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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현 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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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하는 택배산업발전방안 이지선 이창섭 김소형

3 차례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1 Ⅱ. 택배서비스시장동향 3 1. 국내 외소매유통의주요트렌드변화 3 2. 우리나라택배서비스시장성장추이 5 Ⅲ. 택배시장의현황및문제점 7 1. 택배시장현황 7 2. 문제점진단 8 3. 택배시장주체의주요요구사항분석 11 Ⅳ. 선진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선진해외사례 물류공동화를중심으로 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15 Ⅴ. 택배산업발전방안 택배노동시장정상화 국민생활지원형택배서비스의소외지역및취약계층대상보편적물류복지강화 수요증가에따른활용운송수단의탄력적확대 지역내말단배송공동택배시스템도입및활성화 18

4 5. 수요집중지역내공공부지활용택배인프라확보방안모색 택배부문첨단장비도입및활용활성화방안마련 택배서비스평가제도정비 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선진화를위한중앙정부 -지자체협력거버넌스구축 20 Ⅵ. 정책제언 21 참고문헌 22

5 I. 연구의개요 1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 q 국민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로서택배서비스수요성장 온라인쇼핑등전자상거래의빠른성장과함께택배서비스이용도급증함에따라국민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로서택배서비스의중요성이증대됨 2016 년기준택배서비스를통한전체물동량은약 20.5 억개박스로연간평균적으로국민 1인당 39.6 개, 가구당 96.1 개의박스가택배서비스를통한것으로집계됨 q 서비스수요급증에의적절한대응미흡으로인한시장내다양한문제및갈등심화 정부는물동량증가에대응한택배집 배송차량증차, 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택배서비스평가제도도입등을통하여대국민택배서비스향상을위한기반일부마련함 그러나, 여전히서비스품질관련민원, 택배기사처우문제, 장비및인프라부족, 사회 경제비용발생, 산업경쟁력약화등택배서비스시장내각종문제및갈등존재함 q 택배산업발전을위한종합대책수립의필요성강조 택배시장에잔존하는갈등과문제를해결하고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함은물론택배산업의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방안마련의필요성이강조됨 이에, 서비스품질향상, 근로여건및경영환경개선, 산업구조의지속가능성제고등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택배산업의발전을위한종합대책마련이요구됨 2. 연구의목적 택배시장에잔존하는갈등해결, 서비스품질제고, 택배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한국토교통부의택배산업발전종합대책수립의방향성을제시하여지원하고자함 - 택배서비스품질향상을통해온국민이만족하는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제공 - 택배부문근로여건및경영환경개선을통하여건전한택배산업생태계형성

2 - 택배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택배산업발전견인등을기대 국민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로서택배산업현황을분석하고문제점을진단하여이슈별중요도, 시급도및난이도등에근거하여현안문제를분류하고택배산업발전을위한대응책을마련하여제시하는것은본연구의주요목적으로함 - 화주, 택배업체, 대리점, 배송기사와여타종사자등주요주체, 시설및장비등의인프라,

6 2 - 택배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택배산업발전견인등을기대 국민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로서택배산업현황을분석하고문제점을진단하여이슈별중요도, 시급도및난이도등에근거하여현안문제를분류하고택배산업발전을위한대응책을마련하여제시하는것은본연구의주요목적으로함 - 화주, 택배업체, 대리점, 배송기사와여타종사자등주요주체, 시설및장비등의인프라, 요금등택배산업을구성하는주요요소별현황분석및문제인식 - 노동, 친환경성, 형평성등사회경제적여건과미래시장여건, 타정책과의관련성등을고려하는택배산업발전의방향성을설정하고이를토대로하는문제인식 < 택배의정의 > 택배 에대한정의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으나통계청 1) 한국표준산업분류 2) 에서택배업 (Door to Door Transport) 이란대도시지역이나도시간으로소화물을택배서비스제공하는산업활동을말함 - 택배화물수집및배달을포함하는네트워크시스템형성, 육상 수상 항공운송수단결합활용 택배원 (Door to Door Deliverers) 이란한국표준직업분류 3) ( 분류코드 9222, 92221) 에따르면고객이주문및구매한상품등각종물품및수하물을고객이원하는곳까지운반하여주는자, 차량을이용하여고객들이주문 구매한상품을고객이원하는장소로운반하는자로정의함 국토교통부의화물운송서비스 ( 택배 ) 평가업무 ( 지침제정 ) 에따르면일반택배란소형 소량의화물을고객의지정장소에서수탁하여수하인의지정장소까지운송하여인도하는서비스를말함 < 택배서비스프로세스 > 일반적으로 집화 지역내집하터미널 허브터미널 지역내배달터미널 배달 의과정을거치며, 익일배송체계를기본원칙으로삼고있음. 단, 업체특성, 대상고객성격에따라차별적프로세스존재 자료 : 국내주요택배업체홈페이지, 김민규 (2010), 택배의정석, pp. 32~35, 허성호외 (2016), 택배물류서비스개선을위한도시물류공동플랫폼구현, pp. 40~41 을바탕으로정리하여구성 < 그림 1> 일반적인택배서비스프로세스

7 Ⅱ. 택배서비스시장동향 3 Ⅱ 택배서비스시장동향 1. 국내 외소매유통의주요트렌드변화 q 글로벌소매유통트렌드변화 4) 기술발전과인터넷이나모바일등의확산으로소매유통구조의변화가촉발되고있음 - 반복구매자동화기능, 충동구매유도를위한쇼핑정보제공, 고도화된추천및제안기능, 개인의선호분석을통한추천및제안기능등을구현하여구매자의단절없는쇼핑을지원하는컨텍스트쇼핑 (Context Shopping) 대두 - 매장형상품의온라인침투가속화는물론오프라인매장의재편도가속화 5) - 제조기업과소비자간온라인직판채널활성화, 3D 프린터의도입에힘입은 생산자 = 소비자 시대의출현등으로전통적인유통밸류체인붕괴 - O4O(Online for Offline) 플랫폼확산을통하여온라인업체의인프라와고객정보를기반으로오프라인영역으로사업확장 ( 예 : Amazon GO의 AI기반무인매장 ) 이러한글로벌소매유통의트렌드변화는스마트물류혁명의가속화를토대로함 - 스마트물류혁명은물류기능의무인화및자동화, 드론, 튜브시스템등신규운송수단출현, 공유또는클라우드기반물류서비스확산에힘입어가속화 q 국내소매업의주요트렌드변화 글로벌소매유통구조의변화가국내에도빠르게확산되어기존소매업과온라인소매업의매출구성에큰변화가관찰되고있음 1) 통계청웹사이트 (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란한국표준산업분류는생산단위 ( 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등 ) 가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을그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으로유엔통계청 (UNSD) 의국제표준산업분류 (1 차개정 : 1958 년 ) 에기초하여작성된것임 3) 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란한국표준직업분류는통계조사를목적으로수입을위해개인이하고있는일 ( 경제활동 ) 을그수행되는일의형태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 ( 분류 ) 한것으로각종직업정보에관한국내통계를국제적으로비교할수있도록 ILO 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를기초로작성된것임 4) 서상범 이지선 (2017), 온라인소매구조의변화에따른국내택배시장의변동성분석, 2017 년한국로지스틱스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 에서대한상공회의소, 2017 년유통산업백서 를인용하여정리한것을바탕으로재인용하여구성함 5) 오프라인매장에체험또는시뮬레이션기능을도입하여확대하고매장을판매와서비스를동시에병행하는거점으로전환하여매장효율성극대화를도모하는등의형태를보임

4 - 민간소비증가둔화로인해소매업전반의성장세는크게둔화된반면, 온라인소매 업은급격한성장세유지로소매업중그상대비중이급상승하고있음 - 특히, 최근온라인소매업매출구조는모바일기기를이용한매출비중이급증 자료 : 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 (2014.12~2017.

8 4 - 민간소비증가둔화로인해소매업전반의성장세는크게둔화된반면, 온라인소매 업은급격한성장세유지로소매업중그상대비중이급상승하고있음 - 특히, 최근온라인소매업매출구조는모바일기기를이용한매출비중이급증 자료 : 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 ( ~2017.3) 을재정리출처 : 서상범 이지선 (2017), 온라인소매구조의변화에따른국내택배시장의변동성분석, 2017 년한국로지스틱스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 < 그림 2> 소매업매출중오프라인소매업과온라인소매업의매출비중변화추이 < 인터넷쇼핑몰 / 온라인쇼핑몰의정의 > 컴퓨터, 정보통신설비등을이용하여재화및용역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인터넷쇼핑몰이라고지칭하며통계청에서는 PC 및모바일을이용하여거래를주로하는인터넷쇼핑몰을온라인쇼핑몰로정의 6) 함 2017 년 6월온라인쇼핑거래액은 6조 2,360 억원으로전년동월대비 18.8% 증가, 온라인쇼핑거래액중모바일쇼핑거래액은 3조 7,598 억원으로 35.5% 증가함 - 모바일거래액비중은 60.3% 차지 여행, 공연티켓, 보험, 기타예약서비스등서비스상품을제외한온라인매출추이를살펴보면, 총매출은 2014 년기준 3.4조원에서 2017 년초기준 4.8조원으로, 건당매출액도 25,100 원에서 30,800 원으로꾸준한상승세를유지함 6) 통계청, 보도자료 _2017 년 6 월온라인쇼핑동향,

9 Ⅱ. 택배서비스시장동향 5 - 음식료품이약 11.9%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가전 전자 통신기기가 11.8%, 생활 자동차용품이 10.1% 를차지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몰판매매체별거래액활용 < 그림 3> 온라인 / 모바일쇼핑거래액 해외직접구매액도증가하는추세로 2017 년 2/4 분기국가 ( 대륙 ) 별온라인해외직접 구매액은미국 3,056 억원 (57%), EU 1,116 억원, 중국 607 억원, 일본 417 억원순임 < 표 1> 온라인쇼핑해외직접구매액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 백만원 ) 1,647,132 1,701,384 1,907,882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해외직접구매액, 조회일 우리나라택배서비스시장성장추이 q 온라인소매업의온라인성장과함께택배서비스시장도동반하여급성장 국내택배서비스시장은 2000 년대초반의성장세가 2010 년대초반일부꺾였으나, 2015 년이후모바일 / 온라인쇼핑과오픈마켓의급성장으로최근 2년간 10% 이상의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6 온라인소매업은고객의물리적이동없이매출이발생하므로여행, 공연티켓, 소프트 웨어등서비스또는무형의재화를제외하고는택배운송과같은별도의물류과정을 유발하게되므로온라인소매업매출과택배물동량은상관관계를지님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몰취급상품범위 / 상품군별거래액과한국통합물류협회내부자료활용 < 그림 4> 온라인소매업매출과택배물동량의상관관계 한국통합물류협회집계 2016

10 6 온라인소매업은고객의물리적이동없이매출이발생하므로여행, 공연티켓, 소프트 웨어등서비스또는무형의재화를제외하고는택배운송과같은별도의물류과정을 유발하게되므로온라인소매업매출과택배물동량은상관관계를지님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몰취급상품범위 / 상품군별거래액과한국통합물류협회내부자료활용 < 그림 4> 온라인소매업매출과택배물동량의상관관계 한국통합물류협회집계 2016 년택배물량은 20 억 4,666 만여개로전년대비 12.7% 증가함 - 인구 1 인당연 39.6 회, 세대당연 96.1 회택배서비스를이용한다는수치로집계 주 : 인당이용건수는주문등록인구활용자료 : 가구및인구수는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택배물량은한국통합물류협회내부자료활용 < 그림 5> 연도별택배서비스이용건수 (2008~2016 년 )

11 Ⅲ. 택배시장의현황및문제점 7 Ⅲ 택배시장의현황및문제점 1. 택배시장현황 q 시장규모 국내택배시장은온라인쇼핑몰과같이가격경쟁력이있는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과더불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앞으로도경제발전과더불어백화점, 대형마트등유통업체들이온라인판매비중을늘리면서택배이용도증가할것으로기대됨 통계청조사에따르면 2015 년기준으로택배업종사자수는 3만 4,000 여명, 택배장비대수및창고수는 2만 9,900 여개로매년추세에있으며택배시장매출액도 2015 년기준 4조 2,400 억원의시장규모를형성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였음 - 상위 5개사 (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 前현대로지스틱스 ), 우체국, 한진 ( 이상가나다순 )) 가전체시장의 83.3% 를점유 q 택배서비스평균단가 국내택배시장의택배서비스 1건당평균단가는 2001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 년기준 2,300 원대초반수준으로나타남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기업별택배업통계 ( 내부자료 ) 를재정리출처 : 서상범 이지선 (2017), 온라인소매구조의변화에따른국내택배시장의변동성분석, 2017 년한국로지스틱스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 < 그림 6> 택배서비스평균단가변화추이 (2001~2016 년 ) 물동량증가로성장성이확인되면서많은택배업체가진출하게되었고, 택배업체수 의자연적증가는서비스를통한경쟁보다는가격을통한경쟁체제를심화시킴

8 2. 문제점진단 q 서비스품질에대한불만여전히존재 2016 년기준소비자원에접수된계약불이행, 물품분실, 변질, 훼손및파손, 배송지 연등관련상담건수는 9,401 건수준임 7) < 택배서비스관련연간소비자상담건수 ( 단위 : 건 )> < 택배서비스피해유형 (2016 년 )> 자료 :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상담동향 (http://www.1372.go.

2 < 그림 7> 택배서비스관련소비자상담내용 택배서비스품질제고를위하여국토교통부는 2014 년화물운송서비스 ( 택배 ) 평가업 무지침을제정 ( 국토교통부훈령제 758 호 ) 하여택배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7 조의 6 및같은법시행규칙제 44 조의 4 에근거 < 표 2> 2016 년택배서비스평가결과 일반택배 (11 개사 )

12 8 2. 문제점진단 q 서비스품질에대한불만여전히존재 2016 년기준소비자원에접수된계약불이행, 물품분실, 변질, 훼손및파손, 배송지 연등관련상담건수는 9,401 건수준임 7) < 택배서비스관련연간소비자상담건수 ( 단위 : 건 )> < 택배서비스피해유형 (2016 년 )> 자료 :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상담동향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_ 택배서비스만족도 우체국택배 가가장높아, , p.2 < 그림 7> 택배서비스관련소비자상담내용 택배서비스품질제고를위하여국토교통부는 2014 년화물운송서비스 ( 택배 ) 평가업 무지침을제정 ( 국토교통부훈령제 758 호 ) 하여택배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7 조의 6 및같은법시행규칙제 44 조의 4 에근거 < 표 2> 2016 년택배서비스평가결과 일반택배 (11 개사 ) 기업택배 (6 개사 ) A 우체국 A 용마 B++ CJ 대한통운, 로젠, 한진, 현대 B++ 동진, 성화 B+ 경동 B+ 고려, 일양 B KG, KGB, 대신, 천일, 합동 B 택배업협동조합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올해국내택배서비스 우체국택배 가 A 등급최우수, 전체 17 개회사택배서비스평균 B+ 등급 전반적으로우수 , p.1 그러나, 국토부의택배서비스평가제도에대한실효성확보는미약한것으로평가됨 - 서비스품질평가등급의차별성확보를위한택배업체평가시스템현실화요구 - 서비스평가우수업체에대한지원제도운영으로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요구 7) 한국소비자원, 2016 년연간소비자상담동향, 2017.

13 Ⅲ. 택배시장의현황및문제점 9 q 지역별서비스격차로인한물류복지이슈발생 산간오지및도서지역주민대상택배서비스에있어비용차이가발생할뿐아니라, 하며, 배송자체가거부되거나불가능한지역도존재하여서비스사각지역이발생함 - 일부도서지역은택배운임외추가적인비용으로도선료 (1,000~15,000 원 ) 지불 - 배송주기도최소 24시간 ~ 최대 72시간으로도시권의익일배송체계와격차심화 q 서비스수요증가를따르지못하는차량수급문제 택배화물운송서비스수요급증에대응하여말단집 배송을담당할만한영업용화물자동차의구차난이심화되고있음 년이후영업용화물자동차허가에대한상시수급조절로인하여집 배송용도소형택배차량의신규허가가용이하지않은상태 - 정부가 2013~2014 년에걸쳐총 2.4만대의증차를실시하였으나여전히비영업용 ( 자가용 ) 화물자동차의유상운송이상존하여시장내이해관계자간갈등심화 식 음료품, 화장품등에대한온라인쇼핑이성장함에따라신선물류택배수요도증대하여냉동냉장차량에대한증차요구도발생하고있음 q 종사자의열악한근무환경및낮은소득수준 8) 택배화물차주일평균근로시간 (2016 년 4/4분기기준 ) 이 12.5 시간으로조사되어개별, 용달에비해높은업무강도를보임 택배기사의일평균취급건수는집하물량과배송물량, 기업택배와개인택배, 지역에따라차이가존재하나수도권기준으로일평균 263건을취급하는것으로나타남 - 택배기사일평균취급건수 (2016 년 4/4분기기준 ): 수도권 263건 ( 집하 80건, 배달 198건 ), 광주권 147건 ( 집하 9건, 배달 139건 ) - 업체및배송기사대상인터뷰결과고밀도대도시지역에서는일평균 400건취급 그럼에도불구하고택배기사 ( 택배화물차주 ) 의평균순수입은여전히낮은수준임 - 한국교통연구원의화물운송시장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시간당평균순수입을산술적으로계산해보면, 택배 7,490 원, 일반 9,803 원, 개별 8,313 원, 용달 5,734 원 8) 한국교통연구원, 2016 년 4/4 분기화물운송시장동향,

10 < 일평균근로시간 > < 월평균운행일수 > < 순수입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년 4/4 분기화물운송시장동향, 2017.5.

원, 배달수수료는최저 752원에서최고 868원수준으로조사됨 q 택배서비스관련사회경제적비용증대 유통구조변화로파생하는물류활동범위가산업을넘어일반국민생활과더욱밀접해짐에따라도심,

노상불법조업빈번발생으로도시경관저해및안전문제유발 - 택배집 배송차량운행증가로인한교통체증, 도로안전, 대기오염문제증대 - 도시내불법주정차단속강화, 특정지역공동체내집

14 10 < 일평균근로시간 > < 월평균운행일수 > < 순수입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년 4/4 분기화물운송시장동향, < 그림 8> 택배기사의근로시간및수입 박스당취급수수료도집하와배송, 기업택배와개인택배, 지역등에따라차이가존재하는데, 2016 년 4/4분기기준으로대략집하수수료는최저 426원에서최고 1,143 원, 배달수수료는최저 752원에서최고 868원수준으로조사됨 q 택배서비스관련사회경제적비용증대 유통구조변화로파생하는물류활동범위가산업을넘어일반국민생활과더욱밀접해짐에따라도심, 주거지역등택배서비스관련물류활동의공간적범위가확대됨 교통혼잡, 보행권침해및교통안전, 온실가스배출증가등의대기오염, 지역주민과의갈등문제등다양한사회경제적비용유발이증가함 - 노상불법조업빈번발생으로도시경관저해및안전문제유발 - 택배집 배송차량운행증가로인한교통체증, 도로안전, 대기오염문제증대 - 도시내불법주정차단속강화, 특정지역공동체내집 배송차량진입금지등으로택배기사의조업환경악화, 택배기사와지역주민간갈등등각종사회문제발생 q 택배관련물류인프라공급부족 수요가집중하는광역지역내대단위공공물류거점시설이부족하며, 특히도시및지역내지역터미널부족이심각한수준임 - 도시내지역터미널공간부족은결국분류및집 배송작업시간을지연시켜택배서비스품질악화는물론택배기사등종사자근무여건을악화시키는결과초래

15 Ⅲ. 택배시장의현황및문제점 11 < 그림 9> 택배시장의문제점진단 3. 택배시장주체의주요요구사항분석 q 시장주체및이해당사자별문제점인식 주요시장주체및이해당사자대상인터뷰를통하여인식하고있는문제점을분석함 - 교통체증, 온실가스배출, 교통사도등에대한사회경제적비용의증가와택배서비 스제공을위한물류인프라부족등에대하여공통적으로인식 - 서비스품질에대해서는소비자를포함하는화주가, 배송용차량부족및열악한 근무여건에대해서는택배업계와배송기사가주로인식 < 표 3> 우리나라택배시장주요주체별문제점인식인터뷰결과정리 주요시장주체 항목 내용 화주 ( 개인 / 기업 ) 택배업계 ( 본사 / 대리점 ) 택배배송기사 소비자 ( 개인 / 기업 ) 서비스 서비스품질저하 물류복지 지역별서비스격차 / 물류복지이슈 장비 ( 차량 ) 차량수급문제 근무환경 종사자의열악한근무환경 운임단가 / 소득수준 운임단가하락, 낮은소득 사회경제적비용 교통체증, 온실가스, 사고등사회경제적비용증대 물류인프라 물류인프라및공공부지공급부족

12 q 요구사항 택배업계, 택배기사등종사자의입장에따라다양한요구사항을청취하여정리함 - 업계및종사자를중심으로택배서비스업역또는업종화와별도의법제마련요구 - 특히배송기사를중심으로하는종사자의근로여건개선요구가매우높은수준 - 배송용도소형차량부족문제해소를위한증차, 적정수준의택배운임설정을위한 대책마련등에대하여업계와종사자의강력한요구존재 - 택배업계에서는인프라확충,

16 12 q 요구사항 택배업계, 택배기사등종사자의입장에따라다양한요구사항을청취하여정리함 - 업계및종사자를중심으로택배서비스업역또는업종화와별도의법제마련요구 - 특히배송기사를중심으로하는종사자의근로여건개선요구가매우높은수준 - 배송용도소형차량부족문제해소를위한증차, 적정수준의택배운임설정을위한 대책마련등에대하여업계와종사자의강력한요구존재 - 택배업계에서는인프라확충, 기존택배서비스평가제도개선등도요구 < 표 4> 우리나라택배시장주요주체별요구사항정리 요구사항 내용 주요시장주체 택배업계 ( 본사 / 대리점 ) 종사자 ( 배송기사등 ) - 유통- 물류의융합으로서비스산업으로서의성격에도불구영업용화물자동차를이용하는화물운송으로정의하여택배서비스시장관련 화물자동차법 에근거한차량수급, 종사자관리등으로별도의법제마련산업경쟁력및서비스품질저하 - 우체국택배 ( 우편법관장 ), 국제특송 ( 항공법관장 ) 과의불공정한 경쟁문제해소차원에서별도의법제필요 종사자근로여건 - 택배업체 -대리점 -택배기사간계약및고용관계개선 - 근로시간및휴식시간, 취급물량및취급수수료, 보험등개선종사자복지및처우등에대한개선요구 집 배송용차량증차 - 소형집 배송차량에대한허가제및상시수급제개선 운임수준개선 - 업계 : 화주지불비용에대한운임하한선가이드라인마련 - 종사자 : 택배기사취급수수료수준인상가이드라인마련, 사실상택배화물에대한화물차주지급표준운임제도입 인프라공급확대 - 도시내공공부지활용기회확대및지원 택배서비스평가제도 - 타사업과차별적으로택배서비스에만유일적용평가불만 - 기존평가제도유지측면에서는평가시스템현실화와우수개선평가업체에대한실질적인지원제도마련촉구 < 그림 10> 택배시장문제점진단및주요정책의사결정이슈

17 Ⅳ. 선진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13 Ⅳ 선진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1. 선진해외사례 물류공동화를중심으로 q 일본사례 유통업무의종합화및효율화촉진에관한법률 ( 流通業務の総合化及び効率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의일부를개정하여지역내배송공동화를지원하고있음 - 수송기능과저장기능의제휴, 다른업체와의협력을통한혼적으로운행빈도개선 자료 :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물류정책과, 물류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 ( 物流の効率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 p.4 < 그림 11> 정책개선후지역내배송공동화 야마토운수가참여사업자와공동으로 물류효율화 와 서비스향상 을실현하고자가나가와현후지사와시에서 2016 년 11월부터시작한 택배일괄배송 이대표적임 ) 9) - 주거지역내물류거점 ( 센터 ) 으로배달해야할각업체의화물을모은후야마토운수가각세대에일괄배송함으로써고밀도집 배송달성으로효율성향상 - 주거밀집지역내화물차량운행대수가감소하여도로교통안전이개선되고, CO 2 저감으로친환경적이고쾌적한주거환경도조성하는효과달성 도쿄스카이트리타운에서의공동배송도물류공동화의좋은사례임 - 사카와급편주식회사, 도부철도주식회사, 도부타워스카이트리주식회사, 토부타운소라마치주식회사가협력하여사업수행 9)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물류정책과, 물류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 ( 物流の効率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14 자료 :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물류정책과, 물류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 ( 物流の効率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2017.3., p.

850대정도출입하던차량의수를 380 대절감하고 ( 55.3%), 이를통하여 CO 2 배출량저감 ( 22.

키치죠지활성화협의회협업딜리버리주식회사, 타임스24 주식회사, 주식회사아트래, 토요하시창조대학, 무사시노시가공동으로협력하여물류공동화실시 -

18 14 자료 :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물류정책과, 물류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 ( 物流の効率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 p.5 < 그림 12> 택배일괄배송도시구역 시설지도 - 도쿄스카이트리타운을대상으로하는납품에대하여관외의시설을이용하는납품대행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 하루에약 850대정도출입하던차량의수를 380 대절감하고 ( 55.3%), 이를통하여 CO 2 배출량저감 ( 22.6%) 에도성공 배송차량의출입에대한사전허가신청제를통하여배송차량이나상품의정보를일원화하여관리함으로써지역내물류의효율적운영실현 또다른사례로키치죠지상가에서의공동집배송을들수있음 - 키치죠지활성화협의회협업딜리버리주식회사, 타임스24 주식회사, 주식회사아트래, 토요하시창조대학, 무사시노시가공동으로협력하여물류공동화실시 - 해당지역내환경과안전을해치던노상주차및노상화물처리작업의감소에성공하고공회전으로배출했던 CO 2 32톤을감축하여제로화하는데성공 < 공동집배송센터 > < 상가의각점포에배송하는모습 > 자료 :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물류정책과, 물류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 ( 物流の効率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 p.10 < 그림 13> 택배일괄배송도시구역 시설지도

19 Ⅳ. 선진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15 q 유럽사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가참여하는 LaMiLo(last mile logistics) 프로젝트는화물배송의가장말단인 ' 마지막 1마일 ' 에대한물류서비스제고를목표로함 10) - 전기차및기타저탄소배출동력차량등친환경차량의이용을장려하며도심및화물운송센터의 CO 2 수준을낮추는것이목표 광범위한차원의도시내물류공동화는 2013 년 6월 13일의 EU Technology Platform 2030 ALICE(Alliance for Logistics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in Europe) 프로젝트 의시작에힘입음 - ALICE 프로젝트의주요골자는 EU 전체의물류공급망혁신을주도하여물류효율을 2030년까지 10% 에서 30% 로단계적으로향상시키겠다는계획 운송대기시간감축, 운송공동화, 복합운송확대등을목표로하는공급망체계를구축하고지원하는것이주요목표 2. 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밀도가높은도시지역에서택배등의배송서비스를통한화물운송의수요가늘어남에따라보다효율적인도시내화물운송전략의중요성이증대됨 - 화물운송을위한처리및운송시간단축, 운송장비및인프라활용효율성극대화, 고밀도도시지역내환경문제최소화등의이슈대두 일본, 유럽등은도시화물운송효율화를위해집 배송등의물류공동화에중점을둠 - 운송시간단축은물론화물배송을위한운행차량의감소, 집배송센터등의공유를통한물류인프라이용효율극대화등달성 - 효율성과함께친환경성과안전성까지도모하여도시내지속가능한물류서비스제공을위한여건마련의효과 이러한도시지역내화물운송공동화는이해관계자간협력과조정이가장중요하며, 이와더불어프로젝트실시를위한재원조달이매우중요한관건임 - 일본, 유럽등의도시내물류공동화달성에이해당사자의협력을통한컨소시엄형성, 기금마련등재원조달, 기초기술의도입및적용등이주요한동력으로작용 10) Lamiloproject 웹사이트 ( 조회일

20 16 Ⅴ 택배산업발전방안 1. 택배노동시장정상화 q 종사자노동강도완화 정책목표 - 택배기사등택배서비스종사자의노동환경및근로복지개선 추진전략 - 근로시간제한제도도입, 택배서비스종사자의업무분업화유도등 - 택배노동지원형물류기술 R&D 촉진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택배서비스종사자의계약및고용관계개선을통한노동자성인정여부검토 - 특수고용노동자로서택배서비스종사자의권익보호장치마련방안모색 초과근무수당, 휴가, 산재보험등의근로조건적용이가능한표준계약서등마련 - 수입감소없는 급여체계마련방안모색 q 종사자근로임금정상화 정책목표 - 노동가치에합당한임금수준달성이우선적인목표 - 소득증대를통한택배서비스부문일자리의질적개선과함께양적확대기반마련 추진전략 - 취급물동량 + 근무시간 조합형급여체계도입및적용을위한법제마련 - 택배서비스부문최저운임또는참고원가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 화주-택배업체간거래구조적폐해 ( 예 : 백마진 ) 모니터링체계마련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택배요금제도개선방안 ( 예 : 참고원가제, 신고제등도입 ) 마련 - 노동시간제한제도와의유기적연계작동하는급여체계검토 - 협력, 분업, 공동화등택배업체의인건비부담해소방안검토 - 택배업체-대리점 -택배기사간비용및수입배분합리화전략검토

21 Ⅴ. 택배산업발전방안 국민생활지원형택배서비스의소외지역및취약계층대상보편적물류복지강화 q 지역별택배서비스최저수준보장제도도입 정책목표 - 국민생활지원형기초물류서비스로서의택배서비스의지역별격차해소 추진전략 - 지자체단위로택배서비스의수준및비용등을조사하는지역별평가체계구축 - 특정지역에대한추가비용 ( 예 : 도선료 ) 에대한지원책마련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소외지역및취약계층대상신규기술도입및적용, 수요대응형비즈니스모델개발등 - 지원방안및지원을위한재원조달방안모색 3. 수요증가에따른활용운송수단의탄력적확대 q 특정조건에한정한신규증차허용 정책목표 - 최근급증하는택배서비스수요에부응하는운송수단부족문제를단기적으로해소 - 택배화물운송으로인한환경적문제 ( 온실가스배출증가등 ) 최소화 추진전략 - 친환경화물자동차에한정한신규증차만허용 ( 단, 직영화에한정 )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기존시장내이해관계자갈등조정및의견조율필수 - 친환경화물자동차도입및활용에대한비용지원방안모색 q 타운송수단활용방안제도화 정책목표 - 중기적으로타운송수단의도입을통하여집 배송용차량부족문제해소 추진전략 - 자전거, 이륜차, 노선버스, 드론등타운송수단활용방안제도화

22 18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기존시장내이해관계자갈등조정및의견조율이관건 - 현행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타운송수단의편입 활용을위한법제정비방안마련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 ( 가칭 )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방안검토 q 운송수단공유형택배서비스도입및활성화 정책목표 - 장기적으로서비스수요증가및다변화에탄력적인운송수단활용방안도입 - 운송수단운행효율화및합리화유도를통하여택배서비스사각지역최소화, 택배화물운송관련친환경성제고등도모 추진전략 - 자원공유형택배서비스시스템 11) 도입을위한관련규제해소및법제정비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기존시장내이해관계자갈등조정및의견조율이관건 - 자가용화물자동차등타운송수단의활용을위한법제정비방안마련 - 양적택배일자리확대및기존종사자수입감소방지를동시에달성하는균형점모색 4. 지역내말단배송공동택배시스템도입및활성화 q 분업화를통한물류공동화활성화 정책목표 - 택배서비스차량및노동력의생산성증대및택배조업관련사회 환경문제완화 추진전략 - 물류공동화실현을위한인프라 ( 단기적으로무인택배함설치및이용확대, 중장기적으로는 pick-up/drop-off points 확대및공동화활성화 ) 추진확대병행 - 택배물류공동 ( 표준 ) 플랫폼개발및보급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비용상승, 정보공유 ( 유출 ), 서비스평준화등공동화에대한업계불안감해소방안 11) UberCargo, Deliv 등화물운송수단공유플랫폼을활용하는시스템

23 Ⅴ. 택배산업발전방안 19 - 택배화물운송프로세스분업화로인한비용및수입배분합리화가이드라인마련 - 물류공동화를위한조업공간확보및인프라확대방안마련 5. 수요집중지역내공공부지활용택배인프라확보방안모색 q 수요집중광역지역내대단위공공물류거점공급확대 정책목표 - 향후지속적증가가예상되는택배물동량처리를위한국가기반물류시설확보 추진전략 - 지역별물동량조사기반택배수요추정체계및인프라입지결정지원시스템마련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국가교통DB 구축사업과연계하여택배 O-D 데이터관리체계구축 q 도시내공공부지활용택배인프라확보방안모색 정책목표 - 고밀도지역내인프라 ( 주박차공간, 차고지, 조업주차공간, 거점터미널등 ) 확보지원 추진전략 - 기존유휴물류시설의재개발시택배서비스를위한도시물류시설기능유지의무화 - 도시권에존재하는다양한공공부지에대하여물류센터로의활용을적극지원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도시내택배서비스제공용도물류인프라개발을위한공공부지확보 6. 택배부문첨단장비도입및활용활성화방안마련 정책목표 - 업무효율성과효과성배가로노동강도를낮추어근로여건개선및서비스품질제고 추진전략 - 택배부문첨단기술및장비도입과적용을위한정부차원 R&D 확대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종사자노동지원목표와인력효율화목표의상충해소방안마련

20 7. 택배서비스평가제도정비 정책목표 - 택배기업간평가등급차별성을확보하여평가시스템실효성제고 추진전략 - 평가제도의체계재정비를통한평가시스템현실화및평가우수업체지원제도화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택배시장내기업간서비스품질의차별성을인식할수있는평가체계정비방안 - 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물류인프라의우선개발또는입주권한부여방안마련 8.

24 20 7. 택배서비스평가제도정비 정책목표 - 택배기업간평가등급차별성을확보하여평가시스템실효성제고 추진전략 - 평가제도의체계재정비를통한평가시스템현실화및평가우수업체지원제도화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택배시장내기업간서비스품질의차별성을인식할수있는평가체계정비방안 - 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물류인프라의우선개발또는입주권한부여방안마련 8. 생활지원형물류서비스선진화를위한중앙정부-지자체협력거버넌스구축 추진전략 - 중앙정부와지역단위의실행기반을갖추고있는지자체의협조체계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물류담당공무원이중심이되어유통기업물류담당자와택배기업등이참여하는택배서비스선진화 T/F를구성하여운영 쟁점사항및향후추진과제 - 중앙정부와참여지자체중심활용가능한인력, 재원등정책수단발굴 < 그림 14> 택배산업발전방안의목표및주요추진과제에따른기대효과

25 Ⅵ. 정책제언 21 Ⅵ 정책제언 q 택배산업발전을위한정책별추진계획수립필요 택배산업발전을위한택배노동시장정상화, 말단배송물류공동화, 택배장비및인프라확보등에대하여단계별추진계획을수립하여추진로드맵을마련하여야함 - 각정책별택배서비스시장내주요주체및관계자간다양한이해가존재하므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이에대한상호인식및공감, 전략추진의협력과조정이필요 - 연구개발, 법제정비, 시범사업추진등의다양한전략과수단적용계획수립 - 중앙정부-지자체, 공공-민간등의협력거버넌스구축과함께병행필요 q 택배서비스시장에대한실태조사및데이터구축 택배서비스시장의경영및근로, 취급물동량, 시장규모, 차량운행, 작업행태등실태에대한구체적인수준의조사실시와분석을통하여보다상세한시장실태데이터를생성하고관리할필요가있음 - 실제정책별전략을개발하고시행함에있어시장실태에대한상세데이터부족으로정책집행의효과분석이제한적으로관련데이터구축이매우시급 q 택배서비스업종또는업역화및별도법제마련검토 기존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구분하여택배서비스에대한별도업종화또는업역화가능성및관련법 제도정비방안을재검토할필요가있음 - 현재급증하는서비스수요에도불구하고해당택배서비스에대한명확한정의나규정이부족한것이대한시장의불만을재고할필요존재 - 다만, 급변하는대내외적시장환경에대한보다유연한대응을도모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업종화, 업역화등의사업의구분이반드시바람직한지고민도필요 기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를고려할필요가있음 - 택배서비스등물류산업의서비스산업적측면을강조하는법제정비검토필요 - 기존포지티브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의법제개선을통하여제도의유연성제고를도모할필요

27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토교통부 (2016), 보도자료, 올해국내택배서비스 우체국택배 가 A 등급최우수, 전체 17 개 회사택배서비스평균 B+ 등급 전반적으로우수 김민규 (2010), 택배의정석 대한상공회의소 (2017), 2017 년유통산업백서 서상범 이지선 (2017), 한국로지스틱스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 온라인소매구조의변화 에따른국내택배시장의변동성분석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 ~2017.3) 통계청, 온라인쇼핑몰판매매체별거래액 (2008~2016) 통계청, 온라인쇼핑몰취급상품범위 / 상품군별거래액 (2001~2016)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6 년 4/4 분기화물운송시장동향 한국소비자원 (2017), 2016 년연간소비자상담동향 한국소비자원 (2017), 보도자료, 택배서비스만족도 우체국택배 가가장높아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DB( ~2017.3) 한국통합물류협회, 기업별택배업통계 ( 내부자료 ) 허성호외 (2016), 택배물류서비스개선을위한도시물류공동플랫폼구현 [ 국외문헌 ] 国土交通省 (2017), 物流の効率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물류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 ) [ 웹사이트 ] 국내주요택배업체홈페이지통계청, 조회일 : ) 행정자치부, 조회일 : )

28 소비자상담센터, 조회일 : ) Lamiloproject, 조회일 : )

978-89-5503-966-5 93320 인쇄 2017년 09월 05일발행 2017년 09월

29 저자소개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미국일리노이대학교 ( 지리학박사 ) 이창섭 (cslee@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책임전문원동아대학교 ( 경영정보학박사 ) 김소형 (soh10@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경북대학교 ( 경제학석사 ) 이슈페이퍼 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하는택배산업발전방안 ISBN 인쇄 2017년 09월 05일발행 2017년 09월 09일발행인이창운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가격비매품 c 2017 한국교통연구원 * 본보고서내용의무단전재 역재 복사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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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EDC1FD2D B3E22035BFF920BFC2B6F3C0CEBCEEC7CE20B5BFC7E25F C3D6C1BE292E687770> 보도일시 2017. 07. 05.( 수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07. 05.( 수 ) 09:0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과장 : 손은락 (042-481-2585) 사무관 : 김태근 (042-481-2195) 2017 년 5 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7년 5월온라인쇼핑동향 은 ' 공공누리 '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