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이라크 개황 Republic of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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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이라크 개황 Republic of Iraq

4 이라크지도

5 이라크국기 붉은색은전쟁의가혹함을, 흰색은관용을, 검정색은칼리프시대의영광을, 중앙에위치한아랍어는 알라는위대하다 라는뜻이며초록색은예언자무함마드를상징하는것임.

6 이라크국가 Mawtyni ينطوم), 나의조국 ) Like slaves, Like slaves We do not want, We do not want An eternal humiliation Nor a miserable life We do not want But we will bring back Our storied glory, Our storied glory My homeland, My homeland The sword and the pen

7 Not the talk nor the quarrel Are our symbols, Are our symbols Our glory and our covenant And a duty to be faithful Moves us, moves us Our glory, Our glory Is an honorable cause And a waving standard O, behold you In your eminence Victorious over your enemies Victorious over your enemies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Glory and beauty, Sublimity and splendor Are in your hills, Are in your hills Life and deliverance, Pleasure and hope Are in your air, Are in your Air Will I see you? Will I see you? Safe and comforted, Sound and honored Will I see you in your eminence? Reaching to the stars, Reaching to the stars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The youth will not tire, 'till your independence Or they die We will drink from death And will not be to our enemies

8 CONTENTS Ⅰ. 개관 1. 일반 의회및정부 경제및산업 14 Ⅱ. 자연 지리환경 1. 지정학적위치 지형특색 기후와강우량 19 Ⅲ. 약사 1. 고대및중세 근대 걸프전및전후전개 이라크전쟁및전후전개 27 Ⅳ. 국가제도 1. 정치제도 행정부 입법부 연방정부와지방 주 주요정파 49

9 Iraq Ⅴ. 치안동향 1. 개요 이라크군대및치안조직현황 이라크국내피난민문제 66 Ⅵ. 외교 1. 외교정책기조 주요국과의관계 71 Ⅶ. 경제 / 산업 1. 개관 주요경제정책 주요산업현황 98 Ⅷ. 이라크재건지원현황 1. 개요 이라크의개발과제 선진국및국제기구의지원현황 우리나라의원조현황 134

10 Ⅸ. 군사분야 1. 개관 이라크군편성 각군현황 양국국방협력 / 군사교류 144 Ⅹ. 사회 문화 1. 보건 교육 대중매체 150 XI.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1. 쿠르드지역개요 정치및치안현황 경제현황 외국공관주재현황 쿠르드지역석유개발현황 키르쿠크등영토분쟁지역및헌법제140조문제 166 XII. 한 - 이라크양자관계 1. 외교관계 정부간협정체결 역대공관장 한-이라크교역및투자현황 172

11 5. 이라크측이우리기업의투자를희망하는분야 우리기업의대이라크진출현황 우리의대이라크원조현황 정부간협의기구 주요인사교류 179 XIII. 북한과의관계 1. 기본일지 양국관계개관 주요인사교류 수출입현황 협정체결현황 대북제재결의관련이라크입장 188 XIV. 부록 1. 이라크현대역사 이라크공휴일 이라크여행제한 한국군파병역사 대사관연락처및근무시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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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개관 1. 일반 2. 의회및정부 3. 경제및산업

14 01 일반 국명 : 이라크공화국 (Republic of Iraq) 수도 : 바그다드 (Baghdad, 인구 : 567만명 ) 주요도시 : 바그다드, 모술 (Mosul), 아르빌 (Erbil), 바스라 (Basra), 키르쿠크 (Kirkuk), 나자프 (Najaf), 카르발라 (Karbala) 접경국 :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면적 : 438,317km 2 ( 한반도의약 2배 ) 위치 : 바그다드기준위도북위 33 동경 44 (GMT+3 / 한국보다 6시간늦음 ) 인구 : 약 3,814만명 ( 실질성장률 5.0%, 월추정치 ) - 기대수명 : 74.9세 ( 남자 : 72.6세, 여자 : 77.2세 ) - 1인당평균출산율 : 4.06명 인종 : 아랍 75~80%, 쿠르드 15~20%, 투르크 아시리아 페르시아등기타 5% 2017 이라크개황 IRAQ 언어 : 아랍어 ( 공용어 ), 쿠르드어 ( 쿠르드지역공용어 ) - 문자해독률 : 79.7% ( 남자 : 85.7%, 여자 : 73.7%) (2015년추정 ) 종교 : 이슬람교 97%( 시아파 60~65%, 수니파 35~40%), 기독교등기타 3% - 수니파 ( 쿠르드족포함 ) 대부분은북부및서부지역에, 시아파대부분은남부지역에거주 출처 : CIA Factbook

15 02 의회및정부 신헌법제정 : 개관 신국기제정 : 2008년의회승인 ( 사담후세인통치시절국기대체 ) - 위로부터적색, 백색, 흑색의 3단띠형태 - 백색띠중앙에아랍어로 알라 ( 신 ) 는위대하다 는문구 정치형태 :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Democracy, 신정부출범 ) 의회 (Council of Representatives) - 단원제, 4년임기의의원 328명으로구성 ( 총선실시 ) - 국회의장 : 살림알주부리 (Salim al-jubouri : 수니, 선출 ) 대통령 : 푸아드마숨 (Fuad Masum : 쿠르드, 선출 ) - 부통령 (3명) : Iyad Allawi / Nouri al-maliki / Usama al-nujaifi 총리 ( 정부수반 ) : 하이더알아바디 (Haider al-abadi : 시아, 지명 ) 내각 (Council of Ministers) : 2017년현재, 총리및각부장관 (22명) 으로총 23명으로구성 지방행정조직 : 19개주정부 (governorates) 및 1개지방정부 (region) - 19 개주정부 : Anbar, Basra, Muthana, Diwaniyah, Najaf, Erbil, Sulaymaniyah, Babil, Baghdad, Dohuk, Dhi Qar, Diyala, Karbala, Kirkuk, Maysan, Nineveh, Saladin, Wasit, Halabja - 1개지방정부 : 쿠르드지방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13

16 사법부구성 ( 헌법상 ) - 고등사법위원회 (Higher Judicial Council), 연방대법원 (Federal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Cassation), 연방검찰청 (Federal Prosecution Department), 사법감독위원회 (Judiciary Oversight Commission) 및연방법원 (federal court) 독립기념일 : 월이라크전쟁후, 연합군임시행정처의주권이양 국가상징 (National symbol) : 황금독수리 (Golden Eagle) 국가 (National anthem) : <Mawtyni>(My homeland) 투표권 (Suffrage) : 18세 UN 가입일 : 경제및산업 (2016 년기준 ) GDP : 1,715 억달러 2017 이라크개황 IRAQ 1 인당국민소득 : 5,283달러 (PPP 기준 : 17,355달러 ) 실질 GDP 성장률 :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0.4% 실업률 : 16.4% (2014, ILO) 화폐단위및환율 : Iraqi Dinar(ID), USD 1=ID 1,182 14

17 도량형 : 미터법 정부예산 (2017) : 세입 억달러, 세출 억달러 대외채무 : 억달러 ( 추정치 ) 출처 : EIU, CIA Factbook 2016 등 개관 외환보유고 : 억달러 무역수지 : 87.85억달러흑자 - 수출 : 283.6억달러 ( 주요품목 : 원유, 기타석유제품, 식료품, 축산품 ) - 수입 : 억달러 ( 주요품목 : 보일러,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 석유매장량 : 1,487억배럴 ( 세계 5위 ) 이라크정부발표 (2013.4월) : 1,500억배럴 원유생산량 : 464.8만배럴 / 일 원유수출량 : 380.4만배럴 / 일 정유능력 : 약 60만배럴 / 일 (2013년추정치 ) 천연가스매장량 : 3조 8,199억입방미터 ( m3 ) 시장용천연가스생산량 : 104억 1,640만입방미터 ( m3 ) 전력생산량 : 약 840억 kwh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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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I 자연 지리환경 1. 지정학적위치 2. 지형특색 3. 기후와강우량

20 IRAQ 01 지정학적위치 중동, 아라비아반도북동부, 걸프만 ( 아랍만 ) 북부 북쪽으로는터키, 동쪽에는이란, 남쪽으로는사우디 쿠웨이트 걸프만, 서쪽으로는시리아와요르단에접경 2017 이라크개황 18

21 02 지형특색 중부와남부의티그리스강과유프라테스강유역 - 풍부한수량과비옥한토양의농업지대 북부산악지대 : 높은산령과계곡으로농경지가협소한지역 북서부시리아접경고원지대 : 농경이가능하나, 가뭄등어려움이많음. 서부사막지대 : 국토의 40% 를차지하며, 유목민거주지 자연 지리환경 03 기후와강우량 전반적으로건조한사막성기후이나, 북부산악지역은겨울에추운날씨로눈도내림. - 7~8월에는기온이 48 를웃돌고 1월에는영하까지떨어짐. - 대부분강우는우기인 12~4월사이에내리며, 동기간중평균강우량은 100~180mm임. 4~6월, 9~11월사이에모래폭풍 (sand storm) 발생, 심한경우공항이며칠간폐쇄되는경우도있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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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II 약사 1. 고대및중세 2. 근대 3. 걸프전및전후전개 4. 이라크전쟁및전후전개

24 01 고대및중세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 ( 수메리아문명 ) 의발상지 BC 24 세기 아카드인 (Akkadians) 정착 BC 18 세기바빌론왕국건국 ( 현이라크중 남부지역 ) BC 6 세기 BC 4 세기 페르시아의키루스 (Cyrus) 대제가신바빌론왕국정복 마케도니아의알렉산더 (Alexander) 대제가이라크 지역정복 7 세기이슬람세력이이라크지역을정복함으로써이라크에이슬람종교도입 8 세기압바스 (Abbasid) 왕조가바그다드를수도로결정 1258 몽골의훌레구칸 (Hulagu Khan : 칭기스칸손자 ) 이바그다드정복 1533~1918 오토만제국의직 간접지배 2017 이라크개황 02 근대 IRAQ 영국, 1 차세계대전중프랑스와의비밀협정 (Sykes- Picot 협정 ) 체결, 전후오스만제국통치지역의분할에 합의하였고이라크는영국이통치하기로결정 22

25 국제연맹승인하에 State of Iraq 라는명칭으로영국신탁통치하세미테 (Hashemite) 가의파이살 (Faisal) 을초대국왕으로이라크왕국 (Hashemite 왕조 ) 탄생 1927 키르쿠크 (Kirkuk) 에서최초의대규모유전발견 미국, 영-미-이라크협정을통해이라크를독립국가로인정이라크독립에관한앵글로-이라크조약 (Anglo-Iraqi Treaty) 서명영국의신탁통치로부터독립파이살국왕사망, 가지국왕 (King Ghazi) 승계 키르쿠크 ~ 지중해 (Kirkuk~Mediterranean) 송유관공식 개통 약사 바크르시디키 (Bakr Sidqi) 장군이주도하는쿠테타발생라시드알리 (Rashid Ali) 가주도하는군사쿠테타발생영국, 라시드알리정부가서방으로의석유공급을차단할것을우려하여이라크침공, 점령 1948 영국과의상호원조방위조약체결, 1955 년바그다드 팩트 (Baghdad Pact : 소련봉쇄가목적 ) 가입등친서방 정책을추구하고대규모개발정책실시 이집트와시리아로구성된통일아랍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이라크와요르단으로구성된아랍연맹 (Arab Union) 결성 23

26 카심 (Qasim) 준장이주도하는쿠데타로하세미테왕조가붕괴되고공화국수립무스타파바르자니 (Mustafa Barzani), 쿠르드민주당 (Kurdistan Democratic Party, KDP) 장악이라크, 바그다드팩트탈퇴쿠웨이트가독립을선언하고, 이에대해카심정권이쿠웨이트병합을요구하였으나실패바트당과아랍민족주의장교들이주도한군사쿠데타성공압드살람아리프 (Abd Salam Arif) 대통령은군부지지로친위쿠데타에성공, 바트당축출 1965 이라크중앙정부 - 쿠르드지역간전면전발발 압드살람아리프대통령의비행기사고사망으로압드알라흐만아리프 (Abd al-rahman Arif) 가대통령겸수상에취임국민연합내각수립제3차중동전쟁발생 2017 이라크개황 IRAQ 아랍민족주의자들과바트당무혈쿠데타성공, 아흐메드핫산알바크르 (Ahmed Hassan al-bakr) 대통령취임 쿠르드지역에제한된자치권부여 이란과의외교관계단절 소련과 15년간의우호협력협정체결 24

27 이라크석유회사 Iraq Petroleum Company 국유화및이라크국영석유회사 Iraqi National Oil Company 창설바크르대통령이건강상이유로모든공직에서물러나고, 혁명평의회부의장인사담후세인이대통령겸혁명평의회의장으로취임이라크사상최초로국회의원선거실시 ( 총 250석, 임기 4년 ) 이라크, 이란과합의한 1975년알제 (Algiers) 협정을일방적으로파기, 샤트알아랍 (Shatt al-arab) 수로의영유권주장 이란도군동원을시작하고 9.22 이라크가이란 남서부석유지대를기습공격함으로써 8 년간의 이란 - 이라크전발발 약사 유엔안보리, 종전결의 598 호를채택, 이라크는동 결의안수락 이란이안보리결의 598 호를수락, 8.20 휴전발효 25

28 03 걸프전및전후전개 ~8. 이라크, 쿠웨이트침공및병합, UN의對이라크무역봉쇄및제재시작미국주도다국적군, 쿠웨이트해방을목적으로한군사작전 Desert Storm 개시쿠웨이트해방이라크남부시아파, 북부쿠르드지역에서중앙정부에대한반정부봉기를일으켰고, 중앙정부는무력으로대응하여수천명의사상자발생유엔안보리결의 687호통과 - 이라크가쿠웨이트를독립국가로인정하고, 모든비재래식무기를파괴할것등을규정 KDP 당과쿠르드애국연합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 당으로구성된쿠르드지방정부창설 KDP당과 PUK당간전투지속 2017 이라크개황 IRAQ 유엔 Oil-for-Food 프로그램개시이라크측은 UN 사찰의통상적감시활동거부이라크의 UNSCOM 불시사찰과생화학무기관련자료제출거부로 12.17~20간미 영의이라크공습안보리, 이라크제재에대한포괄적결의 1284호를채택, UNSCOM 을대체하는새로운사찰기구 UNMOVIC 창설 26

29 제 11 차 UN Oil-for-Food 프로그램연장 미조지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 이라크를악의 축 (Axis of Evil) 의하나로규정 04 이라크전쟁및전후전개 이라크전쟁 (Operation Iraq Freedom) 개시 사담후세인정권붕괴 미국, 연합군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설치 CPA, 제한된권한을가진이라크통치위원회 (Iraqi Governing Council, IGC) 설치 약사 바그다드 UN 본부폭파 사담후세인체포 IGC, 이라크임시헌법승인 CPA, IGC 는해체되고이라크임시정부 ( 총리 : Ayad Allawi) 에주권이양헌법제정을위한임시의회선거가실시되었으나수니파측은동선거에보이콧하였고, 시아파 UIA (United Iraqi Alliance) 정파가과반수의석차지 UIA 정파의알자파리 (Al-Jaafari) 가총리로, 쿠르드 27

30 연합의잘랄탈라바니 (Jalal Talabani) 가대통령으로 선출 헌법위원회가임시헌법을의회에제출하고, 의회는이를국민투표에회부이라크신헌법, 국민투표에서찬성 78%, 반대 22% 로최종통과. 시아파와쿠르드파는동헌법에찬성, 수니파는반대이라크연방의회선거 ( 임기 4년, 275석 ) 실시. UIA는최대다수정파가되었으나과반수획득실패사마라 (Samarra) 소재시아파아스카리야 (Askariya) 사원이폭파되고, 종파간분쟁심화잘랄탈라바니대통령취임누리말리키 (Nouri Maliki), 총리로선출되어신정부구성사담후세인사형알사드르 (Al-Sadr : 사드르계민병대지도자 ), 휴전선언사드르계민병대에대한바스라 (Basra) 공격 2017 이라크개황 IRAQ 미-이라크간미군의이라크철수에관한안보협정 (Security Agreement), 미-이라크간장기경제 문화협력에관한전략기본협정 (Strategic Framework Agreement) 발효미국, 그린존통제권을이라크정부에환원지방선거실시 28

31 양자간안보협정에따라이라크도심지역에서미군철수미국, Operation Iraqi Freedom 에서 Operation New Dawn으로의對이라크작전변경계획발표이라크연방의회선거 ( 임기 4년, 325석 ) 실시 월말미군감축 ( 잔여병력 5 만명미만 ) 이라크에서미국의군사작전 (Operation Iraqi Freedom) 종료, Operation New Dawn 작전실시이라크국회, 잘랄탈라바니대통령, 누자이피 (Nujaifi) 국회의장을선출하고, 말리키를총리로지명 부통령직증설 (2명 3명) 에반대하며마흐디 (Mahdi ) 부통령사임 수니계지역안바르 (Anbar) 및니네베 (Nineveh), 시아계지역바스라주의자치주설립등연방제에대한논쟁 약사 ~ 잘랄탈라바니대통령주재로첫제정파회의개최 4차에걸친제정파회의를통해국가정책전략 (NCP) 마련오바마대통령, 이라크에서미군완전철수발표이라크내최초미군기지캠프빅토리에서전쟁종결기념식개최수니계하쉬미 (Hashimi) 부통령체포영장발부 - 영장발부직전술라마니야 (Sulaymaniyah) 를통해터키로피신 29

32 ~29 이라크주둔미군완전철수 궐석재판에서하쉬미부통령에게사형선고 아랍연맹정상회의바그다드개최 잘랄탈라바니대통령, 마수드바르자니 (Masoud Barzani) 쿠르드대통령, 알라위 (Allawi) 전총리, 사드르 (Sadr) 사드르당대표, 누자이피국회의장, 아르빌 (Erbil) 에서 5인회담 ( 말리키총리의독재성향견제 ) 이라크의회중수니계와쿠르드계는말리키총리의불신임을추진하였으나실패이라크기획부중기 (2013~2017년간) 재건계획발표 ( 사회간접시설등에 2,500억 ~2,750억달러투자계획 ) 수니계에사위 (Essawi) 재무장관및경호원 10 명구속수니무슬림중심으로안바르주에서말리키총리의사퇴를요구하는시위시작 지방선거실시 (12 개주대상, 임기 4 년, 총 375 석 ) 말리키총리와마수드바르자니쿠르드대통령간 민족간화합을위한회담 바그다드개최 2017 이라크개황 IRAQ 말리키총리, 쿠르드지방수도아르빌을방문하여각료회의개최및마수드바르자니대통령과회담말리키총리방미, 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개최안바르주주도인라마디 (Ramadi) 시에서발생한반정부시위를이라크정부군이진압하고시위캠프철거 (ISIS의안바르준동계기제공 ) 30

33 이라크중앙정부, 쿠르드지방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의독자적원유수출에대해예산 할당제한 이라크전체총선실시 ( 임기 4년, 328석 ) ISIS 공세로이라크제2의도시모술 (Mosul) 점령- 이어서티그리트 (Tikrit, 6.11) 및탈아파르 (Tal Afar, 6.15) 점령, 모술주재터키총영사를포함, 총영사관공관원과가족등 40여명인질 ISIS, 안바르주소재시리아국경지역알카임 (al- Qaim) 점령 ISIS, 시리아와이라크에이르는새로운국가창설발표및아부바크르알바그다디 (Abu Bakr al-baghdadi) 를칼리프로지칭쿠르드지방정부 (KRG) 가수니파무장세력의공격에서바이하산 (Bai Hassan) 과키르쿠크지역내유전을장악하며중앙정부와갈등 약사 ISIS, 신자르 (Sinjar : 야지디족이많음 ) 와탈아파르지역 대부분과이라크에서가장큰모술댐, 아인잘라 (Ain Zala) 유전장악 오바마대통령, ISIS가아르빌인근까지진격해오고, 야지디 (Yazidi) 족주민들이 ISIS를피해신자르산악지역으로피신한상황에서이라크내 ISIS에대한공습승인및피난민지원물자공중투하결정 쿠르드군 (Peshmerga, 페쉬메르가 ), 모술댐탈환 아바디 (Abadi) 를총리로이라크신정부출범 31

34 오바마대통령, 대이라크전략발표를통해시리아 내 ISIS 에대한공습확대계획언급 터키총영사포함, 인질 49 명 ( 터키인 46 명, 이라크인 3 명 ) 석방 ~11. 오바마대통령, ISIS 등외국인테러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대응을위한유엔안보리특별정상회의를주재, 결의 2178호채택 ISIS, 미국인 (3명) 과영국인 (2명) 인질참수 반 ISIS 국제연대장관급회의개최 ( 브뤼셀 ) 이라크군, 디얄라 (Diyala) 탈환선언이라크의회 2015 예산안확정 : 중앙정부-쿠르드지방정부 (KRG) 간원유 예산배분합의사항반영아바디총리, 바그다드야간통행금지 (2004년이래실시 ) 조치해제결정 ISIS 로부터티그리트시가탈환되었음을아바디총리가공식발표미국-이라크정상회담 2017 이라크개황 IRAQ ~ ISIS, 서부라마디 (Ramadi) 점령식수난 전력난심화, 전국적으로대정부규탄군중시위발생 (7.31 시작 ) 아바디총리, 행정 재정 경제 부정부패관련첫개혁안 (Reform Plan) 발표 : 종파주의타파, 정부조직간소화, 사법부개혁등포함 32

35 이라크의회, 만장일치로아바디정부개혁안승인이라크군, 이라크북부바이지 (Baiji) 탈환이라크의회, 국가총리의개혁안통과권한에제한을가하는법안통과시킴. 이라크정부군 ISIS 로부터라마디시대부분재탈환성공 아바디총리개각제안 ( 전문 기술관료중심 ) 전면개각, 부패척결및개혁을요구하는사드르 계열시위대가그린존에진입하여아바디총리및 의회압박 아바디총리, 푸아드마숨 (Fuad Masoum) 대통령, 살림 알주부리 (Salim al-jubouri) 의회의장이주요정파 지도자들과만나개각에관해협상시도 약사 무크타다알사드르 (Muqtada al-sadr) 자신도그린존내연좌시위참여아바디총리, 내각각료수를기존 21명에서 16명으로감축제안및 14명의개각명단을의회에제출 ( 국방장관과내무장관은이라크치안상황고려, 보류상태 ) 존케리 (J. Kerry) 미국무장관예고없이방문, 아바디정부와그의개혁에대한미국정부차원의지지표명아바디총리, 31일제출한개각명단을수정, 의회에제출알사드르주도대규모시위로인한압박등으로인해이라크의회, 아바디총리가제출한부분개각가결 33

36 쿠르드지방정부 (KRG) 경제개혁 3 개년계획발표 - ISIS 침략, 피난민증가, 이라크중앙정부의대쿠르드 지방정부 (KRG) 예산지원감축, 원유가격하락등이 계획발표의배경 이라크군, ISIS 로부터팔루자 (Fallujah) 전체탈환 바그다드시카라다 (Karrada) 테러발생으로최소 292 명사망, 200 여명부상 동테러로인한사상자수는 2003 년이래단일사건으로최다 사드르시위대 750 여명, 바그다드타흐릴 (Tahrir) 광장에서정부의반부패개혁및테러범처형을 촉구하는집회를개최하여그린존통로폐쇄 Moqtada al-sadr 는정부의개혁및반부패노력을촉구하는집회를지속할것을독려 이라크측, 러시아공군의자국영공통과조건에합의 러시아가이라크와이란측에시리아내테러범타격을위한크루즈미사일의영공통과허용을요청 이라크의회, 오베이디 (Obeidi) 국방장관불신임안가결 모술탈환작전개시전국방장관이공석이되는상황발생 이라크의회사면법 (General Amnesty Law) 채택 2017 이라크개황 IRAQ 이라크의회, 호샤르제바리 (Hoshyar Zebari) 재무장관 ( 쿠르드출신 ) 을부패혐의로불신임결의이라크군및연합군, 모술탈환작전개시쿠르드지방정부 (KRG) 대통령, 쿠르드병력 (Peshmerga) 은 ISIS 로부터탈환한지역에서물러나지않을것임을언급하면서중앙정부와갈등 ( 쿠르드지방정부 / KRG 경계를설정한이라크헌법 143조위반이라고비판 ) 34

37 모술탈환작전개시이래, 6주만에모술전체포위성공이라크의회, 시아파민병대 (Popular Mobilization Units, PMU) 를포함한전체민병대를이라크정식정부군일부로편입하는법안채택푸아드마숨이라크대통령, 통과된시아파민병대이라크정규군편입법안승인이라크군, 모술동부지역탈환트럼프미국정부, 이라크를포함한 7개국국민대상미국입국금지행정명령발표모술서부지역탈환작전개시 트럼프, 기존반이민행정명령대상 7 개국에서 이라크제외한새행정명령에서명 약사 키르쿠크주정부, 쿠르드지방정부 (KRG) 깃발을 키르쿠크주정부건물에이라크국기와함께 게양하여중앙정부와갈등시작 안토니오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 이라크방문 이라크의회, 키르쿠크주에는오직이라크국기만 게양되어야한다는법안긴급히통과 키르쿠크주의회, 이라크의회의 4.1 법안에반대하는 법안을발표함과동시에, 쿠르드지역에키르쿠크를 귀속시키기위한국민투표실시결의통과 이라크헌법 140 조에따르면 2007 년말까지키르쿠크 니네베주 살라딘 (Saladin) 주등분쟁지역은국민투표를 35

38 통해쿠르드지역으로의귀속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 현재까지연기되어온상황 아바디총리는쿠르드지방정부 (KRG) 독립에관한 국민투표는연방정부의승인이필요, 주재국의회 법사위는연방정부의승인은불요하다는입장표명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UAE 가카타르와 외교단절선언 이라크정부, 사우디 - 카타르사태관련중립적위치 표명 아바디총리, 쿠르드지방정부 (KRG) 분리독립에관한 투표실시는불법임을천명 이라크중앙정부는동투표의추진지원또는예산배정등을하지않을것이며동투표결과를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공언 아바디총리, ISIS 로부터모술완전탈환선포 대북제재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채택으로, 이라크 중앙은행은주재국은행들과북한은행들간거래 금지발표 ISIS 로부터탈아파르탈환선언 (8.20 탈환작전개시 ) 2017 이라크개황 IRAQ 미국 영국 유엔은쿠르드지방정부 (KRG) 측마수드 바르자니대통령에게투표를연기할경우중앙정부 - 쿠르드지방정부 (KRG) 간미래관계에대한실질적인 대화가이루어지도록하고 ( 특히유엔이모니터링을담당 ), 쿠르드문제가유엔 ( 총회 안보리 ) 차원에서다루어 지도록하겠다고대안제시 마수드바르자니대통령은위제안이쿠르드지방정부가원하는내용을담고있지못하다면서거부입장표명 36

39 이라크의회, 긴급회의를개최하고쿠르드지방정부 (KRG) 에대한제재안결의 터키 이란등주변국들도독립투표강행시국경 폐쇄, 군사적조치가능성을시사하면서강력한 반대입장표명 쿠르드지방정부 (KRG), 독립관련주민투표실시 쿠르드지역 (4 개주 ) 및쿠르드지방정부 (KRG) 중앙정부간관할권분쟁지역 ( 키르쿠크등 ) 에서쿠르드지역독립에대한투표실시결과, 유효투표수의 92.73% 가독립에찬성 ( 투표율 72.13%) 아르빌과술라마니야국제항공편중단조치실시 아바디총리, 9.26 쿠르드지방정부 (KRG) 측에위공항에대한통제권을이양할것을요구하고, 이를거부할경우국제항공편을중단하겠다는입장발표 전대통령이자 PUK 당수였던잘랄탈라바니사망 이라크군, ISIS 로부터하위자 (Hawija) 탈환 약사 이라크정부군 ( 시아파민병대포함 ), 키르쿠크지역진격이쿠르드지방정부페쉬메르가측의커다란저항없이이루어져약 15시간만에이라크군이키르쿠크시중심부장악마수드바르자니 KRG 대통령사임이라크군, ISIS 로부터카임 (Qaim) 탈환이라크최고연방법원, 쿠르드지방정부 (KRG) 독립관련주민투표위헌판결이라크군, ISIS로부터라와 (Rawa) 탈환아바디총리, 이라크의 ISIS와의전쟁승리공식선언 37

40

41 IV 국가제도 1. 정치제도 2. 행정부 3. 입법부 4. 연방정부와지방 주 5. 주요정파

42 01 정치제도 연방공화국이며, 총리가실권을행사하는의원내각제 02 행정부 가. 연방대통령 지위 : 국가원수및국가통합의상징 임기 : 4년중임제 선출 : 간선제, 의회에서정원 2/3 다수결로선출 ( 헌법 70조 ) - 새로구성된의회가최초소집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신임대통령을선출토록규정 ( 헌법 72조 ) 2017 이라크개황 IRAQ 권한 : 사면권 ( 총리의제청으로시행 ), 조약의비준및법령공포, 임시의회소집, 대통령령제정, 사형승인, 대사신임권, 총리유고시총리직대행 현직구성 정파간합의에따라쿠르드계가대통령역임 - 대통령 : Fuad Masum( 쿠르드계 PUK, ) - 부통령 : Nouri Maliki( 시아계 ), Osama Nujaifi( 수니계 ), Ayad Allawi ( 시아계, ) 40

43 나. 총리 지위및권한 - 정부수반및군통수권자 - 내각을지휘하며내각회의주재 - 각료해임권 ( 의회동의필요 ) 사담후세인시절총리는대통령의부수기관역할을하였으나, 신헌법제정에따라실질적인권한보유 선출 ( 헌법 76 조 ) - 대통령은선출후 15 일이내에최대다수당 ( 또는정당연합 ) 의후보를 총리로지명하고내각구성권부여 - 총리지명자는지명된지 30 일이내에동내각명단을의회에 제출하여승인획득 다. 현내각구성 ( ~ 현재 ) 아바디총리 ( 시아 ), 22 명의시아계 수니계 쿠르드계장관들을포괄하는 범정파통합내각으로구성 ( 총 23 명, 아바디총리의 2015 개혁안 / Reform Plan 을반영 ) 연방의회선거에서 Maliki 전총리가주도하는 State of Law( 시아파 ) 정파가 92 석, Sadr 가주도하는시아정파가 34 석, Hakim 이주도하는시아정파 (ISCI) 가 29 석, 전국회의장 Nujaifi 가이끄는 Muttahidoun( 수니파 ) 이 23 석, Allawi 전총리가주도하는 Wattaniya( 수니파및세속시아파 ) 가 21 석, 쿠르드 KDP 가 25 석, 쿠르드 PUK 가 21 석, 전부총리 Mutlaq 가이끄는 al-arabiya ( 수니파 ) 가 10 석, 쿠르드 Goran 당이 9 석등을차지 - 말리키전총리는최대득표를근거로총리 3 선연임을추진하였으나, 수니계와쿠르드계, 심지어시아계마저도수니 - 시아간갈등을 조성한말리키를총리로하는연정구성에는동참하지않겠다는 입장고수 - 이에따라시아계가새로이최대정당연합 (National Alliance) 을구성, 하이더알아바디 (Haider al-abadi) 를총리후보자로내세우고, 미국 국가제도 41

44 이란등외부에서도말리키사임압력을가함에따라, 결국말리키가 8.14 사임하고아바디를총리로하는신정부가 출범 이라크정부구성절차 1 총선결과로선출된의원으로구성된의회에서신임국회의장선출 (7.15, al-jubouri) 2 국회의장주관하에의회에서 30 일내신임대통령선출 (7.24 Masum) 3 대통령은 15 일이내에다수당을차지하는정당 ( 또는정치연대 ) 에서총리지명 (8.11 Abadi) 4 총리는 30 일이내에내각명단을제출하여의회승인획득 (9.8 승인 ) 이라크정부내각구성현황 (2017 년 10 월현재 ) 직 책 성 명 종파 정파 / 정당 총 리 Haider al-abadi 시아 Nat'l Alliance/Dawa 내무장관 Qasim Al-Araji 시아 Nat'l Alliance/ Badr 외교장관 Ibrahim al-jaafari 시아 Nat'l Alliance/Dawa 국방장관 Erfan Mahmoud Al Hayali 수니 National Forces Alliance 석유장관 Jabbar Ali Hussain Allibi 시아 Technocrat 재무장관 2017 이라크개황 IRAQ 전력장관 Qasim Fahdawi 수니 Nat l Foces Union 산업 광물장관 Mohammed Shia al-sudani 시아 무역장관 농업장관 Falah Hasan Zaidan 수니 Nat'l Foces Alliance/ Dawa Nat l Forces Alliance/ Muttahidoon 보건 환경장관 Adela Hmoud Hussein 시아 Nat'l Alliance/Dawa 기획장관 Salman Ali Al-Jumaili 수니 Nat l Forces Alliance 42

45 직 책 성 명 종파 정파 / 정당 교통장관 Kadhim Finjan Al Hamami 시아 Technocrat 수자원장관 Hasan Al Janabi Technocrat 법무장관 Haider Al-Zamili 시아 Nat'l Alliance 주택 건설장관 Ann Nafea Awsi Balbul 크리스천 Technocrat 고등교육장관 Abdul Razzaq Jalel Al-Esa 시아 Nat l Alliance 통신장관 Hasan Kadhim Al-Rashid 시아 Nat l Forces Alliance/ 교육장관 Mohammed Iqbal Omer 수니 Iraqi Islamic Party 노동 사회장관 Mohammed Shiaa al-sudani 시아 Nat'l Foces Alliance/ Dawa 난민 이민장관 Jassim Mohammed Ali Al Jaff 쿠르드 Gorran Movement 청소년 체육장관 Abdul Hussein Abtan 시아 Natl Forces Alliance/ISCI 관광 문화재장관 Faryad Rawanduzi 쿠르드 PUK 상기내각구성현황은주재국아바디총리가 2015 년 8 월 9 일발표한개혁안 (Reform Plan) 을반영한것으로, 행정 재정 경제 부정부패개혁 종파주의타파 정부조직간소화등을골자로함. 03 입법부 (Council of Representatives) 국가제도 가. 구성 : 단원제, 의석 328 석 의회구성은인구비례 ( 인구 10 만명당 1 석, 헌법 49 조 ) 에따라배분됨 나. 임기 : 4 년 ( 선거 ) 의장 : Salim al-jubouri( 수니, National Forces Alliance) 43

46 IRAQ 제 1 부의장 : Humam Hamoudi( 시아, ISCI) 제 2 부의장 : Aram Sheikh Mohammed( 쿠르드, Goran) 다. 의회의권한 입법권 행정부견제 대통령선출권 임명동의권 - 연방대법원장및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 대사및일부장관급인사 - 참모총장, 사단장, 국정원장 대통령에대한청문및해임권 정부정책에대한심의권 내각불신임권 2017 이라크개황 44

47 정치동맹별구성 ( 전체 328 석 ) (2017 년 10 월기준 ) 종파주요정파 ( 리더 ) 소속정파소속정파리더의석수 시아파 수니파 세속시아 + 세속수니파 쿠르드 그외 ( 소수 ) Christians Turkmen Shabak Yazidi National Alliance (Ammar Al Hakim) National Forces Alliance (Salim al-jubouri) Al Watania Coalition (Ayad Allawi) State of Law (Dawa) ISCI Al Ahrar Badr Al Hikma National Movement Nouri al Maliki Humam Hamoudi Muqtada Al Sadr Hadi Al Amiri Ammar Al Hakim National Reform Movement Ibrahim Al Jaafari Mustaqlon Erada Movement Fadhila Party Muttahidon for Reform Al Arabiya Coalition Loyality to Anbar (Alwafaa lil Anbar) Diyala is Our Identity Iraqi Islamic Party Iraqi National Al Wifaq Party Kurdistan Democratic Party (KDP)/ 쿠르드민주당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 쿠르드애국연합 Gorran Movement Al Warkaa Democratic List Chaldean Syriac Assyrian Popular Council Assyrian Democratic Movement Turkmen Front in Kirkuk Ahrar Al Shabak Council Yazidi Movement Hussein Al Shihristani Hanan Al Fatlawi Ammar Toama Usama Al Nujaifi Salih Al Mutlag Qasim Al Fahdawi Salim al-jubouri Ayad Al Samarraie Ayad Allawi Masoud Barzani ( 사임 ) Jalal Talabani ( 사망 ) Omar Sayid Ali 181 ( 자료기반 ) 53 ( 자료기반 21 ( 자료기반 65 ( 자료기반 8 ( 자료기반 국가제도 45

48 04 연방정부와지방 주 가. 구성 (19개주, 1개지방 ) 19개주 (Governorate) - 이라크는 19개주로이루어져있으며, 이가운데 4개주는쿠르드지방 (Kurdistan Region) 에속해있음 - 19개주 : 안바르 (Anbar), 바스라 (Basra), 무타나 (Muthana), 디와니야 (Diwaniyah), 나자프 (Najaf), 아르빌 (Erbil), 술라마니야 (Sulaymaniyah), 키르쿠크 (Kirkuk), 바빌 (Babil), 바그다드 (Baghdad), 도훅 (Dohuk), 디콰르 (Dhi Qar), 디얄라 (Diyala), 할랍자 (Halabja), 카르발라 (Karbala), 메이산 (Maysan), 니네베 (Nineveh), 살라딘 (Saladin), 와시트 (Wasit) 1개지방 : Kurdistan Region( 아르빌 술라마니야 도훅 할랍자등 4개주로구성 ) 주별인구구성 주명주도주요구성 인구 ( 단위 : 천명 ) Baghdad Baghdad 혼성 7,055 7, 이라크개황 IRAQ Nineveh Mosul 수니 3,270 3,612 Basra Basra 시아 2,532 2,818 Babil Hillah 시아 1,820 1,999 Dhi Qar Nasiriyah 시아 1,836 2,029 Kirkuk Kirkuk 혼성 1,395 1,548 Diyala Baqubah 혼성 1,443 1,584 Anbar Ramadi 수니 1,561 1,715 46

49 주명주도주요구성 인구 ( 단위 : 천명 ) Saladin Tikrit 수니 1,408 1,544 Diwaniyah Diwaniyah 시아 1,134 1,250 Wasit Kut 시아 1,210 1,335 Najaf Najaf 시아 1,285 1,425 Maysan Amarah 시아 971 1,078 Karbala Karbala 시아 1,066 1,180 Muthana Samawah 시아 Sulaymaniyah Halabja Sulaymaniyah Halabja 쿠르드 2,215* 2,095* Erbil Erbil 쿠르드 1,612 1,797 Dohuk Dahuk 쿠르드 1,128 1,252 출처 : 이라크기획부산하중앙통계청 / Central Organization of Statistics, Iraq * 할랍자주는 2014 년술라마니야주에서분리되어술라마니야주인구통계에할랍자주인구를포함하여집계 종파 종족별지역분포도 국가제도 47

50 나. 권한 ( 신헌법규정 ) 1)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외교, 안보, 국방, 재정, 관세, 통화발행, 통상정책, 예산편성, 중앙은행설치및운영, 국가표준제정, 방송, 우편, 국제수로정책, 통계조사 현존광구로부터채굴되는석유및가스관리 ( 관련주와협의필요 ) - 석유 가스수출금액은인구비례에따라각주에배분 관세, 전기, 보건, 교육, 국내수자원배분등분야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당국간협의가능 2) 지방 (Region) 2017 이라크개황 IRAQ 지방은연방헌법에반하지않는한독자적인헌법을채택하고 지방정부를조직할수있음. 신헌법은쿠르드지역을공식인정하고, 1 개또는그이상의주 (Governorate) 들도주민투표를통해지방을구성할수있도록규정 - 연방헌법의전속권한으로규정되어있지않는한, 헌법에따라 행정 입법 사법에관한권한행사 - 각지역 / 주의자원 수요 인구등을고려하여국가재정의공평한 배분을받을권리보유 - 경찰등자체치안조직구성 3) 지방에속하지않는주 (Governorate) 행정분권원칙에따라광범위한행정 재정권한부여 - 지방정부법에따라구체적권한결정 연방정부와의협의를통해상호간에권한양도가능 주지사는주민선거로선출된주의회의원들의투표로선출 48

51 05 주요정파 (Political Forces) 가. 시아계 이라크총인구의과반수 (60%) 를차지하는최대종파이면서도사담후세인정권의철권통치하에서억압받은정파. 내부에도온건파부터과격파에이르기까지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함. 2005년총선에서 UIA라는범시아파연합정파가최대다수의석을차지하고 2006년부터집권해왔으며, 월총선에는 State of Law 정파, 여타시아파정파인 INA로각각참가하여 State of Law 가 89석, INA가 70석을차지함. 이후 State of Law와 INA가연합하여 National Alliance 라는범시아파연합정파 ( 총 159석 ) 를구성한바, 이를기초로수니파중심의 Iraqiya 쿠르드연합등여타정파와의신정부구성협상을주도하고, 동연합정파의말리키를총리로하고, 수니파 쿠르드연합등제정파가참여하는신정부출범에성공함 월총선에서는 State of Law가 92석으로최대의석을차지함. 말리키는 3선연임총리를추구하였으나, 수니와쿠르드계는물론시아정파들도말리키의 3선연임에반대하는입장이었고, State of Law 내부에서도말리키에대한지지가약해졌으며, State of Law 를포함한범시아파연합인 National Alliance 에서는아바디를총리후보로지명한가운데, 결국말리키가총리후보를사퇴함으로써 아바디를총리로선출하여모든정파가참여한통합정부가출범함. 국가제도 1) Dawa Party, State of Law, National Alliance 1950 년대출범한이라크최고 ( 最古 ) 의시아이슬람정당. 전정권시절 Dawa 당은사담후세인대통령및주요각료에대한여러차례저격 49

52 시도가실패하면서탄압을받아여러개의분파로분리되었음. 주요인물은 Nouri al-maliki 부통령, Ibrahim al-jaafari 전총리, 원로고문 Ezzedine Salim, Sheikh Mohammed Nasseri 등임 년 12 월실시된총선에서 UIA 정파로참여하여집권당이됨. 말리키당시총리는 월총선을앞두고 Dawa당을중심으로시아파 ( 주류 ), 수니파연합의 State of Law라는정파를구성. State of Law 는 월총선에서 89표를획득하여 2위를차지하고, 월총선에서는 92표를획득하여 1위를차지함. National Alliance는 State of Law를중심으로한범시아파최대정당연합으로 월총선후에는말리키를총리후보로, 월총선후에는아바디를총리후보로지명하여각각총리로선출되게함 월 Hanan Al Fatlawi 는 State of Law에서나와 Erada Movement 라는새로운정당을발표함. 2) ISCI, Iraqi National Alliance (INA), Muwatin (Citizen Alliance) 2017 이라크개황 IRAQ ISCI(Islamic Supreme Council of Iraq) 는 1982년아야톨라무하마드바크르알하킴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 이창설한시아파정당으로아야톨라무하마드바크르알아킴은종전직후인 월망명지이란에서귀국하였으나같은해 8월시아파성지나자프 (Najaf) 에서대규모차량폭탄사고로사망함. - 아야톨라무하마드바크르알아킴의동생압둘아지지알하킴 (Abdul Aziz al-hakim) 이당의장직을승계 - 이후앰머알하킴 (Ammar al Hakim) 이 ISCI 당의장직을맡았으나 월 ISCI 당의장직에서물러나새로 Al Hikma National Movement를창당하고후맘하무디 (Humam Hamoudi) 가 ISCI 의장직을맡음 - 앰머알하킴, 월에는 National Alliance 의리더가됨 (2017년현재까지 ) 50

53 ISCI 의전신인 SIIC(Supreme Islamic Iraqi Council) 는 월연방의회총선에 UIA 정파에참여하여주요집권세력으로등장하였으나, 월총선을앞두고말리키총리의연임에반대하면서사드르계, Fadeela, National Reform Movement, Iraqi National Congress 등소수종교중심시아파와일부수니파정당들이연합하여 INA(Iraqi National Alliance) 라는정파를구성하고총선에참가함. INA는 월총선에서 70석을획득하여 3위를차지하였으며, 이후 State of Law 와연합하여범시아파 National Alliance를구성함 월총선에서는 ISCI 를중심으로한 al-muwatin 정당연합이 29석을획득하였으며, 다시한번 State of Law 와범시아파연합인 National Alliance 를구성하여새정부구성에적극참여함. 3) Al Ahrar(Sadrist Movement) 미국에반대하는과격시아파그룹으로시아성직자인무하메드사디크알사드르 (Muhammed Sadiq al-sadr) 가성지나자프에서창설함. 무하메드사디크알사드르가 1999년바트당정권에의해피살된이후그의아들무크타다알사드르 (Muqtada al-sadr) 가이끌고있음 과격시아마흐디 (Mahdi) 민병대를유지하고있으며, 2006 년말리키 정부구성때참여하였으나미군철수요구에대해말리키정부가 반대하자 월내각에서탈퇴함. 국가제도 사드르가 월정부군과의휴전을선언함에따라이라크내테러발생횟수가급감하였으나, 사드르그룹내과격파들의휴전반대움직임에따라바스라지역에서의마흐디민병대이탈세력에의한주요기간시설통제를제거하기위하여말리키총리가 월말대규모작전을지시. 이후바스라지역및바그다드주사드르 (Sadr) 시내에서정부군과마흐디민병대이탈세력간의무력충돌이발생함. 51

54 Sadrist 는 월총선에서 INA 정파의일원으로참여하였으며, 바그다드의빈민거주지역인사드르시, 남부지역등에서지지를받아 2010년총선에서 40석을차지함. 당초말리키총리의재집권에반대한다는입장을취하였으나, 막바지새정부구성협상과정에서말리키총리를지지하여말리키총리의재집권에기여함. 사드르는 월정계은퇴를선언하기도하였으나, Ahrar Bloc 의정신적지도자로서 Sadrist Trend 연합을구성, 월총선에참여해말리키가이끄는 State of Law(92석 ) 에이어 2위인 34석을획득함. 총선후 Sadrist Trend 는말리키의 3선연임에격렬히반대하였으며, National Alliance 의일원으로아바디를총리후보로지지하고새정부구성에참여함. 나. 수니계 소수파 ( 대부분이수니파인쿠르드계제외시전인구의약 15%) 이면서도이라크의전통적인집권세력이었으나, 사담후세인정권의몰락으로소수세력으로전락함 이라크개황 IRAQ 이른바 수니삼각주 (Sunni Triangle) 라고불리는바그다드를시발 ( 始發 ) 로북쪽 150km에위치한바이지 (Baiji), 티그리트, 서쪽으로라마디, 동쪽으로바쿠바 (Baquba) 를연결하는지역에집중적으로거주함. 이라크전이후시아 쿠르드와연정에참여하고있음 월총선에알라위 (Allawi) 전총리 ( 세속시아파 ) 와연합하여 Iraqiya 라는정파를구성하여참가하였으며, 91석으로국회내최대다수의석을차지하기도하였으나, 월총선에서는 Iraqiya 같은정당연합이유지되지못하고수니계가각각분리되어총선에임함 월수니계는의회의장 (Speaker of Parliament) 살림알주부리 (Salim al-jubouri) 를당의장으로하는 National Forces Alliance를발표. 이연합체는 Muttahidon for Reform, Al Arabiya Coalition, Diyala is 52

55 our Identity, Loyality to Anbar, Iraqi Islamic Party 를아우름. 아래역대수니계정당설명 ( 지금은해체되어없는정당도있음 ) 1) Muttahidoun (United for Reform Coalition) 2013년누자이피 (Nujaifi) 전국회의장이창설한정당연합으로, 월총선에서 23석을차지하였으며, 누자이피는신정부의부통령으로선출됨. 2) al-arabiya 무틀라크 (Mutlaq) 전부총리가 2013년창설한우파수니정당연합으로, 4월총선에서 10석을획하했으며, 무틀라크는다시신정부의부총리로선출됨. 3) Iraqiya 알라위전총리가주도하는수니파, 세속시아파연합정파 ( 아래 Iraqi Accord Front(Tawafug),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등주요수니파정당모두참여 ) 로 월총선에서 91석으로최대다수의석을차지함. Iraqiya 는당초최대다수정파에게신정부구성권이있다는헌법조항을근거로신정부구성권을주장하였으나, 월말리키총리가주도하는 State of Law와사드르, 하킴, 마흐디등이주도하는 INA가연합하여 National Alliance 를구성. 이어이라크대법원이선거후구성된정파도헌법규정상최대정파에해당한다는유권해석을함에따라 9개월이상 National Alliance, 쿠르드계등과신정부구성협상을진행함. 국가제도 월초제정파간권력분점합의에따라 누자이피국회의장 ( 수니파 ) 이선출되고 이라크국회가수니파지도자살레알무틀라크 (Saleh al-mutlaq) 등에대한바트 (Baath) 당연루자공직출마금지규정의예외적용을확정함에따라살레알무틀라크는 출범한말리키 2기정부부총리로임명됨. 53

56 월총선에서는 Iraqiya 정당연합이유지되지못하고, 수니계가각각분리되어선거에임함. 4) Iraqi Accord Front(Tawafug) 수니계연합정파중최대정파로이라크이슬람당 (Iraqi Islamic Party), 이라크국민대화위원회 (Iraqi National Dialogue Council) 및이라크국민회의 (Conference of the People of Iraq) 3개정당연합체임. Tariq al-hashimi 이라크이슬람당대표 ( 전부통령 ), Khalaf al-allyan 국민대화위원회대표, Adnan al-duleimi 이라크국민회의대표가각당대표이며, Ayad al-samarie 이라크이슬람당사무총장이동정파의의장을맡음 월총선에참여하여각각 44석및 6석을차지하였으나, 하쉬미 (Hashimi) 전부통령이 월말리키정부당시테러교사혐의로체포를피해터키로망명함으로써구심점을잃고해체됨. 5)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당초이라크국민대화위원회소속이었으나, 신헌법제정참여에반대하면서 월총선직전탈퇴함 월총선에서 11석을확보한바있음. - 비종파를표방하며, 5개정당으로구성 2017 이라크개황 IRAQ 동정파의지도자살레알무틀라크는 월총선에서는 16석을확보하였으며, 이라크국회에서바트당연루자공직출마금지규정의예외를적용받아말리키 2기정부의부총리로선임됨. 6) al-wataniya (National Coalition) 알라위전총리가 2013년창설한세속파정당연합으로, 월총선에서 21 석을획득하였으며, 알라위는신정부의부통령으로선출됨. 54

57 다. 쿠르드계 쿠르드계는이라크전체인구의약 17% 를차지하며,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인구의 95% 가쿠르드인인이라크북부아르빌, 술라마니야, 도훅및할랍자 4개주로구성되었으며, 신헌법에의해지방정부의권한을인정받음. 쿠르드지역내주요정당인 KDP와 PUK는 Kurdistan Alliance를구성하여연방총선에참가해온바, 월총선에서는 57석을차지하여당시시아파연합 UIA와함께헌법제정, 정부구성과정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한바있으며, 월총선에서 43석을차지함 월총선에서말리키총리주도의 State of Law(89석 ), 알라위전총리주도의 Iraqiya(91석 ) 가모두과반수확보에실패함에따라, 이후 9개월가량진행된신정부구성협상과정에서시아파 수니파연합사이에서캐스팅보트역할을함. 특히 월초마수드바르자니쿠르드지방정부 (KRG) 대통령주도로제정파간권력분점합의를이끌어내며말리키 2기정부출범에기여함 월총선에서는쿠르드계가각자총선에참여하였으며, 신정부구성에참여함. 1) 쿠르드민주당 (Kurdistan Democratic Party, KDP) 쿠르드지역양대정당중하나. 1979년부친인물라무스타파바르자니 (Mullah Mustafa Barzani) 사망이후마수드바르자니현쿠르드지방정부 (KRG) 대통령이지도자임. 국가제도 페쉬메르가 (Peshmerga) 라불리는민병대를보유하고있으며, 이라크전쟁당시미군과공동작전을수행하였고이라크북부아르빌 도훅이주요근거지임. KDP는 월총선에서 25석을획득함. 55

58 2) 쿠르드애국연합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 쿠르드지역양대정당중하나로 월창당 지도자는전중앙정부대통령인잘랄탈라바니로술라마니야를비롯한이라크북동부지역에거점을두고있으며, 전통적으로미국및서방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잘랄탈라바니대통령의병환으로인해 PUK의명목상지도자는바르함살레 (Barham Saleh) 가맡고있으며, 2014년총선에서는 21석을획득함 ( 잘랄탈라바니사망 ). 3) Goran Movement 2006년쿠르드민족주의와연방제 (Federalism) 를내세우는 Nawshirwan Mustafa 에의해발족된쿠르드계정치단체로, 기존 KDP 와 PUK 에반대하고있음. 다수회원이 PUK와중복되며, 공식적인정당의성격은약하나 KDP와 PUK에의한지배대안을제시하고있음 월총선에서는 9석을차지함 월당지도자였던 Nawshirwan Mustafa 가사망하고 월 Omar Sayid Ali가새지도자가됨 이라크개황 IRAQ 라. 기타 1) 투르코만 (Turkoman) 키르쿠크시주변에집중거주하고있는터키계로인종 언어 문화적으로터키와동일, 키르쿠크시의쿠르드편입반대입장을표명함. 56

59 2) Christians(Assyrian Democratic Movement) 수천년전메소포타미아를지배했던고대앗시리아및바빌로니아의후손임. 고대동방정교, 시리아정교, 칼데안교회, 신교파로나눠져있으며사담후세인정권당시강제이주대상이기도했음. 이라크북부지역에집중적으로거주하고, 과도통치위원인 Younadem Kana가이끄는 Assyrian Democratic Movement가대표적정치단체임. 3) Yazidi 개혁진보당 (Yazidi Movement for Reform and Progress) 이라크북부니네베주에거주하는쿠르드계종족인야지디족 ( 조로아스터교와고대메소포타미아종교가혼합된종교를갖고있으며, 이라크에약 60만 ~70만명, 전체적으로약 100만명거주 ) 을대표하는정치단체임. 국가제도 57

60

61 V 치안동향 1. 개요 2. 이라크군대및치안조직현황 3. 이라크국내피난민문제

62 01 개요 월사담후세인정권몰락이후현재까지이라크치안상황은정 종파간대립, 반정부세력의미군및이라크정부 / 치안전력에대한테러등으로심각한불안정을보여왔음. - 이라크정부통계에따르면 2004~2008년간약 8만 5천명 ( 사망증명서발급기준 ) 이사망했으며, 약 15만명이부상당했고약 1만명이실종됨. 종파간대립이극에달한 2006~2007년간치안상황이매우열악했으나 (2006년한해동안 978건의종파간공격발생 ), 2007년하반기부터미군병력증파, 과격시아파의휴전선언, 수니파자체치안전력구성등으로치안이점차개선되었으며, 월바스라 바그다드일대의무장세력소탕으로점차안정되고있음 이라크개황 IRAQ 감소추세를보이던테러공격은 2009년 6월미군의도시지역철수및이에따른치안권이양과 로예정된총선을앞두고다시활발해지기시작함 /10.25/12.8, 외교부,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내무부, 바그다드주청사, 주요호텔을대상으로한연쇄차량폭탄테러로 450명이상이사망하고, 1,300여명이부상당함 ( 정부기관공격시매회 100명이상사망 ). - 그동안주로미군및경쟁종파 ( 동종파의모스크및동거주지역의시장등살상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지역 ) 를대상으로이루어지던테러공격이 총선을앞두고치안안정화를주요치적으로내세우고있는말리키총리에게타격을주고, 이라크정부에대한신뢰도를떨어뜨릴목적으로주요정부기관을대상으로발생 총선이후다소소강상태를보이던테러공격은차기신정부구성이계속지연되고, 미군철수시한인 월이다가오면서다시급증세를보여 6.13 바그다드등주요지역동시테러 ( 사망 80~100명, 60

63 부상 250~300명 ), 7.18 수니파민병대겨냥자살폭탄테러 ( 사망 43명, 부상 40여명 ), 8.17 바그다드육군보충소자살폭탄테러 ( 사망 60여명, 부상 120여명 ) 등이발생함. 2010년 8월말미군철수 ( 잔여병력 5만명제외 ) 이후에는주로군인 고위공무원 경찰등에대한산발적테러가주로발생하였으나, 9.19 이라크전역연쇄자살및차량폭탄테러 ( 사망 32명, 부상 130여명 ), 바쿠바 (Baquba) 지역자살폭탄테러 ( 사망 15명, 부상 35명 ), 바그다드가톨릭교회테러 ( 사망 58명, 75명부상 ), 11.2 바그다드 17건동시다발차량폭탄테러 ( 사망 91명 ) 등민간인을상대로한대규모테러도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 2011~2012년간에도연간 4,000여명이테러등폭력행위로사망함 말리키총리의 2기정부가시아 수니 쿠르드계가모두참여하는범정파국민통합정부로출범하였으나, 미군이 2011년말까지완전철수한이후, 테러배후를이유로한수니계하쉬미부통령에대한체포영장발부 ( 월) 및사형선고 (2012.9월), 무틀라크수니계부총리에대한불신임시도 ( 월), 에사위 (Essawi) 수니계재무장관의경호원구속 ( 월) 등말리키총리의수니계배척정책으로인해 월말부터수니계는시아파주도정부로부터정책적차별을받고있다고주장하면서, 평화적이지만조직적으로반정부시위를시작함 지방선거직전까지테러등폭력행위가점증하였으나, 4.23 이라크중앙군이수니계시위대를유혈진압한이른바 하위자 (Hawija) 사건 을계기로 5월중순부터민간인대상테러가급증함. - UN 자료에따르면 2014~2016(3 년간 ) 총사상자는 7 만 7,044 명 ( 사망 : 26,675 명, 부상 : 50,369 명 ) 으로집계됨. 치안동향 61

64 이라크내테러등폭력사태로인한민간인사상자 연도 총사상자수 35,408 명 (2008 년이래최악의사상자수기록 ) 22,370 명 19,266 명 출처 : UNAMI(UNAMI 측이발표하는민간인사상자통계자료는확인가능한정보만을기반으로하는바, 실제사상자수치는더클수있다는것을매통계자료발표시밝히고있음 ) 수니계반정부시위는, 특히종파간대립이극에달한 2006~2007년당시에도미군및정부군을상대로격렬한교전을벌인안바르주의팔루자및라마디에서격화되었으며, 월라마디시에서발생한반정부시위를이라크정부군이유혈진압하고시위캠프를철거하는사태가벌어짐. 말리키정부의수니계배척과종파간대립이심화된틈을타서 ISIS가수니계가대다수인안바르주에서세력을확장해나가기시작하여, 팔루자대부분과라마디일부를장악한상태에서 ISIS 는 월초이라크북부지역에대한공세를강화하여이라크제2의도시인모술을전격점령 (6.9) 하고, 이어티그리트 (6.11) 및탈아파르 (Tal Afar, 6.15) 를차례로점령하는한편, 안바르주소재시리아국경지역인카임 (Qaim) 도점령 (6.22) 함으로써 ISIS 조직원들이시리아와이라크를자유롭게넘나들게됨 이라크개황 IRAQ ISIS 는시리아와이라크에이르는새로운국가창설을발표하고조직의지도자인아부바크르알바그다디 (Abu Bakr al-baghdadi) 를칼리프로지칭하는한편, 이라크도시점령을위한공세를계속하여북부에서는아르빌인근까지진격해들어가면서, 서부안바르주히트 (Hit) 를추가점령하고바그다드북부살라딘 (Saladin) 주및디얄라 (Diyala) 주에서도이라크정부군과의공방을계속함. 미국은 ISIS가아르빌시인근까지진격해오고, 야지디족주민들이 ISIS를피해신자르산악지역으로피신한상황에서 이라크 62

65 내 ISIS에대한공습을개시함으로써 ISIS의진격을격퇴하고이라크정부군과페쉬메르가군이협력하여모술댐등일부지역을탈환함. - 이후미국주도의 ISIS 에대한공습에는영국 프랑스 캐나다등서방국가들뿐만아니라사우디 요르단등일부아랍국가들도동참하였으며, 오바마대통령은 9.10 대이라크전략발표를통해시리아내 ISIS에대해서도공습을확대한다는입장발표 미국주도국제연대의대ISIS 공습이계속되는가운데, 이라크정부군과페쉬메르가군은 ISIS 에대한공세를통해바그다드남부에위치한주르프알사카르 (Jurf al-sakhar) 와이라크최대정유시설이있는바이지를탈환하고, 서부안바르지역에서도지역부족들과협력하여 ISIS 를격퇴하기위한군사작전을계속하고있음. ISIS 는이라크국민들사이에공포를조성하고국제연대의대ISIS 공세를차단하기위해미국인 (3명) 및영국인 (2명) 인질을참수하는동영상을공개 (2014.9~11월간) 하고붙잡은이라크군인과 ISIS에대항한부족민들을대규모로처형하는가하면, 외부로부터의자금지원과유전지대에서확보한원유를판매함으로써막대한자금을확보한가운데전투를계속함. - 한편, 바그다드를포함한이라크전역에서 ISIS 동조세력이자살폭탄차량등을이용한테러행위를계속하고있으며, ISIS는바그다드진격을목표로인근지역에대한산발적인공격도감행하고있음. 이라크군의 월모술탈환, 9월탈아파르탈환, 10월하위자탈환, 11월카임탈환이후 ISIS 의전투수행역량이현저히약화되었으나, ISIS 는여전히바그다드등대도시대상테러공격을자행함. ISIS 는 9.14 이라크남부디카르주소재나시리야 (Nasiriyah) 시에서테러공격을자행하여 84명사망 쿠르드지방정부의독립투표실시이후쿠르드지방정부 (KRG) 와중앙정부간긴장고조로인해치안불안심화 치안동향 63

66 특히 이라크군의키르쿠크지역점령으로양측간군사 충돌로다수의사상자및민간인피난민발생 02 이라크군대및치안조직현황 가. 개요 미국의이라크침공직후인 연합임시행정처 (CPA) 는명령 2호를통해이라크군대를전격해산시킴. - 단, 경찰은해산시키지않음. 미국의이라크점령기간에 2011년말미군의완전철군시까지미군및 NATO군등의지원아래이라크군대및경찰병력이새로이조직되어훈련을받음. - 이에따라이라크군과경찰병력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70만명수준까지증가함 이라크개황 IRAQ ISIS 의 월초모술진격당시이라크정부군수천에서수만명이제대로맞서싸우지도않은채도망친사례를보더라도군의사기가형편없으며, 말리키정부당시말리키총리가지휘관의능력보다는자신에대한충성심이강한시아계지휘관을발탁하여고위직으로임명하는등군내부의부패와무능이심화 - 이라크정규군과별도로활동하는쿠르드족페쉬메르가군도약 6만명내외로추산되며, 사기 훈련등면에서이라크군보다훨씬우수한것으로평가받고있으나페쉬메르가군도 ISIS 의아르빌진격당시패퇴한바, 국제사회의페쉬메르가군에대한군수물자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 64

67 다만, 미국등우방국의지속적인훈련및장비지원과시아파민병대 (Popular Mobilization Forces, PMF) 의이라크정규군편입으로페쉬메르가를압도할정도의병력증강이이루어짐. PMF 또는 Al-Hashd Al-Shaabi라고도불림. 경찰병력 (Iraqi Security Forces, ISF) 은 30만 ~40만명정도로추산되며이라크내무부소속조직임. 시아계바드르 (Badr) 민병대출신이많이영입되었으며, 공정한법집행보다는수니파주민들에대한탄압을자행함으로써신뢰를상실하였고부패또한만연하여문제가되고있음. 시아파민병대조직 (PMF) 은 ISIS에대항하기위해시아파최고지도자 (Grand Ayatollah) 인알리알시스타니 (Ali al-sistani) 의파트와 (fatwa) 가이라크내무부산하조직으로 월설립한것으로, ISIS 퇴치에커다란공헌을함 년 12월 PMF 는정식이라크정규군으로편입됨. - 주로시아파군인들로구성되어있지만일부수니 기독교인 야지디인들도포함 - Qasim Suleimani 이란혁명수비대 (Quds Force) 사령관이 PMF의자문역할을수행하는등이란의 PMF에대한영향력이큰것으로알려짐. - 미군점령당시 SCIRI 계의바드르민병대와사드르계의마흐디민병대가수니계세력을공격하였으며, 바드르민병대는정부군경조직으로많이편입되기도하였으나마흐디민병대는미군철수를주장하며미군과충돌하기도하였음. 나. 이라크징병제도 사담후세인시절에는징집제였으나 2003년이라크전이후지원제로변경됨. 정부군강화를위해이라크의회에서는계속징집제재도입을주장하고있어징집제로회귀도가능하나헌법조항개정이필요함. 치안동향 65

68 IRAQ 03 이라크국내피난민 (IDPs) 문제 국제이주기구 (IOM) 에따르면, ISIS 사태로인해이라크에는 2014년초부터 300만명이상의국내피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이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 이중약 150만명이귀환 ( 기준 ) - 이와는별도로국내피난민이유입된지역사회주민 (150만명 ) 과 ISIS 통제하에있는지역주민 (140만명 ), 이라크에거주하고있는시리아난민 (20만명 ) 등도도움이필요한상황 - 아울러 이라크정부군의키르쿠크지역에대한진격으로인해 10만명이상의국내피난민발생 이에대해 UN 등국제기구는 월이라크상황을반영하여전략 대응계획 (Strategic Response Plan) 을마련하였는바, 동계획에따르면 국내피난민지원을위해총 22 억달러필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은 년대이라크인도 지원을위한예산수요 (HRP requirement) 로 9.85 억달러제시 2017 이라크개황 66

69 67 치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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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VI 외교 1. 외교정책기조 2. 주요국과의관계

72 01 외교정책기조 사담후세인시절외교정책은석유수출대국으로서의경제력증대와후세인의개인적야망을바탕으로비동맹과아랍내지도적지위구축을위해노력하였으며, 특히 월에는아랍권의단결을촉구하는아랍헌장 (Arab Charter) 을발표하고, 월이라크주도로암만에서아랍협력위원회 (Arab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담을개최, 요르단 이집트 북예멘과협력시도 그러나 1980~1988년간이란-이라크전및 월 ~1991.3월간걸프사태및이로인한유엔의제재로아랍권은물론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한계직면 2003년이라크전으로인해사담후세인이축출되고새로이집권한시아파주도의이라크신정부는기존의반제국주의, 아랍의통일, 사회주의노선을탈피함. 2005년신헌법제8조는인근국가와의평화, 불간섭, 평화적분쟁해결, 상호주의, 국제의무준수등을명시함 이라크개황 IRAQ 사담후세인이후신정부는과거의대외정책에서탈피하여이라크의주권 독립보장, 양자외교관계회복, 이슬람정체성확립, 경제적재건등을목표로하는아래내용의외교정책을수립, 시행중임. - 이라크의안보유지, 안정제고, 영토보전및사회통합과조화유지 - 전세계국가들과의양자외교관계를확대하고이라크재건과발전에있어국제사회의기여를촉진시키기위해관계강화 - 이라크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경제및인프라재건 - 이라크재외공관의활동강화를통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서의이라크이익증진 - 다자기구에서의이라크의역할제고및국제기구, 특히경제기구가입을확대함으로써국제적참여확대 70

73 - 문명국으로서의위상에걸맞은이라크의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헌법과법률에기초하여외교부의업무개선및수준향상 - 주권, 통일및국민간평등이라는틀안에서민주주의기초강화 특히 월출범한신정부는전략적우선순위를정하면서이라크를안전하고안정적인국가로만드는데최우선순위를두고, 대외개방정책을통해국제사회에서이라크의위상과영향력제고를꾀하는한편, 주변국과의협력강화및이란 터키 시리아등수자원을공유하는국가들과관련문제를해결하는것을중시하고있음. 외교 02 주요국과의관계 가. 對미국관계 미국은 영-미-이라크협정을통해이라크를독립국가로인정하였으며, 양국간외교관계가수립되고주이라크미국공사관이개설됨 주이라크공사관을대사관으로승격 1967년이스라엘과의 6일전쟁이후미국과외교관계단절, 1982년이후양국외무장관등고위접촉으로 복교함 월레이건대통령특사 ( 럼스펠드 ) 이라크방문, 이후미국은이라크를테러지원국에서해제 ~1988년이란-이라크전쟁당시, 미국은이라크의對이란화학무기사용을비난하면서도이라크에군수물자지원 월후세인이라크대통령의 이스라엘도발시화학무기사용, 이스라엘영토절반초토화 강경발언및이라크측의핵부품밀수 71

74 혐의설 ( ) 관련미측의비난등으로양국관계소원. 특히미측의이라크외교관추방 (4.18) 에대한이라크측의미국외교관추방보복등사태로관계가악화됨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으로미국은유엔의對이라크제반제재조치결의를주도함 ( 이라크는對美단교선언 ). 이라크점령이후 부로연합군임시행정처 (CPA) 가설립되어대외관련업무를포함한이라크의제반권한을행사함 월이라크외교부복원, 주권이양후 CPA는해체되고美대사관으로전환되었으며, 월부터미군의對이라크작전이 Operation Iraqi Freedom 에서 Operation New Dawn 으로변경되고미군이점진적으로감축되었으며, 2011년말완전철군을단행함. 양국은 월전략기본협정 (Strategic Framework Agreement) 을체결하고, 안보뿐만아니라외교 교육 문화등제반분야에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특히미국주도의반ISIS 국제연대와이라크정부군의협력아래모술 하위자 카임탈환등으로협력관계가공고화됨. 나. 對러시아관계 2017 이라크개황 IRAQ 양국은 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나 월외교관계가일시단절되었으며, 군사쿠데타로친서방적인정권이무너지자소련의이라크접근정책으로외교관계가재개되고양국관계가긴밀화해지기시작함 월바트당의무혈쿠데타가성공한이후소련의對이라크진출은더욱확대되었으며, 월양국우호조약체결로이라크는소련의對중동진출의거점이된바있음. 1973년유가폭등으로이라크는對蘇일변도외교에서탈피하여무기 72

75 수입선다원화, 국내공산주의자처형,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략비난 등으로소련과의관계가소원해짐. 소련은對이란및이라크균형정책을고수해왔으나 월걸프 사태발발시미국이주도하는유엔의제반對이라크제재조치에 동조함으로써對이라크제재에간접적으로참여함. 외교 그러나러시아는 2003년이라크전발발전까지對이라크제재해제주장등친이라크정책으로이라크와가장친밀한관계를유지함. 미국의對이라크전추진과정에서러시아는프랑스 독일등과보조를맞추며 UN 사찰단을통한평화적사태해결을지지함 월이라크외무장관방러시러시아가 130억달러에달하는이라크의對러시아채무중 120억달러를탕감해주기로합의하였으며, 룩오일 (Lukoil) 및가즈프롬 (Gazprom) 등러시아기업의이라크원유 가스개발사업참여를포함하여양국간경제관계가긴밀해지고있음 월로스네프트 (Rosneft) 사는이라크쿠르드지역의원유송유관에투자 ( 총 10억 9천만달러 ) 하기로하는등양국간협력강화추세 다. 對이란관계 1975년팔라비 (Pahlavi) 왕정시이란-이라크간평화협정체결로양국간의국경문제및쿠르드족문제등이해결되어원만한관계를유지해왔음. 그러나이란혁명이후팔라비왕조가무너지고시아파종교지도자호메이니 (Khomeini) 가권력을장악하자, 이라크의수니파정권은샤트알아랍 (Shatt al-arab) 의수로영유권문제를제기하고시아파인이란이이라크내시아파를선동한다고비난하는등양국관계가악화되어결국 월이란-이라크전쟁으로이어짐. 73

76 이란-이라크전쟁은승자도패자도없이양측모두치명상을입은채이란이 1988년 7월유엔의휴전중재안을받아들이면서종식됨. 이후 월테헤란 (Tehran) 이슬람정상회의등을통해양국간유대강화노력이진행되어옴. 2003년이라크전이후이라크에서시아파정권이수립됨에따라고위인사방문, 군사협력협정체결, 이라크시아성지영사관개설등양국간관계가긴밀해지고있으며, 특히 월이란의아흐마디네자드 (Ahmadinejad) 이란대통령이이라크를방문하여이란전력공급, 이라크재건사업지원확대등을통하여관계증진을모색함. - 이라크의말리키총리및잘랄탈라바니대통령도재임기간에이란을수차례방문하면서양국간협력강화를도모함. 이란은이라크의전략적중요성을인식하여 총선이후신정부구성등이라크국내정세에영향력을행사하여시아파정권수립을지원한바있음 이라크개황 IRAQ 총선이후신정부구성과정에서도이란은말리키의 3선연임에반대하는입장을암시함으로써영향력을행사하는한편, ISIS 의공세에대응해군사자문관을이라크에파견하고, 카르발라와나자프시아성지가공격받을경우에는좌시하지않는다는입장을갖고이라크에대한지원을계속하고있음. - 아울러시아계민병대 (PMF) 에대한지원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이라크와이란양국의시아정부는아바디총리집권이후에도계속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교역규모도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이라크와이란양국의시아정부는특히 ISIS 퇴치및키르쿠크탈환에대한기여로막강해진 PMF 에대한이란의영향력을감안할때, 향후이라크내이란의입지는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됨. 74

77 이라크와이란양국의시아정부는 쿠르드독립투표이후 국경통제, 국제항공편운항중단, 공동군사훈련실시등대쿠르드 지방정부 (KRG) 제재에서긴밀히협력해나감으로써양국관계긴밀화 외교 라. 對터키관계 1차세계대전으로오토만제국이무너지면서터키와이라크간에모술지역을둘러싸고영토분쟁이발생하였으나, 국제연맹의결정에따라모술지역은이라크영토의일부로됨. 이라크의터키와의관계는터키내쿠르드분리주의자문제, 유프라테스강수원이용문제, 걸프전당시미군의터키남부기지사용허가등으로항상부침이있어왔음. 특히터키는쿠르드지방정부 (KRG) 독립시자국내쿠르드분리주의자들에대해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을우려하고있으며, 이라크국경지역소재쿠르드노동당 (PKK) 소탕을위해이라크국경을월경하면서양국간긴장관계가조성되기도함. 키르쿠크지역에터키계투르크만이다수거주함에따라현재진척되지않고있는키르쿠크지역의쿠르드주귀속문제가관심사로, 이라크군이키르쿠크지역진격이후키르쿠크등분쟁지역을장악함에따라쿠르드지방정부 (KRG)-중앙정부간이라크헌법을기반으로한관할권논의가개시될것으로기대됨. 사담후세인정권붕괴후터키계기업들이무역 건설 석유채굴 정부공사수주등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으며, 터키 Yumurtalki~ 이라크키르쿠크간석유파이프라인사용, 터키를통한전력 유류 물자이동등으로양국간양호한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터키는이라크의최대수입국으로전체수입액의약 30%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에서은행에서소매업자들에 75

78 이르기까지 1,000여개터키기업이활동하면서약 2만 ~3만명의터키인이거주하고있고, 바그다드이남지역에약 1만 5,000명의터키인들이건설공사등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말리키총리당시자신을겨냥한자살폭탄테러의배후로지목하고수년간이라크내테러단체를지원한혐의로지명수배한하세미 (Hashemi) 전이라크부통령이이라크를탈출하여터키에체류하는가하면, 쿠르드지방정부 (KRG) 가이라크중앙정부와관계가소원한가운데 2014년에쿠르드스탄지역에서생산한원유를일방적으로터키를경유하여수출함에따라양국간관계가불편하였음. 다만아바디총리집권이후터키를포함한주변국과의관계강화외교전략에따라, 총리를포함한고위인사들의상호방문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양국간외교관계도개선되었으며, 특히쿠르드지역독립투표와관련, 쿠르드지방정부 (KRG) 에대한제재조치에있어이라크중앙정부및이란과의긴밀한협력과조율이이루어짐. 한편 ISIS 사태관련, 터키는인접한시리아코바니 (Kobanî) 지역에거주하던쿠르드인들이 ISIS의공세로대규모피난을오는상황에서쿠르드지방정부 (KRG) 의페쉬메르가군이코바니지역쿠르드인들을군사적으로지원하기위해터키국경을넘어가는것을허용하는한편, 이라크내 ISIS 대응을위해페쉬메르가군을훈련시키는등의지원을함 이라크개황 IRAQ 마. 對시리아관계 1차세계대전이후탄생한양국은오랫동안통합논의가있었으나, 그이면에전통적인양국간의경쟁의식과바티즘 (Baathism) 에대한해석차이, 유프라테스강분쟁 (1975), 시리아의레바논내전개입 ( 월 ), 송유관문제 (1976) 등으로인하여관계가소원하였음. 특히후세인대통령집권후이라크내친시리아파인사다수가처형됨에따라양국관계가극도로악화됨. 76

79 1980년시작된이란- 이라크전쟁에서시리아는리비아와함께이란을지지하였으며, 시리아는 월호마 (Homa) 시수니파반정폭동때이라크정권이이를지지했다는이유로 월국경을봉쇄하고이라크의석유송유관도봉쇄하는등양국관계가악화됨. 외교 1990년사담후세인이쿠웨이트를침공하자시리아는이를비난하면서 1991년걸프전시여타아랍국가들과함께반이라크연합에가담함 월양국상공회의소관계자의상호방문을계기로 15년동안폐쇄되었던두나라국경을개방하였으며, 상호수도에서개최된국제박람회에참가하는등친선관계유지에노력하였고, 사담후세인정권이무너진 2003년이후이라크-시리아간자유무역협정체결, 바그다드주재시리아대표부개설, 상호총리급고위인사교류, 바그다드-다마스쿠스간주 5회항공취항등이실시되어양국관계는급속도로긴밀해짐. 2003년이라크전이후시리아접경국경지대의경비가강화되고, 전쟁전이루어지던시리아에대한일일 20만배럴의석유수출이중단되기도함. 시리아는약 120만명의이라크난민을수용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시리아사태발생이후에는많은수의이라크난민들이이라크로돌아오고시리아접경이라크북부지역에시리아난민들이유입됨. 2006년시리아외교장관의이라크방문을계기로양국간대사급외교관계가복원되었으나, 2009년바그다드폭탄테러연루문제로양국이대사를소환하였음. 동폭탄테러가알카에다소행으로밝혀지고나서 월양국이각각대사를재파견하여외교관계가정상화되고송유관건설에합의하는등경제관계가보다활성화되었으나, 2011년시리아사태로어려움이다시발생함. 77

80 이라크말리키정부로서는수니파의지원을받는시리아반군세력이아사드 (Assad) 정권을무너뜨리고권력을잡음으로써 600km 이상국경을접하고있는인접국인시리아가수니파가통치하는국가가되는상황을우려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에, 아사드정부에대한직접적인지원과함께이란이이라크영공을통과하여아사드정부를군사적으로지원하는것을승인하기도하였음. 또한 ISIS 가안바르주를통해시리아와의서부국경을마음대로넘나드는상황에처하여더욱큰위협을느끼지않을수없었는바, 시리아는이라크의묵인아래서부안바르주 ISIS 세력에대한공중폭격을가하기도함. 이처럼현재이라크와시리아정부는 ISIS 라는공동의적에직면해있으며, 시리아내수니파세력견제라는공통의이해관계를갖고있음. 바. 對요르단관계 이라크와요르단은모두 1차세계대전에서오스만제국이패배하면서영국후원하에하세미테 (Hashemite) 가문출신이왕으로추대되면서성립된국가로서 ( 요르단은하세미테가문왕정계속유지, 이라크는 1958년쿠데타로왕정붕괴 ), 이를토대로역사적 지리적 정서적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음 이라크개황 IRAQ 요르단은시아파이란의세력확대를우려하여이란-이라크전쟁시에도이라크를지지하였으며, 양국은 1989년에이집트 예멘과함께아랍협력위원회 (ACC) 를구성하여회원국들간자본과노동력의원활한이동을도모하는한편, 여타아랍국가들과의교섭에서동일한입장을제시하는기구로기능하도록노력하였으나, 걸프전을거치면서해체됨. UN의이라크제재시이라크의대외주요통로인요르단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였으나, 월이라크측이자동차부속품밀수 78

81 혐의로요르단인 4 명을처형한데대하여요르단측은자국내이라크 대사관직원 7 명을추방하여양국관계가악화됨 년이라크와요르단은유엔원유제한수출관련, 식료품과의약품 구매계약및원유지원계약을체결하고, 미국과영국의무력대응에 적극반대하는등양국관계가정상적으로회복됨. 외교 2003년이라크전당시요르단은이라크와의우호관계를고려하여대외적으로는미국의이라크전을반대하고미국의군사지원요청을지속적으로거부하였으나, 이라크전이후에는미국과협조관계를유지하면서이라크에진출하려는기업인이나외교관, 국제기구요원의관문 (gateway) 역할을수행함. 2005년이라크힐라 (Hilla) 지역에서발생한요르단인의자살폭탄테러로인해양국이대사를소환하기도하였으나, 요르단은 월종전이후아랍국가로는처음으로대사급을공관장에파견하였으며, 이라크의재건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을계속촉구하고있음 월양국은이라크로부터요르단아카바 (Aqaba) 항까지송유관을건설하기로합의하였으나이후 ISIS 사태등으로인해건설이지연되고있으며, 육상교통로가통제되어양국간교역물품운송도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 ISIS 사태이전에는요르단자유지대수출상품의 70% 가이라크시장에판매되었으나, 2014년모술점령으로전년대비 19% 까지감소 ISIS 사태관련요르단은반ISIS 국제연대의일원으로공습에참여하는한편미국및이라크와 ISIS 관련군사정보를공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현재요르단내 ( 현재인구 560만명 ) 에는걸프전당시부터발생하기시작한이라크난민 ( 대부분수니계 ) 수십만명이체류중임 아바디총리는요르단을방문하여이라크동향및안보강화, 바스라 ~ 아카바송유관건설계획, 이라크가요르단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 ( 약 30%) 면제방안등논의 79

82 사. 對사우디아라비아관계 수니파인후세인정권시절전반적으로양국간의사회 정치체제가상이함에도불구하고시아파세력대두에대한경계로서로밀접한관계를유지하였으며, 이란-이라크전당시사우디는이라크를지지함. 그러나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하자안보상위협을느낀사우디는 1991년걸프전당시미군및다국적군의자국내주둔을허용함 이라크는對사우디단교를선언하고사우디를스커드미사일로공격함. 후세인정권붕괴후양국관계개선을모색하여 월외교관계를복원하고, 2007년리야드 (Riyadh) 대사관과제다 (Jeddah) 총영사관을개설한후 2009년주사우디대사를임명. 반면사우디는이라크측의요청에도불구하고 2012년주요르단대사를비상주이라크대사로겸임발령함. 말리키정부당시이라크와사우디관계는갈등관계가지속된바, 사우디는역내경쟁세력인이란이시아파정부인이라크정부와협력하는데대해우려를갖고있고, 이라크는 ISIS 를포함하여국내반정부수니파세력을사우디가지원하고있다고의심하면서공개적으로비난함 이라크개황 IRAQ 이러한갈등관계는아바디정부가들어선후누그러지는추세로, 사우디는 ISIS 테러세력이자국의안보에도위협이될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이라크에대한인도적지원을위해 5억달러를내놓음. 아바디정부가출범직후대통령 국회의장등고위인사의사우디방문을통해관계개선을모색하는가운데, 사우디는바그다드주재대사관재개설을추진함. 사우디는아랍국가들중에서미국과가장가까운관계를유지해오고있고, 이라크도미국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 양국이종파간갈등과불신 ( 사우디 : 수니파왕정, 이라크 : 시아파정부 ) 을제거하고 80

83 협력을모색하는것이양국관계는물론역내안정유지에도큰영향을 미칠것으로보임. 사우디는 2015년말바그다드주재대사관을재개하였으며, 아바디총리가 월, 월등두차례방문함 (2017.8월이라크-사우디국경재개결정 ) - 특히쿠르드지방정부 (KRG) 의독립주민투표 ( ) 이후이라크군의키르쿠크진격직후두차례에걸쳐살만 (Salman) 사우디국왕이아바디총리에게전화통화로이라크의일체성을지지하고, 월리야드 ~ 바그다드간직항편재개, 아바디총리와살만국왕의참석하에제1차양국간협력위개최, 칼리드알팔리 (Khalid A. Al Falih) 사우디석유장관의이라크방문등, 이라크와의협력강화를위한사우디측의노력이가시화되고있음. 외교 아. 對이집트관계 월사다트 (Sadat) 대통령의對이스라엘평화제의이후외교관계가단절되어왔으나, 이란-이라크전당시이집트가이라크를지지 지원하면서관계가개선되었으며, 월암만 (Amman) 아랍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이복교하고무바라크 (Mubarak) 대통령의이라크방문등양국관계가발전함 (1989.1월아랍협력기구참여 ). 그러나이집트가걸프전때미국주도의다국적군에참여하자, 이라크는이집트와의단교를선언함. 이집트는이라크에대표부를개설, 외교관계를재개하였으나, 월주이라크대사피살로인해일시적긴장관계가발생함 월이집트총리가고위인사로는약 30년만에처음으로이라크를방문한데이어, 양국석유장관간에이라크남부에서요르단을경유하여이집트에이르는송유관을건설하기로합의하는등경제협력관계를바탕으로양국관계가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임. 81

84 월아바디총리는카이로를방문, 알시시 (al-sisi) 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양국간협력관계강화방안을논의하였으며, 알시시대통령은이라크의대테러투쟁과이라크의통일성 (unity) 및연방권한확대조치를지지함. 자. 對쿠웨이트관계 걸프전으로양국간외교관계가단절되었으나, 월양국상공회의소간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체육협력을위한이라크대표단이쿠웨이트를방문하는등양국관계가정상화되어양국은 월 14년간단절된외교관계복원을선언함. - 그해 8월이라크임시정부총리의쿠웨이트방문을계기로대사관재개, 대사파견등완전한외교관계재개에합의함. 이라크는유엔안보리결의에따라 1991년쿠웨이트침공에대한전쟁배상금으로석유판매수입의 5% 를쿠웨이트에지급해왔음. 그밖에전쟁기간에실종된쿠웨이트국민의유물및생존자송환, 쿠웨이트국가기록물반환등여러가지쿠웨이트관련현안이있음 이라크개황 IRAQ 이와관련, 월유엔안보리는이라크가그간쿠웨이트에대한의무를성실히이행해온것을평가하면서,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에따른배상등의무를헌장 7장상 ( 분쟁해결을위해군사적조치도포함 ) 의의무에서헌장 6장상 ( 분쟁의평화적해결규정 ) 의의무로수정하는것을승인함. 이라크와쿠웨이트는 월양자회담을통해기존의현안을해결해나가기로합의하여양국관계의개선을가시적으로이루기로하고, 국경표지판보완, 유전공동개발투자를실시하기로하는등관계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한편이라크는 ISIS 사태와유가하락에따른재정적자문제가심각해지자쿠웨이트에배상금 ( 총 524억달러중미납액 46억달러 ) 지불을 82

85 연기해줄것을요청함. 쿠웨이트측이이를수용함에따라유엔 배상위원회회의에서승인되어연기되었음 년초쿠웨이트에서이라크재건 복구지원국제회의가개최될 예정임. 외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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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VII 경제 / 산업 1. 개관 2. 주요경제정책 3. 주요산업현황

88 01 개관 가. 개요 이라크는 1991년걸프전이전까지는어느정도제조업이육성되었으나, 걸프전이후 UN의경제제재로산업부문역시제재를받아제조업이급격히위축된데다, 2003년이라크전쟁으로인해기존의산업마저파괴되어석유산업및농업을제외한여타산업이거의전무한실정임. 5개년국가발전계획수립등 2000년대후반부터경제성장을위한노력이있었으나 2014년발생한 ISIS 사태와국제유가하락추세 ( 이중충격 ) 등으로인해원유산업에전적으로의존해온이라크의경제성장이둔화됨. - 이중충격은투자및소비감소, 실업률증가등으로이어져 2014년과 2015년실질경제성장률이각각 0.7% 와 4.8% 에머무는등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침. - 아울러국방비및긴급피해보전비지출급증과원유수출을통한재정수입감소는정부재정악화, 대외부채상승및외환보유고감소로이어져이라크경기를이끄는주요재건프로젝트도지연또는중단되는등어려움을겪음 이라크개황 IRAQ 한편이라크의어려운경제상황을감안, IMF와세계은행 (World Bank, WB) 등국제사회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고, 향후정세안정시본격적인전후재건사업이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과석유자원부존량이풍부하다는점등으로인해중장기적경제성장가능성은큰것으로평가되고있음. - IMF는 월향후 3년간 53.4억달러를이라크측에지원한다는대기성차관약정 (SBA : Stand-By Arrangement) 을승인하고세계은행도이라크에대한개발정책금융프로그램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Program) 을통해재정지원을진행함. 86

89 - 아울러대ISIS 전쟁이종식되어가고있는가운데 2018년쿠웨이트에서개최될예정인 이라크재건회의 등향후본격적인전후복구사업이가동될경우건설수요증가등경제상황개선가능성이있음. 주요경제지표 구분지표 ( 단위 ) 대내경제 GDP( 경상가격, US$ 백만 ) 232, , , ,489 GDP( 경상가격, ID십억 ) 실질경제성장률 (%) 인당 GDP(PPP 기준, US$) 15,605 15,480 15,893 17,355 경제 / 산업 대외경제 이자율 ( 연평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수출 (FOB기준, US$ 백만 ) 89,768 83,981 43,442 28,360 수입 (FOB기준, US$ 백만 ) 50,447 45,200 33,188 19,575 무역수지 (US$ 백만 ) 39,321 38,781 10,253 8,785 대외부채 (US$ 백만 ) 59,482 58,111 59,950 64,161 외환보유고 (US$ 백만 ) 77,743 66,349 54,058 45,362 해외투자액 1,052 ** ** ** 투자유치액 (FDI, US$ 백만 ) 2,852 ** ** ** 환율 ( 연말 ) ID : US$ 1,166 1,166 1,182 1,182 자료 : EIU( ) 주 1 : ** 는자료없음주 2 : 수출 수입은재화기준 87

90 나. 분야별경제현황및전망 1) 경제성장 기존에 EIU 는이라크경제가향후수년간원유생산량의지속적증가를바탕으로 2012~2016년기간중연평균 8.6% 의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측한바있음. - 이같은예상의기저에는대형유전개발이본격진행되고, 대규모사회간접자본건설프로젝트추진에가속도가붙으면서민간부문의투자도활성화될것이라는전망이포함됨. 그러나 2014년하반기이후국제유가하락으로수출총액이감소하고 ISIS 대응으로인해재정지출이확대됨에따라경제개발재원확보에심각한장애를겪음. - 이중충격에의한재정상황악화는유전개발및건설등각종프로젝트발주의감소및취소로이어지고, 이는경기침체및민생고악화라는악순환으로연결될가능성이있음. 수출의 99% 를차지하는원유수출액은 2014년지속감소 - 881억달러 (2013) 841억달러 (2014) 531억달러 (2015) 464억달러 (2016) 2017 이라크개황 IRAQ 2017년 11월현재, 대ISIS 전쟁이사실상종식되어가고있어향후글로벌유가회복및이라크전후재건사업동향에따라경기회복국면으로전환및빠른경제성장가능성도있음. - 단, 중앙정부-쿠르드지방정부간갈등등국내정세불안요소가여전히있고만연한부정부패문제등내부적문제로인한경제성장장애요소는한동안지속될가능성이큼. 2) 물가 이라크중앙은행이실시한이라크디나르화의평가절상조치와기초생필품의수급이개선됨에따라수입물가가하락하고인플레이션에 88

91 대한기대심리가안정되면서 2008년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을유지해왔음. 단, 2011년전세계적인자원가격급등으로인해이라크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 의높은수준을기록한바있으며, 2014년 ISIS 사태발발로인해터키 시리아 요르단국경이봉쇄되면서, 물류애로가발생한데다국가비상사태에대비한사재기현상등이나타나면서바그다드일원에서의물가가앙등하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음. 그러나이는일시적공급애로에기인한것으로과거와같은고질적인인플레이션시대로돌아간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경기침체로인한전반적수요부족이나타나면서물가수준은안정을유지하고있음 년에는 2.3% 로디플레이션현상이나타나기도했고, 2016년물가상승률은 0.4% 에머물렀음. 경제 / 산업 3) 대외부문 이라크의수출에서원유가차지하는비중은 98~99% 로, 이라크정부의경상수지는원유수출규모와직접연동돼있음 년과 2011년원유가강세및생산량증가로원유판매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국제상품가격상승, 소비재및자본재에대한수요증가로상품수입규모도크게늘어났지만이라크의경상수지는 2012년 295억달러를기록하는등꾸준히흑자를기록함. - 그러나 2014년말부터시작된전세계적저유가경향으로인해이라크의대외무역흑자는큰폭으로감소한상황임 년무역수지는 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으나, 2016년에는동수치가 87.85억달러로급감함. 89

92 4) 고용및국내산업발전 이라크는고용및실업에관한객관적통계자료가없고기관별로다양한추정치를발표하고있는데, IMF는 2005년이라크의실업률을 18.5% 로추정한바있음 년 12월확인가능최신정보인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가발표한연평균실업률은 2014년기준 16.4% 이나, 이라크정부내부에서는실질실업률이 30~50%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고용창출및국내산업발전을통한경기활성화를위해이라크정부는다양한정책을추진코자노력하고있음. - 가장대표적인정책으로는군수품국내조달이있는데, 군복 방탄헬멧등고도의기술이필요하지않은군수품의경우국내에조립공장을건설해서물품을조달하기로함 이라크개황 IRAQ 이외에국내에자동차조립공장, 철강및석유화학공장설립등을추진하기위해노력중이지만, 국내자금조달이어렵고정치리스크가높아외국기업들이이라크에대한투자를기피하는데다, 제조업가동에필수적인전기공급부족등기간산업육성을위한이라크정부의추진계획은성과가나타나기까지는극복해야할장애물이많은상황임. - 다만, 재건사업에꼭필요한에너지분야의발전을위해원유수출재정을기반으로한기존정제공장, 파이프라인개선및새로운정제공장건설등관련프로젝트발주는계속하고있음. 5) 정부예산 2017년정부예산에따르면, 세출예산은 조디나르 ( 약 억달러 ), 세입은 79.01조디나르 ( 약 억달러 ), 적자는 21.65조디나르 ( 약 억달러 ) - ( 세입 ) 원유수출에의한세입 ( 收入 ) 은 67.95조디나르 ( 약 달러 ), 90

93 비원유관련세입은 조디나르 ( 약 달러 ) - ( 세출 ) 프로젝트에배당되는예산은 조디나르 ( 억달러 ), 공무원급료등경상비용은 조디나르 ( 억달러 ) 배럴당유가는 42 달러, 일일평균원유수출량은 375 만배럴로가정한바, 동수출량에쿠르드지역원유 25 만배럴과키르쿠크주원유 30 만배럴포함 02 주요경제정책 경제 / 산업 가. 자유시장경제원리확산및규제철폐 이라크는연합군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통치기간 (2003~2005) 에지난 30년간사담후세인정권에의한사회주의적경제정책을폐지하고, 경제관련법규를대폭개편하여자유개방시장경제를채택함. 2003년이후들어선연합군임시행정처 (CPA) 는외국인투자유치와민영화를중심으로한경제자유화정책을추진하면서법인세율을 45% 에서 15% 로낮추는등의조치를시행했지만, 경제이외치안 국방등선결당면과제에부딪히면서제대로된자유화를완성했다고보기는어려움. 한편법적장치면에서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투자법 기금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관리법등자유주의적시장경제전환에필요한법적 제도적틀을마련, 시행하고있으며, 재정부문에서는단일관세율제정및관세율인하, 누진소득세도입, 공무원급여및연금인상, 균형예산편성, 국채발행, 지자체간예산편중해소등다양한정책을도입, 시행하였음. 91

94 나.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이라크는 2003년미국의침공이후사회인프라가철저히붕괴함에따라, 이라크정부는출범이후줄곧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등인프라및경제개발정책에초점을맞춰옴. - 특히전력의경우공급이아직도수요에크게모자라일반국민의생활의질은물론, 안정적경제개발등에도심각한장애로작용하고있음. 이라크기획부는보다체계적인경제개발을위해 2008년부터 5개년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을작성한바, 2010~2014년국가개발계획 의경우, 이라크경제발전을위해총 1,86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추산한바있음 ( 이중 1,000억달러는정부재정, 860억 달러는민간투자 ). 이라크정부가내세운경제개발정책목표는다음과같음 2017 이라크개황 IRAQ ~2014년중연평균 9.8% 성장 - 해당기간중 300만에서 450만개의일자리창출 - 석유의존도를낮추고산업 관광 농업부문개발을통한산업다변화 - 국내및외국인투자기업등민간부문강화 - 경쟁원리도입을통한생산성향상 - 빈곤율 30% 이하로감축 - 이라크전국토에걸친인프라개발및공공서비스의균등발전 - 경제 사회 환경등의측면에서지속가능한개발기반마련 - 경제발전에있어지자체역할강화 이라크정부 ( 기획부 ) 는 2013년중 2013~2017 국가개발계획 을발표해이전개발계획의적실성을재검토하고개발목표를수정한바있는데, 위의정책목표는크게바뀌지않음. 한편 월현재 국가개발계획 은아직발표되지않았음. 92

95 다. 외국인투자법제정 1) 투자법 2003 년전쟁이후 USAID 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 신경제정책을추진하였음. - 종전후연합군임시행정처 (CPA) 는 CPA 명령 39 호 ( ) 에의거, 종전의투자관련법조항을무효화하고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 정책을추진함. CPA 명령 39 호 : 천연자원채굴및 1 차가공을포함한천연자원분야, 부동산매매등을제외한모든경제부문에투자가능하도록규정 경제 / 산업 이후이라크정부역시 CPA 가추진했던정책을이어받아실업문제등에대처하는데있어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인정, 2006년투자법 (Investment Law) 을제정하는등, 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나, 정치및사회여건상외국인투자가확대되기는어려운실정임. 다만석유등의핵심자원개발위주로외국인투자가지속되고있음. 2) 이라크투자법주요내용 목적 - 이라크의발전에기여하는현대적기술이전과투자촉진 - 시장요구에부합하는인적자원개발, 이라크인에게고용기회제공 - 투자자권리와재산보호 - 수출증대와이라크무역수지활성화 지원수단 - 특혜조치와경쟁력증진지원조치 - 관세와각종세제의면제, 부가적혜택제공 투자자에대한혜택과권한 - 국적과관계없이동등한혜택부여 93

96 - 투자목적외국인토지보유허용 ( 투자사업존속기간중토지임차 ) - 법원판결없이투자프로젝트의국유화, 몰수금지 - 투자법상보장, 면제와권리들에대한소급적용배제 투자자의의무 - 투자자산의도입, 사업시기등을신고 - 이라크회계법인의감사를받는상설계좌보유 - 프로젝트의경제적 기술적혜택에대한보고서, 위원회요청자료와서류제출 - 환경보호와품질관리시스템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에관한이라크법률준수 - 투자프로젝트의차질없는수행 (6개월이상지체시벌금또는허가취소 ) - 이라크근로자교육및훈련, 이라크근로자우선채용등 3) 투자관련정부기관 중앙정부에서는무역부 (Ministry of Trade) 가투자행정을담당하고, 투자법에의거하여총리직속으로투자위원회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가 월설립되어투자유치업무를수행중임. -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 월제정한자체투자법에따라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를구성하고투자유치활동을함 이라크개황 IRAQ 라. 민영화및개혁추진 2014년 ISIS 사태와더불어국제적으로저유가상태가지속되면서이라크내에서도석유자원이외민간부문개발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정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특히석유판매고가이라크재정의 90% 이상을차지하는상황에서유가하락은이라크의재정적자를불러와, 이라크정부가이를대체할만한세원을찾게된것임. 94

97 - 이에따라이라크정부는그동안계속미뤄왔던국영기업의복구와 민영화추진타당성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음. 한편이라크정부는 2016년 7월 7일 IMF로부터향후 3년간약 53억 4,000만달러의단기유동성자금을제공받는조건의대기성차관약정 (Stand-By Arrangement, SBA) 을체결하고, 관련개혁을추진중임. - SBA 에는이라크정부의재정지출축소, 세입원확대를포함한경제및행정개혁안을포함하고있는바, 2016년말이라크정부는 IMF 와의약정을이행하기위해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공무원 (Ghost Staff) 의급여감축등재정지출을축소하는노력을진행중임. 아울러이라크정부는수입관세, 전기세, 신규조세도입추진등세입원확대를위한조치들을취하고있으며, 재정난으로인해중단된사회인프라프로젝트와새로운재건복구프로젝트개시를위해미국등의국가보증을담보로하는채권발행도준비하고있음. 경제 / 산업 마. 관세및수입규제제도 이라크전이후재건세명목으로 5% 의수입관세를부과해오다, 2016 년 1 월부터차등관세법을전격시행함. - 이어총리훈령제 295 에의거, 부로승용차를포함한주요 품목의관세를대폭인상 주요품목관세인상현황 : 담배 (25% 75%), TV(30% 35%), 주류 (80% 100%), 분리형에어컨 (20% 25%), 승용차 (15% 25%) 이라크는수입규제관련네거티브방식 ( 금지품목이아닌경우전면수입 허용 ) 을채택하는등원칙적으로비관세수입규제조치를취하지 않았으나, 국내산업보호및육성등을위해점차관련규제를확대해 나가고있는추세임. - 대표적조치로수입품선적전품질검사제도가있으며, 관세이외 특별내국세부과대상도확대해나가고있음. 95

98 이라크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준비현황 월 WTO 가입작업반 2차회의이후중단되었으나, 2017년 11월제네바에서가입협상재개를위한회의를진행하는등관련논의재개가능성이있음. 바. 에너지 이라크정부는 2013년세계은행및민간컨설팅기업과의협력을통해통합국가에너지전략 (Integrated National Energy Strategy, INES) 을마련하고이를국가에너지발전기본전략으로추진중임. - 동전략에따르면석유부와전력부는 2030년까지석유 가스및전력부문에각각 3,381억, 820억, 842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고, 에너지연관산업부문발전을위해산업광물부는 278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특히이라크정부는석유산업이이라크경제전반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감안, 유전개발, 생산및정유시설증축, 송유네트워크확대등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음. - 그러나 불안정한국내정세 석유법 (Oil Law) 제정지연등으로장애요소존재 2017 이라크개황 IRAQ 사. 이라크재건프로젝트추진계획 2010년이래이라크재건시장규모는연간 350억 ~400억달러였으나, 2013년하반기부터공항 철도프로젝트발주본격화로 550억달러규모로증가함. 이라크기획부는 월 년간 2,750억달러재건프로젝트추진계획 을발표함. 96

99 분야별프로젝트추진계획 (2013~2017) 분야 금액 ( 억불 ) 분야 금액 ( 억달러 ) 교통인프라 460 상하수도 / 폐수처리 150 에너지인프라 800 보안 IT 175 전력인프라 900 의료 265 출처 : 이라크기획부 - ( 주택 교통 ) 국가투자위원회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NIC) 및지방정부등주도로바스라 바그다드지역을중심으로 5년내 100 만가구주택건설추진 아울러철도 메트로 공항 고속도로등 460억달러규모의교통인프라건설사업도병행 경제 / 산업 - ( 에너지 ) 원유 가스정제공장, 석유화학플랜트, 원유가스파이프라인, 원유수송용터미널건설에 800억달러투자 가스터빈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등전력재건을위해 900억달러투자 - ( 상하수도 폐수처리 ) 바그다드를중심으로한도시배수관개망구축사업추진을위해 150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발주 - ( 보안 IT) 공중경계망 무선통신망 전자정부구축사업추진등보안 IT 분야에총 175억달러투자 - ( 의료 ) 특수병원건설, 바그다드및지방도시의종합병원설립등의료분야에 265억달러투자 2013~2017년간연 30개종합병원추가건립추진 ( 연간 35억달러규모 ) 상기계획추진은 2014년 ISIS 사태발발및국제저유가기조에따라상당한저해를받아왔으나, 대 ISIS 전쟁이종식되어가고있고, 2018년초쿠웨이트에서이라크재건회의도개최될예정이어서이후재건시장이다시활발해질가능성있음. 97

100 03 주요산업현황 가. 석유산업 1) 매장량 이라크는확인매장량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란에이어세계 5위의원유매장국 (1,487억배럴, 세계점유율 9.0%) 이며, 잠재매장량도상당한수준에이를것으로평가됨. 확인매장량의 70% 는바스라를중심으로하는이라크남부에위치해있으며, 북부키르쿠크 모술 카나킨 (Khanaqin) 지역에는약 17% 가매장된것으로확인됨. 사우디인근서부사막지대 ( 잠재매장량 1,000억배럴추산 ) 는아직개발되지않았음. 이라크산원유는탄소함량이높고황함량은낮은고품질로유명하며, 생산광구의원유저류층이약 650미터이내에위치하여생산단가가저렴함. 주요유전 2017 이라크개황 IRAQ 유전이름 유전크기 위치 매장량 (barrels) Ahdab 303km 2 와시트주 1 billion Badra 96km 2 와시트주 3 billion Bai Hassan * n/a 키르쿠크유전- 서남쪽 billion Eastern Field n/a 디얄라주 unknown East Baghdad 715km 2 바그다드 살라딘주 8 billion Garraf 96.25km 2 디콰르주 860 million ~ 1 billion Halfaya 350km 2 메이산주 4.1 billion 98

101 유전이름유전크기위치매장량 (barrels) Kirkuk * 400km 2 (100km L, 4km W) 키르쿠크주 8.7 billion Majnoon 900 km 2 바스라주 13 billion Maysan - 바스라시에서 175km 이란국경과겹쳐서논란이되는 3 개의유전이있음 (Abu Ghirab, Jabal Fauqi, Buzurgan) 2.5 billion Middle Furat (Merjan) 5km 2 (west kifl) 80km 2 (Kifl) 7.5km 2 카르발라에위치 ( 미개발된 3 개의유전으로이루어짐 ) 600 million Nahr Bin Umar 1,000km 2 바스라주에서 6.5 billion 경제 / 산업 Najmah 49.5km 2 니네베주 ( 모술시에서 50km) 807 million Nasiriyah - 바그다드주 4.4 billion Qayara - 니네베주 800 million Rumaila 456km 2 바스라주, 쿠웨이트국경에서 32km 17.7 billion West Qurna 1 - West Qurna 2 - Zubair - 바스라시에서 50km 북서쪽 바스라시에서 65km 북서쪽 바스라시에서 20 km 서남쪽 8.7 billion 13 billion 4 billion 출처 : Iraq Business News_List of Oil and Gas Fields in Iraq) * 통제권관련분쟁이있는유전 99

102 이라크원유및가스인프라분포지도 출처 : United State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원유생산량 2017 이라크개황 IRAQ 이라크원유생산은이라크-이란전쟁 (1980), 걸프전 (1990) 및이후 UN의대이라크경제제재등에따라상당한제약을받아왔으나, 2000년대후반에들어증가세를보이고있음 년이전최대일산 349만배럴에달했던이라크의원유생산량은걸프전으로일산 28만배럴로급감하였으나, 1996년 Oil-For-Food Program 시행에따라일산 261만배럴까지증가함 년이라크전쟁발발이후시설파괴등으로일산 130만배럴수준까지떨어졌으나, 그후이라크정부의적극적인시설복구등으로 2013년일산 300만배럴을웃돌기시작해 2014년에는일산 340만배럴, 2015년에는일산 450만배럴, 2016년에는일산 465만배럴까지생산능력이확대됨 년 8월, 일산 438만배럴을생산하여 2016년평균보다생산량이 100

103 줄었으나이는이라크가 2016년 12월 1일저유가문제를해결하기위한 OPEC 감산결정을이행하고있기때문으로평가됨. 동감산결정에따라이라크는일일평균 20만배럴을감산하여일산 435만배럴로감산필요 이라크정부는 2020년해당생산규모를일일 900만배럴까지늘린다는목표를세웠지만, 각종장애요소로인해쉽지않을것으로보임. - ISIS 사태등으로인한국내치안불안 관료주의적관행 석유 관련법체계미비등의장애요인이상존함. 연도별이라크석유생산및수출실적 경제 / 산업 ( 단위 : 일일평균천배럴 ) 구분 생산 2,652 2,942 2,978 3,110 3,504 4,648 수출 2,166 2,423 2,390 2,516 3,005 3,803.5 출처 : Kotra 국가정보, OPEC, 이라크석유부자료 이라크일일원유생산량 (1980~2016)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Iraq_Oil Production( ) 101

104 3) 유전개발현황 이라크는 2009 년 6 월유 가스전개발을위한 1 차국제입찰을시작으로 2012 년 5 월까지네차례에걸친입찰을통해국제석유회사들과개발 계약을체결하며석유및가스생산량층대를모색해왔음 년두차례실시된중앙정부유전입찰에서 10 개광구 ( 약 700 억 배럴 ) 에대한입찰이낙찰돼 2010 년 1 월계약체결이완료됨 년 6 월에실시된 1 차입찰은유전 6 개와가스전 2 개를대상으로 실시했으며루마일라 (Rumaila) 유전을제외한 7 개가유찰됨 ( 이라크 정부는 1 위응찰사와협상을지속해 Zubair, West Qurna 1 유전에대해서도추가로계약 ) 년 12 월에실시된 2 차입찰은 10 개유전을대상으로실시하여 마즈눈 (Majnoon) 등 7 개유전이낙찰됨. 외국기업과컨소시엄으로참가한우리나라의가스공사도 1,2 차입찰을통해 Zubair 및 Badra 2 개유전개발서비스계약에일부지분참여중이며, 3 차입찰을통해이라크서부안바르주의 Akkas 가스전개발을단독으로낙찰받고 2011 년 10 월정식계약체결 년 7 월진행된 4 차입찰에서는총 12 여개광구를개시했으나 주류해외석유기업은대부분불참했고, 쿠웨이트석유공사등비주류 업계의컨소시엄 3 개만이참가해실패한입찰로알려지고있음 월진행된 3 차입찰은 Akkas, Mansuriyah, Siba 등지의가스전에대한입찰 주요유전개발현황 2017 이라크개황 IRAQ 유전 Rumaila Badra 주요개발사 BP( 영국 ) 38%, CNPC 37%, South Oil Company 25% Gazprom( 러시아 ) 30$, Iraq Oil Exploration Company 25%, KOGAS( 한국 ) 22.5%, Petronas 15%, 매장량 ( 억배럴 ) 생산계획 ( 만배럴 / 일 ) West Qurna 2 LukOil( 러시아 ) 75%, South Oil Company 25% Majnoon Shell( 네덜란드 ) 45%, Petronas(30%), Maysan Oil Company 25%

105 유전 West Qurna 1 Halfaya Zubair 주요개발사 Exxon Mobil( 미국 ) 25%, PetroChina 25%, Shell 15% CNPC( 중국 ) 37.5%, South Oil Company 25%, Petronas 18.75% Eni( 이탈리아 ) 32.81%, Maysan Oil Company 25%, KOGAS( 한국가스공사 ) 18.75% 매장량 ( 억배럴 ) 생산계획 ( 만배럴 / 일 ) Kirkuk * North Oil Company 87 n/a 출처 : Iraq Business News_List of Oil and Gas Fields in Iraq) * 통제권관련분쟁이있는유전 경제 / 산업 4) 정유산업 이라크의주요정유공장은바이지 (Baiji) 두라 (Doura) 바스라등지에있으며, 이라크정부는향후자체정제능력확대를위해정유시설을확대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음. - 이라크내최대규모인바이지정유공장의경우, ISIS 사태발발의여파로 45% 이상의시설이파괴된상태이며현재까지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이라크 2012~2016 지역별정유능력 (Refinery Capacity) ( 단위 : 천 b/d) 지역 Baiji Basra Daura Kirkuk Sainia Najaf

106 지역 Samawa Nasiria Missan Diwania Haditha Qaiarah Kask TOTAL 출처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 송유 2016 년기준, 북부수송능력은일일 51 만배럴수준이고, 남부수송 능력은 월현재일일 460 만배럴수준까지증가함. 북부및남부수송파이프라인 - 북부 : 키르쿠크및동바그다드지역에서터키등으로연결되는원유수송파이프라인 - 남부 : 남부지역유전지대에서바스라항구까지의원유수송파이프라인 2017 이라크개황 IRAQ 이라크정부는자국내남북수송연결망복구및시리아 요르단 터키등인근국가와의연결망건설추진등수송 저장능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중임 년 5월이라크내각은일일 100만배럴을수송할수있는이라크바스라 ~ 요르단아카바 (Aqaba) 간원유수송파이프라인프로젝트의 2단계구간공사를승인함. - 남부지역송유관 저장소 항구시설등이포화상태에도달한점을감안, 바스라남부터미널및 Khor al-amaya 시설에 3개의싱글포인트계류장 (Single Points Moorings, SPMs) 을추가함. 104

107 이라크내주요송유관 경제 / 산업 출처 : OPEC Statistical Bulletin 2017, Main Crude Oil Pipelines in OPEC members, ) 수출 2017 년기준이라크는월평균약 1 억배럴가량의원유를매달수출 하고있음 년수출량 월바스라원유키르쿠크원유총평균금액 2017 년기준 양 ( 백만배럴 ) 금액 ( 백만달러 ) 양 ( 백만배럴 ) 금액 ( 백만달러 ) 양 ( 백만배럴 ) 금액 ( 백만달러 ) 달러 / 배럴 1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108 IRAQ 월바스라원유키르쿠크원유총평균금액 6 월 , , 월 , , 월 , , 월 , , 출처 : SOMO(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 2015 년이라크원유수출지역별비중 아시아 (56%) 유럽 (26%) 아메리카 (7%) 아프리카 중동 (7%) 그외 (4%) 인도중국한국기타그리스이탈리아기타미국기타이스라엘기타 - 19% 19% 12% 6% 5% 5% 16% 7% 1% 4% 3% 4% 출처 : United State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ountry Analysis Brief Iraq, ) 석유법제정노력 이라크정부는석유법제정을통해외국자본을유치해생산설비의증설과개선을도모하려하고있으나, 석유법제정지연, 치안불안에따른외국석유기업의투자기피등으로당분간석유생산의큰폭증가는어려울전망임 이라크개황 새로운석유법은 2007년 5월제정시한을넘기고 7월법안을일부수정해국회에제출된후여러차례수정안이제출됐으나유전관리권한을둘러싼쿠르드지방정부 (KRG) 의반발, 정파간첨예한이해대립, 석유자원에대한민족주의적입장등으로큰진전을보지못하고 2017년에이르는지금까지도아직통과되지못했음. 106

109 원유수출관련중앙정부 - 쿠르드지방정부 (KRG) 간갈등 사담후세인치하에서석유자원개발및분배는중앙정부가국영회사를통해독점적권한을행사하였으나, 2005년신헌법은석유자원및개발에있어지방정부의권한을인정함. 석유및가스자원의관리 개발 수익배분관련신헌법관련규정 - 109조 : 모든지방과지역의석유와가스는이라크국민의자산이다 조 : (1항) 연방정부는현재유전및가스채굴현장에서얻어지는자원을전국인구분포에비례하여분배한다는전제하에자원이생산되는지방및주정부와협력하여관장한다. (2항) 연방정부와자원을생산하는지방및주정부는 이라크국민의최대이익을추구하기위해석유및가스자원개발을위한전략적정책을공동으로결정한다 조 : 연방정부의독점적권한이명시되지않은부분은지방및지방에속하지않은주의권한에속한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권한이공유되는사안에대해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지방정부의권한이우선한다. 경제 / 산업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신헌법상석유개발권에대한지방정부의권한을주장하면서 월독자적인석유법 (Petroleum Law) 을통과시키고 2009 년말까지 34 개외국석유개발회사와 33 개광구개발계약을체결함. 중앙정부는쿠르드지방정부 (KRG) 가단독으로체결한모든유전광구개발계약은무효라는입장으로, 이라크중앙정부의승인없이는생산된석유를외국으로수송할수없도록제한함. - 아울러관련석유개발업체들을블랙리스트에등재하여향후중앙정부의유전개발입찰에참여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입장으로, 쿠르드지역관련계약도반드시중앙정부와직접해야한다는입장임. 그러나 월쿠르드지방정부 (KRG) 가터키로수송된쿠르드산원유약 100 만배럴이유럽시장으로수출되었다고발표하자, 이라크석유부는즉각중앙정부의사전승인없이수출한것을강력비판함. 이후중앙정부와쿠르드지방정부 (KRG) 간갈등이지속되어오다가 월원유수출및예산배분문제에대해합의하였으나, 쿠르드지방정부 (KRG) 측은중앙정부가약속한예산을지원하지않아관할구역등에서생산되는원유를터키제이한 (Ceyhan) 항으로수출함. 합의내용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원유 25만배럴과페쉬메르가가통제하고있는지역인키르쿠크원유 30만배럴을이라크국영석유회사 (SOMO) 를 107

110 통해수출하는대신, 중앙정부는국가예산의 17% 와함께페쉬메르가군급여등을위해 10 억달러를쿠르드지방정부 (KRG) 에지원하고, 향후이라크국방부예산으로페쉬메르가군에대한급여및장비지급 이라크의회가정부의 2017 년예산안통과시쿠르드지방정부 (KRG) 가원유 55 만배럴을중앙정부에제공하는대신중앙정부가 65 만명에달하는쿠르드지방정부 (KRG) 공무원에대한급료를지불한다는타협안이채택됨. 중앙정부 -KRG 관계등향후이라크국내정세변화는 KRG 내유전개발은물론석유법제정등이라크내석유및가스산업전반의향방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월 KRG 의쿠르드독립투표실시이후이라크정부군이 KRG 군이통제하던키르쿠크주내유전지대를점령 ( ) 하는등의변화가이뤄지고있는바, 향후정세변화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8) 이라크국영석유회사현황 OIL MARKETING COMPANY(SOMO) : 이라크에서생산되는석유의해외판매에대한승인권한보유 OIL PROJECT COMPANY(SCOP) : 석유이동 선적등석유관련사업및가스개발사업관할 NORTH OIL COMPANY(NOC) 2017 이라크개황 IRAQ NORTH GAS COMPANY(NGC) NORTH REFINERIES COMPANY(NRC) KIRKUK OIL TRAINING INSTITUTE(KOTI) IRAQI DRILLING COMPANY(IDC) MIDLAND REFINERIES COMPANY(MRC) OIL EXPLORATION COMPANY(OEC) 108

111 BAGHDAD OIL TRAINING INSTITUTE(BOTI) OIL PRODUCTS DISTRIBUTION(OPDC) GAS FILLING COMPANY(GFC) PIPE LINE COMPANY(PLC) SOUTH GAS COMPANY(SGC) SOUTH REFINERIES COMPANY(SRC) IRAQI OIL TANKERS COMPANY(IOTC) 경제 / 산업 SOUTH OIL COMPANY(SOC) 나. 천연가스산업 1) 매장량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따르면, 2015 년확인된이라크가스매장량은 약 112tcf 로추정됨 년가스총생산량은약 771bcf 이나이중 454bcf 가소각 처리됨. 이러한천연가스소각은대체로파이프라인부족등수송 인프라의결여로인해야기된것임. - 현재까지는가스전개발이본격화되지않았고, 수반가스도태워 없애는방식으로처리해왔으나, 이라크석유부는향후가스생산 시설을확충하여수반가스등을새로운전력원으로활용해나가기 위한조치를추진중임. - 천연가스의 70% 는유전과연결돼있어원유생산증대에따라가스 생산이동반증가할것으로예상됨. 수반가스 (associated gas) : 유전상층부에존재하는가스로, 가스생산시설이없는경유원유와같이생산되는가스는일반적으로소각처리 109

112 이라크천연가스매장량 (1996~2016) ( 단위 : tcm) 구분 1996 년말 2006 년말 2015 년말 2016 년말 총매장량 (Total proved reserves) 출처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7 이라크주요가스전 가스전가스전크기위치매장량 Akkas 360km 2 알카임 (Al Qaim) 시에서 30km 안바르주, ( 시리아접경 ) 5.6 tcf Mansuriyah 약 70km 2 디얄라주, 바쿠바시에서 50km 2.65 tcf Nahr Bin Umar 1,000km 2 바스라에서 15km 북쪽 12 bcf Siba 약 200km 2 바스라주 1.1 tcf 출처 : Iraq Business News_List of Oil and Gas Fields in Iraq 2) 생산현황 2017 이라크개황 IRAQ Hussein al-sharistani 전에너지부총리는 2020 년까지가스수요는 연간 450 억 m 3, 생산은연간 700 억 m 3 에이를것이라고언급하였으나, 2014 년 ISIS 사태발발등의국내정세불안요소지속으로인해아직 국내수요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임. - 가스생산시설미비로아직도가스발생량중상당부분이소각되고 있는상황이지만, 2012 년부터본격적인가스채집이이뤄지기 시작해 2016 년에는약 104 억 1,640 만 m 3 의가스가채집됨. 이라크는자국의가스수요충당을위해 2013 년부터이란으로부터가스를수입하는방안을위해협력해왔으며, 2017 년 6 월부터수입을개시 - 현재파이프라인을통한수입규모는하루 700 만m3수준이며, 양국은동규모를하루 3,500 만m3수준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표명 110

113 3) 가스전개발 월석유부는 Akkas Mansuriya Siba 등 3개가스전에서향후 20년간일일총 8.2억 cf를생산하는개발계약을체결함 ( 국영석유공사가동 3개사업에서각각 25% 지분보유 ). 주요가스전및개발사 가스전 주요개발사 매장량 (tcf) 생산계획 (mmscf/d) Akkas 한국가스공사 75% Mansuriya TPAO( 터키 ) 37.5%, Oil Exploration Company 25%, Kuwait Energy (KEC) 22.%, 한국가스공사 15% 경제 / 산업 Siba TPAO 30%, Kuwait Energy 25%, Maysan Oil Company 25%,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EGPC) 20% 출처 : Iraq Business News_List of Oil and Gas Fields in Iraq 월이라크남부가스공사 (51%) 는 Royal Dutch Shell(44%), Mitsubishi(5%) 합작 Basrah Gas Company 조인트벤처를설립함. - Rumaila West Qurna Zubair 유전에서가스를채집하여응축액 LPG 및천연가스로처리하는프로젝트로, 기존시설의현대화와 신규시설개설등을통해 2018 년까지 2bcf 가스처리능력을향상 시키는것이목표임. 이라크내주요가스관 (1) Branch from Trans-Iraq dry gas pipeline/ Hilla-2 PWR St (2) Al-Ahdeb/ Al-Zubaydia PWR St (3) Baiji/ Al-Mashriq (4) Baiji/ Al-Kaem (5) Khor Al-Zubair gas distribution station/ Hartha PWR St (6) Kirkuk/ Baiji (7) Kirkuk/ North Oil (8) Kirkuk/ Taji (9) Mishraq cross road/ Mousil PWR St 111

114 (10) North Rumaila/ Khor Al-Zubair gas dis station (11) Rumaila/ Nasiriyaha PWR St (12) Strategic pipeline/ Al-Najaf PWR St (13) Strategic pipeline/ Hilla PWR St (14) Strategic pipeline/ Kabesa cement (15) Taji/ South Baghdad PWR St (16) Trans-Iraqi dry gas pipeline/ Daura PWR St (17) Trans-Iraqi dry gas pipeline/ Najaf PWR St (18) Trans-Iraqi dry gas pipeline/ Dewania 출처 : OPEC Statistical Bulletin 2017, Main Gas Pipelines in OPEC members, 2016 다. 농업 2017 이라크개황 IRAQ 농업은이라크에서비석유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산업으로, 주요전쟁발발이전에는국내생산만으로자급자족이가능했음. - 농업은 GDP의 5.1%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노동력의약 21.6% 를고용하고있음 (CIA World Factbook, 2017). - 강우량이충분한북부평야지대및산간계곡과유프라테스강및티그리스강유역의비옥한농토에서는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등이대량으로생산됐으며, 이라크는한때세계최대대추야자생산국이기도했음. - 지역적으로농사에적합한자연조건을갖고있기때문에종자개량, 비료투입등을통해농작물산출량을과거이상으로증대할수있는기반을갖추고있음. 이라크국토면적중약 27% 인 800만헥타르가경작가능면적이며, 미국농무부추산에따르면이들경작가능면적의절반정도인 400만 ~500만헥타르만농지로활용되고있음. 그러나걸프전및이라크전같은대규모전쟁과잦은내전등으로인해지난 20년동안지속적으로생산력이감퇴하여전후농산물자급률은 43% 에불과한실정이며, 부족분은수입에의존하고있음. 112

115 - 특히, 농산물생산을주도하는대부분의농공기업들은국영기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전후경영부실, 종자개량실패, 농업시설관리부족등으로인해생산량이연평균 2.6% 씩하락하고있음. - 아울러관개수로부실시공, 목축과잉방목제재실패등으로인해사막화가급속히진행중임. 이와같은자급능력부족은 UN의석유식량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 에따른농산물가치하락및이로인한 농기계부족 관개수로미비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 농민들의생산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서는농산물매매시장활성화등이필요할것으로보임. 경제 / 산업 한편, 중앙정부는연간 50 억달러상당의예산을대국민기초식품 지급명목으로지출하고있음. - 지급품목은전량수입에의존하며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분유 등이무상으로배급됨 년 12 월확인가능한최근자료에따르면 2012 년한해무상 배급을위해러시아 타이완으로부터 54 억톤이상의식자재가 수입됨 년곡물및가금류관련통계 - 밀 : 현지총수요는 580 만톤, 현지생산은 190 만톤, 수입은 390 만톤에달하며이중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40 만톤수준 - 쌀 : 현지수요는 140 만톤이나현지생산은 11 만톤에불과하여무려 130 만톤이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20 만톤수준 - 가금류 : 현지총수요는 45 만톤, 현지생산은 16 만톤, 수입은 29 만톤에달하는바, 전체적으로곡물과가금류수요의 60% 이상을수입에의존 라. 제조업 이라크의제조업은국영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석유분야 경제성장을이끌중요한산업이나장기간에걸친전쟁, 재재, 약탈, 113

116 관리부족등으로다수공장이파괴되었으며, 이라크경제를주도하는석유산업에비해기타기초산업및경 중공업은아직도초기단계에머물러있어대부분의생활필수품과산업용원자재등을수입에의존하고있음. 이를극복하기위해풍부한원유를바탕으로한화학공업을최대의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국영석유회사 (State Enterprise for Petrochemical Industries) 가이를관장하고있음. 이밖에도이라크의공업부문은고분자화합물 제지 타이어 고무 철강업 알루미늄 전선 농업기계 자동차 전기및전자기기등의분야에개발의욕을보이고있으나투자환경개선이더딤에따라수입에의존하는공급구조개선에차질이빚어지고있음 이라크개황 IRAQ 한편이라크정부는 2014년하반기부터 ISIS 사태로인한재정지출요인은증가한반면, 국제적저유가추세로인해재정수입이크게줄어들면서지금까지석유일변도의경제발전전략에대해근본적회의가제기됨. 이에따라외국인투자와특히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국내제조업개발에보다깊은관심을가지기시작함. - 이와같은정책적관심의변화가향후어떠한정책으로발현하게될지는아직미지수이지만, 석유의존도감축은중동여러나라들의중요한정책목표라는점을감안할경우, 이라크에서도 ISIS 사태가정리되는대로외국인투자여건을개선하고기업활동의편의를제고하는방향으로정책을운용할가능성이높음. 마. 전력산업 1) 전력시장개요 이라크는풍부한석유자원등으로인해걸프전이전까지만하더라도충분한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었으나, 걸프전이후다수의전력관련기간시설이파괴되면서만성적인전력부족난을겪고있음. 114

117 사담후세인이실각한 2003년이후전력부문은이라크재건의핵심항목으로지목됐으나, 계속되는종파분쟁등정치적혼란으로당초목표달성에차질이빚어지고있음. 특히 ISIS 사태로인해광범위한전력망은물론발전시설도파괴되는등전력시장에교란이발생함. 2) 전력수급현황 이라크는 2016년전체전력수요의 23.5% 만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년기준최대 1만 7,966MW 규모의발전여력이설치된것으로추정되나, 각종개발사업등으로그만큼전력수요가증가하여전반적인자급률은크게변동이없는상황임. - 발전소의발전량도문제지만변전소와송전선역시노후화되거나파손된부분이많아서송배전과정에서손실되는전력이매우큰것으로평가됨. 경제 / 산업 이라크전력수급현황 ( 단위 : MW) 구분 ** 소비 60,735* 63,823 69,239 76,180 84,552 최대생산 14,966 16,466 16,966 17,966 18,966 출처 : EIU Energy Report (* 는실제통계, ** 는예상치, 이외는추정치 ) 이라크는이와같은전력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인근터키와이란으로부터전력을수입하고있으나, 이를통한충족분은크지않으며, 일반가정및민간대다수는가정용소형발전기를통해전력을공급받고있음. - 부유층은독자적으로소형발전기를가동시키고, 중 하층은인근지역에서소형발전기를가동하는개별민간업체를통해전력을 115

118 공급받는형식임. 이런방식으로해결되는전력공급이전체의 8% 에달함. - 이같은자가발전방식을통해당장급한전력공급문제는해결할수있지만, 한가구당월 1,000달러까지비용이소요될뿐만아니라바그다드공기오염의주범이되고있어이라크정부로서는이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것이주요정책과제중하나임. 전력원별로는주로화력발전을통해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 모술 하티타 (Hathita) 등수력발전을통해공급하는전력은 2016년전체전력원의약 13.9% 를차지함. 3) 이라크정부의전력증산계획 이라크전력부는 2012~2017년간중장기계획을통해발전소와송전망건설에 270억달러를투입한다는계획을세운바있음. - 이라크정부는이를통해위기간에 2만 4,400MW의발전여력을확충한다는계획이었음. - 현재업계인사들에따르면, 정부는 2만 4,400MW로계획된프로젝트중에서절반가량은현재건설중이고, 5,674MW가입찰진행중이며, 6,000MW를독립발전사업 (Independent Power Projects, IPP) 으로해결한다는복안임 이라크개황 IRAQ 이라크전력부중장기계획에따른누적투자계획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누적투자액 출처 : 이라크전력부 116

119 이라크전력부중장기계획에따른분야별전력확충계획 구분 증설여력 (MW) 관련프로젝트 가스화력 13,000 14건 석유화력 7,000 5건 신재생에너지 400 풍력 / 태양광 단순에서복합화력으로전환 4,000 출처 : 이라크전력부 이라크정부는당초계획에서위기간에이라크에서풍부하게발생하는가스를활용하는한편, 기존의단순화력을복합화력등으로전환하는내용을중심으로독립발전사 (IPP) 의투자유치를적극추진, 점진적으로개선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목표에도달하지못함. - 주된실패사유는정치적불안정에따른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기피, EPC 계약상의문제점, 부정부패연루등으로인한프로젝트중단등이거론됨. - 한예로이라크정부는 2008년 74개의발전용터빈을일괄구매했으나, 후속 EPC 계약실패등으로인해이들중일부만이설치되어운영중임. 경제 / 산업 나아가최근 ISIS 사태로인해발전소일부가폐쇄되고,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중단되는사태가빈발했음. 4) ISIS 사태의영향 정치적불안 부정부패등악조건하에서도이라크의발전시설용량은꾸준히증가하여 ISIS 사태이전까지이라크는 1만 6,000MW가량의발전용량을보유했던것으로알려짐. 2014년 ISIS 사태로인해이라크서부와북부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다수가중단되면서이라크는총 6,000MW에달하는공급여력을상실한것으로추산됨. 117

120 - 이라크전력부에따르면서부안바르주에서만 1,605MW의대단위화력발전단지프로젝트가중단된바있고, 중북부살라딘주사마라 (Samara) 에서도 1,260MW 화력발전단지건설이중단됨. - 이미운전에들어간이라크북부모술부근 750MW 화력발전소, 이라크서부시리아접경의알카임소재 250MW 규모의 Akkas 발전소역시발전을중단함. - ISIS 세력은발전소뿐만아니라송전시설에대한사보타지를감행, 주요전력수입라인인케르만샤 (Kermanshah)~ 디얄라 (Diyala) 간고압송전망도현재송전이중단된상황임. 이로인해 2014년여름바그다드에서는디젤 등유등개별소형발전기구동을위한연료값이 25% 가량급등하는등소형발전기에대한의존도가더욱높아진바있음. 5) 주요사업 2016년요르단소재 Mass Global Investment사가바그다드외곽에서 3,000MW Bismayah 가스터빈발전소를터키기업인 Enka사를통해건설중인바, 발전기는미국의 GE사가공급예정임. 바. 금융산업 이라크는그동안포괄적인금융산업현대화를추진해왔음 이라크개황 IRAQ - 세금코드의대폭변경 - 이라크중앙은행의독립성강화 - 장기적이고전략적인은행자산건전성강화계획수립 - 새로운화폐 (New Iraqi Dinar) 도입 - 은행에대한자본요구조건 (capital requirement) 도입 - 자금세탁방지법도입 (2004) 및국내이자율자유화조치 이라크에는중앙은행을제외하고 43개의은행이영업중 (7개의국영은행과 3개의외국계은행지점포함 ) 118

121 - 대표적은행은 Rafidain Rashid Trade Bank of Iraq(TBI) 등세 곳이며, 이들은행이전체금융권자산의 85% 차지 TBI 는이라크정부의수입을촉진하기위해특별히설립된것으로, 2008 년이라크재무부는 TBI 의무역금융기능을민간분야에까지확대하여 TBI 를통해 200 만달러까지신용장거래를허용 - 7 개국영기업을제외하고 36 개의민간은행이영업하고있으며, 외국계은행이최대지분을갖고있는은행은아래와같음. Commercial Bank of Iraq (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49%) Bank of Baghdad ( 바레인의 United Gulf Bank 49%) National Bank of Iraq ( 요르단의 Capital Bank 49%) Dar Es-Salam Bank (HSBC 70%) Credit Bank of Iraq (National Bank of Kuwait 75%) 경제 / 산업 Al-Mansour Bank (National Bank of Qatar 23.2%) 이라크주식거래소 (Iraqi Stock Exchange, ISX) 는 2004년에설립되었으며, 주간평균 1,000만달러상당의주식이거래됨. 이라크증권거래위원회 (Iraq Security Commission, ISC) 는 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증권거래관련제반사항을규제하고감독하며, 총리가위원을임명함. 사. 통신산업 이라크의통신인프라는 1991~2003년 UN의경제재재로인해크게손상되어 2003년까지유선통신시스템은매우제한되었고, 전국적통신시장은존재하지도않음 년대이라크의유선전화가입률은 5.6% 에불과하였으며, 이는 2002년 3.7% 까지하락함. 전화스위치보드와주요이라크군부대등을연결하는광통신케이블은 1만km에불과함. 119

122 2003년무선통신시장이형성되기시작한이래민간부문이동시장을주도하고있고, 현재무선통신가입자수는 3,300만명수준임 년이라크는중동지역에서유일하게전국적이동전화망이구축되지않은국가로, 3개의임시이동전화망운영라이선스를발급하였으며, 2007년에 15년기한라이선스로전환함. - 현재이라크내에는크게 Zain Asia Cell Korek 등 3개의 GSM 이동전화운영회사가있으며, 이중 Zain 과 Asia Cell 은남부 중부 북부지역에서네트워크를운영하고 Korek는주로북부쿠르드지역에서운영중임. Zain 은최대이동전화운영회사로총가입자수는 1,000만명을상회 한편인터넷관련기업 정부 개인은 State Company for Internet Services(SCIS) 를통해 + DSL, Dial-up 인터넷에접속이가능하며, 2015년인터넷사용자는약 640만명으로추정됨. - 이라크에서인터넷및데이터통신가입자수는증가하고있지만기간통신망투자부족으로급속한성장은지체 아. 주택및건설 월이래개시된대 ISIS 전쟁으로많은주택이파괴되어향후 탈환지역을중심으로주택수요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됨 이라크개황 IRAQ 각분야별현황 - ( 건축자재 ) 대부분의건축자재는다수의무역업자들이정부의품질통제나제대로된라벨링 (labeling) 없이이웃국가로부터수입하고있으며정해진유통경로도없음. 대표적건축자재인시멘트는국내적으로는프랑스 LaFarge사와의합작공장, 중국회사와의합작공장, 기타국영시멘트공장에서생산하고있으며, 터키 이란등이웃국가로부터도수입함. 그러나이라크는철광석 구리 석고 아스팔트 돌로마이트 120

123 대리석등건축자재원료가풍부하며, 아직대부분미개발상태여서 동분야외국기업의투자기회가많은상황임. 세계적시멘트제조회사인 Lafarge 사는이라크에 3 개공장 ( 북부 2, 남부 1) 을운영하고있으며, 이라크내시장점유율은 25% 에달함. - ( 건축수요 ) 2003년이후이라크재건사업은대규모외국회사들이주도해온바, 동회사들은발전소 용수처리시설 교량 도로 학교등인프라건설에주력 아직이라크건설업체들은대규모재건사업을추진할수있는능력이부족함. - ( 주택 ) 이라크는높은인구증가율 ( 매년 2.6%) 로인구가 2025년까지 4,000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아울러피난민귀국, 급속한도시화등으로인해주택수요상승이예상됨. 경제 / 산업 국제사회도마드리드원조회의등에서 1,000억달러원조를약속하였으나공공분야재정투입만으로재건사업수요를충족하기에역부족으로, 민간자본과전문성이절실하게필요함. - 특히주택건설수요의 85% 가민간에의해충족되어야할것으로예상되며, 2006년제정된투자법은개발프로젝트에대한인센티브로토지를제공하거나 50년장기임대를규정하고있음. 자. 교통 이라크의교통인프라는사담후세인체제몰락후가장피해가컸던분야로외국인투자등을통한재건이필요함. - 현재대부분의도로와교량은 1970년대말또는 1980년대에 20년간사용을전제로건설되어대폭개 보수또는교체가시급한바, 도로 1km 포장에 100만달러가소요된다고할때총 400억달러의투자가필요 - 항구및해운분야인프라개 보수및현대화를위해 2.5억 ~5억달러의투자가필요 121

124 - 이라크철도는철로 2,405km, 역 109 개, 기관차 31 대, 차량 ( 객차 / 화차 ) 1,685 대로구성되며, 최근 4,000 만달러를투자하여최첨단컴퓨터 교통통제시스템및극초단파 (microwave) 통신시스템완비 이라크의교통인프라현황 구분현황 공항 ( 포장활주로 ) 공항 ( 비포장활주로 ) 헬기장파이프라인 72개 30개 16개가스 (2,455km), LPG(913km), 석유 (5,432km), 정제제품 (1,637km) 철도 2,272km 표준규격 도로 59,623km 포장도로 (59,623km) 수로 5,279km Euphrates River (2,815km), Tigris River (1,899km), Third River (565km) 상업용선박 2 개유조선 2 개 항구및터미널 3 개 Al Basrah, Khwar az Zubayr, Umm Qasr 출처 : CIA World Fact Book, 월 2017 이라크개황 IRAQ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는교통정책및계획, 관리를담당하고, 주택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 는고속도로관리를담당함. - 주택건설부산하에는 15개국영기업이있으며, 부분적으로교통부도동국영기업운영및감독에관여 - 13개의국영기업이국내및외국으로의여객 화물수송을담당하는데, 대표적기업은아래와같음 Iraqi Civil Aviation Authority General Company of Iraqi Ports General Company of Iraqi Railways 122

125 VIII 이라크재건지원현황 1. 개요 2. 이라크의개발과제 3. 선진국및국제기구의지원현황 4. 우리나라의원조현황

126 01 개요 2014년부터지속되고있는저유가현상및 ISIS 사태등이라크경제는다양한도전에직면하고있으나, 최근이라크정부가 ISIS 점령지역대부분을탈환함으로써국제사회는국내피난민 (IDPs) 지원, 전후복구, 경제성장등다양한층위의지원을하고있음. 2017년이라크정부는수원총괄기관인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MOP) 가주재하는국제협력위원회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를신설함. 동위원회는국제사회의對이라크원조사업에대한이라크측의사결정기구로, 기획부 (MOP), 외교부 (Mnistry of Foreign Affairs), 투자위원회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자문위원회 (Advisiory Committee), 내각회의사무국 (COMSEC), 민간부문으로구성 02 이라크의개발과제 2017 이라크개황 IRAQ 가. 개요 이라크는 1980년대이후전쟁과경제봉쇄로인프라와공공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이라크국민의삶의질이저하되었음. 경제전반에걸쳐만성적무력감과부정부패가만연해있으며, 이러한현상은전쟁중건물, 송유관, 통신및교통시설의파괴로더욱심화되어인간의보건위생과생태계를위협하는심각한환경훼손이발생함. 124

127 2003년종전직후본격화된국제사회의재건지원으로이라크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신속하게전환하며국가재건에박차를가하고있으나, 국가경제의과도한석유의존도, 끊이지않는종 정파간갈등및저항세력의테러공격등으로인해개발환경이불안정한상황임. 2010년이라크정부는새로운중장기개발계획 (NDP ) 을발표, NDP 는 1석유 2전기 3사회개발 ( 교육 보건 실업 주택등 ) 4농업 5교통및통신 6산업육성을중점개발분야로선정함. 2013년이라크정부는 NDP 를바탕으로치안및현실성에초점을둔새로운중장기개발계획 (NDP ) 을발표, 개발 경제 노동 환경분야의목표달성을위한공공 민간및시민사회의역할을포괄적으로명시함. 2017년현재, 이라크정부는 ISIS 가점령하였던대부분의지역을탈환함에따라이라크정부와국제사회는본격적인전후재건및경제성장에박차를가하고있음. 이라크정부는수원총괄기관인기획부 (MOP) 를중심으로새로운중장기개발계획 (NDP ) 및빈곤감소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 을수립중임. 이라크재건지원현황 나. 주요개발과제 이라크중장기개발계획 (NDP : 수립중 ) 의주요과제 - 선정 (good governance) 를위한기초설립 - 재정 화폐 금융등을수반한경제개혁 - 지방분권화기반마련 - 빈곤감소를위한지속가능한농촌개발 - 투자유치를위한환경개선 - 공동체복원 125

128 - 빈곤및취약계층에대한안전보장 - 실질평균소득률증가 - 실업률및불완전고용률감소 - 지속가능한인간개발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지수향상 03 선진국및국제기구의지원현황 가. 이라크의수원현황 2006~2015년간총지원규모는 423억 9,912만달러였으며, 이라크정부의석유생산에의한세수증대에따라재정자립도가높아지면서이라크에대한국제사회원조규모가꾸준히감소하다 2014년 ISIS 사태발발후원조규모가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임. 이라크수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합계금액 9, , , , , , , , , , 이라크개황 IRAQ 출처 : OECD Stat (stats.oecd.org) 이라크에대한원조규모는 2006~2015 양자간원조기준미국, 일본, 독일등의순이며, 10위권이내국가들은모두최소 200억달러이상지원하였음. 126

129 상위 10대공여국현황 (2006~2015)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1 미국 299,798 6 네덜란드 47,052 2 일본 136,046 7 캐나다 31,469 3 독일 114,718 8 노르웨이 30,579 4 프랑스 83,461 9 스웨덴 29,998 5 영국 72, 호주 29,718 출처 : OECD Stat ( 약정액기준 : 월 ) 양자간원조최대공여국은미국이며, 다자간원조의최대공여기구는 EU임 ~2015년한국의공여액은약 173억 5,200만달러, 연평균공여액은 17억 3,500만달러 무 유상원조는 2003년전쟁이후전후복구의특수성으로인해무상원조중심으로지원되다가, 2008년부터치안이안정화국면을보이면서유상원조규모역시점차증가추세를보임. 이라크재건지원현황 127

130 2017 이라크개황 IRAQ OECD DAC 회원국對이라크 ODA 공여추이 (2011~2015)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합계 5 년평균비중 % 미국 31, , , , , , , % 일본 10, , , , , , , % 독일 10, , , , , , , % 프랑스 7, , , , , , , % 영국 3, , , , , , , % 네덜란드 3, , , , , , , % 캐나다 3, , , , , , , % 노르웨이 2, , , , , , , % 스웨덴 2, , , , , , , % 호주 3, , , , , , , % 스위스 2, , , , , , , % 스페인 2, , , % 한국 1, , , , , , , % 덴마크 1, , , , , , , % 벨기에 1, , , , , , , % 이탈리아 1, , , , , % 핀란드 1, , % 오스트리아 , % 아일랜드 , % 뉴질랜드 , % 포르투갈 , % 룩셈부르크 , % 그리스 % 폴란드 % 체코 % 아이슬란드 % 슬로베니아 % 헝가리 % 슬로바키아 % 양자간합계 93, , , , , , ,

131 국제다자기구對이라크 ODA 공여추이 (2011~2015)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합계 5 년평균비중 % EU Institution 16, , , , , , , % IMF 1, , , , , , % RDB 6, , , , , , , % UN 4, , , , , , , % World Bank 14, , , , , , , % Global Fund 2, , , , , , % GAVI , , , , , % Arab Fund 1, , , , , , % GEF , , , % CIF , , , % OFID , % BADEA % OSCE % 이라크재건지원현황 Adaptation Fund % NDF % GGGI % 다자간합계 49, , , , , , ,

132 국제사회의對이라크유 무상원조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합계 무상 113,436 99, , , , , , , , ,879 1,113,108 유상 21,264 24,140 30,061 33,375 37,250 36,286 47,402 50,082 53,380 63, ,707 출처 : OECD Stat(stats.oecd.org) 2017 이라크개황 IRAQ 양자 다자원조비율에서는양자원조가대부분을차지하지만다자원조가일부집행되었으며, 세계은행이공여국들로부터기탁받은이라크신탁기금과유엔개발그룹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DG) 이 UN 기관들로부터기탁받은이라크신탁기금을합쳐서 UNDG와세계은행이공동으로운영하는이라크재건국제신탁기금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 IRFFI) 을통해서도집행되었음. 국제사회의對이라크원조양자 다자비율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합계양자 103,769 88, , , ,136 93,992 92, , , ,324 1,015,262 다자 31,511 36,264 36,725 45,874 44,969 49,459 58,537 60,365 54,437 65, ,742 출처 : OECD Stat(stats.oecd.org) 130

133 지원형태별원조동향을보면프로젝트방식지원분야와 NGO 및특별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가장많이이루어졌음. 국제사회의對이라크지원형태별 ODA 총지출액현황 (2011~2015) ( 단위 : 백만달러, %) 부문 연평균비중 (%) 이라크재건지원현황 재정지원 8, , , , , , NGO 및특별프로그램지원 프로젝트방식지원 14, , , , , , , , , , , , 전문가파견 6, , , , , , 연수및장학금지급 3, , , , , , 부채해소 3, , , , 행정비용 7, , , , , , 기타지원 4, , , , , , 합계 145, , , , , , 출처 : OECD Stat (stats.oecd.org) 131

134 2011~2015년기간에이라크에대한 ODA의지원형태별비율은프로젝트방식지원이 67.84%, NGO 및특별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 10.94%, 재정지원이 6.35% 순이고, 부채해소지원비율은 1.33% 점차줄어드는추세를보임. 나. 주요공여국및국제기구원조현황 미국 ~2015년기간에약 2,992억달러를지원함. 2006년이전, 이라크재건펀드 (IRRF) 에배정한 200억달러를포함한상당수의민간해외지원 ( 군사지원에대비되는개념 ) 을통해대규모인프라구축및재건사업등에지원하였으나, 2006년이후역량개발, 취약계층지원, 민주주의및거버넌스지원, 시민사회지원등으로전환하는추세임 ~2017년기간에미국정부는이라크인도적지원을목적으로 13억달러의예산을투입,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등의국제기구를통해국내국내피난민 (IDPs) 을지원함. 일본 2017 이라크개황 IRAQ - 일본정부의對이라크원조전략은 1 경제성장을위한산업개발및다변화, 2 경제기반강화, 3 기초생활인프라복원을목적으로, 2006~2015년기간에 1,147억달러를지원함. - 최근일본정부는 UNDP의안정화기금 (Funding Facility for Stabilization, FFS) 과이라크위기대응및복구프로그램 (Iraq Crisis Response and Resilience Programme, ICRRP) 에 1,607만달러를추가로투입하는등 2014년부터총 6,000만달러를지원하여 ISIS로부터탈환한이라크지역의안정화에기여함. 독일 ~2015년기간에 1,147억달러를지원함. 주요지원분야는법치 132

135 기반확립, 경제및기술협력, 시민사회강화를 3대지원축으로하고지원방식은주로역량개발과경험공유의접근법을활용함 년부터현재까지독일원조기구 GIZ는쿠르드지방정부 (KRG) 와함께이라크북부지역의국내국내피난민 (IDPs) 및난민 (Refugees) 에대한구호활동,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를지원함 년독일정부는이라크측에 5억유로의차관을지원하여주재국인프라재건을지원한다는합의에주재국정부와서명함. 영국 ~2011년간 7.44억파운드 ( 약 11.31억달러 ) 를약정하고 1.8억파운드 ( 약 2.74억달러 ) 규모의인도주의적지원을포함, 총 5억파운드 ( 약 7.61억달러 ) 를집행하였으며, 이중약 50% 는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의양자사업으로, 나머지는 IRFFI (1.27억달러 ) 등다자채널을활용하여지원하고 2012년철수하였음. - 초기에는 UN 기관, 적십자 / 적선월사, NGO 등을통해지원했으나이라크치안이안정되면서 DFID를통해서직접지원함 년부터영국정부는 1억 6,750만파운드에달하는예산을이라크인도적지원에배정함. 동예산은이라크전역에대한식수 식량 의료품 임시거처 (shelter) 지원등에사용됨 년영국정부는 Abdul Razzaq al-issa 이라크재무장관대리를만나이라크인프라재건사업을위해 10년간총 100억파운드 ( 약 123억달러 ) 에해당하는차관제공에대한 MOU를체결하고지원을약정함. 이라크재건지원현황 EU - EU의對이라크중점지원분야는 1 선거제도지원, 2 인권및법치확립, 3 행정서비스개선을위한시민사회지원, 4 교육 보건 식수 위생등의기본서비스지원임. - EU는 2014~2017년기간에 2억유로를무상원조 (grant) 로지원한데이어, 2015~2016년기간에 1.3억유로를인도적지원으로투입함. 133

136 UNDP - UNDP는 이라크안정화기금 (FFS) 을통해이라크의공공인프라복구,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소액신용대출및소규모사업자지원, 지방정부역량강화, 민간참여와지역사회통합등의활동을중점적으로지원함. - 이라크안정화기금 (FFS) 은단기개념의 FFIS (Funding Facility for Immediate Stabilization) 와중기개념의 FFES(Funding Facility for Expanded Stabilization) 로구분 FFIS : 2015년조성, ISIS로부터탈환된지역을대상으로단기 (6개월) 조기복구지원 FFES : 2016년 4월조성, 중기지원개념으로 ISIS 탈환지역의정상화를위한고용창출, 시장활성화, 국내국내피난민 (IDPs) 복귀등을지원 - UNDP는재건, 경제성장말고도이라크 2010년총선, 2013년지방선거를지원하며이라크의반부패, 법치확립, 인권, 공공부문개혁, 환경보호등사회개발지원 04 우리나라의원조현황 (KOICA) 2017 이라크개황 IRAQ 가. 지원방향 이라크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사회개발을목표로하면서이라크 중장기개발계획 (NDP , 수립중 ) 및우리정부의개발협력구상 * 에 부합하는프로그램을지원할예정 * 소녀들의보다나은삶 모두를위한안전한삶 보다나은삶을위한과학기술혁신 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134

137 중기지원계획수립을통해원조예측가능성을높이고, 이라크개발프로그램에기초한접근법 (PBAs) 을활용, 이라크및국제사회와조율된사업추진 이라크정부의주인의식및책무성제고를위하여이라크조달시스템을활용한사업자선정방식확대 국제사회의對이라크지원추세가전후복구 경제성장으로전환하는점을고려하여보건역량개발, 고용창출을위한인적역량강화를통한경제 사회개발지원확대 나. 지원목표 이라크의교육기회확대와취업역량증진, 산업발전, 국민보건향상, 정부행정강화에기여함으로써이라크의경제발전기반구축및사회통합에기여 모든기초교육및직업훈련인프라지원으로교육기회확대와취업역량증진을통한고용확대, 전력 교통등산업에너지인프라지원을통한경제다변화와지속가능성장에필요한기반구축, 보건의료관리체계선진화를통한국민보건향상, 공무원역량강화를통한정부역량강화를통해이라크경제발전과사회통합을지원함. 이라크재건지원현황 다. 중점지원방향 기초교육환경개선및직업훈련인프라강화 - 전후복구에서중장기적경제 사회개발로이라크발전방향이전환됨에따라기초교육환경개선과교육의질향상, 직업훈련인프라강화를통한직무역량배양등산업발전기반마련필요 교육기회확대및인적자원개발을위해기초교육환경개선, 직업훈련및어학실습실지원 135

138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 종파분쟁, 내전등의치안부재로인한긴급의료수요가다대한반면, 전쟁이후인프라붕괴로의료시설및의료진부족심각 이라크내중증환자치료인프라구축및전문인력양성으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과중증치료분야발전에기여 인프라확충을통한전력의안정적공급 - 오랜전쟁에따른인프라투자부족의결과인배전설비노후화로인한높은전력손실률개선을위한안정적전력공급인프라확충필요 전력손실감소및전력공급신뢰도향상을위해배전및검침시스템개선지원 공공행정역량강화 - 취약한거버넌스는이라크정부가직면한가장시급한문제중하나로, 공공부문역량강화를통한국가건전성강화와정치적안정도모 이라크정부의공공행정역량강화를위해공무원교육내실화및전자정부지원 라. 지원실적 2017 이라크개황 IRAQ 연도별지원실적 ( ) : 총 3 만 5,142 만달러지원 ( 잠정 ) 연도 ( 잠정 ) ( 단위 : 만달러 ) 계 ( 잠정 ) 지원액 22,332 4, , ,249 1, ,

139 연도별상세지원실적 ( ) ( 단위 : 만달러 ) 사업유형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규모 ) 프로젝트 (36 건 ) 이라크알까라마병원증축 개선사업 (2003~2007/ 1, 만달러 ) 한 - 이라크직업훈련원건립사업 (2003~2007/ 1, 만달러 ) 이라크 18 개국립대학인터넷실설치지원사업 (2003~2005/ 만달러 ) 이라크바그다드대학교 IT 인프라구축사업 (2003~2005/ 만달러 ) 이라크시범학교건립사업 (2005~2007/ 1, 만달러 ) 이라크살라딘대학어학실 (2005/ 만달러 ) 이라크교통관리시스템현대화 (2005~2007/ 만달러 ) 이라크상하수도현대화 (2005~2007/ 만달러 ) 이라크아르빌리즈가리병원현대화사업 (2006~2007/ 797 만달러 ) 이라크아르빌품질관리연구소현대화사업 (2006~2007/ 만달러 ) 이라크아르빌 IT 훈련센터건립 (2006~2008/ 만달러 ) 이라크중앙표준품질관리원기능강화사업 (2006~2007/ 만달러 ) 이라크기획개발협력부청사개보수사업 (2006~2007/ 8.46 만달러 ) 아르빌 도훅 술라마니야어학실습지원 (2007/ 만달러 ) 아르빌소수력발전소건립사업 (2007/ 만달러 ) 바그다드이맘알리병원화상센터건립사업 (2007/ 만달러 ) 나자프알사드르병원이동진료팀설립사업 (2007/ 만달러 ) 남부지역기초의료서비스향상을위한이동진료팀구축 (2008/ 만달러 ) 바그다드의대등 3 개의과대학의학연구센터지원 (2008/ 만달러 ) 이라크안바르직업훈련원역량강화사업 (2008/ 만달러 ) 이라크어학실습실지원사업 (2009~2010/ 만달러 ) 이라크술라마니야직업훈련센터지원사업 (2009~2010/ 만달러 ) 이라크술라마니야시범학교건립사업 (2009~2012/ 만달러 ) 이라크고등학교증명서발급데이터베이스구축지원사업 (2009~2010/ 만달러 ) 이라크아르빌상수도침사지설치사업 (2009~2011/ 만달러 ) 이라크바그다드초중등학교학교시설개선사업 (2010~2015/ 만달러 ) 이라크아르빌 l 카스나잔초등학교건립사업 (2010~2015/ 만달러 ) 이라크바스라이동진료팀구축사업 (2010~2012/ 만달러 ) 이라크남부 4 개주직업훈련원지원사업 (2011~2016/ 800 만달러중 만달러 ) 이라크재건지원현황 137

140 사업유형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규모 ) 소규모무상원조긴급구호개발컨설팅 (2건) 연수생초청전문가민관협력국제기구협력 이라크 KRG 도훅시범학교건립사업 (2011~2015/ 550 만달러중 만달러지원 ) 이라크 KRG 도훅식수공급개선사업 (2011~2015/ 380 만달러약정중 만달러지원 ) 이라크국립대학및정부기관어학실습실구축사업 (2013~2016/ 698 만달러중 만달러지원 ) 이라크 KRG 술라마니야 아르빌교육환경개선사업 (2013~2016/ 930 만달러중 만달러지원 ) 이라크배전분야에너지효율개선및자동검침시스템구축사업 (2012~2016/ 430 만달러중 만달러지원 ) 이라크 KRG 쿠르드공무원교육원 (KIPA) 역량강화지원사업 (2013~2016/ 600 만달러중 만달러지원 ) 78 건 16, 만달러 1 건 만달러 이라크아르빌순환도로실시설계 (2005~2006/ 142 만달러 ) 이라크의료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3~2015/ 300 만달러약정중 만달러지원 ) 4,373 명 2, 만달러 12 명 만달러 21 건 만달러 1 건 만달러 2017 이라크개황 IRAQ 2016 년상세지원실적 ( 단위 : 만달러 ) 사업유형사업명예산 프로젝트 이라크 KRG 도훅시범학교건립사업 (2011~2016/550 만달러 ) 이라크 KRG 도훅식수공급개선사업 (2011~2015/380 만달러 ) 이라크 KRG 아르빌 할랍자교육환경개선사업 (2013~2018/ 930 만달러 ) 이라크 KRG 쿠르드공무원교육원 (KIPA) 역량강화지원사업 (2013~2017/600 만달러 ) 이라크국립대학및정부기관어학실습실구축사업 (2013~2017/ 698 만달러 )

141 사업유형사업명예산 프로젝트 이라크남부 4 개주직업훈련원지원사업 (2011~2016/800 만달러 ) 0.05 이라크배전분야에너지효율개선및자동검침시스템구축사업 (2012~2017/430 만달러 ) 2.31 이라크중환자전문의료센터건립사업 (2016~2020/3,600 만달러 ) 0.68 이라크한 - 이라크직업훈련원 2 차지원사업 (2014~2018/500 만달러 ) 개발컨설팅이라크의료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3~2016/300 만달러 )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이라크 KRG 도로및교통안전부문 HRD 15 명 9.02 이라크 KRG 모자보건향상정책 (15-17) 15 명 9.93 이라크개발및전략기획역량강화 15 명 이라크중앙교육기획역량강화 20 명 9.03 이라크중앙유해폐기물처리 20 명 9.71 이라크중앙의료통계 20 명 이라크중앙전자정부 20 명 ICAO 공동연수 - 공항건설및운영과정 1 명 0.58 ICAO 공동연수 - 공항포장평가 ( 인증 ) 1 명 0.51 ICT 를이용한기상업무향상 2 명 1.26 개도국여성폭력피해자지원담당자역량개발교육훈련 2 명 0.73 대형재난긴급구조대응 4 명 3.16 사고현장인명구조응급처치 2 명 1.71 석유품질관리시스템역량강화 3 명 1.86 외교관실무역량강화 2 명 1.98 인권정책발전 2 명 0.88 자동차직업훈련교사역량강화 1 명 1.67 직업훈련역량강화 2 명 1.56 청소년정책및활동프로그램개발 운영역량강화 1 명 0.45 한국어와한국문화의이해 ( 공무원초급 ) 2 명 1.42 석사학위 - 경제정책역량강화 (2)(2016~2017) 1 명 4.30 석사학위 - 국제수산과학협동 (2016~2017) 1 명 3.09 석사학위-글로벌 ICT 융합 (2016~2017) 1명 5.17 석사학위과정석사학위-금융핵심인력양성 (2016~2018) 1명 4.07 석사학위 - 대기과학역량강화 (2016~2018) 1 명 4.50 석사학위 - 식량안보및농업기술역량강화 (2016~2017) 2 명 6.26 합계 이라크재건지원현황 139

142 2017 년지원계획 : 총 516 만달러지원예정 사업유형사업명예산 2017 이라크개황 IRAQ 프로젝트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소규모무상원조 이라크 KRG 아르빌 할랍자교육환경개선사업 (2013~2018/ 930 만달러 ) 이라크 KRG 쿠르드공무원교육원 (KIPA) 역량강화지원사업 (2013~2017/600 만달러 ) 이라크국립대학및정부기관어학실습실구축사업 (2013~2017/698 만달러 ) 이라크배전분야에너지효율개선및자동검침시스템구축사업 (2012~2017/430 만달러 ) 이라크중환자전문의료센터건립사업 (2016~2020/3,600 만달러 ) 이라크한 - 이라크직업훈련원 2 차지원사업 (2014~2018/500 만달러 ) 이라크개발및전략기획역량강화 15 명 4.14 이라크중앙교육기획역량강화 20 명 이라크중앙의료통계관리 20 명 이라크 KRG 도로및교통안전부문 HRD 프로그램 15 명 이라크 KRG 모자보건향상정책프로그램 15 명 7.39 이라크범죄예방및대테러역량강화 25 명 이라크전자정부역량강화 25 명 이라크에너지효율등급제도구축및표준체계역량강화 20 명 교통안전역량강화 2 명 1.41 외교관역량강화 1 명 0.49 범죄방지및형사사법역량강화 2 명 1.41 인권정책발전 2 명 0.84 청소년정책및활동프로그램개발 운영역량강화 2 명 0.93 석유품질관리시스템실무교육 2 명 2.00 대형재난긴급구조대응 3 명 2.11 출입국관리행정역량강화 ( 중동 CIS) 4 명 2.82 자동차직업훈련교사역량강화 3 명 2.11 KRG 자이툰도서관개보수사업 합계

143 IX 군사분야 1. 개관 2. 이라크군편성 3. 각군현황 4. 양국국방협력 / 군사교류

144 IRAQ 01 개관 창설 : 1921 년 병역제도 : 지원제 총병력수 : 약 27만명 ( 내무부경찰병력등포함시 79만여명 ) 국방비규모 : 62억달러 (2016) 주요전투참가 - Anglo-Iraqi 전투 : 1941년영국에대항 - 아랍-이스라엘전쟁 : 1948년, 1967년 6일전쟁, 1973년욤키푸르 (Yom Kippur) 전쟁참가 - 쿠르드와 1961~1970년, 1974~1975년 2회에걸쳐전쟁 - 이란-이라크전쟁 : 1980~1988년 - 쿠웨이트-이라크전쟁 : 1990년 - 걸프전 : 1991년 - 이라크전쟁 : 2003년 - ISIS 와의전쟁 : 2014년이후 2017 이라크개황 이라크군은 2003년사담후세인이축출된이후미군의지원을받아새롭게재건되고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로미국-이라크안보지원협정에따라이라크치안군은이라크의치안을유지하고국가방위임무수행 142

145 02 이라크군편성 이라크치안군은국방부의군과내무부경찰, 그리고총리실예하의대테러부대, 자원입대부대 ( 민병대 ) 로구성되어있음 2014년시아파최고지도자알리알시스타니 (Ali Al-Sistani) 의파트와 (fatwa) 가설립한시아파민병대 (PMF) 가 월이라크정규군으로편입됨. 이라크국방부의군은육군 해군 공군으로편성 이라크북부지역쿠르드지방정부 (KRG) 는이라크군과는별도조직으로 페쉬메르가 군 ( 민병대 ) 을보유하고있음. - 쿠르드지방정부는 14개여단으로편성된 6만여명의 페쉬메르가 군을보유하고있음. - 이라크정부는 페쉬메르가 군을이라크중앙군으로의합병을추진하고있으나아직쿠르드정부와합의되지는않았음. 03 각군현황 군사분야 육군 - 이라크육군은미국의지원을받아 2005년부터전력증강을추진해왔으며對테러작전수행능력을갖추고있음. - 육군병력은 25만여명으로 13개보병사단과 1개기계화사단으로편성되어있으며, 각사단예하에는 4개여단이편성되어있음. 143

146 공군 - 이라크공군은지상군에게감시, 정찰과병력수송지원임무수행 - 공군병력은 1만 6천여명으로편성되어있으며, 2018년까지 550대의항공기를보유할예정 해군 - 해군은반정부세력으로부터해안을방어하고원유수출항구를방호하는임무수행 - 해군병력은 4,500여명으로해안순찰전대와공격단정전대, 해병 2개대대로편성되어있으며 16대의정찰보트, 35대의공격단정, 1대의해안초계정을보유하고있음. 04 양국국방협력 / 군사교류 2007 년최초로이라크장교가우리나라육군대학 ( 대위 / 소령급 ) 에 파견되어수탁교육을받은이후거의매년 1 명씩이수하였으며, 2013 년 부터는국방대학교 ( 대령 / 준장급 1 명 ) 과정이추가되었음 이라크개황 IRAQ 2014년 12월 15일에는오베디 (Obedi) 이라크국방부장관과한민구국방부장관간 한-이라크국방협력 MOU 를체결하였으며, 해 공군대학과정이추가되어수탁교육은연 3명수준으로확대시행중임. 또한양국간방산분야협력도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2012년부터시작된이라크방산전시회에우리기업과대표단 (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등 ) 이참가하였고, 서울방산전시회에도이라크국방부장관 공군사령관등여러인사들이참가한바있음. 144

147 X 사회 문화 1. 보건 2. 교육 3. 대중매체

148 01 보건 1970~1980년대이라크는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보건산업의선두국가로분류되었으나, 이란과의전쟁, 걸프전및그로인한 UN 경제재재등으로인해보건산업인프라가대부분파괴되었고, 이라크전이후의사들이대거이라크를떠남에따라의료인력부족난을겪고있음. 특히 2014년 ISIS 와의전투개시이래 330만명 (UNCHR 월 ~ 월집계 ) 이넘는이라크난민과피난민이생겨나고있으며, 탈환지역및난민 / 피난민지원을위한유엔안정화기금 (Funding Facility for Stabilization, FFS) 에따라보건, 식수제공, 주거지재건등지원이폭넓게이루어지고있기는하나, 아직까지난민 / 피난민캠프지역의위생및보건분야에많은지원이필요한상황 - ( 예 ) 모술의경우, 세계보건기구 (WHO) 가 월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모술전투 ( ) 로인해피해를입은 150만명의시민중 90만명이상이피난을떠났고, 270만명이상이보건서비스를필요로함 이라크개황 IRAQ 유엔지원조정국 (OCHA) 2015년이라크보고서에따르면, 850만명이상이보건분야, 660만명이상이식수 위생분야, 그리고 200만명이상이주거및피난처제공분야에서도움이필요한것으로파악됨. 또한 2014년전투이래최소 40% 의보건 의료시설이피해를입었고, 충분히훈련된보건 의료전문가의부재가심각함.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이라크내공공 / 사립의료시설현황은다음표와같음 ( 출처 : WHO Country Profile_Iraq 2017 updates) - 특히모자보건을위한병원은 203개이며, 이중 16개병원은특수소아과병원, 13개는특수산부인과, 19개는산모와영아를위한특수병원으로파악됨. 146

149 임산부및영아사망률등, 이라크보건관련인구통계는아래표참조 사회 문화 147

150 02 교육 과거이라크는높은수준의교육시스템을갖고있었으나지난 20여년간계속된전쟁과재재, 특히 2003년이라크전이후약탈등으로인해약 84% 의교육인프라가훼손되어, 이라크피난및난민가정의 32만 5천명이넘는취학적령아동들이필요한교육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 ( 유엔지원조정국 (OCHA), 월보고서 ) OCHA _ Iraq 2016 Humanitarian Response Plan ( 월발행 ), p.23 유엔아동기금 (UNICEF) 의 2016년 9월보고에따르면, 장기간의전쟁및전투로인해많은학교가피난처로쓰이고있는실정이며, 5개학교중 1개는운영되지않고있는상황 이라크교육시스템현황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는유치원, 초등및중등교육을관장하며, 2017 이라크개황 IRAQ 고등교육 과학연구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Research) 는고등교육전체, 기술교육, 연구소등을관장 - 이라크의고등교육시스템은고등교육 과학연구부가관할하는 종합대학 (university), 기술연구소, 사립대학으로구성 ~2014 년도대학, 기술대학및사립대에등록한 (enrolled) 학생 수는총 627,062 명 ( 남 : 349,556 명 / 여 : 277,506 명 ) 이며, 동기간졸업생 수는총 100,190 명 ( 남 : 51,595 명 / 여 : 48,595 명 ) 으로파악되며, 교수진은 40,993 명정도로집계됨. 2013~2014 년졸업생구성은이라크 100,137 명, 아랍계외국인 52 명, 그외외국인 1 명 ~2015 년도등록된석 / 박사과정학생은총 23,836 명으로석사 15,534 명 ( 남 : 7,129 명 / 여 : 8,405 명 ), 박사 8,302 명 ( 남 : 5,075 명 / 여 : 3,227 명 ) 으로파악됨. 출처 : 이라크기획부산하중앙통계청 / Central Organization of Statistics, Iraq 148

151 - 주요대학교육분야는교육, 예술, 법, 사회과학, 관리, 경제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수의학, 농학등임. - 기술교육은전국적으로 37개의기술대학 (technical institute) 에서제공하며, 이라크 19개주는각주별로최소 1개의기술대학을갖고있음. 유치원 / 초등 / 중등교육기관 학생등록자수 교사수추이 (1994~2015) 중학교 (secondary level) 초등학교 (Primary level) 유치원 (Kindergarten) 기관수학생교사기관수학생교사기관수학생교사 연도 2,658 1,009,105 52,428 8,058 2,913, , ,028 4, ,675 1,037,482 52,393 8,145 2,903, , ,024 4, ,694 1,056,929 54,364 8,301 2,953, , ,718 4, ,822 1,020,823 54,846 8,333 3,029, , ,585 4, ,878 1,038,303 55,061 8,354 3,128, , ,169 4, ,941 1,051,905 60,225 8,505 3,128, , ,701 4, ,051 1,063,842 62,810 8,749 3,385, , ,179 4, ,128 1,132,106 65,681 9,115 3,507, , ,179 45, ,269 1,571,288 83,358 13,914 4,334, , ,966 5, ,576 1,437,842 76,008 11,129 3,767, , ,727 5, ,920 1,389, ,483 11,828 3,941, , ,561 5, ,109 1,491, ,556 12,141 4,150, , ,536 5, ,364 1,603, ,745 12,507 4,333, , ,592 5, ,756 1,750, ,477 13,124 4,494, , ,147 5, ,182 1,877, ,964 13,687 4,672, , ,391 5, ,472 1,953, ,446 14,048 4,864, , ,158 5, ,041 2,211, ,355 14,674 5,124, , ,835 7, ,425 2,394, ,276 15,156 5,351, , ,358 7, ,083 2,528, ,323 15,807 5,558, , ,525 7, ,953 2,032, ,667 10,779 4,283, , ,312 6, * 사회 문화 출처 : 이라크기획부산하중앙통계청 / Central Organization of Statistics, Iraq * 수치는 Nineveh, Saladin, 키르쿠크주수치가제외된통계임. 149

152 IRAQ 03 대중매체 사담후세인시절의대중매체는철저한통제를받았으나, 이라크전 이후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등다양한언론사들이생겨남 월당시 54개상업방송 TV, 114개상업라디오, 268개독립뉴스및잡지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으나, 2017년현재인터넷방송을통한언론보도또한활발한상태 - 많은언론사들이지역 종파 정파와연결되어있음. 70% 이상이위성방송을사용함에따라이라크방송뿐아니라 al- Arabiya, al-jazeera 등다양한국가의아랍권방송을시청할수있음. 영국 BBC, 프랑스 Radio Monte Carlo, 미국이지원하는 al-hurra TV, Radio Sawa and Radio Free Iraq도이라크를상대로방송 2017 이라크개황 150

153 이라크주요대중매체현황 대중매체이름 종류 특징 Azzaman 신문 / 인터넷 민간 수니 / 진보 Sot Al-Iraq 인터넷 민간 중립 Akhbar 인터넷 민간 중립 Buratha News Agency 인터넷민간시아 / 중립 Sumaria TV/ 인터넷 민간 시아 / 중립 Tareek Al-Shaab 인터넷 민간 (Iraqi Communist 당 ) 중립 Alestiqama 인터넷 민간 (ISCI 당 ) 시아 / 보수 Assabah Al-Jadeed 신문 / 인터넷 민간 중립 Afaq TV/ 인터넷 민간 (Dawa 당 ) 시아 / 보수 National Iraqi News Agency(NINA) 인터넷민간시아 / 중립 Al-Bayyna TV/ 인터넷 민간 시아 Al-Ittihad TV/ 인터넷 민간 ( 쿠르드애국동맹당 /PUK) 쿠르드 Al-Mada TV/ 인터넷 민간 중립 Al-Mashriq TV/ 인터넷 민간 중립 Beladi Al Youm TV/ 인터넷 민간 (Ibrahim Al Jaafari) 시아 Kul Al-Akhbar TV/ 인터넷 민간 중립 Al Sharq TV/ 인터넷 민간 중립 Alsabah TV/ 인터넷 국영 시아 / 보수 Addustor TV/ 인터넷 민간 시아 / 중립 Baghdad Al- Ikhbariya TV/ 인터넷민간중립 Attakhi TV/ 인터넷민간 ( 쿠르드민주당 /KDP) 쿠르드 Al Baghdadiya TV/ 인터넷민간 사회 문화 151

154

155 XI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1. 쿠르드지역개요 2. 정치및치안현황 3. 경제현황 4. 외국공관주재현황 5. 쿠르드지역석유개발현황 6. 키르쿠크등영토분쟁지역및헌법제 140 조문제

156 01 쿠르드지역개요 가. 일반개요 면적 : 40,643km 2 ( 이라크전체면적 434,924 km2 ) - 이라크헌법에따라자치권을부여받고있는쿠르드지역은이라크북부 4개주 ( 아르빌 술라마니야 도훅 할랍자 ) 로구성 2014년술라마니야주의할랍자시가네번째주로승격 인구 : 545만명 - 아르빌주 (200만), 술라마니야주 (193만), 도훅주 (142만), 할랍자주 (10만) 쿠르드족은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등전세계에걸쳐약 5천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 세계최대의소수민족이지만독립국가를수립하지못하고있음. 전세계쿠르드인구분포 ( 추정 ) 국가합계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구소련유럽등 쿠르드족 5 천만정도 2 천만이상 1 천만이상 500 만이상 300 만이상 100 만이상 50 만이상 2017 이라크개황 IRAQ 종교 : 이슬람 ( 수니파 ) 96%, 기독교, 야지디 (Yazidi) 등 - 세속주의적이슬람경향을드러내고있으며, 교회설립허용등종교적관용정책시행 이슬람종교와쿠르드족의이해관계상충시후자우선 인종 : 쿠르드계 (90%), 아랍계, 이란계, 터키계, 앗시리아계등 공식어 : 쿠르드어, 아랍어 월국민투표로채택된이라크헌법은아랍어와쿠르드어를 154

157 이라크공식언어로규정 - 쿠르드어는인도유럽어에속하며, 페르시아어방언의일종으로아랍어와는별개의언어 자연지형 - 아르빌남북으로는 Little Zab 강과 Great(upper) Zab 강이흐르고있으며, 이란과의국경지역인이라크북서부지역에는자그로스 (Zagros) 산맥이위치 - 아르빌은해발 400~1,000m의고원지대이며, 남서부는평야지대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기후 : 건조한대륙성기후 - 하계평균기온은 34 C이며 7월평균이 39 C로가장높고 ( 최고 49 C), 동계는평균기온이 7~18 C이며 1월평균이 4~7 C로가장낮음 ( 최저 -7 C) - 10~3월간우기, 4~9월간건기 ( 연평균강우량은 400mm) 나. 약사 BC 2250 도시국가 Qutils 건립 ( 메소포타미아문명영향 ) BC 727 BC 300 6세기이후 1534~1918 메데왕국 (Mede Kingdom) 형성, 전중동정복 현재쿠르드족의기원은성경에나오는메데 (Medes) 인으로알려져있으며, 용감한전사를의미 쿠르드공국건립 (Adiabene, Pontus, Cappadocia, Commagene 공국등 ) Adiabene 은오늘날아르빌에위치 아랍족에게정복당해대부분이슬람으로개종 11 세기말 3 차십자군당시리쳐드 1 세와싸워예루살렘을수호한이슬람의영웅인살라딘 (Saladin) 이쿠르드출신 오스만터키의지배 155

158 차세계대전이후오스만터키의해체 (Treaty of Sevres) 로독립의기회를맞았으나, 터키의지도자케말파샤 (Kemal Pasha) 의반대에부딪쳐독립에실패로잔조약 (Treaty of Lausanne) 에의해이라크 이란 터키등으로분할흡수이라크독립이후쿠르드독립을위한무장투쟁시작 1945 Mustafa Barzni, 1945 년바그다드에서反왕정봉기, 실패후소련으로망명 유엔 Oil-for-Food 프로그램개시 1946 구소련의지원으로이란내 마하바드공화국 설립, 1 년만에붕괴 Mustafa Barzni, 쿠르드민주당 (Kurdistan Democratic Party,KDP) 창당 1970 Mustafa Barzni, 이라크공화국수립후이라크로 귀환, 바트당과제한적쿠르드자치를인정하는 평화협정체결 1974 쿠르드족의반란 ( 자치주에키르쿠크유전지대미포함 ) 동반란은이란 - 이라크간 Algiers Agreement 체결에따라 1 년만에진압 2017 이라크개황 IRAQ 1975 KDP 의온건노선에반대하는잘랄탈라바니 (Jalal Talabani) 영도하에분파인쿠르드애국연맹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 창립 1980년대이란-이라크전에서쿠르드의이란지원을계기로이라크정부는反쿠르드정책으로선회 1988 쿠르드족대량학살 할랍자화학무기공격, ~9월안팔작전등 156

159 ~1998 후세인, 걸프전종전후쿠르드족탄압, 250 만난민 발생 미국의비행금지구역설정, 사실상자치지역설립 KDP, PUK 간동석의원수로쿠르드지역통합의회 (KNA) 설립 권력투쟁과통행세징수문제등을둘러싸고 KDP 와 PUK 간에내전발발 ( 후세인이지원하는 KDP 와이란이 지원하는 PUK 간분쟁 ) 월 KDP 는술라마니야시를점령, 미국의중재로 월휴전합의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올브라이트 (Albright) 미국무장관중재로워싱턴협약 체결, 내전종료 후세인정권붕괴로정치적통합추진합의 2003 년이라크전쟁으로사담후세인정권붕괴, 쿠르드지방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수립 Masoud Barzani 대통령선출 쿠르드지방정부 (KRG) 통합정부안의회승인 쿠르드지방정부 (KRG) 통합정부출범 쿠르드지방선거실시, 마수드바르자니대통령재선 이라크총선실시 Nechirvan Barzani 총리내각출범 ( 제 7 차내각 ) 쿠르드지방정부 (KRG) 지역총선실시 마수드바르자니대통령의임기를 2 년연장키로합의 이라크총선및쿠르드지방선거실시 157

160 Nechirvan Barzani 총리내각출범 ( 제 8 차내각 ) 마수드바르자니, 월임기가종료되었으나, 대통령직계속수행 지역의이라크연방으로부터독립에관한주민투표 (referendum) 실시 투표참가자의 92.3% 가쿠르드독립에찬성, 이에대해이라크중앙정부는투표취소요구 마수드바르자니대통령사임 02 정치및치안현황 가. 정치현황 2017 이라크개황 IRAQ 쿠르드지역은행정기관인쿠르드지방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KRG) 와입법기능을하는의회 (Kurdistan National Assembly : KNA) 를운영 - 정치행태는의원내각제이나, 직선대통령이막강한권력을행사하는 형태로운영 - 의회는 111 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 대통령과의원임기는 4 년 2006 년쿠르드지방정부 (KRG) 통합전에는 KDP( 아르빌주와도훅주 ) 와 PUK ( 술라마니야주 ) 양당이주도하는 2 개의자치정부운영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마수드바르자니 KRG 대통령이주도하는 쿠르드민주당 (KDP) 과잘랄탈라바니前이라크대통령이주도하는 쿠르드애국동맹 (PUK) 이연합하여운영하는정부이나, 양당간의 오래된갈등과경쟁이상존 - 아르빌주와도훅주에서절대적지지를받는 KDP 측이쿠르드 지방정부리더십 ( 대통령 총리 ) 을맡고, 술라마니야주에서절대적 158

161 지지를받는 PUK 측은이라크중앙정부리더십 ( 대통령 ) 을맡는 방식으로역할분담 월총선에서 PUK 당을이탈한개혁당 (Goran Movement) 이 PUK 당을제치고제 2 당으로부상 총선결과정당별의석수 : Kurdistan Democratic Party 38 석, Gorran Movement 24 석,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18, Kurdistan Islamic Union 10 석, Kurdistan Islamic Group 6 석, Islamic Movement of Kudistan 1 석, Kurdistan Socialist Democratic Party 1 석, Kurdistan Communist Party 1 석, Kurdistan Toiler's Party 1 석 ; 기타소수민족투르크만 5 석, 앗시리아 5 석, 아르메니아 1 석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 2014 년이래적극적으로이라크연방으로부터 독립을추진하고있으며, 자치지역 4 개주및쿠르드족이 다수거주하는중앙정부와의관할권분쟁지역에서쿠르드독립추진 여부를묻는주민투표 (referendum) 실시 전체유권자 458 만명중 330 만명 (72.1%) 의투표결과, 286 만명 (92.7%) 이독립에찬성 - 미국 EU 등서방국은쿠르드독립투표가 ISIS 전투에부정적 영향을줄것이라는등의이유로부정적입장을표명하고, 터키와 이란등주변국들은쿠르드독립추진자체가이라크의일체성및 중동지역의안정을저해한다면서강력하게반대 - 이라크중앙정부는쿠르드독립투표를이라크헌법에위배되는 행위로규정하고, 쿠르드지방정부 (KRG) 에투표결과의취소를 강하게요구하면서쿠르드관할공항과국경검문소통제권반환, 관할권분쟁지역에서페쉬메르가철수등도요구 - 이라크정부군과시아파민병대 (PMF) 는 10 월중순부터무력으로 쿠르드지방정부 (KRG) 가점령하던유전지대인키르쿠크를점령하고 페쉬메르가와교전하면서, 신자르 (Sinjar) 등여타관할권분쟁지역을 대부분회복 159

162 KRG 제 8 기내각명단 ( 출범 ) 직책성명정당소속 Prime Minister Nechirvan Idris Barzani KDP Deputy Prime Minister Qubad Jalal Talabani PUK Minister of Agriculture & Water Resources Abdulstar Majeed KIG Minister of Culture & Youth Khalid Doski PUK Minister of Education Pishtiwan Sadiq KDP Minister of Electricity Ashty Hawrami (Acting Minister) KDP Minister of Endowment & Religious Affairs* Pshtiwan Sadiq (Acting Minister) KDP Minister of Finance & Economy* Rabar Sadiq (Acting Minister) KDP Minister of Health Rekawt Hama Rasheed PUK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 Scientific Research Yousif Mohammad PUK Minister of Housing & Reconstruction Darbaz Kosrat Rasul PUK Minister of Justice Sinan Abdulkhaliq Chalabi TURKMEN Minister for the Interior Abdulkarim Sultan Sinjari(Karim Sinjari) KDP Minister of Labor & Social Affairs Mohammad KIU Minister of Martyrs & Anfal Affairs Mahmoud Haji Salih PUK Minister of Municipalities & Tourism Newroz Mawlood Amin KDP 2017 이라크개황 IRAQ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bdullah Abdulrahman Abdullah (Ashti Hawrami) KDP Minister of Peshmerga Affairs* Karim Sinjari (Acting Minister) KDP Minister of Planning Ali Sindi KDP Minister of Trade & Industry* Ali Sindi (Acting Minister) KDP Minister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Mawlood Murad Mohyeldin (Acting Minister) Minister of State-Parliamentary Affairs Mawlood Murad Mohyeldin KIU KIU 160

163 직책성명정당소속 Minister of State-Environmental Affairs Chief of Staff, Kurdistan Region Presidency Head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Relations Abdulrahman Abdulrahim Hama Reza Fuad Hussein Falah Mustafa Bakir KIG KDP KDP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Department of Media & Information / Govt Spokesperson Presidency, Div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Safeen Muhsin Dizayee Nechirvan Ahmed [acting] KDP KDP Secretaria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manj Raheem KDP Board of Investment Dr. Nouri Othman (Acting Minister) KDP Department of Coordination & Follow-up Dr. Nouri Othman KDP * 상기각료중 Gorran 당에배분되었던재정경제부장관 (Minister of Finance & Economy), 종교부장관 (Minister of Endowment & Religious Affairs), 페쉬메르가부장관 (Minister of Peshmerga Affairs), 통상산업부장관 (Minister of Trade & Industry) 은 KDP-Gorran 간갈등이심화되어 Nechirvan Idris Barzani 총리에의해 월장관직에서축출되었고, 이후해당부처는장관대리 (Acting Minister) 체제로운영 나. 치안상황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쿠르드지역에서비교적안정적이고효과적인치안통치력을발휘하고있는바, 이는 KRG가 1991년이후거의독립적인정부를유지해온국정운영경험에기인 - 경찰, 민병대 ( 페쉬메르가 ), 정보기관 (Asayish) 이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여쿠르드지역외곽-시내외곽-시내중심부로구분하여 3중의검문검색을통해테러리스트들의시내잠입을통제 쿠르드지역에서도테러가간헐적으로발생하였으며, ISIS의이라크내최대거점모술이이라크정부군주도하에수복된이후 ISIS 잔당이도주한지역으로알려진하위자 (Hawija) 지역도탈환되어이라크내 ISIS 161

164 의점령지역이대부분수복되었으나, ISIS에의한후방테러가능성에대해서는유의필요 월아르빌및마흐무르 (Mahmur), 월술라마니야, 월, 월, 월, 월및 11월아르빌에서테러가발생하였으며, 월아르빌주재미국총영사관앞에서폭탄테러발생 쿠르드지역이 독립투표 (referendum) 를실시한후중앙정부와의관계가급속히악화되어 월부터쿠르드지방정부 (KRG) 와중앙정부간군사적충돌이발생하면서정세및치안상황악화 - 중앙정부군이관할권분쟁지역 ( 키르쿠크 ) 을무력으로점령하는과정에서수만명의피난민 (IDPs) 이추가로발생, 쿠르드및인근지역으로이주함으로써쿠르드지역치안에부정적영향 우리정부가 부터이라크전역을여행금지국가로지정함에따라쿠르드지역에서도 예외적여권사용허가 를득한우리국민에한해서입국가능 - 주이라크대사관아르빌 (Erbil) 분관이쿠르드지역체류우리국민의안전상황을매일점검하고필요한지원을제공 2017 이라크개황 IRAQ 03 경제현황 가. 일반현황 쿠르드지역경제는매장량 450억배럴로추정되는석유산업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 그밖에농업과관광업이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음. - 역사적으로비교적안정적인정치상황과양호한치안사정을 162

165 유지해왔기때문에이라크의여타지역보다높은경제발전수준을달성 2003년사담후세인정권이축출된이래이라크내에서고도의자치를향유하면서안정된치안을바탕으로경제성장을최우선시하여석유가스개발등분야에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노력하여많은성과를거양 - 지방정부 (KRG) 의적극적인경제발전정책으로석유가스개발, 인프라재건, 관광 농업등분야에서중동지역의신흥시장및이라크시장진출의거점으로부상할것이라는전망까지도출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그러나 2014년 ISIS 사태가발발하면서대규모피난민이유입되어경제적으로큰부담이되고, 이라크중앙정부의예산배분중단 축소와국제유가하락으로석유수출로얻던수입이감소하여쿠르드지방정부 (KRG) 가재정위기를맞게되면서경제사정이크게악화됨. - 특히치안사정악화와국제유가급락에따라외국인투자가급감하고진출한외국기업도철수하게되면서정부재정위기와맞물려매우어려운상황 쿠르드지역은지난수십년간개발이이루어지지않았고, 석유 가스등자원이풍부할뿐아니라이라크내여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된치안사정으로이라크중심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의역할등경제개발잠재력은다대함. - 모술탈환이완료되고이라크에서 ISIS과의전쟁이정리단계로들어가면해외기업투자유치및많은재건사업이추진될것으로전망되었으나, 독립투표이후중앙정부와군사적충돌등으로인한정세불안및주요유전지대인키르쿠크가중앙정부에점령됨에따라쿠르드지역경제회복이지연될전망 163

166 IRAQ 나. 우리업체진출현황 1) 한국석유공사 (KNOC) SOC 건설공사 (Khabat 발전소 /Bazyan 변전소 ) 사업비지원 2) POSCO 건설 카밧 (Khabat) 중유화력발전소 (150MW 발전기 2 기 ) 건설 바지안 (Bazyan) 400KV 급변전소건설 3) 한미글로벌 POSCO 건설의카밧발전소및바지안변전소건설사업감리 4) 쌍용건설 술라마니야및할랍자지역상수도공급사업완료후시설운영 유지보수작업 5) IKC 건설 아르빌시서민용주택단지건설프로젝트 (6,500 세대 ) 감리 2017 이라크개황 6) LG 전자 가전및휴대폰판매업 ( 월쿠르드지역지사설치 ) 164

167 04 외국공관주재현황 외국공관현황 : 35개국 - 총영사관 (20)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러시아, 이란 (Erbil/ Sulaymaniyah), UAE, 요르단, 팔레스타인, 헝가리, 중국, 체코, 네덜란드, 쿠웨이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폴란드 - 영사관 (3) : 대한민국, 이탈리아, 이집트 - 대사관사무소 (4) : 스웨덴, 루마니아, 일본, 캐나다 - 통상사무소 (3)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 명예영사관 (5) : 스페인, 벨라루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브라질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05 쿠르드지역석유개발현황 가. 쿠르드석유개발현황 쿠르드지역석유매장량은쿠르드지방정부 (KRG) 에따르면 450억배럴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그동안매일 50만 ~60만배럴규모를생산하여터키내송유관을통해자체적으로수출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 월독자적인석유법을제정하여법적기반을구축했으며, 중앙정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07년이후미국등외국회사들과생산물분배계약 (PSC) 을맺고석유개발에적극참여 KRG 차원의독자적인유전개발계약체결에대해이라크연방정부는연방新석유법통과전에지방정부가체결한계약은 불법 이며, 효력이없다는입장견지 165

168 나. 쿠르드지방정부와중앙정부간협상동향 월쿠르드지방정부 (KRG) 와중앙정부는 KRG측이매일쿠르드지역원유 25만배럴을중앙정부에넘기고, 중앙정부는매일키르쿠크원유 30만배럴을쿠르드송유관을통해수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중앙정부는이라크총예산의 17% 를 KRG에송금해주기로합의 - 그러나합의가제대로이행되지않자 KRG는쿠르드지역생산원유를터키를통해독자적으로수출. 이에중앙정부는예산지원을중단 월 KRG의쿠르드독립투표실시이후주요유전지대인키르쿠크를중앙정부가점령하여쿠르드자체석유생산및수출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 - 중앙정부는각국정부에대해쿠르드지역생산원유관련거래나계약은반드시중앙정부와직접하도록요청 06 키르쿠크등영토분쟁지역및헌법제 140 조문제 2017 이라크개황 IRAQ 가. 개관 키르쿠크는역사적으로쿠르드인의거주지역이었으나, 1968년이후사담후세인이쿠르드인들을강제로축출하고, 남부아랍인들이강제로이주하였음. 2003년사담후세인정권몰락이후쿠르드정부는이의원상회복을주장 2005년이라크헌법 140조는키르쿠크에대해다음 3단계원상회복절차를규정 ( 동절차는 2007년말까지이행하도록규정 ) 166

169 1 정상화 (Normalization) : 해당지역에서강제추방되었거나, 강제이주된주민들의원상회복 2 인구조사 (Census) : 해당지역출신들을식별하여유권자명부를확정하기위한인구조사 3 국민투표 (Referendum) : 해당지역에대한 KRG의관할권여부를결정하기위한국민투표실시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키르쿠크에이라크석유매장량의 10% 이상이매장되어있어 ( 잠재매장량은 25~40% 까지추정 ) 각정파가동석유에대한이권을주장하고있고, 키르쿠크에정착한아랍인은자신들의기득권과이전시충분한보상을주장하고있음. 터키는키르쿠크의쿠르드편입이쿠르드독립운동의촉매제가될것을우려 - 이러한국내정파간및국제적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제 140조이행이무기한연기되고진전이없었던상황 나. 헌법 140조관련주요쟁점사항및문제점 (140조이행대상지역 ) 헌법 140조는분쟁지역을구체적으로열거하지않고 Kirkuk and other disputed territories 라고만규정하고있음. 쿠르드측은당초키르쿠크인근 4개주 40개지역에대해 140조이행을주장하였으나, 현재는 24개지역에대해서만 140조이행을주장 - 분쟁지역에는티그리스강 ( 상류 ) 이있는모술지역일부도포함되어있어동지역의쿠르드편입시쿠르드가티그리스강수운및남부로의수운장악가능 ( 강제이주자처리및보상문제 ) 쿠르드측은강제축출된쿠르드인에대해귀환권을주장하고있으나, 아랍계는강제축출과관계없이이주한쿠르드인도있어이들이국민투표에영향을줄것이라고주장 - 키르쿠크에서다른지역으로이주하게되는아랍계에대해어느정도보상을할지에대해서도이견이존재 167

170 IRAQ 다. 향후전망 쿠르드지방정부 (KRG) 는중앙정부의헌법 140조불이행을비난하면서, 이라크연방정부로부터독립추진을위한주민투표 (referendum) 를 키르쿠크등관할권분쟁지역을포함한쿠르드지역전역에서실시 - 키르쿠크는 2014년 ISIS 에점령되었다가쿠르드페쉬메르가가회복하여장악하고있었으나, KRG의독립투표실시에대한중앙정부의보복조치로중앙정부군이 무력으로점령 2014년 ISIS 사태이후다수관할권분쟁지역이 ISIS 에점령되었다가 KRG 페쉬메르가가 ISIS 로부터탈환하여실효적으로점유하고있었으나, 중앙정부가 월이후키르쿠크를포함한분쟁지역대부분을점령한상황에서당분간헌법 140조의이행에실질적인진전이있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2017 이라크개황 168

171 XII 한 - 이라크양자관계 1. 외교관계 2. 정부간협정체결 3. 역대공관장 4. 한-이라크교역및투자현황 5. 이라크측이우리기업의투자를희망하는분야 6. 우리기업의대이라크진출현황 7. 우리의대이라크원조현황 8. 정부간협의기구 9. 주요인사교류

172 01 외교관계 우리나라, 이라크신정부승인한- 이라크영사관계수립주한이라크총영사관개설주바그다드총영사관개설 한 - 이라크외교관계수립 ( 대사관으로지위격상 ) 주이라크대사관잠정폐쇄주한이라크대사관잠정폐쇄주이라크대사관재개설주한이라크대사관재개설주아르빌사무소, 분관 (consulate) 으로승격 02 정부간협정체결 2017 이라크개황 무역및경제 기술 과학협력협정 항공운수협정 IRAQ 문화협정 외교공관부지교환협정 경제 에너지협력촉진협정 ( 이라크측국내절차진행중 ) 170

173 03 역대공관장 1981 김재춘총영사 ( 대사 ) 1983 이창범총영사 ( 대사 ) 1987 강석재총영사 ( 대사 ) 1989 강석재대사 1990~1991(1.14) 최봉름대사 김동억참사관 ( 암만주재 ) 박규옥참사관 ( 암만주재 ) 한 - 이라크양자관계 오원수참사관 ( 암만주재 ) 최종석참사관 ( 암만주재 ) 류광철참사관 ( 암만주재 ) 박웅철 1등서기관 ( 암만주재 ) 임홍재대사 장기호대사 하찬호대사 엄기성대사직무대행 하찬호대사 하태윤대사 박석범대사 김현명대사 조정원대사 송웅엽대사 171

174 IRAQ 04 한 - 이라크교역및투자현황 가. 교역현황 양국간교역규모는 2010 년을기점으로비약적으로증가했으나, 2013 년 이후저유가로인해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임. 대이라크연도별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 1,201 1,535 1,866 1,973 1,798 1,428 1,438 수입 4,428 9,138 10,227 9,261 6,686 6,264 5,033 총교역액 5,629 10,673 12,093 11,234 8,484 7,692 6,471 무역수지 -3,227-7,603-8,361-7,288-4,888-4,836-3, 이라크개황 ( 수출 ) 2005 년이라크의중고차수입연식제한으로급감했으나 2006 년 회복세로전환한이후 2013 년까지꾸준히증가해왔으나, 2014 년 ISIS 사태등의여파로지속감소하다 2016 년에전년수준유지 2015 년 20% 수출감소이후 2016 년건설현장에서사용되는철구조물 전선등기자재중심으로수출이회복되어 2015 년수준을유지함. 자동차는저유가에따른이라크내프로젝트중단으로인한시중자금흐름약화및소비심리위축으로이라크자동차수입이감소함에따라매년큰폭의감소가이어지고있음. 172

175 대이라크품목별수출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비중 총계 1,973 1,798 1,428 1, % 보일러, 기계류와부분품 % 전기 전자기기와부분품 % 철강제품 % 철도이회차량과부분품 % 무기, 총포탄과부분품 % 고무와그제품 % 정밀기기, 의료기기와부분품 % 한 - 이라크양자관계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수입 ) 한국의대이라크수입은원유가 99% 이상을차지하며, 이라크는 한국의 3 대석유수입원이고, 한국은이라크의 4 대수출시장임. 한국의주요원유수입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총계 55, % 44, % 사우디아라비아 16,589 30% 13,384 30% 쿠웨이트 7,343 13% 6,408 14% 이라크 6,265 13% 5,035 11% 이란 2,207 4% 4,547 10% 카타르 7,050 13% 3,842 9% 출처 : 한국무역협회, MTI 131 원유기준 173

176 IRAQ 나. 투자현황 한국의대이라크투자 ( 한국기업자체자금으로투자 ) 는 2006년부터쿠르드지역에본격적으로진출하기시작하여 2016년누적기준으로 105건, 3.6억달러수준 한국의대이라크투자는유전개발에, 이라크의대한국투자는도소매 유통업에집중 한국의대이라크투자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715, , , , , , , , , , , , 이라크개황 누적 ,756, ,844 출처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법인형태는현지법인 지점 지사포함 174

177 05 이라크측이우리기업의투자를희망하는분야 정유공장신설 ( 석유부 투자위원회 ) - 나시리야 (30만b), 메이산 (Maysan, 15만b), 카르발라 (14만b), 키르쿠크 (15만b) - 카르발라정유공장의경우금년말까지타당성조사를마치고이를토대로 EPC 계약을체결할예정 - 위 4개정유공장건설과함께각각 100~600MW 규모의발전소병행건설추진 투자유형 : BOO, BOT, 이라크국영기업과합작 특혜제공 - 5년간면세, 계약기간에부지무상임차, 송금세감면, 주거용동산매입허가 - 정유시설에공급되는원유는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로 5% 할인된가격에제공되며, 생산제품은일정률의수수료를지급하고파이프라인통해판매가능 한 - 이라크양자관계 발전설비구입및개 보수 ( 전력부 ) - 이라크의현재발전능력은 6,000MW 수준이며, 1만 5,000MW 추가발전을추진중 - 이미 GE로부터 7,000MW, Simmens로부터 3,000MW 발전설비를구매하였으며, 동발전설비이용을조건으로 5,000MW에대해서는 20년기한 IPP( 민자발전 ) 방식으로, 나머지 5,000MW는 EPC 방식으로추진할계획 추가로 5,000MW를 30년기한의 IPP 방식으로추진예정 노후된 (25~30년) 발전소의현대화 (rehabilitation) 도추진중이며, 400개송전시설 (sub-station) 배전시설도신설 보수추진계획 국영기업및공장시설개보수및현대화 ( 산업광물부 ) - 산업부산하에는 67개의국영기업과 220여곳의공장이있으며, 175

178 IRAQ 상당수시설이보수및현대화필요 - 신규사업으로는외국기업과이라크국내기업의 Joint Venture 형태를선호하며, 석유화학 비료 제철 제약 섬유 식가공 시멘트산업등에수요가많음. - 기업의투자또는이라크정부예산활용등다양한프로젝트추진방식고려중 주택 100만호건설 ( 주택건설부 투자위원회 ) 월발표된투자위원회의최대관심프로젝트 ( 총 500억달러규모 ) - 아파트각호당 5만달러예산확정 - 초기투자비 25% 는이라크정부가, 나머지 75% 는해당기업이파이낸싱등으로자금조달 - 동 75% 에대해서는이라크정부가완공후 7년에걸쳐균등상환 쓰레기처리장및활용시설 ( 주택건설부 ) 년에작성된 National Plan for Management of Solid Waste 계획에따라이라크전역 10개지역에사업타당성조사시행하여완료 10개지역 : Ramadi, Diwaniyah, Smawa, Tikrit, Baquba, Karbala, Maysan, Nasiriyah, Kut, Mosul - 이라크주택건설부는파일럿 (Pilot) 프로젝트형태로 BOO 또는 BOT 방법으로디와니야 (Diwaniyah) 등시범지역에한국기업의쓰레기처리장및활용 ( 발전등 ) 시설투자희망 2017 이라크개황 176

179 06 우리기업의대이라크진출현황 1977년우리기업이이라크에최초진출한이래최근 ISIS 사태등어려운치안환경에도불구하고활발하게이라크재건사업에참여한결과, 대이라크건설수주누계가 400억달러를돌파하는등해외건설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 주요사업 : 비스마야 (Bismaya) 신도시건설사업 (101억달러 ), 카르발라정유공장건설사업 (60.4억달러 ) 등우리기업의대이라크주요진출현황 (2016) 한 - 이라크양자관계 177

180 IRAQ 또한한국가스공사및석유공사가이라크유 가스전개발사업에활발하게참여하고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4개의이라크유 가스전개발에참여중이며, 한국석유공사는쿠르드지역 2개광구 (Sangaw South, Hawler) 개발중 2014년개최될예정이었던제8차한-이라크공동위 ( 우리국토부와이라크주택건설부주관, 연례 ) 가몇차례연기끝에 2017년 3월바그다드에서개최되었으나, 아직은양국간경제교류협력이본격적으로확대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07 우리의대이라크원조현황 우리나라는이라크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사회개발을지원하기위해 1991년부터 2016년까지공적개발원조 (ODA) 로총 3만 4,626만달러를지원하였음 년에는 516만달러지원예정 상세내용은이라크재건지원현황등우리나라의원조현황참고 2017 이라크개황 아울러우리나라는 2014년 ISIS 사태발발에따른국내피난민발생등이라크내긴급한인도적문제해결을지원하기위해 2014년부터현재까지총 2,893.8만달러를인도적지원으로공여함. - 연도별지원현황 : 2014년 520만달러, 2015년 600만달러, 2016년 743.8만달러, 2017년 1,030만달러 178

181 08 정부간협의기구 한국 이라크공동위원회 한국 이라크자원협력위원회 한국 이라크경제협력포럼 09 주요인사교류 한 - 이라크양자관계 가. 방문 권중동노동부장관 김종호건설부장관 ( 대통령특사 ) 김동휘상공부장관 ( 바그다드박람회 ) 김준성부총리 ( 대통령특사 ) 김종호건설부장관 김성배건설부장관 ( 제 1 차공동위 ) 이영호체육부장관 최창락노동부장관 ( 제 3 차공동위 ) 최호중외무부장관 ( 수교합의 ) 최창락전경련부회장 ( 경축사절 ) 정몽준대한축구협회회장 179

182 김은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 바그다드무역관재개협의 ) 황두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 관민경제사절단대표 ) 김재국외교부아중동국장송영길의원등국회의원단 4명장영달국방위원장일행방문 ( 나시리야주둔서희 제마부대격려 ) 김용갑한나라당의원 ( 파병국회비준전상황파악 ) 추가파병관련정부 1차조사단방문추가파병관련정부 2차조사단방문추가파병관련국회조사단방문추가파병관련김희상국방보좌관등국방부현지협조단방문노무현대통령, 자이툰부대방문한-이라크외교장관회의 ( 브뤼셀개최이라크재건회의계기 ) 한 - 이라크외교장관회담 ( 제 61 차 UN 총회계기 ) 2017 이라크개황 IRAQ 지식경제부현지조사단방문한-이라크경제협력민관사절단 ( 수석대표 : 지식경제부장관 ) 방문최중경지식경제부장관노대래방사청장조석지식경제부 2차관 180

183 박맹우울산광역시장한- 이라크의원친선협회대표단한만희국토해양부 1차관박순자우호친선대사겸외교장관특사박순자대통령특사 한진현산업부차관강창희국회의장한- 이라크우호재단대표단이용걸방사청장 한 - 이라크양자관계 박순자우호친선대사 김경환국토부 ( 제 1 차관 ) 강호인국토부장관 ( 제 8 차한 이라크공동위참석 ) 정우성유엔난민기구 (UNHCR) 친선대사 나. 방한 Samir Abdul Wahab - 바그다드시장 Bakr Mohammed Rasoul 노동장관 Hassan Ali 무역상겸혁명평의회위원 Mohammed Fadhil Hussein 주택 건설장관 Nouri Faisal Shahir 청년장관 Subhi Yassin 광공업장관 Hassan Ali 무역장관겸혁명평의회위원 ( 제 2 차공동위 ) 181

184 Hisham Tawfiq 재무장관 (IMF/IBRD 총회참석 ) Mohamed Fadhil Hussein 주택 건설장관 ( 대통령취임식경축사절 ) Marzouk 주택 건설장관 ( 제 4 차공동위 ) al-saad 외무장관법률고문 ( 이라크제재관련설명 ) Rasheed 산업차관 (LG 상사초청 ) Ali Allawi 통상장관 Abdulrahman Mustafa 키르쿠크주지사방한 Riyad Fadhli 외교부아주국장제2차한-중동포럼참가 Barwari Nesreen Mustafa 공공사업 지자체장관외차관 4명 ( 세계여성지도자대회참석 ) 제 5 차공동위 ( 서울 ) Nouri al-maliki 총리방한쿠르드지방정부 (KRG) Nechirvan Barzani 총리방한 Jaral Talabani 이라크대통령방한 Sami Al-Araji 투자청장방한 2017 이라크개황 IRAQ 제6차공동위 ( 서울 ) 개최및 Bayan Dizaye 주택건설부장관방한쿠르드지방정부 (KRG) Nechirvan Barzani 전총리방한및훈장수여 Maliki 총리 Zebari 외무장관, Araji 투자위원장 Daraji 주택건설부장관 Hammoudi 국회외교위원장 182

185 Araji 투자위원장 Luaibi 석유부장관 Jumaily 전력부장관 Luaibi 석유부장관, Mohemed 안바르주지사 Sharistani 부총리 Hamid 총리비서실장 Abtan 청소년체육부장관 Ayad 국회사무총장, Obeidi 국방장관 Sohaib Ismail Mahmood Al-Rawi 총리특사 ( 안바르주지사 ) 한 - 이라크양자관계 Falah Mustafa 쿠르드대외관계부장관 Ibrahim Al-Jaafari 외교부장관 Istabraq al-shouk 주택건설부차관 Fayadh Hassan Nima 석유부차관 183

186

187 XIII 북한과의관계 1. 기본일지 2. 양국관계개관 3. 주요인사교류 4. 수출입현황 5. 협정체결현황 6. 대북제재결의관련이라크입장

188 01 기본일지 북한과의외교단절이전에는북한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 유엔및비동맹에서우리나라에반대하는입장을취하였음. 이라크는이란- 이라크전쟁계기, 북한이이란을지원한이유로 북한과외교관계를단절하고우리나라와의관계정상화 02 양국관계개관 주이라크총영사관설치대사급외교관계수립주이라크북한대사관설치이라크대북한외교관계단절 2017 이라크개황 03 주요인사교류 IRAQ 가. 북한인사이라크방문 군사대표단 ( 단장 : 이철봉 ) 정부대표단 ( 단장 : 박성철 ) 186

189 정부대표단 ( 단장 : 정준택 ) 군사대표단 정부대표단 ( 단장 : 강양욱 ) 정부대표단 ( 단장 : 김학섭 ) 사절단 ( 단장 : 공진태 ) 여맹대표단 ( 단장 : 이청일 ) 노동당사절단 ( 단장 : 박성철 ) 박성철부주석 정준기부총리 노동당및정부대표단 ( 단장 : 임춘추 ) 나. 이라크인사북한방문 군사대표단 북한과의관계 정부대표단 ( 단장 : Marouf 부통령 ) 04 수출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주요수출품 : 철강제품, 의류, 섬유제품 / 주요수입품 : 유황, 비료, 곡물 187

190 IRAQ 05 협정체결현황 문화협정서조인 경제및문화협정체결 우편물교환및전기통신업무에관한협정 무역및기술협력의정서 06 대북제재결의관련이라크입장 이라크는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이행보고서제출 ( ) 주미이라크대사관은유엔안보리결의 2321 호관련지지성명을 홈페이지에게재 ( 월 ) 2017 이라크개황 188

191 XIV 부록 1. 이라크현대역사 2. 이라크공휴일 3. 이라크여행제한 4. 한국군파병역사 5. 대사관연락처및근무시간

192 01 이라크현대역사 가. 공화국정권 1958년쿠데타로정권을잡은카심 (Qasim) 정권은사회주의노선을채택하고친소정책을추진하였으며, 공산당의영향을받아급진적인경향을보였으나군부온건파의반발, 쿠르드족의반란, 모술에서의나세르 (Nasser) 주의자반란, 월쿠웨이트합병선언등으로국제적지위실추와아울러국민의지지를잃게되었음 청년장교단과바트당의혁명성공으로인해카심정권이붕괴되고압드알살람아리프 (Abd Al-Salam Arif) 대령이대통령으로등장 월아리프대통령은군부와손잡고친위쿠데타를일으켜바트당세력을추방하고전권을장악함으로써친나세르파가대두하고사회주의노선이후퇴하게됨 월아리프대통령이비행기사고로사망하고동생인압드알라흐만아리프 (Abd al-rahman Arif) 가대통령겸수상으로취임 월국민연합내각출범 2017 이라크개황 IRAQ 월제3차중동전쟁의영향등으로 월일부각료사임, 반정부시위와 ~4월간북부쿠르드족과의무력충돌, 석유를둘러싼분규등으로말미암아정세가불안해지기시작함. 나. 바트당정부수립 바트당무혈쿠데타가성공하여아흐메드하산알바크르 (Ahmed Hassan al-bakr) 가대통령에취임하고바트당정권이수립됨. 동정권은반제국주의, 아랍의통일, 사회주의노선으로의복귀를표방함. 190

193 1970년대들어서체제가안정되고정치 경제적변혁을시도하면서후세인혁명지도위부의장을중심으로하는바트당내민간파는바크르대통령을배후에서조종, 바트당을장악함과동시에정부와군부를강력하게통제하기시작함. 바크르정권은 소련과 15년간의우호협정을체결함으로써걸프만의군사정세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었으며, 동협정은국내정세안정에기여함. 이러한정세를배경으로 이라크석유회사 (Iraq Petroleum Company) 의국유화를단행하여이라크국영석유회사 (Iraqi National Oil Company) 를설립하였으며, 1973년유가인상과더불어경제안정화정책을추진함 바크르대통령이건강상이유로모든공직에서물러나고, 1969년이래바트당의막후실력자로서군부와바트당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해온혁명평의회 (Revolution Command Council) 부의장인후세인이대통령겸혁명평의회의장이되어최고권력자로등장함. 평화적으로정권을인수하여혁명이후최초로민정을수립함으로써정국이안정되어가자, 후세인대통령은의회구성을통해군부영향력을약화시켰으며, 1982년바그다드비동맹정상회담을앞두고자국이미지를대내외적으로쇄신하기위해 이라크사상최초로국회의원 ( 총의석 250석, 임기 4년 ) 선거를실시함. 그후 2대 ( 월 ), 3대 (1989.4월), 4대 (1996.3월), 5대 (2000.3월) 선거를실시함. 부록 다. 이란-이라크전쟁 배경 - 이란 이라크양국은 1979년이전이란의이라크내쿠르드족지원, 이라크의팔라비반대세력 ( 호메이니옹등 ) 국내비호등을통하여상호견제 191

194 알제협정을통하여이란의쿠르드지원중지및이라크의반팔레비세력국내비호중지에합의하고샤트알아랍수로영유권타협등양국집권세력일시적화해 (1978.9월이라크는국내체류중인호메이니를국외로추방 ) - 그러나 월이란회교혁명의성공으로집권자가된호메이니는자연적으로이라크바트당집권세력을적대시하였으며이라크측의對호메이니화해노력에도불구, 월호메이니는이라크군부가후세인대통령을축출할것을공개적으로요구 - 이에따라양국관계는급속도로악화되어이라크는이란의과격회교세력의전파를두려워하는주변회교국들의동정을기대하면서對이란전쟁을준비하게되었고, 알제협정을일방적으로파기하고샤트알아랍수로의영유권을주장 이란도군동원을시작한데이어, 9.22 이라크가이란남서부석유지대를기습공격함으로써 8년간의이란- 이라크전이시작됨. 경과 2017 이라크개황 IRAQ - 전쟁초기 (1980.9월 ~1981.9월 ) 에는이라크가이란의호람샤르 (Khorramshahr) 아바단(Abadan) 데즈풀(Dezful) 등주요도시를점령함으로써우세를보임. - 그러나이란이 월전열을재정비, 대반격에나서자이라크는 월일방적으로휴전을선언하고이란내일부점령지에서철수 - 이후양국간의공방전이계속되었으나우열을가릴수없었으며이라크의걸프만유조선공격등국제적문제야기양국간군사력비교 ( 월당시 ) 구분 이라크 이 란 정규군 60만명 80만명 ( 혁명군포함 ) 민병대 80만명 250만명 192

195 구분이라크이란 항공기 Mig21/23/25, 미라지등약 550 대 팬텀기등약 90 대 (60 대가용 ) 헬기 Mi-24, Vo-105 등약 400 대 Ah-1, Ch-47 등약 100 대 전차 T-62, T-72 등약 4,000 대 Chieftain, T-62 등약 900 대 각종포약 2,000 문약 500 문 로켓 / 미사일 SS-12/15/17 엑소세미사일, 자체조립지대지미사일 ( 유효사정거리 600km) 등 중ㆍ소제 Scud B 미사일, 미제 Haw/Tow 미사일, 중국제 Silkworm 미사일등 종전세력 - 전쟁의장기화및 월이래각국의유조선등이격침되자미 영 프 소등이걸프지역에군함등을배치, 자국선박보호 UN 안보리는종전결의안제598호를채택, 이라크는동결의안을수락 즉각휴전, 양군국제적승인국경선으로철수 UN 감시단파견 전쟁포로석방및송환 UN 헌장에의거, 동결의이행및정당하고포괄적 항구적인분쟁해결을위한 UN 사무총장과의협력촉구 분쟁고조, 확산유도행위자제및동결의이행촉구 UN 사무총장과교전당사국협의하에개전책임의조사임무위임문제연구및그결과를안보리에조속보고 UN 사무총장은이란 이라크및여타주변국과협의, 동지역안전강화조치검토 동결의이행보장을위해추가조치검토필요시안보리재소집 부록 - 이란은이라크를침략자로규정하기위해심의시작과동시에 휴전동의를고집하였으나, UN 사무총장의이란 이라크방문 ( ~15) 및각국의압력으로 안보리결의제 598 호를 193

196 수락, 8.20 휴전이발효됨 (UN은휴전감시단 UNIMOG을이란-이라크국경에각각 175명배치 ). 평화회담 제1차평화회담을제네바에서개최한이래양국간의의견대립으로협상진전별무 - 이라크측입장 샤트알아랍수로는역사적으로이라크의주권아래있음. UN 관할하에동수로준설작업을실시, 우선항행이가능토록하고수로영유권문제는추후평화회담에서협의 걸프지역자유항행보장 - 이란측입장 국제적으로승인된국경선으로의이라크군우선철수 샤트알아랍수로는 1975년알제협정에따라중간선 (Thalweg Line) 으로영유권분할 월양국외무장관간의직접협상이 UN 중재하에제네바에서개최된데이어, 7.30 이란의라프산자니 (Rafsanjani) 대통령의제의를 후세인대통령이수락함으로써평화협상종결 ( 이라크는 쿠웨이트침공으로인한국제적고립에서탈피하기위해이란에상당히 2017 이라크개황 IRAQ 양보한결과가되었음 ) - 주요합의내용 샤트알아랍수로는중간기점으로양국간영유권소유 이란내모든이라크군철수 전쟁포로교환 양국수도에대표파견 - 향후양국간실질적인평화협상합의수행절차가남아있음 월테헤란에서개최된이슬람정상회의에서라마단 (Ramadan) 이라크제1부통령과하타미 (Khatami) 이란대통령간에조속한시일내에양국관계정상화를추진하여상호억류하고있는전쟁포로를석방키로결정하였으며, 항공기반환문제도조속해결하기로합의함. 194

197 라. 걸프전쟁 (1991) 이라크의쿠웨이트공격배경 이란- 이라크전휴전과함께후세인대통령은국내안정및경제개발을위해 국민자유권을제한하는 14개전시특별법령을폐지하고, 4.1 제3차국회의원선거실시 - 그러나전쟁기간에누적된외채부담및국제원유가인하로경제개발계획이의도대로진행되지않자쿠웨이트 사우디등에외채탕감등지원을요청 - 특히쿠웨이트와는 1963년국경확정이래루마일라 (Rumaila) 유전지역의원유채굴관련분쟁이있어온상황에서외채탕감등요구를쿠웨이트가거절하자, 사우디의중재아래루마일라유전분쟁중재를거부하고 쿠웨이트를침공함.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구실 - 이라크는쿠웨이트가역사적으로바스라주에속하는자국의영토로, 1962년영국이석유이권을확보하기위해쿠웨이트를분리, 독립시킨것은부당하다는입장을견지해옴. - 이와같은분쟁상황에서이라크- 쿠웨이트간국경지역인루마일라유전지역에서쿠웨이트가 24억달러상당의원유를불법채취하였다고주장함. - 이라크는쿠웨이트에대해부비얀 (Bubiyan) 섬을 99년간조차할수있도록요구한바있으나거절당함. - 이라크는쿠웨이트가 OPEC 쿼터량을초과해원유를생산함으로써국제원유가를하락시키는장본인이라규정 - 아울러국내적으로후세인자신의입지강화필요성, 장기집권에대한이라크국민의불만무마및아랍제패야욕도작용 부록 이라크의쿠웨이트합병조치 - 국회해산, 공항과항구폐쇄, 무기한통금령발동, 왕정폐지및공화제수립, 화폐통합등조치에이어 쿠웨이트를이라크의 19번째주로편입조치함. 195

198 이라크의쿠웨이트점령에대한국제적압력 2017 이라크개황 IRAQ - UN은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및점령에대하여미 영등주도로 UN 안보리결의등을통해이라크의즉각적인철수및원상회복등을요구하고불응시무력사용을경고 - 상기 UN의제반조치는탈냉전시대에신질서를정립하려는미국의주도로유럽및소련의참가로가능하였으며, 중국도기권을통하여미국의다국적군형성노력을묵인 - 미국은상기경제적압력외에사우디방위를위해미군의對사우디파병을결정 ( ), 전쟁발발전까지총병력 54만명, 탱크 2,000대, 전투기 1,800대, 항공모함 6척등을파견 - 이와함께영국 프랑스등우방국과아랍연합군도다국적군을편성, 전쟁발발전까지총병력 26만 5천명, 탱크 1,700대, 전투기 620대, 함정 94척을동원 ( 이에대해이라크는정규군 52만명을포함한 185만명, 탱크 5,500대, 전투기 810대동원 ) - 이라크는미국등의강경입장에이라크및쿠웨이트거주서방국가국민을인질로삼으며맞섰으나 모든인질의석방을발표 UN 안보리결의안제678호가채택되자, 후세인대통령은팔레스타인문제가해결될경우쿠웨이트문제는양보하겠다고밝힘 베이커 (Baker) 국무장관과타리크아지즈 (Tariq Aziz) 이라크외무장관이제네바에서협상을가졌으나의견대립으로결렬되자, 아지즈외무장관은전쟁발발시이스라엘을공격할것이라고경고 전쟁발발및결과 - 미국이주도하는다국적군은 개전과함께대규모공습으로제공권을장악, 이라크내전략지역을공격 ( 이에대하여이라크는 2.6 다국적군주도국인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및이집트와단교선언 ) 다국적군은지상전을개시, 신속하게쿠웨이트에진입하여영토를수복하고이라크남부까지진입 미국의조지 196

199 W. 부시대통령은전투중지를선언, 일방적승리로전투종결 - 이라크는다국적군의공격에대한지구전및확전을위해이스라엘및사우디에대한스커드미사일공격을기도하였으나첨단장비에의한현대전에서완패 - 동전쟁으로이라크는 8만 ~10만여명의전사자와이라크정규군이궤멸됨으로써군사력이크게약화되었으며 ( 다국적군전사자는 299명 ), 다국적공군의이라크융단폭격으로약 2,000억달러의재산피해를본것으로추정됨. 휴전 조지 W. 부시대통령은특별성명을통해전투중지를선언. 이라크도동일이라크군에휴전명령을시달함으로써다국적군과이라크간의전투종식 UN 안보리는미국이제출한결의안을일부수정, 對이라크휴전조건결의제686호를채택, 3.3 이라크가이를수락함으로써 3.7 부시대통령은미국상 하양원합동회의에서걸프전종전을공식선언 UN 안보리는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폐기및무기수입금지, 이라크의배상책임규정, 이라크-쿠웨이트간의국경감시 UN 평화유지군주둔등을규정한결의안제687호를채택하였고, 4.7 이라크가동휴전결의안을수락함으로써걸프사태는 8개월만에완전종결됨. 부록 마. 걸프전후이라크국내정세 후세인대통령의민주화조치발표 후세인대통령은대국민연설을통해새헌법에의한국회구성, 다당제실시, 내각개편및국가부흥부신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민주화계획발표 197

200 - 아울러국내상황과관련, 남부시아파반란세력진압과북부쿠르드반란세력이거의진압되었다고발표, 국내안정을대외적으로과시 이라크내란동향 이라크남부지역에서反후세인시위발생 - 북부지역쿠르드족도무장전쟁개시 - 여러계파를망라한 23개재외反후세인단체들이 ~13간베이루트 (Beirut) 에서회동, 사담후세인축출결의 후세인정권 2017 이라크개황 IRAQ - 후세인정권은장기간의독재정치와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 그리고걸프전으로인한막대한인명피해및경제적손실로그위신이실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미국 EU 등서방권과 GCC 이란등주변국가들이후세인축출희망 - 따라서 월민주화조치는국민의불만무마및反정부세력에대한공격으로보였으나, 그이행에대해국내외의신뢰를얻지못함. - 그러나후세인이후의후계정권전망이극히불투명하고, 인구의다수를차지하는시아파의집권도이란의영향력확대를우려하는서방국가및사우디등이반대하는입장이고, 제3세력인쿠르드족도집권능력이없었으므로후세인체제가지속됨. - 후세인대통령은바트당및혁명평의회를중심으로국정을운영하고, 부정부패척결, 테크노크라트 (technocrat) 위주인물기용등국가기강확립및민심수습노력강화 쿠르드족문제 - 전체인구의약 15~20% 를점유하고있는소수민족인쿠르드족과의마찰은오랜역사를갖고있으며, 쿠르드독립단체들의반정부활동은 1950~1960년대이라크정치의불안정과도깊은관계가있음 월사담후세인과이란의샤 (Shah) 간의알제협정체결이후이란의對쿠르드지원중단과함께쿠르드독립단체들의세력이 198

201 크게약화되었으나, 이란- 이라크전쟁기간에재개된이란의지원에힘입어북부자치 3개주를중심으로그활동영역을넓혀왔음. - 사담후세인은쿠르드독립단체에대하여매우엄격하고철저한응징등강경입장을과시해왔음 월이란-이라크전쟁휴전및 월걸프전직후에도대규모쿠르드반정부세력토벌작전을단행, 수많은쿠르드민간인이학살되고터키 이란등으로피난하는등, 국제적물의를야기한바있음. - 한편對쿠르드유화정책으로각료중일부를쿠르드출신에게할애하는등강온양면정책을구사하였으며, 걸프전후이라크정부군의쿠르드학살등탄압정책으로미 영은이라크북부에비행금지구역설정, Oil-for-Food 의對쿠르드우선배려등으로쿠르드자치주들은남부이라크인들에비해다소여유있는생활을해왔음. 바. 미국의對이라크전 (2003) 전쟁발발배경 - 걸프전종결 ( 월 ) 이후이라크내대량살상무기보유및개발 여부파악및폐기를목적으로한 UN 무기사찰단 (UNSCOM) 이 구성되어 1998 년까지무기사찰활동전개 UN Special Commission (UNSCOM) : 250 여차례현장조사를통해 48 기의장거리미사일, 690 톤의화학무기원료등을폐기 UNSCOM, 이라크정부의방해에따른실질적사찰 불가로전면철수 ~19 UNSCOM 철수직후미국과영국은바그다드와 WMD 개발 비축의혹시설물을 4 일간집중폭격 ( 사막의여우 작전 ) 월 UN 안보리결의제 1284 호에의거, UN 무기사찰체제 재건을위해기존 UNSCOM 을대체하는 UN 사찰위원회 (UNMOVIC) 발족 부록 199

202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 그러나이라크의금수조치해제없는사찰반대입장으로실제사찰은이루어지지않음 조지 W. 부시대통령, 연두교서에서이라크를이란및 북한과함께 악의축 (axis of evil) 일원으로지목 이라크보유 WMD 의위협성강조, 후세인정권축출의지표명 조지 W. 부시대통령, UN 총회연설을통해장거리 미사일및 WMD 즉각폐기, 테러지원중단, 국민억압중지등 5 개항을이라크에요구 향후 UN 과의협력의사를표명하면서도 UN 차원의문제해결실패시일방적조치의사천명 미의회, 대통령의對이라크무력사용권한부여결의 채택 ( 하원 : 찬성 296 / 반대 133, 상원 : 찬성 75 / 반대 25) UN 안보리對이라크결의제 1441 호만장일치채택 주요내용 이라크에대해무장해제의무를준수할최종기회를부여하며, 이를위해강화된사찰체제설립 사찰과정에서이라크측비협조시 추가적인중대한의무위반 을구성하며, 동의무위반문제를안보리가평가 (assessment) 토록하는문안추가 2017 이라크개황 IRAQ 이라크는안보리결의제1441호에서규정한무기사찰수용의사표명 UN 사찰단, 이라크사찰개시 이라크는 WMD 보유사실부인신고서를안보리에제출 UN 사찰단, 안보리 1차브리핑 UN 사찰단, 안보리 2차브리핑 유럽 8개국정상 (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 이라크 WMD 무장해제를위한유럽과미국간의연합촉구공동서한을주요국언론에발표 콜린파월 (Colin Powell) 미국무장관, 안보리외무장관회의에서이라크의 WMD 은닉증거 ( 위성사진, 전화통화감청정보, 목격자증언등 ) 제시 불가리아등 NATO 가입희망 10개국 (Vilnius Group), 파월 200

203 국무장관의 2.5 이라크 WMD 은닉증거제시관련미국입장지지 공동성명발표 GCC 6 개회원국은 GCC 공동방위군인 반도방패군 (Peninsula Shield Force) 쿠웨이트배치결정 시락 (Chirac) 프랑스대통령, 푸틴 (Putin) 러시아대통령과 정상회담후프 러 독 3 국공동성명서발표 對이라크사찰연장및강화를통한평화적사태해결희망 UN 사찰단, 안보리 3 차브리핑 ( 이라크의사찰협력진전보고 ) EU 특별정상회의개최, UN 을통한이라크무장해제달성, 무력사용은최후수단, 무기사찰단에시간부여등을내용으로하는 성명서발표 ~19 안보리이라크공개회의개최, 사찰지지, 이라크에 사찰협조강화촉구, 무력사용반대및평화적사태해결지지 블릭스 (Blix) UNMOVIC 위원장, 이라크측에 al-samoud 2 미사일및로켓엔진폐기요구 미 영 스페인은이라크측이무기사찰협조및결의 이행에있어결의제 1441 호를위반, 평화적사태해결을위한최종 기회를거부했다는요지의對이라크 2 차결의초안안보리제출 이에대해프 러 독은사찰연장을통한평화적무장해제방안을제시하는 memorandum 제출 이라크 al-samoud Ⅱ 폐기개시, 터키국회는미군주둔 승인정부안부결시킴 ( 출석의원과반수찬성에 3 표부족 ) 제 15 차아랍정상회의, 이라크공격반대및사태의 평화적해결강조및 사찰단임무완수위한충분한시간부여 등을내용으로하는최종성명채택 UN 사찰단, 안보리 4 차브리핑 ~8 일본총리특사,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터키 시리아등방문을통해이라크의자발적무장해제를위한협력을 요구하는총리친서전달 미 영 스페인 3 국아조레스 (Azores) 정상회담에서외교적 부록 201

204 노력시한을 3.17 로설정 조지 W. 부시대통령, 對국민연설을통해사담후세인에게 48 시간최후통첩 후세인대통령, TV 를통해미국의최후통첩을거부하고 對미항전촉구. 파월미국무장관, 이라크무장해제지지 30 개국 ( 우리나라포함 ) 명단발표 이라크무장해제지지 30 개국명단 :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그루지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 전쟁종료후동맹에참여할것임을전제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영국, 우즈베키스탄 전쟁발발과전개과정 2017 이라크개황 IRAQ 미 영등, 이라크공습개시로對이라크전개전 미군, 바그다드등의주요목표수백곳에크루즈미사일 1,000기발사 이라크군, 남부움카스르 (Um Qasr) 항구및나시리야 (Nasiriyah) 지역에서강력저항 이라크국영 TV 방송, 미군전사자및포로 5명모습방영, 미군은바그다드및북부모술, 키르쿠크공습 미 영연합군움카스르항구장악, 美지상군모래폭풍으로북상지연, 조지 W. 부시대통령은의회에전비등 747억달러요청 미군수뇌부, 장기전가능성경고 미군-이라크공화국수비대간바그다드남단에서첫대규모교전, 영국군해병대수백명바스라남동쪽공략 미군, 바그다드공항완전장악, 쿠르드족민병대는이라크군과교전끝에카제르 (Kazer) 교량장악 미군, 개전후바그다드첫진입수백명사살주장, 美제 101공중강습사단카르발라투입 미군바그다드시내진입, 대통령궁 3곳장악 202

205 미 영정상, 북아일랜드에서정상회담개최, UN이전후재건중추임을확인, 美해병대는바그다드시내진입 미군, 바그다드사실상완전장악및후세인대통령의고향티그리트공습, 중 러는전후이라크재건시 UN의중심역할강조 미 영동맹군이이라크전역을장악한가운데조지 W. 부시대통령, 주요전투행위종료선언 사. 이라크전후과도통치 1) 주요기관 주권을이양할때까지연합군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와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Iraqi Governing Council, IGC) 가권한을공유하나, 모든정책결정에서 CPA가최종결정권보유 (UN 안보리결의제1483호 ) - 대외적으로 IGC가이라크를대표한다고하나, 대사파견및외국대사접수불가 연합군임시행정처 (CPA) 설립 : 이라크점령이후설립된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ORHA) 를 부로 CPA 로명칭변경 권한 : UN 안보리결의제 1483 호 ( ) 에따라이라크신정부수립시까지이라크내제반권한보유 구성 : P. Bremer 처장밑에석유, 對이라크국민정책, 경제정책, 원조 (AID), 운영, 치안, 내무, 전략통신등총 8 개부서 부록 국제조정회의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CIC) 처장자문기구로초기전투병력을파견한연합국을포함한 15 개국대표 ( 한국포함 ) 로구성되며, 인도지원, 원조공여국조정, 행정, 이라크연락, 유엔관련업무담당 주권이양과동시에해체 203

206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Iraqi Governing Council, IGC) 설립 : CPA 는당초제한된권한의정치평의회 (Political Council) 수립계획을수정, 7.13 이라크유력인사 25 명으로구성된과도통치위원회발족 주요권한 : 임시각료임명권, 업무감독권, 불신임권, 중요결정사항과정책에대한 CPA 와의협의권, CPA 에국정전반에대한정책제안 인사권, 국제회의이라크대표및해외주재이라크공관의대표임명권, 2004 년예산안작성참여, 2003 년긴급예산안에대한수정권, 헌법준비위원임명권등 구성 : 시아파 (13 명 : 비종교적인사 8, 종교인사 5), 수니파 (5 명 : 종교인사 1), 쿠르드 (5 명 : 종교인사 1), 투르크멘족 (1 명 ), 기독교 (1 명 ) 등총 25 명 위원장이사회 (Board for Presidency) : 총 9 인으로구성, 성명알파벳순서에따라 1 개월간교대로위원장직수행 임시정부수립과함께과도통치위원회자체해산 2) 6.28 주권이양경과 연합군임시행정처 (CPA) 는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IGC) 설립 제헌의회설립준비위원회발족 - 민주적헌법을제정하기위한제헌의회 (Constitutional Convention) 설립추진 과도통치위원회는 25명의장관을임명함으로써이라크과도내각출범 ( 국방부, 공보부및정보기관은폐지 ) 2017 이라크개황 IRAQ UN 결의안 1511( ) 은 IGC가 UN 사무총장특별대표및 CPA와협의하여 까지이라크신정부수립을위한정치일정및계획을안보리에제출하도록규정 CPA와 IGC는당초 CPA가추진중인 7단계정치일정추진계획을변경, 헌법제정이전과도국회및과도정부수립, CPA 해체등합의 IGC, 진통끝에임시행정법 (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TAL) 제정 이라크임시정부 (Interim Government) 구성과도통치위원회해산 204

207 UN 결의안 1546 호채택 당초계획을이틀앞당겨주권이양 CPA 해산 3) 임시정부구성 락다르브라히미 (Lakhdar Brahimi) UN 특사주도하에 Ghazi Yawer를국가수반으로, Iyad Allawi 를수상으로하는임시정부조각, 월총선시까지이라크정부구성 4) UN 안보리결의제1546호채택 ( ) UN 안보리는이라크의주권회복을재확인하고이라크임시정부와다국적군의관계를규정한새이라크결의안 (1546호) 을만장일치로채택 동결의안채택으로이라크는사담후세인정권이붕괴된지 14개월만에주권국가로서국제무대에재복귀 석유수출대금을관리하기위해설치한 이라크개발기금 (IDF) 과 UN의 Oil-for-Food 프로그램관리를 CPA에서이라크임시정부로이관 부록 205

208 IRAQ 02 이라크공휴일 (2017 년기준 ) 신년 (New Year Day) 국군의날 (Foundation of the Iraqi Army) 3.21 Nowruz ( 쿠르드민족의설날 ) ~28* ~5* 이맘까딤순교일 (Death of Imam Khadhim) 노동절 (International Labour Day) Eid al-fitr ( 라마단종료축일-Feast) 공화제기념일 (Republic Day) Eid al-adha( 성지순례종료후, 희생절 - Sacrifice Feast) 9.22 al-hijra ( 이슬람신년 ) Ashura ( 시아파제 3 대이맘 후세인 사망일 ) 이라크독립기념일 (Iraqi Independence Day) 예언자모하메드탄신일 (Prophet Mohammed Birthday) 2017 이라크개황 나우르즈 (Nowruz) : 쿠르드민족의설날 (the Persian New Year) 2017 년라마단 5.26~6.25( 변동가능 ) * 이슬람월력에따라매년변동 ( 해당일에임박하여달의모양을확인후정부에서정확한일자발표 ) 206

209 03 이라크여행제한 가. 개요 우리나라외교부장관은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등의해외위난상황으로인하여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특정해외국가또는지역을방문하거나체류하는것을중지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기한을정하여해당국가또는지역에서의여권사용과방문및체류금지를할수있음. - 외교부장관은영주, 취재및보도, 긴급한인도적사유, 공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의여행에한하여이라크방문및체류를허가할수있음. 정부는이라크에서우리국민피격등사고가발생함에따라 월이후여행제한경보 Ⅲ단계를발동, 우리국민의이라크여행을일절삼가도록권장한바있음. 외교부는우리국민의안전을위해여권법제26조에의거하여 2007년 8월부터이라크를여행금지국가로지정, 이라크입국을위해서는우리나라외교부로부터예외적여권사용허가를득하도록함. 만약외교부의허가없이이라크를방문하고그사실이발각될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게됨. 부록 따라서이라크사증신청시,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로부터사전에예외적여권사용허가증을발급받아야함. - 예외적여권사용허가증발급을위해서는사업목적, 사업절차, 기업정보및신변안전을위한경호업체고용사실확인서또는이에상응하는경호서비스를제공받을방안에대한확인서제출이필요함. 207

210 나. 제한적입국허가 1) 제한적입국허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인도적사유, 공무, 기업활동등의경우에한해극히예외적으로외교통상부장관의허가를받아방문및체류가가능함. 2)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협조공문 2 예외적여권사용허가신청현황 ( 기업신청 ) 3 활동계획서 ( 서약서포함되어있음 ) 경호계약서및숙소관련서류필수첨부 ( 미첨부시접수불가 ) 4 소속기관 단체또는업체등의장의확인서 5 예외적여권사용등허가신청서 6 재직증명서 7 온라인신청서 ( 엑셀 ) sheet별로모두작성 신규로신청하는기업의경우상기서류와함께이라크외교부 2017 이라크개황 IRAQ 또는주한이라크대사관의협조공문필요 ( 영문본 ) 협조공문은기업 ( 또는기관 ) 에서외교부로여권사용허가관련협조요청하는내용으로작성 허가신청서및서약서는각각개인서류이며, 활동계획서, 기업신청현황, 단체장확인서는공통작성서류임. 서류관련자세한추가사항은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사이트 신청요건별추가서류 - 영주권자등인경우 : 영주또는이에준하는권리를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208

211 - 취재 보도, 긴급한인도적활동, 공무활동등을위한경우 : 재직 증명서 - 국가이익및기업활동등을위한경우 : 재직증명서및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의추천서 ( 예 : 건설업체의경우국토해양부 ) 신청서및서약서최신양식은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사이트 에서출력가능 3) 신청절차 1 신청접수 ( 외교부또는재외공관 ) 2 관계부처검토 ( 소관부처및국가정보원 ) 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신청시생략 3 허가여부심의 (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필요성및안전대책의적정성이인정될경우, 복수 ( 일정기간 ) 여권사용허가서발급 ( 단, 여권사용신청이외지역방문 체류등여권사용허가에반하는행위를한경우, 여권사용허가철회가능 ) 4 결과통보 ( 외교부 ) 5 필요시대테러안전교육수료 ( 국가정보원 ) 6 여권사용등허가서교부 ( 외교부또는재외공관 ) 4) 처리기간 : 상기서류가완비되어제출된시점부터산출 최초허가시 : 10 일이내 부록 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시 : 2~3 일 209

212 04 한국군파병역사 가. 1 차파병 1) 파병경과 대통령, 건설공병지원단및의료지원단파병발표국회본회의, 파병동의안의결제1진, 제1제대 326명 ( 서희 236, 제마 90) 쿠웨이트파병제1진선발대, 제1제대 346명나시리야지역으로이동서희부대제2제대 329명나시리야지역으로이동제2진, 제1제대 (296명) 나시리야파병제1진 (350명) 귀국제2진, 제2제대 (168명) 나시리야파병제1진 (323명) 추가귀국 2017 이라크개황 ) 임무 자이툰부대제 1 진 ( 공병 의료 600 명 ) 나시리야파병 제 2 진 (464 명 ) 귀국 IRAQ 이라크기간산업재건을위한건축및토목공사 미군및동맹군기지운영지원 인도주의적지원을위한지역주민의료지원 210

213 미군및동맹군의료지원 3) 주요활동 학교, 병원, 급수시설누수보수 / 폭발물처리 주둔지방호및경계대책보완 동맹국기지건설, 서희기술학교운영 ( 굴삭기, 전기용접 ) 이라크주민진료 : 1일평균 60~80명진료 진료과목 : 정형외과, 내과, 치과, 안과, 한방과, 성형 / 피부과등 나시리야일대방역지원 : 매주월 화 수 ( 주 3 회 ) 아데르 (Adder) 기지예방의무활동 아데르기지미군및동맹군의료지원 나. 이라크추가파병 ( 자이툰부대 ) 미국, 한국군추가파병요청 ~11.26 파병결정위한현지조사 정부 2 회및국회조사단 1 회, 對美협조및당정협의지속실시 부록 추가파병결정 ( 이라크평화정착 재건지원 ) 파병부대의성격 형태 규모 시기는한국군의특성과역량을고려, 독자적으로결정 국무회의의결및대통령재가 국회동의 동의안세부내용 파견부대의규모는 3,000 명이내로함. 이라크내책임지역에대한평화정착과재건지원등의임무수행 211

214 파견기간은 ~12.31 까지로함. 부대위치는미국또는다국적군통합지휘부와협의하여이라크및주변국가로하되, 부대안전및임무수행의용이성을고려함. 파견부대는한국합동참모의장이지휘하며, 작전운용은현지사령관이통제함. 국군부대의파견경비는우리정부의부담으로함 ~ ~19 한국 미국군당국, 파병지역으로아르빌 술라마 니야중 1 개지역선정합의 파병예정지역현지조사 ~6. 7 현지협조단운용 파병지공식결정 이라크파병개시 파발마작전개시 ( 사단 1 진부대전개 ) 아르빌지휘소개소 MNB-NW로부터작전권인수노무현대통령부대방문자이툰부대 1차파병연장동의안국회통과 2017 이라크개황 자유로작전 ( 사단 2 진부대교대 ) 개시 사단개편 (3,656 명에서 3,112 명으로감축 ) 평화로작전 ( 사단 3 진부대교대 ) 개시 IRAQ 자이툰부대 2차파병연장동의안국회통과 통일로작전 ( 사단 4진부대교대 ) 개시 사단개편 (3,112명에서 2,112명으로감축 ) 212

215 한강로작전 ( 사단 5 진부대교대 ) 개시 자이툰부대 3 차파병연장동의안국회통과 세계로작전 ( 사단 6 진부대교대 ) 개시 사단개편 (2,112 명에서 1,091 명으로감축 ) 미래로작전 ( 사단 7 진부대교대 ) 개시 사단개편 (1,091 명에서 659 명으로감축 ) 자이툰부대 4차파병연장동의안국회통과승리로작전 ( 사단 8진부대교대 ) 개시승리로Ⅱ 작전 ( 사단 9진부대교대 ) 개시자이툰도서관준공및개관임무종결식 (End of Mission) 부대보유시설 장비 물자공여식철수를위한병력이동 : 아르빌 쿠웨이트 병력철수 : 쿠웨이트 서울 귀국및해단식 부록 장비 물자해상철수 213

216 IRAQ 05 대사관연락처및근무시간 가. 대사관주소및연락처 대사관주소 : Villa W5, Dijla Diplomatic Compound, Green Zone, Baghdad, Iraq 전화 : kembiraq@mofa.go.kr 홈페이지 : 근무시간외비상연락처 - 영사 : 964-(0) 행정원 : 964-(0) ( 내선 115) 나. 근무시간 일 ~ 목 : 09:00~16:00 ( 비자접수 10:00~12:00) 금 ~ 토 : 휴무 2017 이라크개황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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