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귀도로부터의뢰받은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 교통계획수립용역에대한요약보고서로제출합니다 수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정일영 연구책임 : 안전연구처장경욱 선임연구원 연구수행 : 녹색안전처강동수녹색안전처장 안전연구처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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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귀도로부터의뢰받은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 교통계획수립용역에대한요약보고서로제출합니다 수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정일영 연구책임 : 안전연구처장경욱 선임연구원 연구수행 : 녹색안전처강동수녹색안전처장 안전연구처유수재 선임연구원 정민영 연구원 남진우 연구원

3 목차 목 차 제 1 절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1 1. 비전및정책목표 1 제2절부문별추진전략 3 1.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 3 2. 교통수요관리방안 녹색대중교통기반조성 최소교통서비스제공 대중교통산업경쟁력강화 대중교통재정의합리적지원방안 73 제3절투자계획및재원확보방안 재정규모추이 재원조달방안 연차별투자계획 79 i

4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표목차 < 표 1> 제2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계획지표 1 < 표 2> 제2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녹색성장지표 1 < 표 3>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속도및안전지표 2 < 표 4> 제2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속도및안전지표 2 < 표 5> 도시별대중교통수단선정기준 3 < 표 6> 제주특별자치도대중교통수단선정 4 < 표 7> 도시유형별환승시설분류 5 < 표 8> 입지유형별환승시설분류 5 < 표 9> 입지유형별환승시설설치방안 6 < 표 10> BIS 시설물설치현황 7 < 표 11> 버스운전자졸음운전방지대책 11 < 표 12> 국가별운전자근무시간 13 < 표 13> 대중교통전용지구후보지비교검토 21 < 표 14> Car-Sharing,Carclub 의용어정의 29 < 표 15> 도시별대중교통수단선정기준 31 < 표 16> BRT 의구분 32 < 표 17> BRT 유형별설치형식개념도 33 < 표 18> 도입가능한신교통시스템의비교분석 34 < 표 19> 주요경유지연계노선현황 36 < 표 20> 투어버스운영대안별분석 37 < 표 21> 투어버스노선제안 37 < 표 22> 자전거전용도로유형 42 < 표 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유형 43 < 표 24> 자전거전용차로유형 43 < 표 25> 도시별버스준공영제도입준비기간 61 < 표 26> 도시별버스준공영제운영현황 62 < 표 27> 도시별재정지원현황 62 < 표 28> 버스서비스만족도 63 ii

5 목차 < 표 29> 버스준공영제시행도시의버스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63 < 표 30> 준공영제시행전 후의수송실적변화비교 64 < 표 31> 준공영제시행전 후의버스교통사고비교 64 < 표 32> 5대광역도시시내버스재정지원 65 < 표 33> 운송원가현황 65 < 표 34> 환승할인제시행에따른 1통행당평균실제운임수입 (2008 년기준 ) 66 < 표 35> 준공영제시행전 후재정지원금현황및전망 67 < 표 36> 준공영제유형별장단점비교 67 < 표 37> 준공영제도입시예상소요금액 68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재정규모현황 75 < 표 39> 제주도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세출현황 76 < 표 40> 제주도수송및교통부문투자전망 77 < 표 41> 계획기간의연차별투자계획 77 < 표 42> 연차별투자계획 79 iii

6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그림목차 [ 그림 1] 진출입도로상충방지시설설치사례 ( 싱가포르 ) 14 [ 그림 2] 교차지점상충방지시설설치사례 ( 홍콩 ) 14 [ 그림 3] 버스및이용자이탈방지시설사례 15 [ 그림 4] 버스정류장접근부바닥시설 ( 유럽연합 ) 15 [ 그림 5] 베이 (Bay) 버스정류장설계 15 [ 그림 6] 가로변버스정류장설계 16 [ 그림 7] 케이프 (Cape) 버스정류장설계 16 [ 그림 8] 버스에설치된수직손잡이 17 [ 그림 9] 대중교통전용지구 1단계추진방안 22 [ 그림 10] 대중교통전용지구 2단계추진방안 23 [ 그림 11] 대중교통전용지구전구간동시추진방안 24 [ 그림 12] 전국승용차주행거리별차종별대수및구성비 27 [ 그림 13] 제주특별자치도승용차주행거리별차종별대수및구성비 28 [ 그림 14] 올레길주요경유도로 36 [ 그림 15] 원패스카드도입사례 ( 홍콩옥토퍼스카드 ) 39 [ 그림 16] 대중교통요금체계다양화사례 ( 호주 ) 39 [ 그림 17] 자전거정비사업사례 44 [ 그림 18]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캐리어설치현황 45 [ 그림 19] 미국 LA 자전거캐리어도입현황 45 [ 그림 20] 자전거박스개념도 46 [ 그림 21] 자전거박스설치운영사례 46 [ 그림 22] 휠체어사용자를위한대중교통시설 48 [ 그림 23] 남산순환친환경전기버스 49 [ 그림 24] 특별교통수단설치사례및현황 51 [ 그림 25] 탄력노선형태 (DeviatedFixedRoute) 개념 53 [ 그림 26] 지선노선형태 (FeederService) 개념 54 [ 그림 27] 파리시교통연합 (STiF) 조직도 56 [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재정규모현황 ( 좌 : 세입, 우 : 세출 ) 75 iv

7 요약보고서 제 1 절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제 2 절부문별추진전략 제 3 절투자계획및재원확보방안

8 요약보고서 제 1 절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1. 비전및정책목표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계획지표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5% 향상 년대중교통수송분담률 26.03%, 2016 년목표 : 31.03% < 표 1> 제2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계획지표 구분 2010년 (%) 2016년 (%) 예측목표 승용차 ( 5%) 대중교통 ( 5%) 택시 합계 녹색성장지표목표 - 온실가스 : 3% 감축 < 표 2> 제2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녹색성장지표구분 2016년 ( 목표 ) 온실가스감축 * 승용차운행 5% 감축 ( 승용차운행 1% 감축시온실가스 0.58% 감축 ) 3% 감축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속도및안전지표 - 노선비스사망자수 50% 감소 (2009 년 190 명, 2016 년목표 : 95 명 ) - 평균운행속도 : 27.0km/h(20%) 증가 1

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표 3>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속도및안전지표 구분 2007 년 2009 년 2016 년 ( 목표 ) 노선버스사망자수 184 명 190 명 95 명 (50% 감소 ) 평균운행속도 ( km /h) (20% 증가 ) *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국정과제목표 (50% 감소 ) 와일치 ** 승용차와의운행속도차이를줄이기위한목표 ( 10 년 1.4 배 16 년 1.2 배 )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속도및안전지표 - 대중교통사망자수 100% 감소 (2010 년 4 명, 2016 년목표 0 명 ) - 평균운행속도 20% 증가 (2010 년 21.7%, 2016 년목표 : 26.0%) < 표 4> 제2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속도및안전지표 구분 2010년 2016년 ( 목표 ) 대중교통사고사망자수 4명 0명 (100% 감소 ) 대중교통사고중상자수 56명 28명 (50% 감소 ) 평균운행속도 ( km /h) (20% 증가 ) 2

10 요약보고서 제2절부문별추진전략 1.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 1.1 제주특별자치도특성에맞는대중교통수단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대중교통기본계획상에서기능및특성에따라분류한 8개도시유형중지방중심도시로분류함 지방중심도시의경우도입가능한대중교통수단으로 BRT, 노면전차, LRT등이있음 < 표 5> 도시별대중교통수단선정기준 구분 평가기준 BRT 노면전차 LRT HRT ( 중전철 ) 경제중심도시 - 지방중심도시 - 위성도시 - - 도시특성 자족도시 - 공업도시 - - 관광도시 - - 도농 농촌도시 자료 :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도시유형및특성에따라공급가능교통수단과권장교통수단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시별특성에맞는적정한대중교통수단을선정해야하며, 추가적으로각도시의재정및비용, 교통수단이지닌고유의특성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함 재정자립도, 건설비용, 운영비용, 환경성, 대중교통접근성, 토지이용변화, 교통수단의이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제주특별자치도에도입가능한대중교통수단으로기존의시내버스및시외버스와함께노면전차와 BRT 도입이가능함 BRT는우선적으로동서광로와공항사거리를거쳐노형오거리구건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장기적으로연삼로와연북로구간에대한검토가요구됨 3

1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표 6> 제주특별자치도대중교통수단선정 평가기준 일반형 BRT 노면전차 LRT HRT ( 중전철 ) 재정자립도측면에서도입가능한가? - 건설비용은저렴한가? - 운영비용은적정한가? - 환경에의영향은없는가? - 대중교통접근성은좋은가? - 토지이용변화가이루어질것인가? - 교통수단의이미지는좋은가? - 도입가능한대중교통수단선정 - - 자료 :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주 : ( 권장교통수단 ), ( 공급가능교통수단 ), ( 검토필요 ), - ( 도입불가능한교통수단 ) 1.2 환승시설확충등교통수단간연계강화 1) 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 기본방향 다양한환승시설구축을통하여교통수단간유기적이고효율적인연 계체계를구축함 나 ) 추진전략 유형별적합한환승시설과입지유형별필요시설을제시하여환승시설의 체계적인구축을유도하고시내버스와시외버스, 시내버스와시내버스, 버스와택시, 버스와승용차, 버스와보행자의연계강화를추진함 2) 환승시설의개념및유형분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 조 3 호에의거하여 환승시설 이라함은 교통수단이용자가다른교통수단또는동일한교통수단을이용할수 있도록제공되는시설을말하며, 특성에따라복합환승센터, 환승터 미널, 환승주차장등으로구분됨 환승시설은입지유형에따라도심권, 부도심권, 지역중심권, 시계유 출입권, 광역외곽권환승시설로구분되며, 도시의규모와입지유형에 따라환승시설을설치함 4

12 요약보고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의하면 환승시설 이란육상, 해상또는항공교통수단의이용자가다른노선이나다른교통수단을편리하게이용하도록하기위하여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또는여객자동차터미널등의기능을제공하는시설을말함 복합환승센터는상업, 업무등교통외적인도시기능이복합된환승시설로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로구분됨 3) 환승시설구축방안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상의환승시설은도심권, 부도심권, 지역중심권, 시계유출입권, 광역외곽권환승시설로구분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중심도시로도심권환승시설, 부도심권환승시설, 시계유출입권환승시설에대해설치해야함 < 표 7> 도시유형별환승시설분류 구분 지방중심도시 환승시설분류 도심권환승시설 부도심권환승시설 시계유출입권환승시설 자료 :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환승시설은입지유형에따라환승유형을고려하여필요시설을다음과 같이설치해야함 < 표 8> 입지유형별환승시설분류 구분환승유형필요시설 시계유출입권 지역중심권 도심 / 부도심권 자료 : 제 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개인교통수단과대중교통수단환승 버스 / 택시 / 승용차 개인교통수단과대중교통수단환승 버스 / 택시 버스 / 택시 지역순환버스와부도심직행버스 버스정류장 / 택시정류장 Kiss & Ride( 배웅 ) 시설 Park & Ride 시설 버스터미널 ( 시외 ) 버스정류장 / 택시정류장 Kiss & Ride( 배웅 ) 시설 Park & Ride 시설 버스정류장 / 택시정류장 보행환승공간 5

1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4) 환승시설설치지점및필요시설규모산정 지역별로시내버스노선수와연계가능한시외버스노선을조사하여 구분 시계유출입권 지역중심권 지점별연계성지수를산정하고, 시계유출입형, 지역중심형, 부도심 형과추가적으로터미널형을구분하여제시하였음 < 표 9> 입지유형별환승시설설치방안 도심 / 부도심권 터미널형 환승시설설치지점국립제주박물관사거리 제주한라병원 중앙로중심상업지구 제주시청 지점특성 필요시설 시외버스노선통과지역 다수의시내버스노선 버스정류장 / 택시정류장 Kiss & Ride( 배웅 ) 시설 시외버스정류장위치 Park & Ride시설 다수의시내버스노선 중심상업지구 버스정류장통합 다수의시내버스노선 버스정류장확장 대중교통활성화지역검토 보행공간확장 중심상업지구 다수의시내버스노선 시외버스정류장위치 기타읍면지역 시외버스정류장이위치 읍면지역버스정차지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시설노후화 시외버스집결지 시내 / 시외버스간환승지점 신 / 구터미널분리운영 구터미널주변혼잡 동서간통행불편 버스정류장통합확장 Kiss & Ride( 배웅 )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Kiss & Ride( 배웅 ) 시설 터미널시설개선 보행환승시설 택시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확장 신터미널로통합운영 구터미널간이정류장화 시내버스와환승시설구축 단,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경우제 1 터미널을장기적으로공영주 차장으로전환하여 2 터미널을기점으로한시외버스노선조정이필요 현재운영중인 1 터미널을서귀포동문로터리에운영중인간이시외버 스정류장형태로전환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음 현행서귀포시터미널이중앙로터리와신시가지로이원화운영되어 주민불편및낭비요인발생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일원화하여새로운시설을건설하는문제는 예산낭비의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현체계를유지하면 서구터미널을경유하여신터미널을기종점으로하여운행하는것이 타당함 6

14 요약보고서 1.3 버스정보시스템확대방안 1)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현황 2010 년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는버스차내장치 (OBE) 413 개, 정류소 안내기 (BIT) 217 개, 노선표시안내기 186 개, 웹카메라 12 개, 콜버튼 8 개가정류소및시외버스운행구간을중심으로설치되어있음 < 표 10> BIS 시설물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버스차내장치정류소안내기 (BIT) 노선표시 (OBE) 계 LCD LED 독립형안내기 웹카메라콜버튼 1단계 (2007년) 단계 (2008년 ~ 년 ) 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광역버스정보시스템 2) 버스운행정보제공 정류소안내기 (BIT) 는버스이용자들에게버스노선정보와도착예정시 간뿐만아니라뉴스및광고등생활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들의이 용편의를제공하며, 버스차내장치 (OBE) 는버스위치정보, 버스앞 뒤 차거리간격을운전자에게제공하여버스의정시성확보에기여 3) 버스정보시스템 (BIS) 의문제점및추진방안 가 ) 문제점 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는 BIS 구축 2 단계사업을통하여전지역에대 한시스템구축이이루어져제주시, 서귀포시를중심으로전지역주 요버스정류장에 217 개의 BIT( 정류소안내기 ) 가설치되어버스이용자 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지만향후 BIT( 정류소안내기 ) 미설치정류소 를대상으로한시설확충이필요함 현재 ITS 정보제공시스템이제주도청과제주지방경찰청으로분리되 어운영중인데이를통합할필요성이있음 7

1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나 ) 추진방안 Smart Card 시스템은센터간연계와단말기간연계를통해버스노선정보, 운전자정보, 수입금정보, 승차인원정보등을수집하여버스정보관리시스템의효율증대, 버스운수회사관리효율최적화, 효과적인버스정책입안등에사용할수있도록해야함 차량내승객을위한차내안내기설치를통해주요지점까지의도착예정시간, 주요환승지점에서의환승정보, 공공정보및기상정보, 광고등부가정보등의다양한정보를제공하여이용객의편의를도모 버스차내장치 (OBE) 는향후버스운행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과다른장비와의연계등의추가기능을제공하여운전자의안전운전을유도하고버스차내장치기능의확장성을확보 일반이용자가보다편리하게버스에서다른교통수단으로환승할수있도록환승정보를제공 - 환승시필요한시간까지고려하여배차계획을수립 - 버스정류소와가까운주변주차장정보제공 현재운영되고있는제주교통정보센터를대중교통을비롯하여주차, 신호등새로구축되는모든시스템을한곳에서통제및관리가가능한제주통합ITS센터로확장 8

16 요약보고서 1.4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지원 1) 추진배경 기존의 아날로그 ( 버스, 화물 ) 및전자식 ( 택시 ) 운행기록장치 가자료판독이어렵고자료의신뢰성이떨어져운전습관개선등교통사고예방활용에미흡 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통해수요자중심의구체적이고맞춤식인분석자료를운수업체에제공 2)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대중교통교통사고감소를위해기존의관리방식에서전환하여과학적인안전관리와경제운전등을유도하기위해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지원함 디지털운행기록분석자료를토대로불완전한운전형태를보이는운전자에대해서는개별면담이나소집단교육을실시하면근본적인교통사고예방이가능함 교통안전법제55조에따른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무장착차량에대한재정지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전체 17개사제품 ( 버스 화물 12개사, 택시 5개사 ) 이성능시험통과 판매중 ('09.12월부터판매 ) 이며, 보급시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시험성적서를발급한제품에한하여보급 3) 사업집행방안 장착비용 : 대당 25만원 지원내용 : 국토부 (40%), 제주도 (40%), 공제조합 (20%) 매칭지원 시내버스에대해우선장착하고차후시외버스및마을버스로확대장착함 9

1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그림 0] 디지털운행기록계운영사례 4) 장착효과사례 구분분석현황 오복운수 교통사고보험요율유류비 장착전장착후장착전장착후장착전장착후 %(`10) 90%(`11) - - 1대 (`10) 신신기업 20 8대 (`09) ( 사고감소 87.5%) 65% 65% 아성고속 40 5건 (`06) 2건 (`10) 110%(`06) 65% (`10) 6.5 km /l (`09) 7.1 km /l(`10) * 연비증가 8.5%) - 7% 절감 13% 이상용남고속 %(`07) 75%(`10) - ( 약연 23억이상 ) 금호고속 건 (`06) 33 건 (`08) 3.81(`06) 3.98(`08) - 연 6 억절감 동양고속 만원 / 대 (`02) 76 만원 (`09 ) * 대당 3.99(`05) 4.05(`08) 10

18 요약보고서 1.5 버스운전자안전관리강화 1) 교통안전법규의철저한준수 버스운전자의법규위반에대한사항을승객의민원등을통하여관리 감독하는방안검토 상시위반자의경우에는교정, 주의, 면책등의조치를통하여버스운전자의법규위반저감도모 디지털운행기록계와 DVR 등의첨단기기를활용하여운전자의법규위반사항을관리 감독함으로써법규위반등의운전습관교정 2) 졸음운전예방 졸음운전을예방하기위하여평소에운전자들로하여금전날충분한수면과금주할것을적극지도하며, 버스운전자가운전중부득이하게졸음운전으로인한사고위험을인지할경우에는승객에게양해를구한후안전한장소에버스를정차하고차를점검하는등의수분정도의휴식을갖도록함 < 표 11> 버스운전자졸음운전방지대책 구분운전자대책차량및시설개선제도마련 대책 운전자자가조치의생활화 기계적장치에의한졸음운전예방 의약품을활용한졸음운전예방등 졸음운전예방을위한도로시설의개발및개선 첨단안전장치의탑재 승무전신체관리매뉴얼의활용 DVR 시스템을통한운전상황관리 충분한휴식을위한근로시간의조정등 3) 음주운전금지 버스공제조합통계자료에의한 2009년도음주관련교통사고는총 3 건이발생하여전체운전자법규위반사고에서는미미한수준이지만, 승객의안전한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안전책임자로서버스운전자의음주운전은매우바람직하지못한행위임 11

1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또한직접적으로음주운전을하지는않았지만, 업무종료후음주에따른숙취가해소되지않아다음날운전업무에지장을주게되는간접적인피해또한상당수존재하므로, 승무전음주측정의강화, 승무전날음주금지독려, 음주운전사고시승무금지등강력한조치가필요함 4) 버스운전자격제도도입 버스로의한대형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버스운송사업운전업무종사자격증제도도입필요 - 택시 ('91년) 및화물 ('04년) 운전자의자격제도는기시행중 - 버스운송사업운전업무에종사하려는자는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등에관한시험에합격한후운전하도록자격요건강화 - 버스운송사업운전업무종사자의전문성강화에따라안전운행확보및서비스개선 5) 버스운전자안전운전체험교육강화 안전운전체험교육은국정과제의중점과제로추진중이나체험교육실시결과사고감소효과가크게나타나교육대상및시간등교육확대필요 8주이상중상사고야기운전자체험교육을받도록하고있으나, 이행강제성이없어벌칙조항신설검토 안전운전체험교육이수자에대한벌점경감추진 - 도로교통법 에의한벌점경감규정개정검토 6) 최대연속운전시간제한제도입 외국에서는운전자의근로시간을정하고있는데, 영국은업종별로운전가능시간을상이하게적용하고있으며 1일최대업무시간의경우여객은 16시간, 화물은 11시간으로규정하고있고, 여객에대해서는최대연속운전시간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음. 일본은 1일최대업무시간으로여객과화물에동일하게 16시간, 최대연속운전시간은 4시간을규정하고있음 현재우리의경우운수업종사자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의적용을받고있으나 12

20 요약보고서 운수종사자에대한적정근로시간의기준이없는상태이며교통사고 를예방하고운전자가충분한휴식을통해피로를회복할수있는최 소한의기준마저정해놓지못한상태임 따라서과도한근로는졸음운전내지는판단지연에의한사고로이어 지는등대형교통사고의잠재적요인으로작용하므로사고를예방하기 위한운전자적정근로기준제정필요 ( 근로기준법 등의개정검토 ) < 표 12> 국가별운전자근무시간 구분 최대연속운전시간 한국영국유럽연합일본 화물여객화물여객화물여객화물여객 규정없음 1 일최대운전시간규정없음 1 일최대업무시간규정없음 2 주간최대운전시간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체조사자료 규정없음 5 시간 30 분 4 시간 30 분 4 시간 30 분 4 시간 4 시간 10 시간 10 시간 9 시간 9 시간 9 시간 9 시간 11시간 16시간 13시간 13시간 16시간 16시간 규정없음 규정없음 90시간 90시간 88시간 80시간 또한다른분야에비해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운전업무가피로감누 적, 정신적스트레스등노동강도가매우크므로과로및졸음운전에 의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외국처럼업종별운전자의적정근로 시간을제정하여운용할필요가있음 운전자는휴식시간가짐으로써재충전의기회를확보하는등균형감 과안정감을확보할수있으며, 장거리를연속하여운전해야하는사 업용자동차운전자의과로및졸음에의한사고예방및교통안전 확보할수있음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근로기준법등관련규정을정비 하는것에대한연구를추진한다는내용의추진과제를제시함에따라 향후개정된법을토대로제주도에도입을검토함 13

2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1.6 대중교통시설및수단안전관리강화 1) 교차지점상충방지시설도입 버스교통사고의차대차교통사고중두번째로빈도가높은측면충돌사고의예방을위해교차지점또는진출입부에서운전자의주의력을높이는새로운시설의도입및적용을권고함 [ 그림 1] 진출입도로상충방지시설설치사례 ( 싱가포르 ) [ 그림 2] 교차지점상충방지시설설치사례 ( 홍콩 ) 2) 버스및이용자이탈방지시설도입및개선 버스교통사고의차대사람사고중버스정류장승 하차시사고가두번째로많이발생하고있음. 버스가버스정류장에진입시승객은버스에승차하기위하여무리하게보도에서이탈하여도로로진입하고버스는정류장에정확하게접근하지않는경향과관련이있음 버스정류장접근부에보도와차로를물리적및시각적으로분리하는새로운이탈방지시설의도입 적용을권고함 14

22 요약보고서 독일의버스정류이탈방지시설 싱가포르의버스정류장이탈방지시설 [ 그림 3] 버스및이용자이탈방지시설사례 [ 그림 4] 버스정류장접근부바닥시설 (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버스정류장에버스가밀착하여접근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 Bay형식보다 Cape형식또는가로변방식의전환을권고함 - Cape방식의경우버스가정확하고안전하게접근하도록새로운도로시설 ( 카셀의형태석등 ) 이필요하고이에대한설계기준을마련함 [ 그림 5] 베이 (Bay) 버스정류장설계 15

2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그림 6] 가로변버스정류장설계 [ 그림 7] 케이프 (Cape) 버스정류장설계 3) 교차로부근불법주 정차단속강화 교차로부근의불법주 정차차량은버스교통사고의발생가능성을높이기때문에이에대한단속이필요함. 최근서울을비롯한주요대도시에서는주요간선도로의교차로부근의불법주 정차의단속을위하여 CCTV 설치와상시단속등의대책을마련하여, 교차로부근에서의불법주 정차의근절을도모하고있음 16

24 요약보고서 4) 차량안전시설의설치확대 시내및농 어촌버스의노후차량의경우수직손잡이등의안전시설이제대로설치되어있지않아차내사고로이어질수있어좌석팔걸이, 수직손잡이등의설치등을통하여안전사고의예방이필요함 [ 그림 8] 버스에설치된수직손잡이 미끄럼방지바닥재의설치 : 특수소재를활용한미끄럼방지바닥재의설비등을통하여비오는날에발생할수있는승객미끄럼에의한안전사고를예방함 정류장접근시외부경고음시스템 : 버스차량이정류장에접근시외부경고음을발산하여버스정류장의승객에게주의를줌으로써승객의몰림에따른사고, 특히출 퇴근시버스의도착빈도가조밀할경우에사고발생을예방함 전 측방차량탐지기의설치 : 교차로에서의버스교통사고원인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전 측방주시태만은교차로의차량이동의혼재및상충, 보행자등으로인하여버스운전자의시야확보의어려움으로발생함. 따라서버스차량에전 측방을탐색할수있는기기장치의장착을통하여버스운전자의시야확보를지원함으로써사고를예방함 17

2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1.7 버스정차시간확대방안 1) 배경및필요성 버스는승객이승차후모두자리를잡고안전성이확보되었을때출발, 승객이안전하게하차한것을확인후출발해야하고, 승객은버스가정류장에완전히정차할후에하차를해야하지만현실에서는그렇지못한상황이많이나타남 버스입장에서는도착시간에맞춰야하는압박감으로서두르게되고, 승객의입장에서는빨리내리고싶은욕구와차내다른승객들의눈치등으로인해미리행동을취하게되는것이그이유일것임 이러한상황에서버스가급출발및급정거를하게되면차내에서자칫큰사고가발생할위험성이높아져차내승객의안전을확보하지못하게됨 일본의경우운전기사는승차한승객들이자리에앉은것과하차할승객이완전히하차한것을확인후출발하며, 버스가완전히정차한후하차하라는방송을하여승객에게차내안전을수시로상기시켜주고있음. 승객또한이런문화가생활화되어있어보다안전하게버스를이용하고있음 버스의정거및출발과결부된승객의승하차시승객의안전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버스가정류장에정차하는시간을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출발시에는차량탑승승객이좌석이나입석공간에완전히위치한상황을파악한이후출발하는등의버스운전자의고객마인드제고, 노인 어린이등이용자특성에대한체험교육의실시가요구됨 2) 추진방안가 ) 홍보및캠페인 도내의교통안전전문기관및운수업체, 시민단체등을통해홍보및캠페인을실시하여교통안전의식함양을도모 18

26 요약보고서 나 ) 차내안전방송실시 버스정류장에서의승 하차시안전에대한버스운전자의안내방송을실시하여승객의주의를환기시키는방안도사고예방을위한대책으로바람직하며, 이와같은안내방송은버스승객의안전뿐만아니라운전기사의친절도향상등을도모할수있음 다 ) 운전자의체험교육프로그램 장애인의경우운동계또는신경계의손상으로움직이거나듣는능력이떨어져대중교통시설과수단의구조설계 ( 접이식램프등 ) 는매우중요하고이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하므로운수업체운영자와종사자는노인과장애인의서비스에대한체험교육프로그램의이수가필요함 라 ) 교통안전의식에대한교육강화 교통안전의식의조기개선을위해교육청은초등학교교과시간에관 련교육실시할수있도록협조함 19

27 2. 교통수요관리방안 2.1 제주특별자치도대중교통전용지구도입방안 1) 대중교통전용지구후보지현황분석및선정 가 ) 대중교통전용지구후보지현황분석 (1) 중앙로남문사거리 ~ 탑동사거리구간 ( 중앙로 ) 중앙로남문사거리 ~ 중앙사거리 ~ 탑동사거리구간으로총연장 795m, 도로폭 20m, 대중교통노선중대부분이통과하는구간으로주변에주차장과영화관, 동문시장등이형성되어있음 (2) 천마 LPG삼거리 ~ 그랜드호텔사거리구간 ( 신광로 ) 신광로그랜드호텔사거리 ~ 삼무공원사거리 ~ 천마 LPG 삼거리구간으로총연장 672m, 도로폭 20m, 대중교통노선이다수통과하는구간으로주변에호텔, 식당가, 삼무공원, 제원아파트단지등이형성되어있음 나 ) 대중교통전용지구후보지선정 중앙로와신광로를대상으로상점가환경개선가능성, 도로환경개선가능성, 대중교통서비스개선가능성, 경제적효과, 기술적검토등 6가지항목을비교검토하여대중교통전용지구후보지를선정하였음 20

28 요약보고서 < 표 13> 대중교통전용지구후보지비교검토 구분 중앙로 신광로 현황적용성현황적용성 식당위주의상권형성 으로소매점이소규 상점가환경개선가능성 대규모상권형성 극장등대형시설입주 탑동주차장이용가능 동문시장과칠성시장간의시너지효과 제주시노선버스다수통과 높음 모로형성 삼무공원으로구매력 이약한노인위주의 보행자형성 삼무공원사거리 - LPG 주요소구간에상권미형성 노형오거리를중심으 낮음 로형성된중심상권 과의경쟁관계 택시, 일반승용차의불법주 도로환경개선가능성 차로인한도로용량감소 유동인구대비보행구간 높음 유동인구의혼잡미발생 불법주차영향적음 보통 협소 대중교통서비스개선가능성 버스정류장분리배치운영 혼잡으로인한버스통행속도저하 높음 한블럭에하나의버 스정류장배치 혼잡으로인한버스통 행속도저감효과적음 보통 경제적효과 젊은층위주의상권형성 대중교통을이용하는학생과청년층위주로구매력증대가능 높음 삼무공원주이용객인 노인층의구매력낮음 식당가위주의상권 형성으로승용차이 용객이높음 낮음 도로폭 20m 기술적검토 도로폭 20m 외곽에대규모주차장형성 승용차교통유발시설비교적적음 높음 검토지역내부에주 차장운영 승용차교통유발시설 인식당과호텔다수 운영 높음 제원아파트출입구 종합검토결과도입가능성높음도입가능성낮음 21

2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방안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시보행우선구역사업과동시에진행하여야효과를거둘수있음 전용지구조성시총구간에대하여동시에실시하는방안과구간을분리하여 1단계, 2단계로구분하여추진하는방안이있음 1단계추진방안 : 남문사거리에서중앙로사거리까지우선조성및극장가와동문시장주차장구간을보행우선구역을지정하여주차장이용수요와동문시장수요의연계강화 [ 그림 9] 대중교통전용지구 1 단계추진방안 22

30 요약보고서 2 단계추진방안 : 남문사거리에서중앙로사거리까지우선조성후중 앙로사거리와탑동사거리구간 2 단계추진함과동시에칠성통상업 지구의노변주차장을제거하여보행우선구역으로지정 [ 그림 10] 대중교통전용지구 2 단계추진방안 23

3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전구간추진방안 : 남문사거리에서탑동사거리까지동시에조성하여극장가에서동문시장주차장을경유하여칠성통상업지구까지보행우선구역을설정하여선단위가아닌면적인측면에서대중교통전용지구와보행우선구역을시행하여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 [ 그림 11] 대중교통전용지구전구간동시추진방안 24

32 요약보고서 3) 갈등해소방안 지역상인회의반대 - 지역상인들은상권활성화에도움이될지안될지고민중 - 대구광역시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견학을통해상인들이직접판단하도록함 공사중교통대책및소음 - 도로교통법을적용하여도지사가지방경찰청장에통행제한요청가능 - 도로와보도를동시에공사하여공기를단축하는것이효과적임 택시의통행문제 - 대중교통전용지구시행후택시를통행하는시뮬레이션수행 - 시뮬레이션후택시는스스로통행제한에참여함 장기적으로광양사거리까지확대시행에대한검토필요 25

3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2 자가용자동차총량제도입검토 자가용차량등록대수를규제하는것은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매우효과적인수단이나자가용구입은개인의소비활동으로우리나라는자가용총량제를도입할법적제도적장치가없음 직접적인총량규제보다는간접적으로교통수요를조절할수있는방안이요구됨 따라서자가용총량제도입의대체방안으로공유기반카쉐어링과지역차등화마일리지보험도입을적극추천함 1) 지역차등화마일리지보험도입가 ) 보험제도개요 금융감독원은주행거리짧을수록보험료를깍아주는주행거리연동형자동차보험 ( 마일리지보험 ) 에대한도입을추진하고있음 연간총주행거리가 7,000km이내에해당하는자동차에한하여 3,000km 이하, 5,000km이하, 3,000km이하로구분하여그할인율을달리적용할계획임 이보험제도는전국공통으로연간주행거리를적용함으로써지역별통행특성에대한반영을하지못하고있음나 ) 보험제도도입방안 타지역의경우광역통행이많이발생하여지역차등화를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도내통행으로한정되므로도밍의통행특성을충분히반영하여지역별차등화정책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 전국승용차주행거리특성을살펴보면연간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경우가약 26.5%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등록차량중연간 7,000km 수준으로운행하는차량구성비가 6.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6

34 요약보고서 90, % 80, % 대수 ( 대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 6.4%6.4% 6.3% 6.0% 5.6% 4.9% 5.0% 5.2%4.7% 4.0% 4.2% 3.8%3.4% 3.0% 2.9% 2.5%2.3% 1.8% 0.8% 8.0% 7.0% 6.0% 5.0% 4.0% 3.0% 2.0% 1.0% 구성비 (%) 0 0.0% 20,000 19,000 18,000 17,000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연평균주행거리 (km) 연간주행거리일반소형일반경형일반중형 일반대형기타소형기타중형기타대형 다목적중형다목적대형비율 [ 그림 12] 전국승용차주행거리별차종별대수및구성비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연간 8,000km 운행하는승용차의구성비가 8.15% 로가장비중이높으며, 연간 7,000km 이하인차량에만보험제도를적용할경우전체승용차의 25.3% 로전국평균에비해 1.2% 정도의차량이혜택을누릴수없게됨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적특성인도내통행만이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고도민의보험료감면혜택을확대시킬방안으로연간주행거리 8,000km 이내에해당하는차량에대하여보험료를할인해주는정책을도차원에서추진할필요성이있음 27

3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7.49% 7.55% 7.72% 6.93% 10.00% 9.00% 8.00% 대수 ( 대 ) % 4.86% 3.40% 2.05% 0.40% 0.92% 6.28% 5.67% 4.91% 4.26% 3.71% 3.13% 2.76% 2.13%2.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20,000 19,000 18,000 17,000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연평균주행거리 (km) 일반소형 일반경형 일반중형 일반대형 기타소형 기타중형 기타대형 다목적중형 다목적대형 비율 [ 그림 13] 제주특별자치도승용차주행거리별차종별대수및구성비 2) 신개념의카쉐어링도입방안가 ) 카쉐어링개요 개인소유의자가용승용차를이용하는사람들은차량의소유및유지관리에많은비용을지출하지만이용시간은불과하루에한두시간에불과하고나머지대부분의시간동안은차량을주차장에세워둠 이러한문제에도불구하고자가용승용차이용을고수하는것은대중교통수단을이용함에따른불편함이더크게느껴지기때문일것임. 자가용승용차는언제나원하는대로바로이용할수있고개인의프라이버시가보장된쾌적한통행을할수있는장점이있음 국내에서는아직자동차공동이용 (Car-Sharing) 에관한개념이명확히설정되어있지않다. 장원재외 (2008) 는사용자측면과사회문화적측면으로나누어자동차공동이용을정의하고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이용이쉬운단기자동차렌트, 사회 문화적관점에서는 기존의자동차소유및이용구조에대한대체시스템 으로정의하고있음 28

36 요약보고서 국외에서는자동차공동이용을시행하는운영기관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지만 TCRP Report 108(2005) 에서는 회원들에게시간단위공공차량이용권한을제공하는서비스 로자동차공동이용 (Car-Sharing) 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음 자동차공동이용 (Car-Sharing) 이라는용어는나라에따라아래의표와같이다른의미를갖기도함. 영국에서 Car-Sharing이라는용어는특정목적에의해같은시간에같은차에탑승하여이용하는것을의미함. 이는북미에서사용되는 Ridesharing 혹은 Car-Pooling을의미하며영국에서는 Car club 이라는용어로여러사용자가각기다른시간동안차를공유하는개념을표현하고있음. 본연구에서자동차공동이용 (Car-Sharing) 이란개인혹은기관이소유한차량을여러사용자가각기다른시간에사용하며공유하는개념을의미함 < 표 14> Car-Sharing, Car club 의용어정의 정의북미영국 기관이나개인이소유한차량을여러이용자가각기다른시간에사용하며공유함 Car-Sharing Car club 개인적으로소유한차량을특정통행에같이사용함 자료 : TRB, TCRP Report 108, 2005 Carpool, Ridesharing Car-sharing 29

3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나 ) 추진방향및적용방안 민간사업자에의해시스템이구축되는경우통신을제공하는네트워크사업자가주도하여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할수도있으며정보를제공하는교통정보제공자 ( 통합교통정보관리센터 ) 가주도하여시스템을확대구축하고운영할수도있음 하지만현재모든지역및수단의교통정보를관리하는통합교통정보관리센터가존재하지않고전지역의각기관별로분산되어있는정보를정부협조없이통합구축하는것은비용과자료협조측면에서사실상어렵기때문에정부주도하에시스템을구축하고별도의운영기관에위탁하는방식이효율적일것이라판단됨 특히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자동차를운행하는권역이명확하고, 방범등차량도난문제에서타지역에비해매우자유롭기때문에효과적으로추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다 ) 기대효과 신개념의자동차공동이용제도는하루중 80% 의시간이주차되어있는차량의활용도를높이고차량을소유하면서이용하지않는차주에게는새로운수익창출모델이될수있으며, 주차문제해소방안의하나가될수있음 또한, 벽지노선등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역에수요대응형버스의대체수단으로활용이가능하며, 대중교통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신개념의대중교통수단으로활용이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는장기적으로관광객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렌터카에비해비용이저렴하고, 관리측면과차량의다양성등의측면에서이용자만족도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됨 30

38 요약보고서 3. 녹색대중교통기반조성 3.1 신교통수단도입방안 2차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전국시 군을대상으로각도시별기능및특성에맞는대중교통체계구축방안제시를위하여도시유형을 8 개유형으로세분화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의정부, 춘천, 청주, 전주등과함께 A그룹의지방중심도시로분류하였음 도시유형별로적합한대중교통수단도입기준정립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BRT, 노면전차, LRT가가능한것으로제시하였음 < 표 15> 도시별대중교통수단선정기준 구분평가기준 BRT 노면전차 LRT 도시특성 인구규모 시가화인구밀도 ( 천명 / km2 ) 도시공간구조 도시유형 출퇴근통행량 ( 천통행 / 일 ) HRT ( 중전철 ) 경제중심도시 - 지방중심도시 - 위성도시 - - 자족도시 - 공업도시 - - 관광도시 - - 도농 농촌도시 만미만 ~50만 - 100만이상 15 미만 ~30-30 이상 단핵도시 다핵도시 신시가지 - - 신도시 - - 1,000미만 - - 1,000~3,000-3,000 이상 시계외유출입통행량 ( 천통행 / 일 ) 5,000미만 - - 5,000~20,000-20,000 이상 31

3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1) 간선급행체계 (Bus Rapid Transit, BRT) BRT는자동차, 주행로, 교차로형식, 요금지불방식, 환승시설의유무, 운영관리시스템, 권장평균속도의특성에따라신교통형과일반형으로구분됨 < 표 16> BRT 의구분 구분자동차주행로교차로요금방식환승시설운영시스템권장평균통행속도 신교통형전용차량전용도로입체화정류장포함전용시스템 35km/h 일반형일반버스전용차로부분입체, 우선처리 차량내일부포함 BMS, BIS 20km/h 가 ) 신교통형 BRT 신교통형 BRT는신속한이동성과대량수송능력을지니고, 일반차량과완전분리된전용주행로를갖음 자동차는수평승하차가가능한설비를갖춘저상버스급이상의전용차량으로운행하며, 주행로는입체구조또는평면상물리적시설물을통해완전분리된전용도로의설치를원칙으로하며교차로를입체처리또는우선신호처리하여운행시정류장을제외한모든구간에서무정차통과가가능한시스템임 권장통행속도이상의속도를유지하고정시성을확보하여경전철및도시철에준하는서비스수준을제공할수있는것이특징임 나 ) 일반형 BRT 일반형 BRT는일반버스전용차로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이동성과많은수송능력을갖고, 자동차는현재일반적으로운행중인일반형버스를이용함 일반차량과차선등으로구분된전용차로의주행로를가지며, 일정속도유지가가능한경우에서는일부구간에한해일반차량과혼용운영이가능하도록설계할수있음 32

40 요약보고서 다 ) BRT 유형별설치형식 신교통형 BRT는노선축상의가로구간 (link) 과교차로 (node) 전구간을입체구조및물리적시설물로완전분리하여독립된주행로를통해일정통행속도이상을확보함을원칙으로하며, 시점또는종점에터미널형환승센터를설치하여차량관리기능을가지고있으며, 주요환승지점에환승시설의설치를통해효과적인환승체계를구축해야함 일반형 BRT는노선축상의가로구간 (link) 전용차로 ( 도로 ) 를구축하되, 전용차로가불필요한구간이나터널, 교량, 고가도로등전용차로구축이어려운구간은일반차로와혼용이가능함 교차로는연동및우선처리를기본으로하되지역여건에따라부분적인입체처리를하여통행의연속성을부여하고환승시설이필요한지점에는대중교통연계수송형환승센터및기타환승시설을설치해야함 < 표 17> BRT 유형별설치형식개념도 구분 BRT 유형별설치형식개념도 신교통형 일반형 33

4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 경량전철시스템 (Light Rail Transit, LRT) 분류및특징 경량전철시스템은중전철 ( 기존지하철 ) 과버스의중간규모수송능력을가지며다양한규모의수송용량처리가가능한교통수단으로, 기존도시철도에비해차량이소형이고상대적으로공사비가저렴함또한첨단기술을활용하여무인운전자동화가가능하여인건비절감을통해운영비절감효과가큰것이특징임 경량전철시스템은매연, 소음및진동이적은친환경적인교통수단으로각광받고있으며, 노선의목적및특성에따라간선기능, 보조간선기능, 지선등다양한기능적적용성이높은수단임 3) 제주특별자치도신교통시스템도입방안 차량시스템은경제적측면, 이용객의편의성, 운영효율성, 기술적측면, 도시미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되어야하며이들을바탕으로제주특별자치도에적합한최적의차량시스템을선정함 제주특별자치도의특성상도심지내에고가를설치하는것은도시미관이나정서상매우불합리함 따라서비교분석한신교통수단시스템중에서노면전차가도입이가능함 < 표 18> 도입가능한신교통시스템의비교분석 시스템 경제적측면 편의성 운영효율성기술적측면도시미관시스템선정 신교통형 BRT 40~275 억원 /km 접근성양호정시성확보 직접운전불리보통 경전철 400~700 억원 /km 노면전차 200~400 억원 /km 접근성불편정시성확보 접근성양호정시성보통 무인운전불리불리 무인운전양호양호 34

42 요약보고서 3.2 올레길등시티투어버스운영방안 1) 관광객맞춤형투어버스도입에관한설문조사가 ) 제주도여행시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 전체응답자 146명중제주도를여행할때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에렌터카 (49.3%) 를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대중교통 ( 시내ㆍ외버스 ) 를이용한다는응답도각각 16.4%, 19.2% 로나타남구분응답인원 ( 명 ) 비율 (%) 렌터카 자가용 시내버스 시외버스 자전거 오토바이 보도 무응답 계 나 ) 관광객맞춤형투어버스도입관련이용여부 제주특별자치도내올레길등주요관광지를연결하는투어버스가도입된다면관광객의대부분 (93.8%) 이이용하겠다고응답했음구분응답인원 ( 명 ) 비율 (%) 이용하겠다 이용하지않겠다 계

4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 관광객맞춤형투어버스도입방안가 ) 올레길주요경유도로 모든올레길경로의기종점과주요도로와의교차점을분석한결과 1132번도로를경유하고있음. 따라서올레길코스의기종점을재설정하여기종점과 1132번도로와의교차지점을주요경유지로설정하여투어버스를운행하는것이타당함 [ 그림 14] 올레길주요경유도로 나 ) 주요경유지연계노선현황 현재제주특별자치도내주요경유지연계노선은다음표와같음 < 표 19> 주요경유지연계노선현황 서부지역 동부지역 주요경유지연계버스주요경유지연계버스 제주여객터미널기점하원입구 시외버스 (11) 읍면순환 (4) 제주공항경유월드컵경기장시외버스터미널 명월사거리읍면순환 (2 개 ) 전망대휴게소 용수교차로 도예촌 대정고교차로 안덕보건소 읍면순환 (4 개 ) 시외버스 (6 개 ) 읍면순환 (5 개 ) 시외버스 (8 개 ) 읍면순환 (4 개 ) 시외버스 (6 개 ) 읍면순환 (2) 시외버스 (3) 효돈입구 소금밭교차로 표선교차로 고성교차로 시외버스 (7) 읍면순환 (2) 일반버스 (2) 시외버스 (12) 읍면순환 (8) 읍면순환 (3) 시외버스 (6) 시외버스 (3) 읍면순환 (1) 읍면순환 (8) 시외버스 (4) 36

44 요약보고서 다 ) 투어버스운영대안별분석 투어버스운영에대해대안별로분석한결과노선입찰이최적대안인 것으로나타났음 < 표 20> 투어버스운영대안별분석 대안장점단점최적대안 제주도운영 이용객편의증대노선운영지속가능주요관광지연계가능 공차시간증대비용과다 노선입찰 이용객편의증대노선운영지속가능주요관광지연계가능차량의탄력적운영가능 일부보조금발생 현행유지 비용발생안함읍면순환및시외버스활용 이용객다소불편 라 ) 투어버스노선제안 ( 가칭 ) < 표 21> 투어버스노선제안 노선운행횟수기점경유지종점 해맞이노선 왕복2회 공항 516노선 왕복2회 여객터미널 1100노선 왕복2회 여객터미널 노을노선 왕복2회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성산포 공항성판악돈내코서귀포공항어리목영실중문 공항애월한림 표선표선모슬포모슬포 37

4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3.3 교통카드이용률제고방안 1) 원패스카드도입 가 ) 제주도버스이용시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를방문한관광객 146 명중제주특별자치도의버스를이 용할때가장불편하게느끼는것이버스이용시버스에대한정보가 없는것 (44.5%) 과교통카드이용이불편하다는것 (22.6%) 이높게나타남 구분응답인원 ( 명 ) 비율 (%) 교통카드이용불편 버스노선없음 버스정보없음 버스기사불친절 비싼요금 정류소편의시설부족 무응답 계 나 ) 원패스카드도입관련이용여부 제주특별자치도에제주시의모든버스 ( 시내 외 ) 를사용할수있는원 패스카드가도입된다면이용하겠다는비율이 93.8% 로분석됨 원패스카드를홍콩옥토퍼스카드처럼관광지와음식점, 패리까지이 용이가능하도록확대할필요성이있음 구분 응답인원 ( 명 ) 비율 (%) 이용하겠다 이용하지않겠다 무응답 계

46 요약보고서 다 ) 원패스카드도입사례 외국인이홍콩을여행하고자하는경우공항에서입국한후바로옥토퍼스카드를구매할수있음. 일정금액의본드를지급하고필요한금액만큼충전해서사용하는카드이며, 출국시카드를제출하면남은금액과본드를환불받을수있음 옥토퍼스카드는일반식당, 페리, 대중교통, 상점가등모든곳에서사용이가능함 [ 그림 15] 원패스카드도입사례 ( 홍콩옥토퍼스카드 ) 2) 대중교통요금체계다양화 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기위한제도로호주의경우 2시간이용권, 일일권, 주중권, 월회원, 연회원등다양한요금체계를가지고있음. 특히월회원과연회원의경우할인폭이매우커이용객들의좋은호응을얻고있음 요금결제방식에따라 15% 할인혜택을누릴수있으며, 특정계좌와연동할경우 25% 까지할인받을수있는제도임 [ 그림 16] 대중교통요금체계다양화사례 ( 호주 ) 39

4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3.4 자전거연계방안 1) 기본방향 대중교통과자전거를연계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를추구하기위해서는단순히자전거편의시설의확충만으로는한계가있음. 교차지점횡단시설, 대중교통연계시설의섬세한설계와더불어조직 문화적접근을필요로함 현재국내에서추진되는도시와도시를연결하는전국자전거망의설계는반드시자전거의탑재와접근이용이한대중교통수단과정류장의복합설계 (Bike & Ride) 가전제되어야성공할수있음 Bike & Ride 구축으로자전거의주행거리의증대, 대중교통의이용수요권역의확대, 비첨두시자전거의대중교통탑승수요증대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2) 자전거도로설계시고려사항 자전거도로를설계함에있어이용자들에게다가갈수있고이용자들만의공간을만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해야함 (1) 자전거교통특성 자전거교통특성의경우자동차교통특성과는전혀다른유형을나타낸다. 보행자가이용하는보도뿐만아니라차도, 농로등어느도로든통행을하고있으며, 국내의경우출퇴근을목적으로자전거이용이보편화되어있지않아그교통량도뚜렷하게보이지않고있음 따라서자전거도로를설치하고자하는지역의자전거교통특성을조사하여설계에반영해야함 (2) 연결성 자전거이용자들은주거지에서직장이나쇼핑지역, 레저등의통행시연결성이확보되어야함. 또한자전거네트워크는효율성, 편리성, 네트워크안전성을이루도록조합되어야함. 따라서연결성은효율적인자전거네트워크의건설의중요한관점임 40

48 요약보고서 (3) 속도관리 자전거이용자들의주행속도는내리막등에서 50km /h를초과하기도하지만대체로 20~30km /h 사이의속도로주행하며, 일단서행하거나멈추면다시희망하는속도를얻기위해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함 따라서자전거네트워크의경우 ( 특히 off-road) 서행이나멈춤을최소화하고연속적인주행이되도록설계해야함. 이를위해급경사, 급한곡선구간, 불량한포장상태, 시거장애, 교차로, 좁은자전거도로폭등은피해야함 (4) 연계성 자전거는장거리의이동을위한목적보다는단거리를이동할때주로이용된다. 하지만향후장거리를위한자전거도로를설계할경우장거리통행을적극장려함과동시에자전거로만장거리를모두이동할수없는이용자들을위한대중교통으로의환승과공용자전거, 주차시설등다른수단으로의연계성을고려한설계가이루어져야함 (5) 친환경성 자전거도로는자전거활성화를통해자동차통행을줄이고소음, 대기오염, 에너지절약등의편익을창출함으로써외화의소비를절약하고국민건강증진에보탬이되어야함. 따라서자전거도로설계시여러가지환경편익을고려하여친환경적인건설이되도록해야함 (6) 정보성 자전거경로는목적지와거리등을알려주기위해표지가설치되어야함. 자전거도로지도는경로와자전거시설, 도로시스템주변에관련된유익한정보를제공해야함. 지도와표지의정보는목적지지명과다른정보등에있어일치가되어야함 41

4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7) 안전성 자전거와자동차, 자전거와보행자등의상충이최소화되도록안전하게설계해야함. 특히도로기하구조및교차로설계시에자전거와자동차, 자전거와보행자를적절하게분리할수있도록함. 또한, 자전거이용자의안전한주행을위해조명시설등도로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음 3) 자전거도로유형 자전거전용도로는자전거만이통행할수있도록열린공간, 분리시설, 독립적인통행우선권에의해일반차량과물리적으로분리된전용도로임. 도시지역의횡단구성내에서차도부와분리하여설치하는유형과지방지역에설치하는유형, 공원과하천둔치등에설치하는유형등 3가지로구분됨 < 표 22> 자전거전용도로유형 유형설치방법비고 자전거전용도로 지방지역또는공원, 하천, 둔치등에독립적으로설치된도로 도시지역일반도로등에서연석, 화단, 가드레일등으로입체적으로분리된도로 도시지역도로차도부에서분리시설 ( 분리대 ) 로분리된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자전거이외에보행자도통행할수있도록연석및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와구분하거나별도로설치된자전거도로를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함. 설치유형은자전거와보행자를분리하거나분리하지않는유형이있음 42

50 요약보고서 < 표 2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유형 유형설치방법비고 분리 자전거와보행자통행공간을노면표시등으로분리 비분리 자전거보행자겸용의형태로하천, 공원등에설치 자전거전용차로는노면표시등으로자전거통행구간을구분한자전거 도로로, 부분적으로다른차와도로를공유하는경우가있음 < 표 24> 자전거전용차로유형 유형설치방법비고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통행로로서경우에따라서노면표시로일시적차량통행허용 4) 추진방향 (1) 자전거도로정비 저탄소녹색성장의기본전략인 자전거이용활성화 로에너지절약, 교통체증해소, 환경개선및시민건강증진을위하여자전거를녹색대중교통의한축으로형성되었음 43

5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에 서는 노면도색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지정하여 자동차와 분리할 수 있는 적정한 폭원의 확보 없이 설치된 구간이 상당히 존재함 또한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 연결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자전 거와 자동차가 혼용되어 있는 구간이 많고 또한 구배가 좋지 않아 사 고발생 위험이 높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자전거 보 관대 설치등의 사업보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우선되어야 함 [그림 17] 자전거 정비사업 사례 (2)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자전거전용버스 운행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대부분은 여행객들이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자전거 여행의 주 시즌은 여름철임을 감안할 때 무리가 여행일정으로 피로 누적으로 인해 자전거 여행을 중도 포 기하거나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공영버스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여 운 행하고 있으나 시내 일부구간에 해당되는 노선 버스로 실질적으로 자 전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이용객들에게 큰 효용이 되지 못하고 있음 44

52 요약보고서 [ 그림 18]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캐리어설치현황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도로활성화를위해시외버스에자전 거캐리어를설치하는방안에대하여적용성검토를권장함 [ 그림 19] 미국 LA 자전거캐리어도입현황 시외버스자전거캐리어도입의효과로자전거관광객수요증대와더불어도민의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향후자전거캐리어사업의정착이이루어질경우시내버스로확대시키는방안을검토할수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로의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음 45

5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3) 자전거박스설치검토 공공자전거시스템, 자전거전용도로등인프라구축과함께자전거이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동시에자전거사고도증가하고있음 특히, 교차로에서자전거는횡단보도를이용하거나끝차로로빠르게이동하게되며, 이때우회전하는차량과측면직각충돌가능성이높으며, 2010년차대차사고중자전거관련사고건수는 3,059건이며, 이중측면직각충돌사고는 1,658건으로 54.2% 에달함 ( 도로교통공단 ) 유럽 (Advanced stop bar), 미국 (Bike box),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에서교차로분류부및자전거도로형태에적정한자전거박스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자전거교통사고감소효과를얻을수있음 [ 그림 20] 자전거박스개념도 [ 그림 21] 자전거박스설치운영사례 46

54 요약보고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등자전거선진국에서는도로에서원칙적으로차량보다자전거를우선하는정책을펴고있다. 이를테면교차로에는자전거용신호등이따로설치된경우가많다. 자전거모양을한신호등에불이켜지면자전거가먼저지나가고뒤이어차량신호등이켜지는것임 또한국과달리교차로구간에서는자전거와차량차로의바닥색깔을달리해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하고있음 미국포틀랜드시의경우, 교차로에서신호를기다릴때자전거가언제나차량앞에설수있도록 ' 바이크박스 '(bike box) 라는공간을만들어놓았음. 자전거운전자가차량이나오토바이의매연을맡지않도록하고, 시야를확보해먼저교차로를안전하게지날수있도록한것임 독일뮌스터시자전거전용도로프로메나데 (Promenade) 에서는차도와만나는지점에서도자전거를멈추지않아도됨. 자동차운전자는교차로에서무조건정지해자전거나사람이없는경우에만통과할수있게돼있기때문임 미국뉴욕시는자전거의진행방향을보행자와다르게하였음. 자전거와인라인은오른쪽, 보행자는왼쪽으로설정해보행자와마주보고주행할수있게한것임. 이렇게하면사고를줄이고자전거와사람모두더수월하게갈수있음 선진국에는자전거도로와차도가가는실선하나로만구분돼있는구간도많지만, 한국보다사고나위험상황이적음 47

55 4. 최소교통서비스제공 4.1 저상버스도입 1) 저상버스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저상버스보급이 10대에불과하여교통약자이동편의보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임 일반버스의이동편의시설중설치가용이한시설은재원을투자하여설치하되, 전반적으로는저상버스보급확대를통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도모할수있음 저상버스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시설이잘갖추어져있는반면, 버스정류장시설이저상버스에맞게설계되어있지않으면, 탑승에불편을초래하고안전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저상버스운행노선에맞추어저상버스통과정류장개선사업이필요함 [ 그림 22] 휠체어사용자를위한대중교통시설 48

56 요약보고서 2) 저상버스도입대체방안 현재서울시남산순환도로에세계최초로저상전기버스가상용화되어운행되고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CNG대체방안으로전기로운행할수있는저상전기버스를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대중교통전용지구를경유하는노선버스에대하여 1차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으며, 이를통해친환경적인녹색대중교통체계의구축을도모할수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향상에기여할수있음 또한대중교통전용지구활성화방안의하나로대중교통전용지구의홍보효과와함께특성을명확히살릴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 그림 23] 남산순환친환경전기버스 (1) 저상전기버스도입개요 개발된전기버스는저상버스로개발되었으며, 차체는한국형표준저상버스개발업체인 ( 주 ) 한국화이바에서제작하고, 전동모터등구동시스템과급속충전장치는현대중공업에서개발함 (2) 외형상특성 차체는철강제품을사용하지않아가볍고내구성이좋은최첨단탄소복합소재를사용하여차체강성은 1.5배증가, 중량은 20% 가벼움 복합유리차체로만들어무게를절감하여연비향상, 소모품교체주기증대, 도로파손에따른보수비용절감은물론빨라진제작공정으로효율적인작업가능 버스의무게중심을낮게유지하여운행중전복위험감소, 이산화탄 49

5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소배출과경량화등혁신적인기술개발에크게기여하였다고평가 한국형저상버스차체를기본으로휠체어에의지하는몸이불편한시민을위한자동경사판도구비 (3) 연료비 충전시간은 26분이소요되며 1회충전으로 110km (60km/h) 를주행가능 대당월전기료는노선에따라 50만원 100만원 ( 서울시남산순환노선기준 ) 이며 CNG버스의 1/4 1/5수준임 (4) 문제점및보완점 1회충전으로운행할수있는거리가짧아 1회충전으로 2시간정도는재충전없이주행할수있어야함 배터리수명은 4 5년으로알려져있어고가의교체비용이업체에부담이될것임 4.2 특별교통수단확대보급 1) 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확보해야하는차량은도내교통약자이동특별차량은법적기준 (1.2급장애인 200명당 1대 ) 을적용할때총 40대를갖춰야하지만현재확보된차량은 5대에그침 또한현재제주시일부동지역만시범운행하고있기때문에정작이동에불편을느끼는서귀포 산남지역과읍면에거주하는교통약자들은이동편의지원사업에서소외되고있는실정임 현재제주의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입대수는대전 20대, 울산 24대, 광주 40대, 부산 100대등다른지역과비교해운행대수가턱없이부족하고, 확보율은 12.8% 로전국 16개시도가운데최하위수준으로경남 88.7%, 서울 73.3%, 대전 71.4% 에비하면턱없이부족함 8000여명에육박하는 1-2급중증장애인들의이동권을보장해주는데한계가있으며, 이때문에이용자들의만족도는상당히낮은수준임 50

58 요약 보고서 2) 특별교통수단 확대보급 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도의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은 현재 보급수준이 열악하며, 특히 제주시를 제외한 지역과 벽지노선의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도입이 시급함 제주도는 올해 10대 등 연차적으로 40대까지 운행을 확대하는 계획 을 수립하여 본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장애인 전용택시 두리발(부산) 장 휠체어 리프트버스(금산 다락원) 장애인 전용택시(해외) 콜 승합차량(노인복지센터) [그림 24] 특별교통수단 설치사례 및 현황 4.3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정부에서는 교통기본법 재정을 추진하여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통기본법재정(안) 국무회의의 결( )) 교통기본법에서는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지역 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선대책을 시행해야 함 51

5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1) 교통정책기본방향및추진체제 (1) 교통권보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또는다른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공공의안전보장 질서유지와복리증진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국민에게교통권을최대한보장해야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신체적장애,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 지역적사정등에따라교통서비스가차별받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2)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강화 지방자치단체는이용수요가부족한벽오지등에대하여지역의수요실정에맞도록커뮤니티버스운행, 예약형버스및택시운행등다양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제1항에따른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보조할필요가있음 2) 해소방안 (1) 간선 / 지선체계로간선노선의조정 기종점분산형의간선노선대부분이경유지구간은노선의중복성이강한반면기점및종점부근에서운행횟수부족과배차간격이긴비효율적인운행특성을가진다. 간선노선의개선방안으로각읍면소재지방향의중복구간을간선기능의버스노선으로노선을단축하고읍면소재지와인근마을로운행하는지선버스로운행할수있도록운행계통을분리할필요가있다. (2) 농어촌맞춤형버스운행 농어촌지역은버스수요가불규칙하여정기적인일반버스노선스케줄에따라운행될경우버스노선의비수익성악화와서비스저하가초래될수있음 일반버스보다운행거리당운영비용이저렴한맞춤형버스가이용시간대가불규칙적인농어촌지역에운행하기에적합한교통수단일수있음 52

60 요약보고서 특정한시간대또는일부노선구간에탄력적으로버스수요자의욕구에맞추어운행하는시간대변경또는경유지변경수요감응식농어촌맞춤형버스도입이필요함 ( 가 ) 탄력노선형태 (Deviated Fixed Route) 노선으로부터일정한거리내에서이용수요가발생할경우기존노선에서잠시이탈하였다가본노선으로회귀하여계속운행하는운영형태로, 고정노선을갖는대중교통서비스에비해많은지역에접근하여서비스할수있는운영형태임 [ 그림 25] 탄력노선형태 (Deviated Fixed Route) 개념 ( 나 ) 지선노선형태 (Feeder Service) 일정범위내의이용객에게목적지까지직접연결해주는서비스가아니 라기존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기위한환승지점까지서비스를제공 53

6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그림 26] 지선노선형태 (Feeder Service) 개념 54

62 요약보고서 5. 대중교통산업경쟁력강화 5.1 주민생활교통을위한비수익노선지원방법개선방안 1) 실태 현재개략적인운행결손액을산정해지정지원실시 2) 개선방안 일반및재무현황조사, 회계감사등을통한운송원가산정및운송수입관리시스템을도입해이를기반으로재정지원기준마련 서비스개선및경영개선목표를설정하고달성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를마련하여버스업체의자발적인서비스및경영개서유도 5.2 비용절감형운영체계구축방안 1) 실태 1개의단독회사가시내버스서비스를독점적으로공급하고있는실정으로경쟁원리가작동하지않고있음 따라서복수의경쟁회사가존재하는타지역에비해원가절감에대한노력이상대적으로미흡함 2) 개선방안 버스는일반서민이가장많이이용하는대중교통수단이므로원가상승요인을전부요금인상으로해결함은형평성에맞지않으므로원가부담을가능한한줄여서요금인상을억제 원가부분에있어전문회계법인, 시민단체등과공동으로분석하고목표달성제를도입하여원가절감의동기를부여함 원가절감을위해이용수요가적은노선에대해서는소형승합차량으로점진적교체를추진함 55

6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5.3 공영버스공기업전환검토 1) 운영사례가 ) 프랑스파리ː공영제의공사형 (RATP) 광역파리지역에는대중교통으로서버스, 지하철, 국철과 RER이라불리는교외급행철도가있으며, 이들은파리시를중심으로반경 45km 의파리교통권의교통을담당하고있음 중앙정부와파리시는대중교통을일원적으로운영하기위해파리지역버스운영자를흡수하여 파리시교통연합 (STiF; Syndicat des Tran sports d'ile-de-france) 을설립하였음 파리시교통연합 (STiF) 은일드프랑스지역의주요정책결정, 교통계획수립, 요금결정등을총괄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음 - 대중교통수단의상호조정 - 대중교통수단의요금결정 - 대중교통수단의서비스수준관리 광역파리지역의대중교통서비스는 STiF를구성하고있는파리교통공사 (RATP), 국영철도 (SNCF-IDF), 민영버스협회 (OPTILE) 가담당하고있음 STiF (SyndicatdesTransports d'ile-de-france) 파리교통공사 RATP 프랑스국철 SNCF-IDF 민영버스협회 OPTILE 지하철 METRO 특급전철 RER 버스 BUS 특급전철 RER 교외철도 SUBURBAN 교외버스 PRIVATEBUS [ 그림 27] 파리시교통연합 (STiF) 조직도 56

64 요약보고서 (1) 파리교통공사 (RATP) RATP는 1949년에설립되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교통종사자및교통전문가로구성된 STIF의통제하에대중교통을운영함 RATP는대중교통의 80% 를수송하는대표적인대중교통운영기관으로지하철 14개노선, RER 2개노선, 시내버스 1,254개노선 (18,685km) 을운영하고있음 RATP 중버스부문에약 12,000명의직원과약 3,000명가량의지원직원이종사하고있음 (2) 민영버스 민영버스는대부분파리교외지역의버스서비스공급을담당하고있으며, SNCF의 RER 및매트로역간의지선운행을주로담당 일부노선, 특히신도시의경우 STIF와의직접적인계약을통해운행 요금체계는 RATP와동일하며 Carte Orange Pass를사용할수있음 5,700km 노선에 1,600대를운행하여연간 1억 5천만명의승객을수송 57

6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 지방공기업설립절차 단계내용일정별담당부서 관련법령 설립방침결정전 대상사업의성격, 유형등내부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설립등형태별추진방안비교분석 - 주관부서 법 2 법 49 설립방침결정단계 설립요건검토및형태결정 공기업설립검토안마련 시도 ( 시군구가설립하는경우 ) 및지방의회등관계기관의견수렴 설립추진기본방침결정 D-300 한 D-270 한 D-260 한 주관부서 - 설립타당성검토단계 설립타당성연구용역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작성 - 설립타당성검토기준제시 - 설립타당성검토기관과용역계약체결및용역실시 설립타당성검토보고서확정 D-250 ~D-160 설립준비단 법 49 영 47 설립심의단계 주민설명회 ( 공청회 ) 등주민의견수렴 시도와협의 ( 시군구가설립하는경우 ) 설립심의위원회구성 ( 민간위원과반수 ) 심의검토기준제시및위원회심의 D-130 한 D-100 한 D- 90 한 설립준비단영 47 조례제정단계 자치단체장의설립결정 자치단체조례제정안마련및의회심의를거쳐조례공포 D- 85 ~D- 55 설립준비단법 49 설립단계 정관등제규정작성, 임원공모 임원공모및임명 설립등기 ( 자본금납입후 3 주일이내 ) 설립보고 ( 등기후 10 일이내 ) D- 50 ~D- 5 D- 0 D+10 설립준비단공사공단 대표자자치단체 단계별일정은평균적으로소요되는부분을예시한것으로각설립단계별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3) 검토결과 법 56 법 58 법 영 78 지방공기업설립기준에부합하며지방조례재정을통해공기업으로 전환가능 버스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으로검토필요 58

66 요약보고서 5.4 버스준공영제도입방안 1) 버스준공영제의기본개념가 ) 버스운영체제의유형 준공영제민영과공영방식을혼합한형태로민영제와공영제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제안된버스운영체계 준공영제는운영형태에따라노선관리형, 수입금관리형, 위탁관리형등으로구분할수있음 (1) 노선관리형 노선관리형은버스노선의면허및운영권을정부 ( 지자체 ) 가소유하고버스운송사업자는일정기간만경쟁적으로입찰에참여하여정부로부터운영권을위임받아버스노선을운영하는형태 - 노선입찰방식에는대표적으로최저보조금입찰방식, 총비용입찰방식등의형태가있음 (2) 수입금관리형 수입금관리형은정부또는지자체가수입금을관리하고노선별운송실적과원가를정산해서적자노선에대해서도원가만큼배분하는형태 - 최근국내대도시를중심으로준공영제라는이름으로도입되고있음 (3) 위탁관리형 위탁관리형은정부가버스운송사업조합, 법인또는민간버스운송사업자에게특정노선에대해차량구입, 손실보상등재정적인지원과함께운영을위탁하는형태 - 영국런던의경우시가시내버스노선, 운행회수, 요금등을결정하여민간업체에운영을위탁 - 일본에서는적자노선중생활노선과지원이폐지된노선에대한대체버스운행을지자체가민간업체에위탁하여운영 59

6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나 ) 민영제 (1) 순수민영 순수민영제는민간사업자에의해독립채산방식으로운영 90년대까지우리나라의운영방식이대표적임 (2) 재정지원형 민영기반에서대중교통수단인버스교통의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부분적으로적자노선운영에정부및지자체가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 다 ) 공영제 공영제는정부가직접또는운영기구를설립 ( 공사형태 ) 하여버스운송업의자산을소유하고직접운영하는방식 공영제는주로구미, 일본등선진국도시에서광범위하게시행되고있음 - 일본도쿄도교통국ː도영버스운영 - 프랑스파리교통공사 (RATP)ː파리시내버스및지하철등대중교통수단을직접운영 2) 외국의버스운영사례가 ) 일본도쿄도 ( 東京都 )ː지자체직영 ( 도영버스 ) 1923년의관동대지진으로기능이마비된철도의대체교통수단으로공영버스를일본에서최초로도입 현재도쿄에서는대중교통수단으로 JR, 사철, 도영지하철, 영단 ( 營團 ) 지하철, 도영 ( 都營 ) 및민영버스가운행되고있음 - 도영버스ː123노선, 1,591대 도영 ( 都營 ) 버스는대부분도쿄도심내를운행하고, 외곽지역은민간버스회사가담당하고있음 - 외곽지역의민영버스는대부분민영철도소유로소단위화하여자회 60

68 요약보고서 사형태로운영하고있음 도영 ( 都營 ) 버스는별다른운영기구없이직접도쿄도 ( 東京都 ) 교통국에서영업소의형태로 (9개영업소운영, 차고지겸용 ) 운영하고있어운전기사및소속직원은모두공무원신분임 도영노선 123개중약 40개노선은수익노선이고나머지는비수익노선 - 도영버스의운영을위한재원으로는일반회계로부터의보조금 ( 적자의약 50% 보조 ) 및운영수입등으로운영하고있음 운전기사의인건비및경영상의비용측면에서민영버스에비해약 20% 이상높은수준 - 운전기사의생산성효율화, 인건비의삭감, 일부민간위탁등경영효율화를도모하고있음 3) 국내현황 (1) 도시별준공영제현황 2002년 2004년까지서울, 대전, 대구, 광주지자체가검토착수검토후평균 1년 11월의준비기간을거쳐 2004년서울특별시를시작으로도입을시작하였음 < 표 25> 도시별버스준공영제도입준비기간 지자체 검토착수시기 실제도입시기 준비기간 비고 서울특별시 2002년 9월 2004년 7월 1년 10월 기획단신설 대전광역시 2004년 5월 2005년 7월 1년 2월 대중교통과 1계신설 대구광역시 2004년 6월 2006년 2월 1년 8월 버스개혁팀신설 광주광역시 2004년 10월 2006년 12월 2년 2월 버스제도개선팀구성 현재재정자립도가 50% 이상되는지자체의준공영제운영현황은다음표와같음 울산광역시는재정압박등을예상하여도입을포기하였고, 마산시는 2007년에도입하였으나, 2011년폐지하고노선전담제를운영중임 61

6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표 26> 도시별버스준공영제운영현황 운행현황 시 도 업체수 차량대수 운영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68 7, 부산광역시 33 2, 대구광역시 29 1, 인천광역시 31 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재정압박예상도입포기 마산시 년폐지 ( 노선전담제운영 ) (2) 재정지원현황 도시별재정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04년 2010년까지 5대광역시에지원된재정은 24,173억원이고, 가장많은지원을받은지자체는서울특별시 (12,350억원) 임 < 표 27> 도시별재정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시 도 계 계 1,399 2,992 3,223 3,374 4,133 4,411 4,641 24,173 서울 지원액 815 2,221 1,950 1,636 1,894 1,902 1,932 12,350 특별시 증가율 부산 지원액 ,071 광역시 증가율 대구 지원액 ,622 광역시 증가율 인천 지원액 ,102 광역시 증가율 광주 지원액 ,301 광역시 증가율 대전 지원액 ,828 광역시 증가율 가장큰폭으로재정이지원된지자체는대구광역시로 2004 년 110 억 원에서 2010 년 889 억원으로약 8 배증가하였음 62

70 요약보고서 4) 버스준공영제성과분석 2004년 7월서울특별시를시작으로버스준공영제를실시하여버스서비스만족도를조사한결과, 도입전 22.4% 에서도입후 30.4% 로 8.0% 증가하였고, 대전광역시의경우서울특별시보다높은 16.8% 의증가율을나타냄 < 표 28> 버스서비스만족도 구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입전 (%) 도입후 (%) 변화율 (%) 준공영제시행이후각서울특별시는 19.7%, 대전광역시는 13.5%, 대구광역시는 12.6% 씩증가하였음 < 표 29> 버스준공영제시행도시의버스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주요내용 서울시의대중교통체계개편에따른서비스만족도조사결과 (2006) - 매우만족이 4.4%, 만족이 32.5%, 보통이 37.5% 로전체의 74.4% 의시민들이긍정적으로평가 부산발전연구원의조사결과 (2008) - 시민의 73.2%, 운수업체 79.5%, 운수종사자 89.7% 가만족 시민의주요만족도 - 환승할인제에따른요금할인혜택 (58.4%), 대중교통수단간연계편의 (16.8%), 배차시간단축 (6.9%) 대구시의서비스평가결과 (2008,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 - 준공영제시행이전인 2004 년 9 월대비이용자만족도는 24%, 안전운행부문 (30%) 과안내체계부문 (31%) 이크게향상 대전녹색소비자연대조사결과 (2006) - 준공영제시행이전 월과비교하여버스요금 (11.5% 33.6%), 운행간격 (9.8% 36.6%) 등에서만족도향상 광주시의서비스평가결과 (2008) - 준공영제에대한시민만족도가 2007 년도 7.4% 에서 2008 년도 77.1% 로증가 경남발전연구원의조사결과 (2008) - 만족 41.8%, 보통이 46.8% 로조사되어긍정적인효과 자료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버스준공영제및환승할인요금제시행효과분석,

7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표 30> 준공영제시행전 후의수송실적변화비교 서울 ( 04. 7) 부산 ( 07. 5) 대구 ( 06. 2) 광주 ( 06. 7) 대전 ( 05. 7) 연도수송실적증감률수송실적증감률수송실적증감률수송실적증감률수송실적증감률 , , , , , , , , , 주 : 증감률은준공영제시행직전년도대비변화율을나타냄 ( 단위 ː 백만명, %) 버스준공영제시행전 후평균사고발생건수를비교해보면서울이 절반정도감소하여가장크게감소하였고, 광주와대전은약 40% 정도의감소를보임 < 표 31> 준공영제시행전 후의버스교통사고비교 연도 서울 ( 04. 7) 부산 ( 07. 5) 대구 ( 06. 2) 광주 ( 06. 7) 대전 ( 05. 7) 사고건수 증감률사고건수 증감률사고건수 증감률사고건수 증감률사고건수 ,935 1, ,188 1, ,246 1, ,177 1,414 1, , ,455 1, 증감률 , ,466 1, , , , , , , , , , , , 주 : 증감률은준공영제시행직전년도대비변화율을나타냄 ( 단위 : 건, %) 64

72 요약보고서 5) 버스준공영제단점 준공영제시행도시에서재정지원소요증가로지자체부담증가 < 표 32> 5 대광역도시시내버스재정지원 년도 서울 ( 04. 7) 부산 ( 07. 5) 대구 ( 06. 2) 광주 ( 06. 7) ( 단위 ː 억원 ) 대전 ( 05. 7) 기타지역 , , , , , , , , , ( 추정치 ) 2, 주 ː 대구시 '06 년은연간금액으로환산, 04 년기타지역에는부산포함자료 : 박준환,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과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09, p.21 버스준공영제도입역사가가장긴서울시의경우총재정지원규모 는 '04 년 816 억원 (6 개월분 ) 에서 '09 년 2,900 억원으로증가 기타지역또한지속적으로재정지원액이증가하고있음 < 표 33> 운송원가현황 지자체 ( 단위 : 원 / 대 / 일 ) 운송원가 ( 원 / 대 ) 운송원가내역시행전시행후변화율 (%) 기사인건비연료비기타 서울특별시 468, , , , ,933 부산광역시 - 551, , ,493 73,200 대전광역시 347, , ,602 87,788 90,375 대구광역시 412, , , ,485 72,995 광주광역시 - 398, ,328 78, ,889 준공영제시행지역의대당운송비용은미시행지역에비해오히려소 폭증가함 65

7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서울시 04 ~ 08 : 19.5% 증가 미시행지역 04 ~ 08 : 25.4% 증가 대전시 05 ~ 08 : 9.9% 증가 미시행지역 05 ~ 08 : 16.3% 증가 반면에대당인건비는준공영제시행지역에서미시행지역보다크게 증가하였음 서울시 04 ~ 08 : 21.9% 증가 미시행지역 04 ~ 08 : 12.2% 증가 대전시 미시행지역 05 ~ 08 : 20.8% 증가 05 ~ 08 : 8.5% 증가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재정지원금증가의주된요인은환승할인에따른 1 통행당운임수입 감소로적자가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분석됨 < 표 34> 환승할인제시행에따른 1통행당평균실제운임수입 (2008년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운임수입 주 ː 당시버스요금은 1,000 원임 대구시와대전시의경우를보면무료환승손실금에대한재정지원금 이전체의약 50% 에달함 66

74 요약보고서 < 표 35> 준공영제시행전 후재정지원금현황및전망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무료환승준공영제순수손실금 (2007) 재정지원 (2007) 소계 (45.4%) 229 대구 국비 시비 소계 (47.5%) 107 대전 국비 시비 자료 : 모창환외, 버스준공영제의평가와개선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준공영제도입방안 준공영제는민영과공영을혼합한형태로노선관리형, 서울형준공영제인수입금공동관리형, 위탁관리형등이있음 - 준공영제의기본원리는공공이버스서비스공급에최종책임을지나, 운영에있어서는민간의창의성을최대한활용하겠다는것임 < 표 36> 준공영제유형별장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일부공영 - 장기간노선독점운영권의개념에서탈피하여비수익노선에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노선간의수익성의격차를해소할수있음 - 비수익노선에대해하향평준화서비스를개선하고보다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할수있음 - 정부에서비수익노선을직접운영함으로써양질의서비스를제공 - 입찰노선의선정과입찰기준이확고해야하고입찰과정에서공정성이요구 - 위탁운영할수있는비수익노선의선정및현황파악이요구되며정부의지원기준의설정이필요함 - 비수익노선선정과현황파악이요구되고비수익노선의산재로운영의비효율성, 재정의소모가심할수있음 67

7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현재서울시등대도시에서수입금공동관리형의준공영제를도입시행하고있음 제주도의버스운영체제도민영제를기반으로하고있으므로수입금공동관리형의준공영제도입시행이바람직함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란ㆍ노선소유권은업체가가지고있으나지자체가노선관리권을보유하고각노선에서발생하는수입금은공동으로관리하여각노선별운행비용 ( 대km) 에따라배분하는운영체제임 제주특별자치도에준공영제가도입되면 2010년 167억원을재정지원받아년 15% 씩인상하여 2014년에는 269억원을지원받을것을예상함 < 표 37> 준공영제도입시예상소요금액 ( 단위 : 억원 ) 연도별 비고 재정지원금 년 15% 인상 ( 현운영도시 기준 ) 증가금액 대운영기준 ( 공영버스 45대제외 ) 준공영제시행지역의경험으로볼때환승할인을적절히조절하면기존대도시처럼막대한추가재정지원소요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 그러나추가적재정지원소요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다음과같은대책을아울러검토시행함이바람직함 1 추가재정부담의최소화방안 2 적정운송수입확보방안 3 준공영제시행에따른수입금관리등효율화방안강구필요 (1) 준공영제시행에따른추가비용최소화방안강구 대도시준공영제시행에있어환승할인이나무료로인한재정부담이 급격히증가하여준공영제재정지원이증가하는추세에있음 68

76 요약보고서 환승할인요금제의제한적시행을통해준공영제로인한재정부담을최소화할수있음 환승할인제를장기적으로거리비례제로개선할필요성이있으며, 버스운행대수당표준원가산정등의계획이필요함 (2) 준공영제의부분적시행 적자폭이큰노선또는노선조정이필요한노선등정책목적에따라일부노선에한해수입금관리준공영제를도입하는방안검토필요 (3) 버스요금의적정한조정을통한수입금확보대책강구 버스운송비용은증가추세에있고이용수요는감소추세에있기때문에운송수지적자는계속증대예상 요금을동결한다면장래재정지원금은급격히증가할것이므로요금의적정한조정은불가피함 재정지원금과버스요금은서로대체관계에있음 - 재정지원금을줄이려면버스요금을인상해야하고, 버스요금인상을억제하려면재정지원금을확대해야함 준공영제시행시에는버스요금조정에대한이용시민의반대압력이더욱크게작용하는경향이있음 - 이에따라요금조정을미루어서재정지원금이늘어나는현상이나타남 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한적절한요금조정을시행하기위해버스요금의물가연동제또는요금조정을정기화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4) 현금수입금관리의기계화 대도시에비해카드사용률이낮고현금수입이높으므로수입금의효율적관리방안이필요함 - 현재인천시에서도입한현금계수기등의설치운영방안검토 (5) 교통카드이용률제고 교통카드이용률을높여승차권판매및수입금계산과정상의인력과시간절감및효율적운송수입금관리도모 69

7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6) 지자체및중앙정부의재정지원확대 사회적형평성차원에서볼때제주시에서버스는유일한대중교통수 단이므로지자체및중앙정부의재정지원확대가바람직함 7) 버스준공영제시행의기대효과및제약요소 (1) 안정적운행서비스가유지되어주민교통불편해소 (2) 주민수요위주로노선, 운행횟수등조정가능 (3) 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으로안전성제고및친절서비스개선 교통사고감소, 이용자만족도증가 (4) 버스산업의안정적발전도모 준공영제도입의제약요소로준공영제에대한인식부족이있음 운송수지구조가열악하여지속적경영이어려운까닭에다수의버스업체에서준공영제도입희망 운수종사자는근로조건개선을위해준공영제희망 제주시에서는준공영제시행에따른재정부담증가, 행정관리업무증가등우려 준공영제가대도시에한정되고중소도시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일반버스에확대되지못하는요인은해당지자체에서준공영제시행에따른재정부담우려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적됨 재정지원은이용자가부담해야할요금의일부를정부가부담하는것으로사회적형평성, 소득재분배, 사회경제적비용감소등의효과기대 5.5 운전기사교육강화및동기부여 운전기사분야의세부항목에는운전자의운전태도, 승객에대한친절도, 안전속도및안전수칙준수, 교통약자에대한배려등이포함되어있음. 그동안경기도의관심과업체의노력에의해도민의시내버스에대한만족도는꾸준히상승하고있는추세이나, 승객의문의에대해친절하고성의있게응대하거나, 급격한운전조작을하지않 70

78 요약보고서 음으로써이용자가편안한승차감을느끼게하는측면에서는조금더노력해야할필요가있음 따라서 제주도버스운전기사고객응대표준매뉴얼 을구축하여운전자교육을확대하고, 일부업체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모범운전자사례에대한동영상교육을장려하는한편, 감동운전자에대한표창및포상제도를정착시킴으로써, 운전자스스로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임 5.6 인센티브도입방안 버스서비스의시간적 공간적접근성개선분야의세부항목에는배차간격준수, 평일의배차간격, 평일의이용가능시간, 주말과휴일의배차간격, 시내버스 시내버스간환승의용이성, 시내버스 타수단간환승의용이성등이있다. 시간적 공간적접근성분야에서는인가된배차간격준수에대한불만이가장크며, 배차간격자체에대한불만도상당할것으로판단됨 제주도는인센티브평가항목체계를구축하여 버스운행관리평가 항목에대한배점을강화하고면허인가시제출한운행횟수대로운행하는지에대해평가하는 운행횟수준수율 항목의평가산식을강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이러한인센티브평가를통한버스운행관리는효과적인버스운송관리수단이며, 이를통해제주도의정책의지를업체에전달함으로써, 업체의자발적인운행관리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교통항공과외에버스운행정보를관리하는담당부서, 인 면허를담당하는각시군, 그리고버스운송관리시스템에인가사항을입력하는업체등각당사자가주어진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 상호간에긴밀한협조가이뤄져야할것임 71

7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5.7 정류소시설의개선및유지관리상태 정류소시설의개선및유지관리상태분야의세부항목에는정류소의낙서와악취등청결상태, 금연정류소지정, 정류소식별의용이성, 정류소의지붕과벤치등부대시설구비상태, 정류소 ( 환승정류소 ) 의자전거보관시설설치등을포함한다. 최근지구온난화등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녹색성장, 녹색에너지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전국적으로자전거이용자가증가하고있으며, 간접흡연의폐해가널리알려지고, 금연에대한인식이새로워지면서정류소시설개선및유지관리분야에대한이용자들의개선요구가커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1) 정류소 ( 환승정류소 ) 의자전거보관시설설치 자전거이용자가증가하면서, 정류소의자전거보관시설의필요성을공감하는버스이용자들이많으므로, 필요공간과자전거거치대등을확보하여주요정류소 ( 환승정류소 ) 에설치하도록함 (2) 금연정류소지정 점진적으로정류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제주도의정책방향을설정하고, 관할시군과협조하여버스정류소가더욱쾌적하고청결한공간이되도록함 (3) 정류소의지붕과벤치등부대시설구비 도시내지역보다읍면지역의정류소지붕과벤치등부대시설구비항목에대한문제점인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아직까지부대시설이갖춰져있지않은정류소가많은것으로판단되므로, 필요시설을설치함으로이용자만족도를향상시키도록함 72

80 6. 대중교통재정의합리적지원방안 6.1 합리적재정지원의추진방향 1) 보조금사후관리방안마련 경기도에서는버스운송업체를위하여다양한종류의보조금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보조금예산편성및집행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리를하였으나집행된보조금에대하여업체의사후관리에대하여는관리하지않고있음 (1) 도입배경및필요성 경기도에서는버스운송업체를위하여다양한종류의보조금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고있다. 지금까지보조금예산편성및집행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리를하였으나집행된보조금에대하여업체의사후관리에대하여는관리하지않고있음 그러나국가에서지원하는보조금은지원목적에따라사용되고관리되어야하며지원받은업체또한, 지원목적에사용하여야한다. 이에대하여타기관에서는지원한보조금에대하여사후정산방식등여러가지방안으로관리를하고있음 (2) 보조금사후관리방안마련 보조금사후관리방안마련을위하여다음과같이사안들이선행되어야함 첫째, [ 타기관의보조금사후관리에대한사례연구 ] 타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보조금사후관리적용사례를수집하여제주특별자치도와유사한보조금에대한사후관리방안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함 둘째, [ 업체의보조금사후관리방안연구 ] 타기관의보조금사례연구를통하여경기도의보조금중유사한유형에대하여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보조금사후관리방안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함 셋째, [ 보조금사후관리에대한지침마련 ] 보조금사후관리를위한보조금유형별적용지침을마련하여업체의보조금관리체계를구 73

81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축하도록하며, 이에대한사후관리에대한검토시활용할수있는 기준이되도록하여야함 2) 재정지원금집행시기조정 대부분의버스업체회계연도재무제표결산이익년도 3월말에완료되고있다. 재무제표결산자료를기초로 일반및재무현황조사 의서면조사자료를 4월에작성하여제출하고있음 제출된서면조사를기준으로 5월과 6월, 약 2개월간회계감사를실시하여업체별노선별운송수지를산정한다. 회계감사를통하여산정된노선별운송수지를기초로업체별운영개선지원금산출기초를산정하여운영개선지원금을 6월에집행하고있음 그러나경영및서비스평가가매년 3월에실시되고운영개선지원금집행을위한기초자료가대부분 3월말에확정되는현실을고려해볼때업체에서도 일반및재무현황조사 서면조사자료에대한작성을위하여투입할수있는시간이 1달이채안되고있으며, 이에대하여업체가검토할시간이상대적으로부족함 또한, 약 2개월간의회계감사를통하여산출되는노선별운송수지를기초로운영개선지원금을산정하여집행하고있다. 그러나노선별운송수지및버스산업에대한운송수지변동원인, 예를들어노선변동및원가변동, 차량대수변동등에대한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못한채조기집행을위하여운영개선지원금산정에업무가집중되고있음 향후버스산업에대한이해증진및외부효과등으로인한운송수지변동에대한충분한검토를위하여운영개선지원금의집행시기를 8월이후로조정하여운송수지변동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3) 버스표준원가재산정 버스대당원가재산정과함께수익노선과비수익노선에대한명확한조사를추진하여합리적인재정지원체계를구축하고실질적으로이용객에게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함 74

82 요약보고서 제3절투자계획및재원확보방안 1. 재정규모추이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년세입은연평균 3.85% 증가한가운데일반회계 2,602,839백만원, 특별회계 563,049백만원으로각각연평균 4.85% 증가, -0.2% 감소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의세출은 2006년 2,256,981백만원에서 2010년 2,727,155백만원으로연평균 4.84% 증가하였음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재정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입 세 출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6년 2,721,482 2,153, ,673 2,256,981 1,853, , 년 3,031,199 2,437, ,216 2,354,442 1,887, , 년 3,280,276 2,699, ,068 2,569,301 2,123, , 년 3,451,570 2,881, ,091 3,050,034 2,568, , 년 3,165,888 2,602, ,049 2,727,155 2,262, ,181 연평균증가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예산정보 [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재정규모현황 ( 좌 : 세입, 우 : 세출 ) 75

83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 재원조달방안 2.1 대중교통관련세출현황 구분 제주도의전체세출은 2008 년 2,569,301 백만원에서 2010 년 2,727,155 백만원으로 3.03% 증가하였음 반면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세출은 2008 년 ~2010 년 3.51% 감소하 였으며전체세출대비비중또한 6.35% 감소하였음 < 표 39> 제주도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세출현황 계 전체세출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세출현황계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전체세출대비비율 특별회계계일반회계 특별회계 2008 년 2,569,301 2,123, ,035 51,627 41,909 9, 년 3,050,034 2,568, ,728 54,042 43,834 10, 년 2,727,155 2,262, ,181 48,063 40,301 7, 연평균증감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예산정보 2.2 투자재원전망 1)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재원계획 제주도 2010~2014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수송및교통부문투자재원계획이연평균 6.3% 감소하고있는가운데도로부문은 20.2% 감소,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부문은 1.1% 증가를보이고있음 수송및교통부문중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부문의투자비중은 10.8%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자체재원이차지하고있는비중이 76.8% 로대부분이자체재원으로사업비를구성하고있음 76

84 요약보고서 < 표 40> 제주도수송및교통부문투자전망 부문합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비중연평균증감률 수송및교통 1,634, , , , , , 도로 860, , , , ,286 87, 대중교통 176,525 32,520 35,470 36,915 37,674 33, 물류등기타 자체재원 135,636 23,292 29,270 26,849 27,574 28, 분권교부세 도비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11,998 2,958 2,820 2,760 2, ,891 6,270 3,380 7,306 7,320 4, 주 1) 수송및교통부문합계액에기투자액은제외 2) 해운ㆍ항만부문은표에제시하지않음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2) 계획기간의연차별투자계획 계획기간의대중교통부문별개선방안에따라산출된총사업투자 비는 81,818 백만원이며,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이 55.7%, 대중교통산업경쟁력강화가 32.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본기본계획상에신규사업들이다수시행되는점을감안하면대부 분이자체재원으로충당되는재정계획으로는사업을집행하는데한계 가있을것으로판단됨 < 표 41> 계획기간의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 합계 전체대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비중 빠르고편리한 40,038 대중교통체계구축 3,670 3,970 3,970 14,130 14, 교통수요관리강화 2, 녹색교통제주조성 7,660 1,360 1,343 2,067 1, 최소교통서비스기반구축 6,300 1,100 1,300 1,300 1,300 1, 대중교통산업경쟁력강화 24, ,450 6,450 7,250 8, 대중교통재정의합리적지원방안 1, 총계 81,818 7,730 9,173 14,297 24,965 25,

85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2.3 제주특별자치도의재원조달방안 대중교통관련개선에따른사업비가 81,818백만원이필요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국가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사업비투자액이가장많은환승시설확충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해특별회계로하고국비와도비를 50:50 으로분담함 제주시외버스터미널시설개선및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통합운영과 BRT도입에관한사업비는국비와도비 30:70으로분담함 대중교통전용지구설치는대구광역시의설치사례를토대로 km당 30 억원의지원금을국가에서지원받아시행하며, 보행우선구역사업의경우는사업비가 11억원이상일경우최대 4억원을지원받을수있으며그이하일경우정액지원함 ( 보행우선구역시범연구, 2012) 자전거캐리어설치에관한사업비는 2009년 30% 를국비로지원한것에따라본사업에서도같은비율로분담하여시행함 교통약자를위한저상버스도입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의해국비와도비 50:50으로분담하고, 전기저상버스로대체시사업자가 50%, 나머지 50% 에대해국가와지자체가각각 50% 를분담함 78

86 요약보고서 3. 연차별투자계획 총 26 개의세부추진사업에대해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상황및실행성을고려하여연차별예산집행계획을수립함 각부문별주요개선내용및연차별사업계획은다음과같음 < 표 42>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추진전략 세부추진사업 총사업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재원부담 총계 78,488 7,100 8,530 13,630 24,280 24,948-1,000 1,000 1,000 10,000 10,000 환승시설확충사업 23,000 국비, 지방비 타당성조사시행계획수립단계적시행 1.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 제주시외버스터미널시설개선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통합운영 2, ,000 1,000 시설개선사업 업체협의 노선조정 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버스정보시스템확대 14,388 2,500 2,700 2,900 3,060 3,228 단계적시행 지방비 79

87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부문별추진전략 1.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 세부추진사업 농어촌버스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지원 대중교통시설및수단안전관리강화 총사업비 대중교통전용지구 1,000 < 표계속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재원부담 국비, 지방비 단계적시행 지방비 단계적시행 국비, 지방비 실시설계 본사업 교통수요관리강화 3. 녹색교통제주조성 보행우선구역사업 600 지역차등화마일리지보험 20 공유기반카쉐어링 600 신교통수단도입타당성조사 버스전용차로 (BRT) 도입 400 2,500 시행계획단계별시행수립 보험사협의및시행 타당성조사 ,000 1,000 - 타당성조사실시설계본공사및노선조정 국비, 지방비지방비지방비추진예정국비, 지방비 80

88 요약보고서 < 표계속 > 부문별추진전략 세부추진사업 총사업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재원부담 관광객맞춤형투어버스 업체선정및운영 지방비 원패스카드도입 200 지방비 3. 녹색교통제주조성 업체선정 시행 요금체계다양화 250 국비, 지방비 시행검토 시설투자및시행 자전거캐리어설치 680 국비, 지방비 시범설치 단계적시행 저상버스도입 3,500 국비, 지방비 연차별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도입 4. 최소교통서비스기반구축 특별교통수단확보 2, 연차별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도입 지방비 최소교통서비스제공 800 지방비 노선조정및단계적시행 81

89 제 2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부문별추진전략 5. 대중교통산업경쟁력강화 6. 대중교통재정의합리적지원방안 세부추진사업 총사업비 대중교통실태조사 1,000 준공영제도입 18,700 정류장시설개선 2,500 금연정류소지정 400 운전자인센티브강화 200 소형버스도입 1,500 보조금사후관리 800 버스표준원가재산정 500 < 표계속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재원부담 지방비 매년시행 ,000 6,000 7,000 지방비 TF구성 업체협의 노선조정및시행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시행 지방비 지정및시행 지방비 검토후시행 지방비 노후버스연차별대체 지방비 회계법인과공동수행 지방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