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83호]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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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현안분석제 83 호 담배가격인상에따른재정영향분석 총괄I 박용주경제분석실장기획 조정I 홍형선조세분석심의관심혜정세수추계과장작성I 신영임세수추계과경제분석관서재만경제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I 장유진세수추계과행정실무원인정은경제정책분석과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 은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적인분석정보를적시에제공하고, 국회의예산안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세수추계과 02) econoim@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3 담배가격인상에따른재정영향분석 신영임 서재만

4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5 발간사 최근의원발의로 담배관련세금및부담금인상 법안이제출되면서, 담배가격인상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2010년성인남성흡연율은 41% 로, OECD 평균 26% 에비해매우높은반면, 담배가격이나담배가격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은가장낮은편에속해, 담배수요를억제하기위한가격정책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러나담배가격의인상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작지않은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담배가격은 2004년말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등의인상으로 500원이인상된이후, 2,500원수준에고정되어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담배가격을인상하겠다는정책의지는있었으나, 담배가격인상이흡연율억제에미치는효과가크지않을것이며, 물가및서민부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이유로담배가격은인상되지않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담배세및담배가격인상에대해찬반양론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 정책을시행하기전에다양한논의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담배가격변화에따른수요탄력성추정에서나아가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및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 물가및소득구간별부담에대해분석하였습니다. 담배가격인상에대한찬반논의가팽팽한것은이에대한비용과편익이각각크고다양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논의들이평행선에있을경우에는여러정책대안들이충분한논의를거치지못하고폐기되기마련입니다. 찬반의견이대립되는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하는작업이필수적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담배세인상정책의논의과정에서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7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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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1. 논의배경 담배세 2002년 200원, 2005년 500원인상이후담배가격 2,500원으로고정 월추가로 500원을인상키로하였으나, 물가인상에대한우려등으로미인상 현재담배가격은 1갑당 2,500원 ( 에세 ) 으로 OECD 국가들중가장낮음 - 노르웨이 13.3 달러, 영국 9.8 달러, 미국 5.72 달러, 한국 2.11 달러 (2010년기준 ) 성인남성흡연율 (41%) 은 OECD 성인남성흡연율 (26%) 에비해매우높음 담배에부과되는세금및부담금을통칭하여 담배세 로표현 흡연율저하를위한방안으로담배세인상을통한가격정책이제시되는반면물가인상을근거로반대논의도존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은유럽 19개국과비교한 ( 소득 담배가격 ) 적정담배가격수준으로 4,500원제시 보건복지부는서민부담등의이유로올해담배가격인상이어려울것으로발표 담배세인상과관련된찬반논의및담배세인상이재정측면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 2. 주요현황 ( 담배가격추이 ) 우리나라의담배가격은 1989년판매가기준 600원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인상된후동결 1989년부터 2012년까지담배가격은연평균 6.4% 인상, 동기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인 4.3% 보다 2.1%p 높은수준 ( 담배세현황 ) 현재 1갑기준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부과 2,500원짜리담배기준부가가치세포함세금은 1,550원으로판매가격의 62% 요약 vii

8 담배소비세 [ 표 ] 담배가격변화추이 ( 한갑당, 원 ) 교육세지방교육세 공익사업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세금계판매가격 , , , ,110 2, ,565 2, ,550 2,500 주 : 판매가격은가장많이소비되는담배제품가격을적시자료 : KT&G ( 담배관련세입및부담금추이 ) 담배세수 는 2011년현재 6조 7,648억원으로 2008년도 6조 9,356억원대비 2.4% 감소 흡연율감소및담배소비량감소에따라담배소비세수도감소 - 소비량 : 2008년 46.71억갑 2011년 43.74억갑 (6.4% ) - 흡연율 : 1998년 35.2%( 성인남성 67.6%) 2011년 26.3% (46.8%) 담배관련세입및부담금수입을통칭하여 담배세수 로표현 ( 담배세수의배분기준 )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는지방세수로서특별시 광역시또는시 군의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재원으로활용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의 65% 는건강보험공단을지원 특별시 광역시세로걷힌담배소비세는 45% 는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 시 군세로걷힌담배소비세는 100% 일반회계재원 지방교육세는특별 광역시세, 도세로서 100% 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 건강보험료예상수입의 6% 를국민건강증진기금에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법정최대지원인 65% 를지원하더라도실제건보료수입대비비율은 2011년도기준 2.8% viii 요약

9 [ 표 ] 담배세추이 ( 단위 : 억원, %) 담배소비세 (A) 29,204 30,107 28,749 27,850 (24.8)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B) 14,608 15,056 14,369 13,878 (12.3) 폐기물부담금 (C) (0.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D) 16,369 16,380 15,848 15,690 (14.0) 부가가치세 (E) 8,872 8,936 8,982 9,898 (8.8) 국세합계 (E) 8,872 8,936 8,982 9,898 (8.8) 지방세합계 (A+B) 43,812 45,163 43,118 41,728 (37.1) 부담금합계 (C+D) 16,671 16,707 16,185 16,022 (14.2) 합계 (F=A+B+C+D+E) 69,356 70,806 68,285 67,648 (60.2) 담배거래금액 ( 억원 ) 108, , , ,434 (100.0) 주 : 부가가치세는추정금액임 [ 표 ] 담배세의수입 지출구조 (2011년) ( 단위 : 억원, %) 수 입 지 출 담배소비세 27,850 (48.2) 교육비특별회계 5,372 (9.3)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지원 22,478 (38.9) 지방교육세 ( 담배분 ) 13,878 (24.0) 교육비특별회계 13,878 (24.0) 폐기물부담금 332 (0.6) 환경개선특별회계 332 (0.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690 (27.2) 건강보험지원 9,568 (16.6) 국민건강증진부담금관리기금전입 6,122 (10.6) 합계 57,750 (100.0) 합계 57,750 (100.0)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금백서 ( 외국의담배가격과담배세현황 ) OECD 주요국중우리나라의담배판매가격은멕시코다음으로저렴하며, 세금비중도미국등을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 EU가가장강력한가격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유럽지역의평균담배가격은 2012년기준 5.87달러 ( 갑, US$) 이며판매가대비세금비중은 68.9% 요약 ix

10 OECD 기준, 우리나라의남성흡연율 (40.8%, 2010) 은 OECD 국가의평균남성흡연율 (25.9%) 보다 14.9%p 높고, 주요국중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등을제외하고는최고수준 OECD 기준흡연율은 15세이상을대상으로산정하므로, 19세이상을대상으로산정하는국내흡연율과차이가있음 ( 흡연의의료비지출유발효과 ) 흡연이초래하는추가적인의료비지출소요를계산한결과, 건강보험진료비지출 (20세이상 ) 의 4.6% 가흡연으로인해유발 이는선행연구의진료비대비 3.38%~7% 수준과거의차이가없음 본보고서에서흡연관련질환으로분류한 20개질환의진료비 (20세이상 ) 는 8조 2,179억원이며급여비 (20세이상 ) 는 6조 4,978억원 흡연관련질환중흡연이유발하였다고추정되는진료비는 1조 8,726억원으로전체진료비 (20세이상 ) 의 4.6% 이며, 급여비 (20세이상 ) 는 1조 5,265억원으로전체급여비 (20세이상 ) 의 5.0% 수준 담배가격인상으로흡연율이감소하더라도이에비례하여흡연이유발하는의료비용이감소하지는않음 - 흡연으로인한질병위험의감소는장기간에걸쳐진행되며, CBO(2012) 의추계에의하면금연이후 20년가량이지나야비흡연자의 90% 수준으로기대수명및의료비지출이회복 [ 표 ] 흡연관련질환의진료비및급여비현황 (2012년기준 ) ( 단위 : 억원, %) 흡연관련질환흡연유발비용전체비용대비비율 진료비급여비진료비급여비진료비급여비 합계 82,179 64,978 18,726 15, 남자 44,081 35,394 14,384 11, 여자 38,098 29,585 4,342 3, 주 : 질병분류에의한 2012 년도진료비및급여비지출통계활용 세이상진료비및급여비를기준으로함 x 요약

11 3.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 가격탄력성 ) 거시자료를사용하여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을추정한결과, 단기탄력성은 0.38, 장기탄력성은 ~ 0.5의범위에서추정된기존의연구와크게차이가나지않음 ( 시나리오 ) 담배가격을 500~2,000원인상하되, 각세금및부담금의인상분은 2004년배분비율을유지할것으로가정 ( 시나리오 I~IV) 하거나, 물가연동제도입 ( 시나리오 V) 등을가정 2004년재원배분비율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5:5 ( 세수효과 ) 담배가격을 500~2,000원인상할경우, 2014년에 1.4~5.2조원의세수증가가예상됨 담배가격을 500원인상하는안인시나리오 I에따르면담배관련제세부담금은 2014년 1.4조원증가하며, 담배가격을 2,000원인상하는안인시나리오 IV에따르면 5.2조원증가하여, 시나리오 I의약 3.5배의세수효과가있음 500원인상시 ( 시나리오 I) 재원배분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6:4 - 중앙정부 : +8,836억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억원, 부가가치세 1,256 억원, 폐기물부담금 107억원 ) - 지방정부 : +5,593억원 ( 담배소비세 3,744억원, 지방교육세 1,849억원 ) [ 표 ] 담배가격인상시나리오 ( 단위 : 원, %) 현행 시나리오 I II III IV V VI 담배소비세 ,042 1, ,169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146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세부담합계 (A) 1,550 2,000 2,450 2,900 3,350 2,000 3,318 제조원가및유통마진 (B) 950 1,000 1,050 1,100 1,150 1,000 1,182 판매가 (C=A+B) 2,500 3,000 3,500 4,000 4,500 3,000 4,500 ( 인상분 ) (500) (1,000) (1,500) (2,000) (500) (2,000) 주 : 시나리오V는 2014년 500원인상과함께물가연동제를도입하는법안임 요약 xi

12 [ 표 ]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년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I II III IV V VI 담배소비량감소전망 ( 전년대비감소율 ) 세입증가 (A=B+~+F) 14,429 27,678 40,008 51,608 14,429 50,456 ( 시나리오I대비배율 ) 담배소비세 (B) 3,744 7,248 10,557 13,706 3,744 13,439 지방교육세 (C) 1,849 3,601 5,256 6,830 1,849 6,71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D) 7,474 14,204 20,377 26,117 7,474 25,716 폐기물부담금 (E) 부가가치세 (F) 1,256 2,422 3,527 4,580 1,256 4,540 중앙정부 (G=D+E+F) 8,836 16,829 24,196 31,072 8,836 30,303 지방정부 (H=B+C) 5,593 10,848 15,812 20,536 5,593 20,154 중앙정부비중 (G/A) 지방정부비중 (H/A) 물가및소득계층별담배소비변화 ( 물가에미치는영향 ) 시나리오 I에따르면 ( 담배가격 500원인상 ), 2013년 5월의물가지수를기준으로다음기의소비자물가지수에담배가격인상이기여하는정도는 0.16 담배가격이일시에인상된다고할때물가지수상승의효과는다음기에만존재하나, 기대인플레이션등에미치는영향도고려할필요 [ 표 ] 담배가격인상에따른소비자물가지수변화기여도 가격인상시나리오 I II III IV 담배전체 국산 외산 주 : 2013 년 5 월의국산담배가격지수가 100 이고, 외산담배가격지수가 108 로차이가있으나, 양자모두 20%, 40%, 60%, 80% 상승한다고가정 xii 요약

13 ( 소득계층별부담 )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전체소비에서담배소비가차지하는비중의소득계층별차이가감소하는데, 이는소득구간이낮아질수록전체소비에서담배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 가격인상시수요량감소가크기때문임 가계동향조사자료로탄력성및가격인상시담배소비변화를추정한결과, 담배가격을인상하지않을경우 100만원미만구간과 600만원이상구간에서담배소비의비중차이는 0.78%p이지만, 담배가격을인상하면두구간의담배소비비중차이는 0.50%p로감소 5. 정책시사점 주요선진국보다낮은담배가격과높은흡연율을고려할때, 흡연율저하를위한방안으로담배세인상을통한가격정책을고려할필요가있으나, 물가에부담을주지않는수준에서담배세인상을결정한다면, 다양한비가격정책도함께고려하는것이바람직 500원인상시 (2014년기준효과 ): 세수 +1.4조원, 소비자물가지수 +0.16, 담배소비량 6.9% 2,000원인상시 : 세수 +5.2조원, 소비자물가지수 +0.65, 담배소비량 20.5% 담배가격인상의필요성에공감하고, 현재물가가낮아가격인상여력이있다고하더라도, 정책설계시중요하게고려해야할점은조세저항임 담배세를인상하게될경우, 저소득층과서민계층의흡연자부담이가중되기때문에여론의반발소지가있음 담배가격인상시전체소비에서담배소비가차지하는비중의소득계층별차이가감소하는것은소득구간이낮아질수록전체소비에서담배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 가격인상시수요량감소가크기때문인데, 이러한수요량감소가저소득층의부담을줄인다고하기어려움 조세저항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흡연율감소를위해가격정책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야하며, 재정수입의용도에대해서도논의필요 요약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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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례 요약 I. 서론 / 1 II. 주요현황 / 3 1. 우리나라의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추이 3 가. 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의변화 3 나. 최근담배관련세입및부담금수입추이 5 다. 과거담배가격인상시흡연율및담배수요량변화 6 라. 담배소비관련세금및부담금의지출현황 8 2. 외국의담배가격과담배세제현황 흡연율및담배소비량추이 흡연의의료비지출유발효과분석 20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가격탄력성추정 25 가. 선행연구 25 나. 탄력성추정모형 28 다. 자료 31 라. 탄력성추정결과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33 가. 시나리오 33 나. 세수효과 35 다. 중앙정부및지방정부간재원배분효과 40 차례 xv

16 Ⅳ. 물가및소득계층별담배소비변화 / 담배가격인상이물가에미치는영향 소득계층별담배소비변화 45 V. 요약및결론 / 49 참고문헌 / 53 xvi 차례

17 표차례 [ 표 1] 담배가격변화추이 ( 한갑당, 원 ) 3 [ 표 2] 담배소비관련세금및부담금추이 6 [ 표 3] 가격인상시담배수요및흡연율변화추이 7 [ 표 4] 담배관련주요비가격정책변화 8 [ 표 5] 담배세수의배분기준및 2011년실적 9 [ 표 6] 담배관련지방세운용개요, [ 표 7] 국민건강증진기금의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금추이 11 [ 표 8] OECD 국가의담배가격및세부담구조 13 [ 표 9] WHO 지역별평균담배가격 14 [ 표 10] 담배에부과되는총세금비율 ( 평균판매가격대비 ) 15 [ 표 11] 흡연율추이 ( 만 19세이상 ) 16 [ 표 12] 주요국가의흡연율비교 (2010년도기준, 15세이상인구 ) 18 [ 표 13] 주요국가의남성흡연율변화 19 [ 표 14] 흡연이유발하는의료비지출비중 ( 연령대별, %) 21 [ 표 15] 흡연관련질환별상대적위험도 ( 현재흡연자 ) 22 [ 표 16] 흡연관련질환의진료비및급여비현황 23 [ 표 17] 담배수요탄력성에관한기존연구 26 [ 표 18]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추정사례 : 국외연구 27 [ 표 19] 담배수요함수추정결과 ( 종속변수 :log( 담배소비량 )) 33 [ 표 20] 담배가격인상시나리오 34 [ 표 21] 2004, 2008년담배관련조세및부담금개정 35 [ 표 22] 현행제도유지시세수전망 36 차례 xvii

18 [ 표 23] 시나리오 I(500원인상 ) 의세수효과 37 [ 표 24] 시나리오 II(1000원인상 ) 의세수효과 37 [ 표 25] 시나리오 III(1500원인상 ) 의세수효과 37 [ 표 26] 시나리오 IV(2000원인상 ) 의세수효과 38 [ 표 27] 시나리오 V(500원인상및물가연동제도입 ) 의세수효과 38 [ 표 28] 시나리오 VI(2000원인상 ) 의세수효과 38 [ 표 29]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년세수효과 39 [ 표 30]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2018년연평균세수효과 39 [ 표 31]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년세수효과 40 [ 표 32]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2018년연평균세수효과 40 [ 표 33]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의수입 지출구조, 2011년 42 [ 표 34] 국민건강증진기금의수입지출현황 42 [ 표 35] 소비자물가지수산출시담배품목가중치의변화 43 [ 표 36] 2004년말담배가격인상으로인한소비자물가지수변동기여도 44 [ 표 37] 담배가격인상에따른소비자물가지수변화기여도 44 [ 표 38] 소득구간별월평균담배구입금액 45 [ 표 39] 소득구간별담배구입이전체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 45 [ 표 40] 소득구간별담배수요함수추정결과 ( 종속변수 : log( 담배소비량 )) 46 [ 표 41] 소득구간별 2012년기준담배소비변화 47 xviii 차례

19 그림차례 [ 그림 1] 담배관련세입및부담금, 담배소비량추이 5 [ 그림 2]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추이 ( 만 19세이상 ) 17 [ 그림 3] 담배소비량추이 (1998년 ~2012년 ) 17 [ 그림 4] 금연이후기대수명및의료비지출변화 24 차례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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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 서론 최근의원발의로 담배관련세금및부담금 1) 인상 법안이제출되면서, 다시담배가격인상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의담배판매가격은 2004년말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등이인상되면서 500원상승한이후, 가장많이팔리는담배가격이 2,500원수준에고정되어있는상황이다. 주요선진국과비교한담배가격의수준이낮으며세금비율역시낮은상황에서높은흡연율을나타내고있어, 담배수요억제정책으로서의담배세인상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것이다. 최근논의동향을살펴보더라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에서는유럽 19개국과비교한결과, 적정한담배가격수준은 2011년기준 4,500원이라는제안을내놓은바있으며, 2012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 WHO FCTC 총회에서도 WHO 사무총장은한국의담배가격인상의필요성을언급하기도하였다. 또한 2007년기준우리나라국민의흡연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약 4.6조원에서 5.6조원으로추산된바있어 ( 정영호, 2009), 흡연의사회경제적비용을교정하기위한가격정책이절실한상황이다. 반면, 담배세인상을통한담배가격인상이재정수입확보측면에서계획된것이며, 담배가격인상으로인한물가상승부담등의문제가발생할것이라는점, 담배가격인상의흡연율감소효과가크지않다는연구결과도있다는점등을들어담배세인상에부정적인목소리도나오고있는상황이다. 이처럼담배세인상을통한담배가격인상에대한찬반양론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 본보고서는담배가격인상이재정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제II장의주요현황에서는우리나라의담배가격및담배관련세금및부담금부과추이, 외국의담배가격및세금구조, 흡연율및담배소비량변화추이를살펴보고, 흡연이유발하는건강보험상의료비지출을산출하였다. 제III장에서는담배가격인상에따른담배수요감소효과를계산하여산출하고, 이러한탄력성산출결과를기반으로시나리오별세금및부담금변화현황을분석하였다. 제IV장에는물가및소득계층별담배소비변화를분석하고, 제Ⅴ장에서요약및결론으로마무리하였다. 1) 담배관련한세금및부담금을총칭하여이하에서는 담배세 로표현한다. I.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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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I. 주요현황 1. 우리나라의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추이가. 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의변화 우리나라의담배가격은 1989년판매가기준 600원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인상된후현재대다수의담배가 1갑당 2,500원에판매되고있다. 1989년부터 2012년까지가장많이팔린담배기준으로, 담배가격은연평균 6.4% 인상된것으로나타난다. 이는동기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인 4.3% 와비교했을때 2.1%p 높은수준이다. 담배소비세 [ 표 1] 담배가격변화추이 ( 한갑당, 원 ) 교육세지방교육세 공익사업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10%) 세금계 판매가격 , , , ,110 2, ,565 2, ,550 2,500 주 : 판매가격은가장많이소비되는담배제품가격을적시. 기존의다른문헌에서 2004 년 1500 원에서 2500 원으로판매가격이변경된것은기준이되는담배를디스 (1,500 원 ) 에서에쎄 (2,500 원 ) 으로변경하였기때문임자료 : KT&G 제출자료 현재 2,500 원담배를기준으로, 담배에부과되는세금및부담금은담배소비세 641 원 (20 개비당 ), 지방교육세 321 원 ( 담배소비세액의 50%), 폐기물부담금 7 원 (20 개 1. 우리나라의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추이 3

24 비당 ),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 원 (20 개비당 ), 부가가치세 10%(227 원 ) 이며, 세금과부담금의합계액은 1,550 원 ( 부가가치세제외시 1,323 원 ) 으로담배가격의 62% 를차지하고있다. 담배소비세는 1989 년도입되었다 (1 갑당 360 원 ). 당시국산및수입산담배모 두에부과되었던담배판매세, 교육세및전매납부금은물론수입담배에만부과되던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등의담배관련제세를담배소비세로일원화한것이다. 이후담배소비세는 1994 년, 2001 년, 2004 년 3 차례에걸쳐인상되었다 년의 100 원인상 (360 원 460 원 ) 은당시목적세인교통세의신설로줄어드는지방재정 ( 교육재정 ) 을보전하기위한것이었다. 2) 2001 년의 50 원인상 (460 원 510 원 ) 역시 지방재정확충이목적이었다 년말에는담배소비세율을조정세율 ( 시행령 ) 의형 식으로궐련 20 개비당 510 원에서 641 원으로인상하였는데, 이는국민건강을해치고 의료비에막대한부담을발생시키는담배가격을인상하여흡연을억제하기위한 것이었다. 흡연으로인한사회경제적폐해의예방을개정이유에명시적으로제시한 것은 2004 년말의세율인상이처음이었다. 교육세는 1996 년 7 월부터담배소비세액의일정비율로부과되기시작하였다 년 7 월부터 2000 년까지는담배소비세액의 40%(184 원 /1 갑 ) 를국세인교육세로추가적 으로부과하였으며, 2001 년부터는이를지방교육세로전환하고담배소비세액의 50% ( 현재 321 원 /1 갑 ) 를부과하고있다. 담배에대한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국민건 강증진법 제 23 조에따라 1997 년 5 월부터담배 1 갑당 2 원이부과되기시작하였으며, 2002 년 2 월과 2004 년 12 월에부담금을각각 1 갑당 150 원, 354 원으로인상하였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 25 조의 3 제 1 항에따라 1994 년 1 월부터 1996 년 6 월까지 담배제조업자등에대하여보건의료 환경보호등의공익사업의수행을위하여담배 1 갑당 20 원의공익사업부담금이부과된바있으며, 동법에따라 2002 년 2 월부터연 초안정화기금부담금을 1 갑당 10 원을 (2004 년 12 월부터 15 원 ) 부과하다가기금조정 목표액 (3,000 억원 ) 이달성됨에따라 2007 년 11 월부터부담금의부과가종료 3) 되었다. 한편, 폐기물부담금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 1997 년 1 월신설되어담배 1 갑당 4 원, 2004 년 12 월부터 7 원이부과되고있다. 2) 내국세의일정비율이교육재정에지원되는데개별소비세는내국세에포함되는반면, 교통세는내국세에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3) 부과의근거가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 17 조 ( 공익사업등의출연금 ) 는 2008 년 1 월 14 일자로폐지되었다. 4 II. 주요현황

25 나. 최근담배관련세입및부담금수입추이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및기타부담금의 2008년이후세입및수입추이를살펴보면, 담배소비세는 2008년 2조 9,204억원에서 2011년 2조 7,850억원으로 4.6% 감소하는모습이다. 이는담배소비량 ( 반출량 ) 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담배소비량은 2008년 46억 7,100만갑에서 2011년 43억 7,400만갑으로 6.4% 감소하였다. [ 그림 1] 담배관련세입및부담금, 담배소비량추이 ( 단위 : 억원, 억갑 )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기획재정부내부자료 전체담배거래금액은 2008년 10조 8,303억원에서 2010년 10조 2,031억원으로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1년도에는 11조 2,434억원으로증가하였다. 담배소비량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담배거래금액이증가한것은외산담배의주력품목가격이 2,500원에서 2,700원으로인상된점등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1. 우리나라의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추이 5

26 [ 표 2] 담배소비관련세금및부담금추이 ( 단위 : 억원, %) 담배소비세 (A) 29,204 30,107 28,749 27,850 (24.8)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B) 14,608 15,056 14,369 13,878 (12.3) 폐기물부담금 (C) (0.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D) 16,369 16,380 15,848 15,690 (14.0) 부가가치세 (E) 1) 8,872 8,936 8,982 9,898 (8.8) 국세합계 (E) 8,872 8,936 8,982 9,898 (8.8) ( 국세대비, %) 지방세합계 (A+B) 43,812 45,163 43,118 41,728 (37.1) ( 지방세대비, %) 부담금합계 (C+D) 16,671 16,707 16,185 16,022 (14.2) ( 중앙정부총수입대비, %) 합계 (F=A+B+C+D+E) 69,356 70,806 68,285 67,648 (60.2) * 참고국세 1,673,060 1,645,407 1,777,184 1,923,809 - 지방세 454, , , ,001 - 중앙정부총수입 2,485,010 2,479,920 2,681,530 2,899,080 - 담배소비량 ( 억갑 ) 2) 담배거래금액 ( 억원 ) 108, , , ,434 (100.0) 주 : 1) 담배가격이단일하지않으므로, 담배관련부가가치세를산정하기는어려움. 표의부가가치세는기존자료를토대로추정한것임. 기획재정부에서 2000~2007 년면세비율을고려하여담배관련부가가치세를추정한바있으며, 동기간동안담배관련부가가치세가담배거래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평균은약 8.8% 임. 이비중을 2008~2011 년에적용하여담배관련부가가치세를추산하였음. 부가가치세는판매가의약 1/11 에해당함 2) 담배소비량은자료에따라조금씩다른데여기서는보건복지부통계를사용하였음. 자세한내용은 III 장 (p. 30) 참고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기획재정부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다. 과거담배가격인상시흡연율및담배수요량변화과거담배가격인상시담배수요및흡연율변화추이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평균담배가격이증가하였을때, 담배판매량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큰폭의수요감소가있었던해를위주로살펴보면, 2002년 ( 담배세 221원인상 ) 에는담배가격이 15% 증가하였고, 판매량은 9% 감소하였다. 덕분에흡연율은 69.9% 에서 60.5% 6 II. 주요현황

27 로약 9.4%p 하락하였다. 2005년 ( 담배세 455원인상 ) 에는담배가격이 27% 증가하였고, 판매량도 26% 감소하였으며, 흡연율은 57.8% 에서 50.3% 로 7.5%p 하락하였다. 담배가격이인상된다고발표할경우사재기등으로인해담배판매량이먼저증가하는현상도있을수있으므로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다. 세금및부담금 [ 표 3] 가격인상시담배수요및흡연율변화추이 담배평균담배가격 ( 증가율 ) 판매량 ( 백만갑 ) ( 증가율 ) ( 단위 : 원 / 갑, 백만갑, 갑, %) 19세이상 1인당소비 ( 증가율 ) 성인남성흡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세금은각연도의 7 월 1 일기준세금이며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음. 부가가치세는가장많이팔리는담배를기준으로한것임. 19 세이상 1 인당소비는담배판매량을 19 세이상남성인구로나누어계산한것임 ; 평균담배가격은담배거래금액 ( 기획재정부자료 ) 을담배판매량 ( 지방세정연감자료 ) 으로나누어계산한것, 단, 2006~2008 년담배거래금액자료가없어, 2009 년까지연평균동일하게증가한것으로가정함 ; 성인남성흡연율자료는보건복지부내부자료로, 보건사회연구원 (2012, p67) 에서인용한것임. 이자료는국민건강영양조사와수치가다름 2. 담배판매량은자료에따라조금씩다른데여기서는기획재정부통계를사용. III 장 (p. 30) 참고 1. 우리나라의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추이 7

28 흡연율감소에는가격정책이외의정책의영향도생각해볼수있다. 우리나라의비가격정책은국민건강증진법제정후 2000년에들어서면서강화되었는데, 2001년에종합적인금연정책계획이마련되었고, 2004년담배세인상, 2005년보건소금연클리닉및금연콜센터운영등이획기적인기반마련에기여했다고할수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표 4] 담배관련주요비가격정책변화 1995: 국민건강증진법제정 (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담뱃갑건강경고문구등 ) 1998: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추진 2001: 담뱃갑에청소년담배판매금지표기 ( 청소년보호법 ) 2002: 담배방출물질공개 ( 담배사업법 ), KT&G 민영화 2003: 금연구역확대 ( 대형음식점등 ) 2005: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콜센터운영 2006: 금연구역확대 ( 공장등포함 ) 2007: 간접흡연공익광고추진 2008: 담뱃갑발암물질 5가지표기추가 2009: 군면세담배폐지 2010: 지자체금연구역지정권, 과태료부과등 2012: 금연구역확대 (150m2이상음식점등 ) 2013: 금연구역확대 (PC방등 ) 2014: 금연구역확대예정 (100m2이상음식점등 ) 2015: 금연구역확대예정 ( 모든음식점등 ) 라. 담배소비관련세금및부담금의지출현황전체담배거래금액의 60% 를상회하는세금및부담금은주로지방재정에활용되고있다. 가장큰재원인담배소비세중특별시 광역시의세입의 45% 를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에전출하고나머지는일반회계재원으로활용된다. 지방교육세는 100% 가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에전출 4) 되고있다. 폐기물부담금은중앙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 조 ( 지방자치단체의부담 ) 1 생략, 2 공립학교의설치 운영및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시 도는다음의금액을각각매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에계상하여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여야한다. 추가경정예산에의하여증감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지방세법 제 151 조에따른지방교육세에해당하는금액 8 II. 주요현황

29 정부재정수입으로서환경부에서운영하는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에편성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0% 국민건강증진기금의수입으로수납된다. [ 표 5] 담배세수의배분기준및 2011 년실적 수입지출억원 % 특별시 광역시세 45%: 교육비특별회계 5, %: 일반회계 6, 담배소비세시세 : 100% 일반회계 12, 군세 : 100% 일반회계 3, 제주 : 100% 일반회계 지방교육세특별시 광역시세 : 100% 교육비특별회계 6, 도세 : 100% 교육비특별회계 7, 폐기물부담금 100%: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00%: 국민건강증진기금단, 수입의 65% 한도로건강보험공단지원 15, 합계 57, 주 : 광역시의군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9 항에의해시 군세인담배소비세를도세로수납하고있음자료 : 지방세정연감,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세목및부담금별로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2011년실적기준으로담배소비세는 2조 7,850억원이수납되었고, 이중특별시와광역시세의약 45% 에해당하는 5,372억원은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의재원으로, 나머지 2조 2,478억원은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의재원으로사용되었다.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입의경우, 전체 1조 3,878억원중 44.3% 인 6,143억원은특별 광역시세로수납되어전액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되며, 55.7% 인 7,735억원은도세로수납되어마찬가지로전액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된다. 이에따라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분 ) 세입전체인 4조 1,728억원중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로전입되는액수는 1조 9,250억원 (46.1%) 이며나머지 2 조 2,478억원 (53.9%) 는특별시 광역시및시 군의일반회계재원으로사용되고있다. 2. 담배소비세의 100 분의 45 에해당하는금액 ( 도를제외한다 ) < 이하생략 > 1. 우리나라의담배가격과담배관련세제추이 9

30 [ 표 6] 담배관련지방세운용개요, 2011 ( 단위 : 억원, %) 세목 구분 특별 광역시 시 군세 담배소비세 27,850 (100%) 교육비특별회계 5,372 일반회계 6,566 일반회계 시세 군세 제주 12,486 3, (19.3%) (23.6%) (44.8%) (11.0%) (1.3%) 지방교육세 13,878 (100%)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41,728 (100%) 특별 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143 (44.3%) 교육비특별회계 19,250 (46.1%) 도세교육비특별회계 7,735 (55.7%) 일반회계 22,478 (53.9%) 주 : 년도세입결산실적기준이며, 담배소비세의시 군세중군세에는광역시의군이포함,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는부과실적임 2. 담배소비세중특별 광역시의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당해연도특별 광역시세의 45% 가전출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 조제 2 항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비율을적용한수치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의재원으로사용되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보험재정에대한정부지원 ) 와 국민건강증진법 ( 법률제 6619호 ) 부칙제2항 5) 에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에서건강보험의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의 100분의 6에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도록규정되어있다. 다만, 그지원금액은당해연도부담금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매년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고있다. 5)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 2 항 ( 기금사용의한시적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매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6 에상당하는금액을동법제 108 조제 4 항의용도에사용하도록동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한다. 다만, 그지원금액은당해연도부담금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65 를초과할수없다. 10 II. 주요현황

31 [ 표 7] 국민건강증진기금의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금추이 ( 단위 : 억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수입 (A) 18,968 19,832 19,763 18,858 n.a. 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 (B) 16,369 16,380 15,848 15,690 n.a. ( 비중, B/A) n.a. 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 (C)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 부담금대비비중,C/B) n.a. 건강보험료수입 (D) 244, , , , ,534 ( 비율, C/D) 자료 : 보건복지부, 각년도결산사업설명자료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수입을재원으로건강보험료수입예상액의 6% 를지원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으나, 실제건강보험료수입대비지원금비율은 2008 년 4.2% 에서 2012 년 2.8%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 외국의담배가격과담배세제현황 WHO(2010) 은전세계 187개국의이용가능한자료를분석하여, 각국의담배소비세제현황을정리하였다. 이에따르면, 60개국가는종량세, 60개국가는종가세, 48 개국가는종량세와종가세를혼합하여사용하고있으며 ( 주로유럽 ), 19개국가는담배에소비세를부과하고있지않았다 (Chaloupka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담배가격이물가에부담을주는것을막기위해종량세를시행했다고볼수있다. 종량세는물가상승을반영하지않는다는단점이있지만, 종가세혹은종가세와종량세의혼합형태는매년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가격을조정하여야하기때문에행정비용이증가한다. EU 회원국을비롯한 OECD 주요선진국의담배가격수준은우리나라보다절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아래표와같이주요국의담배가격을조사한결과에의하면, 노르웨이가담배 1갑당소매가격 6) 이 13.3 달러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6) 가장많이팔리는담배브랜드및국제환율로변환한가격기준이다. 2. 외국의담배가격과담배세제현황 11

32 이소매가격중담배에부과되는세금이 72% 를차지하고있다. 아일랜드 (11.14 달러 ), 영국 (9.80 달러 ) 등도 1갑당 10 달러가량의높은가격을보이며, 담배가격에서총세금이차지하는비중이 70% 를상회하고있다. 이와같이대체로 EU회원국인유럽국가들의담배가격이높은경향을보인다. EU국가들이높은세금비중을보이는것은 EU 회원국규약에따라종량세와종가세로구성된담배관련세금비중을주종품담배 ( 가장많이소비되는담배 ) 의세후가격에서 57% 이상을충족시키도록하는정책과 VAT 등일반소비세율이높은 EU 국가들의경향에기인하는바가크다. 반면, EU회원국이아닌미국 (5.72 달러 ), 일본 (3.47 달러 ) 등은상대적으로낮은소매가격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담배에부과되는세금비중도미국이 45%, 일본이 63% 로서우리나라와유사하거나오히려낮은수준인경우도있다. 한국은담배 1갑당 2.11 달러로멕시코와함께담배가격이가장낮은그룹에속하고있다. 12 II. 주요현황

33 [ 표 8] OECD 국가의담배가격및세부담구조 ( 단위 : 달러 / 갑 ) 국가 가격가격대비가격대비총세금비율국제환율 PPP 환율종량세종가세 (VAT 포함, %) 기준기준비중 (%) 비중 (%)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핀란드 미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일본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칠레 터키 헝가리 에스토니아 폴란드 멕시코 한국 2.11 n.a.* 주 : 1. 가장많이팔리는담배브랜드가격 (2010년) 기준 2. WHO 자료에는누락되어있으나, OECD에서산출하는 2010년의우리나라 PPP( 개인소비기준 ) 를적용하면, 2.8달러수준자료 : WHO,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외국의담배가격과담배세제현황 13

34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세계보건기구 (WHO) 의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ol) 을비준함으로써국제적인담배규제정책에참여하고있다. FCTC에서제시하는정책은크게담배공급규제정책과수요감소정책으로나눌수있으며, 이중담배수요감소정책은담배가격및조세정책, 비가격정책등으로세분할수있다. 특히담제규제기본협약제6조에서는가격및조세정책에대해규정하고있다. WHO에서는협약당사국이제출한이행보고서를정리하여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2012년에발간한보고서 7) 의협약제6조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 주요협약당사국들이가격및조세정책을어떻게시행하고있는지확인할수있다. 이보고서에의하면, WHO에보고한국가들의평균담배가격은 2010년 1갑당 2.53 달러에서 2012년 1갑당 3.81 달러로상승하였다. 특히유럽지역과서부태평양지역의담배가격이각각 2.17 달러, 2.94 달러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 담배판매가격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적으로 59.4% 인것으로나타나며, 유럽이 68.9% 로가장높고남동아시아지역이 30.5% 로가장낮은것으로보인다. 동자료를통해서도유럽에서가장강력한조세정책을수행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9] WHO 지역별평균담배가격 ( 단위 : 1갑당, US$) WHO 지역 2010년 2012년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동아시아 유럽 동부지중해 서부태평양 전체평균 주 : WHO 의지역구분상남동아시아 (South-East Asia) 에는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버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등이포함된다. 서부태평양에해당하는국가에는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등 37 개국가 ( 지역포함 ) 가포함된다. 자료 : WHO, 2012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ol. 7) 2012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ol. 14 II. 주요현황

35 [ 표 10] 담배에부과되는총세금비율 ( 평균판매가격대비 ) WHO 지역 최소 최대 평균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동아시아 유럽 동부지중해 서부태평양 전체 ( 단위 : %) 자료 : WHO, 2012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ol 또한고숙자 ( ) 는담배가격이외에도공공장소규제 (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주점등장소에따른규제실시여부 ), 광고규제 ( 광고매체유형에따라점수를달리부여 ), 담배갑경고문구등을지표화하여국가별분석을시도하였다. 그결과, OECD 25개국국가중에금연정책을가장강하게하는국가는아일랜드였으며, 우리나라는 24위를차지하여규제가약한편이었다. 8) 우리나라의담배가격지표는 OECD 34개국중최하위인 34위였으며, 공공장소규제지표는 29개국중 15위, 광고규제는 29개국중 28위였다. 3. 흡연율및담배소비량추이 2011 년현재우리나라의 19 세이상인구의전체흡연율은 26.3% 로조사되고있다. 남성흡연율은 46.8%, 여성흡연율은 6.5% 를보여남성흡연율이 7 배가량높은 것으로나타난다. 흡연율의추세를보면, 1998 년 35.2% 였던전체흡연율이 2011 년 26.3% 로 8.9%p 하락하였으며, 특히남성흡연율이동기간 20.2%p 크게하락하였다. 반면 여성의흡연율은 6% 내외에서크게변화가없는모습이다. 8) 보건사회연구원 (2011) 에따르면, 가격정책이비가격정책보다효과가 2~10 배크다. 이는흡연율방정식추정을통하여구하였으며, 2~10 배의차이는모형에따라다른것이다. 담배규제와관련된변수로서비가격정책예산이많은국가일수록담배소비량이낮으며, 담배가격의혐오사진이있는국가일수록담배소비량이낮았다. 3. 흡연율및담배소비량추이 15

36 가장많이팔리는담배가격이 92% 인상된 2001년 (1,300원)~2007년(2,500원) 간에는전체흡연율이 5%p 이상감소하고, 특히남성흡연율이 2001년 61.3% 에서 2005년 52.3%, 2007년에 45.1% 로크게감소하였다. 다만 2008년도이후에는전체흡연율이 27% 수준에서크게하락하지못하는모습이다.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변화를보면, 전체는 1998년 17.5개비에서 2011년 15.2개비로 2개비가량감소한모습이다. 남성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이 18.0개에서 16.3개로 1.7개감소한반면, 여성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은 1998년 12.7개비에서 2011년 8.9개비로 3.8개비감소하여상대적으로감소폭이컸다. 즉, 여성흡연율은 1998년과비교하여 2011년에거의변화하지않았으나, 1인당흡연량은줄어들어, 남성흡연자와차이를보였다. 이를위수치와함께비교해보면, 흡연율은 1998년 35% 에서 2011년 26% 로 9%p가량감소하였으나, 흡연자들의흡연량 ( 개비단위 ) 감소는약 2개비에불과하다. 즉, 흡연하는인구는감소하였으나흡연자의흡연량은크게감소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담배소비량 ( 반출량기준 ) 추이를살펴보면, 1998년 49억갑에서 2012년 44.53억갑으로 9% 하락하였다. 이는정부의금연정책 ( 조세인상및비가격정책등 ) 에의해흡연율이하락하는것과흡연자 1인당담배소비량이감소한데에기인한다. 특이점은 2004년의담배소비량 ( 반출량 ) 이이전해에비해크게증가한것이다. 이는 2004 년말이루어진담배가격인상에대비하여미리담배를반출한영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담배가격이마지막으로인상된 2004년말이후 2005년에는담배소비량이 38.44억갑수준으로크게감소한이후 2008년까지다시증가하다가그이후에는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 남자 여자 주 : 1998 년은만 20 세이상흡연율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 표 11] 흡연율추이 ( 만 19 세이상 ) 16 II. 주요현황

37 [ 그림 2]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추이 ( 만 19 세이상 ) ( 단위 : 개비 ) 주 : 1998 년은만 20 세이상조사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 그림 3] 담배소비량추이 (1998 년 ~2012 년 ) ( 단위 : 백만갑 )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3. 흡연율및담배소비량추이 17

38 [ 표 12] 주요국가의흡연율비교 (2010 년도기준, 15 세이상인구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스웨덴 아이슬란드 호주 미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남아공 이스라엘 OECD 평균 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헝가리 일본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터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주 : 2010 년또는 2010 년에가장근접한해의자료임자료 : OECD Factbook, 2013 ( 단위 : %) 18 II. 주요현황

39 2010년기준세계주요국가와우리나라의흡연율 9) 을비교하면, 우리나라의남성흡연율이여전히매우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OECD 평균 15세이상성인흡연율은 21.1% 로우리나라의 15세이상흡연율 22.9% 와큰차이가없다. 그러나남성흡연율만을비교하면, OECD 평균남성흡연율이 25.9% 에머무르는반면우리나라의남성흡연율은 40.8% 로서중국 (45.4%), 인도네시아 (46.8%), 러시아 (55.0%) 을제외하고는주요선진국중에서가장높다. OECD 주요국가의남성흡연율추이를살펴보면, 주요국가의남성흡연율은모두감소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대비 2000년도흡연율이 12.1%p 하락하여, 그중에서도가장많이감소한편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높은수준이다. [ 표 13] 주요국가의남성흡연율변화 2000년 (%) 2010년 (%) 감소 (%p)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주 : 호주, 캐나다, 한국은 2001 년도대비변화분이며, 영국은 2000 년대비 2009 년의변화분의미자료 : stats.oecd.org 9) 앞에서소개한국민건강영양조사상의흡연율은만 19 세이상인구의흡연율인반면, OECD 에서공표하는흡연율은만 15 세이상인구의흡연율이다. 이에따라 OECD 가제시하는우리나라의흡연율이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 3. 흡연율및담배소비량추이 19

40 4. 흡연의의료비지출유발효과분석 여기서는흡연이야기하는추가적인의료비지출소요를건강보험지출자료와선행연구의흡연의상대적위험도 10) 등을활용하여계산하고자한다. 본분석의의료비는질병치료에소요되는직접비용만을포함한다. 즉, 직접비용인외래진료비와입원진료비를중심으로흡연관련질환치료에소요되는비용을산출하고, 흡연자가비흡연자또는금연자에비해질병발병확률이높다는연구에따른인구기여위험도 11) 를계산하는것이다. 최근주요선행연구를살펴본다. 먼저정영호 고숙자 (2009) 는흡연관련질환을선별하고, 각질환별흡연에의한상대위험도를분석하여의료비지출액을추계하였다. 2005년도자료를통해분석한결과에의하면, 흡연으로인한건강보험및의료보험지출액은 1조 936억원 ( 전체진료비의 6.6% 수준 ) 이었으며, 흡연관련질환인암,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질환으로인한진료비는약 3조 6,187억원으로나타나흡연관련질환진료비중약 30.2% 정도가흡연에기인한것으로분석하였다. 이선미등 (2012,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은건강검진내용과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등을활용하여흡연현황, 흡연관련질환의상대위험도, 인구기여위험도등을계산하였다. 이를통해과거및현재의흡연으로인한총진료비지출액을산출한결과, 2007년기준 1조 512억원, 2011년기준 1조 5,633억원이계산되었다. 2011년의 1조 5,633억원은 2011년건강보험전체총진료비의 3.38%, 흡연과관련이있다고보고된 37개질병의 14% 에해당하는수준이다. CBO(2012) 에서는기존연구결과를종합한결과, 흡연이일반적으로연간총의료비지출 (total annual health care spending) 을 6~8% 증가시키는것으로보았다. 또한, CBO에서회귀분석을통해직접산출한결과에서도, 흡연이외의변수를통제한상황에서흡연자와비흡연자간의연간 1인당의료비지출액을비교한결과약 10) 상대적위험도 (relative risk) 는위험요인규명을위한역학적연구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지표로서, 기준노출상태 ( 비흡연상태 ) 에비하여특정노출상태 ( 흡연상태 ) 에있는집단의질병발병확률 ( 또는발생속도 ) 의위험도 로볼수있다. 즉, 상대적위험도가 RR 이라고할때, 특정노출상태에있는집단의발병위험이 RR 배높다고해석할수있다. 11) 인구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 는인구집단에서발생한특정질병중특정요인이작용하여발생했다고간주되는부분으로일반인구원인점유율이라고도한다. 즉, 흡연의폐암발병에대한인구기여위험도가 PAR% 라고한다면, 흡연요인을제외할경우폐암발생의 PAR% 를줄일수있다고설명할수있다. 20 II. 주요현황

41 11~16% 가량의료비지출이높은것으로파악하였으며, 흡연이유발하는연간총의료비는 7% 수준인것으로분석하였다. 이는현재생존해있는성인이모두비흡연자 ( 담배를전혀피워본적이없다면 ) 라면의료비지출이 7% 정도작았을것이라는의미이다. [ 표 14] 흡연이유발하는의료비지출비중 ( 연령대별, %) 연령대 흡연유발비중 세이상 5 전체 7 자료 : CBO(2012) 이러한기존연구결과를기반으로하여, 동보고서에서는가장최근자료인 2012년건강보험지출자료와성별 연령별흡연율자료, 주요연구결과에서추출한상대적위험도등을통해흡연이추가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우선, 흡연관련질환과관련한주요연구결과에의하면, 담배에는 7,000가지이상의화학물질이들어있으며, 최소 69가지이상의발암물질이함유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에따라흡연은대부분의암과순환기계질환등과연관되어있다. 국내외연구문헌에의하면, 암중에서는입술 구강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폐암, 위암, 췌장암, 간암, 방광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골수성백혈병등의암을유발한다. 심혈관계질환으로는고혈압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동맥경화증등을유발하고, 호흡기계질환으로는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등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질환가운데, 정영호 고숙자 (2009), 이선미등 (2012) 의연구를토대로흡연에의한상대적위험도를주요질환에대해산출하면다음표와같다. 이는건강보험공단에서 298 질병분류 로별도분리하여진료비자료가산출되는질병중상대적위험도가연구되어있는질병을추출한것이며, 주로정영호 고숙자의연구 4. 흡연의의료비지출유발효과분석 21

42 를참고하였다. 정영호 고숙자의연구가이선미등의연구에비해동일한질병에 대해상대적위험도를높게상정하고있어흡연으로인한추가적지출을높게보는 것으로판단된다. 암 심혈관계 호흡기계 [ 표 15] 흡연관련질환별상대적위험도 ( 현재흡연자 ) 구분남성여성 입술, 구강및인두 식도 위 결장 간 췌장 후두 기관, 기관지, 폐 자궁경부 방광 백혈병 1)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 2) 35~64세 세이상 허혈성심장질환 3) 뇌혈관질환 4) 35~64세 세이상 뇌혈관질환 5) 죽상경화증 6) 폐렴, 인플루엔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결핵 7) 기타파킨슨병 8) 주 : 1) 이선미등 (2012) 참고 ; 2) 정영호 고숙자참고 ; 3) 이선미등참고 ; 4) 정영호 고숙자참고 ; 5~8) 이선미등참고 22 II. 주요현황

43 이를토대로 2012년현재남성과여성의흡연율 12) 을통해인구기여위험도를각각계산하고, 인구기여위험도를각질환별 성별진료비및급여비지출에곱하여흡연이유발하는의료비지출 13) 을산출하였다. 우선, 위에서나열한흡연관련질환의총진료비 (20세이상 ) 는 8조 2,179억원 ( 남자 : 4조 4,080억원, 여자 : 3조 8,098억원 ) 이며, 이중급여비 (20세이상 ) 는총 6조 4,978억원 ( 남자 : 3조 5,394억원, 여자 : 2조 9,585억원 ) 이었다. 흡연관련질환의의료비지출중흡연이유발하는것으로보는진료비 (20세이상 ) 는 1조 8,726억원 ( 남자 : 1조 4,384억원, 여자 : 4,342억원 ), 급여비 (20세이상 ) 는 1조 5,265억원 ( 남자 : 1조 1,837억원, 여자 : 3,428억원 ) 이다. 흡연이유발하는추가진료비는 20대이상전체진료비의 4.6%( 남자 : 7.8%, 여자 2.0%), 20대이상전체급여비의 5.0%( 남자 : 8.5%, 여자 : 2.1%) 를차지했다. [ 표 16] 흡연관련질환의진료비및급여비현황 구분 진료비 급여비 흡연관련질환 ( 계 ) 8조 2,179억원 6조 4,978억원 남성 4조 4,081억원 3조 5,394억원 여성 3조 8,098억원 2조 9,585억원 흡연유발비용 ( 계 ) 1조 8,726억원 1조 5,265억원 남성 1조 4,384억원 1조 1,837억원 여성 4,342억원 3,428억원 전체비용 (20대이상 ) 대비비율 (%) 남성 여성 여기서산출된흡연이유발하는추가적인의료비지출규모는흡연이유발하 는모든질환 ( 예를들어, 임산부흡연으로인한질환 ) 을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점, 흡연으로인한질환별상대적위험도가각종연구결과에따라상이하다는점 14) 등 12) 공식흡연율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2011 년도흡연율현황이최신이므로이를활용하였다. 13) 진료비및급여비지출통계는 2012 년도지출현황자료를활용 (2013 년 4 월지급분까지 ) 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기관 ( 한방기관제외 ) 진료실적기준자료 ( 의료급여제외 ) 이며, 비급여는제외된것이다. 또한수진기준으로최종확정된질병과는다를수있다. 4. 흡연의의료비지출유발효과분석 23

44 을고려하여한정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 다만, 주요연구의세부적인방법론, 활용한자료등에따라구체적인수치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으나, 대략흡연이유발하는의료비지출은전체의료비지출의 3~7% 사이에서결정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담배가격인상으로인한흡연율감소가즉각적인의료비지출의감소로나타나지않는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담배가격인상의가격탄력성이 -0.4 인경우, 즉담배가격 1% 인상으로인해소비량이 0.4% 하락한다고하더라도의료비지출이이에비례적으로감소하지않는다. 이는흡연으로인한신체적폐해의감소는장기간에걸쳐발생하며, 금연을하더라도생애에걸친비흡연자와같은건강상태로즉각복귀하기어렵기때문이다. CBO(2012) 의연구에의하면, 금연으로인한사망률및의료비지출감소는 20년이상에걸쳐장기간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 금연이후기대수명및의료비지출변화 주 : 가로축은금연기간 ( 연도 ), 세로축은비흡연자수준으로기대수명및연평균 1 인당의료비지출이변화하는비율. 즉금연후 20 년정도가지나면금연자의기대수명및의료비지출이비흡연자의 90% 수준까지회복된다는것을의미. 자료 : CBO(2012) 14) 최근발표된배종면등 (2013) 의연구결과에의하면, 현재흡연자의폐암발병의상대적위험도를 4 로보아, 흡연자가비흡연자에비해폐암발병위험이 4 배높은것으로분석하였다. 24 II. 주요현황

45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1. 가격탄력성추정 담배소비에조세를부과하는가장일반적인근거로사용되는것은흡연으로인한외부불경제를치유하는교정조세 (corrective taxation) 의역할이다. 15) 담배소비가가격변화에반응하지않는다면, 조세정책을통한가격규제를통해흡연의사회경제적비용을줄이려는노력은성공하기어렵다. 여기서는담배가격변화시에담배소비의변화량및이에따른세수의변화를추정하고자, 담배소비에대한가격탄력성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가. 선행연구 다음표는국내기존연구의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을요약해서보여주고있다. 몇몇예외적인연구를제외하면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 0.2~ 0.5 으로추정되 고있다. 이것은담배가격이 1% 상승하면수요가 0.2~0.5% 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 다. 이러한차이는사용한변수와자료, 모형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해외의경우에도담배소비세탄력성은우리나라의연구와크게다르지않다. Chaloupka et al(2010) 에따르면, 담배수요와관련된 100 개이상의연구에서추정된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 0.25~ 0.50 사이에있으며 (Chaloupka and Warner, 2000; Chaloupka et al., 2000), 저소득, 중소득국가에서는이보다더높을수있다 (Ross and Chaloupka, 2006). 이러한결과는 World Bank(2004) 에서일반적으로담 배소비의가격탄력성은 0.14 에서 1.23 사이로추정되고있으며, 좀더신뢰성이 있는선진국을대상으로한담배수요모형추정결과는대략적으로 0.3 과 0.5 사 이를나타낸다고보고한것과일치하는결과이다. 16) 15) 개인이소비수준을결정할때에는자신의소비로인해발생하는사회경제적비용을고려하지않는경향이있다. 담배소비처럼사회경제적비용을유발하는재화의경우, 소비수준이최적수준보다높은수준에서결정이된다. 이때교정조세는개인의비용을사회경제적비용만큼증가시키는효과를가지며, 비용이증가함에따라개인의소비수준은최적수준으로감소한다. 16) 좀더이전의문헌인 World Bank(1999) 에서는선진국의경우 0.4, 개발도상국의경우 0.8 로추정되고있다고정리한바있다. 1. 가격탄력성추정 25

46 [ 표 17] 담배수요탄력성에관한기존연구 탄력성추정결과 사용변수 최병호 이근재 ( 13) ( 05~ 12) 담배소비량 =f( 담배가격, 소득, 인구,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비율 ), 시도별자료 정영호외 (2011) 보건사회연구원 (2012) 재인용 보건사회연구원 (09) ( 전체 ) ( 남 ) ( 여 ) 흡연자전화설문조사 ( 남504명, 여295명 ) -수요곡선을우하향하는직선으로가정 이영 나성린 (2007) ( 65-05, OLS) 담배소비량 = f( 담배가격, 추세, ( 88-05, OLS) 추세 2, 소비량-1) ( 88-05, IV) 김양중 (2006) ~ 정우진 (2006) ( 거시자료 ) ~ ( 미시자료 ) ~ ,000명전화설문추적조사 김원년외 (2006) ( 흡연자 ) 1 月 -0.69, 3 月 -0.62, 6 月 -0.55, Q=f( P,Y,A,E,C,D) ( 전체 )1 月 -0.39, 3 月 -0.37, 6 月 Q 소비 P 가격 Y 소득 A 연령 E 교육 C 변수간교차효과 D 흡연자더미 김원년 (2005) ( 전체 ) ~ ( 흡연자 ) ~ 김원년외 (2005) -0.28~-0.53, 설문조사 김원년, 서정하 (2005) ( 98~ 03) 도시가계조사, AIDS 수요시스템 김원년 (2004) ( 98~ 03) 전체가구 도시가구, 월별, OAIDS, SUR 담배지출 =f( 가격, 소득, 가구특성 ) 김정훈 (2004) ( 75-02) 0에근접 담배소비총량, 담배가격지수 김용익외 (2003) ( 80~ 02) ~ log(1인당담배소비 )=f(log1인당gdp, log ( 절대가격 ) -0.30, ( 상대가격 ) 담배소비자물가지수, 소비-1, 98년전후더미 ) 이명헌, 성명재 (2002) 시계열모형, 선형지출체계 김원년, 이충열 (2002) -총계자료 ( 80~ 99, 전체 ) ( 성인 ) 미시자료: ( 91~ 99) log(1인당담배소비)=f(log1인당gdp, log 담배소비자물가지수, log1인당주류출고액, Y-1) -미시자료: AIDS 수요함수추정 김성준 (2002) ( 60~ 97) 단기 -0.27; 장기 인당담배소비 =f(c-1, 담배평균가격, 1인당가처분소득, 경고문구더미 (76,89)) 김운목 (2001) ( 성인 ) -0.4, ( 청소년 ) 안종석 (1996) ( 72~ 95) 분기자료 : log담배소비 =(loggnp, log가격, ( 단기 ) , ( 장기 ) log전기소비 ) 26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47 [ 표 18]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추정사례 : 국외연구 저자 분석대상 가격탄력성추정치 Fujii(1980) 미국 Walsh(1980) 아일랜드 (~1961년), (1961년 ~) Schneider et al.(1981) 미국 Witt and Pass(1981) 영국 Lewit et al.(1981) 미국 (10대) Lewit and Coate(1982) 미국 ( 성인 ) Young(1983) 미국 -0.33( 가격이인상되는경우 ) -0.61( 가격이하락하는경우 ) Lue(1984) 스위스 -0.5 Quan(1984) 캐나다 -0.7 Bishop and Yoo(1985) 미국 ACIR(1985) 1) 미국 Mullahy(1985) 미국 Radfar(1985) 영국 -0.23( 단기 ), -0.39( 장기 ) Baltagi and Levin(1986) 미국 Porter(1986) 미국 Godfrey(1986) 영국 Worgotter and Kruze(1986) 오스트리아 Chaloupka(1988) 미국 -0.26( 단기 ), -0.40( 장기 ) Becker et al.(1987) 미국 -0.30( 단기 ), -0.75( 장기 ) WHO(1987) 유럽 Chaloupka and Saffer(1988) 미국 Pekurinen and Valtonen(1987) 핀란드 ( 사회계층을 1~5그룹으로구분, Townsend(1987) 영국 1그룹이가장높음 ) 0.15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Godfrey and Maynard(1988) 영국 Becker et al.(1993) 미국 -0.40( 단기 ), -0.75( 장기 ) CTMC(1990) 2) 캐나다 Wassermanet al.(1991) 미국 -0.23( 성인 ), 10대는유의하지않음 Flewelling et al.(1992) 캘리포니아 ~ Peterson et al.(1992) 미국 Keeler et al.(1993) 캘리포니아 -0.3 ~-0.5( 단기 ), -0.5 ~ -0.6( 장기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1993) 캐나다 -0.89( 단기 ), -0.71( 장기 ) Gallet and List (2003) 83개국가 주 : 1) ACIR: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ions, U.S 2) CTMC: Canadian Tobacco Manufacturer's Council 자료 : Zimring and Nelson(1995), Department of Finance, Canada(1993), 안종석 (1996) 에서재인용 1. 가격탄력성추정 27

48 나. 탄력성추정모형본보고서에서담배수요함수및가격탄력성을추정하기위해사용한함수는안종석 (1996), 김성준 (2002), 김원년외 (2002), 김용익외 (2003), 이영 나성린 (2007) 등에서사용된모형이다. 17) 이는공급이가격에대해완전히탄력적이라는가정하에서수요함수를추정하는방식으로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유도되었다. 18) 우선기본적인수요함수식은다음과같다. Q = f ( Y, P, Q -1 ) (1) Q는주민 1인당수요량을나타내며, Y는 1인당실질소득을, P는실질가격을, Q -1 은전기수요량을의미한다. 즉 (1) 식은수요가소득과실질가격, 그리고전기의소비량에의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모형은설명변수에종속변수의전기값을포함하고있어서자기회귀시차분포 (ARDL) 모형이라고도하는데, 이 ARDL 모형의가장큰장점은단기및장기탄력성을동시에추정할수있다는것이다. (1) 식을추정가능한형태로구체화하는과정에서는담배수요함수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대수선형 (log-linear) 함수형태를사용하였으며, 주류와담배에대한소비가습관성을갖는다는점을고려하여장기수요함수와단기수요함수로구분하여추정하였다. 19) 17) 한편, 각변수들이안정적이지않은시계열일경우에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을통해탄력성을구할수도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담배판매량이안정적인시계열이었기때문에변수들사이의장기적균형관계에대한공적분검정을하지않았다. 실제로환경분야에서에너지소비의가격탄력성, 혹은주택수요의가격탄력성 ( 주택가격, 전세가격등 ) 을추정할경우에는 VECM 도많이활용되고있다. 18) 이하모형에대한설명은안종석 (1996) 을인용하였다. 안종석 (1996) 에따르면, 소비자들의수요량을직접측정할수없는상황에서수요함수의추정은시장에서판매된판매량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 시장에서판매된판매량은수요에의해서만결정되기보다는수요와공급의상호작용에의해서결정된다. 따라서수요함수와공급함수가동시에추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Bishop and Yoo(1985) 는이러한방법을사용하여담배수요함수를추정하였다. 그러나주류및담배수요함수추정에서보다일반적으로이용되는방법은공급이가격에대해완전탄력적이라는가정하에서, 즉공급자들은주어진가격하에서수요를완전히충족시킬수있는양을공급한다는가정하에서수요함수를추정하는것이다. 이경우주어진가격하에서판매량은곧그가격하에서의수요량을의미한다. 19) 대수선형함수형태는수요의가격탄력성이고정되어있다는것을기본전제로하고있다. 가격탄력성이고정되어있는지의여부는통계적인문제로안종석 (1996) 에따르면다양한형태의함수형태로수요함수를추정한결과추정계수의신뢰성, 모형의설명력등의관점에서대수선형함수가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8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49 우선장기수요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log Q = α + β log Y + γ log P + u (2) u는오차항을나타낸다. 한편 (2) 식은장기수요함수여서전기소비와주어진가격과소득수준하에서의최적수요량간의조정이이루어진후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20) 따라서 (2) 식에는 (1) 식에포함된 Q -1 이포함되어있지않다. 한편경제학에서는일반적으로전기소비와최적수요량간의조정이순간적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그러나담배와주류소비와같이소비행위가습관성을형성하는경우소비자는가격등여건이변화하더라도소비량을단기적으로조정하지못하고오랜시간에걸쳐서점진적으로조정하게된다. 단기수요함수는소비자가현재의소비량 Q를최적소비량 Q* 로조정해나가는과정에서가격, 소득및전기의소비량과현재의소비량과의관계를나타내는식으로다음과같이표현된다. log Q = α ' + β ' log Y + γ ' log P + δ 'Q -1 + u (3) 이식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가격이 P*, 소득수준이 Y* 와같이주어졌을 때 (2) 식의장기적인수요량은 Q* 와같이표현할수있다. log Q * = α + β log Y * + γ log P * + u (4) 소비에습관성이있을경우전기의소비량 Q -1 이 Q * 와다를때소비자는소 비량을단숨에변화시켜 Q * 에도달하기보다는오랜시간을두고조금씩변화시키게 된다. 이때소비수준이 Q * 에도달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정과정을거치게된다. 20) 주어진가격과소득수준하에서최적수요량이 Q* 이고전기의소비량 Q -1 이 Q* 와다르다 면, 소비자들은현재의소비량 ( Q) 를변화시켜 Q* 에도달하도록할것이다. 경제학에서는일반적으로이러한조정이순간적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1. 가격탄력성추정 29

50 Q Q -1 =( Q * Q -1 ) a, a 0 (5) 만약습관적흡연이전혀없다면 a =1이될것이며, Q = Q * 가될것이다. 그러나만일 a가매우작다면이는가격과소득의변화로볼때소비량을변화시켜야함에도불구하고습관성이매우강하여소비량을쉽게조정하지못함을의미한다. 이때소비량은조금씩변화하여점진적으로목표소비량에도달하게된다. 만일 a가 1보다크다면소비자가단기적으로는민감하게반응하나, 이후과거의소비량으로회귀하게됨을의미한다. (5) 식의양변에자연대수를취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아진다. log Q * = 1 a log Q -( 1-a a )logq -1 (6) 이식을 (4) 에대입하여정리한후, 위첨자 * 를생략하면다음과같은단기수 요함수가도출된다. (7) 이식의계수를식 (3) 과비교하면다음과같은관계를구할수있다. α ' = α a, β ' = β a, γ ' = γ a, δ ' =1-a (8) 본연구에서는 (3) 을추정한후, 추정된결과로부터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을 단기와장기로구분하여도출한다. 식 (3) 의추정으로부터얻어지는 log P 의계수추 정치 γˆ ' 는단기탄력성을나타내며, 장기탄력성 γˆ 는식 (8) 에나타난관계를이 용하여구한다. 즉, 성을계산한다. â =1-δˆ ' 로구한후, γˆ = γˆ ' / â 을이용하여장기탄력 30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51 다. 자료본연구에서사용되는담배소비함수에사용되는종속변수는담배소비량 ( 담배판매량, 담배반출량모두동일하나이하담배소비량을사용한다 ) 이다. 담배소비량은기획재정부, 지방세정연감, 보건복지부의자료를종합적으로사용하였는데, 이는각자료가한계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우선 1989~2011년의자료는지방세정연감을사용하였다. 지방세정연감에는 1989년이후과세대상이되는담배소비량이월단위로보고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 1989~2011년의월별자료를연간으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1989년이전에는담배소비세를부과하지않았기때문에지방세정연감에자료가없어서, 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자료를사용하였다. 기획재정부의자료는담배협회에서생성한자료로, 협회회원사인 KT&G, BAT코리아, PM, JTI코리아의 4개사자료를취합한수치이다. 2012년자료도안전행정부의지방세정연감자료가아직발표되지않았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자료를사용하였다. 보건복지부의자료는담배부담금이신설된 1997년부터자료가존재한다. 그런데이때보건복지부의자료는담배부담금관련통계, 즉궐련, 전자담배와관련된통계만포함하고있다. 반면, 안전행정부통계는다른종류의담배까지모두포함하고있다. 또다른차이점은안전행정부의세금통계는납기이월등징수결정일기준으로통계가만들어지는반면, 보건복지부의자료는실제판매량과부담금의귀속기간이일치한다는것이다. 지방세정연감에서는담배판매량이결정이되었더라도, 담배소비세납기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다음기로납기가이월되고, 세수도다음기의통계로잡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들때문에, 담배소비와관련된분석을할경우에는보건복지부의자료를사용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반면, 세수의추이나결정요인과관련된내용을분석할경우에는안전행정부의자료를사용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담배수요함수추정을할경우에는담배소비자체를따져야하므로보건복지부통계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으나, 해당자료의시계열이 1997년부터존재하기때문에여기서는시계열자료의연속성을위하여지방세정연감자료를사용하되, 자료가없는부분은다른자료로보완하였다. 수요함수추정시설명변수는가격, 소득수준, 그리고전기 (previous period) 소비량, 추세이다. 1. 가격탄력성추정 31

52 담배가격은담배거래금액 ( 기획재정부자료 ) 을담배판매량으로나누어계산한평균담배가격을사용하였다. 단, 2006~2008년담배거래금액자료가없어, 2009년까지연평균동일하게증가한것으로가정하였다. 소득수준은실질GDP를사용하였다. 최병호 이근재 (2013) 에의하면소득과담배소비량의관계를선험적으로예상하는것은쉽지않다. 소득증가에따라구매력이높아져서담배소비가증가하는정 (+) 의소득효과가나타날수도있으나, 건강한삶에대한선호가높아져서오히려담배소비가감소할유인도존재한다. 전기소비량은중독성을통제하기위한변수이다. 담배는중독성이있는재화로수요추정에있어서중독성부분을통제하는것이필요하다. 중독성을잡아내는가장단순하며널리사용되는방법은지난기의거래량을회귀식에포함하는것으로, 지난기의거래량의계수가 1에가까울수록높은중독성을의미한다 (Becker, Grossman and Murphy, 1994; 나성린 이영 (2007) 재인용 ) 이모형이외에도도구변수추정을함께하였는데, 이때내생변수는전기소비량으로하였다. 가격과는상관관계가높고수요에의해서는영향을받지않는변수이기때문이다 (World Bank, 2004; 나성린 이영 (2007) 재인용 ) 한편, 탄력성추정모형은사재기등비정상적인수요, J-curve 효과, 가격이외의타요인에의한영향 ( 연초의금연결심등 ) 등을고려하지못하고있으며, 정태적인분석의한계를안고있다. KT&G(2005) 에서는이를근거로장기적으로가격인상의효과가거의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 ( 이상영, 2005 재인용 ), II장및문헌연구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격정책및비가격정책의효과로흡연율이꾸준히감소하고있음은부인하기어렵다. 또한, 탄력성추정은세수효과분석에서필수적인자료이므로다음과같이추정하였다. 라. 탄력성추정결과다음표는 1981~2012년의거시데이터로기존문헌에서사용된여러변수를이용하여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추정결과, 도구변수를사용한모형 (VI, VII) 을제외하면탄력성은모두 0.38~ 0.49의범위에속해있다. 이중에서모형의적합도가가장높고, 모든회귀계수의유의도가가장높은모형인 III을선택한다면,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 0.38이라고결론내릴수있다. 즉, 담배가격이 1% 상승할때수요는약 0.38% 감소한다. 32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53 0.38은단기탄력성을나타내며, 계수들의관계를이용해도출한장기탄력성은 0.53이다. 장기에는가격변화에따라소비량을훨씬쉽게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장기에탄력성이높아지게된다. 21) 한편, 전기의수요량에대한계수는 0.29로, 전기의담배소비가증가하면이번기의담배소비도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 표 19] 담배수요함수추정결과 ( 종속변수 :log( 담배소비량 )) I II III IV V VI VII log( 담배가격 ) (lprice) (-8.61) *** (-3.85) *** (-4.97) *** (-3.50) *** (-3.25) *** (-6.85) *** (-1.62) log(gdp) (lrgdp) (10.11) *** (4.96) *** (1.27) (7.72) *** 추세 (t) (8.10) *** (4.58) *** (0.13) (2.45) ** 추세 (tsqr) (-6.73) *** (-3.02) *** (-0.02) (-1.89) * 전기값 (IV) (IV) (l.lpack) (2.19) ** (1.76) * (0.24) (IV) (IV) 관측치 Adj.R 주 : ***,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2.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가. 시나리오구체적인정책대안의세수효과를추계해보기위해다음표와같이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우선현재가격에비해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을인상 ( 현재 2,500 원인담배가격을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으로인상 ) 하는안을각각시나리오 I~IV로설정하고, 500원을인상하되물가연동제를도입하는방안을시나리오 V로설정하였다. 또한, 비교를위하여현재국회에계류중인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비교하였는데, 이를시나리오 VI으로설정하였다. 22)23) 시나리오 VI의인상 21) ( )=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33

54 총액 (2,000원) 은시나리오 IV와같으나, 제세부담금의구성이다르다. 물가연동제를도입할경우, 담배가격지수, 소비자물가지수등여러물가지수중어떤물가지수를사용하는지가문제가될수있다. 24) 본보고서에서는소비자물가지수에연동하는것으로가정하고, 세수효과를구하였다. [ 표 20] 담배가격인상시나리오 ( 단위 : 원, %) 현행 시나리오 I II III IV V VI 담배소비세 ,042 1, ,169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146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세부담합계 (A) 1,550 2,000 2,450 2,900 3,350 2,000 3,318 제조원가및유통마진 (B) 950 1,000 1,050 1,100 1,150 1,000 1,182 제조원가,KT&G영업이익 소매상유통마진 판매가 (C=A+B) 2,500 3,000 3,500 4,000 4,500 3,000 4,500 ( 인상분 ) (500) (1,000) (1,500) (2,000) (500) (2,000) 주 : 1) 시나리오 V 는 시나리오 I+ 물가연동제 이며, 초기연도를기준으로작성한것이므로시나리오 I 과같은시나리오인것처럼보임 2) 부가가치세 = 판매가 1/11 = 제조자부가가치세 + 판매자부가가치세 22) 이외에도국회에계류중인담배소비세관련법안은 2 건이있다. 하나는이만우의원이대표발의 ( ) 한것으로, 세율은그대로하되, 물가연동제를도입하는법안이다 ( 담배소비세율은현행세율을기준세율로하여소비자물가상승률을반영한가격변동지수를곱한것으로하되, 담배소비세율에적용할가격변동지수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조정할수있도록함.) 다른하나는백재현의원이대표발의 ( ) 한것으로, 빠는담배및물담배를담배소비세대상으로추가하며, 이들의담배소비세율을각각판매가격의 100 분의 35 로규정하는내용이다. 23) 본법안은김재원의원이대표발의 ( ) 한것이다. 이법안에는비용추계서가첨부되어있지않다. 여기서는본보고서에서추정된수요함수식으로세수효과를추정하였다. 24) 박상원 성명재 (2012) 는담배가격지수에연동시키는경우종량세체계하에서모든재화의가격과소득이동일하게상승해야만세부담이일정하게유지되는데, 이런경우는거의불가능하므로담배가격지수에연동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주장한다. 또한우리나라에서담배가격은시고제임에도불구하고사실상정부가규제함에따라가격이시장메커니즘에의해자연스럽게변동되지않는다. 이런점을고려하면소비자물가지수에연동시키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생각된다 ( 최병호 이근재, 2013). 단, 소비자물가지수에따라담배가격을연동할경우물가상승에따라담배가격이하락하는효과는사라지겠지만, 담배가격인상을통해담배소비를줄이는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 소득이증가함에따라담배소비가증가하는효과가통제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정책적인의미를가지려면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경상소득증가율을연동지수로사용하기도한다. 성명재외 (2013) 에서는경상소득증가율 +α 를연동지수로제안하고있으며, 실제물가연동을실시하고있는몇몇나라에서도이러한방식을사용하고있다. 34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55 시나리오에서담배총액을얼마로할것인지도중요하지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등에대한배분비율을결정하는것도중요하다. 25) 본보고서에서의시나리오설정방법은다음과같다. 우선담배가격이정해지면, 각시나리오에서부가가치세는판매가의 1/11, 제조원가및 KT&G의영업이익은현행 (700원) 으로고정, 소매상유통마진은인상분의 10% 로가정하였다. 이렇게가정하고나면조세및부담금에대해인상총액이결정되며, 다음에는구성비율을정하여야한다. 폐기물부담금은 2004년담배가격 500원인상시 3원을인상하였던점을반영, 각시나리오에서 500원당 3원씩추가로인상시켰다. 나머지담배소비세와지방교육세및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상분을결정하여야하는데, 이때재원비율은 2004년배분비율과같다고가정하였다. 즉,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비율을 2004년과같은 5:5로가정하였다. [ 표 21] 2004, 2008년담배관련조세및부담금개정 ( 단위 : 원 ) 구분 04 년인상전 04.12개정 07년까지 개정 08년부터 담배소비세 조 지방교육세 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폐기물부담금 담 금 부가가치세 소계 1, , ,550 제조원가및유통마진 담배가격 2, ,500-2,500 주 : 에쎄기준 나. 세수효과담배관련제세부담금을인상하였을경우세수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 세율을유지하였을경우의세수 와 세율을인상하였을경우의세수 를각각추계하여비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탄력성을사용하여세수효과를추정할때에는 25) 자세한논의는다음장을참고 2.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35

56 세율을유지하였을경우의세수, 즉 기준선 과비교하여추정하지않는데, 이럴경우흡연율감소추이를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 세수효과가과대추정되는단점이발생한다. 기준선및정책변경시세수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설명변수인소득수준 (Y), 물가변화 (P) 등에관한전망이필요한데, 이때사용한거시경제지표 NABO의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분석 (2013.4) 의성장률전망을활용하였다. 단, NABO(2013.4) 에서는 2017~2018년에대한전망을포함하고있지않아, 해당연도의거시경제지표들은 2016년과같을것으로가정하였다. 세수추계는담배수요함수에서담배소비량을전망하고, 여기에단위당세금을곱하는방식으로전망하였다. 다음표들은세법개정이없었을경우의세수, 시나리오 I~VI에따른담배가격인상시 2014~2018년세수효과를보여주고있다. 세수효과는세법개정이없었을경우의각해의담배관련제세부담금과비교한기준선대비효과이다. 담배가격을 500원인상시키는시나리오I에따르면담배관련제세부담금은 2014~2018년동안연평균 1조 3,453억원증가한다. 2015년부터는세율은그대로이지만담배수요가감소하기때문에세부담증가분은 2014년보다낮아진다. 그러나 2017년에는전년 (2016년) 대비로는담배수요가감소하지만, 세법을개정하기이전인 2013년에비해서는증가한다. 이것은담배수요가전기의담배수요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 [ 표 22] 현행제도유지시세수전망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 4,571 4,697 4,831 4,971 5,115 24,185 4,837 담배소비세 29,299 30,109 30,969 31,864 32, ,027 31,005 지방교육세 14,673 15,078 15,509 15,957 16,419 77,635 15,527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181 16,628 17,103 17,597 18,107 85,616 17,123 폐기물부담금 , 부가가치세 10,376 10,662 10,967 11,284 11,611 54,900 10,980 세부담총계 70,849 72,805 74,887 77,049 79, ,871 74,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57 [ 표 23] 시나리오 I(500원인상 ) 의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감소 , 담배소비세 3,744 3,180 3,076 3,108 3,181 16,289 3,258 지방교육세 1,849 1,566 1,514 1,529 1,565 8,024 1,60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 7,203 7,270 7,439 7,642 37,027 7,405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1,256 1,056 1,017 1,027 1,050 5,406 1,081 세부담총계 14,429 13,105 12,979 13,206 13,545 67,263 13,453 [ 표 24] 시나리오 II(1000원인상 ) 의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감소 , 담배소비세 7,248 6,097 5,882 5,938 6,077 31,242 6,248 지방교육세 3,601 3,025 2,917 2,944 3,013 15,500 3,10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04 13,473 13,535 13,831 14,204 69,247 13,849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2,422 2,016 1,938 1,954 1,999 10,328 2,066 세부담총계 27,678 24,800 24,461 24,860 25, ,289 25,458 [ 표 25] 시나리오 III(1500원인상 ) 의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감소 ,048-1,094-1,131-4, 담배소비세 10,557 8,805 8,475 8,549 8,747 45,133 9,027 지방교육세 5,256 4,379 4,213 4,250 4,348 22,445 4,48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377 19,066 19,076 19,471 19,989 97,979 19,596 폐기물부담금 , 부가가치세 3,527 2,912 2,792 2,813 2,877 14,921 2,984 세부담총계 40,008 35,430 34,823 35,355 36, ,857 36,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37

58 [ 표 26] 시나리오 IV(2000원인상 ) 의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감소 ,173-1,272-1,328-1,373-6,061-1,212 담배소비세 13,706 11,345 10,895 10,984 11,235 58,164 11,633 지방교육세 6,830 5,649 5,423 5,467 5,592 28,961 5,79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6,117 24,144 24,072 24,545 25, ,069 24,814 폐기물부담금 , 부가가치세 4,580 3,754 3,592 3,617 3,699 19,243 3,849 세부담총계 51,608 45,232 44,320 44,957 46, ,188 46,438 [ 표 27] 시나리오 V(500원인상및물가연동제도입 ) 의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감소 담배소비세 3,744 3,734 3,175 2,743 2,326 15,722 3,144 지방교육세 1,849 1,844 1,563 1,347 1,137 7,740 1,54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 7,600 7,340 7,177 7,030 36,621 7,324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1,256 1,251 1, ,206 1,041 세부담총계 14,429 14,536 13,233 12,264 11,337 65,799 13,160 [ 표 28] 시나리오 VI(2000원인상 ) 의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년간합계 연평균 담배소비량감소 ,173-1,272-1,328-1,373-6,061-1,212 담배소비세 13,439 11,088 10,635 10,718 10,962 56,841 11,368 지방교육세 6,715 5,538 5,311 5,352 5,474 28,390 5,67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716 23,758 23,682 24,146 24, ,084 24,417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4,540 3,716 3,553 3,578 3,658 19,045 3,809 세부담총계 50,456 44,122 43,199 43,810 44, ,479 45,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59 다음표는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년세수효과와, 2014 ~ 2018년연평균세수효과를요약하여보여주고있다. 담배가격을 500원인상하는안인시나리오I에따르면담배관련제세부담금은 2014 ~ 2018년동안연평균 1조 3,453억원증가한다. 담배가격을 2,000원인상하는안인시나리오 IV에따르면담배관련제세부담금은 2014 ~ 2018년동안연평균 4조 6,438억원증가하여, 시나리오 I의약 3.5배의세수효과가있다. 시나리오 I에서시나리오 IV로갈수록세율이증가하기때문에세수증가분도커지고있다. [ 표 29]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년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I II III IV V VI 담배소비량감소 ( 전년대비감소율 ) 담배소비세 3,744 7,248 10,557 13,706 3,744 13,439 지방교육세 1,849 3,601 5,256 6,830 1,849 6,71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 14,204 20,377 26,117 7,474 25,716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1,256 2,422 3,527 4,580 1,256 4,540 세부담총계 14,429 27,678 40,008 51,608 14,429 50,456 ( 시나리오I대비배율 ) [ 표 30]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2018년연평균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I II III IV V VI 담배소비량감소 , ,212 담배소비세 3,258 6,248 9,027 11,633 3,144 11,368 지방교육세 1,605 3,100 4,489 5,792 1,548 5,67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05 13,849 19,596 24,814 7,324 24,417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1,081 2,066 2,984 3,849 1,041 3,809 세부담총계 13,453 25,458 36,371 46,438 13,160 45,296 ( 시나리오I대비배율 )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39

60 다. 중앙정부및지방정부간재원배분효과각시나리오별로중앙정부및지방정부간재원배분효과를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담배가격을 500~2,000원인상할경우세금및부담금증가분중중앙정부에귀속되는부분과지방정부에귀속되는부분의비율은약 6:4이다. 담배가격을 500 원인상하는시나리오 I에따르면, 2014년기준중앙정부의수입은 8,836억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억원, 부가가치세 1,256억원, 폐기물부담금 107억원 ), 지방정부의수입은 5,593억원 ( 담배소비세 3,744억원, 지방교육세 1,849억원 ) 증가한다. [ 표 31]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년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I II III IV V VI 합계 (A) 14,429 27,678 40,008 51,608 14,429 50,456 중앙정부 (B) 8,836 16,829 24,196 31,072 8,836 30,303 지방정부 (C) 5,593 10,848 15,812 20,536 5,593 20,154 중앙정부비중 (B/A) 지방정부비중 (C/A) [ 표 32] 담배가격인상시시나리오별 2014~2018년연평균세수효과 ( 단위 : 백만갑, 억원, %) I II III IV V VI 합계 (A) 13,453 25,458 36,371 46,438 13,160 45,296 중앙정부 (B) 8,590 16,110 22,856 29,012 8,468 28,250 지방정부 (C) 4,863 9,348 13,516 17,425 4,692 17,046 중앙정부비중 (B/A) 지방정부비중 (C/A) 본보고서에서는담배가격을 500~2000원인상할경우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의배분비율이 2004년과같을것으 로가정하였다. 본보고서에서시나리오는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인상액 : 국민 40 III. 담배가격인상의세수효과

61 건강증진부담금인상액 의비율이 2004년인상시와마찬가지로 5:5인경우를가정하고구하였다. 그런데이렇게하면, 중앙정부재정수입이지자체의재정수입보다큰폭으로증가하기때문에, 인상재원배분시 2004년과는다른재배분구조논의가능성이존재한다. 예를들어지방재정확충에중점을둔다면, 이배분배율은달라질수있는것이다. 따라서실제국회에서법률이통과될경우에는담배관련제세부담금배분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 앞서 II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담배거래금액에서국세 ( 부가가치세 ), 지방세 (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 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 이각각차지하는비중은 2011년기준, 각각 8.8%, 37.1%, 14.2% 이다. 외부성의교정을위해목적세를사용할때이러한수단이바람직한가는별개의문제이다. 특히담배소비세의상당부분 ( 특별시 광역시세의 45%) 과지방교육세전액이교육부문에사용되고있는데, 이것은수익자부담의원칙에부합하지도않고, 경제적합리성을가지고있다고보기도힘들다. 담배소비에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도찬반의견이엇갈리고있다 ( 박상원외, 2009). 담배소비가많을수록건강이악화되어의료보험을많이사용하므로, 담배소비와국민건강증진은관련성이높아보인다. 그러나, 2007년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지적하고있듯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건강증진사업은폐암과같은담배관련질병피해자만을위한것이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원인자부담원칙에정확히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이러한논란이중요한이유는담배에부과되는건강증진부담금이대부분건강보험재정을충당하기위해사용되었기때문이다. 다음표에서도볼수있듯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은대부분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수입으로충당되고있는데, 건강보험에지원하는금액이전체부담금수입의 60% 를상회하고있다. 2. 담배관련제세부담금인상의세수효과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