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명박정부 3 년검찰보고서 MB 검찰 3 년, 한국검찰의현주소 서문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을말하다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인사 부 년검찰주요수사 부 년검찰 법무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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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부 3 년검찰보고서 MB 검찰 3 년, 한국검찰의현주소 발행일 년 월 일 제작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2 목차 이명박정부 3 년검찰보고서 MB 검찰 3 년, 한국검찰의현주소 서문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을말하다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인사 부 년검찰주요수사 부 년검찰 법무 주요일지

3 서문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에서는현정부출범 년째인 년 월에발표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본색을드러낸 년검찰 과 년 월에발표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퇴행하는한국검찰 에이어올해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검찰 년 한국검찰의현주소 를내놓는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 년활동을시작한이래 국민을위한검찰 을만들기위해다양한활동을벌여왔다 지난 년부터는특별검사제가 년부터는검찰총장인사청문회가시작되었고 년에는현직검사를청와대에파견하지못하도록검찰청법이개정되기도했다 검사동일체원칙도지난 년검찰청법개정으로비록형식적이나마폐기되어부당한지시에는이의를제기할수있게되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법원 검찰 변호사양성등여러분야에걸쳐개혁을위한노력을통해만족스럽지는않더라도상당한정도의결실로나타났다 특히검찰과관련해형사소송법개혁이이루어졌고 재정신청제도의적용범위가확대되기도했다 이같은변화가맞물려검찰에대한국민의평가가점차나아지면서지난정부후반기에들어서는검찰개혁과검찰감시에대한사회적요구도줄어들었다 그러나이명박정부들어인사권을이용한집권세력의검찰장악과정치적의도에부응한검찰의권한행사로 정권과정부정책에비판적인시민사회방송매체일반시민들에대한무리한수사와기소가이어졌다 한편집권세력과관계된비리사건에대해서는무한한관용과부실한수사가이어지면서검찰을비판하는목소리가다시금높아졌다 여기에 위장전입검사 가법무부와검찰의수장에오르고검사장들까지연루된 스폰서사건 이터지면서최소한의공직윤리와기강조차도무너져버린검찰에대한비판은국민적공분으로이어졌다 특히지난 년에는한명숙전총리에대한뇌물수수혐의수사에이어지방선거에즈음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수사까지더해지면서여당내에서조차검찰이무리한수사와기소로선거에개입하려는의도를갖고있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올정도였다 지난해말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결정을받은전기통신기본법 조 항 허위통신죄 를적용해기소한미네르바사건에이어검찰이무리하게기소했다는논란을불러온 천안함 연평도포격관련사건 또 정상회담포스터쥐그림사건 등도이정부의정치적이해에따라검찰권이남용된사례로평가되고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

4 반면청와대개입의혹까지불거진 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수사 스폰서검사 나 그랜저검사 사건 이대통령의사돈기업인 효성그룹비자금과해외부동산의혹사건 한상률전국세청장의그림로비사건 과이대통령측근인천신일회장이연루된 대우조선해양사건 등이정권과가까운인사들이연루된사건들에대한수사는꼬리를자르거나 제식구를감싸거나 압수수색 소환조사를미루며끄는등부실수사로일관하기도했다 이렇듯이정부들어벌어진 검찰권오남용사례와책임져야할검사들 을정리해올 월 일에발표한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를비롯해지난 년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가검찰과관련해내놓은각종자료들에서지적한바와같이이명박정부출범이후검찰은철저히과거 정치검찰 의모습으로되돌아가고말았다 이번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는 년 월이명박정부출범이후부터 년 월까지지난약 년간검찰의활동을정리했다 보고서는지난 년동안검찰전반의모습을압축적으로정리한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을말하다 를시작으로지난 년간법무검찰주요보직을거친인물들을기록한 부 검찰인사 편 년검찰이다룬주요사건의개요와담당자 처리경과와결과를담은 부 주요사건 편 지난 년동안검찰 법무부포함 의주요행적을기록한 검찰 법무 주요일지 편등모두네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부 주요사건 편에서는 년검찰이다룬수사중에서사회적으로관심을모은사건을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관련수사 권력형비리수사 정부정책비판세력관련수사 기업및금융관련수사 기타수사로그범주를나누어모두 건의사건을담았다 지난두차례의 이명박정부검찰보고서 에서다룬 년사건 개 년사건 개에대한재판경과와최종적인결과는 년후 이명박정부 년검찰백서 에서다룰예정이다 매년보고서를발표할때마다검찰과관련된모든사안들을다루지못한아쉬움이남는다 그러나이같은기록들이모여검찰감시 나아가검찰개혁의밑거름이될것이라확신한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앞으로도매년검찰보고서를발표하는등지금까지그래왔듯검찰에대한감시와비판에최선을다할것이다 년 월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4

5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을말하다 부는이명박정부 년검찰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담았다 이명박정부 년검찰에대한 평가는 검찰 이란말로요약된다 정권의가장든든한우군 이되어버린검찰은일관성형평성마저상실하고비상식적법적용또한서슴지않았다 서보학교수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는 검찰 년을말한다 에서 무원칙의원칙 상대편은가혹하게우리편은관대하게 법률가로서의자질을의심케하는비상식적인법적용 바닥으로떨어진직업윤리라는말로이를평가하고있다 검찰의무원칙하고일관성없는법적용을대표적인유형으로분류하고 그러한대표적인사례들을뽑아 무리하거나 부실하거나 검찰권오남용사례와책임져야할검사들 로묶어냈다 각사례들을비교하기위해 부실수사유형 과 권한남용유형 으로나누고 부실수사유형에는 꼬리자르기식수사 제식구감싸기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미루기 편의봐주기수사의항목을 권한남용유형에는 무리한기소 무리한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의항목을두었다 각항목에해당하는 부실수사 건과 권한남용수사 건을선정했다 총 건의수사를담당한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라인을문제수사의책임자로보고 따로표로정리하였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

6 평가 MB 검찰 3 년을말한다 서보학 경희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이명박정권의가장든든한우군 검찰 그래서국민의검찰이아닌 검찰 이라고칭하는것자체가현재한국검찰의현주소를상징적으로말해준다 지난 년초참여연대는 검찰 년에대해 이명박정부 년은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이나서서대통령의뜻을받들며검찰의정치적중립을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정부 년의검찰은스스로살아있는권력의의지를실현하기위해온몸을던진해라고볼수있다 죽은권력에대해서는한없이가혹하고살아있는권력에는더없이관대했던검찰 과잉형사범죄화시도로국민의기본권을제약하는데권한을남용했던검찰이었다 라고평한바있다 매우혹독한평가였다 그러나그이면에는검찰을아끼고검찰이새로거듭나기를바라는마음이숨어있었다 그로부터다시 년이지난시점 과연검찰의모습은달라졌을까 정권의가장든든한우군이되어버린검찰 지난 년 월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로촉발된국민들의열화와같은검찰개혁요구에도불구하고한국검찰은여전히제모습을지닌채정권의전위대역할에충실해오고있다 이는비판의십자포화속에서도검찰을충직한도구로계속이용하려는이명박정부및집권여당의강력한옹호가있었기때문이지만 국민의검찰이되기보다는비록정치권의시녀로남을지라도기득권을누리는쪽을택한검찰구성원들의폐쇄적이고반개혁적인성향이합작하지않았다면불가능한일이었다 최근에는친정인법무부를등에업고플리바게닝제도 허위진술죄 참고인강제구인제도 영장항고제도의도입을내용하는형사소송법개정을추진하는등검찰의수사 기소권한을강화하기위한적극적인공세로나선상황이다 세상은빠르게변하고있고국민들의민권의식은날로성장하고있지만오직검찰조직만은변화 개혁의소용돌이와는무관한 세상과의소통을단절한고립된존재인것같아답답한심정을금할수없다 눈이있어도보지못하고귀가있어도듣지못하는자에게성경은 화있을진저 라고경고하고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

7 검찰 년에대한평가도혹독할수밖에없다 검찰의비상식적인수사 기소행태가계속되었고법정에서의성적표는매우초라하였기때문이다 정부 정책 의반대세력에대해서는끈질기고가혹한수사 살아있는권력이나자기식구들의비리에대해서는답답하리만치느슨하고부실한수사그리고청부수사에대한높은무죄율 이것이바로 검찰 년에대한총평이다 이러한검찰의행태를참여연대는검찰권오남용사례리포트에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로간단명료하게표현했다 철저해야할수사는부실하게 자제해야할수사는무리하게했다는뜻이다 그구체적인각론으로들어가보면다음과같은몇가지낱말로 검찰 년의행태를평가해볼수있다 MB 검찰 3 년평가 : 1. 무원칙의원칙 검찰권행사의생명은일관성에있다 공정성또는공평성이라고도말할수있다 법을어긴자는반드시벌하고중한죄를범한자는그에상응한책임을묻는다 는기본원칙에충실해야한다는것이다 물론죄없는자를핍박하지않는것은원칙으로언급할필요도없는기본중의기본이다 김준규검찰총장도 년 월취임식에서 검찰의상대는범죄그자체이며죄를저지른사람의지위나신분의높고낮음등은고려하지않아야한다 고강조했다 그러나지난 년검찰의행태를살펴보면이러한발언이단순한립서비스에불과했음을쉽게확인할수있다 그대상을가려서부실하게수사하거나무리하게검찰권을휘둘렀음이금방드러나기때문이다 예를살펴보자 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불법사찰사건이있었다 최고권력층이비선라인을통해정부에비판적인민간인을불법사찰하고그의삶의기반을송두리째앗아가버린권력남용사건이다 검찰은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의시간을벌어주더니여러경로로청와대의최고윗선이이사건에개입하였다는정황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실무자 명을기소하며사건을봉합하였다 검찰의특기인꼬리자르기이다 대통령의사돈그룹인효성그룹의비자금조성사건도있었다 검찰은이미 년 월첩보문건을통해효성그룹이여러해외법인을통해 억대의비자금을조성한의혹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 그러나중수부 중앙지검등에서사건을방치하고있다가 년 월대부분의주요혐의에대해공소시효가도과하였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만곁가지라할수있는 억원비자금조성과해외교민의폭로로드러난해외부동산취득등에대해서만기소했다 대통령의사돈을건드릴수없다는검찰의특별배려라고밖에해석할수없다 6

8 고려대교우회장을지낸대통령의최측근천신일의대우조선해양사장연임로비의혹사건 지난대선때이명박후보의도곡동땅과관련하여모종의사실을알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는한상률전국세청장의그림로비의혹사건도지지부진한행태를면치못했다 검찰의위신을땅에추락시킨그랜저검사사건 부산지검스폰서검사사건등에대한수사도제식구감싸기수사 조사 로끝나고말았다 반면정부정책의잘못을감시 비판한 수첩팀에대한기소 법원의조정권고를받아들인정연주전 사장에대한배임혐의기소 인터넷에서정부의경제정책을비판한논객미네르바에대한허위사실유포혐의기소 년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다른사건의횡령혐의로구속된곽영욱의신빙성이매우의심스러운일방적인진술만을근거로야권의유력한서울시장후보였던한명숙에대한기소 교육공무원에대한징계를법원의판결이후로미룬김상곤교육감에대한직무유기혐의기소등은모두반대세력을옥죄기위한하명성 청부성처리의혹이강한사건들이었다 검찰은이사건들의수사와기소과정에서반드시대상자를처벌하겠다는집요함그이상을보여주었다 필요하다면피의사실공표나별건수사등위법한수사관행도서슴지않는모습이었다 살아있는권력에는한없이약하고죽은권력에대해서는가차없다는세간의평가를다시한번확인시켜주었다 김대중전대통령은자서전에서이런검찰의행태를두고 개탄스러웠다 권력에굴종하다가약해지면물어뜯었다 나라가검찰공화국으로전락하고있는것같아우려스러웠다 고적었다 원칙없음이검찰의원칙 이제원칙없는검찰권의행사는검찰의트레이드마크가된지오래다 원칙없는검찰권의행사를과연국민들이신뢰할수있을까 MB 검찰 3 년평가 : 2. 상대는가혹하게, 우리편은관대하게 이명박정부초기김경한법무부장관은무관용의원칙과관용의원칙을동시에천명하였다 법질서를어기는자는관용하지않고단호하게처벌하되 법질서를수호하는법집행기관의잘못은관용으로봐주겠다는뜻이었다 법집행기관에대해서는시비나민원이제기되는것을두려워말고단호하게법질서를집행할것을주문한것이다 반면집회시위참가자를대상으로는강력한경고를보낸것이었다 효과는그대로드러나 년촛불시위에참가한시민들은과오의유무나경중에관계없이대량으로연행되어기소된반면집회시위를진압하는과정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

9 에서과잉폭력을행사하여고소 고발된경찰관들에대한사법처리는거의없었다 이정부들어일어난대표적참사였던용산참화에서도생존을위해망루에올라간세입자들은모든책임을뒤집어쓴채중죄로기소되었지만과잉진압을행사한경찰관들에대해서는면죄부가주어졌다 상대는가혹하게 우리편은관대하게 검찰권행사에있어서또다른행동규범인것이다 그런데나라의주인인국민들을상대편 반대편으로보는위정자 법집행자들의왜곡된의식이놀랍지않을수없다 이후이원칙은집회시위에대한대처방식을넘어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검찰의수사와기소에도어김없이적용되었다 언론의비판기능을잠재우기위한목적의 수첩팀에대한기소 인터넷상의비판목소리를뿌리뽑기위한목적의미네르바기소 방송장악을목적한정연주전 사장에대한기소 진보교육감이나전교조교사들에대한무리한기소 한명숙에대한기소등은정치노선의반대편에선자는절대관용하지않는다는원칙을확인한사건들이었다 반면부실한수사 기소로일관한총리실의민간인불법사찰사건 효성그룹비자금조성사건 그랜저검사나스폰서검사사건 천신일 한상률사건등은같은편의허물은무한한관용으로감싸안는다는입장을보여준사건들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의편에속하였기때문에법을어기는것을두려워하지않고 반대로법을어기지않았음에도권력의반대진영에섰기때문에검찰을두려워해야한다면그것이과연정상적인법치국가라고평가할수있을까 법의잣대가일관성 공정성 공평성 예측가능성을상실하면그것은더이상정당한공권력이아니라법의이름을빈횡포이자폭력이라고밖에할수없다 MB 검찰 3 년평가 : 3. 법률가로서의자질을의심케하는비상식적법적용 검찰의기소내용을보면법률가로서의자질을의심케하는비상식적인법적용이많았다 수첩팀은정부의미국산쇠고기수입정책의문제점을지적했다가장관의명예를훼손한죄로기소당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이나그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는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 이러한감시와비판기능은그것이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라고하여 공직자에대한언론보도에대해서는그제한이대폭완화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더구나언론이공직자 8

10 개인의문제를언급한것이아니라정부정책자체를비판한것을두고담당장관에대한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고하는법해석은언론의자유가보장된어떤민주국가에서도비슷한예가있다는소리를들어보지못했다 그렇기때문에최초사건수사를맡았던부장검사는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소신을굽히지않고사표를던진것이아닌가 정연주전 사장은법원의조정권고를받아들였다는이유로배임죄로기소당했다 그렇다면 심에서조정을권고한판사는배임죄의교사범으로기소되어야한다는말인가 억지도이정도면개그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미네르바등인터넷에서허위사실을유포한죄로기소된사람들에게적용된전기통신법제 조는죽은지 년만에검찰이되살린처벌조항이다 서슬퍼런긴급조치로국민들의인권을짓밟았던 년대의군사독재정권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진지한참이나된 년에 다시시민들을유언비어유포죄로처벌하기위하여오래전에죽어있던조항을찾아내되살린검찰의기민함이탁월하다 오래전에죽은긴급조치의망령이되살아난것이다 그런데 년 월문제의조항은헌법재판소에서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는이유로위헌판결을받았다 시대의발전에 년이나뒤떨어진검사들의법의식이계몽될필요성이있음을헌법재판소가보여준것이다 김상곤교육감은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기소된전교조소속교사들에대하여징계의결을법원의판단이후로미루었다는이유로직무유기죄로기소됐다 법원에서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까지모든피의자 피고인은무죄가추정된다는헌법상의원칙은법치국가의기본상식이다 그런데유죄가확정되지않은교사들에대하여징계할것을강요하는검찰은과연어느나라의헌법질서하에살고있는것인가 하위법령에불과한교육공무원징계령이헌법을능가한다고믿고있는것은아닌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이사건들에서예상대로법원이무죄를선고함에따라검찰은초라한성적표를손에쥐었다 그러나무리한수사 기소권의남용에대해책임을지는검사는없었다 검찰의자질을의심케하는다른사례를하나더보자 박연차게이트에연루된혐의로기소된대통령의친구천신일은지난 년 월선고공판에서대부분의기소된범죄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 이유는검찰이천신일의이사건핵심의혹인대통령의친형이상득의원에대한세무조사무마로비의혹대신사소한개인비리로기소하면서법적용을잘못하였기때문이다 검찰은이사건에서양도소득세포탈액수를 억 천만원으로산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하였다 하지만법원은연간포탈액이 억원이상이아니면이법을적용할수없고 또한국세청의고발없이검찰이기소했다는이유로공소기각판결을내렸다 이때문에검찰이의도적으로무죄판결을유도하였다는의문이법조계와언론에서강하게제기되었다 의도적인실수가아니라면법률전문가집단인검찰이한일로는믿기지않는어처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

11 구니없는일이였다 그어려운사법시험을통과하고그중에서도뛰어난인재들이모인다는검찰 그런데이상의사건과같이상식을벗어난무리한법해석 법적용과어처구니없는실수를보면 검사들이과연법률전문가맞나 하는의문을갖게된다 아니면그들의정상적인판단을마비시키는신성한계시가위로부터있었던것인지 MB 검찰 3 년평가 : 4. 바닥으로떨어진직업윤리 검찰은우리나라최고의법집행기관이자사정기관이다 남의잘못을적발하고벌주는기관이란얘기다 아무리높은지위에오르고많은부를축적하고고매한명예를쌓아도검찰의수사망에걸려든범죄인은패가망신하는횡액을피할길이없다 검찰에게는우리사회의부패를막고건강성을지키는빛과소금의역할이주어져있다 그렇기때문에검찰조직을구성하는검사들은누구와도비교할수없을만큼높고건강한청렴성과직무윤리를갖고있어야한다 스스로법질서에떳떳하지못한검사들이포청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는없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검사들의직업윤리는완전히땅에떨어졌다 더이상떨어지려야떨어질수도없는수준에이르렀다 년검찰총장후보자였던천성관씨는스폰서검사라는불명예를쓴채낙마해야했고 현김준규검찰총장도 번이나주민등록법을어긴사실이드러나법집행기관의수장이될자격이있는지여부에대한자질시비에휩싸였었다 그랜저검사사건은 그동안잘드러나지않았던검사들의업무처리과정에서도부정이개입하고있다는세간의의혹을사실로확인시켜주었다 부산에서근무한검사들을벌벌떨게하였던부산지검의스폰서검사사건은다수의검사들이큰문제의식없이조직적인향응접대문화에젖어있다는사실을드러내면서사회에큰충격을던져주었다 그리고이사건들을처리함에있어서도검찰은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는직업윤리를보여주지못했다 남들의잘못에대해서는서릿발같은검찰이자기식구들의잘못에대해서는관대하기가그지없었기때문이었다 노무현전대통령서거의원인이었던박연차게이트사건수사를진두지휘했던이인규전대검중수부장은퇴임후박연차사건을변호하고있던로펌으로직행하여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어제는검사로서척결의대상이었던거악 을오늘은변호사로서옹호하기위하여그의진영에가담한것이었다 일반인으로서는납득하기어려운고매한윤리수준이다 10

12 남에게는추상같고 자신에게는관대한검찰과검사 남의눈속에있는작은티는잘보면서자기눈의커다란대들보는보지못하는검찰과검사 항상 거악척결 을자랑삼아이야기하지만스스로의부패는척결할의지가없는검찰과검사 그스스로외에는누구도건드릴수없는치외법권지역에위치하고있는검찰과검사 과연이들에게서우리는청렴하고공정한검찰권의행사를기대할수있을까 기대난망이라는단어는이런경우에쓰는것이다 99% 와 1% 검찰 년에대한총평은실망그자체다 이에대한검사들의흔한항변은 의사건은잘처리하고있는데 의정치적인사건을잘못처리하여욕을먹고있다는것이다 그러면서정치권이검찰을그만흔들었으면좋겠다는바람도숨기지않는다 그런데우리사회의민주화는누가가져다준것인가 국민들스스로쟁취한것이아닌가 정치적종속관계에안주하여기득권을누리며독립할생각이없는검사들에게누가알아서독립을가져다줄것인가 독립은스스로쟁취하여야되는것이아닌가 그리고국민은 의일반적인사건처리에주목하지않는다 그것을원칙과정도에맞게처리하는것은검사의당연한의무이기때문에자랑거리도아니다 국민은그것을넘어대한민국검사로서의소신과신념이필요한 의사건처리에주목한다 우리사회의진전과인권의발전에큰의미를갖는 의중요한사건들을법원칙과정도에맞게처리하여줄것을기대하고요구한다 그럴자신이없는검사는검사로서의자격이없는자이다 이런검사들은나라와검찰조직을위해당장검찰을떠날것을권고한다 현재검찰은단순히정치권에종속된관계도아니다 이미정치권력과맞먹는권력 정치권력도함부로건드릴수없는권력으로성장하여있다 정치권력과공생관계를형성하면서자신들의기득권을유지하고확대재생산하는단계에까지이르러있다 검찰조직을민주법치국가적통제와견제의시스템하에끌어들이는검찰개혁이시급하게시작되어야만하는이유이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

13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1) : 검찰권오남용사례와책임져야할검사들 Ⅰ. 사건의선정기준 : 15 가지사건, 왜어떻게선정했나 정권과제식구는감싸고 전정권과정부비판세력에는과도한수사 검찰은국가형벌권행사에서불가결한요소인기소권을독점하고있는데다수사권수사지휘권까지쥐고있는가장강력한사정기관임 이런이유로검찰청법은 검사는공익의대표자 이며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주어진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고명시하고있음 따라서검찰은가장엄정한 정의와형평의수호자 여야함 검찰이가진막강한권한은 형평성 을잃는순간 정의롭지못한권력 으로변질되어도리어정의실현의최대장애물로될수도있음 하지만 불행하게도검찰의정치적중립성은늘비판의도마에올라왔고이명박정부들어서는더욱심각한상황으로후퇴하였음 이는한편으로살아있는권력에대한봐주기수사제식구감싸기수사로나타났으며 다른한편으로는전정권관계자나정부정책에비판적인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대한무리한수사와기소로나타나고있음 이와같은검찰수사의이중성은동전의양면과도같은현상임 한편으로 배후 로지목된정권실세에대해서꼬리자르기식수사를하면서 다른한편에서는경범죄사건임에도구속영장을청구하고 배후 를캐내기위해무리하게공안사건으로수사를하는것은정치검찰의전형적인행태로볼수있음 부실수사유형 수사권남용유형 보고서는 년이후 년간검찰이수사하고기소한사건들중정치적사회적으로물의를 이이슈리포트는 년 월 일에발표된것으로이번보고서에다시담았습니다 12

14 빚었던사건들중검찰의수사권및기소권을올바로사용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는사건들을대상으로하였음 년사례는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가발간한검찰보고서에수록된주요사건을대상으로했고그밖에 년검찰이다루었던주요사건들중권한의오남용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사례를일부추가하였음 검찰의부실수사사례와무리한수사사례를먼저유형별로선정하여분류하고분류된사건들을다시구체적인특징에따라 가지로재분류하였음 이과정에서부실수사유형에해당하는사건 가지와권한남용유형에해당하는사건 가지를최종선정하였음 표 부실수사유형과수사권남용유형 부실수사유형꼬리자르기식수사제식구감싸기수사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편의봐주기수사 권한남용유형무리한기소무리한영장청구별건수사피의사실공표 주임검사 소속부장 차장 지검장 책임져야할사람들 검사는 단독관청 으로담당사건에대한수사와공소유지를주재함 그러나실질적으로는상급자의지휘감독권및소속기관장의직무이전승계권한에때문에제약을받을수밖에없음 정치사회적으로민감한사건의경우검찰총장및법무장관에게까지상시적으로보고하도록되어있어그만큼수사에대한상부외부의영향력과압력이높아짐 따라서수사에대한책임을주임검사에게만묻는것은실질적으로책임을져야할대상을배제하게되며 실효성도적음 그러나수사와기소에대한책임은원칙적으로사건을담당한주임검사에게있으며 준 사법기관으로서법적으로는법관에준하여신분이보장되는만큼담당검사에대한책임수준을높이는것이함께요구됨 보고서는주임검사 소속부서장 차장 지검장에이르는수사지휘라인을문제사건에대한책임자로보고그들의실명을공개함 이들은검사로서지켜야할정의와형평의원칙을무시하였으며 이는상명하복에따른것이었다할지라도마땅히비판의대상이되어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

15 야함 정치검찰 이 잘나가는검사 가되어서는안됨 실제정치적으로민감하거나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수사는몇몇수사부서가대부분독점하고있음 무리하거나부실한정치적수사로문제가되는것역시이러한수사를담당하는일부검사들에한함 맡은바직무를공정하고성실히수행하는검사들까지 정치검찰 이라고비판할수는없을것임 문제는 무리하게수사를하고무죄를받아도소위 잘나가는검사 는승진을하고주요보직을계속맡는현실임 일부검사들이수사에문제가있더라도밀고나가게되는것은이러한 정치검찰 의행태가제대로인사에반영되기는커녕승진의사유가되는데있을것임 정치적판단에의한무리한수사나부실한수사에대해인사상책임을묻는것은꼭필요함 아무리벌점을받아도잘나가는검사는잘나간다 는내부평가가사라지지않는한 정치검찰 은사라지지않을것이기때문 검찰인사를통해수사권을남용하거나부실하게수사를진행한검사들에대해서는인사상불이익등책임을묻는조치가이뤄져야할것임 14

16 Ⅱ. 검찰권오남용사례 : 부실수사 수사권남용유형정리 앞서부실수사유형과수사권남용유형을추출하고 그에해당하는수사 건을선정했음을 밝혔음 각유형별로사건을다시정리하면다음과같음 표 부실수사유형별주요사건정리 부실수사유형꼬리자르기식수사제식구감싸기수사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편의봐주기수사 해당수사 민간인불법사찰수사효성그룹비자금수사 그랜저검사수사스폰서검사수사 천신일회장대우조선해양관련수사한상률전국세청장그림로비수사효성그룹비자금수사민간인불법사찰수사 민간인불법사찰수사스폰서검사수사효성그룹비자금수사 주 : 한사건이여러유형적특징을가지고있을수있어일부중복표기됨 표 수사권남용유형별주요사건정리 권한남용유형무리한기소무리한영장청구별건수사피의사실공표 해당수사 김상곤경기도교육감직무유기수사정연주전 KBS 사장배임수사미네르바전기통신기본법위반수사 PD 수첩명예훼손수사한명숙전총리뇌물수수수사 G20 포스터쥐그림수사최열환경재단대표횡령수사사회주의노동자연합국가보안법수사 전교조교사정당가입수사한명숙전총리수사김상곤경기도교육감수사 PD 수첩명예훼손수사최열환경재단대표횡령수사 주 : 한사건이여러유형적특징을가지고있을수있어일부중복표기됨 15

17 < 부실수사유형 A~D> A. 몸통은어디가고깃털만 : 꼬리자르기식수사 민간인불법사찰수사 어떤사건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민간인을사찰하고민간기업회계자료등을압수수색하였으며 강요에의한사직 불법적행위를통해수집한자료를근거로경찰서에수사의뢰하는등월권적초법적행위를저지름 검찰수사과정에서여권국회의원까지사찰한정황이드러났으나검찰은이인규공직윤리지원관 급 개인이저지른잘못이라고결론지음 또한이러한불법사찰의증거를은폐하기위해총리실직원이동원되어컴퓨터하드디스크등기록을조직적으로삭제하고파기하는일이벌어졌고 그과정에청와대행정관등이개입했음에도검찰은마찬가지로실무자를기소하는수준에서수사를마무리 문제점 청와대개입드러나도 재수사없다 검찰은이인규공직윤리지원관등총리실직원 명을직권을남용하여민간인을불법사찰한혐의등으로기소하였으나 사찰을지시하고정기적인보고를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는이영호전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등은혐의가없다고수사결과를발표함 그러나이러한수사결과발표이후에도청와대가사찰에개입했다는정황이잇달아밝혀지면서의혹은가시지않고있음 사찰실무자의수첩에 청와대 지시 라는메모가수시로등장하고 청와대비서관이총리실직원에게지급한대포폰이불법사찰의증거를인멸하는과정에사용된사실이확인됨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은 이미검찰이관련자료를검토했고혐의가없다고판단했다 재수사는없다 고공언함 총리실불법사찰은눈감고 사찰피해자만기소유예민간인불법사찰이폭로되기이전에이미검찰은총리실이민간인을사찰한정황을알고있었으나이에대해수사하지않았음 서울중앙지검형사 부 안상돈부장검사 는 민간인사찰대상자였던김종익씨에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기소유예처분함 문제가된사건은김종익씨 16

18 가자신의개인블로그에이명박대통령을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올린사실 그러나이와같은혐의사실은국무총리실의불법사찰로인해수집된것이었으며 경찰수사기록등에도이러한정황이드러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은이부분에대해판단하지않았을뿐아니라김종익씨가기소유예처분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하자 국무총리실지원관실의증거수집과정에있어서어떠한위법도없다 는취지의답변서까지제출함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노환균지검장 신경식 차장 총괄지휘 오정돈형사 부장 팀장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준검사 년김종익씨에대한검찰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형사 부노환균지검장 신경식 차장 안상돈부장 주요일지 검찰 김종익씨기소유예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민주당신건의원등 국무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폭로 총리실자체조사 총리실대검에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사건배당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구성 검찰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압수수색 검찰 이인규전공직윤리지원관등 명직권남용혐의등으로기소 청와대 연관성찾지못했다 수사결과발표 검찰 진경락전기획총괄과 지원관실산하 과장등 명증거인멸혐의등으로 기소 재판결과 이인규김충곤원충연김화기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실수색 심유 죄 진경락장진수 증거인멸 권중기 공용물건은닉 심유죄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부정선재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합의 부정선재부장판사 17

19 효성그룹비자금수사 어떤사건 이명박대통령의사돈기업인효성그룹의비자금조성의혹에대해검찰은일부전현직임직원들의개인비리로판단하여기소하고 년 월수사를종결한바있음 이후 년초대검에서효성에대한범죄첩보보고서를작성한사실이알려지면서봐주기수사라는논란이계속됨 수사종료이후조현준효성사장의해외부동산불법취득이문제가되어검찰이추가수사에나섰으며 조현준조현상형제를불구속기소하였음 문제점 효성그룹오너일가는안건드려 년대초반부터 백억원대의비자금을조성했다는구체적제보가입수되어검찰이조사에나섰고 년여를끌었으나효성그룹이나조석래회장일가에대해서는혐의를찾지못한채임직원들의개인비리로기소하고수사를종결함 횡령한돈의일부가조회장의주택수리비용등으로들어간사실이확인되었음에도불구하고 검찰은조회장의 몰랐다 는주장을그대로받아들였으며 비자금수사임에도이례적으로압수수색한번하지않았음 수사종결후재미동포인안치용씨가운영하는개인블로그에조석래회장의아들인조현준조현상형제의해외부동산구입사실이공개되고나서야검찰은수사를재개하여두사람을불구속기소하였음 검찰이이사실을알고도덮었다면봐주기수사이며 몰랐다면부실수사임 수사방치 누가책임지나검찰은 수사를종결하면서효성이여러해외법인을통해비자금을조성한의혹과관련해외환관리법공소시효과도과되어공소권이없다고발표함 그러나검찰은최초에수사를착수하던시점부터이러한의혹을첩보를통해알고있었고 당시에는공소시효도남아있었음 대검은 첩보문건을만들어대검중수부에배당했으나 대선이후뒤늦게사건을서울중앙지검으로이첩시켰음 서울중앙지검역시특별한움직임이없다가 에이르러서관련자소환을시작했음 수사종결시점까지특수 부장만 명이바뀔정도로수사를방치 이에관해어떤수사를어떻게진행했는지에관한분명한해명없 18

20 이뒤늦게공소시효도과로공소권이없다는주장은 검찰이공소시효도과를방기했다 는의혹마저들게함 수사지휘라인 효성그룹불법비자금조성수사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까지 지검장명동성 차장김수남 부장최재경 주임검사박광배 까지 지검장명동성 차장김수남 부장문무일 주임검사박광배 까지 지검장천성관 차장최재경 부장김오수 주임검사소진 수사종결 지검장노환균 차장김주현 부장김기동 주임검사황현덕 조현준조현상형제해외부동산불법취득수사 서울중앙지검외사부지검장노환균 차장김주현 외사부장함윤근 주요일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이효성그룹관련수상한돈흐름을포착 검찰에 통보 국가청렴위 효성 억대비자금조성내부제보입수 검찰에수사의뢰 말 초대검 효성범죄첩보보고서작성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효성그룹불법비자금조성수사종결 효성건설임원 명불구속기소 특가법상횡령 안치용씨블로그를통해조현준사장의해외부동산구입사실이확인됨 검찰 조현준사장불구속기소 외국환거래법위반 검찰 조현준사장소환조사 검찰 조현준사장 특가법상횡령 추가기소 조현준전무 외환관리법위반 불 구속기소 재판결과 효성건설임원진 심유죄 효성건설임원진 심유죄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부김용대부장판사 서울고법형사 부최상렬부장판사 19

21 조현준 심유죄 징역 년 월집행유예 년 추징금 억 만원선고 B. 우리가남이가 : 제식구감싸기식수사 그랜저검사수사 어떤사건 년초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로재직하던정인균이건설업자로부터자신이고소한사건을잘봐달라는취지로그랜저승용차등금품을받은사건 정씨는사건을담당하던후배검사도모씨에게 기록을잘살펴달라 고했고 도씨는경찰에서무혐의로송치된피의자 명을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모두무죄판결을받았음 이에무죄를받은사람들이정씨와도씨를고발하면서검찰이수사한사건 문제점 검사가받는것은뇌물이아니다 정인균과도모검사에대한뇌물수수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고발과진정서가접수됨 서울중앙지검형사 부는고발된지 년 개월이지난 청탁이아닌차용관계 라며정인균을무혐의처분하였음 또한번의검찰의제식구감싸기수사로끝날뻔했던사건은 언론과국정감사를통해 봐주기수사 라는비판을받으면서 결국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임명해재수사를지시하기에이름 이후정인균이건설업자로부터 만원을추가로받은사실을확인한뒤구속기소함 이과정에서노환균서울중앙지검장은 재수사는없다 수사결과에책임지겠다 고공언하였지만 재수사이후어떠한책임도지지않고있음 또한특임검사역시검찰수사에대해서는면죄부를주었음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형사 부노환균지검장 신경식 차장 오정돈형사 부장 주임검사 재수사 특임검사팀김준규검찰총장 강찬우대검선임연구관 특임검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합의 부조한창부장판사 20

22 이선봉 대검 박철웅 부산지검 김윤희 성남지청 검사 주요일지 검찰 정인균씨무혐의처분 사건언론보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지적 검찰총장 재수사지시 검찰 정인균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재판결과 심유죄 정인균징역 년 월 스폰서검사수사 어떤사건 부산경남지역건설업자정용재씨로부터 년에걸쳐전현직검사백여명이금품과 향응을제공받고성상납을받아왔다는내용이 수첩을통해공개됨 문제점 감찰이아닌수사를해야뇌물수수성매매행위에대한제대로된수사와형사처벌을요구하는여론이들끓었지만검찰은수사가아닌감찰을진행함 외부인사들이다수참가한진상규명위원회를설치하여비난을피하려고했지만법적근거조차모호한위원들은제대로된신문권조차보장받지못했으며 실제조사는검사들로구성된진상조사단이하고사후추인하는들러리기구로전락하고말았음 결국특검이구성되어수사에착수함 수사지휘라인 감찰성격 진상규명위원회산하진상조사단 단장채동욱 대전고검장 팀장이성윤 서울서부지검형사 부장 박찬호 서울고검 김 영기 서울중앙지검 주영환 범죄정보연구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고양지청 검 서울중앙지법 고합 선고 형사합의 부홍승면 재판장 조지환 황은규판사 21

23 사 주요일지 감찰시작 수첩 검사와스폰서 편방송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위촉 성낙인서울대교수 위원회산하진상조사단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제도개선안발표 국회 특검법통과 C. 수사는언제쯤 : 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 천신일회장대우조선해양관련수사 어떤사건 이명박대통령의절친한친구이자현정권실세인천신일세중나모여행회장을구속기소하면서도당초 권력형게이트 로지목됐던남상태대우조선해양사장연임을위한청와대로비와는무관한것으로결론내림 대우조선해양협력사인임천공업이수우대표로부터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함 문제점 출국금지도강제소환도없었다임천공업에대한검찰의압수수색직후천신일회장은도피성출국을함 검찰은외유중인천회장에게 차례에걸쳐소환통보만했을뿐강제소환하지않다 개월여만에천신일회장의사무실을압수수색하는우회적방식으로귀국을종용하는것에그침 그이후 개월이지나서야귀국한천회장에대해곧바로소환하지않는등다른사건피의자들과는다른특별대우를했음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윤갑근 부장이동열 주임검사주영환 22

24 주요일지 검찰 임천공업압수수색 천신일회장출국 검찰 천신일회장사무실압수수색천신일회장귀국 검찰 천신일회장구속영장청구 일 법원영장발부 검찰 천신일회장기소 특가법특경가법상알선수재 한상률전국세청장그림로비의혹수사 어떤사건한상률전국세청장이차장재임때전군표당시국세청장에게인사청탁과함께고최욱경화백의그림 학동마을 을선물했다는 그림로비 의혹에대한검찰의수사가 이후 년이나계속되고있음 한상률씨에대해서는이외에도현정권실세에게인사로비를벌였다는의혹과신성해운세무조사무마대가금품수수의혹 박연차게이트와관련된의혹들이있음 문제점 올때까지기다린다전군표전국세청장부인의폭로 한전청장의지시로그림을구입한것으로알려진서기관의진술 안원구전국세청국장부인의 인사로비설 녹취록공개등이있었지만검찰의의혹의중심에있는한상률에대해강제소환하지않고있음 한씨는 자신에대한각종의혹이불거지자국세청장직을사임하고 돌연출국한뒤돌아오지않고있음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배당 지검장천성관 차장최재경 부장박정식 이후 지검장노환균 차장김주현 부장권오성 이후 지검장노환균 차장윤갑근 부장최윤수 23

25 주요일지 한상률 미국출국 효성그룹비자금수사 문제점 년만의범죄인인도요청조석래회장의동서인주관엽씨가실소유주인로우테크놀로지는국방부에장비를납품하는방위사업체임 로우테크놀로지는납품단가를조작하는방식으로국고를편취하고비자금을조성함 경찰의내사직후인 주씨가미국으로도피하였으나경찰과검찰모두범죄인인도요청을하지않았음 년국정감사에서이문제가제기되고나서야검찰은인터폴에수배요청을함 민간인불법사찰수사 문제점 압수수색미루는동안증거는사라졌다 검찰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을압수수색하면서 사상처음총리실압수수색 이라는의미가부여되었으나 이미청와대비서관까지개입된조직적증거인멸이일어난다음이었음 검찰은총리실이자체조사를마친후 검찰에수사의뢰를한다음에야수사에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하는데까지나흘을더보냈음 바로그사이인 월 일과 일에지원관실직원들이동원되어자료를삭제하고영구적으로훼손하는행위가벌어졌음 D. 불편하신점은없는지 : 편의봐주기수사 24

26 민간인불법사찰수사 문제점 대포폰지급청와대행정관에대한호텔조사불법사찰의증거가담긴컴퓨터하드디스크를훼손하는과정에쓰였던대포폰이청와대최종석행정관에의해지급된사실을밝혀내고도 검찰은핵심참고인인최행정관을서울시내호텔에서조사하는등편의를봐줬음 스폰서검사수사 문제점 특검도검찰에게는약하다 특검수사과정에서황희철법무부차관에대한소환조사를진행하면서 황차관에게는특검사무실이아닌제 의장소로소환하는편의를봐주었음 또한황차관의국회출석일정이후에소환조사사실을공개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이기도함 박기준전부산지검장에대해서특검은공개소환방침을밝혔다가 특검에파견된검찰직원의도움으로몰래사무실에들어올수있었음 효성비자금수사 문제점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한수사검찰이 조석래효성그룹회장을참고인자격으로소환한사실이 뒤늦게밝혀짐 소환당시는노무현전대통령등박연차게이트관련자에대한대검중수부의수사가사실상공개수사로진행된것과는너무대조적인수사였음 수사종결은더욱의아스러운방식으로진행 대통령친인척과관련한기업형비리사건임에도불구하고수사를종료하고기소를하면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는자료를내거나브리핑조차하지않음 추석연휴전전날서울중앙지검기자실칠판에종료했다고쓰고 법조기자들에게문자메시지로 효성사건종결됐다 고알렸다고함 25

27 < 수사권남용유형 A~D> A. 일단하고본다 : 무리한기소 김상곤경기교육감수사 어떤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교사들이시국선언을준비하고발표한행위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가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하고검찰은이들을기소함 검찰은 기소된교사들에대해김상곤경기교육감에게교육공무원징계령에의하여 월이내에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할직무상의무가발생하였으나 김교육감이이를이행하지않았다며직무유기혐의로기소한사건 문제점 상위법에맞지않는시행령해석을근거로기소검찰은교육공무원징계령을근거로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교육기관장에게통보된경우 월이내에교육기관의장은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해야된다고판단함 그러나이러한판단은선출직교육감으로서교원들에대한징계의결요구에대한일차적판단과재량권한을인정하고있는상위법령에맞지않는기계적판단임 실제다른사례에서도음주운전성매매등으로범죄처분결과가지방교육청에통보된경우에도징계의결을하지않고내부종결주의경고등으로사안이종료되기도하였음 범죄처분결과통보만으로징계의결요구가발생한다는논리라면다른교육감들에게도직무유기혐의를적용했어야할것임 법원은 심과 심에서모두김교육감에대해무죄를선고하였음 법원은 시국선언에대해국가공무원법위반행위인지헌법상국민에게보장된기본권행사범위내행위인지에대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 한다고전제하고김교육감의징계의결요구유보가교육감재량권을벗어나지않은것으로보았음 판결문을보면교육과학기술부내에도시국선언서명운동이징계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의견이있었음을알수있음 이렇듯상위법에어긋나는방식으로시행령을기계적으로해석하여 형평에맞지않는법의적용은기소권남용의전형적사례라할수있을것임 26

28 수사지휘라인 수원지검공안부 지검장박영렬 차장윤갑근 부장변창훈 주임검사김종현 주요수사및재판결과 검찰 김상곤경기교육감을직무유기혐의로불구속기소 심무죄 심무죄 정연주전 사장수사 어떤사건 년 가국세청과의세금반환소송에서 심에서승소하고도 심재판부의조정에응하여법인세및부가가치세 억원 심승소액 억원과이자 억원 을포기하고 억원만돌려받음으로써회사에손해를끼쳤다는이유로정연주사장에대해배임혐의를적용한사건 문제점 는이사회와법무법인 감사실을통한법률검토까지마친상태에서법원의조정권고안을수용하는결정을했음 검찰의무리한기소에대한비판이많았으며 법조인들의상당수가무죄판결을예상했던사건이었음 실제 심과 심모두무죄판결을받았음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조사부 지검장명동성 차장최교일 부장박은석 주임검사이기옥장성훈 수사및재판경과 정연주전사장불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수원지법 고합 제 형사부 나 유상재 재판장 오지원 정선균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제 형사부 나 김상철부장판사 27

29 심무죄 심무죄 미네르바사건등전기통신기본법관련수사 어떤사건 미네르바사건 으로알려진 허위통신죄 처벌조항인전기통신기본법제 조제 항을적 용하여수사와기소를한사건 문제점검찰이이조항을적용하여수사하거나기소한사건들대부분촛불집회나천안함침몰처럼 정부의활동과관련해국민들사이에엇갈린견해가대립하고있었던사안이었음 이조항은약 년전에제정되어사문화되어있다가이명박정부이후인 년에야처음으로적용되었음 검찰이이조항을적용하면서조항의위헌성시비가계속되었으나 위헌소원심리중 국가인권위위헌의견서제출등 계속적용하다 헌재의위헌결정이후검찰이기소한사건들에대해공소기각결정이내려졌음 수사지휘라인 미네르바건 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검장천성관 부장김주선 주임검사오현철 수사및재판경과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씨구속기소 심무죄 헌법재판소 미네르바사건위헌소원심판회부 헌바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제 조제 항위헌결정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부이규진 재판장 장재용최규진판사 서울고법형사 부안영진 재판장 오상용신종오판사 서울중앙지법 고단 형사 단독유영현판사 28

30 수첩명예훼손수사 어떤사건 수첩방영프로그램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에대해제작진이정운천전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수사한사건 문제점수사를맡았던주임검사 임수빈형사 부장 가명예훼손혐의적용이어렵다는의견을냈던것으로알려졌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음 주임검사사표를제출이후 형사 부로사건이재배당되어기소되었음 정부정책에대한문제제기성격을가진언론보도에대해정책을담당했던관료의명예를훼손하였다는이유로 그것도민사소송이아닌국가가나서형사소추를하였다는데비판이많았으며 심무죄판결로무리한기소였음이드러남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형사 부 지검장천성관 차장정병두 부장전현준 주임검사박길배김경수정진우송경호 수사결과및재판경과 수첩제작진 명불구속기소 명예훼손업무방해 심무죄 심무죄 한명숙전총리뇌물수수수사 어떤사건한명숙전총리재임당시곽영욱전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인사청탁의대가로 만달러를수수했다는혐의로수사한사건 서울중앙지법형사 단독문성관판사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 부 이상훈부장판사 29

31 문제점 신빙성부족한진술에만의존한기소곽영욱전대한통운사장의비자금조성및횡령혐의에대해수사하던검찰은곽전사장으로부터 년초총리공관에서한명숙당시총리에게 만달러를건넸다 는진술을확보하고이부분에대한수사에착수함 다른사건으로구속수사중이던피의자의진술에만의존하였으며 무리한기소로인해검찰은 심재판도중공소장을변경하는수모를겪었으나결국무죄가선고되었음 한편곽영욱의다른범죄혐의 미공개정보이용주식거래 에대해서는내사종결한사실이드러나면서한전총리에대한진술을대가로사실상의유죄협상을한것이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었음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김주현 부장권오성 주임검사이태관 수사및재판경과 한명숙전총리불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심무죄 B. 안되면다시한다 : 무리한영장청구 포스터쥐그림수사 어떤사건 길거리에부착된 정상회의포스터위에쥐그림을그린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로대학강사박모씨등을수사하고구속영장을청구했다기각당하자불구속기소 문제점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부김형두 재판장 염경호박승혜판사 30

32 포스터에그림그렸다고구속하나 일반적으로훈방하거나벌금형으로약식기소할만한사안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 월 일 했다기각당함 경찰은대학생박모씨에대해서체포시한을넘겨불법구금하기도함재물손괴죄에해당되는범죄수사를공안부에서담당한검찰은 이라는국가중대행사를폄훼하기위해계획적으로움직였다 고보고결국 년 월기소하였음 혐의사실과는다르게공안사건화하려고했고 수유 너머 를배후단체로보고조사하기도했음 이사건이알려지면서국제적으로 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과도한공권력행사 라는비판을받기도함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공안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공상훈 부장안병익 주임검사강수산나 수사경과 검찰 박정수씨구속영장청구 법원 구속영장기각 경찰 대학생박모씨에대해체포시한넘겨불법구금 검찰박정수씨등 명공용물건손상혐의로불구속기소 최열환경재단대표횡령수사 어떤사건환경재단최열대표에대해기업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수사한사건임 기업으로부터받은후원금을개인적용도로유용하거나사무실임대보증금등으로전용한혐의와부동산업체로부터토지용도변경등에관한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됨 문제점 두번이나무리하게구속영장청구하다기각됨 가환경운동연합보조금횡령의혹을보도한다음날검찰은곧바로환경운동연합을압수수색하면서수사를개시하였음 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때늑장대응을했던것과대조적임 또한검찰은 최열대표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는데한상률천신일등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리지않았던것과역시대조적임 31

33 검찰은최열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두차례나청구하였으나이는법원에의해모두기각되었음 에는후원금횡령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 빌려준돈을돌려받은것 이란변호인의주장에대해 재판에서다퉈볼여지가있다 며영장을기각했음 개월여만에알선수재혐의를추가하여구속영장을재청구했으나이마저도기각되어검찰의무리한영장청구가비판받음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수사개시 지검장명동성 차장김수남 부장김광준 이후 지검장천성관 차장최재경 부장김기동 주임검사노정환 수사결과및재판경과 검찰 환경운동연합압수수색 검찰 최열대표출국금지조치검찰 환경재단압수수색검찰 최열대표구속영장청구 일기각 검찰 최열대표구속영장재청구 일기각 최열대표불구속기소 업무상횡령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 재 심선고 징역 월집행유예 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수사 어떤사건 출범한사회주의이론연구단체인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 로판단하여오세철연세대명예교수등사노련회원들에대해국가보안법위반등의혐의를적용한사건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 형사부 재판장김우진 32

34 홈페이지를통해모든구성원과활동내용을공개해온단체의구성원들을수사하면서긴급체포이후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에의해 소명부족 의이유로기각됨 이에검찰은약 개월만에다시영장을청구하였으나마찬가지로 사노련의활동이실질적해악을끼칠위험성을갖고있다는점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 는이유로기각됨 형사소송법원칙상불구속수사를하여야함에도무리하게영장을청구하여피의자의방어권을제한하려했지만 범죄의소명부족이라는이유로두차례나가각을당하면서애초무리하게혐의를적용한것이아닌가하는비판을삼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공안 부 지검장천성관 차장김희관 부장윤웅걸 수사및재판경과 경찰 오세철교수등사노련회원 명긴급체포 자택압수수색 검찰 명전원구속영장청구 일기각 검찰 오세철교수등 명구속영장재청구 일기각 경찰 사노련홈페이지 압수수색 검찰 오세철교수등 명불구속기소 심선고예정 C. 이게안되면저걸한다 : 별건수사 전교조교사민노당가입수사 어떤사건 민주노동당에당원또는당우로가입하여당비를납부해온혐의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교사들을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무더기로기소한사건 문제점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 제 형사부 33

35 다른사건으로압수한자료로수사한검찰검찰은전교조에대해 년에는시국선언에참여했다는이유로수사하였는데그과정에서전교조조합원들이민주노동당에가입하여당비를납부한자료를찾아냈음 그것을근거로 전현직교사 명을불구속기소함 그러나법원은재판과정에서 검찰이시국선언을수사하기위해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으로확보한자료를민주노동당당원가입사건공판에증거로제출할수없다고판단함 검찰은 전교조에대한압수수색에서 년치회의록등내부자료를확보하였고그를바탕으로정치자금법위반수사를진행했음 법원은이에대해 영장이허가한범위를벗어나압수된자료들은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 고보고배척함 수사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공안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오세인 부장유호근 주임검사정영학 수사및재판경과 검찰 전현직교사 명불구속기소 명기소유예처분 심선고 정당가입으로인한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 무죄또는면소 정당에후원금을납입한행위에대해서는유죄가인정됨 한명숙전총리수사김상곤경기교육감수사 문제점 무죄가나면다른사건으로기소한다한명숙전총리의뇌물수수 심선고전날인 한전총리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에대한공개수사에착수함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김기동부장검사 검찰은이에대해한전총리에대한뇌물수수재판과정중제보가들어와서수사에착수한것이라고밝혔으나 당시한전총리가서울시장선거에출마한상황에서뇌물수수혐의가무죄가나올것에대비해다른사건으로갑작스레기소한것이아닌가하는비판을받았음 김상곤경기교육감의경우 직무유기혐의로기소한사건이 법원에의해무죄를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합의 부홍승면 재판장 조지환 황은규판사 34

36 받고나서 개월후인 다시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함 수원지검공안부 이태형부장검사 홍용준주임검사 김교육감의공소사실은경기장학재단을통한기부행위였는데 이는전임김진춘교육감의주도로 년설립되었으며매년중고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해왔던것임 검찰은이에대해서는수사하지않다가 교과부의수사의뢰를받고나서김상곤교육감만을기소하여편파수사의비판을받았음 D. 여론을통한모욕주기 : 피의사실공표 수첩명예훼손수사 문제점 범죄와관계없는개인의사생활까발리기검찰이 수첩제작진을 불구속기소하면서기자회견을통해김은희작가의개인메일 건의내용을공개함 검찰은김작가의 년치이메일을뒤지고나서김씨가지인들과사적으로주고받은내용 이명박대통령을증오한다 을마치 수첩이왜곡보도를한증거인양꿰어맞추기식수사발표를함 이에대해 사생활및양심의자유침해 라는비판을받자검찰은이내용이 수사상꼭필요한증거 라고해명함 그러나정작재판과정에서는이내용을증거로채택하지않았음 최열환경재단대표수사 문제점 먼지털이 수사와 쓰레받기 보도특수부가투입되어 개월이넘는수사기간동안최열대표주변인물 여명에대해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를하여 먼지털이식 저인망수사 등의비판을받음 이과정에서수차례검찰에소환당한참고인이여럿이고 최대표역시세차례소환 두차례나구속영장이청구되기도하였음 무엇보다이러한과정이언론을통해그대로노출되면서사법적판단을구하기도전에수사단계에서이미여론재판을받아야했음 최대표의출국금지사실이알려지자언론은 35

37 최대표의횡령혐의를기정사실화하는기사를썼으며 구체적인혐의내용뿐만아니라혐의와관계없는사실까지언론에보도되면서최대표는도덕성에치명타를입었음 지난 심법원은 최열대표에대해공금을개인적으로유용했다거나건설사업승인청탁을대가로금품을받았다는주요혐의에대해서무죄판결을내렸음 재판을통해검찰의기소대부분이사실이아님이드러난셈이지만피의사실공표와무리한수사로입은이미입은피해는복구할수없는것임 36

38 Ⅲ. 책임져야할검사들 : 부실수사 수사권남용사건의책임자들 부실수사유형과수사권남용유형으로사건을분류하고 그유형을가장잘보여주는사 례로 건의수사를선정함 건의부실수사사례와 건의권한남용수사사례는다음 표 표 과같음 건의수사중서울중앙지검이담당한수사는총 건으로 스폰서검사감찰과김상곤경기도교육감수사를제외하면문제의수사로뽑힌사건전부를서울중앙지검이담당한것을알수있음 서울중앙지검사건중에서도특수 부가담당한사건이 건으로전체사건의 에해당함 서울중앙지검공안 부는총 건의수사에이름을올리고있어단일부서로는최다임 표 주요부실수사사례관련수사지휘라인 무슨수사부실수사유형누가했나 민간인불법사찰수사 그랜저검사수사 스폰서검사수사 효성그룹비자금수사 천신일회장대우해양조선관련수사 한상률전국세청장그림로비수사 꼬리자르기식수사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편의봐주기수사 제식구감싸기수사 제식구감싸기수사 꼬리자르기식수사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편의봐주기수사 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 압수수색 소환조사미루기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 노환균지검장 - 신경식 1 차장 - 팀장오정돈 - 장기석 신자용 최호영 배용찬 박흥준검사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 노환균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부장 ( 주임검사 ) 진상규명위원회진상조사단 단장채동욱 - 팀장이성윤 - 박찬호 김영기 주영환 이용일 신봉수검사 서울중앙지검특수1 부노환균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김기동부장 - 황현덕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특수1 부 노환균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이동열부장 - 주영환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특수2 부 노환균지검장 - 윤갑근 3 차장 - 최윤수부장 주 : 수사 지휘라인은기소시점의책임자임. 기소이전사건의경우가장최근담당자를적었음 37

39 표 주요검찰권한남용사례관련수사지휘라인 무슨수사권한남용유형누가했나 G20 포스터쥐그림수사 PD 수첩명예훼손수사 한명숙전총리뇌물수수수사 정연주전 KBS 사장배임수사 김상곤경기도교육감직무유기수사 최열환경재단대표횡령수사 전교조정당가입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수사 미네르바전기통신기본법위반수사 무리한영장청구 무리한기소피의사실공표 무리한기소 무리한기소 무리한기소 무리한영장청구피의사실공표 별건수사 무리한영장청구 무리한기소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노환균지검장 - 공상훈 2 차장 - 안병익부장 - 강수산나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 천성관지검장 - 정병두 1 차장 - 전현준부장 -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 노환균지검장 - 김주현 3 차장 - 권오성부장 - 이태관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조사부명동성지검장 - 최교일 1 차장 - 박은석부장 - 이기옥 장성훈 ( 주임검사 ) 수원지검공안부 박영렬지검장 - 윤갑근 2 차장 - 변창훈부장 - 김종현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특수 3 부천성관지검장 - 최재경 3 차장 - 김기동부장 - 노정환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공안2 부노환균지검장 - 오세인 2차장 - 유호근부장 - 정영학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공안2 부 천성관지검장 - 김희관 2차장 - 윤웅걸부장 - 이태순 ( 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천성관지검장 - 김수남 3 차장 - 김주선부장 - 오현철 ( 주임검사 ) 주 : 수사 지휘라인은기소시점의책임자임. 기소이전사건의경우가장최근담당자를적었음 문제검사들, 무엇을했고어디로갔나 문제가된 가지수사에서수사지휘라인에포함된검사는총 명으로 퇴직한검사를제외한명단은아래표 와같음 총 명 사건배당이후기소가되기전에수사지휘라인이바뀐경우가대부분이므로실제사건의책임자는이보다훨씬많은숫자임 표에서는기소가된사건의경우기소시점의자를 기소가안된사건은가장최근의담당자만을적었음 검사별로수사했거나지휘한사건을다시정리해보면 노환균대구고검장이총 건에대한 수사지휘라인에올라최다로꼽혔으며 윤갑근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건 신경식김주 현오정돈김기동주영환검사가각각 건의수사에대한수사지휘라인에있었음 38

40 표 부실수사권한남용책임자별주요사건및보직이동현황 책임자 ( 당시직책 ) 주요수사 / 보직이동출신 노환균 ( 서울중앙지검장 ) 윤갑근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수원지검 2 차장 ) 신경식 (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김주현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 오정돈 (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장 ) 김기동 ( 서울중앙지검특수 1,3 부장 ) 주영환 ( 서울서부지검검사, 서울중앙지검검사 ) 채동욱 ( 대전고검장 ) 공상훈 ( 서울중앙지검 2 차장 ) 정병두 (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최교일 (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최재경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 김희관 ( 서울중앙지검 2 차장 ) 오세인 ( 서울중앙지검 2 차장 ) 김수남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 전현준 (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장 ) 윤웅걸 (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 ) 이동열 (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 )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효성, 천신일, 한상률, G20 포스터, 한명숙, 전교조 경북상주 ( 현 ) 대구고검장고려대 천신일, 한상률, 김상곤 충북청주 ( 현 ) 서울중앙지검 3 차장성균관대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서울 ( 현 ) 서울중앙지검 1 차장서울대 효성, 한명숙 현수원지검안양지청장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현법무부감찰담당관 효성, 최열 현대검연구관겸검찰기획단장 스폰서검사, 천신일 서울 서울대 서울 서울대 경남진주 서울대 경남울진 ( 현 ) 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서울대 스폰서검사 서울 ( 현 ) 대전고검장서울대 G20 포스터 현서울중앙지검 2 차장 PD 수첩 춘천지검장 - ( 현 ) 대검공판송무부장 정연주 서울고검차장 - ( 현 ) 법무부검찰국장 최열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 현 ) 사법연수원부원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대전지검차장 - ( 현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전교조 대구 서울대 경남하동 서울대 경북영주 고려대 경남산청 서울대 전북익산 서울대 강원양양 ( 현 ) 부산고검검사서울대 미네르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청주지검장 - ( 현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PD 수첩 서울중앙지검금조 1 부장 - ( 현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법무연수원교수 - ( 현 ) 서울고검검사 천신일 대구 서울대 대구 서울대 전남해남 고려대 경기안양 ( 현 )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연세대 39

41 최윤수 (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장 ) 안병익 (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 ) 김주선 ( 서울중앙지검마조부장 ) 이성윤 (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장 ) 한상률 ( 현 )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장서울대 G20 포스터 강원횡성 ( 현 )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서울대 미네르바 춘천지검강릉지청장 - 인천지검부천지청차장 - ( 현 ) 제주지검차장 스폰서검사 강원속초 단국대 전북무주 ( 현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2 부장경희대 권오성 (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장 ) 박은석 (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 ) 변창훈 ( 수원지검공안부장 ) 유호근 (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 ) 오현철 ( 서울중앙지검검사 ) 정영학 ( 서울중앙지검검사 ) 노정환 ( 서울중앙지검검사 ) 김종현 ( 수원지검검사 ) 이기옥 ( 서울중앙지검검사 ) 장성훈 ( 서울중앙지검검사 ) 이태관 ( 서울중앙지검검사 ) 박길배 ( 서울중앙지검검사 ) 김경수 ( 서울중앙지검검사 )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검사 ) 강수산나 ( 서울중앙지검검사 ) 한명숙 경북칠곡 ( 현 ) 인천지검형사 3 부장경북대 정연주 법무연수원교수 - 법무부정책기획단장 - ( 현 ) 수원지검여주지청장 김상곤 충북청원 서울대 경북예천 ( 현 ) 인천지검형사 5 부장서울대 전교조 경북안동 ( 현 ) 수원지검형사 3 부장서울대 미네르바 전남무안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경희대 전교조 경남진해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서울대 최열 수원지검부부장 - ( 현 ) 주중대사관파견 김상곤 대구 경찰대 서울 ( 현 ) 수원지검검사서울대 ( 경영학 ) 정연주 충남예산 ( 현 ) 청주지검검사연세대 정연주 경북안동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외대 한명숙 전남여수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서울대 PD 수첩 경남함안 ( 현 ) 대검연구관서울대 PD 수첩 ( 현 )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검사고려대 PD 수첩 충남보은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서울대 G20 포스터 서울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외대 ( 영어과 ) 황현덕효성경북의성 40

42 ( 서울중앙지검검사 ) ( 현 ) 수원지검부부장고려대 박찬호 ( 서울동부지검부부장 ) 김영기 ( 서울중앙지검검사 ) 이용일 ( 서울중앙지검검사 ) 신봉수 ( 의정부지검고양지청검사 ) 장기석 ( 서울중앙지검부부장 ) 신자용 ( 서울중앙지검검사 ) 최호영 ( 인천지검검사 ) 배용찬 ( 서울중앙지검검사 ) 박흥준 ( 서울중앙지검검사 ) 스폰서검사 전남광양 ( 현 ) 서울중앙지검부부장전남대 ( 철학과 ) 스폰서검사 충남태안 ( 현 ) 대전지검부부장고려대 스폰서검사 전남고흥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고려대 스폰서검사 전북완주 ( 현 ) 의정부지검고양지청검사 ( 형통추진단파견 ) 연세대 민간인사찰 서울 ( 현 ) 서울중앙지검부부장고려대 민간인사찰 전남장흥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한양대 민간인사찰 인천 ( 현 ) 인천지검검사고려대 민간인사찰 서울 ( 현 ) 부산지검부부장서울대 민간인사찰 ( 현 ) 서울중앙지검검사 주 1 : 수사 지휘라인은기소시점의책임자임. 기소이전사건의경우가장최근담당자를적었음 주 2 : 퇴임한검사들 ( 천성관, 명동성, 박영렬 ) 은제외시켰음 41

43 42 부 이명박정부 년검찰인사

44 ~ 20 개검찰 ( 법무 ) 핵심직책인사 검찰 법무부포함 조직의간부직책중에서검찰 법무 활동의방향을좌우하거나또는중 요사건을담당하는주요직책으로는다음 개가우선꼽히며이들은다음과같은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검찰국장 검찰행정 인사 조직등 종합계획수립및시행 검찰청조직및정원관리에관한자료작성 검찰예산편성및배정에관한자료작성 형사사건관련검찰업무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과검찰사무보고및범죄정보에관한사항 형사사건의수사공소유지등의지휘감독등을담당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각종정책과계획의수립종합및조정 주요업무계획의지침수립종합및조정 법질서바로세우기중장기계획수립및추진등의업무를담당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조 검찰총장 대검차장 대검중수부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하는대검중앙수사부를관할하며중앙수사 과장 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지휘하며대검수사기획관 인의보좌를받는다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앙수사부에속해있으며검찰총장이정하는수사업무의기획및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관한사항 공무원공공단체및국영기업체직원변호사그밖에법률사무에종사하는자의범죄사건에대한검찰사무지휘감독관련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 조 등에관하여대검중수부장을보좌하다 대검중수 과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한다 대검중수 과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한다 대검공안부장 대검공안부를관할하며공안 과장 과장을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인의보좌를받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기획관 공안업무기획 공안사건수사지도 공안정세분석및판단 공안관련출판물과유인물의분석및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에관한수사의기획및지원 43

45 등에관한사항에대해대검공안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지휘감독등을맡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노동관련사건 학원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지휘감독등을맡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신설 사회종교정치등단체관련공안사건및집단행동관련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관한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차장검사를보좌하고 부정부패사범정보 경제질서저해사범정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공개범죄정보 이상범죄정보 담당관소관 대공사회단체및종교단체관련공안사건범죄정보 선거노동관련사건정보 학원외사관련사건정보 이상범죄정보 담당관소관 를수집하고관리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형사 부와조사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하고서울중앙지검장사고시직무를대리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공안 부와공판 부 외사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특별수사 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부 금융조세조사 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이들 개직책에있었던인사들의명단은아래 표 과같다 44

46 [ 표 1] 20 개주요직책인사 직책 인사시점성명출생지출신고교 법무부장관 2008 년김경한경북안동 9 월 7 월 검찰총장 김경한 이귀남 이귀남 이귀남 경북안동 전남장흥 전남장흥 전남장흥 2008 년임채진경남남해 7 월 대검차장 임채진 경남남해 경북고 경북고 인창고 인창고 인창고 부산고 부산고 김준규서울경기고 김준규서울경기고 김준규서울경기고 2008 년권재진대구경북고 7 월 법무부차관 문성우 차동민 차동민 박용석 광주 경기평택 경기평택 경북군위 2008 년문성우광주 7 월 이귀남 서울중앙지검장 전남장흥 광주제일고 제물포고 제물포고 경북고 광주제일고 인창고 황희철광주경동고 황희철광주경동고 황희철광주경동고 2008 년명동성전남강진 광주고 출신대학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연수원기수 이전직책 1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1 법무부장관 ( 유임 ) 12 법무부차관 ( ) - 대구고검장 12 법무부장관 ( 유임 ) 12 법무부장관 ( 유임 ) 9 9 대검찰청검찰총장 11 전대전고검장 11 검찰총장 ( 유임 ) 11 검찰총장 ( 유임 ) 법무부차관 (2008) 12 수원지검장 (2009.1) - 법무부검찰국장 (2008) 12 대검차장 ( 유임 ) 법무연수원장 (2009.8) - 부산지검장 (2009.1) 12 대구고검장 13 서울남부지검장 (2009.1) - 광주지검장 (2008) 13 법무부차관 ( 유임 ) 13 법무부차관 ( 유임 ) 10 45

47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12 수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14 대검공안부장 (2009.1) - 울산지검장 (2008) 7 월 노환균 법무부검찰국장 경북상주 대건고 한상대서울보성고 2008 년차동민경기평택 7 월 제물포고 한상대서울보성고 최교일 최교일 최교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경북영주 경북영주 경북영주 2008 년소병철전남순천 7 월 김수남 최재경 김희관 김희관 대검중앙수사부장 대구 경남산청 전북익산 전북익산 2008 년박용석경북군위 7 월 대검공안부장 이인규 김홍일 김홍일 김홍일 경기용인 충남예산 충남예산 충남예산 2008 년박한철부산 7 월 노환균 경북상주 경북고 경북고 경북고 광주제일고 대구청구고 대구고 전주고 전주고 경북고 경동고 예산고 예산고 예산고 제물포고 대건고 신종대서울대일고 신종대서울대일고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충남대법대 충남대법대 충남대법대 고려대법대 14 서울중앙지검장 ( 유임 ) 서울고검장 (2009.8) - 법무부검찰국장 (2009.1) 13 법무부법무실장 15 서울고검차장 (2009.1) - 서울중앙 1 차장 (2008) 15 법무부검찰국장 ( 유임 ) 15 법무부검찰국장 ( 유임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8)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9.1) - 대검수사기획관 (2008) 대전지검차장 (2009.8) - 서울중앙지검 2 차장 (2009.1) 17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유임 ) 대검기획조정부장 14 대검마약조직범죄부 (2009.1) - 사법연수원부원장 (2008) 14 대검중앙수사부장 ( 유임 ) 14 대검중앙수사부장 ( 유임 ) 울산지검장 14 춘천지검장 (2009.1) - 부산지검 1 차장 (2008) 14 대검공안부장 ( 유임 ) 신종대서울대일고서울대 14 대검공안부장 ( 유임 ) 46

48 법대서울중앙지검 1 차장 2008 년최교일경북영주 7 월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2 차장 경남하동 경북고 부산동고 신경식서울고려고 신경식서울고려고 신경식서울고려고 2008 년국민수대전대신고 김희관 오세인 전북익산 강원양양 전주고 강릉고 공상훈대구대구고 고려대법대 15 수원지검 1 차장 16 수원지검 1 차장 16 수원지검 1 차장 (2009.1) - 대검미래기획단장 (2007) 16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유임 ) 16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유임 ) 16 수원지검 2 차장 17 대검공안기획관 대검공안기획관 (2009.2) - 대검대변인 서울고검검사 ( 국정원파견, ) - 서울중앙공안 1 부장 (2008) 공상훈대구대구고 19 서울중앙지검 2 차장 ( 유임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8 년김수남대구 대구청구고 16 인천지검 2 차장 최재경 김주현 윤갑근 윤갑근 대검수사기획관 경남산청 서울 충북청원 충북청원 2008 년최재경경남산청 홍만표 강원삼척 대구고 서라벌고 청주고 청주고 대구고 대일고 이창재서울환일고 성균관대법대 성균관대법대 성균관대법대 17 대검수사기획관 법무부대변인 (2009.1) - 서울중앙형사 1 부장 (2008) 수원지검 2 차장 (2009.8) - 충주지청장 (2009.1) 19 서울중앙지검 3 차장 ( 유임 ) 법무부대변인 19 서울중앙형사 1 부장 (2009.1) - 검찰과장 (2008)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19 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9.8) - 대검중수 1 과장 (2009.2)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19 대검수사기획관 ( 유임 ) 대검중앙수사 1 과장 2008 년박경호충북서대전연세대 19 47

49 우병우 노승권 노승권 노승권 대검중앙수사 2 과장 보은고법대경북서울대영주고봉화법대 대구 대구 대구 대구심인고 대구심인고 대구심인고 2008 년박정식대구경북고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19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 2 부장 21 서울중앙첨단범죄수사 2 부장 (2009.1)- 서울서부형사 5 부장 21 대검중앙수사 1 과장 ( 유임 ) 21 대검중앙수사 1 과장 ( 유임 ) 해남지청장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21 대검중수 2 과장 (2009.1) - 해남지청장 (2008) 윤석열서울충암고 23 대검범죄정보 2 담당관 (2009.8) - 대구지검특수부장 (2009.1)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윤석열서울충암고 2008 년조성욱부산경성고 조성욱부산경성고 우병우 대검공안기획관 경북봉화 영주고 전현준대구화곡고 전현준대구화곡고 2008 년김희관전북익산 오세인 봉욱 이영만 이영만 대검공안 1 과장 강원양양 서울 전남화순 전남화순 2008 년정점식경남고성 이진한 경기화성 전주고 강릉고 여의도고 검정고시 검정고시 경상고 영등포고 23 대검중앙수사 2 과장 ( 유임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중수1과장 (2009)-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1부장 (2009.8) -서울중앙형사6부장 (2009.1) 20 대검범죄정보기획관 ( 유임 ) 17 서울대 19 서울대국문학 서울대국문학 고려대법대 18 대검창철대변인 20 여주지청장 (2009.1)-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 1 부장 (2008) 수원지검평택지청장 (2009.8) - 대검감찰 1 과장 (2009.1) 20 대검공안기획관 ( 유임 ) 대검공안 2 과장 김창희서울영일고서울대 22 대검공안 2 과장 (2009.1) 48

50 법대 - 대검피해자인권과장 (2008)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23 대검공안 2 과장 (2009.8) - 대구지검공안부장 (2009.1)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23 대검공안 1 과장 ( 유임 ) 대검공안 2 과장 2008 년이진한경기화성 영등포고 김창희서울영일고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고려대법대 대검피해자인권과장 23 대구지검공안부장 (2009.1) - 울산지검공안부장 (2008)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24 울산지검공안부장 (2009.8) - 평택지청부장 (2009.1)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24 대검공안 2 과장 ( 유임 ) 대검공안 3 과장 ( 신설 ) 3 월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33 전주지검남원지청장 (2008) 김영규 전남담양 광주인성고 고려대법대 34 광주지검공안부장 (2009.8) 이명박정부검찰의인사가편중되었다는지적이있었다 대통령의출신지역인대구경북과 출신대학인고려대출신이우대받는다는것이다 실제그러한경향이있는지확인하기위 해다음과같은내용을살펴보았다 개직책중대구경북출신 출생지및고교포함 이맡은직책을보면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수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대검공안부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검중수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중수 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공안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수 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공안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대검차장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수 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공안 과장이다 49

51 또 개직책중고려대법대출신이맡은직책을보면 년 월인사발령기준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검공안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차관 법무부검찰국장 대검공안부장 대검중수 과장 대검공안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대검중수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대검공안 과장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이다 이두경우를합쳐서살펴보면 즉 개직책중대구경북출신또는고려대법대출신이맡은직책은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중수부장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수 과장 대검공안 과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이상 개직책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중수 과장 대검중수 과장 대검공안부장 대검공안 과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이상 개직책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중수 과장 대검중수 과장 대검공안 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장 이상 개직책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수 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공안 과장 대검공안 과장 이상 개직책 년 월인사발령기준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수 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공안 과장 대검공안 과장 이상 개직책 이다 이명박정부 년내내검찰법무부주요보직 개중 개를대구경북및고려대출신 이차지하여왔음을알수있다 50

52 ~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와검찰청에서근무하지는않지만검찰권행사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직책중의하나가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는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자리는검찰과국세청 경찰등사정기관을총괄하는곳이며 실제검찰의수사방향에대한다양한정보수집과법무부장관등을통해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은민정수석비서관에 년 월현재까지 명을임명한바있는데 모두검찰최고위간부출신들이다 이명박정부가검찰권을통치의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는데 여기에는검찰고위간부출신의민정수석비서관을통해검찰과법무부에대해직간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 [ 표 2]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성명출생지출신고교출신대학 2008 년 2008 년 6 월 9 월이후 ( 현재 ) 이종찬 경남고성 삼천포제일고 연수원기수 고려대법대 2 정동기서울경동고한양대법대 8 권재진대구경북고 10 검찰최종경력 전서울고검장 (`03.2 퇴임 ) 전대검차장 (`09.1 퇴임 ) 전서울고검장 (`09.7 퇴임 ) 이는검찰권에대한통치수단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것을공공연히천명했던노무현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내역과는뚜렷이구별된다 노무현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은모두 명 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 이었는데 명은비검찰출신이고 명 박정규 만검찰출신이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서울동부지청형사 부장이최종경력으로고위간부출신은아니었다 노무현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들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51

53 검찰최고위간부출신을임명했다는점외에도기수서열관계에매우민감한것이법무검찰조직이라는점을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나검찰총장보다연수원기수가높은사람을민정수석비서관에임명한것도민정수석을통해법무검찰조직을장악하기위한의도가보이는부분이다 년부터 년 월까지검찰총장이었던임채진총장은사법연수원 기인데 같은시기 에법무부장관을맡았던이는사법연수원 기의김경한장관이었다 이때의민정수석비서 관은이종찬 연수원 기 과정동기 연수원 기 였다 이후 년 월에취임한이귀남법무부장관 연수원 기 과김준규검찰총장 연수원 기 와같은시기에민정수석에임명된사람은연수원 기인권재진전서울고검장이었 다 52

54 ~ 검사장급이상검찰 ( 법무 ) 지휘부 년기간동안검사장급이상직책의검찰법무지휘부명단은다음과같다 표 은고등검사장급이상을 표 는검사장급직책을담았다 [ 표 3] 고등검사장이상직책 직책 / 인사시점성명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사시회수 이전직책 법무부장관 2008 년김경한경북안동 9 월 7 월 검찰총장 김경한 이귀남 이귀남 이귀남 경북안동 전남장흥 전남장흥 전남장흥 2008 년임채진경남남해 7 월 대검차장 임채진 경남남해 경북고 경북고 인창고고려대법대 인창고고려대법대 인창고고려대법대 부산고 부산고 김준규서울경기고 김준규서울경기고 김준규서울경기고 2008 년권재진대구경북고 7 월 문성우 차동민 차동민 박용석 광주 경기평택 경기평택 경북군위 광주제일고 제물포고 제물포고 경북고 11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법무부차관 ( ) - 대구고검장 22 법무부장관 ( 유임 ) 22 법무부장관 ( 유임 ) 19 법무연수원장 전대전고검장 21 검찰총장 ( 유임 ) 21 검찰총장 ( 유임 ) 20 대검차장 (2007) 21 법무부차관 (2008) 22 수원지검장 (2009.1) - 검찰국장 (2008) 22 대검차장 ( 유임 ) 23 법무연수원장 (2009.8) - 부산지검장 (2009.1) 법무연수원장 53

55 2008 년김태현대구경북고 7 월 법무부차관 명동성 박용석 박용석 전남강진 경북군위 경북군위 광주고 경북고 경북고 조근호부산대일고 2008 년문성우광주 7 월 서울고검장 이귀남 전남장흥 광주제일고 인창고고려대법대 황희철광주경동고 황희철광주경동고 황희철광주경동고 2008 년박영수제주동성고 7 월 대전고검장 권재진대구경북고 한상대서울보성고고려대법대 한상대서울보성고고려대법대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2008 년문효남부산부산고 7 월 부산고검장 김준규서울경기고 채동욱서울세종고 채동욱서울세종고 채동욱서울세종고 2008 년김준규서울경기고 20 부산지검장 (2007) 20 서울중앙지검장 (2008) 23 부산지검장 (2009.1) - 대검중수부장 (2008) 23 법무연수원장 ( 유임 ) 23 부산고검장 (2009.8) - 서울북부지검장 (2009.1) 21 법무부검찰국장 (2006) 22 대구고검장 (2008) 23 서울남부지검장 (2009.1) - 광주지검장 (2008) 23 법무부차관 ( 유임 ) 23 법무부차관 ( 유임 ) 20 대전고검장 (2007.3) 20 대검차장 (2008) 23 법무부검찰국장 (2009.1) - 법무부법무실장 (2008) 23 서울고검장 ( 유임 ) 22 대검차장 (2009.8) - 법무부검찰국장 (2008) 21 대구지검장 (2007) 21 부산고검장 (2008) 24 법무부법무실장 (2009.1) - 전주지검장 (2008) 24 대전고검장 ( 유임 ) 24 대전고검장 ( 유임 ) 21 대전지검장 (2007) 54

56 7 월 대구고검장 문효남부산부산고 조근호부산대일고 조근호부산대일고 황교안서울경기고성균관대법대 2008 년이귀남전남장흥 7 월 광주고검장 이준보 전남강진 인창고고려대법대 경기고 황교안서울경기고성균관대법대 황교안서울경기고성균관대법대 노환균 경북상주 2008 년이준보전남강진 7 월 서울중앙지검장 신상규 신상규 신상규 신상규 강원철원 강원철원 강원철원 강원철원 2008 년명동성전남강진 7 월 천성관 노환균 노환균 충남논산 경북상주 경북상주 대건고고려대법대 경기고 경복고 경복고 경복고 경복고 광주고 경기고 대건고고려대법대 대건고고려대법대 한상대서울보성고고려대법대 21 대전고검장 (2008) 23 서울북부지검장 (2009.1) - 대전지검장 (2008) 23 부산고검장 ( 유임 ) 23 대구고검장 (2009.8) - 창원지검장 (2009.1) 22 대검중수부장 (2007) 21 광주고검장 (2008) 23 창원지검장 (2009.1) - 법무연수원기획부장 (2008) 23 대구고검장 ( 유임 ) 24 서울중앙지검장 (2009.8) - 대검공안부장 (2009.1) 21 대검공안부장 (2007) 21 인천지검장 (2008) 21 인천지검장 ( 유임 ) 21 인천지검장 ( 유임 ) 21 인천지검장 ( 유임 ) 20 서울중앙지검장 ( ) 22 수원지검장 (2008) 24 대검공안부장 (2009.1) - 울산지검장 (2008) 24 서울중앙지검장 ( 유임 ) 23 서울고검장 (2009.8) - 법무부검찰국장 (2009.1) 55

57 [ 표 4] 검사장직책별인사 직책 / 인사시점성명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직책 법무부검찰국장 2008 년차동민경기평택 제물포고 22 대검기획조정부장 (2006) 7 월 한상대서울보성고고려대법대 최교일 최교일 최교일 법무부법무실장 경북영주 경북영주 경북영주 경북고고려대법대 경북고고려대법대 경북고고려대법대 2008 년한상대서울보성고고려대법대 7 월 채동욱서울세종고 성영훈서울명지고연세대법대 한명관서울성동고 한명관서울성동고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2008 년박기준부산경북고성균관대법대 7 월 법무부감찰관 소병철 주철현 전남순천 전남여수 광주제일고 여수고성균관대법대 김수남대구청구고 김수남대구청구고 2008 년곽상욱서울환일고 10 월 9 월 곽상욱서울환일고고려대법대 이경재대전대전고고려대법대 안장근 전북김제 익산남성고 성균관대법대 23 법무부법무실장 (2007) 25 서울고검차장 (2009.1) - 서울중앙지검 1 차장 (2008) 25 법무부검찰국장 ( 유임 ) 25 법무부검찰국장 ( 유임 ) 23 법무부법무실장 (2007) 24 전주지검장 (2008) 대구지검 1 차장 (2009.1) - 고양지청장 (2008) 대전지검장 (2009.8) - 대검기획조정부장 (2009.1) 대전지검장 (2009.8) - 대검기획조정부장 (2009.1) 24 서울고검송무부장 (2007) 25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08) 부산고검차장 (2009.1) - 대전지검차장 (2008) 청주지검장 (2009.8)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09.1) 청주지검장 (2009.8)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09.1) 24 고양지청장 (2007.3) 24 법무부감찰관 (2008 초 ) 26 서울고검검사 (2009.8) - 인천지검부천지청장 (2009.1) 25 감사원감사청구조사국장 안장근전북익산성균관대 25 법무부감찰관 ( 유임 ) 56

58 2월 김제 남성고 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08 년소병철전남순천 광주제일고 김수남대구청구고 25 대전지검차장 (2007) 26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8)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27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9.1) - 대검수사기획관 (2008) 7 월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27 대전지검차장 (2009.8) - 서울중앙지검 2 차장 (2009.1)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27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유임 ) 대검중앙수사부장 2008 년박용석경북군위 7 월 대검공안부장 이인규 김홍일 김홍일 김홍일 경기용인 충남예산 충남예산 충남예산 2008 년박한철부산제물포고 7 월 대검형사부장 노환균 경북상주 경북고 경동고 예산고충남대법대 예산고충남대법대 예산고충남대법대 대건고고려대법대 신종대서울대일고 신종대서울대일고 신종대서울대일고 2008 년안창호대전대전고서울대사회학 7 월 대검강력부장 김진태 소병철 송해은 조영곤 경남사천 전남순천 충북청주 경북영천 검정고시 광주제일고 청주고한양대법대 경북고 23 청주지검장 (2007) 24 대검기획조정부장 (2008) 24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2009.1)- 사법연수원부원장 (2008) 24 대검중앙수사부장 ( 유임 ) 24 대검중앙수사부장 ( 유임 ) 23 삼성비자금특별수사본부장 (2007) 24 울산지검장 (2008) 23 춘천지검장 (2009.1) - 부산지검 1 차장 (2008) 23 대검공안부장 ( 유임 ) 23 대검공안부장 ( 유임 ) 23 대검형사부장 (2008) 24 청주지검장 (2008)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2009.1)- 기획조정실장 (2008) 전주지검장 (2009.8) - 부산지검 1 차장 (2009.1) 25 대검강력부장과겸직 57

59 2008 년민유태경기김포 7 월 김홍일 조영곤 조영곤 조영곤 대검기획조정부장 충남예산 경북영천 경북영천 경북영천 2008 년이인규경기용인 7 월 중경고연세대행정학 예산고충남대법대 경북고 경북고 경북고 경동고 한명관서울성동고 국민수대전대신고 홍만표 홍만표 대검공판송무부장 강원삼척 강원삼척 대일고성균관대법대 대일고성균관대법대 2008 년길태기서울동북고고려대법대 7 월 대검감찰부장 남기춘서울홍대부고 정동민 정병두 정병두 경남양산 경남하동 경남하동 2008 년이창세경북칠곡 9 월 이창세 경북칠곡 금성고고려대법대 부산동고 부산동고 대구오성고 대구오성고 한승철광주광주고 홍지욱 홍지욱 서울중앙지검 1 차장 충남당진 충남당진 2008 년최교일경북영주 서울양정고 서울양정고 경북고고려대법대 24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2008) 24 사법연수원부원장 (2008) 25 대전고검차장 25 대검형사부장 ( 유임 ) 25 대검형사부장과겸직 24 대전고검차장 (2007) 25 광주지검차장 (2008) 서울고검공판부장 (2009.1) - 서울중앙 2 차장 (2008) 서울고검송무부장 (2009.8) - 대검수사기획관 (2009.1) 27 대검기획조정부장 ( 유임 ) 25 광주지검차장 (2007) 25 대구지검 1 차장 (2008) 광주지검차장 (2009.1) - 서울동부지검차장 (2008) 춘천지검장 (2009.8) - 서울중앙지검 1 차장 (2009.1) 26 대검공판송무부장 ( 유임 ) 25 청주지검차장 (2007.3) 25 대검감찰부장 (2008 초 ) 창원지검차장 (2009.1) - 부천지청차장 (2008) 변호사 ( 법무법인바른 ) 이화여대겸임교수 25 대검감찰부장 ( 유임 ) 25 수원지검 1 차장 (2007) 정병두경남부산동서울대 26 수원지검 1 차장 (2008) 58

60 하동고법대 7 월 서울동부지검장 신경식서울고려고 신경식서울고려고 신경식서울고려고 2008 년이복태경남밀양 7 월 김종인 충남천안 박한철부산제물포고 이재원 광주 경성고성균관대법대 경복고 광주제일고 26 수원지검 1 차장 (2009.1) - 대검미래기획단장 (2007) 26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유임 ) 26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유임 ) 21 법무부감찰관 (2007) 22 대구지검장 (2008) 대구지검장 (2009.1) - 대검공안부장 (2008) 의정부지검장 (2009.8) - 전주지검장 (2009.5) - 광주고검차장 (2009.1)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24 서울동부지검장 ( 유임 ) 서울남부지검장 2008 년박영렬경기하남 7 월 서울북부지검장 경기고 황희철광주경동고 김학의서울경기고 길태기서울동북고고려대법대 길태기서울동북고고려대법대 2008 년박상옥경기시흥 7 월 경기고 조근호부산대일고 김진태 이창세 이창세 서울서부지검장 2008 년안창호 ( 직대 ) 경남사천 경북칠곡 경북칠곡 검정고시 대구오성고 대구오성고 대전대전고서울대사회학 정진영대구경북고 23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장 (2007) 23 광주지검장 (2008) 울산지검장 (2009.1) - 춘천지검장 (2008) 광주지검장 (2009.8) - 사법연수원부원장 (2009.1) 25 서울남부지검장 ( 유임 ) 20 의정부지검장 (2007.3) 23 대전지검장 (2008) 대검형사부장 (2009.1) - 청주지검장 (2008) 창원지검장 (2009.8) - 대검감찰부장 (2008 초 ) 25 서울북부지검장 ( 유임 ) 23 대검형사부장 (2008) 23 창원지검장 (2008) 59

61 7 월 의정부지검장 곽상욱서울환일고고려대법대 남기춘 송해은 서울 충북청주 2008 년박태규경남남해 7 월 인천지검장 홍대부고 청주고한양대법대 남해종고 동아대법대 박기준부산경북고성균관대법대 이재원 김병화 김병화 광주 경북군위 경북군위 2008 년신상규강원철원 7 월 수원지검장 광주제일고 경북고 경북고 경복고 김수민부산경기고성균관대법대 정진영대구경북고 김학의서울경기고 김학의서울경기고 2008 년천성관충남논산 7 월 춘천지검장 차동민 박영렬 김영한 김영한 경기평택 경기하남 경북의성 경북의성 경기고 제물포고 경기고 경북고연세대경제학 경북고연세대경제학 2008 년김학의서울경기고 신종대서울대일고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법무부감찰관 (2008 초 ) - 서울고검검사 (2008) 울산지검장 (2009.8) - 대검공판송무부장 (2009.1) 대검형사부장 (2010.7) - 전주지검장 (2009.8) 23 춘천지검장 24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2008) 전주지검장 ( ) - 광주고검차장 (2009.1) 서울고검차장 (2009.8) - 대구고검차장 (2009.1) 25 의정부지검장 ( 유임 ) 21 광주지검장 (2007) 22 부산지검장 (2008) 서울서부지검장 (2009.1) - 창원지검장 (2008) 서울남부지검장 (2009.8) - 울산지검장 (2009.1) 24 인천지검장 ( 유임 ) 22 서울남부지검장 (2007) 22 법무부검찰국장 (2008) 광주지검장 (2009.1) - 서울남부지검장 (2008) 대구지검장 (2009.8) - 청주지검장 (2009.1) 24 수원지검장 ( 유임 ) 24 법무연수원기획부장 (2007) 23 부산지검 1 차장 (2008) 26 서울중앙지검 1 차장 (2009.1) - 수원지검 1 차장 (2008) 김현웅전남광주서울대 26 부산고검차장 (2009.8) 60

62 7 월고흥제일고법대 - 서울고검형사부장 (2009.1) 대전지검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2008 년조근호부산대일고 7 월 청주지검장 안창호대전대전고서울대사회학 한명관서울성동고 소병철 소병철 전남순천 전남순천 2008 년김진태경남사천 7 월 대구지검장 김영한 경북의성 광주제일고 광주제일고 검정고시 경북고연세대경제학 김수남대구청구고 국민수대전대신고 국민수대전대신고 2008 년김종인충남천안 7 월 부산지검장 박한철부산제물포고 김영한 김진태 김진태 경북의성 경남사천 경남사천 경복고 경북고연세대경제학 검정고시 검정고시 2008 년김수민부산경기고성균관대법대 7 월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박기준부산경북고성균관대법대 곽상욱서울환일고고려대법대 곽상욱서울환일고고려대법대 26 춘천지검장 ( 유임 ) 23 사법연수원부원장 (2007) 23 서울서부지검장직무대리 (2008) 대검기획조정부장 (2009.1) - 광주지검차장 (2008) 대검형사부장 (2009.8)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2009.1) 25 대전지검장 ( 유임 ) 24 대구고검차장 (2007) 24 대구고검차장 (2008) 법무부기조실장 (2009.1)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8) 대검기획조정부장 (2009.8) - 서울고검공판부장 (2009.1) 26 청주지검장 ( 유임 ) 22 대검감찰부장 (2007) 23 대검공안부장 (2008) 청주지검장 (2009.1) - 대구고검차장 (2008) 서울북부지검장 (2009.8) - 대검형사부장 (2009.1) 24 대구지검장 ( 유임 ) 22 서울서부지검장 (2007) 23 대검중수부장 (2008) 의정부지검장 (2009.1) - 범죄예방정책구장 (2008) 서울서부지검장 (2009.8) - 법무부감찰관 (2008 초 ) 24 부산지검장 ( 유임 ) 61

63 울산지검장 2008 년노환균경북상주 7 월 창원지검장 대건고고려대법대 김학의서울경기고 남기춘서울홍대부고 박청수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경산 경북고한양대법대 경북고한양대법대 2008 년정진영대구경북고 월 광주지검장 황교안서울경기고성균관대법대 이창세 주철현 주철현 경북칠곡 전남여수 전남여수 대구오성고 여수고성균관대법대 여수고성균관대법대 2008 년황희철광주경동고 7 월 전주지검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길태기서울동북고고려대법대 성영훈서울명지고연세대법대 성영훈서울명지고연세대법대 2008 년채동욱서울세종고 5 월 7 월 제주지검장 민유태 이재원 송해은 정동민 정동민 경기김포 광주 충북청주 경남양산 경남양산 중경고연세대행정학 광주제일고 청주고한양대법대 금성고고려대법대 금성고고려대법대 24 부산지검 1 차장 (2007) 24 춘천지검장 (2008) 대검공판송무부장 (2009.1) - 대구지검 1 차장 (2008) 사법연수원부원장 (2009.8) - 대전지검차장 (2009.1) 26 울산지검장 ( 유임 ) 23 제주지검장 (2007) 23 법무연수원기획부장 (2008) 대검감찰부장 (2008 초 ) - 서울고검검사 (2008)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2009.8) - 부산고검차장 (2009.1) 25 창원지검장 ( 유임 ) 23 대검공판송무부장 (2007) 23 서울남부지검장 (2008) 사법연수원부원장 (2009.1) - 대검공판송무부장 (2008) 법무부법무실장 (2009.8) - 대구지검 1 차장 (2009.1) 25 광주지검장 ( 유임 ) 24 대검중수부수사기획관 (2006) 24 대검형사부장직무대리 (2008) 광주고검차장 (2009.1) - 서울고검형사부장 (2008) 부산지검 1 차장 (2009.1) - 성남지청장 (2008) 대검공판송무부장 (2009.8) - 광주지검차장 (2009.1) 26 전주지검장 ( 유임 ) 62

64 2008 년박영관전남신안 7 월 서울고검차장 김정기 전북정읍 목포고성균관대법대 전주고 이득홍대구관악고고려대법대 이건리 이건리 전남함평 전남함평 2008 년김정기전북정읍 7 월 최교일 김병화 대전고검차장 2008 년 - 7 월 대구고검차장 경북영주 경북군위 전주고 전주고 전주고 경북고고려대법대 경북고 이득홍대구관악고고려대법대 이득홍대구관악고고려대법대 석동현 조영곤 황윤성 황윤성 경북성주 경북영천 전북전주 전북전주 2008 년김영한경북의성 7 월 부산고검차장 김병화 황윤성 경북군위 전북전주 부산동고 경북고 전주고 전주고 경북고연세대경제학 경북고 전주고 임정혁서울중앙고 임정혁서울중앙고 2008 년김상봉서울동성고성균관대법대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차장 (2008) 법무연수원기획부장 (2009.1) - 서울북부지검차장 (2008) 광주고검차장 (2009.8) - 서울고검송무부장 (2009.1) 26 제주지검장 ( 유임 ) 24 서울고검공판부장 (2007) 25 서울중앙지검 1 차장 (2008) 대구고검차장 (2009.1) - 서울고검공판부장 (2008) 제주지검장 (2009.8) - 법무연수원기획부장 (2009.1) 26 서울고검차장 ( 유임 ) 25 서울고검송무부장 (2008) 법무부인권국장 (2009.1) - 의정부지검차장 (2008) 대구고검차장 (2009.8) - 대구지검서부지청장 (2009.1) 26 대전고검차장 ( 유임 ) 24 수원지검성남지청장 (2007) 25 서울고검공판부장 (2008) 대구지검서부지청장 (2009.1) - 서울서부지검차장 (2008) 서울고검형사부장 (2009.8) - 수원지검성남지청장 (2009.1) 26 대구고검차장 ( 유임 ) 22 서울고검차장 (2007) 25 대전지검차장 (2008) 63

65 7 월 광주고검차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이경재대전대전고고려대법대 이경재대전대전고고려대법대 2008 년조한욱부산경남고부산대법대 7 월 이재원광주광주제일고 이건리 임권수 임권수 서울고검형사부장 전남함평 전남화순 전남화순 2008 년이재원광주 7 월 김현웅 전남고흥 전주고 광주제일고 광주제일고 광주제일고 광주제일고 임정혁서울중앙고 김경수 김경수 서울고검공판부장 경남진주 경남진주 2008 년김병화경북군위 7 월 진주고연세대법대 진주고연세대법대 경북고 국민수대전대신고 임권수 박성재 박성재 서울고검송무부장 전남화순 경북청도 경북청도 2008 년석동현경북성주 이건리 홍만표 전남함평 강원삼척 광주제일고 대구고고려대법대 대구고고려대법대 부산동고 전주고 대일고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2009.1) - 인천지검 1 차장 (2008) 법무부감찰관 ( ) - 서울고검검사 (2009.8) 26 부산고검차장 ( 유임 ) 23 서울고검형사부장 (2007) 24 서울고검형사부장 (2008) 서울고검송무부장 (2009.1) - 전주지검차장 (2008) 서울고검공판부장 (2009.8) - 부산지검동부지청장 (2009.1) 26 광주고검차장 ( 유임 ) 24 수원지검안산지청장 (2007) 26 인천지검 1 차장 (2008) 성남지청장 (2009.1) - 울산지검차장 (2008) 부사지검 1 차장 (2009.8) - 인천지검 1 차장 (2009.1) 27 서울고검형사부장 ( 유임 ) 25 법무연수원연구위원 (2007) 26 서울중앙지검 2 차장 (2008) 부산지검동부지청장 (2009.1) - 서울고검검사 (2008) 대구지검 1 차장 (2009.8) - 서울동부지검차장 (2009.1) 27 서울고검공판부장 ( 유임 ) 25 대전지검천안지청장 (2006) 26 전주지검차장 (2008) 27 대검수사기획관 (2009.1) - 법무부대변인 (2008) 강경필제주제일고서울대 27 광주지검차장 (2009.8) 64

66 7 월서귀포 ( 제주 ) 법대 - 국회법사위전문위원 (2007) 대전지검차장 강경필 제주서귀포 2008 년주철현전남여수 7 월 박청수 김희관 한무근 한무근 대구지검 1 차장 경북경산 전북익산 경북경산 경북경산 제일고 ( 제주 ) 2008 년남기춘서울홍대부고 7 월 여수고성균관대법대 경북고한양대법대 전주고 경북고 경북고 성영훈서울명지고연세대법대 박성재 백종수 백종수 부산지검 1 차장 경북청도 경기양주 경기양주 대구고고려대법대 부평고고려대법대 부평고고려대법대 2008 년신종대서울대일고 송해은 김경수 충북청주 경남진주 청주고한양대법대 진주고연세대법대 27 서울고검송무부장 ( 유임 ) 25 인천지검 1 차장 (2007) 26 서울남부지검차장 (2008) 서울중앙지검 2 차장 (2009.1) - 대검공안기획관 (2008) 수원지검성남지청장 (2009.8) - 서울남부지검차장 (2009.1) 27 대전지검차장 ( 유임 ) 25 서울북부지검차장 (2007) 25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 (2008) 서울동부지검차장 (2009.1) - 법무부감찰담당관 인천지검부천지청장 (2009.8) - 서울고검검사 (2009.1) 27 대구지검 1 차장 ( 유임 ) 23 서울중앙지검 2 차장 (2007) 25 수원지검성남지청장 (2008) 27 인천지검 1 차장 (2009.1) - 수원지검 2 차장 7 월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서울대사회교육 27 법무부인권국장 (2009.8) - 서울서부지검차장 (2009.1) 광주지검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서울대사회교육 2008 년한명관서울성동고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고려대법대 27 부산지검 1 차장 ( 유임 ) 25 서울동부지검차장 (2007) 26 서울동부지검차장 (2008)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일고 ( 제주 ) 27 국회법사위전문위원 (2007) 7 월 이건주부산인천고 27 수원지검안산지청장 (2009.8) - 의정부지검차장 (2009.1) 65

67 사법연수원부원장 이건주부산인천고 2008 년김홍일충남예산 예산고충남대법대 길태기서울동북고고려대법대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한양대법대 27 광주지검 1 차장 ( 유임 ) 24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7) 25 대검공판송무부장 (2008) 26 대전지검차장 (2009.1) - 서울남부지검차장 (2008) 7 월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27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09.8) - 서울중앙지검 3 차장 (2009.1)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27 사법연수원부원장 ( 유임 ) 법무연수원기획부장 2008 년황교안서울경기고성균관대법대 이득홍대구관악고고려대법대 23 법무부정책기획단장 (2007) 26 서울북부지검차장 (2008) 조성욱부산경성고 27 청와대민정 2 비서관 (08.8)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8) 7 월 조성욱부산경성고 27 법무연수원기획부장 ( 유임 ) 조성욱부산경성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27 법무연수원기획부장 ( 유임 ) 25 대전고검차장 (2009.1) - 서울고검송무부장 (2008) 7 월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25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유임 ) 석동현 법무부인권국장 7 월 조영곤 송찬엽 경북성주 경북영천 전북부안 부산동고 경북고 박민표인천인창고 박민표인천인창고 25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유임 ) 25 의정부지검차장 전주고서울대 27 서울서부지검차장 28 울산지검차장 (2009.8) - 제주지검차장 (2009.1) 28 법무부안권국장 ( 유임 ) 66

68 ~ 검찰중간간부 아래 표 는일부소규모지청의부장과각고등검찰청검사등일부를제외한중간간부 급의인사내역이다 [ 표 5] 중간간부급 ( 고검검사급중일부제외 ) 소속직책인사시점이름출신지역출신고교출신대학사시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감찰담당관 법질서담당관 ( 법질서 규제개혁담당관 )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2008년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년 8월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년 8월 김영진 경북안동 서울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년 1월 김용남 경기수원 수원고 년 2월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년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년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박철 서울 성남고 년 8월 박철 서울 성남고 년 8월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년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년 8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오정돈 서울 성동고 년 1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안병익 강원횡성 원주고 년 8월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법대 년 백기봉 서울 휘문고 년 1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년 8월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년 8월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년 최창호 서울 오산고 년 1월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년 8월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년 8월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년 전현준 대구 화곡고 년 1월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년 8월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년 8월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34 67

69 법조인력 ( 정책 ) 과장 상사법무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 공안기획과장 )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사회보호정책과장 / 보호법제과장 인권정책과장 인권지원과장 / 인권구조과장 인권옹호과장 /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과장 대검찰청 2008년 한찬식 서울 성남고 년 1월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년 8월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년 8월 박순철 강원인제 남강고 년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년 1월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년 이창재 서울 환일고 년 1월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년 8월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년 8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년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년 1월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년 8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년 8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년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년 1월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년 8월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년 8월 권정훈 대구 경원고 년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년 1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년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년 1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년 8월 송진섭 경남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년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년 1월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년 8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년 김호철 부산 영동고 년 1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년 김학석 경북경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년 8월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년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년 8월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년 8월 김병구 전남해남 광주제일고 년 최정숙 경남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법대 년 1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법대 년 8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법대 년 8월

70 대변인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 1 담당관 범죄정보 2 담당관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수사기획관 중수 1 과장 중수 2 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2008년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년 1월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년 1월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년 8월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년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년 1월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년 8월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년 1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년 8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년 8월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년 이건주 부산 인천고 년 1월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이용 서울 경기고 년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년 1월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년 8월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년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최성진 전남구례 대성고 년 8월 최성진 전남구례 대성고 년 8월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년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년 1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년 8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년 8월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교육학 년 장호중 서울 장충고 년 1월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년 8월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년 8월 이헌상 서울 동성고 년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년 1월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년 8월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년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년 1월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31 윤석열서울충암고 년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34 69

71 형사 1 과장 형사 2 과장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피해자인권과장 공안기획관 공안 1 과장 공안 2 과장 공안 3 과장 공판송무과장 감찰 1 과장 감찰 2 과장 서울중앙지검 2 차장 2008년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년 8월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년 8월 이완규 인천 인천송도고 년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년 8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년 8월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년 이준명 경북영주 경신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년 8월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년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년 1월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년 8월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년 8월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년 1월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년 8월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년 8월 김한수 서울 용산고 년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년 1월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년 8월 봉욱 서울 여의도고 년 8월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년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년 1월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년 8월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년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년 8월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년 8월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년 3월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년 8월 김영규 전남담양 광주인성고 고려대법대 년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년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년 8월 김창 서울 경기고 년 8월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년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년 1월 김창 서울 경기고 년 8월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년 8월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법대 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년 1월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년 8월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년 8월 공상훈 대구 대구고 29 3 차장 2008 년김수남대구대구청구고 26 70

72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형사 5 부장 형사 6 부장 형사 7 부장 형사 8 부장 조사부장 총무부장 공안 1 부장 공안 2 부장 최재경경남산청대구고 27 김주현서울서라벌고 년 8월 윤갑근 충북청주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년 1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년 8월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년 임수빈 서울 장충고 년 1월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창 서울 경기고 년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년 8월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년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년 8월 박철 서울 성남고 년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년 8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년 8월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년 황철규 서울 명지고 년 1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년 8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년 8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년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년 8월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년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년 1월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년 8월 김학석 경북경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년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년 1월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손준호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년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년 1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년 8월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년 8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년 공상훈 대구 대구고 년 1월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년 8월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년 1월 윤웅걸 전남해남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년 8월 안병익 강원횡성 원주고 32 공판 1 부장 2008 년조정철경북달성청구고 29 71

73 공판 2 부장 특수 1 부장 특수 2 부장 특수 3 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 강력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 첨단범죄수사 1 부장 첨단범죄수사 2 부장 ( 신설 ) 금융조세조사 1 부장 금융조세조사 2 부장 금융조세조사 3 부장 ( 신설 ) 외사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2009년 1월 민만기 경남밀양 마산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양근복 광주 광주제일고 년 8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김청현 부산 부산경남고 년 1월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년 8월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년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년 8월 김기동 경남진주 부산혜광고 년 8월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년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년 8월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년 8월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년 김광준 경북경주 대구영신고 년 1월 김기동 경남진주 부산혜광고 년 8월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년 8월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년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년 1월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년 8월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년 구본진 서울 세종고 년 1월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년 8월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년 1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년 8월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31 김영대경북청송영남고경북대법대 년 봉욱 서울 여의도고 년 1월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년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년 1월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년 8월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년 8월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년 1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년 8월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31 이중희충북괴산강릉고고려대법대 년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법대 년 1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년 8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년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년 8월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29 형사 1 부장 2008 년곽규홍충남여의도고고려대법대 29 72

74 형사2부장형사3부장형사4부장형사5부장형사6부장공판부장서울남부지검차장형사1부장형사2부장형사3부장형사4부장형사5부장 2009년 1월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년 8월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년 8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년 황인규 서울 대성고 년 1월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년 8월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년 8월 김훈 서울 경기고 년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년 1월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년 8월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년 8월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년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년 8월 김성진 대구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년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박균택 광주 대동고 년 1월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년 8월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년 김동철 충남태안 대전고 중앙대법대 년 1월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년 8월 안성욱 경남김해 성남서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용주 전남여수 여수고 년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년 1월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년 8월 이영렬 서울 경복고 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년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용 서울 경기고 년 8월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년 8월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년 2월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년 최상철 충북진천 세광고 년 1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년 8월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년 8월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년 이용 서울 경기고 년 1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년 8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년 8월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년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년 1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년 8월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년 원범연 충남공주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31 김석우전북임실완산고전북대법대 31 73

75 형사 6 부장 공판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형사 5 부장 형사 6 부장 공판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형사 1 부장 2010년 8월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년 김창 서울 경기고 년 1월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년 8월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년 8월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년 박철완 전북익산 전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년 8월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찬중 충북옥천 청주세광고 중앙대법대 년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년 8월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년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년 8월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년 8월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년 신문식 경북문경 검정고시 연세대법대 년 1월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년 8월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류일준 서울 영동고 년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년 1월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인원 전북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년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년 1월 김인원 전북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법대 년 송길룡 전남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법대 년 1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성준 부산 성남고 년 8월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년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년 8월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년 8월 김태철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법대 년 김진원 경남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법대 년 1월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법대 년 8월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최용석 서울 동대부속고 연세대행정학 년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년 1월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회교 년 8월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봉욱 서울 여의도고 년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용호 경북예천 신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31 형사 2 부장 2008 년서정식대구대구고고려대법대 29 74

76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형사 5 부장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형사 5 부장 공판송무부장 고양지청장 2009년 1월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년 8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년 정석우 경남진해 경복고 년 1월 양근복 광주 광주제일고 년 8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년 김용호 대구 대구심인고 년 1월 김학석 경북경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지석배 서울 대일고 년 8월 이수철 전남화순 충주고 년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년 1월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년 8월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태광 충남예산 예산고 년 8월 조인형 전남강진 전남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용남 경기수원 수원고 년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년 1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년 8월 최준원 대구 경북고 년 8월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년 김환 전북완주 전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년 8월 남삼식 경남거창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법대 년 손영기 대구 대구경신고 년 1월 송길룡 전남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법대 년 8월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년 8월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성일 서울 서울광성고 연세대법대 년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년 8월 김태훈 강원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형관 전남보성 광주광덕고 년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년 8월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2009년 1월 김태훈 강원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전석수 충북청원 대광고 년 8월 이상규 전북전주 전주영생고 년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김헌정 부산 부산대동고 년 8월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년 8월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28 75

77 고양지청차장 인천지검 1 차장 2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형사 5 부장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2008 년 2008년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법대 년 1월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년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년 1월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년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년 1월 이영렬 서울 경복고 년 8월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년 최준원 대구달성 경북고 년 1월 박재권 경기안산 동인천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년 박진영 전남목포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제관 부산 부산상업고 년 8월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년 권도욱 대구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윤보성 전남강진 해동고 경희대법대 년 8월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년 이성욱 서울 용산고 년 1월 윤보성 전남강진 해동고 경희대법대 년 8월김용승전남고흥광주제일고부설방송통신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년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년 8월 최길수 경기파주 명지고 년 8월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년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종휘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원규 대구 대구성광고 년 8월 변창범 제주 제주오현고 고려대법대 년 류일준 서울 영동고 년 1월김용승전남고흥광주제일고부설방송통신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년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년 1월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년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년 1월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년 8월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년 8월 이영기 전북장수 석관고 고려대법대 35 76

78 부천지청장 부천지청차장 수원지검 1 차장 2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2009년 1월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년 8월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년 8월 이원규 대구 대구성광고 년 성시웅 충남예산 경기고 년 1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영렬 서울 경복고 년 한승철 광주 광주고 년 1월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년 8월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년 8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년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년 1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년 8월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년 8월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년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년 1월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년 박종기 경북청송 대구달성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신문식 경북문경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년 8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년 강태순 경남진양 부산상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상헌 경남마산 마산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훈 서울 경기고 년 8월 이용민 경북성주 대구심인고 년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년 1월 김훈 서울 경기고 년 8월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년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년 1월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나기주 전남나주 광덕고 년 8월 변광호 부산 부산배정고 년 김성준 부산 서울성남고 년 1월 유원근 강원춘천 대성고 년 8월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법대 년 윤웅걸 전남해남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송진섭 경남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년 8월 이태형 경남산청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년 박진만 서울 경희고 년 1월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년 8월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년 8월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년 1월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년 8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년 8월 윤재필 울산 울산학성고 부산대법대 35 77

79 성남지청장 성남지청차장 여주지청장 평택지청장 안산지청장 안산지청차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차장 춘천지검 차장 1 부장 2 부장 강릉지청장 원주지청장 2008년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년 1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년 8월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년 8월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년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년 8월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년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년 1월 봉욱 서울 여의도고 년 8월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년 8월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년 이영렬 서울 경복고 년 1월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년 8월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년 구본민 전남담양 광주제일고 년 1월 문규상 부산 경남고 년 8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년 8월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신은철 대전 대전고 년 1월 박종기 경북청송 대구달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구본진 서울 세종고 년 3월 이부영 강원인제 서울사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은중 강원춘천 춘천고 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년 3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년 8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년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법대 년 1월 이석수 서울 상문고 년 8월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년 8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이재덕 경기화성 동국사대부고 년 1월 백성근 경남진주 진주고 동아대 년 8월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년 8월 임용규 경기이천 수성고 고려대법대 년 김성렬 전남함평 - 단국대법대 년 1월 서홍기 경기평택 평택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찬중 충북옥천 청주세광고 중앙대법대 년 8월 황순철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법대 년 이의경 경북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년 8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년 8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년 김진태 강원춘천 성수고 년 1월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년 8월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31 속초지청장 2008 년박용호경남밀양밀양고한양대법대 32 78

80 영월지청장대전지검형사1부장형사2부장형사3부장공안부장특수부장공판부장홍성지청장공주지청장논산지청장서산지청장천안지청장 2009년 1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년 8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년 8월 고흥 경기수원 수원고 년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년 8월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년 8월 정수봉 경북영양 서울인창고 년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강창조 제주 오현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법대 년 8월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년 김영태 충북청주 청주청석고 년 1월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동철 충남태안 대전고 중앙대법대 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년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동철 충남태안 대전고 중앙대법대 년 8월 김형준 강원영월 영월고 한양대법대 년 8월김용승전남고흥광주제일고부설방송통고 고려대법대 년 2009년 1월 2009년 8월 2010년 8월 최태원 서울 서울대일고 년 박철 서울 서울성남고 년 1월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최재호 경북상주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최경규 경기화성 숭문고 한양대법대 년 2009년 1월 임용규 경기이천 수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충한 서울 자양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최득신 경북상주 영일고 고려대법대 년 정병하 경남산청 진주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용호 경북예천 신일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년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교육학 년 1월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년 8월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년 8월 김병현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년 윤석열 서울 충암고 년 1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년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년 8월 박균택 광주 광주대동고 년 이재순 충북영동 신일고 년 1월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법대 27 강인철경남하동홍대부고고려대법대 28 79

81 청주지검차장 1부장 2부장충주지청장제천지청장영동지청장대구지검 2차장형사1부장형사2부장형사3부장형사4부장공판부장 조희진충남예산성신여고고려대법대 년 문규상 부산 경남고 년 1월 신은철 대전 대전고 년 8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년 8월 정상환 경북경산 대구능인고 년 김현호 전북임실 원광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수철 전남화순 충주고 년 8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년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8월 권중영 대전 대전대신고 년 8월 박성동 경남진주 동성고 경찰대행정학 년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년 8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년 박윤해 경북상주 김천고 년 1월 이완규 인천 송도고 년 8월 이완규 인천 송도고 년 8월 장영수 경북칠곡 대원고 고려대법대 년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1월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년 8월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년 8월 권순철 대전 한밭고 고려대법대 년 2월 서봉규 대구 서울현대고 년 차동언 경남울산 경기고 년 1월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년 8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년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이현득 경북성주 대구능인고 경북대법대 년 8월 권도욱 대구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년 정성윤 전남담양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홍종호 경북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년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법대 년 1월 김종호 전남무주 제주제일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수철 전남화순 충주고 년 8월 나기주 전남나주 광덕고 년 장영돈 서울 상문고 년 1월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이석우 경북상주 대구영남고 년 8월 안성욱 경남김해 성남서고 고려대법대 년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년 8월 박두순 충남서천 면목고 년 8월 최득신 경북상주 영일고 고려대법대 35 80

82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안동지청장 경주지청장 포항지청장 김천지청장 상주지청장 의성지청장 영덕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차장 대구서부지청 1 부장 2008년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년 1월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년 8월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년 8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년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년 1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년 8월 권정훈 대구 경원고 년 8월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법대 년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년 8월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법대 년 8월 이종환 강원정선 문일고 고려대법대 년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년 1월 이헌상 서울 동성고 년 8월 이헌상 서울 동성고 년 8월 최재호 경북상주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장인종 서울 숭실고 년 1월 서정식 경남밀양 밀양고 건국대법대 년 8월 변창범 제주 제주오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년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년 1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년 8월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법대 년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년 1월 박진영 전남목포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진영 전남목포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석우 경남진해 경복고 년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년 1월 김한수 서울 숭실고 년 8월 김한수 서울 숭실고 년 8월 이두봉 강원양양 강릉고 년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법대 년 1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년 8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년 8월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년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년 1월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법대 년 이중환 경북구미 경북고 고려대법대 년 1월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년 8월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법대 년 8월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년 임상길 전남진도 목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장인종 서울 숭실고 년 8월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년 8월 김용호 대구 대구심인고 년 손태근 밀양 경남마산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이석우 경북상주 대구영남고 년 8월 심재계 경북영천 영진고 경북대법대 년 8월 조인형 전남강진 전남고 연세대법대 33 대구서부 2008 년이경훈충남홍성남대전고고려대법대 33 81

83 지청 2부장 2009년 1월최재호경북상주성동고고려대법대 년 8월박용기충남부여군산제일고고려대법대 년 8월 권중영 대전 대전대신고 34 3부장 2010년 8월 정승면 대구 대구덕원고 고려대법대 36 부산지검 2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형사 4 부장 형사 5 부장 공판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부산동부지청장 2008년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년 1월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년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방철수 전북남원 전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년 고석홍 전북고창 장충고 년 1월 남삼식 경남거창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용수 경남거창 경북영동고 년 8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상희 대구 경북고 년 1월 정용수 경남거창 경북영동고 년 8월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년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법대 년 1월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년 8월 최정숙 경남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법대 년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년 8월 강경원 경북영주 영주중앙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법대 년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철 서울 광주고 년 8월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법대 년 8월 유혁 서울 서울선정고 서울대전자공 년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년 1월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임석필 서울 휘문고 년 8월 최인호 인천 인천부평고 년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년 1월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년 8월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년 8월 김재구 강원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법대 년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년 1월 안성욱 경남김해 성남서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양호산 전남강진 광주금호고 고려대법대 년 2009년 1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년 8월 박성동 경남진주 동성고 경찰대행정학 년 8월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법대 년 이건종 서울 - 25 임권수전남화순광주제일고 26 82

84 부산동부지청차장 부산동부지청형사 1 부장 부산동부지청형사 2 부장 부산동부지청형사 3 부장 울산지검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창원지검 차장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정대표대구경북고성균관대법대 년 8월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년 김종로 경남밀양 경남세종고 부산대법대 년 1월 최해종 경남김해 대광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년 8월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년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박형수 경북울진 영진고 년 8월 박형수 경북울진 영진고 년 8월 이석우 경북상주 대구영남고 년 손준호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강경원 경북영주 영주중앙고 한양대법대 년 8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서홍기 경기평택 평택고 성균관대법대 년 박규은 대구 경기고 년 1월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년 8월 곽규택 부산 혜광고 년 8월 고민석 대구 대구대륜고 년 임정혁 서울 중앙고 년 1월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년 8월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손영재 경북경산 성서고 년 1월 강길주 전남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년 8월 이종근 경기파주 경기고 서강대경제학 년 강길주 전남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법대 년 1월 홍종호 경북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유원근 강원춘천 대성고 년 8월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년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년 1월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년 8월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년 8월 백용하 서울 서울고 년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년 1월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최정운 울산 울산학성고 년 8월 서영민 경남창녕 창원경상고 고려대법대 년 김헌정 부산 부산대동고 년 1월 한승철 광주 광주고 년 8월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년 방철수 전북남원 전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법대 년 8월 김태광 충남예산 예산고 년 8월 백성근 경남진주 진주고 동아대법대 년 김성은 경남창원 마산고 성균관대법대 년 1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서홍기 경기평택 평택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33 83

85 공안부장 특수부장 공판송무부장 진주지청장 통영지청장 밀양지청장 거창지청장 광주지검 형사 1 부장 형사 2 부장 형사 3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2008년 임석필 서울 휘문고 년 1월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종구 충북제천 충북제천고 한양대법대 년안상훈강원철원성남고연세대법대 년 1월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성희 충남홍성 홍성고 고려대법대 년 2009년 1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황순철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법대 년 8월 김관정 경북명주 대구영진고 고려대법대 년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년 1월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년 8월 구본진 서울 세종고 년 8월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년 이석수 서울 상문고 년 1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년 8월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년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년 1월 이종철 경남마산 마산고 년 8월 이종철 경남마산 마산고 년 8월 이종철 경남마산 마산고 년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년 1월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년 8월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년 8월 김후곤 경남남해 경동고 동국대법대 년 박환용 전북남원 전주고 서울대사회교 년 1월 최상철 충북진천 세광고 년 8월 최상철 충북진천 세광고 년 8월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년 박재권 경기안산 동인천고 한양대법대 년 1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년 8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년 8월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년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년 1월 김성진 대구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종휘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유원근 강원춘천 대성고 년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성렬 전남함평 - 단국대법대 년 8월 김영규 전남담양 인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형렬 전남곡성 광주송원고 년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년 1월 최길수 경기파주 명지고 년 8월 김재구 강원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법대 년 8월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법대 년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년 1월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34 김철서울광주고 34 84

86 공판부장 목포지청장 장흥지청장 순천지청장 순천지청차장 해남지청장 전주지검 2010년 8월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법대 년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년 1월 김영규 전남담양 인성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종환 강원정선 문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노상길 부산 부산대동고 부산대법대 년 박민표 인천 인창고 년 1월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년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법대 년 1월 김태철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법대 년 8월 김태철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법대 년 8월 황의수 경북의성 달성고 고려대법대 년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차동언 울산 경기고 년 8월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년 8월 강인철 경남하동 홍대부속고 고려대법대 년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년 8월 2008년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년 1월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년 8월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법대 년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26 차장 2009년 1월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법대 년 8월 이석수 서울 상문고 년 8월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31 1부장 2009년 1월 정인균 전북순창 전주고 한양대법대 년 8월 하충헌 경남창녕 배명고 한양대법대 년 8월 이일권 경북경주 동천고 연세대법대 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31 2부장 2009년 1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신환 전북전주 경신고 경희대법대 년 8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34 3부장 2010년 8월 김용정 충남논산 대전보문고 년 김종률 전남순천 순천고 26 군산지청장 2009년 1월 이은중 강원춘천 춘천고 년 8월 이의경 경북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년 박형관 전남보성 광주광덕고 32 정읍지청장 2009년 1월 이진우 전남영광 광주동신고 한국외대법대 년 8월 이진우 전남영광 광주동신고 한국외대법대 년 8월 김훈 경북영천 대구영신고 년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33 남원지청장 2009년 1월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장영섭 경북영주 영주영광고 연세대법대 35 제주지검 85

87 차장 1 부장 2 부장 2008년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년 1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년 8월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년 8월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년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년 1월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년 8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년 8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년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년 1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년 8월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법대 년 8월 김연곤 부산 부산배정고 34 주 : 고검검사급중간간부인사대상자 ( 전보 5 명중 2 명 : 박경춘서울남부지검형사 1 부 장, 서봉규청주지검영동지청장 ) 는별도로표시했으며, 다른직책의경우는 당시검사가 그대로해당직책을맡고있음. 단, 일부퇴직한검사들이있을수있음 ). 86

88 ~ 주요수사관련부서인사 앞서고검장급검사장급중간간부급인사명단을정리한바있다 이중사회적으로주요 한관심을받는수사를담당하는부서명단을따로정리하였는데 대검중앙수사부와공안 부 서울중앙지검형사 부 공안 부 특수 부등이다 1) 대검찰청중앙수사부 직책 / 인사시점 대검중앙수사부장 2008 년박용석 7 월 이름출신지출신고출신대학 이인규 김홍일 김홍일 김홍일 대검수사기획관 2008 년최재경 홍만표 경북군위 경기용인 충남예산 충남예산 충남예산 경남산청 경북고 경동고 예산고충남대법대 예산고충남대법대 예산고충남대법대 대구고 성균관강원삼척대일고대법대 이창재서울환일고 우병우 우병우 대검중앙수사 1 과장 2008 년박경호 우병우 경북봉화 경북봉화 충북보은 경북봉화 영주고 영주고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영주고 사시회수 이전직책 23 청주지검장 (2007) 대검기획조정부장 (2008)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 ) 대검중앙수사부장 ( 유임 ) 대검중앙수사부장 ( 유임 )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 27 법무부대변인 29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장 이후직책 부산지검장 - 법무연수원장 사직 서울중앙 3 차장 - 법무부기조실장 서울고검송무부장 서울남부차장 29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수사기획관 ( 유임 ) 법무연수원기획과장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 2 부장 - 평택지청장 - 대검과학수사기획관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노승권대구대구서울대 31 서울중앙 - 87

89 심인고법대첨단범죄수사 2 부장 노승권 노승권 대검중앙수사 2 과장 대구 대구 대구심인고 대구심인고 2008 년박정식대구경북고 이석환 이석환 광주 광주 광주숭일고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윤석열서울충암고 윤석열서울충암고 대검중앙수사 1 과장 ( 유임 ) 대검중앙수사 1 과장 ( 유임 ) 30 인천지검특수부장 광주지검해남지청장 대검중앙수사 2 과장 ( 유임 ) 대검범죄정보 2 담당관 대검중앙수사 2 과장 ( 유임 ) - - 서울중앙특수 2 부장 - 포항지청장 -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 1 부장 - - 2) 대검찰청공안부 직책 / 인사시점 대검공안부장 이름출신지출신고출신대학 2008 년박한철부산제물포고 7 월 노환균 대검공안기획관 2008 년김희관 경북상주 대건고고려대법대 신종대서울대일고 신종대서울대일고 신종대서울대일고 오세인 전북익산 강원양양 전주고 강릉고 사시회수 23 이전직책 삼성비자금특별수사본부장 (2007) 24 울산지검장 (2008) 23 춘천지검장 (2009.1)- 부산지검 1 차장 (2008) 이후직책 대구지검장 - 서울동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14 대검공안부장 ( 유임 ) - 14 대검공안부장 ( 유임 ) - 27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장 28 대검대변인 - 서울중앙 2 차장 - 대전지검차장 서울중앙 2 차장 봉욱서울여의도고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29 서울대국문학 수원지검여주지청장 30 수원지검평택지청장

90 대검공안 1 과장 이영만 2008 년정점식 이진한 전남화순 경남고성 경기화성 검정고시 경상고 영등포고 서울대국문학 30 대검공안기획관 ( 유임 ) 고려대법대 김창희서울영일고 30 대검공안 2 과장 31 대검공안 2 과장 - 서울중앙공안 1 부장 - 통영지청장 서울중앙지검공안 1 부장 32 대검공안 2 과장 -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33 대검공안 2 과장 - 대검공안 2 과장 이정회 2008 년이진한 경북상주 경기화성 대구계성고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서울영일고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대검공안 1 과장 ( 유임 ) 인천지검부부장 ( 법제처파견 ) 대검피해자인권과장 - 대검공안 1 과장 대검공안 2 과장 33 대구지검공안부장 -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34 울산지검공안부장 -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34 대검공안 2 과장 ( 유임 ) - 대검공안 3 과장 3 월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33 남원지청장 - 김영규 전남담양 광주인성고 고려대법대 34 광주지검부장검사 - 김영규 전남담양 광주인성고 고려대법대 34 대검공안 3 과장 ( 유임 ) - 3) 일반형사사건담당서울중앙지검 1 차장산하 직책 / 인사시점 이름출신지출신고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직책 이후직책 서울중앙지검 1 차장 2008 년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고려대법대 25 수원지검 1 차장 (2007) 서울고검차장 - 법무부검찰국장 89

91 7 월 정병두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장 경남하동 부산동고 신경식서울고려고 신경식서울고려고 신경식서울고려고 2008 년김주현서울서라벌고 이창재서울환일고 오정돈서울성동고 신유철 신유철 서울중앙지검형사 2 부장 경기김포 경기김포 장훈고 장훈고 2008 년임수빈서울장충고 이건태 안상돈 서울중앙지검형사 3 부장 2008 년조은석 전남영암 경북김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우신고고려대법대 김창서울경기고 김창서울경기고 안상돈 전남장성 경북김천 허상구부산부산동고 이기석 이기석 서울중앙지검형사 4 부장 2008 년지익상 경북칠곡 경북칠곡 전북김제 광덕고고려대법대 우신고고려대법대 부산대법대 경북고 경북고 전주고연세대법대 수원지검 1 차장 (2008) 수원지검 1 차장 (2009.1)- 대검미래기획단장 (2007)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유임 ) 서울중앙지검 1 차장 ( 유임 ) 28 법무부검찰과장 29 법무부검찰과장 30 법무부법무심의관 춘천지검장 법무부대변인 - 서울중앙 3 차장 대검수사기획관 28 법무부검찰과장 - 28 서울중앙형사 1 부장 ( 유임 ) 29 대검공안 1 과장사직 29 법무부법무심의관 30 서울중앙지검형사 3 부장 - - 제주지검차장 대구지검 2 차장 31 대검감찰과장 서울중앙형사 2 부장 ( 유임 ) 대검범죄정보 1 담당관 30 대검형사 1 과장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총무부장 ( )- 인천지검형사 5 부장 (2009.1) 서울중앙형사 3 부장 ( 유임 ) 서울북부지검형사 3 부장 - 대검대변인 서울중앙형사 2 부장 대전지검형사 2 부장 - - 원주지청장 - 인천지검 2 차 90

92 이금로 서울중앙지검형사 5 부장 2008 년김하중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백기봉서울휘문고 박철서울성남고 박철서울성남고 염동신 전남담양 광주 사레지오고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박균택광주대동고 이명순 이명순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장 강원춘천 강원춘천 춘천고 춘천고 2008 년황철규서울명지고 서울중앙지검형사 7 부장 2008 년조희진 전현준대구화곡고 장호중서울장충고 차경환서울단대부고 차경환서울단대부고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김청현부산경남고 이옥 서울중앙지검형사 8 부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서울영일고 김창희서울영일고 법무부공공형사과장 법무부국제법무과장 법무부법질서담당관 ( ) 서울중앙형사 4 부장 ( 유임 )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31 대검형사 1 과장 장 서울고검검사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 목포지청장 부산동부지청차장 대전지검서산지청장 32 대검형사 1 과장 - 32 유임 법무부국제형사과장 법무부통일법무과장 31 대검정책기획과장 대검미래기획단장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1 부장 부산지검형사 2 부장 32 대검정책기획과장 - 32 유임 서울중앙지검공판 2 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 2 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 2 부장 서울고검검사 - 고양지청차장 수원지검형사 1 부장 사직 32 대검공안 1 과장 - 32 유임 년정의식경기수원고서울대 29 대검감찰 2 과장진주지청장 - 91

93 김태영 김학석 박용호 박용호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 2008 년박은석 최종원 손준호 배성범 배성범 여주 경남마산 경북경주 경남밀양 경남밀양 충북청원 경북상주 경북의성 경남창원 경남창원 법대 마산고 경주고고려대법대 밀양고한양대법대 밀양고한양대법대 세광고 경북고연세대법대 경북고연세대법대 마산고 마산고 서울남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4 부장 법무부감찰담당관 충주지청장 32 서울중앙공판 2 부장 - 32 유임 - 30 법무부국제법무부과장 31 인천지검특수부장 32 안산지청 3 부장 33 서울남부지검형사 6 부장 - 법무연수원교수 -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교수 법무연수원교수 33 유임 - - 4) 선거및공안사건담당서울중앙지검 2 차장산하 직책 / 인사시점 서울중앙지검 2 차장 이름출신지출신고출신대학 2008 년국민수대전대신고 김희관 오세인 서울중앙지검공안 1 부장 전북익산 강원양양 전주고 강릉고 공상훈대구대구고 공상훈대구대구고 2008 년공상훈대구대구고 사시회수 이전직책 26 수원지검 2 차장 27 대검공안기획관 28 대검공안기획관 29 서울고검검사 ( 국정원파견 ) 이후직책 서울고검공판부장 - 대검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차장 부산고검검사 29 유임 - 29 서울동부지검형사 2 부장 - 서울고검검사 ( 국정원 92

94 정점식 이진한 이진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 2008 년이영만 윤웅걸 유호근 안병익 안병익 경남고성 경기화성 경기화성 경기화성 전남화순 전남해남 경북안동 강원횡성 강원횡성 경상고 영등포고 영등포고 영등포고 검정고시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파견 ) 30 대검공안 1 과장통영지청장 31 대검공안 1 과장 - 31 유임 - 31 유임 - 서울대국문학 30 서울남부지검형사6부장 고려대법대 경기고 원주고 원주고 서울중앙지검외사부 ( 이전 3 차장산하 ) 수원지검공안부장 법무부국제형사과장 대검감찰 1 과장 - 평택지청장 법무연수원교수 수원지검형사 3 부장 32 법무부법무과장 - 32 유임 년이홍재서울중동고고려대법대 29 서울남부지검형사 2 부장 (2007.3) 서울고검검사 - 사임 황인규서울대성고 함윤근서울영동고고려대법대 김석우 김석우 전북임실 전북임실 완산고전북대법대 완산고전북대법대 서울동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5 부장 서산지청장 사임 31 유임 - - 5) 기업범죄및특수사건담당서울중앙지검 3 차장산하 직책 / 인사시점 서울중앙지검 3 차장 이름출신지출신고출신대학 2008 년김수남대구 대구청구고 사시회수 이전직책 26 인천지검 2 차장 이후직책 법무부기조실장 - 청주지검장 최재경경남대구고서울대 27 대검수사기획관법무부 93

95 산청법대기조실장 김주현서울서라벌고 윤갑근 윤갑근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 2008 년문무일광주 김오수 김기동 이동열 이동열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장 2008 년윤갑근 성균관충북청주청주고대법대성균관충북청주청주고대법대 전남영광 경남진주 경기안양 경기안양 광주제일고 광주대동고 부산혜광고 안양신성고 안양신성고 고려대법대 연세대법대 연세대법대 성균관충북청원청주고대법대 박정식대구경북고 권오성 최윤수 최윤수 서울중앙지검특수 3 부장 2008 년김광준 김기동 양부남 송삼현 송삼현 경북칠곡 경북금릉 경북금릉 경북경주 경남진주 전남담양 전남고흥 전남고흥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1 부장 영남고경북대법대 부산내성고 부산내성고 대구영신고 부산혜광고 담양공고 2008 년봉욱서울여의도고 전남대법대 순천고한양대법대 순천고한양대법대 28 법무부대변인 수원지검안양지청장 29 수원지검 2 차장 - 29 유임 - 28 대검중수 1 과장 대검범죄정보 1 담당관 서울중앙지검특수 3 부장 대검범죄정보 1 담당관 수원지검 2 차장 - 인천지검 1 차장 원주지청장 32 유임 - 29 법무부보호기획과장 - - 충주지청장 - 수원지검 2 차장 30 대검중수 2 과장포항지청장 32 서울북부지검형사 6 부장 인천지검형사 3 부장 31 대검조직범죄과장 - 31 유임 - 30 부산지검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6 부장 서울동부형사 1 부장 - 대구서부지청차장 서울중앙특수 1 부장 법무연수원교수 33 수원지검특수부장 - 33 유임 - 서울대 29 대검혁신기획과장 여주지청장 - 대검공안기획관 94

96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전현준대구화곡고 이석환 이석환 광주 광주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2 부장 2008 년우병우 안태근 진경준 이성윤 이성윤 경북봉화 경남함안 전남목포 전북무주 전북무주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3 부장 광주숭일고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고려대법대 영주고 영동고 환일고 전주고경희대법대 전주고경희대법대 박진만서울경희고 유상범 이중희 이중희 강원영월 충북괴산 충북괴산 경기고 강릉고고려대법대 강릉고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 1 부장 ( 이전첨단범죄수사부 ) 2008 년구본진서울세종고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고려대법대 한찬식서울성남고 이천세 이천세 충남논산 충남논산 배문고서울대경제학 배문고서울대경제학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 2 부장 ( 신설 ) 노승권대구대구심인고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전남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장 법무부대변인 대검범죄정보기획관 31 대검중수 2 과장 - 31 유임 - 29 서울중앙지검부장 대검중수 1 과장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30 대검정책기획과장여주지청장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장 부산지검형사 1 부장 33 유임 - 31 수원지검특수부장서울서부형사 2 부장 대검범죄정보 1 담당관 서울동부지검형사 6 부장 - 대구지검형사 1 부장 33 유임 - 30 대검정보통신과장 법무연수원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 법무연수원교수 - 진주지청장 인천지검형사 1 부장 대검대변인 32 법무부통일법무과장 - 32 유임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4 부장 대검중수 1 과장 법무연수원연구위원 95

97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경북대법대 32 대검정보통신과장 -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경북대법대 32 유임 - 서울중앙지검강력부 ( 이전마약 조직범죄수사부 ) 2008 년김주선 이두식 강원속초 충남당진 강릉고단국대법대 천안고단국대법대 대검조직범죄과장 ( ) 법무부상사법무과장 강릉지청장 - 부천지청차장 법무연수원교수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고려대법대 31 대검조직범죄과장 법무부대변인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32 법무부국가송무과장 -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32 유임 - 96

98 ~ 법무부주요직책보직자들 법무부의주요직책은국실장급인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그리고과장급가운데요직이라고평가되는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법무부대변인 그리고이명박정부출범후신설된법질서담당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등모두 개직책이다 이들주요직책을맡은검사들이 법무부주요직책을거친후어떤직책으로옮겼는지 또 이들주요직책검사들이 이명박정부들어약진하고있다고평가되는대구경북 지역 출신과고려대출신에해당하는지 를살펴보았다 이명박정부법무부주요 10 개직책담당자중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현황 인사시점법무부주요직책검사지연 / 학연 2008 년, 법무실장 한상대 고려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 경북고 감찰관 곽상욱 고려대 공공형사과장 이금로 고려대 법질서 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 고려대 검찰국장 한상대 고려대 기획조정실장 김수남 대구 감찰관 곽상욱 고려대 공공형사과장 이상호 고려대 검찰국장 최교일 고려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구고 공안기획과장 이상호 고려대 대변인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검찰국장 최교일 고려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수남 대구 대변인 김영진 경북안동, 고려대 이명박정부들어 년 월까지다섯차례의검찰인사가있었는데 이들법무부의 개 주요직책에는총 명이임명되었고 그중 명이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이다 중복된 경우는제외 97

99 그런데이명박정부이전인 년과 년두해동안이들주요직책 년에신설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직책제외총 개직책 에임명된사람이 명이었는데그중대구 경북또는고려대출신비중은 명에불과하다 이런점에서이명박정부들어대통령또는현집권세력과가까운지연 대구경북 과학연 고려대 을가진검사들의비중이대폭늘었다는사실이쉽게확인된다 이명박정부직전 2 년법무부주요 10 개직책담당자중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현황 (2006 ~ 2007 년 ) 인사시점법무부주요직책검사지연 / 학연 2006 년 2,3 월 2007 년 3 월 홍보관리관김수남대구, 청구고 법무실장한상대고려대 보호국장이상도경북영일, 대구고 98

100 부 년검찰주요수사 부는 년검찰이처리한주요수사를요약정리 했다 년검찰이다룬수사중에서 사회적으로관심을모은사건을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관련수사 권력형비리수사 정부정책비판세력관련수사 기업및금융관련수사 기타수사를그범주로하였다 각각의수사에대해서는 사건개요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수사경과및결과 재 판경과및결과 약평을정리하였다 국가권력기관관련수사 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수사 그랜저검사수사 스폰서검사감찰 조현오경찰청장의노무현전대통령명예훼손수사 권력형비리수사 현정권관련 남상태대우조선해양사장연임로비수사 과 년주요수사는 년 월발간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참조 99

101 함바비리 관련정관계의혹수사 전정권관련 한명숙전총리정치자금법위반수사 정부정책비판세력관련수사 대강사업무상급식관련선거법위반수사기소 김상곤경기도교육감선거법위반수사 천안함연평도사태전기통신기본법위반수사 포스터낙서수사 기업및금융관련수사 신한금융지주그룹수사 이건희회장 천억반환한삼성에버랜드 수사 태광그룹수사 한화그룹수사 기타수사 상지대관련사학분쟁조정위원회고발사건수사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고발사건수사 공정택전교육감뇌물수수수사 100

102 국가권력기관관련수사 1. 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수사 1) 사건개요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민간인을사찰하고민간기업회계자료등을압수수색하였으며 사직을강요하고 불법적행위를통해수집한자료를근거로경찰서에수사의뢰하는등월권적초법적행위를저지름 검찰수사과정에서여권국회의원까지사찰한정황이드러났으며 불법사찰의증거를은폐하기위해청와대행정관등이개입하여하드디스크를훼손하는등조직적인수사방해가일어났으나검찰은실무자를기소하는수준에서수사를마무리하였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노환균지검장 신경식 차장 총괄지휘 오정돈형사 부장 팀장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준검사 * 김종익씨에대한검찰수사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형사2 부노환균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안상돈부장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김종익씨기소유예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주당신건의원등 국무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폭로 총리실자체조사 총리실대검에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사건배당 101

103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구성 검찰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압수수색검찰 이인규전공직윤리지원관등 명직권남용혐의등으로기소 청와대연관성찾지못했다 수사결과발표검찰 진경락전기획총괄과 지원관실산하 과장등 명증거인멸혐의등으로기소 4) 재판경과및결과 이인규김충곤원충연김화기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실수색 심유죄 진경락장진수 증거인멸 권중기 공용물건은닉 심유죄 5) 약평검찰은이인규공직윤리지원관등총리실직원 명을직권을남용하여민간인을불법사찰한혐의등으로기소하였으나 사찰을지시하고정기적인보고를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는이영호전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등은혐의가없다고수사결과를발표함 그러나이러한수사결과발표이후에도청와대가사찰에개입했다는정황이잇달아밝혀지면서의혹은가시지않고있음 사찰실무자의수첩에 청와대 지시 라는메모가수시로등장하고 청와대비서관이총리실직원에게지급한대포폰이불법사찰의증거를인멸하는과정에사용된사실이확인됨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은 이미검찰이관련자료를검토했고혐의가없다고판단했다 재수사는없다 고공언하여 꼬리자르기식수사 라는비판을받음 2. 그랜저검사수사 1) 사건개요 년초서울중앙지검형사 부부부장검사로재직했던정인균이건설업자김모씨로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부정선재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합의 부정선재부장판사 102

104 터자신이고소한사건을잘봐달라는부탁을받고 사건을담당했던후배검사들에게 기록을잘살펴달라 고청탁함 이후청탁의대가로정인균이김모씨로부터그랜저승용 차등 천 백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에대해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형사1부노환균지검장 신경식 차장 오정돈형사 부장 주임검사 재수사 특임검사팀김준규검찰총장 강찬우대검선임연구관 특임검사 이선봉 대검 박철웅 부산지검 김윤희 성남지청 검사 3) 수사경과및결과 정인균 알선수재 도진호 직권남용직무유기 서울중앙지검에고발됨 검찰 정인균무혐의처분 정인균검사사직 사건언론보도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지적 검찰총장 재수사지시 검찰 정인균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4) 재판경과및결과 심유죄 정인균징역 년 월 5) 약평검찰은스폰서검사파문이후자체개혁안으로검사의범죄는관할검찰청에맡겨수사하지않고 특임검사 를지명하여처리하겠다고밝힌바있음 그러나서울중앙지검은정인균과도진호검사에대한고발이들어온지 개월여가지난 이둘에대해무혐의처분하였음 서울중앙지검형사 부는정인균에대해 청탁이아닌차용관계 라며금품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았음 또한번의검찰의제식구감싸기수사로끝날뻔했던사건은 언론과국정감사를통해 봐주기수사 라는비판을받으면서 결국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임명해재수사를지시하기에이름 이후정인균이건설업자로부터 서울중앙지법 고합 선고 형사합의 부홍승면 재판장 조지환 황은규판사 대검찰청 검찰개혁방안 103

105 만원을추가로받은사실을확인한뒤구속기소함 심법원은이사건판결에서 검사는검사동일체원칙에따라상급자를중심으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고상급자로부터지휘감독및업무상조언을받기도하는점에비추어보면 피고인정인균은당시도진호 이동현검사에대해부부장검사라는자신의지위를이용하여법률상또는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었음 을인정할수있다고보았음 이에따라정인균이후배검사들에게 조사없이바로처리하지말고기록을잘검토해달라 고소인이억울하다고하니잘들어봐달라 라고말한것이 청탁에따라위검사들의직무인형사사건의처리에관해알선한것으로충분히인정 된다고판단함 이는검사가상급자의지위를남용하여사건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한행위의위법성을확인한판결임 3. 스폰서검사감찰 1) 사건개요부산경남지역에서대형건설회사를운영하던정용재가그지역검사들백여명에게 년부터약 년에걸쳐금품과향응을제공하고성상납까지하는등이른바 스폰서 로활동해온사실에대해 년 월 일 수첩이정씨의인터뷰와접대사실을적은일지등을보도하면서알려진사건 그동안정씨는이러한접대사실을부산지검과대검등에여러차례진정했으나묵살되었으며 사건이알려진뒤에도검찰은수사에착수하지않고감찰만진행하다결국사건을특검에송치하였음 2) 감찰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진상규명위원회산하진상조사단 단장채동욱 대전고검장 팀장이성윤 서울서부지검형사 부장 박찬호 서울고검 김영 기 서울중앙지검 주영환 범죄정보연구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고양지청 검사 3) 감찰경과및결과 수첩 검사와스폰서 편방송 104

106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위촉 성낙인서울대교수 위원회산하진상조사단감 찰시작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제도개선안발표 검사 10 명징계, 7 명인사조치, 28 명검찰총장엄중경고를권고함 국회 특검법통과 4) 약평 공익의대표자로서부정과불의에맞서법질서를수호해야할책무를지고있는검사들이특정업자와유착되어각종향응을제공받았다는방송내용은국민들에게큰충격과실망을안겨주었음 그러나검찰은내부범죄행위에대해스스로수사하지않고감찰이라는방법을택함으로써 제식구감싸기 라는비판을피할수없었음 수사권과기소권을가진검찰이자기자신에대해서는철저히수사할수없다는점때문에검찰의권한을분산하여별도의수사기소권을가진상설기구 예컨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를만들어야된다는검찰개혁안이다시한번제기되었음 4. 조현오경찰청장의노무현전대통령명예훼손수사 1) 사건개요 년 월경찰청장후보인사청문회과정중 조현오경찰청장후보자가서울경찰청장재임중기동부대지휘관특강 에서 노무현전대통령의죽음은노무현전대통령이스스로목숨을끊기바로전날거액의차명계좌가발견됐기때문 이라고발언한사실이알려짐 이에대해노전대통령의유족등이명예훼손으로검찰에고소한사건임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신경식 부장신유철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 부산경남지역검사접대의혹관련 보도자료 105

107 3) 수사경과및결과 노무현전대통령유족노무현재단 사자명예훼손혐의로조현오청장을검찰에고소고발 검찰 형사 부에사건배당수사착수검찰 문재인변호사 곽상언변호사 노전대통령사위 에대해고소고발인조사 문재인변호사 검찰의늑장수사에대한서울중앙지검항의방문 이후경찰청장에대한조사방식이논란이되었지만 현재까지검찰은조청장에대한 소환여부결정하지않고수사를끌고있음 4) 재판경과및결과 현재수사중임 5) 약평조현오경찰청장은서울지방경찰청장의신분으로이미공소권없음으로종결된사건에대해수사에관한사항을공개된장소에서이야기하였음 검찰의잘못된수사방식이전직대통령을죽음으로몰고갔던사건임에도불구하고 조청장에대한법적책임을따져야할검찰이피고소인인조현오경찰청장에대해아무런수사도진행하지않은채사건을방기하고있음 권력층이나고위공직자에대한공정한검찰수사가착수되고진행되기어렵다는사실과검찰과경찰은수사권분쟁에있어서는적대관계지만여전히 가재는게편 임을확인한사건처리임 106

108 권력형비리수사 권력형비리 : 現정권관련수사 5. 남상태대우조선해양사장연임로비수사 1) 사건개요참여정부때임명된남상태대우조선해양사장이 년 월연임된데대해비자금을조성하여정권실세를통해연임로비를했다는의혹이제기됨 대우조선해양협력사인임천공업을통한비자금조성과이명박대통령의절친한친구이자현정권실세인천신일세중나모여행회장등을통한연임로비등 권력형게이트 가수사의대상이되었으나 대우조선해양과의연결고리는밝히지못한채임천공업대표와천신일회장사이에이루어진뇌물수수혐의로만기소함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윤갑근 부장이동열 주임검사주영환 3) 수사경과및결과 초검찰 임천공업이대우조선해양납품과정에서비자금조성한정황포착했다고밝힘 말검찰 대우조선해양방문 임의제출형식으로회계자료등확보 검찰 임천공업압수수색 천신일회장출국 107

109 검찰 임천공업이수우대표구속기소 특경가법상횡령및배임 검찰 천신일회장사무실압수수색천신일회장귀국 검찰 천신일회장구속영장청구 일 법원영장발부 검찰 천신일회장기소 특가법특경가법상알선수재 4) 재판경과및결과 심진행중 5) 약평천신일회장은임천공업측으로부터각종청탁과함께 억여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됨 검찰수사결과 천회장은 임천공업계열사인동운공업워크아웃과정에서채권은행인산업은행에대한워크아웃조기종결 년이수우대표사면 년삼성중공업과의공유수면매립분쟁관련민원조정 년세무조사무마 년하나은행우리은행대출청탁등의명목으로금품을수수했으나 이가운데산업은행건을제외하고는 성공한청탁은없었다 고함 수사과정에서천신일회장은도피성출국을했으나 검찰은외유중인천회장에게 차례에걸쳐소환통보만했을뿐강제소환하지않는등검찰의수사의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음 남상태사장이이명박대통령의처남인고 김재정씨와친구사이로김윤옥여사와도친분이있으며 현정권실세로알려진김회선전국정원 차장과는처남 매제사이라는점등이알려지면서이사건이 권력형게이트 로비화하는것이아닌가하는관측이나왔음 그러나검찰은대우조선해양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반려한사실이드러나는등수사과정내내외압의혹에시달렸으며 이후수사를남상태사장으로까지확대하지않아 꼬리자르기식수사 라는비판을받았음 6. 함바비리 관련정 관계의혹수사 1) 사건개요 건설현장식당 함바 운영권브로커인유상봉이함바운영권을따내기위해벌인로비사 108

110 건을수사하던검찰이 건설사임원뿐아니라강희락전경찰청장 장수만방위사업청장 등전현직고위공직자가로비에개입된사실을확인하고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동부지검형사 6 부 지검장이재원 차장김강욱 부장여환섭 3) 수사진행경과및결과 검찰 함바비리관련제보입수 내사착수 말검찰 함바운영권브로커유상봉체포 검찰 유상봉구속 검찰 유상봉구속기소 검찰 한화건설이근포사장구속기소 배임수재 건설현장식당운영권을대가로 2 억 4 천만원을받은혐의 검찰 울트라건설대표 삼환기업전무등불구속기소 배임수재 검찰 강희락전경찰청장소환조사검찰 강희락구속영장청구 일법원영장기각 검찰 강희락구속영장재청구 일법원영장발부 검찰 강희락구속기소검찰 이동선전경무국장구속기소 이길범전해양경찰청장 김병철전울산경찰청장불구속기소검찰 최영강원랜드사장구속기소검찰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불구속기소 검찰 양성철전광주경찰청장불구속기소 검찰 장수만전방위산업청장불구속기소 표 주요피의자및혐의 이름 / 직책혐의내용처분 강희락전경찰청장 이길범전해양경찰청장 건설현장민원해결과경찰관인사청탁등의명목으로유씨로부터 1 억 9 천만원수수혐의 - 함바운영권청탁등의명목으로유씨로부터 2 천 500 만원수수혐의 - 인사청탁등명목으로강모총경에게 800 만원받은혐의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109

111 장수만방위산업청장 배건기청와대감찰팀장최영강원랜드사장 이동선전경찰청경무국장 김병철울산지방경찰청장 - 함바운영권청탁등의명목으로유씨에게 4천500 만원수수 - 서종욱대우건설사장으로부터방위사업시설공사관련청탁과함께백화점상품권 1천만원어치를수수한혐의 - 서사장으로부터받은상품권중 800만원어치를친구에게맡겨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함바운영권수주에대한청와대감찰조사무마청탁과함께 2천만원수수혐의함바운영권, 인사청탁등의명목으로유씨로부터 7천만원을수수하고 5천만원상당의스위스제시계를사달라고요구한혐의 고소사건처리청탁등의명목으로유씨로부터 8 천 900 만원수수혐의 함바운영권수주, 민원해결청탁등의명목으로유씨로부터 2 천만원수수혐의 불구속기소불구속기소불구속기소구속기소불구속기소 양성철광주지방경찰청장 함바운영권수주와민원해결청탁등의명목으로 1 천 400 만원수수혐의 불구속기소 4) 재판진행경과및결과 심진행중 5) 약평건설현장식당 속칭 함바 운영권과관련하여건설업체뿐만아니라경찰공무원및정관계인사들에게까지다방면에걸친로비가이루어져왔음을밝혀낸사건 강희락전경찰청장 이길범전해경청장등경찰과해경의전직수장의비리가밝혀지면서경찰조직에대한사회적비판이높았음 이외현직지방경찰청장 명등도연루된사실이밝혀지면서 조현오경찰청장은전국총경이상지휘관을대상으로브로커유씨와접촉한사실에대해 양심고백 을지시하기도함 정권과관계된인사로는 이명박대통령과서울시장시절부터인연이있었던배건기청와대감찰팀장 최영강원랜드사장등이연루되었으며 정권최측근으로국방부차관까지지낸장수만방위사업청장까지수사가확대되는등사실상권력형게이트로확대되었음 개월여의수사기간동안구속기소 명 불구속기소 명등총 명을기소하였으며 전현직고위관료와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까지연루되었다는의혹등이제기되었으나수사과정에서모두밝혀지지는못함 110

112 권력형비리 : 前정권관련수사 7. 한명숙전총리정치자금법위반수사 1) 사건개요 한명숙전총리가 년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과정에서한만호전한신건영대표로 부터 억여원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다는혐의를받고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김주현 부장김기동 까지 이동열 이후 주임 검사임관혁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한신건영사무실등압수수색 검찰 한전총리측근김문숙씨출국금지조치한전총리검찰소환불응검찰 한전총리소환 차통보 한전총리불응 검찰 한전총리여동생에대한공판기일전증인신문청구 불출석신고서제출 법원 한전총리여동생에구인영장발부 자진출두 검찰 한명숙전총리불구속기소 정치자금법위반 4) 재판경과및결과 심진행중 참여연대가서울중앙지검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자료 ( 통지 ) 에의하면당시수사를담당한특별 수사 1 부부장이이동열로명시되어있으나, 검찰인사시점등을고려하면해당기소를담당한부장검사가김 기동으로확인되어이를추가함. 111

113 5) 약평검찰이뇌물수수로기소한한명숙전총리에대한 심선고하루전 정치자금수사에착수함 서울시장선거에출마할것이예상되는한전총리에대해또다른혐의로미묘한시기에수사에착수한것을두고 표적수사 논란이제기되었음 이와는별도로대검중수부가한전총리에대한내사를진행했다가종결된제 의사건이있다는내용이 국회법사위에서이귀남장관의발언을통해밝혀지기도했음 결국지방선거이후로수사를유보하였지만수사초기부터검찰스스로가표적수사논란을자초한셈임 112

114 정부정책비판세력관련수사 8. 4 대강사업 무상급식관련선거법위반수사 1) 사건개요 년 지방선거기간중 정부의 대강사업반대와초등학교무상급식실시주장등 시민단체의고유캠페인활동에대해선거법위반으로판단해대표자들을기소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무상급식연대배옥병상임운영위원장수사 서울중앙지검공안 부지검장노환균 차장공상훈 부장이진한 주임검사이정훈 대강범국민대책위최승국집행위원장수사 서울중앙지검공안 부지검장노환균 차장공상훈 부장이진한 주임검사백재명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안명균사무국장등수사 수원지검안양지청형사 부지청장김주현 차장김회재 부장임석필 주임검사이선혁 수원환경운동연합장동빈사무국장수사 수원지검공안부지검장김영한 차장박경호 부장이태형 주임검사홍용준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수원환경련장동빈사무국장불구속기소 검찰 안양군포의왕환경련안명균우명근씨불구속기소 검찰 무상급식연대배옥병위원장불구속기소 113

115 검찰 대강범대위최승국위원장불구속기소 4) 재판경과및결과 심 안명균사무국장 우명근간사모두무죄 심 배옥병위원장벌금 만원선고 심 장동빈사무국장벌금 만원선고 심 안명균사무국장 우명근간사모두검찰항고기각판결 서울고법제 형사부 재판장이태종부장판사 최승국위원장 심진행중 5) 약평 대강사업반대와초등학교무상급식전면실시는관련시민단체가선거이전부터주장해 왔던사안임 선거기간동안인정되는시민단체활동의범위가논란이되었음 9. 김상곤경기도교육감선거법위반수사 1) 사건개요김상곤경기도교육감이 년경기도교육청예산 억원을경기교육장학재단에장학기금으로출연한사실을두고 검찰은김교육감이 년교육감선거를앞두고해당선거구내에서기부행위를한것으로간주하여선거법등을위반한혐의로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수원지검공안부 수원지법안양지원형사1 부정성태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형사 부김형두부장판사 수원지법형사12 부유상재부장판사 서울고법제 형사부이태종부장판사 114

116 지검장김영한 차장박경호 부장이태형 주임검사홍용준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경기도교육청재무과압수수색 검찰 김상곤교육감불구속기소 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 4) 재판경과및결과 심무죄 5) 약평김상곤경기도교육감에대해검찰은이미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한바있음 직무유기에대한판결은 심무죄 심무죄가났음 그런가운데또다시검찰이김교육감을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수사하여기소하였고 이또한 심무죄가선고됨 앞선직무유기혐의에대한수사에서검찰은민선교육감의재량권을편협하게해석하여 상위법에근거하지않은시행령해석을들어김교육감을기소한바있음 이러한무리한기소이후검찰은다시김교육감을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하였는데 이역시무리한기소라는비판이높았음 김상곤교육감이출연한장학기금은전임교육감김진춘의주도로 년부터시행되었던사업이었으나 이에대해서는수사하지않다가김상곤교육감에대해서만수사하여기소했음 심법원은판결문에서 경기도내인재양성이라는공익적인목적에근거한것으로 일반적인사회통념상적극장려되는사업의한유형 으로볼수있다면서 전국의시도교육청도약간의차이가있으나이와같은사업을적극지원 하고있다고하여이사건기소가얼마나형평성을잃은것인지드러내주고있음 10. 천안함 연평도사태전기통신기본법위반수사 수원지법 고합 제 형사부유상재 재판장 오지원 정선균판사 115

117 1) 사건개요천안함침몰 연평도포격등사태가벌어지자검찰은 유언비어로인해많은혼란이벌어지고있다 고보고문자 인터넷글등에전기통신기본법제 조 허위의통신 을적용하여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2 부등 31) 지검장노환균 차장윤갑근 부장위재천 김영대 주임검사이준식 김영민 대전지검형사부 공안부등지검장 차장 형사부장허상구 주임검사정제훈지검장 차장 공안부장최태원 주임검사김신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천안함관련전기통신기본법적용첫기소 천안함침몰원인은침수이며, 해군지휘부가관련보고를묵살했다 는내용의양심선언이있었다 는글을인터넷게시판에올린혐의 검찰 인터넷메신저를통해 대통령이전쟁이일어난다고했다 는쪽지를보낸강모양을기소함검찰 연평도사건으로 국방부사칭허위문자 를돌린혐의로이모황모씨기소 4) 재판경과및결과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조 항에대해위헌결정 위헌결정이후항소심에서처음무죄판결 5) 약평 공익을해할목적의허위의통신 을처벌하는전기통신기본법제 조 항은 법제정이후단한번도적용되지않다가 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를시작으로 사회불안을조장 한다는명분을내세워검찰이적극적으로활용한조항 피해자나범죄행위를특정해야하는명예훼손죄보다자의적이고모호하게적용하기쉬운이조항은 검찰에의해정부정책에대한비판을형사범죄화하는데악용되었음 판결문이존재하는사건에한하여수사지휘라인을확인하였음 116

118 미네르바 박대성씨에대해이조항을적용한이후 이에대한위헌성시비가높았으며 헌법소원이받아들여져헌법재판소에서심리중이었음에도불구하고 검찰은천안함사고원인에대한의혹제기와연평도폭격에대한허위문자등에대해이조항을발빠르게적용하여왔음 결국헌법재판소가 이조항공익의개념이불명확해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어위헌 이라는결정을내리면서이조항으로기소된사건은법원에의해무죄가선고되거나공소기각결정을받았음 11. G20 포스터낙서수사 1) 사건개요 길거리에부착된 정상회의홍보포스터위에쥐그림을그린혐의로대학강사박정수 씨등을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공상훈 부장안병익 주임검사강수산나 3) 수사경과및결과 경찰 서울을지로 포스터에쥐그림그린박정수씨등긴급체포 검찰 박정수씨구속영장청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법원 구속영장기각 경찰 대학생박모씨에대해체포시한넘겨불법구금 검찰 박정수씨등 명불구속기소 공용물건손상 4) 재판경과및결과 심진행중 5) 약평 검찰은 피고인들이 홍보포스터에쥐를그려촬영한사진을인터넷에게시하기로공모 117

119 하고 스티로폼판에스프레이를고르게분사하는연습을실시한뒤 총 개의홍보물에쥐그림을그려홍보물을효용을해함으로써 정상회의준비위원회가관리하는공용물건을손상하였다 는혐의로기소함 일반적으로훈방하거나벌금형으로약식기소할만한사안에대해검찰은구속영장까지청구 월 일 했다기각당함 재물손괴죄에해당되는사건의수사를공안부에서담당한검찰은 이라는국가중대행사를폄훼하기위해계획적으로움직였다 고보고결국불구속기소하였음 혐의사실과는다르게공안사건화하려고애씀 이명박정부들어다시위상이강화되고있는검찰내공안부서의무리한수사의전형이라고볼수있음 118

120 기업및금융관련수사 12. 신한금융그룹사태관련수사 1) 사건개요 신한금융지주의라응찬회장과신상훈사장이경영권분쟁을벌이다 서로를고소고발하 면서검찰이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3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윤갑근 부장이중희 3) 수사경과및결과 신한은행이백순행장 신상훈신한금융지주사장을횡령및배임으로고소 년 투모로와금강산랜드 에대한 438 억원부당대출및대주주인이희건명예 회장에지급할자문료 15 억 6000 만원횡령혐의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등보수단체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라응찬회장고발 박연차게이트수사시, 라응찬회장이박연차회장에게차명계좌를통해 50 억을전 달한사실이밝혀진바있음 투모로그룹 이백순행장명예훼손혐의고소 신한금융지주이사회 신상훈사장직무정지결정 금융감독원 신한은행검사결과라응찬회장중징계방침통보 라응찬회장사퇴 신한금융지주류시열회장직무대행선임검찰 신상훈라응찬이백순사무실압수수색 119

121 검찰 신상훈사장소환 금융위원회 라응찬전회장에업무집행정지 개월중징계 년간금융회사임 원으로일할수없음 검찰 이백순행장소환검찰 라응찬전회장소환 신상훈사장사퇴 신한은행 신상훈사장고소취하 검찰 이백순행장피의자신분으로소환 언론 김준규검찰총장 신상훈이백순구속수사방침 보도 검찰 신상훈이백순불구속기소 라응찬불기소처분 신상훈전사장에대해 15 억 660 만원의비자금을조성하고업무추진비로 2 억 1 천만원을사용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 이백순행장에대해서는횡령의공범으로기소함. 4) 재판경과및결과 심진행중 5) 약평신한금융지주라응찬회장과이백순행장측이신상훈사장이은행장시절수백억원을불법대출해주고대주주자문료 억 만원을횡령했다고고소하자 신상훈사장측도이에맞서라응찬회장또한자문료를사용했으며 억원차명계좌건을수사할것을주장하면서시작된신한은행경영권다툼성격의사건임 검찰의수사가시작되었으나 적극적으로불법행위를밝혀내기보다양쪽의입만바라보고있다가 에야압수수색에나서 증거인멸및말맞추기시간만벌어주었다는비판을샀음 그과정에서신상훈사장이사퇴하고 신한은행측이고소를취하함 라응찬회장에대한실명제법위반에대해서는처벌규정이없다는이유로적극적으로수사에나서지않다가 금융감독원이 년에이미사실을알고있었으면서도이를은폐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이부분에대한금감원과검찰의책임론이제기됨 금감원이뒤늦게파악에나서면서 백억원대의차명계좌를확인했고 일부가정치자금으로전달되었다는진술이있었으나검찰은이부분을밝히지않고 라응찬회장에대해무혐의처분함 120

122 13. 이건희회장 2 천억반환한삼성에버랜드 SDS 수사 1) 사건개요특별검사가이건희회장을기소하면서공소장에기재한손해액을 이건희회장이삼성에버랜드와삼성 에각각 억과 억씩반환한바있음 그러나에버랜드와 는이에대해회사수익으로계상하지않다가 이건희회장의재판이확정되면서손해액이줄어들거나무죄가난부분을다시이건희에게반환하였음 이에대해경제개혁연대가에버랜드와 전현직대표이사 명을배임혐의등으로고발하여검찰이수사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1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윤갑근 부장이석환 주임검사조명순 3) 수사경과및결과 경제개혁연대 박노빈최주현김인고발 특경가법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검찰 모두무혐의처분 4) 재판경과및결과 5) 약평 이건희회장은삼성특검사건 심재판부에 회사의손해발생여부를떠나공소장에기재되어있는돈을위회사에지급하는것 이라는내용이기재된양형참고자료를낸바있음 그러나 이건희회장에대한확정판결이후삼성에버랜드는받았던주식과현금을전액반환하였고 삼성 는유죄로인정된부분과그이자를제외한금액을반환하였음 검찰은삼성에버랜드와 측의 세부약정서에따라손해금을반환하여정산한것 이라는주장을받아들여배임및분식회계혐의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림 검찰은불기소이유서에서 이건희측이세부약정서를첨부하지않음으로써법원으로부터유리한양형판단을받도록 한것이사실이라면서도이에대해서는수사 121

123 를하지않아 삼성앞에무력한검찰 이라는비판을받음 14. 태광그룹비자금수사 1) 사건의개요세금계산서발행없이무자료로대리점에납품 무자료거래 하고임직원급여작업복비등을허위회계처리하는등의다양한방식으로태광그룹이 천 억원상당의비자금을조성하고 천여개의차명계좌를관리해온혐의가검찰의수사를통해밝혀짐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 지검장남기춘 년 월퇴임 차장봉욱 부장이원곤 3) 수사진행경과및결과 검찰 태광그룹비자금운용및회사이익불법취득의혹 제기내부고발자제보에따라수사착수 검찰 태광그룹본사 고려상호저축은행 한국도서보급압수수색검찰 오용일태광그룹부회장소환조사검찰 이호진회장개인사무실및이회장자택압수수색검찰 서울지방국세청조사 국압수수색검찰 이선애상무자택압수수색 검찰 태광산업대리점 태광 등압수수색 검찰 오용일부회장소환조사 검찰 이호진회장 차소환조사 검찰 이호진회장 차소환 검찰 이선애상무소환조사검찰 이호진회장 차소환검찰 이호진회장등관련자 명구속영장청구 122

124 법원 이회장구속 함께영장청구된 명은영장기각됨남기춘서울서부지검장사의표명검찰 이호진회장구속기소 이선애상무등 명불구속기소검찰 수사결과발표 검찰 이호진회장 이선애상무 주 태광산업에대해추가기소 2000 년부터 까지섬유제품을무자료거래하거나비용을과다계상하는수법으로법인 세와부가가치세 26 억원을포탈한혐의세금포탈혐의 ( 특가법의조세포탈 ) 4) 약평재계순위 위권의중견그룹인태광그룹의오너일가가무자료거래 회계부정처리 임금허위지급 공장인부피복비착복등의수법으로오랜기간동안회사돈을착복해온혐의가수사결과밝혀짐 또한계열사주식을헐값에사들이고 이회장개인회사의골프장건설비용을계열사로부터무담보대출받는등다양한비리혐의도적발됨 그러나조성된비자금의일부가케이블방송사업과관련한정관계로비자금으로쓰였다는의혹에대해서는증거를찾지못했다며수사를마무리함 남기춘서부지검장의사퇴이후추가수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것아니냐는관측을낳음 15. 한화그룹비자금수사 1) 사건의개요검찰이금융감독원의수사의뢰를받아한화그룹의비자금에대한수사에착수하여 차명계좌 개와현금 채권등을통한비자금 천억여원조성 관리 김승연회장등차명소유회사의빚불법변제 계열사보유주식저가매각등 김승연회장일가및한화그룹경영진의위법행위를적발하여특경가법상배임 횡령 조세포탈등의혐의로기소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 지검장남기춘 차장봉욱 부장이원곤 123

125 3) 수사의진행경과및결과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비자금의심차명계좌 개관련 대검찰청에수사의뢰 대검 서부지검으로관련수사첩보이첩 검찰 한화그룹본사및차명소유회사에스엔에스에이스본사압수수색 검찰 홍동옥한화그룹전재무총책임자 회소환조사 검찰 김승연회장 회소환조사 검찰 홍동옥구속영장청구 일법원영장기각 검찰 김승연회장장남동관씨소환조사 검찰 홍동옥구속영장재청구등 명구속영장청구 일법원전원영장기각 남기춘서부지검장사의표명 서부지검 한화그룹수사결과발표 김승연회장등 명불구속기소 4) 약평 개월이넘게한화그룹관계자 명을 여차례소환하고 곳을압수수색하는등강도높은수사를벌였으나 한화그룹측의압수수색이전자료파기 내부고발자회유등의조직적인수사방해행위와내외부의압력등으로수사에난항을거듭함 한화그룹전현직임원들에대한구속영장이여러차례기각되자재계와보수언론을중심으로 과잉수사 라는비판이제기되어남기춘서부지검장의사퇴까지초래하였으나결국김승연회장등 명을불구속기소함 남기춘서부지검장이사퇴한이후 이귀남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을재청구하지말라 며수사지시를내렸다는의혹이제기되어논란이되었음 124

126 기타수사 16. 상지대관련사학분쟁조정위원회고발사건수사 1) 사건개요 참여연대등이상지대학내분쟁과관련해이우근사학분쟁조정위원장등을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고발하였으나검찰이각하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형사 2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신경식 부장김창 주임검사이정용 3) 수사경과및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 차회의 상지대정이사선임관련, 구재단 ( 김문기측 ) 추천 5 인, 관할부처 ( 교육부 ) 추천 2 인, 상지대 구성원추천 2 인으로정이사를선임키로결정 사분위 차회의 51 차회의결정에따라정이사추천결의 사분위 차회의 상지대의옛이사장김문기측인사의정이사복귀를허용하는결정 변재일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긴급현안보고질의를위해사분위에 차 회의록제출요구 사분위 차회의속기록은사분위자체결정에따라폐기하였다고답변 전국교수노조참여연대 이우근사분위위원장등 명고발 125

127 사분위가제 51~ 제 52 차회의의속기록을무단폐기해공공기록물관리법을위반했다는혐의 검찰 고발각하처분 사분위가속기록을토대로회의록작성후속기록을폐기한것으로, 법리상속기록은회의록 작성을위한보조자료이기에공공기록물로볼수없다는논리. 속기록폐기도정상적인절차 를거친결정이라고판단 4) 약평이미작성된속기록의경우 폐기시공공기록물관리법에따라정해진절차를거쳐야하는데도 사분위는임의결정으로폐기하였다고밝힘 사분위가속기록폐기근거로든운영규칙에도속기록에관한규정이없었음 검찰은무혐의처분을하면서 사분위원들에대한조사조차거치지않고 사분위측주장을받아들여봐주기수사라는비판이제기되었음 17.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고발사건수사 1) 사건의개요음성직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이서울도시철도공사의해피존사업및스마트몰사업 전동차제작사업과관련하여뇌물을수수하고특정업체에특혜를주었다는의혹에대해참여연대가검찰에고발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형사 5 부 지검장노환균 차장신경식 부장이명순 주임검사박영수 3) 수사경과및결과 참여연대 음성직사장등을업무상배임 업무방해및입찰방해 뇌물수수등의혐의로고발 해피존 (Happy-Zone) 사업 : 서울도시철도 5~8호선역무실등을휴게 문화공간으로개발하는 1조원대의사업. 사업권을한회사가따내는과정에서각종비리의혹이제기됨 126

128 스마트몰 (SMRT Mall) 사업 : 5~8 호선의역사및전동차에첨단 IT시스템을구축하는 2천억원대사업. 계약체결과정에서관련법률과규정을무시하고특정업체의입찰보증금및이행보증금을면하도록해특정업체가수십억의부당한이익을취하도록했음 전동차제작사업 : 7호선연장구간에투입될추가전동차제작사업. 서울시의지시를무시하고, 특정업체와특혜성계약을진행했다는의혹이제기됨. 이과정에서서울시조례개정과정에도로비가있었다는의혹이제기됨 검찰 음성직사장등불기소처분 해피존사업등은공개적인입찰을통해추진되었고의혹을증명할만한자료를찾을수없으며피고발인을특정할수없다는이유 감사원 해피존과스마트몰선정과정감사후 검찰에수사의뢰 현재서울중앙지검특수 부에서사실상재수사되고있음 참여연대 검찰항고및항고이유서제출 음성직사장사퇴 4) 약평검찰은수사의주체이면서도 시민단체가고발한부정부패사건에대해도리어고발인의자료가부족하다는이유로제대로된수사를하지도않은채고발을기각함 그러나이후감사원의수사의뢰로 사실상검찰이재수사하고있는상황임 검찰의부실수사가논란이되었음 18. 공정택전교육감뇌물수수혐의수사 1) 사건의개요공정택전교육감이서울시교육감으로재직하던 년 교육청간부 명으로부터인사청탁등의명목으로 억 천 만원을받고승진순위가아닌장학사나교사를장학관이나교장으로승진시키도록인사담당자에게지시한혐의로검찰이수사해구속기소한사건 127

129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 지검장남기춘 차장오광수 부장이성윤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공정택전교육감소환조사 검찰 공정택전교육감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등 4) 재판결과 심 징역 년및벌금 억원 추징금 억 만원선고 심 항소기각 심 원심확정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 부김현미부장판사 서울고법형사 부조해현부장판사 대법원 부주심차한성대법관 128

130 4 부. 검찰 ( 법무 ) 주요일지 년검찰 법무 주요일지는 검찰이수사한사건과검찰 법무 의인사정책개혁논의를 날짜순으로정리한것이다 이일지에는 년검찰이국민의주목을받은사건및검찰 법무 를평가하는데빠지면 안될기본적사항들을모았다 개별주요사건수사 는검찰이수사한사건중앞서 부에서정치사회적중요성이큰사건으로뽑은것들을중심으로시간순서상배열하였다 법무검찰인사정책개혁논의등 은정기부정기인사및검찰권행사의방향을보여주는공식회의나지휘부의발언 제도시행과검찰개혁논의등을정리했다 년주요일지는 까지기간동안의사건을정리함 년검찰 법무 주요일지는 이 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를참고 129

131 개별주요사건수사 수원지검공안부 김상곤경기교육감불구속기소 직무유기혐의 법무검찰인사정책개혁논의등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필 제도도입상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대검형사부 전국성폭력 아동전담검사화상회의에서전자발찌소급적용논의 법무장관 보호감호제재도입 추진 청송교도소에사형집행시설설치검토 지시 국회본회의 전자발찌 년소급적용등성범죄자처벌강화법안 건의결 스폰서검사 진상규명위원회산하 진상조사단감찰시작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감호제 형법개정안포함결정 보호 대통령 검찰은 스폰서 사건을내부문화바꾸는계기로삼아야한다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프랭크라뤼유엔 의사표현의자유 130

132 에관한특별보고관공식방한 국내의사표현의자유실태파악목적 검찰 천안함관련전기통신기본법적용첫기소 스폰서검사 사결과제도개선안발표 진상규명위원회진상조 법무부 수사기관의친인척공안범죄기록사용금지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의일부개정령공포 수사기관이공안사범을기소할때친인척의공안범죄기록을첨부하는등당사자에게불이익을줄수있는용도로이용할수없게함 법무 행안 여성장관 아동성폭행범 화학적거세 찬성 입장 교육 사회 문화분야국회대정부질문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년 월부터범죄피해로 주이상의상해를입은사람은국가에서구조금을받을수있음 청와대 월중법무부 대검 감사원에감사직개방위해직제개편 국무회의에서서울양천경찰서경찰관들 131

133 의고문 가혹행위의혹과관련해경찰청 감사관외부개방하는직제개편안의결 국회 스폰서검사 특검법통과 대검감찰부장 법무부감찰관 공모시작 외부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대검에수사의뢰 결 국회본회의 성충동약물치료법 의 법무부 서울중앙지검특수부장등 내부공모로선출키로함 검찰 한명숙전총리불구속기소 정치자금법위반 법무부검찰국 최근검찰내부통신망을통해법무부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부장검사급 개보직과외부기관파견 개보직 부장검사급 개 평검사 개 을공모한다고밝힘 법무부 검찰중간간부 명인사 인권위 공개수배남용 기본권침해우려 인권위 법무장관 경찰청장에게형사소송법에공개수배의요건과절차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인터넷공 132

134 검찰 민간인불법사찰 관련이인규전공직윤리지원관등 명기소 청와대와연관성찾지못했다 는내용의수사결과발표 개수배의근거규정을신설 준수하도록권고 법무부 광복절가석방대상자 명에전자발찌부착 광복절특별사면발표노건평씨 서청원미래희망연대대표 이학수삼성전자고문등 명에특사단행됨 대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운영예규 시행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개정안 입법예고공금횡령이나뇌물수수등의혐의로감사원감사를받는등비리에연루된공무원등의도피성출국을막기위해출국금지대상자범위의확대를주요내용으 법무부 광복절특사에비리법조인포함된사실공개하지않은것밝혀짐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총칙개정시안 세부내용발표 형법 작량감경 제도요건대폭제한 보호감 호제도부활추진등을골자 133

135 법무부감찰관 대검감찰부장 인사최초임용 외부 법무부감찰관에안장근전감사원감사 청구조사국장을 대검감찰부장에는홍지 욱변호사를각각임용 검찰 조현오경찰청장명예훼손혐의로고소고발한노무현전대통령유족측에대한고소고발인조사 검찰 박노빈최주현김인삼성에버랜드 전현직대표불기소처분 특경가법상배임등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형사소송법개정시안공청회 형법 사법협조자형벌면책 감면제 중요참고인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신설을골자 인권위 무죄판결때는수사피의자의수사경력자료삭제 법무부에권고 법무부가 불법집단행동민사소송지원태스크포스 운영해온사실밝혀짐이춘석의원 법사위 법무부가파업노동자나시위에나선시민을상대로해당기관이적극적인민사소송을제기할것을독려한다는취지로 년 월부터운영중이라는자료를공개 134

136 검찰 배옥병무상급식연대상임위원 장불구속기소 공직선거법위반 검찰총장 그랜저검사 재수사지시 검찰 도시철도공사음성직사장불 기소처분 검찰 김상곤경기교육감불구속기소 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 검찰 그랜저검사 정인균구속기소 특가법상뇌물 검찰 천신일회장구속기소 특가법 특경가법상알선수재 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불기 소처분 검찰 포스터낙서 박정수씨 등 명불구속기소 공용물건손상 법무부 자 고검장급전보인사 월 일 남기춘서울서부지검장사의표명 검찰 소검찰 기소 태광그룹이호진회장구속기 한화그룹김승연회장불구속 135

137 법무부 년상반기인사 일자 검사 명전보신규임용 검찰 함바비리 강희락전경찰청장구속기소 특가법상뇌물 검찰 장수만전방위산업청장불구속기소 특가법상뇌물 136

138 본자료는웹으로다시볼수있습니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블로그 참여연대이명박정부 3년검찰보고서발간일 ( 총 137 쪽 ) 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발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 소장 : 하태훈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참여하는만큼바뀌는세상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