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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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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의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내부연구진 : 김상일 KISTEP 부연구위원 (PM) 조소라 KISTEP 연구원 박진아 KISTEP 연구원 황지호 KISTEP 예비타당성분석센터장 외부자문단 : 김성환서울시립대학교교수손홍규연세대학교교수원종필건국대학교교수홍상민 NEXTRANS 대표이사조기영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부장황정준 BlueRun Ventures 이사한택환서경대학교교수

4 목차 i 목 차 요약 1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57 제 1 절사업의개요 사업추진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주체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내용 60 제 2 절조사의방법 사업의특징 조사방법 62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6 제 1 절정부기관부처별중소기업지원예산현황 중소기업지원예산현황 정부부처별지원예산현황 69 제 2 절중소기업기술인력현황 중소기업기술인력현황 79 제 3 절중소기업지원제도현황 조세지출지원제도현황 정책금융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현황 창업촉진지원제도 기술혁신지원사업 103

5 ii 목차 6. 인력지원정책 104 제 4 절혁신형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현황 혁신형중소기업의정의및현황 중견기업의정의 114 제 5 절해외의중소기업지원정책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 미국 독일 12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0 제 1 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국가연구개발예산지원의적절성 법률상저촉가능성및기타법률로의파견가능성 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 160 제 2 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인력지원에대한충분한수요및공급가능성 178 제 3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중복성검토의개요및검토대상사업 지식경제부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교육과학기술부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중소기업청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고용노동부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212

6 목차 iii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214 제 1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 유관계획과의일치성 정부 / 민간역할분담의적절성 225 제 2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중소기업내직원간위화감조성가능성 사업추진시기의적절성 228 제 5 장경제성분석 229 제 1 절비용분석 비용분석의개요 전체사업규모의적절성 229 제 2 절경제성분석 개요 사업계획서상의경제성분석의문제점 경제성재분석 경제성분석의결론 244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46 제 1 절 AHP를이용한종합분석 AHP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개요 종합평가결과 248 제 2 절결론및제언 결론 정책제언 253

7 iv 목차 표목차 < 표 1-1> 지식경제부 R&D 혁신전략 60 < 표 1-2> 연도별기술지원인력규모 60 < 표 1-3> 유형별선발 지원인원계획 ( 안 ) 60 < 표 1-4> 연도별사업비집행계획 61 < 표 1-5> 기술지원연구인력 1인당사업비구성내역 61 < 표 1-6>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현황 61 < 표 2-1> 년부처별중소기업지원예산현황 67 < 표 2-2> 중소기업지원예산유형별규모 67 < 표 2-3> 중소기업지원정책관련법률및예산 조세지출현황 68 < 표 2-4> 중소기업기술혁신시행기관 69 < 표 2-5>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추이 70 < 표 2-6> '10 기관별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 70 < 표 2-7> 교육과학기술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1 < 표 2-8> 농림수산식품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1 < 표 2-9> 지식경제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2 < 표 2-10> 보건복지가족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3 < 표 2-11> 환경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3 < 표 2-12> 국토해양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3 < 표 2-13> 방위사업청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4 < 표 2-14> 농촌진흥청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5 < 표 2-15> 문화체육관광부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5 < 표 2-16> 기상청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6 < 표 2-17> 문화재청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6 < 표 2-18> 문화재청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6 < 표 2-19> 한국수자원공사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7 < 표 2-20> 한국전력공사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7 < 표 2-2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7

8 목차 v < 표 2-22> 한국도로공사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8 < 표 2-23> 한국가스공사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8 < 표 2-24> 한국철도공사의 10년도중소기업지원계획 78 < 표 2-25> 08년기준산업기술인력현원및부족인원 79 < 표 2-26> 산업별산업기술인력현황 80 < 표 2-27> 사업체규모별산업기술인력현황 82 < 표 2-28> 사업체규모별산업기술인력비중 83 < 표 2-29> 지역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및부족률현황 84 < 표 2-30> 직종별산업기술인력현황 84 < 표 2-31> 전공별산업기술인력현황 86 < 표 2-32> 중소기업조세지출제도의지원대상인정조건 87 < 표 2-33>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지원방법별비교 88 < 표 2-34> 중소기업조세지원활용실태 90 < 표 2-35> 조세지원제도의중소기업경영활동기여정도 91 < 표 2-36> 중소기업의조세지원제도활용부진이유 ( 복수응답 ) 91 < 표 2-37> 중소기업의조세지원제도활용제고방안 ( 복수응답 ) 91 < 표 2-38> 중소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방안 ( 복수응답 ) 92 < 표 2-39> 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의연도별보증잔액 94 < 표 2-40>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관련사업현황 (2008~2009) 95 < 표 2-41> 중소기업투자자금지원관련사업현황 (2008~2009) 96 < 표 2-42> 중소기업관련공공구매제도의내용 97 < 표 2-43>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연도별구매추이 97 < 표 2-44> 공공기관별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98 < 표 2-45> 중소기업의수출규모 비중추이 98 < 표 2-46>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관련수출지원제도의주요내용 99 < 표 2-47> 신설법인및부도법인수 100 < 표 2-48> 회사설립관련규제개선내용 102 < 표 2-49> 창업규제관련개선필요규제 102 < 표 2-50>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현황 103 < 표 2-51>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2005~2009) 주요내용 : 2009년도시행계획 106 < 표 2-52> 정부정책에서혁신형중소기업의구분 107

9 vi 목차 < 표 2-53> 혁신형중소기업의비교 107 < 표 2-54> 오슬로매뉴얼의기술혁신평가항목및세부내용 110 < 표 2-55> 연도별이노비즈지정현황 111 < 표 2-56> 벤처기업의다양한정의 112 < 표 2-57> 유형별벤처기업수 ( 기준일 ) 113 < 표 2-58> 벤처기업의지역별분포 ( ) 113 < 표 2-59> 벤처기업월별증감현황 ( ) 113 < 표 2-60>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지역별분포 ( 월말 ) 114 < 표 2-61> 기존연구의중견기업에대한정의 115 < 표 2-62> 일본정부의중소기업정책 117 < 표 2-63> 중국중소기업지원정책 119 < 표 2-64> 대만의중소기업정책 121 < 표 2-65> 캐나다의중소기업정책 123 < 표 2-66> 호주정부의중소기업정책 125 < 표 2-67> 미국 SBA의역할 126 < 표 2-68> 독일의 중소기업을위한연방정부의계획 8개부문대책 128 < 표 3-1> 국가재정법제38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 130 < 표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정의 131 <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요건적용결과 132 < 표 3-4> 오슬로매뉴얼 (Oslo Manual) 에서정의한 R&D활동및기타혁신활동 132 < 표 3-5> 연구개발사업정의및연구개발사업포함여부판단기준 133 < 표 3-6> OECD 권고기준에따른연구개발의개념및범위 133 < 표 3-7> 과학기술활동여부에대한평가 134 < 표 3-8> 지식경제부연구기관지원사업목록 134 < 표 3-9> OECD 권고기준에따른연구개발비로분류되는경비 135 < 표 3-10> 연구개발사업분류및통계처리기준의전액연구개발예산포함유형 136 < 표 3-11> 연구개발예산에서제외되는사업유형 137 < 표 3-12> 보조금과출연금비교 138 < 표 3-13> 유사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예산지원항목 139 < 표 3-14> 동사업관련법률검토결과 140

10 목차 vii < 표 3-15>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에대한노동부검토결과 142 < 표 3-16> 파견법적용여부에대한정부법무공단의검토결과 143 < 표 3-17> 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자파견대상업무 144 < 표 3-18> 파견법과의저촉가능성에대한정부법무공단의검토결과 147 < 표 3-19> 특별조치법의통합연구단소속출연연 vs. 동사업출연연 155 < 표 3-20> 부품소재특별조치법에따른파견가능성에대한정부법무공단의검토결과 156 < 표 3-21>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에대한논리모형적용결과 162 < 표 3-22> 지원대상인력유형별선발및지원계획 164 < 표 3-23> 연도별사업비집행계획 164 < 표 3-24> 산업기술분류표상동사업지원가능분야 165 < 표 3-25> 중소 중견기업의 R&D인력규모 167 < 표 3-26> 유형별선발 지원인원계획 ( 안 ) 168 < 표 3-27> 산업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별연간인건비총액대비정부출연금비율 169 < 표 3-28> 자체기술개발수행시애로요인 173 < 표 3-29> 경영상어려움의정도 174 < 표 3-30> 정부지원의필요정도 174 < 표 3-31>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분야별우대지원현황 175 < 표 3-32> 자체성과평가지표 ( 안 ) 176 < 표 3-33> 기술혁신형중소기업종업원규모별분포현황 178 < 표 3-34> 설문조사에의한기업수요의충분성검토결과 179 < 표 3-35> 동사업추진을통한중소기업기피요인별개선가능성 180 < 표 3-36> 2009년 300인미만중소기업평균연봉 182 < 표 3-37> 기업지원연구직연봉테이블 182 < 표 3-38> 중소기업기피요인해소를위한사업계획의적절성 184 < 표 3-39> 출연연정규직의동사업지원시근무여건비교 185 < 표 3-40> 출연연정규직의근무여건변화에따른사업참여여부 185 < 표 3-41> 출연연정규직의동사업참여시근무여건변화항목별가중치설정 185 < 표 3-42> 설문조사에의한인력공급충분성검토결과 ( 출연연정규직 ) 186 < 표 3-43> 출연연비정규직의동사업지원시근무여건비교 186 < 표 3-44> 출연연비정규직의근무여건변화에따른사업참여여부 187 < 표 3-45> 출연연비정규직의동사업참여시근무여건변화항목별가중치설정 187

11 viii 목차 < 표 3-46> 설문조사에의한인력공급충분성검토결과 ( 출연연비정규직 ) 187 < 표 3-47> 지원대상인력유형별선발및지원계획 188 < 표 3-48> 대기업고경력연구직의동사업지원시근무여건비교 188 < 표 3-49> 매출액상위 100대사평균근속연수및평균연봉 190 < 표 3-50> 기업지원연구직연봉테이블 190 < 표 3-51> 대기업연구직의근무여건변화에따른사업참여여부 191 < 표 3-52> 대기업연구직의동사업참여시근무여건변화항목별가중치설정 191 < 표 3-53> 설문조사에의한기술인재참여수요의충분성검토결과 192 < 표 3-54> 기술인재지원사업 ( 시범사업 ) 의개요 193 < 표 3-55> 기술인재지원사업최종합격자현황 194 < 표 3-56> 기술인재지원사업지원대상중소기업충족현황 195 < 표 3-57> 기업별최종합격자및요청인력충족여부상세내역 195 < 표 3-58> 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199 < 표 3-59> 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항목 200 < 표 3-6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개요 201 < 표 3-61>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과의중복성검토대상사업 201 < 표 3-6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202 < 표 3-63>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인력유형별지원금 203 < 표 3-64>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의지원대상고급연구인력의자격요건및제외대상 203 < 표 3-65>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205 < 표 3-66> 테크노닥터사업의연차별지원금액 206 < 표 3-67> 테크노닥터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207 < 표 3-68>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209 < 표 3-69>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의도입인력자격요건 210 < 표 3-70>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211 < 표 3-71>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의전문인력범위 212 < 표 3-7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213 < 표 4-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7 개중점 R&D 부문의기술분야 215 < 표 4-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기술지원분야 215

12 목차 ix < 표 4-3> 7대시스템선진화 효율화부문과동사업과의연계성 216 < 표 4-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5개년계획의중점추진과제 218 < 표 4-5>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과의연관성 219 < 표 4-6>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의비전및목표 220 < 표 4-7>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의중점추진과제중동사업과관련된과제 221 < 표 4-8> 부품소재경쟁력제고종합대책의목표및추진전략 222 < 표 4-9> 부품소재기업혁신역량강화 추진전략의동사업관련추진대책 223 < 표 4-10> 지식경제부 R&D혁신방안과의관련성 224 < 표 4-11> 기술지원연구인력 1인당사업비구성내역 ( 예상액 ) 225 < 표 4-12> 중소기업연령대및성별연봉데이터분석 226 < 표 4-13> 동사업참여로인한중소기업의인건비혜택 226 < 표 4-14> 기존사업의지원인력 1인당연간지원금액 227 < 표 5-1> 연도별인력파견규모및사업비집행계획 231 < 표 5-2> 정부보조금과대체효과에관한논문분석현황 235 < 표 5-3> 사업참여기업과미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비교 239 < 표 5-4> R&D 투자확대효과산출식 240 < 표 5-5> 경제적효과분석을위한시나리오구성 243 < 표 5-6> 시나리오별경제성분석결과 244 < 표 6-1>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 AHP 평가항목 249 < 표 6-2> AHP 평가항목별가중치 250 < 표 6-3>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에대한 AHP결과 251 < 표 6-4> 사업추진의대안 253

13 x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출연연의기업지원관계의변화 58 [ 그림 2-1] 과거 3년간산업기술인력현원및부족률변화추이 79 [ 그림 2-2] 산업별기술인력현원및비중현황 81 [ 그림 2-3] 산업별기술인력부족인원및부족률현황 81 [ 그림 2-4] 규모별산업기술인력분포현황 82 [ 그림 2-5] 지역별산업기술인력분포현황 83 [ 그림 2-6] 07년대비 08년학력별부족률추이현황 85 [ 그림 2-7] 우리나라의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93 [ 그림 2-8] 창업관련규제의변화 :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평균 101 [ 그림 2-9]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절차 111 [ 그림 3-1] R&D 프로그램논리모형의일반적인예 160 [ 그림 2-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논리모형 161 [ 그림 3-3] 중견기업의매출규모별 R&D인력현황 167 [ 그림 3-4] 중견기업의종업원규모별 R&D인력현황 168 [ 그림 3-5]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추진체계 170 [ 그림 3-6]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추진조직구성도 171 [ 그림 3-7]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추진의논리 172 [ 그림 3-8] 시범사업에참여하는중소기업이원하는인력의연령대 181 [ 그림 3-9] 시범사업에참여하는중소기업이원하는인력유형 181 [ 그림 3-10]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추진체계 208 [ 그림 4-1] 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214 [ 그림 4-2] 중소기업기술혁신 5 개년계획 ( 안 ) 의비전및목표 217 [ 그림 5-1] 사업계획서의경제성분석의논리구조 234 [ 그림 6-1]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의사결정계층구조 248

14 요 약

15

16 요약 1 요약문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1. 사업의개요 가. 사업추진의배경및목적 국내중소 중견기업은우리나라전체경제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위상은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는추세 IMF 외환위기이후중소기업은창업등왕성한활동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 그러나최근실물경기침체로인한중소기업의경영환경악화는 R&D 투자소홀로이어져자체기술개발역량및내부연구자원등기술혁신여건이열악한중소기업의경쟁력저하를초래 중소기업부도현황 ( 기업은행, 09) : 760 개 ( 06) 980 개 ( 08) 중견기업은국내산업구조상허리역할을하는중요한위치에있으나, 국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산업구조의불균형이심화됨. 또한, OECD 통계에따르면, 국내중견기업의비중은전체제조업체의 0.2% 에불과하며, 미국 (11.7%), 독일 (2.2%), 영국 (1.4%), 일본 (1.4%), 등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음. 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은매우취약한상태가지속되어생산성과수익률, 기술혁신역량이계속악화되고있으며, 기술혁신과정에서도다양한애로를겪고있는상황 기업경쟁력의주요지표로인식되고있는생산성을보면,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7 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제조업평균과대기업의생산성등에비해매우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열악해지고있음. 이러한생산성은수익성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어, 국내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98년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대기업과의격차를줄이지못하고있는상황 국내중소 중견기업은대기업대비 R&D 집약도가낮을뿐만아니라美 日 獨등주요선진국에비해 R&D 투자비중도낮은수준 결국국내중소 중견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시키기위해서출연연을중소 중견기업연구인력의공급기지로적극활용하여, 고급연구인력의유동성증진에노력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중소 중견기업의인력지원을위해동사업을기획함. 나. 사업의추진경위 2008 년 10월지식경제부산업기술출연연발전전략에서산업기술출연연의주요임무중의하나로중소기업지원임무를부여 기술실용화를통한경제성장견인을위해 1 수요지향적인 R&D 시스템으로전환, 2 중소 중견기업기술지원확대등 효율적조직운영을통한미래역량확보를위해 1 인력의선순환구조마련, 2 연구역량제고를위한프로그램발굴등 2009 년 11월지식경제부위기관리대책회의보고안건에부품소재경쟁력제고종합대책중 6기술인력양성및지원 방안에포함 - ( 출연연연구인력 ) 기업이필요한연구인력을출연연이직접선발하여출연연소속으로채용하고, 부품소재기업에장기간 (3년이상 ) 기술지원 10.3 월지경부 'R&D 혁신전략 에출연연고급인력중소 중견기업에파견포함 다. 사업의내용 총사업비 7,395 억원 ( 정부지원 : 4,772 억원 ) 의예산을투입하여 2011~2020 년까지총 10 년간출연연의석박사급연구인력 9,200 명을중소 중견기업에파견

18 요약 3 < 표 1> 연도별기술지원인력규모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계 기업지원연구직 ( 단위 : 명 )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00 계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00 < 표 2> 연도별기술지원인력유형별인력규모 ( 단위 : 명 ) 유형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출연연정규직 ( 명 /%) 출연연비정규직 ( 명 /%) 대기업고경력연구직 ( 명 /%) 25 (5%) 175 (35%) 295 (59%) 70 (10%) 245 (35%) 371 (53%) 200 (20%) 350 (35%) 420 (42%) 200 (20%) 300 (30%) 450 (45%) 200 (20%) 300 (30%) 450 (45%) 200 (20%) 300 (30%) 450 (45%) 200 (20%) 300 (30%) 450 (45%) 200 (20%) 250 (25%) 500 (50%) 200 (20%) 250 (25%) 500 (50%) 200 (20%) 250 (25%) 500 (50%) 해외과학기술자및 Post-Doc ( 명 /%) 5 (1%) 14 (3%) 30 (5%) 50 (5%) 50 (5%) 50 (5%) 50 (5%) 50 (5%) 50 (5%) 50 (5%) 합계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9,200 명의지원인력에총 7,395 억원즉, 1인당 7,656 만원의사업비를집행할예정이며, 이를통해산업파급효과가큰전략품목 ( 부품 소재산업 ) 및정부정책과부합하는신성장동력및녹색기술분야품목을생산하는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기술개발능력향상촉진 < 표 3> 연도별사업비집행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계 정부출연 ,772 민간부담 ,623 계 ,395

19 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산업기술연구회소관정부출연연구소의정규직및비정규직직원, 대기업고경력연 구직, Post-Doc 등고급연구인력을중소기업에최소 3 년에서최대 6 년까지파견하 는형식으로지원할예정 2. 주요쟁점사항 기술적타당성 국가연구개발예산지원의적합성 중소기업에파견하고자하는기업지원연구직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의저촉가능성및기타다른법률에따른파견가능성 지원대상기업의적절성및지원인력설정의적절성 중견기업에대한인력지원의적절성 출연연정직원을대상으로동사업추진의적절성 출연연정직원, 비정규직원, 대기업연구직등지원가능인력의동사업지원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중소기업의전문인력부족해소를위한기존의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및인력지원사업과의중복성 정책적타당성 과학기술기본계획, 이명박정부국정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등과의부합성 전체인건비중정부지원비율의적절성및정부지원금액의상대적규모의적절성 경제성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통한경제적파급효과 3. 조사방법 가. 기술적타당성분석

20 요약 5 (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획에대한평가는구체적인계획의적절성을평가하기에앞서동사업에대한연구개발예산지원의적절성을검토함.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기획재정부의 2011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OECD Frascati Manual 등의연구개발사업정의및분류기준을활용하여동사업의연구개발사업여부를검토함. 또한, 동사업과유사한기존사업들의 R&D 예산지원여부와동사업과사업내용이동일한시범사업의 R&D 예산지원여부를검토하여동사업에대한 R&D 예산지원의적절성을검토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동사업계획세부내용과의저촉가능성을검토함. 중소기업에출연연소속의인력을파견하는동사업의내용이파견법상의파견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고용노동부와정부법무공단의법률해석을통해확인함. 중소기업에출연연소속의인력을최소 3년, 최대 6년까지파견하고자하는동사업의내용과파견법과의저촉가능성검토 동사업에서파견하고자하는인력의업무분야가파견법에서규정하고있는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에한정되는지검토 파견법에서제한하고있는파견기간, 파견대상업무등의파견조건에대한제한사항에도불구하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통해동사업의파견이가능한지검토함. 논리모형을적용하여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를분석함. 동사업계획에서제시한지원기업선정평가, 기업지원연구직채용기준, 지원규모, 지원분야및대상, 사업추진체계등의투입요소와중소기업인력파견이라는활동요소, 산출및성과요소의적절성을검토함. (2) 기술개발성공가능성 동사업의성공여부는이러한인력파견에대한충분한수요와인력파견에필요한

21 6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석 박사급고급인력의충분한공급이필수적으로요구되므로인력파견에대한충분한수요와공급의가능성을분석하여사업추진의성공가능성을검토함. 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인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기업규모와매출액및자본금규모등을고려하여 1차적으로수요의충분성을추정 2010 년추진중인동사업의시범사업에대한지원업체수를동사업의전체지원대상업체수및사업계획서에서예상한최소참여업체수를비교하여인력파견에대한중소기업의수요정도를평가함. 지원인력의충분한공급가능성검토를위해동사업추진을통해중소기업기피요인해소를위한동사업계획의적절성을조사하고, 각지원대상인력유형별로 ( 출연연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고경력연구직 ) 동사업참여시근무여건변화를분석하여동사업참여가능성을검토함. 마지막으로이러한동사업에대한지원가능성에대한분석결과와시범사업에대한고급인력의지원결과를종합하여지원인력의충분한공급가능성을검토하였고, 이를바탕으로사업의성공가능성을판단함. (3)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동사업과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는특정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일반적인 R&D 사업과는다른중소기업인력지원이라는사업의특성을반영하여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사업내용, 4 추진체계및방법을중심으로조사를수행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추진중인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노동부의현재진행중인사업을대상으로동사업과의중복성을검토함 다. 정책적타당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를확인하기위하여동사업의상위유관계획과의일치성을점검하고, 동사업의주관부처및주관기관인지식경제부와산업기술연구회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를확인함. 동사업과관련되는최상위계획으로는이명박정부과학기술기본계획과이명박

22 요약 7 정부국정과제를, 범부처계획으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5개년계획 ( 09 ~ 13) 을, 부처 ( 지식경제부 ) 계획으로는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2009~2013) 과의부합성을검토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사업계획서및보충자료를기초로현수준에서의준비정도를점검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은시범사업의시행착오로발생하는위험요인을검토하였고, 동사업으로인해파견될인력의인건비및복리후생수준으로인해해당중소기업에서발생할수있는인력간위화감조성가능성에대해검토함. 시범사업을직접수행하고있는산업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담당자인터뷰와시범사업결과등을점검함으로써본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파견인력의지속적인채용및해고사태에대해분석함. 중소기업의통상임금수준보다높은수준의임금을받는파견인력과중소기업에서동일업무를수행하는기존인력간의위화감발생가능성및이로이한기존직원과의융화문제로인해파생될문제에대해검토함. 라. 경제성분석 (1) 비용분석 동사업의경우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지않고, 출연연소속의기업지원연구직을중소기업에파견하는사업이며이때파견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임. 동사업의총사업비는파견인력의인원수와인당인건비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고, 이러한파견인력의인원수는기업의수요와지원인력의공급수준에따라변동될수밖에없으며인건비수준은사업추진부처의의지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어사업비는변동될수있음. 따라서,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계획된파견인력인원수의공급가능성및인당인건비의정부지원비율의적절성은분석할수있으나, 그규모의적절성에대해서는주관부처의의지에의해변동이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분석의실익이없어별도의분석을수행하지않음.

23 8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2) 경제성분석 동사업이비R&D 사업의특성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의틀에서평가되고있음을고려하여, 동사업에소요되는인건비를연구개발사업의자금이라고가정한후중소기업에이러한자금이투입되었을때의기업의 R&D 투자유발효과를산출하여이를통한수익증대액을추정하였음. 추정된연도별수익증대액을전체사업의평균기술수명주기를편익발생기간으로적용하여총편익을산정함. 제 2 장기초자료분석 제 1 절정부부처별중소기업지원현황 정부는대규모연구개발예산을운영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으로하여 금연구개발예산의일정비율을중소기업에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촉진 하기위해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를운용하고있음. < 표 4> 중소기업기술혁신시행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12 개 ) 공공기관 (6 개 )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1.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현황 00 년에 4,358 억원이던공공기관의중소기업 R&D 지원규모가그간꾸준히상승하여

24 요약 9 09 년에는시행기관 R&D 예산의 9.7% 에이르는 1 조 2249 억원을중소기업기술혁신 에투자하였음. ( 단위 : 억원, %) 구분 시행기관 R&D 예산 (a) < 표 5>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추이 41,388 53,433 56,102 50,109 53,987 66,656 80,580 89, , ,812 중기지원 (b) 4,358 5,478 5,596 5,822 6,624 8,275 8,717 9,770 10,464 12,249 지원비율 (b/a)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 ( 10) '10년도에는전체시행기관 R&D 예산 14조 50억원의 8.9% 인 1조 2,398 억원을중소기업기술혁신에지원할계획이며, 이러한규모는 09년실적 1조 2,249 억원보다 149 억원증가한것이다. 전체 R&D 예산대비중소기업지원비율은 8.9% 로전년 09년대비전체 R&D 예산증산율이 9.7% 임을감안할때 0.8% 감소한수준이될것으로예상됨. 제 2 절중소기업기술인력현황 2009 년 11월지식경제부에서발표한 08년말기준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1) 에따르면, 08년도산업기술인력 2) 은총종업원수 3,729,474 명 (10인이상사업체 ) 대비 585,487 명으로 07년과비교하여 50,50 명증가하였고, 부족인원도 14,365 명 ( 부족률 2.2% 하락 ) 감소한것으로나타남. 1) 제조업과정보통신 과학기술관련사업서비스업등 31 개산업분야 121 개직종의 10 인이상규모의사업체중 10,544 개표본사업체를대상으로실시 2) 전문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이공계전공자로서사업체에서관련연구개발및기술업무에종사하고있는인력

25 과학기술서비스전문서비스전자철강화학섬유정보서비스임대연구개발반도체시설관리서비스기타제조자동차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통신조선계1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총근로자수 (a) 산업기술인력수 (b) 산업기술인력비율 (b/a) 부족인원수 ( 단위 : 명, %) 부족률 3,729, , % 20, % * 부족률 = 100 (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 표 6> 08 년기준산업기술인력현원및부족인원 부족인원은 20,952 명으로 07년대비 40% 감소한수준으로, 제조업이정보통신및지원서비스업보다부족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제조업부분의 8대주력기간산업에서는전자, 기계, 화학산업의부족인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부족률이하락하고있는추세이나, 전자산업은오히려부족률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14 5,000 부족인원 ( 명 ) 부족률 (%) , ,000 3,000 2,000 1,000 0 기 기타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0 [ 그림 1] 산업별기술인력부족인원및부족률현황

26 요약 1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제 1 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1. 국가연구개발예산지원의적절성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예산편성의주관기관인기획재정부의 2011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OECD 권고기준 (Frascati manual, 2002) 등을검토하여동사업의국가연구개발예산을통한지원의적절성을조사한결과동사업을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분류할만한근거를찾을수없어, 연구개발예산항목이아닌일반재정사업예산항목에서지원함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또한, 동사업과사업내용, 추진체계, 지원방법등이모두동일한시범사업인기술인재지원사업및추진체계와지원방법만다른기존유사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들이모두비R&D 예산으로지원되고있어동사업도비R&D 사업으로분류함이적절함. 동사업의시범사업에대해주관부처인지식경제부는비R&D 사업으로분류하여비 R&D 예산으로사업을신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도동사업의시범사업을비R&D 예산항목으로지원하였음. 기존의유사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중지식경제부의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만 R&D 예산으로지원중이지만, 2004 년산업자원부로이관되기전사업을최초로기획하여추진한과학기술부에서는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을비 R&D 사업으로분류하여 R&D 사업으로추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됨. 가. R&D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요건 R&D 예타대상인사업요건은국가재정법제38 조제1 항및동법시행규칙제13 조제 1항제3 호에규모와사업성격으로제시 사업규모 :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 & 국고지원 300 억원이상신규사업

27 1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사업성격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 < 표 7>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시행규칙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법제3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대규모사업 " 이란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다만, 제4호의사업은법제28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을말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요건은법적근거의존재, 연구개 발과제의특정, 연구비의출연또는지원, 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으로요약 < 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국가연구개발사업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조 ( 목적 ) 이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ㆍ평가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국가연구개발사업 " 이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요건만족여부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에따른국가연구개 발사업의요건을만족하지않음.

28 요약 13 동사업은 RFP 및연구개발과제가특정되지않았기때문에연구개발과제특정이 라는요건에부합하지않고, 고용을통한인적능력향상은비 R&D 혁신활동단계로 분류되는것으로조사됨. 요건 < 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요건만족여부 분석결과 근거 총사업비및국고지원규모 O 총사업비 1 조 2,273 억원 ( 국고 8,500 억원 ) 중앙행정기관의법령에근거 산업기술촉진법 연구개발과제를특정할것 X RFP 및연구개발과제부재 출연또는기금지원에의할것 O 국고투입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일것 X 고용을통한인적능력향상은비 R&D 혁신활동단계 고용을통한인적능력향상을비R&D 혁신활동단계로분류하는근거는오슬로메뉴얼 (Oslo Manual) 3) 에근거를두고있으며, 이매뉴얼에는민간회사에서의과학기술혁신활동중 R&D 와비 R&D 를구분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고용이나구매를통한인적능력향상을 R&D가아닌기타혁신활동 (Other Innovative Activity) 으로구분함. Oslo 매뉴얼은혁신활동 4) 을 1 전략적, 2 R&D, 3 non-r&d( 기타혁신활동 ) 로구분 < 표 10> 오슬로매뉴얼 (Oslo Manual) 에서정의한 R&D 활동및기타혁신활동 Strategic 혁신활동의수행을위한시장발굴 R&D 1 회사의생산품과관련된근본적인공정에대한지식으로확대되는기초연구 2 회사에개방된응용과제의범위를넓히기위한전략연구 ( 산업적으로유용하나특정적용처가없는 ) 와특정한발명을생산하거나기존기술의변경을위한응용연구 3 타당성여부의판단을위한제품개념의개발 i) 시제품설계 ii) 개발및시험 iii) 설계및기술적기능변경을위한연구 3) 오슬로매뉴얼 (Oslo Manual) 이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업위원회가지난 96 년노르웨이오슬로에서확정한기업혁신표준매뉴얼을의미함. 4) p.22~23, Oslo manual 1997, 2005 년도개정된 Oslo manual 에서도동일한기준이적용됨

29 1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non R&D 1 시장과연계된신제품개념과생산기술확인 2 파일럿플랜트와전공정생산설비 3 특허받은발명에대하여수수료를지불하고기술정보를매입하거나, 다양한형태의공학과설계를통하여노하우와기술을매입하는것 이과정에서발명의개선을위한연구개발작업이통상적으로요구됨 4 고용또는구매를통한인적능력향상 5 다른부품, 기계, 생산공장전체의혁신적작업에체화된공정장비나중간재에대한투자 6 재고관리, 품질관리, 품질개선을포함하는경영체계, 전체생산체계, 그방법의재조직화 기획재정부의 2011 년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따르면, 연구개발사업포함여부는별도로첨부된 OECD 권고기준을따르고있고, 이러한 OECD 권고기준에의하면연구개발사업을과학기술활동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를 1 연구개발 (R&D), 2 과학기술교육훈련, 3 과학기술서비스로세분화하고있으나, 동사업은이러한과학기술활동에해당하지않음. 대분류소분류내용예시사업 과학기술 활 동 연구개발 (R&D)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서비스 < 표 11> OECD 권고기준연구개발의개념및범위 사물에대한새로운지식을얻 거나, 이미얻은지식을이용해 응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 활동 과학기술관련한단순교육훈 련활동 ( 고급인력양성사업 제외 ) 연구개발과직접적인관련이 없으나과학기술활동을지원 하는서비스활동 연구개발과제지원 연구기관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 장비구축등 동사업 적용여부 이공계장학사업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서비스 다. 기존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지원예산항목 동사업의시범사업과동사업과유사한기존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지원예산항목을조사한결과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만 R&D 예산으로지원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기타기존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비R&D 예산으로지원되고있는것으로조사됨.

30 요약 15 특히, 동사업과규모만차이가있을뿐내용상동일한시범사업 ( 기술인재지원사 업 ) 도비 R&D 예산으로지원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시범사업의예산요구서 에서는지원조건을민간경상보조로분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이렇게동사업과동일한시범사업을민간경상보조로분류하고있음을고려할때 지식경제부에서도출연금성격의연구개발예산이아닌보조금사업의성격으로동 사업을분류한것으로판단됨. 뿐만아니라, 현재 R&D 예산으로지원되고있는지식경제부의중소기업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은과학기술부에서사업이최초시작된 2004 년도에는비 R&D 예산으 로지원한것으로조사되어사업을최초로기획하여추진한과학기술부도중소기 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을비 R&D 사업으로분류한것으로판단됨. 부처사업명 R&D 예산지원여부 지식경제부 < 표 12> 유사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예산지원항목 1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2 기술인재지원사업 ( 동사업의시범사업 ) 비 R&D 예산 교육과학기술부 1 테크노닥터사업비 R&D 예산 R&D 예산, 그러나최초과기부에서사업시작할때에는비 R&D 예산으로지원 중소기업청 1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비 R&D 예산 2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비 R&D 예산 고용노동부 1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비 R&D 예산 2. 법률상저촉가능성및기타법률로의파견가능성 동사업계획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파견법 ) 의내용에저촉되는지를조사하였고, 주관부처에서주장하는기타다른법률로동사업의파견이가능한지검토함. 중소기업의고급인력부족해소를위한동사업의지원방법이파견의형식을갖추고있으므로파견법아래에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동사업의이러한인력파견이명확한법적지원근거를가지고추진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31 16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파견법저촉여부및사업추진의법적근거에대한적합성을검토하기위해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간제법해석운용및고용상차별시정제도운용과파견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의업무를수행하는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과에법률적검토를요청하였으며, 이와더불어법무부산하의정부법무공단에법률적검토를동시에의뢰함. 그결과동사업의기업지원연구직은파견법의파견에해당하며, 이로인해파견기간제한및대상업무에제한이있을수밖에없어, 동사업계획대로의사업추진은제한적인것으로판단됨. 따라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는법개정을통해이들출연연을통한인력파견의근거확보가필요한것으로조사됨. 동사업계획의파견법저촉여부에대한노동부와정부법무공단의검토결과동사업의기업지원연구직은파견법의파견에해당하며, 이로인해파견기간제한및대상업무에제한이있을수밖에없어본래계획대로의사업추진은제한적임. 기타다른법률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에의해파견법의파견조건에제한받지않고동사업의파견이가능한지검토한결과모두파견법의제한조건하에서파견이가능하거나혹은동사업의내용과관련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어동사업추진의근거법령으로는부적합한것으로분석됨. 따라서동사업추진을위해서는파견기관, 파견기간및근로조건등에대해서명시적으로규정한법적근거마련이필요함. 이에따라주관부처인지식경제부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을통해동사업추진의법적근거마련을추진중이며, 현재의원입법발의를통해 8월 30일현재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법률안이접수되어있음.

32 요약 17 < 표 13> 동사업관련법률검토결과 분석내용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관련법률검토 검토법령 문제점 검토결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기간제한 대상업무의제한 파견법의파견조건제한으로사업추진이제한적임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통합연구단에포함되지않은출연연파견불가 특별법적용도파견법이라는법적용테두리내에서적용되어야한다는논란 근거법령으로부적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통한중소기업파견은가능함 출연연의인력파견이가능하더라도파견법의파견조건에대한규제사항준수는유효함 근거법령으로부적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과제한정하여적용되므로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과는관계없음 근거법령으로부적합 3. 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 동사업의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를판단하기위하여동사업과관련한개별요소 의존재여부와상호인과관계를점검하여전체사업계획의완성도를분석 평가함. 투입 (Input) 정부지원 과정 (Process) 고급인력파견 산출 (Output) 중소기업연구인력부족해소 성과 (Outcome)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 [ 그림 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논리모형 동사업에대한기술계발계획의완성도 ( 구체성, 적절성 ) 에논리모형을적용하여분석한결과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추진을위한사업내역 ( 지원대상및분야, 지원대상인력의유형등 ) 과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방법 ( 출연연소속의연구직파견 ) 은구체적이며명확하게제시된것으로평가됨. 비록산출및성과의세부내용의구체성및적절성이부족한것을조사되었으나, 동

33 18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사업이경제적성과를직접적인목표로하는사업이아닌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 를위한사업임을고려할때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산출및성과의세부내용은사 업추진여부를결정하기위한주요결정요인은아닌것으로판단됨. < 표 1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에대한논리모형적용결과 구성항목 세부내용 구체성 5) 적절성 1-1. 지원기업선정평가 O O 1-2. 기업지원연구직채용기준 O X 1-3. 지원규모 O X 1. 투입 (Input) 1-4. 지원분야및대상 O 1-5. 지원대상인력의유형 O O 1-6. 사업추진체계 O X 차파견이후재파견과정 O O 2. 활동 (Activities) 2-1. 중소기업인력파견 O X 3. 산출 (Output) 3-1. 성과지표 X X 4-1. 매출증대 X X 4-2. 신규고용창출 X X 4-3. 국산화율증대 X X 4. 성과 (Outcomes) 4-4. 국외수출실적 X X 4-5. 기술경쟁력강화 X X 4-6. 시장점유율향상 X X 4-7. 기술혁신역량향상 X X 1 투입 (Input) 항목에대한구체성및적절성 지원기업선정평가와관련해서동사업계획서에서는단계별평가항목이구체적으로제시된것으로판단되며, 객관적인평가지표와주관적평가지표가적절히반영된것으로평가됨. 또한, 서면심사에그치지않고기업책임자의의지에대한평가, 현장평가등을통해서면심사에서판단할수없는부분을평가할있도록한점은적절한것으로평가됨. 동사업을통해지원하고자하는대상과지원분야등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으며, 지원대상인력도석박사급고급인력중출연연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연구원 5) O : 구체적내용이존재하고, 객관화됨, : 내용이존재하나구체적이지못하거나, 객관화되지못함, X : 구체적내용이존재하지않음.

34 요약 19 등으로명확하게제시됨. 기업지원연구직채용기준의경우채용프로세스자체는적절한것으로판단되나, 서류심사과정에참여기업이배제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서류심사를기업지원연구직을사용할중소기업의참여없이출연연단독으로수행하도록하여중소기업의지원인력에대한기술적요소에대한반영에문제가있을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지원규모는 1인약 7,656 만원씩연간 1,000 명을지원할계획으로연도별지원인원수와예산투입금액, 인당사업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그러나규모및예산산정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평가됨. 우선동사업계획의사업비규모는인력의호봉상승을고려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정부출연금으로출연연정규직의인건비가 40~60% 정도지원되고있다는점을간과한것으로평가됨. 인력파견대상기업의분야는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으나, 동사업이파견법의파견에해당하므로파견대상업무에제한이있어중소기업에인력을파견할때대상업무가아닌업무분야수행을위한기업에는파견이불가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파견법에따른지원가능업무분야의제약으로인해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등파견법의파견대상업무에포함되지않는업무가많은사업분야의지원은제한이많을것으로예상되어사업의원활한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기업의유형중하나인중견기업은그규모와중견기업의정부지원희망분야, 그리고 1, 2명정도인력을파견했을경우의효과성등을고려했을때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기업포함의적절성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대상지원인력의유형 ( 출연연정규직, 출연연비정규직, 대기업고경력연구직 ) 에대한적절성을검토한결과출연연정규직연구원의중소기업파견을위한예산배정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출연연정규직의경우 ETRI 를제외하면정부출연금으로전체인건비의약 40~90% 를지원받고있기때문에동사업과같이파견인력인건비의일부를인력을사용하는중소기업이부담한다면별도의예산지원없이도출연연정규직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에파견이가능함. 출연연의정규직참여가전무한현상황과사실상출연연정규직에준하는 고용의

35 2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안정성 제공이불가능하여계획한규모의고급연구인력모집에실패한상황, 그리고출연연이보유한기술적노하우가전혀없는외부인력채용을통해중소기업에인력을파견한다는점을고려할때동사업추진체계에서출연연의역할은단지인력파견업체에불과한것으로판단됨. 따라서동사업추진의취지에맞춰출연연의역할강화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현재와같은상황에서는파견인력을출연연이아닌산업기술연구회소속이나, 산업기술진흥원, 기타다른공공기관소속으로채용하여파견하는것과다를바없음. [ 그림 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추진체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서제시하고있는전담기관의역할과주관기관을역할을동사업계획서에제시된산업기술진흥원과산업기술연구회의역할과비교해보았을때산업기술진흥원과산업기술연구회모두전담기관의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되어추후사업의평가관리시에혼란을초래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동사업계획서에의하면전담기관인산업기술진흥원은주관기관선정및자체평가를수행하고, 동사업의주관기관인산업기술연구회는사업의총괄기획및평가 관리를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음. 이러한두기관의기능은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의해모두전담기관의역할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됨. 2 활동 (Activities) 항목에대한구체성및적절성

36 요약 21 중소기업을지원대상으로하는동사업의추진배경은바로 고급기술인력부족 이중소기업이겪고있는가장큰애로사항이기때문임. 동사업계획서에의하면중소 중견기업은기술혁신과정에서고급기술인력부족 (40.0%) 을가장큰애로요인으로지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그외에연구장비 시설부족 (22.4%), 기초 원천기술부족 (16.7%), 외부기술협력및지원부족 (11.7%) 등다양한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0% 40% 40.0% 30% 22.4% 20% 10% 0% 연구장비및연구시설부족 고급기술인력부족 16.7% 원천기술부족 11.7% 7.3% 외부기술협기술제품정력및지원부보획득곤란족 1.9% 기타 [ 그림 4] 기술혁신과정에서주된애로 출처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획서, 지식경제부, 그러나조사결과동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사업추진의기본배경 ( 전문연구인력의부족을기술혁신활동과혁신역량의미흡의가장큰핵심요인으로인식 ) 자체가잘못된것으로조사됨. 우선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6) 의보고결과에의하면동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결과와는다른결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조사됨. 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 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에의하면중소기업의기술개발시기술개발자금부족 (33.7%) 이가장큰애로요인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 전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79.7% 7) 가 50인미만규모소기업인현상황을 6) 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중앙회가중소기업의기술에관한실태를체계적, 종합적으로파악하여효과적인기술지원정책수립에객관적인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 2 년마다실시

37 2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고려했을때, 소기업의기술개발자금부족에대한어려움정도가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즉, 동사업의계획서논리대로라면인력지원사업이아닌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이추진되었어야함. < 표 15> 중소기업의자체기술개발수행시애로요인 ( 단위 : %) 기술개발인력확보곤란 연구설비기자재부족 기술개발자금부족 기술정보부족및획득곤란 기술개발경험부족 국내기초기술부족 기술개발기간이많이소요 기술개발인력의작은이직 중소제조업 소기업 8) 중기업 9) 첨단기술업종 고기술업종 중기술업종 저기술업종 혁신형기업 10) 일반기업 11) ` 출처 : 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인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경우 2009 년 12 월중소기 업연구원에서발행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유형별구분및맞춤형지원방안 연구 에따르면, 인력확보및유지의경영상어려움정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 7) 09 년 8 월말기준으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종사자수규모별로그분포를살펴보면, 20 인미만 규모의기업이 44.5% 로가장많고, 20~50 인미만 규모의기업비중이 35.2% 차이지하고있어, 50 인미만 규모의소기업이전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약 79.7%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유형별구분및맞춤형지원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소기업 : 종사자수 5~49 인규모의기업 9) 중기업 : 50~299 인규모의기업 10) 혁신형기업 : 중소기업청으로부터기술혁신형 (Inno-Biz)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으로지정받은기업 11) 일반기업 : 혁신형이외의기업

38 요약 23 었으나, 정부지원의필요정도를살펴보면중소기업과관련한다양한정부지원의방식중 기술개발자금지원 과 기술개발세제지원 등자금지원의필요정도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 표 16> 경영상어려움의정도 출처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유형별구분및맞춤형지원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표 17> 정부지원의필요정도 출처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유형별구분및맞춤형지원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39 2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뿐만아니라, 정부는이러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경영상어려움과정부지원의필 요정도를감안하여 R&D 자금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등의다양한지원 을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이미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18>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분야별우대지원현황 대상분야 R&D자금지원금융지원인력지원판로지원 ( 수출포함 ) 우대지원사항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기업부설연구소설치사업, 생산정보화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쿠폰제경영컨설팅 해외유명인증규격획득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지원 부분보증비율전액보증 기업당보증한도상향 ( 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 ): 50억원 ( 일반기업 30억원 ) 보증료감면 : 0.2%( 신용등급우량기업은 0.4% 까지감면가능 )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 추천우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산 ( 신인도평가부문 : -2~3점) 우대 -고시금액이상 : 1.5점, -고시금액미만 : 2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계약이행능력심사 ( 신인도평가 1.5점 ) 민간해외지원센터활용사업참여시지원비융을일반기업대비 10% 상향 글로벌브랜드사업참여자격완화적용 : 수출 200만불이상 ( 일반기업 500 만불이상 ) 조달청의우수제품선정시우대 : 8점 ( 일반기업 6점 ) 그러나이러한사업추진논리의모순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경영상또는자체기술개발시기술개발인력부족이주요문제점인점은명확하여중소기업을위한인력지원사업추진의필요성은인정됨. 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인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경영상어려움정도에서인력확보및유지의어려움정도는 3.5로나타나자금조달및운용과같은수준으로조사됨. 정부지원의필요정도도기술인력양성을자금지원다음우선순위로평가하고있는

40 요약 25 것으로나타났고, 자체기술개발시애로요인중기술개발자금부족다음으로어려 움을격고있는부분이기술개발인력부족인것으로나타남. 3 산출 (Output) 및성과 (Outcome) 항목에대한구체성및적절성 동사업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성과지표는사업목표의달성여부를평가할수있 평가항목 1. 기획및집행 2. 사업실적 는성과지표는아닌것으로판단되며, 사업의관리를위한관리지표로서는적절한 것으로판단됨. 아래에제시된성과평가지표는단지동사업을관리하는기관이내부적으로사 업을관리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지표로판단되며사업목표달성을판단하고 이를통해사업의지속추진및축소등성공 / 실패를판단할수있는지표는아닌 것으로판단됨. 각지표가사업관리를위한지표로서는적절하나각지표별평가기준은구체적으 로제시되지못한것으로보임. 또한, 동사업이인력파견을통한중소기업의기술역량향상을주목적으로하는 것으로고려할때중소기업의기술역향향상여부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없는 인력이동수를전체의 50% 로배정하는것은과도한것으로평가됨. 사업계획서에의하면동사업의성과로매출증대효과, 신규고용창출효과, 국산화 율증대수준, 국외수출실적, 기술경쟁력강화수준, 시장점유율향상수준 ( 국내및 해외각각 ), 기술혁신역량향상수준등을제시하고있으나연구인력파견이중소기 업의이러한성과에어떠한메커니즘에의해얼마만큼의효과가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기여하는지등을측정할수있는방법등이전혀제시된바없음. 일반평가항목 - 정부지원의적절성 - 지원인력의전문성 - 사업관리체계의적절성 - 사업설명회개최실적 - 특허등지재권출원 등록실적 - 논문발표및기고실적 - 출연연기술이전건수 - 사업화성공건수 < 표 19> 자체성과평가지표 ( 안 ) 동사업고유평가항목 - 지원인력실태점검실적 - 출연연지원수준에대한만족도 - 출연연멘토의적극성 - 선발기업수대비실제지원기업수 - T/O 대비실제지원인력수 - 참여멘토수, 지원인력중도이탈횟수 - 기업의지원취소건의권실시횟수 - 지원취소 중단 포기및계약해지횟수 평가배점 20% 30%

41 26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3. 사업성과 - 매출증대효과, 국외수출실적 - 신규고용창출효과 - 국산화율증대수준 - 기술경쟁력강화수준 - 지원기업으로의전직인원수 50% - 시장점유율향상수준 ( 국내및 해외각각 ) - 기술혁신역량향상수준 제 2 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동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 1지원기업의수요와 2지원인력의공급이충분히있어야만함. 이러한관점에서사업의성공가능성을분석한결과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기업인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지원규모및자본금규모를고려했을때인건비절감차원및필요인력채용측면에서거부할이유는없는것으로판단됨. 또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인력지원에대한수요는높은것으로조사됨. 그러나지원인력의공급측면에서는동사업을통한중소기업기피요인해소를위한계획의적절성및시범사업결과등을고려했을때계획한규모의석박사급고급인력확보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따라서시범사업의인력채용현황을고려하고, 지원대상인력에대한참여유인방안보완을통해 10년인력채용규모에서점진적으로채용인력을증가시키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1. 인력지원에중소기업의수요 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인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 의종사자수규모별분포를고려하였을때최대 2명까지지원하는동사업에대한중소기업의수요는충분할것으로예상됨.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종사자수 50인미만 규모소기업이전체이노비즈기업의약 79.7% 로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매출액및자본금규모분포에서는 20~50 억원미만의기업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이들중소기업에게최대 2명의인력지원은전체인력대비약 5~10% 이상을차지하는규모로기업의

42 요약 27 입장에서는인건비절감차원및필요인력채용측면에서수요는충분할것으로평 가됨. 실제시범사업에지원한업체수는 454 개로 3:1 의경쟁률을보였으며, 전체기술혁 신형중소 중견기업수 36,115 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16,068 개사 ( 10.2 월기준 ), 벤처기업 19,044 개사,( 10.4 월기준 ) 중견기업 1,003 개사 ( 월기준 )) 과반이상이 참여에대한긍정적인것으로설문에응답함. 기업구분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표 20> 설문조사에의한기업수요의충분성검토결과 기업수 16,068 개 19,044 개 1,003 개 매우긍정적 및 긍정적 답변비율 71.01% (44.24% %) 49.6%* (15.6% %) 49.6% (15.6% %) 참여업체수 11,410 개 9,446 개 497 개 합계 36,115 개 21,353 개 * 벤처기업은별도로조사하지않았으나, 보수적으로중견기업의답변비율과일치하다고가정출처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획서, 지식경제부 2. 지원인력의충분한공급 ( 석 박사급고급연구인력 ) 동사업을통한전반적인 1 중소기업기피요인해소를위한사업계획의적절성분석결과와 2 각지원대상인력유형별사업참여전후의근무여건변화에따른참여가능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 그리고 3 시범사업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때동사업에서계획한규모의석박사급고급인력확보는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사업규모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가. 중소기업기피요인에대한개선가능성 동사업은중소 중견기업의기술혁신애로요인중기술전문인력확보어려움해소를위한석박사급고급연구인력을중소기업에공급하기위해기획됨. 이러한석박사급고급연구인력확보의어려움은중소 중견기업의 1고용불안, 2낮은임금, 3불투명한비전, 4열악한근무환경, 5열악한복리후생제도등으

43 28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로인한이공계인력의중소 중견기업기피에서기인하고있음. 먼저동사업추진을통해중소기업기피요인으로지적된항목에대한개선가능성을검토한결과기피요인중임금수준과복리후생수준은개선이가능할것으로평가되나, 기타다른요인들은현재의계획으로는개선이어려울것으로평가됨. < 표 21> 동사업추진을통한중소기업기피요인별개선가능성 기존중소 중견기업기피요인 동사업추진시개선가능성 고용불안 고용불안지속 낮은임금 임금수준상승 불투명한비전 불투명한비전지속 열악한근무환경 열악한근무환경지속 낮은복리후생 복리후생수준개선 이러한평가결과는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인력유형인출연연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연구직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서도재확인됨. 따라서, 사업착수전에중소기업기피요인해소에부적절하다고분석된사업내용에대한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AHP 설문조사결과동사업계획은주요중소기업기피요인중낮은임금과낮은복리후생은적절하다는응답의점수가 0.578, 로나타나개선이가능할것으로조사됨. 그외중소기업기피요인인고용의불안정 (0.343), 열악한근무환경 (0.380), 불투명한비전 (0.350) 등을개선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동사업에대한지원대상인력의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중소기업기피요인중그가중치가높은 고용의불안정 과 불투명한비전 을해소하기위한계획보안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44 요약 29 < 표 22> 중소기업기피요인에대한가중치 고용불안정 낮은임금 낮은복리후생 열악한근무환경 불투명한비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나. 사업참여전후의근무여건변화에따른사업참여가능성 각지원대상인력유형별동사업지원에따른근무여건변화를분석하여각지원대상인력유형별동사업지원가능성을분석한결과동사업의주요지원대상인력유형인출연연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고경력연구직모두지원가능성이낮을것으로평가됨. 따라서계획했던규모의인력파견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인력파견규모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출연연정규직 출연연정규직입장에서는기업지원연구직에지원시직업의안정성및임금수준, 복리후생수준은변화가없으나, 근무환경이악화되고근무지또한현재의위치에서멀어질수있으며, 자신의본래연구가최소 3년간단절되기때문에동사업에적극적으로지원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평가됨. 실제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출연연정규직 66.3% 는참여의사가없는것으로조사됨. < 표 23> 설문조사에의한인력공급충분성검토결과 ( 출연연정규직 ) 유형구분 대상자인원수 출연연정규직 3,806 명 * 매우긍정적 및 긍정적 답변비율 33.7% (5.2% %) 참여인원수 ( 최소예상인원 ) 1,283 명 출처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획서, 지식경제부 동사업주관부처인지식경제부는출연연정규직의최소참여예상인원수를 1,283 명으로예상하였으나, 2010 년 8월현재까지시범사업에대한출연연정규직의참여율을확인한결과출연연정규직연구원은단한명도지원하지않은것으로확인됨.

45 3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AHP 설문결과에서도사업참여에대한점수가 에불과해출연연정규직의적 극적인참여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따라서제도적개선으로통해 출연연정규직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24> 동사업참여결정을위한고려사항별가중치 안정성 임금 근무환경 복리후생 근무지 연구연속성 정규직 참여 안정성임금근무환경복리후생근무지연구연속성전체 미 참 여 < 표 25> 동사업참여결정시고려사항별참여의사 참 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정규직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출연연비정규직 출연연비정규직입장에서는기업지원연구직에지원시임금수준은일부상승가능하나, 직업의안정성및복리후생수준은변화가없고근무환경이악화되고근무지또한현재의위치에서멀어질수있어적극적으로지원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됨. 동사업계획서에의하면산업기술연구회와기초기술연구회소속전체출연연비정규직의 75.3% 가참여의사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최소참여예상인원수는 480 명으로예상되었음. < 표 26> 설문조사에의한인력공급충분성검토결과 ( 출연연비정규직 ) 유형구분 출연연비정규직 ( 기초기술 + 산업기술 ) 대상자인원수 638 명 * 매우긍정적 및 긍정적 답변비율 75.3% (15.6% %) 참여인원수 ( 최소예상인원 ) 480 명 출처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획서, 지식경제부 실제시범사업에지원한산업기술연구회와기초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비정규직은 124 명으로조사됨. AHP 설문결과에서도사업참여에대한점수가 로출연연정규직과대기업연구직보다는높지만사업계획서에서예상한적극적인참여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

46 요약 31 으로판단됨. < 표 27> 동사업참여결정을위한고려사항별가중치 안정성 임금 근무환경 복리후생 근무지 연구연속성 비정규직 참여 안정성임금근무환경복리후생근무지연구연속성전체 미 참 여 < 표 28> 동사업참여결정시고려사항별참여의사 참 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비정규직 따라서동사업에대한참여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직업의안정성에대한가중치 가가장높게조사된점을고려할때현재사업계획서에서제시된직업의안정성 수준보다는더향상된수준제시하거나, 낮은직업의안정성을대체할수있는 다른참여유인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대기업고경력연구직 대기업연구직입장에서는기업지원연구직에지원시임금 수준, 직업의안정성및복리후생수준은변화가없거나오히려하락할가능성도있 음. 반면, 근무환경이악화되고근무지또한현재의위치에서멀어질수있고 3 년 마다다른기업으로옮겨야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동사업에참여할가능성은낮 을것으로보임. 사업계획서에서는대기업고경력연구진중최소 74.5% 인 3,770 명이동사업의기 업지원연구직에참여할것으로예상함. < 표 29> 설문조사에의한인력공급충분성검토결과 ( 대기업고경력직 )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유형구분 대기업고경력직 대상자인원수 5,060 명 매우긍정적 및 긍정적 답변비율 74.5% (23.5% %) 참여인원수 ( 최소예상인원 ) 3,770 명 출처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획서, 지식경제부 실제시범사업지원자중현재대기업연구직은전체 467 명지원자중에서 57 명에 불과하여, 대기업연구직의동사업참여가저조함을확인할수있음.

47 3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AHP 설문조사에서도미참여점수가 로우세한것으로조사되었고, 각항목별가중치를살펴보면직업의안정성과임금수준의가중치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조사항목전체에서미참여의견이우세한것으로조사됨. < 표 30> 동사업참여결정을위한고려사항별가중치 대기업고경력 안정성임금근무환경복리후생근무지연구연속성 < 표 31> 동사업참여결정시고려사항별참여의사 안정성임금근무환경복리후생근무지연구연속성전체 대기업고경력 참여 미 참 여 참 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참여 미 참 여 따라서대기업연구직의동사업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현재 제시된계획보다는좀더매력적인참여유인방안이제시될필요가있는것으로 판단됨. 다. 시범사업수행결과에따른동사업의성공가능성 사업계획서에서는지원대상인력의주요유형인출연연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고경력직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약 5,533 명 * 이동사업참여에대해매우긍정적 (1,492 명 ) 이거나긍정적 (4,041 명 ) 인것으로나타나지원인력소요가최대 1,000 명임을감안하여기술인재공급은충분할것으로판단함. 그러나실제시범사업을통해확인된결과에의하면동사업을위한기술인재 pool 은충분하나지난 5월 31일마감된 1차모집결과와 6월 25일마감된 2차모집결과를통해확인된저조한인력지원현황을고려할때본래계획했던규모의인력파견에는어려움이예상되어사업규모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인력모집 (2010 년 5월 19일 ~ 5월 31일 ) 결과전체지원자수 180 명 ( 중복지원제외 ) 중동사업의경력기준 ( 석사 5년이상, 박사 2년이상 ) 을만족하지않은지원자를제외할경우실질유효지원자수는 130 명임. 이는전체 240 명모집정원의약

48 요약 % 에불과하고사업계획서에서조사한최소참여예상인원수 5,533 명중약 2.35% 에불과함. 시범사업에대한저조한지원현황을반영하여주관부처인지식경제부는 2010 년 6 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재공고를통한인력재모집을진행하였고, 그결과당초 5월에모집된인력에 6월재모집을통한인력을포함하여총 467 명이지원하였으나, 동사업의경력기준 ( 석사 5년이상, 박사 2년이상 ) 에만족하지않는지원자및현재중소기업재직자를제외할경우실질유효지원자수는 240 명에불과한것으로조사됨. 이러한유효지원자수는동사업계획서에서조사한최소참여예상인원수 5,533 명중약 2.35% 에불과한것으로분석됨. 2번에걸친인력채용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인력유형별저조한지원실적으로인해시범사업을통해당초계획했던인력수 240 명에절반에도미치지못한 100 명만을채용하여동사업의지원대상으로선정된중소기업들이원하는인력을제대로공급할수없는것으로나타남. 요청인원수를모두채용한기업은 41개업체에불과해전체지원대상기업 134 개중약 30% 에불과하였고, 전체기업 134 개중 43% 해당하는 58개의업체는단한명도채용하지못하는결과가발생하였음. < 표 32> 기술인재지원사업지원대상중소기업충족현황 구분 생기원 ETRI 건기연식품연지자연기계연재료연에기연전기연화학연합계 배정기업 (1) 충족기업 (2) 미달기업 비매칭기업 ( 채용인원수없음 ) 충족비율 (2/1) 42.6% 18.5% 0.0% 50.0% 0.0% 9.1% 0.0% 28.6% 41.2% 33.3% 30.6% 출처 : 지식경제부 제 3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49 3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동사업과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등에서진행하고있 는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추진체계등검 토항목모두에서중복되는사업은없는것으로조사됨. 그러나, 추진체계에서출연연의참여와인력파견이라는사업내용을제외하면다수 사업명 의사업에서사업목적, 지원대상등은유사한것으로조사됨.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테크노닥터사업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 사업목적 O O O O O 지원대상 O O O O O 사업내용 X X X X X 추진체계및방법 < 표 33> 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결과 X X X X X 시행기관 < 표 3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추진체계및방법 시행기관 중소중견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및사업화성과제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및중견기업 기업이필요한연구인력을출연연이기업과공동으로선발하여기업에파견하여장기기술지원 ( 최소 3 년 ) * 출연연정규인력은전직, 출연연비정규인력및대기업고급기술인력등외부인력은신규채용 * 지원기간동안의급여는정부 (70%), 기업 (30%) 부담 사업수행주체 : 산업기술연구회소관 11 개정부출연연구기관 추진방안 : 출연연의현행연구직렬과별도로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에기술지원, R&D 활동을수행하는기업지원연구직을신설하여임용 지원근무 사업추진절차 : 개발대상품목선정 개발기업공모 선정 연구원공모 선발 기업지원근무수행 지원기업이직또는복귀 지원인원 : 최대 2 명 지원기간 : 최소 3 년 지원금액 : 산기연소속출연연들의평균연봉테이블에따르며, 연봉의 70% 를정부가지원 산업기술연구회

50 요약 지식경제부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가.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과의비교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과동사업과의중복성을검토한결과사업목적및지원대상측면에서는차별성이없는것으로조사됨. 그외에 1인당지원금액이동사업의지원금액과차별되기는하나이러한세부지원내용은사업자체의중복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으로적합하지않음. 그러나동사업의경우출연연을통한인력파견으로중소기업의고용을지원하고,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은중소기업의직접채용에따른인건비를보조해주는등추진체계만차별성이있을뿐, 중소기업에일할인력을채용하여그인력의인건비를보조해주는사업내용은동일한것으로조사됨. < 표 35>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추진체계및방법 중소기업의연구개발역량을향상시키고, 고급연구인력 ( 이공계석 박사또는퇴직기술인력 ) 의일자리창출확산 미취업고급연구인력 ( 석 박사및퇴직기술인력 ) 을연구인력으로채용한중소기업 중소기업의기술개발력을높이고, 고급연구인력에게는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석ㆍ박사고급인력또는우수대기업퇴직기술인력등을채용하는중소기업에게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 지원인원 : 최대 3 명 (3 명 ( 석 박사 2 명이내 + 퇴직기술인력 2 명이내 ) 지원기간 : 최대 3 년 (1 년단위로협약 ) * 평가결과가우수한기업의경우 3 년까지계속지원가능 지원금액 : 3 년간지원금액 ( 만원 ) : 3,600( 석사 ), 4,500( 박사 ), 4,800( 퇴직인력 ) 지원인력자격요건 석 박사분야 - 이공계분야석 박사학위소지자중, 공고일기준미취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미취업자 * 바이오분야의경우에만의 치학, 약학학위자신청가능 퇴직기술인력분야 - 이공계분야학사및석 박사학위소지자중대기업및공공연구기관에서아래이상의경력을가진자로서, 공고일현재미취업자 학사 : 연구 기술분야경력 10 년 석사 : 연구 기술분야경력 8 년 박사 : 연구 기술분야경력 5 년 * 바이오분야의경우에만의 치학, 약학학위자신청가능 시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1 36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2. 교육과학기술부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가. 테크노닥터사업과의비교 교육과학기술부의 테크노닥터사업 은정부출연연구소의퇴직연구자를중소기업에서채용할경우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 동사업과목적 ( 중소기업의연구개발역량을확충 ) 및지원대상 ( 중소기업 ) 은동일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추진체계와지원대상인력의유형은동사업과차별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테크노닥터사업 은동사업과같이출연연을통한인력파견방식이아닌중소기업의직접고용방식을취하고있으며, 정부는각채용인력별보조금을지원함. 또한, 테크노닥터사업 은출연연의퇴직과학기술자 ( 미취업상태 ) 들만을대상으로하지만동사업은현재중소기업재직자가아닌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의고경력자를대상으로하고있음. < 표 36> 테크노닥터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풍부한경험과지식을겸비한퇴직과학기술자들을활용하여중소기업의연구개발역량을확충 미취업고급연구인력 ( 석 박사및퇴직기술인력 ) 을연구인력으로채용한중소기업 이공계정부출연연구기관을퇴직한과학기술자 ( 테크노닥터 ) 중미취업자 ( 고용보험기준 ) 를중소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전담부서에서연구인력으로고용시고용기관 ( 중소기업 ) 에정부지원금을지급 추진체계및방법 지원인원 : 기업별 ( 중소기업 ) 1 명 지원기간 : 1 년이내 ( 최장 3 년 ) * 평가결과가우수한기업의경우 3 년까지계속지원가능 - 매년실적평가후계속지원여부결정 - 지원기간은선정된인원과예산규모를고려하여조정 - 매년선정평가위원회를거쳐 60 점 ( 정상적및정량적평가 ) 이상일경우계속지원 지원금액 : 1 인당월 200 만원지원 (1 년 2,400 만원 )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1 년차 -2,400( 월 200)/600 이상 ( 월 50 이상 ) - 2 년차 -2100( 월 175)/900 이상 ( 월 75 이상 ) - 3 년차 -1800( 월 150)/1200 이상 ( 월 100 이상 ) 시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2 요약 중소기업청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가.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 중소기업청의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 은대기업의퇴직연구자를중소기업에파견하고, 그수당을정부가지원하는사업으로, 동사업과목적 ( 중소기업의연구개발역량을확충 ) 및지원대상 ( 중소기업 ) 은동일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추진체계와지원대상인력의유형은동사업과차별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 은동사업과같이파견방식을취하고있으나, 출연연을통한파견이아닌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을통한단기파견 ( 최대 20일 ) 형식을취하고있는점이동사업과차별된다고할수있음. 또한,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 은대기업의퇴직과학기술자 ( 미취업상태 ) 들만을대상으로하지만동사업은현재중소기업재직자가아닌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의고경력자를대상으로하고있음. < 표 37> 대기업퇴직인력활용컨설팅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추진체계및방법 중소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퇴직인력에게재취업기회부여를통한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제고 중소기업에체계적으로전문인력을공급하여경영마인드제고및기술혁신촉진 대기업퇴직전문인력파견을원하는중소기업 대기업퇴직전문인력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해당인력을파견하고정부는근무수당 148,000원 /1일( 업체 37천원, 정부 111천원 ) 을지급함. 지원인원 : 기업별 ( 중소기업 ) 2~3 명 지원기간 : 업체당 10~20 일근무 지원금액 : 1 인당일 148,000 원지원

53 38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시행기관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나.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을채용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해외인력의체재비, 항공료, 인력발굴및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동사업과목적 ( 중소기업의연구개발역량을확충 ) 및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대상인력의유형 ( 해외기술인력 ) 은동일한것으로판단됨. 단, 추진체계만동사업과차별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은출연연을통한파견형식으로중소기업을지원하는반면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은중소기업이직접고용한해외기술인력의인건비를보조하고있어체계가상이한것으로판단됨. < 표 38>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추진체계및방법 중소기업필요한해외기술인력의발굴및도입을지원하여기술인력난완화 해외기술인력을 3개월이상활용하고자하는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영위중소기업 ( 단, 선진국인력은 3개월미만활용가능 ) 해외기술인력 ( 해당기술분야박사학위자, 석사학위자는 2년이상의해당기술분야경력보유자 ) 을 3개월이상활용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게해외기술인력의체재비를보조함 지원인원 : 업체당최대 4 명 지원기간 : 3 개월이상

54 요약 39 시행기관 구분 지원내용 체재비 연간 1,000만원 / 인 ~2,000만원 / 인이내 * 인력의학력, 경력, 연봉수준등고려하여지원금차등화 항공료 도입인력입국항공료지원 (Economy 국제선, 편도기준 ) 인력발굴 중진공등록인력발굴전문기관에발굴의뢰또는업체자 및비용 체발굴 사증추천 발굴비용지원 : 수도권 200만원 / 인, 지방기업 300만원 / 인한도 지원금액 : 1인당연간 1,000만원 ~ 2,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 노동부기존사업과의중복성검토 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 은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 ) 의일환으로중소기업의전문인력확보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전문인력채용시장려금을지급하여중소기업의인력확보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의목적과지원대상측면에서는동사업과동일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사업의추진체계는동사업과차별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 은중소기업이직접고용한전문인력또는대규모기업으로부터지원받은인력의인건비 ( 장려금 ) 를보조하는사업으로동사업의출연연을통한파견인력지원과는추진체계가상이함. < 표 3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의전문인력채용또는대규모기업으로부터의지원받아사용하는것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전문인력의중소기업진출유도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 ) 사업내용 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전문인력을채용한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에게장려금지원 지원형태 : 직접수행추진체계 지원금액 : 1인당인건비의 3/4 지원 ( 월 120만원한도 12월간지급 ) 및방법 수혜자 : 사업주및근로자 시행기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55 4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제 1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 상위 유관계획과의일치성 가. 정부최상위계획과의부합성 (1)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 제 2차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 에서는주요여건변화를반영한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7대과학기술강국달성을목표로향후 5년간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 7개중점분야, 50개중점육성기술, 40개중점육성후보기술을제시하고있음. 동사업은지원분야가부품 소재분야, 신성장동력및녹색기술분야로산업기술분류표상의기계 소재,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지식서비스등전기술분야를광범위하게포함하고있어과학기술기본계획의 7대 R&D 분야의 7대중점분야의범위에포함됨. < 표 40> 7 개중점 R&D 부문의기술분야 7 대 R & D 기술분야주력기간산업기술신산업창출지식기반서비스국가주도기술현안관련특정분야글로벌이슈대응기초 기반 융합기술 세부내용자동차, 조선, 기계 제조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등차세대시스템 S/W, 암진단 치료, 뇌과학등융합형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기술등위성체개발, 차세대무기개발, 차세대원자로기술등식품안전성평가, IT 나노소자기술등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예측 적응, 지구대기환경개선기술등바이오칩 센터, 지능형로봇등

56 요약 41 중소중견기업에석 박사급고급인력을투입한다는사업내용또한 7대시스템선진화 효율화분야의세계적과학기술인재양성 활용, 중소 벤처기술혁신등과일부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출연연을통한중소중견기업고급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는본사업의지원내용과의연관성은찾아볼수없음. < 표 41> 7 대시스템선진화 효율화부문과동사업과의연계성 부문중점추진과제세부과제 1. 세계적과학기술인재양성 활용 3. 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 과학기술인력의수요지향성강화및진로다양화 과학기술인력의사기진작 중소 중견기업의 R&D 지원확대 2 중소 벤처기업의우수이공계인력유입촉진 2 경력 ( 퇴직 ) 과학기술자의활용인프라구축 1 중소기업혁신역량별맞춤형 R&D 지원확대 ➁ 개방형중소기업 R&D 지원체계활성화 3 중견기업육성을위한 R&D 지원강화 (2) 이명박정부국정과제와의부합성 2008 년출범한이명박정부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기초한선진일류국가건설을비전으로제시하고, 경제살리기와국민통합이라는시대적정신에따라비전을실천할수있는新발전체제를제시함. 新발전체제를구현하기위해 1섬기는정부, 2활기찬시장경제, 3능동적복지, 4 인재대국, 5성숙한세계국가등을 5대국정지표로제시하고, 21대전략및 192 개국정과제 (43개핵심과제, 63개중점과제, 86개일반과제 ) 도출하였음. 동사업과의부합성분석을위해국정지표및국정과제를조사한결과활기찬시장경제전략중 25번째국정과제인경쟁력있는중소기업의육성과제와동사업의목표인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와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3) 부처계획과의부합성 산업기술혁신 5 개년계획 (2009~2013)

57 4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국내외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 IT, NT, BT 등기술의융복합화추세와더불어신성장동력, NewIT, 그린에너지, 부품소재등부문별로추진된중장기전략을종합 조정한산업기술관련기본계획임. 8대핵심추진전략의중점추진과제로혁신주체의핵심역량강화전략의 중소기업의종합기술혁신지원 과 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견기업육성 추진과제와산업기술하부구조의고도화전략의 미래유망산업분야인력수급체계구축 추진과제와연관이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42> 산업기술혁신 5 개년계획의중점추진과제중동사업과관련된과제 핵심전략중점추진과제세부실행계획 혁신주체의핵심역량강화 중소기업의종합기술혁신지원 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견기업육성 - 중소기업기술지원 119 시스템구축 운영 - 중소기업이공통으로필요로하는플랫폼기술개발집중지원 - 중소 벤처기업의기술사업화지원기반확충 - 우수퇴직기술인력의중소기업활용지원 - 중견기업지원근거마련을위한인정기준법제화 - 중견기업맞춤형산업기술혁신프로그램지원 - 중견기업의산업기술투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산업기술하부구조의고도화 미래유망산업분야인력수급체계구축 - 융복합신산업등미래산업을선도할핵심인력양성 - 지식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을주도할전문인력양성 - 기업과대학간중간지대 ( 산학연계 ) 활성화 - 중소기업기술인력유입메커니즘개선 - 산업수요와연계한기술인력의활용도제고 - 기술인력수급불균형해소를위한기반조성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5개년계획 ( 09 ~ 1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라 5년마다수립되는법정계획으로개방형기술혁신, 녹색기술산업의신성장동력화와서비스연구개발등을촉진하기위한기술혁신전략을마련하여, 중장기차원의기술혁신전략추진, 글로벌경쟁력을갖춘강한중소기업의육성을꾀함.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및성장유망분야전략적배분중점추진과제의 녹색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등일자리창출분야집중지원, 무역역조현상의해소를위한

58 요약 43 수입대체유망품목발굴지원및생산기반기술역량강화 라는추진과제와동사업의목표및지원분야에부합하며, 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의 중소기업기술인력및생산인프라확충을통한기술혁신역량제고 세부과제가관련있는것으로판단되나그추진방법에있어서고급인력을위한인건비를출연연이중계하여중소기업에지원한다는동사업의지원방법과는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4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5개년계획의중점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및성장유망분야전략적배분 R&D 투자효율및사업화성공률제고 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 세부과제 1 중소기업 R&D투자지원확대 2 기업의성장단계별로 R&D예산의전략적배분 3 녹색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등일자리창출분야집중지원 4 수입대체유망품목발굴지원및생산기반기술역량강화 5 중소기업형유망 R&D과제사전발굴 기회확대 6 R&D 사업화지원및성과평가강화 7 산학연기술협력선진화를통한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제고 8 중소기업기술인력및생산인프라확충을통한기술혁신역량제고 2. 정부 / 민간역할분담의적절성 가. 정부지원비율의적절성 동사업은실직자구제를위한사업이아닌출연연소속으로채용하여파견하는사업으로중소기업의인력소요충족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혜택을받는중소기업의적절한인건비분담이필요함. 따라서중소기업은최소한통상적으로기존연구인력에게지급하는만큼의인건비를부담해야한다고판단됨. 그러나동사업은혜택을받는중소기업의통상임금에대한조사없이출연연평균연봉테이블상전체금액의 50% 라고설문조사를통해일방적으로설정함으로써중소기업에게고급인력을제공하는혜택뿐만아니라, 통상중소기업이지급하는 1인평균인건비를다지급하지않아도되는보조금혜택까지지원하게됨. 동사업을통해중소기업은 30대남자인력의경우중소기업은평균 993 만원의인

59 4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건비지원혜택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고, 40 대의경우동사업에참여하는중소 기업은고급인력확보외에 1 인당평균 1,381 만원의인건비보조의혜택을받을 수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44> 동사업참여로인한중소기업의인건비혜택 ( 단위 : 만원 ) 30대 중소기업평균연봉 파견인력평균연봉 중소기업부담액 중소기업혜택금액 남성 3, ,054 2,027 여성 2, 대 중소기업평균연봉 파견인력평균연봉 중소기업부담액 차액 남성 4,313 1,381 5,863 2,932 여성 2, 대 중소기업평균연봉 파견인력평균연봉 중소기업부담액 차액 남성 4, ,782 3,891 여성 2,337-1,554 * 동사업참여기업의평균부담액 30/40/50대는사업계획서의원급 / 책임급 / 선임급 6호봉에서 15호봉까지 의평균연봉액을기준으로하였음. 정부의지원비율을과도하게설정한것에대해동사업계획서에는어떠한합리적, 객관적근거자료도제시된바가없으므로정부지원금액을중소기업이통상적으로지급하는평균임금과동사업연봉테이블과의차액을지급하는방안또한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나. 정부지원규모의적절성 평균정부지원금액의절대액수 4,806 만원은동사업과추진체계만다른기존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지원금액과비교해서적절한것으로조사됨. 동사업의평균 1인당정부지원금액예상액 4,806 만원은주관부처인지식경제부의기존사업최대지원금 4,800 만원과비슷한규모로조사되었음. 비록다른부처의사업보다는지원금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 타부처사업의경우지식경제부의기존사업및동사업과는사업성격이달라지원금규모의차이는인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60 요약 45 < 표 45> 기존사업의지원인력 1 인당연간지원금액 부처사업명연간지원금액 ( 만원 ) 지경부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1,200( 석사 ), 4,500( 박사 ) 4,800( 퇴직인력 ) 교과부테크노닥터사업 2,400 만원 중기청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1,000~2,000 만원 노동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사업 1,440 만원 기술혁신형중소중 견기업인력지원사업 4,806 만원 (1 인당평균지원액 ) 제 2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동사업의혜택을받는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인건비의부담을덜면서활용도가높은고급인력을사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는반면에기존직원에게상대적박탈감을안겨줄우려가있음. 이경우기업내종사자간위화감이조성되어해당중소기업기존인력과의융화에도어려움이예상됨. 기존직원과의융화에문제가발생한다면당초동사업에서의도했던파견기업으로의전직또한가능성이낮아질수밖에없음. 산업기술연구회및기초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을대상으로하는거버넌스개편이논의중이고, 지식경제부의전체 R&D 사업에대한개편이논의되고있는시점에서시범사업 ( 기술인재지원사업 ) 의투자효과및성공가능성에대한검증없이 7,395 억원이라는대규모신규사업추진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현재산업기술연구회산하 13개출연연에대한개편논의가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상황임. 개정법안을 9월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며, 이경우동사업의추진체계가변화될가능성이있음. 따라서거버넌스개편이후에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에대한대처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61 46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제 5 장경제성분석 제 1 절비용분석 동사업은사업규모가사전에확정되지않고사업참여조건을명시하는적격성 (eligibility) 규정을통하여사후적으로사업대상규모가결정되는기타비투자재정사업의특성을갖추고있음. 따라서전체사업비규모는사업추진의수요와예산상황을검토한주무부처의의지에의해한도를설정해놓는것이외에별다른의미가없기때문에적정사업비도출은실익이없는것으로판단됨. 단지동사업에대한지원기업의수요와지원인력공급의충분성을고려한전체사업비규모의적절성유무는분석이가능함. 1. 전체사업규모의적절성 동사업에대한지원기업의수요및지원인력공급을바탕으로한전체사업규모의적절성은기술인재사업 ( 시범사업 ) 이라는동사업의시범사업결과및지원대상인력의참여의사에대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유추할수있음. 시범사업결과중소기업인력파견을위한동사업에대한고급연구인력들의지원이저조하여당초계획했던인원 240 명의절반에미치지못한 100 명의인원을채용하였음. 이러한 100 명의인원도 1차모집의저조한지원을보상하기위해 2차모집까지수행한결과이루어낸규모로서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대한고급연구인력들의지원이기대에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동사업계획에서제시한년간 1,000 명의인력공급계획은지원인력의공급가능성에대한잘못된설문결과를바탕으로하여과도하게책정된것으로판단되며이러한인원수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사업비또한적정규모를바탕으로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62 요약 47 제 2 절경제성분석 동사업의경제적효과분석은중소기업인력파견자체에의한정량적, 객관적효과분석의현실적제약과동사업이비R&D 사업의특성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틀에서분석되고있음을고려하여동사업의인력파견에필요한인건비를국가 R&D 예산집행비용과동일한것으로간주하여경제성을추정함. 1. 사업계획서상의경제성분석 동사업계획서에서는전체사업비 7,395 억원중 4,772 억원의정부출연금을 R&D 예산 집행비용으로설정하여아래그림과같은프로세스를거쳐경제적효과를추정하였 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음. [ 그림 5] 동사업의경제적효과산정프로세스 중소기업의 R&D 투자확대효과 : 약 2조 7,873 억원 - 기업부문 R&D 투자확대액 ( 계산식 ) : R&D 예산집행비용 R&D 총비용중인건비비율 정부보조금계수 기업부문수익증대효과 : 약 4,635 억원 - 기업부문의수익증대효과 ( 계산식 ) : 민간부문 R&D 증가액 연구개발투자수익률 매출액증대효과 : 11조 1,248 억원 ~ 20조 1,637 억원 - 기업부문의매출증대효과 ( 계산식 ) : 기업부문의수익증대효과 (1 중소제조업평균수익률 ( 또는제조대기업평균수익률 )) 이러한추정치를관련문헌에근거한경제적효과의최소한이라고주장하고있으며, 인력투자는인력과함께지식을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실질적인파급효과는더욱크다고주장하였고, 현재의경제성분석기대편익의최소하한값이라고주장함

63 48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2. 사업계획서상의경제성분석의문제점 인력파견사업을일반적인연구개발지원사업과동일시하기에는논리적문제가있으 나, 동사업과같이장기간의인력파견을통한중소기업지원사업이없고, 기존의다 른인력지원사업에관한성과에대한연구가없는점을고려할때경제성평가를 위한차선책으로판단됨. 사업계획서상의기업부문 R&D 투자확대액계산은긍정적인효과도출을위한선택 적인문헌자료의편향된값을사용하거나이중계산을한것으로조사됨. 기업부문 R&D 투자확대액 ( 계산식 ) : R&D 예산집행비용 R&D 총비용중인건비비율 정부보조금계수 정부의연구개발보조금이민간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증가에미치는영향을계산 하기위하여사용한 정부보조금계수 (2.278) 는지나치게편향된값만을보이고있 기때문에타당성에문제가있음. 보다광범위한문헌연구에의하면정부보조금계수가양수가아닌음수일가능성 도제시하고있음. 즉, 정부보조금계수에대한학문적논의는아직정리되지않은 상태이기때문에단편적인연구결과만을취하여동사업의경제성분석에사용하 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보다균형있는정부보조금계수를사용하면사업계획서에서주장하고있는경제 적효과는대폭감소하거나오히려부정적인효과를줄수도있다는결과가산출 될가능성도있음. 기업부문 R&D 투자확대액계산식은기업의 R&D 투자증가액을이중으로산정하고 있어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R&D 예산집행비용을 R&D 총비용중인건비비율로나눔으로해서기업투자자 금이정부투자액으로산입되어기업투자자금으로인한중소기업의 R&D 투자확대 액계산이라는오류가발생함. 3. 경제성재분석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해정부보조금지급으로인한민간 R&D 투자확대액에 연구개발수익률을적용하여비용편익분석을수행함. 분석결과최적안은시나리오

64 요약 49 2의 B/C 0.86 로경제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그러나, 이러한결과는일반적인연구개발보조금에대한연구를바탕으로한것으로동사업과같은인력파견사업에대한직접적인평가가아니기때문에분석결과를동사업의경제적효과로단정지어적용하기에는제한이있음. 또한, 동사업의목적이경제적이익을취하기위한사업이아닌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한사업이므로직접적인경제적편익만을가지고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직접적인경제적편익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석박사급고급연구인력난해소및이들인력을활용한연구개발활성화를통한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이라는간접적인경제적효과를더주목해야할것으로판단됨. 가. 편익추정범위및방법 기술혁신부문에대한정부지원효과에대한연구중동사업과같은인력파견방식의사업에대한연구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정부의인력파견을위한비용집행을국가 R&D 예산집행과동일한것으로간주하여추정 총사업비중정부투자분의투자유발효과를산출하고, 산출된 R&D 투자유발금액에연구개발수익률을적용해동사업추진으로인한수익증가액산출 이때편익산정기간은전산업군의평균기술수명주기 10년 (9.68 년 ) 을적용함. 총편익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투자비 정부보조금계수 연구개발수익률 ( 편익산정기간동안정량감소 ) 편익산정기간 나. 시나리오구분 정부보조금계수및연구개발수익률에따라총 6 가지의시나리오로구분함

65 5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 표 46> 시나리오구분현황 구분 정부보조금계수 연구개발수익률 (%)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다. 경제성분석결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B/C 는 0.19 ~ 1.37 로나타남. 해당사업을가장낙관적으로평가하여편익을산정한시나리오 1의경우에는 B/C 가 1.37 로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그러나동사업의지원대상이대기업이아닌중소기업이라는점과기업연구개발수익률의평균값을고려한최적시나리오 2의경우경제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 표 47> 시나리오별경제성분석결과 구분 정부보조금계수 연구개발수익률 (%) B/C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66 요약 5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 AHP 를이용한종합분석 동사업의시행타당성에대한 AHP 분석결과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한대 안의사업시행선호도가 으로평가됨. < 표 48> AHP 결과종합 구분 종합기술성분석정책적분석경제성분석 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평점 결론및제언 가. 결론 동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동사업계획은일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중소기업의인력부족해소를위해일종의인건비를보조하는사업의성격을고려할때아래에제시된항목이명확하게제시되어사업추진의타당성이인정됨. 1 보조의혜택을받는수혜자 ( 중소기업 ) 의명확성 2 인력부족해소를위한정책사업수혜자의수요존재 3 수혜자의인력부족해소를위한방법 ( 출연연소속채용을통한인력파견 ) 의구체성 4 중소기업경영난해소를위한정책적지원의필요성 ( 고급인력지원을통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 ) 그러나아래에제시된문제점중일부는사업착수전에해소가되어야하며, 일부는사업계획의보완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67 5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우선사업착수전에앞서언급했던파견법저촉문제가해소되어야함. 출연연소속으로채용되어중소기업에파견하는동사업은고용노동부의해석에의해파견법의파견에해당되어파견기간및파견대상업무에제한이있음. 이에대해지식경제부에서는 8월 30일현재의원발의를통해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을추진중 이외에지원대상인력중출연연정규직파견을위한예산책정의부적절성, 지원대상기업중중견기업포함여부에대한재검토, 사업추진체계에서의출연연의역할강화등제기된문제점들을재검토하여사업계획보완이요구됨. 지원대상인력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와 2010 년시범사업결과등을고려했을때동사업계획은석박사급고급연구인력의중소기업기피요인해소에부분적으로적절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또한동사업의파견대상인력인출연연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연구원등의참여도가기대치에미치지못하여동사업계획원안에서제시한규모의인력파견계획은어려울것으로분석되어사업규모의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이상의조사결과와동사업추진의필요성을고려했을때사업계획원안처럼갑작스런채용인력의증가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지원사업의성격상지원당시의경제사회적상황에따라지원여부가달라질수있고, 사업추진의성과평가에따라사업추진의확대및축소등을결정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되어사업기간및사업규모를축소하여추진함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시범사업의규모및채용결과등을고려하여 2010 년시범사업채용인원 200 명에서연차별로 100 명씩증원하는방안을대안으로제시함. 기본적으로이러한중소기업보조금성격의사업은지원당시의경제사회적상황에따라지원여부가달라질수있고, 사업추진의성과평가에따라사업추진의확대및축소등을결정하는것이적절하므로, 중기재정계획및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등이 5년단위로수립됨을반영하여동사업을 5년단위로단계를구분하여추진할것을제안함. 이후 5년단위사업의종료시점에서성과평가및중소기업의인력지원에대한경제 사회적필요여부를검토하여사업의계속추진및확대여부를결정함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68 요약 53 < 표 6-49> 사업추진의대안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지원인력규모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정부출연 144억원 192억원 240억원 288억원 336억원 1,200억원 민간부담 86억원 114억원 171억원 171억원 200억원 742억원 계 230억원 306억원 411억원 459억원 536억원 1,942억원 나. 제언 동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파견대상인력의 50% 이상을차지하는대기업연구직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나현재제시된계획은대기업연구직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적절하지않으므로보완이필요함. 설문조사결과동사업참여를결정함에있어높은가중치를보이고있는직업의안정성및임금수준측면에서대기업연구직의참여를유도하기에동사업의계획은적절하지않음. 따라서, 현재제시된계획보다높은직업의안정성을보장해줄수있도록계획보완이요구됨. 혹은이러한직업의안정성을대신할수있는높은임금수준이나다른유인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출연연정규직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적인보완이요구됨. 설문조사와시범사업추진결과에비추어출연연정규직의참여는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남. 이미높은수준의직업안정성과임금수준, 복리후생수준을제공받고있는출연연정직원입장에서는동사업에참여할만한동인이부족함. 출연연이보유한기술의전파및출연연중소기업지원기능강화를위해서도정규직의적극적참여는필요할것으로보이나현재의사업계획은출연연정규직의적극적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못하고있어보완이필요함. 따라서출연연정규직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적, 금전적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