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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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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지출보고서 ; 끌려갈것인가? 앞서갈것인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isk Advisory Strategic, Regulatory & Operational 이재호이사 July 2017

리베이트와 Sunshine Act 들어가며 리베이트, Sunshine Act 그리고경제적지출보고서 한때 Compliance 업계에서 부정부패가가장많은회사가속한산업군은무엇일까

공식적보고서로확인된것은없지만, 상당수의나라에서제약산업 (Life Science, Pharmaceutical) 및건설업 (Construction)

먼저, 독특한의약품유통구조가원인이었을것이다 ( 그림 1 참조 ). 보통소비자와판매자는대면하는채널이나수단은다를수있지만, 대체로 1 차적인거래자가거래상대방이된다.

의약품제조사들은제품의관련분야의사들을상대로제품의효능을설명하여판매하는노력을하게된다. 최종소비자와판매자사이에의료보건전문가라는개체가가장중요한의사결정과판단을하게되는것이다.

오직의료보건전문가의판단만남게된다. 그리고이런구조가제약사에게는과학적인데이터나검증된약효이외의수단으로어필하게하는동기부여가된다.

2 리베이트와 Sunshine Act 들어가며 리베이트, Sunshine Act 그리고경제적지출보고서 한때 Compliance 업계에서 부정부패가가장많은회사가속한산업군은무엇일까 란주제가논의된적이있었다. 공식적보고서로확인된것은없지만, 상당수의나라에서제약산업 (Life Science, Pharmaceutical) 및건설업 (Construction) 두산업이상위권에있다는것에동의하지않는이가드물었다. 왜일까?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제약업종에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작용했을것으로판단된다. 먼저, 독특한의약품유통구조가원인이었을것이다 ( 그림 1 참조 ). 보통소비자와판매자는대면하는채널이나수단은다를수있지만, 대체로 1 차적인거래자가거래상대방이된다. 그런데의약품 ( 전문의약품 ) 의경우는다르다. 최종소비자는의학지식이없어서의약품에대한의학적판단을할수없다. 의약품제조사들은제품의관련분야의사들을상대로제품의효능을설명하여판매하는노력을하게된다. 최종소비자와판매자사이에의료보건전문가라는개체가가장중요한의사결정과판단을하게되는것이다. 이론적으로는당연히환자로부터입증된효과와과학적인데이터에의해서처방이되어야하겠지만, 다수의유사제품이경쟁할때최종소비자는의약품에대한선택권이전혀없는환자의상태가되므로, 오직의료보건전문가의판단만남게된다. 그리고이런구조가제약사에게는과학적인데이터나검증된약효이외의수단으로어필하게하는동기부여가된다. 이러한동기부여가리베이트의형태로고착화되면, 처방된의약품의몇 % 정도를의사들에게리베이트로보상해주는등전문가윤리를떠난비상식적인일이발생하게되며, Landing Fee, 외식상품권, 심지어고가상품권및각종노무를통한영업적노력이일어날수밖에없게된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1. 일반제품과다른제약회사의전문의약품유통구조 > 전문의약품 (ETC) 병원 의사 처방 제약회사 일반의약품 (OTC) 약국 약사 조제 환자 전문의약품 (ETC) 소비자전달과정 일반의약품 (OTC) 소비자전달과정 (Source: Deloitte Anjin LLC)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2017. 7) < 그림 2. 리베이트의일반적유형과영향 > (Source: Deloitte Anjin LLC) 두번째원인으로, 의료전문가의관점에서주목하게되는것은독특한우리나라의진료환경이라생각된다. 제약회사의많은영업사원들이환자보다의사들을상대로 Compliance 교육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지금은거의불가능하게되었지만, 한때해외학술대회가국내의사들의가족휴가를대신하기도했고, 과학적인데이터와승인된홍보자료 만으로제품설명을하다가마침식사시간이된것이아닌의사들이선호하는고급일식집등에서식사를하며기회가되면제품설명도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였다.

3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 ) < 그림 2. 리베이트의일반적유형과영향 > (Source: Deloitte Anjin LLC) 두번째원인으로, 의료전문가의관점에서주목하게되는것은독특한우리나라의진료환경이라생각된다. 제약회사의많은영업사원들이환자보다의사들을상대로 Compliance 교육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낮은의료수가탓에의사들의하루진료환자수는국내종합병원기준 9 천명에서 1 만명정도되고 1), 근무시간이길어환자와눈을마주치면서대화하는것은언감생심인경우도많다. 이런환경에서의사들이과연의약품에대한영업사원의제품설명을들을시간이있을까? 그래서인지영업사원들과진료를마친의사들이해외학술대회, 골프장또는음식점을찾게되는경우도있었다. 지금은거의불가능하게되었지만, 한때해외학술대회가국내의사들의가족휴가를대신하기도했고, 과학적인데이터와승인된홍보자료 만으로제품설명을하다가마침식사시간이된것이아닌의사들이선호하는고급일식집등에서식사를하며기회가되면제품설명도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였다. 현재의강화된식사규정, 숙박규정은역설적이게도그것을중요한제품홍보의수단으로활용한영업의잘못된행태에서비롯된것이다. 그리고그근저에는처방을통해서만판매와매출이가능해지는제약회사와유일무이하게처방의권한을가진의료보건전문가사이의접촉과거래에대한불투명성이있는것이다. 1) 서울대병원 3 분진료 깨기 환자 15 분본다, 동아일보,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경제적지출보고서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2017. 7) 경제적지출보고서의등장과의미 경제적지출보고서는환자개개인이소비하는의약품에대해서이해관계자사이에이상한거래나의혹이없음을보여주려는의도를갖고있다. 이와같은의료보건전문가와의접촉이나거래에서처방전에대한정당하지않은영향력을줄이기위한규제적노력은꼭우리나라에만국한된것은아니다.

경제적지출보고서는환자로서의국민개개인에게내가소비하는의약품에대해서, 중요한양자의이해관계자사이에이상한거래나의혹이없이투명하다는것을보여주려는의도를갖고있다. 현재는보건복지부의요청에의한제공의의무만있지만, 일부유럽나라들처럼공공재로서공개되어행정기관이외의사회적감시자들의정당한감시를받을필요도있다.

4 경제적지출보고서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 ) 경제적지출보고서의등장과의미 경제적지출보고서는환자개개인이소비하는의약품에대해서이해관계자사이에이상한거래나의혹이없음을보여주려는의도를갖고있다. 이와같은의료보건전문가와의접촉이나거래에서처방전에대한정당하지않은영향력을줄이기위한규제적노력은꼭우리나라에만국한된것은아니다. 이에대한법규적대책으로그목적을함의하고있는 Sunshine Act 는미국의법이지만, 유럽, 일본등에서도이미유사한규제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한국은선진국에서이미도입한제도를도입한것이며, 새로운규제를만들어서회사를고통스럽게하려는의도는전혀아니다. 경제적지출보고서는환자로서의국민개개인에게내가소비하는의약품에대해서, 중요한양자의이해관계자사이에이상한거래나의혹이없이투명하다는것을보여주려는의도를갖고있다. 현재는보건복지부의요청에의한제공의의무만있지만, 일부유럽나라들처럼공공재로서공개되어행정기관이외의사회적감시자들의정당한감시를받을필요도있다. 한국의경제적지출보고서 현재경제적지출보고서는 2019 년부터보건복지부가요구할수있으며, 그대상기간은 2018 년 1 월부터이다. 실제로는보고서및관련증빙에대한법적요구가내년 1 월부터시작되는셈이다 ( 약사법시행규칙 및 의료기기유통및판매질서유지에관한규칙 개정안 ( 공포및 시행 )). 그대상은견본품제공, 학회참가비지원, 제품설명회시식음료제공, 임상시험, 시판후조사비용등 7 가지이다. 경제적지출보고서는규제산업인제약산업에서제정된중요한규제정책의마지막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제약산업에서중요한규제 / 법규와대응 > (Source: Deloitte Anjin LLC)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5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 ) 제약사와보건의료전문가사이에서일어나는일련의활동들은보건의료전문가가한회사가지불하는거의모든명목의비용을취합하여보고하게되어있다. 이는양자간의거래에의심을가진많은대중들이궁금해하는사항이며, 공개만으로도공중에게많은이익을가져다줄수있다. 다만, 이제까지한번도제약회사차원에서산재되어있는지출관련정보를보건의료전문가 (Health Care Professional) 개개인단위로집계하여살펴본바가없을뿐이다. 유럽의한국가에서는이를한웹사이트에공개하여, 공공재 (Public Data) 로취급한다. 혹시라도비합리적인큰금액이나거래가있다면, 언론매체를포함한사회의다수감시자들을통해스스로견제, 정화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기때문이다. 한국제약회사들의대응방향 국내제약회사혹은의료기기회사들은대체로 3 가지방향으로대안을고민하는듯하다. 국내제약회사혹은의료기기회사들은대체로 3 가지방향으로대안을고민하는듯하다. 첫번째부류에속하는 다국적제약회사 들은, 물론매출규모와한국이해당그룹사에서차지하는위상에따라다르지만, 대체로유럽이나미국본사에서이미시행하고있다는이유로본사에활용되는솔루션을가장우선으로검토하는듯하다. 그룹전체로는솔루션에대한일관성과인스톨 / 유지비용의절감등여러가지가유리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다만, 일부회사는한국의경제적지출보고서의법적요구사항을본사의솔루션이다충족하는지에대해서많은논의와검토를선행하고있다. 내년 1 월 Go-live 를목표로이미시스템과컨설팅업체를선정한경우는이런검토가대체로종료된경우이다. 다만, 규모가본사의솔루션을활용할정도로크지않고, 관련예산과인력이부족한경우에는다른대안을찾고있는회사도파악되고있다. 본사의경험을토대로일정상앞서가는다국적제약사의움직임과는다르게국내대형제약사는자체개발 (In-house) 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 대체로 IT 시스템개발을할수있는규모가되는 SI 업체나 IT 자체조직및역량을갖추고있으며, 아직은매우민감한고객혹은보건의료전문가 (Health Care Professionals) 에대한지출정보를어떤이유에서든지외부에노출하고싶어하지않아하기떄문으로판단된다. 더구나, 외산솔루션의경우클라우드가기본적인사상인데국내제약회사는자사의정보가외부혹은국경을넘어서저장및관리되는것에대해불안감을갖고있는듯하다. 관련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과관련이되는법적인이슈일가능성을차치하고도, 현재국내 IT 담당자들에게회사의내부정보가회사밖으로나간다는것을설득한다는것은매우어려워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많은회사가선택하였지만정작가장많이불안해하는방법으로, 엑셀과같은형태로보고서를대응하는방법이다. 이는, 사내의각기다른곳에산재되어있는시스템혹은수기로관리하는파일로부터필요한정보를가져와서집적하여월혹은분기단위로누적관리하는방법이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6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 ) 기업의사회적책임, 투명경영과 CP(Compliance Program) 경제적지출보고서, CP 와같이오히려사회적책임경영의기회이다. 제약산업과관련하여방송혹은신문매체에자주등장하여일반인들이기억하는뉴스들중긍정적뉴스는신약개발이나바이오시밀러로대표되는한국제약사의성취에대한것이고, 부정적뉴스로는압도적으로리베이트관련된기사일것이다. 리베이트로야기되는검찰의압수수색, 조사등여전히위법으로점철된것으로보이는영업직원들의영업행태와그것에서자유롭지않은리베이트수수혐의의보건의료전문가들이등장하고, 쌍벌제와투아웃제도에의한법적조치와경제적불이익관련뉴스가나올때마다제약사들은여전히부정의온상으로비춰지기도한다. 이러한제약업의잘못된관행을개선코자많은노력들이있어왔다. 그노력의대표적인사례로유관협회 ( 한국제약협회 ) 가노력을경주해온 CP(Compliance Program) 를들수있다. CP 선포식을통해서 Compliance 에대한회사와경영진의의지를천명하고, 전담부서를신설하고관련매뉴얼을정비했으며, CP 운영위원회를통해서활동내용을점검하고, 일부기업은공시까지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은노력들이회사의준법과관련된수준을인증받기위한것으로이어져, 상당한수준의 CP 등급을받은회사들도있었다. 다만, 높은등급을받은몇개의회사들이매스미디어에서대형리베이트사건들과관련되면서 CP 등급의의미나효용성에대한의문을자아내기도하였다. 이로인해현행등급제도의평가모델에대한근본적인점검필요성이제기되었다. 과연현재등급제의평가시검토수준이실무적으로충분한시간, 경험있는인력, 충분한예산이투입되어실적적인평가에기초하였는지확신할수없게된것이다. 이에따라, 또다른제 3 자로부터의인증에대한필요성이생겼고, 최근에는 ISO37001 이그대안으로논의되고있다. 다만, 이런인증을위한노력들의동기와실체적내용이회사입장에서보다진지하고, 장기적이며회사의경영철학과연관되어검토되어야한다. 남에게보여주기위해서, 혹은인기있는외산제품의판매채널이되는데도움이되어서이를실행하거나, 좋은등급과외부평가만고려하고관행은여전히남기겠다는생각을한다면불필요한예산을쓰는것이라고생각된다. 그예산을하루의일과가준법으로시작되고종료되는영업부직원들의준법환경개선혹은실무적인준법모니터링에쓰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더불어다국적기업의준법노력과국내제약회사의 CP 업무를대상으로한준법노력을비교해보면, 전자는실질을후자는형식을중시하는듯하다. 실질의좋은예는매우실무적인준법교육, 중요준법관련업무의사전승인이외에도이에대한모니터링과샘플테스트및조사가될것이다. 후자의예는 CP 선포식, Task Force Team 의구성및자율준수관리자의지정, 대규모워크샵등이될것이다. 실무적으로전자의준법노력이리베이트위험이있는거래에대한불안혹은위험을훨씬크게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2017. 7)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일부인경제적지출보고서 및 Compliance Program 현행 CP 는 New CP 로변환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의일부로자리매김하여중요한이해관계자들간에적극적으로소통되어야한다. 제약산업의미래에대한기대는여러이해관계자들사이에이견이없을정도로큰것으로보인다.

7 인더스트리포커스 46 호 ( )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일부인경제적지출보고서 및 Compliance Program 현행 CP 는 New CP 로변환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의일부로자리매김하여중요한이해관계자들간에적극적으로소통되어야한다. 제약산업의미래에대한기대는여러이해관계자들사이에이견이없을정도로큰것으로보인다. 사회전반적인노령화, 글로벌중산층의증가, 바이오로대표되는새로운기술의도입등이이런기대를뒷받침하고있다. 한국의제약회사는혁신을통해서신약을개발하기도하고, 바이오시밀러라는틈새시장을개척하기도하였다. 이러한혁신의정신이 Compliance 에서도필요할수있다. 수세적으로관련기관의가이드라인이나관련법규의규제에따르는것에서벗어나서, 투명경영혹은책임경영의일부로준법을전향적이고진지하게채택하고나아가기업의사회적책임과연계하여그결과와내용을적극적으로이해관계자 ( 주주, 임직원, 감독기관, 비즈니스파트너등 ) 에게알려야할것이다. 이를통해제약회사의제품을사용하거나사용할수있는환자들에게당사는자사제품을처방하는의료보건전문가와매우투명하고공정하며법률적으로허용되는의학적의미의행사와거래만하였음을보여줄수있을것이다. 나아가 Compliance 를회사의지속경영, 책임경영의중요한축으로선언하고, 실질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각요소들을정의하며, 그시스템의일부로경제적지출보고서도포함시켜야할것이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책임경영의중요한축으로서의 Compliance> (Source: Deloitte Anjin LLC)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8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DTTL ),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 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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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Advisory PS 임우영 Senior Manager March 2018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들어가며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창출을위해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2017 년 5 월 10 일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 16 일대통령직속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