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D4C1A6B0B3C7F520BDC3B8AEC1EE D303120C6EDC1FD2034C2F728BCF6C1A429202D20BAB9BBE7BAB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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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규제개혁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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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 요약> Ⅰ. 검토배경 1 Ⅱ.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2 1. 진입규제의정의와논거 2 2. 진입규제의유형과사례 3 3. 산업별진입규제현황 6 4. 산업별창업현황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사이의관계 14 Ⅲ. 시사점과진입규제개혁방안 시사점 진입규제개혁방안 19 < 부록> Ⅰ. 산업별 유형별진입규제현황 21 Ⅱ. 산업별 유형별진입규제비중 22 Ⅲ. 강진입규제개혁에따른업종별일차리창출사례 23 Ⅳ. 산업별진입규제의유형및근거법령 27 < 참고문헌> 57 이자료는본회규제개혁팀최원락부장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ochoi@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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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진입규제개혁은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활력을높이기위한최선의방책 대내외경제여건이악화되고주력산업의경쟁력이약화됨에따라청년실업이사회문제로대두되는등일자리창출필요성이부각됨 고용창출은경제정책이최우선순위를두어야할과제이며진입규제개혁은돈들이지않고경제활력제고와일자리창출을도모할수있는최선의방안 특정분야에진출할권리를제한하는진입규제는강진입규제와약진입규제로분류 진입규제는경제적규제의하나로특정산업또는분야에진출할자유를제한하는것을의미함 강진입규제에는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이포함되며약진입규제에는등록과신고가포함됨 - 공항운영업은정부독점, 담배소매업은지정, 주류제조 판매업은면허, 직원훈련기관은승인규제를받는산업의예 - 택배업과보험업은허가, 은행업은인가, 건설업과학원은등록규제를받으며, 여관과음식점등은신고진입규제를받음 진입규제의유형 강진입규제 약진입규제 구분 정부가독점적지위부여기준을정해진입적격여부심사 피규제자의진입의사에따라정부가수동적으로관리 진입규제 정부독점, 지정면허,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 1,145개세세분류업종중 51.5% 에진입규제, 21.8% 에강진입규제존재 표준산업세세분류기준 1,145개산업중 590 개산업(51.5%) 에법령상진입규제가존재하며, 250 개산업(21.8%) 에는인허가 승인등강한진입규제가존재 산업별진입규제비중강규제비중 ( + 약규제비중은전기가스수도 ), 건설, 숙박 음식, 보건( 각 100.0%) 과금융( 97.0%) 이높고, 강진입규제비중은전기 가스 수도(100.0%), 금융 보험(75.8%) 과광업(76.5%), 운수업(60.9%) 등이높음 * 산업별진입규제비중은산업별소속업종중진입규제를받는업종수를전체소속업종수로나누어산출

6 * 강규제비중은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의 6 개개별규제비중을, 약규제비중은등록규제비중과신고규제비중을합산한값 유형별규제비중은등록, 허가순으로크며제조업은등록의비중이높음 전산업기준유형별진입규제비중크기는등록(19.6%), 허가(12.2%), 신고(10.1%) 의순 제조업의유형별규제비중은등록(11.8%) 과허가(11.1%), 신고(3.5%) 의순이며, 서비스업은등록(21.5%), 신고(16.7%), 허가(12.0%) 의순으로높음 면허는운수, 허가는전기 가스 수도, 인가는교육과금융, 등록은건설등이두드러짐 강규제인면허규제비중은운수(47.8%), 허가는전기 가스 수도(77.8%), 인가는교육(44.5%) 과금융 보험(30.3%) 등의산업에서그비중이높음 약규제인등록규제는건설업(100.0%), 신고규제는숙박 음식점업(70.8%) 등에서뚜렷 진입률은전기 가스 수도, 금융 보험, 교육서비스등의산업이높음 산업부문별진입률은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32.0%) 이가장높고, 서비스(14.6%), 광업(11.8%), 제조(10.8%), 건설(9.6%) 의순 대분류기준산업별진입률이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 수도(32.0%), 금융 보험 (23.8%), 교육(2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20.7%) 등의순 강진입규제비중이 1%p 낮아지면진입률은 0.05%p 상승하는것으로분석 산업중분류기준에의해상관분석을수행한결과강한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사이의역의상관관계가뚜렷하지않아산업별특성제어를위한재무구조와수익률등의변수를설명변수로추가한회귀분석의필요성제기 회귀분석결과, 강한진입규제비중의회귀계수가 로추정되어, 강한진입규제비중이 1%p 하락하면진입률이 0.05%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강진입규제개혁시신생기업 6.4만개와 33.2만개의일자리창출기대 회귀분석결과를기초로강진입규제비중이감소할경우의 0으로변화될경우와 10%p 2가지진입규제개혁시나리오별로일자리창출효과를추정 강규제를 100% 철폐하거나약규제로변경시킬경우진입률이각각 1%p, 0. 5%p 상승하고이에따라 6.4만개의신생기업과 33.2만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한것으로추정

7 규제개선시나리오 강한진입규제개선시나리오별일자리창출효과시산 활동업체수개 ( ) 신생사업체수개 ( ) 진입률 (%) 추가신생업체수개 ( ) 신규고용창출명 ( ) 기준 5,377, , 강규제철폐 5,441, , , ,842.4 강규제 10 단위감소 5,406, , , ,252.4 주 1 : 진입률은진입규제개혁시나리오별강규제비중증가치에강규제비중이진입률에미치는회귀계수( ) 를곱하여산출신생업체수 2 : 추가신생업체수는진입률계산식 에서규제개혁에따른추가신생업체활동업체수 신생업체수수를x라고할때진입률산식 새로운진입율 을변형하여산출 활동업체수 3 : 신규고용창출은추가신생업체수에전산업사업체당평균고용인원 5.21명을곱하여산출 일자리창출을위해전반적인진입규제개선추진필요 화장품, 화물자동차운송업의경우강한진입규제를약한진입규제로변경한후, 전산업수준을능가하는신생기업수와일자리증가를경험한사례가있음 사례 : 화물자동차운송업은 98 년면허제에서등록제로바뀐후, 03년까지사업체수증가율은 201.7% 로전산업평균 11.7% 의 17배에달했고, 종사자수증가율(79.3%) 도전산업평균(9.3%) 의 8.5배에달함 진입률은낮으면서강규제비중이비교적높게나타난의료용물질및의약품( 대분류기준제조업에소속) 등을중심으로진입규제개선필요 진입규제전수조사및개혁로드맵작성등진입규제개혁노력필요 법령외에고시 지침 조례에규정된모든진입규제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지속적인진입규제개혁을위한중장기로드맵마련 신속하고효율적인진입규제개혁을위해서는한시적규제유예제도를활용하고모든존속진입규제에대한규제지속여부재검토기한부여, 존속필요성이인정된규제의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전환의무부과등의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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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검토배경 경제활력제고를위한일자리창출의필요성부각 최근중국의실물 금융불안지속과유가추가하락으로인한자원국의경기침체등대외여건악화속에전반적인경기활력이위축 - 미국의금리인상과중국경제의급속둔화가새로운리스크로부각된가운데국내외수요부족과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로경기부진지속 * IMF 는 16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을 15.1월 3.6% 에서 16.1월 3.4% 로하향조정 - 대외수요의정체와중국의추격, 엔저추세등으로주력산업의수출부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새로운성장동력의발전은지체 전반적인경제활력이저하됨에따라실업률과고용률등청년고용지표가악화되어취업애로계층이 100만명을넘어서는등청년실업이사회문제로대두 - 전체실업률은 3 4% 대에머물고있으나청년실업률은 00년이후 % 수준에서등락하다 13년부터증가세로전환, 16년 4월현재 10.9% 로상승 - 청년고용률은 04년 45.1% 를정점으로하향추세로전환된후, 16년 4월현재 41.8% 수준에머뭄 진입규제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은경제활력을높이기위한최선의방안 고용창출은경제활력제고를위해경제정책이최우선순위를두어야할과제 진입규제개혁은돈들이지않고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최선의방안 * 진입규제를완화하면새로운기업의진입이상대적으로쉬워져신규진입한기업을통해일자리창출가능 진입규제와일자리간관계를규명하고진입규제개혁방향을검토하고자함 1,145개의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기준법령상진입규제현황을바탕으로진입규제와일자리사이의관계를규명하고진입규제개혁방향을제시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

10 Ⅱ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 진입규제의정의와논거 진입규제는특정산업또는분야에진출할자유를제한하는것을의미 진입규제는일정한분야에서기업의사업참여를억제할목적으로시행되는매우강력한규제로서경쟁이제한되는결과를초래 공익이론과과당경쟁이론등이진입규제의논거를뒷받침 - 규제의공익(Public Interest) 이론1) 은진입규제가부실제품공급과환경오염등 외부성에따른시장실패를치유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긍정적으로평가 - 과당경쟁이론 2) 은자연독점산업의중복투자를통제해야하며, 시장의자유로운 경쟁이사회후생을감소시킬우려가있을경우경쟁기업수제한이필요하다고봄 공공선택이론은진입규제가공익보다는이익집단을위해존재하는것으로평가 공공선택이론의한흐름인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이론은진입규제가공익보다는이미시장에진출한기득권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봄 * 전문자격사제도는대표적인사례로전문자격사집단은로비등을통해관련법과 규정등이전문자격사집단의이익을보호할수있게설정되도록행동 공공선택이론의다른주류인통행료징수소(Tollbooth) 정치인과관료를위해존재하는것으로평가 이론은규제가 * 허가, 승인등의진입규제가존재하는가장큰이유는관료들이신규기업의진입을거부할수있는권한을이용하여진입허용의반대급부를요구하는메커니즘이작동하기때문이라고봄 1) 경제학자 Pigou에의해제기된이론으로소비자가믿을만한공급자로부터양질의제품을구입하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는신규진입자를선별하는절차가바람직하다고보며, 엄격한진입규제는사회적으로우월한결과를가져온다고주장 2) 80년대이후산업조직론분야에서제기된이론으로 Stiglitz는시장이불완전하고정보가불확실하거나 R&D 지출과학습이중요한역할을하는경우경쟁을촉진하는것이후생수준을저하시킬수있다며경쟁증진이후생을증가시킨다는경제학의통설에의문을제기 2 규제개혁시리즈 16-01

11 2. 진입규제의유형과사례 진입규제는규제강도에따라강진입규제와약진입규제로분류가능 강진입규제에는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이포함됨 * 정부에의해사전진입할사업자가정해지는유형 : 정부독점, 지정 * 일정한기준에따라진입적격여부를심사하는유형 :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약진입규제에속하는등록과신고의경우피규제자의참여의사에따라정부가진입을수동적으로관리 3) 진입규제의유형 강진입규제 약진입규제 구분 정부가독점적지위부여 기준을정해진입적격여부심사 피규제자의진입의사에따라정부가수동적으로관리 진입규제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 공항운영업과우편업은 정부독점, 담배소매업등은 지정 진입규제를받음 정부기관, 법원, 검찰등정부독점이명백한분야외에도공항운영업은한국공항공사법, 우편업은우편법에의해 정부독점 의진입규제를받음 정부독점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공항운영업우편업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한국공항공사법제9조 우편법제2조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 조, 고용보험법제3조 담배소매업의경우담배사업법에의해, 사적지관리운영업의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에의해 지정 진입규제를받음 3) 유형은등록과신고의약진입규제형태이지만실질적인규제운용은강진입규제의형태로운영될가능성도있으나규제정책변화에따라본래의약진입규제로운영될수있다는점에서법령상의강진입규제와는구분됨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3

12 지정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담배소매업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제2 호, 제16조제1항 연극단체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사적지관리운영업 문화재보호법제54조 주류제조 판매업등은 면허, 직원훈련기관은 승인 규제를받는대표산업 양식어업, 주류제조 도매, 시내버스운송업등각종운송업과유사의료업등은 면허 진입규제를받는대표산업 직원훈련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7 조에의해 승인 규제를받음 면허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해면양식어업 수산업법제8조 맥아및맥주제조업 주세법제6조 주류도매업 주세법시행령제9조제1항 시내버스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유사의료업 의료법제81조 축산업, 광업, 원양어업등은 허가, 육림업과금융업등은 인가 필요 육우, 벌목, 원양어업, 광업, 소금채취업, 의료기기제조, 발전, 가스제조, 유흥주점, 택배, 보험, 의약품제조, 병원, 낚시장운영등은 허가 산업 허가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젖소사육업 축산법제22조제1 항, 축산법시행령제13조 벌목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13조제2 항, 제22조제1항 원양어업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석탄광업 광업법제3 조, 제15조제1항 건설용석재채굴업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2항제2호 소금채취업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 완제의약품제조업 약사법제31조 화력발전업 전기사업법제7조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제37조제1 항, 식품위생법시행령제23조제2호 경비 경호서비스 경비업법제4조 종합병원 의료법제48조 낚시장운영업 낚시관리및육성법제10조제1항 육림과용수공급, 은행등금융기관, 각종학교, 보육시설운용, 스포츠 서비스등은 인가 진입규제를받음 4 규제개혁시리즈 16-01

13 인가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육림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36조제1항 생활용수공급업 수도법제17조 국내은행 은행법제8조 증권중개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제11조 일반고등학교 초 중등교육법제4조 보육시설운영업 영유아보육법제13조 산업단체 산업발전법제38조 식료품제조, 건설, 학원등은 등록, 곡물도정 제분, 여관, 음식점등은 신고 산업 종자및묘목생산, 식료품제조, 화장품제조, 하 폐수처리, 토양및지하수정화, 건설, 자동차판매, 호텔, 여행사, 학원, 장의관련서비스등은 등록 규제산업 등록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종자및묘목생산업 종자산업법제37조 모래및자갈채취업 골재채취법제2 조, 제14조 빵류제조업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원유정제처리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5조 하수처리업 하수도법제19조의 2 아파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관리법제53조 백화점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호텔업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외국어학원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제6조제1항 노래연습장운영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제12조제2항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할부거래에관한법제18조제1항 축산관련서비스, 곡물도정 제분, 육류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여관, 제과점, 음식점, 일반의원, 수영장운영, 이용업, 세탁업등은 신고 규제산업 신고 진입규제산업의예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축산관련서비스업 축산법제17조 곡물도정업 양곡관리법제2 조, 제19조제1항 육류도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 빵및과자류소매업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전자상거래업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12조 방문판매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제5조제1항 여관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한식음식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5

14 세세분류산업명 관련법령 수영장운영업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제10조 일반의원 의료법제33조제3항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세탁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3. 산업별진입규제현황 1) 산업별진입규제비중계산방법 세세분류업종별법령상진입규제파악후상위산업유형별진입규제비중을계산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기준 1,145개산업을대상으로법령상존재하는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록등진입규제를파악 한국표준산업분류현황 ( 단위 : 업종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음식점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기관 서비스업 전산업 ,145 주 : 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서농림어업과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6 규제개혁시리즈 16-01

15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와중분류기준에소속된업종중진입규제를받는업종의수를진입규제유형별로합산한후전체소속업종수로나누어진입규제유형별규제비중을계산 유형별규제비중산출의예(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대분류상건설업은중분류기준 2 개업종, 소분류기준 7개업종, 세분류기준 14 개업종, 세세분류기준 42개업종으로구분됨 대분류기준건설업등록진입규제비중은법령상(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 의진입규제파악결과세세분류기준 42개업종이전부등록규제를받고있으므로 건설업등록규제비중 등록규제를받는하위업종수 전체하위업종수 전문직별공사업과함께건설업중분류기준산업인종합건설업은 13개세세분류업종모두법령상(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 등록규제를받으므로 종합건설업등록규제비중 등록규제를받는하위업종수 전체하위업종수 건설업( 대분류) 과종합건설업( 중분류) 의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신고등다른유형별규제비중은규제받는하위업종이없으므로모두 0.0% 유형별규제비중을합산, 규제비중계산후, 100에서이를차감하여무규제비중계산 대분류또는중분류산업별로정부독점, 지정등 8개진입규제유형별규제비중을합산하여산업별전체규제비중을파악 * 건설업( 대분류기준) 의산업별전체규제비중산출예 : 0%( 정부독점규제비중) + 0%( 지정규제비중) + 0%( 면허규제비중) + 0%( 허가규제비중) + 0%( 인가규제비중) + 0%( 승인규제비중) + 100%( 등록규제비중) + 0%( 신고규제비중) = 100% 산업별로 100에서산업별전체규제비중을차감하여무규제비중을파악 * 건설업( 대분류기준) 무규제비중산출예 : 100% - 100%( 전체규제비중) = 0% 산업별로유형별규제비중을규제강도에따라구분, 강규제및약규제비중을산출 산업별강진입규제비중은진입규제중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의 6개규제비중을합산하여계산 * 건설업( 대분류기준) 의강진입규제비중산출예 : 강진입규제비중 = 0%( 정부독점규제비중) + 0%( 지정규제비중) + 0%( 면허규제비중) + 0%( 허가규제비중) +0%( 인가규제비중)+0%( 승인규제비중)=0%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7

16 산업별약진입규제비중은등록과신고의규제비중을합산하여산출 * 건설업( 대분류기준) 의약진입규제비중산출예 : 약진입규제비중 = 100% ( 등록규제비중) + 0%( 신고규제비중) = 100% 산업별 유형별규제비중산출방법 1 한국표준산업분류 1,145개세세분류업종에존재하는법령상진입규제를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로구분하여파악 2 3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및중분류산업별로소속된하위업종중진입규제를받는업종의수를진입규제유형별로파악 2에서파악된진입규제유형별업종의수를소속된전체하위업종수로나누어진입규제유형별규제비중을계산 4 유형별규제비중을모두합산하여대분류및중분류산업별전체규제비중을산출 에서산업별전체규제비중을차감하여무규제비중을산출 6 전체규제비중을규제강도별로구분, 강규제비중과무규제비중을계산 2) 산업별현황 < 산업부문별현황> 산업부문별규제비중의크기는건설, 전기 가스 수도, 광업, 서비스4) 등의순 건설업과전기 가스 수도업의진입규제비중은 100.0% 로, 전산업의규제비중 51.5% 를큰폭으로상회 광업(88.2%) 과서비스업(66.7%), 농림어업(58.8%) 의규제비중도전산업규제비중(51.5%) 보다높았으나, 제조업(24.7%) 은전산업의절반수준을하회 전기 가스 수도와광업, 농업, 서비스업은상대적으로강한진입규제를받고있음 전기 가스 수도(100.0%), 광업(76.5%), 농림어업(44.1%), 서비스업(28.9%) 의강진입규제비중은전산업강진입규제비중(21.8%) 을상회 4) 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서농림어업과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8 규제개혁시리즈 16-01

17 제조업(9.8%) 과건설업(0.0%) 의강진입규제비중은전산업의강진입규제비중 21.8% 를하회 구분 정부독점 지정 산업부문별 진입규제유형별규제현황 면허 강규제 인가 허가 ( 단위 : 세세분류하위업종중규제받는업종수, %) 약규제 승인소계등록신고소계 규제합계 A 농림어업 비중 B 광업 비중 C 제조 비중 D 전기가스수도 비중 F 건설 비중 서비스 비중 전산업 비중 주1 : 비중= ( 특정산업진입규제를받는하위업종수/ 특정산업하위업종수 100) 2 : 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서농림어업과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3 : 법령은 15년말기준 < 산업별현황> 1,145개세세분류업종중 51.5% 에진입규제, 21.8% 에는강한진입규제가존재 1,145개의표준산업세세분류업종중 51.5% 가진입규제를받고있음 강한진입규제를받는세세분류업종수비중은 21.8% 로약한진입규제를받는업종수비중 29.7% 에비해다소낮게나타남 전기가스수도, 건설, 숙박음식, 보건은 100% 진입규제를받으며금융도진입규제비중이높음 국방과국제 외국기관등정부부문을제외하고규제비중이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수도(100.0%), 건설(100.0%), 숙박 음식(100.0%), 보건(100.0%), 금융 보험(97.0%), 폐기물 환경복원업(93.3%) 등 무규제 총합계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9

18 규제비중이낮은산업은가구생산(0.0%), 제조(24.7%), 도 소매(36.0%) 등 전기 가스금융 보험과광업, 운수업은인허가등강한진입규제를받고있음 강진입규제비중 5) 이높은산업은공공행정(100.0%), 전기 가스 수도(100.0%) 등공공부문에속한산업과금융 보험(75.8%), 광업(76.5%), 운수(60.9%) 등 건설(0.0%), 가구내생산(0.0%) 은강진입규제가없으며, 도 소매(9.1%), 부동산 임대(9.5%), 제조(9.8%) 등도강진입규제비중이낮은산업 산업대분류별진입규제비중 ( 단위: 세세분류하위업종중규제받는업종수비중, %) 대분류명 규제강규제약규제계 무규제 합계 A 농림임업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음식점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기관 서비스 전산업 주 : 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서농림어업과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5) 세부업종중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등강한진입규제를받는업종수를전체업종수로나눈비중 10 규제개혁시리즈 16-01

19 2) 규제유형별현황 규제유형별진입규제비중의크기는등록, 허가, 신고의순으로나타남 전산업을기준으로산출한유형별진입규제비중의크기는등록 (19.6%), 허가(12.2%), 신고(10.1%) 의순 진입규제비중이낮은순서로는승인(0.1%), 지정(0.6%), 인가(2.7%) 등의순 제조업은등록과허가, 서비스업은등록과신고, 허가순으로비중이높음 제조업의유형별규제비중은등록(11.8%) 과허가(11.1%), 신고(3.5%) 의순이고, 서비스업은등록(21.5%), 신고(16.7%), 허가(12.0%) 의순으로높음 농림어업과광업은허가(36.3%, 76.5%) 와등록(8.8%, 11.8%) 의규제비중이 높으며전기 가스 수도는허가(77.8%) 의비중이높고, 건설은 100% 등록 규제를받고있음 산업별진입규제비중 ( 단위: 세세분류하위업종중규제받는업종수비중, %) 강규제 약규제 구분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음식점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기관 서비스 전산업 주 : 서비스업은전체산업중농림어업과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1

20 정부독점규제비중은국방 공공행정, 지정은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에서두드러짐 정부독점규제비중이높은산업은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100.0%), 국제 외국기관(100.0%), 금융 보험(21.2%) 등 지정규제비중은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2.4%)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면허는운수, 허가는전기 가스 수도와광업, 인가는교육과금융이높음 면허규제비중은운수(47.8%) 와보건 사회복지서비스(4.8%) 에서상대적으로두드러짐 허가는전기 가스 수도(77.8%), 광업(76.5%), 폐기물 환경복원(60.0%), 농림어업 (36.3%), 금융 보험(24.8%) 의규제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인가규제비중은교육서비스(44.8%) 와금융 보험(30.3%), 전기 가스 수도(22.2%) 가상대적으로높음 등록규제비중은건설, 신고규제비중은숙박 음식점이두드러짐 등록규제비중이높은산업은건설(100.0%), 부동산 임대(66.7%), 교육서비스(37.9%) 등 신고규제비중의크기는숙박 음식(70.8%), 보건 사회복지서비스(61.9%),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32.6%) 등의순 건설과도 소매등은등록, 운수는면허, 금융 보험은인가규제비중이높음 산업별로비중이가장높은진입규제형태는농림어업과광업,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 환경복원은허가 (35.3%, 76.5%, 77.8%, 60.0%), 건설은등록(100.0%), 도매및소매는등록(19.6%), 운수는면허(47.8%) 규제임 숙박 음식점과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31.0%) 는신고규제비중, 금융 보험(30.3%) 과교육서비스는(44.8%) 인가규제비중이가장높으며, 부동산 임대(66.7%) 는등록규제비중이가장높음 4. 산업별창업현황 < 부문별현황> 산업부문별진입률크기는전기 가스 증기 수도, 서비스, 광업, 제조, 건설순 신생기업이활동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인진입률6) 은 13.9%( 13 년) - 전체활동기업 5.4백만개중 13.9% 인 74.9만개가당해연도에새로창업7) 6) 진입률은신생기업수를활동기업수로나눈백분율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 ( / x 100) 7) 통계청기업생멸통계 12 규제개혁시리즈 16-01

21 산업부문별진입률크기는전기 가스 증기 수도(32.0%), 서비스(14.6%), 광업(11.8%), 제조(10.8%), 건설(9.6%) 등의순 산업부문별활동기업진입 소멸현황 ( 단위 : 천개, %) 구분 활동 신생 소멸 진입률 퇴출률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F 건설 서비스 4, 전산업 5, 주 1: 13년기준통계청기업생멸통계에기초 2: 서비스업은전체산업중농림어업과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 산업별현황> 산업별진입률크기는전기 가스 증기 수도, 금융 보험, 교육서비스등의순 산업별진입률이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 수도(32.0%), 금융 보험(23.8%), 교육 (2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20.7%) 등의순 산업별진입률이낮은산업은운수(7.6%), 폐기물 환경복원(8.4%), 보건 사회복지서비스(8.6%), 건설(9.6%) 등임 산업별활동기업진입 소멸현황 ( 단위 : 천개, %) 구분 활동 신생 소멸 진입률 퇴출률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 G 도소매 1, H 운수 I 숙박 음식점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1,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3

22 구분 활동 신생 소멸 진입률 퇴출률 P 교육서비스 Q 보건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서비스 4, 전산업 5, 주 1: 13년기준통계청기업생멸통계에기초 2: 서비스업은전체산업중농림어업과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5.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사이의관계 < 분석방법> 표준산업중분류를기준으로강진입규제가진입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 기초통계분석외에우선다른통제변수없이관심변수인강한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두변수사이만의선형적관계를분석하는상관분석을시행 강한진입규제비중외에재무구조와수익률등진입률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변수들의영향을통제한상태에서강진입규제비중이진입률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회귀분석을추진 8) 이용자료가한시점 多産業 자료로구성된점을감안한회귀분석법적용 분석에이용할자료가특정시점의여러산업에대한자료로구성된횡단면자료이기때문에표본자료들이동일한분산을가진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이분산일치추정치 9) 를얻을수있는분석법을적용 회귀분석에서영향을받는변수 10) 인진입률이재무구조와수익률등영향을주는변수 11) 로설정한변수에반대로영향을줄가능성 12) 을제어하기위한 2단계최소자승추정법13) 을적용 8) 상관분석은두변수사이만의선형적관계를규명하기위한이변수통계분석기법으로두변수들간영향을주는방향을설정하지않는반면, 회귀분석은다변수분석이가능하며영향을받는변수( 내생변수 ) 와영향을주는변수들( 설명변수 ) 을구분 9) 이분산일치추정치(Heteroscedasticity Consistent estimator) 는최소자승추정방법으로얻은추정치가횡단면자료이용등분석에이용된자료들의특성으로인해동분산을가지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를교정한추정치를말함. 이분산일치추정치는강건오차를이용한추정치라할수있음 10) 회귀분석에서영향을받는변수를내생변수라함 11) 회귀분석에서영향을주는변수를설명변수또는독립변수라고함 12) 회귀분석에서설명변수가내생변수에의해역으로영향을받는것을설명변수의내생성문제또는내생적설명변수의문제라고함 13) 내생적설명변수가존재할경우통상적인최소자승추정법에의한추정치는편의를가지기때문에통상적으로 2단계최소자승법또는도구변수추정법을활용하여이러한문제를교정함.2단계최소자승법은첫번째단계에서내생적설명변수를내생변수로하고적합한독립변수( 이를도구변수라함예: 내생적설명변수의과거치) 를선택, 회귀분석을 14 규제개혁시리즈 16-01

23 < 이용자료및기초통계> 기초자료로산업중분류기준강규제비중, 진입률, 재무구조변수와수익률변수를활용 산업별진입률은통계청생멸통계, 재무구조변수인부채비율과수익률변수인매출액순이익률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자료를이용 상관분석에는강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만을이용하였고, 회귀분석에는영향을받는변수로진입률, 영향을주는변수로강진입규제비중외에부채비율과매출액순이익률을이용 14) 구분평균표준오차강진입규제비중 ( 15 년말) 이용자료와기초통계 중앙값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통계출처 세세분류기준법령상진입규제조사( 전경련) 진입률 ( 13) 통계청생멸통계 부채비율 ( 13) 매출액순이익률 ( 13) 부채비율 ( 12) 매출액순이익율 ( 13) 서비스업임의변수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에기초 주 : 서비스업임의변수는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경우=0, 다른산업의경우은 1의값을가짐 < 상관분석결과> 산업중분류수준에서강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간의상관관계가뚜렷하지는않았음 상관분석결과, 강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사이의상관계수가 0.2로나타났으나통계적신뢰성이낮아두변수가뚜렷한역의관계인것으로보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남 수행하여추정치를얻은후,2단계회귀분석에서설명변수로 1단계에서얻은추정치를이용하는회귀분석방법을말함 14) 2단계최소자승법을활용하므로설명변수인부채비율과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과 2012 년두개년도의자료를이용함. 강진입규제비중의경우에도내생변수인진입률이강진입규제비중에미치는영향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움. 그러나 2014년말기준의강진입규제통계를얻기가매우어려운데다 2014년말기준의강진입규제비중이 2015년말기준에비해중분류기준으로큰폭변화되었을가능성이높지않으므로강진입규제비중변수의경우에는도구변수를이용하지않고 2단계회귀분석에서 2015년말기준변수를그대로이용함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5

24 강규제비중 (2013) ( 유의확률) 진입률 (2013) ( 유의확률) 강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간의상관분석결과 강진입규제비중과진입률간의역의관계가뚜렷하지않은이유가산업별특성이다르기때문일수있으므로재무구조와수익률등의변수를통해산업별특성을제어할수있는회귀분석의필요성대두 < 회귀분석결과> 구분강규제비중 (2013) 진입률 (2013) 1 (-) (0.2008) (0.2008) 1 (-) 강진입규제비중이 1%p 낮아지면진입률은 0.05%p 상승하는것으로분석 강한규제가진입률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강한진입규제비중과, 매출액순이익률, 서비스업임의변수가진입률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강건오차 2 단계최소자승법) 15) 강한진입규제비중의회귀계수가 로추정되어강한진입규제비중이 1%p 하락하면진입률이 0.05%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강한진입규제가산업별진입률에미치는영향회귀분석결과 구분 OLS OLS( 최소자승, TSLS(2단계 TSLS(2단계 ( 최소자승) 강건오차 ) 최소자승 ) 최소자승, 강건오차) 절편항 12.22** 12.72** 10.70** 10.70** (1.258) (1.236) (2.511) (1.363) 강한진입규제비중 ** ( ) ** ( ) ( ) ** ( ) 부채비율 ** ( ) ( ) ( ) ( ) 매출액순이익률 (0.1349) * (0.1057) (0.2643) * (0.1445) 서비스업임의변수 5.647** (1.323) 6.245** (0.7813) 4.778** (1.777) 4.778** (1.875) 주 1 : 강건오차 TSLS는설명변수인매출액순이익률등경영지표들이설명하려고하는변수인진입률에 의해영향을받을가능성( 외생변수의내생성) 과횡단면자료에따른이분산문제제어가능 2:( ) 은표준오차 3: 서비스업임의변수는서비스업이면 1, 아닌경우 0의값을가짐 4: *** 는 1%, ** 는 5% 유의수준에서추정계수의값이통계적으로의미가있음을뜻함 15) 최소자승법과이분산일치최소자승법( 강건오차회소자승법), 2 단계최소자승법, 이분산일치( 강건오차) 2단계최소자승법의네가지추정방법에의해회귀분석을수행하였으며, 그중이분산가능성과내생적설명변수의문제점을제어할수있는이분산일치 2 단계최소자승법( 강건오차 2 단계최소자승법) 의결과를최종분석결과로채택함 16 규제개혁시리즈 16-01

25 < 일자리창출효과추산결과> 강진입규제개혁시신생기업 6.4만개와 33.2만개의일자리창출기대 회귀분석결과를기초로강진입규제비중이 0으로변화될경우와 10%p 감소할경우의두진입규제개혁시나리오별로일자리창출효과를추정 강규제를 100% 철폐하거나약규제로변경시킬경우 6.4 만개의신생기업, 33.2만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하며개혁을통해강진입규제비중이 10%p 낮아지면 2.9 만개의신생기업, 15.1만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해짐16) 규제개선시나리오 강한진입규제개선시나리오별일자리창출효과시산 활동업체수개 ( ) 신생사업체수개 ( ) 진입률 (%) 추가신생업체수개 ( ) 신규고용창출명 ( ) 기준 5,377, , 강규제철폐 5,441, , , ,842.4 강규제 10단위감소 5,406, , , ,252.4 주 1 : 진입률은진입규제개혁시나리오별강진입규제비중증가치에강진입규제비중이진입률에미치는회귀계수( ) 를곱하여산출신생업체수 2 : 추가신생업체수는진입률계산식( 에서규제개혁에따른추가신생업체활동업체수 신생업체수수를x라고할때진입률산식 새로운진입율 을변형하여구함 활동업체수 3 : 신규고용창출은추가신생업체수에전산업사업체당평균고용인원 5.21명을곱하여산출 16) 첫번째진입규제개혁시나리오는모든강진입규제를 100% 없애거나약한진입규제로변경하는개혁을통해현재전산업기준 21.8% 인강규제비중이 0.0% 가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두번째시나리오는진입규제개혁으로강규제비중이 10%p 감소(21.8% 11.8%) 하는것으로가정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7

26 Ⅲ 시사점과진입규제개혁방안 1. 시사점 강한진입규제를개혁하면 33.2만개의고용창출등경기진작가능 정부의독점과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등강한형태의진입규제는새로운기업이규제를받는산업으로진입하는데장벽으로작용하여일자리창출을저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강한진입규제를개혁할경우최대 6.4만개의기업과직접고용만 33.2만개가새로이창출될수있음을감안하면진입규제개혁은돈들이지않고일자리창출과경기진작을도모할수있는최선의정책인것으로판단 화장품, 화물자동차운송업등강진입규제개혁을통한고용창출사례존재 화장품제조업은 00 년허가제에서신고제로변경된후 07년까지사업체수가 두배이상으로늘어났고, 종사자수는 30% 이상증가하여같은기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 각각 8.3%, 17.2%) 을크게상회 화물자동차운송업은 98년면허규제를등록규제로변경한후, 03년까지사업체수증가율이 201.7% 를기록, 전산업평균 11.7% 의 17 배에달했으며, 종사자수증가율(79.3%) 도전산업평균(9.3%) 의 8.5배에달함 강진입규제개혁에따른업종별일자리창출효과사례 < 사례 1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은본래약사법에의해허가업종으로규제를받아오다 7월시행된화장품법에의해신고제로변경됨 완화( 허가 시고) 후, 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대폭증가 - 사업체수 : 220 개( 00 년) 451 개( 07 년, 105.0% 증가) - 종사자수 : 만명( 00 년) 1.3 만명( 07 년, 30.8% 증가) * 00 년대비 07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 8.3%,17.2% 00년 < 사례 2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98 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제를등록제로전환하였고 99년 10월에는등록기준대수를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하향조정 등록제전환과등록기준완화기간중사업체수와종업원수급증 - 사업체수 : 1.9 천개( 97 년) 5.7 천개( 03 년, 201.7% 증가) - 종사자수 : 10 만명( 97 년) 17.9 만명( 13 년, 79.3% 증가) * 97 년 03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11.7%, 9.3% 18 규제개혁시리즈 16-01

27 일자리창출을위해전반적인진입규제개선추진필요 진입률은낮으면서강규제비중이비교적높게나타난의료용물질및의약품( 대분류기준제조업에소속, 진입률 7.3%, 강진입규제비중 66.7%) 등을중심으로진입규제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또한, 산업과기술의융복합추세에역행하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발전을저해하는진입규제를발굴하여개혁할필요 * 예 : 변호사의변호사가아닌자와의동업금지, 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기기제조업참여제한등 2. 진입규제개혁방안 모든진입규제를대상으로전수실태조사를실시, 불합리한규제개선 법령상의진입규제는물론중앙부처의규정이나고시, 규약, 각종행정지도에의한진입규제목록을파악 지자체의자치 진입규제전수조사목록에기초하여진입규제별피규제자를대상으로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현장실태조사를추진하여부작용이크고개선방안마련이상대적으로어렵지않은규제의일괄개선추진 지속적인진입규제개혁을위해중장기진입규제개혁로드맵작성 지속적으로진입규제개혁을추진해나가고피규제자의진입규제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진입규제개혁중장기로드맵작성추진 진입규제개혁중장기로드맵작성시특정진입규제가존속하는기한을명기하도록하고명기된기한까지의규제개선방안도함께제시하도록의무화 * 진입규제로드맵에담길내용예시 : 규제존속이필요한특정기한, 규제존속이필요한이유, 규제에따른경제사회적기대이익, 규제존속기간동안의규제개혁방안등 * 규제존속기간중에는허가규제를등록이나승인규제로개선하거나, 진입허용이불가한요건등을완화하는등의규제개선계획을추진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19

28 혁신적인진입규제개혁을위해한시적규제유예제도를활용 진입규제를혁신적으로개혁하기위해강한진입규제중인허가와승인규제를중심으로 2 3년간진입규제를한시적으로유예 규제유예에따른결과에기초하여규제를철폐하는것이바람직한지또는존속시키는것이바람직한지를결정 모든존속진입규제에대해규제지속여부를재검토해야하는기한부여 모든진입규제에대해특정기간( 예 : 3 년) 이경과하면규제의지속여부를재검토하도록의무화 규제신설의관점에서평가기준을마련하여재검토기한도래진입규제중시대에뒤떨어지거나규제필요성이약화된진입규제는폐지하도록의무화 존속필요성이인정된규제의경우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전환의무부과 진입이허용되는경우를열거하는포지티브방식의진입규제를진입이불가한경우만특정하고그외에는모두허용하는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 네거티브방식전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금지요건을완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병행 20 규제개혁시리즈 16-01

29 < 부록Ⅰ> 산업별 유형별진입규제현황 ( 단위 : 세세분류하위업종중규제받는업종수) 구분 정부독점 지정 면허 강규제 약규제 규 제 인가 허가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음식점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기관 서비스 전산업 ,145 주 1: 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서농림어업과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2: 법령은 15년말기준 승인 소계 등록 신고 소계 합계 무규제 총합계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21

30 < 부록Ⅱ> 구분 정부독점 산업별 유형별진입규제비중 지정 면허 ( 단위: 세세분류하위업종중규제받는업종수비중, %) 강규제 인가 허가 승인 소계 등록 약규제 신고 소계 규제합계 무규제 총합계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음식점 J 출판 영상 정보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기관 서비스 전산업 주 : 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서농림어업과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제외한산업 22 규제개혁시리즈 16-01

31 < 부록Ⅲ> 강진입규제개혁에따른업종별일자리창출사례 구분 강진입규제완화에따른업종별일자리창출효과( 요약) 관련법 진입규제완화시점 규제완화내용 규제변화효과증가율 (, %) 사업체종사자비교기간 화장품제조업화장품법 00.7 허가 신고 105.0(8.3) 30.8(17.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택배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8.6 면허 등록 201.7(11.7) 79.3(9.3) 면허 등록 150.0(5.8) 72.9(8.3) 기타식료품제조업식품위생법 허가 신고 26.0(9.5) 30.4(17.2) 기타음식점 ( 피자 햄버거 치킨 ) 식품위생법 허가 신고 72.2(9.5) 63.4(17.2) 한식점업식품위생법 허가 신고 13.2(9.5) 33.8(17.2) 기관구내식당업식품위생법 허가 신고 278.9(9.5) 361.1(17.2)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비료관리법 97.1 허가 등록 51.9(12.3) 54.6(12.5) 중고자동차판매업자동차관리법 97.9 허가 등록 83.5(12.3) 68.0(12.5)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유통촉진법( 구법) 부동산중개업법 97.7 허가 등록 41.8(12.3) 37.4(12.5) 허가 등록 359.3(12.3) 265.5(12.5) 허가 등록 55.2(14.1) 259.5(8.1) 허가 등록 77.4(9.5) 70.1(17.2) 인력공급업직업안정법 99.5 허가 등록 96.3(9.5) 253.3(17.2) 영화관운영업 미용업 공연법, 영화진흥법 공중위생법구법 ( ) 99.5 허가 신고 16.1(9.5) 214.6(17.2) 허가 신고 23.4(14.1) 31.0(8.1) 주 : 사업체와종사자의 ( ) 안은같은기간전산업평균통계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와운수업조사통계에기초하여계산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23

32 < 사례 1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은본래약사법에의해허가업종으로규제를받아오다 00년부터시행된화장품법에의해신고제로변경됨( 화장품법제3 조, 일시행) 완화( 허가 시고) 후, 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대폭증가 - 사업체수 : 220 개( 00 년) 451 개( 07 년, 105.0% 증가) - 종사자수 : 만명( 00 년) 1.3 만명( 07 년, 30.8% 증가) * 00 년대비 07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 8.3%, 17.2% < 사례 2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98 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제를등록제로전환하였고 99년 10월에는등록기준대수를 25대이상에서 5 대이상으로하향조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 조, 일시행) 등록제전환과등록기준완화기간중사업체수와종업원수급증 - 사업체수 : 1.9 천개( 97 년) 5.7 천개( 03 년, 201.7% 증가) - 종사자수 : 10 만명( 97 년) 17.9 만명( 13 년, 79.3% 증가) * 97 년 03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11.7%, 9.3% < 사례 3 : 택배업> 98 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제를등록제로완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 조, 일시행 ) - 사업체수 : 6 개( 00 년) 15 개( 03 년, 150.0% 증가) - 종업원수 : 4.1 천명( 00 년) 7.0 천명( 03 년, 72.9% 증가) * 00 년 03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5.8%, 8.3% * 00 년 03 년중의규제개혁효과를측정한이유는 00년부터운수사업조사에의해택배업에대한별도통계자료가존재하며 04년부터등록제가허가제로재변경되었기때문 < 사례 4 : 기타식료품제조업> 99 년부터관련진입규제가허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 식품위생법시행령제13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1.4 만개( 99 년) 1.8 만개( 05 년, 26.0% 증가) - 종업원수 : 4.1 만명( 99 년) 5.3 만명( 05 년, 30.4% 증가) * 99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9.5%, 17.2% 24 규제개혁시리즈 16-01

33 < 사례 5 : 기타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치킨전문점)> 99 년부터허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 ( 식품위생법시행령제13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1.9 만개( 99 년) 3.3 만개( 05 년, 72.2% 증가) - 종업원수 : 5.9 만명( 99 년) 9.7 만명( 05 년, 63.4% 증가) * 99 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9.5%, 17.2% < 사례 6 : 한식점업> 99 년부터허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 식품위생법시행령제13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24.1 만개( 99 년) 27.3 만개( 05 년, 13.2% 증가) - 종업원수 : 55.4 만명( 99 년) 74.1 만명( 05 년, 33.8% 증가) * 99 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9.5%,17.2% < 사례 7 : 기관구내식당업> 99 년부터허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 식품위생법시행령제13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0.9 천개( 99 년) 3.4 천개( 05 년, 278.9% 증가) - 종업원수 : 0.6 만명( 99 년) 2.9 만명( 05 년, 361.1% 증가) * 99 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9.5%,17.2% < 사례 8 :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97 년부터비료생산업에대한진입규제가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 비료관리법제11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3.4 백개( 97 년) 5.2 백개( 05 년, 51.9% 증가) - 종업원수 : 2.6 천명( 97 년) 4.0 천명( 05 년, 54.6% 증가) * 97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12.3%, 12.5% < 사례 9 : 중고자동차판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을포함한자동차관리사업이등록제로완화( 자동차관리법제53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1.9 천개( 97 년) 3.4 천개( 05 년, 83.5% 증가) - 종업원수 : 1.2 만명( 97 년) 2.0 만명( 05 년, 68.0% 증가) 97년부터허가제에서 * 97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12.3%, 12.5% < 사례 10 : 슈퍼마켓> 97 년부터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 유통산업발전법제8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5.0 천개( 97 년) 7.0 천개( 05 년, 41.8% 증가) - 종업원수 : 4.0 만명( 97 년) 5.5 만명( 05 년, 37.4% 증가) * 97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12.3%, 12.5%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25

34 < 사례 11 : 체인화편의점> 97 년부터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 ( 유통산업발전법제8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1.9 천개( 97 년) 8.9 천개( 05 년, 359.3% 증가) - 종업원수 : 1.0 만명( 97 년) 3.6 만명( 05 년, 265.5% 증가) * 97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 12.3%, 12.5% < 사례 12 :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96년부터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 ( 화물유통촉진법( 구법) 제24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29 개( 96 년) 45 개( 05 년, 55.2% 증가) - 종업원수 : 289 명( 96 년) 1,039 명( 05 년, 259.5% 증가) * 96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14.1%, 8.1% < 사례 13 : 부동산중개업> 99년부터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 부동산중개업법제4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4.0 만개( 99 년) 7.0 만개( 05 년, 77.4% 증가) - 종업원수 : 7.0 만명( 99 년) 11.9 만명( 05 년, 70.1% 증가) * 99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9.5%, 17.2% < 사례 14 : 인력공급업> 99년부터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 직업안정법제19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1.5 천개( 99 년) 3.0 천개( 05 년, 96.3% 증가) - 종업원수 : 5.5 만명( 99 년) 19.6 만명( 05 년, 253.3% 증가) * 99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9.5%, 17.2% < 사례 15 : 영화관운영업> 99년부터허가제에서신고제로변경 ( 공연법제7 조, 일 시행 영화 진흥법제조 4, 일시행) - 사업체수 : 341 개( 99 년) 396 개( 05 년, 16.1% 증가) - 종업원수 : 2.5 천명( 99 년) 7.8 천명( 05 년, 214.6% 증가) * 99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9.5%, 17.2% < 사례 16 : 미용업> 96년부터허가제에서신고제로변경 ( 공중위생법( 구법 ) 제4 조, 일시행) - 사업체수 : 6.8 만개( 96 년) 8.4 만개( 05 년, 23.4% 증가) - 종업원수 : 10.1 만명( 96 년) 13.3 만명( 05 년, 31.0% 증가) * 96년 05년전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증가율은각각14.1%, 8.1% 26 규제개혁시리즈 16-01

35 < 부록Ⅳ> 산업별진입규제의유형및근거법령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종자및묘목생산업 등록 종자산업법제37조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콩나물재배업 채소, 화훼및과실작물시설재배업 기타시설작물재배업 젖소사육업 허가 축산법제22조제1 항, 시행령제13조 육우사육업 허가 축산법제22조제1 항, 시행령제13조 양돈업 허가 축산법제22조제1 항, 시행령제13조 양계업 허가 축산법제22조제1 항, 시행령제13조 기타가금류및조류사육업 허가 축산법제22조제1 항, 시행령제13조 말및양사육업 등록 축산법제22조제2항 그외기타축산업 신고 동물보호법제32조제1 항, 제34조제1항 작물재배및축산복합농업 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 농산물건조, 선별및기타수확후서비스업 축산관련서비스업 신고 축산법제17조 수렵및관련서비스업 허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 임업용종묘생산업 등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16조 육림업 인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36조 벌목업 허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13 조, 제22 조 임산물채취업 허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13 조, 제22 조 임업관련서비스업 원양어업 허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연근해어업 허가 수산업법제41조제1항및제2항 내수면어업 허가 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해면양식어업 면허 수산업법제8조 내수면양식어업 면허 수산업법제8조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허가 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3호 어업관련서비스업 석탄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철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우라늄및토륨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금은및백금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연및아연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그외기타비철금속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석회석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고령토및기타점토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27

36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건설용석재채굴업 허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2항제2호 건설용쇄석생산업 등록 골재채취법제2 조, 골재채취법제14조 모래및자갈채취업 등록 골재채취법제2 조, 골재채취법제14조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제15조제1항 소금채취업 허가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 허가 광업법제3 조, 광업법제15조제1항 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도축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 조, 제22조제1항 가금류가공및저장처리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 조, 제21 조, 제22조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 조, 제21 조, 제22조 수산동물훈제, 조리및유사조제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수산동물건조및염장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기타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수산식물가공및저장처리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과실및채소절임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기타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동물성유지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식물성유지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식용정제유및가공유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액상시유및기타낙농제품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제2 호, 제21조신고제조업제2 호, 시행규칙별표 아이스크림및기타식용빙과류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곡물도정업 신고 양곡관리법제2 조, 제19조제1항 곡물제분업 신고 양곡관리법제2 조, 제19조제1항 제과용혼합분말및반죽제조업 신고 양곡관리법제2 조, 제19조제1항 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 신고 양곡관리법제2조제5 호, 제19조제1항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신고 양곡관리법제2조제5 호, 제19조제1항 떡류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빵류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항 코코아제품및과자류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설탕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식초, 발효및화학조미료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28 규제개혁시리즈 16-01

37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장류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기타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커피가공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차류가공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수프및균질화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인삼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제5조제1항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그외기타식료품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제5 항,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등록 사료관리법제2 조, 제8조제1항 탁주및약주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청주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맥아및맥주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기타발효주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주정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소주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면허 주세법제6조 얼음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생수생산업 허가 먹는물관리법제21조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담배재건조업 담배제품제조업 허가 담배사업법제11조 면방적업 모방적업 화학섬유방적업 연사및가공사제조업 기타방적업 면직물직조업 모직물직조업 화학섬유직물직조업 견직물직조업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29

38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자수제품및자수용재료제조업 커튼및유사제품제조업 천막및기타캔버스제품제조업 직물포대제조업 기타직물제품제조업 편조원단제조업 편조제품제조업 솜및실염색가공업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및직물호부처리업 기타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끈및로프제조업 어망및기타끈가공품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부직포및펠트제조업 특수사및코드직물제조업 적층및표면처리직물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남자용정장제조업 여자용정장제조업 내의및잠옷제조업 한복제조업 셔츠및체육복제조업 근무복, 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가죽의복제조업 유아용의복제조업 그외기타봉제의복제조업 원모피가공업 천연모피제품제조업 인조모피및인조모피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스타킹및기타양말제조업 기타편조의복액세서리제조업 모자제조업 그외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원피가공및가죽제조업 핸드백및지갑제조업 가방및기타보호용케이스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조업 구두류제조업 30 규제개혁시리즈 16-01

39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기타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제조업 일반제재업 표면가공목재및특정목적용제재목제조업 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및유사처리업 박판, 합판및유사적층판제조업 강화및재생목재제조업 목재문및관련제품제조업 기타건축용나무제품제조업 목재깔판류및기타적재판제조업 목재포장용상자, 드럼및유사용기제조업 목재도구및기구제조업 주방용및식탁용목제품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그외기타나무제품제조업 코르크제품제조업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및필기용원지제조업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 적층, 합성및특수표면처리종이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종이포대및가방제조업 판지상자및용기제조업 식품위생용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기타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그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등록식물방역법제40조제1항 신고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제7호 경인쇄업 신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 스크린인쇄업 신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 기타인쇄업 신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산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31

40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기록매체복제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제16조제1항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등록 석탄산업법제17조 원유정제처리업 등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5조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5조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5조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 천연수지및나무화학물질제조업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 산업용가스제조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허가 화학물질관리법제19조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합성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등록 비료관리법제11조 복합비료제조업 등록 비료관리법제11조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등록 비료관리법제11조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불질제조업 가공및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 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 농약제조업 등록 농약관리법제3조제1항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 요업용유약및관련제품제조업 인쇄잉크제조업 회화용물감제조업 계면활성제제조업 등록 농약관리법제3조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법제3조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가공및정제염제조업 허가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허가 총포. 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 합성섬유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 재생섬유제조업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완제의약품제조업 허가 약사법제31조 한의약품제조업 허가 약사법제31조 동물용의약품제조업 허가 약사법제31조 32 규제개혁시리즈 16-01

41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허가 약사법제31조 타이어및튜브제조업 타이어재생업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 그외기타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선, 봉, 관및호스제조업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 벽및바닥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창호제조업 기타건축용플라스틱조립제품제조업 플라스틱포대, 봉투및유사제품제조업 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적층, 도포및기타표면처리제품제조업 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판유리제조업 유리섬유및광학용유리제조업 판유리가공품제조업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제7호 그외기타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제7호 위생용도자기제조업 산업용도자기제조업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 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업 기타내화요업제품제조업 점토벽돌, 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타일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33

42 분류코드 업종명진입규제근거법령 기타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레미콘제조업 플라스터제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및블록제조업 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크리트제품제조업 그외기타콘크리트제품및유사제품제조업 건설용석제품제조업 기타석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연마재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 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제조업 기타제철및제강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철강선제조업 주철관제조업 강관제조업 도금, 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허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 34 규제개혁시리즈 16-01

43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기타 1 차비철금속제조업 선철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동주물주조업 기타비철금속주조업 금속문, 창, 셔터및관련제품제조업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제조업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업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5조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무기및총포탄제조업 허가 총포. 도포. 화약류등단속법제4조 분말야금제품제조업 금속단조제품제조업 금속압형제품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도금업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그외기타금속가공업 날붙이제조업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률등단속법제4조 일반철물제조업 비동력식수공구제조업 톱및호환성공구제조업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 금속스프링제조업 금속선가공제품제조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금고제조업 수동식식품가공기기및금속주방용기제조업 금속위생용품제조업 금속표시판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액정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플라즈마및기타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35

44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전자관제조업 전자축전기제조업 전자저항기제조업 전자카드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및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 전자접속카드제조업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제조업 기억장치제조업 컴퓨터모니터제조업 컴퓨터프린터제조업 기타주변기기제조업 유선통신장비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 이동전화기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텔레비전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기타음향기기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방사선장치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제6조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제6조 치과용기기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제6조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신고 약사법제31조 의료용가구제조업 신고 약사법제31조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제6조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제7조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등록 등록 계량에관한법률제7조 계량에관한법률제7조 속도계및적산계기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법시행규칙별표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제7조 기타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정밀기기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제7조 안경제조업 등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36 규제개혁시리즈 16-01

45 분류코드 업종명진입규제근거법령 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시계제조업 시계부품제조업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변압기제조업 방전램프용안정기제조업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기회로개폐, 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 등록 고압가스안전법시행령제5조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일차전지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축전지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광섬유케이블제조업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절연코드세트및기타도체제조업 전구및램프제조업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일반용전기조명장치제조업 전시및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 기타조명장치제조업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 가정용전기난방기기제조업 기타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교통신호장치제조업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내연기관제조업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액체펌프제조업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볼베어링및롤러베어링제조업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3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37

46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업 승강기제조업 컨베이어장치제조업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5조 공기조화장치제조업 산업용송풍기및배기장치제조업 기체여과기제조업 액체여과기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일반저울제조업 용기세척, 포장및충전기제조업 자동판매기및화폐교환기제조업 분사기및소화기제조업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률등단속법제4조 동력식수지공구제조업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업 금속절삭기계제조업 금속성형기계제조업 기타가공공작기계제조업 금속주조및기타야금용기계제조업 토목공사및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 광물처리및취급장비제조업 음식료품및담배가공기계제조업 산업용섬유세척, 염색, 정리및가공기계제조업 기타섬유, 의복및가죽가공기계제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펄프및종이가공용기계제조업 고무, 화학섬유및플라스틱성형기제조업 인쇄및제책용기계제조업 주형및금형제조업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자동차용엔진제조업 38 규제개혁시리즈 16-01

47 분류코드 업종명진입규제근거법령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차체및특장차제조업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제조업 운송용컨테이너제조업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건조업 비철금속선박및기타항해용선박건조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기타선박건조업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기관차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항공기용엔진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 전투용차량제조업 모터사이클제조업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운송장비제조업 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 매트리스및침대제조업 소파및기타내장가구제조업 주방용및음식점용목재가구제조업 나전칠기가구제조업 기타목재가구제조업 금속가구제조업 그외기타가구제조업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피아노제조업 현악기제조업 전자악기제조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39

48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국악기제조업 기타악기제조업 체조, 육상및체력단련용장비제조업 놀이터용장비제조업 낚시및수렵용구제조업 기타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률등단속법제4조 인형및장난감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제2 조, 제25조 기타오락용품제조업 허가 사행행위처벌법제4조 간판및광고물제조업 등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조 3 호, 제11조 사무및회화용품제조업 가발및유사제품제조업 조화및모조장식품제조업 표구및전사처리제조업 교시용모형제조업 등록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40조제1항 우산및지팡이제조업 단추및유사파스너제조업 라이터, 연소물및흡연용품제조업 비및솔제조업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 원자력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제7조 수력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제7조 화력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제7조 기타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제7조 송전및배전업 허가 전기사업법제7조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생활용수공급업 인가 수도법제17조 산업용수공급업 인가 수도법제17조 하수처리업 등록 하수도법제19조의 폐수처리업 등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2조 분뇨처리업 허가 하수도법제45조 축산분뇨처리업 허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조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지정외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금속원료재생업 등록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제32조제항 비금속원료재생업 등록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40 규제개혁시리즈 16-01

49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법제32조제항 토양및지하수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아파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사무및상업용건물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공업및유사산업용건물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기타비주거용건물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지반조성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도로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수로, 댐및급 배수시설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산업플랜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조경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기타토목시설물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토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보링, 그라우팅및굴정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파일공사및축조관련기초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기타기반조성관련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철골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철근및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조적및석축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포장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철도궤도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수중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비계및형틀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기타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배관및냉 난방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방음및내화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기타건물설비설치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일반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법제4조 내부전기배선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법제4조 일반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내부통신배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도장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도배, 실내장식및내장목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유리및창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미장, 타일및방수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물용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장비운영업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2 호,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41

50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 자동차신품판매업 등록 자동차관리법제53조 중고자동차판매업 등록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타이어및튜브판매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등록판매업법제32조제항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 등록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제29조 음 식료품및담배중개업 등록 담배사업법제13조제1항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곡물도매업 종자및묘목도매업 등록 종자산업법제2조제8 호, 제37조제1항 사료도매업 화초및산식물도매업 산동물도매업 등록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 호, 제33조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등록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 1 호, 제13조 과실및채소도매업 육류도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 호, 제24조제1항 수산물도매업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및제6 호, 제21조제항제호 1 7, 제24조제항 육류가공식품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빵및과자도매업 낙농품도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및제호 9, 21조제항제호 1 7, 제24조제항 기타가공식품도매업 주류도매업 면허 주세법시행령제9조제1항 비알콜음료도매업 담배도매업 등록 담배사업법제13조제1항 가정용섬유및실도매업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셔츠및외의도매업 유아용의류도매업 내의도매업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42 규제개혁시리즈 16-01

51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도매업 기타가정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신발도매업 가정용가구도매업 전구 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및날붙이도매업 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기및기구도매업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제6조 의약품도매업 허가 약사법제31조 의료용품도매업 허가 약사법제31조 화장품도매업 등록 화장품법제3조 비누및세정제도매업 종이제품도매업 문구용품도매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제2조제9 호, 제16조제1항 악기도매업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제2조 1호및제호 3, 제25조제항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그외기타가정용품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제2조 1호및등록도매업제호 3, 제25조제항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 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등록 농약관리법제3조 건설 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2 호, 제21조제1항 공작기계도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의료, 정밀및과학기기도매업 신고 의료기기업제17조제1 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3조제1항 수송용기계및장비도매업 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원목및건축관련목재품도매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43

52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유리및창호도매업 배관및냉 난방장치도매업 철물및수공구도매업 도료도매업 벽지및장판류도매업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허가 원자력법제43조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2 항, 시행령제13조및별표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허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차금속제품도매업 금속광물도매업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비료및농약도매업 등록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도매업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허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방직용섬유및사도매업 직물도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률등단속법제6조 상품종합도매업 지정 대외무역법제8조의 백화점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슈퍼마켓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체인화편의점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그외기타종합소매업 곡물소매업 육류소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 호, 제24조제1항 수산물소매업 과실및채소소매업 빵및과자류소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건강보조식품소매업 허가 건강기능식품법제4조 기타식료품소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음료소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담배소매업 지정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제2 호,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제25조제1항 통신기기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한복소매업 남녀용정장소매업 44 규제개혁시리즈 16-01

53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유아용의류소매업 내의소매업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 기타섬유, 직물및의복액세서리소매업 신발소매업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벽지및장판류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악기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제6조 서적및잡지류소매업 문구용품소매업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제16조제1항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제25조제1항 차량용주유소운영업 등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 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13조및별표 차량용가스충전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3항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2 항, 시행령제13조및별표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3항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신고 의료기기법제2조제2항제4 호, 의료기기법제17조제1항 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등록 화장품법제3조 사무용기기소매업 안경소매업 등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제1조의2 제3 호, 제12조제1항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화초및산식물소매업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45

54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등록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 호, 제33조제항제호 1 2, 제33조제항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등록 농약관리법제2조제7 호, 제3조제2항 중고가구소매업 중고가전제품소매업 기타중고상품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신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2 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12조제1항 기타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2 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12조제1항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신고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 계약배달판매업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철도운송업 면허 철도사업법제5조 도시철도운송업 면허 도시철도법제26조 시내버스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시외버스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택시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전세버스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장의차량운영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기타도로화물운송업 택배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늘찬배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인가 송유관안전관리법제3조 외항여객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외항화물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내항여객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기타해상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내륙수상여객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내륙수상화물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항만내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기타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면허 해운법제4조 정기항공운송업 면허 항공법제112조 부정기항공운송업 면허 항공법제112조 일반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제21조의2 제항 1 46 규제개혁시리즈 16-01

55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냉장및냉동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제21조의2 제항 농산물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제21조의2 제항 위험물품보관업 기타보관및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제21조의2 제항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제7조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허가 도로법제36조 주차장운영업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제4조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공항운영업 정부독점 한국공항공사법제9조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면허 항공법제112조 수상화물취급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제2 조, 항만운송사업법제조 3, 제조제항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등록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1항 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제3 조, 제4조제1항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호텔업 등록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 호가목, 제조제항 여관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 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휴양콘도운영업 등록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 호나목, 제조제항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등록 청소년활동진흥법제13조제1항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등록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기숙사운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8 호, 제조제항 그외기타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8 호, 제조제항 한식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 항, 시행령제25조제항제호 중식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 항, 시행령제25조제항제호 일식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 항, 시행령제25조제항제호 서양식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 항, 시행령제25조제항제호 1 8 진입규제와일자리창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