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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11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3 제2절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17 제 2 장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21 제1절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배경 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 : 정신교육의대안으로서인성교육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 27 제2절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운영현황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유형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주요내용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실시현황 37 제 3 장 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39 제 1 절위기의대안으로서의인성교육 학교인성교육의필요성대두 41

6 ii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2. 인성교육진흥법 의제정과범국가적정책적지원 43 제2절인성교육의개념과목적 인성의개념 인성교육의개념 50 제3절학교인성교육의효과와인성교육프로그램의요소 인성교육의효과 : 위험행동의감소효과 효과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의요소 56 제4절학교인성교육논의의시사점 학교인성교육의비행행동예방효과 사회적 감성적학습 (SEL) 의중요성 법률의제정을통한인성교육정책의지원및확산 특정인성교육프로그램효과의한계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위한전문기관의필요성 가정, 지역사회의연계강화필요성 66 제 4 장 미국수형자인성교육의운영실태와시사점 67 제1절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배경과필요성 미국교정국의인성교육도입배경 수형자인성교육의목표와의의 72 제2절수형자인성교육의운영형태 수형자인성교육교정교화프로그램 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 82 제3절수형자인성교육의주요운영사례 수형자인성교육교정교화프로그램사례 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사례 89 제4절수형자인성교육효과성연구 도시연구소 (Urban Institute) 의플로리다주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평가연구 103

7 목차 iii 2. 프로그램정책분석과정부책임 (OPPAGA) 의플로리다주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평가연구 인디애나주종교 인성기반사동프로그램평가연구 수형자인성교육효과성연구의시사점 110 제5절효과적인수형자인성교육프로그램의구성요소및특성 111 제6절미국수형자인성교육의시사점 통합적프로그램운영 장기적프로그램 자발적참여와참여수형자의자격제한 운영비절감을위한자원봉사와기부금활용 자원봉사자모집과훈련 교도소전체의변화를통한교도소문화개선 전문적인프로그램개발 관련법령제정 프로그램담당자훈련 사후관리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문제점개선 119 제 5 장 수형자집중인성교육에대한평가 : 설문조사결과분석 121 제1절수형자의집중인성교육에대한평가 조사대상수형자의특성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전반에대한평가 세부인성교육프로그램에대한평가 수형자의특성별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에대한평가차이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관련평가 146 제2절교정시설외부강사의집중인성교육에대한평가 조사대상외부강사의특성 외부강사의담당프로그램에대한자기평가 152

8 iv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3. 집중인성교육의교육여건에대한평가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와운영에대한평가 158 제 6 장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의개선방안 163 제1절집중인성교육의교육목표명료화와통합적접근의필요성 집중인성교육의교육목표명료화필요성 수형자인성교육의통합적접근필요성 168 제2절인성교육의특성을고려한개선방안 수형자의욕구와자발성의존중 교도소전체가인성개발의장이되어야한다 전문성을갖춘프로그램의개발및평가체계의마련 장기적프로그램의제공과사후관리 자원봉사자 ( 외부강사 ) 의모집과교육훈련필요성 법률제정을통한수형자인성교육정책의지원과확산 177 제3절집중인성교육평가결과에나타난문제점과개선방안 세부프로그램의구성과교육내용의충실화 집중인성교육 III과정의운영및세부프로그램의재편성 교육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집단구성 외부강사사이의의견조율등교육운영협의체의필요성 교육여건의개선 181 참고문헌 141 부록 195 [ 부록1] 집중인성교육에관한설문지 ( 수형자용 ) 195 [ 부록2] 집중인성교육에관한설문지 ( 외부강사용 ) 209 [ 부록3] 2015 집중인성교육 II과정교육계획사례 216

9 목차 v [ 부록 4] 2015 집중인성교육 III 과정교육계획사례 218 [ 부록 5] 설문조사개방형질문응답주요내용정리 221

10 vi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표차례 < 표 1-1> 교도소별설문조사대상수형자와외부강사분포 18 < 표 1-2> 설문조사의주요영역별세부내용 20 < 표 2-1> 전국교육교화과장워크숍자료 ( 일부발췌 ) 24 < 표 2-2> 수형자대상인성교육실시현황 ( 년 ) 27 < 표 2-3> 집중인성교육유형별시범실시인원 ( 년 ) 30 < 표 2-4> 수형자집중인성교육유형별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31 < 표 2-5> 집중인성교육 Ⅱ Ⅲ 과정주요교육내용 32 < 표 2-6> 교도소집중인성교육 (II) 프로그램의시간배분표 33 < 표 2-7> 집중인성교육 (II), (III) 공통프로그램의교육목적및주요내용 34 < 표 2-8> 집중인성교육 (III) 고유프로그램의교육목적및주요내용 37 < 표 2-9> 2015년도집중인성교육실시현황 ( 기준 ) 38 < 표 3-1> 인성에대한기존개념들 47 < 표 3-2> 인성요소 ( 덕목 ) 의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원 48 < 표 3-3> 선행연구에나타난인성교육의개념 50 < 표 3-4> 인성교육의성과변인분류 53 < 표 3-5> 효과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의내용적 방법적요소 57 < 표 4-1> 교정시설용인성교육프로그램 81 < 표 4-2> 로티교도소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내용 92 < 표 4-3> 힐스버러교도소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내용 93 < 표 4-4> 성인종교 인성기반교도소 4단계교육 95 < 표 4-5> 사우스캐롤라이나주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의사회계약서 100 < 표 5-1> 설문조사대상수형자의특성I 124 < 표 5-2> 설문조사대상수형자의특성II 126 < 표 5-3> 집중인성교육의교육전반에대한만족도차이검증 127 < 표 5-4> 집중인성교육의교육시간구성에대한만족도차이검증 129 < 표 5-5> 집중인성교육에대한의미부여 (N=380) 130 < 표 5-6> 입소경험자의이전인성교육 (15시간) 과현행집중인성교육의비교평가 (N=87) 132 < 표 5-7> 이전입소경험자의교정교화프로그램과집중인성교육의출소한후사회적응도움에대한인식 (N=78) 132 < 표 5-8> 집중인성교육유형 (II) 와 (III) 의세부프로그램참여율 134

11 목차 vii < 표 5-9> 집중인성교육세부프로그램의만족도순위 135 < 표 5-10> 집중인성교육세부프로그램별교육관련내용평가 137 < 표 5-11> 집중인성교육 (II) 와 (III) 집단간만족도차이검증 139 < 표 5-12> 집단별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의교육필요성에대한인식차이 140 < 표 5-13> 집중인성교육 (II) 의형기1 년이하와 1년초과집단간만족도차이검증 141 < 표 5-14> 집중인성교육 (II) 유형중완화경비등급시설과일반경비등급시설간만족도차이검증 143 < 표 5-15> 집중인성교육에대한교육필요성인식정도와만족도차이검증 145 < 표 5-16> 집중인성교육의운영 ( 집중교육 ) 관련만족도 147 < 표 5-17> 집중인성교육의운영 ( 프로그램구성 ) 관련만족도 147 < 표 5-18> 집중인성교육의운영 ( 사전, 사후조치 ) 관련만족도 149 < 표 5-19> 교정시설외부강사의담당집중인성교육유형분포 150 < 표 5-20> 교정시설외부강사의성별, 나이, 학력분포 151 < 표 5-21> 외부강사의담당과목강의경력 151 < 표 5-22> 외부강사의수용자대상강의경험과교도소이외강의경험비교분석 152 < 표 5-23> 외부강사의담당프로그램 153 < 표 5-24> 외부강사의강의참여계기, 강의주제결정, 강사료지급상태 154 < 표 5-25> 참여한프로그램의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에대한평가 155 < 표 5-26> 교육대상자구성및수업시간에대한평가 (N=111) 156 < 표 5-27> 학습자의교육에대한관심및수업태도에대한평가 (N=111) 157 < 표 5-28> 교육장의환경및설비에대한평가 (N=111) 158 < 표 5-29>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에대한인식 (N=111) 158 < 표 5-30>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에대한평가 (N=111) 159 < 표 5-31> 집중인성교육의운영관련개선방안에대한생각 (N=11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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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문요약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수형자의재범을억제하기위해서수형자가자신의내면의변화를도모할수있는교육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필요에따라 2013년하반기부터 수형자대상 집중인성교육 을시범실시하고, 2015년 2월부터전체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집중인성교육을전면시행하고있다. 집중인성교육은수형자의형기에따라집중인성교육 Ⅰ Ⅱ Ⅲ 과정으로구분하여각각 35시간, 100시간, 300시간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 교육시기도형확정후수형생활초반에집중하여실시하고있다. 실질적으로수형자에대하여집중적으로인성교육을제공하는 집중 인성교육은집중인성교육 (II) 와 (III) 과정이다. 집중인성교육 (I) 과정은형확정후잔여형기 3개월미만자에게실시되는 35시간의기본교육으로서신입수형자교육 20시간과출소전교육 15시간을합산한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집중인성교육 (I) 과정을연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았다. 집중인성교육 (II) 과정은 4주간 100시간의교육과정이고, (III) 과정은 12주내외 300시간의교육과정이다. 이연구는현행집중인성교육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집중인성교육의운영과관련된전반적인문제점을점검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기존에교육계를중심으로전개된학교인성교육논의를살펴보고그시사점을정리하였고, 우리나라보다앞서수형자인성교육을시행한미국의사례 1) 에근거하여수형자인성교육의시사점을정리하였다. 또한집중인성교육의교육당사자인수형자와외부강사의교육경험에기초하여현행정책의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1) 공식적으로인성교육 (character education)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수형자처우에인성교육을포함시킨나라는미국이유일하다. 다른나라의경우인성교육적요소가포함된수형자처우프로그램이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인성교육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14 2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2. 연구방법이연구에서는연구내용의성격에따라서크게문헌연구와설문조사연구를활용하 였다. 인성교육및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 학교인성교육동향과효과성, 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과효과성에대한논의는주로문헌연구에의존하였고, 수형자집중인성교육에대한평가는설문조사방법을주로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주요연구내용에따라서 1우리나라인성교육및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 2학교인성교육의동향및효과성, 3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의현황및효과성분석의세가지로대별된다. 첫번째, 우리나라인성교육및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과관련된내용은주로정부기관의내부자료, 각기관의정책홍보를위한보도자료, 관련법률의제정배경및법령등을참고하였다. 두번째, 학교인성교육의동향및효과성에대한논의는학문논문과정책보고서를주로검토하였다. 세번째, 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의현황및효과성분석등은학술논문뿐만아니라연방정부와주정부 (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인디에나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교정국홈페이지, 인성교육관련기관홈페이지, 인성교육관련단체의보고서등을주로참고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도에전면시행된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운영에대하여평가하기위하여교육당사자인수형자와외부강사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수형자설문조사는연구자가각교정시설을방문하여집단면접방식으로실시하였다. 외부강사설문조사는각교정시설집중인성교육담당직원의협조를받아같은기간동안우편조사로진행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2015년조사일현재집중인성교육 (II) 과정혹은 (III) 과정을이수한수형자와집중인성교육에서강의를담당한외부강사를모집단으로하여유층표집방법을사용하여선정하였다. 첫번째단계로연구목적에따라서교도소를선정하고, 두번째단계로교도소별조사대상인원을선정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설문조사에참여한수형자는 12개교정시설의 385명이며, 이중에서집중인성교육 (II) 과정이수자는 338명이고, (III) 과정이수자는 47명이다. 설문조사대상외부강사는 15개교정시설의 111명이다.

15 국문요약 3 3. 학교인성교육논의의시사점 1 학교인성교육의비행행동예방효과 : 학교인성교육은학생들의학업성취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위험행동이나비행행동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효과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은전반적으로사회적 감정적능력을향상시키고, 긍정적인문제해결능력을개선시키며, 자기통제력을강화시켜서반사회적행동과공격적인행동을감소시키고친사회적행동을증가시키는데효과가있다. 인성교육은청소년비행행동의위험요소를줄이고보호적요소를강화시킨다는점에서청소년범죄행동의예방을가능하게한다. 2 사회적 감성적학습 (SEL) 의중요성 : 사회적 감성적학습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SEL ) 에서는사회적 감성적기술의습득을강조하는데, 그핵심역량에는자기인식 (self-awareness), 자기관리 (self-management), 사회적인식 (social awareness), 인간관계기술 (relationship skills), 책임있는의사결정 (responsible decision-making) 이포함된다. SEL 프로그램을통하여이러한사회적 감성적역량을키운학생들은적절한의사결정과거절방법등을배움으로써위험행동을줄이고문제사태에현명하게대처할수있게된다. 사회적 감성적학습 (SEL) 은수형자인성교육에도핵심적인교육내용적요소로적용되어야한다. 3 법률의제정을통한인성교육정책의지원및확산 : 미국의학교인성교육의확산은학교내외의폭력을예방하기위한범국가적차원의정책적 재정적지원의결과이다. 우리나라역시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정치권의지원에힘입어 2015 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 이제정되고, 이어서 7월 21일자로시행되고있으나아직은시행초기로서제대로된인성교육의기본틀이형성되지않은상태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에서는인성교육을국가의책무로규정함으로써체계적인인성교육정책의수립과추진을위한기초를마련하고, 인성교육의장을단순히학교에제한하지않고, 가정, 사회로확대하고상호협력하는구조로나아가야한다는점을밝히고있어매우고무적이지만, 이후이를뒷받침하는실천사례가뒤따라야한다. 4 특정인성교육프로그램효과의한계 : 교도소에이루어지는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은특정한프로그램에해당하며, 교도소에이루어지는일련의교정교화프로그램의운영, 학과교육과직업훈련, 생활지도, 교도소문화등은모두수형

16 4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자의인성교육에영향을미치는하위영역이라는것을알수있다. 수형자대상인성교육이실효성을얻기위해서는특정한프로그램으로서의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이외에일련의교정교화프로그램의운영, 학과교육과직업훈련, 생활지도, 교도소문화모두가인성교육적요소를갖고있으면서상호긍정적인영향을미쳐야할것이다. 5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위한전문기관의필요성 : 미국인성교육의특이한경향은인성교육을위한다양한사설전문기관들 (Character Counts! Coalition;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Positive Action;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등 ) 의존재다. 인성교육을어떻게실시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일까라는질문은인성교육담당자라면누구나부딪히는질문이다. 교육대상에따라어떤내용을어떤방법을활용하여어떻게구성해야하는지는매우전문적이고광범위한주제와연관되어있다. 따라서효과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보급하고, 평가하는전문기관이필요하다. 수형자대상인성교육역시전문성을갖고있는기관에의한프로그램의개발과평가, 그리고이를통한프로그램의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6 가정, 지역사회의연계강화필요성 : 인성교육이나사회적 감성적학습 (SEL) 모두학부모와지역사회의교육참여, 가정과지역사회의연계강화를강조한다. 효과적인인성교육의성과요인을분석한연구에서도인성교육의방법적성과요인에 가족과지역사회의참여 가포함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수형자역시출소후가정과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해성공적인사회복귀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가정과지역사회의협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4. 미국수형자인성교육의시사점교육현장에서시작된미국의인성교육은비행행동예방기능이인정되면서교도소 로까지자연스럽게확대되었다. 특히, 성인교도소의경우에는과밀수용이초래한교정시설내사건사고를줄이고안정된교도소환경을조성하기위한현실적인필요성으로도입되었다. 또한한정된교정예산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종교단체를중심으로한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적극적으로프로그램의운영에참여함으로서수형

17 국문요약 5 자들은사회와의유대감을강화할수있으며, 경직된교도소의분위기가지원적, 긍정적으로바뀜으로서변화하는환경을조성했다고평가되고있다. 따라서프로그램이목표한수형자의변화, 교도소사건사고의감소, 재범의감소면에서도긍정적인효과가보고되고있다. 이러한수형자인성교육은현재교도소에서두가지형태로운영되고있다. 첫째는교도소에서제공하는교정교화프로그램중의하나로서인성교육을제공하는형태이다. 둘째는교도소전체가참여하며종교활동, 인성교육은물론다양한프로그램을포함하는포괄적형태의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이다. 이경우교도소전체가참여하거나교도소내한사동전체가참여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두가지형태의인성교육의운영현황과효과성연구들을검토하여우리나라의수형자인성교육에반영될수있는시사점을정리하면, 1 통합적프로그램의운영, 2 장기적프로그램의제공, 3 자발적참여와참여수형자의자격제한, 4 운영비절감을위한자원봉사와기부금활용, 5 자원봉사자모집과훈련, 6 교도소전체의변화를통한교도소문화의개선, 7 전문적인프로그램의개발, 8 관련법령제정, 9 프로그램담당자및직원의훈련, 10 사후관리, 11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문제점의개선등이다. 5.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의개선방안기존의학교인성교육의시사점과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의시사점, 그리고수형자와외부강사의현행집중인성교육에대한평가결과에근거하여우리나라수형자집중인성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과운영상의개선방안을제안한다. 1) 집중인성교육의교육목표명료화와통합적접근의필요성 1 집중인성교육의교육목표명료화 :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목표설정을세분화하고, 운영방식도목표달성에적합한방식으로개선되어야한다. 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하는집중인성교육은 안전한수용질서의유지 혹은 안전한교도소환경의조성 등을목적으로하고, 출소전수형자를대상으로하는

18 6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인성교육은보다 사회복귀와재범억제 에초점이맞추어져야하며, 수형생활중기에는인성교육의효과가지속될수있도록후속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 수형자인성교육의시기에따라서교육목표가차별적으로설정되고, 교육내용의중점도교육목표에적합하게구성되어야한다. 2 수형자인성교육의통합적접근 : 우리나라보다앞서서수형자인성교육을시행한미국의경험에비추어보아수형자인성교육의장기적비전은 집중 보다는 통합적접근 에중점을두어야한다. 수형자인성교육은수용생활중특정한시점에집중성을띠기보다교정교화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의한구성요소로서시행되면서포괄적인수형자처우시스템속에서지속적으로연계되고, 강화되어야한다. 수형자인성교육은특정시기에일정시간동안집중하여실시하는방식보다장기간지속적인교육의형태로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의집중인성교육이신입수형자의인성교육에치중하고있지만, 장기적으로수형생활전반동안후속프로그램이제공되고, 출소전인성교육이강화된다면우리나라의수형자인성교육도점차통합적접근에근접해갈수있을것이다. 2) 인성교육의특성을고려한개선방안수형자집중인성교육이인성교육의고유한특성적요소들을충족시킴으로써인성교육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개선방안을여섯가지로정리하였다. 1 수형자의욕구와자발성의존중 : 현재집중인성교육은교육면제자나유예자를제외한대부분의신입수형자에게의무적으로실시되고있어서명시적으로수형자의자발적선택을인정하기는어렵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여러가지방법을통하여수형자의동기부여를촉진함으로써수형자의교육에대한자발성을이끌수있다. 집중인성교육의목적, 교육내용구성등에관한수형자대상사전교육은수형자의동기부여를촉발시킬수있는방안중하나이며, 이외에도몇가지일부세부프로그램에대하여수형자에게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면수형자의교육에대한동기부여를현저하게높일수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수형자인성교육의효과를높이고, 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

19 국문요약 7 기위해서는수형자의자발성과선택을중시하여수형자를선발하고, 이들수형자를대상으로인성교육을집중하는방안도모색해보아야한다. 2 교도소전체가인성개발의장이되어야한다 : 학교인성교육과수형자대상교도소인성교육은모두특정한프로그램의인성교육효과가매우제한적이므로학교전체, 혹은교도소전체가인성교육의장이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수형자가내면의변화를촉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일상적으로부딪치는교도소문화가개선되어야하기때문이다. 수형자들은수업을통해배운내용을교도소수용생활에서적용하고능력을강화시켜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모든교도소직원과교도소문화가이를수용할수있어야한다. 3 전문성을갖춘프로그램의개발및평가체계의마련 : 현행집중인성교육의운영관련평가에서는세부프로그램의내용중복, 세부프로그램의내용적, 방법적충실성에대한요구등보다전문성을갖춘세부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에대한요구가제기되었다. 또한개별교도소마다인성교육전담인력의전문성이상이하고전문적인훈련을받지않은상태이므로세부프로그램구성및운영, 외부강사의활용면에서역량의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전문가집단에의해세부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하고, 전체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구성에있어서도보다세밀한지침이제공되어야한다. 인성교육의고유한내용적특성과방법론적특성이전체공통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뿐만아니라세부프로그램의개발에잘반영될수있어야한다. 4 장기적프로그램의제공과사후관리 : 우리나라의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교육시간이단기간동안집중되어있고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에서보편적으로인성교육이추구하는방향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 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은수형자가일상적인수용생활을유지하면서, 장기간동안다양하고연속성있는단계별프로그램에참여하는장기간의프로그램이다. 수형자는장기간인성교육에노출되면서교육의효과가서서히실제적으로발현되고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는것이다.

20 8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또한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은교도소내에서의인성교육에국한하지않고수형자가출소후지역사회에정착하는단계에까지교육의효과가지속되어삶의구체적인현장에서발현될수있도록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같은선진교정처우체계에서 출소후사회적응단계 가중시되는것은바로그러한이유때문이다. 출소후사회적응단계에서의노력은가정과지역사회와의연계를촉진하고바로수형자의재범억제와성공적인사회복귀로이어진다. 5 자원봉사자 ( 외부강사 ) 의모집과교육훈련필요성 : 수형자인성교육은다양한분야의전문가참여가요구되는데, 이들은대부분재능기부형식의자원봉사자로서참여하게된다. 교정본부차원에서외부강사의모집, 기본교육, 사후관리를총괄하고, 교육매뉴얼개발하는등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이들의자원봉사자의교육경험이제도및정책개선에반영될수있도록평가체계를갖추어야한다. 6 법률제정을통한수형자인성교육정책의지원과확산 : 미국의학교인성교육이나수형자인성교육의확산및보급의과정은장기간에걸친정책적지원과동시에재정적지원에의해뒷받침되었다. 수형자인성교육은법률에명시된것이아니고교정본부의지침 2) 에의거하여시행되고있기때문에정책의안정성과확대가능성은상대적으로불투명하다. 수형자인성교육이단기간의집중인성교육에서통합적접근을갖춘장기간의프로그램으로정착하여실질적으로수형자의재범억제와사회복귀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법률제정을통한재정적, 정책적지원이확보되어야한다. 3) 집중인성교육평가결과에나타난문제점과개선방안수형자와외부강사대상설문조사자료의분석결과와개방형질문에대한응답결과를종합하여현행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개선방안을제안한다. 1 세부프로그램의구성과교육내용의충실화 : 공통프로그램의세부프로그램구성과관련해서는무엇보다도 내용의중복가능성과연계성의부족 이가장큰문제 2)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개정 법무부예규제 1090 호.

21 국문요약 9 점으로지적된다. 집중인성교육의공통프로그램에는 동기부여, 긍정심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대인관계회복 프로그램이포함되는데, 이들프로그램은모두심리치료관련프로그램으로서세부프로그램간에내용이중복되는경우가상당히존재한다. 개별강사는다른수업의내용을파악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서로다른수업시간에동일한내용이다루어지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다른강사의수업내용을연계시켜발전적으로다루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2 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의운영및세부프로그램의재편성 : 집중인성교육유형 (III) 집단은유형 (II) 수형자에비하여집중인성교육전반에대한만족도가낮으며, 특히교육내용의충실도, 교육내용의일관성, 집중인성교육의전체교육시간구성에있어서만족도도현저히떨어진다. 유형 (III) 집단의전체교육시간과 3개월에걸친집중적인교육실시방법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집중인성교육유형 (III) 에추가되는직업훈련체험의낮은만족도는유형 (III) 프로그램의세부내용구성을재고해야한다는지적으로해석될수있다. 3 교육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집단구성 : 현행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은단지잔여형기를기준으로교육대상자집단을구분하고있는데, 이는집중인성교육의교육효과를충분히고려한집단구성이라고보기어렵다. 특히유형 (II) 집단은교육대상자가많기때문에수형자의특성을고려하여세부집단을구분하면교육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 4 외부강사사이의의견조율등교육운영협의체의필요성 : 집중인성교육이효율적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외부강사사이에, 그리고집중인성교육담당직원과외부강사사이에, 수형자와외부강사사이에필요한정보가공유되고교육내용을조율할수있도록교육운영협의체의구성이필요하다. 5 교육여건의개선등 : 외부강사들은교육장의마이크시설과음향효과를높이기위한음향기기의개선이가장필요하다고지적한다. 또한자원봉사자 ( 외부강사 ) 에게도최소한의교통비와식사비를지급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야한다. 이외에도교정당국은자원봉사자를확보하기어려운여건의지방교정시설에외부강사의강사료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지역간집중인성교육의질적수준차이가크게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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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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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최근우리사회는강력범죄의발생률이증가하고, 재범률이증가함에따라 1) 국민의사회안전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수형자들의 3년이내재복역률역시 22% 정도로서높은비율을나타낸다 2). 이는기존의교정교화프로그램이수형자의재범방지에효과적으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말해주는것이다, 수형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와재범억제를위해서실질적으로수형자의내적변화를도모할수있는인성교육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기존에수용관리를우선시했던교정정책이수용자내면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인성교육위주의교정정책으로패러다임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 법무부교정본부교정기획과, :2). 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최근회복적사법이념을중심으로교정처우에대한논의가전개되는추세를반영하여전통적교정교육이라고할수있는학과교육, 종교교육외에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등과같은정서교육과성폭력사범에대한심리치료교육등다양한형식의교정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 ( 신용해, 2012:61), 수형자의내면의변화를도모하기위하여인성교육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교정교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3). 1) 대검찰청에서발간되는 범죄분석 에의하면 5 대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범죄 ) 의발생률은증가하는추세이며, 강력범죄의재범자비율도 50% 를넘어섰다 ( 대검찰청, , 범죄분석, 범죄자전회처분상황 ). 2) 법무부 ( ). 법무연감. 제 5 절교정업무통계, 참조. 3) 법무부교정본부교정기획과는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 ): 내면의근본적변화를위한실질적교정교화프로그램추진방안 이라는내부제안서를통해수형자교정교화프로그램의변화필요성을제기하였다.

26 14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수형자인성교육이교정교화프로그램의하나로서교정시설에서실시되기시작한것은 2006년말부터이다. 법무부교정국은 2006년말기존의수형자대상정신교육을인성교육으로변경하고교육과정전반을재편하였다 4). 그런데기존의수형자인성교육은교육시간의제한으로매우형식적인수준에머물러있었다. 기존의인성교육은형이확정된수형자를대상으로형확정후 6개월이내에 3-5일에걸쳐 15시간정도의교육을실시하고 3년을단위로재실시하는정도이다. 수형자에게 3년을단위로 15시간정도로제공되어온인성교육은수형자내면의근본적인변화를유도하기에는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매우미흡하고, 단기형수형자의경우인성교육을받지못하고출소하는사례가발생하고, 인성교육후다른교정교육과연계되지않아교정교육의효과가저하된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 법무부교정본부교정기획과, :15). 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수형자의재범을억제하기위해서수형자가자신의내면의변화를도모할수있는교육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필요에따라 2013년하반기부터수형자대상 집중인성교육 을시범실시하고, 2015년 2월부터전체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집중인성교육을전면시행하고있다 5). 집중인성교육은수형자의형기에따라집중인성교육 Ⅰ Ⅱ Ⅲ 과정으로구분하여각각 35시간, 100시간, 300시간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 교육시기도형확정후수형생활초반에집중하여실시하고있다. 그런데수형자에대하여단기간집중적인인성교육의제공을강조하는 집중 인성교육은집중인성교육 (II) 와 (III) 과정에해당한다. 집중인성교육 (I) 과정은형확정후잔여형기 3개월미만자에게실시되는 35시간의기본교육으로서신입수형자교육 20시간과출소전교육 15시간을합산한교육과정이다. (I) 과정수형자는형확정후잔여형기가짧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들에게집중적으로인성교육을제공할수없는상황이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집중인성교육 (I) 과정을연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았다. 집중인성교육 (II) 과정은 4주간 100시간의교육과정이고, (III) 과정은 12주내외 300시간의교육과정이다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15) 4) 수형자정신교육지침 을 수형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 개정 법무부예규제 762 호 ) 으로개정함. 5) 2015 년교정본부사회복귀과는 1 월 7 일 집중인성교육시행매뉴얼 을일선교정시설에시달하였고, 관련규정을정비하여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 개정 , 법무부예규제 1090 호 ) 을개정하였다.

27 제 1 장서론 15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 2013년에계획이수립되어 2014년까지시범실시의과정을거쳤지만, 준비가충분하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 더욱이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서는여러가지면에서점검이필요한상황이다. 과연수형자인성교육은실지로수형자의재범억제와사회복귀를도모할수있을정도로효과적인프로그램인가? 현행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은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서적절한내용과방법적요소를갖추고있는가? 집중인성교육의교육대상자구분은수형자의특성을고려하여적절한것인가? 수형자대상인성교육은입소초기에집중적으로실시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가? 기존의교정교육과차별화될수있는인성교육의고유한특성은무엇인가? 외국에서는수형자인성교육을어떻게실시하고있는가? 2015년도에집중인성교육을받은수형자는이교육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 수형자는이교육에대해만족하고있는가? 외부강사들은현재집중인성교육에대해야어떤평가를하고있는가? 현재와같은운영방식에서문제점은무엇인가? 끝없이많은질문이제기된다. 이연구는앞서제기된다양한질문에대한답을얻고자, 즉현행집중인성교육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집중인성교육의운영과관련된전반적인문제점을점검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기존에교육계를중심으로전개된학교인성교육논의를살펴보고그시사점을얻고자하며, 우리나라보다앞서수형자인성교육을시행한미국의사례 6) 에근거하여수형자인성교육의시사점을얻고자한다. 또한집중인성교육의교육당사자인수형자와외부강사의교육경험에기초하여현행정책의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연구내용의성격에따라서크게문헌연구와설문조사연구를활용하 였다. 인성교육및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 학교인성교육동향과효과성, 미국의 6) 공식적으로인성교육 (character education)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수형자처우에인성교육을포함시킨나라는미국이유일하다. 다른나라의경우인성교육적요소가포함된수형자처우프로그램이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인성교육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28 16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수형자인성교육과효과성에대한논의는주로문헌연구에의존하였고, 수형자집중 인성교육에대한평가는설문조사방법을주로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주요연구내용에따라서 1) 우리나라인성교육및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 2) 학교인성교육의동향및효과성, 3) 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의현황및효과성분석의세가지로대별해볼수있다. 첫번째로, 우리나라인성교육및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과관련된내용은주로정부기관의내부자료, 각기관의정책홍보를위한보도자료, 관련법률의제정배경및법령등을참고하였다. 학교인성교육의도입및정책변화에대해서는학술논문뿐만아니라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정부기관홈페이지에게시된보도자료, 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보고서등을주로참고하였고, 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과관련한논의는교정본부사회복귀과의협조를얻어주요정책결정과정을보여주는내부자료와관련법무부예규등을검토하였다. 이외에도교정본부사회복귀과에서제공한수형자집중인성교육관련통계자료등을제공받아활용하였다. 두번째로, 학교인성교육의동향및효과성에대한논의는학문논문과정책보고서를주로검토하였다. 인성교육의개념에대한논의는주로국내외학술논문에서논의된내용을정리하였으며, 미국의학교인성교육동향과효과성연구는미국학계에보고된학술논문을검토하면서국내에미국의인성교육정책및동향을소개한논문을비교하여적극적으로반영하였다. 세번째로, 미국의수형자인성교육의현황및효과성분석등은학술논문뿐만아니라연방정부와주정부 (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인디에나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교정국홈페이지, 인성교육관련기관홈페이지, 인성교육관련단체의보고서등을주로참고하였다. 연방정부및각주정부교정국홈페이지에서는교정교화프로그램, 인성교육, 종교 인성기반교도소프로그램, 자원봉사자모집홍보물, 자원봉사지침서등을수집하여분석하였다. 이외에도범죄및교정에관한통계를조사발표하는미법무부통계연구소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의범죄통계와교정통계자료를분석하여활용하였으며, 미국의수형

29 제 1 장서론 17 자인성교육의현황과흐름을파악하기위하여제도의도입, 시행, 문제점등의내용을 담고있는신문보도자료를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이연구에서설문조사는 2015년도에전면시행된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평가를위하여교육당사자인수형자와외부강사를대상으로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사이에이루어졌다. 수형자설문조사는연구자가각교정시설을방문하여집단면접방식으로실시하였다. 다만경북제1 교도소와포함교도소에수용된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이수자에대해서는우편조사를통해설문지를회수하였다. 외부강사설문조사는각교정시설집중인성교육담당직원의협조를받아같은기간동안우편조사로진행하였다. 각교정시설의직원이개별적으로집중인성교육외부강사에게설문지를배포하고이를회수하여연구진에게전달해주었다. 설문조사대상자는 2015년조사일현재집중인성교육 (II) 과정혹은 (III) 과정을이수한수형자와집중인성교육에서강의를담당한외부강사를모집단으로하여유층표집방법을사용하여선정하였다. 첫번째단계로연구목적에따라서교도소를선정하고, 두번째단계로교도소별조사대상인원을선정하였다. 교도소는집중인성교육 (II), (III) 과정을모두실시하는 4개의집중인성교육전담교도소 ( 여주, 청주 ( 여 ), 대전, 부산 ) 를우선선정하고교도소의경비등급을고려하여지역별로완화경비등급교도소와일반경비등급교도소가고루포함되도록선정하였다. 다음으로해당교도소에서조사일현재가장최근에실시된집중인성교육과정을이수한수형자전원을조사대상자로포함시켰다. 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은조사일현재교육을이수한대상자전원을포함시키고자하였으나일부수형자는이송으로인해설문조사대상에서배제되었다. 다음의 < 표 1-1> 는설문조사에참여한수형자와외부강사의교도소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설문조사에참여한수형자는 12개교정시설의 385명이며, 이중에서집중인성교육 (II) 과정이수자는 338명이고, (III) 과정이수자는 47명이다. 7) 7) 집중인성교육 (I) 과정은잔여형기 3 개월미만자에게 35 시간실시되는교육과정으로서실질적인집중인성교육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에이연구의연구범위에포함시키지않았다.

30 18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 표 1-1> 교도소별설문조사대상수형자와외부강사분포 교도소 인성교육유형 합계 유형 II 수형자 유형 III 외부강사 서울남부교도소 60 (15.6) 60 ( 17.8) - 15 ( 13.5) 여주교도소 57 (14.8) 52 ( 15.4) 5 ( 10.6) 15 ( 13.5) 부산교도소 43 (11.2) 23 ( 6.8) 20 ( 42.6) 9 ( 8.1) 대구교도소 40 (10.4) 40 ( 11.8) - 5 ( 4.5) 대전교도소 36 ( 9.4) 32 ( 9.5) 4 ( 14.9) 12 ( 10.8) 서울구치소 33 ( 8.6) 33 ( 9.8) - 12 ( 10.8) 의정부교도소 31 ( 8.1) 31 ( 9.2) - 5 ( 4.5) 전주교도소 30 ( 7.8) 27 ( 8.0) 3 ( 6.4) 5 ( 4.5) 원주교도소 27 ( 7.0) 27 ( 8.0) - 5 ( 4.5) 청주여자교도소 20 ( 5.2) 13 ( 3.8) 7 ( 14.9) 11 ( 9.9) 경북제1교도소 5 ( 1.3) - 5 ( 10.6) 3 ( 2.7) 포항교도소 3 ( 0.8) - 3 ( 6.4) 3 ( 2.7) 경주교도소 ( 2.7) 장흥교도소 ( 2.7) 제주교도소 ( 4.5) 합계 385(100.0) 338 (100.0) 47 (100.0) 111 (100.0) 2015년 9월말까지 2015년도에전국교정시설에서집중인성교육 (II) 과정을이수한수형자는 4,633명이고, (III) 과정이수수형자는 147명이다 (< 표 2-9> 참조 ) 8). 설문조사는 8월하순에서 9월중순사이에실시되었으므로해당시기설문조사의모집단인원은더적은상태라고추정된다. 수형자설문조사대상자의표집비율을 2015년 9월말현재인원을기준으로계산해보면, 집중인성교육 (II) 과정은전체이수자의 7.3% 이고, (III) 과정은 32% 정도이다. 설문조사실시시기를기준으로표집비율을 8) 2015 년 9 월말현재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의이수자수는매우적은데, 이는 2015 년 6 월부터 8 월초까지전국적으로메르스사태로인해외부강사가참여하는집중인성교육이전면중단되면서 3 개월과정인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이제대로실시되지못했기때문이다. 또한 (III) 과정의교육대상자는형기 5 년이상수형자이므로형기 5 년미만인 (II) 과정에비하여교육대상자가현저히적다.

31 제 1 장서론 19 계산한다면그숫치는보다높아질것이다. 설문조사대상외부강사는 15개교정시설의 111명이며, 각교정시설의외부강사전체인원을고려하여대상인원을배정하였다. 외부강사가많은기관은 15명정도를배정하고외부강사진이적은교정기관은 3~5명정도를배정하였다. 이는가능한여러교정시설의외부강사가설문조사에참여할수있게함으로써서로다른교육여건에놓인외부강사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다. 전국교정시설의외부강사의인원을확실하게파악하기어렵지만, 이연구의설문조사에참여한외부강사는전국 51개기관에서활동하는외부강사의 20% 내외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특히 2015년현재집중인성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한외부강사를모집단으로본다면그비율은더높아질것이다. 이와같이설문조사대상수형자는집중인성교유 (II) 과정과 (III) 과정이수자를대표한다고볼수있으며, 설문조사대상외부강사역시 2015 년현재교정시설에서활동하고있는집중인성교육의외부강사를대표할수있다. 수형자와외부강사설문조사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다음의 < 표 1-2> 와같다. 연구자는설문지문항의세부구성을위하여먼저교정본부사회복귀과의내부자료를근거로집중인성교육의세부프로그램구성과운영전반에관한질문문항을개발하였고, 이차로 2015년 8월에교도소집중인성교육담당직원집단 (5명) 과외부강사집단 (10명) 과각각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여개발된설문지의구체적인문항을수정, 보완하였다. 수형자대상설문지의주요영역은개인적특성, 집중인성교육에대한전반적평가, 세부인성교육프로그램에대한평가,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 소감문작성으로구분되며, 외부강사설문지의주요영역은개인적특성, 집중인성교육에대한전반적인평가, 자기강의에대한평가,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으로구분된다. 설문지의주요영역별세부문항의구성내용은 < 표 1-2> 와같다.

32 20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 표 1-2> 설문조사의주요영역별세부내용 수형자 외부강사 주요영역세부내용주요영역세부내용 1) 개인적특성 성별, 연령, 형기, 이전입소횟수, 학력, 결혼상태, 경제수준 1) 개인적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강의경험, 참여인성교육유형등 2) 집중인성교육에대한전반적인평가 교육내용및교육방법, 교육시간구성, 집중인성교육에대한의미, 기존교정교화프로그램과현행집중인성교육의비교평가 2) 집중인성교육에대한전반적인평가 교육대상자구성및수업시간, 수형자의교육에대한관심과수업태도, 교육장의환경및설비등 3) 세부인성교육프로그램에대한평가 프로그램참여율, 프로그램만족도, 프로그램별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평가등 3) 자기강의에대한평가 강의주제결정및강사료지급여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에대한자기평가등 4)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관련 프로그램의효과에대한인식, 교육내용종류, 분산실시, 후속프로그램제공, 사전교육등, 자발성및동기부여등 4)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관련 프로그램의효과에대한인식, 분산실시, 교육시기, 강사료지급, 출소전인성교육에대한생각, 교육계획수립에의참여등 5) 개방형질문집중인성교육이수소감문 5) 개방형질문 교육내용선정, 집단구성, 교육시간구성, 교육시설여건, 인성교육효과등

33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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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제1절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배경 1. 수형자인성교육의도입 : 정신교육의대안으로서인성교육 교육계에서인성교육이라는용어가오랜역사를갖고사용되어온것과마찬가지로교정처우에서도인성교육이라는용어가등장한것은꽤오래전이다. 법무부지시로 수용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이제정된것은 1979년 2월 4일이며, 몇차례개정을통해해당지침은 2006년 12월 14일법무부예규제762호로공포되었다. 교정시설에서수형자대상인성교육이본격적으로실시된시기는 2006년이후라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2006년이전에도수형자처우관련지침에인성교육이라는용어가존재했지만, 수형자들에게실질적으로인성교육을실시한것은 2006년부터라고보는것이다. 신용해 (2012) 는 수형자심성순화를위하여시행되어왔던수형자정신교육이수형자들의관심과참여도가떨어지고형식적으로운영되자법무부에서는 2006년 5월경에서울구치소등 42개기관수형자 2,380 명을대상으로정신교육을대체하는인성교육과정을시범실시하였다. 시범실시결과를바탕으로 2006년 11월에 수형자정신교육지침 을 수형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으로개정하여인성교육을도입하였다 고하고있고, 정우석 (2011) 은교정시설내인성교육수용과정을시기에따라 4단계로구분하여각각 1990 년이전의교육 : 새마을정신교육및순화교육, 1990 년이후의재소자정신교육, 2002년이후의수정된정신교육, 2006년이후의수용자인성교육 이라고지칭하였다. 2006년에전국교정시설 42개소에서시범실시된인성교육은그동안시행해오던

36 24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정신교육 9) 의대안으로서개선방안을찾기위한시도이다 ( 신용해, 2012; 정우석, 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2006년 3월전국교도소교육교화과장 ( 현재사회복귀과장 ) 워크숍이개최되었는데, 이자리에서는그동안시행해온정신교육의문제점과이에대한대안으로서인성교육의필요성이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다음의 < 표 2-1> 은당시전국교육교화과장워크숍자료의일부로서정신교육의문제점과인성교육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2-1> 전국교육교화과장워크숍자료 ( 일부발췌 )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목포교도소 현실태 ( 교육내용 ) 문제점 개선방안 - 정신교육위주로진행 - 형식적교육이주가됨 - 중점관리대상자증가 - 교육직원부족 - 교화보다계호중시풍경 1) 인성교육중요성제고 2) 소차원전담팀구성 3) 실무담당자권한강화 4) 직원소양필요 5) 다양한프로그램도입 ( 문광부협조 ) 6) 타인과공감능력확대 - 정신교육, 학과교육, 각종종교행사, 상담뿐만아니라넓은의미의교도작업까지인성교육에포함 - 전문적프로그램및전문가부족 - 통합적관리의부족 - 전문적평가부족 - 처우에의반영미흡 1) 교육이론적측면 - 실천위주의인성교육실시 - 체험중심의인성교육실시 - 내면화를통한인성교육실시 - 자율성제고하는인성교육실시 2) 교육프로그램적측면 - 영역별전문프로그램개발 - 해당분야전문가협력 - 통하적관리체계확립 - 전문적평가에대한처우반영 출처 : 정우석 (2011). 교정시설내인성교육수용과정고찰. 123 면 - 정신교육, 특별활동반, 교화방송, 학과교육, 정교교회등포함. - 인성교육을위한프로그램미비 - 인성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 입출소시인성교육강화 - 가족중심프로그램개발 ( 효행신문만들기, 부모님자서전쓰기등 ) - 집단상담을통한인성함양 - 인성교육에대한인식제고 9) 수용자정신교육은 3 단계로구성되었는데 1 단계교육은매년 1 회 2 주간실시하였고, 교육과목은정신수련과목은 90%, 심신단련과목은 10% 비율로편성되었다. 구체적인과목은아래표 ( 新은새로생긴과목 ) 와같다. 이전정신교육과마찬가지로 1 단계정신교육도 3 등급평가를받는데, A 급 ( 개선가능자 ) 과 B 급 ( 개선미흡자 ) 은수료, C 급 ( 개선곤란자 ) 는제 2 단계정신교육을받았다. 제 2 단계정신교육은청송제 2 교도소에서특정강력범과같이전일교육으로 4 주간실시하였고, 정신수련과목은 70% 로하향되고신체단련종목은 30% 로상향되었다. 여기서도마찬가지로 3 단계평가되지만, A 급만정신교육우수자로평가되어본래교정시설로이송되고, B 급및 C 급은재교육 (3 단계정신교육 ) 을받아야했다. 물론이전정신교육과마찬가지로 3 단계교육후에는 1 년이내에정신교육을위하여청송제 2 교도소로재이송할수는없었다. ( 정우석, 2011: 119)

37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25 이워크숍에서나온정신교육의문제점은전반적으로는기존의정신교육이형식적으로진행되었으며, 예산및절차등의문제로전문교육기관과연계가안되어전문성이부족하였고, 교육을담당하는직원의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했다는점등이지적되었다 ( 정우석, 2011: 123). 이후 2006년 4월에수용자정신교육제도개편계획이수립되었고, 2006년 5-6월에전국 42개교도소에서인성교육이시범실시되었으며, 동년 8월에는시범실시결과에대한분석이제시되었고, 10월에수용자정신교육지침개정안이작성되었으며, 12월에인성교육관련지침 10) 이제정되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41). 수용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 법무부예규제762호 ) 에서는 인성교육이라함은수용자에게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자질과태도, 품성을배양하기위한계획적인교육 ( 제2장제5조 1) 이라고정의하고, 인성교육의주요내용에대해서도규정을명시하였다 ( 제2장제9조 ). 제 9 조 ( 교육내용 ) 1소장은수용자의건전한인격형성을촉진하고심신수련에필요한다음각호의내용등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여야한다. 1. 감수성훈련 인간관계회복 심리치료 집단상담 도덕성회복등인성교육프로그램 2. 시민의식및준법정신함양, 생활예절등소양교육 3.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등생활체육 4. 기타소내생활에필요한교육 2 소장은제1항제1호의인성교육프로그램이 3일이상또는 15시간이상이되도록교육과정을편성하여야한다. 이와같이교정당국은 2006 년말기존의수형자정신교육을인성교육으로변경하고교육과정전반을재편하였다. 인성교육에서는교정시설내직원들이강사로주로활동했던부분을외부강사위주의교육으로변경하였고, 교과목지정도규정된틀에서벗어나일정부분자율성이주어졌으며, 교육부서도수용자관리를주로맡는보안과에서교육을맡는교육교화과 ( 현재사회복귀과 ) 가주관하였고, 교육생의의견을확인할수있도록교육만족도설문조사등을실시하였다. 아울러기존에문제가되어수정보완했던특정강력범정신교육도폐지하였다. 또한교육자체를대학등전문교 10) 수용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 개정 법무부예규제 762 호 )

38 26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육훈련기관에위탁교육도실시할수있게한점도기존의정신교육과는다른점이었다. ( 정우석, 2011:124) 2006년에 12월에개정된 수용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 개정 법무부예규제762호 ) 에서는제2장제6조에인성교육의교육대상과기간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는데, 제 6 조 ( 교육대상및기간 ) 소장은모든수형자를대상으로매년 1 회 1 주간 (5 일 ) 의인성 교육을시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 1 주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러한규정내용은이후 2008년도에개정된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 법무부예규제816 호 ) 제2장제1절제4조 ( 교육대상및기간등 ) 에비하여인성교육기간이 모든수형자대상매년 1회 1주간 으로더길게규정되어있다는점이특기할만하다. 2006년도에개정된인성교육관련지침은교정처우의실제에서실현되기에어려운점이많았기때문에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 2008년개정지침에서는인성교육의기간이축소된것으로보인다. 2006년관련지침의개정당시교정당국은그만큼인성교육에대한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제 4 조 ( 교육대상및기간등 ) 1 소장은모든수형자를대상으로 3 년마다 1 회이상의인 성교육을시행하여야한다. 2 인성교육은매회 3 일이상 5 일이내 15 시간이상의교육으로시행하여야하며, 년 12월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 법무부예규제816호 ) 이제정된이후인 2009년부터집중인성교육이전면시행되기전인 2014년까지수형자인성교육은 모든수형자를대상으로 3년마다 1회이상, 매회 3일이상 5일이내 15시간이상 을기준으로실시해왔다. 2009년이후집중인성교육이실시되기전인 2013년까지전체수형자를대상으로실시된인성교육의교육기간및교육방법과실시현황은다음의 < 표 2-2> 와같다.

39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27 < 표 2-2> 수형자대상인성교육실시현황 ( 년) 구분 횟수 ( 회 ) 인원 ( 명 ) 9,118 9,245 8,744 6,789 6,202 자료 : 법무부교정본부사회복귀과제공 2.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 수형자인성교육은 2006년도에수형자정신교육의대안으로서시범실시된이후모든수형자에게 형확정후 6개월이내, 3년마다 1회이상, 매회 3일이상 5일이내 15시간이상 이라는기준을갖고실시되었다. 앞서 < 표 2-2> 를통해알수있는것처럼, 해당연도별로교육실시인원에차이가있지만, 매년 6천명에서 9천명이상의수형자가인성교육을받아왔다. 그런데수형자대상인성교육이시행되고있지만수형자의재범률이여전히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기존의교청처우가범죄자를교정교화하여건전한사회시민으로복귀시키는데실패하고있으며, 이를개선해야한다는자성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다. 기존의수용관리중심의교정패러다임은재범방지의측면에서한계를보여준다. 교정시설이수형자를구금하여수용하는수용관리중심의교정처우에서벗어나범죄자내면의변화를자극함으로써범죄성의개선을통해효과적으로재범방지에대처해야한다는것이다 ( 최영신, 2014:100). 전통적인형사사법, 즉응보적사법제도 (retributive justice system) 의한계를지적하고이에대한대안적논의로서부각되고있는회복적사법이념에기초한회복적교정프로그램의활용에대한논의 ( 장규원 윤현석, 2013; 김종환, 2008; 문영희, 2008; 박광민 강지명, 2007; 김용세 류병관, 2006) 는모두범죄자자신의내면의변화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있다. 이러한논의들은모두회복적교정처우라고할수있는데, 여기에서는 가해자가스스로자신의범죄행동에대한책임을자각하도록한다 는점에주목한다 ( 최영신, 2014:100). 법무부교정본부에서도수형자의자발성 (voluntariness) 과존중 (respect) 을주요

40 28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가치로삼는회복적사법이념의논의에힘입어전통적인교정교육이외에다양한교정교화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수형자대상 문화예술교육 은 2005년 8월문화체육관광부와 취약계층문화지원사업등에관한업무협약 체결이후시행되었고, 인문학교육 은 2007년도시민단체인 [ 인권연대 ] 에서수형자를대상으로 평화인문학 강좌를개설함으로써도입되었고, 독서치료교육은 2010년 9월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교정시설수용자독서지원및독서치료프로그램보급업무협약 을체결한후시행하고있으며, 원예치료교육은 2010 년 10월법무부, 고용노동부등 5개부처 (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 가 출소예정자등취업 창업지원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여 2013년에는 2개기관 ( 의정부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 에서 24명을대상으로시행하였다 ( 법무부교정본부, :4-5). 이외에도개별교정시설단위로다양한교정교화프로그램이개발되었는데, 이러한프로그램중에는인성교육에해당하는내용이많이포함되어있다. 부산교도소에서는 2006 년 수용자가족사랑캠프 를실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은 3일간모범수형자가가족들과함께운동회, 미술치료등을진행하는프로그램이었다. 여성가족부산하건강가정지원센터와형사정책연구원등과연계하여실시하였다 ( 법무부교정본부교육교화과, 2008). 충주구치소 (2008) 에서는이정상참인성삼리상담센터와협조하여 2008년에집단상담이대인관계와자존감에미치는영향에대해조사, 발표하기도하였다. 수원구치소에서는경기대학교심리학과에연구용역을의뢰하여 2006년 성폭력사범교화프로그램 을시범실시하였다 ( 과학동아, 2006; 법무부교정국교육교화과, 2006; 정우석, 2011: 재인용 ). 이와같이교정처우에서전체수형자대상인성교육이전면도입된이후 2000년대후반이후교정처우에는교정교화프로그램의하나로다양한정서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여시행하였고, 특정범죄재범방지치료프로그램의하나로서심리치료및상담등다양한인성교육프로그램이확대운영되어왔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교정당국은수형자의사회복귀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수형자의내면의변화를도모하기위하여인성교육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교정교화프로그램의운영을개선해야한다는정책을제안하게된다. 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 ): 내면의근본적변화를위한실질적

41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29 교정교화프로그램추진방안 이라는내부제안서를통해수형자교정교화프로그램의변화필요성을제기하고, 교정현장에서이의시행을위한후속조치를추진하여왔다. 법무부교정본부의정책적목표는수형자가자신의범죄행위에대한책임을인식함으로써내면의변화를통해범죄성이개선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회복적교정프로그램의이념과상통한다 ( 최영신, 2014:101). 2006년이후수형자에게 3년을단위로 15시간정도시행되어온기존의인성교육은무엇보다도수형자내면의근본적인변화를유도하기에는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매우미흡하다는것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또한세부적으로보면, 인성교육후다른교정교육과연계되지않아교육의효과가저하된다는점, 그리고단기형수형자의경우에는인성교육을받지못하고출소하는사례가발생한다는점이문제점으로부각되었다. 11)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수형자인성교육의확대방안이 집중인성교육 의도입으로제안되었다 12). 집중인성교육은수형자의재범을억제하고사회복귀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모든수형자가자신의내면의변화를도모할수있을정도로교육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따라서 모든수형자에대한일정시간이상의, 수형자의내면의변화를도와줄수있는인성교육프로그램의제공 을핵심내용으로한다. 집중인성교육을추진하기위한계획단계의제안서에는이러한생각이잘반영되어있다. 집중인성교육의유형을수형자의형기에따라형기1년미만, 형기1년 -5년미만, 형기 5년이상으로구분하고각형기의해당자에게집중인성교육 I, 집중인성교육 II, 집중인성교육 III을실시하고, 집중인성교육유형별로교육시간도수형자의형기에따라서유형I과유형II 는각각 100시간을, 유형III 은 300시간을실시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 법무부교정본부, 2013:17). 이러한계획은집중인성교육의시범실시과정을거치면서교육시간이일부수정되었다. 13)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 2013년하반기와 2014년도에일부교정시설에서시범실 11) 법무부교정본부교정기획과,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 ): 내면의근본적변화를위한실질적교정교화프로그램추진방안 15 면. 12) 법무부교정본부교정기획과,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 ): 내면의근본적변화를위한실질적교정교화프로그램추진방안 참조 13) 제 2 장제 2 절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운영현황, 참조.

42 30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시되었다. 2013년도에는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구치소에서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을시범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대전교도소, 부산교도소, 소망교도소가추가되어 6개교정시설에서시행되었다. 집중인성교육유형별로시범실시내역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2-3> 과같다. 시범실시기간동안집중인성교육 (I) 은서울구치소에서 4회 48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집중인성교육 (II) 은 5개교정시설에서 15회 412명을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 (III) 은 4개기관에서 7회 189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2013년과 2014년도의집중인성교육시범실시후조사한만족도는 70.1% 로대체로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 법무부교정본부, :3). 이러한결과에근거하여교정당국은 2015년수형자집중인성교육을전국교정시설의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확대시행하였다. 이를추진하기위하여교정당국은해당지침의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14) < 표 2-3> 집중인성교육유형별시범실시인원 ( 년 ) 인성교육유형 교정시설 2013년 2014년 합계 교육횟수 인원 교육횟수 인원 ( 인원 ) 유형 (I) 서울 ( 구 ) 청주 ( 여 ) 여주 ( 교 ) 유형 (II) 유형 (III) 소망 ( 교 ) 부산 ( 교 ) 대전 ( 교 ) 청주 ( 여 ) 여주 ( 교 ) 소망 ( 교 ) 자료 : 교정본부사회복귀과자료재구성 부산 ( 교 ) )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개정 법무부예규제 1090 호.

43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31 제2절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운영현황 1.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유형 2015년에전국교정시설신입수형자를대상으로실시된집중인성교육은수형자의형기에따라 3개의유형으로구분되며각유형별교육대상자의형기, 교육시간, 교육기관은다음의 < 표 2-4> 와같다. < 표 2-4> 수형자집중인성교육유형별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기관 집중인성교육 (I) 집중인성교육 (Ⅱ) 잔여형기 3 개월미만 형기 5 년미만 ( 잔여형기 3 개월이상 ) 35 시간형확정기관 100 시간 형확정후이입기관 ( 잔류자는형확정기관 ) 집중인성교육 (Ⅲ) 형기 5 년이상 300 시간전담교도소 * Ⅲ 과정전담교도소 : 서울청 : 여주 ( 교 ), 대구청 : 부산 ( 교 ), 대전 광주청 : 대전 ( 교 ), 여성수형자 : 청주 ( 여 ) 출처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 집중인성교육세부운영사항. 3 면. < 표 2-4> 를보면, 집중인성교육유형은수형자의형기에따라잔여형기 3개원미만은유형 (I), 잔여형기 3개월이상 ~5년미만은유형 (II), 형기 5년이상은유형 (III) 으로구분되며, 유형별로교육시간은각각 35시간, 100시간, 300시간으로증가한다. 집중인성교육 (I) 은잔여형기가 3개월미만인수형자를대상으로하므로이들은형이확정된기관에서교육을담당하며, 집중인성교육 (II) 는형확정후수형자가이입된기관에서시행하고, 집중인성교육 (III) 은전국 4개의전담교도소에서실시한다. 여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인성교육전담교도소이다. 집중인성교육 (I) 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시범실시과정을거치면서대상자선정기준이형기 1년미만에서수형자의잔여형기 3개월미만으로변경되었고 15), 교육시간도 100시간에서 35시간으로축소되었다. 집중인성교육은형확정자를대상으로실 15) 형기 1 년미만자중에서형확정시에잔여형기가 3 개월미만인수형자는 2013 년도에 3,497 명으로서전체형기 1 년미만자의 46% 를차지한다 ( 법무부교정본부, :4).

44 32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시하므로잔여형기가짧은수형자의경우에는교육중에출소하는사례가발생하고, 교육에대한열의나참여가저조하고, 형기가 1년미만인수형자가많이수용되어있는구치소의경우교도소에비하여교육실등이부족하여시행에어려움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 법무부교정본부, :4). 따라서형기1년미만인수형자의경우에도잔여형기가 3개월미만인경우에는집중인성교육 (I) 을받게되고, 잔여형기가 3개월이상인경우에는집중인성교육 (II) 를받게된다. 집중인성교육시범실시과정을통해 2015년도에확정된집중인성교육 (I) 은신입수형자교육 (20시간 ) 과석방전교육 (15시간 ) 을합하여 35시간으로구성되는데, 이는실질적인집중인성교육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실질적인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유형 (II) 와유형 (III) 이해당된다. 그러므로이하수형자집중인성교육에대한논의는집중인성교육 (II), (III) 을대상으로한다. 2. 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주요내용 가. 공통프로그램 교정본부사회복귀과는 2015년도 1월과 3월에전국교정시설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관련한세부지침을시달하면서집중인성교육 (II), (III) 의공통프로그램을명시하였다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집중인성교육유형 (II) 와유형 (III) 의주요교육내용은다음의 < 표 2-5> 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2-5> 집중인성교육 Ⅱ Ⅲ 과정주요교육내용 공통프로그램 헌법가치교육, 인문학, 동기부여, 긍정심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대인관계회복, 미술치유, 음악치유, 웃음치유, 독서치유, 신체활동등 집중인성교육 Ⅲ 직업훈련체험 (60 시간이상 ), 종교교육 (20 시간이상 ), 집단상담 (10 시간이상 ) 출처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 집중인성교육세부운영사항. 4 면.; 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편성개선사항. 1-2 면재구성

45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33 집중인성교육 (II) 는교유시간이 100시간이고, 유형 (III) 은 300시간이다. 집중인성교육 (II) 는하루 5시간기준 (1주 25시간기준 ), 4주 100시간 (1개월) 교육과정으로진행되며, 유형 (III) 은 12주 300시간 (3개월) 교육과정으로진행된다 (< 부록3>, < 부록4> 참조 ). 유형 (II) 는 100시간이모두공통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다음의 < 표 2-6> 은여주교도소집중인성교육 (II) 과정공통프로그램의시간배분표이다. 공통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별시간배분은각교정시설외부강사의전문분야인력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공통프로그램중에서신체활동은유형 (II) 의경우에는 15시간이내, 유형 (III) 의경우에는 40시간이내로편성하도록하고있어서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1-2) 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의공통프로그램은대체로 120~130 시간내외로구성된다. < 표 2-6> 교도소집중인성교육 (II) 프로그램의시간배분표 통합예술치유 과목명강사강사료시간 긍정심리김 외 2 명유급 16 시간 대인관계회복배 내부 7 시간 30 분 가족관계회복 ( 좋은부모되기, 자녀와대화법포함 ) 석 유급 2 시간 30 분 분노조절 ( 화다루기 ) 최 재능기부 6 시간 미술치유배 내부 2 시간 30 분 미술치유 ( 색종이접기 ) 헌법가치준수교육 4대악근절교육 인문학 동기부여 영상교육 오리엔테이션및폭행사고등예방교육및가혹행위신고요령 이 유급 5 시간 배 내부 3 시간 유 외 4 명 유 외 4 명 집중인성교육전담반 유급및재능기부유급및재능기부 내부 8 시간 30 분 11 시간 30 분 19 시간 30 분 김 내부 3 시간 신체활동교육자체강사내부 12 시간 30 분 입교식, 수료식 출처 : 교정본부사회복귀과제공자료재구성. 집중인성교육전담반총계 내부 2 시간 30 분 100 시간

46 34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집중인성교육 (III) 과정은공통프로그램을기본으로하고여기에직업훈련체험, 종교교육, 집단상담이추가된다. 시간구성상유형 (III) 의직업훈련체험, 종교교육, 집단상담은 170시간내외를차지하므로공통프로그램에비하여시간구성상그비중이더크다 ( 부록참조 ). 다음의 < 표 2-7> 은공통프로그램의세부프로그램별교육목적과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2-7> 집중인성교육 (II), (III) 공통프로그램의교육목적및주요내용 프로그램명교육목적주요내용 1. 헌법가치교육 헌법가치에대한내용을배움으로써법질서준수유도 민주주의원리, 권리와책임, 정의법치주의등헌법가치의이해와고찰 2. 인문학 3. 동기부여 인간과세상, 삶의본질에대한깊이있는이해와성찰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존감회복및건강한사회복귀도모 출소자, 장애인등어려움을극복하고성공한사람의스토리를통해새삶에대한동기부여 문학, 역사, 철학, 예술등다양한분야 역경극복, 긍정마인드고취등 4. 긍정심리 심리적장애및부적응적사회행동을감소시키고긍정적사고향상 감사나눔등 5. 분노조절 6. 가족관계회복 7. 대인관계회복 8. 미술치유 수형자라는사회적낙인과구금에서오는낮아진자존감을심리중재프로그램을통하여높여주고수형자의정서를긍정적으로변화 가족간의갈등을치유하여건강한가족관계형성 커뮤니케이션기술및타인에대한이해증진을통해원만한대인관계형성 자신의내면세계이해, 그림을도구로이용하여자신의무의식세계에대한이해증진 명상, 분노상황이해하기등 좋은부모되기, 자녀와의대화법,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등 상대가갖고있는문제를새롭게보고, 느끼고, 생각하고알수있는가능성열기, 커뮤니케이션알기, 듣기연습등 자화상그리기, 가족그리기, 신문찢기로스트레스, 해소하기, 점토이용조형물만들기등 9. 음악치유음악을통한심성순화악기다루기, 음악감상, 노래부르기등 10. 웃음치유웃음을통한긍정적마인드형성 11. 독서치유 다양한문학작품등을매개로한지식습득및정서함양 웃음의신경생리적효과체험, 내면에숨겨진감정단어확인등 책속등장인물에투사된자아직면하기, 글쓰기및자기감정이야기하기등

47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35 프로그램명교육목적주요내용 12. 연극치유 심리극을통해자신의내면세계및상대방이해, 상황극을통한인간관계대처능력향상 심리극, 상황극등 13. 동작치유 14. 영상교육 비언어인신체표현을통해내면에숨겨진자아발견 영상을통해새삶에대한동기부여및평범한일상의소중함인식과교양습득 신체언어를통한자아탐구등 인간승리영화, 다큐멘터리, 교양강연등상영 15. 신체활동 스포츠활동을통해배려, 협동심, 준법의식을향상 출처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 집중인성운영매뉴얼 재구성. 체육활동, 요가등 집중인성교육 (II), (III) 의공통프로그램은 < 표 2-7> 과같이 15가지세부프로그램을포함한다. 교정당국은 2015년도 1월에 집중인성교육운영매뉴얼 을일선교정시설에시달하면서집중인성교육 (II), (III) 의공통프로그램으로서 15가지세부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각교정시설은여건에따라세부프로그램의교육시간을조정하되하나의프로그램에치우치지않도록하고, 다른프로그램의추가구성등기관의자율운영을권장하였다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11). 따라서집중인성교육 (II), (III) 의공통프로그램은대체로 < 표 2-7> 에제시된 15가지세부프로그램을포함하지만, 각교정시설의교육여건에따라일부다른프로그램이포함되기도하고, 세부프로그램별로교육시간은조금씩차이가있다. 집중인성교육공통프로그램의세부교육목적과내용을살펴보면, 15가지프로그램은대부분 사회적 정서적학습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16) 에해당하는내용이라는것을알수있다. 사회적 정서적학습 은사회적 정서적역량을키우기위한것으로서여기에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인식, 인간관계기술, 책임있는의사결정 이포함된다 ( 염철현, 2012:11-12). 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성을분석하여 Berkowitz와 Bier(2007) 는효과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의내용적요소 (content elements) 로서 사회적, 정서적교육과정 을지적하고있다. 해당연구에서효과적이라고평가된인성교육프로그램 33개중에서 27개프로그램은 사회적, 정서 16) 제 3 장제 3 절 2. 나. 사회적 정서적학습 (SEL) 참조

48 36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적교육과정 을포함하고있다. 사회적, 정서적교육과정 에는 1) 사회적기술과자각 : 커뮤니케이션기술, 적극성훈련, 2) 개인적향상및자기관리 : 자기통제, 목표관리, 휴식기술, 3) 문제해결및의사결정등의내용이포함된다 (Berkowitz & Bier, 2007:40-41). 15가지세부프로그램중에서 동기부여, 긍정심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대인관계회복, 미술치유, 음악치유, 웃음치유, 독서치유 는 사회적 정서적학습, 또는 사회적, 정서적교육과정 에해당한다. 동기부여, 긍정심리, 분노조절, 미술치유, 음악치유, 웃음치유, 독서치유 는모두자기에대한이해와자기존중감향상을목표로하므로사회적 정서적역량중에서특히 자기인식, 자기관리 에중점을두는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으며, 가족관계회복, 대인관계회복 은사회적 정서적역량중에서 인간관계기술, 책임있는의사결정 을강조하는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 헌법가치교육 은주로 사회적인식 과 책임있는의사결정 역량과관련되어있으며, 인문학교육 과 신체활동 은다섯가지사회적 정서적역량습득에고루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요컨대, 수형자집중인성교육공통프로그램은대체로 사회적 정서적교육과정 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해당프로그램은수형자의 사회적 정서적역량 을키우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 집중인성교육 (III) 프로그램 다음의 < 표 2-8> 은형기 5년이상수형자들이집중인성교육의공통프로그램이외에추가로수강해야하는프로그램들의교육목적과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집중인성교육 (III) 에배정된수형자는공통프로그램이외에직업훈련체험, 종교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 집중인성교육 (III) 에서공통프로그램의시간은교도소별로다를수있지만, 대개 120~130 시간내외이며, 나머지 170시간내외는추가된이세가지프로그램에의해운영된다. < 표 2-8> 에서 직업훈련체험 은장기간수형생활을해야하는수형자들에게수형생활초기에수용생활동안교육받을수있는다양한직업훈련에대해안내하고체험해보도록함으로써미리직업능력을키울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성격이강하다.

49 제 2 장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도입과운영현황 37 종교교육은기존에교정시설에게가장광범위하게진행해온인성교육프로그램의하나로서장기수형자들이수용생활동안적극적으로종교생활을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집단상담은장기수형자들에게공통프로그램이외에추가로제공되는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서보다적극적으로인성교육을확대하기위한노력으로해석된다. < 표 2-8> 집중인성교육 (III) 고유프로그램의교육목적및주요내용 공통프로그램교육목적주요내용 1. 직업훈련체험 (60 시간이상 ) 2. 종교교육 (20 시간이상 ) 3. 집단상담 (10 시간이상 ) 직업에대한다양한체험과직업탐색의기회제공, 건전한직업관을형성하여원활한사회복귀지원 심층적종교심에의한참회심등새사람으로변화유도 감정의자유로운표현과공유를통해타인과희망적인공감대를형성, 참여를통한자기관리능력및대인관계능력향상 타일, 봉제, 바리스타등다양한직원훈련체험 교리소개및상담등 자기이해, 공감능력향상등 출처 : 교정본부사회복귀과 ( ). 집중인성운영매뉴얼 재구성. 전국교정시설에서집중인성교육 (II), (III) 이전면실시된것은 2015년부터이므로세부프로그램이어떻게진행되었으며, 그과정에서교육자와수형자의상호작용이어떻게이루어졌으며, 과연수형자들은집중인성교육을통해내면의변화를경험했는지에대하여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실시현황 2013년과 2014년도시범실시를거처수형자집중인성교육은전국교정시설에서 전면시행되었다. 다음의 < 표 2-9> 은 2015 년도 9월 30일을기준으로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과정별실시인원을정리한것이다. < 표 2-9> 과같이 2015년 9월 30일기준으로집중인성교육 (Ⅱ) 과정은전국교정시설에서 211회의교육을통해수형자 4,633명이이수했으며, 집중인성교육 (Ⅲ) 과정은

50 38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6회의교육을통해수형자 147명이이수했다. 이외에도 2015년 9월 30일현재 32개교정시설에서수형자 827명이집중인성교육 (Ⅱ) 과정을이수중에있으며, 집중인성교육 (Ⅲ) 과정은 10월현재 127명이이수중이다. 2015년도집중인성교육실시현황을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수형자집중인성교육의핵심대상은교육수혜인원의규모로보아집중인성교육 (Ⅱ) 과정임을알수있다. 집중인성교육 (Ⅲ) 과정은집중인성교육전담교도소에서 3개월동안진행되지만그교육대상인원은한정적이기때문이다. < 표 2-9> 2015 년도집중인성교육실시현황 ( 기준 ) 교육종류교육횟수교육인원비고 집중인성교육 (Ⅰ) 140 회 825 명 - 집중인성교육 (Ⅱ) 211 회 4,633 명 9 월 30 일 32 개기관 827 명진행중 집중인성교육 (Ⅲ) 6 회 147 명 10 월 26 일 127 명진행중 자료 : 교정본부사회복귀과제공

51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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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41 제 3 장 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제1절위기의대안으로서의인성교육 1. 학교인성교육의필요성대두 최근교육계에서는인성교육이새로이관심의대상으로급부상하고있는데, 이는학교교육이학교폭력등의위기로부터벗어나기위한해결책을인성교육에서찾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그동안우리나라학교교육이줄곧명시적으로는바람직한인성의함양을학교교육의핵심목표로삼아왔지만 17), 교육의실제에있어서는지나치게성적과입시교육위주로치우쳐아이들의인성을제대로함양하지못했다는반성의목소리가깔려있다. 그동안학교교육은인성교육을소홀히하거나형식적으로해왔다는것이다. 학교현장에서여러가지형태의학교폭력문제가발생하고심지어학교폭력으로인해학생이자살하는사건이반복되면서급기야정부는학교폭력을해결하기위한대책의하나로서적극적으로인성교육을추진하겠다는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인성및공공의식함양을위한학교문화선진화방안 ( 안 )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인성교육을강화한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 관계부처합동, ) 과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 ( 국무조정실 교육부, ) 은모두학교폭력대응책의하나로서인성교육의강화를선언한대표 17) 해방이후지난 60 여연간인성교육이우리나라공교육의목표가아닌적은없었다. 홍익인간, 인간교육, 전인교육, 창의 인성교육 등표현은조금씩달랐지만, 학생들의바람직한인성함양은학교교육의핵심목표였다 ( 차성현, 2012:5)

54 42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적인정책대안이라고할수있다. 즉학교교육에서인성교육을잘하여학교폭력을예방하겠다는것이다. 인성및공공의식함양을위한학교문화선진화방안 ( 안 ) ( 교육과학기술부, ) 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해당정책을추진하는배경으로서 실천중심의인성교육의필요성 을강조한다. 최근학생들의심각한욕설문화, 졸업식알몸뒤풀이, 로우킥폭력, 교사의지도불응, 교사폭행 성희롱등과같은문제행동은인성의부재로인해발생하는사안들이므로, 이런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이론중심이아닌생활속에서체득하는언어예절, 타인존중, 자기절제등실천중심의인성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1).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에서는학교폭력을근절하기위하여 7대실천정책을제시하였는데, 그중네가지는직접대책이고, 나머지세가지는근본대책으로제시하였다. 인성교육은학교폭력근절을위한근본대책의하나로서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실천 이라는슬로건으로제시되었다. 더불어살아갈수있는바른인성을함양하여학교폭력을근원적으로차단하겠다는것이다. 그동안많은전문가들이제대로된인성교육의실천이학교폭력해결의가장근본적인대책임을제안했음에도불구하고, 정책의효과가장기적으로나타나는인성교육보다는즉각학교폭력현상을억제하는단기대책에치중했기때문에 학교폭력이계속되어왔다는점을반성하고, 교육전반에걸쳐인성교육을지속적으로실천함으로써학교폭력을근원적으로차단하겠다는입장이다. 유아기의 누리과정부터고등학교까지학교급별발달단계에따라학교에서해야할인성교육의핵심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 생활교육 -교과교육 -체험활동등학교생활전영역에걸쳐인성교육을실천한다. 고제안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15). 인성교육을강화한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 ( ) 에서는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을통해학교폭력을미연에방지 대응할수있도록인성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초 중등학교교육과정을일부개정한다. 고밝혔다. 이를위해서 1 체육 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집중이수제보완및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교육과정반영, 2 체험 실천중심의인성교육을위한국어, 도덕, 사회교육내용의개선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1).

55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43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 ) 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 어울림프로그램 ) 을정규교육과정에반영하여전국모든초 중 고교에지속적 체계적으로실시한다. 고밝히고있는데, 어울림프로그램 은대표적인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에해당한다. 어울림프로그램 은체험중심의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서 2017년까지모든학교에서운영할계획으로 2013년 2학기에 300개학교에시범운영을실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인식 대처,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의 6개모듈을역할극, 집단상담등다양한활동기반으로학생 학부모 교직원의역할을각각프로그램화한것이다 ( 관계부처합동, :4).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 ( 국무조정실 교육부, ) 은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중장기법정계획으로향후 5년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정책목표와방향, 추진과제를제시한것이다. 이계획에서는학교폭력문제가피 가해학생차원을넘어국가사회적문제로인식되어야하며,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폭력이상호연관되어사회전반의폭력문화를만들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 정부를비롯한가정-학교 -사회가함께학교현장의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 5가지영역중에서 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 를가장중요한영역으로부각시켰다. 이와같이정부는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행동과학교폭력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학교인성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학교인성교육을강화하고활성화하기위하여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2. 인성교육진흥법 의제정과범국가적정책적지원가. 미국학교인성교육의방향전환과관련법제정우리나라의인성교육관련정책의추진및향후전망과관련하여우리와유사한문제에직면하여인성교육정책을앞서서실시한미국의사례는좋은선례가된다. 미국의사례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인성교육정책은문화와사회적환경이다르지만다분히미국의경험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상당부분그궤적을뒤따라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56 44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미국학교인성교육의동향을분석하여그시사점을정리한논문, 미국학교인성교육의동향과시사점 ( 이성호, 2014) 에서저자는미국의인성교육에주목하는이유를두가지로제시한다. 첫째는인성교육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그것이본격적으로전개되는과정에서우리와미국간의맥락상의유사점이현저하다는것이다. 미국에서는총기사건, 마약, 성관련비행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부상하면서인성교육이부활되었고, 미국의많은주에서인성교육을의무화하거나권장하는법이제정되고단위학교를중심으로인성교육이강화됨은물론, 외부의다양한인성교육전문기관을통해연구와프로그램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Sojourner, 2012; 이성호, 2014:37면재인용 ). 우리나라에서는미국과시간적간격이있지만 2010년대이후보다적극적으로교육부뿐만아니라여러관계부처가합동으로학교폭력으로위기에처해있는학교현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학교인성교육의강화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으며, 인성교육의추진을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을제정한상태이다. 둘째는최근우리나라에서수행된인성교육의기본정책에관한중요한연구들이미국의인성교육중덕목교육에관한이론을많이참조하고있다는점이다 ( 이성호, 2014:37). 국책연구기관에서수행된각학교급별인성교육의실태조사, 인성교육활성화방안, 인성교육의개념및효과등에관한다양한정책연구에서는미국에서이루어진덕목교육에대한개념을소개하고관련이론을활용하거나선행연구를개관하여제시하고있다 ( 현주외, 2014; 정창우외, 2013; 현주, 2013; 현주외, 2013; 임철현, 2012; 차성현, 2012). 미국은우리나라보다앞서 1990년대부터기존인성교육의방향을전환하여하나의교육개혁운동으로추진되고있다고평가된다 (Althof & Berkowitz, 2006: Prestwich, 2004). 미국은학교폭력, 10대미혼모, 약물남용, 총기사건등청소년폭력범죄가증가하고사회전체적으로도덕적해이가심각하다는위기의식이팽배하면서 1960년대와 1970 년대의도덕교육을지배하던가치명료화모형과인지이론의실제적효과에대하여회의가확산되었고, 인성교육은전통적이고고전적인규범과덕목을중시하는관점이라고할수있는 신고전적 (neo-classical) 전략 이부활하는추세로변화하였다 ( 이성호, 2014:41). 현재와같이미국학교인성교육이확산되고활성화되는데에는미국연방의회의인성교육관련법률안의제정과이에기반을둔정책적지원이뒷받침되었기때문이

57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45 다. 미국은연방정부차원에서 1965년에제정된 초 중등교육법 (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을개정하여 1994년에인성교육관련법 (The 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 of 1994) 을제정하였고, 이어서 2001년에는 아동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을제정하였다. 이법안에는인성교육과관련해서주요덕목, 인성교육을위한지원금, 평가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 2011년에는학업적, 사회적, 정서적능력함양을위한학습법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이하 ASELA) 을제정하여청소년의인성강화를통해학생들의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학업수행을향상시키며, 책임감있고배려적인건강한시민을양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이명준외, 2011:73-75; 나. 인성교육진흥법 의시행우리나라역시학교폭력으로위기에처한학교교육의대응책으로부각된인성교육에대한관심은급기야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 을제정하기에이르렀고, 이에따라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이 7.21자로공포되어시행되고있다. 실천과체험을강조하는학교인성교육의필요성이제기되고학교현장에서이를뒷받침할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이해당법률의제정으로그결실을이루었다고할수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은인성교육을국가의책무로규정하고체계적인인성교육정책의수립과추진을위해제정되었다. 그제정이유를살펴보면 인성교육을활성화할수있는국가ㆍ사회적기반을구축하고, 인성교육의틀을가정ㆍ학교ㆍ사회가협력하는구조로개편하여효과적인인성교육을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 것임을알수있다. 18) 인성교육진흥법 은인성교육의장을단순히학교에제한하지않고, 가정, 사회로확대하고상호협력하는구조로나아가고자한다는점에서발전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수형자인성교육은인성교육의장을확장하는한사례라고할수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이 7.21자로공포되어시행된다고밝히면서시행령에는 학교 가정 사회가함께하는범사회적유기적인협력체계를마련하여, 18) 법률제 호, , 제정, 제정이유및주요내용

58 46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실질적인인성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내용 을담았다고하였다 ( 교육부, :1).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의주요내용은 7개의영역으로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다 ( 교육부, :1). m ( 국가 ) 인성교육진흥위원회구성 운영및매5년마다종합계획수립 m ( 교육청 ) 종합계획에따라연도별인성교육시행계획수립 m ( 학교 가정 사회 ) 범사회적유기적인협력체계마련 m ( 교원 ) 현직교원의인성교육역량강화를위하여연수방법다양화 m ( 인성교육평가 ) 종합계획및시행계획에따른인성교육추진성과분석 m ( 전문인력양성기관 ) 인성교육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m ( 예산 ) 국가및지자체는인성교육진흥관련예산지원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에는인성교육정책을범사회적유기적인협력체계속에서수립하고추진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으나이제시행초기이므로우리나라인성교육이어느정도실질적인내용을담보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추후진행과정을지켜봐야할것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학교인성교육정책의추진과정에는미국학교인성교육의이론적, 실천적관심과선행경험이이미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앞으로학교인성교육정책의적용, 확대과정에도그영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미국의학교인성교육과관련된다양한논의와선행경험은우리에게큰시사점을제시해줄것이다. 제 2 절인성교육의개념과목적 해방이후 60년간학교교육은학생의인성함양을목표로교육과정을운영해왔지만, 학생의인성수준은그목표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이견이없다. 학생의인성교육을가로막았던장애요인으로는 성적과입시위주의교육 이학교풍토로자리잡고있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이와더불어 인성혹은

59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47 인성교육에대한개념적혼돈 도인성교육의장애요인으로서크게작용했다고지적한다 ( 차성현, 2012:6). 이러한분위기를보여주듯 2000년대이후수행된인성교육관련연구에서는인성혹은인성교육의개념을명료히하기위한노력을발견할수있다 ( 차성현, 2012; 현주, 2009; 조연순 ; 2007; 조난심 ;2004) 1. 인성의개념여기에서는인성교육의개념을이해하기위하여기존의연구에서인성에대한기존 의개념들을정리하여제시한 < 표 3-1> 를살펴보기로한다. < 표 3-1> 을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인성은학자마다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나그기저에는인간의본성, 인품, 인격, 사람됨, 개성, 성격, 인간성, 도덕성등인간으로서의특성과품성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된다. 차성현 (2012:8) 은 < 표 3-1> 에대하여논의하면서, 인성에대한개념은 학자에따라개성, 기질, 성격등개인의심리적특성이강조되기도하고, 사회나시대의신념, 문화, 가치가반영된인간성, 사람됨, 도덕성등을강조하기도한다 고해석하였다. 또한인성의개념화와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바로인간이라면갖추어야할본성, 즉인성의요소를무엇으로볼것인가에대해그생각이학자에따라서, 그리고시대에따라서다를수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기존의인성에대한개념에근거하여인성요소를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원으로재분류한 < 표 3-2> 를살펴보면, 인성의개념을개인과사회와의관련속에서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 표 3-1> 인성에대한기존개념들 구분황응연 (1992) 이근철 (1996) 이윤옥 (1998) 인성의개념정의 환경에대응함으로써나타나게되는행동및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과정들의총합, 사람들에게있어시간과상황에걸쳐지속되는독특한구조이며, 인성은어떠한경험을하느냐에따라크게변화될수있다는의미를포함 좁게는도덕성, 사회성및정서 ( 감정 ) 등을의미, 넓게는지 덕 체또는지 정 의를모두골고루갖춘전인성 다른사람에게주는그사람의전체적인인상으로성품, 기질, 개성, 인격등가치개념의의미를내포

60 48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구분 인성의개념정의 한국교육학회 (1998) 남궁달화 (1999) 조난심 (2004) 조연순 (2008) 현주외 (2009) 미교육부 (2007, 2008) Lickona & Davidson (2005) 출처 : 차성현 (2012), p.8 사람의마음의바탕이어떠하며, 사람된모습이어떠하다는것을말하는개념으로사람의마음과사람됨이라는두가지요소로구성 사람의성품이며, 성품은성질과품격, 성질은마음의바탕이고사람됨의바탕을가리키는말 인성은태어나면서지니고있는성격이나특질의개념이아니라, 의도적교육이나학습에의해습득하거나변화가가능한인간의성품을지칭하는것 자신의내면적요구와사회환경적필요를지혜롭게잘조화시킴으로써세상에유익함을미치는인간의특성 보다긍정적이고건전한개인의삶과사회적삶을위한심리적, 행동적특성 존중, 공정성, 보살핌등의도덕적, 윤리적가치와책임감, 신뢰, 시민성등을망라하는개념으로, 개인또는집단의정서적, 지적, 도덕적자질은물론이러한자질들이친사회적행동으로발현되는것을포함하는것 인성을도덕적인성과행동적인성으로구분함. 도덕적인성은핵심윤리적가치가될수있는정직, 정의와같은덕목을의미하며, 행동적인성은인내심, 용기와같이옳은것을행하지않도록유혹하는생활을잘견딜수있도록하는내적인강인함을의미함 < 표 3-2> 를보면인성의개인적차원의요소로는조연순외 (1998) 이 자기존중의식 (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 을, 박효정외 (2000) 는 정직, 생명존중, 환경보호의식, 절제 를, 강선보외 (2008) 는 전인성, 도덕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을, Greenawalt(1996) 는 자기에대한존중 ( 전념, 인내, 자기통제, 절약, 절제, 수용 ) 을, 그리고 Josephson Institute(2002) 는 신뢰 ( 정직, 성실, 충실 ) 와 존경 을강조한다. < 표 3-2> 인성요소 ( 덕목 ) 의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원 출처 ( 연구 ) 조연순외 (1998) 박효정외 (2000) 개인 / 심리 자기존중의식 :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정직 생명존중 환경보호의식 절제 인성요소의영역 타인및사회 타인존중의식 : 권위의존중과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민주시민의식 : 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타인배려 : 연민, 관용, 양보, 친절, 봉사, 헌신 공공질서의식 : 준법의식, 공중질서준수 사회연대의식 : 책임과협동, 공익우선, 신의 경로효친 평등의식 성윤리

61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49 출처 ( 연구 ) 개인 / 심리 인성요소의영역 타인및사회 강선보외 (2008) 전인성 도덕성 창의성 영성 생명성 관계성 민주시민성 Greenawalt (1996) 자기에대한존중 : 전념, 인내, 자기통제, 절약, 절제, 수용 시민정신 : 권위의존중과수용, 평등, 양심과표현의자유, 정의의자유, 관용 타인에대한존중 : 공손, 동정, 예의범절 직업윤리 : 성취, 협동, 신용, 성실, 자신감, 생산성, 창의성 애국심 Josephson Institute (2002) 신뢰 : 정직, 성실, 충실 존경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의식 출처 : 차성현 (2012), p.10 다른한편인성의사회적차원으로서타인이나사회와관련된인성요소로는조연순 (1998) 이 타인존중의식 ( 권위의존중과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 과 민주시민의식 ( 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 을, 박효정외 (2000) 는 타인배려 ( 연민, 관용, 양보, 친절, 봉사, 헌신 ), 공공질서의식 ( 준법의식, 공중질서준수 ), 사회연대의식 ( 책임과협동, 공익우선, 신의 ), 애국애족 ( 나라사랑, 민족사랑, 인류애 ), 경로효친, 성윤리, 그리고 평등의식 을지적한다. 강선보외 (2008) 은인성의사회적차원과관련된요소로서 관계성 과 민주시민성 을, Greenawalt(1996) 는 시민정신, 타인에대한존중, 직업윤리, 애국심 을, 그리고 Josephson Institute(2002) 는 책임감, 배려, 공정, 시민의식 을제시한다. < 표 3-2> 는기존연구에서인성의요소로서논의되어온가치와덕목을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원으로재분류함으로써인성이개인적수준, 혹은심리적차원을넘어사회적맥락속에서작용하는사회적차원을잘드러내준다. 요컨대, < 표 3-1> 과 < 표 3-2> 를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인성의개념과인성의요소는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이어서이를한마디로단정하여정의하기는어려우며, 이를포괄하는정의를내리기도어렵다 ( 차성현, 2012:11). 이는인성의개념이나인성의요소가불완전한개념임을보여주며, 인성교육의난점으로작용하기도한다.

62 50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2. 인성교육의개념인성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인성교육의개념도달라진다. 포괄적으로말하 면, 인성교육은앞서인성의개념에서살펴본다양한인성의요소가잘형성될수있도록가정, 학교, 사회가협력하여교육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바꾸어말하면인성의요소 ( 덕목 ) 들이개인에게내면화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이다. 각각의선행연구에서인성교육의개념을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개관한연구 ( 현주외, 2009) 에기반하여 < 표 3-3> 을살펴보기로한다. 남궁달화 (1999) 는학교에서의인성교육은교사가학생들이사람다운사람이되도록도와주는일종의 가치 도덕교육 의측면과교사가학생들의지 정 의를조화롭게발달시켜마음을통합할수있도록도와주는 심성교육 의측면이있다고하였고, 조난심 (1997) 은 인성교육 이란인간다운인간을기르기위해인간다운품성을함양시키는교육이라고정의하여매우포괄적으로정의하였고, 인성은태어나면서지니고있는성격이나특질의개념이아니라, 의도적교육이나학습에의해습득하거나변화가가능한인간의성품을지칭하는것으로보았다 ( 조난심, 2004). Hoge(2002) 는인성교육을바람직한인간의자질과특성개발에영향을주는의식적, 외현적노력으로보았으며, 미교육부 (2007) 는인성교육은사람들이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일원으로함께살아가고일하는데도움을주는바람직한사고와행동의습관화를위한일련의교육을일컫는다. 인성교육은학생들로하여금존중, 정의, 민주시민적자질, 자기자신과타인에대한책임감등의핵심윤리적가치를이해하고, 중요하게생각하며, 행동하게하는학습과정이라고하였다 ( 현주외, 2009: 재인용 ). < 표 3-3> 선행연구에나타난인성교육의개념 구분남궁달화 (1999) 조난심 (1997) Hoge(2002) 인성교육의개념 학교에서의인성교육은교사가학생들이사람다운사람이되도록도와주는일종의 가치 도덕교육 의측면과교사가학생들의지 정 의를조화롭게발달시켜마음을통합할수있도록도와주는 심성교육 의측면이있다 인간다운인간을기르기위해인간다운품성을함양시키는교육 바람직한인간의자질과특성개발에영향을주는의식적, 외현적노력

63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51 구분 미교육부 (2007) 현주외 (2009) 인성교육의개념 인성교육은사람들이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일원으로함께살아가고일하는데도움을주는바람직한사고와행동의습관화를위한일련의교육을말한다. 인성교육은학생들로하여금존중, 정의, 민주시민적자질, 자기자신과타인에대한책임감등의핵심윤리적가치를이해하고, 중요하게생각하며, 행동하게하는학습과정이다. 사람들이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일원으로함께살아가고일하는데도움을주는바람직한사고와행동의습관화를위한일련의교육 출처 : 현주외 (2009), p 내용정리 선행연구에나타난인성과인성교육에대한개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현주외 (2009:19) 는 인성은보다긍정적이고건전한개인의삶과사회적삶을위한심리적, 행동적특성이라고할수있으며, 인성교육은이를가능하게하기위한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체계화되고지속적인지원과노력이라고할수있다 고정리하였다. 그리고자신의연구에서인성교육의개념을 사람들이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일원으로함께살아가고일하는데도움을주는바람직한사고와행동의습관화를위한일련의교육 이라고정의하였다. 인성및인성교육의개념에대한국내외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검토한후, 현주외 (2009) 연구는결론적으로미국교육부의인성교육에대한개념을거의그대로채택하여사용하고있다. 2008년도미국교육부의인성및인성교육에대한정의는인성교육의대상이아동과성인을총망라하며, 인성교육과관련된기관이학교에제한된것이아니라, 가정과지역사회를모두포괄하고있다. 인성은개인또는집단의정서적, 지적, 도덕적자질은물론이러한자질들이친사회적행동으로발현되는것을포함한다. 인성교육은종합적의미를포함하는용어로서, 학교와관련기관과부모들이아동과성인의긍정적인성발달을지원할수있는모든측면을망라한다. 인성교육은사람들로하여금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일원으로함께살고일하도록하는데도움을주는사고와행동의습관을가르치는것이다 ( 미교육부, 2008; 현주외, 면재인용 ). 인성교육에대한선행연구는대부분학교교육에서의인성교육을주로다루었기때문에인성교육의대상을초 중 고등학생에초점을맞추고있지만, 원칙적으로인성교육의개념은사람이평생에걸쳐교육이이루어지는평생교육의과정에그대로적용된다. 성인기학습자인수형자의인성교육역시위에서언급한인성교육의개념을적용할수있다.

64 52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제 3 절학교인성교육의효과와인성교육프로그램의요소 1. 인성교육의효과 : 위험행동의감소효과 미국학교인성교육은앞서논의한바와같이청소년의폭력, 학업중단, 10대미혼모, 총기사고등과같은문제행동의대응책으로 1990년대이후새로운전환을맞이하면서활성화되었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은인성의개발을통하여도덕성의회복은물론문제행동, 비행을예방하는기능이있을것으로기대되었기때문이다 (Berkowitz & Bier, 2007; Battistich et al. 2000).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으며그렇게많은인성교육프로그램이시행되었지만, 그효과를평가한연구는그리많지않다. 여기에서는학교인성교육의위험행동의감소효과를중심으로논의하기로한다 19). 학교인성교육의효과를종합적으로정리한연구로는 Berkowitz와 Bier(2007) 의연구가단연독보적이다. Berkowitz 와 Bier(2007) 는인성교육을실행하기위하여어떻게계획하고어떤전략을세워야하는지에대하여과학적연구결과가제공되고있지않다는점을비판하면서기존에인성교육의효과를평가한연구들을개관하여메타분석하였다. 과거 24년동안미국내에서이루어진인성교육연구들을종합하여정리함으로써인성교육의성과와효과적측면을제시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모두 109개의인성교육효과검증연구를검토하여연구진들이설정한 인성교육의정의 에잘부합하는지, 과학적인절차 ( 대조그룹설정, 사전 사후검사, 유의도검증 ) 를거쳤는지, 무선표집여부, 재검사여부, 저널게재여부, 프로그램평가등의기준을지켰는지를평가하여해당기준에통과된 73개연구를대상으로프로그램의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3개의프로그램 (73개연구의 88% 인 64개연구에서분석한프로그램 ) 은네개의영역에서인성교육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첫째, 위험행동 (risk behavior) 이감소하거나, 둘째, 친사회적능력 (prosocial competencies) 이향상되거나, 셋째, 학교생활에도움이되는행동특성 (school-based outcomes) 이많아지거나, 넷째, 사회정서적능력 (general social- 19) 우리나라학교인성교육의효과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며, 미국의관련연구를소개하는수준이므로여기에서는주로미국의선행연구를중심으로논의한다.

65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53 emotional) 이향상되었다는것이다. 다음의 < 표 3-4> 는 Berkowitz와 Bier(2007) 의연구에서네개영역별로인성교육의성과변인의하위수준을정리한것이다. 첫째영역은위험행동 (risk behavior) 으로서위험에대한지식과믿음, 마약사용, 성적행동, 자기보호능력, 공격성, 일반적인일탈행동 ( 갱활동, 거짓말, 무례한행동, < 표 3-4> 인성교육의성과변인분류 1. 위험행동 (Risk Behavior) 2. 친사회적능력 (Prosocial Competencies) 수준 1 수준 2 3. 학교기반성과 (School-based Outcomes) 4. 사회 정서적요인 (General Social-emotional) 1 위험에대한지식및신념 2 마약사용 3 성적행동 4 자기보호능력 5 폭력 / 공격 6 일반적인일탈행동 1 사회적 도덕적인지 2 개인적도덕성 3 친사회적행동과태도 4 의사소통능력 5 인성에대한지식 6 관계성 7 시민의식 1 학교행동 2 학교에대한애착 3 학교에대한태도 4 선생님에대한태도 5 학문적목표, 기대및동기 6 학문적성취 7 학문적기술 1 자아개념 2 독립성과독창성 3 대처능력 4 문제해결능력 5 정서적능력 6 연장자에대한태도및지식, 신념 출처 : Berkowitz, M. W. & Bier, M. C.(2007). pp

66 54 수형자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연구 (2015) 성인권위에대한도전, 절도, 건물낙서 ) 이포함된다. 둘째는친사회적능력 (prosocial competence) 이며, 사회적 도덕적인지, 개인적도덕성, 친사회적행동과태도, 의사소통능력, 인성에대한지식, 관계성, 시민의식등이포함되며, 셋째는학교기반결과 (school-based outcomes) 이며학교행동, 학교에대한애착, 학교에대한태도, 선생님에대한태도, 학문적인목표, 학문적성취, 학문적기술등이포함된다. 넷째는일반적인사회 정서적요인 (general social-emotional) 이며자아개념, 독립성, 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 정서적능력, 연장자에대한태도등을포함한다. 73개연구에서네개영역의성과를달성했는지를분석한결과, 가장빈번하게인성교육의성과로나타난상위 10개성과변인 ( 수준2) 중에서 5가지변인은인성교육프로그램의성과달성률에서도상위 10위안에들었다. 따라서이다섯가지변인 ( 사회도덕적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정서적능력, 학업성취, 학교에대한애착 ) 은인성교육의효과가가장크게자주나타나는변인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모든인성교육프로그램에서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 인성교육의목표달성성공률이높은변인으로는 성적행동 (sexual behavior) 요인을들수있다. 성적행동의감소는 91% 의성공률을나타냈는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11개검증에서 10개가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20) 인성에대한지식증진은 87% 의검증결과에서, 사회도덕적인지능력개선은 74% 가, 문제해결능력개선은 64% 가, 학교유대감강화는 61% 가, 폭력성과마약사용감소는각각 48% 가, 친사회적행동과태도는 43% 의검증결과에서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하여인성교육은친사회적능력, 학교에대한유대, 문제해결능력을증진시켜줄뿐만아니라성적행동의감소, 폭력성의감소, 마약사용의감소등위험행동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 이후 Berkowitz와동료들은 2008년에 100개의인성교육프로그램을평가한후 33개의프로그램이학업성취에긍정적영향을주며, 반사회적비행행동을예방할수있는문제해결능력, 관계성증진, 학교와의유대증진, 성적인행동감소등에영향을준다고결론을내렸다. 20) 연구대상인 73 개의인성교육연구들은각연구의관심에따라인성교육의성과변인에대하여효과를평가하므로 73 개연구중일부연구에서만 성적행동 관련인성교육의효과가검증되었다. 따라서각인성교육의성과변인별로기존연구에서검증된숫자가다르다. 인성교육효과평가연구에서 성적행동 의효과를검증한연구는가장적었지만, 분석결과성적행동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난비율은가장높았다.

67 제 3 장학교인성교육논의와시사점 55 이외에도인성교육의효과로서청소년의비행이나위험행동의감소효과를보고한몇몇연구들은주목할만하다. 인성교육의효과에대한평가연구에서청소년문제행동이나비행행동의감소는간접적으로인성교육의범죄예방효과로해석할수있다. Berkowitz(2000) 는인성교육과범죄예방노력이다소간그기원은다르지만이두개의분야가이루고자하는목표가상당부분중복되기때문에인성교육역시위험요소를줄이고보호적요소를강화시킨다는면에서청소년의비행행동예방을가능하게한다고결론지었다. McNamara(2000), Battistich et al.(2000), Blum et al.(2002), Hawkins et al.(1999) 등은인성교육프로그램이사회적능력, 학습능력의향상뿐만아니라약물사용, 학업중단, 10대임신, 비행과같은문제행동을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다고보고하였다 (26/17). Berkowitz(2000) 는포괄적인인성개발및예방프로그램인 Child Development Project 에대한평가연구를실시하였다. 대부분의프로그램이중 고등학교에서시행되었지만본프로그램은인성이본격적으로형성되기시작되는시기인초등학교에서의조기개입이더효과적이라는인식하에 6개초등학교에서시행된프로그램이다. 모든프로그램이학교와교실에서의규칙적이고지속적인활동과분리된구체적인커리큘럼인반면에본프로그램은커리큘럼, 교육철학, 조직, 관리, 분위기등에모두영향을주도록디자인된포괄적인프로그램이다. 4개의구성요소는건강한관계성, 학습, 적극적인사고가르치기, 내재적동기부여이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간, 프로그램에참여한 6개초등학교학생들과비교그룹을대상으로학교에대한우호적태도와흡연, 음주, 마약등의문제적행동이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이실시된 5개학교가학교에대한긍정적인태도가증가한반면, 비교집단은시간이지날수록학교에대한긍정적태도가감소하였다. 문제행동과관련해서는프로그램이실시된학교학생들이비교집단학생보다마약사용, 음주행동이더낮았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연구자들은인성교육프로그램인 Child Development Project가학교에대한유대감을강화시키고문제행동을감소시키는데효과적이라고결론지었다. Lynch et al.(2004) 는유치원과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한포괄적인인성교육프로그램인 Al s Pals의효과성을진단하였다. 프로그램시작전과후단계를측정하고, 비교가능한비교집단에대한측정을실시하였으며 아동행동진단도구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