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회사및기타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 신용정보업자등 ( 이하 제 3 자 ) 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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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회사및기타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 신용정보업자등 ( 이하 제 3 자 ) 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부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자에대한정보의제공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고객신용정보의제공 활용중단신청가. 고객은가입신청시동의한본인정보의제3자에대한제공또는당사의보험 금융상품 ( 서비스 ) 안내등마케팅목적사용에대하여전체또는사안로제공 활용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인프라를해하고, 금융회사의업무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신용정보집중기,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등에대한동의철회는중단합니다. 본인정보의활용제한중단을원하시는고객은아래의매체를통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 또는 / 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나. 위의신청과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리보호인또는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사개인신용정보리 보호인 : 또는 / 서울특시중구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손해보험협회정보보호담당자 : (02) / 서울특시종로구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정보리팀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특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금감원신용정보업팀 3.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및오류정보정정요구가.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인터넷홈페이지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당사개인신용정보리 보호인에게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제 35 조 ) 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는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제 38 조 ) 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감위에시정요청가능나. 고객은본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정보업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6 주요내용요서 8 보험용어해설 11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14 보험금지급절차안내 17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19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26 보통 제 1 목적및용어의정의제 1 조 ( 목적 ) 33 제 2 조 ( 용어의정의 ) 33 제 2 보험금의지급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35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한세부규정 ) 35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미합의시분쟁해결 ) 36 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36 제 7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37 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37 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37 제 10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39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40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41 제 13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41 제 14 조 ( 주소변경통지 ) 41 제 1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42 제 16 조 ( 대표자의지정 ) 42 제 3 계자의계전알릴의무등제 17 조 ( 계전알릴의무 ) 42 제 18 조 ( 상해보험계후알릴의무 ) 43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45 제 20 조 ( 사기에의한계 ) 46 제 4 보험계의성립과유지 2

4 제 21 조 ( 보험계의성립 ) 46 제 22 조 ( 청의철회 ) 47 제 23 조 ( 교부및설명의무등 ) 47 제 24 조 ( 계의무효 ) 49 제 25 조 ( 계내용의변경등 ) 49 제 26 조 ( 보험나이등 ) 50 제 27 조 ( 계의소멸 ) 51 제 5 보험료의납입제 28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52 제 29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53 제 30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53 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54 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의부활 ( 효력회복 )] 55 제 33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55 제 6 계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 34 조 ( 계자의임의해지 ) 56 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56 제 36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57 제 37 조 ( 해지환급금 ) 57 제 38 조 ( 보험계대출 ) 57 제 39 조 ( 배당금의지급 ) 58 제 7 분쟁의조정등제 40 조 ( 분쟁의조정 ) 58 제 41 조 ( 할법원 ) 58 제 42 조 ( 소멸시효 ) 58 제 43 조 ( 의해석 ) 58 제 44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58 제 45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59 제 46 조 ( 개인정보보호 ) 59 제 47 조 ( 준거법 ) 59 제 48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59 3

5 특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 61 보험료자동납입특 6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 64 비과세종합저축특 66 표 < 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69 < 표 2> 장해분류표 70 참고 : 련법규 4

6 꼭! 알아두세요 1. 이내용중특은보험증권에명기된것에한하여적용합니다. 2. 청서상의주소, 성명, 생년월일등기재사항을본인이직접정확하게기재하셔야하며, 내용을충분히확인하신후반드시서명날인하여야합니다. 3. 건강상태나직업에대하여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반드시사실대로상세히알려야합니다. 4. 청서를기재하기전에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경우와보험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를꼭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내실때에는반드시저희회사가발행한보험료영수증을받으시길바랍니다. 6.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즉시저희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5

7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련유의사항 보험계전알릴의무위반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에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이보험이상해등외래의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의세제와련된사항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금에적용되는이율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환급금은적립금에적용되는변동이율, 보험료에포함된사업비규모, 중도인출, 보험료대체납입및보험료실제납입일자등에따라변동됩니다. 2. 해지환급금련유의사항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한제도로서보험계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 6

8 운영에필요한경비 ( 모집수수료, 계유지리비용등 ) 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변동하는경우환급금에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보험금지급련특히유의할사항 수술련보장상수술의정의에포함되지않는조작의경우 ( 예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처치, 바늘등을통해체액을뽑아내거나물을주입하는것등 ) 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상해련보장질병이나체질적인요인이있는자로써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상해련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이가입자유의사항은의주요내용을요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의내용을따릅니다. 특 표 련법규 7

9 주요내용요서 자필서명보험계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청철회계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 단, 청을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에그계의청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또는전문보험계자가체결한계은청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취소계체결시회사가및계자보용청서를계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청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자는계이성립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계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계을체결할때보험의목적에이미손해가발생하였거나, 사고의원인이생긴것을알면서도이를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보험계에서보험계체결시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단체가규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단, 심신박자가계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유효 계체결시계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8

10 계의소멸피보험자의사망, 보험물건의소실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해당계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의해지에한사항보험계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등을알려드리며, 이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보험계은해지됩니다. 해지계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중도인출계체결일로부터만 6 개월이상지난계으로서계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계자가요청한시점의보통의해지환급금과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보험계대출금이있는경우그원리금합계액을공제한후의잔액기준 ) 의 90% 한도내에서중도인출금을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요청은계일기준으로매보험년도마다 12 회에한합니다. 계전 후알릴의무 1) 계전알릴의무 : 보험계자, 피보험자는보험에가입할때청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 2) 계후알릴의무 : 보험계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을맺은후아래와같은경우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9

11 피보험자에게아래의변경이발생한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보험목적물을양도하거나, 다른장소로옮기는경우, 기타위험이증가하는경우 3) 알릴의무위반시효과 : 회사가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계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보험금의지급회사는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 (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등에서정한특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서정합니다 ), 예정보험금액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리며, 이경우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만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이주요내용요서는의주요내용을요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의내용을따릅니다. 10

12 보험용어해설 보험 보험증권 보험계당사자 보험계계자 보험료 보험계에하여보험계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계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회사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자로서, 보험사업을영위하는회사 보험계자 : 보험회사와계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 신체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대리인 : 다른사람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고또의사표시를받을권한을가진사람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써손해를입을수있는사람, 즉피보험이익을지니고있는사람을말하며, 해당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 대리인 : 다른사람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고또의사표시를받을권한을가진사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시환급금을지급하기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 ( 계체결비용, 계리비용, 보험금지급조사를위한손해조사비등 ) 를위한보험료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11

13 < 보장성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저축성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기본보험료 : 보험계에의거하여지급하여야할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로구성됨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납입할수있음 보험목적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보험사고의발생의객체가되는경제상의재화 보험가액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이익의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해액의최고견적액 보험금 < 신체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자의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장개시일 보험계일 보험계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계자와회사와의보험계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12

14 보험가입금액보험년도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 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의기준이되는금액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 보험계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보험계일로부터매 1 년단위의연도 ( 당해연도보험계해당일부터다음년도보험계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함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계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자에게돌려주는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해지공제액을차감한금액 해지공제액 : 신계을청하고승낙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계체결비용이라하며, 일정기간공제를함. 다만, 계을중도에해지하게될경우, 공제하지못한계체결비용을한번에공제하게되는데이를해지공제액이라함 회사공시이율의평균을의미하며, 금융감독원장이정한시행세칙에서정한방법에따라매년산출함. 단, 계이체결되는연도의평균공시이율을전보험기간에걸쳐적용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법규 13

15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승낙거절로제 1 회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받은기간 적립이율 계체결시점의평균공시이율 + 1% ( 단, 신용카드매출은이자없음 ) 청철회로기납입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 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단, 신용카드매출은이자없음 ) 주 ) 반환기일 : 청철회접수날부터 3 일 계취소로기납입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받은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계무효로기납입보험료반환 ( 회사의고의 과실로계무효또는회사가승낙전에무효를알았으나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 ) 적립기간 보험료납입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보통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주 ) 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 ) 적립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4%)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6%) 14

16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8%) 주 ) 지급기일 신체 / 비용손해보험금 : 보험금청구서류접수일부터 3 영업일 재물 / 배상책임손해보험금 : 지급보험금결정일부터 7 일 만기환급금 꼭! 알아두기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회사가환급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사유와지급금액을알린경우 회사가환급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사유와지급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1 년이내 1 년초과 보험계대출이율 공시이율의 50% 1% 공시이율 보통특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1% 보험계대출이율 표 순수보장형상품의경우상기공시이율은평균공시이율을말합니다.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주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련법규 15

17 계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6

18 보험금지급절차안내 제출 ( 발송 ) 하여주신서류가보험회사에접수되는경우보험금지급심사업무가진행됩니다. 1. 사고접수 고객서비스팀방문접수 고객센터접수 :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 접속통합보상센터보험금청구 ) 2. 접수내용및진행사항안내 3. 보험금지급여부결정및부책 / 면책여부통보 부책의경우 : 보험금지급안내 면책의경우 : 부지급사유안내 4.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시피보험자본인명의통장으로이체 ( 단, 미성년자는친권자계좌가능 )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보험금청구소멸시효 n 보험금청구서류를사고발생일로부터 3 년이내에접수하지않으면청구권이소멸됩니다.( 상법제 662 조 ) 보험금지급심사위탁 n [ 금융기의업무위탁등에한규정 ] 에의하면 금융기은인가등을받은업무를영위함에있어제 3 자에게업무를위탁하거나제 3 자의업무를수탁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선임및조사 n 보험금지급여부결정을위해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등이필요한경우보험업법에따라공인된손해사정법인에게조사업무를위탁할수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따라공정한보험금지급심사에대한인가를받은업체 n 보험회사가손해사정법인을선임하는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 표련법규 17

19 부담하며가입자가도로손해사정사를선임하는경우그비용은가입자가부담하셔야합니다. 장해진단서제출시유의사항 n 장해진단서제출의경우에는가능한 3 차의료기에서의진단을요청드리며, 진단전에보상담당자와협의하시는것이신속한보험금심사에도움이됩니다. 3 차의료기 : 500 병상이상의대학병원, 종합병원 n 장해상태에대하여의료재심사가이루어질수있으며, 이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의료심사 n 상해, 질병보험등에서는에따른보험금지급여부와지급금액결정을위해진단서, 치료련기록등제출하여주신서류를기초로해당과전문의에의한의료심사가시행될수있으며, 이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손해 / 생명보험사간치료비분담지급 ( 비례보상적용 ) n 상해, 질병으로인한의료비실비를보상하는상품의경우다른보험회사의가입여부에따라비례보상원칙을적용하여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n 타보험사의가입사항은보험협회를통하여확인가능합니다. 보험금지급안내및심사절차조회방법 n 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보험금지급안내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 가이루어집니다. n 보험금지급심사결과보험금이지급거절될수있으며, 이때에는부지급사유및근거를제시합니다. n 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에서정한규정에따라이자를가산하여지급합니다. n 롯데손해보험 ( 주 ) 홈페이지에접속하시면계내용및사고처리진행경과및지급내역을확인하실수있으며, 보험금부지급결정및산정내역에이의사항이있는경우아래로연락주시면상담하여드립니다. 대표전화 :

20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1. 사망 후유장해보험금구비서류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꼭! 알아두기 보 통 보험금종류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초진기록지 사고증명서류 1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교통상해이외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사건경위서 ) 가족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기준 ) 호적또는제적등본 위임장및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법정상속인이다수인경우대표자에게위임시 ) 후유장해진단서 초진기록지 ( 질병인경우진단확정일또는발병일이기재된진단서 ) X-Ray, CT, MRI 필름및판독서 병원 경찰서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특표련법규 19

21 2. 진단 / 입원 / 수술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보험금종류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진단보험금 입원련보험금 수술련보험금 신생아련 암 특정질병 골절 / 화상 특정질병련입원비 입원비 확정진단진단서 조직병리검사보고서 초진기록지 발생암기타기록지 확정진단진단서 검사결과지 ( 특정질병종류에따라다르므로담당자와상의필요 ) 확정진단진단서 진단서그리고수술기록지 ( 진단명 / 수술명기재 ) 확정진단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 신생아몸무게기재 ) 간호정보조사지 입원확인서 ( 인큐베이터사용시해당기간기재 ) 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20

22 3. 실손의료비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보험금종류추가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병원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자동차보험처리 산재처리 의료보험미처리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 치료비개인납부시진료비영수증 ) 산재보험최초요양급여신청서및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급여원부 사고증명서류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 병원 근로복지공단 / 병원 경찰서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의료보험처리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입원 통원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음파, MRI, CT 등비급여검사가포함된경우검사결과지추가 퇴원영수증 ( 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병원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은경우 ) 진단서또는진단명이기재된통원확 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중 택 1 ( 진단명 / 치료기간기재 ) 초음파, MRI, CT 등비급여검사가포함된경우검사결과지추가 병원 병원 / 국 표련법규 21

23 구분구비서류발급처 통원일지병원영수증및국영수증 ( 처방전포함 )( 카드영수증제외 ) 재직증명서 ( 해당병원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은경우 )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4. 비용손해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운전자비용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벌금 벌금납부영수증 식명령서및법원판결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법원경찰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소장 ( 공소사실확인원으로대체가능 ) 선임한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 구속영장또는사건처분증명원 재소또는출소증명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금액이기재된형사합의서또는공탁서 피해자진단서또는사망진단서 경찰서법원변호사법원구치소 경찰서 병원 22

24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면허정지 / 취소 ( 영업용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 ( 자가용 ) 기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 취소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소견서또는진단서 ( 성형수술부위와크기, 수술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소견서또는진단서 경찰서 병원 병원 구분구비서류발급처 강력범죄피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 / 알바트로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합의서 사고경위서 사진등사고증명서류 견적서또는치료확인서류 피해자신분증, 피보험자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계증명서요함 ) 홀인원 / 알바트로스증명서 ( 스코어카드 ) ( 동반경기자, 동반한캐디, 해당골프장책임자등의공동성명, 날인이있어야함 ) 기념품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등비용지출명세서 신분증 경찰서병원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련법규 23

25 5. 재물손해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재물손해는보험목적물에따라보험금수령을위한구비서류가매우상이하오니사고발생시에는보상담당자와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 6. 배상책임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배상책임손해는사고내용에따라보험금수령을위한구비서류가매우상이하오니사고발생시에는보상담당자와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 사고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대인배상사고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 입원시 ) 병원 24

26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대물배상사고 피해물품의사진 사고피해품의구입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 ( 수리불가시 ) 피해물등록증 (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등 ) 구입처 / 수리업자 상기서류이외에도보험금지급을위하여보상담당자가추가서류를요청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위서류들은다른서류로대체될수있으니담당자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확인은고객센터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법규 25

27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보험에한상담및분쟁이있을때에는우리회사고객센터로연락하여주시기바라며, 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금융감독원에민원또는분쟁조정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전화 : 또는 ( 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중구소월로 3(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 인터넷주소 :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주소 : 손해보험협회보험상담소 전화 : (02) 인터넷주소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주소 : 모집질서확립안내 1. 보험계체결과련한특이익제공행위는보험업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 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3. 금융감독원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26

28 < 사례 : 중간직업변경시추징금발생 > A 씨는고등학생 ( 상해급수 1 급 ) 때보험계가입후 5 년이경과한시점에서합기도사범 ( 상해급수 2 급 ) 으로직업이변경되어보험료변경과함께납입해야할추가정산금액 (561,020 원 ) 이발생하였다. 이에 A 씨는해당추징금을납입하는것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다. 꼭! 알아두기 보통 1. Q&A Q. 추가정산금액을왜지급해야하는건가요? A. A 씨와동일조건으로가입한다른보험계 ( 단, 상해급수는 2 급 ) 과 A 씨 ( 상해급수 1 급 ) 의계과의보험료변경시점에서의책임준비금차액을추징하는것으로, 해당금액은보험료변경시점이후의보장을하기위해필요한금액입니다. 즉, 매납입주기로납입하는보험료및추가정산금액의합계액이보험료변경시점이후를보장하기위해필요한보험료가됩니다 ( 보험료변경시점이전의보장에대하여소급해서보험료를추징하는것이아닙니다 ). 2. O/X 퀴즈 Q. 직업의변경으로상해급수의상향조정시에는거꾸로추가정산금액을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1 의경우와반대되는경우로서, 추가정산금액을계자에게환급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가입후경과기간이오래되지않은계의경우상해급수의조정 ( 상향또는하향 ) 이있더라도추가정산금액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특표련법규 27

29 < 사례 : 과거병력고지의무위반 > A 씨는계체결시계전알릴의무사항에본인의과거치료이력을체크하지않아계이해지되고, 보험금도지급받지못하였다. 이에 A 씨는회사의조치는부당하다며이의를제기하였다. 당사는장기보험인수지침상계체결 3 개월이내에치료력이있는자를현증자로분류하여인수를제한하고있습니다. 더욱이조사과정에서민원인이가입전다수진단 ( 진단 : 요추부통증, 경추부통증, 견절통증, 양측수지부통증등 ) 으로장기간 (45 회 ) 치료받은내역및계체결 3 개월이내의치료력 ( 무릎절증 ) 이확인되어, 이는민원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고지의무를위반한것으로판단됩니다. 계전알릴의무사항에과거치료이력에대한사실계를기재하지않으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거나보험계이해지될수있으므로, 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28

30 < 사례 : 중도인출시유의사항 > A 씨는본인이가입한저축보험의만기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원금보다작아이의를제기하였다. 만기환급금은계자가납입한적립보험료에서소정의사업비를제외한적립순보험료를에서정한이율로부리 적립하여만기에환급하는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하게되면, 적립한금액의상당수가미리지급되기때문에, 그만큼이자를부리할원금이줄어들게됩니다. 따라서상당금액의예상이자를돌려받지못하게되어만기환급금이줄어들게되며, 중도인출한금액이클경우만기환급금이원금보다작아질수있습니다. 보험상품은적립보험료에서소정의사업비를제외한금액을적립하여계자에게돌려주기때문에계초기에는타금융상품대비환급률은낮은편이나, 적립하는기간이길수록상대적으로환급률이높아지므로중도인출시주의가필요합니다. 상기사례는총납입보험료의 67% 가 4 회에거쳐중도인출된경우로서, 민원인이기수령한부분에대해만기환급시까지이자가발생하지않음에따라청시에비하여실제만기환급금은감소할수밖에없으며, 이에원금보전을요구하는민원인의요구사항을수용할수없었던사례입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법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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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통 제 1 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 ( 이하 ' 계 '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자 ( 이하 ' 계자 '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계련용어가. 계자 : 회사와계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또는만기환급금지급시기에회사에만기환급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 : 계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및보상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표 2> ' 장해분류표 '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전알릴의무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의청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계자간에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의기준이되는금액을말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33

35 3. 지급금과이자율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체결시점의평균공시이율 (2.5%) 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라. 보험계대출이율 : 보험계대출에적용되는이율로써회사에서도로정한방법에따라결정되며, 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도적용합니다. 4. 기간과날짜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 공서의공휴일에한규정 '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련용어가. 기본보험료 : 계자가계을체결한시점에서매보험료납입일에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로서보장보험료및기본적립보험료의합계액을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 : 보험금지급을위해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기본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이외에계자가계일이후에아래의조건으로보험기간동안수시로납입할수있는적립보험료를말합니다. 단, 계자가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추가적립보험료의납입한도는이계의사업방법서에정하는바에따라기본보험료총액의 2 배이내로합니다. 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추가적립보험료를합한것을말합니다. < 보험료의구성 > 보험료는기본보험료와추가적립보험료로구분됩니다. 기본보험료는계자가계에따라회사에게지급하여야하는요금을말하며, 보장보험료와기본적립보험료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기본보험료는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 ' 보장부분순보험료 ', 회사가만기시환급금을지급하기위한 ' 적립부분순보험료 ', 회사의사업경비 ( 계체결비용, 계리비용등 ) 를위한 ' 부가보험료 ' 로구성됩니다. 34

36 추가적립보험료는 ' 적립부분순보험료 ' 및 ' 부가보험료 ' 로구성된적립보험료만납입할수있으며총기본보험료의 2 배이내를납입한도로합니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 [ 보장보험료 * + 기본적립보험료 ** ] + 추가적립보험료 ***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기본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꼭! 알아두기 제 2 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장해분류표 (< 표 2> 참조 ) 에서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증권에기재된이의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금 ( 이하 ' 보험금 ' 이라합니다 ) 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한세부규정 )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 1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은상해발생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은상해발생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나이, 신분또는성등에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판정기준에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5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 보통특표련법규 35

37 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판정기준에서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이미이계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5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7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미합의시분쟁해결 )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6

38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꼭! 알아두기 제 7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련법에서정한의료기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 1 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 보통특표련법규 37

39 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6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미합의시분쟁해결 ) 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표 1>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련하여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 6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38

40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거나장기간치료를받게됨으로인하여보험에서정한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경제적어려움에서조속히벗어날수있도록하기위하여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미리지급하는보험금을말합니다. 꼭! 알아두기 제 10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저축공시이율 Ⅴ( 이하 ' 공시이율 ' 이라합니다 ) 로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경과기간 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연단위복리 1.5%, 경과기간 5 년초과 10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연단위복리 1.0%, 경과기간 10 년초과의기간에대해서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하여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보통특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공시이율은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시적용하는이율로써만기환급금에영향을주게됩니다. 공시이율이높아지면만기환급금은많아지고, 공시이율이낮아지면만기환급금은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고공시이율이 0.4%, 최저보증이율이가입후경과기간 5 년이하에서는연단위복리 1.5%, 가입후경과기간 5 년초과 10 년이하에서는연단위복리 1.0%, 10 년초과에서는 표련법규 39

41 0.5% 일경우라면경과기간로적립이율이달라집니다. 이경우적립금은공시이율 (0.4%)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적립됩니다. 제 11 조 ( 중도인출금 ) 1 계자는아래와같이중도인출금을보험기간중에인출할수있습니다. 조 건 인출한도 인출가능횟수 인출일현재계자가기본보험료를정상적으로납입하고계이계체결일로부터만 6 개월이상유효하게유지된경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계산된, 계자가요청한시점의이계의해지환급금과이계의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보험계대출금이있는경우그원리금합계액을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 ) 의 90% 한도 매보험년도마다 12 회에한함 2 제 1 항의적립부분해지환급금은기본적립부분해지환급금과추가적립부분해지환급금의합계액을말합니다. 3 제 1 항의중도인출금은추가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우선적으로인출되며, 추가적립부분책임준비금이부족한경우기본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인출됩니다.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일부터 10 년이내에인출하는경우각인출시점까지의인출금액총합계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할수없습니다. < 보험년도 > 계일부터매 1 년단위의연도 ( 당해년도계해당일부터다음년도계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일이 4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4 월 15 일부터다음년도 4 월 14 일까지 1 년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한도예시 > 중도인출시점에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의해산출된이계의해지환급금이 90 만원,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이 100 만원인경우 à 중도인출한도 = Min(90 만원, 100 만원 ) 90% = 81 만원 40

42 중도인출시점에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의해산출된이계의해지환급금이 90 만원,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이 100 만원, 기신청한보험계대출금 ( 원리금합계액 ) 30 만원이있는경우 à 중도인출한도 = { Min(90 만원, 100 만원 ) - 30 만원 } 90% = 54 만원 < 중도인출시환급금 > 중도인출시에는만기환급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인출금액과함께인출금액에붙었을이자만큼차감되므로순수인출금액이상으로환급금이감소합니다. 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만기환급금을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대출금이있을경우에는그원리금을빼고지급합니다. 2 회사는계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 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표 1>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 만기환급금계산에한사항 > 보험기간중지급된중도인출금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발생당시에차감한후공시이율로만기시까지적립한금액을만기환급금으로합니다. 제 13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표련법규 제 14 조 ( 주소변경통지 ) 41

43 1 계자 ( 보험수익자가계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12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 1 항의경우는계자로하고, 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 16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에하여회사가계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계자의계전알릴의무등 제 17 조 ( 계전알릴의무 ) 계자또는피보험자는청할때 ( 진단계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 계전알릴의무 ' 라하며, 상법상 ' 고지의무 '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전알릴의무이행절차 > 보험계자, 피보험자는보험에가입할때청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해야합니다 ( 단, 42

44 전화를이용하여계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 < 계전알릴의무위반사례 > 보험계을청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이야기하였을뿐, 청서의계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이야기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회사는계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을해지하고보험금은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제 18 조 ( 상해보험계후알릴의무 ) 1 계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2.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보통특 < 직업 > 1)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 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2)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 ( 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회사는제 1 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 25 조 ( 계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표련법규 43

45 < 위험변경에따른계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자, 피보험자의계변경사항확인후청 계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변경완료 3 회사는제 2 항에따라계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1 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 변경전요율 '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 변경후요율 '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 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 4 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44

46 < 위험변경시해지환급금정산 > 제 1 항에따라위험이증가 감소되는경우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계자가추가로납입하여야할 ( 또는반환받을 )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계없이이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7 조 ( 계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련된제 18 조 ( 상해보험계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후알릴의무를계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사는계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제 1 회기본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을청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 1 항제 1 호에따른계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45

47 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 1 항제 2 호에따른계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 18 조 ( 상해보험계후알릴의무 ) 제 4 항또는제 5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 4 항및제 5 항에계없이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20 조 ( 사기에의한계 ) 계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보험계의성립과유지 제 21 조 ( 보험계의성립 ) 1 계은계자의청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의청을받고, 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은청일, 진단계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 평균공시이율 + 1%'(3.5%)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자가제 1 회기본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 46

48 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 2 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일로부터 5 년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일로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 5 항의 ' 청일로부터 5 년이지나는동안 ' 이라함은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서정한계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여해지된계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한날을제 5 항의청일로하여적용합니다. 꼭! 알아두기 제 22 조 ( 청의철회 ) 1 계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또는전문보험계자가체결한계은청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은청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자는청서의청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자가청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의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의보험계대출이율 ( 이하 ' 보험계대출이율 '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자가제 1 회기본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의청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보통특표 < 전문보험계자 > 보험계에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자등의전문보험계자를말합니다. 련법규 47

49 제 23 조 ( 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자가청할때에계자에게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후에지체없이및계자보용청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자가동의하는경우및계자보용청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자또는그대리인이및계자보용청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의경우, 회사는계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및그설명문 ( 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전알릴의무, 의중요한내용등계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및계자보용청서를청할때계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을체결할때계자가청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자는계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자에게드림으로써계자보용청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의경우 2. 계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자의법정상속인인계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이취소된경우에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48

50 < 통신판매계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을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꼭! 알아두기 < 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청의철회에한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고지의무위반의효과 계의취소및무효에한사항 해지환급금에한사항 분쟁조정절차에한사항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저축성보험계의공시이율 유배당보험계의경우계자배당에한사항 그밖에에기재된보험계의중요사항 보통특 제 24 조 ( 계의무효 ) 계을체결할때계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에는계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그러나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으로보며이미납입한보험료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미납입한각각의보험료에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 25 조 ( 계내용의변경등 ) 1 계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표련법규 49

51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의내용 2 계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계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자가제 1 회기본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자가제 1 항제 5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자에게보험증권및을교부하고변경된계자가요청하는경우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등계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계자가추가로납입하여야할 ( 또는반환받을 )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등의감액시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감액시에는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 26 조 ( 보험나이등 ) 1 이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만 OO 세로규정한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50

52 3 제 2 항의계해당일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해당일로합니다. 4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에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90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일 ) : 2018 년 4 월 13 일 2018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7 년 6 월 11 일 = 28 세 < 계해당일이존재하지않는경우보험나이계산예시 > 최초계일 : 2016 년 2 월 29 일, 보험나이 40 세 2017 년 2 월 28 일, 보험나이 41 세 2020 년 2 월 29 일, 보험나이 44 세 꼭! 알아두기 보 통 제 27 조 ( 계의소멸 ) 1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회사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한바에따라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보장부분책임준비금과적립부분책임준비금 ( 기본적립부분책임준비금과추가적립부분책임준비금의합계액을말하며, 이하 ' 적립부분책임준비금 ' 이라합니다 ) 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사망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3 제 1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자는제 8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1 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4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의 특표련법규 51

53 규정을따릅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이해계가있는사람의청구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결정 제 5 보험료의납입 제 28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의청을승낙하고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과함께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과함께제 1 회기본보험료를받고청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17 조 ( 계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52

54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일로봅니다. 제 29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1 계자는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자가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2 계자는추가적립보험료를계일이후수시로납입이가능하며, 추가적립보험료를납입한경우회사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추가적립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제 30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자는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따른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8 조 ( 보험계대출 ) 제 1 항에따른보험계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대출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 표련법규 53

55 는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자가계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 휴대전화문자메시지포함 ) 등으로계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1 계자가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이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자 ( 보험수익자와계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이해지된경우에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54

56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따라계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는계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에 ' 평균공시이율 + 1%'(3.5%) 범위내에서각상품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사업방법서에서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7 조 ( 계전알릴의무 ), 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20 조 ( 사기에의한계 ), 제 21 조 ( 보험계의성립 ) 및제 28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청시제 17 조 ( 계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9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33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자의동의를얻어계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5 조 ( 계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자명의변경신청및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청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자에게할수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55

57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또한,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제 6 계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34 조 ( 계자의임의해지 ) 계자는계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5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한서류 56

58 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자에게통지하고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36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자는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7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7 조 ( 해지환급금 ) 1 이에의해계이해지되는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대출금이있을경우에는그원리금을빼고지급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표 1>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해지환급금에한표를계자에게제공합니다. 제 38 조 ( 보험계대출 ) 1 계자는이계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 보험계대출 '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 31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따라계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57

59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39 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계에대하여계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7 분쟁의조정등 제 40 조 ( 분쟁의조정 ) 계에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 할법원 ) 이계에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자의주소지를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자가합의하여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42 조 ( 소멸시효 ) 1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2 제 1 항의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합니다. 제 43 조 ( 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을해석하여야하며계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44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의청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58

60 제 45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과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6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과련된개인정보를이계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 ' 등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계법령에따라계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과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리하여야합니다. 제 47 조 ( 준거법 ) 이계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8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예금자 1 인당최고 5,000 만원까지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련법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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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 제 1 조 ( 계의체결및효력 ) 1 이특은계을체결할때계자의청과회사의승낙으로계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의효력발생일은보통에서정한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3 이특은피보험자가이륜자동차를소유, 사용 ( 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등으로주기적으로운전하는경우에한하며일회적인사용은제외합니다 ), 리하는경우에한하여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4 계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계의내용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이륜자동차를운전 ( 탑승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하는중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사고를직접적인원인으로계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이륜자동차를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등주기적으로운전 ( 탑승을포함합니다 ) 하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이특에서 ' 이륜자동차 ' 라함은자동차리법시행규칙제 2 조에서정한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계없이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 를말합니다. 3 제 2 항에서 ' 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 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동차를포함합니다. 1.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 2. 조향장치의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또는원동기냉각방식등이이륜의자동차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삼륜또는사륜의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에해당하지않는자동차 4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그사고가이륜자동차를운전하는도중에발생한사고인가아닌가는계자또는피보험자가거주하는할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주된판단자료로하여결정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61

63 제 3 조 ( 해지된특의부활 ( 효력회복 )) 회사는이특의부활 ( 효력회복 ) 청을받은경우에는계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보통제 3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의부활 ( 효력회복 )] 및제 33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특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의규정을따릅니다. 62

64 보험료자동납입특 제 1 조 ( 보험료의납입 ) 1 계자는이특에따라계자의거래은행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지정계좌를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합니다. 2 제 1 항에의하여제 1 회보험료의납입방법을계자의거래은행지정계좌를통한자동납입으로가입하고자하는경우에, 회사는청서를접수하고자동이체신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 다만, 계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거래은행의지정계좌로부터제 1 회보험료가이체된날을기준으로합니다 ) 를청일및제 1 회보험료납입일로하여보통제 21 조 ( 보험계의성립 ) 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는이보험계청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계자가도로정한일자로합니다. 제 3 조 ( 계후알릴의무 ) 계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의규정을따릅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법규 63

6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은계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보통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특의체결및소멸 ) 1 이특은계자의청과회사의승낙으로부가되어집니다. 2 제 1 조 ( 적용대상 ) 의계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에는이특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자는보통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체결시또는계체결이후보험기간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 지정대리청구인 '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의한변경지정을포함합니다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자는계체결이후보험기간중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 64

66 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은제외합니다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계등록부 ( 가족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5.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의규정을따릅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법규 65

67 비과세종합저축특 제 1 조 ( 특의가입 ) 이특은계자가계을체결할때 ' 비과세종합저축 ' 으로신청한경우에만적용가능합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1 계자및보험수익자는동일인이어야합니다. 2 계자는소득세법제 1 조의 2( 정의 )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거주자로서다음의요건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한합니다. 1. 계을체결할때아래에서정한나이이상의거주자 계일 나이 ~ 만 64 세 일이후만 65 세 2.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 3. ' 독립유공자예우에한법률 ' 제 6 조에따라등록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한법률 ' 제 6 조에따라등록한상이자 ( 傷痍者 )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2 조제 2 호에따른수급자 6.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한법률 '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한법률 ' 제 4 조제 2 호에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거주자 >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 ( 居所 ) 를둔개인을말합니다. 제 3 조 ( 가입한도 ) 1 1 인당가입한도는보험기간동안납입하는보험료를합산한금액으로모든금융기에가입한저축원금을합산하여 5 천만원을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 1 항의가입한도는 2014 년 12 월 31 일이전에 ' 조세특례제한법 ' 에따라가입한 ' 생계형저축 ' 및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을해지또는해하지않은경우에는 5 천만원에서해당계금액총액을뺀금액으로합니다. 66

68 3 제 1 항에서말하는 ' 모든금융기 ' 이라함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한법률제 2 조에해당하는금융기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82 조의 2 제 1 항에서정한공제회를포함합니다. 제 4 조 ( 이자소득비과세의적용 ) 이특의적용을받을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 88 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 에의하여보통에서발생하는해지환급금및만기환급금에대한이자소득은전액비과세됩니다. 제 5 조 ( 중복가입자에대한처리 ) 계자가다른금융기의 ' 비과세종합저축 ' 을중복가입한경우에는모든금융기의비과세종합저축의저축원금합계액이제 3 조 ( 가입한도 ) 에서정한가입한도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만이특에의한제 4 조 ( 이자소득비과세의적용 ) 의비과세효력을인정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 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등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법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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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표 < 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 보험금 만기환급금및해지환급금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대출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4%)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6%)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8%) 1 년이내 : 저축공시이율 Ⅴ 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계대출이율 주 ) 1. 만기환급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저축공시이율 Ⅴ 를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일자계산합니다. 3. 계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가산이율적용시보통제 9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5.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 적용하지않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69

71 < 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 장해 '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 영구적 '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 치유된후 '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지급률로정한다. 5) 위 4)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 신체부위 '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판정기준에서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70

72 3)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계및사고의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꼭! 알아두기 보 통 장해분류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 회이상측정한다. 2) ' 교정시력 '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 특표련법규 71

73 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 한눈이멀었을때 '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감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주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 2 중심 20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8) ' 뚜렷한시야장해 '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 72

74 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 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꼭! 알아두기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 db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 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 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 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 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 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 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 보통특표련법규 73

75 방사검사 '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전정기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의평형장해평가항목합산점수가 30 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내용점수 검사소견 치료병력 기능장해소견 양측전정기능소실양측전정기능감소일측전정기능소실 장기통원치료 (1 년간 12 회이상 ) 장기통원치료 (1 년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미만 )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 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1 뇌영상검사 (CT, MRI) 2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76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 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15 5 장해의분류지급률 (%)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간의장해를남긴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8)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75

77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1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 2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 3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 이상인경우 4 1 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 5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 씹어먹는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1 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 2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 3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 이상인경우 4 양측각 1 개또는편측 2 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 5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6

78 7)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1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 2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1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 2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 말하는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1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 2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 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 치아의결손 '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 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77

79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 외모 '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 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 cm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 cm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 cm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 cm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80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 손바닥크기 '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간의기형을남긴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간의신경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 1 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 2 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79

81 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3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 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 ( 두개골 ), 제 1 경추, 제 2 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 ( 두개골 ) 와제 1 경추또는제 1 경추와제 2 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3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4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0

82 8) 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2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2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1 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2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 마디이상 ( 또는 1 마디추간판에대해 2 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81

83 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간의신경장해 '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 체간골 '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천장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 2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3)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84 가슴뼈 꼭! 알아두기 보통 골반뼈 특 표 련법규 83

85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절이남아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 팔 ' 이라함은어깨절 ( 견절 ) 부터손목절 ( 완절 ) 까지를말한다. 4) ' 팔의 3 대절 ' 이라함은어깨절 ( 견절 ), 팔꿈치절 ( 주절 ), 손목절 ( 완절 ) 을말한다. 5)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라함은손목절 ( 완절 ) 부터 ( 손목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절 ( 주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절의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1 각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2 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84

86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 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완전강직 ( 절굳음 ) 2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8) ' 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당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인공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3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9) ' 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당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 절하나의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해당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 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상완골에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 불유합 '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 가절이남아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요골과척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85

87 골중어느한뼈에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 대절중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절중절하나의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절이남아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절에 86

88 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 다리 ' 라함은엉덩이절 ( 고절 ) 부터발목절 ( 족절 ) 까지를말한다. 4) ' 다리의 3 대절 ' 이라함은엉덩이절 ( 고절 ), 무릎절 ( 슬절 ), 발목절 ( 족절 ) 을말한다. 5)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라함은발목절 ( 족절 ) 부터 ( 발목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절 ( 슬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 대절의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절 ( 슬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1 각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2 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 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완전강직 ( 절굳음 ) 2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8) ' 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해당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인공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3 객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절 (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4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9) ' 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해당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절 (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87

89 인경우 10) ' 절하나의기능에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해당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절 ( 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 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 불유합 '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 가절이남아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 대절중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88

90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절, 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절, 제 1 지절 ( 근위지절 ) 및제 2 지절 ( 원위지절 ) 이라부른다. 5) ' 손가락을잃었을때 '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절 ( 근위지절 ) 부터 ( 제 1 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절 ( 근위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절또는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89

91 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절의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90

92 손가락 꼭! 알아두기 보통 특 표 련법규 91

93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한발의리스프랑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 발가락을잃었을때 '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절 ( 근위지절 ) 부터 ( 제 1 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리스프랑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절, 다른네발가락의제 1 지절 ( 근위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6) '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절과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

94 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꼭! 알아두기 보통 특 표 련법규 93

95 발가락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