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보건복지부용역과제로미래인력연구원 ( 연구책임자 : 설동훈 ) 에서 2005 년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이과제는보건복지부의용역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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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2005 보건복지부

2 본보고서는보건복지부용역과제로미래인력연구원 ( 연구책임자 : 설동훈 ) 에서 2005 년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이과제는보건복지부의용역과제임

3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발간등록번호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연구수행기관 : 미래인력연구원연구책임자 :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 공동연구자 : 김윤태 ( 동덕여자대학교외국어학부중국어전공교수 ) 김현미 ( 연세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윤홍식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혜경 ( 배재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임경택 ( 전북대학교일어일문학과교수 ) 정기선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정책개발실장 ) 주영수 ( 한림대학교산업의학과교수 ) 한건수 ( 강원대학교문화인류학과교수 ) 보건복지부

5 ISBN ForeignWives LifeinKorea: FocusingonthePolicyofWelfareandHealth PrincipalInvestigator:Dong-HoonSeol(Sociology,ChonbukNationalUniversity) Investigators: Yun-TaeKim (Sociology,DongdukWomen suniversity) HyunMeeKim (Anthropology,YonseiUniversity) HongSikYoon(SocialWelfare,ChonbukNationalUniversity) Hye-kyungLee(Sociology,PaichaiUniversity) KyungTaekYim (Anthropology,ChonbukNationalUniversity) KiSeonChung(Sociology,GyeonggidoFamilyandWomenDevelopmentInstitute) YoungsuJu(IndustrialMedicine,Halym University) Geon-SooHan(Anthropology,KangwonNationalUniversity) June26,2005 MinistryofHealthandWelfare 1Jungangdong,Gwacheoncity,Gyonggiprovince, ,Korea

6 제출문 2005 년도보건복지부연구용역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 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의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미래인력연구원연구책임자 :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 공동연구자 : 김윤태 ( 동덕여자대학교외국어학부중국어전공교수 ) 김현미 ( 연세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윤홍식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혜경 ( 배재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임경택 ( 전북대학교일어일문학과교수 ) 정기선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정책개발실장 ) 주영수 ( 한림대학교산업의학과교수 ) 한건수 ( 강원대학교문화인류학과교수 ) 연구조원 : 장지혜 ( 전북대사회학과 ) 김명아 ( 전북대사회학과 ) 이순미 ( 전북대사회학과 ) 박강서 ( 전북대사회학과 ) 한주희 ( 연세대사회학과 ) 이주영 ( 연세대사회학과 ) 이지현 ( 성공회대사회학과 ) 조성원 ( 한양대문화인류학과 ) 이순하 ( 강원대문화인류학과 ) 김현숙 ( 부산대사회학과 ) i

7 iv

8 감사의글 이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여러분들의헌신적인도움을받았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정착지원연대등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지원단체는물론이고, 각지역의여성단체 농민단체의전폭적인지원을받아조사를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었다. 서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대표와최진영선생님,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김해성대표, 창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의이철승소장,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선동수선생님, 청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춘희선생님 ; 인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소장,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대표, 부산 어울림 이인경대표, 안양 전 진 상복지관 내 이주여성쉼터위홈 김민정선생님, 안산 코시안의집 김영임원장,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사무처장 ; 대전 모이세 강승수신부님, 충북 옥천한국어학당 전만길선생님, 전남 나주가족복지상담소 부설 나주여성상담센터 오수진선생님,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고신지선생님, 고흥이주여성센터 오형중대표, 광양여성상담센터 송선애선생님, 대구 한우리가족사랑센터 여선숙선생님, 서울 푸른시민연대 이주영선생님 ; 서울 재한몽골학교 이강애교감선생님 ; 전북여성농민회 이순미선생님께서는외국인여성대상의조사연구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한편, 심층면접대상자를소개하여주셨다. 성공회대학교박경태교수,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박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의소라미변호사께서는연구의초기단계에서중요한도움말씀을주셨다. 서울대학교조흥식교수, 서울대학교병원의료정보센터홍승권교수께서는이보고서를마무리할때소중한조언을주셨다. 그리고심층면접을수행할때동행하며통역을해준분들, 질문지를번역하여주신여러분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을전하고싶다. 외국사례조사때도움을주신, 일본노동후생성외국인고용대책과 ( 厚生勞働省外国人雇用対策科 ) 의모리자네쿠미코 ( 森実久美子,MorizaneKumiko) 과장보좌 ( 課長補佐 ), 대만난화대학 ( 南華 ) 아태연구소 ( 亞太硏究所 ) 츄수원 ( 邱琡雯,Qiu Shu Wen) 교수, 타이페이 ( 臺北 ) 시정부 ( 市政府 ) 사회국 ( 社會局 )2과 ( 科 ) 전문연구원 ( 專 v

9 員 ) 들께도감사드린다. 중국선양 ( 深阳,Shenyang) 한국영사관관계자분들은송출국현지조사때중국의상황과국제결혼의과정에대한사항을알려주셨고, 결혼중개회사관계자심층면접을측면에서지원하여주셨다. 질문지조사에응해준 945 명의결혼이민자여성과 1,082 명의한국인남편, 심층면접에응해준 27 명의결혼이민자여성, 중국과국내에서심층면접에응해준각각 6명과 24 명의결혼중개업종사자들은자신의경험과생각을솔직히밝혀주셨다. 이모든분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년 6 월 26 일 연구진을대표하여설동훈 vi

10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요약문 Ⅰ. 연구의목적과내용및방법 이연구는최근급증하고있는외국인여성과한국인남성의국제결혼현상에대한체계적분석을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생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 그들의사회복지와보건 의료욕구를파악하는한편, 그들에대한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자들은 2004 년 12 월부터 2005 년 6월까지집계자료 (aggregatedata) 분석을통한모집단성격파악, 국내여성결혼이민자대상표본조사와심층면접, 송출국과국내의결혼중개회사종사자심층면접, 비교사례로서일본 대만의결혼이민자사회복지정책연구, 국내외문헌연구와전문가자문등을수행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대상표본조사는 2005 년 5월 23 일부터 6월 12 일까지 3주간질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방식으로수행하였다. 본조사의표집단위는가족으로여성결혼이민자와그한국인배우자를면접대상자로하였다. 목표표본수는각각 1,000 명이었다. 실제조사결과 1,082 명이응답한질문지를수거하였는데, 그중남편만응답한 137 개는분석에서제외하고 945 가족의응답결과를최종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동시에여성결혼이민자 27 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아울러그들과한국인남편, 시댁식구들을대상으로한참여관찰을병행하였다. 송출국에서의현지신부모집과정, 중개업자실태, 현지여성의한국행인식등에관한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 2005 년 6월 1~6 일에중국선양 ( 深阳, Shenyang) 을방문하여현지조사를수행하였다. 중국에서면접한국제결혼중개업체종사자수는 6명이다. 그리고국내에서활동중인 24 개결혼중개업체를대상으로결혼중개업소의실태와활동내역을조사하였다. vi

11 Ⅱ. 세계체계와여성의국제결혼이주 여성이국제결혼을통해다른나라로이주하는현상은그의개인적선택의문제로보이지만, 그배후에는전지구적자본주의체계, 송출국과유입국사회와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등다양한사회적요인이작동하고있다. 그러므로 1 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나라들간의불균등발전과여성의상품화,2 가난과실업이만연한송출국사회와자국인의여성송출을장려또는방관하는정부정책및가부장제적문화,3 신부부족을해결하기위해외국에서여성을충원하려는유입국사회와그것을조장하는정부정책,4 국제결혼을성사시킴으로써영리를추구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등을국제결혼이주가증가한원인으로파악하고, 그각각을살펴보았다. 세계체계적조건 : 선진국과저개발국간의발전격차가심화되어, 선진국남성의저개발지역여성에대한착취가증가하고있다. 가난과실업이만성화된나라의여성은자신과가족의경제상황을향상시키기위하여부유한나라의남성과결혼을통해이주하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 과 전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의영향을복합적으로받고있다. 그들은친정과시댁의생계를책임지는 노동자 이면서, 아내 어머니 라는가족내의지위를가짐과아울러, 두나라의 시민 자격이교차하는복합적인지대에자리잡고있다. 송출국의상황 : 극심한빈곤과실업에시달리는저개발국의여성들은계층상승의꿈을갖고미국 일본 한국 대만등상대적으로부유한국가로끊임없이이동하고있다. 그들이자기나라를떠나는가장근본적이유는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해외취업의길에나서는것보다국제결혼을하는것이비용이훨씬덜들기때문에, 빈국의저소득층에속하는젊은여성들이결혼이민자가되고있다. 대부분의송출국정부는자국인의해외취업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고, 동시에자국여성의국제결혼이주에대하여방관하고있다. 이주노동자와결혼이민자의송출은그나라의중요한외화획득원천으로간주된다. 이처럼자국인의해외송출에우호적인정부정책은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활동하기에더없이좋은환경이되고있다. 한국의결혼시장과법 제도 : 사회전체의고학력화추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대, 그로인한결혼연령의상승이연쇄적으로이어지면서만혼화 v i

12 ( 晩婚化 ) 현상이두드러지고, 독신자비율이증가하고있다. 그결과결혼시장에서배우자를구하지못하는교란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처럼국내결혼시장에서배우자를찾지못한사람들이결혼이민자들을필요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결혼시장의변화를반영하여한국인의국제결혼에대한태도는 바람직한것은아니지만찬성한다 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그리고국내법적측면으로서, 국적법과출입국관리법및사회복지관련법등은결혼이민자가국내에서합법적으로생활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제공하고있다. 그렇지만 귀화 하기전에는일시방문외국인과다름없이대하는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중개결혼중개자 : 국제결혼이주는중개업자들의개입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보통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한국과송출국의신랑-신부를소개하여주고서류수속을대행하는정도의일만수행한다. 그러나일부중개업체에서는허위정보를제공하고서류를위조하며관료에게뇌물을주는등탈법적방법을동원하기도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매우이윤이많이생기는사업이기때문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영리목적으로결혼을알선하는것을억제하고책임을지도록하기위하여제도적규제를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Ⅲ. 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 인구학적배경 : 국제결혼부부의평균연령은부인이 34 세그리고남편이 41 세로부부간연령차이는평균 7세정도였다. 그리고부부간연령차이가남편이 10 살이상인경우가 34% 로이러한극심한연령차이는특히베트남여성 (72%), 몽골 (60%), 구소련 (57%), 중국동포 (37%) 에게심하였다. 이는국제결혼이결혼중개업체를통해이루어질경우남편이 10 세이상이나연상인경우가 60% 에가깝기때문이었다. 그들국제결혼부부의학력수준은부부모두고졸인경우가가장많았고전문대이상인경우도부부모두약 15% 정도였다. 그들국제결혼부부의거주지역은도시와농촌이 3:1 정도이었고, 중국동포는주로도시에그러나필리핀, 태국, 베트남여성은주로농촌에집중되어있었다. 그들의혼인상태를통해살펴본별거나이혼으로인한가정해체의정도는중국한족 (28%) 에게가장많았고, 그다음은중국동포 (14%) 로나타났다. 그러나이미가정이해체된경우에는본조사에집계되기어렵다는현실을고려할때, 국제결혼가정의해체에대한보다주의깊은조사와연구가필요하다. 그리고국제결 ix

13 혼가정의가족유형은부부와그자녀인핵가족보다는시댁과함께사는경우가매우많아서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농촌지역에서는 45% 로나타나서, 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대가족또는노인부양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입국과정 : 그들의입국시기를통해국내로의결혼이주는 1980 년부터통일교를통한일본여성과의국제결혼이시작되었고,1992 년이후중국동포와중국한족의결혼이주가활발해졌으며,1990 년대중반부터는필리핀, 태국, 몽골여성으로외국인아내의국적이확대되기시작하며,1990 년대말부터는베트남과구소련등외국인아내의국적이더욱다양해졌음을알수있었다. 그들의입국이유는결혼이주와취업및방문등의이주가 77% 와 23% 로나타나, 물론혼인을위한입국이가장많지만 (3/4), 최근으로올수록특히도시지역에서는이미국내에들어와있는이주여성과의결혼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리고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 2/3 정도는국내로입국하기전에사회적연결망을가지고있었으며,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는주로친구집단이라는사회적연결망이있었음에비해중국동포는혈연집단이라는사회적연결망을가지고있었다. 국제결혼과정 : 그들이국제결혼을하는방법은아는사람의소개, 직접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통한 4가지방식이었다. 아는사람이소개한경우는중국동포와중국한족에게, 직접만나는방식은중국한족과몽골여성에게, 종교단체를통한방식은일본, 필리핀, 태국여성에게, 그리고결혼중개업체를통한경우는주로베트남, 몽골및구소련여성에게많았다. 소개받기위해돈을지불하였는가는국제결혼방법에의해크게좌우되는데, 특히결혼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일수록대부분 (94%) 이돈을지불하였고, 이는주로남편 (50%) 이, 또는외국인여성 (18%) 이, 아니면부부모두 (14%) 가돈을지불하였다. 그리고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에서도거의절반에가까운사람 (45%) 들이돈을지불하고있어서, 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도상업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남편이될사람과결혼전에몇번이나만났는가도국제결혼방법에따라크게달라서, 특히종교단체 (27%) 나결혼중개업체 (17%) 를통한경우에는한번도만나지않고결혼한경우가상당수에달하고있었다. 그들의국제결혼이부부모두에게초혼인가아니면재혼인가는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에따라달라서주로중국한족 (25%), 중국동포 (23%), 그리고몽골 (21%) 여성과의국제결혼은부부모두가재혼인경우가 1/4~1/5 정도였다. 한편한국인남편의입장에서는 30% x

14 정도가재혼이었다. 그들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인과결혼을한중요한이유는 경제적인이유 (41%) 나 남편을사랑해서 (37%) 이며, 결혼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의경우에는 73% 의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이유 때문에국제결혼을감행하였음을알수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 5명중 1명이상이남편에대한사전정보가사실과달랐다고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통한여성결혼이민자는 44% 나사전정보가사실과다르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국제결혼과정에서의문제점은주로결혼중개업체를통한방식에서더많이나타나고있어서그들업체에대한단속과지속적인모니터링이절실하다. 본국에서의경제적배경 : 본국에서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출신이라기보다는중간층정도인경제적배경을지녔음을알수있었다. 본국에서본인이주요한생계부양자였냐는사실은연령이높을수록그리고본국에서이미결혼한경험이있는가에달려있었다. 즉연령이높을수록그리고재혼일수록본인이본국에서주요생계부양자였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대부분 (91%) 은본국에서취업을한경험이있었다. 한국에서의경제활동 : 도시와농촌을막론하여여성결혼이민자의 60% 가현재취업을하고있어서, 이는 2005 년 5월내국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51% 라는사실과비교할때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률이 9% 정도높은셈이다. 그들의종사직업은절반정도 (52%) 는음식점종업원이나주방장등서비스직에서일하고있으며,14% 는공장에서그리고 13% 는교사나자영업자등으로일하고있었다.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에비해중국동포는더많은사람들이서비스직에서일하고있었다.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도음식점등서비스직에서일하는경우가많으나, 그들은이외에도도시에서는공장노동자로농촌에서는단순노무자로일하는경우가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평균노동시간은주당 47 시간으로내국인여성에비해약간더장시간근로하고있으며, 이는그들이주로노동시간이긴서비스직에서일하기때문이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 70% 가주당평균 40 시간이상일하고있으며, 중국동포는도시와농촌을막론하여주당 40 시간이상일하는경우가 73% 로장시간근로하는경우가가장많았다. 그들의근로소득은월평균 140 만원이며, 중국동포는월평균 150 만원정도로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에비해월평균근로소득이 10 만원정도높은편이었다. 그러나이는중국동포가더장시간일하기때문으로, 그들의근로소득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시간당임금은 1 xi

15 만3천원정도이며, 중국동포의시간당임금은 1만 2천원으로나타나출신국별로별차이가없었다. 도시와농촌에서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은교사등전문직으로일하는경우도상당수있으므로,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의시간당임금은 1만 5천원정도로중국동포보다약간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에대해한국인남편들은대체로찬성하고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일을하는이유는가족의생계유지 (26%), 생활비보충 (25%), 그리고자녀교육비충당 (17%) 이라는경제적이유가대부분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취업자가일을하면서느끼는가장큰어려움은 노동시간이너무길어서 (21%) 자녀양육부담 (18%) 및 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 (12%) 이었다. 도시에비해농촌에서 자녀양육부담 을더심각하게느끼고있었다. 따라서여성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일을하고있으므로, 그들의 자녀양육부담 을덜어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특히이러한정책적인지원은농촌에서더시급하였다. 그리고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을줄일수있는방안도더욱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현재취업중인여성결혼이민자의 88% 가향후에도계속일을할의사가있으며, 현재취업을하지않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 93% 도향후취업을하고싶은의향이있어서, 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에대한욕구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현재취업을하지않은여성결혼이민자들은현재일을하지못하는가장중요한이유로 자녀양육때문 (43%) 이거나 마땅한일자리를찾지못해서 (21%), 그리고 한국말이서툴러서 (10%) 를지적하였다. Ⅳ. 결혼생활 혼인유형과가족구조및가족가치관 : 국제결혼가족은초혼가족이 62% 로일반적인한국가족 ( 초혼 77.7%, 재혼 22.3%,2002 년기준 ) 에비해재혼가족비율이높다. 가구구성의특징으로부부가족 (39%) 의비율이높고, 시댁식구와함께사는비율 (19.6%) 도높다. 가족주의, 가부장적가치관, 이혼및가사노동분담에대한태도조사에서노부모부양의책임은아들, 딸구분없이공평해야하며, 남편도가사노동을함께분담해야한다는생각에동의하는비율이 100 점을완전히동의한다로보면, 각각 85 점,82 점정도로다른가족가치문항에비해높다. 일본인부인들이다른나라출신보다이혼, 노부모부양, 시댁식구에대한배려 xi

16 에서보다전통적인가치관을가지고있다. 가장의권위를존중하는태도는몽골과중국한족부인들이높게나타난다. 부부관계 : 국제결혼부부중 90% 이상이대화시한국어를쓰며, 필리핀인부인의경우를 53% 가영어를한국어와함께쓰고있다. 베트남인부인들의경우 9% 정도가부부간대화가거의없다고한다. 베트남, 태국인부인들이다른나라출신에비해한국어실력이많이떨어진다. 부인이평가한남편들의부인나라언어실력은극히부진하다. 부인들이본인의한국어실력을 70 점정도로평가한다면, 남편의부인나라말실력은 31 점에불과하다. 현재결혼혹은동거중인부인들의전반적인결혼만족도는평균 74 점정도이다. 한국의일반기혼여성의부부관계만족도와비교할때국제결혼부인들이남편과의관계에매우만족하는비율이더높다. 결혼이민자중 41% 정도는거의부부싸움을하지않는다고하며, 일주일에한두차례갈등을겪는부부는 8% 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인부인들이다른나라출신부인들보다부부싸움빈도가적은편이다. 부부싸움의가장큰원인은남편과성격차이 (33.4%), 생활방식차이 (22%), 경제문제 (12%), 음주 (11%) 를많이지적한다. 부부불화로어려움에처했을때주로상담하는사람으로모국친구 (30%) 를가장많이지적하며, 두번째가응답자의가족이나친척이다 (19%) 이다. 그런데상담하는사람이전혀없다고응답한사람도 15% 정도된다. 특히결혼이이혼으로끝난사람들가운데부부불화로어려웠을때도움을청할사람이전혀없었다는사람이 40% 나되었다. 부부폭력을보면, 지난 1년동안언어폭력을경험했다는사람이 31%, 신체적폭력을경험했다는사람이 10~14% 이다. 현재별거나이혼을한사람들중부부폭력경험율이높은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성행위강요는 40% 이상이경험한것으로나타난다. 그래도베트남인부인들은모든형태의부부폭력에서경험율이 10% 미만으로가장낮다. 가정폭력으로경찰에신고한사람은 10% 정도로낮으며, 신고를하지않은이유로결혼생활유지를위해 (20%), 신고할줄몰라서 (14%), 경찰문제해결능력의심 (13%), 체류자격불안정에대한두려움 (10%) 등을든다. 가정폭력으로이주여성상담소나상담전화를이용한적이있는사람은 13~14% 정도이며, 이용결과에대한만족도는그리높은편이아니다. 도움이되었다는사람은 20~40% 정도이며,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는사람도거의 30~50% 였다. 응답자중이혼을심각하게고 xi

17 려해본적이있다는사람은 34% 이며, 이혼을하지못하는이유로자녀문제, 체류자격유지문제등을많이지적하고있다. 자녀관계 : 전체응답자중 49.5% 가현재자녀와동거하고있으며, 현남편과사이에난자녀가있는사람이 41% 이다. 한국인과결혼이재혼인여성 (229 명 ) 중 88.2% 가전남편과사이에자녀를두고있으며, 현재이자녀와살고있는사람은 16.6% 이다. 그리고현재는같이살고있지않지만한국에자녀를데려올의향이있는사람은 75.4%(144 명 ) 이며, 자녀를한국에데려오는데가장큰어려움으로까다로운법적절차 (45%) 를가장많이지적한다. 미취학자녀를두고있는결혼이민자중자녀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낸다는사람은 14.5% 로우리나라미취학자녀의보육시설이용률 56.8% 보다현저히낮다. 결혼이민자가자녀를양육하면서겪는어려움으로높은양육비용과사교육비를들고있다. 현재자녀와동거하고있는응답자들중그들자녀가또래아이들로부터집단따돌림을경험했다는비율은 17.6% 이다. 도시보다는농촌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의자녀가집단따돌림을당할가능성이더높다. 결혼이민자와자녀관계를보면, 응답자중 64.3% 가자녀와집밖에서있었던일에대해거의매일대화를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특히일본과필리핀인어머니들이중국동포나한족어머니보다자녀와의대화를더자주하는것으로나타난다. 현남편과사이에출산한자녀가있느냐의여부에따라자녀와의대화빈도나자녀숙제돌봐주기등에서현저한차이가나타난다. 전처소생의자녀하고만사는경우자녀들과거의대화가없는비율이 39% 나되며, 자녀의숙제를거의못봐준다는비율도 55% 나된다. 자녀와의관계에대체로혹은매우만족한다는응답자가 60~70% 정도되며, 자녀의생활태도나학교성적에대한만족도는대화나함께하는시간등에대한만족도에비해낮다. 태국과필리핀인어머니들이자녀와의만족도가높은편이며, 일본인과중국한족어머니들은낮은편이다. 부모 친척관계 : 응답자의 58% 가한국어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가치관차이, 생활습관의차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시부모의관계에서한국어의사소통의어려움을가장많은결혼이민자가지적하고있다. 본국에있는가족들과는일주일또는한달에한두차례전화하는경우가 76% 로높았으며, 거의매일통화한다는응답자들도 6.5% 이다. 특히중국동포들이다른나라출신여성들보다본국에있는가족들과더자주통화하는것으로나타난다. xiv

18 결혼이민자의가족여가활동을보면, 적어도한달에 1~2 회이상회식을한다는가족이 57.2% 로그빈도가다른가족여가활동 ( 예, 가족동반친목모임, 문화활동, 가족여행 ) 에비해높은편이다. 가족문화활동은도시와농촌간에두드러진차이를나타나고있다. 도시의국제결혼가족은적어도한달에 1~2 회이상문화활동을한다는비율이 23% 정도되는데비해, 농촌가족은 12~13% 정도이다. Ⅴ. 사회복지수요와욕구 경제적생활실태 : 일반가구와같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요소득원도근로소득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64.8% 이고, 소위복지급여라고이야기할수있는정부지원금은전체소득의 0.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현재비국적자가포함된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해서공적복지가거의역할을수행하고있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 :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했을때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절대다수인 52.9% 가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심각한것은 18 세미만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절대빈곤율은절반을훨씬넘는 57.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모의국적을떠나한국사회에서삶을영위하고있는 ( 외국국적의 ) 여성결혼이민자 를어머니로둔 ( 한국국적인 ) 아동들의절대다수가기본적인최저생활조차유지할수없다는것으로한국사회의사회안전망에심각한문제가있다는것을반증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경제적이유때문에끼니를거른경험을한경우가 15.5% 가된다는사실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빈곤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을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거문제또한심각한상황인데현재살고있는주택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는경우가 24.3% 에달해 4가구중 1가구는현재주택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불만의내용을보면화장실등기본적인부대시설등에대한불만이가장큰것으로파악되어여성결혼이민자가구주거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정리하면다수의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본적인주거및식생활을제대로영위하지못하고있을정도로빈곤문제가매우심각해한국사회의적극적인대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생각한다. xv

19 사회복지서비스 : 첫째는현장에있는사회복지전달체계가제대로작동하고있지못한것으로파악되었다. 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가읍 면 동사무소와같은공적기관은물론이고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민간기관을이용하는경우도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여성결혼이민자가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이용하고있지않는가장중요한이유중하나가 기관 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기때문이라는것은현행한국사회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음을반증하는결과라할수있다. 두번째는일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또는전달하는기관을이용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도그만족도가평균이상을상회하지않는다는점이다. 특히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앞서제시한 13 개모든항목의서비스가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했다. 이러한현실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한 복지서비스 의적극적인홍보와함께여성결혼이민자의다양한욕구와필요에근거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제기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된실태 : 첫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절대빈곤하에있는가구비율이절반을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자비율이매우낮다는점이다. 한국사회의최후의안전망이라고할수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여성결혼이민자가외국국적이라는이유로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거의작동하고있지않고있는것이다. 이렇듯기초생활보장제도가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게사회안전망으로써제역할을수행하고있지못한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기초생활보장제도자체에대해모르고있는경우가절반이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위해상담한경우도 7.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예상하였듯이수급대상에서배제된이유로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문제가가장큰걸림돌이되는것으로지적되었다. 더나아가, 수급에서탈락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생활실태는더욱심각한데탈락자의절반이넘는 55.0% 가수급탈락이후경제적으로곤란한상황에직면한것으로조사되었다. 즉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홍보가미흡해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제도자체에대해알고있지못하고, 설령신청을하더라도대부분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엄격한기준에의해탈락되고있는것이다. 두번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락한이후경제문제를일자리를통해극복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시행한다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적자립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라는기대 xvi

20 를가능하게하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한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을확대했을때소요되는예산규모를추정했는데, 소득만을기준으로한경우와소득과자산을함께고려한경우등어떠한방식으로누구를대상으로하는가에따라예산규모는상이하게나타났다. 예를들어, 김춘진의원실에서발의한개정안의주요대상이되는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한지원예산규모를파악해보면, 소득만을기준으로했을때현금급여액기준최소예산은연간 42 억원이고, 최대치는 885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되었다. 소득과자산기준을함께적용했을경우소요예산은최소 40 억원에서최대 756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현금급여에의료및교육급여를합산한경우최소예산은 64 억원이고, 최대예산규모는 1,287 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이신청주의에기반하고있는관계로전체비수급여성결혼이민자 ( 비귀화 ) 가구에게지원이이루어질것이라고는기대할수없다. 이러한점을감안한다면현재귀화자중수급자비율정도를기준으로추정한것이상대적으로적절할수있다고판단되는데, 이경우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경우 ) 연간예산규모는대략 381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Ⅵ. 보건 의료수요와욕구 기존의료보장체계의적극적활용과서비스이용장벽의제거 : 현재여성결혼이민자들의 22.5% 는자신의질환치료와관련된비용을전액본인부담하고있으며 ( 특히,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들 의경우는많게는 30% 이상의사람들이 전액본인부담 방식으로의료비를지출하고있음 ), 다른사람들의도움을받거나무료진료소를이용하는경우등도전체의 10% 에이르는등, 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 1/3 이실질적인의료보장체계안에들어가있지못하다. 실제로자신이가지고있는의료보장 ( 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 ) 의형태에대한질문결과에서도,23.6% 는어떠한의료보장도받고있지못한것으로대답하기도하였다. 의료보장제도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를물어보니, 외국인은본래가입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경우가가장많았는데, 이는교육과홍보등보다 1차적인정책방안을효과적으로동원하면상대적으로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인것으로판단된다. 물론, 그외에도의료보장을받지못하게 xvi

21 하는여러장벽들이있을수있으므로, 일단제기된현안을해소하면서정책적장벽들을철저히확인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1 년동안의사의도움이꼭필요하였는데도병원에가지못하였거나중도에치료를포기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을때, 그런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전체의 18.0% 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가장주요한원인인것으로보이나, 농촌의경우는 접근성 의제약도매우중요한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추가적으로는 일중단 의경제적부담과, 진료대기 의시간소비등도주요한원인인것으로언급되고있으므로, 일단 치료비 지원방안과, 접근성 제고를중심으로추가적인문제제기들까지포함한조금더치밀한정책적인고려가제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결혼이민자특성에맞는질병관리방안마련 :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빈혈이 12.1% 로가장흔했고, 알레르기질환이 10.6%, 위 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 의순서이었다. 그중에서, 천식을포함한알레르기성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같은경우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들에게상대적으로보다흔한것으로확인되므로, 이들의 삶의질 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들질환에대한관리방안이조금더면밀하게제공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심장병과중풍등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는전체를합하면 8.1% 로서, 단순하게유병률로만본다면일반인에비하여 5~6 배정도흔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또한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여성결혼이민자환자들중에서치료를잘받지못하고있는영역으로는, 정신과적영역 ( 우울증은치료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 과생활습관병영역 ( 고혈압은치료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부인과질환영역 ( 자궁근종은 35.4% 의수진율을보임 ) 들이있으며, 여기에는보다적극적인질병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정신 심리적측면의별도의관리방안마련 : 일단, 조사대상자의구분, 가정폭력경험여부, 학력, 국내거주기간, 불완전한결혼유지 ( 상태 ) 등이각각의질환 ( 심장병, 당뇨병, 위 십이지장궤양, 빈혈, 우울증등 ) 과의단변량분석에서그관련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기도하였지만,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모두의경우에서불완전한결혼상태일수록, 돈을벌러나가야할수록, 가정폭력을경험한사람일수록, 우울 과 불안 증상이흔히발생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xv i

22 이에이러한주요결정요인들에대하여적극적인사정 개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모성보호를위한연구와세심한정책적배려 : 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은불임의빈도가 25% 정도에육박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그들에게는자연유산의빈도도높았다 (13% 를상회함 ). 또한, 아직확정된내용으로볼수는없으나, 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선천성기형아를가졌던경험이 2.7% 에있다고하는등, 향후일관된결과가도출될경우그원인에대해서치밀한연구조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낙태를경험하게된이유로서농촌에거주하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의경우는 18.6% 가 혼혈아걱정 때문에낙태를한다는응답을하기도하므로, 이러한중대하고도예민한모성보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다각도의정책적배려가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Ⅶ. 일본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2003 년현재일본국내에서이루어진 74 만여의전체결혼건수중 4만여건을차지하고있는국제결혼은여러가지문제를수반하게되는데, 특히외국인으로서일본에체재하고있는여성들은언어문제, 일본의법과제도에대한무지, 지원체계의부족, 이혼후의체류자격문제, 이혼조정이나재판시의통역문제등복잡한절차로인해매우약한입장에놓이게되고, 국제결혼을통해서태어난아이가차별을받는현상도나타나는것이다. 현재일본의국제결혼은자유연애가아닐경우대부분결혼상담소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고, 최근에서는인터넷사이트도급증하고있는실정이다. 결혼중개업에대해허가나인가제도는존재하지않으므로, 시스템이나형태는업자에따라매우다양하다. 다만, 국제결혼에수반되는입국수속, 관청에신고하는서류의작성및제출등을결혼업자가행하는경우에는 행정서사법위반 이되고, 이혼등의문제에대해법률행위를하게되면 변호사법위반 이된다. 이러한국제결혼이민자들에대해일본당국이취하고있는사회복지정책은그수혜대상을한정시키고있다. 수혜대상의조건혹은자격에관한우선순위는첫째, 귀화등의과정을통해일본국적을취득한사람, 둘째재일코리언과닛케이진등과같은영주자및정주자, 입관법에근거한정규입국자순이며, 입관 xix

23 법에위반되는비정규입국자혹은불법체류자는수혜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일본국적법상외국인이일본인과결혼하더라도일본국적을취득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일본호적에혼인신고를하면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을얻게되고그에준하는사회복지를받을수있게된다. 전술한바와같이일본국적을취득한사람이나영주자및정주자, 정규입국자가받을수있는복지내용은크게사회보험, 생활보장등으로나누어지고, 외국인이입국후외국인등록을할때담당직원이그내용에대해직접설명하고, 그외국인이실제로살게되는지역사회의임원 ( 예를들면, 구장이나촌장 ) 들이다시그내용을숙지시킨다. 사회보험으로는건강보험법혹은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적용을받게된다. 사회수당으로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지급에관한법률, 아동수당등의적용을받는다. 그외에도일본국내의사회복지법, 주택보장법등의적용도받게된다. 이사회보험은지출의증가와수혜자가느끼는불공평감이그문제로지적되고있다. 생활보호혹은공공부조에관한생활보호법은외국인을그적용대상에서제외시켰으나, 이를무보호상태로방치하는것은인도적으로허용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행정조치를통해이법을외국인에게도준용하여사실상의보호를하고자하였다. 공공부조의종류는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등이있다. 그외에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가있는데, 이는국가혹은정부가곤궁한외국인구제의제1차적책임을지방공공단체에부과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외국인에대한급부는난민조약과의관계에서정책적으로급부를보장한것이거나혹은단순히은혜적으로부여한것이라고생각한다. 한편, 다문화공생을위해외국인에대해행해지는사회복지는일본사회자체의변화추구, 다언어 다문화서비스시스템의충실화, 일본어교육프로그램의확충, 서비스기관이나조직에의한외국인지원, 보건 의료 복지전문가의연수, 시민대상타문화이해강좌등이있다. xx

24 Ⅷ. 대만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대만의결혼이민자중중국대륙출신배우자의수가가장많고외국인배우자중에는베트남출신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성별구성에서는여성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결혼이민자에대한관련규정은국적부여에는갈수록조건을강화하고있으며취업에서는국민대우와같은완전보장을추구하고있음이보여진다. 사회보험의경우,4 개월이상합법적체류자에게일괄적으로국민건강보험가입조건이부여되며, 취업시노동자보험및직업재해보험에가입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거류증을취득하지못한결혼이민자에대해서도사회보조기금을통한기초의료가보장되고있다. 사회공적부조의경우, 저소득가구책정시결혼이민자의수입을가구총수입에서제외시킴으로써기존저소득가구주가국제결혼으로인하여공적부조혜택대상에서제외되는폐단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보완된점이주목할만하다. 그밖에특수상황에처한결혼이민자에게여러가지형태의긴급생활부조를지급하고있으며, 가정폭력및성폭력에의한신체안전보호조치및심신장애자복지, 아동복지및노인복지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이민정책실시의내실화를위한이민전담기구의설립과출입국및이민법수정초안을마련하여결혼중개업관리를강화하는등제도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마지막으로지방정부와시민단체가위주가되어생활적응, 교육기회의제공, 자녀교육서비스및취업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도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다. 비록결혼이민자의적극적참여가결여된문제점이존재하지만결혼이민자의사회통합을위해정부가지속적인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Ⅸ. 정책제언 결혼이민자의시민적권리보장 : 현행제도는결혼이민자가일방적으로 동화 되는경로를상정하고있을뿐, 자신의출신국적을유지하며살아갈길은어렵게만들고있다. 그구체적사례는영주권취득이국적취득보다어렵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국적법 은국제결혼에기한간이귀화요건으로국내 2년간의거주요건을규정하고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에의거하여영주 (F-5) 비자를 xxi

25 신청하기위해서는국내에서 5년간거주하여야한다. 영주권취득이국적취득보다쉬워야함에도불구하고, 한국에서는그것이전도되어있다. 영주권비자취득요건에결혼이민자특례조항이만들어져야한다. 영주권제도를비롯한다양한형태의 주민자격 이외국인에게한국에서머무를수있는권리만을인정하는것에머물러서는안된다. 그들이주민으로서의책임을다하면, 그에상응하는권리가부여되어야한다. 한국인과결혼을하면취업이가능한거주 (F-2) 비자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혼을신청하게될경우거주비자가방문동거 (F-1) 비자로전환되는데, 방문동거비자는취업이허락되지않는다. 이혼소송중에있는결혼이민자의법적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라도취업권을보장해야한다. 결혼이민자는한국인남편과자녀의행복과직결되는삶을살고있다는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적용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기초생활보장의단위를가구로지정하여실질적인생계인원과지급되는생계비가일치하도록, 한국인자녀의복리를위하여외국인배우자도수급권자가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적극검토하여야한다. 결혼이민자의거주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국가의감독체계정비가우선시된다. 국제결혼중개업무를하는자에대해관할지방자치단체에등록의무를부여하고현행신고요건을강화하여야하며, 국제결혼을알선한경우결혼한자의명단과수수료를관할세무서와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하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국제결혼중개업체의허가제는기존업체의이권을강화시켜줄뿐아니라, 그비용이신랑-신부에게전가될가능성이크므로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송출국현지의상황을정확히파악하여대응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가족해체의예방과다양한문화ㆍ가치관의공존지원 : 여성결혼이민자가경제적 사회적으로자립할수있는토양을만들어야한다. 결혼이민자를위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 기존사회복지와여성관련프로그램에그들을포함시키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대가족또는노인부양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요구된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부담 을덜어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며, 특히이러한정책적인지원은농촌에서더시급하다. 현재각지방자치단체별로실시하고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영유아양육비를지원하는등 여성농업인우대정책 에결혼이민자가족을포함시켜야한다. 결혼이민자의취업욕구를해소하여 xxi

26 주며, 동시에도시와농촌에서의인력난해소를위해이들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절실하다또한국제결혼가족을해체로이끌수있는여러가지가족문제들에초기대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첫째, 지역단위의정부기관 ( 예컨대각시도, 시군구청의가족정책담당관 ) 에서해당지역내국제결혼가족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에서결혼생활을시작하는시점에서이들이한국에서의결혼생활에서어려움을겪게될때, 지역내에서어떤도움을어떻게받을수있는지에대한홍보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셋째, 한국인과결혼하는여성들의본국어에능숙한상담원들의풀 (pool) 을전국네트워크로구성해서어느지역에살고있건필요한경우그들의언어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는기구와서비스제공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개인에게초점이맞추어져있던정책의범위를좀더넓혀서결혼이민자가족, 그가족내에서의사회관계등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다문화주의 의관점에서그들의문화를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결혼이민자와그들의자녀가한국사회에서자긍심을갖고살아가기위해서는이들여성의고국문화에대해한국사회가지금보다더심도있게이해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야한다. 한국인에게비교적생소한그들의출신국의문화와풍물을한국인남편과가족들에게소개하는기회를가져야할뿐아니라, 학교와지역공동체에서도그들의문화를소개하는행사를개최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동시에국제결혼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결혼이민자가족에관련된사회적편견을해소하기위해서정부와자치단체는각종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해야하며, 지침서등을만들어일선기관에배포해야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같은나라출신의동료또는유사한다른나라출신의결혼이민자들끼리의모임이필요하다. 같은처지의결혼이민자들이모여서한국어 한국문화를익힘과아울러, 기술과정보등을획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그들이자체조직을결성하면그것을지원하여야한다. 한국인시민운동가들이결성한단체를통해지원하는방식도좋다. 이러한교육은그들의남편과자녀에게도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자기아내와어머니의나라에대한자긍심을가지게되어야사회통합의정도가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사회안전망과사회복지서비스확충 : 현재국적조항에의해수급을제한하고있는불합리한규정을완화해생계유지가곤란한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들 xxi

27 에게최소한의생활유지를위한지원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강구해야한다. 더불어여성결혼이민자대다수가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탈락한이후구직을통해생계를유지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특성과현실을고려한직업훈련과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직업훈련과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독립적시민으로서한국사회에함께생활할수있는기초를마련해주는매우중요하고도절실한과제다.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확대가절실히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관한대다수의조사들에서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가정폭력등과같은문제가심각한현실을고려했을때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확대는시급한정책과제임이분명해보인다. 가정폭력을경험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냥참는다 라고응답했다는점은이러한주장의필요성을뒷받침하는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필요로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전달을위해서는 서비스 에관한적극적인홍보와함께다양한경제ㆍ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다양한욕구와필요에근거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다. 또한기존에있는자원들의효용성을극대화하고통합적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는현재검토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의통합적전달체계논의에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전달체계에대한고민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보건 의료서비스정비 : 기존의료보장체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해주는정확한정책지원방안을찾고, 치료비를조정 ( 혹은지원 ) 해주거나지리적접근성을강화시켜줄수있는다양한지원책마련이시급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치료적접근은그유형별특성에맞춰져서이루어져야할것이며, 특히정신심리적측면의경우는개인이처한상황을잘파악해서심도깊은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 비자발적 자발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모성보호측면의세심한정책적배려가매우긴요하다. xxiv

28 목차 제출문 ⅲ 감사의글 ⅴ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요약문 ⅶ 제 1장서론 1 Ⅰ. 연구목적과필요성 3 Ⅱ. 선행연구와관련연구분석 5 1. 국외에서의선행연구 5 2. 국내에서의선행연구 8 Ⅲ. 연구내용과방법 9 1. 기초자료분석 여성결혼이민자국내실태표본조사와심층면접 국제결혼중개업체종사자심층면접 일본 대만의결혼이민자사회복지정책연구 국내외문헌연구와전문가자문 18 Ⅳ. 보고서의구성 18 제 2장세계체계와여성의국제결혼이주 19 Ⅰ. 자본주의세계체계 21 Ⅱ. 송출국의상황 중국사회의자본주의화 공업화 도시화 중국조선족의이주 중국여성의국제결혼을통한이주 27 Ⅲ. 한국의결혼시장과법 제도 결혼시장의교란 국제결혼에대한한국의법 제도 34 Ⅳ. 국제결혼중개자 42 xxv

29 1. 송출국의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조사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조사 45 제 3장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 53 Ⅰ. 인구학적배경 부부의연령및연령차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상태 가족유형 61 Ⅱ. 입국과정 입국시기 입국이유 사회적연결망 66 Ⅲ. 국제결혼과정 남편을만나게된방법 소개받기위해돈지불여부 남편과결혼전만난횟수 초혼또는재혼여부 한국인과결혼한이유 남편에대한사전정보의정확성 76 Ⅳ. 본국에서의경제적배경 본국가족의소득수준 주요생계부양자 본국에서의취업과직업 84 Ⅴ. 한국에서의경제활동 취업여부 종사직업 노동시간 근로소득 본인일에대한남편의지지 92 xxvi

30 6. 일을하는이유 본국의가족에대한송금 취업의장애요인 향후취업계획 미취업자의미취업사유 96 Ⅵ. 맺음말 97 제 4장결혼생활 101 Ⅰ. 결혼유형과가족구조 103 Ⅱ. 가족가치관 106 Ⅲ. 부부관계 부부간의의사소통과언어문제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갈등 부부폭력 123 Ⅳ. 자녀관계 자녀의구성 자녀양육과보육 137 Ⅴ. 부모 친척관계 시부모와의관계 본국가족과의관계 148 Ⅵ. 친구 이웃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151 Ⅶ. 맺음말 153 제 5장사회복지수요와욕구 155 Ⅰ.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실태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소득및자산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생활실태 164 xxvi

31 4.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거실태 168 Ⅱ.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용실태 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와만족도 174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관한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과수급자비율 기초생활보장제도와최저생활유지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락사유및탈락이후생활실태 기초생활보장대상자규모추정및소요예산규모 192 Ⅳ. 맺음말 203 제 6장보건 의료수요와욕구 207 Ⅰ. 의료서비스이용실태 209 Ⅱ. 각종질병이환실태 218 Ⅲ. 정신 심리적건강실태 221 Ⅳ. 모성건강실태 225 Ⅴ. 맺음말 230 제 7장일본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233 Ⅰ. 일본의국제결혼이주실태 국제결혼의추이 국제결혼이이루어지는방식 국제결혼으로인해파생되는사회현상 243 Ⅱ. 일본의국제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과국적취득절차 국제결혼후국적취득과정의유형별사례분석 자녀의출생과국적문제 귀화 사별 이혼과체류자격 영주와국적의차이 254 Ⅲ.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보험 254 xxv i

32 1. 사회보험의수급자격 사회보험급여의내용 사회보험에대한평가 269 Ⅳ.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공공부조 생활보호수급자격에관한문제 생활보호급여의내용 생활보호에대한평가 275 Ⅴ.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 거시적차원의활동 미시적차원의활동 281 Ⅵ. 맺음말 283 제 8장대만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287 Ⅰ. 대만의결혼이민실태 이입자의신분별특징 이입자의성격에따른분류및제한규정 결혼이민현황분석 결혼이민의경제 사회적의미 295 Ⅱ. 대만의결혼이민제도 결혼이민자의대만거류관련규정 결혼이민자의대만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취업관련사항 303 Ⅲ.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보험 사회보험의수급자격과급여내용 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310 Ⅳ.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공적부조 사회공적부조의자격및급여내용 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314 Ⅴ.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별사회복지서비스내용 현행제도의문제점 324 xxix

33 3. 현행제도의개선방안 326 Ⅵ. 맺음말 326 제 9장결론 329 Ⅰ. 결혼이민자의시민적권리보장 332 Ⅱ. 가족해체의예방과다양한문화ㆍ가치관의공존지원 333 Ⅲ. 사회안전망과사회복지서비스확충 336 Ⅳ. 보건 의료서비스정비 337 참고문헌 339 부록 : 질문지 351 부록 1. 아내용질문지 353 부록 2. 남편용질문지 379 부록 3. 아내용심층면접표 391 부록 4. 국제결혼중개업체종사자심층면접조사표 395 xxx

34 표차례 < 표 1-1> 국제결혼건수와비율,1990~2004 년 3 < 표 1-2>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분포,2005 년 4월 4 < 표 1-3> 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분포,2005 년 4월 10 < 표 1-4> 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세대수와비중,2005 년 4월 11 < 표 1-5> 표집틀과표본가중치 13 < 표 1-6> 여성결혼이민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 15 < 표 1-7> 송출국국제결혼중개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 16 < 표 1-8> 국내국제결혼중개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 17 < 표 2-1> 결혼적령기연령대별 도농별성비,1960~2000 년 31 < 표 2-2> 한국대학생의국제결혼에대한태도,2005 년 32 < 표 2-3> 한국대학생의국제결혼찬성률,2005 년 33 < 표 2-4> 한국대학생의국제결혼찬성도,2005 년 33 < 표 2-5> 결혼이민자가가질수있는체류자격,2005 년 35 < 표 2-6> 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방법과문제점,2005 년 38 < 표 2-7> 한국의사회보장협정체결현황,2005 년 39 < 표 3-1> 국제결혼부부의평균연령 56 < 표 3-2> 국제결혼부부의연령차이 56 < 표 3-3> 지역별국제결혼부부의연령 56 < 표 3-4> 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 58 < 표 3-5> 한국인남편의학력 58 < 표 3-6> 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역 59 < 표 3-7> 부인의출신국별혼인상태 59 < 표 3-8> 부인의출신국별가족유형 61 < 표 3-9> 도시 농촌지역별가족유형 62 < 표 3-10> 출신국별입국연도 63 < 표 3-11> 출신국별입국이유 65 < 표 3-12> 처음한국입국한이유 65 < 표 3-13> 한국도착하기전한국에들어와살던본국사람여부 66 < 표 3-14> 부인의출신국별남편을만난방법 67 xxxi

35 < 표 3-15> 남편을만나게된방법 68 < 표 3-16> 상대방소개를받기위해돈지불여부 69 < 표 3-17> 남편을만나게된방법별돈지급여부 69 < 표 3-18> 남편과결혼전만난횟수 72 < 표 3-19> 남편을만나게된방법별결혼전상대방을만난횟수 72 < 표 3-20> 국제결혼당시부부의결혼유형 73 < 표 3-21> 거주지역 출신국별결혼유형 73 < 표 3-22> 남편을만나게된방법별본인결혼의초혼여부 74 < 표 3-23> 한국인과결혼한이유 75 < 표 3-24> 국제결혼방법별한국인과결혼한이유 76 < 표 3-25> 결혼전남편에대해들은이야기사실여부 77 < 표 3-26> 남편에관한이야기중사실과다른것 78 < 표 3-27> 남편을만난방법별결혼전남편에대해들은이야기사실여부 78 < 표 3-28> 남편을만난방법별결혼전남편이야기중사실과다른것 79 < 표 3-29> 출신국별본국가족의소득수준 82 < 표 3-30> 본국가족의소득수준 83 < 표 3-31> 본국가족의생계책임자 84 < 표 3-32> 출신국별본국에서의취업여부 85 < 표 3-33> 본국에서의여성결혼이민자의전직업 85 < 표 3-34> 도시와농촌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의본국에서의직업 86 < 표 3-35> 출신국별한국에서의취업여부 87 < 표 3-36> 도시와농촌지역별한국에서의취업여부 87 < 표 3-37> 도시와농촌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에서의현재직업 88 < 표 3-38> 도시와농촌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남편의현재직업 88 < 표 3-39> 출신국별취업자의 1주일평균노동시간 90 < 표 3-40> 일주일평균노동시간 90 < 표 3-41> 출신국별취업자의월근로소득 92 < 표 3-42> 도시농촌별월근로소득 92 < 표 3-43> 본인의일에대한남편생각 93 < 표 3-44> 일을하는가장중요한이유 93 < 표 3-45> 출신국별본국의가족에게송금한액수 94 < 표 3-46> 취업에서의가장큰어려움 95 < 표 3-47> 출신국별향후취업계획 96 < 표 3-48> 미취업여성결혼이민자의미취업사유 96 xxxi

36 < 표 4-1> 결혼유형 103 < 표 4-2> 결혼상태별결혼유형 104 < 표 4-3> 거주지역 출신국별결혼유형 104 < 표 4-4> 거주지역 출신국별가족구성 105 < 표 4-5>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혼인기간 105 < 표 4-6>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가족가치관비교 106 < 표 4-7>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부부간대화시사용언어 108 < 표 4-8> 본인한국어실력 109 < 표 4-9> 남편의아내나라언어실력 110 < 표 4-10> 부부관계만족도 112 < 표 4-11> 남편과현재동거여부에따른부부관계만족도 115 < 표 4-12> 결혼유형별부부관계만족도평균비교 115 < 표 4-13> 결혼기간과부부관계만족도간의상관관계 116 < 표 4-14>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결혼기간과부부관계만족도간의상관관계 116 < 표 4-15> 국제결혼부부와한국의일반부부의부부관계만족도비교 117 < 표 4-16>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부부갈등빈도 118 < 표 4-17>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부부갈등사유 118 < 표 4-18> 결혼상태별부부간의불화에대한상담자나도움준사람 119 < 표 4-19>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부부간불화문제상담자나도움준사람 120 < 표 4-20> 결혼상태에따른부부폭력 123 < 표 4-21> 결혼유형별부부폭력 124 < 표 4-22>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에따른부부폭력 124 < 표 4-23> 남편이나에게한적이있는행동 126 < 표 4-24> 원하지않는일강요시대응방안 127 < 표 4-25> 가정폭력시경찰신고경험 128 < 표 4-26> 경찰에신고못한이유 128 < 표 4-27> 가정폭력으로경찰, 상담소, 상담전화이용률과도움이되는정도 132 < 표 4-28> 이혼심각고려이유및이혼않는이유 132 < 표 4-29> 자녀수 133 < 표 4-30> 동거자녀 ( 들 ) 의연령대 133 < 표 4-31> 이전결혼에서의자녀 ( 들 ) 의연령대 135 < 표 4-32> 이전결혼에서의자녀를한국에데려올경우어려움 136 < 표 4-33> 낮에자녀를돌보는사람 137 < 표 4-34> 자녀가다니는보육시설 137 xxxi

37 < 표 4-35> 자녀양육의어려움 138 < 표 4-36> 자녀의집단따돌림경험률 139 < 표 4-37> 어머니의출신국별자녀와의대화빈도 140 < 표 4-38> 본인이출산한자녀여부에따른자녀와의대화빈도 140 < 표 4-39> 어머니의출신국별숙제도와주는정도 141 < 표 4-40> 본인이출산자녀여부와취업여부에따른숙제도와주는정도 142 < 표 4-41> 어머니의출신국별숙제도와주는데어려운이유 142 < 표 4-42> 자녀관계만족도 144 < 표 4-43> 어머니의출신국별자녀관계만족도 144 < 표 4-44> 어머니의취업여부에따른자녀관계만족도 145 < 표 4-45> 시부모와관계에서의어려움 146 < 표 4-46> 노인부양에서가장어려운점 147 < 표 4-47> 본국가족과 1년간전화통화빈도 148 < 표 4-48> 친구수 149 < 표 4-49> 정기적으로참여하는단체나모임 149 < 표 4-50> 정기적참여모임에한국인참여여부 150 < 표 4-51> 가족여가활동정도 150 < 표 4-52> 한국인이웃과의교류 152 < 표 5-1> 여성결혼이민자월가구소득구성 158 < 표 5-2> 가구원수별여성결혼이민자월가구소득구성 159 < 표 5-3> 자산실태 : 평균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161 < 표 5-4> 주관적기준과소득-욕구비율로본경제적지위 163 < 표 5-5> 소득-욕구비율로본경제적지위 : 귀화자대비귀화자 164 < 표 5-6> 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 : 전체가구 165 < 표 5-7> 전기 수도 가스요금연체로서비스가중단된경험 : 전체가구 166 < 표 5-8> 가족원중지난 1년간신용불량자로등록된경험 : 전체가구 166 < 표 5-9> 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 : 빈곤가구 167 < 표 5-10> 전기 수도 가스요금연체로서비스가중단된경험 : 빈곤가구 167 < 표 5-11> 가족원중지난 1년간신용불량자로등록된경험 : 빈곤가구 167 < 표 5-12> 현재주거에대한만족도 169 < 표 5-13> 현재주택에대해가장불만인사항 169 < 표 5-14> 주거지생활환경의불만사항 170 < 표 5-15>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방문경험과이유 : 전체 172 xxxiv

38 < 표 5-16>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방문경험과이유 : 중국동포 173 < 표 5-17>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방문경험과이유 : 기타외국 173 < 표 5-18>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을방문하지않은이유 174 < 표 5-19>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 175 < 표 5-20>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도움정도 : 전체 176 < 표 5-21>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도움정도 : 중국동포 177 < 표 5-22>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도움정도 : 기타외국 178 < 표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여부 : 전체가구 180 < 표 5-24> 동사무소직원과기초생활보장수급상담여부 : 전체가구 180 < 표 5-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여부 : 빈곤가구 181 < 표 5-26> 동사무소직원과기초생활보장수급상담여부 : 빈곤가구 181 < 표 5-27>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여부 : 전체가구 182 < 표 5-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전체가구 182 < 표 5-29>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여부 : 빈곤가구 183 < 표 5-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빈곤가구 183 < 표 5-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최저생계보장 : 전체가구 184 < 표 5-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최저생계보장 : 빈곤가구 185 < 표 5-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 : 전체가구 186 < 표 5-3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 : 전체가구 187 < 표 5-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해결방안 : 전체가구 188 < 표 5-3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 : 빈곤가구 189 < 표 5-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 : 빈곤가구 190 < 표 5-3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해결방안 : 빈곤가구 191 < 표 5-3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추정 : 소득기준,2005 년 192 < 표 5-40>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최저생계비기준,2005 년 193 < 표 5-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추정 : 소득 + 자산기준,2005 년 194 < 표 5-42>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자산기준,2005 년 195 < 표 5-43> 소득- 욕구비율로본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적지위 : 소득기준,18 세이하미성년자녀유무 196 < 표 5-44>18 세미만의자녀를둔여성결혼이민자빈곤가구의월가구소득구성 197 < 표 5-45> 18 세미만의자녀를둔빈곤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자산실태 : 평균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198 < 표 5-4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규모추정, 소득기준,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199 < 표 5-47>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소득기준 (2005 년 ),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200 < 표 5-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규모추정 : 소득 + 자산기준,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201 < 표 5-49>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소득 + 자산기준 (2005 년 ),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201 xxxv

39 < 표 5-50>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 교육, 의료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소득 + 자산기준및교육, 의료급여추가,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202 < 표 6-1> 지난 1년간 본인의병으로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 여부 209 < 표 6-2> 응답자유형별 본인의병으로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 비교 209 < 표 6-3> 의료기관이용자의입원횟수 210 < 표 6-4> 의료기관이용자의입원일수 210 < 표 6-5> 의료비부담방법 : 전체 211 < 표 6-6> 의료비부담방법 : 귀화자 211 < 표 6-7> 의료비부담방법 : 비귀화자 211 < 표 6-8> 가족중 6개월이상치료를필요로하는중증환자유무 212 < 표 6-9> 의료보장의형태 : 전체 213 < 표 6-10> 의료보장의형태 : 귀화자 213 < 표 6-11> 의료보장의형태 : 비귀화자 213 < 표 6-12> 의료보장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 : 전체 214 < 표 6-13> 의료보장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 : 귀화자 214 < 표 6-14> 의료보장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 : 비귀화자 215 < 표 6-15>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혹은시설 : 전체 215 < 표 6-16>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혹은시설 : 귀화자 215 < 표 6-17>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혹은시설 : 비귀화자 216 < 표 6-18> 병원치료를포기한경험유무 216 < 표 6-19> 의료기관이용하지못한이유 : 두개씩응답 217 < 표 6-20> 건강보험료를체납한이유 217 < 표 6-21> 각종질환유병률 219 < 표 6-22> 질환이환환자들중에서현재해당질환에대한치료지속여부 220 < 표 6-23> 질환별영향을미치는주요결정요인들에대한분석 221 < 표 6-24> 정신 심리평가도구 (SCL-90-R) 를이용한두가지증상프로파일분석 223 < 표 6-25> 정신 심리평가도구의 T-score 환산전의항목당평균점수분석 223 < 표 6-26> 응답자유형별정신 심리적문제비교 223 < 표 6-27> 여러가지주요결정요인의 우울 에대한영향평가 224 < 표 6-28> 여러가지주요결정요인의 불안 에대한영향평가 224 < 표 6-29> 여러가지주요결정요인의 우울또는불안 에대한영향평가 224 < 표 6-30> 1년이상노력했지만임신이안된경험유무 225 < 표 6-31> 현재노력하고있지만임신이안되는상황 225 < 표 6-32> 임신 5개월 (20 주 ) 이전에자연유산한적유무 226 xxxvi

40 < 표 6-33> 임신 5개월 (20 주 ) 이후에사산한적유무 226 < 표 6-34> 임신 5개월이상 8개월이내의아기를조산한적유무 227 < 표 6-35> 선천성기형아를출산한적유무 227 < 표 6-36> 만삭의아기출산경험과출산아수 228 < 표 6-37> 현재임신여부 228 < 표 6-38> 향후출산계획 228 < 표 6-39> 낙태경험유무 229 < 표 6-40> 낙태사유 229 < 표 7-1> 일본의국제결혼구성,2003 년 240 < 표 7-2> 일본사회보험의종류 259 < 표 7-3> 일본의국민연금탈퇴일시금의수급금액 262 < 표 7-4> 일본국민연금의사망일시금지급금액 263 < 표 7-5> 일본후생연금보험의탈퇴일시금의수급금액비율 264 < 표 7-6> 일본노재보험의장애등급별차액일시금 267 < 표 7-7> 일본노재보험의유족 ( 보상 ) 연금지급액 267 < 표 7-8> 일본고용보험의실업등급부금 268 < 표 7-9> 일본의생활보호법상보호의종류와내용및방법 272 < 표 7-10> 일본지방자치단체의무연금외국인에대한소득보장의사례 275 < 표 7-11> 일본가와사키시의외국인통합활동 281 < 표 8-1> 대만거류외국인의직업별분포 293 < 표 8-2> 대만의외국인배우자수,1987~2003 년 294 < 표 8-3> 대만의국제결혼건수,1998~2003 년 296 < 표 8-4> 대만의가족유형별출생아수,1998~2003 년 296 < 표 8-5> 대만국민건강보험의피보험인 친속 가입부서규정,2005 년 307 < 표 8-6> 대만취업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규정,2005 년 308 < 표 8-7> 대만의외국인유형별건강보험료부담비율,2005 년 309 < 표 8-8> 대만의결혼이민자생활적응지도반설치운영상황,2000~2003 년 320 xxxvi

41 그림차례 [ 그림 5-1] 실제가구소득과최저생활유지를위한주관적월지출액비교 161 [ 그림 7-1] 일본인출국자와외국인입국자수추이,1950~2003 년 237 [ 그림 7-2] 일본인외국인등록자수추이,1947~2003 년 238 [ 그림 7-3] 일본인의국제결혼건수와비율,1965~2003 년 239 [ 그림 7-4] 일본인과국제결혼한배우자의출신국구성,1965~2003 년 239 [ 그림 8-1] 대만의결혼이민자귀화와호적발급과정 301 [ 그림 8-2] 대만의결혼이민자관련정부부처간업무분담체계 325 xxxv i

42 제 1 장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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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1 장 서론 Ⅰ. 연구목적과필요성 이연구는최근급증하고있는외국인여성과한국인남성의국제결혼현상에대한체계적분석을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생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 그들의사회복지와보건 의료욕구를파악하는한편, 그들에대한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년대이후한국에서는남성들이아시아여러나라또는구소련출신의여성과결혼하여한국에서사는현상이급증하고있다.1990 년대이전까지는한국사회에서국제결혼이란매우드문현상이었다. 당시까지는국제결혼이란주로여성들의문제로여겨졌었다. 그러나 1990 년대로들어오면서국제결혼자체가크게증가되었고, 여성보다는오히려남성이더많이국제결혼을하고있다. < 표 1-1> 국제결혼건수와비율,1990~2004 년 ( 단위 : 건,%)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외국인아내외국인남편건수 % 건수 % 건수 % ,312 4, , ,872 5, , ,774 5, , , ,593 6, , , ,121 6, , , ,484 13, , , ,911 15, , , ,591 12, , , ,616 12, , , ,673 10, , , ,030 12, , , ,063 15, , , ,573 15, , , ,932 25, , , ,944 35, , , ,568,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 ( 혼인, 이혼 ).htp://kosis.nso.go.kr 계산. 3

45 < 표 1-2>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분포,2005 년 4 월 ( 단위 : 명,%) 출신국 외국인아내등록외국인 2002 년이후귀화자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전체 66, , , 한국계중국인 31, , , 중국 11, , , 일본 7, , 필리핀 5, , , 베트남 4, , 태국 1, , 몽골 1, , 러시아 기타구소련, 동유럽 1, , 아시아저개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선진국 1, , 자료 : 법무부, 데이터베이스,2005 계산. < 표 1-1> 에따르면,1990 년이후 2004 년까지한국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은 128,762 명이고, 한국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성은 68,872 명이다.2004 년총결혼건수 310,944 건중국제결혼이 35,447 건 (11.4%) 이었고, 그중 72.2%(25,594 건 ) 는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이고, 나머지 27.8%(9,853 건 ) 은한국여성과외국인남성의결혼이다. 최근으로올수록국제결혼중에서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한현상이다. 외국인아내의출신국은중국이 64.7%( 그중 47.4% 는중국동포 ) 로서가장많고, 다음은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태국 (2.0%) 몽골 (1.6%) 러시아 (1.4%) 등의순이다 ( 표 1-2). 1) 그들중에는의사소통의어려움, 문화적차이로인한고충, 차별대우등으로고통받는사람이적지않아국가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의주요수혜대상집단으로등장하고있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 국제결혼여성을다룬연구는적지않을정도로축적되어있다. 주로문화인류학적관점에서한국문화와외국문화와의만남에서파생되는문제점들을다루어왔고, 또여성문제의관점에서각지역단위의소규모표본조사를수행하여왔다. 그렇지만대표성을가지는전국단위의 1) 통계청자료는결혼건수를보여주고, 법무부자료는 현재국내거주 (stock) 결혼이민자수를나타낸다. 4

46 조사는전혀부재하였고, 국제결혼을통한이중문화가족의형성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시도되지못하였다. 국제결혼과관련하여정확한문제인식과상황판단, 그리고이에근거한적절한대처방안을국가정책차원에서끌어내기위해서는국제이주와가족학적관점을통합한 사회학적분석 틀을설정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국제결혼은국제이주와결혼, 가족이결합되어일어나는사회적사건이기때문이다. 국제이주문제는국가간이동이며문화간이동이기때문에국제결혼으로형성된가족의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가족차원에서의이질적문화간의접촉과적응이가져오는문제에대한심층적이해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 문화인류학적관점 의적용은필수적이다. 또한국제결혼을통해한국에와서생활하는여성은 이민자 의삶을살고있으므로, 그들이성공적으로한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는것이필수적이다. 특히사회복지적측면에서국제이주자에대한과제는세가지측면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첫째는한국사회가그들에대하여보편적시민으로서복지에대한수급권을부여해야하는가에대한문제와부여한다면어느수준이적절한가에대하여검토할것이다. 둘째는가족의다양성과관련된문제로국제결혼을통해이루어진가족에대해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의형태중하나로인정하고 ( 박선영,2003), 그들을가족정책의대상으로포괄하는문제를검토할것이다. 셋째, 국제이주자에대한보건과의료에관련된사항을면밀히점검할것이다. Ⅱ. 선행연구와관련연구분석 1. 국외에서의선행연구 그간국제이주또는국제노동력이동에대한많은연구와최근 이주의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에대한연구의축적에비하면, 결혼이민자 (mariage immigrants 또는 interethnic-mariageimmigrants) 와국제결혼 (internationalmariage) 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2) 국제결혼에대한연구가적은이유는국가 5

47 간노동이주에서결혼이주 (mariage migration) 가부수적인현상으로즉남편을따라가는수동적인이주자 (tied-movers) 로이해되었기때문이다. 그동안국제결혼은국제노동력이동과관련지어크게세가지유형으로나누어져왔다.20 세기초 사진신부 (picture brides),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전쟁신부 (warbrides,military brides 또는 GIbrides), 3) 그리고 1970 년이후미국과유럽등일부선진국으로의 우편주문신부 (mailorderbrides) 가있다. 4) 첫번째유형인사진신부란 19 세기말부터 20 세기초미국으로이주한일본 중국 한국인들이몇장의사진을보고고국여성들가운데한사람을선택하여자신의배우자로초청한것으로, 고국땅의여성도남편이될사람의사진한장을들고멀리하와이로또는미국본토로태평양을건너간경우를가리킨다. 이러한현상은당시인종차별적인미국의법이 백인 과 유색인종 간의결혼을금지하고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이주자를제외한멕시코인이나아시아인들은미국내백인과결혼할수없으므로, 고국으로부터여성을불러와결혼을하였던것이다 (Schaefer-Gabriel,2003: ). 그러므로이는국가를건너간국제결혼이기는하나, 같은민족내결혼이었다. 이러한사진신부현상은역사적인과거의사건으로만머물지않고, 최근에는해외이주민사회에서주로남성이주민들이고국에서신부감을찾는현상으로이어지고있다 (Thai,2002). 두번째유형인전쟁신부또는미군아내란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 한국 필리핀등에미군이주둔하게되면서, 그들미군과결혼하여미국으로이주한여성을가리킨다. 이유형은결혼이주로서의인종간결혼국제결혼의효시이나, 그들은경제적또는정치적이주자가아니라가족재결합을위해남편을 따라가는자 ( 동반자 ) 로이해되어, 학계의관심을끌지는못하였다. 한편, 송출국에서도그들여성을기지촌매춘여성의결혼이라는부정적인시각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여 2) 국내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 이라는표현을흔히사용하고있으나, 이주여성은 1 여성이주노동자,2 여성결혼이민자,3 성매매종사외국인 ( 또는이민자 ) 여성,4 국제적인신매매피해여성을아우르는복합개념이므로 (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2004), 결혼이민자를지칭하는용어로적절하지못하다. 그렇기때문에 국제결혼이주여성 이라는표현을할수밖에없다. 그런데그렇게되면그대립쌍인 남성결혼이민자 를 국제결혼이주남성 이라표현할수밖에없다. 이러한용어상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본보고서에서는국제용례를좇아 결혼이민자 라는개념을채택하였다. 3) 식민지신부 (colonialbrides) 란용어도있으나, 그내용은전쟁신부 (war-brides) 와유사하다. 4) 우편주문신부는최근의인터넷의발달로 인터넷주문신부 (internetorderbrides) 또는 사이버주문신부 (cyberorderbrides) 라불리기도한다. 6

48 지연 (Yuh,2002) 은한국인미군아내에대한연구에서그들의상당수가매춘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을보여주었다. 세번째유형인우편주문신부란서구에서는 1970 년대이후여성의국가간이주를부추기는현상으로중매기관이상업화되면서그규모가크게증가한현상이다. 그러나그규모에비해이역시매스컴의선정적인또는시민단체의비판적인주목만받았지, 학계로부터의큰관심을받지는못하였다. 매스컴은물론시민단체와일부여성주의학자들은우편주문신부를제3세계여성들이경제적인동기에서또는이주를목적으로한일종의 위장결혼자 로, 또는상업화된국제중매기관의 희생자, 또는국제적인신매매의 희생자 로묘사해왔다 (O'Rourke,2002;Perez,2003 등 ). 그러나최근연구들은이러한시각을비판하고있다 (Piperand Roces,2003 참조 ). 사이몬스 (Simons,2001) 는그녀의사례연구를통해국제결혼중매기관이무조건부정적으로매도될필요는없으며, 우편주문신부현상이란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페미니즘의정도를반영하는것으로여성은페미니즘이보다더확산된 남녀평등한 사회에서, 그러나남성은페미니즘이덜확산된어느정도 남녀불평등한 사회에서배우자를찾는현상이라고설명한다. 그리고섀퍼-그라비엘 (Schafer-Grabiel,2003) 은그녀의사례인중남미여성들의경우, 우편주문신부가단순히하층계급출신의희생자가아니라, 중간계층의여성들이그들의꿈과희망을이루기위한선택임을밝히고있다. 국가간노동이주와관련된결혼이주를보다본격적으로다룬연구자로는탄담트롱 (Truong,1995), 니콜라파이퍼 (Piper,1997,1999,2003,2004;Baland Piper, 2002;Piperand Roces,2003), 코지마유 (Yu,2001) 등이있다. 트롱 (Truong,1995) 과유 (Yu,2001) 는우편주문신부를경제적이주자로파악하며, 특히그들의 재생산노동자 (reproductive workers) 로서의역할을강조한다. 선진국의가사서비스부문의재생산노동에대한수요증가는제3세계여성을이주노동자또는결혼이주자로불러들이며, 이는재생산 ( 노동 ) 에있어서의국제분업을야기한다고보았다 (Truong,1995: ). 한편, 파이퍼 (Piper,1997) 는월비 (Walby,1990) 의가부장제이론으로국제결혼을설명하고있다. 일본정부가아시아출신유흥업종사여성들이일본내유흥업소밖에서는취업하기가매우어렵도록하여, 그들여성들을유흥업부문으로더욱집중시키고, 그들은스낵바나칵테일바등에서만난일본하류층남성들과결혼하 7

49 게되어, 결국일본사회의가부장제를더욱강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 국제결혼에대한연구가매우적은현실에서최근파이퍼와로스 (PiperandRoces, 2003) 는국제이주와관련된국제결혼에대한사례연구들을편집하여아내냐, 노동자냐? 아시아여성과이주 (WifeorWorker?AsianWomenandMigration) 라는제목의책을출판하였다. 그들은최근국제이주의흐름속에서여성이주자를 ( 우편주문 ) 신부 나 아내 아니면가정부나유흥업종사자등의 노동자 로나누어각각살펴보는것보다는, 노동자로이주하였다가현지의남성과결혼해아내가되기도하며,( 우편주문 ) 신부등결혼이주후노동자가되기도하는등그경계가모호함을지적한다. 결혼이주에대한연구가매우적은현실에서파이퍼와로스등의연구는향후결혼이주와국제결혼에대한학문적인관심을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 국내결혼이민자의성격을규명할수있는이론적자원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 2. 국내에서의선행연구 1980 년대말까지국내에서수행된국제결혼에대한연구란주로미군아내인한국인여성에대한것으로, 그들은남편을따라곧미국으로이주하였으므로국내보다는미국에서의그들의적응에대한연구가몇편있을뿐이다 ( 송성자,1974; 박종삼,1982;Kim,1972,1977;Lee,1981). 이러한연구들은미군아내인한국인여성들의대부분이하류층또는기지촌출신으로, 언어와문화적인차이까지겹치어미국생활에잘적응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여지연 (Yuh, 2002) 은그녀가직접만나본미군아내인한국인여성의상당수는실제로는기지촌과아무런관련이없고, 그들도다른일반미국동포와다른점이별로없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매춘과관련된부정적인이미지로인해미국사회는물론동포사회에서도차별적인대우를받으며, 따라서자기들만의여성공동체를형성해살고있음을보여주었다. 5) 특히그녀의연구는풍부한사례연구를통해불평등한국가관계가어떻게결혼내의부부관계에까지깊은영향을미치는지를잘보여주었다 년대이전까지는한국사회의국제결혼이란가난한한국의딸들이주로미국으로또는일본으로결혼이주를떠나는것이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외국인과 5) 미군과결혼하여미국으로건너간한국여성의수는 1950 년대 20,20,80,150 명씩해마다늘어나 1960 년대에는해마다평균 2 천명씩,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는평균 4 천명정도씩이었다고한다 ( 한겨레 2002 년 8 월 19 일 ). 8

50 결혼해사는것은매우드물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국내로의결혼이주가증가하자, 이에대한연구도시작되고있다. 이러한연구들은그주체에따라이주노동자와결혼이민자를지원하는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학계의연구로나눌수있다. 결혼이민자지원단체활동가들은한국사회의국제결혼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소개하였고 ( 이금연,2003; 최근정,2003; 양혜우,2005), 특히그들에게가해지는가정폭력의사례를보고하였다 ( 광주여성발전센터,2003; 위홈,2003; 박현정,2004). 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는도내외국인주부에대한실태및사례 ( 김애령,1998; 민경자,2003; 충북도청,2004; 이윤애,2004; 박재규,2005) 를통해그들에대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다. 그리고학계에서는그들국제결혼가족에대한여러편의석사학위논문들이발표되었다. 한국인남성과결혼한중국동포여성에대한연구 ( 성지혜,1996; 홍기혜,2000; 민가영,2004) 와국내로유입된외국인이주노동자와한국인여성간의국제결혼에대한연구 ( 조성원,2000; 전수현,2002; 김정선,2004) 는그들의국제결혼의과정과적응및갈등의경험을전달하고있다. 또한결혼알선업체에대한연구 ( 윤정숙 임유경,2004) 를통해어떻게특정인종이나국적의여성들이 홍보 되고 상품화 되는방식으로선택되는가를통해국제결혼의인신매매적성격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이지나치게한국남성과외국여성의결혼을 매매혼 을규정하고외국여성을국제결혼의희생자로이미자화하고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외국여성들이적극적인삶의전략과행위자성을무시하는경향이있다는비판도등장하고있다. 그밖에한일국제결혼에대한두편의석사학위논문 ( 인봉숙,2001; 한주연,2002) 등이있으나, 그내용이단편적인설문조사에그치고있다. 최근에는농촌지역에정착한결혼이민자에대한관심이농촌사회학분야에서증가하고있다 ( 김정태,2005; 박재규,2005). 최근에는결혼이민자에대한전문연구자들의연구도발표되고있다. 윤형숙 (2004a,2004b) 은전라남도지역에결혼해온필리핀여성들에대한심층연구를통해외국여성들은다양한배경과동기를가지고결혼하며, 자신의결혼에대한의미를만들어내고가족관계를적극적으로만들어갈수있는행위자임을강조하고있다. 김민정 (2003) 은한국인여성과결혼한필리핀남성의논문을다룬논문을발표하였다. 이혜경 (2005) 은여성결혼이민자의인구학적특성을체계적으로규명한논문을발표하였고, 설동훈 (2005) 은결혼이민자의유입으로한국사회가이미 실질적의미에서 이민사회가되었다고진단하였다. 9

51 Ⅲ. 연구내용과방법 이연구는여성결혼이민자의이주와결혼생활실태를파악하고, 그들의사회복지와보건 의료수요와욕구를조사하며, 다른나라의결혼이민자사회복지정책을연구하여, 한국의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을수립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그를위해, 본연구자들은 2004 년 12 월부터 2005 년 6월까지집계자료 (aggregate data) 분석을통한모집단성격파악, 국내여성결혼이민자대상표본조사와심층면접, 송출국과국내의결혼중개회사종사자심층면접, 비교사례로서일본 대만의결혼이민자사회복지정책연구, 국내외문헌연구와전문가자문등을수행하였다. 1. 기초자료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정확한실수를파악하는게필요하다. 통계청의혼인동태자 료분석과함께, 법무부의결혼이민자데이터베이스를분석하고, 시 도단위지 < 표 1-3> 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분포,2005 년 4 월 (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인원 % 인원 % 인원 % 전국 66, , , 서울특별시 16, , 부산광역시 3, , 대구광역시 1, , 인천광역시 4, , 대전광역시 1, , 광주광역시 1, , 울산광역시 경기도 16, , , 강원도 2, , 충청북도 2, , 충청남도 3, , 전라북도 2, , , 전라남도 3, , 경상북도 2, , , 경상남도 3, , , 제주도 주 : 도시는동지역, 농촌은읍 면지역임. 자료 : 법무부, 데이터베이스,2005 계산. 10

52 < 표 1-4> 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세대수와비중,2005 년 4 월 ( 단위 : 세대,%) 세대수 여성결혼이민자수 비율 전국 17,391,932 66, 서울특별시 3,780,305 16, 부산광역시 1,251,069 3, 대구광역시 853,142 1, 인천광역시 908,673 4, 대전광역시 469,847 1, 광주광역시 492,068 1, 울산광역시 356, 경기도 3,748,325 16, 강원도 563,355 2, 충청북도 534,231 2, 충청남도 736,328 3, 전라북도 675,145 2, 전라남도 741,768 3, 경상북도 985,475 2, 경상남도 1,096,069 3, 제주도 199, 주 : 구 시 군별주민등록세대수는 2004 년말기준임. 비중은여성결혼이민자수를한 세대에한명있는것으로가정하고계산한것임. 자료 : 통계청 htp://kosis.nso.go.kr; 법무부, 데이터베이스,2005 계산. 방자치단체에서수집한통계자료와표본조사연구를분석하였다. < 표 1-3> 에는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분포가제시되어있다. 총 66,912 명의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도시에거주하는사람이 49,755 명 (74.4%) 이고, 농촌에거주하는사람은 17,157 명 (25.6%) 이다.2000 년인구센서스결과도시지역거주자의비율이 79.7% 이고, 농촌지역거주자의비율이 20.3% 인것을고려할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상대적으로농촌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 2004 년농촌지역결혼건수 6,629 건중에서국제결혼건수가 1,814 건 (27.4%) 에달한다는통계청발표에의해재확인되었다 (KBS 뉴스9, ). 행정구역별로는경기 (24.9%) 서울 (24.6%) 인천 (6.1%) 을아우르는수도권에 55.6% 가거주하고, 나머지 44.4% 가지방에거주하고있다. < 표 1-4> 에는여성결혼이민자세대가총세대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제시되어있다. 전국평균은 0.38% 인데, 전국평균과같거나그것을상회하는시도는경기 (0.45%) 인천 (0.45%) 서울 (0.44%) 전남 (0.44%) 전북 (0.44%) 충남 (0.41%) 충북 (0.41%) 강원 (0.38%) 등이다. 특히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에서는이미 11

53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해관심을많이갖고행정력을투입하고있으며, 표본조사 과정에서도많은도움을받았다. 법무부결혼이민자데이터베이스분석결과는본 조사연구의표집틀로도활용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국내실태표본조사와심층면접 표본조사와심층면접의주요항목은다음과같다 ( 부록 1, 부록 2, 부록 3참조 ). 국제결혼과입국과정 : 국제결혼이성사되는과정, 결혼을통하여국제이주를결정하게된동기와결정과정, 이주전가족상황, 이주전결혼경력, 이주전가족구성 ; 결혼중개업자실태, 모집과정 ( 결혼중개업소, 광고, 신랑 신부모집과정, 수수료, 영업실태 ), 비자수속, 선, 수수료, 입국과정등을조사하였다. 결혼생활 : 결혼경로, 결혼사유, 비용, 가족간관계, 부적응과갈등상황 ( 부부갈등, 고부갈등, 시댁식구와의갈등, 문화갈등 ), 자녀문제, 국적취득관련사항등을조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가족생활을분석하기위한핵심개념은 결혼안정성과가족해체 이다. 가족관계의분석을위한문항들은가족관계관련가치관 태도와행위차원에서개발된문항들을응용하였다. 아울러연구대상자가 국제 결혼자이므로가족관계의형성 유지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 문화적차이에서비롯된갈등요소를밝히는데에특별한관심을기울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자국문화권에서견지해온 가족가치관, 부부성역할태도, 가족 배우자 자녀의의미 등도포함하였다. 사회복지수요 욕구 : 빈곤실태, 소득보장, 복지기관 복지서비스 복지제도인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직업훈련등사회복지서비스필요한복지서비스유형과접근성등에관한사항을조사하였다. 보건 의료수요 욕구 : 건강상태, 건강보험가입, 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유형과접근성등에관한사항을조사하였다. 사회 인구학적변수 : 출신국, 국내거주지역, 연령, 자녀수, 동거여부, 생활실태및수준, 직업, 주거유형등을조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대상표본조사는 2005 년 5월 23 일부터 6월 12 일까지 3주간질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방식으로수행하였다. 본조사의표집단위는가족으로여성결혼이민자와그한국인배우자를면접대상자로하였다. 목표표본수는각각 1,000 12

54 명이었다. 실제조사결과 1,082 명이응답한질문지를수거하였는데, 그중남편만응답한 137 개는분석에서제외하고 945 가족의응답결과를최종적으로분석하였다. 표본조사연구를위한표집틀 (samplingframe) 은출신국과거주지역및귀화여부를교차하여구성하였다.< 표 1-5> 에본연구에서사용한표집틀이제시되어있다. 그각각을시도별로할당하여 ( 표 1-3, 표 1-4 참조 ) 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서조사를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결혼이민자가족의전화번호를입수한지역은계통표집 (systematicsampling) 의방법을적용하였고, 그렇지못한지역은해당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상담소, 국제결혼이주여성한글교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등의네트웍을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발견하여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원으로는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활동가, 여성단체 농민단체의활동가, 조사전문기관의조사원, 그리고전북대학교와강원대학교의대학원생 학부생이동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지역단위시민단체가파악한명단에따른조사대상자의성격차이가있는지를검증하기위하여, 조사결과수합후두집단간에소득 재산상의차이검정을실시한결과유의미한결과가발견되지않았으므로, 그것을통합하여데이터를구축하였다. 모집단분포가수도권에집중되어있지만,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의농촌에여성결혼이민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점을고려하여, 농촌과도시중에서는농촌을, 수도권과지방중에서는지방을, 그리고결혼이민자수가많은나 < 표 1-5> 표집틀과표본가중치 ( 가 ) 모집단분포 ( 단위 : 명 ) 비귀화귀화도시농촌도시농촌 전체 중국동포 20,617 4,064 5,461 1,597 31,739 중국한족 7,666 2,055 1, ,577 일본 4,570 2, ,097 필리핀 1,829 1, ,457 베트남 2,630 1, ,675 태국 ,364 몽골 ,072 구소련 1, ,115 기타 1, ,816 계 41,909 14,055 7,846 3,102 66,912 자료 : 법무부, 데이터베이스,2005 계산. 13

55 ( 나 ) 표본분포 ( 단위 : 명 ) 비귀화귀화도시농촌도시농촌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 다 ) 가중치 비귀화 귀화 도시농촌도시농촌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 라 ) 가중치부여한표본 ( 단위 : 명 ) 비귀화귀화도시농촌도시농촌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56 라와적은나라중에서는적은나라의표본을원래할당비율보다많이뽑는가중표집 (weighted sampling) 방법을도입하였다. 거주지역과출신국별로최소표본을확보하여통계분석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그래서조사결과가중치를주어, 모집단의분포가동일하게되도록자료의구조를조정하였다 ( 표 1-5 참조 ). 6) < 표 1-6> 여성결혼이민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 사례 이름 출신국적 연령 입국일 본국직업 거주지 결혼상태 #101 한명인 중국 ( 동포 ) 장사 경기 ( 안성 ) 이혼소송중 #102 김운덕중국 ( 동포 ) 백화점판매원서울 이혼소송중 #103 서운미중국 ( 동포 ) 한국회사직원서울 사실혼 #104 황수려중국 ( 동포 ) 한국회사통역서울 기혼 #105 김선화 중국 ( 동포 ) 농사 강원 ( 춘천 ) 기혼 #106 김춘아 중국 ( 동포 ) 공장노동자 강원 ( 춘천 ) 사별 #107 이정현 중국 ( 동포 ) 농사 강원 ( 춘천 ) 기혼 #108 이미화 중국 ( 동포 ) 회사원 경기 ( 안산 ) 기혼 #109 오송화 중국 ( 동포 ) 미용관리사 경기 ( 오산 ) 별거중 #110 이문후 중국 ( 동포 ) 44 미정 개인사업 비자준비중 #111 하미순 중국 ( 동포 ) 야채장사 부산 이혼소송중 #112 장수홍중국 ( 한족 ) 한의사보조 서울 별거중 #113 송해수 중국 ( 한족 ) 미용관리사 대전 별거중 #114 이호연 중국 ( 한족 ) 회계사 경기 ( 군포 ) 기혼 #115 정수인중국 ( 한족 ) 교사 사업 서울 기혼 #116 장옥랑 중국 ( 한족 ) 회사원 경남 ( 진주 ) 별거중 #117 정희영 중국 ( 한족 ) 회사원 부산 기혼 #118 박미자 베트남 공장노동자 충남 ( 논산 ) 별거중 #119 한후인 베트남 가족사업 경기 ( 안산 ) 기혼 #120 손민하 베트남 무직 부산 기혼 #121 이현란 베트남 농사 부산 기혼 #122 이선미 베트남 미용관리사 부산 기혼 #123 모티홍 베트남 무직 경기 기혼 #124 베티메 베트남 무직 경기 ( 안산 ) 기혼 #125 드위예티인도네시아 무직 부산 기혼 #126 벨라데 필리핀 대학생 부산 기혼 #127 나타샤 구소련 대학생 강원 ( 춘천 ) 기혼 주 : 이표에제시된심층면접대상자의이름은모두가명이다. 6) 본연구의조사대상자집단에는여성결혼이민자가이혼후귀국하였거나, 행방불명상태인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 그결과위장결혼으로인해한국남편이입은피해는조사대상에서제외할수밖에없었다. 남편만응답하여분석에서제외된 137 사례는여성결혼이민자의응답이부실하거나전혀응답하지않은것으로위장결혼사례와는구분된다. 위장결혼사례는중국현지조사때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해분석하기로한다. 15

57 여성결혼이민자들은낯선타국에서자신의가족과떨어져생활하고있기때문에모든문제를홀로처리하고적응해야한다. 그과정에서자신의문제를충분히설명하거나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질문지조사를통한자료의수집은결혼이민자의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할우려가있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 27 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 표 1-6). 아울러그들과한국인남편, 시댁식구들을대상으로한참여관찰을병행하였다. 심층면접과참여관찰은 2005 년 2~5 월에실시하였다. 본연구의심층면접은설문지를바탕으로 1~2 시간에걸쳐하는면접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 해당여성들과의지속적인만남을통해확보된신뢰를바탕으로면접을실시하는것으로, 적어도세차례시간간격을두고행하는반복된면접작업을수행하였다. 3. 국제결혼중개업체종사자심층면접 송출국에서의현지신부모집과정, 중개업자실태, 현지여성의한국행인식등에관한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 2005 년 6월 1~6 일에중국선양 ( 深阳,Shenyang) 을방문하여현지조사를수행하였다. 모집중개인들이현지여성들에게한국인과의결혼을홍보하면서친정식구에대한경제적도움및한국인남편감의경제수준에대한과장이결혼후갈등을일으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기때문에, 송출국에서의중개인들의역할과실태를조사하였다. 중국에서면접한국제결혼중개업체종사자수는 6명인데, 심층면접대상자명단은 < 표 1-7> 과같다. < 표 1-7> 송출국국제결혼중개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 사례 이름 국적 성별 연령 직업 #201 이병국 한국 남성 42 무직 #202 곽여진 중국 ( 동포 ) 여성 50 민박집운영 #203 배경진 중국 ( 동포 ) 여성 50 결혼알선업체 #204 임정석 한국 남성 40 무역 여행사 #205 오관모 중국 ( 동포 ) 남성 30 여행사직원 #206 이정갑 한국 남성 58 정보지 여행사 무역 주 : 이표에제시된심층면접대상자의이름은모두가명이다. 16

58 < 표 1-8> 국내국제결혼중개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 사례 이름 성별 회사 직위 설립초혼 : 재혼주요대상국 #301 서준길 남성 서울 사장 :6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302 김미연 여성 서울 원장 :3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 한족 ) #303 최길섭 남성 서울 사장 :3 중국 ( 동포 ) #304 정현진 남성 서울 사장 :6 중국 ( 동포 ) 베트남 #305 박종민 남성 서울 사장 :6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306 김진철 남성 서울 사장 :6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307 임지호 남성 서울 상담실장 :5 베트남 #308 조민정 여성 인천 상담실장 :3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309 김성식 남성 인천 사장 :3 중국 ( 동포 ) #310 최영수 남성 인천 사장 :5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311 정현수 남성 인천 본부장 :5 몽골 #312 최정학 남성 인천 직원 :5 중국 ( 동포 ) #313 조혜영 여성 경기 지사장 :4 베트남 #314 이종호 남성 부산 대표 :5 베트남 중국 #315 김진숙 여성 부산 대표 :5 베트남 중국 #316 임영준 남성 경남 사장 :5 중국 ( 동포 ) #317 김기수 남성 인터넷사장 :3 베트남 #318 최영화 남성 서울 사장 :3 베트남 #319 이지은 여성 서울 사장 :5 베트남 필리핀 중국 #320 문기원 남성 서울 사장 :3 필리핀 #321 김선호 남성 서울 사장 :5 몽골 #322 김유천 남성 서울 사장 :5 중국 #323 김민수 남성 서울 사장 :4 중국 ( 동포 ) 필리핀 #324 이현우 남성 경기 사장 :5 중국 ( 한족 ) 주 : 이표에제시된심층면접대상자의이름은모두가명이다. 또한국내에서활동중인결혼중개업체를대상으로결혼중개업소의실태와활동내역을조사하였다 ( 부록 4참조 ). 결혼중개업체는두가지방법을통해파악하였다. 하나는인터넷검색사이트를통해서주소와연락처를찾을수있는업체명단을작성하였다. 다른하나는가두광고또는현수막을통해연락처를파악하여명단을작성하였다. 지역별로는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서업체를방문하여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단, 응답자가조사자의업체방문을기피하는경우에는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대상업체들에면접조사를요청하는과정에서평균적으로 5개업체가운데 1개업체가인터뷰에응했다. 달리말해, 응답거부율이약 80% 에이르렀다. 총 24 개업체를, 각각평균 30 분에서약한시간정도걸쳐조사를진행하였다. 국내국제결혼중개자심층면접대상자명단은 < 표 1-8> 에제시되어있다. 17

59 4. 일본 대만의결혼이민자사회복지정책연구 해외출장을통한전문가면접조사와자료수집등을통해일본 대만의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사회복지정책을파악하였다.2005 년 1~2 월에현지의공무원과학자등을대상으로현지조사를실시하고, 주요대학도서관의장서를검색하여문헌자료를구하였다. 그후에는국내에서인터넷검색을통하여관련자료를보충하였고, 이상의방법으로도자료를구하지못한경우에는이-메일을통해현지전문가에게문의하였다. 5. 국내외문헌연구와전문가자문 국제결혼의실태에관한것은물론이고사회복지, 보건 의료실태등에대한문헌을섭렵하고, 동시에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를지원하는단체의활동가와관련전문가들로부터자문을받아, 표본조사연구의질문지와심층면접조사표등을정교화하고, 또정책대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받았다. Ⅳ. 보고서의구성 본연구는총아홉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목적과내용및연구방법을소개힌다. 제2장에서는국제적결혼이주가일어나는배경을세계체계적조건, 송출국의상황, 유입국으로서의한국의상황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내역을탐구하고, 제 4장에서는그들의혼인생활에서부딪치는다양한현상들을그린다. 제5장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복지욕구와수요를분석하고, 제6장에서는그들의보건 의료수요와욕구를파악한다. 제7장에서는일본의국제결혼이민자복지정책을, 제8장에서는대만의국제결혼이민자복지정책을분석한다. 제9장에서는본연구의의의를정리하고, 한국의정책개선을위한제언을한다. 18

60 제 2 장 세계체계와여성의국제결혼이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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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2 장 세계체계와여성의국제결혼이주 여성이국제결혼을통해다른나라로이주하는현상은그의개인적선택의문제로보이지만, 그배후에는전지구적자본주의체계, 송출국과유입국사회와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등다양한사회적요인이작동하고있다 (Zolberg,1991; 설동훈,2000; 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고현웅 샐리이아,2003). 그러므로 1 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나라들간의불균등발전과여성의상품화,2 가난과실업이만연한송출국사회와자국인의여성송출을장려또는방관하는정부정책,3 신부부족을해결하기위해외국에서여성을충원하려는유입국사회와그것을묵인하는정부정책,4 국제결혼을성사시킴으로써영리를추구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등을국제결혼이주가증가한원인으로파악하고, 그각각을살펴보기로한다. Ⅰ. 자본주의세계체계 지구가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여지면서자본과상품뿐아니라, 사람도국경을넘어활발히이동하고있다. 국제적인노동력이동에서 이주노동자의여성화 (feminization ofmigrantworkers) 추세가심화되고있다 (Castlesand Miler, 1998:9;Kofman,1999:270). 특히아시아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여성화 현상이두드러진다. 선진국사회에서이주노동자에대한수요는매우성차별적이다. 여성노동자들도남성노동자와마찬가지로제조업과건설업및농림수산업노동자로취업한다. 그렇지만여성에게만특화된몇몇서비스직종, 즉가정부 보모 댄서 웨이트리스등이있다 ( 설동훈,2000; 김은실,2002). 이러한부분에서는여성들이남성들보다훨씬선호되기때문에, 이주노동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점점높아지고있는것이다. 동시에노동자와아내의구분이애매한형태의국제결혼이증가하고있다 (Piper, 2003;Piperand Roces,2003). 뒷문 (backdoor) 을통해들어온 유사노동자 (pseudo laborers) 로지칭되는여성결혼이민자의이동은여성의상품화 (commodification) 객체화 (objectfication) 내지여성교역 (tradein women) 의증가와맞물려그규모가급 21

63 성장하고있다 (Kajita,2001;Kondo,2001). 국제이주노동은두가지측면에서성별적특성을지닌다. 인간의노동력을대치하는전자장치와기계등의등장으로판매업을비롯한서비스업종의노동자가소멸하리라는예상 (Rifkin,1995) 과는달리, 국제이주노동에서는특정서비스노동자가증가하고있고, 여성이이주자의다수를차지하고있다. 국제이주노동의여성화 는 1980 년대이후등장한새로운흐름이며, 가사노동을비롯한감정노동영역이급속하게상품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소위여성하인계층 (femaleservantclass) 이라불리는이러한가사서비스노동자들의등장은전지구화의결과로권력과돈과지위가누구에게집중되며, 인간들은어떤방식으로분화될것인가하는예를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 김현미,2001). 서비스분야의이주노동자의증대는새로운계층분화가일어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Sassen,1998). 전지구화는 접대노동을통해생계를영위하는광범위한노동자계급 (serving class) 과그들의 서비스와접대를받고돈을지불하는소수의부유계급 (served class) 이라는계급의이분화를이루어내고있다는것이다. 소비와가사노동영역에서의취업의확대는전세계적인생산자동화로제조업분야의일자리가대폭감소하고있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이주노동자들은다른인종의아이를돌보고, 집안을청소하고, 음식을만든다. 즉이제까지사적인영역으로간주되어왔던가사노동과섹슈얼리티의영역도돈으로매개되는주요한경제영역이되고있다 (Jonesand Praten,1999). 이러한접대계층중여성의수는압도적이며, 그규모는계속확대될전망이다. 하층서비스직에종사하는외국인여성중일부는원래는원하지않았던성산업에취업하는길을선택하게된다 ( 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고현웅 샐리이아,2003).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은성 (gender) 과전지구화 (globalization) 및이주 (migration) 현상으로부터의영향을복합적으로받고있다. 그들은친정과시댁의생계를책임지는노동자 (workers) 이면서, 아내 (wives) 어머니 (mothers) 라는가족내의지위를가짐과아울러, 두나라의시민 (citizens) 자격이교차하는복합적인지대에자리잡고있다. 그러므로그들의처지와정체성을이해하기위해서는 초국가적인생애경로 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transnationallife-courseperspective). 요컨대, 선진국과저개발국간의발전격차는선진국남성과저개발국여성이결혼하는현상의근본원인이라할수있다. 가난과실업이만성화된나라의여성이자신과가족의경제상황을향상시키기위하여부유한나라의남성과결혼을통해이주하고있다. 22

64 Ⅱ. 송출국의상황 극심한빈곤과실업에시달리는저개발국의여성들은계층상승의꿈을갖고미국 일본 한국 대만등상대적으로부유한국가로끊임없이이동하고있다. 그들이자기나라를떠나는가장근본적이유는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해외취업의길에나서는것보다국제결혼을하는것이비용이훨씬덜들기때문에, 빈국의저소득층에속하는젊은여성들이결혼이민자가되고있다. 대부분의송출국정부는자국인의해외취업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고, 동시에자국여성의국제결혼이주에대하여방관하고있다. 이주노동자와결혼이민자의송출은그나라의중요한외화획득원천으로간주된다. 이처럼자국인의해외송출에우호적인정부정책은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활동하기에더없이좋은환경이되고있다. 결혼을통한국제이주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배경요인에는국제결혼중개업체가존재한다. 그들은신랑-신부를서로소개하여주고, 결혼이성사되면대가를받으며일하는데, 종종신랑또는신부에대한허위정보를제공하여문제가되고있다. 심지어일부국제결혼중개업체는가난을탈피하기위해해외취업을원하는여성들을속여서해외로보내는국제인신매매조직으로활동하기도한다. 대부분의나라에서는인신매매를규제하는법률이존재한다. 송출국정부는국제결혼소개업체와계약된자국의중매업체가허위정보를제공하여결혼을알선하는행위는 인신매매 로간주하여엄중히처벌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신매매가쉽사리이루어지는이유중하나는몇몇송출국의정치지도자나관료의부패가심각하기때문이다. 부패한정치지도자와관료는국제인신매매조직으로부터정치자금을공급받는대가로, 그들의활동을보장해준다. 경찰과이민국직원등국제인신매매를단속해야할책임이있는공무원들의부패가심각한경우불법인력송출이나인신매매를오히려조장하는효과를발휘한다.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등은국제결혼중개업을규제하는법률이없다. 즉, 이나라정부들은자국여성의국제결혼이장래의외화송금수입을약속한다는점을근거로국제결혼중개행위를방관하고있다. 필리핀은예외적으로 우편주문신부방지법 (Anti-MailOrderBrideLaw:An ActtoDeclareUnlawfulthe Practice of Matching Filipino Women for Mariage to Foreign Nationals on a 23

65 Mail-OrderBasisandOtherSimilarPracticesof1990 RepublicAct6955) 을제정하여, 국제결혼이인신매매의형태로이용될가능성을규제하고있다. 필리핀에서는신문광고를통해서국제결혼을알선하는행위는법으로금지되어있다. 따라서필리핀에서활동하는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그들의사업을 직업소개소 등합법적인형태로위장한다. 7) 하지만실제이법이적용되어국제결혼알선업자가처벌받은사례는드물다. 그렇지만최근한국의국제결혼업체와특정종교집단의국제결혼알선이문제가됨에따라경각심을높이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 8) 요컨대, 세계자본주의의불균형발전에따라저개발국의여성들이상대적으로발전한나라로결혼을매개로이주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9) 여기에서는중국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1. 중국사회의자본주의화 공업화 도시화 중국은 1978 년이후개혁 개방정책을펴면서급격한사회 경제적변화를겪 었다. 가장커다란변화는부분적인시장체제의도입, 특히공유제를유지하면서 도다양한집단혹은개인의경제활동을보장해주는소유제를실시하면서공업화 와급격한도시성장이이루어졌다는점이다. 기업이사적생산과경영을할수있 게되고노동에따르는분배방식을채택하면서부를집적한소수의집단이등장 하였다 ( 인천여성의전화,2004:56). 대외개방정책의일환으로경제특구의설립 과, 수출지향적경제발전전략의수립등으로인한공업화등도인구이동을가속 화하는요인이다. 또한직업선택과거주지이동이어느정도가능해지면서많은 농촌의인구가대도시의노동자로유입되었다. 농촌인구가도시로대규모로이동 하면서, 도시가급격하게성장하였으며, 도농간의격차는더욱확대되었다. 7)2005 년 1 월 17 일필리핀국가수사국 (TheNationalBureau ofinvestigation:nbi) 요원들은마닐라근교파라냐케시 (ParanaqueCity,MetroManila) 에있는직업소개소를급습해필리핀여권수백개와결혼서류 비자서류, 필리핀인예비우편주문신부들의사진등을압수하고, 한국인남성 6 명과필리핀여성 5 명을체포하였다. 그들은직업소개소를위장하여예비신부들을모집했는데,2004 년이업체의알선으로결혼한필리핀여성이한국에서한국인남편으로부터성매매를강요받았다는점이체포사유였다 ( 중앙일보 ). 8) 주한필리핀대사는 2005 년 1 월필리핀여성들이 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통일교집단결혼의희생양이될수도있다 라고경고했다 ( 국민일보 ). 9) 일본여성들이한국남성과국제결혼하는사례는예외라할수있다. 그것은주로통일교에서알선하는집단결혼으로설명할수있다. 24

66 농촌에서는 1978 년부터집단농업체제에부분적인개혁정책을도입하여소규모집단이나개별농가혹은개인단위 ( 单位 ) 의생산책임제가실시되었고, 향진기업 ( 乡鎭企业 ) 의설립을허용하였다.1984 년에는인민공사가해체되면서개별농업체제로완전히전환되었다 ( 이일영,1997:39-41). 농촌의일련의개혁정책은생산량을높이고도농간의격차를줄이기위한것이었지만, 농업집단농업체제의해체로인해농촌에서는가족이경제적인필요를스스로해결해야만하게되었고, 그것은가족구성원이더나은삶을위해서대도시나해외로이주하는원인이되었다. 이러한중국의사회 경제적변화는여성의삶에도급격한변화를가져왔다. 집단생산체제가무너지고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아야함에따라서전반적으로여성의취업률이크게감소했다.2000 년의중국전체의취업률을살펴보면남성이 93.6%, 여성이 87.5% 로,1990 년의남성 96.1%, 여성 90.5% 와비교할때눈에띄게여성의취업률이낮아졌음을알수있다. 이수치는대도시에서더심해서도시여성의경우 1990 년에취업률이 76.3% 인데반해 2000 년에는도시여성의취업률이 63.6% 에불과하였다 ( 림금숙,2003:189). 또한집단경제체제의붕괴와더불어육아에대한사회적지원이급격하게감소했기때문에여성들은가정내에서육아에대해더많은부담을떠안게되었다 ( 홍기혜,2000). 아이들을대도시나해외로유학보내고등교육을받게하려는부모가늘어나면서교육비가국내에서버는돈으로는감당할수없을정도로급격하게늘어난것도이러한부담을더욱가중시켰다. 그러한변화와함께사회주의체제안에서여성의남성과동일한방식의사회참여를적극적으로장려했던중국사회에서점차로부부관계와가족및사회에서의여성의역할이중요한쟁점으로떠올랐다 ( 강순화,2003). 중국에서개혁 개방에따른사회변동과정에서공적인생산의영역에서남녀간의불평등이커졌을뿐아니라가정내재생산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조차사라졌다. 그결과가족내여성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다. 개혁 개방은전반적으로여성의사회적지위를위협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더나은삶의기회를찾아이주할수있는기회를넓혀주었다. 따라서많은여성들이그러한사회변동에대한적극적인대응방식으로대도시나해외로이주하여결혼과취업의기회를찾고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세계체계가잉태한국가간발전격차라는구조적제약을받으면서, 자신의선택에의해큰위험을감수하면서도자신과가족을위해더나은경제적인기회를찾아서이주하는용감한여성들이라고평가할수있다. 25

67 2. 중국조선족의이주 중국과한국사이의국제적인이주는특히 1988 년서울올림픽과 1992 년한중수교를거치면서한국과중국사이의교류가확장되고두국가사이의심리적인거리가가까워지면서급격하게늘어났다. 한국은중국과교류하면서, 특히동북 3 성에살고있는한국계중국인인조선족들에게친척방문이나문화교류등의형태로이주할수있는기회를열어주었다. 그에따라 1980 년대말부터많은조선족들이한국에이주하기시작하였고, 조선족은한족과더불어한국에서가장큰이주자집단을형성하게되었다. 많은조선족들이대도시나해외로이주하면서중국내부의조선족사회또한급격한변화를겪었다. 특히중국보다 10 배이상많은임금을받아송금한돈으로부자가되어고향으로귀환한조선족들이증가하면서한국을중심으로한해외이주를통한경제력향상은더욱현실적인대안으로생각되었다. 해외이주를통해부를축적한사람들이증가하면서조선족사회내부의빈부의격차도더욱커졌고, 이들의자본을바탕으로대도시를중심으로시장경제에기반을둔소비문화가보급되었다. 농촌인구가대도시와해외로이주하였을뿐아니라, 귀환한조선족들이중국에돌아온후에도농촌이아닌도시에서대부분살아가려고하였다. 그결과조선족사회에서농촌인구의유실은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다. 그중에서도여성의유실은조선족사회에서새로운사회문제로부각되었다 ( 민가영,2004). 조선족사회에서남녀모두해외로이주하기는하지만한국등으로의국제결혼과대도시의식당등서비스산업으로의여성의취업등을통한여성의이주가농촌지역의성비불균형을낳고가족관계와생활문화를급속하게변화시키면서여성의유실이더욱부각된것이다. 조선족사회에서한편으로여성인구의유실은조선족사회의붕괴와관련되어많은우려를낳았다. 여성의이주에따라조선족사회에서이혼율이크게높아지고, 출산율이낮아지며, 부모없이자라는아이들의교육문제가심각해진다는점이사회문제로등장하였다. 또한한국에갔다온후 근대적사고방식 을습득한여성들은조선족사회의 전통적인문화 에적응하지못하고성산업에유입되어 윤리적인문란 을야기한다는점이사회문제로등장하였다 ( 예문연변통신, ). 다른한편으로여성들이송금하는돈이조선족사회를유지시킨다고주장도있 26

68 다 ( 예문연변통신, ). 개혁 개방정책을펴고있는중국에서이주가보다더나은경제적인조건을위한선택이되지만, 이로인해기존의사회적관계들이붕괴된조선족사회의혼란을반영하는것이다. 결국, 국제결혼또는해외취업에나선중국조선족여성들은 가족의유지 와 경제적부양 이라는두가지부담을떠안아야만했다. 3. 중국여성의국제결혼을통한이주 조선족사회와한국사이의교류의증가와더불어한국인과같은민족성을가 진것으로여겨진조선족여성들이한국내에서배우자를찾을수없는한국남성 에게적절한결혼상대로여겨지면서한국에서조선족여성과의국제결혼이증가 하였다. 중국과의국제결혼은 1990 년한국정부가결혼상대가없는농촌남성과조 선족여성들을맺어주는이른바 연변처녀 농촌총각짝짓기 사업을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 홍기혜,2000). 이후지방자치단체, 10) 시민단체, 사설결혼상담소등의 중개를통해서국제결혼이급증하였으며, 개인적연결망을통한국제결혼또한크 게늘어났다. 중국조선족여성들은현재의삶에대한적극적인타개책으로삶의 조건이나은대도시나해외로이주하고자하였는데, 그중에서도한국은언어가 통하고비교적이주가용이한곳이었다. 중국조선족은 2004 년 8 월이후 고용허가제특례조항 ( 취업관리제 ) 을적용받 으므로, 한국방문의통로가크게확대되었다. 한국에있는친지방문목적으로 입국한후, 국내에서고용안정센터에취업알선을요청한후취업이가능해진것 이다. 친척방문을통해한국을방문할수있는가능성이증가하였지만, 한국에친 척방문비자를받을수있는친지가없는조선족여성들은이주의수단으로국제결혼 을선택하게할수밖에없다. 국제결혼으로이주한여성은한국국적취득이전에는 정부의허가를받아취업할수있고, 국적취득후에는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조선족여성들은대부분한국과일본으로국제결혼을통해이주하고있다. 그 대부분은한국남성과결혼하는여성들이다. 선양주재한국영사관관계자들과, 중국에서본연구자들이면접한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수많은조선족여성들이 국제결혼을통해한국으로이주하고있는데, 그들의대부분은사랑때문이라기보 10)2005 년 6 월에는경북예천군수가농촌총각 16 명을데리고국제결혼을알선하러직접베트남으로갔다 (KBS 뉴스 9, ). 27

69 다는이주를목적으로결혼을한다 고주장하고있다. 선양주재한국영사관에따르면,2003 년하반기에약 10,000 명미만,2004 년 16,000 명,2005 년 6월까지약 8,000 명의중국조선족여성이결혼비자를받아서한국으로들어갔다. 즉,2 년동안약 3만명정도가국제결혼을통해한국으로이주한것이다. 조선족집거지역 ( 集居地域 ) 인동북 ( 东北 )3 성가운데랴오닝성 ( 遼宁省 ) 선양 ( 渖阳 ) 에만한국영사관이있는데여기에서는하루에 120 명이결혼비자를받기위해비자발급서류신청을위한대기날짜접수를하고약 4개월이지나서야서류신청을할수있다. 그들중하루에약 90 명이결혼비자를받기위해서류접수를하고, 서류에하자가없는사람은대부분비자를발급받는다. 선양주재한국영사관관계자들은 비자의원래목적과다른목적으로비자를받는경우, 즉 결혼이목적이아닌경우 를위장결혼이라고정의하면서, 실제비자신청자중위장결혼이라는의심이가는경우가 90% 가넘는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한국영사관에는위장결혼여부를전문적으로조사하는부서가없기때문에, 명확하게위장결혼이의심되는소수의경우에한해서비자발급이후에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조사의뢰를한다. 선양주재한국영사관에서는거주지역이명확하게파악되는농촌지역한국남성과결혼한중국조선족여성은실태파악이빠르기때문이약 2개월이면답변을받을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보다더오래기다려야답변을받을수있다고밝히고있다. 한국과중국사이의국제결혼은초기에는한국에서배우자를얻을수없는한국남성들이배우자를찾기위한사례가많았기때문에, 대부분한국남성이중국으로여행을가서돈을내고여성을소개받아결혼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중국여성측에서돈을들여서한국국적을사는형태가주를이루고있다. 이러한경우에국제결혼을하고자하는여성이 1,000 만원을들여브로커를통해한국남성을소개받으며한국남성은그중 400~500 만원을사례비로받는다. 이렇게결혼을하는한국남성들중에는중국을방문할경제적여유가전혀없을정도로궁핍해서국적을파는형태의거래를하러중국에입국하는경우가있다. 결혼중개업자오관모씨 ( 사례 #205) 는이런경우에도한국남성들은아내를얻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한다. 국제결혼을통해한국에이주한여성이한국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는결혼후 2년뒤귀화를신청하고,2 년반에서 3년뒤국적을최종적으로얻기까지남성 28

70 과최소한연락을지속하면서몇번을만나야하기때문에관계가계속지속되며, 위장결혼임을감추기위해동거하다가결국에는함께살게되는사례도있다고한다. 이러한과정에서여성들은국적취득을위해서한국남성의계속되는돈이나성관계요구를들어주어야하는불평등한관계를맺는다. 선양한국영사관관계자에따르면, 한국여성과조선족남성의결혼은전체의 15% 정도인데, 대부분한국여성이경제적으로매우어려워서국제결혼을통해서조선족남성과한국국적을거래하는경우라고한다. 최근에중국인과한국인의국제결혼에서두드러지는경향은한족여성들의국제결혼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선양주재한국영사관관계자에따르면, 최근국제결혼사례들중약 10~15% 가한족여성들이고그수가증가추세에있다. 중국에서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있는이정갑씨 ( 사례 #206) 는 2004 년부터국제결혼을하려는한족여성들이급증하고있다고말한다. 조선족여성들의경우에는주변에한국남성과국제결혼을한친척이있는경우가많아서친척방문비자를받기가쉽기때문에국제결혼으로이주하는여성들이많이줄어든반면, 한족여성들은조선족과의교류를통해서한국에대해접할기회가늘어나면서한국으로이주하려는여성들이늘어났지만이주의통로가국제결혼이외에거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전에국제결혼알선업을했던경험이있는임정석씨 ( 사례 #204) 는한족의국제결혼이늘어나고있는이유로비교적국제결혼비자가잘나오는한족여성들을국제결혼브로커들이선호하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과거에는한족여성과한국남성의결혼은거의대부분개인적소개를통해결혼한경우가많았지만, 최근에는이주를목적으로한위장결혼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직원들은대부분중국의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과한국의 민법 에대해서정확히모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결혼을규제하는중국과한국의법률이다름에도불구하고결혼당사자들은대부분그것을잘모르고결혼하고, 특히결혼을통해서한국으로이주하는중국여성들이이후에법적인문제가불거질때잘대처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한예로이혼할때부부의재산문제의경우한국의 국제사법 에서는결혼하기이전의재산은대부분각자의것으로인정하지만, 결혼한이후에취득한재산은남편의본국법에의거하며혼인신고이전에별도의부부재산계약을하지않은경우이전에재산의명의자에게귀속된다. 한국에서대부분부부재산계약을맺지않으며재산을남편의명의에올리 29

71 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부분의결혼후에취득된재산은남편의것이된다 ( 김숙자,1998: ). 그러나중국의 혼인법 에서는결혼이후에는부부의모든재산이부부의공동소유이기때문에이혼할때에는부부는수입의유무, 과다에관계없이이에대해평등한처리권을갖게되고대부분재산을양분하게된다 ( 김숙자, 1998:106). 이렇듯양국에서결혼을규율하는법률이다르므로당사자들이그것을숙지하고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실제국제결혼은비자발급을둘러싸고이루어지기때문에, 한국법에익숙하지않은조선족여성들은한국의재산분할관련법규에대해서전혀알지못하다가이혼을하게될경우피해를입을가능성이크다. Ⅲ. 한국의결혼시장과법 제도 1. 결혼시장의교란 한국사회에서는이미수십년전부터남아선호의결과낙태가공공연하게자행되었고, 그결과결혼시장에서의남녀성비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사회전체의고학력화추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대, 그로인한결혼연령의상승이연쇄적으로이어지면서만혼화 ( 晩婚化 ) 현상이두드러지고, 독신자비율이증가하고있다. 그결과결혼시장에서배우자를구하지못하는교란현상이발생하고있다. 성비불균형에따른결혼시장의교란이발생하면, 일차적으로사람들은그배우자를구할때연령차이를무시하기시작하고, 그다음에는재혼자또는그보다많이결혼했던사람을배우자로받아들인다. 이처럼내부적응과정을거치더라도, 결혼시장에서취약한위치에있는사람들은그배우자를찾기가힘들어지면, 독신으로지내거나아니면 외부시장 에서배우자를충원할수밖에없다. 결혼시장의교란현상은사회계층의측면에서확인할수도있지만, 도시-농촌지역의결혼적령기연령대별성비를통해서도찾아낼수있다.< 표 2-1> 에는한국의결혼적령기연령대별성비의추이가제시되어있다. 먼저, 전국의경우 25~29 세연령대의 2000 년성비가 이고,30~34 세연령대의같은해성비가 이었다. 남아선호에의한태아살해가수십년동안지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총체적인측면에서의성비불균형은극심하지는않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같은 30

72 해면부의성비는각각 와 으로극심한성비불균형에시달리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1> 을보면, 면부의 25~29 세와 30~34 세연령대의성비불균형이두드러진것은 1980 년임을알수있다. 즉,1980 년무렵부터농촌총각은장가가기가힘들어졌으며, 그에따라농촌총각들은결혼적령기에도시로이주하여결혼후농촌으로다시귀환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를아내로맞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이전개되었다.1980 년대초부터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 이일어난것은이러한결혼시장상황을반영한것이고, 그뒤에이어진외국인신부의농촌유입역시성비불균형에의하여촉발된것이다. < 표 2-1> 결혼적령기연령대별 도농별성비,1960~2000 년 연령대 연도 전국 도시 농촌읍부면부 20~24 세 ~29 세 ~34 세 ~39 세 주 : 성비는각연령대여성인구를 100 으로한값에대한비 (ratio) 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htp://kosis.nso.go.kr. 31

73 한국인의국제결혼에대한태도는 바람직한것은아니지만찬성한다 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2005 년 5월 16 일부터 28 일까지국민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등 10 개대학에재학중인대학생을대상으로조사한표본자료를분석하면 ( 홍두승 설동훈,2005 참조 ), 바람직하다고응답한사람은조사대상자의 28.2% 에불과하였다 ( 표 2-2). 성별로는남성 (32.8%) 이여성 (24.6%) 보다바람직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대학생집단의국제결혼에대한태도는실제국제결혼을하는당사자들의태도와는다를수있겠지만, 한국인일반이국제결혼에대해갖고있는태도를확인하는용도로사용할수는있을것으로본다. < 표 2-2> 한국대학생의국제결혼에대한태도,2005 년 ( 단위 :%, 명 ) 전체 남학생 여학생 (N) (1357) (594) (763)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계 이어서한국인의국제결혼에대한태도를한국인의성별, 배우자의국적별로세분하여그각각에대한찬성-반대의정도를물어보았다 ( 표 2-3, 표 2-4). 한국대학생들은 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간의국제결혼 (15.6%) 을 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간의국제결혼 (12.5%) 보다더많이찬성하고있다. 대학생들은배우자감으로중국동포를가장선호하고있다. 그리고유럽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사람에대해상대적으로강한호감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찬성과중립및반대의정도를고려하여점수로계산한값의면에서, 대학생의찬성정도가높은나라는중국동포 일본 유럽등이었다. 대학생의국제결혼찬성률내지찬성도는 < 표 1-2> 에제시된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분포와대체적으로유사하다. 찬성도점수가찬성률에비해높은것은중립의견을표명한사람이많을뿐아니라, 반대견해를나타낸사람도그정도가약하다는사실을뜻한다. 요컨대, 한국인들이배우자로선호하는몇몇나라가있고, 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이주로입국하고있는것이다. 32

74 < 표 2-3> 한국대학생의국제결혼찬성률,2005 년 ( 단위 :%, 명 ) 한국인남편 + 외국인아내 외국인남편 + 한국인아내 전체 남학생여학생 χ 2 전체 남학생여학생 χ 2 (1405) (612) (793) (1405) (612) (793) 평균 중국조선족 * 중국한족 일본 * * 필리핀 베트남 * 태국 몽골 러시아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미국 * ** 유럽 * ** 주 :1)χ 2 값은 매우찬성한다 와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를같은범주로묶고, 나머 지 찬성도반대도아니다 와 대체로반대한다 및 매우반대한다 를다른범 주로묶어서계산한것임. 2) p <.10 *p<.05 *p<.01 **p<.001 < 표 2-4> 한국대학생의국제결혼찬성도,2005 년 ( 단위 : 점수, 명 ) 한국인남편 + 외국인아내 외국인남편 + 한국인아내 전체 남학생여학생 t 전체 남학생여학생 t (1405) (612) (793) (1405) (612) (793) 평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 일본 **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 러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 ** 유럽 ** 주 :1) 이표에제시된점수는 매우찬성한다 100 점,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75 점, 찬성도반대도아니다 50 점, 대체로반대한다 25 점, 매우반대한다 에 0점의 값을부여하여계산한평균값임. 2) p <.10 *p<.05 *p<.01 **p<

75 2. 국제결혼에대한한국의법 제도 1) 체류와취업결혼이민자가한국에서체류하고취업하며생활하는데관련된국내법으로는출입국관리법령과재외동포의출입국과체류관리에관한법률및법무부의 국민의외국인배우자에관한체류관리지침 등이있다. 결혼이민자는한국인과결혼하게되면 국민배우자 (F-2-1) 비자를발급받는다. 11) F-2-1 비자에는체류기간이통상적으로 1년부여된다.F-2-1 비자소지자는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를받아비전문직종 전문직종에관계없이전체직종에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그기간이만료되면, 결혼이민자는주소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배우자와동행하여체류기간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비자발급에서부터체류기간연장에있어서한국인배우자의동행및한국인배우자의신원보증, 경제적요건등이필수적요건사항이기때문에국제결혼으로이주해온결혼이민자의합법적인국내체류여부가한국인배우자에게의존하도록되어있다. 국적취득절차의문제점과마찬가지로이와같은체류문제에있어서배우자에대한종속을심화하는것은종국적으로평등하여야할부부관계에위계질서를형성함으로써국제결혼가정이파탄하게만드는요인중하나라할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2005 년 2월지침을개정하여, 체류자격연장시신원보증인을과거배우자의친지로만한것을보증능력있는제3자도수행할수있도록바꾸었다. 한편, 국민의외국인배우자에관한체류관리지침 은결혼이민자가이혼또는별거하거나혹은그배우자가사망하였을경우의체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12) 이경우에해당하는사람이체류허가를받기위해서는다음네가지서류를제출해야한다. 1 신원보증서 ( 공증 ): 보증인을국민의배우자에서그배우자의친척또는친지등으로변경 ( 혼인동거기간 3 년미만인자에한함 ) 2 이혼입증서류 ( 이혼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등 ) 3 자녀및가족부양확인서류 ( 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등 ) 4 기타국내체류가불가피함을증명하는서류 ( 사유서등 ) 11) 거주 (F-2) 비자는국민배우자 (F-2-1) 와영주자배우자 (F-2-2) 로구분된다. 12)1 국내혼인신고를마치고입국후결혼동거기간중국민의배우자가질병, 사고기타의사유로사망한외국인배우자로서국내체류를희망하는자,2 국민의귀책사유로이혼또는별거하여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외국인배우자. 34

76 거주 (F-2) 방문동거 (F-1) 영주 (F-5) < 표 2-5> 결혼이민자가가질수있는체류자격,2005 년 가. 국민또는영주 (F-5) 자격을가지고있는자의배우자나. 난민인정을받은자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로서투자금액이미화 50 만불이상인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에파견하는자중기업투자 (D-8) 자격으로 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자라. 영주 (F-5) 자격을상실한자중국내생활관계의권익보호등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국내에서계속체류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자 [ 강제퇴거된자는제외 ] 마. 외교 (A-1) 내지협정 (A-3) 자격외의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 7년이상계속체류하여생활근거지가국내에있는자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자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으로체류하고자하는자나. 외국국적을취득한동포로서법무부장관이특별히국내체류를허가한자 [ 재외동포 (F-4) 자격에해당하는자는제외 ] 다. 주한외국공관원의가사보조인, 미화 50 만불이상을국내에투자한외국인투자가 ( 투자한기업체의임직원포함 ) 로서체류자격기업투자 (D-8) 거주 (F-2) 영주 (F-5) 의자격에해당하는자의가사보조인라. 외교 (A-1) 내지협정 (A-3) 자격에해당하는자와외국인등록을마친자의동거인으로서그세대에속하지아니한자마.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직업활동에종사하지아니하고대한민국내에장기간체류하여야할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자법제46 조제1 항각호의 1에서규정한강제퇴거대상이아닌자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가. 대한민국민법에의하여성년이고본인또는동반가족이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으며, 품행이단정하고대한민국의풍속이해등대한민국에계속거주하는데에필요한기본소양을갖춘자로서거주 (F-2) 자격으로 5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자나. 미화 50 만불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로서기업투자 (D-8) 자격으로 3년이상국국내에계속체류하면서국민의고용창출에기여한자다. 미화 500 만불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자라.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자마. 가목내지라목에해당하는자의 20 세미만의자녀 이혼의귀책사유가한국인배우자에게있는경우 : 한국인배우자사이에출생한자녀를국내에서양육하거나, 한국인부모또는가족을부양하고자할때에는거주자격 (F-2) 으로체류기간연장허가및체류자격변경허가, 국내혼인동거기간이 2년미만인경우에는 1회 1년범위내에서,2 년이상일경우에는 1회 3년의범위내에서계속체류를허가한다. 이혼의귀책사유가양측에있거나, 외국인배우자에게있는경우 : 한국인배우자사이에출생한자녀를양육하거나, 한국인부모또는가족을부양하고자할때에는방문동거 (F-1) 로체류자격을변경한다. 이혼소송진행시결혼이민자는 F-1 비자로체류자격이변경되게되며이에의해서는국내취업이불가능하다. 체 35

77 류는보장하면서취업을불허하는것은결국경제력이취약할수밖에없는결혼이민자에게이혼소송등의법적인절차를포기하라는말과마찬가지라할수있다. 국내결혼동거기간이 2년미만일때에는 1회 1년범위내에서, 국내의결혼동거기간이 2년이상일때에는 1회 2년범위내체류를허가한다. 상기사항이외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경우 : 방문동거 (F-1) 자격으로변경하여 2년의범위내에서사유소멸시까지 3개월씩체류를허가한다. 방문동거 (F-1) 자격소지자의취업가능성은다음두경우가각각다르다. 첫째, 한국인배우자와사이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거나, 한국인부모또는가족을부양하고자할때에는거주자격 (F-2) 소지자에준하여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받아취업할수있다. 둘째, 기타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사유로체류하는자는취업허가를받을수없다. 한편, 거주 (F-2) 자격으로 5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자는심사를거쳐영주 (F-5) 자격체류요건을취득할수있다. 자격요건은출입국관리법제64 조제1 항각호에서규정하는강제퇴거대상이아닌자로서대한민국민법에의하여성년이고, 본인또는동반가족이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으며, 품행이단정하고대한민국의풍속이해등대한민국에계속거주하는데에필요한기본소양을갖춘자로서거주 (F-2) 자격으로 5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자로정의된다. 출입국관련법은국제결혼에기한간이귀화요건으로국내 2년간의거주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데에반하여영주비자를신청하기위하여는국내거주요건을 5년으로규정하고있다. 국제결혼으로이주해온여성의경우본국의국적을유지하고자원하는경우가있을것이나, 현행규정체제하에서는합법적인체류를보다간이하게규정하고있는국적취득의방법을선택할수밖에없으며결혼이민자가간이귀화절차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에는한국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도록되어있다 ( 국적법제10 조 ). 따라서현행영주자격발급규정에의하여결혼이민자는자신의본국국적을포기하도록간접적강제를받고있다. 2) 국적취득 배우자의국적취득요건과관련하여 1997 년국적법개정에서는국적취득을목 적으로하는위장결혼을방지하기위하여대한민국국민의배우자가된이주여 36

78 성에게결혼만으로우리국적을부여하던종전의제도를폐지하고, 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은남녀모두결혼후국내에 2년이상거주하는등일정요건을갖추고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를받아야만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인배우자의사망또는이혼등으로인하여국적법제6조제2항의간이귀화요건을충족시킬수없는경우에도양육해야할아동의보호및외국인배우자의인권보장차원에서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국적취득을허용하고자 2004 년국적법개정안이제안되어 2004 년 1월 20 일국적법제6조제2항에서제3호와제 4호를신설하였다. 국적법제6조제2항에서는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의 간이귀화요건 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2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제 5 조제 1 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 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 년이경과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 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기간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그밖에자신의귀책사유없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잔여기간을충족하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4. 제 1 호또는제 2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의하여출생한미성년의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기간을충족하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귀화업무는법무부법무과와국적업무출장소에서취급하고있다. 국적업무출장소에접수된귀화및국적회복신청을법무과에서심사하여필요한경우신청인의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경찰서에서신청인의신원및체류실태를파악한조사서를바탕으로허가여부를결정한다. 혼인에기한간이귀화 는 귀화신청자격조사 와 귀화허가여부결정을위한적격심사 절차를밟아야한다. 귀화신청자격조사 는원칙적으로제출한서류심사와경찰의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체류동향조사등을거쳐진행된다. 귀화적격심사 는필기시험과면접심사로이루어진다. 필기시험은우리나라의역사, 문화, 풍습등에관하여주객관식으로 10 내지 20 문항으로출제되며 100 점만점에 60 점이상을받도록되어있으나, 한국인의배우자인외국인이혼인에기한간이귀화신청을하는경우필기시험이면제된다. 면접심사는국어능력및대한민국국 37

79 < 표 2-6> 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방법과문제점,2005 년 특성 방법혼인 이혼, 배우자사망및실종 조건 1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2년 이상 1 혼인상태에서배우자사망 실종 ( 간이귀화 ) 거주 2 배우자귀책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불 2 혼인후 3년경과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거주 가상태에서거주기간충족한자나 3 혼인에의한출생미성년자의양육자로서 거주기간을충족하지못했으나법무장관 이상당하다고인정한자 2년의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도 간이귀화를허용 국적취득 1 귀화허가신청서, 결혼증서, 신원 1 귀화허가신청서, 결혼증서, 신원진술서, 독 신청서류 진술서, 배우자의신원보증 ( 필수 ), 립적생계유지입증서류 독립적생계유지입증서류 2 서류제출시배우자동행 ( 필수 ) 2 추가서류 -귀책사유입증서류 1종, 배우자귀책사유판결문, 구타입증진단서, 특별한사정을소명할경우본인 배우자 파산결정문, 가출신고, 혼인관계 단독신청도가능하도록조치 중단원인확인서 귀화신청자격조사 1 서류심사 2 신원조회및체류동향조사 1 서류심사 2 신원조회및체류동향조사 적격심사 1 필기시험 -면제 2 면접 1 필기시험 -면제되지않음 2 면접시험 문제점 1 국적취득신청과정 -남편동행의 1 귀책사유입증의책임어려움 -한국어가 무화 -남편의통제력내포 2 비자갱신 ( 체류연장 ) 할때남편동행의무 3 배우자의신원보증필수 미흡하고, 법률지식이부족, 주변의도움을받기어려운상황에서결혼이민자스스로입증하기어렵다 2 이혼이진행되는동안취업불허 4 지침개정으로 특별한사정을소명 3 필기시험통과어려움 할경우본인단독신청 이가능하 나이사실이제대로전달되지못함 자료 : 소라미 (2004), 박재규 (2005),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재정리. 민으로서갖추어야할기본요건등에대하여심사하여적합여부를평가한다. 신청일로부터면접심사를받기까지통상약 1년이상소요된다. 혼인에기한귀화절차와관련된문제점으로는 혼인에기한국적취득요건에있어서경제적능력요건 과 남편의동행의무 가지적된다. 첫째, 구비서류로서본인또는가족이독립하여생계를유지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함으로써한국인배우자의재정능력상태에따라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여부가결정되도록규정하고있다. 둘째, 귀화신청서류접수시반드시한국인배우자와함께출석하도록하고배우자의신원보증을필수적신청서류로규정함으로써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이전적으로한국인배우자의의 38

80 사에좌우되도록되어있다. 이러한규정은평등하여야할부부관계에위계질서를형성하도록하여가정폭력및혼인파탄의잠재적위험성을내포하게된다. 이러한점이문제가되자 특별한사정을소명할경우 단독신청도가능하도록개정되었으나, 그사실이제대로알려지지못하고있다. 한편, 이혼에기한간이귀화 의경우필기시험이면제되지않는다. 국적법제6 조제2항제3호에근거하여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결혼이민자는필기시험과면접시험을모두통과하여야한다. 이혼에기한간이귀화 요건을충족시키기어렵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한국어와한국의법률 의료시스템에미숙하고또한국내에인적 물적기반이취약한결혼이민자가스스로상대방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하기위한서류를구비하여제출한다는것은거의기적에가깝다고볼수밖에없다. 그리고외국인이며국내경제적능력이미약한결혼이민자에게양육권이부여될가능성도매우희박하다. 3) 사회복지귀화를하지않은외국인결혼이민자는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4대사회보험의수혜대상이된다. 그들은외국인신분을유지하고있으므로, 상호주의원칙 에의거하여 < 표 2-7> 에제시한한국의사회보장협정체결내용에따라출신국별로달리적용된다. < 표 2-7> 한국의사회보장협정체결현황,2005 년 구분 국가명 발효 (6 개국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 잠정조치 ) 서명 (2 개국 ) 이탈리아, 일본 협정문합의 (3 개국 )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교섭진행 (3 개국 ) 스위스, 덴마크, 퀘벡 ( 캐나다 ) 개시교섭 (15 개국 )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이란, 리 비아, 필리핀, 체코, 인도, 오스트리아, 스웨덴, 헝가리, 중국 주 : 한국과중국은국민연금보험료를상호면제하기로잠정조치를시행하고있다. 첫째, 국민연금법은국민연금의가입대상을국내에거주하는 18 세이상 60 세미만의국민으로규정 ( 제6조 ) 하고있기때문에국내거주외국인은원칙적으로그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하지만국민연금법제102 조에서는외국인에대한적용범위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 즉,1 대통령에서별도로정하는국민연금제외 39

81 자 2 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국민연금에상응하는제도를적용하지않을경우 ( 상호주의원칙 ) 를제외한국내거주외국인을국민연금의당연적용대상자로규정하고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의료급여법에의해의료급여를받는자및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의료보호를받는자 를제외한자가건강보험의가입대상이된다 ( 제5조 ) 고하여대한민국국민이아닌국내거주외국인을적용대상에서제외시키고있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은외국인등에대한특례규정을두어 외국정부가사용자인사업장근로자로서건강보험과관련하여외국정부와합의를이룬경우 와 대통령이정하는외국인및재외국민의경우에는국내거주외국인을건강보험의임의적용대상자로한다 ( 제93 조 ) 고규정하고있다. 외국인결혼이민자는국민건강보험의강제가입대상이아니라임의가입 ( 신청주의 )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의임의가입은가입률을현저히저하시킬뿐만아니라각개인의건강보장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 그러므로일정한기간이상합법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에강제가입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고용보험법제7조 ( 적용범위 ) 는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에적용한다고하고있지만, 제8조 ( 적용제외근로자 ) 는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제2항제4호는외국인노동자를적용제외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동조항은적용제외예외자를명시하여당연적용대상자를국내외국기업의파견근로자 (D-7,D-8,D-9 사증소지자 ) 중상호주의원칙에입각하여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을적용에서배제하지않는경우, 비전문취업 (E-9) 또는거주 (F-2) 사증소지자, 영주권자 (F-5) 등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동조항은고용보험의임의가입가능자로교수 연수취업 단기취업, 방문동거자 (F-1), 재외동포 (F-3) 등을열거하고있다. 고용보험에가입하여 6개월이상보험료를납입한외국인결혼이민자는실업시 1개월이내에사업자변경신청을신청한후 2개월이내에새로운사업장을구하는등최장 3 개월까지실업상태로있을수있어, 논리적으로최대 2달반동안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 적용범위 ) 는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 40

82 사업에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국내에서취업하는모든외국인결혼이민 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의당연적용대상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 3 조 ( 법의적용제외사업 ) 는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등특수직연금에의해 보호받는자및사업규모 2,000 만원미만의영세사업장근로자, 가사서비스업, 상 시근로자 1 인미만인사업장근로자등을적용에서제외하고있지만, 외국인을고 용해야될정도로인력부족을겪고있는사업장이라면상기규모이상의사업장 은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사업장에고용된외 국인결혼이민자는극소수일것으로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 31 조 6 항은 외국인수급권자가국내를떠나게되는경우 장애급여를일시금형태로 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외국인결혼이민자는 공적부조 의대상에서제외된다. 현행기초생활보장 제도는가구단위로가구원의수에따라급여를지급하고있어, 외국인배우자등 이가구원에포함되어있는가구의경우외국인은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 일반가구보다적은급여로생활하고있어기초생활을보장하는데충분하지못한 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4 년열린우리당김춘진의원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개정안 을발의해놓은상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가생활이어려운사람들에게최저한의생활수준을보장하여인간다운 삶을누릴수있도록하려는것임을고려하여, 한국인과결혼하여자녀를양육하 고있는외국인신분의결혼이민자에게그자녀의복리를위하여수급권자가되 도록하려는방안이다. 13) 기타결혼이민자는문화적차이와언어소통문제로인한한국사회적응에어려 움을겪고있을뿐아니라, 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가속출하고있어, 이를구제 하려는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정부는 2004 년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 해외국인여성에대하여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동시통역서비스를제공하고, 외국인여성전용쉼터를인천과천안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여성가족 부주관으로결혼이민자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예컨대, 한국 13)1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도수급권자가되도록하고 ( 안제 47 조의 2 제 1 항신설 ),2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으로서영주자격이있는사람중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등이수급권자의범위에포함되는경우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하는것 ( 안제 47 조의 2 제 2 항신설 ) 이핵심내용이다. 41

83 어 한국문화교육, 한국가족생활상담, 출산도우미및가사도우미파견, 모성보호 가이드제작사업이진행중이다. Ⅳ. 국제결혼중개자 국제결혼이주는중개업자들의개입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보통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한국과송출국의신랑-신부를소개하여주고서류수속을대행하는정도의일만수행한다. 그러나일부중개업체에서는허위정보를제공하고서류를위조하며관료에게뇌물을주는등탈법적방법을동원하기도한다.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위장결혼을알선하기도하고, 국내에서결혼상대자를구할확률이거의없는사람들의성적욕구충족을위한성노예로외국인여성을수입하기도한다. 그결과남성알코올중독자 패륜아 폭력범죄전과자등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외국인여성과결혼하는일이매우용이해졌다. 최근한국에서도외국인여성을한국남성과맺어주는일부국제결혼중개업체가문제가대두되었다. 그들은결혼성사에만급급해배우자의신상에대해부풀리거나거짓말까지서슴지않는다. 돈벌이에눈이멀어 부실결혼 을양산하고있다. 어떤결혼중개회사는외국인여성들에게한국에서는농업이존경받는직업이라고말하기도하고, 결혼하면남편과단둘이서살면서취업도할수있고친정에돈을보낼수있다는거짓말을일삼기도한다. 이러한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같은상호로한자리에서영업을계속하지않는것이관행처럼되어있다. 그때문에 6 개월내지 1년동안필리핀지역을대상으로하다가보따리싸고베트남으로, 몽골로, 캄보디아로지역을계속바꾸고상호를변경하며장사를하는업체들이적지않다 ( 조선일보 ). 국제결혼중개업은매우이윤이많이생기는사업이다 (Saltand Stein1997). 신고만으로업소를차릴수있고, 한건만성사시키면몇백만원이떨어진다. 결혼을원하는남성들이 1000 만원안팎을부담하고, 이중 20~30% 는업자들의수수료수입이된다. 이로인해수많은사람들이국제결혼중개업에뛰어들고있다. 전문업체는물론이고, 개인이결혼브로커로나서는경우도많다. 온라인에서영업하 42

84 는업체만도 100 여개가훨씬넘는다. 오프라인업체까지하면수백개가된다는추정이다 ( 조선일보 ). 국제결혼중개업체가영리목적으로결혼을알선하는것을억제하고책임을지도록하기위하여제도적규제를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열린우리당김춘진의원은 2005 년 2월허가제를골자로한관련법안을국회에제출해놓고있다. 14) 결혼중개업에대하여허가제및신고제를도입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관리 감독을받도록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의형성에기여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중국과국내에서활동중인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송출국의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조사 중국에서한국으로의국제결혼은개인간의만남을통해결혼을결심하게되는소수의경우를제외하고는여성들에게한국남성을소개해주는중국현지브로커를통해서이루어지게된다. 브로커를통한국제결혼의사례는크게 1 중국에서국제결혼알선업자격증이있는업체를통한국제결혼,2 자격증이없는업체를통한국제결혼,3 주로영사관주변에서민박집을하는개인을통한국제결혼의세가지경우로구분된다. 첫째는중국에서국제결혼소개업에대한자격을갖고국제결혼을성사시키는 14)1 국내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를하도록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허가기준을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 ( 안제 3 조및제 4 조 ),2 직업안정법 에따른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근로자파견사업을하는자는국제결혼중개업또는국내결혼중개업을수행할수없도록하며 ( 안제 9 조 ),3 결혼중개업을운영하는자는결혼중개에관한정보의내용을광고또는설명함에있어서허위또는과장된정보를제공하지못하도록하고 ( 안제 11 조 ),4 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지못하도록하며 ( 안제 12 조 ),5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에대하여이법의시행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의운영상황에대한조사및장부 대장및자료에대한검사를하게할수있도록하고 ( 안제 14 조 ),6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시정또는변경명령을위반한때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 허가의취소또는영업정지명령을위반한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의폐쇄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것 ( 안제 16 조및제 17 조 ) 이골자이다. 43

85 국제결혼업체에서소개를받아서결혼을하는경우이다. 중국정부에서발급하는자격증을갖고국제결혼알선업을하는배경진씨 ( 사례 #203) 는한국의국제결혼알선업체와연계하여한국남성들을소개받고중국쪽에서국제결혼을하고자하는여성들을소개시켜주는소개자들을두어한국남성과중국여성들을소개시켜주고있다. 배경진씨는자신이소개해주는여성들은대부분이주를위한비자를목적으로결혼하는것이아니라한국남성과함께사는것을목적으로결혼을하려고하기때문에자신은결혼을하고자하는한국남성에게서만돈을받는다고말한다. 이때한국남성은중국측의국제결혼알선업체에게소개비로한국원화로약 80 만원 ( 중국인민폐 5000 원 ) 을주고이중중국여성을소개해준소개자에게약 30~40 만원 ( 중국인민폐 2000~3000 원 ) 이돌아가고서류비용으로약 5만원 ( 중국인민폐 249 원 ) 이들어간다고말한다. 한국남성은일하는여성을원하는가아니면주부를원하는가하는최소한의선호도에따라, 중국에오자마자바로여성을세명씩소개받고그중선택하게되며선택한여성과커피숍에서 30 분에서한시간가량대화를한후에도마음에들지않으면다시세명을소개받아선택하게된다. 이렇게여성을선택하게되면바로한국에들어가서업체에서원하는대로서류를만든다. 중국측에서필요한서류는 1 대사관에비치된미혼공증서확인신청서,2 중국의거주지기초행정기관과거주지민정국 ( 民政局 ) 에서확인날인한혼인상황증명서,3 중국여성의신분증사본,4 이혼했을시이혼공증, 배우자사망시사망공증서이며, 이를한국에보내면한국남성은공증을거쳐한국의중국대사관의인증을받아서이서류를가지고중국에다시들어가서결혼식을하고종국호적관서에혼인을신고하고결혼증서를발급받아이서류와함께자신의재산증명서 ( 재정증빙을위한전세계약서와통장내역 ), 재직증명서와함께중국의한국대사관혹은영사관에제출한다. 브로커들은이서류를모두준비해주면서동시에결혼이그럴듯해보이도록부부의사진이나통화내역서를첨부하지만이것은꼭필요한서류는아니다. 대부분의위장결혼은중국에서국제결혼알선업자격증이없는업체나보다영세한개인단위의브로커를통해이루어진다. 국제결혼알선업자격증이없는업체에서는자격증이있는경우와마찬가지로한국측에결혼알선업체나중국측의소개자를통해서결혼당사자들을소개받아연결시켜준다. 임정석씨 ( 사례 #204) 는한국측에결혼알선업체와계약을맺은경우중국쪽의브로커들은중국에서 44

86 의모든위험부담을떠안으면서도실제돈은소개비와서류준비명목의실비를받기때문에많은돈을벌기어렵다고말한다. 따라서많은브로커들이결혼을통해한국으로입국한여성들이나양국의친지 지인들의연결망에의존해서국제결혼을하고자하는사람들을연결시켜준다. 이때결혼하고자하는여성은국제결혼을위해한국돈으로 1000 만원가량의돈을지불하며이중여성을소개해준중국측의소개자에게약 40~50 만원이, 그리고결혼하는남성에게 400~500 만원이돌아가게된다. 이정갑씨 ( 사례 #206) 는실제결혼이성사되는경우에만이돈을모두받을수있다고말한다. 또한최근에는 1000 만원을한꺼번에마련할수없는여성들이한국에입국한후얻은수입으로남편에게차차돈을갚아나가기도한다고말한다. 마지막으로비교적영세한브로커들은선양주재한국영사관등결혼하기위해중국에들어오는한국남성들이많이모이는민박집을운영하면서한국남성들에게자신의사적인인간관계를통해중국여성들을한국남성에게소개시켜준다. 과거에는결혼수속을본인이가야만할수있었기때문에영사관주변에그들을대상으로한민박집이성행했다. 그리고이민박집에서국제결혼을위해머무르는한국남성들을위해서결혼알선 비자대행을했다고한다. 그러나 2005 년 6월 1일부터는영사관주변의민박집을통한국제결혼알선업의성행을막기위해결혼수속을여행사를통해서할수있도록하였다. 이경우에비자대행비는비자발급을위한비용과합쳐서한국원화로 10 만원이넘지않는다. 이에따라서민박집에머무르는사람들은줄어드는반면비자발급을위한서류를대행하는여행사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 비자브로커를통한국제결혼으로이주하는중국여성은이주를위해많은비용을부담하게되며한국에이주한후에도한국국적을얻게되기까지결혼한남성에게돈을빼앗기거나성행위를강요당하는등많은위험부담을안게된다. 2.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조사 본연구자들의조사에응한대다수의업체는성혼건수가한달에 5 건미만인 소규모업체들이었으며,4 개업체만이한달에 10 건이상성혼을시키는업체였 다. 대부분의업체들이다양한국가를대상으로국제결혼중개를하고있었으나, 45

87 일부는단지한국가만을특화시켜중개를하고있었다. 국내결혼중개업자간에서로정보를교환하는등의네트워크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일부결혼중개업자들사이에서는공식, 비공식적네트워크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이지은씨 ( 사례 #319) 는 사단법인한국결혼상담소협회 가존재하고, 협회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고객에게수수료를받을수있도록정하고있다고말한다. 그러나이협회가어느정도포괄적이며강제력을갖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파악할수없었다. 또다른예로, 정현수씨 ( 사례 #211) 는몽골여성만을소개시켜주고있는데베트남여성을원하는한국남성이찾아올경우에는베트남을대상으로하는다른업체를그남성에게소개시켜주고있었다. 사업시작계기 : 결혼중개업체사장들이이사업을시작하게된계기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일부는무역업에종사하다가한국에서의인구감소와농촌총각의결혼문제가심각해지는것을보고서는시장성이있다고판단하여결혼중개업을시작하였다. 그들은무역업을통해현지의문화적배경에익숙하고현지인과의인적인네트워크가갖춰져있는것을자신들의장점으로내세우고있다. 예를들어, 최영화사장 ( 사례 #318) 은다른업체들에비해자신의회사가장기간성공하고있는이유를현지문화에익숙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또한김기수사장 ( 사례 #317) 역시각나라의문화와풍습을정확히알고있어야성공할수있다고말한다.2 년전까지만해도너도나도결혼중개업체를하겠다고했었지만이제는많이없어지고몇몇회사들만남아있으며, 본인은베트남에서도오래살았고아는사람들도많기때문에이일을하는데본인만큼확실한사람이없다고대답하고있다. 15) 다른일부는국제결혼중개업자들본인이국제결혼을하여외국인여성과살고있다가국제결혼이좋다는생각에국제결혼부부의이점을살려결혼중개업을시작하였다. 그들은현지지사를가지고현지여성을모집하는다른업체와달리처가식구들이현지여성을직접모집하고소개하고있다. 그러나모두공통적으로한국에서앞으로국제결혼이증가할것이고, 인구증가율이감소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국제결혼이많아질것이라는것에서국제결혼의시장성을인식하고있다. 하지만단순히돈벌이를위해서국제결혼중개업에 15) 이러한진술은본연구자들의심층면접에응한결혼중개업체관계자들의이야기를그대로옮긴것이다. 사람들은자신의행동을설명하라는요구를받을경우일정정도미화하려는성향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 물론, 방법론적측면에서보면, 학자들의심층면접에응할만큼자신있는사람들이면접에응하였을가능성도있다. 46

88 종사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중개업자들의공통된입장이다. 다른국제결혼업자들이선남선녀를소개시켜준다기보다는돈벌이를위해아무나소개시켜주고책임지지도않는것을보면서 이러면안되겠다. 제대로소개시켜줘야겠다 는생각에서결혼중개업을시작했다고들이야기한다. 중개과정 :1 현지여성모집 대부분의경우한국의결혼중개업체들은현지여성을모집관리하는현지지사를하나씩두고있다. 큰규모의결혼중개업체는현지지사에 5명이상의상주인력을두는경우도있지만, 일반적으로는한두명이현지연락책으로일하고있을뿐이다. 그들은한국인과국제결혼을하고자하는여성을모집하기위해서 생활정보지 에광고를내기도하고, 재정적여건이허락할경우지역방송을통해광고를내기도한다. 이렇게광고를통해서모집하지않는경우는직접시골마을을찾아다니며국제결혼을하고자하는여성을모집한다. 한국의결혼중개업자본인이국제결혼한경우에는처가식구들이이러한모집역할을담당한다. 그들은그지역현지인이고자신의딸이국제결혼해서잘살고있기때문에모집되는현지여성들이그들에대해더욱신뢰를갖는다. 중국의경우에는한국으로들어오기위해위장결혼하려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광고나모집없이도많이연락해오기도한다. 그렇기때문에처가식구들을통해서직접소개되는사람에대해서는위장결혼을의심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모집된여성에대해서도신뢰를가질수있다고말한다. 특히국제결혼에아주부정적인국가인경우에는공식적으로국제결혼할여성을모집할수없기때문에처가식구나점조직의형태를통해여성을모집한다 ( 사례 #320). 이렇게모집된여성에대한프로필은철저하게검사를받는다. 전에결혼한경험이있는지여부, 학력, 심지어처녀성여부에대한검사까지도이뤄진다. 이러한검사가이뤄지는순서는조금씩차이를보인다. 예를들어조혜영씨 ( 사례 #313) 가지사장으로있는회사에서는산부인과검사는여성의부모에게결혼승낙을얻은후에이뤄지기도한다. 또한프로필검증을신뢰도를높이기위해김유천사장 ( 사례 #322) 은직접중국으로가서대상여성들을인터뷰하는것을비디오로촬영하고, 중국어자필신청서를디지털카메라로찍어서보여준다. 그래서사기결혼이아니라는것을증명한다. 이러한프로필검증에대한비용이한국남성이수수료로지불하는금액에포함된다. 이러한검증을마치면, 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업체의경우에그들의프로필 47

89 을인터넷에공개하고한국남성은그들가운데맘에드는사람을고른다. 업체에따라서한국남성의프로필을현지여성에게보내는경우도있으나대부분은여성의프로필만이한국남성에게제공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한국남성은원하는여성을이미마음에결정을하고현지를방문하게된다. 업체마다, 송축국마다다르지만한번에많은여성과의맞선을주선하기때문에현지방문전에지목했던여성이막상마음에들지않더라도같이맞선을보는여성들가운데에는꼭마음에들어하는여성이있어서대부분결혼에성공한다. 2 맞선과결혼 현지에가서한국남성이맞선을보는여성은현지방문전에지목했던사람이외에도여럿이다. 베트남의경우, 최영화사장 ( 사례 #318) 은 100 명에서 150 명의여성을한꺼번에맞선장소에서소개시킨다. 또한이지은사장 ( 사례 #319) 역시남성 1인에일반적으로 15 명에서 20 여명을한꺼번에선을보인다. 그것이일반적이지만어떤재혼남의경우에는혼자서현지여성 110 명까지맞선을본경우도있다 ( 사례 #308). 이과정에서대부분남성이농촌노총각이고현지여성들이대부분순수해보이기때문에한국남성들이대부분맘에들어하여 100% 성혼이이뤄진다고말한다. 그러나반대로현지여성이방문한한국남성을마음에들어하지않는경우도있다. 김유천사장 ( 사례 #322) 은중국의동북 3성에있는조선족들을대상으로하는업체와달리칭다오 ( 青岛 ) 지방의여성을중심으로하는데, 칭다오는비교적생활수준이높아서한국남성을소개시켜주었을때중국여성이싫다고거부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고말한다. 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베트남의경우이러한맞선을통해서혼인이성사되면여성의집으로직접방문을가게된다. 부모님의허락을받고결혼을하겠다는사인을받은다음에신혼여행을하는데, 그동안회사에서는서류를준비하고여성들은산부인과검사와남성들은정신과검사를받는다.5 일째되는날결혼식을올리고합방을한다음남자들이한국으로돌아오면,2 달뒤에영사관에서정식혼인신고를위한사인을하러오라는연락이온다. 그러면남성들이다시출국해서부인과함께서류수속을마친뒤남자들만한국으로돌아오고, 신부들은보통보름뒤에비자를발급받아입국하게된다 ( 사례 #313). 주요고객 : 고객의사회계층은예상했던것보다훨씬다양하였다. 우선농촌에서그나마경제력이있고인물이있어한국인여성과결혼한농촌총각들을제외하고결혼하지못하고남은농촌노총각들이있다. 정현수씨 ( 사례 #311) 가일 48

90 하는회사의경우에는무직자 장애인이거나이혼한사람들이남성회원의 70~ 80% 를차지한다. 그들에게는여성을돈으로사고파는게아니라는걸이해시키는일이제일어렵다고말한다. 그런데문기원씨 ( 사례 #320) 는 한번은소개시켜준남성이정신적으로문제가있어서가정폭력을행사하는일들이발생했다 고말했다. 그래서중개해줄때아무나소개시켜주지않는다고한다. 홈페이지에도무직, 장애인남성은소개해줄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 특히폭력성이있는사람은절대해주지않는다고말한다. 그러나주요고객이사회경제적으로하층에속한사람들만있는것은아니다. 상대적으로학력이높은고객도있는데, 조민정상담실장 ( 사례 #308) 은 학력이높거나현지에가서사업을하고싶어하는남성들을고객으로갖고있으며그들은고려인이아니어도우즈베키스탄결혼을많이하려고한다 고말한다. 우즈베키스탄여자들중에는의사 간호사 교사등으로일하던사람들이있어서고학력남자들이결혼하고싶어한다. 하지만성혼율은높지않은편이다. 김민수사장 ( 사례 #323) 은한국에서어려움이있는여성들을일본이나호주 미국의남성들과결혼시키는일도하고있다. 남편이채권채무가많다거나의처증이심해서여성을괴롭힌다거나할때여성들은국제결혼을생각하는것같으며, 사별을한여성들도주위에서돈을보고자꾸귀찮게하는남자들이많을때, 정당하게자신을평가해줄수있는사람과결혼하고싶다며국제결혼을선택하고있다고한다. 사후관리 : 면접대상자들은모두국제결혼중개업이지속적으로성공하기위해서는업체의사후관리가필수적이라고말하고있다. 사후관리에는한국어교육부터전반적인결혼생활에대한상담까지다양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정현수사장 ( 사례 #311) 은회사차원에서결혼한부부들을 6개월까지지켜보면서사후관리를하고있다. 만일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이여성의잘못일경우에는결혼을재추진하기도한다. 조혜영지사장 ( 사례 #313) 이일하는회사에서는한달에두번씩여성들을모아서한국어공부를하고있다. 사무실로베트남여성들이모이면회사에서아르바이트하는학생을고용해서한번에 3 시간씩한국어를가르치고있다. 한국어공부도하지만자연스럽게여러가지문제를상담해주게되고남편과의사이에서의사소통을돕고있다. 향수병으로고생하던사람들도친구들을만나고한국말을하게되면자연스럽게한국어수업에나오지않게되고그러면또그자리를새로온신부들이메우는식이다. 한달에두번토요일에하고있는데다른회사에서는 뭉치면안된다 고말하기도하지만그렇게인간적으로사후관리를함으로써여자들이 49

91 한국에적응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한다. 보통 6~7 명의베트남여성들이참석하고있다. 우리회사는베트남현지에베트남어를할줄아는한국인이운영하는현지지사를가지고있다. 큰마담뿐만아니라새끼마담까지 4 0~50 명의직원이고용되어있고물론그직원안에통역하시는분도포함된다. 다른회사는작은업체이기때문에결혼식도식당같은곳에서하고끝내지만우리는현지웨딩센터같은곳을전세내어결혼식을올리고있다. 결혼식이후 2 차방문과비자를받는기간동안여성들은현지숙소에서합숙을하면서한국어공부와요리등을공부하게된다 ( 사례 #313). 또한최영화씨 ( 사례 #318) 는자신들이다른업체와달리성혼건가운데단지 2~3% 만이실패하고이혼또는도망이발생한다고말한다. 이는베트남의전통적인문화가한국과유사하여잘적응하는것도있지만, 중개업자의사후관리때문에가능한것이기때문이라고한다. 결혼후 10% 만이갈등이있어전화가오면, 소개당사자인중개업자가내려가서중재하고, 문제가되는남성을설득하고결혼에대한교육을제공하여결혼생활이행복할수있도록관리해주기때문에실패율이적으며. 다른결혼정보업체들 ( 국내를포함하여 ) 이실패하는가장큰이유는성혼만시켜주고회사가소개에대해서책임지지않기때문이며, 따라서사후관리가필수적이라고밝히고있다. 비용 : 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 기본적으로항공료, 서류처리비용, 수속비용, 현지체류비용, 지참금등을포함하고있다. 그래서항공권좌석, 호텔등급, 지참금을주어야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에따라서차이가나며, 빠른수속을위한급행료로서의뇌물등을주어야하는가에따라서달라진다. 같은국가에서도체류시어느등급의호텔에서묵는가에따라가격이달라지며, 여성을데리고올때항공권좌석의등급에따라서도차이가난다. 싼호텔에서묵으면현지여성들이그남성이가난하다고생각하게되고좋은여성을만나결혼하는데방해가된다고말한다. 마찬가지로신부를한국으로데려올때신부들이항공권좌석이이코노미석보다는비즈니스석을선호하기때문에그러한차이로인해비용의차이가발생하기도한다. 중국은다른국가에비해수수료가상대적으로적은데, 이는다른국가는두번방문해야하지만, 중국은 1회방문으로결혼절차가가능하기때문에항공료가그만큼덜들기때문이다. 그런데중개업자들은가격이일반적시장가격보다훨씬낮을때에는위장결혼을의심해봐야한다고말한다. 특히중국의경우에는조선족들이한국으로들어오기위해위장결혼을많이한다. 그들조선족여성들이한국으로들어오는것이목 50

92 표이기때문에결혼절차에들어가는일정부분의비용을남성이아니라여성들이지불하기때문에남성들은상대적으로적은비용이들어가는것이다. 소개수수료, 또는중개자의인건비를제외하고도일반적으로결혼에꼭들어가야하는비용이있는데, 그것을무시하고너무낮은가격을제시한다는것은뭔가한번의심해봐야한다고들말한다. 중개업자들은돈벌이를위해서만사업을하면, 사고가많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돈을벌기위해서는결혼해서잘사는가여부와무관하게더많은사람들의결혼만성사시켜주면되기때문에결혼해서잘못할것이눈에보이는사람들까지도소개를시켜주고결혼시킨다. 이러한업체들은사후관리도잘하지않고수수료만받아서챙기기때문에사고가많이발생한다고지적한다. 반면, 직업의식을가진업체들은이러한이익만바라는업체들과달리행복한가정생활을꾸릴수있을만한사람들만소개시켜주기때문에자기들이소개시켜준부부들은대부분잘살고있다는사실을강조한다. 조사대상업체가운데다수가소규모업체들이며중개업자스스로도자신들이큰돈을벌기위해서일을하는것은아니라고말한다. 실제로김선호사장 ( 사례 #320) 은자신이원래는음악을하는사람이고저녁에는강남에서연주를하는등원래일이있는데나이들어낮에같이할수있는일이기때문에시작했다고말한다. 대부분은남성만이수수료를지불하지만, 때로는현지여성이현지지사에수수료를지불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최영화사장 ( 사례 #318) 은 베트남에서예전부터딸이 심청 과같이가정의생계를위해지참금을위해시집가는경우가많았고, 마찬가지로이런이유로현지모집책과베트남여성의부모와일종의리베이트형식의수수료가존재하는데, 그지참금중일부가현지모집책에게흘러가는것으로알고있다 고밝혔다. 김유천사장 ( 사례 #322) 도결혼이성사된사람에한해서중국여성들도현지지사에우리나라돈으로 60 만원정도를지불한다고밝혔다. 고충 : 중개업자들은일반사람들의부정적인시각이제일힘들다고밝혔다. 국제결혼이사람을매매하는것도아니고, 한국에서장가가지못한사람들에게행복한가정을꾸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좋은일을하고있는데도사람들이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는불만이강하게제기되었다. 그들업주들은언론이국제결혼해서잘살고있는가정들을제외하고일반적인한국가정에서도있을법한 51

93 수준의가정불화의원인을국제결혼으로돌리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자신들이소개해준부부들은대부분잘살고있으며, 어쩌다가발생하는일들에대해너무크게기사화하여국제결혼을부정적으로매도하는것은지금잘살고있는사람들에게잘못하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 16) 정말로국제결혼을하는사람들인데도나이차이가좀난다는이유만으로위장결혼으로몰아가는일들도있고, 새로운결혼생활을어렵게시작하는그들에게는나쁜영향을줄수밖에없다고말한다. 일부발생하고있는국제결혼부부사이에서의가정폭력, 위장결혼이발생하는것은돈만바라고마구잡이로소개를시켜주는업자들이나, 미자격자들이불법으로소개시켜주고있기때문이라고그원인을분석하고있다. 그들은또한정부의무관심을또다른어려움으로꼽고있는데, 필리핀같이국제결혼중개업이불법으로규정된국가에서체포되거나하면한국대사관에서이를해결하기위해서별다른노력을하지않는것같으며관심이없어서그렇다고불만을제기하고있다. 요구 : 중개업자들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정비해줄것을바라고있다. 업체들이지나치게난립해있고, 간혹자격이없는업체들이소개한사람들이위장결혼이나가정폭력등의사고를낸다. 돈만바라고소개해주는업체들도있는데그들업체들을정비해야한다고업체들은이야기한다. 또는협회등을만들어서협회에등록되지않은업체는불이익을주는등제재를가함으로써한국에서결혼하지못하는한국인들이국제결혼을통해서또다른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정부차원에서중개업체들에대한대대적인정비작업을벌여줄것을제안하였다. 16) 중개업자들의주장과는달리외국인이혼율은 2.80% 로, 한국인유배우이혼율 1.29% 보다현저히높다. 유배우이혼율계산방식은다음과같다. 총이혼율 :139 천가구 10,739 천가구 100=1.29%. 외국인이혼율 :1.6 천가구 57 천가구 100=2.80%.10,739 천가구는통계청이 200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구하였고,57 천가구는 2004 년법무부내부통계자료에서구한값이다. 52

94 제 3 장 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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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 3 장 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 국내에서거주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의입국및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을살펴보기로한다. 이장은크게여섯부분으로나누어지는데, 우선여성결혼이민자들의연령, 학력, 거주지역, 혼인상태, 가족유형등의인구학적배경을검토하고, 둘째, 그들의입국과정을입국시기, 이유, 그리고사회적연결망을통해살펴보겠다. 셋째, 국제결혼과정을알아보기위해남편을만나게된방법은무엇인가, 남편을만나기위해돈을지불했는가, 결혼전에남편될사람을몇번이나만났는가, 그들의결혼이초혼인가재혼이상인가, 한국인남성과결혼한이유는무엇인가, 그리고남편에대한사전정보는어느정도정확했는가등을살펴보겠다. 넷째, 그들의본국에서의경제적인배경을검토하기위해본국가족의소득수준, 주요생계책임자, 그리고본국에서의직업을살펴보겠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에서의경제활동상태를취업정도, 종사직업, 노동시간, 근로소득, 취업동기, 취업의장애요인및미취업자의미취업사유등을통해살펴보겠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본장에서검토된내용들을바탕으로국내여성결혼이민자의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에서나타난문제점과이의개선방안을제시할것이다. Ⅰ. 인구학적배경 1. 부부의연령및연령차이 국제결혼을한부부의평균연령을 < 표 3-1> 을통해살펴보면, 외국인부인은평균 34 세그리고한국인남편은평균 41 세로그들부부의연령차이는평균 7세였다. 부부간연령차이를 < 표 3-2> 를통해보다자세히살펴보면, 외국인부인이한국인남편보다연상인경우는 9% 였고, 남편과나이가같은경우는 5%, 그리고남편이연상인경우는무려 86% 였다. 그리고남편이 5~9 세연상인경우는 34%, 10~19 세연상인경우는 30%, 그리고 20 세이상이나연상인경우도 4% 나있었다. 남편이 10 세이상연상인경우는베트남여성 (72%) 에게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55

97 < 표 3-1> 국제결혼부부의평균연령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0) (77) (66) (19) (15) (30) (26) (945) 부인평균연령 ( 세 ) 표준편차 남편평균연령 ( 세 ) 표준편차 연령차이 ( 세 ) 표준편차 < 표 3-2> 국제결혼부부의연령차이 ( 단위 :%, 명 ) 남편연령 -부인연령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2) (101) (76) (65) (19) (15) (30) (25) (941) 10 세이상연하 ~9 세연하 ~4 세연하 같음 ~4 세연상 ~9 세연상 ~19 세연상 세이상연상 계 < 표 3-3> 지역별국제결혼부부의연령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45) (368) (334) (80) (162) 부인의연령 20 대 대 대 대이상 계 남편의연령 20 대 대 대 대이상 계

98 몽골 (60%), 구소련 (57%), 중국동포 (37%), 그리고필리핀여성 (34%) 의순이었다. 국제결혼한부부가내국인부부에비해부부간연령차이가크다는사실은이미지적된사실이지만 ( 이혜경,2005), 이러한현상은결혼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에서부부간연령차이가크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즉, 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한경우에는남편이 10 세이상연상인경우가 57% 나되었고, 부인이 10 세이상연상인경우도 6% 에달하고있기때문인것이다. 다시 < 표 3-1> 로돌아가여성결혼이민자의연령을출신국별로나누어살펴보면, 일본여성의평균연령이 39 세로가장높은편이며, 베트남, 구소련및몽골여성의평균연령이 20 대로가장낮은편이다. 이는한국인남성의국제결혼이시작된역사를어느정도반영하는것으로, 국제결혼의역사가비교적긴일본여성은그연령이높고, 국제결혼의역사가짧은베트남과구소련및몽골여성의나이가젊은것이다. 한편부부간연령차이는일본인여성과결혼한경우에는 1.6 세로연령차이가가장적으며, 베트남과구소련여성과결혼한부부는평균 11 세정도로부부간연령차이가매우큰것을볼수있다. 이는베트남과구소련여성과의국제결혼은비교적최근의현상으로주로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이이루어졌고, 그러므로부부간연령차이가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3-3> 은국제결혼부부의연령을지역별로그리고중국동포인가아니면다른외국인인가로나누어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연령범주는 30 대가가장많으며, 도시와농촌에따른여성결혼이민자의연령은큰차이가없으나, 다른여성결혼이민자와비교할때중국동포여성이나이가많은편이며, 농촌보다는도시에서중국동포의나이가약간더많았다. 2. 학력 < 표 3-4> 는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을보여주고있는데, 이에의하면여성결혼이민자는고졸 (53%) 이가장많으며, 중학교또는그미만의학력자는 26% 이고,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경우는 22% 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은출신국별로차이가있어서, 학력이높은집단은구소련, 중국한족과일본여성이었고, 학력이낮은집단은필리핀, 베트남, 태국여성이었다. 57

99 < 표 3-4> 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94) (66) (55) (31) (37) (10) (8) (9) (13) (423) 중학교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계 < 표 3-5> 한국인남편의학력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91) (65) (55) (31) (37) (10) (8) (9) (13) (419) 중학교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계 한편 < 표 3-5> 를통해남편의학력을살펴보면, 외국인여성과결혼한한국인남편의학력은고졸인경우가 45%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은 30% 의남편이전문대이상의교육을받았다. 이를외국인부인의출신국별로나누어살펴보면, 남편의학력이가장높은집단은구소련출신의여성과결혼을한경우이었고, 남편의학력이가장낮은집단은베트남또는태국여성과결혼한경우이었다. 3. 거주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역을도시와농촌으로나누어살펴보면,3/4 정도는도시에서그리고나머지 1/4 정도는농촌에거주하고있었다. 이는국내로의결혼이주가 1990 년대중반이전까지는주로농촌노총각장가보내기의일환으로시작되었으나,1990 년대후반부터는도시로의결혼이주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이혜경,2005). 전체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상대적으로더농촌에집중되어있는경우는필리핀, 태국및베트남여성으로그들의 50% 정도가농촌에거주하고있었다. 한편다른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중국동포여성은상대적으로도시에더집중되어있었다. 58

100 < 표 3-6> 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역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도시 농촌 계 혼인상태 본조사응답자들의현재혼인상태는기혼인경우가 82%, 혼인신고를하지않은채동거하고있는경우가 3%, 사별이 2%, 별거나이혼인경우가 12% 로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에서의별거나이혼이증가하고있으나, 별거나이혼으로이미가정이해체된경우는본조사에집계되기어려운실정임에도여성결혼이민자의별거나이혼정도가 12% 이라는사실은주목을요한다. 특히별거나이혼이높은집단은중국한족으로그들의 28% 가가정해체를경험하였다. 그동안별거나이혼이높다고알려진중국동포의경우에는 14% 가별거나이혼을경험하여서전체외국인평균에비해약간높은편이다. 이는본조사에서는이미별거나이혼등으로가정이해체되어여성결혼이민자가거주하지않는사례를포함할수없었기때문으로그들의가정해체에대한보다주의깊은조사가필요하다. < 표 3-7> 부인의출신국별혼인상태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37) (160) (98) (74) (61) (19) (14) (30) (25) (918)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계 심층면접의결과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이주여성들이가정불화를상대적으 로더많이경험하여, 남편과별거또는이혼소송중인것을보여주고있다. 별 59

101 거와이혼의사유로가장꼽히는것은남편의상시적인구타와도박, 협박, 현금 갈취등으로나타나고있다. 현재미용관리사로일하고있는오송화씨는남편의 상시적인도박과갈취등의이유로별거중이다. 한국에와서 6 개월까지는아무문제없이살았다. 그런데남편이노름을하는것을알게되었다. 그전에는남편이노름을하는지몰랐었다. 나는울산에있고남편은오산에있었기때문에가끔씩만났었기때문에남편을잘알기회가없었다. 남편은그 6 개월을노름을하고싶었지만참았던것같다. 그뒤에는점차로늦게들어오거나밤에들어오더니들어오지않는일도생겼다. 그때마다회사에일이있었다고했었지만그렇게속이는것도한두번이지속인다는것을곧알게되었다. 그리고얼마안되어서도박비를갚아달라고 300 만원을달라고했다. 사흘만에집에와서는처음에는도박비라고말하지않고 300 만원을달라고만했다. 나도갑자기 300 만원을달라고하니까마음이좋지않아서둘이싸우게되었다. 오빠 3 일동안안들어오다가갑자기돈을달라고하면어떻게하냐, 나도그게무슨돈인지알아야하지않겠냐 라고했더니버럭화를내다가노름때문이라고말했다. 그때는돈을안주고퇴근해서와보니까회사에도안가고일주일동안회사에안나가길래무슨일이냐고했더니자기회사돈을끌어다가노름을해서그돈을다잃었다고했다. 남편이회사에서금고를관리하는일을하는데회사몰래그돈을가지고노름을한것이다 ( 사례 #109,32 세, 중국동포 ). 오송화씨는천만원가량의남편의도박빗을계속갚아주다가완전히지친상태이다. 현재별거중이지만여전히 이혼 은자신이손해보는일이기때문에남편의결정을따르겠다고말한다. 국적을얻기위해상습적인구타와현금갈취를견디는이주여성들이많았다. 중국에서한국계회사에근무하다가현재의남편을만나 1년간열렬한연애를한후결혼한황수려씨의경우에동네사람들에게는 행복한커플 로인지되면서아무일도없는듯이살고있지만국적을얻을때까지는남편의폭력을견디면서버텨야한다고생각한다. 남편도신체적폭력을가한다. 말대답한다고도그러고한네번, 다섯번그랬다. 지금도센터에서상담받고있다. 나도지금그것때문에살까안살까너무고민중이다. 처음남편이손을대고나서는계속손을대는거다. 지금도아이때문에고민이다. 사고방식이달라서오래같이살지잘모르니까애낳지말고일단은살아보아야한다고이모가경고를했었는데내가그말을안들은것이다. 그때는그냥계속살거라고생각했다. 처음에는살짝살짝때리기시작했는데점점세게때리기시작하는것이다. 세게때린지는얼마안된다.5 월 17 일에도너무세게때려서 112 에전화해서진단서를받을정도로때렸다. 주먹으로때리고전에는그렇게세게안때렸다. 이번에는무슨생활비때문에싸웠는데애를업고설거지를하면서말싸움을하고있었는데뒤통수를딱치는것이다. 그래서내가이래도네가나를안때리나그랬더니남편이네가때 60

102 리는게뭔지아느냐고그러면서막때리는것이다. 애기도안고있는데벽에다막머리를치고애는울고그래서내가나가겠다고그랬는데나가려는데그때애가생각나는것이다. 아무리이혼을해도아직은법적으로는내아이가아니었다. 진짜이혼하고싶었는데 112 에전화해서경찰에갔더니남편을데려가서나보고하는말이처벌하겠냐고물어보았다. 그래서처음에는처벌하겠다고했다. 끝까지처벌하겠다고하려고했는데, 내가이사람을떠나면내가애도떠나는것이다.1 년만더있으면시민권도나오고돈을좀벌게되면애를내아이로데려갈수있으니까참자고했다. 남편은그냥미안하다고그런다 ( 사례 #104,25 세, 중국 [ 동포 ]). 위의사례들이보여주듯이, 단순한문화적차이의결과로별거나이혼을한다기 보다는한국남성이 가부장 의특권으로행사하는권위의식이나폭력, 무능력등 이결혼관계를위협하는요소이다. 5. 가족유형 현재누구와함께살고있느냐는질문을통해국제결혼가정의가족유형을살펴본것이 < 표 3-8> 이다. 우선출신국별로본인혼자사는경우와, 핵가족으로사는경우및확대가족을이루며사는경우가다름을알수있었다. 본인혼자사는경우는중국동포 (12%) 와중국한족 (19%) 이많은편이었다. 핵가족으로부부또는부부와자녀가함께사는경우는일본 (76%), 몽골 (71%) 및기타 (88%) 외국인여성에게많은편이었다. 그리고시댁식구와함께사는경우는특히필리핀 (44%), 베트남 (52%) 여성에게많은편이었다. < 표 3-8> 부인의출신국별가족유형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0) (148) (100) (77) (62) (19) (14) (30) (24) (914) 본인혼자 부부또는자녀 시댁식구 기타 계 < 표 3-9> 는그들의가족유형이도시와농촌이라는거주지역에따라큰차이가 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도시에거주할수록부부나그자녀로구성된핵가족 61

103 형태로사는경우가많아서 70% 에달하고있고, 부부나그자녀외에도시댁식구와함께사는확대가족형태는 14% 에불과하였다. 그러나농촌에거주할경우에는핵가족유형이 45% 그리고확대가족유형이 45% 로도시에비해농촌에서시댁식구와함께사는경우가 3배이상이나많았다. < 표 3-9> 도시 농촌지역별가족유형 ( 단위 :%, 명 ) 도시 농촌 전체 (N) (678) (237) (915) 본인혼자 부부또는자녀 시댁식구 기타 계 Ⅱ. 입국과정 1. 입국시기 < 표 3-10> 은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그들이언제한국에입국하였는지그시기를보여준다. 그들의입국시기는출신국별로차이가있어서, 가장먼저한국에들어온경우는일본여성으로 1974 년에 2명,1980 년대에 10 명, 그리고 1995 년이전에이미 32 명의일본여성이한국에입국하여서 46% 의일본인여성이 1995 년이전에한국에들어왔다. 그다음으로는중국동포의한국입국이시작되었는데,1984 년에 1명,1990 년에 1명, 그리고 1992 년부터꾸준히유입되어 1996 년 27 명으로증가하다가,2000 년대이후에는지난 3년간매년 70 명이상씩입국하였다. 본조사응답자의 77% 정도만이한국인남성과혼인을하여한국으로들어온경우이고나머지 23% 는취업과방문등다른이유로한국에들어왔다가한국인남성과혼인을한경우이다. 따라서결혼이주에초점을맞추어살펴본다면, 한국인남성과의결혼이주는 1980 년대에통일교의주선으로일본인여성의결혼이주가시작되었고, 1992 년이후에중국동포와중국한족과의결혼이주가활발해졌고, 1990 년대중반부터는필리핀, 태국, 몽골등외국인아내의국적이다양화되었고, 62

104 그리고 1990 년대말부터베트남과구소련여성등외국인아내의국적이더욱다양해졌기때문이다. 따라서본조사응답자들이그동안한국에서체류한기간역시출신국별로차이가있어서, 일본인여성은평균 10 년정도그리고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는 3~4 년정도한국에체류하였고, 베트남과구소련여성의평균체류기간이 1.5 년과 2.9 년으로매우짧다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3-10). < 표 3-10> 출신국별입국연도 ( 단위 :%, 명, 년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39) (160) (99) (74) (62) (19) (14) (30) (25) (922) 1980 년대또는그이전 ~1994 년 ~1999 년 년이후 계 평균체류기간 ( 년 ) 표준편차 ( 년 ) 년에한국에온한명인씨는당시한국으로결혼하러들어가는중국동포 여성은다 위장 결혼으로취급받았고사실그런여성이다수였다는점을지적한다. 그때당시에진짜로나보다더예쁘고집안이나은사람도여기등에혹이나거나등이꼬부라지거나난쟁이같은 ( 한국 ) 사람한테시집오는경우가많았다. 내가장애가있는애기아빠집으로왔지만나보다더상황이나쁜장애인하고결혼하는사람이많았다는것이다.90% 는다달아나려고시집온것이다. 그때는한국에오는사람이많으니까일단은한국땅을디디고보자는생각으로한국남자면된다는생각으로오니까그런사람들은진짜 100% 도망을갈사람들이었다. 중국에서는정말한다하는여자들이그렇게한국에왔다 ( 사례 #101,42 세, 중국 [ 동포 ]). 가난이나생존의문제를걱정하지않을만큼경제적자원이있는몇몇중국동포여성들이해외취업의수단으로 결혼 을이용했던것도사실이지만, 후에입국한소위저개발국가의여성들중일부는결혼자체를일종의 취업 으로여겨선택하기도한다.2004 년에한국에온박미자씨는공장에다니다가몸이아파집에서요양을하는중에동네아줌마의권유로한국행결혼을결심했다고한다. 63

105 나도몸도안좋고그래서친구처럼한국남자랑결혼하면, 신랑이랑시댁일도와드리면서낮에시간이되면일도하고해서친정을좀도와주고그러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다. 집에돈이없으니까한국에와서신랑이돈조금씩주면돈부치면되고돈없으면신랑허락받고일조금씩하면서그돈친정에보내면된다고생각했다. 동네사람신랑은한쪽다리가불편한장애인인데, 한국에와서금방임신했으니까일은안했지만한국에온지 1 년이되어서지금은아기도낳고그렇게산다고했다. 그사람신랑은장애자이지만회사다니는사람이어서결혼한지 1 년정도됐는데베트남집으로 100 만원정도부쳐줬다고했다. 그래서그집엄마는그돈으로빚갚을수있었다. 그돈은베트남에서는굉장히큰돈이다. 그래서나도그사람어머니를찾아가게된것이다. 집이가까우니까서로상황도다아는사람이었다. 그아줌마는아버지도돈많이못벌고몸도안좋고그러니까자기딸이그런것처럼차라리한국남자랑결혼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 자기딸이가서 1 년정도됐는데 100 만원넘게보내줬다고그러니까그렇게한국남자랑결혼하면어머니도일안하고잘살수있을거라고했다. 만약에한국에가서집에만있게되도신랑이돈조금주면그걸로엄마도와주는게좋고어머니가하루종일햇빛보면서일하는게너무고생이지않느냐는말들을했다. 난어머니많이사랑하는데지금까지어머니한테도움도안되었으니까나도결혼하는게좋겠다고생각하게되더라 ( 사례 #118,23 세, 베트남 ). 국제결혼을통해한국에온경제적으로빈곤한여성들의결혼동기는 가난에서벗어나기위해, 불쌍한어머니를돕기위해, 가족에게보탬이되기위해 등이많다. 그들에게결혼은자신의본가족과의단절이나분리가아닌딸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일종의자아의 확장 이다. 그러므로자신의가족과는공간적으로멀어지지만경제적지원을통해관계가더욱공고화될수있으리라는기대를갖고결혼을결심한다. 2. 입국이유 출신국별로입국한이유는 < 표 3-11> 에제시되었다. 우선한국인남성과의혼인을위해한국에들어온결혼이주의경우는베트남여성에게가장많아서, 그들의대부분인 92% 가혼인을위해한국에들어왔다. 그다음은중국동포로 85% 가결혼이주를하였다. 그러나중국한족과몽골여성들은 57% 만이결혼이주를하여서, 그들의 43% 정도는취업이나방문등다른이유로한국에들어왔다가한국인남성을만나거나소개를받아서혼인을한것임을알수있었다. 이를도시와농촌의중국동포와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로나누어살펴본것이 < 표 3-12> 이다. 이에의하면, 도시와농촌모두에서중국동포가다른외국인 64

106 여성에비해혼인을목적으로한국에온결혼이주가높은편이며, 이러한결혼이주는도시보다는농촌에서더높게나타났다. 다시말하자면, 혼인을위해한국에온경우가농촌에서도시보다중국동포의경우에는 13% 그리고다른외국인여성에게는 20% 정도더많았다. 따라서도시와농촌모두에서결혼이주가많지만, 도시에서는외국인여성들이취업, 방문등으로한국에들어와체류를하다가한국인남성과혼인을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3-11> 출신국별입국이유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448) (163) (99) (77) (66) (19) (14) (29) (25) (940) 결혼 취업 기타 계 < 표 3-12> 처음한국입국한이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45) (368) (334) (80) (162) 결혼 취업 친척이나친지방문 본국에서의회사업무 개인사업 기타 계 중국의동포여성의경우, 친지방문, 산업연수, 관광, 유학등다양한합법적인경로를거쳐일단국제적이동을할수있는문화적, 경제적자원을확보할수있었기때문에, 결혼자체가유일한이주의통로가아닌경우가많다. 그러나다른비자들은 한시적 이며기간이경과한후에는 불법체류자 로분류되기때문에장기간의합법적체류를원하는경우결혼을선호하게된다. 현재별거중인장수홍씨 ( 사례 #112,34 세, 중국 ) 는많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돈벌면서영원 65

107 히살고싶다는희망을갖고있다. 그는 1998 년해외연수비자를통해한국에와서 1년동안부산의한공장에서일했다. 그기간동안중국인남성을만나 2년동안동거후,2000 년딸아이를낳았다. 그러나그러는사이두명다 불법 체류자신분이되었고, 이와중에중국인남편은일하러간다고나간후소식이끊겼다. 불안한마음으로이곳저곳일터를찾아헤매다가마사지업소에취업되었고, 그곳사장이었던한국인남편이불쌍하다며장수홍씨의딸을허락도없이호적에입적시키는바람에한편으로는반강제로, 다른한편으로는고마운마음에결혼을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2004 년에 10 월두번째로입국할시에는그는결혼비자로왔고현재별거중이며남편과살마음이전혀없지만 국적 을취득하는것이목표이다. 도시지역에거주하면서상대적으로유동자본이많은이주여성들이자신의삶의비전과의관련성하에서결혼을선택하는경우가많은반면에, 농촌지역으로온여성은결혼자체가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결혼관계를지속시키는노력을보인다. < 표 3-13> 한국도착하기전한국에들어와살던본국사람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23) (361) (324) (79) (159) 아무도없었다 나의부모 형제자매, 그배우자 친척 친구선후배 아는사람 기타 계 사회적연결망 < 표 3-13> 은그들외국인여성들이한국에입국하기이전에이미한국에들어 와살고있던아는본국사람들이있었느냐는질문을통해입국전의사회적연결 망을알아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본조사대상여성결혼이민자의 66% 정도는 66

108 한국에들어오기이전에아는사람이이미한국에있었다고응답하였고, 그들은주로친구나선후배, 친척및그밖의아는사람들이었다. 이러한사회적연결망은농촌보다는도시에서그리고다른외국인여성에비해중국동포여성에게약간더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다른외국인여성들은친구나선후배또는그밖에아는사람이라는 친구집단 으로특징지어지는사회적연결망이있음에비해, 중국동포여성은친척, 형제 자매나부모등 혈연집단 으로특징지어지는사회적연결망이발달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Ⅲ. 국제결혼과정 1. 남편을만나게된방법 본조사응답자들이한국인남편을만나게된방법을 < 표 3-14> 를통해살펴보았다. 우선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는중국동포 (68%) 와중국한족 (58%) 은소개를통해남편을만난경우가가장많았고, 베트남 (55%) 과몽골 (57%) 여성들은결혼중개업체를통해남편을만난경우가많았다. 그리고일본여성의 92% 는종교단체를통해남편을만났고, 필리핀여성의 40% 와태국여성의 40% 가까이도종교단체를통해남편을만나서, 종교단체 ( 통일교 ) 에의한결혼은일본여성에게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는필리핀과태국여성에게도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 < 표 3-14> 부인의출신국별남편을만난방법 ( 단위 :%, 명 )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9) (163) (101) (77) (65) (18) (14) (29) (26) (942) 소개 부모형제소개 친척소개 친구 선후배소개 잘아는사람소개 결혼중개업체 행정기관주선 종교단체 타인소개없이직접만났음 기타 계

109 서국내로의결혼이주의방법은크게네가지로 1 아는사람의소개,2 직접만남,3 종교단체, 그리고 4 결혼중개업체를통하는방식이었다. 그리고 1 아는사람의소개로혼인한경우는중국동포나중국한족에게,2 직접만나서결혼하게된경우는중국한족과몽골여성에게,3 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은주로일본, 필리핀, 태국여성에게, 그리고 4 결혼중개업체를통하는결혼이주는주로베트남, 몽골, 구소련여성에게많다는사실도알수있었다. < 표 3-15> 를통해도시와농촌에서그리고중국동포와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이남편을만난방법을비교해보면, 도시와농촌이라는지역적차이보다는국적에따라서남편을만나게된방법이큰차이가있어서, 중국동포가다른외국인여성에비해소개의방법을통해남편을만난경우가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었다. 이는 1990 년대이후국내로유입된중국동포가상당히많아서이러한사회적연결망을통해결혼이주가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이주는중국동포보다는다른외국인여성에게서, 그리고도시보다는농촌에서더많음을알수있었다. 한편다른사람의소개없이본인들이직접만났다는경우는농촌보다는도시에서더많았다. < 표 3-15> 남편을만나게된방법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46) (369) (334) (81) (162) 소개 부모형제의소개 친척소개 친구선후배소개 잘알고지내는사람소개 결혼중개업체 행정기관주선 종교단체 타인소개없이직접만났음 기타 계

110 2. 소개받기위해돈지불여부 결혼상대자를소개받기위해서돈을지불한적이있는가를 < 표 3-16> 을통해살펴보기로하자. 우선모든여성결혼이민자에게있어서부부모두돈을지불하지않은경우가 62% 로가장많으며, 남편만지불한경우는 18%, 부인만지불한경우는 6%, 그리고부부모두가다지불한경우는 8% 로나타났다. 이렇게돈을지불하는경우는중국동포보다는다른외국인여성에게더많은편이고, 도시보다는농촌에서더많은것을알수있었다. < 표 3-16> 상대방소개를받기위해돈지불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893) (345) (318) (79) (152) 아무도지불안함 나만지불 남편만지불 나와남편모두지불 모르겠다 계 < 표 3-17> 남편을만나게된방법별돈지급여부 ( 단위 :%, 명 )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만났음 기타 (449) (125) (141) (133) (45) 아무도지불안함 나만지불 남편만지불 나와남편모두지불 모르겠다 계 < 표 3-17> 은남편을만나게된방법에따라소개를위해돈을지불하였는가를 살펴본것이다. 돈을지불하지않았다는경우는본인들이직접만난경우 (93%) 와 부모, 형제, 친척등을통해소개를받은경우 (68%) 이었다. 상대방을만나기위해 69

111 돈을지불하였다는경우는결혼중개업체를통해만나는경우로거의대부분에해당하는 94% 가돈을지불하였다. 이때에는주로남편 (50%) 이, 또는외국인여성 (18%) 이, 그리고남편과부인모두다지불한경우도 14% 에달하고있었다. 그리고종교단체를통해상대방을만난경우에도거의절반에가까운사람 (45%) 들이돈을지불하여서, 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도상업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베트남시골출신인베티메씨는결혼중개회사를통해한국인남편과결혼했다. 그는남편이결혼하기위해지불한비용을 1,200 만원정도로알고있다. 남편이한국돈으로 1,200 만원정도냈다고한다. 베트남돈으로치면 1 억이넘는큰돈이다. 그돈은남자가내는거니까. 여자는회사에소개비정도, 조금낸다. 베트남은살기가어려워서이런결혼을많이하고싶어한다 ( 사례 #124, 22 세, 베트남 ). 베트남출신인이현란씨는어린나이에중개회사를통해현재의남편을만났 고, 남편을만나결혼하기까지 관광맛선 이란형태로진행된첫만남이후의경 제적거래관계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소개해주는사람이한국이우리나라보다잘산다고한국가면괜찮으니까한국남자랑결혼하라고해서갔는데알고보니일대일로만나는것이아니라한국남자가있으면그앞에베트남여자를열명정도앉혀놓고그중에서한명을한국남자가뽑는형식이었다. 첫번째한국남자와의만남에서열명중에한명으로뽑혔었는데그남자는재혼인데다나이도오십대로아빠보다많아서싫어서거절했다. 지금의남편은두번째만에만났다. 남편은내가착해보여서뽑았다고하는데대개한국남자는다나이가많은편이다. 그에비하면베트남여자들은 18~19 세도있을정도로어린편이다. 내가결혼회사를찾았을때 19 살이었고그때가 2003 년이었다. 남편과는딱한번만나고일주일만에결혼식을올렸는데결혼소개소에등록할당시등록에필요한서류는회사가알아서다처리해주었다. 매칭이되고나면결혼정보회사가알선한호텔로가서매칭 (matching) 된열쌍이만난다. 숙박은따로하되서로매칭된사람끼리서로마음에든경우엔동의하에이틀정도도시로여행을간다. 그렇지만결혼전에는단순히여행만한다. 그런뒤에호텔안에서결혼식을치르게되는데결혼비용은남자가결혼소개소에소개비로치렀던 1500 만원에포함된것으로결혼정보회사가알아서서류처리는물론결혼식도진행시킨다. 이런과정에서남편은총 2 번베트남을방문하게되는데첫번방문때는베트남여자를만나서호텔에서결혼식을올리는것이고, 한국으로귀국한남편은다시서류준비를해서두번째방문을하게된다. 나같은경우엔 2003 년 7 월에남편을만났고, 그해 10 월에한국으로들어왔다 ( 사례 #121,21 세, 베트남 ). 결혼중개업을통해진행되는관광형맞선의경우약 1,500 만원의비용으로만 70

112 남부터결혼식까지의모든과정을일주일내에끝마친다. 최근중국에서는한국남성과 위장 결혼을통해입국하는한족또는중국동포의수가급증하고있는데, 이경우에는여성들이결혼거래비용을지불하고한국남성이수혜자가되는경우이다. 총거래비용은우리돈으로 800 만원부터 1,200 만원이고한국남성은그중절반에해당하는 500~600 만원을받게되는것이보통이다. 현재 위장 결혼의형태로한국으로의입국을기다리고있는이문후씨는최근에는목돈을한번에줄수없는경우일단한국에와일자리를찾은후, 나눠서갚는방식이유행하고있다고한다. 소개자에게는중국돈으로만원,( 남편이될 ) 남자에게 2 만원을선불로주었다. 나머지는도착해서돈을벌어서갚아나갈예정이다. 요즘에는그돈을처음부터마련할수없기때문에도착해서돈을벌어나가는경우도많다. 결혼할남편은한번중국에찾아왔을때보고마음에는안들었지만결정했다. 서류는여기서내가부모공증과이혼공증을남자한테보내고혼인신고를해서중국에호구를고쳤다. 이것은중국의파출소같은곳에서했다.( 진짜결혼인것처럼둘이좋아한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 ) 전화통화내역서를만들기위해서남편될사람의형이하루에전화를 4~5 번정도했다. 전화를한다고해도뭐라고할말이없기때문에 밥먹었니 이런말만했다. 결혼하는것은동생인데정작본인은나에게전화를하지않는다. 결혼하기위해작년 4 월 24 일부터준비했으니까꼬박 1 년이걸린셈이다 ( 사례 #110,44 세, 중국 [ 동포 ]). 결혼중개업소를거치는거의대부분의결혼은배우자가될사람이나그의가족에서일정한경제적자원을지불한다. 이렇듯결혼의 도구적 성격은차후결혼기간동안경제적불공평에서오는갈등과폭력, 또는원망을만들어낼수있는원인이된다. 3. 남편과결혼전만난횟수 남편이될사람과결혼을하기전에몇번이나만났는가에대한응답은 < 표 3-18> 에제시하였다. 이에의하면, 결혼을하기전까지남편이될사람을한번도만나지않은경우는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는 3%, 기타외국인여성은 13%, 그리고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는 6% 그리고다를외국인여성은 21% 로나타나, 도시보다는농촌으로시집을온경우에남편이될상대방을한번도만나지못하고결혼이주를한경우가많았다. 71

113 < 표 3-18> 남편과결혼전만난횟수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32) (365) (328) (80) (158) 한번도없다 ~2 번 ~4 번 ~9 번 번이상 계 결혼을하기전까지남편이될상대방을몇번이나만났는가는어떤방법을통해혼인하였는가에달려있을것이므로,< 표 3-19> 를통해이를알아보았다. 예상했던바와같이국제결혼방법에따라결혼전에남편이될사람을몇번이나만났는가는큰차이가있었다. 즉가족, 친척, 또는아는사람의소개를통해결혼한경우에는 1~2 번 (41%) 또는 3~4 번 (27%) 정도만나는경우가많으나,10 번이상이나만난경우도 22% 에달하고있었다. 그러나결혼중개업체를통해혼인한경우에는절반이상인 57% 가 1~2 번만났고, 아예한번도만나지않고결혼을하게된경우도 17% 나되었다. 한편종교단체를통해혼인한경우에도 1~2 번 (43%) 또는 3~4 번 (17%) 만나거나, 한번도만나지않고결혼을한경우가 27% 나되어서, 결혼중개업체를통한방법보다종교단체를통한혼인의경우에더많은사람들이결혼전까지상대방을한번도만나지못하고결혼하였음을알수있었다. 한편, 다른사람의소개를통하지않고본인들이직접만나서혼인을한경우에는대부분인 90% 가 10 번이상상대방을만난후에혼인하였다. < 표 3-19> 남편을만나게된방법별결혼전상대방을만난횟수 ( 단위 :%, 명 )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만났음 기타 (466) (123) (143) (150) (52) 한번도없다 ~2 번 ~4 번 ~9 번 번이상 계

114 4. 초혼또는재혼여부 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국제결혼이결혼을할당시에본인과남편각각초혼이었느냐아니면재혼이상이었느냐를살펴보기로하자. 우선 < 표 3-20> 은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그들의초혼여부를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남편과부인모두초혼인경우는일본여성에게가장많아서 91% 의일본여성이결혼당시부부모두가초혼이었다. 그다음은기타외국인 (84%), 필리핀인 (84%) 과베트남인 (81%) 여성이었다. 몽골 (57%), 중국동포 (54%), 그리고중국한족 (42%) 의경우에는절반정도만이부부모두가초혼으로, 다른국적의여성에비해초혼인경우가매우적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부부모두가재혼또는그이상인경우도그들세집단에게가장많아서중국한족 (25%) 과중국동포 (23%) 및몽골여성 (21%) 의 1/4 또는 1/5 정도는국제결혼이그들부부모두에게재혼이상의결혼이었다. < 표 3-20> 국제결혼당시부부의결혼유형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2) (161) (100) (74) (62) (19) (14) (29) (25) (926) 둘다초혼 남- 초혼 / 여- 재혼 남- 재혼 / 여- 초혼 둘다재혼 계 < 표 3-21> 거주지역 출신국별결혼유형 ( 단위 :%, 명 )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 기타 중국동포 기타 (928) (364) (327) (80) (157) 둘다초혼 남-초혼 / 여-재혼 남-재혼 / 여-초혼 둘다재혼 계

115 < 표 3-21> 은이러한결혼패턴을도시와농촌으로나누어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부부모두에게국제결혼이초혼인경우는도시보다는농촌에서많은편으로농촌에거주할경우에는 3/4 정도가부부모두초혼인경우로나타났다. 따라서부부모두에게재혼인경우는도시에서더많으며, 특히다른외국인에비해중국동포에게서더많은편이다. 그리고부부가운데어느한쪽만재혼한경우에는외국인여성보다는한국인남성이재혼한경우가더많았다. < 표 3-22> 는이러한초혼 재혼이상의여부가국제결혼의방법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에서부부모두가초혼인경우가가장많아서 97% 에달하고있었다. 그다음은결혼중개업체를통하거나 (74%), 직접만난경우 (74%) 이고, 부모나친척또는아는사람의소개로결혼을한경우에는 69% 만이국제결혼이부부모두에게초혼이었다. 이를한국인남성의재혼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면, 국제결혼의네가지방법가운데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을제외한나머지 3개의방법을통할경우에는 1/4 ~ 1/3 정도가재혼인셈이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 ( 이혜경,2005) 와도일치한다. < 표 3-22> 남편을만나게된방법별본인결혼의초혼여부 ( 단위 :%, 명 )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만났음 기타 (466) (125) (146) (151) (54) 초혼 재혼이상 계 한국인과결혼한이유 본조사는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과결혼한이유 를조사하였다.< 표 3-23> 에의하면, 그들여성결혼이민자들이한국인남성과결혼한가장중요한이유는 남편을사랑해서 (37%), 또는 경제적으로더발전한한국에서살기위하여 (30%) 였다. 이러한응답은도시와농촌등거주지역에따라그응답이별로다르지않으며, 도시와농촌을막론하여중국동포가다른외국인여성에비해 경제적으로더발전한한국에서살기위하여 나 본국의가족에게경제적지원을하기위하여 란응답을더많이하였다. 한편, 다른외국인여성들에게는종교적인 74

116 이유 (16~26%) 도국제결혼의중요한이유였는데, 이러한현상은도시보다는농촌에서더많이나타났다. 이는일본여성의대부분과필리핀인여성및태국여성의상당수가종교단체를통해혼인을하였고, 이러한혼인이도시보다는농촌에서더많았기때문이다. < 표 3-23> 한국인과결혼한이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26) (364) (326) (80) (156) 경제력나은한국에서삶 본국가족경제적지원 무조건본국떠나고싶어 한국에서취업하기위해 가족과친척등의권유 현재남편을사랑해서 종교적이유 기타 계 < 표 3-24> 는남편을만나게된국제결혼의방법에따라한국인과결혼한이유가어느정도다른가를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결혼중개업체를통해국제결혼을한경우에는 경제적으로더발전한한국에서살기위하여 나 본국의가족에게경제적지원을하기위하여 란경제적인이유가 69% 나되었다. 중학교를졸업했을당시엔 16 살로나이가어렸기때문에하노이에가서일할생각을하지못했다. 그러다가한국사람과결혼한친구의이야기를통해국제결혼을생각하게되었고그뒤결혼소개소에서지금의남편을소개받게되었다. 집안형편이어려워서한국남자와결혼을결심하게되었다. 한국돈 10 만원을보내면베트남돈으로는 100 만원정도의가치가되니까내가한국에시집가면부모님께용돈을보내드릴수있다고생각했다. 이미동네아가씨몇명이도시에있는국제결혼상담소를통해결혼을했고동네사람하나가 국제결혼정보사무실이도시에있는데너도한국사람이랑결혼할래? 라고물어왔고이사람의소개로국제결혼상담소를찾게되었다 ( 사례 #121,21 세, 베트남 ). 그러나다른사람의소개없이본인들이직접만나서혼인을한경우에는이러 한경제적인이유는 20% 정도이며, 상대방을사랑해서 란응답이 68% 에달하고 있었다. 따라서국제결혼방법에따라그들외국인여성들이한국남성과결혼한 75

117 중요한이유가차이가있으며, 경제적인이유때문에결혼중개업체를통하거나, 다른사람의소개를받아서혼인에이르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3-24> 국제결혼방법별한국인과결혼한이유 ( 단위 :%, 명 )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만났음 기타 (459) (123) (143) (148) (55) 경제적더발전한한국에서살기위해 본국가족경제적지원위해 무조건본국떠나고싶어 한국취업하기위해 가족과친척등의권유 현재남편을사랑해서 종교적이유 기타 계 한국남성에대한막연한 호감 을가지고있다가결혼한여성의사례도많다 년부터 1999 년까지한국에연수생으로왔었다. 오리온초코파이에서일했다. 그때한국에서일하면서한국남자들이친절하고좋게느껴졌다. 한국남자들이친절하고잘해줘서한국사람이랑결혼하고싶다고생각했었다 ( 사례 #116, 39 세, 중국 ). 최근중국에서는 한류 의영향으로한국대중문화에접할기회가늘어나기때문에한국남성이 다정하고표현력이강하다 라는이미지가생겨났다고한다. 이때문에중국의경우중개업자를통한 위장결혼 이던아니면순수한의도이던한국남성과결혼하려는여성의수가급격히늘어나고있다고한다. 6. 남편에대한사전정보의정확성 결혼전에남편에관해들었던이야기는실제사실과얼마나일치하였는가그리고사실과다른것이있다면, 그내용은무엇인가를 < 표 3-25> 와 < 표 3-26> 을통해살펴보기로하자. 우선결혼전에남편에대해들은정보가사실과일치한다 ( 아주정확히일치하였다 + 대체로일치한편이다 ) 는응답 (53~66%) 이사실과다르다 76

118 ( 별로일치하지않은편이다 + 전혀일치하지않았다 ) 는응답 (19~26%) 보다더많으나, 여성결혼이민자 4~5 명가운데 1명꼴로남편에대한사전정보가사실과다르다는응답에주목해야하겠다. 이렇게사실과다르다는응답은도시보다는농촌에서그리고중국동포보다는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에게더높은편이었다. < 표 3-25> 결혼전남편에대해들은이야기사실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22) (364) (323) (80) (155) 아주정확히일치 대체로일치 보통 별로일치하지않은편 전혀일치하지않음 계 그들여성결혼이민자들이사실과다르다고응답한내용을 < 표 3-26> 을통해살펴보면, 결혼전에들은이야기와사실이다르다는내용은남편의성격 (37%)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남편의소득 (28%), 재산 (21%), 직업 (20%) 등남편의경제적인지위가주로지적되었다. 도시와농촌이라는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거주지역에따라서는농촌보다는도시에서남편의소득과재산이다르다는응답이높았다. 그러나도시보다는농촌에서남편의건강상태가사실과다르다는응답이 2 배정도높다는점도주목해야하겠다. 외국여성들의경우, 한국인남편감이본국으로찾아와자신의가족을만나고경제상태, 학력, 생활수준등을점검할기회를갖지만, 결혼비자가나오기전까지그들은한국을방문할기회를얻기어렵고, 또한 여행 할자원도갖추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 그러므로일방적으로남편이나중개업자를통해들은정보를확인할길이전혀없고, 충분한정보가없는상태 에서결혼을결정하고한국에오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한국에서처음직면하게되는남편이나시댁의경제적현실에놀라는경우가많지만, 이왕선택한결혼이므로열심히살아보자는각오로대부분결혼생활에충실하고자한다. 77

119 < 표 3-26> 남편에관한이야기중사실과다른것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596) (243) (211) (40) (102) 남편가족관계 남편재산 남편직업 남편학력 남편소득 남편건강상태 남편성격 기타 계 남편에대해불충분하거나사실과다른사전정보를얻었을가능성은그들의국제결혼방법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따라서 < 표 3-27> 과 < 표 3-28> 을통해남편을소개받은방법에따라남편에대한사전정보가어느정도사실과다른지를살펴보았다.< 표 3-27> 에의하면, 남편에대한사전정보가사실과다르다는응답은결혼중개업체를통해남편을소개받은경우로거의절반에가까운 44% 의외국인여성이사실과다르다고응답하였다. 그다음은부모나친인척또는아는사람의소개로만난경우로 21% 가, 그리고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에있어서도 17% 가사실과다르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남편에대한사전정보가일치한다는응답은본인이직접상대방을만난경우로이경우에는일치한다가 71%, 일치하지않는다가 15% 로일치하지않는다는응답이가장낮았다. < 표 3-27> 남편을만난방법별결혼전남편에대해들은이야기사실여부 ( 단위 :%, 명 )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만났음 기타 (460) (119) (142) (150) (52) 아주정확히일치 대체로일치 보통 별로일치하지않음 전혀일치하지않음 계

120 < 표 3-28> 남편을만난방법별결혼전남편이야기중사실과다른것 ( 단위 :%, 명 ) 소개 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직접만났음 기타 (217) (67) (44) (67) (21) 남편가족관계 남편재산 남편직업 남편학력 남편소득 남편건강상태 남편성격 기타 국제결혼방법에따라결혼전에남편에대해들은이야기가운데사실과다르다는내용은 < 표 3-28> 에제시되었다. 이에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가주로지적하는내용은남편의성격과소득수준이었으며, 특히결혼중개업체를통해혼인한경우에는남편의성격 (60%), 남편의재산 (54%), 소득 (49%), 직업 (44%), 건강상태 (40%) 등이사실과다르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한국남성들의 구애 문화의특징을이해하는것이다. 심층면접에응한여성들중거의대부분이지적하는것은결혼전과결혼후의남편의태도의급격한변화에대해당황했다는점이다. 결혼을목적으로여성을만나는경우, 한국남성들은자신의조건을조금과장되게말하는경향이있으나, 단순한 정보 의차이가아니라, 결혼관계로맺어진후보이는 태도 와 성격 의변화를지적한다. 여성들이지적한한국남성의 구애 방식에상당한공통점이있고, 이는한국남성들이국제결혼을준비하는과정에서습득한지식이나기술이거나관습화된한국남성의구애방식일수있다. 남성들은일종의매우관습화된구애의실천양식을보여주고있었다. 국제결혼을추구하는남성들은다양한통로를통해입수한정보로, 또는한국사회에서쌓아온감각을통해여성을빠른시간내에친밀성의영역으로포섭시키는기술을습득한다. 그들은끊임없는추구와헌신또는 돌봄 의감정을드러나보임으로써, 소위구애의 작업 을완벽하게수행하고있다. 김운덕씨는중국동포여성으로 14 살연상인한국인남성과결혼해 2000 년 3 월에한국에입국했다.2000 년 3월중국에서처음선을본남편은 2001 년김운덕씨가한국으로입국하기까지 7번중국을다녀갔고,2000 년 10 월부터는남편이준 79

121 돈으로아파트를사서중국에서 동거 를했다. 그오랜기간동안에도남편의성 격을전혀파악하지못했다고한다. 남편을봤을때첫인상은뭐든지조심하고예의도있고, 다잘지켰어요. 담배는바깥에서피우고항상조심했어요. 나이가열네살차이면너무많고별로였어요. 그런데남편이말을정말잘해요. 정말선생님같아요. 말로사람을잘설득해요. 어머니가반대했을때에도어머니앞에서 나운덕씨데려가서절대고생안시킨다. 우리나이도적지않은데아껴주고, 남은짧은인생굵게살거고, 부모님모시고관광도시켜줄것이고, 생활비도드릴것 이라고말했다. 실제그말을다믿지는않았지만, 그냥그런말을해주는것을고맙게생각했다. 떨어져있는동안 1 년동안하루에두세번씩전화를꼭꼭해줬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너없이는못산다. 요새하는말로처음만났을때너한테도장찍었다 는말을끊임없이했다. 그러면사람이넘어간다. 사람이너무과하다고생각했지만그래도나를중시해주고그런사람과살게되면그래도행복하다는생각이들었다. 사랑도받고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년 8월한국에입국한운덕씨는방하나에조그만부엌이딸린가건물이자신이살집이라는것을알고깜짝놀랐지만, 남편이기분나빠할까봐아무소리도하지않았다. 한국에온날부터운덕씨는 3년동안남편의일상적인욕설과구타에시달리며, 수퍼마켓에서하루 16 시간의노동을수행했지만단 1원도개인돈으로소유할수없었다. 결혼하고나서처음 3 일동안은먹고싶은거다해주고잘해줬는데 3 일지나니까완전히달라졌다. 남편은추워서회사는안나가는거라고그러면서어머니가돈잘버니까자기는안벌어도된다고말했다. 남편은보통은잘해줄때도있었지만신랑이때리고그랬을때는회사에서사람이오기도했다. 근데그회사사람은나한테욕을하면서결혼시키니까, 신랑이돈도많이들었는데왜그러냐고그랬다 ( 사례 #118,23 세, 베트남 ). 많은이주여성들은남편이구애기간동안보여준돌봄, 예의, 헌신성에대해자신이좋지않던감정이어떻게 감동 으로변화되었는지를얘기한다. 그러나 결혼 이란제도안으로여성이편입되자마자한국남성은위계적인성역할에입각한부부관계만을주장하고대화나감정의교환을통한친밀성은자신들이일상적으로수행할실천이아닌것처럼행동한다. 남편은중국에서나를만나고한국에돌아가자마자미국달러로 200 달러를보내주었고, 아주자주전화를했다. 안부도물어보고, 밥은먹었냐, 몸은어떠냐등관심을보이는말을많이했고, 중국에도왔기때문에관심이진짜라는생 80

122 각이들어행복했었다. 남편이중국에한달와있을때매일만나자며회사에출근도못하게했다.2003 년 9 월결혼해서대전에서살게된후, 남편은퇴근한후혼자 TV 만봤고, 말도하지않았다. 내가못알아듣고가만히있으면남편은 너도같이웃어라 고, 웃는표정이라도지으라고했다. 남편은한국사람들은 5 분이면전화를끊는다고하면서중국에있는 ( 아픈 ) 아버지와전화할때끊으라고했다 ( 사례 #113, 송해수,31 세, 중국 [ 한족 ]). 현재별거중인송해수씨는왜그렇게다정했던남편이결혼후자신을미워하는지를여전히이해하지못하고있고, 다시남편과결합되기를원하고있다. 또다른중국한족인정수인씨 ( 사례 #115,41 세 ) 는 2005 년 3월 25 일입국해서아직 신혼 이지만남편의변화를감지하고있다. ( 내가중국에있을때 ) 남편은매일한번씩전화했고낮에도전화했다. 중국말은잘못했기때문에애정표현은잘못했지만, 생활이어떠냐고물어보면서내일에관심을가져주었다. 한국에온후남편은새벽 5 시에일어나서 5 시에들어오고, 집에서는별로말을안한다 ( 사례 #115,41 세, 중국 [ 한족 ]). 면접사례의여성들중대부분은자국에서경제활동을열심히하고, 매우독립적인여성들이며생활력이강하다. 그들은자국남성에게일방적인 돌봄 을기대할만큼감정적인의존성을크게갖지않았다가, 한국남성들이구애기간동안보여주는맹목적인헌신이나돌봄에의표현등에감동을받게된다. 그들은한국남성이 구애 기간동안보여준헌신, 보살핌, 자비로움, 다정함, 예의등과물적지원이결혼후예측할수없었던성향들로드러나는것에대해 의문 을가지고있다. 무시, 난폭함, 무감정, 말없음, 학대등은한국의남성들이결혼이란제도내에서마음대로발휘할수있는자신들의자원이다. 국제결혼에서는다른어떤관계에서보다혼전의구애기간과혼후의 ' 친밀성 의관계가급진적으로변화될수있는조건을구성한다. 결혼관계가해체되는가장중요한원인은단순히남편이자신의경제적위상을과장함으로써자신을속였다는실망에서오는것이아니라, 한국남성들이결혼제도안에서수행하는남성성의발현에서오는경우가많다. 81

123 Ⅳ. 본국에서의경제적배경 1. 본국가족의소득수준 그들여성결혼이민자들은본국에서어떠한경제적배경을지녔는가를본국가족소득수준정도로살펴본것이 < 표 3-29> 이다. 전반적으로는여성결혼이민자의 58% 가본국에서본인가족의소득수준은다른가족과비교할때평균정도라고응답하였고, 평균보다높다는응답은 26%, 평균보다낮다는응답은 16% 로나타났다. 따라서그들여성결혼이민자들은본국에서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계층출신이라기보다는중간층정도의경제적배경을지녔음을알수있었다. 그리고이러한응답은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차이가있어서평균정도라는응답은필리핀인여성 (81%) 과베트남인여성 (79%) 에게서가장높았다. 그러나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여성과몽골여성등은평균이라는응답이 50% 정도로가장많기는하지만, 평균보다높다는응답이평균보다낮다는응답보다더많아서, 본국에서의경제적인수준이중간정도이거나아니면그이상이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따라서국내로의결혼이주가물론국적에따라차이가있지만, 주변가난한나라의극빈층여성의이동이라기보다는중간층여성들의이동임을알수있었다. 이를 < 표 3-30> 을통해그들의본국에서의소득수준을도시와농촌으로나누어살펴보면, 농촌보다는도시에서본국에서본인가족의경제적인수준이평균보다는높다는응답이더많은편이다. < 표 3-29> 출신국별본국가족의소득수준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444) (160) (99) (75) (63) (20) (13) (30) (23) (927) 평균보다훨씬낮다 평균보다약간낮은편 평균 평균보다약간높은편 평균보다훨씬높다 계

124 < 표 3-30> 본국가족의소득수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27) (365) (324) (80) (158) 평균보다훨씬낮다 평균보다약간낮은편 평균 평균보다약간높은편 평균보다훨씬높다 계 국제결혼을해서온이주여성들의 경제적동기 가강조되는경향이있지만, 최근에온여성들중이미자국에서경제적기반을확립했던여성들이많고, 한국을 부유한국가 로생각하지도않는다. 이호연씨는중국에서회계학을공부하고청도에서오랜기간동안회계사생활을했다. 회사다니다가출장온현재의남편을만나 2005 년 3월 27 일에입국했다. 그는미혼시절에는아무런걱정없이돈을잘썼는데, 한국에오니남편의경제적조건이생각보다훨씬낮다는사실을발견했다. 그는아이를낳는다면아이의미래를위해, 열악한한국이아닌중국에서키우기를희망한다. 중국에서는나름대로부유한생활을했다. 내돈으로내가하고싶은거다하고살수있었는데남편의경제력은자세히는모르지만별로좋지는않다. 남편은아버지가아프셔서월급이다거기에들어가기때문에효도를하기위해서결혼할여유가없었다. 그리고그런것에서감동을받았다. 현재는아이를원하지않는다. 경제적으로안정적이지않기때문이다. 아이가태어났을때저아이는저것이있는데나는없다고느끼는게싫다. 아이낳게된다면곧중국에보낼것이다. 경제적인측면에서중국에서키우면좀더좋은환경에서키울수있기때문이다. 남편은마음대로하라고한다. 아직온지얼마안되어서남편에게크게실망하고그런것은없다. 그런데중국에서의생활과차이가크다. 특히경제적인층면에서삶이달라진것이걱정이된다. 지금은잠시생활이니까용인할수있는데언제까지용인되는지는알수없다. 이게해결이안되면돌아갈수도있다 ( 사례 #114,37 세, 중국 [ 한족 ]). 한국으로결혼해오는중국의동포나한족여성의경우는이미상당한수준의학력과경제력을갖춘경우가많았고, 또한자신감과진취력을갖고한국에정착하려는의지가강한경우가많았다. 그러므로국제결혼을형성해왔던 가난한제 3세계여성 과 한국남성 의결합이라는이미지와는다른방식의부부관계를형 83

125 성해내고있는경우가많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2. 주요생계부양자 < 표 3-31> 은본국에서가족의생계는주로누가책임을졌느냐는질문을통해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본국에서의경제적인배경을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농촌보다는도시에서그리고다른외국인여성에비해중국동포여성에게서본인이본국에서가족의생계를주로책임졌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았다. 이러한현상은여성결혼이민자의연령과본국에서의혼인상태와관련이있는것으로연령이높을수록그리고본국에서이미결혼한경험이있을수록본인이본국에서가족경제의주요부양자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3-31> 본국가족의생계책임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25) (367) (323) (80) (155) 나 부모 형제자매, 그배우자 친척 기타 계 본국에서의취업과직업 < 표 3-32> 에의하면외국인여성의대부분 (91%) 이한국에들어오기전에본국에서취업을하고있었다. 본국에서취업을하지않은경우는베트남여성과구소련여성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편으로그들의 32% 와 23% 가본국에서취업을한경험이없었다. 이는앞에서살펴보았듯이베트남과구소련여성들의평균연령이현재 27 세로매우젊다는사실과관련이있어보인다. 출신국별로그들이본국에서어떠한직업에종사하였는가를 < 표 3-33> 을통해살펴보면, 우선전체이주여성의 36% 가판매원과사무기계조작원등인사무직에 84

126 종사하였고,27% 는교사와자영업자등인전문경영직에종사하였다. 그다음으로는 17% 가음식점종업원이나주방장및간병인등서비스직으로일했었다. 이를출신국별로나누어살펴보면, 교사로대표되는전문경영직에종사한경우는중국한족과몽골여성에게높았고, 판매 사무직종사자는일본과기타외국인여성에게높았고, 공장노동자로일했던경험은베트남여성에게높았고, 음식점등서비스직에서일했던경우는필리핀여성과구소련여성에게높았고, 베트남여성은농어민출신이상대적으로더많음을알수있다. 한편중국동포여성은교사및자영업자인전문경영직 (27%), 판매 사무직 (35%), 음식점등서비스직 (17%) 에고르게분포되어있었다. < 표 3-32> 출신국별본국에서의취업여부 ( 단위 :%, 명 )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본국에서취업 (%) 미취업 계 < 표 3-33> 본국에서의여성결혼이민자의전직업 ( 단위 :%, 명 )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351) (110) (90) (35) (23) (14) (9) (18) (17) (667) 전문경영직 사무직 공장노동자 음식점등서비스직 농어민 단순노무직 계 여성결혼이민자의본국에서의직업을도시와농촌그리고중국동포와다른외국인으로나누어살펴본것이 < 표 3-34> 이다. 이에의하면, 중국동포여성은본국에서도농어민출신이었던여성이도시보다는농촌으로더많이들어와있는것을제외하면도시와농촌간에본국에서의직업이별차이가없었다. 그러나다른외국인의경우에는사무직과서비스직종사자가도시보다는농촌으로더많이유 85

127 입되었다. 이는이러한직업경험이많은필리핀, 베트남, 태국및일본여성들이 다른외국인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농촌으로결혼이주를하여서, 그들 의국적에따른직업적특징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 표 3-34> 도시와농촌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의본국에서의직업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69) (292) (232) (59) (86) 전문경영직 사무직 공장노동직 음식점등서비스직 농어민 단순노무직 계 Ⅴ. 한국에서의경제활동 여성결혼이민자들은현재한국에서어떠한경제활동을하고있는가를취업여 부, 종사직업, 노동시간, 근로소득, 취업동기, 취업의장애요인, 향후취업계획 및미취업자의미취업사유등을통하여살펴보기로하자. 1. 취업여부 < 표 3-35> 는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그들의현재취업상태를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본조사에응답한여성결혼이민자의 60% 가까이가현재한국에서취업을하고있으며, 특히중국한족 (77%), 필리핀인 (73%), 태국인 (63%), 그리고중국동포 (60%) 의순으로취업률이높은편이었다. 취업률이가장낮은집단은일본여성 (34%) 과몽골여성 (33%) 으로 30% 정도만이현재한국에서취업을하고있었다. < 표 3-36> 은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를도시와농촌지역그리고중국동포와다른외국인으로나누어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다른나라출신결혼이 86

128 민자들의경우에는도시와농촌모두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평균취업률에해당하는약 60% 정도가취업을하고있으며, 중국동포의경우에는도시에서는 60% 가그러나농촌에서는 56% 가취업을하고있어서, 농촌지역에서중국동포의취업률이약간낮음을알수있었다.2005 년 5월국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0.9% 이며, 농가여성은 73.6% 가그리고비농가여성은 49.0% 가경제활동을하고있다 ( 통계청,htp://kosis.nso.go.kr) 는사실과비교하면, 도시지역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가내국인여성에비해 10% 정도더많이경제활동을하고있으며, 농촌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가내국인여성에비해 14% 정도더적게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35> 출신국별한국에서의취업여부 ( 단위 :%, 명 )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945)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 표 3-36> 도시와농촌지역별한국에서의취업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45) (368) (334) (80) (163) 종사직업 여성결혼이민자가종사하고있는직업을 < 표 3-37> 을통해살펴보면, 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 52% 가음식점종업원, 주방장, 가정부등서비스직으로일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는 14% 가공장에서일하고있으며,13% 는교사나자영업자등전문경영직으로일하고있었다. 이를도시와농촌으로그리고중국동포와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로나누어살펴보면, 도시와농촌을막론하여중국동포는주로음식점등에서일하고있어서도시의중국동포의 63% 와농촌의중국동포의 46% 가음식점등에서일하고있었다. 한편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도음식 87

129 점등서비스직에서일하는경우가도시에서는 43% 농촌에서는 27% 로많은편이 며, 이밖에는도시에서는공장노동자 (25%) 로그리고농촌에서는단순노무자 (31%) 로일하는경우가많았다. < 표 3-37> 도시와농촌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에서의현재직업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293) (145) (96) (26) (26) 전문경영직 사무직 공장노동직 음식점등서비스직 농어민 단순노무직 계 < 표 3-38> 도시와농촌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남편의현재직업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21) (283) (262) (71) (105) 전문경영직 사무직 공장노동직 음식점등서비스직 농어민 단순노무직 계 한편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남편들은주로어떠한직업에종사하고있는지를 < 표 3-38> 에서살펴보았다. 우선도시지역에서는그들한국인남성들은자영업자이거나전문기술엔지니어인전문 경영직 (27~30%) 에종사하거나단순노무자 (1 8~24%) 이거나자동차운전사인서비스직 (12~20%) 에종사하고있었다. 도시지역에서중국동포의남편이다른외국인여성의남편보다자영업등전문경영직이거나단순노무직에상대적으로더많이집중되어있었고, 다른외국인여성의남편 88

130 들은공장노동자이거나택시운전사인경우가더많았다. 한편농촌에서는그들남편들의 41~45% 는농어민이거나 12% 는단순노무자이지만, 중국동포의남편보다다른외국인여성의남편들은공장노동자로일하는경우가더많았다. 심층면접을한여성들의대부분은현재경제활동을수행하거나적어도 언어 능력이웬만큼갖추어지면취업할결심을하고있다. 그들은본국에서자신이하던일을그대로한국에서하는경우도있고, 자신의 장점 을살펴수익을올리는경우도있다. 그들은남편과의관계에서의평등한지위를위해서나자신의 자존감 을회복하기위해경제적능력을갖추는것이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나는금요일, 일요일만빼고집에찾아가는영어과외로 200 만원넘게벌면서산다. 가르치는학생은고등학생만지금없고, 초등학생이랑어른들모두가르친다. 친정에는자주가지못하지만, 내가번돈에서어느정도도와드리고있다. 매달드릴수있는만큼필리핀에돈을보낸다 ( 사례 #126,36 세, 필리핀 ). 남편은현재공장에다닌다. 한달월급은 130 만원인데통장으로들어온다. 그러면내가남편에게용돈을준다. 차비랑담뱃값이랑. 남편이담배를많이피운다. 월급으로집세 10 만원, 식비 50 만원, 남편용돈 20 만원,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가 20 만원이들어생활하기에빠듯하다. 그래서나도일하러가고싶은데애들때문에못간다. 애들이집에 2 시 30 분에와서애들시간때문에일못나간다. 부업으로집에서마늘을까는데 20kg 를까면 8,000 원을준다. 바쁜일이있어서천천히마늘을까면 2 일이걸리고안바쁘면 7 시간이걸린다. 인도네시아친구들이 10 명정도한국에와서, 공장에서일하고있다. 다여자들인데한국남자들하고결혼해서한국으로들어왔다. 친구들은시어머니가애들을봐줘서밖에나가서일을하는데나는시어머니도집에안계시고애들시간때문에일을못한다. 친구들처럼나도일을해서돈을벌어, 인도네시아에있는가족들에게돈을보내고싶다. 한국말을잘못하니식당에라도가서일하고싶다 ( 사례 #125,38 세, 인도네시아 ). 중국에서오랜기간회계사일을했던이호연씨는한국에입국한지얼마되지 않았지만한국말만익숙해지면자신이중국에서하던일을그대로할수있으리 라는기대감을갖고있다 물론내가생각할때는한국어만되고그래서생활하는게되면회계일을한지 10 년이넘었는데회계는숫자만다루는것이기때문에어디서든지할수있다. 그러니까언어만되면여기에서도직업을얻을수있을것같다. 남편과평등하게살려면직업을얻어야될것같다 ( 사례 #114,37 세, 중국 [ 한족 ]). 한국에이주해온여성들중대부분이이주전본국에서일을해서경제적자 원을획득한경험이있기때문에그들은한국에서일자리를찾는것을당연한것 89

131 으로여기고있다. 이호연씨의경우처럼회계사같은전문직종의경우, 여성의나이와언어적능력과는상관없이재취업이될수있는직종이라는기대감을갖고있다. 나이가든기혼여성에게상대적으로불리한조건을제시하는한국의노동관행에직면했을때좌절감이생길것이매우자명하다. 3. 노동시간 이제여성결혼이민자들의노동시간을 < 표 3-39> 를통해알아보자. 여성결혼이민자의 70% 는주당 40 시간이상일하는전일제근로자였고,25% 는주당 20 시간미만일하는시간제노동자였다. 전일제로일하는경우는중국동포, 중국한족, 태국및구소련여성에게많았고, 시간제로일하는경우는일본과필리핀여성에게서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노동시간은도시와농촌이라는지역별로는별차이가없었다 ( 표 3-40). 한편,2003 년내국인여성의평균주당노동시간은 45.6 시간이라는사실 ( 노동부, 2003) 과비교할때여성결혼이민자가더장시간노동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 표 3-39> 출신국별취업자의 1 주일평균노동시간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45) (89) (12) (15) (6) (7) (2) (6) (2) (285) 20 시간미만 ~39 시간 시간이상 계 평균주당노동시간 표준편차 < 표 3-40> 일주일평균노동시간 ( 단위 :%, 시간,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285) (135) (104) (10) (36) 20 시간미만 ~39 시간 시간이상 계 평균노동시간 표준편차

132 4. 근로소득 여성결혼이민자취업자의월근로소득을 < 표 3-41> 을통해살펴보았다. 우선여성결혼이민자가운데취업자는 558 명이나근로시간이나근로소득을밝힌경우는 280 명정도에불과하여전체취업자의 50% 만이근로소득을밝혔다. 그들근로소득을밝힌사람들의 50% 가까이는월 100~199 만원정도를벌었고,11% 는월 200 만원이상을벌었으나, 한달에 100 만원미만인경우도 40% 나되었다. 이를출신국별로나누어살펴보면, 몽골이나구소련여성은월평균근로소득이높지만그사례수가극히적어서그들을제외하고살펴보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 표 3-41> 은중국동포 (152 만원 ) 가중국한족 (124 만원 ) 이나일본 (135 만원 ) 및필리핀 (116 만원 ) 여성에비해월평균근로소득이더많은편이었다. 그러나 < 표 3-41> 의하단에제시된시간당임금을비교하여보면, 중국동포와중국한족의시간당임금은 1만 2천원과 1만 3천원으로별차이가없음을알수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월평균임금은 141 만원으로 2003 년내국인여성의월평균임금인 121 만원보다약간많았다. 그리고그들의시간당임금은 1만 3천으로이는내국인여성의평균시간당임금인 6,000 원에비해 2배이상높았다. < 표 3-41> 은총 279 명이라는근로소득을밝힌여성결혼이민자취업자를다시 9개의출신국별로나누어그사례수가극히적어서중국동포와중국한족이외의다른국적의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근로소득을살피기가어려웠다. 따라서 < 표 3-42> 를통해도시와농촌에서그리고중국동포와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로나누어그들의근로소득을살펴보기로하자. 여성결혼이민자의평균월근로소득은 140 만원정도이고중국동포는농촌에서는월평균 80 만원을그리고도시에서는월평균 160 만원정도를벌고있었다. 따라서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월평균근로소득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월평균근로소득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여보면,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은도시건농촌이건시간당임금이평균 1만 5천원인데비하여, 중국동포는도시에서는시간당 1만 2천원, 그리고농촌에서는시간당 6,000 원을받고있어서오히려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보다도시간당임금이낮음을알수있었다. 이는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에비해중국동포의평균근로시간이매우길기때문이다. 91

133 < 표 3-41> 출신국별취업자의월근로소득 ( 단위 :%, 만원, 명 )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전체 (N) (149) (71) (20) (16) (5) (7) (4) (7) (279) 100 만원미만 ~199 만원 만원이상 계 (%) 평균근로소득 표준편차 평균시간당임금 표준편차 주 :1) 소득의단위는만원임. 2) 평균시간당임금 = 월근로소득 /( 주당근로시간 (30.5/7) < 표 3-42> 도시농촌별월근로소득 ( 단위 :%, 만원,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279) (135) (95) (13) (36) 100 만원미만 ~199 만원 만원이상 계 평균근로소득 표준편차 평균시간당임금 표준편차 주 :1) 소득의단위는만원임. 2) 평균시간당임금 = 월근로소득 /( 주당근로시간 (30.5/7) 5. 본인일에대한남편의지지 < 표 3-43> 은여성결혼이민자가돈을벌기위해일하는것에대해서한국인남편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살펴본것이다. 이에의하면, 반대를하는경우는 19% 임에비하여찬성을하는경우가 55% 로남편이그들의취업을지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러한남편의지지는도시보다는농촌에서더높으며, 도시지역에서다른외국인여성과결혼한남편들은중국동포와결혼한남편들에비해그지지도가매우낮았다. 92

134 < 표 3-43> 본인의일에대한남편생각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543) (270) (170) (43) (60) 적극찬성 대체로찬성 찬성도반대도아님 대체로반대 적극반대 계 일을하는이유 그들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돈을벌기위해일을하는가장중요한이유 가무엇인가를조사한결과는 < 표 3-44> 에제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주로 가족의생계유지 (26%) 생활비보충 (25%) 그리고 자녀교육비충당 (17%) 때문에일을하고있었다.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에비해중국동포는 생활비보충 을더많이지적하였고,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는 자녀교육비충당 을더많이지적하였다. 한편, 농촌에거주하는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의가족에게송금하기위하여 일을한다는경우도 14% 나되었다. < 표 3-44> 일을하는가장중요한이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531) (244) (168) (44) (76) 가족생계유지 자녀교육비충당 노후대책 생활비보충 자기발전 본국가족송금위해 시간많아지루해서 기타 계

135 7. 본국의가족에대한송금 여성결혼이민자의 8% 정도가 본국의가족에게경제적지원을하기위하여 국제결혼을감행하였고 ( 표 3-23 참조 ),9% 정도는 본국의가족에게송금을하기위해 현재한국에서일을한다고하여서, 여성결혼이민자의어느정도가실제로본국의가족에게송금을하였나를 < 표 3-45> 에제시하였다. 본국으로돈을송금하지않은경우는일본여성 (89%) 에게가장많으며중국동포나중국한족은 56% 가송금하지않았다. 그러나필리핀, 베트남, 태국, 구소련여성은 70% 정도가본국으로송금을하고있어서, 일본인을제외한여성결혼이민자의상당수가송금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연평균송금액수는많지않아서 1년에 1만원정도를송금한경우가 17%, 그리고 100 만원이상을송금한경우는 20% 정도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그들이본국의가족에게송금한돈의액수를살펴보면, 사례수가 10 이상인경우만비교할때, 중국한족이 179 만원으로가장높았다. 그다음은중국동포로그들은 1년에평균 121 만원을송금하였고, 필리핀과베트남여성은 88~97 만을송금하였다. 그러나일본인여성은연평균 18 만원을송금하여서송금액의규모가가장작은것을알수있었다. < 표 3-45> 출신국별본국의가족에게송금한액수 ( 단위 :%, 만원,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174) (61) (46) (26) (27) (9) (8) (9) (6) (366) 0원 만원 ~99 만원 만원이상 계 평균송금액 ( 만원 ) 표준편차 ( 만원 ) 주 : 송금액은본국으로송금하지않은경우는제외하고, 송금한경우만평균을구함. 8. 취업의장애요인 여성결혼이민자취업자들이일을하면서느끼는가장큰어려움이무엇인가를 < 표 3-46> 을통해살펴보았다. 그들이느끼는취업의장애요인은 노동시간이너무길다 94

136 (21%) 자녀양육부담 (18%) 그리고 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 (12%) 이었다. 도시에비해농촌에거주할수록 자녀양육부담 을더느끼고있었고, 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는가사부담이장애라는응답이 16% 나되었다. 노동시간이너무길다 는문제는도시의중국동포와농촌의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이더많이지적하였고, 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 은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가더많이지적하고있었다. < 표 3-46> 취업에서의가장큰어려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466) (216) (155) (29) (66) 자녀양육부담 가사부담 노동시간너무김 일이고되고힘에부침 임금수준낮다 직장상사, 동료와의갈등 의사소통어려움 외국출신에대한편견, 차별 기타 계 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 70% 가까이가 가족생계유지 나 생활비보충 및 자녀교육비충당 이라는경제적어려움때문에일을하고있음 ( 표 3-44 참조 ) 을고려할때, 특히농촌지역에서취업중인여성결혼이민자의자녀양육부담을덜어줄정책이절실하다. 그리고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을줄일수있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9. 향후취업계획 현재취업을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앞으로도계속임금을받는일 을하실계획입니까? 란질문을한결과는 < 표 3-47> 과같이 88% 가향후에도계 속일을하고싶다고하였다. 95

137 < 표 3-47> 출신국별향후취업계획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315) (105) (19) (45) (24) (10) (8) (11) (12) (549) 있다 없다 계 미취업자의미취업사유 현재취업을하지않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앞으로취업을하고싶은의향이있습니까? 란질문과 일을하고싶은생각이있음에도현재일을하고있지못한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란질문을한결과는 < 표 3-47> 에제시하였다. 이에의하면, 취업하고싶지않다 는경우는 7% 에불과하여 93% 의미취업외국인여성이향후취업을하고싶다는의향을밝혔다. 그리고그들이현재취업을하지못하고있는이유는 자녀양육때문 (43%) 이거나 마땅한일자리를찾지못해서 (21%) 또는 한국말서툴러서 (10%) 이었다. 그리고농촌보다는도시에거주할수록 마땅한일자리를찾지못해서 와 남편이나시댁식구의반대 때문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았다. 한편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은 12~14% 가 한국말이서툴러서 취업을하지못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한국말이서툴러서 현재취업을못하고있다는중국동포도 6~8% 가있었다. < 표 3-48> 미취업여성결혼이민자의미취업사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323) (103) (118) (37) (65) 취업하고싶지않음 마땅한일자리없음 자녀양육때문 집안일때문 남편 시댁식구반대 한국말서툼 기타 계

138 Ⅵ. 맺음말 본장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인구학적배경, 입국과정, 국제결혼과정, 본국에서의경제적인배경과현재한국에서의경제활동을살펴보았다. 본조사를통해파악하게된여성결혼이민자의중요한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그들의인구학적배경을살펴보았는데, 국제결혼부부의평균연령은부인이 34 세그리고남편이 41 세로부부간연령차이는평균 7세정도였다. 그리고부부간연령차이가남편이 10 살이상인경우가 34% 로이러한극심한연령차이는특히베트남여성 (72%), 몽골 (60%), 구소련 (57%), 중국동포 (37%) 에게심하였다. 이는국제결혼이결혼중개업체를통해이루어질경우남편이 10 세이상이나연상인경우가 60% 에가깝기때문이었다. 그들국제결혼부부의학력수준은부부모두고졸인경우가가장많았고전문대이상인경우도부부모두약 15% 정도였다. 그들국제결혼부부의거주지역은도시와농촌이 3:1 정도이었고, 중국동포는주로도시에그러나필리핀, 태국, 베트남여성은주로농촌에집중되어있었다. 그들의혼인상태를통해살펴본별거나이혼으로인한가정해체의정도는중국한족 (28%) 에게가장많았고, 그다음은중국동포 (14%) 로나타났다. 그러나이미가정이해체된경우에는본조사에집계되기어렵다는현실을고려할때, 국제결혼가정의해체에대한보다주의깊은조사와연구가필요하다. 그리고국제결혼가정의가족유형은부부와그자녀인핵가족보다는시댁과함께사는경우가매우많아서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농촌지역에서는 45% 로나타나서, 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대가족또는노인부양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요구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입국시기, 입국이유, 입국전의사회적연결망의유무와유형을통해그들의입국과정을살펴보았다. 우선그들의입국시기를통해국내로의결혼이주는 1980 년부터통일교를통한일본여성과의국제결혼이시작되었고,1992 년이후중국동포와중국한족의결혼이주가활발해졌으며,1990 년대중반부터는필리핀, 태국, 몽골여성으로외국인아내의국적이확대되기시작하며, 1990 년대말부터는베트남과구소련등외국인아내의국적이더욱다양해졌음을알수있었다. 그들의입국이유는결혼이주와취업및방문등의이주가 77% 와 23% 로나타나, 물론혼인을위한입국이가장많지만 (3/4), 최근으로올수록특히도시지역에서는이미국내에들어와있는이주여성과의결혼도증가하고있음을 97

139 알수있었다. 그리고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 2/3 정도는국내로입국하기전에사회적연결망을가지고있었으며,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는주로친구집단이라는사회적연결망이있었음에비해중국동포는혈연집단이라는사회적연결망을가지고있었다. 셋째, 그들의국제결혼과정을살펴보면, 우선그들이국제결혼을하는방법은아는사람의소개, 직접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통한 4가지방식이었다. 아는사람이소개한경우는중국동포와중국한족에게, 직접만나는방식은중국한족과몽골여성에게, 종교단체를통한방식은일본, 필리핀, 태국여성에게, 그리고결혼중개업체를통한경우는주로베트남, 몽골및구소련여성에게많았다. 소개받기위해돈을지불하였는가는국제결혼방법에의해크게좌우되는데, 특히결혼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일수록대부분 (94%) 이돈을지불하였고, 이는주로남편 (50%) 이, 또는외국인여성 (18%) 이, 아니면부부모두 (14%) 가돈을지불하였다. 그리고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에서도거의절반에가까운사람 (45%) 들이돈을지불하고있어서, 종교단체를통한국제결혼도상업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남편이될사람과결혼전에몇번이나만났는가도국제결혼방법에따라크게달라서, 특히종교단체 (27%) 나결혼중개업체 (17%) 를통한경우에는한번도만나지않고결혼한경우가상당수에달하고있었다. 그들의국제결혼이부부모두에게초혼인가아니면재혼인가는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에따라달라서주로중국한족 (25%), 중국동포 (23%), 그리고몽골 (21%) 여성과의국제결혼은부부모두가재혼인경우가 1/4~1/5 정도였다. 한편한국인남편의입장에서는 30% 정도가재혼이었다. 그들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인과결혼을한중요한이유는 경제적인이유 (41%) 나 남편을사랑해서 (37%) 이며, 결혼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의경우에는 73% 의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이유 때문에국제결혼을감행하였음을알수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 5명중 1명이상이남편에대한사전정보가사실과달랐다고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통한여성결혼이민자는 44% 나사전정보가사실과다르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국제결혼과정에서의문제점은주로결혼중개업체를통한방식에서더많이나타나고있어서그들업체에대한단속과지속적인모니터링이절실하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본국에서의경제적인배경은본국가족의소득수준, 본국에서주요생계부양자가누구였나, 그리고본국에서의취업과직업등을통해 98

140 살펴보았다. 그결과여성결혼이민자들은본국에서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출신이라기보다는중간층정도인경제적배경을지녔음을알수있었다. 본국에서본인이주요한생계부양자였냐는사실은연령이높을수록그리고본국에서이미결혼한경험이있는가에달려있었다. 즉연령이높을수록그리고재혼일수록본인이본국에서주요생계부양자였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대부분 (91%) 은본국에서취업을한경험이있었다. 다섯째, 그들이현재한국에서어떠한경제활동을하고있는지는취업여부, 종사직업, 노동시간, 근로소득등의객관적지표와취업의장애요인, 향후취업계획, 그리고미취업자인경우에는미취업사유등을살펴보았다. 우선도시와농촌을막론하여여성결혼이민자의 60% 가현재취업을하고있어서, 이는 2005 년 5월내국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51% 라는사실과비교할때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률이 9% 정도높은셈이다. 그들의종사직업은절반정도 (52%) 는음식점종업원이나주방장등서비스직에서일하고있으며,14% 는공장에서그리고 13% 는교사나자영업자등으로일하고있었다.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에비해중국동포는더많은사람들이서비스직에서일하고있었다.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도음식점등서비스직에서일하는경우가많으나, 그들은이외에도도시에서는공장노동자로농촌에서는단순노무자로일하는경우가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평균노동시간은주당 47 시간으로내국인여성에비해약간더장시간근로하고있으며, 이는그들이주로노동시간이긴서비스직에서일하기때문이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 70% 가주당평균 40 시간이상일하고있으며, 중국동포는도시와농촌을막론하여주당 40 시간이상일하는경우가 73% 로장시간근로하는경우가가장많았다. 그들의근로소득은월평균 140 만원이며, 중국동포는월평균 150 만원정도로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에비해월평균근로소득이 10 만원정도높은편이었다. 그러나이는중국동포가더장시간일하기때문으로, 그들의근로소득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시간당임금은 1만 3천원정도이며, 중국동포의시간당임금은 1만 2천원으로나타나출신국별로별차이가없었다. 도시와농촌에서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들은교사등전문직으로일하는경우도상당수있으므로, 다른나라출신결혼이민자의시간당임금은 1만 5천원정도로중국동포보다약간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에대해한국인남편들은대체로찬성하고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일 99

141 을하는이유는가족의생계유지 (26%), 생활비보충 (25%), 그리고자녀교육비충당 (17%) 이라는경제적이유가대부분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취업자가일을하면서느끼는가장큰어려움은 노동시간이너무길어서 (21%) 자녀양육부담 (18%) 및 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 (12%) 이었다. 도시에비해농촌에서 자녀양육부담 을더심각하게느끼고있었다. 따라서여성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일을하고있으므로, 그들의 자녀양육부담 을덜어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특히이러한정책적인지원은농촌에서더시급하였다. 그리고외국출신에대한편견이나차별을줄일수있는방안도더욱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현재취업중인여성결혼이민자의 88% 가향후에도계속일을할의사가있으며, 현재취업을하지않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 93% 도향후취업을하고싶은의향이있어서, 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에대한욕구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현재취업을하지않은여성결혼이민자들은현재일을하지못하는가장중요한이유로 자녀양육때문 (43%) 이거나 마땅한일자리를찾지못해서 (21%), 그리고 한국말이서툴러서 (10%) 를지적하였다. 따라서그들의취업욕구를해소하여주며, 동시에도시와농촌에서의인력난해소를위해그들여성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절실하다. 이때, 그들여성결혼이민자만을위한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보다는그들은이미국내에서시댁부모를모시고, 우리의아이를낳고, 가정경제를위해적극적으로일하고있는내국인으로간주하여, 여성및복지정책의수혜범주에그들을더욱적극적으로포함시켜야할것이다. 예를들면, 고용알선및교육훈련정책, 여성의경제활동제고와이를지원하기위한각종보육정책과여성자영업자지원정책및농어민여성지원정책등현재내국인에게실시되고있는여러정책에그들이더욱적극적으로포함될수있는방안이시급하다. 이상과같이여성결혼이민자의입국, 국제결혼과정과경제활동을통한그들의특성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본장에서의결론은그들을위한새로운정책의개발보다는여성결혼이민자는귀화여부와상관없이이미한국사회의중요한구성원이므로, 그들이외국인이라는이유로여성및복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서는안된다는것이다. 100

142 제 4 장 결혼생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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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 4 장 결혼생활 Ⅰ. 결혼유형과가족구조 이번조사에응한국제결혼여성들의현재결혼상태를보면,82.1% 가한국남성과결혼중에있으며,3.4% 는결혼신고를하지않고동거하고있다. 현재별거중인여성은 76 명 (8.2%) 이고, 이혼한여성은 38 명 (4%) 이다. 현재결혼상태와상관없이한국남성과결혼했을당시결혼유형을보면, 둘다초혼인경우가 62% 이고둘다재혼인경우가약 17% 정도된다. 그리고한국인남자가재혼이고외국인여자가초혼인경우가 14%, 그반대인경우가 8% 이다. 이는 2003 년한국에서결혼유형이 둘다초혼, 남자-초혼, 여자-재혼, 남자-재혼, 여자-초혼, 둘다재혼 비율이각각 77.7%,5.8%,3.9%,12.6% 임을고려한다면 ( 통계청,2004), 국제결혼이일반적인한국인의결혼유형에비해재혼비율이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외국인여자는초혼이고한국인남자가재혼인비율이국제결혼에서특히높게나타난다. 현재결혼상태 < 표 4-1> 결혼유형 결혼유형 ( 단위 :%, 명 ) (N) (919) (929) 2003 년한국인결혼 기혼 82.1 둘다초혼 별거 8.2 남-초혼 / 여-재혼 이혼 4.1 남-재혼 / 여-초혼 동거 3.4 둘다재혼 사별 2.1 계 계 < 표 4-2> 는응답자의현재결혼상태별결혼유형을비교하여보았다. 현재결혼중이거나동거상태에있는사람들은부부모두초혼인사람의비율 ( 각각 70%, 59%) 이이혼, 별거, 혹은사별한사람들에비해현저히높다. 특히현재별거중인사람들의결혼유형을보면둘다초혼이었던사람은 13.5% 에불과하고, 둘다재혼인사람이 47%, 남자는초혼이고여자가재혼인사람이 23% 로상당히높다. 따 103

145 라서한국인일반의결혼과비교해서, 국제결혼을한부부들의특징으로첫째, 재 혼가족의비율이현저히높으며둘째, 초혼부부에비해재혼부부가별거, 이혼등 과같은가족해체를경험하는비율이매우높음을들수있다. < 표 4-2> 결혼상태별결혼유형 ( 단위 :%, 명 )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06) (743) (74) (38) (32) (19) 둘다초혼 남-초혼 / 여-재혼 남-재혼 / 여-초혼 둘다재혼 계 < 표 4-3> 거주지역 출신국별결혼유형 ( 단위 :%, 명 )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 일본 기타 중국동포 일본 기타 (931) (364) (65) (264) (80) (36) (122) 둘다초혼 남-초혼 / 여-재혼 남-재혼 / 여-초혼 둘다재혼 계 < 표 4-3> 은응답자의출신국과거주지역에따라결혼유형을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둘다초혼인비율이가장높은부부는일본인여성과한국인남성부부이며그비율이농촌거주자 92%, 도시거주자 89% 이다. 부부모두가초혼인비율이가장낮은집단은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과한국인남성부부이다. 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과한국인남성부부중에는둘다재혼인비율이 28% 정도로다른집단에비해현저히높다. 이번에는국제결혼여성가족의가족구성을보자.< 표 4-4> 를보면, 부부만이살고있는가족의비율이 3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그다음은부부와자녀가살고있는가족인데, 약 25% 정도이다. 부부가시부모혹은시동생과함께사는비율이약 11%, 부부와자녀가시댁식구와함께사는비율이 8.6% 이다. 104

146 < 표 4-4> 거주지역 출신국별가족구성 ( 단위 :%, 명 )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 일본 기타 중국동포 일본 기타 (915) (359) (65) (253) (80) (36) (122) 부부 부부 + 시댁식구 부부 + 친정식구 부부 + 자녀 부부 + 자녀 + 시댁식구 부부 + 자녀 + 친정식구 본인 본인 + 시댁식구 본인 + 친정식구 본인 + 자녀 본인 + 자녀 + 시댁식구 계 현재혼인중이거나동거중인응답자를대상으로결혼기간을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살펴보면 < 표 4-5> 와같다. 전체응답자의약 48% 가결혼한지 2년이하인사람들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결혼기간이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베트남, 몽골, 출신부인들은결혼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편이어서, 70-80% 가결혼한지 2년이안되는사람들이다. 반면, 일본인여성들은평균결혼기간이 112 개월 ( 약9년 ) 로, 결혼기간이 5년이상인사람이 82% 에달한다. < 표 4-5>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혼인기간 ( 단위 :%, 개월, 명 ) 전체 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686) (305) (102) (97) (69) (58) (17) (12) (26) 1년미만 년이상 2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 4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계 평균 ( 개월 ) 주 : 현재혼인중이거나동거중인응답자만대상으로함. 105

147 Ⅱ. 가족가치관 이번조사에서가족가치관은가족주의, 가부장적가치관, 이혼에대한태도와가사노동에대한성고정관념을통해알아보았다. 가족가치관을반영하는일곱문항중가장동의하는정도가높은문항은노부모부양과가사노동에대한태도이다. 즉, 노부모부양은아들과딸구분없이공평하게해야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으며, 남편도가사노동의책임을분담해야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 표 4-6>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가족가치관비교 ( 단위 : 점수,F 값, 명 ) 전체평균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F값검정 (N) (842) (400) (157) (95) (65) (49) (18) (15) (28) (24) 가족가치관 A * 가족가치관 B * 가족가치관 C * 가족가치관 D * 가족가치관 E * 가족가치관 F * 가족가치관 G * 주 :1) 가치관 A: 남편을선택할때는나자신보다내가족과더잘어울릴수있는사람인가를고려 가치관 B: 가정에서아버지의권위는어떤상황에서도존중 가치관 C: 노부모부양의책임은아들과딸모두에게동일 가치관 D: 결혼한여자는친정과시집모두도움필요할때에친정보다는시집먼저도와야함 가치관 E: 부부간각자의재산에대해서는분명한것이좋음 가치관 F: 자식을위해서는이혼하지않는것이좋음 가치관 G: 남편도가사노동을나누어책임지는것이당연. 2)5 점척도로측정. 전적으로동의 5점, 전혀동의하지않음 1점을줌. 3) 집단별사례수는각항목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음. < 표 4-6> 에제시된모든가족가치관문항에서응답자의출신국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태도차이가나타난다. 남편을선택할때내가족과어울릴수있는점을중시하는정도를통해측정한가족주의가치관은베트남과태국출신여성들이가장높았으며, 몽골과구소련출신여성들이가장낮았다. 다른한편, 어떤상황에서도아버지의권위는존중되어야한다는가부장적가치관에몽골과구소련출신여성들이가장강하게동의하였으며, 태국, 베트남여성들은가장낮게 106

148 동의하였다. 노부모부양의책임은아들과딸모두에게동일하다는데에대해일본인여성들이가장적게동의하였으며, 결혼한여자는친정보다는시댁을먼저도와야한다는데에는가장높게동의하였다. 따라서노부모부양과시댁부양책임에있어서일본인여성들이다른나라출신보다좀더가부장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단, 이해석을받아들이는데한가지유념해야할것은이번조사에포함된일본인여성들은대부분통일교를통하여한국인남성과결혼한여성들로서일반적인일본여성과는상당히구분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그들일본인국제결혼여성들은가족가치관과관련하여서는상당히보수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향은자식을위해서는이혼을하지말아야하다는입장에그들일본인여성이가장강하게동의하고있음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부부가각자재산을분명히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에대해중국한족이가장강하게동의하였으며, 구소련에서온여성들이가장약하게동의하였다. 남편도가사노동을나누어책임지는것이당연하다는입장에대해서는몽골과중국한족여성들이가장강하게동의하며, 필리핀여성들이가장낮게동의한다. Ⅲ. 부부관계 1. 부부간의의사소통과언어문제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에따라부부대화시주로어떤언어를쓰는지에대한응답결과가 < 표 4-7> 에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한국어를사용하는비율이 92.8% 로압도적으로높았고, 영어와본국어를사용하는비율은각각 7.5% 와 6.9% 로나타났다. 대화를거의하지않는다는부부도 2.7% 로나타났는데, 결혼생활에있어서부부대화의중요성을고려해볼때배우자서로가사용하는언어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학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는태국과기타지역의경우응답자전원이한국어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중국한족과베트남출신을제외하고는거의 90.0% 이상이부부대화시한국어를사용하고있었다. 부부대화시영어를사용하 107

149 는경우는필리핀출신의경우가 53.2%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기타지역 34.6%, 구소련 24.1%, 몽골 20.0% 의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필리핀이나몽골, 구소련및기타지역출신의여성결혼이민자들은부부대화에서한국어를사용하지않거나다른언어를병행할경우본국어보다는영어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부대화시본국어를사용하는경우는태국이 21.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구소련 16.7%, 중국한족이 10.4% 순으로나타났다. 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부부대화시한국어를사용하는비율이타출신국여성결혼이민자들에비해낮게나타났고, 상대적으로본국어를사용하는비율과대화를하지않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중국한족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도부부대화시한국어사용비율이낮고본국어사용비율이높게나타나, 베트남과중국한족출신여성결혼이민자를둔부부들의의사소통문제가부부갈등의주요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 표 4-7>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부부간대화시사용언어 ( 단위 :%, 명 ) 전체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N) (945) (449) (164) (100) (77) (67) (19) (15) (30) (26) 한국어 영어 본국어 대화없음 주 : 복수응답결과임. 부부간의언어소통이힘든상황은부부간의대화가아예없는경우에서부터 직접적인부부간의갈등으로이어지는등많은문제점들을야기하고있다. 한국남자는처음이랑요즘엔안그러는데우리가한국말을정모르니까말도많이없고. 처음엔부부간에아무말도없고, 그런것도잘없었다. 이야기도없고, 테레비만보고, 애들도안봐주고. 처음엔그랬다 ( 사례 #122,31 세, 베트남 ) 년 5 월에중국에서결혼신고하고한국에왔다. 말이안통하니까답답하고힘들었다. 먹고싶은거있어도말도못하고남편이나시어머니가뭐라고말해도못알아듣구그랬는데, 뭐손짓발짓으로얘기하고그랬다. 그런데남편은내가말잘못알아들으면때렸다. 한번은남편이국끓여라그랬는데내가못 108

150 알아듣고국을다버렸거든요. 그랬더니남편이날막때렸다 ( 사례 #116,39 세, 중국 [ 한족 ]). 남편이퇴근하면식사같이하고남편은그뒤에 TV 만봤다. 그런데내가 TV 를못알아들으니까남편혼자재밌게웃는데나는가만히있었다. 그러니까남편이너도같이웃으라고하면서남편이표정이라도지으라고그랬는데나는부끄러워서그렇게못했다.TV 가재미가없으니까 8 시경에일찍방에들어가먼저잤다 ( 사례 #113,31 세, 중국 [ 한족 ]). 언어장벽으로인한부부간의대화부족은일상생활에서서로를이해하지못하고갈등이누적되거나폭발하는기본적요인이되고있다. 상대적으로제한된언어로주고받는의사소통이지만, 부부가함께대화하려고노력하는경우는부부간의불만들이누적되는경향이적게나타난다. 남편에게 조금참고나가자. 그러면 알았어. 서로이해해야해. 혹시애기아빠, 혹시나랑결혼한거후회한적없어? 아니그런거없어 그렇게얘기하면서푼다 ( 사례 # 127,28 세, 구소련 ). 응답자들로하여금본인의한국어실력이어느정도인지를주관적으로평가하게한결과, 자신의한국어사용능력에대해전반적으로보통혹은비교적잘하는편이라고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영역간에큰차이는없지만, 듣기능력이평균 3.62 점으로가장높았고말하기능력은평균 3.50 점으로각각동일하였으며쓰기능력은평균 3.29 점으로다른영역에비해가장낮았다. < 표 4-8> 본인한국어실력 ( 단위 : 점수,F 값, 명 ) 전체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구소련기타 (N) (945) (428) (150) (98) (72) (58) (19) (14) (29) (26) F값검정 전체 *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주 :1)5 점척도로 매우서투르다 에 1점, 매우능숙하다 에 5점을줌. 2) p<.10,*p<.05,*p<.01, *p<

151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에따라본인의한국어실력에통계적인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 F- 검정을실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영역모두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에따라모두 p<.00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평균차이가발견되었다. 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들은우리나라사람들과동일한언어를사용하기때문에, 네언어영역모두에서타출신국에비해평균점수가가장높았다. 다만, 쓰기능력은평균이 3.99 점으로나타나다른언어능력에비해다소떨어졌다. 중국한족여성결혼이민자들도중국동포다음으로한국어실력이높게나타났으며, 구소련, 기타지역, 몽골출신이그다음을이었다. 그러나 < 표 4-8> 에서보는바와같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이타지역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에비해한국어실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결혼한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배우자가본인의출신국언어에대해어느정도실력을갖고있다고생각하는지를 5점척도로응답케한결과,< 표 4-9>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평균 1.57 점으로전반적으로매우혹은어느정도서툴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어실력이 5점만점에평균 3.48 점인것에비하면상당히낮게나타난것으로, 국제결혼한남편들이아내나라의언어를습득하려는노력이매우미진함을짐작하게한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영역에서의남편의아내나라언어실력평균점수의차이는읽기영역을제외하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 < 표 4-9> 남편의아내나라언어실력 ( 단위 : 점수,F 값, 명 ) 전체중국한족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구소련 (N) (411) (144) (92) (66) (55) (17) (14) (28) F값검정 전체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주 :1)5 점척도로 매우서투르다 에 1점, 매우능숙하다 에 5점을줌. 2) p<.10,*p<.05,*p<.01, *p<

152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지역과필리핀출신아내를둔남편들이다른지역출신아내를둔남편들보다아내나라언어실력이가장높았던반면, 태국출신의아내를둔남편들의아내나라언어실력평균점수는 1.15 점으로다른지역출신아내를둔남편들중가장낮은수준의언어실력을나타냈다. 중국에서온중국동포여성의경우상대적으로언어실력에서발생하는문제가없다고하나많은중국동포들이자신들의북한식억양과언어표현에서또다른어려움을겪는다고말한다. 여기살면서. 진짜적응하기힘들었다, 뭐가뭔지모르잖아. 모르겠더라구진짜와서. 살기진짜힘들었다. 내진짜중국말은몰라도, 중국땅에도어디가서진짜뭐니뉴워리하면서도중국말했어도하다못해뭘사도사오는데여기는다우리사람은있는데남의집에딱박혀서일하면서아진짜외롭고 이북에서왔냐? 이럴때마다기분되게안좋구. 기분이왜안좋냐, 우리어머니아버지다한국사람이잖아, 나보고이북에서왔다는데내기분좋겠어? 안좋잖아. 그게기분나쁘고그런날저녁엔 아영감나오늘진짜스트레스받는다구. 왜그러냐? 사람들이이북에서왔느냐. 나너무듣기싫다, 내엄마아부지한국사람인데내가왜이북에서왔냐? 내가말이이북말이지, 이북사람아니잖아, 허허. 어떡하냐? 난한국말배워야하는데,50 까지거기서살았으니되나? 안되지. 아휴 ~ 힘들어. 힘들었던세월, 한 5~6 년은너무힘들더라구 ( 사례 #105,59 세, 중국 [ 동포 ]). 취학자녀를두고있는중국동포들은자녀들이학교에서갖고오는통지문내용을완전히이해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일상생활에서의한국어실력과자녀들이학교에서배우고사용하는어휘간에존재하는차이에서중국동포들역시일종의언어장벽으로고통받고있다. 2. 부부관계만족도 조사대상여성결혼이민자들이평가한자신들의전반적인부부관계만족도와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 등부부관계하위영역별만족도가 < 표 4-10> 에제시되어있다. 부부관계의전반적인만족도에있어서 대체로만족 이 34.3% 로가장높았고, 매우만족 이 20.6%, 그저그렇다 가 28.1% 의순으로높은비율을차지했다. 부부관계전반에관한만족도를 5점척도로질문한결과에서평균점수가 3.69 점으로나타났는데, 이로써조사대상여성결혼이민자들대부분이자신들의부부관계에대해중간이상으로만족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111

153 부부관계 7개하위영역별로는 부부사이의친밀감 에있어서평균점수가 3.86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이 남편이나를믿고이해하는정도 (3.83 점 ), 부부의성생활 (3.71)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따라서국제결혼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지각하고있는자신들의부부관계는전반적으로친밀하고서로신뢰하고있으며성관계에대해서도대체로만족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반면, 부부가함께하는문화생활정도 는 5점만점에 3.31 점으로 7개영역중가장낮았으며, 그다음이 남편의가사노동분담 으로평균 3.43 점으로나타났다. < 표 4-10> 부부관계만족도 ( 단위 :%, 점수, 명 ) 믿고이해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소비성향부부대화문화생활부부관계전반 (N) (743) (730) (724) (717) (720) (685) (715) (721) 매우불만 대체로불만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계 평균 주 : 평균은 5점척도의 매우불만 에 1점, 매우만족 에 5점을주어계산하였음. 부부관계만족도에서가장불만이많은영역으로가사분담, 부부대화, 문화생활 이지적되고있다. 먼저가사분담은필리핀, 중국 ( 한족과조선족모두 ), 러시아출 신의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불만이높게나타난다. 처음에남편하고싸우기시작한것은, 집에서남편밥차려줘도, 가만앉아서 물줘! 자긴팔이없어다리없어? 그러면서싸웠다. 남편이 과일먹자 그러면 그래과일먹자 내가그랬는데. 남편이날빤히보는거야? 밥먹을때는다같이먹는거니까내가준비해도, 간식같은자기가먹고싶으면가져다먹으면되는데, 나를빤히보는게화가났다. 여자들이남편옷도챙겨줘야한다. 밖에서들어오면, 따라와서가방받아서놔야한다. 그거내가왜도대체해야하는지모르겠다. 진짜. 그것때문에맨날싸우다가이제는그렇게안한다 ( 사례 #127,28 세, 구소련 ). 한국사회전체가, 한국남자들은여자가집안일을모두책임져야한다고생각하는것같다. 빨래, 요리, 설거지, 애들키우는일같은거모두. 애들키우는거내생각에는남자하고여자하고같이해야하는데왜항상교육에대해서여자만책임을져야하는건지그런생각이든다. 둘다일하면집안일도같이 112

154 해야하는데여자가더할일이많아서바쁜데. 필리핀남자들은그런거없다. 한국남자들은자기는프라이드가있어서집안일많이안해야된다고생각하는거같다. 양보안하고도와주고싶은마음이없어서가아니라그프라이드때문에안도와주게되는거같다 ( 사례 #126,36 세, 필리핀 ). 가사분담에대한불만은가사분담에대한문화적차이에서기인한다. 이런점은비교적부부간의가사분담율이높은필리핀, 구러시아국가, 중국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많이나타난다. 그들국가의여성결혼이민자들이자국문화에서익숙한부부간의가사분담이이루어지지않는데서불만을제기하고있는것이다. 중국스타일이그렇다. 중국에서는여성들이다일해야된다. 살림도같이하고, 집에서놀고그러면안된다. 배울때그렇게배우기때문에, 남자도여자를구박하면안되고, 동등하니까깔보면안된다. 밥, 반찬도여자만하야되는것이아니고평등해야된다. 남자가애도업고그래야하는데한국에서는남자가애를업으면창피하다고한다. 이런것은공부할때여자가하늘의절반이라고배웠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한국과필리핀이차이가많은데, 먼저남녀의역할에대한차이가많다. 처음시댁에와서어른들이랑지낼때, 남녀차이가나를화나게만들었다. 왜남자가부엌에못들어가고, 집안일안도와주는건지모르겠다. 필리핀에서는빨래까지해준남편이, 그렇게잘하던남편이, 왜여기와선안해주는지모른다. 아마부모님이랑같이안살면더많이도와줬을거다. 처음에는남편이부모님, 특히시아버님눈치를많이봤다. 시어머님한테도그게차별인데, 왜나는여자라고그게괜찮은건지. 어느날빨래를하는데남편티셔츠위에내티셔츠놓지말라고시어머니가말했다. 너무나놀랐다 ( 사례 #126,36 세, 필리핀 ). 집안일하는데도남녀차이도없고, 나이든사람이나젊은사람도각자자기먹을건자기가챙긴다. 구소련에서결혼한여자가시부모와사는데, 시아버지는시어머니가챙겨야한다. 시아버님이집에와서와이프없으면자기가밥해먹을수있다. 혼자밥해먹어도다들아무말안한다. 그런데, 여기는안된다 ( 사례 #127,28 세, 구소련 ). 부부간의대화가부족하다는인식은실제언어장벽으로인한절대적인부족과한국남편들의무뚝뚝함이겹쳐서나타난다. 필리핀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부부관계에서사랑과애정표현을중요하게여기는문화적전통때문에부부간의대화부족과애정표시의결여는부부관계의심각한불만으로제기된다. 또다른차이는사랑, 결혼에대한생각의차이다. 필리핀여자들은주로사랑해서결혼한다. 다른건그냥그렇고제일중요한건사랑이다. 사랑하고난다음에책임감있고, 애정표현많이해주고, 파트너십으로집에서도같이도와주 113

155 고, 사랑있으니까돌보는걸같이도와주고. 일단기본이사랑이다. 애정표현도사랑의부분이다. 우리남편은필리핀에있을때는애정표현을많이해줬었는데시부모님앞에서는안해줘서답답했다. 애정표현이다를게없다. 내생각엔한국남자들이집에서아내를도와주는것도애정표현이다. 아침에일어나서나혼자밥차려주면내가기분이좋을까? 같이일어나서밥준비하고애들학교보내야내가기분이좋은것아닌가. 가끔씩뽀뽀도해주고다른사람앞에서안부끄럽게나한테말을해준다는식으로관심주는거. 내가그애정을느낄수있게. 필리핀에서는이런게정상적인부부생활이다. 다른한국인부부간에도마찬가지인것같다. 내가 동영어주부반을가르치는데, 거기서주변에한국부부들, 한국아줌마들얘기들어보니까글쎄남자들이말을많이안해도자기들은애정표현을받고있다는거예요. 나이젊은엄마들은아직까지남편들이많이해주는데나이 40 넘은아줌마들은그냥남편돈벌어오고그냥애들키워서좋고. 그렇게살면되지, 애정이라는데그게왜그러나. 내가얘기하면무슨그런얘길다하냐는식으로보고 ( 사례 #126,36 세, 필리핀 ). 남편이무뚝뚝한것도그래. 신랑이. 사람이마음이좀그렇다. 그래서처음에이사람이나를좋아하는지안좋아하는지궁금했다. 그래서그말까지물어봤다. 나진짜좋아하느냐고, 이래앉혀놓고. 그러니남편이 그걸말로해야돼? 그래요. 남편이충청도라오죽하겠는가싶었다. 지금까지그런거없다. 그러니까무뚝뚝한거그것도닮아가더라. 나처음에 자기나업어줘. 좋아한다 고이러매.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그냥그러고. 그게따라가게되더라 ( 사례 #108,34 세, 중국 [ 동포 ]). 남편과의동거여부에따른부부관계만족도를살펴본결과가 < 표 4-11> 에제시되어있다.< 표 4-11> 에서보는바와같이, 남편과동거하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부부관계전반에대한만족이 p<.0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즉, 남편과동거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이평균점수 3.72 점으로그렇지않은여성결혼이민자들의평균점수 3.28 점에비해부부관계에대해전반적으로더만족하고있었다. 한편, 부부관계하위영역별로는 부부성생활 영역과 남편가사노동분담 영역에서만동거여부에따른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 나머지영역에서는모두일관성있게동거하는부부가비동거부부에비해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 표 4-12> 에서보는바와같이결혼유형에따른부부관계만족도를살펴보면 남편의믿음과이해, 부부친밀감 영역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평균차이가발견되었고, 부부관계전반 과나머지영역들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결혼유형별집단간평균차이를보인 남편의믿음과이해, 부부친밀감 영역에서는두영역모두에서남-초혼 / 여-재혼의경우가각각평균점수 4.07 점,4.05 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 둘다초혼 인경우로둘다평균점 114

156 수 3.90 점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남녀모두가초혼이거나남 - 초혼 / 여 - 재혼인경 우가 남 - 재혼 / 여 - 초혼 이거나 둘다재혼 인경우보다남편에대한믿음과이해가 깊고부부친밀감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1> 남편과현재동거여부에따른부부관계만족도 ( 단위 : 점수, 명,F 값 ) 동거비동거 (N) (698) (45) F값검정 남편의믿음과이해 * 부부친밀감 * 부부성생활 남편가사노동분담 남편소비성향 * 부부대화 부부문화생활 부부관계전반 * 주 :1) 평균은 5점척도의 매우불만 에 1점, 매우만족 에 5점을주어계산하였음. 2) p<.10,p<.05,*p<.01, *p<.001 < 표 4-12> 결혼유형별부부관계만족도평균비교 ( 단위 : 점수, 명,F 값 ) 둘다초혼 남-초혼남-재혼 / 여-재혼 / 여-초혼 둘다재혼 F값검정 (497) (42) (90) (83) 남편의믿음과이해 * 부부친밀감 * 부부성생활 남편가사노동분담 남편소비성향 부부대화 부부문화생활 부부관계전반 주 :1) 평균은 5점척도의 매우불만 에 1점, 매우만족 에 5점을주어계산하였음. 2) p<.10,p<.05,*p<.01, *p<.001 결혼기간에따라부부관계만족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 여러하위차원의 부부관계만족도와결혼기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표 4-13> 에서보듯이, 부부간신뢰도나남편소비성향에대한만족도는결혼기간에따라통계적으로유 115

157 의미한차이가없었다. 하지만부부친밀감이나성생활, 가사분담, 부부간의대화 나부부가함께하는문화생활면에서의만족도는결혼기간이길수록낮아지는경 향이있다. < 표 4-13> 결혼기간과부부관계만족도간의상관관계 ( 단위 : 상관계수, 명 ) 믿고이해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남편소비성향부부대화 문화생활부부관계전반 결혼기간 * -.099* -.168* * -.229** -.160* (N) 주 : p<.10,p<.05,*p<.01, *p<.001 앞서분석에서부인의출신국에따라결혼기간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보았다. 따라서결혼기간이부부관계만족도에미치는영향이부인의출신국차이로인하여나타날수도있기때문에결혼기간이특별히긴일본인부인과그밖의나라출신부인들간을분리한다음결혼기간과부부만족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보았다.< 표 4-14> 에따르면, 전반적으로일본인부인이건다른나라출신부인이건결혼기간이길어질수록부부관계만족도가낮아지는경향이있음은공통적으로나타난다. 특히일본인부인의경우성생활, 남편과가사분담, 문화생활부분에만족도가결혼기간이길어질수록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아진다. 일본이외의기타여러나라출신부인들의경우부부간대화나부부가함께하는문화생활만족도가결혼기간이길어질수록낮아진다. < 표 4-14>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결혼기간과부부관계만족도간의상관관계 일본인부인 ( 단위 : 상관계수, 명 ) 믿고이해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남편소비성향부부대화문화생활부부관계전반 결혼기간 * -.237* * (N) 결혼기간 * -.134* 기타 (N) 주 : p<.10,p<.05,*p<.01, *p<.001 그밖에응답자가한국국적을취득했는지의여부에따라부부관계만족도에차 이가있는지를분석해본결과, 귀화여부에따라부부관계만족도가통계적으로유 116

158 의미할정도로차이가나타나고있지않았다. 한국의일반적인부부관계와비교해서국제결혼을한부부들의부부관계만족도를비교해보자.< 표 4-15> 에따르면, 국제결혼한부부들이일반적인한국부부들보다부부관계에대해매우만족하는비율은더높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중전반적인부부관계에매우만족한다는사람은 23% 인데비해, 일반적인한국부부의경우 13% 이다. 성생활만족도를비교해보아도여성결혼이민자가매우만족하는비율이 23% 로일반적인한국의기혼여성들 (12%) 보다훨씬더높다. < 표 4-15> 국제결혼부부와한국의일반부부의부부관계만족도비교 ( 단위 :%, 명 ) 전반적인부부관계만족도 부부성생활만족도 국제결혼부부 한국일반부부 국제결혼부부 한국일반부부 (724) (2672) (721) (2670) 매우불만 다소불만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계 주 : 한국일반부부자료는여성부 (2003) 의전국가족조사의결과임. 3. 부부갈등 이번에는부부간의갈등이얼마나자주일어나며, 부부갈등의원인이무엇이며, 부부갈등이있을때주로누구와상담하는지를살펴보자.< 표 4-16> 을보면, 현재남편과살고있는국제결혼여성들중 41% 정도는거의부부싸움이하지않는다고한다. 반면, 일주일에한두차례갈등을겪는다는부부는 8% 정도이며, 한달에한두차례갈등을겪는다는부부는 28% 정도된다. 부부싸움의빈도가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차이가나는지를일원분산분석을해본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 (F=4.01,p<.01). 베트남과필리핀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른지역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부부싸움빈도가적은편이며, 태국과구소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이부부갈등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난다. 베트남, 필리핀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중부부 117

159 싸움을거의하지않는다는사람이 50~60% 인데비해, 태국이나구소련출신여 성결혼이민자들은한달에한두차례이상부부싸움을한다는사람들이 40~50% 정도된다. < 표 4-16>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부부갈등빈도 ( 단위 :%, 점수, 명 ) 전체 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 몽골구소련 기타 (749) (337) (112) (95) (67) (56) (19) (13) (28) (22) 일주일에한두차례이상 한달에한두차례 개월에한두차례 년에한두차례 거의하지않음 계 평균 주 :1) 평균은 5점척도에서 거의하지않음 에 1점, 일주일에한두차례이상 에 5점 을주어계산한것임. 2) 현재결혼혹은동거중인여성결혼이민자들만을대상으로분석함. 3)χ 2 =69.315,p<.001 < 표 4-17>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부부갈등사유 ( 단위 :%, 명 ) 전체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 몽골구소련 기타 (649) (279) (112) (85) (64) (36) (16) (11) (27) (19) 남편과의성격차이 남편과생활방식차이 경제문제 자녀의교육또는행동 음주 부모와의불화 나또는남편의외도 기타 계 χ 2 = ,p<.001 그들이부부싸움이하게되는가장큰원인이무엇인지를물어본결과 ( 표 4-17), 남편과성격차이 (33.4%), 생활방식의차이 (22%), 경제문제 (12%), 음주 (11%) 순으로 118

160 많이지적하고있다. 남편과성격차이문제는몽골과구소련출신을제외한모든국제결혼여성들이공통적으로가장많이지적하는부부갈등의원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부부갈등의원인이두드러지게차이나는경우를보면, 구소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남편과생활방식의차이로부부갈등을겪는비율이다른지역출신보다상당히높다. 재미있는것은중국조선족동포도중국한족과비슷한비율과한국인남편과생활방식의차이로인해부부갈등을겪고있다는점이다. 중국동포가우리와같은민족이기는하나이미수십년동안중국에서생활했기때문에생활방식면에서는우리보다는중국에더가깝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몽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은경제문제와자녀교육문제로부부갈등이다른집단에비해잦은편이며, 자녀교육문제는일본과중국한족여성결혼이민자들도비슷하게갈등을경험하고있다. 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른집단에비해음주와부모와의불화그리고특히남편의외도로남편과갈등을자주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4-18> 결혼상태별부부간의불화에대한상담자나도움준사람 ( 단위 :%, 명 ) 전체 기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 (812) (667) (21) (75) (35) (14) 나의가족친척 남편가족친척 모국인친구 한국인이웃친구 제3국인친구 이주여성상담소 종교단체성직자 사회복지관련공무원 기타 전혀없다 계 다음에는부부간불화로어려움에처했을때주로누구와상담하는지를알아보았다 ( 표 4-18). 부부간에불화로어려움이있을때국제결혼여성들이가장많이상담하는사람은모국인친구이다. 약30% 의응답자가부부문제로어려울때모국친구를찾는다고한다. 그다음으로많이찾는사람이응답자의가족이나친척이다. 그런데응답자중 15% 는그럴때도움을받는사람이전혀없다고한다. 특히 119

161 한국인과결혼이이혼으로끝난사람들의경우, 부부불화로어려울때도움을청할사람이전혀없었다고한사람이 40% 나되었다. 응답자의출신국적에따라부부불화로어려울때도움을받는사람들이다른지를확인하기위해 < 표 4-19> 를만들어보았다. 표에서보면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중과반수이상이부부불화로어려울때모국인친구를찾는다고한다. 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은다른집단에비해마땅히도움을받을만한사람이없다는비율도구소련출신과함께가장높다. 한국어의사소통에큰문제가없는중국동포들의경우에는다른집단에비해모국친구의존율 (18.5%) 이낮으며, 한국인이웃이나친구와상담하는경우는높다. < 표 4-19>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별부부간불화문제상담자나도움준사람 ( 단위 :%, 명 )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378) (151) (99) (68) (49) (19) (13) (29) 나의가족친척 남편가족친척 모국인친구 한국인이웃친구 제3국인친구 이주여성상담소 종교단체성직자 사회복지관련공무원 기타 전혀없다 계 부부갈등의사유에서많이언급되는성격차이나경제문제의심층에는중국 ( 한족과동포 ), 필리핀, 베트남, 태국등경제적으로어려운국가출신의여성결혼이민자들이친정식구에대한경제적지원이자리잡고있다. 실제그들이자신들보다나이가많고, 개인적인취향이맞지않음에도국제결혼을받아들인배경에는본국에있는가족들에게경제적으로도움을주고싶은요소도크게작용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기대는한국으로입국한후자신의배우자가경제적으로넉넉지않을뿐더러, 한국문화에서결혼한여자가친정식구들에게경제적도움을주는것을호의적으로받아들이지않는다는것을알게되면서갈등의원인이되고있다. 120

162 남편의집은성북구에있는데갔더니말도못했다, 정말형편없는방이었다. 침대도딱한개 1 인침대에방하나에바로침대옆에주방이있었고가건물이었다. 집도아니고그냥가건물인데깜짝놀랐다. 그래도기분나쁠까봐아무소리하지않았다. 그리고한평생살아나가야되니까아예말도안했다. 그런집은깜짝놀랐다. 우리길림성에서는그거는물건놓는곳인데 4 개월동안여기서살았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한국에와보니중국에서생각했던것과많이다른것같다. 남편도한국에오면전화나받고돈만만지며살면된다고했는데, 와보니남편은노가다하고있었다. 남편은사방공사다녔는데, 돈도안나오고아무것도없었다. 제때돈이안나왔다. 노가다는그래 1 년에비와서놀아, 겨울이돼서놀아, 애기우유사맥일돈도없었다 ( 사례 #107,31 세, 중국 [ 동포 ]). 고향친구들중에한국에시집온친구들도있는데, 춘천에는없다. 서울에왔는데개네들은다도망가버렸다, 다도망가버렸다! 애낳고사는나보고다바보라그런다, 개네들은다도망갔다. 개네들은나처럼험한일은안한다. 여기번개시장이얼마나험한곳인지모른다. 나지금얼굴새까맣게다탔다. 이젊은나이에새벽에가서장사하고그래도난전혀부끄러운거없다. 내가집에가만히있으면서, 누구보고돈타서쓰는거보다나는내가벌어서당당하게쓴다. 개네들은돈을어떻게벌어쓰는지는몰라도, 개네들은나보고바보라고그런다. 왜이런고생하고사냐고그런다. 개네는내놓고말해한국오면편하게살라고왔지, 눠하러고생할라고한국에왔느냐고, 개네들말이맞긴맞지. 이런장사할거면엄마아빠옆에서편하게야채장사하지. 내친구들은애들놓고다도망가고없다. 연락도안되고, 시집와서 2~3 년되었을때는친구들이한국에같이시집와서진짜반갑고얼굴은못봐도한국이라는같은땅덩어리에산다는게너무좋고그랬다, 지금은전화연락도안되고, 그래나만바보처럼사는거지그런생각이다든다. 그렇다고친구말듣고나도도망갈수는없잖아? 나는지금도야채장사하고살지만난떳떳하다 ( 사례 #106,36 세, 중국 [ 동포 ]). 아저씨가홍천사람이다. 처음한국에오니까, 홍천도시골이더라구. 시골에서살고싶은생각이없었다. 한국와서이렇게시골에서배겨서어떻게사나하는생각이들었다. 시골에뭐라도없고또아저씨가혼자사시는거였다. 거기에낚시터가있고생수공장이하나있을뿐, 그저무인지경이고산골이었다. 거기서살수없다는생각이들어서난도저히여기서살수없고, 한국에와서나는아저씨한테의지해서살지않고, 내손으로벌어보겠다 고아저씨에게말했다. 한국돈이중국에선크니까, 돈액수의차이가크니까, 그러니까나는벌어야되니까이런산골에서밭이나메고뭐고추심고이렇게못살겠다 ( 사례 # 세, 중국 [ 동포 ]). 처음한국에와서고생을많이했다. 한국에오니남편은방한칸에서시어머니와같이살고있었다. 한동안방한칸에서남편과시어머니랑같이살았다 ( 사례 # 125,38 세, 인도네시아 ). 필리핀이나인도네시아와같이한국의친족제도와다른친족제도및문화를갖 고있는국가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은결혼한여성이친정식구와맺는밀접한 121

163 유대관계가한국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데서갈등을겪는다. 동남아시아국가의 양변제 (bilateralkinship) 친족제도는자식들이부모를통한양쪽의혈통이나친족관계를동등하게간주하기때문에, 결혼한후신부쪽집안에들어가사는경우가많다. 또한결혼한여성이자신의집안일에관여하는정도는한국과같은부계혈통또는가부장적친족문화에서는이해할수없을정도로강하다. 이런맥락은동남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이친정가족에대해갖는도덕적의무감을한국인남편과시댁에서이해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알려준다. 본국에있는가족에대한경제적원조이전에자신들이거쳐가야할경제적어려움은부부간의갈등을증폭시키기도한다. 대부분여성결혼이민자들이남편들의경제력에대해잘못알고있거나, 실제한국에서남편의수입을어느정도파악한여성결혼이민자들도한국의물가수준을몰랐기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경제적어려움은부부간의문제를심화시킨다. 생활하는데돈이없는것은역시힘들고불만이다. 한달 130 만원으로는생활이안된다. 딸은지금초등학교 1 학년이다. 한달에급식비가 45,000 원인데돈때문에힘들다. 돈이없어서학원에도안보낸다. 아들은동사무소에서한달에 19 만원이나와서그돈으로유치원을보낸다 ( 사례 # 125,38 세, 인도네시아 ). 지금은솔직히말하면힘들다. 남편이사업실패해서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 부모님하고같이살게됐다. 돈도없다. 진짜애기분유살돈도없기도했다. 내가식당거기나가서일시작하고, 지금은조금은괜찮아졌다. 아무래도내가먹고싶은거먹고싶어도참아야된다. 그걸로분유사는게더낳다. 솔직히말하면애아빠도힘들고글쎄. 자꾸인제집에도자꾸가고싶은생각이든다. 아무래도거기가서엄마랑같이있고싶다, 그런생각이요즘엔진짜많이든다. 하지만어떻게하나? 애들이둘이나있으니. 그래서애들때문에어쩔수없어서내가그런길을찾아서선택했으니, 어쩔수없이참고그렇게살아야한다 ( 사례 #127,28 세, 구소련 ). 경제적어려움에서기인한갈등은때로상대방의자존심을상하게하거나, 부부 간의신뢰에의심을불러일으키는등부부관계의근간을흔들기도한다. 남자가경제력이없어도내가나가서벌수있고그러니까경제력은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았다. 남편한테의지할생각이없다. 문제가뭐냐하면여기서는남자들, 남편이아내가생활비를타서쓰는것을좋아하고어떤때에는아예안준다. 그럴때는완전히힘들다. 정말자존심이상한다. 처음에는내가생리대사는돈을 5000 원씩타서샀다. 이게사는게아닌것같았다. 남편이나를자신의아내로생각하면믿어야되는데어떻게그렇게할수있을까싶었다. 어떤때는양이많아서두개사면너는그걸왜그렇게많이쓰냐고, 너한달 122

164 에두통쓰면너무많이쓴다고그랬다. 진짜힘들었다. 면안달에두개쓰면넌너무많이쓰는것이라고그러니까그럴것이면생리를안하는할머니를데리고와서사는게낫다. 내가한국에서도그런남자는처음봤다. 중국에서는안그랬는데한국에들어온그날부터달랐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남편의도박습관이부부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 한국에와서 6 개월까지는아무문제없이살았다. 그런데남편이놀음을하는것을알게되었다. 그전에는남편이놀음을하는지몰랐었다. 나는울산에있고남편은오산에있었기때문에가끔씩만났었기때문에남편을잘알기회가없었다. 남편은그 6 개월을놀음을하고싶었지만참았던것같다. 그뒤에는점차로늦게들어오거나밤에들어오더니들어오지않는일도생겼다. 그때마다회사에일이있었다고했었지만그렇게속이는것도한두번이지속인다는것을곧알게되었다 ( 사례 #109,32 세, 중국 [ 동포 ]). 4. 부부폭력 부부간의불화가종종폭력으로진전되기도한다. 이번조사에서는국제결혼부부간에일어나는부부폭력을알아보기위해, 지난 1년간남편으로부터어떤유형의폭력을받는적이있는지, 있다면어느정도빈번하게일어났는지를물었다. 현재이혼하였거나별거중인경우에는별거나이혼하기전 1년동안의경험을물었다. < 표 4-20> 결혼상태에따른부부폭력 ( 단위 :%, 명 )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21) (755) (76) (38) (32) (20) 모욕적인말 때리겠다고위협 물건던짐 세게밀기 손발로구타 성행위강요 변태적인성행위강요 계 χ 2 = ,p<

165 < 표 4-20> 을보면, 부부폭력의발생빈도로보아언어폭력이가장높았다. 응답자중 31% 가남편이모욕적인말을하여괴롭혔다고한다. 그다음으로발생빈도가높은것이물건을던지는것 (23.7%) 이다. 신체적폭력으로남편이세게밀거나구타를경험한비율도 13~14% 나되었으며, 남편이성행위를강요하거나변태적인성행위를강요하는비율도각각 14%,9.5% 로적지않게나타났다. 다시말해, 적어도국제결혼여성 10 명중한명은남편으로부터구타나성행위를강요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부부폭력이발생하는빈도는현재이혼을했거나별거중인부부에게서현저하게높게나타나는데, 그들중남편으로부터성행위를강요당했다는사람이 40% 이상이며, 신체적폭력은 50% 이상이그리고언어폭력은거의 70~80% 가이혼, 별거 1년전에경험한적이있다고한다. < 표 4-21> 결혼유형별부부폭력 ( 단위 :%, 명 ) 전체 둘다초혼 남- 초혼 / 여-재혼남-재혼 / 여-초혼 둘 다 재혼 (930) (575) (74) (127) (155) 모욕적인말 때리겠다고위협 물건던짐 세게밀기 손발로구타 성행위강요 변태적인성행위강요 계 < 표 4-22> 여성결혼이민자출신국에따른부부폭력 ( 단위 :%, 명 ) 전체 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948) (449) (164) (101) (78) (66) (20) (15) (30) (25) 모욕적인말 때리겠다고위협 물건던짐 세게밀기 손발로구타 성행위강요 변태적인성행위강요 계

166 < 표 4-21> 은부부폭력이발생하는정도는초혼부부보다는재혼부부에게서더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표에따르면, 모든유형의폭력에서재혼부부가초혼부부보다더높게경험하고있으며, 재혼부부중에서도성행위와관련된폭력을제외하고언어적폭력과신체적폭력은부부둘다재혼인경우에그발생빈도가더높다. < 표 4-22> 는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부부폭력이발생하는빈도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보여주는데중국한족출신여성결혼이민자가다른지역출신여성결혼이민자보다이를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그리고그들은성행위관련폭력의경험률이다른집단에비해특히높다. 반면에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들은모든형태의부부폭력경험률이 10% 미만으로가장낮다. 부부간의폭력은단순히과음으로인한술주정인경우도있으나, 여러가지이유로부부관계가위태로워진상황이폭력을증가시킨다. 남편도신체적폭력을가한다. 말대답한다고도그러고한네번, 다섯번그랬다. 말대답했다고손을댄것은한두번있었다. 지금도그센터에서상담받고있다. 나도지금그것때문에살까안살까너무고민중이다. 처음남편이손을대고나서는계속손을대는거다. 아무리좋아서왔다지만사람이그렇게하면안된다 ( 사례 #104,25 세, 중국 [ 동포 ]). 남편이집에서나갈때는친구랑술을마실거라고기분좋게나가는데, 그래서인사도잘했는데, 술마시고들어오면왜그렇게나를때리게된건지나는모르겠다. 남편은항상자신이기분나쁘면막욕하고때리고그랬다. 그런게벌써 4~5 번되는것같다. 그전날그렇게술마시고들어오면서나는때렸으니까나는방에서어떻게나오지도못하고있다가다음날또친구한테연락이와서남편이나가자마자나는집에서나왔다. 들어오면또때릴까봐너무무서워서아무것도가지고나오지않고몸만나왔다. 내물건을가지고나오려고해도나중에경찰에신고해서내가도둑이라고할까봐아무것도안가지고나온것이다.( 사례 #118,23 세, 베트남 ) 나는가게에서도맞았다. 가게에서세번을맞았다. 한번은내가원래는아이스크림을안먹는데동네에중국아가씨가한명있는데두개를사서나를하나를줘서그걸먹으라고했다. 나는두가지생각으로그걸먹었는데하나는그렇게해야한개살것을두개사서하나더판다고생각했고, 그다음에는아가씨가마음써주는것때문에고맙고, 그래서먹었다. 그런데그아가씨앞에서신랑이들어와서너아이스크림안먹는다면서그걸왜먹고있냐고그랬다. 그래서내가이아가씨가사줬기때문에먹는다고했더니손님앞에서말대답을한다고내왼쪽머리를탁때린것이다. 내가아이스크림을반도못먹고바닥에떨어져서버렸다. 그후에는나보고네가하나더팔려고그런거같다, 내가때린것은잘못했다고하면서처음으로잘못은인정했는데제발말대답을하지말라고했다. 말대답아닌데도말대답이라고했다. 125

167 뭐든지내가돈을 5 천원씩타서썼는데, 그게싫어서가서는집아래에있는식당에서보름정도일해서 40 만원을탔다. 그래도제가돈을벌었는데남편기쁘라고 3~4 만원정도되는점퍼하고한 2 만원주고에쎄한보루를사서줬더니남은것은가게하는데보태야된다고해서싹다가져갔다. 아무튼제주머니에돈을안남긴다. 그다음에내가 당신돈줘요, 내가목욕하러가요 그러니까지갑을탁꺼내면서 니가필요하면꺼내가라 그래서 3 만원을빼갔다. 그랬더니남편이 씨발년 이라고욕하면서 이거 3 만원을가져가서뭐에쓰나, 목욕비가 3 천 500 원인데 이러니까, 내가말대답을해버렸다. 내가그만큼을왜못가져가냐, 내가당신하고 1 년을같이살아봤지만내가허튼곳에쓰냐고그랬더니머리를탁쳐가지고방에머리카락이다빠지고멍장들고귀가멍하고등에는청소기대부분으로때려가지고다멍장이들었다. 나는너무무서워서내가잘못했다고그랬다. 그러고내가여기서안살겠다고생각하고짐도안챙기고도망을나와버렸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부부간의물리적인폭력은성행위에서도원치않는성관계를폭력적으로행하 는경우로도나타난다. 남편이내가잠자리를하지않으면머리채를잡고벽에찧기도하고주먹으로머리도턱하고때리고배도턱때리고그랬다. 내귀에다대고크게소리를지르기도하고계속잠을못자게귀찮게한다. 그러다가잠자리를해주면그제서야조용히하고잠을잔다 ( 사례 #116,39 세, 중국 [ 한족 ]). 남편이아이를갖는것을싫어해서피임을했는데내가루프를끼웠다. 중국에서는주로루프를많이끼운다. 중국에서는내가더이상필요없어서뺐었는데여기와서남편이아이를원하지않아서병원에서다시끼웠다. 중국에서는루프를후얼이라고한다. 남편은꼭때린다음에성관계를하려고했다. 내가개돼지인가, 내가울고있는데그런사람한테성관계를하려고하면서내가싫어하면내가자기를좋아하면그렇게안한다고그랬다. 그사람은정신병자이다. 후에는안그랬다. 그럴때는진짜싫다. 곁에오는것도싫다 ( 사례 #102, 41 세, 중국 [ 동포 ]). < 표 4-23> 남편이나에게한적이있는행동 % 생활비 용돈주지않음 12.7 자유로운외출못함 11.2 의처증증세 8.2 본국송금못하게함 7.1 신분증빼앗음 7.0 주 : 복수응답한것임. ( 단위 :%,N=945) 126

168 < 표 4-23> 은한국인남편이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를지나치게통제하는방식과그정도를보여주고있다. 전체응답자중약13% 가남편이생활비를제대로갖다주지않거나용돈을주지않았다고하였으며, 외출을통제하는경우도 11% 정도된다. 그밖에의처증증세를보이는남편이 8.2%, 본국에송금을못하게하거나신분증을빼앗는남편도각각 7~8% 정도된다. 여성결혼이민자와결혼한한국인남편이나가족들이갖고있는피해의식중의하나가외국인여성들이한국으로입국하기위한방편으로자신들과결혼했다는인식이다.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들이한국국적을취득하면곧자신들을떠나도망갈것이라는피해의식은때로여성결혼이민자들에대한의심의단초가된다. 국적취득에협조하지않는대부분의한국인남편과가족들은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들이도망갈것이라는피해의식을갖고있다. 이러한피해의식은아내의외출을금지하거나, 심할경우의처증증상으로발전하기도한다. 의심도많아서손님이어디서착하고예쁜여자데리고왔다고말하면눈길줬다고안그러면너한테왜예쁘고착하다고말하는가그러고, 돈줄때아저씨가술에취해서손이부딪치면네가회장님손만졌다고뭐라고그랬다. 손님한테친절하게해주면매번남자들한테아양떤다고했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 표 4-24> 원하지않는일강요시대응방안 ( 단위 :%, 명 ) 전체 중국동포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390) (174) (104) (42) (28) (18) (12) 남편설득해결 싸워서고침 남편으로부터일단피함 그냥참고삼 본국으로돌아가려고함 별거또는이혼주장 상담전화, 상담소찾음 기타 계 남편으로부터폭언이나폭행또는원하지않는일을강요받았을때어떻게대 응했는지가 < 표 4-24> 에나타나있다. 남편으로부터폭언, 폭행또는원하지않는 일의강요에대해국제결혼여성들이가장많이쓰는대응방식은 그냥참고산 127

169 다 이다. 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한 390 명중약30% 가그냥참고산다는수동적대응방식을취하고있다. 그다음으로많이사용하는대응방식이남편을설득하거나 (18%), 일단피하기 (17%) 이다. 남편을설득하려는적극적대응방식은필리핀인 (46.4%) 과일본인 (26%)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른지역출신보다더많이사용한다. 그들중에는남편과싸워서라도고치려한다는적극적대응방식을취하는비율도다른지역출신에비해서높다. 반면, 상담소를이용한다는사람은 1% 도되지않는다. 상담소를찾는경우가많지않은것은상담소의활동에대해알지못하는경우가많고, 자유롭게외출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기때문이다. 외출을못하는경우는본인이한국어를할줄몰라외출할능력이없는경우도많고, 시댁식구들이혼자외출하는것을허락하지않기때문이다. 기타반응으로, 한국에나와있는가족이나같은고향또는본국출신의친구나친지와상담하는경우도있다. < 표 4-25> 가정폭력시경찰신고경험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03) (239) (271) (64) (129) 가정폭력경험없음 신고한적있음 폭력있었으나신고한적없음 계 < 표 4-26> 경찰에신고못한이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258) (94) (99) (19) (47) 신고하는지몰라서 경찰이문제해결못함의심 남편폭력더심해질것같아 결혼생활유지위해 신고후체류자격불안정두려움 자녀에게신고모습보이기싫어 기타 계

170 또한가정폭력을경험하여경찰에신고한적이있는사람은응답자의 8.0% 이다 ( 표 4-25). 가정폭력이있었으나신고를한적이없는사람들을대상으로그이유가무엇인지를묻자 ( 표 4-26),5 명중 1명정도가결혼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신고하지않는것이좋다고판단해서경찰에신고를하지않았다고하였다. 그리고그밖에신고하는방법을몰라서 (13.7%), 신고해도경찰이문제를해결해주지못할것같아서 (12.7%), 신고후체류자격이불안정해질까봐 (10.3%), 그리고신고로남편의폭력이더심해질까봐 (10%) 등의순으로많이지적하고있다. 폭력을당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경찰에도움을요청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언어장벽때문에경찰에신고할수없는여성결혼이민자들도많기때문이다. 또한실제경찰에신고했을때, 부부관계가파국으로발전할위험이있기때문에신고를망설이는경우도많다. 경찰에신고한후, 끝까지처벌을원할경우이혼을생각해야하고, 한국에서의국적취득여부나자녀의문제등으로대부분참게된다고한다. 처음에는뭐때문에다투었는지생각이안나는데내가너무성질이나서옷을가위로다찢어놔버렸다. 남편이사과안한다고뺨을때렸다. 그래서내가도저히못산다고같이안살겠다고그랬더니남편이걱정이되는지이모한테전화했다. 그런데이모는나보고그러게아기를왜그렇게일찍낳았냐고그랬다. 예전에도그렇게빨리애를나면안된다고그랬다. 한국과중국은생활방식하고사고방식이달라서오래같이살지잘모르니까애낳지말고일단은살아보아야한다고경고를했었는데내가그말을안들은것이다. 그때는그냥계속살거라고생각했다. 처음에는살짝살짝때리기시작했는데점점세게때리기시작하는것이다. 세게때린지는얼마안된다.5 월 17 일에도너무세게때려서 112 에전화해서생리진단서 [ 상해진단서 ] 를받을정도로때렸다. 주먹으로때리고전에는그렇게세게안때렸다. 이번에는무슨생활비때문에싸웠는데애를업고설거지를하면서말싸움을하고있었는데뒤통수를딱치는것이다. 그래서내가이래도네가나를안때리는가그랬더니남편이네가때리는게뭔지아냐고그러면서막때리는것이다. 애기도안고있는데벽에다막머리를치고애는울고그래서내가나가겠다고그랬는데나가려는데그때애가생각나는것이다. 아무리이혼을해도아직은법적으로는내아이가아니었다. 진짜이혼하고싶었는데 112 에전화해서경찰에갔더니남편을데려가서나보고하는말이처벌하겠냐고물어보았다. 그래서처음에는처벌하겠다고했다. 끝까지처벌하겠다고하려고했는데, 내가이사람을떠나면내가애도떠나는것이다. 내손에남는게하나도없고중국에서이모를만날면목이없었다. 좋아서왔으니기회를더줘야된다고생각했다.1 년만더있으면시민권도나오고돈을좀벌게되면애를내아이로데려갈수있으니까참자고했다. 남편은그냥미안하다고그런다. 그말로그냥끝나는것이다. 그래서그냥 1 년정도만더참고있다가애가나한테올수있게되면어떻게애랑같이살려고한다. 애아빠가아이를데려갈것같지는않다. 애아빠는육체적인면에서도엄마처 129

171 럼꼼꼼하게먹여주고재워줄수없다. 정서적인면에서애를보살펴줄수가없다. 내생각에는사람이양심이없는것같다. 내가젊은나이에와서이렇게까지해줬으면이러면안된다. 남편이몸이요새좀안좋다. 여기안경점이많아경쟁이심하기때문이다. 그래서많이힘들어했다. 그런것을내가모르는것은아니다 ( 사례 #104,25 세, 중국 [ 동포 ]). 경찰에신고하는것이남편에게경고하기위한고육책인경우도있다. 저번에경찰에신고하니까겁을먹기는했다. 나보고하는말이여자가남자랑사는데조금때린다고해서경찰한테말하냐고했다. 그래서내가다시또때려보라고또바로신고할거라고그랬다 ( 사례 #104,25 세, 중국 [ 동포 ]). 경찰에신고를한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자신들이부당하게대우받았다고느끼기도한다. 한국의법 제도나한국사회의물정에어둡기때문에경찰서에서남편들이자신들에비해더잘변명하거나책임을자신들에게넘긴다고한다. 경찰이정당하게판단하고피해자를도와줘야되는데무조건외부사람이라고막대했다. 내가한국여자라면그렇게대하지는않는다. 한국이자유주의사회고편하게살고그렇게생각했는데완전히안그렇다. 다그런건아니고특별한몇몇사람이그런다. 경찰이그런문제가생겼을때조사를잘하고피해자를보호해야되는데무조건한국남자편들고그런다. 신고하면신랑도무서워한다. 신랑도좀겁을먹어야되는데, 경찰도아줌마때리면붙들려간다고그렇게말해줘야신랑도무서워하고그럴텐데그게아니다. 그런사람들교육을잘받았으면좋겠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119 직원이올때는김성욱이한마디없다가, 경찰이 4 명이오니까경찰에게는김성욱이때리다가머리에조금다친부분을보여주면서이런아내는처음봤다고아내가나를때렸다고이런아내가어디있냐고하면서아내를신고하겠다고이런아내는남편을죽이겠다고했다. 그런데경찰이아내를신고하면신고하는남편도같이가야한다고하자, 김성욱은안가겠다고했고경찰은부부싸움이니까그럼아무도데려가지않겠다고하고그냥가버렸다. 그때나는 119 직원에게무섭다고말하고경찰하고같이가겠다고하면서목사님에게전화를하려고하니까김성욱이젓가락을들고와서눈에다가찌르려고하고톱을가져다가 119 직원앞에서배에찌르겠다고하고그릇을던져서깨지고그러니까 119 직원이밖에나가자고했다. 그리고전화를했더니목사님은목숨이위험하니까경찰과같이가라고했는데경찰은이미나간뒤였다.119 직원은 남편괴롭히지마, 소리지르지마라, 남편눈앞에서걸리적거리지마라 고했는데 아저씨나가만있는거봤어, 안봤어, 봤지, 근데왜그렇게말해 그랬다. 그리고 112 신고를해달라고했더니 한번했으니또못한다 고했다. 그래서 내가한국사람이아니라서그러냐, 아저씨가면안돼 라고하니까나중에는핸드폰에 112 신고할때 02 를먼저눌러야되는것을가르쳐줘서경찰에신고하게되었 130

172 다. 그랬더니경찰은 또맞았어? 에이씨왜자주신고하는거야 라고말했다. 이번에는경찰이 2 명이왔는데 119 직원이또맞았다고하니까경찰차에앉으라고해서나는경찰차뒤에앉아있었다. 경찰은한명은경찰차에있고한명이사장님이랑말하고있었는데얼마말안하고와서는 왜또신고하냐 고그래서 나저분이무섭다, 성매매신고를하겠다 고하니까경찰이여기저기신고하지말라고하면서다시사장한테가서 30~40 분동안이야기했다. 그때경찰이김성욱씨한테 내가들어도당신이야기하는거앞뒤가안맞아 라고말하는것을들었다. 그리고나서나는원래앉았던경찰차를타고먼저경찰서에가고다른경찰차가김성욱씨를데리고갔다. 그리고거기서작은소리로딸이있다고말했다. 그런데호적에는아들두명이있고아내는죽었다고되어있다. 경찰서에서도사장이경찰들이다있는데도너교도소가고싶냐, 너는맞아도된다, 너는증거가없어서신고못한다, 내가때린것은표시안난다고말했다. 사장과내가둘이나란히앉아서사장이진술을하는데사장님이자꾸거짓말을하니까내가옆에서보다가 저게거짓말이면어떻게하나요? 했더니 그건우리사정이야 라고말하더라. 거기가가락파출소였는데거기서는사장님과나를다시송파경찰서로보냈다. 그런데경찰이누가진실이고누가거짓인지모르겠다고했다. 사장은남편을이렇게때리는여자는 TV 에서만봤다면서맞은부분을들이대면서사진찍어달라고하니까경찰이와서사진찍고, 또사장님이나머리터졌다고하면경찰이중국사람은거짓말많다고하고. 사장이흉기를가져와서 이걸로나를때렸다 그래서나는 지문을봐라 했다. 경찰은 중국사람은거짓말이많다 고하더라. 내머리를잡고있는데어떻게맞았는지아느냐 고했더니그랬다. 경찰이사장님편이라서내가말하려해도책상을 ( 손으로탕하고 ) 치면서 물어본것만말해라 라고하서나는여성센터에가겠다고말했다 ( 사례 #112,34 세, 중국 [ 한족 ]). 또한번은나보고감자를구입하라고해서했는데감자가너무말라서못팔것같았다. 그래서내가따로챙겨놓고새로구입했더니감자있는데또구입해서왜나를망하게하려고하냐고해서내가구입하라고해서한거고봤더니말라서못팔것같아서산거라고했다. 그랬더니내가막뒤섞어놨다고해서내가왜정신이이상하지않는이상감자썩은것하고같이놓겠냐고그랬더니목을목도리로조르고또겨울인데땅에처박혀서땅에구부리고있었다. 그때아버지가두드려맞았다는연락을받고왔는데너무화가나서남편을쳤다. 그때동생도옆에있었는데동생도남편을때리려고했는데내가말렸다. 아버지가때리는것은봐줄수있는데내가그래도형부인데네가때리는것은안된다고해서동생이손을놨다. 동생이그때서른몇살인데때려패려면남편이상대도안된다. 그래도참았다. 동생이너무화가나서몸을떨었다. 내가맞은것을보면목에줄이갔지눈이멍이들고물건을던졌는데피했지만이마에스쳐가지고이만큼피가났다. 그런데경찰에신고받고와서는피해자는난데아버지가남편을때렸으니까합의를보라는것이었다. 둘다폭행이니까처분을받는다는것이다. 피해자는난데처벌도안했다. 그래서한국사회가정말나쁘다. 이게사람이있지못할곳이라고, 중국사람들많이깔보고그런다. 맞아도그쪽을편들고. 그래도그때기록은있었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이번조사에응한국제결혼여성들중가정폭력을경험한사람중에서경찰, 이주여성상당소, 혹은상담전화를이용한적이있는사람은각각 14.5%,14.1%, 131

173 13% 정도이다. 그리고그들기관을이용한결과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를묻 었는데, 도움이되었다는사람보다도움이안되었다는사람이훨씬더많았다. 거의 30~50% 의사람들이전혀도움이안되었다고평가한다. < 표 4-27> 가정폭력으로경찰, 상담소, 상담전화이용률과도움이되는정도 ( 단위 :%, 명 ) 경찰신고 이주여성상담소방문 상담전화이용 (137) (133) (119) 이용 / 경험률 (%) 전혀도움이안됨 별로도움이안됨 약간도움 매우큰도움 계 이혼고려 국제결혼가정의가족불안정성을알아보기위하여현재결혼혹은동거중인응답자들에게이혼을심각하게생각해본적이있는지, 이혼을원함에도이혼하지않은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인지를물었다. 그결과, 본조사에응한국제결혼여성들중 34.1% 가이혼을생각해본적이있다고하였다. 그렇지만이혼을하지못한가장중요한이유로첫번째자녀를들고, 두번째체류자격상실에대한우려를지적하였다. < 표 4-28> 이혼심각고려이유및이혼않는이유 ( 단위 :%, 명 ) 현재결혼 동거 현재이혼혹은별거 이혼에대한고려여부 (423) 이혼 별거이유 (97) 이혼을생각없음 65.9 가정폭력 34.0 자녀때문에 17.8 남편의경제적무능력 13.4 경제적자립곤란 1.1 남편과성격차이 13.4 체류자격상실우려 4.8 결혼전약속과다른결혼생활 16.5 이혼의부정적이미지 2.2 처음부터살생각없음 13.4 본국가족부양 7.8 기타 9.3 기타 7.5 계

174 다음에는실제로이혼이나별거를하고있는사람들에게왜이혼혹은별거를하게되었는지의이유를물었다.< 표 4-28> 에따르면, 응답자들중 34% 가가정폭력을들었으며, 그다음으로결혼전약속과다른결혼생활을 16.5% 가들고있다. 그밖에남편의경제적무능력, 남편과성격차이를각각 13.4% 가들고있다. 처음부터살생각이없었다는비율도남편의경제적무능력이나성격차이와같은비율로지적하고있다. Ⅳ. 자녀관계 1. 자녀의구성 1) 현재동거중인자녀전체응답자중 49.5% 가현재자녀와동거하고있다. 자녀가한명인사람이전체응답자중 27% 로가장많고, 세명이상의자녀와사는경우가 6.4% 이다 ( 표 4-29). 현재같이살고있는자녀들중응답자와현남편과사이에난자녀가있는사람이 41%(387 명 ) 이다. 현재같이살고있는자녀의연령분포를보면,3 세이하어린자녀가있는경우가 27% 로가장많고,4~5 세자녀가있는경우 16.4%,6~11 세의초등학생자녀가있는경우가 16% 이다. 그리고 18 세이상의자녀가있는경우도 6.7% 이다 ( 표 4-30). < 표 4-29> 자녀수 자녀수 % 명 1명 명 명이상 자녀없음 ( 무응답포함 ) 계 < 표 4-30> 동거자녀 ( 들 ) 의연령대 연령대 % 명 3세이하자녀 ~5 세자녀 ~11 세자녀 ~17 세자녀 세이상자녀

175 한국인과국제결혼한여성의자녀출산은한편으로는자연스러운가족형성의단계로진행되지만심층면접에응한응답자들중에는결혼이안정되기전에는자녀를출산하지않으려는경향도나타난다. 특히중국동포여성의경우, 한국인남편과의국제결혼생활에대한정보가많아서남편과의관계가안정되기전에는쉽게자녀를갖지말라는충고를많이받기도한다. 출산연령에해당하는여성들은실제자녀를갖고싶어하는경우가많았다. 일부는결혼생활의안정을위해또는불안하고답답한결혼생활에서자녀양육에희망을거는모습도보인다. 물론결혼할때남편을사랑한건아니었지만그래도앞으로천천히살면서정생기고그렇게살면된다고생각했다. 그런데살다보니까너무힘들고외롭고그래서아이도빨리생기기를바랐는데아이도생기지않았다. 아이만바라보면서아이키우며살면괜찮을거라고생각했었다 ( 사례 #118,23 세, 베트남 ). 어떤경우에는상대적으로나이가많은한국남편들이자녀를갖는것을원치않거나 소극적인경우도있다. 나도조건이있었다. 그때나는딱세가지조건을내세웠다. 다른요구는없고나이차가많이나는것은알고가는것이니까, 첫번째는바람을피우지말라는것이고두번째는때리지마라, 손찌검을하지마라, 그거였고세번째는아기가있었으면좋겠다는것이었다. 그때가 36 세였는데내가나이가많지만애기하나갖고싶었다. 아들이있었지만그쪽에서가져갔기때문이다. 남은인생그래도아이는있어야된다고생각했다 ( 사례 #102,41 세, 중국 [ 동포 ]). 우리는애가없다. 신랑이절에다니는데, 절에다니면서좀. 그런게있더라. 개인적인사정이있어, 아저씨가 나는그렇죠 ( 원하는데 ), 신랑이원하지않으니까. 교육적인면도아니고 처음에는시어머니하고큰고모가 아들이든딸이든하나낳아라 그랬는데, 나는애를예뻐하는데, 나는애가있으면막안아주고그러는데남편은한번을안아주지도않고안좋아하더라. 남편이애를싫어한다. 지금도막내삼촌네식구들놀러온지일주일됐는데, 나는가지말고있으라그러거든. 애들도요만하고요만하고그래. 열두달차이로. 나는이쁘다고안고다니고그러는데 [ 남편이 ] 싫어한다. 신랑은. 처음에는막그랬다. 하나있었으면. 그런데이제괜찮아요. 병원에도가보고그러다가. 휴휴 ( 사례 #108,34 세, 중국 [ 동포 ]). 2) 이전결혼에서출산한자녀한국인과국제결혼한여성들중 24.1%(228 명 ) 가재혼을한경우임을앞에서보았다. 따라서그들이한국에오기전에이전결혼에서자녀를두었을가능성이높다. 실제전체응답자들중전남편과사이에자녀를두고있는사람은 21.3%(

176 명 ) 이다. 그들자녀의연령대분포를보면, 자녀가모두 18 세이상인경우가 41.1% 로가장많고, 그다음이청소년기에해당되는 12~17 세의자녀가있는경우가 34.7% 이다.5 세이하의어린자녀가있는경우가약 15% 정도된다 ( 표 4-31). < 표 4-31> 이전결혼에서의자녀 ( 들 ) 의연령대 연령대 % 명 3세이하자녀 ~5 세자녀 ~11 세자녀 ~17 세자녀 세이상자녀 전남편과사이에서난자녀 ( 들 ) 와현재함께살고있는사람은전체응답자의 4%(38 명 ) 이며, 전남편과사이에자녀를둔사람들가운데 18% 에해당된다. 이자녀 ( 들 ) 와현재같이살고있지않는사람들중자녀를한국에데려올의향이있는사람은 87.8%(144 명 ) 이다. 이전결혼에서둔자녀를데려올수만있다면데려오고싶어하는여성결혼이민자가많다. 중국에있는아들도한국에데려와서공부시키고싶다. 전화는가끔하는데오랫동안헤어져서말을잘안한다. 오라고는했는데동생이생겼다는것은애가사춘기라서말을안했다. 여기에서대학도보내고한국인으로만들고싶다. 우리딸이랑같이살면서외롭지않게살면좋다. 중국어, 한국어다잘하고영어, 일어까지도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일해서생활비만벌수있으면좋은데지금은마음속이얼마나타는지모른다 ( 사례 #103,42 세, 중국 [ 동포 ]). 자녀를데려오는문제는때로부부간의갈등으로비화되기도한다. 그렇게애기아빠가서류가지고구청에도가고면사무소에도가고서류떼느라고돌아다녔다. 내가다니는게아니라남편이돌아다니니까내맘도편하고고맙게생각했다. 그랬는데두세번갔다오더니갔다올때마다애를데려와야되는거냐고그러면서다른소리를하는것이었다. 처음에는딱데리고와야한다고그랬는데서류떼러갔다오면다른소리를하고그러니까내가동욱이를데려와서우리가정에불편한일이있을것같으면데려오는것을여기서차라리접자, 내가여기에와서 10 년을넘게동욱이를보지도않고키우지도않은사이고이름만아들이라고있다가이런일이발생을했는데동현이아빠가마음이그렇게불안하게되면초청안해도된다, 이런식으로내가이야기를했다. 내가여기와서애기낳고늦게인생을출발하다놓으니까이것때문에우리집이파탄이나는것은용납을못한다고하면서당신이마음이아니 135

177 라면여기서그만두자고했다. 그런데내가이렇게말하면그럴때는아니라고초청해야된다고했다. 그러니까갔다가오면다르게행동하고또이튿날자고일어나면또서류는갖고가고이런게반복이되었다. 그때부터서로옥신각신하는게시작이되었다 ( 사례 #101,42 세, 중국 [ 동포 ]). 자녀를한국에데려오는데가장큰어려움이무엇인지를물어본결과, 까다로운법 적절차를든사람이 45% 로가장많다 ( 표 4-32). 수속비용이많이드는것을지적한 사람이 11% 이고, 남편이나시댁식구의반대로어렵다는사람들도 11% 정도된다. < 표 4-32> 이전결혼에서의자녀를한국에데려올경우어려움 % 명 현남편의반대 시댁식구들의반대 까다로운법적절차 높은수속비용 기타 계 자녀가한국에입국해서따로사는경우에도이전결혼에서얻은자녀와의관 계를유지하는것은시댁식구나남편과의관계에서때로문제를일으키기도한다. 동욱이가거기회사에서일을두달을했는데아이가여기나이로는아직학생이고그러니까일이너무힘들었던듯하다. 애가중국에서엄마가없으니공부도못하고그러다가일찍독립해서혼자식당에나가서일하기도하고그렇게빚은안지고혼자살았다고했다. 그런데 2 개월을일을하면서굉장히힘들어하는데말은못하고코피를흘려가면서그런상태로일을하니까, 형부가다른회사로옮기면안되겠냐고해서동욱이를안중에보냈다. 거기서한달을했나그정도일을했는데그쪽에서두주를야간에일을하다가아마졸았던것같다. 졸다가칼이팔에꽂혀가지고혈관이잘려서병원에실려가서입원을시켰다. 이틀있다가집에전화가와서내가어디냐고하니까지금병원이라고했다. 그래서왜병원에있냐고했더니이런저런일로백병원에있다고그랬다. 왜지금얘기했냐고했더니어머니놀랠까봐안알렸다고하는것이었다. 거기서일주일있다가퇴원했는데병원에서혈관이아물려면일을하면안되고집에서휴식이필요하다고했다. 그래서동욱이가우리집에오게되었다. 우리집에서두주일을있었는데남편이그렇게아이를미워할수가없었다. 너왜사내새끼가한국에와서집에들어앉아서나를피해를주냐, 계속그렇게말하니까두주일을사는게감옥에서사는것보다더했다. 그런데어쩌겠어요, 아버지라고해도피한방울안섞였으니정이있을수가없다. 뭐라고말할수가없었다. 그렇다고아들을그상황에서일터에보낼수도없는상태였고애아빠한테왜그러냐고뭐라고할수도없었다. 그렇게남편이밖에나 136

178 가서술을많이먹고들어오면또그렇게들들볶고이런식으로두주를살았다. 그랬더니시어머니도아들을몰아붙였다. 어머니가사내가집안에들어있으면안된다, 밖에라도나가라그러는데내가죄인이지어머니한테뭐라고할수도없었다 ( 사례 #101,42 세, 중국 [ 동포 ]). 2. 자녀양육과보육 아직학교에다니지않는자녀를두고있는국제결혼여성들이자녀양육과보육시설을어느정도이용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낮에아이를누가주로돌보는지를물었다.6 세이하미취학자녀를두고있는응답자들중 37.6% 가본인이나남편혹은가족이돌본다고하였다. 어린이집이나놀이방을보낸다는사람은 13%, 유치원을보낸다는사람이 14.5% 이다. 국제결혼가정이유치원이나보육시설을이용하는비율이우리나라일반가정에비해현저히낮음을알수있다.2004 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에따르면 6세이하자녀들을유치원이나보육시설에보내는비율은 56.8% 이다 ( 여성부,2005). < 표 4-33> 낮에자녀를돌보는사람 % 명 본인 남편또는기타가족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 유치원 사설학원 한글교실 개인탁아모.8 3 없다.5 2 기타 무응답 계 < 표 4-34> 자녀가다니는보육시설 % 명 일하는회사운영 -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시민단체 사설탁아소 기타.6 26 계

179 그들자녀가다니는유치원이나보육시설이어떤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지를보면, 사설탁아소비율이 48.5% 로가장높고, 종교기관이나시민단체에서운영하는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약30% 정도, 정부또는지자체가운영하는보육시설이용은 15% 정도이다. 그리고국제결혼가족의월평균탁아비용은 171,300 원 (146 명유효응답기준 ) 이다. 다음에는국제결혼여성들이자녀를양육하면서어떤어려움을겪는지를보자. < 표 4-35> 에따르면, 가장많은사람들이사교육비와양육비용의어려움을지적하고있다. 미취학자녀를두고있는응답자들중 34% 가양육비용문제가어렵다고하며,6~17 세의취학자녀를두고있는응답자들중 41% 가사교육비문제를지적하고있다. 미취학자녀를두고있는응답자들이두번째로많이지적하는어려움은아이를돌볼사람이없다는것이며 (28%), 아동건강관리의어려움을지적하는사람들도 13% 에이른다. 취학자녀들의경우두번째로많은사람들이어렵다고지적한문제는학교성적과학습부진문제 (11%) 이다. < 표 4-35> 자녀양육의어려움 ( 단위 :%, 명 ) 미취학자녀 (0~5 세 ) 취학자녀 (6~17 세 ) 아동돌볼사람없음 28.2 아이맡길보육시설양과질의문제 6.1 아동건강관리어려움 13.0 사교육비및양육비용어려움 정서행동상의어려움 이중문화로인한정체성혼란 성적문제및학습부진 10.5 학교생활부적응 1.8 사례수 부모중한사람이외국인일때자녀가겪는어려움중에는또래집단으로부터집단따돌림이있다. 이번조사에서현재자녀와동거하고있는사람들중자녀가또래아그들로부터집단따돌림을경험했다고하는비율은 17.6% 이다 ( 표 4-36). 그리고그런경험은중국동포가아닌다른나라출신여성들의자녀들이훨씬더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도시보다는농촌에거주하는국제결혼여성의자녀가집단따돌림을당한비율이더높다. 집단따돌림을당하는이유로는엄마가외국인이기때문 (34.1%) 을가장많이지적하고있으며, 의사소통이잘 138

180 안되어서 (20.7%), 특별한이유없이 (15.9%), 태도와행동이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순으로많이지적하고있다 (N=82). < 표 4-36> 자녀의집단따돌림경험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인중국동포기타외국인 (467) (150) (195) (46) (77) 엄마가외국사람이라고따돌림당할까봐걱정많이많이된다. 키가작아서놀리는경우를주변에서많이봤다. 아는언니는키가너무작아서걱정을했었는데, 실제로학교에서놀림을받았다. 그언니는아직도걱정을많이하고있다. 그리고베트남이한국보다못살기때문에놀림을당할까봐걱정하고있다. 베트콩, 베트콩이라고놀리는것이걱정이된다. 동서의외가집에서큰엄마는베트콩, 베트콩이라고놀려서너무속상했다. 큰엄마베트콩이냐고물었다. 부모나외가집가서그런말을들은것같은데, 조카까지그렇게이야기하는데, 우리애가학교에서놀림당할까봐걱정이된다 ( 사례 #122,31 세, 베트남 ). 1) 자녀와의의사소통국제결혼여성들이그들자녀와의관계가어떠한지를알아보기위하여, 세유형의질문을물었다. 첫째는자녀와집밖에서있었던일에대해얼마나자주대화하는지, 둘째, 자녀의숙제는얼마나자주도와주며, 그과정에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를묻고, 세번째, 자녀관계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를측정하였다. 첫번째질문에응답한 465 명중자녀가너무어려대화를그런대화를할수없다고한 168 명 (36.1%) 을제외하고나머지사람들 (297 명 ) 의자녀와의대화빈도를보면 < 표 4-37> 과같다. 즉,64.3% 가거의매일자녀와대화를하는것으로응답하고있으며, 거의대화를하지않는사람들도 16.2% 나되었다. 어머니의출신국에따라자녀와의대화빈도를보면, 일본과필리핀출신어머니들이중국출신어머니들보다자녀와대화를더자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중국동포의경우, 한국말의사소통에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자녀와대화빈도가일본이나필리핀출신어머니보다낮다. 또한중국한족출신어머니들의경우, 자녀와대화를거의하지않는다는사람이 49% 정도나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결과를볼때자녀와의대화빈도가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예상만큼큰관련이있어보이지는않는다. 139

181 < 표 4-37> 어머니의출신국별자녀와의대화빈도 ( 단위 :%, 명 )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297) (120) (35) (80) (27) 거의하지않음 한달에한두차례 일주일에한두차례 일주일에두세차례 거의매일 계 이번에는자신이출산한자녀가있느냐의여부에따라자녀들과대화빈도를비교하여보았다.< 표 4-38> 에서알수있듯이, 자신이출산한자녀가있는경우대화빈도가현저히높다. 즉, 현재동거하고있는자녀중자신이출산한자녀가없는경우, 거의대화를하지않는다가 39% 이고, 거의매일대화를나눈다는사람들은 28% 인데비해, 자신이출산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거의대화를하지않는비율은 6.7% 에불과하고거의매일대화를나눈다는사람은 78.4% 나되어뚜렷한대조를이루고있다. 어머니가직장을가지고있으면자녀의대화빈도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 어머니의취업여부에따라자녀와의대화빈도를비교하여보았다. 그결과,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χ 2 =21.5,p<.001), 취업모인경우, 자녀와거의대화를하지않는사람이 22% 인데비해, 미취업모인경우에는 14% 정도이다. 그리고거의매일자녀와대화를나누는비율을비교해보면, 취업모가 45%, 미취업모가 72% 로어머니의취업여부가자녀와의대화빈도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38> 본인이출산한자녀여부에따른자녀와의대화빈도 ( 단위 :%, 명 ) 있음 없음 (208) (64) 거의하지않음 한달에한두차례 일주일에한두차례 일주일에두세차례 거의매일 계

182 2) 자녀의숙제봐주기학교를다니는자녀가있는경우어머니가자녀에대해어느정도신경을쓰는지는숙제를봐주는빈도를통해서알아볼수있다.< 표 4-39> 를보면 자녀의숙제를얼마나자주도와주십니까? 라는질문에응답한사람들가운데 55% 가거의매일숙제를돌봐준다고하였다. 반면, 거의도와주지않는다도 21% 나된다. 어머니의출신국에따라자녀숙제를도와주는정도를비교해보면, 필리핀출신어머니들중 70% 가거의매일자녀숙제를봐준다고하여그비율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일본인어머니로 56% 이다. 앞서자녀와대화빈도가가장낮았던중국한족출신어머니의경우자녀숙제를봐주는정도도가장낮다. 자녀의숙제를봐주는정도는어머니의취업여부에따라서도차이가나는데, 어머니가취업을하고있는경우매일자녀숙제를봐주는비율이 40% 인데, 어머니가전업주부이면이비율이 60% 로높아진다. 반면, 자녀숙제를거의봐주지못하는비율은어머니의취업여부에상관없이 20% 정도로비슷하다. 따라서자녀숙제를거의봐주지못하는경우는어머니의취업에따른영향이라기보다는언어문제라든가자녀를통제할수없는입장에있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이와연관하여, 자녀가자신이낳은자녀일경우에자녀에대한통제가쉽고따라서자녀숙제를봐주는정도도차이가날수있기때문에본인이출산한자녀가있는지의여부에따라자녀숙제를봐주는정도를비교하여보았다.< 표 4-40> 을보면, 본인출산자녀가있는지의여부에따라자녀숙제를봐주는정도가현저하게차이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본인소생의자녀가아닌경우자녀숙제를거의도와주지못하는비율이 55% 인반면, 본인소생자녀인경우에는그비율이 13% 에불과하다. < 표 4-39> 어머니의출신국별숙제도와주는정도 ( 단위 :%, 명 ) 전체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259) (97) (30) (71) (30) 거의도와주지않음 한달에한두차례 일주일에한차례 일주일에두세차례 거의매일 계

183 < 표 4-40> 본인이출산자녀여부와취업여부에따른숙제도와주는정도 ( 단위 :%, 명 ) 본인출산자녀유무 어머니의취업여부 있음 없음 미취업 취업 (205) (44) (188) (78) 거의도와주지않음 한달에한두차례 일주일에한차례 일주일에두세차례 거의매일 계 < 표 4-41> 은자녀의숙제를도와줄때가장어려운점이무엇인지를어머니의출신국에따라비교하였다. 가장큰어려움으로한국어를이해하기어렵기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다.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출신어머니들의 50% 이상이이이유를들고있다. 교과내용이어렵다는점은필리핀출신어머니들이가장많이지적하고있다 (26.7%). < 표 4-41> 어머니의출신국별숙제도와주는데어려운이유 ( 단위 :%, 명 )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92) (32) (70) (30) 한국어이해힘듦 교과내용어려움 기타 어려운점이없다 계 지금나한테제일큰걱정은애교육이다. 어떨때는아이때문에너무기가막힐때도있다. 나도나름대로한국말도배웠고, 베트남가면전문대까지나온사람이다. 공부를못했던사람도아니고. 만약에기회가된다면대학교에나가서한국말도더배우고싶다. 좀더체계적으로한국어를배우면잘할수있는데그렇게배우지못하고그냥텔레비전만보고있었을뿐이다. 책도별로보지못한다. 사람통해서계속이야기하다가말이늘게된거다. 한국어를전문적으로배우고싶지만돈도부담되고시간도없고이래저래상황이안맞으니까여기까지왔다. 그러다가지금아이가초등학교 2 학년이됐는데아이공부시키는게너무미안하다. 가슴이막칼로찢어지는것처럼아플때도많다. 왜냐하면나도그동안공부했으니까딱보면아는건데도애한테어떻게설명해야될지잘모르는것이너무많다. 그리고내아이는한국부모아래에서자 142

184 라는아그들보다더신경써야되는아이라고생각한다. 그만큼내가똑같이못하니까혹시다른아그들에비해성적이떨어질까봐그레너무걱정이다. 또혹시다른아그들이왕따를시키지는않을지도정말너무걱정이다. 매일아이알림장도체크하고그러고있다. 하지만보면아는데어느부분에는너무힘들기때문에걱정이다. 신랑한테물어봐도신랑은회사에다니니까바쁘고또잘모르는것같다. 그래서너무속상한거다. 그러니까내가왜이렇게결혼했을까하는생각도들고. 어느엄마나다그럴거다. 내아이는다른아그들보다더잘하는것같은. 그렇게욕심이있기도하지만그런욕심은잊어버리고다른애들은 1,2 등바라는거나는그냥평균중간정도만나가면좋겠다고생각한다. 그아래로내려가면애가엄마가외국사람이어서그런게아닐까하고그렇게스트레스받을까봐항상걱정된다. 아침에알림장봤더니준비물이너무많았다. 받아쓰기도외워야되고, 일기장도적어야되고. 받아쓰기같은것도다해야되는데애는아침에한꺼번에하려고하니까애도힘들었던것같다. 먼저짜증내고그래서, 어그래그럼하나씩만해라그랬다. 그래도애가막짜증을부리고, 엄마도모르면서막이렇게하라고한다고그러고. 너무속상했다. 그런거한두번도아니고. 받아쓰기외워야하니까내가불러줬는데근데애가발음이조금이상하니까엄마도틀렸다고, 그러니까내가애한테너무미안해졌다. 내가그렇게하고싶어서그런건아니지만, 나도어떻게든발음잘하고싶은데, 나도제대로배우지도않았고제대로못하니까정말속상했다. 조금이상하면내가다시한번부르면되는데애가아침에기분이안좋으니까더신경질만내고짜증내고. 받아쓰기는원래말이조금어려우니까애도짜증내고나도너무속상하고그랬었다. 내가너무부족하구나싶어서애한테미안하고그랬다. 내아이는바보도아니고여기한국에서사니까어느정도해야되는데정말걱정이다. 애들이왕따시키면그인생도인생이아닐테고. 하나하나더신경쓰고매일매일알림장체크하고준비물빠짐없이챙기고빠뜨리지않으려고노력하고있다. 요새학교왕따같은거, 때리는거, 너무많은것같다. 뉴스에도많이나오니까너무불안하고. 우리아이는다른애들처럼떨어지거나뭐튀는애는아니지만평균정도되지만, 그래도항상여러가지로불안하다. 나는뭐다이해할수있는데, 아이가엄마이거뭐야하면정확히알려줘야된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다. 내가말하는거애는잊어버려도그래도흔적은남을테니까. 그러면처음에알려줄때똑똑히알려줘야되는데, 그러면엄마이건뭐야, 그러면나는국어사전찾아야된다. 그런데나중에는너무바쁘고그러니까, 소망아이거한번찾아봐라, 한번읽어봐라, 그러면애먼저배우고나도다음에읽어보고그러면서같이배우는것같다. 그렇게살고있는거다. 그렇게아이교육시키는게제일문제다 ( 사례 #119,32 세, 베트남 ). 3) 자녀관계만족도어머니가주관적으로느끼는자녀관계에대한만족도를알아보기위해 5개의문항을개발하였다. 자녀와대화를나누는정도, 자녀와함께하는시간, 자녀의학교성적, 자녀의생활태도, 그리고자녀와의전반적인관계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는지를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자녀와의관계에매우불만이면 1점, 매우만족하면 5점을주었다.< 표 4-42> 에서보듯이, 대체로 60~70% 의응답자들이자녀 143

185 와의관계에대체로혹은매우만족하고있으며, 불만이라는응답자는 4~10% 정 도에불과하다. 자녀의생활태도나학교성적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떨어지 나전반적인관계에대한만족도는가장높다. < 표 4-42> 자녀관계만족도 ( 단위 :%, 점수, 명 ) 대화 함께하는시간 학교성적 생활태도 전반적관계 (381) (382) (282) (339) (360) 매우불만 대체로불만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계 평균 주 : 평균은 5점척도의 매우불만 에 1점, 매우만족 에 5점을주어계산하였음. < 표 4-43> 어머니의출신국별자녀관계만족도 ( 단위 : 점수,F 값 ) 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F값검정 대화정도 ** 함께하는시간 ** 학교성적 ** 생활태도 ** 전반적관계 ** 주 :1) 평균은 5점척도의 매우불만 에 1점, 매우만족 에 5점을주어계산하였음. 2)**p<.001 어머니가자녀와의관계에만족을느끼는정도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으로어머니의출신국, 본인소생자녀의유무, 그리고취업여부를고려하였다. 어머니의출신국에따라자녀와의관계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 < 표 4-43> 에서살펴본결과, 다섯가지측면에서본자녀관계모두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태국과필리핀출신어머니들이자녀와의관계에가장만족하는편이며, 일본인과중국한족어머니들이만족도가가장낮다. 본인이출산한자녀유무와취업여부는어머니의출신국만큼뚜렷하게자녀관계만족도에차이를가져오는지는않는다. 이두요인은자녀의학교성적이나생 144

186 활태도에대한만족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가져오지않지만, 자녀와대화나함께하는시간그리고전반적인관계에대한만족에는차이를가져온다. 자신이출산한자녀가있는경우자녀와대화하는정도, 시간을함께하는정도그리고전반적인관계에더만족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결과는앞서의분석에서살펴보았듯이, 자신이낳은자녀가없는경우자녀들과대화하는빈도가현저히떨어졌던것과도일맥상통하는결과이다. 즉, 자신이낳은자녀가없는경우전처소생의자녀들과는대화빈도도떨어지고자녀와의대화에대한만족도도떨어진다. 취업활동을하는어머니가기본적으로자녀와함께할시간이부족하며대화시간또한부족하기때문에이로인하여자녀관계만족도도떨어지는경향이있다. 실제로 < 표 4-44> 는취업하고있는어머니가자녀와의대화, 함께하는시간, 그리고전반적인관계에대한만족도가전업주부인어머니들보다낮은것을보여준다. < 표 4-44> 어머니의취업여부에따른자녀관계만족도 본인출산자녀유무 ( 단위 : 점수,F 값 ) 어머니의취업여부 있음 없음 F값검정 취업 미취업 F값검정 대화정도 * * 함께하는시간 * * 학교성적 n.s n.s. 생활태도 n.s n.s. 전반적관계 * ** 주 :1) 평균은 5 점척도의 매우불만 에 1 점, 매우만족 에 5 점을주어계산하였음. 2)**p<.01 **p<.001 Ⅴ. 부모 친척관계 1. 시부모와의관계 시부모와의관계에있어서응답자의절반이상 (57.7%) 이한국어의사소통의문제나사고방식, 생활방식, 종교의차이등으로인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45). 특히한국어의사소통의문제는시부모와의관계를어렵게만드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었고그다음으로사고방식과가치관의차이, 생활방식 145

187 의차이등에의한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어의사소통의어려움은중국동포보다는기타외국인에게, 또도시보다는농촌에거주하는국제결혼여성에게시부모와의관계를어렵게만드는보다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또한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사고방식과가치관의차이때문에시부모와의관계에서어려움을겪는경우가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시아버지는돌아가신지한달정도되었고시어머니가계시는데매일집으로찾아와서 집이왜이리더럽냐, 빨래해라 등잔소리를하고세탁기에빨래를돌리면깨끗하게빨아지지않으니까손세탁을하라고한다. 애를돌보느라힘들어그런것도있고내가보기에는그리더럽지않은데, 시어머니는집에올때마다방이더럽다고청소하라고잔소리한다. 시누이도 우리엄마지만, 나도힘들어! 그런다. 옛날분들을원래다그렇게해야되는것이라고믿지 [ 생각하지 ] 만애가있으니까그렇게하기가힘들다. 예전에베트남에서남편을소개받았을때시어머니도같이왔었는데베트남이가난한나라라서물맛도밥맛도없다고얘기해서화가났었다. 요즘도시어머니는텔레비전에서이상하거나가난한나라모습이나오면나더러 너네나라다! 그러신다. 매일시어머니잔소리가너무심하다 ( 사례 # 121,21 세, 베트남 ). < 표 4-45> 시부모와관계에서의어려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66) (260) (292) (64) (150) 별다른어려움없음 한국어의사소통어려움 사고방식과가치관의다름 생활습관생활방식다름 종교가다름 나를인격적대하지않음 기타 계 국제결혼여성들이노부모를부양하는데서가장어려운점으로느끼고있는것은노인의일반적인건강을돌보는것과식사를준비하고청소와세탁을하는등의일상적인노인돌보기이며언어가통하지않는다는점또한노인부양을힘들게하는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부양비의문제가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었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은국제결혼여성의출신지역과한국에서의거주지역별로상당한편차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 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노인부양을가장어렵게하는요인 146

188 은부양비문제 (14.7%) 이나, 농촌에거주하는기타외국국제결혼여성에게부양비문제 (3.0%) 는그다지중요한요인으로나타나지않고있다 ( 표 4-46). 또한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에게있어서는노인의일반적인건강돌보기가가장중요한요인인반면에농촌에거주하는기타외국국제결혼여성에게중요한노인부양의장애요인은언어소통의문제가 15.3% 로다른집단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에는일상적인노인돌보기가노인부양을어렵게하는가장큰요인으로나타났다. < 표 4-46> 노인부양에서가장어려운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71) (239) (259) (48) (125) 해당시부모또는부모없음 노인돌보기 노인의일반적건강 간병 부양비 의료비 여가활용 언어통하지않음 기타 계 시부모들이며느리들의출신국가의경제적어려움에대한편견과정제되지않 은표현들이많은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상처를주기도한다. 우리시어머니는중국을못가봐서, 개가아 ~ 머걔가한국와서쌀밥먹으러왔지, 돈벌러왔냐고그랬다, 그러니우리신랑이아모르면가만있으라고, 중국에는밥이없어서한국에밥먹으러왔냐고시어머니에게화가나서말하기도했다. 실제말해서중국에먹을건더흔하다. 근데워낙인구가많아서일할곳이없어서그렇지. 모르는사람들은몰라어떤사람들은한국에뭐할라고왔냐고, 한국이좋으냐고그러는데근데우선중국보다는낫기때문에온건사실이다. 그렇다고거기에밥이없기때문에밥먹으로온건아니다. 근데우리시어머니가중국에서밥못먹어서쌀밥먹으러왔는데, 뭐하러일나가냐고그래서서운했다 ( 사례 #106,36 세, 중국 [ 동포 ]). 남편이랑은좋아서결혼했지만, 처음엔시댁식구들이랑힘든거많았다. 제일은말이안많이안통하는거. 옛날에나도 3년은시집이랑같이살았다.3 년동 147

189 안은같이살았는데, 한국말못해서진짜답답했다. 그런상황에서생기는오해같은것도많다. 시댁식구와어려운점은 3 년동안시댁식구와같이살았는데, 말을못해서답답했지만, 텔레비전에는베트남에대해서이상한쪽만보도되었다.54 개부족이있는데, 이상한쪽만티비에서소개되었다. 시아버님이그런베트남사정을보고비웃었다. 시아버님은술을많이드셔서시어머니도구박했다. 아버님도답답하실거라고생각하긴한다. 스트레스를많이받아어머니도많이우셨다. 다른문제는없다. 니나라, 니나라 하면서시아버님이베트남사람에대해서비웃는것에대해매우화가났다 ( 사례 #122,31 세, 베트남 ). 2. 본국가족과의관계 본국에있는가족과의전화통화를통한접촉을살펴보면일주일, 또는한달에한두차례전화하는경우가 75.5%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거의매일통화하고있는응답자도 6.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동포의경우가기타외국국적을가진국제결혼여성보다전화통화를더자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차이는농촌지역거주자들사이에서더크게나타났다. < 표 4-47> 본국가족과 1 년간전화통화빈도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10) (355) (324) (75) (156) 거의매일 일주일한두차례 한달에한두차례 ~3 달에한두차례 개월에한두차례 년에한두차례 전혀하지않음 계 Ⅵ. 친구 이웃관계 1. 친구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본국친구수와한국인친구수를비교해보면도시에거주하 148

190 는중국동포의경우본국인친구가한국인친구보다많은반면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에는한국인친구 (11.6 명 ) 가압도적으로많은것을알수있다. 기타외국인의경우에는거주지역에따른이러한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다. 제3국인친구수를비교해보면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에는제3국인친구를가진응답자가하나도없었으며기타집단은약 4~5 명의제3국인친구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기타외국인의경우제3국인친구는한국인친구수와비교하여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정기적으로참여하는단체나모임을비교해보면, 중국동포의경우에는기타외국인에비해참여하는모임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농촌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가사교및친목모임에참여하는비율은 28.4% 로도시거주자의참여비율 (17.2%)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4-49). 기타외국인의경우종교단체모임에참여하는경우가중국동포와비교하여두드러지게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한편국제결혼자권익보호단체에대한참여율은거주지역에상관없이기타외국인의경우가중국동포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48> 친구수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45) (368) (334) (80) (162) 본국인친구 한국인친구 제3국인친구 < 표 4-49> 정기적으로참여하는단체나모임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811) (324) (297) (59) (131) 참여모임없다 사교및친목모임 종교단체모임 국제결혼자권익보호단체모임 기타

191 < 표 4-50> 정기적참여모임에한국인참여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499) (181) (180) (44) (94) 예 아니오 계 가족외식 가족동반친목모임 문화활동 < 표 4-51> 가족여가활동정도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882) (349) (313) (76) (144) 거의하지않음 년 1~2 회 개월 1~2 회 한달 1~2 회 일주일 1~2 회이상 계 점수 거의하지않음 년 1~2 회 개월 1~2 회 한달 1~2 회 일주일 1~2 회이상 계 점수 거의하지않음 년 1~2 회 개월 1~2 회 한달 1~2 회 일주일 1~2 회이상 계 점수 가족 거의하지않음 여행 1년 1~2 회 개월 1~2 회 한달 1~2 회 일주일 1~2 회이상 계 점수 주 : 평균은 5점척도의 거의하지않음 에 0점, 1 년 1~2 회 에 25 점, 6 개월 1~2 회 에 50 점, 한달 1~2 회 에 75 점, 일주일 1~2 회이상 에 100 점을주어계산하였음. 150

192 대부분의한국인남편은아내가자신의고국친구들과모이는모임에참석하지 않는경우가많다. 언어문제가큰이유중의하나이지만, 동시에사교모임의형 식이나내용이다른, 문화적차이때문이기도하다. 주로내가만나는필리핀사람들은같은주부들보다는외국인노동자가더많다. 성당에서만나는데, 남편은같이가기만하는거지만나지는않고, 나랑아들이만나러간다. 필리핀사람들하고우리남편하고가족끼리는사교관계에같이못어울린다. 말도말이지만스타일이다르다. 노는스타일이다르고. 말도혼자서나처럼잘못한다. 영어못하는필리핀사람들도있고. 남편도그사람들이자기때문에답답해할까봐일부러잘안간다. 처음엔항상갔는데자기도그렇고필리핀사람들도불편해하니까지금은우리가면혼자서집에서쉰다. 내생각엔아직은어려운일같다. 내가학생시절때는내친구는남편뿐이니까남편친구들모임에자주나갔다. 요즘에는친구들이직장인들이라많이안놀아서나갈기회가많지않다. 오랜만에동창이나가족단위모임엔불려서나간다. 불편한것도있고, 편한것도있고, 남편때문에그냥가는것도있고, 노는게좋으니까가고.1 차,2 차,3 차, 밥먹고, 술먹고, 술먹고, 노래방가고. 그러면서논다. 하하하. 필리핀사람들하고는술만먹는데한국사람들이랑은다르게논다 ( 사례 #126,36 세, 필리핀 ). 가족과의여가활동정도를항목별로비교해보면, 가족외식의경우한달에한두번정도외식을하는경우가 42.4% 로다른여가활동에비해높게나타난반면문화활동이나가족여행등은거의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들이각각 57.2% 와 53.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국제결혼여성들의대부분의여가활동은가족과의외식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4-51). 도시와농촌거주국제결혼여성의여가활동의정도의차이는문화활동영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도시에거주하는국제결혼여성의경우문화활동을함께하는정도를평균점수로환산하였을때중국동포의경우 25.6 점, 기타외국인의경우 28.9 점으로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와기타외국인의경우각각 18.7 점과 16.1 점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2. 이웃관계 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들을해결하는데있어서이웃은중요 한사회적지원의출처가될수있으며이웃과의원만한관계는개인적수준에서 의지원안전망을구성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151

193 < 표 4-52> 한국인이웃과의교류 ( 단위 :%, 점, 명 )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739) (298) (264) (64) (113) 아이맡김거의하지않음 및집보기별로하지않는편 부탁 가끔하는편 자주하고있음 매우자주함 계 점수 ( 점 ) 경조사 거의하지않음 참석 별로하지않는편 가끔하는편 자주하고있음 매우자주함 계 점수 ( 점 ) 생활용품 거의하지않음 가사도구 별로하지않는편 빌림 가끔하는편 자주하고있음 매우자주함 계 점수 ( 점 ) 급한돈 거의하지않음 필요시 별로하지않는편 돈거래 가끔하는편 자주하고있음 매우자주함 계 점수 ( 점 ) 어려운일의논 거의하지않음 별로하지않는편 가끔하는편 자주하고있음 매우자주함 계 점수 ( 점 ) 주 : 평균은 5점척도의 거의하지않음 에 0점, 별로하지않는편 에 25 점, 가끔하 는편 에 50 점, 자주하고있음 에 75 점, 매우자주함 에 100 점을주어계산하였음. 152

194 < 표 4-52> 에서국제결혼여성들이이웃들로부터어떠한지원을받고있는가를살펴보면, 그들은한국인이웃과거의교류가없다. 거의교류가없다 는항목을중심으로살펴보면, 아이맡김및집보기부탁 74.8%, 급한돈필요시돈거래 68.8%, 생활용품 가사도구빌림 62.4%, 어려운일의논 62.0%, 경조사참석 57.0% 등의순이다. 이는국제결혼여성들이한국인이웃과의교류없이사실상고립되어사는사람들이그만큼많음을뜻한다. Ⅶ. 맺음말 국제결혼가족구성의특징은한국의일반가족에비해부부가족과재혼가족의비율이높다는것이며, 시댁식구와동거하는비율도높다. 따라서그들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가족문제를풀기위해서는다양한가족패러다임에입각한접근이필요하다. 예를들어, 부부가족의경우자녀를매개로하지않은상태에서부부관계가그가족의안정성을결정하기때문에그들부부관계의질을높일수있는여러프로그램들이필요하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이한국언어와문화를빠르고쉽게익힐수있도록그기회를마련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 그에못지않게한국남편이아내나라의언어, 생활풍습등을이해할수기회를마련해주는것도매우중요하다. 본조사결과에서드러났듯이, 한국문화에적응하려는여성결혼이민자의노력에비해, 아내의출신문화를이해하고언어를습득하려는남편의노력은매우부진한점을볼때이러한필요성은더욱높다. 또한재혼가족의경우, 이전결혼에서출생한자녀들과적응문제와여성결혼이민자의전남편과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를국내로데려오는문제가중요한이슈가된다. 이번조사에서도국제결혼여성들의경우, 남편의전처소생자녀들만을키울경우, 그들자녀와의대화빈도는상당히낮으며, 숙제를봐주는등어머니의역할도매우부진한편임이밝혀졌다. 그들가족의경우, 재혼가족에서부모-자식관계의어려움에이문화한가족에서의부모-자녀관계의어려움이이중적으로겹쳐있다. 따라서이러한어려움을완화시켜줄수있는다문화상황에서의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겠다. 재혼한국제결혼여성들의경우,80% 이상이전남편과사이에자녀를두고있으 153

195 나그들자녀와동거율 (17%) 은높지가않다. 그리고 75% 이상이그들자녀를한국에데려오고싶어하나까다로운법적절차 (45%), 남편과시댁식구의반대 (11%) 로어려움을겪고있다. 국제결혼여성들의가족가치관조사결과를볼때, 그들여성들이남편의가사노동에대한기대나노부모부양은아들, 딸모두에게동일하게책임이있다는데에찬성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중국이나동남아시아여성이라서우리나라여성보다더전통적이고가부장적가치관을가졌을것이라고가정할수없으며, 이런상황에서그들여성이시댁식구와함께사는비율이높다는점은가치관의차이로인한가족갈등의불씨를안고있는것과같다. 따라서이러한부분에대해부부상호간그리고아들부부와시부모간서로이해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그런이해를증진시키기위하여국제결혼부부및가족들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국제결혼가족에서부부폭력의발생률은우리나라빈곤가정의수준정도로높다. 특히현재별거중이거나이혼을한국제결혼여성들가운데지난 1년간가정폭력을경험한비율이언어폭력은 70% 이상이고, 신체폭력은 50%, 그리고심지어성행위강요등은 40% 이상인점을고려하면, 부부폭력이국제결혼부부의해체를가져오는주원인이라고볼수도있다. 그럼에도실제가정폭력으로경찰에신고하거나상담소나상담전화를이용한경험은 13~14% 로낮으며, 그들기관이국제결혼여성들의가정폭력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인식도낮다. 특히이혼여성의경우, 부부불화로어려움이쳐했을때상담을할만한사람이없었다가 40% 에달한다. 따라서국제결혼여성들을대상으로가정폭력등어려운일을당했을때이용할수있는기관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이에대한홍보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으며, 국제결혼부부를대상으로한가정폭력방지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성또한높다. 국제결혼가족의미취학아동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보육시설에보내는비율이 15% 정도로한국의일반미취학아동의보육기관이용률 (57%) 에비해극히저조하다. 또한국제결혼여성들이자녀양육을하면서부딪치는어려운문제로양육비용, 사교육비용의문제를가장많이지적하고있는점을볼때국제결혼가족이자녀를양육하면서겪는문제는경제적인어려움과밀접한관계를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그들여성이출산한자녀가아직어리기때문에외모나다른생활관습등으로인한문화갈등의경험은현재로서는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154

196 제 5 장 사회복지수요와욕구 155

197 156

198 제 5 장 사회복지수요와욕구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사회복지수요및욕구는크게세가지부문으로나누어검토할수있다. 먼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실태를살펴보고, 다음으로여성결혼이민자에게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에대해검토하며, 마지막으로현재한국사회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인식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중심으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사회복지수요및욕구를정리하고자한다. 특히이장에서는사회복지수요및욕구를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로나누어살펴보고자하는데, 그이유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대부분이한국언어및문화와일정수준의동질성을가지고있는반면,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상대적으로이질적문화에서한국사회로이주한경우이기때문이다. 문화ㆍ언어의동질성을중요하게간주하는이유는이러한특징이향후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사회에적응정도와밀접히관계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그리고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사회에적응하는정도에따라그들이주관적으로느끼는사회복지수요및욕구가상이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Ⅰ.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실태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실태는크게네가지부문에서검토하였다. 첫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소득및자산실태에대해검토하고, 두번째는가구소득을기준으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를논의하고자한다. 세번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생활실태를살펴보는데식비, 전기, 수도, 가스등기본적인일상생활문제와가구원중신용불량자가있 ( 었 ) 는지여부를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거실태를현재주거에대한만족도, 불만사항, 주거지생활환경의문제점을중심으로검토할것이다. 157

199 1.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소득및자산 < 표 5-1>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가구소득을소득원별금액과비율로나타낸것이다. 17)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평균가구소득은 1,490 천원인것으로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크게근로소득, 이전소득, 자본소득, 사회보험소득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근로소득의경우여성결혼이민자본인의근로소득이전체가구소득의 27.9% 인 415 천원이고, 남편의근로소득은 35.5% 인 530 천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본인과남편그리고다른가구원의근로소득을합산할경우 966 천원 (64.8%) 으로전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소득원은자본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순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세가지소득을모두합산해도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3.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주목할점은기타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무려 31.5%(471 천원 ) 나되었다는점이다. 현재의자료를통해서는기타소득이무엇인지알수없으나,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소득이일반적인가구소득구성과는다른자원에의존하고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되는부분이다. < 표 5-1> 여성결혼이민자월가구소득구성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가구소득 (945) (340) (605) 금액 ( 원 ) 비율 (%) 금액 ( 원 ) 비율 (%) 금액 ( 원 ) 비율 (%) 근로소득 966, ,143, , 본인 (415,677) (27.9) (507,629) (30.0) 332,627 (25.4) 남편 (529,773) (35.5) (616,353) (36.5) 451,574 (34.5) 기타가구원 (20,559) (1.4) (19,357) (1.1) 1,644 (1.7) 이전소득 13, , , 정부지원금 (7,555) (0.5) (4,864) (0.3) 9,986 (0.8) 친지 민간 (6,008) (0.4) (651) (0.0) 10,847 (0.8) 자본소득 24, , , 사회보험소득 15, , , 기타소득 470, , , 총가구소득 1,490, ,689, ,310, ) 소득과자산은여성결혼이민자의남편이응답한자료에의해작성되었다. 다만여성결혼이민자본인의근로소득은여성결혼이민자가응답한자료에의해작성되었다. 가구소득및자산을여성결혼이민자남편이응답한자료를통해작성한이유는가구소득원에대해여성결혼이민자보다는여성결혼이민자의남편이보다정확한정보를가지고있을것이라는판단에근거한것이다. 158

200 다음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중국동포와기타외국출신으로구분해서살펴보았을때 ( 표 5-1), 중국동포가구의소득 (1,689 천원 ) 이기타외국출신가구의소득 (1,310 천원 ) 에비해 1.3 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에관계없이여성결혼이민자본인과남편의근로소득이가구소득구성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본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은중요한비중을차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소득도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와같이중국동포가구와기타외국가구모두근로소득다음으로중요한소득원임을보여주고있다. < 표 5-2> 가구원수별여성결혼이민자월가구소득구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소득 (59) (302) (173) 금액 ( 원 ) 비율 금액 ( 원 ) 비율 (%) 금액 ( 원 ) 비율 근로소득 947, ,107, , 본인 947,900 (81.7) 477,900 (27.6) 171,810 (15.5) 남편 ,9730 (36.5) 357,480 (32.2) 기타가구원 ,040 (0.5) 이전소득 0 0 7, , 정부지원금 0 0 5,790 (0.3) 5,900 (0.5) 친지 민간 0 0 1,420 (0.1) 1,240 (0.2) 자본소득 , , 사회보험소득 , , 기타소득 205, , , 총가구소득 1,153, ,707, ,111, 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가구소득 (104) (156) (151) 금액 ( 원 ) 비율 금액 ( 원 ) 비율 (%) 금액 ( 원 ) 비율 근로소득 1,158, , ,137, 본인 247,750 (15.2) 208,000 (14.7) 485,850 (31.8) 남편 831,710 (51.1) 407,340 (28.8) 637,660 (41.7) 기타가구원 78,910 (4.8) 31,020 (2.2) 13,740 (0.9) 이전소득 15, , , 정부지원금 9,680 (0.6) 12,520 (0.9) 16,950 (1.0) 친지 민간 5,460 (0.3) 35,870 (2.5) 1,250 (0.1) 자본소득 11, , 사회보험소득 , 기타소득 441, , , 총가구소득 1,627, ,411, ,526,

201 결혼이민자의가구소득을가구규모에따라구분해서살펴보았을때 ( 표 5-2),2 인가구의월평균소득이 170 만원정도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3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111 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소득구성비를통해보면근로소득이가장높은가구는 4인가구이고가장낮은가구는 3인가구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 1인가구의경우근로소득자가 1인이고,3 인가구의경우 1인이상인데도불구하고 1인가구의근로소득이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근로소득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가구는 1인가구,6 인이상가구,4 인가구,2 인가구,3 인가구,5 인가구순으로나타났다. 근로소득이외에가장중요한소득원은앞서전체가구를통해언급하였듯이기타소득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에서기타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5인,3 인,2 인,4 인,6 인 ( 이상 ),1 인가구순으로파악되었다. 그밖에이전소득과자본소득등은전체소득구성에서주요한지위를점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3> 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자산실태를보여주고있는데먼저부채규모는평균 1,755 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자산중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주택, 토지, 임야등의부동산으로평균 7,554 만원상당의부동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세, 월세등의보증금은 1,855 만원, 금융자산등의동산은 2,584 만원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출신국별로살펴보면부채의경우기타외국가구의부체가중국동포가구보다약 140 만원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동산의경우중국동포가구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보다 1.81 배,1,535 만원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부채는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많은반면동산은중국동포가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부동산과 ( 전세, 월세등의 ) 보증금규모가두집단간에거의차이가없다는측면을고려하면전반적으로볼때, 자산상태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파악되었다. 자동차의경우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33.8% 가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이 2000cc 미만배기량의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신국별로살펴보았을때특이한점은중국동포출신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 2000cc 급이상차량을소유한비율이기타외국출신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비해 2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반대로 1500cc 급미만의차량의경우기타외국출신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중국동포에비해 1.6 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의경우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타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배기량이큰차량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0

202 < 표 5-3> 자산실태 : 평균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 단위 : 만원,%, 명 )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부채 1,755(211) 1,672(70) 1,812(141) 부동산 ( 주택, 토지등 ) 7,554(165) 7,305(55) 7,779(110) 전세 월세등보증금 1,855(125) 1,822(52) 1,884(73) 동산 ( 금융자산 ) 2,584(103) 3,436(35) 1,901(68) 있음 자동차 800cc 미만 ~1500cc ~2000cc cc 이상 없음 계 (N) (945) (340) (605) 2.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 [ 그림 5-1]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실제가구소득과해당가구에서최저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 ( 주관적으로 ) 생각하는월지출액을비교한것이다. 18) 전체적으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실제소득은해당가구가주관적으로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는최저소득수준보다대략 9만원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주목할만한점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N=700) (N=303) (N=397) 최저생활비 실제가구소득 [ 그림 5-1] 실제가구소득과최저생활유지를위한주관적월지출액비교 18) 여기서비교한실제가구소득은주관적인최저생활유지에필요한월지출액을응답한사례의평균값이다. 그러므로 < 표 5-1> 의수치와는다소간상이하다. 161

203 경우실제소득이최저생활을유지하기위한주관적소득수준보다 46 만원정도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실제소득이최저생활유지를위한수준보다 31 만원적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동포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실제소득이중국동포가구가기타외국가구에비해불과 10 만원정도많은것에비하면두집단간에생활에대한주관적기대수준차이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즉, 주관적최저지출비용을통해본기타외국가구의지출수준에대한기대수준이중국동포가구에비해무려 1.6 배 (67 만원 ) 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기타외국가구의주관적인경제생활의곤란이중국동포의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날것으로추정되는결과이다. 다음으로 < 표 5-4> 는주관적지출수준과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본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를보여주고있다. 먼저주관적지출수준과관련있는지표를보면전체가구의 48.2% 가소득이주관적인빈곤선이하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주관적지출수준의 50% 에도미치지못하는가구가전체가구의무려 39.0%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차상위기준으로확대해보면, 주관적최저생활비지출규모의 120% 이하의소득을갖고있는경우가전체가구의절반을상회하는 56.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기준선을 210% 까지확대하면전체가구의 77.5% 가 210% 이하의소득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신국별차이를보면예상했던것과같이주관적수준의빈곤수준 (100% 이하 ) 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 50.4% 로중국동포가구의 46.2% 보다 4.2%p 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격차는기준이상위기준으로이동해감에따라점차줄어들어,210% 기준에서두집단의차이는불과 1.2%p 에불과한것으로집게되었다 년도 ( 가구원수가고려된 ) 가구당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두집단의빈곤율을보면전체가구의절반이넘는 52.9% 가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나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절대빈곤문제가매우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50% 이하의수준에있는경우도절반에가까운 44.2% 나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차상위빈곤층이라고할수있는최저생계비 120% 이하의규모를보면전체가구의 58.3% 가최저생계비 120% 이하의소득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5 세이하아동에대한무상보육지원의 ( 대략적인 ) 상한선인최저생계비의 210% 수준까지보면대략 72.5% 의가구가최저생계비 210% 이하의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가구는절대빈곤또는차상위빈곤수준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162

204 < 표 5-4> 주관적기준과소득 - 욕구비율로본경제적지위 ( 단위 :%, 명 ) 주관적월최저지출액기준 소득-욕구비율 ( 최저생계비기준 ) 전체 (700) 중국동포 (303) 기타외국 (397) 전체 (945) 중국동포 (340) 기타외국 (605) 50%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주 : 소득-욕구비율은가구의가구소득을해당가구의가구원수에따른최저생계비로나 눈값에 100 을곱한값이다. 예를들어소득-욕구비율이 100(%) 이면해당가구의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와같다는것이고,150% 이면해당가구의가구소득이최저생 계비의 150% 규모라는것이다. 또한소득-욕구비율이 50% 라는것은해당가구의가 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 에해당한다는것이다. 출신국별로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상황이기타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덜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절대빈곤 ( 최저생계비 100%) 비율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 47.3% 인데반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는절반을넘는 58.0% 로기타외국의빈곤율이 1.23 배이상 (10.7%p 차이 )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빈곤선을상향조정했을경우도이러한 ( 기타외국가구가빈곤율이높은 ) 차이는계속유지되었지만그격차는점차줄어들어 210% 수준에서는기타외국가구의비율은중국동포가구에비해 1.07 배 (5.1%p 차이 ) 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해보면출신국과관계없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문제가상당히심각한수준에있으며,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문제가더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절대빈곤층이아니라하더라도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차상위빈곤선이하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는귀화자와비귀화자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를소득-욕구비율을통해살펴본것이다. 19) (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 절대빈곤율 19)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실태를귀화자대비귀화자로나누어고찰하는이유는일반적으로사회안전망이해당국가의국적을가진귀화자와외국국적의비귀화자에게차별적으로적용되기때문이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비귀화외국인은소득수준에관계없이수급자격을가질수없다. 163

205 은귀화여부와관계없이두집단모두 50% 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51.9% 의귀화자가구가절대빈곤하에있으며, 비귀화자가구는귀화자가구보다 1.2%p 높은 53.1% 로조사되어두집단의빈곤율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50% 에도미치지못하는가구의비율은비귀화자가구가 45.2% 로귀화자가구의 39.3% 보다 5.9%p 높게나타났다. 빈곤선을상향조정했을경우두집단의경제적지위는다소상이한모습을띄는데, 최저생계비 120% 에서 210% 까지의빈곤선에서는예상과달리비귀화자가구의빈곤율이귀화자가구의빈곤율보다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210% 이하의가구소득을가진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비율을보면귀화자가구는 82.7% 인데반해비귀화자가구는귀화자가구보다 12.2%p 낮은 70.5% 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절대빈곤율은두집단이유사하지만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50% 이하인경우는비귀화자가구의빈곤실태가귀화자가구에비해다소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최저생계비이상의차상위소득기준에서두집단의경제적지위를비교해보면비귀화자가구가귀화자가구에비해경제적지위가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소득 - 욕구비율로본경제적지위 : 귀화자대비귀화자 전체 귀화자 ( 단위 :%, 명 ) 비귀화자 (945) (307) (638) 50%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주 : 소득-욕구비율은가구의가구소득을해당가구의가구원수에따른최저생계비로나 눈값에 100 을곱한값이다. 3.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생활실태 1)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6> 과 < 표 5-7>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실제생활의곤란한정도를보 164

206 여주고있다. 먼저 < 표 5-6> 을보면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이있는가구가전체가구의 15.5%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절대적생존문제라고할수있는 먹는문제 를 100 가구중 16 가구가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는점은충격적이라고할수있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경제적문제로거의매달먹을것을걱정해야하는가구가전체가구의 4.5% 에이르고, 한달에서네달까지식생활에어려움을경험한비중이 11.0%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출신국별로보면기타외국가구의경우무려 20.0% 가까이가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을한반면, 중국동포는이에절반에해당하는 10.5% 가동일한경험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상황은앞서가구소득과빈곤율에서보았듯이중국동포가구의경제실태가기타외국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추정할수있을것이다. < 표 5-6> 지난 1 년간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907) 중국동포 (302) 기타외국 (605) 거의매달 서너달정도 한두달 거의없음 계 < 표 5-7>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공공요금을납부하지못해지난 1년간전기 수도 가스등이끊어진경험을한가구의비율을보여주고있다. 전체가구중경제적문제때문에단전을경험한비율은 1.5%, 단수를경험한비율은 0.9%, 가스공급중단을경험한비율은 2.8% 로나타났다. 이는앞서 < 표 5-6> 의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비율에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치이나경제적문제로인해기본적인생존을위한전기 가스 물등이끊긴상황은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출신국별차이는식생활문제와달리두집단간에큰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 표 5-8>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원중지난 1년동안신용불량자로등록된경험이있는가구원이있는비율을조사한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신용불 165

207 량자로등록한경험이있는가구원이있었던 ( 있는 ) 가구비율은전체가구의 10.0% 인것으로나타났다. 출신국별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는데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신용불량자로등록된가구원이있었던 ( 있는 ) 비율이 11.5% 로기타외국가구의 9.1% 에비해약 2.4%p 정도높았다. < 표 5-7> 전기 수도 가스요금연체로서비스가중단된경험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945) 중국동포 (340) 기타외국 (605) 전기 수도 가스 < 표 5-8> 가족원중지난 1 년간신용불량자로등록된경험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945) 중국동포 (340) 기타외국 (605) 있다 없다 계 ) 빈곤선이하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9>,< 표 5-10>,< 표 5-11> 은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생활실태를보여주고있다.< 표 5-9> 를보면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이있는가구가전체가구의 20.4%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절대적생존문제라고할수있는 먹는문제 를 100 가구중 20 가구이상이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는점은주목할만한결과라고할수있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경제적문제로거의매달먹을것을걱정해야하는가구가전체가구의 7.2% 에이르고, 한달에서네달까지식생활에어려움을경험한비중이 13.2%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귀화여부에따른실태를보면귀화가구의경우무려 23.9% 가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을한반면, 비귀화가구는이보다적은 19.7% 가동일한경험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166

208 < 표 5-9> 지난 1 년간경제적이유로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경험 : 빈곤가구 전체 귀화자 ( 단위 :%, 명 ) 비귀화자 (443) (135) (308) 거의매달 서너달정도 한두달 거의없음 계 < 표 5-10> 전기 수도 가스요금연체로서비스가중단된경험 : 빈곤가구 ( 단위 :%, 명 ) 전체 귀화자 비귀화자 전기 2.7(272) 9.2(91) 1.6(181) 수도 0.9(266) 3.4(87) 0.4(179) 가스 5.3(272) 4.5(88) 5.5(184) < 표 5-11> 가족원중지난 1 년간신용불량자로등록된경험 : 빈곤가구 전체 (479) 귀화자 (156) 있다 없다 계 ( 단위 :%, 명 ) 비귀화자 (323) < 표 5-10> 은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공공요금을납부하지못해지난 1년간전기 수도 가스등이끊어진경험을한가구의비율을보여주고있다. 전체가구중경제적문제때문에단전을경험한비율은 2.7%, 단수를경험한비율은 0.9%, 가스공급중단을경험한비율은 5.3% 로나타났다. 이는앞서 < 표 5-9> 의식비를줄이거나끼니를거른비율에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치이나경제적문제로인해기본적인생존을위한전기 가스 물등이끊긴상황은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특히경제적이유로가스공급이끊어진경우는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조사했을때보다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단전을경험한귀화가구 167

209 의비율은 9.2% 로비귀화자가구 1.6% 에비해 5.8 배나높은비율을나타났고, 단수를경험한비율역시귀화자가구가 3.4% 로비귀화자가구 0.4% 에비해무려 8.5 베나높게나타나, 귀화자가구의생활곤란이비귀화자가구에비해훨씬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가스공급이중단된비율은두집단이각각 4.5%,5.5% 로상대적으로유사한비율로나타났다. < 표 5-11> 은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원중지난 1년동안신용불량자로등록된경험이있는가구원이있는비율을조사한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신용불량자로등록한경험이있는가구원이있었던 ( 있는 ) 가구비율은전체가구의 12.8% 인것으로나타났다. 귀화여부에따른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지만귀화가구의경우신용불량자로등록된가구원이있었던 ( 있는 ) 비율이 13.3% 로비귀화가구의 12.7% 에비해약 0.6%p% 정도높게나타났다. 4.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거실태 < 표 5-12>,< 표 5-13>,< 표 5-14> 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거실태를파악한것이다. 먼저 < 표 5-12> 를보면현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살고있는주택에대한만족도를 5점척도 (5) 매우만족한다,(4) 만족한다,(3) 보통이다,(2) 불만이다, (1) 매우불만이다 로측정한결과이다. 전체가구의만족도는 3.20 으로보통 (3.0) 보다조금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현재주택에만족한다는비중이 매우만족한다 와 만족한다 를포함해서전체가구의 40.5%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현재주택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는경우는 매우불만이다 와 불만이다 24.3% 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상당수가현재주택에대해불만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출신국별차이를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비해현재주택에대해만족하는비율이조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만족한다는비율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 42.3% 이고,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는 36.8% 로조사되었다. 반면현재주택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는비율은기타외국가구가 28.5% 로중국동포 19.7% 에비해 1.45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경제적수준의차이와함께한국사회의주거문화가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 ( 의모국의주거문화 ) 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와유사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168

210 < 표 5-12> 현재주거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수, 명 ) 전체 (842) 중국동포 (323) 기타외국 (519) 매우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불만이다 계 평균 주 : 만족도평균은 매우불만이다 에 1점, 불만이다 에 2점, 보통이다 에 3점, 만족 한다 에 4점, 매우만족한다 에 5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것임. < 표 5-13> 은현재여성결혼이민자가살고있는주택에서가장불만스러운부분을조사한것이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를보면현재주택에대해불만스러운부분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의방의수가적고, 거실, 방등의크기가너무비좁다고응답한비율이 30.2%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불만사항은화장실등주택부대시설이미흡하다고지적한경우가 21.9% 이고, 세번째는주택이너무오래되었다는지적이 13.1% 로그뒤를이었다. 이상 3가지불만사항이전체불만사항의 65.2% 를차지해현재주택의불만사항대부분이낡고오래되고, 비좁고, 부대시설이미흡한것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불만사항을출신국별로보면다음과같다. 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전체여성결혼이민자와같이방의수가적고, 좁은것에대한불만이가장많고, 두번째는화장실 < 표 5-13> 현재주택에대해가장불만인사항 ( 단위 :%, 명 ) 전체 (400) 중국동포 (149) 기타외국 (251) 화장실등부대시설미흡 방의수가적고, 좁다 너무낡았다 햇볕과통풍문제 난방문제 상하수도문제 기타 계

211 등부대시설, 세번째는햇볕과통풍의문제를지적했다. 반면기타외국의경우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불만사항과순위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 표 5-14> 는현재여성결혼이민자가살고있는주거지주변의생활환경에대해가장불만족스러운점을정리한것이다. 전체가구를보면문제가있다고응답한경우가 56% 인반면문제가없다고응답한경우는 44% 인것으로조사되어여성결혼이민자의다수가현재주거생활환경에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주거지생활환경에관한불만사항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데이를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생활편의시설부족을지적한비율이 14.4%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문화체육시설부족이 6.4%, 주변에서본국사람을쉽게만날수없다는인종 ( 민족 ) 적고립감이 5.5%, 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결여 5.3%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과본국인을쉽게만날수없다는것을불만사항으로지적한것은여성결혼이민자가지역사회에잘어울려살수있는조건이마련되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불만일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여성결혼이민자가지역사회와어울려지내는문제가주거지생활환경의불만사항에서생활편의시설의부족다음으로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이다. < 표 5-14> 주거지생활환경의불만사항 ( 단위 :%, 명 ) 전체 (507) 중국동포 (198) 기타외국 (309) 문제점없음 생활편의시설부족 문화체육시설부족 사회복지시설부족 보건의료시설부족 강 절도등범죄 향락, 유흥업소 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결여 교육여건미비 대중교통불편 공원및녹지부족 공해문제 인종적고립 기타 계

212 출신국별차이를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주요한불만사항을생활편의시설의부족, 본국사람을쉽게만날수없는점, 문화체육시설의부족, 대중교통의불편순으로지적했다. 반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생활편의시설의부족, 문화체육시설의부족, 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결여, 본국사람을쉽게만날수없는점을지적하고있다. 특징적인점은일반적으로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상대적으로인종적고립감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낮을것으로판단했는데, 반대로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인종적고립감이기타외국에비해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또한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결여를세번째불만사항으로지적한반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은네가지주요불만사항에포함되지않았다는점이다. 오히려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대중교통의불편함을네번째불만사항으로지적했다. Ⅱ.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논의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진다. 첫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또는서비스를연결해줄수있는기관을방문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이다. 여기서는방문여부와함께방문하였다면어느기관을이용하였는가와방문하지않았다면방문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가를조사하였다. 이는여성결혼이민자가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 접근성 을살펴보기위해조사되었다. 두번째는현재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를조사한것으로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물품지원등 13 가지제시된항목을이용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을하였다. 또한여성결혼이민자가이용한사회복지서비스가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는 5점척도를통해측정하였다. 1.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용실태 < 표 5-15>,< 표 5-16>,< 표 5-17> 은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 171

213 관이용실태를보여주고있다. 먼저 < 표 5-15> 를보면지난 1년간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종교단체등을방문한경험이있는가와방문하였다면어떤기관을방문하였는지를보여주고있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중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등을방문한경험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비율은기관을방문한사유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먼저각종상담을받기위해방문한경험이있는비율은 16.0% 이고이중가장많이이용한기관은이주여성상담소 (7.7%)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주여성상담소뒤를이어상담문제로찾은기관은종교단체,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순으로나타났다. 본국출신사람과친교를하기위해기관을방문했다고응답한비율은 12.2% 이고, 종교단체를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가취업정보를얻고자기관을방문한비율은 10.5% 이고이중가장많이이용한기관은종교단체로조사되었다. 의료서비스지원을목적으로기관을방문한비율은 9.0% 로아래에제시된 6개사유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장많이이용한기관은읍 면 동사무소인것으로나타났다. 종교활동을위해기관을방문한비율은 14.5% 이고, 종교단체방문비중이 ( 당연히 ) 가장높았다. 마지막으로각종교육을받기위해기관을방문한비율이가장높은데여성결혼이민자의 20.0% 가이와같은목적으로기관을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을받기위해방문한기관은읍 면 동사무소, 이주여성상담소, 종교단체, 사회복지관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 상담은이주여성상담소, 본국출신과교류, 취업정보, 종교활동은종교단체, 의료서비스지원과각종교육은읍 면 동사무소를이용하는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15>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방문경험과이유 : 전체 없음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있음 이주여성상담소 ( 단위 :%, 명 ) 종교단체 ( 절 교회 ) 상담을받기위하여 (713) 본국출신사람과친교를위하여 (681) 취업정보를얻기위하여 (680) 의료서비스지원을받기위하여 (680) 종교활동을위하여 (684) 각종교육을받기위하여 (697)

214 < 표 5-16>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방문경험과이유 : 중국동포 ( 단위 :%, 명 ) 있음 없음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종교단체 ( 절 교회 ) 상담을받기위하여 (269) 본국출신사람과친교를위하여 (257) 취업정보를얻기위하여 (263) 의료서비스지원을받기위하여 (258) 종교활동을위하여 (260) 각종교육을받기위하여 (261) < 표 5-17>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방문경험과이유 : 기타외국 ( 단위 :%, 명 ) 있음 없음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종교단체 ( 절 교회 ) 상담을받기위하여 (444) 본국출신사람과친교를위하여 (424) 취업정보를얻기위하여 (417) 의료서비스지원을받기위하여 (422) 종교활동을위하여 (424) 각종교육을받기위하여 (436) < 표 5-16> 과 < 표 5-17> 은출신국별차이를보여주고있다. 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기관을방문한이유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 상담 을받기위해서 (14.9%) 인것으로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교육을받기위한것 (8.1%) 으로나타났다. 상담을받기위해찾은기관은전체여성결혼이민자에서와같이여성결혼이민자상담소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각종교육을받기위해서는읍 면 동사무소의이용률이가장높았다.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기관을방문한이유중가장많이답한것은각종교육을받기위해서인데 32.2% 가이를위해여성결혼이민자상담소를가장많이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본국사람과교류하기위해기관을방문한경우가 19.0% 인것으로조사되었다. 기타외국의경우각종교육을받기위해서는이주여성상담소를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나중국동포가읍 면 동사무소를가장많이이용한것과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173

215 < 표 5-18> 은여성결혼이민자가도움을받기위해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등기관을방문하지않은이유를조사한것이다. 먼저전체여성결혼이민자를보면기관을방문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방문할 필요를느끼지못해서 (40.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기관을알지못해서 가 39.2% 를차지했다. 그리고 거리가너무멀어서, 방문한시간이없어서, 가족들이반대해서 등은 5%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출신국에관계없이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필요를느끼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 기관을알지못해 해당기관을방문하지못한사유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상담기관등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기관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것이서비스전달에있어매우중요한과제라는것을의미한다. < 표 5-18>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을방문하지않은이유 ( 단위 :%, 명 ) 전체 (669) 중국동포 (263) 기타외국 (406) 기관을알지못해서 거리가너무멀어서 방문할시간이없어서 가족들이반대해서 필요를느끼지못해서 기타 계 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와만족도 < 표 5-19> 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를조사한것이다. 먼저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보면 13 가지서비스항목중가장많이이용한서비스는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으로 22.4% 가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뒤를이어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 (16.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서비스 (12.9%), 집수리, 도배등주택관련서비스 (12.0%), 의료비지원서비스 (11.6%), 생계비지원 (10.2%) 순으로조사되었다. 나머지항목의서비스는모두 10.0% 미만의이용률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4

216 < 표 5-19>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 ( 단위 :%)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 식료품, 의류등 ) 가정봉사서비스 ( 청소, 세탁등 ) 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 주택관련서비스 ( 집수리, 도배등 )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 상담 ( 고민, 갈등, 정신건강등 ) 약물 ( 알코올 ) 상담 학대혹은가정폭력상담 부부관계및가족관계교육 아동을위한부모상담및교육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주 : 사례수는 < 표 5-20>,< 표 5-21>,< 표 5-22> 를참조하라. 출신국별로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모든항목에서서비스의이용률이 10.0% 미만인것으로나타나서비스이용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중가장많이이용한상위 5가지서비스항목을보면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가 9.9%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뒤를이어고민, 갈등, 정신건강등의상담서비스 (8.1%),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7.6%), 의료비지원 (7.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7.2%) 순으로나타났다. 반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청소, 세탁등과같은가정봉사서비스, 약물 ( 알코올 ) 상담, 학대및가정폭력상담을제외하고다른 10 가지항목모두에서 10.0% 이상의이용률을보여주고있다. 특히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을이용한비율은무려 36.6% 로전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 1/3 이상이해당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는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 (23.3%), 주택관련서비스 (19.7%),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서비스 (18.8%), 생계비지원 (16.7%) 순으로조사되었다. 특히주목할점은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서비스를이용한비율에있어,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 4배이상높은비율을보였다는점이다. 이는앞서언급한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문화와한국사회의문화의동질성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을반증하는결과라할수있을것이다. 정리하면기타외국의경우중국동포 175

217 에비해서비스이용률이모든항목에서높게나타났다는점은향후여성결혼이 민자의출신국에따른상이한욕구를반영한사회복지서비스개발이요청된다고 할수있다. < 표 5-20>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도움정도 : 전체 ( 단위 : 점수,%, 명 ) 평균 전혀도움그저그렇다매우큰안됨 도움 5 생계비지원 (656) 의료비지원 (652) 물품지원 ( 식료품, 의류등 )(619) 가정봉사서비스 ( 청소, 세탁등 )(619) 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 (610) 주택관련서비스 ( 집수리, 도배등 )(611)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 (629) 상담 ( 고민, 갈등, 정신건강등 )(638) 약물 ( 알코올 ) 상담 (610) 학대혹은가정폭력상담 (613) 부부관계및가족관계교육 (644) 아동을위한부모상담및교육 (633)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689) 주 : 도움정도평균은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에 1점,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대체로도움이된다 에 4점, 매우큰도움이된다 에 5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것임. < 표 5-20>,< 표 5-21>,< 표 5-22> 는여성결혼이민자가이용한서비스가여성결혼이민자에게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를 5점척도 (5) 매우큰도움이된다, (4) 대체로도움이된다,(3) 그저그렇다,(2)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로조사한결과이다. 먼저전체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한결과인 < 표 5-20> 을보면평균 (3) 그저그렇다 ) 점수이상을받은사회복지서비스항목은 13 가지항목중 7개항목 (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고민, 갈등, 정신건강등상담, 부부관계및가족관계교육, 아동을위한부모상담및교육,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 으로조사되었다. 이중가장높은점수를받은서비스항목은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으로 3.3 점이고가장낮은점수를받은서비스항목은세탁, 청소등가정봉사서비스로 2.6 점을받았다. 176

218 < 표 5-21>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도움정도 : 중국동포 ( 단위 : 점수,%, 명 ) 평균 전혀도움그저그렇다매우큰안됨 도움 5 생계비지원 (253) 의료비지원 (251) 물품지원 ( 식료품, 의류등 )(244) 가정봉사서비스 ( 청소, 세탁등 )(242) 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 (243) 주택관련서비스 ( 집수리, 도배등 )(241)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 (239) 상담 ( 고민, 갈등, 정신건강등 )(241) 약물 ( 알코올 ) 상담 (237) 학대혹은가정폭력상담 (239) 부부관계및가족관계교육 (241) 아동을위한부모상담및교육 (239)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245) 주 : 도움정도평균은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에 1점,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대체로도움이된다 에 4점, 매우큰도움이된다 에 5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것임. 출신국별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표 5-21> 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에대한결과인데,13 개모든항목에서평균 (3) 그저그렇다 ) 보다낮은만족도를보였다. 특히집수리, 도배등주택관련서비스, 약물 ( 알코올 ) 상담서비스,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서비스등은 (1)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와 (2)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라고응답한비율이절반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도낮지만이용후만족도도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현재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전반에대해만족하고있지못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반면 < 표 5-22> 에서보듯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전체여성결혼이민자와같이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주택관련서비스, 약물상담, 학대혹은가정폭력상담등 6개항목을제외한 7개항목에서평균이상의도움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서비스의경우평균점수가 3.7 점에이르고, 매우큰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과대체로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이절반을훨씬상회하는 63.6%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177

219 그외에도움이된다 매우큰도움이된다와대체로도움이된다 는비율이절반을넘는서비스로는의료비지원,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아동을위한부모상담및교육서비스등이있었다. 종합하면언어와문화가상이한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현재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를통해한국사회에적응하는데상대적으로많은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별반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청소, 세탁등가정봉사서비스 ( 이항목은두집단의평균점수가동일하다 ) 를제외하고모든서비스에서도상대적으로많은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앞서언급한것과같이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있어출신국의특성 ( 사실상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배경의상이함 ) 에근거해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는결과라할수있다. < 표 5-22> 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도움정도 : 기타외국 평균 전혀도움안됨 1 ( 단위 : 점수,%, 명 ) 그저 매우 그렇다 큰 도움 생계비지원 (403) 의료비지원 (401) 물품지원 ( 식료품, 의류등 )(375) 가정봉사서비스 ( 청소, 세탁등 )(377) 식사 ( 반찬 ) 배달서비스 (367) 주택관련서비스 ( 집수리, 도배등 )(370) 직업훈련, 취업상당, 취업알선 (390) 상담 ( 고민, 갈등, 정신건강등 )(397) 약물 ( 알코올 ) 상담 (373) 학대혹은가정폭력상담 (374) 부부관계및가족관계교육 (403) 아동을위한부모상담및교육 (394) 한국어및문화적응교육 (444) 주 : 도움정도평균은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에 1점,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대체로도움이된다 에 4점, 매우큰도움이된다 에 5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것임. 178

220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관한논의는다섯가지로나누어진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정도를검토하고자한다. 제도에대한이해정도는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사회최후의공적사회안전망이라고할수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알고있는가 와 기초생활보장수급을위해읍 면 동사무소직원과상담을했는가 라는질문을통해검토하고자한다. 두번째는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여부와신청자중수급비율을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실태를살펴본다. 세번째는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선정된경우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이해당가구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데도움이되고있는지여부를살펴보았다. 네번째는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락자와관련된논의로수급탈락사유가무엇인지, 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은어떠했으며생계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는앞의결과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규모를추정하고, 만약사각지대를적극적으로해소해나간다면소요되는예산규모가어느정도인지추정하는것을통해본절의논의를마무리하고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관한이해 1)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23> 은여성결혼이민자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인지정도를보여주고있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했을때기초생활보장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18.0% 에불과해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가최후의사회안전망인기초생활보장제도존재자체를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도의명칭은모르지만가난한사람들을위해정부가지원하는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을합산해도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는비율은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 44.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전혀들어보지못했다고응답한비율은절반을넘어 55.6% 에이르고있다. 이를출신국별로보면상대적으로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기초생활보장제도에관해알고있는비율은 48.9% 인반면중국동포는 39.5% 에불과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의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는 179

221 비율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약 9.4%p 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여부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838) 중국동포 (305) 기타외국 (533) 알고있다 들어봤다 전혀모른다 계 < 표 5-24> 동사무소직원과기초생활보장수급상담여부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670) 중국동포 (255) 기타외국 (415) 상담한적있다 상담한적없다 모르겠다 계 < 표 5-24> 는여성결혼이민자가읍 면 동사무소직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위해상담한경험이있는가를문의하였는데, 전체의 7.8% 만이상담한것으로나타났으며절대다수의여성결혼이민자가상담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수급을위한상담여부는출신국별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2) 빈곤선이하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25> 는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인지정도를보여주고있다.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기초생활보장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18.9% 에불과해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빈곤가구의경우도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조사했을때와같이최후의사회안전망이라고할수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존재자체를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도의명칭은모르지만가난한사람들을위해정부가지원하는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을합산해도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는비율은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 44.7% 에불과 180

222 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전혀들어보지못했다고응답한비율은절반을넘어 55.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귀화여부에따라살펴보면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기초생활보장제도에관해알고있는비율은절반을훨씬넘는 60.1% 인반면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절반에도못미치는 42.4% 에불과해미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는비율이귀화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약 17.7%p 나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여부 : 빈곤가구 전체 귀화자 ( 단위 :%, 명 ) 비귀화자 (489) (165) (324) 알고있다 들어봤다 전혀모른다 계 < 표 5-26> 은여성결혼이민자가읍 면 동사무소직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위해상담한경험이있는가를문의하였는데, 전체의 7.9% 만이상담한것으로나타나절대다수의여성결혼이민자가상담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귀화여부에따른실태를보면귀화자의경우상담한경우가 24.2% 로비귀화자 3.8% 에비해상담한경험이있는비율이무려 6.4 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의전제가한국국적을취득한자로제한되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 표 5-26> 동사무소직원과기초생활보장수급상담여부 : 빈곤가구 전체 (396) 귀화자 (149) 상담한적있다 상담한적없다 모르겠다 계 ( 단위 :%, 명 ) 비귀화자 (247) 181

223 2.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과수급자비율 1)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27> 은여성결혼이민자중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위해수급신청을한비율을보여주고있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중 7.1% 만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위해수급신청을한것으로나타났으며절대다수인 92.9% 는신청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출신국별차이는거의없으나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수급신청을한비율이 1.0%p 정도높게나타났다. < 표 5-27>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여부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645) 중국동포 (248) 기타외국 (397) 신청한경험이있다 신청한경험이없다 계 < 표 5-28> 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을보여주고있다.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 11.3% 가수급대상자로선정되었고, 대다수인 88.7% 가대상자로선정되지는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출신국별차이를보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수급자로선정된비율이 17.6% 로중국동포수급자비율인 6.1% 에비해 3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살펴보았듯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소득, 자산등의수준이기타외국가구에비해높은수준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 표 5-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444) 중국동포 (198) 기타외국인 (246) 수급자 수급탈락자 계

224 2) 빈곤선이하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29> 는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위해수급신청을한비율을보여주고있다. 전체가구중 7.1% 만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위해수급신청을한것으로나타났으며절대다수인 92.9% 는신청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귀화여성가구의 20.9% 가기초생활보장제도를신청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 3.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30>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자중수급자비율을보여주고있다. 수급신청을한 (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 ) 전체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 13.7% 가수급대상자로선정되었고,86.3% 는수급신청을했으나대상자로선정되지는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귀화자중수급자로선정된비율이 21.5% 로비귀화자가구의수급비율인 11.2% 에비해 2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기초생활보장제도가기본적으로국적을취득한시민에대한사회안전망인점을고려했을때귀화여성가구가비귀화여성가구에비해수급율이높은것은당연한결과이나비귀화여성의경우도수급율이 11.2% 나되는것은주목할만하다. 이러한결과는비귀화여성이자신의수급여부를답한것이기보다는해당가구의수급상태에대해응답한결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할것이라고판단된다. < 표 5-29>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여부 : 빈곤가구 전체 귀화자 ( 단위 :%, 명 ) 비귀화자 (379) (146) (233) 신청한경험이있다 신청한경험이없다 계 < 표 5-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빈곤가구 전체 (268) 귀화자 (122) ( 단위 :%, 명 ) 비귀화자 (146) 수급자 수급탈락자 계

225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최저생활유지 1)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31>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이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최저생활을유지하는데얼마도움을주었는가를측정한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수급하는여성결혼이민자전체의견을보면대체적으로도움이된다는의견이과반수를넘었다. 매우도움이된다와대체로도움이된다는의견을합산했을때전체수급자의 62.9% 가도움이된다고응답했다. 반면도움이되지않는다 (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와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 는응답은전체의 20.8% 인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면해당가구의최저생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5-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최저생계보장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146) 중국동포 (59) 기타외국 (87) 매우도움이된다 대체로도움이된다 그저그렇다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계 평균 주 : 도움정도평균은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에 1점,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대체로도움이된다 에 4점, 매우큰도움이된다 에 5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것임. 출신국별차이를보면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와비교했을때최저생계를지원하는제도의효과성에대해긍정적의견을많이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움이된다고응답한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는 71.7% 에이르는반면중국동포는이보다 19.3%p 낮은 52.4%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도움이되지않는다는부정적견해는중국동포가 23.0% 로기타외국 18.5% 보다 4.5%p 정도높게나왔다. 184

226 2) 빈곤선이하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32> 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이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최저생활을유지하는데얼마도움을주었는가를 5점척도로측정한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수급하는 (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 ) 여성결혼이민자가구전체의의견을보면 5점척도점수가 3.72 로평균을넘어대체적으로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매우도움이된다와대체로도움이된다는의견을합산했을때전체수급자의 60.9% 가도움이된다고응답했다. 반면도움이되지않는다 (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와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 는응답은전체의 14.7% 인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면해당가구의최저생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5-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최저생계보장 : 빈곤가구 전체 귀화자 ( 단위 :%, 명 ) 비귀화자 (94) (47) (47) 매우도움이된다 대체로도움이된다 그저그렇다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계 평균 주 : 도움정도평균은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에 1점,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대체로도움이된다 에 4점, 매우큰도움이된다 에 5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것임.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기타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귀화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저생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는 65.3% 에이르는반면귀화여성결혼이민자는이보다 16.7%p 낮은 48.6%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도움이되지않는다는부정적견해는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 19.3% 로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 13.1% 보다 6.2%p 높게나왔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가된다고해도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자신은수급대상가구의가구원에포함되지않아실제가구원수 185

227 에비해현금지원금액이적은데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이해당가구의최저생 활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는의견이귀화자가구보다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락사유및탈락이후생활실태 1)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33>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를유형별로보여주고있다. 가장많이지적한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는 외국국적 이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내국인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가장주요한탈락사유로지적되는것과상이한결과라할수있다. 실제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서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비율은 5.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외국국적다음으로높은탈락사유는 기타 인데현재의자료를통해서는 기타 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파악할수없었다. 외국국적과기타사유를제외한주요한탈락사유로는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기준등이각각 12.2%,7.2%,6.6% 로나타났다. 주목해야할점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을하여탈락했음에도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한경우가 16.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 조에의거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여부를지체없이결정해, 읍 면 동사무소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 ( 수급여부, 탈락사유등 ) 를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신청자에게서면으로 ( 신청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통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같은절차가제대로지켜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 표 5-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147) 중국동포 (44) 기타외국 (103) 소득이기준보다높아 재산이기준보다높아 자동차가있어서 부동산 ( 집 ) 부양의무자기준 외국국적 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함 기타 계

228 출신국별로수급탈락사유를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기타사유가 34.3% 로가장높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고, 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한경우도 17.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한경우와기타사유를제외하면외국국적으로인해수급자에서탈락한경우가 14.6%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기준이각각 9.7%,9.1%,8.6% 인것으로나타났다.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외국국적때문에수급에서탈락한경우가전체의 1/3 에해당하는 33.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소득기준, 자동차기준, 재산기준등이각각 13.6%,10.1%,6.1% 로나타났다. < 표 5-34> 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가수급대상에서탈락된이후경제생활실태를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이 매우어려웠다 와 조금어려웠다 라고응답한비율이 55.0% 로나타나수급신청을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절반이상이탈락이후경제적어려움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수급탈락이후경제적곤란을겪지않았다는응답은 29.0% 로조사되었다. 출신국별로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경제적곤란에직면한비율은 58.7%, 기타외국의경우는 54.0% 로나타나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수급탈락이후경제적어려움을상대적으로더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어렵지않았다고응답한비율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 27.5%, 기타외국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 29.7% 로조사되었다. < 표 5-3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144) 중국동포 (38) 기타외국 (106) 매우어려웠다 조금어려운편이었다 그저그랬다 별로어렵지않은편이었다 전혀어렵지않았다 계 < 표 5-35> 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락이후생 계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를해결하기 위한가장유력한대안으로는전체의 1/3 가량이 일자리 (30.8%) 를갖는것에서대 187

229 안을찾은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자활사업이나공공근로를취업한것으로본다면일자를통해대안을마련한비율은 38.0%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뒤를이어중요한것은절약을통해생활비를줄이는내핍생활이 21.0%, 남편의부모, 형제의도움을받는경우가 16.3% 로조사되었다. 특이한점은국내에여성결혼이민자의부모형제가거주할가능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본인의부모형제로부터경제적도움을받은경우가 5.9% 로나타났다. < 표 5-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해결방안 : 전체가구 ( 단위 :%, 명 ) 전체 (141) 중국동포 (39) 기타외국 (102) 남편의부모 형제도움 빚을얻어서 민간단체도움 절약 일자리 재산처분 자활사업 공공근로 본인의부모형제 기타 계 출신국별차이를보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일자리 ( 공공근로자활사업을포함해서 ) 를얻는경우가 42.3% 로, 절반에가까운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일자리를통해생계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뒤를이어서는절약이 16.4% 로조사되었고, 빚을얻어서현재의생계문제를해결하는경우도 13.3% 나되었다. 특히빚을내서생계문제를해결하는경우안정적해결책이기보다는일시적해결책이고, 이후더심각한경제적문제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기타외국의경우일자리를통해서문제를해결하는비중이 41.5% 로중국동포와유사하지만그내용을보면공공근로나자활사업에참여하는비중은중국동포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자활과공공근로에참여하는비율이 16.3% 인데반해기타외국의경우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 1/10 에불과한 1.6% 인것으로나타났다. 188

230 또다른차이는남편의부모, 형제의도움을받는경우가기타외국의경우 20.6% 로일자리와절약에이어세번째로중요한방안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같은비중은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가남편의부모형제로부터도움을받는다는비율에비해 2배이상높은수치이다. 2) 빈곤선이하여성결혼이민자가구 < 표 5-36> 은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를유형별로보여주고있다. 가장많이지적한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는 33.9% 인 외국국적 이가장높게나타났다. 외국국적다음으로높은탈락사유는 기타 인데현재의자료를통해서는 기타 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파악할수없었다. 외국국적과기타사유를제외한주요한탈락사유로는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기준등이각각 8.9%,6.5%,8.9% 로나타났다. 주목해야할점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을하여탈락했음에도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한경우가 13.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의본문에서지적했듯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 조에의거읍 면 동사무소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 ( 수급여부, 탈락사유등 ) 를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신청자에게서면으로 ( 신청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통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같은절차가제대로지켜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 표 5-3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사유 : 빈곤가구 전체 귀화자 ( 단위 :%, 명 ) 비귀화자 (95) (50) (45) 소득이기준보다높아 재산이기준보다높아 자동차가있어서 부동산 ( 집 ) 부양의무자기준 외국국적 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함 기타 계

231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기타사유가 34.1% 로가장높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고, 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한경우는 8.4% 인것으로조사되었다. 탈락사유를통보받지못한경우와기타사유를제외하면외국국적으로인해수급자에서탈락한경우가 18.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재산기준, 자동차기준, 소득기준이각각 15.5%,10.6%,10.2% 인것으로나타났다.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외국국적때문에수급에서탈락한경우가전체의 1/3 이넘는 40.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소득기준, 자동차기준, 재산기준등이각각 8.4%,8.2%,2.7% 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도외국국적때문에수급대상에서제외되었다고생각하는비율이 18.8% 로나타났다는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국적취득자의경우출신국에따른차별하지않는현실을고려했을때많은귀화여성결혼이민자들이해당가구가수급대상에서탈락한이유로 외국국적 을언급한것은단지주관적판단에근거한것으로보인다. < 표 5-37> 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가수급대상에서탈락된이후경제생활실태를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이 매우어려웠다 와 조금어려웠다 라고응답한비율이 60.4% 로나타나수급신청을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대다수가탈락이후경제적어려움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수급탈락이후경제적곤란을겪지않았다는응답은 23.4%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경제적곤란에직면한비율은 60.0%,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는 60.5% 로나타나귀화여부와관계없이수급탈락으로인해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경제적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어렵지않았다고응답한비율은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 17.9%,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25.7% 보다 7.8%p 높게나타났다. < 표 5-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경제생활 : 빈곤가구 ( 단위 :%, 명 ) 전체 (144) 귀화자 (38) 비귀화자 (106) 매우어려웠다 조금어려운편이었다 그저그랬다 별로어렵지않은편이었다 전혀어렵지않았다 계

232 < 표 5-38> 은귀화및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를해결하기위한가장유력한대안으로는전체의 1/4 에해당하는 24.3% 가내핍생활을들었다. 이는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 ( 표 5-35)30.8% 가일자리가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가장유력한대안으로언급되었던부분과차이가있는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자활사업 (2.5%) 과공공근로 (6.0%) 를일자리 (22.4%) 에포함시켰을경우일을통해생계의어려움을극복한다는비율은 30.9%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그뒤를이어중요한것은남편의부모, 형제의도움을받는경우가 15.7%, 본인의부모형제로부터도움을받는경우가 9.6%, 빚을내는경우가 9.3% 로조사되었다. 특이한점은전체가구와같이국내에여성결혼이민자의부모형제가거주할가능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본인의부모형제로부터경제적도움을받은경우가 9.6% 로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 표 5-3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이후생계문제해결방안 : 빈곤가구 ( 단위 :%, 명 ) 전체 (95) 귀화자 (52) 비귀화자 (43) 남편의부모 형제도움 빚을얻어서 민간단체도움 절약 일자리 재산처분 자활사업 공공근로 본인의부모형제 기타 계 귀화여부에따른차이를보면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일자리 ( 공공근로자활사업을포함해서 ) 를얻는경우가 31.0% 로,1/3 에가까운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일자리를통해생계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뒤를이어서는절약이 23.6% 로조사되었고, 빚을얻어서현재의생계문제를해결하는경우도 16.3% 나되었다. 특히빚을내서생계문제를해결하는경우안정적해결책이기보다는일시적해결책이고, 이후더심각한경제적문제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는 191

233 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일자리를통해서문제를해결하는비중이 30.7% 로중국동포와유사하지만그내용을보면공공근로나자활사업에참여하는비중은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자활과공공근로에참여하는비율이 9.4% 인데반해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는 5.8% 인것으로나타났다. 5. 기초생활보장대상자규모추정및소요예산규모 1) 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 소득기준에의한수급대상및소요예산추정 < 표 5-39> 는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를추정하였다. 먼저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했을때예상되는수급자총수는전체 66,912 가구 ( 한명의여성결혼이민자가한가구에있다고가정했을때 ) 의 52.9% 인 35,396 가구로추정되었다. 이는 < 표 5-4> 에서제시된바와같이가구소득이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의규모를추정한것이다. 수급대상이되는 35,396 가구중현재기초생활수급자가구는 4,849 가구이고이중여성결혼이민자가귀화한가구가 1,861 가구, 비귀화가구가 2,988 가구로추정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임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가되지못한비수급자가구는대략 30,547 가구로추정되었다. 이중 < 표 5-3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추정 : 소득기준,2005 년 수급대상자규모 ( 명 ) 백분율 (%) 전체규모 35, 수급자 4, 귀화자 (A) 1,861 (2.8) 비귀화자 (B) 2,988 (4.4) 비수급자 30, 귀화자 (C) 6,800 (10.2) 비귀화자 (D) 23,747 (35.5) 주 : 이표에서빈곤지위는가구소득만을기준으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빈곤가구로분류하였다. 192

234 귀화한여성결혼이민자가살고있는가구수가 6,800 가구이고,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23,747 가구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40> 에서는 < 표 5-39> 에서추정한수급대상자에게급여를실시했을때예상되는월평균지급액과연간소요예산을보여주고있다. 먼저수급자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에대해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를가구원으로인정할경우 (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외국인은한국국적을취득하기전까지가구원으로인정되지않는다 ), 즉가구원수가 1인증가한다고가정했을때추가적으로지급되어야하는평균현금급여액 ( 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과가구소득을제외하고최저생계비에부족한부분 ) 은월평균 245 천원인것으로추정된다 ( 추정식은 < 표 5-40> 의주참고 ). 가구당월평균 245 천원을수급자중전체비귀화자가구에지급했을때예상되는연간예산규모는대략 88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245 천원 2,988 명 12 개월 ). < 표 5-40>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최저생계비기준,2005 년 분류 월평균현금급여액 ( 단위 : 천원 ) 연간총소요예산 수급자중비귀화자분급액추가 (B) 1) 245 8,784,720 비귀화비수급자전체 (D) 2) ,200,340 귀화자수급비율을적용한비귀화비수급자 3) ,968,073 주 :1)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라고할지라도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는경우 ( 비귀화한경우 )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상정되지않는다. 그러므로수급자중비귀화가구원 ( 여성결혼이민자 ) 을가구원으로인정하고수급자격을부여할때가구원 1 인이증가하는것만큼현금지급액수가늘어난월평균수급액에근거해연간소요예산을추정한것이다. 추가지급액 =[P N+1-P N] 0.88 P N+1 은가구원 1 명이추가되었을때최저생계비 P N 은가구원 1 명추가이전의최저생계비 0.88 는최저생계비중타지원금을제외한현금급여비율 ( 대략최저생계비의 88% 수준임 ) 2) 비귀화비수급자전체는소득기준전체대상자중비수급미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추정한것이다. 현금지급액 =[P N+1-(P N )]-I h P N+1 은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성원으로포함했을때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는가구당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을공제되는비율 I h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 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외한 ) 현재소득 3)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귀화자가구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인 {A/(A+C)}= 21.5% 만을비귀화비수급자에게적용해수급자가비수급비귀화자중 21.5% 인 5,106 가구만을수급대상에포함시켰을때의월평균지급액과연간총예산규모. 193

235 두번째줄은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비수급가구전체에게급여를확대할경우개별가구에게지급되는현금급여액의평균금액은 685 천원정도가될것으로예상되며, 총예산규모는 1,952 억원 (685 천원 23,747 가구 12 개월 ) 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마지막줄은귀화자가구중수급자가구비율을비귀화자가구에게적용했을때소요되는예산규모이다. 월평균급여액은비수급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와동일하다. 다만전체비수급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귀화자가구의수급비율인 21.5% 만을대상으로급여를제공한다고가정했을때소요되는연간예산규모는 420 억원정도로추정된다. 자산기준에의한수급규모및소요예산규모추정 < 표 5-41> 은소득과자산기준을함께적용한경우이다. 소득과자산을함께적용했을때빈곤규모는소득기준만적용했을때보다 2.6%p 줄어든 33,661 가구로추정되었다. 이중수급자가구는 4,723 가구, 비수급자가구는 28,938 가구로추정되었다. 수급자가구중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1,810 가구이고,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2,913 가구이다. 비수급가구중귀화한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6,294 가구이고,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수는 22,644 가구로추정되었다. < 표 5-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추정 : 소득 + 자산기준,2005 년 수급대상자규모 ( 명 ) 백분율 (%) 전체규모 33, 수급자 4, 귀화자 (A) 1,810 (2.7) 비귀화자 (B) 2,913 (4.4) 비수급자 28, 귀화자 (C) 6,294 (10.9) 비귀화자 (D) 22,644 (33.8) 주 : 재산의소득환산율은 2003 년도기준인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를준용했다. 재 산규모에서부채는정확한부채의내용을알지못하는관계로전액공제대상에포함시켰으 며, 기본공제액은대도시 3,300 만원, 중소도시 3,000 만원, 농어촌 2,900 만으로구분되나본자 료에서대도시와중소도시를구분하지않는관계로도시의경우대도시적용비율을적용했 다. 본표에서는빈곤지위를가구소득, 자산소득환산을합산하여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 하인경우에빈곤가구로분류하였고여기서는자동차는자산으로상정하지않았다. 194

236 < 표 5-42> 에서는 < 표 5-40> 과동일한방식으로소요예산규모를추정했는데수급자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가구의가구원으로포함시켰을경우추가적으로지급되는월평균현금급여액은대략 247 천원인것으로집게되었다. 이를연간예산규모로산출하면대략 86 억원정도의추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은비수급대상자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전체를대상으로했을때개별가구당지급되는급여액은 693 천원정도이고이를연간예산으로추정해보면대략 1,883 억원정도의추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앞서계산한방식과같이이를귀화자의수급자비율에근거해비귀화자에게적용해보면월평균급여액은변화가없고전체연간소요예산은 400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 표 5-42>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자산기준,2005 년 분류 월평균현금급여액 ( 단위 : 천원 ) 연간총소요예산 수급자중비귀화자분지급액추가 (B) 1) 247 8,634,132 비귀화비수급자전체 (D) 2) ,307,504 귀화자수급비율을적용한비귀화비수급자 3) ,057,821 주 :1)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라고할지라도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는경우 ( 비귀화한경우 )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상정되지않는다. 그러므로수급자중비귀화가구원 ( 여성결혼이민자 ) 을가구원으로인정하고수급자격을부여할때가구원 1 인이증가하는것만큼현금지급액수가늘어난월평균수급액에근거해연간소요예산을추정한것이다. 추가지급액 =[P N+1-P N] 0.88 P N+1 은가구원 1 명이추가되었을때최저생계비 P N 은가구원 1 명추가이전의최저생계비 0.88 는최저생계비중타지원금을제외한현금급여비율 ( 대략최저생계비의 88% 수준임 ) 2) 비귀화비수급자전체는소득기준전체대상자중비수급미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추정한것이다. 현금지급액 =[P N+1-(P N )]-I h P N+1 은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성원으로포함했을때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는가구당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을공제되는비율 I h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 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외한 ) 현재소득 3)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귀화자가구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인 {A/(A+C)}= 22.3% 만을비귀화비수급자에게적용해비수급비귀화자중 22.3% 인 5,050 가구만을수급대상에포함시켰을때의월평균지급액과연간총소요예산규모. 2)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 18 세미만의자녀가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는지난 2004 년 11 월 29 일김춘 진의원이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991) 에서수급자격 195

237 을부여하고자하는 자녀를양육하고있는 대상에해당하는가구라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이러한김춘진의원의개정법률안에서수급대상으로새롭게포괄되는 18 미만자녀와함께살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수급예상가구수와연간소요예산을추계해보았다. 수급대상을추계하기위해먼저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를추정하고, 이추정에근거해연간소요예산을 3가지방식으로추계하였다. 첫째는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 만을기준으로한경우이고, 둘째는소득기준에자산기준 ( 자동차포함 ) 을더한경우, 셋째는소득기준에자산기준을더하고여기에교육급여및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근거 ) 를더했을때연간예산규모를추정하였다. < 표 5-43> 소득 - 욕구비율로본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적지위 : 소득기준,18 세이하미성년자녀유무 최저생계비기준 전체 (945) 미성년자녀 ( 무 ) (117) 미성년자녀 ( 유 ) (828) 50%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주 : 소득-욕구비율은가구의가구소득을해당가구의가구원수에따른최저생계비로나 눈값에 100 을곱한값이다.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상황 < 표 5-43> 은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를소득-욕구비율을통해살펴본것이다.(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 절대빈곤율은 18 세이하의미성년가구원의유무에따라차이가나타난다. 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절대빈곤율은 49.4% 로절반에조금못미치는반면, 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절대빈곤율은 57.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50% 에도미치지못하는가구의비율은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44.8%, 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 43.7% 로두집단간의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빈곤선기준을상향조정했을경우두집단간의차이는유지되는데, 미성년자녀 196

238 가있는경우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에비해빈곤율이대략 10.0%p 정도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210% 이하의가구소득을가진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비율을보면미성년자녀가있는가구가 78.8% 로미성년자녀가없는가구의 67.6% 보다대략 11.2%p 높게나타났다. < 표 5-44> 는 18 세미만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 ( 이하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 ) 중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의월소득구성을조사한것이다 ( 이가구의소득및구성을비교하기위해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월가구소득구성을함께실었다 ).18 세이하의미성년자녀가있는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월평균총가구소득은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소득평균의 17.5% 에불과한 261 천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구성에서근로소득은 195 천원이고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74.9% 로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보다 10.1%p 높게나타났다. 반면구체적내용을알수없는기타소득은 55 천원으로가구소득에서 21.1% 를차지해전체가구의기타소득비중인 31.5% 보다 10.4%p 낮게나타났다. 특히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임에도불구하고정부지원금이라고할수있는공적이적소득은월평균 9,300 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해우리사회의공적안전망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사적이전소득, 자본소득, 사회보험소득등은매우미미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44>18 세미만의자녀를둔여성결혼이민자빈곤가구의월가구소득구성 가구소득 전체 (945) 18 세미만의자녀를둔빈곤여성결혼이민자가구 (344) 금액 ( 원 ) 비율 금액 ( 원 ) 비율 (%) 근로소득 966, , 본인 (415,677) (27.9) (87,960) (33.7) 남편 (529,773) (35.5) (106,030) (40.6) 기타가구원 (20,559) (1.4) (1,405) (0.5) 이전소득 13, , 정부지원금 (7,555) (0.5) (9,300) (3.6) 친지 민간 (6,008) (0.4) (808) (0.3) 자본소득 24, 사회보험소득 15, 기타소득 470, , 총가구소득 1,490, ,

239 < 표 5-45> 는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자산실태를보여주고있는데먼저부채규모는평균 1,570 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자산중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주택, 토지, 임야등의부동산으로평균 4,622 만원상당의부동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세, 월세등의보증금은 985 만원, 금융자산등의동산은 662 만원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와비교해보면자산과가구소득규모를고려했을때부채의비중이상당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했듯이소득은전체가구평균의 17.5% 에불과한데부채는전체가구평균의 89.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의경우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15.9% 가차량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이 2000cc 미만배기량의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0cc 이상의차량을소유한경우도전체차량소유가구의 28.9%(4.6%) 나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빈곤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차량보유비율은전체가구의절반이조금못되는 47.0% 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45>18 세미만의자녀를둔빈곤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자산실태 : 평균부채, 부동산, 동산, 자동차 ( 단위 : 만원,%, 명 ) 전체 18 세이하자녀가있는빈곤가구 부채 1,755(211) 1,571(53) 부동산 ( 주택, 토지등 ) 7,554(165) 4,622(35) 전세 월세등보증금 1,855(125) 985(23) 동산 ( 금융자산 ) 2,584(103) 662(17) 자동차 있음 cc 미만 (3.6) (2.7) 800~1500cc (9.7) (5.3) 1500~2000cc (11.9) (3.3) 2000cc 이상 (8.6) (4.6) 없음 계 (N) (945) (342) 소득기준에의한수급대상및소요예산추정 < 표 5-46> 은 < 표 5-43> 에근거해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를추정하였다. 먼저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했을때예상되는수급자총가구수는전체 198

240 66,912 가구 ( 한명의여성결혼이민자가한가구에있다고가정했을때 ) 의 25.2% 인 16,863 가구로추정되었다. 수급대상이 ( 될수있는 ) 되는 16,863 가구중현재기초생활수급자가구는 3,413 가구이고이중여성결혼이민자가귀화한가구는 1,539 가구, 비귀화가구는 1,874 가구로추정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임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가되지못한비수급자가구는대략 13,449 가구로추정되었다. 이중귀화한여성결혼이민자가살고있는가구수가 4,483 가구이고,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8,966 가구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4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규모추정, 소득기준,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수급대상자규모 ( 명 ) 백분율 (%) 전체규모 16, 수급자 3, 귀화자 (A) 1, 비귀화자 (B) 1, 비수급자 13, 귀화자 (C) 4, 비귀화자 (D) 8, 주 : 이표에서빈곤지위는 18 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구중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 빈곤가구로분류하였다. < 표 5-47> 에서는 < 표 5-46> 에서추정한수급대상자에게급여를실시했을때예상되는월평균지급액과연간소요예산을보여주고있다. 먼저수급자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에대해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를가구원으로인정할경우추가적으로지급되어야하는평균현금급여액 ( 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과가구소득을제외하고최저생계비에부족한부분 ) 은월평균 190 천원인것으로추정된다 ( 추정식은 < 표 5-47> 의주참고 ). 가구당월평균 190 천원을수급자중비귀화자가있는전체가구에지급했을때예상되는연간예산규모는대략 43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190 천원 1,874 가구 12 개월 ). 두번째는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비수급가구전체에게급여를확대할경우월평균해당가구에게지급되는현금급여액은 823 천원정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총예산규모는 885 억원 (823 천원 8,966 가구 12 개월 ) 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마지막줄은귀화자중수급자비율을비귀화자에게적용했을때소요되는예산규모이다. 199

241 월평균급여액은비수급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와동일하다. 다만전체비수급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귀화자가구의수급비율인 25.5% 만을대상으로급여를제공한다고가정했을때소요되는연간예산규모는 227 억원정도로추정된다. < 표 5-47>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소득기준 (2005 년 ),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 단위 : 천원 ) 월평균연간총분류현금급여액소요예산수급자중비귀화자분급액추가 (B) 1) 190 4,272,720 비귀화비수급자전체 (D) 2) ,548,216 귀화자수급비율을적용한비귀화비수급자 3) ,655,346 주 :1)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라고할지라도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는경우 ( 비귀화한경우 )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상정되지않는다. 그러므로수급자중비귀화가구원 ( 여성결혼이민자 ) 을가구원으로인정하고수급자격을부여할때가구원 1인이증가하는것만큼현금지급액수가늘어난월평균수급액에근거해연간소요예산을추정한것이다. 추가지급액 =[P N+1-P N] 0.88 P N+1 은가구원 1명이추가되었을때최저생계비 P N 은가구원 1명추가이전의최저생계비 0.88 는최저생계비중타지원금을제외한현금급여비율 ( 대략최저생계비의 88% 수준임 ) 2) 비귀화비수급자전체는소득기준전체대상자중비수급미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추정한것이다. 현금지급액 =[P N+1-(P N )]-I h P N+1 은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성원으로포함했을때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는가구당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을공제되는비율 I h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 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외한 ) 현재소득 3)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귀화자가구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인 {A/(A+C)}= 25.5% 만을비귀화비수급자에게적용해비수급비귀화자중 25.5% 인 2,286 가구만을수급대상에포함시켰을때의월평균지급액과연간총예산규모. 소득 + 자산기준에의한수급규모및소요예산규모추정 < 표 5-48> 은소득과자산기준 ( 자동차기준포함 ) 을함께적용한경우이다. 소득과자산을함께적용했을때빈곤규모는소득기준만적용했을때보다 4.5%p 줄어든 13,851 가구로추정되었다. 이중수급자가구는 3,145 가구, 비수급자가구는 10,706 가구로추정되었다. 수급자가구중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1,405 가구이고,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1,740 가구이다. 비수급가구중귀화한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는 3,346 가구이고, 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수는 7,360 가구로추정되었다. 200

242 < 표 5-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규모추정 : 소득 + 자산기준,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수급대상자규모 ( 명 ) 백분율 (%) 전체규모 13, 수급자 3, 귀화자 (A) 1, 비귀화자 (B) 1, 비수급자 10, 귀화자 (C) 3, 비귀화자 (D) 7, 주 : 이표에서빈곤지위는가구소득과자산기준을함께적용한것이다. < 표 5-49>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소득 + 자산기준 (2005 년 ),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 단위 : 천원 ) 월평균연간총분류현금급여액소요예산수급자중비귀화자분급액추가 (B) 1) 192 4,008,960 비귀화비수급자전체 (D) 2) ,601,920 귀화자수급비율을적용한비귀화비수급자 3) ,351,872 주 :1)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라고할지라도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는경우 ( 비귀화한경우 )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상정되지않음으로, 수급자중비귀화가구원 ( 여성결혼이민자 ) 을가구원으로인정하고수급자격을부여할때가구원 1인이증가하는것만큼현금지급액수가늘어났을때가구당월평균수급액수와연간소요예산을추정한것이다. 추가지급액 =[P N+1-P N] 0.88 P N+1 은가구원 1명이추가되었을때최저생계비 P N 은가구원 1명추가이전의최저생계비 0.12 는최저생계비중타지원금의삭감비율 ( 대략 12% 수준임 ) 2) 비귀화비수급자전체는소득기준전체대상자중비수급미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추정한것이다. 현금지급액 =[P N+1-(P N )]-I h P N+1 은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성원으로포함했을때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는가구당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을공제되는비율 I h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 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외한 ) 현재소득자동차의경우월소득환산율을 100% 로계상해수급대상에서제외하였음. 3)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귀화자가구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인 {A/(A+C)}= 29.6% 만을비귀화비수급자에게적용해비수급비귀화자중 29.6% 인 2,176 가구만을수급대상에포함시켰을때의월평균지급액과연간총예산규모. < 표 5-49> 는앞에서추계한방식으로소요예산규모를추정했는데수급자중비 귀화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포함시켰을경우추가적으 로지급되는월평균현금급여액은대략 192 천원인것으로집게되었다. 이를연간 201

243 < 표 5-50> 국민기초생활보장현금, 교육, 의료급여를기준으로한예산추정 : 소득 + 자산기준및교육, 의료급여추가,18 세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분류 월평균현금급여액 교육및의료급여 ( 단위 : 천원 ) 연간총소요예산 수급자중비귀화자분급액추가 (B) 1) 192 2,427,840 6,436,800 비귀화비수급자전체 (D) 2) ,080, ,682,402 귀화자수급비율을적용한비귀화비수급자 3) ,711,823 38,089,991 주 :1)1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라고할지라도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는경우 ( 비귀화한경우 )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상정되지않는다. 그러므로수급자중비귀화가구원 ( 여성결혼이민자 ) 을가구원으로인정하고수급자격을부여할때가구원 1 인이증가하는것만큼현금지급액수가늘어난월평균수급액에근거해연간소요 예산을추정한것이다. 추가지급액 =[P N+1-P N] 0.88 P N+1 은가구원 1 명이추가되었을때최저생계비 P N 은가구원 1 명추가이전의최저생계비 0.88 는최저생계비중타지원금을제외한현금급여비율 ( 대략최저생계비의 88% 수준임 ) 0.12 는최저생계비중타지원금의삭감비율 ( 대략 12% 수준임 ) 2 여성결혼이민자만을추가적으로가구원으로인정하기때문에교육급여는해당사항이없으며, 의료급여도추가되는여성결혼이민자 1 인에대해연간 1,728(144 12) 천원을계상 하였음. 2)1 비귀화비수급자전체는소득기준전체대상자중비수급미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추정한것이다. 현금지급액 =[P N+1-(P N )]-I h P N+1 은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성원으로포함했을때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는가구당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금을공제되는비율 I h 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 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외한 ) 현재소득 2 자동차의경우월소득환산율을 100% 로계상해수급대상에서제외하였음. 3 교육급여는중고생 1 인당고등학생지원금인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100 천원에학용품지원금 40 천원을더한 140 천원으로계상하였다 ( 현재자료는중고등학생을구분할수없는관계로모든중고등학생을고등학생으로간주해교육지원금을일괄계상했으므로, 교육급여액은다소과대추정되었다. 최대과대추정비율은현재계상한금액의 51.4% 이다. 왜냐하면중학생과고등학생의교육급여차액은 72 천원이고,72 천원은고등학생지원금액 140 천원의 51.4% 이므로실제로모든학생이중학생임에도불구하고본추계에서는모든학생을고등학생으로간주했음으로현재교육급여액은실재급여액보다 51.4% 많게추정되게된다 ). 소득과자산기준을함께적용했을때수급대상이될수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중고등학생이 1 명있는가구는 14.68%,2 명있는가구는 3.23%,3 명있는가구는 0.14% 였다. 그러므로비수급비귀화가구를전체를지원대상으로결정했을때연간총교육비지원금액은다음과같다. 총교육급여 ={( ,360)+( ,360)+( ,360)} 140 천원 =185,987 천원 4 의료급여는보건복지부생활보장과에서제시한 1 인당월 144 천원을근거로계산한금액이다. 의료급여 = 평균가구원수 비수급비귀화가구수 일인당평균연간의료급여액. 의료급여 = ,360 1,728( 천원 )=52,894,495 천원총교육및의료급여 =185,987 천원 +52,894,495 천원 =53,080,482 천원 3)1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귀화자가구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인 {A/(A+C)}= 29.6% 만을비귀화비수급자에게적용해비수급비귀화자중 29.6% 인 2,176 가구만을수급대상에포함시켰을때의월평균지급액과연간총예산규모. 2 교육및의료급여는 1 과같은방식으로추정. 202

244 예산규모로산출하면대략 40 억원정도의추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은비수급대상자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전체를대상으로했을때개별가구당지급되는급여액은 856 천원이고이를연간예산으로추정해보면대략 756 억원정도의추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앞서계산한방식과같이이를귀화자의수급자비율에근거해비귀화자에게적용해보면월평균급여액은변화가없고전체연간소요예산은 224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추정된수급대상자에게교육급여와의료급여를추가했을경우 < 표 5-50> 은 < 표 5-48> 에서추정한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구규모를근거로현금, 교육, 의료급여를모두합산하였을때연간예산규모를추정한것이다. 앞에서추계한방식과같이수급자가구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를수급대상가구의가구원으로포함시켰을경우추가적으로지급되는월평균현금급여액은 192 천원으로동일하다. 의료급여는여성결혼이민자 1인당평균연간의료급여비용을 1,728 천원 (12 개월 144 천원 ) 으로상정했을때연간의료급여총액은 24 억원이고, 이를현금급여액과합산하면연간예산규모는대략 64 억원정도의추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은비수급대상자중비귀화여성결혼이민자가구전체를대상으로했을때현금급여액은 < 표 5-49> 에서추정한규모와같고, 이에교육과의료급여를합산한금액인 531 억원을더하면연간총예산규모는 1,287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앞서계산한방식과같이이를귀화자의수급자비율에근거해비귀화자가구에적용해보면전체연간소요예산은 380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 교육및의료급여에대한자세한계산방식은 < 표 5-50> 을참고하라 ). Ⅳ. 맺음말 본조사를통해파악하게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몇가지주요실태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경제적생활실태를보면첫째, 일반가구와같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요소득원도근로소득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64.8% 이고, 소위복지급여라고이야기할수있는정부지원금은전체소득의 0.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현재비국적자가 203

245 포함된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해서공적복지가거의역할을수행하고있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실태가매우심각하다는점이다.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했을때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절대다수인 52.9% 가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심각한것은 18 세미만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우절대빈곤율은절반을훨씬넘는 57.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모의국적을떠나한국사회에서삶을영위하고있는 ( 외국국적의 ) 여성결혼이민자 을어머니로둔 ( 한국국적인 ) 아동들의절대다수가기본적인최저생활조차유지할수없다는것으로한국사회의사회안전망에심각한문제가있다는것을반증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전체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경제적이유때문에끼니를거른경험을한경우가 15.5% 가된다는사실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빈곤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을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주거문제또한심각한상황인데현재살고있는주택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는경우가 24.3% 에달해 4가구중 1가구는현재주택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불만의내용을보면화장실등기본적인부대시설등에대한불만이가장큰것으로파악되어여성결혼이민자가구주거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정리하면다수의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본적인주거및식생활을제대로영위하지못하고있을정도로빈곤문제가매우심각해한국사회의적극적인대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생각한다. 다음으로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된사항인데첫째는현장에있는사회복지전달체계가제대로작동하고있지못한것으로파악되었다. 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가읍 면 동사무소와같은공적기관은물론이고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민간기관을이용하는경우도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여성결혼이민자가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이용하고있지않는가장중요한이유중하나가 기관 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기때문이라는것은현행한국사회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음을반증하는결과라할수있다. 두번째는일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또는전달하는기관을이용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도그만족도가평균이상을상회하지않는다는점이다. 특히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앞서제시한 13 개모든항목의서비스가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했다. 이러한현실은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 204

246 한 복지서비스 의적극적인홍보와함께여성결혼이민자의다양한욕구와필요에근거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제기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된실태와관련해주목해야할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중절대빈곤하에있는가구비율이절반을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자비율이매우낮다는점이다. 한국사회의최후의안전망이라고할수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여성결혼이민자가외국국적이라는이유로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거의작동하고있지않고있는것이다. 이렇듯기초생활보장제도가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게사회안전망으로써제역할을수행하고있지못한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기초생활보장제도자체에대해모르고있는경우가절반이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위해상담한경우도 7.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예상하였듯이수급대상에서배제된이유로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문제가가장큰걸림돌이되는것으로지적되었다. 더나아가, 수급에서탈락한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생활실태는더욱심각한데탈락자의절반이넘는 55.0% 가수급탈락이후경제적으로곤란한상황에직면한것으로조사되었다. 즉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홍보가미흡해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제도자체에대해알고있지못하고, 설령신청을하더라도대부분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엄격한기준에의해탈락되고있는것이다. 두번째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락한이후경제문제를일자리를통해극복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를대상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시행한다면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경제적자립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가능하게하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한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을확대했을때소요되는예산규모를추정했는데, 소득만을기준으로한경우와소득과자산을함께고려한경우등어떠한방식으로누구를대상으로하는가에따라예산규모는상이하게나타났다. 예를들어, 김춘진의원실에서발의한개정안의주요대상이되는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여성결혼이민자가구에대한지원예산규모를파악해보면, 소득만을기준으로했을때현금급여액기준최소예산은연간 42 억원이고, 최대치는 885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되었다. 소득과자산기준을함께적용했을경우소요예산은최소 40 억원에서최대 756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현금급여에의료및교육급여를합산한경우최소예산은 64 억원이고, 최대예산규모는 205

247 1,287 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이신청주의에기반하고있는관계로전체비수급여성결혼이민자 ( 비귀화 ) 가구에게지원이이루어질것이라고는기대할수없다. 이러한점을감안한다면현재귀화자중수급자비율정도를기준으로추정한것이상대적으로적절할수있다고판단되는데, 이경우 (18 세이하의아동이있는경우 ) 연간예산규모는대략 381 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외국국적인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에대한한국사회의안전망은전무하다고해도과언이아닐듯하다. 국제결혼을한여성결혼이민자는단순히외국인이아니라한국인과결혼해가족을이루고살고있는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미래를짊어지고나갈후세대를출산하고양육할 ( 하는 ) 사람들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들이한국사회에서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는것은국적과사회권의범위와대상을둘러싼논쟁과분리해서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된다. 더구나한국인중 10 명중 1명이상이외국인과결혼하는현실에서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을사회안전망에서배제한다는것은결국한국인을위한한국사회의안전망이한국인을배제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세상은변화해가고있고, 그에따라시민권에대한규정과권리도변화할것이다. 현재와같이사람의이동이전지구적으로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시점에서다른나라사람과문화를적극적으로수용해한국의것으로재창조하는것은바로전지구화시대에한국사회가튼실한경쟁력을확보하는길이될것이다. 그리고외국국적인여성결혼이민자가있는가구에대해기본적인생활과사회복지서비스를보장해주는것은이러한흐름과함께하는중요한출발점이될것이다. 206

248 제 6 장 보건 의료수요와욕구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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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 6 장 보건 의료수요와욕구 Ⅰ. 의료서비스이용실태 지난 1년간본인이질병으로인하여 병원, 의원, 한의원등의료기관 을이용한적이있는지여부를물어본결과, 전체의 58.6% 가이용한적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촌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 ( 조선족 ) 여성의경우는 41.4% 로서다른군에비하여그이용률이다소적어보인다 ( 표 6-1). 이를도시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를기준으로비교해본다면, 그들의대략절반정도만의료기관을이용한다고볼수있겠다 ( 표 6-2). < 표 6-1> 지난 1 년간 본인의병으로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 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872) (349) (310) (75) (139) 있다 없다 계 < 표 6-2> 응답자유형별 본인의병으로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 비교 ( 단위 :%, 명 ) 항목 구분 대응비 95% 신뢰구간 도시, 중국동포 의료기관 도시, 기타외국 이용경험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bylogisticregresion 상기한의료기관이용자중에서입원요양을받았던사람들을대상으로조사해본결과, 보통지난한해동안평균 1.1 회정도입원을하였으며, 한해동안 4회이상입원치료를받은사람도전체조사대상자의 3.9% 나되었다. 대상자를구분하여보면, 도시나농촌에거주하고있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들의입원 209

251 횟수가중국동포에비하여많은편이다 ( 표 6-3). 반면에입원일수로만볼경우에는그 양상이매우다른데, 도시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여성들의입원일수가 11.5 일으 로서다른사람들 ( 보통 6~7 일 ) 보다대략 5 일정도더긴것으로파악된다 ( 표 6-4). < 표 6-3> 의료기관이용자의입원횟수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229) (96) (90) (16) (27) 없다 번 번 번 번이상 계 평균횟수 ( 회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 표 6-4> 의료기관이용자의입원일수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25) (44) (52) (16) (14) 없다 일 일 일이상 계 평균일수 ( 일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의료비는건강보험 ( 과본인부담포함 ) 으로처리하는경우가, 전체의 67.2% 이었고, 전액을본인이부담하는경우도 22.5% 나있었다. 반면에다른사람들의도움을받거나무료진료소를이용하는경우등도, 전체의 10% 정도에서확인되고있다. 즉, 전체의 1/3 은어떤이유에서든공식적인의료보장체계안에서의료서비스를받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도시혹은농촌에거주하고있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들 의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사람들이, 전액본인부담 방식으로의료비를지불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 표 6-5). 210

252 < 표 6-5> 의료비부담방법 : 전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573) (235) (212) (41) (84) 전액건강보험적용 전액본인부담 건강보험 + 본인부담 다른사람도움 무료진료기관이용 기타 계 < 표 6-6> 의료비부담방법 : 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03) (57) (23) (13) (10) 전액건강보험적용 전액본인부담 건강보험 + 본인부담 다른사람도움 무료진료기관이용 기타 계 < 표 6-7> 의료비부담방법 : 비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470) (178) (189) (29) (74) 전액건강보험적용 전액본인부담 건강보험 + 본인부담 다른사람도움 무료진료기관이용 기타 계

253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전액을본인이부담하는경우가 13.3% 이었고, 다른사람의도움을받거나무료진료소를이용하는경우가 3.6% 로서대략전체의 17% 정도가공적인의료보장의혜택을못받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6-6). 반면에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 전액을본인이부담하는경우가 24.6%, 다른사람의도움이나무료진료소를이용하는사람이 5.7% 로서, 전체의 30.3% 정도가공적인의료보장의혜택에서벗어나있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6-7). 내가주민등록증없어도, 결혼신고했는데남편의료보험에포함되지않았다. 그래서우리아무것도없다. 우리아들병원가면팔천원. 병원가면팔천원약국가면오천원, 합해서만삼천원은기본으로든다. 애가감기많이걸렸는데감기한번하면한십만원들어간다. 그다음에둘째날때의료보험카드없었다. 우리친구네조선족애기낳는데많이아팠는데한십삼만원밖에안나왔는데, 나는의료보험카드없어서 69 만원들어갔다.69 만원들어갔다. 우리지금아직도의료보험카드없는데아프면병원비가많이나온다 ( 사례 #117,30 세, 중국 [ 한족 ]). 가족중에서 6 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만성또는희귀난치성질환, 중증장애 를갖고있는사람이있는지에대한질문결과,12.7% 가그런환자가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6-8). 특히, 농촌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 27.1% 가그런환자를가족으로갖고있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해당결혼이민자들이집에서수행하는가사업무중에서 환자돌봄 에상당한부담을가지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겠다. < 표 6-8> 가족중 6 개월이상치료를필요로하는중증환자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58) (277) (290) (64) (128) 있다 없다 계 자신이가지고있는의료보장 ( 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 ) 의형태에대한질문결과, 전체 의 71.6% 가건강보험 ( 직장, 지역 ) 을가지고있었고,4.8% 가의료급여 (1,2 종 ) 수혜자였으 나,23.6% 는어떠한의료보장도받고있지못한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6-9). 특히, 도시에 212

254 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 1/4 정도 (23~28%) 가제도적인의료보호를받고있지못한것으로확인되었다. 자신이가지고있는의료보장의형태를물어본결과,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는 7.2% 가 아무것도없다 고응답하였으나 ( 표 6-10), 국적을취득하지못한사람은 27.2% 가 아무것도없다 고응답하였다 ( 표 6-11). < 표 6-9> 의료보장의형태 : 전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544) (216) (203) (52) (73) 직장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아무것도없다 계 < 표 6-10> 의료보장의형태 : 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98) (56) (18) (14) (11) 직장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아무것도없다 계 < 표 6-11> 의료보장의형태 : 비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445) (160) (184) (38) (63) 직장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아무것도없다 계

255 의료보장제도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를물어보니, 외국인은본래가입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경우가가장많았는데 ( 응답자의 64.7%), 이는교육과홍보등보다 1차적인정책방안을효과적으로동원하면상대적으로쉽게해결될수있는문제로판단된다 ( 표 6-12). 의료보장제도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를물으니, 외국인은본래가입이안된다 고알고있는사람이,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 11.1%( 표 6-13), 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 67.9% 정도인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6-14). 심층면접응답자중에는자신이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를모르는경우도있으며, 남편이추가비용을절약하려고가입시키지않은경우도있었다. 병원에안가봐서의료보험증이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다 ( 사례 #115,41 세, 중국 [ 한족 ]). 의료보험은남편이 5 만원씩내는게아깝다고필요없다고했으니까잘모르겠지만아마못쓸것이다 ( 사례 #109,32 세, 중국 [ 조선족 ]). < 표 6-12> 의료보장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 : 전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08) (50) (45) (7) (6) 외국인가입불가로앎 가입필요성이없음 건강보험료비쌈 기타 계 < 표 6-13> 의료보장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 : 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 (5) (0) (1) (1) 외국인가입불가로앎 가입필요성이없음 건강보험료비쌈 기타 계

256 < 표 6-14> 의료보장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 : 비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01) (45) (45) (6) (5) 외국인가입불가로앎 가입필요성이없음 건강보험료비쌈 기타 계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으로는, 병 의원이가장많았고 (78.3%), 그다 음으로약국 (9.8%), 외국인무료진료소 (4.5%) 순서인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6-15). < 표 6-15>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혹은시설 : 전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867) (332) (311) (79) (144) 병원의원 외국인무료진료소 보건소 약국 친구 친척 기타 계 < 표 6-16>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혹은시설 : 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49) (77) (32) (22) (19) 병원의원 외국인무료진료소 보건소 약국 친구 친척 기타 계

257 < 표 6-17> 아플때주로찾는의료관련기관혹은시설 : 비귀화자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18) (255) (280) (57) (125) 병원의원 외국인무료진료소 보건소 약국 친구 친척 기타 계 아플때주로찾아가는의료기관으로, 외국인무료진료소 나 친구 친척 이라고응답한사람이, 한국국적취득결혼이민자의경우는 1.9% 정도였으나 ( 표 6-16), 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의경우는 5.8% 정도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6-17). 그러나두군모두 병원 의원 이각각 89.1% 와 76.1% 로서가장많이찾아가는의료기관인것으로확인되었다. 지난 1년동안의사의도움이꼭필요하였는데도병원에가지못하였거나중도에치료를포기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을때, 그런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전체의 18.0% 로서지역과결혼이민자의구분없이대체적으로비슷한경향이관찰되었다 ( 표 6-18). < 표 6-18> 병원치료를포기한경험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02) (293) (246) (66) (96) 치료포기한적있음 없음 계 다만, 의료기관을이용하지못한이유가조사대상자구분에따라서다소차이가 있는데, 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는주로 치료비가없어서 (61.9%), 일 중단시수입감소때문 (22.1%) 이라고응답하였고, 도시에거주하는기타외국결 216

258 혼이민자의경우는 치료비가없어서 (59.1%), 진료대기시간이길어서 (17.9%), 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의경우는 의료기관이멀거나교통이불편해서 (85.1%), 치료비가없어서 (47.0%), 농촌에거주하는기타외국결혼이민자의경우는 치료비가없어서 (72.2%), 일중단시수입감소때문에 (34.6%) 의순서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가장주요한원인인것으로보이나, 농촌의경우는 접근성 의제약이질환치료를포기할정도로매우어려운문제임을잘설명해주고있다. 추가적으로는 일중단 의경제적부담과, 진료대기 의시간소비등도충실히고려해서정책적개선안을만들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6-19). < 표 6-19> 의료기관이용하지못한이유 : 두개씩응답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53) (66) (54) (17) (16) 치료비가없어서 일중단시수입감소때문 진료대기시간김 의료기관멀거나교통불편 식구돌볼사람없어서 치료해도나을것같지않음 국민건강보험료체납 병원이어디있는지몰라서 기타 * 대략한사람당평균 1.5 개씩응답하였음. < 표 6-20> 건강보험료를체납한이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394) (182) (113) (34) (66) 해당되지않아서 너무많아지불이불가능해서 필요없다고생각해서 내는방법모름 외국인은가입할수없는줄앎 기타 계

259 건강보험료를체납한이유로는, 아마도 해당되지않아서 와 기타 에본설문항목과관련없는응답자들이많이표시한것으로보여이항목들을해석하는것은별의미가없어보이며, 나머지항목만을따로본다면 너무많아지불이불가능해서 (8.1%) 와 외국인은가입할수없는줄로앎 (5.8%) 정도가주요한이유인것으로추정된다 ( 표 6-20). 병원이용실태에서외국인주부들이토로하는고충의하나는의료진과의의사소통의문제이다. 심층면접에응한외국인주부들의상당수는본인이아픈경우나자녀가병원에갈필요가있을때, 한국어의사소통이어려워병원을찾는것이어렵다는이야기를많이한다. Ⅱ. 각종질병이환실태 지금까지병원이나의원에서의사로부터진단받은적이있는질병을물어본결과, 빈혈이 12.1% 가장흔했고, 알레르기질환이 10.6%, 위 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 의순서로흔한질환들이확인되었다. 그리고현대의학에서생활습관병혹은만성병이라고얘기하고있는질환중에서상기한순위에서빠진것들로는, 당뇨병 (2.6%), 고지혈증 (2.5%), 심장병 ( 협심증 3.4%, 심근경색 2.3%), 중풍 (2.4%) 등이추가로언급될수있겠는데, 최근에일반인들을대표하는자료로흔히사용되는 2002 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와비교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당뇨병유병률은일반인들과거의비슷하고, 고혈압은오히려약간낮으며, 심장병과중풍등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는전체를합하면 8.1% 로서, 단순하게유병률로만본다면일반인 ( 자료 ) 에비하여 5~6 배정도흔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특히, 천식을포함한알레르기성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같은경우는도시나농촌구별없이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들에게상대적으로보다흔한것으로확인되고있으므로, 결국이들의 삶의질 을향상시켜주고자한다면특별히이질환들에대한보건학적 ( 정책 ) 지원이조금더면밀하게제공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18

260 < 표 6-21> 각종질환유병률 문항별응답자수 ( 명 ) 질환별유병률 (%)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중풍 당뇨병 갑상선질환 류마티스질환 천식 알레르기 위십이지장궤양 백혈병 면역질환 빈혈 백내장 간질 정신분열증 우울증 암 자궁근종 유방양성종양 난소낭종 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국민건강 영양조사 ( ) 자료를보면, 여성 1,000 명당 당뇨병 명 ( 백분율로는 2.5%), 고혈압 명 (6.6%), 중풍 7.22 명 (0.7%), 심장병 ( 협심증, 심근경색증 ) 7.39 명 (0.7%), 간질환 ( 만성간염, 간경화 ) 5.56 명 (0.6%), 위암 1.07 명 (0.1%) 인것으로보고된바있다. 또한, 워낙적은수의환자들이응답하여, 그정확도측면에서다소한계가있으나, 현재질환에이환된환자들중에서치료를잘받지못하고있는영역으로는, 정신과적영역 ( 우울증은치료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 과생활습관병영역 ( 고혈압은치료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부인과질환영역 ( 자궁근종은 35.4% 의수진율을보임 ) 등이있으며, 여기에는일정한정책적고려 배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19

261 < 표 6-22> 질환이환환자들중에서현재해당질환에대한치료지속여부 문항별응답질환자수 ( 명 ) 치료받고있는수준 (%)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중풍 당뇨병 갑상선질환 류마티스질환 천식 알레르기 위십이지장궤양 백혈병 면역질환 빈혈 백내장 간질 정신분열증 우울증 암 자궁근종 유방양성종양 난소낭종 본연구에서는질환에따라서질병의발생혹은악화에영향을미치는몇가지주요한결정요인들이검토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구분, 가정폭력경험여부, 학력, 국내거주기간, 불완전한결혼유지 ( 상태 ) 등이각각의질환 ( 심장병, 당뇨병, 위 십이지장궤양, 빈혈, 우울증등 ) 과의단변량분석에서그관련성이있는것으로최종적으로확인되었다. 대부분의경우에서조사대상자의구분 ( 중국동포보다는기타외국출신결혼이민자가, 도시보다는농촌이 이는아마도인종적차이와거주환경이주이유일듯함 ) 이가장주요하고, 그외에가정폭력경험여부, 학력, 거주기간, 결혼상태등이또다른결정요인이었음이확인되었다. 참고로, 심근경색의예를보면, 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에비하여도시에거주하는기타여성결혼이민자는 배심근경색이올가능성이높다는얘기이다. 또한, 가정폭력을경험했던여성은, 그렇지않았던여성보다 재협심증이올 220

262 가능성이높다고얘기할수있겠다. < 표 6-23> 질환별영향을미치는주요결정요인들에대한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도시, 중국동포 심근경색 도시, 기타외국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가정폭력을경험함 도시, 중국동포 협심증 도시, 기타외국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도시, 중국동포 당뇨병 도시, 기타외국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학력 ( 중학교이하 ) 도시, 중국동포 위 십이지장궤양 도시, 기타외국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국내거주기간 (1 년증가당 ) 불완전한결혼상태 학력 ( 중학교이하 ) 빈혈 도시, 중국동포 도시, 기타외국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도시, 중국동포 우울증 도시, 기타외국 ( 질병력 )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bylogisticregresion Ⅲ. 정신 심리적건강실태 정신 심리적건강을평가하기위하여대표적인평가도구인 SCL-90-R 을활용하 였다. 20) 이도구는본래총체적인정신 심리영역을포괄하는 9 개증상프로파일 에대한평가도구이나, 본조사에서는조사의실행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 그중 221

263 에서우울 (13 문항 ) 과불안 (10 문항 ) 증상을평가하는항목만을추출하여설문항목수를축소해조사하였다. 21) 각각의문항은 0~4 점의점수중하나를선택하게되어있으며, 최종적으로는각증상프로파일별로합산한후, 기준표를이용해 T-score 로변환함으로써, 최종적인평가 (70 점이상의점수를받는경우를 이상 이있는것으로정의 ) 를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 우울 증상을보이는사람이 5.3%, 불안 증상을보이는사람이 5.0% 로서 ( 두가지중에서하나라도이상이있는사람은 6.5%), 본래일반인들에게서도 5% 정도의이상자가보일수있다고보는검사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정신 심리적건강상태가일반인들보다더나쁘다고볼수없는결과가확인되었고,T-score 환산전의항목당평균 20)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 ) 은 1984 년도에한양대학교의과대학신경정신과학교실김광일 김재환교수와,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원호택교수에의해개발된도구이다. 본래 SCL-90-R ( 간이정신진단검사 ) 는 1977 년에미국 JohnsHopkins 의과대학정신과의임상심리학자 L.R.Derogatis 교수와그의동료들에의해개발된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을한국에서사용할수있도록재표준화한 같은이름의자기보고식다차원증상목록검사법 (Multi-dimensionalSelf-reportSymptom Inventory) 으로서, 한국에서의표준화작업은 1972 년부터 Derogatis 교수와긴밀한협력과토론을통해시작되었으며,1974 년에는 JohnsHopkins 의대정신과에서문항번역에서발생한언어상의장벽, 통계처리방법, 그리고비교문화적인문제들에관해충분히의견교환을하고토의하는과정을거치는등, 총 12 년간의개발과정을통해 1984 년도에완성되었다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21)23 개질문 (A~W) 에대한응답 ( 전혀없다 0 점, 약간있다 1 점, 웬만큼있다 2 점, 꽤심하다 3 점, 아주심하다 4 점 ) 을다음의원칙에따라합산하여 우울증, 불안증 원점수를산출하였다. 우울증 =B+C+D+F+G+I+J+K+L+M+P+R+U 불안증 =A+E+H+N+O+Q+S+T+V+W 1 우울증 :B. 성욕이감퇴되었다,C. 기운이없고침체된기분이다,D. 죽고싶은생각이든다,F. 울기를잘한다,G. 어떤함정에빠져헤어날수없는기분이든다,I. 자책을잘한다,J. 외롭다,K. 기분이울적하다,L. 매사에걱정이많다,M. 매사에관심과흥미가없다,P. 장래가희망없는것같다,R. 매사가힘들다,U. 허무한느낌이든다. 2 불안증 :A. 신경이예민하고마음의안정이안된다,E. 몸이나마음이떨린다,H. 별이유없이깜짝놀란다,N. 두려운느낌이든다,O. 심장 ( 가슴 ) 이마구뛴다,Q. 긴장이된다,S. 공포에휩싸이는때가있다,T. 안절부절못해서가만히앉아있을수가없다,V. 낯익은것들도생소하거나비현실적인것처럼느낀다,W. 무슨일이든조급해서안절부절못한다. 이렇게산출된원점수를, 본문항들을포함하고있는본래도구인 SCL-90-R 의 변환표 를활용하여,T-score 로환산하였고,T-score 가 70 점이상인경우 이상 으로,70 점미만인경우를 정상 으로분류하여최종적인통계분석을시행하였다.T-score 는표준점수의한종류로서점수를일반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 또한개인간비교를쉽게할수있도록평균 50, 표준편차 10 으로변환한점수이다. 따라서전체인구의 68% 정도가 40~60 점사이의중간지점에위치하게되며,30~70 점사이에는대략 95% 정도의사람들이포함되게된다. 222

264 점수를이용하여본일반여성참고값 (norm) 과비교를해봐도비슷한결과가확인되었다. < 표 6-24> 정신 심리평가도구 (SCL-90-R) 를이용한두가지증상프로파일분석 문항별응답자수 ( 명 ) 질환별유병률 (%)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전체 중국동포 기타외국 중국동포 기타외국 우울 불안 우울또는불안 계 < 표 6-25> 정신 심리평가도구의 T-score 환산전의항목당평균점수분석질환명평균점수표준편차명평균점수표준편차 일반여성우울 참고값불안 다만, 불안 증상의경우에는, 도시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 배더 불안 해하는사람들이많음이확인되었고, 우울또는불안 ( 어느하나라도있는경우 ) 증상의경우는 배많음이확인되었다 ( 표 6-26). < 표 6-26> 응답자유형별정신 심리적문제비교 항목 구분 대응비 95% 신뢰구간 도시 중국동포 우울 기타외국 농촌중국동포 기타외국 도시 중국동포 불안 기타외국 농촌중국동포 기타외국 도시 중국동포 우울또는 기타외국 불안 농촌 중국동포 기타외국 bylogisticregression 223

265 < 표 6-27> 여러가지주요결정요인의 우울 에대한영향평가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국내거주기간 (1 년증가당 ) 불완전한결혼상태 임금을받는일을함 가정폭력을경험함 최저생계비이하수입 학력 ( 중학교이하 ) bylogisticregresion < 표 6-28> 여러가지주요결정요인의 불안 에대한영향평가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국내거주기간 (1 년증가당 ) 불완전한결혼상태 임금을받는일을함 가정폭력을경험함 최저생계비이하수입 학력 ( 중학교이하 ) bylogisticregresion < 표 6-29> 여러가지주요결정요인의 우울또는불안 에대한영향평가 독립변수 대응비 95% 신뢰구간 국내거주기간 (1 년증가당 ) 불완전한결혼상태 임금을받는일을함 가정폭력을경험함 최저생계비이하수입 학력 ( 중학교이하 ) bylogisticregresion 앞에서와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증상의발생혹은악화에영향을미치는몇가지주요결정요인들이검토되었는데,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우울또는불안 증상모두의경우에서, 불완전한결혼상태일수록, 돈을벌러나가야할수록, 가정폭력을경험한사람일수록, 우울 과 불안 증상이흔히발생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4~25 배정도 ). 224

266 Ⅳ. 모성건강실태 임신과관련하여 9가지의질문을던져서답변을얻었다. 1 년간임신을위해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임신이되지않은경우 를의학영역에서는 불임 이라고정의한다. 본조사에서는 불임 의경험여부를물어보았고, 전체의 15.2% 에서그런경험이있다는답변을얻었다. 22) 특히, 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은그빈도가 25% 정도에육박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6-30>1 년이상노력했지만임신이안된경험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80) (251) (260) (61) (108) 없다 있다 계 현재임신을위하여노력을함에도불구하고임신이되지않는경우는, 전체의 11.4% 인것으로조사되었으나, 이경우도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가아닌여성 결혼이민자들에서의그빈도는매우높았다 (27.8%). < 표 6-31> 현재노력하고있지만임신이안되는상황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45) (239) (247) (56) (103) 아니다 그렇다 계 ) 일반가임여성에서의불임의빈도는대략 10~15% 정도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225

267 < 표 6-32> 임신 5 개월 (20 주 ) 이전에자연유산한적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54) (239) (258) (56) (101) 없다 있다 계 횟수 ( 회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 표 6-33> 임신 5 개월 (20 주 ) 이후에사산한적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51) (239) (257) (56) (99) 없다 있다 계 횟수 ( 회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임신 5개월 (20 주 ) 이전에자연유산을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는데 ( 표 6-32), 전체의 9.1%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이또한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그빈도가높았다 (13% 를상회함 ). 23) 또한, 임신 5개월 (20 주 ) 이후에사산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는데 ( 표 6-33), 전체의 2.1% 가그런적이있다고하였으며, 이경우에는도시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그빈도가가장높았다 (3.8%). 24) 임신 5개월이상 8개월이내에아기를조산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는데 ( 표 6-34), 조사대상자전체의 1.4%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경우에서는특히중국동포가아닌기타여성결혼이민자들의빈도가 2.2~2.4% 로많이높았다. 23) 자연유산의빈도는대략 10% 내외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24) 사산의확률은 p<3% 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226

268 < 표 6-34> 임신 5 개월이상 8 개월이내의아기를조산한적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48) (238) (256) (55) (99) 없음 있음 계 횟수 ( 회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 표 6-35> 선천성기형아를출산한적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42) (237) (253) (55) (97) 없음 있음 계 횟수 ( 회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선천성기형아를출산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는데 ( 표 6-35), 전체의 0.4%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 2.7% 가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부분은일단해당집단의설문조사대상자표본수가크지않아서안정된수치로취급하기에다소곤란함이있으나, 만약에향후의연구에서도이와일관된결과가도출된다면, 그원인이무엇일지에대해서보다치밀하게연구조사해봐야할중요한과제라고판단된다. 임신 9개월이지난만삭의아기를낳아보았는지 ( 그렇다면, 몇명을낳았는지 ) 물었을때,35.9%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전체평균으로볼때,0.58 명으로서두사람의결혼이민자중에서한사람은한번이상의만삭분만의경험이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장만삭분만을많이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 한사람당,0.94 명을분만함 ). 227

269 < 표 6-36> 만삭의아기출산경험과출산아수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72) (263) (258) (55) (96) 없음 있음 계 분만 ( 명 )* *p<0.05byanova (withoutweighting) 조사대상자중에서현재임신하고있는사람은 12.5% 로서, 농촌에거주하는중 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장많으며 (20.8%), 이어도시에거주하는 중국동포가그뒤를따르고있다 (14.2%). < 표 6-37> 현재임신여부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680) (242) (262) (59) (117) 아니오 예 계 앞으로도아이를더낳을계획이있는지물어보았을때,36.6% 가그렇게할계 획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중에서도도시나농촌에거주하고있는중국동포가아 닌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장높은빈도 (38~46%) 로그럴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6-38> 향후출산계획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739) (282) (279) (59) (119) 없다 있다 계

270 < 표 6-39> 낙태경험유무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825) (324) (288) (75) (138) 있다 없다 계 < 표 6-40> 낙태사유 ( 단위 :%, 명 ) 전체 도시농촌중국동포기타외국중국동포기타외국 (198) (94) (64) (14) (26) 자연유산 남편반대 가족반대 가족계획상 자녀수가많아서 혼혈아걱정 본인의건강이유 태아의건강이유 기타 계 낙태의경험이있는지물어보았을때, 전체의 20.2% 가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6-39). 특히, 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은 21~22% 가그렇다고응답하는등, 농촌거주자들과다소차이가있었다. 낙태를경험하게된이유로는 ( 표 6-40), 자연유산 (29.0%), 가족계획상 (21.0%), 본인의건강이유 (5.9%), 태아의건강이유 (5.6%), 남편반대 (4.3%), 혼혈아걱정 (3.4%) 등의순서인것으로확인된다. 특히, 주목할만한부분으로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 18.6% 가 혼혈아걱정 때문에낙태를한다는응답을하였다. 이는다른지역과다른결혼이민자들에서는보이지않는현상으로서, 그해결을위하여정책적측면에서매우세심하게접근해야할부분인것으로판단된다. 229

271 Ⅴ. 맺음말 1) 기존의료보장체계의적극적활용과서비스이용장벽의제거앞서언급한바와같이, 현재여성결혼이민자들의 22.5% 는자신의질환치료와관련된비용을전액본인부담하고있으며 ( 특히,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들 의경우는많게는 30% 이상의사람들이 전액본인부담 방식으로의료비를지출하고있음 ), 다른사람들의도움을받거나무료진료소를이용하는경우등도전체의 10% 에이르는등, 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 1/3 이실질적인의료보장체계안에들어가있지못하다. 실제로자신이가지고있는의료보장 ( 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 ) 의형태에대한질문결과에서도,23.6% 는어떠한의료보장도받고있지못한것으로대답하기도하였다. 의료보장제도에가입되어있지않은이유를물어보니, 외국인은본래가입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경우가가장많았는데, 이는교육과홍보등보다 1차적인정책방안을효과적으로동원하면상대적으로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인것으로판단된다. 물론, 그외에도의료보장을받지못하게하는여러장벽들이있을수있으므로, 일단제기된현안을해소하면서정책적장벽들을철저히확인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1 년동안의사의도움이꼭필요하였는데도병원에가지못하였거나중도에치료를포기한적이있는지를물어보았을때, 그런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전체의 18.0% 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가장주요한원인인것으로보이나, 농촌의경우는 접근성 의제약도매우중요한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추가적으로는 일중단 의경제적부담과, 진료대기 의시간소비등도주요한원인인것으로언급되고있으므로, 일단 치료비 지원방안과, 접근성 제고를중심으로추가적인문제제기들까지포함한조금더치밀한정책적인고려가제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결혼이민자특성에맞는질병관리방안마련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빈혈이 12.1% 로가장흔했고, 알레르기질환이 10.6%, 위 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 의순서이었다. 그중에서, 천식을포함한알레르기성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같은경우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들에게상대적으로보다흔한 230

272 것으로확인되므로, 이들의 삶의질 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들질환에대한관리방안이조금더면밀하게제공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심장병과중풍등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는전체를합하면 8.1% 로서, 단순하게유병률로만본다면일반인에비하여 5~6 배정도흔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또한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여성결혼이민자환자들중에서치료를잘받지못하고있는영역으로는, 정신과적영역 ( 우울증은치료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 과생활습관병영역 ( 고혈압은치료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부인과질환영역 ( 자궁근종은 35.4% 의수진율을보임 ) 들이있으며, 여기에는보다적극적인질병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정신 심리적측면의별도의관리방안마련일단, 조사대상자의구분, 가정폭력경험여부, 학력, 국내거주기간, 불완전한결혼유지 ( 상태 ) 등이각각의질환 ( 심장병, 당뇨병, 위 십이지장궤양, 빈혈, 우울증등 ) 과의단변량분석에서그관련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기도하였지만,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모두의경우에서불완전한결혼상태일수록, 돈을벌러나가야할수록, 가정폭력을경험한사람일수록, 우울 과 불안 증상이흔히발생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이러한주요결정요인들에대하여적극적인사정 개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모성보호를위한연구와세심한정책적배려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은불임의빈도가 25% 정도에육박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그들에게는자연유산의빈도도높았다 (13% 를상회함 ). 또한, 아직확정된내용으로볼수는없으나, 농촌에거주하는중국동포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는선천성기형아를가졌던경험이 2.7% 에있다고하는등, 향후일관된결과가도출될경우그원인에대해서치밀한연구조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낙태를경험하게된이유로서농촌에거주하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의경우는 18.6% 가 혼혈아걱정 때문에낙태를한다는응답을하기도하므로, 이러한중대하고도예민한모성보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다각도의정책적배려가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231

273 232

274 제 7 장 일본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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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제 7 장 일본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약 600 만명, 국적수는약 180 개국, 현재일본에체류하는외국국적을지닌사람들을나타내는수치이다. 지금일본은확실히다문화사회가되었고, 작은지구 가존재하고있다고하여도무방할것이다. 그물결은가족의초상에도파급되고있다. 총결혼건수의 4.9% 를넘는숫자가국제결혼커플이다. 여러나라사람들과의만남과연애, 그리고결혼을통해함께살아가는현상은이제진기한것이아니라바로이웃에있는혹은스스로가체험하게되는대중적인현상이되었다. 세계적인규모로사람들이국경을넘어이동하는무경계 (borderless) 화의영향은일본에도확실히미치고있다. 국경을넘어이동하는남녀의만남에의해국제결혼가족이형성된다. 결혼에까지이르지는않지만국적이다른남녀의결합으로태어난아이들중에는무국적아 ( 無国籍児 ) 도생겨난다. 외국인이주노동자는단기체재에서장기체재, 정주로이행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고, 그과정에서가족을불러들이거나, 결혼등으로인해체일외국인가족을형성하게된다. 아시아계학생을중심으로하는유학생 ( 留学生 ) 이나취학생 ( 就学生 ) 의존재도무시할수없다. 심지어 1980 년대에일본정부가받아들인인도차이나난민들도정주하고있다. 이사람들은일본사회안에서생활하는가운데여러가지문화적인문제에봉착해있고, 상황에따라서는타문화간의사회사업 (socialwork) 의대상이될수있는사람도존재한다. 또한외국인과결혼함으로써가정내에서타문화간문제에부딪치는일본인도있다. 그렇다면과연일본은일본인을포함하여다국적의사람들이뒤섞인가운데올바른공생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것일까? 위의질문에스스럼없이 Yes. 라고대답하기어려운상황이계속되어왔다. 타문화안에서의여러가지문제, 민족이나국적의차이로부터발생하는여러쟁점들이적지않은것이다. 그동안일본사회에서국제이주민들을중심으로일어난주요한문제로서신문지상에나타나는것을노동관계상의불이익을제외하고요약하면, 첫째생활문제로서, 노동관계상의불이익은물론이고, 일본의물가고에따른생활난과그결과로나타나는영양실조사, 노상졸도, 영아유기, 여성이주자의매춘부화, 외국인범죄의증가이다. 둘째, 재해와질병의문제인데, 의료보험, 생활보호의료부조가적용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의료특히긴급의료무보장, 타문 235

277 화의스트레스에의한정서불안정과언어불통으로인한의료장애, 그리고결핵및나환자의증가이다. 셋째, 주택문제로서민영주택의입주거부, 공영주택의입주제한, 토끼장같은열악한주거환경등이다. 넷째, 차별문제인데, 지문날인과관공서및기업의외국인채용거부, 택시승차거부등을들수있다. 25) 다섯째, 교육문제이다. 자제특히장애아동이나비정규입국자의자제들의교육문제이다. 여섯째, 언어불통에의한소송장애이다. 이러한보도들을통해고민하는재일외국인, 국제결혼부부의모습이떠올려지게된다. 그들의고민은구체적으로무엇일까? 외국인상담소의상담내용을살펴보면대강의상황을파악할수있다. 도쿄도 ( 東京都 ) 의외국인상담소의상담건수는 1년에 8,000 건을상회한다고한다. 상담내용을보면, 당초에는관습, 지식, 시설안내등일본에서살아가기위한기초적인생활정보, 체류자격이나등록등의행정적인수속문제가주를이루었으나,1990 년이후최근에는그문제와더불어결혼 국적, 일, 교육, 여가, 의료와사회보장등에관한내용이급증하고있으며, 고용문제나자녀의교육, 건강보험, 연금등의상담이특히눈에띈다고한다 ( 日本東京都生活文化局,1996 참조 ). 이는체류하는외국인들이일시체재에서정주화로그경향이변화하고있음을의미한다. 즉, 일본에서생활하는주민으로서일본인과마찬가지로일상생활의수준에서여러가지문제를의식하기시작했다고볼수있는것이다. 일본정부는이러한문제에대해 1990 년대에들어서서적극적으로대응하기시작하였다. 이장에서는그러한일본정부의정책을중심으로일본에서일어나고있는국제결혼현상을분석하고그로인해발생하는여러가지문제에대한정책들을포괄적으로살펴보고자하며, 그것은한국내에서증가하고있는외국인에대한복지대책수립에도많은참고가될것으로생각된다. Ⅰ. 일본의국제결혼이주실태 1. 국제결혼의추이 일본에서생활하는외국인의수가증가하고있다. 법무성입국관리국의통계에 25) 지문날인문제는 1999 년의 ' 외국인등록법 ' 개정시에그의무가폐지되어입법적으로는해결되었다. 236

278 의하면, 외국인입국자수가 1950 년에 18,000 명이었던것이, 1968 년에 100 만명, 1984 년에 200 만명,1990 년에 300 만명을돌파하였고,2003 년에는거의 600 만명에육박하고있다. 그런데외국인의증가는단순히수적인면에서뿐아니라, 그유형도매우다양화하고있다. 과거에는미국 캐나다 유럽에서건너온구미계의백인의이미지가외국인을대표하였다. 하지만현재일본에체재하고있는외국인을대표하는것은아시아계의사람들이다. 예를들면, 브라질이나페루등남미지역에서온닛케이진 ( 日系人 ) 이주노동자나필리핀혹은타이등동남아시아에서건너온여성이주노동자, 중국이나한국에서온유학생 취학생등이다. 그리고이들나라로부터일본으로건너온여성들가운데, 일본인과국제결혼을하여일본에정주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으며, 농촌의총각들에게배우자를해외에서구해주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의노력도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국제결혼도다양화하고있는데, 종래에는구미계의백인남성과일본인여성으로구성되는부부가많았던것에비해, 최근에는일본인남성과아시아계의여성으로구성되는부부의수가압도적으로증가하고있다. 게다가외국인의남녀가일본이라는제3국에서만나가족을형성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다. [ 그림 7-1] 일본인출국자와외국인입국자수추이,1950~2003 년 237

279 [ 그림 7-2] 일본인외국인등록자수추이,1947~2003 년 그렇다면어떠한결혼을국제결혼이라할것인가? 일본에서국제결혼은엄밀하게정의된법률용어로는존재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떠올리는이미지는국적이다른사람들끼리의결혼이라는것이며, 일본인과외국인의결합이국제결혼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26) 가장일반적으로생각되는국제결혼이란, 남편이나부인중어느한쪽이일본인이고그배우자가외국인인결혼을가리킨다. 이제일본내에서계속되어온국제결혼의변화의추이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후생노동성의인구동태통계에의하면,1965 년의국제결혼건수는 4,156 건으로서일본의총결혼수 954,852 건의 0.4% 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그후국제결혼은계속해서증가하여 2000 년에는 36,263 건으로서 35 년사이에거의 9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총결혼수 798,138 건중 4.5% 를차지하였고,2003 년에는 4.9% 에이르렀다. 즉약 24 쌍중의 1쌍이국제결혼을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년의국제결혼사례를보면, 부인이일본인인건수가 3,089 건이고남편이일본인인건수는 1,067 건 ( 전체결혼건수의 0.1%) 으로서부인이일본인인경우가더많았다. 일본여성의결혼상대는미국인이많았는데이른바일본인여성과구미남성의결혼이라는종래형국제결혼의유형을보여주고있다. 그후, 남편이일본인인결혼이서서히증가하기시작하여 1970 년대중반에그수가역전된다.1984 년에는 6,828 건 ( 전체결혼건수의 0.9%) 으로증가하였는데, 종래의재일한국인 ( 한국 + 朝鮮籍 ) 과미국인의비율이감소하고, 중국과기타나라출신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년대후반이되면, 일본인남편, 외국인부인의국제결혼이현저한증가를나타내게되고, 이것이전체국제결혼건수의증가와맞물려있다.2000 년에부인이 26) 그외에도국적이다른외국인끼리의결혼도국제결혼이며, 일본인끼리외국에서결혼하는경우도일본에서볼때국제결혼이라고파악하는경우도있다 ( 山田鐐一他,1995). 238

280 일본인인국제결혼의건수는 7,937 건으로 1965 년에비해 2.5 배에지나지않으나, 일본 인남편의건수는 28,326 건으로서같은시기에 30 배이상증가하였다. [ 그림 7-3] 일본인의국제결혼건수와비율,1965~2003 년 [ 그림 7-4] 일본인과국제결혼한배우자의출신국구성,1965~2003 년 239

281 < 표 7-1> 일본의국제결혼구성,2003 년 남편초혼 남편재혼 국적전체아내아내아내아내전체전체초혼재혼초혼재혼 전체 740, , ,940 50, ,464 63,387 63,077 일본인부부 704, , ,472 46, ,486 54,785 56,701 외국인아내 27,881 14,480 10,885 3,595 13,401 7,691 5,710 한국 조선 5,318 2,844 2, ,474 1,009 1,465 중국 10,242 5,616 3,620 1,996 4,628 1,763 2,863 필리핀 7,794 3,353 2, ,441 3, 태국 1, 미국 영국 브라질 페루 기타 2,427 1,357 1, , 외국인남편 8,158 6,581 5, , 한국 조선 2,235 1,782 1, 중국 필리핀 태국 미국 1,529 1,157 1, 영국 브라질 페루 기타 2,601 2,191 1, 자료 : 日本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編 (2004). 일본인남편과결혼하는외국인여성의국적은,2003 년의인구동태통계에따르면가장많은것이중국으로서 10,242 명, 다음이필리핀 7,794 명, 한국 조선 ( 조총련계재일한국인 )5,318 명, 태국 1,445 명으로이어진다 ( 표 7-1). 필리핀인부인은 1980 년대부터눈에띄게증가하고,1995~1996 년에외국인부인으로서는가장많았으나, 최근에는중국인부인의증가가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이들여성들은주로돈을벌러온연예계통의엔터테이너이거나여성부족대책으로농촌의며느리맞아들이기운동을통해들어온뉴커머 (Newcomer) 의여성들이라생각한다. 이에비해일본인여성과결혼하는외국인남편의국적은가장많은것이한국 조선 2,235 명, 그다음이미국 1,529 명, 중국 890 명이다. 제2차세계대전후의미국점령하의일본에서는미국인남성과결혼하는일본인여성이증가하였고,1970 년경까지는미국인과의국제결혼이주류를이루고있 240

282 었다. 가난했던당시의일본에서부유한미국으로이주한다는경제적인이유로인해국제결혼을선택하는경우도많았다고짐작된다. 그런데근년에이르러서는아시아의여성들이경제적으로부유해진일본인남성과의결혼을희망하게되고, 일본인남성과이들여성들의국제결혼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인여성과외국인남편의국제결혼에관한최근의경향으로는올드커머 (old comer) 인한국 조선인남편과미국인남편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등아시아지역에서온이주노동자들과의결혼에의해남편들의국적이다양화하고있는실정이다. 일본의국제결혼은여러분야에서학문적연구의대상이되고있다. 일본내결혼이민자의복합적성격을반영하여, 그들은인권 가족사회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농촌사회연구 국제이주연구 성인교육 (adulteducation) 분야의주요연구대상으로등장하고있다 (Nakamatsu,2003: ;Piper,1997,1999,2003). 2. 국제결혼이이루어지는방식 일본에서국제결혼이이루어지는방식은행정주도형, 결혼중개업체비즈니스형, 개인적연결망활용형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우선, 행정주도형의국제결혼은 1980 년대후반과 1990 년대초반에걸쳐일어난사회현상으로서 아시아에서온신부 ( アジアから來た花嫁 ) 로화제를일으켰던것이다. 국제결혼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사업과그유형은다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결혼중개업자 : 이경우는양국의지방자체체가서로행정적인제휴관계를맺고, 결혼중개업자가실무적인일을담당하는것이다. 대부분결혼중개업자가과소화등으로인해미혼남성이많은지방자치단체의장을설득하여국제결혼을중개하는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 현지의일본인단체 : 상기한 1 의경우와유사하나, 민간업자대신에필리핀에있던일본인단체가국제결혼을중개하는형태이다.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임원주도의임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임원들이임의단체 ( 예를들면, 국제우호협회등 ) 를조직하여행정조직의구성원들을동원한경우이다. 그시기에주요대상국은필리핀이었는데, 이를일본측입장에서보면, 제 2 차 세계대전중에필리핀여성을성 ( 性 ) 의도구로삼은구일본군의만행에대한필 리핀사람들의불신을불식시키고일본의이미지를변화시키고자하는고도의조 241

283 작혹은전략이었고, 필리핀측으로서는자국여성들의결혼을계기로자매도시관계를맺어원조를받으려는의도가숨어있었다 ( 황달기,1993: ). 레비스트로스 (Levi-Strauss,1969) 가언급한여자교환을매개로한결연현상 (aliancetheory) 의현대판이라고도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필리핀에서는 시장 ( 市長 ) 이우리네여자를내다팔고있다 는비난을받기도하였다. 그리고또하나의문제는행정이개입함으로써신랑, 신부후보자의자격이차별적으로적용되었다는점이었다. 여성에게 2 년제대학이상의졸업자로서송금을조건으로하지않을것, 일본어를할수없고,( 접대부등으로일한경험이있는것으로인식되기때문에 ) 과거에필리핀을출국한사실이없는사람 일것을요구하였고, 남성의경우에는폭력적이서는안되고, 안정된직업이있어야하며부모와동거하고있는자로제한하였다. 결국행정측은지방자치단체의존속에만집착한경향을보임으로써인권의문제를소홀히다루었다는비판을받기에이르렀다. 이러한과정을거쳐확인할수있었던것은행정주도의국제결혼에대한일반국민들의시각과지방자치단체의책임자의의견사이에는매우큰격차가존재한다는점이었고, 그이후에는대부분사라지면서, 주로전문결혼소개소혹은결혼상담소가자기사업의일부로서국내결혼외에국제결혼도취급하게되었다. 일본의결혼중개업체에서는일본과송출국에걸친네트워크를이용하여국제결혼희망자로부터접수를받아서상업적으로중매를행하고있다. 이회사들은결혼이성사될경우성혼사례비를징수하고있는데, 주로일본인남성에게징수한다. 최근일본에서이루어지는국제결혼의대부분은결혼중개업체를통한것으로알려져있다. 결혼중개업체에서국제결혼을알선하는절차는대략일곱단계를거친다. 첫째, 결혼중개업체들은일본인남성과송출국의여성들로부터결혼상담을접수하고, 그들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국제결혼희망자들을회원으로가입시킨다. 둘째, 일본과송출국의예비신랑-신부의신상명세서를토대로, 각자가원하는이상적인배우자상에근접한회원을선택하기위한절차를밟는다. 셋째, 이러한상황과과정을거친후적합한맞선상대자들을선택하여, 각각사진이포함된신상자료를보내의견을물어보고,3~4 명을고른다. 넷째, 간단한일본결혼서류를준비하고송출국또는일본에서맞선일정을잡는다. 일본이남성이송출국으로갈경우시간이많이걸리지만여러명의여성과맞선을보는이점이있다. 한국여성의경우일본으로와서여러명의일본인남성과맞선을보기도 242

284 한다. 다섯째, 송출국과일본에서맞선을본후예비신랑-신부들은마음에드는상대방을골라결혼을결정한다. 여섯째, 신랑-신부의의사에따라 ( 약혼식또는 ) 결혼식을일본식또는송출국식으로거행하고, 준비된서류를가지고혼인신고를한다. 일곱째, 혼인신고후외국인아내는 일본인의배우자비자 를발급받아일본에입국하여결혼생활을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연결망활용형국제결혼은예비신랑-신부가일본이나다른나라에서만나서교제후결혼을하거나, 혹은이미국제결혼한부부가자신의친구나아는사람들을소개하여결혼이성사되는방식이다. 3. 국제결혼으로인해파생되는사회현상 1) 국제이혼국제결혼이증가하는상황중에파국을맞은국제결혼즉국제이혼의현황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지않을수없다. 후생노동성의인구동태통계에의하면 2000 년의국제이혼건수는 12,367 건에달하고있다. 부인이일본인인경우는 2,760 건인데비해남편이일본인인경우는 9,607 건에이르는등, 국제이혼에있어서도남편이일본인인경우가많고, 그비율은 3.5 배에이르고있다. 국제이혼하는외국인여성의국적을보면, 가장많은것이중국, 그다음이필리핀, 한국 조선, 태국의순이다. 그추이를보면, 한국 조선인여성의국제이혼은감소경향을보이는한편, 중국, 필리핀, 태국인여성의국제이혼은급증하고있다. 중국인여성과의국제이혼건수는 1992 년에 1,163 건이었던것이 2000 년에는 2,918 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 필리핀여성의국제이혼건수도 1992 년에는 988 건, 2000 년에는 2,816 건으로 3배이상증가하였다. 그리고태국여성의경우에는전체수자체는그다지많지않으나,1992 년의 171 건에서 2000 년에는 612 건으로증가하였다. 또한일본인남편의불륜이나폭력을견디지못해이혼을생각하고있는외국인여성도크게증가하고있다고한다. 현재일본의법률에서는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등의세가지의이혼방법을제시하고있다. 국제이혼의경우에도일본에주소가있고남편이나부인중누군가가일본인이라면일본의법률을적용할수있다. 따라서일본에거주하는외국인여성이이혼을원하는경우, 일본의법률로이혼할수있으며, 수속이매 243

285 우간단한협의이혼도가능한것이다. 그러나남편이이혼에동의하지않거나, 남편이폭력을휘둘러도망쳐나와거처를숨기고있거나혹은자식의친권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등여러가지사정을내포하고있는경우가많고, 부부중어느한쪽이외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모국의법률도관계되는등매우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특히외국인으로서일본에체재하고있는외국인여성들은언어문제, 일본의법 제도에관한무지, 지원체계의부족, 이혼후의체류자격문제, 조정이나재판시의통역문제등복잡한절차등으로인해매우약한입장에놓이게되고, 따라서여러가지문제를수반하게된다. 2) 하프 (half) 혹은 ' 더블 '(double) 국제결혼을통해태어난아이는혼혈아혹은하프등으로불리어왔는데, 일본인과백인과의사이에태어난아이라는것이종래의이미지였으며, 일본인과그외의아시아인과의사이에태어난혼혈아의존재가주목받기시작한것은아주최근의일이다. 제2차세계대전후의일본에서는일본인여성과점령군인미국인남성과의사이에수많은미일 ( 美日 ) 혼혈아가태어났다. 이아이들은아버지가백인혹은흑인이었으므로외견상일본인과다르다는점, 과거의적국이었던미국인의피를이어받고있다는점, 매춘행위를포함하여결혼외의남녀관계를통해출생한사생아도다수존재하고있었던점등으로인해차별과편견을받았다. 최근의일본-필리핀혼혈아를비롯한일본인과아시아계외국인과의사이에태어난아이들은외견상으로는일본인과그다지다르지않다는점에서미일혼혈아만큼부각되지는않는다. 하지만외국인인어머니가일본에비해가난한나라출신이라는점과, 접객업에종사하였던외국인여성과일본인남성과의사이에태어난아이라는스테레오타입 (stereo type) 으로인해이역시편견의대상이되기쉽다. 양국간의미묘한국력관계의그림자를아이들이받고있는현실은현재도계속되고있다. 일본사회에서 하프 라는말은혼혈아와함께국제결혼을통해태어난아이를가리키는대명사로서오랫동안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이 하프 라는말대신에 더블 이라는말도등장하였다. 아버지와어머니로부터두개의문화를계승한다는보다긍정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일본인남성과외국인여성이결혼하는경우, 대부분이일본에정주하게되며아이들도일본인으로키우고자한다. 그경우에외국인어머니의일본어능력의한계로인해모자간의의사 244

286 소통이불충분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3) 무국적아동국제결혼을통해형성된가족은어른과아이를불문하고타문화적응의스트레스를받게될뿐만아니라, 국적법이나이민법에따른제약이라는문제에직면하게된다. 그중가장현저한예의하나가무국적아동일것이다.1990 년대부터필리핀, 태국등아시아지역에서들어온불법체류외국인여성의증가와더불어그여성들이일본에서출산한국적없는아이들의문제가언론에등장하게되었다. 아이가무국적이되는경우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접객업에종사하는불법체류의외국인여성과일본인남성사이에태어난혼외자 ( 婚外子 ) 의경우이다. 일본인아버지가인지를하지않거나, 임신을알게되면서행방불명이되거나, 어머니가성적교섭을한일본인남성이복수이거나하는등의이유로인해아버지를확정할수없을경우에일본국적을취득하는것은불가능하다. 어머니의국적을취득하는것은가능하지만, 불법체류여성의대부분은강제송환을두려워하여대사관에출두하여국적취득의수속을행하는것을주저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필리핀이나태국등은어머니가스스로대사관에출두하여출생수속을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어머니나라의국적을취득할수없다. 둘째, 불법체류의외국인들사이에서태어난아이의경우이다. 이경우에도부모가불법체류가발각되는것을염려하여국적취득을위한수속을행하지않게되므로아이는무국적인상태로남게되는것이다. 법무성입국관리국의통계에의하면,1990 년에 74 명에불과하던무국적아동이 2000 년에는 720 명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아동들은무엇보다도행정적인서비스를전혀받지못한다. 또한취학통지가가지않기때문에교육면에서도불이익을당하게되며, 건강보험에도가입할수없어고액의치료비를지불해야하는경우도생겨난다. 일본의 국적법 ( 国籍法 ) 제2조 3항은 일본에서태어난경우에있어서, 부모를양쪽모두알수없을때, 혹은국적을보유하고있지않을때 에는일본국민이라고정하고있으나, 이 알수없다, 국적을보유하고있지않다 는조건이매우불명확하여혼란을초래하고있는것이실정이다. 245

287 Ⅱ. 일본의국제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과국적취득절차 일본의신문이나잡지의광고에서흔히볼수있는 결혼상담소 는결혼하고싶은사람들을서로연결해주는이른바중매인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결혼중개업은불법적인것도아니고, 허가나인가제도도존재하지않는다. 그러므로시스템이나형태는각업자나기관에따라매우다양하다. 예를들면, 젊은일본인들만을대상으로하는것부터중 장년대상, 국제결혼전문등여러가지업체가존재한다. 국제결혼에초점을맞춰보면, 과거에농촌의며느리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아시아각지역으로부터아내를맞고자하는경우가급증하였고, 그와중에서중개업자와의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오로지금전수수를목적으로한브로커가문제를일으켰던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하여현재일본에서는그것을단속할법률은존재하지않으며, 다만국제결혼에반드시수반되는입국수속, 관청에신고하는서류의작성및제출등을결혼업자가행하는경우에는 행정서사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징역이나 1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또한이혼등의문제에대해법률행위를하게되면비변 ( 非辯 ) 활동으로간주되고 변호사법위반 이된다. 또한, 결혼은국가마다성립요건이정해져있다. 따라서우선각국 ( 결혼당사자가국적을가진국가 ) 의요건을충족시킬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에는 남성은 18 세, 여성은 16 세이상, 중혼금지, 여성은재혼금지기간 (6 개월 ) 을경과할것, 근친자 직계혼족 양친자관계가아닐것, 미성년 (20 세미만 ) 은부모중어느한쪽의동의를얻을것 등이다. 이러한전반적인과정과문화와사회그리고생활습관의벽을넘어일본인과일본에서결혼하게되면, 우선혼인신고서와필요한서류를관청에제출하고혼인수속을밟아야한다. 일본인은호적등본만으로가능하지만, 외국인인경우에는여권과본국의혼인요건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증명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라고불리는서류가필요하다. 그리고새로운호적을만들고상대방의모국에도신고한다. 또한두사람의주소지가있는지방입국관리국에서체류자격의변경에관한수속을거치면일단완료하는것이된다. 일본의국적법에서는외국인과결혼하더라도일본인의국적은그대로남게된다. 반대로외국인이일본인의국적을취득하는것도아니다. 다만상대방의출신 246

288 국에따라서여러가지경우가생겨난다. 그로인해이중국적이되었을때에방치해두면일본국적을상실하는경우도생길수있다. 27) 왜냐하면, 일본국적법에는 외국의국적을가진일본국민은 20 세이전에는 22 세까지,20 세이상은 2년이내에어느한쪽의국적을선택해야한다 는규정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일본의호적법에서는혼인신고를하면새롭게호적이작성되는데, 외국인과결혼하는경우, 일본인이원래의씨 ( 성 ) 로필두자가되고, 상대외국인에관해서는신분사항란에그의출신국과함께그와결혼했다는사실이기재 된다. 28) 예를들어, 일본인여성이미국인남성과결혼하였다면, 그호적의필두자는그여성이되고, 신분사항란에 년 월 일국적미합중국존스미스 ( 서력 년생 ) 와혼인신고,( 여성의부모의호적주소와필두자의씨명 ) 의호적으로부터입적 이라고기재되는것이다. 단, 그씨는외국인배우자의씨로변경하는것이가능하며,6 개월이내의관청의호적계에변경신고를하면된다. 이러한과정을거쳐체류자격은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을얻게된다. 29) 외국인이신분혹은지위에기초하여취득하게되는체류자격에는 일본인의배우자등, 영주자의배우자등, 정주자 ( 定住者 ) 가있다. 30) 2002 년말현재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으로등록한외국인의수는 271,719 명, 영주자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을지닌외국인등록자수는 7,576 명이다. 하지만이는일괄적으로국제결혼을둘러싼순서를정리한것이고, 그중에는여러가지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사례별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1. 국제결혼후국적취득과정의유형별사례분석 일본인남성 + 외국인여성 : 일본국내에서결혼한경우는일본인의결혼과 27) 예를들면, 아프가니스탄이나이란, 사우디아라비아등의남성과결혼하는여성의경우, 상대국의국적법에의해그국적을자동적으로취득함으로써이중국적이된다. 한국인남성과일본인여성의결혼에서도마찬가지로이중국적이되지만, 결혼후 6 개월이경과하도록방치해두면자동적으로한국국적은상실하게되고, 일본국적만남게된다. 28) 일본의호적에는본적, 필두자 ( 筆頭者 ) 의씨명 ( 氏名 ), 이름, 부모, 부모와의관계, 배우자등의여러가지란이있다. 신분사항란에는출생 결혼 인지 양자결연 이혼 이연 ( 離緣 : 양자관계의해지 ) 사망등주로신분관계의변동에관한사항이기재된다. 29) 여기에는일본인의배우자혹은자녀가포함된다. 30) 정주자 는법무대신이특별한이유를고려하여일정한체류기간을지정하여거주를인정한자로규정되어있다. 247

289 같은수속을거치면되지만, 해외에서결혼하여일본으로데리고오는경우에는우선상대의모국의공적기관에서발행한혼인증명서를그나라에있는일본공관에제출한다. 그곳에서수리가되면, 남성의본적지로연락이가게되고새로운호적이작성되어일본에서의결혼도성립하게된다. 혼인증명서를본적지로우송하거나귀국후에직접신고할수도있으나, 결혼성립후 3개월이내에행해야한다. 외국인남성 + 일본인여성 : 두사람의결혼이성립되면남성은주소지가있는지방입국관리국에서 일본인의배우자등 으로체류자격변경신청을제출하여새로운체류자격을취득한다. 기간은 6개월,1 년,3 년등으로다를수있으며, 그기간이되면갱신수속을해야한다. 단이체류자격은일이나활동의제한이없으므로결혼해서직업을바꿀수도있다. 닛케이진과의결혼 : 닛케이진의체류자격에따라결혼수속도달라지는데, 우선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을가지고일본의호적등본에이름이기재되어있는경우 ( 부친이일본인인닛케이진 ) 에는일본인끼리의결혼과같은절차를밟아야한다. 하지만호적등본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나 정주자 의체류자격일경우에는일본인과외국인의국제결혼수속을거쳐야한다. 재일한국인의결혼 : 재일한국인의체류자격이 영주자의배우자등 으로서 영주자, 협정영주자나패전전부터일본에거주하는한반도, 대만출신자등의배우자혹은자녀 인경우에는역시국제결혼이된다. 이경우에여성이일본인인경우에는그여성이이중국적이되므로어느한쪽의국적을선택하여야한다. 불법체류자 (overstay) 혹은불법취로자인상대와의결혼 : 결혼자체는조건만충족시키면성립되는데, 단지체류자격을상실하였기때문에당연히강제퇴거의명령을받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 재류특별허가 취득의수속을거쳐일본에서의체류자격을확보해야한다. 그수속은매우복잡한데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혼인신고서를관청에제출한다. 그때 입관 에가서재류특별허가취득을신청할것이라는것을미리일러둔다 ( 경찰에통보하지않도록사전조치를취하는것이다 ). 2 혼인요건의유무를확인하기위한조사가실시된다 ( 법무국의면접조사 ). 3 혼인신고서가수리되면혼인이성립된다. 4 재류특별허가 취득수속을시작한다. 5 출두하여신청서를제출하면, 위반조사 가행해진다. 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 특별심사관등의취조가행해진다. 마지막으로법무대신의결재가이루어진다. 6 위반조사가종료되는단계에서, 가방면 ( 仮放免 ) 의수속을밟게된다. 248

290 7 가방면기간중에는행동범위가주거가있는도도부현 ( 都道府県 ) 으로지정되고, 다른곳에갈때는연락하여허락을받아야한다. 그리고매월지정한날짜에 입관 에출두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8 보통 1 년정도의시간이지나면 재류특별허가 를취득하게된다. 2. 자녀의출생과국적문제 일본인과외국인의부부사이에서태어난아이의국적은어떻게정해지는것인가? 이문제에관한한구국적법에서는그다지큰의미를지니고있지않았다. 왜냐하면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여성은당연히일본국적을취득하였고, 외국인과결혼한일본인여성은당연히일본국적을상실하였기때문이다. 구국적법의제1조는 아이는출생시의부가일본인일때는일본인으로한다 고규정하여부계혈통주의채택을선언하였다. 그런데 1950 년에현행국적법이제정되었을때, 이와같은결혼에의한국적의취득과상실은남녀평등에어긋난다고하여폐지되었다. 그리고다른외국의국적법도비슷한방향으로개정되었기때문에패전후에는국제결혼을통해다른국적을지닌부부가급증하게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국가들이부계혈통주의를채택하고있었고, 다른국적을지닌부부의아이는모두부친의국적만을취득하여중 ( 重 ) 국적을방지할수있다고하여계속유지하였으나, 오키나와에서무국적아가발생함으로써사회문제가되기시작하였다. 즉, 혈통주의를채택하지않는미국인병사와일본인여성의부부사이에태어난아이가오키나와에서출생함으로써어느쪽의국적도취득할수없는무국적아가된것이다. 또한일본인어머니의아이가일본인이될수없는것은 사회적신분 에따른차별이며, 헌법에서정한남녀양성의본질적평등을위반하는것이었다. 또한그무렵 1979 년에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조약 이 UN 총회에서채택되고, 일본도 1980 년에서명하였다. 그리고그조약에서는 체약국은아이의국적에관해, 여자에대해서도남자와평등한권리를부여한다 고규정되어있었으므로이조약을비준하기위해서는국적법의부계혈통주의를개정할필요가있었다. 그리하여 1984 년에국적법이개정되어, 출생시에부혹은모가일본국민인경우 에는아이가일본국적을취득한다는부모양계혈통주의가채택되기에이르렀던것이다. 현행국적법에서규정한국적취득의근거는다음과같다. 249

291 외국인배우자와일본인사이에서태어난아이의국적 :1 아이의출생당시부혹은모가일본인이면, 그아이는일본국적이된다.2 아이가출생하기전에일본인인부가사망하였을경우, 사망당시에일본인이면아이는일본국적이된다. 아이가일본에서태어난경우, 부모를모를경우혹은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는일본에서태어난것을이유로하여일본국적이된다 ( 국적법제3조 ). 혼인관계에있지않은외국인여성과일본인남성과의사이에태어난아이로서, 태아인지를한연후에출생한아이는상기한 -1 에해당하는것으로간주하여, 일본국적을취득하게된다.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생후인지한경우에일본국적을취득할수도있다. 또한인지의신고는일본인인부가시구정촌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법무대신에대한신고를통한국적의취득 : 혼인관계에있지않은외국인여성과일본인남성과의사이에태어난아이 ( 非嫡出子 ) 로서, 출생후혼인하여혼인신고서를제출하고부 ( 父 ) 가인지한경우가이에해당되는데, 출생시에는법률상의부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되어, 상기한 -1 에해당되지않아일본국적을취득할수없다. 그러나국적법제3조의 준정 ( 準正 ) 에의한국적의취득 에해당하여법무대신에게신고함으로써일본국적을취득할수있다.1 신고인 : 국적취득자본인 ( 본인이 15 세미만의경우에는법정대리인인부모 ),2 신고지 : 본인의본적지혹은신고인의소재지의법무국,3 신고기간 : 국적취득일 ( 법무대신에대한신고일 ) 로부터 1개월이내. 그렇다면, 이미이전의결혼에서아이를가진외국인과일본인이결혼하는경우에아이의국적은어떻게될까? 그아이의국적은외국국적이변하지않는다. 양자입양을하여도원칙적으로국적은변하지않는다. 단, 일본국적을취득하기를원한다면 일본국민의양자로서계속해서 1년이상일본에주소를가지고, 또입양시에모국의법에의해서미성년이었던사람 이라는조건에해당하면간이귀화를통해서일본국적을취득할수있다. 신분은결혼상대와그아이의배경, 예를들면해외에있다가일본에들어와결혼할것인가혹은일본에나름대로의자격을가지고체류하고있었는가에따라수속방법은달라진다. 즉해외에있는경우라면, 결혼상대는 일본인의배우자등, 그아이는 정주자 혹은 가족체재 의체류자격을얻어입국한다. 그리고이미일본에거주하고있다면무엇인가체류자격을반드시가지고있을것이므로그것을자격변경하면된다. 250

292 3. 귀화 넓은의미에서의귀화는 ( 출생후 ) 그나라의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국적을취득하는것이고, 좁은의미에서는출생후의국적취득중에서본인의지망에기초하여국가의행정행위에의해그사람에게국적을부여하는것을가리킨다. 귀화는보통귀화, 간이귀화, 대귀화의세종류로나눠지며, 이에대해서는국적법제5조에서 9조까지에규정되어있다. 보통귀화 : 일본에체류하는외국인, 예를들면일본에서취로활동에관계되는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이나그가족이신청하는경우인데, 국적법제5조의규정대로다음과같은조건이필요하다.1 거주조건 : 계속해서 5년이상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을것.2 능력조건 :20 세이상으로모국의법에의거하여능력을가지고있을것.3 소행조건 : 소행이선량할것.4 생계조건 : 자기혹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나기타친족의자산혹은기능에의해생계를영위할수있을것.5 이중국적방지조건 : 국적을가지고있지않거나, 혹은일본의국적을취득함으로인해현재의국적을상실하게될것. 간이귀화 : 일본인의배우자나일본인의양자등일본에서신분과관계된체류자격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이귀화하는경우이다. 그조건이많이완화되어일부면제받는경우가있다.1 거주조건을면제받는사람 : 일본국민이었던아이 ( 양자를제외 ) 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주소혹은거처를둔사람, 일본에서태어난사람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주소혹은거처를둔사람, 혹은그부나모 ( 양부모를제외 ) 가일본에서태어난사람, 계속해서일본에 10 년이상거처를가지고있는사람.2 거주조건및능력조건을면제받는사람 :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일본에주소혹은거처가있고, 현재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는사람,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으로, 결혼일로부터 3년을경과하였고, 계속해서일본에 1년이상주소를가지고있는사람.3 거주조건 능력조건 생계조건을면제받는사람 : 일본인의아이 ( 양자제외 ) 로서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는사람, 일본국민의양자로서, 계속해서 1년이상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고, 양자결연시에본국법에의해미성년인사람, 일본의국적을상실한자 ( 일본에귀화한후일본의국적을상실한자를제외 ) 로서, 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는사람, 일본에서 251

293 태어났으나, 출생시에국적을보유하지않았던자로서, 그때부터계속해서 3년이상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는사람.4 이중국적방지조건을면제받는사람 : 외국인이그의사와관계없이, 그국적을상실할수없는경우에일본국민과의친족관계혹은형편상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대귀화 ( 大帰化 ): 일본에특별한공로를세운외국인으로, 법무대신이국회의승인을얻어허가를한다. 4. 사별 이혼과체류자격 이문제가이혼을전제로한별거라면외국인배우자도입관법 ( 入管法 ) 상의 일본인의배우자등 으로서요구되는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일본에서생활할이유가없어지므로체류기간갱신이불가능해진다. 하지만비록별거상태라하더라도외국인배우자는아직결혼생활을계속할의지를가지고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거기간, 별거의경위, 그리고결혼생활을계속하기위하여어떠한노력을하였는가등을충분히설명하고이해를얻을필요가있다. 그것이인정되면체류자격에대해서도나름대로의배려가베풀어진다. 그런데, 국제결혼의경우사별이나이혼은일본에서의생활에희망을가지고입국한외국인에게체류문제라는아주큰문제를제기하게된다. 가장이상적인형태는결혼생활을계속하는동안에 영주자 의체류자격을받아두는것이다. 이체류자격을보유하고있으면그후에도일본에서생활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영주자가아닌경우에는 정주자 의자격을생각해볼수있다. 결혼기간이나결혼중의체류상황등여러가지조건에따르기는하지만, 그기간이비교적길고그사이에체류에문제가없었다면이혼후에 정주자 로체류자격의변경이가능하다. 다만이것도일본인과결혼하였던외국인배우자가이혼하게되면누구나다허가를받을수있는것이아님은당연하다. 몇년이상의결혼기간이필요한지명확하지는않지만, 어느정도의결혼기간이필요한것은사실이다. 또한일본에서의생활비조달을어떻게할것인가도매우중요한관건이된다. 한편, 정주자 란법무대신이특별한이유를고려하여체류를허가하는자격이다. 이때특별한이유로서는 인도상의이유 등이있다. 법률에는 정주자 로서신청할수있는외국인으로서, 일정한조건하에있는인도차이나난민, 닛케이진, 252

294 정주자의배우자, 일본인 영주자의외국인배우자, 정주자가데리고온아이,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6세미만의양자등을들고있다. 이러한외국인들외에법률에명기되어있지는않지만 특별한이유 가있는경우에도 정주자 로서허가를받을수가있는것이다. 이혼후에도일본에거주할수있는것은바로이조항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특별한이유가있다는것을충분히설명해야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정주자 와영주자가다른것은무엇일까? 정주자 에게는체류기간이정해져있으며, 그기간은 6개월,1 년,3 년이다. 그기간이상일본에서생활하기위해서는체류기간의갱신을해야한다는점이다른것이다. 그외에는영주자와거의동일하면어떤일을하여도문제가없다. 자격별로본외국인의이혼후상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영주자의배우자등 의외국인의경우에는이혼이나사별후에정주자나취로자격으로변경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2 정주자 의체류자격을가지고있던사람과결혼함으로써 정주자 로서결혼생활을하였던외국인배우자의경우에도사별이나이혼에의해배우자로서의 정주자 의자격이없어지게되므로, 그후에도계속해서일본에서생활하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 정주자 로서일본에체류할수있는가의여부를검토해보아야한다. 3 가족체재의외국인이사별이나이혼한경우에는취로자격을포함한다른체류자격으로변경을신청해야하는데, 가족체재의체류자격으로생활해온외국인이사별이나이혼을이유로 정주자 로변경하는것은허가를받아내기가매우어렵다. 4 결혼기간이매우짧은경우에는 정주자 의체류자격을받아내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단, 일본인의배우자등 의체류자격으로일본에서생활해온외국인배우자로서결혼중에태어난아이의친권자가되어이혼후에도양육한다면 정주자 의체류자격을허가받을수있다. 5 상기한친권자의경우에도그아이가일본인의실자 ( 実子 ) 로서미혼 미성년이어야한다. 일본인의실자란, 결혼한부부사이에태어난적출자및비적출자로서그아이가태어날당시에부또는모가일본국적을가지고있던사람의자녀를가리킨다. 여기에는일본인으로태아인지 ( 胎児認知 ) 되어태어난일본국적의아이, 출생후일본인아버지가인지한외국국적의아이도그대상에포함된다. 생활력의문제에있어서는생활보호를받고있다하더라도문제는없으나, 아이를시설에맡기거나하여아이와동거를하지않는경우에는그자격을얻지못한다. 6 외국인부부사이에태어나가족체재의체류자격을가지고있는아이의경우에는, 그아이를양육하는것을조건으로하여일본에서생활할수있는체류자격은없다. 아이는어디까지나친권자의체류자격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면, 친권자가취로자격이면그아이는가족체재의자격을부여받는것이다. 253

295 5. 영주와국적의차이 일본인의배우자로서일본에서생활하고있는외국인은대략 5년이상체류하거나혹은체류기간이 3년이되면, 영주허가를신청할수있다. 그러나취로관계의체류자격을가지고체류하는외국인의경우에는 20 년이상거주하지않으면영주 ( 永住 ) 허가를얻기가매우어렵다. 일본인과결혼한외국적의여성의경우에는부부간에아이가태어나고, 일본에서의생활도적응이되고, 아이도학령기가되면, 일본국적을취득하는것이비교적많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대로, 영주를희망하는외국인중에는, 예를들면자기본국에상당한부동산을소유하거나재산이있어서일본국적을취득하여자기본국의국적을상실해버리면그소유가불가능해질것을염려하여귀화를하지않는경우가있다. 물론자신의본국에대해애착심이나자부심을가지고있어서귀화신청을하지않는경우도있다. 영주허가를받으면, 체류기간의제한도없어지고, 일본에서의생활도일본인과매우근사한형태로사회적인신용을얻을수도있다. 예를들면, 일본의공적인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도있는것이다. 하지만, 일본국적은아니기때문에여권이나외국인등록에관한사항은이전과다름이없다. Ⅲ.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수급자격 1) 사회보험법건강보험법 : 법인혹은상시 5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소에 사용되고있는자 가그대상자로서 ( 제13 조 ), 국적요건은없다. 따라서정규입국외국인은당연히강제가입자가된다. 그사업소는외국인이경영하는곳이라도해당하며, 외국법인의경우에는국내에서권리능력이있으면적용된다. 초과체재등비정규체류외국인도포함된다고해석되지만, 입관법상국내에거주할수없는관계로인해해석상의문제가생겨날여지도있다. 또한본법상임시로사용되는사람, 계절적업무에사용되는사람등은적용에서제외되는데, 외국인노동자는여 254

296 기에해당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여겨진다. 국민건강보험법 : 종래에는시행규칙제1조 2호에의해국적요건이부과되어외국인은제외되어왔다. 단지, 일본국민에게본제도에상당하는제도를적용하고있는나라의국민, 일본에영주허가를받은대한민국국민, 난민조약상의난민, 조례에서정한나라의국적을보유한사람등은예외적으로적용되었다. 이외국인배제의이유는본제도가 지역보험으로서, 기본적으로는일정지역에거주하는주민간의연대의식을기초로하여설립, 운영되는것이고, 또한국민건강보험제도는헌법제25 조의이념에근거하여창설된제도이므로, 직접적으로는일본국민을대상으로하는것 이기때문이었다고한다. 즉, 헌법제25 조에근거한제도인까닭에대상자는국민에한정되고, 사회연대의식에입각한지역보험이기때문에지역에생활의본거지를두고있다고할수없는일시체재자, 외국인등은적용할수없다는것이다 ( 日本厚生省保険局国民健康保険課,1983:53). 하지만이것은일본이 1981 년에난민조약에가입한후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의적용동향과양립할수없게되었고, 당국자들도 국제사회에있어서일본의지위향상, 국제교류의활성화등으로인해일본에입국하는외국인의수가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으므로, 지역의실정에따라외국인에대해국민건강보험법의적용을적극적으로촉진할 필요를인정하고그방향으로행정지도가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86 년 4월부터드디어국적요건을규정하는성령 ( 省令 ) 이철폐되었다. 그기준을제시한것이다음의행정통달이다. 외국인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적용에대하여 ( 통지 ) 1992 년 3 월 31 일보험발 41 호제 1 국민건강보험의적용대상 1 국민건강보험의적용대상이되는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법제 2 조 1 항에규정한자로서, 동법에근거한등록을행한자이며, 입국시에입관법제 2 조 2 항의규정에의해결정된입국당초의체류기간이 1 년이상일것. 2 입관법제 2 조 2 항의규정에의해결정된입국당초의체류기간이 1 년미만이라하더라도외국인등록법에따른등록을행하고, 입국시에일본에의입국목적, 입국후의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 1 년이상일본에체재하게될것이라고인정된자도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데,1 년이상일본에체재한다고인정할수있는가의여부는별지 ( 別紙 ) 의자료등을참조로하여행할것. 단,1 년미만의체재예정이었던사람이체류기간갱신을행하는경우에는그시점에서상기한 1 과 2 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판단하고, 당해외국인이체류기간의갱신에의해결과적으로사실상일본에 1 년이상체재하게되더라도국민건강보험의적용대상이되지는않는다. 255

297 후생연금보험법 : 법인혹은상시 5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소가강제적용사업소가되고, 그사업소에 사용되는자 가피보험자가된다 ( 제6조,9 조 ). 국적요건도거주요건도없으며, 입국 체재의정규및비정규를불문하고, 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 본법의적용대상사업소는영리와비영리를불문하고일본인 외국인의개인경영, 법인 ( 내국법인, 외국법인 ) 모두를포함한광의의개념이다. 단, 유사외국법령 ( 類似外国法令 ) 적용자는제외된다. 적용대상외국인은당연히국민연금법상의제2호피보험자가되고, 그사람이생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는 3호피보험자가된다. 국민연금법 :1981 년의난민조약가입에따른법개정이전에는피보험자에국적요건이부과되어있었으나, 현재는철폐되었다. 철폐이전에는패전전부터일본에거주하고있던조선인 ( 재일한국 조선인 ) 마저거주기간요건등으로인해배제되기도하였다. 본법은제1조에 일본국헌법제25 조 2항에규정하는이념에근거하여, 노령, 장애혹은사망에의해국민생활의안정이손실되는것을국민의공동연대로방지하고, 이로써건전한국민생활의유지및향상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한다 고하였고, 제2조에서는 국민연금은전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민의노령, 장애혹은사망에관해필요한급부를행하도록한다 고규정하여, 국민이란용어를사용하면서도외국인을적용대상으로삼고있는것이다. 다만, 비정규입국외국인은정부의해석으로는거주요건 ( 제7조 1항 ) 을결여한것으로간주되어제1호피보험자로서의자격은인정되지않는다. 고용보험법 : 본법에서는노동자가고용되는사업이적용사업이되고, 거기에고용된노동자가피보험자가된다. 일본거주의외국인은외무공무원및외국의실업보장제도의적용을받고있다는것이입증된자를제외하고, 원칙적으로모두피보험자가된다. 무엇보다도일본에서는단순노동을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 체류자격상의업무를종료한후에는귀국하여야한다. 그래서외국인에게는실업의개념이없다. 외국에서고용된후일본국내의사업소에근무하고있는자의고용관계가종료한경우에는귀국하는것이통상적이며, 수급자격을획득하더라도급부는받을수없기때문에피보험자로취급되지않는다. 노재 ( 勞災 ) 보험법 : 본법은종업원수 5인미만의농림수산업의일부를제외하고노동자를한사람이라도사용하고있는사업에적용되며 (3 조 ), 그노동자에는외국인도당연히포함된다. 일본인이외의사업주가일본국내에서사업을행하는 256

298 경우에도당해사업주의국적을불문하고적용되며, 외국회사도적용대상사업이된다. 중요한것은이외국인에는비정규입국 체류외국인도포함된다는것이다. 그것은본법이연혁적으로노동기준법에있어서사용자의재해보상책임을보험화한제도 ( 책임보험 ) 인점, 그리고노동자의권리의보편성이라는측면에서본법이외국인에게도적용해온관계에서나온것이다. 개호 ( 介護 ) 보험법 : 당해시정촌의구역내에주소를가지고있는외국인으로다음요건에모두해당하는자는피보험자가된다.1 거주요건 : 외국인등록법제2조 1항에규정한자 ( 입관법상, 가상륙허가, 통과상륙의허가, 승원 ( 乗員 ) 상륙의허가, 긴급상륙의허가, 조난에따른상륙허가를받은자이외의사람 ) 로서, 외국인등록법상의등록을행하였을것, 입국시에입관법제2조에의해결정된입국당초의체류기간이 1년이상일것, 입관법제2조 2항에의해결정된입국당초의체류기간이 1년미만이라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법상의등록을행하고, 입국시에일본에서의입국목적, 입국후의생활실태를감안하여 1년이상일본에체재할것이라고인정되는자.2 적용제외규정에해당하지않을것.3 기타요건 : 외교특권이인정된자 ( 외교관, 영사관등 ) 가아닐것, 합중국군대의구성원및군속과그가족이아닐것, 단기체재의체류자격이아닐것, 불법체류자가아닐것. 2) 사회수당법다음세개의법은종전에는대상자에게국적요건을부과하고있었고, 외국인에게는적용하지않았으나,1986 년의난민조약가입과동시에철폐되어, 적용하게되었다. 단, 사무상외국인등록을요구하고있으며, 비정규입국 체재의외국인은적용되지않는다. 아동부양수당법 : 대상이되는아동과어머니 ( 혹은양육자 ) 에게는거주요건이부과되고, 그들이일본국내에주소를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 모국에아동을남겨두고온외국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지급에관한법률 : 장애아, 부모 ( 혹은양육자 ) 에게거주요건이부과되어있다. 아동수당 : 수급자가되는아버지나어머니, 혹은감호인에대한거주요건이부과되어있다. 257

299 3)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 모자및과부복지법과같은사회복지법은단순한사회복지법으로서연혁적으로비정규입국 체재의외국인에게도적용되어왔다. 그러나 2000 년의복지기초구조개혁에따라아동,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의각복지법은종래의이들대상자들에대한조치를대신하여지원비가지급되게됨으로써사회수당으로성격을전환하게되었다. 그지급대상이되는외국인은,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는신체장애자수첩을가지고있을것이요건이되었고, 따라서외국인등록을행할것이원칙적으로필요하게되었다. 4) 주택보장법주택금융공고법, 지방주택공급공사법 :1 자금의차입, 자금으로건설된주택의양도는영주허가외국인만을대상으로한다.2 공고 ( 公庫 ) 융자를받은임대주택의임차는영주허가외국인과그외에도사업주체가필요하다고인정한등록을받은외국인도대상이된다. 공영주택법 : 영주허가외국인과그외에지역의주택사정에따라기타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 단해석상의비정규입국자는제외된다. 도시기반정비공단법 : 영주허가외국인, 임대는등록외국인으로서계약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사람도대상으로한다. 5) 조약에따른외국인보호일본은특정국과맺은조약에따라외국인에게내국민대우를부여하는경우가있는데다음과같은조약이있다. 일본과미합중국과의우호통상조약 (1952 년 ): 일방국의국민이상대체약국의영역내에서입게된업무상재해와질병에대한급부를정한법령의적용, 상대체약국의영역내에서맞게된노령, 실업, 질병혹은신체장애에의한소득상실, 혹은자기부양자의사망에따른경제적부조의상실등에대해, 경제상의수요를심사하지않고급부를행하는강제적사회보장제도를정한법령의적용에는내국민대우가부여된다. 일본에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의법적지위및대우에관한일본과대한 258

300 민국과의협정 (1965 년 ). 2. 사회보험급여의내용 일본에서는 1961 년 4월에전국민이의료보험과연금보험에가입하도록하는제도가만들어졌다. 여기에서말하는사회보험이란피보험자나그가족이일상생활중에입게될가능성이있는질병, 사망, 장해, 노령화등에대해보험급부를행하는좁은의미의사회보험제도와, 회사원등을중심으로한업무중혹은통근도중, 그리고회사를사직하였을때의실업상태에대하여보험급부를행하는노동보험제도를두기둥으로하는전체적인보험의총칭이다. 국가는이두가지보험을국민의생존과관계된중심기반으로서, 피보험자나그가족의생활의안정과의료 복지의향상에기여하는제도로서만들었던것이다. 1) 사회보험제도사회보험에는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 연금제도와함께직역 ( 피용자 ) 보험 ( 회사에근무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한보험제도 ) 과지역 ( 일반주민 ) 보험 ( 기타자영업자등을중심으로한보험제도 ) 이있다. 그중에서의료에관해서는직역보험은건강보험이, 지역보험은국민건강보험이중심이되어있다. < 표 7-2> 일본사회보험의종류 분류소분류보험의종류창구기관 직역 ( 職域 ; 피용자 ) 보험 지역 ( 地域 ; 일반 ) 보험 사회보험관계건강보험사회보험사무소후생연금보험노재보험 ( 노동자재해보상보험 ) 노동기준감독서노동보험관계고용보험공공직업안정소국민건강보험각지방자치체 ( 시구정촌 ) 국민연금 의료보험 :1 직역보험 ( 의료급부로서의건강보험 ) 직역보험은회사원이업무상혹은통근도중과그외의경우에입게된상해와질병 ( 휴일의상해, 업무상이외의질병 ) 이발생하였을경우에치료를받을수있는의료보험 ( 건강보험 ) 과피보험자자신이노령이되었을때받는연금보험 ( 후생연금보험 ) 이있다. 외국인도 259

301 회사에고용되어있다면다른일반의일본인과마찬가지로강제적으로보험에가입하고양보험료는매월급료에서자동지불된다. 이두가지보험외에도선원보험, 공제조합 ( 일본의국가혹은지방공무원이가입한다 ) 등의보험이있다. 이두가지보험은통상의회사 ( 적용사업소 ) 에상시채용되어있는사람이라면국적 지위 성별 보수의과다에관계없이피보험자가된다. 단, 일용직의경우에는 적용제외 가되고,65 세이상일경우에는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가될수없고건강보험만피보험자가된다. 비정규직 (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 의경우에는일일근무시간이일반사원의근무시간의 3/4 이상이고, 일개월의근무일수가일반사원의 3/4 이상일경우에는일반사원으로판단되어피보험자가될수있다. 그리고회사에채용된사원에게아내나아이등의부양가족이있는경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로인정되면가족급부를받을수있다. 건강보험의피부양자가되기위해서는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의범위에포함되어있어야하고, 피보험자와생계유지관계 ( 생계상의생활을함께하고있는것 ) 가있어야한다. 피부양자 의범위와생계유지관계의조건은다음과같다. 피부양자 의범위 : 피보험자와동거 ( 동일세대 ) 하지않아도포함되는사람 : 피보험자의부모, 조부모, 배우자 ( 내연관계도포함 ), 자녀, 손자및동생 ( 남녀 ), 피보험자와동거 ( 동일세대 ) 하지않으면포함되지않는사람 : 피보험자의형 ( 오빠 ), 누나 ( 언니 ), 백부, 백모, 조카및그배우자, 동생의배우자및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와데려온아이, 피보험자와내연관계에있는배우자의부모와자녀. 생계유지관계의조건 : 피보험자와동거조건이필요하지않는경우 : 부양가족의연수입이 130 만엔미만, 피보험자와동거조건이필요한경우 : 부양가족의연수입이 130 만엔미만이고, 동시에원조액보다적은경우, 피부양자가 60 세이상혹은장애자인경우 : 연수입이 180 만엔미만. 이러한조건을갖추게되면건강보험의급부를받을수있는데, 그종류는다음 과같다. 본인이나가족이질병혹은상해를입었을때 : 치료와요양급부 : 본인 가족의일부부담후현물급부. 피보험자가병원등의보험의료기관에서치료와요양급부를받을때는원칙적으로소요비용의 2 할에상당하는액수를일부부담금으로서그기관에납부한다. 단, 도도부현지사에게신고한보험의료기관에서수진하였을때, 치료와요양에소요된비용이 1500 엔이하이면 200 엔,1501 엔이상 2500 엔이하이면 400 엔,2501 엔이상 3500 엔이하이면 600 엔의정액을지불한다 (1997 년 9 월 1 일부터 ). 치료와요양비의지 260

302 급 이송비 : 보험이적용되지않는경우에본인들이지불한치료비나해외에서치료를받을때의이송비용으로서, 국가가인정한것을미리지불한후청구할수있는급부. 특정요양비 : 고도의의료기술을필요로하는치료를받은경우로서, 국가가인정한질병의치료를위한급부. 고액요양비 : 원칙적으로한사람이일개월, 동일한의료기관에서자기부담액이 63,600 엔 ( 저소득자는 35,400 엔 ) 을초과하는경우, 초과분을되돌려주는급부. 방문간호치료비 : 난치병환자등이의사의지시에따라방문간호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 ( 단 3 할은자기부담 ). 입원시식사요양비 : 병원에입원하였을경우에필요한식사제공을받는것. 본인이질병이나상해로인해업무를계속할수없을때 : 상해수당금 ( 요양을위해 4 일이상연속하여업무를쉬게되어회사로부터급료를받을수없는경우, 국가가정한표준보수일액의 6 할이최고 1 년 6 개월간지급된다. 본인혹은배우자가출산하였을경우 : 출산육아일시금 : 임신 4 개월이상의상태에서분만 ( 출산, 사산, 조산, 유산 ) 하였을때, 아이한명당 30 만엔이지급된다. 출산수당금 : 출산을위해휴직하여회사로부터급료가지불되지않는경우, 분만일이전 42 일 ( 쌍둥이이상의경우에는 70 일 ) 부터분만후 56 일까지, 결근일일당표준보수일액의 6 할이지급된다. 배우자출산육아일시금 : 임신 4 개월이상의상태에서분만하였을때, 아이한명당 30 만엔이지급된다. 본인혹은가족이사망하였을경우 : 매장료 : 사망한사람의보수액의 1 개월분 ( 최저 10 만엔 ) 의매장료가가족에게지급된다. 그리고가족이외의사람이매장을행하였을경우에는 10 만엔이내의범위에서매장료가지급된다. 가족매장료 : 가족 ( 피부양자 ) 을매장하였을경우, 피보험자본인에게 10 만엔이지급된다. 2 지역보험 ( 의료급부로서의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의급부는다음과 같이나누어진다. 치료와요양급부 : 피보험자및피보험자의부양가족은진료보수의 3 할상당액, 퇴직피보험자는 2 할상당액, 퇴직피보험자의가족은 2 할상당액 ( 입원의경우 ) 혹은 3 할상당액 ( 통원의경우 ) 을일부부담으로의료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또한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일부부담금의감액혹은면제를받을수있다. 외래의약제에대해서는별도의일부부담금이있다. 입원시식사 치료요양비 : 지급조건은건강보험과동일하다. 고액요양비 : 지급조건은건강보험과동일하다. 특정요양비 : 지급조건은건강보험과동일하며, 지급액은요양급부와동일하다. 방문간호요양비 이송비 : 방문간호요양비의지급액은피보험자는 7 할급부이고, 퇴직피보험자및그가족은 8 할급부이다. 그리고이송비는후생성이정한산정액에따른다. 기타급부 : 피보험자의출산및사망에관해다음과같은급부가있는데, 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전부혹은일부의급부를행하지않을수도있다. 출산육아일시금의지급혹은조산의급부, 장례비의지급혹은장례급부. 연금보험 : 사회보험중연금에대해서는지역보험에서는국민연금, 그리고 261

303 직역보험에서는후생연금보험이대표적인제도이다. 1 지역보험 ( 국민연금 ): 이것은모든국민이가입하는기초연금제도로서 1982 년 1월에국적요건이폐지되었고, 그후외국인도일본국내에주소 ( 거주지 ) 를보유하고만20 세이상 60 세미만으로서외국인등록법에근거하여등록하고있는사람은피보험자의대상이된다. 후술하는후생연금보험과함께일본의대표적인사회보험제도로정착되어있다. 외국인이사정에의해귀국하게되어금후에국민연금의각종수급이불가능해진경우에는국민연금의납부기간에따라 < 표 7-3> 에제시된금액을 탈퇴일시금 으로수급할수있다. < 표 7-3> 일본의국민연금탈퇴일시금의수급금액 보험료납부기간 금액 6~11 개월 35,100 엔 12~17 개월 70,200 엔 18~23 개월 105,300 엔 24~29 개월 140,400 엔 30~35 개월 175,500 엔 36 개월이상 210,600 엔 이러한 탈퇴일시금 을받기위해서는다음의네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하며, 일본을출국한후 2 년이내에청구했을경우에지급된다. 일본국적을보유하지않은사람. 국민연금혹은후생연금보험의보험료를 6 개월이상납부한사람. 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지않은사람 (1994 년 11 월 9 일이후에외국인등록을말소하고일본을출국한사람 ). 연금 ( 장애수당금을포함 ) 을받을권리가없는사람. 한편, 국민연금보험의급부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다. 노령기초연금 : 원칙적으로국민연금보험에 25 년이상가입하였던사람이만 65 세부터지급받는다. 지급액수 ( 년액 ) 는 799,500 {( 보험료납부월수 + 보험료면제월수 1/3) ( 가입가능년수 12)} 이며, 최저년액은 799,500 엔이다. 장애기초연금 : 국민연금보험의가입기간의 2/3 이상보험료를지불한사람, 혹은그동안의보험료가면제된사람으로, 국가가정한일정의장애자인사람에게지급된다. 지급액수는 1 급장애자일경우 {999,400 엔 + 자녀가산액 } 이고,2 급장애자는 {799,500 엔 + 자녀가산액 } 이다. 자녀가산액은첫째와둘 262

304 째는각 23 만엔, 셋째아이이후는각 76,700 엔이다. 유족기초연금 : 국민연금보험의가입기간의 2/3 이상보험료를지불한사람이, 노령기초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사망했을때에가족에게지급된다. 자식이있는부인이받을경우에는 { 부인 799,500 엔 + 첫째, 둘째아이각각 23 만엔 + 셋째아이이후각 76,700 엔 } 을가산한금액이지급되고, 아이가받을경우에는 { 첫째아이 799,500 엔 + 둘째아이 23 만엔 + 셋째아이이후각 76,700 엔 } 을가산한금액이지급된다. 과부연금 : 국민연금의피보험자로서보험료를납부한기간이 25 년이상이된남편이사망한경우,10 년이상혼인관계 ( 사실상의혼인관계도포함 ) 에있었던아내에게 60 세부터 65 세가될때까지지급된다. 단사망한남편이장애기초연금을받을권리를소유하고있거나노령기초연금을받고있었을경우에는지급되지않는다. 지급액은사망한남편이받게되어있던노령기초연금의 3/4 이다.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의피보험자로서보험료를 3 년이상납부한사람이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중그어느것도수급받지못하고사망하였을때, 고인과함께생활하고있던유족에게지급된다. 그런데고인의사망당시유족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사람이있거나, 남편의사망당시에태아였던아이가태어나유복자가되어그아이나아내가유족기초연금을받을수있게되면사망일시금은지급되지않는다. 또한사망일시금과과부연금을받을수있게되었을경우에는지급받는사람의선택에따라한쪽만지급된다. 이사망일시금을받을수있는유족으로는사망한사람의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받을수있는순서도이와동일하다. 받을수있는금액은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달라지는데,< 표 7-4> 와같다. < 표 7-4> 일본국민연금의사망일시금지급금액 보험료납부기간 금액 3년이상 15 년미만 12 만엔 15 년이상 20 년미만 14 만 5천엔 20 년이상 25 년미만 17 만엔 25 년이상 30 년미만 22 만엔 30 년이상 35 년미만 27 만엔 35 년이상 32 만엔 2 직역보험 ( 후생연금보험 ): 후생연금은후생연금보험의적용사업소 ( 회사 ) 에근무하는외국인도법률상으로는제외규정이없으므로일반적인일본인사원과동일하게전술한건강보험과함께가입하고, 보험료는각자의매월급료나보너스에서지불한다. 양보험모두 25 년이상보험가입한후만60 세부터 65 세까지지급되는 재직노령후생연금, 만 65 세부터지급되는 노령후생연금 이외에, 장애자가된경우의 장애후생연금, 본인이사망한경우의 유족후생연금 의각종보험급부 263

305 는다른연금제도에일정기간가입하였으면후생연금보험료납부기간이단기간 (1 개월 ) 이라하더라도수급받을수있다. 또한외국인이귀국하게되어금후에후생연금의각종수급을받을수없다는것이명확해지면 탈퇴일시금 으로서피보험자의기간에따라그기간의본인의평균보수월액에 < 표 7-5> 에제시된비율을곱한금액이지급된다. < 표 7-5> 일본후생연금보험의탈퇴일시금의수급금액비율 피보험자기간 비율 6~11 개월 ~17 개월 ~23 개월 ~29 개월 ~35 개월 개월~ 3.0 후생연금보험의급부의종류는다음과같다. 노령후생연금 : 후생연금보험의가입기간이 1 개월이상으로국민연금의노령기초연금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이만 65 세가되면지급된다. 받을수있는금액은 {1 정액부분 +2 보수비례부분 +3 가급연금액 +4 당분간의경과적가산 } 으로계산한다. 31) 특별지급의노령후생연금 ( 재직노령연금 ):1995 년 4 월에개정된재직노령연금은, 후생연금의피보험자기간을충족시키고 (1 년이상 ), 국민연금의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기간 (25 년이상 ) 을총족시키고,60 세이상인사람에게지급된다. 노령후생연금은노령기초연금을받는사람에게후생연금의가입기간이있을경우, 기초연금에가산하여받을수있는것이다. 이노령연금은 65 세부터지급되는것이지만, 종래에는 60 세부터지급하고있었기때문에 65 세부터지급하면라이프플랜 (lifeplan) 에큰영향을줄수도있기때문에 60 세 31)1 정액부분 (1625 엔 [ 생년월일에따라 ]) 피보험자기간의월수 물가슬라이드율.2 평균표준보수월액 /1000 피보험자기간의월수 물가슬라이드율.3 특별지급의노령후생연금을받을수있게되었을때, 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기간이 20 년이상있는경우, 그사람에게생계를의지하고있는배우자혹은자녀가있으면가급연금액이지급된다. 액수는배우자 23 만엔, 첫째 둘째자녀각 23 만엔, 셋째이후의자녀각 76,700 엔이다. 또한배우자의가급연금액은배우자가 65 세가될때까지지급되며, 그후에는배우자자신의노령기초연금에가산하여지급된다. 하지만배우자가여러종류의연금을일정액이상수급받거나연수입이 850 만엔을초과할경우에는지급이정지된다.4 경과적가산 :65 세전부터특별지급의노령후생연금을받고있는경우에는노령후생연금의정액부분에상당하는액수로부터후생연금보험의가입기간에대해지급되는노령후생연금의액수를뺀액수가지급된다. 264

306 까지의틈을메우기위한것이이연금이다. 지급액은후생연금중에서정액부분과보수비례부분을합산한것인데,65 세가되면이정액부분은노령기초연금으로, 보수비례부분은본래의노령후생연금으로전환하게된다. 장애후생연금 장애수당금 : 최초의진찰일당시에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인사람이그질병이나상해가원인이되어국민연금의장애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장애자 (1 급,2 급 ) 가되었을때, 장애기초연금에합산하여지급된다. 그리고 1 급 2 급에해당되지않는장애에대해서는장애수당금만지급된다 ( 이경우장애기초연금은지급되지않는다 ). 받을수있는금액 :1 급 = 보수비례의연금액 배우자가급연금액 (23 만엔 ).2 급 = 보수비례의연금액 + 배우자가급연금액 (23 만엔 ).3 급 = 보수비례의연금액 ( 최저 599,600 엔 ). 장애수당금 = 보수비례의연금액 2.0( 최저 117 만엔 ). 유족후생연금 : 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가사망하거나, 후생연금보험의피보험자였던사람이당시에초진을받은질병이나상해로초진일로부터 5 년이내에사망하였거나,1 급혹은 2 급의장애후생연금의수급권자가사망하였을때, 그리고노령후생연금의수급권자혹은수급자격기간을충족시킨사람이사망하였을때, 그유족에게지급되는것이다. 또한유족이자녀가있는아내나자녀의경우에는국민연금의유족기초연금에합산하여지급된다. 그러나유족이자녀가없는아내,55 세이상의남편 부모 조부모 ( 이경우에는 65 세부터지급 ) 이거나손자의경우에는유족후생연금만지급되며, 국민연금으로부터나오는유족기초연금은지급되지않는다. 2) 노동보험제도일본에서는회사에고용된사원, 아르바이트등은외국인도포함하여전원이노재보험과고용보험을합친노동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그리고업무상혹은통근시에입게된상해나질병에대해서는노재보험으로부터그에대해보험이급부되고, 부득이하게회사를사직하게되는경우에는고용보험으로부터재고용의촉진과실업중의생활안정을도모할수있도록보험급부를받을수가있다노재보험 ( 노동자재해보상보험 ): 회사에근무하는아르바이트등을포함한사원 ( 임원은별개 ) 전원이회사 ( 사업소 ) 단위로보험가입하여, 사원등이업무상혹은통근도중에상해를입거나질병을얻게되었을때, 이노재보험으로부터각종상병 ( 傷病 ) 에대한보상급부를거의무료로받을수있다. 이것과관련된노동보험료는다른사회보험과는달리전액을회사가부담한다. 노동기준법의적용은내외평등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외국인이라하더라도회사의업무상혹은통근중에부상을당했을경우에는일반의일본인회사원과동일하게노재보험법에서정한각종의보상급부를받을권리가있는것이다. 또한업무상혹은통근재해로입은부상에대해서전술한건강보험이나국민건강보험에서는급부를받을수없다. 노재보험급부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다. 265

307 1 요양 ( 보상 ) 급부 : 요양에는치료비 입원비 간호료 이송비등통상적으로요양에필요한제반경비를모두포함하고있다. 현물급부 : 요양의급부인데, 노재지정병원등의진료기관에서원칙적으로상처가나을때까지무료로요양을받을수있는것이다. 비용의급부 : 요양비용의급부인데, 노재지정병원이외의진료기관에서요양을받을경우, 그에소요되는비용중에서국가가인정한금액이지불되는것이다. 2 휴업 ( 보상 ) 급부 : 회사원등이업무상혹은통근중에상해를입어회사를결근하게되어급료를받지못하는날이생기고, 나아가급료를받지못하는일수가연속하여 3 일이상발생하는경우, 휴업의제 4 일이후부터지급된다. 휴업하루당국가가인정하는일급 ( 급부기초일액 ) 의 60% 와특별지급금으로 20% 가지급된다. 급부기초일액은재해발생일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을재해발생일전 3 개월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이다. 3 상병 ( 보상 ) 보험 : 요양개시후 1 년 6 개월이경과하여도국가가인정한장애등급 ( 상병등급 ) 의제 1 급 ~ 제 3 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 각각급부기초일액의 313~245 일분의연금이지급된다. 4 장애 ( 보상 ) 급부 : 상해가완치된후에도신체에일정의장애가남게되었을때, 국가가정한장애등급제 1 급 ~ 제 7 급의경우에는 313~131 일분의장애 ( 보상 ) 연금이, 제 8 급 ~ 제 14 급의경우에는급부기초일액의 503~56 일분의장애보상일시금이지급된다. 장애 ( 보상 ) 연금차액일시금 : 장애 ( 보상 ) 연금의수급자가사망한경우, 그사람에게지급된장애보상연금의합계액이 < 표 7-6> 의액수에미치지않을경우, 그차액을일시금으로유족에게지급한다. 장애 ( 보상 ) 연금선불일시금 : 장애 ( 보상 ) 연금의수급권자의청구에근거하여, 그장애등급에따라위의표에제시된금액을최고한도로하여장애 ( 보상 ) 연금을일정액까지한꺼번에선불지급하는것이다. 5 유족 ( 보상 ) 급부 : 회사원등이업무상혹은통근중에사망한경우에지급되는데, 유족 ( 보상 ) 연금과유족 ( 보상 ) 일시금의두종류가있다. 회사원이사망당시, 그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던일정범위의유족에대해서는유족 ( 보상 ) 연금이지급되고, 그연금을수급할권리를가지고있는사람이없을경우에는일정범위의유족에대해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에해당하는금액이유족 ( 보상 ) 일시금으로지급된다 ( 표 7-7 참조 ). 선불일시금 : 급부기초일액의 1000 일분을한도로한일시금을연금의선불금으로받을수있으나, 선불일시금의상당액에도달하기까지유족보상연금이지급정지된다. 장례비 : 장례를행하는사람에대해, 급부기초일액의 60 일분혹은 30 일분 +295,000 엔이지급된다. 6 개호 ( 보상 ) 급부 : 일정의장애에의해노재보험으로부터상병 ( 보상 ) 연금혹은장애 ( 보상 ) 연금을수급하고, 현재개호를받고있는경우에매월지급된다. 상시개호의경우에는개호비용으로지출한금액이 105,980 엔을상한으로하여지급된다. 임시개호의경우에는개호비용으로지출한금액이 52,990 엔을상한으로하여지급된다. 단친족등의개호를받았던사람으로서, 개호비용을지출하지않은사람은상시개호의경우일률적으로 57,550 엔, 임시개호의경우에는일률적으로 28,870 엔이각각감액되어지급된다. 7 기타급부 : 그외에도업무상혹은통근중에상해를입었거나질병에걸린사람에대해서, 원활한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 의안, 의수, 의족, 휠체어등의보장구의지급, 외과후조치, 특정상병치료자에대한애프터캐어 (after care), 온천보양등을제공하고, 유족에대한원호급부로서노재취학원호비, 노재취로보육원호비등이지급된다. 266

308 < 표 7-6> 일본노재보험의장애등급별차액일시금 장애등급액수장애등급액수 제1급 급부기초일액의 1340 일분 제5급 급부기초일액의 790 일분 제2급 급부기초일액의 1190 일분 제6급 급부기초일액의 670 일분 제3급 급부기초일액의 1050 일분 제7급 급부기초일액의 560 일분 제4급 급부기초일액의 920 일분 < 표 7-7> 일본노재보험의유족 ( 보상 ) 연금지급액 유족 ( 수급권자 ) 의수 연금액 1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153 일분 55 세이상의아내혹은후생노동성령에서정한 연금급부기초일액의 175 일분 장애의상태에있는아내 2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201 일분 3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223 일분 4명 연금급부기초일액의 245 일분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회사원등이실직한경우및고용의계속이곤란해졌을경우에본인의생활안정및고용을도모하고, 재취직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급부를행하는보험이다. 고용보험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외국인의적용제외규정이없으므로, 회사에취직하였을때에는회사가가입하게되어있으나, 외국인의체류자격은이미현재재직하고있는회사에의해체류활동이규제되어있기때문에법률적으로 실업 이라는개념은있을수없다. 그래서현재의운용상황은취로에제한이없는체류자격 ( 일본인의배우자등, 정주자, 영주자, 영주자의배우자등 ) 을보유한외국인만이고용보험의피보험자로적용되고있다. 피보험자의종류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일반피보험자 :65 세미만의상용회사원등. 단기간노동피보험자는주 20 시간이상 30 시간미만일을하고, 고용기간 1 년이상, 연수입 90 만엔이상일경우에해당한다. 2 고연령계속피보험자 :65 세를초과하여계속고용된사람. 3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 계절적으로고용되는사람. 4 일고노동피보험자 : 매일고용되는사람,30 일이내의기간만고용되는사람. 실업등급부금의종류를요약하면 < 표 7-8> 과같다. 267

309 실업등급부 구직자급부 취직촉진급부 고용계속급부 < 표 7-8> 일본고용보험의실업등급부금 일반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기본수당기능습득수당등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고연령구직자급부금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특례일시금일고노동피보험자에대한구직자급부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재취직수당상용취직준비금고연령고용계속급부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고연령재취직급부금육아휴업급부육아휴업기본급부금육아휴업자직장복귀급부금 회사를사직한사람이고용보험으로부터받게되는실업수당의기초에국가가정한 임금일액 이라는것이있다. 원칙적으로본인이회사를사직하기전 6개월에지불된임금의일액의 60~80% 에상당하는금액이다 ( 단,60~64 세의경우에는 50~ 80% 에상당하는금액 ). 이임금일액에근거하여기본수당이지급된다. 또한 1995 년 4월 1일부터 60 세부터 65 세까지의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60 세의시점 ( 혹은직전의이직시점 ) 의임금액의 85% 미만의임금으로고용되었을때, 매월, 각월의 25% 상당액을한도로하여지급된다. 육아휴업급부도 1995 년 4월 1일부터개시된급부로서, 피보험자가만 1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휴업을하게되었을때휴업기간중의 1개월당휴업개시전임금월액의 25% 상당액 ( 휴업기간중에 20%, 휴업종료후에 5%) 이지급된다. 아동을위한제수당 : 아동제수당은 1982 년에국적조항이철폐됨으로써일반외국인도수급받을수있게되었지만, 일정수준이상의수입이나소득이있는경우이거나혹은유족연금등의공적연금을받고있는사람은일부제한이있다. 이외에도각자치체가독자적으로집행하는원조프로그램이있다. 아동을위한제수당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다. 1 아동수당 :1992 년 1 월 1 일부터 3 세미만의첫째자녀부터대상이되었는데, 수입이일정미만일경우에만지급된다. 2 아동부조수당 : 모자가정 ( 부모의이혼에의해모자만이남게된가정 ) 에서아이가 18 세미만일경우에어머니에게지급된다. 그리고아이나아버지에게일정의장애가있을경우에도어머니에게지급된다. 268

310 3 특별아동부조수당 :20 세미만의정신적혹은육체적장애아를양육하고있는세대에게지급된다. 3. 사회보험에대한평가 현재일본의사회보험제도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크게나누어두가지를들수있는데, 지출의증가와수급자가느끼는불공평감이다. 지출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서비영리주의, 약값기준제도, 노인보험제도의환자부담정액지불제, 비영리사업소등이고, 중소기업의경영압박과더불어재원의문제가심각하게지적되고있다. 또한수급자가불공평감을느끼는부분은과세, 보험료, 노인의료보험에대한거출금 ( 醵出金 ; 갹출금 ), 보험료등이다. 이러한불공평감을느끼게되는주된요인은제도마다의료급부의비율에차이가나고, 보험료부담이각제도간, 보험자간에불균형을이루고있고, 현행의진료보수점수표에서기술료가적정하게평가되고있지않고, 의료행위의난이도및빈도에따른진료보수의지불방식으로인해난진료의경향이나타난다는것이다. 또한의료수요는확대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 의료기관의정비상황이완벽하지못하다는점도지적되고있다. 이러한문제와는별도로소속외의보험조합에가입할수없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Ⅳ.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공공부조 1. 생활보호수급자격에관한문제 패전후 1946 년 11 월에제정된구생활보호법제 1 조에는다음과같이규정되 어있다. 제 1 조이법률은, 생활보호를필요로하는상태에있는자의생활을, 나라가차별적혹은우선적인취급을행하지않고평등하게보호하여사회의복지를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리고그대상에외국인도포함된다는사실은, 행정통달후생성발사제 106 호 269

311 생활보호법의시행에관한건 에서다음과같이확인하고있다. 본법에의한보호는, 차별적혹은우선적인취급을하지않고, 평등하게보호하는것이므로, 종교적사회적혹은국적등의관계로인해불리한취급을하지말것. 그러나 1950 년에제정된현행생활보호법은이념규정의제 1 조와제 2 조에서다 음과같이규정하였다. 제 1 조이법률은일본국헌법제 25 조에규정한이념에기초하여, 국가가생활에곤궁한모든국민에대하여, 그곤궁한정도에따라필요한보호를행하고, 최저한도의생활을보장함과동시에, 그자립을도와주는 ( 助長 ) 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모든국민은, 이법률이정하는요건을충족시키는한, 이법률에의한보호를무차별평등적으로받을수있다. 여기에서 국민 이라고하는것은, 제안자인정부로서는일본국적을가진자로서외국인을배제하고자하는의도를지니고있었다. 그이유는 형식적으로는이제도가헌법제25 조에연원 ( 淵源 ) 하는것이기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신법 ( 新法 ) 이단순히사회복지의법이아니라사회보장법이라는점, 따라서이법률의적용을받는자는모두이법률의요건을충족시키는한보호의청구권을가진다는것에기초하고있기때문 이었다. 즉, 수급의권리성이없는단순한사회복지법과권리성이있는사회보장법을구별하고구생활보호법은전자에, 신생활보호법은후자에속하는것으로하여, 그권리의근거가되는헌법제25 조에서규정한생존권이없는외국인을신법의적용으로부터제외시켰던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생존권을갖는것은일본국적을가진사람만이고, 외국인은그것을가지지않는다고하는전제, 즉외국인에게는생존권의향유주체성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정부견해는그대로생활보호법을외국인에게적용할때의해석의기준으로서오늘에이르기까지유지되고있는것이다. 한편, 구생활보호법의적용대상이었던외국인을신생활보호법에서는그적용대상으로부터제외하였으나, 이를무보호상태로방치하는것은인도적으로허용되지않으므로신법시행후바로다음의두통달에근거한행정조치를통해동법을준용하여사실상의보호를계속하고자하였다. 이를 행정조치를통한외국인에의생활보호법의준용조치 라고한다. 정부담당자의설명에의하면, 그의미는 270

312 본법에구성되어있는보호에관한기술적 사무적인면에준거하여실시하는것 일뿐, 권리를부여하는것은아니 라고한다. 행정통달 1950 년 6 월 18 일 社乙発 92 호전술한이외에일본국민이아닌모든사람들은본법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 단그곤궁의상태가현재매우급박하고심각하여그것을방치하는것이사회적, 인도적으로볼때타당하지않고다른公私의구제의길이전혀없는경우에한하여, 당분간본법의규정을준용하여보호하여도큰지장이없을것이다. 그의미는그사람이일반국민에게인정된보호를받을권리는없고, 다만구법에서와같은반사적이익을받는것에그친다는것. 또한, 이에해당하는자일지라도, 외국인등록령에따른등록을하지않은자및부정한등록을행하였거나혹은부정한등록증명서를소유한자에대해서는신속하게검찰당국에연락할것. 행정통달 1950 년 11 월 6 일 社乙発 190 호 년 2 월 27 일부의 SCAPIN 제 775 호 사회구제에관한건 각서의취지는, 일본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해서도그사람의생활이곤궁에처해있는한에서는그구제의주된책임이일본정부에있다고해석해야만한다는것이다. 따라서생활에곤궁한외국인에대한의식주, 의료및기타에대해최저한도의생활을유지하는데충분한조치가일본정부의책임하에각종의사회복지대책에의해확보되어야한다. 2 전항의취지를실현하기위한방책으로서, 외국인중생활이곤궁해진사람에대해서는필요에따라, 법률이표방하는목적에따라혹은생활보호법을준용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호를행하고, 신체장해자복지법, 혹은재해부조법을적용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원호 ( 援護 ) 를행하기로한다. 그리고 1954 년에그수속규정을정한최종통달 생활이곤궁한외국인에대한생활보호조치에대하여 가하달되는데, 그모두에 외국인은본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지만, 당분간생활이곤궁한외국인에대해서는일반국민에대한생활보호의결정 실시의취급에준하여다음과같은수속을거쳐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호를행할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그수급요건으로서외국인등록법에의한등록증명서의제시를요구하였고, 지급은결국정규입국의외국인에한정되었다. 그후,1990 년 10 월에입관법이개정된것을계기로, 이적용을받는외국인의범위가축소되게되었다. 즉, 동법은일본의국제화와외국인의입국 체류목적의다양화에대응하기위하여체류자격의종류나범위에대해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종래의 18 종류의체류자격을 28 종류로확대하고, 나아가일시적인체류와영구적인체류를구별하고, 본래생활보호법은최저생활보장과자립조장을취지로하고있으므로생활보호의대상자는자립가능하지않으면안된다고규정함으로써영주외국인에한정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271

313 < 표 7-9> 일본의생활보호법상보호의종류와내용및방법 종류범위방법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의식및기타일상생활의수요를충족시켜주기위하여필요한것. 이송 ( 移送 ) 의무교육과관련하여필요한교과서및기타학용품 의무교육과관련하여필요한통학용품 학교급식및기타의무교육과관련하여필요한물건 주거 보수및기타주택의유지를위해필요한것 진찰 약제혹은치료재료 의학적처치, 수술및기타치료와시술 자가요양상의관리및요양에필요한간병기타간호 병원혹은진료소에의입원및그요양에수반되는간병기타간호 이송 개호 거택개호 복지용구 ( 介護 ) 주택개수 시설개호부조 이송 출산부조 생업부조 분만시의도움 분만전및분만후의처치 탈지면, 붕대기타위생재료 생업에필요한자금, 기구또는자료 생업에필요한기술의습득 취로를위해필요한것 장제 검안 사체의운반 ( 葬祭 ) 화장및매장부조 납골및기타장제를위해필요한것 피보호자의거택에서행하는것이원칙 금전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할경우에는현물급부를행한다. 보호금품은 1 개월분이내를한도로하여, 그전에지급한다. 세대단위로계산하여, 세대주혹은그에준하는사람에게교부한다. 복지시설에거주하는자에게는그시설의장이나관리자에게교부한다. 금전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할경우에는현물급부를행한다. 교육부조를위한금품은피보호자, 친권자혹은미성년의후견인, 피보호자가소속한학교의장에게교부한다. 금전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할경우에는현물급부를행한다. 주거의현물급부는숙소제공시설을이용하게하거나혹은숙소제공시설에위탁한다. 세대주혹은그에준하는사람에게교부한다. 현물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한경우에는금전교부를행한다. 의료급부는의료보호시설을이용하게하거나혹은의료보호시설이나지정된의료기관에위탁한다. 상기한의료기관외에개인시술사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술사, 柔道整復師등 ) 가행할수있는의료급부는시술자에게위탁하여그급부를행하는것을방해하지않는다. 피보호자에게급부한다. 현물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한경우에는금전교부를행한다. 거택개호및시설개호는개호기관에위탁하여행한다. 금전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할경우에는현물급부를행한다. 조산 ( 분만시의도움 ) 급부는지정된조산사에게위탁하여행한다. 금전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할경우에는현물급부를행한다. 현물급부중취로를위해필요한시설의공용이나생업에필요한기술의수여는그것을목적으로한시설을이용하게하거나그시설에위탁한다. 보호금품은피보호자에게급부한다. 금전급부를원칙으로하고, 부적절할경우에는현물급부를행한다. 보호금품은장제를행하는자에게교부한다. 272

314 2. 생활보호급여의내용 현행일본의생활보호법을요약하면 < 표 7-9> 와같다. 현재일본에는생활보호법을외국인에게준용 ( 準用 ) 조치하는제도와의료시설운용비등보조금교부에관한제도가있다. 이와는별도로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가있는데그것은다음과같다. 1) 외국인에대한의료일본의경우국가의제도는매우폐쇄적이며, 곤궁한외국인구제의제일차적책임을지방공공단체에부과하고있다. 그리하여현재동경도 ( 東京都 ) 등은국가에대해적극적인대응을요망하고있을정도이다. 외국인환자가발생하였을경우지방자치체는다음과같은순위로대응한다. 제 1순위의료보험의적용, 제2순위행려병자및행려사망인취급법의적용, 제3순위의료시설운영비등보조금교부제도의적용, 제4순위외국인미납의료비보전제도의적용. 이중에서제1순위의사회보험은당해외국인이그적용대상이되어있으면그대로적용하면되므로아무런문제가없다. 하지만비적용자, 비정규입국 체재외국인을필두로그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외국인에대해자치체독자의문제가발생한다. 그것이제2순위이하의제도이다. 행려병자및행려사망인취급법 : 비정규입국자는별도로하고, 사회보험적용외의외국인은주로후생성통달에의한생활보호법의준용조치를적용하여대처해왔다. 그런데그것이 1990 년의조치로인해그준용대상외국인의범위가한정됨에따라그외국인을치료하였던의료기관의의료비미수문제를방치할수없어자치체독자의조치를강구할필요가생겨났다. 그때적용된것이이법이다 년에제정된이법률의실시주체는구시정촌 ( 区市町村 ) 으로서이기관들이지불한것을도도부현 ( 都道府県 ) 이변상하는제도였는데, 현행생활보호법의제정에의해이것을동법으로구제하게되어사문화되었다. 그후 1992 년에후생성은행려병자및행려사망인법상의행려병인에게적용할것을통지하였고, 그때부터자치체는생활보호법의대상외의외국인으로서행려병자해당자에대해이행려법의적용을재개하였다. 그제도의개략은다음과같다. 대상자의입국 체재의정규 비정규를불문한다. 273

315 1 행려병자의경우 : 구와시정촌이병자를의료기관에입원시켜행한다. 의료비 ( 진찰비, 입원비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기초하여진료보수의예에따른다 ). 피복비등 ( 대개생활보호법에따른입원환자의피복비등의부조기준에정한필요최소한의실비 ). 2 행려사망인의경우 : 운반비 ( 유해운송료, 인부비 ( 人夫費 ) 로필요최소한의실비 ), 화장비 ( 목관및부속품, 화장료, 소모품비로필요최소한의실비 ), 공고료 ( 관보게재료,1 건당 1 회 ), 독경료 ( 読経料, 필요최소한의실비 ), 유골보관료 ( 필요최소한의실비 ), 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금액 ( 線香代등 ). 이제도는대상자는여행자일것이요구된다. 따라서일본국내에다른생활의본거지가있는경우에는제외되며, 그외국인에게구호자가없을것이조건이되는한정적인것이다. 의료시설등운영비보조금제도 :1996 년부터실시된국가의제도인데, 실제로는도도부현이실시하거나보조하는사업에대해국가가보조하는제도이다. 대상은구명 구급센터운영사업으로, 그지정병원이되는대병원에한정되며, 또한보조액이매우적기때문에다음과같은제도가필요해진다. 2) 외국인미납의료비보전사업 입국과체류의정규 비정규를불문하고다음과같은사업이이루어진다. 1 대상이되는의료기관 : 국립, 공립 ( 도도부현립 ) 을제외한의료기관. 2 대상이되는외국인 : 공적의료보험이나공적의료부조를받지않는외국인으로구역내에거주하고있거나근무하고있는사람. 3 대상이되는의료비 : 불의의상병에의해긴급하게치료를행하게됨으로써필요한의료비 ( 보험진료로인정되는범위내의것 ) 로서, 회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미수된것. 불의의상병이란급병 ( 急病 ), 불의의상해및교통사고등을말하며, 만성질환은특별히긴급성을요하는경우에한정한다. 4 보전액의산정방법 : 보험진료로산정한의료비의 7 할이내 ( 단,1 의료기관 1 환자에대해 200 만엔을한도로한다 ). 또한구명구급센터에서외국인이미납한의료비에대한국고보조금은본사업의보전사업으로간주한다. 5 기간 : 입원 14 일이내, 외래 3 일이내. 이상과같이이제도는국민건강보험의 7 할급부가그근거를이루고있으며, 병원이회수노력을할것이전제됨으로써병원에일차적인책임을지우고있다. 3) 무연금외국인에대한소득보장 ( 복지급부금 ) 난민조약가입으로인해국민연금의피보험자자격에국적조항이철폐되기는 하였지만, 그시점에서 20 세이상의장애자나납입 ( 거출, 醵出 ) 기간이부족한피 274

316 보험자는연금제도의은전을누릴수가없는이른바무연금자가된다. 이와같이무연금인외국인에대해서는각시정촌에서그것을대신하는금전급부를행하게되는예가등장하였다. 각도도부현별로실시하고있는사례는 < 표 7-10> 에제시되어있다. < 표 7-10> 일본지방자치단체의무연금외국인에대한소득보장의사례 도도부현실시개시연도실시내용 滋賀縣 1996 장애자최저 3 만엔, 고령자일률적으로 2 만엔 北海道 1997 정액 1 만엔보조 神奈川縣 1997 정령지정도시를제외하고,1 만8천엔을상한으로 시정촌지급액의 1/2 보조 兵庫縣 만엔을상한으로하여시정촌과동일한금액을보조 鳥取縣 만엔을상한으로하는시정촌지급액의반액을보조 島根縣 1998 전년도시정촌지급액실적에대해교부급교부 이와는달리, 시 ( 市 ) 가단독으로행하는유명한예는가와사키 ( 川崎 ) 시로서,1994 년부터실시해오고있으며, 그외에도요코하마 ( 横浜 ) 시, 히로시마 ( 広島 ) 시, 삿포로 ( 札幌 ) 시, 오사카 ( 大阪 ) 시, 사가미하라 ( 相模原 ) 시, 치바 ( 千葉 ) 시, 나고야 ( 名古屋 ) 시, 고베 ( 神戸 ) 시등이있다. 3. 생활보호에대한평가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내의모든사회복지법과피고용자에대한사회보험법은외국인에대해서도일찍부터적용되어왔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법과사회수당법은가입국의난민에게도사회보장법을적용할의무를규정하고있는난민조약에일본이가입한것을계기로하여 1982 년에이르러서는일거에적용되기시작하였다. 이것은난민에게적용하는이상, 다른외국인을제외할이유가없다고한것으로서, 일본이 1979 년에국제인권규약을비준한사실에근거한것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 직접적으로외국인의기본적인권에해당하는사회보장권을인정하였기때문에적용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전술한신구의생활보호법의적용관계의차이와그에대한정부측 275

317 의논리에아주잘나타나고있다. 되풀이해본다면, 구생활보호법은사회복지법과마찬가지로수급권을권리로서국민에게보장한것이아니라, 은혜적인성격을띠고있는것이었기때문에외국인에게도적용하였는데, 신생활보호법은헌법 25 조상의권리로서보장하였던것이다. 하지만그권리는국민고유의것이라는논리로외국인을배제하였다는것이다. 이와같이사회보장법 = 생존권보장 = 외국인배제의논리는그후의여러판례에서도재차확인되는데, 생활보호법뿐아니라사회보장법전체에서외국인을배제하는근거가되어왔다. 하지만이논리는점차무너지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노재보험법을외국인에게도적용하게된것이다. 동법은노동자의노동권혹은생존권에대한보장법제이기는하지만, 당초부터외국인노동자, 특히비정규입국 체류의외국인에게도적용되고있다. 그리고피고용자에대한사회보장법의대표격인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도당초부터외국인에게적용되고있다. 국민연금법은동법제1조에서헌법제25 조 2항을이념으로한다고명기되어있었는데, 난민조약가입을계기로외국인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게되었다. 요컨대, 생활보호법을제외한모든사회보장법은현재원칙적으로는외국인에게도적용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인은일본헌법상의생존권을지니고있지못하다는견해는최근에중요한변화를보여주고있기는하지만, 정부뿐아니라학설이나판례의통설이되어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렇다면현재생활보호법을제외한사회보장법이외국인에게적용되고있는것은외국인에게생존권인사회보장권으로서급부를보장하는것이아니라, 난민조약과의관계에서 ( 국제인권조약과의관계가아니라 ) 정책적으로급부를보장한것, 혹은단순히은혜적으로부여한것이라고이해할수밖에없는것이다. 그러나그것이사실이라면그러한의미에서생활보호법도적용해야한다는논리가성립하는것이다. 분명히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법의적용은자국민보다뒤떨어져있고, 외국인에대한적용순서도대가성을지닌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의순이되고있는것은세계적인동향이다. 하지만사회보험이라하더라도그것은뚜렷이공공부조화하고있고, 사회수당도공공부조와차이가미묘해지고있다. 또한그이상으로기본적인권이라는보편성의관점이중시되어야하는단계에이르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그것이노재보험을비정규외국인에게도적용하고있는것이선도적사례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제사회복지법을사회보장과달리은혜로보는 276

318 관점은사라져야하는단계가된것이다. 생활보호는타법우선을이유로경우에따라서는거부되기도하고, 도도부현의긴급원호를목적으로하는자금급부에있어서도 보험급부의지급결정 이없으면이용할수없으며, 신청중에는아무런보장도받을수없는등, 법과법사이의틈새에끼어있다는점도문제다. 분명히표준처리기간이공표되어있지만, 사무처리를우선시하는제도자체가문제인데, 이때책임자인국가가책임을등한시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인정되기만하면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생활을보장해주지만, 신청중이거나심사청구중, 혹은재심사청구중인기간과신청이각하 ( 却下 ) 되는경우에는전혀보장받지못하는제도로서보호라는말이무색하게되어버릴위험성이도사리고있다. 또한양식을갖춘서류나보고서의제출이요구되는등, 사무처리지상주의로인해보호라는원래의의미가퇴색되어버리는것에대해서도지적되고있다. Ⅴ.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 타문화에적응하고자하는외국인들을위한지원시스템의현상에대해사례중심으로분석하면서, 외국인들이가장필요로하는것이무엇이고거기에대한일본의정부혹은민간단체들의지원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외국인을지원하는지역사회의활동은지역에따라상당히격차가있다고생각한다. 행정차원에서외국인지원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곳으로유명한것이가나가와현의가와사키 ( 川崎 ) 시이다. 32) 가와사키시의외국인대책에는외국인도시민이며, 외국인시책은인권우선시책의하나라는생각이전제가되어있다. 이배경에는올드카머인재일한국 조선인들이많이거주하고있고, 그사람들이지역에서당사자활동을축적해온것과도관계가있을것이다. 이러한지역성을고려한시책방침은외국인당사자의목소리를직접시책에반영하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나시직원에대한민족차별에대한연수, 일반시민에대한 다문화 공생이해강좌, 행정이나의료 보건서비스에관한폭넓은 다언어팜플렛 의작성과배포등의활동에반영되어있다. 32) 가와사키시의홈페이지참조.htp:// 277

319 1. 거시적차원의활동 1) 일본사회와지역의변화추구일본의경우는미국에비해소수민족 (ethnicminority) 의외국인수가현저히적다고는하지만, 일본사회에는외국인을지역주민의한사람으로받아들이고자하는사회적환경이갖춰져있지않다고하는편이옳을지도모른다. 외국인이지역의서비스를알고자하여도방법이나경로를찾지못하는경우도허다하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강하게주장되고있는것이일본측의변화이다. 즉외국인이살기좋은사회이기위해서는외국인에게만일본사회에적응할것을요구하지말고일본인스스로가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 2) 다언어 다문화서비스시스템의충실화외국인이자국어로그리고자신의문화가이해되는환경에서서비스를받는다는것은매우큰의미를지닌다. 일본에서도외국인의수가증가함에따라외국어로외국인의생활상담을행하는시청이나구청이미미하기는하지만증가하고있다. 그리고외국인끼리지원그룹, 자원자그룹,NGO 등에서법률이나의료, 체류자격등의문제에대해다언어로대응하는곳이늘어나고있다. 특히문제는외국인이받을수있는서비스의내용과소재를모르는경우가많아, 당사자들이이들정보를쉽게받아볼수있도록팜플렛을공공기관에만두는것이아니라, 교회나일본어교실, 자원자그룹의사무실등, 외국인이잘모이는곳에두고자하는배려도나타나고있다. 외국인의상담창구나상담기관에서는이중언어구사가가능한직원 (bilingual staf) 을채용하여외국인에대응하고자하고있다. 예를들면, 야마가타 ( 山形 ) 현에서그지역의외국인며느리를지원하는활동을하는야마가타JVC 에서는 33) 외국인여성에게통역인양성강좌를개설하여통역뿐만아니라사회활동적인업무를실천할수있는다문화사회활동가 (socialworker) 를양성하고있다. 이는전문직보다는비상근이나파견의형태로당사자들을적극적으로불러들여스스로서비스의제공자가되게하는것을중요시하고있다. 한편상담창구는크게두가지유형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고있다. 첫째, 33)JVC 는 JapaneseVolunteerCenter 의줄임말이다. 278

320 생활상담, 법률문제, 체류자격, 취업알선등구체적인정보제공기능을지닌서비스 이고, 둘째, 부부간의의사소통격차 (communication gap), 시부모와확대가족과의 관계, 이혼, 가정내폭력, 육아상담, 아동학대등가족문제에대한서비스이다. 3) 일본어교육프로그램의확충일본어가부자유스러운외국인은생활상여러가지불편을겪게되는데,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여성은가족과의커뮤니케이션이나자녀양육, 지역사회와의관계에서특히일본어능력의부족을절감하게된다고한다. 외국인가족의경우에는모국인들에게둘러싸여일하고있는부모와일본의학교에다니는자녀와의사이에일본어획득능력의차가생겨나고, 그것이가족간의커뮤니케이션갭으로이어진다. 일본어가충분히구사되지않는까닭에부당한노동조건하의업무도그냥참을수밖에없는정주외국인이나장기체재노동자수가예상외로많다고한다. 외국인들이정신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자립할수있는힘을지니기위해서는일본어능력의획득은결코빼놓을수없는요소이다. 무료혹은외국인이부담없이지불할수있는정도의학비로, 그들의노동시간이나생활시간을고려한일본어프로그램의확대가요구되고있으며, 많은자치체에서실제로가장많은배려를하는분야이기도하다. 또한일본어뿐만아니라일본문화, 관습, 사회구조, 법 제도나의료등구체적인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강좌도일본에적응을촉진하는데많은도움을줄것이라는전제하에개설하고자하고있으며, 이러한교실은타문화적응을직접경험하고있는사람들끼리각자의경험을공유하는장의제공이라는또다른의미도추구되고있다. 4) 서비스기관 조직에의한외국인지원일본에서는최근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어서, 활동가의개인수준이아니라조직수준에서연계할필요성이주장되고있다. 예를들면, 개인적으로외국인을열심히지원하는아동상담소의활동가가일본어교실이나자원자그룹등의자원과연계하여외국인을대하더라도, 만약그활동가가전속이되어버리면, 그아동상담소의외국인지원자체의대응이변하게되어기능이저하되는현상이일어난다. 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개인이없어지더라도조직에서동 279

321 등한지원을계속할수있는장치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외국인지원에열심인활동가가전부책임지는것이아니라, 조직이대응할필요가있다는의식을높이기위해자신의직장동료들을끌어들인다든지, 조직의매뉴얼을만든다든지하여다른직원들과조직을만들어대응하는것이다. 행정부문에서도전담부서를중심으로하되, 다른부서와의협력과정보교환을통해타부서의이해와의식을고양해야한다는것이다. 5) 보건 의료 복지전문가의연수외국인원조에관계된활동가를비롯하여보건 의료 복지전문가의의식과생각을바꿔나가야하는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이는일본사회의변화와직결되는문제로파악되고있다. 외국인의문화나사회구조에관한지식을배움과동시에, 활동가들의문화적가치관이나타문화에대한태도에대한연수를행하는것이다. 6) 시민대상타문화이해강좌의개최최근에지역의시민관 ( 市民館 ) 공민관 ( 公民館 ) 등공적기관에서다문화공생에관한여러가지기획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시민의식의고양이가장중요한목적이다. 일본인과결혼한여성은일본적인가치관이나자녀양육관을가질것이기대되며, 그로인해일본인가족과갈등을일으키고고민하는경우가많이나타나므로, 일반시민에대한강좌와함께타문화의아내나며느리를맞이한가족의이해를촉구하는강좌나교류회가늘어나고있다. 7) 외국인대상타문화이해강좌의개최외국인들에게일본의문화와생활관습, 가치관을이해시키기위한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이때중요한것은쌍방의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일방적으로일본에동화하는것을촉구하는강좌가되지않도록외국인당사자도참가 기획하여강좌를유지해나가도록하고있다. 또한강좌는문화면뿐만아니라일본의의료, 법률, 행정서비스등일본의사회시스템을이해하고외국인의지역사회생활을도와줄수있는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도매우중요한일로여기고있다. 280

322 < 표 7-11> 일본가와사키시의외국인통합활동 주체자원조직이념 외국인을지원하는조직주체 다문화 공생의거점시설로서의 만남과교류의회관 다국어에의한정보제공 일본어교실 일반시민에대한다문화 공생강좌 민족차별에관해시직원의연수 외국인지원을행하는중심적부서 ( 市民人權男女公同參劃室 ) 가있다 중심적부서와타부서가연계한다 외국인의소리를행정에반영하는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가있다 외국인도시민이다 외국인시민대책은인권우선시정 ( 市政 ) 의일환이다 8) 지원으로연결되는실태조사의실시최근일본에서는전체적으로외국인의일상생활문제나요구에관한실태조사수가늘어나고있다. 종래에는조사를위한조사가대부분으로서실제로지원프로그램과연결되는경우가적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당사자의눈높이에맞춘조사가절실해졌고, 조사도실제로현장에서실천하고있는직원이참가하거나무엇보다도당사자들의참가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가와사키시에서는시내의 외국적시민의식실태조사 를 외국인시민시책가이드라인 책정과연결시켰고, 유럽의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의사례를시찰하고돌아온후가와사키시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와결부시켰다. 이와같은사회문화적통합활동을가와사키시의사례를중심으로요약하면 < 표 7-11> 과같다. 2. 미시적차원의활동 거시적차원에서볼때, 일본어습득의곤란, 그것과관련된생활적응상의곤란, 일에대한불만, 일본사회에대한정보부족등의문제가드러났다. 그리고같은문화권의동료와는지원체계가사적으로밀접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 일본인과의관계를만드는데는많은문제가수반되고일본사회로부터소외감을느끼는것으로판명되었다. 또한일본인과결혼하는경우에는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남편에게의지해야만하는경우가많고, 그것이남편과의종속관계로이어져가는사 281

323 실을알게되었다. 그러한결과를반영하여일본각지에서는미시적차원에서다 음과같은활동들이주로이루어지고있다. 1) 일본어교육프로그램의확대일본어의습득은보다나은일을찾는데에필수조건임을인식하면서도언어장벽에고통받는외국인들이존재한다. 이들에게무료, 혹은저렴한학비로, 이들재일외국인들의노동시간을고려한일본어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다. 또한이프로그램은단순히지식이나어학실력을익히는것뿐만아니라, 동일하게타문화적응을경험한사람끼리경험을나누고, 정보교환을통하여서로를지탱해주는장을가지게되고, 사회적혹은심리적소외감을감소시키는동시에재일외국인들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도이용되고있다. 2) 다언어 다문화서비스시스템의확충외국인을지원하기위해서는그들의문화혹은방식에따른접근을할필요가있다. 따라서그들과동일한문화나언어를공유하는운영진이존재하는다언어, 다문화서비스의확충이이루어지고있다. 3) 통역의양성특히의료분야에서의통역의부족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었다. 통역으로서비밀엄수의무와중립의입장을지켜야할필요성까지포함한통역양성의훈련과, 병원 보건소 시 / 구청등다양한사회자원에통역이활용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이문제에착안하여통역의양성강좌를통해적극적인육성과파견을행하는 NGO 도증가하고있다. 4) 사회서비스에종사하는일본인사회복지직원의연수재일외국인들이사회서비스기관에서직원으로부터차별적인대응을받은경험이있다는사실을염두에두고, 일본인직원들이다문화적인외국인들에게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다문화에대한지식을제공하고, 각자자신들의문화적편견을자각할수있도록하는훈련을시키고자하는것이다. 282

324 5) 사회서비스기관과비공식적네트워크의연계재일외국인은일본사회에익숙하지않거나일본인직원의부정적대응이나, 혹은불법체류등의이유로인해공식적인일본의사회서비스기관을활용하는것을경원시하는경향이나타난다. 이에대처하기위하여주류의사회서비스기관외의조직을이용하는경우도있고, 사회서비스기관이외국인들의자조집단 (self-help group) 이나교회등의비공식적인네트워크, 혹은 NGO 와의연계를도모하는방법으로서, 현재대도시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6) 변호활동 (advocacy) 두가지의의미가있는데, 하나는사회서비스에종사하는직원이외국인들이자신들의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다른기관에대해대변활동을하는것이다. 또하나는현재일본의사회서비스에관한법적인틀이일본국민을대상으로한것이기때문에, 외국인은종종그서비스의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는사실을그직원들에게인식시키는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과같이일본의사회보장법을살펴보는가운데판명되는것은, 소위권리성질설하에서아직까지외국인의생존권의권리향유의주체성 = 생존권의인류보편성이인식되고있지않다는점, 일본내의외국인에대한법적상황이국제규범을위반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전자는 1969 년의난민조약가입을계기로하여사회보장법제를외국인에게적용하게되는데그기초가되는권리를결여한채단순히입법정책상공허하고취약한조치에지나지않는다는점에귀착될것이다. 그리고국제규범의생성은원래인권무시에의해초래된제2차세계대전에대한반성에서세계평화를달성하겠다는관점에서나왔다는것을고려한다면, 일본의상황은매우문제시되지않을수없다. 인권의국제적보장 = 세계평화달성은세계연대의요체이며일본도그틀에서벗어날수는없다. 선진제국들은이세계적동향안에서외국인의인권보장을착실하게전진시키고있다. 생존권 사회보장권을전액공비로부담하는급부제도 ( 공공부조 ) 에있어서도외국인을포함시키고, 그외국 283

325 인의범위도당초에는정주외국인에한정되었으나, 이제는일시적여행자마저도포함한비 ( 非 ) 정주외국인으로, 그리고정규입국자에서비정규입국자로확대시키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일본의입법 행정 사법부문에요구되는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며, 이러한상황과조건은한국의정책입안에서도고려해야할단계에이르렀다고판단된다. 생존권의인류보편성인식 : 세계사회가형성된오늘날기본적인권특히생존권은이제일국의틀속에서만생각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세계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사람은세계의어느곳에살든, 어느곳을가든지간에보편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권리이다. 이것을각국가의입장에서보면, 개인의기본적인권, 특히생존권 사회보장권은그나라의국민뿐아니라그나라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에게보장해야하는의무가생겨나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이제모국주의는폐기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그것은국제규범의효력과관계없이사람들이근본적으로생활을확보하는생존권 사회보장권의원리는개인이나국가의차원뿐만아니라보다깊게사람들의생활공동체의원리 = 사회연대원리를반영한것이라는인식에의해그이론이성립되는것이다. 이사회연대는국제인권보장의차원에서는세계적인규모의연대이며, 국가에대한구체적인생활보장청구권이라할수있는생존권이성립할수없는현재세계의국민국가체제하에서국제인권보장의기초가될수있는유일한법적이론인것이다. 국민국가적헌법감각으로부터의탈각 : 외국인의생존권향유주체성을부정하는근저에있는종래의국민국가적헌법감각으로부터탈각하여야한다. 현재는이헌법감각이행정은물론, 판례와학설에까지생존권보장의모국주의, 자국민우선론을통설이되게만들고있다. 그것은아마도일본이지니고있는편협한섬나라의식에서연유한것으로여겨진다. 세계화 (globalization) 의흐름속에서이제국민구가체제와그관념은세계적으로서서히모습을감추어가고있다. 이러한흐름은헌법을위시한다른제법규의해석에도침투시켜야한다. 모국주의는국제화가진전되는상황하에서이제그통용력을상실해가고있는것이다. 자국민우선론 ( 특별공공이익론 ) 의극복 : 과거미국에존재하였던특별공공이익론이일본에서는자국민우선론이되어등장하였지만, 이제일본이세계로부터이익을얻어이룩한경제적인번영을세계에환원시킨다는의미에서도마땅히극복되어야할것이다. 이를실천하지못한다면일본은세계에서고립되고비난받는 284

326 나라로전락해갈것이다. 내 외국인을평등하게대우하는국제규범의준수 : 일본헌법에는전문과 98 조 2항에국제규범을준수할것을요구하는내용이담겨있다. 특히외국인의사회보장권에관한평등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일본도비준하고있는사회규약제2조 2항과자유권규약제26 조등의내 외국인균등대우조항을준수하여야한다. 이부분에대해일본은입법, 행정, 사법등모든부문에서의도적으로기피해온경향이강하다고할수있다. 또한일본의복지는과거에혁신자치체들에의해주도되었던것처럼, 외국인의인권보장, 복지에대해서도지방자치체가선도하고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이는지방으로갈수록사회연대조직적인감각이강하고, 외국인과의이른바 공생 의식이강하기때문일지도모르겠다. 그러나국제적인권보장의실현은무엇보다도국가의의무이며, 지방자치체는그것을원조하는관계에있는것이다. 그것이거꾸로되어있으며, 더욱이그자치체조차도의료에있어서는진료거부를할수없도록법률로묶어둔의료기관에그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본래, 국가 현 시정촌 민간인의책임체계여야할것이거꾸로되어있다는것이다. 일본의중앙정부는현재동요하고있는국민국가적관념에여전히사로잡혀국익의관점만견지하고있다. 여기에항거하고있는것이자치체이고, 그자치체들이특히외국인의의료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을수행할것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그리고지방자치체들의재정악화로인해지방자치체독자의사업이축소되고있는것도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285

327 286

328 제 8 장 대만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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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제 8 장 대만의결혼이민자복지정책 대만은경제발전을거듭하여 1980 년대말부터반주변 (semi-periphery) 의상태에진입하였다. 그당시상대적으로후진적이었던동남아시아여러나라들은경제발전을지속하기위하여외자 ( 外資 ) 유치정책을적극적으로운용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대만의자본은이윤율확대를위해서진 ( 西進 ) 과남진 ( 南進 ), 즉, 중국과동남아시아나라들로이동하기시작하였다. 거의같은시기, 다른한편으로대만의자본은외국인노동자를받아들여노동임금의상승을상쇄하고자노력하였다. 외국인신부의대만진입은이러한대만자본주의발전의또다른반영이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주변국가의저숙련여성노동자들은한편으로는외국인노동자로, 다른한편으로는결혼을통해보다나은삶의기회를찾아대만으로몰려왔다. 특히대만에서외국인노동자로일하기위해서는막대한취업중개수수료를부담하여야하므로, 빈곤가족의젊은여성들은중개비의부담을덜고자외국인노동자로서가아닌결혼의형식을빌어빈곤을탈출하려시도하고있다 년대부터지속된대만경제의비약적성장은 농업부문의착취를통한공업부문부양 으로특징지어진다. 농촌의미혼여성들은도시이주하여제조업체에서근무하는노동자가되었다. 초창기공업화가노동집약적경공업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남성보다는여성노동력을더많이필요로하였다. 그결과대만농촌출신의젊은여성은거의대부분도시로이주하였고, 그뒤이어농촌남성들도 일자리와짝을찾아 도시로이주하였다. 농민들은경제적 사회적빈곤에서벗어나기힘들었기때문에, 농민층은분해되어도시노동자로재형성되었다. 농촌에남은사람들은도시인에비해경제적 사회적빈곤에시달렸다. 그과정에서농촌총각들이결혼하지못하는현상이불거져나왔다. 농촌에거주하는처녀들조차자신들의배우자를농촌에서찾으려하지않았기때문에,1980 년대중엽이후대만농촌사회는매우심각한재생산 (reproduction) 위기에봉착하였다. 경제적전구화의전개에발맞추어, 대만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였고, 외국인노동자들이몰려오면서, 대만노동자의생존공간은갈수록좁아졌다. 정규직을가진노동자들중에서도일부는생계를위해초과근무를하지않을수없는 289

331 상황이조성되었다. 배우자를찾기위한교제시간을내기조차힘든계층이생겨났다. 경제적압박이사회생활의곤경을만들어내고, 경쟁에서밀려난농민과노동자들중일부는결혼시장에서도가치를발현하지못하였다. 즉,1980 년대중엽이후대만이동남아시아경제와밀접하게연결되고자본의국제화와노동력자유화가이루어지는여건속에서, 중개인을통한국제결혼이증가하였다 ( 夏曉鵑, 2002,2003,2004;Hsia,2004). 결혼을통해대만으로온이민자는여러가지구조적한계에직면하고있다. 첫째, 경제적빈곤의문제와직면하고있다. 외국인신부의대부분은농업에종사하는남편을만나고, 그중에서는장애인남편을만나는사람도있다. 둘째, 그들은노동권에서많은문제를갖고있다. 최근에는대만인의배우자는국내에서취업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지만, 사용자는종종그들이 외국인 이라는이유로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지불하며, 임금을지불할때에도내국인보다우선순위에서밀려종종임금이체불되기도한다. 셋째, 그들은사회생활을하면서, 언어와환경적응문제에시달리고있다. 또한가지더욱심각한문제는언론과공무원의태도라할수있다. 첫째, 일부언론과공무원들은외국인이민자들을사회문제의원천으로인식하고있다. 위장결혼 매춘, 비정상적가족, 문제아를양산하는원천으로파악하는시각이잔존하고있다. 둘째, 그들은외국인이민자의인적자원의질이낮다는편견을갖고있다. 국제결혼한부모를둔아이들이자질이열등할것으로예단하는경우가적지않다. 셋째, 그들은국제결혼이민자가대만사회의복지자원을부당하게사용한다는시각을갖고있다. 비록공무원들의인식전환이이루어져, 각부처가서로책임을미루던예전의태도에서적극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업적을쌓으려는등현격히변화되었기는하지만, 외국인이민자를교육이필요한 열등한자질의인구 로파악하는시각은변함이없다. 정부가결혼이민자의교육에집중함에따라, 대만의일부소수파단체에서는정부가외국인신부만고려한다는비난을퍼붓고있다. 시민사회의외국인신부에대한편견또한문제라할수있다.2003 년 11 월에 대지잡지 ( 大地雜誌 ) 에서실시한국민의식조사결과에의하면 ( 夏曉鵑,2004), 응답자의 20% 만이외국인신부에대한대우가불공평하거나좋지않다고답변했다. 이는대다수의응답자들이현재결혼이민자가처한상황이합리적이라고생각한 290

332 다는의미이다. 동남아시아여성들이국제결혼으로대만에오기시작한것은오래되었으나, 그수가대폭늘어난것은최근몇년간의일이다. 대만에서국제결혼을통한이민자유입이늘어나면서, 사회각층의관심도증가하고있으며, 근래에들어서는국제결혼이주현상을다룬연구논문도다수발표되고있다. 주요연구주제를꼽아보면, 1 세계자본주의의변화와국제결혼이주현상의관계 ( 夏曉鵑,2002,2003,2004; Hsia,2004),2 결혼이민자의생활적응 ( 江亮演 陳燕禎 黃稚淳,2004),3 결혼이민자의문자교육 ( 邱琡雯,2000),4 국제결혼중개업 (Wangand Chang,2001),5 결혼이민자의자녀교육 ( 劉淑婷,2003; 秦富珍,2003) 등이다. 본연구에서는대만의결혼이민의현황, 결혼이민이대만사회에던지는경제 사회적의미를살펴본다음, 대만정부가국제결혼이민자에게제공하는공적부조와사회보험의특성을파악하기로한다. 그리고대만정부와지방자치단체및시민단체들이국제결혼이민자통합을위하여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대만의사례연구를통해, 한국의국제결혼이민자에대한복지체계구축에서참고할수있는함의를도출하려고한다. Ⅰ. 대만의결혼이민실태 대만의결혼이민현상을분석하기위해, 이출 ( 移出,emigration) 과이입 ( 移入, immigration) 을구분하여국제인구이동의특징을검토하기로한다. 대만의이출은 1989 년부터 1997 년까지매년평균 2-3 만명을기록했다. 그러나 2002 년에이르러 이출자수는단지 1 만 2 천명에불과했다.1999 년부터 2001 년까지의평균이출자 수역시 1 만 2 천명정도를유지하고있다 ( 臺灣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2004). 34) 이는대만의이출추세가점차누그러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며, 외국인의이 입이더욱중요한문제로부상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대만의이입자수는신분과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 臺 灣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2004). 35) 우선, 신분상으로는외국인, 중국대륙인, 홍콩 및마카오인과무호적국민으로구분되어지고, 성격상으로는경제성이민 ( 투자, 전 34) 이출통계는업무또는유학등의목적으로대만을떠난사람은포함하지않는다. 35) 이입통계는결혼 취업 취학등을포함한장 단기거류자및정주자수를포함한다. 291

333 문기술자및외국인노동자 ) 과비경제성이민 ( 결혼, 친척결합 36) 및난민등 ) 으로구 분되어진다. 1. 이입자의신분별특징 우선, 외국인신분의이입자의특성을살펴보면, 생산기능직외국인노동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2002 년외국인거류자수는 405,751 명인데, 그중생산기능직외국인노동자수가 288,878 명으로가장많고, 국제결혼이민자를포함한비노동인구가 71,588 명, 전문 기술직종사자수가 17,130 명이다 ( 표 8-1 참조 ). 다음으로, 중국대륙인은 1987 년부터 2003 년까지거류혹은정주를허가한자는모두 80,135 명이고,1993 년부터 2003 년까지특례허가자 37) 수는모두 497 명에달한다. 마지막으로홍콩및마카오지역의중국인은 1987 년부터 2003 년까지모두 51,094 명이거류혹은정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이입자의성격에따른분류및제한규정 우선, 경제성이민은투자이민, 전문기술이민및외국인노동자로구분할수있다. 투자이민의경우, 현재이민법명문규정이확립되지않은상태이지만, 외국인과홍콩 마카오인에게는개방되어있지만, 중국인에대해서는개방여부를논의하고있는중이다. 그러나전문기술이민의경우는적극적으로해외인재를유치한다는원칙아래외국인과홍콩 마카오인, 중국인까지도개방하고있어, 전문 기술소지를인정받으면대만거류를신청할수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의경우는대만국내의인력공급부족을보충한다는원칙에의해개방정도를조정하고있다. 투자이민자와전문기술이민자는일정기간대만거류후정주를신청할수있으나, 외국인노동자는그러한기회가봉쇄되어있다. 36) 친척결합 ( 依親 ) 이란중국대륙의중국인이대만의혈친을근거로이주함을의미한다. 37) 특례허가자 ( 專案 ) 란대만의필요에따라전문인력을초빙한경우를의미하는데, 과학기술 교육 경제종사자 16 명, 정치 3 명, 사회인사 460 명을포함한다. 292

334 < 표 8-1> 대만거류외국인의직업별분포 경제활동인구 비 연도전체공무원상무인원니어링엔지외국인회계사변호사기자교사의사간호원선교사기술직노동자 선원 기타 실업 취 , , , , , , , ,394 1, , , , ,435 1,058 11, , , , , , ,619 1,011 11, , , , , , ,771 1,124 10, , , , , , ,943 1,037 9, , , , , , ,502 2,016 10, , ,034 1, , , , ,654 1,987 10, , ,377 1, , , , ,614 2,238 11, , ,834 1, , , , ,734 2,303 12, , ,049 2, , , , ,574 2,561 12, , ,053 2, , , , ,698 3,022 13, , ,987 3, , , , ,262 4,043 11, 자료 : 臺灣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 (2004). 293

335 다음으로, 비경제성이민은결혼이민과친척결합이민, 기타 ( 난민등 ) 로구분되는데, 대만의특수한상황이여러가지로고려되고있다. 결혼이민의경우, 중국인에게는소위 이중채널제 ( 雙軌制 ) 를채택하여매년 3,600 명의정원제를적용하는한편,4 년이상정원분배를기다렸거나결혼후합법적거류기간이만 2년을경과한자는정원제한을받지않아도된다. 친척결합이민의경우, 중국인에게는비록수적제한은있으나 친척결합거류 내지 친척결합정주 를허용한다. 그러나외국인에게는국제관례에따라친척결합이민문호를개방하지않고있다. 3. 결혼이민현황분석 대만국제결혼의양상은 1 중국대륙출신배우자의수가가장많고,2 외국인배우자중에는베트남인배우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3 성별구성면에서는여성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Tsay,2004). 내정부 ( 臺灣內政府統計處,2003) 자료에의하면,1987 년 1월부터 2003 년 12 월말까지대만에입국한결혼이민자 38) 수는 301,414 명이다. 그중중국 ( 홍콩 마카오포함 ) 출신배우자수는 194,989 명으로전체의 64.7% 를차지하고, 외국인배우자수는 106,425 명으로 35.3% 이다. 외국인배우자의출신국분포를보면, 베트남출신이전체외국인배우자의 54%, 인도네시아출신이 21%, 태국출신이 7%, 필리핀출신이 5%, 캄보디아출신이 4% 를차지하고있다. < 표 8-2> 대만의외국인배우자수,1987~2003 년 남성 여성 전체 인원 ( 명 ) % 인원 ( 명 ) % 인원 ( 명 ) % 외국인 7, , , 중국대륙 9, , , 중국인홍콩 마카오 4, , , 전체 21, , , 자료 : 臺灣內政府統計處 (2003); 邱汝娜 林維言 (2004); 李淑容 (2005). 38) 결혼이민자는외국인과중국 ( 홍콩 마카오포함 ) 출신배우자를포괄한다. 특별히구분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를제외하고는, 이모두를아울러결혼이민자라는명칭을사용할것임을밝혀둔다. 294

336 또한배우자의성별구성을보면, 여성이압도적다수를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수는 279,920 명으로전체결혼이민자의 92.87% 를차지하고, 남성결혼이민자수는 21,494 명으로단지 7.13% 에불과하다 ( 표 8-2 참조 ). 39) 한편, 결혼이민자의대만내거주지방분포는타이페이현 (18.36%), 타이페이시 (10.97%), 및타오위엔현 (9.92%) 등북부지방에집중되어있다. 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은중학교이하학력자가전체의 41% 를차지하는등대체로낮다. 결혼연령분포를보면, 외국인배우자의경우 19 세이하가 30.5%,24 세이하가 72.2% 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출신배우자의경우 24 세이하결혼자비중이 38.0% 로써, 상대적으로조혼 ( 早婚 ) 이많음을알수있다. 그밖에, 결혼이민자가족의출산력수준은점차높아지고있다.1998 년결혼이민자가족에서태어난자녀수는총출생아수의 5.12% 를차지했는데반해,2002 년에는 12.46% 에높아졌다 ( 臺灣內政府統計處,2003; 邱汝娜 林維言,2004). 40) 4. 결혼이민의경제 사회적의미 결혼이민이대만사회에서갖는의미를인구학적측면, 교육적측면, 경제적측 면, 사회적측면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인구학적측면대만인의국제결혼이해마다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표 8-3> 에제시된것처럼, 전체결혼건수중에서국제결혼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 1998 년 15.7% 에서꾸준히상승하여 2003 년에는 32.1% 로높아졌다.2003 년의경우약 3.1 쌍의결혼등기자중 1쌍은외국인혹은중국인과의결혼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자녀출산구조에서도국제결혼이민자자녀의비중이날로증가하고있다. 한해태어난아이들중에서국제결혼가족자녀수가차지하는비율은 1998 년 5.1% 였으나 2003 년에는 13.4% 로높아졌다 ( 표 8-4).2004 년의경우대만전국의신생아 7.5 명중 1명은외국인이나중국대륙인 홍콩 마카오인과국제결혼한대 39)2003 년대만의 15 세이상미혼남녀인구자료에의하면, 남성이여성보다약 69 만명정도가많다. 대만의결혼이민자, 특히국제결혼이주여성의수적증가는이러한현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짐작할수있다. 40)12% 중 8% 는외국인배우자출산이고, 나머지 4% 는중국출신배우자출산이다. 295

337 만인의자녀인것으로나타났다. 연도 전체결혼건수 < 표 8-3> 대만의국제결혼건수,1998~2003 년 국제결혼 국제결혼전체 외국인배우자 중국인배우자 건수 % 건수 % 건수 % ,976 22, , , ,209 32, , , ,642 44, , , ,515 46, , , ,655 49, , , ,483 55, , , 자료 : 臺灣內政府統計處 (2003). < 표 8-4> 대만의가족유형별출생아수,1998~2003 년 연도 전체국내결혼가족국제결혼가족출생아수 ( 명 ) 출생아수 ( 명 ) % 출생아수 ( 명 ) % , , , , , , , , , , , , , , , , , , 자료 : 臺灣內政府統計處 (2003). 국제결혼이민자의지역분포는아직까지는명확한집중의형태를보이고있지않으나, 간혹특정농촌지역 ( 連江縣 ) 에서는타지역에비해비교적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어흥미롭다. 결혼이민의증가에따른효과는긍정적 부정적인것이공존한다. 긍정적효과로는대만인구의안정적성장및농촌지역의결혼문제를해결하여균형적인구성장을이룬다는점이고, 부정적효과로는대만의결혼적령기여성의결혼기회를박탈할가능성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2) 교육적측면 2003 년결혼이민자자녀의취학비율은초등학교의경우전국초등학교취학자 수의 1.39% 를차지하고, 중학교의경우약 0.35% 를차지한다. 교육부의평가에의 296

338 하면, 결혼이민자자녀의초 중학교취학비중이아직현저하지않고, 대만의출산력수준이낮아지고있는추세를고려하면, 의무교육단계에서결혼이민자자녀를수용하는것은어렵지않다. 그러나결혼이민자의경제 사회적지위가비교적열악하고고연령 심신장애등을가진부모에게서태어났으며, 언어습득과문화적차이로인해자녀의학습과정역시적응곤란혹은배척을받는상황에처하게되어, 후대에까지빈곤의세습이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또한일부결혼이민자자녀들은사회부적응의결과비행청소년으로되고있다. 전체신생아중에서결혼이민자의자녀가차지하는비중이 2003 년에이미 13.4% 를차지할정도로높아졌다 ( 표 8-4 참조 ). 이는 2010 년초등학교신입생의경우한학급에 35 명수준을유지한다면그중 5명은결혼이민자의자녀가될것이다. 그러므로교육부는이러한교육수요에맞추어결혼이민자의가정교육능력을향상시키고자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결혼이민자자녀를우선교육대상에포함시켜유치원의증설을지원하려는계획을수립하였다. 3) 경제적측면대부분의결혼이민자가가사 간병 비숙련직등내국인인기피하는직종을담당하여저렴한노동력을제공하고인력부족을보충하는긍정적효과가있는반면 (Piper and Roces,2003), 내국인의취업기회를잠식하고임금수준을낮추거나혹은사회복지지출을증가시키는부정적측면또한지적되고있다 ( 潘淑滿,2004; 夏曉鵑,2003). 그러나사회복지지출증가부분에대해서는또다른견해도존재한다. 대만의사회복지체계는호적을둔국민에게만제공하고있다. 따라서신분증과호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사회복지체계에서제외되고있을뿐아니라, 사회복지자료와이입인구자료가통합 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아직은평가가쉽지않다는것이다. 또한의료보험국의평가에근거하면, 유입인구의연령이비교적낮아평균의료비용지출수준도낮아의료자원에대한영향은미미하다는것이오히려일반적견해이다. 4) 사회적측면 대만의이입인구중 52% 가결혼이민자다.2003 년통계에따르면, 결혼이민자의 297

339 93% 는여성이고, 비록점차완화되는추세이긴하나간병 ( 看病 ) 이목적인고령대만인의국제결혼이 1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비록대만의성비불균형에의한결혼시장교란을해소하는긍정적효과가있기는하나, 사랑에기초하지않은결혼은사회적문제를일으킬소지가다분하다. 따라서결혼관념을바로잡도록지속적으로계도할필요가있고, 또간호를목적으로하는결혼에대해서는사회복지간병기능을강화시킴으로써그수요를줄여나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상품화된국제결혼 (commodification ofinternationalmariages), 비정상적결혼가치관, 사회통합의어려움같은문제들에주목하여야한다 (WangandChang2001). 국제결혼의증가는동남아시아나라들과중국과의국제교류증진이라는점에서는긍정적의미를찾을수있으나, 결혼빙자매춘, 위장결혼을통한불법체류 미등록취업등의증가, 종족 민족문제의출현가능성, 국민정체성문제등은국가안전에부정적효과를발휘하고있다. Ⅱ. 대만의결혼이민제도 대만의현재의결혼이민자에대한정책은그들이대만에서의생활적응에직접 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대만정부에서특히중시하고있다. 대만의결혼이민 자정책은여러번의수정을거쳐최근에이르렀다. 1. 결혼이민자의대만거류관련규정 대만은다른국가와달리중국대륙과통일되지않은상태에서 1 국가 2 체제 라 는특수한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결혼이민자에대한관련규정에있어서도중 국대륙인과외국인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1) 중국출신배우자 : 가족상봉 ( 家庭團聚 ), 친척결합거류 ( 依親居留 ), 장기거류 ( 長期居留 ) 및정주 ( 定居 ) 중국대륙배우자의대만거류에관한규정은 중국대륙인대만진입신청면담관리방안 ( 大陸地區人民申請進入臺灣地區面談管理辦法 ), 중국대륙인대만진입허가방 298

340 안 (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 중국대륙인의친척결합거류, 장기거류및정주허가방안 (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依親居留長期居留或定居許可辦法 ) 및 대만과중국간국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를기준으로삼는다 ( 臺灣行政院大陸委員會,2005). 그순서는다음과같다. 1 면담 : 우선신청인이해외에있을경우에는해외주재공관에서면담을진행하고, 입국허가증이발급된후입국시에공항이나항구에설치된입출경관리사무소에서면담을진행한다. 면담은격리된장소에서실시된다 ( 臺灣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2005). 2 가족상봉 ( 家庭團聚 ): 중국대륙인이대만인과결혼하여만 2 년이경과하거나혹은자녀가있는경우가족상봉을위한대만입국을신청할수있다. 주관기관은심사를거쳐 1 개월간의체류허가를할수있다. 또한연기면담을거치면다시 5 개월간의체류허가를받을수있다. 3 대만에서의친척결합거류 ( 依親居留 ), 장기거류 ( 長期居留 ) 및정주 ( 定居 ) 신청은모두할당된수의제한을받는다. 연도별할당된수를월평균으로나누고심사합격자의순서에따라발급하며, 합격되지않은자는다음달에보충한다. 해당월에사용되지않은할당치는다음달에사용가능하나, 다음달예정치는미리집행할수없다. 또한연도별할당치는다른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4 장기거류 ( 長期居留 ): 전문직종 (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및문화 ) 에서특수한공헌이있는자에대해특별처리하는것을제외하고는장기거류신청에필요한조건은비교적엄격하다. 그밖에, 신청인의대만배우자가사망한후재혼을하지않고대만배우자의 65 세이상부모혹은미성년자녀가있으나대만에기타직계혈친 ( 血親 ) 의보호자가없어신청인의보호를필요로할경우에는특별처리방안에의한장기거류를신청할수있다. 5 정주 ( 定居 ): 장기거류만 4 년후에정주를신청할수있다. 다만 대만과중국간국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제 16 조의대만배우자사망조건에부합해야하고대만에서미성년의친자녀를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에한한다. 2) 외국인배우자 : 외국인거류증 ( 外僑居留證 ), 영구거류증 ( 永久居留證 ) 및귀화외국인배우자의거류자격신청은 출입국및이민법 ( 出入國及移民法 ) 에의한다. 동법제21 조규정에의하면, 체류 거류사증을소지한외국인은주무부처의심사를거쳐입국이허가된후체류 거류자격을취득한다. 거류자격을취득한후 15 일내에주무부처에외국인거류증을신청해야한다. 41) 또한, 다음의조건중한가지를충족시키는경우에는주무부처에영구거류를신청할수있다 ( 臺灣全國法規資料庫,2005). 41) 친척결합의경우사증유효기간이 3 년을초과할수없다. 299

341 1 대만에서합법적연속거류 7 년이상의외국인 2 대만에호적을둔대만거주국민의외국인배우자및자녀가대만에서합법적으로 5 년이상연속거주한경우 3 대만에호적을둔대만거주국민의외국인배우자및자녀가대만에서합법적으로 10 년이상거주하고그중 5 년간매년거주일이 183 일을초과한경우. 외국인배우자가만약정주 ( 定居 ) 를신청하려고하면, 귀화를신청한후일정기간대만에연속거류하여야한다. 대만에호적을둔자와결혼하여만4년이되거나혹은대만호적소지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정주수량제한이없으나, 결혼한지 4년미만인배우자에대해서는매년 900 인으로한정하여정주사증을발급한다 ( 臺灣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2005). 외국인배우자의귀화에관해서는 ' 국적법 '( 國籍法 ) 제3조와제4조에의거하여신청할수있다. 2. 결혼이민자의대만국적취득 대만에서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은국적법 ( 국적법제 3 조, 국적법제 4 조 ) 의규정 에의한 귀화 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제 3 조외국인혹은무국적인이현재중화민국영역내에거소를갖고있고아래열거한각조건을갖춘자는귀화를신청할수있다. 1 중화민국영역내에서매년 183 일이상합법적으로거류한사실이 5 년이상연속된자 2 20 세이상자로서중화민국법률및그모국법에모두행위능력을갖춘자 3 품행이단정하고범죄기록이없는자 4 상당한재산혹은전문기술을보유하여자립이충분하거나생활보장에문제가없는자 제 4 조외국인혹은무국적인이현재중화민국영역내에거소를갖고있고전조의제 2 관에서제 4 관조건을갖춘자가중화민국영역내에서매년 183 일이상합법적거류한사실이 3 년이상연속된자, 또한아래열거한각조건을갖춘자는귀화를신청할수있다. 1 중화민국국민의배우자 2 부모중한사람이현재혹은과거에중화민국국민이거나국민이었던자 3 중화민국국민이양육한자녀 4 중화민국영역내에서출생한자그부모혹은양부모가현재중화민국국민인미성년의외국인혹은무국적자는중화민국영역내에서합법적거류가 3 년미만이고또한전조의제 2 관및제 4 관의조건을구비하지않았더라도귀화를신청할수있다. 300

342 현행 국적법 에따르면, 국적취득및호적등기는다음과같은절차를밟아야한다 ( 그림 8-1 참조 ). 42) 결혼등기신청 ( 戶政事務所 ) 거류사증신청 ( 외교부영사사무국 ) 외국인거류증신청 ( 直轄市 縣市경찰국 ) 대만 3년거주필요 준국적귀화신청 ( 戶政事務所 ) 국적상실신청 ( 원국적국, 대만은단일국적인정국가 ) 대만국적귀화신청 ( 戶政事務所 ) 국적귀화허가신청 ( 내정부 ) 대만지역거류증신청 ( 내정부入出境管理局 ) 거류증수령 ( 直轄市 縣市경찰국 ), 대만거주 1년 대만지역정주증 ( 定居證 ) 신청 ( 내정부入出境管理局 ) 호적등기신청및국민신분증수령 ( 戶政事務所 ). 국민신분증취득후정식으로대만국민이되어대만국민의권리와의무를진다. 주재공관사증 內政部귀화허가 境管局대만거류증 사증검사, 입국 戶政所귀화수속 警察局거류증수취 거류사증 체류사증 領務局거류사증변경 원래국적상실신청 境管局정주증 1 년 警察局외국인거류증 3 년 戶政所귀화신청 戶政所호적발급 [ 그림 8-1] 대만의결혼이민자귀화와호적발급과정 1)1990 년대까지의국적취득규정 2000 년 1월국적법수정전원래의귀화및국적취득규정에의하면, 동남아시아국적여성과대만국적남성이결혼하여호적지의호정사무소에서결혼등기를마치면대만국적을곧바로취득할수있었다. 2)2000 년국적취득규정수정 2000 년 1 월수정된국적취득규정은특히외국인여성의귀화필요구비조건에 대한비교적엄격한제한을그특징으로한다. 기존의국적법에는외국적남성의 42) 내정부가 2001 년 10 월수정하여발표한 外籍人士與國人結婚歸化中華民國國籍曁戶籍登記流程表 를참조하시오. 301

343 경우, 대만에서결혼후 3년이상거주하여야대만국적취득을신청할수있었다. 따라서남녀평등을고려하고, 외국적여성의위장결혼국적취득의방지, 불법이민 불법취업의방지를위하여여러가지방어적조치를취하였다. 구체적으로외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은모두 3년이상합법적거류를해야대만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변경하였다. 귀화에필요한구비조건또한다음의세가지항목을충족시켜야한다는규정을두어결과적으로귀화허가자수가적어지도록유도하였다. 세가지항목은 1 국민의배우자의대만거주연한을 3년으로늘림,2 합법적거류일을매년 183 일이상으로규정,3 재산증명등이다. 즉,2000 년이후에는외국인여성이대만인남성과결혼한후국적법에증가된규정을충족하여야만대만국적을취득할수있게되었다. 3)2001 년국적취득요건강화 2001 년 2월신증설 ( 新增設 ) 국적법시행세칙제5조의규정에의하면, 외국인이귀화하여대만국적을취득할경우, 경찰기록증명서 와상당한재산혹은전문기술을갖추어자립이가능하거나혹은생활보장의우려가없는자란증명이필요하다. 재력을인정하는방식은다음의세항목중한가지를선택할수있다.1 결혼이민자가족의최근 1년소득이 380,160 대만달러이상, 43) (2) 동산및부동산의평가총액이 500 만대만달러이상, 44) (3) 기타내정부의인정을거쳐최근 1년간은행잔고증명 38 만대만달러이상을통해재력증명이가능하다. 45) 사실상, 대만남성이외국인여성과결혼하는것은본국인여성과결혼하는것보다훨씬많은경제적부담이따른다. 또한결혼이민자가대만에정주하기시작하여국적을취득하기까지 3년을기다려귀화신청을하고, 그로부터 1년후에호 43) 노동기준법규정에의한월최저임금을기준으로계산하였다.15,840 대만달러 2 명 12 개월 =380,160 대만달러. 임금증명을제출하지못하는경우금융기관의잔고증명으로대신할수있다. 일부지역 ( 南投縣 ) 에서는농업 공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의비율이특히높은편이다. 44) 정부의공시가를기준으로산출하기때문에실제시장가격은 1,000 만대만달러를상회해야한다. 부모로부터물려받은재산이없는젊은부부는달성하기힘든높은수치라는비판이있다. 45) 필자의방문조사에의하면, 경제적능력이미약한가족에서는일반적으로이러한요구를충족시킬수없기때문에, 통상국적취득신청 1 년전에친지나친구들에게서 38 만대만달러를빌려변통하는방식으로국적을취득한다. 302

344 적을발급받아야한다 ( 그림 8-1 참조 ). 즉,4 년을기다려야국민신분증을수령할수있다. 관련법규와절차가복잡할뿐아니라, 대부분사회적지위와교육수준이낮은국제결혼가족은관련법규의이해와대외정보획득에서일반인보다많이떨어진다. 따라서권리와복지혜택을향유하기는쉽지않다. 3. 결혼이민자의취업관련사항 1)2001 년까지의취업관련조항구규정에의하면결혼이민자의취업은사용자가행정원노공위원회에취업허가증 ( 工作證 ) 을신청해야가능했다. 결혼이민자의남편이대부분경제적약자의위치에처해있는환경에서결혼이민자는절박하게생계를위한취업을요구한다 년 1월 23 일개정이전의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제42 조규정에의하면, 외국인은사용자가허가를신청하기전에는중화민국경내에서취업할수없다. 즉, 결혼이민자가거류증 ( 居留證 ) 을취득하고대만에서취업하고자한다면반드시사용자가행정원노공위원회에신청해야하고, 이와같은과정을통해취업허가증이발급되어야만합법적으로취업할수있었다. 그러나대다수의결혼이민자는적당한직업을찾을수없었고, 또한취업허가증이없었기때문에사용자는일반적으로노동자보험 ( 勞工保險 ) 에가입시키지않으며, 임시직혹은하청노동자 ( 家庭代工 ) 등의방식으로낮은임금을지급하여, 생산원가를낮추었다. 가령결혼이민자가직업을찾는다해도언어 기능등의한계로인하여저숙련직업을찾을수밖에없었다 ( 王宏仁,2000:14-16). 따라서대다수결혼이민자는단지집에서아이를기르고가사를돌보고시부모를봉양하며간헐적으로임시노동을하는정도에머무르게되는등경제적능력이결여된환경에서가족에서의지위는자연히낮을수밖에없어자신의권익을쟁취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였다. 더욱이모국의정보를획득할수도없어고립된생활을할수밖에없는경우가적지않았다. 그결과도망을하거나이혼하는사례가부단히발생했다. 사용자가고급인력도아닌결혼이민자를위해특별히취업허가증을신청하려하지않았고, 나아가서는외국인을고용하는부담을지고싶어하지않았다. 이러한상황은결혼이민자의불법취업을조장하고, 또사용자에게값싼노동력을이용하고착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셈이된다. 불법취업은취업서비스법제43 303

345 조규정위반이므로, 출입국및이민법과취업서비스법규정에의해강제출국을당 하여야만했다. 2)2002 년취업서비스법개정 : 결혼이민자에게취업권제공결혼이민자취업규정과관련된개정법의핵심은결혼이민자가직접행정원노공위원회에가서취업허가증을신청할수있도록한것이다.2002 년 1월 23 일 취업서비스법 의제51 조규정이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제 51 조다음에열거한외국인을고용한사용자는본법제 46 조제 1 항, 제 3 항, 제 47 조, 제 52 조, 제 53 조제 3 항, 제 4 항, 제 57 조제 5 관, 제 72 조제 4 관및제 74 조에규정한제한을받지않는다. 또한제 55 조에규정한취업안정비납부를면한다. 1 거류를허가받은난민 2 중화민국경내에서연속하여고용될수있는자격을획득하고연속거류만 5 년이되었으며품행이단정하고일정한주거가있는자 3 공식허가를통하여중화민국경내에호적을둔직계혈친과공동생활하는자 4 영구거류를취득한자전항제 1 관, 제 3 관및제 4 관의외국인은사용자의신청을거치지않고직접중앙주관기관에허가를신청할수있다. 법개정으로, 중화민국경내에호적을둔국민과결혼하여거류를인정받은결혼이민자는직접행정원노공위원회에취업허가증을신청할수있게되었다. 또한사전국내모집을면할수있고, 직종, 연장회수, 사용자전환혹은직업과고용기간등의제한을받지않고기간만료후출국해야할필요도없다. 따라서결혼이민자가일정한기능만가지고있으면대만에서어떠한직종에취업해도관계없으며, 또한사용자역시보증금및취업안정비를납부할책임을지지않는다. 동시에 허가를받지않은불법취업 결혼이민자에대한처벌규정도취소하여, 거류증을취득했으나허가를받지않고불법취업한결혼이민자가 3-15 만대만달러의벌금및추방의처벌을받지않게되었다. 그러나취업서비스법제44 조와제 75 조규정에의하여취업허가를받지않은외국인을고용한사용자는위법행위에해당되어 만대만달러의벌금처벌을받게된다. 바꾸어말하면, 처벌대상이결혼이민자로부터그를고용한사용자로옮겨간것이다. 3)2003 년취업서비스법개정 : 결혼이민자에게취업권보장 최근에개정된취업서비스법은결혼이민자에게충분한취업권을보장하여대만 304

346 국민과동등하게대우하여 취업허가 신청을하지않고취업할수있도록하였다 년 5 월 16 일공포 실시된취업서비스법제 48 조규정은다음과같다. 제 48 조외국인을고용한사용자는관련서류를구비하여중앙주관기관에허가를신청한다. 단, 각급정부및그소속학술연구기구가고문 연구원을초빙한경우나, 중화민국경내에호적을둔국민과결혼하여거류자격을획득한자는허가신청할필요가없다. 중화민국경내에호적을둔국민과결혼하고거류자격을획득한자는취업허가를신청할필요없이, 대만에서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이처럼결혼이민자의취업권익은이미대폭상향조정되어내국인과거의동등한대우의보장을받게되었다. 즉, 결혼이민자가거류증만획득하면내국인취급을받게되어대만어디에서나자유롭게취업할수있게되었다. 결혼이민자는예전과같이합법적으로취업허가증을획득하지못했을경우취업허가증이불필요한직종및사용자의착취를받지않아도되게되었다. 그밖에결혼이민자가일단국민신분증을획득하고관련조건에부합되기만하면공공서비스확대취업및다원적취업개발방안등임시성직무에추천되어질수있어고도의취업권익을보장받을수있다. 예를들면, 그들이 취업보험법 혹은 취업촉진보조금실시방법 의적용조건에부합하면, 공립취업서비스기구의취업자문을통하여필요한취업촉진보조금을받을수있다. 4) 취업권미획득자에대한보장대만에서는거류증이없는가정폭력피해중국인배우자에게도일정기간동안의취업을허용하고있다.2004 년 중국지역배우자의친척결합거류기간취업허가및관리방안 제3조제1항제3관제7목에 가정폭력피해중국인배우자는친척결합기간중관련증빙서류를갖추어노공위원회에취업허가를신청할수있으며, 대만에서취업할수있다 는항목을신설했다. 이개정법률은 2004 년 4월부터효력을발휘하였다. 305

347 Ⅲ.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수급자격과급여내용 1) 국민건강보험현재대만의 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제10 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 대만지역에서거류증을취득한자는대만거류만 4개월이지난후부터친척결합 ( 依親 ) 혹은상봉 ( 團聚 ) 의명의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단, 취업한자는취업즉시가입하게되므로 4개월의제한을받지않는다. 미취업자이면서친속 ( 親屬 ) 신분으로가입할수없는외국인의경우에도거류증을가지고거류지사무소에가서가입할수있다. 따라서합법적거류자인경우에는누구든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46) 국민건강보험법 제31 조와제32 조에의거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외국인은보험유효기간동안보험혜택을누릴수있다. 위생서 ( 衛生暑 ) 에서지속적으로결혼이민자의국민건강보험가입을독려한결과,2003 년 12 월말까지거류증을취득한결혼이민자의보험가입률이 97.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국인의국민건강보험가입과관련된권리와의무측면의해석에의해대만거류만4개월이지난후부터강제적으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야만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 臺灣外交部領事事務局,2001). 대만에서시행되고있는국민건강보험의각유형별구분과적용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피보험인구분및보험가입수속절차 :2 개월이상형집행중인자혹은만 6개월이상실종자를제외하고, 중화민국국적을지니고대만에호적을둔지만 4개월이상되는자 ( 대만에서출생한신생아는단지출생및호적등록만하면됨 ) 는모두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의무를진다. 거류증 ( 居留證 ), 영구거류증 ( 永久 46) 국민건강보험법제 10 조규정 : 중화민국국적을가진자가아래열거한각규정과자격중한가지에부합하는자는본보험의가입대상이된다.1 과거보험가입기록이있는자혹은본보험가입전 4 개월간지속적으로대만에호적을둔자,2 본보험가입시이미대만에호적을둔자이면서동시에제 8 조제 1 항제 1 관제 1 목이정한피보험자, 3 본보험가입시이미대만에서호적출생등기를하고전항의자격규정에부합하며또한대만에서거류증을획득한자로서제 8 조에서정한피보험자자격혹은전조가정한친속 ( 親屬 ) 자격이있는자는대만거류만 4 개월이지난후부터보험에가입할수있다. 단, 제 8 조제 1 항제 1 관제 1 목에서제 3 목이정한보험자자격이있는자는 4 개월의제한을받지않는다. 306

348 居留證 ) 혹은대만지역거류입출국증 ( 居留入出境證 ) 을지닌외국인, 홍콩, 마카오인, 중국대륙인, 화교등은거류증명을가지고만 4개월이되는시점부터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야한다 ( 사업장에취업한자는취업즉시보험가입 ). 상봉 ( 團聚 ) 사유의여행증을갖고대만에온중국대륙출신배우자는대만에서연속거주만 4개월부터친속신분으로서대만의배우자에의거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야한다. 피보험인, 친속및가입부서규정은 < 표 8-5> 와같다. 구분 < 표 8-5> 대만국민건강보험의피보험인 친속 가입부서규정,2005 년 피보험인 보험가입대상 제1분류 피고용인 ( 외국인노동자포함 ) 배우자 공직인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사용자 자영업자 전문기술자 친속 직계혈친존친속 ( 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등 ) 직계혈친친비속,20 세미만혹은생계능력이없는혹은학업중인만 20 세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로제한 ) 가입부서 소속기관, 학교, 회사, 단체혹은개인 이상은모두무직이어야함 제2분류 직업노조원, 외국인선원 제1분류친속과동일 소속노조, 선장조 합, 선원총노조 제3분류 농 어민, 수산조합회원 제1분류친속과동일 농협및수협 제4분류 의무복무군인, 사관학교생, 없음 국방부연합예비사 군인유공자유족 령부 대체병역기간중인자 내정부 제5분류 사회공적부조법에부합되는없음 호적지의 鄕 ( 鎭 저소득자 市 區 ) 사무소 제6분류 무직 대륙호적 노병 ( 榮民 )* 제1분류친속과동일 호적지의 鄕 ( 鎭 혹은그유족 市 區 ) 사무소 무직일반호주및호구대표 주 :* 영민 ( 榮民 ) 이라는명칭은국민당의대만철수로인해대만에거주하게되는중국대 륙호적을갖고있는병사를예우하는차원에서붙여진것이다. 직업성격과가입신분의차이로인하여보험대상을피보험인과친속으로구분한다. 친속은피보험인을따라보험에가입하며, 피보험인의직업이변동되면친속도따라서가입부서를바꾸게된다. 만약, 피보험자의신분을갖고있는경우는친속의신분으로보험가입을할수없다. 307

349 재학중인화교학생, 외국인학생의건강보험가입 : 거류증명을갖춘대만거류만 4개월된재학화교학생및외국인은재학중학교를가입부서로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단, 중화민국신분증을소지한화교학생의경우, 직계혈친의친속신분으로가입해야하며, 만약귀속될피보험인이없는경우호적지의향 ( 진 시 구 ) 사무소에서가입할수있다. 이들이퇴학, 휴학으로출국하게되는경우에는재학학교에서가입탈퇴수속을해야하며건강보험카드를반납해야한다. 보험료를더낸경우에는환급신청할수있다. 만약졸업, 퇴학및휴학후즉시출국하지않고거류증유효기간내에대만에체류하게되는경우에는재학학교에전출신고하고거주지의향 ( 진 시 구 ) 사무소에보험가입수속을해야한다. 취업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 : 취업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에관련된사항과피보험인 친속및가입부서규정은 < 표 8-6> 와같다. < 표 8-6> 대만취업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규정,2005 년 보험대상적용대상가입부서가입시기 피보험인피고용자 종사부서 취업당일가입 책임자 종사부서 노조원 소속노조 무직이면서친속신분도아닌자 ( 지역민 ) 거류지의향 ( 진 시 구 ) 사무소 친속 무직피보험인의배우자, 부모, 피보험인의가입부서에따라 거류만4개월 20 세미만자녀혹은취학중인 20 세이상자녀 가입 후가입 중국대륙배우자의국민건강보험가입 : 현행국민건강보험법의규정에의하면, 대만거류증을소지한중국대륙배우자가대만에서만 4개월을거류하면일률적으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야한다. 단, 취업자는대만거류만 4개월의제한을받지않고, 취업당일부터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야한다. 그밖에,2000 년 7월 1일부터, 상봉 ( 團聚 ) 사유의여행증으로입국한중국대륙배우자는입국당일부터계산하여대만연속거류만4개월부터친속의신분으로대만배우자에의거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다. 단, 원래친지방문 ( 探親 ) 사유의여행증으로입국한중국대륙배우자가합법적체류기간중체류사유를상봉으로변경한경우에는변경허가를얻은날로부터만 4개월이경과해야가입할수있다. 또한상봉사유로입국한중국대륙배우자가보험가입기간중대만의거류증을취득한 308

350 경우계속해서가입할수있다. 단출국기간이 120 일을초과할경우에는출국당일탈퇴해야한다. 따라서중국대륙배우자의경우상봉사유입국자나혹은거류증을소지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입국사유로는보험에가입할수없다. 이혼혹은사별한중국대륙배우자의국민건강보험가입 : 상봉사유로입국하여보험에기가입한중국대륙배우자가이혼혹은사별했을경우, 비록대만에자녀가있더라도현행법규에의거 47) 상봉사유가소멸되므로, 상봉사유여행증의유효기간내에탈퇴해야한다. 만약상봉사유여행증의유효기간내에출국하지못할경우에는신분을변경하여보험에가입해야한다. 각분류별보험료부담비율 : 대만의외국인유형별건강보험료부담비율은 < 표 8-7> 과같다. < 표 8-7> 대만의외국인유형별건강보험료부담비율,2005 년 구분 적용대상 보험대상 부담률 (%) 피보험인가입단위정부 제1분류공무원, 공직인원 본인 친속 사립학교교직원 본인 친속 공 민영사업 기구등의피고용인 본인 친속 사용자, 자영업자, 전문기술직 본인 친속 제2분류직업노조원, 외국인선원 본인 친속 제3분류농민, 어민, 수협회원 본인 친속 제4분류의무군인, 사관학교생, 군인유공자유족, 본인 대체병역자 제5분류저소득가구 구성원 제6분류대륙호적노병 ( 榮民 ) 혹은그유족의 본인 가구대표 친속 기타지역주민 본인 친속 자료 : 臺灣內政部 (2005a). 2) 노동자보험과직업재해보험대만의현행노동자보험 ( 勞工保險 ) 은종합보험제를채택하고있다 ( 臺灣勞工委員會職業訓鍊局,2005). 보통사고보험 ( 생육, 상병, 의료, 장애, 노년, 사망급여포함 ) 과직업재해보험 ( 상병, 의료, 장애, 사망급여 ) 으로나뉘어져있으며, 각종보험사고에의한보험료를따로계산할수없기때문에, 외국인노동자가가입하는노동자보험의보통사고보험료는피보험인의해당월급여의 5.5% 로책정한다. 직업재해 47) 중국대륙인의대만진입허가방안 (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 제 3 조규정. 309

351 보험료는직업재해보험의적용업종별보험료규정에따른다. 또한외국인노동자가피고용노동자인경우직업재해보험료는사용자가전액부담한다. 노동자보험조례제15 조의규정에의거, 외국인노동자의노동자보험부담비율은보통사고보험료의경우,20% 는자기부담, 가입단위부담 70%, 정부부담 10% 이다. 직업재해보험료의경우는전액을가입단위에서부담한다. 2. 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의경우, 상기와같이거류증을취득한결혼이민자는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지만, 대만에입국한직후임신을하거나발병한결혼이민자의경우, 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없어경제적부담과함께심리적부담이가중된다. 이러한경우대부분자발적으로병원을찾는예가많지않아태아의건강에도심각한영향을준다. 한병원의사례연구에의하면본국인산모가산전검사를 차례받는것에비해결혼이민자는산전검진을평균 7차례정도받는것으로나타났다 ( 楊艾俐,2003:94-99). 이와같이거류증을취득하지못한결혼이민자에대한기초의료보장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대만정부는사회보조기금을통해이를해결해주고있다. 호적설치전결혼이민자의경우, 현행제도로서는국민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없어의료비용부담이가중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내정부는 호적설치전결혼이민자의료보조계획 을수립하고산전검진, 가족계획서비스비용 ( 정관및난관수술, 자궁내피임기구설치비용등 ) 을중앙및지방정부에보조하고있다 ( 臺灣內政部,2004). 우선, 산전검진의경우, 매회 600 대만달러를최고 5회까지지급한다 (1 회임신당 ). 가족계획서비스비용의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난관수술에 10,000 대만달러, 남성결혼이민자의정관수술에 2,500 대만달러, 자궁내피임기구설치비용으로는 1,000 대만달러를지급한다. 이와같이대만정부는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지않은결혼이민자에대한기본적의료보장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더욱큰문제는이러한의료보조계획을상당히많은결혼이민자들이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310

352 Ⅳ.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공적부조 1. 사회공적부조의자격및급여내용 대만의 사회부조법 ( 社會救助法 ) 은 1980 년 6월 14 일총통령 ( 總統令 ) 에의해반포시행된이래,1997 년 11 월 19 일,2000 년 6월 14 일및 2005 년 1월 14 일수정공포되었다. 사회부조법제2조의규정에의하면, 생활부조, 의료부조, 긴급재난부조및재해부조로구분되어있다. 현재각급지방정부의저소득가구에대해시행하고있는서비스조치로는가족생활보조금, 아동생활보조, 자녀취학생활보조, 국민건강보험보험료보조, 부분부담의료비보조, 저소득가구학생취학비용감면, 임산부및영아영양보조, 교육보조, 서민주택임대, 국민주택임대, 일용품공급, 노인생활수당, 심신장애자생활보조등을포함한다. 그밖에저소득자의취업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직업훈련, 취업서비스, 창업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자력갱생의환경을제공하고있다. 또한지속적인재해부조, 긴급재난부조, 의료부조, 부랑자수용지도등을통해국민의생활곤란및기본생활수요를만족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 臺灣內政部社會司,2005). 결혼이민자와관련된사회공적부조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대만인남편이저소득가구주인경우 대만의사회부조법 ( 社會救助法 ) 에의하면, 48) 신청인의가족총수입을가족구성원 으로나누어,1 인당월평균소득이해당지방정부가해당년도에공표한최저생활 비이하이고, 가족의총재산이주관기관이공고한해당년도일정금액을초과하지 않을경우사회공적부조금을지급한다 년수정공포된사회부조법에의하면, 상기가족총수입을계산할때, 가족 구성원의범위에신청인을비롯한배우자, 직계혈친및동일호적의공동생활형 제자매등을포함시키지만, 대만에서취업할수없는결혼이민자 ( 외국인혹은중 국대륙인 ) 는제외시킨다. 사실상,2005 년개정 공포이전의사회부조법에는가족구성원의범위에결혼이 민자제외규정이없었다.2000 년개정 공포된사회부조법제 2 조에근거하면, 가 48)2005 년 1 월 19 일개정 공포된 사회구조법 제 4 조와제 5 조.htp://society.hccg.gov.tw/ ps/b5-1.htm. 311

353 족의총수입은동일호적혹은공동생활의방계혈친및부양의무가있는친속을포함한다는규정만있고, 결혼이민자를제외시킨다는별도규정이없어, 저소득가구조사시외국인배우자의수입을총수입계산범위에포함시켰다. 내정부의생활부조법법령해석에의하면 ( 臺灣內政部社會司,2005), 사회부조법은내국법에해당하므로그효력은원칙적으로본국인에한해야하고, 외국인에대한사회부조는별도규정이없는한정부및전체국민이부담하는것은마땅하지않다는해석이다. 따라서결혼이민자의수입도당연히총수입에포함시켜야한다는논리이다. 그러나국제결혼을함으로써저소득가구에서제외되는경우를최소화하기위해, 결혼이민자의수입이있더라도총수입에포함시키지말아야한다는사회각계의의견을받아들여,2005 년수정공포된사회부조법에는이를포함시키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기존저소득가구가국제결혼을해도저소득가구에서제외되는경우는없어지게되었다. 2) 결혼이민자가특수상황에처한경우현재신분증을취득하지못한결혼이민자들은사회복지관련부조혜택을대부분받지못하고있다. 신분증미취득및특수상황에처한결혼이민자를보호하기위해,2004 년부터규정을확대해신분증취득여부를막론하고특수상황에처한자는모두긴급생활부조를수령할수있도록했다. 대만내정부는직할시및현 ( 시 ) 정부를통하여특수상황에처한결혼이민자 ( 호적발급전결혼이민자포함 ) 에게긴급생활부조를지급하고있다. 49) 직할시및현 ( 시 ) 정부는결혼이민자의가족총수입을가족구성원으로나누어,1 인당월평균소득이정부가해당년도공표한최저생활비표준의 2.5 배를초과하지않고, 대만지역평균 1인당월소비지출액의 1.5 배를초과하지않거나혹은생활곤란자로평가된자이며, 이상의조건을갖춘자가다음의특수상황에처한사실이인정되면보조금을지급한다. 1 남편의사망혹은실종 2 남편에의한악의적유기혹은남편으로부터동거할수없을정도의학대를받았음을이유로이혼확정판결을받은자 3 가정폭력, 성폭력혹은기타범죄의피해자로서의료비혹은소송비용을부 49) 이는각지방정부의규정에따라처리된다.2004 년현재지방정부중타이페이시만적용하고있다. 312

354 담할능력이없는자 4 노동능력이없는단친 ( 單親 ) 이거나, 혹은노동능력이있어도부상 질병으로인해혹은자녀양육으로인해취업을할수없는자 5 남편이 1 년이상의형집행중인자등. 이상과같은조건의호적설치전결혼이민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의표준은다 음과같다. 1 긴급생활부조금 :1 인당매회최고당해연도해당지방정부지정최저생활비 3 개월분을지급한다. 2 자녀생활보조금 : 자녀 1 인당매월당해연도최저임금의 1/10 을지급한다. 3 탁아보조금 :6 세미만의자녀에게자녀 1 인당매월최고 1,500 대만달러지급 4 자녀교육비 : 공사립고등학교에진학한자녀에게 1 인당학비및잡비총액의 60% 보조, 마. 의료비보조 : 자기부담의료비가 50,000 대만달러를초과한부분에대하여최고 70% 보조, 단 1 인당연간의료보조상한은 120,000 대만달러로한다. 5 법률소송비 :1 인당매년최고 50,000 대만달러를지급한다. 6 창업융자보조 :100 만대만달러를 6 년간융자해주고, 처음 3 년간은이자면제, 제 4 년부터 1.5% 의이자를부담하도록한다. 3) 가정폭력및성폭력에의한신체안전보호내정부는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결혼이민자에대해일정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방정부및민간단체에보조금을지급한다 ( 臺灣內政部,2004). 보조대상은직할시및현 ( 시 ) 정부와직할시및현 ( 시 ) 정부의위탁을받은재단법인혹은비영리민간단체가되며, 이들이가정폭력 성폭력피해결혼이민자에대해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한다. 보조금의항목및표준은다음과같다. 1 법률소송비 : 안건당최고 50,000 대만달러지급되며, 동일안건은 1 회에한한다. 2 긴급생활비 : 거주직할시및현 ( 시 ) 의당해연도저소득가구 1 인당월평균최저생활비기준과동일한액수를지급하며,1 인당매회 3 개월지급을원칙으로한다. 단, 직할시및현 ( 시 ) 정부의사회복지요원의평가에근거하여 6 개월로연장할수있다. 동일안건에대해 1 회로제한한다. 3 의료비 : 접수비 진단서및기타진료와관련된항목을포함하여 1 인당 1 회최고 3,000 대만달러를지급한다. 단, 국민건강보험항목은보조하지않는다. 4 심리복원비용 : 개별심리지도및정신치료를안건당매회 1 시간년 24 회실시한다. 5 안정연장비 :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결혼이민자및그자녀는직할시및현 ( 시 ) 사회복지반의평가에따라, 지방정부보조기간만료후익일부터최대 6 개월간월 500 대만달러를지급할수있다. 313

355 6 안정에필요한주택보조금 : 안건당매월최고 6,000 대만달러 ( 월세보조 1 인당 4,000 대만달러, 미성년자녀 1 인당 1,000 대만달러, 최고 2 자녀보조 ) 를최장 3 개월간보조한다. 만약특수한사정이있는경우 6 개월까지연장이가능하다. 그밖에,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결혼이민자를보호하는단체및지방정부에 설비 정보 서비스추진등과관련된제경비를보조한다. 4) 심신장애자복지 대만에거주하는외국인심신장애자는여섯가지항목의공적부조를받을수 있다. 1 복지서비스 : 중 저소득생활보조, 지역사회보호, 탁아및간병비용보조, 조기치료서비스. 2 의료재활 : 중 저소득의료 ( 입원비포함 ) 보조, 사회보험자기부담부분보조, 보조기구보조. 3 특수교육 : 교육대금, 취학비용감면, 취학장학금. 4 취업촉진 : 취업서비스, 정액취업보장, 직업훈련생활수당, 창업대출보조, 안마업관리및영업허가증발급. 5 교통서비스 : 심신장애자전용주차증발급, 국내공공교통이용반, 전액면제우대. 6 기타복지서비스 : 세액감면, 국립공원및문화교육시설이용우대, 공익채권도매상의신청. 5) 아동복지및노인복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어와영어등다국어판본의가정교육수첩을제작하여결혼이민자가족이참고하도록제공하고, 민간단체를보조하여결혼이민자의가정교육강좌및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위기가족에보다확대된서비스를제공한다. 노인복지의경우, 법에의해호적을설치한자는노인복지법의관련규정에의거각종노인복지수당및서비스를받을수있다. 2. 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가정폭력문제와정부의신체안전보호부조강화 결혼이민자가당하는가정폭력은일반적으로사랑없이이루어진결혼이라는 점, 시댁과친지의비우호적환경, 가사요구에대한불충분한대처, 남편의정서 314

356 적불안정등에기인한다. 결혼이민자에대한가정폭력건수의증가및그들신분상의특수성 주변화, 가족지지시스템 (family supportsystem) 의결여등에따라결혼이민자에대한가정폭력문제의다원성과절박성이주요현안으로되고있다 년내정부통계에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통보건수는 49,021 건에달하며, 그중중국인배우자가 1,398 명, 외국인결혼이민자가 1,750 명에달한다. 대만정부는날로증가하는결혼이민자의신체안전을위해, 관련서비스자원을통합하여가정폭력피해결혼이민자의보호조치및보조금지원을하고있다 ( 臺灣內政部, 2004). 그밖에도가정폭력피해결혼이민자에대한긴급구원조치의강화, 민간단체와의협조시스템구축 ( 통 번역지원,15 개민간단체,561 인의자원봉사자 ) 을통한외국어자문서비스강화및자문창구의단일화를통한가정폭력신고제도를정착시키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관련법률의개정 보완대만정부는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와권익에관련된제법률을개정 보완하는한편, 이민정책실시의내실화를위한출입국및이민전담기구의설립을국회에제출해놓고있는상황이다. 50) 또한국적법수정초안에는결혼이민자의호적설치전구비조건을강화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즉, 귀화전기본적언어능력과국민의권리 의무에대한기본상식을구비할수있도록강제교육한다는방침이다. 출입국및이민법수정초안에 결혼중개업의관리방안및처벌규정 을신설하는등결혼중개업과광고에대한관리도강화한다는방침이다. 과거대만에서의결혼중개업에대한법적제도적관리는거의전무한상태였다. 그러나국제결혼의지속적증가와더불어중개업의존재는피할수없는현실이되었고, 혼인빙자매춘등사회문제가대두되자, 차라리중개업을개방하여투명하게관리하는것이오히려문제를최소화할수있다는인식에이른다. 이에따라 2003 년 4월 11 일대만의내정부 ( 內政部 ) 는경제부의협조하에공식적으로결혼중개업 ( 婚姻媒合業 ) 을상업법에포함시켜관리하도록공고하기에이른다 ( 張鈺平, 2004:88). 51) 또한결혼중개업이란전문적으로결혼기회를제공하거나혹은결혼대상을소개하며일정한비용을수취하는업종을가리킨다고정의한다. 이부분은 50) 내정부출입국 이민서조직법초안 (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組織法草案 ).htp:// gov.tw/web92/upload/ pdf. 51) 內政部, 經商字第 號公告. 315

357 과거중매에해당되는업종으로간주되어민법에의거비용을수취할수없도록규정한바있으나, 수정된민법제573 조에의거,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은민법에저촉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이로써결혼중개업은공식적으로상업법의관리체계안에포함되기시작했다. 결혼중개업자의비용수취표준에관련하여,2004 년 2월 3일행정원경제건설위원회의결정에의하면, 관련법규에결혼중개업자의비용수취는원가의 2배를초과할수없고, 이를위반시중벌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계약자유의원칙에근거하여비용수취는쌍방의자유약정에의해야하고중개원가를계산하기어렵기때문에현실적으로비용수취표준을법률로명시하기는적당하지않다고결정했다. 결혼중개업의합법화에대해상업화의폐단을우려하는지적이끊이지않는상황에서대만정부는소비자보호의측면을강조하며결혼중개업에대한관리방안을강화하는방향으로노력했다.2003 년 11 월행정원은출입국및이민법수정초안 ( 入出國移民法修正草案 ) 을국회에제출했고, 52) 결혼당사자의권익보호를위해제 52 조를수정증설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회사혹은상업조직으로써결혼중개업을경영하는자는, 회사혹은상업등기주관기관에회사혹은상업등기를마친후영업및보수를수취할수있다. 재단법인, 시민단체혹은영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개인이결혼중개자가될경우보수를요구할수없고, 결혼중개광고를유포, 전송및게시할수없다. 결혼중개업의경영관리, 광고및기타는규정에따라야하며주관기관이정한다. 또한수정초안의제 67 조에의하면, 제 52 조제 1 항에서제 3 항의규정을위반한자 에게는 3 만대만달러이상 15 만대만달러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고위반회수 에따라연속처벌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이로써대만정부가결혼당사자의 권익을보장하고결혼빙자이민및결혼중개업시장의혼탁을방지하기위해결 혼중개업을공식적인업종으로수용하고관리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알 수있다. 대만의경제부상업국의통계에의하면,2004 년 4 월까지모두 104 개의업자만이 결혼중개업등기를마쳤다. 대만정부가결혼중개업을합법화한지 1 년이지났으나 관련업종종사자가합법적상업등기를하고자하는의지는높지않을뿐만아니 52) 출입국및이민법수정초안에서는주로인력관리, 이민지도강화, 고급전문인재유치, 투자개방, 인권보장, 행정간소화및국민편의제공및인력회사처벌강화등에대해적당한수정을가한것으로평가된다. 316

358 라불법중개업자에대한단속및감독조치가구체화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사실상결혼중개업이합법화되고지금까지가장현저한시행계획과관련규정은광고부분에있다. 과대광고의경우소비자보호법제56 조규정에의해제재받고, 공공질서및건전풍속위반의경우는전파매체법 ( 廣播電視法, 有線電視廣播法, 衛星廣播電視法등 ) 에의해제재를받을뿐이다 ( 張鈺平,2004:90-93). 한편, 거류기간을넘긴결혼이민자의경우범칙금만납부하면강제출국을면하게되었다.2005 년, 출입국및이민법제29 조제2항에 거류기간초과 30 일미만이며거류자격을갖춘외국인은제59 조에의거주관기관의처벌을거쳐거류기간의연장을신청할수있고, 허가된자는강제출국을면할수있으며유효기간은새롭게계산된다 는규정을신설하고심의를기다리고있다. 그밖에, 지속적인통계자료수집을통한관련정책준거제공, 결혼이민자자료시스템구축, 각행정부서업무처리상황검토및평가의정례화등을계획하고있다. Ⅴ.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 국제결혼이몰고온새로운이민풍조하에서결혼이민자가모국을떠나대만에진입하면서 매매혼 이라는오명과함께매체의부정적보도에시달리고있다. 뿐만아니라이러한새로운이민여성의대부분은경제상황이비교적낙후한저개발국가출신이어서종족 계급 성별이중첩된다차원적차별대우를받고있는처지이다. 그들이처한각종고충과그에따른사회적고립을해결하기위해대만정부는다음과같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수급자별사회복지서비스내용 1) 생활적응복지서비스외국인과중국인배우자는대만현지와자신의본국을잇는중요한 문화운반자 이다. 하지만대만의종족주의의영향하에그들의문화와생활적응은대만생활방식으로의동화를일방적으로요구받게되고, 짧은시간에적응하지못하는 317

359 이들은의탁할곳하나없는처지에있다. 그들은고향을등지고타향에와서, 낯선환경에서새로운가족을꾸린지도얼마되지않아인생역정의일대전환기에처해있음은물론이고, 서로다른문화적관습과원래가지고있던가족과인적연결망도상실한상태여서생활적응상많은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 江亮演 陳燕禎 黃稚淳,2004). 대만정부는결혼이민자의대만에서의생활적응을돕기위해다음과같은노력을하고있다 ( 臺灣內政府,2005b). 1 생활상황에대한전면적조사실시 2 생활적응지도반및교사양성및훈련강화 3 결혼이민자의대만생활과관련된정보수첩제작및선도영화제작 4 결혼이민자의생활적응과관련된자문창구제공 5 민간단체의자원을결합하여지역성서비스조치강화 6 결혼이민자및그가족에대한지도와서비스조치확립 7 민 형사소송, 법률자문서비스제공 8 결혼이민자의운전면허증취득지도및다국어모의시험문제제작배포 9 대만주재관련국가기관에결혼이민자에대한정보및국내관련정보제공협조 10 입국전지도메커니즘을정립하여해당국정부와의협조체제구축을통한적응기간단축노력등. 그밖에결혼이민자의의료및우생보건을위해서도다음과같은정책을실시 하고있다 ( 臺灣內政府,2005b). 1 결혼이민자의국민건강보험가입적극지도 2 우생보건조치감면혹은비용보조방안 에부합하는결혼이민자에대한산전유전검진, 자궁내피임기및난관수술경비보조 3 결혼이민자의입국전건강검사실시 4 결혼이민자지속적건강관리체계수립 5 결혼이민자의출산및건강관련조사실시등. 2) 사회적지지망의결여문제와교육기회의제공결혼이민자의행위양식과가치관이대만인과달라, 그들이처음대만에진입하여지역사회주민과양호한인간관계를맺기가쉽지않다. 따라서그들이주류사회에진입하는것은일정한한계를갖지않을수없다. 국제결혼으로모국을떠난여성의경우, 가족 친척 친구등과거의교제범위가단절되었으며, 또한편으로는그들이외부와접촉을많이하는것을경계하는새로운가족의성원들이고 318

360 의로그들과외부와의연계를제한하고생활권을가족에국한시키는경우가많아서그들은더욱고립되고있다. 언어소통장애또한여러장해요인들중의하나이다. 의사소통의어려움으로인해더욱많은생활정보및사회적자원과격리되게되고, 이러한제요소가그들이새로운사회적지지망을확보하는데장애로작용한다. 결혼이민자의생활적응능력을향상시키고사회적지지망의결여문제를해결하기위해, 대만정부는결혼이민자들에게다음과같은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다 ( 臺灣內政府,2005b). 예를들면,1 성인교육반의개설,2 결혼이민자교육담당교사의자질향상을위한교사훈련및참고교재개발,3 결혼이민자의초 중등학교진학및공식학력취득장려,4 결혼이민자가족에대한교육활동 ( 종족 성차별금지, 문화존중의관념선도 ),5 결혼이민자자녀학습서비스등이다. 결혼이민자에대한교육및언어 ( 識字 ) 교육을구체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생활적응지도반 ( 생활전담반 식자반 성장반 ):1990 년대이전의대만은결혼이민자의수가적어큰관심을보이지않았으나,1994 년이후대만정부의남향정책 ( 南向政策 ) 으로인해동남아시아여성과대만남성과의결혼이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1995 년일부학자들이국제결혼의각종문제에대해주의를기울이기시작했으며, 민간조직으로서는까오슝 ( 高雄 ) 의미농애향협진회 ( 美濃愛鄕協進會 ) 가 1995 년 결혼이민자식자반 을창설하여최초로결혼이민자에대한생활적응및언어교육을시작했다. 결혼이민자의수가대폭증가하자,1999 년대만내정부에서결혼이민자에대한측면지원과지도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대만의내정부는 1999 년 12 월 결혼이민자의생활적응지도실시계획 ( 外籍新娘生活適應輔導實施計畫 ) 을반포하고,2003 년에는수정 실시안을반포했다. 정부는결혼이민자에대한지도지침을공고히하고, 그들의대만에서의생활적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생활적응, 거류와정주, 지방민정과풍속, 취업, 위생, 교육, 자녀교육, 안전및관련생활적응지도등의과정을개설하였다. 내정부는 2000 년부터 내정부사회복지서비스보조업무추진요강 ( 內政府推展社會福利服務補助作業要點 ) 과관련규정에의거하여, 민간단체를보조하여 결혼이민자생활적응지도반 을운영하도록하고, 관련부서가분담하여적극적으로협조 319

361 하도록했다.2003 년에는 내정부 2003 년도사회복지서비스추진경비신청보조항목및기준 ( 內政府九十二年度推展社會福利服務經費申請補助項目及基準 ) 에 53) 맞추어여성복지사항중 결혼이민자에대한지지성서비스조치 ( 辦理外籍 大陸配偶支持性服務措施 ) 항목을추가하여, 민간단체의국제결혼관련활동을보조하고격려함으로써국제결혼에대한지지와서비스를강화했다. 이렇게하여 1990 년부터 2003 년까지 4년간총 201 개반을설치운영했고, 참가인원총수는 5,390 명에달하였으며, 총경비로 3,577,339 대만달러가지출되었다 ( 표 8-8 참조 ). < 표 8-8> 대만의결혼이민자생활적응지도반설치운영상황,2000~2003 년 연도 설치운영설치운영반참가인원분담경비 ( 縣 市, 개 ) ( 개 ) ( 명 ) ( 대만달러 ) ,590, , , , , , ,321 계 ,390 3,577,339 주 :2001 년도이후직할시및현 ( 시 ) 정부가대부분자체예산으로편성했기때문에분담 경비가비교적적음. 자료 : 臺灣內政部. 또한관련부서의자원과서비스기제를통합하기위하여, 내정부는 2003 년 6월 25 일행정원에 결혼이민자에대한보호및지도조치업무분담표 ( 外籍與大陸配偶照顧輔導措施分工表 ) 및집행현황을보고하여다음과같은 8개중점을바탕으로한 48 개항목의구체적조치를마련하였다. 즉, 생활적응지도 ( 내정부 ), 의료및보건 ( 위생서 외교부 ), 취업권익보장 ( 노공위원회 ), 교육문화향상 ( 교육부 내정부 ), 자녀교육협조 ( 교육부 내정부 위생서 ), 신체안전보호 ( 내정부 ), 법령제도건전화 ( 내정부 외교부 ), 건강한관념선도 ( 내정부 외교부 ) 등의적극적인설치운영을포함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의목적은결혼이민자의대만정착을순조롭게하고, 부적응으로인한각종가족및사회문제를최소화하는데있다. 비록이상에서언급한바와같이정부가통합적인지원체계를제시하고있으나, 사실상행정원 내정부 교육부 위생서등중앙정부의각부서가충분히협조하고자원중복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충분하지못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 53) 內政部 2003 년 12 월 24 일臺內社字第 號令. 320

362 다. 또한결혼이민자교육의개설과목중그들의수요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동화방식을채택하여결혼이민자가적극적으로수업에참가하지않아효과가절감된다는문제점도지적되고있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 대만정부는동남아시아여러나라의문화를존중하고, 또대만말과함께출신국의언어가병기된 이중언어교재 를개발하는등의노력을통해동화방식뿐아니라문화다원주의적교육을겸하도록노력하고있다. 지방정부수준에서도시스템의미비라는문제점은동일하게발생한다. 교육국 사회국 민정국 문화국등각단위가독립적으로각종식자반 성장반 지도반등을제각각설치 운영하여체계적이지못한폐단이있을뿐만아니라, 각단위의권한과책임범위또한일치하지않아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 결혼이민자가호적을발급받을경우, 민정국에서관련자료를각단위에제때제공하여야하는데, 그렇게되지않아결혼이민자가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적시에제공받을수없도록만드는폐단이있다. 또한각종지도반과식자반의과정과교사의질을통제할수없어, 수업중종종 대만중심주의 ( 臺灣本位主義 ) 나심지어는 성차별 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54) 이러한민간부문의비판이제기되자, 대만정부는감찰원의감사를통해그문제점을확인하는한편, 전문가 학자등을초빙하여결혼이민자의욕구를고려한보다완전하고통일된교육과정과교재, 이중언어교재개발을하여기존의교육방식을전면적으로고치려하고있다. 그핵심은기존의일방적인 동화 방식의교육을지양하고, 결혼이민자를타문화 (otherculture) 의운반자로간주하여평등 존중 상호소통을기본으로하는다문화주의적교육을채택하는것이다. 최근에는정부와민간이다문화주의적교육방식의채택과강화에동일한보조를취하고있다. 정부는이민국을설치하여, 이민업무를중심으로관련부서의직무와권한을통합 체계화하는것을서두르고있다. 성인기본교육반 :1999 년 1월대만성정부 ( 臺灣省政府 ) 교육청에서 21 개현 시에결혼이민자의성인기본교육반설치를지시해정식으로결혼이민자의취학기회를인가했다. 55) 그러나사회적반향도크게일지않았고결혼이민자의참가율도저조했다 ( 邱淑雯,2000:2-10). 54) 공공 TV 저녁뉴스,2003 년 4 월 15 일. 55)1999 년 7 월 1 일성정부기능축소개편으로인해교육부로이관하였다. 321

363 결혼이민자의수가나날이증가하고학습수요의증가를고려하여교육부는 2002 년거류증과대만국적을취득하기만하면학습기회를주어공식적으로학력을인정해주기로하는방안, 다국어의교재및교안 ( 敎案 ) 편찬, 민간단체와의협력으로 TV 프로그램을제작하는등다원적문화학습및전방위교육발전에노력했다. 또한교육부는 2003 년도예산중 1,500 만대만달러를각지방정부에편성하여, 전국에 391 개성인기본교육반을설치하고약 7,820 명이학습에참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56) 3) 자녀양육문제와자녀교육복지서비스외국인배우자의경우대만의언어, 문화및학교교육방식에대한이해가대부분부족하다. 더욱이대만인남편의사회경제적지위가낮은경우, 그자녀들은가정교육과학교교육에서상대적열세를극복하기가쉽지않다 ( 莫黎黎 賴佩玲, 2004). 또한문화적배경이달라자녀에대한가정교육관념도다를수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결혼이민자는종종남편혹은시어머니와의견충돌이생기며, 때때로자녀에대해모순적이거나불리한영향이미친다. 내정부호정사 ( 戶政司 ) 의통계자료에의하면, 전국신생아중결혼이민자가출산한자녀의비중은 1998 년 5.12%,2002 년 12,46%,2003 년 13.37% 를차지하는등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8-4 참조 ). 또한교육부의통계자료에의하면,2002 년초 중등학교에취학한결혼이민자자녀수는 10,130 명,2003 년에는 17,453 명으로, 2년간 27,583 명의결혼이민자자녀가초등학교와중학교에진학하였다. 그보다더욱중요한것은, 결혼이민자자녀의 38% 가학업및생활적응에문제를갖고있다는점이다 ( 劉淑婷,2003). 결혼이민자자녀의부적응문제는주로가족내언어소통의문제점, 어머니의낮은교육수준, 경제적어려움등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 秦富珍,2003). 대만교육부의보고서에의하면, 결혼이민자의 6/7 ( 대략 83,421 명 ) 은결혼이민자교육반에참가하지않았고, 중국어와한자를이해하지못하여자녀를교육시킬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교육부는다국어교재를편찬하여제공하는외에도,2003 년에는결혼이민자자녀를최우선교육대상으로선정하여학교에개별지도를지시하고, 결혼이민자자녀가많이분포되어있는지방정부에유치원을설립하도록지원하는등정책적지원을강화하여부족한 56) 교육부가 2003 년 9 월 29 일개최한 결혼이민자및그자녀교육강화회의 기록. 322

364 가정교육을보충하려노력하고있다. 결혼이민자자녀가처한이러한곤경을해결하기위해정부는여러가지정책 적노력을가하고있다 ( 內政府,2005b). 1 결혼이민자자녀를영 아동건강보장시스템에전면적으로포함함 2 결혼이민자자녀에대한아동발달검사강화 3 발달지체아동에대한조기치료서비스제공 4 결혼이민자자녀에대한언어및사회문화학습강화 5 동남아시아출신결혼이민자가족아동의생활상황연구 6 결혼이민자자녀생활적응학술토론회개최 7 민간단체와연계하여열등환경아동에대한가정교육보충활동 세까지의가정교육비법의다국어교재편찬 9 공립유치원및탁아소에우선진학배려 10 정기적교육방식토론회개최등. 그밖에도내정부아동국에서는 2002 년중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및중국어 인도네시아어판본으로구성된 0세부터 3세까지가정교육수첩, 아동성장비결등의책자를 4만여권제작 배포하고,2003 년에는 13 만여권을결혼이민자가족에배포하였다. 또한지방정부에결혼이민자가족을위한가정교육활동을강화시키도록격려하는등광범위하게선전및지도활동을전개하고있다. 4) 취업권익의문제와취업서비스결혼이민자로대만에진입한가족의대다수는비교적사회경제적지위가낮기때문에, 일반적으로가족의경제는그녀들의노동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 또한출신국에남아있는가족도그녀들의송금을필요로하는경우도많다. 한동안취업서비스법의규정에의하여결혼이민자들도취업허가를받아야합법적으로취업할수있었으나, 이제는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그러나대만인사용자의그들에대한신뢰부족으로인해대다수결혼이민자들의구직은상대적으로쉽지않다 ( 邱汝娜 林維言,2004). 결혼이민자에대한취업권익의보장조치로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內政府,2005b). 1 취업자문서비스의제공 2 취업권취득결혼이민자에대한소개및중개서비스제공 3 취업권취득, 가정폭력피해결혼이민자에대한무료직업훈련및취업서비 323

365 스제공 4 거류증이없는가정폭력피해중국인배우자에대한일정기간취업보장 5 결혼이민자의취업허가제한규정대폭완화 6 직업훈련강화및훈련보조금의지급을통한취업능력향상협조등. 5) 사회적차별대우문제해결상품화된국제결혼의본질과결혼이민자의출신국경제수준의상대적낙후로인하여, 많은대만인들이결혼이민자에대해멸시적태도를갖고있다. 결혼이민자의남편조차도 너는돈주고사온사람이니마음대로너를대해도된다 는태도를나타내는경우가적지않다. 단지대 ( 代 ) 를잇는기능과노무를담당하는기능정도로국한할뿐만아니라, 정신적 육체적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도많아, 외국인배우자는생활적응뿐아니라심리적상처도받고있다. 이러한내국인의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차별관념을시정하기위해, 타문화에대한적극적태도선도활동강화, 다원적문화 생활정보의제공, 다문화주의적사회발전을선도함으로써결혼이민자를적극적으로포용하도록문화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다. 2. 현행제도의문제점 1) 결혼이민자가족의참여율저조현재대만에거주하고있는결혼이민자 ( 특히여성 ) 의대만인배우자가고령자, 열등한사회경제적지위소지자, 심신장애자인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어, 결혼이민자에게대부분자손잇기, 간병및소득부담분담등의다중적임무가주어진다. 결혼이민자의가족구성원들은결혼이민자가여러가지정보및교육을받은후 주어진본연의임무 를저버릴까두렵기도하고, 교육받을시간도없음을고려하여, 대부분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취한다. 그결과상당수결혼이민자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고있다. 2) 경비와인력부족국제결혼은자유선택행위로서, 국제관례상귀화자에대한기본적요구사항외에거류자에대해강제의무를지우지않는다. 따라서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에대한정부의보호및지도조치는장려혹은협조의성질을갖고있 324

366 다. 따라서경비와인력의제한을받을수밖에없는문제가있다. 3) 결혼이민자기본자료관리에대한통합시스템미비정부혹은민간의결혼이민자에대한거주지분포, 결혼및생활상황, 자녀수, 취업현황등실제생활수요에관한기본자료가통합관리되지못하여각책임부서간의원활한업무분담과대책수립이쉽지않을뿐아니라, 정책을실시하더라도효과를극대화하기쉽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內政部警政署결혼이민자대만진입 內政部戶政司결혼이민자결혼 이혼등기자녀출생등기, 사망등기 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결혼이민자입국 외교부대만진입전후서류심사 海峽基金會중국인배우자의대만진입서류심사 교육부자녀교육 勞工委員會취업, 노동자보험, 건강보험가입포함 교통부운전면허증 퇴역군인회퇴역군인의중국인과의결혼지도 지방정부민정, 사회부조및제 6 종보험납부, 보호지도조치집행단위 결혼이민자에대한각부처의업무분장및데이터베이스구축 중앙의료보험국건강보험납부 內政部戶政司생활보호 內政部社會司심신장애자보호 內政部가정폭력및성폭력방지위원회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보호 內政部兒童局발달지체아동조기치료 衛生署아동발달검사 평가 衛生署국민건강국결혼이민자건강관리 [ 그림 8-2] 대만의결혼이민자관련정부부처간업무분담체계 325

367 3. 현행제도의개선방안 결혼이민자에대한보호및지도조치는생활 교육 의료 취업 자녀교육 신체안전등의측면을총체적으로포함한다. 따라서내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교통부 위생서 신문국 노공위원회 대륙위원회및각급지방정부의책임과권한문제와관련있다. 내정부가 2003 년행정원장의지시에의해통합관리시스템구축의책임을지고있으나, 여전히각책임부서의소통및적극성이요구된다. 현재대만각부처의결혼이민자에대한관련업무분업체계와관리통합시스템구축현황은 [ 그림 8-2] 와같다. Ⅵ. 맺음말 최근들어대만인의국제결혼이급증하면서, 대만의교육 보건 사회복지제도는새로운문제와도전을경험하고있다. 결혼이민자와그들의자녀들이대만사회의현재와미래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므로결코소홀히할수없는문제로지적되고있다. 대만에서의결혼이민은결코짧지않은역사를가지고있는데반해, 사회적편견, 매체의편파보도및정부의소극적대응으로인해, 결혼이민자의생활기회및시민권에는상당한제약이있어왔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 대만에서의결혼이민자에대한거류및취업자격의부여, 사회보험의적용, 사회공적부조의적용및사회복지서비스는종족간평등및상호존중의이념하에진행되고있다. 하지만결과로서의평등이보장되고있지는못하고, 차별시비가끊이지않고있다. 일반적으로우리는시민권 (citizenship) 에다음과같은권리를포함시킨다. 언론, 사상및신념의자유, 참정권및복지와교육의권리가그것이다. 대만의결혼이민자에게주어지는권리를종합해보면, 사회적권리 즉복지와교육을받을권리만상당히접근되어있을뿐, 시민적권리 와 정치적권리 는여전히정책적배려대상으로남아있다. 사회통합 (socialinclusion) 의관점에서 평등, 선택의자유, 협동 의 3대목표를설정할경우, 대만에서결혼이민자에게제공하는제반복지혜택은단지평등의이 326

368 념만을실현시키는듯하다. 예를들면, 결혼이민자와대만국민이공동의기회, 권리및의무를누릴수있도록그들에게국민과동등한취업, 사회복지및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사회제도를통한이민문화와모국언어의보존발전과같은선택의자유를누릴수있는기회, 그리고적극적으로내국인과소통하여독자적인문화활동공간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는제공되고있지않다. 여성권리의측면에서도결혼이민자의가정폭력에대한처리는이미사회공적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를통해안전망을구축하고있다. 그러나편견을극복하기위한교육과시민의식고취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전반적으로볼때, 현단계대만의결혼이민자에대한정책은사회적권리와평등의이념을정착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으며, 여성이민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결혼이민자가내국인과동등한권리및의무를최대한향유할수있도록동등한조건의취업, 신체안전, 사회복지및교육의기회를제공하려하고있다. 그렇지만대만에서는 시민권 의이념을고려한정책은아직까지는찾기힘들다. 그들이적극적으로정치생활에참여할수있고, 그들고유의문화를발전시키거나선택할수있는기회는여전히제한적이다. 또한법제와권한의측면에서볼때, 보건의료측면의 국민건강보험법, 취업서비스보장의 취업서비스법, 교육 문화향상을위한 종신학습법, 신체안전보호를위한 성폭력방지법 과 가정폭력방지법 을제외하고는대부분조례 규칙 방안 원칙 실시계획 관리계획등하위법규에머무르고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대만결혼이민자정책은여전히초기의시험단계에있으며, 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그결과정책집행은단기적 임시적업무에국한되어있어보다장기적이고계통있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끊이지않고있다. 327

369 328

370 제 9 장 결론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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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제 9 장 결론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과그에연관된여러행위자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의생활상을다양한각도에서검토하였다. 이장에서는네가지측면에서본연구의결과에서도출할수있는정책적함의를검토하고자한다. 첫째는한국인과결혼한결혼이민자를동등한권리와책임을가지는한국사회의 일원 으로받아들일것인가에관한문제와이에따른법적 제도적요건들에대한검토이다. 여기에는현재비귀화결혼이민자의신분상불안정성을유발하고, 통제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 국적법 과 출입국관리법 등에대한검토가수반될것이다. 둘째는여성결혼이민자의문화적특성과한국사회의문화적특성의통합과공존에관한문제이다. 기존연구에서이미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사회에살아가기위한적응력을높이기위해한국문화와언어교육이주요한정책대안으로제시되어왔지만, 중요한것은이주여성이한국사회에동화되기이전에그들이갖고있는문화적고유성이존중되어야한다는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자신의정체성을포기하고한국문화에일방적으로동화할것을강요하는것은또다른형태의차별과폭력이기때문이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와한국문화의양립의전제는한국사회가 나 와다른것에대한포용성을확대하는것이다. 다양한문화적특성의통합과공존을위해한국사회가해야할과제를점검하는것이문화와관련된정책적과제의핵심이될것이다. 셋째는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에대한사회안전망과사회복지서비스의확대와관련된문제들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절반이상이절대빈곤에처해있는상황에서, 그들이한국사회에서잘어울려살아갈것으로기대하는것은난망한일이기때문이다. 넷째로, 이주여성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지원과관련된정책함의이다. 현재와같이빈곤층에대한의료지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과연동된상황에서대다수저소득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는의료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여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331

373 Ⅰ. 결혼이민자의시민적권리보장 결혼이민자는그국적이어디든상관없이한국땅에서살러온사람이다. 그런데한국의현행출입국관리법과국적법은그들이 귀화 하여한국국적을취득하기이전에는그들을일시방문외국인과유사하게취급하고있다. 현행법규에의하여결혼이민자가안정적으로국내에서활동하기위해서는간이귀화를통해국적을취득하여야하고, 그럴경우한국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한다. 말하자면, 현행제도는그들이일방적으로동화 (assimilation) 되는경로를상정하고있을뿐, 자신의출신국적을유지하며살아갈길은어렵게만들고있다. 그구체적사례는영주권 (denizenship) 취득이국적 (nationality 또는 citizenship) 취득보다어렵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국적법 은국제결혼에기한간이귀화요건으로국내 2년간의거주요건을규정하고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에의거하여영주 (F-5) 비자를신청하기위해서는국내에서 5년간거주하여야한다. 영주권취득이국적취득보다쉬워야함에도불구하고, 한국에서는그것이전도되어있다. 결혼이민자가국적취득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자신의국적을포기하지않고도체류를보장받을수있는방식, 즉영주권제도를확대하여야한다. 영주권비자취득요건에결혼이민자특례조항이만들어져야한다. 전지구화시대에시민권의양식은 국적 으로단일화될수없다. 외국인에게 영주권 과 정주권 혹은여러가지형태의주민자격이부여되고있는것이추세이다. 한국에서도결혼이민자에게그들이국내에서 주민 으로살아갈수있도록해주는것이필수적이다. 영주권제도를비롯한다양한형태의 주민자격 이외국인에게한국에서머무를수있는권리만을인정하는것에머물러서는안된다. 그들이주민으로서의책임을다하면, 그에상응하는권리가부여되어야한다. 한국인과결혼을하면취업이가능한거주 (F-2) 비자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혼을신청하게될경우거주비자가방문동거 (F-1) 비자로전환되는데, 방문동거비자는취업이허락되지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은한국에연고가없어서누군가에의한보살핌을받을수없기때문에당연히자신의생계를스스로책임져야함에도현행법에서는그들의취업을불허하며생존권을박탈하고있고있다. 이혼소송중에있는결혼이민자의법적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라도취업권을보장해야한다. 332

374 현행법에의해서도사회보험제도가상호주의원칙에따라적용되고, 모성보호법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등여성관련법등이적용되고있으나, 그범위를과감히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결혼이민자는한국인남편과자녀의행복과직결되는삶을살고있다는점에서기초생활보장법의적용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기초생활보장의단위를가구로지정하여실질적인생계인원과지급되는생계비가일치하도록, 한국인자녀의복리를위하여외국인배우자도수급권자가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적극검토하여야한다. 또한그들이한국사회의떳떳한한성원이라는점을고려하여, 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가일어나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 한편, 국제인신매매조직에가까운국제결혼중개업체의결혼알선을통해결혼이민자들이국내로유입되는현상은철저히단속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국가의감독체계정비가중요하다. 국제결혼중개업무를하는자에대해관할지방자치단체에등록의무를부여하고현행신고요건을강화하여야하며, 국제결혼을알선한경우결혼한자의명단과수수료를관할세무서와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하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국제결혼중개업체의허가제는기존업체의이권을강화시켜줄뿐아니라, 그비용이신랑-신부에게전가될가능성이크므로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송출국현지의상황을정확히파악하여대응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Ⅱ. 가족해체의예방과다양한문화ㆍ가치관의공존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경제적 사회적으로자립할수있는토양을만들어야한다. 결혼이민자를위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 기존사회복지와여성관련프로그램에그들을포함시키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중요하다. 국제결혼가정의가족유형은부부와그자녀인핵가족보다는시댁과함께사는경우가매우많아서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농촌지역에서는 45%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그들결혼이민자의대가족또는노인부양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요구된다. 도시와농촌을막론하고결혼이민자의 60% 가현재취업을하고있으며, 그들의 333

375 평균노동시간은주당 47 시간으로내국인여성에비해약간더장시간근로하고있었다. 그리고그들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일을하고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양육부담 을덜어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며, 특히이러한정책적인지원은농촌에서더시급하다. 현재각지방자치단체별로실시하고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영유아양육비를지원하는등 여성농업인우대정책 에결혼이민자가족을포함시켜야한다. 현재취업중인결혼이민자의 88% 가향후에도계속일을할의사가있으며, 현재취업을하지않고있는결혼이민자의 93% 도향후취업을하고싶은의향이있어서, 그들결혼이민자의취업에대한욕구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현재취업을하지않은결혼이민자들은현재일을하지못하는가장중요한이유로 자녀양육때문 (43%) 이거나 마땅한일자리를찾지못해서 (21%), 그리고 한국말이서툴러서 (10%) 를지적하였다. 따라서그들의취업욕구를해소하여주며, 동시에도시와농촌에서의인력난해소를위해그들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절실하다. 이때, 그들결혼이민자만을위한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보다는그들은이미국내에서시댁부모를모시고, 우리의아이를낳고, 가정경제를위해적극적으로일하고있는내국인으로간주하여, 여성및복지정책의수혜범주에그들을더욱적극적으로포함시켜야할것이다. 예를들면, 고용알선및교육훈련정책, 여성의경제활동제고와이를지원하기위한각종보육정책과여성자영업자지원정책및농어민여성지원정책등현재내국인에게실시되고있는여러정책에그들이더욱적극적으로포함될수있는방안이시급하다. 또한국제결혼가족을해체로이끌수있는여러가지가족문제들에초기대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첫째, 지역단위의정부기관 ( 예컨대각시도, 시군구청의가족정책담당관 ) 에서해당지역내국제결혼가족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이번조사과정에서보면, 지역담당자의관심여부에따라그파악정도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에서결혼생활을시작하는시점에서그들이한국에서의결혼생활에서어려움을겪게될때, 지역내에서어떤도움을어떻게받을수있는지에대한홍보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예를들어, 한국어교육을받고싶으면어떤기관을이용할수있으며, 부부문제나자녀문제로어려움에처했을때는어디에연락하여상담을받을수있으며, 가정폭력문제가발생했을시에는 334

376 어디서도움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책자로만들어서전달해줄필요가있다. 57) 이를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앞서제시한지역단위행정기관에서국제결혼가족거주실태에대한체계적인파악이필수적이다. 셋째, 현재여성결혼이민자의국적이점차다양해지고있기때문에, 그들의어려움을그들의언어로심도있게상담해줄수있는상담인력을각지역에서확보하기란싶지않다. 따라서한국인과결혼하는여성들의본국어에능숙한상담원들의풀 (pool) 을전국네트워크로구성해서어느지역에살고있건필요한경우그들의언어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는기구와서비스제공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개인에게초점이맞추어져있던정책의범위를좀더넓혀서결혼이민자가족, 그가족내에서의사회관계등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국제결혼부부관계강화를위한방안, 부모자녀관계강화를위한방안, 외국인며느리와시부모와의관계강화를위한방안등과같이그들관계에서오는문제를풀고관계를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한국인남편의전처가나은자녀와외국인새어머니와의관계는상당히소원하며, 부모로서혹은자녀로서상호작용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이때, 외국인새어머니를맞은한국인자녀가겪는여러가지문제가무엇인지, 또한국인자녀에게새어머니노릇을해야하는외국인어머니의고충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현재까지거의연구된바가없었다. 따라서국제결혼가족의한국인자녀혹은외국인자녀의입장에서가족관계가원활하기위해서풀어야될문제가무엇이며, 어떤도움이필요한지에대한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이러한정책적지원이결혼이민자에게한국의문화에대한 동화 를일방적으로강요하는것으로흘러서는안된다. 다문화주의 의관점에서그들의문화를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결혼이민자와그들의자녀가한국사회에서자긍심을갖고살아가기위해서는그들여성의고국문화에대해한국사회가지금보다더심도있게이해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야한다. 한국인에게비교적생소한그들의출신국의문화와풍물을한국인남편과가족들에게소개하는기회를가져야할뿐아니라, 학교와지역공동체에서도그들의문화를소개하는행사를개최하 57) 행정 의료 상담 법지원등관련안내서를 다언어팜플렛 으로제작하여제공하여야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동사무소등관공서는물론이고, 이주여성상담소등민간단체를망라하여, 결혼이민자가모일수있는곳에비치하여야한다. 335

377 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동시에국제결혼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결혼이민자가족에관련된사회적편견을해소하기위해서정부와자치단체는각종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해야하며, 지침서등을만들어일선기관에배포해야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같은나라출신의동료또는유사한다른나라출신의결혼이민자들끼리의모임이필요하다. 같은처지의결혼이민자들이모여서한국어 한국문화를익힘과아울러, 기술과정보등을획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그들이자체조직을결성하면그것을지원하여야한다. 한국인시민운동가들이결성한단체를통해지원하는방식도좋다. 이러한교육은그들의남편과자녀에게도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자기아내와어머니의나라에대한자긍심을가지게되어야사회통합의정도가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Ⅲ. 사회안전망과사회복지서비스확충 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에대한한국사회의안전망은없는것과같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전제 66,912 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중절반이상인 35,396 가구의소득이최저생계비의이하인데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7% 인 4,849 가구에불과하다. 나머지절대다수인 86.3%(35,547 가구 ) 가최후의안전망이라고할수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는실정이다. 물론근대적의미에서명목적으로국가와사회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않는비귀화외국인에게우리시민들과동일한권리를부여해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권을보장한다는것은많은논란을야기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들이단순히외국인이아니라우리시민과결혼해, 한국사회의미래를이끌어갈미래의시민을낳고기른다는현실을직시한다면단순한형식논리로여성결혼이민자들이한국사회에서최소한의문화적이고인간적인생활을영위하기위한권리를박탈할근거는없다. 특히저출산문제가사회적화두가되고있는시점에서한국사회의생존을위해미래의노동력을출산하고양육한다는것은한국사회에커다란기여를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현재국적조항에의해수급을제한하고있는불합리한규정을완화해생계유지가곤란한여성결혼이민자 ( 가구 ) 들에게최소한의생활유 336

378 지를위한지원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강구해야한다. 더불어여성결혼이민자대다수가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탈락한이후구직을통해생계를유지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특성과현실을고려한직업훈련과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직업훈련과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독립적시민으로서한국사회에함께생활할수있는기초를마련해주는매우중요하고도절실한과제다. 다음으로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확대가절실히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관한대다수의조사들에서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가정폭력등과같은문제가심각한현실을고려했을때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확대는시급한정책과제임이분명해보인다. 가정폭력을경험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냥참는다 라고응답했다는점은이러한주장의필요성을뒷받침하는결과이다. 더불어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움을줄수있는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등을방문하지않은이유의 39.2% 가기관이있는지를알지못했기때문이라는본조사의결과는, 현재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상의문제가심각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더나아가단순히접근성만이문제가아니라, 서비스를이용했던경험이있는경우도대부분서비스의내용과질에만족하지못한다고대답하고있어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전면적검토가요청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현실에근거했을때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필요로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전달을위해서는 서비스 에관한적극적인홍보와함께다양한경제ㆍ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다양한욕구와필요에근거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다. 또한기존에있는자원들의효용성을극대화하고통합적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는현재검토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의통합적전달체계논의에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전달체계에대한고민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Ⅳ. 보건 의료서비스정비 현재여성결혼이민자의 22.5% 는자신들이질병에걸렸을때치료와관련된비 337

379 용을전액본인부담하고있으며, 다른사람들의도움을받거나무료진료소를이용하는경우도전체의 10% 에이르는등, 전체의 1/3 정도가실질적인의료보장체계안에들어가있지못하다. 실제로, 자신이가지고있는의료보장의형태에대한질문결과에서도 23.6% 가어떠한의료보장도받고있지못하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러한 배제 가당사자들이의료보장을받을수있는방법을모르기때문에발생하므로, 교육과홍보등정책방안을효과적으로동원함으로써일정정도해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8.0% 가의사의도움이꼭필요하였는데도병원에가지못하였거나중도에치료를포기하였던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는데, 그원인으로서 치료비 부담이가장주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의경우는 접근성 문제도큰제약요건인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기존의료보장체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해주는정확한정책지원방안을찾고, 치료비를조정 ( 혹은지원 ) 해주거나지리적접근성을강화시켜줄수있는다양한지원책마련이시급할것으로판단된다. 결혼이민자들은그구분에따라서질병특성이조금씩달랐다. 예를들어천식을포함한알레르기성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같은경우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들에게상대적으로보다흔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심장병과중풍등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는유병률로만봐도우리나라일반인에비하여상당히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구분, 가정폭력경험여부, 학력, 국내거주기간, 불완전한결혼유지 ( 상태 ) 등이각각의질환 ( 심장병, 당뇨병, 위 십이지장궤양, 빈혈, 우울증등 ) 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들에서는불완전한결혼상태일수록, 돈을벌러나가야할수록, 가정폭력을경험한사람일수록, 그증상들이흔히발생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치료적접근은그유형별특성에맞춰져서이루어져야할것이며, 특히정신심리적측면의경우는개인이처한상황을잘파악해서심도깊은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 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은불임의빈도가 25% 정도에육박하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자연유산의빈도도높았다. 그리고낙태를경험한이유로서농촌에거주하는 중국동포가아닌여성결혼이민자 의경우 18.6% 가 혼혈아걱정 때문에낙태를한다는응답을하기도하므로, 이렇듯비자발적 자발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모성보호측면의세심한정책적배려가매우긴요하다. 338

380 참고문헌 339

38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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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부록 : 질문지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