다. (10/10; 36/40) 한편, 추가채널을 HD급으로제공하려할경우기본채널 (X -1) 의화질저하가우려된다. 의주장에대해서는과반수이상 (6/10) 이비동의도를나타냈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현재유료방송도대부분 HD- 방송을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 SD 급화질을방송할경우시청률이하락할것이며, 콘텐츠확보도어려울것이다. 따라서화질및콘텐츠확보측면에서 HD 급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UHDTV 가보급되는추세속에서 TV 시장의장기적측면과디지털전환의본래목적부합성측면에서는 HD 급채널추가가바람직하다. SD 급의경우플랫폼확대측면에서장점이있지만새로운콘텐츠제작에현실적어려움이있을것이다. 그이유는신규콘텐츠제작에있어고화질이일반적현상이기때문이다. DTV 수상기보급률이 2006 년 17.8% 수준이었으나 2012 년말에는 74% 수준임을감안할때 HD 급고화질서비스에대한시청자들의욕구가일반화되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 HD 급실시가바람직하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17

144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5) 6) 7) 8) 9) 10 현재 UHD-TV 가 HDTV 를대체하는과도기이기때문에새로운전송기술및압축기술을사용하여 HD 로신호를보낸다면더좋은화질로다채널을볼수있으며, 이는시청자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 디지털전환이지체된아날로그케이블 TV 에서도 8VSB 기술을채용하여 HD 방송을제공하려는상황에서 SD 급화질을방송할경우시청자들의선택도받지못해시청률이하락할가능성이크다 추가채널을 HD 급으로제공하려할경우기본채널 (X -1) 의화질저하가우려된다. 지상파 MMS 도입배경과시청자의편익측면에서보면 HD 급으로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다. 디지털전환이늦어지고있는케이블 TV 조차 8VSB 를통한 HD 방송으로가고있어선택의여지가없으며, 시청자도 HD 화질을선호한다. 도입필요성논의이후결정할부분이며, HD 급으로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 MMS 추가채널을위한사업자선정방식또는추가채널의할당 MMS 도입시 6MHz 주파수대역의분할과관련하여 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 추가채널운영을위해신규사업자를허용하는방안과관련해서는뚜렷하게부각되는주장은없으며찬반의견이각각절반을차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 MMS 도입은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심화를차단하고보편성을보장받을수있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해야한다. 라는주장이유일하게 6점이상의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11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45 의견문항 동의여부동의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신규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기존에허가된주파수용량에대한방송법상의논쟁및신규사업자를위한전송망확보 / 주파수혼신문제등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신규사업자보다는콘텐츠제작을담당할채널사용사업자 (PP) 의진입을허용하여시청자의볼거리다양성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디어생태계의다양성증대를위해서는특히동종업종보다는이종업종의사업자가늘어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채널의 30% 정도는신규사업자들에게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술적으로 18Mbps 를지상파사업자에게주었기때문에 6Mbps 를타사업자에게제공하면실질적으로기존사업자에게피해가생긴다. 따라서추가채널은기존사업자에게할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유대역을또하나의지상파채널로규정할경우신규지상파사업자선정으로치닫는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추가채널은부가서비스개념으로규정하고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것이타당하다. 추가채널을지상파에배분하지않을경우화질저하가능성을감수하면서까지주파수를압축하여활용하려하지않을것이다. 추가채널은고정형보다는가변형전송방식을사용하는것이효과적인데이를위해서도추가채널을기존사업자에게할당하는것이타당하다. 압축기술의발달로발생하는여유대역또한기존사업자에게당연히할당된다고보기는어렵다. 새로운할당이필요하며이경우기존또는신규사업자모두허용될수있어야한다. 지상파대역은기존사업자가사용하되공익적편성 / 광고금지등전제조건을명확히해야하며, 특히공영방송의경우전제조건을기반으로사용권한을부여하고유료방송시장에영향력을확대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추가채널의사업권은시청자에게가장좋은방송을제공할수있는사업자에게배정해야한다. 강력한공적책무담보를조건으로기존사업자들에게허용하는것이현실적이지만상업방송 SBS 의경우는외주독립프로덕션들이편성에참여할수있는형태로권한을배분할필요가있다. MMS 도입은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심화를차단하고보편성을보장받을수있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해야한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19

146 7) 추가채널의성격 ( 전문편성채널 vs. 종합편성채널 ) 및편성특성 추가채널의성격과관련해서는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절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 채널편성과관련해서는 ( 교육전문채널로예정된 EBS를제외하면 ) 지나치게공익성만강조하기보다는기존지상파종합편성에서다루기어려웠던실험적이고신선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대한동의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 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 특히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다루기어려운작품성이나실험성있는프로그램들이편성되어시청자들의선택권향상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 (9/10; 31/40) - 전문편성채널로서편성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다. 지나치게공익성을강조할경우시청자가외면할수있기때문에기존보다가볍고실험적이며신선한프로그램등다양하게접근할수있다. (8/10) - EBS 경우초중학및영어교육혼합한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 (8/10; 31/40) 한편 사업자의수익성보장또는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비스내용은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조정하는것이타당하다 는의견 (x2), 그리고 공익성채널과오락성채널이적절히혼합되어야한다 는의견또한과반수의동의도 (6/10) 를나타냈으며, 이에반해 공익성위주의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의경우높은비동의 (7/10) 도를나타냈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채널성격과편성전략을사전적으로규제하기보다는시청자들의시청행태에맞추어사업자가자율적으로조정해나갈수있도록종합편성채널을지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상파가이미종합편성을하고있으므로전문편성채널이적절하다. 전문편성의범주는 KBS 와 EBS 는제외하고 SBS5-2 와 MBC11-2 의경우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47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3) 4) 5) 6) 7) 8) 9) 10 전문편성채널로서편성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다. 지나치게공익성을강조할경우시청자가외면할수있기때문에기존보다가볍고실험적이며신선한프로그램등다양하게접근할수있다. EBS 경우초중학및영어교육혼합한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 전문편성과종합편성을구분하는방식보다주채널의보조채널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 유료방송에서의무편성으로할당되는공익채널들의내용을 MMS 추가채널로편성하는것이적절하다. 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 특히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다루기어려운작품성이나실험성있는프로그램들이편성되어시청자들의선택권향상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 수익성을고려하여보도장르를제외하고사업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단공익성보장을위해법적으로프라임타임대에공익콘텐츠를편성하도록규정해야한다. 공익성채널과오락성채널이적절히배합되어야하며, 외주독립프로덕션들의창구로기능할수있도록열어주는것이바람직하다. 지상파가 MMS 서비스를담당하는것으로, 시장의형평성을본다면공익성위주의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추가채널의재원조달방식및프로그램편성과의상관관계 MMS 도입시추가채널의수익모델과관련해서는 재원조달등관련된사항들은전적으로방송사가방송법에서정한규칙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익모델은기존채널에적용되는광고분량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이가장높은동의도 (9/10) 와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35/40) 를나타냈다. 추가채널은 KBS1과 EBS의경우수신료인상으로공적서비스를강화하고, 나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21

148 머지채널은기존과같은방식의광고정책이필요하다. 는의견또한비교적높은동의도 (8/10) 와 ( 중요도 + 동의도 ) 합산수치 (32/40) 를나타냈다. 한편 유료방송사의반대가예상되기때문에초기에는광고없이시행가능한 EBS나 KBS가먼저다채널서비스를시행하고 MBC, SBS는각사의상황에맞게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 그리고 무료서비스를위해서는운영재원을광고수익으로한정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의무편성대상인공익콘텐츠의경우정부의방송발전기금지원등의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는의견의경우각각높은비동의도 (7/10, 6/10) 를보여주었다. 이는 MMS 도입시지상파 4사가모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재원조달등관련된사항들은전적으로방송사가방송법에서정한규칙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익모델은기존채널에적용되는광고분량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추가채널에대해서는모두광고수입을허용하는방안이적절하다. 다만일정기간전체광고시간의 50% 수준만사용하도록하고, 향후신규편성과연동하여점차광고시간을늘려주는 신규편성연동제 를실시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추가채널은 KBS1 과 EBS 의경우수신료인상으로공적서비스를강화하고, 나머지채널은기존과같은방식의광고정책이필요하다. 유료방송사의반대가예상되기때문에초기에는광고없이시행가능한 EBS 나 KBS 가먼저다채널서비스를시행하고 MBC, SBS 는각사의상황에맞게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 추가채널의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운영재원보장이필수적이다. 따라서공영방송은수신료인상, 민영방송은광고재원확대의계기로삼는것이바람직하다. 시청자들이추가비용을지불하는방식은모순이기때문에광고허용이불가피하다. 단공익채널중심의채널추가가이뤄질경우지상파방송과동일한광고규제를적용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공영방송의경우수신료인상을통한재원확보가필요하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49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7) 8) 9) 10 MMS 도입시기존의지상파의수익구조와크게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지않는다. 무료서비스를위해서는운영재원을광고수익으로한정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의무편성대상인공익콘텐츠의경우정부의방송발전기금지원등의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추가채널제작을위한일부광고허용이바람직하다. (KBS/EBS: 수신료 + 광고 + 콘텐츠판매, MBC/SBS: 광고 + 콘텐츠판매등 ) 공익성위주의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으로시청자들의 ( 경제적 ) 부담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MMS 도입시추가채널의재전송여부의기준과방향에관해서는 의무재전송채널의경우추가채널도재전송을실시해야하며, 이외의지상파채널은사업자선택에의해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 그리고 현행방송법상재전송범주가확대되지않는한추가채널을의무재전송대상으로포함시킬필요는없다. 다만 9-2( 보도채널 ) 와 13-2( 평생교육 ) 는재전송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 그리고 추가채널재전송여부는기존채널의의무재전송제도개선을논의한후결정해야한다. 는의견이과반수이상의동의도 (6/10,7/10) 와이번문항에서가장높은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28/40, 27/40, 26/40) 를나타냈다. 이밖에도 MMS와보편적시청권의관계가따라다를것이다. 보편적시청대상의경우최대한접근성을높여줄필요가있기때문에재송신해야하지만, 기존지상파가별도채널을구성하는상황이라면사업자간거래의문제이지재송신검토가치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는의견의경우동의도 (7/10) 는비교적높게나온반면중요도를포함한합산수치 (25/40) 는비교적낮게나타났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23

150 의견문항 동의여부동의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의무재전송채널의경우추가채널도재전송을실시해야하며, 이외의지상파채널은사업자선택에의해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이제는외국에서와같이지상파재전송과관련하여전송선로사용료및콘텐츠사용료를분리하여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행방송법상재전송범주가확대되지않는한추가채널을의무재전송대상으로포함시킬필요는없다. 다만 9-2( 보도채널 ) 와 13-2( 평생교육 ) 는재전송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 기존의무재송신대상을수신료와광고재원을기준으로구분하듯이추가채널도구분이필요하다. 또한 MMS 프로그램재방, 콘텐츠성격등에따라기존과다른형태의재송신협상이필요하다. 수신료기반의공영방송채널 (EBS, KBS1) 은의무재전송, 기타방송사채널은자율계약제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MMS 도입효과극대화를위해추가채널이모든방송매체에서동일한번호를사용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은채널구성으로바이패스되는구조라면종편의채널번호가밀리게되고지상파가유료방송에제공중인채널들과중복되어갈등이예상되므로유료방송이선호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MMS와보편적시청권의관계가따라다를것이다. 보편적시청대상의경우최대한접근성을높여줄필요가있기때문에재송신해야하지만, 기존지상파가별도채널을구성하는상황이라면사업자간거래의문제이지재송신검토가치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직접수신률이 10% 미만인상황에서 MMS 도입은어불성설이다. 더욱이 MMS 채널에대한재전송료를더요구할수있으므로재전송범위를확대하고 MMS 채널은주채널의부수적인채널로간주해재전송하는것이적절하다. 모든 MMS 추가채널을공공 / 공익채널등과같이의무편성채널로분류하여플랫폼이전송하도록하고, 해당채널에대한저작권료는면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을유지하되무료방송점유율, 수신료인상, 공공서비스범위획정에따라재검토해야한다. 지상파는공공성을담보로국가로부터사업허가를받기때문에추가채널재전송여부는기존채널의의무재전송제도개선을논의한후결정해야한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51 10)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 (MMS) 의타겟계층및서비스활성화방안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일차적으로 MMS가무료보편적서비스라는점을감안할때전국민전연령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전국어디서나서비스접근이보장되어야한다. 는의견, 그리고 지상파의특성상특정계층 [ 보다는 ] 일반공중을타겟으로해야한다. 는의견이과반수이상의동의도 (7/10) 를나타냈으며, 저소득층, 노년, 고학력, 학부모가주요타겟이될것이다. 는의견도과반수의동의도 (6/10) 를나타냈다. 한편 특정계층소구보다는지상파실시간시청을확대할수있는기술유인전략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보도채널과평생교육채널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 나머지채널들은시청자고령화추세를반영하여젊은층을대상으로한채널편성이바람직할것이다. 라는의견도유사한수준의동의도 (6/10) 을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의견을종합하면 KBS1-TV 와 EBS의경우전국민을대상으로하지만나머지추가채널은젊은층또는노년층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합리적접근인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에반해아래의의견들은과반수이상의비동의도를나타냈다 : - 현재직접수신을하고있는세대를타겟으로할수밖에없다. - 기존지상파가소외시켰던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를위한전문채널이되어야한다 - 저가유료방송가입자를대상으로할경우유료방송시장붕괴또는성장둔화가우려되기때문에지상파와유료방송간균형발전을고려한타겟설정이필요하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25

152 의견문항 동의여부동의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EBS 를제외한 MMS 채널의경우낮시간대에 TV 를시청하는주부계층주요타겟이될것이다. 따라서오락 / 교양 / 드라마등의편성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 EBS 의경우학생 / 직장인을주요타겟으로교양 / 언어 / 학습프로그램편성이필요하다. 특정계층소구보다는지상파실시간시청을확대할수있는기술유인전략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보도채널과평생교육채널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 나머지채널들은시청자고령화추세를반영하여젊은층을대상으로한채널편성이바람직할것이다. 유료방송및성인프로그램노출이부담스러운계층이주요타겟이될것이다. 서비스활성화를위해재미있는콘텐츠가필수적이다. 또한직접수신환경환경구축, 셋탑박스및 DTV 안테나구매가쉽게이루어질수있는유통구조마련이필요하다. MMS가무료보편적서비스라는점을감안할때전국민전연령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전국어디서나서비스접근이보장되어야한다. 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편성전략을특정계층에한정하지않고방송사자율에맡겨야한다. 지상파의특성상특정계층에게만어필하는프로그램을편성할수없으므로일반공중을타겟으로해야한다. 유럽식다채널이무료보편적서비스확대와시청자복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직접수신을하고있는세대를타겟으로할수밖에없다. 다만추가적으로청소년과거주하는부모세대는일부타겟팅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MMS채널은기존지상파가소외시켰던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를위한전문채널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지상파방송영역을공적영역과시장역역으로분명하게구분하는작업이필요하다. 저가유료방송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를대상으로할경우유료방송시장붕괴또는성장둔화가우려된다. 따라서지상파와유료방송간균형발전을고려한타겟설정이필요하다. 저소득층, 노년, 고학력, 학부모가주요타겟이될것이다. 공공서비스의안정적기반확보를위한규제기관의지원의지, 직접수신환경구축및셋톱박스등단말기사용의용이성이전제되어야한다. 유료방송이보편화된상황에서 MMS 도입하는것이므로 유료방송에서소외된계층 을주요타겟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며, 따라서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을높이는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53 11) 케이블 TV 분야 8VSB 전송방식병행의타당성평가... 8VSB 전송방식병행은셋톱박스없이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어서나름대로정책적타당성이있다. 다만소비자입장에서는양방향서비스가되지않고, 사업자입장에서는정부지원없이기술설비와 DtoA 컨버터등에투자를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밖에도과도기적서비스 / 기기에대한행정및예산낭비가능성을고려할때성공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라는의견이절대다수의동의도 (9/10) 를나타냈다. 이밖에도 ARPU가낮은케이블TV에 8VSB를전면허용하면저가시장고착화 / 양방향서비스제공불가능으로인한가입자간디지털격차등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 8VSB보다는오히려고ARPU와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TV의확산과보급을우선으로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는의견또한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문제점은셋톱박스비용, 비싼디지털수신료,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 (900 만 ) 중 400 만의아날로그 TV 보유자들의디지털화질불필요성등이다. 8VSB 를도입하면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중디지털 TV 를보유한약 500 만가구가별도의 STB 를설치하지않아도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어시청자편익증진및디지털방송전환을촉진시킬것으로판단된다. 케이블 TV 디지털전환은소비자의경제적부담을증가시키는문제가있는데 8VSB 전송방식병행은셋톱박스없이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어서나름대로정책적타당성이있다. 다만소비자입장에서는양방향서비스가되지않고, 사업자입장에서는정부지원없이기술설비와 DtoA 컨버터등에투자를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밖에도과도기적서비스 / 기기에대한행정및예산낭비가능성을고려할때성공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27

154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3) 사업자별투자여력이달라디지털전환이늦어지고있는것이문제이다. 8VSB 도입정책은무료와유료방송전체에대한철학과고민이부족한정책이다. 특히지상파 MMS 의진전이없는상황에서유료방송의전송기술까지변경하면서유료다채널방송을추진하는것은논리와명분이부족하다 ) 5) 6) 7) 8) 채널수감소에따른아날로그 TV 시청자의시청권제한및비용증가, 종편 / 케이블특정채널만을위한혜택으로타사업자들과의형평성이슈, 유료방송시장의저가화고착, 채널수감소에따른중소 PP 의수익감소및퇴출가능성등방송산업전반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8VSB 는디지털전환정책취지에역행하는정책이며, 종편채널에대한특혜이다. 또한유료방송시장의저가구조를고착화시키고, 이에따라 SO 의홈쇼핑의존도를심화시킬것이다. 더나아가아날로그 TV 보유가구에컨버터지원을위해막대한비용 ( 약 2300 억원 ) 이소요되며, ( 전파간섭등 ) 주파수낭비로인해 PP 퇴출등다양성이훼손될것으로판단된다. 디지털전환에무관심하거나비용상승에거부감을가지는시청자집단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해과도기적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이 8VSB 도입의정책적명분이다. 반면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어야채널편성및저가요금문제해소방안을마련할수있기때문에저가구조고착화에대한우려는크지않다. 케이블디지털전환은중복투자, 주파수의비효율적활용등의문제가있다. 그러나가입자별경제적 / 사회적 / 지역적여건이다양하기때문에일괄적으로아날로그방송종료하는것은무리가있다. 8VSB 는양방향디지털서비스가기위한단계적접근의일환이다. ARPU 가낮은케이블 TV 에 8VSB 를전면허용하면저가시장고착화 / 양방향서비스제공불가능으로인한가입자간디지털격차등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 8VSB 보다는오히려고 ARPU 와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 TV 의확산과보급을우선으로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55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9) 10 장기적으로 8VSB 는유료방송디지털전환을늦추고혜택축소의결과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또한유 / 무료방송경계를모호하게함으로써아날로그방송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지못하게될것이다. 케이블디지털전환의문제는비용보다가입자의전환의지부족인것으로보인다. 케이블 TV 가이미지상파재전송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 8VSB 를통해디지털전환이가능하도록하는것도디지털전환을위해필요한조치이다 ) 케이블 TV SO 에대한 8VSB 전송의무화방안에대한평가 케이블TV에대한 8VSB 전송방식도입시기술선택여부는사업자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대다수의견이절대다수의동의도 (8~9/10) 를나타냈다. 가장높은동의도및 ( 중요도 + 동의도 ) 합산수치를나타낸의견들은다음과같다 : - 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적은일부사업자는투자여력부족으로 8VSB 도입에찬성하는반면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많거나전환가능성및 VOD구매력이높은지역사업들은저가구조고착화또는양방향서비스를활용한수익창출가능성제약등으로 8VSB 추진에소극적이다. 따라서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9/10; 34/40) - 기술역진적성격을띠고있는데다가사업자가투자비용을지불해야하는 8VSB를정부가사업자들에게의무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자율선택권을보장해야한다. (9/10; 34/40) - 자율선택이바람직하다. 정부는정보격차해소를위한공적서비스의안정화및유료서비스의공정경쟁규율에주력하는것이타당하다. (9/10) - 결국지역별, 사업자별로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 (8/10)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29

156 의견문항 동의여부동의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적은일부사업자는투자여력부족으로 8VSB 도입에찬성하는반면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많거나전환가능성및 VOD 구매력이높은지역사업들은저가구조고착화또는양방향서비스를활용한수익창출가능성제약등으로 8VSB 추진에소극적이다. 따라서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기술역진적성격을띠고있는데다가사업자가투자비용을지불해야하는 8VSB 를정부가사업자들에게의무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자율선택권을보장해야한다. 지상파방송표준을자기들에게유리또는필요하다고의무적으로확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자율선택이바람직하다. 8VSB 가케이블 SO 로하여금의무화든자율선택이든간에지상파채널에대한차별과채널변경은없어야하며, 이럴경우정부의제재또는관리감독이강화되어야한다. 8VSB 도입을위해서는 1 대역폭을나눠디지털 TV/ 아날로그 TV [QAM 방식과 8VSB 방식 ] 를가진가구에방송을별도로보내거나 2 아날로그주파수전체를 8VSB 로전환하고아날로그 TV 보유가구에컨버터를제공해야한다. 그러나모든가입자에게일괄적으로보급할수는없을것이며, 단체가입가구를대상으로보급될여지가크다. 결국지역별, 사업자별로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 8VSB 를의무적으로구성하는것보다주파수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라도사업자자율적구성이바람직하다. 여유주파수가있어야국가적으로고민하는여러창의적서비스혁신이가능할것이다. 지역별다양한여건의사업자들에게일률적으로도입을강요하는것은무리가있으므로, SO 의상황에따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유료방송사업자의기술선택의자율권을보장하되유료방송플랫폼간의공정경쟁을위해동일한기준, 동일한시점에 IPTV, 위성방송에게도 8VSB 를동시에허용해야한다. 자율선택이바람직하다. 정부는정보격차해소를위한공적서비스의안정화및유료서비스의공정경쟁규율에주력하는것이타당하다. 사업자의자율적선택이바람직하며, 정책적으로유료방송의아날로그컷오프시점을명시할수있도록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57 13)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설정방안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을기본으로편성하고나머지는사업자가자율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 그리고 지역마다의무형상품의구성이천차만별인것을고려하면자율적조정이필요하다. 는의견이가장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또한 8VSB 도입시 SO사업자들은전송설비 ( 헤드엔드 ) 및 DtoA컨버터등에투자를해야하는데다수의무전송채널을포함한동일한채널수를유지해야만할경우디지털전환이많이진전된지역의 SO는추가수익을전혀기대할수없다. 따라서 디지털전환방식, 채널편성, 요금체계는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효율적이다. 라는주장또한유사한수준의동의도 (7/10) 을나타냈다. 한편, 디지털전환을꺼리는가입자를위해기존의아날로그와동일한형태로가는것이타당하다. 채널수제약은 MMS로해결이가능하다. 는주장에대하여서는절대다수가비동의 (9/10) 를나타냈으며가장낮은수준의 ( 동의도및중요도 ) 합산수치를나타냈다. 1) 2) 3) 의견문항 8VSB 도입시 SO 사업자들은전송설비 ( 헤드엔드 ) 및 DtoA 컨버터등에투자를해야하는데다수의무전송채널을포함한동일한채널수를유지해야만할경우디지털전환이많이진전된지역의 SO 는추가수익을전혀기대할수없다. 따라서 디지털전환방식, 채널편성, 요금체계는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효율적이다. 사업자자율에맡길경우아날로그가입자의기존서비스선택권제한및서비스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아날로그의무형채널수와동일한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디지털전환을꺼리는가입자를위해기존의아날로그와동일한형태로가는것이타당하다. 채널수제약은 MMS 로해결이가능하다. 동의여부중요성합산동의비동의높음보통낮음점수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31

158 4) 5) 6) 7) 8) 9) 10 의견문항 과거에종편출범 / 케이블 TV 의인수합병시 의무재송신 채널인 EBS 의채널번호들을임의로변경한사례가있었다. 이처럼 SO 들의횡포로공익적성격의채널이불리한위치로변경배치되거나퇴출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제도적장치마련이절실하다.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을기본으로편성하고나머지는사업자가자율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역마다의무형상품의구성이천차만별인것을고려하면자율적조정이필요하다. 의무편성규제는 ( 사업자들이제공하게될 ) 다른티어에서보장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 8VSB 상품의부가가치증대를위해서는편성규제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 8VSB 도입시기술적으로더많은채널의전송이가능하기때문에 ( 지나치게많은 ) 의무전송채널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도 8VSB 상품의채널수를아날로그상품이상으로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이너무적을경우가입의채널시청권을제한할수있고, 너무많을경우낮은티어의상품을보고싶은가입자에게많은비용을부담시킬수있기때문에기존아날로그티어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상파 MMS 의위상에따라달라질것이다. 지상파 MMS 를기본서비스로본다면 8VSB 의채널편성은 SO 자율에맡길수있고, 그렇지않다면시청자보호차원에서일정기간현행의무형채널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최소한의의무전송채널로기본형을먼저시행하고, 이후사업자자율적판단에따라다양한패키지가가능하도록하는논의가필요하다. 동의여부중요성합산동의비동의높음보통낮음점수 ) MMS 도입및 8VSB 허용이국내방송광고시장경쟁구도에미치는영향 우선적으로 새로운서비스등장이광고매출확대로이어지기보다는기존 13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59 광고의분산으로인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는의견이가장높은동의도 (9/10) 를나타냈다. 또한 8VSB 허용은화질이디지털로좋아짐을의미하기때문에광고시장의영향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MMS의경우 ] 신규콘텐츠제작여부, 유료방송의재송신여부등에따라커버리지가달리질것이다. 초기에는방통위가광고를허용하지않을확률이높아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보인다. 는의견, 그리고 8VSB 허용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 한편 MMS 추가채널을지상파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광고쏠림현상이예상되는반면신규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광고시장파이는커질수있으나광고판매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또한기존콘텐츠를재방, 3방할경우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 는의견도절대다수의동의도 ( 각각 8/10) 을나타냈다. 정리하면 8VSB의경우화질개선만을의미하기때문에시장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는반면 MMS의경우도입방식 ( 기존사업자또는신규사업자 ; 신규제작또는재방 /3방) 에따라차이가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을달라질수있는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지상파 MMS 도입은방송광고시장에미미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나, 케이블방송의 8VSB 도입은별영향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광고를허용할경우유료방송광고시장잠식의우려가있으나신규채널도입때마다국내방송광고시장의총량이확대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는경쟁구도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 신규콘텐츠제작여부, 유료방송의재송신여부등에따라커버리지가달리질것이다. 초기에는방통위가광고를허용하지않을확률이높아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보인다. 케이블의 8VSB 는화질이디지털로좋아짐을의미하는데화질에따라광고시장의영향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33

160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4) 5) 6) 7) 8) 9) 10 중기적으로 MMS 에광고가허용될경우신규광고창출보다는오히려주채널에서추가채널로이동할것으로예상되어결국전체광고매출규모는크게늘지않을것으로보인다. 8VSB 는양방향서비스부재로서비스개발동인이부족하며, 저가상품출시 >SO 수신료감소 >PP 수신료감소등으로이어져유료방송산업전반에악순환으로작용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MMS 의도입시광고가늘어날수있는구조가아니며오히려주채널의광고를잠식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8VSB 도입은일반광고시장보다홈쇼핑광고시장경쟁에영향을미칠것이다. 지상파사업자가각각 2 개의 HD 를구성하는경우지상파내부에서광고가분산될가능성이크고, 저렴한유료방송광고주들이지상파로이동할가능성은희박하기때문에 PP 시장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8VSB 의경우광고시장과직접적관련이없어보인다. 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 8VSB 보다는 MMS 가더클것으로보인다. MMS 에서광고가허용되면광고의지상파쏠림현상은더심화될것으로보인다. 8VSB 허용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 한편 MMS 추가채널을지상파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광고쏠림현상이예상되는반면신규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광고시장파이는커질수있으나광고판매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또한기존콘텐츠를재방, 3 방할경우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 개별 PP 에게는지상파 MMS 도입과케이블 TV 8VSB 허용모두악재이다. 지상파, 종편, MPP 중심의방송광고쏠림이가속화할것으로예상한다. 새로운서비스등장이광고매출확대로이어지기보다는기존광고의분산으로인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61 15)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의허용여부및현행기술규제의개선방향 이번사안과관련해서동의도및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가가장높은의견들은다음과같다 : - 시청자편익증대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기술 / 서비스도입에찬성한다. 다만 DCS는위성방송과 IPTV를모두소유한 KT만이가능한서비스이기때문에시장독과점방지를위해방송법상 ' 특수관계자의점유율규제 의도입을전제로허용되어야한다. (9/10; 33/40) - 유료방송 ( 케이블, 위성방송,IPTV) 은동일서비스 / 동일규제원칙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며, 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영역이라도경쟁사와의공정경쟁을감안한기술규제가필요하다. (9/10, 33/40) - DCS는기술적으로당연히발생될수있는서비스이며, 방송법개정이이루어지면당연히서비스될수있다. 다만통신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방송시장으로전이되는것은방지되어야한다. (9/10; 32/40) - 법체계발전이기술발전속도보다늦다고해서기술발전을무조건따라가야하는것은아니며, 오히려특정기술도입의파급효과를다각적으로검토한후에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9/10; 29/40) - 시청자편익증진및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해기존의칸막이식규제틀을해소하고기술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다만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의한독과점방지를위한제어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8/10, 31/40) 정리하면시청자편익증진및융합서비스활성화측면에서규제완화가타당하지만독과점방지및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적절한규제내지는제도적보장이전제되어야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35

162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비동의 중요성합산높음보통낮음점수 1) 2) DCS 는기술적으로당연히발생될수있는서비스이며, 방송법개정이이루어지면당연히서비스될수있다. 다만통신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방송시장으로전이되는것은방지되어야한다. 현행방송법상 DCS 는역무침해로서문제가될수있지만최근제정된 ICT 특별법에따라 [ 방송법과충돌없이 ] DCS 의수용이가능할수있다 ) 8VSB 가허용된다면 DCS 또한규제의명분이부족하다 ) 5) 6) 7) 8) 9) 10 시청자편익증진및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해기존의칸막이식규제틀을해소하고기술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다만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의한독과점방지를위한제어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모든플랫폼사업자가 DCS 기술을사용할수있다면도입하는것이좋지만, DCS 는위성과 IP 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는통신사업자만의특혜이며, 통신사업자간에도위성소유여부에따라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전송방식에따른사업허가의취지가보장되는수준에서유연한기술활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즉, 현행규제의기조는유지하되 [ 융합서비스관련 ] 별도의승인체계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체계발전이기술발전속도보다늦다고해서기술발전을무조건따라가야하는것은아니며, 오히려특정기술도입의파급효과를다각적으로검토한후에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시청자편익증대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기술 / 서비스도입에찬성한다. 다만 DCS 는위성방송과 IPTV 를모두소유한 KT 만이가능한서비스이기때문에시장독과점방지를위해방송법상 ' 특수관계자의점유율규제 의도입을전제로허용되어야한다. 새로운서비스도입에좀더개방적일필요가있다. DCS 도이러한맥락에서필요하며, 매체중심에서서비스중심의수평적규제체계로재편되어야한다. 유료방송 ( 케이블, 위성방송,IPTV) 은동일서비스 / 동일규제원칙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며, 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영역이라도경쟁사와의공정경쟁을감안한기술규제가필요하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63 16) DCS 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이용자복지및기술의발전에미치는영향 우선응답자전체의동의를얻은의견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 거대네트워크사업자인 KT에절대적으로유리하고, KT만이가능하다고할수있는서비스들이속속출현함에따라독과점방지를위한통합적유료방송플랫폼규제틀이마련되어야한다. (10/10, 37/10) - 이용자편익측면에서는반대할이유가없지만, 융합기술 / 서비스에대한개념도불분명한상황에서 DCS의도입이현행법체계를교란하고규제회피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10/10, 34/10) - 이용자선택권확대는새로운서비스 / 콘텐츠를제공받는개념인데이미 IPTV가실시간콘텐츠와 VOD 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 OTS와 IPTV간의콘텐츠차별성이없는상황이다. 또한위성방송의난시청은이미 OTS를통해일정수준해소되었기때문에 DCS만의난시청해소효과는크지않다. (10/10, 32/10) 이밖에도 DCS서비스는네트워크효율성및수신환경개선에는바람직하지만, 콘텐츠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는한이용자의선택권확대보다는가격경쟁체제고착화로유료방송발전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 는의견, 그리고 시청자입장에서볼때 DCS의허용은기술 / 서비스개발경쟁을촉발시켜소비자편익증진에기여할것이다. 다만 ICT특별법에의한임시허가조치는관-업유착에의한시장교란을가져올가능성이높을것으로우려된다. 는의견또한매우높은동의도 (9/10) 과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를나타냈다. 언급된의견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DCS서비스는네트워크효율성개선에는바람직하지만 IPTV의보급확산등으로인해난시청해소효과는그리크지않으며, 특히콘텐츠차별화를유발할가능성은크지않기때문에수용자복지에대한본질적개선이라고보기어렵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다른한편으로 DCS가위성방송을보유하고있는 KT에의한 KT만을위한신기술 / 서비스라는점에우려가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37

164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DCS 서비스는네트워크효율성및수신환경개선에는바람직하지만, 콘텐츠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는한이용자의선택권확대보다는가격경쟁체제고착화로유료방송발전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 시청자입장에서볼때 DCS 의허용은기술 / 서비스개발경쟁을촉발시켜소비자편익증진에기여할것이다. 다만 ICT 특별법에의한임시허가조치는관 - 업유착에의한시장교란을가져올가능성이높을것으로우려된다. 시청자가쉽고편리하고저렴한가격으로미디어서비스를이용하는것은권장할만한정책이라고볼때 [DCS 서비스는 ] 이용자복지증진및네트워크효율성개선에기여할것이다. DCS 허용으로시청자의서비스접근선택권확대및난시청으로인한불편해소가가능하지만, 콘텐츠동등접근권및네트워크이용효율성에대한망중립성이슈가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DCS 는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가타플랫폼을소유하여다른사업자와가입자쟁탈에악용하는독특한사례로외국에서는경쟁제한행위로규제기관이용인하지않을것이다. DCS 서비스는네트워크효율성개선및난시청해소등의효과가있지만이용자들에게는 IPTV 를가입하는것과별차이가없다. 특히현재와같은채널구성에큰변화가없는한이용자의본질적인선택권확대가실현될가능성은크지않다. 이용자편익측면에서는반대할이유가없지만, 융합기술 / 서비스에대한개념도불분명한상황에서 DCS 의도입이현행법체계를교란하고규제회피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이용자선택권확대는새로운서비스 / 콘텐츠를제공받는개념인데이미 IPTV 가실시간콘텐츠와 VOD 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 OTS 와 IPTV 간의콘텐츠차별성이없는상황이다. 또한위성방송의난시청은이미 OTS 를통해일정수준해소되었기때문에 DCS 만의난시청해소효과는크지않다. 거대네트워크사업자인 KT에절대적으로유리하고, KT 만이가능하다고할수있는서비스들이속속출현함에따라독과점방지를위한통합적유료방송플랫폼규제틀이마련되어야한다. 여전히아날로그시청자가많이남아있기때문에클리어쾀 TV 를도입하는것처럼기술발전에따른매체별균형발전이필요하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65 17) UHDTV 의제공주체 : 유료방송사 vs. 전체방송사 ( 지상파포함 ) 기술혁신의제공주체를정부가정책적으로선정하는것은부자연스러운현상이다. 따라서유료방송뿐만아니라지상파, 그리고 PP까지누구나각자의수익모델로 UHDTV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는의견에대해모든응답자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도가장높게나타났다 (10/10; 35/40). 이밖에도 UHD가초기에는프리미엄서비스로출발했지만이제는인터넷과유튜브등보편적서비스영역으로이전하고있다. 따라서국내영상콘텐츠제작의핵심주체인지상파또한 UHD서비스를제공 ( 제작및송출 ) 하는것이당연하다 는의견 (8/10), 그리고 유료방송에서만 UHD서비스를제공토록하는것은... 디지털빈부격차를유발시킬가능성이크며, 이경우콘텐츠산업활성화도기대하기어렵다 는의견또한높은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반면, 지상파는현재주파수확보가어렵고, 직접수신율이 10% 도되지않는다. 따라서지상파방송은 UHD 콘텐츠제작과유통에중심을두고, 전송네트워크는유료방송을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문항에대해찬반이각각 5:5로나타나의견의차이가극명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UHD-TV까지보편적방송서비스라고하기는어렵다. 지상파방송이콘텐츠제작에참여하는것은동의하지만, 보편성입장에서 UHD서비스를직접제공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인다. 는의견에대해서는비동의도가과반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지상파는현재주파수확보가어렵고, 직접수신률이 10% 도되지않는다. 따라서지상파방송은 UHD 콘텐츠제작과유통에중심을두고, 전송네트워크는유료방송을통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술혁신의제공주체를정부가정책적으로선정하는것은부자연스러운현상이다. 따라서유료방송뿐만아니라지상파, 그리고 PP 까지누구나각자의수익모델로 UHD-TV 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39

166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3) 4) 5) 6) UHD 가초기에는프리미엄서비스로출발했지만이제는인터넷과유튜브등보편적서비스영역으로이전하고있다. 따라서국내영상콘텐츠제작의핵심주체인지상파또한 UHD 서비스를제공 ( 제작및송출 ) 하는것이당연하다. 유료방송에서만 UHD 서비스를제공토록하는것은미래방송서비스에대한국민의접근권을차단하여디지털빈부격차를유발시킬가능성이크다. 이경우콘텐츠산업활성화도기대하기어렵다. 지상파방송은 UHD 콘텐츠를직접제작하여플랫폼으로송출도하고자한다. 반면케이블 TV 가 UHD 방송을프리미엄서비스로제공할경우일반인의접근이어려워져매우제한적인서비스에그칠것이다. 초고화질서비스를보편적서비스라고보기어려우며, 지상파에 UHD 용주파수가제공되지않는점도동일한이유라고본다. 따라서지상파는송출과제작기능을구분해서고민해야할것이다 ) 직접수신률이 10% 미만인상황에서보편성 / 공익성차원에서지상파가 UHD 방송을주도해야한다는주장은어불성설이다. 지상파방송은콘텐츠제작에투자를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 ) 9) 콘텐츠부족, 고가의수상기, UHD-TV 시청환경등을고려할때많은수요를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 UHD 의성격및제공주체는단말기보급률과콘텐츠제작상황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UHD 제작관련수익모델의부재, HD 전환과정에서보여준무책임등을고려할때지상파가제공주체가되는것에의문이든다. 방송의보편성유지, 지상파의콘텐츠경쟁력등의논리를넘어서는현실적대안이제시될필요가있다 UHD-TV 까지보편적방송서비스라고하기는어렵다. 지상파방송이콘텐츠제작에참여하는것은동의하지만, 보편성입장에서 UHD 서비스를직접제공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인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67 18)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이무엇인가와관련해서는전문가대부분은콘텐츠부족문제를지적하고있으며, 그이유로는 UHD콘텐츠의대량생산에대한현실적제약, 수익모델의부재, 광고매출에대한긍정적인기대의어려움등이제시되었다. 그다음으로주파수부족문제도높은동의도를나타냈다. - 콘텐츠부족이핵심이다. UHD제작은아직늘어나는비용을감당할수익모델이없고, 제작비는 2~3배드는데반해화질개선만으로는광고매출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 (9/10) - 콘텐츠부족이핵심이다. 향후콘텐츠공급이늘어나면단말기가격인하로이어져시장활성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9/10) - UHD 콘텐츠생산이관건이다. 아직 UHD콘텐츠를대량생산하기에는모든사업자들이현실적인제약이있다. 특히지상파는별도의주파수를확보하는추가적인어려움이있다 (8/10) - 주파수문제이다. 우리나라 HD방송은 SFN 방식을활용하는해외사례와달리 MFN 방식이기때문에기존주파수대역에서 UHD제공이불가능하며, 추가적주파수확보가필요하다 (8/10) 한편 UHD-TV 활성화방안과관련해서는 이용자대부분이최근 HDTV를구매하였고별다른불편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이를넘어설수있을만한수요창출을위해단말기가격, 서비스요금, 콘텐츠, 부가서비스등이마련되어야한다 는의견에대해모든응답자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10),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33/40) 또한높게나타났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41

168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콘텐츠부족이다. 유료방송의콘텐츠수급능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지상파는콘텐츠제작에소극적이다. UHD-TV 를지상파의보편적서비스로보기에는아직까지시기상조이므로지상파방송은 700MHz 주파수를요구하기전에당분간 UHD 콘텐츠를제작해유료방송사에공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과거신기술 TV 들이그랬던것처럼콘텐츠의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이핵심과제이다. UHD 콘텐츠생산이관건이다. 아직 UHD 콘텐츠를대량생산하기에는모든사업자들이현실적인제약이있다. 특히지상파는별도의주파수를확보하는추가적인어려움이있다. 고가의단말기, 부족한콘텐츠, 주파수확보중에서핵심장애요인은주파수이슈이다. 지역방송을포함해 UHD 지상파전국방송을실시하려면 700 메가대역확보만이유일한대안이다. 주파수문제이다. 우리나라 HD 방송은 SFN 방식을활용하는해외사례와달리 MFN 방식이기때문에기존주파수대역에서 UHD 제공이불가능하며, 추가적주파수확보가필요하다. 콘텐츠부족이핵심이다. UHD 제작은아직늘어나는비용을감당할수익모델이없고, 제작비는 2~3 배드는데반해화질개선만으로는광고매출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 ) 핵심요인은콘텐츠부족이다 ) 9) 10 - UHDTV 시청환경 : 증가하는 1 인가구의경우수상기와적정거리 2~3 미터를확보하기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상. - HD-TV 에서 UHD-TV 로의제작환경구축 이용자대부분이최근 HDTV 를구매하였고별다른불편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이를넘어설수있을만한수요창출을위해단말기가격, 서비스요금, 콘텐츠, 부가서비스등이마련되어야한다. 콘텐츠부족이핵심이다. 향후콘텐츠공급이늘어나면단말기가격인하로이어져시장활성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69 19)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및서비스정책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 주파수효율성을제고하고시청자의편의성을높일수있는방향이바람직하다 는의견에대해응답자모두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10). 또한 ( 정부주도에의한 ) 사업자및단말기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아한다는의견도높은동의도를나타냈다. 예를들어 지나친단말기및유료방송위주의정책에서탈피해야한다. 지상파방송을포함하여 C-P-N-D 전체를보면서산업간시너지극대화를위해어떠한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고민해야한다. 는의견은높은동의도 (9/10) 와가장높은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를나타냈다.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정책은사실상업계, 민간영역의몫이다. 과거 Full-HDTV나 3DTV처럼콘텐츠도없는상황에서추진된정부의단말기보급정책은소비자기만행위였다. 단말기정책은정말사업자중심의정책에서탈피해야한다. 는의견또한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이밖에도다음과같은의견이비교적높은동의도를나타냈다. 기술중립성시각에서어떤방식의전송매체에서도통용될수있는표준방침이필요할것이며, 서비스정책은시장상황을보면서약관 / 요금승인의과정을통해조정될것으로보인다. (8/10), 낮은출력으로인해다수의송 / 중계소가필요한기존의 MFN 방식에서벗어나동일주파수로다지점송출이가능한 SFN방식도입이필요하다. 또한효율성이높아다채널멀티플렉스구성이용이한 DVB-T2 전송방식의도입이바람직하다. (7/10)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43

170 의견문항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UHD 방송을지상파의보편적서비스로보기에는시기상조이다. 지상파방송은당분간 UHD 콘텐츠를제작하여유료방송사에공급하는형태를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정책은사실상업계, 민간영역의몫이다. 과거 Full-HDTV 나 3DTV 처럼콘텐츠도없는상황에서추진된정부의단말기보급정책은소비자기만행위였다. 단말기정책은정말사업자중심의정책에서탈피해야한다. 지나친단말기및유료방송위주의정책에서탈피해야한다. 지상파방송을포함하여 C-P-N-D 전체를보면서산업간시너지극대화를위해어떠한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고민해야한다. UHD 이허용되지않을경우지상파의콘텐츠제작유인이떨어질것이며, 유료방송은결국 UHD 콘텐츠를외국에서수입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 700MHz 대역주파수를지상파방송사에게배분하여고품질 UHD 콘텐츠제작및공급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낮은출력으로인해다수의송 / 중계소가필요한기존의 MFN 방식에서벗어나동일주파수로다지점송출이가능한 SFN 방식도입이필요하다. 또한효율성이높아다채널멀티플렉스구성이용이한 DVB-T2 전송방식의도입이바람직하다. 기술중립성시각에서어떤방식의전송매체에서도통용될수있는표준방침이필요할것이며, 서비스정책은시장상황을보면서약관 / 요금승인의과정을통해조정될것으로보인다. UHD 기술및서비스정책의핵심은안정적서비스공급을전송망확충이핵심이며, 케이블 TV 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다. UHD- 단말기의신속한보급을위해서는정부가영세콘텐츠사업자들 UHD 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제작환경을마련하고방송발전기금을통한지원을확대해나가야한다 주파수효율성을제고하고시청자의편의성을높일수있는방향이바람직하다. 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우선기술및서비스표준에대한논의는사전에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71 20) UHDTV 의수익모델 UHDTV의수익모델에관련해서는 UHDTV에는제작비와매몰비용이많이소요되지만시청자에게추가비용을부담할경우서비스확산에지체될것이다. 따라서 HD시대나 UHD 시대나수익모델의차이는크게없을것으로보인다. 는의견에전문가들이모두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10),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33/40) 또한가장높게나타났다. 그외에도다양한수익모델이제시되고있는가운데양질의콘텐츠에대한적절한대가가지불될수있는환경조성의필요성, 그리고 VOD 판매시장활성화의필요성등에높은동의도를나타냈다. - 콘텐츠시장에서제작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이와같은선순환구조 [ 가마련되어야 ]... 글로벌경쟁력확보가가능하다. (9/10) - 수신료, 광고, 콘텐츠판매. 서비스이용요금등을수익모델로할수있다. (9/10) - 일정기간동안높은단말기가격과콘텐츠부족으로수익성을담보하기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초기시장에서는 VOD 위주로시장활성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본다. (9/10) - 지상파방송은무료보편적서비스로가고유료방송사업자와개별재송신계약에의해수익화할수도있다. 그밖에 VOD 상품판매를개별프로그램당또는포함상품으로구성할수있다고본다. (8/10)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45

172 의견문항 동의여부동의비동의 중요성 높음보통낮음 합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우선유료방송을통한 VOD 서비스제공, 디지털시네마를통한콘텐츠유통을들수있으며, 유료방송의프리미엄급 UHD 채널패키지를구성하여높은가격의콘텐츠사용료를받을수있을것이다. UHDTV 용콘텐츠제작비를보전하기위해연동형데이터방송을통한광고수익모델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지상파방송은무료보편적서비스로가고유료방송사업자와개별재송신계약에의해수익화할수도있다. 그밖에 VOD 상품판매를개별프로그램당또는포함상품으로구성할수있다고본다, 콘텐츠시장에서제작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이와같은선순환구조를바탕으로생산된양질의콘텐츠소비를통해국내및글로벌경쟁력확보가가능하다. UHDTV 에는제작비와매몰비용이많이소요되지만시청자에게추가비용을부담할경우서비스확산에지체될것이다. 따라서 HD 시대나 UHD 시대나수익모델의차이는크게없을것으로보인다. 현실적인방법은 PPV 방식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추가적광고수익증대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시청자가부담할수밖에없다고본다. 이때문에 UHD-TV 는보편적서비스가되기어렵다고본다. 플랫폼간의협의가매우중요하다. 또한자본력이있는대기업중심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정부주도하에중소 / 중견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협의체를운영할필요가있다. 기존의광고수익과수신료수익이외의재원마련을위해서는정부의세제지원, 콘텐츠제작관련방송발전기금지원등을검토할수있다. 이밖에도 UHD 콘텐츠를프리미엄유료서비스로제공하는방법도가능하다. 수신료, 광고, 콘텐츠판매. 서비스이용요금등을수익모델로할수있다. 일정기간동안높은단말기가격과콘텐츠부족으로수익성을담보하기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초기시장에서는 VOD 위주로시장활성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본다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73 5. 소결 1 차와 2 차에걸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방송의공익성및보편적서비스개념의재구성 1차개방형조사에서는보편적서비스의범위및주체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와관련하여기존의지상파방송 ( 전체 vs. 공영방송 ) 이제공하던실시간방송만으로한정하자는제한적시각과새로운플랫폼으로제공되는다채널및양방향서비스까지포함시켜야한다는보편적서비스고도화및확장론적시각으로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2차조사에서는 [ 지상파방송이제공하는 ] 무료 보편적서비스에대한 국민모든계층 의최소한의접근권및이용권보장, 공익적 / 보편적서비스의품질개선및고도화필요성에대해응답자전원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방송공익성및보편적서비스개념은다양한플랫폼및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 / 이용권보장 ( 기술적측면 ), 그리고비용의적절성 ( 경제적측면 ) 이강조될필요가있다 는견해는높은동의도 (9/10) 뿐만아니라가장높은중요도 (+ 동의도 : 37/40) 를나타냈다. 2) 기술중립성의도입필요성및방송정책 / 규제체계개편방향 기술중립성원칙의도입을찬성하는입장이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 서비스구현가능성및투자의효율성등을고려한 사업자의자율적선택을허용해야한다는의견과 시장활성화측면에서도이용자의기술 / 서비스선택권확대가바람직하다 의견에응답자전원 (10/10) 이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의방송정책및규제체계의개편방향에대해서는 향후사업자분류기준이아니라제공되는서비스를기준으로경쟁영역과비경쟁영역을분리하여유료방송영역에는시장원리에따라효율성을추구할수있도록유도하는반면비경쟁영역은최소한의공영방송의기능을더욱강화시킬필요가있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47

174 다 라는주장이응답자전원의동의 (10/10) 및중요도 (+ 동의도 : 38/40) 를나타냈다. 이와내용상유사한 수평적규제체계도입이전에공공영역의범위와안정화방안마련이필요하다 는의견또한높은동의도를나타냈다. 결과요약 문항 1 차조사 : 의견지형 2 차조사 : 동의도 / 중요도 1) 스마트미디어시대보편적서비스개념재구성 2) 기술중립성도입필요성 - 제한론적시각 : 실시간방송만으로한정 - 확장론적시각 : 신규플랫폼을통한다채널, 양방향서비스까지확장 - 긍정적시각 : 사업자및이용자의선택권보장은시장활성화에바람직 - 부정적시각 : 기존투자사업자역차별 - 무료 보편적서비스에대한 국민모든계층 의최소한의접근권및이용권보장 (10/10) - 공익적 / 보편적서비스의개념및품질고도화필요 (10/10) - 다양한플랫폼및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 / 이용권보장 ( 기술적측면 ), 비용의적절성 ( 경제적측면 ) 보장 (9/10) - 이용자의기술 / 서비스선택권차원에서기술중립성원칙적용이시장활성화에도바람직 (9/10) - 서비스구현가능성및투자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사업자스스로가기술을선택하도록하는것이타당 (9/10) 3) 지상파 DTV MMS 도입정책의타당성평가 1차조사에서는 지상파다채널플랫폼확장및시청자복지증진차원에서찬성하는입장과 서비스주체, 채널편성및광고영업등공정경쟁차원의쟁점사안에대한사회적합의를전제로한조건부찬성, 유료방송붕괴우려등을근거로한반대입장등으로견해가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2차조사에서는 무료보편적공공서비스의확대를통한시청자복지증진및지상파방송의지상파무료다채널플랫폼확장측면에서찬성한다 라는의견과 재방송이중심이될가능성이크고, 지상파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심화로케이블TV시장이붕괴될우려가있다 는상반된견해가각각동일한수준의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14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75 한편 KBS의상업광고를전면폐지하여 MMS가돈벌이수단으로전락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 는주장, 그리고 디지털전환과정에서정부가제시한약속 ( 고화질, 다채널, 양방향서비스 ) 이행을위해서조속한 MMS 도입이필요하다 는주장의경우각각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을나타냈다. 4) MMS 도입시서비스활성화를위한압축기술방식의선택 1차조사에서는기존 DTV 수상기를활용하여다채널방송 (MMS) 시청이가능한 MPEG-2 방식과이에비해화질은좀더나은편이지만다채널방송시청을위해별도의수신기 (STB) 가필요한 MPEG-4 방식에대해찬반의견각각절반씩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차조사에서는 MPEG-2 는현재서비스확산에도움이되지만장기적으로는 MPEG-4 방식으로가야한다 는의견, 추후확장성기준으로는 MPEG4가바람직하다. 17) 단기존DTV나셋톱박스보유가구를대상으로단말기보조등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는의견, 그리고 MPEG-4 방식은기존의디지털TV만으로는시청이불가하기때문에신속한확산측면을고려할때 MPEG-2 가더적절한방식이다 는의견등이각각비교적높은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5) 추가채널의화질 : SD vs. HD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추가채널에 HD급화질을제공하는방안에절대다수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아래의의견모두만장일치의동의도를나타냈다. - 현재유료방송도대부분 HD-방송을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 SD급화질을방송할경우시청률이하락할것이며, 콘텐츠확보도어려울것이다. 따라서화질및콘텐츠확보측면에서 HD급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10/10; 37/40) 17) 추후확장성은채널수, 화질, 부가서비스등의확보, MBC 와 SBS( 지역민방 ) 의참여를통한직접수신가구확대, 서비스질의향상을말함.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49

176 - UHDTV가보급되는추세속에서 TV시장의장기적측면과디지털전환의본래목적부합성측면에서는 HD급채널추가가바람직하다. (10/10; 36/40) 년말 DTV수상기보급률이 74% 수준임을감안할때 HD급고화질서비스에대한시청자들의욕구가일반화되었다고볼수있다. (10/10; 36/40) 6) MMS 추가채널을위한사업자선정방식또는추가채널의할당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 추가채널을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 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사업자의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혼합방안등으로의견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자의경우추가채널을새로운채널이아니라부가서비스개념으로규정하여기존사업자가활용토록하는것이채널운영의효율성을담보하고신규사업자선정이슈, 방송법상의주파수개념이슈, 신규사업자를위한전송망확보, 주파수간섭등다양한차원의논쟁을피할수있는방안이라는점을논거로제시하고있다. 한편후자의경우신규사업자허용을통한다양성증대가능성, 기존사업자의공적책무소홀시사업권회수및재분배의필요성등을논거로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어떠한의견도뚜렷하게부각되지못하고있으며 MMS 도입시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시장독과점심화를차단하고보편성을보장받을수있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해야한다. 라는주장이유일하게 6점이상의동의도 (7/10) 를나타내고있다. 7) 추가채널의성격 ( 전문편성 vs. 종합편성채널 ) 1차조사에서는추가채널의성격및편성전략과관련하여종합편성채널보다는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일부에서는 ( 사업자의수익성담보를위해서는 ) 채널의성격을사전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오히려시청행태변화에따라사업자가자율적으로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또한전문편성채널로운영할경우 15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77 ( 유료방송에서의무편성되는 ) 공익채널수준으로운영하는방안, 기존지상파에서다루기힘든실험적이고신선한프로그램을편성하는방안, 공익적요소와오락적요소를혼합하는방안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2차조사에서는 ( 교육전문채널로예정된 EBS를제외하고 ) 지나치게공익성만강조하기보다는기존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다루기어려웠던실험적이고신선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에대한동의도 (8~9/10) 가매우높게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자의수익성보장또는서비스활성화를위해편성전략은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조정하는것이타당하다 는의견 (x2), 그리고 공익성채널과오락성채널이적절히혼합되어야한다 는의견또한각각과반수의동의도 (6/10) 나타냈다. 이에반해 공익성위주의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은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8) 추가채널의재원조달방식 MMS 도입시추가채널의수익모델과관련해서는 재원조달등관련된사항들은전적으로방송사가방송법에서정한규칙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익모델은기존채널에적용되는광고분량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이가장높은동의도 (9/10) 와 ( 동의도 + 중요도 ) 합산수치 (35/40) 를나타냈다. 추가채널은 KBS1과 EBS의경우수신료인상으로공적서비스를강화하고, 나머지채널은기존과같은방식의광고정책이필요하다. 는의견또한비교적높은동의도 (8/10) 와 ( 중요도 + 동의도 ) 합산수치 (32/40) 를나타냈다. 한편 유료방송사의반대가예상되기때문에초기에는광고없이시행가능한 EBS나 KBS가먼저다채널서비스를시행하고 MBC, SBS는각사의상황에맞게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은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를보여주었다. 이는 MMS 도입시지상파 4사가모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으로해석된다. 9) 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 1 차조사에서는전체적으로현행방송법상의무재전송대상인 KBS1-TV 와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51

178 EBS가운영하는추가채널은계속해서의무재전송을실시하는것이마땅한반면나머지추가채널의경우사업자간계약에의해재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다수의견으로제시되었다. 이와같은맥락에서지상파방송사들은운영재원 ( 수신료 vs. 광고기반 ) 및콘텐츠성격에따라재송신여부를결정하고, 재송신대가를산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반해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의무재전송채널의범위를확대하여 추가채널도의무재전송채널로분류하고 해당채널에대한저작권료는면제하여 [ 무료로 ] 재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이밖에도일부에서는해외사례와유사하게지상파재전송이슈와관련하여 전송선로사용료 와 콘텐츠사용료 를분리하여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견해를제시했다. 2차조사에서는 의무재전송채널의경우추가채널도재전송을실시해야하며, 이외의지상파채널은사업자선택에의해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 그리고 추가채널재전송여부는기존채널의의무재전송제도개선을논의한후결정해야한다. 는의견이과반수이상의동의도 ( 각각 7/10) 를나타냈다. 10) 지상파 DTV 다채널서비스 (MMS) 의타겟계층및서비스활성화방안 MMS 도입시어떠한계층을주요타겟으로설정할것인가와관련해서 1차조사에서는 ➀유료방송에서소외된저소득계층 (= 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 ), ➁ 저소득계층 (= 지상파직수가구 ) 과 ( 자녀교육상유료방송시청을삼가고있는 ) 학부모계층, ➂저소득계층 + 노년층, 고학력계층 + 학부모계층, ➃ 전국민대상, ➄ (EBS의경우 ) 학생과직장인, 기타채널은젊은계층, 6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등기존의지상파방송에서소외되어온집단, 7낮시간대에 TV를시청하는주부계층등다양한시각이제시되었다. 한편서비스활성화를위한전략방안으로는 직접수신환경조성, (EBS 이외의경우 ) ( 오락, 드라마, 교양등 ) 흥미로운콘텐츠의편성, DTV 안테나및셋톱박스구매를위한유통구조마련, 하드웨어의이용편의성제고등으로요약된다. 15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79 2차조사에서는다양한의견차이로인해절대다수가동의하는뚜렷한방안은도출되지않았으나 MMS가무료보편적서비스라는점을감안할때전국민전연령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전국어디서나서비스접근이보장되어야한다. 는의견, 그리고 지상파의특성상특정계층 [ 보다는 ] 일반공중을타겟으로해야한다. 는의견이각각과반수이상의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한편 특정계층소구보다는지상파실시간시청을확대할수있는기술유인전략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보도채널 [KBS] 과평생교육채널 [EBS] 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 나머지채널들은시청자고령화추세를반영하여젊은층을대상으로한채널편성이바람직할것이다. 라는의견도과반이상의동의도 (6/10) 를보여주었다. 이에반해아래의의견들은과반수이상의비동의도를나타냈다 : - 현재직접수신을하고있는세대를타겟으로할수밖에없다. - 기존지상파가소외시켰던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를위한전문채널이되어야한다 - 저가유료방송가입자를대상으로할경우유료방송시장붕괴또는성장둔화가우려되기때문에지상파와유료방송간균형발전을고려한타겟설정이필요하다. 결과요약 문항 1 차조사 : 의견지형 2 차조사 : 동의도 / 중요도 3) 도입정책타당성평가 - 찬성 : 수용자복지증진, 지상파플랫폼경쟁력강화, 주파수의효율적활용 - 반대 : 유료방송붕괴 - 조건부찬성 : 서비스주체, 편성, 광고영업방식사전조정전제 다수의견부재 4) 압축기술 - MPEG2 : 단기효과 - MPEG4 : 장기확장성 MPEG2 < MPEG4 5) 화질 HD vs. SD HD - 절대다수 6) 사업자선정 기존사업자 only vs. 혼합방식 다수의견부재 7) 추가채널의성격및편성전략 - 종합편성 vs. 전문편성 - 편성규정 vs. 자율조정 - 종합편성 < 전문편성채널 - 실험적 / 신선한프로 (8~9/10) - 공익적요소 + 오락적요소 (6/10) - 공익성위주편성 : 높은비동의도 (-7/10)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53

180 문항 1 차조사 : 의견지형 2 차조사 : 동의도 / 중요도 8) 재원전략 9) 재전송이슈 10) 타겟계층 - 현재와동일한수익모델 - 광고없는 K, E 만허용 - 신규편성과연동한광고량허용 - 현행법에따라 K1, E만의무재전송 - 재원특성에따라결정, 재송신댓가산정 ( 지상파방송 ) - 의무전송대상확대, 저작권료무료 ( 유료방송 ) - 직수가구 (+ 저소득계층 ) - 직수가구 + 학부모계층 - 저소득, 노년, 고학력, 학부모 - 전국민 - 현행법에따른광고량적용 (9/10) - K1, E 는수신료인상, 기타채널은현재와동일수준광고허용 (8/10) - 다수의견 : 현행법에따라 K1, E 만의무재전송, 나머지는사업자간계약에따라 - 전국민 ( 연령, 소득 ) 을대상으로전국어디서나서비스접근보장 (7/10) - 특정계층보다는일방공중대상 (7/10) 11) 케이블 TV 분야 8VSB 전송방식병행의타당성평가 1차조사에서는정부의 8VSB 병행정책과관련하여찬반입장이나뉘는가운데찬성하는집단의경우 ➀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중 DTV 수상기보유가구의경우별도의셋톱박스없이도당장 HD급디지털TV 시청이가능해진다는점, ➁지역간, 계층간의다양한차이로인해일괄적아날로그방송종료가용이하지않은상황에서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한단계적접근의일환으로서 8VSB 도입이적절하다는점등을논거로제시하고있다. 반대하는집단의경우 매체간차별화된전송기술표준을마련한취지위배, VOD 등양방향서비스부재로유료방송시장의저가시장구조고착화, 종편채널등을위한특혜성정책 18) 으로타방송사업자들과의형평성위배, 아날로그수상기보유가구의경우추가의 D/A컨버터없이는시청불가, D/A 컨버터보급시 SO의막대한투자비용 ( 약 2천억원 ) 소요 19), 채널수감소에따른중소 18) 8VSB 허용시케이블가입가구중종편을 HD 로시청할수있는비율이 36% 에서 64% 로증가하고지상파와나란히 HD 채널군형성가능 19) 아날로그 TV 를보유한 400 만이상의가구에대해컨버터를지원해야, 하므로막대한비용소요 ( 대당 5 만원 464 만 = 2,320 억원 ) 될것으로예상 ( 지상파방송사 3) 15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81 PP 퇴출가능성등을반론으로제시하고있다. 2차조사에서는 8VSB 전송방식은... 양방향서비스가되지않고,... 정부지원없이기술설비와 DtoA 컨버터등에투자를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과도기적서비스에대한행정및예산낭비가능성을고려할때성공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 언론학자 ➁). 라는의견이절대다수의동의도및중요도합산수치 (9/10; 30/40) 를나타냈다. 이밖에도 8VSB를전면허용하면저가시장고착화및양방향서비스부재로가입자간디지털격차등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 8VSB보다는오히려고ARPU와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TV의확산과보급을우선으로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IPTV사업자). 는의견또한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12) 케이블 TV SO 에대한 8VSB 전송의무화방안에대한평가 정부가 8VSB를허용할경우기술선택여부는사업자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절대다수로나타났다. 이에따라 2차조사에서는다음과같은견해가절대다수의동의도와매우높은중요도를나타냈다 : - 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적은일부사업자는투자여력부족으로 8VSB 도입에찬성하는반면디지털케이블가입자수가많거나전환가능성및 VOD구매력이높은지역사업들은저가구조고착화또는양방향서비스를활용한수익창출가능성제약등으로 8VSB 추진에소극적이다. 따라서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9/10; 34/40) - 기술역진적성격을띠고있는데다가사업자가투자비용을지불해야하는 8VSB를정부가사업자들에게의무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자율선택권을보장해야한다. (9/10; 34/40) 13)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설정방안 1차조사에서는 8VSB 도입시제공되는기본형패키지의채널수를사업자자율에맡기는방안과기본패키지는아날로그의무형채널의수와동일한수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55

182 준을유지하는방안으로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2차조사에서는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을기본으로편성하고나머지는사업자가자율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 그리고 지역마다의무형상품의구성이천차만별인것을고려하면자율적조정이필요하다. 는의견이각각가장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또한 SO사업자들의투자비용및수익성등을고려할때 디지털전환방식, 채널편성, 요금체계는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효율적이다. 라는주장또한유사한수준의동의도 (7/10) 을나타냈다. 14) MMS 도입및 8VSB 허용이국내방송광고시장경쟁구도에미치는영향 케이블TV의 8VSB 허용은단순히 TV의화질을개선하는효과만있기때문에방송광고시장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는전망이다수의견으로나타났다 20). 반면 MMS의경우도입방식의차이에따라 ( 기존사업자또는신규사업자 ; 신규제작또는재방 /3방허용등 ) 에따라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을달라질수있다는전망이제시되었다. 또한일부에서는지상파 MMS 추가채널에광고가허용된다고하더라도 지상파내부의광고분산, 신규콘텐츠제작의어려움, 재방확대가능성, 추가채널의재송신여부불투명, 지상파와 PP광고의낮은호환성등으로인해그효과는미미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이에반해일부에서는신규채널이허용될경우풍선효과에따라지상파방송이유료방송의광고시장잠식은불가피하며, 지상파방송에대한광고쏠림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하고있다. 2차조사에서는 새로운서비스등장이광고매출확대로이어지기보다는기존광고의분산으로인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는의견이가장높은동의도 (9/10) 를나타냈다. 이밖에도 8VSB 허용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 한편 MMS 추가채널을지상파사업자에게허용할경우광 20) 이밖에도 8VSB 가허용될경우종편채널및 MPP 중심의쏠림현상심화로개별 PP 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과저가시장고착화로유료방송시장전반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었다. 15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83 고쏠림현상이예상된다... [ 그러나 ] 기존콘텐츠를재방, 3방할경우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 는의견, 그리고 신규콘텐츠제작여부, 유료방송의재송신여부등에따라커버리지가달리질것이다. 는의견또한높은동의도 ( 각각 8/10) 를나타냈다. 즉. MMS의경우도입방식에따라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또한적지않은차이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고있다. 결과요약 문항 1 차조사 : 의견지형 2 차조사 : 동의도 / 중요도 11) 도입정책타당성평가 12) 8VSB 전송의무화방안평가 13) 8VSB 도입시채널수관련 14) MMS 및 8VSB 허용시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 - 찬성 : STB 없이 HDTV 수신, CATV 디지털전환촉진 - 반대 : 양방향성부재, 저가구조고착화가능성, 아날로그TV 보유가구 STB 필요, STB 투자비용, 채널수감소등 - 찬성 : 디지털전환가속화 - 반대 : 지역별디지털전환편차, 투자비용부담등 -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의수와동일한수준으로유지 ( 방통위및 PP 입장 ) 과 - 사업자자율에맡기는방안 (SO입장) 1) 8VSB : 화질개선효과만으로는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미미 2) MS - 유료방송광고시장잠식 vs. - 신규제작어려움, 재방중심가능성, 송신불분명등으로효과미미 * 회의적전망이우세 - 양방향서비스부재, 기술설비및 STB 투자부담... 과도기적서비스에대한예산낭비등 (9/10) - 8VSB 보다는고ARPU 와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TV 확대가우선 (8/10) - 찬성 < 반대 ( 절대다수 ) -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을기본으로편성하고나머지는사업자자율로.. (8/10) - 투자비용 / 수익성고려시디지털전환방식, 채널편성, 요금체계는사업자자율이효율적...(7/10) MMS 한정 - " 기존광고의분산으로인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9/10) - MMS 도입방식 ( 지상파 vs. 신규사업자, 신규콘텐츠 vs. 재방송, 재송신여부등 ) 에따라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이다르게나타날것 (8/10)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57

184 15)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의허용여부및현행기술규제의개선방향 DCS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도입여부와관련해서는현행기술규제의개선을전제로 ( 조건부 ) 도입에찬성하는입장과반대하는입장으로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2차조사에서가장높은동의도및중요도 (+ 동의도 ) 합산수치를나타낸의견들은다음과같다 : - 시청자편익증대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기술 / 서비스도입에찬성한다. 다만 DCS는위성방송과 IPTV를모두소유한 KT만이가능한서비스이기때문에시장독과점방지를위해방송법상 ' 특수관계자의점유율규제 의도입을전제로허용되어야한다. (9/10; 33/40) - 유료방송 (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은동일서비스 / 동일규제원칙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며, 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영역이라도경쟁사와의공정경쟁을감안한기술규제가필요하다.(9/10; 33/40) 정리하면시청자편익증진및융합서비스활성화측면에서규제완화가타당하지만독과점방지및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적절한규제내지는제도적보장이전제되어야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6) DCS 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가이용자복지및기술의발전에미치는영향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 DCS 도입을긍정적으로보는시각과도입효과를제한적으로보는시각으로입장이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자의논거는 DCS 와같은하이브리드서비스는이용자의선택권확대및난시청해소이외에도사업자들간기술 / 서비스개발경쟁을촉발시켜소비자편익제고에도움을줄수있다는것이다. 이에반해후자의경우 OTS를통해이미인위적난시청은해소되었기때문에난시청개선효과도그리크지않다는주장이다. 한편 2차조사에서절대다수의동의도 (9~10/10) 를얻은의견들을중심으로 15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85 정리하면첫째, DCS 서비스는네트워크효율성개선에는바람직하지만 IPTV(+OTS) 의보급확산으로인해난시청해소효과는그리크지않다는것이다. 둘째, IPTV가이미실시간콘텐츠와 VOD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 OTS와 IPTV간의뚜렷한콘텐츠차별성부재한상황이며, 따라서이용자의선택권확대보다는오히려가격경쟁체제고착화로유료방송발전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셋째, DCS는 ( 위성방송과 IPTV를모두소유한 ) KT만을위한신기술 / 서비스라는점을감안할때규제회피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독과점방지를위한유료방송플랫폼규제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17) UHD-TV 의제공주체 : 유료방송사 vs. 전체방송사 ( 지상파포함 ) 누가초고화질 (UHD)-TV의제공주체가되는것이타당한가와관련해서는유료방송또는지상파방송으로보는시각, 그리고주체를사전적으로규정할필요가없다는시각, 즉누구라고주체가될수있다는시각등세가지로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났다. 주로유료방송사업자들의경우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률인현재 8% 수준에불과하고, 정부로부터 UHD-TV용주파수도할당받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 그리고 UHDTV가보편적서비스에해당하는지불분명하다는이유로지상파방송사는 UHD-콘텐cm의제작및유통에집중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입장이다. 이에반해지상파방송사들의경우 UHDTV가초기에는프리미엄서비스로시작했으나이제는인터넷과유튜브등보편적서비스영역으로이전하고있다는점, 그리고특히국내시장에서킬러콘텐츠의 80% 이상을공급하고있는지상파방송이 UHD-TV 서비스를제작및송출하는것은당연한이치라는것이며, 만약지상파를배제할경우시장할성화를기대하기어렵다는논리이다. 한편 2차조사에서는 기술혁신의제공주체를정부가정책적으로선정하는것은부자연스러운현상이다. 따라서유료방송뿐만아니라지상파, 그리고 PP 까지누구나각자의수익모델로 UHDTV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는의견에응답자전원이동의 (10/10, 35/40)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맥락에서 국내영상콘텐츠제작의핵심주체인지상파방송또한 UHD서비스를제공 ( 제작및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59

186 송출 ) 하는것이당연하다 는의견그리고 유료방송에만 UHD 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정할경우디지털빈부격차를유발시킬가능성이크며, 콘텐츠산업활성화도기대하기어렵다 는의견또한각각높은동의도 (8/10, 7/10) 를나타냈다. 18)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 전문가들대부분은 콘텐츠부족 문제를 UHDTV 활성화의핵심장애요인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주파수부족문제도주요장애요인으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UHD-TV 활성화방안과관련해서는 이용자대부분이최근 HDTV를구매하였고별다른불편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이를넘어설수있을만한수요창출을위해단말기가격, 서비스요금, 콘텐츠, 부가서비스등이마련되어야한다 는의견에전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및서비스정책 이번사안과관련해서는유료방송사업자들은많은트래픽을유발하는 UHD-TV의경우정적서비스공급을전송망확충이핵심이기때문에케이블 TV가유일한대안이라는입장이며, 이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UHD 콘텐츠를제작하여유료방송사에공급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이다. 이에반해지상파방송사들의경우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는단말기보급위주의정책에서벗어날필요가있으며, 양질의 UHD 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해서는지상파에게 UHD 방송을위한 700MHz 대역주파수를제공해야한다는입장이다. 2차조사에서는 주파수효율성을제고하고시청자의편의성을높일수있는방향이바람직하다 는의견에대해응답자모두가동의 (10/10)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지나친단말기및유료방송위주의정책에서탈피해야한다. 지상파방송을포함하여 C-P-N-D 전체를보면서산업간시너지극대화를위해어떠한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고민해야한다. 는의견은매우높은동의도와중요 16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87 도합산수치 (9/10; 33/40) 를나타냈다. 이밖에도 UHDTV 활성화를위한기술정책은사실상업계, 민간영역의몫이다. 과거 Full-HDTV나 3DTV처럼콘텐츠도없는상황에서추진된정부의단말기보급정책은소비자기만행위였다. 단말기정책은정말사업자중심의정책에서탈피해야한다. 는의견도높은동의도 (8/10) 를나타냈다. 20) UHD-TV 의수익모델 UHD-TV의수익모델과관련해서는유료방송과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각각상이한모델을검토중인것으로나타났다. 유료방송의경우 VOD 서비스및프리미엄급 UHD 채널패키지를구성하여높은가격의콘텐츠사용료를거두어들이는방안을제시한반면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경우기존과동일하게수신료와광고, 콘텐츠판매및서비스이용요금등다양한수익원을개발하는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2차조사에서는 UHDTV에는제작비와매몰비용이많이소요되지만시청자에게추가비용을부담할경우서비스확산에지체될것이다. 따라서 HD시대나 UHD 시대나수익모델의차이는크게없을것으로보인다 는의견에응답자들이전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다양한수익모델이제시되고있는가운데양질의콘텐츠에대한적절한대가가지불될수있는환경조성의필요성, 그리고 VOD 판매시장활성화의필요성등에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다. Ⅴ. 전문가델파이조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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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Ⅵ. 수용자조사 1. 조사개요 2. 세부조사결과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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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Ⅵ 수용자조사 1. 조사개요 1) 수용자조사의배경및목적 이번연구에서는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케이블TV의 8VSB 전송방식,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그리고 UHD-TV 도입등방송분야에서도입 / 허용여부가논의되고있는신규기술및신규서비스관련쟁점분석및시장파급효과예측등을통해바람직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한편언급된다양한사안들은일차적으로미디어사업자들에대한기술규제측면의논의가핵심이지만현실적으로는방송서비스이용자들의매체 / 서비스선택권증대에기여하는효과가크다. 다른한편으로이와같은기술수용여부가방송시장내사업자간의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또한적지않기때문에사업자들간의대립과갈등을유발할수있는사안들이다. 이때문에과거위성방송과 DMB, 그리고 IPTV 도입정책논의과정과유사하게이들사안들과관련해서도사업자간의이해관계를중심으로기술 / 사업규제관련정책의추진여부및구체화방안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큰반면수용자들의기대나희망은논의과정에서반영되기어려울수있다. 그러나방송정책의근간이방송산업활성화뿐만아니라방송의공공성구현, 특히수용자복지증진에있다는점을감안할때이와같은논의과정에서수용자의이해관계또한충분히반영될필요가있을것이다. 수용자의선택이중요한이유는신규서비스의수용도에따라시장성과가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즉, 경쟁사업자들간의이해관계조정의결과와수용자들의기대치사 Ⅵ. 수용자조사 165

192 이에적지않은편차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이용편의성 / 비용 / 콘텐츠차원에서수용자들의기대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할경우새로운기술을활용한서비스자체가성공하지못할위험성도존재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이번연구는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케이블 TV의 8VSB 전송방식,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등방송영역에등장한새로운기술및신규서비스도입에앞서이에대한수용자들의기대수준과이용의사등수요를파악하고, 이를통해시장파급효과예측과함께합리적인정책방안모색을위해수용자조사를진행하고자한다. 이번조사에서는특히디지털지상파방송의다채널서비스 (MMS) 도입이슈와케이블TV 분야의 8VSB 전송기술허용이슈등두가지측면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2006년초기논의과정에서나타난지상파다채널서비스관련주요쟁점은 사업자의선정 / 주파수할당, 추가채널의편성방식, 재원조달방식 / 광고허용여부, 추가채널의재전송등이었다. 당시와비교할때최근에는압축기술이슈 (MPEG-2 vs. MPEG4) 가새로운쟁점으로부상한점이차이점이라고할수있다. 한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이완료된지금까지지상파다채널서비스 (MMS) 도입논의가지체된가운데최근에제시된새로운정책은케이블TV 영역에서지상파방송과동일한 8VSB 전송기술을적용하여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에서도 HD급고화질 TV 시청이가능하게하고이를통해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을가속화시키겠다는정부의계획이다. 다만 8VSB 전송방식을허용할경우저가시장구조의고착화가능성및양방향서비스의부재, 그리고채널수제한에따른개별PP의송출기회제한등의문제점이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지상파방송의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와케이블TV의 8VSB 전송방식허용이라는두가지이슈에주목하는이유는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허용이슈가 ' 위성방송 only' 가입가구에해당되는점과달리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및케이블TV 8VSB 기술허용의수혜대상이지상파직접수신가구및 ( 수신환경미비로불가피하게유료방송에가입한 ) 아날로그케이블가구로타겟집단이중복되고그규모또한 1천만가구이상으로매우커서정책결정의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도입방식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 ) 양자가동시에허용될경우두집단간의상호이동이발생할가능성도적지않다. 16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93 정두남 (2007) 이수행한지상파다채널서비스 (MMS) 도입방안관련수용자조사 (330명대상 - 면접조사 ) 주요결과를다음과같다 : 첫째, 매체수신경로와무관하게전체적으로지상파방송의수신을위해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위적난시청이나공동수신설비의미비로인해불가피하게유료방송을이용하는가구가매우많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아날로그방송종료에대한인지도 (25%) 와 DTV 보급률 (30%) 이매우낮은상황에서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해서는적극적홍보와난시청해소, 저렴한 DTV수상기 셋톱박스의보급이시급하며, 특히 HD급고화질프로그램의확대뿐만아니라다채널서비스의도입또한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의채널구성과관련하여디지털케이블및위성방송가입자들은다큐멘터리 교양, 영화장르에관심도가높은반면, 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의경우드라마, 영화, 교양 다큐멘터리장르를고르게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쟁사업자인케이블TV의반발로인해오락적요소를배제한채공익성이강한프로그램만 ( 보고, 교육, 문화등 ) 으로 MMS의추가채널을편성해야한다는일부의주장과큰차이를나타내는결과이다. 넷째, MMS 도입시채널이 10개이상으로늘어날경우수용자의지불의사액은 4,500~5,000원수준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공시청설비가개선될경우전체응답자의과반수이상은지상파방송을우선적으로선택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 우수한콘텐츠 와 저렴한비용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2006년당시와비교할때최근의미디어환경은 지상파직접수신가구의축소 ( 과거 15% 에서 8% 수준 ), 유료다채널방송 (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IPTV) 가입가구의확대 ( 전체의 90% 이상 ), ( 유료 ) 비실시간 / 양방향서비스 (VOD) 이용증가등으로인해크게변화했다. 반면양방향서비스가부재한가운데 SD급화질을시청하고있는아날로그케이블가입가구규모가총 950만수준으로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다는점또한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번연구의수용자조사에서는이처럼변화된환경에서지상파방송이제공하게될다채널서비스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지, 그리고어떠한방식으 Ⅵ. 수용자조사 167

194 로다채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수용자복지차원에서바람직한것인지, 그리고이와동시에아날로그케이블TV 영역에 8VSB 전송기술이적용될경우수용자들은어떠한선택을할것인지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조사내용및방법 이번조사에서는아래와같은카테고리분류에따라구조화된다수의문항을구성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 500명을대상으로일반인온라인조사를실시했다. 내용 1)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2) TV수상기유형 3) TV 시청방식 4) TV 시청행태 5) 지상파디지털다채널방송 (MMS) 관련인지도, 채널구성및이용의사 6) 8VSB 전송방식관련인지도및이용의사 7) 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관련인지도및이용의사 8) 초고화질 (UHD)-TV 관련인지도및구매의사 9) 응답자특성에관한질문 이번조사는전국만20~59세성인남녀를대상으로하였으며, 최종 500샘플이조사되었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웹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이다. 조사대상중에서 TV 수상기를기준으로디지털 TV를주로사용하는응답자가약 70%, 아날로그 TV를주로사용하는응답자가약 30% 에해당되며, TV시청방식별로는지상파직접수신가구가약 18%, 아날로그케이블 TV가 20% 수준으로구성되었다. 이는인구비례에근거한할당뿐아니라, 조사내용의특성상보유 TV 수상기, TV 시청방식에따른비율을추가로할당적용하였기때문이며, 일반적인전체시장의상황과는다소다른성향을띌수있다. 16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95 구분조사대상표본크기조사지역조사방법자료처리방법조사기간 내용 - 만 20~59세성인남녀 - 500개 - 전국 - 구조화된웹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 수집된자료는 Editing-Coding-Key in-programming 과정을거쳐통계프로그램인 SPSS를이용해분석 년 7월 24일 ~ 7월 31일 3) 응답자특성 응답잔특성을살펴보면총 500명의대상자중에서 51.2% 가남성, 48.8% 가여성이며, 연령대는만 20~29세가 20.8%, 만 30~39세가 25.2%, 만 40~49세가 28.8%, 만 50~59세가 25.2% 이다. 한편, 거주지역은서울및수도권이 51.0%, 그외는 49.0% 로나타났다. 이밖에도한달평균총수입은 299만원이하가 30.2%, 300~499만원이 42.6%, 500만원이상이 27.2% 로나타났다 21). 성별 연령 지역 응답자별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응답자수 ( 명 ) 비율 (%) 전 체 (500) 남성 (256) 51.2 여성 (244) 48.8 만 20~29세 (104) 20.8 만 30~39세 (126) 25.2 만 40~49세 (144) 28.8 만 50~59세 (126) 25.2 서울및수도권 (255) 51.0 그외 (245) ) 응답자수가 30 명미만일경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이지않으므로해석에유의해야할필요가있다. Ⅵ. 수용자조사 169

196 한달평균총수입 최종학력 응답자수 ( 명 ) 비율 (%) 299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27.2 고등학교졸업이하 (114) 22.8 대학 / 대학원재학 (307) 61.4 대학원졸업이상 (79) 15.8 아날로그 TV (78) 15.6 아날로그TV+ 디지털컨버터 (D to A) (72) 14.4 주사용 TV 유형디지털 TV (140) 28.0 현재 TV 시청방식 디지털 TV+ 셋톱박스 (210) 42.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17.2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20.0 디지털케이블 TV (191) 38.2 위성방송 (28) 5.6 IPTV (53) 10.6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7.0 기타 (7) 조사결과 1) TV 수상기유형 (1) 현재주사용 TV 유형 현재주사용 TV 유형으로 디지털 TV+ 셋톱박스 가 42.0%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TV(2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7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97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 그림 6-1] 현재주사용 TV 유형 서울및수도권거주자, 고소득자, 그리고대학 ( 원 ) 재학이하의 디지털TV+ 셋톱박스 주사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고소득자의경우, 아날로그 TV 주사용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 응답자별현재주사용 TV 유형 사례수 디지털 TV + 셋톱박스 디지털 TV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아날로그 TV 아날로그 TV + 디지털컨버터 전체 (500)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 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Ⅵ. 수용자조사 171

198 (2) 디지털 TV 비구입이유디지털 TV 비구입이유로 디지털방송이나아날로그방송이나콘텐츠에서큰차이가없기때문에 (37.3%) 를가장많이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고화질 / 고음질의 TV 서비스에관심이없기때문에 (21.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아날로그 TV 주사용자 (N=150) / 단위 : % ] [ 그림 6-2] 디지털 TV 비구입이유 디지털TV 비구입자중서울및수도권거주자, 그리고고소득자계층이특히 고화질 / 고음질의 TV 서비스 에 ( 평균이상으로 ) 관심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 표 6-2> 응답자별디지털 TV 비구입이유 사례수 디지털방송이나아날로그방송이나콘텐츠에는큰차이가없기때문에 [Base : 아날로그 TV 주사용자 (N=150) / 단위 : % ] 고화질 고음질의 TV 서비스에관심이없기때문에 디지털수신기의높은가격때문에 TV 보다는다른매체를주로이용하기때문에 기존 TV 가고장나지않아서 자녀의공부로인해 전체 (150) 서울및수도권 (66) 그외 (8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199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디지털방송이나아날로그방송이나콘텐츠에는큰차이가없기때문에 고화질 고음질의 TV 서비스에관심이없기때문에 디지털수신기의높은가격때문에 TV 보다는다른매체를주로이용하기때문에 기존 TV 가고장나지않아서 자녀의공부로인해 299 만원이하 (55) ~499 만원 (69) 만원이상 (26) 고졸이하 (39) 대학 ( 원 ) 재학 (84) 대학원졸이상 (27) (3) 향후디지털 TV 구입계획현재아날로그 TV 주사용자중 44% 가향후에디지털 TV를구입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39.3% 는 디지털 TV 가격인하여부에따라결정할것이다 라고응답하였다. [Base : 아날로그 TV 주사용자 (N=150) / 단위 : % ] [ 그림 6-3] 향후디지털 TV 구입계획 Ⅵ. 수용자조사 173

200 특히, 고소득자의구입계획비율이높은편이며, 저소득자, 그리고대학원졸이상자의경우, 다른응답층대비 구입할계획이없다 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 응답자별향후디지털 TV 구입계획 [Base : 아날로그 TV 주사용자 (N=150) / 단위 : % ] 디지털 TV 가격인하사례수구입할계획이있다구입할계획이없다여부에따라결정할것이다전체 (150) 서울및수도권 (66) 그외 (84) 만원이하 (55) ~499만원 (69) 만원이상 (26) 고졸이하 (39) 대학 ( 원 ) 재학 (84) 대학원졸이상 (27) (4) 현사용디지털 TV 구입시기 현재디지털 TV 주사용자의디지털 TV 구입시기는 69.1% 가 2011년이후인것으로나타났다. [Base : 디지털 TV 주사용자 (N=350) / 단위 : % ] [ 그림 6-4] 현사용디지털 TV 구입시기 17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01 특히, 한달평균총수입 299만원이하, 그리고고졸이하학력자의 2011년이후디지털 TV 구입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4> 응답자별현사용디지털 TV 구입시기 [Base : 디지털 TV 주사용자 (N=350) / 단위 : % ] 사례수 2010년이전 2011년이후 전체 (350) 서울및수도권 (189) 그외 (161) 만원이하 (96) ~499만원 (144) 만원이상 (110) 고졸이하 (75) 대학 ( 원 ) 재학 (223) 대학원졸이상 (52) ) TV 시청방식 (1) 현 TV 시청방식 현 TV 시청방식으로 디지털케이블 TV 가 48.8%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지상파 TV 직접수신 (28.4%), 아날로그케이블 TV(2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 그림 6-5] TV 시청방식 Ⅵ. 수용자조사 175

202 특히서울및수도권외거주자의 아날로그케이블 TV 시청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1+2 순위 ( 중복 ) 사례수 < 표 6-5> 응답자별 TV 시청방식 디지털케이블 TV 지상파 TV 직접수신 아날로그케이블 TV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위성방송 + IPTV 결합형서비스 IPTV 위성방송 전체 (500)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기타 (2) 현 TV 시청방식선택배경현 TV 시청방식을선택하게된배경으로 결합상품과연계된할인혜택등을고려 가 40.2%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본인또는가족의의사결정에의하여 (36.2%), 아파트 / 연립주택등의단체계약에의해, 난시청환경때문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 그림 6-6] 현 TV 시청방식선택배경 17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03 특히결합상품과연계된할인혜택을고려한경우는 IPTV 및위성방송 ( 그리고양자의결합서비스 ) 이용자들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 본인또는가족의의사결정에의해선택 한경우는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에게서매우높게나타난반면, 본인 / 가족들의의사보다는 공동주택의단체계약에의해현재의시청방식을선택 한경우는아날로그케이블 TV 가구에게서월등히높게나타났다. 이밖에도 난시청환경때문 에현재의시청방식을선택한경우는케이블 TV 가입가구보다는위성방송의경우매우높게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6> 응답자별현 TV 시청방식선택배경 사례수 결합상품과연계된할인혜택등을고려 본인또는가족의의사결정에의하여 아파트 / 연립주택등의단체계약에의해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난시청환경때문 예전부터이용해와서 다양한채널을시청하기위해서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100) 디지털케이블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모름 Ⅵ. 수용자조사 177

204 (3)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한이유로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가 53.6%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26.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그림 6-7]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현재 TV 시청방식 < 표 6-7> 응답자별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22) 사례수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단위 :%]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양방향 VOD 서비스를보기위해 아이들의교육문제때문에 자녀들에게 EBS 의교육채널을시청토록하기위해 결합상품가입 전체 (472) 지상파 TV직접수신 (58) 아날로그케이블 (100) 디지털케이블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35) 기타 (7) ) 주요응답값만제시함 17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05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양방향 VOD 서비스를보기위해 아이들의교육문제때문에 자녀들에게 EBS 의교육채널을시청토록하기위해 결합상품가입 서울및수도권 (238) 그외 (234) 만원이하 (143) ~499만원 (202) 만원이상 (127) 고졸이하 (110) 대학 ( 원 ) 재학 (288) 대학원졸이상 (74)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그림 6-8]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특히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현재의시청방식을선택한경우는케이블TV보다는위성방송과 IPTV 가입가구에게서더높게나타났다. 또한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및재방송시청 에타유료방송 ( 위성, IPTV) 이용자들에비해관심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 아이들의교육문제때문에 /EBS 교육채널시청위해 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한비율이평균치의 3~4배수준으로나타났다. Ⅵ. 수용자조사 179

206 현재 TV 시청방식 < 표 6-8> 응답자별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23) 사례수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단위 :% ]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양방향 VOD 서비스를보기위해 아이들의교육문제때문에 자녀들에게 EBS 의교육채널을시청토록하기위해 결합상품가입 전체 (472) 지상파 TV 직접수신 (58) 아날로그케이블 (100) 디지털케이블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35) 기타 (7)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23) 주요응답값만제시함 [ 그림 6-9]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18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07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그림 6-10]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 아이들교육문제때문에 /EBS 교육채널시청위해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그림 6-11]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Ⅵ. 수용자조사 181

208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기타 (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양방향 VOD 서비스를보기위해서, 결합상품가입 )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 그림 6-12] 현 TV 시청방식선택의주이유 (4) TV 시청위해월평균지불비용 TV 시청을위해현재지불하고있는비용은월평균 5,000원 ~9,999원이 26.7%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10,000~14,999원 (2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그림 6-13] TV 시청위해월평균지불비용 18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09 서울및수도권외지역거주자와지상파 / 아날로그케이블가입가구의 TV시청을위한월평균지불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 고소득자일수록, 그리고디지털케이블과위성방송가입가구, IPTV와위성방송 +IPTV 가입가구가상대적으로더높은비용을지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9> 응답자별 TV 시청위해월평균지불비용 사례수 4,999 원이하 5,000 ~9,999 원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단위 : %] 10,000 ~14,999 원 15,000 원 ~19,999 원 20,000 원 ~24,999 원 25,000 30,000원 ~29,999원 이상 전체 (472) 지상파 TV 직접수신 (58) 아날로그케이블 (100) 디지털케이블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38) 그외 (234) 만원이하 (143) ~499 만원 (202) 만원이상 (127) 고졸이하 (110) 대학 ( 원 ) 재학 (288) 대학원졸이상 (74) Ⅵ. 수용자조사 183

210 3) TV 시청행태 (1) TV 시청시간지상파TV는전반적으로평일과공휴일상관없이 60분이상 ~120분미만 을시청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TV 전체는평일 120분이상 ~180분미만, 공휴일에는 300분이상 시청하는응답이상대적으로가장많이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 그림 6-14] TV 시청시간 저소득, 그리고고졸이하일수록 TV 시청시간이더많은반면, 지상파 TV 시청시간은대학원졸이상일수록더많은편임. 또한현재 TV 시청방식으로살펴보면, 평일 TV 시청시간은 IPTV 가입가구가, 공휴일 TV 시청시간은디지털케이블가입가구가비교적많은것으로나타났다. 18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11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0> 응답자별 TV 시청시간 ( 평균 ) 사례수 평일 [Base : 전체 (N=500) / 단위 : 분 ] 공휴일 TV 지상파 TV 지상파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 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 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2) TV 시청시간중채널유형별비중전체 TV 시청시간중 지상파TV채널 이 50.7% 로가장높게나타난가운데, 다음으로 케이블TV종합편성채널 (23.1%), 일반유료방송PP 채널 (21.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Ⅵ. 수용자조사 185

212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15] TV 시청시간중채널유형별비중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 서울및수도권거주자, 그리고학력이높아질수록다른 TV 채널대비 지상파TV채널 을시청하는시간이상대적으로더많은편으로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1> 응답자별주시청 TV 채널 ( 평균 ) 사례수 지상파 TV 채널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일반유료방송 PP 채널 전체 (500) 지상파 TV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100) 디지털케이블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기타 18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13 (3)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현재즐겨보는 TV 프로그램으로 드라마 가 56.4%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뉴스 (44.8%), 버라이어티쇼 (4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16]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특히저소득층과고졸이하가 드라마 를주로즐겨보고있는가운데, 다큐멘터리 는고소득층및대학원졸이상이즐겨본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6-12> 응답자별즐겨보는 TV 프로그램 24)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1+2+3순위 ( 중복 ) 사례수드라마뉴스버라이다큐코미디영화어티쇼멘터리스포츠시사생활정애니보도보메이션 전체 (500) 지역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한달 300~499만원 (213) 총수입 500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학력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 주요응답값만제시함 Ⅵ. 수용자조사 187

214 (4) 즐겨보는 TV 채널현재주시청 TV 채널로 지상파종합편성 이 66.7%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40.0%), 연예 / 오락 (32.4%), 드라마 (31.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 그림 6-17] 즐겨보는 TV 채널 학력이높을수록 지상파종합편성 채널을더즐겨보는반면, 고졸이하는 케이블 TV종합편성채널 을더즐겨보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 순위 ( 중복 ) 사례수 < 표 6-13> 응답자별즐겨보는 TV 채널 25) 지상파종합편성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Base : 지상파외방식사용자 (N=472) / 단위 : %] 연예 / 오락 드라마영화스포츠뉴스교양 / 다큐 음악애니메이션 전체 (472) 서울및수도권 (238) 그외 (234) ) 주요응답값만제시함 18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15 한달총수입 학력 순위 ( 중복 ) 사례수 지상파종합편성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연예 / 오락 드라마영화스포츠뉴스교양 / 다큐 음악애니메이션 299만원이하 (143) ~499만원 (202) 만원이상 (127) 고졸이하 (110) 대학 ( 원 ) 재학 (288) 대학원졸이상 (74) (5) 양방향 VOD 서비스이용방식양방향 VOD 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다는응답이 38.2% 로나타났으며, 34.6% 는 유료디지털방송을통해 VOD 서비스를이용 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한편, 15.2% 는 PC를통해, 12.0% 는 스마트폰이나스마트패드를통해 VOD 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18] 양방향 VOD 서비스이용방식 서울및수도권외지역거주자와소득이낮을수록 VOD 서비스비이용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고소득자는 유료디지털방송을통해, 고졸이하는 PC를통해 VOD 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양방향서비스 Ⅵ. 수용자조사 189

216 를제공받지못하고있는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와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는약 50% 가 VOD 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는 PC를통해서, 아날로그케이블가구는유료디지털방송을통해서주로양방향 VOD 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4> 응답자별양방향 VOD 서비스이용방식 사례수 VOD 서비스이용하지않는다 유료디지털방송을통해이용한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PC 를통해이용한다 스마트폰이나스마트패드를통해이용한다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100) 디지털케이블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17 (6) 한달평균 VOD 서비스이용횟수 한달평균 VOD 서비스를 1~5회 정도이용한다는응답이 69.9%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6~10회 (1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VOD 이용자 (N=309) / 단위 : %] [ 그림 6-19] 한달평균 VOD 서비스이용횟수 한달평균 VOD 서비스이용횟수는저소득, 고졸이하가상대적으로적은편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5> 응답자별한달평균 VOD 서비스이용횟수 [Base : VOD 이용자 (N=309) / 단위 : %] 사례수 1~5 회 6~10 회 11~15 회 16~20 회 21~25 회 31 회이상 전체 (309) 서울및수도권 (174) 그외 (135) 만원이하 (86) ~499만원 (128) 만원이상 (95) 고졸이하 (77) 대학 ( 원 ) 재학 (183) 대학원졸이상 (49) Ⅵ. 수용자조사 191

218 (7) VOD 서비스통해주요시청프로그램장르 VOD 서비스를통해주요시청하는프로그램장르로는 영화 가 42.7%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드라마 (39.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외 스포츠, 예능, 다큐, 뉴스 등을시청하는응답률은 4% 내외로매우낮게나타났다. [Base : VOD 이용자 (N=309) / 단위 : %] [ 그림 6-20] VOD 서비스통해주요시청프로그램장르 응답자특성별주시청프로그램장르는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6> 응답자별 VOD 서비스통해주요시청프로그램장르 26) [Base : VOD 이용자 (N=309) / 단위 : %] 사례수영화드라마다큐예능뉴스스포츠음악만화유아프로그램 전체 (309) 서울및수도권 (174) 그외 (135) 만원이하 (86) ~499만원 (128) 만원이상 (95) 고졸이하 (77) 대학 ( 원 ) 재학 (183) 대학원졸이상 (49) ) 주요응답값만제시함 19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19 (8) VOD 이용시, 월평균지불비용 VOD 이용시, 월평균지불비용은 999원이하 가 30.7%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1,000~1,999원, 2,000원 ~2,999원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VOD 이용자 (N=309) / 단위 : %] [ 그림 6-21] VOD 이용시, 월평균지불비용 저소득층의 VOD 이용시, 월평균 999원이하지불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7> 응답자별 VOD 이용시, 월평균지불비용 사례수 999 원이하 1,000 ~1,999 원 [Base : VOD 이용자 (N=309) / 단위 : %] 2,000 ~2,999 원 3,000 ~3,999 원 4,000 ~4,999 원 5,000 ~9,999 원 10,000 원이상 전체 (309) 서울및수도권 (174) 그외 (135) 만원이하 (86) ~499만원 (128) 만원이상 (95) 고졸이하 (77) 대학 ( 원 ) 재학 (183) 대학원졸이상 (49) Ⅵ. 수용자조사 193

220 4) 지상파디지털다채널방송 (MMS) (1) 멀티모드서비스 (MMS) 인지도 멀티모드서비스 (MMS) 를인지하고있는비율은 18.4%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22] 멀티모드서비스 (MMS) 인지도 응답자특성별로도유사한인지도를보이는가운데, IPTV, 위성방송 +IPTV 가입가구, 대학원졸이상의멀티모드서비스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22~28%). 현재 TV 시청방식 < 표 6-18>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인지도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사례수 알고있었다 몰랐다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21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알고있었다 몰랐다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2)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움정도멀티모드서비스 (MMS) 의도움정도에대한긍정적평가가 37.2% 수준 ( 매우도움이된다가 7.0%, 약간도움이된다가 30.2%) 인반면, 부정적평가는 20.6% 수준 (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17.8%,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2.8%) 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 그림 6-23]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움정도 Ⅵ. 수용자조사 195

222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 MMS에대한긍정적평가가 43.0% 로평균치 (37.2%) 보다높게나타난반면,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긍정적평가가 34.0% 로평균이하로나타났으며, 특히 IPTV 시청자의경우 MMS에대한긍정적평가가 52.8%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19>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움정도 사례수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보통이다 약간도움이된다 매우도움이된다 5 점평균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 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3)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여부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에대해 31.8% 가긍정적으로응답했으며, 그중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가 4.0%, 이용할의사가있다가 27.8%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3.6%( 이용할의사가없다 16.6%, 전혀이용할의사가없다 7.0%) 는서비스이용의향에대해서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19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23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 그림 6-24]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여부 TV시청방식별로살펴볼때, 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의 MMS 이용의사는 34.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 27.0% 로낮게나타났다. 특히 IPTV 가입가구의 MMS 이용의사는 37.8% 로매우높게나타남. 이밖에도고학력, 고수익집단의경우 MMS에대한긍정적평가가높게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 표 6-20>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여부 사례수 전혀이용할의사가없다 이용할의사가없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보통이다 이용할의사가있다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 5 점평균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 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Ⅵ. 수용자조사 197

224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전혀이용할의사가없다 이용할의사가없다 보통이다 이용할의사가있다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 5 점평균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4)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이유 멀티모드서비스 (MMS) 를이용하고싶어하는이유로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고도다채널서비스를시청할수있기때문에 가 93.7%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Base : MMS 이용의향자 27) (N=159) / 단위 : %] [ 그림 6-25]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이유 27) MMS 이용의향질문에대해 4) 이용할의사가있다 + 5)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응답자 19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25 응답자특성상관없이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고도다채널서비스를시청할수있기때문에 멀티모드서비스를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21>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의향이유 사례수 [Base: MMS 이용의향자 (N=159)/ 단위 : %]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고도다채널서비스를시청할수있기때문에 유료방송과비교할때내용이건전하기때문에 MMS 컨텐츠의질이높다면유료방송료의인하가기대되어서 전체 (159) 지상파 TV 직접수신 (30) 아날로그케이블 TV (27) 디지털케이블 TV (62) 위성방송 (9) IPTV (20)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9) 기타 (2) 서울및수도권 (81) 그외 (78) 만원이하 (40) ~499 만원 (70) 만원이상 (49) 고졸이하 (30) 대학 ( 원 ) 재학 (102) 대학원졸이상 (27) (5)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로 현재이용하는유료방송의다채널서비스로충분하기때문에 (61.9%) 가가장높게나타났다. Ⅵ. 수용자조사 199

226 [Base : MMS 이용비의향자 28) (N=118)/ 단위 : %] [ 그림 6-26] 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 응답자특성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에대해큰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 표 6-22>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이용비의향이유 사례수 [Base : MMS 이용비의향자 (N=118) / 단위 : %] 현재이용하는유료방송의다채널서비스로충분하기때문에 VOD 를이용하기위해서는계속해서유료방송을이용해야하기때문에 10 개의채널만으로는만족하기어렵기때문에 TV 입력장치변경등으로이용이불편해질수있기때문에 전체 (118) 지상파 TV 직접수신 (15) 아날로그케이블 TV (32) 디지털케이블 TV (42) 위성방송 (10) IPTV (14)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5) 없다 28) MMS 이용의향질문에대해 4) 이용할의사가있다 + 5)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응답자 20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27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현재이용하는유료방송의다채널서비스로충분하기때문에 VOD 를이용하기위해서는계속해서유료방송을이용해야하기때문에 10 개의채널만으로는만족하기어렵기때문에 TV 입력장치변경등으로이용이불편해질수있기때문에 서울및수도권 (55) 그외 (63) 만원이하 (41) ~499만원 (41) 만원이상 (36) 고졸이하 (28) 대학 ( 원 ) 재학 (69) 대학원졸이상 (21) 없다 (6) MMS 도입시압축기술선택관련고려요소멀티모드서비스 (MMS) 구현과관련한중요고려요소로 저렴한비용 과 이용의편리성 이 66.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화질 (38.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27] MMS 도입시압축기술선택관련고려요소 Ⅵ. 수용자조사 201

228 특히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저렴한비용을,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이용의편의성을상대적으로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23> MMS 도입시압축기술선택관련고려요소 1+2 순위 ( 중복 ) 사례수저렴한비용이용의편리성화질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양방향서비스가능성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 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 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7) MMS 도입시, 채널서비스관련고려사항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주요고려사항으로 화질이나채널수보다는매력있는콘텐츠확보가더중요하다 는응답이 44.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20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29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28] MMS 도입시, 채널서비스관련고려사항 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매력있는콘텐츠를가장중요하게여기면서도고화질보다는채널수가늘어나는것에더많은관심을나타낸반면,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이와반대로고화질에더관심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24> MMS 도입시, 채널서비스관련고려사항 사례수 화질이나채널수보다는매력있는콘텐츠확보가더중요하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화질보다는무료서비스의채널수가늘어나는것이우선이다 채널수를더늘리는것보다는고화질을유지하는것이우선이다 전 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현재 TV 위성방송 (28) 시청방식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지역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한달총수입 학력 299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Ⅵ. 수용자조사 203

230 (8)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희망하는추가채널형태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희망하는추가채널형태로 종합편성채널 이 44.2%, 전문편성채널 이 55.8% 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29]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희망하는추가채널형태 - 응답자특성별로큰차이가없음.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 표 6-25>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희망하는추가채널형태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사례수종합편성채널전문편성채널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 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31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종합편성채널 전문편성채널 299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9)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제공희망프로그램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제공희망프로그램으로 영화 가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큐멘터리 (35.0%), 드라마 (34.2%), 생활정보 (28.6%), 버라이어티쇼 (2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30]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제공희망프로그램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위성방송 +IPTV 가입가구의 영화 를제공받기를희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Ⅵ. 수용자조사 205

232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26>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제공희망프로그램 29) 순위 ( 중복 ) 사례수영화다큐멘터리드라마 생활정보 [Base : 전체 (N=500) / 단위 : %] 교육 / 버라이어티쇼스포츠문화예술 뉴스시사보도코미디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 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 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10)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인기프로그램재방송제공에대한의견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인기프로그램의재방송제공에대해 42.0% 가긍정적으로평가 ( 긍정적 36.6%, 매우긍정적 5.4%) 한반면, 부정적인의견은 12.2%( 부정적 10.0%, 매우부정적 2.2%) 수준으로나타났다. 29) 주요응답값만제시함 20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33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 그림 6-31]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인기프로그램재방송제공에대한의견 (TV시청방식에따른 ) 응답자별차이를살펴보면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재방송에대한긍정적평가가 38.4% 로평균치보다약간낮게나타난반면, 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 이용자들의경우각각 44.0% 와 36.6% 로높게나타났다. 이는이들집단이재방송에익숙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 표 6-27>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인기프로그램재방에대한의견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매우부정적으로부정적으로생각한다생각한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매우긍정적으로반반이다긍정적으로 5점평균생각한다생각한다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Ⅵ. 수용자조사 207

234 (11)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의견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하여 31.0% 가긍정적이며, 그중에서도 2.6% 가매우긍정적으로, 28.4% 가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반면, 18.0% 는광고허용에대해부정적 ( 부정적으로생각한다 13.8%, 매우부정적으로생각한다4.2%) 인의견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 그림 6-32]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의견 멀티모드서비스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하여 IPTV 가입가구의의견이가장긍정적으로나타났다. < 표 6-28>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관련의견 현재 TV 시청방식 사례수 매우부정적으로생각한다 부정적으로생각한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반반이다긍정적으로생각한다 매우긍정적으로생각한다 5 점평균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35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매우부정적으로생각한다 부정적으로생각한다 반반이다긍정적으로생각한다 매우긍정적으로생각한다 5 점평균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12)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해지의향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를해지할의향은 30.9% 가있다고응답했으며, 그중에서도 7.6% 는해지의향이매우크고, 23.3% 는해지의향이약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7.6% 는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를해지할의향이없다 ( 해지의향이적다 14.7%, 해지의향이전혀없다 2.9%) 고응답하였다. [Base : MMS 이용의향자 (N=382 30) ) / 단위 : %/ 점 ] [ 그림 6-33]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해지의향 30) MMS 이용의향질문에대해 3) 보통이다 + 4) 이용할의사가있다 + 5)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응답자 Ⅵ. 수용자조사 209

236 MMS 도입시유료방송해지의향이 30.7% 인상황에서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26.5%) 보다는디지털케이블TV 가입가구의유료방송해지의향률이 35.5% 로훨씬높게나타났다. < 표 6-29>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해지의향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해지의향이전혀없다 [Base : MMS 이용의향자 (N=382) / 단위 : %/ 점 ] 해지의향이적다 반반이다 해지의향약간있다 해지의향이매우크다 5 점평균 전체 (382) 지상파 TV 직접수신 31) (71) 아날로그케이블 TV (68) 디지털케이블 TV (149) 위성방송 (18) IPTV (39)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0)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00) 그외 (182) 만원이하 (110) ~499만원 (172) 만원이상 (100) 고졸이하 (86) 대학 ( 원 ) 재학 (238) 대학원졸이상 (58) (13)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수신료지불수준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적지불의향은없다 는응답이 68.4% 로대부분을차지했으며, 추가하더라도 500원추가지불 (10.4%), 1,000원추가지불 (12.4%) 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1) 현재 TV 시청방식은중복응답질문이었기때문에지상파 TV 직접수신응답자도현가입유료방송서비스해지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21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37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34] 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수신료지불수준 특히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및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 1,000 원이내의추가지불의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0> 응답자별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시, 추가수신료지불수준 사례수 추가적지불의향은없다 500 원추가지불 [Base: 전체 (N=500) / 단위 :%] 1,000 원추가지불 1,500 원추가지불 2,000 원추가지불 2,500 원이상추가지불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Ⅵ. 수용자조사 211

238 5) 8VSB 32) (1) 8VSB 인지도 8VSB 에대한인지도는 16.4%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Base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 (N=140) / 단위 : %] [ 그림 6-35] 8VSB 인지도 소득이높을수록, 학력이낮을수록 8VSB 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1> 응답자별 8VSB 인지도 [Base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 (N=140) / 단위 : %] 사례수 알고있었다 몰랐다 전체 (140) 서울및수도권 (40) 그외 (100) 만원이하 (51) ~499만원 (59) 만원이상 (30) 고졸이하 (36) 대학 ( 원 ) 재학 (80) 대학원졸이상 (24) ) 8VSB 관련문항은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만응답하고있으며, 주사용자가아닌차순위응답자도해당문항에대해응답할수있기때문에차순위사용자도대상자에포함되었음. 다만주사용자대비차순위사용자의관여도가다소낮을수있음. 21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39 (2) 주사용 TV 수상기형태 주사용 TV 수상기로 51.4% 가 아날로그 TV, 48.6% 가 디지털 TV 라고응답하였다. [Base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 (N=140) / 단위 : %] [ 그림 6-36] 주사용 TV 수상기형태 특히고소득자의 디지털 TV 주사용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2> 응답자별주사용 TV 수상기 [Base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 (N=140) / 단위 : %] 사례수 디지털 TV 아날로그 TV 전체 (140) 서울및수도권 (40) 그외 (100) 만원이하 (51) ~499만원 (59) 만원이상 (30) 고졸이하 (36) 대학 ( 원 ) 재학 (80) 대학원졸이상 (24) Ⅵ. 수용자조사 213

240 (3) 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이용의향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2.1% 가이용의향이매우있고, 18.6% 가이용의향이약간있는것 ( 긍정비율 20.7%) 으로나타난반면, 38.5% 가이용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용의향이별로없다 22.1%, 이용의향이전혀없다 16.4%). [Base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 (N=140) / 단위 : %/ 점 ] [ 그림 6-37] 케이블 TV 에 8VSB 적용시, 이용의향 특히서울및수도권외지역거주자의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이용의향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3> 응답자별케이블 TV 에 8VSB 적용시, 이용의향 [Base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 (N=140) / 단위 : %/ 점 ] 사례수 이용의향이전혀없다 이용의향이 반반이다 이용의향이 이용의향이 5점평균 ( 현행시청방식유지 ) 별로없다 약간있다매우있다 전체 (140) 서울및수도권 (40) 그외 (100) 만원이하 (51) ~499만원 (59) 만원이상 (30) 고졸이하 (36) 대학 ( 원 ) 재학 (80) 대학원졸이상 (2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41 (4) 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주요혜택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예상되는주요혜택으로 저렴한이용요금 이 37.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고화질서비스 와 셋톱박스가불필요한점 도 31.0% 로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Base : 8VSB 이용의향자 33) (N=29) / 단위 : %] [ 그림 6-38] 케이블 TV 에 8VSB 적용시, 주요혜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4> 응답자별케이블 TV 에 8VSB 적용시, 주요혜택 사례수 [Base : 8VSB 이용의향자 (N=29) / 단위 : %] 저렴한이용요금 고화질 (HD) 서비스 셋톱박스가불필요한점 전체 (29) 서울및수도권 (10) 그외 (19) 만원이하 (10) ~499 만원 (13) 만원이상 (6) 고졸이하 (8) 대학 ( 원 ) 재학 (18) 대학원졸이상 (3) ) 8VSB 이용의향질문에대해 4) 이용할의사가있다 + 5)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응답자 Ⅵ. 수용자조사 215

242 (5) 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이용비의향이유케이블 TV에 8VSB 적용시, 이용의향이없는이유로 추가비용에대한부담 이 59.3%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고화질서비스에관심이없음 (25.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8VSB 이용비의향자 34) (N=54) / 단위 : %] [ 그림 6-39] 케이블 TV 에 8VSB 적용시, 이용비의향이유 특히서울및수도권외지역거주자의 고화질서비스에관심이없어 향후 8VSB 이용하지않을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5> 응답자별케이블 TV 에 8VSB 적용시, 이용비의향이유 [Base : 8VSB 이용비의향자 (N=54) / 단위 : %] 사례수 추가비용에대한고화질서비스에양방향서비스의부담관심이없음부재 전체 (54) 서울및수도권 (12) 그외 (42) 만원이하 (19) ~499만원 (23) 만원이상 (12) 고졸이하 (13) 대학 ( 원 ) 재학 (30) 대학원졸이상 (11) ) 8VSB 이용의향질문에대해 1) 이용할의사가전혀없다 + 2) 이용할의사가별로없다응답자 21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43 6)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35) (1)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는 28.6%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Base :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가입자 (N=119) / 단위 : %] [ 그림 6-40]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 특히고소득자일수록안테나없는위성방송을인지하고있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6>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 [Base :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가입자 (N=119) / 단위 : %] 사례수 알고있었다 몰랐다 전체 (119) 서울및수도권 (67) 그외 (52) 만원이하 (40) ~499만원 (39) 만원이상 (40) 고졸이하 (32) 대학 ( 원 ) 재학 (69) 대학원졸이상 (18) )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관련문항은위성방송가입자만응답하고있으며, 주사용자가아닌차순위응답자도해당문항에대해응답할수있기때문에차순위사용자도대상자에포함되었음. 다만주사용자대비차순위사용자의관여도가다소낮을수있음. Ⅵ. 수용자조사 217

244 (2)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의향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의향은 34.4%( 이용의향이약간있다 25.2%, 이용의향이매우있다 9.2%) 인반면, 21.9% 는향후이용의향이없는 ( 이용의향이별로없다 16.0%, 이용의향이전혀없다 5.9%) 것으로나타났다. [Base :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가입자 (N=119) / 단위 : %] [ 그림 6-41]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의향 특히서울및수도권거주자와고졸이하응답자의안테나없는위성방송이용의향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7>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의향 사례수 [Base :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가입자 (N=119) / 단위 : %] 이용의향이전혀없다 이용의향이별로없다 반반이다이용의향이약간있다 이용의향이매우있다 5 점평균 전체 (119) 서울및수도권 (67) 그외 (52) 만원이하 (40) ~499만원 (39) 만원이상 (40) 고졸이하 (32) 대학 ( 원 ) 재학 (69) 대학원졸이상 (1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45 (3)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시, 주요혜택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시, 주요혜택으로 비용감소 가 43.9%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안테나없는위성방송시청으로이용의편의성제고 (4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DCS 이용의향자 36) (N=41) / 단위 : %] [ 그림 6-42]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시, 주요혜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38>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시, 주요혜택 [Base : DCS 이용의향자 (N=41) / 단위 : %] 사례수 비용감소 안테나없는위성방송시청으로이용의편의성제고 양방향서비스이용가능성 어디서나시청가능하다 전체 (41) 서울및수도권 (26) 그외 (15) 만원이하 (11) ~499만원 (18) 만원이상 (12) 고졸이하 (14) 대학 ( 원 ) 재학 (23) 대학원졸이상 (4) ) DCS 이용의향질문에대해 4) 이용할의사가있다 + 5) 매우이용할의사가있다응답자 Ⅵ. 수용자조사 219

246 (4)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비의향이유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비의향이유로 전송방식의개선일뿐기존의방송서비스와큰차이를느끼지못한다 가 53.8%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위성안테나사용에큰불편이없다 (38.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 DCS 이용비의향자 37) (N=26) / 단위 : %] [ 그림 6-43]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비의향이유 지역 < 표 6-39> 응답자별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이용비의향이유 사례수 [Base : DCS 이용비의향자 (N=26) / 단위 : %] 전송방식의개선일뿐기존의방송서비스와큰차이를느끼지못한다 위성안테나사용에큰불편이없다 이용요금증가에대한부담 전체 (26) 서울및수도권 (13) 그외 (13) 만원이하 (9) 한달총수입 300~499만원 (7) 만원이상 (10) 학력 고졸이하 (4) 대학 ( 원 ) 재학 (17) 대학원졸이상 (5) ) DCS 이용의향질문에대해 1) 이용할의사가전혀없다 + 2) 이용할의사가별로없다응답자 22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47 7) 초고화질 (UHD) TV (1) 초고화질 (UHD) TV 인지도 초고화질 (UHD) TV 인지도는 49.8% 수준으로나타났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 그림 6-44] 초고화질 (UHD) TV 특히지상파 /IPTV 가입가구와서울및수도권거주자, 그리고소득과학력이높을수록초고화질 (UHD) TV 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 표 6-40> 응답자별초고화질 (UHD) TV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사례수 알고있었다 몰랐다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Ⅵ. 수용자조사 221

248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사례수 알고있었다 몰랐다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2) 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의향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의향은 25.4%( 이용의향이약간있다 21.6%, 이용의향이매우있다 3.8%) 인반면, 42.2% 가향후에이용할의향 ( 이용의향이별로없다 11.4%, 이용의향이전혀없다 3.8%) 이없다는의견을나타냈다.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 그림 6-45] 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의향 특히위성방송가입가구와소득이높을수록초고화질 TV 구입및이용의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22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49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41> 응답자별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의향 [Base : 전체 (N=500) / 단위 : %/ 점 ] 이용이용이용이용반반 5점사례수의향이의향이의향이의향이이다평균전혀없다별로없다약간있다매우있다 전체 (500) 지상파 TV 직접수신 (86) 아날로그케이블 TV (100) 디지털케이블TV (191) 위성방송 (28) IPTV (5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35) 기타 (7) 서울및수도권 (255) 그외 (245) 만원이하 (151) ~499만원 (213) 만원이상 (136) 고졸이하 (114) 대학 ( 원 ) 재학 (307) 대학원졸이상 (79) (3) 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비의향이유 초고화질 (UHD) TV 구입및이용비의향이유로 현재의 HD-TV로도충분함 이 63.5% 로압도적으로많이응답되었다. [ 그림 6-46] 초고화질 (UHD)TV 구입및이용비의향이유 [Base : UHD 이용비의향자 38) (N=211)/ 단위 : %] 38) UHD 이용의향질문에대해 1) 이용할의사가전혀없다 + 2) 이용할의사가별로없다응답자 Ⅵ. 수용자조사 223

250 아날로그케이블 TV 시청자는 화질보다는콘텐츠에관심이더많음, 저소득층및고졸이하는 수상기마련을위한비용부담 의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현재 TV 시청방식 지역 한달총수입 학력 < 표 6-42> 응답자별초고화질 (UHD)TV 구입및이용비의향이유 사례수 현재의 HD-TV 로도충분함 [Base : UHD 이용비의향자 (N=211)/ 단위 : %] UHD-TV 수상기마련을위한비용부담 화질보다는콘텐츠에관심이더많음 UHD 급화질로제작된콘텐츠의부족 전체 (211) 지상파 TV 직접수신 (35) 아날로그케이블 TV (44) 디지털케이블 TV (82) 관심없다 위성방송 (7) IPTV (23) 위성방송 +IPTV( 결합서비스 ) (16) 기타 (4) 서울및수도권 (108) 그외 (103) 만원이하 (62) ~499 만원 (97) 만원이상 (52) 고졸이하 (45) 대학 ( 원 ) 재학 (136) 대학원졸이상 (3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51 3. 소결 1) TV 시청행태 현재보유하고있는 TV수상기의유형을살펴보면디지털TV와아날로그 TV가 7 : 3 수준으로나타났다. 디지털TV 사용자의약 70% 는 2011년이후에수상기를구입한것으로나타났으며, 아날로그TV 사용자의 44.0% 는향후디지털 TV를구입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3% 는가격인하여부에따라결정 ). TV 시청방식별로살펴보면 디지털케이블 TV 가 48.8%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지상파 TV 직접수신 (28.4%), 아날로그케이블 TV(2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지상파직접수신가구의비중이높은이유는이번조사의특성상이집단을인위적선별한결과이다.) 특히서울및수도권거주자의 디지털케이블 TV 시청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하게된배경으로는 결합상품과연계된할인혜택등의고려 가 40.2% 로가장높으며다음으로 본인또는가족의의사결정에의하여 (36.2%), 아파트 / 연립주택등의단체계약에의해 (16.2%), 난시청환경때문 (6.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 아파트 / 연립주택등의단체계약에의한 선택이 41% 로평균치훨씬높게나타났으며, 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 본인또는가족의의사결정에의해서 가 65.1% 로평균치 (36.2%) 의두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한편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한이유를살펴보면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가 53.6%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26.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위성방송및 IPTV 가입가구의경우 ( 지상파가제공하지않는 ) 다채널서비스에대한선호가중요한이유로제시된반면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및재방송시청 이 Ⅵ. 수용자조사 225

252 상대적으로더큰비중 (30%) 으로제시되었다. 특히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 아이들의교육문제때문에 /EBS 교육채널시청위해 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한비율이평균치의 3~4배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TV 시청을위해지불하는월평균비용은 5,000원 ~9,999원이 2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00~14,999원 (2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평일평균약 157분간 TV를시청하는가운데, 총 TV시청시간중주로시청하는 TV 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 지상파 TV 채널 이 50.7%,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23.1%, 일반유료방송 PP채널 21%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즐겨보는 TV 프로그램장르는 드라마 가 56.4%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뉴스 (44.8%), 버라이어티쇼 (4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TV유형별선호도를살펴보면 지상파종합편성 이 66.7%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40.0%), 연예 / 오락 (32.4%), 드라마 (31.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즉종편채널의선호도가우세한가운데오락과드라마전문채널의선호도도높은셈이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VOD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가운데 VOD를통해주로시청하는프로그램장르로는 영화 가 42.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드라마 (39.8%)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VOD 이용시월평균지불비용은 999원이하 가 30.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2) 신규서비스관련의견 MMS 관련 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에대한인지율은 18.4% 수준에불과한가운데 MMS 도입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집단 (37.2%) 이부정적으로평가 (22.4%) 하는집단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긍정적평가는지상파직접수신가구 (43%) 와 IPTV 가입가구 (52.8%) 에서평균치보다더높게나타났다. 향후 MMS 이용의향에대해 31.8% 가긍정적으로, 23.6% 가부정적으로 22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53 응답한가운데, 특히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 의이용의향이 34.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이용의향은 27% 로평균치보다낮게나타났다. 한편 MMS 이용이유로는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고도다채널서비스를시청할수있기때문에 (94%) 가가장큰이유로제시된반면비이용이유로는 현재이용하는유료방송의다채널서비스로충분하기때문에 (61.9%) 가제시되었다. 한편 MMS 도입시압축기술 (MPEG2 vs. MPEG4) 선택문제와관련한중요고려요소로 저렴한비용 (37%) 과 이용의편리성 (28.6%) 을우선적으로꼽았으며, 화질 (20%) 및 0 양방향서비스가능성 (14.4%) 은 3~4순위로제시되었다. 특히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 저렴한비용 을,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의경우 이용의편의성 을상대적으로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39). 이와같은결과를감안할때시청자들은수상기교체나셋톱박스설치가필요없는 MPEG2를선택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다만앞서언급된바와같이응답자의 70% 가 DTV를보유하고있고, 이들중 70% 가 2011년이후 (MPEG4 수신이가능한 ) DTV 수상기를구입했다는점을고려할때또다른선택도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 MMS 도입시희망하는추가채널의형태로응답자들은 전문편성채널 (55.8%) 을 종합편성채널 보다약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향후제공되기를희망하는프로그램장르는 영화 (50%) > 다큐멘터리 (35%) > 드라마 (34.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MMS 도입시추가채널을통한인기프로그램의재방송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 (42%) 가부정적평가 (12.2%) 보다훨씬높게나타났으며,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에대해서도긍정적인반응 (31%) 이부정적반응 (18%) 보다더높게나타났다. 39) 이밖에도 MMS 도입시화질이나채널수보다는매력있는콘텐츠확보가더중요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매력있는콘텐츠를가장중요하게여기면서도고화질보다는채널수가늘어나는것에더많은관심을나타낸반면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의경우이와반대로고화질에더관심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Ⅵ. 수용자조사 227

254 TV시청방식에따른응답자별차이를살펴보면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의경우재방송에대한긍정적평가가 38.4% 로평균치보다약간낮게나타난반면, 아날로그및디지털케이블TV 이용자들의경우각각 44.0% 와 36.6% 로높게나타난다. 이는이들집단이재방송에익숙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MMS 도입시전체의 30.9% 가현재가입하고있는유료방송서비스는해지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26.5%) 보다는디지털케이블TV 가입가구의해지의향 (35.5%) 이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MMS 도입시 KBS와 EBS 추가채널에한정하여 ( 수신료인상을통한 ) 추가적인비용지불의사는 68.4% 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추가하더라도 500원(10.4%) 에서 1,000원(12.4%) 수준으로제한적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8VSB 관련 8VSB의인지도는 16.4% 수준에불과한가운데케이블TV 분야에 8VSB 전송방식적용시이용의사가있는집단 (20.7%) 보다는이용의사가없는집단 (38.5%) 이두배가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8VSB 허용시예상되는주요혜택은 저렴한이용요금 과 고화질서비스, 셋톱박스가불필요한점 모두골고루응답된반면, 이용의사가없는이유로는 추가비용에대한부담 (6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화질서비스에관심이없음 (26%), 양방향서비스의부재 (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DCS 관련 접시안테나없는위성방송 (DCS) 인지도는 28.6% 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이용의향은 34.4% 로비이용의향 22% 보다높게나타났다. 한편예상되는주요혜택으로는 비용감소 (44%) 및 안테나없는위성방송시청으로이용의편의성제고 (41.5%) 를꼽은반면, 이용비의향이유로는 전송방식의개선 22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55 일뿐기존서비스와큰차이를느끼지못함 (53.8%) 이가장높게나타났다. UHD TV 관련 UHD-TV 인지도는 49.4% 로비교적높은수준으로나타난가운데이용의향 (25.4%) 보다는비이용의향 (42.2%) 이훨씬더높게나타났다. 그리고비이용의향의이유로는 현재의 HD-TV로도충분하다 는의견이 63.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비용부담 (18.5%), 화질보다는콘텐츠에관심 (13.3%), UHD급콘텐츠부족 (4.3%) 의순으로나타났다. Ⅵ. 수용자조사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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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1.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2. 8VSB 허용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3.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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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Ⅶ 방송관련 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1.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1)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전문가설문분석 MMS의도입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에앞서, MMS 도입시 MMS의어떤서비스요소또는특성들이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치는지를가정할필요가있다. MMS의본질은기본적으로다채널지상파방송이라고할수있는데, 즉, 기술적진보에따라동일한주파수채널 ( 물리적채널 ) 에서다수의방송채널 ( 가상적채널 ) 을송출하는것이므로, 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기술적요인또는특성보다는다채널방송을전제로하는서비스적요인과, 이를규정하는정책적요인이핵심이라할수있다. 따라서 MMS 도입이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요인들을구분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다만, 본절에서는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인자들만을분석대상으로하므로, 공공정책적인측면에서지적되거나제시된사항은논외로한다. - 기술적요인 : 1) 어떠한압축기술방식을채택할지의여부 (MPEG-2 vs. MPEG-4) MMS 방송시청시 STB의필요성여부 MMS 서비스확산및확장성에영향 MMS 채널수및도달율에영향 2) 추가채널의화질 (SD vs. HD) MMS 채널에대한시청자선호도영향 시청률영향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33

260 - 서비스및정책적요인 : 3) 추가채널의성격 ( 전문편성 vs. 종합편성 ) 시청자의시청선호도영향 시청률영향 4) 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여부및기존지상파방송광고규제수준과의차이 광고재원의규모에영향 5) 추가채널에대한재송신허용여부및재송신방식 ( 의무재송신 vs. 사업자간계약 ) 노출도영향 광고재원의규모에영향 6) 위의 1) 과연계되어추가채널에대한편성규제수준 기존지상파채널과의차별성수준 시청률영향 위의 6가지요인들을 MMS 도입이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라고가정하고, 이를다시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력의수준으로재구분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1순위 : 4)MMS 채널에대한광고허용여부및 1) 채널수 40) 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칠지여부의대전제 - 2순위 : 5)MMS 채널에대한재송신여부 잠재적 MMS의방송광고재원규모에영향 - 3순위 : 6)MMS 채널에대한편성규제수준과 3) 추가채널의성격 MMS 채널의시청률및광고단가영향 위와같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력수준을판단한근거는, 전문가델파이조사에근거한다. 1순위의경우는직관적으로도광고가허용되고, 광고규제수준 ( 총량이나유형등 ) 에따라방송광고매출이발생하고그규모가결정되므로, 일종의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2순위인 MMS 채널에대한재송신여부는 MMS가직수세대만을대상으로허용되는것과유료방송가입자에게도 MMS 채널이송출되는것과는노출도에서매우현저한차이를보인다. 전문가 40) MMS 채널을 HD 로송출하는경우현상황에서실질적으로 MMS 방식이 1HD + 1HD 로제한되므로화질과채널수는단일범주로간주한다. 23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61 들역시도 유료방송의재송신여부등에따라커버리지가달라지므로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크게가져올것 이라는의견에대해매우높은동의도 (8/10) 를표시한바있다. 한편, 3순위의경우에는 MMS 채널이전문편성인지또는종합편성인지여부, 나아가신규콘텐츠중심또는재방콘텐츠중심여부에따라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크게미칠것이라는주장이지배적 (8/10) 이었다. 즉, 기존콘텐츠를재방, 3방할경우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 이라는주장과같이기존채널과의차별성여부가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수준을결정할것이라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따라서이를종합하여 MMS의도입이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치는요인및시나리오에대해매핑을하면다음의그립과같이나타낼수있다. [ 그림 7-1]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요인및시나리오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35

262 위의요인매핑에따라도출가능한시나리오를설정하면, 방송광고시장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시나리오는 41) ; MMS 채널에방송광고를허용하되, 현재지상파방송과동일한수준의방송광고규제가적용되고, 1개의 HD 채널에대해유료방송플랫폼재송신이허용되며, 종합편성과신규콘텐츠중심의편성규제가적용되는경우라할수있다. 한편, MMS가도입되더라고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시나리오는당연히 MMS 채널에대해방송광고를불허하는경우라할수있다. 이러한양극단의시나리오를기반으로고려가능한시나리오는다음과같다. < 표 7-1> 지상파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시나리오 구분광고허용여부재송신여부편성규제수준 시나리오 1 허용허용 시나리오 2 허용허용 시나리오 3 허용허용 시나리오 4 허용 불허 (STB 을통한직수만허용 ) 신규콘텐츠중심의종합편성및재방비율규제 신규콘텐츠중심의전문편성및재방비율규제 재방중심의종합편성또는전문편성 무차별 광고시장영향수준 매우높음 다소높음 매우낮음 시나리오 5 불허무차별무차별영향없음 위의표에서추가로고려가능한것이시나리오5의경우방송광고자체가불허되므로단기적으로는방송광고시장에영향이없다고볼수있으나, 시청률분산효과로인해중장기적으로는유료방송시장의광고시장에영향을미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 MMS 도입이직접적으로방송광고시장에 41) 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는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치는시나리오조합에대한질의및답변이없으므로, 시나리오는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힌다. 23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63 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므로해당가정은제외토록한다. 전문가들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결과는바람직한 MMS 도입방안에대해우선적으로 MMS 도입이무료보편적공공서비스의확대를통한시청자복지증진및지상파방송의지상파무료다채널플랫폼확장측면에서바람직하나, 지상파방송의독과점심화로유료방송시장이위축될수있다고지적하면서, 대신 MMS 채널은 HD 중심채널이되어야하고, 기존지상파가제공하지못하던실험적이면서신규공익채널과오락채널이적절하게혼합된콘텐츠중심의종합편성채널이바람직하며, KBS1 과 EBS는광고를불허하되의무재송신대상으로설정하고타지상파방송은광고를허용하면서현행재송신제도의개선을전제로재송신을허용하여야한다고요약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결론은위의시나리오 1에무게를두고있으나, 이와같은요건들이충족되지않을경우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동시에이는방송광고시장에대한광고분산효과로인해전체방송광고시장의성장성이란측면에서는회의적인시각이지배적이었다. 이는결국 MMS가시나리오 1의모든요건을충족하게되면 MMS 자체에의한방송광고시장영향을유의할것으로보지만, 포화된시장에서일종의제로섬게임 (zero sum game) 양상을보이면서전체방송광고시장의성장에는기여하지못할수도있다는지적으로판단된다. 이외에전문가들이지적하지는않았으나, 시나리오 1 하에서추가적으로고려가능한요인은현재와같이 7% 내외의낮은직수율하에서 MPEG-4 방식채택시 STB 보급지원정책의도입여부, MMS 채널을유료방송플랫폼에서재송신할때 MMS 채널의위치 ( 번호 ) 등을상정할수있다. 우선전자의경우일반시청자들이 STB 구매를위해추가적인비용을지출해야하는경우기보급된 DTV 단말이나향후확산이예상되는 UHDTV 단말비용외에추가비용을지출해야하고, 우리나라유료방송의 ARPU가유의하게낮다는점에서별도의지원정책이없을경우 MMS 채널을 STB를통해직접수신하기보다는유료방송을통한간접수신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MPEG-4 를채택하는경우에는유료방송을통한재송신이 MMS의성공적도입및활성화에필수적인요인이될수있다 42). 그러나반면에일부전문가들이지적한바와같이유료방송을통한 MMS 제공은결국지상파계열채널을확대시키는것과실질적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37

264 인차별성, 즉, 공공 공익적정책목적관점에서의효과는약화될수있다. 동시에유료방송중심의 MMS 채널송출이이루어지게되면결국 MMS 채널의위치 ( 번호 ) 에따라 MMS 채널의시청률이결정되므로 MMS 채널번호부여정책이새로운이슈로부각될것이다 43). 예컨대 MMS 채널특성상지상파직수형태와같이기존지상파채널에인접하여 MMS 채널을배치하는경우와, 종편과같이낮은번호대역에서연번제로배치시키는경우,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의자율적인결정에의해상위대역번호또는기타대역에연번제로배치하는경우에따라모두상이한시청률을보이게될것이다. 현재의유료방송시장상황을고려하면홈쇼핑송출수수료수입문제로인해기존지상파채널-홈쇼핑채널구조에추가채널이개입또는배치되는것에대해반대할것으로판단되며, 낮은번호대역 ( 예를들어종편과같이 20~30번대 ) 에배치하는경우일반유료방송 PP의반대가예상된다. 따라서위의시나리오분석결과외에도향후 MMS 도입정책수립시다양한요인들에대한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2) MMS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정량분석 본절에서는앞서분석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및시나리오와더불어일반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 MMS 도입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정량분석을실시하도록한다. 분석대상의시나리오는시나리오 1, 2(3 포함 ), 4로써, 각각의시나리오에대한기본가정을아래와같이설정하고, 분석을수행한다. (1) 시나리오 1 - 기본가정 : 광고허용및기존지상파와동일한수준의광고규제적용, 1 개 42) 본연구의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70% 이상이 2011 년이후 ( 디지털전환이가속및임박한시점 ) DTV 수상기를구매하여상당수의지상파시청자는 MPEG4 방식의방송신호를 STB 없이수신할수있다는가능성을시사하였다. 43) 이때의채널이라함은가상적채널로서, 예를들어, KBS1 은 9 번채널, MBC 는 11 번채널과같이 TV 시청채널을의미하는것이다. 23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65 HD 채널, 재송신허용, 신규콘텐츠중심의종합편성 가정 1 : KBS1 및 EBS는의무재송신대상이며, 광고불허로가정하여정량분석대상에서제외. 단, MBC와 SBS의 MMS 채널은현행과같은재송신제도가유지되며, 지상파채널과동일한광고규제적용 가정 2 : MMS 개별채널의시청률은기존지상파채널의연평균시청률대비 30% 로가정하여 1.29% 로가정 ( 독일사례적용 ) 44) 가정 3 : MMS 개별채널의 CPRP는기존지상파 3개채널평균 CPRP의 71.1% 수준인 1,057억원으로가정 < 표 7-2> 국내지상파방송사방송광고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KBS2 5,930 5,326 5,203 5,887 5,987 6,236 MBC 9,722 9,037 7,316 8,400 9,322 7,645 SBS 5,282 4,807 4,143 5,067 5,280 4,981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호 < 표 7-3> 국내지상파방송연평균시청률추이 ( 단위 : %) 구분 KBS MBC SBS 자료 : AGB Nielson - 분석결과시나리오 1을가정했을때, MMS 도입에의해증가하는지상파방송광고비는개별 MMS 채널당 1,368억원이며, 전체 MMS 채널로는 4,103억원에달할 44) 2012 년기준지사파 3 사의연평균시청률은 KBS %, MBC 3.804%, SBS 4.453% 였으며, 3 사의평균시청률은 4.311% 였음 ( 자료 : AGB Nielson)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39

266 것으로예상된다. 즉, MMS 채널은최대 2012년기준지상파평균시청률인 4.311% 의 30% 인 % 의시청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이때 CPRP인 1,057억원을곱하면 MMS 채널당약 1,368억원의광고비가예상된다. 이와같이비교적높은수준의광고비가예상되는이유는지상파계열PP와달리신규콘텐츠와종합편성중심의콘텐츠를바탕으로직접수신및전체유료방송플랫폼에서도모두송출됨으로써지상파의채널이 1개더증가하는효과를보이기때문이다. 다만, 이때의관건은전술한바와같이 MMS 채널이유료방송플랫폼에서의채널위치 ( 번호 ) 가관건이될것이다. 만약기존지상파채널과인접할경우이보다더증가할가능성이있는반면, 하위번호에위치할경우상기한예상치보다적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 실제로지상파계열PP 채널의상당수가유료방송에서 100대이내에위치하기때문에지상파계열PP의시청률및광고비가타 PP에비해높게나오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결국 MMS 채널번호가광고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포함 ) - 기본가정 : 광고허용및기존지상파와동일한수준의광고규제적용, 1 개 HD 채널, 재송신허용, 기존콘텐츠의재방또는전문편성 가정 1 : KBS1 및 EBS는의무재송신대상이며, 광고불허로가정하여정량분석대상에서제외. 단, MBC와 SBS의 MMS 채널은현행과같은재송신제도가유지되며, 지상파채널과동일한광고규제적용 가정 2 : MMS 개별채널의시청률은기존지상파계열PP의개별채널평균시청률인 % 를적용 가정 3 : MMS 개별채널의 CPRP는기존지상파 3개채널평균 CPRP 의 71.1% 수준인 1,057억원으로가정 45) 45) KBS 의경우유료방송에 5 개의계열채널 ( 개열 PP 는 1 개 ) 을보유하고있으며, 개별채널의연평균 CPRP 는 억원이었으며, MBC 는 6 개채널에개별채널의연평균 CPRP 는 억원, SBS 는 7 개채널에개별채널의연평균 CPRP 는 억원이었음 ( 자료 : 2013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및 201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 24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67 < 표 7-4> 국내지상파계열 PP 시청률추이 ( 단위 : %) 구분 KBS 계열PP (1, 5) MBC 계열PP (3, 6) SBS 계열PP (6, 7) CJ 계열 (7, 18) 자료 : AGB Nielson 주 : 괄호안의숫자는계열PP 수와채널수를의미 - 분석결과시나리오 2를가정했을때, MMS 도입에따라증가하는지상파방송광고비는개별 MMS 채널당 188.6억원으로, 전체 565.7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 즉, 유료방송의지상파계열PP 18개채널의채널당평균시청률인 % 에개별채널당평균 CPRP인 1,057억원을곱하면개별 MMS 채널의광고비인 188.6억원이도출된다. 이러한결과는시나리오 1과달리실질적으로는지상파재방중심의전문PP가 1개채널더추가되는것에불과하므로, 시나리오 1에비해 41% 수준에불과한광고비가예상된다. 다시말해서이경우 MMS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 직수율이낮은상태에서는유료방송중심의노출이이루어지게되고, 결국재방중심의전문채널형태에서는지상파계열PP 채널이 1개더추가되는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 따라서 MMS 도입취지나지상파방송광고비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고려할때에는시나리오 1이보다적합하겠지만, 기존지상파방송사의 2012년총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자체, 공동, 순수외주, 구매비포함 ) 가 KBS 3,605억원 (KBS1 및 KBS2), MBC 2,872억원 ( 본사기준 ), SBS 3,688억원임을감안할때 ( 자료 : 2013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사니리오 1 을충족할수있는제작비지출은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지상파방송사입장에서는시나리오 1과 2, 3의적절한혼합방식이현실성이높다고볼수있다.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41

268 (3) 시나리오 4 - 기본가정 : 광고허용및기존지상파와동일한수준의광고규제적용, 1개 HD 채널, 재송신불허, 종합또는전문편성 가정 1 : 의무재송신대상인 KBS1과 EBS를제외하고나머지 MMS 채널에대해서는재송신불허, 직접수신만을허용 가정 2 : 2012년기준직접수신율인 7.9% 적용 46) 하며, 이중에서 MMS 를시청하는비율 (STB 설치 ) 은전체직접수신가구대비 52% 로가정 47) 하여, 전체 TV 시청가구중 4.11% 가 MMS 채널을시청할것으로가정 가정 3 : 방송통신위원회에서집계하는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률이유료방송에미가입된형태로지상파를이용하는세대수를의미하므로이경우지상파 3사의방송광고비중에서 MMS를직접수신하는비율에해당하는비율이 MMS 채널의광고비증분으로가정 가정 4 : MMS 개별채널의 CPRP는기존지상파 3개채널평균 CPRP 의 30% 수준인 446억원으로가정 48) < 표 7-5> 국내지상파방송의가시청률및직접수신률추이 구분 가시청률 86.0% 87.0% 87.5% 87.3% 88.2% 90.8% 95.8% 96.2% 직수율 17.6% 11.9% 9.8% 12.1% 9.7% 9.0% 7.9% 6.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4).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단, 위의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는유료방송중심의조사로서, 유료방송미가입자를직접수신가구로대치하였으며, 유료방송과지상파 46) 2013 년직접수신률자료 (6.8%) 가발표된바있으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및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의광고비관련자료가모두 2012 년기준으로되어있어, 직접수신률자료역시 2012 년자료를활용 47) 연간소득 2 천만원 ( 세전 ) 이상근로자가전체소득수준에서차지하는바율이상위 45% 수준이며, 최빈층및차상위계층비율이 7% 인점을감안하여지상파직접수신가구의 52% 가 MMS STB 를설치하고 MMS 를이용하는것으로가정 ( 자료 : 국세청국세통계연보 ) 48) 기존지상파방송에비해도달률및노출도가매우낮으므로, CPRP 역시매우낮은수준으로형성될것으로가정 24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69 직접수신을병행하는직접수신가구는누락된자료라는한계가있다. 디지털시청 100% 재단 에서조사한 2013년직접수신율은 12.9% 수준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이와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직수율조사방식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 분석결과시나리오 4에따라만약 MMS 채널에대해유료방송플랫폼에대한재송신이이루어지지않고 STB를통한직접수신만가능한경우에는시나리오 1 또는 2와달리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2012년지상파 3사의총광고비는 1조 8,862억원이었으므로, 해당광고비에 MMS 이용률인 4.11% 를곱하고, 광고단가할인율이 70% 수준에달할것으로가정하면, MMS 1개채널당 78억원의광고매출에불과하여전체적으로는 233억원의방송광고비증대효과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MMS 도입취지및지상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고려했을때, 이와같은방식의 MMS 도입정책실효성은매우부정적일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전술한바와같이 2011년이후 MPEG4 방식이가능한 DTV 수상기보급이확대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 유료방송재송신을통한광고노출외에, Plug & watch 가가능한직접수신 (MPEG4) 비율이높아질수있으므로, 이경우 MMS에의한광고비증진효과는다소커질수있다는가능성도고려할필요는있을것이다. 2. 8VSB 허용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1) 8VSB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전문가설문분석 MMS 도입시의영향분석과마찬가지로 8VSB 도입시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에앞서, 8VSB 허용이갖는의미및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요인을우선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8VSB 서비스의본질은기본적으로 DTV 수상기를보유하고있는유료방송가입자는 STB 없이 HD급의디지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43

270 털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하는것이다. 즉, 비 ( 非 )STB 기반으로지상파와동일한수신환경을제공받게되는것이다. 다만, 8VSB 주파수대역폭의문제로인해 8VSB 서비스는제공되는채널수에제약이있으며, 양방향이불가능하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이와같은서비스특성을고려했을때, 8VSB 서비스가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는 MMS와달리기술및서비스특성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지배적요인이될수있다. 정책적요인으로는 8VSB의채널구성과요금수준이라할것인데, 실제로미래창조과학부에서발표한 8VSB 도입방안에따르면기존아날로그케이블TV 상품과동일채널, 동일요금을조건으로부여하고있다. 49) 이와같은내용이함의하는바는, 첫째, 기술적제약에의해충분한수의채널제공이되지않기때문에지상파, 홈쇼핑채널, 종편및보도의의무전송채널, 공공 공익채널외에일반전문PP가제공될수있는채널수가충분치않다는것이며, 지상파방송은그자체로 8VSB와 QAM으로모두전송가능하기때문에 8VSB의도입에의해지상파방송의도달률이나노출도에영향이없다는점, 그리고 8VSB 확산여부는결국시청자의소득수준이나이용행태, 그리고요금에의해영향받을뿐광고와는하등의영향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요인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 기술적요인 : 1) 8VSB에서제공가능한채널수 지상파, 홈쇼핑및기존의의무전송채널현행유지 일반 PP의송출기회제한 일반 PP의광고비축소가능성 2) 기존방송과 8VSB의화질차이 (SD vs. HD) 기존에시청하고있던채널들의경우 SD에서 HD로화질이개선된다고해도유의한수준의시청률증가가이루어지기어려움 50) 49) 아날로그케이블로디지털방송을.. 케이블 8VSB 서비스가시화, 이데일리 기사 50) MMS 와달리 8VSB 는기존에이용하고있는채널은그대로유지되면서화질만개선되므로, SD 에서 HD 로화질이개선된다고해도시청시간이나시청률자체가증가할것으로보이지않음 24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71 - 서비스및정책적요인 : 3) 8VSB 서비스제공조건중아날로그채널과동일한채널편성 디지털유료방송환경과달리지상파, 홈쇼핑, 종편및보도, MPP 중심의채널편성예상 지상파노출도및시청률영향미미하나, 개별 PP의경우송출기회제한 일반 PP의광고비축소가능성 4) 8VSB 서비스제공조건중 8VSB 서비스요금을아날로그와동일한수준으로책정 기존아날로그가입자의디지털전환촉진 기존지상파방송광고비추이를고려했을때디지털전환과광고비규모와의상관관계는낮은것으로판단 위의요인들을살펴보면, 실제방송광고시장에미칠수있는요인은채널수제한에따라유료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보이나, 지상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사실상없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전문가델파이결과에따르면, 다수의전문가들은 아날로그의무형채널 ( 약 40개채널 ) 을기본으로편성하되, 나머지는사업자자율에맡기도록하며, 8VSB 허용은단순히 TV의화질을개선하는효과만있기때문에방송광고시장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할것 이라는전망이지배적으로나타났다. 결국 8VSB 도입에따라일반PP에게만일부광고비영향을미칠뿐, 나머지주요광고시장에대해서는그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고할수있다. 유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요인중관건은결국 8VSB 채널수와채널수제약이있을때, 8VSB 확산정도라볼수있다. 직관적으로볼때, 8VSB가의무형상품을전제로하여사업자자율적인채널편성을하게된다면, 기존아날로그채널편성과유사하게 8VSB 채널이편성될것으로예상된다. 문제는아날로그에서 8VSB로의전환은기존아날로그케이블TV 역시채널수제약이있었기때문에기존유료방송광고시장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나, 디지털케이블TV에서 8VSB로기술역진적전환이이루어질경우기존디지털케이블TV에서송출되고있던개별 PP의송출기회가제한되므로, 이경우유료방송광고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지상파방송광고시장은 8VSB로부터중립적이라할지라도, 케이블TV 시장에역진적가입전환의여부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45

272 가관건이라볼수있다. 물론, 지상파방송사와경쟁관계를보이고있는종편 PP의경우 8VSB로인해 HD로시청할수있는비율이 36% 에서 64% 로증가하고, 지상파와동일한 HD 채널군을형성할수있으므로, 종편PP에대해유리한부분도존재한다. 문제는종편의화질개선이종편의광고비증대효과로이어지는지여부라할것인데, 긍정적전망을할경우지상파와동일한시청환경이제공됨에따라채널재핑범위가지상파범위에서지상파와종편범위까지확대될수있는전망이가능함과동시에, 부정적전망을할경우종편PP의대부분이보도와교양중심의편성전략을보이고있기때문에화질개선에의한시청률확대효과는미미할것으로도볼수있다. 51) < 표 7-6> 2013년기준종편PP의편성비율 ( 단위 : %) 구분 보도 교양 오락 JTBC TV조선 채널A MBN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 8VSB 도입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분석 : 정량분석 앞서언급한바와같이 8VSB가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채널수제약여부와채널수로볼수있고, 영향을미치는시장은유료방송시장이다. 우선전자의경우는다시세분화하면아날로그에서 8VSB로전환하는가입자에대해서는유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효과는매우미미할것으로판단되 51) 8VSB 와같이화질개선에의한종편 PP 의시청률증대효과보다는지상파와종편간의시청률경쟁에의한광고비대체효과가더클것이라는주장이일반적인데, 이는 8VSB 의확산정도가 DTV 를보유한아날로그가입자가얼마나 8VSB 로전환될지여부가불투명하기때문이다. 실제로미디어이용행태가비실시간중심으로진화되고있는상황에서실시간중심의 8VSB 는노년층중심으로확산될가능성이크고, 알려진바와같이종편의주시청층이노년층이므로, 화질개선에따른종편의추가시청층흡수효과가미미할것이라는주장이있다. 24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73 는반면, 기존디지털유료방송서비스에서 8VSB 서비스로의역진적전환이일어나는경우유료방송광고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에의하면일반유료방송가입자들이판단하는유료방송서비스이용의가장큰이유 (34.5%) 는지상파가제공하지않는채널및프로그램을보기위함인데, 이는지상파방송채널을잘보기위해서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도있지만보다많은유료방송이용자는지상파방송채널이외의다양한방송채널의선택가능성때문에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한다는것이다. 또한유료방송채널과지상파방송채널간의수요대체성이높지않기때문에가격탄력성은매우비탄력적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52) 다시말해서기존디지털가입자의경우디지털상품과 8VSB 상품의가격 ( 요금 ) 격차가현저하게크지않으면 8VSB로전환하지않을것이라는것을유추할수있다. ( 단위 :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그림 7-2] 유료방송서비스의이용이유 5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에서는 유료방송채널의가상적독점공급자가채널사용대가를소폭 (5~10%) 인상하더라도이에대응해서유료방송플랫폼이여타방송채널로수요를전환할가능성은매우낮다 고분석하였음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47

274 현재로서는가입된상품별및가입자의연령대별유료방송서비스의이용이유를명확히알수없으나, 전체적으로 60% 이상이디지털다채널및 VOD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유료방송서비스에가입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와같이가격탄력성이매우낮다면 ( 지상파채널과유료방송채널이시청자입장에서는보완적상품이라면 ), 역진적전환가입에대해서는회의적이라고판단할수있다. 만약기존디지털유료방송가입자중 8VSB로의역진적전환가입이 10% 정도발생한다고가정할경우, 2013년기준디지털유료방송 ( 디지털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 가입자인 1,672만명중에서 167만정도가 8VSB 로의역진가입자가될것이라고볼수있다. 이때, 2013년기준전체방송광고비 3조 3,332억원이전체유료방송가입자 2,541만명에노출되면서발생하였다고가정하면 53) 가입자 1만명당광고비는 13.12억원이된다. 즉, 167 만명에해당하는광고비 2,194억원이감소할수있다. 그런데, 이때의가입자 1만명당광고비는전체지상파와 PP를대상으로발생한것이므로, 8VSB 가도입되어지상파와 MPP 중심의채널구성이이루어진다고가정하면, 전체방송광고비중에서중소 MPP나개별 PP의광고비가축소대상광고비가된다. 따라서전체방송광고비중지상파및계열PP, CJ 계열을제외한점유율 22.2% 를곱하면디지털유료방송에서 8VSB 로역진전환함에따라개별, 중소PP의잠재적광고비감소분이도출된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 만약 10% 의디지털유료방송가입자가 8VSB 로역진적전환을하게되면, 약 487억원의유료방송광고비감소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이는결국 8VSB 는일부개별또는중소PP에게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데, 해당규모는결국디지털유료방송에서 8VSB 로의역진가입규모가어떤수준으로나타날지가핵심관건이된다. 54) 53) 직수가입자는전체방송시청자중에서미미한비율이므로제외한다. 54) 8VSB 에가장적극적인 CMB 의디지털전환율이 10% 가되지못하는상황에서디지털가입자의역진가입자비중은매우낮을것으로추측되나, 현시점에서이를정확히예측하기는어렵다. 24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75 < 표 7-7> 국내주요방송사업자별광고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KBS 6,172 5,664 5,684 6,533 6,752 7,050 지상파 5,734 5,048 4,974 5,637 5,774 6,048 계열PP ,002 MBC 9,432 8,809 7,153 8,277 9,455 7,728 지상파 8,320 7,592 6,178 7,093 8,064 6,541 계열PP 1,112 1, ,184 1,391 1,187 SBS 7,786 7,143 6,267 7,437 8,008 7,360 지상파 6,850 6,179 5,322 6,238 6,614 6,154 계열PP ,199 1,394 1,205 지상파 3사합계 23,390 21,616 19,103 22,248 24,214 22,138 CJ 계열 3,787 3,276 2,429 3,249 3,822 3,807 4사합계 27,177 24,892 21,533 25,497 28,037 25,945 방송광고시장총계 30,906 29,264 25,742 30,717 34,030 33,33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3.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영향종합분석 방송부문에대한대표적인기술규제완화사항은크게보면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가능케하는 MMS 도입, 동일한유료방송전송플랫폼에서 8VSB와 QAM 기술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 8VSB 기술규제완화, 네트워크융합추세에따라망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 DCS 허용을꼽을수있다. MMS와 8VSB 도입의경우에는방송광고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규제완화사항이지만, DCS의경우에는유료방송전송망을혼종망 (hybrid network) 으로융합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이는유료방송가입자시장의경쟁상황에만영향을미칠뿐, 콘텐츠영역과직결되는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앞의두가지사항에대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49

276 MMS와 8VSB를비교할때, 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 MMS가 8VSB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MMS의경우 MMS 도입시나리오가어떻게구성되는지여부에따라그파급효과수준이상이하게나타났다. 가장유의한영향을미치는시나리오는 MMS 채널에광고가허용되면서유료방송플랫폼에재송신되고, 동시에신규콘텐츠중심의종합편성으로제공될때이다. 반면, 가장낮은파급효과를보이는시나리오는재송신없이직수세대중심으로 MMS가 STB를통해제공되는경우였다. 한편, 8VSB의경우에는디지털유료방송에서 8VSB로의역진적전환가입경우를제외하고는방송광고시장에직접적인영향은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아날로그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질경우개별PP의송출기회가증가하므로, 8VSB 도입과비교해보면 8VSB 도입에따른개별, 중소PP 의기회비용손실이발생할수는있다. 8VSB에의한역진가입전환이일어나게되면기존디지털플랫폼에서송출하고있던개별, 중소PP의송출기회가제한되므로광고매출이감소하게될것으로보이는데, 다만, 8VSB에가장적극적인 CMB의경우디지털가입자가 10만 217가구 (2013년 6월기준 ) 에불과하여, 전체가 8VSB로전환한다고해도전체디지털가입가구의 0.6% 에불과하여, 유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할것으로판단할수있다 ( 이경우약 29억원의유료방송광고비감소가예상 ). 이와같은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7-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분석 구분시나리오가정파급효과 MMS 8VSB 시나리오 1 광고허용, 재송신허용, 신규콘텐츠및종합편성 지상파광고 4,103억원증가 시나리오 2 광고허용, 재송신허용, 재방및전문편성 지상파광고 566억원증가 시나리오 3 광고허용, 직접수신가구로제한지상파광고 233 억원증가 시나리오 1 역진가입전환비율 10% 유료방송광고 487 억원감소 시나리오 2 역진가입전환비율 5% 유료방송광고 243 억원감소 시나리오 3 역진가입전환비율 1% 유료방송광고 49 억원감소 25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77 이상과같은분석결과를토대로시사점을도출해보면, 우선 MMS 도입정책과관련해서는국내콘텐츠제작여건이나콘텐츠산업의발전을고려했을때, MMS에대한광고허용이바람직하다. 또한의무재송신형태이든, 또는사업자간자율계약형태이든, MMS의재송신이폭넓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상파를통한보편적서비스제공차원을넘어 MMS 채널의활성화및지속가능성이제한될수있다. 다만, MMS 채널에대한재송신이슈문제는정책적으로재송신제도개선과병행하여논의될필요가있다. 그리고 MMS 활성화라는측면에서보면 MMS는종합편성을허용하고, 가급적이면신규콘텐츠중심 ( 본방중심 ) 의편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물론 KBS 수신료인상여부가불투명하고현재의광고시장을고려했을때, 일부기존채널콘텐츠의재방이이루어질수밖에없겠지만, 만약재방중심의 MMS 채널이운용된다면, 결국은기존에존재하던지상파계열PP HD 채널이 1개더늘어나는것외에는별다른산업정책적효과를보지못할것이다. 특히국내방송산업의고질적문제점인투자축소와비용축소를통한사업운용행태가지속된다면, MMS를도입하는취지자체가후퇴할수있기때문에 MMS를통해지상파의공공성과공익성을증진하는한편, 적극적인콘텐츠투자를유도할수있어야할것이다. 둘째로, 8VSB 도입과관련해서는 8VSB가 Full-Digital로의이행과정에서농어촌지역이나, 노년층, 디지털소외계층의디지털환경적응및친화도제고를위해적합한상품이라는점을고려하여, 조속한도입과시장안착을추진하되, 기술역진적가입을배제하고, Full-Digital로의이행을촉진하여야할것이다. 전문가들도지적한바와같이 8VSB는자칫유료방송시장에대한저가요금체계의고착화, 개별, 중소PP의취약화를가져올수도있는서비스이기때문에, 산업적측면보다는디지털복지적측면에서정책방향이수립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Ⅶ. 방송관련기술규제완화가국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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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1. UHD-TV 도입에따른환경변화전망 2. 스마트미디어확산에따른환경변화전망 3. 기술진화에따른미래방송미디어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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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Ⅷ 방송기술 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1. UHDTV 도입에따른환경변화전망 방송의실감화는 3DTV 구현에서촉발되어초대화면 UHDTV를거쳐집적영상 (integral imaging) 을이용한멀티앵글서비스로이행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영화 아바타 의전세계적성공으로인해 Post-Digital 방송의구현으로간주되었던 3DTV는양질의 3D 콘텐츠의공급부족과안경을써야한다는 UI(User Interface) 의제약으로 TV 스크린을통한방송에서는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 영화등제한된콘텐츠감상용도로만이용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재 3DTV의경우, 시청자에게구토와어지럼증을유발하는휴먼팩터문제뿐만아니라 3DTV 감상을위한안경을착용하고다른미디어이용혹은다른활동 (multi-tasking) 에제약을받는문제등으로인해활성화에실패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상황이다. 현재는 Post-Digital 방송으로서 3DTV의실패이후, 100인치이상의초대화면과 21채널수준의오디오를제공하는 UHDTV로실감방송의논의가옮겨가고있는상황이다. UHDTV의상용화이후, 무안경방식의입체영상을제공하는집적영상 (integral imaging) 혹은집적영상을이용한멀티앵글서비스이슈가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궁극의실감방송으로일컬어지는홀로그램의경우, 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처리가불가능한방대한정보를처리해야하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문제를내포하고있기때문에현재이론적 실험적연구단계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한편, 세계시장에서 UHDTV에경쟁이가속화되면서국내에서도각매체별로 UHDTV 방송을위한기술개발및시범방송추진되고있다. UHDTV는가정에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55

282 서현 HDTV 해상도의 4~16배의초고화질방송으로수년내유료방송을중심으로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해상도가높은 UHDTV 방송을위해서는막대한데이터량을수용할수있는고도화된네트워크가필요하다. UHD방송의경우,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적용시약 30Mbps가필요하기때문이다. 2012년말이후전세계메이저 TV 제조사들의 UHDTV 대응단말출시와더불어주요국방송사들의 UHDTV 시험방송서비스가게시됨에따라 UHDTV에대한기대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이다. IHS isuppli에따르면 4K UHDTV의출하량은 2012년 4,000대에서 2017년 210만대까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NPD Display Research 의경우, UHDTV의판매대수는 2013년 50만대에서 2016년 724만대수준으로전망하고있다. 현재스포츠중계혹은아이돌그룹의개인별앵글서비스에부분적으로적용되고있는멀티앵글서비스는드라마혹은예능에도적용되어부가가치를창출할가능성이충분하다. 가장많은카메라가동원되는월드컵축구중계의경우, 20여대이상의카메라가동원되는데이용자에게노출된카메라앵글은중계차혹은부조정실에서걸러진 1개의앵글 ( 시점 ) 이다. 이는고도화된압축기술과확장된대역폭을통해 4~5개의시점이동시에전송되고이용자가최적의앵글을선택하여감상할수있도록한다. 또한, 이와동시에스마트폰혹은스마트패드와같은보조기기를통해다른앵글을동시에이용할수도있다. 가령,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 의경우, 1주일동안 7명의출연진이생산하는방송분량은상당하나단일시점을전제하는편집등을통해실제방송되는분량은전체의 6~7% 에불과하다. 이를각출연진중심으로 7가지의방송을제작하고이를동시에전송하여이용자 ( 시청자 ) 들이선택하게한다면또다른방식으로방송의양방향성을구현할수있다는것이다. 실감방송서비스는예전과달리한가지콘텐츠를통해다수의이용자경험을이끌어낼수있기때문에양질의콘텐츠수급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고이를통해기존방송과다른또다른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것이강점을가지고있다. 기술발달에따라플랫폼의종류와수는급격하게증가하는반면, 플랫폼을채울양질의콘텐츠는플랫폼증가속도를아직은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기때문에실감방송서비스가강점을가질수있다. 25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83 플랫폼 방송기기의고품질화와방송시장의글로벌화에대응하여양질의콘텐츠제작비용은급격히증가하여양질의콘텐츠수급은플랫폼증가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되고있다. 이에따라, 유료방송채널과 VoD와같은방송의 2차 3차시장을통한유통 ( 재방송또는방송직후 VoD 출시 ) 이활성화되고콘텐츠를제작하는본방송채널에서의재방송비율이예전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 이는콘텐츠의창구를시간적 공간적 ( 디바이스 ) 으로다변화해콘텐츠가노출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화해콘텐츠가치를증진시키고자하는전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방송콘텐츠의경우, 마니아가형성된몇몇웰메이드드라마외에는콘텐츠자체의지속력이 1주일수준으로아주짧은편이다. 과거의방송서비스는구조적으로하나의콘텐츠가하나의경험을주는반면실감서비스는하나의콘텐츠경험을통해서다수의경험을이끌어낼수있기때문에방송콘텐츠의생명력을극대화할수있고이를통해다양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한편, 이용자측면에서본다면, UHDTV는 3DTV와는다른방식으로시청자에게몰입감을제공하고스마트미디어와결합해기존과다른양방향성유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UHDTV의경우, 시청자시야이상의화면을제공하기때문에극도의사실감과이에따른몰입감을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3DTV 의경우, 화면의특정부분이들어가거나튀어나오는효과를통해사실감을형성하고이에따라몰입을유도했지만 UHDTV는시야를넘어서는시청경험을제시해시청자가초대화면에잠기는 (submerged) 경험으로몰입을유도할수있다. 미래에는시청자가 UHDTV의초대형화면에서모든화면을응시할수없고자신들이원하는특정한부분만을훑어보는 (glance) 수준으로감상하기때문에시청자개개인마다다른시청경험이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UHDTV가스마트미디어와결합하면시청자자신이보고싶은화면의부분을주도적으로선택하고시청자는자신이선택한부문의스토리를형성하게되면서방송의양방향성을확보하는것이가능해지는것이다. 이용자의시야를넘어서는콘텐츠경험을제공하는 UHDTV 등장과더불어콘텐츠제작에적용되는영상문법자체도상당부분변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이에따라동일콘텐츠에대해이용자들의다양한이해와해석을유도할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57

284 것으로예상되고있다. UHDTV는단순히초고화질영상을제공하는것을넘어서이용자의시야를넘어서는영상을제공하기때문에초대화면이용자는자신들의시점을고정하지않고시점을이동하면서 ( 초대화면이리저리돌아다니면서 (roaming)) 콘텐츠를이용하기때문에동일한영상콘텐츠를이용하는이용자들도서로상이한콘텐츠경험을할가능성이생기게된다. 이는연극이나뮤지컬등극장에서상영되는퍼포먼스를생각하면이해하기쉽다. 방송 영화콘텐츠와달리연극이나뮤지컬감상의경우감상위치 ( 좌석 ) 에따라각각시점이달라지고이에따라전체적인콘텐츠의해석과감상이다르게된다. 이를위해서콘텐츠제작에적용되는영상문법이영화에서연극이나뮤지컬구성기법을상당부분차용할것으로보인다. 100여년전영화가처음등장했을때도, 상당기간동안연극이나무대쇼등을단일카메라도중계하는형식이었으나, 상대적으로작은화면과해상도등으로영상으로스토리를구축하는현재의영상문법이발달하게되었다. 영화의영상문법은 TV의등장과더불어더욱작은화면과낮은해상도그리고거실시청환경에적응하여발전하였다. 초고화질 초대화면을제공하는 UHDTV 등장과더불어영상콘텐츠제작기법은기존의방식에서탈피해다양한감상과해석을이끌어낼수있도록중립적 (neutral) 기법이다수적용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시점을제공하는멀티앵글서비스는동일한콘텐츠이용을통해다양한콘텐츠경험을창출함으로써콘텐츠자체의지속력을강화하고이를통해다양한부가가치창출의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이로써기존단일시점만을제공하는콘텐츠를통해서는다수의이용자가동일한콘텐츠경험만을얻게될수있다. 다시점콘텐츠가제공되고미디어의연계를통해스마트미디어와같은보조기기를통해서 TV와같은주화면의시점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게된다면, 이용자가시점을선택하게되고이를조합하여각자상이한콘텐츠경험을형성하게된다. 기존단일시점만을제공하는채널기반의방송에서는이용콘텐츠가마음에들지않는다면다른이야기맥락의다른채널로이동하게되는데다시점콘텐츠에서는이용하는시점이마음에들지않는다면동일한맥락의다른시점으로이동하여자신만의스토리를구축하는것이가능해지게된다. 콘텐츠이용이채널이동에서동일한이야기맥락의시점이동혹은다른이야기맥락의 25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85 채널이동으로이루어지게된다. 이와같은방식으로시점선택에따라이용자마다혹은이용시점마다다른콘텐츠경험이형성된다면동일한콘텐츠의반복이용이활성화되고콘텐츠의지속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방송콘텐츠의 2차시장이구조적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또한, 동일한콘텐츠를통해상이한경험구축이자연스러워지면서콘텐츠이용이후콘텐츠이용자들의커뮤니케이션등이활발해지면서이와연관된부가가치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양상은콘텐츠단에서의양극화와더불어광고시장에서의다양한시도들이일어나게하는요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즉, 몰입도의증가와다시점미디어의확산은과거콘텐츠와선형적연장선상에있는광고유형이아니라, 콘텐츠와광고가복합적관계를형성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 SIS(Screen in Screen) 방식을활용한광고, 부화면을이용한연계형부가서비스도입이예상된다. 따라서매우높은수준의제작비가소요될것으로보이는 UHD 콘텐츠는기존의선형적광고로제작비를충당하는접근을탈피해서 UHD 고유의특성을활용한광고산업을창출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 스마트미디어확산에따른환경변화전망 스마트미디어의확산은디지털 ( 스마트 ) 콘텐츠를매개로각각의미디어가서로연결되어끊임없고일관된경험을제공하여가치를창출하는연계化를촉발시켰으며향후이런추세는더욱심화될전망이다. 여기서염두에두어야할부분은미디어연계의근본적인동인은콘텐츠를구성하는영상, 텍스트, 도표그리고부가서비스등에대응하는최적의미디어가따로존재한다는점이다. 가령, 고화질영상콘텐츠의경우대화면TV가최적의미디어이고, 영상콘텐츠이용을방해하지않으면서이를설명하는텍스트나부가서비스는스마트미디어가최적의미디어가될수있다. 또한, 조작편의성측면에서강점이있는스마트미디어는 TV의영상콘텐츠를제어할수있는최적의리모컨역할또한할수있다. 뉴미디어이론중하나인재매개 (remediation) 이론을적용해이용자경험차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59

286 원의스마트미디어전략을이해할수있다. 상대적으로비매개 (immediacy) 논리에적합한 TV 미디어를통해고품질의영상콘텐츠를감상하고하이퍼매개 (hypermediacy) 논리에잘부합하는 PC 모바일미디어를통해동일한맥락의텍스트부가서비스를이용한다면미디어이용자는상이한두매체를넘나들면서자신만의콘텐츠이용경험을구축 ( 재매개 ) 할수있게된다. 1인다미디어시대에접어들면서자연스럽게미디어동시이용행태가나타나고있으며이에따라방송의부가가치창출의가능성또한제기되고있다. 현재 TV로방송을보면서스마트폰등의기기를동시에이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행태로이해되고있다. 2013년닐슨코리아의조사에따르면 TV와모바일의일일평균동시이용자비중은 57% 수준으로타매체조합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현상을이용해 TV 프로그램에서스마트기기를통한투표를통해프로그램진행방향을실시간피드백으로결정할수도있고슈퍼스타K 와같은콘테스트프로그램의경우, 모바일투표를통해경연결과를결정할수도있다. 또한, TV 프로그램진행중, 관련트윗을실시간분석함으로써새로운형태의시청률개념을제시할수도있고 TV 프로그램속 PPL과스마트기기를통한실시간상품판매와연계할가능성또한열려있는상황이되었다. 즉, 네트워크고도화등으로대용량콘텐츠이용할수있는기반이되고그런기반에서 UHDTV로대표되는실감방송이가능하게되고이와연계된서비스또한가능하게된다. 결과적으로소비자입장에서양방향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가능성이열리게되고이는이용환경차원에서궁극적개인화와이어지게된다. 이렇듯이용자의경험이극대화되면서이를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창출도모색할수있는상황이되었다. 이용자의경험이심화되게되면이용행태변화뿐아니라이용행태변화에따른비즈니스모델도크게변화할것으로보인다. 동시에, 스마트미디어를통해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되고, 방송서비스사업자들은시청자들에게최적의경험을제공하기위해이용자행태데이터기반의서비스를모색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기존의방송서비스는콘텐츠혹은데이터를시청자들에게일방적으로송신하고시청자는이를제한적으로선택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는상황이었다. 예를들어, 현재디지털방송의양방향성이가장잘구현된 VOD의경우에도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 VOD 목록 26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87 중에시청자가자신이원하는콘텐츠를고르는수준에그치고있다. 이에반해 ICT 분야의구글 (google) 은사용자의검색정보에협업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을적용해성공을거두고있다. 또한이용자의검색, 웹서핑패턴을추적해이를반영한광고를노출시키는시스템이가치창출의기반이되고있다. 방송서비스또한 TV 단말 /STB 혹은더나아가서클라우드를활용해이용자의방송콘텐츠경험데이터를축척하고이를광고, 커머스등사업에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양상은방송사업자가단순히콘텐츠를대량수집 (Aggregator) 하는역할과분배 (distributor) 하는역할에서진정한플랫폼으로진화하는척도역할을하고있다. 전통적인방송이 push형, 즉공급자가전달하는프로그램을이용자는단방향으로이용하는경향성이강한반면, 최근방송 ( 또는미래의방송 ) 은 pull 형을진화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VOD의경우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결정하는방식으로기존콘텐츠사업자들이제공하는편성방식은의미가없어지는동시에 VOD 목록이어떤식으로배열되고추천되느냐가중요한이슈로대두될것으로예상된다. 플랫폼사업자가콘텐츠를소비자에게최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소비자의정보, 즉데이터를기반으로할필요가있다. 서비스의중심이이용자데이터를기반으로방송이 push형에서 pull형으로진화하면서상대적으로이용량이적은콘텐츠의이용이활성화되는롱테일효과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실시간방송편성방식은방송소비의양극화현상을유발하고고착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이로인해대부분의방송콘텐츠소비가 테일 이아닌 헤드 에집중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VOD 혹은인터넷동영상콘텐츠이용이활성화될수록콘텐츠의소비가헤드에서테일로분산될것이며이에따라콘텐츠산업의가장중요한요소인분산되어있는창작력이발현될수있는토대, 즉콘텐츠유통구조가성립될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대표적인사례가 강남스타일 이라고할수있다. 기존방식으로는전세계음악시장주류에편입되지못했던싸이의 강남스타일 의경우,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인유튜브에서인기를끌면서전세계적열풍을불러일으켰는데이것이새로운양상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는것이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의확산은현재시청률개념의한계를구체적으로드러나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61

288 게하는상황을야기했고, 대안적미디어이용측정기준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향후빅데이터처리가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나아가방송프로그램시청자와광고주는 TV단말에국한된시청률에대해상당한이질감을느끼고이에대한의문을제기하고있는상황이다. 지상파프로그램의 VOD의이용패턴에서는본방송프로그램의시청률보다해당프로그램이언론지상에언급되었던화제성이더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대표적미디어성과측정기관인시청률조사회사들은 TV단말에국한된시청률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다수의이종미디어를포괄하는크로스미디어이용행태에대한연구가지속되고있다. 상당수콘텐츠가 All-IP 기반으로제공되는상황에서는미디어이용조사방법보다는 IP 기반의콘텐츠이용자료의확보와분석이더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예상된다. 빅데이터 비정형데이터를응용한소셜TV가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는수단으로구체적인모습이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멀티미디어콘텐츠와콘텐츠사용관련정보가증가하고, 소셜네트워킹을통한비정형데이터의폭증으로빅데이터의수집과보관, 분석그리고활용이중요한화두로부상하고있다. 가족단위미디어소비단말인 TV가점차개인화되고개인미디어와연계가강화되면서미디어의개인적소비가촉진되고소셜TV 등 SNS 트렌드로교류되는콘텐츠소비데이터는 나 와 친구 의성향으로연결되는소셜그래프를통해더욱풍성해질가능성이농후하다. 예들들어, 스마트폰에저장되어있는카카오톡친구혹은페이스북친구데이터를 STB에이전할수있다면, 소셜그래프데이터와콘텐츠이용데이터를결합해친구그룹의시청률추출할수있고, 이를바탕으로개인화된콘텐츠추천시스템도구축도가능하게되는것이다. 3. 기술진화에따른미래방송미디어시장전망 기술의진보와, 융합의심화, 스마트미디어의확산이가속화되면방송네트워크는지상파, 케이블TV와같은 RF(Radio Frequency) 방식과인터넷, IPTV로대표되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네트워크가서로혼종되어공존및수렴할 26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89 것으로예상된다. RF망과 IP망의혼종과수렴현상은데이터를수용할수있는망의특성이서로상이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RF 망의경우, 단방향 실시간 대용량네트워크구조를가지고있는반면에 IP 망은웹브라우저를통한유연한서비스와양방향성서비스제공에적합한네트워크구조를가지고있다. 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기존 TV에인터넷의양방향성을접목시키기위해지상파네트워크에인터넷망을결합해 TV를통한웹브라우징을지원하는동시에인터넷망을통해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방송망 (RF) 를통해푸시 VoD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오픈하이브리드방송 (OHTV) 를추진하고있다. IPTV의경우에도개방형운영체계인구글안드로이드 OS를적용하여기존 IPTV와스마트미디어기능이결합될뿐아니라향후 IP망에더해대용량의영상신호를받을수있는 RF망을동시에적용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둔상황이다. 네트워크하이브리드화를기반으로기존방송서비스 ( 주영상 ), OTT( 부영상 ) 및다양한인터넷부가서비스가복합된형태의방송인하이브리드미디어서비스 (Hybrid Media Service) 등장할수있게되었다. 이에대한사례는스포츠중계 ( 주영상 ) + 기술설명 / 스마트광고 ( 부영상 ) + SNS ( 부가서비스 ) 를통해방송망, 인터넷망, 모바일망등멀티플랫폼에연동시키는것이다. 이를통해방송망의방송프로그램및메타데이터 ( 부가미디어정보 ) 와인터넷망의부가미디어콘텐츠를단말에서동기화하여제공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은서비스의사례로는 TV 앱스토어에연결된 CP들이부가서비스콘텐츠 (Additional Media Content, AMC) 를제공하는것을들수있다. 이경우멀티스크린기기와스마트TV 간의개방형 hybrid 미디어전송플랫폼서비스가가능하고방송콘텐츠의광범위한서비스를위한양방향서비스제공또한가능하다. 이와더불어다양한언어및개인제작콘텐츠, 방송프로그램관련부가서비스, Family Cloud 기반다양한멀티스크린서비스도제공할수있다. 또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5 로대표되는유연한웹환경이본격적으로도입되게되면방송콘텐츠는디바이스의크기등의특성에맞추어자연스럽게적응되어기술중립성과웹중립성을넘어서는디바이스중립성을구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유연한웹이란디바이스의크기나특성을파악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63

290 해콘텐츠의해상도나웹포맷등을자연스럽게조절하여디바이스에무차별한최적의콘텐츠이용환경을구현하는기술이다. 멀티미디어등의기능구현을위해특정운영체계혹은브라우저에서만작동하는애드온 (add on) 프로그램 ( 예 : Active X) 의설치가필요없게되어운영체계와웹브라우저등에중립적인웹환경을구현할수있다. 개방성을강조하는구글의안드로이드 크롬진영과일종의폐쇄성을유지하려는애플진영사이의디바이스중립성에대한태도는상이한편이다. 구글의경우는적극적인디바이스중립성을추구할것으로예상되나애플의경우, 자사디바이스사이에만콘텐츠공유등과같은호환성을부여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향후시장은개방성을추구하는다수의구글진영방송관련서비스와나름의폐쇄성을고수하는소수의애플진영방송서비스로나뉠것으로예상된다. 산업및시장구조관점에서보면, 현재독립적으로소비되는 TV Screen과 PC Mobile Screen 콘텐츠는미디어연계가심화되면서동일한맥락으로수렴되고동시에소비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TV Screen 기반의고품질콘텐츠와 PC Mobile Screen 기반의저품질콘텐츠 ( 예를들어, UCC( 이용자제작콘텐츠 ), Podcast) 는대부분독립적혹은단절적으로소비되는양상을보이게된다. 다만, 주요 TV방송사업자들이제공하는스마트미디어대응앱혹은웹사이트를통해 PC Mobile Screen에서실시간방송스트리밍혹은다시보기 (VoD) 수준으로이용되고있다. 또한, 화제가되는 UCC 영상혹은 Podcast 등이 TV 방송에서실험적프로그램으로제작되어방송되는수준이다. 향후미디어연계가심화되면방송사가제작하는초고품질콘텐츠를 TV를통해 Main Screen 으로이용하는동시에콘텐츠의부가서비스혹은연관된콘텐츠들은 Sub 혹은 Second Screen으로 PC Mobile로제공될것으로예상된다. Main Screen 의초고품질콘텐츠와연계되는 Second Screen의 Sub 혹은부가콘텐츠제작유통시장에다양한 3rd party 사업자들이참여해방송시장규모를키우고다양성을증진시킬것으로예상된다. 기획-촬영-편집등의제작과정에대규모자본과비교적장시간의노력이투입되는 Main Screen 용초고품질콘텐츠는대규모제작사나방송사업자가주도하게될것이다. Main Screen용콘텐츠제작주체가관련상영시간과화면설명등 26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91 의콘텐츠메타데이터를공개할수있다면이를바탕으로 3rd Party 사업자들이 Sub 혹은 Second Screen을위해한다양한부가서비스혹은연관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기반을형성할수있게된다. 또한, 별다른노력없이모바일콘텐츠를 TV를통해큰화면으로볼수있게된다면 Second Screen 용콘텐츠제작사들의진입장벽이낮아질수있고특히개인개발자나소규모스타트업사업자들에게큰기회가주어질가능성이높다. 방송시장의 3rd Party 시장을성장시키기위해서는개방형플랫폼을통한방송콘텐츠의공유와개방이전제되어야한다. 완결된서사구조를전달하는영상콘텐츠의경우기획-촬영-편집에이르는콘텐츠제작과정에 3rd Party 사업자들이개입할여지가거의없었다. 하지만미디어연계가심화되면서하나의방송콘텐츠는독립적으로존재하기보다는해당부가서비스혹은연관콘텐츠와연결되면서부가가치를창출하고이용자를확보하여시장을더욱키우는구조로진전될것으로보인다. Second Screen 용콘텐츠의경우, 대형사업자보다는아이디어를가진중소제작사혹은중소ICT 사업자가제작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Main Screen 용초고품질콘텐츠제작사혹은방송사의경우, ( 반 ) 개방형플랫폼에자사콘텐츠의메타정보등을공개하고이를바탕으로 Second Screen 용콘텐츠제작을유도한후, 여기에서발생되는수익의일정수준을분배함으로써서로의이익을추구할수있다. 개방형플랫폼을통한방송콘텐츠의공유와개방은방송콘텐츠제작의비효율성에대한대안이되고추가적인수익원이될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일반적으로방송콘텐츠촬영원본의상당부분은편집과정에서삭제되고사장되는경우가많다. 방송콘텐츠가고품질화되면서촬영원본의소실비율은점점높아지고있다. 예를들어, 드라마촬영시스튜디오촬영보다는야외로케이션촬영원본의소실비율이훨씬큰편이다. 또한, 최근유행하는리얼버라이어티의경우실제편집에서촬영원본의 90% 이상이소실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기존의특정제작사혹은방송사가기획-촬영-편집을독점적으로진행하는구조에서는콘텐츠의품질을높일수록콘텐츠제작상의비효율은높아질수밖에없다. 콘텐츠제작사혹은방송사에서개방형방송플랫폼을구축하고여기에자사콘텐츠 1차가공된촬영원본은메타데이터와함께공개한다면다양한 3rd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65

292 Party 콘텐츠제작사들이참여해동일한맥락이지만다양한버전의콘텐츠를생산할수있게된다. 개방형플랫폼을구축하는입장에서는자사의기획-촬영-편집-콘텐츠로이어지는가치사슬은그대로유지하면서편집과정에서다양한 3rd Party 콘텐츠제작사를참여시키게된다면콘텐츠를다양성의증진뿐만아니라다양화된콘텐츠를통한수익창출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동시에개방형플랫폼에참여하는 3rd Party 콘텐츠제작사의경우양질의방대한촬영원본에접근할수있고이를편집하여자사의개성을드러내는버전의콘텐츠를생산하고여기에서창출되는수익을개방형플랫폼개설자와공유할수있게된다. 실제로방송3사와독립제작사협회사이에교양프로그램에서사용된촬영원본을공유하기로하는협약을체결해기존촬영원본을이용해신규콘텐츠를제작하거나기존콘텐츠를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을작성하는등새로운수익창출의길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방송시장의 3rd Party 시장의활성화는기존방송사- 제작하청업체라는수직적갑을관계에서탈피해방송사혹은대형제작사가개방형플랫폼을구축하고여기에다양한중소제작사들이참여해동일한맥락이지만다양한버전의콘텐츠를생산하고여기에서창출되는수익을공유하는일종의방송제작생태계를구성할수있게된다. 방송의 IP화에따라실시간 대량으로수집가능한콘텐츠이용데이터를활용하거나공유함으로써 3rd Party 사업자들이방송사업에간접적으로참여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이와더불어스마트폰에방송시청어플과전화번호를결합해지인들이어떤콘텐츠를이용했는지혹은이용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추천함으로써일종의소셜TV 기능을추가할수있다. 방송시청행태와소셜그래프를결합함으로써특정소집단중심의시청률을산정하고이를시장세분화에적용해맞춤광고를통한광고효과극대화를꾀하는것도가능하다. 이와더불어 TV 홈쇼핑과결합해현재방영되는홈쇼핑상품을지인들에게공유소개하고이에따라서인센티브를받는사업모델도가능하다. 그러나이지점에서개방형플랫폼구축을통한 3rd Party 사업자들의시장참여를통한방송시장발전이라는정책목표가한국방송시장에서성립가능한지에대한의문도제기될수있다. 미국의경우는새로운사업자가 3rd Party 사업자의형태로방송시장에진입해서새로운서비스를내놓는데반해, 한국에서는 26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93 기존대형사업자들이새로운서비스를시도하는상황을고려해야한다. 시장이상대적으로작은한국상황에서 3rd Party가수년동안이용자들을모으고최소한의매출을내면서유지하기가쉽지않다. 미국에서 3rd Party가새로운서비스들을내놓으면이중에서성공적인것들을기존사업자들이펀딩 (funding) 을통해서흡수하는구조를형성하는데, 한국에서는기존대형사업자가그런위험부담을떠안아야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의정책목표는상대적으로작은한국방송시장의규모와정책, 규제차원의각종사업장애요소들을제거하는데집중되어야할것이다. Ⅷ. 방송기술발전에따른방송시장및광고시장환경변화전망 267

294

295 Ⅸ.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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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Ⅸ 결론및제언 이번연구에서는방송분야기술진화에따른신규서비스도입과관련한다양한쟁점을분석하고바람직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했다. 특히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와케이블TV 8VSB 전송방식을중심으로해외사례조사 (MMS), 전문가델파이조사, 그리고수용자조사를통해주요쟁점들을분석하고시장파급효과를예측하고자했다. 두가지사안을중심으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해외사례 : 지상파방송의방송서비스고도화방향해외지상파방송의프로그램서비스의진화방향을살펴보면디지전환방식에따라 SD급다채널서비스에서출발하여 HD급고화질서비스를추가하는서유럽방식과소수의 HD급채널서비스로시작하여 HD급다채널서비스로확대해가는두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멀티플렉스기반의 SD급다채널서비스를추진한영국과독일의경우수신료기반의공영방송사들이 ( 기존의종합편성메인채널이외에 ) 상업방송이소홀히할수있는어린이, 정보, 교양 / 다큐, 문화예술관련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민간상업방송의경우뉴스와스포츠를포함한다양한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 초기부터우리나라와같이 HD급고화질 TV 중심의디지털전환을추진한일본의경우 NHK 디지털교유채널만이다양한채널유형 (1HD + 2~3SD) 을활용하여교육, 교양, 지역, 문화예술등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는반면 NHK 메인채널과민간상업방송의경우비용증가에대한부담등의이유로다채널서비스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다양한채널유형 (1HD Ⅸ. 결론및제언 271

298 + 3~4 SD) 을활용하여 (ABC, NBC의경우 ) 지역뉴스, 기상채널, (PBS의경우 ) 어린이, 교양, 다큐, 문화, 소수집단대상전문채널을제공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또한 2000년대말부터 HD급고화질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의확산에따라해외주요국방송사들은고정형 / 일방향지상파방송과 IP기반의양방향서비스플랫폼 (OTT, Over-the-Top) 을결합하는 Open Hybrid TV(OHTV) 방식의미래형방송서비스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진화방향은한편으로양방향성이부재한지상파방송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것이며, 다른한편으로고정형 TV와휴대 / 이동형스마트단말을연계하는크로스미디어내지는 N스크린서비스로의확장을목표로한다. 이미콘텐츠파워와플랫폼을결합한미국의 Hulu 그리고영국의 Youview 모델은방송서비스고도화 / 스마트화의전개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독일과프랑스의경우도 2010부터고정형 TV와 OTT서비스를결합한 HbbTV를상용화하여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 (HD급) 와양방향 VOD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영국과독일공영방송이제공하고있는 OHTV 또는 HbbTV 서비스의특징은모든서비스가무료로제공되고있다는점이다. 즉, 라이브스트리밍방송뿐만아니라캐치업서비스모두 7일간무료로제공된다는것이다. MMS 관련우선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 (MMS) 도입정책의타당성과관련해서는 시청자복지증진차원의찬성론, 공정경쟁차원의쟁점사안에대한사회적합의를전제로한조건부찬성론, 유료방송붕괴를우려하는반대론등으로의견이나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서유럽주요국의다채널서비스및 OTT 기반양방향서비스제공방식을살펴보면보편적방송서비스의진화방향이무엇인지를분명히보여주고있다. 또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에서도 공익적 / 보편적서비스의품질개선및고도화 를요구하는확장론적시각, 그리고 다양한플랫폼및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 / 이용권보장, 비용의적절성보장 의필요성에대해전원 / 절대다수가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27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299 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지상파DTV MMS의 MMS 도입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집단 (37.2%) 이부정적으로평가 (22.4%) 하는집단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긍정적평가는특히지상파직접수신가구 (43%) 와 IPTV 가입가구 (52.8%) 에서평균치보다더높게나타났다. 또한향후 MMS 이용의향에대해 31.8% 가긍정적으로, 23.6% 가부정적으로응답한가운데, 특히 지상파 TV 직접수신가구 의이용의향이 34.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의이용의향은 27% 로평균치보다낮게나타났다둘째, 추가채널의할당내지는사업자선정문제와관련해서는뚜렷한다수의견은도출되지않은채 기존지상파사업자가독자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 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사업자의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혼합방안으로찬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서정책적판단이요구되는부분이다. 다만해외사례의경우 HD급디지털전환을추진해온미국과일본의경우기존사업자가우선권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멀티플렉스별로 4~5개의 SD급다채널서비스를제공해온서유럽주요국의경우도기존의사업자는물론이고신규채널사업자도허용하고있다. 특히기존사업자가배제되는경우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 1HD + 1HD 모델을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를동시에허용할수있는여지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또한신규사업자허용시사업자선정방법, 추가채널의효율적활용, 전송망확보문제, 그리고주파수간섭등과관련한쟁점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인다. 셋째, 서비스활성화를위한압축기술선택이슈와관련해서는 MPEG-2와 MPEG-4 사이에찬반이각각절반수준을차지하는가운데 단기적으로는 MPEG-2 가서비스확산에도움이되지만 [ 확장성등을고려할때 ] 장기적으로는 MPEG-4 방식으로가야한다 는의견에과과반수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수용자조사에서화질 (20%) 과양방향서비스 (14%) 보다는저렴한비용 (37%) 과이용의편리성 (29%) 에대한수용자선호가높게나타났다는점을고려할때수용자들은 MPEG2 방식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조사대상의 70% 가디지털수상기를보유하고있고, 이들의 70% 가 (Stb 없이 MPEG4 사용이가능한 ) 2011년이후에수상기를장만했다는점, 더나아가 Ⅸ. 결론및제언 273

300 아날로그 TV 보유자의 44%(+ 40% 가격인하여부에따라 ) 가향후디지털TV 수상기를구입할의향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단기적으로 MPEG-4 를선택하더라도서비스활성화에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넷째, MMS 도입시타겟계층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와관련해서는 ➀유료방송에서소외된저소득계층 (= 지상파TV 직접수신가구 ), ➁저소득계층 (= 지상파직수가구 ) 과 ( 자녀교육상유료방송시청을삼가고있는 ) 학부모계층, ➂저소득계층 + 노년층, 고학력계층 + 학부모계층, ➃ 전국민대상, ➄ (EBS의경우 ) 학생과직장인, 기타채널은젊은계층등매우다양한의견이제시된가운데 전국민전연령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전국어디서나서비스접근이보장되어야한다. 는의견, 그리고 특정계층보다는일반공중을타겟으로해야한다. 는의견이각각과반수이상의동의도 (7/10) 를나타냈으며, 현재직접수신을하고있는세대를타겟으로할수밖에없다. 는의견과 기존지상파가소외시켰던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소수자를위한전문채널이되어야한다 는의견의경우과반수이상의비동의도를나타냈다. 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지상파직접수신가구와 IPTV 가입가구의경우 MMS 도입에대해긍정적평가가평균이상으로나타났지만해외사례의경우지상파디지털다채널서비스의도입이본질적으로지상파직접수신가구를위한것이아니라소수의종합편성채널로소구하기어려운다양한계층을위한콘텐츠차별화를위한것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만우리나라의경우 MMS 추가채널의수가매우한정적 (+1HD) 이라는것이이와같은전략구사에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고하겠다. 다섯째, 추가채널의성격 ( 종편 vs. 전문편성채널 ) 과관련해서는전문가조사뿐만아니라수용자조사에서도공통적으로종합편성채널보다는전문편성채널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일부에서는한편일부에서는 ( 사업자의수익성담보를위해서는 ) 채널의성격을사전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오히려시청행태변화에따라사업자가자율적으로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또한 MMS 추가채널의편성전략과관련해서전문가들은 지나치게공익성만강조하기보다는기존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다루기어려웠던실험적이 27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01 고신선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에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으며. 공익성채널과오락성채널이적절히혼합되어야한다 는의견또한과반수의동의도 (6/10) 나타냈다. 이에반해 공익성위주의프로그램만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를나타냈다. 한편수용자들은향후 MMS 추가채널을통해영화 (50%) > 다큐멘터리 (35%) > 드라마 (34.2%) 등오락장르의프로그램이제공되기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기프로그램의재방송에대해서도긍정적평가 (42%) 가부정적평가 (12.2%) 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따라서추가채널의편성은공익적요소와오락적요소를혼합편성하는것이타당하며, 인기프로그램의경우적절한수준의재방송도필요하다고보여진다. 여섯째, 추가채널의재원조달방식과관련해서전문가들은 " 재원조달등관련된사항들은전적으로방송사가방송법에서정한규칙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익모델은기존채널에적용되는광고분량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과 KBS1과 EBS의경우수신료인상으로공적서비스를강화하고, 나머지채널은기존과같은방식의광고정책이필요하다. 는의견에각각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다. 한편 유료방송사의반대가예상되기때문에초기에는광고없이시행가능한 EBS나 KBS가먼저다채널서비스를시행하고 MBC, SBS는각사의상황에맞게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 는의견은비교적높은비동의도 (7/10) 를보여주었다. 이는 MMS 도입시지상파 4사가모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으로해석된다. 다른한편으로수용자들은추가채널에대한광고허용에대해서도긍정적인반응 (31%) 이부정적반응 (18%) 보다더높게나타났다. 반면 MMS 도입시 KBS와 EBS가운영하게될추가채널에한정하여 ( 수신료인상을통한 ) 추가적인비용을지불할의사는 68.4% 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추가하더라도 500 원 (10.4%) 에서 1,000원(12.4%) 수준으로지불의사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수신료인상가능성은그리크지않아보이며, 이와무관하게기존의방송사들은광고수익모델로추가채널을운영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한방식이라고보여진다. Ⅸ. 결론및제언 275

302 여덟째, 가장큰쟁점중의하나인추가채널의재전송이슈와관련하여 현행법상의무재전송채널 (KBS1, EBS) 의추가채널은의무재전송을실시하는반면나머지추가채널의경우사업자간계약에의해재전송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다수의견으로제시되었다. 이경우 MMS 도입시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극히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일부에서제시된바와같이해외사례와유사하게 전송선로사용료 와 콘텐츠사용료 를분리하여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8VSB 관련첫째, 케이블TV 시장의 8VSB 전송방식병행에대해찬반이엇갈리는가운데 양방향서비스부재, 기술설비와 DtoA 컨버터등에투자부담, 저가시장고착화가능성, 과도기전서비스에대한예산낭비등을근거로한회의적인전망, 그리고 8VSB보다는오히려고ARPU와양방향서비스가가능한기존디지털케이블TV의확산과보급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는견해에높은동의도 (8~9/10) 를나타냈다. 둘째, 케이블TV SO에대한 8VSB 전송의무화방안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절대다수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정부가 8VSB를허용할경우 ( 디지털전환관련지역적편차및투자비용부담등을고러할때 ) 기술선택여부는사업자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셋째, 8VSB 도입시제공되는채널수설정방안과관련해서도 아날로그의무형채널을기본으로편성하고나머지는사업자가자율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의견이높은동의도 (8/10; 7/10) 을나타냈다. 한편수용자조사결과에따르면 8VSB의인지도는 16.4% 수준에불과한가운데케이블TV 분야에 8VSB 적용시이용의사가있는집단 (20.7%) 보다는이용의사가없는집단 (38.5%) 이두배가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8VSB 허용시예상되는주요혜택은 저렴한이용요금 과 고화질서비스, 셋톱박스가불필요한점 모두골고루응답된반면, 이용의사가없는이유로는 추가비용에대한부담 (6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화질서비스에관심 27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03 이없음 (26%), 양방향서비스의부재 (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케이블TV SO 사업자입장에서나이용자입장에서도 8VSB 전송방식적용은크게환영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나아가이번전문가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 8VSB 전송방식병행여부를사업자들의자율선택에맡길경우정책추진효과는극히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시나리오별시장파급효과예측 MMS와 8VSB를비교할때, 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 MMS가 8VSB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MMS의경우 MMS 도입시나리오가어떻게구성되는지여부에따라그파급효과수준이상이하게나타났다. 가장유의한영향을미치는시나리오는 MMS 채널에광고가허용되면서유료방송플랫폼에재송신되고, 동시에신규콘텐츠중심의종합편성으로제공될때이다. 반면, 가장낮은파급효과를보이는시나리오는재송신없이직수세대중심으로 MMS가 STB를통해제공되는경우였다. 한편, 8VSB의경우에는디지털유료방송에서 8VSB로의역진적전환가입경우를제외하고는방송광고시장에직접적인영향은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아날로그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질경우개별PP의송출기회가증가하므로, 8VSB 도입과비교해보면 8VSB 도입에따른개별, 중소PP 의기회비용손실이발생할수는있다. 8VSB에의한역진가입전환이일어나게되면기존디지털플랫폼에서송출하고있던개별, 중소PP의송출기회가제한되므로광고매출이감소하게될것으로보이는데, 다만, 8VSB에가장적극적인 CMB의경우디지털가입자가 10만 217가구 (2013년 6월기준 ) 에불과하여, 전체가 8VSB로전환한다고해도전체디지털가입가구의 0.6% 에불과하여, 유료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할것으로판단할수있다 ( 이경우약 29억원의유료방송광고비감소가예상 ). 이와같은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의 < 표 9-1> 과같다. Ⅸ. 결론및제언 277

304 < 표 9-1>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광고시장파급효과분석 구분시나리오가정파급효과 MMS 8VSB 광고허용, 재송신허용, 신규콘텐츠중심시나리오 1 지상파광고 4,103억원증가및종합편성시나리오 2 광고허용, 재송신허용, 재방및전문편성지상파광고 566억원증가 시나리오 3 광고허용, 직접수신가구로제한지상파광고 233 억원증가 시나리오 1 역진가입전환비율 10% 유료방송광고 487 억원감소 시나리오 2 역진가입전환비율 5% 유료방송광고 243 억원감소 시나리오 3 역진가입전환비율 1% 유료방송광고 49 억원감소 지상파방송의공공성및공적책임수행의지속가능성보장국내방송시장은역사적으로나구조적으로나, 지상파방송중심의발전과정을거쳐왔다. 즉, 지상파방송을방송시장의중핵 (core) 로설정하여, 방송의공익성, 공공성, 다양성가치를보호하려는정책중심으로전체적인방송정책과법제가수립되어왔다. 그러나최근에방송시장의경쟁이다면화되고, 경제가저성장체제로진입함에따라방송광고시장의정체추세가고착화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다양한방송시장의이해관계자들이진입함에따라지상파방송의위상이나재정여건이취약해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지상파방송의공공성에대한지속가능성이재원측면과정책적측면모두위협을받고있는상태라할수있다. 지상파방송은유료방송과달리콘텐츠와플랫폼이수직적으로통합된사일로구조이고, 전통적으로지상파는공공의재원인전파를독점적으로이용하는대가로그에상응하는공적책임의이행의무가부여되었다. 따라서지상파방송의지속가능성은주파수를이용하는플랫폼을전제로공익성이높은콘텐츠를시청자에게전달함으로써시청자의권익을증진시키는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최근의 700MHz 주파수활용논의및 UHDTV 도입논의과정에서보듯이지상파방송의플랫폼에대한지속가능성에대해축소된시각이존재한다. MMS 역시지상파방송의플랫폼확장이라는측면에서이해될필요가있는데, MMS 가단지지상파 27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05 의악화된재정여건을호전시키기위함이아니라, 무료보편적인플랫폼을통해방송의가치를제공한다는원칙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MMS 도입방향역시지상파플랫폼의지속가능성을제공하고, 이를통해방송의공공성에기여하며, 동시에콘텐츠산업과양질의콘텐츠를제공할수있는재정적여건이제공되도록정책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즉, MMS 역시공익성과산업성이양립적가치가되도록정책을수립하고, 도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디지털전환의본래의목적, 즉, 디지털전환을통해국민에게방송복지를제공하고, 방송산업을활성화한다는대원칙이 MMS에서도유지되어야할것이다. MMS는결국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에따른하나의결과물이라고봤을때, MMS의가치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완성시킨다는측면도있다. 고화질과다채널, 그리고 IP를부가적으로활용하여지상파의디지털전환이 Full scale Digital 방송이될수있도록하는중장기지상파발전전략과로드맵도출이요구된다. MMS를단지지상파의정책적요구사항으로도입하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인지상파방송의발전과고도화, 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전략의일환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한편, 국내지상파방송시장의구조적 태생적문제점이라할수있는공 민영이원구조를개편해나가는과정에서 MMS가이에부합되도록도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물론이를위해서는공영방송수신료의현실화가선결사항이긴하지만, 공영방송은무료보편적인플랫폼의영역에서공익적콘텐츠중심의, PSB와 PSM의과도기적이행수단으로서 MMS 도입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반면, 민영방송사에대해서는민영성격의 MMS를허용하여야할것이다. 관건은 MBC라할수있는데, MBC는소유구조만공영일뿐재원구조나사업모델은민영이라고볼수있다. 현시점에서 MBC의위상을어떻게설정할수있을지는매우불투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MMS 역시 MBC의위상변화에부합하도록도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만언급된두가지사안이단기적으로선결되지않을경우에는전문가델파이조사및수용자조사에서도출된바와같이현행재원구조에상응하는편성전략을기반으로 MMS를도입하는것이서비스활성화및지상파플랫폼의가치보존을위한현실적대안이라고판단된다. Ⅸ. 결론및제언 279

306 참고문헌 김국진외 (2013). 지상파 UHD 방송도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3).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호오용수 (2006). 수평적규제체계의이해와적용을위한소고 : 기술중립성원칙을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트렌드, 통권 4호, pp.5-19 정두남, 이종관 (201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 MMS 및 8VSB 도입방안을중심으로. KOBACO 연구보고서 ( 미발표 ) 정두남, 김진기 (2013). N스크린시대규제개선을통한방송광고시장활성화방안연구. KOBACO 연구보고서정두남, 정인숙 (2012). 디지털지상파방송주파수활용및신규서비스모델도입방안에관한연구, KOBACO 연구보고서정두남 ( ).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정책에관한연구 - 독일의사례, 방송학회정기학술대회발제문정두남 (2012). DTT MMS vs. OTT - 스마트TV 시대수용자복지에대한탐색적검토 방송학회정기학술대회발제문 ( ) 정두남, 정인숙 (2011). 스마트TV 등장에따른미디어산업구조변화에관한연구, KOBACO 연구보고서정두남 (2011). 스마트TV의수익모델에관한연구, KOBACO 연구보고서정두남, 최성진 (2011). 스마트TV의기술과방송정책, 방송통신연구 2011년겨울호정두남 ( ). 스마트TV 등장에따른미디어산업가치사슬및시장구조변화, 언론정보학회정기학술대회발제문정두남 ( ). 스마트TV 기술요인과시장전개방식에관한연구, 방송학회 280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07 정기학술대회발제문정두남 ( ). 독일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시범사업사례연구, 방송학회디지털방송분과특별세미나발제문정두남 (2007). 지상파디지털방송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에관한연구, KOBACO 연구보고서정두남 ( ). ' 베를린에서의지상파 TV방송디지털전환 (DTT) 성과및문제점분석 ', 방송학회추계학술대회발제문최계영, 박민수, 이종관 (2007). 전파관리정책의구조와패러다임변화, KISDI 이슈리포트, 07-11, pp.1-34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의식조사 각호 Cave, M., Doyle, C., and Webb, W.(2007). Essentials of Modern Spectrum Mana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KBS, MBC, SBS(2013). 국민행복 700 플랜 OECD(2012). Interenet Economy Outlook 2012 참고문헌 281

308 부록 [ 부록 ] 수용자조사설문지 신규서비스도입관련수용자조사 조사대상 : 전국만20~59세성인남녀 조사표본 : 총 500명 구분 남성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소계 총계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광주 / 전라 제주 계 SQ. 응답자선정질문 SQ1. 귀하께서현재살고계신곳은어느지역입니까? 1) 서울 2) 경기 / 인천 3) 강원 4) 대전 / 충청 5) 대구 / 경북 6) 부산 / 울산 / 경남 7) 광주 / 전라 8) 제주 282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09 SQ2.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나이는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1) 만 19세이하 2) 만 20~29세 3) 만30~39세 4) 만 40~49세 5) 만 50~59세 6) 만 60세이상 To prog: 2), 3), 4), 5) 외조사중단 SQ4. 귀하본인이나가족중현재다음의업종에종사하시는분이계시나요? 1) 건설관련업종 2) 의류제조 / 판매업종 3) 자동차제조 / 판매업종 4) 방송 / 통신관련업종 중단 5) 병원 / 약국 / 제약관련업종 6) 시장조사 / 컨설팅 / 광고대행사 중단 7) 백화점 / 마트등유통업종 8) 은행 / 보험 / 증권등금융관련업종 9) 가전 / 정보통신관련업종 10) 해당사항없음 A. TV 수상기유형 QA1. 귀댁에서가장주로사용하는 TV의유형은무엇입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1) 아날로그 TV 2) 아날로그 TV + 디지털컨버터 (D to A) 3) 디지털 TV 4) 디지털 TV + 셋톱박스 5) TV 없음 중단 부록 283

310 아날로그 TV 디지털 TV 디지털컨버터사례 셋톱박스사례 QA2. (QA1 의 1, 2번응답자 ) 디지털 TV를구입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1) 디지털수신기의높은가격때문에 2) 디지털방송이나아날로그방송이나콘텐츠에는큰차이가없기때문에 3) 고화질 고음질 (HD-TV) 의 TV 서비스에관심이없기때문에 4) TV보다는다른매체를주로이용하기때문에 5) 기타 ( ) To prog: 보기로테이션 QA3. (QA1 의 1, 2번응답자 ) 향후디지털 TV를구입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1개만선택해주세요.] 1) 구입할계획이있다 2) 디지털 TV 가격인하여부에따라결정할것이다 3) 구입할계획이없다 284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11 QA4. (QA1의 3, 4번응답자 ) 현재사용하고계신디지털 TV는언제구입하셨습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2010년이전 2) 2011년이후 B. TV 시청방식 QB1. 귀하께서는현재어떠한방식으로 TV를시청하고계시나요? TV가 2대이상인경우가장주로사용하는 TV를기준으로순서대로 2가지까지만응답해주세요. [1~2개까지선택해주세요 ] 1 순위 : 2 순위 : 1) 지상파 TV 직접수신 ( 안테나또는공시청설비이용 ) 2) 아날로그케이블 TV (SD급화질의디지털방송수신 ) 3) 디지털케이블 TV ( 셋톱박스결합 + VOD 시청가능 ) 4) 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 5) IPTV 6) 위성방송 + IPTV (+ 인터넷 ) 결합형서비스 7) 기타 ( 스마트폰 / 패드를활용한인터넷방송 (Pooq, Tving 등 ), TV 수신카드를이용한 PC, 지상파 DMB 등 ) To prog: 보기로테이션 보충설명 2) 아날로그케이블 TV : 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가구의경우보유하고있는 TV 유형 ( 디지털 TV 또는아날로그 TV) 과무관하게표준화질 (SD 급 ) 수준으로 TV 를시청하게됩니다. 3) 디지털케이블 TV : 디지털 TV 를보유한디지털케이블 TV 가입가구는고화질 (HD) TV 를시청할수있으며, 주문형동영상 (VOD) 서비스를시청할수있습니다. 4), 5), 6) 위성방송과 IPTV 는별개의서비스이지만최근들어위성방송과 IPTV, 더나아가인터넷까지함께제공하는결합서비스가확산되고있습니다. 부록 285

312 QB2. 귀하의가정에서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한배경은무엇입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본인또는가족의의사결정에의하여 2) 난시청환경때문 (= 지상파방송의수신이용이하지않아서 ) 3) 아파트 / 연립주택등의단체계약에의해 4) 결합상품 ( 집전화, 인터넷, 유료방송등 ) 과연계된할인혜택등을고려 5) 기타 ( ) To prog: 보기로테이션 QB3. (QB1 의 2, 3, 4, 5, 6, 7번응답자 ) 귀하의가정에서현재의 TV 시청방식을선택한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지상파방송의실시간방송및재방송등을시청하기위해 2)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다채널서비스를보기위해 3) 지상파방송에서제공하지않는양방향 VOD 서비스를보기위해 4) 아이들의교육문제때문에 (= 선정적프로그램을보지않기위해 ) 5) 자녀들에게 EBS의교육채널을시청토록하기위해 6) 기타 ( ) To prog: 보기로테이션 보충설명 2) 다채널서비스 : 현재총 5 개의 TV 채널을제공하는지상파방송과달리 50~100 여개의채널을제공하는 ( 유료방송 ) 서비스 3) VOD(Video on Demand) : 실시간으로제공되는지상파방송과달리다양한 TV 프로그램을시청자가원하는시간대에볼수있도록제공하는주문형동영상서비스 QB4. (QB1의 2, 3, 4, 5, 6, 7번응답자 ) 귀댁에서는 TV 시청을위해케이블 TV와위성방송, IPTV 등에지불하는월이용료는어느정도수준입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4,999원이하 2) 5,000~9,999원 3) 10,000~14,999원 4) 15,000원 ~19,999원 286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13 5) 20,000원 ~24,999원 6) 25,000~29,999원 7) 30,000원이상 C. TV 시청행태 QC1. 귀하의 1일평균 TV 시청시간은어느정도입니까? 평일과주말로구분하여적어주시기바랍니다. QC1-1. 그중지상파채널 (KBS1, 2-TV, MBC, SBS( 또는지역민방 ), EBS) 을시청하는시간은어느정도입니까? 응답란 QC1. 1 일평균 TV 시청시간 QC 일평균지상파시청시간 평일 ( 월 ~ 금 ) 분 분 공휴일 ( 토 ~ 일 ) 분 분 QC2. 귀하께서주로시청하는 TV 채널은무엇입니까? 100% 를기준으로비중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1) 지상파TV 채널 (KBS1, KBS2, MBC, SBS( 지역민방 ), EBS) % 2)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JTBC, MBN, 채널A, TV 조선 ) % 3) 일반유료방송 PP 채널 (YTN, OCN, CGV, 투니버스, tvn, 골프, 스포츠채널등 ) % 4) 기타 % 합계 100 % To prog: 보기로테이션 4) 기타는 1), 2), 3) 비중에서남은비중자동계산 부록 287

314 QC3. 현재주로시청하는 TV 채널에서즐겨보시는프로그램은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선택해주세요. [3개선택해주세요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1) 뉴스 2) 드라마 3) 스포츠 4) 생활정보 5) 시사보도 6) 버라이어티쇼 7) 인포테인먼트 8) 다큐멘터리 9) 코미디 10) 애니메이션 11) 음악쇼 12) 영화 13) 퀴즈 / 게임쇼 14) 교육 / 문화예술 15) 토론 16) 기타 To prog: 보기로테이션 QC4. (QB1의 2, 3, 4, 5, 6, 7번응답자 ) 현재주로시청하시는 TV 채널은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선택해주세요. [3개선택해주세요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1) 뉴스 (YTN 등 ) 2) 드라마 ( 드라마넷, SBS드라마, MBC드라마등 ) 3) 스포츠 (KBS스포츠, MBC ESPN, SBS스포츠, 골프등 ) 4) 연예 / 오락 (tvn 등 ) 5) 교양 / 다큐 (T채널, 내쇼널지오그라픽, 히스토리채널등 ) 6) 영화 (OCN, CGV 등 ) 7) 음악 (Mnet 등 ) 8) 지상파종합편성 (KBS, MBC, SBS) 9)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JTBC, TV조선, 채널A) 10) 기타 ( ) To prog: 보기로테이션 288 기술규제완화에따른방송시장파급효과에관한연구

315 QC5. 양방향 VOD 서비스를시청하시는경우어떠한방식으로 VOD 서비스를이용하십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VOD 서비스이용하지않는다 2) ( 노트북 ) PC를통해이용한다 3) 스마트폰이나스마트패드를통해이용한다 4) 유료디지털방송 ( 디지털케이블TV, IPTV) 을통해이용한다 VOD(Video on Demand) : 실시간으로제공되는지상파방송과달리다양한 TV 프로그램을시청자가원하는시간대에볼수있도록제공하는주문형동영상서비스 To prog: 보기로테이션 QC6. (QC5의 2, 3, 4번응답자 ) VOD 서비스를한달평균얼마나이용하십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1~5회 2) 6~10회 3) 11~15회 4) 16~20회 5) 21~25회 6) 26~30회 7) 31회이상 QC7. (QC5의 2, 3, 4번응답자 ) VOD 서비스를통해주로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은어떠한장르입니까? [1개만선택해주세요 ] 1) 드라마 2) 뉴스 3) 영화 4) 스포츠 5) 음악 6) 다큐 7) 기타 ( ) To prog: 보기로테이션 QC8. (QC5 의 2, 3, 4 번응답자 ) 귀하께서는 VOD 이용에월평균어느정도의비용을지불하십니까? [1 개만선택해주세요 ] 1) 999 원이하 2) 1,000~1,999 원 3) 2,000~2,999 원 4) 3,000~3,999 원 5) 4,000~4,999 원 6) 5,000~9,999 원 7) 10,000 원이상 부록 289

316 D. 지상파 디지털 다체널 방송(MMS) 제시된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방송(MMS) 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방송(MMS) 개념 지상파 디지털 TV의 멀티모드 서비스 (MMS: Multi Mode Service)란 디 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다채널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장점/혜택 현재 5개의 HD급 TV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10개의 HD 급 채널 및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비용 디지털TV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DTV용 실내 안테나만 필요하며, 아날로 그 TV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DTV용 실내 안테나와 D to A 컨버터가 필 요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 안테나 없이 공시청설비를 통 해 다채널 서비스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조>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 실험방송 사례 KBS1-TV (채널 5-1) QD1. 귀하께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멀티모드 서비스(MMS)가 무엇인지 이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90 KBS1-TV (채널 5-2) 2) 몰랐다 기술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시장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