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 투자세액공제제외대상리스 ) 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전단, 제25조의4제1항대여하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리스를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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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848호, ,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 , 4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 부동산관련제도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금융소득관련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관세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 (2장11절)) 044-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법인세 ) 행정자치부 (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 ( 취득세등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소득세 ( 근로장려세제포함 )) ~4214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 ( 외국법인 ) 등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위임된사항과동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한다. < 개정 > 제 2 장직접국세 제 1 절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제2조 ( 중소기업의범위 ) 1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정하는중소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5천억원이상인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 , , , , , , , > 1. 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이하이조에서 " 중소기업기준 " 이라한다 ) 이내일것 2. 삭제 < > 3. 실질적인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적합할것. 이경우 중소기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을계산할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따른집합투자기구를통하여간접소유한경우는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 적용할때 " 평균매출액등이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 " 은 "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 " 으로본다. 4. 제29조제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2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같은항제1호또는제3호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규정으로한정한다 ) 의지못하게되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최초로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 3개과세연도까지는이를중소기업으로보고, 해당기간 ( 이하이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한다 ) 이경세연도별로제1항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다음각호의어 법제처 1

2 제3조 ( 투자세액공제제외대상리스 ) 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전단, 제25조의4제1항대여하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리스를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 제4조 (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 1 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 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 1. 중소기업기본법 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 2.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과합병하는경우 3. 제1항제3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 ) 의 요건을 갖추지 는 경우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 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 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 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 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5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본다.< 개정 , , , , [ 시행일 : ]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 후단 각호외의부분및제2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 " 란각각 [ 본조신설 ]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 신설 , >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가. 제29조제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각목의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 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이 조에서 " 사업용자산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신설 , > 3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 한다.< 개정 , , > 법제처 2

3 제4조의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1법제5조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사업자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따른작업진행률에의하여계산한금액 2. 해당과세연도까지실제로지출한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 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 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개정 , > 5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같은 조 제2항을 적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 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기업기본법 에의한중소기업자를말한다. < 개정 , > 2법 제5조의2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감가상각기간이 2년 한한다 ) 을 말한다.< 개정 , , > 1. 삭제 < > 2. 생산설비를전자화하고생산공정을정보화하기위한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등의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등을위한기업간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 웨어 5. 그밖에기업의정보화에사용되는설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설비 3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 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출하여야 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4조의3 삭제 < > 제5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1 법제6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창업기업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기업 ( 이하이조에서 " 청년창업중소기업 " 이라한다 ) 설 > 1. 개인사업자로창업하는경우 : 창업당시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 다만, 제27조제1항나에해당하는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년을한도로한다 ) 을창업당시연령에서빼고 29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2. 법인으로창업하는경우 :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가. 제1호의요건을갖출것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따른지배주주등으로서해당법인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 2 법제6조제1항단서를적용할때청년창업중소기업의대표자가감면기간중제1항제2호나목의요건못하게된경우에는법제6조제1항단서에따른감면을적용하지아니하고, 해당사유가발생한날연도부터남은감면기간동안법제6조제1항본문에따른감면을적용한다.< 신설 법제처 3

4 3 삭제 < > 4 법제 6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 이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기업을말 , ,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의요건을갖춘중소기업 ( 같은조제 1 항제 2 호나목 중소기업을제외한다 ) 2. 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별표 6 의비용 ( 이하이조에서 " 연구개발비 " 라한다 ) 의수입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인중소기업 5 제 4 항제 2 호의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해당여부 받은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연구개발비가동호의규정에의한비율을계속유지하는경우에한하여 < 개정 , > 6 법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 의뢰하여제품을제조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을말한다.< 신설 법제 6 조제 3 항제 1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 " 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따 니어링활동 ( 기술사법 의적용을받는기술사의엔지니어링활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제공하는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개정 , , 법제 6 조제 3 항제 1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 " 이란운수업중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ㆍ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및형량서비스업, 따른예선업및 도선법 에따른도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 ( 이하 " 물 한다 ) 을말한다.< 개정 , > 9 법제 6 조제 3 항제 2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 이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관광공연장업을말한다.< 개정 법제 6 조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제품 ( 이하이 율제품등 " 이라한다 ) 을제조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신설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 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및같은법제 22 조에따 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 13 조에따라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인증받은 11 법제 6 조제 5 항에따른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계산은다음의계산식에따른다.< 신설 2010 해당과세연도의제조업에서발생한소득 ( 해당과세연도의고효율제품등의매출액 / 해당과세연도의 발생한총매출액 ) 12 제 11 항을적용하는경우고효율제품등의매출액은제조업분야의다른제품의매출액과구분경리하 < 신설 > 13 법제 6 조제 6 항제 1 호단서에서 " 토지ㆍ건물및기계장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이란토 세법시행령 제 24 조의규정에의한감가상각자산을말한다.< 신설 , 법제 6 조제 6 항제 1 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00 분의 30 을말한다.< 신 > 15 법제 6 조제 6 항을적용할때같은종류의사업의분류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 표준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한다 ) 에따른세분류를따른다.< 신설 , 20 1^ 법제 6 조제 7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제 2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신설 > 1& 법제 6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받으려는자는과세표준신고와 부령으로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 법제처 4

5 제6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1 법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문자상표부따른수탁생산업 " 이란위탁자로부터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제품생산을위탁받아이를재위탁하여제품ㆍ공급하는사업을말한다. < 개정 > 2 법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정비공장 " 이란제54조제1항에따른자동을말한다.<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법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기업 " 이란중소기업중매출액이업종별로 본법시행령 별표 3을준용하여산정한규모기준이내인기업을말한다. 이경우 " 평균매출액등 " 본다.< 개정 > 6법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식기반산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업을말한다.< 신설 , , ,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8. 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9.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13.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14.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 삭제 < > 8법제7조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제6조의2(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 1법제7조의2제1항제5호의규정에따라세액공제를하는구매기업은발주건별로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등발주관련자료와납품금액, 성일, 구매대금지급기한등매출채권확정관련자료를금융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2구매기업으로부터제1항의규정에따른자료를제공받은금융기관은발주건별로판매기업의대출일자, 등세액공제에필요한자료를구매기업에제공하여야한다. 3법제7조의2의규정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고자하는내국인은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이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 [ 전문개정 ] 제6조의3 삭제 < > 법제처 5

6 제6조의4(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7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상생결제제도 "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결제방법을말한다. 1. 판매기업이구매기업으로부터판매대금으로받은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다른판매기업에새로운외상을발행하여구매대금을지급할것 2. 여러단계의하위판매기업들이구매기업이발행한외상매출채권과동일한금리조건의외상매출채권대금을지급할것 3. 외상매출채권의지급기한이법제7조의2제1항제2호에따른세금계산서등 ( 이하이조에서 " 세금한다 ) 의작성일부터 60일이내일것 4. 금융기관이판매기업에대하여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약정될것 2 법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현금성결제금액 " 이란법제7조의2제1항에지급금액 ( 같은항제1호에따른환어음및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결제한지급금액은대금결제기한이등의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금융기관이판매기업에대하여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한정한다 ) 을말한다. 3 법제7조의4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으려는내국인은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는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특례등 ) 1법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사업에직접화설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비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설비로서해당사업용한것을말한다. < 개정 , , > 1. 제4조제2항에따른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시설또는자산 3. 제21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시설또는설비 4. 제22조제1항각호 ( 제8호를제외한다 ) 에따른시설 2법제8조제1항및제2항은내국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수관계에있는중소기업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 3 법제8조제2항에따라기증받은설비의가액에상당하는금액을손금에산입하려는중소기업은소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지원설비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 [ 본조신설 ]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범위등 ) 1 법제8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2항에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따른특수관계인을말한다. < 신설 > 2 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수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개정 , , > 1.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수탁기업 2. 제1호의수탁기업과직접또는간접으로물품을납품하는계약관계가있는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따라지정된전담기관과연계하여지원하는창업기업 4. 그밖에법제8조의3제1항에따른내국법인이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한중소기업 3 삭제 < > 법제처 6

7 4 법제8조의3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5 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같은항제2호에따른협력재단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출연금사용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한다.< 신설 , , > 6 법제8조의3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고정자산 " 이란연구개발을위한연구ㆍ시험용자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산을말한다.< 신설 > 7 법제8조의3제2항에따라내국법인이유형고정자산을무상으로임대하는경우에는제2항제3호에관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보육센터 ( 이하이조에서 " 창업보육센터등 " 이라한다 ) 와원하는창업기업에제6항에따른자산을무상으로 5년이상계속임대하여야한다.< 신설 법제8조의3제2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및제9항에따른확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9 법제8조의3제2항에따라자산을무상임대받은창업기업과연계한창업보육센터등은무상임대가개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무상임대확인서 ( 이하이조에서 " 확인서 " 라한다 ) 를해당내국법인에게한다.< 신설 > 10 창업보육센터등은확인서발급일이후매년무상임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제7항에따른기간대가이루어지지아니한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알려설 > [ 본조신설 ] 제7조의3 삭제 < > 제 2 절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개정 > 제8조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범위등 ) 1 법제9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 이란 5항에따른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별표 6의비용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제외한다. < 개정 , > 1. 법제10조의2에따른연구개발출연금등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으로부터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 2 제1항의연구개발에는다음각호의활동을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 1. 일반적인관리및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판촉활동및일상적인품질시험 3. 반복적인정보수집활동 4. 경영이나사업의효율성을조사ㆍ분석하는활동 5. 특허권의신청ㆍ보호등법률및행정업무 6. 광물등자원매장량확인, 위치확인등을조사ㆍ탐사하는활동 7. 위탁받아수행하는연구활동 3 법제9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 " 이란제1호의금액에과제3호의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개정 >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과세연도에그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계산한는법인세액에서그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여계산한소득세액또는법인세액을뺀금액 2. 손금에산입한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 법제처 7

8 제9조 (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10조제1항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장동력분야의연구개발비또는원천기술을얻기위한연구개발비 " 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용 ( 서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라한다 ) 을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비용은 2 법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배수 " 란 3배를말한다.< 개정 일 1만분의 3 4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 개정 , , > 1. 자체연구개발의경우 : 다음각목의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별표 7에따른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별 의 연구개발업무 ( 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 라 한다 ) 에 종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위하여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을 포함한다 ) 함에 따른 비용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3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 4 법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 한다.< 신설 , , , >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가. 제29조제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각목의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다.< 개정 ,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 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 /12 6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 법인 ( 이하 이 항에서 " 합병법인등 " 이라 한다 ) 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정하는 현물출자 ( 이하 이 항에서 " 합병등 " 이라 한다 ) 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자 ( 이하 이 항에서 " 피합병법인등 " 이라 한다 ) 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 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 법제처 8

9 승계사업에서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구분하기어려운경우에는피합병법인등에서합병등을하기전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각사업연도의승계사업의매출액이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과각사업승계사업의자산가액이총자산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중큰것을곱한금액을피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ㆍ인력개발비로본다.< 개정 , , > 7 제5항의계산식을적용할때개월수는월력에따라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속하는달이우에는 1개월로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산입하지아니 , > 8 법제10조제1항제1호를적용받으려는내국인은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및일반연구ㆍ인력개각각별개의회계로구분경리하여야한다. 이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통되는경우에는해당비용전액을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한다.< 개정 , 법제10조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인은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10 내국인이지출한연구개발비가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사항및제 5제1항에따른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으로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있다.< 개정 > 11 제10항에따른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와원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9조의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 1법제10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 "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을말한다. < 개정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4. 그밖에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출연금등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법률로서기획재정부령이 2법제10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구분경리하는법인세법 제113조를준용하여구분경리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 3법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익금에산입하는방법 " 이란다음을말한다.< 개정 >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감가상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의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 에따라손금에산입하는감가상각비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에산입하는방법. 다만, 해당자산을에는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중이미익금에산입하고남은잔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전액익금에산입한다. 2. 제1호외의자산 : 해당자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의경우법제라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전액을익금에산입하는방법 4법제10조의2제1항및제2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인은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불산입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의범위등 ) 1 법제1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다음모두갖춘기업 ( 이하이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신설 , 20 법제처 9

10 제11조 ( 기술비법의범위등 ) 1법제12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및같은조제3항에서 " 대통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소액주주등을판정할때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 "100분의 1" 은 "100분의 30" 으로본다. < 신설 , 중소기업이아닐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가. 제29조제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각목의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 3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 2 4 삭제 < > 5 삭제 < > 6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 > 7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같은 조 제3항을 적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 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 )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관계인 " 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을 , , > 2 법제12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을 > 3 법제12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체연구ㆍ개발한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또는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 외한다 ) 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4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 " 이란 제3항 각 호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5 법 제1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 " 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용신안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신설 , > 법제처 10

11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1법제12조의2제1항에ㆍ정보통신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산업을영위하는사업을말한다. < 개 , , , ,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14 [ 제목개정 ]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따른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종자및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및수 을포함한다 )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2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 " 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 3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법제12조의2제6항에따른상시근로자의범위및상시근로자수의계산방법에관하여는제23조제 12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신설 , , > 5법제12조의2제7항에따라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12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란제23조제스업을말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 제11조의3에서이동, 종전제11조의2는제12조로이동 < >] 제11조의3(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12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혁신형중소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 개정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따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기술혁신로선정된기업 3. 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법제9조제2항제1호에따른연구ㆍ인력개발비가 100분의 5 이상인중소기업 법제처 11

12 4. 합병등기일까지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등을받은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신기술인증 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1항에따른보건신기술인증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제1항에따른신제품인증 라.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따른혁신형제약기업인증 마.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1항에따른선정 바. 그밖에가목부터마목까지와유사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인증등 2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이란 법인세법 시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 " 이란 다음 각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 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 특허권등 " 이라 한다 ) 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 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 [ 음수 ( 陰數 ) 인 영으로 본다 ] 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 뺀 금액 4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로 한다. 5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 (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 ) 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 6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금액으로 한다. 7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산한다. 8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 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친족중 4촌이상의혈족및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 만인 자 9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0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11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12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 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사업연도종료일의다음날부터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 법제처 12

13 2. 1일 1만분의 3 13 법제12조의3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 란합병법인이파산하거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승계받은자산을처분한 14 법제12조의3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내국법인은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1조의3은제11조의2로이동 < >] 제11조의4(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12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최초취득한날서 " 취득일 " 이라한다 ) 은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 ( 이하이조에서 " 주식등 " 이라한날부터직전 2년이내의기간동안그주식등을보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한다. 다만, 인수법행령 제50조제2항에따른소액주주등에해당하는기간은주식등을보유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2 법제12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란다음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개정 >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따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기술혁신형선정된기업 3. 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법제9조제2항제1호에따른연구ㆍ인력개발비가매출의 5 이상인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등을받은중소기업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신기술인증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1항에따른보건신기술인증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제1항에따른신제품인증라.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따른혁신형제약기업인증마.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1항에따른선정바. 그밖에가목부터마목까지와유사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인증등 3 법제12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 법인세법시에따른특수관계인을말한다. 4 법제12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가치금액 " 이란다음각해당하는금액중에서인수법인이선택한금액을말한다.< 개정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3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 3개월이내에피인수법인이보유한특허권등을평가한금액의합계액에취득일현재의지분비율을곱한금액. 이경우그계산한금액은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에지급한매입가액에서취득일현재의순자산시가에지분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뺀금액 [ 음수 ( 陰數 ) 인경우에는영으로본다 ] 을한 2. 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에지급한매입가액에서가목의금액에나목의비율을곱한금액을뺀금액가. 취득일현재의피인수법인의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해당하는금액나. 취득일현재의지분비율 5 법제12조의4제1항제3호와이영제4항제1호에따른피인수법인의순자산시가는취득일현재의자산총액 ( 특허권등의가액은제외한다 ) 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으로한다.< 개정 > 6 법제12조의4제1항제4호및같은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피인수법인의주주등인수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및제7항에따른지배주주등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법제처 13

14 제12조 ( 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의계산등 ) 1법제13조제1항에따라법인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주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친족중 4촌이상의혈족및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자 7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8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 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9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10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 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사업연도종료일의다음날부터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 2. 1일 1만분의 3 11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1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지분 ( 이하이조에서 " 주식등 " 이라한다 ) 양도차익의계산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 개정 , >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 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 이라 한다 ) 가 보유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 2 법제13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 이란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을관리ㆍ운용에따라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법인을말한다.< 개정 법제13조제4항에따라법인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배당소득의계산은구분가능한종목별로다음다.< 개정 > [ 본조신설 ] [ 제 11 조의 2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는제 13 조로이동 < >] 법제처 14

15 제12조의2( 내국법인의벤처기업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1 법제13조의2제1항각호외의부제13조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1법제14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 " 이란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적합한출자에의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서그출자일부된것을말한다. < 개정 , , , 2012 제14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1법제16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벤처기업투자신탁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신탁 ( 이하이조에서 " 벤처기업투자신탁 " 이라한다 ) 을 < 개정 , , , , 201 통령령으로정하는내국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자를제외한내국법인을말한다. 1. 법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제13조제1항제2호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제13조제1항제3호각목외의부분에따른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제13조제1항제4호에따른기금운용법인등 2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이란 법인세 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 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 로 한다. 5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하이조에서같다 ) 또는벤처기업으로전환한지 3년이내인벤처기업에대한출자일것. 다만, 최초로출자한날부터 3년이내에추가로출자하고최초출자금액과추가출자금액의합계액이 10 경우에는창업후 5년이내인벤처기업에출자한것으로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 이 " 특수관계 " 라 한다 ) 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 출자 2 삭제 < > [ 제목개정 ] [ 제12조에서이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투자신탁 (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 한다. 이하 " 투자신탁 " 이라 한다 ) 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의하여거래되는것일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 벤처기업육성 치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투자를말한다 ) 하여운용하는것일것 법제처 15

16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 벤처기업등 " 이라 한다 ) 에 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 이하 이 조에서 " 개인투자조합 " 이라 한다 ) 이 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는 기업 (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 벤처기업등 " 이라 한다 ) 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 , , >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 ( 법 제16조의4의 경우에 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 )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 (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으로 한다. 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으로 한다.< 개정 > 4 삭제 < > 5법제16조에따른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거주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지원법 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이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이라한다 ) 을관리하는자, 벤처기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 ( 이하 " 한국벤처투자조합 " 이라한다 ) 을관리하는자, 여업법 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하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라한다 ) 을관리하는자, 자본시장과업에관한법률 에따른벤처기업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 같은법에따른창업ㆍ벤처전문경영참여형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의위임을받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 이하 " 소재ㆍ부투자조합 " 이라한다 ) 을관리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투자조합관리자등 " 이라한다 ) 로부터기획재정부출자또는투자확인서를발급받아이를첨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개정 , , , , , , 소득세법 제73조의규정이적용되는거주자는당해연도의다음연도 1월분의급여또는날 ( 퇴직또는폐업을한경우에는당해퇴직또는폐업한날이속하는달의급여또는사업소득을 2. 제1호외의거주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6투자조합관리자등은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분등변경통지서를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거주자가소득공제를신청한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출자지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1. 원천징수의무자의휴업또는폐업 2. 납세조합의해산 3. 근로자의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따른사업소득만있는자의휴업또는폐업 법제처 16

17 7제6항의규정에의하여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제출받은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은지체없이당해거주자가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제받은소득금액에대한세액 ( 출자지지분의이전ㆍ회수나수익증권의양도ㆍ환매와관련된분에한한다 ) 에상당하는금액을추징하여야한다 8법제16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유를말한다.< 개정 , , , , > 1. 해외이주법 에의한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재산상중대한손실이발생하는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또는 자본시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집합투자업자가해산하는경우제14조의2(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 1 법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액 " 이란해당과세기간의결정세액에서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중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익에따른소득금액을제외하여산출한결정세액을뺀금액을말한다. 2 법제16조의2제1항에따라소득세를납부하려는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 ( 이하이조에서등 " 이라한다 ) 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5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신청서 ( 이하이조에서 " 특례적용신청서 " 라한다 ) 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례적용대상명세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4 제2항에따라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한벤처기업임원등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는종합소득금액에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때특례적용신청서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항의기간내에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한원등으로서법제16조의2제1항에따라소득세를납부하려는자는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의종합소득금액에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때특례적용신청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 1 법제16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하는자 " 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임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따른주주총회의결의가있는날현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 벤처기업임직원 " 이라한다 ) 을말한다. 1.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모두행사하는경우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초되는자 2. 해당법인의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따른지배주주등에해당하는자 3. 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보유하는주주 4. 제3호의주주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및같은조제3항제1호에따른친족관계관계에있는자 2 법제16조의3제1항을적용받으려는벤처기업임직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 따른금융투자업자 ( 이하이조에서 " 금융투자업자 " 라한다 ) 를통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계좌 ( 이서 "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 라한다 ) 를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례적용신청서 ( 이하이례적용신청서 " 라한다 ) 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첨부하여주식매수권행사일전일까지해당벤처기업에제출하여야한다. 법제처 17

18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따라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이아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주식을처분하 3. 합병ㆍ분할등에따라해당법인의주식을처분하고합병법인또는분할신설법인의신주를지급받는제14조의4(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 1 법제16조의4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 3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이하 이 조에서 " 주 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라 한다 ) 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이하 이 조에서 " 특례 명세서 " 라 한다 ) 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 하여야 한다. 4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이하 이 조에서 " 주 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라 한다 ) 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없을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 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6 법제16조의3제2항에따라양도소득세를납부하려는벤처기업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 가의 차액을 말한다. 8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에서 "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란 사유를 말한다.< 개정 > 1.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한벤처기업이파산하는경우 9 법 제16조의3제6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 서및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말한다. [ 본조신설 ] 용실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 " 이란다음각호에따른권리를말한다. 1. 특허법 에따른특허권 2. 실용실안법 에따른실용실안권 3. 디자인보호법 에따른디자인권 4. 상표법 에따른상표권 2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 1.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 이하 이 조에서 " 산업재산권 " 이라 한다 ) 의 현물출자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 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 법제처 18

19 2. 해당법인의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따른지배주주등에해당하는자 3. 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보유하는주주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에따른친족관계에있는자, 같은조제2항에따른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또는같은조경영지배관계에있는자 3 법제16조의4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따업자 ( 이하이조에서 " 금융투자업자 " 라한다 ) 를통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이조에서출자주식전용계좌 " 라한다 ) 를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례적용신청서 ( 이하이조에서 " 특서 " 라한다 ) 에금융투자업자가발급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산권출자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여출자로인한주식을부여받는날의전날까지해당벤처기업등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제3항에따라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받은벤처기업등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례신청확인서 ( 이하서 " 특례신청확인서 " 라한다 ) 를법제16조의4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개정 5 제3항에따라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받은벤처기업등은산업재산권출자로교부하는주식을산업재산주식전용계좌로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산권출자주식지급명세서 ( 이하이조에서 " 산출자주식지급명세서 " 라한다 ) 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례적용대상명세서 ( 이하이조에서 " 특례적용서 " 라한다 ) 를산업재산권의출자로인하여주식을교부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6 금융투자업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산권출자주식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이하이조에서재산권출자주식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라한다 ) 를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본점또는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법제16조의4제2항에따라양도소득세를납부하려는자는 소득세법 제105조및제110조에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특례신청확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법제16조의4제3항에따른산업재산권의취득가액의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따른가액계산방법에따른다. 9 법제16조의4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 란산업재산권출자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및산업재산권출자주식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말한다. [ 본조신설 ] 제15조삭제 < >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범위등 ) 1법제1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기술자 " 란대한민국지지아니한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 ,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2.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있을것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의연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2의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2 삭제 < > 3법제18조제1항에따라소득세를감면받으려는사람은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세액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다.< 개정 , , > 법제처 19

20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1 법제18조의2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란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법제121조의2에따라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및재산세를각각제116조의2제3항부터제10항까지의규정에따른감면요건을갖춘기업을말한다. < 신설 > 2 법제18조의2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가근로를제공하는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및제3항에따른친족관계또는경있는경우의해당기업을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있는지를판단할때같은조제4항제1호나목하지아니한다.< 신설 , > 3 법제18조의2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본부 " 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4항제1호에따른지역본부를말한다.< 신설 > 4법제18조의2제2항을적용받으려는외국인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사람만해당한다 ) 는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때에 소득세법시제198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청서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 법제18조의2제4항을적용받으려는외국인근로자 ( 원천징수신청일현재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만해당한다 ) 는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단일세율수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 6 제5항에따라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제출한외국인근로자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단일세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에는제출일이속하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부터법제18조의2제4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 [ 전문개정 ] 제17조삭제 < > 제 3 절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 ) 1 삭제 < > 2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등을말한다.< 개정 , , , 은행법 에의하여은행업의인가를받은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중소기업은행 5. 삭제 < > 6.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수협은행 8. 삭제 < > 9.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3 삭제 < > 4법제2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가증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정 , , , , 법제처 20

21 1. 국외에서발행한유가증권중외국통화로표시된것또는외국에서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서기정하는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또는그밖의유가증권 ( 이하이항에서 " 과세대상주식등 " 이라발행된예탁증서를양도하는경우로서예탁증서를발행하기전과세대상주식등의소유자가예탁증서를후에도계속하여해당예탁증서를양도하기전까지소유한경우는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가증권시장에서양도되는것. 다만, 해당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서취득하지아니한과세대상주식당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서최초로양도하는경우는제외하되, 외국의유가증권시장의상장규정상주건을충족하기위해모집ㆍ매출되는과세대상주식등을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제18조의2(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1 법제21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정기외화예금 " 이란법제21조제1항제2호에따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취급하는정기외화예금으로서금융의장의약관심사를거친것을말한다. 2 법제21조의2제2항에따라예금의가입자가계약기간내에계약을해지하거나예금의전부또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추징한다. 다만, 예금의인출없이 1년이상 1년동안발생한이자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계약을해지한경우 : 발생한이자에대해부과하지아니한소득세또는법인세 2. 예금을인출한경우 : 계약일로부터인출일까지인출한예금에대하여발생한이자에대해부과하세또는법인세 3 법제21조의2제1항을적용받으려는비거주자등은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등임을증명를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4 비거주자등이예금계약을변경하거나갱신하여예금이법제21조의2제1항이적용되는정기외화예금게되는경우에는그변경ㆍ갱신일에새로이가입한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범위 ) 법제22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외자원개발사업 " 이란국외에서을개발하는사업 ( 자원보유국의외자도입조건에의한자원의가공사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개정 2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제20조삭제 < > 제 4 절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제21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범위 ) 1 법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 10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을말한다. < 신설 > 2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공정을개선하거나시설의자동화및정여투자하는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 > 3법제24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비 " 란첨단기술을이용하거나응용하여제작된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 법제처 21

22 제22조 ( 안전설비투자등의범위 ) 1법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 , , ,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유통산업의합리화를촉진하기위한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범위 ) 1법제25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 " 이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 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 5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위탁기업이수탁기업에설치하는검사대또는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의2.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것 7. 광산안전법 에따른광산안전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 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등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 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는 시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 나. 건축당시법령에따라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이란 제10조제1항 을 말한다.< 신설 > 3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 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 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4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15 [ 제목개정 ] , , > 법제처 22

23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절약형시설 ( 대가를분할상환한후소유권을취득하는조건으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설치한경우를포함한다 ) 등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설 2. 삭제 < > 3.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중수도와 수도법 에따른절수설비및절수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의부품ㆍ중간재또는완제품을제조하기위한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설 2 법제25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을 > 3법제25조의2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2조의3( 환경보전설비의범위등 ) 1 법제25조의3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환경보전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 2 1.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및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에따른소음ㆍ진동방지시설및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 하수도법시행령 에따른오수처리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수질오염 폐기물관리법 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따른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재활용시설, 해양환에따른해양오염방제업의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따른석유정제시설설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따른토양오염방지시설 ( 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 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3. 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2 법제25조의3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 < 신설 > 3 법제25조의3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2조의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범위등 ) 1 법제25조의4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관리개선시설 " 이란품질이우수한의약품을제조하거나공급하기위한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한다. < 개정 > 2 법제25조의4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 < 신설 > 3 법제25조의4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2조의5(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25조의5제1항각호외의령으로정하는신성장기술의사업화를위한시설 " 이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별표 7에따력ㆍ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을사업화하는시설로서제9조제10항에따른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제4조제2항에따른사업용자산을말한다. 법제처 23

24 나. 해당과세연도전의투자분으로서가목의금액을제외한투자분에대하여제1호를준용하여계산 8 제1항, 제3항및제4항을적용할때투자의개시시기는제23조제14항에따른투자의개시시기제22조의6(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25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내국인 " 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따른영상제작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 2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이란 제10조제1항에 말한다. 3 법제25조의5제1항에따른투자금액은제1호의금액에서제2호의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각목의금액을더한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전에법제25조의5를적용받은투자금액 4 법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 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 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액 [ 제1호 및 제2호 (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연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 ) 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 가.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첫번째과세연도 : 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 만원 6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 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9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2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 란 다음 나에해당하는것 ( 이하이조에서 " 영상콘텐츠 " 라한다 ) 을말한다. 법제처 24

25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따른방송프로그램으로서같은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의텔레비전송된드라마등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 이하이조에서 " 드라마등 " 이라한다 )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영화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화상영관에서일정기간이상연속하여상영된것 ( 이하이조에서 " 영화 " 라한다 ) 3 법제25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 이란영상콘텐츠제작에참대한인건비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비용 ( 이하이조에서 " 영상콘텐츠제작비용 " 이라한다 ) 을다음각호에해당하는비용은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으로부터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아영상콘텐츠제작비용으로사용한금액 2. 국외에서사용한제작비용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비용 4 법제25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말한다. 5 드라마등이여러과세연도기간동안연속하여방송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제작비용에대하여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6 법제25조의6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과세연도의과세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드라마등의경우 : 처음으로텔레비전방송으로방송된날이속하는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해드라마등이방송된각과세연도를말한다. 2. 영화의경우 : 처음으로영화상영관에서상영된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본조신설 ]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 법제2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 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외의사업을영위하는내국인이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이하이 " 사업용자산 "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시설을새로취득하여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한투자를말한다 > 2 법제26조제1항에따른투자금액은제1호의금액에서제2호의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따른작업진행률에따라계산한금액과해당실제로지출한금액중큰금액 2. 다음각목의금액을더한금액가. 해당과세연도전에법제26조제1항제1호를적용받은투자금액나. 해당과세연도전의투자분으로서가목의금액을제외한투자분에대하여제1호를준용하여계산 3 법제26조제1항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을말한다.< 신설 > 4 법제26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 " 이란다음각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사업 ( 이하이조에서 " 서비스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신설 > 1. 농업, 임업및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 법제처 25

26 5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개정 , , 2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교만 해당한다 ) 6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서비스업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 으로 본다.< 신설 , > 7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 로 한다.< 개정 ,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한 수로 한다.< 개정 , > 1. 청년근로자 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다 ) 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 ) 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2. 장애인근로자 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상 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 로 한다 세 이상인 근로자 수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 로 한다. 9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 및 제2호 (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 , >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세연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 ) 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만원 2. 상시근로자수가 2개과세연도연속으로감소한경우 가.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첫번째과세연도 : 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 만원 10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법제처 26

27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자는상시근로자로본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4.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와그배우자 5. 제4호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 족관계인사람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아니하고,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의납부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는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및제12호에따른부담금및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따른직장가입자의보험료 11 제7항과제8항을적용할때상시근로자수는제1호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수로한다. 이경우서에따른근로자 1명은 0.5명으로하여계산하되, 제2호각목의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하여계산한다.< 개정 , , > 1. 계산식 2. 지원요건가.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제10항제2호단서에따른근로자는제외한다 ) 가직전과세연자수 ( 제10항제2호단서에따른근로자는제외한다 ) 보다감소하지아니하였을것나.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을것다. 상시근로자와시간당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경영성과에따른성과금을포함한다 ), 그밖에근로조건과복리후생등에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차별적처우가없을것라.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따른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중소기업의경우 120) 이상일것 12 제11항에따라계산한상시근로자수중 100분의 1 미만부분은없는것으로한다.< > 13 제7항및제8항을적용할때해당과세연도에창업등을한내국인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로본다.< 신설 , , 1. 창업 ( 법제6조제6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한경우의직전과근로자수 : 0 2. 법제6조제6항제1호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을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는한다 ) 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종전사업, 사업또는폐업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로자수는승계시킨기업의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에승계시킨상시근로자수를뺀수계한기업의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에승계한상시근로자수를더한수로하며, 해당상시근로자수는해당과세연도개시일에상시근로자를승계시키거나승계한것으로보아계산한상시근로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에의하여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로자를승계하는경우나. 제11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으로부터상시근로자를승계하는경우 법제처 27

28 14 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할때투자의개시시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로 , , , , 국내ㆍ국외제작계약에따라발주하는경우에는발주자가최초로주문서를발송한때 2. 제 1 호의규정에의한발주에의하지아니하고매매계약에의하여매입하는경우에는계약금또는 지급한때 ( 계약금또는대가의일부를지급하기전에당해시설을인수한경우에는실제로인수한때 3. 당해시설을수입하는경우로서승인을얻어야하는경우에는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불구하고 은 때 4. 자기가직접건설또는제작하는경우에는실제로건설또는제작에착수한때. 이경우사업의 준비를위한것은착수한때에포함하지아니한다. 5. 타인에게건설을의뢰하는경우에는실제로건설에착공한때. 이경우사업의타당성및예비 은착공한때에포함하지아니한다. 15 법제 26 조제 1 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 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1^ 법제 26 조제 2 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중간예납세액납부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 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 , , > 1& 법제 26 조제 3 항에따라중간예납세액을신고하려는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및 세액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 , , > 1*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개성공업지구에제 1 항에따른투자를하는 2 항부터제 17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신설 , , [ 제목개정 ] 제 24 조삭제 < > 제 24 조의 2 삭제 < > 제 24 조의 3 삭제 < > 제25조 ( 서비스업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특례 ) 1 법제2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업 " 이란제23조제4항에따른서비스업을말한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 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이하 이 조에서 " 설비투 다 ) 을 말한다. 3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 ( 이하 " 상각방법 " 이라 한다 ) 으로 계산한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상각범위액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이 경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방 여야 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 를 준용한다. 4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 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 이하 이 조에서 " 기준내용연수 " 라 한다 ) 에 그 기 법제처 28

29 100분의 40을더하거나뺀범위 (1년미만은없는것으로한다 ) 에서내국인이선택하여납세지관신고한내용연수 ( 이하이조에서 " 신고내용연수 " 라한다 ) 로한다. 이경우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을준용하여계산한다. 5 내국인이제4항에따라설비투자자산에대하여자산별ㆍ업종별로적용한신고내용연수는이후의과세연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6 법제28조제1항을적용받는설비투자자산에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적용하지아니설비투자자산을적격합병, 적격분할또는자산의포괄적양도로취득한경우에는해당합병법인, 분할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인수법인이제1항의사업을영위하여해당사업에사용하는경우로한정하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적용한다. 7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에따라감가상각방법을변경그변경된감가상각방법을적용하여설비투자자산의상각범위액을계산한다. 이경우상각범위액의계산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5항및제6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및제65조제5항을 8 법제28조제1항을적용할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부터제32조까지의규정과 소득세법 62조제5항부터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및제73조를준용한다. 9 법제28조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설비투자자산을그밖의자산과구분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상각비조정명세서를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표및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기령으로정하는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를해당설비투자자산을취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따른국세정보통신망 ( 이하 " 국망 " 이라한다 ) 을통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0 제1항부터제9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설비투자자산의감가상각비계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설비투자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 1 법제28조의2제1항에서 " 대통하는중견기업 " 이란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 ( 이하이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2 법제28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정자산 " 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하나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 ( 이하이조에서 " 라한다 ) 을말한다. 3 법제28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 " 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호본문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제4항에따른신고내용연수를적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따른방법 ( 이하이조에서한다 ) 으로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상각범위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이경우상각방법의적용각범위액의계산방법에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과 소득세법제62조제1항후단, 제6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66조및제71조를준용한다. 4 상각범위액을계산할때적용하는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및 소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준내용연수 ( 이하이조에서 " 기준내용연수 " 라한다 ) 에그기 100분의 50을더하거나뺀범위 (1년미만은없는것으로한다 ) 에서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선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내용연수 ( 이하이조에서 " 신고내용연수 " 라한다 ) 로한다. 이경우사업연도법인의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을준용하여계산한다. 5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제4항에따라설비투자자산에대하여자산별ㆍ업종별로적용한신고내용연수의과세연도에계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법제처 29

30 제26조 ( 사회기반시설채권등의범위 ) 1법제29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기반시설채권 " 이란 사에대한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회기반시설채권을말한다. < 개정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 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7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 한다. 8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9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 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을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 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 로 정한다. [ 본조신설 ] , > 2 삭제 < > [ 제목개정 ] 제 4 절의 2 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 < 개정 , 2010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 1 법 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근로계약체결일현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졸업한 2년이상경과하지아니한사람을말하고,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병역 " 이란제27조제1항제1호각해당하는병역을말하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건비 " 란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비용으로서 소득세 22조에따른퇴직소득에해당하는금액과같은법제29조및 법인세법 제33조에따른퇴직급여한인건비를말한다. < 개정 > 2 법제29조의2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6조의3(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2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로정하는인건비 " 란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따른퇴직소득에해당같은법제29조및 법인세법 제33조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을제외한인건비를말한다. 2 법제29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이경력단절여성의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던사실이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통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확인되는경우로한다. 3 법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신ㆍ출산ㆍ육아의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 법제처 30

31 1. 퇴직한날부터 2년이내에임신하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난임시술을받은경우 ( 의료기관의확인서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한정한다 ) 2. 퇴직일당시임신한상태인경우 ( 의료기관의진단서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로한정한다 ) 3. 퇴직일당시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직계비속이있는경우 4 법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따른친족관계인사람을말한다. 5 법제29조의3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6조의4(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29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및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 이란각각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을말한다 > 2 법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시근로자 " 란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근로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 상시근로자 " 라한다 ) 를 1.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근로소득의금액이 1억2천만원이상인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따른친족관계인근로자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아니하는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3법제29조의4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상시근로자수는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 100분의 1 미만의부분은없는것으로한다.< 개정 , > 4 법제29조의4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른소득의합계액을말한다.< 개정 , > 5법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및제6항을적용할때평균임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이경우 1천원이하부분은없는것으로한다.< 개정 > 6 법제 29 조의 4 제 1 항, 제 2 항및제 5 항을적용할때평균임금증가율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 미만의부분은없는것으로한다.< 개정 > 법제처 31

32 7법제29조의4제1항및제2항을적용할때직전 3개과세연도의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이하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이라한다 ) 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부분은다. 이경우직전 2년과세연도평균임금증가율또는직전 3년과세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음수로보아계산한다. 8 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직전과세연도의평균임금증가율이음수또는직전 3 증가율의평균 ( 양수인경우로한정한다 ) 의 100분의 30 미만인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평균임금및평균임금증가율,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및법제29조의4제2항에따른직임금증가분을계산한다. 9 제2항제2호에따른근로소득의금액및제5항에따른평균임금을계산할때해당과세연도의근 1년미만인상시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해당상시근로자의근로소득의금액또는임금을해당과세연월수로나눈금액에 12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해당상시근로자의근로소득의금액또는임금으로 10 법제29조의4제1항및제5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으려는과세연도의종료일전 5년이내의거나새로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상시근로에따른평균임금을계산할때해당근로자를제외하고계산하며, 세액공제를받으려는과세연도의종이내의기간중에입사한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제6항에따라해당근로자가입사한과세연도의평균을계산할때해당근로자를제외하고계산한다.< 개정 , > 11 합병, 분할, 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으로인하여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던상시근로자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등 ( 이하이조에서 " 합병법인등 " 이라한다 ) 이승계하는경우에는해당상전부터합병법인등에근무한것으로본다. 12 창업및휴업등의사유로제7항및제8항에따라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을계산할법제29조의4제1항및제5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 > 13 법제29조의4제3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정규직전환근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 ( 이하이조에서 " 로자 " 라한다 ) 를말한다.< 신설 > 1. 직전과세연도개시일부터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계속하여근무한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따라매월분의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될것 2. 해당과세연도중에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는단시간근로자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서비정규직근로자가아닌근로자로전환하였을 3. 직전과세연도또는해당과세연도중에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14 법제29조의4제3항을적용할때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합계액은정규직전환근로자도임금합계액에서직전과세연도임금합계액을뺀금액을말한다. 이경우직전과세연도또는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임금합계액을그과세연도의월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한다 ) 12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임금합계액으로본다.< 신설 > 15 법제29조의4제4항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은다음각호의세액을합한세액으로한다.< 신 1. 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세액 법제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