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220 < 참고문헌 > 21 Ⅰ 연구계획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연구절차와방법 3. 연구기간및일정 4. 연구의주체 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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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례 Ⅰ. 연구계획 3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2. 연구절차와방법 5 3. 연구기간및일정 6 4. 연구의주체 7 5. 기대효과 7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저작권교육의개념과필요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12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국어 25 이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저작권위원회의지원으로서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의 연구진을통해수행한보고서입니다. 본연구결과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 님을밝혀둡니다. 2. 도덕 과학 78 Ⅳ. 저작권교육을위한교수학습자료 국어 도덕 과학 176

2 Ⅴ.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220 < 참고문헌 > 21 Ⅰ 연구계획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연구절차와방법 3. 연구기간및일정 4. 연구의주체 5. 기대효과

3 Ⅰ 연구계획 Ⅰ. 연구계획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007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초등학교 1, 2학년용새교과서가학교현장에공급되어사용되고있다. 우리나라교과서개발정책상초등학교에서는대부분의교과서가국정체제를취하고있다. 즉, 국가에서단일한교과서를개발하여모든학교에공급하여사용하게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5,6학년의경우에는몇과목에서검인정체제를취하고있지만초등학교의경우대부분의교과에서여전히국정체제를취하고있다. 새교육과정에따른교과서는 2009년에는 3,4학년, 2010년에는 5,6학년에연차적으로투입되어 2010년부터는초등학교전체학년에서새교과서가활용된다. 이렇게정본교과서가보급되기 1년전에실험본교과서를만들어서전국의몇몇초등학교에서실험을거치게된다. 초등학교학교현장에서저작권교육을강화하는방안중에하나는새교과서에저작권교육관련내용을포함하는것이다. 앞에서말했듯이교과서가국정체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 그만큼교과서에저작권교육내용이포함되면학교현장에서끼치는영향력이크기때문이다. 이에저작권교육의내용을교재 (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 ) 에적극반영할필요가있다. 그리고한편으로비단교재에반영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교과서를가르치는과정에서부분적으로저작권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때늦은감이있지만, 우리나라도이제는지적재산에대한철저한인식과보호없이는이른바문화선진국으로진입하는것이어렵다. 이른바지식기반사회는지식의창출과활용을근간으로하고있는데, 지적재산권침해는지식기반사회의근간을흔드는행위로앞으로다각도로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우선이문제에대한국민들의인식수준을높이는것이시급하다. 저작권에대한인식의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청소년시절부터집중적으로교육을할필요가있다. 성인을대상으로한교육이나홍보는인식의수준을단시간에높이기어렵고처벌위주로진행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처벌보다는예방차원에서청소년기에집중적으로교육하는것이바람직하고효과적인방안이다. 그리고저작권침해문제는사회각방면에서일어나고있지만, 심각하고도폭넓게행해지고있는곳이인터넷매체이다. 인터넷매체를처음접하고집중적으로사용하고있는계층이청소년이라는점을생각해보더라도이들학생들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렇듯저작권에대한국민들의의식수준을높여이른바저작권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 3

4 Ⅰ 연구계획 자라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을강화해야한다. 사실 강화 라는표현을사용했지만지금까지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교육이전무하다시피했기때문에 도입 이라는표현이더적절할지모른다. 그동안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한국저작권위원회와같은기관에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에많은관심을가져왔지만, 정규교과속에서체계적으로가르친적이없었기때문에본격적인 도입 을권고하는것이현시점에서취할수있는자세이다. 지금이시점이교과서에저작권교육내용의반영을유도할수있는적절한시기이다. 초등학교 3,4학년의경우현재실험본교과서가개발보급되어있고, 이것을수정하여정본교과서를만드는시점에와있다. 이시점에서 3,4학년교과서에저작권관련내용을포함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실험본교과서를분석하고, 여기에대한문제를제기함으로써정본교과서에저작권관련내용이조금이라도더충실하게다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 3,4학년교과서가개발보급되는시점에서이교과서와관련하여수업에서활용할만한자료를개발하는것역시중요한의미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 3,4학년을대상으로현재만들어진실험용교과서및지도서를비판적으로분석하면서현시점에서저작권교육의내용을반영할여지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교과서에저작권교육과관련된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 저작권관련내용을반영할수있는방안이나자료등을제공해주고자한다. 그리고 3,4학년교과서를대상으로하여저작권교육을할수있는단원을설정하여이를위한교수학습자료를개발하는데목적이있다. 대상교과서는비교적저작권교육을반영할여지가많이보이는국어, 도덕, 과학교과를대상으로한다. 국어와도덕은인문교과라는점에서의미가있고, 과학은자연교과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본연구의목표 ( 목적 ) 를좀더구체적으로설정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금진행중인초등학교 3,4학년실험본교과서를비판적으로분석하여저작권교육을반영할여지가있는지를찾아본다. 그리고실질적으로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에저작권관련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자료나방안등을제공한다. 둘째, 현재만들어진초등학교 3,4학년교과서를대상으로, 저작권교육을할수있는단원을설정하여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교수학습자료나과정안등을구안한다. 2. 연구절차와방법 본연구의방법또는절차는다음과같다. 가. 문헌분석저작권교육의체계를설정하기위해기존관련연구를분석, 정리하여저작권교육의개념이나내용, 내용체계등을설정하고자한다. 나. 교육과정분석초등학교 3,4학년 3개교과를대상으로하여해당교육과정을분석하여저작권교육과관련지을수있는여지가있는내용을추출한다. 다. 실험용교과서분석현재개발되어있는실험용교과서를비판적으로분석한다. 저작권교육에대한부분이없거나부족함을비판하고, 저작권교육을강화할수있는단원을설정하여교과서나지도서에이를반영할수있는자료를제공한다. 라. 교수학습자료개발 3,4학년교과서와관련지어저작권교육을할수있는단원을설정하여이단원에서저작권교육을강화하는데필요한교수학습자료를개발한다. 마. 전문가검토및수정본연구가진행되는과정이나초안보고서에대해외부전문가검토회를가져보고서의내용을수정, 보완한다. 4 5

5 Ⅰ 연구계획 3. 연구기간및일정 4. 연구의주체 가. 연구기간 2009 년 3 월 년 9 월 (6 개월 ) 이연구는초등학교 3,4 학년개발기관을중심으로하되, 세교과서의개발주무기관인 서울교대의관련교과서집필및기획자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한다. 이연구의관리주관자는연구책임자가있는서울교육대학교로한다. 나. 연구세부일정연구기간 2009년 3월 2009년 4-6월 세부연구일정 연구진협의회개최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집필진워크숍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관련문헌검토 전문가자문회의실시 7차교육과정과교과서분석 교과별콘텐츠개발을위한체제개발 교과별저작권교육내용집필 ( 초안 ) 5. 기대효과 가. 교과서에저작권관련내용반영본연구의결과는현재진행되고있는초등학교 3,4학년교과서에저작권교육에대한내용이좀더충실히반영될수있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나. 교사용지도서에반영본연구의결과는현재진행되고있는초등학교 3,4학년교사용지도서에저작권교육에대한내용이좀더충실히반영될수있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009년 7월 중간보고서작성및제출 교과별저작권교육내용집필 2009년 8월 교과별전문가협의회 현장검토자문회의 연구진검토 2009년 9월 현장전문가 ( 교사 ) 검토 최종보고서집필및제출 다. 학교현장에서저작권교육의내실화본연구의결과제공되는교수학습자료는교사들이교과서와관련지어저작권교육을실시하는데따른실질적인아이디어, 방법, 자료의역할을하게되어결과적으로학교현장에서저작권교육이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는토대를제공해줄수있다. 6 7

6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1. 저작권교육의개념과필요성 2.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7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1) 1. 저작권교육의개념과필요성 저작권교육을단순하게정의하면저작권에대한교육을말한다. 즉, 어떤사람들에게저작권의개념이나필요성, 저작권을사용하는방법등을가르침으로써이들이저작권을소중히여기고올바르게사용하도록하는의도적인행위를말한다. 사실저작권이란말은상당히포괄적인개념이다. 이는저작의범위를설정하는문제에서부터권리부여의범위까지폭넓은스펙트럼을형성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면저작권교육은상당부분저작권법에대한교육이라할수있다. 저작권법에는저작권의개념이나목적에서부터저작권의종류, 저작권의권리, 저작권의이용방법, 저작권의제한, 저작권의침해에대한구제등저작권전반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그러므로저작권교육이라하면이들저작권법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들을이해하고실천하는것을교육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개념을폭넓게설정하면저작권교육은곧저작권법에대한교육으로제한할수는없다. 예를들어대학의법학과에서저작권교육을한다고할때에는주로저작권법을다룰것이다. 즉, 이때저작권교육이란저작권법에대한교육을뜻한다. 하지만우리가지금관심을가지고있는초중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은저작권법에대한교육으로제한할수없다. 저작권법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해당되는내용이있고, 한편으로저작권법에명시되어있지만다루기어렵거나굳이다룰필요가없는것도있을수있다. 예를들어초중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에서는저작권에대한이해와관심을가지는것, 그리고저작권을소중히여기는마음같은것이중요한데이들내용을저작권법에서찾기어렵다. 그리고저작권법에는저작권의권리에대해매우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만초중등학교에서이를모두다루는것은무리이다. 이렇게볼때, 초중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은저작권법에대한교육이라기보다는저작권법을중심으로한교육이라고보는것이더정확하다. 이는실제내용면에서저작권법에있는것을많이다루되그자체를있는그대로모두다루는것은아님을뜻한다. 한편, 저작권교육의필요성에대해부정하는사람은많지않을것이다. 다만사람들이여기에대한인식을충분히하고있지못해서구체적인교육장면에투입이되지않는다는것이문제이다. 1) Ⅱ 장은이전연구에서설정한것과다를경우혼란이생길수있기때문에이전연구를그대로활용했다.( 이재승외, 저작권교육의교재화방안과교수학습자료개발, 저작권위원회, 2008) 11

8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예를들어교육과정을구안할때, 저작권에대한인식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이들내용을교육과정에포함해야한다는생각을하지못했던것이다. 저작권교육은필요하고가능하다. 여기에서가능하다는말은저작권교육을실시한만큼의효과가있을것이라는점이다. 사실우리는그동안본격적인저작권교육이라할만한것을하지못했다. 물론아주포괄적으로보면저작권교육이라할만한것이없지는않지만, 이문제에대한깊이있는인식을가지고체계적으로교육하지는못했다는점에서본격적인저작권교육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할수있다. 물론저작권교육을본격적으로해보지않은상태에서저작권교육의효과를논할수는없는일이다. 중요한점은이제부터라도학생들의발달단계를고려하여저작권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해보자는것이다. 이제중요한결정을내려야할시점에이르렀다. 학교에서가르치고있는것이모두가치있기때문에교육내용에포함되어있겠지만, 이제좀더가치있는것을취사선택할시점에왔다. 과거에는저작권에대한인식이충분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에대한교육이실시되지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저작권교육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기존에가르치고있는것과대체하거나변형, 추가함으로써저작권교육이학교교육에깊이들어갈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으로기존내용을들어내고저작권내용으로대체하는것이쉽지않다면, 부족하기는하지만최소한관련된부분에서저작권교육을실시할수있는여지를마련해두어야한다. 여기에서문제가되는것은관련된부분이어디냐하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기존교육내용을좀더적극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 저작권이란말이없거나직접적으로저작권에대한것이없다고해서저작권과무관한것처럼인식하는것은곤란하다. 중요한것은저작권교육은필요하고효과적이라는인식을갖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저작권교육의내용을설정하고이를체계화하여학교현장에서내실있게가르쳐야한다. 반영할때나름의체계를가지고해야한다. 물론현실적으로저작권교육에대한것은교육과정이 나교과서에충분히반영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이들체계대로반영하기는어려울것이다. 하지만 아무리적은부분만반영하더라도나름의체계를가지고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현장에서 교육을할때에는내가지금이시간에가르치는것이저작권교육의어느부분에해당하는지를 알고있어야한다. 이처럼저작권교육을위해가르쳐야할것을선정하는것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 그리고이를 어떤식으로체계화할것인가도매우중요한문제이다. 그동안저작권교육의내용설정이나이들내용의체계화에관한연구들이서너편이루어졌다. 최윤진외 (2006ab), 구정화외 (2007), 이재승외 (2008) 가그것이다. 여기에서는다른연구물을참조하 되이재승외 (2008) 를중심으로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를정리해보고자한다. 우선저작권법에기초한교육내용체계에대해서는최윤진외 (2006a) 가좋은참고가된다. 여기 에서는저작권법을저작권교육의주된내용으로설정하고있다. 물론저작권법전체를교육내용을 설정하고있지는않고그중에서교육내용으로특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을중심으로하고있 다. 여기에서는저작권법의내용들을몇개의군으로묶어서제시하고있다. 즉, 저작권의의의나 목적, 저작권의종류, 저작권의이용방법등으로주요교육대상을묶은다음여기에저작권법의 내용을일종의 헤쳐모이기식 으로배치하고있다. 그런데계열화 ( 순서화 ) 라는점에서보면다분히 저작권법에서제시되어있는앞쪽의내용에서부터뒤쪽으로그내용을배치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Ⅱ-1> 저작권법에따른교육내용체계 ( 최윤진외, 2006a) 구분내용관련조문 1. 저작권의목적 - 저작권자의권리보호 - 창작 문화발전에기여 제 1 조 2.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2. 저작물의종류 -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2 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제 4 조내지제 7 조 교육과정이나교과서에저작권교육에대한내용을반영하고, 실제학교현장에서저작권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예를들어저작권교육이라할때무엇을가르칠것인지, 어떻게가르칠것인지, 어떻게평가할것인지등의문제에대해체계적인정리가선행되어야한다. 여기에서는주로교육내용문제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저작권교육의목표나내용, 방법, 평가중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역시교육내용이다. 저작권교육에대한것은교육과정이나교과서에 3. 저작권자 4. 저작권의권리 - 저작자와저작권자 - 단체명의저작물 - 공동저작물 - 영상저작물의특례 - 외국인의저작물등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 - 저작재산권 :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및대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등의작성권등 제 3 조, 제 8 조, 제 15 조 제 16 조내지제 21 조제 61 조내지 12 13

9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구분내용관련조문 5. 저작권이용방법 6. 저작권제한 7.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 권리의등록, 제한, 행상, 소멸등제 65 조 - 양도 - 이용허락 - 법정허락등 - 저작권신탁관리, 대리중개업등 - 사적이용 - 학교교육목적상이용 - 도서관에서의이용 - 시험문제에서의이용등 - 저작권분쟁조정 (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등 ) - 민사상구제제도 :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 형사상구체제도 : 명예훼손죄, 부정발생등의죄, 출처명시위반죄등 제 41 조내지제 53 조제 78 조내지제 80 조의 2 제 22 조내지제 33 조 제 81 조내지제 103 조 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여일상생활속에서저작권침해와관련된문제예방하고자신과타인의저작권을보호할수있는태도와실천능력을함양 하고자하는취지에서개발한프로그램이다. 물론프로그램과저작권교육내용체계안은그성격이다소다르다. 굳이순서적으로보면저작권교육내용체계를바탕으로하여,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만드는것이적절하다.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은시간이나장소등에대한고려를전제로, 저작권교육내용체계에서제시된것을선별하여이를순서화, 구체화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 표 Ⅱ-2> 청소년을위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 ( 최윤진외, 2006b) 프로그램명주제차시초등학생고학년용중학생용 위의표에서볼수있듯이최윤진외 (2006a) 의교육내용체계안은저작권법을중심으로함으로써저작권교육에서핵심적으로담아야할내용을제시하는데도움을준다. 저작권의의의와목적에서부터저작권의종류, 저작권의이용방법, 저작권의침해방법에대한구제등을주요내용으로설정하고있다. 저작권교육내용의상당부분은결국저작권법에대한이해가중심이될수밖에없다. 다만, 저작권법에대한이해이외에저작권교육에담아야할내용과저작권법의내용중에서어느것을선택하고이를계열화할것인가하는문제가남아있다. 그런데이방식은주로저작권법자체에대한이해를중심으로구성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다. 다시말해, 저작권법이외에서저작권교육에서주된내용으로삼아야할것이있는데, 이를포함하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교육장면을생각해보면저작권에대한관심이나흥미를갖게하는것도중요한데, 이것은저작권법의내용자체는아니기때문에이체계에서는이를교육내용으로삼을수는없다. 또한이체계에서는교육의계열화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데에는한계가있다. 저자권법에제시된순서가곧저작권교육의순서가되기는어렵다는점이다. 제시된순서가곧교육의순서로볼때, 그순서에대해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많이있다. 예를들어저작물의종류와저작권자의개념중에서어느것을먼저가르쳐야한다는것에대해논리적으로설명하기어렵다. 이내용체계안은다분히저작권법의순서대로된면이있는데, 이것이곧교육내용의순서가될수는없는일이다. 좀더구체적인교육실천과관련하여최윤진외 (2006b) 에서제시하고있는교육프로그램도저작권교육의내용체계를수립하는데참고가된다. 이는구체적으로청소년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저작권에대한기초적인이해를바탕으로저작권 저작권의개념및중요성이해 저작권알고지키기 저작물의올바른이용방법및대처능력함양 1차시 저작권도재산이래요 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2차시 보호받는저작물 Go Go! 법으로보호받는저작권 3차시 저작권은힘이세다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4차시 저작권보호는이렇게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5차시 동시집, 어떻게하지? 우리교실속으로들어온저작권 6차시 소중한음악가들의노력 무조건긁으면된다고요? 7차시 공유는공짜라고요? 이음악보내줄까? 8차시 캐릭터도재산이라고요? 불법스캔공화국?? 9차시 그거재미있겠다! 괜찮을까? 우정과저작권사이 10차시 저작권골든벨퀴즈 나도이제는저작권대왕 11차시 저작권보호! 꼭필요한가요? 저작권, 보호가필요해!!! 12차시 허락을받으면돼요! 저작권침해 NO! 13차시 내가침해했다고요 사전이용허락 YES! 14차시 나도저작권자! 내창작물을보호해내가만든저작물은어떻게보호해? 15차시 나는저작권지킴이 내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 16차시 나는야! 클린펌킨유스서포터즈! 모여서보호하자 14 15

10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위의표에서볼수있듯이최윤진외 (2006b) 에서는저작권교육을위해다루어야할영역으로크게세가지를설정하고각영역별로교육의내용을제시하고있어서간명한이점을지니고있다. 그리고저작권교육으로학생들이필수적으로익혀야할내용을선정, 제시하고있는장점도있다. 또한학생들이쉽게저작권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점도주목할만하다. 하나의교육프로그램이므로, 저작권교육의내용을설정한세부항목에대해구체적인교육의모습을볼수있는장점도지닌다. 그러나저작권교육내용으로제시한내용들간의구분이명료하지않다. 두번째영역으로제시한저작권알고지키기와저작권의올바른이용방법은상당부분겹칠수밖에없다. 그리고각학교급별로총 16차시라는시간적인제약때문에어쩔수없는면이있었겠지만, 이것으로는저작권교육의핵심적인내용을담았다고보기어렵다. 예를들어교육장면에서가장중요한것으로저작권에대한관심이나흥미갖기등이포함되어있지않다. 저작권에대해학생들은흥미를갖기어려우며자칫어려움을호소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런태도적인요소를중요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마찬가지로시간이나공간의제약이있었겠지만, 각영역에서다루어야할요소들이지나치게단순화되어있어서각영역에서다루어야할요소를상정하기어렵다. 물론이것은이프로그램이저작권교육에서담아야할전체적인체계에대한것이아니라, 말그대로일정한시간과공간속에서이루어져야하는교육프로그램이라는속성에서기인한측면이많다. 그다음연구로, 구정화외 (2007) 는저작권교육내용체계를상당히자세하고도체계적으로구성하고있다. 학교급별로해당교과의교육과정이나교과서에저작권교육내용을제시해야한다는전제하에그교육의내용을체계화하고자하는의도로진행되었다. 이연구는본연구의취지나목적과유사한면이많다. 여기에서는저작권법에대한이해에제한하지않고저작권교육의대상에포함되어야할내용들을두루제시하고있다. 그리고저작권교육의영역을크게여섯개로설정하고있다. 저작권보호의가치와태도에서부터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문제의해결, 저작권보호를위한실천행동을설정하고각하위요소를제시하고있으며, 각학교급별로강조해야할점을제시하고있다. < 표 Ⅱ-3> 구정화외 (2007) 의저작권교육내용체계 ( 보통 강조 매우강조 ) 구분 가. 저작권보호의 가치와태도 나. 저작권에대한 기본개념 (1) 창작물의중요성 1 창작물의의미 2 창작물의중요성 (2) 저작권의가치인식 1 개인적가치인식 2 사회적가치인식 (3) 저작권관련태도 1 창작자의권리인정 2 창작물보호태도 저작권교육내용요소 3 저작권침해의심각성인식 (1) 저작권관련개념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의속성 3 저작자와저작권자 4 저작인접권자 5 이용자 (2)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등 (3)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배포권 3 대여권 4 공연권 5 방송권 6 전시권 7 전송권 8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 (4)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보호 2 음반제작자의보호 3 방송사업자의보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 17

11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구분 저작권교육내용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정화외 (2007) 의연구는여러가지면에서저작권교육의체계를설정하는데의미있는시사를하고있다. 특히저작권보호의가치와태도문제를하나의별도영역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도 다. 저작권에관한 (5) 저작물의범위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영상저작물 7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 2차적저작물 10 편집저작물 (1) 저작권의형성과발달 좋은참고가된다. 또한이연구는저작권법자체에매몰되지않고저작권교육에서담아야할내용을두루포함하고있다. 저작권에대한법과제도영역에서저작권의형성과발달, 저작권관련기구를다루고있으며,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등도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물론이러한것을어느정도다루어야하는문제가있지만, 좀더깊이있는저작권교육을위해서는필요한내용들이라할수있다. 그리고이연구는각학교급별로강조해야할점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 자세한설명이없어서어떤근거로이렇게제시되었는지는알수없지만, 대체로태도적인측면은초등학교에서중요하게다루고, 저작권법자체에대한이해는중학교에서강조하며,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이나저작권보호를위한실천은고등학교에서강조할것을제시하고있는데대체로이관점은합리적이라생각된다. 그러나이저작권교육내용체계안은몇가지점에서보완할필요가있다. 법과제도 1 저작권의형성 2 저작권의발달 (2) 저작권에대한법적개념 1 저작권이용방법및이용제한 첫째,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부분이약하게다루어져있다. 물론첫번째영역으로저작권보호의가치와태도를제시하고있지만여기에서는창작물의중요성이나저작권에대한가치인식등에초점을두고있다. 여기에서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나관심을갖게하는내용을포함하 라.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 2 저작권침해및구제 (3) 저작권관련기구 1 한국저작권위원회 2 집중관리단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 3 공공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등 (1) 저작권의유용성에대한토론 1 저작권의필요성논의 2 저작권과카피레프트논의 3 저작권과정보트러스트논의 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과저작권에관한법을나누어제시하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 기본개념 이무엇을말하는지는뚜렷하지않지만, 이들항목은 저작권에대한이해 정도로묶는것이타당하다. 다른영역들과의층위를생각해보면, 저작권에관한법과제도를굳이하나의영역으로설정할필요는없다고보기때문이다. 한편으로초중등학교교육에서저작권자체에대한이해를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았기때문이다. 사실상초중등학교에서저작권교육을대폭강화할수없는상황에서저작권자체에대한교육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현실성이부족하다. 마.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 (2) 저작권관련문제의합리적해결 1 저작권으로인해생기는문제상황판단하기 2 나의저작권을침해당했을경우의문제해결 3 나의저작물을침해했을경우의문제해결 (1) 저작물권리지키기 (2) 온라인에서타인의저작권침해하지않기 (3) 오프라인에서타인의저작권침해하지않기 셋째, 저작권법에대한이해중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할부분이빠져있다. 저작권의보호기간 문제이다. 저작권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보호기간의문제역시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다. 이는하위영역으로다룰만한요소이다. 넷째, 저작권의올바른이용에대한내용이부족하다. 학생들에게가장중요한것은저작권을존중하면서제대로이용하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대한내용이부분적으로다루어져있다. 이부분은하나의영역으로설정할만큼중요성을지닌다. 다섯째, 지엽적인문제이기는하나 라.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 하위영역에서설정한것을 보면, 무엇에대한 토론, 논의, 문제상황판단하기 등이있는데이것은교육내용또는교육 18 19

12 Ⅱ 저작권교육의내용과체계 요소라기보다는하나의활동 ( 또는방법 ) 이라할수있다. 이들기존의연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기존의연구들을보완하여저작권교육내용체계를 설정해보면다음과같다. 최대한간명함을유지하기위해영역을네가지로설정했다. 구정화외 (2007) 에서는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을나누었지만이두영역을 하나로묶어 문제해결과실천 이라하였다. 이렇게하여,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 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으로 4 가지영역을설정하였 다. 본연구에서설정한저작권교육의내용체계는다음과같다. < 표 Ⅱ-4> 저작권교육의내용체계 ( 보통 강조 매우강조 ) 영역 가.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나. 저작권에대한이해 세부내용 1)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1) 창작물의가치와중요성 (2) 저작권침해의심각성인식 (3) 저작권의필요성 / 저작권보호의의미 ( 중요성 ) 알기 (4)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갖기 2)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 마음가짐 ) (1) 창작자의권리인정 / 타인의권리보호및존중 (2) 창작물 / 저작권보호 ( 존중 ) 태도 1) 저작권의개념이해 (1) 창작물의개념 (2) 저작권의뜻과목적 (3) 저작자와저작권자의개념 (4) 저작권자의권리 (5) 저작물의개념및종류 2) 저작권의내용이해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등 (2)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3)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보호 2 음반제작자의보호 3 방송사업자의보호 3) 저작권의범위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영상저작물 7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이용방법과제한 ) 라.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9 2 차적저작물 10 편집저작물 4) 저작권의보호기간 1 저작권보호기간의원칙및특례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등의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등 2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5) 저작권에관한법과제도 (1) 저작권의형성과발달 (2) 저작권관련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집중단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 - 공공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등 (3) 저작권보호관련활동 1) 저작권의이용방법알기 (1) 저작재산권의양도 (2) 저작물의이용허락 (3)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통한저작물의이용 (4) 저작권의제한적이용 ( 학교교육목적,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서의복제등 ) (5)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공표된저작물의방송및판매용의제작 2) 저작물및저작권의이용실제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영상저작물 7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 2차적저작물 10 편집저작물 1) 저작권문제의이해 (1) 불법저작물의유형 (2) 불법저작물의문제점 (3) 저작권침해의의미 / 사례분석 2) 저작권의침해및구제제도이해 (1) 분쟁조정제도 (2) 민사적구제 (3) 형사적구제 3) 저작권문제의해결 (1) 나의저작권을침해당했을경우문제해결 (2) 남의저작권을침해했을경우문제해결 4)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및실천 (1) 나의저작권권리보호를위한노력과실천 (2) 타인의저작권권리보호를위한노력과실천 - 온라인에서저작권보호실천 - 오프라인에서저작권보호실천 20 21

13 이저작권교육내용체계는몇가지관점을바탕으로구안되었다. 첫째, 일반적으로교육내용을설정할때의준거에따랐다. 즉, 지식, 기능, 태도라는요소를중요한틀로삼았다. 첫번째영역에서설정한것은저작권에대한관심갖기로주로태도적인요소를고려한것이며, 두번째제시한것은저작권법이해하기이기때문에지식에해당하고, 세번째영역에서는실제로저작권을제대로활용하는것이므로기능에해당하고끝부분에서는기능과태도가혼재되어있다. 그리고또하나의준거로삼은것은이해에서실천으로의원리이다. 앞쪽에서는관심을갖고그현상을이해한다음, 뒤쪽으로갈수록실제로실천또는적용해보게하는원리를중요한틀로삼았다. 물론뒤쪽에서설명하겠지만관심이나흥미갖기를시작으로하고점차난이도면에서어려운것을배치하고자했다. 영역내, 영역간난이도를고려했지만, 영역내난이도는영역간난이도에비해서는느슨할수밖에없다. 둘째, 대영역을최소화하고자했다. 저작권교육에담아야할내용은많이있지만, 이를최소화하는것이현실적으로필요하다. 실제학교현장에서저작권교육을별도의과목정도로설정해서가르치는것은어렵기때문에, 최대한핵심적인내용만담을필요가있다. 이를위해영역에서부터네개로설정하여간편함을부각시키고자했다. 그리고중복되거나중요성이다소떨어지는내용들은교육내용체계에서포함하지않거나다른영역과결합했다. 셋째, 위에서제시한네가지영역은어느정도는순서적인개념이있다. 즉, 저작권에대해흥미와관심을갖고, 저작권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한후에이를실제로이용해보고, 여기에서발생하는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는것을배우게되며, 좀더적극적으로저작권보호를위해실천행동을하는것으로구안했다. 물론이네영역은분명엄격한순서를갖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관계를맺고있다. 넷째, 앞에서도언급했지만저작권교육을할때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할부분이저작권에대한관심이나흥미를갖게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강조할필요가있다. 저작권이라는말자체가학생들에게어렵다는인상을줄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하나의영역으로설정했다. 가장앞쪽에제시한것은순서적인개념도있고한편으로저작권전반의교육에걸쳐있음을강조하기위함이다. 다섯째, 학교급별강조점을설정할때초등학교의경우에는저작권의중요성이나관심, 태도등에역점을두었고, 중학교는과도적인단계이고, 고등학교는저작권의기본개념을익히고실제로다른사람의저작물을적절히활용하는방법을중점적으로다루는것으로보았다. 그표시방식으로는 : 보통 : 강조 : 매우강조 로했다. 물론초등학교에서도아주초보적인것이기는하지만저작권을올바르게이용하는것을다루어야할것이다. 저작권에대한관심과태도는실제로저작물을이용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것이기때문에, 초등학교학생들의경우에는소박하게나마실제삶에서저작권을적절히활용해보게하고이과정에서저작권에대한관심을높이는것이적절하다.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1. 국어 2. 도덕 3. 과학 22

14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1. 국어 가 년개정국어과교육과정분석 개정국어과교육과정은담화와글의생산, 수용활동에작용하는맥락을강조한다. 개정국어과교육과정은학습자가자신의언어행위의정확성, 적절성, 윤리성등을다양한맥락속에서성찰할수있도록하였다. 다시말해언어행위주체인필자 화자, 청자 독자는사회 문화적맥락속에서역사적, 사회적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가치 신념을포함한언어사용행위를한다. 이는곧언어행위주체자는현재의맥락을벗어난언어를사용할수없으며맥락과동시에자신의언어행위에대한윤리성등을성찰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이러한점에서개정국어과교육과정은이전의교육과정과대별된다. 개정국어과교육과정이사회 문화적맥락을고려하여자신의언어행위의적절성과윤리성등을성찰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면현재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저작권에관한내용을개정국어과교육과정의내용과관련지어살펴보는것이좋겠다. 우선국어과교육과정의여섯개영역중성취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1> 국어과교육과정교육내용 (3,4 학년 ) - 듣기 - 3학년 (1) 안내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정리한다. (2) 훈화를듣고이야기에담겨있는교훈을파악한다. (3) 전화대화를하면서상대의말을예의바르게듣는다. (4) 애니메이션을보고반언어적 비언어적표현을이해한다. 4학년 (1) 설명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이해한다. (2) 토의에서자신의의견과비교하면서다른사람의말을듣는다. (3) 소개하는말을듣고능동적으로반응한다. 25

15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4) 이야기를듣고주제를파악한다. - 말하기 - 3학년 (1) 정확하고알기쉽게안내하는말을한다. (2) 이야기나속담을활용하여주장하는말을한다. (3) 전화예절을지키면서대화를한다. (4) 겪은일이나들은이야기를인과관계가잘드러나도록말한다. 4학년 (1) 조사한내용을친구들이이해하기쉽게발표한다. (2) 회의의절차와방법을알고학급회의에참여한다. (3) 듣는이의처지를생각하면서부탁, 거절위로의말을한다. (4) 문학작품에서받은감동을적절한표현을사용하여말한다. - 읽기 - 3학년 (1) 설명하는글을읽고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파악한다. (2) 설명서를읽고제시된절차와방법을정확하게이해한다. (3) 독서감상문을읽고책의내용과책에대한감상을구별한다. (4) 만화나애니메이션을보고인물의성격을시각적으로표현하는방식을안다. 4학년 (1) 필요한정보를찾기위해사전을읽는방법을익힌다. (2) 글을읽고어휘사용의적절성을평가한다. (3) 글쓴이가제시한의견의적절성을평가한다. (4) 기행문을읽고여정과감상을정리한다. - 쓰기 - 3학년 (1) 일의절차, 방법을설명하는글을쓴다. (2) 어떤사실에대한자신의의견이잘드러나게글을쓴다. (3) 알맞은낱말을사용하여감사하는마음을전하는글을쓴다. (4) 글을읽고, 자신의생각과느낌을표현하는글을쓴다. 4학년 (1) 사건이나행동의변화가잘드러나게이야기의내용을요약하여쓴다. (2) 다른사람의생각이나행동을변화시킬목적으로제안하는글을쓴다. (3) 알맞은내용을선정하여마음을나누는편지를쓴다. (4) 글과그림이잘어울리게그림책을만든다. - 문법 - 3학년 (1) 국어사전에서낱말찾는방법을안다. (2) 소리가동일한낱말들이여러가지의미로사용되는현상을분석한다. (3) 의도에따라여러종류의문장으로표현할수있음을설명한다. 4학년 (1) 표준어와방언의사용양상을이해한다. (2) 국어높임법을이해한다. (3) 문장을구성하는성분을분석한다. - 문학 - 1학년 (1) 문학작품을읽고느낀점을말이나글로표현한다. (2) 문학작품에는일상의세계와비슷한상상의세계가담겨있음을이해한다. (3) 이야기의흐름을파악하여내용을간추린다. (4) 문학작품속인물의특성을살려새로운이야기를꾸민다. 4학년 (1) 좋아하는시를분위기를살려낭송한다. (2) 구성요소에주목하여문학작품을이해한다. (3) 문학작품에나타난인물의삶의모습을이해한다. (4) 문학작품을읽고떠오른느낌이나생각을바탕으로감상문을쓴다. < 표 Ⅲ-1> 에서볼수있듯이국어과교육과정상의성취기준이직접적으로저작권교육과관련되지는않는다. 그러나내용요소의예나작품의수준과범위에서저작권교육과관련지어지도할수있는여지는충분히남겨놓고있다. 개정국어과교육과정의영역별로저작권교육과관련지을수있는내용을찾아보면다음과같다

16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 표 Ⅲ-2>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석 < 표 Ⅲ-4>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4 학년 저작권교육내용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에대한이해 관련교육과정 영역 학년 듣기 3 교육과정성취기준 훈화를듣고이야기에담겨있는교훈을파악한다. 이야기나속담을활용하여주장하는말을한다. 겪은일이나들은이야기를인과관계가잘드러나도록말한다. 읽기 4 글쓴이가제시한의견의적절성을평가한다. 듣기쓰기문법 3 안내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정리한다. 어떤사실에대한자신의의견이잘드러나게글을쓴다. 의도에따라여러종류의문장으로표현할수있음을설명한다. 듣기말하기 4 설명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이해한다. 조사한내용을친구들이이해하기쉽게발표한다. 대주제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듣기 1 1 말하기 1 1 읽기 1 쓰기 1 문법 문학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대주제 쓰기 3 말하기쓰기 4 일의절차, 방법등을설명하는글을쓴다. 알맞은낱말을사용하여감사하는마음을전하는글을쓴다. 듣는이의처지를생각하면서부탁, 거절, 위로의말을한다. 다른사람의생각이나행동을변화시킬목적으로제안하는글을쓴다. 듣기 4 토의에서자신의의견과비교하면서다른사람의말을듣는다. < 표 Ⅲ-3>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3 학년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듣기 3 1 말하기 읽기 쓰기 1 2 문법 1 문학 현재개정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저작권교육을직접적으로드러내놓고있지는않다. 그러나창작물이국가경쟁력이되는요즈음저작권교육의당위성과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 따라서저작권교육은미래시대에꼭필요한학습요소이며, 초등학교에서가르쳐야할교육과정내용요소로반영되어야한다. 매단원, 매차시에저작권교육을반영할수없다하더라도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및저작권에대한이해교육은수시로이루어져야한다. 다행히도현행개정교육과정은기존의교육과정의형태와는달리, 성취기준이외에도내용요소의예와성취기준을잘달성할수있도록글의수준과범위를정해놓고있다. 내용요소의예나글의수준과범위를살펴보면, 저작권교육을반영시킬수있는여러가지요소가마련되어있다. 그러나저작권교육은성취기준에도달하기위한하나의자료로서이용될것이아니라그자체로서교육내용이되어야한다. 따라서 3학년의 훈화, 전화대화, 감사하는마음, 4학년의 부탁, 거절, 위로의말, 그림책 처럼하나의내용영역으로구성되어야한다. 나. 국어교과서분석현재초등학교 3,4학년국어교과서는실험본교과서가만들어져서전국의몇몇초등학교에실험적용되고있다. 2010년부터는정본이만들어져서전국의모든초등학교에보급된다. 그러므로현시점에서는초등학교실험본교과서를대상으로교과서에서저작권관련내용을반영되어있는지를분석할수밖에없다. 즉, 분석대상은현재개발완료되어있는초등학교 3,4학년 1,2학기실험본교과서이다. 국어교과서는앞에서살펴본국어과교육과정을토대로만들게된다. 교과서는학년별로교육과 28 29

17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정에제시된성취기준을토대로교과서의단원특성이나시대적흐름에맞게구성하게되는데교육과정에제시된내용을두세개로세분화하여이세분화된것이단원의목표나차시의목표로반영되는형식을취한다. 그러나개정국어과교육과정은다양한정보제공을통한소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 이러한개정의중점은교육과정상에서해당성취기준에도달하기위하여어떤수준과범위를지닌담화도는국어수업에서다루어야하는지에대한정보를 담화 ( 또는글, 언어자료, 작품 ) 의수준과범위, 내용요소의예 항목을제시하였다. 이로써, 현재국어과 3,4학년의실험본교과서에는저작권에관한교육내용이제재로들어올수있는여지가마련되었다. 직접적인저작권교육내용을교과서제재로도입하여 1,2학년학생들에게지도하는것은학생들의인지적, 심리적발달과정을고려하지못하였다는지적을받을수도있다. 그런데도개정교육과정을토대로만들어진 1,2학년실험본교과서에는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기위하여쉼터에서학생들의호기심을불러일으키면서저작권보호가제대로지켜지지않았을때의문제점에대해생각할수있도록제시하였다. 저작권교육의본격적인시작이라할수있는 3,4학년에는저작권교육내용이단원의제재로다루어지고있어학생들이대단원의학습목표를성취해가면서은연중에저작권문제에대해생각해볼수있도록하였다. 먼저 3학년 1학기 < 쓰기 > 교과서에실린저작권관련교육내용을살펴보자. 이단원은다른사람에게자신의생각을사실과의견을구분해서주장하는글을쓸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1차시의학습목표는 조사한사실을바탕으로내의견을정하여봅시다. 인데, 조사한내용을예시로보여주는시범텍스트에서 나쁜댓글 에대해언급하여자연스럽게인터넷예절을생각해볼수있도록하였다. 그런다음, 신문이나인터넷, 또는책에서여러가지사실을조사해보는활동을하는데이때학습도우미가등장하여 신문이나인터넷또는책에서본사실을쓸때에는어디서자료를얻었는지정확히밝혀야해요 라고언급함으로써저작권이무엇인지직접적으로설명하기보다활동을통해저작권에대한암묵적인이해를돕고있다. 마지막정리학습에서도저작권에대한암묵적인이해를평가하고있는데, 이단원의활동을통해학생들은자신에게필요한정보를찾아이용할때에는그자료가어디에근거한것인지를밝혀야함을자연스럽게알게된다. [3 학년 1 학기국어쓰기실험본교과서 1 단원 1 차시 ] [3 학년 1 학기국어쓰기실험본교과서 1 단원정리학습 ] 30 31

18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이보다더구체적으로저작권을다루고있는것은 4학년읽기교과서이다. 읽기교과서의특성상여러가지주제나사물에대해설명하는글을제재로제시할수있는데, 4학년읽기 4단원은제재의내용을저작권으로삼았다. 4학년읽기 4단원은상대에따라높임말과예사말을사용하여야할때를알고상황에따라높임말과예사말을바르게사용하도록하는것이이단원의목표이다. 3학년쓰기와마찬가지로교육과정의내용은저작권과관련이없다. 그러나이단원에서는외국인아이가우리나라의학교에전학온것을소재로하여그아이가하는말이높임법에어긋남을보여주면서학습활동을이끌고있다. 4차시까지의활동은그러했다면, 5~6차시는조금색다르게이끌어가고있는데, 선생님이과제로내주신 저작권 에대한내용을발표하는이야기속에높임말과저작권을적절히풀어내고있다. 5~6차시가앞에서배운원리를적용하는차시이므로, 앞서배운높임말을학습요소로삽입하면서그것을드러내는수단으로 저작권 을선택한것이다. [4 학년 1 학기읽기실험본교과서 4 단원 5~6 차시 1~2 쪽 ] 4단원도입면에서는저작권에대한내용을찾아볼수없지만 5~6차시에서학생들이읽어야할제재의제목은 나도저작권을가지고있대요 로저작권이라는말을본격적으로사용하고있다. 이야기는저작권에대해조사하는과제를선생님께서내어주셨는데, 채연이가한사람이아닌여러사람의이야기를부분부분베껴과제를해왔고, 과제를발표하고나서선생님께서인기있는가수의노래음반이나오기까지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 창작 임을설명하는것으로진행된다. 선생님의설명을들은학생들은앞으로는저작권지킴이가되자고다짐하는것으로이야기가마무리되는데, 중간중간잘못사용하고있는높임말을제시하고있어단원전체의목표와도부합되게제재를구성하였다. [4 학년 1 학기읽기실험본교과서 4 단원도입학습 ] 32 33

19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저작권이란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독창적으로표현한문학이나학술, 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대한권리를말하는거야. 예를들어내가겪은일에대한느낌을그림으로그렸다면, 그것은어엿한내저작물이되는것이지. 물론남의것을모방하거나베끼면안되고. [4 학년 1 학기읽기실험본교과서 4 단원 5~6 차시 3~4 쪽 ] 4학년읽기실험본교과서 4단원의 5~6차시제재글은 남 의것을 전부 베끼는것뿐만아니라 부분 을베끼는것도잘못되었음 ( 이건한곳에서복사한게아니라여기저기서조금씩짜깁기한거야 ) 을학생들간의대화를통해제시하였다. 그런다음교사의 설명 을통해우리주변의저작물이어떤것이있는지알려주고있다. [4 학년 1 학기읽기실험본교과서 4 단원 5~6 차시 5~6 쪽 ] 그노래를사람들이들을수있기까지아주많은사람이참여한다는것을알았습니다. 작곡가와작사가, 그리고가수만이창작을하는게아니었습니다. 연주자, 사진작가, 음반디자이너등많은사람들이창작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다음, 다음과같은말을넣어저작권이정확한개념으로나아가갈수있게하였다. 다만, 한가지아쉬운점은학생들은저작권을처음접하는데, 너무나단도직입적으로교사의일방적인설명을통해저작권이라는개념이나타난다는것이다. 또, 1차시부터등장하고있는외국인소녀 ( 제니 ) 의역할이여기서더분명히잘드러낼수있었음에도교사가설명하고마는내용으로그쳐아쉬움이더한다. 말하자면, 외국인소녀 ( 제니 ) 의입을빌어외국에서는저작권이얼마나소중하게다루어지는지를보여주고, 우리나라와비교하게하거나, 우리의일상적인 복제 가제니에게강한충격으로작용하여문제가벌어지는상황을연출하였다면학생들입장에서자신의생활과관 34 35

20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계있는이야기이므로좀더흥미롭게다가갈수있고, 교사의일방적인설명이아닌함께찾아가는 저작권교육이되지않았을까한다. 다. 교사용지도서분석개정국어과교사용지도서는저작권에관한내용을 글쓰기윤리지도 라는이름으로부록에또하나의장으로제시하고있다. 이는 7차교육과정에서는한번도다루어지지않았던저작권이국어교육권내로들어왔음을의미할뿐만아니라, 개정국어과교과서에서저작권교육에대해강한의미를부여하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것이다. 교육해야할내용이교과서나교사용지도서에들어온다는것은큰의미를가진다. 그것은우리나라공교육권내에서그교육요소를중요한문제로다루겠다는것을의미하며, 학생들이꼭알아야하는필수학습요소임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또한그것이가지는파급효과역시매우크다. 이런점에서볼때, 개정교과서는현재저작권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현대의시대적흐름을잘파악하고있다고생각된다. [4 학년 1 학기읽기실험본교과서 4 단원 5~6 차시 7 쪽 ] 제재를다읽고나면 7쪽의문제를해결하는데, 여기에서는마지막소통학습으로 나 를저작권의주인으로생각해보게하고, 우리주변에서저작권을해치는사례를찾아보게하여잘알지못하고저작권을침해하는사례를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3,4학년 2학기국어실험본교과서에는저작권문제를직접적으로다루지는않았다. 가령, 4학년 2학기듣기 말하기 쓰기의 3단원학급회의를하면서적절한해결방법을찾아봅시다 나 5단원조사한내용을친구들이이해하기쉽게발표할수있다 처럼저작권교육을할수있는제재가여러가지있었다. 그런데도그에대한언급이없었던점은매우아쉬우나, 교사용지도서에저작권과관련한내용을제시하여교사가지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는주목할만하다. [ 개정국어과교사용지도서, 부록 1~2 쪽 ] 36 37

21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 개정국어과교사용지도서, 부록 3~4 쪽 ] [3 학년 1 학기쓰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 6 단원 1 차시 ] 4쪽으로구성된글쓰기윤리지도는글쓰기윤리의중요성, 글쓰기윤리교육의내용과체계, 글쓰기윤리지도의방향으로내용을제시하고있는데, 글쓰기윤리의중요성에서는저작권침해사례가특히쓰기부문에서많이일어나고있음을예를들어설명하고있다. 글쓰기윤리교육의내용과체계에서는남의생각을그냥가져오거나약간수정하는형식의글쓰기가아닌내생각쓰기를해야하고, 다른사람의저작물을활용했을때는출처를분명히밝히도록하는것등 7가지에대한글쓰기윤리영역을설정해놓고있다. 마지막으로글쓰기윤리지도의방향으로글쓰기시간뿐만아니라평소다른수업시간이나학교생활동안에수시로글쓰기윤리에대한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였으며, 한달정도 공부윤리실천의달 같은것을선정하여저작권교육을집중지도할것을권하고있기도하다. 각학년별로교사용지도서를살펴보면, 3학년 1학기쓰기 6단원의교사용지도서에실린저작권관련교육은다음과같이제시되어있다. 3학년 1학기쓰기 6단원실험본교사용지도서에서는 1차시를학습하면서필요한학습내용을보충하기위해인터넷댓글, 댓글예절을제시하고있다. 특히댓글예절로서글을쓸때는본인이누구인지밝히고, 참고한자료는출처를분명히밝히도록하고있어댓글예절을폭넓게해석하고있다. 1차시학습내용과관련한저작권내용을더상세하게풀어서설명해놓고있는데, 저작권의개념과저작권의내용이해까지다루고있다. 또, 저작권침해,X 퀴즈를제시하여저작권의개념을단순히이해하는것이아니라재미있는놀이를통해서저작권에대한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구안하였다

22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3 학년 1 학기쓰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 6 단원 2 차시, 참고자료 ] 4학년 1학기읽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에서는단원지도상의유의점에서 4단원이사회적상호작용이언어사용목적이므로제재의소재를외국인학생 ( 다문화가정 ), 저작권등과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음을밝히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 3학년 1학기쓰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처럼저작권에대한내용을추가로제시한다든가하는것없이교과서의제재에대한문답을하는것으로구안되어있어조금아쉽다

23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4 학년 1 학기쓰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 4 단원 5~6 차시 ] 3,4학년 2학기교사용지도서중에서도저작권관련내용이반영되어있다. 교과서에반영된저작권교육내용의수가많은것은아니지만, 7차국어과교과서와교사용지도서를비교하여볼때현재개정국어과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에서는저작권관련교육내용이많이늘어난것이라할수있겠다. 이는제도권교육에서저작권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3,4학년 2학기교과서중에서 4학년듣기 말하기 쓰기에제시된저작권교육내용을살펴보자. [4 학년 2 학기듣기 말하기 쓰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 5 단원 4~5 차시 ] 42 43

24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이단원은조사한내용을다른친구들이이해하기쉽게발표자료를만들고발표해보게하는내용으로인터넷지식검색에지나치게의존하거나, 다른사람이조사한것을그대로퍼오는형태의잘못된조사방법을지도하는내용으로구성되었다. 4,5차시에서는조사한내용을정리하고, 이해하기쉽게발표하는연습을해보는내용으로구성되었는데, 이차시에서저작권에대한개념과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등을제시하여저작권법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알수있도록하였다. 이차시에서는조사내용을인터넷에서그대로가져오는것은, 발표하는사람이이해하지못하고가져온것이므로좋은조사방법이아님과동시에저작권법위반을할수도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교사에게저작권법에대해안내해주는내용이라면좀더체계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으며, 학생을위한안내자료라면수업시간에교사가직접활용할수있는학습지형태로제시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4학년 2학기실험본교과서읽기에서도저작권관련내용이제시되고있다. 이단원은정보전달의언어사용을목적으로한 5단원이다. 이단원에서는정확한정보를얻기위하여다양한자료의글이필요한까닭과정확한자료를얻어활용하는방법에대해중점을두고있으며저작권관련내용은 1차시정보를비교하면서글을읽을때의좋은점에대해학습하는과정중에서제시되어있다. 이단원은인터넷에서필요한정보를찾을때다양한정보를찾아야하는필요성을이해하게하는내용으로구성되었는데, 정보를검색하여다양한자료를찾다가저작권법에위배되는행동을할수도있음을교사의발문에대한대답으로제시해주고있다. 그다음쪽에서는인터넷정보사용시주의할점으로 출처가있는자료를활용하거나, 저작권이있는인터넷자료의경우에는출처를밝히고공유해야한다 를제시해주어학생들에게저작권법에위배되지않게자료를이용하는방법에대해알려주고있다. 이단원은다른단원에비해저작권교육내용이들어올수있는여지가많음에도불구하고, 교사의발문에대한한가지대답이나인터넷사용의주의할점과같이간략하게제시되어있다는점이아쉽다. [4 학년 2 학기읽기실험본교사용지도서, 5 단원 1 차시 ] 이제까지개정국어과교사용지도서에서반영된저작권관련교육내용을살펴보았다. 이전의 7차교과서나교사용지도서에비해월등히많은양의저작권교육이반영되어있지만아직도시대의필수적인교육요소가된저작권교육을반영하기에는부족함이많다. 따라서저작권교육내용을더많이제시할수있는방법이좀더모색되어야할것이다

25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라. 저작권교육의반영방안미흡하나마현개정교육과정을토대로한 3,4학년실험본교과서에저작권관련내용이들어가있음을확인하였다. 그러나그것은대단원학습목표에도달하기위해사용하는하나의 제재 로서저작권교육내용이들어온것이지, 그자체가목적이된것은아니다. 다시말해, 현개정교육과정은저작권교육내용을반영시킬만한요소를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앞으로발생하게될지도모를국제적인혹은개인적인저작권문제를대비하여저작권에대한철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현단계에서는교육과정에서저작권교육내용이반영될수있는여지가있는내용들을찾아보는것이중요하다. 3,4학년의경우저작권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저작권의올바른이용방법을간단히알고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를갖는것에중점을두는것이좋다. 이러한관점에서, 대체로다음과같은항목이교육과정성취기준으로제시될수있겠다. 다른사람이만든글이나그림, 노래등을소중히여겨야하는까닭을안다. 다른사람이만든글이나그림, 노래등을소중히여기는태도를지닌다. 다른사람이만든글이나그림, 노래등을소중히여기는방법을알고실천한다. 책이나인터넷등에서얻은자료나정보를적절히활용한다. 거짓없이정직하게글을쓰거나말을하는태도를기른다. 다른사람이만든글이나그림, 노래등을올바르게이용하는방법을안다. 이와같은저작권교육내용을현행교육과정에접목을시키려면몇가지고려해야할점이있다. 첫째는현행교육과정에저작권관련교육내용이없으므로엄격한의미의저작권교육을실시할수는없다는것이다. 이는교육과정의내용요소로저작권교육이들어가지않는한해결할수없는부분이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해당교육과정의성취기준및내용요소의예, 글의수준과범위에서저작권교육을반영할수있는요소를찾아이를적극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2. 도덕 가 년개정도덕과교육과정분석 2007년개정도덕과교육과정 ( 이하신교육과정 ) 은부분수시개정이라는교육과정개정의기본방향에따라이루어졌다. 따라서신교육과정은 7차도덕과교육과정 ( 이하구교육과정 ) 의기본편제하에서도덕과교육을개선하고내실화하려고했다. 이를위하여현재도덕과교육의문제를극복하면서사회변화에따른요구와학문적동향을반영하는방향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 도덕과교육과정의기본체제는신교육과정에서도유지되고있다. 구교육과정의체제는 1. 성격, 2. 목표, 3. 내용 ( 가. 내용체제, 나, 학년별내용 ), 4. 교수 학습방법, 5. 평가 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체제는신교육과정에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따라서동일한체제내에나타난주요한진술의차이점을찾아봄으로써신교육과정의강조점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성격면에서구교육과정의 한국인, 나아가세계시민으로서의바람직한삶을살아가는데도움을주기위한교과 라는부분이신교육과정에서는 우리사회와세계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교과 로진술되어있다. 이는도덕과가궁극적으로추구하는바가보편윤리에있음을강조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구교육과정에서 사회과학적관점을중심으로학제적인접근을시도한다 라는부분이신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접근을중심으로하되, 연관된여러학문의접근방법을활용한다 로진술되어있다. 이는도덕과교과의정체성혼란을줄이고도덕과교육이윤리학을중심으로관련학문을활용한다는점을부각시킨것으로볼수있다. 목표면에서구교육과정에서는일반목표와생활영역별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 신교육과정에서는교과목표 ( 총괄목표와하위영역별목표 ) 와학교급별목표로구분하여진술하고있다. 학교급별목표를차별화하여진술함으로써도덕과교육을통해서학교급별로지향하는목표를부각시키고있다. 또한구교육과정의총괄목표에서 도덕적성향을기른다 라는진술이 도덕적사고력과판단력, 실천동기및능력을함양하여자율적인통합적인인격을형성한다 로진술되어있다. 이는신교육과정에서통합적접근을추구하면서도덕과교육의차별성과실효성을고려하여인지적측면을부각시킨것으로볼수있다. 내용면에서구교육과정에서는생활영역중심으로내용영역을설정하였으나, 신교육과정에서는도덕적주체를중심으로가치관계확장에따라영역을구분하고있다. 이는생활영역별내용조직에제기되어온문제점에대한대안으로볼수있다. 또한신교육과정에서는내용영역별주요가치덕목을구분하지않음으로써가치덕목이영역과관계없이적용될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내용제시방식에서는구교육과정에서처럼신교육과정에서도성취기준형으로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하여교사와학생의활동에실질적인안내가되면서평가의기준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26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교수학습방면에서구교육과정에서 감화및설득방법, 탐구식지도방법, 실천체험중심의지도방법등다양한방법과기법들을활용한다 는부분이 강의법, 문답법, 토의 토론법, 논술법, 시청각매체활용법, ICT 활용법, 협동학습방법, 프로젝트학습방법, 역할놀이방법, 실천체험학습법등다양한방법을활용 한다고진술되어있다. 이는도덕과교수학습방법에일관성을유지하면서, 학년과내용, 도덕성의제측면에따라다양한교수학습방법의활용을강조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신교육과정에서 편향되지않은객관적입장에서자료를구성하여활용하도록한다 는부분을추가하여, 특정집단의이념이나종교적지향등에편향되지않은자료의구성과활용을강조하고있다. 평가면에서구교육과정에서는영역별평가준거를제시하고있으나신교육과정에서는영역별학교급별평가준거를제시하고있다. 이는평가의강조점을설정하여도덕과평가의어려움을완화하고구체적인안내를제시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신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형내용진술을평가기준으로활용 할것을권장하고있는데, 이는도덕과평가의상호주관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더불어 교사의자기장학자료 로서의평가를명시함으로써학생의성취에대한평가만이아니라도덕과수업전반에대한평가를강조하고있다. 요컨대개정된교육과정은도덕과의정체성을확립, 사회적변화에부응하는도덕적가치와쟁점을강조, 도덕적탐구의강화와학교급별특성의부각이라는개정의방향을표현하고있다. 이러한도덕과교육과정에서개정의기본방향과중점은저작권에관한내용과관련지어살펴볼수있다. 먼저도덕과의정체성확립은윤리적탐구강화의방향으로접근된다. 이는저작권과관련된윤리적문제를도덕적사유와실천의문제로접근할수있도록한다. 사회적변화에부응하는도덕적가치와쟁점의강조는최근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저작권의문제를도덕적관점에서성찰할수있도록한다. 도덕적탐구의강화는학생들다양한활동을통해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는저작권과관련된문제를다양한활동을통해서해결방안을모색케하는활동으로연결할수있도록한다. 학교급별특성의부각은초등학생들의발달단계와생활경험에근거하여저작권의문제를접근가능케한다. 이중에서도특히개정된도덕과교육과정에서사회적변화에부응하는도덕적가치와쟁점을강조하고있다는측면은최근대두되고있는저작권의문제를도덕과수업에반영할수있는직접적인근거가될수있다. 이를근거로저작권관련내용을도덕과수업에반영하기위해서는먼저도덕과교육과정의내용체계와성취기준을분석하여도입가능한부분을도출해야한다. 우선도덕과교육과정에서 3, 4학년의내용체계는다음과같다. 주요가치덕목 영역내용 3학년 4학년 정직 자주성실절제책임용기효도예절협동민주적대화준법정의배려애국 애족평화 통일생명존중자연애사랑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도덕공부는이렇게해요 소중한나의삶 가족사랑과예절 감사하는마음의표현 친구간우정과예절 나라 민족 지구공동체와의 나라의상징과나라사랑관계 분단의배경과민족의아픔 자연 초월적존재와의관계 생명의소중함 정직한삶 자신의일을스스로하는삶 약속을지키는삶 공중도덕 인터넷예절 우리나라 민족에대한긍지 통일의필요성과우리의통일노력 올바른자연관과환경보호 이러한내용체계에서저작권관련내용을반영할수있는영역은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과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으로볼수있다. 저작권교육내용은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 태도,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4 가지영역으 로설정될수있다 ( 이재승외, 2008). 이러한네가지영역은자신의이익이나용이함을위해저작자 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존중하는태도와실천의문제로요약된다. 환언하면타인의공부나창작물 에대한권리를침해하여마치자신의결과물처럼바꾸지않는것을말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 면, 성실한공부방법과관련하여 도덕공부는이렇게해요, 스스로에대한자존감과관련하여 소 중한나의삶, 저자에대한배려와관련하여 감사하는마음의표현, 저자인친구에대한신뢰와 관련하여 친구간우정과예절, 자신과타인을속이지않는태도와관련하여 정직한삶, 스스로 생각하는자세와관련하여 자신의일을스스로하는삶, 저작권에대한준법과관련하여 약속을 지키는삶, 지식정보사용의윤리와관련하여 인터넷예절 이관련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래서 영역으로구분한다면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과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과밀접하게 관련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관련된지도요소및내용요소에서상세화된성취기준을살펴보 면다음과같다

27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 표 Ⅲ-5> 저작권관련도덕과지요요소및내용요소 (3,4 학년 ) <4 학년 > <3학년 >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 ( 가 ) 도덕공부는이렇게해요초등 도덕 교과의기초적이고일반적인학습방법을이해하고, 배운바를일상생활속에서지속적으로실천하려는태도를지닌다. 이를위해도덕교과를통해배우고싶은것에대한자기의견을제시하고, 자신의도덕적실천생활을점검한다. 1 도덕적가치나덕목의예 2 도덕생활을실천한모범적사례 3 도덕을실천하지않았을때예상되는결과 ( 나 ) 소중한나의삶자신을소중히여기는것의의미와중요성을이해하고, 자신을소중히여기는사람이되려고노력하는태도를지닌다. 이를위해자신의생명, 건강, 명예등을소중히여기는일이중요한이유를제시하고, 자기자신을소중히여기지않는행동의예를찾아본다. 1 소중한나의탄생 2 자신을소중히여기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 3 자신을소중히여기지않을때의문제점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 가 ) 감사하는마음의표현자신에게그동안도움을주거나은혜를베푼사람들에게감사하는마음을갖고, 이를적절히표현하려는태도를지닌다. 이를위해다양한경험사례를발표하고, 자신의생활에도움을준사람들에대해감사하는마음을다양한방식으로표현한다. 1 나에게도움을주신분들의고마운점 2 감사의마음을표현하는다양한방식과그결과 3 상황과상대에알맞게감사의마음을표현하는방법 ( 나 ) 친구간의우정과예절친구간의우정과믿음의중요성을알고, 친구간에서로믿고아껴주는생활태도를지닌다. 이를위해친구들에게잘한일과잘못한일을반성하고, 친구간에사이좋게지내기위해지켜야할일들을찾아본다. 1 친구간의진정한믿음과우정 2 친구간에지켜야할예절 ( 혼혈아, 입양아, 새터민친구등과친하게지내기 ) 3 친구간의다툼과갈등 ( 집단따돌림, 학교폭력등 ) 에대한올바른해결방법 도덕적주체로서의나 ( 가 ) 정직한삶정직의중요성을알고, 항상자신과남을속이지않는태도를길러다른사람에게믿음을줄수있는사람이되려는자세를지닌다. 이를위해다른사람이거짓말을할때느꼈던점과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였을때에생기는문제점을발표하고, 믿음을주는사람의행동특징을찾아본다. 1 정직한사람의특성 2 정직하게행동했을때의좋은점 3 거짓말과속임수가우리생활에미치는나쁜영향 ( 나 ) 자신의일을스스로하기자신이할일을스스로하는태도의중요성을알고, 자기일을스스로생각하고행동하는자세를지닌다. 이를위해자주적으로행동했을때의좋은점과그렇지못하였을때의문제점을분석해보고, 나의행동은어느정도로자주적인지를평가하여, 자주적생활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세워본다. 1 자주적인행동과남에게의존하는행동의사례와결과 2 자신의장래에대한계획 3 스스로실천하는생활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 가 ) 약속을지키는삶약속의중요성을이해하고, 약속을잘지키려는태도를지닌다. 이를위해약속을잘지킨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나타나는결과를비교해보고, 스스로약속을지키지못한경우와그이유를찾아본다. 1 약속을지킨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의결과비교 2 약속을잘지킨사람의모범사례 3 내가약속을지키지못했을때의주된이유 ( 나 ) 인터넷예절현대지식정보사회에서대두되는인터넷활용상의문제점과개인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바르게인식하고, 바람직한인터넷예절을익히고실천하려는태도를지닌다. 이를위해인터넷을활용하면서겪은불쾌한경험을통해인터넷에서도덕적문제가자주발생하게되는이유를발표하고, 자신이지켜야할인터넷예절목록을작성해본다. 1 인터넷에서어린이들이경험하는도덕적문제 2 인터넷예절을지키지않았을때의문제점 3 인터넷예절의내용과실천방법 50 51

28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 표 Ⅲ-5> 에서볼수있듯이도덕과교육과정상의내용체계에서저작권교육과밀접하게관련되거나저작권을수업자료로활용할수있는영역은대체로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와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에해당하는일부지도요소로볼수있다. 3학년에서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의 ( 가 ) 도덕공부는이렇게해요 라는지도요소는성실, 자주, 책임을관련가치 덕목으로한다. 이지도요소는도덕과의기초적이고일반적인공부법을깨우치고, 바람직한사람으로자라나기위해꾸준히노력하는자세를기르도록하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성실한공부방법과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3학년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의 ( 나 ) 소중한나의삶 이라는지도요소는배려, 생명존중, 사랑을관련가치 덕목으로한다. 이지도요소는자기자신을바르게이해하고자긍심과긍정적자아개념을갖도록하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자긍심과긍정적자아개념과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3학년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의 ( 나 ) 감사하는마음의표현 이라는지도요소는배려, 효도, 예절등의가치 덕목과관련된다. 이지도요소는자신이어떤도움이나고마움또는은혜를받고있는지를알고감사하는도덕적민감성을갖도록하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감사하는태도와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3학년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의 ( 다 ) 친구간의우정과예절 이라는지도요소는사랑과예절, 배려등의가치덕목과관련된다. 이지도요소는올바른친구관계를위해서로존중하고배려하며예절을지키고서로돕는태도를갖도록하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친구사이의우정과신의와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4학년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의 ( 가 ) 정직한삶 이라는지도요소는정직, 성실, 용기등의가치 덕목과관련된다. 이지도요소는정직의중요성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이를추구하고자하는태도를갖도록하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거짓없는진실함과자기이외의대상에대한진정성이자기이익과무관하게중요하다는것과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4학년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의 ( 나 ) 자신의일을스스로하기 라는지도요소는자주, 책임, 성실등의가치 덕목과관련된다. 이지도요소는자신이해야할일을스스로책임있게해나가는자세를기르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자주적이고창조적인생활자세의의미와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4학년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의 ( 가 ) 약속을지키는삶 이라는지도요소는책임, 정직, 준법등의가치 덕목들과관련된다. 이지도요소는약속을잘실천하는태도를길러신뢰와책임성있는사람의자세를기르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약속지키기가준법의차원에서책임감으로 연결된다는것과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4학년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의 ( 다 ) 인터넷예절 이라는지도요소는정보윤리와관련된예절, 준법, 절제등의가치 덕목들과관련된다. 이지도요소는정보윤리를잘준수하는도덕적성향을기르기위해설정된것이다. 따라서가상공간에서지켜야할정보윤리와그실천방법과관련하여저작권의이해를도모하고생활속에서실천하는자세를함양할수있다. 이상의이해에터하여저작권관련도덕과교육과정의내용과분포를구체적으로분류하여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Ⅲ-6>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석저작권관련교육과정교육과정성취기준교육내용학년영역지도요소관련가치덕목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도덕공부는도덕적이렇게해요 성실, 자주, 책임 초등 도덕 교과의기초적이고일반적학습방법을이해하고, 배운바를실천하려는태도를지닌다. 주체로배려, 자신을소중히여기는것의의미와중요성을이해하소중한서의나생명존중, 고, 자신을소중히여기는사람이되려고노력하는태나의삶사랑도를지닌다. 3 자신에게그동안도움을주거나은혜를베푼사람들우리 감사하는배려, 효도, 에게감사하는마음을갖고, 이를적절히표현하려는타인 마음의표현예절태도를지닌다. 사회와 의관계 친구간의우정과예절 사랑, 예절, 배려 친구간의우정과믿음의중요성을알고, 친구간에서로믿고아껴주는생활태도를지닌다. 정직의중요성을알고, 항상자신과남을속이지않는 정직, 성실, 도덕적정직한삶태도를길러다른사람에게믿음을줄수있는사람이용기주체로되려는자세를지닌다. 서의나자신의일을스스로하기 자주, 책임, 성실 자신이할일을스스로하는태도의중요성을알고, 자기일을스스로생각하고행동하는자세를지닌다. 4 약속을 책임, 정직, 약속의중요성을이해하고, 약속을지키려는태도를 우리 타인 지키는삶 준법 지닌다. 현대지식정보사회에서대두되는인터넷활용상의문 사회와예절, 준법, 제점과개인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바르게인식하인터넷예절의관계절제고, 바람직한인터넷예절을익히고실천하려는태도 를지닌다

29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 표 Ⅲ-7>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3 학년 영역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국가 민족 지구공동체와의관계 자연 초월적존재와의관계 대주제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국가 민족 지구공동체와의관계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 표 Ⅲ-8>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4 학년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수업은이러한가치 덕목의함양을위해서지도요소와관련된도덕적문제사태의제시로이루어진다. 지도요소와관련하여제시되는도덕적문제사태는사회변화에부응하는도덕적가치와쟁점을강조하는내용을고려한다. 따라서저작권교육의당위성과필요성이현재사회변화에부응하는주제라는점에서도덕적문제사태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나. 도덕교과서분석현재초등학교 3,4학년 1학기도덕교과서는실험본교과서가만들어져서전국의몇몇초등학교에실험적용되고있다. 3, 4학년 2학기도덕교과서는심의후에실험학교에적용될예정이다. 이를토대로 2010년부터는정본이만들어져서전국의모든초등학교에보급된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우선초등학교실험본교과서를대상으로교과서에서저작권관련내용이반영되어있는지를분석할수밖에없다. 즉, 분석대상은현재개발완료되어있는초등학교 3,4학년실험본교과서이다. 새로개발된도덕교과서는기본교과서의문제점을극복하고도덕과교육과정이추구하는바를충분히반영하는가운데보다적실성있고질높은교과서를개발하기위해편찬되었다. 구체적으로첫째, 2007년도덕과교육과정의기본정신을충분히구현하고자하였다. 둘째, 현장적합성과활용성이높고도덕수업의내실화와질적제고를기할수있는교과서를개발하고자하였다. 셋째, 덕과인격의제측면에대한통합적접근이잘추구되는교과서를개발하고자하였다. 넷째, 학생의눈높이에맞추고활동중심의도덕적탐구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도덕교과서단원의체제와구성방식을개선하여도덕과교육의본질과특성에보다적절하게개발하고자하였다. 여섯째, 교과서예화의소재, 문제사례, 자료등등과관련하여적절성과실효성이높은교과서를개발하고자하였다. 이러한개발의취지를반영하면서도덕교과서는다음과같은단원의체제 구성을기본틀로한다. 자연 초월적존재와의관계 체재및차시 구성내용 도입〇단원명〇삽화와도입글〇학습내용개요〇단원의학습목표 이상의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개정도덕과교육과정에서는가치 덕목을고려하여저작권교육을위한관련성을찾을수있다. 저작권교육과관련된가치덕목은성실, 자주, 책임, 배려, 예절, 정직, 용기, 준법, 절제이다. 이러한가치나덕목들은다른사람의권리를자신의이익을위해침해하지않는윤리적측면에서당위성과필요성을제시한다. 더불어도덕적가치나덕목은지 정 행의통합적실현을추구한다는측면에서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을통합적으로반영한다. 특히, 대체로도덕과 1차시도덕적이해중심 + ( 도덕적심정과실천 ) 〇차시제재명과학습목표〇마음열기〇함께알아봅시다 - 옳고좋은삶에대한기본학습도모 - 도덕적가치규범의의미 근거 중요성, 실천방식 행위기능, 도덕원리, 모범적삶의모습등등에대한탐구와이해추구 - 주요학습내용을교수 학습방법및활동, 자료등과함께엮어서순차적으로제시 54 55

30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2차시가치판단중심 + ( 도덕적심정과실천 ) 3차시가치심화중심 + ( 도덕적심정과실천 ) 정리 - 지도서상의도덕적지식이해중심의수업과정 절차에의거하여구성〇마음을가꾸어봅시다〇생활속에서실천해봅시다〇차시제재명과학습목표〇마음열기〇바르게판단해봅시다 - 1차시의기본적이해를바탕으로올바른가치판단능력증진을위한발전학습도모 - 올바른가치판단과합리적인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탐색과활동및적절타당한결정의추구 - 길러져야할주요가치 능력및성향요소들을여러가지방법및활동, 자료등과함께엮어서가치판단학습과정에따라순차적으로제시 - 지도서상의가치판단중심의수업과정 절차에의거하여구성〇마음을가꾸어봅시다〇생활속에서실천해봅시다〇차시제재명과학습목표〇마음열기〇활동하면서익혀봅시다 - 1,2차시의학습을바탕으로옳고좋은삶에대한보다심층적이고활동중심의심화학습추구 - 도덕적지식이해와가치판단능력, 도덕적정서와의지, 도덕적행위기능 능력과실천성향등의증진을복합적으로추구 - 기르고자하는도덕적능력및성향요소, 주요학습내용들을적절한방법, 활동, 자료등과함께엮어서선택활동 1, 2, 3으로제시 - 지도서상의가치심화중심의수업과정 절차에의거하여구성〇마음을가꾸어봅시다〇생활속에서실천해봅시다〇배운것을정리해봅시다〇마음에새겨봅시다〇더공부해봅시다 저작권이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지않으려는윤리적가치나덕목의함양을요구한다면, 현행교과서의체제하에서개방적으로저작권관련내용을자료로제시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마음열기, 함께알아봅시다, 마음을가꾸어봅시다, 생활속에서실천해봅시다, 바르게판단해봅시다, 활동하면서익혀봅시다 등의부분에서저작권관련자료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그래서저작권과관련된내용은현행교과서의체제하에서지도요소와관련된가치나덕목의함양을위해서제시할수도있고, 현재제시된내용을저작권과관련하여다룰수도있다. 먼저, 3, 4학년도덕교과서에서저작권을다룰수있는부분을살펴보고자한다. [3학년 1학기도덕교과서 1단원 1차시 ] 이러한교과서개발의방향중에서도특히통합적접근과도덕적탐구학습, 예화나문제사례그리고자료의적절성과실효성고려라는측면은저작권에관한교육내용이제재로들어올수있는근거로볼수있다. 현재 3, 4학년 1학기도덕교과서에서직접적인저작권교육내용을제시하고있지는않다. 이는도덕과교과서에제시된대부분의내용이궁극적으로가치 덕목함양을위해관련된자료라는측면을고려할때, 저작권관련내용의도입은개방적으로파악될수있을것이다. 이단원은도덕과의기초적이고일반적인공부방법을깨닫고, 스스로성실하게노력하는자세를갖도록하는데에지도의핵심이있다. 여기서 점수보다더귀한것 이라는읽기자료는도덕적행동으로손해를보더라도더소중한것을반성적으로생각해보도록하려는것이다. 도덕적으로행동하면손해를볼수도있지만그대로도덕적으로생활하는것이중요한까닭중하나는스스로떳떳할수있기때문이다. 도덕적으로생활하는것이자신에게떳떳한것이라는인식하기위한수업자료로저작권관련 56 57

31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내용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자신의노력이들어있지않는결과물을도용하는것은도덕적으로 진정한공부방법이아니라는것을깨닫는것이다. 이를통해다른사람의저작물을도용하여이익 을보는것보다스스로노력하는태도가떳떳하다는것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3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 단원 2 차시 ] [3학년 1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단원 2차시 ] 이내용은도덕공부와양심의관련성을제시하고있다. 양심이란내것이아닌것을욕심내지않고, 내노력이들어있지않는것을내것으로모방하지않는마음으로설명하고있다. 이양심을키워나가기위해서도덕공부를하는것이다. 그리고도덕공부를통해서바르게살기위해알아야할내용을배우고, 깊이생각하고판단하는방법을배우고, 바르게마음쓰는법을배우고, 바르게행동하는것을배운다. 이러한양심과도덕공부의관계에적용되는사례로서저작권관련내용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의침해는내것이아닌다른사람의것을욕심내는것이며, 그것은양심을속하는것임을일깨워줄수있다. 특히초등학생에게저작권과밀접하게관련된생활사례는숙제를베끼는것이다. 숙제를베끼는것은진정한도덕공부의방법이아니며, 따라서양심을키우기보다는어기는것이라는것을인식시킬수있다. 궁극적으로이러한내용을통해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내것으로만들지않으려는노력과관련지어저작권을다룰수있다. 이내용은행복을위해서편한길보다는자신이옳다고선택한길을가야함을강조하고있다. 진정한행복은어떤길을가야할지알아보고, 깊이생각한후에, 올바른행동이라고결정된길을선택하는것이다. 나아가이선택을직접해보면서도덕을배울수있다. 가정이나학교에서배운도덕을생활속에서꾸준히실천하면서몸에익혀가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진정한행복을위한결정과실천에해당하는사례로서저작권관련자료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침해와저작권보호와관련된갈등상황을부여하고, 이에대해서어떤결정이도덕적으로옳은일인지판단해보도록한다. 이를통해다른사람의저작물을표절하거나모방하는것이비록편한길이긴하지만행복한길이될수없음을이해하도록할수있다

32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3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2 단원 2 차시 ] [3 학년 2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 단원 2 차시 ] 이단원은바른몸가짐의중요성을주로다루면서, 바른몸가짐이바른마음가짐에서나오는것을깨닫도록한다. 이와관련하여제시된 선비의거울 은우리의겉모습보다는속마음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바른몸가짐은바른마음가짐의표현이며, 겉으로드러난모습보다는그안에들어있는마음가짐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다. 저작권과관련하여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면서겉으로그럴듯한결과물을제시하는것보다는, 비록미흡한결과이기는하지만다른사람의권리를존중하면서산출과정에충실하려는마음가짐이더중요하다는상황을제시하고판단해보는활동으로대치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결과적으로드러난산출물을모방하는것보다는저작권을존중하려는태도의중요함을일깨울수있다. 이단원은자기자신을바르게이해하고자신의장점을알아자긍심과긍정적자아개념을갖는것을강조한다. 이를위해자신의일을정성을들여충실히하는자세를강조한다. 이를위해위에제시된내용은자신을소중히하는방법을다짐하면서, 자신이설정한꿈에도전하기위해스스로노력해야할점을강조하고있다. 이를통해서자기계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를저작권과관련시켜수업한다면, 저작권의침해는자신이하는일을정성들여충실히하지않는자세임을인식시킬수있다. 그리고자신의일에충실하지못한자세는자긍심과자기계발에기여할수없다는것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나아가자신을소중히여기는태도에서얻을수있는명예, 기대, 꿈의실현을얻을수없음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33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4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 단원 1 차시 ] [4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 단원 3 차시 (p. 20)] 이단원은거짓이타인에게피해가될수있으며, 자신의이익을위해스스로를속이지않는것을강조하는것이다. 이를위해정직의의미와중요성, 정직한생활을해야하는까닭, 정직한생활을실천하는방법, 정직한삶의모습등을공부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도록하려는것이다. 이를저작권과연관시켜수업한다면, 저작권의침해는자신의이익을위해서자신과타인을속이는행위로볼수있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자료를제시하고, 이러한행위를거짓된행위와연관시켜다루면서, 저작권침해는자신을속이는것이며, 그로인해타인에게피해가되는것과관련된다는것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정직은사실을속이지않는것이며, 자신이사실이라고믿는것을말하는것이며, 다른사람의이익을고려하여사실을말하는것이다. 이러한정직한행동을통해서더가치있는행복에이를수있음을인식시키고자한다. 따라서시험에서좋은성적을얻기위해서부정행위를하여얻는단기적인이득보다는, 자신의양심을속이지않음으로써편한마음과떳떳함을얻는것이더가치있는행복임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저작권의침해는사실을속이는것이며, 자신이사실이라고믿지않는것을말하는것이며, 다른사람의이익을고려하지않는것이다. 나아가저작권침해는다른사람의물건을몰래가져가는것과다를바없는행위가된다. 따라서저작권침해는시험에서의부정행위나물건을몰래가져가는행위와다를바없음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이러한인식을위하여저작권관련문제를적용하여저작권보호가정직한행위이며, 가치있는행위임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34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4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 단원 3 차시 ] [4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2 단원 1 차시 ] 정직하기어려운것은자신의판단이자신의경향성을통제하지못하기때문이다. 결과적이익을얻기위해서자신의경향성을통제할수있을때정직하고당당한사람이될수있다. 교과서에서는자신의생활에서실천할수있는정직한생활을찾고, 그결과를기술하도록하고있다. 정직한생활의실천과관련하여, 자신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사례와존중한사례를찾고, 그결과를기술하여반성해보도록할수있다. 저작권의침해역시결과적이익을우선시할때발생하는행위로볼수있다. 이차시의학습을저작권과연관시켜정직하고당당한사람이되기위하여결과적이익이나편리함을우선적으로추구하지않는삶을강조할수있다. 이를통해서저작권에대한인식과보호의태도를함양할수있을것이다. 자주적인사람은스스로자신을평가하고, 자기목표를가지고, 긍정적으로사고할수있는사람이다. 초등학교단계에서자주의의미를생활의장면에서직면하는것은숙제와관련된다. 경우에따라서, 학생들은숙제를스스로고민하여해결하기보다는인터넷자료를그대로다운받아서제출하는경우도있다. 이것은자신이삶의주인이되지못하는것이며자신이한일에책임을지지않는것이다. 이러한자주적인생활과관련된일상적경험을저작권침해와관련지어인식하도록할수있다. 자주적인생활을자료를해석하고, 자신의이해를정리하고, 그출처를명확히밝히는것과연관지어학습함으로써저작권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다

35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4 학년 1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2 단원 3 차시 ] [4 학년 2 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1 단원 1 차시 ] 이차시에서는자주적인생활태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중에서 스스로생각하고실천하는자주적인사람이되겠습니다, 숙제는내힘으로하겠습니다, 어렵고힘든일이라도참고열심히하겠습니다, 포기하지않고끝까지해보겠습니다 등의생활태도를다짐하고실천하도록한다. 이러한생활태도의실천사례로서저작권보호의상황을제시할수있다. 학생들에게저작권보호와저작권침해의상황속에서이러한자주적인생활태도를함양하기위해서어떤결정을하고, 어떻게실천해야하는지를반성적으로성찰해보도록할수있다. 이단원은자신이해야할일을스스로책임있게해나가는자세를기르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의존하는태도의문제점, 모방이자기발전에가지는문제점, 독립적이고창조적인생활의의미등을검토하도록한다. 이를통해자주적인생활을추구하도록하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제시된위의내용은자신, 타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자신이맡은책임이있음을알아보고, 책임을다하지않는불성실한마음은자기발전에도움이되지않음을인식하도록하려는것이다. 이를저작권과관련하여수업한다면, 저자권의침해는저작자에대한책임을다하지않는행위로볼수있다. 그리고저작권을침해는행위는창의적이거나자주적인삶과는거리가있어자기에대한책임을다하지않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자기발전에해가된다는것을인식하도록할수있다

36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다. 교사용지도서분석 [4학년 2학기도덕실험본교과서 2단원 1차시 ] 인터넷예절 이라는지도요소를다루는이단원은학생들이어려서부터정보윤리를잘준수하는도덕적성향을기르고자설정된것이다. 이를위해인터넷상에서지켜야할정보윤리및실천방안을아동들이경험하는사례를중심으로판단하고익혀보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위의교과서내용은특히인터넷상에서정보를얻거나올릴때, 혹은자료나프로그램을내려받아사용할때잘한행동과잘못된행동을점검하고, 개선하여실천하도록하려는것이다. 이내용은저작권과직접적으로연관시켜수업할수있다. 인터넷에타인의정보를허락받지않고올리는것, 인터넷에서내려받은자료를허락없이사용하는것, 인터넷에서저작자의권리를존중하면서자료를사용하는방법, 저작권자의침해하면서올려진자료를거부하는태도등을교수할수있다. 이를통해저작권을침해하지않으면서자료를활용하려는실천능력을함양할수있을것이다 도덕과교육과정에따른교사용지도서의편찬방향에서이전교육과정에따른문제점을보완하려고하였다. 이를위해서초등도덕과교사용지도서는도덕과교육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고, 도덕과교육과정과학습지도에이해를도모하며, 교과서각단원별지도의실제를예시해줌으로써학교현장에서교사들이도덕과교육을충실히실행할수있도록안내하고도움을줄수있도록개발되었다. 새교사용지도서의편찬방향은첫째, 교사용지도서의성격을초등도덕과교육에대한이론과실제를체계적이고충실하며알기쉽게안내하는도서로설정하고, 이를제대로구현하기위해그기능과용도를다섯가지로설정하고접근하였다. 즉, 초등도덕과교육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일, 초등도덕과교육과정의기본정신과방향, 내용등에대한이해를돕는일, 도덕과교수학습및평가에대한충실하고도실효성있는정보를제공하는일, 바람직한도덕수업을예시하고안내하며지원하는일, 초등도덕교육과관련하여교사들의자기연수와전문성증대에기여하는일이그것이다.(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 3-1 참조 ) 이러한교사용지도서편찬의관점은저작권지도와관련하여크게세가지로방향으로활용될수있다. 첫째, 도덕과의주요교수학습모형을제시한다는점이다. 도덕과에서저작권을다룬다면, 도덕과교과의특성을반영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도덕과수업모형은도덕과에필요한적절한과정과활동들을관련이론과실제경험들을토대로체계화한하나의좋은틀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도덕과수업모형에대한이해와운용능력은좋은도덕과수업을전제하는조건이된다. 만약저작권을도덕과수업에서다루거나도덕과와연계해서다룬다면, 이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조건을충족하면서저작권을다루기위해서교사용지도서에안내된교수학습모형은좋은자료로활용될수있다. 예를들어, 저작권의참다운의미를분석하고자한다면교사용지도서에제시된개념분석수업모형은이를위해합당한과정이나절차로고려될수있다. 개념분석수업모형은분석될가치개념확인하기, 그개념의전형적사례와반대되는사례찾기, 그개념의경계에해동되는사례확인하기, 그개념과관련된개념생각하기, 가상적인사태생각해보기, 분석된의미의수용여부검토와정리하기의절차로제시되어있다. 이러한개념분석수업모형의절차를저작권의의미분석에도입하고, 이를통해서저작권의참다운의미를분석한다면저작권에대한올바른이해를학생들수준에맞게도모할수있다. 둘째, 체제와구성면에서제1부총론의마지막에 도덕 및 생활의길잡이 내용분석과지도계획을제시하고있다. 이부분에서는생활영역별단원및학습목표를개괄적으로제시한다. 그리고해당학년의학기별로 도덕 및 생활의길잡이 의내용을개관한다. 이내용개관에는영역, 68 69

37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Ⅲ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교육 과정 내용 요소, 도덕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의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따라 서 교사용 지도서에 전체적으로 안내된 내용 개관을 참조하여 저작권과 관련지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에 관한 개관에서 교육과정 상의 주요 내용 요소를 지도하 기 위하여 저작권 관련 내용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저작권 지도를 직접 의도하면 서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당화할 수도 있다. [개정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3-1, pp ] 셋째, 저작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이전의 교사용 지도서 상 제공되고 있는 자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보완하려고 한 점이다. 이전 교사용 지도서의 매 제재의 마지막 부분에 실리는 자료들 이 교사의 자기 연수나 교내 자율 장학 또는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역부족이거나 잘 맞지 않는 것들로 구성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이 좋은 도덕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가지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자료나 평가 예시 등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가능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자료 ① : 개정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3-1, p. 181] 자료①은 가치 원리 수용 검사에 관한 자료이다. 이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저작권 대 해 내린 결론이 가치 원리의 수용 검사인 새 사례 검사, 포함 관계 검사,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Ⅲ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자료 ② : 개정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3-1, p. 244] 자료②는 자주, 성실, 절제에 관한 덕목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행동을 이 덕목과 예시와 비교하여 보고, 그 행동이 주요 가치 덕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결과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반성할 수 있다

39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Ⅲ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자료 ④ : 개정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3-1, p. 110> <자료 ③ : 개정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4-1, p. 103> 자료④는 역할극의 대본이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역할극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영향을 반성 자료③은 자신이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4, 6, 9번 항목 은 저작권과 관련된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수정하여 직접 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저작권과 연계시켜 역할극을 하고 토론을 전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점검 자료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40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라. 저작권교육의반영방안 저작권은다른사람의저작물에대한권리를침해하지않는것이다. 흔히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는것은자신의노력에비해더많은이익을얻기위해서이루어진다. 이러한행위를막기위해서는성실, 자주, 책임, 배려, 예절, 정직, 용기, 준법, 절제와같은가치나덕목의함양이필요하다. 따라서도덕과에서저작권과관련된교육내용은도덕과에서반영될여지는넓다. 이러한가치덕목을함양하기위한자료로저작권과관련된상황을제시하거나, 이러한가치덕목을저작권과관련된상황에적용하도록할수있다. 3,4학년의경우에 도덕적주체로서의나 영역과 우리 타인 사회와의관계 영역에서관련된지도요소에저작권교육내용을반영할수있다. 이영역에저작권관련내용이반영되었을때, 다음과같은성취기준이제시될수있다. 자신의작품을생산하는과정에참여하는성실한태도를가질수있다. 자신의작품을스스로생산하려는자주적인태도를가질수있다. 다른사람의작품에대한권리를존중하는책임있는태도를가질수있다. 작품생산자의입장에서생각하는배려의태도를가질수있다. 작품생산자에게예절을지키려는태도를가질수있다. 다른사람의작품을자신의작품으로바꾸지않는정직한태도를가질수있다. 다른사람의작품을자신의작품으로바꾸어이익을얻으려하지않는용기있는태도를가질수있다. 다른사람의작품과관련된규칙을지키려는준법적인태도를가질수있다. 다른사람의작품을자신으로작품으로바꾸어쉽게결과를제출하려는유혹을이기는절제하는태도를가질수있다. < 자료 5 : 개정도덕과교사용지도서 3-1, p. 162> 자료5 는약속을지키는지를평가하고실천가능한계획을세우고확인하는자료이다. 학생들에게저작권과관련하여지켜야할약속, 실천가능한계획수립, 실천에대한확인을위해활용할수있는자료이다. 요컨대, 도덕과교사용지도서는저작권과관련된수업의가능성검토, 도덕과수업에합당한저작권수업의전개, 저작권수업을위해활용할수있는자료나아이디어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저작권과직접적으로관련된자료가추후교사용지도서의제작이나교사의노력에의해서보다보완될부분이있다는한계를가진다. 3, 4학년도덕과교육과정에직접적으로저작권관련내용을다루는교육내용이제시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그러나도덕과에서는사회적가치문제를민감하게다루어야하는측면이있다. 저작권관련내용은덕성의함양을위한자료로도다루어질수있고, 덕성의적용을위한상황으로도다루어질수있다. 이러한인식에터하여이를수업에서실현하려는자료의개발과수업의진행이고려되어야한다

41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3. 과학 가 년개정과학과교육과정분석 2007 개정과학과교육과정에서과학과의목표는 자연현상과사물에대하여흥미와호기심을가지고탐구하여과학의기본개념을이해하고, 과학적사고력과창의적문제해결력을길러일상생활의문제를창의적이고과학적으로해결하는데필요한과학적소양 을기르는데있다. 과학적소양 은다양한의미로해석할수있으나그속에는초 중등학교과학교육을통해서달성하고자하는과학교육의목표가소수의전문적인과학자나기술자를기르려고하는것이아니라다수의과학적소양을지닌일반시민을기르고자하는목표를말하며, 모든이를위한과학 (science for all) 을지향하고있다. 이러한과학과목표를바탕으로, 과학과교육과정의구성방향은첫째, 과학적기초소양을강화한다. 둘째, 창의성신장을강화하는과학교육을추구한다. 셋째, 과학의탐구활동을강조한다. 넷째, 교육내용을적정화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을확대한다. 이처럼개정과학과교육과정이과학적소양을기르고과학의자율적인탐구활동을강조하고있음을볼때현재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저작권에관한내용을개정과학과교육과정의내용과관련지어살펴보는것이좋겠다. 과학과교육과정의네개영역인운동과에너지영역, 물질영역, 생명영역, 지구와우주영역의성취기준을각각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9> 과학과교육과정교육내용 (3,4 학년 ) 3학년 2학기 그림자가생기는까닭을빛의직진현상으로설명할수있다. 그림자의크기에영향을주는요인을안다. [ 탐구활동 ] 그림자를보고물체의모양을알아내고, 물체에빛을비출때생기는그림자의모양예상하기 그림자의크기에영향을주는요인을알아내기위한실험하기 4학년 1학기 수평잡기에서거리와무게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물체의무게와용수철의늘어난길이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 탐구활동 ] 수평잡기 물체의무게와용수철의늘어난길이의관계알아보기 4학년 2학기 전도, 대류, 복사에의한열전달을설명할수있다. 실생활에서전도, 대류, 복사현상의예를찾을수있다. [ 탐구활동 ] 다양한물질의열전도정도비교하기 대류현상관찰하기 복사에의한열전달관찰하기 보온병고안하기 - 운동과에너지 - 3학년 1학기 자석끼리는서로끌어당기거나미는힘이작용함을안다. 자침은일정한방향을가리키는성질이있음을안다. [ 탐구활동 ] 자석의인력과척력확인하기 자석의극찾기 - 물질 - 3학년 1학기 주위에있는물체가어떤물질로이루어졌는지안다. 특정물체를이루고있는물질이, 그물질의어떤성질때문에사용되었는지를설명할수있다. 여러가지물체와물질을특징에따라고체, 액체, 기체로분류할수있다. [ 탐구활동 ] 물체분류하기 물질의성질과용도관계짓기 물체와물질을고체, 액체, 기체로분류하기 78 79

42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3학년 2학기 (1) 모양이다른그릇에들어있는액체의부피를비교할수있는방법을안다. 액체의부피를측정하고, 그결과를적절한단위로나타낼수있다. 공기가있음을증거를들어설명할수있다. 기체가공간을차지하며, 무게가있음을증거를들어설명할수있다. [ 탐구활동 ] 액체의부피를잴수있는기구고안하기 공기가공간을차지하고있음을알아보는실험하기 기체가무게가있음을알아보는실험하기 3학년 2학기 (2) 고체혼합물을분리하는방법을설명할수있다. 서로섞이지않는액체의혼합물을분리하는방법을설명할수있다. 고체와액체의혼합물을분리하는방법을설명할수있다. 일상생활에서혼합물을분리하는방법이이용되는예를말할수있다. [ 탐구활동 ] 알갱이의크기, 자석의성질등을이용한고체혼합물분리하기 서로섞이지않는액체혼합물분리하기 거름, 증발실험하기 4학년 1학기 물의상태변화를설명할수있다. 물과얼음의상태변화에서무게와부피의변화가어떠한지설명할수있다. 주위에서일어나는상태변화의예와이를이용하는경우를열거할수있다. [ 탐구활동 ] 물의상태변화관찰하기 물과얼음의상태변화에서무게와부피비교하기 수돗물의사용량을조사하고물을아껴쓰는방법토의하기 - 생명 - 3학년 1학기 동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동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 탐구활동 ] 동물을기르면서한살이관찰하기 여러동물의한살이비교하기 3학년 2학기 여러가지동물의생김새와특징을안다. 동물이사는곳에따른생김새와생활방식을설명할수있다. 여러가지동물을공통점과차이점에따라나눌수있다. [ 탐구활동 ] 여러가지동물을관찰하고특징알아보기 동물의생김새, 사는곳, 생활방식간의관계알아보기 비슷한특징을가진동물들끼리묶어보기 4학년 1학기 식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식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 탐구활동 ] 씨앗을심고싹틔우면서겉모양과속모양의변화관찰하기 식물이싹트거나자라는데필요한조건찾아내기 여러종류의식물을기르면서한살이비교하기 4학년 2학기 여러가지식물의생김새와특징을안다. 식물이사는곳에따른생김새와생활방식을설명할수있다. 여러가지식물을공통점과차이점에따라나눌수있다. [ 탐구활동 ] 여러가지식물을관찰하고특징알아보기 식물의생김새, 사는곳, 생활방식간의관계알아보기 비슷한특징을가진식물들끼리묶어보기 - 지구와우주 - 3학년 1학기 온도계사용법을알고때와장소에따라기온이다름을안다

43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비의양을측정하는원리를이해한다. 풍향과풍속의뜻을알고기호로나타낼수있다. 구름은모양, 색깔등이다양하고시간에따라변함을안다. 날씨가우리생활에미치는영향을예로들어설명할수있다. [ 탐구활동 ] 여러곳의기온재기 간이풍향풍속계로풍향과풍속재기 화성암의생성과정을이해하고, 화강암과현무암을구분할수있다. 지진발생의원인을이해하고, 화산과지진이주로발생하는지역을안다. 지진의피해를줄이는방법을설명할수있다. [ 탐구활동 ] 화산활동모양그리기 화강암과현무암관찰하기 화산과지진의피해사례조사하기 여러날동안의날씨조사하기 신문에제시된날씨정보해석하기 4학년 1학기 흙의종류에따라, 물의빠짐과입자의크기및부식물의함량등이다름을안다. 흙의생성과정을알고흙과생물과의관계를이해한다. 유수에의한지표의변화를이해하고강주변지형의특징을안다. 바닷물에의한지표의변화를설명할수있다. 흙의중요성을알고흙의보존방법을이해한다. [ 탐구활동 ] 여러곳의흙관찰하기 흙의물빠짐실험하기 흙의침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는실험하기 4학년 2학기 (1) 지층의형성과정을이해하고, 이로부터지층이쌓이는순서를추리할수있다. 지층의특성과다양성을안다. 퇴적암의생성과정을이해하고, 그특징에따라구분할수있다. 화석의생성과정을이해하고, 화석의이용사례를열거할수있다. [ 탐구활동 ] 지층이쌓이는순서실험하기 퇴적암관찰하기 화석모형만들기 4학년 2학기 (2) 화산에서가스, 용암, 화산재등이나오는것을안다. 화산활동으로지표면이변화됨을이해한다. < 표 Ⅲ-9> 에서볼수있듯이과학과교육과정상의성취기준이직접적으로저작권교육과관련되 지는않다. 그러나자료의활용측면이나교수학습과정에서개정과학과교육과정의영역별로저 작권교육과관련지을수있는내용을찾아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10>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석 저작권교육내용 관련교육과정 영역 물질 운동과에너지 학년 - 학기 3-1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물질 3-2 운동과에너지 4-1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지구와우주 운동과에너지 교육과정성취기준 특정물체를이루고있는물질이, 그물질의어떤성질때문에사용되었는지를설명할수있다. 자석끼리는서로끌어당기거나미는힘이작용함을안다. 자침은일정한방향을가리키는성질이있음을안다. 공기가있음을증거를들어설명할수있다. 기체가공간을차지하며, 무게가있음을증거를들어설명할수있다. 수평잡기에서거리와무게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물체의무게와용수철의늘어난길이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화석의생성과정을이해하고, 화석의이용사례를열거할수있다. 자석끼리는서로끌어당기거나미는힘이작용함을안다. 자침은일정한방향을가리키는성질이있음을안다. 생명 3-2 동물이사는곳에따른생김새와생활방식을설명할수있다. 지구와우주 물질생명 운동과에너지 생명 유수에의한지표의변화를이해하고강주변지형의특징을안다. 바닷물에의한지표의변화를설명할수있다. 주위에있는물체가어떤물질로이루어졌는지안다. 동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그림자가생기는까닭을빛의직진현상으로설명할수있다. 식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식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44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저작권교육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영역 관련교육과정 영역 학년 - 학기 교육과정성취기준 물질 물의상태변화를설명할수있다. 생명 지구와우주운동과에너지 4-2 생명 3-1 식물이사는곳에따른생김새와생활방식을설명할수있다. 화산활동으로지표면이변화됨을이해한다. 실생활에서전도, 대류, 복사현상의예를찾을수있다. 동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동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 표 Ⅲ-11>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 3 학년 1 학기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운동과에너지 1 1 물질 1 1 생명 1 1 지구와우주 < 표 Ⅲ-12>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 3 학년 2 학기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운동과에너지 1 물질 1 생명 1 지구와우주 < 표 Ⅲ-13>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 4 학년 1 학기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운동과에너지 1 물질 1 생명 2 지구와우주 1 < 표 Ⅲ-14> 저작권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분포횟수 - 4 학년 2 학기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영역별관련교육내용분포횟수 저작권에대한이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운동과에너지 1 물질 생명 1 지구와우주 2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2007 개정과학과교육과정에서는저작권교육을위한교육과정내용이나운영방안을별도로 제시하고있지않다. 그러나다양한형태의창작활동이국가경쟁력이되는요즈음저작권교육의 당위성과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 따라서저작권교육은미래과학사회를살아갈학생 들을위하여꼭필요한학습내용이며, 초등학교에서가르쳐야할과학교육내용속에반영되어야 할필요가있다. 매단원, 매차시에저작권교육내용을담을수는없다하더라도저작권교육을 어떻게실시할지에대해과학교사들을위해구체적인안내가필요하다. 개정과학과교육과정에서는학생들에게과학을가르침에있어 과학이란무엇인가? 를고려하고, 과학에서무엇을가르쳐야하는가? 에관한의사결정을하기위해서는과학을구성하는요소들이 무엇인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이는크게태도, 기능 ( 탐구과정 ), 지식 ( 내용 ) 으로구분할수있다 고하였다. 그중태도는과학교과에대한흥미와선호도를의미하는과학에대한태도와과학을 올바르게수행하는데필요한과학적태도로구분하고있는데, 후자인과학적태도는 Haney(1964) 와 Kozlow 와 Nay(1976) 에따르면호기심, 합리성, 판단의보류, 개방성, 비판정신, 객관성, 정직, 겸손과 같은태도를포함한다

45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따라서저작권의중요성을알고보호하려는태도는바로이러한과학적태도와깊게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다. 과학과교육과정에저작권과관련된언급이직접적으로없기때문에과학교과에서저작권의개념과보호의중요성, 올바른이용방법을주된교육내용으로하여수업을구성하기는어려운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과학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저작권과관련하여올바른이해와이용방법을과학적태도와관련지어지도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 이에대한지도방안과내용에대해연구하는것또한필요하다. 이에개정과학과교육과정에서과학적태도와관련하여저작권에대해학생들에게적절한교육을할수있는방안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나. 교과서분석초등학교 3~4학년과학교과서는 2007년개정교육과정에서추구하는인간상과교육목표달성에적합한질높은교과용도서를편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교과용도서는교육과정을충실히반영하고, 교육과정중심의학교교육체제에적합하며, 학생의학습능력과창의력신장에적합한것으로서, 앞으로자라나는학생들이과학에대한관심과흥미를가지고신나는과학탐구를통하여 과학의꿈 을기르는것을편찬의기본방향으로삼고있다. 여기서과학의꿈 (dream) 은기본학습능력의신장 (Drill), 실제세상의모습반영 (Real world), 다양한경험 (Experience), 과학태도 (Attiude), 학습동기 (Motivation) 를통해서길러질수있다. 탄탄한과학의기초능력을바탕으로과학의참된꿈을기를수있는교과서를지향하고있다. 즉, 탐구에대한안내를강화하고기본개념에대한입체적이고친절한설명으로기초탐구능력과기본과학개념에대한훈련을착실히수행하여기본학습능력을신장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역사속의과학, 현대사회와과학, 미래의과학, 예술과과학등실험실상황이나인위적인상황대신실제세상의모습을교과서에반영하였다. 그리고탐방, 가족과함께하는실험, 조사, 글쓰기, 토론, 첨단매체활용등다양한경험을제공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공의경험을제공하고, 과학자, 과학의긍정적인역할에대한내용을강화함으로써과학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나도과학을잘할수있다는자신감을심어주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단원의차시를하나의맥락으로연결하는디자인을강화하고학습자에게의미있는주제및활동을선정하여학생들이보고싶고, 펼치면읽고싶고, 읽으면서탐구하게되는교과서를제작하고자하였다. 이러한 2007년개정교육과정을바탕으로개발한교과서에는직접적으로저작권에대한언급이없다. 따라서교육과정에서분석하여추출한저작권내용을지도하기에적합한요소들이교과서에어떻게나타나있는지직접살펴보고자한다. 3학년 1학기, 생명영역의 3단원 동물의한살이 단원을살펴보자. 이단원은사람을포함하여개, 닭, 개구리, 배추흰나비등다양한동물들의한살이과정을담고있다. 이단원의학습을통하여사람을포함하여지구상에존재하는모든생명체들은태어나고자라서자손을남기고죽는한살이과정을거친다는것을알수있도록하였다. 또, 자신의성장과정을알아보는활동으로시작하여개, 닭, 개구리등주변의동물들로관심을넓혀갈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 배추흰나비의사육장을만들어직접기르면서관찰하는활동을통해한살이과정에따른변화와한살이관찰방법을알수있도록하였다. 또, 한살이를관찰할계획을세워보는활동을통해동물을기를때생각해야할것들을알고, 자신이직접동물을길러볼수있도록유도하였다. 이를통해동물을직접기를수있다는자신감과제대로보살펴야한다는책임감, 동물을아끼고사랑하는마음을기를수있도록하였다. 다음은 3차시새끼를낳는동물의한살이에관한교과서내용이다. 사람에게가장친숙한동물인개의한살이에대해학생들은인터넷, 백과사전, 책등을통해자료를찾아보게된다. 이러한탐구학습중, 학생들은사진자료, 텍스트자료등다양한자료들을수집하게된다. 이러한자료들을과제나수업에활용할때에주의해야할점에대해생각해보게함으로써저작권의개념이무엇이고, 저작권을보호하고올바르게이용하기위해서우리가인터넷이나책등의자료들을참고할때에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학습이이루어질수있다. [3 학년 1 학기 3-1. 여러가지동물의한살이 3 차시 ] 86 87

46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다음으로 3학년 2학기 4단원 빛과그림자 단원은운동과에너지영역으로빛이직진하기때문에그림자가생긴다는점을이해하며, 실험을통해광원과물체, 스크린사이의위치관계에따라그림자의모양과크기가달라진다는점을학습하게된다. 다음은 4-2. 그림자살펴보기 단원의과학이야기 빛과그림자를이용한만화영화 와관련된읽을거리이다. 2007년개정교과서에는이처럼현실상황을반영하고학생들이다양한체험을할수있는요소들을많이포함하고있다. 학생들은이읽기자료를읽어보고입체감있는 3차원애니메이션을만들기위해서는어떤과정을거치고어떤사람들의노력이필요한지알아본다. 입체동작을만드는로봇공학전문가, 캐릭터를디자인하는캐릭터디자이너, 배경음악을만드는음악가, 기획과애니메이션을총괄하는감독등많은사람의노력으로만화영화가만들어진다는것을학습하게된다. 이렇게만화영화와같은작품하나가만들어지기까지수많은사람들의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고이것을바르게사용할줄아는태도를길러줄수있다. 인터넷에서불법으로다운받거나, 그것을 CD로구워친구에게나누어주는등의행위가저작권에위배되며, 우리나라문화산업발전에좋지않은영향을미침을학생들에게지도할수있다. 4학년 1학기 1. 무게재기단원에서저작권과관련된지도요소의예를살펴보자. 이단원은물체의무게를재는원리를수평잡기와용수철의성질과관련지어정성적으로알아보는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일상생활속무게재기의사례를알아보는활동을시작으로하여, 무게를재기위해서사용되는원리들과실제이러한원리를이용하여만든여러저울들에대해알아보고, 스스로간이저울을만들어여러물체의무게를재어보는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그중 1-2. 내가만든저울로무게재기단원에서는이단원에서학습한내용을가지고자신이직접간이저울을만들어본다. 이차시의수업중, 간이저울제작계획시인터넷에서본것을그대로따라하거나옆친구것을베끼는행동에대해생각해보도록하여저작권의의미와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도록지도할수있다. [4 학년 1 학기 1-3. 내가만든저울로무게재기 9~10 차시, 46~47] [3 학년 2 학기 4-2. 그림자살펴보기, 과학이야기 130 ~ 131] 88 89

47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4학년 1학기 3. 식물의한살이 단원은생명영역으로식물의한살이에대한단원으로학생들이식물을직접기르며한살이과정을관찰하는것을통해식물도일생이있음을알고, 그일생이식물에따라차이가있음을학습하는단원이다. 다음은 3-2. 식물의자람 식물의잎과줄기, 꽃과열매가자라는것을관찰하여기록하는내용의교과서부분이다. 우리는학생들이실험결과및관찰결과를정직하게기록하는과학적태도를기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씨앗을심고관찰해나가는과정은인내와성실을요구한다. 그과정에서내가꾸준히관찰하고기록하지않고다른친구의것을베끼거나거짓으로관찰결과를기록하는것을옳지못하다. 이렇게정직하게관찰결과를기록하는것역시저작권과관련된지도요소라고할수있다. 다. 지도서분석 2007년개정교육과정교사용지도서는교육과정에제시된교과의성격과목표, 내용, 교수 학습방법, 평가등을바르게해설하고, 단원별그리고차시별로교수- 학습과정을체계적으로상세하게제시하여교사가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교사가실제로과학수업시간에활용하기편리하도록판형, 색도, 체제를창의적으로구성하여교육과정개정취지를구현하였으며, 지도내용의전개과정에서교사들에게정보전달이쉽도록그림이나삽화를충분히활용하여수업의각단계마다필요한자료와정보를적절하게활용할수있다. 또한자유탐구활동을보다의미있게지도할수있도록사례를제시하여주제의선정, 탐구계획세우기, 탐구내용과방법, 문제해결과정, 탐구과정지도시유의점, 탐구보고서작성방법, 탐구산출물의평가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과학탐방, 과학전람회, 과학동아리활동등의학교밖과학활동에관한정보와그지도방법에대하여상세히소개함으로써학생들이과학에대해보다많은관심과흥미를가지도록지도하기에알맞게구성하였다. 학생의특성과지역의특성에따라교육과정을융통성있게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사례를제시하여교과서의대체교육자료와대체가능한과학내용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으며, 과학학습지도에필요한교육과정자료, 즉과학도서, 참고문헌, 과학탐방자료, 전자과학교과서, 교육방송프로그램, 교육용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사이트등의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과학학습지도에알맞게활용할수있는과학교육인적자원과함께과학관, 식물원과동물원, 해양학습원, 수목원, 화석산지, 정수장, 천체관측소등과학탐방에적합한과학교육시설과장소를자세히소개하여학생들의과학체험학습을돕도록하였다. 개정과학과지도서에보면개정교육과정에서는과학의본성인과학태도와과학탐구, 과학지식을과학에서의지도요소로보고그것을지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앞서언급했지만과학태도라는것은저작권보호와깊은연관이있다. 최근과학교육에서도과학윤리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관련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 저작권교육역시이와맥을같이한다고할수있다. 정직하게탐구하고그탐구결과를기록하고, 주변사람들과의사소통할수있는능력과태도가무엇보다도필요하다. 다음은개정과학과지도서에나타난과학의구성요소에대한설명부분이다. [4 학년 1 학기 3-2. 식물의자람 7 차시, 100~101] 90 91

48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다음은개정과학과교사용지도서 4학년 1학기 1. 무게재기 단원의단원지도계획이다. 단원지도계획에는각소단원의관련자료, 차시명, 학습목표, 핵심용어, 소단원의내용, 준비물등이상세하게안내되어있다. 과학과에서저작권과관련된지도요소는소단원의내용중에서찾아볼수있다. 소단원 3. 내가만든저울로무게재기 단원의 9-10차시의탐구방법을보면 추리, 적용, 측정, 의사소통 이라고안내되어있다. 이중의사소통을하는부분에서저작권과관련하여올바른과학적태도를기를수있도록지도할수있다. 이처럼교사용지도서에상세하게지도요소들을안내해줌으로서저작권과관련하여지도할수있는요소들을보다쉽게추출해낼수있다. [ 개정과학과교사용지도서 98 ~ 99 쪽 ] [ 개정과학과교사용지도서 22 ~ 25 쪽 ] 다음은 4학년 2학기 3-3. 내가만든보온병 단원의 8-9 차시나만의보온병을만들어보는학습내용의교사용지도서부분이다. 교사용지도서에는교과서와실험관찰의기록예시들이제시되어있다. 그리고수업의흐름, 준비물, 학습내용및활동, 평가문항등이있다. 여러가지보온병들을관찰하여보고, 이단원에서배운열의전달을막을수있는방법을고안하여나만의보온병을설계 92 93

49 Ⅲ 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분석 하고직접만들어평가해보는활동이이루어진다. 이러한활동중보온병을만들기까지의내가들인시간과노력을생각하며학생들은창작의어려움과성공했을때의기쁨과보람을느낄수있다. 이것을통해저작권보호가왜중요한지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마련해줄수있다. 누구든지저작자가될수있으며, 자신의힘과노력을들인창작물이자신의허락도없이도용되었을때의마음을생각해보면서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느끼도록지도할수있을것이다. 라. 저작권교육의반영방안 2007 개정과학과교육과정및 3, 4학년실험본교과서에는저작권관련내용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작권교육의중요성을감안할때현장과학교육에서어떠한방식으로든저작권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효과적인방법을고려하여, 이의적용및활용방안을제시하는것은의미있는시도가될수있을것이다. 다음과같은항목이과학과교육과정의성취기준으로제시될수있다. * 운동과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우주 영역과관련되는과학활동에대해저작권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태도를기른다. * 운동과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우주 영역을중심으로저작권을올바르게이용할수있는태도를기른다. * 운동과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우주 영역을중심으로저작권에대한이해를도모한다. * 다양한과학탐구활동속에서저작권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합리적인판단과실천능력을가진다. [ 개정과학과교사용지도서 4학년 2학기 3-3. 내가만든보온병 8-9 차시 ] 이처럼 2007년개정과학과교육과정에는직접적으로저작권교육과관련된학습내용과지도요소들이전혀언급되어있지않지만과학태도및탐구과정학습시자연스럽게지도할수있다. 개정과학과교사용지도서에도이러한요소들을추출하여단원지도시유의점이나학습내용및활동부분에저작권관련지도요소들을추가한다면보다과학교과에서도효과적인저작권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저작권교육내용을교육과정에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고려할사항들이있다. 첫째, 현행과학과교육과정에서는저작권교육내용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따라서지도교사가저작권교육을실시하기위한상세한지도방법과안내를교육과정이나교사용지도서로부터얻기는어렵다. 하지만교육과정에제시된과학내용의주제중심으로저작권에대한이해와지도요소를추출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 다양한내용과방법으로저작권교육을수행할수있다. 둘째, 개정과학과교육과정에서강조하는 자유탐구 활동을통해저작권과관련한실제실행과정을경험하도록하는교육이가능하다. 자유탐구 는학생이주도적으로자연현상의흥미로운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탐구활동을전개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자유탐구활동에는주제의탐색및선정, 탐구방법의탐색및실행, 결과발표및보고서작성과같은탐구단계가수반되게된다. 이러한탐구단계중에서저작권에대해구체적으로생각해보고적용해볼수있는과정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 결과발표와보고서작성과같은단계에서다른사람과출처의아이디어와결과를어떻게참고하여인용할것인가등에대한문제로부터저작권교육을위한매우좋은소재를찾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50 1. 국어 2. 도덕 3. 과학

51 Ⅳ. 저작권교육을위한교수학습자료 1. 국어 가. 국어과저작권관련단원선정 초등학교 3,4 학년국어실험용교과서에는저작권과관련된내용이없지만저작권과관련지어서 가르칠수있는여지는있는것으로보인다. 저작권교육과관련을지을만한단원으로는다음과 같은것이있다. < 표 Ⅳ-1> 국어교과의저작권교육관련단원 저작권교육 학년단원교수 - 학습 ( 교과서 ) 내용 알고싶은내용에주의하며안내하듣말2 는말듣기 훈화에서얻은교훈과내경험연듣말3 결짓기 속담을활용하여주장하고싶은말듣말6 하기 영역관심이해이용실천 요소 저작권의개념이해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3-1 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구별하며읽2 저작권문제의이해및해결글읽기읽3 이야기를읽고, 깨달은점말하기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읽 5 글을읽고, 일의순서를파악하기 저작권에관한법과제도 읽 6 글을읽고, 의견과까닭을구분 하기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쓰 2 설명하는글쓰기 저작권의개념및내용이해 쓰 3 사실과의견에대해알기 저작권문제의이해및저작권보 호를위한노력과실천 99

52 저작권교육 과목국어 ( 듣말 ) 학년 / 학기 3-1 단원 2 학년단원교수 - 학습 ( 교과서 ) 내용 영역 관심이해이용실천 요소 성취기준 듣말 (1) 안내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정리한다. 학습주제 알고싶은내용에주의하며안내하는말듣기 쓰 4 고마운마음을전하는글쓰기 저작권물이용방법알기 학습목표 안내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정리하여봅시다. 3-1 쓰 6 조사한사실을바탕으로내의견 정하기 저작권침해및저작권보호를위 한행동및실천 읽 3 글을읽고, 일의방법파악하기 저작권의이용방법알기 저작권교육 영역요소 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저작권관련개념 - 저작권의개념이해 듣말 3 원인과결과가드러나게말하기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관련문제 목표저작권의개념을말할수있다. 3-2 쓰 5 알맞은문장을사용하여부탁하는 글쓰기 저작권의이용방법알기 지도내용 창작물이무엇인지를안내하는말을듣고이를토대로저작권 의뜻과저작권보호의목적을안다. 쓰 6 읽는이를고려하며내의견쓰기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교수 학습활동 4-1 듣말쓰2 듣말쓰6 듣말쓰2 듣말쓰3 중요한내용에유의하며설명하는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말듣기 문장성분에주의하며제안하는글 쓰기 저작권문제의이해및이용방법알기 중요한내용을간추려쓰기 저작권의개념이해 학급문제를해결하기위한안건으 저작물및저작권의이용실제로학급회의하기 안내하는말듣기 창작물이무엇인지에대해안내하는말듣기 - 사람들은자신이가지고있는생각을여러가지방법으로표현합니다. 시나동화처럼이야기를꾸밀수도있고, 노래같은음악을만들수도있습니다. 그림으로자신의생각을표현하기도하고, 사진으로표현하기도합니다. 다른사람과다른, 자신만의독창성이표현되어있는것을창작물이라고합니다. 우리가재미있게보는만화영화둘리의주인공둘리나마시마로같은캐릭터들도모두창작물입니다. 4-2 듣말 조사한내용을정리하고이해하기 저작권문제의이해쓰5 쉽게발표하는방법알아보기듣말 제안하는글을쓰는과정알아보기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과실천쓰6 다양한정보를얻기위해글을읽읽기5 저작권문제의이해는방법알기 들은내용파악하기 창작물의개념알기 - 무엇을창작물이라고하나요? ( 다른사람과다른자신만의독창성이표현되어있는것을창작물이라고합니다.) - 창작물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 시나동화, 노래, 사진, 그림같은것들이있습니다.) - 우리가알고있는창작물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 둘리, 마시마로같은것이있습니다.) 저작권의뜻과저작권보호의목적알기 - 내가그림을그리거나글을썼던경험을떠올려봅시다. 그것을만들기위해어떤생각을하였는지말해봅시다. ( 미술시간에그림그리기를할때도어떤그림을그릴지, 어떤색을칠할지많은생각을합니다. )

53 - 옆에있던친구가내가그린그림을보고그대로따라한다면나의기분이어떨까요? ( 내생각을그냥가져간것같아기분이나쁩니다.) - 그친구의그림을보고선생님께서잘그렸다고칭찬을해주신다면나의기분은어떨까요? ( 친구가내그림을따라한것인데, 친구가칭찬듣는것은억울합니다.) ( 친구에게화가나고, 선생님에게도화가날것입니다.) ( 그림을그리기싫어질지도모릅니다.) - 친구가칭찬듣는것이억울하다면어떻게하면좋을까요? ( 선생님께제가먼저그린것이라고말을합니다.) - 이처럼, 나의소중한생각을다른사람이함부로쓰는것을막기위해창작물을보호하는의무를만들었습니다. 그것이바로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창작물을만든사람이가지는권리인데, 이권리를가진사람의창작물을내마음대로사용하는것은잘못된행동입니다. -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우리는어떻게하면좋을까요? ( 다른사람의창작물을내마음대로사용하지않습니다.) 3. 저작물은창작적으로표현되어야한다. 아무리많은시간과노력을들였다할지라도거기에창작에의한덧보탬이없다면보호되지않는다. 예를들어, 전화번호부의경우전화가입자의성명과전화번호를단순히가나다순으로정리했다면거기에어떠한창작성도인정되기어렵다. 하지만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높은수준의창작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다. 저작권법에서의창작성이란단지남의것을모방하지않고작가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한다. 4. 저작물은외부에표현되어야한다. 여기서표현이란외부로나타내는것을의미하며, 그표현의방법에는제한이없고단지인간의오감을통해인지할수있는것이면족하다. 즉반드시글로적거나그림으로그려야하는것은아니며동작이나소리로표현될수있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p. 25쪽참고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창작물은어떤특별한사람이만드는것이아니라우리가수업시간에그리는그림도창작물이될수있음을지도한다. 2. 창작물이얼마나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만들어지는지를생각해보게하여다른사람의창작물을소중히여기는태도를기르도록한다. 3. 내가그린그림이나쓴글을다른친구들이그대로베꼈을때의마음을생각하게하여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느끼도록한다. 참고자료 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는저작물의요건 1. 저작물은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합니다. 사실을그대로기록한것은보호되지않습니다. 2.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이어야합니다. 인간의지적인활동은다양한범위에걸쳐이루어지는데, 저작권은지적인활동의결과물 중에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만을대상으로한다

54 과 목 국어 ( 듣기말하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3 성취기준 듣기 (2) 훈화를듣고, 이야기에담겨있는교훈을파악한다. 학습주제 훈화에서얻은교훈과내경험연결짓기 학습목표 훈화에서얻은교훈과내경험을연결지어봅시다.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요소 - 저작권침해의심각성인식, 저작권의필요성 저작권교육관련문제 목표 훈화를듣고저작권보호를위해내가할수있는일을말해봅시다. 지도내용 저작권을보호하지않았을때생길수있는문제점을이해한다. 저작권보호를위해내가할수있는일들을말해보고저작권을보호하려는태도를지닌다. 교수 학습활동 무엇에대한훈화인지생각하며훈화들어보기 어떤일이생겼는지생각하며훈화를들어봅시다. - 훈화 : 옛날어느마을에농부가살았습니다. 이농부는너무나게을러서해야할일을자꾸만 미루곤했습니다. 어느날농부네집외양간의빗장이부러졌습니다. 농부는빗장고치는것 을하루이틀미루었습니다. 빗장이부러져외양간문이제대로닫히지않았지만, 농부는빗 장을고치지않았습니다. 어느날아침농부는외양간의소가사라진것을알게되었습니다. 빗장이부러져외양간문 이닫히지않아소가그만도망을간것입니다. 농부는빗장을고치지않은것을후회하고 빗장을고쳤습니다. 그렇지만이미소는없어진뒤였습니다. 훈화의내용알아보기 훈화속이야기내용을알아보기 - 농부의성격은어떠한가요? ( 해야할일을미루는게으른사람입니다.) - 농부가빗장을고치지않아어떤일이생겼나요? ( 소가도망을갔습니다.) - 어떤교훈을주는훈화인가요? ( 해야할일을하지않고미루다가결국손해가되는일을당하는것입니다.) ( 손해가되는일을당하고나서해야할일을하는것은의미가없다는것입니다.) 훈화의내용과관련된이야기듣기 훈화에서얻은교훈을생각하며 마음대로써요나라 이야기를들어봅시다. - 이야기 : 옛날에마음대로써요나라가있었습니다. 이나라에는다른사람의글이나그림등을언제든지마음대로사용하였습니다. 재미있는일기가있으면그것을그대로베껴자기것처럼누리집에올리고, 좋은그림도그대로베껴자기집에걸어두기도하였습니다. 학교숙제도다른사람의글이나그림을그대로베꼈기때문에아이들의숙제는모두같았습니다. 계속해서마음대로썼기때문에이나라에큰문제가생기게되었습니다. 사람들은새로운것을생각해내려고하지않았습니다. 새로운것을생각해도결국다른사람들이모두베낄테니까요. 그래서사람들은같은텔레비전프로그램을몇번이고다시봐야했습니다. 만화영화도계속같은것만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점점재미가없어졌습니다. 더재미있는만화영화도보고싶고, 더재미있는책도읽고싶고, 더신나는노래도듣고싶지만, 아무도새로운생각을하려하지않았습니다. 사람들은새로운생각을만들어내는사람들에게선물을주기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베끼는것에익숙해져서더이상새로운생각을하지않게되었습니다. ( 개정국어과쓰기 2-1학기교과서, 16쪽참고 ) 이야기내용을알아보기 - 마음대로써요나라는어떤나라인가요? ( 다른사람의글이나그림등을언제든지마음대로사용하는나라입니다.) - 마음대로써요나라에어떤문제가생겼나요? ( 사람들이더이상새로운생각을하지않게되어같은만화영화를계속보고, 같은텔레비전을계속봐야했습니다. 그래서점점재미가없어졌습니다.) -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마음대로써요나라에서는어떤해결방법을찾았나요? ( 새로운생각을만들어내는사람들에게선물을주기로하였습니다 ) - 마음대로써요나라는앞으로어떻게될까요? ( 사람들중에서선물을받으려는사람들이몇명새로운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 ( 다른사람의생각을베끼는것에익숙해져서새로운것을생각해내지않을것입니다.) - 마음대로써요나라의이야기를앞서들은훈화와관련지어생각해봅시다. ( 다른사람의생각을함부로가져다쓰면더좋은생각을만들어내지않게되어앞으로는선물을준다고해도새로운생각을만들지않게됩니다.) - 이야기를듣고내가얻은교훈은무엇인지생각해봅시다. ( 다른사람의새로운생각을함부로가져다쓰면안됩니다.) ( 다른사람들이새로운생각을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합니다.)

55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창작물을함부로베끼게되면처음에는편하지만, 결국에는우리에게불편함을줄수있다는것을알게된다. 2. 저작권보호는창작물이나오지않게되었을때 ( 소를잃게되었을때 ) 시작하는것이아니라창작물이많이나올때부터 ( 빗장이부러졌을때, 즉필요할때 ) 시작해야한다는것을이해하게한다. 참고자료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 연최대 388억피해 방송3 사가세계적동영상사이트유튜브코리아에저작권문제를제기하면서방송콘텐츠의저작권문제가관심의초점으로떠올랐다. 유튜브코리아를비롯하여, 동영상포털엔방송사들의드라마, 예능 오락프로그램과과거에방영된프로그램등이무수하게올라가있다. 14일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윤호진책임연구원에따르면윤책임연구원이지난해 11월14일부터 30일까지보름동안웹하드사이트등모두 10개의온라인사이트에서지상파방송 3사의인기드라마와연예오락프로그램 6편의불법유통현황을살펴본결과모두 1만9681 건의프로그램이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드라마는 1만2304 건이었고연예오락프로그램 7377 건이다. 윤책임연구원의조사기간이보름이었고 6편의프로그램만모니터링한점을감안하면실제로불법유통되는프로그램은엄청날것으로추정된다. 문제는저작권침해등의이런불법유통이만들어내는경제적인피해도만만찮다는점이다. 최종일문화관광정책연구원문화산업분석팀장이내놓은 방송콘텐츠불법유통의경제적파급효과 자료에따르면 2008년부터오는 2020년까지방송콘텐츠불법복제에따른연평균피해액이최대 388억원에이를것으로예측됐다. 파이낸셜뉴스, 기사참고 과목국어 ( 듣기말하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6 성취기준말하기 (2) 이야기나속담을활용하여주장하는말을한다. 학습주제속담을활용하여주장하는말하기 학습목표 속담에담긴교훈을알고이를활용하여주장하는말을하여봅시다.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영역 요소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 저작권의필요성 목표속담을이용하여저작권보호를주장하는말을하여봅시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를유도하는적절한속담찾기 찾은속담과관련지어저작권보호를주장하는말하기 교수 학습활동 저작권을보호하자 라는주장하는말하기준비하기 어떤속담을쓸것인지생각하기 - 저작권보호를주장하는말하기를위해이용할수있는적절한속담에는무엇이있을까요? ( 소잃고외양간고치기, 호미로막을일가래로막는다, 깨진그릇이맞춘다등 ) - 찾은속담이저작권보호와어떤관련이있는지말해볼까요? ( 저작권보호를하지않고있다가더큰일을당할수있기때문입니다.) ( 저작권보호를하지않아피해를입고다음에저작권보호를하려면이미필요없는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보호하자 에대해주장할말을정리하기 말할내용정리하기 - 저작권을보호하자 에대해주장할말을정리하여봅시다. ( 속담 ; 가래로막을일호미로막는다, 다른사람의창작물을보호하는것을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사람들이새롭게생각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그런데이런저작권을제 대로지키기않으면더큰일을당할수있습니다. 먼저저작권을지키지않으면사람들이새로운생각을하지않게됩니다. 새로운생각을하지 않으면우리는새로운만화, 영화, 음악등을경험하지못합니다. 우리는매일매일똑같은만화 영화를보고, 똑같은음악을듣게될지도모릅니다

56 둘째저작권은모든나라간의약속이므로우리가이것을지키기않으면피해를입은나라에피해를보상해주어야합니다. 피해를보상해주는돈은우리가생각하는것이상으로아주큽니다. 그돈으로우리나라의산업을개발하면우리나라는더발전할수있을것입니다. 호미로막을일가래로막는다 는말이있습니다. 지금우리가저작권보호라는작은일을실천한다면어마어마한돈을다른나라에줘야하거나우리가매일똑같은텔레비전프로그램을보는일은없을것입니다. 우리모두저작권지킴이가되어생활속에서저작권을보호합시다. 자신의주장말하기 친구들앞에서자신의주장을말하여봅시다. 과 목 국어 ( 읽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2 성취기준 읽기 (1) 설명하는글을읽고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파악한다. 학습주제 중심내용과세부내용파악하기 학습목표 문단의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구별하여봅시다.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저작권문제의이해 요소 저작권교육 - 불법저작물의문제점 관련문제저작권문제에관한글을읽고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구별하목표여봅시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지도내용 저작권문제이해하기 1. 저작권을지키지않게되었을때일어날수있는문제점에대해학생들이깊이있게이해할수있도록한다. 참고자료불법복제 부메랑 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위원장구영보 ) 가지난해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 SW 정품사용실태와의식조사연구 결과에따르면, 기업부문 SW 불법복제율이 2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임베디드 SW의불법복제율이 43% 로가장높았고, 개발용 SW, 응용SW 가각각 37%, 30% 로그뒤를이었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측은 기업 4곳중 1곳이불법제품을사용할만큼이제기업시장까지불법SW 사용이만연되고있는실정 이라며 SW업체의주버팀목이라할수있는기업시장에서조차정품 SW를사용하지않는다면 SW사업은수익원저하로사양사업이될수밖에없다 고꼬집었다. 더욱큰문제는기업의불법복제사용이드러나면그피해가고스란히부메랑이돼돌아올수있음에도불구하고, 상당수기업이이를인식하지못한다는점이다. 스티마 SW 국내총판을맡고있는프로넷소프트방태영이사는 불법복제를범죄가아닌단순도용이라생각하는기업인식이가장큰문제 라며 지적재산권을훔친것도 절도 못지않은범죄라는인식을갖고, 저작권에대한정당한대가를지불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 고강조했다. 아이뉴스 24, 기사 ( 서소정기자 ) 참고 교수 학습활동 문단의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생각하며글읽기 문단의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생각하며 저작권문제의해결방안 을읽어봅시다. ( 읽기자료 : 영화한편이어떻게만들어지는지알고있나요? 우리가즐겨보는영화한편을만들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의노력이필요합니다. 영화가만들어지기위해서는우선시나리오작가가영화의스토리와대사를생각하고써내야합니다. 시나리오가완성되면영화를찍을장소를고르고, 배우들이연기를하고, 감독의편집을거쳐야하고, 배우와감독, 스텝등많은사람들의힘이합쳐져야합니다. 한편의영화를만들거나하나의게임, 하나의프로그램이만들어지기까지많은노력과시간과돈이들어가게되지요. 그런데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하지않고저작권이제대로보호되지않는다면누가또다시영화를만들고프로그램을개발하려고할까요? 저작권보호는우리모두의힘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초등고학년용, p.39 문단의중심내용과세부내용찾기 문단의중심내용을찾아봅시다. 문단의세부내용을찾아봅시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57 참고자료저작권이국가경쟁력좌우한다. 매년미국의경제전문지 포브스 는재산 10억달러이상의억만장자명단을발표하는데가장눈길을끄는사람은바로영국의여류작가조앤롤링이다. 수년전만해도난방비가없어동네카페에서글을써야했던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2억 5,000만권팔리고영화가성공을거두면서 10억달러 ( 약 1조 2,000억원 ) 의재산으로전세계에서 552번째로돈이많은부자가됐다. 포브스 에따르면지난 77년세상을떠난록음악의황제앨비스프레슬리는 2003년 9월현재연간 4,000만달러 ( 약 480억원 ) 를벌어들인것으로집계됐다. 저작권의힘은 비틀스 의멤버였던폴메카트니에게도똑같이적용된다. 그는현재재산이약 6억달러 ( 약 4,800억원 ) 가넘는갑부다. 여가수셀린디옹이부른영화 타이타닉 의주제가는영화개봉당시 1년사이무려 12억달러 ( 약 1조 4,400억원 ) 를벌어들였다. 국내에서도저작권의힘은엄청나다. 한국은행의조사에따르면 1,000만관객시대를열었던영화 실미도 와 태극기휘날리며 는연간 4,668개의일자리를만들고중형차 2만 2,000대를생산한것과같은부가가치를창출했다. 영화 살인의추억은부가가치효과가중형차 2,800대에해당한다. 가수보아의경우 1인대기업에가깝다. 그는데뷔이후지금까지싱글음반을포함해 600 만장이상의앨범을판매하고일본에서 1,500억원이상의경제적부가가치를만들어냈다. 문화일보, , 이승형기자 과 목 국어 ( 읽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5 성취기준 읽기 (2) 설명서를읽고제시된절차와방법을정확하게이해한다. 학습주제 글을읽고일이순서파악하기 학습목표 글을읽고일의순서를파악하여봅시다. 영역 저작권올바른이용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물이용방법알기 - 저작물이용허락 관련문제 목표 저작물의이용하는순서를안다. 지도내용 저작물을이용하는순서교수 학습활동 글을읽고저작물이용순서알기 저작물의이용순서를생각하며글읽기 - 읽기자료 : 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할때는그사람에게허락을받아서바르게사용해야 합니다. 먼저저작권에대한사용허락을받기위해서최대한그사람의권리를존중해주면서정중하 고예의바른태도를지녀야합니다. 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기위해꼭알려줘야할내용이정해 져있지는않습니다. 그러나그자료를누가어디에사용할것인지는알려주어야합니다. 저작물이용허락을받고나면자료를사용하는데, 그자료를제공해준사람이누구인지밝혀 주어야합니다. 또자료를제공받은곳도알려주어야합니다. 저작물의올바른이용은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는것에서출발합니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p. 145~146쪽참고 저작물을이용하는순서알기 글을다시읽고, 저작물을이용하는순서를써봅시다. - 이용허락받기 : 누가어디에사용할것인지알려줌. - 자료사용하기 : 자료를제공해준사람, 자료를제공받은곳알려주기 저작물이용허락받기 저작물이용허락순서에맞게저작물을이용해보기

58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물이용허락을받기위해서는어디에저작물을사용할것인지충분히설명을해주어야함을지도한다. 2. 저작물을이용할때불법사이트에서운영되는자료나불법복제물을다운받아서사용해서는안됨을지도한다. 참고자료홈페이지에서필요한자료를다운받고싶은데저작권자를알지못하는경우저작권자가누구인지, 어디에있는지를알기위해여러가지로노력해야한다. 그래도찾을수없다면저작권법상의강제허락제도를활용할수있다. 이강제허락절차에따라저작물의이용승인을얻고자하는사람은저작권법에의해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저작물이용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그저작물등이공표되었음을밝힐수있는서류와저작권자와연락이되지않음을밝힐수있는서류또는협의에관한서류등을첨부해야한다. 또저작재산권자나그의연락처및주거지를알수없어승인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그권리자를찾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을밝힐수있는자료를붙여야한다. 승인신청을받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신청일로부터 30여일간의기간을정하여그신청내용을관보에게재하여호가인절차를밟은후승인을하게된다. 승인을받으면일정한보상금을관리자에게지급하거나지급이가능하지않은경우에는공탁을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임원선 (2003), 교사를위한저작권 p. 162 참고 과 목 국어 ( 읽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6 성취기준 읽기 (1) 설명하는글을읽고중심내용과세부내용을파악한다. 학습주제 글쓴이의의견과그까닭을알아보며글을읽을수있다. 학습목표 의견과까닭을구분하며글을읽어봅시다.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및실천 - 타인의저작권권리보호를위한노력과실천 관련문제 목표 글을읽고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을찾을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알기교수 학습활동 글쓴이의의견을알아보며글읽기 글쓴이의의견을생각하며 저작권을보호해요 를읽어보기 - 읽기자료 : 한편의영화를만들거나하나의게임, 하나의프로그램이만들어지기까지많은 노력과시간과돈이들어가게되지요. 그런데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하지않고저작권이 제대로보호되지않는다면누가또다시영화를만들고프로그램을개발하려고할까요? 저작권이보호되지못하는나라에는훌륭한문학작품이나멋진영화나아름다운그림이 사라지고문화후진국이되고말것입니다. 그럼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먼저자신의주변에불법저작물이있지는않은지, 나도모르게불법저작물을이용하고있지는 않은지살펴봅시다. 불법복제품을쓰는것은잘못된것이고나의인격과양심을버리는일입니다. 두번째, 저작권을지키지않는사람에게저작권을지켜달라고해야합니다. 그러나계속해서 저작권을지키기않으면저작권보호센터로신고해야합니다. 저작권침해도남의물건을훔치는 것과같기때문입니다. 저작권을지키는것은다른누구도아닌바로나부터시작해야하는일입니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p. 131~132쪽참고 글쓴이의의견파악하기 글쓴이의의견을까닭과관련지어알아보기 - 글쓴이의의견은무엇인가요? ( 저작권을보호해야한다, 나부터저작권을지키자, 저작권을지키지않는사람을신고하자입니다.)

59 - 글쓴이의의견에대한까닭은무엇인가요? ( 저작권을보호해야한다 저작권을보호하지않으면문화후진국이되기때문이다.) ( 나부터저작권을지키자 불법저작물을사용하는것은나의인격과양심을버리는행동이기때문이다.) ( 저작권을지키지않는사람을신고하자 저작권을지키지않는것은남의물건을훔치는것과같기때문이다.) - 글쓴이의의견에따른까닭이적절한가요? ( 자신의의견을분명한까닭을드러내어말하고있습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을지키지않는사람을무조건신고하기보다그사람에게저작권을지켜달라고부탁하는것이우선되어야함을지도한다. 2. 저작권보호센터의주소를알려준다. 참고자료 과 목 국어 ( 쓰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2 성취기준 쓰기 (1) 일의절차, 방법등을설명하는글을쓴다. 학습주제 설명하는글쓰기 학습목표 일의순서나방법을설명하는글을쓸수있다.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 마음가짐 ) - 창작물 / 저작권보호 ( 존중 ) 태도 관련문제 목표 여러가지저작권보호캐릭터를안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캐릭터알기교수 학습활동 저작권보호캐릭터알기 저작권을보호하는의미를담고있는캐릭터알기 - 저작권을보호하려는의미로만들어진캐릭터 당당 입니다. 지적재산권에대한도덕철학적정당화 지적재산권이가지는철학적이고도덕적인정당화는재산권에관한논의를운용함으로서접근할수있다. 로크의노동가치론은지적재산권의형성과정에있어서투입되는노동에초점을맞추어정당화에접근하는데이용될수있다. 그에이론에의하면인간은자신의노동으로얻은산물에대한당연한권리나자격을지닌다는것을그핵심으로하고있다. 이때재산에대한권리는노동자의고통과땀에젖은노력에대한대가로인정되는것이다. 사람들은자신의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아야하며, 오직재산에관한권리만이적절한보상이라면그러한권리를부여받아야만한다는것이다. 이를통하여육체노동에따르는고통과어려움은재산으로보상받아야만하기때문에, 마찬가지로정신적노력과창의적작업에따르는어려움과고통역시동일한방식으로보상받아야만한다는논리가도출될수있다. 임상수 (2001), 지적재산권의정당화에관한정보윤리학적접근, 한국비블리아학회 12(2), p. 36~37 참고 참고 - 당당이는무엇을본떠만들었을까요? ( 펭귄을본떠만든것같습니다.) - 펭귄을본떠만든이유가있을까요? ( 펭귄은남극에사는데남극은깨끗한곳이기때문입니다. 남극처럼우리도불법저작물이없는곳에서살고싶다는의미를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 캐릭터이름이왜당당일까요? ( 저작권을지키며불법복제품이없는당당한사회를만들겠다는생각때문인것같습니다.) 쓸내용정리하기 당당이의모습을설명하는글을써봅시다. 당당이의모습을모자부터설명하여봅시다

60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당당이외에도저작물을보호하려는뜻을나타낸캐릭터를더찾아본다. 2. 학생들에게저작물을보호하려는의미를담고있는캐릭터를만들어보게하고, 만든것을자신의저작물로등록하게하는것도저작권교육에흥미를가지게하는좋은방법이다. 참고자료 과 목 국어 ( 쓰기 ) 학년 / 학기 3-1 단원 3 성취기준 쓰기 (2) 어떤사실에대한자신의의견이잘드러나게글을쓴다. 학습주제 사실에대한의견쓰기 학습목표 사실과의견을구분하여문장으로쓸수있다.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 마음가짐 ) - 창작물 / 저작권보호 ( 존중 ) 태도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보호에대해의견이드러난글을쓸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의필요성 교수 학습활동 저작권보호의필요성알기 선생님이들려주시는이야기를듣고저작권보호의필요성알기 - 들려줄이야기 : 불법복제는한국영화산업의위기를낳고있다. 한국영상협회에따르면한국영화의불법복제피해액은 2000억원이넘고있다. 이는 2004년한국영화제작비가약 3450억이었음을감안할때엄청난규모다. 문화일보, 참고 이사이트에는운영자가학생들에게저작권을가르친후학생들이스스로만들어본다양한유형의저작권지킴이캐릭터가나와있음. 고현초등학교홈페이지로이학교는저작권연구학교임. 저작권교육후다양한결과물을제시하고있음. 빨간옷, 발그스레한볼, 검은찐빵머리, 중국과유럽등세계 78개국청소년들의셔츠, 신발, 책가방등에서쉽게볼수있는 뿌까 는외국에서벌어들인돈이 1400억원이넘는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p. 92 참고 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생각하기 선생님께서들려주신이야기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말해보기 - 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은무엇인가요? ( 잘된창작물은많은돈을벌이들일수있습니다, 저작권을보호하지못하면경제적인어려움을겪을수도있습니다.) - 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을한문장으로말해봅시다. ( 저작권을보호하면여러가지창작물이많이나올수있습니다.) ( 저작권을보호하면많은돈을벌어들일수있습니다.) 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이드러나게글쓰기

61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의보호에대한필요성을경제적인면과창작물의중요성관점에서다루도록한다. 2. 저작권을보호하려는마음을가질수있도록여러가지예화를소개한다. 참고자료저작권이국가경쟁력좌우한다. 매년미국의경제전문지 포브스 는재산 10억달러이상의억만장자명단을발표하는데가장눈길을끄는사람은바로영국의여류작가조앤롤링이다. 수년전만해도난방비가없어동네카페에서글을써야했던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2억 5,000만권팔리고영화가성공을거두면서 10억달러 ( 약 1조 2,000억원 ) 의재산으로전세계에서 552번째로돈이많은부자가됐다. 포브스 에따르면지난 77년세상을떠난록음악의황제앨비스프레슬리는 2003년 9월현재연간 4,000만달러 ( 약 480억원 ) 를벌어들인것으로집계됐다. 저작권의힘은 비틀스 의멤버였던폴메카트니에게도똑같이적용된다. 그는현재재산이약 6억달러 ( 약 4,800억원 ) 가넘는갑부다. 여가수셀린디옹이부른영화 타이타닉 의주제가는영화개봉당시 1년사이무려 12억달러 ( 약 1조 4,400억원 ) 를벌어들였다. 국내에서도저작권의힘은엄청나다. 한국은행의조사에따르면 1,000만관객시대를열었던영화 실미도 와 태극기휘날리며 는연간 4,668개의일자리를만들고중형차 2만 2,000대를생산한것과같은부가가치를창출했다. 영화 살인의추억은부가가치효과가중형차 2,800대에해당한다. 가수보아의경우 1인대기업에가깝다. 그는데뷔이후지금까지싱글음반을포함해 600 만장이상의앨범을판매하고일본에서 1,500억원이상의경제적부가가치를만들어냈다. 문화일보, 참고 과 목 국어 ( 읽기 ) 학년 / 학기 3-2 단원 3 성취기준 문학 (3) 이야기의흐름을파악하여내용을간추린다. 학습주제 일의방법파악하기 학습목표 글을읽고일의방법파악하기 영역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의이용방법알기 - 저작물의이용허락 관련문제 목표 글을읽고, 저작권자의허락을받는방법을알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의올바른이용방법교수 학습활동 저작권자의허락을받는방법을생각하며 < 허락을받아요 > 를읽어보기 허락없이남의물건을사용해서는안되듯, 허락없이다른사람의저작물을사용해서는안 됩니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올바르게사용하는방법을알아볼까요? 먼저내가사용하고자하는저작물이허락없이사용할수있는저작물인지생각해봅니다. 가나다순으로기록한전화번호부처럼누구나할수있는것은창작물이아니며, 우리나라헌법책 과같은것은일반국민모두알아야하는것이므로허락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인터 넷에있는사진이나친구가한숙제같은것은저작물이므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내가사용하고자하는저작물이허락을받아야하는저작물이라면저작물을이용하기위한허 락요청내용을만들어야합니다. 내가사용하고자하는저작물의제목, 저작권자, 찾은곳등을 기록해둡니다. 마지막으로저작권자에게허락을구하는편지나메일을씁니다. 이때에는내가사용하고자 하는저작물이무엇이고, 그저작물을쓸사람이누구인지밝히며그것을어디서쓸것인지저작 권자에게알려야합니다. 또그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까닭을씁니다. 이편지는다른사람의 물건을빌려쓰는것이므로예의바른태도로편지를써야합니다. 저작권자에게이용허락답장이오면내가사용하고자하는저작물을사용하면됩니다. 저작권자에게저작물사용허락을요청하는편지를쓰는방법에맞게편지쓰기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자가답장을하지않거나허락을하지않을수도있음을지도한다

62 참고자료저작물허락을받기위해쓴메일예시받은이 : 보내는이 : 제목 : 님의자료이용을부탁드립니다.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다니는 학년 이라고합니다. 과제를하기위해인터넷검색을하다가 님의자료를보게되었습니다. 그자료를이용할수있다면과제를잘해결할수있을것이라생각되어이렇게메일을보내게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님의 자료를이용하여과제를하고그후에제개인홈페이지에그과제내용을올려놓고싶습니다. 과제밑에는제가 님의자료를이용했음을밝히도록하겠습니다. 혹시제개인홈페이지에그과제내용이탑재되는것이내키지않으시면, 제가과제를해결하는데에만이용해도될까요? 님의자료가제과제해결에꼭필요한것이라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좋은소식을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며이만줄이겠습니다. 그럼안녕히계십시오. 과 목 국어 ( 듣기 말하기 ) 학년 / 학기 3-2 단원 3 성취기준 말하기 (4) 겪은일이나들은이야기를인과관계가잘드러나도록말한다. 학습주제 들은이야기를원인과결과가드러나게말하기 학습목표 원인과결과가드러나게말하기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 창작물의가치와중요성 관련문제 목표 들은이야기를원인과결과가분명하게드러나게말하기 지도내용 저작권보호의중요성교수 학습활동 저작물을보호해야하는까닭을생각하며이야기를들어봅시다. 들려줄이야기 : 저작권! 당신은얼마나알고있나요! 나의물건을아무나가져다자기것처럼사용하여도괜찮다고생각하는사람은없습니다. 한 장의사진을얻기위해수백장의사진을찍었는데, 다른사람이그것을사용하고있다면그렇게 노력해서사진을찍고싶지않을것입니다. 수백명의사람들이몇달간노력하여영화한편을 만들었는데, 그것에대한아무런보상을받지못한다면그영화를만든감독이다시영화를만들 수있을까요? 다른사람의창작물을사용할때는반드시허락과그에따른대가를지불하고사용해야합니 다. 그러면사람들은더많은아이디어를만들어내게되고, 그아이디어를바탕으로새로운영화 를만들고새로운음악을만들어내게됩니다. 저작권을지키지않으면미래문화산업이발전하지못하게됩니다. 사람들은새로운생각을 해도아무런보상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더이상새로운것을만들어내려고하지않습니다. 새로운것이만들어지지않으면우리는새로운것을만들어낸다른나라의문화를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나라의문화를받아들이기위해우리는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우리가저작권을지켜나간다면사람들은점점더새로운생각을하게되고, 그새로운생각은 우리의미래산업이될것입니다. 잘지킨저작권법으로우리의미래문화산업은발전할수있습니다. 내가들은이야기를원인과결과에따라정리하여보기

63 원인 : 사람들이새로운생각에대해보상을받지못한다. 사람들은더이상새로운생각을하지않는다. 새로운문화를다른나라에서수입해야한다. 우리의문화산업은점차설자리를잃어가게되고, 다른나라문화에종속되고만다. 이야기를듣고나서나의생각과느낌말하기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을지키는것은우리모두의일이지다른누군가의특별한일이아님을강조한다. 과 목 국어 ( 쓰기 ) 학년 / 학기 3-2 단원 5 성취기준 문법 (3) 의도에따라여러종류의문장으로표현할수있음을설명한다. 학습주제 알맞은문장을사용하여효과적인글쓰기 학습목표 알맞은문장을사용하여부탁하는편지를써봅시다. 영역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의이용방법알기 요소 저작권교육 - 저작물의이용허락 관련문제알맞은문장을사용하여저작물사용허락을요청하는글쓰기를목표할수있다. 지도내용 저작물의올바른이용 교수 학습활동 참고자료저작권보호이유에대한읽기자료첫째, 사회정의의실현을위해서이다. 저작자는저작물이라는무형물을창출해내는데, 그가치는유형물에못지않다. 가치창출에기여한정당한권리자에게합당한대가가분배될때사회적정의는실현될수있다. 그러므로저작자에게도다른근로자들과마찬가지로그자신의노력의결실에대하여당연히대가를요구할수있는권리가주어져야하는것이다. 둘째, 경제적인측면을들수있다. 저작자들도사회구성원의일부로서자신의생활을영위하고창작활동에따른경제적인부담을지게되므로, 이에대하여적정한경제적인권리를부여함으로써보상을받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문화적인측면에서저작권을인정해야한다. 창작활동에적절한권리를부여함으로써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어전적으로창작활동에만전념하게하면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보다우수한저작물을창작하게되는바, 이러한우수한저작물을일반시민들이향유함으로써민족문화, 나아가세계문화의발전을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넷째, 사회적인측면에서저작권을인정해야한다. 저작물에나타난사상과감정을공유함으로써계급, 민족, 세대간의유대가형성되고, 결속력이강화되게된다. 출처 : 문장의종류를달리하면서부탁하는말전하기풀이하는문장 : 선생님의 저작물을사용하면좋겠습니다. 묻는문장 : 선생님의 저작물을사용해도될까요? 감탄을나타내는문장 : 선생님의 저작물을사용할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 시키는문장 : 선생님의 저작물을사용할수있도록허락해주세요. 부탁하고싶은것을알맞은문장으로써보기예 1) 선생님, 저는선생님의 저작물을꼭사용하고싶습니다. 제가사용해도될까요? 예 2) 선생님의 저작물을보면서 이저작물을내가사용할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찾고있는바로그자료였기때문입니다. 예 3) 선생님의 저작물은정말훌륭하다고생각합니다. 이좋은작품을다른여러사람들이함께공유한다면더좋지않을까요? 예 4) 선생님의 저작물을제과제에이용할수있다면정말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저작물을사용할수있도록허락해주세요. 알맞은문장을사용하여부탁하는편지쓰기선생님의 저작물을 사이트에서보게되었습니다. 그것을보면서 제가이것을사용할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 하는생각을하였습니다. 그래서용기를내어선생님께편지를씁니다. 저는선생님의 저작물을꼭이용하고싶습니다. 제가사용해도될까요?

64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문장의종류가여러가지이지만, 시키는문장은사용하지않고묻거나풀이하는문장으로나타내어부탁하는말을쓰면공손함을더나타낼수있음을지도한다. 참고자료미국플로리다대학버지니아셰어교수가제안한네티켓중에서 < 자료실네티켓 > * 불법복제소프트웨어나음란물등을올리지않는다. * 음란물은올리지않는다. * 자료를올리기전에바이러스체크를한다. * 올릴자료는압축해서용량을줄인다. * 익힌자료를받았으면, 올린사람에게감사의메일을보낸다. * 자료를올릴때는이름을밝힌다 인터넷문화의문제점해결방안 ( 네티켓십계명 ) 1. 다른사람의인권과사생활을존중하고보호한다. 2. 건전한정보를제공하고올바르게사용한다. 3. 불건전한정보는받아들이지않고퍼뜨리지않는다. 4. 다른사람의정보를보호하고자신의정보도철저하게관리한다. 5. 비속어나욕설을사용하지않고바른언어를사용한다. 6. 실명으로활동하고자신의아이디에책임을진다. 7. 바이러스유포나해킹등의불법적인일은하지않는다. 8. 다른사람의지적소유권을보호하고존중한다. 9. 사이버공간에대한자율적감시와비판활동에적극참여한다. 10. 건전한네티즌문화를조성하기위해노력한다. 과 목 국어 ( 쓰기 ) 학년 / 학기 3-2 단원 6 성취기준 쓰기 (2) 어떤사실에대한자신의의견이잘드러나게글을쓴다. 학습주제 의견쓰기 학습목표 읽는이를생각하며내의견쓰기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 창작물 / 저작권보호태도 관련문제 목표 읽는이를고려하며저작권보호에대한내의견을쓸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의중요성교수 학습활동 글에나타난의견이무엇인지생각하며글읽기 가 : 민준아. 너는왜남의것을함부로쓰니? 다른사람이네허락도없이필통에서연필을 꺼내쓰면기분이좋겠니? 내가그린그림을네마음대로베껴서내면내마음이어떨것 같니? 너정말생각이없구나. 나 : 민준아. 지난번에네가찰흙으로공룡을만들었을때기억나니? 다른친구들이네공룡이 멋지다며다들네공룡과똑같이만들었을때네기분이안좋았잖아. 내가그린그림과 똑같은그림으로네가시화꾸미기를한걸보고나는정말깜짝놀랐어. 네가나에게내 그림을써도되냐고한번이라도물어보면좋았을텐데. 민준아, 앞으로는다른사람 의허락을받았으면좋겠어. 가와나글에나타난의견파악하기 가와나글을쓴까닭은무엇인가요? - 민준이가남의그림을베끼지말라고말하고싶어서 내가민준이라면누구의의견을받아들일까요? - 나글의의견을받아들일것입니다. 나 의글이더예의바르고읽었을때기분도좋습니다. 읽는이를고려하면서저작권보호에대한글쓰기의견 : 저작권을보호하자까닭 : 저작권보호는어떤특별한사람의이야기가아니라우리모두의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을보호하면우리나라의문화수준이높아질것입니다

65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를잘하지않는사람이라는가상독자를설정해두고지도한다. 참고자료 과 목 국어 ( 듣말쓰 ) 학년 / 학기 4-1 단원 2 성취기준 듣기 (1) 설명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을이해한다. 학습주제 설명하는말을듣고중요한내용정리하기 학습목표 중요한내용정리하기 읽는이를고려하면서저작권보호에대한글예시 영역 저작권에대한이해 민찬아. 지난번에네가만든홈페이지를가보았는데, 아주멋지게잘꾸며져있었어. 여기저기네사진도있고, 부모님과주고받은편지도보았어. 그런데민찬아, 네홈페이지에다른사람들이힘들게만들어놓은사진이나그림, 음악등이있는것을보았어. 밥을먹으면서우리는농부아저씨가항상고마운마음을가져야하잖아. 한여름에땀을뻘뻘흘리시며농사를지으셨으니감사한마음을가져야한다고선생님께서도말씀하신거기억나? 그때농부아저씨가계시지않으면우리는전부외국에서수입한쌀을먹어야하고, 외국사람들이쌀값을많이올려도우리는어쩔수없이그것을사먹어야한다고하신것도기억나니? 그것처럼사진이나그림, 음악을만든사람들이그것을만들기위해농부아저씨들처럼정말노력하셨어. 그런데우리가그사람들에게대가를지불하지않고쓰게되면그사람들은점점더새로운생각을하지않게될거야. 그러면외국에서쌀을사먹는것처럼우리는외국의문화를사오게될날이올지도몰라. 네홈페이지에네가만든사진이나그림을올리면어떨까? 아니면네홈페이지에있는사진이나그림, 음악을만든사람들에게허락을받는것은어떨까? 우리가조금만더노력하면우리나라는문화선진국이될수있을거야. 다음번에민찬이홈페이지에들어갔을때는당당하게허락받은저작물로가득채워져있기를바랄게.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요소 설명하는글듣기 저작권의개념이해, 저작물의범위 - 저작권의뜻과목적 목표저작권에대한설명을듣고중요한내용을정리한다. 지도내용 저작권에대한설명듣기 저작권에대한설명듣기 들은내용정리하기 교수 학습활동 - 들려줄설명문 : 사람의생각이나감정이독창적으로표현되어있는정신적인창작물이바 로저작물입니다. 남의것을베끼지않고자신만의독창성이있다면어떤작품이라도저작 물이됩니다. 저작물에는말과글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이있는데소설, 시같은것이 여기에포함됩니다. 악기에의한것이든사람에의한것이든음에의해표현된것은음악 저작물에포함되고연극이나무용등과같이동작으로표현되는저작물도있으며색채또 는형상에의해표현되는미술저작물도있습니다. 중요한내용정리하기 중요한내용찾기 - 들려준설명문에서중요한내용은무엇인가요? ( 저작물이무엇인지가중요합니다. 저작물에는어떤것이있는지가중요합니다.) 중요한내용쓰기 1. 저작물 - 사람의생각이나감정이독창적으로표현되어있는정신적인창작물 2. 저작물의종류 - 말과글로표현되는저작물, 음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 동작으로표현되 는저작물, 색채또는영상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물의종류에대해알게할때는붙임딱지같은것을이용해도좋다

66 참고자료저작권의개념과범위저작권은영어로 copyright 라고한다. 저작권은문자그대로창작물을 복제 할수있는 독점적인 권리로서원칙적으로는그창작물의저자에게주어지고저작권을가진자를 저작권자 라고부른다. 창작물의저자가저작권자가되지않는경우는타인의고용에의해업무상창작을한경우 (work for hire) 로서창작자의사용자가저작권자가된다. 여기서권리가독점권이라는것은단지저작권자가그창작물을복제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는의미를넘어서서타인들이저작권자의창작물을복제하지못하도록저작권자가금지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어떤창작물이 저작권으로보호된다 는말의의미는저작권자가그창작물에대해 저작권을행사할수있다 는의미를넘어서서그저작물의저작권자외에는아무도그저작물에대해저작권을행사할수없다- 즉, 창작물을복제할수없다는뜻이다. 그러므로복제를저작권자가아닌사람이저작권자의허락없이하게되면이는바로저작권침해가된다. 창작물이모두저작권으로보호받는것은아니다. 창작물이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한마디로말하면저작권은 독자적으로창작한표현물 을보호한다. 박경신 (2008), 사진으로보는저작권, 초상권, 상표권기타등등,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pp 과 목 국어 ( 듣말쓰 ) 학년 / 학기 4-1 단원 6 성취기준 쓰기 (2) 다른사람의생각이나행동을변화시킬목적으로제안하는글을쓴다. 학습주제 제안하는글쓰기 학습목표 문장성분에주의하며제안하는글을쓰고발표해봅시다.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문제의이해 - 불법저작물의유형, 문제점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보호를위해제안하는글을쓸수있다. 지도내용 불법저작물의유형및문제점알기교수 학습활동 불법저작물에대해알아보기 우리주변의불법저작물에대해알아보기 - 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불법저작물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 ( 음악파일을미니홈피나블로그의배경음악으로이용하는경우나공유를목적으로파일 등의자료를올리는경우, 여러경로를통하여수집한저작물을다른사람들과공유할목적 으로웹하드에저장하는경우, 다른사용자와공유할목적으로 P2P프로그램을통하여저작 물을올리거나내려받는경우, 음악 CD를여러장복제하여친구들에게나누어주는경우, 노래가사, 스타사진등을웹사이트에올리는경우등입니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p. 49 참고 - 불법저작물의문제점은무엇일까요? ( 나라의경쟁력을약화시킵니다, 더좋은창작물이나올수없게합니다, 경제적인손실을 볼수도있습니다등 ) 저작물의올바른이용을제안하는글쓰기 저작물의올바른이용방법에대해알아보기 - 저작물을올바르게이용하는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요? ( 다른사람들이만든게임이나프로그램, 음반, 비디오테이프등을돈을주고정품을구입해서사용한다. 구입한것을구입하지않은사람에게빌려주거나복제하지않습니다.) ( 자신이지은작품은자신이주인이므로마음대로사용할수있다. 하지만다른사람이쓴작품을자신의것처럼자신의개인홈페이지나블로그에올릴수없습니다.)

67 ( 만화책을스캔받아공개할수없다. 만화책이더이상안팔리게방해하는행위를한것이므로저작자와출판사에피해를끼치는행위입니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저학년용 (3-4학년 ), p. 23 참고 - 저작물을올바르게이용하자는주제로제안하는글을써봅시다. 과 목 국어 ( 듣말쓰 ) 학년 / 학기 4-2 단원 2 성취기준 쓰기 (1) 사건이나행동의변화가잘드러나게이야기의내용을요약하여쓴다. 학습주제 중요한내용간추리기 학습목표 중요한내용을간추려쓰기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제안하는글을쓸때는학생들의수준에서실현가능하도록해야하므로저작권보호를위해학생들이할수있는실천방안을제시해주도록한다. 참고자료클린펌킨캠페인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영역 저작권에대한이해 요소 저작권의개념이해 목표 저작권의개념에대한글을읽고중요한내용을간추릴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의뜻과목적, 저작자와저작권자의개념 교수 학습활동 학생들에게클린펌킨캠페인에참여하도록하는글을쓰게할수도있다. 클린펌킨캠페인은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가심각한상황에서청소년네티즌들의인식전환을위해진행되는클린펌킨미니홈피중심의저작권보호온라인캠페인이다. 캠페인의주제어인 클린펌킨 은콘텐츠를퍼간다는의미인 펌, 즐거움을뜻하는 킨 의합성어인 펌킨 과저작권을침해하지않으면서공정하게이용하자는 클린 을조합한신조어로일상에서무심코침해하게되는저작권과무질서한인터넷이용문화를돌아보자는취지를담고있다. town.cyworld.com/copyright( 클린펌킨미니홈피 ) < 저작권이야기 > 를읽고중요한내용에밑줄그어보기아주오랜옛날, 사람들은자신의생각이나말하고싶은것들을벽에그리거나여러가지모양의문자들을통해표현해왔습니다. 그때는예술이나문학은사고파는일이없었습니다. 하지만오늘날문화산업이크게발전하면서소설과영화, 음악같은문화상품도늘어나고, 눈에보이지않는문화상품들을사고파는일도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살때에는값을지급하여야합니다. 마찬가지로우리가영화를볼때에도, 그영화를만들어낸사람들에게텔레비전을사는것과똑같이돈을내야합니다. 문화상품에도그문화상품을만든사람들이권리를가지는데그것이바로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란소설가가소설을써내고작곡가가음악을만들어내고게임개발자가게임프로그램을제작하듯이문화나기술전반에있어누군가의 창작 행위로만들어진결과물에대한권리를말합니다. 저작물이란사람들이가진생각이나감정을다른것의모방이아닌 창작 적인것으로표현한것으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을말합니다. 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말하는데저작권자는저작권을가지고있는사람을말합니다. 처음에는저작자와저작권자가동일하지만저작재산권이다른사람에게넘겨지는경우저작권자가생기게되는것입니다. 중요한내용찾기 저작권 : 문화나기술전반에있어누군가의창작행위로만들어진결과물에대한권리 저작물 : 사람들이가진생각이나감정을창작행위로만들어진결과물

68 저작자 : 저작물을창작한사람저작권자 : 저작권을가지고있는사람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자의개념이심화되면다소어려울수있으므로학년성을고려하여지도하도록한다. 참고자료저작권에대해 1. 저작권의발생저작권은창작한때부터발생하여저작물의모습을갖추게되면공표가되지않더라도그때부터보호가된다. 그리고등록이나납본과같은절차를거치지않아도보호가된다. 2. 저작권의특징저작권은매체와같은유형물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형체를가지지않는무체재산권을대상으로하는권리이다. 저작권은법률에의해정해진시간경과후에는소멸되는, 시간적으로제한되는권리이다. 3. 저작권의분류저작권은좁은의미의저작권과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로나뉘고좁은의미의저작권은인격적인저작인격권과경제적인권리인저작재산권으로나뉜다. 협의의저작권은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는 저작인격권 과경제적이익을보호하는 저작재산권 으로나뉜다.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하는사람에게부여하는권리를말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신에상당한노력을한사람에게부여하는권리이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과 목 국어 ( 듣말쓰 ) 학년 / 학기 4-2 단원 3 성취기준 말하기 (2) 회의의절차와방법을알고학급회의에참여한다. 학습주제 학급회의에참여하기 학습목표 저작권지키기에대한안건으로학급회의하기 영역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요소 저작물및저작권의이용실제 저작권교육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이무엇인지생각하며학급회의에참여할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방법교수 학습활동 그림을보고우리가함께해결해야할문제찾기 출처 : 클린펌킨 (town.cyworld.com/copyright) 학급회의의제제안하기 저작권을보호할수있는방법에대해생각해보자 학급회의의제에대해실천내용말해보기 1. 저작권이무엇인지알아보고공부해보기 2. 길거리에서파는음악테이프나 CD 사지않기

69 3. 인터넷에서함부로다운받아사용하지않기 4. 게임프로그램을복제하여사용하지않기 5. MP3에음악을다운받지않기 6. 다른사람의것을사용하였으면출처를밝히거나사용허락을요청하는메일보내기 7. 다른사람의생각을존중해주기 참고자료 저작권을침해지수알아보기 학급회의결과를잘실천하였는지점검하기잘실천하였나요? 목표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실천내용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더노력할점 점검결과를가지고반성하기 - 내가일주일동안잘실천한것은무엇인가요? - 내가좀더노력해야하는것은무엇인가요? - 한주동안실천하면서느낀점은무엇인가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를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들이어려운것이아니라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작은일임을일깨워준다. 2. 이차시는저작권보호가어렵지않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것이므로한주가지나면저작권보호를할필요가없는것이아니라꾸준히지켜야하는 법 임을알수있도록한다. 출처 : 클린펌킨 (town.cyworld.com/copyright)

70 과 목 국어 ( 듣말쓰 ) 학년 / 학기 4-2 단원 5 성취기준 말하기 (1) 조사한내용을친구들이알기쉽게발표한다. 학습주제 조사한내용을이해하기쉽게발표하기 학습목표 조사한내용을정리하고이해하기쉽게발표하는방법을알아보기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불법저작물을알려주고불법저작물이우리생활에얼마나깊숙이들어와있는지알수있도록한다. 참고자료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문제의이해 - 불법저작물의유형 불법저작물에대해더알아보기 관련문제 목표 불법저작물의유형에대해조사하고이해하기쉽게발표하여봅시다. 지도내용 불법저작물의유형 교수 학습활동 조사한내용을보고이해하기쉽게정리하여보기불법저작물의종류어문저작물 - 저작자의동의없이기사, 서적, 기타게시물을복사하여사용하는것은불법이다. 그외에도개인의홈페이지등에올리거나조금바꾸어서사용하는것역시불법저작물이된다. 음악저작물 - MP3을이용하여불법다운로드를하여사용하는음악은불법저작물이된다. 홈페이지이나블로그에음악을올리는것역시불법저작물이다. 또한길거리에서팔고있는해적판 CD를구입하여사용하는것도불법저작물의일반적인형태라고할수있다. 영상저작물 - 영화, 드라마, 기타동영상을불법으로다운하여보는것은불법저작물이다. 영화나드라마등의화면캡처를하여사용하는것도불법이라고할수있다. S/W저작물 - 게임, Office 프로그램의불법다운로드하여사용하거나하나의정품 CD를구입하여그것을복제하는것역시불법복제물이된다. 또길거리에서파는해적판게임 CD를구입하여사용하는것도불법복제물이다. 중요한내용을찾아정리하기 정리한내용을바탕으로발표자료만들기어문저작물 : 작자의동의없이기사, 서적, 기타게시물을복사하여사용하는것음악저작물 : MP3을이용하여불법다운로드를하여사용하는음악영상저작물 : 영화, 드라마, 기타동영상을불법으로다운하여보는것 S/W저작물 : 게임, Office 프로그램의불법다운로드 출처 : 클린펌킨 (town.cyworld.com/copyright)

71 과 목 국어 ( 듣말쓰 ) 학년 / 학기 4-2 단원 6 성취기준 쓰기 (2) 다른사람의생각이나행동을변화시킬목적으로제안하는글을쓴다. 학습주제 제안하는글쓰기 학습목표 제안하는글을쓰는과정을알아보기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제안하는글을통해자신의생각도바꿀수있는기회를가지도록한다. 참고자료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과실천 저작권교육관련문제 요소 - 타인의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과실천 목표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방법을제안하는글쓰기를할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 교수 학습활동 이야기를듣고저작권을보호하려면어떻게하면좋을지말하기 어떤사람이몇년에걸친영화를만들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사람을영화만드는비용을 대주는많은사람들의도움을받아 라는영화를만들었습니다. 몇년간촬영에정성을들인영화는내용도재미있고무척이나좋은영화로만들어졌습니다. 극장에서영화가상영되었을때, 관객들의반응도아주좋았습니다. 그런데친구의생일파티를하기위해비디오카메라를가지고왔던관객이영화가재미있다고 촬영해가서영화를궁금해하는주변사람들에게영화파일을인터넷공유사이트에올렸습니다. 이때부터이영화는공유사이트를통해공짜로많은사람들이다운받아보게되었습니다. 결 국영화를만든사람과돈을대준사람모두가큰피해를보게되었습니다. 결국작품성이좋다 며칭찬이자자했던 영화는얼마가지않아극장에서더이상상영하지않게되었습니다. 제안하는글쓰기예시공유사이트를운영하는운영자님께얼마전, 친구가재미있는만화영화가있다고하면서집으로가자고하였습니다. 친구는컴퓨터를켜더니 사이트에접속하였습니다. 그러더니거기에서지금유행하는만화영화를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그만화영화는현재극장에서상영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사이트에있는만화영화는불법저작물인셈입니다. 친구는그렇게다운받는것이잘못된것인지잘모르고있었습니다. 제친구처럼그것이잘못된것인줄도모르고공짜여서다운받는친구들이많을것입니다. 운영자님께서불법저작물이사이트에올라가지않도록막아준다면제친구처럼불법저작물을다운받는잘못을저지르는어린이가적어질것입니다. 저작권의소중함을알고저작권법을잘지킬수있게공유사이트에불법저작물이탑재되는것을막아주세요. 저작권보호를위한포스터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 학년 ) 누구에게제안하면좋을지생각해보기저작권보호를잘모르는또래친구들공유사이트를운영하는사람들법을만드는국회의원들 제안하는글쓰기

72 과목국어 ( 읽기 ) 학년 / 학기 4-2 단원 5 성취기준읽기 (1) 필요한정보를찾기위해사전을읽는방법을익힌다. 학습주제 학습목표 글을읽는방법알기 다양한정보를얻기위해글을읽는방법알기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저작권문제의이해요소 - 저작권침해의의미목표저작권의침해가미치는영향을알아봅시다. 지도내용 저작권침해의의미 교수 학습활동 다양한정보를얻는방법을생각하며여러가지글읽기 소리바다 에대하여 출처 : 클린펌킨 (town.cyworld.com/copyright) 소리바다는사용자끼리서로의 MP3 파일을검색하고다운로드받을수있는 P2P 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이다. 현재연결된사용자들을실시간으로직접연결시켜 MP3 파일을검색공유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P2P란 Peer to Peer의약자로개인대개인의파일공유기술을일컫는데, 개인컴퓨터를직접연결해서로의컴퓨터에저장된파일을검색하고주고받을수있게함으로써모든참여자가공급자인동시에수요자가되는소통방식이다. 소리바다는현재 2명이공동운영자로 2000년 5월서비스를시작한이후네티즌들로부터큰인기를얻어, 2002년 7월까지회원이 6백만에육박하였고하루이용자수는평균 150만명에이르렀다. 그러나, P2P 기술을통한파일교환서비스는각이용자가이를통해다른이용자가소장한저작물을제한없이교환할수있게하여저작권침해문제를야기하게되었다. 결국 2001년 1월음반사들이저작권침해로소리바다의운영자를고소하였고, 2002년 7월주요음반사들을회원으로둔 한국음반산업협회 가소리바다운영자를상태로낸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져법원은소리바다서버 3대에대해사용중지명령을내렸다. 또한법원은이용자가소리바다를통해 MP3 파일을다운로드받아저장하는것은음반제작자의복제권을침해한것이며, 소리바다서비스는결과적으로음을양도하는것으로음반제작자의배포권을침해하는한편복제권침해를방조, 도와준책임이있다고판결을내렸다. 출처 : 네이버용어사전

73 와솜사탕과 이뭐길래 김모작가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000 방송사 와솜사탕 에표절판정김모작가가 000 방송사 와솜사탕 이자신이쓴드라마 이뭐길래 를표절했다 며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재판부는 3억66만원을배상하라 고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지난 3 월 22일재판부판결문에서 두드라마대본사이에는우연이라고하기에는너무일치하는대사들이공통으로분포돼있어현저한유사성이인정된다 고밝혔다. 김모회원은 2002년초 와솜사탕 이 이뭐길래 를표절했다. 며법원에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냈고, 법원은저작권침해를인정했지만방영중단에따른파장을고려해가처분신청은기각했다. 그러자김모회원은다시법원에 와솜사탕 의광고순수익이 100억원에이른다는점을고려해모두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출처 : 중앙일보 2004년 3월 23일자기사영화한편이연 5,000명의고용을창출한다. 매년미국의경제전문지 포브스 는재산 10억달러이상의억만장자명단을발표하는데가장눈길을끄는사람은바로영국의여류작가조앤롤링이다. 수년전만해도난방비가없어동네카페에서글을써야했던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2억 5,000만권팔리고영화가성공을거두면서 10억달러 ( 약 1조 2,000억원 ) 의재산으로전세계에서 552번째로돈이많은부자가됐다.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경우가있는데, 1000만관객시대를열었던영화 실미도 와 태극기휘날리며 는연간 4,668개의일자리를만들고중형차 2만 2,000대를생산한것과같은부가가치를창출했으며, 가수보아의경우데뷔이후지금까지싱글음반을포함해 600만장이상의앨범을판매하고일본에서 1,500억원이상의경제적부가가치를만들어냈다. 출처 : 저작권이국가경쟁력좌우한다., ( 주 ) 문화일보, 이승형기자, 글을읽고알게된정보말하기 1. 저작권의침해는법을위반하는것이다. 2. 저작권을침해할경우법적인책임뿐만아니라경제적인책임도져야한다. 3. 저작권의침해는개인보다국가에엄청난손실을준다. 더알고싶은정보찾아읽기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침해는일상생활에서쉽게일어날수있는일이며, 나에게도일어날수있음을인지할수있도록한다. 참고자료저작권분쟁사례 1. 프랑스에서는 월 1만곡의음원을인터넷에올린교사에게 1만200 유로 (1천370 만원상당 ) 의벌금과일간지두곳에평결내용을공표하도록하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말에동영상을공유한 42세의남자에게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형사처벌을가한판결이있었으며, 위니를이용하여게임물을공유한 19세의남자를체포,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과한바있다. 2. 최근우리나라에서도소리바다를이용한업로드, 다운로드의경우민, 형사상책임을진다는법원의판결이있었으며 2003년말모권리자단체가 P2P를이용하여음악을공유한네티즌 50명을형사고소한바있다. 또한특정영화사의위임을받은모법률회사로부터고소를당한수많은네티즌들이많게는수십- 수백만원의합의금을무는사례가지금도계속되고있으며 월현재모사진작가가자신의사진을개인홈페이지에올려놓은수백명을고소하여많게는 1천만원이상을요구중이라고한다. 이밖에도한국영상협회등각권리자단체에서각포털사이트내대형카페등에올려진영상물등의침해방지를위해몇년전부터꾸준히경고성메일을보내고있으며몇몇포털과는소송진행중이다. 저작권침해에대한처벌저작권법은친고죄로되어있어저작권자가고소하여야비로소침해책임을지게된다. 펌행위를하였다고곧바로범법자가되는것은아니고이를안저작권자가형사고소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한경우에책임문제가발생하게된다. 저작권을침해한경우에는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뿐만아니라형사처벌까지받게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권권리를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74 인터넷상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방법현재가장문제가되는것이소위펌행위를통한자신의홈페이지가꾸기이다. 1. 자신의글을마음대로퍼가서쓰는것을허용하고싶은사람은자신의홈페이지에출처표시후이용한다. 2. 신문기사의경우대부분 전제, 배포금지 라는이용금지표시를하므로퍼가지않는다. 3. 해당저작물에대해원저작권자가이용허락을한것인지여부를확인한다. 4. 원저작자의홈페이지에가서이용허락여부를반드시확인한다. 출처 :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문화관광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2. 도덕 가. 도덕과저작권관련단원선정초등학교 3,4학년도덕과실험용교과서에는저작권과관련된직접적언급은제시되어있지않지만저작권과관련지어서교수할수있는측면은여러단원에서찾을수있다. 저작권교육과연관될수있는단원은다음과같다. < 표 Ⅳ-2> 도덕교과의저작권교육관련단원저작권교육학년단원교수-학습 ( 교과서 ) 내용영역요소관심이해이용실천 1 도덕적인생활중요한이유알기 저작권이해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저작권이용에대한태도 도덕공부를하는이유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2 바른몸가짐의중요성 저작권이해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이용에대한태도 나를소중히하는방법알기 저작권이해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저작권이용에대한태도 1 잘살기위하여필요한정직한마음알기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을침해하지않기 정직한생활실천하기 2 자주적으로생활하기 1 책임의중요성알기 2 인터넷예절을알고실천하기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을침해하지않기 저작권이용방법알고저작권을밝히기 저작권이해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을침해하지않기

75 과목도덕학년 / 학기 3-1 단원 1 성취기준도덕적인생활의중요성이해한다. 학습주제이야기를읽고도덕적인생활이중요한이유를알수있다. 학습목표 이야기를읽고도덕적인생활의중요성을생각하고정리하여봅시다.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이야기읽기 영역 요소 저작권에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 마음가짐 ) - 타인의권리보호및존중 목표다른사람의권리를보호하고존중할수있다. 지도내용 점수보다귀한것 남의결과물을도용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을알고, 다 른사람의저작권을보호하고존중하는마음가짐을가진다. 교수 학습활동 - 나는우리반받아쓰기왕이다. 매주받아쓰기시험을본다음날점수를받으면정말기쁘 다. 그런데어제받아쓰기시험두번째문제 점잖은할아버지 는정말어려웠다. 갑자기 잖 이떠오르지않았다. 잔 일까, 잖 일까? 옆에앉은내짝은쓱쓱잘썼다. 마음만먹으면짝의답을볼수도있을것같았다. 나는슬쩍고개를돌려친구의답을 보았다. 그다음에얼른내시험지에답을옮겨적었다. 받아쓰기시험을보는내내가슴이 두근거리고손도떨렸다. 시험지를내기바로전, 나는정답이아닌것을알면서도두번째 문제의답을지우고처음에생각했던답 점잔은 을적었다. 다음날받아쓰기공책을돌려 받고난씨익웃었다. 비록좋은점수는아니었지만그래도나는괜찮다. 왜냐하면 이야기내용파악하기 나 의행동을통하여마음알기 저작물의올바른사용 - 나 의경험과관련하여다른사람의결과물을무조건베껴서높은점수를받는것을어떻게 생각하나요? ( 일종의도적질입니다. 저작자가사용해도된다는허락을하였을때면모르지만, 다른사람 의결과물을그대로베끼는것은정당하지않습니다. ) ( 자신의노력으로만들어낸결과물이적은점수를받더라도그것이떳떳한행동입니다.) ( 다른사람의결과물을도용하여이익을보는것은부정직한행동입니다.) - 누군가만든결과물에대한권리를무엇이라고하는지알고있나요? ( 스스로만든것을지킬권리입니다. ) ( 저작권이라고합니다.) - 맞습니다. 그것이바로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창작물을만든사람이가지는권리인데, 나또는다른사람의소중한생각을다른사람이함부로쓰는것을막기위해창작물을보호하는의무를만들었습니다. 이권리를가진사람의창작물을내마음대로사용하는것은잘못된행동입니다. - 진정한도덕적방법에의한행동이아니며다른사람의노력의결과를허락없이사용하는것은옳지않기때문입니다. -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우리는어떻게하면좋을까요? ( 다른사람의창작물을내마음대로사용하지않습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시험에서다른사람의답을보고베끼는것을통하여남의저작물을도용하여이익을보는행동이정당하지않음을이해하도록한다. 2. 창작물이얼마나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만들어지는지를생각해보게하여나와다른사람의창작물을소중히여기는태도를기르도록한다. 3. 내가그린그림이나쓴글을다른친구들이그대로베꼈을때의마음을생각하게하여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느끼도록한다. 참고자료저작물 1. 저작물가. 정의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도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나. 저작물의종류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밖의연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및무용, 무언극, 그밖의연극저작물

76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 사진및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하는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표,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밖의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저작물의요건을갖춘모든창작물 2. 저작자가. 정의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하며우리저작권법은저작자를자연인 ( 개인 ) 에한정하고있으나예외적으로업무상저작물에한하여법인, 단체및사용자를저작자로인정하고있다. 나. 저작자의권리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뉜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다. 과 목 도덕 학년 / 학기 3-1 단원 1 성취기준 도덕공부를해야하는이유를파악한다. 학습주제 마음의거울 을읽고도덕공부를해야하는이유알기 학습목표 이야기를읽고내경험을연결지어봅시다. 영역 저작권보호에대한태도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요소 - 저작권침해의심각성인식, 저작권의필요성 저작권교육이야기를읽고저작권보호를위해내가할수있는일을말해목표관련문제봅시다. 저작권을보호하지않았을때생길수있는문제점을이해한다. 지도내용 저작권보호를위해내가할수있는일들을말해보고저작권을 보호하려는태도를지닌다. 교수 학습활동 마음의거울 을읽고도덕공부의필요성알기 채명기 (2008). 저작권 BAG, 문양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pp

77 - 이야기에서거울은무엇을의미합니까? ( 내마음입니다.) - 이야기에서먼지와때는무엇을의미합니까? ( 나쁜마음입니다.) - 이야기에서깨끗한마음은무엇을의미합니까? ( 바른마음입니다 ) - 마음의거울을밝게하는것은저절로되는것입니까? ( 아니요, 열심히거울을닦아야마음의거울을밝게할수있습니다 ) - 이야기에서거울을닦는것은무엇을의미합니까? ( 도덕공부를하는것입니다.) - 이황선생은깨끗한거울을갖기위해어떻게해야한다고했습니까? ( 온힘을들여닦아야하고, 두세번계속닦아야한다고했습니다.) - 도덕공부가왜중요합니까? ( 잘못된행동을막아주기때문입니다.) ( 도덕공부를해야올바른행동을할수있고, 커서훌륭한사람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 ( 바른마음을가질수있도록도와주기때문입니다.) - 위의이야기와관련하여저작권의침해는양심과어떤관계가있을까요? ( 저작권을침해하는것은양심을버리는나쁜마음이됩니다.) ( 남의것을욕심내는것입니다.) ( 그것은양심을속이는것입니다.) - 여러분이흔하게할수있는저작권침해는어떤것이있을까요? ( 친구의숙제를베끼는것입니다. ) ( 받아쓰기에서다른친구의답을슬쩍보고베끼는것입니다.) ( 미술시간에친구의밑그림을그대로보고베껴서그리는것입니다.) - 여러분이흔하게할수있는저작권의침해는노력하지않으면서남의결과물을내것으로하려는마음은위의이야기와관련지어생각하여볼때양심에서어긋나는일입니다. 따라서여러분은양심이바른사람이되기위하여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창작물을함부로베끼게되면처음에는편하지만, 결국에는양심을버리는나쁜마음이라는것을깨닫게된다. 2. 저작권보호하려는마음은마음의거울을닦듯이마음에자주새기며저작권을보호하고침해하지않으려는마음을갖도록노력해야한다. 참고자료 < 쉽게알아보는개정저작권법 > 2009년 7월23일자로시행된개정저작권법과관련하여정부에서발표한 [ 개정저작권법에관한 Q&A] 를통해알아보는저작권상식시정뉴스 개정저작권법 Q&A 10선 Q) UCC의배경음악, 노래가사게시등온라인상의저작물이용은그동안권리자의허락없이도가능했으나, 이번저작권법개정으로저작권침해에해당되는것은아닌지? A) 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상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권리자의허락없이다른사람의음악이나사진, 글등을업로드하는행위는개정저작권법과상관없이현재에도저작권법에위반되고, 이로인하여권리자로부터고소나손해배상을당할수있으므로각별히주의해야합니다. Q) 저작권법이저작권자의권리보호에치중한결과온라인상에서의창작 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고있지않은가? A) 저작권법은인간의창조적행위의소산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물, 즉저작물을보호함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지이를제한하거나통제하는것은결코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댓글을달거나 UCC, 패러디제작등을통하여비평이나풍자등을하는행위자체에대해서는이용허락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나의창작이나표현활동의자유가중요한만큼다른사람의창작물을존중하고지켜주는것도중요한일입니다. 남의창작물이무료일때만창작 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것이고유료일때는이를제한하는것으로여기는것은곤란합니다. Q) 7월부터는강화된개정저작권법이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모든저작물이용행위가금지되는것은아닌지? A) 저작권법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함과더불어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번개정저작권법은불법의기준을바꾸거나강화하여국민의저작권이용을제한하는내용은일체담지않고있습니다. 그러므로개정저작권법의시행으로온라인상의모든저작물의이용이금지된다는것은사실과다릅니다. 저작권법상이용자는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는다거나, 인용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등은얼마든지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78 한편, 정부는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이용과유통을촉진하기위해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구축하고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를운영하는등의다양한방법을모색하고있습니다. Q) 저작권자에게실질적인피해를주지도않는 UCC, 패러디제작등일상적인이용행위마저도제한하는것은우리저작권법이저작권자권리보호에지나치게치중하는것이아닌지? A) 다른사람의음악을배경으로하거나직접연주하면서 UCC나패러디를제작하여가족이나가까운동료친지들과함께나누는것은저작권법상사적이용에해당되어문제가되지않습니다. 다만, 이를온라인상에업로드하는경우에는무단전송행위가되어저작권을침해하게되는것입니다. 이는비단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외국에서도침해로인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비영리목적의단순이용행위에대한권리자측의과도한권리행사나고소권남용등은자제하는것이문화발전차원에서바람직하다고봅니다. 현재 UCC 제작등비영리로단순하게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이용할수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담은저작권법개정안이국회에상정 ( ) 되어있습니다. 권리자의허락없이온라인상저작물이용이가능한사례 1) 영화를비평하기위해해당영화의한장면을캡처하여비평글과같이올리는행위 2) 신문기사의제목만을노출시켜놓고이를클릭했을때해당신문사사이트로이동하도록링크거는행위 3) CCL* 마크가부착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 라는뜻으로, 저작권자가제시하는이용방법및조건에따라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제도임 4) 블로그배경음악용음악을구입하여정해진용도로이용하는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 에게재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 Q) 개정저작권법의인터넷개인계정이나게시판정지명령제는일반국민들의인터넷활동을위축시키거나제약하는것이아닌가? A) 개정저작권법은불법복제물을상습적으로업로드하여저작물유통질서를해치는헤비업로더와불법복제물의유통에이용의편의를제공하거나상업적이익을제공하는게시판을규제하는것이므로이에해당하지않는일반국민의인터넷이용계정이나포털등의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등은개정저작권법상의정지대상이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일상적인인터넷활동을하면서자칫남의저작물을침해하는경우권리자로부터고소를당하는등법적문제에빠져들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Q) 개정저작권법의인터넷개인계정이나게시판정지명령제는정부가임의로행사할수있고, 너무과도한규제가아닌가? A) 헤비업로더와불법복제물유통을목적으로하는일부게시판에대한경고또는정지명령제는저작권자들이직접조사하여사법부를통해구제를요청하는것은시간적인면이나비용적인면에서불가능한점을고려하여정부가이를규제할수있는최소한의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개정법에따라계정을정지하는경우에도불법복제물을올린해당사이트에한해서적용됩니다. 이경우에도이메일을이용하거나정보를검색, 접근하는데에는전혀지장이없습니다. 문제가되는게시판의경우도불법복제물이게시된해당부분에대해서만서비스를정지하게됩니다. 이러한경고또는정지명령시중립적인민간전문가로구성된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또한, 정지명령을내리기전에게시판운영자등으로부터충분한소명을듣도록하고있어정부재량여지가있도록하였습니다. Q) 프랑스는삼진아웃제를도입하려다헌법위원회의위헌판결이났는데, 개정저작권법상의개인계정및게시판정지명령제또한위헌적인요소가있는것은아닌지? A) 프랑스에서도입을추진하다위헌결정이난이른바 삼진아웃제 는인터넷접속계정 (IP) 자체를정지하여인터넷 ( 온라인 ) 접근자체를못하도록하는것임에비하여우리법은인터넷으로의접속은일체제한하지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자유로운접속은보장하되저작권침해문제가심각한특정사이트이용자의계정이나게시판만을제한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인터넷에는여전히자유롭게접속할수있으며다른사이트를이용하는데는아무런지장이없습니다. Q) 개정저작권법은걸면걸리는법이기때문에운영중인카페나블로그를폐쇄하거나해외사이트로옮겨야하는건가요? A) 다시한번강조합니다만, 개정저작권법으로인하여저작권불법기준이바뀌거나강화되는것은전혀없습니다. 계정이나게시판행정명령제또한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헤비업로더와불법을일삼거나조장하는게시판에한해서규제하도록법률에서명확히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시행된다고하더라도일반국민들의인터넷이용행위에대해서는달라지는게아무것도없습니다. 일반적인카페나블로그는이번개정법으로인해영향을받지않으므로폐쇄나이전을이야기하는것은근거없는낭설입니다. Q) 개정저작권법이포털단속법또는인터넷판집시법으로악용될소지가있는것은아닌지요? A) 저작권법은사상이나감정의표현그결과물을보호하는것이지그창작이나표현의과정에

79 관여하는것이아닙니다. 또한저작권법은정부의개입을타인의권리침해로부터권리자를보호하는것에한정하고있어오히려자유로운창작활동을증진시키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간의창작활동에따른지적재산권보호를주목적으로하므로공법적성격보다는사법적성격을더많이띠고있습니다. 사법적영역은공법적영역에비하여그만큼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지적재산권보호에초점을두고있는저작권법에대하여정치적의미를부여하는것은민법의규정하나하나에정치적의미를부여하는것만큼이나무의미한일입니다. 그러므로일부에서개정법으로인해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하는것은법의내용을충분히이해하지못한것에서나온단순한루머일뿐입니다. Q) 불법복제물을업로드해서법무법인으로부터고소가들어오면무조건합의를봐야합니까? A) 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는것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불법행위이지만일부법무법인이일반국민, 특히청소년들이부지불식간에행한저작권법위반행위에대해고소를한후이를취하하는조건으로과도한합의금을요구하는사례는바람직하다고볼수없습니다. 정부는현재경미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하루간저작권교육을받는조건으로기소를하지않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를시행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이경미한저작권침해를이유로고액의합의금을요구할경우, 미리당황하여합의에응하기보다는관할경찰서또는한국저작권위원회 ( 전화 ~5) 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에대한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저작권에대해보다궁금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 로문의하면된다. < 인터넷뉴스팀 > 자료출처 과 목 도덕 학년 / 학기 3-1 단원 2 성취기준 바른몸가짐은바른마음가짐에서나오는것을깨닫도록한다. 학습주제 바른몸가짐은바른마음가짐에서나오는것을이해하기 학습목표 바른몸가짐은바른마음가짐에서나오는것을이해합니다. 영역 저작권의권리존중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의이해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을이해하고저작권을존중하는태도를가진다. 지도내용 저작권이해하기, 저작권존중하기교수 학습활동 이야기를읽고저작권의이해및존중해야할점생각하기 컴퓨터시간입니다. 우리반친구들은모두컴퓨터실수업을좋아합니다. 우리반아이들은모두컴퓨터를켰습니다. 어디선가요즘유행하는그룹의노래가 들렸습니다. 그친구는자기미니홈피를보여주면서친구들에게자랑하였습니다. 아 이들은몰려갔습니다. 여기저기서멋지다. 어디서구했니? 하고물어보았습니다. 그친 구의홈피에는멋진여자연예인의사진, 운동선수의사진들도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새로유행하는게임의주인공캐릭터들도있었습니다. 나도모르게이거어디서 구했니? 라고말하면서나도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러나잠시뒤에선생님께서저작물을저작자의허락없이마음대로다운로드하거 나업로드하는것의문제점에대하여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선생님의말씀 에귀를기울였습니다. 여태껏마음대로해왔는데갑자기법에위반된다고하시지거 기다가잘못이발견되면우리대신부모님께서벌을받는다고하신다. 왜갑자기그럴 까? 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오늘은우리반학급홈피에주인의허락없이올려놓은그림, 글, 이모 티콘, 음악등등을모두찾아서지우는날이라고하였습니다. 나는꼭그래야하나? 라는생각으로망설였습니다. 다른아이들도서로얼굴을쳐 다보았습니다. - 여러분의개인홈피, 공동으로만드는학급홈피또는학교홈피, 게임길드등의다양한 인터넷상의게시장소를활용하고있나요? ( 예있습니다.)

80 - 그곳을운영하면서주인의허락을맡고게시물을다운로드하여사용한적이있나요? ( 없습니다.) - 왜없었나요? ( 그저작물을만들어올린사람을일일이찾아서허락을받으라고처음에이야기해준사람이없었습니다.) ( 만든사람을어떻게찾아야하는지몰랐습니다.) ( 컴퓨터인터넷에올라와있는것은서로누구나사용하라고있는자료로알고있었습니다.) - 여러분은저작권법이라고들어보았지요! 지적재산권이라는말도들어보았지요. 인터넷상에올려진자료지만주인의허락없이쓰지못하게한자료나정보를함부로다운로드하여사용할경우에저작권법위반에걸려요. 나라에서는이제그것을법을적용하여정확하게저작자의권리를존중하여지적재산권을지켜주려고해요. 일찍했어야했는데우리나라는다른나라들에비하여늦게시작한거예요. 2009년 7월 23일새로개정된저작권법에따라불법다운로드하여 3번기회를주어서고치지않을경우벌을받는걸로알고있어요. 자세한것은함께찾아봅시다. - 인터넷상에서만이아니라그림이나글을쓸때도마찬가지로다른사람의것을저작자에게허락없이빌려다쓰면저작권법위반이됩니다. - 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을알아봅시다. ( 저작자에게사용허락을받습니다.) ( 이용하는사람이그자료를어디서가져왔는지를명확하게밝힙니다.) - 남의것을바르게어디서구해다쓴것인지밝히는것이바른마음가짐이고몸가짐이라고생각합니다. 산물에대한당연한권리나자격을지닌다는것을그핵심으로하고있다. 이때재산에대한권리는노동자의고통과땀에젖은노력에대한대가로인정되는것이다. 사람들은자신의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아야하며, 오직재산에관한권리만이적절한보상이라면그러한권리를부여받아야만한다는것이다. 이를통하여육체노동에따르는고통과어려움은재산으로보상받아야만하기때문에, 마찬가지로정신적노력과창의적작업에따르는어려움과고통역시동일한방식으로보상받아야만한다는논리가도출될수있다. 임상수 (2001), 지적재산권의정당화에관한정보윤리학적접근, 한국비블리아학회 12(2), p. 36~37 참고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참고자료 지적재산권에대한도덕철학적정당화 지적재산권이가지는철학적이고도덕적인정당화는재산권에관한논의를운용함으로서접 근할수있다. 로크의노동가치론은지적재산권의형성과정에있어서투입되는노동에초점을 맞추어정당화에접근하는데이용될수있다. 그에이론에의하면인간은자신의노동으로얻은

81 과목도덕학년 / 학기 3-2 단원 1 성취기준나를소중히하는방법을알고실천한다. 학습주제나를소중히방법알기 학습목표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이야기속에담긴뜻을생각하며나를소중히하는방법알고실천하려는 의지를가진다. 영역 요소 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및실천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을갖고실천하려는의지 - 저작권의필요성 목표이야기를통하여저작권보호를실천하려는의지를가진다. 지도내용 행복마을을찾아서 를읽고생각하기 저작권보호를하려는결정하기 저작권보호를하려는결정한것을실천하려는의지다지기 교수 학습활동 사람들은갔던길을잘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자신이들은말과관찰한사실을바탕으로어떻게하면행복마을에갈수있을지곰곰이생각해보고가야할길을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힘들고어려운길이지만자신이선택한대로행복마을을찾아길을떠났습니다. - 행복마을을찾기위해서주인공은어떤방법들을사용했습니까? ( 현명한분들께여쭤보았습니다.) ( 행복마을에다녀온사람들이갔던길을살펴보았습니다.) ( 어떤길을갈지스스로생각한후갈길을결정하였습니다.) ( 행복마을을찾아직접떠났습니다.) - 진정한행복은자신이옳다고선택한길을가는것은쉽지만은않지만올바른길이고행복한일입니다. 자신의다짐정하기 다음의상황에서여러분은어떤결정을하나요? 미술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독서감상화대회를한다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우 ~! 하며좋아하는지싫어하는지모를소리를내었습니다. 그순간나의머리에는어머니의얼굴이떠올랐습니다. 우리아들이학교에서상장하나받으면진짜행복할텐데. 하시던어머니의얼굴이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기쁘게해드릴수있는마지막기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나나는독서감상화에자신이없었습니다. 도화지앞에서나는한참을망설였습니다. 주위를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들은열심히그리고있었습니다. 그때내짝앞에앉은동수의그림이눈에들어왔습니다. 그책은나도읽은책이었습니다. 순간나도저렇게그려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한아이가있었습니다. 이아이는마을사람들모두가행복하게지낸다는행복마을로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그마을에어떻게가는지알수없었습니다. 아이는고민을하다가현명한분들을찾아가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행복마을에다녀온 - 여러분이이런상황이라면어떤결정을하겠습니까그리고그이유는무엇입니까? ( 친구의그림을보고그려도된다고생각합니다. 아직은우리가어리니까친구그림정도는보고그려도된다고생각합니다.) ( 친구의그림을보고그릴때동수에게허락을받고그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그것은인터넷에서다른사람이만든음악을다운받거나글을퍼오는것과같이저작권을지키지않는행동입니다.)

82 - 어리면저작권법을어겨도될까요? ( 안됩니다. 우리가그법을어기면저의대신부모님께서벌을받으십니다.) ( 어려서부터법을지키는생활을해야커서도바르게생활을할수있습니다.) - 맞습니다. 저작원법은다른법들과마찬가지로어려서부터지켜야할법입니다. 쉽게불법다운로드받아자료를활용하는것은쉽지만올바른길은아닙니다. - 그러면앞으로여러분은어떻게행동할것인가요? ( 상을받지못하더라도스스로의힘으로과제를해결할것입니다.) ( 숙제를할때, 쉽게인터넷에서다른사람의숙제를다운로드하여사용하지않겠습니다.) ( 노래 영화 글 그림조각등을주인의허락을받지않고펌하지않겠습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을지키려는다짐을하고실천할수있도록한다. 과 목 도덕 학년 / 학기 4-1 단원 1 성취기준 정직의의미의중요성을알고, 정직한생활을하려는마음을기른다. 학습주제 정직의의미이해하기, 정직한생활을하려는태도갖기 학습목표 정직의의미를이해하고정직한생활을하려는태도를갖는다. 영역 저작권의권리존중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의이해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을이해하고저작권을존중하는태도를가진다. 지도내용 저작권이해하기, 저작권존중하기교수 학습활동 이야기를읽고정직과저작권의관계생각하기 참고자료 < 인터넷에서주로사용하는저작권관련용어 > 1. 다운로드 불법다운로드하나의컴퓨터시스템에서다른시스템으로데이터를전송하는것. 내려받기라고도한다. 호스트컴퓨터에서처리된계산결과나데이터베이스내의정보등을단말워크스테이션이나개인용컴퓨터에주입하고자할경우에사용한다. 전송하는쪽 ( 호스트 ) 에서보면단말쪽이하위 (down) 에있는것으로간주되므로이렇게불리게되었다. 컴퓨터통신등의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서비스하는쪽이호스트컴퓨터에축적된데이터파일이나소프트웨어, 전자우편등을이용해사용자의컴퓨터에주입할경우에도사용된다. 이때, 저작자의허락없이정보를전송하는것을불법다운로드라고합니다. 오늘두가지시험을보려고합니다. 하나는수학시험이고또하나는정직시험입니다. 나는여러분이두가지시험을모두통과하기바랍니다. DES 만약, 두가지시험중에어느한가지를포기해야한다면여러분은어떤시험을포기하겠습니까? DES 2. 업로드통신망을통해어떤컴퓨터의기억장치에서비교적큰자원을가지고있는다른퓨터의기억장치로프로그램이나파일을전송하는것. 사용자의컴퓨터에있는파일을인터넷이나컴퓨터통신으로전송하거나, 데이터라이브러리등에등록하는것을말한다. 내려받기 (download) 와대칭된다. - 여러분은만약한가지를포기한다면어떤시험을포기하겠습니까? ( 수학시험이요 ) ( 정직이요 ) - 정직한것은왜중요합니까? ( 정직을통해서얻어지는결과가진짜이기때문입니다.) ( 정직하지않게얻어진결과는순간적인이익을줄수있지만양심을버리는행동입니다. ) ( 순간적으로이익을얻지못하여도정직하여얻는결과가용기있는행동입니다.)

83 정직과저작권침해와어떤관련이있을지생각하여봅시다. - 내가생각하는저작권침해와내가행한저작권침해행동을생각하고써보세요 참고자료 클린펌킨캠페인 내가생각하는저작권침해란 학생들에게클린펌킨캠페인에참여하도록하는글을쓰게할수도있다. 클린펌킨캠페인은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가심각한상황에서청소년네티즌들의인식전환을위해진행되는클린펌킨미니홈피중심의저작권보호온라인캠페인이다. 캠페인의주제어인 클린펌킨 은콘텐츠를퍼간다는의미인 펌, 즐거움을뜻하는 킨 의합성어인 펌킨 과저작권을침해하지않으면서공정하게이용하자는 클린 을조합한신조어로일상에서무심코침해하게되는저작권과무질서한인터넷이용문화를돌아보자는취지를담고있다. 클린펌킨미니홈피 ) 내가행한저작권침해행동 정직과관련나의생각 -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정직한행위라고생각하나요? ( 예 ) - 맞습니다.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정직한행위입니다. 양심있는행위입니다. 그것은가치있는행동입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3. 저작권을보호하고바르게실천하겠다는다짐을하고실천하도록한다

84 과목도덕학년 / 학기 4-1 단원 1 성취기준 정직한생활을하려는마음을기르고실천한다. 학습주제 정직한생활을하려는태도갖기. 정직한생활실천하기 학습목표 정직한생활을하려는태도를갖고실천한다. 정직과저작권침해와어떤관련이있을지생각하여봅시다. - 내가타인의저작권을존중한경우와저작권을침해한경우를써보세요. 그리고어떤경우 에그런행동을하였는지도써보세요. 영역 저작권의권리존중 내가타인의저작권을존중한경우 내가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경우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의이해 예 : 숙제를하면서어디서내용을펌하여왔는 학급홈피자유게시판에움직이는이모티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을이해하고저작권을존중하는태도를가진다. 지도내용 저작권이해하기, 저작권존중하기 지정확하게출처를밝힘 < 이유 > 선생님께서숙제를하면서어디서자료를찾았는지정확하게밝히라고하 콘올리고친구들에게가져가게한일 < 이유 > 자랑하고싶어서, 예뻐서친구들과나눠갖고싶어서, 친구들이알 교수 학습활동 셔서... 려달라고해서... 마인드맵으로정직의어려움에대하여생각하기 < 이유 > < 이유 > < 이유 > < 이유 > - 결과적인이익이나편리함에따라행동하는것은정직한것인가요? ( 아닙니다 ) - 맞습니다. 정직함이불편하거나불이익을가져다주어도정직하게행동하는것이가치있고행복한일입니다. 따라서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정직한행위입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 나는어떤사람이되고싶나요? 결과적인이익이안되면정직하지않는사람 ( ) 결과적으로이익이되던, 되지않던정직한사람 ( )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3. 저작권을보호하고바르게실천하겠다는다짐을하고실천하도록한다

85 참고자료홈페이지에서필요한자료를다운받고싶은데저작권자를알지못하는경우저작권자가누구인지, 어디에있는지를알기위해여러가지로노력해야한다. 그래도찾을수없다면저작권법상의강제허락제도를활용할수있다. 이강제허락절차에따라저작물의이용승인을얻고자하는사람은저작권법에의해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저작물이용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그저작물등이공표되었음을밝힐수있는서류와저작권자와연락이되지않음을밝힐수있는서류또는협의에관한서류등을첨부해야한다. 또저작재산권자나그의연락처및주거지를알수없어승인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그권리자를찾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을밝힐수있는자료를붙여야한다. 승인신청을받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신청일로부터 30여일간의기간을정하여그신청내용을관보에게재하여호가인절차를밟은후승인을하게된다. 승인을받으면일정한보상금을관리자에게지급하거나지급이가능하지않은경우에는공탁을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임원선 (2003), 교사를위한저작권 p. 162 참고 과 목 도덕 학년 / 학기 4-1 단원 2 성취기준 자주적인생활의의미와중요성을알아보고, 이를실천하려는마음을기른다. 학습주제 생활속에서자주적인모습찾기 학습목표 자주적인생활이무엇인지알아보고실천하려는마음을갖는다. 영역 작권이용에대한태도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의이용에대한태도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을존중하며바르게실천을한다. 지도내용 저작권존중하기, 바르게실천하기교수 학습활동 자주적인생활을위한열가지다짐을읽고실천의지갖기 하나, 스스로생각하고실천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 둘, 숙제는내힘으로하겠습니다. 셋, 책가방과준비물은스스로챙기겠습니다. 넷, 어렵고힘든일이라도참고열심히하겠습니다. 다섯, 다른사람을탓하지않겠습니다. 여섯, 포기하지않고끝까지해보겠습니다. 일곱, 아침에부모님께서깨우지않아도스스로일어나겠습니다. 여덟, 건강을지키기위해스스로계획을세워운동을하겠습니다. 아홉, 다른사람을도울수있는일을스스로찾아서하겠습니다. 열, 자주와관련있는것을연결하여봅시다. 자주적인생활태도는내일과나의선택에 을지는것입니다. 자주적인사람 자주적인사람은끈기를가지고 하게맡 은일을끝까지하는사람입니다. 책임 이란남에게의존하지않고자신 의일을스스로하는사람입니다. 성실

86 참고자료 자주적인생활과저작권과관련하여생각하여봅시다. - 자주적인생활은스스로책임있는생활을하는것입니다. 그중에서 스스로생각하고실천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 숙제는내힘으로하겠습니다., 어렵고힘든일이라도참고열심히하겠습니다., 포기하지않고끝까지해보겠습니다. 등은저작권과관련하여생활속에서실천해야할일들이무엇일까요? 숙제저작권을불법으로사용하지않으려출처밝히기할때고다짐하기정당한댓가를지불하고사사용하기저작권을불법으로사용하지않으려노래다른사람에게불법으로자료 ( 정보 ) 고다짐하기제공하지않기 < 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까닭은무엇인가요?> 불법복제는한국영화산업의위기를낳고있다. 한국영상협회에따르면한국영화의불법복제피해액은 2000억원이넘고있다. 이는 2004년한국영화제작비가약 3450억이었음을감안할때엄청난규모다. 문화일보, 참고빨간옷, 발그스레한볼, 검은찐빵머리, 중국과유럽등세계 78개국청소년들의셔츠, 신발, 책가방등에서쉽게볼수있는 뿌까 는외국에서벌어들인돈이 1400억원이넘는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p. 92 참고저작권을보호하면여러가지창작물이나옵니다. 이러한창작물은많은돈을벌이들일수있습니다, 저작권을보호하지못하면경제적인어려움을겪을수도있습니다. 게임 할때 저작권을불법으로사용하지않으려 고다짐하기 출처밝히기 사진 또는 그림 저작권을불법으로사용하지않으려 고다짐하기 출처밝히기 - 자주적인생활을하는것은바로저작권을존중하고보호하는생활을실천하는것입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3. 저작권을보호하고바르게실천하겠다는다짐을하고실천하도록한다

87 과 목 도덕 학년 / 학기 4-2 단원 1 성취기준 책임의의미와중요성을알아보고, 이를실천하려는마음을기른다. 학습주제 책임있는생활실천하기 학습목표 책임있는생활이무엇인지알아보고실천하려는마음을갖는다. 영역 작권이용에대한태도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의이용에대한태도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을존중하며바르게실천을한다. ( 스스로계획을세우고성실하게노력하는생활입니다.) ( 누가시키지않아도자신이이루고자목표를위하여끈기를가지고노력하는것입니다.) 책임있는생활과저작권과관련하여생각하여봅시다. - 책임있는생활은스스로책임있는생활을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저작권과관련하여생활속에서할수있는일들이무엇일까요? 저작권을존중하는책임있는실천방안 지도내용 저작권존중하기, 바르게실천하기 교수 학습활동 1. 숙제할때 인터넷상에서자료를그대로다운로드하지말고내용을이해하고내것으로 책임있는사람의특성알아보기 성윤이의하루입니다. 아침시간에는스스로공부합니다. 휴지가떨어져있으면누가치우라고하지않아도먼저치웁니다. 선생님께서내주신숙제는내힘으로합니다. 알림장을보고준비물과공부할것을미리챙깁니다. - 성윤이의하루와비교하며일상생활에서책임있는모습의예를찾아봅시다. ( 아침에부모님의도움없이스스로일어납니다.) ( 학습준비물을스스로준비합니다.) ( 내방청소를스스로합니다.) - 책임있는사람의특징을나타내는말에 표하여봅시다. 만든다음정리하여다시재구성하기 2. 자료를다운로드하면꼭출처를밝히기 3. 주변에서불법다운로드하지말라고알려주기 다른사람에게의지하려는 시키는대로하는 책임감있는 독창적인 - 책임있는생활을하는것은바로저작권을존중하고보호하는생활을실천하는것입니다 - 지금부터여러분은저작권지킴이입니다. 끈기있게노력하는 성실한 주인정신이있는 게으른 쉽게포기하는 계획적인 - 책임있는생활은어떠한것인지생각하여봅시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3. 저작권을보호하고바르게실천하겠다는다짐을하고실천하도록한다

88 참고자료 < 저작권지킴이 > 저작권을보호하려는의미로만들어진캐릭터 당당 입니다. 과 목 도덕 학년 / 학기 4-2 단원 2 성취기준 인터넷예절알고, 실천하려는마음을기른다. 학습주제 인터넷예절알기, 인터넷예절을지키려는태도갖기 학습목표 인터넷예절을알고저작권을존중하는태도를갖는다. 영역 저작권의권리존중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요소저작권의이해 목표저작권을이해하고저작권을존중하는태도를가진다. 지도내용 저작권이해하기, 저작권존중하기 교수 학습활동 참고 펭귄은남극에사는데남극처럼우리도불법저작물이없는곳에서살고싶다는의미 저작권을지키며불법복제품이없는당당한사회를만들겠다는생각 만화를보면서인터넷예절과저작권의관계생각하기 - 혜민이와명철이의행동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 혜민이는정직하게이야기하였습니다.) ( 명철이는거짓말을하였습니다.) - 여러분은어떤사람이되고싶습니까? ( 선생님께거짓말을하고노는명철이처럼행동하기싫습니다. ( 어머니에게솔직하게숙제하고난뒤게임을하였다고말하는혜민이처럼행동하겠습니다

89 인터넷예절과저작권침해와어떤관련이있을지생각하여봅시다. - 다음과같은상황을정직과관련지어생각하여보세요. 참고자료 상황 인터넷예절과관련나의생각 선생님이내주신숙제를인터넷에서찾아서그내용을그대로글씨체만바꾸어서인쇄하여제출함. 빅뱅의노래를공자로다운로드받아서내미니홈피에깔아놓음인터넷상에올라와있는연예인사진을학교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올려친구들에게펌하게함. 삼촌이구해준만화영화를친구에게다운로드할수있도록업로드함. - 저작권을침해하는것은정직한행위라고생각하나요? ( 아닙니다.) - 맞습니다. 자신을속이는행동입니다. 더불어다른사람에손해를주는행위입니다. - 앞으로저작물을정직하게보호하고실천할것을다짐하여봅시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2. 저작권문제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저작권을보호해야겠다는마음을가지게한다. 3. 저작권을보호하고바르게실천하겠다는다짐을하고실천하도록한다. 소리바다는저작물보호를위한필터링시스템을적용해저작권침해자가발생할여지가거의없고저작물유통의불법성을이용자에게돌리지않는상호보호시스템을통해소비자들의콘텐츠이용을도모하는방식으로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김재겸기자 kjg8240@esportsi.com 제보및보도자료일간연예스포츠 & 연예스포츠신문 < 일간연예스포츠의모든콘텐츠 ( 기사 ) 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은바,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등을금합니다.> 참고자료 < 불법다운로드의천국소리바다의변신 > 음악을무료로다운받을수있는사이트들중의하나였던소리바다는음반제작업체의지적재산권분쟁을거친지금은클린사이트로지정되어불법다운로드사이트가아니라저작자에게정당한댓가를지불하고음악을제공하는사이트로변신하였다. 소리바다측은 이번클린사이트지정을통해소비자가안심하고콘텐츠를구매할수있는사이트라는신뢰를얻게됐다 며 앞으로도창작자들과소비자들의권익을위해서비스시스템을발전시켜나갈것 이라고말했다

90 3. 과학 가. 과학과저작권관련단원선정초등학교 3,4학년과학실험용교과서에는저작권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없지만저작권내용을과학수업내용과연계하여지도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저작권교육과관련을지을만한단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Ⅳ-3> 과학교과의저작권교육관련단원저작권교육학년단원교수-학습 ( 교과서 ) 내용영역요소관심이해이용실천 ( 첨단과학 ) 자동차는무엇으로 1-1 저작권의올바른이용만들까요?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 1-2 내가고안한물체만들기 관심 2-1 ( 첨단과학 ) 자석의발견과인공자석 저작권의개념이해 내가만든저울로무게재기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 ( 저울의원리를이용하여나만의저 관심울만들기 ) 2-2 ( 첨단과학 ) 바다속의탐사선해미래 저작권의개념이해 3-2 잎과줄기, 꽃과열매의자람에대해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정직하 알아보기게글쓰기 ) 3-3 식물의한살이알아보기 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 4-1 물이소중한이유알아보기 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 1-2 들과숲에사는식물의특징알아보기 저작권의올바른이용 2-2 화석이만들어지는과정알기 저작권의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3-3 나만의보온병만들기 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 화산활동이우리에게미치는영향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책, 인 4-1 알아보기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 자석을이용하여장난감만들기 3-1 사람의성장과정알아보기 3-1 새끼를낳는동물의한살이알아보기 1-2 기체가공간을차지하는지알아보기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침해및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및실천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 과학이야기 ) 침팬지의어머니제인 구달 저작권의침해에대한이해 4-2 ( 과학이야기 ) 빛과그림자를이용한 만화영화 저작물의올바른이용

91 과목과학학년 / 학기 3-1 단원 1-1 성취기준물질 주위에있는물체가어떤물질로이루어졌는지안다. 학습주제 ( 첨단과학 ) 자동차는무엇으로만들까요? 학습목표 생활속의과학영역저작권의올바른이용저작권교육요소저작권의올바른이용관련문제목표다른사람의창작물을저작권에위배되지않게활용할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에위배되지않게창작물활용하기교수 학습활동 교과서제시글읽기 자동차는무엇으로만들까요? 읽기 - 자동차는무엇으로만들까요? 를읽고자동차와같은우리주위의물체들이다양한재료와물질로만들어졌음을안다. 다른사람의사진이나자료의사용 여러분중에자동차를좋아하는사람혹시있나요 ( 자동차의사진을보며 )? 만약정말멋진자동차사진을인터넷에서발견하고여러분의미니홈피에올렸다면그것은괜찮은행동일까요? 그이유도말해보세요. - 괜찮아요. 다른사람들도마음대로사진을퍼와서블로그에올리니까요. - 또, 그냥제가보고싶어서올리는데, 누가뭐라고할까요? - 괜찮지않다고생각해요. 다른사람이찍은자동차사진인데, 제가마음대로올리는것을그사람이싫어할수도있잖아요. - 저도괜찮지않다고생각해요. 힘들게찍은사진인데, 제가찍은사진처럼마음대로가져가블로그에올리면, 또다른사람이제블로그에와서제가찍은사진이라고생각하고퍼갈수도있고. 그러면처음에사진찍은사람이불쌍해져요.) 누구의의견이옳을지한번생각해볼까요? 다른사람의사진뿐만아니라음악이나그림, ucc동영상등인터넷에서여러분이쉽게접할수있는많은자료들은여러분이아무허락없이사용할수없게느껴질수도있지만사실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고있어요. 그것에대해잘모르는어린이들이나청소년들이처벌받을뻔한일들도많이있고요. 이저작권은글이나그림을지금내가가지고있다고주인이되는것이아니라처음으로만든사람이주인이되는권리랍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물에저작권이있다는것을알고, 마음대로우리가사용해서는안된다는것을지도한다. 2. 저작권을지키지않는사람을무조건신고하기보다그사람에게저작권을지켜달라고부탁하는것이우선되어야함을지도한다. 참고자료무심코올린파일이 범법자올가미 로구교형기자조모씨 (52 여 ) 는 2005년인터넷개인블로그에자작시를올린뒤우연히들은노래가시와잘어울린다는생각에배경음악으로만들었다. 올해초경찰로부터저작권법위반혐의로출두하라는연락을받았다. 4년전무심코연결한음악파일이문제였다. 조씨는벌금 100만원을물처지가됐다. 고모씨 (25) 는파일공유 (P2P) 사이트에서최신영화를다운받아감상한뒤파일을다시사이트에올려놓았다. 고교때부터영화파일을주고받는것이일상화돼죄가된다는생각을전혀못했다. 그는검찰에출두해반성문을쓰고난후자신이범법자가됐음을알았다. 최근에는청소년저작권법위반자들이급증해전체입건자들의 3분의 1가량을차지하고있다. 저작권법위반혐의로입건된청소년은 2004년 50명에서 2008년 2만3470 명으로 4년새 469배이상폭증했다. 검찰은청소년위반자가눈덩이처럼늘어나자 청소년전과자양산 을막는차원에서올 3월부터초범이거나우발적으로저작권법을위반한청소년은한차례에한해조사없이사건을종결하는제도를 1년동안한시적으로시행중이다. 지난달청소년 7839명에대해각하처분을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도별도로진행하고있다. 한호교육연수팀장은 각종청소년기관, 미디어등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청소년때부터저작권에대한인식을높일필요가있다 고말했다. 전자신문 < 구교형기자 > 기사

92 과목과학학년 / 학기 3-1 단원 1-2 물질 특정물체를이루고있는물질이, 그물질의어떤성질때문에사용되성취기준었는지를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내가고안한물체만들기여러가지물질을이용하여물체를만들어사용하는경우를창의적으로생각학습목표할수있다. 영역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요소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교육저작권을보호하는이유를알고저작권에대해흥미와관심을관련문제목표갖는다. 지도내용 저작권을보호하는이유알기교수 학습활동 이미사용하고있는물체나물건들을새로운물질로만들어보기 여러가지물질을사용하여새로운물체를창의적으로만들어보기 내가만들고싶은물체를정한다. - 컴퓨터 이물체의쓰임에맞는적당한물질을생각하며, 그림으로나타내어보자. - 나무로만든컴퓨터 새로만든물체디자인하기 새로만든물체에그림을그리거나색칠을할때친구가내가그리는것을보고따라서하면기분이어떨까요? - 내생각을가져간것같아기분이나쁘고억울합니다. 그렇다면인터넷에있는다른디자인을보고프린터로출력해와서따라그리는것은어떤가요? -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아마도그디자인을인터넷에올린사람이알면기분이나쁘고억울할것같습니다. 이처럼여러분의소중한생각을가지고만든것 ( 창작물 ) 을보호하는의무가법으로정해져있답니다. 이것을바로 저작권 이라고해요. 저작권은처음으로그물건을만든사람이가지는권리인데, 나에게권리가없는창작물을마음대로이용하는것은매우잘못된행동이에요. 저작권을보호하며우리가만든물체를디자인할때어떻게하면좋을까요? - 다른사람의창작물을내마음대로베끼지않고, 제스스로생각해서디자인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창작물은어떤특별한사람이만드는것이아니라우리가수업시간에그리는그림도창작물이될수있음을지도한다. 2. 창작물이얼마나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만들어지는지를생각해보게하여다른사람의창작물을소중히여기는태도를기르도록한다. 3. 내가그린그림이나쓴글을다른친구들이그대로베꼈을때의마음을생각하게하여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느끼도록한다. 참고자료저작권을보호하는이유는무엇인가? 저작권은저작자가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동기 ( 인센티브 ) 를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문화와관련산업의발전을꾀하는데있다. 이것은나아가세계인류문화유산의축적을가져다주기도한다. 문화의향상발전을위해서는내용과형식을달리하는다양한문학 예술작품이창작되고사회일반에의해폭넓게향수되어재창작되어야한다. 다양한문학예술작품의창작을장려하기위해서는어떤창작의유인을제공하여야하는데창작활동의주체인창작자도물질적소비생활을해야하는사람이기때문에일정한경제적기초를마련하여경제적부담없이창작활동에전념하게하기위하여저작권을부여하여보호하는것이다. 법리적측면에서는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헌법적요청이기도한다. 우리헌법은국민주권의이념, 정의사회의이념, 평화추구의이념과함께문화민족의이념을기본이념의하나로채택하고헌법제22조에서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저작권법에의해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국민의결단인헌법적요청의실현이기도하다. 이외에도저작권보호의근거를모든노력에는그에합당한몫을지불하여야한다는사회정의실현의측면에서찾기도하고, 저작물은저작자의인격적산물이라는저작물의인격적성격에서찾기도한다. 한편, 문화의향상발전의핵심이폭넓은문화향수에있다고보고자유로운창작물의이용을위하여저작권을공유하려는움직임도있다. 저작물의자유로운향수가중요한것도사실이고, 저작권자가자발적으로자신의권리의일부를제한하는것도바람직하고정책적으로지원할만한일이지만항상저작권의보호가바탕이되어야한다는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2005) 문화관광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3 과목과학학년 / 학기 3-1 단원 2-1 운동과에너지 자석끼리는서로끌어당기거나미는힘이작용함을안다. 성취기준 자침은일정한방향을가리키는성질이있음을안다. 학습주제 ( 첨단과학 ) 자석의발견과인공자석학습목표 생활속의과학영역저작권의개념이해저작권교육요소저작권의개념이해관련문제목표저작권의개념을이해할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의개념을알고저작권의중요성이해하기교수 학습활동 교과서제시글읽기 자석의발견과인공자석 읽기 - 천연자석을발견한처음발견한사람과인공자석에대한이야기를읽고자석에관심을갖는다. 천연자석의발견과자석이름에대한이야기나누기 천연자석을처음발견했던양치기소년의이름을아는사람혹시있나요? 자석을영어로뭐라고하는지말해볼사람? - 마그네트 (magnet) 바로마그네트라는자석의영어의미는마그네스라는양치기소년의이름에서유래했답니다. 여러분이마그네스라면기분이어떨까요? - 기분이정말좋고자랑스러울것같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처음무엇인가를발견하고만들어내는것은큰의미가있고, 자랑스러우며매우중요한일이랍니다. 이렇게무엇인가를발견하는것, 알아내는것뿐만아니라우리의생각을담아새로운것을창작해내는것또한매우중요하고의미있는일이에요. 우리는그래서처음새로운것을창작해내면저작권이라는권리를주고, 그것을보호하려고노력하는것이랍니다. 그렇다면다른사람이새롭게창작해낸저작물을이용할때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요? - 만든사람에게허락을받고사용해요. - 예의바르게사용하고어디에사용할지이야기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처음 의중요성과함께처음이라는것은큰의미가있다는것을아이들에게지도하도록한다. 2. 자석의이름또한저작권이라고생각하지않게한다. 3. 저작권의의미와이용을함께이해하도록돕는다. 참고자료 1. 저작물가. 정의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나. 저작물의종류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 사진및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하는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밖의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저작물의요건을갖춘모든창작물 2. 저작자가. 정의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하며, 우리저작권법은저작자를자연인 ( 개인 ) 에한정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업무상저작물에한하여법인, 단체및사용자를저작자로인정하고있다. 나. 저작자의권리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뉜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다. 채명기 (2008). 저작권 BAG, 문양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pp

94 과목과학학년 / 학기 3-1 단원 2-3 운동과에너지 자석끼리는서로끌어당기거나미는힘이작용함을안다. 성취기준 자침은일정한방향을가리키는성질이있음을안다. 학습주제자석을이용하여장난감만들기학습목표 자석을이용한장난감을고안하여만들수있다. 영역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저작권교육요소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관련문제목표창작물에저작권이있음을알고흥미와관심을갖는다, 지도내용 캐릭터에도저작권이있다는것알기교수 학습활동 자석에이용된자석의성질알기 자석에이용된자석의성질을알아본다. 장난감고안하기 자석을이용하여장난감을만들때어떻게만들지계획을세워볼까요? 어떤원리를이용할까요? 어떤디자인으로만들까요? ( 다양한디자인이나캐릭터사진들을보여주며 ) 여러분의장난감을만들때선생님이보여준캐릭터와디자인을마음대로보고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 좋지않다고생각해요. 다른사람이한것을그대로보고하는것이니까요. - 상관없다고생각해요. 그냥보고하는것뿐이지똑같이하는것도아닌데요? 뿌까와같은캐릭터의경우상품으로만들어져외국에서벌어들인돈이 1년에얼마나될까요? - 100만원이요. 1000만원이요. 1년에버는돈이 1400억원이넘는다고해요. 여러분이그런캐릭터를마음대로이용하면그캐릭터를만든사람이나회사가어떤기분일지, 어떻게행동할지생각해보세요. 만약그런캐릭터를사용하고싶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 저작물의주인에게허락을받아야해요. 여러분만의캐릭터를만들고장난감을완성해보세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캐릭터와디자인에도저작권이있으며그저작권의보호에대한필요성을경제적인면과창작물의중요성관점에서다루도록한다. 2. 학생들에게새로운자신만의캐릭터를만들어보게하고, 만든것을자신의저작물로등록하게하는것도저작권교육에흥미를가지게하는좋은방법이다. 참고자료아파트디자인저작권침해첫법정으로아파트외관디자인의저작권침해에대한법정다툼이벌어지게됐다. 대림산업은 2005년아파트외관디자인으로는최초로저작권등록을한 e-편한세상외관디자인 을성우종합건설이무단도용해서울중앙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했다고 1일밝혔다. 그동안음악, 미술, 영상물등의저작권침해관련분쟁은많았으나건축물의입면디자인을놓고저작권침해분쟁이불거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 대림산업은성우건설이지난해말경기도양평군강상면에서분양한아파트외관에자사가저작권등록을하고경기도오산시원동과세마동 e-편한세상아파트에각각적용한건물입면을무단도용했다고설명했다. 대림산업관계자는 성우건설이짓고있는양평아파트의외벽문양과지붕구조물, 옥탑디자인이오산 e-편한세상과거의흡사하다 며 지난 1월말성우건설에저작권침해사실을정식통고했으나시정하지않고계속모델하우스와분양홍보물에사용해소송을제기했다 고말했다. 이관계자는 성우건설이양평에짓는아파트의설계회사는이번저작권문제가된오산 e-편한세상설계를맡은바있어설계회사를통해도면이유출된것으로보인다 고덧붙였다. 대림산업은지난달 30일이아파트에대해건축행위및각종광고, 전시, 판매행위를중지할것을내용으로하는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 을신청해놓은상태여서법원이이를받아들이면아파트공사가중단될수있어계약자들의피해가우려되고있다. 세계일보 ( 강갑수기자 ) 참고 장난감만들기 서로협력하여장난감을만들고친구들과이야기를나눠보세요

95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3-1 단원 3-1 생명 동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성취기준 동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학습주제 사람의성장과정알아보기 학습목표 자신이자라온모습을담은사진을이용하여책을만들수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을얻는방법에대해이야기한다. 2. 창작의즐거움과소중함에대해이야기를나눈다. 3. 학생이만든창작물도저작권을가질수있음을알게한다. 4. 저작권표시가되어야만저작권을인정받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게한다.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영역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과실천 요소 저작권침해및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및실천 목표 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이유를알고, 등록하는방법을알수있다. 참고자료 저작권을얻기위한절차와방법 지도내용 저작권보호하는방법알기교수 학습활동 자신이자라온모습에대한책만들기 나의성장과정을알고자라온모습을담은사진을이용하여책을만들어보세요. 자신의책에저작권을나타내는표시해보기 여러분이만든책의저작권을보호받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 이름을써놓는다. 복사금지라고써놓는다. 무단사용을금지한다고써놓는다. 자신의저작물을보호하려면어떤방법이있을까요? - 내물건에이름을쓰듯, 내저작물에도만든사람이나라는것을표시해요. 때로는 내것이야 라고주장만하는경우증명할자료가없기때문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내저작물을등록할수도있어요. 책한권씩을꺼내보고함께살펴볼까요? 어떤정보들이적혀있나요? - 인쇄일, 발행일, 발행기관, 제작기관등 - 이책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복제를급합니다. 라고써있어요. 그것은무슨뜻일까요? 왜써있는것일까요? - 마음대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만든책의뒷면에출판사, 펴낸이, 펴낸날짜, 연락처, 저작권을나타내는말까지써보세요. 저작권등록하는방법찾아보기 저작권을저작물을창작하면바로발생한다. 어떠한방식 ( 예를들어, 납본이나기탁도는등록 ) 이나표시 ( 예를들어 c표시 ) 가필요없다. 즉, 무방식주의이다. 이점에서특허청에서출원하여등록을받지않으면권리가발생하지않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과다르다. 저작권법에도저작권등록제도가있지만, 그등록은저작권의발생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 오직다음과같은일정한법적효과가있을뿐이다. 첫째, 법적추정력이부여된다. 예컨대, 등록한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되며, 등록한창작연월일또는공표연월일에해당저작물이창작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된다. 둘째, 등록된저작물이침해당하며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에는과실에의하여침해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피해자의입증책임이면제된다. 셋째, 제3자에대한법적대항력을갖게된다. 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을설정받은후양도혹은설정등록을해놓으면나중에이중계약으로부터보호받게된다. 저작권표시한때저작물혹은음반이법적으로보호받기위해서 c또는 p표시를하도록하는나라들이있었다. c는 Copyright ( 저작권 ) 를뜻하고 p는 Phonogram ( 음반 ) 을뜻한다. 오늘날저작물의보호요건으로서 c 혹은 p표시를하도록요구하는나라는찾아보기힘들다. 국제협약이그러하기때문이다. 저작물은창작과동시에보호받는다. 어떠한절차나방식을요구하지않는다. 따라서어느작품에 c혹은 p등의표시가없어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채명기 (2008). 저작권 BAG, 문양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pp

96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3-1 단원 3-1 생명 동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성취기준 동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학습주제 새끼를낳는동물의한살이알아보기 학습목표 개의성장과정을통하여새끼를낳는동물의한살이를알수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물이용허락을받기위해서는어디에저작물을사용할것인지충분히설명을해주어야함을지도한다. 2. 저작물을이용할때불법사이트에서운영되는자료나불법복제물을다운받아서사용해서는안됨을지도한다.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영역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요소 저작권의올바른이용 ( 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 목표 저작물을올바르게사용하는법을알수있다. 참고자료 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의종류 지도내용 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을알고올바르게이용하기교수 학습활동 강아지알아보기 강아지가태어나는과정을이야기해볼까요? - 강아지가태어나는과정에대해이야기한다. ( 짝짓기를한지두달이지나면어미개는진통을하기시작한다. 어미의몸에서태반이라고하는주머니에싸인새끼가나온다. 등 ) 갓나온강아지를본경험이있나요? 어떻게생겼나요? - 갓나온새끼는눈도감겨있고다리에힘이없어일어설수가없어요. - 이빨이없어먹이를씹을수도없어요. 개의성장과정알아보기 강아지는어떤과정을거치며어미개로자라는지조사해볼게요. 어떻게개의성장과정을조사할수있을까요? - 인터넷, 백과사전, 동물도감등을찾아봐요. 인터넷이나사전, 책등에서자료를찾을때주의할점은무엇일까요? - 자료를찾은뒤에는어디에서찾았는지반드시적어놓아야해요. 네, 그래요. 자료를찾은뒤에는반드시출처를밝혀야해요. 어디에서찾았는지밝히지않고마치자신이모두알고있었던내용처럼발표하면저작권에위배된답니다. 만약출처를밝히지않으면어떻게될까요? 만약인터넷에서그자료를찾았다면조사한자료마지막에뭐라고적으면될까요? - 인터넷사이트이름과검색날짜를적어요. 강아지는어떤과정을거치며어미개로자라는지이야기해볼까요? 저작권법은저작물을그표현되는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아홉가지종류로나누어예시하고있다.( 법제 4조 ) 이것은단순한예시일뿐이어서어느저작물이여기에예시된어느하나에속하지않는다고해서보호받지못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저작권법에서표현방법에따라예시하고있는저작물의종류는저작물에어떠한것들이있는지를확인하는데에일차적인도움을주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어문저작물 - 말과글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하며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등이여기에해당한다. * 음악저작물 - 음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로그것이악기에의한것이든사람에의한것이든가리지않는다. * 연극저작물 - 연극이나무용등과같이동작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 미술저작물 - 색채또는형상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하며회화, 서예, 조각, 공예등이이에해당한다. * 건축저작물 - 건축물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로건축을위한모형이나설계도포함된다. * 사진저작물 - 사진의방법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하며청사진과같이사진과유사한방법으로표현되는것도포함된다. * 영상저작물 - 서로관련된연속적인영상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하며소리가나고안나고관계없이영화처럼동영상으로표현되는것이이에속한다.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밖의도형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건축설계도의경우에는건축저작물에속하기도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해컴퓨터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나명령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저작권위원회 (2007),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5-6학년 )

97 과목과학학년 / 학기 3-2 단원 1-2 물질 공기가있음을증거를들어설명할수있다. 성취기준 기체가공간을차지하며, 무게가있음을증거를들어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기체가공간을차지하는지알아보기 기체가공간을차지하고, 이동함을설명할수있다. 광고풍선의모양이변학습목표하는이유를기체의성질과관련하여설명할수있다. 모둠활동에적극참여하여협력하는태도를지닌다. 영역저작권에대한흥미와관심요소저작권에대한흥미와관심저작권교육저작권이침해되는사례들을통해저작권을지켜야하는이유를관련문제목표알고관심과흥미를가질수있다. 지도내용저작권지키기운동을통해저작권에관심과흥미를갖게함교수 학습활동 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이야기하기 저작권침해 관련신문기사를읽어봅시다.( 참고자료에제시된신문읽기 ) 이처럼우리사회에저작권이침해되는경우가매우많이있습니다. 예를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 영화를다운받아서봐요. - 음악을 mp3 player에다운받아서들어요. - 멋진연예인사진을블로그에올려요. 우리는알게모르게저작권을침해하는행동을많이하고있었답니다. 잘알지못해서그랬다고말하지않기위해서는우리가저작권에대해서잘아는게중요하겠지요? 저작권을위한캠페인풍선만들기 모둠별로저작권을지키기위한캠페인풍선을만들어볼까요? 어떤문구를써넣으면될까요? - 불법다운로드반대 - 다른사람의창작물을마음대로사용하지말자! - 내가가수라면! - 정당한대가를치르자! 우리모두저작권을침해하는행동을하지말고, 주위에잘알지못해서그런행동을하는사람이있다면잘알려주도록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단순히풍선을만드는것에만치중하지않게하고, 그곳에쓰게되는저작권침해반대운동과관련된문구에대해서도깊이생각해볼수있게한다. 2. 신문기사를읽고, 저작권교육과캠페인의중요성을이해함으로써저작권에관심과흥미를갖게한다. 참고자료인터넷저작권법교육필요하다최근인터넷을통해영화, 소설, 음악등을불법다운받았다가저작권법을위반했다고고소를당하는사건이급증하고있다. 올들어제주동부경찰서에접수된건수만해도 20일현재 150건을넘고있다. 지금인터넷상에는저작물들이엄청나게쏟아지고있다. 정보의디지털화와네트워크화로관련콘텐츠는홍수를이루는판이다. 네티즌들은파일공유사이트나인터넷카페같은데서저작물들을얼마든지퍼올리거나내려받을수있다. 하지만이모든것은저작권법위반이다. 고소를당한네티즌들은무더기로전과자가될수있다는얘기다. 문제는피고소인들대부분이대학생이나중고교생들이라는점이다. 심지어무엇을잘못했는지조차이해하지못하는초등생들도포함돼있다. 이처럼어린네티즌들은아무런준법의식없이클릭몇번으로그러한일을손쉽게즐기고있는것이다. 그런가운데일부법무법인등이저작권자또는저작권단체의위임을받아어린네티즌들을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하면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소송에참여한법무법인은 초등학생 60만원, 중고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저소득층 40만원 등일괄적인합의가이드라인을정하고, 부모들은자녀들의형사처벌을피하기위해어쩔수없이이에합의하는실정이라고한다. 이에검찰은지난달부터경미하게저작권법을위반한만 19세이하의청소년에대해하루 8시간저작권교육이수를전제로기소유예처분하고있다. 벌보다는재발을방지하고청소년범법자양산을막기위해서다. 그럼에도걱정스러운것은일부법무법인들이영리를목적으로불법다운로드행위를모니터하는아르바이트까지고용해대규모로저작권위반행위를추적하며합의금을요구하고형사처벌까지운운하고있다는점이다. 고소에앞서사전에주의나경고한번주지않고말이다. 부도덕한일이아닐수없다. 따라서저작권에대한인식을높이는사회적계도와홍보노력이절실한시점이다. 대학의교양교육은물론중고교에서도교과서를통한저작권존중의식을고취할필요가있다. < 제주일보 (

98 과목과학학년 / 학기 3-2 단원 2-2 성취기준생명 동물이사는곳에따른생김새와생활방식을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 ( 과학이야기 ) 침팬지의어머니제인구달 학습목표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역사속의과학 영역 요소 저작권에대한이해 저작권의침해에대한이해 목표저작권이침해되는경우를알수있다. 지도내용 독후감을인터넷에올릴때주의할점을알고, 그밖에저작권이 침해되는경우알기 교수 학습활동 침팬지의어머니, 제인구달 이야기읽기 제인구달은어떤사람일까요? - 동물을사랑하고돌보며동물을연구하는동물학자인것같습니다. 지난시간에제인구달에관한책을읽었죠? 어떤이야기였는지이야기해봅시다. 책을읽고, 독후감올릴때주의할점알아보기 책을읽고홈페이지에독후감을올릴때어떤점을주의해야할까요? - 다른사람의글을베끼지않아요. - 줄거리만그대로쓰지않아요. - 책의사진을홈페이지에올리면안돼요. 네, 그래요. 위와같은점을지키지않을때우리는바로저작권에위배된다고이야기를할 수있어요. 인터넷에떠도는글이나사진을블로그에올리는것, 글짓기대회에다른사람의 글을베껴서내는것등모두양심없는행동이지요? 저작자표시도없고남들도다쓰는데, 뭐 하고함부로가져다쓰면안됩니다. 저작권침해사례이야기하기 저작권침해되는경우를잘모르겠다고요? 다음상황은침해되는경우일까요? 멋진음악을내홈피의배경음악으로사용한다. - 침해되는경우 미니홈피나블로그회사에대가를치르고구입한음악은괜찮지만, 여러분이가진음악파일 을변환해서배경음악으로쓰는것은안됩니다. 학교과제를인터넷에서그대로출력해왔다. - 침해되는경우 스스로해야만하는숙제를다른사람자료만그대로옮겨서내가한것인양제출한다면, 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세요. 정말양심없는행동이겠지요? 우리모두저작권이침해되는사례를잘알고, 다른사람의저작권을존중하도록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책을읽고독후감을올릴때, 책에대한정보를다른사람과공유할수있는블로그나미니홈피에올릴때의주의점과저작권침해가가능한경우에대해이야기해보게한다. 2. 저작권침해가가능한다양한유형들에대해생각해볼기회를준다. 참고자료생활속에서쉽게저지르기쉬운저작권침해유형 Worst 10! 1. 인터넷에떠도는글, 그림, 사진퍼서내홈피에올리기 2. 공유사이트, 웹하드등에서자료주고받기 3. 영화, 음악파일게시판자료로올리기 4. 컴퓨터프로그램, CD로구워서친구들에게나눠주기 5. 멋진음악, 내홈피나블로그에배경음악으로쓰기 6. 인기드라마, 쇼프로등방송프로그램캡처하여인터넷에올리기 7. 좋아하는가수팬클럽카페에음악올리기 8. 글짓기, 그리기대회에다른사람글, 그림베껴서내기 9. 학교과제, 인터넷자료만그대로옮겨서내것인양제출하기 10. 문제집, 참고서등학습자료스캔해서학교홈페이지에올리기한국저작권위원회청소년저작권교실 <

99 과목과학학년 / 학기 3-2 단원 4-2 성취기준운동과에너지 그림자가생기는까닭을빛의직진현상으로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 ( 과학이야기 ) 빛과그림자를이용한만화영화 학습목표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생활속의과학 영역 요소 목표 지도내용 저작권의올바른이용 저작물의올바른이용 영화나음악을만드는데많은사람의노력이들어감을알고, 저 작물을올바로이용하려는마음을갖는다. 애니메이션의저작권을통해저작물을올바로이용해야겠다는 마음갖게하기 빛과그림자를이용한만화영화 읽기 교수 학습활동 입체감이있는 3 차원애니메이션을만들기위해서는어떤과정을거쳐야하나요? 애니메이션을만들기위해서는어떤사람들의노력이필요할까요? - 입체동작을만드는로봇공학전문가 - 캐릭터를디자인하는캐릭터디자이너 - 배경음악을만드는음악가 - 기획과애니메이션을총괄하는감독 이렇게많은사람의노력으로만화영화가만들어진답니다. 애니메이션의저작권 하나의애니메이션이만들어지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의창조적사고와상상력이필요하답 니다. 이렇게많은노력이있는애니메이션을볼때우리들의자세는어떠해야할까요? - 고마운마음으로만화영화를봐요. - 절대로불법다운로드를받아컴퓨터로보지않아요. - 극장에가서보던가, 정품 DVD 를사거나빌려서영화를봐요. 여러분이만화영화를만든사람이라면불법으로만화영화를다운받아보는사람을볼때 어떤기분이들까요? - 정말기분이나빠요. - 가서돈내라고따지고싶을거같아요. 영화나음악등하나의작품을만들기위해서얼마나많은사람들의시간과노력이들어가는 지항상기억하면서그사람들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우리모두노력해야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법의중요성을알게하고, 저작권에위배되는행동을하지않게한다. 2. 영화나음악등을만들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의노력과창조력, 상상력등이들어가야함을이해하고, 창작물의중요성을이해함으로써저작권을지켜야겠다는생각을하게한다. 참고자료 200원내고영화다운받은네티즌처벌은직장인이선우 (28ㆍ가명 ) 씨는지난주말한포털사이트검색란에 영화다운로드 를쳤다. 그결과 무료영화다운로드 최신영화다운로드 영화다운로드받기 영화다운로드사이트 등수십여개의인터넷사이트가올라왔다. 이씨는 복제물을내려받으면안된다 는생각이들었지만게시판에 돈내고다운받는것이기때문에상관없다 는글들이보여괜찮을것으로판단했다 고말했다. 이씨는 A사이트에회원가입을한뒤 2000원을휴대폰으로결제하고편당 200원, 4편의영화를 800원에내려받았다. 지난 20일문화체육관광부내 저작권경찰팀 이헤비업로더 110여명을적발하고이중 74명에대해저작권위반및방조혐의로검찰에기소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 이소식을접한이씨는덜컥겁이났다. 그는 영화를내려받은나도걸리는것이아닌가 처음이라몰랐다고자수해야하나 등의걱정이앞섰다고말했다. 이씨처럼영화나음악, 드라마등의불법복제물을다운로드받는네티즌 ( 이하다운로더 ) 은처벌을받게될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신종필사무관은 처벌은받지않는다. 그러나바람직한행태가아니다 라고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지난해발간한 저작권 100 에따르면 P2P 사업자가권리처리 ( 권리자의허락을받아서비스함 ) 를하지않은것이라면저작권침해논란이있을수있고특히다른이용자들과저작물을공유 ( 업로드 ) 할경우이는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 신사무관은 정부는다운로더도불법복제물유통의한측면을담당한다고보지만현재로선게시ㆍ방조한자에대해서만처벌하고있다 며 다운로더를처벌할명확한법적근거가없는상황 이라고말했다. 저작권법제30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에는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명시돼있다. 이때문에저작물다운로드에대한법리해석의논쟁은계속되고있다. 이씨는 100~200원의싼값이지만일정액을냈고포털검색란에 영화다운로드 가금칙어로설

100 정되지않아스폰서나파워링크에연결된사이트에서는콘텐츠를내려받아도되는줄알았다 고말했다. 이씨가지불한비용은저작물제작사가아닌불법행위를저지른웹하드업체와헤비로더들에게송금된다. 20일적발된이들이벌어들인 60억원은범죄수익금으로국고에환수된다. 주요포털사이트에 영화다운로드 등의단어가금칙어로설정되려면음악ㆍ영화ㆍ드라마저작권협회나신탁관리업체등의권리자가포털측에 불법복제물업로드사이트게재중단 이라는구체적요청을해야한다. 신사무관은 권리자가금칙어설정을요청해도그폭이워낙광범위해포털측은검색자유와다양성을원하는네티즌의요구를외면하지못할것 이라고말했다. 업로더ㆍ다운로더모두법적처벌을받는나라는현재는미국뿐인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최근저작권법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면서일본과프랑스등은다운로더에대한처벌기준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신사무관은 아직저작권에대한국민인식이확립되지않아현재로선계도중심의정책을펴고있다 며 그러나현행보다저작권침해가더악화된다면선진국의사례를검토해기준을마련할수도있다 고말했다. 중앙일보, 이지은기자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4-1 단원 1-3 수평잡기에서거리와무게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성취기준 물체의무게와용수철의늘어난길이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 내가만든저울로무게재기 학습목표 저울의원리를응용하여간이저울을만들수있다. 영역 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관련개념 - 저작권의개념이해 관련문제 목표 저작권의개념을말할수있다. 지도내용 저작권, 저작물의개념교수 학습활동 여러가지저울의원리알기 - 용수철저울은어떤원리를이용한저울인가요? ( 물체의무게에따라용수철이늘어나는정도가다른것을이용한것입니다.) - 윗접시저울은어떤원리를이용한저울인가요? ( 수평잡기를이용해서물체의무게를재는저울입니다.) - 그밖에여러분이알고있는저울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 대저울, 체중계, 전자저울등이있습니다.) - 우리주변에서저울이없어진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 저울의원리를이용해서직접만들어서사용해도될것같습니다.) 간이저울제작계획세우기 - 학교에서그림을그리거나무엇인가만들때누군가의작품을따라한적이있나요? 혹은누군가가내작품을따라했던적이있나요? ( 예 / 아니요 ) - 그때여러분의기분은어땠나요? ( 내가열심히한것인데옆친구가따라하니까기분이나빴어요.) - 오늘저울을만들때에인터넷에서본것이나옆친구의작품을그대로따라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 누군가의것을따라하는것은내것이아니기때문에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상대방의기분이매우상할것입니다.) ( 새로운것을생각해내는것은매우힘든데살짝참고해서한다면훨씬쉽게할수있는데... 그정도는상관없을것같습니다.)

101 - 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결과물을 저작물 이라고해요. 그리고이것을처음만든사람에게주는권리는바로 저작권 이라고하지요. 처음만든사람이그작품의주인임을보장해주는권리이지요. 우리가연필이나지우개이런것을만든사람에게일정한돈을주고사는것처럼저작물도그것을만든사람이오랜시간과노력을들여만들어낸것이기때문에허락을받아야해요. 인터넷이나내옆짝꿍의작품역시마찬가지이겠지요? 그래서그대로베끼거나따라해서는안된답니다. - 오늘나만의저울을만들때어렵더라도정직한방법으로지금까지배운저울의원리를잘생각하며정말여러분만의저울을만들어보세요. 나만의간이저울만들기 - 간이저울을만들어다양한물체의무게를직접재어본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창작물은어떤특별한사람이만드는것이아니라우리가수업시간에만드는작품도창작물이될수있음을지도한다. 2. 창작물이얼마나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만들어지는지를생각해보게하여다른사람의창작물을소중히여기는태도를기르도록한다. 3. 내가그린그림이나쓴글, 작품등을다른친구들이그대로베꼈을때의마음을생각하게하여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느끼도록한다. 참고자료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는저작물의요건 1. 저작물은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합니다. 사실을그대로기록한것은보호되지않습니다. 2.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이어야합니다. 인간의지적인활동은다양한범위에걸쳐이루어지는데, 저작권은지적인활동의결과물중에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만을대상으로한다. 과목과학학년 / 학기 4-1 단원 2-2 성취기준 바닷물에의한지표의변화를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 바다속탐사선, 해미래 학습목표 바다속을탐사하는탐사선해미래에대해알수있다.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영역 요소 목표 지도내용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 - 저작권의필요성 저작물의종류와우리나라기술에대한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 대해알수있다. 바다속탐사선해미래 저작권보호의중요성 바다속탐사선해미래에대해알아보기 - [ 첨단과학 ] 바다속탐사선, 해미래읽기 - 해미래 관련동영상시청하기 교수 학습활동 ( 저작권보호의중요성알기 - 세계에서네번째로바다 6000m 까지탐사할수있는탐사선해미래의기술이나디자인을 외국의어느나라에서우리의허락도없이따라한다면어떻게될까요? ( 우리나라의과학자들이오랜시간과힘든노력끝에기술을개발하고디자인한것인데그 대로따라한다면우리과학자들의노력이헛수고가되고, 많은피해를입을것같습니다.) - 얼마전에다른나라에서여러분이좋아하는가수의노래와춤, 심지어복장까지똑같이 하고춤추고노래하는동영상이인터넷에올라와화제가된적이있습니다. 관련뉴스를 한번볼까요? ( - 어떤피해를입게될까요? ( 가수들은자신들의노래가담긴 CD 를팔고, 방송에나옴으로써돈을벌게되는데그런 부분에있어서손해가클것입니다.) ( 한류열풍이라고해서해외에서도우리가수들이인기가많고, 그로인해서상당히많은 돈을벌어들이는데해외에서우리가수들을많이찾지않을것같습니다.)

102 ( 가수들이열심히노래와춤을만드는데그걸누군가가허락도없이따라하고그댓가를받지못한다면더이상하기싫을것같습니다.) - 어떤창작물을처음만든사람에게그소유권을주는저작권은꼭보호받아야해요. 그이유는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4-1 단원 3-2 성취기준 식물의한살이에따른변화를이해한다. 학습주제 잎과줄기, 꽃과열매의자람에대해알아보기 학습목표 강낭콩이자라는과정을여러가지방법으로측정하고기록할수있다. (1) 저작물을만드는사람들이더의욕적으로좋은작품을만들수있어요. (2) 그래야우리나라의음악, 문학, 영화, 디자인등여러문화와산업이더욱더발전할수있어요. (3) 그러면경제적인이익도많이얻을수있지요.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영역 저작물올바른이용 요소 저작권물이용방법알기- 저작물이용허락 목표 관찰결과에대하여정직하게측정하고기록할수있다. 지도내용 정직하게글쓰기 - 그렇기때문에여러분도저작권을왜보호해야하는지그중요성을바로알고, 생활속에서이를실천해야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최근에있었던저작권피해사례를통해서저작권이보호받지못하면벌어질수있는다양한피해들을알수있게한다. 2. 저작권피해들을통해서저작권을보호해야이유에대해느낄수있게한다. 참고자료지난해뜨거운인기를모은원더걸스의노래 노바디! 교수 학습활동 강낭콩의자람에서측정해야할것알기 - 강낭콩이자라면서달라지는것에는무엇이있을까요? ( 가지의수와길이, 잎의크기와수, 꽃의수, 꼬투리의크기와수, 줄기의굵기와길이등입니다.) 잎과줄기, 꽃과열매의자람측정하기 - 새순이난바로아래까지의줄기의길이를줄자로날짜별로잰다. - 새로난줄기의수도기록한다. - 꽃의크기, 꽃망울의개수를세어날짜별로기록한다. - 꼬투리의수와크기를측정하고기록한다. 캄보디아의 4인조그룹 'RHM' 이번안해서불러세계적인동영상사이트까지올라와인기를끌고있습니다. 이영상은현재 50만이넘는조회수를기록중인데요. 하지만이들이정식계약을맺지않고, 노래를불법번안한것으로밝혀져문제가되고있습니다. 노래뿐아니라의상과소품까지흉내내도를넘어섰다는지적인데요. [ 정상원 / 원더걸스소속사법무팀팀장 : 허가를한적이없는불법번안곡이고요. 저작권침해가되는겁니다. 지금대응방안을논의중이고요. 필요하다면법적조치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그동안국내가수의히트곡이외국에서불법번안되는피해가발생해도제대로대응을못해왔는데요. 원더걸스가아시아를활동무대로하는만큼음반판매에도지장을줄것이우려되고있습니다. 노바디 는캄보디아뿐아니라중국, 태국등에서도불법번안되고있어심각성을더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3 측정한것을기록할때주의해야할점알기 - 강낭콩이자라면서달라지는것들을측정하여기록할때어떤점에주의해야할까요? ( 매일매일성실하게관찰해야합니다.) ( 정확하게측정하고, 사실대로기록해야합니다.) ( 관찰하다가궁금한점이생기면기록하고스스로자료를찾아봅니다.) - 내가성실하게관찰하지못해서다른친구의기록을보고대충짐작해서강낭콩의자람에대해기록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 정직하지못합니다. 내가관찰한그대로사실대로적는것이과학에서는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 피치못할사정이있어서관찰을하지못했는데, 선생님께혼나는것보다어쨌든비슷하게기록해놓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103 - 관찰한것을기록할때에는사실대로정확하게기록하는해야해요. 다른사람의기록을베끼거나실험이나관찰의결과를내가미리알고제대로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도마치실험이잘된것처럼기록하면안된답니다. - 관찰하다가새로운궁금증이생기면어떻게해야할까요? ( 관련된책을찾아보거나인터넷을찾아봅니다.) - 새로운궁금증도함께적어보고, 찾은자료들을함께기록해놓으면많은도움이됩니다. 찾은자료들을기록해놓을때는반드시어디서찾은자료인지출처를함께적어놓아야한답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정직하게글을쓰고, 작품을만드는것도저작권을보호하는일임을알게한다. 2. 저작물을이용해야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밝히도록한다. 참고자료서울대공대교수, 논문조작의혹조사 < 논문발표이후 2년간연구재현못해 > 서울대에재직중인한교수가자신의논문에서실험결과를조작했다는의혹이제기돼조사를받고있다.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는공과대학 A 교수가예비실험자료를바탕으로한결과만으로논문을발표한뒤이후 2년동안연구결과를재현해내지못해당시실험결과를조작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일어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 서울대서진호연구처장은 논문진실성에따라징계여부가결정될것 이라며 다른교수들의논문에대해서도표절이나데이터조작관련제보가계속해서올라오고있어수시로조사하고있다 고밝혔다. 출처 : CBS 노컷뉴스 ( 2009년 7월 24일기사 과목과학학년 / 학기 4-1 단원 3-3 성취기준 식물에따라한살이가다름을안다. 학습주제식물의한살이알아보기 봉숭아의한살이과정을알아보고, 식물의한살이과정을여러가지방법학습목표으로표현할수있다. 영역저작물올바른이용저작권교육요소저작권물의종류알기관련문제목표저작물의종류에대해알수있다. 지도내용저작물의종류교수 학습활동 봉숭아의한살이과정알아보기 - 봉숭아의한살이동영상해보기 - 강낭콩의자람을토대로봉숭아의한살이토의해보기 식물의한살이표현방법정하기 - 모둠별로조사한식물의한살이과정을어떻게정리하여표현할것인지토의하기 ( 미리과제로식물의한살이과정과사진자료들을조사해오도록한다.) 저작물의종류알기 - 오늘식물의한살이를표현하기위해여러분은어떤자료들을준비했나요? ( 봉숭아의한살이과정과관련된사진들을인터넷에서찾아출력해왔습니다.) ( 나팔꽃의한살이과정에대해인터넷에서찾은자료들을복사해왔습니다.) - 여러분이준비한자료에도저작권이있을까요? ( 이것을처음만든누군가가있으니저작권이있을것같습니다.) ( 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인터넷에공개되어있는것이니저작권이없을것같습니다.) - 저작물이란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다양한창작물을말합니다. 저작물의종류에는여러분들이듣는음악, 사진, 그림, 영화, 캐릭터, 등다양한것이있어요 ( 참고자료 ). - 다음퀴즈를통해저작물에대해좀더알아볼까요? [ 저작물일까? 아닐까? ] 1 내가찍은사진은나의저작물이다.( ) ( ) 2 친구들과의모임에서창작한시를낭송한것도저작물이다.( )

104 3 둘리와같은독특한캐릭터디자인은저작물로보호된다.( ) 4 건축물이나건축설계도도저작물이다.( ) 5 무용도저작물이다.( ) 6 백과사전과같이편집한책은저작물이아니다.( ) 식물의한살이과정다양하게표현하기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물을이용해야할때에는지켜야할예절에대해알도록한다. 2. 책이나인터넷에서얻은자료들은반드시출처를밝히도록한다. 참고자료 - 저작권법에나타난저작물의종류 - 제7조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저작권법 [ 일부개정 법률제9625호 ] 제2장제1절저작물 제4조 ( 저작물의예시등 ) 1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5조 (2차적저작물 ) 1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 차적저작물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 2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조 ( 편집저작물 ) 1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105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4-1 단원 4-1 성취기준 물의상태변화를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 물이소중한이유알아보기 학습목표 물의소중함을알고물을소중히여기자는공익광고지를만들수있다. 영역 저작물올바른이용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물이용방법알기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관련문제 목표 책, 인터넷자료를이용하는올바른방법에대해알수있다. 지도내용 저작물을이용하는방법교수 학습활동 물의이용에대하여이야기하기 - 오늘아침일어나서부터물을사용한것에대하여이야기해봅시다. ( 씻을때, 양치질할때, 먹을때, 손씻을때등 ) - 물이없어진다면어떻게될까요? ( 이세상의모든생물들이더이상살아갈수없게될것입니다.) - 우리가옆친구의물건을사용할때허락을구하는것처럼글이나그림, 사진, 여러가지자료들도마찬가지에요. 반드시내가어떤목적으로이자료를사용할것인지주인에게알리고허락을받아야해요. 그리고그자료를어디서구했는지반드시그출처와그것을만든사람의이름을밝혀야해요.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 올바른저작물이용법 > 1. 어떤저작물을이용할것인지결정한다. 2. 그저작물이보호받는것인지확인한다. 3. 저작물이용방식이저작권법상허용되는방식인지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저작물제목과이용하려는방법등을자세히알리고이용에대한허락을받는다. 5. 허락받은범위내에서만이용하되, 저작권자의의사에따라저작권자표시, 출처표시를명확히하고쓴다. 참고자료 KBS 뉴스 별생각없이썼는데 저작권위반날벼락 ( 물을아껴쓰자 는내용이담긴광고지만들기 - 모둠별로어떤내용의광고지를만들지토의하기 - 관련된신문기사, 통계자료, 사진들살펴보기 광고지를만들기위해준비한자료를사용할때유의해야할점알기 - 광고지를만들기위해준비한자료들은무엇이있나요? ( 물을함부로낭비하고있는사진자료를준비했습니다.) ( 우리나라가 UN에서정한물부족국가라는것과관련된자료를준비했습니다.) ( 물을아껴쓸수있는방법에대해조사했습니다.) - 여러분이조사한자료들은그자료는그것을처음쓰거나만든사람에게저작권이있습니다. 그러면이런자료들을내가숙제나오늘처럼과제를하기위해서사용할때어떻게해야할까요? ( 주인에게허락을받으면될것같습니다.) ( 댓글에어떻게이자료를사용할것이라는것을적어놓습니다.) 저작권관련분쟁에학교와교사들도걸려들었습니다. 별문제없겠지하며그림파일을퍼다쓴게화근이었습니다. 범기영기자가취재했습니다. 서울의한초등학교에저작권법을위반했으니고소하겠다는내용증명이온건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한디자인업체의그림파일을별생각없이학교공문서에쓴게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 무섭기도하고억울했죠. 인터넷에어딜가나있는그림이었고몇년동안문제없이써왔거든요. 이렇게지난해 11월부터고소당한학교가 89곳. 이가운데절반가량은결국백만원안팎의이용료를업체측에주고사건을덮었습니다. < 녹취 > 학교 : 어쨌거나자기권리를침해당했다고주장하니까비용을준거죠. 돈을주면앞으로 2, 3년동안은쓸수있다고도하고. 인터넷공간에서비롯된이런저작권관련분쟁이최근들어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

106 다. 지난 2006년까지한해만여건선이던저작권관련고소가지난해에는 9만건으로급증했고올해는 10만건을훌쩍넘을것으로보입니다. 지난 2007년전남담양에서는인터넷소설을내려받았다가고소당한고등학생이경찰조사를앞두고스스로목숨을끊는등부작용도잇따랐습니다. 자기도모르게저작권위반사범으로전락한사람들은십중팔구다른사람의창작물을허락없이쓰면형사처벌까지받는다는사실을모릅니다.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4-2 단원 1-2 성취기준 식물이사는곳에따른생김새와생활방식을설명할수있다. 학습주제 풀과나무비교하기 학습목표 들과숲에사는식물의특징을비교할수있다. 영역 저작물올바른이용 < 인터뷰 > 저작권협회 : 형사처벌을피하기위해서라도일단협상을통해서적절한대가를지불하는것이현실적으로유일한방법입니다. 급증하는저작권분쟁. 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망을자랑하면서도중진국단계에머물고있 저작권교육 관련문제 요소 목표 저작권물이용방법알기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인터넷에있는사진자료를이용하는올바른방법에대해알수있다. 는지적재산권보호수준을그대로보여주고있습니다. 지도내용 저작물 ( 사진자료 ) 을이용하는방법 범기영기자 교수 학습활동 들에사는식물의특징알아보기 - 들에사는식물들은무엇이있나요? ( 민들레, 명아주, 애기똥풀, 비비추, 맥문동등이있습니다.) - 들에사는식물들은어떤특징을가지고있나요? ( 키가작습니다. 한해살이나두해살이식물입니다. 예쁜꽃이핍니다.) 숲에사는식물의특징알아보기 - 숲에사는식물들은무엇이있나요? ( 떡갈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향나무, 밤나무등이있습니다.) - 숲에사는식물들은어떤특징을가지고있나요? ( 키가큽니다. 수십년동안사는식물입니다. 열매를사용하거나목재로사용합니다.) 사진자료를이용할때주의해야할점알기 - 선생님이여러분에게여러들에사는식물과숲에사는식물의사진을보여주기위해서네이버에서이미지를검색을했는데, 그사진을복사하거나다른이름으로저장을할수없었어요. 왜그럴까요? ( 자신이찍은사진을다른사람들이함부로이용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입니다.) - 여러분혹시인터넷에서사진이나그림, 또는만화등을주인의허락도없이내미니홈피나블로그에올린적은없나요? ( 예 / 아니요 ) - 그런행동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요? ( 내가관심있는자료를모으는거니까내자유라고생각합니다.)

107 ( 그사진을찍은사람이그사진의주인이기때문에허락을받아서사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다음인터넷뉴스를보고좀더생각해봅시다. ( 인터넷동영상뉴스 : 055&aid= ) - 인터넷에서사진이나그림등의자료를사용할때에는댓글이나이메일등을통해반드시주인의허락을받고사용하도록합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인터넷에올라와있는사진, 그림, 만화등도저작물임을알게한다. 2. 무심코인터넷에있는사진을개인적으로이용하는것이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는것을알수있도록한다. 참고자료 [ 집중 ] 펌 사진저작권침해조심인터넷에올라있는사진들, 무심결에자신의홈페이지로퍼오는경우들많으실줄로압니다. 하지만앞으로이렇게하시다가는뜻밖의낭패를볼수도있습니다. 이런행위도저작권침해라는것인데어떤경우가처벌대상이되는지, 정성엽기자가집중취재로짚어드리겠습니다. < 기자 > 35살홍모씨는지난달난데없이경찰의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 인터넷에떠도는사진 3장을자신의블로그에옮긴것이화근이었습니다. [ 홍모씨 / 피고소인 : 작가사진을무단으로퍼가지고제가이용했다이거죠. 저작권위반이라는겁니다. 이렇게홍씨처럼무심결에인터넷사진을끌어썼다가고소에휘말리는사람이급증하고있습니다. 이들은대부분적지않은합의금요구에시달리게됩니다. [ 정은진 / 변호사 : 저작권자의동의를받지않고무료로다운받는경우에는저작권위반이되기때문에저작권자로부터나중에고소를당할우려가있습니다. 하지만고소를당한네티즌들은인터넷에떠도는사진이누구작품인지조차알수없는경우가많다며억울해합니다. 최근서울남부지검은이런유형의한저작권침해사건에대해구체적인형사처벌의기준을밝히며무혐의결정을내렸습니다. 포털사이트등에서검색한사진에저작권침해경고가없어, 다른사람의저작물인지를알수없으면이사진을인터넷상에서끌어썼다고해서처벌할수없다는것입니다. 개별사건에대한판단이기는하지만네티즌들은합리적인기준이라는입장입니다. 하지만네티즌들이마음놓고인터넷상의자료를활용하려면저작권침해를명확히구분할수있는통일된기준이시급합니다. 출처 : 기사입력 :21 과목과학학년 / 학기 4-2 단원 2-2 성취기준 화석의생성과정을이해하고, 화석의이용사례를열거할수있다. 학습주제나만의화석만들기학습목표 화석의생성과정을이해하고나만의독창적인화석을만들수있다. 영역저작권보호에대한관심과태도저작권교육요소저작권보호에대한흥미와관심관련문제목표창작의소중함을알고저작권을보호해야하는이유를알수있다. 지도내용저작권표시방법교수 학습활동 나만의화석만들기 - 화석의생성과정을알아보고나뭇잎, 찰흙등을이용하여자신만의독창적인화석을만들어봅시다. 나만의화석만들때주의해야할점알기 - 어떤종류의화석을만들었나요? ( 나뭇잎화석을만들었습니다. 조개껍데기화석을만들었습니다.) - 여러분이직접만든화석은세상에하나밖에없지요. 만약우리반누군가가내가만든작품을자신의것처럼다른친구들에게말한다면기분이어떨까요? ( 내가노력해서만든것인데기분이많이상할것같습니다.) - 여러분은나중에커서무엇이되고싶습니까? ( 선생님, 의사, 만화가, 탤런트, 가수등 ) - 여러분중에만화가, 영화제작자, 작곡가, 가수등의직업을가진친구들도있겠지요. 그때여러분이공들여서만든작품을많은사람들이허락도없이사용하고베낀다면어떤일들이벌어질까요? ( 힘들게만든작품들을많은사람들이허락도없이사용하니까너무화가날것같습니다.) ( 그만든작품으로수입을벌여들어야하는데돈을벌지못하게될것같습니다.) ( 더만들고싶은마음이없어져서그일을그만하게될것같습니다.) - 맞아요. 여러분이좋아하는가수, 만화가를보호하고또앞으로여러분이갖게될직업에서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반드시저작권을보호해야해요

108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저작권을보호하지않았을때일어날수있는피해들을알아본다. 2. 미래의자신의직업과저작권보호와의관계를이해하고저작권보호가자신과도관계되어있음을알게한다. 참고자료 < 한국영화시장발목잡는불법다운로드 > < 최근부쩍늘어난한국최초개봉영화들과해외스타나감독들의잇단내한을보면국내영화시장의위상이커졌다는사실을실감할수있습니다. 하지만이런위상과수준에걸맞지않게불법다운로드는독버섯처럼계속뿌리를내리며성행해큰문제로지적되고있습니다. 이에걸맞지않게저작권에대한의식은여전히제자리에머물고있습니다. 정부단속에도아랑곳하지않고성행하는영화불법다운로드가가장대표적인예입니다. 이유가무엇일까. 불법다운로드사례가발견되면정부는저작권법에따라해당사이트에삭제를요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문제의불법저작물이삭제가돼도헤비업로더가또다시게재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어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헤비업로더추적기술력이부족해속수무책당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때아예아이디추적기저작물을올릴수있게사이트운영자와공모하면추적마저불가능해집니다. 워낭소리 의경우불법유포에대한경찰수사가시작된지한달이넘었지만업로더가누구인지조차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석훈, 저작권보호센터 ] 음성적인것들은서버를해외에둬서해외에서영업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의해서그나라에협조를구해야합니다. 불법다운로드를대수롭지않게여기는영화소비자들의의식도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현정영화진흥위원회 ] 2008 년조사결과에따르면영화소비경험자가운데 43% 만이불법다운로드에문제가있다고답했습니다. 지난 2006년영화불법다운로드로인한산업피해규모는 3,000억원이넘는것으로추정됩니다. 결국불법다운로드는인터넷강국이라는명성과나날이높아지고있는국내영화시장의위상에오명을남길뿐입니다. 출처 : YTN & Digital YTN 2009년 4월 20일뉴스 ( 이승현기자 )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4-2 단원 3-3 성취기준 실생활에서전도, 대류, 복사현상의예를찾을수있다. 학습주제 나만의보온병만들기 학습목표 열이잘전달되지않는물질을이용하여간이보온병을고안할수있다. 영역 저작물올바른이용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등록방법과절차 관련문제 목표 창작활동을통해어느누구나저작권자가됨을알수있다. 지도내용 창작, 저작권등록방법과절차교수 학습활동 나만의보온병계획하기 - 여러가지보온병의특징을관찰하고나만의보온병을어떻게만들기계획한다. 나만의보온병만들기 - 준비한재료를이용하여계획한대로나만의간이보온병을만든다. 나만의보온병의주인은바로나! - 여러분이만든보온병은여러분이주인이에요. 이세상에하나밖에없습니다. 그럼여러분 이주인이라는것을알리기위해서어떻게해야하지요? ( 이름을씁니다.) - 그래요. 마지막작업으로이름이나사인혹은독특한모양으로여러분이주인임을알리는 표시를해보세요. 그리고보온병에이름을붙이고그원리도함께적어보세요. - 우리가책이나연필, 지우개등에이름을써서주인이누구임을알리듯이사진, 그림, 책, 영화, 인터넷기사등을약속된표시에의해그주인이누구임을알린답니다. 책의표지나 홈페이지의첫화면을보면 c 라는표시는본적이있나요? c 뒤에그주인, 즉저작자 를써서이저작물의주인을알리는것이지요. 그러나이런저작권표시가없어도주인의 허락을받고사용해야한다는것알아두세요. ( 예 > ) - 저작자표시를해두는것뿐만아니라여러분이만든창작물의주인이여러분임을알리고, 그것을보호받기위해저작권등록을할수있어요. - 어떻게저작권등록을할수있을까요?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직접가서하거나, 우편,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합니다.)

109 - 직접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인증팀을방문하거나, 우편으로보내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해서등록하는방법들이있어요. 그러면담당자들의심사를거쳐여러분이만든창작물의주인으로그저작권을보호받을수있게된답니다. - 여러분이쓴글, 그림, 만화등도저작권이있을까요? ( 네, 저의생각과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기때문에가능할것같습니다.) - 네, 맞아요. 여러분이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새롭게만들어낸모든것의주인은바로여러분이에요. 그리고여러분의창작물이소중하듯다른사람의창작물도소중함을알고저작권을보호하는일은무엇보다중요하답니다.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창작의어려움과즐거움의통해창작물의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느끼도록한다. 2. 저작권의보호를받기위해일정절차를거쳐야함을간단히지도하도록한다. 참고자료 1. 무방식주의저작권보호에대한입장이나제도의한가지로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취득및행사에있어서그어떤형식요건이나등록절차를갖추지않아도자동적으로그저작권이보호된다는입장이나제도. 저작권에대한베른조약은이무방식주의를채택하고있다. 따라서이조약에가입한국가들에서는어떤저작물이창작되면자동적으로그저작권도보호된다. 그러나이무방식주의는저작권의발생및소재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는단점이있기때문에, 이와는다른방식주의를채택하는국가들도있다. 2. 정보공유라이센스정보공유라이센스란정보공유연대에서지적창작물의자유로운이용과정보나눔의문화를넓히기위해저작권자가저작물의자유이용범위를정하는일종의자유이용허가서이다. < 허용 > < 개작금지 > < 영리금지 > < 영리금지 개작금지 > 과 목 과학 학년 / 학기 4-2 단원 4-1 성취기준 화산활동으로지표면이변화됨을이해한다. 학습주제 화산활동이우리생활에미치는영향알아보기 학습목표 화산활동이우리생활에미치는영향을마인드맵으로나타낼수있다. 영역 저작물올바른이용 저작권교육 요소 저작권물이용방법알기 책, 인터넷자료정보의활용방법 관련문제 목표 저작물을이용하는올바른방법에대해알수있다. 지도내용 저작물을이용하는방법교수 학습활동 화산과우리생활과의관계알아보기 - 화산활동이우리생활에주는이로운점과피해를알아본다. 화산활동이주는영향마인드맵으로나타내기 - 화산활동이주는이로움과피해를구분하여마인드맵으로나타내도록한다. 정리및평가하기 - 오늘화산활동이우리생활에미치는영향을마인드맵으로만든것을한번스스로평가해 봅시다. (1) 화산활동이주는이로움과피해를구분하여다양하게제시하였습니까? (2) 다양한사진자료나참고자료를사용하였습니까? (3) 위자료를사용할때적절하게재구성하였고, 자료의출처를밝혔습니까? (4) 나만의독창적인작품을만들었습니까? - 인터넷에서뽑은자료를출처도밝히지않고그대로이용하거나, 옆모둠의작품을베껴서 만드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 자신의노력으로만들어낸작품이아니기때문에정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 여러분들이흔히하는실수중에인터넷자료를그대로숙제에활용하는것이있습니다. 이것은그자료를올린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입니다. 그밖에여러분이범하기쉬운 실수들이무엇이있는지알아볼까요? 다음의항목들을스스로체크해보고평소나의저작 권을보호하고있었는지, 정직한방법으로자료들을활용하고있는지생각해보세요

110 저작권내용지도시유의점 1. 학생들이흔히저작권을침해하는유형을알아보도록한다. 2. 무심코내가저작권을침해하고있지는않았는지스스로점검해보고, 저작권보호에관심을가지고노력하도록한다. 참고자료 나의저작권침해지수를알아봐요!! 다음의내용이나에게해당되면 표, 해당되지않으면 표를하세요. 1. 인터넷에서마음에드는글이나사진을마음대로퍼서내블로그에올렸다. 2. 인터넷에서검색한뉴스기사를복사하여나의홈페이지에올렸다. 3. 공유사이트를이용하여 MP3음악파일을공짜로업로드, 다운로드한다. 4. 인터넷에올려져있는것을그대로베껴서과제를해결한적이있다. 5. 다른사이트에있는사진이나글이내홈페이지게시판에직접뜨도록링크를걸었다. 6. 좋아하는가수의노래가사를팬클럽사이트에올렸다. 7. 컴퓨터프로그램이나영화를 CD로구워서친구들에게나누어주었다. 8. 인기드라마나쇼프로그램의화면을캡처하여내홈페이지에올렸다. 9. 만화책에서좋아하는장면을스캔해서인터넷에올렸다. 10. 문제집의사진자료를스캔해서내홈페이지에올렸다. Ⅴ 결론및제언 1. 결론 2. 제언 0 개저작권지킴이 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온몸으로실천하는여러분은저작권지킴 이! 아니면인터넷을전혀사용하지않거나 ~ 1~3 개 저작권보호 도우미 여러분은저작권보호도우미, 조금만더주의를기울이면저작권 지킴이가될수있답니다. 4~7 개저작권무심이 저작권에대한책을읽어보고, 저작권을보호에조금더관심을기 울여주세요. 8~10 개저작권외면이 삐뽀 ~ 삐뽀 ~ 적색경보발령!! 주위를한번들러보세요. 여러분의 저작권침해로인해좋아하는가수와만화가등창작자들이슬퍼 하고있답니다. * 출처 : 청소년저작권교실 ( 초등고학년용 ), 저작권위위회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