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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연구논문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일-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김혜영송인하 임춘희박명진 양난미 이명신김철주김둘순 강민아이재무황은정 유희원김현동강순희이성규김명옥손주연 이혜숙 강민아

2 2014 년 2 호 ( 통권 87 호 ) 1.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 김혜영 7 2.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 송인하 임춘희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 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 김철주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 행정기관수준및공무원수준간다층모형분석을중심으로 - / 김둘순 강민아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 관계분석 / 이재무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 황은정 유희원 237

3 8.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 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 김현동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 강순희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 이성규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 관한연구 / 김명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 손주연 이혜숙 강민아 427 부록 1. 여성연구 발표논문목록 ( 년 ) 학술지논문모집및투고안내 483

4 The Women's Studies Vol 87, NO 2, 2014 Contents 1. Multi-Culturalism and Muti-Cultural Family Policy : About the Gap Between Theory and Policy /Hye-young Kim 7 2.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Ideal Type for the formation of sustainable cohabitation in cohabiting couple. / Inha-Song, Choon-hee Lim Valida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for the college stusents / Myong-Jin Park, Nan-Mee Yang, Myung-Shin Lee A Multi-leve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mong Elderly Women : Estima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Trait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 Cheol-joo Kim Critical factor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Program in Korea: Application of the Multi-level analyses / Dool-Soon Kim, Min-ah Kang A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Government Actors' Weight between Policy Outcomes in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Network / Jae-Moo Lee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deal Type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 Eun-Jeong Hwang, Hee-Won Yoo 237

5 8. The effects from career goals on the relations between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s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 demands / Hyon-dong Kim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Women /Soon-hie Kang Relation Analysis among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rkers: Focusing on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Differences / Seong-gyu Lee The Effects of Mentoring on Job Consciousness of Office Professionals /Myong-Ok Kim Roles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 Ju-Yeon Son, Hye-sook Lee, Min-ah Kang 427

6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7~43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 김혜영 ** 초록 지구화와함께국가의경계를넘는인구가증가하면서한국역시다양한변화를경험하고있다. 노동이주와더불어국제결혼의급속한증가는우리사회로하여금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전환 ' 을선언케하였을뿐만아니라이에대응하는다양한법과제도를구비하게만들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역시이러한정책의일환의하나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근거한다문화가족정책은최근급진전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다문화가족정책은주요지원대상을한국인과국제결혼한외국인, 그리고이들의자녀로제한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한지원은주로가족생활유지와자녀양육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에대한정당성과적실성을둘러싼다양한비판이끈임없이제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한국의다문화현실을짚어보고, 한국다문화현상이갖는특성으로인해다문화가족정책에내포된가족주의적요소가가미되어있음을살펴보고있다. 가족주의와다문화주의가뒤얽힌다문화가족정책으로인해다문화정책에대한사회적관심과정책을둘러싼국민적공감대는쉽사리확보할수있다는긍정적측면이없지않다. 그러나다른한편, 다문화정책에내포된다문화주의적요소는기형적형태의프로그램으로변질됨으로써다문화개념의혼용과오용을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정책의실효성을낮추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측된다. 더욱이부계중심적인가족주의색채가강한다문화가족정책은향후국제결혼의감소와노동이주의증가가예견된다는점에서정책패러다임의전환기에직면해있으며, 향후정책전환의방향과과제를제안하고있다. 주제어 : 지구화, 이주, 국제결혼, 다문화주의, 가족주의, 다문화가족정책 * 이연구는 2013 년정부 ( 교육부 ) 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것임 (NRF-2013-SIA3A ). ** 숙명여자대학교정책산업대학원사회복지전공교수 (khy222@sookmyung.ac.kr).

7 8 여성연구 Ⅰ. 들어가는말 지구화는우리의삶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민족과국가의경계를넘는노동및결혼이주의증가는이미알려진지구화현상의하나로, 우리사회역시그러한변화를체감하는중이다. 1980년대부터저임의단순노동직을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가서서히유입되기시작한이래, 최근에와서는결혼이나유학등다양한이유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급속하게증가해온것이다. 뿐만아니라우리사회성원들역시지구화된삶을일상적으로경험하는데, 학업이나직장등의이유로가족원이장기간해외에서체류하거나자녀교육을위해국가의경계를넘어분거를선택하는가족이더이상낯설지않음이그것이다. 장기간의노동이주나결혼이주는직장이나자녀교육을위해일시적으로국제적인분거를선택하는것과는사뭇다른양상을보여준다. 낯선곳에서장기간동안노동자로생활하거나결혼을통해혼자서새로운문화권의가족원으로살아가야하는이주자의삶은다양한제도와문화와조우하며생활해야한다는점에서대단히복잡한문제를야기한다. 그리고바로이러한점에서이주자의증가는출신국이나유입국모두에게새로운쟁점과과제를던져주고있다. 특히국제결혼은결혼당사자들이공유하는문화적자원이상이하다는점에서결혼과동시에가족안팎에서생경한생활양식과조우함으로써크고작은긴장과갈등을경험하게되고, 이는결과적으로문화접변 (cultural acculturation) 을가져오게된다. 국제결혼은금세기만의현상이아니다. 하지만, 90년대초까지만해도한국사회에서국제결혼은전체결혼의 1% 수준에불과하고, 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의혼인이주류를이루어왔다는점에서당시의국제결혼은정상가족경계밖의이례적인현상으로취급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중반이후부터는국제결혼이급증하기시작했을뿐만아니라국제결혼의주당사자가한국남성이며, 이들의배우자는주로우리와인접국인아시아국가의여성들이라는점에서국제결혼을바라보는사회적시선은크게변화하고있다. 또한내밀한사적영역에서이주의지구화현상을체험하면서한국의사회문화적변동경험은더욱구체화되고있다. 뿐만아니

8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9 라한국사회에유입된외국인의급속한증가는단순한규모의문제를넘어이들과연관된다양한문제들을표출하는데, 외국인이주노동을둘러싼다양한노동현장의목소리로부터국제결혼과정에서일어나는다양한법, 제도의긴장과충돌이그것이다. 이러한제도적긴장과균열은곧국민국가중심의문화나법, 행정체계의적실성과효력의약화로이어지게된다. 그리고이러한변화는자연스럽게다문화담론의부상으로이어지고있다.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사회통합안 공표를통해결혼이주의문제를공공의영역에서진지하게고민하고있음을보여주었는데, 이는외국인노동력관리차원에지나지않은이주민정책의전환을의미하는것이었다. 국내체류외국인의문제가 2005년처음대통령지시과제로격상된직후인 2006년에는 다문화 다종족사회로의전환 이공식적으로선언됨과동시에이들에대한대책안이마련된것이다. 또한이듬해 5월에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3월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연이어공표되는등정책지형의급속한변화가확인된다. 특히다문화가족지원법은내국인과결혼한외국인과그들의자녀를지원하기위한중장기계획의수립은동시에실질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구비하는법적근거라는점에서상당한이미를갖게된다. 실제로 2006년 21개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출발한다문화가족정책전달체계는 2014년현재전국의 217개소에달해, 불과 8년만에 10배이상증가하는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또한다문화관련중앙정부사업예산은 2008년 300억원대에서 2012년 900억원대로 3배이상증가해왔는데, 여기에지방자치단체의독자사업까지포함하면연간 2천억원에달하는규모이다 ( 연합뉴스, ; 조현상, 2013: 135에서재인용 ). 그러나이처럼급성장해온다문화정책을둘러싼논란과비판적인평가가적지않다. 특히비판적평가가집중되는것은바로다문화가족지원법과이에근거한다문화가족 ( 지원 ) 정책에집중되고있어다문화가족정책의성격과전개과정에관해집중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외국인의체류자격등과관련된외국인관리및이민행정관련법임에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다문화사회 를지향하는가치를표방하면서재한외국인에대한실질적인지원의계획과서비스실행의근거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더많은관심과논의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다.

9 10 여성연구 다문화가족정책을둘러싼비판은정책의방향과추진방법은말할것도없거니와구체적인정책과제와전달체계운영의효과성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구체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가운데가장중요한문제제기는바로현재의다문화가족정책은노동이주자나이들가족에대한지원은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못한다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이과연국내이주자들을포용하는다문화주의를구현하지못한다는것이다. 여기에더해다문화가족정책의일환으로다양한지원사업이급속하게전개됨에따라그동안이주노동자들을지원해온다양한활동가나관련단체들조차다문화가족관련사업으로전환, 흡수되면서이주노동자의문제는오히려소외되거나다문화주의자체를탈정치화하고있다는우려마저제기되고있다 ( 윤인진, 2008; 김정선, 2011). 이는곧한국의다문화가족정책의범주가지나치게협애할뿐만아니라그정책의방향과내용이적실하지않음을의미한다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 나아가다문화정책의방향전환을요청하는것으로이해된다. 이에본고는이제까지논의된다문화정책을살펴보고, 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정책이급속하게추진된배경과그주된논거를살펴봄으로써다문화가족정책의특징과위상을재점검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최근증가해온국제결혼의특성과함께한국의다문화현실에대한면밀한논의를필요로하는데, 이는향후다문화정책의방향으로부터다문화주의의실현가능성을탐색하는주요한논거가되기때문이다. 즉연구의주된관심은다문화가족 ( 지원 ) 정책이과연다문화주의를실현하고있는가, 만약그렇다면우리사회는왜다문화가족정책을통해다문화주의를표방하고있는가의질문에답함으로써다문화가족정책의기본방향과특징및한계를명확히짚어내기위함이다. 이러한논의는다문화가족정책이다문화주의를구현하지못한다는우려와비판이제기되는현실에서그러한우려와비판의근원은명확하게드러낼수있을뿐만아니라향후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설정에주요한논거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11 Ⅱ. 선행연구검토 우리사회에서다문화주의나이론적논의의출발은 90년대중반이후로거슬러올라가지만, 논의의방향과흐름은지금과는사뭇차이가있다. 90 년대중반의다문화논의는구체적인이주인구나국가를겨냥한것이기보다는서구문화가유입에따른문화적충돌이나종교와계급등특정집단에의해향유되는소수문화와주류혹은지배문화의긴장과갈등에관한것이다. 따라서다문화논의는추상적수준에서의문화다원주의나다양성을검토하는논의들이주를이루고있었다 ( 박푸름 김재일, 2013). 그러나최근에와서는외국인노동자나국제결혼이주자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재한외국인들의삶과이들의한국사회내위치를구조화하는국내의법, 제도, 그리고이들존재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와관련된다양한이론이부상하고있다. 이런점에서본다면다문화담론이활성화되면서현재와같은논의의지형이형성된시기는적어도 2000년대중반이후로볼수있을것이다 ( 김혜순, 2008). 요컨대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증가하면서관련연구또한증가하고있으며, 논의역시구체화되고있는것이다. 그결과비교적짧은시간내에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의생활실태로부터이들의시민적권리를둘러싼이론적논의에이르기까지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제까지진행되어온관련연구들은몇가지특징에따라구분가능하다. 우선경험적인연구나이론연구를망라하여구체적인대상자별연구를구분할수있는데, 우리사회의주된유입인구는노동이주와결혼이주자라는점에서이들을대상으로한연구들을꼽을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노동이주는수용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연구는주로실태조사등한정적인논의에머물러있다. 이에비해결혼이주자에대한관심은다양한연구로이어져왔을뿐만아니라국제결혼의증가와함께이들가족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다문화담론이주도되고확장되는특징을보여준다. 최근에와서는국내외다문화정책을비판하는논의들이나타나고있으나, 서구와달리우리사회는다문화정책에관한근본적인문제제기보다는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과내용에대한비판에집중되는특징을보여준다.

11 12 여성연구 먼저결혼이주여성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 먼저국제결혼을통한이주의여성화현상에대한소개와실태에관한연구로부터 ( 보건복지부, 2005; 여성가족부, 2013), 이들의시민권과모성권과관련이론적논의 ( 김민정외, 2006; 김영옥, 2007; 김혜순, 2008; 황정미, 2011, 2012; 남지민, 2012; 양현아, 2013) 를꼽을수있다. 보다구체적인주제로는이주여성의출신국가및이들의인구사회적특성에관한연구 ( 김오남, 2006; 신경희 양성은, 2006; 강유진, 1999), 이주동기와과정은물론한국사회의정착및정착후적응과정을살펴본연구 ( 정기선, 2008; 한건수, 2006; 김이선외, 2006; 김민정외 2006; 김현미, 2006; 이혜경, 2005) 가있다. 또한결혼이주여성연구와함께점차이들가족에대한연구역시증가해왔는데, 그러한연구동향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2005년-2010년에발표된다문화가족연구들은대체로결혼및부부관계적응, 자녀의심리적적응, 한국생활적응, 지원서비스의순으로나타나부부관계및자녀적응문제에대한관심이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 최정혜, 2010). 한편다문화가족에대한연구와함께다문화이론에관한소개와함께국내외다문화정책에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먼저결혼이주여성을통해한국의다문화현상과다문화담론을분석하거나 ( 문경희, 2006; 김희정, 2007; 윤인진, 2008; 오경석외, 2007, 김혜순외, 2007) 서구사회에서의다문화주의와다문화정책을비교 연구한논의가있다. 예컨대이종렬 (2008) 은미국사례를들어다문화정책을민주주의관점에서논의하는가하면, 주효진 (2008) 의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등아시아국가의다문화정책비교연구가있다. 최종렬 (2010) 은비교관점에서한국의다문화주의정책을살펴보면서다문화주의는각나라에존재하는소수민족집단별특화정책이라는점을강조한바있다. 최근에와서는최근서구몇몇국가에서는나타나는다문화주의에대한반격과퇴조의흐름을소개하고, 그원인을살펴보는논의가있다 ( 육주원, 신지원, 2012; 김희강, 2013; 설한, 2014). 이와함께구체적인다문화정책을분석평가하는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예컨대다문화이론의소개와함께관련법 제도도입을검토하거나관련정책의제안 평가 ( 김남국, 2005, 심보선, 2007; 김선희, 전영평, 2008) 로부터다문화주의에대한한국인의수용성과태도에관한연구 ( 장승진, 2010;

12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13 황정미, 2010; 윤인진, 송연근, 2011), 이주노동자정책의도입과변화과정에대한논의 ( 심보선, 2007) 와이민자의사회통합정책및다양한집단의다문화정책수요를평가, 분석하는연구 ( 한건수 설동훈, 2007) 도있다. 최근다문화주의에대한비판의목소리는우리사회에서도예외는아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제기되는비판들은대체로다문화주의자체를비판하기보다는다문화주의를수사어로만활용하는한국적현실에대한비판으로집중되고있다 ( 김영옥, 2007; 김혜순, 2008; 최종렬, 2009; 김정선, 2011; 양현아, 2013). 따라서다문화담론의내적모순이나그것이갖는사회적파장등에관한이론논쟁으로확장되기보다는일부의논의를통해서구다문화담론의한국사회적용가능성을신중하게검토하는특징을보여준다 ( 최종렬, 2009, 2010; 김종태, 2013). 다문화관련논의에서가장비판적이고우려의목소리가높게나타나는부분은바로현재다문화가족 ( 지원 ) 정책에관한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구조와주요논거로부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운영방안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 정상기, 2009; 정광호, 2009; 주성훈, 2010; 최윤정, 2013). 예컨대라휘문 (2011) 은지원인프라의확대에도불구하고사회통합의기능을수행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역할과기능의문제를지적하는가하면, 박푸름과김재일 (2013) 은개별센터들의높은이직율과낮은급여등인력활용및운영의문제를분석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평가, 분석한김준식 안광현 (2012) 은다문화가족정책의추진체계와목표, 추진내용및대상, 추진방법등을살펴본결과, 추진목표의비명확성, 비구체화, 부처별편의주의적인추진방식과추진대상선정의문제점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다문화가족관련정책의개선방향을연구한권영호 (2014) 는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상호중첩성과더불어정책의누락으로인한정책효율성의문제를제기하며, 제 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을평가한조현상 (2013) 은 1차기본계획에비해진일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추진과제의현실적용가능성과함께정책비전의정치적실현및사회적수용성에서의근본적인문제점이있음을근거로 2차기본계획의적실성을지적하고있다. 다문화가족정책에대한문제제기는여기서그치는것이아니다. 최윤정

13 14 여성연구 (2013: ) 은다문화가족정책은기본적으로정책대상으로서의결혼이주여성을단일하고, 단선적으로규정함으로써이주여성의개인적욕망과이들이가진복합적정체성은상실하는결과를초래하였음에착목한다. 나아가결혼이주여성을대상화하는다문화가족정책은한국사회의아내이자어머니로이들을규정하고이들의 어머니노릇 수행만을지원한다는점에서 가부장제가족주의적국민화통치전략에불과한것으로폄하하고있다. 이러한평가는관주도형다문화정책의대상과방법론에기인하는것으로본다. 무엇보다정책대상을결혼이주자가족에초점을맞춤으로써국내이주인구의또다른축인미등록이주노동자는태생적으로정책범주에서배제되며, 결혼이주당사자보다는그들의가족유지와자녀양육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다문화정책보다는인구대책의성격을갖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현재의다문화가족정책이갖는정책대상자의범주와경계에관한논의는이미수차례에걸쳐지적되어온바, 결과적으로다문화정책의제한적인정책대상화와이들의사회인구적특성이곧우리사회다문화정책의정책지향성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 문경희, 2006; 김영옥, 2007; 김희정, 2007; 양현아, 2013; 권영호, 2014). 여기에더해다문화가족정책의구체적인과제들을면밀히살펴본결과, 제시되어있는자녀관련정책마저자녀의공교육지원에초점을두고있으며, 대다수지원프로그램이결혼이주여성이나그들자녀만을대상으로하는분절적인접근방식을취하고있어가족내 외적통합효과는기대할수없다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은가족정책으로서의기능조차수행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한다 ( 김혜순, 2014: ). 이러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모호성은결국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과중복 경합의문제를낳게되며, 나아가가족정책의범주에서추진할필요성에대한근본적인의구심을제기하게된다는것이다 ( 김준식, 안광현, 2012; 김혜순, 2014). 이처럼다문화담론이나정책에관한논의는결혼이주여성의증가와함께크게확장되어왔으며, 대체로현재의정책프레임이다문화주의의실현과는일정한거리가있다는비판으로수렴되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은이유로는 결혼이주자 와 출생국민 에초점이맞춰져있는협애한대상만을

14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15 정책화함과아울러이들의가족생활유지와자녀양육과연계된가족서비스의편중을꼽고있다. 노동이주자나이들가족에대한정부차원이지원은부재한상황에서다문화가족정책마저제한적인범주에서만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다문화가족들에게는 지원대상자 라는낙인을, 내국인에게는사회복지및가족정책과의연계와접점을찾지못함으로써역차별의감정을불러일으키고있다는지적은궁극적으로다문화가족정책의정당성과적실성을약화시키기에충분하다 ( 조현상, 2013). Ⅲ. 가족주의의외연적확장과다문화주의 :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담론과다문화현실지구화로다양한문화권과의빈번한접촉이나교류, 특히상이한문화적배경을가진이주자들이급속히증가하면서다양한문화의공존혹은기성문화와의충돌및사회적갈등가능성이동시에높아지고있다. 이주자들에게내국인과동일한시민권을부여할것인가의문제로부터그와연관된정체성과소속감, 사회성원으로서향유할수있는권리의우선성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회적선택을둘러싼복합적인문제상황에직면해있는것이다. 따라서누가어떠한사람들이, 얼마나많이우리사회로이주해오고있으며, 이들과의접촉경험과이로인한문화충돌의경험유무, 이주자들의사회적요구등을살펴보는일은매우중요하다. 기술발달에힘입어직접적인접촉이없이도다양한문화를실시간으로접할수있다는점에서이제다문화주의는모든세계인이지향해야할가치로다가오고있다. 그러나다문화주의는이념적스펙트럼이매우다양할뿐만아니라그개념역시학자마다조금씩다르게정의하는상황에서오로지다문화주의에대한합의는보편적가치차원의개념규정에서만가능하다 ( 김혜순외. 2007). 뿐만아니라다문화주의와다문화정책은구별되어지는개념이다. 다문화주의를실현시키기위한정책수단으로서다문화정책은이념으로서의가치지향성을넘어이를요청하는실재의다문화적상

15 16 여성연구 황으로부터미래에도달해야할구체적인목표, 그리고이에대한사회성원의합의가전제되어야만정당성과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대단히현실구속적인개념이다. 이에비해다문화정책의핵심가치인 다문화주의 는한국가내다양한인구학적현상을의미하는것, 혹은새로운정책이나국민통합의이데올로기, 지향해야할가치, 역차별적정책등을지칭하는다양한의미와층위로혼용되고있다. 이처럼다문화주의를특정사회가지향해야할가치로잠정정의할수있다면, 그러한가치지향의구체적인실천적전략으로서다문화정책을설정할수있다. 그러나구체적인정책실현과정에서나타난다문화정책역시매우다양한지형을보여주고있다. 예컨대특정한대상자들을일정영역에서선별적인권리만을부여하는차별적배제정책이있는가하면, 이주대상이나범주를제한하기보다는이주민들이자국의사회성원으로동화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지원정책, 다양한인종과문화의공존을목표로하는다문화주의모형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1970년대이후이민국가에해당하는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등은동화주의정책에서벗어나다문화주의정책으로전환해왔다. 다문화주의정책은다양한문화나가치, 다양한민족집단의언어와문화등의공존을지원하고인정하는정책지향으로, 최근들어다문화주의는각인종이나민족이문화적정체성과권리를인정하는개념으로수용되고있다 ( 윤인진, 2008; 박진경, 2010: ) 이처럼다문화정책은다문화주의를구현하는일련의사회정책으로정의할수있다 ( 김남국, 2005; 윤인진, 2008; 박진경, 2010: ). 사회정책은구체적인처방을위한명확한정책대상으로서 사회적현실 이정의되고, 투여되는제도적수단들이사회적자원, 나아가궁극적으로는해당사회에영향을주도록설계된것으로규정한티트무스 (R. Titmuss, 1974) 의정의를수용한다면, 다문화정책의구현에는반드시 다문화적인현실 에대한적확한진단과함께적어도 다문화사회 로의전망에대한사회성원의공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는정책설계에따른제도적수단의마련에는상당한재정과함께구체적인조직및인력이수반되어야하고, 이러한과정은곧그사회의복지및경제수준으로부터주요한사회의윤리와도맞닿아있기때문이다 (G Lewis, S Gerwirtz, and J Clark, 2000: 5). 특히작금의

16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17 다문화정책을둘러싼비판적여론이적지않은상황에서우리가처한 다문화현실 을둘러싼상황진단은매우중요한데, 이러한논의는곧다문화정책의현실과미래를진단하고가늠해보는출발점을제공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이들국가와한국사회의특징들을면밀하게비교하는작업은매우중요할수밖에없다. 하지만, 2000년중반이후다문화관련논의는폭증해왔지만, 정작다문화주의가관철되는정책수단으로다문화정책의범주와수준을결정하는사회의조건과특징에관한논의는많지않다 ( 정장엽, 정순관, 2014; 임동진, 장우영, 2012). 따라서이와관련된논의는소홀히한채, 보편적인인권이나시민권보장을촉구하는이론적, 규범적차원에서의다문화주의만이일방적으로소개되고확산해왔다는일면의비판도가능해진다. 우리사회에서이주민의역사는길지않다. 이런점에서우리가체감하는다문화주의의필요성이나수용성은식민지배나오랜이주의역사를경험하고여러민족집단의지배와피지배를경험한서구사회와는거리가있을수밖에없다. 실제로서구사회조차도다문화정책이발달해온나라는전통적으로이민국가였던캐나다나호주뿐이며, 대부분의유럽나라들역시약한다문화주의국가에속해있다. 또한서구의일부국가에서와같이우리사회에는원주민과준국가- 국민집단의경계를경험할소수민족집단이존재하는것도아니다. 따라서열풍처럼불고있는현재의다문화주의는서구와달리최근에급증한결혼이주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는아직까지국민배우자로서의이주해온외국인외에는이민을수용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 최종렬, 2010: ). 다시말해우리사회는우리와다른민족이새로운 사회성원 으로다가오는현상을일상적으로수용하는수준이기보다는국제결혼의증가를계기로, 그리고초저출산의일상화되는사회현실에직면하여바야흐로다문화현상을경험하는출발지점에와있는것이다. 실제로우리사회에서이주가급증하기시작한것은급격한산업화와경제성장이후중소기업과이른바 3D업종인력난의대응책으로 1991년산업연수생제도가도입된직후부터이다. 이후다양한분야로의취업을위한노동인구유입이서서히증가되어왔으며, 90년대중반이후에는결혼이주자

17 18 여성연구 의증가가가세하면서다양한민족의인구이동을구체적으로목도하게되었다. 2000년한국거주외국인의수는 21만명수준이었으나 2014년현재에는 160만명을넘고있어불과십여년만에 8배이상증가하였는데, 이러한증가세는 OECD 국가가운데최고의수준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0). 그러나이러한증가세에도불구하고총외국인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3% 내외로그비중이높은것은아니다. [ 그림 1] 국내등록외국인수추이 ( 단위 : 명 ) 출처 : 법무부체류외국인통계 (2013) 우리나라체류외국인은 2014년기준 160만명가운데 3개월이상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약 100만명이고, 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비자를가진외국국적동포가 23만명내외이다. 이들을국적별로다시구분하면, 중국국적을가진한국계중국인 497,989명, 한국계러시아인 4,975명, 재외동포 235,953명으로이들은모두 738,917명에달한다 ( 법무부, 2013). 즉등록체류외국인의절반에약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 3개월이상장기체류하는외국인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절반을넘는사람들이동일민족의범주내에서문화적동질성이기대되는이주자로구성되어있는것이다. 결국재한외국인가운데순수한외국인들이차지하는비중은 2% 내외로추산할수있다. 다문화, 혹은다민족, 다종족사회를판단하는일반적인기준은없지만, 이러한국내재한외국인의비중이적어도 OECD 평균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것임은분명하다 ([ 그림 2] 참조 ).

18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19 [ 그림 2] 2010 년 OECD 국가의전체인구대비외국인비중 ( 단위 : 천명, %) 자료 : OECD (2014), Foreign population (indicator). doi: /16a914e3-en (Accessed on 12 October 2014)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결과적으로우리사회내에정주가능성이높은외국인들은안정적인생계기반을마련한일부이주노동자들과국적취득과더불어한국인의일원으로살아갈것이확실시되는결혼이주여성, 국적은다르지만우리와문화적동질성이높은해외동포집단가운데일부의집단으로좁혀진다. 또한외국인노동자들가운데비전문취업 (E-9) 다음으로규모가큰방문취업자 (H-2) 들의대다수가중국국적을가진동포라는사실은이들과의문화차이못지않게문화적동질성을기대하게되는것이사실이다. 결국이주자의빠른증가에도불구하고, 여전히우리와의문화적, 민족적인접성이높은외국인들의비중이높다는사실은바로현재추진되어온다문화정책의방향과내용을결정하는구조적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고생각한다. 요컨대우리사회의특징적인다문화적현실은다문화사회로의전환이라는선언에도불구하고, 실제의다문화정책은정주가능성이높고우리사회와의동화가용이한집단만을표적화, 대상화하는주요배경이되는것이다. 국가의경계를넘는인구이동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아직우리사회를다민족 다문화사회로규정하기에는이주의규모는작고, 더욱이안정적인정주의가능성이높은외국인가운데생경한민족및문화집단의비중은특히낮은수준이다. 물론이러한특징은곧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

19 20 여성연구 이행하지못한결과인동시에원인으로볼수있다. 즉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통해이주자들의체류자격등을명료하게제시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을통한가족생활관련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등다양한법, 제도의개선이이루어졌지만, 여전히우리사회에서이주자의수용은대단히제한적인상황이다. 이주노동자를받아들이면서도이들을엄격한기준에따라선별하고있으며, 가족동반을불허하는등의이민제한정책이여전히유효하다 ( 황정미, 2012). 취업비자로입국한외국인노동자를이민자로수용할것인가의문제는대단히복잡한정치경제적지형과맞물려있어섣부른예측은어려운상황이다. 더욱이노동이주자를합법적인이민자로받아들이지않는국가가많을뿐만아니라최근유럽에서다문화주의가퇴조하고통합을강조하는추세임을감안한다면우리사회역시당분간개방적인이민정책으로의전환가능성은낮다고볼수있다. 또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들스스로가자신들의사회구성원으로서의권리를조직적주장하는움직임을보여주지않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작업장에서의불합리한대우와안전하지않은그들의고용환경등 일자리 와연관된불만이나인권침해의문제는꾸준히제기되고있으나, 이와연동하여자신들의자격과권리에대한공식적인요구는아직분출된바없다. 예컨대외국인들이증가하면서이들의범죄율도증가하고있지만, 아직은내국인범죄율보다낮은수준이며, 이러한범죄건수가운데서폭력, 교통, 절도등이절반을넘을만큼단순범죄의비중이높다. 이는한국사회에서경험하는차별감이나불만족, 부적응을개인차원에서표출하는것일뿐, 그들의시민적권리에대한공식적요구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 이런점에서우리사회에서는비록특정인종이나민족에대한편견은있을지라도이주자들과의갈등이나세력다툼으로인한우리의고유한권리침해경험은아직없다고볼수있다 ( 김종태, 2012). 그러나다른한편, 2005년의경우외국인강력범죄건수는 228건에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03건으로약세배가량증가하고있다 ( 경찰청, 2013). 또한국내체류외국인가운데비전문취업이나연수취업자격으로체류하고있는단순기능인력의비중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지원서비스가거의부재하며, 외국인근로자들가운데는본국에서가족을데려와

20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21 서구직및취업활동을하면서정착의가능성을모색하는이들도적지않다. 무엇보다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면서생산인구의실질적감소가확실시되는상황임을감안하다면, 노동이주자들의국내유입가능성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외국인의수가더욱늘어난다면, 이들에대한관심과사회적지원은말할것도없거니와이들에게정당한시민적권리부여를둘러싼논의와함께이들에대한지원필요성, 이들이주집단과내국인의갈등가능성또한커질수밖에없다. 따라서현재와같이이주노동자들을완전히배제한채결혼이주여성들만을분리하여정책대상화하는정책은상당한한계를보여줄수밖에없다. 2. 가족주의와다문화주의의착종 : 국제결혼과다문화가족정책국제결혼의문제는인적이동의지구화라는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 그러나우리사회의경우국제결혼이가파르게증가해왔다는점에서, 그리고국제결혼의증가는곧한국가족의문제와직결되어있다는점에서이주정책에대한접근이출발시점부터가족정책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한국사회는초저출산과 1인가구의증가등으로실질적인인구감소가경제성장을낮추는이른바 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의시대 에직면해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제결혼은이주의세계화현상으로서의특질보다는한국가족의유지및혈연재생산의주요한수단으로이해되어온것이사실이다. 따라서국제결혼의안정화를통한저출산해소와결혼시장정상화라는수단적성격이강조되어왔던것이다. 물론결혼이주의폭증과결혼중개업의폐해로인한외국인여성과이들자녀의보호수단이필요해졌음은두말할나위없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이외국인정책의총괄로비춰질만큼빠르게성장 확대된배경에는바로한국가족모순의해법으로활용한정부의속내가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이런점에서혹자는국가의기획된 다문화가족만들기 로평가하기도한다 ( 조현상, 2013). 우리사회는 2007년을기점으로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넘어서고있지만, 이들모두가결혼이민은아니다. 오히려노동이주를목적으로유입되는외국인이훨씬많음에도불구하고, 이들에게는한시적체류만을허용하는

21 22 여성연구 상황에서소위결혼이주여성과그의한국인배우자와이들자녀만을핵심적인정책대상으로설정한다문화가족정책이과연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이행에합당한정책의방향과내용, 지위를구비하고있는것인가에대한비판은전혀새로운것이아니다. 더욱이외국인의이주, 정주및국민화정책이나다문화주의표상으로서설정된여타의정책프레임이크게미비한상황에서이주자정책의주요법률적근거의하나인다문화가족지원법을둘러싼논란과비판은다문화정책에거는기대만큼이나다양하고크고다양할수밖에없다. 하지만, 국내체류외국인가운데문화적으로동질성이큰해외동포의비중이크고, 결혼이민자들이갖는특수성은한국의편향된다문화정책의정당화기제로작동될뿐만아니라단시간내에급성장하는문화, 정서적배경이되어왔다. 국제결혼이주자들은자국의고유한문화를표출하고향유하며교류하는행위자임은분명하나, 상대적으로다른이주자들에비해결혼을통해가족삶의과정으로한국문화를빠르게수용할것이확실시되는집단이다. 따라서이들의특수한위치와함께이들에대한사회적기대, 즉요동치는가족불안정성과저출산문제의해결책으로서다문화가족정책이수용되어옴으로써다문화가족지원에대한국민적호응과후원을손쉽게이끌어낼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다문화가족정책의방점은무엇보다이들의가족형성및유지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다분히가족주의의변형적특성이내포되어있다고볼수있다. 오늘의가족현실은과거의가족이념과는상당히다른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무엇보다불안정한시장상황이가족의경제적기반을약화시키면서가족간계층격차를초래함에따라그동안가족이수행해온보호와돌봄의기능을급격하게위축시키는가하면, 요동치는노동시장에서가족생활보다는일과자신의직업경력을우선시하는사회로이동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사회에서가족은개인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지목되어왔으며, 특히가족관계중에서도자녀는가족전체의삶의질에가장중요한요소로인식되고있다. 그결과신자유주의시장질서가팽배해지면서가족의미의퇴색과극도의저출산현상이지속되는다른한편에서는여전히경쟁에서비교우위를차지하기위한최적의단위로서핵가족이데올로기가강화, 재생산되는이중구조

22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23 가나타나고있다 ( 김혜영, 2013). 최근우리사회에서보편적인가족정책의선언과다문화가족정책의급속한전개과정역시바로이러한가족주의열망과무관하지않다. 가족돌봄의기능적공백이새로운사회적위험요인으로부각되는것은대다수선진산업국가의공통된경험이다. 그러나이에대응하는방식은각국의복지이념및수준과여성지위등에따라각기다른양상을보여준다. 서구선진사회에서는가족을일정한기능을수행하는특정제도로규정하기보다는개인의다양한유대와정서적결합체로서재개념화하고 1), 이들의삶의방식과생애주기에맞춰다양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려는노력으로수렴된다. 우리역시이러한가족변화에대응하기위한가족정책이 2005년부터시행, 추진되고왔지만, 분명한것은 가족형성과유지 를가족정책의최우선과제로내세우며 가족단위 의서비스제공을가족정책으로규정함으로써가족주의색채를유지하고있다. 이는다양한국면에서확인되는가족의개인화추세와는상치되는것으로서결과적으로 단위로서의가족 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개인 이라는대립적관계를부각시키면서집합으로서의가족가치와기능을강조하고, 주체로서의개인보다가족내역할과지위를우선시한다는점에서수구적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 김혜경, 2005; 김인숙, 2007, 김혜영, 2012). 실제로가족정책의근간이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은분명히보수적인가족주의에기대고있지만, 다른한편에서대중의 가족판타지 를충족시킴으로써빠르게법제화되고추진되는동력을확보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 2). 요컨대가족다양성을인정하고는있지만, 가족정책의주요기조는다양한가족에대한실체적관심보다는혼인으로맺은가족의유지와출산장려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것이다. 그러나한국가족은내적특수성과더불어이미가족변화의세계동조화현상이확인되고있다. 과거와같은부부의성역할에기반한부모자녀관계 1) 예컨대프랑스정부는가족의다양성을고려하여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업등에대하여불간섭이라는중립적입장을채택하였는데, 이는더이상특정의가족형태가주류를차지하지않는프랑스의가족현실이반영된결과이다. 2) 현가족정책의특성과한계에관한논의는각각의세계관이다른학문분과나접근법에의해그평가가상이하나, 여기서는상세히다루지않는다. 자세한논의는김혜경 (2005), 강희경 (2005), 김인숙 (2007), 김혜영 (2012) 등을참조하라.

23 24 여성연구 나가족문화를유지하기어려울만큼가족형태와구성방식이상이해지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현재의가족정책은여전히가족유지와형성에지대한관심을갖는다는점에서가족내부의다양성을포용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그결과우리사회에서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은여전히제한적이며수동적이다. 꾸준히증가하는한부모, 미혼모, 그리고이와연동되어증가하는조손가족, 1인가구등이증가하고있지만, 이들에대한지원은여전히미흡하고제한적인수준에놓여있다. 신사회위험증후가이미만연되고있지만, 여전히우리사회에서는복지쟁점을둘러싼이념적논쟁만이뜨거울뿐이며, 따라서가족정책역시가족유지를통한총사회비용절감차원에서관련사업이지원되는수준이다. 이는신자유주의사회에서점차복지의책임주체를다원화하려는국가의기획, 즉국가와시장의개인보호체계가균열되는현실에서돌봄및보호의공백을채워줄책임주체로서 가족 을강조하고, 그러한기능수행이가능한가족을우선적으로지원하려는의도가가족정책전반에걸쳐나타나고있다 ( 김흥주, 2008). 따라서다문화가족정책역시상당부분불안성이구조화되어있는국제결혼가족의가족생활적응및유지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그러한가족유지의주체로서결혼이주여성이정책대상화되어동원되는현실이다. 국제결혼이갖은불평등성과불안정성, 나아가일부국제결혼이갖는매매혼적특성을염두에둔다면, 국제결혼에대한가족정책의효과는부인하기어렵다. 특히업체의주선이나인위적인소개를통해속성으로결혼결정이이루어지는국제결혼은자연스러운교제를거쳐혼인에이르는일반남녀에비해결혼을둘러싼성역할긴장및갈등을충분히예비하지못한채결혼생활을시작할수밖에없다. 더욱이국제결혼을통해서라도정상가족을이루고자하는한국남성들은변화하는젠더관계의수용보다는인습적인결혼형태의희구와이의실현을목표로국제결혼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기실외국인과의혼인을주도하는것은대다수한국남성이며, 이들과배우자인외국인여성과의평균적인연령차이는 9.1세에달한다 ( 통계청, 2013). 또한이들배우자들대부분이우리보다경제발전이뒤늦은아시아국가출신이라는사실은이들결혼의가부장성을주조할가능성을높이고있다. 그리고이같은가부장적가족문화가유지되는상황에서결혼이주여

24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25 성의시민권은결국사적관계속에묶인가족지위그이상을확보하기는어렵다. 그결과결혼이주여성들은대다수한국여성들이당면한자녀재생산과가족돌봄, 그리고가사노동이라는성역할수행과더불어빈곤국출신의비자립적인외국여성의이미지로유포되고대상화되고있는것이다. 이런점에서한국의다문화주의는결혼이주여성이가부장적가족에서아내나어머니로서자신의지위를수용하는한에한해서만일정한권리를인정받는 가부장적다문화주의 에불과하다는지적은매우유효해보인다. 다문화가족을정의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의하면, 다문화가족은결혼이민자와그자녀로이루어진가족, 혹은귀화허가를받은자와그자녀로이루어진가족으로정의하고있어다분히정상가족중심의가치가반영되어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혼인이전에충분한교감이없이형성된다문화가족은이주여성들이하루빨리한국인남성가족의일원으로동화되는것이가족의안정성확보에효과적일것으로판단하고, 이를위해이들가족을지원하는정책의도가분명하게반영된것이다. 따라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정책과다문화주의가족정책은분명히구분될필요가있다. 전자는가족안의다문화성을전제하고있다면, 후자는가족생활에서의식적으로다문화주의를촉구하고지원하는정책을의미하는것이다 ( 양현아, 2013: ). 이런점에서본다면현재우리의다문화가족정책은다분히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정책에일부다문화주의를가미한것에불과하며, 다문화가족정책이거둘수있는최고의효과는이들가족과주류문화집단들이가급적대등한삶의조건들을유지하게만드는것에지나지않다. Ⅳ. 다문화가족정책의특징 : 성과및한계를중심으로 1. 다문화가족정책의전개과정국내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2005년관계부처장관회의나대통령주재위원회등에서결혼이주여성, 이주자에대한체류안정화및생활안정대책이다루어지면서부터비롯되었다. 이는압축적인경제성장과정을통해단

25 26 여성연구 시간내이민송출국에서수용국으로전환되면서이민자문제를정부차원에서다뤄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국적법 (1997년) 에이어줄 2005년 출입국관리법 이순차적으로개정되면서 2005년 8월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최초로결혼이민여성의체류안정화방안이논의되는것을시작으로이듬해인 4월대통령주재제74회국정과제회의인 여성결혼이민자및혼혈인, 이주자사회통합대책 에서차별금지, 복지향상, 사회통합방안등이논의되기시작한다 ( 빈부차별시정위원회, ). 이회의석상 3) 을통해국제결혼당사자보호, 언어 문화이해교육, 가족의생활정착지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회적인식개선, 전달체계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 구축등의주관부처로여성가족부가지정되었는데, 이는출발부터적극적인다문화정책의주요대상이 결혼이민자 로한정되는계기가되고있다 4). 2006년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방안에근거하여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지정운영된 2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는이듬해인 2007년에는 38개소로확대되었는데. 이때부터다양한시범사업이전국적으로시행되기시작한다. 예컨대 2007년결혼이민자아동양육지원방문교육시범사업이 29개소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추진되고, 한국어방문교육이농림부농특기금시범사업으로 30개소에서추진되기시작한것이다. 특히 2008년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제정됨에따라전달체계가명시화되고 ( 제12조제1항, 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명칭이변경되는변화와함께전달체계가급속히확대되는변화를경험하게된다 (2008년 3월제정, 9월시행 ). 3) 본회의결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방안 에대해다음과같은내용이결정되었다. (1) 국제결혼중개업을관리하는내용을담은법률을 2007 년까지제정, (2) 가정폭력피해자의안정적인체류지원강화및인권증진을위해혼인파탄입증책임완화하고외국인전용쉼터확대 (3) 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정착지원을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등운영 (4) 다문화교육기반구축및아동의학교생활적응지원을위해교과서에다문화요소반영및여성결혼이민자교육지원시스템구축 (5)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기초생활보장및보건서비스지원 (6) 정책에다문화관점확산및다양한문화 가치관의공존지원 (7)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대한포괄적지원체계구축등이다 ( 김혜영, 진미정, 2014). 4) 물론이러한정책지형에는여성가족부로확대출범한여성부의조직내적요구, 즉여성가족부의조직및업무영역을확장하기위해새롭게가족정책을점검하고, 이를법적, 조직적으로뒷받침하려는움직임이반영된것이다 ( 송지연, 이태영, 2012: 169)

26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27 그러나당시법제정을위한관계자등의공청회의자료에의하면, 동법은이미기존의외국인정책의근거로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법 에중복된다는점에서법무부의관계자는분명한반대의의사를표명하고있다. 당시법무부의의견을대변하고있는김남일 (2007) 은혼혈인 이주자의문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규정한 결혼이민자및그자녀 또는 재한외국인및그자녀 의문제로볼수있으며, 이에이미법무부에서외국인정책과통합관리하기로하였음을주장하고있다 5). 이에대해당시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장은정책대상에있어다소간의차이가있으며, 다문화가족이건강한가정생활과사회생활을지속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가족정책의관점에서이들을지원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므로정책내용에있어서차이가있음을주장하였다. 다문화가족의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등 은최초입국시와귀화허가를받기전까지는외국인이지만대한민국국민과가족을형성하고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서가족생활과사회생활을지속적으로영위하며, 다문화가족의아동은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으므로다문화가족문제는 외국인 의문제가아닌우리사회의구성원이특수한방법으로형성된가족문제로볼것을주장하고있다. 다만다문화가족의문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가족정책에포함된다는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5 조 5에의한건강가정기본계획의내용에포함된다고할수있으나, 다문화가족은일반적인한국인가족과언어문화적배경및가족문제의유형에차이가있으므로지원정책의내용또한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과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등기본소양교육, 생활정보제공 등다문화가족에대한특수한지원내용을포하기위해별도의계획수립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 여성가족위원회, 2007: 63-65). 이처럼공청회를통해제시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제정이유는다문화주의의구현이아닌특수한방식으로가족을구성하는우리사회성원을지원하기위함이라는것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 다만이들의가족형성기초 5) 국무조정실주재법무부 여성가족부의회의결과, 결혼이민자를포함한재한외국인정책을법무부가총괄키로합의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산하의결혼이민자관련분과위원회위원장을맡아결혼이민자대책을주관키로결정된바있다 ( 여성가족위원회, 2007).

27 28 여성연구 기경험하는어려움은일반내국인가족들은경험하지않는특수한어려움, 즉언어소통과생활습관등과같은이주자의문화적충격과갈등을최소화하고, 국제결혼을선택한한국인들의배우자에대한이해및문화적응증진프로그램이필요할뿐이라는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출발부터인종적, 민족적소수자로서이주자들의문화적차이를승인하고, 정책적이고제도적인차원에서이들의다양성을인정하는다문화주의의근본이념을발견할수없다. 따라서내걸고있는명칭과달리이법은동화주의에기반한여성결혼이민자사회통합만을지향하고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법상에서제시한주된지원내용또한 1) 한국어교육을비롯한결혼이민자에대한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 6조 ), 2)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 ( 제 8조 ), 3) 산전, 산후건강관리지원 ( 제 9조 ), 4) 아동보육, 교육지원 ( 제 10조 ) 등한국사회로의적응을지원하는것에집중되어있다 ( 김정선, 2011: 233). 이후 2009년에는국무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 을확정하고, 국무총리가위원장이되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설치하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 ( 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보도자료 ). 하지만, 이때의논의결과역시다문화정책은외국인정책을총괄하는법무부와다문화가족사회통합정책을총괄하는보건복지가족부 6), 그리고이와연관된다양한부처로역할을구분하고는있으나, 외국인정책으로서직접적인서비스제공은거의부재한수준이다. 즉당시회의에서논의된내용들은주로국제결혼을통한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과이들자녀에대한지원, 그리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구체적인추진체계정비방안에만집중되고있어외국인관리전반을다루었다고는볼수없다 7). 특히 6) 가족업무가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됨에따라 2009 년논의당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보건복지가족부가주관부처로명기되고있다. 7) 이회의에서논의된주요정책은다음과같다첫째, 탈법적국제결혼방지를위한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및결혼사증심사강화, 둘째, 영주권전치주의도입의적극검토및국적취득간소화추진, 셋째, 결혼이민자에대한체계적인한국어교육및배우자교육확, 넷째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이중언어교실단계적확대, 다섯째적합직종개발등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강화, 그리고끝으로는국무총리가위원장인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다문화가족예산을복권기금에서일반예산으로전환등다문화정책추진체계재정비에관한것이었다 ( 김혜영, 진미정, 2014).

28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29 이러한논의과정은유사한시기에제정된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과의영역조율문제가커다란쟁점으로부각되었다는점에서 이민자 라는용어사용을둘러싼부처간이견과중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었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는결과적으로다문화정책의특성보다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다루지못하는건강한가족생활지원을강조하는결과로낳게된다. 다른한편정책의추진과정에서중요한것이대국민설득 (persuasion) 과정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 국제결혼당사자들의가족생활지원과이들의자녀양육지원을강조하는다문화가족정책목표는한국인들의가족주의정서에부합하고있어정책지형에매우유리한반응을이끌어내는성과를거두게된다 ( 송지현, 이태영, 2012; 황정미, 20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근거한제1 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0~ 12) 은제2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통해수립되었는데, 열린다문화사회로성숙한세계국가구현 의비전아래총 5대영역 8) 의 20개중과제가발표되었다. 2011년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으로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수립의근거가마련되었으며 ( 제3조의2, 제3조의 3, 제3조의 4), 2012년에는 12월제6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통해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이통과되어향후 5년간총 13개중앙행정기관, 법원및지방자치단체가함께추진해야할 6대영역 86개세부과제가공표된바있다. 또한 2차기본계획에는평등한부부및소통적인가족관계조성등건강한가족문화의정착을위해쌍방향언어및문화이해의제고와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을구현하고, 쌍방향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을위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고있지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러한정책추진의실효성에대해서는이미문제가제기된바있다 ( 조현상, 2013). 기본계획에의거하여다문화가족의주요서비스전달체계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향상, 부부 배우자교육, 아버지교육, 다문화이해및인식교육, 법률과인권교육등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8) 5 대영역은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2)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3)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4)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5) 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이다.

29 30 여성연구 연간 60시간이상시행되고, 취업기초소양교육, 워크넷등록및연계로부터새일센터 고용센터연계등의방식을통한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다문화가족방문을통한한국어교육및부모교육서비스, 만 3~12세이하초등학생을대상으로인지영역, 자아 정서 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영역, 시민교육영역의교육지도를포함하는자녀생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방문서비스는주 2회, 회당 2시간서비스를제공하되한국어교육과자녀생활서비스는 1회 (10개월까지), 부모교육서비스는 1회 (5개월까지) 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여기에더해다문화가족해체에대한사회적우려가높아짐에따라이들가족에대한상담및문화사업, 다문화가족자조모임을지원하며, 센터의특성화사업으로다문화가족자녀 ( 만 12세이하 ) 의언어발달상태를평가하고의사소통에어려움을가진아동에게적절한언어교육을실시하는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등이추진되고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한국의다문화현실을규정해온 결혼이민자 와이들의배우자및자녀로구성된다문화가족은노동및가족단위의이주를제한하는한국사회에서최초의정주형이민자로분류된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초기범정부차원의대응책마련은곧이민자관련정책의새로운지평을여는계기가아닐수없다 ( 황정미, 2011: 67). 초기범정부차원에서사회차별, 가정폭력, 인권침해등다양한사회문제에대해서적극적인대처방안이논의되었음에서알수있듯이, 다문화가족의증가에대응하는정부개입논의의초기핵심은 피해자보호 에있었다. 애초의정책의도에비춰본다면, 초기대응을통해인권침해요소를제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었음은다문화가족정책의성과로평가가능하다. 즉, 다문화가족및결혼이민여성에대한사회적관심을지속적으로환기시킴으로써정책개입의당위성과대중적지지기반의확보를통해안정적인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기반인법적, 제도적기반을다질수있었던것이다. 실제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0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

30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31 한법률 ('07), 다문화가족지원법 ('08) 의제정이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중앙정부및지자체의예산확보및지속적인확대와함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크게증가되어 2014년현재 217개소에달한다. 또한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에기초하여제 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278억원을투입 (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하였으며, 2013년에도국비 953억원, 지방비 279억원등총 1,232억의지원사업이실시되었다. 무엇보다 1차기본계획에이어발표된제 2차다문화기본계획은진일보된정책으로평가받기도하는데, 이는주로 1차기본계획이다문화성수용을위한선언적이고추상적인정책선언수준임에비해 2차에서는다문화의공존을위한구체적인정책비전과과제들이제시되고있기때문이다 ( 조현상, 2013: ). 특히많은비판과논란이되어왔던다문화가족정책의대상이점진적확대되어왔음은매우유의한변화로받아들여진다. 제정당시다문화가족의정책대상은출생한국인과결혼한결혼이민자 ( 혹은혼인귀화자 ) 에국한되었으나, 2011년의법개정으로출생한국인뿐아니라인지및귀화에의한한국인간결혼도다문화가족으로포함되면서결혼이민자가없는다문화가족, 즉혈통적한국인포함을명시한규정에서한걸음나아가법적한국인을정책대상화하는최초의변화가나타난것이다 ( 김혜순, 2014; 황정미, 2011). 이러한법개정에상응하여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역시다문화가족지원대상을더욱확대하고자하는다양한시도가포함되고있다. 예컨대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외국인가족가운데한국생활에어려움을겪는다양한외국인가족을정책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향후좁은의미의결혼이민자와그가족뿐아니라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등다문화가족의의미를확대하려는노력이가시화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다문화가족정책을둘러싼논의는수그러들지않고있다. 그가운데서도가장큰지적은바로다문화주의를표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미래지향적인정책비전을담지하지못하는정책의틀에관한것이다. 국내거주외국인들의특성이다양할뿐만아니라내적변화를보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현재의다문

31 32 여성연구 화가족정책의다문화개념은혼란스럽다는것이다 ( 조현상, 2013:143). 정책의다양화를모색하고있으나. 여전히다문화가족정책의대상은다문화성을충분히담보하지못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용어는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등외국인으로구성된다양한가족들을포괄하는용어임에도불구하고, 특정한정책대상을범주화함으로써정책대상의확대에도불구하고여전히포함되는일부와배제되는나머지외국인집단으로구획하는의도치않은효과가나타나는것이다. 그리고포괄적이지않은정책의대상화는거꾸로 다문화가족 에대한낙인효과로이어지는것역시사실이다. 다문화가족 ( 지원 ) 정책이소수자로서의결혼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에대한공적개입으로나타나면서의도치않게다문화가족을소수자, 취약계층으로낙인화하는부정적효과가나타나고있다. 심지어는핵심지원대상인다문화가족당사자들도기피하는용어가되고있다 ( 김이선외, 2013). 이런점에서최근새로이다문화가족정책대상으로고려되는한국계중국인가족이나북한이탈주민가족등은자신들스스로가다문화가족으로분류되는것에강한거부감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비판의연장선에서지적될수있는문제는바로지원법의목적과실제사업의간극발생이다. 즉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 ( 제1조 ) 을제일의목적으로설정하지만, 정작국제결혼이주여성의일방적인동화에만초점이맞춰져있다는비판이가능하다. 여기에는두가지의상이한비판이내재되어있는데, 하나는여성일방의적응만을강조하는것은다문화정책일수없다는사실이다. 나머지다른하나는 가족정책 으로다문화주의를끌어들이고있지만, 정작가족정책의특성이확인되지않는다는비판이일부에서제기되고있다. 예컨대국제결혼한이들은국경을초월하여고향과정착사회를동시에연결하는다양한네트워크적사회관계를구축하는초국적가족을주도하는사람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까지다문화가족정책의근간은주로다문화가정여성들의한국사회정착을지원하고편입을용이하게하는지원들로만구성되어있다 ( 김민정, 2013). 이주자들은정치적으로는거주하는국가의지배를받지만, 경제적활동과문화적활동은자신들이거주하는국가의영토를벗어나

32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33 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향후에는이들의초국가적네트워크의특성을감안한정책지향성이분명하게제시되어야할것이다 ( 최종렬, 2009). 다른하나는이제까지의다문화가족정책은가족정책임에도불구하고개인단위의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어가족정책으로서기능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의하면, 가족정책은가족단위의정책임에반해, 다문화가족정책은대체로결혼이민자와배우자및그들의자녀가각기개별적으로지원사업이나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어가족정책의정체성이나특성은전혀드러나지않고있다. 이는곧암묵적으로가족유지와적응의주된책임을결혼이주자와자녀들로만규정하는결과를낳고있다는점에서심각하게재고해볼필요가있다 9) ( 김혜순, 2014: ; 김유경외, 2013). 이와는별개로다문화가족대상정책의중복사례발생및조정의어려움을겪고있음은이미널리알려진사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은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 12개부처에서다양하게추진되어왔으나, 최근유사중복의문제점과함께부처간연계 협조체계미흡등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조정기능은잘발휘되지않고있다 ( 권영호, 2014; 김준식, 안광현, 2012). 이러한정책의중복사례가발생하는이유는다문화가족정책이갖는모호성과는별도대한민국국적취득을원하는외국인일반 ( 귀화신청자 ) 을대상으로하는법무부정책들이실제현장에서는혼인귀화자 ( 결혼이주자 ) 대상사업으로환원되는정책현장역시그원인이되고있다 ( 김이선외, 2013) 10). 이런점은다른한편에서외국인정책주무부서로서법무부의특성과함께부처간위상의문제를낳고있다 ( 권영호, 2014) 11). 9) 다문화가족지원의대상은외국인결혼자와내국인결혼자가족구성원 ( 부모님, 형제, 기존자녀등 ), 내국인결혼자와외국인결혼자가족구성원 등이나실제결혼이주여성에집중되어있으며, 실제외국인배우자이외의내국인과내국인가족참여프로그램은미미하다. 나아가다문화가족이거주하고있는지역의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역시발견하기어렵다. 그결과이들가족이불화나갈등, 결혼관계의해체등이크게증가하고있지만, 이에대한적절한해법이나지원서비스는제공하고있지못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 김미자, 2011; 김준식, 안광현, 2012; 김혜순, 2014) 10) 2013 년전체귀화자 133,704 명중 83,929 명 (62.8%) 이혼인귀화자로국적취득자의대다수가결혼이민자일뿐만아니라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중 86% 가결혼이민자로구성되어있다 ( 김이선외, 2013) 11) 법무부의결혼이민자는 동화 시키고, 노동인력은 관리 하고, 미등록체류자는 제재 한다는외국인정책기조가쉽게바뀌기는어려운형국이다 ( 김영란, 2012).

33 34 여성연구 끝으로다문화가족정책의급격한확대에도불구하고여전히다문화가족정책관련사업이갖는영세성과효과성에관한것이다. 사업의효과성은상당부분안정적인예산확보와규모에좌우되지만, 한국사회에서가족정책이갖는위상은고스란히다문화가족정책에도반영되어나타나고있다. 여전히다문화가족예산확보의어려움이지적되고있다. 다문화가족 ( 지원 ) 정책기본계획이범부처적으로수립된결과다양한내용이포함되었다는의의는있지만, 범위가너무다양하여개별사업들은소규모예산으로운영되고있어사업의영세성을면치못하고있다. 예컨대 2013년기준예산이 1억원미만인사업이 14개, 1~5억원미만사업이 24개로총 60개사업중 38개사업 (63.3%) 이 5억원미만에집중분포되어있다 12). 이러한재정규모의영세성은다문화가족정책의재원이일반회계와기금사이에서불안정하게변화해오면서안정적인예산확보의문제가발생한것과무관하지않다 13) ( 김준식, 안광현, 2012: ) 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정책의빠른성장에따른부작용역시적지않은데, 지원정책의우선성과범위를둘러싼정책갈등이그것이다. 지금의다문화가족정책은다문화가족원들과우리로분류되는한국인, 한국인집단과의효율적인네트워킹한국인주류집단과조화를모색하는구체적인방안은제시되어있지않다 ( 조현상, 2013). 이처럼다문화와의상호소통이원활하지않은상황에서이들에대한지원확대는자칫다른사회구성원의박탈감을유발하거나지원대상자로서의특정이미지를재생산할수있다. 따라서보다보편적인사회정책과다문화정책사이에서다문화가족정책이조율되고검토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시점이다. 12) 이가운데중앙행정기관사업예산중 75.7% 는여성가족부예산이며, 교육부 10.5%, 법무부 4.5%, 문체부 4.3% 의순이다 ( 김준식, 안광현, 2012: ). 13) 2006 년에는일반회계 (89%), 2007 년여성발전기금 (58), 2008 년에는일반회계, 2009 년, 2010 년복권기금, 2011 년여성발전기금을재원으로확보한바있다. 일반회계가아닌기금재원의지원사업의경우안정적인사업예산확보의어려움이있는데, 특히여성발전기금조차재정의안정성은물론존치여부에대한논란이적지않다.

34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35 V. 결어및제언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다문화가족정책은가족주의에기대어다문화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정책의확장이라는성과를거두어왔다. 하지만나날이다양해지는재한외국인들의특성과유입동기등은전혀고려하지않은채, 내국인과결혼한이주여성들만을대상화함으로써다문화에대한개념적혼란을초래하고있다. 여기에더해다문화가족정책은다문화주의라는고유한이념실현의수단으로서의다문화정책방향을적실히포착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최근국제결혼추이변화에직면하면서다문화가족정책은새로운변화의기로에놓여있다. 예컨대장기적으로국제결혼은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결혼건수는경기변동및혼인적령기인구감소등전체혼인시장의변화를반영하는것이다. 실제한국남성들의외국여성배우자에대한수요는물론아시아여성들의한국희망수요에이르기까지양측모두의수요가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국내의지속적인출생아수의감소는곧가까운미래혼인적령기남성인구의감소를가져오고있으며, 주요신부송출국으로분류되어온중국과베트남역시경제발전으로인한인구변천과정이이미시작되고있다. 이들국가역시인구구조의변화와높은출생성비불균형으로인한혼인시장의불균형이발생함에따라한국으로의혼인이주동인은낮아질것이확실시된다 ( 이삼식, 2007; 이상림, 2012). 이미 2005년을정점으로국제결혼이하향정체의수준에놓여있다 14). 국제결혼의감소는곧다문화가족정책의지형적변화와연동되는것이다. 향후결혼이주자의지속적감소가예측되는시점에서결혼이주자와귀화자중심의다문화가족정책의배타성이완화되지않을경우다문화가족 14) 결혼이주여성의출신지역분포역시변화하면서다문화가족의특성도변화하고있다. 과거에는중국조선족출신혼인이주여성들이다수를차지하였으나, 2003 년이후베트남을비롯한동남아출신여성들과의결혼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예컨대베트남출신여성들과의국제결혼은 2006 년정점에이르렀으나, 국내에서발생한폭력및사망사건등에서비롯된베트남정부의국제결혼규제정책으로인하여잠시감소하다가최근다시증가세로돌아서고있다. 이에비해중국여성과의혼인은 2005 년이후계속감소하여, 지난 2011 년에는베트남여성들과의국제결혼건수가중국여성들과의결혼건수를추월하고있다 ( 이상림, 2012).

35 36 여성연구 정책은대상자의측면에서더욱소수자지원정책으로분류되고, 이들은더욱시혜적인집단으로특화됨에내국인과의형평성문제에봉착하게된다. 새롭게유입되는국제결혼이주자가줄어든다는것은곧신규정책대상의수적감소와기존정책대상집단의정책요구변화를충분히반영해야한다는점에서정책지형의전환을요구받고있다 15). 이와더불어유자녀다문화가족의이혼증가에따른가족정책의방향전환의요구또한높아지고있다. 무엇보다다문화가족정책이국제결혼의안정성제고와적응에초점을두어왔다는점에서이들의결혼관계해체가갖는다양한함의를빠른시간내에수용하지않을경우다문화가족정책의위상은더욱약화될가능성이없지않다. 이에비해지속되는초저출산현상으로인한노동력부족과급속한기술발달에따른노동시장의전환기적속성은향후에도노동이주자의유입을촉발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동될것이라는전망은곧다문화가족지원에근간을둔다문화정책의방향에근본적인문제를제기하고있다. 나아가노동환경의변화와장기간의저성장추세에서오는다양한복지수요의폭발과사회문화및정치환경의보수화등을염두에둔다면다문화주의의확장가능성역시불투명하다. 따라서국내의여론과정서를고려한다면, 여전히 다문화가족정책 이갖는이점을살리면서도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전환의모색이필요하다. 이에다문화가족정책패러다임전환을위한두가지방향을검토하면서본논의의결론을갈음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지금과같은초기적응지원에초점을맞추면서오히려노동이주등새로운이주자들을정책대상으로포섭, 확장하는방안이가능하다. 한국인의범주를혈연적관계로부터제도권내에포섭된한국인으로까지확대 15) 한연구에의하면, 향후결혼이민자의연령분포는 2009 년에 20~30 대가 71.2% 차지하고, 2020 년에는 40 대이상이 60% 내외로전망되는데 ( 김유경외, 2013), 이러한인구학적변동은곧한국어능력향상과자녀양육부담완화로인한취업욕구의증가, 국제결혼부부의연령격차를감안한다면한국인배우자의중고령기진입에따른은퇴및노후준비요구가커질것으로예측된다. 또한이들자녀의취학및학령기자녀의증가로학업성취도및학교적응관련새로운정책수요가예상되고있다. 그러나현재추진중인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혼인 - 입국 - 출산 - 양육 - 자립등가족의생애과정을반영하는정책프레임을기초로 초기적응지원 에집중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전환이불가피해보인다. 즉 초기적응지원 에집중해온다문화가족지원방식은점차안정적인결혼및가족생활지원으로의이동이요구된다고볼수있다.

36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37 하는법개정이이미 2012년에이루어진만큼향후에도지속적으로정책대상자의범주를확장하면서다문화정책의 다문화성 을복원하려는시도가필요한것이다. 이미지구화는가족삶의범주와국가의경계를넘어상호불일치하지않은시대로도래하고있으며, 특히우리사회에서초저출산현상이십여년동안지속되는현실이고보면점차노동이주자와이들가족, 유학생을중심으로한새로운이주자들을포섭해내려는노력은매우중요해진다. 그러나이러한접근방식은정책대상자로서의 이주자 가부각되면서다시정책결정및서비스지원의주도권과연관된논쟁이재연될소지가적지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책명칭전환의요구에직면할수도있다. 그리고초기정착에만초점을맞추기보다는이주자의가족삶에파고드는밀착지원서비스는지속적으로개발, 확대되어야한다. 다른하나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가족정책 의측면을강조하면서외연을서서히확장하는방안이다. 실제로다문화가족정책이추진배경에는 가족지원 을강조하는이해당사자들의경합이깔려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이주정책에대한사회적요구를수용하기시작하면서정책의정체성이다소모호해진것이사실이다. 이러한방향전환은현재다문화가족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위상과역할과의정합성을높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복잡한관계적특성과문화적습속이얽힌이주자들을기성의가족정책의근간인 건강가정기본법 에의거하여 다양한가족 의하위범주로고정할경우에는역으로 결혼이주자 의특성과 초국적가족 의위상에걸맞는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는우려가없지않다. 따라서다문화에포함된다양한이주자가족과국내의다양한가족지원과의병렬적관계를넘어유기적공존이가능한새로운정책패러다임을수용하는동시에최소한의사회적합의와정서적지지를이끌어낼수있는다양한가족지원방안과의공존이모색되어야한다. 여기에더해다양한이주자자녀의건강한성장과발달과관련된가족지원서비스를발굴하고, 가족주의가갖는배타성과부계중심성을극복하는내국인가족정책의범주와지원규모를확대한다면말그대로의 다문화정책 으로서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37 38 여성연구 참고문헌강유진 한국남성과결혼한중국조선족여성의결혼생활실태에관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2호 : 강희경 건강가정 담론의불건강성. 경제와사회 통권제65호 : 권영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개선에관한연구. 법과정책 20(1):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혼혈인, 이주민, 다문화가족지원관련법제정에관한공청회자료집 김남국 다문화시대의시민 : 한국사회에대한시론. 국제정치학논총 45(4): 김남일 열린사회구현을위한외국인정책방향. 한국사회학회 한국적다문화주의의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용역과제 07-7: 김민정 다문화가족의탈영토화와초국가적네트워크특성. 한국생활과학회지 22(3): 김민정외 국제결혼이주여성의딜레마와선택. 한국문화인류학 김선희 전영평 결혼이주여성정책의정체성분석 :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 김영란 독일과한국의다문화가족정책에대한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 의등장과다문화주의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권 2호 : 김영옥, 김현미 글로벌가구 (Global Householding) 구성의관점으로본한국 - 베트남국제결혼가족. 젠더와문화 제 8권 2호 : 김오남 국제결혼이주여성의부부갈등결정요인연구. 가족과문화 18(3): 김유경외 다문화가족지원기준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김이선외 여성결혼이민자의문화적갈등경험과소통증진을위한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외 결혼이민자정착초기지원프로그램개편방안연구. 여성가족부.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제정과정에서나타난가족및가족정책담론. 한국사회복지학 59(3): 김정선 시민권없는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대한비판적고찰.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92호 :

38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39 김종태 한국다문화의맥락적이론화를위하여 : 캐나다사례와의비교. 전기사회학대회발표논문집김종태 다문화대중담론에대한비판적고찰 : 민족주의, 선진국담론과의관계를중심으로. 민족연구 50집 : 김준식 안광현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에관한비판적고찰. 한국정책연구 12(4) : 김한성 이유신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한국사회학 47(2) : 김현미 국제결혼의전자구적젠더정치학 : 한국남성과베트남여성의사례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여름호 ( 통권 70호 ): 김현선 국민, 반국민, 비국민-한국국민형성의원리와과정. 사회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편 2(2) 통권 12호 : 김현식 김두섭 다문화가족청소년과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둘러싼담론에대한연구. 여성과사회 16: 김혜련 여지영 정진주 백소혜 다문화가족여성과아동의건강실태및건강서비스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순외 한국적 다문화주의 의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연구보고서.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한국의다문화사회실험. 한국사회학 42집 2호 : 결혼이민여성의이혼과 다문화정책. 한국사회학 48집 1호 : 김혜영 기로에선가족정책, 어떻게할것인가. 한국여성학 28(3): 위험사회, 한국가족의중층적변화와정책과제. 화합사회를위한복지. 나남 : 김혜영 진미정 국민대통합을위한다문화가족추진체계연구. 여성가족부내부과제김흥주 국가의 가족만들기 와과잉기획의한계-제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분석. 가족과문화 20(2) : 김희강 다문화주의의역설. 담론 (4): 김희정 한국의관주도형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이론과한국적적응. 오경석외. 한국에서의다문화주의 : 현실과쟁점. 한울아카데미. pp 남지민 시민권의관점에서본결혼이주여성정책방안연구. 한국정치연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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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41 이경희 다문화지원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다문화가족의정의및범위를중심으로. 법학논고 32: 이상림 다문화가족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157호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의양적, 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렬 다문화정책과민주주의 : 미국사례. 한국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혜경 혼인이주와혼인이주가정의문제와대응. 한국인구학 28(1): 다문화지원정책의유형화에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 임동진 장우영 다문화정책의집행실태및개선방안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2) : 장승진 다문화주의에대한한국인들의태도 : 경제적이해관계와국가정체성의영향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 정기선 결혼이주여성의한국이주특성과이민생활적응 : 출신국가별차이를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정기선 국내체류이주민가족의현황및지원정책방향. 다문화시대, 이주민가족을위한지원강화방안 자료집. 여성가족부정상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효과적운영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 1-18 정광호외 다문화가정을위한사회서비스전달과정분석 : 위탁과바우처방식의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권 4호 : 정장엽 정순관 한국다문화가족정책의정향성분석 : 동화주의와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조현상 국가의 다문화가족만들기에관한비판적고찰 : 제 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 최윤정, 2013 한국사회의 다문화 과잉과오염현상에대한성탈적사유, 여성학논집 제 30집 1호 : 최종렬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다문화주의. 사회이론 봄 / 여름. 최종렬 비교관점에서본한국의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봄 / 여름.

41 42 여성연구 최정혜 다문화가족연구동향분석 : 년에발간된국내논문을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한건수 농촌지역결혼이민자여성의가족생활과갈증및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 한건수 설동훈 이주자가본한국의정책과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황정미 한국인의다문화수용성분석 : 새로운성원권의정치학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황정미 초국적이주와여성의시민권에관한새로운쟁점들. 한국여성학 27권 4호 : 황정미 다문화사회와 이주어머니. 아시아여성연구 51권 2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빈부차별시정위원회보도자료, 연합뉴스 다문화정책 5년의명암 ( ) F. Kaufmann, A. Kuijsten, H. J. Schulze, K. P. Strohmeier(2002),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Oxford Press. Jobson, David Rights across Borders : Immigration and Decline of Citizenship.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Lewis, G., S Gerwirtz, and J Clark Social Policy. Sage Publications

42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43 Abstract Multi-Culturalism and Muti-Cultural Family Policy: About the Gap Between Theory and Policy Hye-young Kim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a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this end, this article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and it shows that multi-cultural family policy does not taking into a multi-culturalism in sufficient, based analysis of making process The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policy represente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not enough to realize the multi-culturalism and does not include valid elem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is is caused by the Korea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approach of the family policy drawn on Familism'. Also, Kore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is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ithout adopting the essence of multi-cultural theory, and we have lost the good opportunity to experiment multi-culturalism. Finally, I suggest the two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e is to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elements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generousness of family policy. Keywords : muliti-culuralsm, multi-cultural family policy, familism, marriage 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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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45~98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송인하 * 임춘희 ** 초록 본연구는성평등가치가일반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나라에서조차도성평등실천이아직미흡하다는점에주목하여지속성을갖는성평등한동거관계의형성과조건에대해이상형의개념을사용하여이론적구성을시도해보는데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는장기적으로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의발생원인이전통적결혼의불안정에서기인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여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는성평등이념이체화되어행위자를규율하는에토스를가진개인간의성애적결합으로규정하였다. 그리고성평등한동거의형성과그결과로서성평등의실현은이념적이기보다는일상생활에서의실천적요소에의해가능한것으로보았다. 따라서지속성을가진동거가족이존속하는조건은가사분담에서의공평원리에대한인식과실천그리고전통적결혼제도의거부로파악하였다. 이러한논리적구성물은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의실재를파악하기위한예비적인작업으로서의미가있다. 주제어 : 동거, 성평등, 가사분담. 젠더이데올로기, 가부장적이념, 동거지속공동체, 이상형 Ⅰ. 서론 혼전동거현상은전세계적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으며, 북미와유럽에서는결혼전단계로설명되거나전통적결혼제도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1960년이전만해도산업화된국가에서동거는비정상적인것으로취급되어왔으며부부중심의핵가족형태의결합만이정상적인것으로간주 * 전북대사회학과강사 (singasong777@gmail.com). ** 교신저자, 군산대아동가족학과교수 (chlim@kunsan.ac.kr).

45 46 여성연구 되었다. 그러나기성세대에대한젊은세대의비판과부정이 1960년대에북미와유럽에서히피문화의확산과생태운동의출현등으로나타났는데전자는성적자유를그리고후자는산업화된생산체제의위험성에대한인식은물론급진적페미니즘이발전하는토대를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이와함께이혼과혼전동거의증가는전통적가족에대한불신을반영하는현상으로여겨졌다. 그런데산업화과정에서전통적가족이념은성역할차이를심화시켰으며이것이결국남성에의한여성의지배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젠더레짐은가부장적가족이념의핵심을이루고있는내용이다. 동양과서양을비교해볼때유교의영향을강하게받은동양사회에서가부장적지배구조는더욱뚜렷하게발견된다. 서양사회는산업화과정에서성역할에따른분업체계를바탕으로남성은생산노동에그리고여성은가사노동에종사하는것이전형적이었다. 그런데동양사회에서는산업화가진전됨에따라성역할분업이심화되는현상이과거서양사회에비해뚜렷하지않았다. 피상적으로는그단계를뛰어넘어여성도생산노동또는가계자원의획득과관련된노동에직접참여하는형태로발전되어왔다. 따라서서양사회에서성역할분업체계를해체하면서여성의사회진출이가속화되었던반면에동양사회에서또는산업화가뒤늦게진전되어왔던사회에서는산업화에따른성역할분업체계를거치지않고곧바로여성의생산노동의참여가이루어진것이다. 이러한문명의발전사적인차이는그사회구성원으로하여금가치관의혼재에따른적응행위의혼란또는규범적혼란을심화시키게된다. 즉급격한사회변동으로인하여공동체적가족이념, 가부장적가족이념그리고개인화된가족이념등이공존하면서개인은선택에따른갈등을경험하게된다. 이러한다양한차원의가족이념이어느사회를막론하고공존하고있고, 서양사회에서는산업화를거치면서자연스럽게개인화된가족체계로이행된것처럼보이지만그와달리동양사회는어느하나의가족이념으로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혼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서양보다는동양사회에서가족이념의혼재에따른규범적혼란을더겪게될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이러한가운데성애적으로친밀한관계로서동거의증가는서양사회에

46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47 서는자연스럽거나전통적결혼의대안으로서수용되고있지만동양사회에서는비정상적이고일탈적인행위로취급받는경향이있으며그에따른사회적제재도존재한다. 물론동거가결혼의대안으로어느정도인정되기까지가부장적핵가족이중심이었던서양사회에서도비정상적인것으로취급되었던때가있었다. 그러나서양사회는성역할분업체계의근간을이루었던가부장적가족이념이젠더혁명을거치면서자연스럽게젠더평등적가족이념으로이행되어왔기때문에그것을수용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 그러나그외의지역에서는가부장적이데올로기에대항하는어떠한혁명적갈등도발생하지않았고새로운가족이념을받아들이는데사회적합의도존재하지않았다. 대신에서구로부터전파된젠더평등가족이념이가부장적가족이념과경쟁하면서존재하게되었다. 그래서비서구사회에서동거에대한규범적제재가표출되는것은당연한현상으로보인다. 서구사회에서동거가족이일반적인결혼형태로자리잡는데걸린시간은약 30년밖에되지않았다. 일반적으로가족제도는쉽게변하지않는체계로인식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짧은기간내에일어난엄청난변화는앞에서언급한대로젠더혁명에의하여촉진되었던것이다. 젠더혁명의요지가기성체제에대한불신과부정이라는점에서보면동거의증가는기성의가족제도에대한사람들의불신또는기존가족제도가매우불안정한체계라는인식에기초하여새로운대안을찾게된결과로이해할수있다. 기성의가족제도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는이혼의증가와그에따른가족해체의영향이컸다. 그리고양쪽부모의훈육으로자라난아이들이정상적으로성장할수있다는신화가여전히지배하고있는사회에서는한부모가정이나부모의재혼에의해새로운가족으로편입되면서어른보다어린이에게더많은혼란을초래하였다. 부모의이혼이나한부모가정에서의경험은기존의가족제도에대한불신을키우게되고결국어른으로성장해도기성의결혼제도를자신을위한안정적인성애결합으로받아들이지않으려한다. 사람들은가족으로부터유아기나성장기에서겪은상처를제도적결함으로인한결과로인식하게되면가족해체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던이혼과같은사건을회피할수있는방안을찾으려한다. 그중하나가바로

47 48 여성연구 성애결합으로서동거이다. 그들이보기에동거가기성의가족제도의모순을해소할수있는성애결합으로인식하게되면그것으로이행은빠르게확산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거를거쳐전통적가족제도로편입되는경우가많은데가부장적가족제도가동거보다발전된체계이기때문이아니라아직도기존의가족제도에대한사회적규범과사회적지지가존재하기때문이다. 즉가부장적가족제도에대한사회적규범이존재하고그러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동거에서기존의결혼제도로이행할가망성이높은것이다. 거꾸로동거에대한사회적제재가약할수록그리고사회적지지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않을수록동거에서전통적결혼제도로이행할개연성은낮으며동거는하나의제도로서발전하게된다. 요컨대가부장적가족의불안정성에대한인식에기초한동거관계가하나의정상적인제도로존속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동거구성원이동거관계에대한정당성을갖는것이며제도화를통하여사회적자원을지원받는것이다. 여기서동거관계에대한정당성은무엇보다기존의가족제도의불안정성이젠더불평등에서연유되었다는당사자의인식에서찾을수있다. 그래서행위자에게동거는기존의가족제도의불안정성을해소하거나극복하려는목적에적합한수단으로발견되고그들은젠더평등적일상생활을경험함으로써성애결합의불안정요소를제거하려는것이다. 기존가족제도의불안정요소로서젠더불평등이해소되고젠더평등이실천되고있다고판단되면동거가족은지속성을갖게될것이다. 많은선행연구에서는동거 1) 를결혼과구분하여역사적인또는개성적인현상으로서개념을정의하지않고기성의결혼제도에편입되지않거나결혼전일시적인성애결합으로설명함으로써그것만의독특한특징을부각시키는데실패하였다. 1) 현실세계에서동거는매우다양한형태나관계로나타난다. 그러나여기서는기성의결혼제도에편입되지않은이성애적결합관계로한정한다. 이러한결합관계는기성의결혼제도로편입되면서그것이종료되는것으로간주할수있으며기성의결혼제도로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지속성을갖는동거공동체라고잠정적으로말할수있다. 여기서지속성의문제는동거관계에있는개인들의생활태도및에토스와관련이있다는점을뒤에서밝힐것이다.

48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49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런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해성평등의관점에서개념을정리하고이를통해이상형적이론구성을시도해보고자한다. 오늘날서구사회에서의동거의증가나비서구사회에서동거의증가가우연히발생한현상이아니라행위자의전통적가족의결혼불안정에대한인식 2) 과그에따른모순을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서동거지속공동체를선택하려는행위자의합리성 3) 에서비롯되었다는점을인과적으로정리하려는것이다. 가부장적가족이념과대립되는것으로서성평등을유토피아로하는동거관계를연구대상으로선택하고그것이어떤조건에서이시대에독특한사회적행위유형으로나타났으며전통적결혼제도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살펴보려는것이다. 본논문에서는먼저동거에관한선행연구를비판적으로고찰하며이상형적이론구성의필요성을제기하고자한다. 그다음으로비교적짧은기간동안동거현상이대대적으로나타난배경에대해가부장적가족의결혼불안정성에대한인식에있다는관점에서성평등동거관계의등장에대해설명하고그것의존재조건을기술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성평등동거관계가경험세계에서어떤모습으로나타나고가부장적요소가남아있는전통적가족제도에어떤변화를가져오게되는지이론적측면에서논의하고자한다. 이러한작업은성평등동거공동체에관한이상형적이론을정교하게다듬는과정이될것이다. 2)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서유럽사회에서는개인의자율성과가치관이확대되었던반면에동유럽지역의사회주의체제하의국가들은보다전통적인가부장적사회를유지하고있었다 (M ožý and Rabušc, 1999; Sobotka, Zeman, & Kantorová, 2003 재인용 ). 한편사회주의체제가무너지고개인의자율성이증가하게되면서서유럽과같은외부로부터유입된새로운규범이여성에게기존의가부장적권위에대한저항이나불순종을가져오게만들었다. 결국이러한가치관의변화는가족제도의변화에큰영향을끼치게되었음은물론동거의증가현상을뒷받침할수있는근거가된다는것이다 (Sobotka, Zeman, & Kantorová, 2003). 한편페미니즘의확산은여성에게여성의폄하와젠더위계질서를강조하는가부장제와연결고리를갖고있는기성의결혼제도를부정적으로인식하도록만들었다 (Ferree, 1990). 좀더구체적으로 Elizabeth(1997) 의연구에서는동거관계에있는개인들은동거를기성의결혼제도에대한공공연한저항 (cohabitation as 'marriage resistance') 이라는의미로인식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3) 기성의결혼제도에편입됨으로써여성이입게되는폐해를줄이기위한수단으로서동거를선택하게되는경우에있어서합리성.

49 50 여성연구 Ⅱ. 선행연구에대한비판적고찰및동거관계이론 구성의필요성 본논문은가부장적가족에대한불신또는그것의결혼불안정성에대한인식으로부터성평등동거관계가발생된다는관점에서서술하고있다. 그러나동거의설명요인으로동거에대한행위자의동기와주관적인식을논리적으로결합한연구를찾아보기는어렵다. 그이유는아마많은선행연구들이유럽과북미의정부통계자료 4) 를사용하고있다는점과연구자의설계에의한것이라할지라도행위자의태도에관한설문지자료를바탕으로한것이어서논리적체계가복잡한동거현상을해명하는데용이하지않다는데있는것같다. 실증적연구는대개가설을검증하는과정을거치게되면서경험적자료를분류하고그내용을체계화하게된다. 예를들면동거를하게된동기에대해서몇가지를제시하여답하도록하고그중비율이가장높은것에초점을맞춰그것이중요한현상으로취급된다. 응답비율을보면경제적문제나생활편의성에대한욕구에서동거하고있다는경우 5) 가가장많은데그것이동거의연구에서가장중요한사실로받아들여지는경향이있다 (Sassler, 2004). 그런데문제는최고비율로나타나는동거의동기가동거현상의본질로부각되면일반인은물론연구자들도그것이가장중요한사실로여기고연구할가치가있는것으로생각하여여타의동거동기에대한탐색은멈추게되고마는경우가많다. 이경우에마치인간의행위에서전통적행위나무의식적행위가가장많이차지하기때문에그것이인간행위의본질이고연구할가치가있다고받아들이게되는오류를범 4) 동거가매우일반적인성애결합으로존재하는유럽이나북미에서는그것에대한정부의공식적인통계자료가존재하고선행연구들도많이축적되어있다. 그러나동거관계가드물거나잘드러나지않는중국, 일본그리고한국에서동거연구는그다지많지않으며일본을제외한두나라에서는통계자료조차없는실정이다. 5) 조사연구마다동거의동기에대한비율에약간의차이가난다. 어떤연구에서는경제적편의성이제일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하면 (Huang, Penelope M., Pamela J. Smock, Wendy D. Manning, and Cara A. Bergstrom-Lynch, 2011; Sassler, 2004) 또다른연구에서는경제적인이유가두번째비율을나타낸다 (Sweet & Bumpass, 1992). 그러나대체적으로경험적연구에서경제적요소가동거를하게된가장큰이유로제시되고있다.

50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51 할수있다. 동거동기가경제적욕구에있다고해서그것이 경제적현상 으로설명되고그것만이본질로서중요한문제가된다면모든현상은경제적현상이아닌게없을것이고경제적요인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주장될수있다. 그러나성애적친밀성의경우경제적현상으로만파악하는것은매우편협한관점일수있다. 동거는경제적으로제약되는하나의문화적현상이며연구자의관점에따라서는종교적으로제약되는현상이되기도한다. 6) 어느곳에서의동거현상은종교적규범에의해서영향을받는경우가현저하게드러나기때문이다. 이렇듯외형적으로는같은현상이라할지라도연구관점이다른것은연구자의인식관심의문제와결부되기때문에동거현상에대해서도무수한연구가가능하며경제적현상으로보이는동거관계도하나의문화적현상으로이해가능하다. 동거를결혼하기전일시적관계로간주하는선행연구 (Bianchi & Casper, 2000; Brown, 2004; Brown & Booth, 1996; Hiekel & Castro-Martn, 2014) 에서동거와결혼개념에대한명확한정의나이론구성이결여되어있음을발견할수있다. 동거를혼전성애적결합으로가정하고있기때문에행위자의주관적동기나인식을포함하는개념규정을도외시하게된다. 이러한종류의연구는결혼한집단과동거집단 ( 결혼하지않은집단 ) 을실재로간주하고비교하는데에서나타나는오류와그것으로인한분석의한계를보여준다. Rhoades, Stanley, & Markman(2012) 의연구는이점을잘드러내는사례이다. 그들은동거생활을지속해주는기제로서남녀의헌신도 (dedication) 와도덕적책임이따르는구속성 (constraint) 이두집단간차이를보이는지연구하였다. 그들은 Stanley and Markman(1992) 의모델을경 6) 결혼안정성이나이혼의원인에관한연구에서경제적변수와의관련성을많이탐색하고있다. 경제적안정이결혼안정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러한경제적접근은비유하자면, ' 가난이대문으로들어오면사랑은창문으로나간다 ' 는속담을검증이라도하는듯한모양새를보인다. 속담은오랜동안인간의경험을압축적으로표현한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면연구자에게검증하거나연구할만한흥미를유발시키지못한다. 왜냐면그것은경험적으로봤을때당연한것으로서경험규칙이되기때문이다. 이것의유용성은어떤행위가그리되지않고달리나타났는가에대한인과적판단에유용하게쓰일수있는인간행위의법칙과도같은것이다. 이런면에서관습적행위도사회학적연구대상으로취택되기어려운것은마찬가지다. 연구자나심지어일반인조차도관심을갖게되는것은당연시되는행위가아니라 ' 왜보통과달리어떤행위가발생하였는가 ' 와같은의문과아울러그러한독특한행위에대한존재조건과그행위의효과에대한것이다.

51 52 여성연구 험적으로증명하려는것이었는데결혼제도에긍정적인여성이동거집단에서도헌신도가높다는것이다. 이논의를더확장하면결혼집단과동거집단은이질적이지않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는동거현상이사회적행위의특별한유형으로나타난조건을탐색하지않고비교기준을제시하지않은채두집단을비교함으로써양집단의행위자에대한특성을드러내지못한한계를보여준다. 7) 많은선행연구자들은이혼과같은결혼불안정때문에젊은성인들은혼전에상대방을점검 (test) 하거나시험적인 (trial) 과정으로서동거를선택한다고말한다 (Bumpass & Sweet, 1989; Seltzer, 2004). 그래서동거후결혼한부부의결혼안정성은높을것으로기대하였다. 그러나오히려동거경험을거쳐전통적가족으로이행된경우가혼전동거경험이없는부부보다이혼율이높다는것이다. 이를두고연구자들은동거의경험이이혼에대해서관대하기때문일것이라고추측한다. 이러한설명방식은연구자들이가족이나동거현상을기능주의적관점에서접근하고있기때문에나온결과이기도하다. 연구자들은동거를결혼의전단계로서실험적인일시적결합으로간주하며전통적가족으로이행후결혼안정성에어떻게기여하게되는가를기능적으로설명하는데노력을기울였다. 그리고혼전동거에들어가는사람들은이미비전통적가치나태도를가지고있어서결혼불안정 (marital instability) 가능성이높아지게되고그관계는일시적이라고주장한다 (Lillard et al, 1995; Thomson & Colella,1992; Smock, 2000 재인용 ). 이러한주장에대해과연동거관계는모두일시적인결합인가그리고동거관계에있는커플이전통적결혼관계에있는부부보다평등과비전통적가족역할을더지지하는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전자에대해서는동거가일시적인결합으로끝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장기간지속적인동거관계를유지하는경우도많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심층적연구가필요하고이들은왜동거후기존의가족제도로이행하지않는가에대한의문을갖 7) 사회과학적연구에서비교방법은많이사용되고있다. 그런데문제는비교기준이제시되고있지않다는데있다. 즉어떤사항에대해서국가간또는지역간비교는두집단이동일한성격을가지고있다는전제가깔려있는것이다. 본연구도일종의비교연구를위한이론구성을시도하고있는데비교기준이될수있는이상형을제시하려는것이다.

52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53 게된다. 그리고후자는전통적결혼을선택하지않고동거를선택한사람들의성격을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사람들은동거를할것인가또는곧바로결혼을할것인가의선택에서결혼자체에대한태도뿐아니라일, 가족, 여가, 경제그리고성역할등에대한태도나가치관에의해영향을받는다 (Clarkberg, Stolzenberg, & Waite, 1995). 결혼생활의만족에영향을미칠수있는많은요소들중에서매일일상생활을통해성불평등을쉽게인식할수있는것은가사분담에있어서형평성 (equity) 이다 ( 황수현외 3인, 2014; Wilcox & Nock, 2006). 전통적으로가족에서가사노동은여성의몫으로생각되었으나여성의직업노동으로인한가사노동시간의공백을남성이대신메우는경우에가사노동은양성에게분배된다 (John & Shelton, 1997). 그렇다고하더라도여전히가사노동은여성의일로생각하는경우가많고일과가사의이중부담 (dual burden) 을지고살아간다. 이런현상을가리켜 Hochschild(1989) 는지체된혁명 (stalled revolution) 이라고명명했다. 이와같은가사분담의비율은사회적맥락에따라서다를수있고개인의신념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행위자의성평등에대한가치인식이중요하고그실천덕목으로는 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 이포함될수있다. 성역할불공평은성평등가치를지니고있는여성은물론그렇지않은여성들에게도결혼관계의안정성을떨어뜨리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Schober, 2013). 이것은아마도사람들이성평등이념을사회적으로합의된가치로받아들이면서많은여성들이가족내에서평등을기대하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Amato & Booth, 1995; Thorton, 1989). 일본과같이임금에있어서나정치적인면에서성적불평등이존재하는사회에서가사노동은여성의일로당연시된다. 그러나가부장적권위와문화의강도는사회내에서도인종집단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며보다광범위하게는나라마다차이가있기때문에일률적으로가사분담의공평에대한인식을말할수는없지만성평등이보다확산된나라 (egalitarian countries) 에서여성은개인수준의특성에따라가사분담의불공평을협상할수있는여지가많아지게된다. 미국의 1960년대와 1990년대기간동안에남성의가사분담은 2배로늘어

53 54 여성연구 났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여전히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남성보다두배나된다 (Bianchi et al., 2000). 소위성평등사회라고하는스웨덴과미국에서도여성의가사분담비율은여전히높은것이다 (Batalova and Cohen, 2002; Fuwa, 2004).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전세대에비하면이러한성평등의식의진전은놀랄만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1970년대미국에서부부모두가일하는가족 (dual-career families) 에서조차도남녀평등적가사분담을하는경우를찾아보기어려웠으며당시의사회적분위기는여성은밖에나가서일할수있는것만으로도남편의배려로생각하고감사해야만했다. 이상황에서아내는남편에게가사분담을요구하기에는부담스러운것이었다 (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따라서아내가남편과똑같이생업에관련된일을하더라도여성의가사분담비율은남성의그것보다월등히높은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이러한성역할불평등은가치이념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가정할수있겠다 (Batalova & Cohen, 2002). 성역할불평등이존재하는상황에서성평등관계의실현은성평등 (gender equality) 가치에대한믿음이중요하다 (Deutsch, 1999). 예를들면어떤외적조건이영향을주더라도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의실현에중요한요소는부부가성평등에대한가치이념을얼마나공고하게배태하고있느냐이다. 동거에서안정을유지할수있는기제로서가사의분담을통한공평이중요하다고인식하는경우그것의실천정도에따라동거불안정요인들을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고생각할것이다. 전통적결혼으로이혼경험이있는사람이이러한공평이부부관계의만족에중요하다고생각하고동거관계에서그것을실천하는경우 -그들은 전통적결혼제도에있어서가사분담의불공평 을인식함은물론그것으로인해이혼을경험했기때문에- 현재의동거생활에서는그로인한실수를반복하지않으려할것이다 (Risman & Johnson-Sumerford, 1998). 이러한성평등에대한믿음을배우자선택과정에서상대방의가치관을통해그리고동거생활과정에서가사분담의공평정도를평가함으로써확인하려들것이다. 유교문화의영향을받은동양사회에서는 가사분담에있어서의공평 이실천되기어려웠다. 연령질서에따른지배관계가존재하고부부관계에서조차도남녀구별의미덕은여성의남성에대한순종을자연스럽게생각했

54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55 기때문이다. 남성은전통적으로여성의일로생각했던가사노동을사내대장부가해서는안되는사소한일로인식하였으며, 공손과순종의미덕을겸비한아내의손을거쳐대접을받는사람이었다. 서양에서젠더혁명이시작된 1960년대에동양에서일본을제외하면산업사회에진입한나라는없었으며여성의사회진출도제한적이었다. 그뒤산업화가많이진전된일부국가에서성평등이념이교육을통해확대되었지만여성의사회진출에따른성불평등적젠더레짐은개선되지않았다. 그리고일본과한국에서출산율이나이혼율은유럽과북미와맞먹는수준이었던반면에동거비율은낮았다 8). 동거현상을전통적결혼제도에대한부정이나반대급부라는관점에서본다면유럽과북미의이혼율과저출산율현상에대한의미가동거현상의발생과연관되듯이동양에서의그것도상관관계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되지만사실은그렇지않은것이다. 한국에서의저출산율은동거의증가가아니라미혼성인의늦깎이결혼과독신가구의증가혹은혼인적령기에해당하거나적령기를넘기고부모와함께사는미혼자녀 ( 일본에서소위 기생독신 이라부름 ) 에의한것으로설명될수있기때문이다. 동거가관용적으로수용되는사회에서는기성결혼제도의대안으로서동거를많이하게되나한국이나일본처럼그것이제약되는사회에서는젊은성인의결혼지체와독신가구의형성으로나타난다. 동거현상의제약배경에는무엇보다도가부장적가족가치관이견고하게지탱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에서 25-29세의미혼여성중동거비율은 1% 에지나지않는낮은수준이며일본에서유럽수준의동거비율에이르려면수십년이걸릴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Suzuki, 2003). 이상의논의에서다음과같은의문점이남는다. 1 성평등이념이사회적으로합의되고공유되는사회에서조차도성불평등가족이념이존재하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 2 성평등이념이사회적으로합의되었기때문에그것의실천이나저항으로서성평등이념의동거관계가대중적으로출현하였다고말할수있을것인가 3 이러한성평등동거가가부장적가족제도또는전통적가족제도 9) 의변화에어떤영향을미치게되는가이다. 위세 8) 유럽이나북미에서출산율저하를동거의증가와관련하여논의되는경우가많다. 9) 여기서전통적가족은어떤사회에서가장선호되고있는가족제도를가리킨다. 따라서

55 56 여성연구 가지물음에대해해명하는것은경험적으로동거현상을연구하는목표가될것이나여기서는그것을분석하기위한개념과이론구성에관해논의하는것으로한정한다. 많은선행연구들에서동거와결혼을제도의안팎에각각존재하는실재로생각하고명확한개념설정을회피하는개념실재론적입장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개념구성방법은개념속에될수있는한많은내용을집어넣으려는의도때문에사회적행위의특별한유형으로서동거개념을정의하는데에는난점이있다. 따라서본연구는경험세계를분석하여외연을확대하는실재론적개념구성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이상형적이론구성을시도하려고한다. 동거결합의이상형은연구자의논리적사유의범위내에서그외연을극히제한하고내포를확대함으로써그특징을드러내는것이될것이다. 그런데이상형적이론구성을단순히유형을분류하는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동거연구와관련된다음의연구 (Heuveline & Timberlake, 2004) 에대해서연구방법론측면에서비판하고자한다. Heuveline & Timberlake(2004) 은동거에관한선행연구를정리하여기성가족제도로이행되는가능성에초점을맞춰 6가지동거유형으로구분하고 10) 전통적가족이라고해서반드시가부장적특징을갖고있는것은아니다. 유럽이나미국에서전통적가족은부부와결혼하지않은자녀로구성된핵가족이며, 가부장적요소가일부분남아있긴하지만대부분상징적인가족이념으로존재한다. 따라서개인의행위를구속하는의미체계로서가부장적가족이념은약화되고개인에따라그것을선택하는가족이념의하나로남아있는것이다. 그러나유교적영향으로가부장적가족이념이강했던아시아국가에있어서는여전히가족및결혼제도에그것이남아있다. 이와같이전통적가족이라해도지역마다문화적차이로인한다양한전통적가족이존재함을알수있다. 젊은성인의동거현상이전통적가족에대한부정이나불안정에대한인식에서비롯되었다는측면에서보면전통적가족개념은그사회의기성세대의결혼제도와어느정도일치하는면이있다. 동서양을막론하고전통적가족은가부장적요소를반영하고있다고간주한다. 10) 동거를이질적인또는주변부적인 (Marginal) 동거, 혼전동거 (Prelude to marriage), 결혼으로이행하기전단계로서동거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독신의대안으로서동거 (Alternative to single), 결혼의대안으로서동거 (Alternative to marriage), 결혼과차별성을갖지않는동거 (Indistinguishable from marriage) 등 6 가지유형으로나누고있다. 이와비슷하게 Mynarska & Matysiak(2010) 는 Kathleen Kiernan (2002) 과 Prinz (1995) 의연구를참고하여 4 단계의동거확산모델을정리하였는데대체로다음과같은발전단계를거친다는것이다. 1 비혼동거 (Non-marital cohabitation) 가드물어서그사회에서일탈이나

56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57 이것을가리켜 동거의이상형 (Ideal Types of Cohabitation) 이라고말한다. 그리고이유형들을미국을포함한 17개국가의경험적자료와비교하기위하여경험적지표 (indicators) 를제시한다음국가별로어떤유형에속하는지설명하였다. Heuveline & Timberlake(2004) 의연구에대해두가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첫째는베버의연구방법으로서이상형 (Ideal Type) 은단순한유형분류가아니라는점이다. 소위실증주의적연구방법에서보이는경험적자료를기초로한유형분류는어떤사회현상에대한내용을될수있는한포괄할수있도록구성된다. 그래야만그유형들속에실재 (reality) 가가능한모두드러날수있다는것이다. 각유형들의합은실재를의미하게된다는주장인셈이다. 분류된몇가지유형마다고유한특징을갖는것으로서술하고있지만, 자세히보면하나의유형은독특한사회적행위의유형으로나타날수있는행위의조건을제시하지않고복합적인내용들이논리적연관성을결여한채다른유형과구별되고있다. 둘째, 동거에서결혼으로이행 (transition from cohabitation to marriage) 가능성 (probability) 에초점을두고유형을분류하며이것으로 17개국의동거현상을비교하였다. 그러나이상형 (Ideal Type) 은그현상이일어날확률 (probability) 과아무관련성이없다는것과경험자료를체계적으로분류하고그것이현실적합성을갖게될수록 (relevant) 유용한개념이될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이상형은실재와정합적일수록비교수단으로사용하기에는효율적이지못하다고 ( 송인하, 2013) 할수있다. 이상형은오직개성적인현상으로존재하는실재에대해그것을설명하고인과관계를밝히기위해논리적추상체로제시되며경험세계와비교하기위한것이다. 결국이러한방법론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하나의관점에서연구할가치가있다는전제하에 -가령결혼으로이행하기전단계로서동거 (Stage in the 아방가르드행위로인식하는단계 2 동거가증가하면서결혼전단계로서실험적기간으로인식하는단계 3 동거하는기간이증가하고동거부부가결혼의대안 (alternative to marriage) 으로인식하는단계 4 동거와전통적결혼이동등하다고 (Cohabitation and marriage become equivalent) 인식하는단계등이다 (Mynarska & Matysiak, 2010). 그런데이러한단계의발전과이행과정은유럽사회에서도지역적차이를보이는가하면발전단계의설정이전통적결혼과비교해서동거비율이얼마나성장하고있느냐에있기때문에개별행위자의분석에는적합하지못하다. 단지어떤지역이나국가에서곧바로결혼하는비율과동거비율의점유정도를나타낼뿐이다.

57 58 여성연구 marriage process) 에대해 11) - 상세한개념구성작업이필요하다. 이상과같이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선행연구들을비판적으로고찰하면서본연구에서는이상형적이론구성을시도하고자한다 12). 여기서이상형이란결코현실세계에서나타나는유형이아니며연구자가관심을갖는독특한사회적현상 ( 평등적동거 ) 이어떤사회적행위조건에서연유되었는가를논리적으로모순없이서술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장기적으로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의발생원인이전통적결혼의불안정이나저항에서기인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여동거에관한선행연구들을비판적으로고찰하였으며그결과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는성평등이념이체화되어행위자를규율하는에토스를가진개인간의성애결합으로파악하였다. 그리고성평등한동거의형성과그결과로서성평등의실현은이념적이기보다는일상생활에서의실천적요소에의해가능한것으로보았으며지속성을가진동거가족이존속하는조건은가사분담에서의공평원리에대한인식과실천그리고전통적결혼제도의거부로파악하였다. 이와같은관점과논리적추론을전개하는데있어이를뒷받침하 11) 비판대상논문에서 3 번째단계를가리킴. 12) 본연구에서는이상형을가설로생각해서는안된다는것, 논리적모순없이구성해야한다는것그리고경험세계와의관련성등세가지내용에주목하여기술하고자하였다. 이상형은가설로서제시되지않으며그것에대한명증성을필요로하지않는다. 물론이상형을구성하려고하는연구자가어떤사회적행위의유형에대해가설형태로문제제기를하고그것을출발점으로가치관계를탐구하게되고그것이문화적의의를갖게되는이유를설명할수있다. 그러나이상형을가설로생각하고그것을증명하려고한다면그래야만하나의사회적행위유형으로인정될수있다고생각한다면이상형적이론구성을버리고실재에정합적인이론을구성해야할것이다. 이경우에는연구대상을가설의형태로제시하며증명하게되고이러한과정이계속될때학문의발전이달성된다고생각한다. 그래서최종의완결판으로서개념실재론적이론으로부터는실재가연역될수있다고믿게된다. 그러나이상형은하나의논리적구성물로서시의적인사태에관심을갖는연구자에의해서구성될수있기때문에일회성의소모품으로여기는경우도많을것이다. 다만독특한사회적현상이어떤사회적행위조건에서연유되었는가를밝히는것으로연구자는만족한다. 그러므로이상형을논리적모순없이서술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특성때문에연구자는순전히연구대상을어느한관점에서기술한다는목표를지향하는것이보다유리하고이상형구성에서경험적사례나자료는 논리전개에있어서유용한경우 에만인용하게되는것이다. 본논문에서연구자는사회과학의방법론논쟁을하려는것이아니라개념실재론적 ( 또는실증주의적 ) 이론구성의미비점을이상형적이론구성으로보완할수있다는생각에서이상형을구성하려는것이다.

58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59 는데유용한경험적사례와자료는선행연구에서나타난것을인용하는방식을취하였다. Ⅲ. 가부장적가족이념과동거관계의증가배경 1. 성불평등과가부장적가족이념 가부장적가족은인류역사상어느시기나존재했던가족제도임에틀림없으며현재에도세계어느나라에서나발견되는가족제도중하나이다. 그렇다고가부장적가족제도가항상지배적으로존재했던가족제도라고말하는것은아니며시대에따라그세력의부침이있었다. 한국에서가부장적가족이념은지금도여전히존재하지만조선시대에는더욱지배적인것이었다. 그런데유교적이데올로기가전파되지않았던고려말이전에는가부장적가족이념이상당히약해서오히려남녀평등사상이강했다. 남녀차별적인가부장적지배질서가확고하게자리잡은것은유교이념의영향을받은조선시대의일이다 ( 최재석, 1983). 고려시대의남녀연애관을보더라도서로평등한관계에있었음을알수있는데고려도경 ( 高麗圖經 ) 에서는, 고려의서민 ( 庶民 ) 들은남녀의혼취 ( 婚娶 ) 에경솔하게합하고부부가쉽게헤어지니전예 ( 典禮 ) 의法이아니었다 ( 高麗圖經卷 19 庶民條 ). 고언급되고있다 ( 류성희, 2010). 이렇듯어떤가족제도라하더라도시대에따라모습을달리하였던것이다 (Carlson, 2007). 16세기서양에서여성의지위는종교적인영향을많이받게되었는데종교개혁이기존의가부장적인남녀차별을고착화시키는데기여했기때문이다. 루터는성경의창세기를근거로여성은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고남편을의지하는것이하나님이주신남녀결합의은총에필수적인것이라고역설하였다. 칼뱅도소명론을가정에적용하여여성은남성가장에순종하고그를보조하는역할에충실해야한다고강조했다 ( 박효근, 2012). 가부장적이념은권력 (power), 지위 (status) 그리고역할 (role) 관계를포함한다 (M illet, 2000; Sugarman & Frankel, 1996). 권력은남성의여성에대한

59 60 여성연구 물리적강제력을말하는데남성에의한폭력 (violence) 으로나타나고 (Dutton, 1994; Haj-Yahia, 2003; Hunnicutt, 2009; Ogland, Xu, Bartkowski, & Ogland, 2014; Smith, 1990), 지위는순종과같은관례에의한지배또는전통적지배 (Weber, 2006) 를가리킨다. 그리고성차별적역할분담이가부장적이념을구성한다 (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Eccles, Jacobs, & Harold, 1990; Manstead & McCulloch, 1981; Thornton & Freedman, 1979). 동서양을막론하고가부장적가족이념이시간에따라다른모습을보인것과마찬가지로동시대라하더라도지역에따라그양상이달리나타나고있다. 현재서구사회에서가부장적가족이념이한국의그것과같지않은것처럼전세계적으로다양한가부장적가족형태또는가부장적가족이념이존재한다고말할수있다. 이것을가리켜전통적가족이라고칭하는경우가일반인에게보통이고동 서양을막론하고경중의차이는있지만가부장적이념이아직도개인의행위를제약하는요소로작용한다고말할수있다. 전통적결혼은유럽과북미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만하더라도젊은이에게가장일반적인것으로받아들여졌다 (Kiernan, 2001). 한편동양에서가부장적가족이념은개인의자율성을제한하는기제로서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국가별로간략하게알아보기로한다. 1980년대자유경제정책을추구해온중국에서교육이나취업에서여성의기회가늘어나면서여성이가족경제에필요한자원을공급하기시작하였다. 이과정에서여성은가족내에서의사결정권을요구하기에이르렀으며이로인한부부갈등이심화되고여성이먼저이혼을제기하는경우가많아서남성의지위를약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Brownridge, 2006; Tang, 1999; Tang & Lai, 2008) 년도에걸쳐타이완에서행해진조사연구에따르면한국의경우와유사하게산업화와더불어확대가족 (extended family) 은분가를통해부부중심의핵가족으로분화되었다. 아들과며느리그리고손자들로구성된핵가족에시부모가들어가동거하는경우도있었지만시부모가독립적으로핵가족을이루는형태가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시부모의가계는자녀들이분담하는경우가많았으며질병치료와같은많은비용이들어가는경우에도자녀들이분담하였다. 이같은

60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61 부모에대한효도를자녀들은당연한의무로받아들였는데부모효도에대한사회적제재를염두에둔자녀의대처행동이라는점을염두에두면유교사상이내재된동양의가부장적가족의특징을잘보여준다 (Gallin, 1994; Lin, 2005). 한국사회에서직계가족중심에서핵가족화로인한부계혈연중심가족의감소와가족구성의다양성, 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생계부양자로서남성의역할이감소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로인한경제적지위의향상그리고친밀성에대한개인적욕구가높아지면서가부장적이념이약화되어왔다 ( 백진아, 2009). 한국사회에서가부장적가족이념이전통사회보다는약하지만아직도잔존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들은많이있으며이것들이사람들의자율성을제한하게된다. 다음에서고부갈등, 자녀에대한집착, 부계가족을중심으로한효의봉사나의무, 성별분업의고착화, 섹슈얼리티통제방식그리고전통적결혼제도에대한가치부여등을통해가부장적이념이어떤방식으로존재하면서개인의행위양식을규율하게되는지알아보기로한다. 먼저고부갈등과관련하여한국의정부통계자료에따르면 년기간동안이혼건수중시댁과의갈등이이혼원인의두번째를차지하고있을만큼결혼생활에서중요한문제로떠올랐다 ( 박소영, 2010). 전통적으로고부갈등은남성중심의가족제도내에서벌이지는권력갈등으로한국사회에서가족내권력체계나권력불평등을잘드러내보이는현상이다. 전세계어디에서나고부관계는존재하며일반적으로시어머니는며느리를지배한다. 여기서권력은연령질서와같은근원적인권력의원천에서부터자원의분배적권력같은정치적인것에이르기까지다양한차원에서논의될수있다. 그래서고부관계도차원에따라권력적지배양상이달리나타날가능성이있다. 예를들면경제적으로빈곤한계층에서고부관계는자원을많이갖고있는며느리에게시어머니가종속되는경우도있는데, 이경우는일반적인상황과정반대의양상을드러내는사례가된다 (Vera-Sanso, 1999). 효사상은부모에대한봉양과아울러절대적복종이데올로기를확립시켰다 (Gallin, 1994). 한국만이아니라전통적으로아시아국가에서고부간갈등은가장첨예한가족문제였다. 젊은아내가시어머니와갈등을하게

61 62 여성연구 되면복종하거나불공평한취급을당해도참아야만했다 (W.-J. Huang, 2005). 이러한복종은결혼한여성이부모, 남편그리고아들에게복종하거나헌신해야한다는유교적이념에서유래된다. 13) 그런데이러한갈등을증폭시키는요소중하나는남편의역할이모호하기때문이다. 가부장적가족에서모자관계는부부관계보다우위에있었기때문에며느리와시부모와의갈등시남편은갈등해소를위한중재역할을제대로할수없었던것이다. 이것은한국의핵가족이외형적으로는부부중심의가족형태를취하고있지만서구처럼부모로부터완전하게독립한것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가부장적가치관이팽배한사회일수록중재자로서남편은시어머니의편을들고가부장적이념이약화된사회에서는둘사이에서눈치를보는어정쩡한위치에서있게된다. 고부갈등의존재에대한인식은갈등관계에들어있는사람들만인지하는것은아니고그것에대한개인적경험들이사회화되고사회적고정관념으로자리잡게된다. 고부간갈등은과거전통사회보다오히려가부장적가족이념과성평등적가족이념이혼재하고있는상황에서밖으로표출될가능성이높다. 가부장적지배가강한공동체에서는위계질서에의해갈등이밖으로드러나지않는다. 그갈등은오히려지배관계에서평등관계로점차이행하는과정에서많이발생하며그강도는조건에따라매우유동적이다. 서구사회보다는동양사회에서고부갈등이더심한이유는가족주의적이고유교적이념때문이라고볼수있다 ( 박소영, 2010; W.-J. Huang, 2005; Lee & Mjelde-Mossey, 2004). 다음으로자녀에대한집착과관련하여한국사회에서자녀에대한과도한집착은부부중심의핵가족이아닌확대가족의기대에부응하기위한부부의대처행동이라고볼수있다. 부부중심의서양의핵가족에서자녀가성장후독립적인생활을하게되면부모는자녀에대해집착하지않는다. 그 13) 三從之道의원리를가리킴. 동양사회에서시어머니는가계자원을그의아들과함께장악함으로써며느리를예속시킬수있었다. 그래도며느리가이러한삶을지속할수있었던것은자신이낳은아들이성장해서자신의며느리를맞이하게되면시어머니가그랬던것처럼똑같은권력을누릴수있었기때문이었다 ( 김선희, 2001; Gallin, 1994). 이와같이여성은가부장적가족체계에서자신의생존을위해그것을재생산하는데기여해왔다. 전통적으로여성은태어나서그녀의아버지에게그리고결혼후에는남편에게그후에는아들에게의존하는존재였다 (Chaudhuri, Morash, & Yingling, 2014).

62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63 러나한국의핵가족에서부부는그들의자녀가확대가족의구성원으로역할을 - 특히아들인경우에친족의대를잇는또는남성중심의가부장적가족을재생산할수있는인자로서- 할수있도록헌신하며애착을갖게된다. 소위남아선호사상으로인한유아의성비의불균형은이러한측면을뒷받침한다. 다음으로부계가족을중심으로한효의봉사나의무와관련하여전통적으로시부모의봉양과시댁에대한다양한의무가결혼이후에며느리의중요한역할이었으나며느리가시부모와분가하여살고가부장적가족이념이점차약화되면서상징적으로만남아있게되었다. 시댁에대한며느리의봉사나의무는과거처럼심하지않으나여전히여성의부담으로작용한다. 며느리에게시댁은항상봉사해야할대상으로다가오기때문에부담스럽다는말이다. 그런가하면명절뒤이혼소송이증가하고있다는소식도들린다. 통계청에따르면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혼통계를분석한결과설, 추석등명절직후인 2-3월과 10-11월의이혼건수가전달에비해평균 11.5% 더많다는것이다. 이것은명절스트레스에따른이혼소송의증가를반영하는것으로해석되기도한다 ( 이다해, 2014). 한국에서일년에두차례의명절기간에며느리가시댁에가서받게된스트레스에의해부부갈등이커진다는얘기다. 이같은문제가확대되고증폭되는이유는부계가족중심의봉사나의무가여성에게과중하게실제적으로또는심리적으로부담되는것은물론친정과시댁과의불공평이존재하기때문이다. 성별분업의고착화와관련하여가부장적가족이념은성별분업의차별논리와남성부양자모델을통해구체화된다. 경제력을가진남성은가부장의권위를갖는반면에여성은남성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게된다 ( 백진아, 2001, 2007). 한국에서는서양에비해짧은기간이나마생계부양자로서남편과가사담당자로서아내의성별역할분리가생산적인가족제도로서산업사회에서정당화되어재생산되었으며 14), 아내는가사노동의대가로서 14) 서양선진국은후발공업국에서보다산업화과정이길었다. 한국의산업화과정은서양의산업화에비해압축적으로성장해왔다는것이다. 따라서산업화과정의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서양에서는오랜동안지속되었던반면에한국에서는상대적으로그기간이짧았다고말할수있겠다. 이와관련해서장경섭 (2009) 참조.

63 64 여성연구 생계비가충당될수있다는식으로자기를합리화하며정당성을갖는것으로인식하였다. 그러나평생직장의신화가무너지고노동유연성이증가하면서여성의노동시장진입은급성장하였고가사노동은여전히여성의일로취급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섹슈얼리티통제방식에서의남녀별차이와관련하여섹슈얼리티의성차별은남성의섹슈얼리티의양해나도덕적책임에대한비난이여성의그것과다름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가부장적가족이념이강한사회에서남성의혼전성교나혼외성교는양해되는데반해여성에대해서는규범적비난을받는다. 이런사태에대해남성의생물학적특성이여성과다르다는것으로미화되는경우에도사정은마찬가지다. 성행위에대한이러한이중적가치관은남성의혼외관계에대해서는관용적인반면에여성의경우에대해서는성도덕의문란과가정생활의파괴자로낙인화시키는경향이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공미혜 구명숙, 2001 재인용 ). 사생아문제에대한일본과한국의근대가족법에서도같은모양으로나타난다. 사생아인지아닌지가 아버지 의존재여부에따라서결정되었기때문이다. 아버지의 핏줄 만을혈통으로인정하는부계혈연주의는아버지의호적에아이를등록시키고, 아버지의성을쓰는것으로 정상성 을획득하였지만그로부터배제된경우에는어머니가있더라도 비정상적이고불온한 존재가되었다. 사생아를낳은여성또한 부적절한 관계를통해아이를낳은여성으로정체성을부여하였다. 이것은남자혈통의유지가여성의섹슈얼리티의통제를통해이루어졌음을의미한다 ( 홍양희, 2013). 결혼에의한섹슈얼리티에건강성을부여했던성규범이사람들의태도에있어서는점차개방적으로변하고있지만동거나동성애에대한사회적재제가존재하고특히여성에게관대하지않다는점에서여성에대한섹슈얼리티의통제는여전히존재한다고말할수있겠다. 전통적결혼제도에대한가치부여와관련하여어느사회에서전통적결혼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면개인이전통적결혼제도를수용하는것이당연시되는데그것은자녀의출산과전통적가족이념의계승이라는상징적의미를지니고있어서이다. 역사적으로남성중심사회에서부계혈연이중요시되면그것을계승할수있는방법은가부장적가족을통

64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65 해서였다. 혼외자인경우에는남성이그의자녀라는것을인정하거나확인시켜주었을때만부계혈연공동체에귀속될수있었던것처럼가부장적가족이념이남아있는사회에서이러한형식에따른귀속은여전히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부계혈연의계승은재산이나제사의상속을통해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초반이후노인들의재산상속의식및태도관련연구를보면, 2004년기준장남에게만재산을상속하겠다고응답한 65세이상노인들의비율이전체 41.0% 에서 2012년현재 7.8% 까지줄어들었으며, 반면에모든자녀에게골고루재산을상속하겠다고응답한노인의비율은동기간 36.7% 에서 63.9% 로증가하였는데성차별이념이많이약화되어가고있음을보여준다 ( 이정읍 김명자, 2001; 김혜경, 2008; 강유진, 2012; 김현식 황선재, 2013; 정경희, 2013; 황선재 김현식, 2014 재인용 ). 그러나제사상속에있어서는여전히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는전통적행위양식을보이고있다 ( 김기경 박혜인, 2001). 이것은재산상속보다는제사상속이가부장적가족이념의계승이라는상징적의미가더크다는것을암시한다. 전통적가족제도에서성불평등은성별권력불평등을의미하는데가계의운영에대한주도권이나의사결정권이누구에게있느냐의문제, 지배와종속관계가고정되거나그것으로인한갈등을증폭시키는현상그리고남성에의한여성의착취가이루어지는것과관련된다. 가부장적가족제도에서남성은가족의우두머리였으며가족공동체의의사결정은남성연장자에의해이루어졌는데특히산업화과정에서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남성의경제적지배를강화시켰으며여성의남성에대한의존도를높였다 (Gilmartin, 1990; Honig & Hershatter, 1988; Tang & Lai, 2008 재인용 ). 유럽이나북미에서그리고근대화된국가에서아직도가족내규범으로그리고사회적규범으로서가부장적가족이념이남아있다. 남성이우월한경제적지위, 차별적가사분담, 사회적규범으로존재하는젠더레짐, 여성을남성보다열등하다고이미지화하는것, 섹슈얼리티에대한젠더차별성등은가족내에서그리고사회적으로성별권력불균형이존재하고있음을보여준다. 경제력에따른권력불균형은성별화된역할로나타났다. 그래서성차별적역할에있어서의변화는가족변동을설명하는데중요하다 (Smock,

65 66 여성연구 2004). 산업화를거치면서여성의사회진출이확대되고도시를중심으로핵가족이성장하게되자성불평등가족이념은약해졌다. 더구나 1960년대이후기성세대에대한전면적인부정이라는시대적흐름을타고등장했던페미니즘의영향으로성불평등이사회적불평등은물론인권문제로인식되면서양성평등에대한교육이확산되고젊은세대에게성평등이념은자연스럽게수용되었다. 따라서젊은성인들은성불평등과젠더레짐이사회적으로팽배해있다고인식할수록전통적결혼제도에부정적일수밖에없다. 그리고어느사회가성불평등에서성평등사회로이행하는 (transition) 단계에서는결혼관에있어서성별차이가나타날수있다. 여성은결혼에대해매우부정적인태도를갖게되는데비해남성의태도는모호하다. 남성은성차별이있다하더라도인정하고싶지않을지모르며 ( 은기수, 2001) 성차별의수혜자라는점에서보면결혼을마다할이유가없을지도모른다. 미혼남성보다미혼여성이결혼에대해더부정적인이유는여성이결혼으로감수해야할시댁관계나가사노동에따른부담그리고직장생활에서의어려움이더많이있기때문이다. 이것은여성이가부장적가치에덜순응적일경우성불평등결혼을기피하고그대안으로서성평등에기초한동거를선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 이삼식, 2006). 그런데성평등이념을지닌이여성이같은성격의남성배우자를쉽게만날수있느냐는또다른문제로남는다. 2. 전통적결혼제도의불안정에대한인식과동거관계의출현동거관계에있는사람은전통적결혼관계에있는사람보다성평등가치이념을가지고있다고가정하는것은무리가아니다. 15) 이러한가정은적어도두가지차원에서가능할것같다. 첫째는동거의기원을결혼제도를포함한기성제도에대한비판이나저항에서비롯된 1960년대의반문화운 15) 동거관계에있는부부가전통적결혼관계에있는부부보다평등과비전통적가족역할을지지한다고경험적조사에서밝히고있다 (Clarkberg, Stolzenberg,& Waite, 1995; Lye & Waldron, 1997; Thornton et al., 1992, 재인용 ). 그런데이상형적이론구성에서경험적자료의이용여부는연구자의논리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경험적검증이중요한문제는아니다.

66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67 동에서찾을수있다는것과둘째는선행의경험적연구에서동거관계에있는사람은전통적결혼관계에있는사람보다성평등의식이강하다는점이다 (Greenstein, 1996; Le Bourdais & Lapierre-Adamcyk, 2004). 동거관계가성평등이념을지향한다고말한다면그것은기성의결혼제도의이념에대한반대급부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기성의가족제도에대한불신, 불안정, 모순등을인식하고그대안으로서성평등동거관계를형성하기에이르게된것이다. 16) 이제잠정적으로 성평등에기초한동거관계 를동거관계의전형으로채택하고앞으로이것이독특한사회적유형으로서나타나게된사회적행위의조건들을자세하게논의함으로써이상형을구성할수있을것이다. 앞에서지적한것처럼동거와결혼을법적또는제도적진입여부에따라나눈다면형식적인문제로남게되어실질적합리성이중요한관심이되는경우에는의미없는구분이된다. 따라서동거연구에서중요한것은개념을명확하게정리하고이론을구성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어떤동거관계가기성의가부장적가족공동체와이념적으로구분되지않는다면이동거관계는단지형식적으로존재한다. 이러한동거관계는기성의결혼을직접선택하지않고동거를선택하는이유에대해서어떤정당성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성평등동거관계와구별된다. 이동거관계의구성원에게동거는성평등이념의실천이일차적으로중요하지않으며오히려섹슈얼리티의접근방법으로서또는생활편의성이나경제적궁핍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고려되기때문이다. 성평등동거관계구성원은전통적결혼을거부하면서의식적으로성평등동거관계에들어간다. 결혼의안정성을담보하기위한수단으로서성평등동거에들어가며, 배우자선택에서중요한요소는상대방이성평등가 16) 여기서성평등동거관계가여타형태의동거관계보다중요하다거나, 현실세계에서가장많이발견할수있다거나, 본질적인것으로서또는가장일반적인것으로서의미가있다는것은결코아니다. 다만여기서는성평등에기초한동거를논리적으로정리하고자함이며이러한사유구성체가다른형태의동거관계와어떻게구별될수있는지용이하게비교할수있도록구성해야한다는목표가있을뿐이다.

67 68 여성연구 치관을지니고있느냐의여부이다. 17) 즉성평등동거관계구성원은그실천윤리로서성평등에토스 (ethos) 를지니고있을가망성이높은것이다. 전형적인가부장적가족이데올로기가성불평등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성평등동거관계이념은그반대급부로존재하게되며성평등에토스의원천이된다. 따라서성평등에기초한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을가부장적가족의이념적성격과관련시켜논리적으로구성할필요가있고그런다음그밖에다양한동거의양상이성평등에기초한동거관계와어떻게차별되며, 다른가족제도로이행하게되는과정과그이유를밝힘으로써 성평등동거관계 가가부장적가족의대척지점에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을것이다. 성평등동거관계의이념을다음의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가부장적가족이념을수용하지않는부부에의한성애결합은성평등동거관계의기초가된다. 동거관계를구성하는부부는가부장적가족이념을성불평등을재생산하는가족이데올로기이며그로인한가족내갈등은가부장적가족의불안정성을증폭시키는기제로인식한다. 둘째, 가족공동체내에서성평등을지향하는동거의핵심은전통적지배에대한거부, 성역할분담에서의공평, 권력적평형상태를의미한다. 셋째, 여기서전통적지배는남성에대한여성의순종을당연시하는사회적규범을말한다. 넷째, 성역할분담에서의공평은성별분업이성불평등의원인이된다는믿음에기초하고동거관계의부부는성별분업을재생산할수있는모든사회제도에대해의식적으로거부 (rejection) 하려한다. 다섯째, 호혜적평등은권력적평형상태를유지하도록만든다. 따라서호혜적불평등관계는동거관계형성을제약한다. 여섯째, 동거부부는가부장적가족의대안으로서성평등동거관계의이념의실천과유지를통해성평등을실현할수있다고생각한다. 17) 동거관계구성원양자가성평등이념을가지고있다면가장이상적인동거로여길것이다. 그러나어느한쪽이성평등이념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 상대방의제안이나요청에의해서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을협상할수있게된다. 그러나그실행여부는알수없고다만동거지속공동체의조건으로서양자의젠더평등이념은중요하다. 이와관련한논의는 Greenstein(Greenstein, 1996) 참조.

68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69 위에서제시된것들은성평등동거관계를그외의동거관계와구분지을수있는이념적잣대가될수있다. 그러나성평등의실천적성과는이념적투쟁에서얻어지는것은결코아니다. 소위선진국이라는많은국가에서성평등가치는고양되었지만그실천적성과는아직도미흡하다고할수있다. 가부장적가족의불안정이성불평등에기인된다고인식하더라도양성평등을위한이념적투쟁을통해그것이해소될가능성은낮다. 성평등동거관계의지속과성과는이념적투쟁에있는것이아니라가사분담의공평과같은공동체내일상생활에서의실천여부에따라결정될가망성이큰것이다. 일상생활에서성평등이실천되는온갖활동은성평등동거관계를형성하는행위자에의해서합리적인것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양성평등의실천또는젠더평등의실현은가사분담과같은성역할의공평에대한투쟁에서성취된다. 그것은일상생활에서매일부딪게되는문제이며, 그것의실행여부는눈앞에서바로확인된다는것과그것으로인한갈등을심각하게생각하기때문에당사자간첨예하게부딪게되고때로는갈등의정도가격렬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개인은그것의실행여부와결과에대한평가에따라가사분담의공평을주관적으로인식하게된다. 따라서 ' 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 ' 에대한평가는동거에있는양자의주관적인식이가장합리적이라고말할수있다. 이러한주관적합리성의추구와그것에대한적절한수단의강구도언제나공평의원리에따라선택되는것이다. 젠더평등동거관계는전통적가족의전형으로서가부장적가족이성불평등에기초하여형성된가족이라는점을비판하고부정함으로써자기위치의정당성을갖는다. 따라서동거이념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젠더평등이며이공동체는이러한원칙에합의한부부의성애결합으로형성된다. 그러나이공동체에서구성원이추구하는이상을얼마나실현할수있는지는미지수이다. 여기서공평은동거관계내에서평등이도덕적규범으로합당하다고인식하는정도를가리킨다고할지라도그것에대한실행의성과는언제나불규칙하기때문이다. 공동체구성원들에게언제나이러한성평등적가치추구가동거의정당성을갖게하지만, 그것은오직실천에의해서만확인할수있고그런경우에만성평등의성과를주관적으로인식하게된다.

69 70 여성연구 서구문명사회에서성평등이념은가족내에서가사분담을통한성평등을실천할수있을정도로광범위하게개인에게배태되어있는규범이아니었다. 그사회의일부구성원만이윤리적인에토스로받아들이는이념에불과하였다. 다시말하면근대사회에서평등의식의성장으로인해그동안당연시되었던남녀차별의식이공정하지않으며도덕적으로도문제가된다는사상은산업화된사회에만연해있으나가족공동체에서그이념의실천에는한계가있었다. 때로는성평등을결정하는다양한요소들중에서어느요소의불평등을다른요소로환원시키거나다른요소의불평등으로상쇄시키려고하는자기합리화는성불평등을재생산하는체계로변질되어갔다. 특히 ' 가사분담에서의공평 ' 의원리는공동체구성원의자기합리화에의해쉽게무너지고말았다. 그러므로개인에게성평등이념이배태되어있느냐의문제보다는동거생활에서 ' 가사분담에서공평 ' 의원리가실천되고있느냐가더중요한문제로부각된다. 연애과정이나동거관계에들어가기전단계에서성평등가치관이확인되었다하더라도실제생활에서실천되는가는또다른문제로남게되는경우가많을것이다. 그래서성평등이념의투쟁은소위전문적인페미니스트의의무로여겨지게되고보다중요한것으로서 ' 일상생활에서가사분담의실천 ' 이부각된다. 결국성평등에기초하고있는동거관계의존재조건은이원리에서찾아야할것이고 ' 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 ' 은다음과같은요건에의해서성취될가능성이높다. ( 가 ) 가계부양책임자의자발적인가사분담참여에의해서 ( 나 ) 배우자한쪽의가사분담참여의요구에부응해서 ( 다 ) 부부모두가계부양적직업에참여하고있는경우합리적가사분담에합의하고그것을책임으로여김으로써자발적이고공평한가사분담이이루어지고이를통해성평등에기초한동거관계도유지된다. 그러나다음의경우에있어서는가사분담의공평이어렵게되고성평등동거는불안정하게된다. ( 라 ) 가계부양자가가사분담을하지않으려는경우, 특히가계부양의노동이가사노동의대가와상쇄된다는생각에서

70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71 ( 마 ) 전적으로가사분담을하는사람이가사노동을가계부양자노동에상응하는것으로자기합리화하며당연시하는경우가그러하다. 기성의결혼제도자체가구성원의행위양식에절대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사람은 ' 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 ' 의원리가연령질서에의한지배관계, 가족의자원배분에따른권력의불평등그리고성차별적역할의재생산등에영향을받지않고실천되는가에대한평가를상대방과의동거생활을통해확인하게된다. 동거생활을통해가부장적가족이념의영향에의한정서적인그리고실제적인불이익을겪지않았다면기성의가부장적가족의모순이상대방을통해해소되었다고인식하게되고기성의결혼제도로이행하는것은순전히절차상의문제로생각하게되는사람이있다. 이경우에는동거를혼전에치르는예비결혼이나시험적인결혼생활로간주하게되는것이일반적일것이다. 그러나이와는달리어떤사람은동거를기성세대의결혼제도에대한거부에서비롯되었다고생각하고전통적결혼을선택하지않는다. 동거를통해서성평등가치이념이실천되고상대방을배우자로서적당한사람으로평가했을지라도그것은기성가족제도의모순을해소한과정이아니라기성가족이념에대한상대방의반응을확인했을따름이라는것이다. 이사람은기성의결혼제도자체가문제가되며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는그제도를수용하지않는것이라고생각하는것이다. 그래서동거를혼전의일시적인결합으로여기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성평등동거관계를유지함으로써기성의가부장적가족제도의모순을제거하려한다. 따라서동거를통해기성가족제도의모순을해결하는방식에서차이가나는데기성의가족제도의이행여부와관련시켜보면이래와같은두가지부류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 바 ) 장차가부장적확대가족의편입으로인한문제를경시하는경우로서이러한경우의동거자들은동거를통해상대방에투영된가부장적가족이념이갈등의원인이나문제로드러나지않았다고판단되면그모순이해결되었다고인식하고기성의결혼제도를수용하는데주저하지않는다. ( 사 ) 가부장적확대가족의편입자체가개인의자율성을제약한다고인

71 72 여성연구 식하는경우로서이러한경우의동거자들은동거생활을통해상대방과성평등관계를지속할수있다고판단하더라도그것과는별개로가부장적가족제도에편입되지않는것만이가부장적가족제도의모순을해소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 가사분담에서남녀의공평성에대한태도는남녀평등에대한의식을반영한다. 한국에서결혼한부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가사분담에대해 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 는태도는 2002년 30.7% 에서 2012년에는 45.3% 로크게높아졌다고한다. 그리고전통적성분업적역할규범에찬성하는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낮으며남성보다여성이기존의성역할에대해불만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 김유경외3 인, 2013). 실제로여성은가부장적요소가남아있는현행가족제도에편입될경우남편의가사노동의참여, 육아분담그리고시댁과의관계등을가장염려하고있다는것이다 ( 김은희, 1998; 변화순, 2001; 이동원 et al., 1998; 김지영, 2005 재인용 ). 이러한상황에처한개인은전통적인가족가치관에대해성찰하게되고그것을부정적으로인식하게되는것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전통적인또는기성세대의결혼형태에대해회의적인사람은성불평등결혼을지체하거나거부하게되며새로운형태의성평등에기초한결합을갈구하게된다. 더구나기성의결혼제도를불안정한체계로인식하는사람은그결혼제도를받아들이기가쉽지않은것이다. 성불평등에기초한가족의결혼불안정은여러면에서나타나고있지만이혼율의증가가결정적이다. 이혼이사회적으로용인되고개인적으로갈등의해결방안으로서그정당성을갖게되면결혼관계의해체와그후의재혼은개인의생애에서반복적으로일어나게된다. 이러한연속적인결혼 (serial marriage) 은이혼율이높은서양사회에서일반적이다. 그런데부모의이혼과정에서자녀는자신이가장큰피해자라고생각할수도있다. 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발생한가족해체가한쪽부모의상실을가져왔고물질적그리고환경적인삶의조건을열악한상황에처하도록만들었기때문이다. 어릴때부모의이혼경험을겪은사람은장차자신의결혼도불안정할것이라고인식한다는것이다 (Webster, Orbuch, & House, 1995). 심지어부모의이혼경험은그자녀에

72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73 게도똑같은경로를밟을가능성을높여준다는주장도있다 (Amato & Booth, 1991; Feng, Giarrusso, Bengtson, & Frye, 1999; Wolfgang, 2000). 젊은성인들이자신의경험에의해서든지또는간접적인경험에의해서이혼의고통을느끼는경우, 그것을전통적가족제도에서오는불안정으로인식할가능성은높아진다. 가부장적이념이남아있는핵가족제도자체를이혼의원천으로지목하게되면이제도에대한거부는다른대안을선택하는과정에서정당화될수있다. 자녀들은부모의이혼에대해서분노나두려움을나타내기도하며어떤사람은부모와같은이혼의아픔을겪지않으려는태도를보인다 (Manning & Smock, 2005). 이혼과같은결혼해체를관찰하게되거나경험함으로써전통적결혼이안정적이지못하다는것을인식하게되면동거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Axinn & Thornton, 1993; Bumpass, 1990; Rindfuss & VandenHeuvel, 1990; Smock, 2000; Thornton, 1991; Thornton et al, 1992; Thornton & Young-DeMarco, 2001). 유럽이나북미처럼높은이혼율을기록하고있는한국에서도젊은성인들중에는전통적결혼에대해신중하게고려하는태도를보이거나부정적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다. 주변에서결혼이후결별하는부부들을지켜본젊은이들은 살아보고결혼하자 겁나서결혼못하겠다 는신중론과회의론에근거해동거를시작할가망성이있다는것이다 ( 피주영 조병주, 2008). Ⅳ. 동거후가족 1. 동거후전통적결혼으로이행 1980년대중반까지만해도미국사회에서결혼과가족생활은아주중요한것으로여겨졌다 (Thornton & Young-DeMarco, 2001). 현재는생애과정, 개인정체성, 친밀한관계그리고자녀의출산과교육등을조직하고조정하는데있어서결혼의중요성이이전보다많이약해졌지만 (Coleman, 1990; Thornton & Fricke, 1987; Thornton & Young-DeMarco, 2001; Axinn & Thornton, 2000 재인용 ) 여전히전통적결혼이높은가치를지니고있다는

73 74 여성연구 점을대부분가족연구자들은인정하고있다 (Edin, 2002; Thornton & Young-DeMarco, 2001; Barlow, Duncan,James, & Park, 2001; Seltzer, 2004 재인용 ). 서유럽에서동거는일반적으로수용되고인정되는가운데전통적결혼제도의대안으로인식하기도한다. 반면에전통적결혼제도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사회에서동거는비공식적인것으로간주되고확산이지체된다 (Monika Mynarska & Bernardi, 2007). 전통적또는기성의결혼제도의가치에대한평가나인식은개인의신념이나사회적성격에따라다른것이다. 특히전통적결혼에대한가치를높게평가하는사회에서전통적결혼이나가족제도를정상적인것으로간주하고그렇지않은동거에대해서비정상적인것또는비도덕적인것으로비하되기도한다. 이런이유로사람들은전통적가족제도에성불평등이존재한다는인식에도불구하고그것을수용하는것이다. 즉기존가족공동체에높은가치를두고있는이유는여전히사회적규범으로서가부장질서가규율하고그것에속함으로써공동체이익의수혜자가될수있으며전통적가족에편입됨으로써그집단에속함으로써사회적지지나자원을더많이얻을수있는것이다. 다음과같은조건에서는동거구성원이동거관계를청산하고전통적결혼제도로옮겨가기가쉽다. ( 아 ) 동거생활도전통적결혼생활과마찬가지로가부장적가족이념을수용한다고믿는경우, 동거는전통적결혼의점이 (gradual transition) 형태로서존재하게된다고생각한다. ( 자 ) 동거생활을통해서가부장적결혼의불안정을해소하였다고생각하는사람에게전통적결혼으로이행은순전히절차또는형식의문제로여긴다. ( 차 ) 기성의결혼제도의성불평등의존재와그로인한결혼불안정을인식하고있더라도그것에편입함으로써사회적지지나자원은물론정서적안정감을더많이얻을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이다. ( 아 ) 조건의경우는동거를보편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사회에서동거와결혼에차이가없다고인식하는경우에는단지생애의단계의하나로또는의례절차로생각하게된다. ( 자 ) 조건의경우는동거관계

74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75 를결혼이라는최종목표의전단계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로생각하면혼전동거 (prelude to marriage) (Bianchi & Casper, 2001; Brown, 2003; Brown & Booth, 1996) 로서동거의의미, 동거를통해서결혼에적합한배우자인가를확인하는과정으로서동거 (trial marriage) (Bumpass & Sweet, 1989; Seltzer, 2004), 생활비용면에서결혼보다는유리하다는의미에서의동거 (Clarkberg, 1999; Gibson-Davis, Edin, & McLanahan, 2005; Kalmijn, 2011; Manning & Smock, 2002; Oppenheimer, 2003) 등의성격을가진결합들이있을수있다 (Hiekel, Nicole, and Teresa Castro-M artn, 2014 재인용 ). 이집단에속한사람들은동거경험을통해서전통적결혼제도에서나타나는부부갈등, 경제생활불안정, 성역할차이, 가정폭력, 부모의이혼경험으로인한상처, 부부외도, 부부간지위나권력의불일치, 가부장적신념같은문제들을얼마나극복할수있는지실험하려고한다 18). 이런실험은연애과정에서동거로넘어오면서기성결혼제도의모순이두사람사이에서해소될수있기를바라면서진행된다. 이들은동거생활을통해전통적가족의불안정성을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고생각한다. 다시말하면동거생활을통해두사람사이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되면가부장적가족제도의모순이내적인과정을거쳐해소되는것으로생각하는것이다. 동거를통해결혼상대자로서적합성을실험하려는사람은그것을전통적결혼으로이행하기전에상대방을탐색하기위한기회로이용한다. 이경우에있어서는가부장적가족제도또는전통적가족제도에대한전면적인부정을찾기어렵고동거는단지결혼에적합한상대자를찾기위한또는검증하기위한하나의절차나수단에불과하다. 전통적결혼에대한불안정성을동거생활을통해해소시켰다고믿게되면전통적결혼으로의이행은순전히형식 18) 다음사례는이점을보여준다는점에서인용해본다. Only if you live together can you get to know this person truly and see whether he or she is the right one for the next stage of your life. Or for the rest of your life. (Female, 28, cohabiting)( Mynarska & Matysiak, 2010).

75 76 여성연구 의문제로보인다. 따라서동거구성원들은동거를결혼전일시적인결합으로인식하게된다. 영원한성애결합에따른위험성 ( 특히이혼을개인의위기라고생각하는경우에 ) 을줄이기위한방법의하나로동거를하게되면결혼을미리당겨서하는것 (rent-a-marriage) 으로인식된다 ( Huang, Smock, Manning, & Bergstrom-Lynch, 2011). ( 차 ) 조건의경우사람들은동거의법적지위가모호한경우에일탈로여기거나죄책감을갖기쉽고사회적지원이나지지가약하기때문에동거관계가불안정해질수있다 ( 장미, 2005; 정현숙, 2003). 이러한사실로미루어보면동거관계를끝내고사회적으로인정된기존의결혼제도로이행하려는것은기성의결혼제도에부정적이고상이한태도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금혜택, 자녀양육지원제도, 사회복지지원등실용적인면을고려하기때문이다 (Hiekel, Liefbroer, & Poortman, 2012). 임신을기존의결혼제도의고유한산물이라고생각하는사람에있어서동거생활중의임신은동거관계의해체와동시에결혼으로이행할경우가많을것이다 19). 그러나전통적결혼의구속력과의무감이약화된현실에서동거후전통적결혼으로이행이자녀의출산과같은의무나강제력이영향을미친경우에정서적친밀성이견고하지않다면그결합은언제나불안정할수밖에없다. 가부장적가치관이많이남아있는사회에서임신이나출산은정상적인결혼과자녀의출생을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러나동거에의한임신과출산비율의증가는 ' 부모의자격은결혼을통해서 ' 라는전통적인격언을혼란스럽게만들고있으며그의미는희석되고있다 (Seltzer, 2004). 미국에서 1982년에대략 6분의 1정도의아이들이결혼한부부이외에서태어났고 2003년에는그비율이 3분의 1을넘어서고있다. 캐나다, 영국그리고아일랜드에서도비슷한비율을나타낸다.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그리고스웨덴같은북유럽국가에 19) 동거한지 8 개월째접어들었을때우리는 ' 지금이대로동거상태를계속유지해야하는가? 아니면결혼을해야하는가?' 하는문제에직면했다. 내가임신을했기때문이다. 피임을한다고했는데덜컥아이가생겼고순간앞일을어떻게헤쳐서나가야할지막막했다. 남편은이왕이렇게된것, 이참에결혼하자고했고나역시반대할이유가없었다.( 여성, 37 세, 동거 )( 최희정, 2003).

76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77 서는약 45% 내지 65%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50년전만하더라도전통적결혼제도는자녀출산의가장일반적인배경이었지만지금은더이상아니다. 1990년대미국에서미혼모의아이들중 40% 는동거부부관계에서태어났다. 마찬가지로영국에서는그비율이대략 60% 가된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과 1998년에그비율이 69% 였다 (Bumpass et al 1991; Bumpass & Sweet 1989; Smock, 2000; Cherlin, 2004). 동거에서결혼으로의이행은동거경험에서일차적으로상대방에대한신뢰와상호의존성이높아져야하며부차적으로는원가족으로부터결혼에대한압력을받거나 20) 사회적지지를얻기위한목적에서촉진될수있다. 21) 그러나동거를통해상대에대한신뢰가깨지게되면동거관계는종결된다. 젊은성인의동거는친밀감또는연애감정이극에달하여시공간을함께하려는성적욕구에서비롯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연애때품었던낭만적인공간그리고격정적섹슈얼리티에대한환상은동거생활이라는현 20) 5 년동안동거를하고있는다음의사례는 ( 남녀모두 28 세 ) 양쪽집안에서오랜기간연애를하고있는사실을알고있는상황이기에더나이들기전에결혼을하라는압박을받고있는중이다. 현재양가의간섭없이둘만의자유스러운생활을즐기고있어서결혼을최대한미루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동거사실이알려질경우결혼에대한압박이증가할것으로보여조심하고있는상황이다. 저는지금상황이딱좋아요. 시집이라는존재도없는거고우리집도친정이아니라그냥우리집이상태가딱좋아요. 근데여기서많은게들어오면더좋다기보다는안좋은면이더많이있을것같아서결혼을최대한미루고있는상황이에요. 얘네집에서는대학때부터사귀었다는것을알아요. 이두여성들은현재동거생활에만족하고있으며결혼이라는가족제도안으로편입될경우그로인한어려움을겪게될것이라는인식에서결혼을신중히검토하고있는것이다. 이사례는전통적가족제도에대한불안정성에대해인식하고있지만, 언젠가는그제도안으로포섭되어야할자신의처지를알고있는것이다. 따라서가장좋은것은현재의동거관계를가능한한연장하는것이지전통적결혼을의식적으로거부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사례는성평등이념이존재하지만동거를지속할만한의지는약하다고볼수있다 ( 김지영, 2005). 21) 살아볼수록괜찮아요. 사람도괜찮고사는게그렇게힘들지도않고할만하다오히려살아보기를잘했다이런생각도들어요. 이친구하고괜찮은것같아요. ( 별로달라질게없는것같아요?) 네. 여러가지를고려해봤는데인간적으로사람자체가크게달라지겠다이런거별로없고. 육아가가장변수가큰거고. 시댁문제있잖아요. 결혼이라는게가족문제가걸리게되니까. 근데식구들또너무무난하고. 전혀터치라는것없고존중해주고. 부담이나강요나경제적요구나이런게전혀없다고봐야되요. 형제도그렇고. ( 여성, 34, 동거 2 년차 )( 김지영, 2005).

77 78 여성연구 실을통해재해석된다. 22) 선행했던동거관계에서자신에게맞는배우자를찾지못했다면동거관계를청산하고또다른상대와의성애결합인연속적인동거 (serial cohabitation) 가능성을높인다. 전통적결혼제도에서이혼과정은법적절차를수반하는데비해동거관계의해체는그런절차를필요로하지않는다. 따라서동거를전통적결혼제도보다쉽게당사자의의지에따라해체할수있는성애결합으로여기게되면이혼과같은전통적결혼제도의불안정을극복하기위한실험대로서혼전동거를더선호하게된다. 연속적인동거 (serial cohabitation) 는형식상마음에드는상대를만날때까지지속될수있으나연속적인동거에들어가지않고독신으로남아있는경우도있을것이다. 동거가생애과정의한단계로인식되는사회에서는전통적결혼보다첫번째결합이파경을맞은다음두번째결합으로이어질기회가많을뿐아니라그이행속도가빠르다 (Wu & Schimmele, 2005). 동거하는사람중에는결혼에대한전통적가치나태도를가지고있으면서경제적인문제를해결하는합리적수단으로서동거관계를유지하는경우가존재한다. 이경우에있어서는비전통적가치인성평등규범이행위자를지배하지않는다고단정지을수있다. 그러나동거의시작이경제목적또는생활의편의성에있었다하더라도동거생활에서상대방에대한신뢰가없었다면전통적결혼제도를취하지않으려할것이다. 동거의동기가경제문제의해결에있었다하더라도동거는성적인결합이동반하며상호감정적몰입과헌신을요구하기때문에겉으로보기에는경제목적으로결합되었다하더라도감정적행위가개입된다. 생활비나집세와같은경제문제는합리적인분담에의해서조정되고결정될수있지만상대방에대한몰입이나헌신에있어서는합리성보다는감정이나정서가결정적이기때문이다. 22) 기대가너무컸던걸까? 밀가루반죽을서로의코에묻히며까르륵대다가침대로쓰러지는나날이이어질줄알았지만실상은곰팡이와초파리, 머리카락과의전쟁이었다. 무엇보다나를괴롭힌건애정이식어가는모습을실시간으로확인하는거였다. 동거전집에보내기싫다며달뜬눈길로날응시하던그는어느새나를소닭보듯하고있었다. ' 이게미래의내결혼생활인가?' 생각하면아찔해졌다. ( 여성, 24, 동거 9 개월차 )( 황수현 et al., 2014).

78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 동거에서어떤특정한요인을고려하면결혼으로이행될것이라는연구들이있었다. 예를들면교육수준이높으면동거보다는결혼을선호한다는것처럼말이다. 그런데교육수준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어느지역에서는오히려정반대로결혼보다는동거를선택하는비율이훨씬더높게되자연구자들은다른요인으로인해그러할것이라고생각했다 (Esteve, Lesthaeghe, & Lpez-Gay, 2012). 그후일부사회학자들은선진국에서전통적결혼이감소하고동거가증가하는것에대해성평등 (gender equality) 사상의확대와가치이념에서의변화로인한현상으로이해하려고하였다 ( Esteve et al., 2013; Esteve et al., 2012a; Lesthaeghe, 2010; Lesthaeghe and Surkyn, 2004; Covre-Sussai, Meuleman, Van Bavel, & Matthijs, 2014 재인용 ). 사람들이전통적결혼제도에성불평등으로인한결혼불안정이존재한다고인식하면의식적으로그것을배척하게되고성평등적결합관계를선호하게된다. 북미나유럽에서전통적결혼제도는규범적가치로서개인에게큰영향력을미치지못하고있어서동거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게되었다. 가부장적권위하에놓여있던이전세대들이자연스럽게받아들였던결혼관이이제개인이선택하는문제로남아있게된것이다. 개인화된결혼 (individualized marriage)(cherlin, 2004) 이나순수한관계 (pure relationship)(giddens, 1991) 는이러한현상을설명하는데유용한개념들이다. 결혼에대한전통규범이약화되면서개인의선택을강조하는개념들이다. 계급, 종교그리고공동체의영향력이줄어들고대신개인의감정이나자아정체성 (self-identity) 이중요해졌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은 20세기에발생한결혼제도에나타난개인주의의증가와동거와같은탈제도화의개념들과논리적일관성을갖는다 (Cherlin, 2004). 이런관점에서본다면성평등동거관계구성원은성평등에기초한성애적결합을의식적으로선택하고실행하는행위자로규정할수있다. 동거를하는사람들은결혼한집단보다보통성역할에서의평등 (gender equality) 을옹호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Clarkberg et al., 1995; Davis, Greenstein, & Marks, 2007; Lye & Waldron, 1997; Thornton et al., 1992; Smock, 2000).

79 80 여성연구 1970년대에동거는젊은사람이단기간에거치게되는과정으로그지속기간이짧고결혼으로발전되는것으로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후반에북미와유럽에서동거와결혼은법적인면에서거의차이가없다 ( 물론유럽에비해북미에서그에대한제도적지원은미흡하지만 ) (Bumpass & Lu, 2000; Stanley, Whitton, & Markman, 2004; Cherlin, 2004; Rhoades, Stanley, & Markman, 2012). 이러한규범적지지는동거관계의확산과일반화에큰영향을미친다. 실제적인동거관계는사회적규범이나제도적지지에의해촉진될수있으며동거에대한새로운입법과정책은동거관계의정당성을강화시킨다 (Seltzer, 2004). 그리고부모나형제가동거에대해서긍정적이면동거관계에들어갈가능성이높아진다. 더구나또래집단의동거행태와그것에대한긍정적인평가는자신의동거관계를하나의생애적절차로받아들이게된다 (Manning & Smock, 2005). 실제적인동거관계의실행에는다음의조건들이중요하며이러한조건들은또한동거관계를확산시키는요인이기도하다. ( 거 ) 사회적관계에서의용인 ; 부모, 형제, 친척, 또래집단에의한인정 ( 너 ) 물질적기초 ; 동거생활을가능하도록하는물적기반 ( 더 ) 규범적지지 ; 사회규범, 제도, 종교적이념등 ( 러 ) 또래집단의동거행태의내재화 ( 머 ) 기존의가족규범을수용하지않으려는태도나의지 ; 타인에의한기성의가족규범의강요나설득을무시하는사람에의해 이러한조건들각각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본다면 ( 거 ) 조건의경우, 동거가사회적으로용인되거나성애결합의하나로양해될경우, 전통적결혼과차별을두지않는다. 반대인경우에는동거에대한성차별적이중잣대가존재한다. 일반적으로여성은성적문란이라는비난이남성에게는가장의의무로서생계부양을회피하려는무책임성으로규정된다. 그리고사회적재제가없어졌다하더라도부모를포함한가족내지지기반이약하다면가족구성원에게동거사실을숨기려할것이다 ( 김지영, 2005). 사회적재제가약한경우에는남의일에참견하지않는다는식으로타인에대해서는관용적이며드러내놓고비난하지않으나가족구성원이관련되면자신의

80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81 일로받아들이고염려하게된다. ( 너 ) 조건의경우, 동거생활은결혼생활과똑같이물질적기반을필요로한다. 이탈리아두지역을비교연구한자료에의하면젊은성인의동거진입은직업과같은물적기반이중요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Schrder, 2008). 특히부모로부터독립한젊은성인이물질적으로혼자살아가기힘든경우에친밀한관계에있는이성과의공간적동거는경제적인문제에부딪치게된다. 동거를고려할때상대의경제적상태들에대한 -빚이있는가, 신용불량은아닌가- 사실확인이요구되는경우가그러하다 (P. M. Huang et al., 2011). 남녀의경제적독립은동거생활에중요한요소이며가사분담의공평을협상할수있는조건이된다. ( 더 ) 조건의경우, 동거에대한사회규범적용인과사회적지원을위한제도화는동거관계의확산을촉진시킨다. 서유럽에서동거의증가와동거관계에서태어난자녀수가급증하게되자 1998년네덜란드를시작으로많은나라에서동거가합법적지위를얻게되었다 (Kiernan, 2004). 1970년대이전만해도유럽사회에서동거는결혼허가에따른절차적장벽을가진가난한계급에서그리고이념적으로전통적결혼에반대하는소수집단에서행해지는하위문화로간주되었다. 동거라함은주로이혼후동거관계를유지하는사람들로지칭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그것이가장일반적인양상이었다 (Kiernan, 2001). 결혼에대한가치를높게평가하는사회에서동거는일종의사회적재제의대상이된다. 전통적으로남아프리카 (South Africa) 에서결혼하지않는여성은부모의집에서추방된다는사회적낙인이있었고남성의경우신부값 (bride-wealth) 을치르지않으면종교적인또는공식적인결혼식을했더라도동거하는것으로인정하는관습때문에외형적으로동거는존재하지않는다 (Posel & Rudwick, 2014). 따라서사회문화적영향으로인해동거하지않고직접결혼하게되는것은전통적행위로이해할수있다.

81 82 여성연구 또한특정종교의신념은동거보다는전통적결혼에가치를부여한다 (Thornton, Axinn, & Hill, 1992). 1960년대후반에서 1970년대초반에유럽의여러나라에서결혼제도는큰변화를겪게되고전통적결혼제도에포섭되지않는동거가유행처럼번져나갔다. 이시기에성에대한가치나태도, 젠더관계, 여성취업그리고개인의역할에서급속한변화가일어났다 (Lesthaeghe 2010; Van de Kaa 2001). 이와동시에국가는제도밖에있는이사람들에게복지적접근과가족정책적배려를제공하기시작했다 (Knijn, M artin, and M illar 2007; Gauthier 1996). 이러한발전은결과적으로동거관계를더욱확산시키는데이바지했다 (Perelli-Harris & Gassen, 2012). ( 러 ) 조건의경우, 개인의동거에대한인식은같은또래집단의동거경험에영향을받는다. 친구의동거경험이나친족내같은또래의동거경험이동거결정에큰영향을주게된다. 동거후이혼 (divorce) 경험이있는친구로부터동거에대한부정적인면을발견할수도있지만더나아가동거를결혼후이혼을미리방지하기위한사전조치로인식하기도한다 (Manning, Cohen, & Smock, 2011). 이상의네가지조건은사회적관용이나규제또는재제의정도에의해서동거의확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다. 그리고 ( 머 ) 조건은성평등동거관계의발생과유지그리고지속성에절대적이다. 이것은본연구에서 지속성을가진동거관계 와같은의미로서 동거지속공동체 (sustainable cohabitation community) 23) 라고부를수있을것이며그것은관습적이아닌행위자의의지에의해그리고의도적으로계산된행위에서비롯된사회적행위의독특한유형이라는점에서중요하다. 이공동체에속하는사람은전통적결혼을사회적통제로생각하며이념적으로결혼을반대 (ideological rejection of marriage) 하는경우의전형으로나타난다 (Hiekel & Castro-Martn, 2014). 동거지속공동체는그사회의결혼제도를수용하지않으려는태도에 23) 동거는가족과같은공동체적결합 (Vergemeinschaftung) 의성격을갖는다는의미에서그리고결혼과동거를구분하여집단으로인식한다는점에서동거지속공동체라는개념도유용하다고본다.

82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83 서실현될수있고그것은전통적가족문화에대한거부감으로나타난다. 24) 동거구성원이전통적결혼제도를수용하는순간가부장적확대가족의이념에노출되고그가족구성원으로부터복종과종속에대한부담을갖게된다고믿는경우에그러하다.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즉동거지속공동체의형성의기초는가계를위한경제적분담은물론가사노동과육아등성역할에서의평등에있다. 성역할차별성이재생산되는가족제도에대한부정에기초한동거지속공동체가진정한평등을실현하고있는가에대한지표는바로 ' 가사분담에서의평등 ' 원칙의준수여부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결혼생활갈등의주된요인으로가사분담을꼽고있다 (Blair, 1993; Mederer, 1993; Kluwer et al., 1996). 그런데가부장적가족이념의지속성을담보하는핵심요인으로작용하는경제력에있어서성별불평등은동거지속공동체의출현을가져왔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그것을위협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남성이여성보다생산노동에참여하는비율이여전히높고, 임금수준에있어서성차별로인한여성의경제적지위의약화는가사노동의분담을협상할수있는여건을어렵게만들기때문이다. 여성의가사분담비중이높은것에대해남편의생계부양을위한노동의대가를등치시키는여성자신의합리화가개입되기쉬운것이다. 따라서여성의사회진출도가족내에서경제적평등을조건으로가사분담의공평을제기하거나협상하는데에는제한적일수있다. 동거지속공동체의이상은가부장적질서에대한부정에서비롯된다는점과그것의실천원리로서가사분담에있어서의공평이어떤내적인또는외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받지않고지켜져야한다는믿음이공동체구성원에게존재하는경우에한정시킨다면경제적평등은 ' 가계부양에있어서경제적공평 ' 으로인식되고그럴경우합리적이다. 만일남성이가계운영에관련된경제적지출을자신이전적으로부담하고있기때문에동거여성의가사전담에대해공정하다고주장한다면, 경제적불공평이가사노동의불공평을합리화하는상황이되고결국이것은서양의산업화시기에정당화 24) 우리둘다결혼이라는제도를싫어했다. 아이를원하지않았고시댁이나처가같은한국가족문화에도거부감이컸다. 그녀는가장이라는단어를혐오한다고말했고나도한여자의남자라는위치로족했다. ( 남성, 36, 동거 5년차 )( 황수현 et al., 2014)

83 84 여성연구 되었던부양자노동의가사노동과의맞바꿈이라는함정에다시빠지는결과가된다. 25) 여성의가사노동의대가로생계부양을하는남성의성별역할이정당화된다면동거지속공동체와가부장적가족의차이점은발견할수없게된다. 서구사회라하더라도평균적으로일하는여성의수입은남성보다적으며비서구사회에서그격차는더욱크다. 이러한현실에서동거지속공동체에서가계생활비의분담은각자의수입에비례하여분담하는것이합리적으로보일것이다. 이것을가리켜 ' 가계비분담에서의공평 ' 이라한다. 즉여성이남성보다임금수준이낮은현실을반영해서남성이여성보다생활비부담을더많이하는것을공평한처사로인식할가망성이있는것이다. 26) 결론적으로동거지속공동체라함은그동기가성평등적이념에있고전통적결혼제도에대한모순을동거를통해극복할수있다는믿음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전통적가족제도의불합리성을극복할수있는방법은그구성원들이기성의결혼제도를받아들이지않는것이라고생각한다. 그리고양성평등은그것에대한에토스를가진개인이이념적투쟁에서가 25) 상대방은나보다나이가많고돈도벌었고자기집도있고가진게많은데저는가진게없는데하지만동등한것을원하고. 동등하길원하는게 ( 경제적기여가없는자신이상대방에게가사분담을요구한것을말함 ) 이사람한테는문제였던것같아요. 경제적인동급이되지않는이상이사람하고연애가불가능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 사람이나쁘다좋다라는문제가아니라연애관계도권력관계이다보니까경제적인것에있어서.( 김지영, 2005) 26) 다음의세사례를통해서살펴볼수있다. 돈관리는각자하고생활비도각자하는데제가전세비를냈으니까그친구가월세조로한달에 15 만원씩저한테주죠. 가스비는제통장에서나가고그친구는인터넷비내고그래서비슷해요. 그때은행에누가갔느냐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칼같이계산하는것은아니고. 시장을보거나생활비는그때돈있는사람이내요. 요즘에그친구벌이가좋다보니까그친구가많이내죠. ( 여성, 29, 동거 7 년차 )( 김지영, 2005) 나는내가벌어서쓰고내가운영하고그리고그사람은자기가쓰고자기가운영하고있는데집도얻고생활비도같이쓰고해야하니까무자르듯이딱되지는않아. 서로일정하게합리적으로하는거지. 우리둘다별로부자가아니기때문에한사람이부자였으면또모르지. 일단같이생활하니까생활비같은거는합리적으로분배를하지. ( 여성, 28, 동거 5 년차 )( 김지영, 2005) 둘다전문직에종사하고있는동거부부는각자의수입정도에따라생활비를분담하고있다고하는여성은말한다. 제가돈을많이벌지못하기때문에생활비가버는수준에따라다르죠. 그친구가돈을안벌때가있었어요. 제가돈을벌고그때는그돈으로생활하고. 그냥자연스럽게있는사람이낸다는것이저희기준이에요.( 김지영, 2005).

84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85 아니라일상생활에서의공평에서이루어진다는믿음과실천에서실현될것이다. 기성의성불평등결혼제도는이러한동거지속공동체에의해서대체되는경우가많아지게되면결국이것도정상적제도로인정되며성평등공동체가우세하게된다. 이상에서언급된지속성을가진동거관계의의미인동거지속공동체는현실세계에정합적인것으로서제시된것이아니라논리적으로구성한이상형이다. 따라서경험적으로이공동체를찾아보기란어려울것이며다만이상형으로부터다양한편차를가진실재로서존재할것이다. 예를들면경제적이유로동거를하는공동체일지라도경우에따라서는이같은이상형적요소를어느정도지니고있는사례가발견될수있고그럴경우가많을것이다. 이상형을경험세계에서발견하기어렵기때문에무의미한것은아니다. 그것은오히려실재와거리가있을때서로비교하기가용이하다는면이있기때문이다. 이상형을비교기준으로삼고실재가그것과어느정도거리가있는지그리고그거리는어떤이유로존재하게되는지등을설명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27). 다시말하면현실세계를분석하는데있어서는비교의기준으로서이상형적동거지속공동체가채택되고이것을실재와비교하여설명될수있는것이다. 어떤이론이현실과정합적일수록비교하기가어렵다는것과그와반대로경험세계와거리가멀수록비교설명을쉽게할수있다는점에서이상형적이론구성에대한시도는나름의미가있다하겠다. Ⅴ. 결론 본연구는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의현상을이해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서동거지속공동체의이상형을제시하였다. 그것의존재조건으로서성평등이념의내재화와가부장적가족이념에대한부정이라는두가지이념적결속을제시하였다. 그런데이러한가치이념이행위자를움직이게하는에토스로서작용하는지파악하기는어렵다고보았다. 그래서그것을 27) 이상형적방법론에대해서는이순구 (1985) 를, 이상형이론의유용성에대해서는송인하 (2013) 참조.

85 86 여성연구 행위자가인식하기쉬운것으로서 ' 가사분담에있어서공평 ' 의원리에대한인식과그실천에서찾았다. 다시말하면동거지속공동체의실현은가치이념에대한투쟁에서쟁취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일상생활에서의가사분담의실천여부에서결정된다는것이다. 그리고이공동체의지속성은공평의원리가실천되고기성의결혼제도를거부하는공동체구성원의의도적인행위에서나타나게되며최종적으로성평등가치실현의성과는공동체구성원개개인의참여에의해달성된다는것이다. 독특한현상으로서동거지속공동체의존재는동거현상의초기에있는사회에서동거의원형으로제시되는효과가있으며유럽이나북미와같이동거가일반적으로행해지고제도적지원이이루어지는사회에서는상징적인효과는물론기성의결혼제도를대체하는결과를가져온다. 이러한동거지속공동체는경험세계에서그전형을찾아보기란어려운이상형으로서만존재한다. 따라서이것은다양한성격을포함하는동거관계를기술하거나설명하는데비교기준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에유용한분석도구라할수있다. 본문에서인용한경험적인사례는이상형적이론을풍부하게만들기위해사용했음을밝힌다. 이상형이하나의관점에서기술한연구자의논리적인사유구성체이기때문에경험사례를채택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이다. 현재한국에서동거사례는많지않지만장차동거관계는급속도로증가할것이라는전망에서보면비교적지속성을가진동거관계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한다. 유럽이나북미의동거가일반화되기까지는고작 30년밖에걸리지않았다는사실에서한국에서동거가서구처럼하나의생애과정으로받아들이는데에도오랜시간이걸리지않으리라생각한다. 한국사회에이혼후동거와젊은성인을중심으로한동거가존재하고실제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장래의가족제도변화가동거현상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동거지속공동체의이상형을이용한연구성과를기대한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86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87 참고문헌강유진 (2012). 단독가구노인의재산상속의식과관련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2), 공미혜 구명숙 (2001). 혼외관계에서나타나는가부장적이데올로기. [Patriarchal Ideology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mong Married Women]. 한국여성학, 17(2), 김기경 박혜인 (2001). 도시가족의재산ㆍ제사상속의식과행동의변화에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김나미외 (2012). 한국판 PREPARE 검사의요인구조분석및타당화연구. 상담학연구, 13(2), 김유경외 (2013).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영 (2005). 동거를통해본성별관계의지속과변형 : 20~30 대여성의경험을중심으로.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식 황선재 (2013). 자녀동거가유산상속선호형태에미치는영향. 보건사회연구, 33(4), 김혜경. (2008). 노인의유산상속과사회적지원. 한국노년학, 28(2), 류성희. (2010). 막스베버공순 ( 恭順 ) 사상으로바라본조선시대남-여관계에대한인식. 철학사상, 38, 박소영 (2010). 고부관계에서남성의역할에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0), 박효근 (2012). 여성에대한종교개혁가들의사상과그사회적적용. 서양중세사연구, 30(0), 백진아. (2001). 경제위기에따른가족생활의변화와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7( 단일호 ), 백진아. (2007). 한국기혼여성의가족경험- 가족주의와변형적친밀성의결합. 담론 201, 10(3), 백진아 (2009). 한국의가족변화 : 가부장성의지속과변동. 현상과인식, 3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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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97 Vera-Sanso, P. (1999). Dominant Daughters-in-Law and Submissive Mothersin-Law? Coop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India.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5(4), doi: / Weber, M. (2006). 경제와사회 1 ( 박성환, Trans.): 문학과지성사. Weber, M.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윤리와자본주의정신 ( 김덕영, Trans.): 길. Webster, P. S., Orbuch, T. L., & House, J. S. (1995). Effects of Childhood Family Background on Adult Marital Quality and Perceived 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2), doi: / Wilcox, W. B., & Nock, S. L. (2006).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Equality, equity, commitment and women's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84(3), Wolfgang, Nicholas H. (2000). Beyo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Do People Replicate the Patterns of Marital Instability They Grew Up With? Journal of Family Issues, 21(8), doi: / Wu, Z., & Schimmele, C. M. (2005). Repartnering after first union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97 98 여성연구 Abstract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Ideal Type for the formation of sustainable cohabitation in cohabiting couple. In-ha Song, Choon-hee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reasons and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sustainable cohabitation in cohabiting couple. The author has an idea from being gender inequality in spite of developed countries where people take for granted gender equity as human equality. While gender equity was widespread notion worldwide it is not an ethos which dominates agents. Now the ethos of gender equity is revealed by few sustainable cohabitation agen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ender equality cohabitation community was established by instability of traditional marriage and sustainable cohabitation relationships based on gender equality itself would be achieved from daily life such as domestic labor equity and rejection to traditional marriage.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habitation was used as an Ideal Type which could be analyzed or explained reality of cohabitation. Keywords ; cohabitation union, gender equality, gender role, domestic labor, Ideal Type

98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99~126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 박명진 **, 양난미 ***, 이명신 **** 초록 본연구는일반성인을대상으로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을측정하는척도를개발하고타당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론적으로는국내외선행연구를개관하고이차피해의정의를분석하여이차피해의개념을구성하였고, 경험적으로는한국문화의특성을반영하는문항을개발하기위해현재성폭력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성폭력관련전문직을대상으로한기존의질적연구 ( 김호원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결과를활용하였다. 이를통해이차피해민감성척도예비문항 31 문항을제작하였고, 개발된예비척도에대해대학생 65 명에게문항이해도를평정하도록하였으며, 최종문항을확정하기위해대학생 325 명을대상으로예비척도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결과, 총 14 개의문항으로이루어진 4 개요인이확인되었다. 1 요인은피해자비난문항으로성폭력피해자를비난하는것에대한인식, 2 요인은의심문항으로성폭력피해자를의심하는것에대한인식, 3 요인은합의종용문항으로가해자와의합의를부추기는것에대한인식, 4 요인은피해자감수문항으로성폭력신고이후피해자는어려움에대해감수해야한다는인식으로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대학생 311 명을대상으로확인적요인분석과타당도분석을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 모형이적합함을확인할수있었고강간통념, 남녀평등, 공감과의상관분석을통해서수렴, 공존타당도를확인하였으며, 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통해변별타당도를확인하였다. 또한 3 주후실시한재검사를통해서안정적인검사 - 재검사신뢰도를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학문적의의및시사점, 그리고제한점에대해논의하였다. 주제어 : 이차피해 (Secondary Victimization), 강간통념 (rape myth), 척도타당화 (validation of scale) * 이논문은 2013년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5A2A ). ** 제1 저자, 경상대학교심리학과 (end1ess269@naver.com).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심리학과부교수 (behelper@gnu.ac.kr). **** 경상대학교사회복지학과 (wellee@gnu.ac.kr).

99 100 여성연구 Ⅰ. 서론 한편, 성폭력범죄의증가에따라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추가적으로제정되었고, 성폭력전담수사팀이확대되었으며, 원스톱지원센터나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해바라기아동센터가개설되는등최근피해자들의인권보호를위해많은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이와동시에성폭력범죄를통해피해자들이겪게되는정신적, 신체적고통을완화시키는데관심이생겨나게되었고성폭력피해자들이성폭력사건을겪고나서추가적으로겪게되는심리적피해에대한관심도증대되고있다. 성폭력범죄는일반적으로남성에비해여성에게더취약한데법무연수원 (2014) 에서발간한범죄백서에따르면, 2012년성폭력범죄피해자는남성 831명, 여성 19,998명으로남성에비해여성의성폭력범죄피해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러한통계치는성폭력범죄에대한실질적피해자는대다수가여성임을나타내며, 이는성폭력범죄에있어서여성이얼마나취약한지를보여준다. 또한이러한성폭력피해자들은성폭력피해이후불안, 강박, 우울, 죄책감, 낮은자존감등정서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게되고, 수면장애, 섭식장애, 자해행동등다양한수준의신체장애 ( 여성가족부, 2010) 와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게되기도한다 ( 소은희, 2001). 성폭력피해로인한증상과장애는일시적으로나타나기도하지만성인기이후의경계선성격장애, 우울증, 자아정체감장애등으로연결되기도해성폭력사건은피해자에게심리적으로심각한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김신영, 2010; 홍강의, 2005). 따라서성폭력범죄에대한관심을가짐으로써여성에대한여성정책기초이론을탐색하고한국의여성문제및현안해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성폭력피해자의피해를심층적으로이해하기일차피해와이차피해로나누어설명하기도하는데일반적으로일차피해는성폭력사건이발생해서받은직접적인피해를의미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에비해이차피해는성폭력사건이일어난이후에거기에관계된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등의소문이나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에의해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받는것을의미한다. Campbell과 Raja(2005) 는

100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01 피해자에게부차적인외상을초래하는비난적태도와행동, 지역사회서비스실천을이차피해로정의하고이차피해의예를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발생하는이치피해행동과의료서비스를받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차피해행동으로나누어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발생하는이차피해행동에는신고하지말라고함, 신고접수를거부함, 기소할만큼사건이심각하지않다고말함, 가해자와의이전관계에대한질문, 옷차림에대한질문, 이전의성관계에대한질문, 가해자에게저항했는지여부에대한질문, 거짓말탐지기사용에대한질문등이포함되고의료서비스받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차피해행동에는성폭력으로인한임신의위험에대해설명하지않음, 성폭력으로인한성병의위험에대해설명하지않음, 정서적상태를신경쓰지않은채로진료, 가해자와의이전관계에대한질문, 성폭행중알코올및약물사용여부질문등을예로제시하였다. 유사하게정현미 (2000) 는법적절차에서정신적상처가더깊어지거나절차에참여하면서드는시간적, 경제적피해를이차피해라고정의하였고, 장미정 (2005) 은이차피해를직접적인피해이외에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에의해사회적인불이익을당하거나심리적인고통을당하게되는간접적인피해로정의하였다. 허선주와조은경 (2012) 은성폭력사건이후사회적체계및주변환경에의해간접적으로또다시피해를입게되는것으로정의하였고, 이미경 (2012) 은범죄피해이후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로부터의부정적인반응으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입는것으로이차피해를정의하였다. 각연구자마다이차피해에대한정의는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이차피해가전문가에의해서발생된다는관점에서전문가뿐만아니라사회적체계및주변환경과가족, 친구들의행동도이차피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관점으로이차피해의개념이확장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성폭력사건피해자의후유증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성폭력사건의일차피해뿐만아니라수사과정이나이후생활의주변환경에서경험하게되는이차피해에관심을두는것이필요할것이다. 최근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국내외에서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허선주와조은경 (2012) 의성폭력범죄피해자의이차피해에대한국내외연구동향분석에따르면 2000년부터학술지에기재된성폭

101 102 여성연구 력이차피해에관한국내의연구들은 26편으로, 20편 (76.9%) 이법학의관점에서이루어졌고, 사회복지학 2편 (7.7%), 행정학 1편 (3.9%), 경영학 1편 (3.9%), 여성학 1편 (3.9%), 심리학 1편 (3.9%) 순이었다. 국외의성폭력이차피해에관한연구는총 23편이기재되었는데여러학문분야들이제휴하여참여하는학제간연구의성향을띤연구가 13편 (56.5%) 으로가장많았고, 심리학 8편 (34.8%) 법학 2편 (8.7%) 순이었다. 국내외의이차피해에대한연구를검토한이들은형사사법체계에의한이차피해의관점에서대부분의연구가수행되고있는국내와달리, 국외에서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차피해가비단형사사법체계에의해서만유발되는것이아니라는전제하에이루어진연구가다수존재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예를들면, Ahrens(2006) 는전문가, 친구나가족들이성폭력피해자에게부정적으로반응하는경우성폭력피해자는자신의경험에대해말하기어려울것이라고가정하였고성폭력피해자 8명을대상으로부정적시나리오에대한실험을통해이를입증하였다. 실험결과, 전문가, 친구나가족과같은지지제공자들이성폭력피해자에게부정적반응을보일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은침묵하고자기비난을하는경향을보였고이러한반응의정도는차이가있었다. 이외에도성폭력피해자에대한관찰자의지각, 사회적반응및태도, 지역사회체계등을포함하는광범위한주제가다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허선주, 조은경, 2012).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금까지이차피해에대한국내연구는법제도나형사사법체계, 의료기관등전문가들을대상으로주로이루어져왔고, 피해자의가족이나친구와같은일반성인을대상으로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았다. 현실적으로법제도나형사사법절차이후피해자들은실생활에서의주변환경에서이차피해를경험하게되며이로인해이들의치유가더뎌지게되기때문에 (Ahrens, 2006) 일반인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하지만이러한연구가어려웠던이유중의하나는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일반인들의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이나인식을측정하는타당한측정도구를찾아보기힘들다는점에기인한다. 또한, 일반인을대상으로한국외연구는법적제도나체계, 문화가우리나라와동일하지않는부분이있다는점에서문화적특성을고려하여척도를개발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02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03 따라서본연구는우리문화안에서가족이나친구등의주변인들과일반인들이성폭력피해자들에게줄수있는이차피해에대한일반인의민감성을측정하는척도를개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종합하여사건이일어난이후에사건에관계된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등의소문이나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에의해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받는것을이차피해로정의하였다. 그리고경험적으로한국문화의특성을반영하는문항을개발하기위해한국의성폭력상담자및경찰등다전문직을대상으로한질적연구결과 ( 김호원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들을참고하였다. 이들의연구에서는성폭력사건을담당하는전문가들간의연계에서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한다양한측면에서의역할및제도적개선방안등을보고하였다. 그중성폭력피해자들이각전문기관에연계되는과정에서겪게되는이차피해에관한딜레마와연계의한계점으로인하여겪게되는이차피해의다양한측면을분석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을문항개발과정에참고하였다. 또한현실적으로각연령마다성에대한인식이다르며, 이에따라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인식도다를것이라판단하였기에연령을구분할필요가있었다. 성폭력범죄는 19세이상, 35세미만의연령에서피해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 여성가족부, 2010), 대학내성폭력발생이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다 ( 공미혜, 2010; 공미혜, 구명숙, 허미영, 2008). 따라서이러한실정을고려하여일반대학생을대상으로척도를개발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성폭력범죄의증가로인해성폭력피해자의이차피해에영향을미치는전문가에대한연구는많이진행되었지만, 일반성인에대한연구는미미한실정이기에이에따른적절한개입이필요한사회적요구를감안하여, 일반성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을알아보고자하였다. 또한연령별성폭력에대한인식이다르다고판단하였고, 성폭력피해경험이가장많은연령과성폭력가해및피해위험이높은대상을대학생이라고보았기에대학생을대상으로하였고, 우리나라문화의특성을고려하여문항을선정하여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을측정하는타당한척도를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일반성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이차피해에관한연구를촉진하고, 일반성인에의해발생되는성폭

103 104 여성연구 력피해자의이차피해를예방하고, 개입할수있는방안을탐색하여, 궁극적으로는성폭력이차피해를예방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Ⅱ. 예비문항개발 먼저문항개발을위해국내외선행연구를개관하여연구에서사용된이차피해의정의를분석하여이차피해의구성개념을탐색하였다. 그결과 < 표 1> 과같이다양한구성개념이포함되었는데본연구에서는이를종합하여사건이일어난이후에사건에관계된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등의소문이나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에의해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받는것을이차피해로정의하였다. 대표적인이차피해행동에는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질문, 피해자를의심하는태도, 피해자가책임을감수하게하는태도, 피해자에게합의를종용하는행동등이포함되었다. 이에비해, 일차피해는어떤범죄나사회문제가발생해서받은피해이며, 삼차피해는일 이차피해를입고적절하게치유받지못한피해자가반사회적, 비사회적행위를하는것을의미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차피해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표 1과같이한국의연구들은주로경찰과검찰, 법적제도및수사과정절차상황에서피해자가겪게되는피해, 강간통념에의한간접적인피해등수사관및전문가와의관계적측면에초점을맞추는반면, 외국의연구에서는수사거부, 진료거부등과같은직접적인피해와피해자에게제공되어야할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점등행동적측면에좀더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러한한국문화특성을경험적으로반영하는문항을개발하기위해현재성폭력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성폭력관련전문직을대상으로한질적연구결과 ( 김호원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를중심으로대학생의이차피해민감성을측정하기위한예비문항을개발하였다. 문항개발의예로이명신등 (2014) 의연구에서상담자는경찰이여성이라면충분히수치심을느낄수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수사를해야하기때문에성폭력상황

104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05 에대해서질문을반복하는것을대표적인이차피해로지각하였고, 이러한질적연구결과를반영하여 전문가들이사건해결을위해서자세히질문할때, 피해자가느낄수있는불쾌감은피해자가감수할부분이다. 와같은문항들을구성하였다. < 표 1> 기존연구에서이차피해구성개념 저자이차피해정의예시 정현미 (2000) 곽대경신재헌 (2010) 김예람 (2008) 이재희 (2008) 법적절차에서정신적상처가더깊어지거나절차에참여하면서드는시간적, 경제적피해 실직등에의한경제적손해 수사, 재판과정에있어서의정신적, 시간적부담 언론의취재, 보도로인한불쾌감 대인관계악화등의다양한문제 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에의해피해자가사회적으로불이익을당하거나피해자스스로심리적인고통을겪는것 형사사법시스템이피해자에게가하는추가적인고통 성폭력피해이후검 경찰, 법원등사법기관, 병원, 가해자, 가족, 주변인, 언론등사회적제도와편견으로부터피해자가받는정신적, 심리적, 사회적피해 수사기관에서의잦은소환, 중복질문또는지나친수사, 피해자의성경험에대한질문, 사정여부에관한질문, 피해자의유발을의심하는경우, 피해자의반항정도와구조요청질문, 강간치상사건의상해에관한질문등 이차적범죄피해자화로인한정신적쇼크와신체의부조, 의료비부담과실직, 전직등에의한경제적곤궁, 조사, 재판과정에있어정신적, 시간적부담, 주위의무책임한소문과언론보도에의한불쾌감과스트레스, 가족 친구와의인간관계악화, 이사등 법, 제도상의문제점으로인한이차피해, 경찰관의성폭력통념으로인한이차피해 피해자에게수치심과모욕감을주는질문, 피해자에게도책임이있다는수사관의태도, 강압적이거나신분이보호되지않는조사분위기, 가해자옹호및합의종용, 재판과정에서가해자측변호자에의한수치심, 비난조의발언, 가해자측증인에의한피해, 성폭력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는재판절차및제도로인한피해, 부당한판결에의한피해, 의료인들의성폭력에대한인식의낙후성에의한피해등

105 106 여성연구 저자이차피해정의예시 허선주, 조은경 (2012) Camp bell & Raja (2005) Maier (2008) 일차피해는성폭력범죄로인해발생하는직접적인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이고그외에사건이후사회적체계및주변환경에의해간접적으로또다시피해를입게되는것이이차피해 피해자에게부차적인외상을초래하는비난적태도와행동 재희생화는형사사법체계와의료체계에의한피해자비난, 소외, 낙인등의부정적반응으로인해피해자가강간이후경험하게되는외상 형사사법절차내에서범죄사건을처리하는과정중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에의해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으로불이익을겪는것, 형사사법체계가수사과정상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미명하에피해자에게가하는추가적인수모와고통등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발생하는이차피해행동 (8가지 ) 은신고하지말라고함, 신고접수를거부함, 기소할만큼사건이심각하지않다고말함, 가해자와의이전관계에대한질문, 옷차림에대한질문, 이전의성관계에대한질문, 가해자에게저항했는지여부에대한질문, 거짓말탐지기사용에대한질문의료서비스받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차피해행동 (5가지) 은성폭력으로인한임신의위험에대해설명하지않음, 성폭력으로인한성병의위험에대해설명하지않음, 정서적상태를신경쓰지않은채진료, 가해자와의이전관계에대한질문, 성폭행중알콜및약물사용여부질문피해자의말을믿어주지않거나성폭행당한것에대한비난, 피해자에게필요한정보나적합한지원을제공하지않는경우발생함 Ⅲ. 탐색적요인분석 예비문항개발과정을통해구성된 31개의예비문항이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알아보기위해문항이해도를확인하였고, 최종문항선별을위해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106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방법 1) 연구대상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 ( 예비 ) 척도에대한대학생들의문항이해도를알아보기위해서울, 대구, 부산의 3개대도시및중소도시소재 4년제대학생 67명에게설문을실시하였다. 응답사례중에서연령이 30세를초과하는 2 명의사례를제외하고최종 65명의자료를분석에사용하였다. 이들의연령은 20세에서 28세 (M=22.95, SD=2.11) 이었고, 성별은남자 17명 (26.2%), 여자 48명 (73.8%) 이었다. 탐색적요인분석에는서울, 대구, 부산의 3개대도시및중소도시소재 4년제대학생 326명의남녀학생을대상으로예비문항 31문항에대한설문지를실시하였다. 회수된설문지중에서연구에동의하지않은 1명의자료를제외하고최종 325명의자료를분석하였다. 이들의연령은 18세에서 28세 (M=22.26, SD=2.02) 였고성별은남자 155명 (47.7%), 여자 168명 (51.7%), 무응답 2명 (0.6%) 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29명 (8.9%), 2학년 17명 (5.2%), 3학년 118명 (36.3%), 4학년 159명 (48.9%), 무응답 2명 (0.6%) 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 ( 예비 ) 척도의이해도각문항의이해도를검토하기위해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 ( 예비 ) 척도 31문항에대해각문항마다문항이해도를질문하는방식으로설문지를구성하였다. 문항이해도의응답방식은 전혀이해되지않는다 가 1점, 매우잘이해된다 가 5점인 5점척도였고점수가높을수록해당문항이성폭력이차피해로이해가잘된다는것을의미하였다. (2) 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 ( 예비 ) 척도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 ( 예비 ) 척도는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 31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응답방식은 전혀그렇지않다 가 1점, 매우그

107 108 여성연구 렇다 가 5점인 5점척도로구성되었고점수의의미는점수가높을수록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이좋지않은것을의미하였다. 3) 분석방법예비문항에대해빈도분석, 평균과표준편차, 문항이해도, 문항- 총점간상관등을검토하여 18개의문항을선별하였다. 다음으로예비척도의요인구조를확인하기위해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요인의개수를정하기위해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스크리도표등을확인하였다. 공통요인을추출하기에앞서주성분분석을통해몇개의주성분이나타나는지를살펴보는것이요인수를파악하는데있어서효과적이라는탁진국 (2007) 의의견에따라서주성분분석을실시하여고유치를확인하였다. 그리고스크리도표를살펴보았으며, 이를통해제시된요인수를가지고각각공통요인분석을실시하여요인의수를확정하였다. 사용된공통요인분석으로는주축요인추출 (Principal Axis Factoring) 과직각회전 (Equamax) 을사용하였으며, 이를통해공통요인을추출하여최종문항을선정하였다. 모든통계적분석에는 PASW Statistics 18.0을사용하였다. 2. 연구결과 1) 문항분석첫째, 문항이해도를분석한결과, 문항별평균값의최소값이 3.82, 최대값이 4.48으로나타나모든문항의이해도평균값이 보통이다 이상이었다. 이러한결과는모든문항이의미를이해하는데어려움이없음을보여준다. 둘째, 탐색적요인분석에앞서문항의평균이극단적인값을갖고있거나표준편차가지나치게작은경우, 그문항에서점수들의분산이작기에바람직하지못하다는탁진국 (2007) 에따라문항의평균과표준편차를검토하였다. 문항별응답평균값은최소 1.26, 최대 2.88이었고표준편차는최소.53, 최대 1.24였다. 평균의경우, 1.5 미만또는 3.5를초과하는문항을, 표준편차의경우.7 이하인문항을양호도가좋지않은문항으로판단하였다는

108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09 < 표 2> 예비척도의구조계수행렬 이피 29 이피 28 이피 27 이피 30 이피 26 이피 31 이피 7 이피 6 이피 5 이피 2 이피 23 이피 24 이피 9 이피 8 이피 10 이피 11 이피 3 이피 25 문항내용 같이술을마시다가피해자가만취상태에서성폭력이발생했다면피해자에게도책임이있다고나무란다. 피해자가만취상태였다면, 암묵적으로성행위에동의한것이나다름없다고나무란다. 채팅이나나이트클럽에서만난사람에게친구가성폭력을당했다면, 친구가자초한것이나다름없다. 가해자와피해자가아는사이였다면이는합의된성관계였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클럽, 술집같은유흥가에서친구가성폭력을당했다면, 왜그런곳에갔는지묻는다. 실제로삽입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성폭력으로보기힘들다고판단한다. 성폭력피해사실을말하면서울지않거나무감각해보이는피해자를볼때, 정말성폭력을당한것인지의심스럽다. 직장상사나동료에게성폭행을당했다고신고했음에도불구하고, 그직장을계속다니는피해자를볼때정말성폭행을당했을까하는의구심이든다. 피해자가즉시신고를하지않았다면, 피해자도뭔가켕기는일이있기때문이다. 피해자가여러차례성행위가이루어진후신고를했다면, 성폭력이아니라성매매가아닐까하는의심이든다. 가해자와의합의를통해성폭력사건을원만하게해결하는것이피해자를위해서도좋은방법이다. 주변에성폭력사건이생겼을때, 승소하기어렵다면합의하라고설득한다. 성폭력피해사실에대해말할때마다그내용이조금씩다르다면, 피해자의말을전적으로믿기어렵다. 아동이성폭력피해사실에대해상세히진술한다면그건부모나다른어른이사주한것이라볼수있다. 전문가들이사건해결을위해서자세히질문할때, 피해자가느낄수있는불쾌감은피해자가감수할부분이다. 신고하기로마음먹었다면그후에일어나는일에있어서는피해자가감수해야한다. 과거성경험이있는피해자는, 성경험이없는피해자보다충격이덜할것이다. 친구가피해자라면, 안타까운마음에왜더완강히거부하지않았는지묻는다

109 110 여성연구 심예린 (2010) 의판단을기준으로 9개의문항을삭제하였다. 셋째, 빈도분석결과, 척도의최대값이 4점으로나타나, 척도의반응이편향되어있다고판단된 2개의문항을추가로삭제하였다. 넷째, 20개문항의신뢰도분석결과, 문항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 2개의문항을추가로더삭제하였다. 겹치는문항을제외하고최종삭제된문항은 13개였고탐색적요인분석을위해사용된문항은 18개문항이었다. 2) 탐색적요인분석 선별된 18개문항의탐색적요인분석에앞서자료가요인분석에적합한지검토한결과 KMO값은.906, Bartlett의구형성검증결과 χ2값은 (p<.001) 로나타나자료가적합함을알수있었다. 요인수를결정하기위해요인수를지정하지않고주성분분석을실시한결과 Kaiser기준 (Eigenvalue>1.0) 을충족시키는요인은 4개였고, 스크리도표도요인의수가 4개인지점부터경사가완만해지므로추출될요인의수는 4개가적당할것으로예상되었다. 따라서연구자는요인수를 2에서 4개로지정하여공통요인분석을각각실시하였다. 2요인, 3요인, 4요인으로요인의수를지정하여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와해석가능성등을함께고려했을때최종적으로 4요인이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와같이최종 4요인에는 1요인 6문항, 2요인 4문항, 3요인 4문항, 4요인 4문항으로나타났고각문항의요인부하량이.40미만으로낮게나타난문항은 1요인에서 1개, 2요인에서 1개, 3요인에서 1개, 4요인에서 1개로나타났다. 따라서요인부하량이낮은 4개의문항을삭제하였고, 남은 14문항을한국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로확정하였다. 1요인은 16.14% 를, 2요인은 12.50% 를, 3요인은 10.79% 를, 4요인은 10.56% 를설명하였고, 전체변량의 49.99% 를설명하였다.

110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11 이척도의 4가지요인에서 1요인은성폭력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여비난하는인식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기에 피해자비난 으로명명하였고, 2요인은성폭력피해자를의심하는인식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기에 의심 으로명명하였다. 3요인은가해자와의합의를부추기는인식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기에 합의종용 으로명명하였고, 4요인은성폭력피해자가성폭력신고이후감수해야할점들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기에 피해자감수 로명명하였다. 4가지요인의 Cronbach's α는각각 1요인.84, 2요인.76, 3요인.64, 4요인.65였고, 전체 Cronbach's α는.88 로비교적높으므로전체문항의타당성이높음을확인할수있었다. 최종척도의문항은 < 표3> 과같다. < 표 3> 최종척도의문항 문항내용 피해자비난 이피 29 같이술을마시다가피해자가만취상태에서성폭력이발생했다면피해자에게도책임이있다고나무란다. 이피 28 피해자가만취상태였다면, 암묵적으로성행위에동의한것이나다름없다고나무란다. 이피 27 채팅이나나이트클럽에서만난사람에게친구가성폭력을당했다면, 친구가자초한것이나다름없다. 이피 30 가해자와피해자가아는사이였다면이는합의된성관계였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이피 26 클럽, 술집같은유흥가에서친구가성폭력을당했다면, 왜그런곳에갔는지묻는다. 의심 이피 7 이피 6 성폭력피해사실을말하면서울지않거나무감각해보이는피해자를볼때, 정말성폭력을당한것인지의심스럽다. 직장상사나동료에게성폭행을당했다고신고했음에도불구하고, 그직장을계속다니는피해자를볼때정말성폭행을당했을까하는의구심이든다. 이피 5 피해자가즉시신고를하지않았다면, 피해자도뭔가켕기는일이있기때문이다. 합의종용 피해자감수 이피 23 가해자와의합의를통해성폭력사건을원만하게해결하는것이피해자를위해서도좋은방법이다. 이피 24 주변에성폭력사건이생겼을때, 승소하기어렵다면합의하라고설득한다. 이피 9 이피 10 성폭력피해사실에대해말할때마다그내용이조금씩다르다면, 피해자의말을전적으로믿기어렵다. 전문가들이사건해결을위해서자세히질문할때, 피해자가느낄수있는불쾌감은피해자가감수할부분이다. 이피 11 신고하기로마음먹었다면그후에일어나는일에있어서는피해자가감수해야한다. 이피 3 과거성경험이있는피해자는, 성경험이없는피해자보다충격이덜할것이다.

111 112 여성연구 Ⅳ. 확인적요인분석 연구 1에서확정된 4요인 14문항에대하여새로운표집 323명을대상으로확인적요인분석과타당도분석을실시하였다. 1. 방법 1) 연구대상확인적요인분석을위해서울, 대구, 부산의 3개대도시및중소도시소재 4년제대학생 323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응답에결측치가있는 12개의사례를제외하고, 총 311명의사례를가지고분석하였다. 설문에참여한대상의연령은 17세에서 27세사이로평균연령은만 21.14세 (SD=2.26) 이었고, 성별은남자 183명 (58.8%), 여자 128명 (41.2%) 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91명 (29.3%), 2학년 73명 (23.5%), 3학년 76명 (24.4%), 4학년 65명 (20.9%), 무응답 6명 (1.9%) 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탐색적요인분석을통해서결정한한국대학생의성폭력이차피해를묻는총 14개의문항을사용하였다. 이척도는 피해자비난 5문항과 의심 3문항, 합의종용 3문항, 피해자감수 3문항의 4개의하위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 응답방식은자신의생각을잘나타내는정도에맞게응답하도록하였으며, 전혀그렇지않다 가 1점, 매우그렇다 가 5점척도로구성되어있다. 점수의의미는점수가높을수록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이낮은것을의미한다. 그러나해석의용이성을위해타당도검증을할때는역채점하여사용하였다. 본척도의 Cronbach's α는피해자비난.84, 의심.67, 합의종용.61, 피해자감수.59였고, 전체.88이었다.

112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13 (2) 강간통념수용도척도강간통념수용도를측정하기위해서 Burt(1980) 의척도를토대로강간통념을추가로포함시켜개발한이석재 (1999) 의강간통념척도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피해자의과거성경험 4문항, 여성행동에대한오해 5문항, 성폭행피해자의책임귀인 4문항, 피해자의경솔 2문항, 강간에대한허위조작 2문항, 피해자의음란성과출신배경 3문항총 2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응답방식은 1점 매우부정 에서 9점 매우긍정 으로점수가높을수록강간에대한사회적통념에동의하는정도가높다는것을나타낸다. 이석재 (1999) 가보고한 Cronbach s α는피해자의과거성경험이.75, 여성행동에대한오해가.75, 성폭행피해자의책임귀인이.71, 피해자의경솔이.69, 강간에대한허위조작.50, 피해자의음란성과출신배경이.45이었고, 전체는.93이었다. 본연구에서는각각.86,.82,.77, 72,.86,.76였고, 전체는.93이었다. (3) 공감능력척도공감능력을측정하기위해서전병성 (2003) 이재구성한척도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인지공감과정서공감으로나뉘고, 인지공감은관점취하기 8문항과상상하기 7문항, 정서공감은타자지향적인공감적각성 7문항과개인적고통정서 8문항으로다시나뉘어총 4개요인 3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응답방식은 1점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5점 매우그렇다 으로점수가높을수록공감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전병성 (2003) 이보고한 Cronbach s α는인지공감.67, 정서공감.80, 전체.83이었다. 본연구에서는 4개의하위요인을각각사용하였는데인지공감의관점취하기.75, 상상하기.70이었고, 정서공감의타자지향적인공감적각성.74, 개인적고통정서.80이었으며, 전체.92이었다. (4) 남녀평등의식척도 (KGES-AC) 남녀평등의식을측정하기위해서김양희와이수연 (2002) 이청소년용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 를축약하여만든단축형검사로하정, 홍세희, 유성경 (2005) 이수

113 114 여성연구 정하여만든아동- 청소년용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hild: KGES-AC) 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가정생활 5문항과학교생활 5문항, 직업생활 5문항과사회문화생활 5문항으로총 4개요인 20문항으로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1점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4점 매우그렇다 으로점수가높을수록남녀평등의식수준이낮은것을의미한다. 하정, 홍세희, 유성경 (2005) 이보고한 Cronbach s α 는가정생활.70, 학교생활.68, 직업생활.74, 사회문화생활.62, 전체.89이었다. 본연구에서는각각.60,.68,.71,.68 였고, 전체.89이었다. 3) 분석방법 한국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요인구조가다른표집에서도타당한결과가나오는지알아보기위해새로운표본을대상으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지수는표본크기민감성, 모형의간명성, 해석가능성등을고려해 RMSEA, TLI, CFI, GFI를확인하였다. 절대적적합도지수인 RMSEA는.05이하일때좋은적합도,.08이하면보통적합도,.10이상이면나쁜적합도로판정되며 (Hu & Bentler, 1999) 상대적적합도지수인 TLI, CFI, GFI는.90 이상이면좋은적합도로해석한다 ( 배병렬, 2011). 모든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2. 연구결과 1) 확인적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통해한국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구성요인에대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를 [ 그림 1] 에제시하였다. 4요인모델의적합도지수를살펴본결과, χ2은 (df=71, p<.001), GFI.919, TLI 899, CFI.921으로대체로좋은적합도를보였고, RMSEA는.071로보통적합도를보였다. 각문항의요인부하량은.46에서

114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를보이고있었다. 따라서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은 4개의하위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4개의하위요인간상관계수는피해자비난과의심이.35(p<.001), 피해자비난과합의종용이.33(p<.001), 피해자비난과피해자감수.27(p<.001), 의심과합의종용이.31(p<.001), 의심과피해자감수가.23(p<.001), 합의종용과피해자감수가.22(p<.001) 으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상관을보였다 비난1 비난 2 비난 3 비난 4 비난 5 의심 1 의심 2 의심 3 피해자비난.33 수사과정합의종용 의심.23 피해자감수 수사종용 1 수사종용 2 수사종용 3 감수 1 감수 2 감수 [ 그림 1] 확인적요인분석결과 2) 타당도분석 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타당도검증을위해 < 표 4> 와같이다른척도들과의상관을확인하였다. 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이높다는것은강간에대한편견이나고정관념등의잘못된신념을의미하는강간통념수용도가낮은반면, 타인의고통을이해하는공감능력은높을것이라점을예상하게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수렴타당도를검증하기위해강간통념척도총점, 공감척도의총점, 공감척도의하위척도간의상관관계를검토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이차피해민감성척도와강간통념척도 (-.61, p<.01) 는비교적높은부적상관을, 공감척도총점 (.24, p<.01) 및하위척도와는비교적낮은정적상관을보였으며, 모두유의한상관을나타내었다. 이차피해민감성척도가공감능력보다는

115 116 여성연구 강간통념과더높은상관을나타내었고, 이는강간통념이공감능력보다이차피해와보다직접적인관련이있음을나타낸다. 또한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이높으면강간통념은낮고공감능력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수렴타당도를제공한다. < 표 4> 타당도검증을위한변인들간의상관 주 : 이차피해 강간통념 공감 이차피해 - 강간통념 -.61 ** - 공감.24 ** -.15 ** - 인지관점.19 ** -.12 **.83 ** 인지상상.12 ** -.04 **.81 ** 정서타자.23 ** -.14 **.83 ** 정서개인.26 ** -.18 **.84 ** ** p<.01, p<.05. 공감, 이차피해, 강간통념은각척도의총점을나타냄 다음으로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변별타당도를검증하기위해이차피해민감성과관련있는강간통념과변별이되는지를확인하였다. 이차피해민감성과강간통념과의상관, 공차, VIF 값을확인한결과, 다중공선성의위험이없다고판단하였기에남녀평등의식을종속변인으로하고강간통념, 이차피해민감성을독립변인으로하여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강간통념을투입하고 2단계에서이차피해민감성을투입하였다. 그결과 1단계에서강간통념이 25% 의설명량을보였고 (R =.25, p<.001), 2단계에서이차피해민감성이 5% 의증가된설명량을보였다 (ΔR =.05, p<.001). 이러한결과를 < 표 5> 에제시하였다. 이는이차피해민감성이강간통념과관련이있는개념이며이둘변인간에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지만, 남녀평등의식에대해강간통념이설명하지못하는고유의변량을가진다는것을보여준다.

116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17 < 표 5> 남녀평등에대한강간통념, 이차피해민감성의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독립변인 B SD β R² R² 남녀평등 주 : *** p<.001 1단계강간통념 단계 강간통념 이차피해 *** 3) 검사 - 재검사신뢰도 3주간격으로실시한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전체문항의총점간상관계수는.80(p<.01) 로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의상관계수는피해자비난.80, 의심.53, 합의종용.58, 피해자감수.65으로나타났다 (p<.01). 전체총점간상관계수및하위요인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나타났으므로이는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점수가시간이경과하여도안정적인측정결과를보여준다는것을알수있었다. Ⅴ. 논의 최근성폭력범죄의증가와이에따른이차피해의증가에도불구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연구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였다. 특히, 성폭력피해자들이성폭력범죄이후여러상황에서피해를재경험하기때문에이차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형사사법체계뿐만아니라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정의를확대하여일상생활에서의이차피해에대한연구역시필요하다. 이런점에근거하여본연구는일반성인이가지고있는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을측정하는성폭력이차피해척도를개발하고타당화하였다. 예비문항개발을위해이론적으로국내외선행연구를개관하여이차피해의구성개념을탐색하였고, 경험적으로현재성폭력관련업무를담당하

117 118 여성연구 고있는성폭력관련전문직을대상으로한질적연구결과 ( 김호원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를검토해한국문화의특성을반영하는문항을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 31개의예비문항을구성하였다. 다음으로예비문항에대한문항이해도평가, 평균과표준편차검토, 빈도분석검토, 문항- 총점간상관비교등의문항분석과정을통해 13개의문항을삭제하고총 18개의문항을선별하였다. 이후선별된 18문항으로대학생 325 명을대상으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해피해자비난, 의심, 합의종용, 피해자감수의 4요인 14문항의척도를개발하였다. 다음으로대학생 311명을대상으로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통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여 4요인 14문항으로구성된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가적합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타당도와신뢰도를확인하였다. 먼저성폭력이차피해척도가강간통념척도와부적으로유의미한상관을나타내었고, 공감척도와정적으로유의미한상관을나타내었다. 이로인해성폭력이차피해척도의수렴타당도를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통해변별유용성을확인할수있었고, 3주간격으로실시된검사- 재검사를통해개발된척도가시간이지난후에도안정적인결과를나타낸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의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일반성인을대표해대학생을대상으로하여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을측정할수있는타당한측정도구를개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이해가관련전문가에의해서발생된다는협소한관점에서전문가뿐만아니라사회적체계, 주변환경, 가족, 친구들의행동들도이차피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관점으로확장되었고, 실험연구를통해서도주변인들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Ahrens, 2006). 하지만최근까지국내에서는이에대한경험적연구를찾아보기어려웠는데 ( 허선주, 조은경, 2012) 그이유중하나가연구에필요한타당하고신뢰로운측정도구가부족하기때문이었다. 이에본연구는일반성인들이성폭력에대해가지고있는민감성을파악하는척도를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성폭력이차피해연구가촉진될수있음을기대하며, 또한이차피해예방프로그램개발에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고, 성폭력피해자를둔가정이나주변인들을교육하여이차피해를줄

118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19 이는데유용한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나아가포괄하여일반성인뿐만아니라전문가에게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문화적측면을고려하여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을측정할수있는척도를개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성폭력이차피해는문화적요소에영향을많이받으므로해외에서의연구를국내에서일반화시키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우리나라는상당한서구화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유교문화의특성을많이가지고있기에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척도를개발할필요가있다. 유교문화는개인주의적이며수평적관계를중요시하는서구문화와대비적으로가족에대한응집력이높고수평적관계보다는수직적관계를중요시하는경향이있으며, 예의를지켜야한다는관념이강조되는문화적특성을가지고있다 ( 한국사전연구사, 1998). 이러한문화적차이는성폭력이차피해에관한민감성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국내에서진행된질적연구들과양적연구들을검토하여예비문항을개발하였고, 한국대학생들을대상으로개발과타당화를진행하여우리문화의특수성을반영하고자하였다. 셋째, 여러선행연구에서의강간통념이이차피해와연관성이있다는결과를지지하면서또한강간통념과이차피해는변별이된다는것을확인한점에서의의가있다. 여러선행연구를검토해보았을때, 성폭력이차피해에영향을주는변인에는경제적손해, 언론의보도및취재로인한불편감, 대인관계악화, 형사사법시스템, 사회적제도와편견, 강간통념, 공정한세상신념 (a just world belief) 등여러가지변인들이있었으나 ( 곽대경, 신재헌, 2010; 김예람, 2008; 이재희, 2008; 장미정, 조은경, 2004; 정현미, 2000; 허선주, 조은경, 2012; Lerner, 1980) 일반적으로강간통념에관한연구가가장많았으며, 이는그만큼성폭력이차피해는강간통념과연관성이높다는것을나타낸다. 장미정 (2005) 에따르면이차피해는 성폭력범죄는피해자가유발한것 이라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잘못된인식으로인하여발생하는데이차피해는성폭력관련형사사법절차상뿐만아니라성폭력피해자에대한잘못된인식이피해자에게성폭력피해를말하지못하게하고신고를더디게하게됨으로써이차피해를불러일으키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강간통념은성역할고정관념과관련되어있는데 (Burt, 1980), 우리나

119 120 여성연구 라문화는예로부터여성은정조를지켜야하며음행을저지르면잘못된것으로간주해왔으며, 여성들은자신의성을지키기위해스스로조심하여야하며밤늦게돌아다녀서도안되는등여성의행실을중요하게여겨왔다. 이러한인식이여성의노출이성폭력을유발한다는편견으로이어지며수사관이나성폭력피해자의주변인들의태도에반영되어피해자의인권을침해하게된다 ( 소은영, 2004; 이재희, 2008). 이러한결과는성폭력범죄의특성상대부분목격자가없고피해자와가해자의진술에의해사건의진위여부가판단되기때문에피해자의말을전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강간통념과같은인식이판단에영향을미치는것임을예상하게한다. 연구결과, 이차피해민감성과강간통념은부적상관을보여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이높을수록강간통념은낮아지는경향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이차피해민감성이높을수록강간에대한사회적통념에동의하는정도가낮다는장미정 (2005) 의연구를재확인하는것이었다. 다음으로남녀평등의식을종속변인으로하고강간통념을먼저투입하고 2 단계에서이차피해민감성을투여한결과, 이차피해민감성이추가적인유의한설명력이있었기에이차피해민감성은강간통념과차별되는개념임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성폭력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척도는남녀평등의식에대해강간통념이설명하지못하는고유의변량을가진다는것을경험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넷째, 한국에서성폭력이차피해에포함되는요인의구조를확인하고요인의상대적중요도를확인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추가분석을통해성폭력이차피해문항총점간상관을확인한결과, 이차피해에가장관련이높은요인은피해자비난요인 (.86, p<.01) 으로나타났고, 피해자비난요인은다른요인에비해강간통념과도높은상관 (.57, p<.01) 을나타내었다. 이러한결과는이차피해에대한선행연구에서피해자의유발을의심하는질문이일관되게이차피해의대표적인행동임을지적한것과동일한결과이다 ( 김예람, 2008; 이재희, 2008; 정현미, 2000; 조은경, 2012; Campbell & Raja, 2006; Maier, 2006). 따라서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며비난하는행동이성폭력피해자들의재희생화에큰영향을주고있으므로이차피해예방교육에이러한내용을포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20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21 다섯째, 이차피해민감성척도의개발은일반성인들의이차피해에대한민감성을점검하고적절한교육을통해이들의인식을제고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는성폭력피해자들이겪게되는이차피해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며, 나아가이차피해인식개선및성폭력피해여성에대한재활프로그램개발에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제한점및추후연구에대한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로개발된척도는성폭력범죄가 19세이상 35세미만의연령에서성폭력피해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는여성가족부 (2010) 의연구결과에따라 10대후반에서 20대후반의연령대가포함되어있는대학생만을대상으로하였기에다양한연령대를포괄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다른연령대에사용할때는해석에주의하여야할것이다. 만약청소년이나 30대이상의집단을대상으로척도를사용하기위해서는다집단분석을통해집단의동일성에대한검증이먼저시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연구에서척도개발에사용된문항은성폭력이차피해를유발하는민감성에관련된문항이므로부정적인측면을묻는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자기보고식척도로개발되었기에응답왜곡이일어났을수도있으므로해석에유의하여야한다. 응답자들은설문에긍정적으로응답하여사회적인승인을높이는방식으로응답하려는성향이있기에 (Rubin & Babbie, 2008) 수집된정보를왜곡시키고잘못된조사결과를낳게하는문제를초래할수있다 (Fisher, 1993). 또한이러한경향성이본연구에서비교적낮은평균점수에영향을끼쳤을수있다. 따라서추후연구에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사회적바람직성을함께측정하여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에대해성별의차이를고려하지않았기에, 남녀집단간요인구조의차이를보기보다는하나의성인집단으로서요인을도출하였다. 성폭력은주로남성이가해자이며, 여성이피해자인경우가많다. 이러한성폭력실태나태도는사회의성역할구조에영향을많이받으므로추후연구에서는한국사회의젠더관계맥락에서성차를고려해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을확인해볼필요가있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121 122 여성연구 참고문헌 공미혜 (2010). 대학생의성경험과성폭력의실태및영향요인. 여성연구논집제21집. 공미혜, 구명숙, 허미영 (2008). 대학생의 Sexuality 실태조사 : 부산 경남지역을중심으로. 신라대여성문제연구소자료집 VIII. 곽대경, 신재헌 (2010). 경찰의이차범죄피해예방을위한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 김양희, 이수연 (2002). 청소년용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pp 김예람 (2008). 경찰의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에대한비판적검토 : 제도와통념으로인한성폭력피해자의이차피해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김신영 (2010). 성폭력피해자의이차희생실태에관한질적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의학박사학위논문. 김호원, 권다은, 이명신, 양난미 (2014). 경찰관의성폭력관련전문직과연계경험에관한질적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3권제1호, pp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서울 : 법무연수원.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모델링 : 원리와실제. 서울 : 청람. 배병렬 (2006). 다변량데이터분석법의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심예린 (2010). 한국판소명척도타당화 : 대학생을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소은희 (2001). 성폭력피해자후유증및특징. 한국성폭력상담소발간자료. 제1권, pp.3-88 소은영 (2004). 性暴力犯罪被害者의權利保護에관한硏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여성가족부 (2010). 2010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성폭력상담자의다전문직간연계경험에관한질적연구. 상담학연구, 제15권제3호, pp 이미경 (2012). 성폭력이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22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23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개발과타당도검증. 한국심리학회, 제13권제2호, pp 이재희 (2008). 2차적성폭력의발생과피해정도 : 부산성폭력상담소사례를중심으로. 신라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장미정, 조은경 (2004), 성폭력피해자조사시이차피해유발질문의사용과수사관의성역할고정관념및강간통념과의관계. 한국심리학회 :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권, pp 장미정 (2005). 수사관의강간통념및성역할고정관념과이차피해유발질문사용과의관계.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병성 (2003). 共感과利他行動과의關係.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정현미 (2000). 성폭력범죄형사절차상이차적피해. 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 제8권, pp 중앙일보 (2012). & page=64 탁진국 (2007). 심리검사개발과평가방법의이해. 서울 : 학지사. 하정, 홍세희, 유성경 (2005). 아동-청소년용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KGES-AC)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제24권제2호, pp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성폭력이차피해상담사례분석을중심으로. 서울 : 법무부. 한국사전연구사 (1998). 종교학대사전. 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한국여성개발원 (2002). 청소년용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KGES-A) 개발.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제250-05호, pp 허선주, 조은경 (2012). 성폭력범죄피해자의이차피해에대한국내외연구동향. 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 제20권제1호, pp 홍강의 (2005). 소아정신의학. 서울 : 중앙문화사. Ahrens, C. (2006). Being Silenced: The Impact of Negative Social Reactions on the Disclosure of Rap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8, pp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pp

123 124 여성연구 Campbell, R., Raja, S. (2005),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Help-seeking experiences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9, pp Fisher, R. (1993).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indirect questio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0, pp Hu, L., Bentler, P. M. (1999). Cutt o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pp Lerner(1980). M.,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fusion. NY: Plenum. Maier, S. L. (2008). I Have Heard Horrible Stories...: Rape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by the Police and Medical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Vol. 14, No. 7, pp Rubin, A., Babbie, E.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6th). Belmont, CA: Thompson Brooks/Cole.

124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125 Abstract Valida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for the college stusents Myong-Jin Park, Nan-Mee Yang, Myung-Sh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In order to develop preliminary items, a construct was studied through the overview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analyzing the defini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used in these studies. Then, to develop the items that empirica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ulture, a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of 31 items was produced based on the existing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that targets professionals(kim, et al., 2014; Lee, Yang, Hwang, 2014) who are being in charge of sexual violence case. 65 students from another domestic four-year university were asked to rate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scale,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made after selecting 325 students from a third domestic four-year university to finalizing the items. As a result of mak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that consist of 14 items were selected. Factor 1 was composed of items about blaming victim, which covered the cognition of blaming sexual violence victim. Factor 2 was constituted by items about suspicion, which covered cognition of having doubts about sexual violence victim. Factor 3 was formed by items about persuading conference, which dealt with cognition of instigating the victim to negotiate a settlement with the perpetrator. Factor 4 was consist of victim's resignation, which covered cognition that sexual violence victim has to accept damage that happens after reporting crime. Finall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validity analysis were carried

125 126 여성연구 out after 311 students from a third four-year university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and the convergent,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it was all confirmed by making a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rape myth, stereotype of gender role, gender equality. When a retest was conducted three weeks later,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as well. Finally, the academic significanc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secondary victimization, rape myth, validation of scale

126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127~157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 김철주 ** 초록 고령화는신체적건강뿐아니라정신건강의쇠퇴도동반할수있다. 우울감은고령자의정신건강을위협하는가장흔한요소중하나이다. 특히남성노인보다는여성노인의우울감이더크다고알려져있다. 이연구는여성노인의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천착한대부분의선행연구들과달리, 여성노인의개인적특성이미치는영향이외에그가처해있는맥락적 구조적요인으로서지방정부공공지출의영향에초점을맞춘다. 이같은연구목적에부합하는다층모형분석방법론을활용, 여성노인의개인적특성들 ( 연령, 배우자유무, 신체활동제약유무, 취업여부, 학력, 가구소득, 형제자매수등 ) 과그가살고있는지역사회의맥락적 구조적특성 ( 거주지기초자치단체의노인복지예산지출 ) 이우울감척도 (CESD-10) 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 배우자가없거나, 신체활동에제약이있거나, 중졸이하저학력이거나, 형제자매수가적은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우울감정도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개인적특성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 노인 1인당노인복지지출을많이하는지자체에거주하는여성노인이그렇지않은지자체거주자에비해평균적우울감정도도낮고배우자유무에따른우울감격차도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주제어 : 여성노인, 우울감, 다층모형, 위계선형모형, * 이연구는 2014 년도서울디지털대학교대학연구비의지원으로연구되었음. ** 서울디지털대학교사회복지학과 (jooniltwo@hanmail.net)

127 128 여성연구 Ⅰ. 연구문제 65세이상인구가전체주민등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 ( 고령인구비율 ) 은 2003년 8.1%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 12.2% 에달하고있다. 또한통계청인구추계에따르면고령인구비율은중위가정에따를경우, 2015년총인구의 13.1% 로늘어나고 2020년 15.7% 를거쳐 2060년에이르면전체인구의 40.1% 에달할것으로예측됐다. 고령화는개인의생애사에서여러가지변화를초래하지만그중에서가장주목해야할것중하나는육체적건강의쇠퇴와버금가는정신건강의쇠퇴이다. 고령화자체가정신건강의약화를초래한다기보다는고령화에수반되는여러가지생애사적사건들 ( 근로능력의상실, 그로인한소득의상실, 배우자등친밀관계에있는타자와관계단절, 건강의쇠약등 ) 로인해인간은나이가들수록정신적으로도강건성을잃어간다. 특히우울감은노령층에서가장두드러지는정신건강적위험이다. 노인우울감은빈번하게노인자살 ( 자살생각 ) 과강한상관성을보이고있음이보고되었으며 ( 한창수, 2012; 서인균 고민석, 2011; 이지전, 2006), 치명적자기방임 (self neglect) 을초래한다고분석됐다 ( 이민홍 박미은, 2014). 또한노인우울감연구의일관된보고결과는남성보다여성중에서우울감발생빈도가더높거나우울감정도가더강하다는것이다 (Spence, Adkins, and Dupre, 2011; Cole and Dendukury, 2003). 또한고령화가진행될수록남녀간우울감격차는더벌어지며따라서연령이높을수록여성의우울감이남성에비해더커진다고보고되고있다 (Mirowsky, 1996; Yang, 2007). 이연구는여성노인의우울감이어떤요인에의해결정되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연령이높아지면서그에수반되는여러생애사적변화들이여성노인의우울감에각각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통계적방법으로추정하고자한다. 한걸음더나아가이러한개인적특성의영향이외에정부의정책적노력이과연여성노인의우울감수준에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하고자한다. 정부의재정지출이시민들의삶에실질적인영향을주고소기의정책효과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고있는가를분석하는것은정부재정활동의효과성을평가하는것으로서정책분석 평가분야의중요한테마이다. 한편

128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29 노인우울감은개인적인차원을넘어중요한사회적문제로서공공이개입하여개선해야할정책영역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정부의정책적노력은정부의재정활동에반영되기마련이고, 노인을위한여러명시적정책들은세출예산의기능별분류에의하면 사회복지 및그하위범주인 노인복지 분야지출에의해추진된다. 사회복지관련정부지출의효과성에관해서는여러학문분야및정책연구분야에서산적한연구들이수행돼왔으나대부분국가정책에투입된예산의시계열적추세 ( 혹은투입전과이후로구별된추세 ) 의변화와그와연동되는정책효과변수의추세가얼마나상호연관되어있는가를밝히는거시적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다. 그러나노인복지를포함한사회복지예산은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터미널역할을하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역량과행정효율성여하에따라정책효과가지역적으로차이를드러낼수있기때문에중앙정부의재정투입추세뿐만아니라지방정부간재정지출의차이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이연구는사회복지, 특히노인복지의직접적집행과전달을담당하는기초자치단체의노인복지분야공공지출의규모가여성노인의생애사적사건이나개인적특성과는별도로그들의우울감경험에추가적영향을미치는지를적절한통계적방법을통해확인하고자한다. 다시말해, 이연구에서는여성노인의우울감이개인적여러특성들을통제한상태에서도지방정부의공공지출이라는맥락적특성에의해영향을받는지를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을통해여성노인의우울을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를실증적으로밝히고자한다. Ⅱ. 선행연구리뷰 1. 노인의개인적특성이우울감에미치는영향 사람은노화할수록우울해지는가? 그렇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 미로프스키와로스의연구 (Mirowsky and Ross, 1992) 는이문제에답하기위한몇가지경쟁적가설들을제시함으로써노화와정신건강간관계에대한경

129 130 여성연구 험적연구의촉매제가되었다 (1992: ). 첫번째는성숙가설 (maturity hypothesis) 로서, 사람이노년기에접어들면삶의성숙도가더높아지고그와더불어삶에대한만족과관조적태도가증가하여우울감이감소하게된다는가설이다. 쇠약가설 (decline hypothesis) 은이와정반대되는가설로서, 연령의증가는육체적 정신적능력의감퇴를초래화여오히려우울감을증대시킨다고가정한다. 따라서질환이나건강악화로인한일상활동제약이나인지기능저하를통제하면노화의우울증대효과는감소할것이라는가설로도연결된다. 생애주기가설 (life-cycle hypothesis) 은연령이증가하면서사람은결혼, 취업, 은퇴등생애사건을겪으면서사회경제적지위와자원의감소를겪게되고그결과우울감의증대를경험하게된다고가정한다. 따라서이가설에따르면생애주기중사회경제적지위와자원을향유하지못하는청년기와노년기에우울감수준이가장높기때문에연령과우울은 U자형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여성가설 (female hypothesis) 은성별이노화와우울감간관계를매개한다는가설로서, 평균적으로남성에비해더많은우울감을느끼는여성이남성보다더오래살기때문에여성이라는성별은노화의우울감증대효과를증폭시킨다고가정한다. 마지막으로역사적추세가설 (historical trend hypothesis) 은특정연령코호트가특정역사적시기의경험을공유한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 예컨대문맹률이 20% 에달하는시절에 20대를보낸집단과 0.1% 시절에 20대를보낸집단은각자의청년기에지배적이던공식교육의정도에의해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기때문에우울감의수준이서로다를수밖에없다고전제한다. 그러므로교육수준이우울과부의관계에있다면, 고령으로갈수록교육수준이낮은인구의비중이높으므로노화와우울은정의관계를보일것이라고가정한다. 이러한경쟁적가설들은고령자우울감결정요인에대한계량연구들을촉발했다. 이들연구들은성별, 건강상태와육체적 인지적능력,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경제적자원과기회등과같은고령자의개인적특성들이우울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했으며, 각변수들의한계효과를적절한통계적방법을동원하여추정했다. 1) 미에크와샤나한 (Miech and Shanahan, 2000) 은학력효과에초점을맞췄다. 일반적으로우울감은교육정도와반

130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31 비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 양자간의이관계는고령층으로갈수록더강화되어연령이높을수록학력이우울에미치는부적영향이더커지는것으로분석했다. 한편양의연구 (Yang, 2007) 는미로프스키와로스의가설들 (1992) 을검증하고자하는경험적연구들이일관된결과를내놓지못한것은횡단면자료를이용함으로써연령효과와코호트효과를분리해서분석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진단하면서, 다층모형 (HLM) 의성장궤적 (growth trajectory) 분석방법을이용한종단면분석을실시했다. 그결과코호트효과가통제된상태에서도여성이남성에비해, 저학력자가고학력자에비해, 각각최초시기의우울감이더높다는것을확인했다. 그리고연령효과를통제한상태에서는혼인지위의변화, 건강상태의변화등이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유배우자보다는이혼이나사별을겪은경우가우울감이더높으며, 건강상태가악화될수록우울감이더높아진다고보고했다. 스펜스외의연구 (Spence, et al., 2011) 역시동일한 HLM 종단면분석을이용하여 52-81세여성노인만을분석한결과, 최초시기의평균적우울감은출생코호트를통제한상태에서도흑인여성, 저학력여성이더높으며, 연령을통제한상태에서시간의변화에따른우울감변화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신체적제약 ( 신체적제약이커질수록우울감증가 ), 혼인지위 ( 이혼하거나사별하면배우자와함께사는경우에비해우울감증가 ), 등이유의미함을밝혔다. 한편박언아 이인숙 (2009) 은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빈곤여성노인을대상으로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각요인들의효과를추정한결과, 배우자가없는경우,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쁘다 고응답한경우, 인지기능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각각그렇지않은경우보다우울증상이있을확률이더높다는결과를얻었다. 그러나이연구는체계적표집방법을통하지않고특정교육프로그램참여자에국한한자원적샘플의성격을띠고있어분석결과를일반화하기어렵다. 이외에도많은연구들이여성노인혹은노인일반의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 임상적요인들을추정하 1) 이와관련하여서는노인우울감의위험요인과관련한기존양적 질적연구들을망라하여리뷰한메타분석연구인코울과덴더커리의연구 (Cole and Dendukury, 2003) 를참조할수있다.

131 132 여성연구 고자하였으나전국대표성을갖추지못한비확률표집서베이자료를활용함으로써, 분석결과를일반화하기어렵다는한계를갖는다 ( 예컨대장덕희 이경은, 2013; 박경은 권미형 권영은, 2013; 양승애, 2012; 이명숙, 2012; 김은혜 강종혁, 2011; 강월숙 문재우 박재신, 2011 등 ). 국내연구중에서확률표집에의한전국대표성을갖춘표본을분석한경우로이미숙 (2012), 김희정 김보혜 김옥수 (2011), 손용진 (2010) 등을들수있다. 이미숙의연구 (2012) 는한국노동연구원의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2008년도조사자료를이용하여 65세이상고령자의개인적속성중특히혼인지위와결혼만족도가우울감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추정하고자했다. 남녀를모두포함하는전체샘플분석에서, 여성, 무배우, 고령, 저학력, 저소득, 중소도시거주, 건강활동제한이각각우울감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샘플만을따로분석한결과학력효과가약간약해졌을뿐이모든변수들의효과는동일하게유지됐다. 그러나남녀를구분하지않고추출된표본에서임의로여성하위표본만을따로분석하고있기때문에선택편의문제로인해추정계수의일치성이의심될수있으며, 전체표본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도혼인여부와성별간의상호작용항을추가하면성별과혼인여부의주효과가유의하지않게되는당혹스러운결과를설명하기어렵다는점등으로인해, 여성노인에있어서혼인지위효과에대한이연구의분석결과는타당성을충분히갖추었다고보기어렵다. 동일한조사자료를이용한김희정외의연구 (2011) 는비록시력과청력의저하가노인우울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연구이지만, 통제변수효과추정을통해성별, 교육정도, 혼인지위등의영향을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고령, 여성, 저학력, 무배우, 중위소득이각각우울위험률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6년자료를이용한손용진의연구 (2010) 에서는거주지역을농어촌과도시지역으로나누고각지역별로노인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변수의효과가다르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력, 가구소득, 등기본적인사회경제적지위변수들과사회자본크기를나타내는자녀관계망및사회관계망지표등여러요인들이거주지역별로상이한영향을

132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33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연령과성별은두지역모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주관적건강은두지역모두에서정의영향을나타냈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은표본을임의로농어촌거주자표본과도시거주자표본으로나누어각각하위표본에대해서별도의모형을추정한것으로서, 이미숙의연구 (2012) 와마찬가지이유로추정계수의일치성이의심된다. 이상살펴본선행연구들중에서이논문과직접적으로비교될수있는연구들의주요분석결과를살펴보면, 연령혹은코호트효과를통제한상태에서 ( 연령이나코호트효과자체는샘플의성격이나연구대상연령대등에따라서로달랐다 ) 혼인지위, 학력, 활동제약, 건강상태등이여성노인우울감에미치는영향에대해공통적인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즉이혼, 사별등으로배우자와함께살지않는것, 저학력, 건강상의이유로인한일상활동의장애등이여성노인의우울감을증가시킨다는것을이들선행연구는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한편소득 ( 가구소득 ) 혹은경제적지위변수의효과에대해서는분석결과가일관되지않고활용한자료와분석방법, 조작화방법등에따라상이했다. 2. 거시구조적 맥락적요인이우울감에미치는영향앞서살펴본선행연구들은노인의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여러가지개인적특성들을지목했다. 그러나정신건강을포함한개인수준의심리적 행태적결과는개인적특성뿐만아니라개인이처해있는 (embedded) 구조적 맥락적특성에의해서도영향을받기마련이다 (Granovetter, 1985). 노인우울감과관련하여이러한거시구조적맥락의특성이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한선행연구들은대체로다음과같다. 로스의연구 (Ross, 2000) 는, 비록노인우울감에대한연구는아니나, 빈곤률과편모가구비율이라는거주지특성이거주자의우울감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자했다. 미국일리노이주의성인 (18세이상 ) 가구에대한서베이조사와해당지역의센서스조사구 (census tracks) 정보를결합한다층자료 (multi-level data) 를활용, 응답자의학력, 성별, 연령, 등전형적인

133 134 여성연구 개인특성변수들을통제한이후에도거주지특성 ( 빈곤률이높은조사구인지, 편모가구가많은조사구인지 ) 이개인의우울감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 빈곤률과편모가구비율이높은지역에사는응답자의우울감이그렇지않은지역응답자의우울감보다유의미하게더높다는것과응답자개인의여러가지특성들을통제한후에도이영향은, 비록크기는많이줄어들지만, 여전히유의미하게남아있다는것을발견했다. 만약일반적인추정모형 (OLS 회귀분석 ) 을사용했더라면환경이열악한거주지에는우울감에취약한개인들 (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등 ) 이모여살게되기때문에개인특성과거주지특성의영향이분리되어추정될수없었을것이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다층모형이라는적절한통계분석방법을통하여개인특성과거주지특성의영향을분리해서추정할수있었고, 그결과개인특성에의한영향을제거하더라도거주지특성의영향이여전히유의미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비록일개주에국한된샘플을대상으로한연구로서일반화하기에어려움이있다는한계는있으나, 이연구는노인우울감에대해거주지역특성이미치는효과를경험적으로포착하기위한시도라는점에서큰의의를갖는다. 또한무라마츄와캠벨의연구 (Muramatsu and Campbell, 2002) 역시다층모형을이용하여고령자활동보조서비스이용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효과를추정하면서, 성별, 활동장애정도, 가족돌봄자유무, 등과같은개인적요인들과거주지역주정부의보건의료관련지출이라는거시요인을동시에살펴보고있어본연구가참고할만한중요한통찰을제공해주고있다. 비록고령자우울감을종속변수로하는연구는아니지만, 지방정부의공공지출이고령자의행태에미치는영향을개인특성을고려한상태에서추정하고자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한편모리스의연구 (Morris, 2008) 는복지서비스최종전달기관 (welfare offices) 의특성이서비스수혜자의우울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이연구는공공정책, 특히복지정책의성격이그수혜자의정신건강혹은우울감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라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가질뿐만아니라, 복지서비스최종전달기관의구조적특성이개인수준에서의복지프로그램참여여부가우울감에미치는영향을종폭시키거나감퇴시킬가능성을경험적으로

134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35 테스트했다는점에서본연구에중대한시사점을제공해준다. 다층모형을이용한분석결과, 신속한취업을강조하는경향이강한복지사무소일수록처치집단 ( 프로그램참여집단 ) 과통제집단간우울감격차가더큰것으로 ( 처치집단의우울감점수가더높은것으로 ) 나타났다. 한편브라질상파울로시를포함한인근매트로폴리탄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소득불평등과우울감간의관계를분석한연구 (Chiavegatto Filho, 2013) 역시이논문에중요한함의를제공한다. 이연구는브라질상파울로매트로폴리탄지역주민 3,500여명에대한개인수준변수자료와각주민들이거주하는 69개하위행정구역의소득불평등수준 (Gini 계수를근거로소득불평등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으로나눔 ) 자료를연동하여, 거주지역의소득불평등이라는거시단위특성이각각개별주민들의우울위험률에미치는영향을다층모형을이용하여추정했다. 그결과, 개인의모든특성들을통제한이후에도지니계수기준소득불평등상위그룹과중위그룹에속하는행정구역주민들이하위그룹에속하는행정구역주민들에비해우울을경험할확률이더높았다. 한편거시구조적요인의영향을파악하고자하는유사한국내연구로는김형관 이상록 (2014), 김은혜 강종혁 (2011), 손용진 (2010) 등을들수있다. 앞서소개한바있는손용진의연구 (2010) 는노인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에서도시- 농어촌이라는거주지역의차이가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췄다는점에서개인특성이외의구조적 맥락적요인의효과를추정하고자한연구로간주될수있다. 그러나앞서지적한바와같이, 도시거주자샘플과농어촌거주자샘플로나누어별도의추정을함으로써도시거주와농어촌거주의차이가주는영향을파악할수없었으며, 따라서사실상거주지역이라는맥락적요인의효과를추정하는데실패했다고할수있다. 한편김형관 이상록의연구 (2014) 는유럽가치관조사 (EVS) 자료를이용한서유럽 11개국주민 12천명에대한분석으로서, 빈곤이 ( 개인의불행이나태만이아니라 ) 사회구조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것이라는인식을갖게만드는요인을개인의특성과그가속한국가의거시구조적특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그결과성별, 교육정도, 정치성향등과같은개인적요인들을모두통제하더라도정치체제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 1인당 GNP, 노

135 136 여성연구 조조직률등과같은국가수준의거시구조적요인들이여전히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었다. 빈곤이사회적원인에기인하는것이라는개인의인식이그가속한국가의정치적 제도적맥락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것을보여준연구로서, 이논문의연구주제와관련하여중대한함의를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김교성 김수연의연구 (2014) 또한 OECD 16개국의 5만여시민들을대상으로한다층분석연구로서, 고령자의 활동적노화 ( 개인과조직, 사회의다차원적영역에서건강과참여, 보장의기회를통해적극적인삶을실현하는노화의과정 ) 를결정하는요인으로서학력, 성별, 배우자유무등과같은개인적요인과더불어해당국가의복지체제상의특성들에주목했다. 분석결과모든개인적요인들의영향을통제한이후에도 장기요양지출 이라는정책변수가개인의활동적노화지표점수에정의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었으며, 한걸음더나아가성별, 학력, 배우자유무등개인적요인들이활동적노화에미치는영향이국가의거시 정책변수의효과에의해더커지거나약해진다는것을확인해주었다. 즉, 앞서소개한다른다층모형적용연구들과는달리이연구는거시 맥락적변수가개인수준변수의영향을조절하거나매개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본논문에더큰함의를던져준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 건강상태, 배우자유무등과같은개인적특성이외에도여러가지구조적 맥락적특성들이여성노인의우울감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나아가개인적특성이우울감에미치는영향의크기나방향이이들구조적 맥락적특성에의해증폭되거나변경될수있음을선행연구들은보여주고있다. 선행연구들은이구조적 맥락적특성들로서거주지의환경적 인구학적 경제적특성혹은국가전체의제도적 정치적특성들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여성노인의우울감에미치는영향에국한하여이들구조적 맥락적특성들의효과를살펴본연구는찾아보기힘들며, 더욱이거주지지방정부의공공지출이나정책적개입이갖는효과를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분석에포함시킨경우는더욱더찾기어렵다.

136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선행연구와차별성노인혹은여성노인의우울감에관한연구는그동안많이축적돼있으며고령자개인의여러인적특성및사회관계적특성이우울감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가심층적으로분석돼왔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개인의인적, 관계적특성이우울감이라는개인적특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관측단위를개인으로하는개인수준의분석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석은개인이속한지역사회의제도적이고맥락적인구조적영향을분석하지못하는한계를갖는다. 특히공공지출이라는정책도구의효과가개인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지못하는약점을노정하고있다. 이연구는우울감이라는지극히개인적인속성에영향을미치는거시구조적인요인이무엇이며그영향의크기는어느정도인지를다층모형이라는분석기법을이용하여계량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특히지방정부의공공지출, 특히노인복지분야공공지출이그지역노인여성개인의우울감에과연영향을미치는지, 미친다면그한계효과는어느정도인지를계량적으로추정함으로써노인복지분야의공공지출이고령자의개인적우울감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이연구는고령자개인이처한지방정부공공지출이라는거시구조적변수의영향을실증적으로추정하고자한다는점에있어서는기초연구로서유용성을지니고있으며, 동시에그추정결과는정책효과성평가나정책재설계를위한경험적논거를제공하는데활용될수있으므로응용연구로서유용성도함께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Ⅲ. 연구방법과자료 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분석방법으로가장적합한것은우선여성노인개인수준에서우울감의크기에영향을미칠수있는인적특성들의효과를추정하고, 이개인적특성들의효과를통제한상태에서도노인복지예산규모가상이한지역에서는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도유의미하게다른지, 혹은개인특성이우울감에미치는영향의방향이나강도가해

137 138 여성연구 당지자체의노인복지예산규모에따라달라지는지를검증하고자한다. 만약그렇다면지역의노인복지예산지출을통해나타나는지방정부의정책적노력이해당지역여성노인의개인적특성과상관없이그들의우울감을경감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형태의횡단분석은개인수준의분석과개인이집락되어있는 (nested) 상위집단수준의분석이한데통합되는이른바다층모형분석 (multi-level model, 혹은 hierarchical linear model) 이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분석영역이다. 횡단면다층모형분석은하위수준 ( 예컨대개인수준 ) 의독립변수들이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이상위수준 ( 예컨대개인이속한집단이나지역 ) 의맥락적요인에의해조절되거나매개되는정도를추정하기에적합한분석기법으로서 (Singer and W illett, 2003: chs.1-8; Raudenbush and Bryk, 2002), 이논문의분석목적에정확하게부합하는연구방법이다. 다층모형분석의가장단순한형태는개인수준의변수간관계에관한 1 층모형과개인이속한집단의특성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 2층모형으로구성된다. 1층모형은개인수준의회귀식 ( 우울감을종속변수로, 취업여부, 학력, 가구소득등여타개인적특성을독립변수로하는 ) 이된다. 2층모형은 1층모형에서추정된절편과각독립변수들의기울기 ( 회귀계수 ) 에개인을넘어서는거시 맥락적단위의변수들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밝히기위한추정모형이다. 본연구에서이거시 맥락적단위는다름아니라시군구기초자치단체이며, 사용되는독립변수는기초자치단체의예산지출중노인복지관련예산지출이다. 이논문은다층모형을분석방법론으로채택함으로써다음과같은두가지핵심질문에대한답을추구한다. 첫째, 1층 ( 개인수준 ) 모형에서여성노인개인의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의변수들의영향을모두고려한후에도우울감의평균적크기가지역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를확인하는것과, 둘째 2층 ( 지역수준 ) 모형에서이지역별차이를기초자치단체노인복지예산지출이얼마나설명해주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또한노인북지예산지출이라는지역단위의예측변수들이투입된이후에개인우울감의지역간편차가유의미하게줄어드는지를확인하는것도중요한분석초점중하나이다.

138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39 모형추정을위한자료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격년으로실시하고있는전국종단면조사인여성가족패널조사 4차년도자료 (2012년기준 ) 를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19세이상 64세이하성인여성이거주하는전국일반가구중에서엄격한확률표집절차를거쳐총 9,068가구, 9,997명의여성을추출하여 1차웨이브조사를실시했으며, 현재제 4차웨이브 ( 조사기준년도 2012년 ) 조사자료가일반에공표돼있다. 4차웨이브조사에는 1차웨이브에추출된 9,997명의원표본여성중 7,218명이응답하여 72.2% 의원표본유지율을기록했다 ( 주재선, 2013). 본논문에서는만 55 세이상중고령여성 2,316명을분석대상으로했다. 일반적으로노인우울감연구에서는분석대상연령층을 65세이상으로설정하지만,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65세이상응답자수가다층모형분석을수행할만큼충분하지않았으며, 고령자우울감을분석하면서연구대상연령층을 50대이상으로설정한선행연구의선례도있기때문에 (Spence, et al., 2011; Cole and Dendukury, 2003), 본논문에서도분석대상을 55세이상으로설정했다. 2)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는시군구단위의지역코드를포함하고있어기초자치단체를 2층분석단위로하는다층모형분석에가장적합한자료이다. 3) 한편 2층모형추정을위한기초자치단체관련자료로는통계청 KOSIS의시군구지방통계자료, 안전행정부의재정고 ( 지방재정포털 ) 상시군구기초자치단체세출예산통계, 시군구홈페이지상의세출예산사업명세서등이사용되었다. 이들예산자료는여성가족패널조사의조사시점과동일한 2012년회계연도기준자료이다. 2) 코울과덴더커리의리뷰논문에의하면, 리뷰한 20 개노인우울감관련연구들중 50 대이상을분석대상으로한논문은 7 편에달하며, 그중 55 세이상을분석대상으로한경우는 3 편이다 (2003: 1148, table 1). 3) 노동연구원의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는거주지변수를 16 개광역자치단체수준까지만제공하고있어, 지방정부의정책영향을 2 층모형으로추정하고자하는다층모형분석에는부적합하다.

139 140 여성연구 Ⅳ. 변수와기술통계 종속변수인우울감은고령층에특화된우울감척도 ( 예컨대 GDS) 를사용하는것이더바람직했겠으나자료의제약때문에널리알려진 CESD-10 척도를이용하여측정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CES-D척도문항은다음과같은 10가지항목으로구성돼있고 (< 표 1>), 각항목은 매우그렇다 (4 점 ) 에서 전혀그렇지않다 (1점) 의 4점척도로측정되며, 10개항목의합산점수를사용했다 (5번과 8번문항은의미상역코딩점수를사용 ). 4) 따라서종속변수인우울감은최소값 10점, 최대값 40점인연속변수이며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높다. < 표 1> 우울감척도문항 ( 지난 1주간경험 ) 항목내용 1 평소에는아무렇지도않던일들이귀찮게느껴졌다 2 무슨일을하던정신을집중하기어려웠다 3 우울했다 4 하는일마다힘들게느껴졌다 5 비교적잘지냈다 6 두려움을느꼈다 7 잠을이루지못했다 8 큰불만없이생활했다 9 세상에홀로있는듯한외로움을느꼈다 10 도무지무엇을시작할기운이나지않았다 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변수로는선행연구의전통을따라연령 (AGE) 과연령제곱 (AGESQ), 배우자유무 (SPOUSE), 신체활동제약유무 (ADL), 취업여부 (EMP), 학력고졸이상여부 (HIGHSCH), 가구소득 (HINC), 형제자매수 (SIBLING) 등을선정했다. 2층모형의지자체수준변수로는기초자치단체노인 1인당노인복지예산 (EXP4OLD) 을선정했다. 연령은비선형관계가능성을고려하여제곱항을추가했으며, 연령범위는앞서언급한 4) 10 개항목의크론바흐알파값은 으로충분히높았다. 10 개항목응답값의합산점수, 표준화점수, 로그점수를모두사용해보았으나정규분포이탈정도도유사하고분석결과에도큰차이가없었기때문에, 계수해석에가장유리한합산점수를사용했다.

140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41 것처럼최소연령 55세에서 72세까지이다. 배우자유무변수는기혼유배우그룹과나머지이혼, 별거, 사별, 및미혼을무배우그룹으로분류, 전자를 1로하는더미변수로처리했다. 신체활동제약유무변수는기존의 ADL척도를사용하는대신 나는걷는데지장이없다, 나는목욕을하거나옷을갈아입는데지장이없다, 나는일상활동을하는데지장이없다, 나는통증이나불편감이없다 중어느하나에라도 지장이있다 라고응답하였으면일상활동제약이있는것으로간주, 1의값을갖도록하고모든항목에 지장이없다 라고응답한경우만 0의값을갖도록더미변수처리했다. 취업여부변수도더미변수로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기준인 지난 1주간수입을위해 1시간이상일한 경우를취업으로간주 1의값을부여했으며, 단노인여성의특성을고려하여통계청기준과는달리 1주간 18시간미만일한무급가족종사자도취업자로간주했다. 고졸이상여부변수의 고졸이상 범주는최종학력기준이며중퇴자를포함한다. 가구소득변수는연간총소득의자연로그값이며 18 케이스의결측치는선형보간법에의해대체했다. 형제자매수변수는연속변수로서, 현재생존해있는형제자매만을포함시켰다. 한편 2층모형의독립변수인기초자치단체노인복지예산은 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본예산기준이며자연로그값을취하여분석에투입했다. 각기초자치단체의홈페이지에공시된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노인복지관련사업세출예산총액 ( 노인복지관지원,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지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등, 국가위임사업및자체사업모두포함 ) 을해당지역 60세이상주민등록인구로나눈 1인당노인복지세출예산을사용했다. 5) 5) 장동호의연구 (2012) 는지방정부의 복지노력 (welfare efforts) 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복지예산지출규모가부적절할수있다고지적하면서, 그근거로지자체특히기초단체의사회복지관련지출은대부분중앙정부위임사무의수행을위해배정된국고보조사업이라는사실을들고있다. 이런이유로장동호의연구는국고보조사업은제외하고지자체자체사업에대한예산지출만을측정할것을제안했다. 그러나본연구의목적은지자체의 노력 의효과를측정하려는것이아니라노인복지관련사업의재원이어디서왔던그총액의 효과 를추정하고자하는것이다. 전액국비보조사업이든지, 매칭펀드사업이든지, 전액자체사업이든지가리지않고, 모든노인복지사업들에지자체의재정여

141 142 여성연구 다음 < 표 2> 는이논문에사용된각변수들의기술통계를요약해서보여준다. < 표 2> 변수와기술통계층변수명변수설명기술통계관측치 우울감 ( 종속변수 ) CESD-10 항목합산평균 : 표준편차 : AGE 연령 : 만 55 세이상평균 : 표준편차 : SPOUSE 배우자유무더미변수 : 배우자있음 1( 미혼은배우자없음으로간주 ) 유배우 75.1% 2316 SIBLING 형제자매수평균 : 5.06 명표준편차 : 층 ADL 신체활동장애유무더미변수 : 장애있음 1 장애있음 : 32.0% 2315 EMP 취업여부더미변수 (18 시간미만무급가족종사자도취업자로간주 ): 취업 1 취업자 52.9% 2315 HIGHSC 고졸이상더미변수 ( 중퇴포함 ): 고졸이상 1 고졸이상 22.8% 2315 HINC 1 년간총가구소득의로그값 : 18 개결측치는선형보간법으로대체함. 평균 7.34, 표준편차 : 층 EXP4OLD 60 세이상노인 1 인당노인복지예산총액 (2012 년도세출예산 ) 의로그값 평균 13.5, 표준편차 : 건의범위내에서총얼마가투여됐으며, 그결과여성노인의우울감증감에과연유의미한변화가있었는가를추정하고자하는것이다. 김흥주와구찬동의연구 (2014) 는기초자치단체의사회복지사업중대부분이국고보조사업이기는하나, 그럼에도불구하고기초자치단체의 1 인당사회복지지출은지역별로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사회복지분야는국고보조사업의비중이크고위임사무형태의사업이많아지자체의재량이개입하기힘든분야라고는하나, 국고보조비율에있어서도차등이있고지자체의재정력등에있어서도차이가있기때문에실제지원대상 1 인당복지예산은지자체별로상당한편차를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본논문은이러한편차가해당지역여성노인의우울감에평균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하므로, 2 층독립변수로노인 1 인당노인복지예산액을사용하는것은충분히정당화될수있다고판단된다.

142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43 Ⅴ. 분석모형과추정결과 다층모형의첫단계는귀무모형 (null model) 의추정이다. 귀무모형은다음과같이 1층개인수준모형과 2층지역수준모형에아무런설명변수도포함하지않는다. 개인수준모형 지역수준모형 는 j지역에거주하는여성노인i 의우울감점수이며, 그것은 j지역거주여성노인전체의평균적우울감점수 ( ) 와개인i의독특한확률오차항 (random error, ) 의합이다. 한편지역별여성노인의평균적우울감점수는전국의모든기초자치단체에서차이가없이동일할수도있고각지역마다크고작은편차를보일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 는전국기초자치단체의평균값 ( ) 과개별지자체 j의고유한확률오차항 ( ) 의합이다. 여기서 는평균 0, 분산 인정규분포를따르는것으로, 는평균 0, 분산 인정규분포를각각따르는것으로가정된다. 귀무모형추정은전국모든기초자치단체에거주하는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점수인 에대한추정치와표준오차, 개인수준의확률오차항의 분산 ( ) 에대한추정치와기초자치단체수준의확률오차항의분산 ( ) 에대한추정치, 후자가 0이라는영가설에대한카이스퀘어검정결과를각각보여준다. 이검정결과를통해거주지역에따라우울감점수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확인할수있으며, 만약지역별로평균우울감점수에유의미한차이가있다면이차이를설명해주는요인을확인하기위해다층모형을활용한분석이필요하다고결론지을수있다. 귀무모형 (null model) 을추정한결과는다음 < 표 3> 과같다. 이결과는여성노인의우울감의총분산과집단간 ( 이경우기초자치단체간 ) 분산이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고, 이분산을설명하기위해과연다층모형을활용하여분석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할수있게해준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

143 144 여성연구 마찬가지로, 전국 55세이상여성노인들의평균우울감점수 ( 대평균, grand mean) 는 20.6으로나타났으며, 총분산 ( 개인간분산과지역간분산의합 ) 은 23.79인것으로추정됐다. 한편대평균과개별지자체의평균우울감점수간의오차 ( ) 의분산은 3.78로서, 이분산이 0이라는귀무가설을 1% 수준에서기각하기에충분한것으로분석됐다. 또한급간상관관계 (ICC, Intra-class Correlation) 는 3.78/( )=13.7로서, 여성노인우울감의총분산중 13.7% 가지역간분산이차지함을알수있다. 이는결국다층모형을통해여성노인우울감의지역간차이를해명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 표 3> 귀무모형추정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확률효과 분산 자유도 p < Deviance Value: 귀무모형을통해서여성노인들개개인사이에존재하는우울감의총분산과그중에서그들이거주하는지역의특성에의해설명될수있는분산의비중이어느정도인지를확인한다음에는, 이른바확률계수모형 (Random Coefficient Model) 의추정을통해개인간분산과지역간분산을각수준의독립변수들을통해어느정도설명할수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먼저 2층지역수준모형에아무런독립변수도투입하지않은무조건모형 (unconditional model) 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개인수준모형 지역수준모형

144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45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이모형은여성노인개인의우울감이연령, 배우자유무, 일상신체활동제약유무, 취업여부, 고졸이상학력보유여부, 가구소득, 형제자매수, 등과같은개인적특성들을독립변수로하는회귀분석에의해설명될수있음을전제한다. 그러나나아가각지역별로이같은회귀식에의해추정되는각계수들이상이할수있으며, 특히각지역의평균적우울감 ( ) 과배우자유무가개인우울감에미치는영향 ( 즉, 유배우여성노인과무배우여성노인의우울감격차 ) 가지역별로상이할수있다고가정한다. 다음 < 표 4> 는이같은무조건모형의추정결과이다. 6) < 표 4> 확률계수모형 ( 무조건모형 ) 추정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p-value 절편 <0.001 연령 유배우 <0.001 활동제약 <0.001 취업 고졸이상 <0.001 가구소득 연령제곱 형제자매 확률효과 분산성분 자유도 p < Deviance Value: = / df =2 / p-value = <0.001 고정효과추정에따르면, 모든독립변수들이집단평균수준일경우, 여성노인개인의평균적우울감점수는 21.5점정도인것으로추정되었으며, 6) 연령, 연령제곱, 가구소득, 형제자매수등 1 층모형독립변수들중모든연속변수는집단평균센터링 (group-mean centering) 한후분석에투입했다.

145 146 여성연구 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여성노인이그렇지않은노인에비해우울감점수가평균 1.64점더낮고, 일상신체활동에제약이있는여성노인이제약이없는여성노인에비해 2.33점더높고, 고졸이상의고학력여성노인이중졸이하저학력여성에비해 1.16점더낮고, 형제자매수가평균보다 1명더많은여성노인이 0.51점더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같은차이는 1% 유의수준및 5% 유의수준에서각각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55세에서 72세의연령대로고정되어있는샘플의특성상연령은우울감점수에선형이든비선형이든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취업여부나가구소득또한각각우울감점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10% 수준에서도유의하지않았다. 결국유배우자, 고학력자, 일상신체활동에제약이없는자, 형제자매수가많은자가각각그렇지않은경우보다우울감을덜느끼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확률효과추정을통해, 자치단체평균우울점수 ( ) 의분산은 4.67 인것으로추정됐으며, 이추정치가 0과같다는귀무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기각되었다. 따라서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점수가자치단체간유의미한편차를보인다고할수있으며, 그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최소 에서최대 25.73( ± ) 점에이른다. 또한배우자유무가우울감에미치는평균적영향 ( ) 의분산은 0.71로추정되었으며, 이추정치가 0과같다는귀무가설은 10% 유의수준에서기각가능하다. 95% 신뢰수준에서배우자유무에따른우울감격차는최소 0.01에서최대 -3.29까지의편차를보여준다고추정된다 ( ± ). 즉격차가가장적은지역에서는배우자와같이사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와우울감이거의동일한반면, 격차가가장큰지역에서는배우자가있는경우의우울감이 3.29점더낮다 ( 물론이범위내에 0이속해있으므로 5% 유의수준에서는지역간편차가 0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할수없다 ). 즉, 평균우울감정도와배우자유무에따른우울감차이가자치단체별로유의미한편차를보인다고할수있으며, 이편차를설명해줄수있는지자체단위의특성으로우리는 1인당노인복지예산지출규모의영향을확인하고자한다. 한편귀무모형에서개인수준의총분산추정치 ( ) 는 23.79였으나

146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47 이모형에서는 21.37로서, 1층모형에일련의독립변수들을추가함으로써개인간우울감총분산을 10.9% 감소시킬수있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또한다층모형의모형적합도를나타내는 Deviance 값이 ( 귀무모형 ) 에서 으로줄어들었으며, 이감소분은 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했다. 결국이확률계수무조건모형은귀무모형에비해더설명력과모형적합도가높은모형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확률계수모형에서 2층지역수준독립변수인지자체 1인당노인복지예산규모를추가한조건모형 (conditional model) 을추정한결과를살펴보자. 이는지자체별로상이한평균우울감과배우자유무가우울감에미치는영향력의크기에지역의노인복지예산규모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 또한개인적특성들을통제한이후에도유의미하게남아있는평균우울감의지역간분산및배우자와함께사는여성노인과그렇지않은여성노인들사이의우울감차이의지역간분산을지역의노인복지예산규모가어느정도설명해줄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하는분석이다. 추정모형은다음과같다. 개인수준모형 지역수준모형 EXP EXP 개인수준모형의독립변수는무조건모형에서와동일하고, 지역수준의독립변수로해당지자체의노인1 인당노인복지예산액을투입하였다. 위식에서 은지역노인복지예산액이해당지역의평균적여성노인우울감에미치는영향, 즉전국평균에비해노인복지예산이 1% 더많은지역은평균여성노인우울감이몇점이나더높은지를보여주는계수이다. 은노인복지예산액이해당지역의배우자유무에따른여성노인우울감차이에미치는영향, 즉평균보다노인복지예산을 1% 더많이지출하는지역의

147 148 여성연구 배우자가있는여성노인과없는여성노인들사이의우울감격차는예산지출이평균수준인지역에비해얼마나더크거나혹은더적은지를보여주는계수이다. 다음 < 표 5> 는이같은조건모형추정결과이다. 7) < 표 5> 확률계수모형 ( 조건모형 ) 추정결과 고정효과계수표준오차 p-value 절편 상수 <0.001 노인복지예산 연령 유배우 상수 노인복지예산 활동제약 <0.001 취업 고졸이상 <0.001 가구소득 연령제곱 형제자매 확률효과 분산성분 자유도 p < Deviance Value: 고정효과추정결과, 1층개인수준모형의추정계수와크기와유의성은무조건모형추정결과와크게다르지않게유지됨을확인할수있다. 연령, 취업여부, 가구소득의효과는여전히유의미하지않은음으로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와형제자매수의효과는여전히유의미한음으로, 일상생활활 7) 2 층모형의노인 1 인당노인복지예산지출액변수는대평균센터링 (grand-mean centering) 후분석에투입했다.

148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49 동제약여부는여전히유의미한양으로각각나타났다. 한편 2층지역수준모형의고정효과추정결과, 노인1 인당노인복지예산은지역평균우울감점수에대해서는유의미한음의효과를 ( , 유의확률 5.2%), 배우자유무와우울감사이의관계에대해서는유의미한양의효과를 ( 0.82, 유의확률 3.1%) 각각갖는것으로추정됐다. 다시말해, 동일한연령, 동일한학력, 등등개인수준변수들의특성은모두동일하다고하더라도여성노인이어디에거주하느냐에따라평균우울감에유의미한편차가존재하는가운데, 지자체의노인복지예산액이평균보다 1% 더많은지역에거주하는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은평균수준의지출규모를갖는지역에거주하는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에비해 0.88점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노인이어디에거주하느냐에따라배우자와함께사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간의우울감차이가유의미한편차를보이는가운데, 노인복지예산액이평균수준인지역에거주하는유배우여성노인은무배우여성노인에비해 1.6정도우울감점수가낮은반면, 노인복지예산액이평균보다 1% 더많은지역에거주하는유배우여성노인과무배우여성노인간의우울감격차는 0.78정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 =-0.778). 다시말해지방정부의노인복지예산은해당지역여성노인우울감을낮춰주고, 배우자유무에따른우울감격차를완화시켜주는효과를갖는것으로해석된다. 한편확률효과추정결과에따르면, 노인1 인당노인복지예산액이라는독립변수를추가한후에도여전히설명되지않고남은 의분산과 의분산은각각 4.53과 0.61으로추정되었으며, 이는아무런독립변수도도입하지않은무조건모형추정결과인 4.67 및 0.71보다는약간줄어든수치이다. 의경우, 총분산의약 3% 만이노인복지예산액변수추가에의해감 소된것으로분석되었으며 ( ), 의분산은노인복지예산변 수추가이후약 14.5% 가줄어든것으로분석됐다 ( ). 의 경우에는분산이 0과같다는귀무가설을 10% 유의수준에서도기각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 노인복지예산액이지역간분산을거의모두설명해

149 150 여성연구 준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 의분산은여전히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기에충분하다. 이는여성노인의배우자유무에따른우울감격차의지역간분산은지역의노인복지예산액을통해거의대부분설명되나, 여성노인의지역평균우울감격차는노인복지예산액이외의다른적절한독립변수가추가된좀더설명력높은분석모형을동원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한편모형적합도를나타내는 Deviance 값을비교한결과, 의지역간분산은존재하지만 는지역간분산이없이고정된값이라고가정한상태에서무조건모형을추정한 Deviance 값은 였으나 와 모두지역간분산이존재한다고가정하고그분산을설명하기위한독립변수로지역노인1 인당노인복지예산액을투입한조건모형의 Deviance 값은 로서, 후자의모형적합도가약간더높은것으로분석됐다. 이정도의모형적합도개선이유의미한가를승산비검정 (likelihood ratio test) 을통해테스트한결과유의수준 10% 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 ). 그러나모형적합도개선의유의확률이매우낮다는것은, 절편의지역간차이와배우자유무효과의지역간차이를노인복지예산액을통해서만설명하고자하기보다는다른적합한지역수준설명변수를추가하여설명력이더높은모형을모색해불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Ⅵ. 결론및토론 다층모형분석결과, 이논문은다음과같은사실들을경험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우선여성노인의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선행연구에서보고된여러개인적특성들이본연구에서도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됐다. 다른개인적특성들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배우자와함께사는, 일상적인신체적활동에제약이없는, 고졸이상고학력인, 형제자매수가많은경우가각각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우울감점수가유의미하게더낮았다. 이같은결과는대부분의선행연구결과와일치한다. 그러

150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51 나이논문은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 여성노인의우울감의총분산중에서개인적특성의차이에서기인하는분산을제외하고도그가거주하는지역 ( 시군구행정구역 ) 의차이에서기인하는분산이유의미하게존재함을발견했다. 이분산을설명하기위해거주지역기초자치단체의노인복지예산규모를설명변수로투입한결과, 노인 1인당복지예산을평균보다더많이지출하는지자체에거주하는여성노인은지출규모가평균수준인지자체에거주하는여성노인들에비해우울감점수가유의미하게더낮고, 배우자유무에따른우울감격차도유의미하게적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그결과설명되지않고남은지역수준의우울감분산이상당부분줄어드는것이확인됐다. 결국이논문의핵심적기여는여성노인의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개인적특성들의영향을모두고려한후에도지자체의재정지출을통한노인복지정책의추진여하에따라여성노인의우울감에변화가초래되며, 특히배우자가없는여성노인과배우자와함께거주하는여성노인간의우울감격차에도영향이초래될수있음을계량적으로보여주었다는데있다. 이논문의이같은기여는학술적인측면과정책적인측면으로나누어제시될수있다. 먼저학술적인측면에서이논문은지방정부의공공지출규모라는거시적특성들이개인의미시적결과변수에영향을미치는지의여부와영향을미친다면그크기와방향이어떠한가를계량모형을통해추정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거시- 미시연계분석에서실증연구가능성을확장시켰다. 이는아울러방법론적측면에서다층모형분석방법론의적용영역을확장했다는의미이기도하다. 한편정책적측면에서이논문은기초자치단체의노인복지지출이지역내여성노인의정신건강을개선시키는효과를가질수있다는것과, 배우자유무에따른정신건강의격차를완화시켜주는방향으로정책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것을통계적으로보여주었다는의미에서, 여성노인의정신건강이라는사회문제에정부가개입할수있는계량적근거를제시함과아울러효과적인개입을위한정책설계에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논문의이러한정책적기여는노인복지예산지출의규모에따라지자체거주여성노인들의평균적우울감이영향을받는다는것을보여주는

151 152 여성연구 것을넘어서, 지자체노인복지예산중에서구체적으로어떤예산이여성노인의우울감에더큰영향을주는지에대해서도함의를줄수있어야더커질수있다. 그러나불행하게도분석대상인 200여개기초자치단체각각에대해노인복지세출예산의하위항목들 ( 가능하면프로그램단위까지 ) 에대한예산자료를확보하고그것을모형의변수로투입하여각하위항목들중에서가장효과가크다고추정되는것을찾아내는작업은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따라서여기서는이렇게분석모형을수정하여노인복지하위예산항목들의상대적효과를추정하는대신, 노인복지예산지출크기와여성노인우울감정도에있어서로뚜렷한대조를보이는몇몇지자체들을임의로선별하여해당지자체의노인복지예산을좀더자세하게사례분석의형식을빌어살펴보면서그함의를제시하는것으로써토론에갈음하고자한다. 다른영향요인들을최대한통제하고자서울시내자치구만을대상으로살펴보면, 인구수와노인인구비율에서매우유사한서대문구와강북구를비교할때, 서대문구의여성노인우울감점수평균은 22.3로서강북구 (17.8)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였다. 이두자치구의노인1 인당노인복지예산규모는서대문구가 481천원, 강북구는 528천원이다. 세출예산항목을사업별로좀더자세히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강북구가서대문구에비해노인 1인당세출예산이현저히적고 ( 서대문구 35천원대비강북구 27천원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인당세출예산은거의유사한데비해 ( 서대문구 11천원, 강북구 10.5천원 ), 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있어서는강북구의 1인당세출예산액이훨씬더많았다 ( 서대문구 9천원, 강북구 11 천원 ). 8) 1인당노인복지예산이높은강북구에서실제로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점수가낮게나타났으나, 세부항목을살펴본결과, 강북구의사업별세출예산중현저하게서대문구에비해그비중이높은사업은경로당운영지원사업이었다. 9)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의비중이서대문구가더크면 8) 각자치구 2012 년예산서및통계연보참조 9) 물론두자치구모두노인복지예산의가장큰몫은기초노령연금사업관련지출이나, 이는자치구가전혀재량을가질수없는국가위임사무에배정된예산으로서그크기의차이를논하는것은의미가없다.

152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53 서도여성노인의평균우울감은더낮은이유로는, 노인일자리사업예산비중이높다는것은경제적으로곤궁한처지에있는노인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거나, 혹은일자리사업의여성노인수혜율이낮기때문이거나등의이유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반면경로당운영지원등노인생활지원사업의지출규모가지역여성노인우울감완화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라는추측또한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해석과함의는통제된통계분석의결과가아니라제한된조건하에서임의적으로고른두대조적자치구에대한사례분석에입각한것이므로향후더정밀한계량연구나사례연구를통해보완되고수정될여지가다분하다. 노인복지예산중어떤사업에공공지출을강화하는것이여성노인나아가노인전체의우울감완화및정신건강개선에효과적일지에대한보다더체계적이고심층적인후속연구가필요하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153 154 여성연구 참고문헌 강월숙 문재우 박재신, 2011, 노인학대,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및정신사회적요인과노인우울간의관련성, 보건과사회과학, 제29집, 김교성 김수연, 2014, 활동적노화 에대한다차원적측정과국가간비교, 사회복지정책. 제41권제1호, 1-32 김은혜 강종혁, 2011, 노인일자리사업이노인우울감변화에미치는효과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22권제3호, 김형관 이상록, 2014, 서구복지국가들의빈곤원인인식실태와결정양상 : 개인및국가수준변수들의영향에대한다층분석을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1권제2호, 김흥주구찬동, 2014, 지방자치단체복지서비스의지역간격차에관한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제1호, 김희정 김보혜 김옥수, 2011, 노인의시력및청력저하가우울및인지기능에미치는영향 : 2008년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성인간호학회지, 제23권제6호, 박경은 권미형 권영은, 2013, 여성노인의우울, 죽음불안, 삶의질의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7권제3호, 박언아 이인숙, 2009, 빈곤층여성노인의우울에미치는영향요인, 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지, 제34권제2호, 서인균 고민석, 2011, 학대경험이노인의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과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의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1권제1 호,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도시와농어촌노인의우울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성인자녀관계망및사회적관계망을중심으로,GRI 연구논총, 제12권제3호, 양승애, 2012, 일대도시여성노인의우울에영향을미치는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제1호,

154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55 이명숙, 2012, 저소득층전기여성노인과후기여성노인의영양위험, 지각된건강상태와우울, 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지, 제37권제1호, 이미숙, 2012, 노인인구의결혼관계와우울증세 : 결혼지위와결혼만족도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집제4호, 이민홍 박미은, 2014, 한국고령독거노인의자기방임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1권제1호, 이지전 이상욱 신혜령 고수경 박경수, 2006, 노인자살예측모형개발및예방대책연구,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용역보고서. 장덕희 이경은, 2013, 독거노인의유사가족관계와우울에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권, 장동호, 2012, 지자체복지지출비교분석에서의종속변수문제검토, 보건사회연구, 제32권제3호, 주재선 문유경 김영택 송치선 박건표 손창균 이건정, 2013, 2013년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한창수 장보형 이자연 안지혜 임재형 안재원, 2012, 노인자살에미치는지역적위험요인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Chiavegatto Filho, A.D.P., I.Kawachi, Y.P.W ang, M.C.Viana, and L.H.S.Guerra Andrade, 2013, "Does Income Inequality Get Under the Skin? A Multilevel Analysis of Depression, Anxiety, and Mental Disorders in Sao-Paulo, Brazil," Journal of Epidemiol Community Health, 1-7 Cole, M. G., and N. Dendukury, 2003,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mong Elderly Community Subjec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June, Granovetter, M. S.,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1, Miech, R. A. and M. J. Shanahan, 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1, no.2, Mirowsky, J. and C. E. Ross,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3, no.3,

155 156 여성연구 Mirowsky, J., 1996, Age and Gender Gap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7, no.4, Morris, P. A., 2008, Welfare Program Implementation and Parents Depression, Social Service Review, Vol.82 no.4, Muramatsu, N. and R. T. Campbell, 2002, State Expenditures on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and Use of Formal and Informal Personal Assistance: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3, No. 1, Raudenbush, S. W. and A. S. Bryk,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Ross, C. E., 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1, no.2, Singer, J. D. and J. B. W illett,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pence, N. J., D. E. Adkins, and M. E. Dupre, 2011, "Racial Differences in Depression Trajectories Among Older Women: Socioeconomic, Family, and Health Influences, Journal of Social and Health behavior, Vol. 52 no.4, Yang, Yang, 2007, Is Old Age Depressing? Growth Trajectories and Cohort Variations in Late Life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8, no.1, 16-32

156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157 Abstract A Multi-leve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mong Elderly Women: Estima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Trait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Cheol-joo Kim Aging tends to be accompanied by decline in mental, as well as in physical health.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have been known to threaten mental health among the elder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ntal health literature that elderly women experience stronger depressio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Unlike the majority of preceding studies which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traits influencing old women s depression, the study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treating them as the structural contexts in which individual old women find themselves embedded. Employing a multi-level model method, the study estimates the magnitudes of the effects that the amount of per-capita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made by a local government have on the strength of depressive feelings(measured on the CESD-10 scale) of old women living in the region, while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ir individual traits like age, education level, and etc. Those who are divorced or widowed, who have problems in performing daily activities, who have a middle-school(or lower) level of education, and who have fewer siblings are found to feel more depressive. Furthermore, after controlling for all these individual-level effects, the study finds that those who are living in the region where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money for the elderly residents' welfare tend to, on average, feel less depressive.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gap in depressive feelings between old women living with and without their husbands significantly shrinks due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Keywords : Depression, Elderly Women, Multi-level Model

157

158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159~199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 행정기관수준및공무원수준간다층모형분석을중심으로 - 김둘순 * 강민아 ** 초록 2005 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되어온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이연구의주요연구문제는다음두가지다.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 는의미가무엇인가하는것이다. 연구결과이것은어느한가지의단면적인기준으로정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소속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 정책의사결정자의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지원증가, 정책담당자로서의성평등실현에대한책임감증가등다면적인기준으로정의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다른하나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는데영향을주는주요요인이무엇인가하는것이다. 연구결과영향요인은행정기관수준의속성을가진것과공무원개인수준에서의속성을가진요인으로다층구조를가지고있으며, 실제로다층모형분석결과두수준모두에서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집단수준에서는정책의사결정자지원요인이, 공무원수준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이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이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가성평등실현이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제도로성공적정착을하기위해서는정책의사결정자의관심과지원뿐아니라공무원으로하여금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가비중있는중요한업무라는것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통계적으로밝혔다는데의의가있다. 주제어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정착, 영향요인, 다층모형분석, 행정기관집단효과, 공무원개인효과 * 제 1 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imdully@kwdimail.re.kr) **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minahkang@ewha.ac.kr)

159 160 여성연구 Ⅰ. 서론 이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한국의정책환경하에서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다양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며, 이러한요인은행정기관수준의영향요인과공무원개인수준에서의영향요인들로다층구조를가지고있음을밝히고, 각수준별영향력을규명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이를위해서는전통적인회귀분석보다는다층모형분석을활용하는것이영향력을왜곡하지않는적절한분석방법이라는것을제시하고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2005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된이래여성가족부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러한제도를정착시켜서그본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노력을해오고있다. 예를들면공무원교육실시와전문가컨설팅지원등에힘을쏟고있다 ( 여성부, 2012; 여성가족부, 2013b). 그런데이러한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제도적정착이이루어진다는것은어떤의미인지, 또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에대해서인과적규명을한선행연구를찾아보기어렵다. 과연공무원교육을통해분석평가전문성을높이고, 전문가컨설팅지원을하면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는데충분한가? 이외에도제도가도입목적을이루기위해적절한방향으로정착되기위해서필요한요인들은무엇인가? 이러한질문에답을구하는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효성있는제도로정착시키고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어떠한정책적노력을해야하는지를판단할수있게해준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러한목적은제도가시작된지 10여년이흐른현시점에서도여전히유효한질문이라고할수있다. 정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는 UN이주최한제4차북경세계여성회의 (1995) 에서채택된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핵심도구로제안되면서, 각국정부는이의이행을요청받았으며 (UN, 1995), 국내외적으로큰관심을받기시작했다. 기존또는새로운정책과프로그램, 그리고법제들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차별적효과를분석 평가하는과정으로써, 이는정책이성중립적이지않음을밝혀내어, 정책과정에서모든정책이성평등하게개발되고집행되도록하는정책도구

160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61 이다 (UN, 1995; 김양희, 2001; European Commission, 2001; UNDP, 2001; 여성부, 2005; 여성가족부, 2013a). 또한정책결정과정에서의사결정자로하여금성평등정책을도출할수있는최선의대안이무엇인지를찾는데유용하기도하다 (March et al, 1999; UNDP, 2001; European Commission, 2003; Roggeband & Verloo, 2006). 우리나라정부도 2000년대초반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의도입을추진하고제도화에노력하였다. 2002년에는여성발전기본법을개정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를위한법적근거와행정추진체계기반을마련하였고, 2011년에는별도의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제정하고 2012년부터시행하면서법적기반을더욱공고히하게되었다. 그러나사실상성별영향분석평가가하나의제도로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고정의할수있는 가장우수한하나의모델 에대한정의는아직제시되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국가마다의정치 행정환경에따라적절하고도다양한모델을모색해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UNDP, 2001; Katrin, 2006). 그렇다면한국의정치 행정환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 고정의내릴수있는기준은무엇인가? 이것이이연구의첫번째질문이다. 두번째연구질문은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이며그각각의요인은어느정도의영향력을가지고있는가이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성별영향분석평가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여부, 의사결정자의지원정도, 또는직접분석평가를수행하는평가자의전문성과제도에대한공감정도등이제도를정착시키는데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Cordova-Novion, 2001; European Commission, 2001; Radaelli, 2002; Kirkpatrick and Parker, 2003; Jacobs, 2005; Rodrigo, 2005; 김양희외, 2006; OECD, 2006). 하지만이러한요인들이각각어느정도로영향을미치는지실증적인영향력을분석한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이들영향요인들에는공무원의제도인식이나태도, 전문성수준처럼개인적속성을지닌요인뿐만아니라, 법 제도마련, 의사결정자의지원처럼행정기관수준의속성을지닌요인이혼재되어있다. 이처럼분석자료가두가지이상의다층구조속성을가지고

161 162 여성연구 있을경우에는전통적인회귀분석이아니라다층모형분석 (M ultilevel M odel Analysis) 을활용하는것이적절하다 ( 강상진, 1995; Raudenbush & Bryk, 2002; 홍세희, 2007)). 예를들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수행하면서행정기관에따라제도운영에적극적인기관과소극적인기관등차이가있었다 ( 여성부, 2008, 2009; 여성가족부, 2010, 2011, 2012, 2013b). 뿐만아니라동일한행정기관내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하는공무원과그렇지않은공무원이있다 ( 김둘순 강민아, 2010). 이러한차이는어떤요인에의해서발생하게되는것인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추진하는과정에서행정기관간, 공무원간의차이는왜나타나는것일까? 어떤요인들이이러한차이를낳게하는가? 이것을밝히는것이중요한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필요한정책수단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연구질문을규명하기위해 II장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개념정의및그영향요인이무엇인지에대해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 III장에서는연구가설및분석모형을제시하며, IV장에서는연구결과를분석하도록하겠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및영향요인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개념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연구는아직많지않다. 어떤상황을성공적제도정착으로볼수있을것인가. 법적기반과행정추진체계가갖춰지면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고볼수있는가. 분석평가대상과제수가증가하거나정책개선사례가증가하면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고볼수있는가. 답변은간단치않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개념정의를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논의뿐아니라영향평가제도운영의역사가가장오래된환경영향평가의논의를빌어오고자한다. 먼저성별영향분석평가에관해서로즈번드와블루 (Roggeband & Verloo,

162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 는네덜란드에서 10여년간 ( ) 진행되어온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해논의하였다. 그들은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도를측정하는기준을정책형성에대한정치적과정 (political process) 으로접근하면서크게두가지차원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첫째, 구조적차원으로서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그동안광범위한사회적참여기회를포함하여정치적기회를얼마나확장시키는데기여했는지, 둘째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관련주체들이정책의잠재적영향정도를얼마나잘진단- 예측 (diagnosis-prognosis) 하고있는지등을기준으로삼았다. 여기서관련주체들은정책입안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 정부, 의회, 여성운동단체등을일컫는다. 또한이들은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평가할때정책입안공무원뿐아니라의회와여성운동단체들에이르기까지관련주체들을모두포괄하는정치적과정으로의접근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았다. 반면, 정책영향평가를실시한역사가오래된환경영향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그간의논의는훨씬활발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성별영향분석평가와그목적이나분석지표, 평가주체등이다름에도불구하고, 정부정책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는두제도가공통성을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제도운영의역사가상대적으로오래되어제도정착에대한논의가다수있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이해하는데시사점을준다. 예를들면환경영향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논의는크게두가지관점이있다. 하나는연구자나또는제3의전문평가자입장에서측정하려는외부인관점과직접환경영향평가에참여한참여자들이스스로의평가에대해제도적정착을측정하는내부인관점이그것이다. 외부인관점은제도운영과정 (process) 과결과 (outcome) 에초점을두고제도정착을논의하고있는데, 대표적인연구로는캐나다의환경영향평가제도정착을연구한깁슨 (Gibson, 1992) 과미국의환경영향평가제도정착을연구한엔스민저외 (Ensminger et al, 1993), 그리고환경영향평가결과보고서의질을판단기준으로삼은연구 ( 김번웅 오영석, 1996; Sullivan et al, 1996; Androulidakis and Karakassis, 2006; Pὅlὅnen, 2006) 등이있다. 대다수환경영향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논의들이외부인관점의접

163 164 여성연구 근임에비해서, 환경영향평가에직접참여한참여자관점에서의연구들이이루어지기도했다. 이러한관점의선행연구로는대표적으로무어 (Moore, 1996) 의논의가있으며, 이에앞서서스킨과오자와 (Susskind & Ozawa, 1983), 그리고빙햄 (Bingham, 1986) 등의논의가있어왔다. 이중에서무어 (Moore, 1996) 의논의를보면, 그는미국과호주의환경영향평가에본인이직접참여했던두사례를중심으로, 각각의참여자들을대상으로이들이환경영향평가가성공혹은실패하였다고판단하는기준이무엇인가에대해연구하였다. 그결과, 그는참여자들이환경영향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해서성공혹은실패라는이분법적접근을하고있지않으며, 계획수립과시행과정및결과를포함하여조건에따라다섯가지기준으로판단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첫째관계지향적성공 (Relationship-oriented success) 으로서정책대행자 (agency) 와공동체의관계, 공동체들간의파벌관계, 정책대행자내부관계가원만하게형성되었는지, 둘째정치지향적성공 (Politically-oriented success) 으로서이행과정및계획의포괄적수용, 모든이해관계 (interests) 의대표가참여하고있는지, 셋째이해관계지향의성공 (Interest-oriented success) 으로서지역사람들의이익보호와공동체전체와의연계가잘되었는지, 넷째책임감지향의성공 (Responsibility-oriented success) 으로서수립된계획에대한주인의식및책임감이얼마나높아졌는지, 다섯째성과지향적성공 (Product-oriented success) 으로서계획수립문서, 해당지역보호하기, 현실적합한조치여부, 관련모든이슈들의포함여부에따라서환경영향평가제도의성공적정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강조하였다. 여기서주목할점은무어가참여자들이이러한다섯가지차원의성공이라는것이각각별개의것이아니라다면적이고연속적인것 (multifaced and sequential nature of success) 으로규정하였다는점이다. 무어 (Moore, 1996) 의이와같은환경영향평가제도의성공적정착에대한개념정의는본연구가실시한공무원면접조사결과 1) 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2005년기 1) 면접조사는 2005 년성별영향분석평가에참여한중앙행정기관및광역자치단체의기관담당자와평가담당자 16 명을대상으로 2006 년 3 월중순 ~5 월초순까지약 2 개월간 1:1 심층면접하였음 ( 김둘순,2008).

164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65 관별성별영향분석평가에참여했던면접대상공무원들은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도를판단함에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보고서나대상과제수등추진결과만을보고판단해서는안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행정기관내부효과들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 김둘순, 2008).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개념을단면적인기준으로정의내리는것에서벗어나, 보다다면적인기준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소속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이향상되고, 정책의사결정자의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관심이증가하며, 정책이해관계자의참여가증가하고, 정책담당자로서의성평등실현에대한책임감이증가하고, 정책의성차별적영향을파악해낼수있는상황이마련된것으로정의내릴수있을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보다자세한하위차원별개념정의는 < 표1> 과같다. < 표 1> 본연구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의 제도적정착정도차원 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 정책의사결정자관심증가 정책이해관계자참여 정책담당자의책임감 정책의성차별적영향파악 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결과, 소속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에도움이된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결과, 소속기관정책의사결정자들의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관심증가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과정에서대상정책과관련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과정에서담당정책의성평등실현에대해정책담당자로서의책임감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결과, 대상정책의성차별적영향을파악한결과보고서 Moore(1996) 관계지향적성공 (Relationship -oriented success) 정치지향적성공 (Politically-oriented success) 이해관계지향의성공 (Interest-oriented success) 이론적근거 책임감지향의성공 (Responsibility -oriented success) 성과물지향적성공 (Product-oriented success) 그외 김양희 (2001), UNDP(2001), Himmelweit(2002), European Commission(2003c), Roggeband and Verloo(2006) 김둘순 (2008)

165 166 여성연구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요인 환경영향평가및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문헌연구검토및성별영향분석평가를수행한경험이있는공무원심층면접조사 ( 김둘순, 2008) 를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요인들은행정기관수준의기관단위요인과공무원수준의개인단위요인으로나누어질수있다. 예를들어성별영향분석평가를하는데필요한평가자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지원, 성별분리통계구축 ) 과평가환경 ( 기관별법 조례마련여부, 의사결정자의지원정도, 추진절차 ) 이어느정도잘조성되어있는가에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이다를수있다 (Cordova-Novion, 2001; European Commission, 2001; Kirkpatrick and Parker, 2003; 박성정외, 2003; 정창화, 2003; Jacobs, 2005; Rodrigo, 2005; 김양희외, 2006; 김원정, 2006). 특히김둘순 (2008) 의공무원면접조사에서는의사결정자의지원, 역할및책임이명확하게규정된법 조례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가제도정착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을보여주었다. 이러한요인들은공무원개별수준별로제공될수있는게아니라행정기관차원에서마련될수있는성격의것이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를직접실시하는평가자의전문성정도나평가자가인식하는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대한태도등이어떠한지도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영향을미친다 ( 박성정외, 2003; 정창화, 2003; Kirkpatrick and Parker, 2003; Jacobs, 2005; Rodrigo, 2005; 김양희외, 2006; Radaelli, 2002; Rodrigo, 2005; OECD, 2006). 뿐만아니라공무원심층면접조사결과 ( 김둘순, 2008) 에의하면공무원자신이담당하고있는여러업무들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얼마나비중있게인식하고있는지가이제도의성공적정착정도를판단하는데매우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영향요인들은공무원개별차원에서가질수있는속성들이다. 따라서기관단위의영향요인이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정도와개인단위의영향요인이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정도

166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67 는다를것으로예상된다. 또한동일한행정기관에소속한공무원은소속행정기관의특성을공유하고 (nested) 있으므로영향요인은다층구조를가지고있는셈이다. 이것은곧공무원이인식하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해서는개인단위의효과뿐아니라기관단위의효과도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에대한개념정의및이론적근거는 < 표 2> 와같다.

167 168 여성연구 < 표 2> 본연구의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적정착영향요인정의 기관단위 개인단위 평가자원 평가환경 평가자전문성 업무비중인식 평가자태도 전문가지원 성별분리통계 법 조례 의사결정자지원 추진절차 여성관련부서근무경험 용어인지관련교육참여업무중요성인식시간소요인식노력투입인식 성평등정책에대한태도 본연구영향요인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의다양한형태의자문지원 : 자문회의, 직접면담, 전화자문등포함 평가대상정책과관련한성별분리통계구축정도 행정기관별성별영향분석평가근거법또는조례마련여부 부서내과장 ( 혹은팀장 ) 이상의다양한형태의지원 : 인적 물적지원, 업무조정, 각종회의에서강조등 평가대상정책선정을고위간부회의에서논의 결정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가족정책과, 여성복지과등에서의근무경험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들어본경험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양성평등교육, 성인지력향상교육등 담당업무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의중요성 담당업무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하는데소요되는시간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는다른업무에비해서새로운생각과학습등자기노력을필요로하는정도 모든정책이성평등적으로기획 집행되고그결과도성평등적이어야한다 는주장에대한태도 관련영향평가전문가확보및지원 자료수집의용이성 법 제도적기반마련 정부최고위층의지원 추진체계 평가자의전문성 평가자교육훈련 담당조직 ( 인력 ) 평가자의인식과태도 이론적근거 Kirkpatrick and Parker(2003), 박성정외 (2003), 정창화 (2003), Jacobs(2005), Rodrigo(2005) 이성우 (2000), Cordova-Novion(2001), European Commission(2001), Jacobs(2005), 박성정외 (2003), 김양희외 (2006), 김원정 (2006) Kirkpatrick and Parker(2003), OECD(2004), Rodrigo(2005), Jacobs(2005), 박성정외 (2003), 김양희외 (2006) 공무원면접조사결과 Radaelli(2002), 박성정외 (2003), CRC(2004), Jacobs(2005), 김양희외 (2006) 공무원면접조사결과 Kirkpatrick and Parker(2003), OECD(2006), 김양희외 (2006), 김원정 (2006) 공무원면접조사결과 김태윤 (2000), Kirkpatrick and Parker(2003), 정창화 (2003), Jacobs(2005), Rodrigo(2005), 김양희외 (2006) 박성정외 (2003), 공무원면접조사결과 Radaelli(2002), Rodrigo(2005), OECD(2006) 개인적특성성별, 직급 공무원면접조사결과

168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69 Ⅲ. 연구가설및분석모형 1. 연구가설이연구의두번째질문인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이며그각각의요인은어느정도의영향력을가지고있는가를규명하기위해서선행연구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연구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1 : 행정기관수준과공무원개인수준의요인들은각각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요인들을행정기관수준 ( 집단수준 ) 과공무원차원 ( 개인수준 ) 으로나누어서분석할필요가있는지를보고자함이다. 가설 2 : 동일한행정기관에소속해있다면, 공무원개인의수준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교육참여경험이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의중요성인식이높고, 성평등정책에대한태도가긍정적인공무원이그렇지않은공무원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 : 여러행정기관들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지원이이루어지고, 성별분리통계가구축되어있으며, 정책의사결정자의지원이잘이루어진기관이그렇지못한기관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2. 자료수집여성가족부가 2005년에실시한기관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참여한공무원전수를대상으로 2006년 10월하순 ~12월초순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 52개중앙행정기관및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의관리자및실무담당공무원 218명이다. 2)

169 170 여성연구 조사방법은우편조사를주로사용하고, 이메일 ( ) 조사를보완적으로실시하였다. 실제설문지배포는모집단 218명중설문조사시점현재, 퇴직자, 해외파견자, 장기교육자, 휴직자등연락처파악이불가능한공무원 19명을제외하고총 199명에게하였다. 이중에서 161부를회수 ( 회수율, 81%) 하여부실한응답지 2부를제외하고 159부가최종분석대상자료로사용되었다응답기관은중앙행정기관및광역지방자치단체를합쳐총 51개이다. 3) 설문조사지의측정타당도및신뢰도검증은다음과같이하였다. 먼저측정타당도검증을위해관련전문가 1인의자문및 2006년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참여하고있던공무원 5인을대상으로인지조사 (cognitive interview) 를실시한후그결과를반영하여수정하였다. 다음으로신뢰도검증이필요한문항에대해서는신뢰도분석을하였다. 그결과종속변수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을측정하는다섯가지하위변수들은신뢰도계수 (Cronhach alpha) 가.844로나타났고, 독립변수중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신뢰도값이.752로나타나내적일관성을가지고개념측정을적절하게하였다고볼수있겠다. 설문조사지는각행정기관의기관담당자용업무담당자용 2종으로개발하여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와독립변수에대한설명은 < 표 3> 과같다. 종속변수로제시된변수들은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실시한결과로얻어진효과를의미하며, 설문조사문항에도이를명확하게표현하고조사하였다. 2) 이수치는여성가족부 (2006) 와필자가해당기관에전화조사를통해확인한결과에의한것임. 그리고관리자는과장 ( 혹은팀장 ) 을의미하며, 광역자치단체의경우계장이포함되기도하였음. 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실시기간중에인사이동이있었던경우는가능한한전임자및후임자를모두포함시키려고하였음. 3) 2005 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기초자치단체는적용대상기관이아니었음.

170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71 < 표 3> 설문조사도구의변수구성및신뢰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 개인단위 ) 독립변수 ( 기관단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성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성평등정책태도 개인적특성 성별영향분석평가자원 성별영향분석평가평가환경 문항척도 Cronbach alpha값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 의사결정자의관심증가 1= 전혀그렇지않다... 이해관계자참여 5= 매우그렇다정책담당자책임감.844 성차별적영향파악 5개하위변수총평균값 위의 5개하위변수평균 - 정책의성평등성향상을 1= 전혀실효성없었다... 위한제도실효성 ( 단일문항 ) 10= 매우실효성높았다 - 변수구성 기관단위 : 각종속변수의기관평균값 여성관련부서근무경험 1= 있다, 0= 없다 - 성분석또는성별영향분석평가용어들어본경험 1= 있다, 0= 없다 - 관련교육참여 1= 있다, 0= 없다 - 업무의중요성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업무의시간소요 1= 전혀그렇지않다... 업무의노력부담 5= 매우그렇다 모든정책은성평등적으로기획 집행 결과라야한다 1= 전혀동의하지않는다... 5= 매우동의한다 성별 0= 여성, 1= 남성 - 직급 0= 6 급이하, 1= 5 급이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 성별분리통계구비.752 1= 있었다, 0= 없었다 - 1= 전혀구비되어있지않았다... 5= 매우잘구비되어있었다 법 조례 1= 있다, 0= 없다 - 의사결정자의지원 1= 전혀지원받지못했다... 5= 매우많은지원을받았다 추진절차 :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선정을고위간부회의에서 1= 예, 0= 아니오 - 논의 결정 기관특성중앙 / 지방행정기관 1= 중앙, 0= 지방

171 172 여성연구 3. 분석모형본연구가사용할분석자료가가지고있는중요한특징은각행정기관에따라적게는 1명에서많게는 10여명의공무원이조사대상에포함되어있어서내재적 (nested) 성격을가지고있으며, 2 개수준의다층구조를띄고있다는점이다. 분석자료가다층구조 (multilevel structure) 의특성을가지고있을때는전통적인회귀분석보다는다층모형분석 (M ultilevel M odel Analysis) 을하는것이적합하다 ( 김경성, 1991; 강상진, 1995; Snijders & Bosker, 1999; Hox, 2002; Raudenbush & Bryk, 2002; 홍세희, 2007).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행정기관이라는집단수준의기관효과및공무원개인수준의효과를분석하기위한분석모형은 [ 그림 1] 과같이 2개수준의다층모형으로설정하였다. 먼저종속변수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으로설정하고구체적인측정변수로는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 의사결정자관심증가, 정책이해관계자참여, 정책담당자책임감, 성차별적영향파악, 이들 5개하위변수총평균값, 정책의성평등성향상을위한제도실효성 ( 단일문항 ) 점수, 총 7개로구성하였다. 그리고독립변수는 level-2( 행정기관수준 ) 에성별영향분석평가자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지원, 성별분리통계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평가환경 ( 기관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조례설치, 의사결정자지원, 추진절차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level-1( 공무원수준 ) 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성 ( 여성관련부서근무경험,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인지도,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교육참여도 ), 담당하고있는전체업무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가차지하는업무비중인식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중요성, 시간부담, 노력부담 ), 성평등정책에대한태도, 그리고개인적특성 ( 성별, 직급 ) 으로구성하였다.

172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73 level-2 ( 행정기관수준 ) 평가자원 전문가자문 성별분리통계 평가환경 법 조례 의사결정자지원 추진절차 소속기관 중앙 / 지방 업무비중인식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평가전문성 여성부서근무경험 용어인지 교육참여 level-1 ( 공무원수준 ) 성평등정책태도 개인적특성 성별 직급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 의사결정자관심증가 이해관계자참여 정책담당자책임감 성차별적영향파악 5 개하위변수총평균값 정책성평등성실현제도실효성 [ 그림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분석모형 설문조사결과분석은기술통계및다층모형분석을통해이루어졌으며, 이를위해통계패키지프로그램 SPSS 12.0K와 HLM 6.02를사용하였다. 유의수준판단기준은 5%(p<.05) 이내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1) 응답공무원의일반적특성모집단 199명전수를설문조사한결과전체응답공무원수는 159명이었다. 주요특성을보면성별로는남성 69.8%(111명 ), 여성 30.2%(48명 ) 로남성이약 2배이상많았다. 직급별로는 5급 29.6%(47명 ), 4급이상 25.8%(41명 ), 6급 23.9%(38명 ), 7급이하 18.9%(30명 ) 순으로높게나타나, 5급과 4급이상이높았다. 이러한결과는관리직이조사대상에포함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그리고학력은대학졸업및대학원재학이상을합해서 93% 로나타났다. 좀더자세히보면 < 표 4> 와같다.

173 174 여성연구 < 표 4> 응답자의개인적일반특성 변수구분빈도 ( 명 ) 비율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이상 총근무년수 직급 학력 5년이하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년이상 급이하 급 급 급이상 기타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 ( 재학 휴학포함 ) 대학원재학이상 ( 휴학포함 ) ) 응답기관의일반적특성설문조사에응답한전체행정기관수는 51개이다. 이것은실제로여성가족부가 2005년에실시한기관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참여한 53개기관보다 2개가적은결과다. 중앙행정기관 ( 이하중앙 ) 68.6%(35개 ), 지방행정기관 ( 이하지방 ) 31.4%(16개 ) 로중앙이약 2배이상많다. 이것은 2005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지방의경우 16개광역지자체만을대상으로하였고기초자치단체는실시하지않았기때문이다. 행정기관수준의변수를중심으로조사결과를간략히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 있었음 35.3%, 성별분리통계구축이유효응답평균이상인기관이 60.8%, 제도

174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75 운영근거법 조례가마련된기관이 17.6%, 의사결정자지원정도가유효응답평균이상인기관이 51.0%, 대상과제선정등제도운영에대한추진절차를고위간부회의에서결정한기관이 35.3%, 성별영향분석평가를공무원이직접실시 ( 분석평가서작성등 ) 한기관은 68.6% 인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하면참여공무원의관점에서볼때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영향을미친다고여겨지는행정기관수준의여러요인들의현실적준비정도는상당히미흡하든가또는보통수준정도였다고할수있겠다. 이것은 2005년이제도실시첫해였다는점을고려할때충분히예상되는결과라고할수있다. 응답기관의특성을자세히보면 < 표 5> 와같다. < 표 5> 응답행정기관의일반적특성 변수구분기관수 ( 개 ) 비율 (%) 전체 소속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 성별분리통계구축 법 조례 의사결정자지원정도 추진절차 ( 대상과제고위간부회의결정 ) 성별영향분석평가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있었음 없었음 유효응답기관평균이상 유효응답기관평균미만 있었음 없었음 유효응답기관평균이상 유효응답기관평균미만 예 아니오 공무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 외부전문가 년제도실시초기에비해 2012년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시행되면서위사항들중전문가자문및법 조례근거마련이상당부분개선되었다. 예를들면여성가족부는제도운영지원을위해전국에전문가들로

175 176 여성연구 구성된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팅단을운영하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성평등기본조례또는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등을제정하여제도운영에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 김경희외, 2012; 여성가족부, 2013b: 157).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인식 2005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참여한공무원들은이사업을통해서제도적정착이어느정도이루어졌다고생각하는지를다섯가지하위차원으로나누어 5점척도로조사하였다. 그결과, 정책담당자로서성평등정책실현에대한책임감을느꼈다 가평균 3.5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의성차별적인영향요인을파악할수있었다 가 3.12점으로높았다. 반면, 의사결정자의관심이증가하였다 는평균 2.89점으로가장낮게나타나의사결정자의관심의증가라는측면에서의성과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자세한사항은 < 표 6> 과같다. < 표 6>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도 ( 단위 : 점, 명, %) 변수 평균 (SD)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매우그렇다그렇다무응답 우리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에도움이되었다 3.07 (.079) 8 (5.0) 34 (21.4) 56 (35.2) 45 (28.3) 8 (5.0) 8 (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대해우리기관정책의사결정자들의관심이증가하였다 2.89 (.076) 9 (5.7) 43 (27.0) 58 (36.5) 37 (23.3) 4 (2.5) 8 (5.3)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과정에서대상정책과관련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가이루어졌다 3.03 (.076) 6 (3.8) 41 (25.8) 51 (32.1) 49 (30.8) 4 (2.5) 8 (5.3) 성별영향분석평가를직접수행또는총괄하면서담당정책의성평등실현에대해정책담당자로서의책임감을느꼈다 3.59 (.071) 2 (1.3) 12 (7.5) 53 (33.3) 63 (39.6) 21 (13.2) 8 (5.3)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결과, 우리기관에서담당하고있는정책의성차별적영향요인들이파악되었다 3.12 (.076) 5 (3.1) 32 (20.1) 64 (40.3) 40 (25.2) 10 (6.3) 8 (5.3) 주 : 5 점척도 : 1= 전혀그렇지않다 ~ 5= 매우그렇다, (N=159)

176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77 한편, 2012년에동일한설문조사문항을가지고 2011~2012년동안성별영향분석평가를수행한기관담당자및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 김경희외, 2012: ). 그결과를 < 표 6> 과비교해보면, 정책담당자로서성평등정책실현에대한책임감을느꼈다 가 100점만점에 65.3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정책의성차별적인영향요인을파악할수있었다 가 60.7점으로두번째로높게나타나동일하였다. 하지만흥미로운변화가발견되었는데, 의사결정자의관심이증가하였다 가 < 표 6> 에서는가장낮았지만 2012년조사에서는 59.2점으로 대상정책과관련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가이루어졌다 53.3점보다더높게나타났다. 7년여의시간이흐르는동안의사결정자의관심과지원이상대적으로많이증가한것은의미있는성과라고볼수있겠다. 그러나여전히다른차원보다높지않다는점을또한보여주고있다. 2. 연구가설검증 1) 모형 1: 기초모형분석결과기초모형 (Null model, Random-effect ANOVA) 은모든다층모형분석에서공통적으로거치는단계이다. 기초모형에는독립변수를포함하지않고단순히종속변수와수준 (level) 구분만이반영된모델이며, 이를통하여자료분석의기초적정보를얻을수있고, 다음단계분석의바탕이된다. 4) 기초모형이제공하는중요한정보는각수준별분산정도및집단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ICC) 5) 를제시해준다. 분석결과는 < 표 7> 과같다. 모형 1( 기초모형 ) 은가설 1을증명하기위한것이다. 가설 1은 행정기관수준과공무원개인수준의요인들은각각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 4) 모형 1 기초모형과모형 2, 모형 3 의자세한수식은 < 부록 > 참조. 5) ICC 는동일집단내개인사이의의존성 (nested) 의정도 ( 또는동일개인내반복측정치사이의의존성정도 ) 를의미. 따라서 ICC 의크기는자료의독립성가정이위배되는정도를말하며, 예컨대 ICC=0 이면, 다층모형을적용할필요없이전통적인회귀분석을사용하면됨. 하지만적어도 ICC=0.05 이상이면다층모형을적용할필요가있음 ( 홍세희, 2007: 38-39).

177 178 여성연구 착에영향을미칠것이다. 였다. 이것은달리표현하면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행정기관이라는집단수준의변수들이미치는영향효과가있는지, 그래서다층모형분석을할필요가있는지를판단할수있게해준다. 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효과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 종속변수의전체분산중집단수준 ( 기관 ) 의분산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내는집단내상관계수 (ICC) 의계산을위한수식 (1)(Raudenbush & Bryk, 2002: 24) 은다음과같다. τ 00 집단 ( 기관 ) 분산 ρ = = 수식 (1) τ 00 + σ 2 집단 ( 기관 ) 분산 + 개인분산 수식 (1) 에의거하여종속변수인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하위변수별로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이차지하는비율을보면 < 표 7> 과같다.

178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79 < 표 7> 모형 1 ( 기초모형 ) 다층모형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 의사결정자관심증가이해관계자참여정책담당자책임감성차별적영향파악 5 개하위변수총평균값단일문항점수 *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표준오차 표준 t p 추정치 오차 표준 t p 추정치표준 오차 표준 t p 추정치표준 오차 표준 t p 추정치표준 오차 표준 t p 추정치표준 오차 표준 t p 추정치표준 오차 t p 절편 (γ00) 무선효과 (Random effect) 표준 표준 표준 분산표준 편차 X2 p 분산표준 편차 X2 p 분산표준 편차 X 2 p 분산표준 편차 X2 편차 p 분산표준 2 표준 X 2 p 분산표준 편차 2 표준 X 2 p 분산표준 편차 X 2 p 집단수준분산 (τ00) > > 개인수준분산 (σ 2) 분산비율 (%) 집단수준 ( 행정기관 ) 분산비율 19.7% 19.3% 11% 0.5% 0.2% 11.8% 15.7%* 개인수준 ( 공무원 ) 분산비율 80.3% 80.7% 89% 99.5% 99.8% 88.2% 84.3% 주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정책의성평등성을높이는데실효성이있었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점수. 전체분산의 15.7% 가집단수준분산이라는것은기관차원성격의요인들이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성공적정착에미치는영향이그만큼크다는것을의미함. 사회과학분야에서집단수준효과가 5% 정도만되어도상당히높다고해석함 ( 홍세희, 2007).

179 180 여성연구 첫째,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의분산에있어서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이차지하는비율은 로서, 이것은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전체분산의 19.7% 가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다. 나머지 80.3% 는개인수준의분산으로서행정기관내의공무원간에나타나는차이로설명할수있음을의미한다. 6) 둘째, 의사결정자관심증가변수는전체분산의 19.3% 가행정기관수준의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며, 이는행정기관간에나타나는의사결정자관심증가의차이를의미하며나머지 80.7% 는행정기관내의공무원개인차로서설명할수있다. 셋째, 정책이해관계자참여전체분산의 11% 가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며, 나머지 89% 는행정기관내의공무원개인차로서설명할수있음을의미한다. 넷째, 정책담당자의책임감전체분산의 0.5% 는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며, 이는행정기관수준의효과가거의없음을의미한다. 나머지 99.5% 는행정기관내의공무원개인차로서설명할수있음을의미한다. 다섯째, 성차별적영향파악전체분산의 0.2% 가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며, 이는집단수준의효과가거의없다고할수있다. 여섯째, 제도의성공적정착을측정하는 5개하위변수값의평균값에대한전체분산의 11,8% 가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다. 이는나머지 88.2% 는개인수준 ( 공무원 ) 의분산, 즉집단내차이 ( 행정기관내의개인차 ) 로서설명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일곱째,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정책의성평등성을높이는데실효성이있었다고평가하는지를 10점척도단일문항으로측정한경우는전체분산의 15.7% 가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이, 나머지 84.3% 는행정기관내의공무원개인차로서설명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기초모형분석결과는 2005년기관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참여한공무원들이인식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중에서집단 ( 기관 ) 수준분산비율이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 (19.7%), 의사결정자관심증가 (19.3%), 정책이해관계자참여 (11%), 5개하위변수의총평균 6) 바실코스키 (Barcilkowski, 1981: ) 는 ICC 크기에따른일종오류의크기에대해서언급하고있음. 예컨대, =.05, 각집단표본크기 N=50, ICC=.01 에서전통적인회귀분석등을사용하면일종오류는.11, ICC=.05(=5%) 일경우에는.30 으로나타나모수를잘못추정할수있다고지적함.

180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81 값 (11,8%), 단일문항점수 (15.7%) 는공무원개인에따라차이가있을뿐아니라집단수준 ( 행정기관 ) 의특성에따라서도차이가있음을보여주었다. 이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설명하기위해서는공무원개인수준의변수뿐아니라행정기관이라는집단수준의변수를하나의모형에서사용할수있는다층모형분석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정책적과제로서도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높이기위해서는행정기관수준의노력이필요함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즉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을지원할수있는평가환경및평가자원을행정기관수준에서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것은결국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높이기위해서는평가자개인단위에서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서정책담당자의책임감 (0.5%), 성차별적영향파악 (0.2%) 등은집단 ( 기관 ) 수준분산비율이매우낮게나타나집단 ( 기관 ) 수준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다층모형분석을적용할필요가없이전통적인단일수준의회귀분석만으로도영향력추론에문제가없음을의미한다. 결국정책담당자의책임감정도와성차별적영향파악은개인단위의영향만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2) 모형 2: 공무원개인수준의영향분석결과모형 2는가설 2를검증하기위한것으로, 앞서검증한기초모형에개인수준의변수를추가한 (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 것이다. 이것은기초모형에다가집단수준의변수들을통제하지않고, 개인수준변수들의영향을제시하는모형이다. 즉, 개인수준독립변수로서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성 ( 여성관련부서근무경험,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의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교육참여 ),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성평등정책에대한태도, 개인적특성 ( 성별, 직급 ) 등총 7개변수를모형에투입하였다. 앞선기초모형의분석결과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효과가있는것으로검증된 5가지하위변수별개인수준요인의효과에대한분석결과는 < 표 8> 과같다.

181 182 여성연구 < 표 8> 모형 2( 개인수준 ) 다층모형분석결과 종속변수독립변수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 의사결정자관심증가 이해관계자참여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표준오차 t p 추정치표준오차 t p 추정치표준오차 t p 절편 (γ00) 여성관련부서근무경험 용어인지 관련교육참여 있음 없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예 아니오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있음 없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성평등정책태도 업무비중인식 성별 직급 남성 여성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5급이상 급이하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무선효과 (Random effect) 분산 표준편차 X 2 p 분산 표준편차 X 2 p 분산 표준편차 X 2 p 집단수준분산 (τ00) 개인수준분산 ( σ 2 ) 모형설명력 R2 2 ( 집단수준 ) R1 2 ( 개인수준 ) 종속변수독립변수 5개하위변수총평균값 단일문항점수 *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 표준오차 t p 추정치 표준오차 t p 절편 (γ00) 여성관련부서근무경험 있음 없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예 아니오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용어인지 관련교육참여 있음 없음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 성평등정책태도 업무비중인식 성별 남성 여성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 직급 5급이상 급이하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 무선효과 (Random effect) 분산 표준편차 X 2 p 분산 표준편차 X 2 p 집단수준분산 (τ00) 개인수준분산 ( σ 2 ) 모형설명력 R2 2 ( 집단수준 ) R1 2 ( 개인수준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정책의성평등성을높이는데실효성이있었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점수

182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83 모형 2의분석결과는회귀모형계수를제시하고있는고정효과 (fixed effects) 7) 와절편과기울기가집단수준에서가지는분산과개인수준의잔여분산을제시하는무선효과 (random effects) 를보여주고있다. 먼저고정효과를보면, 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변수로는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p=.003) 이, 의사결정자관심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변수로도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p=.048)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개하위변수평균값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변수도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p=.003) 이, 단일문항점수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변수로도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비중인식 (p=.001) 이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정책이해관계자참여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개인수준변수는없으며, 모두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개인수준의영향요인중에서제도관련업무를얼마나비중있게인식하고있느냐가매우큰영향을미친다는것으로. 이것은공무원으로하여금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업무를중요한업무로인식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면기관장및고위관리직이관심을갖고관리하거나성과평가에반영하는방안, 그리고부서업무분장표에공식적인업무로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겠다. 다음으로무선효과 (random effects), 즉절편과기울기의분산이집단에따라서다른지를살펴보면, 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의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은 로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며 (p=.023), 의사결정자관심증가의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은 로유의하였고 (p=.011), 이해관계자참여의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은 로유의하였으며 (p=.029),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개하위변수평균의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은 로집단에따라유의한 (p=.041) 차이를보였다. 이것은종속변수의집단평균이행정기관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에성별영향분석평가의단일문항점수의집단 7) 다중회귀분석에서 β 와마찬가지로다른변수들의영향을통제한상태에서각변수의고유효과를추정함.

183 184 여성연구 ( 기관 ) 수준요인의분산은 (p=.134) 로서집단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각수준에서모형 2에의한설명력 (R12( 개인 ), R22( 집단 )) 을살펴보아도행정기관집단수준의유의한영향력이있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개인수준의설명력 (R12) 을파악하기위한수식은다음과같다 (Raudenbush & Bryk, 2002: ). 2 2 σ 1 - σ 2 모형1 개인분산 - 모형2 개인분산 R 2 1 = = 수식 (2) 2 σ 1 모형1 개인분산 모형 2에서공무원개인수준독립변수들을추가적으로투입한결과, 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의경우 R12가 로서약 14.5% 설명력이낮아졌으며, 의사결정자관심증가의경우 R12가 로서설명력에거의변화가없었다. 정책이해관계자참여의경우 R12가 로서약7% 의설명력을높이는효과가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 개하위변수평균값의경우 R12가 로서약 14.6% 설명력을높이는효과가있었다. 마지막으로단일문항점수의경우 R12가 로서설명력이거의변화가없었다. 이와같이개인수준의영향요인들은종속변수인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설명하는변수로서설명력이비교적약했다. 이것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설명해줄수있는다른요인이있을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다른요인이란행정기관집단수준의요인들이영향을미칠것이라는추측을해볼수있겠다. 이에대해서는모형 3에서살펴보도록하겠다. 3) 모형 3: 집단수준의영향분석결과모형 3은모형 2에집단수준인행정기관성격의변수들, 즉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 성별분리통계구비, 행정기관자체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법 조례, 의사결정자지원, 추진절차, 소속기관등을추가로투입한모델이다. 이것은가설 3을검증하기위한것이며, 분석한결과는 < 표 9> 와같다.

184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85 < 표 9> 모형 3( 집단수준 ) 다층모형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 의사결정자관심증가 이해관계자참여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 표준오차 t p 추정치 표준오차 t p 추정치 표준오차 t p 절편 (γ00) 성별영향분석평가있었음 전문가자문 없었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성별분리통계구비 성별영향분석평가 있었음 관련법 조례 없었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의사결정자지원 예 추진절차 아니오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중앙 소속기관 지방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무선효과 (Random effect) 분산 표준편차 X 2 p 분산 표준편차 X 2 p 분산 표준편차 X 2 p 집단수준분산 (τ00) >.500 개인수준분산 ( σ 2 ) 모형설명력 R2 2 ( 집단수준 ) R1 2 ( 개인수준 ) 독립변수 종속변수 5 개하위변수총평균값단일문항점수 *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 표준오차 t p 추정치 표준오차 t p 절편 (γ00) 성별영향분석평 있었음 가전문가자문 없었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성별분리통계구비 성별영향분석평가 있었음 관련법 조례 없었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의사결정자지원 예 추진절차 아니오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중앙 소속기관 지방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무선효과 (Random effect) 분산 표준편차 X 2 p 분산 표준편차 X 2 p 집단수준분산 (τ00) > 개인수준분산 ( σ 2 ) 모형설명력 R2 2 ( 집단수준 ) R1 2 ( 개인수준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정책의성평등성을높이는데실효성이있었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점수

185 186 여성연구 먼저고정효과 (fixed effects) 를살펴보면,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집단 ( 기관 ) 수준변수로는성별분리통계구비 (p=.045) 와의사결정자지원 (p=.002) 으로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자관심증가 (p=.002), 정책이해관계자참여 (p=.007),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개하위변수평균 (p=.002), 단일문항점수 (p=.005) 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집단 ( 기관 ) 수준변수로는모두의사결정자지원으로나타났다. 한편위의두변수를제외한나머지집단 ( 기관 ) 수준변수들, 전문가지원, 법 조례, 추진절차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성별분리통계구축, 특히의사결정자의지원요인이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정착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환경영향평가나규제영향분석, 그리고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선행연구들 (Radaelli, 2002; 박성정외, 2003; CRC, 2004; Jacobs, 2005; 김양희외, 2006) 이나공무원면접조사결과 ( 김둘순, 2008) 에서강조된것과같은결과이며, 통계적으로유의성이입증되었다는것이큰의미가있다. 다음으로무선효과 (random effects), 즉절편과기울기가집단에따라서분산이다른지를살펴보면, 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집단분산은 (p=.355), 의사결정자관심증가는 (p=.373), 이해관계자참여는 (p= >.500),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개하위변수평균은 (p= >.500), 단일문항점수는 (p=.318) 로서모두집단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무선효과를모형 1( 기초모형 ) 과비교해보면집단 ( 기관 ) 수준효과가있음을뒷받침해주고있다. 예를들어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은개인수준분산이모형 1에서는 이었던것이모형 3에서는 로거의변화가없지만, 집단수준분산은 에서 으로감소하였다. 이것은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에서집단 ( 기관 ) 수준변수가전체분산의일정부분 (portion) 을설명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모형1( 기초모형 ) 의결과분석 (< 표 7>) 을보면공무원이인식한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은 19.7% 가집단특성으로인한차이로나타난것을뒷받침해주는것이라하겠다. 이러한결과는의사결정자관심증가나정책이해관계자참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개하위변수평균, 단일

186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87 문항점수도마찬가지로개인수준분산은거의변화가없지만집단 ( 기관 ) 수준분산은감소하는공통점을보였다. 결과적으로이들종속변수에대해서집단 ( 기관 ) 수준변수가행정기관간에나타나는차이를상당부분설명해주는영향요인이라는것을다시한번확인해주었다는데에다층모형분석의의미가있다. 행정기관성격의집단수준변수들이상당한영향을미친다는것은설명력변화를살펴봐도확인할수있다. 모형 2의수식 (2) 을활용하여모형 2와모형 3의설명력 (R12, R22) 변화를보면, 모형 3이모형 2에비해서전반적으로설명력이높아졌다. 예를들어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의경우행정기관수준의설명력 (R22) 이모형 2에서는 (38.2%) 이던것에서모형 3에서는 (95.8%) 로크게높아졌다. 이러한특징은의사결정자관심증가 ( ), 정책이해관계자참여 ( ),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개하위변수평균 ( ), 단일문항점수 ( ) 에서도마찬가지로설명력이높아졌다. 이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행정기관수준의주요변수들이큰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상의가설검증결과를요약하면 < 표 10> 과같다. < 표 10> 가설검증결과요약 가설설정 검증결과 가설 1 : 행정기관수준영향요인과공무원개인수준영향요인은각각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영향을미칠것이다. 1 기관공무원성평등의식향상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2 의사결정자관심증가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3 정책이해관계자참여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4 정책담당자책임감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5 성차별적영향파악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6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 5 개변수평균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7 성별영향분석평가의단일문항점수에는행정기관의효과가있을것이다. 채택채택채택기각기각채택채택

187 188 여성연구 가설설정 가설 2 : 동일한행정기관에소속해있는공무원들간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참여여부, 업무의중요성에대한인식정도, 성평등정책에대한태도에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이차이가있을것이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교육참여경험이있는공무원이그렇지않은공무원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은공무원이그렇지않은공무원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3 성평등정책에대한태도가긍정적인공무원이그렇지않은공무원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 : 행정기관들간에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지원여부, 성별분리통계구축정도, 정책의사결정자의지원정도에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미치는영향이차이가있을것이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지원이이루어진기관이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2 성별분리통계구축이잘되어있는기관이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3 정책의사결정자의지원이잘이루어진기관이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더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검증결과기각채택기각기각채택채택 V. 결론 이연구는크게두가지연구질문을가지고출발하였고, 연구결과를통해이에대한결론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 고정의내릴수있는기준은무엇인가하는점이다. 이것은어느한가지의단면적인기준으로정의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연속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다면적인기준이필요하다는결론을얻었다. 그리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이란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소속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이향상되고, 정책의사결정자의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관심이증가되며, 정책이해관계자의참여가증가

188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89 하고, 정책담당자로서의성평등실현에대한책임감이증가하며, 정책의성차별적영향을파악해낼수있는상황이마련된것을포괄적의미이다. 이들각각의기준은상충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이고연속성을가지고있다. 예를들면정책의사결정자의관심이증가하면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향상이나정책담당자로서의성평등실현책임감도높아질가능성이있다. 다른하나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이며, 이들영향요인은어느정도의영향력을가지고있는가하는것이었다. 연구결과이에대한결론은세가지측면으로제시할수있겠다. 첫째, 행정기관집단수준의요인들이제도적정착정도를상당부분통계적으로유의하게설명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것은향후에라도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분석을하려고할때는전통적인회귀분석이아니라다층모형분석을적용하는것이보다적절함을의미한다. 8) 예를들면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도를측정한하위변수 5개중에서기관공무원의성평등의식, 의사결정자의관심, 정책이해관계자참여와이들 5개하위변수의평균값, 그리고 10점척도로질문한단일문항점수는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효과가적게는 11.8% 에서많게는 19.7% 까지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차이가행정기관에따라평가환경및평가자원등에서유의한차이가있음을의미한다. 이것은분석해야할자료가개인속성과집단속성등다층수준을동시에가지고있을경우, 적절한통계분석방법으로는다층모형분석을사용해한다는교훈을준다. 나아가정책적과제로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높이기위해서는행정기관수준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며이는공무원개인수준에서인식및태도변화, 전문성강화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2014년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8) 바실코스키 (Barcilkowski, 1981: ) 는 ICC 크기에따른일종오류의크기에대해서지적함. 예컨대, =.05, 각집단표본크기 N=50, ICC=.01 에서전통적인회귀분석등을사용하면일종오류는.11, ICC=.05(=5%) 일경우에는.30 으로나타나모수를잘못추정할수있다고지적.

189 190 여성연구 법 이시행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제도운영에필요한근거조례를대부분구축하고있다. 그러나성별영향분석평가를수행하는행정기관의의사결정자지원및성별분리통계는여전히미흡하다는문제제기가계속되고있다 ( 김경희외, 2012; 여성가족부, 2013b).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집중적인정책노력이요구된다. 한편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을측정한 5가지하위변수중에서정책담당자의책임감및성차별적영향파악은집단 ( 기관 ) 수준요인의효과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결과가도출된이유를추정해보면, 정책담당자로서의성평등정책에대한책임감은그야말로공무원개인단위에서의심리적인인식변화정도이기때문에행정기관별특성차이로부터영향을받지않을수도있다. 그리고정책의성차별적영향파악은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및전문가자문지원, 공무원개인의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성등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그런데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는여성가족부가모든기관에동일한지표표준안을제공하였기때문에행정기관에따라서차이가날수없는상황이었다. 둘째, 공무원개인수준의영향요인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에대한중요성을얼마나비중있게인식하는가하는것이었다. 공무원들이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비중있게인식하도록하기위해서는결과적으로행정기관차원에서그러한환경을마련해줄때가능하다. 예를들면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각행정기관의공식적인업무분장규정에명시하여공식화하는것이다. 이외에도공무원으로하여금정책을성인지적으로분석할수있는안목과분석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관련교육을강화해야할것이다. 최근에공무원교육은양적으로대폭증가하고있다. 하지만몇백명을한자리에모아서 4시간이하의짧은교육을매년비슷한프로그램과내용으로실시하는경향이있어질적개선을해야한다는요구들이제기되기도한다. 이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 셋째, 이러한결과는공무원개인수준에서의정책적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반드시기관차원에서의정책적노력이중요하다는것을통계적으로확인해주었다. 이것은다층모형분석을통해서파악한집단 ( 기관 ) 수

190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91 준요인의영향효과의크기에서도알수있었다. 예컨대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의자문지원과성별분리통계구축, 그리고의사결정자의지원등이상대적으로높은기관은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서공무원이인식하는제도정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9) 따라서행정기관차원의이러한정책과제들은결국기관의최고책임자인기관장이성평등정책추진의지를가지고성별영향분석평가자원과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근본적으로는전반적인국정방향이성평등과맞닿아있어야한다. 이러한요건들이갖추어질때각행정기관뿐만아니라국정전반에걸쳐성별영향분석평가가제도적으로정착될것이며, 그렇게되면정부에서추진하는다양한정책들이성평등하게수립 집행되고결과적으로도성평등한효과를가져오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넷째, 여러가지유의한영향요인들중에서도특히집단 ( 기관 ) 수준에서의의사결정자의관심과지원이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이들의관심과지원을강화하는것이절실하다. 의사결정자의관심과지원의구체적내용에대해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은것이있을수있다. 물적지원으로서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추진하는데필요한예산확보에적극적인지원을보이는경우, 심리적지원으로서부서내구성원들에게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의중요성을강조하고담당공무원을격려하는언어나행동하기, 타부서와의협조가필요할때직접나서서의사결정자수준에서협조구하기,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업무진행상황을주기적으로체크하고어려운일이있을때해결책을함께모색하는것등을생각해볼수있다. 이것은공무원심층면접조사에서도여러공무원이제안한것이기도하다 ( 김둘순, 2008). 이보다더적극적인지원으로는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전담인력을확충하거나업무분장조정을통해다른업무를경감시켜주는방안, 인사고과반영, 복지포인트부여외다양한인센티브제공이있을수있다. 이러한연구의의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에대한영향요인을행정기관범위에한정해서접근한한계를가지고 9) 예를들어, 종속변수들중에서 단일문항점수 에대한평균차이검증 (t-test) 결과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자문 (p=.005), 성별분리통계구축 (p=.037), 의사결정자지원 (p=.001) 이있었던기관이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서평균이유의하게 (p<.05) 높았음.

191 192 여성연구 있다. 실제로성별영향분석평가가성평등실현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행정기관외에의회나시민세력, 전문가집단등다양한행위주체들의상호협력이필요하고영향을미친다. 그리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통해서정치적기회확장과성평등한사회로의전략적틀세우기, 그리고관련정책의잠재적성별영향에대한진단과예측을제대로할수있게연구범위가확장될필요가있다. 향후에는연구대상범위를확장하여이러한변수들의영향력을밝히는것도필요한연구과제라하겠다. 그리고영향요인분석에활용한자료가 2006년에수집된것이라서시의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을수있겠다. 하지만이연구에서발견한바와같이기관차원요인들의영향력이매우크며, 특히의사결정자의관심과지원은지금도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다. 이것은향후제도가더욱실효성있게운영되려면의사결정자의관심과지원이중요하다는것을통계적으로입증했다는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제도운영을시작한지 10여년이경과되고있지만아직까지이러한문제를통계적으로규명한연구는없었으며, 본연구가최초로시도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본다. 또한이를밝히기위한적절한통계적분석방법이다층모형분석이라는것을발견한것도또하나의의미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모형을활용하여현시점에적용해보고어떤변화들이있는지를연구할필요가있다고본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192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93 참고문헌강상진 (1995). 다층통계모형의방법론적특성과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8(2): 김경성 (1991). 다층자료분석에관한연구 : 분석방법의고찰. 교육평가연구. 4(1): 김경희외 (2012). 성주류화관련제도의효과적정착을위한연구 (V): 성별영향평가과제분석과환류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 (2008). 성별영향평가의제도적정착요인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미간행 ). 김둘순 강민아 (2010). 성별영향평가제도수행조건과공무원의수행전략. 페미니즘연구. 제10권 1호 김번웅 오영석 (1996). 환경영향평가서 (EIS) 의합리성과과학성분석 : 내용분석과정책적함의. 한국정책학회보. 5(2): 김양희 (2001). 여성정책주류화를위한이론및방법론, 쟁점. 한국여성개발원 ( 편 ). 여성정책주류화를위한세미나 김양희외 (2006). 성별영향평가제도의효과적정착을위한주요사업의결과분석및개선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김원정 (2006). 2005년중앙부처성별영향평가사업모니터링결과및개선방안. 정부정책의성인지적생산을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발표자료집. 서울 : 민주노동당. 김태윤 (2000). 우리나라규제영향분석발전방안 : 미국및우리나라의사례연구를토대로 규제연구. 9(1): 박성정외 (2003). 정책의성별영향분석ㆍ평가선행모범사례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여성부 (2005). 2005년성별영향평가지침. 여성가족부 (2006). 2005년기관별성별영향평가결과. 여성부 (2008). 2007년성별영향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부 (2009). 2008년성별영향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부 (2010). 2009년성별영향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193 194 여성연구 여성부 (2011). 2010년성별영향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부 (2012). 2011년성별영향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3a). 2013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여성가족부 (2013b). 2012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이성우 (2000). 규제영향분석제도의효과적집행방안. 한국정책학회보. 9(2): 정창화 (2003). 규제영향분석 (RIA) 의 3단계모듈 (Module) 탐색에관한연구 : 독일의규제영향분석 (RIA) 제도를중심으로. 한 독사회과학논총. 13(2): 홍세희 (2007). 위계적, 종단적자료에대한다층모형. 서울 : 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 Androulidakis, Ioannis & Karakassis, Ioannis.(2006). Evaluation of the EIA system performance in Greece, using quality indicator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6, Barcilkowski, R. S.(1981). Statistical Power with Group M ean as the Unit of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6(3), Bingham, G.(1986).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 Decade of Experience. Washington, D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Cordova-Novion, Cesar. (2001). Simple, Effective, Transparent Regulation: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OECD. CRC. (2004). Capacity Building for Regulation. CRC Policy Brief. Ensminger, J. T. & McLean, R. B.(1993). Reasons and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NEPA Implementation. The Environmental Professional 15, European Commission.(2001). Gender in Research: Gender Impact Assessm ent of the specific program m es of the Fifth Fram ew ork Programme..(2003). Sourcebook 2: Techniques & Tools. Gibson, R.(1992). Environmental assessment design: Lessons from the Canadian experience. Environmental & Resource Economics, 2(6),

194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95 Himmelweit, Susan.(2002), MAKING VISIBLE THE HIDDEN ECONOMY:THE CASE FOR GENDER-IMPACT ANALYSIS OF ECONOMIC POLICY. Feminist Economics, 8(1), 49-70, Routledge. Hox, Joop. (2002). M 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Erlbaum. Jacobs, Scott H.(2005). An Overview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Katrin, Schneider.(2006). Gender Responsive Budgeting. 성인지예산포럼발표자료 한국여성개발원. Kirkpatrick, C. & Parker, D.(2003).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Developing its Potential for Use in Developing Countries. OECD. March, Candida, Smyth, Ines and Mukhopadhyay, Maitrayee. (1999). A guide to Gender-Analysis Frameworks. Oxford: Oxfam. Moor, Susan A.(1996). Defining "successfu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ase studies from public land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6, OECD.(2004).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nventory. GOV/PGC/RD. (2006).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Background Document on Regulatory Reform in OECD Countries. Pὅlὅnen, Ismo.(2006). Quality control and the substantive influe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Finl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6, Radaelli, Claudio M.(2002). The Polit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OECD Countries: Best Practice and Lesson-Drawing. OECD. Raudenbush, S. W. & Bryk, A. S.(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2n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Rodrigo, Delia.(2005).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195 196 여성연구 Roggeband, Conny & Verloo, Mieke.(2006). Evalua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Netherlands( ): a political process approach, Policy & Politics, 34(4), Snijders, Tom A. B. & Bosker, Roel J.(1999). M 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Sullivan, William C., Kuo, Frances E., & Prabhu, Mona.(1996). Assess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on Citize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6, Susskind, L. & Ozawa, C.(1983). Mediated negotiation in the public sector: M ediator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 interest problem. American Behavior Scientist, 27, UN.(1995). Fourth W orld Conference on W omen. Beijing: China 인출. UNDP.(2001). Learning and Information Pack : Gender Analysis..(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World Economic Forum.(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196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97 < 부록 > 분석모형수식 (IV. 연구결과, 2. 연구가설검증 ) 1) 모형 1( 기초모형 ) (1) level-1모형 ( 집단내모형 ) Y ij = β 0j + ϒ ij, ϒ ij, ~N(0, σ 2 ), i = 개인, j = 집단 Y ij = j번째행정기관에속한개인공무원 i의값 ( 종속변수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제도적정착 ) β 0j = j번째행정기관의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도평균, 즉 j번째행정기관의효과 ϒ ij = j번째행정기관에서개인공무원 I번째와관련된무선효과 (random effect), 즉, 개인공무원이행정기관평균으로부터벗어난정도 ( 편차 ) 를나타내는것으로이값의분산은개인수준의변량을나타낸다. (2) level-2 모형 ( 집단간모형 ) β 0j = γ 00 + U0j, U0j ~N(0, τ 00 ) γ 00 = 조사대상전체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정도평균 U0j = 기관효과, 즉행정기관효과로서전체평균과 j번째행정기관간의차이 τ 00 = 집단수준 ( 행정기관 ) 에서의변량 2) 모형 2( 개인수준 ) (1) level-1 모형 Y ij = β 0j + β 1j ( 근무경험 ) + β 2j ( 용어인지 ) + β 3j ( 관련교육 ) + β 4j ( 성평등정책태도 ) + β 5j ( 업무비중인식 ) + β 6j ( 성별 ) + β 7j ( 직급 ) + ϒ ij, i = 개인, j = 집단 ϒ ij, ~N(0, σ 2 ),

197 198 여성연구 (2) level-2 모형 β 0j = γ 00 + U0j, U0j ~N(0, τ 00 ) β 1j = γ 10 + U1j β 7j = γ 70 + U7j U7j ~N(0, τ 77 ) 3) 모형 3( 집단수준 ) (1) level-1 모형 Y ij = β 0j + ϒ ij, ϒ ij, ~N(0, σ 2 ), i = 개인, j = 집단 (2) level-2 모형 β 0j = γ 00 + γ 01 ( 전문가자문 ) + γ 02 ( 성별분리통계 ) + γ 03 ( 법 조례 ) + γ 04 ( 의사결정자지원 ) + γ 05 ( 추진절차 ) + γ 06 ( 소속기관 ) + U00 β 1j = γ 10 + γ 11 ( 전문가자문 ) + γ 12 ( 성별분리통계 ) + γ 13 ( 법 조례 ) + γ 14 ( 의사결정자지원 ) + γ 15 ( 추진절차 ) + γ 16 ( 소속기관 ) + U10 β 7j = γ 70 + γ 71 ( 전문가자문 ) + γ 72 ( 성별분리통계 ) + γ 73 ( 법 조례 ) + γ 74 ( 의사결정자지원 ) + γ 75 ( 추진절차 ) + γ 76 ( 소속기관 ) + U70

198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199 Abstract Critical factor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Program in Korea: Application of the Multi-level analyses Dool-Soon Kim, Min-ah Kang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program, which was started in 2005 in Korea as one of the policy tools for gender mainstream. We focused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do we mean b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IA program in Korea? We found that this entails various outcomes such as increased consciousness and knowledge among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on gender effect of policies and programs that they plan and implement, strong support from high-level decision makers for the GIS programs, and increased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among policy implement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Our second research question involves identifying determinan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IA system. When we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we found that success factors lie both at individual levels (how much work emphasis the policy managers put on the GIA program) as well as at organizational levels (how much supportive for and interested in the GIA system decision-makers of the organanization are). In conclusion, we note that in order for GIA to achieve its role as a gender mainstream policy tool, it is most important to have changes in the perception among policy makers of the organization and policy managers within the department to agree to the critical role of the of the GIA program. Keywords : Gender Impact Analysis, Multi-level analysis, gender mainstreaming

199

200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201~236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이재무 * 초록 본연구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구조를파악하고, 정책의주무행위자인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네트워크내구조성분을유의한계량적자료를산출하여, 정책의성과와비교함으로써상호연관성에대해성찰해보고자수행되었다. 각요인별특성치를산출하기위해네트워크분석에실효적인사회연결망분석방법과분석을위한모든데이터를축출한후요인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추세를비교해연관여부를판단하는탐색적연구방법을선용하였다. 그결과,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밀도가높고규모가크지않으며, 특정행위자가높은위상을가지고상당한수준의중개자역할을담당하고있는구조로확인되었다. 또한분석대상인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관련활동을영위함에있어부각될정도의활발한활동을생산하지는않았지만높은위상으로중심적역할을수행하며행위자들을중개하는활동에매진하고있었다. 그리고각요인들의추세를비교하여여성가족부의네트워크내기능보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위상과매개역할수행이성과창출에더욱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주제어 : 여성새로일하기정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정책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Ⅰ. 서론 유용한천연자원이부재하고광대한영토를보유하지도못한한국이전례를찾아보기힘든경제성장을이룩하고현재와같은국가경쟁력을확보 * 단국대학교평생교육원초빙교수 (lim-policy@hanmail.net)

201 202 여성연구 할수있었던것은인적자원 (human resource) 의개발에서근원을찾을수있다. 인력과사회적자본을효과적인기제로재생산하여지식의창출과확산, 안정적인시장투입등을도모하는포괄적활동 ( 박숙자, 2007: 3) 을의미하는인적자원개발은그동안남성중심으로편향되고불합리한양상을보여왔는데, 이러한남녀불평등의노동구조는평등한고용기회제공부족, 출산과육아에대한가족내책임분담저조, 차별적조직문화와같은여성인력에불리한현상의만연등다발적변인들에기인한것으로쉽게변화할수없는속성을가지고있다 ( 김태홍외, 2009: 3). 그러나막대한양의정보교류, 다방면의환경및패러다임의급격한변화를특성으로하는지식기반사회가도래함에따라자본과시설등유형자산보다인간에게체화된지식 정보 창의적아이디어와같은무형자산의가치가증가되고, 인재를통해창출된차별적가치만이국제적경쟁체제에서생존할수있는유일한수단으로작용하게되는등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는현실적상황을감안하면 ( 오헌석외, 2011: 248), 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활용범주와여력이남아있는한국여성인력의개발은국가의혁신적생산성증대와지속적인발전을위한중요한미래전략수단이될수밖에없다. 이와같은사실적가치에기초하여여성인력개발에대한다각적인시도는참여정부에서여성가족부기능확대, 여성인력개발지원강화, 선진화지향의선결중점과제선정등지속적으로영위된전향적행보들로써구체화되기시작하여, 이후이명박정부에서는정부의최우선정책목표였던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는핵심정책으로간주되어추진되기에이른다 ( 김종숙외, 2008: 3). 특히여성인력개발과불가분의관계인일자리를여성에게효율적으로제공하겠다는취지로 2009년부터시행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중심으로운용되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은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과가사양립을지원하면서가시적효과를거두고있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기획과집행은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고규정할수있다. 국민의식수준이높아지고공공서비스의다양성에대한인식이강화됨에따라중앙정부가집중적 하향식으로대량창출하는서비스제공방식이한계를보이고실효성이낮아지역상황과특성에맞춰스스

202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03 로원하는공공서비스를직접다품종소량생산하기위해최근의정책집행거의대부분이실질적혹은형식적이더라도네트워크의형태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 김원종, 2008: 3; 최영출, 2011: 63). 더불어여성새로일하기정책이제반일자리창출정책들처럼연계와협력을근간으로하는관계망 (network) 체제를추진구조로공식표명하고있으며 ( 고용노동부, 2009: 48-49), 정책초기중앙정부가정책의기초토양마련과사회적분위기조성등을주도하였지만정책의진전에따라일자리만들기를최우선과제로규정하고지방정부가일자리문제의전면에서대폭강화된책임성을바탕으로다방면의민간부문과협력을모색하고있는사실 ( 남병탁, 2012: 157) 도여성새로일하기정책이정책네트워크방식으로운용되고있음을방증한다. 네트워크를통한정책은일부를제외하고모두문제나쟁점이충분히인지되는예측가능한 (predictable) 수준에서형성, 집행되기때문에 (Smith, 1993; 66; 류지성, 2009: 433 재인용 ), 정책네트워크를분석함으로써정책집행의성패를중간평가할수있고, 집행활동에대한조정과수정으로사회적자본손실과기회비용낭비를방지할수있다. 이상과같은배경하에본연구는시행된지 4년째를맞이한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네트워크구조를확인함으로써정책의집행과성과에대한고찰을시도하였다. 또한그동안많은네트워크연구가비계량적이고기술적 (descriptive) 분석방법을채택해이루어져주관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제약을보였다는점 ( 이인원, 2013: 34) 을감안하여네트워크의성찰에있어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정책네트워크를계량적으로분석해주는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선용하여지나치게정성적인측면에서연구가이루어진다는정책네트워크연구에대한비판을극복하고자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하여네트워크를대상으로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활용한선행연구가없기때문에본연구의분석과정을통해연구목적을달성함으로써미래지향적가치를지닌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향후네트워크구조가지향해야할내용에대한제언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그에따라실효적이고과학적인정보를창출함으로써향후바람직한정책집행과성과창출에일익을담당하게될것으로예상한다.

203 204 여성연구 Ⅱ. 분석을위한이론적검토 1. 여성새로일하기정책및정책네트워크의이해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국가수준으로향상시키고, 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기인한노동인력부족에대비할수있도록새로운성장동력으로써여러요인에따른미취업여성인력에대한경제활동참여지원을국정과제로삼아추진되었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의제정으로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가주무를담당하고, 고용노동부의보조를받아출산과육아부담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을지원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사업이다. 주무활동은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로설립된 2014년 8월기준 126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맡고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지정되지않은지역은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로구축되어있는광역새일지원본부가동일한활동을전담한다. 세부활동은개인별 단계별맞춤형직업 진로상담, 취업의욕을상실하거나자신감이부족한구직자대상의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구직자의직업경력 능력수준등을고려한직업교육훈련, 기업체인력수요와여성유망직종등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 장기간직장을이탈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새일여성인턴제, 새로일하기센터구직등록여성 취업자및직업교육훈련수료생등의인력에대해안정적으로직장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과취업강화 고용유지등을지원하는사후관리지원서비스, 취업설계사가여성의왕래가많은장소에서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상담을실시하고사업체를직접방문하여구인 구직정보등을수집하는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등이이루어지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이들세부활동을통해얻은새일여성인턴연계인원, 인턴종료후취업인원, 직업교육훈련수료인원, 직업교육훈련수료후취업인원, 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건수, 자녀양육부담완화인원등을정책성과로써여성정책연차보고서에공표하고있으며, 국무총리실의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도이들실적을고려하여일자리과제부문

204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05 에대한정책성과평가에반영하고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 37). 전술한것처럼여성새로일하기정책은네트워크를기반으로집행되고있다. 2013년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발표한정책의지침내용을보면,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기획과총괄관리를여성가족부가담당하고고용노동부는고용센터를활용하여실천적측면에서여성가족부를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13: 8-9). 또한지방자치단체는지침에따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설립, 운용하면서구인구직여성만남의날이나지역인적자원관리담당자협의회등과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 멘티 -멘토링프로그램과전문가의코칭, 개인진로설계컨설팅, 직장적응체험프로그램등의합리적이고실효적인지원을위해민간기업과기타단체들과여성네트워크를구축한다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13: 8-9; 62). 즉중앙정부와지방정부, 민간부문의기업과단체들까지행위자로서정책에참여하여서로연계하고의존적활동을수행하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를구축하고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확인하고자하는것이바로이들행위자들이형성하고있는정책네트워크의구조성분이다. 정책네트워크는정책문제나정책프로그램을둘러싸고형성되는독립적행위자들사이의비교적안정적사회적관계를의미하며 (Kickert etc., 1997: 6; 김순양, 2010: 179), 자원의상호의존성으로인해서로연결되어있는클러스터또는복합체의구조적결합이다 (Benson, 1982: 148). 매우많은개념정의만큼관점도다양하여이상적인지배구조로써정부의특정한형태로인식하기도하며, 비공식적관계의수평구조를기반으로상호작용하는거버넌스체제로간주하기도한다 (Luzi etc., 2008: 240; Löblich & Pfaff-Rüdiger, 2011: 633). 또한정책환경이사회 경제적요인중심으로재편되고 (Anderson, 2011: 46), 정책중심 (policy), 생산력 (productivity), 시장화 (marketization), 분권화 (decentralization), 책임성 (accountability), 서비스지향 (service orientation) 등거버넌스적동인에의한변혁 (Kettl, 2005: 1-2) 의필요성이확대되면서요구되는민주적 집단적메커니즘이자참여 (participation) 라는시장주의이데올로기가근본이되는국정운영개혁수단이다 (Peters, 1996: 47). 정책네트워크의특성은매우다양하게규정되지만선행연구에서나타난특징을정리하면, 중시적수준 (meso level) 에서정

205 206 여성연구 부와비정부부문의다양한행위자와그들간의역동적인상호관계를파악할수있으며 (Mills & Saward, 1994: 88), 비공식적 분권적 수평적관계를바탕으로하는정책형성과정의구조적특성을확인할수있다 (Kenis and Schneider, 1991: 40). 또한정부와비정부부문중어느행위자가중핵적역할을담당하는가에따라권력및이해관계등관계유형이상이해지고특성역시달라지며 ( 김지희 안문석, 2002: 108), 네트워크내행위자들의의존적관계와다분한행위자들의관계에근간하기때문에갖는다채로운구조양상, 안정적인이익중개구조, 유기적환경변화에대한지속적인반응등을특성으로갖는다 ( 김옥일, 2008: 13-14; 김채규, 2010: 21; 방민석, 2002: 32; 송희준 송미원, 2002: 363; 유병권, 2009: 14). 정책네트워크의구성요소역시일관되게합의된것은없다. 통상정책네트워크에지속적인참여를통해실질적인영향력행사로네트워크의성격을결정하고, 참여할때의개방혹은폐쇄의정도에따라정책반응이달라지는정책행위자 ( 김주환, 2004: 137), 건의나청원등정보의흐름으로확인되는참여하는정책행위자들사이의거래내용과위원회나간담회, 세미나등행위자들사이의다망변의연계행위로확인되는양태를포괄적으로아우르는상호작용 ( 배응환, 2001: 23; 김경주, 2001: 42-43), 상호작용에근거하고개인적이해가아닌공유된이해를바탕으로하는행위자들사이의관계유형을의미하는관계구조 ( 김순양, 2003: ; 김예승 홍성우, 2010: 32) 를주요구성요소로인정하고있으며, 김주환 (2004) 이나박용성 (2004) 과같이응집성과같은요인을연구목적에맞춰구성요소로포함시키는것이보통이다. 정책네트워크는다각적인선행연구를통해여러방식으로유형화되었는데, Atkinson & Coleman(1989) 은관료제의집권성 (concentration), 국가자율성 (autonomy), 업계이익통합수준등을준거로국가지시체제, 다원주의체제, 공동보조체제등으로세분하였다. 또한 R. A. Rhodes(1988) 는자원의의존적구조가상이하기때문에유형이분류된다고규정하고, 연속선상의양극단에견고한구조의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 와느슨한구조의이슈네트워크 (issue network) 가자리잡고사이에전문화된네트워크 (professional network), 정부간네트워크 (intergovernmental network), 영토네트워크 (territorial network) 생산자네트워크 (producer network) 가위치한

206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07 다고주장하였으나, 이후 Marsh(1992) 와의공동연구에서정책공동체와이슈네트워크유형으로만정책네트워크유형을수정, 구분하였다. Lindquist(1992) 는정부와이익집단의분석능력, 권력자원에따라생성되는그들간의조직화수준에따라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 국가지시적, 협조, 조합주의등 5개유형으로정책네트워크를구분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된선행연구는정책이시행초기이기때문에활발하지않으며, 원론적인논제수준에서만이루어졌다. 김용민 (2010) 은경력이단절된여성들에대한기관들의제공프로그램이대부분유사하고차별화가되지않아효과성이떨어짐을지적하고여성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구축, 운영하기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취업운영에대한효과성을분석하여경력단절여성의취업정보접근성강화등경력단절여성의취업제고방안을기술하였다. 김혁주 (2011) 역시김용민과동일한주제의연구를진행하여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에대해주장하였다. 노경란 최윤선 (2013) 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인해나타난취업설계사라는신생직업의책무와과업을규명하고, 그들의인식에기초한직무특성을규명하여취업설계사의능력개발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민무숙외 (2010) 는경력이단절된여성집단의재취업률과구조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재취업지원서비스의정책효과를검토하였으며, 나아가사업수행중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센터를통해서비스를제공받은수료생을대상으로재취업지원서비스현황을분석함으로써향후정책의발전적방향을제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연구의분석대상은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네트워크및네트워크의활동결과창출된정책성과, 크게두가지이다. 즉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구조성분을파악하고구조적특성이같은기간의정책성과에어떠한형태로영향관계를형성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인것이다. 분석대상이정책네트워크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상기거론한것처

207 208 여성연구 럼, 정책네트워크구조를가시적수치와도식으로설명한다는의도를달성하기위해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채택, 활용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개체들이연결되어있는관계구조를관찰하고네트워크에포함되어있는개체들의사회적행위와연계상태등을설명하려는시도이다 (M itchell, 1969: 2; 김용학, 2011: 5 재인용 ). 정책행위자의미시적행동과거시적사회구조변화를연계하여시각적으로유용한사회현상설명력을갖는다는장점때문에각종정책네트워크분석에자주활용되며 ( 김경모, 2005: 174; 최연철, 2012: 177 재인용 ), 분석대상의자료성격에따라완전연결망, 자아중심연결망, 준연결망분석으로분류된다 ( 김용학, 1995: 34-37). 또한연결망내직접적관계와결속에초점을두는관계적접근방법 (relational approach) 과전체네트워크에서의위치와효과를측정하는위치적접근방법 (positional approach) 등의접근방법에따라밀도, 포괄성, 연결강도및지속기간, 연결정도 사이 인접 위세중앙성, 구조적공백, 구조적 형태 역할등위성등의측정이가능하다 ( 김용학, 2011: 29-33; 63-85). 이들중네트워크의밀도 (density) 와중앙성 (centrality), 집중화수준 (centralization) 측정치가관계구조의규정을위한기본자료로가장많이활용된다. 첫째, 밀도는네트워크의결속을의미하며행위자들끼리접촉수준으로완전무관함을뜻하는 0에서완전연계를뜻하는 1사이의수치를밀도지수 (avg value) 로써갖는다. 커질수록네트워크내행위자들끼리접촉빈도가높은것을의미하며, 접촉빈도가높다는것은네트워크내에서접촉할수있는공간거리가짧음을뜻하기때문에네트워크의규모는그만큼작다고볼수있다 ( 김용학, 2011: 63-64; 안이환, 2007: 102). 밀도지수가네트워크규모와는반비례하고, 행위자들간접촉빈도와는비례함을감안하고, 통상사회나정부네트워크가개인적네트워크에비해밀도가낮은경우가대부분임을감안하였을때밀도에대한해석은네트워크의본질에대한고려가병행되어야한다. 둘째, 중앙성은연결망내행위자중권력과영향력개념과연결되어상대적으로더중요한참여자를찾는분석지표이다. 중앙성은분석의취지와필요에따라세분된중앙성을확인하는데, 여러중앙성들중에서본연구는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과인접중앙성 (closeness centrality), 사이중

208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09 앙성 (betweenness centrality) 을파악하였다. 연결정도중앙성은도출하기가장쉬운지표이자특정행위자가네트워크내에서다른행위자들과얼마나많이직접적으로연결되어중앙에위치하는지계량화한지수이며, 인접중앙성은다른행위자에게도달하려면필요한최소경로거리의총합이다. 사이중앙성은다른행위자들을서로연결해주는특정행위자의중재적위치수준을계량화한지수이다 ( 구태회 이윤철, 2008: ; 김용학, 2011: 65-70). 이들을파악하는이유는, 연결정도중앙성이높은경우네트워크에서가장활동적이기때문에정보취득확률이높고권력이크거나커질수있으며, 인접중앙성은행위자가네트워크내에서얼마나중앙부에위치하여높은위상을갖는지알수있고, 사이중앙성이높은경우다른행위자들이다분하게의존하고다른행위자들로부터리더로서인정받을수있기때문이다 ( 김성희 장로사, 2010: 74). 따라서이들중앙성에대한파악을통해네트워크내행위자들사이의지위와영향력을판단할수있게된다. 셋째, 집중화수준은특정네트워크가보이는중앙집중적구조의정도를의미한다. 즉연결망이특정행위자를중심으로얼마나결속되었는가를측정하는것이다 ( 김용학, 2011: 83). 본연구는합리적인분석을위해다음과같은분석방법과정을설계하였다. 첫째, 자료의수집은먼저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가여성가족부이기때문에여성가족부의홈페이지와각종보도자료, 유무선통화등을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각연도별로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된공식활동의내용을수집하였다. 공식활동은네트워크내중요한연계행위로써정책네트워크의상호작용성격을규정 ( 이재무, 2014: 218) 하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관련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등을비롯하여, 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하여공동으로주관한후원, 협약체결, 제반활동을모두포함시켰다. 그렇게수집된공식활동내용에서정책과관련하여행위자로참여한모든정부부문및민간부문행위자들을검색하여, 본연구와같은정책네트워크의연구들이대부분채택하고있는사회연결망분석의세부방법중하나인준연결망 (quasi-network) 방식을활용해 ( 김용학, 2011: 24), 각행위자들의관계구조를확인하고각

209 210 여성연구 부문별연계상태를파악하였다. 이어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정책성과는이미고찰한바와같이여성가족부에서정책성과로공식공표하고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도정책성과평가에반영하고있는직업및집단상담, 새일여성인턴연계, 인턴종료후취업, 직업교육훈련수료, 직업교육훈련수료후취업, 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 자녀양육부담완화등과관련된인원수 비중등에대한공식자료를수집하였다. 둘째, 사회연결망분석의실행과결과의도식화는 UCINET6 과 NetDraw 를이용하여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네트워크의관계구조해석을위해우선상호접촉과집단의크기를유추할수있는필수적검토요인으로써산출된밀도지수를통해밀도를확인하였다. 밀도를확인함으로써네트워크내행위자들끼리의접촉수준과네트워크의규모등을추정할수있다. 다음주요행위자들의중앙성을확인하였다. 연결정도중앙성이높을수록정책네트워크내에서활동이많은행위자를의미한다. 연결된행위자들의규모에따라연도별측정빈도가달라지기때문에단순한연결정도보다각해의네트워크상표준화연결정도지수 (NrmDegree) 를판단변수로선택하였다. 인접중앙성은연결망내에어느정도위상을가지며중심적역할을하는지를판단해주는지표이기때문에높을수록네트워크중앙에위치하며더큰기능을담당하는행위자가된다.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단순지표인거리 (farness) 를채택하지않고표준화인접성지수 (ncloseness) 를분석에활용하였다. 사이중앙성은연결망내행위자들사이에서중개자의역할을어느정도수행하는지를알수있다. 당연히높을수록중개자로써다분하게활동하는행위자가되며, 앞의두중앙성과같이판단을위해표준화매개지수 (nbetweenness) 를선용하였다. 끝으로집중화수준은핵심행위자중심으로집중된형태인지분산된형태인지확인해주는지표이다. 요컨대집중화수준이높다는것은활발한활동을행하는행위자, 위상이높은행위자, 중개자역할을많이하는행위자중심적으로네트워크가이루어지고있다는뜻이다. 따라서집중화수준은정책네트워크의유형결정을위한기초자료가된다. 이때성분검토를통한분석은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와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두기관을중심으로행하였다. 이미확인한바와같이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법적, 실질적

210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11 모든측면에서가장분명한핵심행위자이기때문이다. 다만기초지방자치단체위주로설립되어있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지정되지않은지역의여성대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새일광역지역본부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업무적특성은동일하지만적용범위가크게차이가나기때문에별개의정책행위자로처리하였다. 셋째, 주요행위자의비중은사회연결망분석으로도출된각지표별수치로가늠하고,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이시작된 2009년부터정책성과가공개된 2012년까지시간경과에따른네트워크의성분과정책성과를상호비교하여추세분석을실시하였다. 비교를통해동일한변화양상을보인변수를확인하고그와관련되어유추할수있는시사점을제고하였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여설정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년부터 2012년까지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구조는어떠한가? 1-1.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주무행위자의중앙성지수는어떠한가? 1-2.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집중화수준은어떠한가? 1-3.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밀도는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책네트워크의구조와정책집행성과는상관관계가있는가? Ⅲ. 연구결과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분석결과 2009 년의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소시오그램은그림 1 과같다.

211 212 여성연구 [ 그림 2] 2009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9년네트워크밀도는 51.1% 로네트워크가상당한수준의밀도를가진연결망임을알수있었다.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연결정도와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여성가족부 (32 회, 15.3%), 농림수산식품부 (17회, 8.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회, 6.7%), ( 사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13회, 6.2%),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21세기여성 CEO연합 ( 이상 11회, 5.3%), 광복농산물유통 본정초콜릿 ( 주 ) 다알리아농장 ( 이상 4회, 1.9%), 지역주민센터 한국여성수련원 프레지던트호텔 ( 이상 2회, 1.0%), 충북새로일하기지원본부 (1회, 0.5%) 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11.2% 이었다. 인접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거리와표준화인접성지수는여성가족부 (19회, 100%), 농림수산식품부 (24회, 79.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 사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21세기여성CEO연합( 이상 27회, 70.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복농산물유통 본정초콜릿 ( 주 ) 다알리아농장 ( 이상 34회, 55.9%), 한국여성수련원 지역주민센터 프레지던트호텔 ( 이상 36회,

212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 충북새로일하기지원본부 (37회, 51.4%) 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74.0% 이었다. 사이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매개정도와표준화매개지수는여성가족부 (90.5회, 52.9%), 농림수산식품부 (15회, 8.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회, 0.8%), 나머지행위자는매개활동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52.4% 이었다. 이상의결과에서주무행위자로선정한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각중앙성과집중도를정리하면표 1과같다. < 표 1> 2009 년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네트워크구조성분치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표준화연결정도지수 15.3% 6.7% 중앙성 집중화수준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55.9% 표준화매개지수 52.9% 0.8% 연결정도집중화수준 11.2% 인접성집중화수준 74.0% 사이집중화수준 52.4% 밀도 51.5% 이상의분석결과를보면, 2009년정책네트워크의밀도가 50% 가넘는다는것은모든가능한연결중절반이넘게연결되어있다는의미로네트워크가상당히치밀한형태로구성되어있음을나타내준다. 또한상기기술한것처럼밀도지수를네트워크규모, 접촉빈도와함께고려하였을때, 행위자들간의전체접촉빈도가 194회로다른해에비해가장많은정도를보인 2009년의네트워크는높은밀도의원인을소규모의네트워크가아닌행위자들간의다분한상호작용으로볼수있다. 연결정도중앙성은특정행위자의네트워크내활동수준을직접적으로보여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 (32회, 15.3%) 는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기때문에정책을위한정보의취득이나권력행사등에서제기능을다했다고볼수있지만, 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회, 6.7%) 는상대

213 214 여성연구 적으로역할수행의정도가부족했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 11.2% 의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집중화수준이 25.0% 이내인경우행위자들간중심성의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는선행연구결과 (W asseman & Faust, 2006: 182) 에비춰보았을때활동이다분한정책행위자중심적구조는아닌것으로볼수있다. 인접중앙성은해당정책행위자의위상을말해준다. 따라서여성가족부 (19회, 100%) 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 (34회, 55.9% ) 의인접중앙성지수에미루어판단하면여성가족부는주무부처로서독보적인위상을확립한반면에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위상은아직견고하게확립되었다고보기어렵다. 인접성집중화수준은 74.0% 로연결정도집중화수준과달리여성가족부라는특정행위자가네트워크중앙부에서구심적역할을수행하는정도가높았다. 사이중앙성은특정행위자의리더이자중개자로서역할수행의수준을알수있다. 이역시앞서여타중앙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여성가족부 (90.5회, 52.9%) 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회, 0.8%) 의사이중앙성지수를감안했을때여성가족부만이리더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이집중화수준역시 52.4% 으로네트워크내중개활동이여성가족부에상당히독점되어있음을알수있다. 정리하면, 2009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각행위자들의접촉과상호작용이활발했으며, 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활동수준이나위상, 리더로서의역할수행은적절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역할수행이상대적으로부족한편이어서여성가족부가네트워크내거의대부분의기능수행에있어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정책이처음시행됨에따라주무부처의권한과활동이집중되고, 새롭게도입된일선기관에대한인식부족등에따른일반적인현상으로추측할수있다.

214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분석결과 2010 년의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소시오그램은그림 2 와같다. [ 그림 3] 2010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소시오그램산출지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0년네트워크밀도는 32.1% 로네트워크의밀도자체는낮지않은수준의밀도를가진연결망이다.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연결정도와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여성가족부 (7 회, 10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서울여성플라자 ( 이상 2회, 28.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e-러닝센터 ( 이상 1회, 14.3%) 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77.6% 이었다. 인접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거리와표준화인접성지수는여성가족부 (7회, 10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서울여성플라자 ( 이상 12회, 58.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e-러닝센터 ( 이상 13회, 53.8%) 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94.4% 이었다. 사이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매개정도와표준화매개지수는여성가족부 (19회 90.5%), 나머지행위자는매개활동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90.5% 이었다. 이상의결과에서주무행위자로선정한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각중앙성과집중도를정리하면표 2와같다.

215 216 여성연구 < 표 2> 2009 년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네트워크구조성분치 중앙성 집중화수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표준화연결정도지수 100% 14.3%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53.8% 표준화매개지수 90.5% 0% 연결정도집중화수준 77.6% 인접성집중화수준 94.4% 사이집중화수준 90.5% 밀도 32.1% 이상의분석결과를보면, 2010년정책네트워크의밀도는 30% 가넘기때문에밀도의수준자체는치밀한형태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행위자들간의전체접촉빈도가 18회로다른해에비해가장적은정도를보였기때문에네트워크의규모가작았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연결정도중앙성지수를보면,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 (7회, 100%) 는여전히가장높은수준을보이면서정책을위한정보의취득이나권력행사등에서제기능을다하고있었다. 그러나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1회, 14.3%) 는역할수행의부족함이개선되지못하고있었다. 또한 77.6% 의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네트워크규모가작고행위자들의활동이빈약했기때문에당연히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인접중앙성지수를보면,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와거의동일한상황을보이고있었다. 즉여성가족부 (7회, 1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3회, 53.8%) 로 2009년에비해위상의확립이크게나아지지않은상태였다. 인접성집중화수준역시 94.4% 로여성가족부의구심적역할정도가독보적이었다. 사이중앙성지수를보면, 여타중앙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여성가족부 (19회, 90.5%) 만이리더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이집중화수준역시 90.5% 으로 2009년과마찬가지로네트워크내중개활동이여성가족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216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17 정리하면, 2010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소규모의양상을보였으며, 각행위자들의접촉과상호작용이활발하지못하였다. 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활동수준이나위상, 리더로서의역할수행은여전히독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지만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역할수행은 2009년에비해개선되지못하고 2010년자체의수준도미약한편이어서여성가족부가네트워크내거의모든기능의수행을중심이되어수행하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두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우선, 유럽재정위기등과맞물려고용환경의사정이크게좋아지지않은것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2010년실업자수는 92만명, 실업률은 3.7% 로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 2009년보다더욱실업상황이악화되었다 ( 고용노동부, 2011: 8). 즉국내외전체적인고용환경이좋지않음으로해서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활동이불가피하게위축될수밖에없었던결과로볼수있다는뜻이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소정의조건에따라여성회관이나여성교육훈련기관을전환하여마련되었는데, 2009년까지는양적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확충에집중했고, 본격적으로기능하고질적관리를시작한것은 2010년부터로볼수있다. 이는 2009년에확충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2개소였던것에비해 2010년에는 5개소만확충되었으며, 정책에맞게특화된새로일하기프로그램이 2010년부터개발, 보급되기시작한사실등에서쉽게유추할수있다. 이처럼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된본격적으로활동을시작하면서적지않은시행착오와오류개선등으로인해활동성과창출이나위상확립에저해를받았을것으로판단된다.

217 218 여성연구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분석결과 2011 년의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소시오그램은그림 3 과같다. [ 그림 4] 2011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1년네트워크밀도는 55.6% 로 2009년에비해네트워크의밀도가다시높아졌다.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연결정도와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여성가족부 (14회, 25.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2회, 22.2%), 고용노동부 ( 재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휘닉스파크 ( 이상 4회, 7.4%),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 이상 3회, 5.6%), 프레지던트호텔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상 2회, 3.7%) 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18.5% 이었다. 인접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거리와표준화인접성지수는여성가족부 (7회, 1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 회, 81.8%), 고용노동부 ( 재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휘닉스파크 ( 이상 14회, 64.3%),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 이상 15회, 60.0%), 프레지던트호텔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상 16회, 56.3%) 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79.5% 이었다. 사이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매개정도와표준화매개지수는여성가족부 (19.5회 54.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5회 15.3%), 나머

218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19 지행위자는매개활동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52.5% 이었다. 이상의결과에서주무행위자로선정한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각중앙성과집중도를정리하면표 3와같다. < 표 3> 2011 년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네트워크구조성분치 중앙성 집중화수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표준화연결정도지수 25.9% 22.2%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81.8% 표준화매개지수 54.2% 15.3% 연결정도집중화수준 18.5% 인접성집중화수준 79.5% 사이집중화수준 52.5% 밀도 55.6% 이상의분석결과를보면, 2011년정책네트워크의밀도는 55.6% 로다시 50% 를넘겨높은밀도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행위자들간의전체접촉빈도가 50회로 2009년에비해급증한것을보면행위자들사이의상호작용이활발해짐에따른결과로볼수도있으나 2009년에비하면약 1/4 수준에불과하고소시오그램을보면아직네트워크가 2009년의규모를회복했다고볼수없기때문에작은규모의네트워크에기인한결과라고할수있다. 반면에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구조성분은 2009년과 2010년에비해크게달라졌다. 연결정도중앙성지수를보면,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 (14회, 25.9%) 가 2009년, 2010년과같이활동측면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었지만, 그동안상대적으로제기능을수행하고있지못했던여성새로일하기센터 (12회, 22.2%) 가일선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시작한것을알수있었다. 그에따라그동안여성가족부에집중되어있던연결정도집중화수준도 18.5% 로크게낮아져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된활동을여성가족부만독점적으로영위하고있지않음을알수있었다. 인접중앙성지수를보면,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와크게

219 220 여성연구 다르지않은상황이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회, 81.8%) 는여성가족부 (7회, 100%) 다음으로네트워크의중앙부에서상당한위상을차지하고있었다. 인접성집중화수준역시 79.5% 로여성가족부의구심적역할정도가적지않게감소되었음을알수있었다. 사이중앙성지수를보면, 2009년과 2010년리더의역할을독점했던여성가족부 (19.5회, 54.2%) 가그역할을여성새로일하기센터 (5.5회, 15.3%) 와분담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아직까지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중개자역할은여성가족부의절반에도미치기못하기때문에보다증가해야할필요가있었다. 사이집중화수준도 52.5% 으로여성가족부의독점적기능수행이많이감소했음을알수있다. 정리하면, 2011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아직규모가확대되지는않았으나, 2010년에비해행위자들의상호작용수준이나아졌고, 2009 년, 2010년과명확히구별되는양상을보였다. 표준화매개지수를제외하고전지표차원에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여성가족부의활동실적에육박하고있었으며상대적인수치로볼때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중개자역할도과년도에비해적지않은수준을나타나고있었다. 즉 2009년, 2010년에비해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활동수준이나위상, 리더로서의역할수행측면의독점은많이낮아진반면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네트워크의중심에서높은위상을갖고정책과관련된활동을경주하는양태를보였다. 이와같은상황은 2009년준비, 2010년본격적실행에따라다양한시행상문제가해소되기시작하였고그러한노력이 2011년다분한성과로나타난인과적결과로볼수있다.

220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분석결과 2012 년의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소시오그램은그림 4 와같다. [ 그림 5] 2012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2년네트워크밀도는 29.4% 로다른해에비해많이낮아졌다. 연결정도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연결정도와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여성가족부 (21회, 24.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 회, 12.9%),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서울YMCA( 이상 5회, 5.9%), 배재대학교평생교육원 경기도북부비전센터 대전광역시 경기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이상 4 회, 4.7%), 서울여성플라자 고용노동부 효성ITX 정훈닷컴 ( 이상 3회, 3.5%), 중앙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주 ) 이베이코리아 ( 이상 2회, 2.4%), 삼성생명보험 ( 주 )(1회, 1.2%) 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19.9% 이었다. 인접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거리와표준화인접성지수는여성가족부 (17회, 1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7회, 63.0%),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서울 YMCA( 이상 29회, 58.6%), 배재대학교평생교육원 경기도북부비전센터 대

221 222 여성연구 전광역시 경기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이상 30회, 56.7%), 서울여성플라자 고용노동부 효성ITX 정훈닷컴 ( 이상 31회, 54.8%), 중앙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주 ) 이베이코리아 ( 이상 32회, 53.1%), 삼성생명보험 ( 주 )(33회, 51.5%) 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89.8% 이었다. 사이중앙성의경우, 행위자들의매개정도와표준화매개지수는여성가족부 (105.5회, 77.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5회 4.8%), 나머지행위자는매개활동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77.3% 이었다. 이상의결과에서주무행위자로선정한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각중앙성과집중도를정리하면표 4와같다. < 표 4> 2012 년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네트워크구조성분치 중앙성 집중화수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표준화연결정도지수 24.7% 12.9%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63.0% 표준화매개지수 77.6% 4.8% 연결정도집중화수준 19.9% 인접성집중화수준 89.8% 사이집중화수준 77.3% 밀도 29.4% 이상의분석결과를보면, 2012년정책네트워크의밀도는 29.4% 로다시낮아졌는데, 이는행위자들간의전체접촉빈도가 90회로늘어나고, 소시오그램처럼네트워크역시일정수준규모가확대된결과로볼수있다. 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구조성분은 2011년의양상과대동소이하다. 연결정도중앙성지수를보면, 2011년처럼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 (21회, 24.7%) 가가장높은수준의활동을영위하고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회, 12.9%) 가그뒤를잇고있었다. 2011년에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활동수준이다소낮아지기는했지만이는 4년동안의정책영위에따라다양한정책행위자들이참여하게되고활동역시다각화

222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23 되면서나타난현상으로볼수있으므로부정적인결과는아니다. 2011년의양상이이어지면서연결정도집중화수준도 19.9% 로써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된활동을특정행위자가독점적으로영위하고있지않음을알수있었다. 인접중앙성지수를보면, 인접중앙성의양상역시크게다를바없었다. 여성가족부 (17회, 100%) 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7회, 63.0%) 가정책네트워크중앙부에위치하며높은위상을보이고있었다. 다만인접성집중화수준은 89.8% 로증가하였는데이는정책이시행됨에따라각종성과가창출되고그에따라여성가족부의위상이강화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사이중앙성지수를보면, 다른중앙성과비교해다소상이한양상을나타냈다. 2011년에비해여성가족부 (105.5회, 77.6%) 의리더로서의역할비중이더욱커지고여성새로일하기센터 (6.5회 4.8%) 는감소했기때문이다. 이는적극적으로다양한행위자들사이에서정책의중개자역할을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하지못하고있으며, 그에따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역할이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정책을단순히집행하는수준에머물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들게하는결과이다. 사이집중화수준또한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 77.3% 으로다시증가하였다. 정리하면, 2012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 2011년에비해규모가확대되고있으며, 행위자들의상호작용수준또한나아졌다. 2011년의양상을계승하고있어연결정도중앙성와인접중앙성차원에서주무부처여성가족부와일선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각각제역할을분담하여수행하고있었으며, 활동수준이나위상, 리더로서의역할수행측면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하지만사이중앙성과관련된지수에서는여성가족부의독점적기능이부각되는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리더적기관으로서자리매김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에대하여종합적으로요약하면,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높은밀도수준을보이고있으며, 네트워크가큰규모라고보기는어렵다. 또한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을담당하고있는중앙주무부처로서꾸준한활동을영위하고있으며, 네트워크의중심에서중개자의역할을충실하게담당하고있다. 반면에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

223 224 여성연구 하기센터는정책의영위에있어네트워크중심에서나름대로활동을도모하고있고그위상또한일정수준확보하고있지만수준이아직크지않고중개자로서기능은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이다. 다만고무적인것은최근으로올수록역할수행의수준이좋아지고있는점이다. 이러한내용을도식화하여정리하면그림 5와같다. [ 그림 6] 2009~2012 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성분변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의주무행위자인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대한네트워크구조성분분석결과를정책성과를함께정리하면표 5와같다. 표의내용을보면굵은선으로표시된것처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사이중앙성과인접중앙성이새일여성인턴연계인원과인턴종료후취업인원의 4년동안의양상이동일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들을제외하고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성분과정책성과의변화추세에서동일한양상을보인요소는없었다. 정책네트워크구조성분과정책성과로구분하여측정한지수들의신뢰도는크론바하알파계수 (Cronbach's α) 를사용하여검정한결과각각.675,.627, 적

224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25 합한수준의신뢰도를나타냈다. 정책네트워크상구조성분과정책성과사이의추세변화에대한비교를통해확인할수있었던 2011년, 2012년, 2009 년, 2010년순으로수준이크고, 2009년을기준으로 2010년소폭하락 2011 년크게증가한후 2012년다시소폭감소하는양상을통해논의할수있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상중핵적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활동이매우다양하고활발하게이루어졌지만정책네트워크내여성가족부의역할비중이가장컸던 2010년에는오히려여성새로일하기정책성과가 4년간성과치중최저를기록하는등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성과추이에비견했을때의미를부여할수있는추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근거하여효과적인여성가족부활동에대한신중한점검과제고가필요하다. 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사이중앙성, 인접중앙성두개의구조성분이새일여성인턴연계인원, 인턴종료후취업인원두개의성과와동일한흐름을보였다. 이러한형세의동일성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어떠한위상을갖는지여부와정책집행에있어리더적중개기능을얼마나충실하게이행하는지여부에따라새일여성인턴에연계되는인원과인턴을마친후취업하는인원의증감이영향을받을수도있다는가능성과연결된다. 그러므로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성과증대를위해서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역할강화에대한별도의전략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앞서반복되어확인된바와같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표준화매개지수가높지않기때문에정책분야의리더로서행위자들사이의중개자역할수행에충실할수있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5> 여성가족부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대한네트워크구조성분분석결과와정책성과비교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네트워크구조성분 밀도 51.1% 32.1% 55.6% 29.4% 연결정도집중도 11.2% 77.6% 18.5% 19.9% 사이집중도 52.4% 90.5% 52.5% 77.3% 인접집중도 74.0% 94.4% 79.5% 89.8%

225 226 여성연구 정책성과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표준화연결정도지수 15.3% 100.0% 25.9% 24.7% 표준화매개지수 52.9% 90.5% 54.2% 77.5% 표준화인접성지수 100.0% 100.0% 100.0% 100.0% 표준화연결정도지수 6.7% 14.3% 22.2% 12.9% 표준화매개지수 0.9% 0.0% 15.3% 4.8% 표준화인접성지수 55.9% 53.8% 81.8% 63.0% 새일여성인턴연계인원 111.0% 107.1% 129.2% 127.7% 인턴종료후취업인원 92.0% 91.7% 96.4% 95.2% 직업교육훈련수료인원 94.4% 91.9% 92.7% 92.0% 직업교육훈련수료후취업인원 54.0% 54.5% 59.4% 61.1% 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건수 670 3,588 4,321 6,179 자녀양육부담완화인원 10,282 16,751 15,312 10,099 Ⅳ. 결론 : 연구의요약및정책적논의 본연구는 2009년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시행되고있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정책네트워크를고찰하여, 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와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구조성분을포함한정책네트워크의세부구조성분의수준을파악하고이들구조성분이여성새로일하기정책을통해산출된정책성과의추이와유사성을보이는지성찰하였다. 이과정에서정책네트워크구조의특성을가시적인수치로산출하기위해다양한선행연구에서계량적연구방법으로실효성을인정받은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활용하였으며, 각해년도의구조적요소의변화추이를제고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행위자들의상호작용이활발했으며, 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활동수준과위상, 리더로서의역할수행이다분했던반면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역할수행은미미한편으로확인되었다. 2010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각행위자들의상호작용수준이나연계망의규모가확대되지못하였으며, 여전히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에모든활동이나부담이집중되어있음을파악할

226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27 수있었다. 2011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행위자들의상호작용이나연계망의규모가크게확대되지는않았지만전년에비해나아졌고, 일선기관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활동수준과위상이비약적으로커져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역할을분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2012년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연계망의규모와상호작용의수준이보다개선되었으며, 전년에이어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높은비중을차지하면서주도적으로제기능을발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다만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중개자역할이다소감소하여여성가족부의역할수행이증대되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정책성과의추세를정책네트워크구조와주요행위자의구조적성분과비교한결과여성가족부의활발한활동수준과정책성과간에의미를부여할수있는추이를보이지않았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표준화매개지수와표준화인접성지수가새일여성인턴연계인원, 인턴종료후취업인원두가지성과와 4년동안동일한변화추이를나타낸것으로확인되었다. 이상과같은본연구의결과에한정하여행할수있는정책적논의는다음과같다. 먼저, 연구의결과를근거로판단하건데현재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 의특성을보인다고규정할수있다. 여성가족부라는중앙정부행위자가연계의중심에위치하면서핵심적기능을전담하고있어관료의역할이크고정책의수혜자가여성이라는한정적주체들에제한되어네트워크참여자수준이협소하기때문이다 (Rhodes & Marsh, 1992: 251). 정책공동체의속성을보이는현재의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는향후경직성과배타성을배격하고참여가자유로워행위자들간에큰중복성을특성으로하는이슈네트워크 (issue network)( 김덕근, 2006: 82-83) 로의전환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정책공동체와이슈네트워크는상호배타적이거나우열적관계가아니지만지금까지여성의사회적진출수준이남성에비해현저히낮았고, 다원화되고있는현대사회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여성새로일하기정책이도입된취지를고려할때보다많은참여자가정책에참여하고확대된연계가필요하기때문이다. 이슈네트워크의전환을위해서는정책공동체내의권력분포를대칭적이고역동적으로관리하고조건적협력관계를조성하기위한기

227 228 여성연구 반을마련해야하며 ( 최홍석 홍성만, 2004: 76), 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공식적이면서융통성있게상호의사소통할수있는기제가마련되어야한다. 현재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전담부처인여성가족부를비롯하여정책을보조하는고용노동부까지다양한정책행위자들과의사소통을할수있는효과적인채널이조성되어있지않다. 또한참여하고있는행위자들의범주역시제한적이다. 따라서지역운동가와전문가, 대학등보다확대된정책행위자들이자유롭게참여하고의견을조율하여협동체제를구축할수있는가칭 여성새로일하기정책위원회 와같은조직을구상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핵심기구들에대한활동과역할측면의전략적인재조정이필요하다. 2009년부터 4년동안여성가족부는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하여매우활발한활동수준을보였다. 하지만전술한것처럼그러한활동수준이새일여성인턴연계나인턴종료후취업부문의인원증감과상관되어있음을확인할수없었다. 이는여성가족부의활동이성과지향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단순한양적증가에만치중한결과로비춰질수도있다. 따라서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는지금까지치중해온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광역여성일하기지원본부의확충과같은양적측면의활동영위를차치하고현실적이고실질적인업무수행을위해여성가족부가담당하고있는업무영역을지방정부와일선기관에이양할필요가있다. 특히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같은고용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건전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일자리다량생산, 높아진지역생산성과경제적성과를바탕으로재정자립도강화라는선순환구조의중심에있는지방정부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 ( 안일환, 2010: 287; 허재완, 2007: 91). 따라서현재여성가족부가전담하고있는업무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지정및운영실적평가, 여성구인 구직데이터베이스의지역별구축 관리,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등센터종사자역량강화지원등의실무적업무는지방정부에권한을이양하고여성가족부는총괄관리에대한기획과지방정부에대한제도적 재정적지원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끝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기능적가치가확인되었으므로발전을위한다각적인행보를실천해야한다. 이미다수의선행연구에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발전방안에대해제시하

228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29 고있는데, 제시된경력단절여성에대한프로파일링, 고용센터와의연계를통한통합서비스제공, 정책실적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부가, 취업실적관리및집단상담프로그램보완 ( 오은진외, 2011) 등의방안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더불어주부나경력이단절된여성은정보에취약한상황에처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렇기때문에 SNS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모바일앱을개발하여배포함으로써정책과센터에대한접근성강화에집중함으로써여성새로일하기정책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존재와의미를효과적으로알려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이용하는여성의수가증가하고, 그로인해정책의실효성도증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지역의다양한집단과공동체를형성하여지역사회에대한영향력을키우고그를바탕으로여성의일자리마련에있어계약직이나일용직보다정규직비중을높일수있도록지역기반의기업들과친밀한관계형성, 전략적제휴에더집중해야하며, 정책의직접적인수혜자인여성들이직접참여하여정책의질적측면을포괄적으로검토하고평가할수있는서비스중심의모니터링체계를앞서신설을거론한 여성새로일하기정책위원회 등을통해마련해야할것이다. 아울러현재각지역고용센터가집단상담프로그램비용지원및지도점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대한사업계획승인 변경을담당하고있는데, 고용과관련하여고용센터와병행관리를하기때문에나타나는업무비효율과함께실제여성일자리창출이라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관임에도고용과관련된전문성이확보되지못하는제약이있을수있다. 따라서이러한우려의해소를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고용센터의업무일체를이관하거나고용센터가보조하는형태로조정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조치를통해상기분석결과에서기술한바와같이현재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일선기관으로서위상을더욱확립하고업무처리에서선도적역할을증대시키는측면에서도도움이될것이다. 본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정책행위자와관련되어본연구는설정된기간동안정책을주도하는여성가족부의네트워크상활동에관련된정책행위자들을검색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그러나실제정책과관련된직 간접적행위자들은공시된주체들이외에더많이존재할수있으며, 비의도

229 230 여성연구 적으로배제된그들행위자들의영향력이지대할수있는여지를완전히배제할수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산출한관계구조지수가실제네트워크를정확하게설명하지못할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 4년동안나타난변수들의추세를상호비교하여동일한양상을보인변수들로분석을행하였기때문에과학적근거가미약하고, 신뢰도측면에서이의가있을수있으며, 본연구의결과가우연히실체와부합되었을가능성도내재한다. 더불어사회연결망분석은관계구조에대한계량적결과도출에는매우유용하지만관계를형성하는요인이나심층작용요소에대한파악은불가능하다. 즉관계를형성하는것이항상우호적일수없으며연계가반드시양화와연결되는것은아님에도연계를긍정적으로전제하고분석을실시했기때문에현실의네트워크에서행위자들의감정과이해관계가명확하게반영되었다고볼수없는여지가있다. 향후이러한문제들을보완할수있는추가적방법의숙고를통해보다개선된연구를수행할것을기약한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230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31 참고문헌고용노동부 (2009). 2009년고용백서. 과천 : 고용노동부 (2011). 2011년고용노동백서. 과천 : 고용노동부. 구태희 이윤철 (2008). 글로벌네트워크중앙성이호텔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 국내특급호텔대상사회네트워크분석을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2권제1호 김경모 (2005). 커뮤니케이션학의방법론적쟁점 : 커뮤니케이션연결망분석의이론적기초에관한탐색적접근.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권제2호 김경주 (2001).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정책네트워크분석.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덕근 (2006). 교육정책참여자들의이슈네트워크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제2호 김성희 장로사 (2010). 사회연결망분석연구동향및정보학분야에서의활용가능성에관한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제4호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 실천적적실성의검토및제언.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제 4호 김예승 홍성우 (2010). 정책네트워크를통한비선호시설입지갈등분석 : 원지동서울추모공원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제2호 김옥일 (2008). 정책네트워크변화와정책변동에관한연구. 카톨릭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용민 (2010). 경력단절여성의취업제고를위한맞춤형취업효과연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동계학술대회논문집 김용학 (1995). 아동가족연구를위한최신통계기법 : 사회연결망분석기법. 한국아동학회추계워크샵 (2011).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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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관계분석 233 송희준 송미원 (2002). 이동통신정책네트워크와정책네트워크자선정의상호관계에관한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제4호, pp 안이환 (2007). 사회성측정. 서울 : 서현사. 안일환 (2010). 한국의재정.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여성가족부 (2013). 2012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13). 2013년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침. 서울 : 여성가족부. 오은진 민무숙 김종숙 김혜원 김난주 이시균 (20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효율적운영및발전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오헌석 류혜현 김국군 최예슬 서동인 (2011). 국가인적자원개발경쟁력지수개발및타당화를위한탐색적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제3호 유병권 (2009). 도시계획과정의정책네트워크특성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인원 (2013). 기술적 (descriptive) 네트워크분석에서통계적네트워크분석으로 - 정책학연구에있어서네트워크방법론의접목가능성.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제2호 이재무 (2014).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한아이돌봄지원사업의정책네트워크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제3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 2012년도정부업무평가결과. 서울 :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최연철 (2012). 유아교육연구자의사회연결망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7권제2호 최영출 (2011). 주요 OECD 국가와의비교를통한우리나라일자리창출지원제도개선방향.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5권제2호 최홍석 홍성만 (2004). 수자원공급의거버넌스변화분석 - 정책공동체에서이슈네트워크로. 한국행정논집. 제16권제1호 허재완 (2007). 지역간일자리창출특성및격차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0권제3호 Anderson, James. E.(2011). Public Policy Making seventh edition.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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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236 여성연구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Government Actors' Weight between Policy Outcomes in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Network Jae-Moo Lee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its achie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etwork portion of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authority in charge of women's policies. We employed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o extract all relevant data for each factor and performed further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from 2009 to 2012 for each contributing factor. We concluded that the policy network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is highly dense with a non-large network structure; furthermore, certain authorities have sufficient powers to intervene in almost all matter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hold high status and significant power, playing a major role in advancing policies and mediating interested parties. Finally, an analysis of each changing factor suggests that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should give greater emphasis to maintaining its high status and mediating role rather than functioning within the network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chieve more. Keywords ;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Cen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Policy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236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237~287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1) 황은정 *, 유희원 ** 초록본연구는그간탈가족화정책에경도되어다양한사회ㆍ경제적위기요인을타개할동력을상실한한국사회가지향해야할일-가족양립정책의차후방향성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었다. 이를위해탈가족화와탈성별화라는두가지정책요소를중심으로퍼지셋이념형분석을통해국가별유형을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등의성과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의일-가족양립정책은 탈가족화ㆍ탈성별화병행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 등다섯가지이념형으로분류되었다. 이들유형의사회ㆍ경제적성과를비교한결과에서는탈가족화와탈성별화관련정책이모두발달한국가들일수록,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등의측면에서성과가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가시사하는바는일-가족양립정책내에탈가족화와탈성별화요소를모두강조하는정책지향이설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을동시에강조할때일-가족양립정책이내포한성별분업강화기제를해소하고여성의이중부담을예방하는결과를가져올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그동안상대적으로탈가족화에경도된기조를유지했던한국사회역시, 탈성별화요소를강조하는새로운정책지향을모색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를통해여성의권리가실질적으로향상됨은물론, 한국사회를위협하는신사회적위험요소들을타개해나가기를기대해본다. 주제어 : 일 - 가족양립정책, 탈가족화, 탈성별화, 퍼지셋이념형분석 1) 본고는 2013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여성가족정책세션발표문을수정 보완한것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연구원 (ejhwang@childfund.or.kr) ** 교신저자중앙대학교강사 (heewon81@daum.net)

237 238 여성연구 Ⅰ. 서론 후기산업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신사회적위험이대두됨에따라, 사회정책영역의아젠다를새롭게설정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특히소득자로서여성의역할이강조되면서발생한가족내돌봄공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이증대하고있고, 이에대다수 OECD 국가들은일- 가족양립정책의확충을통해대응해오고있다. 즉돌봄의사회화와남성의돌봄참여증진을통해부모의일- 가족양립을지원함은물론, 출산율제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진, 아동빈곤예방, 젠더평등등의사회ㆍ경제적성과를달성하여후기산업사회의새로운위험요소에대응해나가는데최근사회정책의방점이모아지고있다 (OECD, 2007). 하지만제도가상정하고있는이러한사회ㆍ경제적성과의달성수준은국가마다상이하게나타난다. 실제로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여율등의성과에있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처럼높은성과를유지하고있는국가군과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등처럼성과가낮은국가군으로분기되는양상이확인된다 ( 윤홍식외, 2011; 장지연, 2005). 일- 가족양립정책을도입한국가들이설정한목적과그기대효과는크게다르지않음에도, 이처럼정책성과상에서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이는무엇보다일- 가족양립정책을구성하는세부정책의구체적인조응양태가상이한데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실제로일- 가족양립정책은그세부적인정책지향이돌봄책임의사회화에있는지, 아니면남성의돌봄참여촉진에있는지여부에따라크게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으로구분된다 ( 김진욱, 2005) 2). 이때대다수 OECD 국가들이탈가족화정책을선행적으로도입했지만, 이후전개과정에서일부국가는새로운사회 경제적필요에따라탈성별화정책을강화시킨반면, 또다른국가는기 2) 김진욱 (2005) 에따르면기혼여성의아동양육책임과가사노동을분담하는것은크게두가지차원에서가능하다. 하나는국가가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확충하고돌봄을사회화시킴으로써가구에할당된무급노동의부담을분담해주는것이고, 다른하나는남성과여성간에불평등하게할당된무급가사노동의부담을조정함으로써가구내노동의성분업구조를재구조화하는차원이다. 본연구에서는후자에대한제도적지원을탈성별화정책이라고보고, 일 - 가족양립정책을크게 ' 탈가족화정책 ' 과 ' 탈성별화정책 ' 으로분류하였다.

238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39 존정책경로에고착되어탈성별화정책은상대적으로간과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탈가족화 - 탈성별화정책간의구체적인조합방식은국가별일- 가족양립지원의특성에영향을미치고, 이는다시상반된사회 경제적성과를초래할수있다 ( 송다영, 2011). 특히탈성별화정책에비해탈가족화정책이지나치게강조될경우, 일- 가족양립정책이상정했던출산율제고, 여성경제활동참여증진, 아동빈곤해소등과같은성과들의동시달성은요원하다고할수있다. 단순히돌봄의사회화만을제도적으로지원할경우, 일과가족의양립은여성에게여전히 선택 의문제로남게되기때문이다. 실제로지금과같이성별고정관념과그에따른성별노동분업이엄존하는상황에서, 탈가족화중심의일- 가족양립정책은애초의도와달리성별분업을강화하고여성의이중부담 (double burden) 을심화시킬수있다 (Gershuny, Godwin and Jones, 1994; Hochschild, 1989). 전통적성별분업가정을그대로수용한일- 가족양립정책은표면상으로는중립적인것으로보일지라도, 여성의노동자이자돌봄자로서의이중역할을강화하는역설적인기제로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많은여성들이이중부담이전제된삶보다는, 일또는가정중하나를선택하는대안적삶을추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 박수미, 2006). 나아가이처럼일- 가족양립이선택의문제가될경우,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과출산율이라는성과들간에는상쇄효과 (trade-off effect) 가발생하게되고, 결국정책이상정한다양한사회 경제적성과의동시적달성역시불가능해질수있다. 일례로탈가족화정책이강력하게구축되어있지만탈성별화정책을통한지원은상대적으로제한적인독일의경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지만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OECD, 2012; OECD, 2013). 반면, 탈가족화는물론탈성별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온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등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이모두높게나타나고있다 ( 장지연, 2005; 홍승아, 2010). 이상의논의는일- 가족양립정책내에서기존의탈가족화정책은물론성별분업을적극적으로해체하려는노력이함께강구되어야여성의이중부담문제를해결할수있고, 이를통해제도의다양한사회 경제적기능이실현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Chesnais, 1996; 손승영, 2005).

239 240 여성연구 한국사회역시후기산업사회적맥락에서발생하는신사회적위험들, 특히여성의일- 가족양립과저출산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대응을시도해왔다. 하지만탈성별화정책은일각에서그필요성을인지하는수준에그치고있을뿐 3), 주로보육료지원을중심으로한탈가족화정책에경도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4) 전술한논의를토대로했을때, 이러한정책구조의편향성은제도의본래적목적을달성하는데저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실제로일- 가족양립지원을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한국사회는초저출산, 여성의낮은경제활동참여율, 높은아동빈곤율등의다양한사회 경제적위기를겪고있는실정이며 5), 이는탈가족화정책에편향된제도설계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한국사회가일- 가족양립의실현을통해출산율제고, 여성경제활동참여증진, 아동빈곤해소등의사회ㆍ경제적성과를동시에담보해나가기위해서는제도설계과정에서탈가족화및탈성별화와관련된정책요소들을균형있게편성할필요성이제기된다. 본연구는이처럼탈가족화에경도된일- 가족양립정책을실행함으로써다양한사회 경제적위기의질곡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한국사회가지향해야할차후방향성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었다. 이를위해서구복지국가에서나타나는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간의구체적인관계설정방식을검토하고그에따른성과를비교하였다. 즉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을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들의일- 가족양립정책을유형화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등과같이제도가본래목적한사회ㆍ경제적성과의달성수준을비교하였다. 3) 일례로박근혜정부는 아빠의달 도입과같은남성육아참여확대공약을부모중두번째육아휴직을사용하는대상의첫달육아휴직급여로통상임금의 100%(150 만원한도 ) 를지급하는것으로대폭축소하였으나 ( 기획재정부, 2014), 이에대한사회적차원의논의는여전히이루어지지않았다. 4) 한국에서는 2004 년영유아보육법개정과함께사회적돌봄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예산이전폭적으로확대되었으며, 이러한추세는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 윤홍식외, 2011). 5)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23 명 (2010 년기준 ) 으로 OECD 국가중가장저조하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4.9%(2011 년기준 ) 로 OECD 평균 61.8% 에비해낮게나타나며, 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측정한아동빈곤율은 30%(2005 년기준 ) 로매우심각한수준이다.

240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41 Ⅱ. 일 - 가족양립정책에관한이론적논의 1. 일 - 가족양립정책의개념과범주 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지원하는정책을지칭하는용어들은다양하게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일- 가족양립 (work-family reconciliation) 정책, 일- 생활균형 (work-life balance) 정책, 가족친화정책 (family-friendly policy) 등을들수있다. 이중 일- 가족양립 은가장오래되고제도화된이름이며 OECD, EU 등에서보편적으로사용하는용어이다 ( 신경아, 2009). 본연구에서는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일- 가족양립이라는용어를채택, OECD의개념을활용하여 일과가족생활의균형있는조화를촉진하고젠더평등한고용기회를확대하는모든가족친화적정책 이라고정의하였다. 한편일- 가족양립의범주에는일반적으로보육정책, 휴직정책 6), 노동시간정책등이해당된다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08; 윤홍식외, 2007). 7) 일- 가족양립정책과가족친화정책은개념상크게차별화되지않으면서서로간구분없이혼용되어사용되어왔다 ( 홍승아외, 2008b). 그러나가족친화정책 ( 혹은가족정책 ) 이라는용어를채택한선행연구들은그정책범주에있어서는일- 가족양립정책과다소상이하게규정하기도한다. 예컨대, 아동양육수당과조세감면제도가가족내돌봄에대해보상을지불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가족정책의범주에는포함될수있으나일- 가족양립정책으로분류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이경우부부중한명 ( 주로여성 ) 이탈상품화되어돌봄을수행하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이다 ( 황은정, 2013). 8) 즉, 일- 가족양립정책의목표자체가이중소득자가구의증대 ( 상 6) 부모의돌봄노동을 휴가 라고보는시각에서벗어나기위하여, 본연구에서는 부모휴가 대신 부모휴직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7) 일 - 가족양립정책의범주에현금지원정책이나아동교육정책등이포함되는경우도있으나 (Gornick and Meyers, 2003; OECD, 2007), 조사의편의성을위해기타의정책항목들은세가지범주내에통합하여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8) 그러나취업부모까지아동양육수당과조세감면제도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이를통해부모외보육서비스이용을가능케한다는측면에서간접적인보육정책에해당될수는있다. 다만현실적으로이러한형태의제도를시행하는국가는많지않기때문에본연구의범주에서는제외하였다.

241 242 여성연구 품화 ) 에있으므로, 탈상품화를전제로하여시행되는양육수당과조세감면제도는본연구의범주에서는제외하였다. 2. 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 OECD는부모와자녀의삶의질향상을위한일- 가족양립정책의시행을적극적으로권장하면서, 이를통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진, 출산율제고, 아동빈곤의예방, 젠더평등등과같은다양한사회 경제적성과를달성할것을촉구하고있다 (OECD, 2007). 첫째, 많은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를일- 가족양립정책의목표로삼고있는데, 이는여성의노동력공급이경제성장을유지하고연금등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한핵심요소이기때문이다. 일- 가족양립정책의효과는여성과남성근로자모두에게미칠수있으나, 현실에서는출산, 양육, 부양등가족의돌봄부담이주로여성에게 1차적으로부여되고있기때문에일- 가족양립을지원할경우주로여성고용의증가효과가나타난다 ( 홍승아외, 2008b). 둘째, 출산율제고역시일- 가족양립정책을시행함에있어중요한함의를지니는목표이다. 미래사회를유지하기위하여초저출산율은예방해야할핵심적과제이며, 특히한국과일본에서가장중요한일- 가족양립정책의쟁점이되고있다. 출산율이인구대체율을밑도는수준으로하락하여출산율저하에대한국가적우려가높아진저출산국가들이일- 가족양립정책의목표를출산율회복으로삼고있는것이다 ( 홍승아외, 2008b : 151). 이경우인구정책적차원에서개별가정의출산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일- 가족양립정책을통해제거하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Eichhorst and Thode, 2002; 장지연외, 2005 재인용 ). 셋째, 아동빈곤의예방이많은국가에서정책목표로제시되고있다. 아동빈곤완화해법은국가마다상이하게나타나는데, 우선부모, 특히여성의고용으로발생하는가구소득을통해아동빈곤을직접적으로제거하는방식이다. 또한보육서비스나일하는부모에대한양육수당, 세제혜택등이아동발달을직접적으로증진시킬수도있다. 이처럼여성의취업을통한가

242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43 구소득증대, 보육서비스또는세제혜택등을통해빈곤의대물림을퇴치하고아동발달을추구하려는다양한국가적노력이곧일- 가족양립정책의발달을이끌어낸다. 따라서아동발달부문역시일가족양립정책의직간접적효과중하나로볼수있다 ( 홍승아외, 2008b). 넷째, 몇몇국가에서는젠더평등을일- 가족양립정책의직접적목표로설정하고있다. 젠더평등은일- 가족양립정책의가장본질적이고중요한목표이지만, 대다수국가에서사실상부수적인정책목표가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려는국가들은아버지의돌봄참여를증진시키고부모가평등하게책임을분담할수있도록하는포괄적인정책을가지고있다. Ⅲ. 일 - 가족양립정책유형과성과관련논의 1. 일 - 가족양립정책유형화기준에관한논의 본연구에서는일- 가족양립정책유형화기준으로써탈가족화와탈성별화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하에서는탈가족화, 탈성별화관련개념과해당정책을정리하고, 유형화기준으로서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1) 탈가족화리스터 (Lister, R.) 는탈가족화의개념을최초로제시한학자로, 이를 개인이가족관계에관계없이시장의유급노동이나국가의사회보장급여를통해사회적으로적절한수준의생활을영위할수있게하는정도 로정의하였다 (Lister, 1994; 류연규, 2007 재인용 ). 이후 Esping-Andersen(1999) 은 Lister(1994), Orloff(1993) 등에의하여이루어진탈상품화에대한비판을수용하여, 가족의복지부담을덜고, 가족에대한개인의복지의존을감소시키는정도 라는새로운개념의탈가족화를제시했다. 이는개인의가족내지위까지는고려하지않고, 가족내돌봄부담의재분배보다는가족자

243 244 여성연구 체의돌봄부담완화에초점을맞춘것이다 ( 류연규, 2007). 이어서 Leitner(2003) 도탈가족화구조 (de-familialising structures) 를 국가를통한보육또는시장을통한돌봄서비스등가족의돌봄부담을완화하기위한구조 라고설명하면서, 돌봄노동지원 으로탈가족화차원을보다구체화시켰다. 이후윤홍식 (2005) 은탈가족화를 부ㆍ모로서남성과여성이아동을돌보는노동을직접담당하지않고부ㆍ모이외의다른주체에의해이루어지는것 이라고개념화하면서 아동돌봄노동이부모에서사회로이전된다는점 을강조하였다. 가장최근의논의에서는지원대상 ( 가족 ) 과지원주체 ( 국가, 시장 ) 의개념까지정의에포괄한바있다 ( 윤홍식, 2011). 이처럼탈가족화의개념은이론적차원에서학자에따라매우다양하게정의되어와합의되지않은바, 본연구에서사용될탈가족화의개념을보다분명하게정의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의탈가족화개념은첫째, 레짐연구와는달리 일- 가족양립정책 이라는제도상에서탈가족화가구체화되어나타나는양상에초점을맞추었다. 둘째, 탈가족화의개념을 돌봄노동 의부담으로부터가족이벗어나게하는정도로보았다. 셋째, 탈가족화의개념을돌봄노동을하지않을소극적권리로한정시켜정의하고, 탈가족화정책으로는국가가제도를통하여직접적으로돌봄노동부담을완화시키는경우만을포함하였다. 따라서부모가돌봄노동을적극적으로추구할수있는권리는탈가족화개념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았으며, 이러한성격을지닌정책역시탈가족화정책으로포함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국가정책을통해돌봄노동의탈가족화가어느정도이루어졌는지살펴보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 국가 만을그주체로상정하였다. Esping-Andersen(1999) 역시시장에의한탈가족화가보편적인성격을띠는것은아님을지적하면서, 국가에의한탈가족화를지향해야함을주장한바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 본연구에서의탈가족화개념은 국가의제도적노력을통해가족의돌봄부담이직접적으로완화되는정도 로정의하였다. Lister(1994) 와 Esping-Andersen(1999) 등은탈가족화를 구조 나 레짐 에초점을맞추어설명하였으나본연구의개념은 제도적노력, 즉 정책 에초점을맞추었다는점에서구별된다. 또한 돌봄노동에대한지원 부분으로탈가족화의차원을명시화했는데, 이는 Leitner(2003)

244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45 의개념과같다. 한편윤홍식 (2006a) 과달리부모가돌봄노동을적극적으로추구할수있는권리는탈가족화개념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았다. 마지막으로 Esping-Andersen(1999) 의탈가족화개념과달리시장을제외한 국가 만을그주체로상정하였다. 이러한탈가족화개념에부합하는정책으로는보육정책, 특히공적보육시설을들수있다. 공공보육은돌봄의탈가족화를지원하는대표적인제도로여겨지는데, 아동보육시설이부 모가가족내에서해야할돌봄노동의일부를사회화시켜부 모가노동시장에서임금노동을할수있는조건을창출해주기때문이다 ( 윤홍식, 2007). 김수정 (2006) 역시탈가족화차원은아동보육서비스문제로한정된다고보면서, 탈가족화사례로스웨덴의보육정책의도입과전개를살펴본바있다. 2) 탈성별화탈가족화정책을통해돌봄노동의부담이부모에서사회로일부이전된다하더라도이는완전한대체라고볼수없으며, 피돌봄자의가족내돌봄에대한욕구는여전히존재한다 (Giullari and Lewis, 2005). 따라서복지국가의돌봄제공방식역시탈가족화또는가족화라는양요소가공존하는형태로나타나는데 ( 윤홍식, 2011), 이때돌봄의주체를여성으로전제하는지, 아니면남녀모두의권리로전제하는지에따라돌봄정책의결과가달라진다 ( 송다영, 2011). 성별노동분업, 즉,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 양육담당자라는젠더구조는일반적으로돌봄주체를여성으로상정하도록만든다. 이러한가정을그대로수용한채돌봄부담의완화를지원할경우, 표면적으로는중립적인것으로보일지라도성별분업을강화하는기제로작동할위험이있다. 실제로많은국가들에서보육서비스, 부모휴직등이부모에게누가아이를돌볼것인지를선택할수있는여지를주게되면서, 결국은돌봄이성별화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Bjornberg, 2002; 김민희 김경희, 2010 재인용 ). 이처럼일- 가족양립정책이의도하지않았더라도성별분업을강화하고나아가여성의이중부담까지심화시키는제도로작동할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적극적으로성별분업을해체하려는요소가결여된일- 가족양립정책은역설적이게도여성의노동자이자돌봄

245 246 여성연구 자로서의이중역할을강화하는정책이될수있다. 실제로무급가사노동분담에관한실증연구들은맞벌이여성의이중부담현실을보고하고있으며 (Gershuny, Godwin and Jones, 1994; Hochschild, 1989), 이처럼여성이이중부담 (double burden) 9) 의긴장을지속적으로겪게될경우, 이중부담이전제된삶보다는다른대안적인삶을선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 박수미, 2006; 손승영, 2011). 이상의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돌봄의 탈성별화 (degendering) 차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탈성별화란가족내불평등한성별분업구조가해소되는정도로, 국가차원에서의탈성별화는가족내불평등한성별분업구조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개입을의미한다 ( 김수정, 2006). 남성의돌봄자역할을제도적으로지원함으로써, 남성과여성모두가돌봄노동의주체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10) 돌봄의탈성별화요소를포함한일- 가족양립정책은돌봄노동이남성과여성모두가수행해야하는의무이자권리가될수있도록촉진한다. 돌봄의가족화가오히려전통적인성별분업의강화로귀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 성별에관계없는돌봄권리 를전제로일- 가족양립정책을설계해야한다는것이탈성별화의핵심적논리이다 ( 송다영, 2011). 일- 가족양립정책중돌봄의탈성별화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는것은부성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근로시간유연화제도등이다. 또한아버지할당제, 개인적휴직사용권리여부, 높은휴직급여대체율, 휴직유연사용권리여부, 휴직양도가능여부, 법정최대근로시간등도정책내에내포될경우탈성별화를촉진하는효과가있는요소들이다. 정책의조합에따라탈성별화효과정도는달라질수있으므로단선적으로평가하기는어려우나 ( 윤홍식, 2006b), 많은연구들에서위 9) 이중부담이란여성의경제활동참여로맞벌이가구가급증한현실에도무급노동에대한여성의일차적책임은거의줄어들지않아, 맞벌이여성들이기존무급노동과함께노동시장에서의유급노동부담까지떠안게된현상을의미한다 ( 김진욱, 2005). 10) Esping-Andersen(2002) 은여성의유급노동은증가했으나이에상응하는비율로남성의무급노동은증가하지않은 지연된혁명 (stalled revolution) 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정책적으로남성의행동에더관심을가지고무급노동참여를촉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46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47 와같은요소들이강화될수록돌봄의탈성별화와젠더평등효과가증진될수있음을보고하고있다 (Coltrane, 2009; Gornick and Meyers, 2003; Hook, 2006). 첫째, 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란아버지인근로자들을대상으로출산전후에제공되는휴가로, 남성이자녀를돌보기위해사용할수있는대표적휴가제도이다 ( 홍승아외, 2008b). 부성휴가의도입은남성의돌봄노동참여를제도화함으로써남성과여성모두를일- 가족양립의주체로상정하는동시에대상으로포괄하였다는의미를지닌다 ( 윤홍식, 2005). 이러한부성휴가제도가실효성있게시행될경우돌봄의탈성별화를강화하는정책요소로작동할수있다. 둘째, 근로시간유연화제도는유급노동의유연한조정을보장하는제도로, 탈성별화에서또하나의중요한요소이자남성돌봄노동참여의선결조건이다 ( 홍승아외, 2008b). 유연하게조정된시간을남성과여성이돌봄노동에동등하게분배할경우돌봄의탈성별화가증진될수있다. 셋째, 이와유사한논리로법정최대근로시간이단축될수록돌봄의탈성별화는촉진될수있다. 넷째, 아버지할당제 는부모휴직기간중일정기간을아버지만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사용방식이다. 성중립적으로제도화되어있는부모휴직이현실적으로는남성의돌봄참여를끌어내지못한다는문제가지적되면서몇몇노르딕국가들에서남성의부모휴직이용자체를제도화하려는노력이시작되었다. 이는이인소득자가구로의전환이라는사회적변화를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여돌봄의탈성별화를촉진시키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다섯째, 돌봄의탈성별화를촉진하는또다른요소는높은휴가급여대체율이다. 휴가기간동안의재정적보상이높을수록남성이부모휴직을사용할가능성이높아짐을고려할때 (Eurostate Statistical Books, 2009), 급여대체율에따라부모휴직을통한탈성별화가능성이달라짐을알수있다. 따라서부모휴직이형식적으로존재하는제도로남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급여대체율을현실적인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필수적이다. 그외휴직사용권리를개인단위로부여할것인지가족단위로부여할것인지, 그리고권리양도가가능한지역시탈성별화에영향을미친다. 부모휴직이부모중누가이용해도관계없는가족권리로이해될때대부분의이용자는여성이되며, 이는결국공적

247 248 여성연구 사적영역의젠더불평등을강화시키기때문이다 (Smith, 2001; 윤홍식, 2005 재인용 ). 휴직이개인단위로제공되고양도가불가능한경우에는부모각각이휴직을이용해야하므로남성의휴직사용률이높아질수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5). 2. 선행연구의동향돌봄제공방식을유형화하는선행연구는크게분석단위에따라 레짐 유형화와 정책 유형화연구로분류될수있고, 유형화기준에따라, 즉, 탈가족화, 탈성별화 등어떠한기준을연구에적용하였는지에따라세분화될수있다. 먼저, 레짐유형화의초기연구에속하는 Esping-Andersen(1999) 은탈상품화에탈가족화기준을더하여복지레짐분류에활용하였고, 네가지레짐유형을도출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을대상으로젠더레짐을유형화한류연규 (2011) 의연구에서는정책영역과노동시장영역에서의젠더관계를고려하여가족정책, 노동시장여성친화성, 가족내성별분업이라는유형화기준을제시한다. 기존의일- 가족양립정책연구들이주로가족정책만을유형화기준으로활용한것에비해노동시장과비공식영역까지포괄하였다는점, 또한유형화기준과요소별점수를산출하여여러국가들을경험적으로비교분석하였다는점에서레짐유형화의영역을확장시킨것으로보인다. 일- 가족양립정책 11) 을유형화한연구로대표적인것은 Leitner(2003) 의연구로, 탈가족화기준에탈성별화기준을더하여돌봄정책이지닌가족주의특성을유형화였다. 그는가족의돌봄기능을지원하는공공정책의수준을선택적가족주의, 탈가족주의, 명시적가족주의, 암묵적가족주의로분류하고, 나아가부모휴직의탈성별화정도를추가분석하여최종적으로성별화된선택적가족주의, 탈성별화된선택적가족주의, 혼합적인선택적가족주의, 성별화된명시적가족주의, 탈성별화된명시적가족주의, 혼합적인 11) 명시적으로 일 - 가족양립정책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았더라도본연구의일 - 가족양립정책범주 ( 보육, 부모휴직, 노동시간제도 ) 에해당하는돌봄정책을분석대상으로삼은연구들은선행연구의범위로보았다.

248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49 명시적가족주의라는여섯가지의유형을도출하였다 (Leitner, 2003). 정책유형화지표로 탈성별화 기준을사용하여, 젠더관점에서일-가족양립정책을유형화할수있는하나의틀을제공하고있다. 또한윤홍식 (2006b) 은탈성별화정책의필요성을보다강조하여, 남성돌봄노동참여지원정책 만을대상으로 OECD 국가들을비교하였다. 실제로탈성별화를지원하는정책이국가별로서로다른유형으로묶이는지분석하여복지국가재편의핵심요소에대한유형별대응방안을살펴보았다. 탈성별화정책을유형화한결과스웨덴군집, 핀란드군집, 네덜란드군집, 한국군집, 오스트리아군집의 5군집이도출되었다. 이는 젠더통합 과 남성의가족화 등의개념을제시하고남녀간돌봄역할공유의문제가매우중요함을역설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윤홍식 (2011) 은탈가족화와공적 / 사적방식지배성등을기준으로복지국가의돌봄제공방식을공적탈가족화우선형, 사적탈가족화우선형, 공적탈가족화ㆍ가족화병행형, 사적탈가족화ㆍ가족화병행형, 공적가족화우선형, 사공적가족화우선형으로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이삼식외 (2008) 의연구에서는돌봄의사회화 ( 탈가족화 ) 와가족화를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가족정책을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호주군집, 오스트리아군집, 프랑스군집, 덴마크군집과같이 4개의유형이도출되었다. 일- 가족양립정책의분류와관련된이상의선행연구들은주요기준으로써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성별화등을활용하고있다. 다만탈가족화와탈성별화를함께준거로활용한연구는소수라는점에서, 양기준을동시에포괄하는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다. 탈가족화또는탈성별화라는한가지기준에만초점을맞춘연구들의경우젠더관점을포괄하지못하는등제한점을가지고있다. 또한정책범주측면에서, 노동시간정책 을일- 가족양립정책의범주로포함하지않고, 보육정책과부모휴직정책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연구들이존재한다. 그러나노동시간정책은유급노동시간의단축또는유연화를통해가족 ( 특히남성 ) 의실질적돌봄노동시간을증진시키는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 반드시정책범주로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한편몇몇연구를제외하고는실증분석보다는사례분석등을통해정책을유형화하고있으나, 사례분석만으로는상이한시점에서상이한국

249 250 여성연구 가를대상으로유형화기준을적용했을때타당한결론을도출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을해소시키기어렵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보다객관적인방법을통한유형분석을시행할필요가있다. 3. 일-가족양립정책의사회 경제적성과많은 OECD 국가들은일- 가족양립정책을통해다양한차원의사회 경제적성과를추구하고있다. 일- 가족양립정책의목표가사회 경제적발전을견인하는것이라면, OECD 국가들이일- 가족양립정책을도입한이후실제로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아동빈곤감소등의성과를달성했는지를살펴보는것은의미있을것이다. 우선일- 가족양립정책이출산율제고에효과적이라는것은주요선진국들의경험을통해비교적명확히알수있다. 스웨덴의출산율관련정책들을분석한많은연구들은, 보육과휴직정책이아동수당이나세제지원에비하여출산율제고효과가높음을밝히고있다 ( 장혜경외, 2007). 더불어보육이용률이높은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등에서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GDP 대비탈가족화정책지출비중이높은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이높은출산율을나타내고있다 ( 장지연, 2005; 홍승아, 2010). 또한일- 가족양립정책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진효과도살펴볼필요가있다. 경제학자들은여성의경제활동이출산과부적 (negative) 관계를가진다고보고, 두마리토끼 (twin goals) 를동시에잡는것은매우어렵다는의견을견지해왔다. 그러나통계지표들을살펴보면, 노르딕국가는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동시에높은수준에서유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낮게나타나는스페인, 이탈리아등의국가들도존재한다. 어떤국가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이상호대체관계에있지만, 또다른국가에서는그렇지않은것이다 ( 장지연, 2005). 특히일- 가족양립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해온국가들의경우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이모두높게나타나고있어, 실제로일- 가족양립정책이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의상호대체정도를

250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51 좌우할수있다는명제를강하게지지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7). 다소특이한양상이포착되는국가도존재하는데, 예컨대프랑스는출산율은높은편에속하지만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노르딕국가등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일부연구자들은프랑스의탈가족화정책과양육수당제도가기본적으로돌봄의주체를여성으로상정한다는점을그원인으로들고있다 ( 장지연, 2005). 한편많은연구들에서간과되고있으나, 아동빈곤율감소는일- 가족양립정책을통해달성가능한또다른사회 경제적목표이므로주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다. Gornick and Meyers(2003) 는보육제도가여성의고용율을높여아동의복지를증진시키는데효과가있다고설명한다. 높은보육비용을감소시켜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촉진하면서, 질좋은보육그자체로서아동의건강과인지발달등의긍정적인사회 경제적결과를가져온다는것이다. 특히여성빈곤층등저소득가구가접근할수있는보육제도가완비되지않은경우, 아동빈곤의악순환은지속적으로나타날수있다 (OECD, 2006; 최영, 2007 재인용 ). 따라서이러한아동빈곤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대책들이새롭게요구되고있는가운데, 특히일- 가정양립정책의범주에해당되는아동보육이핵심적과제로여겨지고있다. OECD(2011) 에서보육정책관련지출과 0-17세아동빈곤율간관계를실증한결과, 보육정책관련지출이증가할수록아동의빈곤율은낮아지며, 그관계는강력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Taylor-Gooby(2006) 는여성고용이늘어난상황에서일과가정을양립시킬수있는정책을사회투자정책의한축으로제시한바있다 ( 최영, 2007). 이상의논의에서도출할수있는또하나의사실은, 특히탈성별화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몇몇국가들에서높은수준의사회 경제적성과가달성되고있다는점이다. 대표적인국가는스웨덴으로, 일- 가족양립정책내탈성별화요소를강화함으로써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동시에달성하였다는다수의실증연구와사례연구들이존재한다 ( 조영미, 2012; Gordo, 2009). 노르웨이역시탈성별화를촉진하는정책과사회적환경조성이출산율제고에큰기여를하고있으며 ( 장혜경외, 2007), 덴마크의탈성별화정책은누구나돌봄제공자가되는것을지향함으로써성별분업을

251 252 여성연구 약화시키고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한다 ( 장지연, 2005). 이처럼많은국가들의경험을통해서탈성별화지원제도가강력할수록전반적인사회 경제적성과가높게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 손승영, 2005; Chesnais, 1996). 위논의는이인소득자사회로의활발한전환이이루어지는현시점에서전통적인성별노동분업을고수하는사회는절반의성공만을달성하거나, 극단적일경우에는어떠한성과도얻지못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 아동빈곤완화등의사회 경제적성과가적정하게달성될가능성은일- 가족양립정책의발전, 특히탈성별화정책의강조를통해서높아질것이다. 탈성별화정책은탈가족화정책만으로해결되지못하였던여성의이중부담문제를상쇄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 두정책의결합을통한시너지효과에주목해야한다. 결국다양한사회 경제적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돌봄의탈가족화정책과돌봄의탈성별화정책의상호보완적시행이필요한것을알수있다. Ⅳ. 연구방법 1. 분석대상분석대상은일- 가족양립정책을시행하는 OECD 국가들중보육정책, 부모휴직정책, 노동시간정책관련지출또는공공시설인프라가일정수준이상인국가이다. 다만일- 가족양립정책수준이일정정도이상인국가중에서도자료상의한계로인하여분석대상에서제외된국가들이있다. 대표적인복지레짐연구인 Esping-Anderson(1990) 의사민주의레짐 ( 노르딕국가등 ), 보수주의레짐 ( 프랑스, 독일등 ), 자유주의레짐 ( 영미국가등 ) 분류를기반으로, 기타동부유럽과남부유럽국가들 ( 체코, 이탈리아등 ) 까지포함하여분석대상의범위를최대한넓히고자하였다. 최종분석대상에는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체코, 일본, 영국, 미국의 14개국가가포함되었다.

252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분석방법분석방법으로퍼지셋이념형분석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을활용하였다. 이는퍼지집합점수를이용해해당국가의제도적조합이어떠한이념형에얼마나가까운지를파악하는방법이다 ( 김교성 김성욱, 2011). 전통적집합이오로지 1과 0의두가지소속점수만을허용하는것과달리, 퍼지셋분석은 소속 (membership) 과 비소속 (nonmembership) 사이의소속점수를측정할수있게한다 (Ragin, 2000; 정의룡 양재진, 2011 재인용 ). 따라서퍼지셋분석을활용할경우한사례가어떤이념형에해당되는지는물론, 각각의이상형에 ' 얼마나 ' 속하였는지부분적점수까지알수있다 (Kvist, 1999; 최영준, 2009 재인용 ). Kvist(2007) 는이러한퍼지셋이념형분석의원리를세가지로제시하고있다. 첫번째는부정의원리 (principle of negation) 로,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각각의범주에대해 1-해당정책의퍼지셋소속점수 를계산하여부정범주를설정하는방식이다. 둘째, 최소값의원리 (minimum principle) 는구축된이념형에따라점수를부여할때최소값을해당이념형의소속점수로인정하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최대값의원리 (maximum principle) 는각이념형별소속점수중가장큰점수를해당정책의최종소속점수로채택하는방식이다. 이념형을구성하기위해서어떤기준을사용할것인지결정한후에는먼저주요변수들을 Calibration 함수를활용하여퍼지점수로변환해야한다. 이때세개의질적분기점 ( 완전히속하는정도, 완전히속하지않는정도, 중간분기점 ) 을설정할필요가있다. 질적분기점설정시현실적으로 이론 에입각하여특정값의높고낮음을판단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국가들의 평균값 을중간분기점값으로활용하였다 ( 김교성 김성욱, 2011). 또한본연구에서는 Ragin(2008) 의제안에따라, FI( 완전히속함 ) 에대해서는각범주들의 95% 에해당하는값을, FO( 완전히속하지않음 ) 는 5% 에해당하는값을설정하였다. 이후퍼지 And ( 교집합 ) 기능을사용하여각유형별퍼지소속점수를계산, 가장큰점수를최종점수로인정함으로써국가별유형을결정하였다 ( 최영준, 2009).

253 254 여성연구 3. 주요변수및연구자료본연구에투입된변수는 일- 가족양립정책 으로, 분류기준에따라 탈가족화정책 과 탈성별화정책 으로명명하였다. 각각의정책을국가별로비교하기위해서는정책수준을가장타당성있게반영할수있는기준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보다용이하고간결하게각국일- 가족양립정책수준과정책설계를비교하고자정책의구성요소들을계량화하였다. 탈가족화정책에는 보육정책 이해당되며, 본연구에서는공공보육시설을통해아동이돌봄을받는형태의제도만을보육정책으로포함하였다. Gornick and Meyers(2003) 의지수를참고하여, 각국의보육정책이탈가족화를촉진하는정도를살펴보기위한지표로 1 보육권보장여부, 2 0-2세아동의공공보육시설등록률, 3 3-5세아동의공공보육시설등록률, 4 공보육비용의부모부담비율, 5 보육교사수대비아동수의비율, 6 GDP 대비 0-2세아동의보육지출, 7 GDP 대비 3-5세아동의보육지출의 7가지항목을선정하였다. 우선보육권보장여부는 0-2세아동보육권이법적으로명시되어있는지여부를의미한다. 아동의공공보육시설등록율은돌봄의탈가족화정도를보여주는대표적변수로, 많은연구에서돌봄의탈가족화수치를측정하는지표로사용되고있다 ( 윤홍식, 2006a; 이삼식외, 2008). 네번째항목인공보육비용의부모부담비율은공공재정보육시설총비용대비부모부담비용을의미하는것으로, 비율이높을수록부모가지불해야할비용이높은것으로볼수있다 ( 이삼식외, 2008). 12) 다섯번째항목은보육교사수대비아동수의비율로, 주로보육의질 (quality) 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는항목이다. 보육교사가돌보아야할아동의수가지나치게많을경우돌봄의질이떨어질수있음을전제하고있다. 마지막항목인 GDP 대비아동의보육지출은해당국가의아동돌봄의사회화에대한정책의지를반영하기위 12) 이변수는가족의기회비용과관련이있다. 만약아동보육비율이높으면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했을때증가하는순소득의양이감소할것이며, 높은기회비용으로인해아동을보육시설에보내고노동시장에참여하기보다직접가정에서양육하려할것이다. 즉, 높은기회비용은탈가족화에중요한장애요소가되는것이다. 공보육비용의부모부담비율항목은이러한문제를반영하기위해포함되었다 ( 이삼식외, 2008).

254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55 하여여러가족정책연구들에서활용하고있다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08; 이삼식외, 2008). 탈성별화정책의범주는 부모휴직정책 과 노동시간정책 으로설정하였다. 다만부모휴직정책의경우시행그자체로서탈성별화에영향을준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정책구성요소중탈성별화에직간접적으로효과가있는요소만을별도로선정하였다. 또한노동시간정책은이용할수있는시간선택의범위를넓혀특히남성이돌봄노동에사용할수있는시간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는점에서탈성별화정책으로포함하였다 (Gerson and Joacobs, 2004). 최종적으로포함된탈성별화정책지수항목은 1 부모휴직근로시간단축이용가능성, 2 아버지할당제유무, 3 부모휴직젠더평등지수, 4 부모휴직수준, 5 GDP 대비총휴직지출, 6 법정최대노동시간, 7 노동시간선택권법제화여부의 7가지항목이다. 첫째, 부모휴직근로시간단축이용가능성은근로를지속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하는형태로부모휴직을이용할수있는지여부를의미한다. 부모휴직을파트타임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남성의휴직사용가능성이높아지므로 (Eurostate Statistical Books, 2009), 탈성별화를촉진하는요소로볼수있다. 둘째, 아버지할당제는부모휴직기간중일정기간에대한아버지의사용을의무화하여남성의사용유인을강력하게만드는제도이다. 셋째, 부모휴직젠더평등지수는 Gornick and Meyers(2003) 의산술식을바탕으로, 유급부성휴가가있는경우 1점, 부모휴직이개인권리로주어질경우 2점, 소득대체율 80% 를기준으로 1-3점의차등점수를부여하여산출하였다. 부모휴직이개인권리로주어질경우아버지할당제와유사한효과를가지며 ( 송다영외, 2008), 소득대체율이상당히높을경우남성이돌봄에기여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된다 (Coltrane, 2009). 넷째, 부모휴직수준은소득대체율과유급휴직기간을곱한값이다. 이는소득대체율 100% 를기준으로했을때휴직급여의수준과휴직의길이를동시에고려하는항목으로, OECD 가족통계등다양한연구들에서사용하고있다 ( 송다영외, 2008). 다섯번째항목인 GDP 대비총휴직지출은제도의포괄범위와실제이용비율을고려하기위해추가된변수이다 ( 이삼식외, 2008). 노동시간정책항목인법정최대노동시간은연장근로를포함하여법으로

255 256 여성연구 이를넘을수없도록제한하고있는주당최대근로시간을의미한다. 그리고노동시간선택권법제화여부는노동시간계정제도, 탄력적노동시간, 선택적노동시간, 재량적노동시간등의형태로유연근로를이용하는것이제도적으로보장되는지여부이다. 13) 이상에서논의된정책지수항목별정의, 측정산식, 원자료및자료출처등이아래 < 표 1> 에제시되어있다. 13) 노동시간계정제도는초과근무시간을저축해두었다가본인필요에의해휴직등으로사용하는제도를, 탄력적노동시간제도는특정일또는특정주에법정노동시간을초과할수있는제도를, 선택적노동시간은핵심근무시간을제외하고출퇴근을자유롭게시행하는방식을, 재량적노동시간은사용자의지시를벗어나근무하는방식을의미한다 ( 최은영, 2008).

256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57 < 표 1> 정책별항목과정의 측정산식 자료 정책세부정책 항목정의측정산식원자료자료출처 보육권리보장여부 0-2 세아동보육권의법적명시여부보장 =1, 보장하지않음 =0 Gornick and Meyers (2003) Gornick and Meyers (2003) 탈가족화정책 보육정책 공보육등록율 공보육비용부모부담비율 0-2 세 3-5 세 총 0-2 세아동수대비공공재정보육시설에공보육등록한 세아동수등록된 0-2 세아동의수 10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세총아동수 총 3-5 세아동수대비공공재정보육시설에공보육등록한 세아동수등록된 3-5 세아동의수 10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세총아동수 공공재정보육시설총비용대비부모부담비용 보육료중평균부모부담비율 (%) OECD Tax-Benefit model (2010) OECD Family Database (2013) 공보육등록한 세아동수교사와아동비율보육교사 보조교사 1 인당 0-5 세아동수 10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세보육교사및보조교사수 탈성별화정책 부모휴직정책 노동시간정책 GDP 대비총보육지출 근로시간단축이용가능성 아버지할당제이용가능성 젠더평등지수 세아동보육공공지출액 0-2 세 GDP 대비 0-2 세아동보육공공지출액 10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세아동보육공공지출액 3-5 세 GDP 대비 3-5 세아동보육공공지출액 10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부모휴직을근로를지속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하는형태로이용할수있는지여부 부모휴직기간중일정기간에대하여아버지의사용을의무화하는제도가있는지여부 부성휴가유무, 부모휴직개인적권리이용가능성여부, 소득대체율의세가지척도로각국부모휴직의젠더평등정도점수화 근로시간단축이용가능 =1, 이용불가 =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아버지할당제있음 =1, 없음 =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유급부성휴가있음 (+1), 개인적권리 (+2), 소득대체율에따라차등점수부여 (1 3) D.Fodeb(2011) ; Moss (2012) OECD Family Database (2013) 김영옥외 (2012) OECD Family Database (2013); 휴직수준부모휴직기간과소득대체율을곱한값부모휴직기간 ( 주 ) 소득대체율 (%) OECD Family Database (2013) 류연규 (2011) GDP 대비총휴직급여지출 GDP 대비부모휴직공공지출액휴직급여공공지출액 100(%) OECD (2013) OECD (2013) 법정최대노동시간 노동시간선택권법제화여부 연장근로를포함하여법으로이를넘을수없도록제한하고있는주당최대근로시간노동시간계정제도, 탄력적노동시간, 선택적노동시간, 재량적노동시간등의형태의유연근로이용이제도적으로보장되는지여부 법정최대노동시간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법정유연근로제도있음 =1, 없음 =0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257 258 여성연구 항목별로값을구한후에는이를각각탈가족화정책지수와탈성별화정책지수로통합하였다. 항목별값의 표준점수 를구하여국가별로합산하였고 14) 값이작을수록일- 가족양립에도움을주는항목들, 즉공보육비용부모부담비율, 교사와아동비율, 법정최대노동시간은음의값 (-) 으로조정하였다. 먼저탈가족화정책의각항목별값을살펴보면 (< 표 2> 참조 ), 일본, 포르투갈, 영국, 미국, 체코를제외한모든국가가보육권을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또한아동의보육등록율은모든국가에서 3-5세가 0-2세보다높게나타나는데, 특히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의 3-5세아동보육등록율은 99% 이상에달한다. 0-2세보육등록률은체코가가장낮고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순으로높다. 15) 공보육비용의부모부담비율은헝가리, 스웨덴, 그리스순으로낮은반면,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순으로높게나타났다. 부모의비용부담이높은국가들은주로가족의돌봄책임을우선시하는상대적특성으로인해아동보육서비스공급이제한되고, 이것이비용상승과연관되었을가능성이높다 ( 이삼식외, 2008). 프랑스는가족에게돌봄책임을비교적강하게부여하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부모부담비율이낮게나타난것으로볼때보육에대한지원수준은높다는것을알수있다. 보육의질을가늠할수있는교사와아동비율의경우,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등이교사 1인당아동의수가적어보육의질이양호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0-2세아동보육지출을살펴보면, 체코와포르투갈이전혀지출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그뒤를미국이따르고있다. 0-2세아동보육에가장많은지출을하는국가는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이다. 이러한 0-2세보육지출순위는앞서보육등록율항목에서살펴본것과거의일치하고있어, 실제로국가의정책적의지에따라보육이용이좌우되고있음을나타낸 14) 이러한표준점수통합방식은 Gornick and Meyers(2003), 송다영외 (2008), 류연규 (2011) 등의연구에서활용되었다. 이는측정단위가서로다른여러항목들을하나의점수로간명하게나타내는데효과적인방법이다. 다만탈가족화와탈성별화항목의원자료값들을표준점수로전환한다는것은많은국가사이에서해당국가의상대적위치를나타내어줄뿐, 이것이절대값을의미하는것은아님을고려할필요가있다. 15) 0-2 세보육등록률은 3-5 세보육등록률에비하여상대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출산율이라는성과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3-5 세보육이주로조기교육의목적으로시행된반면, 0-2 세보육의경우일 - 가족양립정책의일환으로강조된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 이삼식외, 2008).

258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59 다. 한편 3-5세아동보육지출의경우, 그리스의지출수준이최하순위를기록했고, 일본과미국이그뒤를잇고있다. 미국은주로시장을통해돌봄의탈가족화가이루어지는것이낮은보육지출의원인인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반면덴마크, 프랑스, 영국등은 3-5세아동에대해가장많은보육지출을하는국가로나타났다. 덴마크는 0-2세와 3-5세아동모두에게가장높은수준의보육지출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육지출변수의구성항목들이국가간완전히일치하지는않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 이삼식외, 2008), 덴마크등지출이많은국가일수록탈가족화에대한국가차원의의지가높은것으로해석할여지는충분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항목값에기초하여도출된탈가족화점수는스페인이 5.86점, 덴마크가 4.16점, 노르웨이가 3.29점, 프랑스가 2.52점등의순서로높게나타났다. 탈가족화점수가가장낮은국가는그리스로 -6.97점을기록하였고, 체코가 -5.17점, 미국이 -4.38점, 헝가리가 -3.13점등의순으로그뒤를이었다. 스페인의탈가족화점수가높게나타난것은 3-5세아동보육등록률이거의 100% 에달하고, 교사 1인당아동의수가비교적적어보육의질이담보된것에서기인한다. < 표 2> 탈가족화정책항목값과점수 국가 보육권 0-2세 3-5세공보육비용교사와 0-2세아동 3-5세아동탈가족보장여부등록율등록율부모부담비율아동비율보육지출보육지출화점수 Belgium Czech Rep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Japan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US

259 260 여성연구 다음으로탈가족화정책지표를살펴보자 (< 표 3> 참조 ). 부모휴직을파트타임형식으로단축하여이용할수있는국가에는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등이, 불가능한국가로는독일, 이탈리아, 그리스등이해당되고있다. 또한아버지할당제를시행하는국가는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에그치고있다. 아버지할당제의유형은기간할당형, 인센티브형, 균등분할형등으로다양하게분류될수있지만, 본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분류에따라기간할당형만을포함하였다. 16) 아버지할당제의구체적인제도양상을국가별로살펴보면, 노르웨이와스웨덴은약 12주 (60일) 의아버지할당제를, 포르투갈은약 4주 (20일) 의아버지할당제를각각시행하고있다. 노르딕국가들에서는 1970년대부터아버지의돌봄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방안으로아버지할당제에관한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는데, 1993년에노르웨이가최초의아버지할당제를도입하였고, 이어 1995년스웨덴, 2000년포르투갈에서제도화되었다. 결국 부모휴직단축이용 과 아버지할당제 를동시에사용할수있는국가는노르웨이와스웨덴으로, 돌봄노동의남녀공유뿐아니라사회전반적으로남성의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를꾀하였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1990년대중반에이미두국가에는아동을돌보는아버지를긍정적으로여기는 좋은아버지상 이존재하였기때문에상대적으로성공적인제도도입이가능하였고, 도입을통해새로운아버지상이더욱강화되는선순환구조가가능했다 (Ellingsoeter, 2000; 윤홍식, 2006b 재인용 ). 한편포르투갈은일반적으로강한가족주의국가로여겨지지만, 실제로탈성별화정책을분석해보면오히려남성과여성의돌봄노동공유를지원하는요소가상당부분내포되어있다. 윤홍식 (2006b) 의연구에서도포르투갈은노동시장에서남녀의임금격차가거의없고주생계부양자가족모형도일반적형태가아닌것으로나타나, 포르투갈이정책적으로도전통적성별분업을고수할것이라는예상에서벗어나는양상을보였다. 부모휴직젠더평등지수는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6점으로가장높 16) 윤홍식 (2006b) 도부모휴직기간중특정기간을남성에게할당한다는본래의제도구성취지를고려한다면기간할당형외의유형을아버지할당제로규정하기에는다소모소한측면이있음을지적한바있다.

260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61 고, 그뒤를벨기에와일본이 5점으로따르고있다. 부모휴직젠더평등지수가가장낮은국가는독일이며, 프랑스, 헝가리, 미국역시낮은편이다. 젠더평등지수에는유급부성휴가여부와부모휴직개인권리여부, 소득대체율이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이세가지요소가높을수록남성이부모휴직을사용할유인이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젠더평등지수상위권인스웨덴은젠더평등을일- 가족양립정책의목표로명시하고이를위한다양한정책요소를촉구하고있으며, 덴마크와노르웨이역시이와유사한경로를따르고있다. 반면젠더평등지수가가장낮게나타난프랑스와독일은전통적으로가족주의가강한국가로, 프랑스는유급부성휴가는있지만소득대체율이 19% 로낮고부모휴직이가족권리로주어지며, 독일은소득대체율은 67% 로높은편이지만유급부성휴가가없고부모휴직역시가족권리로주어져양국의젠더평등지수는낮게나타나고있다. 휴직수준은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순으로높게나타났다. 스웨덴의경우 65주의긴휴직기간과 80% 의비교적높은소득대체율을적용하고있으며, 노르웨이는 26주의전체휴직기간동안 100% 의소득대체를보장하고있다. 포르투갈은휴직기간은 22.5주이며소득대체율이 90% 에달한다. 그러나미국, 그리스, 스페인, 영국의경우휴직수준이모두 0으로나타났는데, 이는부모휴직기간동안어떠한급여도보장하지않거나휴직자체를부여하지않는데에서기인한다. 미국은부모휴직이라는제도자체가존재하지않고가족간호휴직제도에서아동돌봄을위한휴직을사용할수있을뿐이며 ( 이삼식외, 2008), 스페인은부모휴직제도는있지만무급으로제공되기때문에유급부모휴직의개념이존재하지않는다. 한편 GDP 대비총부모휴직지출은체코 (1%), 스웨덴 (0.8%), 헝가리 (0.8%), 노르웨이 (0.7%), 덴마크 (0.6%) 순으로높았고, 이탈리아 (0.2%), 그리스 (0.2%), 일본 (0.2%), 벨기에 (0.2%) 가낮은수준에머물렀다. 아동의가족내돌봄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진프랑스와독일의경우에도휴직관련지출은 0.3% 에그쳐, 사회적인식과정책적지원간의괴리를엿볼수있다. 노동시간정책수준을반영하기위한항목인법정최대노동시간은대부분의국가들이 40시간을유지하고있었으나, 프랑스의경우 35시간, 벨기에의경우 38시간으로나타나상위권을기록했다. 프랑스의 35시간노동시간법제도입은아동돌봄을위한노동시간을남성과여성이유사한수준으로

261 262 여성연구 사용하는데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홍승아외, 2008a). 또한노동시간선택권법제화여부를보장하는국가에는포르투갈, 일본, 체코, 노르웨이등이, 보장하지않는국가에는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등이해당된다. 항목값을바탕으로최종적탈성별화점수를도출해보면, 노르웨이가 8.54점으로매우높고, 스웨덴이 7.22점으로그뒤를따르고있다. 이어덴마크가 2.55점, 포르투갈이 2.17점, 체코가 1.42점순으로높다. 특히포르투갈과체코의경우일반적으로보수주의적인경향을띠는국가로여겨지지만, 실제탈성별화정책수준은상대적으로높다는점에서의외성을찾아볼수있다. 반면탈성별화점수가가장낮은국가는 -4.66점인미국이며, 그리스도 -4.28점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미국과그리스의낮은탈성별화정책수준은제도자체가구축되어있지않거나보장수준이미미한데서기인한다. 또한이탈리아가 -3.86점, 프랑스가 -2.04점, 벨기에가 -1.98점, 스페인이 1.97점의순으로낮게나타나는데, 이는보수주의국가가전통적남성생계부양모델의성격을강하게가진다는기존논의를일견지지하는결과로볼수있다. < 표 3> 탈성별화정책항목값과점수 국가 근로시간단축이용가능성유무 아버지할당제유무 젠더평등지수 휴직수준 GDP 대비총부모휴직지출 법정최대노동시간 ( 주 ) 노동시간선택권법제화여부 탈성별화점수 Belgium Czech Rep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Japan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US

262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63 Ⅴ. 분석결과 1. 국가별일-가족양립정책유형화분석결과,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을중심으로하여 4가지차원의이념형이구성되었다 (< 표 4> 참조 ). 우선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은상대적으로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이모두강화되어있는유형이다. 보육정책과아버지할당제등을통하여남성과여성의평등한돌봄노동분배를추구했던스웨덴등의국가가이유형에해당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한편탈가족화집중형은탈가족화정책의상대적수준이탈성별화정책의상대적수준보다높은경우해당되는유형이다. 보육제도등탈가족화정책을강조하고, 상대적으로탈성별화보다는탈가족화수준을높이는데에집중하는국가들이이유형으로분류될것이다. 전통적으로남성생계부양자모형이강하고보육정책을위주로하여여성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프랑스, 독일등이탈가족화집중형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 세번째유형은탈성별화집중형으로, 탈성별화정책의상대적수준이탈가족화정책의상대적수준보다높은경우에해당되는유형이다. 다만현실적으로대다수의국가에서탈가족화정책이탈성별화정책에비해우선적으로발달했다는점을고려하면, 탈성별화집중형의특성을해석함에있어서는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즉, 이유형은탈성별화정책의수준이절대적으로높은국가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OECD 국가사이에서탈가족화정책의상대적위치는낮지만탈성별화정책의상대적위치는높은국가를의미한다. 탈성별화집중형에어떠한국가가해당될것인지에대해서는선행연구를통해서도충분히논의되지않은바, 일- 가족양립정책유형분류에있어새로운차원의논의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유형은미발달형으로,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모두가다소미비한국가로해석될수있다. 일- 가족양립정책이전반적으로구축되지않은국가들이이러한유형에해당될것으로보인다.

263 264 여성연구 < 표 4> 퍼지셋방식에따른일-가족양립정책의진리표 변수 탈가족화 (DF) 탈성별화 (DG) 속성 이념형.DF( 높음 ).DG( 높음 ).DF *.DG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DF( 높음 ) DG( 낮음 ).DF * DG 탈가족화집중형 DF( 낮음 ).DG( 높음 ) DF *.DG 탈성별화집중형 DF( 낮음 ) DG( 낮음 ) DF * DG 미발달형 Fuzzy 집합성립을위해서는질적분기점의설정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 Ragin(2008) 의제안에따라이를설정하였으며, 도출된소속점수, 무소속점수및중간분기점이 < 표 5> 에제시되어있다. 탈가족화정책의경우완전소속은 4.16점, 완전무소속은 -6.97점, 중간분기점은 1.14점으로나타나며, 탈성별화정책의경우완전소속은 7.22점, 완전무소속은 점, 중간분기점은 -1.1점인것을알수있다. 또한설정한질적분기점을활용, Calibration 기능을통해퍼지점수로변환한결과가 < 표 6> 에제시되어있다. < 표 5> 일-가족양립정책속성별소속점수, 무소속점수및중간분기점 속성 완전소속 (=1) 중간분기점 (=0.5) 완전무소속 (=0) 95% 평균 5% 탈가족화 탈성별화 < 표 6> 일-가족양립정책원점수및퍼지소속점수 국가 탈가족화 탈성별화 탈가족화퍼지점수 탈성별화퍼지점수 Belgium Czech Rep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264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65 국가탈가족화탈성별화탈가족화퍼지점수탈성별화퍼지점수 Hungary Italy Japan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US 이후퍼지 And( 퍼지곱하기, 교집합 ) 기능을통한각유형별퍼지소속점수를계산하였다. 이는최소값의원리에따른것으로, 앞서제시한 4가지이념형에따라점수를부여할때최소값을해당이념형의퍼지점수로인정하는방식이다 ( 김교성 김성욱, 2011). 예를들어덴마크의경우탈가족화정책점수는 0.95점, 탈성별화정책점수는 0.79점이다. 이때탈가족화정책의역의점수는탈가족화정책점수의여집합 (1-0.95) 으로 0.05점이되며, 탈성별화정책의역의점수는탈성별화정책점수의여집합 (1-0.79) 으로 0.21점이된다. 이때 4가지이념형별점수중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의점수를계산한다면탈가족화정책점수와탈성별화정책점수를 And 하여야하며, 퍼지수학에서는더적은값을택하므로 0.95와 0.79 중최소값인 0.79점으로결정된다 (=min(.79,.95)). 이러한방식으로나머지 3 가지이념형별점수를도출한결과탈가족화집중형은 0.21점, 탈성별화집중형은 0.05점, 미발달형은 0.05점으로나타났다. 최종점수및최종유형을결정함에있어서는최대값의원리가적용된다. 이는 4가지이념형점수중가장큰점수를최종유형으로인정하는방식이다. 덴마크의예로돌아가보면, 4가지이념형점수중 0.79점이 0.21점, 0.05점, 0.05점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덴마크의최종유형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되며, 최종퍼지점수는 0.79점이된다. 이는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중어느한정책에집중되어있거나두정책모두미발달되어있는것이아니라,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을동시에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국가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상

265 266 여성연구 의과정을통해도출된일- 가족양립정책속성별퍼지점수가 < 표 7> 에제시되어있다. < 표 7> 국가별일 - 가족양립정책최종유형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미발달형최종점수최종유형 Norway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Denmark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Sweden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France 탈가족화집중형 Spain 탈가족화집중형 Belgium 탈가족화집중형 Germany 탈가족화집중형 Portugal 탈성별화집중형 Czech Rep 탈성별화집중형 Hungary 탈성별화집중형 Japan 탈성별화집중형 Greece 미발달형 US 미발달형 Italy 미발달형 UK 혼합형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의전반적인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내에서는노르웨이가 0.89점으로가장강한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성을띠고, 이어덴마크는 0.79점, 스웨덴은 0.67점인것을알수있다. 노르웨이는사회교육적목적을가지고 1975년에 Day Care Act 를통과시키면서공적보육시설을확충하기시작한국가로, 0-2세아동보육비율이지난 20년간큰폭으로증가하였다. 또한노르웨이의부모휴직프로그램은 1990년대를전후로상당히발전하였는데, 이때휴직기간을대폭늘리고아버지할당제를도입하면서가족화의방향을젠더평등적으로재구조화하였다 ( 한경헌, 2010).

266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67 덴마크는 1990년대를걸쳐노르딕국가중에서도가장높은아동보육비율수준을유지하고아동돌봄을공적으로사회화하는데집중하였으며, 더불어 2000년대초반이후부모휴직기간을크게확장하고임금 100% 보전을지속하는등휴직수준을상당히증가시킴으로써탈성별화를꾀하였다. 스웨덴의경우젠더평등을주요기조로하여보육정책과부모휴직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는데 (Ellingsoeter, 2000), 특히 1995년어머니의돌봄부담을덜고아버지의돌봄참여를강제하는 아버지의달 시행은탈성별화를강화하는획기적인시도였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해공공보육역시강력하게추진한국가이기도한데, 양육수당을도입하기보다는부모휴직구조를유연화하고그외돌봄수요는공공보육을통해해결하면서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이상호보완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김수정, 2006). 이처럼노르딕국가들은세부적인정책요소는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젠더평등관점에근거해돌봄을탈가족화 가족화시킴으로써다른국가들에비해탈가족화정책은물론탈성별화정책까지동시에발달시켰다는공통적특성을가진다 ( 윤홍식, 2007). 이러한특성은노르딕국가들의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소속점수가여타국가들에비해독보적으로높다는점에서도드러나고있다. 두번째로, 탈가족화집중형에는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독일이해당된다. 유형내에서는프랑스가 0.69점, 스페인이 0.68점으로점수가거의유사하고, 벨기에가 0.57점, 독일이 0.53점으로나타난다. 우선벨기에는프랑스와함께보편적공공보육을일정수준까지확대하면서상대적으로높은돌봄의탈가족화정도를가진것으로평가되는국가이다 ( 서문희 양미선 송신영, 2011; 윤홍식, 2006a). 실제로프랑스는세계적으로가장확고한공보육체계를통해서돌봄의탈가족화를추진하였으며, 벨기에역시높은 3-5세보육등록률과이에대한높은국가차원의재정투입에기인해돌봄의탈가족화정책을강화하였다 ( 서문희외, 2011). 다만벨기에고용주중 38% 만이탄력적근로시간을허용하는등 ( 외교통상부, 2009), 노동시간조정을통해탈성별화를촉진하려는요소는다소약한것을알수있다. 이처럼양국가는성별적혹은성중립적가족화요소를일-

267 268 여성연구 가족양립정책내에포함하면서보편적인탈가족화정책을높은수준에서시행하므로, 탈가족화집중형으로분류되었다. 한편전통적가족가치와형태에대한강조를고수해왔던스페인역시저출산위기를인식한이후, 2003년에일 가족양립에대한가족정책을채택하였다 ( 장혜경외, 2007). 스페인이탈가족화집중형으로분류된것은보육권법제화와높은 3-5세아동보육등록율등탈가족화정책수준이최상위권인반면, 탈성별화정책은고려대상에서거의제외되어있기때문이다. 실제로 ' 가족정책의혁명기 ' 라고불리는 1990년대에부모휴직과관련된급진적전환이이루어졌으나그요소들은여전히전통적성별분업구조를벗어나지못하였다 (Meil, 2006). 또한독일은전통적인성별분업논리에기초한남성부양자모델의보수적가족정책을유지해왔지만, 저출산문제가지속적으로심화되며 2000년대에들어가족정책의방향전환을모색하기시작한국가이다 ( 김은영, 2010). 이때주력을기울인제도는탈가족화를위한 3세미만아동을위한보육서비스구축, 탈성별화를위한부모수당제도, 부모휴직제도이다. 독일의탈가족화집중형소속점수 (0.53) 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소속점수 (0.47) 가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 독일이탈가족화와탈성별화정책모두를강화하되탈가족화에보다더집중한측면이있었음을알수있다. 17) 이처럼퍼지셋분석을통해유형분류를실시하면, 하나의유형에속할경우다른유형에서아예배제되는것이아니라각각의유형에어느정도속하는지를알수있기때문에정책의혼합적특성까지파악이가능하다. 세번째유형인탈성별화집중형은상대적으로탈성별화정책을강조하는경향을띠는국가들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일본이해당된다. 유형내에서는포르투갈이 0.72점, 체코가 0.71점으로유사한점수를가지며, 헝가리가 0.6점, 일본이 0.53점으로나타난다. 먼저포르투갈은부모휴직단축이용과유연한노동시간조정이가능하 17) 실제로독일의부모수당제도와부모휴직제도가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증가에긍정적인효과를거두기는하였으나, 아직까지도남성들의부모휴직활용은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 김은영, 2010).

268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69 며, 유급부성휴가를시행하고부모휴직의소득대체율도높아젠더평등지수가높게나타난다. 또한보다많은남성들이부모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자극하기위해 2000년에아버지할당제를도입한결과, 현재포르투갈의아버지들은 20일간의부모휴직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포르투갈의정책은젠더평등을강조하는쪽으로발달하고있으며, 아버지할당제를대상자의 30-40% 가량이용하는등어느정도의성과까지도보이고있다 (OECD, 2007). 체코는출산율급감으로인해 2005년에 Family Policy Concept 를수립하고친가족적사회환경을적극조성하고자하였다. 특히부모휴직사용시임금을보전하고휴직사용에있어유연성을부여하였으며, 유자녀근로자에게친가족적환경 ( 근무시간탄력성부여, 재택근무허용등 ) 을제공할경우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주로 ' 탈성별화정책 ' 측면을강화하였다 ( 여성가족부, 2006). 반면보육네트워크가붕괴되면서 2004년을기준으로 60 개가량의보육시설만이남아있어, 탈가족화정책측면은약화된측면이있다 (OECD, 2006). 또한헝가리는비교적높은부모휴직지출, 노동시간유연성등의요소로인하여탈성별화집중형으로분류되었다. 헝가리는일반적으로남성중심적문화가강한국가로알려져있지만, 일- 가족양립정책에한해서는예외적으로탈성별화정책이발달된것으로나타난다. 특히부모휴직제도에비해보육제도가미발달하였는데, 2차세계대전후주정부가보육서비스를주도하였음에도불구하고 1984년~2003년사이에반이상의보육시설이감소한데서기인한다 (OECD, 2006). 일본은 2000년대후반부터여성의재취업과저출산해소를위해일- 생활균형정책을명시적으로도입하고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노력을함께경주하였다. ' 보육한계설 ' 에대한논의가빈번하게이루어지면서, 종래의 ' 보육 ' 중심에서 ' 워크스타일변화 ', ' 남성의지원 ' 등탈성별화정책으로초점이옮겨간것이다 ( 홍승아외, 2008a). 즉, 가부장적인가족정책을고수하는국가로평가되어온일본은, 2008년이후탈성별화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국가로변모하고있다. 대표적인것으로가족친화적기업육성을위해육아기의유연한근로방식지원, 직장풍토개혁, 남성노동자육아참가등

269 270 여성연구 을시행한기업에대한양립지원레벨업조성금지급, 남성의육아참여를가능하게하는직장만들기대책을실시하는사업주지원, 아버지의육아참여를추진하기위해지자체에서운영하는부친써클, 부친을위한육아살롱, 육아아빠응원사업등을들수있다 ( 신윤정, 2009). 한편, 일본의탈성별화정책점수 (0.53) 가미발달형점수 (0.47) 와크게차이가없는것으로미루어볼때, 아직까지 OECD 평균에비해서는일- 가족양립정책수준이낮으나일부발달된정책의경우탈성별화를보다강조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미발달형국가에는그리스, 미국, 이탈리아가포함되었는데, 그중이탈리아는미발달형소속점수인 0.53점이탈가족화집중형소속점수 0.47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반면그리스 (0.94) 와미국 (0.89) 의미발달형소속점수는 1에가깝게나타나다른유형의소속점수와는상당히큰격차를보이는데, 이는일- 가족양립정책의전반적인수준이 OECD 국가평균에비해매우낮음을의미한다. 먼저, 그리스는돌봄의탈가족화를위한충분한정책확대가이루어지지않는국가로, 이와유사하게윤홍식 (2006c) 의연구에서도그리스에서는탈가족화측면의확대양상이포착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또한미국에서의일- 가족양립정책은주로기업및민간단체의자발적인노력에의해발전해왔으며 ( 문은영, 2012), 따라서탈가족화와탈성별화에대한정부의지원은여타국가들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이탈리아는스페인과유사한돌봄제공구조를가지고있는데, 영유아돌봄은여전히가족이책임지고, 그외아동의돌봄은보육정책을통해지원하는이원적인구조가지속되어왔다. 다만이마저도복지국가재편과정을거치며선별적보육정책으로선회된결과, 3세이상의보육커버리지는유럽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인반면 3세미만의보육커버리지는가장낮은수준을나타내는모순적상황에직면하였다 ( 유해미, 2005). 더불어부모휴직유연이용불가, 아버지할당제부재, 노동시간조정불가등탈성별화정책은거의구축되지못한상태이다. 혼합형으로결론지을수있는국가는영국으로,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의수준이동일하게 0.5로나타나고있다. 영국의경우일- 가족양

270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71 립정책이완전히발달된것도아니면서그렇다고발달이약한것도아닌완전한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으며, 이때탈가족화정책이나탈성별화정책어느한쪽에치우치기보다는두정책의속성을고루내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실제로영국은 1998년 National Childcare Strategy 를발표하고아동보육에대한투자를 3배이상확대했으며, 2004년에 10-year Strategy for Childcare, 2006년 Work and Families Act 를제정하여모성휴가와부성휴가를동시에발전시켰다 ( 홍승아외, 2008a). 결국영국은중간수준의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을병행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퍼지셋분석을활용할경우혼합형으로분류되는지여부와더불어, 각각의유형이가지는값을명확히알수있다. 2. 유형별사회 경제적성과비교이하에서는일- 가족양립정책유형별로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아동빈곤율과같은사회 경제적성과를살펴보고자한다. 일- 가족양립정책이의도한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한정책유형을제시함으로써일정한방향성에대한함의를줄수있다. 특히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의성과와탈가족화집중형의성과를비교해봄으로써탈성별화정책의필요성을도출하고자하는것이본절의핵심목적이다. 어느사회이든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자녀양육에따른기회비용이증가하면, 출산기피현상이나타날수있다. 혹은이미일과가족을병행하는유자녀여성은이중부담에직면하여, 노동시장에서퇴장하게되기도한다 ( 박수미, 2006). 이러한상황에서탈성별화정책을통해남성이가족내돌봄역할을분담할경우, 여성이유급노동과무급노동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저출산완화와여성의노동시장참여모두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즉, 출산과여성고용문제를단지인구정책적또는고용정책적문제가아닌, 불평등한성별구조의문제로바라보았을때근본적인해결가능성이높아지므로, 성별분업해체를지원할수있는탈성별화정책이필요한것이다 ( 이재경외, 2005). 이러한유자녀여성의고용

271 272 여성연구 은가구소득을증가시켜필연적으로아동빈곤까지도완화시킬수있다 (Gornick and Meyers, 2003; OECD, 2007). < 표 8> 은일- 가족양립정책유형별로합계출산율,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아동빈곤율을나타낸것이다. 합계출산율은여성 1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 명 ) 를,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5 세이상 ~65세미만여성인구중경제활동인구의비율 (%) 을, 아동빈곤율은아동가구중가처분소득이중위 50% 이하인가구의비율 (%) 을의미한다. 사회 경제적지표를정책유형별로비교하기위해집단의평균값을활용하였다. 출산율의집단평균값을살펴보면,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은 1.94명으로, 탈가족화집중형은 1.66명으로, 탈성별화집중형은 1.38명으로나타났다. 또한미발달형은 1.62명, 혼합형은 1.98명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 76.54% 이고, 탈가족화집중형이 67.15% 이며, 탈성별화집중형이 63.83% 이다. 미발달형의경우에는 60.08%, 혼합형의경우에는 70.98% 로드러났다. 역시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과탈가족화집중형을비교해보면, 전자가매우높은성과를달성한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아동빈곤율을살펴보면,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 4.62% 이고, 탈가족화집중형은 10.59%, 탈성별화집중형은 10.52%, 미발달형은 16.01%, 혼합형은 19.48% 의값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집단평균값에순위를부여하면일- 가족양립정책유형별로어느정도의사회 경제적지표를달성했는지에관해개략적인비교가가능하다. 첫째, 출산율은혼합형이 1위이고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근소한차이로 2위를차지하였다. 이는영국과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이높은출산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어탈가족화집중형이 3위, 미발달형이 4위, 탈성별화집중형이 5위로나타났다. 즉, 일- 가족양립정책자체가미발달되었거나 ( 미국, 그리스 ) 탈가족화정책 ( 독일, 프랑스등 ) 또는탈성별화정책 ( 포르투갈, 체코등 ) 어느한부문에집중하는국가의경우다소낮은출산율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압도적인수치로 1위를기록하였고, 혼합형이 2위로나타났다. 즉, 일- 가족양립정책

272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73 수준이전반적으로높고상대적으로균형적인탈가족화와탈성별화정책을시행하고있는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그리고영국의경우출산율지표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지표두가지모두에서높은성과를달성한것이다. 이는노르딕국가들에서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동시에높게나타난다는앞선실증연구들을지지하는결과이다 (Gordo, 2009). 즉, 가족이직면하게되는일과가정이라는두가지영역이더이상상호대체관계가아니라는것이본연구에서도확인되고있다. 이어서탈가족화집중형이 3위, 탈성별화집중형이 4위, 미발달형이 5위로나타났다. 이세유형의경우출산율에있어서도다소낮은순위를기록한바, 두성과지표가모두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상황임을알수있다. 셋째, 아동빈곤율의경우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 1위를차지하였는데, 여타유형의아동빈곤율과압도적인차이가나고있다. 아동빈곤율의경우, 출산율이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등에비해상대적으로일- 가족양립정책의성과로서논의되는경우가많지않았다. 그러나일- 가족양립정책의수준이높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의아동빈곤율이그렇지않은국가들에비하여월등히낮다는본연구의결과는일- 가족양립정책의효과로서의아동빈곤율을강조하고있다. 이어서 2위를기록한유형은탈성별화집중형이며, 탈가족화집중형이아주근소한차로 3위에올랐다. 아동빈곤감소는일- 가족양립정책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촉진하여가구소득을높이는메커니즘을따르는만큼,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게나타난탈성별화집중형과탈가족화집중형의아동빈곤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 4위는미발달형, 5위는혼합형이다. 특히혼합형인영국의사례에주목하여보면, 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비교적높은순위를기록한데비하여아동빈곤율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정책내에탈가족화와탈성별화요소가균형적으로포함되어있기는하나, 전반적인정책수준이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에비하여떨어지는것의한계가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정리하면, 출산율은혼합형,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탈가족화집중형, 미발달형, 탈성별화집중형순으로높게나타났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혼합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273 274 여성연구 미발달형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아동빈곤율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탈성별화집중형, 탈가족화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8> 일 - 가족양립정책유형별사회 경제적지표비교 군집 국가 합계출산율ᄀ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ᄂ 아동빈곤율ᄃ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Denmark Norway Sweden 집단평균 (2) 1.94 (1) (1) 4.62 탈가족화집중형 Belgium France Germany Spain 집단평균 (3) 1.66 (3) (3) 탈성별화집중형 Czech Rep. Hungary Portugal Japan 집단평균 (5) 1.38 (4) (2) 미발달형 Greece US Italy 집단평균 (4) 1.62 (5) (4) 혼합형 UK (1) 1.98 (2) (5) 주 : ᄀ합계출산율은 2010 년을기준으로함 (OECD, 2012). ᄂ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2 년을기준으로함 (OECD, 2013). ᄃ아동빈곤율은 년을기준으로함 (LIS, 2013).

274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75 [ 그림 2] 일 - 가족양립정책유형별사회 경제적지표 [ 그림 2] 는일- 가족양립정책유형별사회 경제적지표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첫째, 출산율그래프를살펴보면, 혼합형과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상위권에, 미발달형이하위권에머무르고있다. 둘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통해서보다더명확하게일- 가족양립정책의효과성을살펴볼수있는데, 일- 가족양립정책의수준이가장높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가장높고일- 가족양립정책이발달수준이낮은미발달이가장낮게나타나, 정 (+) 의추세선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아동빈곤율그래프를살펴보면, 이역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지표와유사하게일- 가족양립정책과정적관계를가지고있음이분명히드러난다. 아동빈곤율이상대적으로높은유형은혼합형과미발달형

275 276 여성연구 이며, 상대적으로낮은유형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에는탈가족화집중형이탈성별화집중형보다더높은성과를거두었으나, 아동빈곤율에있어서는탈성별화집중형이탈가족화집중형에비해더높은성과를거둔것을알수있다. [ 그림 3] 일 - 가족양립정책유형별사회 경제적지표종합점수 [ 그림 2] 에서는여러사회 경제적성과지표를각기별도로살펴보고있어, 통합적성과에대한결론을도출하기어렵다. 따라서출산율,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아동빈곤율이라는세가지지표를하나의종합점수로전환하여보다간명하게일- 가족양립정책의사회 경제적성과를비교하였다. [ 그림 3] 에세가지지표를표준점수로변환하여합산한후 (-) 값을 (+) 로전환하기위해상수를더하여최종적으로산출한 사회 경제적지표종합점수 가제시되어있다. 사회 경제적지표는종합점수는여러지표를하나의값으로도출한것이므로, 이점수가높을수록단일성과를넘어사회전반의성과지표가전체적으로높은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유형별사회 경제적지표종합점수를상세히살펴보면, 탈가족화 탈성별

276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77 화병행형은 6.61점, 혼합형은 3.45점, 탈가족화집중형은 3.02점, 탈성별화집중형은 1.38점, 미발달형은 0.54점으로나타난다. 유형별순위가 [ 그림 3] 의각유형별괄호안에제시되어있다. 이를비교해보면, 1위는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차지하였고, 그뒤를혼합형이 2위로따르고있다. 즉, 일- 가족양립정책내탈가족화와탈성별화촉진요소를균형적으로내포한유형일수록종합적인성과가상위권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1 위인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은 2위인혼합형과비교했을때종합점수가 3.23점가량높게나타나, 두유형의격차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탈가족화집중형은 3위, 탈성별화집중형은 4위, 미발달형은 5위로나타났다. 탈가족화집중형이탈성별화집중형에비해전반적인성과가양호한데, 이는다른지표들에서도탈가족화집중형이조금씩높지만특히 출산율 지표에서압도적으로높은성과를나타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일- 가족양립정책유형별수준은사회 경제적지표종합점수와비례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Ⅵ. 결론 1. 연구요약과함의본연구는탈가족화정책에경도되어다양한사회ㆍ경제적위기요인을타개할동력을상실한한국사회가지향해야할일- 가족양립정책의차후방향성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었다. 이를위해탈가족화와탈성별화라는두가지정책요소를중심으로퍼지셋이념형분석을통해국가별유형을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등의성과를비교하였다. 먼저탈가족화와탈성별화수준을기준변수로투입하여일- 가족양립정책을유형화한결과, 다섯가지의이념형이도출되었다. 즉,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수준이모두높은 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탈가족화정책수준이탈성별화정책수준보다상대적으로높은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정책수준이탈가족화정책수준보다상대적으로높은 탈성별화

277 278 여성연구 집중형, 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모두다소미비한특성을지니는 미발달형, 네가지이념형의특성이혼재되어나타나는 혼합형 등으로구분할수있다. 다음으로각유형별사회ㆍ경제적성과를비교한결과, 먼저출산율의경우혼합형, 탈가족화ㆍ탈성별화병행형, 탈가족화집중형, 미발달형, 탈성별화집중형순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의출산율이탈가족화집중형에비해높게나타나,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탈성별화정책이동시에고려될필요가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 혼합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미발달형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이처럼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에속한국가들은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여율등의성과가모두높은것으로나타나, 양성과가상호대체관계를형성하기보다는동시달성이가능하다는점이본연구에서도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아동빈곤율은혼합형, 미발달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탈가족화ㆍ탈성별화병행형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 일- 가족양립정책에대한전념수준이높은국가들일수록, 그리고이를구성하는세부정책요소들이균형잡힌국가들일수록아동빈곤율이감소한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이상의사회ㆍ경제적성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해, 출산율,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아동빈곤율등의세가지지표를하나의종합점수로전환하여비교한결과에서도탈가족화 탈성별화병행형이월등히높은점수를기록했고, 그뒤를혼합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미발달형이뒤따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수준이모두높은국가일수록사회ㆍ경제적성과역시높다는본연구의분석결과가시사하는바는일- 가족양립정책내에탈가족화와탈성별화요소를모두강조하는정책지향이설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탈가족화정책과탈성별화정책을동시에강조할때일- 가족양립정책이내포한성별분업강화기제를해소하고여성의이중부담을예방하는결과를가져올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한국은저출산해결을목표로하여일- 가족양립정책을제도적으로구축한대표적인국가로, 돌봄지원은양적으로는증가추세이지만전체적인방향

278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79 성과틀에대한논의는아직도활발하지않은실정이다 ( 윤홍식외, 2011). 특히공공보육시설확대등돌봄의탈가족화정책은일정정도수준에올랐으나탈성별화정책에관한사회적합의는요원한상황인것으로지적되고있다. 그결과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등의성과가 OECD 국가중가장열악한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기존의일- 가족양립지원체계에대한재고가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가제시하고있는일- 가족양립을위한제도설계방안은한국사회가무분별한보육정책중심기조에서벗어나, 탈가족화와탈성별화등의요소를포괄한보다젠더평등적인정책구조를형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여성의권리가실질적으로향상됨은물론, 한국사회를위협하는신사회적위험요소들을타개해나가기를기대해본다. 2. 연구의한계와제언본연구에서는일- 가족양립정책의탈가족화성격을대리하는지표로보육정책과관련된변수들을, 그리고탈성별화성격을대리하는지표로부모휴가및노동시간정책과관련된변수들을사용하였다. 일- 가족양립정책계량화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지표들을본연구에서도활용함으로써, 자료의제약상황에서해당개념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최선의근사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탈성별화지표의경우현실을완벽히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최대한의근사치를통한조작화과정을통해이를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그외본연구의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후속연구에관한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독일,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등비교적최근에일- 가족양립정책이확대된국가들에대한질적분석이추가적으로요구된다. 가족주의성향이강한국가들에서일- 가족양립정책이어떠한정치 사회 문화적배경속에서확대되었는지, 실제제도이용자와고용주의인식이어떠한지등을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해당국가의일- 가족양립정책유형이실제로해당국가의복지 ( 젠더 ) 레짐차원으로까지발전될것인지

279 280 여성연구 를예측해볼수있을것이다. 둘째, 일- 가족양립정책의구체적조응양태에따라국가별사회 경제적성과를살펴보는데에서나아가, 이러한정책요소들이각각어떠한역동을통해성과를발생시키는지보다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다. 특히거시적정책지표로써는포착할수없는구체적인일- 가족양립양상을살펴보기위해서는가족내돌봄노동분담을나타내는시간자료등을활용하여연구를수행할필요가있다. 셋째, 취업부모까지아동양육수당과조세감면제도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보육서비스이용을통한탈가족화를가능케한다는측면에서보육정책에해당될수있다. 그러나많은국가들에서아동양육수당과조세감면제도가가족내돌봄에대한보상형태로이루어지기때문에본연구의보육정책범주에서는제외되고있다. 후속연구를통해아동양육수당과조세감면제도까지정책범주로포함하여그직간접적효과를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280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81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4). 일하는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기획재정부보도자료. 김교성 김성욱 (2011). 복지국가의변화과정과전략에관한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8권제3호 김민희 김경희 (2010). 입법과정에나타난일-가족양립문제의프레임에관한연구 : 년국회회의록분석을중심으로. 담론 201. 제13권제4호 김수정 (2006). 스웨덴가족정책의삼중동학 :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문화. 제18권제4호 김영옥 김태홍 홍승아 배호중 (2012). 2012년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김은영 (2010). 가족정책과출산율 : 독일인구는증가할것인가? FES-Information-Series 김진욱 (2005). 근로기혼여성의이중노동부담에관한실증연구 : 가사노동분담에관한협조적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가설의검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제3호 류연규 (2007). 복지국가의탈가족화에대한이론적논의와탈가족화수준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제2호 류연규 (2011). 젠더관점에서본가족정책유형. 윤홍식외 ( 공저 ), 국내외가족정책의쟁점과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은영 (2012).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설립타당성검토. 서울여성가족재단. 박수미 (2006). 한국가족의양성평등과저출산. 정책 & 지식. 281권 서문희 양미선 송신영 (2011). 우리나라의보육실태와외국사례. 육아정책연구소. 손승영 (2005). 한국사회저출산원인과가족친화적정책대안. 가족과문화. 제17권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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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83 윤홍식 (2007). 노르딕 4개국가족정책의보편성과상이성 : 아동보육과돌봄관련휴가정책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제2호 윤홍식 (2011). 가족책임주의와복지국가의가족정책비교 : 돌봄의사회적제공방식의유형화. 윤홍식외 ( 공저 ). 국내외가족정책의쟁점과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홍식 김인숙 최은영 (2007). 일과가족생활양립을넘어서 : 쟁점, 사례, 원칙과방향. 진보정치연구소연구용역보고서.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1).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새로운전망. 공동체. 윤홍식 류연규 송다영 신경아 윤성호 이숙진 안세아 (2011). 국내외가족정책의쟁점과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삼식 유계숙 윤홍식 최효진 (2008). 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성평가모형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 (2005). 유럽의저출산관련정책에대한여성주의적분석. 한국여성학. 제21권제3호 장지연 (2005). 여성의경제활동과저출산. 보건복지포럼제102권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 (2005). 일가족양립체계의선진국동향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외 (2007). 저출산및인구고령화대응연구 : 일, 가족양립정책의활성화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의룡 양재진 (2011). 복지국가의유형화분석 : 지속성과변화에관한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춘계국제학술대회자료집. 조영미 (2012). 유럽의저출산관련정책에대한여성주의적분석. 저출산 고령화대응학술심포지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 (2007).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아동정책의변화양상. 김연명외 ( 편 ). 우리나라에서의사회투자정책적용방안연구. 보건복지부 중앙대사회복지학과.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퍼지셋활용의모색 : 퍼지이상형분석과결합요인분석을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5권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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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287 Abstract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deal Type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Eun-Jeong Hwang, Hee-Won Yoo This research has its objects on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what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which has lost the power to resolve the causes of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crisis, due to its heavy focus on defamilialization policy. For this, through the Fuzzy-set ideological analysis, we drew trends per nation, and compared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in our focus on two policies: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s the analysis resul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f the OECD nations was categorized into five ideal types: parallel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focused defamilialization, focused degenderization, undeveloped, and combination. As a comparison result of these categories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the nations with developed policies for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had better performances in the aspect of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The above result suggests the need for the pursuit of a policy that emphasizes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is because when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re focused simultaneousl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solves the reinforcement mechanism of gendered division of labour contain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s well as improves the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doubled burden on female. This implies the need for Korea, who emphasized its focus on defamilialization, to seek a new policy focusing on degenderization. Through this, we expect the female rights to be improved, as well as resolve the risks of alternative society threatening the Korean society. Keywords :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Defamilization, Degenderiza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287

288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289~316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김현동 * 초록 유연근무제도는관리자로하여금일과가정의균형을이루게할수있어유연근무제에대한관심이높아져가고있다. 본연구는직장-가정생활의부정적상호전이와경력목표에따라관리자의유연근무제필요성이유의미하게달라지는지한국여성관리자패널에서자녀를둔관리자 1,254명을대상으로검증해보았다. 직장-가정생활의부정적상호전이과정은관리자의유연근무제수요를높이고있다. 관리자의경력목표에따라직장-가정생활의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수요의관계는달라진다. 직장-가정생활의부정적전이수준이높을때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이면경력목표가 CEO인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가낮다. 이와달리가정-직장생활의부정적전이수준이높을때중간관리자경력목표인관리자들의유연근무제수요는최고경영자경력목표와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또한높다. 회사는유연근무제를계획하고실현할때관리자들이느끼는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전이와더불어이들의경력목표를신중하게고려하여야된다. 주제어 : 직장- 가정생활부정적전이, 가정 -직장생활부정적전이, 경력목표, 유연근무제도수요 Ⅰ. 서론 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균형은긍정적인심리상태를조성하여직장인들의스트레스를줄이고생산성을높일수있다 ( 양인숙 문미경, 2011). 일과 * 동국대학교경영학과 (kim1415@dongguk.edu)

289 290 여성연구 가정은상호순환적인관계를맺고있으므로직장 / 가정생활에서긍정적인경험을한다면가정 / 직장생활로전이되어활성화시킬수있다 ( 안상수 김금미, 2010). 유연근무제도는직장인들에게직장- 가정생활의균형을이룰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으로최근많은기업체의관심을받고있다 (Allen, Johnson, Kiburz, & Shockley 2012). 직장생활과가정생활은다른시간과다른장소에서일어나고있다. 직장과가정영역에서시간과장소의차이는역할갈등을일으키고있다. 유연근로제는직장인들에게근로시간과근로장소에대한자율권을부여하여직장인들이자신의필요에맞게근무환경을조정할수있다. 유연근무제를활용하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병행이용이하게되어조직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가조성되어결근과이직이줄어들고직장만족도와조직몰입이높아지게된다 ( 양인숙 문미경, 2011). 기존연구는유연근무제를활용하면조직구성원의성과와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어느정도미치는지검증하여왔다 (Baltes, Briggs, Huff, W right, & Neuman, 1999). 본연구는조직구성원들이직장 -가정생활에서부정적전이를경험하게되면유연근무제도에대한수요로연계되는지검증해보고자한다. 조직구성원들의부정적인직장 -가정생활전이과정은직장에서가정생활그리고가정에서직장생활이렇게양방향을지니고있다. 직장- 가정의부정적인전이과정의방향에따라조직구성원들의유연근무제도필요성이다른지분석하여방향에따른차별성또한조사해보았다. 본연구는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수요에있어서경력목표의중요성또한검증해보고자한다. 조직구성원들의경력목표가높으면직장에서지속적으로근무하면서업무성과를달성하려는동기가높아지게된다. 이는직장인들의경력목표의높고낮음에따라직장- 가정생활의관계에서직장생활에대한가치가달라짐을의미한다. 경력목표는직장생활에대한조직구성원의인식과긴밀하게연계되어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상호전이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경력목표는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수요의관계에유의미한역할을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본연구는경력목표를조절변수로설정하여부정적직장- 가정생활의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수요의연관관계에어떤역할을하는지모색해보고자한다.

290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291 본연구는영역특수성 (domain specificity) 가설에의하면직장- 가정 ( 가정 -직장) 의부정적전이는원인을제공하는영역에서유의미한설명력이제공된다 ( 안세연 김효선, 2009; Shockley & Singla, 2011). 직장 -가정(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는직장 ( 가정 ) 에서의부정적경험이가정 ( 직장 ) 생활에지장을주어갈등을일으킨다. 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는부정적인직장 ( 가정 ) 생활이원인을제공하므로직장 ( 가정 ) 관련변인들이다른영역인가정 ( 직장 ) 관련변인들과비교하여유의미한관계를지니게된다 ( 가영희, 2006; 김효선 차운아, 2009; Shockley & Singla, 2011). 즉, 직장 ( 가정 ) 생활의부정적경험이가정 ( 직장 ) 생활로전이되는경우근로환경, 직무만족 ( 양육갈등, 가정만족도, 가사분담 ) 등이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부정적전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원인변수가된다 ( 가영희, 2006). 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의양방향적특성에따라부정적전이를설명하는변수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난다고검증되었다. 본연구는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부정적전이의양방향적특성이직장인들이설정한경력목표에따라이들의유연근무제수요가달라지는지검증하고자한다. 기존연구는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의양방향적특성과직장인들이직장과가정에대하여느끼는심리적감정, 태도등에국한되어있다 ( 가영희, 2006). 본연구는경력목표와연관지어유연근무제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여직장 -가정( 가정- 직장 ) 부정적전이에대한연구영역을넓힐수있다. 본연구의표본은직장아빠와직장엄마로구성하여연구모델을검증하고자한다. Bianchi, Sayer, M ilkie, 그리고 Robinson(2012) 는미국에서지난 20여년간실시해온가족실태조사를활용하여남성과여성의가사와양육시간을분석하였다. 자녀의출산과양육은엄마에게가장중요한과제이므로아빠는경제활동으로엄마는가사와양육으로전념하게된다 (Bianchi et al., 2012). 그럼에도선행연구에서직장아빠는자녀양육에대한의무감과책임감을강하게느끼며직장생활에따라자녀양육에대한시간적압박을느낀다고보고되었다 (Milkie, Mattingly, Nomagachi, & Robinson, 2004; Stevens, Minnotte, Mannon, & Kiger, 2007). 이렇듯자녀의출산과양육은남성과여성모두에게직장- 가정생활의상호전이과정을변화시키는중요

291 292 여성연구 한계기가된다. 본연구는직장아빠와직장엄마에국한하여연구모델을검증하면유연근무제도수요에있어서직장- 가정생활전이과정의중요성을보다상세하게규명해볼수있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회사는조직구성원들로하여금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조화를이룰수있는유연근무제를효과적으로설계하고실시할수있다. Ⅱ. 이론적배경및연구가설 1. 직장 -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과정 조직구성원들이직장- 가정부정적상호전이과정을경험하면직장생활과가정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검증되었다 ( 안세연 김효선, 2009). 직장과가정영역은조직구성원들에게다른역할이요구된다. 직장에서는관리자로서팀원들의성과를관리 감독하며조직성과를달성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가정에서는남편 아내그리고아빠 엄마로서가사노동과자녀양육을분담하여야한다. 이렇듯직장과가정에서상충된역할이요구되므로이에따른갈등을겪게된다 ( 박상언, 2014). 직장영역과가정영역사이에서요구되는서로다른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려면시간에대한요구가늘어나게된다. 시간은한정된자원이므로직장에서근무시간에대한요구가높아지면직장 -가정생활의균형을추구하기어렵다 ( 권혜원 권순원, 2013). 유연근무제도는조직구성원들에게시간을유연하게사용할수있는자율성을부여하여직장생활과가정생활에서요구되는다중역할수행을가능하게한다 ( 권태희, 2010; 홍승아, 2012). Shockley와 Allen(2010) 연구에서는미국대학교수들이직장- 가정의다중역할을통합적으로수행하려는요구가강하면이에따라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도높아진다고검증되었다. 유연근무제는한국의직장인들의직장- 가정생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검증되었다. 안세연 김효선 (2009) 은복리후생제도중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도와같은유연근무제만이기혼여성관리자의이직의도를

292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293 줄인다고검증되어다중역할수행에따른시간갈등이직장- 가정양립에중요하다고검증되었다. 권태희 (2010) 연구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도인시차출퇴근제와재택근무제는직장만족도를높이며역할갈등을낮추고가족생활만족도또한개선된다. 권혜원 권순원 (2013) 은유연근무제도는여성관리자의조직몰입을높이고이직의도를감소시킨다고검증되었다. 외국에서도 Baltes et al.(1999) 의메타분석에서는유연근무제도실시는직장근로자의결근을줄이며직장만족도를높여준다고분석되었다. Allen et al.(2012) 메타분석에서유연근무제도는직장아빠와직장엄마의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를유의미하게낮춘다고검증되었다. 유연근무제도는직장아빠와직장엄마의직장- 가정부정적전이를완화시키는데효과적이라고검증되었다. 자녀를둔남성관리자와여성관리자가직장 -가정부정적상호전이를경험하게되면이를완화시키고자유연근무제수요는높아지게된다. 가설 1 : 직장에서가정으로부정적인전이그리고가정에서직장으로부정적인전이는자녀를둔관리자들의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 2 : 직장 -가정의상호전이과정과경력목표 관리자는조직내에서자신의업무에서전문성을확보하고팀을책임져야하는위치에있다. 관리자의경력목표가높으면회사내에서자신의위치를향상시키고자노력하게된다. 따라서경력목표가높은관리자들은직장영역과가정영역사이에서직장생활에더많은비중을두게된다. 이와반면에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들은직장 -가정에서가정생활을중시한다. 경력목표는직장 -가정의상호부정적전이과정과연계되어유연근무제수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다. 관리자의경력목표가뚜렷하게설정되어있지못하면가정생활의질에대한관심이높다. 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들은직장생활의부정적경험이가정생활로전이되는과정을방지하고자노력하게된다. Carr, Boyar, 그리고 Gregory(2008) 연구에서직장인들이직장생활보다가정생활을중시하면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는이들의직장에대한태도, 조직몰입와이직

293 294 여성연구 의도등에미치는영향이낮아진다고나타났다. 이는가정생활을중시하는관리자들이직장생활의부정적경험을겪게되어도직장생활에대한몰입이낮아직장생활에대하여유의미한반응을나타내지않는다. 이와달리직장생활의부정적경험이가정생활로파급되는것을방지하고자노력한다. Byron(2005) 와 Shockley와 Singla(2011) 에서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인전이와가정- 직장생활의부정적전이의결과는각각가정생활과직장생활의만족도를낮춘다고검증되었다. 가영희 (2006) 에서직장만족도는직장 - 가정부정적전이와의관계가가정- 직장부정적전이와비교하여유의미하게높다고분석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는가족지원, 부부갈등같은가정생활관련변수와의관계가직장- 가정부정적전이보다유의미하게높다고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는근무환경을유연하게조정하여회사생활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는제도이므로직장영역에속해있다. 유연근무제도는근무시간을조정하여가정생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제도임에도직장인의욕구. 동기와일치되어야효과있는제도로나타났다 ( 이선희 김문식 박수경, 2008) 이선희 김문식 박수경 (2008) 은직장 -가정의갈등은가족친화제도와직장에대한태도를매개한다고검증되었다. 이는가족친화제도의일종인유연근무제도가직장인들의직장- 가정생활에대한요구와일치되어야이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도움이됨을의미한다. 경력목표가뚜렷하게설정되지못한직장관리자들은가정생활에대한중요성이높으므로직장영역에속한유연근무제가가정생활의요구를충족시키는데한계가있다고본다. 즉, 직장영역에속한유연근무제는가정생활과일치되기어려우므로이들은유연근무제의대안을모색하게된다. 다른직장으로전직하거나직장을그만두고양육에전념하는등경력경로의전환을모색하게된다. 따라서경력목표가부재한직장관리자들이가정 -직장의부정적인경험을겪게되면유연근무제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못하며이에따라수요또한줄어들게된다. 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직장관리자들은직장경력을쌓으려면가정생활과긍정적인관계가조성되어야한다. 임효창 김오현 이봉재 (2005) 는직장인들이느끼는직장- 가정갈등수준이높을때경력계획이분명하게세워져있다면다른직장으로이직하

294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295 려는의도가높아진다. 이렇듯직장- 가정의양립은직장인들의경력개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직장생활의부정적인경험이가정생활로전이된다면경력목표인최고경영자를달성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다. 최고경영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은유연근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직장생활의부정적인경험이가정생활로전이되는부분을방지하려는동기가높다. 관리자의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라면다른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인전이는유연근무제수요를높이게된다.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양립하고자하는동기가높다.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은경력목표가부재하거나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관리자들과비교하여직장 -가정( 가정 -직장) 생활의부정적전이에대하여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절충하려는시도를하게된다.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은최고경영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과비교하여가정생활에대한관심이높다. 이들은또한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들과비교하여직장생활을지속시키고자하는동기가높다. 중간관리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의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에따른유연근무제수요는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와비교하여유의미하게낮다. 선행연구에서직장인들이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데있어서조직문화, 상사의후원이중요하다고입증되었다. 권혜원 권순원 (2013) 은상사가부하직원의직장 가정양립에유의미한관심이있으면여성관리자의유연근무제활용이활성화된다고입증하였다. 이와반면초과근무시간을요구하는문화가강한조직에서는여성관리자의유연근무제활용가능성이낮아진다. Leslie, M anchster, Park, 그리고 Mehng(2012) 에서상급자는관리자들이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이유가조직에몰입하여직무성과를높이려는데있다고추정되면이들의유연근무제활용을후원하면서경력개발을지원해준다. 유연근무제활용이이들의직장생활에긍정적인연관관계를지닐수있다고인식되어야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가정생활에서요구되는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은유연근무제를활용하려는동기의

295 296 여성연구 상당부분이가정생활의질을높이는데있다. 이들은직장생활에대한관심이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직장인들과비교하여낮은수준으로추정된다. 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은부정적인직장생활에서유발된갈등상황에대응하려는동기가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보다낮다. 홍승아 (2012) 는관리자들과의인터뷰로유연근무제의긍정적. 부정적측면에대하여논의하였다. 홍승아 (2012) 는유연근무제는일과가정의양립을후원하지만이와동시에성별역할분업강화및직장내암묵적차별이존재한다고보고하였다. 이들은가정생활에서나오는갈등상황을해결하고자유연근무제를필요로하므로회사와상사의부정적반응에대한우려가높다. 따라서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은부정적인직장생활에서나오는갈등상황을해결하고자유연근무제를활용하려는의도가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의미하게낮다. 이와달리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직장인들은직장생활에최우선적인가치를두고있다. 이들은직장생활의부정적인경험이가정생활의질을유의미하게낮춘다면이에따라업무성과에지장이생길것을우려한다. 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직장인들은회사와상사에게서이들의직장생활에대하여신뢰가쌓여있고인정을받고있다고느낀다. 이들은유연근무제에대하여회사와상사의이해와태도를다른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와비교하여호의적으로인식한다. 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직장인들이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게된다면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직장의부정적인경험이가정생활로파급되는것을차단하여회사생활의질을높이고자한다. 가정- 직장생활의부정적전이는중간관리자를경력목표로하는관리자의유연근무제필요성을경력부재혹은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의미하게높인다. 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들은가정의부정적경험이직장생활에영향을미치면대안을모색하게된다. 이들은현직장을그만두고다른직장으로이직하던지경력전환을모색하게된다. 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관리자들은가정생활의부정적인경험이직장생활로전이되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분리시켜부정적인가정생활과직장생활과의연관성을낮추려고노력한다.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

296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297 자들은경력목표가부재이거나최고경영자인관리자들과비교하여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분리시키는데어려움을겪는다 ( 홍승아, 2012).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시키려는동기가높으므로가정- 직장생활의부정적인전이에다른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보다유의미하게반응하게된다. Shockley와 Allen(2007) 은가정에대한책임이높은관리자들에게유연근무제도실시는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를유의미하게완화시킨다고입증하였다. 이렇듯가정에대한책임과의무가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와유연근무제실시를유의미하게만든다. 따라서직장생활과가정생활에대한병행동기가높은중간관리자들이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게된다면이들의유연근무제필요성이높아지게된다. 가설 2-1 : 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들이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가낮아지게된다. 가설 2-2 : 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이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가높아지게된다. 가설 2-3 : 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이가정-직장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가높아지게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절차및연구표본여성의교육수준과전문성이급격하게향상되었음에도아직까지관리자중여성의비율은상당히낮은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관리자비율을높이고자여성관리자패널을실시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은여성관리자가있는기업체를대상으로직장생활, 가정생활과관련하여포괄

297 298 여성연구 적으로조사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표본은 100인이상 341기업에서여성관리자대리급이상 2,36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성관리자패널은표본으로선정된여성관리자에게직급이유사한남성관리자또한설문조사에참여를요청하였다. 본연구의주제인유연근무제필요성은여성관리자 3차패널에만조사되었다. 이에본연구는여성관리자 3차패널을대상으로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와유연근무제필요성을검증하였다. 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는자녀를둔직장엄마와직장아빠에게유의미한영향을미치므로본연구의표본은자녀를둔여성남성관리자를대상으로하였다. 여성관리자 3차패널에서자녀를둔여성관리자는 754명남성관리자는 533명으로총 1,287명이다. 이중결측치를제외한결과총표본은 1,254관리자로 ( 여성관리자 : 743명남성관리자 : 511명 ) 집계되어 90% 이상의표본유지율을나타내었다. 2. 변수의측정 1) 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는직장- 가정부정적전이와가정- 직장부정적전이로이루어졌다. 직장- 가정부정적전이는네문항으로이루어졌다 : 일하는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을제대로하기어렵다 업무로인하여취미나여가생활을할수없다 업무로인하여체력적인한계를느낀다 일때문에자녀와의시간이적다. 가정- 직장부정적전이는세문항으로이루어졌다 : 집안일이많아서직장에서일을할때힘들때가많다 가정생활때문에일을그만둘까생각해본적이있다 가족일에너무많은시간을사용하여직장에서내경력에도움이되는활동에참가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문항들은 5점척도로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조사하여평균으로계산하였다. 2) 경력목표경력목표는 현직장에서오르고싶은목표지위는어디입니까? 단일문항을네점척도로조사하였다 :1) 최고경영자까지오르고싶다 ; 2) 실급

298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299 관리자까지오르고싶다 ; 3) 초급관리자로만족한다 ; 4) 지위에는별관심이없다. 본연구는네점척도를세그룹으로분류하였다 : 경력목표부재, 중간관리자, 최고경영자. 경력목표부재는 지위에는별관심이없다 에응답한관리자를대상으로하였다. 중간관리자는 초급관리자로만족한다 와 실급관리자까지오르고싶다 에응답한관리자를총합하였다. 최고경영자는 최고경영자까지오르고싶다 에응답한관리자를대상으로하였다. 3) 유연근무제도수요유연근무제도의수요는여성관리자 3차패널설문지에서조사된일곱가지의유연근무제필요성에대하여조사된문항을활용하였다. 유연근무제는선택적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단시간제로구성하였다. 5점척도로 (1: 전혀필요하지않다 ; 2: 별로필요하지않다 ; 3: 보통 ; 4: 조금필요하다 ; 5: 매우필요하다 ) 측정되었다. 회사에서유연근무제가실시되고있으면이제도는 0으로코딩하였다. 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은 5점척도로측정된문항과 0으로코딩된문항의평균으로계산하였다. 4) 통제변수통제변수는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취업여부, 자녀 3세미만여부, 직급, 업무분야, 총근무시간, 직무만족, 유연근무제실시등으로이루어져있다. 성별 (0: 남성 ; 1: 여성 ), 배우자취업여부 (0: 배우자미취업 ; 1: 배우자취업 ), 자녀 3세미만여부는 (0: 자녀 3세미만 ; 1: 자녀 3세이상 ) 더미변수로코딩되었다. 학력은 1) 고등학교졸업, 2) 전문대학졸업, 3)4년제대학교졸업, 4) 대학원석사졸업, 5) 대학원박사졸업으로조사되었다. 직급은 1) 대리, 2) 과장, 3) 차장, 4) 부장, 5) 중역으로조사되었다. 업무분야는연구개발, 경영기획, 경영정보, 구매. 자재관리, 자산관리, 법무. 총무, 인사노무관리, 회계. 재무, 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영업, 홍보, 고객지원, 생산관리, 생산기술, 생산, 환경안전, 품질관리등으로분류하여조사되었다. 본연구는사무직은경영기획, 경영정보, 구매. 자재관리, 자산관리, 법무. 총무, 인사노무관리, 회계. 재무분야를포함시켜분류하였다. 영업직은마케팅, 국내영업, 해

299 300 여성연구 외영업, 고객지원등을포함시켜분류하였다. 직무만족은동료직원, 임금, 직속상사, 직무그자체, 근무환경을리커트 5점척도로조사되었다. 유연근무제실시는실시가되는제도는 1 실시가안된제도는 0으로코딩하여총합한후평균으로계산하였다. 유연근무제실시는한기업이실시하고있는제도의평균숫자를나타낸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기술통계분석 < 표 1> 은변수들의평균, 표준편차그리고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여성관리자는 59% 남성관리자는 41% 로구성되어있다. 맞벌이부부가 72% 그리고 3세미만의영아를자녀로둔가정이 39% 로집계되었다. 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가 19%, 중간관리자는 51%, 최고경영자는 30% 로집계되었다. 근무시간은일주일에 48.39시간이다. 대리급은 27.5%, 과장급은 37%, 차장급은 25.5% 로구성되어있으며임원진은거의없다. 전문대학졸업이 13.5% 4년제대학교졸업은 60% 로구성되어있다. 유연근무제실시현황은평균.50으로두기업에서하나의유연근무제가실시된다고조사되었다. 이는아직까지한국기업에서유연근무제실시가활성화되어있지못하다. 이를구체적으로분석해보면 14.3% 의기업은탄력근무제를 13.1% 의기업은집중근무제를 9% 의기업은재택근무제를실시하고있다. 1.9% 의기업은집약근무제를 3.5% 의기업은단시간근무제를실시하고있다. 유연근무제수요는평균 2.85로평균보다근소하게낮은수준으로조사되었다. 유연근무제도수요는제도마다그다지유의미한차이는없다. 선택적근무시간제와탄력근무제필요성이근소하게높은수준이며집중근무제필요성이근소하게낮은수준으로분석된다. 여성관리자가느끼는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 (r=.32, p<.001), 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가 (r=.49, p<.001) 유의미하게높다. 여성관리자는남성관리자와비교하여중간관리자를경력목표로설정하는경우가높다 (r=.28, p<.001). 이와반면남성관리자는여성관리자와비교하여최고경영자를경력목표로설정되는비율이높다 (r=-.30, p<.001).

300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01 그럼에도여성관리자의유연근무제수요는남성관리자보다근소하게높은수준이다 (r=.06, p<.10). 이는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는자녀를둔관리자에게는그다지유의미한차이가나지않음을시사한다. 부정적인직장- 가정 (r=.18, p<.001) 그리고가정- 직장전이는 (r=.48, p<.001) 유연근무제수요와유의미한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경력목표는유연근무제수요와의상관관계가유의미하지못하다 ( 경력부재 :r=.01, p>.10; 중간관리자 :r=.02. p>.10; 최고경영자 :r=-.04, p>.10) 변수 평균표준편차 < 표 1> 변수들의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8) 주 1: 관리자숫자는 1,254 명. r>.08, p <.05; r>.11, p<.01. 주 2: (1) 성별 (0: 남성 ;1: 여성 ) (2) 연령 (3) 학력 (4) 배우자취업여부 (0: 배우자미취업 ; 1: 배우자취업 ) (5) 자녀 3 세미만여부 (0: 자녀 3 세이상 ; 1: 자녀 3 세미만 ) (6) 직급 (7) 사무직 (8) 영업직 (9) 타업무 (10) 총근무시간 (11) 직무만족 (12) 유연근무제실시현황 (13)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14)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15) 경력목표부재 (0: 중간관리자 / 최고경영자 1: 경력목표부재 ) (16) 중간관리자 (0: 경력목표부재 / 최고경영자 ; 1: 중간관리자 ) (17) 최고경영자 (0: 경력목표부재 / 중간관리자 ; 1: 최고경영자 ) (18) 유연근무제수요

301 302 여성연구 Cronbach α계수로변수들의신뢰도는 0.7이상을넘었다. 타당성을입증하기위하여배리맥스방식을활용한요인분석을실시하여보았다. 네요인으로 ( 직장- 가정생활부정적전이 ; 가정- 직장생활부정적전이 ; 유연근무제수요 ; 직무만족 ) 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네요인으로묶여서타당성요건을어느정도충족시키고있다 (Chi-Square = ; 자유도 =132). 따라서현연구의변수들은타당성과신뢰도를충족시키고있다. < 표 2> 탐색요인분석 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전이 ( =.81) 가정 - 직장생활부정적전이 ( =.84) 유연근무제수요 ( =.86) 직무만족 ( =.70) 주 1: 관리자 1,254 명 설문문항 일하는시간이너무길어가정생활지장 일하는시간이불규칙하여가정생활지장 업무로인하여취미 / 여가생활어려움 업무로인한체력적한계 일때문에자녀와의시간이적다 집안일이많아서직장일이어려움 가정생활때문에일을그만둘까고려 가정생활에시간사용이과다하여경력개발지장 재택근무제수요 원격근무제수요 탄력근무제수요 선택적근무시간제수요 집약근무제수요 집중근무제수요 단시간근무제수요 동료직원 임금 직속상사 직무그자체 근무환경 아이겐값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302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가설검증 < 표 3> 관리자의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전이상호작용과경력목표그리고유연근무제도수요에대한회귀모형분석 독립변수들 유연근무제수요 상수 4.48(.86) *** 5.32(.90) *** 5.30(.91) *** 5.19(.91) *** 7.22(1.34) **. 성별.14(.07) (.07) -.05(.07) -.05(.07) -.02(.12) 연령 -.01(.01) -.01(.01) -.01(.01) -.01(.01)) -.62(.30) * 학력.14(.03) ***.14(.03) ***.14(.03) ***.14(.03) ***.14(.03) *** 배우자취업여부.07(.07).04(.07).04(.07).04(.08).04(.07) 자녀 3 세미만여부.13(.06) **.10(.06).10(.06).11(.06) -.02(.05) 직급.00(.03).00(.03).00(.03).00(.03) -.00(.03) 사무직 -.35(.06) *** -.34(.06) *** -.34(.06) *** -.35(.06) *** -.35(.06) *** 영업직 -.28(.06) *** -.27(.06) *** -.27(.06) *** -.28(.06) *** -.29(.06) *** 총근무시간 -.20(.20) -.47(.21) * -.47(.21) * -.45(.21) * -.46(.21) * 직무만족 -.17(.04) *** -.11(.04) ** -.11(.04) ** -.11(.04) * -.12(.04) ** 유연근무제실시 -.28(.02) *** -.27(.02) *** -.27(.02) *** -.28(.02) *** -.28(.02) *** 직장-가정부정적전이.13(.04) *** ***.28(.07)**.16(.09).13(.04)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17(.04) ***.17(.04) ***.04(.07).02(.09) 경력목표부재.01(.08).04(.08).17(.13) 중간관리자경력목표.00(.06).03(.06).10(.11)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경력목표부재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 경력목표부재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성별 -.20(.10) (.15) -.21(.08) * -.10(.13).12(.10).23(.15).21(.08) *.22(.14).33(.15) *

303 304 여성연구 독립변수들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 성별 유연근무제수요 (.14) 성별 * 경력목표부재 -.14(.17) 성별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08(.15)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성별 * 경력목표부재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성별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 성별 * 경력목표부재 가정 - 부정적전이 * 성별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23(.22) -.31(.19) -.09(.22).02(.18) R 제곱 R 제곱 F값 *** *** *** *** *** F 값 *** *** **.88 주 1: 전체관리자는 1,254 명 +p <.10, *p <.05, **p <.01, ***p <.001. 주 2: 경력목표더미중최고경영자를기본변수로설정하여직장-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와경력목표의 ( 부재 ; 중간관리자 ) 상호작용을검증함 위계회귀분석으로경력목표에따라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부정적전이가유연근무제수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통제변수만 2단계에서는독립변수인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 3단계에서는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부정적전이와조절변수인경력목표 ( 부재, 중간관리자 ) 4단계에서는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부정적전이와경력목표 ( 부재, 중간관리자 ) 의상호작용을분석하였다. 경력목표는부재, 중간관리자, 최고경영자이렇게세더미그룹으로분류되었다. 이중최고경영자를기본그룹으로설정하여경력목표에따라직장- 가정과가정- 직장부정적전이가유연근무제수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성별에따라직장- 가정부정적상호전이, 경력목표, 그리고유연근무제수요의연관관계는유의미하게다르다는선행연구에근거하여 5단계에서는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부정적전이, 경력목표 ( 부재, 중간관리자 ) 그리고성별 ( 여성, 남성 ) 의상호작용을조사하였다.

304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05 1단계에서 3세미만자녀가있는직장인들의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는다른직장인들보다유의미하게높다 (Β=.13, p<.001) 반면직무만족도 (Β =-.17, p<.001) 유연근무제실시 (Β=-.28, p<.001) 사무직 (Β=-.35, p<.001) 영업직은 (Β=-.28, p<.001) 유연근무제필요성을낮춘다고나타났다. 2단계에서직장- 가정부정적전이와 (Β=.13, p<.001) 가정- 직장부정적전이는 (Β=.17, p<.001) 유연근무제수요를높인다. 3단계에서직장- 가정부정적전이는경력목표부재와는근소하게 (Β=-.20, p<.10) 중간관리자경력목표와는 (Β=-.21, p<.05) 유의미하게상호작용하고있다고나타났다. 가정직장부정적전이는중간관리자경력목표와긍정적으로상호작용하고있다 (Β =.21, p<.05). 설명력은 1단계에서 2단계로 3%( R 제곱 =.03; F=25.88, p <.001) 2단계에서 3단계는변화가없었으나 ( R 제곱 =.00; F=.01, p >.10) 3단계에서 4단계로 1% 가늘어났다고 ( R 제곱 =.01; F=16.16, p <.001) 분석되었다. 5단계인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 경력목표, 성별의상호작용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못하다 ( R 제곱 =.00; F=.88, p>.10). 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는자녀를둔관리자들의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는가설 1은지지되었다. 경력목표가부재한관리자들은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이들의유연근무제수요는근소하게낮아진다. 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이직장- 가정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가유의미하게낮아진다 ( 그림 1). 중간관리자로경력목표를설정한관리자들이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최고경영자로경력목표를설정한관리자들과비교하여유연근무제수요를유의미하게높인다 ( 그림 2). 직장- 가정부정적전이와경력목표의상호작용은가설 2-2와 2-3을지지하며가설 2-1은근소하게지지한다. 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이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일때보다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는유연근무제수요를유의미하게낮춘다. 상호작용기울기를 t 검정한결과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가낮은수준일때 t 값은 3.89로 (p <.01) 중간관리자와최고경영자경력목표는유연근무제수요

305 306 여성연구 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난다.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가높은수준일때 t 값은.080으로(p >.10) 경력목표에따라유연근무제수요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 그림 1> 중간관리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의직장 - 가정의부정적전이와유연근무제수요 중간관리자최고경영자 낮은직장-가정부정적전이 높은직장-가정부정적전이 중간관리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의가정- 직장부정적전이수준이높으면경력목표가최고경영자인관리자들보다유연근무제수요가유의미하게높다. 상호작용기울기를 t 검정한결과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가높은수준일때 t 값은 2.04로 (p <.05) 중간관리자와최고경영자경력목표는유연근무제수요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난다. 가정- 직장부정적전이가낮은수준일때 t 값은.065으로(p >.10) 경력목표에따라유연근무제수요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 그림 2> 중간관리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의가정 - 직장의부정적전이와유연근무제수요 중간관리자최고경영자 낮은가정 - 직장부정적 높은가정 - 직장부정적 전이 전이

306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07 위계회귀모형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과정양방향모두자녀를둔관리자들의유연근무제수요를높인다. 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게되면자녀를둔관리자들에게직장생활에서장소와시간에있어서유연성이요구됨을알수있다. 경력목표에따라이들의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와유연근무제수요가달라진다. 특히, 경력목표가중간관리자인관리자들이직장- 가정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가최고경영자가경력목표인관리자들과비교하여낮아진다고나타났다. 직장생활에대한야망이있는관리자들이라도직장- 가정의균형을이루기위하여유연근무제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다. 이는유연근무제도가핵심인재를양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시사한다. V. 논의및결론 본연구는관리자들이경험하는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가경력목표와상호작용하여이들이유연근무제도를어느정도필요로하는지검증하여보았다. 현재유연근무제도에대한관심은높아져가고있음에도직장인들이왜유연근무제도를필요로하는지조사한연구는드물다. 본연구는직장- 가정부정적상호전이와경력목표를분석하여직장인들이유연근무제도를필요로하는이유를모색해보았다. 본연구의표본은자녀를둔관리자로국한시켰다. 이들은직장에서조직성과에기여하면서부하직원을관리하여야하는위치에있으며가정에서는가사와양육부담을지니고있다. 자녀를둔관리자들은직장에서는관리자로서가정에서는부모와배우자로서책임을지니고있으므로직장- 가정간갈등을빈번하게겪을수있다. 유연근무제도는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갈등을해소하여직장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이직의도를낮추면서삶의질또한높일수있다 ( 권태희, 2010). 유연근무제도는직장과가정에서책임을지고있는자녀를둔관리자들에게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를완화시키는역할을한다고분석된다.

307 308 여성연구 선행연구에서성별에따라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와유연근무제의필요성이유의미하게다르다고추정되어왔다. 본연구에서는성별의영향력이그다지유의미하지않다고분석되었다. 본연구의표본은자녀를둔관리자로구성되어있다. 기존연구에서는직장- 가정의부정적전이와유연근무제에대하여직장인들의성별의영향력에초점을맞추어왔다. 하지만, 본연구에서자녀를둔관리자들에게성별의영향력은그다지유의미하지않았다. 또한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방향성과무관하게유연근무제수요를유의미하게늘리고있다. 이는자녀를둔관리자들은직장- 가정을둘다중시한다고시사한다. 이렇듯자녀여부는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관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차후연구에서는성별과더불어자녀의유무에대하여보다상세한연구가필요하다. 관리자의경력목표에따라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의부정적전이가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이유의미하게다르다고나타났다. 높은경력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고자하는동기가높아도자녀를둔관리자들은가정생활을전적으로무시하기어렵다. 이들은직장생활의부정적인경험이가정생활로전이되는과정을방지하고자유연근무제를요구한다. 자녀를둔관리자들은가정생활보다직장생활에우선순위를두어도가정생활을병행하여야하는위치에있으므로유연근무제에대한필요성이높다. 오히려직장경력에대한목표가낮은자녀를둔관리자들은직장에서부정적인경험이가정으로전이될때이에대하여다른직장으로이직하거나직업자체를바꾸려는시도를하게된다. 회사는관리자들로하여금경력목표를설정하여실천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지원하는노력을기울어야한다. 선행연구에서조직의가족친화적분위기, 상사의이해와배려등이관리자들로하여금경력목표를설정하여실현시키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검증되었다 ( 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안상수. 김금미, 2010). 회사는관리자들이경력계획을세워현실화시키는방안을마련하도록지원하여햐한다. 유자녀관리자들이중간관리자경력목표를지니면직장- 가정그리고가정- 직장생활의부정적전이를완화시키고자유연근무제에대한필요성이높다. 이들은경력목표가부재하거나최고경영자경력목표를지닌관리자

308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09 들과비교하여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통합하여절충하려는욕구가높다. 이렇듯자녀를둔관리자들의유연근무제에대한수요는경력목표에따라유의미하게달라질수있다. 선행연구에서유연근무제도는회사에대한몰입도가높은관리자들이직장- 가정의조화를이룰수있도록도와경력개발을지속시킬수있는유용한수단으로검증되었다 ( 안세연. 김효선, 2009; 권태희, 2010). 앞으로는유연근무제도를여성근로자의삶의질을향상에서한걸음더나아가직장인들의경력개발을지속시킬수있는제도로생각하여야한다. 통제변수에서자녀 3세미만여부는유연근무제도수요를높인다고나타났다. 이시기가자녀를둔관리자들에게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회사는상급관리자들에게 3세미만의자녀를둔직장인들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도록권고한다면 3세미만자녀를둔직장인들이회사생활에대한고민을적게하면서사내에서경력을지속적으로개발할수있다. 교육수준이높은관리자일수록유연근무제도에대한수요가높다. 교육수준이높으면과업이복잡해져정해진틀에서일하기어려워진다. 교육수준이높은관리자들은암묵지를활용하여야하는비정형업무에종사한다. 이는교육수준이높은관리자들에게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한다. 이들에대한성과평가는근무시간보다책임진과업을완수한부분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직무만족도가높고근무시간이길수록유연근무제수요가낮아지며사무직과영업직또한유연근무제수요가다른업무와비교하여낮다고분석되었다. 직무만족도가높다는것은상사. 동료와긍정적인관계를지니고있으며근무환경의질이높음을의미한다. 근무시간을조정하여가정생활의요구를충족시키려할때굳이공식제도인유연근무제를활용하지않고직장. 가정의균형을이룰수있음을의미한다. 근무시간이긴관리자들은유연근무제를활용하기보다가사도우미, 친인척등회사외부에서직장- 가정의균형에필요한서비스를활용하고자한다. 이에근무시간과유연근무제수요는부정적인관계를지니고있다. 사무직은사무실에서근무하므로영업직은근무시간이유연하므로유연근무제를활용하지않고도근무시간을조정하여가정생활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다고본다.

309 310 여성연구 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심도있게다루지못한관리자들의유연근무제도필요성에대한원인변수를검증해보았다. 본연구의표본은가정생활에대한비중이높은자녀를둔관리자들로이루어져유연근무제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병행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는지모색하여보았다. 경력목표는기존연구에서심도있게다루어지지못한변수이다. 본연구는경력목표의중요성을고려하여직장- 가정의부정적인상호전이와유연근무제수요의연관관계를밝혀내었다. 그럼에도본연구는횡단연구로인과관계가명확하게규명되지못하였다. 종단연구를활용하여인과관계를보다정확하게밝혀내어야한다. 회귀분석모형에서직장- 가정부정적상호전이와경력목표의상호작용이근소한설명력을나타낸다. 기존유연근무제관련연구에서설명력이근소하다고나타났다 (Allen et al., 2012). 그럼에도설명력이큰변수를꾸준히발굴하여고려하는노력을기울어야한다. 경력목표를더미변수로분류하여활용한부분에대하여방법론상다양한논의가있을수있다. 경력목표는관리자직급을하위에서상위로분류하여단일문항으로조사하였으므로연속형변수보다더미변수로만들어활용하는편이적절하다고보았다. 차후연구에서경력목표를다문항 5점척도로조사하여연속형변수로연구했으면좋겠다. 본연구는자녀를둔관리자들을대상으로연구모델을분석하였다. 자녀가없는관리자들과비교하여연구가되었으면좀더많은시사점이제공될수있다. 유연근무제도를일곱제도로분류하여조사한부분이지나치게많다는지적도나올수있다. 본연구는유연근무제도에대한수요를조사했으며이는관리자들이다양한유연근무제도에대한수요가있음을입증한다고보아일곱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였다. 차후연구에서는관리자들과의면접을통하여몇가지제도는줄이는편또한고려해볼만한다. 관리자들의직위에따라경력목표가유의미하게달라질수있다. 일례로임원진에속한응답자가중간관리자로응답할가능성에대하여의문이제기된다. 본연구는직위와경력목표의연관관계를교차표로분석하여보았다. 본연구의표본중에서 13명이임원에속하여있다. 남성임원과여성임원으로분류하여보면남성임원 6명중한명만이경력목표부재로응답하였으며다른 5명은최고경영자를경력목표로응답하였다. 여성임원 7명중 2명은경력목표부재, 2명은중간관리자

310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11 경력목표로 3명은최고경영자경력목표로응답하였다. 이는여성임원들은직장- 가정생활의부정적전이를경험하면서낮은경력목표를선호한다고추정된다. 혹은유리천장에따라여성이임원이되기어려운현실을반영하여응답했다고볼수있다. 경력목표가직급보다낮은직위를응답했다는사실은본연구에서시사점을지닌다고생각된다. 그럼에도차후연구에서는직위와경력목표의연관관계에대하여주의깊은판단이요구된다. 여성관리자와남성관리자로분류하여각각연구모델을위계적회귀분석으로분석해보았다 (Appendix 2). 남성관리자표본에서는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와경력목표의상호작용은유의미하지못하다. 여성관리자표본에서는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와경력목표의상호작용이유의미하다. 이는직장- 가정 ( 가정- 직장 ) 의부정적전이와경력목표의상호작용이남성관리자보다여성관리자에게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시사된다. 그럼에도본연구의여성. 남성관리자표본은표본숫자가다르고동일한직장에근무하고있으므로표본의독립성이의문시된다. 이에따라여성관리자와남성관리자로분류하여각각독립적으로연구모델을분석하는것은신중하여야한다. 차후연구는여성관리자와남성관라자의독립된표본을확보하여연구모델을분석하는노력을기울어야겠다. 본연구는자녀를둔관리자들의직장- 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와경력목표를연구하여이들이유연근무제를필요로하는이유를검증해보았다. 차후연구는현연구를바탕으로관리자들이유연근무제를필요로하는이유를상세하게밝혀내어기업체에서유연근무제를설계하고관리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311 312 여성연구 참고문헌 가영희 (2010). 성인의직장-가정갈등이영역별만족도와주관적삶의질에미치는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1권제2호. pp 권태희 (2010). 유연근로가여성관리자의직장-가정양립에미치는효과. 여성연구. 제78권제1호. pp 권혜원 권순원 (2013). 일-가정양립정책이여성관리자의조직몰입과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 : 후원적리더십과조직문화의효과를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23권제3호. pp 김효선 차운아 (2009). 직장-가정간상호작용과가족친화적조직지원이근로자의조직몰입과이직의도에미치는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및조직. 제22권제4호. pp 박상언 (2014). 직장-가정갈등이심리적안녕과감정노동에미치는영향 : 자원보존이론에기반한해석과실증. 조직과인사관리연구. 제38집제2호. pp 양인숙 문미경 (201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김금미 (2010). 성별관련조직요인들이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5권제2호. pp 안세연 김효선 (2009). 기혼여성관리자의이직의도에관한통합적고찰 : 가족상황, 직무상황, 조직상황을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7권제2호. pp 이선희 김문식 박수경 (2008). 가족친화적경영이조직몰입과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에대한직장- 가정갈등의매개효과가설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및조직. 제21권제3호. pp 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가족친화적조직문화가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리고가정만족에미치는영향 : 직장-가정갈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제18권제3호. pp 임효창 김오현 이봉세 (2005). 기혼직장인의직장-가정갈등이직무태도에미치는영향 : 경력계획과성별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제18권제1호. p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성인력패널조사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II. 서울 : 여성가족부.

312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13 홍승아 (2012). 일. 가정양립의관점에서본유연근무제 : 전략적선택인가, 젠더함정인가?. 가족과문화. 제24집제43호. pp Allen, T.D., Johnson, R.C., Kiburze, K.M., & Shockley, K.M.(2012). Work-family conflict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Deconstructing flexibility. Personnel Psychology, 66, Baltes, B., Briggs, T., Huff, J., Wright, J.M., & Newman, G,(1999). Flexible and compressed workweek schedules: A meta-analysis of their effects on work-related criteria.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Bianchi, S.M., Sayer, L.C., Milkie, M.A., & Robinson, J.P.(2012). Housework: Who did, or will do it, and how much does it matter? Social Forces, 91, Byron, K.(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Carr, J.C., Boyar, S.L., & Gregory, B.T.(2008).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entrality on work-family conflict, organizational attitudes, and turnover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4, Leslie, L.M.,Manchester, C.F., Park, T-Y., & Mehng, S.A.(2012). Flexible work arrangements: Availabili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work-to-family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5, Milkie, M.A., Mattingly, M.J., Nomaguchi, K.M., & Robinson, J.P.(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Shockley, K.M., & Allen, T.D.(2007). When flexibility helps: Another look at the availability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Shockley, K.M., & Singla, N.(2011). Reconsidering work-family interactions and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37, Stevens, D.P., Minnotte, K.L., Mannon, S.E., & Kiger, G.(2007). Examining the Neglected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Family Issues, 28,

313 314 여성연구 <Appendix 1> <Appendix 1-1> 전체관리자직급과경력목표의관계도표 직급경력목표부재중간관리자경력목표 최고경영자경력목표 전체 대리급 71(5.7%) 221 (17.6%) 49 (3.9%) 341 (27.2%) 과장급 81(6.5%) 270 (21.5%) 116 (9.3%) 467 (37.2%) 차장급 51(4.1%) 128 (10.2%) 116 (9.3%) 295(23.5%) 부장급 34 (2.7%) 14 (1.1%) 90 (7.2%) 138 (11%) 임원급 3 (0.2%) 2 (0.2%) 8 (0.6%) 13 (1%) 전체 240 (19.1%) 635 (50.6%) 379 (30.2%) 1,254 <Appendix 1-2> 여성관리자직급과경력목표관계도표 직급경력목표부재중간관리자경력목표 최고경영자경력목표 전체 대리급 51(6.9%) 174 (23.4%) 17 (2.3%) 242 (32.6%) 과장급 44(5.9%) 189 (25.4%) 46 (6.2%) 279 (37.6%) 차장급 28(3.8%) 90 (12.1%) 41 (5.5%) 159(21.4%) 부장급 14 (1.9%) 9 (1.2%) 33 (4.4%) 56 (7.5%) 임원급 2 (0.3%) 2 (0.3%) 3 (0.4%) 7 (0.9%) 전체 139 (18.7%) 464 (62.4%) 140 (18.8%) 743 <Appendix 1-3> 남성관리자직급과경력목표관계도표 직급경력목표부재중간관리자경력목표 최고경영자경력목표 전체 대리급 20(3.9%) 47 (9.2%) 32 (6.3%) 99 (19.4%) 과장급 37(7.2%) 81 (15.9%) 70 (13.7%) 188 (36.8%) 차장급 23(4.5%) 38 (7.4%) 75 (14.7%) 136(26.6%) 부장급 20 (3.9%) 5 (1.0%) 57 (11.2%) 82 (16%) 임원급 1 (0.2%) 0 (0.0%) 5 (1.0%) 6 (1.2%) 전체 101 (19.8%) 171 (33.5%) 379 (30.2%) 511

314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315 <Appendix 2> 여성관리자와남성관리자의직장 - 가정부정적전이상호작용과경력목표그리고유연근무제수요위계회귀분석 독립변수들 여성관리자유연근무제수요남성관리자유연근무제수요 상수 7.58(1.85) *** 8.12(1.87) *** 3.02(2.08) *** 3.36(2.12) 연령 -.72(.42) -.65(.41) -.04(.47).06(.47) 학력.13(.04) ***.11(.04) **.15(.05) ***.17(.05) *** 배우자취업여부.12(.21).08(.21).03(.07).01(.07) 자녀 3 세미만여부.17(.08) *.15(.08).08(.09).15(.09) 직급.02(.04).01(.04) -.03(.05) -.03(.05) 사무직 -.23(.08) ** -.23(.08) ** -.39(.08) ** -.40(.08) 영업직 -.20(.08) * -.21(.08) * -.28(.10) * -.29(.10) 총근무시간 -.37(.26) -.62(.27) ** -.13(.29) -.12(.32) 직무만족 -.21(.06) *** -.14(.06) * -.18(.05) * -.13(.05) * 유연근무제실시 -.43(.03) *** -.42(.03) **.09(.04) *.06(.04)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51(.12) ***.13(.08))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06(.11).06(.09) 경력목표부재 -.01(.12).12(.12) 중간관리자경력목표 -.03(.10).03(.11)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경력목표부재 직장 - 가정부정적전이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 경력목표부재 가정 - 직장부정적전이 * 중간관리자경력목표 -.39(.16) * -.11(.14) -.42(.14) ** -.09(.12).16(.15).14(.15).30(.12) *.13(.13) R 제곱 F값 *** *** 4.82 *** 3.64 *** 주 1: 여성관리자는 743 명남성관리자는 511 명 +p <.10, *p <.05, **p <.01, ***p <.001. 주2: 경력목표더미중최고경영자를기본변수로설정하여직장-가정의부정적상호전이와경력목표의 ( 부재 ; 중간관리자 ) 상호작용을검증함

315 316 여성연구 ABSTRACT The effects from career goals on the relations between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s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 demands Hyon-dong Kim As flexible work arrangement supports company managers achieve work-family balance, the interests in flexible work arrangement have been increasing.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effects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s and career goal on flexible work arrangement demands. The sample of the present study is 1,254 company manager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negative work-family and family-work spillovers increase the demands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Career goal determines the relations between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s and career goals. Senior manager career goal has lower demands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compared to CEO career goal when they experience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 Senior manager career goal also increases the demands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compared to CEO career goal when they experience negative family-work spillover. Companies must consider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s and career goal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for managers. Keywords : Negative work-family interactions. career goal, flexible work scheduling demands

316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317~ 347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강순희 * 초록 본연구에서는청년패널자료를활용하여여성들의초기노동시장진입및이행을동학적으로살펴보고, 노동시장이행시각경제활동상태의결정요인을학력별차이에주목하여분석하였다. 주요발견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2007 년부터 2011 년동안두해사이마다의이행을분석한결과, 경력형성초기부터여성들이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지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같은기간청년들의상태변화의과정을동태적으로살펴본바에서도고교졸업후바로상급학교진학으로이행함에서는남녀간차이가없으나, 여성의경우일단대학진학을미룰경우노동시장이나비경제활동상태로계속머무르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다만, 고교졸업후바로취업하는비율은남자보다높고실업이나비경제활동등미취업상태로이행하는경우는남자보다낮게나타나고있는데, 이역시남자의경우고교졸업후군입대나대학진학준비등으로비경제활동으로머무는경우가많으며, 또한여자의경우취업한일자리가임금수준이나고용안정성등에서양호한일자리가아닐수도있기때문에고졸여성의고용성과가남성보다좋다고결론내릴수는없다. 청년여성의경우나이가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남편이임금근로자이거나자영업자일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이높아지며, 아버지의종사상지위가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자영업자이거나가구원수가많을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이낮아지고있으며이는고졸자나대졸자모두에게동일하다. 아버지의취업이청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은추후엄밀한분석이필요하지만, 가구원수는일정하게자녀수등을반영하는것이어서경제활동참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청년여성에있어서학력에따른경제활동참가행태의차이가크지않다는것은청년여성의경우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경향이학력보다는다른개인적, 가족적배경에따라더큰영향을받는다는것으로서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가 * 경기대학교일반대학원직업학과교수 (soonhiekang@kgu.ac.kr)

317 318 여성연구 결정에서는학력요인이크게작용한다는선행연구와비교할때특징적인결과이다. 취업결정요인에서는, 고졸과대졸이상모두에서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사업체규모가클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취업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과는달리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 다만, 연령과가구총소득의영향은두학력간에다르게나타나고있다. 임금근로자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서도두학력수준모두에서연령이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규모가큰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임금근로자로취업할가능성이더높으며, 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소득이나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임금근로자로의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 마지막으로청년여성들의자영업자결정요인을살펴보았는데, 다른결정요인과달리고졸여성과대졸이상여성간에일정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고졸여성의경우연령은영향을못미치고있으나대졸여성의경우에는나이가많을수록자영업자로의취업가능성이더커지고있다. 아버지나남편의종사상지위나가구원수가자영업취업에미치는영향도고졸과대졸이상간에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미혼일수록, 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자영업자로취업할가능성은고졸자와대졸자간에같은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는. 먼저여성의경우경력형성초기부터노동시장이행의지체가발견되고있어선제적대책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고교는물론대학내에서의성인지적인진로와취업지도 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진로멘토링제도의도입, 일경험프로그램또는인턴제등에서여성의특성고려, 여성일반이나중장년여성등에맞추어져있는현행의고용센터, 새일센터등에서청년여성맞춤형서비스확충등이필요하다. 또한, 청년여성의경우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경향이학력보다는다른개인적, 가족적배경에따라영향을받고있기에초기에경제활동에참가하도록하기위해서는학력이외의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장애를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 누누이지적되어왔던결혼, 출산과육아 ( 본연구에서는가구원수가일정한대리변수 ) 등으로인한경제활동참가의제약을해소하는방안은지속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특히선진국을볼때남편의육아분담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제고하는중요한대안이기에이에대한제도적확대와내실화가필요하다. 이이외로청년여성들의취업준비를지원하고, 초기의경력단절기간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하고, 청년여성맞춤형교육훈련, 자격증취득에대한지원, 집중상담프로그램등을기존관련제도를청년여성인지적관점에서검토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청년여성, 초기노동시장이행, 경제활동상태결정요인, 학력간차이

318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서론 노동여성의고용률제고가화두가되는시점에서본연구에서는청년여성들을대상으로초기경력형성경로, 특히노동시장진입및이행의실태와그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대표적인문제는청년과여성두집단의낮은고용성과이다. 지금까지여성고용에관한대부분의연구들은여성고용의문제로낮은고용률과경제활동참여, 고용의불안정성, 낮은임금수준과빈곤, 일자리양극화등열악한고용의질, 그리고그근원의상당부분이결혼 출산등으로인한경력단절에있음을지적하고있다 1). 이러한측면에서보면청년여성은이러한노동시장문제에서이중의덫에갇혀있을수있다. 특히, 여성의고용문제의단초로서청년여성, 즉여성의노동시장진출단계에서부터이러한문제가잉태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여성의고용문제진단과문제해결을위한정책마련에서우선되어야할부분이다. 물론이는청년실업과유휴화를포함한청년고용문제일반에대한대안모색에서도중요한부분이기도하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청년여성의고용문제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덜주목하여왔다. 그간여성노동시장에대한연구는주로여성의노동시장진입이후의문제, 특히경력단절과재진입분석에초점이맞추어져왔으며, 청년노동시장에대해서도대졸자, 일부고졸자연구등학력별분석에주로주목하여왔을뿐이다 2). 더구나그간의연구들에의하면, 우리나라여성들은 20대에본격적으로경제활동을시작하게되며이러한경제활동의초기에는남성과유사한수준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다가그이후 30대초반연령부터경제활동참가율은급락하고이렇게감소한 1) 우리나라여성고용문제에대한본격적인연구는 1998 년외환위기이후인 2000 년대전후부터라고볼수있다. 그이전에도여성의노동시장문제에대한연구는있었지만이는주로노동시장일반을분석함에있어서성별측면을주목하는정도였다. 여성고용문제에대한선행연구에대해서는김태홍 양인숙 배호중외 (2013) 에서잘정리하고있다. 2) 청년여성의고용문제에본격적으로주목한연구는김태홍 김종숙 (2002), 김태홍 양인숙 배호중외 (2013),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고혜원 (2013) 정도이며, 다른연구들은연령별 성별분석시그특징을설명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319 320 여성연구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이후다시높아지는 M 자형을보이는것으로지적되어왔다. 일부연구에서는노동시장참가초기에는여성의노동시장준비활동이나성과등의지표에서도남성에비하여낮지않음을보이고있기도하다 (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고혜원 (2013) 등 ). 이에따라여성은물론청년의고용률제고등고용성과를올리기위한정책모색을위해서는여성들이초기에어떻게노동시장에진입하고정착하여가는지를제대로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청년여성들의노동시장이행실태에대한정태적분석뿐만아니라그참가와정착과정을동태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는데이것이본연구의일차적목적이다. 특히그간의청년이나노동시장연구에서는노동시장이행과성과등이학력별로차이가크다는점을지적하고있으며, 여성연구에서도여성들이생애주기에따라경력단절이나노동시장진입과이탈이빈번하고, 이는학력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는지적등에서볼때 3), 청년여성, 즉여성들의초기노동시장이행도고학력자와고졸이하저학력층간에다르게나타날수있기에학력별로비교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더구나지난정부이후최근까지고졸취업에대한정책적지원이강화되고있어여성들의노동시장진입초기에초점을맞추어고졸자와대졸자간에그이행실태와성과를비교분석하는것은정책적측면에서도의미가크다고본다. 이는본연구가가지는또다른목적이다. 이에따라본고는먼저청년여성들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를경제활동상태의변화를중심으로정태적으로분석한다. 그리고나서노동시장이행과정을 2007년의초기상태, 즉중고등학생, 대학 ( 원 ) 생, 취업자,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를기준으로그이후어떻게바뀌고있는지를동태적으로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청년여성들이노동시장으로이행할경우노동 3) 이에대해서는국내외연구에서많이지적하여왔다. 예를들면, 한국여성개발원의 제 4 차여성의취업실태조사 를이용하여여성청년층의취업이행형태를연구한김태홍 김종숙 (2002) 에서는노동시장이행까지최종학교를졸업한후평균 1.54 년이걸리는데, 고졸여성중인문계졸업자의취업이행이가장어렵고학력이높을수록취업으로이행이양호함을보이고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를이용하여경력단절경험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을분석한장지현외 (2010) 는학력에따라구직경로와직종분포에차이가있음을보이고있다.

320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21 시장참가와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등경제활동상태의결정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할것이다. 본연구에사용한자료는청년들의노동시장이행에초점을맞춘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이다. 이자료는우리나라청년층만 15 29세를대상으로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및향후진로, 직업교육훈련및자격증, 구직활동, 가계배경등에관하여매년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자료로서다른자료에비하여상대적으로풍부한표본과노동시장이행과관련한정보를가지고있어여성들의학교로부터노동시장이행을포함하여노동시장초기경력형성의과정을동태적으로파악하는데적절한자료라고본다. 2. 선행연구와연구문제 대학졸업자를기준으로보면, 남녀간의고등교육참여격차는거의좁혀졌다고볼수있으며, 남녀의초기노동시장이행에있어서도그격차는급속히축소되고있다. 그간남자가훨씬높았던청년층고용률은 2005년이후역전이되어여자가더높아졌으며 4), 주취업연령인 25~29세청년층의경우에도여자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나남자는군입대등으로하락하여최근에는그격차가 3%p 대로좁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 30대가되면서급격히바뀌게된다. 그간의연구들에의하면, 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들은대부분기혼이되는 30대에접어들면고용률이급격히하락하는데, 이후에는비경제활동상태에오래동안머물게되는 L자형을취하게됨을지적하고있다. 고학력여성들이 L자형으로취업이급하강하는시점은 결혼 과 임신 출산 이라는여성의생애주기와직접적인관련성이있다 ( 김가율 (2007), 김복순 (2012), 김영옥 (1999), 김영옥 (2006), 김종숙 민무숙 김영옥외 (2013), 김태홍 김종숙 (2002), 박수미 (2003), 주무현 강민정 (2008), 황수경 장지연 (2003) 등 ). 또한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들이노동시장으로재진입할시이들의취업 4) 2013 년현재 세의고용률은 39.7% 인데, 남자는 38.1% 임에비하여여자는 41.3% 이다 (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321 322 여성연구 은학력과경력단절이전의직업과수입수준, 그리고현재접근가능한직종에따라서차별화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재취업한여성의약 31.7% 는전문직및준전문직으로취업하는반면, 단순노무직에는약 9.8% 정도의여성만이재취업하고있다 ( 구명숙외 (2005)). 더구나경력단절여성들이노동시장에재진입할때에는여성집중직종으로분류되는여성근로자의비율이 70% 이상인일자리에주로취업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종숙 민무숙 김영옥외 (2013)), 김태홍 김종숙 (2002) 등 ). 학력수준에따라서는, 미국의경우고학력여성들이저학력여성들보다노동시장복귀가보다빠르게나타나는반면, 우리나라여성들의경우재취업시기는학력에상관없거나오히려고학력여성들이저학력여성들보다더늦게진입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 박수미 (2003), Klerman & Leibowitz(1999)). 이는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경우, 고학력여성들에게, 특히경력단절을경험한고학력여성들에게접근가능한직종이다양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 오은진외 (2009)). 여기에서우리는 30대이전여성들, 특히초기노동시장이행은어떠한지가궁금해지게된다. 여성들의 30대이후의경력단절을포함한노동시장이행에서의문제의연원은초기경력형성경로, 특히노동시장이행과긴밀히연결되기때문이다. 그러나그간의대부분의연구들은여성들의노동시장진입이후의이행, 특히생애주기와경력단절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여성들이초기에노동시장이행의실태, 그구조와특징에대해서는거의주목하고있지않다. 청년여성에초점을맞춘일부연구에서도정태적분석또는첫일자리이행에만주목하거나 ( 김태홍 김종숙 (2002)), 대졸여성의취업준비활동에초점을맞추거나 (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고혜원 (2013)), 이미재직중인임금근로자의이직과재취업의동학을분석하고있을뿐 ( 김태홍 양인숙 배호중외 (2013)) 청년여성들의노동시장이행을경제활동상태별로학력별로비교하여분석하고있지는않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2007년기준 15 29세인청년여성들을대상으로학교졸업이후어떻게노동시장으로이행하고정착하여가는지를재학과경제활동상태의변화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고자한다. 특히고졸자와대졸자를나누어비교분석할것이다. 본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연구문제

322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23 는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여성들의상급학교진학과노동시장이행등초기경력형성경로는어떻게나타나는가? 둘째, 이러한청년여성들의초기경력형성경로는고졸자와대졸자간에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 셋째, 청년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 취업, 그리고취업시임금근로자, 자영업자등노동시장이행형태를결정하는요인은무엇이며이들은학력간에어떻게다른가? 3. 자료와연구방법 가. 자료본고에서는청년패널제2차조사인 YP2007의 1 5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고있다. 다만, 노동시장이행결정요인분석에서는 YP2007의 2 4차년도자료를이용하였다 5). 청년패널조사는우리나라청년층만 세를대상으로한패널조사로,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및향후진로, 직업교육훈련및자격증, 구직활동, 가계배경등에관하여매년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 (longitudinal survey) 이다. 청년층의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과정 (School to Work) 및노동시장경로 (Career Path) 를추적 조사함으로써청년층실업문제해결방안제시및진로결정, 직업선택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청년패널조사는 2001년도부터시작되었는데, 2001년도기준청년층 ( 만15~29세 ) 으로구축된 YP2001과 2007년도에새로이시작한 2007년기준청년층을매년추적조사하는 YP2007의두개의라운드가있다. YP2001은 2001년도예비조사를토대로 2006년도까지청년층약 5천명에대한 6차추적조사로조사를완료하였으며, YP2007은 2007년도에신규 5) 당초결정요인분석에서도 2007 년 1 차부터 5 차자료까지연결하여분석하고자하였으나, 해당변수가운데 1 차년도에는조사가되지않은항목이있어 2 차부터 5 차까지만이용하였다.

323 324 여성연구 로구축된 10,206 명의패널을대상으로그이후매년추적조사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의분석대상은 2007년기준으로만 15 29세인청년여성이된다. 나. 연구방법 이행을분석하는기초분석에서는개인아이디를이용하여매년의조사결과를하나의데이터셋으로구성한패널자료를활용하여기술통계분석을하였다. 이경우매년조사과정에서의탈락자가발생하거나, 신규조사자가있음으로인해전체데이터셋이개인별로모든기간의조사결과가존재하지는않는 불균형패널 (unbalanced panel) 이된다. 2007년조사시점의응답유형에따라고등학생, 대학및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를대상으로각유형응답자들이그이후이행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기에 2007년이전의실태와 2011년이후의변화가제대로반영되지않는좌우측절단의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기술통계분석에서는먼저청년들이성별, 학력별로두해동안경제활동상태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를파악하였다. 하지만이는단지직전연도와의비교를통한것이어서노동시장이행의동태를온전하게보여주는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이에따라다음으로는 2007년기준으로응답유형별 2011년까지그이후 4년간의상태변화를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전체청년들이매년어떠한경력경로를만들어나가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다. 또한청년여성에초점을맞추어이들의경력이행경로를분석하여전체청년과비교하였다. 한편노동시장이행결정요인분석에서는 2008년도이후 4개년도의자료를 pooling하여 6) 청년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및취업, 그리고취업의경우에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는어떠한요인에의하여결정되는지를이항로짓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다. 어느한해라도경제활동참가자 ( 취업자, 미취업자 ), 취업자 ( 임금, 자영자 ) 일경우를모두합한자료를가지고, 선행연구 6) 패널연결시누락변수가많기에분석에유효한표본을충분히확보하기위하여자료를패널이아닌합동으로하여분석하였다. 그러나이로인하여관찰되지않는이질성으로인한내생성을통제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또한 2007 년도의경우본분석에서사용하고자하는변수의누락이많아 2008 년도이후자료만을합동 (pooling) 하여분석하였다.

324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25 를참고하여인적및가구적배경으로서연령, 연령제곱, 아버지의직업, 결혼여부, 결혼시남편의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가구원수 7) 를, 직무적배경으로서취업한경우산업과사업체규모를설명변수로채택하였다. 또한각년도의경제적상황등을통제하기위하여연도더미를포함하였다. 여기에서경제활동참여여부는처음에는한달간의경제활동을기준으로변수를만들고자하였으나, 1, 2차조사에서는일주간의경제활동변수만있어, 한주기준으로경제활동참여여부를정의하였다. 미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를종속변수로한다항로짓모형을사용하지않고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를나누어분석한이유는통상적으로여성들의경우결혼과출산, 양육등의이유로노동시장진입과취업에있어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라는두종사상지위간에차이가크기때문이다 ( 문유경 (2002), 성지미 (2001), 정진성 장지연 (2001) 등 ). 4. 분석결과 가. 청년의경제활동상태의변화 8) 청년여성들의노동시장이행을살펴보기이전에청년전체를대상으로이들의경력변동의추이를 YP2007 1~5차조사자료를연계하여살펴보았다. 청년패널자료에서는매년응답자를연계함으로써시간의추이에따른표본의유형변화,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진입 (school-to-work), 경제활동상태간변화등다양한동태적흐름을분석할수있다. 먼저 < 표 1> 은매년마다의경제활동상태이행 (transition) 을보여주고있다. 전년도취업의경우다음해취업으로이어지는정도는 90% 전후를보이고있으며, 취업에서실업으로는평균 2.6%, 취업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의이행은 8.2% 로나타나고있다. 다만, 2차 (2008년) 3차 (2009년) 의경우취업에서실업으로의이행은증가하고, 실업이나비경활에서취업으로의 7) 선행연구들에의하면, 우리나라청년여성들의진로결정에있어형제수가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나그변수가없어가구원수 ( 결혼전에는형제수, 결혼후에는출산여부와자녀수를일정부분대리하는 proxy) 로대체하였으며, 출생순서도같은이유로포함하지못하였다. 출산여부역시 5 차년도에만조사가되어사용하지못하였다. 8) 본내용은 청년패널 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의통계표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325 326 여성연구 이행이나, 비경활에서취업으로의이행이크게떨어지고있는것은당시국제금융위기시노동시장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9). < 표 1> 청년의경제활동상태의변화 : 년 (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취업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실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실업 비경활 자료 : 청년패널 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에서재인용 < 표 2> 청년의성별경제활동상태의변화 : 년 (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취업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남성 실업 실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실업 비경활 취업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여성 실업 실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실업 비경활 자료 : 청년패널 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에서재인용 9)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 2008 년 3.2% 였던실업률은 2009 년에 3.6% 로, 실업자수는 12 만명이나증가한다.

326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27 < 표 2> 는이러한청년경제활동상태의두해사이의변화를남자와여자로구분하여살펴본것이다. 먼저남자의경우취업에서취업으로이어지는비율은여자에비하여더높게나타나청년에있어남자가여자보다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임을보이고있다. 실업이나비경활에서취업으로이행하는비율에서도남성이대체로더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여성들의경우에비경활에서비경활, 즉비경제활동상태에지속하여머무르는비율이남성에비하여훨씬높게나타난다는점이다. 이는경력형성초기부터여자들의경우남자에비하여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지체되거나경력단절이많음을보여주는것이다. 다음은청년들의경제활동상태의변화추이를학력별로살펴보았다 (< 표 3>). 먼저두개연도간계속취업상태에머무르는비율을보면, 대학 ( 원 ) 졸, 전문대졸, 고졸이하의순으로나타나청년내에서학력이높을수록고용안정성이더높음을보이고있다. 실업이나비경활에서취업으로의탈출하는비율에서도 4개기간평균에서고졸이하는 54.8%(24.4%), 전문대졸은 60.7%(31.9%), 대학 ( 원 ) 졸은 61.1%(35.9%) 로학력이높을수록미취업에서취업으로의이행이더용이함을나타내고있다. 반면에학력이낮을수록비경제활동상태유지율은높게나타나고있다. 기초분석결과를종합하여보면, 청년들의경우여자일수록, 그리고저학력자일수록연도간취업유지비율이나미취업에서취업으로의이행비율이낮아고용이불안정하고반면에비경제활동상태의유지비율은높아노동시장이행이지체되고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327 328 여성연구 < 표 3> 청년의학력별경제활동상태의변화 : 2007 ~ 2011 년 (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취업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고졸이하 실업 실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실업 비경활 취업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전문대졸 실업 실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실업 비경활 취업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대학 ( 원 ) 졸 실업 실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실업 비경활 자료 : 청년패널 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에서재인용 나. 청년층유형별동태적변화그러나이상의분석은단지직전연도와다음연도, 두개년도간의변화만을비교분석한것이어서노동시장이행의동태 (dynamics) 를온전하게보여주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 2007년기준으로응답유형별로그이후 4년간의상태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여기에서는청년들이매년어떠한상태를거치면서경력을형성하여가는지를파악할수있을것이다.

328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29 YP2007은매년응답유형을중고등학생, 대학 ( 원 ) 생, 취업자,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 10) 로나누어묻고있다. 1-5차조사자료를연계하되, 2007 년기준으로중고등학생과대학 ( 원 ) 생, 취업자는다시중소기업취업자와대기업취업자로구분하고,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는미취업자로통합하여살펴보았다. 먼저 청년패널2007 5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를이용하여 2007년 1 차조사이후 2011년 5차조사의두시점간에서의상태변화를살펴보면 11), 2007년당시중고등학생은 73.8% 가대학에재학중인것으로나타났고, 대학생은 29.5% 가여전히재학중이고나머지는취업자나미취업자로이동하고있다. 중소기업재직자중 80%, 대기업재직자중 85% 는중소기업이나대기업에여전히재직하고있으며, 중소기업으로부터미취업으로의이동은 18.0%, 대기업으로부터미취업으로의이동은 12.6% 로나타나고있다. 미취업자의경우 52.4% 가취업을한것으로나타났으나여전히미취업상태에머물고있는비율도상당히높게나타났다 (39.8%). 미취업자가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취업한경우는각각 13.4%, 39.0% 이다. < 표 4> 성별청년층의상태변화 : 2007 년 2011년 ( 단위 : %) 2011 증고등학생 대학 ( 원 ) 생 중소기업 대기업 미취업 중고등학생 대학 ( 원 ) 생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미취업 중고등학생 대학 ( 원 ) 생 남성중소기업 대기업 미취업 중고등학생 대학 ( 원 ) 생 여성 중소기업 대기업 미취업 주 : 5차조사횡단면가중치적용 자료 : 청년패널2007 5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에서재인용 10) 엄밀하게는통학을제외한비경제활동인구가된다. 11) 본내용은 청년패널 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를이용하여재정리한것이다.

329 330 여성연구 성별로보면, 취업자의경우대기업이나중소기업취업자에서미취업자로이동하는비율둘다에있어여성이훨씬높으며, 미취업상태를지속하는비율도여성은 52.3% 로남성의 20.2% 보다 32%p 더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의이동이나대기업에서대기업유지율에서도남성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즉, 여기에서도여성이노동시장이행의초기단계에서남성에비하여상대적으로열악함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2007년과 2011년사이의상태변화의동학 (dynamics) 은두시점만의상태만을비교하여서는제대로파악할수없다. 예를들면, 2007년고교재학생이 2011년에대학에재학중인것으로나타났다고하더라도중간에취업이나미취업을거칠수도있고바로대학에진학한경우도있을것이다. 이는 2007년의상태가대학 ( 원 ) 생,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인경우모두에서유사할것이다. 하지만이를모두보기에는경우의수가너무많기에, 여기에서는청년의경력형성경로를모두포괄하고있는 2007 년에 ( 중 ) 고교재학자를중심으로이들의이행과정을살펴보기로한다. < 표 5> ( 중 ) 고교재학생의경력경로별상태변화 ( 단위 : %) 2007 년 경로 2011년 빈도 비율 ( 중 ) 고교재학 - ( 중 ) 고교재학 대학생 1, 취업또는미취업 대학생 취업 미취업 취업 대학생미취업 합계 2, 먼저 < 표 5> 에서 2007년과 2011년사이의변화를보면, 2007년에 ( 중 ) 고교재학생이었던학생이중간에단절없이바로대학으로진학한경우는 64.8%, 중간에노동시장에진출하여취업이나미취업상태를거쳐대학에진학한경우는 8.0% 로나타나고있다. 반면에대학에진학하지아니하고고교졸업후바로노동시장이나비경활로이행한경우는 14.9%( 취업

330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 미취업으로이행은 9.0%), 그리고고교졸업이후대학을거쳐노동시장이나비경활로이행한경우는 9.1% 로나타나고있다. < 표 6> ( 중 ) 고교재학생경력경로별상태변화의남녀비교 ( 단위 : %) 2007년 경로 2011년상태남자여자 - 중고교재학 대학생 취업또는미취업 대학생 ( 중 ) 고교재학취업 미취업 대학생 취업 미취업 합계 그러나이를남녀간에비교하여보면몇가지특징이발견된다. 먼저 < 표 6> 에서보듯이 ( 중 ) 고교에서부터노동시장진입이나비경제활동등학습단절이없이바로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은 64.8% 로남자와여자가같아최소한고교졸업후바로상급학교진학으로이행함에서는남녀간차이가없음을보이고있다. 그러나취업이나미취업상태를거쳐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은여자의경우 7.5% 로남자 (9.1%) 보다낮아여자가바로대학에진학하지아니하고일단진학을미룰경우노동시장이나비경제활동상태로계속머무르는비율이높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고교졸업후바로취업하는비율 (6.4%) 은남자 (5.2%) 보다높고실업이나비경제활동등미취업상태 (6.4%) 로이행하는경우는남자 (13.7%) 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를가지고고졸자로서노동시장으로바로이행하는경우에는여자의노동시장성과가남자보다양호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 남자의경우고교졸업후군입대나대학진학준비등으로비경제활동으로머무는경우가많으며 12), 또한여자의경우취업한일자리가임금수준이나고용안정성등에서양호한일자리가아닐수도있기때문이다 13). 이에대해서는 12) 우리나라청년남성의노동시장이행과성과분석에서병역변수는크게작용한다. 이는그간여러연구에서지적하여왔는데, 예를들면최근에김태홍양인숙배호중외 (2013) 에서는남성의 20 대초반에병역의무등으로인해서여성취업자가남성보다훨씬많고, 여성고용률특히대졸여성의고용률이남성보다높음을지족하고있다.

331 332 여성연구 추후엄밀한분석이필요하다. 한편, 청년여성들이고교졸업후바로대학을거쳐취업하는비율은 9.3% 로남자 (2.5%) 보다크게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것만으로는여자들이고교졸업후바로대학을거쳐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경우그성과가남자보다양호하다고판단하기는어려울것같다. 먼저대학을거쳐실업이나비경활로이행한경우도여자가 2.8% 로남자 (1.3%) 보다높아청년여성의노동시장이행지체가대학졸업이후에도여전함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아마도남자들이고교졸업이후바로대학에진학하여졸업하고취업하는비율이여자보다낮은이유는 2007년당시 ( 중 ) 고교재학생이었던패널이 2011년에는다수가고졸이나대학재학중군입대등으로미취업으로빠졌기때문으로보인다. 이에대해서도추후별도의엄밀한분석이필요하다. 다. 경제활동참가및경제활동상태의결정요인 (1) 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 이제청년여성만을대상으로경제활동참가와취업의결정요인, 그리고취업이되었을경우에도어떠한요인들이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를결정하는지를분석하여보기로하자. 이를위하여 2008년도이후 4개년도의자료를 pooling하여어느한해라도경제활동참가자 ( 취업자, 미취업자 ), 취업자 ( 임금, 자영자 ) 일경우를대상으로연령, 연령제곱, 가구소득, 가구원수, 아버지와남편의종사상지위, 결혼여부, 연도더미를독립변수로한이항로짓분석을실시하였다. 13) 이를지적하여준익명의심사자에게감사드린다.

332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33 < 표 7> 고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0001 연령 <.0001 연령의제곱 / <.0001 임금근로자 <.0001 아버지 고용주 <.0001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0001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0001 가구원수 미혼 <.0001 남편 임금근로자 <.0001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청년여성중고졸자의경우, 나이가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남편이임금근로자이거나자영업자일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아버지의종사상지위가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자영업자이거나가구원수가많을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이낮아지고있으며, 2008년에비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에경제활동참가확률이더낮아지고있다. 이는대졸자의경우에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8> 에서보듯이나이, 가구총소득, 미혼, 남편의종사상지위가임금근로자이거나자영업자의경우에는양의관계를보이나아버지의종사상지위가무직이아니고가구

333 334 여성연구 원수가많을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은낮아지고있다. 아버지의취업이청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은추후엄밀한분석이필요하지만, 가구원수는일정하게자녀수등을반영하는것이어서경제활동참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여기에서특징적인것은청년여성에있어서는학력에따른경제활동참가행태의차이가크지않다는것이다. 즉, 청년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에학력변수는큰영향을못미친다는것으로서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경향이학력보다는다른개인적, 가족적배경이더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는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력단절여성의출산후복귀를결정하는데있어학력이라는인적자본의정 (+) 의효과가뚜렷이나타난다는김지경 (2003) 의연구등과는다른결론으로서청년여성과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가결정에서학력요인이다르게작용할수있음을시사하는부분이다. < 표 8> 대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0001 연령 연령의제곱 /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0001 가구원수 <.0001 미혼 <.0001 남편종사상지위 연도더미 모형검정 귀무가설검정 임금근로자 <.0001 자영업자 AIC SIC LOG L Likelihood Ratio *** Score *** Wald ***

334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35 (2) 취업결정요인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진출할경우어떠한청년여성들이취업을잘하는지를살펴보기로하자. < 표 9> 의취업결정요인에서보면, 고졸여성의경우에연령이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인미만과 300인이상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취업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과는달리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소득이나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에비하여취업이더어려운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9> 고졸여성의취업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0001 연령 연령의제곱 / 산업 제조업 <.0001 ( 기타산업 ) 서비스업 < 인미만 사업체규모 인미만 인이상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미혼 <.0001 남편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335 336 여성연구 대졸여성의경우에연령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나, 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인미만과 300인이상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취업가능성이더높은것은고졸자와같다 14). 또한아버지의종사상지위나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는점도같다. 다만, 고졸여성과는달리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 사업체규모가 인미만일경우, 남편이자영업자일때도취업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0> 대졸여성의취업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연령 연령의제곱 / 산업 제조업 <.0001 ( 기타산업 ) 서비스업 < 인미만 <.0001 사업체규모 인미만 인이상 <.0001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미혼 <.0001 남편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14) 익명의심사자가지적하였듯이, 취업이나경제활동상태결정요인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취업의내용이나종사상지위등의취업의질적인측면은고졸자와대졸자간다를수있으나이에대해서는여기에서는분석하지못하였다. 이는추후의과제로남긴다.

336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37 (3) 임금근로자결정요인 < 표 11> 에서고졸여성의경우어떠한특징들이임금근로자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를보면, 연령이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영세사업체보다규모가큰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임금근로자로취업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결정요인과같이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소득이나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임금근로자로의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 또한임금근로자로의취업은 2008년에비하여 2009년에는어려웠으나 2011년에는더쉬운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1> 고졸여성의임금근로자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0001 연령 <.0001 연령의제곱 / <.0001 산업 제조업 <.0001 ( 기타산업 ) 서비스업 < 인미만 <.0001 사업체규모 인미만 인이상 <.0001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미혼 남편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0001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337 338 여성연구 대졸여성의경우임금근로자결정요인을보면, 연령이높고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영세사업체보다규모가큰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취업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고졸자와같은결과이다. 또한아버지의종사상지위나가구총소득, 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는점도고졸자와같다. 적어도청년여성에있어서는고졸여성과대졸여성간의임금근로자로의취업결정요인에거의차이가없음을보이고있다. < 표 12> 대졸여성의임금근로자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0001 연령 연령의제곱 / 산업 제조업 <.0001 ( 기타산업 ) 서비스업 < 인미만 <.0001 사업체규모 인미만 < 인이상 <.0001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미혼 <.0001 남편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0001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338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39 (4) 자영업자결정요인 이제마지막으로청년여성들의자영업자결정요인을살펴보기로하자. 먼저고졸여성의경우어떠한특징들이자영업자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를보면, 임금근로자와는달리연령은영향을못미치고있다. 또한임금근로자결정요인과는달리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소득이나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일정하게자영업자로의취업에영향을미치고있다. 아버지가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일수록자영업으로의취업가능성이낮아지고있다. 가구총소득이높고, 가구원수가적을수록자영업취업가능성이더크다. 그러나미혼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취업자일수록자영업자로취업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점은임금근로자와유사한결과하다. 또한자영업자로의취업은 2008년에비하여그이후모든해에더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3> 고졸여성의자영업자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연령 연령의제곱 /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미혼 남편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339 340 여성연구 대졸여성의경우에는나이가많을수록자영업자로의취업가능성이더커지고있다. 아버지나남편이자영업자일수록자영업취업가능성이더커지나다른종사상지위의경우에는자영업취업에영향을못미치고있다. 그러나미혼일수록, 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자영업자로취업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점은고졸여성과유사한결과하다. 가구원수는영향을못미치고있으며또한자영업자로의취업은 2008년에비하여 2009년에만더어려워지고있다. < 표 14> 대졸여성의자영업자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연령 연령의제곱 / 임금근로자 아버지 고용주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로그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미혼 남편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연도더미 AIC 모형검정 SIC LOG L Likelihood Ratio *** 귀무가설 Score *** 검정 Wald ***

340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요약및결론 고용률 70% 라는정책목표달성의관건이여성과청년의고용률제고에달려있는시점에서본연구에서는여성들의초기경력형성경로에서어떠한문제점이있으며그특징이무엇인지, 특히그러한것들이학력간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청년여성들을대상으로노동시장진입및이행을동학적으로살펴보고, 노동시장이행및이행시각경제활동상태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본연구의주요발견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전체청년을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동안두해사이마다의이행을분석한결과, 전년도취업의경우다음해취업으로이어지는정도는 90% 전후이고, 취업에서실업으로는평균 2.6%, 취업에서비경활로의이행은 8.2% 로나타나고있다. 남성의경우취업에서취업으로이어지는비율이나, 실업이나비경활에서취업으로이행하는비율이여성보다더높다. 여성들의경우에비경활에서비경활, 즉비경제활동상태에지속하여머무르는비율이남성에비하여훨씬높게나타나고있어경력형성초기부터여성들의경우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지체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두개연도간계속취업상태에머무르는비율이대학 ( 원 ) 졸, 전문대졸, 고졸이하의순으로나타나청년내에서도학력이높을수록고용안정성이더높음을보이고있다. 이는실업이나비경활에서취업으로의탈출률에서도비슷하다. 반면에학력이낮을수록비경제활동상태유지율은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기초분석결과는청년들의경우에도여성, 저학력자일수록고용이불안정하고노동시장이행이지체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2007년과 2011년사이청년들의경제활동상태변화과정을동태적으로살펴보면, 고교에서부터노동시장진입이나비경제활동등학습단절이없이바로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은남자와여자가같아최소한고교졸업후바로상급학교진학으로이행함에서는남녀간차이가없음을보이고있다. 그러나취업이나미취업상태를거쳐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은여자의경우가남자보다낮아여자의경우일단대학진학을미룰경우노동시장이나비경제활동상태로계속머무르는비율이높음을보여주고

341 342 여성연구 있다. 하지만고교졸업후바로취업하는비율은남자보다높고실업이나비경제활동등미취업상태로이행하는경우는남자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는남자의경우고교졸업후군입대나대학진학준비등으로비경제활동으로머무는경우가많으며, 또한여자의경우취업한일자리가임금수준이나고용안정성등에서양호한일자리가아닐수도있기때문이기에고졸여성의고용성과가남성보다낫다고결론내릴수는없다. 또한청년여성들이고교졸업후바로대학을거쳐취업하는비율이남자보다높기는하지실업이나비경활로이행한경우도여자가남자보다높아청년여성의노동시장이행지체가대학졸업이후에도여전함을보이고있다. 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에서는청년여성의경우고졸자나대졸자모두, 나이가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남편이임금근로자이거나자영업자일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아버지의종사상지위가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자영업자이거나가구원수가많을수록경제활동참가확률이낮아지고있다. 아버지의취업이청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은추후엄밀한분석이필요하지만, 가구원수는일정하게자녀수등을반영하는것이어서경제활동참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종합적으로보면청년여성에있어서는학력에따른경제활동참가행태의차이가크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 청년여성의경우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경향이학력보다는다른개인적, 가족적배경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것으로서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가결정에서는학력요인이크게작용한다는선행연구와비교할때특징적인결과이다. 취업결정요인에서는, 고졸과대졸이상모두에서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사업체규모가클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취업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활동참가결정요인과는달리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 다만, 연령과가구총소득의영향은두학력간에다르게나타나고있다. 임금근로자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서도고졸자와대졸자간똑같이나타나고있다. 즉, 연령이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영세사업체보다규모가큰사

342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43 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경우에는남편이임금근로자일수록임금근로자로취업할가능성이더높으며, 아버지의종사상지위, 가구소득이나가구원수등가구적배경은임금근로자로의취업에는영향을못미치고있다. 마지막으로청년여성들의자영업자결정요인을살펴보았는데, 다른결정요인과달리고졸여성과대졸이상여성간에일정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고졸여성의경우연령은영향을못미치고있으나대졸여성의경우에는나이가많을수록자영업자로의취업가능성이더커지고있다. 아버지나남편의종사상지위나가구원수가자영업취업에미치는영향도고졸과대졸이상간에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미혼일수록, 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자영업자로취업할가능성이더높다는점은두학력간에같은결과이다. 본연구결과가정책적으로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먼저상급학교진학등에서는남녀간차이가없으나여성들의경우고교졸업후미취업상태로가거나아니면대학진학을한경우에도졸업후경력형성초기부터노동시장이행의지체가발견되고있어선제적대책이필요함을알수있다. 고교는물론대학내에서의성인지적인진로와취업지도 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하나로서특성화고진로상담센터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등에서교사- 학생, 여학생선후배를엮는진로멘토링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재학중의일경험프로그램또는인턴제등에서도여성의특성을고려하고여성경력경로에부응하는다양한일자리프로그램을마련하여야하며, 여성일반이나중장년여성등에맞추어져있는현행의고용센터, 새일센터등에서의고용서비스를청년여성에게도확충할필요가있다. 한편, 청년여성의경우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경향이학력보다는다른개인적, 가족적배경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사실은여성들이초기에경제활동에참가하도록하기위해서는학력에관계없이다른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장애를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와관련하여누누이지적되어왔던결혼, 출산과육아 ( 본연구에서는가구원수가일정한대리변수 ) 등으로인한경제활동참가의제약을해소하는방안은지속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특히선진국을볼때남편의육아분담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제고하는중요한대안이기에이

343 344 여성연구 에대한제도적확대와내실화가필요하다. 이이외로청년여성들의취업준비를지원하고, 초기의경력단절기간을최소화하는방안이지속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청년여성맞춤형교육훈련, 자격증취득에대한지원, 집중상담프로그램등을기존관련제도를청년여성인지적관점에서검토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 표 15> 청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및상태결정요인 ( 종합 ) 경제활동참가취업임금근로자자영업자 고졸 대졸이상 고졸대졸이상 고졸대졸이상 고졸대졸이상 연령 ㆍ + + ㆍ + 산업 제조업해당무해당무 해당무해당무 서비스업해당무해당무 해당무해당무 인미만해당무해당무 해당무해당무 사업체규모 인미만해당무해당무ㆍ 해당무해당무 아버지종사상지위 남편종사상지위 연도더미 300 인이상해당무해당무 해당무해당무 임금근로자 - - ㆍㆍㆍㆍ - ㆍ 고용주 - - ㆍㆍㆍㆍ - ㆍ 자영업자 - - ㆍㆍㆍㆍ - + 무급가족종사자ㆍㆍㆍㆍㆍㆍㆍㆍ 가구총소득 + + ㆍ + ㆍㆍ + + 가구원수 - - ㆍㆍㆍㆍ - ㆍ 미혼 임금근로자 ㆍ 자영업자 + + ㆍ + ㆍㆍ ㆍㆍㆍ ㆍㆍㆍ - ㆍ ㆍ - ㆍ + ㆍ - ㆍ 주 : ㆍ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의미 투고일 :2014 년 4 월 2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344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45 참고문헌 김가율 (2007), 비취업여성의고용상태변화와결정요인 : 생애주기별분석,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김복순 ( ), 여성노동시장의고용구조, 노동리뷰, 제87호,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옥 (1999), 여성취업력의동태적인변화분석,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옥 (2006), 여성노동시장의양극화추이와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종숙 민무숙 김영옥 신선미 김난주 권소영 (2013), 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전략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김종숙 (2002), 여성청년층집단의취업이행실태와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양인숙 배호중 금재호 이상준 (2013), 경제성장전략과여성일자리 (Ⅲ) - 여성고용구조와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2002), 여성자영업자의특성과취업력,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 (2003), 한국여성들의첫취업진입, 퇴장에미치는생애사건의역동적영향, 한국사회학, 제36권제2호, , 한국사회학회. 성지미 (2001), 여성의자영업결정요인과경력단절가능성,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 한국노동연구원.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고혜원 (2013), 미취업여성청년층의취업준비활동효과와취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민현주 김지현 (2009), 교육수준에따른여성의노동시장이행실태와취업선택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제1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지현 김민영 장원섭 (2010), 경력단절여성의구직경로가성공적인노동시장재진입에미치는영향 : 학력에따른차이를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8 권제1호, 정진성 장지연 (2001), 여성비임금근로자의특성과생애경력, 성곡논총, 제2집하권, 주무현 강민정 (2008), 기혼여성, 경력단절의경제적효과와직업선호, 고용이슈 7월호, 52-75, 한국고용정보원. 황수경 장지연 (2003), 여성의노동공급및여성노동정책, 한국의노동 : , 한국노동연구원. Klerman, J. A. & Leibowitz, A(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Vol.36 No.2, pp

345 346 여성연구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Women Soonhie Kang This study analysed young women's early labor market transition and derived the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Youth Panel survey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 found that the labor market transition of women was delayed from in the initial career formation through the two-year change analysis from 2007 to During the same period, the direct transition rate from high school to college or university was same between two sexes, but if women put off the going to college, they tended to stay longer as the economically inactive state than men. If young women transit immediately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o the labor market, its employment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men. It,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 women s employment performance is better than men s because young men tend to stay as the economically inactive state to prepare for the military service or the university entrance. Also, women s quality of employment may not good.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woman was not different among the educational level. In both of high school or college graduate women,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was higher in the unmarried,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the larger firms than others. The older, the unmarried, women in the manufacturing, service industries, and larger firms were more likely to be wage workers than others. Household backgrounds, however, such as father s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did not affect the employment as the wage earners. Finally, in the determinants of the self-employed of the young women, unlike other determining factors, certain differences appeared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Age effect was not in

346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347 high school graduate women, but the older were more likely to be the self-employed in college graduate women. In the effects on being the self-employed, father s or husband s employment statu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different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However, the result that the single, the higher household income were more likely to be the self-employed. was same in the both educational level, The conclusion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ducational level does not appear in the most determinants analysis means that other individual or household s factors affect much more than educational factor. As the policy implication, I suggested the gender sensitive, especially young women customized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internship program, job training and education, and early prevention of career discontinuation program should be intensified. Keywords : Young women, Early labor market transition,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vity status, Differences between educational level

347

348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349~381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 성별및고용형태차이를중심으로 - 이성규 * 초록 본연구는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상호관계를구조방정식모형으로분석하고, 다중집단구조방정식을활용하여고용형태와성별에따른차이를검증하는데목적을두었다. 이를위한분석자료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제6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 (2013년 ) 이며분석대상은임금근로자로 1,042 명이다. 본연구의주요변수인 차별경험 은 3개의관측변수로구성하였으며, 직무만족도 는총 11개의항목을요인분석을통하여 2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구성하였고, 생활만족도 는총 9개의항목중신뢰도분석을통하여 5개의관측변수로구성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 첫째,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하게나타났다. 둘째, 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간접효과는유의미하게나타나구조적모형에서매개역할을하는변인들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성별의따른잠재평균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으며, 경로계수차이는여성의경우차별이직무만족도에미치는영향이조금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고용형태의잠재평균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났고경로계수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주제어 : 장애인근로자,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 성별, 정규직 Ⅰ. 서론 노동시장에서장애인근로자가비장애인과동일하게경쟁하고비장애인과 * 서울시립대사회복지학과 (sglee1@uos.ac.kr)

349 350 여성연구 마찬가지로자신의능력과욕구에부합하는직업을자유롭게선택하고직업생활을하기위해서는기회균등을비롯해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이발생하는것을최소화시키는노동시장여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아직까지많은수의장애인근로자가노동시장에서차별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 장애인근로자는취업과정뿐만아니라임금과동료관계그리고승진에서차별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1). 1) 그리고장애인근로자차별은비장애인과의차별뿐만아니라장애유형에따라서도발생되며차별의도, 차별영향범위, 차별시기등에따라노동시장전반에광범위하게발생되고있다.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은직무에대한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은많은연구에서밝혀진바있다 ( 성정현 이영미, 2004; Sirvastava and Chamberlain, 2005; Uppal, 2005; 강동욱 이혁구, 2008; 최지선, 2011 등 ). 최지선 (2011) 은직장내차별경험이직무만족도에부적 (-) 인영향을미치는요인임을실증하였으며 Sirvastava and Chamberlain(2005) 와강동욱 이혁구 (2008) 는장애인차별이고용유지를어렵게하는요인이라고주장하였다.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은직무만족도를비롯해장애인의삶의질과생활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박현숙 양회택, 2013; 이선영, 2004; 이정순, 2006). 생활만족 (Life Satisfaction) 이란삶의안녕감내지만족감이라고정의할수있는데차별을받는장애인은대인관계에서자신감을상실해자존감과사회적효능감이낮아지기쉬운데특히장애인근로자가겪는직장내에서의차별경험은결국삶의전반의만족도를저하시킬수있다. 그간선행연구들은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또는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간의상호관계만을분석하는데집중하고있으며집단간의차이를분석하지못했다. 이러한분석은중요한데이미선행연구도 1) 취업시 34.0%, 임금 20.7%, 동료와의관계가 16.9%, 승진시 14.2% 가차별을경험하는것으로조사됨.

350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51 장애인근로자의고용형태가중요한영향요인으로밝히고있으며, 장애인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일자리와관련하여환경개선과이를보완하기위한사회정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 이인숙 배화숙, 2008). 임수정 (2010) 의장애인근로자의삶의만족요인연구에서는관리자, 정규직, 공개채용및복리후생이있는근로자의삶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최지선 (2009) 은정규직이면서현재일자리의유지가능성이있고, 근속기간이긴경우, 일상생활에서의만족수준도높다고밝히고있다. 또한성별도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간의분석에서중요한요인인데여성은남성보다더차별에노출되기때문에사회활동을소극적으로만든다고나타나기때문이다 ( 김현식, 2013). 이에본연구에서는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에관계구조적모형을통해파악하고직무만족이차별경험과생활만족에매개효과를갖는지검증할것이다. 또한, 다집단모형분석을통해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구조모형경로에서성별간차이와고용형태간차이가있는지검증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의관계분석을성별및고용형태간의차이에중점을두고보고자함은, 먼저남녀간의차이의경우 2011년남녀고용평등전국민의식조사보고서에서고용차별경험여부가비장애인여성이 34%, 남성이 13.7% 로여성이두배이상겪고있다고나타났는데, 장애인근로자는이러한차별경험을남녀간차이에서본연구가거의없음으로성별차이에대한양상을탐색함에있어의의가있을것으로본다. 또한고용형태간의차이는, 여성이육아등으로인해다양한고용형태를필요로하는것과마찬가지로장애인근로자도그장애특성으로인해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등의고용형태로근무하고있는경우가많다 2). 최근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정책이 2) 중증장애인근로시간에대한법적연구 (2013) 에따르면중증장애인이경증장애인이보다단시간근로형태비율이높았고, 신장및호흡기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단시간근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인의일자리가경비 청소용역업체,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등파견근로형태의근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기혼여성장애인의경우장애특성뿐만아니라육아및가사등을이유로단시간근로나기간제근로등을선택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남.

351 352 여성연구 시행되고있지만, 장애인근로자에대한고용형태에대한연구는시작단계로본연구를통해의미있는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본다. Ⅱ. 기존문헌고찰 기존문헌고찰에서는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와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매개변수로서의직무만족도, 장애인근로자의고용형태와직무만족도에관한기존문헌을고찰하여, 장애인근로자에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에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 1.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장애인근로자가일자리에서경험하는차별경험은다양하게이루어지는데, 이와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동영 이정주 (2003) 는단순히장애인근로자라서차별이이루어지는것뿐만아니라장애유형에따라서도고용차별이존재하며, 차별의도에따라의도적고용차별과결과적고용차별, 차별시기에따라노동시장진입전의고용차별과노동시장에서의고용차별, 차별영향범위에따라장애인과비장애인과의차별, 장애인간의차별로광범위하게차별이이루어지고있다고설명하였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3) 에서도만 15세이상등록장애인의 38.3% 만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실업률은 5.9% 로전체인구에비해두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도전체근로자중비정규비중은 32.3% 인데비해, 장애인근로자는 59.1% 로두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에서도장애인임금근로자의임금은전체임금근로자의 7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장애인은장애와여성이라는이중적차별특성으로인해노동시장진입이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 장애남성에비해더욱어려우며 (Russo&Jansen, 1988), 노동시장에진입하더라도고용자체가불안정하여높은이직률, 낮은임금과열악한노동환경등열악한환경에노출되어있다 ( 백동훈, 200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3) 에따르면, 우리나라

352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세이상장애인중여성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남성장애인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3), 남성장애인임금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은 54.1% 인데반해여성은 77.8% 로일자리의질이매우낮다. 차별경험은개인자신이느끼는주관적인느낌이며, 이와관계된만족도역시객관적인상황과조건에영향을받더라도최종적으로는개인이판단하는주관적인평가이므로 ( 박지희, 2012), 차별에대한인식은결국만족도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된연구로김미연 (1995) 은교육, 결혼, 고용, 의료에관한설문을통해여성장애인의실태를조사한결과, 차별에대한인지능력이낮은것이가장심각한문제라고파악하였다. 즉객관적인상황과조건이열악함에도불구하고여성장애인스스로가느끼는주관적인평가가관대하기때문에차별의심각성이다소축소되어질수있다는내용이다. 하지만여성장애인이차별자체를인지하지못하는것은아닌것으로나타났는데, 채은하 (1998) 는여성장애인의차별의식을조사한결과대부분의여성장애인이차별에대해인지하고있는데, 주로학교교육, 취업과경제활동, 결혼생활에서차별을느끼는것으로조사했다. 한편, 여성과장애인이라는이중차별에대해서여성장애인에게여성의식에대한이해나의식고양의수준이장애와관련된수준보다는낮게나타나 ( 이은미, 2008), 여성으로서의차별보다는장애인으로서의차별을더심각하게받아들이는것으로파악된다. 2.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직무에서의차별경험은직무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은이미많은연구에서밝혀진바있다 ( 성정현 이영미, 2004; Sirvastava and Chamberlain, 2005; Uppal, 2005; 강동욱 이혁구, 2008; Kaye, 2009; 김동주 고미석, 2012; 송진영, 2012; 김종일, 2013, 조성욱 남정휘, 2013). 직무만족도와관련하여가장많이다루어지는변수로사회적지지를들수있는데, 대부분의연구에서사회적지지는일자리만족도 ( 직무스트레스, 3) 경제활동참여율은남성장애인 49.9%, 여성장애인 22.1%, 고용률은남성장애인 46.9%, 여성장애인 20.9% 로조사됨 ( 김호진, 최종철, 양수정, 2013)

353 354 여성연구 근로태도, 이직의도 ) 에유의미한영향을주었으며, 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가감소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고이직의도를낮추는것으로파악된다 ( 이은복외, 2008; 김연실외 2012, 이태훈 김진태, 2012). 직무만족도는일자리의유지와도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고보는연구도있는데, 곽지영 조정아 (2006) 는일자리의선택및유지과정을직업의사회화과정으로분석해서각과정별로배제경험과적응경험을살펴보았으며, 이과정에서겪는배제경험, 즉차별이직업의선택과유지과정에영향을준다고보았다. 또전동일 서정민 (2012) 은장애인근로자를직무만족도가높은집단과낮은집단으로나누어서시간에따라비교해보았는데, 만족도가낮은집단이시간이지날수록만족도가높은집단과의격차가줄어드는경향을보였으며이는장애인근로자당사자의직장적응력이시간이지날수록높아지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 한편일자리의유지에영향을주는변수에대해서남녀장애인이다른양상을보여주었는데, 남성장애인이고용형태와임금이일자리의유지와밀접한관계를갖는것에비해여성장애인은장애의정도와사업체근로자수가더중요한영향을주는것으로드러났다 ( 곽지영, 2010). 비슷한연구로남성장애인은성취나수입을중요시하는경향이있고, 여성장애인은직장동료, 상사등직장내관계를중요시하는경향이있다는연구도있다 ( 이은미, 2008). 따라서일자리에서의차별경험이여성장애인에게무력감을유발하고자기가치감을저하시키는등남성장애인보다더심각한수준에서만족도를저해한다고볼수있다. 경제적으로도여성장애인은남성장애인에비해더적은임금을받고있는데, 적은임금에대한이유로생산성등인적속성으로설명될수있는부분은 37.3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 정한나, 2010), 여성장애인의차별수준이더심각한것을알수있다. 3. 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매개변수로서의직무만족도 장애인의생활만족도에관한연구는주로삶의질과관련된변수를사용한연구가많았는데, 일상생활을개인을둘러싼환경, 특히사회경제적환경과같은객관적조건과주관적만족도모두를포함하는개념으로보고

354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55 있다 ( 김연옥, 임경원, 이혜전, 2012). 생활만족도는직무만족도에큰영향을받고있는데박재규 (2001), 이병훈 윤정향 (2006), Bardasi & Francesconi(2004) 의연구에따르면고용조건, 직책등이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요인으로보고하고있으며, 근로자의직무만족이삶의질에긍정적이면서영향력이크다고밝히고있다 ( 방하남, 2000; 신승배, 2009; 김성진, 2010). 또한염동문 (2013) 은직무스트레스가생활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데있어직무만족의매개효과를확인하였는데, 직무에대한만족감이높은장애인근로자들은자신의일상생활에서좀더긍정적자세를보이며, 생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고하고있다. 여성장애인의경우에도사회활동참여는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보이는데, 류시문 (2003) 은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를경제활동, 종교활동, 학습활동, 사회봉사활동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생활만족도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경제활동, 즉일자리활동인것으로보고하였으며, 박지희 (2012) 는직무만족도와관련해서학력이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높을수록, 직업이있을수록생활만족도가높게나타난다고하였다. 그러나여성장애인의직무만족도와관련해서취업형태는불안정하고평균급여는매우낮은수준이며 ( 서광석, 2006), 생활만족도에경제적인측면이매우중요한만큼 ( 김종일, 2013), 여성장애인의생활만족도또한직무만족도에서오는경제적불평등으로인해남성장애인, 일반인에비해낮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경제적인측면을제외하고서도직무만족도가생활만족도에영향을주는부분이있다는것을밝힌연구도있는데, 서광석 (2006) 은일자리를통해자기효능감이높아질수록정서적만족도가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의대인관계에대한만족도도높아진다고주장하였으며, 이은미 (2006) 는여성장애인이일자리를통해자기정체성- 자존감과사회적효능감- 과집단정체성- 공동체활동과정치력, 비판의식- 을확립하고경제적독립을통해자유로움과독립감을경험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355 356 여성연구 4. 장애인근로자의고용형태와직무만족도고용형태와직무만족도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직무만족도와고용유지는상호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 이지수외, 2014), 불안정한고용지위는일자리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연구가다수보고되고있다 ( 윤경희, 2008; 이은정, 2009; 최지선, 2009; 김성진, 2010; 주석진외, 2010; 임수정외, 2011; 박준성외, 2011; Konrad, 2013). 직무유지와관련된선행연구는비장애인근로자와마찬가지로장애인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보다비정규직근로자가근속기간이짧은데, 비정규직이라는고용조건자체가근속기간에영향을직접적으로미칠뿐만아니라, 직무만족도를같이감소시켜서간접적인영향도있는것으로보고있다 ( 이지수외, 2014). 생활만족도와의관계까지확장한연구에서도마찬가지로장애인은단순한업무에종사하고비정규직의고용형태를갖는경우가많고이로인해직무만족도가저하되고삶의질까지낮아지게된다는보고가주를이루고있으며 ( 김종인, 이완우, 2006; 성정현외, 2006; 장정미외, 2009; 송진영, 2012), 생활만족도와밀접한관계가있는변수인건강정도에도고용형태가영향을준다는연구도있다 ( 신순철, 김문조, 2008). 아울러고용형태의변화와관련된연구에서도정규직으로의유지또는전환된경우에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보고되어진다 ( 박용순, 손진영, 2012). 이렇듯대부분의연구에서는장애인근로자의고용형태는직무만족도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비정규직일수록직무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정의를하나의기준으로구분할수없지만 ( 주석진, 한상덕, 2010), 본연구에서는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데이터를사용했으므로, 선행연구들 ( 안주엽, 2001; 남재량, 2008; 주석진외, 2010) 과마찬가지로, 이에따른자기선언적 (self reported) 정의에따라고용형태를구분하였다.

356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57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본연구에서는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이생활만족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이생활만족에미치는영향에서직무만족의매개효과가있는지검증하고자한다. 또한다집단모형분석을통해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 생활만족간구조모형경로에서성별간차이와고용형태간차이가있는지파악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의연구가설은다음과같다. 연구가설 1)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이생활만족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 2)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서직무만족도가매개역할을할것이다. 연구가설 3)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 생활만족간구조모형경로에서성별간차이가있을것이다. 연구가설 4)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 생활만족간구조모형경로에서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간차이가있을것이다. 2. 자료및변수정의 1) 분석자료본연구는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고용패널조사제6차년도 (2014) 4) 자료를이용하였다. 본연구의목적에맞는대상을선정하기위해임금노동자를선별하였으며, 그중연구대상은정규직여부에대한결측치 2명을제외한전체 1,040명으로나타났고, 남성은 748명, 여성은 292명으로나타났 4) 2008 년현재만 15~75 세의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서규정하는유형 (15 가지 ) 의장애인 ( 제주제외 ) 패널 ( 약 5,000 명 ) 을대상으로장애인개인의경제활동상태를동태적으로파악하여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매년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임 부터실시되었음 (2014 년현재 6 차패널조사 ).

357 358 여성연구 다. 정규직여부를기준으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 39.6% 가정규직으로, 60.4% 가비정규직으로나타났고, 여성의경우 23.3% 가정규직으로, 76.7% 가비정규직으로나타났다. < 표1> 분석대상기술통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성 296 (39.6%) 452 ((60.4%) 748 (100%) 여성 68 (23.3%) 224 (76.7.%) 292 (100%) 합계 364 (35.0%) 676 (65.0%) 1040 (100%) 2) 변수정의 (1) 차별경험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를통해 생활의차별경험, 구직활동및취업준비시차별경험, 직무에서의차별경험 을본연구의차별경험으로구성하였다. 차별경험은 전혀없음, 조금있음, 많음, 매우많음 의 4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 Cronbach s α 값은.790으로나타났다. (2) 직무만족도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직무만족도는총 11개의변수로구성되어있고,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의 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 Cronbach s α 값은.901로나타났다. 직무만족도변수를탐색적요인분석하기위해 KMO(Kaiser-Meyer-Olkin) 의 MSA 값은.927로이상적으로나타났고, Varimax 요인회전을사용한결과, 일의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발전가능성, 의사소통 / 대인관계, 인사고과의공정성 과 임금 / 소득, 취업의안정성, 복리후생, 교육훈련의기회, 장애인에대한수용정도 로구분되었다. AM OS 프로그램을사용하여수렴타당도를살펴본결과, =411.80(p=.00) 으로영가설을기각하였지만, RMR=.02, GFI=.93, AGFI=.89, NNFI=.91, CFI=.93으로대다수의적합도가만족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각요인의표준적재치가 0.5이상으로나타나개념타당도를확보하였고, 분산추출지수는 0.72, 0.66으로, 개념신뢰도

358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59 는 0.94, 0.91로나타나수렴타당도를확보하였고, 요인간의상관관계제곱보다 A.V.E. 가낮게나타나판별타당도를확보하였다고볼수는없으나다른조건들을고려하여판단하였을때거의만족되었다고판단된다. < 표2> 직무만족도개념타당도, 수렴타당도분석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 2 잠재요인 표준적재치 오차 일의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발전가능성 의사소통 / 대인관계 인사고과의공정성 임금 / 소득 취업의안정성 복리후생 교육훈련의기회 장애인에대한수용정도 신뢰도 분산추출지수 < 표3> 직무만족도판별타당도분석 직무만족도1 직무만족도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2 0.86* 0.66 (*p<.05) (3) 생활만족도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에서생활만족도는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의 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 총 9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 9개변수의 Cronbach s α 값은.518로기준에미치지못하기에신뢰도를낮추는변수를제거하여총 5개의변수 ( 살고있는곳, 건강상태, 한달수입, 여가활동, 하는일 ) 가선별되었고, Cronbach s α 값은.789로나타났다.

359 360 여성연구 < 표 4> 추출된문항과측정 구분 종속변수 매개변수 상위지표 생활만족 직무만족 6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코드 변수설명 f 살고있는곳 f f f f ba , ba , ba , ba , ba , ba ba , ba , ba , ba , ba 건강상태 한달수입 여가활동 하는일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 2 변수측정 매우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 3, 만족 = 4, 매우만족 =5 매우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 3, 만족 = 4, 매우만족 =5 매우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 3, 만족 = 4, 매우만족 =5 f 일상생활의차별경험 독립변수 차별경험 f 구직활동및취업준비시차별경험 전혀없음 =1, 조금있음 =2, 많음 =3, 매우많음 =4 f 직무에서의차별경험, :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 2 의잠재요인 < 표 2> 참조 3. 분석방법 본연구에사용된통계프로그램은 SPSS 21.0, AMOS 21.0이다. 직무만족도의유형을분류하기위한탐색적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실시하였고, 인과관계를분석하기위해구조방정식 (Structure Equation Model) 분석을실시하였다. 그리고집단간의차이를분석하기전형태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 (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 (scalar invariance) 검증을실시한후, 집단간의차이를분석하기위하여다

360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61 중집단비교 (Multiple Group Analysis) 와평균구조방정식모델 (Mean Structure Equation Model) 을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분석대상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기술통계임금근로자인장애인의차별경험에대한전체평균은 1.36으로비교적차별경험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성별간에는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차별경험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형태간에는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차별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전체평균은 3.00으로나타났고, 성별간에는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직무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형태간에는정규직이비정규직에비해직무만족도가비교적높게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전체평균은 3.05로나타났고, 성별간에는남성의경우여성보다생활만족도가높게나타났고, 고용형태간에는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비교적높게나타났다. < 표5> 분석변수기술통계 전체남자여자정규직비정규직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61 362 여성연구 2.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제대로평가하기위한적합도지수는표본크기에민감하게영향을받지않아야하며, 모형의간명성을고려해야하기에여러적합도지수중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기준으로하였다 ( 홍세희, 2000). 분석대상 1,040명을대상으로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간의관계분석은구조방정식모형을사용하여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를살펴보면, =200.76( =32, p=.000), CFI=.958, TLI=.942, RMSEA=.071로나타났다. 값이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지만, 값은적합도평가에서가장기본이되는수치이지만자료의크기에다라서통계적인검증에영향을주는단점이있어, 유의하더라도좋은모형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 따라서 값이외의적합도지수를보고최종적인적합도를평가해야하는데, 나머지조건들이모두기준에부합하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연구모형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 그림 2] 연구모형에대한구조방정식결과

362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63 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 차별경험이직무만족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생활만족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생활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세분화하여살펴보면, 차별경험이많이있을수록직무만족도에부적인영향을미치고 (-.236), 직무만족도가높을수록생활만족도가높은것 (.839) 으로나타났다.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사이의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6> 와같다. 간접효과의통계적유의성검증을하기위해 AMOS 프로그램의부트스래핑 (Boostrapping) 방법을사용하였으며, 모수추정방법으로일반적인방법인 M L(M aximum Likelihood Least Square) 방법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차별경험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간접효과는 -.198로나타났고,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결과를종합하면, 차별경험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직무만족도가매개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알수있다. < 표6> 연구모형의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분석경로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차별경험 직무만족도 -.236***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839***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 -.217* (*** p<.001, ** p<.01, *p<.05) 3. 성별 ( 남녀집단 ) 에따른차이분석성별 ( 남녀집단 ) 에따른차이를분석하기위해서는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모두성립되어야한다. 이가정들이성립되어야만집단간비교가가능하다 ( 홍세희외, 2005). 남녀장애인들을측정하는모형이같은지평가하기위한형태동일성검증을위해잠재변수를사용하는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변수에대한측정모형을남녀두집단에

363 364 여성연구 서비교하였다. 모든제약도가하지않은모델을남녀집단을동시에분석하여한결과는다음의 < 표7> 와같다. 남자장애인의경우 = , =32(p=.000), CFI=.960, TLI.944, RMSEA=.069이고, 여성장애인의경우 =80.552(p=.000), =32, CFI=960, TLI=.944, RMSEA=.072로나타났다. 따라서설정된모형의형태동일성이확보되었다. < 표7> 남녀집단의형태동일성검증모형집단 CFI TLI RMSEA 남 측정모형여 다음으로측정동일성을검증하기위해각각집단의잠재변수에걸리는요인계수가동일하다는동일성제약을가한측정동일성모형은 = , =71(p=.000), CFI=.959, TLI=.949, RMSEA=.047로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형태동일성모형도 = , =64(p.=000), CFI=.960, TLI=.944, RM SEA=.049로역시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두모형의차이를살펴보면, =9.901, =7(p=.194) 로나타나측정동일성은확보되었다고볼수있고, CFI=-.001 TLI=.005, RMSEA=-.002 로감소한수치는있었으나이러한차이는크지않아, 측정동일성제약을기각하지않을수있다.( 홍세희외 2005). 측정동일성이성립하기에다음으로절편동일성을검증하였다. 절편동일성을살펴보면, 절편동일성모형은 = , =81(p=.000), CFI=.954, TLI=.949, RM SEA=.047로적합하게나타났고, 측정동일성모형과비교하여살펴보면, =32.270, =10(p=.000) 으로나타나 값의차이에의한절편동일성은기각되었으나, CFI=-.005로나타났고, TLI와 RMSEA 값의변화는없으므로절편동일성이성립하였다고볼수있다. 5) 이러한분석의결과는남녀집단간의측정도구와절편이동일하다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동일성이성립되었다는것은관찰된평균의차이가잠재변수에대 5) 모형의간명성을고려하는 TLI 와 RMSEA 값이측정동일성제약을가한모형의지수에비해나빠지지않으면동일성제약은기각되지않을수있다 ( 홍세희, 2005).

364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65 한집단간의실제차이를반영한다는것을의미한다 ( 김주환외, 2009). 분산동일성모형은 = , =84(p=.000), CFI=.953, TLI=.950, RMSEA=.047로적합하게나타났고, 절편동일성모형과비교하여살펴보면, =6.399, =10(p=.094) 으로나타났고, CFI=-.001 TLI=.001, RMSEA은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나절편동일성모형과차이가거의없으므로분산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잠재평균분석에서요인의평균은직접추정이불가능하기때문에비교집단의잠재평균을 0으로가정하여측정집단의잠재평균을측정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여성장애인집단의잠재평균을추정하기위해서남성장애인집단의잠재평균을 0으로설정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효과크기를측정하기위해 Cohen(1988) 의 d값을계산하였다. Cohen이제시한기준에따르면 d값이.2 미만이면작은것으로.5 미만이면중간수준으로.8을초과하면효과가큰것으로해석할수있다. 성별에따른잠재평균분석의결과는 < 표9> 와같으며, 남성과여성의잠재평균의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 표8> 남녀집단의동일성검증 모형 CFI TLI RMSEA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분산동일성 < 표9> 남녀집단의잠재평균분석남성 여성 효과크기 (d)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365 366 여성연구 측정동일성제약과집단간등가제약과정을거쳐집단간의경로계수 를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제약은연구모형에서각집단간반응결과가 동일한지를검증하며, 집단간등가제약은일련의회귀계수들에대해제약 을가한후, 각경로에서집단간의차이가존재하는지를검증하는것을의 미한다 ( 김주환외, 2009). 측정동일성제약을검증하기위해기저모형, 측 정동일성모형의부합도를살펴본결과 =9.901, =9(p=.194) 으로 나타났고, CFI=-.001 TLI=.005, RMSEA=-.002로큰변화가없는것 으로나타나측정동일성모형의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 집단간등가제약모형의부합도를살펴본결과 = , =74(p=.000), CFI=.960, TLI=.951, RMSEA=.046로적합하게나타났다. < 표10> 남녀집단의측정동일성모형과등가제약모형검증 모형 CFI TLI RMSEA 기저모형 측정동일성모형 등가제약모형 각집단의요인적재치에동일성제약을한남녀집단별모수추정치는다음의 < 표11> 와같다. 남성장애인과여성장애인모두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하지않았고,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의경로계수는여성의경우좀더강한부적관계가나타났고,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수치가약간낮게나타났다. 다음의 < 표12> 는집단사이의경로계수간의유의미한차이를알아보기위해모형내에존재하는경로계수 3개에각각동일성제약을가한모형을기저모형과비교한결과이다. 3개의모형의차이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보면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지않고, 남성장애인과여성장애인집단모두에게경로가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366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67 < 표 11> 성별에따른경로계수결과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비표준화계수 남성 표준화계수 C.R. 비표준화계수 여성 표준화계수 C.R *** *** *** *** (***P<.001, **P<.01, *p<.05) < 표 12> 성별에따른경로계수차이비교 모형 CFI TLI RMSEA 차별 직무만족도차별 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p=119).022 (p=881).574 (p=449) 고용형태에따른차이분석장애인의고용형태에다른집단의차이를분석하기위해모형의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13> 와같다. 형태동일성을살펴보면, 장애인중정규직인경우 =82.056, =32(p=.000), CFI=.964, TLI.949, RMSEA=.066이고, 비정규직인경우 = (p=.000), =32, CFI=.948, TLI=.926, RMSEA=.076로나타났다. 분석결과전반적인모형적합지수는양호하게나타났기때문에설정된모형의형태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367 368 여성연구 < 표13> 정규직 비정규직집단의형태동일성검증모형집단 CFI TLI RMSEA 정규직 측정모형비정규직 다음으로측정동일성모형은 = , =71(p=.000), CFI=.954, TLI=.942, RM SEA=.049로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형태동일성모형 도 = , =64(p=.000), CFI=.954, TLI=.935, RMSEA=.052로역시 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두모형의차이를살펴보면, =5.453, =7(p=.605) 로나타나모형의적합도는약화되지않았고, CFI=0 TLI=.007, RMSEA=-.003로감소한수치는있었으나이러한차이는크지 않아, 측정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측정동일성이성립하기에다음으로절편동일성을검증하였다. 절편동일 성을살펴보면, 절편동일성모형은 = , =81(p=.000), CFI=.912, TLI=.912, RM SEA=.060로적합하게나타났고, 측정동일성모형과비교하 여살펴보면, = , =10(p=.000) 으로나타나 값의차이에의 한절편동일성은기각되나, CFI=-.033로나타났고, TLI=-.030와 RMSEA=.011로약간의변화가있지만절편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분산동일성모형은 = =84(p=.000), CFI=.915, TLI=.909, RMSEA=.061로적합하게나타났고, 절편동일성모형과비교하여살펴보 면, =24.684, =3(p=.000) 으로 나타났고, CFI=-.006 TLI=-.003, RMSEA=.001로약간의변화가있지만절편동일성모형과차 이가작음으로분산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 표14> 정규직 비정규직집단의동일성검증 모형 CFI TLI RMSEA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분산동일성

368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69 장애인중비정규직집단의잠재평균을추정하기위해서정규직집단의잠재평균을 0으로설정하여분석하였다. Cohen의기준에따라차별경험 (d=.48) 의잠재평균의차이가작은수준으로나타났고, 직무만족도 (d=.65) 와생활만족도 (d=56) 의차이는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성별에따른잠재평균은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정규직여부에따른잠재평균의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났다. < 표 15> 정규직 비정규직집단의잠재평균분석 (***P<.001) 정규직 비정규직 효과크기 (d) 차별경험 0.133*** 0.25 직무만족도 *** 0.65 생활만족도 *** 0.56 성별집단의경로계수를비교하는방식과동일하게측정동일성제약과집단간등가제약과정을거쳐집단간의경로계수를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제약을검증하기위해기저모형, 측정동일성모형의부합도를살펴본결과 =8.019, =7(p=.331) 으로나타났고, CFI=-.001 TLI=.003, RMSEA=-.002로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나측정동일성모형의동일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집단간등가제약모형의부합도를살펴본결과 = , =72(p=.006), CFI=.968, TLI=.960, RMSEA=.040로적합하게나타났다. < 표 16> 정규직 비정규직집단의측정동일성모형과등가제약모형검증 모형 CFI TLI RMSEA 기저모형 측정동일성모형 등가제약모형 장애인의정규직 비정규직집단별모수추정치는다음의 < 표17> 과같다. 정규직집단과비정규직집단모두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하지않았고,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

369 370 여성연구 의경로계수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의경로계수는정규직집단의경우좀더강한부적관계가나타났고,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비정규직집단의수치가약간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다음의 < 표18> 과같이집단사이의경로계수간의차이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보면정규직 비정규직집단별로유의미하게차이가있는경로계수가존재하지않고, 두집단모두에게경로가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17> 성별에따른경로계수결과 차별경험 직무만족도차별경험 생활만족도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비표준화계수 정규직표준화계수 C.R. 비표준화계수 비정규직표준화계수 C.R * *** *** *** (***P<.001, **P<.01, *p<.05) < 표 18> 성별에따른경로계수차이비교 모형 CFI TLI RMSEA 차별 직무만족도차별 생활만족도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Ⅴ. 결론및제언 본연구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6차패널연구조사데이터를사용해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을살펴보

370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71 고성별과고용형태의차이를중심으로검증하는데목적을두었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연구가설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을위한구조방정식분석결과, 차별경험이직무만족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나, 생활만족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생활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세분화하여살펴보면, 차별경험이많이있을수록직무만족도에부적인영향을미치고 (-.236), 직무만족도가높을수록생활만족도가높은것 (.839) 으로나타났다. 요컨대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의감소는직무만족도에영향을미치고직무만족도는생활만족도를높이므로장애인근로자차별해소가장애인의안정된고용과삶의질향상에중요한것임을재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사이의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살펴본결과에서는차별경험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간접효과는 -.198이며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차별경험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직무만족도가매개요인으로작용하며, 차별경험해소와생활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직무만족을위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구조모형의남녀성별에따른차이를분석한결과, 남성과여성의잠재평균의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또한남성장애인과여성장애인모두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하지않았고,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 성별에따른차이가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는점은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이라는복합성때문으로해석이가능하다. 여성장애인의경우 여성으로서의경험 과 장애인으로서의경험 이분리될수있는데차별경험에대한척도자체가 장애인 에초점이맞춰져있어남녀간의차이를반영하지못했기때문으로보인다.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의경로계수는여성의경우좀더강한부적관계가나타났고,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수치가약간낮게나타났다. 집단사이의경로계수간의유의미한차이를알아보기위해모형내에존재하는경로계수 3개에각각동일성제약

371 372 여성연구 을가한모형을기저모형과비교한결과에서는, 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지않고, 남성장애인과여성장애인집단모두에게경로가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구조모형의고용형태에따른차이를분석한결과장애인근로자중비정규직집단과정규직집단을비교한결과 Cohen의기준에따라차별경험 (d=.48) 의잠재평균의차이가작은수준으로나타났고, 직무만족도 (d=.65) 와생활만족도 (d=.56) 의차이는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하지않았고,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의경로계수는정규직집단의경우좀더강한부적관계가나타났고,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비정규직집단의수치가약간더높게나타났으며, 집단사이의경로계수간의차이는모두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보면정규직 비정규직집단별로유의미하게차이가있는경로계수가존재하지않고, 두집단모두에게경로가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M iller와 Terborg(1979) 는파트타임으로일하는근로자와정규직근로자의직무만족도차이분석을통해, 정규직근로자의직무만족도가높음을보여주어본연구결과와일치하고있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정책적함의를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해소에는생활만족도가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며이를개선하기위해직무만족도를개선할수있는지원책이요구된다. 이는직무만족도요인에해당되는근로조건, 고용환경, 개인능력개발이개선되어야함을의미한다. 최근장애인근로자의사회진출은새로운일자리창출과꾸준한고용정책으로점차증가하고있다. 그러나취업한장애인근로자가지속적인취업생활을해나가는것에있어서는적절한지원이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장애인근로자개인의능력개발과이를평가하고더욱향상해나갈수있는방안이검토되어야하며, 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장에서장애특성으로인해임금, 승진, 인사등에있어차별이없도록관리감독이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남녀모두차별경험과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하지않았

372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73 고, 차별경험과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와생활만족도의경로계수는유의미한점을보아, 성별에관계없이직무만족도향상을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장애인근로자의고용형태가장애특성또는사회적환경등으로인해점차다양해지고있는데, 장애특성등으로인한장시간근로의어려움, 근로시간배분에차이를둬야하는점, 열악한고용환경등으로인해비정규직을선택할수밖에없는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비정규직을선택하는장애인근로자에게도안정적인소득, 교육및승진기회확대, 4대보험등의혜택등을보장할수있도록지원하여직업으로써생활을영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본연구의한계로성별간의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는데, 여성장애인의경우 여성 과 장애인 으로서의경험을분리하여분석할필요가있으나, 차별경험에대한척도가 장애인 에초점이맞춰져있어남녀간의차이를반영하지못하였다. 따라서이에대한후속연구를통해남녀간의차이를보다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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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380 여성연구 Abstract Relation Analysis among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rkers: Focusing on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Differences Seong-gyu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rkers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path coefficient between standard disabled workers and non-standard disabled workers by using multi-group SEM. Previous literatures were most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and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r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daily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few literatures related to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i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ose factors was analysed comprehensivel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o tes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data focused on the paid workers was analysed in order to review the difference of the path coefficient by using the 6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conducted by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e total 1,042 paid workers, including 750 males selected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latent variables which are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composed of three observed variables, the job satisfaction classified into two types from the total 11 items with the factor analysis, and the daily life satisfaction composed of five observed variables from total 9 items with the reliability

380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381 analysis. To select the variables needed in this analysis, the value of Cronbach's α was used and the types of observed variables were classified b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influencing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th coefficient was significant between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and the job satisfaction and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daily life satisfaction. Seco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he indirect effect of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and the daily life satisfaction could verify the mediating role in the structural modelling. Third, the latent means of gender difference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for the path coefficient, the effect of women s discriminatory experience on the job satisfac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n s. Finally, while the latent means of employment status differences was significant, for the path coefficient between standard workers and non-standard workers,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 implications on discrimination on the disability,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 Disabled Worker, Discriminatory Experience,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Multi-Group SEM, Gender Differences, Employment Status

381

382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383~426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부정적태도를조절변수로하여 - 김명옥 * 초록 비서직종사자의 80% 가여성임을고려했을때비서직종사자가스스로의전문성을인지하는직업의식은경력성공은물론비서직의전문성및위상제고, 그리고궁극적으로는조직의발전과생산성제고를위한주요이슈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형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그영향이비서들의부정적감정성향과매너리즘과같은부정적태도에따라어떻게조절되는지를실증적으로조사해보는데그목적을두었다. 본연구결과에의하면멘토링기능은전반적으로비서직종사자들의직업의식형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멘토링의역할모형기능과직업의식간의관계에있어부정적감정성향의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드러났고, 멘토링의경력개발기능과직업의식간그리고심리사회적기능과직업의식간의관계에있어매너리즘의조절효과도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멘토링의역할모형기능, 즉여성비서직종사자들이멘토로부터업무활동내역그리고삶과일에대한가치관및태도등을배우고닮고싶은자극을받고멘토를향한존경심이일때는부정적이지않은사람들보다직업의식형성에더큰영향을받을수있다고조사되었다. 멘토링의어떤구체적인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려는지식이나경험전수와같은지원을의미하는경력개발기능과멘티들의사기증진을도모할수있는상담, 격려, 대화등을지원하는심리사회적기능의직업의식에대한효과향상에매너리즘이유의한조절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드러났다. 오늘글로벌기업사회에서사무관리전문가로비서직의업무영역이확대되면서비정형화된다양한업무를순발력있게수행해내야하는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고취에멘토링이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도구및방법이라는것이검증되었으며, 특히부정적태도를지닌여성비서직종사자의경우멘토링의효과는더욱강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결과는비서직종사자들의경력성공을위한계획수립은물론기업의효율적인인적자원관리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주제어 : 멘토링기능, 비서직종사자, 직업의식, 부정적태도, 부정적감정성향, 매너리즘 * 이화여자대학교경영대학국제사무학과 (myongkim@ewha.ac.kr)

383 384 여성연구 Ⅰ. 서론 오늘전세계의조직과기업사회는과거그어느때보다도조직전체의발전은물론구성원각개인의역량및행복지수성장에지대한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다. 조직구성원자신도빠르게변하는글로벌기업사회의변화흐름속에서살아남기위한자신의능력개발에모든노력을아끼지않고있다. 이제까지는사회각분야에서전문가를요구해왔으나, 오늘의글로벌경쟁사회에서는지식을공유하고협업이가능한멀티플레이어 (multi-player) 역량을갖춘인재를필요로하고있고, 이러한시대의변화에따라기존의직무범주가확대된대표적인직종이비서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2년도한국직업지표조사결과에따르면, 과거단순전화응대와방문객접대수준이던비서직의업무범위가 CEO에대한일정은물론인물네트워크정보관리와건강및이미지평판까지총괄하는최고경영지원서비스수준으로확대되어상당히높은수준의 전문직 직무분야로자리매김하였으며향후 10년간직업지표상위직군에속하게될것으로조명되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이렇듯비서직이전문직이라는사회적인식은꾸준히높아지고있고, 양적으로도비서직은우리나라전체여성노동인구가운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이제시한미래의직업세계자료에의하면비서직종사자의수가 3만 8천명이며그중 80% 가여성임을고려했을때, 비서직종사자가스스로의전문성을인지하는직업의식은여성의사회참여및경력성공은물론, 비서직의전문성및위상제고, 그리고궁극적으로는조직의발전과생산성제고를위한주요이슈라고하겠다. 이러한추론은여러선행연구결과들에의해지지되는데, 그중몇가지를소개하면각조직의구성원들이지닌직업의식수준에따라직무만족도, 직무수행의결과, 그리고조직성과가달라지며 ( 김영한, 2008),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수준은직무만족도에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된연구결과도있다 ( 김윤경, 2003). 조직구성원들이조직과업무에잘적응할수있게하고인적자원을유지관리하기위한방법으로국내외에서이미보편화되고있는멘토링 (mentoring) 제도의도입은탁월한효과를거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이만

384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85 기, 2007). 멘토링제도는조직내에서충분한경험과실력을가지고있는선배멘토 (mentor) 가후배멘티 (mentee) 사원들을집중적으로관리, 조언하고높은질과풍부한양의정보를전해줌으로써심리적안정과실력향상을유도하여구성원의경력개발또는신규직원의조직적응을도와줄수있는유용한조직사회화방법으로꼽힌다. 국내많은일반기업, 공공기관이나단체들이인적자원관리전반적인측면에서의조직구성원들의직무만족, 조직몰입등과같은효익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멘토링제도를도입하거나, 이미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경우멘토링기간을늘리거나프로그램개선등을통해멘토링관계를강화하여운영하고있다 ( 정윤길, 2002; 김우식, 2005; Sosik & Lee, 2002). 이렇듯구성원의조직사회화를위한효과가입증된멘토링이한걸음더나아가조직구성원들의직업의식형성및제고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해보지만, 이러한멘토링프로그램은대부분기업에서일반사원을중심으로구성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경영지원서비스, 즉경영자를보좌하는참모역할을맡은비서직종사자들은입사초기부터조직으로부터의입사교육, 동료들로부터의지원을거의받지못하고짧은인수인계과정을거쳐홀로서기를해야할뿐만아니라, 대부분다른부서의직원들과는공간적으로도떨어져있기때문에, 비서직종사자들은일반사원들보다오히려더필요하다고볼수있는멘토링제도와같은다양한제도적지원을얻을수있는기회가상대적으로적다. 그런데, 이러한멘토링을포함하는제도적혹은사회적지원도멘티개인의성격이나성향에따라인식이나그효과의크기가달라질수있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 (Cohen & Wills, 1988; Luszczynska & Cieslak, 2005). 부정적감정성향 (negative affectivity) 이강한사람은사회생활전반에있어서소극적이고매사를적대감을갖고비판적으로대하기때문에 (Watson & Clark, 1984) 사회적혹은제도적지원에대한욕구도낮고, 결과적으로부정적감정성향이많을수록주변인물들이나제도로부터받는도움이나지원의양은줄어든다고한다 (Swanson & Power, 2001). 뿐만아니라, 부정적감정성향이강한사람은개인이지니고있는성장욕구의강도에따라서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지만, 부정적반응의결과로서감정적고갈과

385 386 여성연구 함께스스로자신의가치를과소평가하게만들고, 자신의직무에대해서도냉소주의에빠질가능성을높게만든다고한다 ( 한광현, 2007). 이러한부정적감정성향은선천적으로타고난기질일수도있겠으나, 오늘비서직이전문직으로인정받게되기까지여성이대부분을차지하는비서직에대한잘못된인식이나부정적인시각, 그리고결혼과출산등의이유로당연시되던경력단절이나이직등을겪어오면서, 비서직종사자들이체험하게되는후천적인부정적감정성향도인재유지관리의중요성을이해하는경영자라면결코간과해서는안될이슈라고판단된다. 비서직의전문성이강조되고있는오늘의글로벌경영환경에서, 멘토링을통해실제로부정적감정성향이강한여성근로자비서직종사자들을자기자신과직무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할수있는, 즉높은직업의식의소유자로변화시키는일은매우의미있는일일것으로사료된다. 한편, 여성직장인의약 90% 가 매너리즘에빠진적이있으며그로인해이직까지고려했었다 ( 이투데이, 2009) 라고보도된바처럼, 매너리즘 (mannerism) 은비서직종사자자신들의경력발전을위해서는물론, 기업사회도조직의발전이나개인의생산성제고를위해반드시숙고해야할주요이슈로주목하였다. 주어진일만마지못해처리하거나, 늘만나던사람만을만나거나, 하던일을같은방식으로되풀이할때일반적으로매너리즘에빠졌다고말한다. 비서직종사자가매너리즘에빠지면업무에대한관심사나흥미가떨어져모든면에서적극적인자세를취하지않게되며위기의식도없어지고긴장감도떨어져업무생산능력이저하된다. 결국매너리즘으로인해업무에대한의욕이상실되고무기력해져, 이직까지고려하게하므로매너리즘은비서가업무수행을하는데있어서부정적이고방해적인요소이다. 회사의기밀을유지하며주요핵심인물을보좌하는비서역할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오늘날의경영환경에서, 비서가매너리즘에빠지지않도록그들의관심사나고충, 어려움을이해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국내외에서지금까지신입사원혹은취업을준비하는대학생을대상으로또는은행, 외식업, 호텔업, 항공객실승무조직, 특수교사직등과같은다양한서비스업에서멘토링과직업의식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대한멘토링효과에관한실증연구는찾아보기

386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87 힘들다. 따라서본연구는위와같은추론에서출발하여, 멘토링의기능이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그리고그영향이비서들의부정적감정성향과매너리즘과같은부정적태도에따라어떻게조절되는지를실증적으로조사해보는것에그목적을둔다. 본연구의결과는비서직종사자들의경력성공을위한계획수립, 기업의효율적인인적자원관리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Ⅱ. 이론적배경 1. 멘토링기능멘토는지혜와신뢰로서한사람의인생을이끌어주는조언자를뜻하며멘티는이러한멘토의도움을받는자를의미한다 (Kram, 1983). 경험이풍부하고유능한연장자인멘토가조직후배멘티에게역할모형이되어조직생활에서터득한노하우와지혜를전해주고멘티가조직에보다쉽게적응하도록돕고직무와관련된문제들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인간관계를멘토관계라하며이러한관계를통해영향을주고받는일련의과정을멘토링이라한다 (Noe, 1988). 이러한멘토링은 Noe(1988) 에의해비공식적멘토관계가신입사원들에게도움을준다는것이알려지면서조직내에도입되기시작하였다 (Wanberg & Kammeyer-Mueller, 2000). 오늘멘토링은코칭 (coaching), 카운슬링 (counseling) 그리고후원및스폰서활동 (sponsorship) 등과같은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상대적으로경험이많은상사가멘토가되어경험이적은후배를멘티로선정하여지원해주고이끌어주는것은물론, 코치처럼멘티의업무역량을향상시킬목적으로구체적인업무와관련된지식과지혜를가르쳐주며, 멘티의자신감을높여주기위해상담가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Robbins, 2003). 멘토링기능에대해체계적으로연구한학자 Kram(1983) 은멘토링관계를갖는것이개인의인격적인발전이나직업상의발전을위해서도움이된다고주장하면서, 멘토가제공하는기능을후원, 노출및소개, 지도, 보호, 그리고도전적임무부여를포함하는경력개발기능과역할모형, 수용및

387 388 여성연구 지원, 상담, 그리고우정을포함하는심리사회적기능두가지로분류하였다. 그러나 Burke(1984), Turban et al.(1997), Scandura & Ragins(1994) 는 Kram(1983) 의역할모형을심리사회적기능으로부터독립시켜다른차원으로구별하고, 역할모형은멘티가멘토의전문가적인행동들을인정하고, 지각하며, 수용했을때발생하는기능이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위연구내용을바탕으로멘토가제공하는기능을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 3가지로분류하기로한다. 1) 경력개발기능 (career development function) 경력개발기능은멘티가자신의역할을적절히그리고훌륭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요령을습득하게해주고조직내에서의승진또는경력발전을위해미리준비하도록도와주는기능을말한다. 경력개발기능에는후원 (sponsorship), 지도 (coaching), 보호 (protection), 노출및소개 (exposure-and-visibility), 도전적업무부여 (challenging assignment) 등이있으며, 이기능을통하여멘티는조직내에서경력개발의기회를제공받는다 (Kram, 1983). 후원기능은경력개발기능중에서가장쉽게볼수있는것으로서멘티가조직내에서조직내에서바람직한역할로수평적이동과승진을할수있도록멘토가기회를제공해주거나, 추천등의방법으로승진의사결정자에게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후원기능은멘토에게도유익한데즉, 프로테제 (protégé) 의업무성과가높으면이를후원한멘토의판단력과지원이올바르다고인정됨으로써조직내에서멘토에대한신뢰도가높아지게된다. 멘토자신도멘티를후원함으로써스스로만족감과자부심을갖게된다. 노출및소개기능은멘티의경력개발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다른관리자들과문서또는직접적인접촉을필요로하는업무를부여하여그들과관계를갖도록함으로써, 멘티의역량과업무수행능력을다른관리자들에게나타냄으로써경력개발의기회를증대시켜주는기능이다. 이러한기회를통하여멘티는진입하려는조직에대한학습기회뿐아니라, 더높은수준의조직운영에대한학습기회도갖게된다. 지도기능은멘티가부여된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 다른사람들로부터인정을받으며, 경

388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89 력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로하는지식및기술을전수해주는기능을말한다. 진입단계초기에는주로조직에서요구하는역할, 행동, 규범, 비공식적업무수행, 기술등을전해주고멘티의업무수행능력에대한피드백을제공한다. 진입단계중기이후에는멘토의지도기능을통하여멘티는조직내에서비공식적이고, 정치적인관계에대해충분한지식과정보기능을얻게되고, 이러한정보는경력개발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 보호기능은소개와는반대로멘티와다른관리자들과의접촉이시기적절하지않거나, 멘티에게좋지않은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경우에멘티를이로부터보호해주는것을말한다. 도전적업무부여기능이란멘토가멘티에게새로운기술을습득할수있는도전적인업무를부여하고, 이에필요한기술지원과성과에대한피드백을제공함으로써멘티의업무수행능력을개발시키고, 성취감과자신감을갖게해주어경력개발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기능이다. 다른경력관련기능이업무와승진에대한가능성을열어주는기능이라면, 도전적업무부여기능은직접적으로업무처리능력을신장시켜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 심리사회적기능 (psycho-social function) 심리사회적기능은개인적수준에서영향을미치는것으로, 상호관계의질적인면과감정적인활동에영향을받으며직업역할에서자신감, 자아에대한명확성, 유효성을향상시키는관계의측면을말한다 (Noe, 1988). 멘티가조직생활을하는데심리적안정감을갖게하고, 멘티의개인적인고민을상담해주며, 호의적인관계를형성하고자신의자아에대한명확성을확립하도록도와주는기능이다. 또한멘티는자신감을가지고관리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도움을받는다. 이러한심리사회적기능은멘토와멘티의관계가조직내외부에서친밀감과신뢰감을바탕으로인간적인관계가맺어질때에가능하다 (Viator, 2001). 멘토링의심리사회적기능은경력개발이나승진과같이조직내의활동에만제한되지않고인생전반에걸쳐영향을미치는수용및확인 (acceptance and confirmation), 상담 (counsel), 우정 (friendship) 기능으로구분된다. 수용및확인은멘토와멘티간공유되는긍정적인신뢰를바탕으로상호간의호의와상호존중을통하여멘티의자아

389 390 여성연구 의식을높여주는기능을의미한다. 상담기능을통해멘티가가지고있는개인적인고민, 두려움, 혼란과같은내적갈등을멘토에게상의하고, 멘토는자신의과거경험을토대로하여해결방안을제시하거나멘티의고민을진심으로함께고민하고생각함으로써멘티로하여금심리적안정감을갖도록도와줄수있다. 멘토와멘티간의취미활동등을통하여상호간의공식또는비공식적인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우정기능도포함된다 (Noe, 1998). 3) 역할모형기능 (role modeling function) 심리사회적기능으로부터따로분리된이기능은멘토가기존의조직구성원으로서조직에진입하는멘티들에게조직내에서업무를수행하거나역할을수행할경우역할경험자로서적절한행동방법과태도, 가치관등을전해주고, 멘티는이러한멘토를바람직한역할모형으로설정하고닮아가는것으로조직내멘티의역할수행에있어서효과성을고양시켜주는기능이다. Shapiro et al.(1978) 는상황에따라멘티는멘토의특정면만닮기위해다른면들을거부한다고하였으며, Decker & Nathan(1985) 은멘티는상위관리자를관찰함으로써조직생활에중요한관리기술을습득할수있다고하였다. 즉, 멘티는멘토의역할전체를본다는것이아니라멘티의여러가지행동형태중에서자신이본받고싶어하는부분과거부하는부분을구분하여선택한다는것이다. 멘토는멘티의성공적인역할모형이됨으로써중요한기술, 태도, 가치관등을전수할수있다. 다시말해서, 멘토에대한관찰과모형을통하여특정한행동양식과바람직한가치관, 태도등을습득함으로써조직사회화를촉진시킨다고말할수있다. 2. 직업의식포괄적의미의직업의식 (job consciousness) 은자신의직업에대한기본태도및가치관을의미하며, 직업관, 직업적가치관, 취업의식등의용어와비슷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 한국여성개발원, 1987). Ginsberg(1952) 는직업의식을세분화하여직업활동자체에서의미를찾는내재적가치지향과

390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91 경제력이나권위를추구하는외재적가치지향으로설명하였다. 직업의식을일에대해갖는강한의무감과자신의삶에서일이차지하는의미나중요성으로정의하면서근로자의가치지향에주목한연구들도있다 (Bielby & Bielby, 1984; 박홍주 이은아, 2004). W illiams(1992) 는직업의식을일에대해개인이지니고있는가치관혹은정신적태도인데사회적으로는어느특정한시대에영향을받을수있는직업에대한총체적인의식으로정의하였다. 이와같은맥락에서김양희 (1998) 는직업의식을업무몰입, 일에대한자긍심, 잔업에대한태도, 그리고자기계발의지와같은직무에대한태도와자신의일과회사발전연계의식, 사내행사참여태도, 근속기대, 그리고회사에대한자긍심과같은조직에대한태도의복합적인의미로해석하였다. 흔히여성은직업의식이부족하다일컬어졌으며직업의식은남성에게는문제되지않는여성의문제로만인식되는경향이짙다고밝힌연구결과도있었다 ( 김양희 허현란, 1998). 그러나, 실제로직업의식은여성이일을지속하는첫번째이유이며 ( 조순경, 2000), 성취동기및직업의식이높은여성들은불리한환경에서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고성공적으로일을수행해낸다는연구결과 ( 강혜련 임희정, 2000; 서문식 김상희, 2004) 가지지하듯이, 직업의식은여성근로자의경력성공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라고판단된다. 한편, 한국인의직업의식에대한조사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에서여성의직업관에대해눈에띄는인식의변화가포착되었는데, 출산이나결혼과무관하게여성자신이계속일해야한다는의견이 1998년 27% 에서 2010년 54% 로확연하게증가한것이다. 즉, 여성에게있어직업은경제적수입원으로서만가치가있는것이아니라, 직업은여성한개인에게삶그자체와동일시되며한사람의사회구성원으로서역할및기능수행에대한욕구가표출된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이는같은기간에전체한국인의직업관에있어서는수입, 안정성과같은외재적가치의중요성이증가한반면보람과자아성취, 적성및흥미와같은내재적가치의중요성은감소하였다는것과대조될수있는주목할만한결과이다. 직업의식의가치관이나태도는전문직업관, 전문직성, 전문성인식, 전문직업성등으로이해되는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 과같은유사개념

391 392 여성연구 의정의에중복포함되는핵심내용이기도하다. 이러한용어나개념상의혼돈과복잡성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프로페셔널리즘을구조적 (structural) 측면과태도적 (attitudinal) 측면으로구분하여개념을정리하는방안이제안되어졌다 (Evetts, 2003). 원래과거사회학의초기연구에서전문직이신분과지위를상징하는개념이었을때전문직은특정분야와관련된지식이나경험에한정되었었지만, 근래프로페셔널리즘개념은자아실현및가치추구, 강한목표의식, 바람직한태도나습관을갖추려는태도적측면을보다강조하고있다 (Ericsson, 2006). 프로페셔널리즘의구조적측면은체계화된전문지식, 협회조직, 자율성, 직업윤리강령등과같은직업의운영원리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하지만프로페셔널리즘의태도적측면은전문지식의추구, 자기경영, 직업소명의식등과같은조직구성원개인에게초점을맞춘다. 프로페셔널리즘의태도적측면은전문직종사자개인차원에서형성되는직업에대한가치관, 마음가짐, 신념이라고할수있다 (Evetts, 2003; Parkan, 2008). 즉, 자신의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과스킬의향상을철저하게추구하며, 자신의직업에대한애착과소명의식을가지고, 직업의발전과사회적지위의향상을꾀하고자노력하는마음가짐을말하며, 이러한프로페셔널리즘의태도적측면은개인이자신의직업에대해갖는기본태도, 가치관, 직업관, 직업적가치관, 취업의식등을의미하는직업의식과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동일한교육을받고사회적으로인정받는전문직종사자라고할지라도지식의추구와직업에대한애착등자신의직업에대한태도에는커다란차이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같은병원의전공의의사들이라고할지라도의학도의길을선택한목적, 전문가로서의직업정신, 윤리의식, 직업에대한사명감에는커다란개인차이가존재할수있다. 한편, 일반직군에서도프로페셔널로서의직업적태도를가진종사자는존재한다. 비전문직인관광서비스업종사자도자신의직업에대해서높은전문성을추구하며, 지식과스킬을향상시키고, 강한사명감과직업정신을가질수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의태도적측면은직업의식과동일하게의학, 치의학, 간호학, 법학등과같은전문직군뿐만아니라관광산업, 일반서비스산업,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아동교육, 특수교육, 체육교육등과같은일반직군산업전

392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93 반에걸쳐적용될수있는개념으로진화해가고있다 (Hussey et al., 2011). 다양한직군에서프로페셔널리즘에관해수행된해외연구사례들은 < 표 1> 과같다. < 표 1> 프로페셔널리즘에관해수행된해외연구사례들 저자 연구내용 Manning(2001) Sullivan(2004) Hershberger et al. (2010) Andrews & Warness(2011) Burgess(2011) Hussey et al.(2011) Mak et al.(2011) Ko(2012) Bernstein(2013) Keeling & Templeman(2013) Professionalism in the Office 에서사무직종사자개개인이가져야할중요한프로페셔널리즘요소 5 가지설명 : 프로의자세, 프로이미지제고, 기술역량확보, 생산적인소통, 네트워킹 어떠한경제적인보상이나특별한과학기술그리고정부의통제와같은사회가보장하는프로페셔널리즘은그사회전체에중요한이득이되는자원 의학계전공의들의메디칼프로페셔널리즘의가장중요한영향요인으로셀프컨트롤 (self-control) 확인 오랫동안전문직업화의과정을거쳐전문직으로발전한노르웨이간호사직이최근지역의사회적존경과독점적영향력을상실하고전문직으로서의위상을잃어버린현황조사, 개개인의프로정신저하가근본원인 영국의호텔재무매니저를대상으로프로페셔널리즘발전정도와그내적요인에대한분석수행 관광산업종사자에대한프로페셔널리즘을소개 : 체계화된전문지식, 서비스품질지향성, 윤리의식, 전문지식개발강조 투어가이드의전문직업성결여와서비스품질저하에대한연구, 홍콩과마카오의해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투어가이드의사례조사 외식업요리사들을대상으로요리사들의전문직업능력에초점을맞추고그영향을분석, 요리사의높은전문직업능력은업무에대한만족도강화, 낮은이직율장기근속, 경력개발에대한자신감요인 법조계변호사들의윤리의식과프로페셔널리즘에대한연구, 법정안팎에서법조인과의대면, 일반인과의대면, 그리고범죄인혹은용의자와의대면시언행에대한집중분석 영국간호학과졸업반학생들의프로정신의수준조사, FGI 를통한질적조사, 학생들의프로페셔녈리즘을구성하는요인 : 취약점 (perceived vulnerability), 상징적대표성 (symbolic representation), 본보기역할 (role modelling), 욕구불만 (discontent), 자기계발 (professional development) 직업의식관련국내연구는대부분체육인, 간호사, 교사, 호텔종사원, 공무원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으며,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제고방안모색에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직업의식에포함되는요소는직업

393 394 여성연구 의종류에따라그내용이다르고, 또개인이소유하고있는의식의일부이기때문에이념적으로정형화하기가매우어려운개념이며, 연구자의시각에따라직업의식을구성하는범주가매우다양하여합의된정의를찾아내기가쉽지않지만 ( 손홍석, 1988), 본연구에서는개인의직무와조직에대한복합적인태도로직업의식을정의한김양희 (1998) 의정의를토대로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을정의한다. 3. 부정적태도조직연구분야에서구성원의감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부정적감정이나태도에대한논의도 1980년도중반부터시작되었다. 인간의감정상태중에서타고난성격처럼장기간지속되는감정적태도가존재함을발견한학자들 (Watson & Clark, 1984) 에의하면, 사람들은어떤사안에대해긍정적혹은부정적태도 (negative attitude) 를갖게되는데이는상황에따라시시각각변하는것이아니라매우안정적이기때문에당사자의성격적특성과다름이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비서직종사자들의경력성공과직결되는직업의식에대한멘토링의효과를중재할수있는변인으로구성원개개인의부정적태도를선택하고그하위요인으로부정적감정성향과매너리즘을포함한다. 1) 부정적감정성향 (Negative Affectivity) 부정적감정성향은그동안국내외많은연구자들의관심대상이되어온개념으로 (Crossley & Stanton, 2005; Johnson & Johnson, 2000; Hochwater et al., 1996; Moyle, 1995; Watson & Clark, 1984; 한광현, 2004; 배성현 정기돈, 2007; 임창희, 2008; 한정희, 2013) 적대감, 화, 근심, 신경질, 조바심등과밀접한연관이있으며개인에게항상일정하게발휘되는감정성향이다 (Cropanzano & Mitchell, 2005). 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사람은낮은사람보다더많은불만족과스트레스를경험하고주로세상의부정적인측면을바라보려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부정적감정성향은개인의자아존중감이나신념을설명하는중요한변수라고하였다 (Watson & Clark, 1984).

394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95 부정적감정성향이낮은사람들은동료와의관계도원만하고직장내에서의만족도도높지만, 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사람들은자신에게서나타인에게서단점과실수만을찾아내고모든것을부정적인시각으로보려고하기때문에대인관계를긍정적으로유지해나가기가어렵게되고결국은자신의직무만족도를낮추는결과를가져온다고했다 (McCare & Costa, 1991; Brief et al., 1995). 임창희 (2008) 는부정적감정성향이조직구성원들의자기효능감에직접적인부 (-) 의영향을그리고집단효능감에는간접적인부 (-) 의영향을미치는요인임을밝혔고, Crossley & Stanton(2005) 은 부정적감정성향과직업조사 라는연구에서부정적감정성향은대인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직업을구하거나취업면접을위한인터뷰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그외에도, 부정적감정성향은조직구성원의조직몰입이이직율에미치는부 (-) 의영향을강화시키는조절역할을할수있고 (Vandenberghe et al., 2011) 구성원들의직장일탈행동과도연관이된다 (Chen et al., 2013) 는연구결과들이있다. Afsar et al.(2010) 는 IT와통신관련직종사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사람은정신적그리고신체적모든면에서의효과적업무수행을강도높게요구하는직무역량에대해부정적감정성향이낮은사람들보다부정적인성과를보였다고했다. 그러나, 주목할것은부정적감정성향이높다고해서그것이어떤심리적장애나불구는아니며, 단지현실적응에있어자연스럽지못하지만 (Moyle, 1995), 모든것에대해기대치나기대수준이부정적이고낮은상황에서실제외부로부터긍정적인자극을받을때에는부정적감정성향이낮은사람들보다오히려더만족감을느낀다는주장이다 ( 허지현, 2007). 부정적감정성향의강도차이를비교한연구에서조직이직무특성을개선해주었을때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사람이낮은사람보다오히려직무만족의정도가더오른다는연구결과도있었다 (Hochwater et al., 1999). 그이유는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사람들은그렇지않은사람들보다작업환경에대해더불만과스트레스를항시느끼는데, 그기대와반대로작업환경이개선되거나어떤긍정적인자극이주어질때에는부정적감정성향이낮은사람들보

395 396 여성연구 다더민감하게반응하게되면서만족수준이올라갈수있기때문이다. 특히, 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구성원들은긍정적감정성향의구성원보다직장에서의인간관계에있어홀대받은경험을오랫동안기억하고그기억이조직생활의거의모든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 급여나승진과같은외형적인조건이아닌, 조직내인간관계에서의만족이긍정적감정성향의구성원에게서보다더크게긍정적으로작용한다고밝혀진바있다 (Bowling et al., 2008). Stone & Gallagher(2011) 는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구성원들이모든것을부정적으로바라보고표현하는것은그들이느끼는매우낮은일체감수준때문이며, 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구성원들의조직에대한연대감혹은일체감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에포함된높은수준의자부심 (self-esteem) 을끌어올려줌으로써부정적인효과를극복하고개선시킬수있다고하였다. 2) 매너리즘 (Mannerism) 오늘일상적으로사용되는매너리즘의어원은긍정과부정의의미모두를포함한예술사에서시작되었지만, 현재는보통 매너리즘에빠졌다 는뜻으로부정적의미를뜻하는개념으로간주되고있다. 매너리즘이야기하는사회적이슈는언론매체를통해개인과조직의변화와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보도되면서정치계, 교육계, 방송계심지어군에서까지나타났다 (YTN, 2010; 세계일보, 2011; 파이낸셜뉴스, 2011). 기업을위협하는가장위험한것은직원들이타성에빠지는것이며직원들은혁신과도전정신으로재무장해야한다 ( 이투데이, 2010), 교직사회를비판적으로정의하는대표적인단어는매너리즘이다 ( 박고운, 2009), 매너리즘에빠진군은적을불러들이고, 매너리즘에빠진예술가는한물갔으며, 매너리즘에빠진직원은조직의경쟁력을급강하시킨다 ( 세계일보, 2011) 고보도되기도하였다. 한언론에서제시한통계자료에따르면여성직장인의약 90% 가 최근매너리즘에빠진적이있다 고응답했으며, 이로인해이직을고려했다고한다 ( 이투데이, 2009). 비서직종사자가우리나라전체여성노동인구가운데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고 ( 김신영, 2009) 향후 10여년간점차적으로그비중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비서직종사자

396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97 의수가 344,000명이며이중 83% 가여성임을고려했을때 ( 정인수, 2009), 비서직종사자가경험하는매너리즘은비서자신에게는물론기업사회에도조직의발전이나개인의생산성제고를위해숙고해야할주요이슈라고판단된다. 비서직종사자가매너리즘에빠지면업무에대한관심사나흥미가떨어져모든면에서적극적인자세를취하지않게되며위기의식도없어지고긴장감도떨어져업무생산능력이저하된다. 결국매너리즘으로인해업무에대한의욕이상실되고무기력해져, 이직까지고려하게하므로매너리즘은비서가업무수행을하는데있어서부정적이고방해적인요소임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회사의기밀을보유하며주요핵심인물을보좌하는비서역할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오늘날의경영환경에서, 비서가매너리즘에빠지지않도록그들의관심사나고충, 어려움을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 김명옥 김혜원, 2012). 매너리즘에관한선행연구로는유사한개념들인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소진, 그리고직무권태등에대한연구들을제외하고교직생활관심사와매너리즘의관계에대해살펴본박고운 (2009) 의연구와비서직종사자의비서관심사와매너리즘간의영향관계에대해조사한김명옥과김혜원 (2012) 의연구외에는거의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 사회적, 정신적으로부정적인측면에서중 고등학교체육교사를대상으로교직생활관심사와매너리즘의관계에대해살펴본박고운 (2009) 은매너리즘을단순히기법이나형식을습관적으로되풀이하여더이상창작에대한새로운모색을취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고하였다. 박고운 (2009) 의연구결과에따르면교직생활매너리즘의경우남자교사들에비해여자교사들이매너리즘이높고, 교직경력에따라서는경력이 10년미만인교사들보다 10년이상인체육교사들이매너리즘을더많이느낀다고하였다. 교직생활관심사와매너리즘간의상관관계에서는학생매너리즘은학생관심사와수업관심사의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고, 수업관심사가높을수록수업매너리즘은낮아질것으로예상했으나수업관심사와수업매너리즘, 업무관심사와업무매너리즘, 자아관심사와자아매너리즘은유의미한부정적관계를보이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김명옥과김혜원 (2012) 은비서직종사자들의매너리즘을업무를수행함

397 398 여성연구 에있어도전하고자하는의욕없이현상을유지만하려는경향이나태도, 자세등으로정의하고, 비서경력발달단계 ( 생존, 성장, 성숙, 승진지향, 좌절, 안정침체 ) 중어느시점에서매너리즘이가장많이발생하는지, 그리고비서관심사의세가지하위요인들 ( 자기관심사, 직무관심사, 효과관심사 ) 은매너리즘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았다. 비서직종사자들에게매너리즘은좌절단계에서가장많이그리고안정침체단계에서그다음으로많이발생한것으로밝힌바있다. 비서관심사가운데직무관심사를제외한자기관심사와효과관심사는매너리즘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자기자신 에높은관심을보이며비서로서의자신의위치, 적합성, 이미지, 외모에대한고민과관심을갖는태도와매너리즘은양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검증되었다. 가장성숙한수준의관심으로경영자의보좌역할에서한걸음더나아가능동적으로기업과구성원에관심을갖고경영자의입장에서고민하고회사전반적인업무에관심을갖는효과관심사는매너리즘과음 (-) 의상관관계, 즉효과관심사가높을수록매너리즘의정도는낮을것이라는결과는주목할만하다. 효과관심사가높은비서는개인과조직을위해미래지향적인사고를하며, 폭넓은대인관계, 적극적인태도와사고방식을지니면서자신에게주어진업무뿐만아니라범위를넓혀고민하고자신보다는기업, 주위환경에관심을갖는특성을지닌다. 즉, 개인보다는확대된집단이익을추구하는성향이높다보니, 이러한성향이매너리즘에빠질확률을상대적으로낮추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 멘토링, 그리고부정적태도비서직은풍부한지식과뛰어난업무처리능력은물론어떤성품과태도를지녔는지가매우중요한직종이다 ( 장은주 이기은, 2008). 그이유는비서직이한특정분야의업무를주로처리하는일반사무직과는달리다양한비정형적업무를수행해야할뿐아니라상사를둘러싸고있는각계각층의인간관계에서의사소통의통로로서의매개적역할을수행해야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 조계숙, 2002). 뿐만아니라과거상사의개인업무보좌에중점을두었던비서직은오늘업무영역이확대되어상사의업무와

398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99 연관된전반적인관리직무를수행하는사무전문가로서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2년한국의직업지표조사결과에따르면, 정보의해석이나의사결정을담당하는사무관리직이점차직무범주가다양해지고복잡해짐에따라전문직으로인식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비서직이며 CEO에대한일정은물론건강과평판까지관리하는수준으로변화하면서상당한수준의전문적인직무분야로올라서게되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비서직은과거에는타전문직에비해상대적으로그전문성이저평가되어왔지만경영자의최측근에서상사의정보관리자, 업무지원자, 시간관리자, 커뮤니케이션관리자, 인간관계관리자등과같은다양한관리업무를수행하면서오늘글로벌기업사회에서고도로전문화된직무분야로인정받고있다 ( 김미영, 2013). 이러한변화는비서직종사자들에게전문적인업무수행능력뿐아니라확대된인간관계속에서다양한역할을소화해낼수있는전문인력으로서의자질, 즉고도의직업의식까지요구하게되었다. 여성근로자들이실제로불리한작업환경에서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고성공적으로일을수행해낼수있게하는주요원동력으로높은직업의식을꼽은것처럼 ( 강혜련 임희정, 2000; 서문식 김상희, 2004), 직업의식은비서직종사자들의경력성공과도직결되는매우중요한요소라고추정된다. 이는비서직에대한전문성을잘인식하고높은직업의식을소유한비서직종사자들이상대적으로그렇지않은비서들보다전반적인역할수행을보다잘해내고있다는김주랑 (2012) 의연구결과에의해서도지지되고있다. 여기서오늘기업사회가업무수행역량제고, 자신의직무에대한긍정적인의식및태도의함양등구성원개개인의조직사회화를위해그효과가입증된멘토링제도에관심을갖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Robbins, 2003). 멘토링을통해상대적으로경험이많은상사나선배가멘토가되어경험이적은비서직종사자멘티를지원해주고이끌어주면서전문비서로서의업무역량을향상시킬목적으로구체적인업무지식을코치하고지혜를전달하는등제도적지원이이루어진다면비서개인의직업의식형성및제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해본다. 그런데, 이러한멘토링의효과도멘티개인의성향이나태도에따라그크기가달라질수있다는연구

399 400 여성연구 결과들이있다 (Cohen & W ills, 1988; Luszczynska & Cieslak, 2005). 부정적감정성향이강한사람은사회생활전반에있어서소극적이고매사를적대감을갖고비판적으로대하기때문에, 이러한감정성향은인간관계는물론, 업무수행, 조직몰입, 조직근속등에미치는부 (-) 의영향을강화시키는조절역할을할수있다 (Vandenberghe et al., 2011) 는연구결과를토대로비서직종사자의부정적감정성향이멘토링과직업의식간의영향관계에있어조절기능을보일것으로추정해본다. 이러한부정적감정성향은원래타고난성격일수도있겠으나, 오늘비서직이전문직으로인정받게되기까지잘못된사회적인식을겪어오면서비서직종사자들이체험해온후천적부정적감정성향도존재할수있다. 비서직의전문성이강조되고있는오늘의경영환경에서, 멘토링을통해선천적이든후천적이든부정적감정성향이강한여성근로자비서직종사자들을자기자신과직무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할수있는, 즉높은직업의식의소유자로변화시키는일은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매우의미있는일일것이다. 또한, 개인적부정적감정성향못지않게비서직종사자들의경력성공에저해가되는부정적태도로직장에서의매너리즘을빼놓을수없다. 주어진일만마지못해처리하거나하던일을아무생각없이같은방식으로되풀이할때일반적으로매너리즘에빠졌다고말한다. 비서직종사자가매너리즘에빠지면업무에대한관심사나흥미가떨어져모든면에서적극적인자세를취하지않게되며위기의식과긴장감도떨어져업무생산능력이저하된다. 결국매너리즘으로인해업무에대한의욕이상실되고무기력해져, 이직까지고려하게하므로매너리즘은비서가업무수행을하는데있어암적존재라고할수있다. 비서직의경력발달단계중좌절과안정침체단계에서가장많이나타난다는매너리즘 ( 김명옥 김혜원, 2012) 도비서직종사자들의멘토링과직업의식간영향관계를강하게조절할것으로추정된다.

400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01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연구는멘토링기능이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비서직종사자들의부정적태도에따라그영향에는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실증조사해보는데에그목적을두고 < 그림1> 과같이연구모형을설정하였다. 멘토링기능의하위개념은 Burke(1984), Kram(1983), Noe(1988), Turban et al.(1997), Scandura & Ragins(1994) 의연구결과를토대로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으로설정하였다.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은김양희 (1998) 의연구를토대로개인의직무와조직에대한복합적인태도로설정하였으며, 비서직종사자의부정적태도는부정적감정성향 (Watson & Clark, 1984) 과매너리즘 ( 김명옥 김혜원, 2012) 으로구성하였다. 멘토링기능 1. 경력개발기능 2. 심리사회적기능 3. 역할모형기능 부정적태도 1. 부정적감정성향 2. 매너리즘 직업의식 [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의설정 1) 멘토링기능과직업의식의관계에대한가설선행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구성원의조직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개인심리적특성, 조직환경관련구조적특성, 직장에서의교육및학습경험등크게세가지정도로구분하고, 그중교육및학습경험은다시

401 402 여성연구 교육과정, 멘토링, 동호회활동등으로세분화하고있다 ( 김한얼 이진규, 1993; 김태형 신완룡, 1999; 박경규외, 1999; 심우정 장원섭, 2005). 그가운데멘토링이호텔종사원의조직적응에유의한영향을미쳤다는연구결과 ( 백지연 최윤정, 2007), 멘토링이멘티의역할모호성을감소시켰다는연구결과 (Feldman, 1988; Chao et al., 1992), 외에도멘토링은지금까지많은연구들에서조직구성원들의직무효율성을향상시켜주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으로논의되어왔다 ( 김한얼 이진규, 1993; 윤종록, 1998; 박경규외, 1999; 심우정 장원섭, 2005). 그리고전문직발달과정에서의멘토링경험은그직업이지향하는목적달성과그직업에종사하는직업인들의자기발전및조직에의적응을위하여가장핵심적인작용을한다 ( 최원진, 2013) 는연구결과들을토대로, 본연구에서는멘토링기능이비서직종사자들의직무와조직에대한태도, 즉직업의식형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조사해보고자아래와같은연구가설을설정한다. < 가설 1> 멘토링기능은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 가설 1-1. 경력개발기능은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 가설 1-2. 심리사회적기능은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 가설 1-3. 역할모형기능은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 2) 멘토링기능, 직업의식, 부정적태도의관계에대한가설비서직종사자들에게는일반직에서보다훨씬더높은수준의인간관계능력, 정보관리능력, 대인간상호작용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등이필요하다는연구결과 ( 조계숙 최애경, 2007) 가말해주듯이, 과거에는비서직업무가상사의업무를보좌하는단순직이었다면, 오늘의비서직업무는상사를포함한조직구성원들이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전반적인사무관리를수행하는전문직영역으로인식되기시작했다. 시대가변함에따라비서에게요구되는역량또한함께변화해왔으며전문직으로인식되면서부터더욱다양하고높은수준의역량을필요로하게되었다. 비서직종사자의이러한역량을멘토링기능을통해직업의식을고취시킴으로써얻을수

402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03 있을것이라는추론에더하여비서직종사자의긍정적이지못한심리적상태, 비서개개인의부정적감정성향그리고매너리즘의정도, 즉부정적인내면의태도가그영향관계의강도를조절할수있을것으로추정해본다. 이러한추론은조직생활에있어대인관계능력이나상호작용능력그리고의사소통능력은필수역량들인데이러한역량들을필요로하는업무수행에대해긍정적측면에서바라보고자신을잘통제할수있는구성원들의성과가더높다는여러연구결과들에의해서도역설적으로지지되고있다 (Gross, 1998; Ashkanasy & Hooper, 1999; Abraham, 1999; Wong & Law, 2002). 자신의감정을잘조절하지못하고조직생활과업무수행에대해부정적인관점에서접근하거나보다나은결과산출을통한성취감을맛보려는혁신적이고긍정적인에너지가전혀없이매너리즘에빠진비서직종사자가멘토링을적극적으로수용하게되면오히려더확연한성과를얻게될것으로추정되어, 본연구에서는멘토링기능이비서직종사자들의직업의식형성에영향을미침에있어부정적태도가어떠한조절효과를미치는지조사해보고자아래와같은연구가설을설정한다. < 가설 2> 멘토링기능이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태도에따라조절된다. 가설 2-1. 경력개발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감정성향에따라조절된다. 가설 2-2. 심리사회적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감정성향에따라조절된다. 가설 2-3. 역할모형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감정성향에따라조절된다. 가설 2-4. 경력개발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매너리즘의정도에따라조절된다. 가설 2-5. 심리사회적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매너리즘의정도에따라조절된다. 가설 2-6. 역할모형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매너리즘의정도에따라조절된다.

403 404 여성연구 3. 변수의조작적정의와측정도구본연구에서는멘토링제도의도입이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부정적태도를조절변수로하여조사해보고자한다. 멘토링기능의효과에관한측정을위해 Kram(1983) 과 Burke(1984), Scandura & Ragins(1994) 의분류를바탕으로멘토의 3가지기능 (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 ) 에대하여 Noe(1988) 가개발하고이만기 (2007) 가정리한 21개항목들을이용한다. 문항들은리커트 5점척도로설정하고점수가높을수록멘토링효과가큰것으로판단한다.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을측정할지표로는개인의직무와조직에대한복합적인태도로직업의식을정의한김양희 (1998) 의연구에서사용한문항들을이용한다. 직업의식측정척도는일에대한몰입, 잔업에대한태도, 직무능력향상을위한의지, 조직에대한몰입및동일시등을묻는 11 개문항으로구성되며리커트 5점척도로평가된다. 멘토링효과가높을수록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이강할것으로추정한다. 비서직종사자부정적태도의첫번째구성요소부정적감정성향은만물을부정적인시각에서바라보며적대감, 화, 근심, 스트레스, 우울감등과밀접한연관이있는개인성향을뜻하며, 부정적감정성향을측정하기위해 Watson & Clark(1984) 의연구에서검증된 11개항목을리커트 5점척도로평가한다. 부정적태도의두번째구성요소매너리즘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도전하고자하는의욕없이현상을유지만하려는경향이나태도, 자세등을의미한다. 매너리즘측정을위해김명옥과김혜원 (2012) 의연구에서검증된 10문항을리커트 5점척도로평가한다. 부정적태도가강할수록직업의식에미치는멘토링효과가클것으로추정한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구성및자료분석방법 위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표본은설문조사가가능한서울시소재

404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05 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비공식적또는공식적멘토링을받은경험이있거나현재받고있는비서직종사자들로구성하였다. 멘토링의두가지유형공식적, 비공식적멘토링을모두수용하는이유는설문응답대상자수를확보하기위함과, 멘토의자질관리, 멘토관계효과분석, 교육의정형화등과같은공식적멘토링의장점과, 다양하고자연발생적이며높은멘토- 멘티심리적연대감등과같은비공식적멘토링의장점을모두포함할수있는데에있고, 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 < 표 2> 와같다. 자료의수집은이메일, 팩스, 대면 (face-to-face), 그리고전화기록의방법을통하여이루어졌으며, 총 113부의유효한응답이결과분석에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을위해 SPSSWin 21.0 프로그램을활용하여, 표본자료정리를위해빈도분석을, 타당도및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요인분석과크론바하알파 (Cronbach alpha) 분석을, 주요변수들간의관련성을조사하기위해회귀분석을, 부정적태도의조절효과를검증하기위해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사용하였다. < 표 2> 표본의일반적특성 개인변인 연령 경력 세부내용빈도수백분율개인변인 세부내용빈도수백분율 20대 고등학교졸업 대 전문대학졸업 학력 40대이상 대학교졸업 년미만 대학원재학이상 년이상 5년미만 남 성별 5년이상 여 전체 : 113 명, 100% 2. 측정도구의타당성및신뢰성분석앞장에서구성된멘토링기능, 직업의식, 그리고부정적감정성향측정도구를검증하기위해타당성과신뢰성분석을실시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서추출되어수정보완된설문문항들의타당성검증, 즉측정하고자하는개념을얼마나정확하고충실하게측정하는지알아보기위해주성분분석과요인간상호독립성을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이용하였고,

405 406 여성연구 신뢰도확인을위해서는내적일관성을검증하는크론바하알파를이용하였다. 주성분분석결과고유값 (eigen value) 1.0 이상의성분만을추렸으며, 멘토링기능은 3개의성분으로 59% 설명력을, 부정적태도는 2개의성분으로 61% 설명역을각각확보하였다. 분석결과멘토링의 3가지하위기능은 3개요인으로유의하게구분되는것으로나타났고, 직업의식은 1개의요인으로그리고부정적태도는 2개요인으로압축되어, 본연구에서구성한측정도구의내용타당성과구조타당성은충분히지지받고있다고판단된다. 모든변인들에대한최종타당성및신뢰성분석결과는각각 < 표 3>, < 표 4>, 그리고 < 표 5> 와같으며, 모든요인들이크론바하알파 이상을기록하고있어본연구의측정도구는신뢰할수있는것으로검증되었다. < 표 3> 멘토링기능요인분석및신뢰도분석결과 하위변인 설문항목 요인적재값신뢰도계수 1. 멘토는나의전체적인성과관련지원하고피드백을준다..679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 2. 멘토는나의경력계획달성에필요한전략을지도한다 멘토는나와의견을공유하고나눈다 멘토는나의업무완수방법을가르쳐준다 멘토는나의업무성과를평가하고피드백을준다 멘토는승진을대비할수있도록임무를맡겨준다 멘토는나의발전에위협이되는요소제거해준다 멘토는처리하기힘든 l 일을도와준다 멘토는새로운지식과기술을배울기회를준다 멘토는내가말하는것을경청한다 멘토는내가족을포함함신상문제상당해준다 멘토는자신의경험담을들려준다 멘토는나의걱정과두려움을이기도록격려해준다 멘토는나의느낌에공감해준다 멘토는나와의모든대화에대한비밀을지켜준다 멘토는내가업무를새롭게시도하는것을격려한다 멘토는나의인격을존중해준다 멘토의업무활동을배우려고노력한다 멘토의가치관, 태도에동의한다 멘토를존경함 미래비슷한상황에서멘토를닮으려고할것임

406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07 < 표 4> 직업의식요인분석및신뢰도분석결과설문항목 요인적재값 신뢰도계수 1. 일을하는동안업무에만몰두한다 내가하는업무는회사에서중요한일이다 잔업을하거나집으로일을가져갈필요가있을때는기꺼이한다 최근 2년사이근무능력을높이기위해무엇인가배운적이있다 업무이외의사내행사에적극참여한다 일을한다는사실이자랑스럽다 내일을통해사회에기여한다고생각한다 일을아주그만두기전까지는이회사에다니고싶다 업무시간이외에직무교육을실시한다면받겠다 현재의직장은나의삶에서중요한부분이다 나의발전을회사의발전과떼어서생각할수없다..796 < 표 5> 부정적태도요인분석및신뢰도분석결과 하위변인설문항목요인적재값신뢰도계수 매너리즘 부정적감정성향 1. 내가하는일은반복적업무가많다 새로운업무가주어질때부담감을느낀다 회사에서시간을때우는기분을느낀다 업무시간에종종무기력해질때가있다 자기개발을위해노력을거의하지않는다 당장하지않아도되는일은미루는경향이있다 업무를마친후보람을느낀적이없다 업무시간에공허함을느낄때가많다 현재하고있는업무에대해흥미를거의못느낀다 현재의업무처리방식에변화를주고싶지않다 나는자주뭔가에대해서걱정한다 나는주위의평판에매우민감하다 사소한곤혹스런일에짜증이나곤한다 나는특별한이유없이불행하다고느낄때가자주있다 나는신경과민으로고통받고있다 나는다른사람들보다쉽게상처받는다 나는예상치못한일이일어나면쉽게깜짝놀란다 나의기분은기복이심하다 사소한실패도나를많이괴롭힐때가자주있다 나는걱정거리때문에잠을못이루는경우가있다 나는하루종일불안하거나초조하게생활한다

407 408 여성연구 3. 가설의검증 1) 기술통계및상관관계분석 가설검증에앞서연구가설에사용되는측정변수들간의관계, 관계의 크기, 변화의방향성그리고평균과표준편차에대한윤곽을파악하기위해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6>, < 표 7> 과같다. < 표 6> 상관관계분석 멘토링기능 1 2. 경력개발기능.828** 1 3. 심리사회적기능.808**.534** 1 4. 역할모형기능.804**.514**.430** 1 5. 부정적태도 -.316** -.216* -.305** 부정적감정성향 ** 1 7. 매너리즘 -.397** -.336** -.327** -.309**.693** 직업의식.622**.499**.530**.489** -.484** -.309** -.452** 1 *p<.05, **p<.01 변수간관련성을알아보기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사용하였다. 멘토링기능전체와직업의식간계수는.622로높은정 (+) 의상관을보이고있고, 세부적으로도멘토링기능의모든하위변인들과직업의식간계수.489 이상의비교적높은정 (+) 의상관을보이고있다. 멘토링의기능이강화될수록직업의식도높아짐을알수있다. 부정적태도는멘토링기능과그하위변인들간그리고직업의식간에모두부 (-) 의상관을보이고있다. 태도에있어부정적인측면이강할수록직업의식은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세부적으로부정적감정성향이멘토링하위요인들과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관계를보였고, 매너리즘이부정적감정성향과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관계를보인것을제외한나머지변수들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408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09 < 표 7>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1. 멘토링기능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 부정적태도 부정적감정성향 매너리즘 직업의식 ) 멘토링기능과직업의식간의영향관계 ( 가설 1) 가설 1은멘토링기능과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간의영향관계를파악 하기위해설정되었다. 멘토링기능전체를독립변수로, 직업의식을종속변 수로설정하고단순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8> 과같다. 회귀식의설 명력을평가해주는 R2은 38% 의설명력을보여주고있으며, 멘토링기능 (β=0.622, p<0.01) 이직업의식과의회귀관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어가설 1은지지되었다. 멘토링기능을많 이지각하고있는비서직종사자일수록직업의식의정도가높은것을알수 있다. < 표 8> 멘토링기능과직업의식간의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 멘토링기능 ** R제곱.387 수정된 R제곱.368 F변화량 ( 유의확률 ) (.000) Durbin-Watson 주 ) ** p<0.01

409 410 여성연구 < 표 9> 멘토링하위기능과직업의식간의다중회귀분석 표준화비표준화계수독립변수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 상수 ) ** 경력개발기능 * 심리사회적기능 ** 역할모형기능 * R제곱.390 수정된 R제곱.368 F변화량 ( 유의확률 ) (.000) Durbin-Watson 주 ) ** p<0.01, * p<0.05 멘토링기능을구성하고있는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을독립변수로, 직업의식을종속변수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9> 와같다. 분석결과회귀식의설명력을평가해주는 R2은 39% 의설명력을보여주고있다. 멘토링의 3가지하위기능들이직업의식과의회귀관계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심리사회적기능 (β=0.315, p<0.01), 역할모형기능 (β=0.250, p<0.05), 그리고경력개발기능 (β=0.203, p<0.05) 순서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모두지지되었다. 멘토링기능을많이지각하고있는비서직종사자일수록직업의식의정도가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독립변수간다중공선성을문제가될수있으나, 분산팽창요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은값이클수록, 공차한계 (tolerance) 는값이작을수록다중공선성발생할확률이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공차한계값이 0.1 이하이거나분산팽창요인값이 10 이상일경우다중공선성이발생할확률이높다고알려졌다 ( 신민철, 2010). 3개독립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검증결과는 < 표 8> 과같으며, 공차한계값이모두 0.1을상회하고 VIF 값이 1에가까우며, Durbin-Watson 값도 2에근접하므로다중공선성발생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한다.

410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11 3) 멘토링기능과직업의식간관계에서부정적태도의조절역할검증 ( 가설 2) 가설 2는멘토링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이부정적태도에의해어떻게조절되는지검증하기위해설정되었다. 멘토링기능전체를독립변수로, 직업의식을종속변수로, 그리고부정적태도전체를조절변인으로설정하고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10> 과같다. 1단계에서는종속변수직업의식에대해독립변수멘토링기능을투입하고, 2단계에서는독립변수멘토링기능과조절변수부정적태도를함께투입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독립변수멘토링기능, 조절변수부정적태도, 그리고멘토링기능과조절변수의상호작용을함께투입하여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 방법을이용하여각변수의측정값에서평균치를제거한잔차값으로독립변수와상호작용항을대체투입하였다. 각회귀분석결과에서설명력의증가분 (R2) 에대한 3단계 F검증결과가유의하게나오면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데있어영향력있는조절변수로판정하게된다 ( 한인수, 2003; 조영아, 2007). 멘토링기능을구성하고있는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형기능을독립변수로, 직업의식을종속변수로, 그리고부정적태도를구성하는부정적감정성향을조절변인으로하여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11> 과같으며, 매너리즘을조절변인으로하여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12> 와같다. 1단계에서는종속변수에대해독립변수인멘토링기능의 3개하위요인을투입회귀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종속변수에대해독립변수는세개를한꺼번에, 조절변수는부정적태도의 2개하위요인을한번에한개씩 2차례에나누어투입회귀분석하였다. 3 단계에서는종속변수에대해독립변수모두와조절변수한개, 그리고상호작용항 ( 곱변수 ) 들을투입회귀분석하는데, 독립변수자체와조절변수사이에다중공선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 방법을이용하여각변수의측정값에서평균치를제거한잔차값으로모든독립변수들과상호작용항들을대체투입하였다.

411 412 여성연구 (1) 멘토링기능 ( 전체 ) 과직업의식간부정적태도의조절효과 종속변수직업의식에대한멘토링기능의영향이부정적태도에의해어 떻게조절될수있는지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10> 과 같다. 모든단계의회귀식이통계적으로유의하고, 설명력 (R2) 증가분에대 한 3단계 F검증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멘토링기능이직업의식에영 향미치는데에부정적태도가유의한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 가설 2는지지되었다. 세부가설검정결과는 < 표 13> 과같다. < 표 10> 멘토링기능 ( 전체 ) 과직업의식간관계에서부정적태도의조절효과 독립변수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멘토링기능 (X).623 **.522 **.488 ** 부정적태도 (N) ** ** X x N.199 * R F ** ** ** R R 2 유의도 (2) 멘토링기능 ( 하위 ) 과직업의식간관계에서부정적감정성향의조절효과본연구의주요관심사는멘토링기능이직업의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는하되각개인이원래갖고있는부정적감정성향의강도에따라그영향력이변하는지, 즉부정적감정성향의조절효과가있는지의여부를조사하는데있다. 종속변수직업의식에대한멘토링하위기능의영향이부정적감정성향에의해어떻게조절될수있는지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11> 과같다. 모든단계의회귀식이통계적으로유의하고, 설명력 (R2) 증가분에대한 3단계 F검증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면조절효과가있다는일반적인검증원칙에따라멘토링기능이직업의식에영향미치는데에부정적감정성향이유의한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지만, 구체적으로는부정적감정성향이높을수록직업의식에멘토링의역할모형기능의영향력만이증가되는것으로나타나, 가설 2-3은지지되었고

412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13 가설 2-1과가설 2-2는기각되었다. 부정적감정성향과직업의식간에부 (-) 의영향관계가존재함이파악되었다. 부정적감정성향이강할수록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수준이낮음이실증분석되었다. 세부가설검정결과는 < 표 13> 과같다. < 표 11> 멘토링기능 ( 하위 ) 과직업의식간관계에서부정적감정성향의조절효과 독립변수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경력개발기능 (X1).203*,227*.183 심리사회적기능 (X2).315**,271**.263** 역할모형기능 (X3).250*,233*.237* 부정적감정성향 (M1) -.235** -.215* X1 x M X2 x M X3 x M1.244* R F ** ** ** R 2.390, R 2 유의도 주 ) ** p<0.01, * p<0.05 (3) 멘토링기능 ( 하위 ) 과직업의식간관계에서매너리즘의조절효과멘토링기능이직업의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는하되각개인의매너리즘의강도에따라그영향력이변하는지, 즉매너리즘의조절효과가있는지의여부를조사하였다. 종속변수직업의식에대한멘토링하위기능의영향이매너리즘에의해어떻게조절될수있는지단계적조절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12> 와같다. 모든단계의회귀식이통계적으로유의하고, 설명력 (R2) 증가분에대한 3단계 F검증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면조절효과가있다는일반적인검증원칙에따라멘토링기능이직업의식에영향미치는데에매너리즘이유의한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나, 구체적으로는매너리즘의강도가클수록직업의식에멘토링의경력개발기능과심리사회적기능의영향력이증가된다는것으로나타나가설 2-4와가설 2-5는지지되었고가설 2-6은기각되었다. 매너리즘과직업의식간에도부

413 414 여성연구 (-) 의영향관계가존재함이파악되었다. 매너리즘이강할수록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수준이낮음이실증분석되었다. 세부가설검정결과는 < 표 13> 과같다. < 표 12> 멘토링기능과직업의식간관계에서매너리즘의조절효과 독립변수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경력개발기능 (X1).203* 심리사회적기능 (X2).315**.272**.280** 역할모형기능 (X3).250*.213*.168 매너리즘 (M2) -,242** -.180* X1 x M2.231* X2 x M2.200* X3 x M2.119 R F ** ** ** R R 2 유의도 주 ) ** p<0.01, * p<0.05 < 표 13> 세부가설검정결과 가설 결과 1 멘토링기능은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 채택 1-1 경력개발기능은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2 심리사회적기능은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1-3 역할모형기능은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2 멘토링기능이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태도에따라조절된다. 채택 2-1 경력개발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감정성향에따라조절된다. 기각 2-2 심리사회적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감정성향에따라조절된다. 기각 2-3 역할모형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감정성향에따라조절된다. 채택 2-4 경력개발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매너리즘의정도에따라조절된다. 채택 2-5 심리사회적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매너리즘의정도에따라조절된다. 채택 2-6 역할모형기능이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매너리즘의정도에따라조절된다. 기각

414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15 V. 결론및의의 본연구는멘토링의기능들이비서직종사자들의직업의식형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 그관계에있어서비서직종사자들의부정적감정성향과매너리즘과같은부정적태도가조절효과를나타낼것이라는가설검정에그목표를두었고, 결과의요약및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멘토링기능들은비서직종사자들의직업의식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멘토링의역할모형기능과직업의식간의관계에있어부정적감정성향과, 멘토링의경력개발기능과직업의식간그리고심리사회적기능과직업의식간의관계에있어매너리즘의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많은선행연구들에서멘토링의효과를다루어왔지만그과정에서구성원들의개인감정성향은크게주목을받지못하였었는데, 본연구에서비서직종사자의부정적태도를조절변수로하여멘토링효과를실증해보았다는데그의의가있다. 둘째, 선행연구대부분에서조직구성원의부정적감정성향은조직의분위기나성과에부 (-) 의영향을미친다고밝힌바있고, 또이에반하여부정적감정성향이높은사람은모든것에대해항상비관적이기때문에오히려주변의긍정적인자극에대해그렇지않은사람보다더예민하게반응하여더큰성과를얻을수있다는선행연구결과들도있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비서직종사자들의부정적인감정성향이멘토링의모든자극에대해민감하게조절반응을보이는것은아닌것으로조사되었다. 멘토링의역할모형기능, 즉멘토로부터업무활동내역과삶과일에대한가치관및태도등을배우고닮고싶은자극이주어지고존경심이일때는부정적이지않은사람들보다직업의식형성에더큰영향을받을수있다는결과를얻었다. 반면, 멘토링의어떤구체적인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려는지식이나경험전수와같은지원을의미하는경력개발기능과멘티들의사기증진을도모할수있는상담, 격려, 대화등을지원하는심리사회적기능의직업의식에대한효과향상에는부정적인감정성향이조절변수역할을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부정적인감정성향이높은비서직종사자들의직업의식을고취시켜우수역량을발휘하도록하기위해서는어떤구체적

415 416 여성연구 이고사무적인업무처리방식이나노하우그리고일시적이라고할수있는심리적인안정감이나해방감을제공하려는노력보다는, 우러나는존경심과닮고따르고싶은가치관, 태도, 그리고전반적인조직활동내역등에있어서의본보기와자극이비서자신의경력성공과직결된직업의식고취에훨씬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셋째, 비서직종사자들의매너리즘또한조직구성원들의생산성과경력성공을저해하는부정적태도의하나라는선행연구결과 ( 김명옥 김혜원, 2012) 를토대로하여본연구에서는멘토링기능과직업의식간그조절효과를분석해보았다. 부정적감정성향과마찬가지로비서직종사자들의매너리즘이멘토링의모든자극에대해민감하게조절반응을보이는것은아닌것으로드러났다. 그러나부정적감정성향과는다르게멘토링의어떤구체적인업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려는지식이나경험전수와같은지원을의미하는경력개발기능과멘티들의사기증진을도모할수있는상담, 격려, 대화등을지원하는심리사회적기능의직업의식에대한효과향상에매너리즘이유의한조절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다. 멘토링의역할모형기능과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형성간에매너리즘은유의한조절효과를나타내지못하였다. 매너리즘은일정한기법이나형식따위가습관적으로되풀이되어독창성과신선한맛을잃어버린상태를의미하며, 새로운일에는관심없이현상을그대로유지하려는경향이나직무태도또는자세라는뜻을내포한다. 멘토의태도, 가치관으로부터자극을받고멘토의경력과삶에대해갖는존경심등이비서직종사자들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은비서개개인이느끼고있는매너리즘의정도와는무관한것으로파악되었다. 여성직장인의 90% 가매너리즘에빠진적이있어이직을고려해보았을정도로매너리즘은여성근로자들의생산성과직업의식형성에가장큰걸림돌로간주되는데, 비서직종사자가우리나라여성노동인구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고려할때, 비서직종사자가매너리즘에빠지지않고보다생산적이고직업의식이투철한구성원이되도록조직차원에서도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넷째, 비서직종사자의부정적감정성향이업무와직결된지식과지원보다는내면의정신적세계를자극할수있는따르고존경할수있는멘토의

416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17 인간적인면모의효과를조절할수있다고드러난데반해, 매너리즘은멘토가제공할수있는업무지식이나방법, 노하우와같은경력개발지원이그리고멘티들의사기를증진시킬수있는상담, 격려, 대화와같은심리적지원이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유의한조절효과를보였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업무에대한관심이나흥미가떨어져모든면에서적극적인자세를취하지않고위기의식과긴장감도떨어져업무생산능력이저하된비서직종사자들에게업무관련지도와심리적안정감을유도할때직업의식이고취되는바는조직의발전과개인의생산성제고두가지모두를얻기위해숙고해야할주요이슈임을설명해준다. 위결과를종합하면, 본연구를통해사무관리전문가로비서직의업무영역이확대되면서비정형화된다양한업무를순발력있게수행해내야하는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고취에멘토링이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도구및방법이라는것이검증되었다. 특히비서직종사자의부정적감정성향이나매너리즘과같은부정적태도가보여준조절효과는기업의경쟁력강화와존속을위한유능한인재확보차원그리고전반적인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특히주목해야할결과이다. 이는국내연구결과뿐만이아니라해외다양한분야에서의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더라도여성중심의사무관리직종사자에게멘토링, 직업의식, 부정적감정성향과같은개념을적용하여연구결과를얻은첫사례라는점에서더욱그결과를주시할필요가있다. 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저하로인한낮은생산성이나이직은비서개인뿐만아니라기업에까지도막대한경제적손실과경쟁력약화의요인이되기때문에, 비서자신의직업에대해자부심을느끼고스스로의전문성을자각하게만드는고도의직업의식형성에멘토링이영향을미칠수있다는결과는대단히고무적이라고판단된다. 더구나대부분비서직종사자들은조직에서지원하는교육프로그램이나제도로부터도움을받을기회가일반직보다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이러한멘토링의효과는더욱특별한결과로해석된다. 조직성장을위해인재의확보및유지는필수이지만, 우수한인력을확보한후그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멘토링과같이지속적으로지원하는체제를구축운영하는것은오늘의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뿐만아니라미래조직의경쟁력강화를위한필수조건이라고

417 418 여성연구 하겠다. 본연구의제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설문응답자수가 113명으로충분한통계적유의성을확보하기에는다소적은인원수였고성별구성에있어균형을유지하지못한까닭에멘토링효과를대조할수있는집단의구성이가능하지못했고멘토링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구체적방안을제시하지못했다. 멘토링유형을분리하고공식적멘토링과비공식적멘토링효과의차이도분석하여비서직종사자에게더적합한멘토링유형을밝혀내지못했다. 미래연구에서충분한응답자수를확보하면기업적특성과개인적특성에따른차이를포함한보다다양한효과를분석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418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419 참고문헌 강혜련 임희정 (2000). 성취동기와가족친화제도가기혼여성의직장가정갈등과경력몰입에미치는조절변인의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 김명옥 김혜원 (2012). 비서직종사자의관심사와매너리즘에관한기초연구. 비서학논총, 21(1), 김미영 (2013). 국내기업신입비서에게기대하는역할과직무역량에관한연구 : 심층인터뷰를중심으로. 비서학논총, 22(2), 김신영 (2009). 비서교육훈련프로그램특성과조직유효성과의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김양희 (1998). 여성의직업의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 : 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및성격, 12(2), 김양희 허현란 (1998). 제1호경기도여성의직업의식현황및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연구, 54. 김영한 (2008). 지체부자유학교교사의전문성인식과직무만족도, 의욕소진과의관계.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실천, 9(4), 김우식 (2005). 지방정부조직에서멘티의멘토관계구조및경험과멘토링효과.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5, 김윤경 (2003). 비서의직업의식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김주랑 (2012). 비서의전문성인식이역할수행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태형 신완룡 (1999). 멘토링기능과조직몰입과의관련성. 경영연구, 3(1), 김한얼 이진규 (1993). 조직사회화과정에서의멘토의역할. 경영학연구, 22(2), 두산세계백과사전. 박고운 (2009). 중 고등학교체육교사의교직생활관심사와매너리즘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박경규 윤종록 임효창 (1999). 신입사원의조직사회화에대한종단적연구. 인사조직연구, 7(1), 배성현 정기돈 (2007), 인적특성변수및상사부하교환관계 (LMX) 와조직구성원태도와의관계에서심리적계약위반의매개효과. 인사관리연구 ( 한국인사관리학회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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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426 여성연구 Abstract The Effects of Mentoring on Job Consciousness of Office Professionals -Moderated by Negative Attitude- Myong-Ok Kim Since almost 80% of office professionals today are female workers, it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office professionals themselves recognize and acknowledge expertism of their profession and enhance their job consciousness.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promotes not only workers career success opportunity and elevation of their social image but also organizational growth and higher productiv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act of mentoring function on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ttitude on their relationship. The results have shown that mentoring is positively related to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in general. More specifically,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ffectivity on the impact of role model function of mentoring on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is positively related, the mediating effect of mannerism on the impact of career development function of mentoring on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is positively relate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nnerism on the impact of psycho-social function of mentoring on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is positively relat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ntoring is a valid tool to enhance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and the effect of mentoring can be strengthened for office professionals whose attitudes are negat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in office professionals, future research agenda,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Mentoring function, Office professionals, Job consciousness, Negative attitude, Negative affectivity, Mannerism

426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87 No. 2 pp. 427~456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손주연 *, 이혜숙 **, 강민아 *** 초록 과학기술정책인동시에인력정책이며여성정책이라는특수성을갖고있는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활용정책의결정과시행에있어서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어떠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단체에대한소속회원들의인식과기대는어떠한가? 이연구는여성과학기술인을대상으로단체의역할과역할수행방식, 기대사항등을살펴봄으로써향후단체가수행할역할에대한방향을살펴보고자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고학력전문가로구성된이익집단인동시에여성과학자의위상과역할강화를추구하면서사회적공익을추구하는비영리단체이다. 그러나이들의활동은대체로심포지움이나토론회등학술적역할에집중되어있다. 조사결과여성과학기술인의집단적인이해나문제를대변하는이익집단으로서의역할이나정부의정책결정에참여하거나정부에대한비판하는시민단체로서의역할모두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소속회원들은단체가여성과학기술인을대표하여정부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사회적으로공헌하는것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는향후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보다적극적으로여성과학기술인을대표하여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참여하고여성전문인을대표하는이익집단이자시민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주제어 :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전문가집단, 정책참여, 역할, 역할수행방식, 여성과학기술인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소부연구위원, jyson@kofst.or.kr,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hslee@wiset.or.kr, ***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과교수, minahkang@ewha.ac.kr,

427 428 여성연구 Ⅰ. 서론 과학기술분야에서여성과학기술인력을보다적극적으로육성 활용하기위한정책적개입의필요성은꾸준히제기되고있다 (Bruer, 1984; GAO, 2004; Huyer, 1998; Lagesen, 2007; Osborn, 1994). 최근들어학제간연구에서여성이과학기술분야의연구나사업수행에더유리하거나어울린다는의견과함께, 여성들이일반적으로남성보다더큰맥락에서관계를살피거나집단작업을더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Rhote & Pfirman, 2006). 더욱이 IT, BT, NT와같은신기술분야에서여성의섬세함과유연성이강점으로작용한다는주장 ( 조경호 문미경 진종순, 2008) 이등장함에따라우수한여성과학전문인력을양성하고확보하는것은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사회전반에걸친여성의지위상승에도불구하고여전히과학기술분야는여성의참여가상대적으로적고타분야에비해맡게되는지위나역할도낮다 (Bruer, 1984; Osborn, 1994; 박홍주, 2004; 손소영 장인상, 2005). 게다가과학기술분야에종사하는여성대다수는아직까지기계공학이나전자공학같은공학계열보다는생물, 식품영양, 의류같은자연계열에집중되어있으며 ( 손소영 & 장인상, 2005), 그나마도고용안정성이낮고생애주기후반부로갈수록여성전문인력이축소되는 파이프라인축소현상 을보이고있다 ( 박홍주, 2004; 이혜숙외, 2011:18~19). 일반적으로과학기술분야는수월성을바탕으로한공정한경쟁에의해인력활용이나개발이이루어지는객관적인영역으로여겨지지만실제로국내외과학기술인력현황에서나타나는남녀과학기술인의 젠더격차 는과학분야인력활용에대한객관성에의구심을갖게한다 (GAO, 2004; Huyer, 1998; Lagesen, 2007; 이은경, 2001; 조혜선, 2003). 과학기술분야인력육성및활용에있어이러한젠더격차는보다적극적인노력을통해서여성들의저대표성과심각한경력단절현상이해결되어야함을의미한다 (Bruer, 1984; Osborn, 1994; 조현대외, 2003). 과학기술분야에서여성의참여나지위가낮은이유에대해서는성역할고정관념, 사회문화적분위기, 부모의영향, 역할모델의부족등다양한원인이제시되어왔으나 ( 이은경,

428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 이와더불어제도적차별을정책이슈화하여여성과학기술인 1) 의지위를향상하고자하는집단적이고조직적인노력이부족했던것도하나의원인으로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개인여성을대표하여집단적으로정부에다양한정책요구를제시하여사회구조적으로여성에게불리한현실을개선하는역할을수행한일반여성단체 ( 남윤인순, 2006; 라미경, 2005; 조현옥, 2008) 와는대조를이룬다. 여성지위개선이나고용차별등다양한성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의여성정책은대개일반여성단체 2) 를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 이러한단체의역할은 1980년민주화운동과함께여성운동이활성화되면서본격화되었으며 ( 윤석인, 2000; 조현옥, 2005), 사회각분야의여성을대표하여여성문제를발굴하고이를정치적이슈로만들어왔다. 그러나여성과학기술인의양성이나지위향상에관한정책형성이나수립과정에서일반여성단체의역할과관련된논의는거의찾아볼수없었으며 3), 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여성단체의연계나지원, 혹은협력사례도거의찾아볼수없다. 여성과학기술인은자신의고유한분야에서전문성을발휘해야하는특성상, 자기자신의경력개발을집단이나제도적차원의문제로인식하기보다개인의노력과성취에의해좌우된다는의식이지배적이어서다른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정치화되어있지않고 (Yee, 1977) 개인적특성이강한 1) 여성과학기술인은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제 2 조에따라이학 공학분야의연구직 기술직또는관련직종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고자하는여성을의미한다. 2) 이글에서는일반여성단체와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구분하여사용하고자한다. 사회전반적인부분에서여성들을대표하여다양한정책적요구를제시한여성단체와달리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과학기술분야에종사하는여성들로구성된조직을말하며, 실질적으로는연구의주요대상이었던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와그회원단체를중심으로서술하도록하겠다. 3) 정현백 (2006) 의연구에따르면한국의여성운동은 80 년대이후부터증폭되었으며, 대체로여성과관련된인권법 (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 의제정, 모성보호확대, 할당제도입과평화 / 통일운동등을주요이슈로제기하였다. 이처럼한국의여성운동 ( 페미니스트단체 ) 은전반적인여성의인권이나여성의노동문제를제기하였으나과학기술분야에대한이슈는중요한이슈로거의제기되지않았다.

429 430 여성연구 집단이다. 그러나과학기술분야는다른사회과학분야보다고급여성인력이적지만동시에다른직업과마찬가지로여성의저임금과승진기회가낮다는공통의특성을지닌다 (Valian, 2007). 따라서여성과학기술인이경험하는여러가지장벽은여타여성문제와마찬가지로, 여성개인의문제라기보다여성과학기술인전체와관련된제도나시스템차원에서접근되어야할문제로볼수있다. 이런의미에서여성과학기술인의집단적이해와요구를대변하고매개역할을할수있는단체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과학기술분야의여성단체에관한연구는거의없으며, 이들단체가실제여성과학기술인을대표하여어떠한역할을수행했고어떤영향력을행사하였는가등을평가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여성과학기술인정책은전문인력육성정책이자동시에성평등정책혹은여성정책의한분야로서다중적인성격을띠고있다. 그렇다면한국의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어떠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가? 단체는여성과학기술인전체의이해를대변하고정책적요구를집결하여적극적으로정책형성과정에참여하는역할을적절히수행하고있는가? 단체의역할에대한여성과학인들의인식과기대는어떠한가? 이러한집단들이실제수행하는역할과기대하는역할간에는혹시간극이존재하고있지는않은가? 이연구에서는이러한질문에대한해답을찾아보고이를통해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향후수행해야할역할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 : 이익집단혹은 NGO 일반적으로단체 ( 정부기구를제외하고 ) 는각집단이추구하는목적에따라크게이익집단과비정부기구 ( 이하 NGO) 로구분할수있다 (Brock, 2006; Dunleavy, 1988; Hovekamp, 1997; Martin, 1990; Merton, 1958; Shafer & Owsen, 2003; Pearce, 1993; Vakil, 1997; W alker, 1983; W illetts, 2002; 김찬동ㆍ윤형호, 2006; 박동서, 2000; 주성수, 2004). 그러나이익집단과 NGO 의개념은학자들에따라차이가나며완전히합의된개념도아니고 (Pearce,

430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 Vakil, 1997) 학자에따라종류와범주에서도차이가난다. 우선, 이익집단은그들이원하는정치적ㆍ정책적결과를추구하려고모인사람이나조직의집합체를말하며 (Birkland, 2005:81), 동일한목표를가지고있거나공동의목표를추구하는개인들의집합체로정의할수있다 ( 류지성, 2008:99). 이러한이익집단은집합적행동을추구하는다수의조직으로구성되는자발적인형태를나타내고조직의결과물을생산하는동시에소비하는특징을지닌다 (Dunleavy, 1988). 한편, NGO는국가나시장이아닌제3의섹터에서자원활동을통하여비영리목적을추구하는단체로정의할수있으며 (W illetts, 2002; 김병완ㆍ민현정, 2002; 김준기, 2006; 박상필, 2001), 정부기구 (GO) 와대변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NGO에대한개념은학자들마다차이를보이는데 (Pearce, 1993; Vakil, 1997; 박상필, 2001), 실제 NGO와시민단체는명확하게구별되지않은채동일한의미로사용되거나 ( 백승현, 2002), NGO 혹은 NPO(Non-Profit Organization), PV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등이상호교환적으로사용되기도한다 (Vakil, 1997). 흔히시민단체가 NGO, NPO, 시민사회단체 (CSO) 등다양한이름으로통칭되고있기때문에이들의개념이나유형을명확하게분류하는것은쉽지않다 4). 이러한 NGO의역할유형과관련하여서는대외적ㆍ대내적역할로분류하거나 ( 김병완ㆍ민현정 2002), 역할유형을보다세부적으로구분하여제시한연구 ( 김미외, 2005) 등이있다. 이와같은일반적인정의에따르면한국의여성단체는 NGO에속하는단체로볼수있으나, 여성단체의성격과역할에대한분류를조금더자세하게살펴보면다른분류도가능하다. 예를들어, 김준기 (2006) 는여성단체 4) 예를들어박상필 (2006) 은한국비영리단체 (NPO) 의유형을크게공익단체와집단이익추구단체로구분하고있으나조희연 (2000) 은 NGO 를공적이해실현을위한 NGO, 직능집단, 동호회, 기타자발적조직들로구분하고있다. 그런데이들의유형분류를살펴보면매우비슷한단체들이다른범주에속해있거나조금더세분화된범주에속해있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시민단체의유형은학자와분류기준에따라서매우다양할수있으며, 이들단체가수행하는역할은이러한유형보다더욱복잡하다. 예를들어, 박상필 (2006) 은불교, 천주교등의단체를공익단체중에서도종교단체로분류하였으나, 실제로이러한단체에서복지서비스를제공하거나병원을운영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들을어떻게분류할것인가는분류기준에따라서매우상이하게나뉠수있다.

431 432 여성연구 를 NGO보다는시민사회단체 (CSO) 로분류하여공익을추구하는대변적비정부조직으로보고있다 5). 주성수 (2004) 는여성단체를시민사회단체 (CSO) 안에서분류하고는있으나그는여성단체가남성이아닌여성만을위한배타적인이해를목표로한다는점에서공익조직 (PBO, Public Benefit Organization) 보다는회원조직 (M BO, M embership Benefit Organization) 의성격이더강한단체로보았다. 또한여성단체가일반회원들뿐만아니라여성에대한 보편적이해 를증진시키는공익적성격을갖기때문에공익조직 (PBO) 이되면서동시에회원조직 (MBO) 에해당한다고평가하기도했다 ( 주성수, 2004). 한편,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여성의권익을추구하는여성단체로서 NGO의특성을갖는동시에전문가로구성되고그들의이익을추구한다는점에서이익집단이라는두가지정체성을동시에가지고있다고추정할수있다. 전문가조직은전문화된직업을지원하기위한조직을말하며 (Brock, 2006), 전문가의입장을보호하고구성원을지지하는것을가장기본적인기능으로추구한다 (Hovekamp, 1997; Shafer & Owsen, 2003). 따라서전문가로구성된여성과학기술인단체도회원의입장을보호하고이들의이익을추구하려는속성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여성단체로정의하고 NGO에가깝다고평가한다면이단체가가진전문가적특성즉, 이익집단으로서의특성을배제하게되고반대로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전문가이익집단의특성에만초점을맞추게되면이들이가진여성과학기술인의권익증진및성평등추구와같은공적인 NGO의특성이배제될수있다. 그렇다면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이익집단으로규정할수있는가? 이에대해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이익집단의특성이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Alexander(2006) 는이익집단을 11개의유형으로구분하는데, 여기에는단일이슈집단, 무역연합, 노동조합, 정부간기구, 전문가집단, 시민권집단, 종교집단, 농업집단, 공공이익집단, 기업, 싱크탱크, 자선집단이 5) 여기에는민주화단체, 소비자ㆍ생활단체, 여성단체, 청년 ( 보호 ) 단체, 법ㆍ행정ㆍ정치개혁관련단체, 인권단체, 평화ㆍ통일ㆍ민족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단체, 빈민단체, 노동ㆍ농어민단체, 국제단체등이속한다.

432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33 포함된다. 이분류에따르면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과학기술분야의전문가들로이루어진전문가이익집단에해당한다. Walker(1983) 는구성원에게특정한전문적인직업자격을요구하는직업에기초한집단과시민집단으로구분하고직업에기초한집단을다시영리집단과비영리집단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분류에따르면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직업에기초하고있지만이익을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비영리집단으로구분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단순히회원들을기반으로한이익만을추구하는이익집단의성격만을갖는다고보기어렵다. 이들단체는분야가과학기술분야로한정될뿐, 일반여성단체와마찬가지로여성의권익과여성문제를다룬다는점에서보편적인여성의이해를반영하는공익단체의성격도갖는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공익을추구하는동시에회원들의이익을추구하는이중성을가진다고할수있다. 따라서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전적으로 NGO 단체나이익집단으로분류하기어려우며, 두단체의성격이혼용되어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즉,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성격은때때로전문가인회원들의이익을추구하지만동시에과학기술분야의전체여성의이해와이익을대변하는역할도수행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이유로, 이들의역할이나정책에대한영향력등은여성단체나여타이익집단의역할이나정책에대한영향력부분에서차이가날수밖에없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단체에대한기존의유형화방식에의해명확하게구분되기힘든성격을가지며이들의성격을어떠한방식으로정의해야하는가에대한새로운물음이제기될수있다. Candler(1999) 도이와비슷한물음을제기하였는데, 이러한질문에대해그는표면적으로는이익집단 ( 또는시민단체 ) 으로분류되는단체라하더라도반드시사적 ( 혹은공적 ) 이해만을추구한다고할수없으며조직이처한상황이나사회적맥락에따라서이러한두가지역할이때로는혼용될가능성이있음을설명하고있다. 즉, 여성단체와과학기술여성단체가모두여성의권익을추구한다는동일한목표를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각자의역할이나활동방식이각단체들이처한상황이나맥락에따라서달라질수있으며, 여성과학기술단체들은전문가로구성된이익집단으로서의성격을갖는동시에여성의권익

433 434 여성연구 을추구하는공익적성격도가질수있음을추정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기존에흔히이해되는방식의 NGO와이익집단의배타적인관계가아니라 NGO와이익집단의특성이서로포섭하는 ( 혼용되는 ) 관계로볼수있을것이다. Ⅲ. 연구대상및방법 이연구는실증조사를통해한국의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어떠한활동을수행하고있는가를파악하고, 이러한단체들이실제여성과학기술인개인의요구나기대를반영하고있는가를조사하였다. 이들바탕으로향후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나아갈방향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와함께 2007년과 2012년의조사를통해단체의역할과활동이변하였는지, 단체에대한여성과학기술인의요구나기대가변하였는지도분석하였다. 조사시점을 2007년과 2012년으로설정한것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국가의정책적ㆍ제도적지원이활발해졌고이에따라법률이제정된지 5년, 10년되는시점에서단체의역할변화등을살펴보는것이유용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실증조사는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 이하여성과총 ) 와회원단체회원들을대상으로 2007년과 2012년에각각실시하였다. 여성과총은 2003년도에설립되어비교적신생조직이지만회원단체들과의협력을통해여성과학기술인을위한연합회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고평가할수있다. 여성과총은 2007년당시 17개회원단체를보유하고있었으나 2012년현재 37개회원단체를소유할정도로외형적으로확장되었다. 조사는여성과학기술인들을대상으로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이나활동에대한평가와더불어단체에대한기대와요구사항을조사하는목적으로실시되었으며설문조사에포함된문항은기존의여성과학기술인지원및육성과관련된연구및일반적인여성단체의역할과관련된선행연구와단체장및단체와의인터뷰조사결과를바탕으로개발하였고주로, 여성과학단체에대한여성과학기술인들의인지도와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한문항으로구성되었다.

434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35 한편이익집단이자전문가단체인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양쪽의특성을모두가지고있기때문에어느한쪽의유형만을가지고분석할경우단체의성격이나역할을제대로파악하가어렵다는문제를가지게된다. 이에이익단체이자전문가단체로서의특성을유사하게보유하고있는보건의료시민단체의역할과성격을분석한김미외 (2005) 의연구를참조하여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및활동범위를회원들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김미외 (2005) 가적용했던단체의역할유형, 역할수행방식, 단체성격분류의 3가지측면에서여성과학기술단체의활동을검토하였다. 첫째로, 단체의역할유형은쟁점발굴, 서비스공급, 대변자, 계몽자, 혁신자, 견제자, 중개 중재자, 이익표출, 정책결정참여등 9가지로나누어살펴보았다. 둘째로, 단체역할수행방식에관하여대중매체보도, 공식적정책제안, 항의집회및시위, 성명서발표등단체소속회원을포함해외부인을대상으로한역할을 대외적역할수행 으로분석했으며, 대시민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마련, 대내외토론, 단체내토론모임등단체소속회원을중심으로한역할을 대내적역할수행 으로재구분하여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방식에대한회원들의인식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단체의성격을전문가중심성, 정치활동참여, 정치적지지를중심으로하는 이익추구성격, 회원참여도, 재정적안정성, 역할분담정도, 사업의지속성, 결과만족도를중심으로 안정성, 시민적지지도, 자율성, 공익성, 언론활용정도는 공공적성격 으로대분류하여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성격에대한회원들의평가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에더하여,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에대한회원들의기대및여성과학기술인을위해가장시급하게수행되어야할정부정책에대한질문도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7월~9 월초까지그리고 2012년 8월~10월까지진행하였다. 2007년설문조사는온라인설문 ( 이메일과홈페이지설문조사 ) 과직접배포설문, 전화설문등다양한방법이사용되었고, 총 265부를수거하여이중 209부를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설문조사는온라인설문 ( 이메일조사 ) 을실시하였고총 223부를수거하여이중 210부를분석에활용하였다. 이와같이수집된자료는통계패키지 (SPSS 12.0)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435 436 여성연구 Ⅳ. 분석결과 1. 응답자개요분석에사용된응답자들의일반적인특성은 < 표 1> 과같다. 전체응답자는 40대이상이 59.4% 로많았고박사재학 졸업의학력을가진응답자가전체의 66.0% 였으며, 교수 연구원ㆍ대학강사등의직업을가진응답자가 67.9% 로나타나고학력의여성과학기술인이다수포함되어있었다. 2007년과 2012년응답자는비교적유사한특성을보이는데, 실제로응답자들의학력을살펴보면대체로대학원재학이상의고학력자가많았고전문가라고할수있는박사학위재학이나박사졸업자가가장많이분포함을알수있었다. 그러나연령에서는 2012년도응답자들의연령이조금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2007년의경우 3~40대응답자가많은반면, 2012 년응답자는 4~50대응답자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응답자들이속한단체의성격을크게이학, 공학, 보건, 기타로나누어살펴보면, 공학단체에속한회원들이 2007년 42.6% 와 2012년 36.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 2012년에종합ㆍ기타에속한응답자가증가한이유는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소속응답자가늘었기때문이다. < 표 4> 응답자의일반특성 단위 : 명 (%)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특성응답자특성 2007년 2012년전체 2007년 2012년전체 20대 33(15.9) 29(14.4) 62(15.2) 교수 / 연구원 / 대학강사 139(66.8) 145(69.0) 284(67.9) 30대 56(27.1) 48(23.9) 104(25.5) 회사원 / 연 45(21.6) 21(10.0) 66(15.8) 40대 72(34.8) 49(24.4) 121(29.7) 엔지니어령학생 / 50대이상 46(22.2) 75(37.3) 121(29.7) 직업 8( 3.8) 23(11.0) 31( 7.4) 대학원생전체 207(100.0) 201(1000) 408(100.0) 의사 / 간호사 7( 3.4) 11( 5.2) 18( 4.3) 기타 / 무응답 9( 4.3) 10( 4.8) 19( 4.5) 대학교졸업 35(17.8) 16( 7.8) 51(12.5) 전체 208(100.0) 210(100.0) 418(100.0) 대학원석사 42(20.5) 43(21.1) 85(20.8) 학재학 / 졸업이학 65(31.1) 36(17.1) 101(24.1) 공학 89(42.6) 76(36.2) 165(39.4) 력 대학원박사재학 / 졸업 125(61.0) 145(71.1) 270(66.0) 소속단체보건 / 의료 24(11.5) 22(10.5) 46(11.0) 기타 3( 1.5) - 7( 0.7) 종합 / 기타 31(14.8) 76(36.2) 107(25.5) 전체 197(100.0) 204(100.0) 409(100.0) 전체 209(100.0) 210(100.0) 419(100.0)

436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단체에대한여성과학기술인의기대와인식 1) 단체역할에대한인식단체의역할유형은김미외 (2005) 가제시한시민단체의역할유형 6) 을활용하였으며, 결과는 < 표 2> 와같다. 전체적인응답결과를살펴보면, 응답자들은 2007년에비해 2012년에소속단체가다양한역할수행을잘하고있다고 ( 잘한다 + 매우잘한다 ) 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시간이지남에따라단체가안정되고체계적으로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응답자들은 9가지역할유형중에서본인이속한단체가계몽자의역할을가장잘하고있다고 (52.2%) 인식하고있었으며, 그뒤를이어대변자 (42.6%) 와쟁점발굴자 (42.3%) 의역할을잘하고있다고인식함을알수있다. 6) 각역할에대한상세한설명은다음과같다. 쟁점발굴자 ( 새로운문제를찾아내거나발굴하는역할 ), 서비스공급자 ( 일반시민대상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 ), 대변자 ( 개인의문제를대변하는역할 ), 계몽자 ( 계몽역할수행 ), 혁신자 ( 개혁선도자로서의역할 ), 견제자 ( 국가권력에대한견제역할 ), 중개ㆍ중재자 ( 정부와개인의중개및중재역할 ), 이익표출자 ( 이익추구역할 ), 정책결정참여자 ( 정책결정참여역할 )

437 438 여성연구 < 표 5> 소속단체의역할유형 단위 : 명 (%) 쟁점발굴자 대변자 혁신자 중개ㆍ중재자 정책결정참여자 구분 2007 년 2012 년전체구분 2007 년 2012 년전체 못함 44 (21.4) 16 (7.9) 60 (14.7) 보통 (48.5) (37.4) 176 (43.0) 잘함 (30.1) (54.7) (42.3) 합계 (100.0) (100.0) 409 (100.0) X 2 =30.198, p-value=.000 못함 63 (30.6) 17 (8.4) 80 (19.6) 보통 79 (38.3) 75 (37.1) 154 (37.7) 잘함 64 (31.1) 110 (54.5) 174 (42.6) 합계 (100.0) (100.0) 408 (100.0) X 2 =38.679, p-value=.000 못함 51 (24.8) 18 (9.1) 69 (17.1) 보통 90 (43.7) 78 (39.4) 168 (41.6) 잘함 65 (31.6) 102 (51.5) 167 (41.3) 합계 (100.0) (100.0) 404 (100.0) X 2 =24.689, p-value=.000 못함 (33.2) (13.4) (23.3) 보통 87 (42.4) 73 (36.1) 160 (39.3) 잘함 50 (24.4) 102 (50.5) 152 (37.3) 합계 (100.0) (100.0) 407 (100.0) X 2 =36.689, p-value=.000 못함 82 (40.0) 32 (16.1) 114 (28.2) 보통 92 (44.9) 85 (42.7) 177 (43.8) 잘함 31 (15.1) 82 (41.2) 113 (28.0) 합계 (100.0) (100.0) 404 (100.0) X 2 =45.145, p-value=.000 서비스공급자 계몽자 견제자 이익표출자 못함 71 (34.5) 34 (16.8) 보통 79 (38.3) 84 (41.6) 잘함 (27.2) (41.6) 합계 206 (100.0) 202 (100.0) X 2 =18.754, p-value=.000 못함 41 (19.9) 15 (7.4) 보통 79 (38.3) 60 (29.7) 잘함 86 (41.7) 127 (62.9) 합계 206 (100.0) 202 (100.0) X 2 =22.524, p-value=.000 못함 106 (51.7) 50 (24.6) 보통 85 (41.5) 100 (49.3) 잘함 14 ( 6.8) 53 (26.1) 합계 205 (100.0) 203 (100.0) X 2 =44.012, p-value=.000 못함 (33.0) (14.4) 보통 84 (40.8) 100 (49.8) 잘함 54 (26.2) 72 (35.8) 합계 206 (100.0) 201 (100.0) X 2 =19.585, p-value= (25.7) 163 (40.0) 140 (34.3) 408 (100.0) 56 (13.7) 139 (34.1) 213 (52.2) 408 (100.0) 156 (38.2) 185 (45.3) 67 (16.4) 408 (100.0) 97 (23.8) 184 (45.2) 126 (31.0) 407 (100.0)

438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39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7년조사결과에서여성과학기술인은자신이속한단체의역할유형전반에대해그다지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고있다. 응답자들은 9가지의역할중에서계몽자의역할을가장잘하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는데 (41.7%), 이는대체로전문가로구성된단체의특성으로인해관련분야의지식을알리는역할을주로수행하고있었기때문을보인다. 반면, 소속단체회원들은특히단체가회원들의이익을추구하는역할을잘못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는데, 33.0% 의응답자들이이익표출자역할에대해서, 51.7% 의경우견제자로서의역할을, 40.0% 의응답자들은정책결정참여자의역할에대해서잘수행하지못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반면에 2012년조사에서는단체의역할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하는응답이높게나타났으며, 쟁점발굴과대변자역할, 계몽역할및혁신과중개 중재자역할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7년조사결과와비교해서이익표출자나정책결정참여자역할에대해잘하고있다는응답은 35.8% 와 41.2% 로다른역할에비해여전히낮음을알수있었다. 이는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전문지식을통해쟁점을발굴하거나계몽하는역할을잘수행하는반면, 시민단체로써정부권력에대한견제기능이약하고이익단체로써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역할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2) 단체성격에대한인식소속단체의성격은크게 12가지로나누어서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단체의사업이지속적이라는응답이 75.6% 로가장높았으며, 그뒤를이어전문가중심성 62.4%, 사업결과에대한만족도 60.1%, 공익성 59.7%, 자율성 58.7% 등의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는응답자들이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사업의지속적인성격이높으며, 전문가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와더불어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공익적인성격이강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응답자들의응답을살펴보면, 소속단체의성격에대해서전문가중심성이강화되었고 (2007년

439 440 여성연구 51.0% 2012년 74.0%) 타단체나기관등외부의지지도가상승했으며 (2007년 28.2% 2012년 45.5%) 회원들의참여도증가했다고 (2007년 42.1% 2012년 62.5%) 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단체의공익적성격도증가했고 (2007년 53.0% 2012년 66.5%) 정치적활동에대한참여도증가했다고 (2007년 23.8% 2012년 38.2%) 인식하는등 2007년에비해전반적으로소속단체의성격이변화했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7년조사결과에서는과반수이상의여성과학기술인이소속단체의현재진행중인사업의지속성이높고 (67.8%), 단체의활동은공익적성격이많으며 (53.0%), 단체운영이회원들에의해자율적으로운영된다고 (52.0%) 응답하였다. 반면에 47.8% 의응답자들이단체의운영과홍보에서언론을자주활용하지못하는편이라고응답했으며, 42.8% 의응답자들은단체운영에대한시민들의지지가높지않다고응답했고 34.7% 의응답자들은정부위원회등의정치적활동에대한참여가높지않다고응답하였다. 이에비해 2012년도결과에서는전체적으로단체의성격을묻는질문에대해그런편이라는응답이증가해 2007년과비교해서단체의성격이변화했음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단체의전문가중심성이증가하고 (74.0%) 단체의사업이지속적이며 (75.6%) 사업결과에만족한다는 (71.9%) 응답이매우높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그러나여전히시민적지지도는 27.5% 에불과했으며, 언론활용을잘한다는응답도 37.5% 로낮았고정부위원회등정치적활동에대한참여가높다는응답도 38.2% 로낮게나타났다.

440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41 < 표 6> 소속단체의성격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그렇지 그렇지않음 (9.9) (2.0) (6.0) 않음 70 (34.7) 31 (15.6) 101 (25.2) 보통 (39.1) (24.0) (31.6) 높은보통 (41.6) (46.2) (43.9) 전문가정치적중심성그런편 (51.0) (74.0) (62.4) 활동그런편 (23.8) (38.2) (30.9) 참여합계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X 2 =26.292, p-value=.000 X 2 =21.724, p-value=.000 그렇지않음 50 (24.8) 25 (12.6) 75 (18.8) 그렇지않음 36 (17.8) 8 (4.0) 44 (10.9) 보통 높은 (47.0) (41.9) (44.5) 보통 높은 (40.1) (33.5) (36.8) 외부지지도 그런편 57 (28.2) 90 (45.5) 147 (36.8) 회원참여 그런편 85 (42.1) 125 (62.5) 210 (52.2) 합계 202 (100.0) 198 (100.0) 400 (100.0)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X 2 =16.512, p-value=.000 X 2 =26.752, p-value=.000 그렇지 그렇지않음 (28.0) (17.6) (22.7) 않음 57 (28.2) 21 (10.6) 78 (19.5) 보통 (44.0) (40.7) (42.3) 보통 재정적균등한 (36.6) (43.9) (40.3) 역할안정성그런편 (28.0) (41.7) (34.9) 분담그런편 (35.1) (45.5) (40.3) 합계 193 (100.0) 199 (200.0) 391 (100.0) 합계 202 (100.0) 198 (200.0) 400 (100.0) X 2 =10.202, p-value=.006 X 2 =19.869, p-value=.000 그렇지 그렇지않음 (4.5) (0.5) (2.5) 않음 19 (9.4) 7 (3.5) 26 (6.5) 보통 (27.7) (16.1) (21.9) 보통 사업 (42.1) (24.6) (33.4) 사업의결과지속성그런편 (67.8) (83.4) (75.6) 그런편 만족도 (48.5) (71.9) (60.1) 합계 202 (100.0) 199 (200.0) 401 (100.0) 합계 202 (100.0) 199 (100.0) 401 (100.0) X 2 = p-value=.000 그렇지 그렇지않음 (42.8) (20.0) (31.4) 않음 22 (10.9) 13 (6.5) 35 (8.7) 보통 (44.8) (52.5) (48.6) 보통 (37.1) (28.0) (32.6) 시민적지지도그런편 자율성 (12.4) (27.5) (20.0) 그런편 (52.0) (65.5) (58.7) 합계 201 (100.0) 200 (100.0) 401 (100.0)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X 2 =29.195, p-value=.000 X 2 =7.925, p-value=.019 그렇지 그렇지않음 (12.9) (4.5) (8.7) 않음 96 (47.8) 52 (26.0) 148 (36.9) 보통 (34.2) (29.0) (31.6) 보통 높은 (37.3) (36.5) (36.9) 공익성 그런편 107 (53.0) 133 (66.5) 240 (59.7) 언론활용 그런편 30 (14.9) 75 (37.5) 105 (26.2)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합계 201 (100.0) 200 (100.0) 401 (100.0) X 2 = p-value=.002 X 2 =32.392, p-value=.000

441 442 여성연구 한가지흥미로운점은응답자들이전반적으로단체의공익적성격이강하다고응답한비율이 2007년 53.0% 에서 2012년 66.5% 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시민적지지도는 2007년 12.4% 에서 2012년 27.5% 로여전히낮다는점이다. 이는응답자들이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공익적성격이강한단체라고인식함에도불구하고단체의활동이일반시민들과연결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더욱이여성과학기술단체가타단체나일반사회단체는물론, 시민들과의교류나관계도약하고다른단체나일반시민등과적극적으로관계를맺기보다자신들의활동에주력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실제로, 단체의성격을크게 이익추구성격, 사업의안정적추진성격, 공공적성격 으로나누어살펴보면 (< 그림 1> 참조 ),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사업의안정적추진성격 에대한응답이다른성격에대한응답보다약간높음을알수있다. 더욱이 공공적성격 과관련한응답에서시민적지지도항목이가장낮게나타난반면, 공익성항목은높게나타나는차이를발견할수있다. < 그림 2> 연도별소속단체의성격변화 * 그런편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의응답만활용함

442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단체역할에대한분석결과 1) 단체의역할수행방식에대한분석결과여성과학기술단체의주된역할수행방식은단체이름으로대내외토론에참여하거나 (43.5%) 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는것 (41.9%), 단체내토론모임을운영하는것 (38.7%) 등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항의집회나시위에참여하거나 ( 잘하는편, 14.8%) 성명서등을발표하거나 ( 잘하는편, 18.3%) 대중매체에보도되는방식 ( 잘하는편, 21.8%) 의역할을수행한다는응답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소속단체의역할수행방식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못함 60 (29.7) 34 (16.7) 94 (23.2) 못함 31 (15.3) 27 (13.3) 58 (14.3) 단체교육보통 (39.1) (30.9) (35.0) 보통 명으로 (44.6) (39.9) (42.2) 프로대내외그램잘함 (31.2) (52.5) (41.9) 잘함 토론 (40.1) (46.8) (43.5) 마련합계 참여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X 2 =20.373, p-value=.000 못함 49 (24.3) 29 (14.2) 78 (19.2) 못함 84 (41.6) 35 (17.2) 119 (29.4) 단체내 보통 84 (41.6) 87 (42.6) 171 (42.1) 대시민 보통 79 (39.1) 90 (44.3) 169 (41.7) 토론잘함 서비스모임 (34.2) (43.1) (38.7) 잘함 제공 (19.3) (38.4) (28.9) 합계 202 (100.0) 204 (100.0) 406 (100.0) 합계 202 (100.0) 203 (100.0) 405 (100.0) X 2 =7.471, p-value=.024 X 2 =33.890, p-value=.000 못함 95 (47.3) 65 (32.0) 160 (39.6) 못함 76 (39.2) 44 (21.6) 120 (30.2) 대중 보통 71 (35.3) 85 (41.9) 156 (38.6) 공식적 보통 78 (40.2) 93 (45.6) 171 (43.0) 매체잘함 정책보도 (17.4) (26.1) (21.8) 잘함 제안 (20.6) (32.8) (26.9) 합계 201 (100.0) 203 (100.0) 404 (100.0) 합계 194 (100.0) 204 (100.0) 398 (100.0) X 2 =10.554, p-value=.005 X 2 =16.421, p-value=.000 못함 123 (60.9) 94 (46.1) 217 (53.4) 못함 110 (54.5) 70 (34.5) 180 (44.4) 항의보통 (30.7) (32.8) (31.8) 보통 (32.7) (41.9) (37.3) 집회성명서및잘함 ( 8.4) (21.1) (14.8) 발표잘함 (12.9) (23.6) (18.3) 시위합계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X 2 =15.327, p-value=.000 X 2 =17.818, p-value=.000

443 444 여성연구 단체의 8가지역할수행방식에대한분류 ( 대시민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대내외토론, 단체내토론모임, 대중매체보도, 공식적정책제안, 항의집회및시위, 성명서발표 ) 를소속회원을포함해외부인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활동을 대외적역할수행 ( 대중매체보도, 공식적정책제안, 항의집회및시위, 성명서발표, 대시민서비스제공 ) 으로, 단체소속회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활동을 대내적역할수행 ( 교육프로그램마련, 대내외토론, 단체내토론모임 ) 으로재분류한결과를살펴보면 (< 그림 2> 참조 ),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대체로대내적인역할수행에집중해있음을알수있다. 2번에걸친조사에서여성과학기술단체는전반적으로대내적인역할을주로수행하였으며, 2012년조사결과에서는 2007년에비해오히려대내적인역할수행방식을잘한다는응답이더증가했음을알수있다. 또한 2007년조사결과와비교하여 2012년조사결과에서는교육프로그램진행에대해잘하고있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는그동안진행되었던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멘토링, 경력복귀프로그램이나예비여성과학기술인을대상으로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결과로보여진다. 이상의결과를보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대체로토론모임이나교육등의활동을가장적극적으로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고학력의전문가여성을중심으로한학술중심의단체성격을갖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특히일반여성단체나시민단체는집회나항의, 성명서발표, 대중매체의언론보도등을활용하여자신들의의견을공개적으로매우적극적으로알리는데비해, 여성과학인단체는주로소극적인방식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의조사결과에서시민들의지지도가약하다는응답과연계해볼때, 단체자체의역할에주력하는반면외부적활동이나네트워크는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보여진다.

444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45 대내적 대외적 < 그림 3> 연도별소속단체의역할수행방식변화 * 잘하는편 ( 잘한다 + 매우잘한다 ) 의응답만활용함 2) 단체역할에대한기대앞의결과들을살펴보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대체로전문가들로구성되어학술중심ㆍ자체회원중심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실제소속회원들은여성과학기술인단체에대해서어떠한기대와역할수행을바라고있는가? 이들도학술중심의역할수행을기대하는가? 이질문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 참조 ).

445 446 여성연구 < 표 8>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수행해야할역할단위 : 명 (%) <2007 년조사결과 > 응답 ( 소속단체별 *) 이학 공학 보건 / 기타 ( 미소속포함 ) 합계 여성과학기술인들간네트워크구성 10(14.7) 26(26.3) 8(19.5) 44(21.2) 사회적역할 4(5.9) 9(9.1) 2(4.9) 15(7.2)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육성 14(20.6) 11(11.1) 4(9.8) 29(13.9) 연구사업진행등학술지원 17(25.0) 8(8.1) 7(17.1) 32(15.4) 압력단체로회원단체를대표해정부에필요한정책적지원요구 11(16.2) 27(27.3) 14(34.1) 52(25.0) 기타 12(17.0) 18(18.2) 6(14.6) 36(17.3) 전체 68(100.0) 99(100.0) 41(100.0) 208(100.0) <2012 년조사결과 > 응답 ( 소속단체별 ) 이학공학보건 / 기타 ( 미소속포함 ) 합계 여성과학기술인들간네트워크구성 14(20.9) 12(16.4) 11(17.5) 37(18.2) 기업체, 다른단체와의공동ㆍ연계사업실시 9(13.4) 14(19.2) 10(15.9) 33(16.3)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육성 13(19.4) 14(19.2) 10(15.9) 41(20.2) 다른단체나기업체와의연계강화 3(4.5) 13(17.8) 9(14.3) 25(12.3) 압력단체로회원단체를대표해정부에필요한정책적지원요구 25(37.3) 18(24.7) 15(23.8) 58(28.6) 취업정보나연구동향등의정보제공 3(4.5) 2(2.7) 4(6.3) 9(4.4) 전체 67(100.0) 73(100.0) 63(100.0) 203(100.0) * 분야별구분은과학기술부 (2006) 보고서에서제시한공학 28 개, 이학 19 개의기준을중심으로나누었으며, 이외에의학과간호학등은 보건 으로구분하였고위의분류어디에도포함되지않는것은 기타 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이러한기준에따라구분해보면여성과총에소속된여성과학기술단체는공학관련단체가 4 개, 이학관련단체가 7 개, 보건관련단체가 2 개그리고기타단체가 4 개로분류되었다. 표본수를확보하기위해 ' 기타 ' 와 ' 보건 ' 을통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우선 2007년조사에서응답자의 25.0% 는 압력단체로서회원단체를대표해정부에필요한정책적지원요구 를하는것을가장중요한역할로인식하고있었다. 또한이와유사하게 21.2% 의응답자는 여성과학기술인들간의네트워크구성 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앞에서조사된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주로수행하는역할과는차이를나타내고있다. 실제로여성과학기술인은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 학술적지원 ' 이나 ' 과학기술인육성 ' 과같은역할보다는압력단체나이익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해주기를

446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47 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성격이전문적인학술단체의성격을나타내는데비해서소속회원들은이익집단으로써의역할과성격을보다원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한편, 소속단체별로나누어서응답을살펴보면, 공학과보건ㆍ기타응답자의경우에는 압력단체로서의역할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학단체의경우에는오히려 연구산업진행등학술지원 (25.0%) 을가장중요한역할로선택했다. 이러한응답결과는 2012년조사에서도크게달라지지않았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회원들은단체가여성과학기술인을대표해정부에필요한정책적지원을요구할것을가장많이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8.6%), 특히이학단체소속회원들의응답 (37.3%) 이타단체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학단체소속응답자들은 2007년조사에서는 연구사업진행등학술지원 (25.0%) 이단체가수정해야할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인식하고있었으나 2012년조사에서는 압력단체로서정부에필요한정책적지원을요구하는역할 (37.3%) 을가장중요하다고인식하는등의변화를보였다. 한편, 응답자들은여성과학기술단체의사회적공헌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는데, 특히 2012년조사에서는매우중요하다는응답이 71.8% 에이를정도로매우높게나타났다. 그러나사회적으로공헌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 여성과과학기술 에대한일반인의인식향상이라는응답이 42.0% 로가장많았으며, 그뒤를이어 국가전체의연구능력개발향상 (27.8%) 과 여성과학기술인의개인능력개발 (17.6%) 등으로나타났다. 물론여성과과학기술에대한일반인의인식을개선하고향상시키는일은매우중요한일이다. 그러나여성과학기술단체의공익성은전문적인분야에서일반대중에전문지식을보다쉽게전달하고과학기술분야에일반인들이보다쉽게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확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더욱이여성단체로서미래세대여학생들의과학기술분야진출을독려하고이들이성장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보인다.

447 448 여성연구 < 그림 4> 연도별단체의사회적공헌중요성에대한인식 < 표 9> 사회적으로공헌할수있는부분 단위 : 명 (%) 응답 2012년 여성과과학기술에대한일반인의인식향상 86(42.0) 일반인에게과학관련교육참여기회제공 22(10.7) 국가전체연구능력개발향상 57(27.8) 여성과학기술인의개인능력개발 36(17.6) 일반인에게과학관련정보제공 3(1.5) 기타 1(0.5) 전체 205(100.0) 마지막으로현재가장시급한정부의정책적ㆍ제도적지원이무엇이냐는질문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2007년과 2012년의차이를살펴볼수있다. 우선, 2007년도응답자의 25.6% 는 과학기술정책결정에여성참여를확대 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고응답하였고뒤를이어 일- 가족양립지원정책확대 라는응답이 21.6% 로많았다. 이러한응답결과는소속단체에따라서도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 가장시급한정책으로 과학기술정책결정에여성참여확대 를그다음으로는 일- 가족양립지원정책확대 와 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확대적용 이라고응답하였다. 2012년결과에서도 과학기술정책결정에여성참여확대 가가장시급한

448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49 일이라는응답이 22.1% 로높았지만그다음으로는 일- 가족양립지원정책확대 가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단체에대한재정지원 이 20.1% 로높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응답차이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에대해서는추후보다상세한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는일- 가족양립정책의효과때문인지아니면응답자대부분이 4~50대로인해육아문제를어느정도해결한응답자가많았기때문인지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더욱이응답자대다수가교수 연구원 대학강사등으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직장조건을갖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일- 가족양립정책에대한요구가줄었을수도있다. < 표 10> 가장시급한정부의정책적지원 단위 : 명 (%) 응답 ( 소속단체별 ) 여성과학기술인단체에대한재정적지원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확대적용과학기술정책결정에여성참여확대 <2007년조사결과 > <2007년조사결과 > 이학 공학 보건 / 기타 ( 미소속포함 ) 합계 이학 공학 보건 / 기타 ( 미소속포함 ) 합계 (16.4) (9.6) (14.2) (11.0) (24.2) (15.3) (21.2) (20.1) 10 (14.9) 17 (25.4) 기업체와의연계활동강화 11 (16.4) 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처우개선 여성고급인력양성지원 4 (6.0) 3 (4.5) 일 - 가족양립지원정책확대 11 (16.4) 전체 67 (100.0) 14 (14.9) 25 (26.6) 6 (6.4) 8 (8.5) 7 (7.4) 25 (26.6) 94 (100.0) 6 (15.7) 9 (23.7) 6 (15.8) 3 (7.9) 2 (5.3) 7 (18.4) 38 (100.0) 30 (15.1) 51 (25.6) 23 (11.6) 15 (7.5) 12 (6.0) 43 (21.6) 199 (100.0) 9 (13.6) 16 (24.2) 2 (3.0) 8 (12.1) 4 (6.1) 5 (7.6) 66 (100.0) 10 (13.9) 17 (23.6) 4 (5.6) 8 (11.1) 6 (8.3) 6 (8.3) 72 (100.0) 13 (19.7) 12 (18.2) 1 (1.5) 10 (15.2) 3 (4.5) 3 (4.5) 66 (100.0) 32 (15.7) 45 (22.1) 7 (3.4) 26 (12.7) 13 (6.4) 14 (6.9) 204 (100.0) Ⅴ. 결론 한국의일반여성단체는 1980년대민주화이후사회의광범위한분야에서다양한여성이슈를발굴하고정치화시키며적극적으로정책과정에참여함으로써 ( 윤석인, 2000; 조현옥, 2005) 양성평등을진척시키고여성권익

449 450 여성연구 을향상시키며, 성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역할을수행하였다 ( 김영란, 2004; 라미경, 2005), 특히정치세력화를통한직ㆍ간접적인활동은여성과관련된많은법의제정이나법ㆍ제도의개선을가져왔고, 사회전반적으로여성의지위를개선하고여성의영향력을증가시키는등 ( 심영희, 1999) 중대한역할을담당해왔다. 그러나과학기술분야에서이러한성과는공유되었다고보기어렵다. 정부의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여성과학기술인은수적으로크게증가하지않았으며, 그들의지위는여전히낮은상태에머물러있기때문이다 (Bruer, 1984; Osborn, 1994; 박홍주, 2004; 손소영 & 장인상, 2005). 여성과학기술인은자신의영역에대해철저한학습과훈련의과정을거친전문직여성임에도불구하고결혼과출산, 양육등의문제로경력단절, 저대표성, 낮은지위와일- 가족갈등등의문제를여전히경험하고있다. 여성의지위향상에대한일반여성단체의활동사례를보면, 과학기술분야에서여성과학기술인이당면하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여성과학기술인이당면한문제를집단적차원으로수렴하여대변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는중심단체의적극적인활동이필요하다. 그러나여성과학기술단체는성평등정책측면과전문인력육성정책측면양면에서볼때다소독특한성격을가지고있는데, 전문가회원들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이익집단이자사회적인공헌에주력하는비영리단체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대해 Anheier(2000) 는비영리조직과전문가단체가종종역할규명이어려운상황에직면하게되는것을지적한다. Anheier에의하면이러한단체들은전문가 (profession) 단체회원의이익을추구하는지지자역할과회원들을규제 (regulating) 함으로써사회적선 (social good) 을수행하기를요구받는이분법적인딜레마에놓여있는상황에놓이게된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이러한이중적역할에추가하여여성단체로서의성격까지덧붙여진매우복잡한상황에놓여있다. 우선, 이단체들은여성과학자의위상및역할강화를추구한다는측면에서기존의일반여성단체와유사한아젠다를추가하는동시에, 고학력전문가들로구성된전문가이익단체의성격을지니고사회적공익을추구하는비영리적단체의성격을

450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51 모두포함하는삼중적인역할수행이기대될수있다. 만약전문가단체로서의성격이강조되면개인여성으로서여성과학기술인이경험하는문제 ( 조직내성차별, 노동시장에서의문제, 출산이나양육등의문제 ) 를간과할수있다. 동시에여성단체가공통적으로경험하는조직과재정, 인적자원의취약성등 ( 한정자, 2004) 의특징은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활동자체를약화시키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연구에서수집된실증조사자료에의하면한국의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이러한삼중적역할중어떤것에서도아직미진한상태에머무르거나혼재된상태에있으며회원들의기대와다른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자신들의이익을적극적으로표출하는이익단체로서의활동 ( 예, 정책대안제시, 시위, 성명서발표등 ) 도거의없음을알수있다. 더욱이이해관계나요구등이다양한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요구사항이나다양성, 이해등을하나로모아서정부를향해정책적지원이나제도적개선을요구할수있는구심점으로서의역할도거의없는것으로보였다. 심영희 (1999) 는여성단체의정치참여확대와정치세력화를위한두가지역할로압력단체로서의기능과여론형성을통한담론화기능을제시했는데, 현재한국의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이두가지역할을거의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 단체의활동내용이나활동범위도매우제한되어있었다. 결국, 삼중적역할이요구되는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활동이나역할은대체로심포지움이나토론회와같은학술적역할에만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이는단체간협력강화와네트워크강화를통해서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합의된요구나목소리를내는것이우선적인목표로서설정되어있지않았고이러한사항을실현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여건을안고있기때문이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이와같은현황은현재이러한단체에소속된회원들이기대하는단체의역할측면에서볼때중요한의미를가진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대체로전문가들로구성되어학술중심ㆍ자체회원중심의계몽역할은잘수행하지만정부권력에대한견제와이익단체로써정책결정참여에대한역할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었다. 그러나

451 452 여성연구 실제소속회원들이이들단체에기대하는사항은이러한현실과무척큰괴리가있었다. 소속회원이기대하는가장중요한단체의역할은 압력단체로서회원단체를대표해정부에필요한정책적지원요구 를하는것과 여성과학기술인들간의네트워크구성 이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게요구하는가장시급한정책으로 과학기술정책결정에여성참여확대 라고응답한것으로보아, 여성과학기술인들은여성과학기술단체가공익적성격이나전문가중심의학술적인목적보다는압력단체나이익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해주기를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이러한결과는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기존역할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하고사회와보다적극적인관계를맺어야함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전문가단체로서전문분야에만한정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보다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한편, 사회와과학기술을여성과학기술인의입장에서연계하여, 새로운관점과지식, 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특성과역할에대해서는보다다양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 일반여성단체가단체를중심으로여성문제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이슈화함으로써다양한정책적지원을유도한반면, 아직까지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단체간연계와협력이약하고이에대한분석도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여성과학기술인이직면한문제를개인적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아니라구조적차원에서접근하여보다세밀한분석과구체적인정책대안을모색하는것이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향후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주요한역할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투고일 :2014 년 9 월 29 일 심사일 :2014 년 12 월 5 일 수정일 :2014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12 월 16 일

452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453 참고문헌 김미 민현정 (2005). 보건의료시민단체의역할및역할수행방식에관한연구 : 시민단체활동가들의인식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1): 김병완 민현정 (2002). 한국 NGO의역할유형에관한경험적분석 : NGO 활동가들의자기인식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6(4): 김준기 (2006). 정부와 NGO. 서울 : 전영사. 김찬동 윤형호 (2007). NGO의역할과정체성비교 : 고령자취업정책을중심으로. NGO연r 구. 4(1): 남윤인순 (2006). 여성운동새로운모색을위하여. 성평등사회를위한진단과좌표찾기 : 여성운동의방향과전망을찾기위한비전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라미경 (2005).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를위한여성단체의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 류지성 (2008). 정책학. 서울 : 대영문화사. 박동서 (2000). 한국 NGO의활동방향.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기획세미나발표논문집. 박상필 (1999). 비영리단체 (NPO) 의개념틀정립을위한이론적논의. 한국행정연구. 8(2) 박상필 (2001). 사회문제해결을위한제 3의길 : 지방자치단체와GO 간의협력.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1(0) 박상필 (2006). NGO와현대사회. 아르케. 박홍주 (2004). 성별화된노동시장과여성노동자의주변화 :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3): 백승현 (2002). 한국의시민단체 (NGO) 와공공성형성. 시민정치학회보. 5: 손소영 장인상 (2005). 사회 Network 를고려한여성과학기술인만족도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31(1): 윤석인 (2000). 한국여성NGO의민주성과조직활동의적절성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이은경 (2001). 과학기술과여성의정책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혜숙외 (201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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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456 여성연구 Abstract Roles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Ju-Yeon Son, Hye-sook Lee, Min-ah Kang The policy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is a profess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a part of gender equality policy. What kind of role do Korean women 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play? Do Korean women 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dvocate their concerns? Do they play a crucial role in policy-making process? What are the perceptions of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towards the Korean women 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numerous researching methods to find the solutions about those questions. Women 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ve dual roles: to improve members rights as interest groups as well as to focus on social contribution as non-interest groups. However, they focus on the academic activities, for example symposium, conference and open forum etc, these dual roles are overlooked. Survey results show that member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T hope these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more actively and have more connections with society. This means that women's organizations in &ST have to rethink their role and change the relationship with society. Keywords ; women's organizations in S&T, professional interest group, gender issue in S&T

456 부록 I: 여성연구 수록논문목차 (2003~2014)

457 458 여성연구 2003 년 1 호 ( 통권 64 호 ) < 硏究論文 > 1. 남성의양성평등지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사회정체성이론의관점에서 / 김금미 한영석 2. 취업여성의가사노동부담과직무만족에관한연구 / 박재규 3. 여학생의컴퓨터및인터넷이용과태도에관한연구 / 이수연 김명혜 김선남 박경희 4. 여성전문인력확대를위한정책과제 / 김원홍 민무숙 김혜영 김영미 5. 전략적여성인력활용의성공적수행을위한연구 / 문지현 6. 성폭력대처방안을위한전략연구 / 박성희 < 飜譯論文 > 1. 한국사회에서의 < 보육 > 영역의생성과변화에관한역사사회학적연구 / 소마나오꼬

458 부록 년 2 호 ( 통권 65 호 ) 1. 개인별신분등록제에관한연구 / 정현수 2. 가족정책과젠더관점의결합을위한연구 / 김혜경 3. 가정폭력범죄대응정책에대한비판적검토 / 김은경 4.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 여성주의민족지의젠더와계급 / 채수홍 5. 여성의미취업탈출요인에대한연구 : 성별비교를중심으로 / 성효용 김민경 6. 숨겨진선택 : 기혼여성노동자의일과자녀양육 / 장지연 부가청 7. 고령화시대노인부양부담과여성의경제활동 / 김미경 주재선 8. 탈북여성을통해서본북한여성의교육경험분석 / 안재희 민무숙 9. 농촌지역여성의생활양식과건강상태 / 조유향

459 460 여성연구 2004 년 1 호 ( 통권 66 호 ) 1. 모성휴가제도의변화과정과여성노동권 : 2001년 모성보호3 법 개정과정을중심으로 / 장지연 2. 독일여성들의정치참여와할당제 / 황선혜 3. 헝가리의사회정책변화와여성시민권 : 년을중심으로 / 이선주 4. 생태여성주의와생태여성주의문학비평-문제점과전망- / 황선애 5. Getting Balanced: Korean Women Employees Career Success Orientation / 김남희

460 부록 년 2 호 ( 통권 67 호 ) 1. 우리형법상아내강간의강간죄성립여부 / 류화진 2. 여성관련입법과정에있어서여성단체영향력에관한연구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중심으로 / 오혜란 3.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과수혜자인식에관한실증적연구 / 우양호 홍미영 4. 비정규직고용의특성과성별차이 / 정형옥 5. 맞벌이주부의시간부족 (time pressure) 인식 / 손문금 6. 독신생활에대한대학생의인식 / 구명숙 홍상욱 7. 자녀연령별교육및보육시설이용여부와지출비용의영향요인 / 김지경 8. 일본의 육아의사회화 의과제 : 가정보육모제도 를둘러싼정책과보육자의의식변화 / 소마나오꼬 9. 김일엽 ( 金一葉 ) 의여성성고찰 / 노미림

461 462 여성연구 2005 년 1 호 ( 통권 68 호 ) 1. 적극적조치의민간부문으로의확대방안 : 미국사례를중심으로 / 김경희 2. 성인지적예산의제도화필요성과방안모색 / 차인순 3. 여성의여가활동참여, 여가만족, 주관적웰빙에관한연구 / 여호근 김대환 4. 여성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과재취업효과 / 김종숙 5. 공 사영역의변화와 가족 을넘어서는가족정책 / 이재경

462 부록 년 2 호 ( 통권 69 호 ) 1. 성별 지역별특성에따른노인의삶의만족도연구 / 박기남 2. 이혼사유별이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남녀모델비교 / 이명신 김유순 3. 배우자살인으로수감중인가정폭력피해여성의면책사유와관련될심리특성에관한연구 / 이수정 서진환 4. 복지국가재편과젠더 : 프랑스보육정책을중심으로 / 홍승아

463 464 여성연구 2006 년 1 호 ( 통권 70 호 ) 1. 사회적소수자에대한편견적태도에관한연구 / 박수미 정기선 2. 참여정부보육정책의재정적검토 : 기본보조금제도를중심으로 / 성효용 3. 미국의보육정책 : 시장화전략과잔여적보육정책 / 홍승아 4. 자활공동체유형별빈곤여성의자활경험에관한연구 - 자활공동체가갖는대안적일자리로서의가능성탐색 / 황정임 송치선 5. Analysis of Retired Women s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in Korea : Focus on Comparing Voluntary Retirees to Involuntary Retirees / Jikyung Kim

464 부록 년 2 호 ( 통권 71 호 ) 1. 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인식에관한연구 : 의무적체포제도도입과관련하여 / 주명희 2. 생존자치료관점에서본쉼터거주내담자들의아내폭력상담사례연구 / 김광은 3. 저소득층한부모의자아통제감이주관적복지감에미치는영향 / 김미숙 원영희 4. 여성기업의장애요인에관한탐색적연구 / 김영옥 임희정

465 466 여성연구 2007 년 1 호 ( 통권 72 호 ) 1. 한국고령자의생활시간사용에있어서의젠더차이 :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중심으로 / 박수미 2. 가족돌봄자의노인돌봄노동시간및돌봄스트레스에영향을끼치는요인에대한연구 / 김영란 3. 여성장애인의모성경험만족도가삶의질에미치는영향연구 / 김성미 심인선 4. 현행법 ( 안 ) 을통해본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탐색적연구 / 문순영 5. 조선족여성들의한국결혼생활적응유형에관한질적연구 / 최금해 6. 공무원의양성평등행동의도및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김금미 정해숙 정경아 7. 여성공무원보직만족도영향요인에관한연구 : 지방공무원을중심으로 / 조경호 문미경 최문용 8. Married Women s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 Jikyung Kim

466 부록 년 2 호 ( 통권 73 호 ) 1. 한국의적극적조치제도평가와개선과제 : 기업인터넷서베이를활용한이행도실증분석 / 권태희 조준모 2.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여성 : 주요사례분석을중심으로 / 조선주 김영옥 3.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경력개발계획과재취업교육요구분석연구 / 김영경 4. 기초의회선거제도의변화가여성의의회진출에미친효과성에관한연구 : 2006년 5 31 지방선거를중심으로 / 김원홍 윤덕경 김은경 김은수 5.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 정당의공약에서정책으로 / 박의경

467 468 여성연구 2008 년 1 호 ( 통권 74 호 ) 1. 비정규일자리결정의동태성과성별비정규직비중의격차분석 / 김우영 권현지 2. 기업특성이여성경영참여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임희정 3.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과정에관한질적연구 / 장서영 4. 빈곤여성의자영창업효과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연구 : 경제적및비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김경휘 황정임 류연규 5.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 17대국회전반기입법활동을중심으로 / 김원홍 윤덕경 최정원 6. 징병제의여성참여 : 이스라엘과스웨덴의사례연구를중심으로 / 권인숙

468 부록 년 2 호 ( 통권 75 호 ) 1. 국내여성중소기업과남성중소기업의경영성과비교 /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2. 여성친화적사회적기업발전에관한소고 : 지방자치단체의여성인력개발센터사례를중심으로 / 조선주 김영옥 3. 성차에근거한여성인적자원개발에관한비판적검토 : KJ 법과메타분석을중심으로 / 신덕상 4. MBTI적용집단상담이중년기혼여성의자기지각과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 / 신현철 심혜숙 5. 병역법제 3 조제 1 항등에관한헌법소원을통해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 양현아

469 470 여성연구 2009 년 1 호 ( 통권 76 호 ) 1. 일가족양립정책과노동시장젠더형평성의관계에대한연구 / 류연규 2. 기혼여성의직장 가정균형과삶의질의상호관계 / 김난주 권태희 3. 한국비공식노동시장의여성인적자원실태분석 / 권태희 조동훈 조준모 4. 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성인지예산분석 / 양민석 유정미 이재경 5. 성인지예산입법과정에관한연구 / 차인순 6. 왜여성의주관적건강이더나쁜가? / 김승곤 7. 여성의대상관계와우울의관계에서자기침묵의매개효과검증 / 이지연 김미영 8. 여성자원봉사자의대인관계기술이가정생활만족에미치는영향과자기효능감의매개효과검증 : 서울특별시거주전업주부를중심으로 / 김동배 엄태영

470 부록 년 2 호 ( 통권 77 호 ) 1. 기혼여성관리자의이직의도에관한통합적고찰 : 가족상황, 직무상황, 조직상황을중심으로 / 안세연 김효선 2. 여성가구주가구의항상빈곤화 : 추세와요인 / 이정아 3. 한국기업의성다양성에영향을미치는선행요인과그결과에대한연구 : 여성인력패널자료를중심으로 / 성상현 이종건 4. 여성가구주의발생원인에따른빈곤특성분석 / 박재규 5. Feminist Lawmaking On Gender Violence : An Examination of the US Legislation on Domestic and Global Gender Violence / Christine Eun Jung Oh 6.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South Korea, 1950s-1990s / Moon-Ju Seong

471 472 여성연구 2010 년 1 호 ( 통권 78 호 ) 1. 유연근로가여성관리자의직장 - 가정양립에미치는효과 / 권태희 2. 경력단절여성의구직경로가성공적인노동시장재진입에미치는 영향 : 학력에따른차이를중심으로 / 장지현 김민영 장원섭 3. 여성결혼이민자의구직자유형분석 / 장서영 이로미 장인자 4.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의스트레스유형연구 / 김희경 5. 가정폭력피해여성의사회적배제경험에대한현상학적연구 / 이희연 박태정 6. 한 일여성정치네트워크비교고찰을통한정치참여확대방안에관한 연구 / 서헌주 김경숙 송미영

472 부록 년 2 호 ( 통권 79 호 ) 1. 미취학아동가족의보육 교육서비스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안재진 김은지 2. 한국과일본어머니의자녀교육태도비교연구 : 교차거주자의 자문화 와 타문화 평가 / 손승영 3. 보육교사의교사효능감에영향을주는요인에관한연구 / 강정은 송다영 4. 젠더의관점에서본농촌의마을공동체재구조화의문제 / 임춘희 송인하 5.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Park Young-Ja

473 474 여성연구 2011 년 1 호 ( 통권 80 호 ) 1. 핵심인재관리제도가직급별 산업별여성인력비중에미치는영향 / 김현동 성상현 2. 일가정양립제도와여성근로자의지각이출산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이혜정 유규창 3. 기업체남녀관리자의직무만족구성요소가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성별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 손주영 4. 여성구직자의잠재적통근시간에대한태도와취업가능성 : 여성고용률정체원인 / 박진희 5.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변동분해 : / 홍정림 6. 가족에의한노인돌봄서비스가치추정 / 김영옥 김영숙 7. 가정폭력피해자사례관리역할수행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 : 1366,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상담원중심으로 / 강호선 이명신 김유순 8. 여성행위주체성 (agency) 에관한생애단계별고찰 - 빈곤개념의확장 / 노혜진

474 부록 년 2 호 ( 통권 81 호 ) 1. 조직내여성의수직적경력이동에관한연구 / 임희정 2. 기혼여성직장인의가치관에따른직장과가정의긍정적전이과정탐색 / 김현동 김명희 3. 여성의취업유무에따른결혼만족도차이및영향요인비교 / 김미령 4. 여성결혼이민자문화적응척도개발연구 / 김연수 5. FGI 를통해본성별영향평가제도의성과와거버넌스구축방안 / 류연규 6. 개혁개방이후중국의양성평등정책연구 / 정준호 7. 저출산과프랑스영유아교육 보육협력사례연구 / 조희연 8. 일본형복지국가체제에관한젠더론적검토 / 김지미

475 476 여성연구 2012 년 1 호 ( 통권 82 호 ) 1. 한국형남성성역할갈등검사개발및타당화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 성별영향평가실천의알아가기 (knowing) 와행위유발성 (affordance): D 시성별영향평가를중심으로 / 이은경 3. PSM 방식을이용한경력단절여성의임금손실추정 / 김종숙 이지은 4. 돌봄서비스노동자들의노동경험연구 : 감정노동과관계적노동속성을 중심으로 / 김송이 5. 직장인의직무스트레스와스트레스대처전략에관한성차연구 / 정은주 안창일 6. 여성정책변동에관한연구 : 호주제폐지와성매매특별법제정사례를중심으로 / 조영희 7. 한국과인도네시아의농촌개발과정에나타난여성참여사례분석 / 김은경 김경주 이영인

476 부록 년 2 호 ( 통권 83 호 ) 1. 남녀근로자의가족친화문화인식과남녀평등문화인식이조직몰입에 미치는효과 / 김효선 2. 고학력여성과학기술인의퇴직의사에대한탐색적연구 / 이혜숙 박영일 손주연 문미옥 3. 최고경영자의성다양성몰입과여성친화적인적자원관리가여성고용에 미치는영향 / 이종건 김명희 성상현 4. 가정폭력노출경험이청소년의문제행동에미치는영향 - 자기통제력의매개효과검증 - / 이호택 5. 성폭력수사에있어이차피해과정 : 남성경찰관을중심으로 / 이명신 양난미 6. 청소녀의가출및성매매경험에영향을미치는보호요인과위험요인 / 정혜원 박성훈 7. 빈곤의여성화접근방식의전환 / 노혜진 8. 귀농 귀촌여성의농촌생활경험분석 : 진안지역사례 / 진명숙 박성정

477 478 여성연구 2013 년 1 호 ( 통권 84 호 ) 1. 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여성친화적기업문화가유연근무 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 김현동 양인숙 2.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현황과요인분해 / 김태홍 3. 일본청년층여성의라이프코스형성과정에대한연구 : 4 년제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 이현욱 4. 여성중심학습동아리의리더활동과정에대한질적분석 - 여성학습동아리리더사례를중심으로 / 노경란 허선주 5. 인구고령화와가계생산 : 국민시간이전계정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의개발 / 황남희 6. An Analysis of Emotional Labor in the Japanese Elder Care Profession / 박수경 7. 범죄학연구에서확률화응답모형 (RRM) 의활용 : 성매매조사의개선방안 / 박철현 정혜원 장안식

478 부록 년 2 호 ( 통권 85 호 ) 1. 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관계양상을통해본사회통합의과제 / 민무숙 김이선 주유선 이정연 2. 가족을우선하는활성화정책 (activation policy)- 독일사례를중심으로 / 정재훈 3. 보육교사의혁신자적인지형태, 성격및개인특성이감정적애착을매개 요인으로조직신뢰에미치는효과 / 이재무 김형수

479 480 여성연구 2014 년 1 호 ( 통권 86 호 ) 회계연도이후의성인지예산제도시행현황과성과분석 / 조선주 정가원 김효주 장윤선 2. 금융제약과사회적기업의성장 : 대표자성의차이 / 김우영 홍성효 3. 여성유권자의정치성향과투표행태추이에대한고찰 : 2012년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김형준 4. 여성기술인력과공학교육, 성인지적관점에서의평가 - 교수전략, 학습자참여, 그리고문화를중심으로 / 송효진 신동주 5. 공무원의리더십과리더유효성에대한자타평가의남녀차이분석 / 이동수 6. 일-가정전이, 직장내공정성및시간당임금이여성관리자의경력전망에미치는영향 / 곽현주 최은영 7. 정규직여성관리자인적자원개발효과연구 / 이상준 변숙영 8. 저소득한부모여성가구주의폐업경험에대한질적연구 / 임은의 임유진 박현정 9. 일 가족양립문제의시대적변화에대한고찰 / 이정희

480 부록 년 2 호 ( 통권 87 호 ) 1. 다문화주의와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정책의탈구 / 김혜영 2. 지속성을갖는동거관계에대한이상형적이론구성 / 송인하 임춘희 3. 대학생성폭력이차피해민감성척도타당화연구 / 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4. 다층모형을이용한여성노인의우울감결정요인추정 : 개인적특성효과와지방정부정책효과 / 김철주 5. 성별영향분석평가의제도적정착영향요인연구 - 행정기관수준및공무원수준간다층모형분석을중심으로 - / 김둘순 강민아 6. 여성새로일하기정책네트워크구조내정부행위자의비중과정책성과간 관계분석 / 이재무 7. 일 - 가족양립정책의유형과사회 경제적성과 / 황은정 유희원

481 482 여성연구 2014 년 2 호 ( 통권 87 호 ) 8. 관리자의경력목표가직장 - 가정생활부정적상호전이과정과유연 근무제도수요에미치는영향 / 김현동 9. 청년여성의초기노동시장이행실태와결정요인 / 강순희 10. 장애인근로자의차별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간의관계분석 / 이성규 11. 멘토링기능이여성비서직종사자의직업의식에미치는영향에 관한연구 / 김명옥 12.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역할수행 : 소속회원의인식을중심으로 / 손주연 이혜숙 강민아

482 부록 II: 학술지논문모집및투고안내 1. 학술지원고투고지침 ( 별표 1) 학술지원고작성요령

483 484 여성연구 1. 학술지원고투고지침 개정 지침제74호개정 지침제78호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에서발간하는학술지인 여성연구 의원고투고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원고내용 ) 본학술지에게재할원고는여성학, 여성정책, 여성문제또는이와관련되는분야의연구에한하며, 다른학술지또는간행물에발표되지않은독창적인것이어야한다. < 개정 > 제3조 ( 원고접수 ) 1본학술지의출판은연간 2회를원칙으로하며, 출판시기는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로한다. 따라서원고접수는 3월 31일과 9월 30일에각각마감한다. 2 원고접수는개발원에직접방문하여제출하거나, 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3 원고를제출할때는별지에다음의인적사항을기재하여함께제출한다. 1. 제출원고제목, 성명, 소속기관및직위, 연락처 ( 직장및자택주소, 전화번호 ), address나통신id, 주요경력사항, 최종학위대학및전공, 주요연구분야등 4 제출원고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고작성요령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이양식에맞지않거나국 영문초록, 참고문헌등중요한부분이빠진원고는심사하지않고반송하여양식을갖추어제출하게할수있다. 제4조 ( 원고작성 ) 1 학술지원고작성은별표1 의학술지원고작성요령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2 제출된원고는소정의심사를거치며, 편집위원이수정을요청할경우, 원고제출자는이에응하거나납득할만한답변을서면으로제출해야한다. 3 심사결과부적격판정이내려졌거나수정제의에대한답변이없는경우편집위원회는원고게재를거부할수있다.

484 부록 최종게재여부와순서는편집위원회및심사위원의심의를거쳐편집위원회가결정한다. 제5조 ( 게재및논문심사료 ) < 삭제 > 제6조 ( 논문발표 ) 1 최종게재원고는연구원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전문을공개하며, 학술지에게재한다. 2 전항의발표된논문의저작권은연구원에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지침은 2007 년 9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지침은 2008 년 4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485 486 여성연구 ( 별표 1) 학술지원고작성요령 원고작성 1. 원고는 글 프로그램사용을원칙으로하며, A4 용지단면에작성하여출력본 1부를 또는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2. 논문의분량은인쇄쪽수 20쪽 (200자원고지 120매해당 ) 이내 ( 요약, 참고문헌포함 ) 로하되최대 30쪽을초과할수없다. 3. 국문논문의경우국 영문으로된초록 (Abstract) 을, 영문논문의경우국 영문으로된초록을첨부하되분량은 A4 용지단면 1/2 내외로하고, 초록다음에 8개이내의주요어 (key word) 를표기한다 ( 초록작성양식은아래 8 참조 ). 4. 논문제출자의성명은한글로표시하고, 외국인의인명은원어그대로쓴다. 5. 투고된논문은다른학술지에게재된바없는독창적인내용이어야하며, 투고시점에다른학술지에서심사중이아니어야한다. 6. 원고는본요령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 이에따르지않은원고는심사하지않고반환한다. 7. 원고용지편집은다음기준에의한다. 편집용지문단모양글자모양위쪽 20 왼쪽 0 글꼴신명조체여백아래쪽 15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0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0 간격문단위 0 자간 0 용지여백머리말 15 문단아래 0 꼬리말 15 첫째줄들여쓰기 10pt 제본 0 정렬방식혼합정렬정렬단 1단낱말방식 0

486 부록 국영문초록작성시기준은다음과같다. 국문초록 영문초록 글꼴신명조, 글자크기 9, 들여쓰기 2, 줄간격 150, 장평 90, 자간 0, 들여쓰기왼쪽 5, 오른쪽 5 글자크기 ABSTRACT 13 진하게, 제목 11 진하게, 이름 10, 본문 10, 들여쓰기 2, 줄간격 170, 장평 90, 자간 0 원고내용구성및표기 1. 원고는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순서로나누어작성한다. 2. 목차의계층을나타내는기호체계는 Ⅰ, 1. 1), (1), 1의순서를따른다. 3. 본문은한글전용을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하다고인정될때에만한자와외래어를한글원문옆괄호속에함께쓰도록한다. 4. 표와그림에는일련번호를붙인다. 표에는 < 표1>, 그림에는 그림 1 과같은형식을취하고, 표제목은상단에가운데정렬로, 그림제목은하단에가운데정렬로제시한다. 표와그림을다른문헌에서인용하였을때, 출처는표나그림의바로아래에 " 출처 : " 라고쓴후에제시한다. 5. 표와그림은원본그대로를복사, 인쇄할수있도록저자가완벽하게그려서제출한다. 6. 참고한책에대한주석은본문주로하며, 단, 보충적인내용이나설명이필요한경우는각주를사용한다. 본문주의표기는논문내의인용표기와같이한다. 논문내의인용문헌 1 인용하는저서나저자명이본문에나타나는경우에는괄호속에발행연도또는발행연도와해당면을표시한다. 예 ) 이문제에관하여홍길동 (2000) 은... 홍길동 (2000:25-26) 은... (2000년도문헌의 25-26쪽을의미함 )

487 488 여성연구 2 인용하는저서나저자명이본문에나타나지않는경우에는해당부분말미에괄호를하고저자명과발행연도를표시한다. 하나의사항에여러문헌을인용하는경우문헌들사이를쌍반점 (;) 으로가른다. 예 ) 관련연구 ( 홍길동, 1997 ; Anderson, 1998) 에의하면... 3 저자가다수일경우 3인까지는모두표시하되, 4인이상은첫번째저자만나타내고그다음인용시에는국문의경우 000 외, 영문의경우는 et, al 로나타낸다예 )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1992) 홍길동외 (1992) Wittrock et al.(1986) 4 동일저자가동일년도에발행한책인경우연도뒤에 a, b, c... 등알파벳기호로구분 ( 홍길동외, 2000a : 89), ( 홍길동외, 2000b : 54) 5 외국인이름을인용하는경우한글로표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그이름이처음나올때는 ( ) 를한후괄호안에원어전체이름을명기한다. 예 ) 하트 (Hart, R. A.) 는... 참고문헌작성 1. 참고문헌은본문에서인용하거나언급한문헌만을제시한다. 2. 본문에인용된참고문헌은국내문헌과외국문헌 ( 동 서양의순 ) 으로구분하되, 저자의姓을기준으로전자는가나다순으로후자는알파벳순으로배열한다. 문헌의순서는한국어, 동양어 ( 일본어, 중국어등 ), 서양어순으로한다. 3. 같은저자의문헌은출판연도가오래된순서대로나열하되같은연도의것이 2편이상일때에는연도다음에 a, b, c 등을넣어서구별한다. 4. 참고문헌의첫줄은내어쓰기 2칸으로설정한다. 5. 참고문헌작성양식은 APA 논문작성법양식에따른다.

488 부록 참고문헌작성예예 ) 강 박 (2000). 대졸여성실업의현황과대책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예 ) 이 (2001). 근대여성교육과교육받은여성에대한사회적규범화담론. 한국교육. 제28권제2호 예 ) 차 (2000). 한국의여성정책. 서울 : 양서원. 예 ) 한 (2010). 대학생양성평등의식연구. 대학교박사학위논문. 예 ) 홍 (2011). 여성주의교육이념. 편. 여성과교육. 서울 : 출판 예 ) 文部省 (1996). 敎育指標の國際比較. 東京 : 文部省. 예 ) Anderson, A. K.(2005). Affective influences on the attentional dynamics supporting awar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4, 예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예 ) Calvo, M. G., & Lang, P. j. (2004). Gaze patterns when looking at emotional pictures: Motivationally bia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28, 예 )Chow, T. W., & Cummings, J. L.(2000). The amygdala and Alzheimer s disease. In J. P. Aggleton(Ed.), The amygdala: A functional analysis (pp ).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예 ) Lang, P. J., Bradley, M. M., & Cuthbert, B. N.(1997). Motivated attention: Affect, activation, and action. In P. J. Lang, R. F. Simons, & M. Balaban(Eds.), Attention and orienting: Sensory and motivational processes(pp ). Mahwah, NJ: Erlbaum.

489 490 여성연구 예 ) Raz, N. (2000). Aging of the brain and its impact on cognitive performance: Integrat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indings. In F. I. M. Craik & T. A. Salthouse(Eds.), Handbook of aging and cognition(2nd ed., pp. 1-90). Mahwah, NJ: Erlbaum. 예 )Shipley, W. C.(1986). Shipley institute of living scale.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번역서한글번역서인경우저자이름은한글로표기하고, 역자이름은도서명다음에쓰되역자이름뒤에괄호안에 역 또는 편역 이라고쓴다. 원저는저자, 책이름, 출판사, 발행연도의순으로괄호안에쓴다. 예 ) 오클리, 앤 (1990). 가사노동의사회학. 문숙재 ( 역 ). 서울 : 신광출판 (Oakley, Ann, Women s Work, New York: Pantheon, 1974). 영문등외국어번역서의경우번역제목뒤에 tr, by 라고쓴뒤역자이름을쓴다. 이때역자이름은영문식표기법에따라이름과성의순서로쓴다. 신문기사 예 ) 일보 ( ). 여성고용의문제. 19 면 예 ) 이 ( ). 세대별성의식. 일보. 6 면 전자매체, URL 등인터넷간행물인터넷에서정보를인출한경우자료원천의이름과 ( 혹은 ) 주소를적은후인출한날짜의연월일을구분하여적고... 에서인출 이라고적어문장을끝낸다. 반드시, URL과인출한날짜를기입한다.

490 부록 491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인출. 예 ) 한국 ( ). 생명의비밀상자 게놈 인출.

491 2014 년 2 호 ( 통권 87 호 ) 발행인 이명선 편집인 장혜경 등록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행일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서울은평구진흥로 225( 불광동 1-363) TEL ( 代 ) FAX 인쇄처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