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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eport of Korea Health Panel Survey 28 (1)
2 연구보고서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 (Ⅰ)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9 년 12 월정영호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2) 년 7 월 1 일 ( 제 호 ) 예원기획 8,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 ISBN
3 머리말 만성질환의증가, 소득수준의향상, 의료의보장성강화, 다양한진료행위및의료기술발전, 고령화, 민간보험의활성화등으로보건의료부문은급속하게변화하고있으며의료비증가는더욱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바람직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근거에기반한과학적정책판단이가능할수있도록기초통계와자료의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 특히, 보건의료이용실태와의료비지출수준에대한과학적인데이터생산과의료이용행태와건강상태및건강행태등에관한복잡하고다양한인과관계를분석할수있는기초통계의생산이절실히요구된다. 그런데이러한기초자료는횡단적실태가아니라동태적변화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한위한패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패널자료에서는횡단면자료에서제시하기힘든환경변화에따른건강수준과보건의료서비스이용, 건강행태등의동태적변화를정확하게기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보건의료정책수립에필수적인기초자료를생산하기위하여보건의료이용과비용지출의수준및배분의동태적변화를파악할수있는전국의가구를대상으로패널조사인 한국의료패널 을기획하여추진하였다. 27년도에기반구축을위한준비기간을가진후 28년부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은컨소시엄을체결하고공동으로 한국의료패널 을수행하게되어도약의전기를맞이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은향후보건의료정책및건강보험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될뿐만아니라, 관련학술연구분야의증진에도크게
4 기여하리라기대된다. 본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 의 28년도에실시한 1차년도 (1st wave)- 상반기 (1st round) 조사결과에대한기초분석보고서로입원, 외래, 응급, 치과진료, 한방, 처방약, 일반의약품등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내용과, 민간의료보험,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변수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본보고서를작성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연구진은조사진행과정에서협조를해준관계자들께감사를드린다. 그리고, 워크숍및보고서검독에꼼꼼한논평과제언을해준문상호성균관대교수, 윤차근원광대교수, 본원의이상영연구기획조정실장, 김미곤박사, 최정수박사께감사하고있다. 또한, 방대한조사내용, 빡빡한조사일정, 악화되고있는조사환경, 부족한지원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사명감을갖고조사업무를훌륭히수행하고있는본원의조사원들께특히감사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공동으로수행하고있는 한국의료패널 이국민건강안전망개혁및지속가능한의료보장체제구축에기여할수있도록많은연구자의성원과지원을기대한다. 끝으로, 본보고서의모든내용은저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9 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Ⅰ. 한국의료패널개요 한국의료패널조사의필요성및목적 한국의료패널설문항목기본방향및설문내용 한국의료패널조사의추진체계및조사방법 조사완료율및자료입력 표본설계 34 Ⅱ. 조사가구의특성 가구특성및가족구성 가구주및가구원특성 사망가구원의특성 49 Ⅲ. 가구경제 가구소득및소비 주거유형및관련비용 개인의경제활동상태 59 Ⅳ. 만성질환및의약품복용행태 만성질환자의의약품복용행태 주요만성질환자의의약품복용행태 일반의약품복용행태 9
6 Ⅴ. 개인의의료이용 응급서비스이용 입원서비스이용 외래서비스이용 출산관련의료이용 135 Ⅵ. 의료비지출 가구의의료비지출 개인별의료비지출 의료서비스이용유형별의료비지출 의료비재원 156 Ⅶ.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가구의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가구원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민간의료보험급여실태 173 Ⅷ. 정책적시사점및활용방안 가구및개인단위의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제공 OECD 보건계정체계및한국의료패널의자료생산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및민간재원조달 의료서비스이용실태 동태적의료비지출변화 개인의건강결정요인분석을위한기초자료 향후연구과제 187
7 Contents 참고문헌 193 부록 199 부록 1: 28 년상반기한국의료패널설문지 197 부록 2 28 년 1 차한국의료패널 ( 가구용답지 ) 231 부록 3: 한국의료패널건강가계부 243
8 표목차 표 Ⅰ- 1 주요조사내용 24 표 Ⅰ- 2 패널가구로유치된조사구수및주택유형별분포 32 표 Ⅰ- 3 28년상반기한국의료패널원표본가구의지역별분포 32 표 Ⅰ- 4 건강가계부유치를위한표본추출방법 34 표 Ⅰ- 5 지역별조사구분포 35 표 Ⅰ- 6 지역별인구분포 36 표 Ⅰ- 7 지역별표본조사구배분결과 37 표 Ⅱ- 1 가구규모 43 표 Ⅱ- 2 가구특성 43 표 Ⅱ- 3 세대및가족구성 44 표 Ⅱ- 4 가구주의일반적특성 46 표 Ⅱ- 5 가구주의의료보장형태및만성질환유무 47 표 Ⅱ- 6 가구원일반사항 48 표 Ⅱ- 7 가구원의의료보장형태 49 표 Ⅱ- 8 가구원의장애유무및장애유형 49 표 Ⅱ- 9 사망가구원의특성 5 표 Ⅱ-1 사망가구원의사망전 6개월간의료이용 5 표 Ⅲ- 1 가구소득의구분 54 표 Ⅲ- 2 가구소득분포및연평균가구소득 55 표 Ⅲ- 3 지역별가구소득의비교 : 27 년 55 표 Ⅲ- 4 소득원천별연가구소득 56 표 Ⅲ- 5 월평균가구생활비규모 57 표 Ⅲ- 6 주택유형 58 표 Ⅲ- 7 주택입주형태 58
9 Contents 표 Ⅲ- 8 15세이상가구원의경제활동참여여부 59 표 Ⅲ- 9 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이유 6 표 Ⅲ-1 경제활동참가율및취업률 6 표 Ⅲ-11 취업자대비임금근로자비중 61 표 Ⅲ-12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 62 표 Ⅲ-13 임금근로자의업종 62 표 Ⅲ-14 임금근로자의직종 63 표 Ⅲ-15 임금근로자의근무시간형태 63 표 Ⅲ-16 비임금근로자의업종 64 표 Ⅲ-17 고령은퇴자의일반사항 65 표 Ⅲ-18 고령은퇴자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 65 표 Ⅲ-19 고령은퇴자주된일자리의업종 66 표 Ⅳ- 1 만성질환구분 71 표 Ⅳ- 2 자가인식만성질환보유유무 : 3 세이상 72 표 Ⅳ- 3 만성질환자의의사진단질환보유수 73 표 Ⅳ- 4 만성질환자의일반사항 : 의사진단을받은경우 74 표 Ⅳ- 5 만성질환진단후보유기간 74 표 Ⅳ- 6 진단받은다빈도만성질환 : 3 세이상 75 표 Ⅳ- 7 만성질환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76 표 Ⅳ- 8 만성질환별처방약미복용사유 76 표 Ⅳ- 9 처방약복용만성질환자의복약순응여부 77 표 Ⅳ-1 처방약복용만성질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77 표 Ⅳ-11 만성질환자의약복용부작용경험여부 78 표 Ⅳ-12 만성질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78 표 Ⅳ-13 만성질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79
10 표 Ⅳ-14 의사진단고혈압유병율 (3 세이상 ) 8 표 Ⅳ-15 고혈압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8 표 Ⅳ-16 고혈압처방약미복용사유 8 표 Ⅳ-17 고혈압환자의복약순응여부 81 표 Ⅳ-18 고혈압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81 표 Ⅳ-19 고혈압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82 표 Ⅳ-2 고혈압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82 표 Ⅳ-21 의사진단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유병율 (3세이상 ) 83 표 Ⅳ-22 관절염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83 표 Ⅳ-23 관절염처방약미복용사유 83 표 Ⅳ-24 관절염환자의복약순응여부 84 표 Ⅳ-25 관절염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84 표 Ⅳ-26 관절염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85 표 Ⅳ-27 관절염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85 표 Ⅳ-28 의사진단당뇨병유병율 (3 세이상 ) 86 표 Ⅳ-29 당뇨병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87 표 Ⅳ-3 당뇨병처방약미복용사유 87 표 Ⅳ-31 당뇨병환자의복약순응여부 88 표 Ⅳ-32 당뇨병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88 표 Ⅳ-33 당뇨병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89 표 Ⅳ-34 당뇨병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89 표 Ⅳ-35 3개월이상일반의약품복용자수 9 표 Ⅳ-36 3개월이상복용일반의약품종류 9 표 Ⅳ-37 3개월이상일반의약품복용사유 91
11 Contents 표 Ⅳ-38 질환호전을위한일반의약품복용 91 표 Ⅳ-39 3개월이상일반의약품복용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92 표 Ⅴ- 1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96 표 Ⅴ- 2 응급실이용기간 97 표 Ⅴ- 3 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응급서비스이용 97 표 Ⅴ- 4 진단별응급서비스이용건수 98 표 Ⅴ- 5 응급실방문시주된치료내용 99 표 Ⅴ- 6 입원실연계유무 99 표 Ⅴ- 7 응급실방문이유 99 표 Ⅴ- 8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사고, 손상, 중독의경우 1 표 Ⅴ- 9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질병의경우 11 표 Ⅴ-1 사고, 손상및중독의발생장소 12 표 Ⅴ-11 사고, 손상및중독의발생이유 12 표 Ⅴ-12 방문이유에따른의료기관종별응급서비스이용 13 표 Ⅴ-13 응급서비스이용시방문이유별교통수단 14 표 Ⅴ-14 구급차이용시병원지정유무 : 방문이유별 14 표 Ⅴ-15 방문이유별응급실까지의소요시간 15 표 Ⅴ-16 응급실방문시도착시간지연에대한인지도 15 표 Ⅴ-17 응급실이용에따른만족도 16 표 Ⅴ-18 입원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17 표 Ⅴ-19 건별입원실이용기간 18 표 Ⅴ-2 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입원서비스이용 18 표 Ⅴ-21 질병별입원서비스이용건수 19 표 Ⅴ-22 입원시주된치료내용 11 표 Ⅴ-23 입원시선택진료유무 11
12 표 Ⅴ-24 입원시처음입원실유형및희망여부 111 표 Ⅴ-25 입원실이동 111 표 Ⅴ-26 입원시주된간병인 112 표 Ⅴ-27 입원시유급간병인비용 112 표 Ⅴ-28 입원이유 112 표 Ⅴ-29 퇴원후 1개월이내재입원이유 113 표 Ⅴ-3 사고, 손상및중독으로인한입원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114 표 Ⅴ-31 질병으로인한입원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115 표 Ⅴ-32 사고, 손상및중독장소 116 표 Ⅴ-33 사고, 손상및중독발생이유 116 표 Ⅴ-34 방문이유에따른건당입원실이용기간 117 표 Ⅴ-35 방문이유에따른응급연계입원 117 표 Ⅴ-36 방문이유에따른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입원서비스이용 118 표 Ⅴ-37 방문이유에따른입원시주된치료내용 118 표 Ⅴ-38 방문이유에따른입원시선택진료유무 119 표 Ⅴ-39 방문이유에따른입원시주된간병인 119 표 Ⅴ-4 입원시주된교통수단, 소요시간, 교통비 12 표 Ⅴ-41 방문이유에따른의료기관선택기준 121 표 Ⅴ-42 퇴원후회복유무 121 표 Ⅴ-43 입원시과잉진료에대한인지도 122 표 Ⅴ-44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만족도 122 표 Ⅴ-45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123 표 Ⅴ-46 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외래서비스이용 124 표 Ⅴ-47 외래방문시검사유무 125
13 Contents 표 Ⅴ-48 외래방문시검사종류 : 복수응답 125 표 Ⅴ-49 외래방문시치료내용 126 표 Ⅴ-5 치과치료내용 : 복수응답 126 표 Ⅴ-51 한방치료내용 : 복수응답 127 표 Ⅴ-52 질병별외래서비스이용건수 128 표 Ⅴ-53 외래방문이유 129 표 Ⅴ-54 암검진 ( 복수응답 ) 129 표 Ⅴ-55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사고, 손상으로인한방문 13 표 Ⅴ-56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질병으로인한방문 131 표 Ⅴ-57 사고, 손상및중독장소 132 표 Ⅴ-58 사고, 손상및중독발생이유 132 표 Ⅴ-59 방문이유별외래서비스이용의료기관유형 133 표 Ⅴ-6 방문이유에따른검사여부 134 표 Ⅴ-61 방문이유에따른치료내용 134 표 Ⅴ-62 외래방문시주된교통수단, 소요시간, 교통비 135 표 Ⅴ-63 정기산전진찰의규칙성유무 135 표 Ⅴ-64 출산장소 136 표 Ⅴ-65 출산시임신기간 136 표 Ⅴ-66 출산형태 136 표 Ⅴ-67 제왕절개이유 137 표 Ⅴ-68 산후조리원이용유무 137 표 Ⅴ-69 산후조리원이용기간및비용 137 표 Ⅵ- 1 가구의소득별월평균의료비지출 142 표 Ⅵ- 2 가구의방문이유별월평균의료비지출 143 표 Ⅵ- 3 가구의월평균의약품및의료관련제품지출 143
14 표 Ⅵ- 4 건당본인부담진료비및약제비지출 144 표 Ⅵ- 5 응급서비스이용으로인한성별건당진료비지출 145 표 Ⅵ- 6 입원서비스이용으로인한성별건당진료비지출 145 표 Ⅵ- 7 외래서비스이용으로인한성별건당진료비지출 145 표 Ⅵ- 8 건강보험자의연령별건당의료비지출 146 표 Ⅵ- 9 외래이용으로인한연령별건당의료비지출 146 표 Ⅵ-1 외래이용으로인한가구소득별건당의료비지출 147 표 Ⅵ-11 건강보험자의의료기관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148 표 Ⅵ-12 건강보험자의설립구분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148 표 Ⅵ-13 의료급여자의설립구분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149 표 Ⅵ-14 응급실방문이유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149 표 Ⅵ-15 응급일수에따른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149 표 Ⅵ-16 입원이유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15 표 Ⅵ-17 입원일수에따른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15 표 Ⅵ-18 입원서비스이용시질병별본인부담지출 : 건강보험자의경우 151 표 Ⅵ-19 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방문이유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 152 표 Ⅵ-2 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치료내용별의료비지출 152 표 Ⅵ-21 건강보험자의외래진단별본인부담지출 153 표 Ⅵ-22 치과치료내용별본인부담액 154
15 Contents 표 Ⅵ-23 한방치료내용별본인부담액 154 표 Ⅵ-24 건강보험자의예방및건강관리를인한본인부담지출 155 표 Ⅵ-25 건강보험자의암검진본인부담비용 156 표 Ⅵ-26 건강보험자의응급에따른의료비재원여부 156 표 Ⅵ-27 건강보험자의응급에따른건보이외의재원 157 표 Ⅵ-28 건강보험자의입원에따른의료비재원여부 157 표 Ⅵ-29 건강보험자의입원에따른건보이외의재원 157 표 Ⅵ-3 건강보험자의외래에따른의료비재원여부 158 표 Ⅵ-31 건강보험자의외래에따른건보이외의재원 158 표 Ⅶ- 1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 162 표 Ⅶ- 2 가구규모별민간의료보험가입수 163 표 Ⅶ- 3 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평균납입료 : 종신 / 연금보험제외 164 표 Ⅶ- 4 가구규모별민간의료보험월평균납입료 : 종신 / 연금보험포함 164 표 Ⅶ- 5 가구소득별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보험료 : 종신 / 연금보험제외 165 표 Ⅶ- 6 가구소득별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보험료 : 종신 / 연금보험포함 166 표 Ⅶ- 7 민간의료보험신규가입사유 166 표 Ⅶ- 8 민간의료보험해약사유 167 표 Ⅶ- 9 민간의료보험가입거부경험및사유 168 표 Ⅶ-1 민간의료보험가입자특성 169 표 Ⅶ-11 연령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 연금 / 종신보험포함 17 표 Ⅶ-12 연령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 연금 / 종신보험제외 171
16 표 Ⅶ-13 연령별민간의료보험평균납입금액 171 표 Ⅶ-14 민간의료보험 1건당월납입료 172 표 Ⅶ-15 주계약보험형태별월평균보험료지출 172 표 Ⅶ-16 민간의료보험급여청구경험 ( 지난 6개월간 ) 173 표 Ⅶ-17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경험 ( 지난 6개월간 ) 173 표 Ⅶ-18 민간의료보험금지급거절사유 ( 지난 6개월간 ) 173 표 Ⅶ-19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자특성 174 표 Ⅶ-2 민간의료보험금수령실태 175 표 Ⅶ-21 민간의료보험보장관련질환및사고 176 표 Ⅶ-22 보험금수령상위질환및평균수령보험금 177 표 Ⅶ-23 상위다빈도질환및평균수령보험금 177 표 Ⅶ-24 보험유형별민간의료보험수령분포 178 표 Ⅶ-25 민간의료보험유형및수령실태 178 표 Ⅷ- 1 OECD 보건계정체계및한국의료패널의자료구성 184 그림목차 [ 그림 Ⅰ-1] 한국의료패널의개념적틀 22 [ 그림 Ⅰ-2] 기본 ( 핵심 ) 조사의분석틀 23 [ 그림 Ⅰ-3] 28년상반기조사내용흐름도 25 [ 그림 Ⅰ-4] 조사추진체계 26 [ 그림 Ⅰ-5] 실사과정개요 28 [ 그림 Ⅷ-1] 비급여본인부담자료및건보와의자료연계틀 183
17 Abstract The health care sector has rapidly changed and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at growing speed. These changes increasingly demand improvement in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from the national health care sector. To achieve such goals, the government has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in order to make evidence-based scientific policies. In particular, a database must be built to cover issues such as: 1) scientific data production with respect to medical utilizations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and 2) complicated and divers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relating to behaviors of using health care services, health conditions, and health behaviors. A wide variety of survey subjects should be included in panel survey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pursued by the Korea Health Panel. In summary, the survey subjects in this report can be categorized into: 1)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ealth equity; 2) health awareness and behaviors; 3) health level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4) social capital and network; 5) residential environment; 6) use of health care services; 7) accessibility to and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8) expenditure level of medical expenses; 9) financial resources for medical expenses; and 1) private health insurance payments. 1 A b s t r a c t
18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ives in the health care sector, it is imperative to primarily track down pathways relating to complicated and divers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mong medical utilizations & behaviors, health conditions and health behaviors which determine medical expenditures. This is attributable to likelihood of establishing desired policies when phenomena are accurately apprehended and respective determinants are scientifically investigated. In that sense, the Korea Health Panel is expected to play a politically and academically important role and bring about the following effects. First, the panel allows for understanding of dynamic changes - which is impossible with cross-sectional data - enabling cohort analyses (such as effects in a specific period of time and on the specific age group). Second, the panel provides diverse access to health, likely boosting the understanding level of health-related policies. Third, in-depth studies about medical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utilizations and expenses should likely lead to comprehension and analyses of dynamic changes with respect to payments for services not covered by the health insurance, medicin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19 요약 Ⅰ. 한국의료패널개요 한국의료패널조사의필요성 - 보건의료부문의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제고를위한정책마련요구 -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의수준및배분추정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필요 -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결정요인의인과관계경로분석필요 한국의료패널조사의목적 - 보건의료관련지출수준및배분추정 - 의료이용및의료비에대한원인과결과, 영향요인을규명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구축 -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관한심층적통계생산 - 실증자료에기초한보건의료정책의수립및시행에기여 3 요약 한국의료패널설문항목기본방향및설문내용 -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다양한경로의동태적연계고리파악 - 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대한심층적조사 - 보건의료분야에서의정책적함의유도
20 - 주요설문내용 :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 의료비재원, 민간의료보험, 가구원일반사항, 경제활동 / 소득, 만성질환, 의약품비지출, 응급 / 입원 / 외래서비스이용, 임심 / 출산, 건강제품지출, 건강가계부작성 Ⅱ. 조사가구의특성 가구구성및특성 - 28년도한국의료패널의원표본총가구수는 7,866가구이며, 가구원수는 24,616명으로가구당평균 3.13명으로구성됨. - 가구규모의비중은 4인가구가 32.6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2인가구 (23.95%), 3인가구 (2.76%), 1 인가구 (11.23%) 의순임. - 전체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437가구 ( 약 5.56%) 이며, 이중에서일반수급가구는 3.74%, 가구원중일부수급가구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는 1.26%, 조건부수급가구는.14%, 특례가구는.4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가구의세대구성은 1인가구는 883가구로전체가구의 11.23% 를차지하며, 1인가구가포함된 1세대가구는 3.56%, 2세대가구는 62.8%, 3세대이상가구는 7.36% 를차지함. 가구원의특성 - 총가구원수는 24,616명으로, 남성이 48.97%, 여성이 51.3% 이며, 19세이하가 25.87%, 2대가 12.2%, 3대가 15.95%, 4대가 15.91%, 5대 12.45%, 6대 1.36%, 7대이상이 7.43% 를차지함. - 가구원들의혼인상태를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는 51.93% 이며, 별거중 ( 이혼전제 ) 인경우.44%, 사별했거나실종된경우가 5.84% 임.
21 - 가구원들의의료보장형태를보면, 사업장건강보험대상자가 6.97%, 지역건강보험대상자가 34.75% 이며, 의료급여 1종또는 2종인경우가 3.66%, 국가유공자등의특례자인경우.47%, 자격상실등의경우가.14% 를나타냄. - 가구원들중에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원은전체가구의 4.9%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지체장애인이 2.15%, 시각장애.44%, 뇌병변.37%, 청각장애.35%, 정신지체.19% 등의순임. Ⅲ. 가구경제 가구소득및소비 - 27년연평균가구소득은약 3,236만원이며, 999만원이하가전체가구의 17.4% 를차지하고있으며, 1,만원 ~1,999만원이 18.7%, 2,~2,999만원이 17.49%, 3,~3,999만원이 16.16%, 4,~4,999만원 1.86%, 5,~9,999만원 17.21%, 1억이상이 2.24% 로조사됨. - 가구의전체소득중에근로소득이있는경우는전체가구중에 87.71% 였으며, 재산소득이있는가구는 1.45%, 연금소득이있는경우는 14.17%, 정부보조금이있는경우는 35.61%, 민간보조금을받고있는경우는 35.48% 정도임. - 월평균가구생활비규모를살펴보면, 99만원이하로지출하는가구가 22.41%, 1만원 ~ 199만원으로지출하는가구가 36.65%, 2 ~ 299만원정도지출하는가구가 24.12% 등이었으며, 월평균 177만원을생활비로지출함. 5 요약 개인의경제활동상태 - 만 15 세이상가구원은전체가구원인 24,616 명중에 79.%(19,441 명 ) 으로, 경제활동을하고있는가구원은 55.71% 였으며 44.29%
22 는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음. - 경제활동을하고있는가구원중에임금근로자는 64.5%, 고용 주 5.16%, 자영업자 21.95%, 무급가족종사자 8.37% 임. Ⅳ. 만성질환및의약품복용행태 만성질환자의일반사항 - 만성질환보유유무에대해의사로부터진단을받은경우의만성질환자수는 3세이상조사대상가구원인 15,288명중에 4.74%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의경우 35.74%, 여성의경우 45.33% 로여성이남성보다만성질환을많이보유하고있음. - 만성질환보유수는평균 2.21개로, 만성질환을 1개보유한경우가 42.29%, 2개보유한경우가 26.8%, 3개보유한경우가 15.32% 등이었으며, 6개이상보유한경우도 3.85% 에달함. - 한편, 연령대별특성을보면 6대에서 27.87% 로가장높은비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7세이상에서 22.96%, 5-59세에서 23.65% 등의순임. - 보유하고있는만성질환에는고혈압 (22.6%)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관절염 (9.54%), 당뇨병 (8.38%), 디스크외배병증 (5.12%), 고지혈증 (4.18%) 등으로조사됨. 만성질환자의처방의약품복용행태 - 만성질환보유응답자중 79.37% 가지난 6개월간처방약을복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 79.6% 는정해진방법대로처방약을복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처방약미복용사유에대해서는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 서 가 42.5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효과가별로 없어서 12.16%, 약값이부담스러워서 4.51% 의순임.
23 - 만성질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에대해서는 28.6% 가 가계에 약간의부담을준다, 22.43% 는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고 응답하여응답자의절반이상이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일반의약품복용행태 - 일반의약품을 3개월이상지속적으로복용하고있거나복용예정으로있는가구원은전체가구원중에 7.67% 임. - 3개월이상복용일반의약품종류는비타민제및영양제가전체의 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진통제와소화제등기타의내용이 32.84% 로나타남. - 3개월이상일반의약품을복용하는이유는 몸에부족한영양분의보충을위하여 가 43.57%, 보유하고있는질환호전을위해서 가 24.33%, 피로감을자주느껴서 가 22.2% 등의순임. Ⅴ. 개인의의료이용 응급서비스이용 - 응급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1,55명으로전체건수는 1,282건으로조사됨. - 응급서비스이용자의건별이용기간은 1일이 94.38%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2일동안이용한경우는 4.68%, 3일동안이용한경우는.7% 인것으로나타남. - 응급서비스이용자들이이용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이 52.34% 로가장비중이높게나타났으며, 설립구분별로보면, 사립이 85.49%, 국공립이 14.35% 로조사됨. - 방문이유에따르면질병으로인하여응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 72.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고나중독으로응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 27.3%, 출산으로이용하는 7 요약
24 경우는.39% 의순임. - 응급실이용에따른만족도는환자본인의경우 2.32%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매우만족한다는응답은 3.82%, 불만족한다는응답은 2.82% 로조사됨. 입원서비스이용 - 28년 6개월간입원서비스를이용한전체건수는 1,642건으로입원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1,331명임. - 건당입원실이용기간은 1~7일이 59.2% 로가장많았으며, 8 일 ~15일이 2.16%, 15일 ~3일이 12.91% 였으며, 1달이상입원한경우도 7.74% 로나타남. - 주된치료내용으로는수술이외의치료 ( 약물 / 물리 / 재활치료, 수혈등 ) 인경우가 56.41% 로가장많았음. - 입원시주된간병인은동거가족이 53.17% 를차지하였고, 간병인이없는경우는 3.33%, 유급간병인의경우 4.51% 순이었으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며, 유급간병인의평균간병시간은약 22시간, 평균소요일수는약 54일, 일일평균비용은 52,64원임. - 방문이유에따른입원서비스이용을살펴보면질병이 67.54%, 사고나손상및중독인경우가 17.5%, 퇴원후 1개월내재입원인경우 7.67%, 출산인경우 7.61% 로나타남. -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만족도는환자본인의경우 54.54% 가불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매우불만족하다고응답한경우도 7.49% 로만족도가비교적낮은것으로조사됨. 외래서비스이용 - 지난 6개월간외래서비스를이용한전체건수는 144,993건으로 외래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16,695 명임. - 외래를이용한주된이유는질병치료 (89.93%), 사고나중독
25 (4.61%). 예방관리 (2.13%), 건강검진 (1.31%) 임. - 외래서비스이용시검사를받은경우가장많이받은검사로는기타 ( 혈액 / 소면 /x-레이) 이며, 주된치료내용은약물치료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 건강검진으로외래를방문한건수는 1,95건으로이중암검진을한경우는 1,21건이었으며, 위암, 자궁암, 유방암검진을포함한경우가비교적높게나타남. - 외래서비스이용시주된교통수단으로는도보가 44.94% 로가장많았으며평균소요시간은 1.54분이고, 그다음으로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이 24.6% 로평균소요시간은 32.25분, 교통비는 1,432원인것으로조사됨. 출산관련의료이용 - 한국의료패널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중출산을한 297 명의출산 관련의료이용내용을조사함. - 출산장소로는산부인과전문병의원이 81.82% 로, 출산형태는자연분만을한경우가 68.35% 로가장높게나타남. - 출산후산후조리원이용을한경우는출산을경험한산모중에서 3.3% 를차지하였으며, 평균산후조리원이용기간은 12.4일, 1일평균이용비용은 1만 3,743원임. 9 요약 Ⅴ. 의료비지출및재원 가구의의료비지출규모 - 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는응급서비스의경우 1,224원, 입원서비스의경우 3만 517원, 외래는 5만 1,794원임 - 가구소득별로보면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 1~199만원정
26 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는 1,461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고, 그다음으로는 3~399만원정도의가구소득을가지는가구가 1,319원이었음 - 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를보면,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 4만 3,7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5만원이상인가구가 3만 8,494원이었음 - 외래의경우 5만원이상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8만 2,73 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음. 개인의의료비지출규모 - 건강보험자의응급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진료비가 6만 9,76원, 약제비가 5,612원인반면, 의료급여자의경우각각 1만 6,743원, 541원임. -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건강보험자의경우진료비가 19만 6,4원, 약제비가 1만 7,416원이었고, 의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급여자의경우각각 5만 1,126원, 6,335원임. - 외래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건강보험자의경우진료비가 1만 9,858원, 약제비가 8,429원이었으며, 의료급여자의경우각각 3,828원, 813원인것으로나타남. Ⅵ.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조사대상가구수대비평균 3.38개의민간의료보험을가입하고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을 1개라도가입한가구인 5,986가구를기준으로민간의료 보험을가입한개수는평균 4.44 개인것으로나타남. - 민간의료보험을가입한가구를기준으로살펴보면, 1 인가구의 경우평균 1.92 개, 2 인가구의경우평균 2.68 개, 3 인가구는평
27 균 3.96개, 4인가구는평균 5.43개. 5인가구는평균 5.83개, 6 인이상가구는평균 5.95개를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평균납입료는종신보험또는연금보험을제외한경우에약 12만 4,581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 민간의료보험에가입한가구가지출하는월평균납입료를살펴보면, 약 17만 2,831원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를가구규모별로보면, 1인가구의경우월평균 8만 5,47원을지출하고있으며, 2인가구의경우 1만 8,81원, 3인가구의경우 15만 4,9원, 4인가구의경우 2만 7,341원, 5인가구의경우 22만 457원을지출하고있었음. 가구원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 민간의료보험에가입된가구원은전체조사대상가구원인 24,616 명중에서 66.49% 를차지함 -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원은남성이 49.48%, 여성이 5.52% 인 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가입가구원중에 13.1% 가 1세미만이가입하였고, 14.85% 는 1세이상 ~ 2세미만에서가입함. - 4세이상 ~5세미만의연령대에서전체가입자수중에 19.34% 를차지하여가장높은가입율을보임. 11 요약 Ⅶ. 정책적시사점및활용방안 가구및개인단위의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제공 OECD 보건계정체계및한국의료패널의자료생산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및민간재원조달 의료서비스이용실태 동태적의료비지출변화 개인의건강결정요인분석을위한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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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K I H A S A 한국의료패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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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한국의료패널개요 1. 한국의료패널조사의필요성및목적 가. 한국의료패널조사의필요성 최근우리나라는만성질환의증가, 소득수준의향상, 의료의보장성강 화, 다양한진료행위및의료기술발전, 고령화, 민간보험의활성화등으로 보건의료부문은급속하게변화하고있으며의료비증가는더욱가속화될 전망이다. 1) 이에보건재정에대한부담을적정화하고보건의료부문의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이라는정책목표를제고할수있는근거에기반한과학적인자원배분의정책적판단이더욱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대한정확한자료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보건의료통계생산에있어서는보건의료이용실태와의료비지출수준에대한과학적인데이터생산이미흡한실정이다. 특히, 본인부담에관한기초자료가매우미흡한실정으로의료의보장성및의료비적정성등을통한의료재정의안정화를도모할수있는분석에제한이있다. 그리고민간의료보험에대한실태자료가제공되고있지 15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1) 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의료비는 2 년약 59 만원 (GDP 대비 4.8%) 에서 24 년 9 만원 (GDP 대비 5.6%) 으로증가하였으며 (OECD Health Data 26), 특히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 1996 년 5.8%(259 만명 ) 에서 26 년 8.6%(47 만명 ) 로 2.8% 증가한반면, 건강보험에서지출하는노인진료비점유율은 96 년 12.9%(6,716 억원 ) 에서 26 년 25.9%(5 조 5,989 억원 ) 로 2 배정도늘어났고, 액수로는약 8.3 배증가하였음.
32 않아민간의료보험의지출로인해가계에미치는부담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따르고있다. 이외에도의약품및기타건강관련지출에관한데이터의필요성도꾸준히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2) 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대한정확한정보와더불어보건의료부문정책목표의달성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의료이용행태와건강상태및건강행태등에관한복잡하고다양한인과관계에대한경로를추적하는것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 의료비지출규모만을파악하는데머무를경우에는어떠한정책적인개입이필요한지에대한전략을구사하는데한계가따를것이기때문이다. 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간에는다양한복잡성이존재하므로, 보건의료비지출에국한하여건강문제 (health problem) 를살펴볼경우에는단편적인정책적과제만을제공해줄수있을뿐이다. 거시적이고장기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을결정하는거시적요인과더불어미시적요인으로인한인과경로를포괄할수있는데이터가마련되어야한다. 패널자료는동일한개인에대해주기적이고장기간의추적조사형식으로이루어지므로정부의정책이현재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심층적으로분석할수있는자료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비급여부분과관련한신뢰성있는통계와정책적으로활용가치가높은자료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있음에불구하고이러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기초자료의생산이매우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비급여부분을중심으로한의료비지출에관한정확한정보와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이루어질수있는기초자료의구축이절실히요구된다. 2) 미국에서는이러한점을인식하여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이하 MEPS) 라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으며, 이러한 MEPS 는연구자와전문가들에의하여널리활용되고있어보건의료정책입안을위한기초자료로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33 나. 한국의료패널조사의목적 한국의료패널조사는의료이용행태와의료비지출규모에관한정보뿐만아니라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포괄하여심층적으로분석할수있는패널데이터를구축하는데주요목적을두고있다. 의료비지출의원인이되는개인들의건강수준은개인적요인과사회 물리 환경적요인의상호과정속에서다양하고복잡하게얽혀져있으며동태적인순환구조를지니고있다. 이러한일련의과정들을분석하고다학제적이며보건의료정책의과학적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한국의료패널조사를수행하고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아직데이터생산이미흡한영역인비급여부분, 의약품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등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패널데이터의활용가치를높이고자하였다. 이러한조사목적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각가구에서의의료비지출규모파악둘째, 가구원별보유질환및본인부담액규모측정 셋째, 민간의료보험가입 해약추이및지출규모분석넷째, 보건의료서비스수요자의특성별이용행태분석다섯째, 본인부담의약품비지출및장기복용의약품복용행태분석여섯째, 건강수준및건강관련삶의질측정일곱째, 개인및환경적건강위험요인및건강결정요인분석여덟째, 보건의료정책수립을위한보건복지관련지표생산아홉째, 국제비교가능한의료패널데이터생산 17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34 2. 한국의료패널설문항목기본방향및설문내용 가. 한국의료패널설문내용의기본방향 가구들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수준은다양한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 우선가구원들의건강수준이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데, 이러한건강수준은다양한요인들로부터영향을받게된다. 예를들어,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같은영역이건강수준에가장많은영향을미칠수도있으며, 사회경제적계층간비의료 (non-medical) 부분이건강수준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와같이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다양하고복잡하게얽혀있다. 일련의과정에서개인적인수준과외부환경적인수준에서영향을받으므로의료이용과이에따른의료비지출의원인이되는요인은다양한경로 (pathway) 를통해서이루어진다. Evans & Stoddart(199) 3) 은인구구성원의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에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대한개념적구조를제시하고있다. 이개념적구조는건강을생산하는데중요한요인들을찾아내어, 단순한건강수준 (health outcome) 이상의건강및웰빙 (well-being) 에대한폭넓은개념으로접근하고있다.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조건이건강차이, 질병및사고를생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보여준다. 호주의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24) 에의하면, 건강결정요인을크게개인적요인 ( 생물의학적, 건강행태, 지식및신념, 사회경제적요인, 그리고기타요인으로심리적효과및안전요인 ) 과환경요인 ( 일반환경요인, 물리적환경요인 ) 으로분류하고있다. 이에더하여또다른요인으로지역사회역량을고려해볼수있는데, 사 3) RG Evans & GL Stoddart, "Producing health, consuming health care", Soc. Sci. Med, 199; 31(12):
35 회자본 (social capital), 가구특성, 의사결정에대한통제 (sense of control), 자선, 교통, 안전및범죄, 컴퓨터및인터넷접속, 갬블링 (gambling) 이이에해당된다. 4) 일반적으로인구구성원의건강및후생은지역사회참여로향상될수있으며, 정부및지역사회가함께파트너십을형성할경우건강수준이최대화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Health Canada(1999) 5) 에의하면, 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다음과같이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 사회경제적환경 : 소득, 교육및문맹, 고용및실업, 근로환경, 사회적환경 ( 사회적지원, 가정폭력, 지역사회폭력, 봉사, 시민참여, 자선기부 ) - healthy child development( 영유아 ~ 청소년기 ): 빈곤, 아동및청소년의안전및보호, 가족구조의변화, 양질의보육, 통합서비스전달 - 물리적환경 (physical environment): 자연환경 ( 오존파괴, 자외선노출, 기후, 공기, 환경적독성, 수질, 식품 ), 인공환경 ( 담배연기, 교통, 주거, 홈리스 ) - 개인의건강생활습관 : 신체활동, 건강한식습관, 체중,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약물사용및남용에대한제재, 사고예방을위한안전장치, 갬블링, 성행위, HIV 테스트, 복합적위험행태 (multiple risk behaviour) -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지출, 서비스전달 ( 병원, 응급서비스, 홈케어, 장기요양, 의료의질 ), 보건의료서비스이용및접근 19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성 ( 가정의또는일반의의방문, Pap smear test, Mammogram), 의사이외의보건의료전문가에대한접근성 ( 치과의사방문, 시력검 4) Health determinants Queensland 24, Public health services and health information centre, Queensland government, 24. 5) Health Canada, Toward a Healthy Future, second report on the Health of Canadians,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Committee on Population Health for the Meeting of Ministers of Health, 1999.
36 사및렌즈교정, 척추교정지압전문가 (chiropractor), 정신보건서비스 ), 의약품지출및사용, 충족되지못한보건의료니즈 (needs), 대안적보건의료서비스 (alternative health services) - 생물학적및유전요인 : 생물학적요인및선천성결손 (birth defect), 고령화 (aging) 이상에서와같이, 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복잡한연계고리로얽혀있으며동태적인순환구조를지니고있다. 건강악화로인하여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이증가할것이라는선형적인인과관계가아니라, 의료이용과이에따른의료비지출의원인이되며또한의료이용을통하여건강상태를호전시키게되는일련의동태적과정을분석할수있는통계자료구축이바람직하다. 따라서한국의료패널에서는건강행태, 건강수준,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등동태적구조를파악하기위한문항뿐아니라, 건강결정요인에대한연계고리를분석할수있도록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의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이용과의료비지출에대한심층적인조사를위한비급여부분, 의약품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등에관한문항을포함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다학제적이며정책적함의를유도할수있는내용이구성될필요가있다. 나. 설문내용의개념적틀앞서살펴본바와같이, 건강수준에영향을주는요인들, 건강수준에서의료비지출로연결되는과정들을포괄하는조사의개념적틀을살펴보면다음의 [ 그림Ⅰ-1] 과같다. 6) 거시적인측면에서개인의건강수준,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 6)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정영호등 (27), 한국의료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참고하기바람.
37 주는요인에는경제 복지 보건 주거 교통등에관한정부정책과현재의의료기술, 보건환경, 사회규범및제도와더불어세계화등을들수있다. 그리고미시적인측면에서는개인의사회 경제 인구학적특성, 건강의식및행태, 사회 심리적요인, 질병또는증상에대한인식등으로인해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지에영향을미치게되고, 이러한의료요구 (needs) 가발생하게될경우의료서비스접근성또는만족도에따라서비스수요행태가변하게된다. 물론이때에, 개인들의의료서비스수요이후에의료비가지출되며어떤재원을통하여이를충당하게되는지가나타나게된다. 이러한일련의과정들로부터건강수준이호전또는악화라는결과가나타나게되며, 국가전체적으로볼때, 국가재정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그리고다시거시적요인또는미시적요인에피드백 (feedback) 을주는동태적과정들이발생하게된다. 21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38 [ 그림 Ⅰ-1] 한국의료패널의개념적틀 개인의의료이용결정요인 제도 보건환경 사회경제요인 - 교육 - 고용 - 소득 - 근로조건 - 주거 건강의식 - 건강가치 / 지식정보 건강행태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사회심리적요인예방및관리 질병 ( 증상 ) 인식 - 증상또는진단 - 일반상태 ( 생리적시스템 ) 경제정책 의료정책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보건의료서비스이용 의료비지출 / 재원 의료수요 복지정책 정치 기술 사고 / 신념 - 입원서비스 - 응급서비스 - 외래서비스 - 치과 / 한방 - 의약품이용 - 장기요양 형평성접근성 서비스이용 의료공급 - 건강성과 - 보건의료재정 - 본인부담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민간의료보험 - 산재보험 - 기타 보험료지출 세계화 주거정책
39 다. 기본 ( 핵심 ) 조사내용 한국의료패널의기본조사내용의모형은크게두부분으로나눌수있다. 첫째, 인구사회경제적특성에서의료비지출로연결되는경로를파악할수있도록개괄적인내용을포함하는수평적구조, 둘째,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 / 재원에있어서는심층적인내용을담는수직적구조로구성함으로서, 다음의 [ 그림Ⅰ-2] 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은 T자형 모형으로구축하고자한다. [ 그림 Ⅰ-2] 기본 ( 핵심 ) 조사의분석틀 인구사회경제적특성 건강수준 의료이용의료비지출 / 재원 건강성과 입원 응급 외래 치과 한방 의약품 장기요양 라. 28 년상반기설문내용 본인부담 건강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산재보험 기타재원 23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28년상반기설문지구성은다음의 < 표 Ⅰ-1> 과같이크게가구단위와가구원단위의설문문항으로구분할수있다. 가구단위에는가구원수, 세대구성, 기초보장수급형태, 주거, 자산및소득, 생활비등의내용을포함하였다. 가구원단위에서는가구원개개인의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근로소득, 보유만성질환, 3개월이상장기간의약품복용여부, 응급 / 입원 / 외래서비스이용과이에따른의료비지출및재원등에관
40 한내용을포함하였다. 단, 민간의료보험과관련해서는가구단위의설문과가구원단위의설문이혼재되어있다. 최근의보험형태를보면부부가가입되어혜택을받거나, 가구원모두가가입되는가족보험과같은형태로판매되는상품도있어가구단위와가구원단위로엄격히구분하기에는한계가있다. 향후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사용자가편히사용할수있도록 DB구조를구축하고자한다. 표 Ⅰ-1 주요조사내용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구분 가구단위 가구원단위 가구 + 가구원단위 ( 민간의료보험 ) 주요조사내용 가구원수 / 세대구성 기초보장수급형태 주거형태 / 주택소유여부 / 부동산자산규모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보조금 / 민간보조금등 생활비지출 월평균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등의료비지출 성별 / 생년월일 / 혼인상태 / 교육수준 가구주와의관계 장애유무및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및근로소득 / 부업소득 보유만성질환 만성질환에따른의약품복용행태 3 개월이상의약품복용 건강검진및예방 질병별의료서비스이용량, 치료및검사내용 응급서비스이용및본인부담금, 재원 입원서비스이용및본인부담금, 재원 외래서비스이용및본인부담금, 재원 약제비지출 임신및출산 민간의료보험가입및지출규모 민간의료보험보장범위및수령규모 가입또는해약사유 가입거부사유등
41 [ 그림 Ⅰ-3] 28 년상반기조사내용흐름도 조사목적및중요성에관해간략설명 가구원변동사항 Ye No 가구원일반사항 + 경제활동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 생년월일 / 혼인상태 / 교육수준 / 의료보장형태 / 세대구성등가구원의경제활동 주거형태 주거형태 / 주택소유여부등 신규 / 사망가구원확인 만성질환보유여부 No 입원이용여부 Yes Yes 만성질환, 의약품장기복용 진단명 / 의사진단 / 의료이용 정기적의약품복용 입원서비스이용 입원일 / 입원이유 / 입원비 No 응급이용여부 Yes 응급서비스이용 응급방문일 / 응급이유 / 비용 25 No 외래이용여부 No 지난 1 년간출산여부 Yes Yes 외래서비스이용 외래일 / 외래방문이유 / 비용 출산 출산형태 / 출산장소 / 관련질환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가입현황 / 월보험료 / 수령보험금 / 보험가입이유등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가구소득 근로소득 / 영업소득 / 부업소득등 생활비지출 월평균생활비 / 일반의약 ( 외 ) 품구매액 / 기타보건의료제품구매액 설문종료
42 3. 한국의료패널조사의추진체계및조사방법 가. 조사추진체계 한국의료패널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컨소시엄을구축하여공동으로수행하는조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사를주관하였다. 본조사는통계청으로부터승인을받은정부승인지정통계조사 ( 승인번호제 3311호 ) 이며, 조사수행에서관련기관들의협조하에진행되었다. 우선보건복지가족부와행정안전부의협조를얻어서조사대상가구들의세대명부를출력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에서조사협조를요청하는공문을해당시 도에, 그리고공문을받은시 도는다시해당시 군 구에, 그리고읍 면 동사무소에도착되도록하였다. 조사지도원은해당조사구에서조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조사대상읍 면 동사무소에서조사관련협조를얻었다. 한편, 설문지를작성할때에는자문위원들이참여하여학계전문가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하였다. 이와같은일련의조사추진체계를도식화하여 26 살펴보면다음의 [ 그림 Ⅰ-4] 과같다.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 그림 Ⅰ-4] 조사추진체계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협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안전부 조사협조 컨소시엄구축 조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가구 7,866 가구 (24,616 가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승인 자문위원 통계청
43 나. 현지조사방법 한국의료패널의실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직접담당하고있다. 28년상반기조사는 4월부터 1월에걸쳐실시되었다. 조사대상가구에대한조사방법은크게두가지방법을활용하였다. 첫째, 조사원이직접방문하여질문하고응답을기록하는면접타계식 (face-to-face interview) 이다.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 1인이자신의가구원모두의의료이용에관해응답하는방식을채택하였으며, 다만군입대, 유학, 출장, 취학등으로함께살고있지않은가구원에대해서는전화조사를병행하여응답정보를보충함으로써설문의정확성및신뢰도를제고하고자하였다. 둘째, 응답자의기억보조장치의일환으로가구원들의의료이용및의료비에관해건강가계부를작성하도록하는자가기입방식을활용하여보조하였다. 7) 건강가계부는패널가구가병의원또는약국을방문하였을경우에방문이유와수납금액등을간단히기재하여조사원이그가구를방문하였을때의료이용행태와의료비에관한기억을상기시킬수있도록함으로써 회고오류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 조사를진행할때응답자가기억하기힘든의료이용관련내용에대한근거자료를생성하여조사진행이보다용이하도록돕고, 기록해놓은관련자료를통하여보다정확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가능하다면병의원방문후, 진료비영수증과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약봉투, 의료비관련연말정산용영수증등을보관하도록하여조사결과의신뢰성을높이고자하였다. 현장조사는기본적으로조사지도원1 명과조사원3 명이한팀을이루어조사를진행하게되는데, 가구를직접방문하여면접조사를담당하는조사 27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7) 가구유치조사는 27 년 1 월 29 일부터 28 년 3 월 17 일에걸쳐시행되었으며, 패널가구들에게건강가계부를배포하여본조사시까지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내역에대하여상세히기록하도록의뢰하는데역점을두었다. 이는조사를진행할때응답자가기억하기힘든의료이용관련내용에대한근거자료를생성하여조사진행이보다용이하도록돕고, 기록해놓은관련자료를통하여보다정확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 다음방문시민간의료보험에관해질문할것임을알려서응답자의거부감을줄이도록하였다.
44 원들에대해조사지도원은현장에서지도및감독하며, 조사표를검수및관리, 에디팅하는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28년상반기한국의료패널조사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의 [ 그림Ⅰ-5] 과같은일정및절차를거쳤다. 우선예비조사를수행하여설문지를수정 보완한후, 인지조사를진행하였고이때에나온의견들을다시반영하는작업을거쳤다. 그리고가구유치조사에서의가구특성에대한데이터를조사원에게배포하기위해인포시트를작성하여출력하였고, 패널가구들에게방문을알리는엽서를송부하였다. 조사원모집및조사원규모에따른조사지역배분, 조사일정논의등의과정을거쳐 28년 4월 7일부터 4일동안조사원교육을실시한후, 조사현장에서실사를진행하였다. [ 그림 Ⅰ-5] 실사과정개요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인지조사및설문지수정 보완 인포시트출력 패널가구방문안내엽서송부 조사원교육및훈련 조사원현장모의조사 패널가구방문및조사진행 패널가구감사전화및편지전달 한국의료패널소식지송부
45 현장에서조사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하여조사원들에게조사의목적및중요성을전달하고면접요령및조사원의역할, 조사진행과정에서의유의사항등에관해정확히이해하도록연구진이직접교육을하였다. 조사원들이조사표내용을숙지하고조사지침서를참고로하여문항별주의사항에유의하도록하였으며, 응답자들이불충분하게응답할경우에는캐어묻기를하도록하였다. 모든응답자들에게모든질문들이동일한방식으로전달되어조사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하였다. 또한, 가상의응답자와조사원으로구성된역할극 (role play) 을보면서조사표작성요령을익히고팀별토론을거쳐각상황별대처방식을습득하도록하였다. 역할극을실제로해봄으로써설문지상에서예측하지못한모호한내용이나추가로교육이필요한부분을보충하였다. 조사원들이패널가구를방문하기에앞서조사내용을명확히숙지하였는지에대해자가점검하고조사에대한면접기술및요령을사전에익힘으로써응답자들이편히응답할수있도록현장모의조사를실시하였다. 서울또는경기지역에거주하는입원, 응급, 외래, 출산의경험이있는가구를 중심으로섭외하여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봄으로써본조사를수행하기이전에설문내용을파악하고의문사항을사전에교육을통하여해결함으로써조사단계에서오는편의 (bias) 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 한국의료패널조사를홍보하여패널가구의조사참여를높이고조사원들의현지조사가보다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방문안내엽서, 조사원명함, 협조공문등여러가지조사홍보물을제작하여각가구에전달하였다. 응답자들은방문안내엽서를받고의료서비스를이용한건수에대한진료비영수증및건강가계부를정리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그리고담당조사원과응답자들이사전약속을통해방문날짜및방문시간을조정함으로써응답율을높일수있었다. 패널응답자의적극적인참여와성실한답변을얻기위해서는조사원의역할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조사원은설문지의문항을그대로읽어주기만하는것이아니라상황에적합한자연스러운이야기를끌어내어충분한응 29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46 답을얻을수있도록캐어묻기를하거나, 소득또는민간보험과같은민감한질문에대해서솔직한응답을이끌어낼수있도록응답자에게신뢰감또는친밀감을줄수있는태도를보여주기도한다. 이러한조사원의설문환경및응답자에대한태도를조사지도원및연구진이점검하고관리함으로써신뢰성있는데이터를생산하고자하였다. 조사현장에서완료된조사표에대해조사지도원이조사표를확인하는과정을거쳤으며, 이때에앞뒤문항의응답에모순이발견되거나누락된문항이있는경우에는재조사를하거나전화문의를통하여현장에서보완하였다. 그리고조사초기단계에서는조사지도원및조사원이각문항을이해하는수준에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하여연구진들이조사현장을직접방문해서조사내용을점검하고, 모든팀이동일하게설문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에디팅지침서를작성하여배포하였다. 조사현장에서완료된조사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집결되도록하였고, 연구진에서조사표를다시검토하여조사팀별로차이가없이통일성을기하고있는지를재점검하였다. 그리고조사가완결된후조사지도원과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연구진이모여서모호하거나예외적인문항에대해논의를거쳐다시보완하였으며, 데이터클리닝의로직상으로오류를수정하기힘든코드는다시검토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해당조사지역에서조사가완료되면이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가구명부를작성하였다. 조사지도원은조사지역별로패널유지율, 패널이탈사유등에대해기재하도록하였으며, 조사원은담당패널가구의주소, 연락처, 가구의특이사항등을기록하여다음방문에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하였다.
47 4. 조사완료율및자료입력 가. 지역별조사완료율 한국의료패널은패널조사원표본을구축하기위해먼저가구들에게조사참여동의를구하는작업이진행되었다. 미국의 MEPS의경우는전화로가구들의동의를구한후방문하게되는과정을거치나, 한국의료패널에서는직접방문하여패널가구로서의참여를유도하고건강가계부를유치하여자가기입하도록요청하였다. 이때에가구의이탈을고려하여목표가구인 7,~8,가구보다과대표집하여 9,15가구를유치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약 6개월이후에다시방문한 7,866가구를한국의료패널의원표본가구로구축하였다. 가구유치조사를통해서선정된가구들의지역별분포를보면전국 389 조사구중특별 광역시 181개조사구 (46.5%) 및도단위지역 28개조사구 (53.5%) 로분포되어있으며, 주거형태별로보면일반주택지역 22개 조사구 (56.6%) 및아파트지역 169 개조사구 (43.4%) 로, 동부 38 개조사 구 (79.2%), 읍면부 81 개조사구 (2.8%) 로분포하고있다. 31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48 표 Ⅰ-2 패널가구로유치된조사구수및주택유형별분포 지역 전체동부읍면부계일반아파트계일반아파트계일반아파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예비조사조사구가포함된수치로, 자세한내용은 28 년한국의료패널조사진행보고서 를참고하기바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Ⅰ-3 28 년상반기한국의료패널원표본가구의지역별분포 지역가구수 %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1,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총합계 7,866 1.
49 나. 조사자료점검 28년 4월 16일본조사시행이후연구진에서는조사지역현장에서예상치못한설문문항상의문제를점검하고조사과정에서의정확한응답이도출되는지확인하였다. 에디팅지침이보완될때마다각팀으로배포하여조사자료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였으며, 조사표가도착할때마다조사표점검을통하여오류를수정하였다. 그리고연구진은조사지도원과함께에디팅공동작업을수행하였다. 조사자료는전문적으로설문자료를입력하는코딩업체에의뢰하였다. 각영역별특성에따라가구단위데이터와가구원단위데이터를구분하고반복설문유무에따라파일을나누었으며, 조사관리변수를두어각가구또는개인을추적하기용이하도록자료를구성하였다. 조사관리변수로는조사차수, 상반기 / 하반기조사, 현방문행정동코드, 우편번호, 가구아이디, 응답자가구원번호, 조사표번호, 조사월일, 지도원성명, 가구원번호, 답지번호등이활용되었다. 의료이용영역의경우가구원 별로발생정도에차이가존재하여만성질환및의약품이용, 3 개월이상 의약품이용, 응급서비스이용, 입원서비스이용, 외래서비스이용, 출산 을각각의개별자료로분리하여구축하였다. 33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50 5. 표본설계 가. 표본추출 8) (1) 표본설계의기본방향 한국의료패널의표본설계는전국 8,가구에대한표본설계를통해 16 개광역시도별로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대한독립적인추계가가능하도록설계하며, 이를바탕으로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대한추계도가능하도록하였다. 표 Ⅰ-4 건강가계부유치를위한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단계층화변수표본추출방식 건강가계부유치를위한표본추출 지역 (16 개시도 ), 동부및읍면부 (2 개 ) 확률비례 2 단계층화집락추출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본조사에서는예비조사에서선정된표본가구 (722가구) 와건강가계부를각가구에전달하기위해선정한 8,292가구를포함하여총 9,14가구가선정되었다. (2) 모집단분석모집단은크게조사모집단과목표모집단으로구분된다. 조사모집단이란실제조사대상이되는단위들의전체집합을의미하며, 목표모집단이란추정의대상이되는단위들의전체집합을의미한다. 따라서표본추출의대상이되는모집단은조사가능한단위들의집합인조사모집단을대상으로해야할것이다. 즉, 조사구특성에따라섬, 특수시설, 기숙시설조사구는표 8) 한국의료패널에서는예비조사의일부가구가포함되어있으나, 본고에서는예비조사표본추출내용은생략되었음. 예비조사표본추출과관련된자세한내용은 한국의료패널예비조사결과보고서 중에 2 차예비조사의표본설계내용을참고하기바람.
51 본추출대상에서제외하고나머지일반조사구와아파트조사구만을대상으로표본추출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25년인구주택총조사 9% 전수조사자료로부터일반과아파트조사구는다음의 < 표 1-5> 와같다. 전체조사구수는 237,165개조사구로서이중일반조사구는 141,619개이며, 아파트조사구는 95,546개로파악되었다. 9) 표 Ⅰ-5 지역별조사구분포 ( 단위 : 개 ) 지역 전체동부읍면부계일반아파트계일반아파트계일반아파트 전국 237, ,619 95,546 19,895 16,832 84,63 46,27 34,787 11,483 서울 49,33 32,175 17,155 49,33 32,175 17, 부산 18,122 1,788 7,334 17,718 1,53 7, 대구 12,98 7,47 5,51 11,386 6,72 4, 인천 12,683 7,54 5,629 12,422 6,82 5, 광주 6,777 2,976 3,81 6,777 2,976 3, 대전 7,251 3,84 3,447 7,251 3,84 3, 울산 5,39 2,689 2,35 4,238 2,275 1, 경기 49,712 26,252 23,46 4,714 2,472 2,242 8,998 5,78 3,218 강원 7,853 4,843 3,1 4,78 2,41 2,379 3,73 2, 충북 7,483 4,446 3,37 4,542 2,178 2,364 2,941 2, 충남 9,848 6,49 3,358 3,494 1,628 1,866 6,354 4,862 1,492 전북 9,254 5,529 3,725 6,192 2,743 3,449 3,62 2, 전남 9,221 6,285 2,936 3,994 1,816 2,178 5,227 4, 경북 13,995 9,56 4,489 6,969 3,84 3,129 7,26 5,666 1,36 경남 15,824 9,542 6,282 9,164 5,23 4,141 6,66 4,519 2,141 제주 2,675 2, ,924 1,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9) 이때, 각종조사로인한응답자의응답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수행하는조사구가중첩되지않도록일부조사구는제외하였음.
52 지역별인구분포를살펴보면동부의경우에는전체인구의약 82.5% 가거주하며, 읍면부에는 18.5% 가거주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성별에따른분포를살펴보면동부의경우여성의거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읍면부의경우역시여성의거주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이한점은울산의동부지역은상대적으로남성의거주비율이높게나타나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읍면부지역의경우울산과경기지역에서남성의주거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1-6 참조 ). 표 Ⅰ-6 지역별인구분포 ( 단위 : 명 ) 지역 전체동부읍면부 계동부읍면부남여남여 전국 41,196,785 33,969,281 7,227,54 16,73,27 17,266,11 3,533,286 3,694,218 서울 8,667,1 8,667,1-4,227,673 4,439, 부산 3,16,319 3,42,376 63,943 1,479,16 1,563,216 31,87 32,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대구 2,179,663 2,48, ,541 1,6,178 1,41,944 65,69 65,851 인천 2,222,25 2,178,971 43,234 1,76,665 1,12,36 2,71 22,533 광주 1,241,582 1,241,582-65, ,5 - - 대전 1,269,86 1,269,86-625, , 울산 925,75 781, ,37 395, ,667 72,427 71,88 경기 9,167,57 7,619,86 1,547,71 3,769,416 3,85, , ,484 강원 1,253, , , , ,68 232, ,184 충북 1,253, , ,95 393,511 44, ,81 23,149 충남 1,64, , ,584 38, , ,69 493,894 전북 1,519,141 1,87, ,794 53,59 556,757 23, ,468 전남 1,463,77 693, , ,325 35, ,52 47,229 경북 2,29,958 1,175,917 1,34,41 584, , , ,414 경남 2,647,449 1,616,118 1,31,331 83,56 813,62 498, ,634 제주 465, ,2 121, , ,881 59,313 62,642
53 나. 표본배분 한국의료패널의표본가구선정은 1단계로표본조사구 ( 집락 ) 를추출하고, 2단계에서는표본조사구내표본가구를추출하는방식으로, 2단계확률비례층화집락추출방법으로결정하였다. 즉, 지역별, 동부읍면부별조사구크기순으로정렬한후계통추출방식으로표본조사구를추출하고, 다음으로표본조사구내의표본가구를표본조사구의가구명부에기재된순서에따라계통추출하는방식이다. 만일표본으로선정된가구가무응답할경우해당표본가구의위또는아래에기재된가구로조사하도록한다. 한편광주, 대전, 울산, 제주지역에대해서는배분된조사구수를일률적으로 1개가되도록배분하여지역별통계치가산출되도록하였다. 전체조사구수는약 35개조사구로서일반조사구가 27개아파트조사구가 143개로배분되었으며이를동부와읍면부로나누어보면동부는 282개조사구, 읍면부는 68개조사구가배분되었다 ( 표 1-7 참조 ). 표 1-7 지역별표본조사구배분결과 지역 전체동부읍면부계일반아파트계일반아파트계일반아파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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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 K I H A S A 조사가구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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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Ⅱ. 조사가구의특성 본장에서는한국의료패널의가구인 7,866가구와가구원 24,616명의구성을살펴봄으로써, 한국의료패널을이루고있는원표본가구및가구원의인구 경제 사회적특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1절에서는가구구성및세대구성의특징을살펴보고, 2절에서는가구주의정의, 가구주의특성, 가구원들의특성을살펴보았다. 제3 절에서는원표본가구와함께살면서조사시점으로부터약 6개월이전에사망한가구원에대한특성을파악하여, 한국의료패널의가구들에대한인구통계학적변화를제시하고자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가구가중치또는개인가중치를사용하지않았으며, 응답자수및빈도만을제시하고있음을밝힌다. 그러나 28년데이터를공개배포할때에는가중치를추가할예정이며, 이용자의편의를위해무응답대체기법을개발하여함께발표할계획이다. 1. 가구특성및가족구성 41 Ⅱ 조사가구의특성 가. 가구구성및특성 한국의료패널에서의가구는 1 인또는 2 인이상이취사, 취침등의생계 를같이하면서혈연이나혼인관계 ( 사실혼포함 ) 로연결된생활단위를말 한다. 비혈연관계로만이루어진가구, 집단시설가구로구성되어함께사는
58 가구는제외한다. 이는가구단위조사의성격을지니고있는인구주택총조사또는한국노동패널에서 1인또는 2인이상이모여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생활단위 로가구를정의하고있는개념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1) 한국의료패널에서의가구원은미혼자녀중교육, 유학, 군복무및취업 ( 다른지방근무 ), 친지위탁등의이유로떨어져살지만경제적으로독립하지않은미혼자녀나, 여행, 출장, 입원등으로잠시자리를비운가구원, 시설입소로떨어져살지만입소전에생계를같이한자녀또는 ( 조 ) 부모등의친인척은모두가구원에포함된다. 그러나한집에친인척이함께살지만취사등의생활공간이독립되어있는경우에는 2개가구로간주한다. 그리고함께살지않고경제적으로독립한미혼자녀나일시적으로방문또는기거하는친인척,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등의친인척이아닌경우는가구원에서제외한다. <표 Ⅱ-1>에서는한국의료패널의원표본가구규모를제시하고있다. 총가구수는 7,866가구이며, 가구원수는 24,616명으로가구당평균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명으로구성되어있는가구이다. 1 인단독가구의비중은 11.23% 이며 11), 4 인가구는 32.6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2 인 가구 23.95%, 3 인가구 2.76% 의순이다. 6 인이상가구도 2.94% 정도를 보이고있다. 1) 남재량 이상호 배기준등, 제1차 (27) 년도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28 11)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1인가구비중은 26년에약 17.2% 이며, 한국노동패널에서는 27년에약 16.5%,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7년에 16.53% 인반면, 한국의료패널에서의 1인가구비중이 11.23% 로다소낮게구성되어있음.
59 표 Ⅱ-1 가구규모 구분가구수 % 1인가구 인가구 1, 인가구 1, 인가구 2, 인가구 인이상가구 계 7, 총가구원수 24,616 명 평균가구원수 3.13 명 패널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437가구로전체가구중수급가구의비중은약 5.56% 이며, 이중에서일반수급가구는 3.74%, 가구원중일부수급가구는 1.26%, 조건부수급가구는.14%, 특례가구는.4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다문화가구로구성되어있는가구는 47가구로전체가구중에약.6.%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2 가구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구분가구수 % 일반수급가구 일부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특례가구 소계 비수급가구 7, 다문화가구 47.6 총가구수 7, Ⅱ 조사가구의특성 나. 가족구성 가구의세대구성은크게 1 세대, 2 세대, 3 세대이상가구로되어있으며 1 인단독가구의경우는 1 세대가구에포함하였다. 1 세대가구는가구주와
60 동일한세대에속하는친인척으로구성된가구를말하여가구주와배우자로이루어진가구, 가구주와배우자및이들의형제자매로이루어진가구, 가구주와형제자매로이루어진가구, 가구주와배우자및이들의동일세대에속하는친인척으로구성된가구가포함된다. 2세대가구는가구주와그직계또는방계의친인척이 2세대에걸쳐사는가구로, 가구주와자녀또는부모가함께사는가구, 가구주와자녀및가구주부부의형제자매가함께사는가구가포함된다. 그리고손자녀의부모가없이손자녀와조부모만으로함께사는경우에는 2세대가구에포함된다. 3세대이상가구에는가구주와그직계또는방계의친인척이 3세대이상으로걸쳐사는가구를말한다. <표 Ⅱ-3>에서와같이 1인가구는 883가구로전체가구의 11.23% 를차지하며, 1인가구가포함된 1세대가구는 3.56%, 2세대가구는 62.8%, 3세대이상가구는 7.36%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3 세대및가족구성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세대 가족구성 세대수 % 1세대가구 1인가구 부부단독 1, 기타 1세대가구 소계 2, 세대가구 부부 + 자녀 4, 편부모 + 자녀 부부 +( 편 ) 부모 ( 편 ) 조부모 + 손자녀 6.82 기타 2세대가구 소계 4, 세대이상 부부 + 자녀 +( 편 ) 부모 기타 3세대가구 소계 총가구수 7, 주 : 1) ( 편 ) 조부모와손자녀가함께사는경우에는 2 세대가구로함.
61 2. 가구주및가구원특성 가. 가구주일반사항 한국의료패널에서가구주는 호주또는세대주와는관계없이가구를실질적으로대표하고있는사람 을말한다. 한국노동패널에서도이와유사하게 가구원중가구를실질적으로대표하는사람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에반해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호주또는세대주와는관계없이그가구를실질적으로대표하는사람을말하며, 혈연관계가없는사람이 2인이상함께사는경우에는그중연장자또는대표자를선정하여가구주로한다 고보고있어한국의료패널에서는비혈연관계로만구성된가구는포함하고있지않아약간의차이점를보인다. 도시가계조사는 호주또는세대주와는관계없이해당가구의구성원으로서그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으며또사실상생계유지를위한비용을조달하는사람 을가구주로정의하고있다. 또한한국복지패널에서도 호주또는세대주와는관계없이그가구를실질적으로대표하고사실상생계를책임지고있는사람 으로정의하고있어조사의특성에따라가구주를정의하는방식에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의료패널에서정의한가구주의개념에따라가구주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표 Ⅱ-4>와같다. 가구주로남성이 85.% 를차지하고있으며, 연령별로살펴보면 4대에 25.78% 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다. 가구주의학력수준을보면, 무학의경우가 3.99% 이며, 고등학교졸업이하가 64.82%, 대학교재학이상이 31.16% 이다. 가구주가직장등의이유로가족과떨어져사는경우가 1.46% 에해당된다. 45 Ⅱ 조사가구의특성
62 표 Ⅱ-4 가구주의일반적특성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특성 명 % 성별 남자 6, 여자 1, 연령 2-29세 세 1, 세 2, 세 1, 세 1, 세이상 1, 무응답 1.1 혼인상태 유배우자 6, 별거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학력 무학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졸업 1, 중학교재학 1.1 중학교중퇴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6.76 고등학교졸업 2, 대학교재학 대학교졸업 2, 대학원졸업 무응답 1.1 동거 동거 7, 비동거 ( 직장 ) 비동거 ( 기타 ) 9.11 총가구주수 7, 주 : 1) 학력의경우전문대학은대학교에포함함.
63 가구주의의료보장형태를살펴보면, 사업장건강보험에가입된경우가 59.2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지역건강보험에서 35.1%, 의료급여대상자가 4.54% 의순이었다. 그리고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가구주는전체의 49.91% 이며, 이들은평균 2.1개정도의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5 가구주의의료보장형태및만성질환유무 특성 명 % 의료보장형태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4, 지역건강보험 2, 의료급여 1, 2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자격상실등 9.12 만성질환 보유자 3, ( 보유자의평균만성질환수 ) ( 2.1 ) 비보유자 3, 무응답 2.3 총가구주수 7, 나. 가구원일반사항한국의료패널의총가구원수는 24,616명으로, 남성이 48.97%, 여성이 51.3% 이며, 19세이하가 25.87%, 2대가 12.2%, 3대가 15.95%, 4 대가 15.91%, 5대 12.45%, 6대 1.36%, 7대이상이 7.43% 를차지하고있다. 가구원들의혼인상태를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는 51.93% 이며, 별거중 ( 이혼전제 ) 인경우.44%, 사별했거나실종된경우가 5.84% 였다. 가구원중에 3.42% 는군입대, 학업, 직장등의이유로 6개월이상의장기간동안함께살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Ⅱ 조사가구의특성
64 표 Ⅱ-6 가구원일반사항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특성 명 % 성별 남자 12, 여자 12, 연령 19세이하 6, 세 2, 세 3, 세 3, 세 3, 세 2, 세이상 1, 무응답 1. 혼인상태 유배우자 12, 별거 사별또는실종 1, 이혼 결혼한적없음 9, 교육 무학 미취학 1, 초등학교재학 2,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졸업 2, 중학교재학 1, 중학교중퇴 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재학 고등학교중퇴 고등학교졸업 6, 대학교재학 1, 대학교졸업 5, 대학원졸업 무응답 2.1 동거 동거 23, 비동거 총가구원수 24, 가구원들의의료보장형태를보면, 사업장건강보험대상자가 6.97%, 지 역건강보험대상자가 34.75% 이며, 의료급여 1 종또는 2 종인경우가 3.66%, 국가유공자등의특례자인경우.47%, 자격상실등의경우가.14% 였다.
65 표 Ⅱ-7 가구원의의료보장형태특성 명 % 의료보장형태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15, 지역건강보험 8, 의료급여 1, 2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자격상실등 총가구원수 24, 가구원들중에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원은 1,7명으로전체가구원중에 4.9% 를차지하고있었다. 지체장애인이 529명으로가장많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시각장애.44%, 뇌병변.37%, 청각장애.35%, 정신지체.19% 등의순이었다. 중복장애를보유하고있는장애인의경우에장애급수가높은장애를기준으로응답하였다. 표 Ⅱ-8 가구원의장애유무및장애유형 특성 명 % 특성 명 % 지체 신장 25.1 뇌병변 심장 8.3 시각 호흡기 9.4 청각 간 2.1 언어 17.7 장루요루 7.3 정신지체 간질 21.9 발달 14.6 소계 1,7 4.9 정신장애 총가구원수 24, Ⅱ 조사가구의특성 3. 사망가구원의특성 28 년상반기조사시점에서약 6 개월이전으로거슬러올라가는동안 발생한사망가구원은 51 명이었으며남자의경우 5.98%, 여성의경우 49.2% 였다. 64 세이하의사망자분포는 15.69% 였으며, 65 세이상에서 84
66 세미만의경우는 54.9%, 85세이상에서 29.41% 를차지하였다. 사망원인은노환의경우가 23.53%, 질병으로인한사망이 7.59% 였다. 사망가구원의사망전약 6개월간의료이용을살펴보면, 응급방문의경우가 52.94%, 입원의경우가 54.9%, 외래의경우가 64.71% 정도가사망전의료이용을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9 사망가구원의특성 5 특성 가구원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64세이하 세 세이상 사망원인 노환 사고 질병 기타 총사망자수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Ⅱ-1 사망가구원의사망전 6 개월간의료이용 의료이용 명 % 응급 이용함 이용하지않음 무응답 입원 이용함 이용하지않음 무응답 외래 이용함 이용하지않음 무응답 총사망자수 51 1.
67 3 K I H A S A 가구경제
68
69 Ⅲ. 가구경제 한국의료패널의 28년상반기조사에서가구소득은 27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벌어들인소득에대하여조사하였다. 가구소득은임금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과같은근로소득과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정부보조금등이포함된다. 그리고 27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여가구원별경제활동상태및근로조건에관해조사하였다. 본장에서는우선가구소득및소비규모를살펴본다. 그리고거주하고있는주거유형및제반비용을살펴본후, 가구원들의경제활동상태에관해 살펴보았다. 가구원단위에서의경제활동상태는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령은퇴자로구분하여이들의특성을살펴보았다. 1. 가구소득및소비 53 Ⅲ 가구 경제 가. 가구소득 12) 한가구의 27 년한해동안총가구소득에는임금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민간보험금,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기타소득등이포함된다. 12) 27 년 1 월 1 일 ~27 년 12 월 31 일기준
70 표 Ⅲ-1 가구소득의구분 임금근로소득 사업소득 구분 부업소득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자농어업경영주 내용 1년간벌어들인연간급여총액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등포함소득세, 건강 고용 연금보험료등을공제하기전연간일한개월수와 1개월당평균보수를기입월평균일한횟수와 1회 (1일) 당평균보수를기입연간전입소득연간총수입중집으로가지고오는금액연간순소득농축산어업경영에소요되는비용을뺀순소득연간부업소득주부또는대학생의아르바이트, 직장인의투잡 (two-job) 금융및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 ( 자격증대여등 ) 54 연금소득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 현물제외 ) 공적연금, 개인연금, 장해연금등참전용사보조금, 수급자급여, 보육료지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노인교통비가구원이아닌부모나자녀, 친인척으로부터받는용돈, 종교및사회단체에서받는현금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본조사에서의연간소득은과거 1년간 ( 전년 1월 1일 ~ 전년 12월 31일 ) 의총소득으로근로소득의경우에는세금공제전액수를말하고, 사업및가내소득인경우에는자영업주또는고용주가직접사업을경영하여얻은수입중가계생활을유지하기위해가계로전입된소득을말한다. 근로소득및사업소득이외에도재산소득 ( 부동산임대료및권리금, 저작권이용료, 특허사용료, 각종자격증임대료, 금융자산에대한이자및배당금 ), 이전소득 ( 공무원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공적사회보장수혜, 민간회사나친인척으로받은사적생계비보조금 ) 등이포함된다. 27년연평균가구소득은약 3,236만원이며, 999만원이하가전체가구의 17.4% 를차지하고있으며, 1,만원 ~1,999만원이 18.7%, 2,
71 ~2,999 만원이 17.49%, 3,~3,999 만원이 16.16%, 4,~4,999 만원 1.86%, 5,~9,999 만원 17.21%, 1 억이상이 2.24% 으로가구소득이분 포하고있다. 표 Ⅲ-2 가구소득분포및연평균가구소득가구수 % 누적 % 999만원이하 1, ,만원 ~1,999만원 1, , ~2,999만원 1, , ~3,999만원 1, , ~4,999만원 , ~9,999만원 1, 억이상 모름 / 무응답 총가구수 7, 연평균가구소득 3,236만원 - - 표 Ⅲ-3 지역별가구소득의비교 : 27 년 가구수 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서울 1,283 4,8 부산 619 3,75 대구 526 2,955 인천 475 3,466 대전 259 3,111 울산 189 4,15 전라도 919 2,543 경상도 915 2,426 충청도 566 2,84 강원도 251 2,885 제주도 194 3,146 연평균가구소득 7,866 3, Ⅲ 가구 경제
72 소득원천을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및민간보조금, 기타등으로구분하여소득원천별로살펴보면다음의 <표 Ⅲ-4>와같다. 가구의전체소득중에근로소득이있는경우는전체가구중에 87.71% 였으며, 재산소득이있는가구는전체가구중에 1.45%, 연금소득이있는경우는 14.17%,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등정부보조금이있는경우는 35.61%, 가구원이아닌부모나자녀, 친인척으로부터받는용돈등과같이민간보조금을받고있는경우는 35.48% 정도였다. 표 Ⅲ-4 소득원천별연가구소득 해당소득이있는가구수 전체가구중해당소득이있는경우 (%) 근로소득 6,899 ( 임금근로소득 ) (5,129) 재산소득 연금소득 1, 정부보조금 2, 민간보조금 2, 기타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나. 가구소비월평균가구생활비규모를살펴보면, 99만원이하로지출하는가구가 22.41%, 1만원 ~ 199만원으로지출하는가구가 36.65%, 2 ~ 299만원정도지출하는가구가 24.12% 등이었으며, 월평균 177만원을생활비로지출하고있었다.
73 표 Ⅲ-5 월평균가구생활비규모 가구수 % 99만원이하 1, 만원 ~ 199만원 2, ~ 299만원 1, ~ 399만원 ~ 499만원 만원이상 모름 / 무응답 총가구수 7, 월평균생활비 177만원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가구소득대비 65.58% 2. 주거유형및관련비용 한국의료패널에서는거주하고있는주택유형, 주택의소유형태, 주거관련비용에대해조사하였다. 27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여거주하고있는주택유형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일반또는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영업용건물내거주, 오피스텔등으로구분하였다. 주택의입주형태에따라자가, 전세, 월세, 무상, 기타로구분되며각각의주거비용을 57 Ⅲ 가구 경제 설문하였다. 자가소유한주택의경우에는실거래가기준의현시세를기재하도록하였으며, 전세의경우에는전세보증금을월세의경우에는월세보증금과월세를기재하도록하였다. 그리고주택에대해명의만빌려주고실거주하는경우에는주택을무상으로제공받는것으로하였다. 전세금을일시금으로지불하고일정금액을월단위로추가지불하는경우에는재확인작업을거쳐월세보증금및월세의개념으로간주하였다. 사글세와같이일시금을지불하는경우에는월평균으로나누어월세에기재하도록하였다.
74 표 Ⅲ-6 주택유형 가구수 %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일반아파트및임대아파트 3, 영구임대아파트 영업용건물내 ( 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 기타 (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등 ) 5.6 계 7, 응답가구중에서주택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전체가구중에 66.11% 이였으며, 평균현시세로보면약 1억 6,233만원이었다. 전세로거주하고있는경우는 17.47% 로전제보증금은평균 6,174만원이었으며, 월세로거주하고있는경우는 12.8%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관사또는사택등의무상으로제공받는경우가 1.7%, 실소유는아니지만, 친인척의명의 58 로되어무료로제공받고있는경우가 3.25% 정도였다.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Ⅲ-7 주택입주형태 가구수 % 평균 ( 만원 ) 자가 5, ,233 전세 1, ,174 월세 ( 보증금 ) (977) 무상 ( 관사, 사택등 ) 기타 모름 / 무응답 계 7,
75 3. 개인의경제활동상태 가. 경제활동상태 개인의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기위해서한국의료패널에서는만15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하여 27년 12월 31일시점을기준으로설문하였다. 계절성이강한일자리인일용직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이전 1주일동안일자리가있었다면취업자로보았으며, 농사일과같이농사일을지속적으로하다가겨울동안의휴경기에만잠시쉬는경우에는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보았다. 통계청의경제활동상태는 15세이상을대상으로조사대상기간 ( 즉, 조사일바로전 1주일간 ) 동안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해실제수입이있는노동을제공하였으면취업자로, 그러한노동을위한구직활동을한경우에는실업자로구분한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조사일시점을기준으로하여일자리를가지고있으면취업자로보며, 그렇지않은사람은미취업자로구 분한다. 미취업자중지난 1주 ( 또는 4주 ) 간구직활동을한사람을실업자로구분하고있다. 만15세이상가구원은전체가구원인 24,616명중에 79.%(19,441명 ) 으로, 이들의경제활동유무, 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은이유, 경제활동상태에따른분포를살펴보았다. 만15세이상가구원중에경제활동을하고있는 59 Ⅲ 가구 경제 가구원은 55.71% 였으며 44.29% 는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았다. 표 Ⅲ-8 15세이상가구원의경제활동참여여부 명 % 경제활동하고있음 1, 경제활동하고있지않음 8, 세이상가구원수 19, 총가구원수 24,616 -
76 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이유로는가사및간병의경우가 36.53% 로가장높았으며, 학생의경우가 24.52%, 고령은퇴의경우가 19.47% 를차지하였다. 구직활동을하고있는경우는 8.41%, 질병또는사고, 손상으로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경우가 4.76% 가해당되었다. 표 Ⅲ-9 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이유 비경제활동이유 명 % 고령은퇴 1, 군복무 학생또는학업준비 2, 가사및간병 3, 구직활동중 구직활동포기 근로무능력 질병및사고로인한손상 기타 계 ( 경제활동을하지않는가구원수 )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경제활동참가율을산출하기위해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 의식 을적용하면한국의료패널의경우 59.44% 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 었고, 취업률은약 55.71%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 경제활동참가율및취업률 한국의료패널 (27 년 12 월기준 ) 통계청 (27 년 12 월기준 ) 노동패널 (27 년 ) 경제활동인구 11,555 명 - - 경제활동참가율 % 61.% 55.3% 취업율 % 59.1% 53.%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 취업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 통계청자료 = 농가 + 비농가
77 경제활동을하고있는가구원 1,831 명중에임금근로자는 64.5%, 고 용주 5.16%, 자영업자 21.95%, 무급가족종사자 8.37% 였다. 표 Ⅲ-11 취업자대비임금근로자비중 명 % 노동패널 (27년, %) 임금근로자 6, 취업자대비임금근로자비중 7.9 고용주 자영업자 2, 무급가족종사자 무응답 취업자수 1, 나. 임금근로자특성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는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첫째, 정규직은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서정년이보장되어있는경우를말하며, 둘째, 상용직은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정해진계약기간없이본인이원하면계속일할수있는경우, 셋째, 임시직은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이거나정해진계약기간이없더라도 1년이내에끝날것이라생각 61 Ⅲ 가구 경제 되는경우로, 한직장에서오래다닌경우라도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일경우에는임시직에포함하였다. 넷째, 일용직은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이거나, 매일고용되어일당제급여를받고일하거나일정한장소없이일한대가를받고일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한국의료패널에서임금근로자는취업자중에 64.5% 였으며, 임금근로자중에정규직을포함한상용직은 6.6% 이었다. 임시직은 25.3%, 일용직은 14.65% 인것으로나타났다.
78 표 Ⅲ-12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 명 % 노동패널 (%) 임금근로자 정규직 2, 상용직 2, 임시직 1, 일용직 1, 임금근로자수 6, 임금근로자의업종을보면, 전체근로자중에서공공서비스업에종사하는경우가 33.4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광공업에서 26.1%, 도소매업에서 9.28%, 운수통신업에서 5.71%, 숙박및음식점업에서 5.38% 등의순이었다. 표 Ⅲ-13 임금근로자의업종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의료패널 (28년) 노동패널 (27년) 명 % % 농임어업 농임어업.7 광공업 광공업 24.1 전기, 가스, 수도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건설업 1.4 도소매업 도소매업및 17.2 숙박 / 음식점업 숙박 / 음식점업 운수통신업 운수통신업 6.2 금융및부동산업 금융및부동산업 4.8 공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34.8 가사서비스업 4.57 가사서비스업 1.1 국제및외국기관 7.1 국제및외국기관 - 분류불능직 3.4 분류불능직 - 무응답 3.4 무응답 - 임금근로자수 6, 임금근로자수 1..8
79 임금근로자의직종을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26.4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단순노무직에서 19.21%, 사무직에서 15.71%, 서비스직에서 14.53% 등의순이었다. 또한임금근로자의근무시간형태를보면, 전일제로근무하는경우가 96.25% 를차지하고있었다. 표 Ⅲ-14 임금근로자의직종 의료패널 노동패널 (27년) 명 % % 전문관리직 1, 전문관리직 3.4 사무직 1, 사무직 17.5 서비스직 1, 서비스직 14. 농림어업숙련직 농림어업숙련직.7 기능직 생산직 37.5 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1, 군인 무응답 3.4 계 6, 표 Ⅲ-15 임금근로자의근무시간형태 명 % 임금근로자 전일제 6, 시간제 임금근로자수 6, Ⅲ 가구 경제 다. 비임금근로자특성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와같은비임금근로자는전체취업자중에 35.48% 를차지하고있다. 비임금근로자중에서자영업을하고있는경우는 61.86%, 고용주인경우는 14.54%,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는 23.6% 였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자영업자의경우농임어업에종사하는경
80 우가 32.8%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도소매업에서 19.34%, 공공서비스업에서 17.91%, 운수통신업에서 11.6% 등의순이었다. 고용주의경우도소매업에종사하는경우가 24.6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공공서비스업에서 23.61%, 광공업에서 19.68% 등의순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는농임어업 54.36%, 도소매업 2.7% 등의순이었다. 표 Ⅲ-16 비임금근로자의업종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자영업 % 고용주 % 무급가족 % 농임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 음식점업 운수통신업 금융및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비임금근로자수 2, 비임금근로자대비비중 (%) 라. 고령은퇴자의은퇴전일자리 고령은퇴자는전체가구원중에 6.8% 로, 남성 5.54%, 여성 49.46% 이 며, 59 세이하가 5.31%, 6~69 세가 38.48%, 7~79 세가 43.68%, 8 세 이상이 12.53% 의분포를보이고있다.
81 표 Ⅲ-17 고령은퇴자의일반사항 명 % 성 남 여 연령 59세이하 ~69세 ~79세 세이상 고령은퇴자수 1, 고령은퇴이전의주된일자리를종사상지위로보면, 임금근로자이었던 경우가 37.42%, 고용주였던경우가 4.24%, 자영업이었던경우가 34.19%, 무급가족종사자였던경우가 14.44% 였다. 표 Ⅲ-18 고령은퇴자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고령은퇴자수 1, Ⅲ 가구 경제 은퇴전의주된일자리는농임어업에종사한경우가 31.3% 로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였으며, 공공서비스업 18.97%, 도소매업 13.37%, 광공업 13.19% 등의순이었다.
82 표 Ⅲ-19 고령은퇴자주된일자리의업종 명 % 명 % 농임어업 운수통신업 광공업 금융및부동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7.42 공공서비스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도소매업 국제및외국기관 3.2 숙박 / 음식점업 무응답 3.2 가구원수 1,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83 4 K I H A S A 만성질환및의약품복용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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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Ⅳ. 만성질환및의약품복용행태 만성질환의정의와관련 13) 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란급성전염성질환에대응되는질환군으로서만성경과를취하면서연령과더불어증가하는질병들을의미하는것 으로정의하고다음과같은공통적특징을가진다고제시한다. 1. 일단발생하면 3개월이상오랜기간의경과를취한다. 2. 호전과악화를반복하면서결국점점나빠지는방향으로진행된다. 악화가거듭될때마다병리적변화는커지고생리적상태로의복귀는적어진다. 3. 퇴행성이란용어가의미하듯대부분만성퇴행성질환은연령증가에비례하여그유병률이증가한다. 4. 감염성병원체가알려진결핵, 백혈병등몇몇질환군을제외하고는원인이정확하게알려진것은없다. 5. 기능장애를동반한다. 미국만성질환위원회에서는만성질환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4) 즉, 만성질환은다음열거한특성중한개이상의특성을갖는손상이나이상을포함한다. 69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 질병자체가영구적인것 13) 국가만성병등록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연구, 김정은, 채영문, 이경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3 14) 유승흠등, 예방의학, 계축문화사, 24
86 2. 후유증으로불구 (disability) 를동반한것 3. 회복불가능한병리적병변을가지는질병 4. 재활에특수한치료방법이요하는질병 5. 장기간에걸친보호, 감시및치료를요하는질병이나기능장애가있는것그리고만성질환의종류를미국만성병위원회에서는크게세종류로분류하였다. 1. 조절가능한만성질환 : 당뇨병, 고혈압등 17종 2. 부분적으로조절가능한만성질환 : 류마티스열, 기관지천식, 간질등 27종 3. 거의조절불가능한만성질환 : 선천성기형, 신경질환, 정신병, 종양등 7종 우리나라에서는만성질환에대한분류를건강보험요양일수에의한만성 질환구분과국민건강영양조사기준이대표적이라볼수있다 ( 표참조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연간요양급여일수 365일상한제시행에따라선의의만성질환자가겪게될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하는만성질환에대해요양급여일수를질환별로각각 365일을별도로산정하고있다. 이때에만성질환의선정기준은, 첫째, 연간평균급여일수가현저히높은질환중생명유지와직결되는질환, 둘째, 환자수가현저히많거나합병증등이복합적으로발생할수있는질환이이에해당되며구체적인질환 11개는다음의 <표 Ⅳ-1>와같다. 15) 15) 특히, 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만성신부전증환자와장기이식을받는환자가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 8 조의 3 에의해투여받은필수경구약제는요양급여일수산정대상에서제외됨.
87 표 Ⅳ-1 만성질환구분 암 근골격계 내분비, 대사성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눈, 귀 치아 / 구강 기타 25년국민건강영양조사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기타암골관절염 ( 퇴행성 ) 류마티스성관절염골다공증디스크 ( 추간판탈출 ) 당뇨병갑상선장애빈혈위십이장궤양만성간염간경변증고혈압고지혈증뇌졸중 ( 중풍 ) 심근경색증협심증치질 ( 치핵 ) 결핵 ( 폐결핵, 폐외결핵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 만성부비동염 ( 축농증 ) 기관지확장증알레르기성비염백내장녹내장만성중이염치아우식증치주질환악관절질환 아토피성피부염, 피부알레르기 27년국민건강영양조사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기타암골관절염류마티스성관절염골다공증요통 당뇨병갑상선장애 위십이장궤양 B형, C형간염간경변증고혈압고지혈증뇌졸중 ( 중풍 ) 심근경색증협심증치질 ( 치핵 ) 결핵 ( 폐결핵, 폐외결핵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 만성부비동염 ( 축농증 ) 기관지확장증알레르기성비염백내장녹내장중이염 아토피성피부염 보건복지가족부고시 1) 악성신생물 당뇨병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 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고혈압성질환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 호흡기결핵 정신및행동장애 ( 간질포함 ) C ~ C97, D ~ D9 E1 ~ E14 E ~ E7 B18, B19, K7 ~ K77 I1 ~ I15 I5 ~ I9, I2 ~ I27, I3 ~ I52 I6 ~ I69 A15 ~ A16, A19 F ~ F99, G4 ~ G41 만성신부전 신부전 만성신부전증 N18 뇨실금 요실금 신경계질환 G ~ G37, G43 ~ G83 우울증빈혈1) 턱관절질환 주 : 1) 보건복지부고시 22-4 호, ) 제 3 기 (25 년 ) 의경우소화기계로분류되어포함되었음. 자료 : 제 3 기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 기국민건강영양조사조사표 71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88 한국의료패널에서는만성질환에대한정의를 3개월이상앓고있는질환으로광범위하게질문하였고또한질환명에대해개방형으로설문하여위의 <표 Ⅳ-1>에서제시하고있는질환보다많은유형의질환이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연구결과와의비교를보다용이하게제시하기위해만성질환을구분하고있는국민건강영양조사분류기준과보건복지가족부분류기준에따라구성된만성질환을모두포함하였다. 그리고 3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만성질환자의특성, 만성질환자의의약품복용행태, 주요만성질환에따른의약품복용행태등에대해살펴보고자하였다. 1. 만성질환자의의약품복용행태 가. 만성질환자의일반사항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3세이상조사대상가구원중에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다고인지하는 사람은전체 3세이상조사대상가구원인 15,288명중에 41.59% 인것으 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본인인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한경 우가전체의 36.44% 이었으며, 여성의경우에는 46.32% 가이에해당하는 것으로나타나, 여성이남성보다만성질환을많이보유하고있었다. 표 Ⅳ-2 자가인식만성질환보유유무 : 3세이상 남 여 계 명 % 명 % 명 % 보유 2, , , 미보유 4, , , 계 (3세이상) 7, , ,288 1.
89 만성질환보유유무에대해자가인식하는경우가아닌의사로부터진단을받은경우의만성질환자수는 3세이상가구원중 4.74% 를차지하였다. 남성의경우의사진단을받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 35.74%, 여성의경우는 45.33% 가이에해당되었다. 3세이상만성질환자의만성질환보유수는평균 2.21개로, 만성질환을 1개보유한경우가 42.29%, 2개보유한경우가 26.8%, 3개보유한경우가 15.32% 등이었으며, 6개이상보유한경우도 3.85% 에달하였다. 표 Ⅳ-3 만성질환자의의사진단질환보유수 남 여 계 만성질환수 명 % 명 % 명 % 1개 1, , , 개 , 개 개 개 개이상 만성질환자수 2, , , ( 전체대비만성질환자비중 ) (35.74) (45.33) (4.74) 계 (3 세이상 ) 7, , , 이와같이의사로부터진단을받은만성질환자의연령대별특성을보면, 6 대에서 27.8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7 세이상 에서 22.96%, 5-59 세에서 23.65% 등의순이었다. 만성질환자중에배우 자가있는경우가전체의 76.59% 였으며, 사별또는실종한경우가 17.42% 정도였다. 73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90 표 Ⅳ-4 만성질환자의일반사항 : 의사진단을받은경우 특성 명 % 성별 남자 2, 여자 3, 연령 3-39세 세 세 1, 세 1, 세이상 1, 혼인상태 유배우자 4, 별거 4.64 사별또는실종 1, 이혼 결혼한적없음 계 6, 세이상만성질환자 6,228 명의총만성질환수인 12,237 개중에서만 성질환보유기간이 5 년미만인경우가전체질환중 49.5% 였으며, 5~9 년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동안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었던경우가 23.63%, 1~14년동안은 13.57%, 15~19동안은 5.4%, 2년이상보유하고있었던경우는 7.61%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 만성질환진단후보유기간 질환수 % 5년미만 6, ~9년 2, ~14년 1, ~19년 년이상 모름 37.3 계 ( 만성질환수, 복수응답 ) 12, 주 : 만성질환수는의사진단을받은경우임
91 3세이상가구원이보유하고있는만성질환에는고혈압이가장높은비중인 22.6% 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관절염 9.54%, 당뇨병 8.38%, 디스크외배병증 5.12%, 고지혈증 4.18% 등의순서였다. 남성의경우에도고혈압이가장높은비중인 25.27% 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당뇨병이 1.49%, 잇몸질환또는치주질환등이 4.81%, 아토피등피부질환이 4.73% 등의순이었다. 여성의경우에도고혈압이 2.9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관절염이 12.88%, 당뇨병이 7.7%, 뼈밀도장애가 5.92% 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Ⅳ-6 진단받은다빈도만성질환 : 3 세이상 남 여 계 질환 명 % 질환 명 % 질환 명 % 고혈압 1, 고혈압 1, 고혈압 2, 당뇨병 관절염 관절염 1, 잇몸, 치주질환등 당뇨병 당뇨병 1, 아토피등 뼈밀도장애 디스크외배병증 디스크외배병증 디스크외배병증 고지혈증 관절염 고지혈증 아토피등 디스크등 디스크등 뼈밀도장애 고지혈증 아토피등 디스크등 인두염등 인두염등 잇몸, 치주질환등 백내장 백내장 인두염등 계 4, 계 7, 계 12, 주 : 만성질환수는의사진단을받은경우임 75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92 나. 만성질환자의처방의약품복용행태 3세이상만성질환보유자중에지난 6개월간처방약을복용하고있는지에대해설문한결과, 처방약을복용하고있다는응답이 79.37% 인것으로나타났다. 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으나처방약을복용하고있지않은사유에대해서는혈액투석및물리치료와같은처방약이요구되지않는만성질환이나치주질환과같이의사가별도약을처방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면,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가 42.5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효과가별로없어서 12.16%, 약값이부담스러워서 4.51% 의순이었다. 표 Ⅳ-7 만성질환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76 질환수 % 처방약복용 9, 처방약미복용 2, 계 12,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Ⅳ-8 만성질환별처방약미복용사유 질환수 %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1, 효과가별로없어서 약을먹어서부작용이생기거나몸에해로울까봐 약값이부담스러워서 기타 약이외의치료중 ( 예, 혈액투석, 물리치료등 ) 의사가약을처방하지않음 처방약미복용만성질환수 2, 총만성질환수 12,237 -
93 만성질환으로인해처방약을복용하고있는만성질환자중에정해진방법대로처방약을복용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 전체의 79.6% 는정해진방법대로처방약을복용하고있으나, 2.89% 는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남성과여성을비교해보면남성의경우 82.53% 가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고있으나, 여성의경우이보다좀더낮은 76.83% 가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고있었다. 표 Ⅳ-9 처방약복용만성질환자의복약순응여부 남 여 계 명 % 명 % 명 % 복약순응 3, , , 복약불순응 , , 모름 / 무응답 계 3, , , 이와같이처방약을복용할때, 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이유에 대해살펴본결과,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가 52.88% 로가장높은비중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증상이완화되어서 ( 나아서 ) 가 23.76%,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가 12.86% 등의순이었다. 표 Ⅳ-1 처방약복용만성질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명 % 증상이완화되어서 ( 나아서 ) 효과가별로없어서 부작용이나타나서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1,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기타 복약불순응만성질환수 2,29 1. 처방약복용만성질환수 9,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94 만성질환에따른처방약을복용할경우에부작용을경험해본적이있는경우는전체의 5.79% 였다. 만성질환자는본인의만성질환에대해의사또는약사에게모두고지하는경우는 25.4% 인반면, 의사와약사모두에게고지하지않는경우도 29.54% 정도를차지하였다.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인경우는 44.42% 였으며,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으로응답한경우는.46% 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표 Ⅳ-11 만성질환자의약복용부작용경험여부 질환수 % 부작용발생 부작용발생하지않음 9, 모름 / 무응답 약복용만성질환수 9, 표 Ⅳ-12 만성질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명 %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2,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4,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2, 기타 1.1 모름 / 무응답 약복용만성질환자수 9, 만성질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에대해서는 28.6% 가 가계에약간의 부담을준다 고응답하였으며, 22.43% 는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고 응답하였다.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는 16.26%, 가계에전혀 부담을주지않는다 는 5.74%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95 표 Ⅳ-13 만성질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명 %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2, 가계에약간의부담을준다 2, 감당할수있다 2,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1, 가계에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9.9 약을무료로제공받은경우 약복용만성질환수 9, 주요만성질환자의의약품복용행태 앞서살펴본바와같이 3세이상가구원들이보유하고있는상위만성질환유형으로고혈압, 관절염이, 당뇨병이상위다빈도질환인것으로나타났다. 본절에서는조사대상가구원중 3세이상남여성인들이보유하고있는주요만성질환인고혈압, 관절염, 당뇨병을중심으로만성질환관리를위하여의약품을어떻게복용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가. 고혈압유병인구및고혈압관리를위한의약품복용행태한국의료패널에서는응답자가인지하고있는고혈압보유유무에대해질문한후고혈압으로의사의진단을받았는지에대해추가로질문하여, 응답자가인지하고있는질환과의사로부터진단받은질환을구분하였다. 고혈압으로인해의사로부터진단받은경우에대해 3세이상가구원만을정리한표는다음의 <표 Ⅳ-14>와같다. 3세이상조사대상가구원중고혈압보유하고있는가구원은 3세이상전체가구원중 18.1%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이는국민건강영양조사 (27) 에서제시하고있는 18.2% 와유사한수치를보이고있다. 16) 79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96 표 Ⅳ-14 의사진단고혈압유병율 (3 세이상 ) 남 여 계 명 % 명 % 명 % 3세이상 ~4세미만 세이상 ~5세미만 세이상 ~6세미만 세이상 ~7세미만 세이상 고혈압환자수 1, , , 총가구원수 (3 세이상 ) 7,317 7,971 15,288 의사진단을받은고혈압환자중에처방약을복용하고경우는 96.38% 였 으며, 처방약을복용하지않고있는환자에게그이유에대해서는 약을먹 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라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 73.% 에해당되었다. 표 Ⅳ-15 고혈압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남 여 계 명 % 명 % 명 % 처방약복용 처방약미복용 환자수 1, , , 표 Ⅳ-16 고혈압처방약미복용사유 명 %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효과가별로없어서 3 3. 약을먹어서부작용이생기거나몸에해로울까봐 4 4. 약값이부담스러워서 8 8. 기타 미복용환자수 ) 제 4 기 1 차년도 (27 년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고혈압유병율은수축기혈압이 14mmHg 이상이거나이완기혈압이 9mmHg 이상또는혈압강하제를복용한분율이며, 고혈압유병자중의사로부터고혈압진단을받은분율을인지율로정의하고있음. 여기서에제시하고있는수치는고혈압인지율에해당됨.
97 고혈압환자가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는편인지에대한질문에 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경우는 86.42% 인것으로나타났다. 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다면그이유에대해서는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라는응답이 81.49%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표 Ⅳ-17 고혈압환자의복약순응여부 남 여 계 명 % 명 % 명 % 복약순응 , , 복약불순응 약복용환자수 1, , , 표 Ⅳ-18 고혈압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명 % 증상이완화되어서 ( 나아서 ) 효과가별로없어서 부작용이나타나서 2.55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기타 복약불순응환자수 의사에게진료받거나약사에게조제를받을때, 고혈압약의복용에대 해언급하는지에대해서는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 편 이라고응답한경우가 48.5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 음으로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 이라고응답한경우가 29.61% 인 것으로나타났다. 81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98 표 Ⅳ-19 고혈압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명 %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1,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모름 / 무응답 3.11 약복용환자수 2, 고혈압환자에게약제비부담수준에대해질문한결과, 가계에약간의 부담을준다 라고언급한경우가 29.64% 로가장높았으며, 감당할수있다 가 23.53%,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가 18.5%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2 고혈압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명 %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가계에약간의부담을준다 감당할수있다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가계에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1.4 약을무료로제공받은경우 약복용환자수 2, 나. 관절염유병인구및관절염관리를위한의약품복용행태 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의사로부터진단받은경우에대해 3 세이상가구원만을정리한표는다음의 < 표 Ⅳ-21> 와같다. 3 세이상 가구원중관절염을보유하고있는가구원은 3 세이상전체가구원중 8.84% 를차지하고있었다.
99 표 Ⅳ-21 의사진단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유병율 (3 세이상 ) 남 여 계 명 % 명 % 명 % 3세이상 ~4세미만 세이상 ~5세미만 세이상 ~6세미만 세이상 ~7세미만 세이상 관절염환자수 , , 총가구원수 (3세이상) 7,317 7,971 15,288 의사진단을받은관절염환자중에처방약을복용하고경우는 65.95% 였으며, 처방약을복용하지있지않은경우는 34.5% 였다. 처방약을복용하고있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라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 33.4% 에해당되었다. 표 Ⅳ-22 관절염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 남 여 계 명 % 명 % 명 % 처방약복용 처방약미복용 환자수 , , 주 : 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 3 세이상 표 Ⅳ-23 관절염처방약미복용사유 명 %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효과가별로없어서 약을먹어서부작용이생기거나몸에해로울까봐 약값이부담스러워서 기타 3.65 약이외의치료중 ( 물리치료등 ) 의사가약을처방하지않음 미복용환자수 주 : 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 3 세이상 83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00 관절염환자가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는편인지에대한질문에 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경우는 65.88% 인것으로나타났다. 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다면그이유에대해서는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라는응답이 37.8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 증상이완화되어서 가 25.%,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2.7%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24 관절염환자의복약순응여부 남 여 계 명 % 명 % 명 % 복약순응 복약불순응 약복용환자수 주 : 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 3 세이상 표 Ⅳ-25 관절염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명 % 증상이완화되어서 ( 나아서 ) 효과가별로없어서 부작용이나타나서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기타 2.66 복약불순응환자수 주 : 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 3 세이상 의사에게진료받거나약사에게조제를받을때, 관절염약의복용에대해언급하는지에대해서는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 이라고응답한경우가 41.7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 음으로 의사, 약사모두에게모두말하지않는편 이라고응답한경우가 36.59% 인것으로나타났다.
101 표 Ⅳ-26 관절염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명 %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4.45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모름 / 무응답 1.11 약복용환자수 주 : 골관절염및류마티스성관절염, 3 세이상 관절염환자에게약제비부담수준에대해질문한결과, 가계에약간의 부담을준다 라고언급한경우가 29.85% 로가장높았으며, 가계에매우큰 부담을준다 가 24.47%, 감당할수있다 가 19.3%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27 관절염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명 %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가계에약간의부담을준다 감당할수있다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가계에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약을무료로제공받은경우 모름 / 무응답 2.22 약복용환자수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02 다. 당뇨병유병인구및당뇨병관리를위한의약품복용행태 당뇨병으로의사로부터진단받은경우에대해 3세이상가구원만을정리한표는다음의 <표 Ⅳ-28>와같다. 3세이상가구원중당뇨병을보유하고있는가구원은 3세이상전체가구원중 6.7%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이는국민건강영양조사 (27) 에서제시하고있는당뇨병인지율 17) 인 4.% 보다는약간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표 Ⅳ-28 의사진단당뇨병유병율 (3 세이상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남 여 계 명 % 명 % 명 % 3세이상 ~4세미만 세이상 ~5세미만 세이상 ~6세미만 세이상 ~7세미만 세이상 당뇨병환자수 (3세이상 ) ,25 1. 총가구원수 (3세이상 ) 7,317 7,971 15,288 의사진단을받은당뇨병환자중에처방약을복용하고경우는 93.95% 였 으며, 처방약을복용하지있지않은경우는 6.5% 였다. 처방약을복용하고 있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라고응답한 경우가전체의 77.42% 에해당되었다. 17) 제 4 기 1 차년도 (27 년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당뇨병유병자중의사로부터당뇨병진단을받은분율을인지율로정의하고있음.
103 표 Ⅳ-29 당뇨병에따른처방약복용여부남 여 계 명 % 명 % 명 % 처방약복용 처방약미복용 환자수 ,25 1. 주 : 3 세이상 표 Ⅳ-3 당뇨병처방약미복용사유 주 : 3 세이상 명 %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효과가별로없어서 약을먹어서부작용이생기거나몸에해로울까봐 약값이부담스러워서 기타 미복용환자수 당뇨병환자가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는편인지에대한질문에 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경우는 85.5% 인것으로나타났다. 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다면그이유에대해서는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라는응답이 81.9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가 5.56%, 증상이완화되어서 가 3.47% 의순으로나타났다. 87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04 표 Ⅳ-31 당뇨병환자의복약순응여부남 여 계 명 % 명 % 명 % 복약순응 복약불순응 약복용환자수 주 : 3 세이상 표 Ⅳ-32 당뇨병환자의복약불순응사유 명 % 증상이완화되어서 ( 나아서 ) 효과가별로없어서 부작용이나타나서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기타 복약불순응환자수 주 : 3 세이상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의사에게진료받거나약사에게조제를받을때, 당뇨병약의복용에대해언급하는지에대해서는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 이라고응답한경우가 46.5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의사, 약사모두에게모두말하는편 이라고응답한경우가 35.1% 인것으로나타났다.
105 표 Ⅳ-33 당뇨병환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명 %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2.21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모름 / 무응답 2.21 약복용환자수 주 : 3 세이상 당뇨병환자에게약제비부담수준에대해질문한결과, 가계에약간의 부담을준다 라고언급한경우가 29.6% 로가장높았으며, 가계에매우큰 부담을준다 가 27.52%, 감당할수있다 가 19.73%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34 당뇨병환자의약제비부담수준 명 %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가계에약간의부담을준다 감당할수있다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가계에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약을무료로제공받은경우 1.1 약복용환자수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06 3. 일반의약품복용행태 처방의약품이외에일반의약품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복용하고있거나 복용예정으로있는가구원은전체가구원중에 7.67% 가이에해당하는것 으로나타났다. 표 Ⅳ-35 3개월이상일반의약품복용자수 명 % 복용가구원수 1, 복용자의평균수 총가구원수 24, 개월이상복용하고있는일반의약품중에비타민제및영양제가전체 의 5%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그리고기타의내용이상당한비중을차 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여기에는진통제와소화제를장기복용하고 9 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Ⅳ-36 3개월이상복용일반의약품종류 약품수 % 비만치료제 4.17 탈모치료제 비타민제 영양제 기타 복용일반의약품수 2,32 1. 주 : 기타에는진통제, 소화제등이있음.
107 이와같이 3개월이상일반의약품을복용하고있는이유는 몸에부족한영양분의보충을위하여 가 43.57%, 보유하고있는질환호전을위해서 가 24.33%, 피로감을자주느껴서 가 22.2% 등의순이었다. 보유하고있는질환의경우에는풍치, 잇몸질환, 치주질환을이유로일반의약품을장기간복용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관절염, 손발저림등이포함되어있었다. 표 Ⅳ-37 3개월이상일반의약품복용사유 약품수 % 보유하고있는질환호전을위해서 피로감을자주느껴서 미용차원에서 23 1 몸에부족한영양분의보충을위하여 건강에도움이된다는주위의권유로 기타 복용일반의약품수 2,32 1. 표 Ⅳ-38 질환호전을위한일반의약품복용 약품수 % 풍치, 잇몸질환, 치주질환 관절증 ( 관절염 ) 손, 발, 사지저림, 저혈압 피부질환 빈혈 상위질환호전복용일반의약품수 질환호전복용일반의약품수 복용일반의약품수 2,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08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일반의약품을복용하고있는가구원이의사또는약사에게복용하고있는일반의약품에대해말하는지에대해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으로응답한경우는 6.39%,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인경우는 7.6%,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인경우는 13.16%,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인경우는 72.63% 인것으로나타나, 일반의약품을장기복용하는경우에는의사또는약사에게복용사실에대해대부분이말하지않았다. 표 Ⅳ-39 3 개월이상일반의약품복용자의의사및약사고지여부 92 명 %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기타 4.17 모름 / 무응답 1.4 복용일반의약품수 2,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09 5 K I H A S A 개인의의료이용
110
111 Ⅴ. 개인의의료이용 본장에서는 28년상반기 6개월동안의의료서비스이용실태를살펴보았다. 18) 제1 절에서는응급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의방문목적, 방문시치료형태, 교통수단, 대기시간등에관한조사결과를제시하였다. 제2 절에서는가구원중에입원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에입원기간, 입원실유형, 방문목적, 치료형태, 진단명, 의료기관유형등에관해살펴보았으며, 제3 절외래서비스이용부분에서는외래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방문목적, 진단명, 치료형태, 약국이용등에대해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7년한해동안출산한경험이있는가구원을대상으로임신및출산과관련된의료서비스이용에대해살펴보았다 응급서비스이용 가. 응급서비스이용현황 Ⅴ 개인의 의료이용 28년상반기에가구방문시점을기준으로이전 6개월간응급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1,55명이었으며, 이들가구원이총 1,282건을이용하였다. 응급서비스이용자중남성이 5.52%, 여성이 49.48% 를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살펴보면 1세미만인경우가 27.39% 로가장높았고, 그 18) 본조사는 1 년에 2 차례방문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28 년하반기조사결과는웨이브가중치를도출한후상반기조사결과와머지 (merge) 하여기초분석보고서를발간할예정으로있음.
112 다음으로 4~49세에서 11.94%, 6~69세에서 11.75%, 7세이상에서 11.47% 등의순이었다. 의료보장형태별로보면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에가입된경우가 52.5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지역건강보험에서 32.23%, 의료급여대상자 (1종, 2종포함 ) 가 6.92% 의순이었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이 2~299만원정도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23.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1~199만원의월평균가구소득을가지는가구가 2.76% 인것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1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단위 : 명, %)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8.76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 종 의료급여2 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자격상실 1.9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1,55 1.
113 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의건당이용기간은 1 일동안이용한경우가 94.38%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2 일동안이용한경우는 4.68%, 3 일동 안이용한경우는.7%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 응급실이용기간 건수 % 1일 1, 일 일 9.7 4일이상 3.24 계 ( 건 ) 1, 응급서비스이용자들이이용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이 52.34% 로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병원이 25.9%, 종합전문병원 19.34% 등의순이었 고, 설립구분별로이용건수를보면, 사립이 85.49%, 국공립이 14.35% 에 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Ⅴ-3 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응급서비스이용 건수 %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종별 병원 의원 기타병원 1) 5.39 모름 / 무응답 4.31 국공립 설립형태별 사립 1, 모름 / 무응답 2.16 계 1, Ⅴ 개인의 의료이용 주 : 기타병원에는요양병원, 한방병원이포함됨.
114 응급서비스이용시의사로부터받은진단명에따라살펴보면사고, 중 독에의한건수가 27.33%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소화기계통의질 환 17.87%, 호흡기계통의질환 16.9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Ⅴ-4 진단별응급서비스이용건수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K.C.D 건수 % A-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C-D48 신생물 D5-D89 혈액및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1.7 E-E88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F1-F99 정신및행동장애 7.52 G-G98 신경계통의질환 H-H5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5.37 H6-H93 귀및꼭지돌기의질환 I-I99 순환기계통의질환 J-J98 호흡기계통의질환 K-K92 소화기계통의질환 L-L98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M-M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N-N9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O-O99 임신, 출산및산후기 9.67 P-P9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2.15 Q-Q99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 -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V1-Y89 사고, 중독및외인 기타 1.7 총건수 1, 주 : 주상병,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포함된수치이므로방문건수보다질병수가더많이계산됨. 응급실을방문하였을경우응급실에서받는주된치료를크게수술, 수 술이외의치료또는응급처치, 검사만받는경우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응급실에서받는주된치료로, 수술이외의치료 ( 약물, 수혈등 ) 또는응급 처치가 81.83% 로가장많았으며, 검사만받은경우가 13.49%, 수술을받 은경우가 4.37% 정도였다.
115 표 Ⅴ-5 응급실방문시주된치료내용 건수 % 수술 수술이외의치료또는응급처치 1, 검사만 기타 4.31 계 1, 응급실을방문한이후에입원으로바로연계되는경우는전체응급실방문건수중에 23.63% 를차지하였으며, 응급실진료후입원하지않고바로귀가한경우는 71.22%, 상급병원또는타병원으로이송 의뢰된경우는 5.15%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6 입원실연계유무 건수 % 응급실진료후입원 상급병원또는타병원으로이동 귀가 계 1, 나. 방문이유에따른응급서비스이용 방문이유에따라응급서비스를이용하는유형을살펴보면, 질병으로인 하여응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 72.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사고나중독으로응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 27.3%, 출산으 로이용하는경우는.39% 의순으로나타났다. 99 Ⅴ 개인의 의료이용 표 Ⅴ-7 응급실방문이유 건수 % 사고나중독 질병 출산 5.39 계 1,282 1.
116 응급서비스이용자 1,55명중 3.5% 에해당하는 317명이사고나중독으로응급실을이용하였으며, 이중남성이 58.4%, 여성이 41.9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세미만이 26.81%, 그다음으로는 4대 13.56%, 3대 12,62% 순으로나타났다. 의료보장형태를보면건강보험자가 94.32% 를차지하였고, 의료급여자 ( 의료급여1 종, 2종포함 ) 는 4.42% 였다. 응급서비스이용자의 42.59% 정도가배우자가있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2~299 만원인가구가 25.2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1~199 만원인가구가 18.93%, 3~399 만원인가구가 18.3% 등의순이었다. 표 Ⅴ-8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사고, 손상, 중독의경우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3.95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3.95 자격상실 1.32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117 응급실을방문한가구원인 1,55명중에질병으로응급실을이용한가구원은 756명 (71.66%) 으로, 그중남성이 47.88%, 여성이 52.12% 로여성의이용이약간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1세미만이 28.84%, 그다음으로는 7세이상이 12.57%, 6대가 11.64% 순으로나타났다. 응급서비스이용자중에건강보험자는 9.87% 이었고, 의료급여자는 7.81% 이었다. 응급서비스이용자중에월평균가구소득이 2~299만원에속한가구원이 23.2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1~199만원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가구원이 21.3%, 3~399만원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가구원이 17.2% 등이었다. 표 Ⅴ-9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질병의경우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5.66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 단위 : 명, %) 11 Ⅴ 개인의 의료이용
118 사고, 손상및중독으로응급실을이용한환자중에도로 / 길 / 주차장에서사고및손상이발생한경우가 37.14% 로가장많았고, 가정에서발생한경우가 32.57%, 레저활동지의경우가 9.43%, 사업장의경우가 9.14%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사고, 손상및중독이발생한이유로는넘어진경우가 42.5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운수사고의경우가 21.43%, 특정물건에눌리는등의기타사항으로인한경우가 1.85%, 추락으로인한경우가 6.86% 등의순으로발생하였다. 12 표 Ⅴ-1 사고, 손상및중독의발생장소 ( 단위 : 건수, %) 건수 % 도로 / 길 / 주차장 사업장 교육 / 보육시설 가정 레저활동지 기타 계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11 사고, 손상및중독의발생이유 ( 단위 : 건수, %) 건수 % 운수사고 화재사고 3.86 뜨거운음식물 추락 넘어짐 / 미끄러짐 / 부딪침 물건이떨어짐 중독 절단 / 관통 동물 / 곤충에물림 폭행 자연재해 1.29 기타 계 35 1.
119 응급서비스이용자들이주로이용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 병원, 종합전문병원순으로, 사고및손상으로인한이용자중 5.29% 가종합병원을이용하였고, 그다음으로는병원을이용한경우는 29.43%, 종합전문병원을이용한경우는 14.%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질병으로인한경우종합병원이 53.1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병원이 24.6%, 종합전문병원이 21.36% 였다. 또한질병으로인하여국공립을이용한경우가 15.32% 로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국공립을이용한경우 12.% 보다다소높았다. 표 Ⅴ-12 방문이유에따른의료기관종별응급서비스이용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노인 ( 요양 ) 병원 모름 / 무응답 국공립 사립 모름 / 무응답 계 Ⅴ 개인의 의료이용 다. 응급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만족도 응급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병의원까지활용한교통수단을살펴보면, 사고및손상으로인해경우에는 21.44% 가구급차를이용하였고, 51.43% 가개인용차량을, 17.43% 가택시를이용하였다. 사고및손상으로구급차
120 를이용하여병의원에도착한경우에환자의 61.33% 정도는직접병원을지정하여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질병으로인해응급서비스를방문한경우에서는 12.73% 가구급차를이용하였으며, 58.47% 가개인용차량을, 18.23% 가택시를이용하였다. 구급차를이용하여이동한경우 77.12% 정도가병원을지정하여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Ⅴ-13 응급서비스이용시방문이유별교통수단 14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소방 (119) 구급차 이용할병원에서보내준구급차 그외구급차 개인용차량 택시 도보 기타 계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14 구급차이용시병원지정유무 : 방문이유별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지정함 지정하지않음 계 주 : 구급차를이용한경우에해당됨. 응급서비스이용자의응급실까지의평균적인소요시간은 5분이상 ~1분미만인경우가 27.3% 로가장높았으며, 15분이상 ~2분미만인경우가 17.24%, 2 분이상 ~3 분미만인경우가 15.68% 였다. 응급서비스이용자의 응급실까지의소요시간은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가 5 분미만이 8%, 5
121 분이상 ~1분미만이 31.14% 이고, 질병으로인한경우는 5분미만이 6.69% 5분이상 ~1분미만이 26% 로나타났으나, 도착시간지연에대하여늦게도착하였다고응답한경우는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 14%, 질병으로인한경우 9.82%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15 방문이유별응급실까지의소요시간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5분미만 분이상 ~1분미만 분이상 ~15분미만 분이상 ~2분미만 분이상 ~3분미만 분이상 ~4분미만 분이상 ~5분미만 분이상 모름 / 무응답 계 표 Ⅴ-16 응급실방문시도착시간지연에대한인지도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늦게도착함 늦게도착하지않음 모름 / 무응답 계 Ⅴ 개인의 의료이용 응급실이용에따른만족도는환자본인의경우 2.32%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매우만족한다는응답은 3.82%, 불만족한다는응답은 2.82% 였다. 환자가족의경우 24.71%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매우만족한다는응답은 4.33%, 불만족한다는응답은 2.55% 정도였다.
122 표 Ⅴ-17 응급실이용에따른만족도 환자본인 % 환자가족 ( 단위 : 건수, %) % 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 입원서비스이용 가. 입원서비스이용현황 28 년 6 개월간입원서비스를이용한전체건수는 1,642 건으로입원서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비스를이용한 1,331명중남성이 45%, 여성이 55% 를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살펴보면 7세이상인경우가 17.51%, 6대 15.78%, 3대 14.5% 순으로나타났다. 입원서비스를이용한사람중배우자가있는경우는 59.7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사별또는실종된경우가 1.67% 정도였다. 의료보장형태별입원서비스이용은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자가 53.12%, 지역건강보험자가 32.8%, 공무원 / 교직원건강보험자가 5.41% 였고, 의료급여자 ( 의료급여 1종, 2종포함 ) 는 7.89% 를차지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별입원서비스이용의분포는 1~199만원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23.22%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2~299만원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21.79% 인것으로나타났다.
123 표 Ⅴ-18 입원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 종 의료급여2 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자격상실 1.8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1, Ⅴ 개인의 의료이용 입원환자들의건당입원실이용기간은 1~7 일이 59.2% 로가장많았으 며, 8 일 ~15 일이 2.16%, 15 일 ~3 일이 12.91% 였으며, 1 달이상입원한 경우도 7.74%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124 표 Ⅴ-19 건별입원실이용기간 건수 % 1일 ~7일 일 ~15일 일 ~3일 일 ~6일 일 ~12일 일이상 계 1, 입원서비스를이용한의료기관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병원을이용한경우가 34.7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병원을이용한경우 22.47%, 종합전문병원을이용한경우 2.71% 등의순이었다. 또한입원서비스이용자들이이용한의료기관은사립병원이 87.94%, 국공립병원 11.94% 인것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2 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입원서비스이용 건수 %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1.6 한방병원 9.55 노인 ( 요양 ) 병원 조산소 1.6 모름 / 무응답 2.12 국공립 사립 모름 / 무응답 2.12 계 1,642 1.
125 입원시의사로부터받은진단명에따른질병별분류를살펴보면사고, 중독및외인에의한건이 325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신생물이 216건, 호흡기계통의질환이 199건, 순환기계통의질환이 18건, 소화기계통의질환이 163건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Ⅴ-21 질병별입원서비스이용건수 K.C.D 건수 % A-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C-D48 신생물 D5-D89 혈액및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5.28 E-E88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F1-F99 정신및행동장애 G-G98 신경계통의질환 H-H5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H6-H93 귀및꼭지돌기의질환 I-I99 순환기계통의질환 J-J98 호흡기계통의질환 K-K92 소화기계통의질환 L-L98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M-M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N-N9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O-O99 임신, 출산및산후기 P-P9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Q-Q99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5.28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V1-Y89 사고, 중독및외인 기타 총건수 1, Ⅴ 개인의 의료이용 주 : 주상병, 제 1 부상병, 제 2 부상병이포함된수치이므로방문건수보다질병수가더많이계산됨.
126 입원서비스이용자의입원시주된치료내용으로는수술이외의치료 ( 약 물 / 물리 / 재활치료, 수혈등 ) 인경우가 56.46%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 로수술을받은경우 37.21%, 검사만받은경우가 3.47% 였다. 표 Ⅴ-22 입원시주된치료내용 건수 % 수술 수술이외의치료 검사만 기타 ( 요양, 자연분만등 ) 계 1, 입원서비스이용자가입원시특진진료 ( 선택진료 ) 를권유받은경우는 12.73% 에해당되었고, 실제로특진진료 ( 선택진료 ) 를받은경우는 23.69% 인것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23 입원시선택진료유무 권유유무 진료유무 건수 % 권유받음 권유받지않음 1, 모름 선택진료받음 선택진료받지않음 1, 모름 계 1, 입원시처음입원실을희망한경우입원실의형태를보면, 6 인실이상이 55.7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4~5 인실이 17.91%, 2~3 인실이 12.2% 등의순이었다. 처음입원한입원실을희망하지않은경우입원실 형태를보면, 2~3 인실이 28.55%, 6 인실이상이 28.41%, 4~5 인실이
127 28.26% 였다. 처음입원한입원실에서두번째입원실로이동한경우는전체입원건수인 1,642건중에 11.57% 가이동한경우에해당되었고, 세번째입원실로이동한경우는 1.83% 정도였다. 표 Ⅴ-24 입원시처음입원실유형및희망여부 희망 ( 건수 ) % 희망하지않음 ( 건수 ) % 기타 ( 건수 ) % 계 ( 건수 ) 특실 인실 ~3인실 ~5인실 인실이상 기타병실 계 , 주 : 기타의내용으로는입원실형태가 1 가지유형만보유하고있는병의원으로선택의여지가없었던경우에해당됨. 기타병실의내용에는회복실, 신생아실등이해당됨. % 표 Ⅴ-25 입원실이동 건수 전체건수대비 % 두번째입원실이동 세번째입원실이동 계 1,642 입원서비스이용자의입원시주된간병인은동거가족이 53.17% 를차지 하였고, 간병인이없는경우는 3.33%, 유급간병인의경우 4.51% 순이었 다. 또한유급간병인을고용한경우간병인의평균간병시간은약 22시간, 일일평균비용은 52,64원인것으로나타났다. 111 Ⅴ 개인의 의료이용
128 표 Ⅴ-26 입원시주된간병인 건수 % 없었음 동거가족 비동거가족, 친인척 이웃또는친구 1.6 무급간병인 1.6 유급간병인 계 1, 표 Ⅴ-27 입원시유급간병인비용 하루평균시간일일평균비용유급간병인고용건수 평균 22.4 시간 52,64 원 74 건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나. 방문이유에따른입원서비스이용 방문이유에따른입원서비스이용을살펴보면질병이 67.54% 로가장높 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사고나손상및중독인경우가 17.5%, 퇴원후 1 개월내재입원인경우 7.67%, 출산인경우 7.61% 였다. 표 Ⅴ-28 입원이유 건수 % 사고나중독 질병 1, 출산 퇴원후 1개월이내재입원 기타 2.12 계 1,642 1.
129 퇴원후 1개월이내에재입원한경우는 126건으로, 이환자들의재입원이유로는 계획된주기적치료 인경우가 53.97% 였고, 그다음으로 수술은하지않았으나증상의재발이나합병증발생 인경우가 3.16%, 통원치료가어려워서 입원을한경우가 11.11%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9 퇴원후 1개월이내재입원이유 건수 % 수술의합병증 수술은하지않았으나증상의재발이나합병증발생 계획된주기적치료 통원치료가어려워서 퇴원후돌봐줄사람이없어서 1.79 계 전체입원서비스를이용한 1,331명중 19.23% 에해당하는 256명이사고, 손상및중독으로입원하였으며, 이중남성이 51.95%, 여성이 48.5%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대인경우가 18.36%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4대인경우 17.97%, 5대인경우 14,45% 순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는 6.55% 였고, 실종또는사별인경우가 9.77% 였고, 입원서비스이용자중건강보험가입자는 93.75%, 의료급여자는 5.8% 를차지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별입원서비스이용의분포는월평균 1~199만원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26.17%, 그다음으로 1만원미만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19.14%, 2~299만원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17.97% 등의순이었다. 113 Ⅴ 개인의 의료이용
130 표 Ⅴ-3 사고, 손상및중독으로인한입원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 종 의료급여2 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2.78 자격상실 1.39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질병으로인하여입원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전체 1,331 명중 72.8% 인 969 명으로이중남성인경우는 48.61%, 여성인경우는 51.39%
131 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세이상인경우가 21.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세미만인경우가 17.75%, 6대 17.3% 등의순이었다. 이중건강보험가입자는 88.66% 를차지하였고, 의료급여자는 9.7% 를차지하였으며, 가구소득의경우월평균 1~199만원정도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23.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299만원인가구가 21.88% 순이었다. 표 Ⅴ-31 질병으로인한입원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8.83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 종 의료급여2 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Ⅴ 개인의 의료이용
132 사고, 손상및중독으로입원한경우사고, 손상및중독이발생한장소로는도로 / 길 / 주차장이 56.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사업장에서 16.43%, 가정에서 12.86% 등의순이었다. 또한발생이유별로살펴보면, 운수사고로인한경우가 43.57%, 그다음으로는넘어진경우 38.57%, 추락이 6.7%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Ⅴ-32 사고, 손상및중독장소 계 % 도로 / 길 / 주차장 사업장 교육 / 보육시설 가정 레저활동지 기타 계 ( 단위 : 건수,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33 사고, 손상및중독발생이유 ( 단위 : 건수, %) 계 % 운수 화재 2.71 뜨거운 추락 넘어짐 물건 절단 1.36 동물 / 곤충에게물림 1.36 폭행 기타 계 28 1.
133 방문이유에따른건당입원실이용기간을보면, 사고및손상으로입원한경우 1일 ~7일이 37.5%, 8일 ~15일 22.14%, 15~3일 27.14%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질병으로입원한경우는 1일 ~7일이 62.31%, 8일 ~15일이 19.84%, 15~3일이 1.55% 를차지하였다. 표 Ⅴ-34 방문이유에따른건당입원실이용기간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1일 ~7일 일 ~15일 일 ~3일 일 ~6일 일 ~12일 일이상 계 ,19 1. 응급서비스이용후연계하여입원한경우는사고및손상으로입원했 을때에 33.21%, 질병으로인해입원했을때는 17.22% 에해당되는것으 로나타났다. 표 Ⅴ-35 방문이유에따른응급연계입원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예 아니오 계 , Ⅴ 개인의 의료이용 입원한의료기관종류를살펴보면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의원을 이용하는경우가 3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병원 3.%, 종합 병원이 28.93% 순으로나타났고설립구분형태를살펴보면국공립인경우
134 가 4.29%, 사립인경우가 95.71% 를차지했다. 그리고질병으로인한경우의료기관종별로살펴보면, 종합병원을이용하는경우가 38.95% 로가장높았고, 종합전문병원이 24.8%, 병원이 2.38% 등의순이었고설립구분형태별로는국공립인경우가 13.98%, 사립인경우가 85.84% 를차지했다. 표 Ⅴ-36 방문이유에따른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입원서비스이용 118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노인 ( 요양 ) 병원 조산소 모름 / 무응답 국공립 사립 무응답 계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입원을한이유에따른치료내용을살펴보면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 우에는수술이외의치료가 65.36%, 수술 3.71% 순이었으며, 질병으로인 한경우에는수술이외의치료가 55.9%, 수술 4.85% 를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7 방문이유에따른입원시주된치료내용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수술 수술이외의치료 검사만 기타 계 ,19 1.
135 사고및손상으로인해입원했을때 4.29% 정도선택진료를권유받았고실제로선택진료를받은경우는 7.5% 였고, 질병으로입원했을때 13.89% 가선택진료를권유받았고실제로선택진료를받은경우는 26.51%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38 방문이유에따른입원시선택진료유무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권유유무 권유받음 권유받지않음 모름 진료유무 선택진료받음 선택진료받지않음 모름 계 ,19 1. 사고및손상으로입원하였을때에간병인이없었던경우는 4.71%, 질 병으로입원하였을때간병인이없었던경우는 27.41% 에해당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간병인으로는동거가족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사고및손상일때는 47.5%, 질병일때 56.81% 정도였다. 표 Ⅴ-39 방문이유에따른입원시주된간병인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없었음 동거가족 비동거가족, 친인척 이웃또는친구 무급간병인 유급간병인 계 , Ⅴ 개인의 의료이용
136 다. 입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만족도 입원서비스이용시주된교통수단은자가차량이 47.9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택시가 13.95%, 도보 9.9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입원시소요된전체평균시간은 31.15분이었으며, 평균교통비는 6,472원정도였다. 표 Ⅴ-4 입원시주된교통수단, 소요시간, 교통비 건수 평균 ( 분 ) 평균 ( 원 ) % 자가차량 택시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 기차 / 비행기 , 도보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구급차 , 기타 (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등 ) 응급실통한입원 계 1, , 주 : 교통비는동반자가포함된금액임 방문이유별로의료기관선택기준을보면, 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 에는병원이가까워서선택한경우가 49.29% 로가장높았으나, 질병으로 인한경우에는의료진의우수해서선택한경우가 44.54% 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였다.
137 표 Ⅴ-41 방문이유에따른의료기관선택기준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의료진이우수하다고생각되어서 장비, ( 위험대비 ) 시설및병원환경이뛰어나서 의료진들이친절해서 비용이저렴해서 병원이가까워서 다니던병원이어서 다른의료기관으로부터의이송, 의뢰 기타 ( 선택할상황이아니었음등 ) 계 ,19 1. 입원서비스이용자의퇴원후회복유무에대한인지정도는 대체로회복 했다 는경우가 37.76%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약간불편하다 는 경우가 3.45%, 완전회복되었다 는경우가 19.37% 순이었다. 표 Ⅴ-42 퇴원후회복유무 건수 % 매우불편함 약간불편함 대체로회복되었음 완전회복되었음 현재입원중또는사망 기타 ( 검진또는미용등 ) 1.6 계 1, Ⅴ 개인의 의료이용 입원시과잉진료에대한인지도에대한응답으로는그렇지않다는경우 가 55.35%, 전혀그렇지않다는경우 23.19%, 그저그렇다는경우가 1.69% 에해당하였다.
138 표 Ⅴ-43 입원시과잉진료에대한인지도 ( 단위 : 명, %) 명 %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모름 / 무응답 ( 확실하지않다 ) 계 1,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만족도는환자본인의경우 54.54% 가불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매우불만족하다고응답한경우도 7.49% 였으며, 환자가족의경우 55.76% 가불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매우불만족하다고응답한경우는 5.91%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44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만족도 ( 단위 : 건수, %) 환자환자 % 본인가족 % 계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 외래서비스이용 가. 외래서비스이용현황 지난 6 개월간외래서비스를이용한전체건수는 144,993 건으로외래서 비스를이용한 16,695 명중남성은 43.77%, 여성은 56.23% 를차지하였으
139 며, 연령별로살펴보면 1세미만이 16.21% 로가장높았으며 4대가 14.59%, 5대가 13.75%, 6대가 13.26% 등의순이었다.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의료보장별로는건강보험가입자가 95.14% 를차지하였으며, 의료급여자는 4.19% 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이 2~299만원정도인가구가 22.9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갖는가구가 2.35%, 5만원이상인가구가 15.14% 순이었다. 표 Ⅴ-45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특성 명 % 성별 남자 7, 여자 9, 연령 -9세 2, 세 2, 세 1, 세 2, 세 2, 세 2, 세 2, 세이상 1, 혼인상태 유배우자 9, 별거 사별또는실종 1, 이혼 결혼한적없음 6,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1,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9, 지역건강보험 5, 의료급여1 종 의료급여2 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미자격 3.2 자격상실 4.2 급여정지 2.1 월평균 99만원이하 2, 가구소득 1~199만원 3, ~299만원 3, ~399만원 2, ~499만원 1, 만원이상 2, 계 ( 명 ) 16, Ⅴ 개인의 의료이용
140 외래서비스를이용한의료기관종류를보면, 의원이 64.6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종합병원 7.23%, 한의원 7.11%, 병원 5.97% 순이었고, 설립구분별로는사립인경우가 93.73%, 국공립인경우가 6.26% 를차지하였다. 표 Ⅴ-46 의료기관종류및설립구분별외래서비스이용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건수 % 종합전문병원 6, 종합병원 1, 병원 8, 의원 93, 치과병원 치과의원 8, 한방병원 한의원 1, 보건소 / 보건의료원 4, 노인 ( 요양 ) 병원 기타 37.2 모름 / 무응답 12.1 국공립 9, 사립 135, 국외 4. 모름 / 무응답 13.1 계 144, 외래서비스이용시검사를받은경우는 12.56% 를차지하였고, 가장 많이받은검사로는혈액 / 소변 /x- 레이검사가 15,556 건, 초음파검사가 2,658 건, 내시경검사 641 건, CT 검사 473 건등의순이었다. 외래서비스이용 시검사를받은 18,21 건중혈액 / 소변 /x- 레이검사를받은경우는 85.43% 를차지하였고, 초음파검사를받은경우는 14.6%, 내시경검사를받은경우 는 3.52% 인것으로나타났다.
141 표 Ⅴ-47 외래방문시검사유무 건수 % 검사받음 18, 검사받지않음 126, 계 144, 표 Ⅴ-48 외래방문시검사종류 : 복수응답 특성건수 %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2, 골밀도검사 생체조직검사 CT검사 MRI검사 PET검사 16.8 뇌파검사 심전도검사 성장판검사 18.9 비만검사 기타 (x-ray, 혈액, 소변검사 ) 15, 계 2, 주 : 1 회방문시 1 개이상의검사를실시한경우가있어검사건수는 18,21 건이나검사종류는이보다많은 2,342 건의검사를받음. 125 Ⅴ 개인의 의료이용 외래이용시치료를받은경우는총 136,523 건으로, 주된치료내용중 약물치료가 7.3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재활 / 물리치료 ( 양방의경우 ) 가 9.3%, 한방치료 7.56%, 치과치료 6.52% 순이었다.
142 표 Ⅴ-49 외래방문시치료내용 특성 건수 % 약물 11, 재활 13,1 9.3 약물이외 수술 치과 9, 한방 1, 기타 계 ( 명 ) 136, 치과치료를한경우주된치료내용으로는충치치료가 4,467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신경치료 2,162건, 잇몸치료 ( 스켈링포함 ) 가 2,1 건, 치아뽑기 961건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전체치과치료건수 9,454건중충치치료를받은경우는 47.25% 였고, 신경치료를받은경우는 22.87%, 잇몸치료를받은경우는 21.17%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Ⅴ-5 치과치료내용 : 복수응답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특성 건수 % 충치 4, 의치 보철 임플란트 교정 잇몸치료 2, 신경치료 2, 치아뽑기 치아홈메우기 미백 3.2 기타 계 12,27 1. 주 : 치과치료는총 9,454 건이나 1 회방문시 1 개이상의치료를받은경우를각각 1 건으로간주하여총 12,27 건을치료받은것으로제시함.
143 한방치료를받은경우주된치료내용으로는침 / 뜸 / 부항치료가 9,354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물리치료 6,359건, 첩약 / 탕약 ( 보약포함 )/ 한약제제 ( 분말, 환약등 ) 가 1,851건등의순이었고, 전체한방치료건수 1,963건대비하여침 / 뜸 / 부항치료를받은경우가 85.32% 를차지하였고, 물리치료를받은경우는 58%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51 한방치료내용 : 복수응답 특성 건 % 침 / 뜸 / 부항 9, 첩약 1, 손을이용한치료 8.45 물리 6, 기타 계 17, 주 : 한방치료를위해총 1,963 건의방문이이루어졌으나 1 회방문시 1 개이상의치료를받은경우를각각 1 건으로간주하여총 17,819 건을치료받은것으로제시함. 127 질병별외래서비스를이용한건수를보면호흡기계통의질환이 4,681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33,17건, 순환기계통의질환이 22,건, 소화기계통의질환이 16,645건등의순이었다. Ⅴ 개인의 의료이용
144 표 Ⅴ-52 질병별외래서비스이용건수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K.C.D 건수 % A-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1, C-D48 신생물 2, D5-D89 혈액및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E-E88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9, F1-F99 정신및행동장애 2, G-G98 신경계통의질환 2, H-H5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4, H6-H93 귀및꼭지돌기의질환 1, I-I99 순환기계통의질환 22, 13.1 J-J98 호흡기계통의질환 4, K-K92 소화기계통의질환 16, L-L98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5, M-M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33, N-N9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5, O-O99 임신, 출산및산후기 P-P9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52.3 Q-Q99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2, V1-Y89 사고, 중독및외인 8, 기타 8, 총건수 167, 주 : 주상병, 제 1 부상병, 제 2 부상병이포함된수치이므로방문건수보다질병수가더많이계산됨. 나. 방문이유에따른외래서비스이용 외래를이용한주된이유는질병치료가 89.93% 로가장높은비중을차 지하였으며, 사고나중독이 4.61%. 예방관리 2.13%, 건강검진이 1.31% 로 그뒤를이었다.
145 표 Ⅴ-53 외래방문이유건수 % 사고나중독 6, 질병치료 13, 진단재확인 99.7 산전후관리 1, 예방관리 3, 건강검진 1, 건강상담 33.2 미용 / 성형 진단서발급 기타 71.5 계 144, 건강검진으로외래를방문한건수는 1,95건으로, 이중암검진을한경우는 1,21건이었다. 환자1 명이 1개이상의암검진을받은경우에이를각각 1건으로간주하면, 총 2,58건에해당된다. 이중 26.32% 가위암검진을받았으며, 19.15% 가자궁암검진을, 16.94% 가유방암검진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129 표 Ⅴ-54 암검진 ( 복수응답 ) 건수 %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기타 계 2,58 1. 주 : 암검진을받은경우는 1,21 건이지만, 암검진을 1 가지유형이상을받기때문에이를 1 건으로간주하면총 2,58 건에해당됨. Ⅴ 개인의 의료이용
146 외래서비스를이용한전체 16,695명중에 8.82% 는사고, 손상및중독으로인하여외래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사고, 손상및중독으로외래서비스를이용한환자중에 52.24% 가남성이었고, 47.76% 가여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대가 2.9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4대가 15.49%, 1세미만이 14.61% 순이었다. 의료보장형태별로는건강보험자가 95.45% 를차지하였고, 의료급여자는 4.28% 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을보면, 2~299만원정도의가구소득을가지는경우 23.17%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 1~199만원정도의가구소득을가지는경우가 21.4% 로그뒤를이었다. 표 Ⅴ-55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사고, 손상으로인한방문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특성 명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자 별거 9.61 사별또는실종 이혼 결혼한적없음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1 종 의료급여2 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4.27 월평균 99만원이하 가구소득 1~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만원이상 계 ( 명 ) 1,472 1.
147 외래서비스를이용한전체 16,695명중 93.21% 에해당하는사람이질병으로인하여외래서비스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43.27%, 여성은 56.73% 로, 연령별로는 1세미만의경우가 16.6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4대인경우가 14.41%, 6대인경우가 13.78% 등의순이었다. 의료보장형태를보면, 건강보험자가 94.92% 를차지하였고의료급여자는 4.38% 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2~299만원정도인가구가 22.9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199만원정도인가구가 2.61%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Ⅴ-56 외래서비스이용자의일반사항 : 질병으로인한방문 특성 명 % 성별 남자 6, 여자 8, 연령 -9세 2, 세 1, 세 1, 세 1, 세 2, 세 2, 세 2, 세이상 1, 혼인상태 유배우자 8, 별거 사별또는실종 1, 이혼 결혼한적없음 5, 의료보장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1,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8, 지역건강보험 5,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미자격 2.1 자격상실 4.3 급여정지 2.1 월평균 99만원이하 2, 가구소득 1~199만원 3, ~299만원 3, ~399만원 2, ~499만원 1, 만원이상 2, 계 ( 명 ) 15, Ⅴ 개인의 의료이용
148 사고, 손상및중독이발생한장소로는남성의경우사업장에서발생한경우가 32.2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은도로 / 길 / 주차장에서 2.29%, 가정에서 19.%, 교육 / 보육시설이 13.65% 순이었으며, 여성의경우가정에서발생한경우가 39.81% 로가장높았고, 도로 / 길 / 주차장에서 3.46%, 사업장에서 1.8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Ⅴ-57 사고, 손상및중독장소 ( 단위 : 건수, %) 남 % 여 % 계 % 도로 / 길 / 주차장 , , 사업장 1, , 교육 / 보육시설 가정 , , 레저활동지 기타 계 3, , , 사고, 손상및중독발생이유를살펴보면넘어진경우가 52.64% 로가장많았으며, 눌림등의사고로인한경우가 15.25%, 운수사고 1.8%, 물건 132 등이떨어져발생한사고가 1.77% 등의순이었다.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Ⅴ-58 사고, 손상및중독발생이유 ( 단위 : 건수, %) 계 % 운수사고 화재사고 뜨거운음식물 추락사고 넘어짐 3, 물건등이떨어짐 중독 5.7 질식사고 5.7 절단 동물 / 곤충에게물림 폭행 자연재해 4.6 눌림등 1, 계 6,683 1
149 외래서비스이용시방문이유별로의료기관종류를살펴보면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 의원이 63.27%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한의원 14.8%, 병원 12.15% 순이었고, 질병으로인한경우의원이 66.25%, 종합병원이 7.5%, 한의원 6.85% 순이었다. 또한설립구분별로보면, 질병으로국공립의료기관을방문한경우는 5.94% 로, 사고및손상으로인한경우 1.98%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59 방문이유별외래서비스이용의료기관유형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종합전문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4,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방병원 한의원 , 보건의료원 , 노인 ( 요양 ) 병원 기타 모름 / 무응답 국공립 , 사립 6, , 국외 모름 계 6, , Ⅴ 개인의 의료이용 사고및손상으로외래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에 19.36% 는검사를받 았으며, 질병으로인해외래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에 11.65% 정도검 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150 표 Ⅴ-6 방문이유에따른검사여부 사고및손상 질병 건수 % 건수 % 예 1, , 아니오 5, , 계 6, , 사고나손상으로외래를방문한경우주된치료내용으로는약물치료가 46.6%, 그다음으로재활치료가 32.81%, 를차지하였고, 한방치료가 14.32% 이었다. 질병으로인한경우주된치료내용으로는약물치료가 75.29%, 재활치료가 8.36%, 한방치료가 7.34% 이었다. 표 Ⅴ-61 방문이유에따른치료내용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사고및손상질병특성건수 % 건수 % 치료받지않음 , 약물 3, , 재활 2, , 약물이외 수술 치과 , 한방 , 기타 계 ( 명 ) 6, , 다. 외래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만족도 외래서비스이용시주된교통수단으로는도보가 44.94% 로가장많았으 며평균소요시간은 1.54 분이고, 그다음으로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이 24.6% 로평균소요시간은 분, 교통비는 1,432 원인것으로나타났다.
151 표 Ⅴ-62 외래방문시주된교통수단, 소요시간, 교통비 건수 % 평균 ( 분 ) 평균 ( 원 ) 자가차량 33, 택시 7, ,435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34, ,432 기차 / 비행기 ,91 도보 65, 기타 (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등 ) 4, 모름 계 ( 평균 ) 144, 주 : 교통비는동반자가포함된금액이며, 자가차량으로이동한경우에평균교통비를포함하지않음. 4. 출산관련의료이용 19) 한국의료패널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중 27 년 1 월 1 일부터 27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동안출산을경험한 297 명의출산관련의료이용내용 을조사하였다. 출산전규칙적으로정기진찰을하였는지여부는 92.59% 가규칙적으로하였다고응답하였고, 7.41% 가불규칙적으로진찰을받았다 135 고응답하였다. 표 Ⅴ-63 정기산전진찰의규칙성유무 명 % 규칙적 불규칙적 ( 가끔씩 ) 검진하지않음. 가구원수 Ⅴ 개인의 의료이용 출산장소로는산부인과전문병의원이 81.82% 고가장높은비중을차지 하였으며, 그다음으로종합병원이 15.49% 를차지하였다. 임신기간은 19) 27 년 1 월 1 일 ~ 27 년 12 월 31 일까지출산한경우임.
152 37~42 주가 86.87% 로가장높았으며, 37 주이내가 8.42%, 42 주이후가 4.71% 순이었다. 표 Ⅴ-64 출산장소 명 % 산부인과전문병의원 종합병원 집 1.34 일반병원의산부인과 가구원수 표 Ⅴ-65 출산시임신기간 명 % 37주이내 ~42주 주이후 가구원수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출산을위하여자연분만을한경우는전체응답자중에 68.35% 였고, 사 전에미리예약을하고제왕절개를한경우는 18.52%, 응급상황에서제왕 절개를한경우는 13.13% 인것으로나타났다. 제왕절개를한이유로는이 전에제왕절개를했었기때문이라는응답이 29.79% 로가장많은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진통에도불구하고자연분만진행이잘안된경 우가 26.6% 였다. 표 Ⅴ-66 출산형태 명 %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 응급 ) 제왕절개분만 ( 예약 ) 가구원수
153 표 Ⅴ-67 제왕절개이유 명 % 이전에제왕절개분만을했었기때문에 태아의머리와엉덩이가거꾸로되어있어서 태아곤란증 ( 진통중태아위험상태 ) 때문에 진통에도불구하고자연분만진행이잘안돼서 골반에비해아기머리가커서 자연분만이곤란한위치의쌍태임신이라서 아픈진통을겪지않기위해서 기타 가구원수 출산후산후조리원을이용한경우는출산을경험한산모중에서 3.3% 를차지하였으며, 이들의산후조리원이용기간은평균 12.4일이었고, 산후조리원을이용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은 1일평균 1만 3,743원이었다. 표 Ⅴ-68 산후조리원이용유무 명 % 이용함 이용하지않음 가구원수 표 Ⅴ-69 산후조리원이용기간및비용 137 Ⅴ 개인의 의료이용 평균 이용기간 12.4 일 1일당비용 13,743 원
154
155 6 K I H A S A 의료비지출및재원
156
157 Ⅵ. 의료비지출 1. 가구의의료비지출 가구의의료비지출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 27년도의월평균가구소득과 28년상반기의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를살펴보았다. 응급서비스,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를합한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8만 3,535원이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이 99만원이하인경우에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는 5만 5,55원이었으며, 5만원이상 의월평균가구소득을지닌가구에서는월평균 12만 2,48원정도의료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는응급서비스의경우 1,224 원, 입원서비스의경우 3만 517원, 외래는 5만 1,794원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보면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 1,461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고, 그다음으로는 3~399 만원정도의가구소득을가지는가구가 1,319원이었다. 입원서비스를이용 141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한경우를보면,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 4만 3,7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5만원이상인가구가 3만 8,494원이었고, 외래의경우 5만원이상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8만 2,73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다.
158 표 Ⅵ-1 가구의소득별월평균의료비지출 ( 단위 : 원 ) 특성 응급 (A) 입원 (B) 외래 (C) 계 (A+B+C) 월평균 99만원이하 1,5 24,114 29,936 55,55 가구소득 1~199만원 1,461 43,7 41,17 86,178 2~299만원 1,289 22,159 52,24 75,472 3~399만원 1,319 22,693 59,848 83,86 4~499만원 ,465 69,668 13,891 5만원이상 1,283 38,494 82,73 122,48 월평균 1,224 3,517 51,794 83,535 질병으로인하여의료서비스를이용한경우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는응급 955원, 입원 21,364원, 외래는 41,28원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보면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1,217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399만원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1,38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 5만원이상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 3만 2,96 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고, 그다음으로는 4~499만원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2만 4,974원이었으며, 외래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도 5만원이상의소득을가지는가구가월평균 5만 8,966원으로가장많이지출한것으로나타났고, 4~4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는 5만 3,735원, 3~399만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4만 6,926원등의순이었다. 사고나손상으로인하여의료서비스를이용한경우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는응급 267원, 입원 3,44원, 외래는 1,548원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보면응급과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 5만원이상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각각 421원, 4,54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다. 외래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도 5만원이상의소득을가지는가 구가월평균 2,472 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299 만원인가구가 2,259 원, 3~399 만원인가구가 1,596 원순이었다.
159 표 Ⅵ-2 가구의방문이유별월평균의료비지출 특성 응급 ( 원 ) 입원 ( 원 ) 외래 ( 원 ) 질병으로인한방문월평균 99만원이하 ,91 27,236 가구소득 1~199만원 1,217 22,963 34,915 2~299만원 93 16,976 41,398 3~399만원 1,38 17,39 46,926 4~499만원 47 24,974 53,735 5만원이상 ,96 58,966 월평균 ,364 41,28 사고 / 손상으로인한방문 월평균 99만원이하 63 3, 가구소득 1~199만원 236 4,214 1,5 2~299만원 359 2,361 2,259 3~399만원 275 1,175 1,596 4~499만원 351 2,324 1,493 5만원이상 421 4,54 2,472 월평균 267 3,44 1,548 주 : 1) 의료이용을하지않은가구도포함하여평균을산출함. 2) 본조사에는방문이유를 1 질병 2 사고 / 손상 3 출산또는산전후관리 4 건강검진등으로구분을하였으 며, 이중에서 1 질병 2 사고 / 손상으로방문한경우의가구당월평균의료비를제시함. 응급및입원으로인한가구당월평균처방약지출규모는 98 원, 외래로 인해 1 만 4,182 원이었으며, 일반의약품이 5,591 원, 안경등기타의료용구가 5,335 원, 건재및첩약이 1,779 원, 의료기기가 1,637 원을지출하고있었다. 표 Ⅵ-3 가구의월평균의약품및의료관련제품지출 구분 월평균의약품지출액 ( 원 ) 처방약 ( 응급및입원 ) 98 처방약 ( 외래 ) 14,182 일반의약품 5,591 의약외품 967 의료기기 1,637 약국판매용한약 428 건재, 첩약 1,779 기타의료용구 ( 안경등 ) 5,335 계 3,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160 2. 개인별의료비지출 응급서비스,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를이용한환자를대상으로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를살펴보았다. 건강보험자의경우, 응급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본인부담진료비가 6만 9,76원, 약제비가 5,612원인반면, 의료급여자의경우, 건당본인부담진료비가 1만 6,743원, 약제비가 541원이었다.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건강보험자의경우, 진료비가 19만 6,4원, 약제비가 1만 7,416원이었고, 의료급여자의경우진료비가 5만 1,126원, 약제비가 6,335원이었다. 외래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건강보험자의경우진료비가 1만 9,858원, 약제비가 8,429원이었으며, 의료급여자의경우진료비가 3,828원, 약제비가 813 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Ⅵ-4 건당본인부담진료비및약제비지출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진료비 ( 원 ) 약제비 ( 원 ) 진료비 ( 원 ) 약제비 ( 원 ) 응급 69,76 5,612 16, 입원 1,96,4 17,416 51,126 6,335 외래 19,858 8,429 3, 의료비지출규모를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응급서비스를이용한건강 보험자의경우, 건당본인부담액이남자가 6 만 3,515 원, 여자가 7 만 4,341 원이었다. 그리고의료급여자의경우, 남자가 1 만 6,554 원, 여자가 1 만 6,928 원인것으로나타났다. 입원서비스를이용한건강보험자의경우에는 남자가 12 만 366 원, 여자가 11 만 1,851 원이었고, 의료급여자의경우남 자가 48 만 6,17 원, 여자가 51 만 5,111 원이었다.
161 표 Ⅵ-5 응급서비스이용으로인한성별건당진료비지출 성별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남 63,515 16,554 여 74,341 16,928 평균 ( 원 ) 69,76 16,743 단위 : 원 표 Ⅵ-6 입원서비스이용으로인한성별건당진료비지출 성별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남 1,2, ,17 여 1,11, ,111 평균 ( 원 ) 1,96,4 51,126 단위 : 원 외래서비스이용에따른성별건당의료비지출을보면, 건강보험자의경 우남자가 2 만 28 원, 여자가 1 만 9,745 원이었고, 의료급여자의경우남자가 4,334 원, 여자가 3,513 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Ⅵ-7 외래서비스이용으로인한성별건당진료비지출 성별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남 2,28 4,334 여 19,745 3,513 평균 ( 원 ) 19,858 3,828 단위 : 원 건강보험자의응급및입원에따른연령별건당본인부담액을보면, 응 145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급의경우 6~69세에서 14만 5,755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7 세이상에서 12만 4,757원, 4~49세에서 8만 5,253원등의순으로본인부담액이높았다. 그리고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 5~59세에서 181만 5,93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7세이상에서 153만 7,763원, 6~69세에서 116만 2,151원정도등의순으로본인부담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62 표 Ⅵ-8 건강보험자의연령별건당의료비지출 연령별 응급 입원 -9세 37, , 세 55, , 세 53, , 세 64, , 세 85,253 1,12, 세 56,84 1,815, 세 145,755 1,162,151 7세이상 124,757 1,537,763 평균 ( 원 ) 69,76 1,96,4 외래이용에따른연령별건당본인부담액을보면, 건강보험자의경우 2~29세에서 4만 3,161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39세에서 3만 2,511원, 4~49세에서 2만 547원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고, 의료급여자의경우 3~39세에서 1만 1,38원으로가장높았고, 1~19세에서 8,741원, 4~49세에서 5,84원등의순이었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Ⅵ-9 외래이용으로인한연령별건당의료비지출 연령별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9세 1,598 3, 세 24,49 8, 세 43,161 3, 세 32,511 11, 세 25,47 5, 세 23,379 2, 세 17,738 3,338 7세이상 12,212 2,78 평균 ( 원 ) 19,858 3,828 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건당본인부담액을가구소득별로살펴보면, 월소득이 5 만원이상인가구의가구원인경우, 3 만 983 원으로가장높 게지출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가구소득이월 4~499 만원인가구 의가구원인경우 2 만 692 원, 3 만원 ~399 만원인가구의가구원인경우 2 만 2,828 원등의순이었다.
163 표 Ⅵ-1 외래이용으로인한가구소득별건당의료비지출 특성 건당의료비 ( 원 ) 월평균 99만원이하 11,88 가구소득 1~199만원 16,148 2~299만원 18,462 3~399만원 22,828 4~499만원 26,92 5만원이상 3,983 평균 ( 원 ) 19, 의료서비스이용유형별의료비지출 가. 의료기관유형별의료비지출규모 의료서비스를이용한의료기관형태별의료비지출규모를보면, 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종합전문병원이 13만 626원, 종합병원이 6만 7,321원등의순이었다. 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는종합전문병원이 145만 671 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병원이 135만 9372원등의순이었다. 외래의경우치과병원이 18만 8,824원으로가장높았으며, 종합전문병원이 5만 9,181원, 한방병원 4만 3,849원, 종합병원 3만 3,379원인것으로나타났다. 147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164 표 Ⅵ-11 건강보험자의의료기관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응급 입원 외래 종합전문병원 13,626 1,45,671 59,181 종합병원 67, ,296 33,379 병원 27,219 1,359,372 23,19 의원 21,17 445,363 7,613 치과병원 ,824 치과의원 ,376 한방병원 19,965 1,78,671 43,849 한의원 ,968 평균 69,76 1,96,4 19,858 주 : 치과병원의경우응급서비스에서 45,116 원, 입원서비스에서 66,94 원정도본인부담액을지출하였으나, 건수가작아생략하였음. 설립유형인국공립또는사립으로구분하여건강보험환자들의건당본인부담지출규모를살펴보면, 응급서비스를이용했을경우, 건당본인부담액이국공립의료기관에서는 8만 7,496원, 사립의료기관에서는 6만 6,69 원을지출하였으며, 입원서비스를이용했을경우, 국공립의료기관에서 116 만 1,318원, 사립의료기관에서는 18만 9,95원지출하였다. 그리고외래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서비스를이용했을경우, 국공립의료기관에서 1 만 6,398 원, 사립의료기관 에서는 2 만 72 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Ⅵ-12 건강보험자의설립구분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응급 입원 외래 국공립 87,496 1,161,318 16,398 사립 66,69 1,89,95 2,72 계 69,76 1,96,4 19,858 의료급여환자들이응급서비스를이용했을경우, 국공립의료기관에서는 건당본인부담액으로 2 만 746 원을지출하였고사립의료기관에서는 1 만 6,18 원을지출하였으며, 입원을했을시에는국공립이 49 만 9,77 원, 사 립이 5 만 1,67 원이었고, 외래를이용했을시에는국공립이 4,924 원, 사 립이 3,736 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165 표 Ⅵ-13 의료급여자의설립구분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응급 입원 외래 국공립 2, ,77 4,924 사립 16,18 51,67 3,736 계 16,743 51,126 3,828 나. 응급및입원서비스이용으로인한의료비지출 건강보험환자가응급서비스를이용할경우에사고나손상및중독으로인한건당본인부담액은 6만 1,72원이었고, 질병으로인한건당본인부담액은 7만 1,579원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응급실방문일수별로살펴보면, 1 일동안응급실에있는경우건당본인부담액은 6만 78원, 2일동안응급실에있는경우건당본인부담액은 16만 8,694원, 3일이상응급실에있는경우건당본인부담액은경우는 51만 7,343원이었다. 표 Ⅵ-14 응급실방문이유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본인부담액 ( 원 ) 사고나중독 61,72 질병 71,579 전체평균 69,76 표 Ⅵ-15 응급일수에따른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149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본인부담액 ( 원 ) 1일 6,78 2일 168,694 3일이상 517,343 전체평균 69,76 건강보험자가입원시사고나손상및중독에의한경우, 건당본인평균 부담액은 92 만 6,665 원이었고, 질병으로인한경우 17 만 7,341 원, 출산인
166 경우 66 만 4,399 원, 퇴원후 1 개원이내재입원인경우 27 만 7,192 원인 것으로나타났다. 표 Ⅵ-16 입원이유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본인부담액 ( 원 ) 사고나중독 926,665 질병 1,77,341 출산 664,399 퇴원후 1개월이내재입원 2,77,192 기타 799,225 전체평균 1,96,4 입원일수에따른본인부담액을보면, 7일이하동안입원한경우 6만 7,594원이었으며, 8일 ~14일동안입원한경우 13만 9,99원, 15일 ~1개월이내의경우 156만 5,34원이었다. 1개월 ~2개월동안입원한경우는 237만 3,12원이었고, 2개월 ~4개월동안입원한경우는 374만 5,1원정도의본인부담의료비가지출되었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Ⅵ-17 입원일수에따른건당본인부담의료비 : 건강보험자의경우 입원일수 본인부담액 ( 원 ) 1일 ~7일 67,594 8일 ~14일 1,39,99 15일 ~3일 1,565,34 31일 ~6일 2,373,12 61일 ~12일 3,745,1 121일이상 13,19,96 전체평균 1,96,4 건강보험환자가입원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정신및행동장애등으로 장기입원하는경우를제외하면,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으로인하여 지출하는본인부담액이 1,846,99 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167 표 Ⅵ-18 입원서비스이용시질병별본인부담지출 : 건강보험자의경우 K.C.D 건수원 A-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54 C-D48 신생물 181 1,57,352 D5-D89 혈액및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4 791,888 E-E88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36 1,452,261 F1-F99 정신및행동장애 23 1,485,19 G-G98 신경계통의질환 23 1,443,85 H-H5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96 H6-H93 귀및꼭지돌기의질환 ,352 I-I99 순환기계통의질환 161 1,369,263 J-J98 호흡기계통의질환 ,774 K-K92 소화기계통의질환 ,19 L-L98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243 M-M99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18 1,846,99 N-N9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383 O-O99 임신, 출산및산후기 ,916 P-P9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21 29,44 Q-Q99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5 622,756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997 V1-Y89 사고, 중독및외인 , 다. 외래이용에따른의료비지출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건당본인부담의료비를방문이유별로살펴보면, 미용 / 성형의경우가 1만 5,726원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건강검진이 6만 4,19원, 예방관리 6만 1원, 진단재확인의경우 5만 9,487 원순이었다.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168 표 Ⅵ-19 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방문이유별건당본인부담의료비 원 사고나중독 14,812 질병치료 17,514 진단재확인 59,487 산전후관리 42,18 예방관리 6,1 건강검진 64,19 건강상담 8,63 미용 / 성형 15,726 진단서발급 12,971 기타 67,31 전체평균 19,858 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치료내용별로의료비지출을살펴보면수술을한경우 18만 2,798원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치과치료를한경우 1만 1,55원, 기타 5만 6,337원, 약물치료이외의정신요법의경우 ( 정신과상담, 음악 / 미술 / 놀이치료등 ) 3만 8,781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Ⅵ-2 건강보험자의외래이용시치료내용별의료비지출 특성 원 약물치료 9,83 재활치료 6,38 약물이외치료 38,781 수술 182,798 치과치료 11,55 한방치료 26,72 기타 56,337 전체평균 19,858 건강보험자의외래진단별본인부담액을보면, 건당본인부담지출액이 가장높은질환은 신생물 로외래방문건당 7 만 2,444 원을지출하는것 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건당본인부담액이높은질환으로는 임신, 출 산및산후기 관리를위해 3 만 4,343 원,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
169 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으로인해 2 만 6,983 원, 신경계통의질환 으 로인해 2 만 3,59 원이지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Ⅵ-21 건강보험자의외래진단별본인부담지출 K.CD 원 A-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13,849 C-D48 신생물 72,444 D5-D89 혈액및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21,36 E-E88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11,225 F1-F99 정신및행동장애 2,899 G-G98 신경계통의질환 23,59 H-H5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16,872 H6-H93 귀및꼭지돌기의질환 7,243 I-I99 순환기계통의질환 8,31 J-J98 호흡기계통의질환 4,44 K-K92 소화기계통의질환 16,413 L-L98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12,231 M-M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9,832 N-N9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23,123 O-O99 임신, 출산및산후기 34,343 P-P9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14,497 Q-Q99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2,339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26,983 V1-Y89 사고, 중독및외인 12,117 기타 57,894 전체평균 19,858 주 : 소화기계통의질환중에서치아우식증,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로외래를방문한경우는제외함. 기타의경우에는보약, 건강검진, 진단서발급등이포함됨. 치과치료를위해의료비를일시불로지급한경우에나머지방문건수에 대해 원을지출한것으로간주하고치과치료에대한건당평균본인부담 액을도출하였다. 그결과, 임플란트를한경우 39 만 4,73 원으로가장많 았으며, 그다음으로는의치 28 만 154 원, 보철 24 만 7,272 원, 미백 16 만 원순이었으며, 치과치료를위한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약 1 만 1,55 원인것으로나타났다. 153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170 표 Ⅵ-22 치과치료내용별본인부담액 특성 원 충치 96,963 의치 28,154 보철 247,272 임플란트 394,73 교정 115,742 잇몸치료 61,586 신경 69,599 치아뽑기 83,838 치아홈메우기 67,78 미백 16, 기타 18,41 평균 11, 한의원또는한방병원에서받은주된한방치료형태별로건당평균의료비지출비를보면, 첩약 / 탕약 ( 보약포함 )/ 한약제제 ( 분말, 환약등 ) 의경우에약 13만 1,166원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손을이용한치료 ( 지압등 ) 를받은경우 3만 4,79원, 침을맞는경우약 1만 4,531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표 Ⅵ-23 한방치료내용별본인부담액 특성 원 침 14,531 첩약 131,166 손을이용한치료 ( 지압등 ) 34,79 물리 1,426 기타 34,98 계 ( 명 ) 26,72 라. 예방및건강검진으로인한의료비지출 건강보험자가외래서비스이용시예방및특정검사로인해지출한본 인부담액을보면, 예방차원의검사만받은경우 5 만 3,175 원, 예방접종을
171 받은경우 4만 1,492원, 보약을지은경우 2만 1,473원이었다. 그러나두가지이상을이유로외래를방문한경우, 예를들어, 외래방문 1건에서예방접종과물리치료를동시에한경우와같이예방접종만을위해방문한것이아니라두가지이상의방문이유로외래진료를받았을경우에외래방문으로인한본인부담액은예방차원의검사의경우 6만 2,45원, 예방접종의경우, 5만 4,518원, 보약의경우 29만 2,788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Ⅵ-24 건강보험자의예방및건강관리를인한본인부담지출 진단명 단일방문이유 2 가지이상의방문이유 예방차원의검사 53,175 62,45 예방접종 41,492 54,518 보약 21, ,788 건강검진과관련된본인부담액을살펴보면, 건강검진에암검진이포함되 지않고일반검진등만한경우에건당본인부담액은 2 만 7,342 원이었다. 암검진을하였을경우특정암만선별적으로하거나몇가지를동시에검사하는경우가있는데, 아래의표에서는여러가지암검진을동시에한경우해당암유형이포함되었을경우에지출한평균본인부담액을살펴보았기때문에단일암검진에소요되는본인부담과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 전립선암검진이포함되었을시본인부담액이 16만 5,94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폐암검진이포함되었을시 15만 3,117원, 간암검진이포함되었을시 14만 1,44원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건수로는위암 155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검진이포함된경우가 653 건으로가장많았으며, 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 9 만 6,743 원이었다.
172 표 Ⅵ-25 건강보험자의암검진본인부담비용 주 : 복수응답 빈도 원 위암 ,743 간암 ,44 폐암 ,117 대장암 ,852 전립선암 ,94 유방암 ,83 자궁암 ,317 기타 59 82, 의료비재원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건강보험자가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는총 1,191건이었으며, 이중에서건강보험이외의의료비를지원받은경우가 266건이었고건당본인부담액은 9만 2,64원이었다. 응급서비스를이용하였지만건강보험이외에어떤지원도받지않은경우에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 6만 5,19원이었다. 표 Ⅵ-26 건강보험자의응급에따른의료비재원여부건수원지원받음 ,64 지원받지않음 ,19 계 1,191 69,76 건강보험이외의의료비재원을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질병보험, 친인척의지원, 비영리기관의지원, 정부지원등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의경우 3.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비동거가족 / 친인척 / 친구의지원이 26.5%, 자동차보험이 22.2% 등의순이었다.
173 표 Ⅵ-27 건강보험자의응급에따른건보이외의재원 주 : 복수응답 건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민간보험 ( 연금특약 ) 비동거가족 / 친인천 / 친구의지원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자선단체등 ) -. 정부 / 지자체 1.4 기타 계 건강보험자가입원한총 1,495건중에건강보험이외의의료비지원을받은경우는 83건이었으며이때의건당본인부담액은 115만 9,334원이었다. 건강보험이외의의료비지원을받지않은경우의건당본인부담액은 13만 3,559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재원종류별로보면,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의경우 42.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비동거가족 / 친인척 / 친구의지원이 27.7%, 자동차보험이 11.7% 등의순이었다. 표 Ⅵ-28 건강보험자의입원에따른의료비재원여부 건수 원 예 83 1,159,334 아니오 692 1,33,559 계 1,495 1,96,4 표 Ⅵ-29 건강보험자의입원에따른건보이외의재원 주 : 복수응답 건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민간보험 ( 연금특약 ) 비동거가족 / 친인천 / 친구의지원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자선단체등 ) 2.2 정부 / 지자체 8.9 기타 계 Ⅵ 의료비 지출 및 재원
174 건강보험자가외래를이용한총 133,432건중에건강보험이외의의료비지원을받은경우는 6,449건으로전체의 4.83% 를차지하였다. 이때의건당본인부담액은 3만 647원으로, 재원을받지않은경우 1만 9,437원보다높았다. 재원종류별로보면, 산재보험인경우 17.%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비동거가족 / 친인척 / 친구의지원이 16.1%,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이 11.8% 등의순이었다. 표 Ⅵ-3 건강보험자의외래에따른의료비재원여부 건수 원 예 6,449 3,647 아니오 126,983 19,437 계 133,432 19,858 표 Ⅵ-31 건강보험자의외래에따른건보이외의재원 건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1,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민간보험 ( 연금특약 ) 28.4 비동거가족 / 친인천 / 친구의지원 1,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자선단체등 ) 31.5 정부 / 지자체 기타 2, 계 6, 주 : 복수응답
175 7 K I H A S A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176
177 Ⅶ.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1. 가구의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민간의료보험은강제가입되는공적의료보험과는달리, 임의가입을원칙으로보험회사나공제조합등에서운영되며이러한사적기관에서의료비비용을보장하는보험이라할수있다 ( 이진석등, 25). 민간의료보험의범위는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가판매하는건강관련상품으로서일반질병보험, 암보험, 간병및실버보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등으로구성된다. 민간의료보험의연간보험료는 22년약 5조원에서 25년약 7.5조원으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 정기택, 24, 26). 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가약 16.5조원 (25년기준 ) 인것을감안하면민간의료보험이국내보건의료체계에하나의재원조달방식으로자리매김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정영호등, 28) 2). 민간의료보험시장이확대되면서민간의료보험이각가구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다. 이에한국의료패널에서는가구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에관해조사하였고, 이는의료이용및의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 161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위한기초자료를생산하고자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조사대상가구인 7,866 가구중에서민간의료보험을가 구원중에 1 건이라도가입한가구는 28 년을기준으로약 76.1% 에해 2) 국내민간의료보험의보험료에는사망보험료도대부분포함되어있어민간의료보험의규모가다소과대계상될가능성이있다.
178 당되는것으로 21), 25 년기준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복지부, 27) 에서 제시되고있는 66% 보다현저히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표 Ⅶ-1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 가구 % 가입 5, 미가입 1, 무응답 / 모름 1.1 가구수 7, 주 : 보험료를납입하고있지않으나, 민간의료보험의보장을받고있는보험의경우, 종신 / 연금보험에서특약의형태로의료보장을받는경우는포함되었으며, 보험료납입이연체되어실효된경우는제외하였음. 가구규모별민간의료보험가입수를살펴보면, 다음의 <표 Ⅶ-2>와같다. 조사대상가구수대비평균 3.38개의민간의료보험을가입하고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을 1개라도가입한가구인 5,986가구를기준으로민간의료보험을가입한개수는평균 4.44개인것으로나타났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이를가구규모로살펴보면, 1인가구의경우평균.74개를가입하고있으며, 2인가구의경우평균 1.58개, 3인가구는평균 3.32개, 4인가구는평균 4.99개. 5인가구는평균 5.19개, 6인이상가구는평균 5.44개를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을가입한가구를기준으로살펴보면, 1인가구의경우평균 1.92개, 2인가구의경우평균 2.68개, 3인가구는평균 3.96개, 4인가구는평균 5.43개. 5인가구는평균 5.83 개, 6인이상가구는평균 5.95개를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가구원수가많을수록이에비례하여민간의료보험가입개수도증가함을알수있다. 21) 종신 / 연금보험에서특약의형태로의료보장을받는경우를포함하였음.
179 표 Ⅶ-2 가구규모별민간의료보험가입수 가구원수 가입가구대비총가구대비가구수가입개수가구수가입개수 1인 인 1, , 인 1, , 인 2, , 인 인이상 계 5, , 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평균납입료는종신보험또는연금보험을제외한경우에약 12만 4,581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규모별로살펴보면, 1인가구의경우월평균 2만 8,895원을지출하고있으며, 2인가구의경우 5만 8,217원, 3인가구의경우 12만 3,253원, 4인가구의경우 18만 4,249만원, 5인가구의경우 18만 8,631원, 그리고 6인이상가구의 경우는 19만 2,985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중에서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은가구를제외하고민간의료보험에가입한가구가지출하는월평균납입료를살펴보면, 약 17 만 2,831원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가구규모별로보면, 1 인가구의경우월평균 8만 5,47원을지출하고있으며, 2인가구의경우 1만 8,81원, 3인가구의경우 15만 4,9원, 4인가구의경우 2만 7,341원, 5인가구의경우 22만 457원을지출하고있었다. 163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80 표 Ⅶ-3 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평균납입료 : 종신 / 연금보험제외 ( 단위 : 원 ) 가구원수 가입가구대비총가구대비가구수월평균납입료가구수월평균납입료 1인 34 85, ,895 2인 1,11 18,81 1,884 58,217 3인 1, ,9 1, ,253 4인 2,363 27,341 2, ,249 5인 , ,631 6인이상 , ,985 계 5, ,831 7, ,581 만약종신보험및연금보험에서특약형태로의료보장이가능한경우의보험을포함할경우에는조사대상가구수대비월평균 2만 2,236원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가구규모별로보면, 1인가구의경우월평균 4만 6,19원, 3인가구의경우월평균 2만 7,89원, 4인가구의경우월평균 3만 2원을지출하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대비월평균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지출액은약 26만 9,717원정도이었으며, 4인가구의경우 32만 9,393원을매월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Ⅶ-4 가구규모별민간의료보험월평균납입료 : 종신 / 연금보험포함 ( 단위 : 원 ) 가구원수 가입가구대비총가구대비가구수평균납입료가구수평균납입료 1인 , ,19 2인 1,11 162,995 1,884 93,783 3인 1, ,66 1,634 27,89 4인 2, ,393 2,568 3,2 5인 , ,553 6인이상 , ,318 계 5, ,717 7,866 22,236 주 : 종신보험및연금보험에서특약형태로의료보장이가능한경우에한해포함됨.
181 가구소득별로가구당지출하고있는민간의료보험규모는다음의 <표 Ⅶ-5>와 <표 Ⅶ-6>과같다. 우선종신보험및연금보험을제외한민간의료보험지출규모를가구소득규모와비교하여살펴보면, 연간가구소득이천만원미만의경우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 8만 3,639원인것으로나타났다. 연간가구소득이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의경우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 12만 3,78원, 2천만원이상 3 천만원미만의경우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 15만 8,757 원,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의경우 18만 3,5원,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경우 18만 4,112원, 5천만원이상의경우 23만 1,28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Ⅶ-5 가구소득별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보험료 : 종신 / 연금보험제외 ( 단위 : 원 ) 가구소득 가입가구대비 총가구대비 1천만원미만 83,639 27,818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123,78 74,225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58, ,36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183,5 159,881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84, ,925 5천만원이상 231,28 25,929 계 ( 평균 ) 172, ,581 종신보험및연금보험을포함한민간의료보험지출규모를가구소득규모 와비교하여살펴보면, 연간가구소득이 1천만원미만인경우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 11만 2,284원이었고, 연간가구소득이 5천만 165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원이상인경우에월평균지출액이 39 만 5,263 원으로, 연간가구소득이증 가할수록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의월평균지출액도점차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82 표 Ⅶ-6 가구소득별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보험료 : 종신 / 연금보험포함 가구소득 가입가구대비 총가구대비 1천만원미만 112,284 38,58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162,835 13,794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32, ,877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282,77 255,814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7,92 284,844 5천만원이상 395, ,256 계 ( 평균 ) 269,717 22,236 주 : 종신보험및연금보험에서특약형태로의료보장이가능한경우에한해포함됨. ( 단위 : 원 ) 조사방문일을기준으로하여약 6개월이전부터방문일까지신규로가입한민간의료보험이 1건이라도있는가구를대상으로민간의료보험가입사유에대해조사한결과가다음의 <표 Ⅶ-7>와같다. 총 7,866가구중에서약 6개월동안신규로민간의료보험에가입한적이있는가구는 9.17%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신규로가입한사유에대해서는 불의의질병및사고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 가 54.99% 로가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서비스보장이부족하다고판 단해서 가 27.98%, 보험설계사의권유에못이겨서 가 8.45%, 고급의료 서비스를받기위해 로응답한경우가 4.99% 를차지하였다. 표 Ⅶ-7 민간의료보험신규가입사유 가구수 % 국민건강보험의서비스보장이부족하다고판단해서 불의의질병및사고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 본인의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생각해서 고급의료서비스를받기위해 보험설계사의권유에못이겨서 기타 모름 / 무응답 추가 ( 신규 ) 가입가구수 총가구수 ( 총가구수대비응답가구비중 ) 7, 주 : 조사방문일을기준으로하여약 6 개월이전부터방문일까지신규로가입한민간의료보험이 1 건이라도있는가구를대상으로함.
183 민간의료보험을 1건이라도가입한가구중에서조사방문일로부터약 6 개월이전동안에해약한민간의료보험이 1건이라도있는가구를대상으로민간의료보험해지사유에대해조사한결과, 총 7,866가구중에서약 6개월동안민간의료보험을해약한경험이있는가구는 4.88%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해약사유는 보험료가가계에부담이되어서 가 38.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보험에서급여하는질환 / 보상범위가너무협소해서 가 32.81%, 수령한보험금이의료비에큰도움이되지않아서 가 11.2% 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Ⅶ-8 민간의료보험해약사유 가구 % 보험료가가계에부담이되어서 수령한보험금이의료비에큰도움이되지않아서 본인의의료이용이많지않아서 보험에서급여하는질환 / 보상범위가너무협소해서 높은보험료에비해수령하는보험금이적어서 국민건강보험이확대되어민간의료보험이더이상필요없어서 2.52 기타 모름 / 무응답 가구수 총가구수 ( 총가구수대비응답가구비중 ) 7, 조사대상가구중에서민간의료보험을가입하고자하였으나거부된경험 이있는가구는전체가구중에 8.75% 였으며, 이중에서 79.65% 는 과거 또는현재병력 으로인해가입이어려웠던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 나 167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이가많아서 로응답한경우가 13.8%, 직업때문에 로응답한경우가 3.49% 등이었다.
184 표 Ⅶ-9 민간의료보험가입거부경험및사유 가구 % 나이가많아서 과거 / 현재병력때문에 직업때문에 신용이낮아서 4.58 기타 가구수 총가구수 ( 총가구수대비응답가구비중 ) 7, 가구원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본절에서는가구원별민간의료보험가입자특성에대해살펴본결과가 < 표 Ⅶ-1> 에제시되어있다. 민간의료보험에가입된가구원은전체조사 대상가구원인 24,616 명중에서 66.49% 를차지하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가구원은남성이 49.48%, 여성이 5.52%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가입가구원중에 13.1% 가 1세미만이가입하였고, 14.85% 는 1세이상 ~ 2세미만에서가입하였다. 4세이상 ~5세미만의연령대에서전체가입자수중에 19.34% 를차지하여가장높은가입율을보였다.
185 표 Ⅶ-1 민간의료보험가입자특성 가구원수 % 성별남 8, 여 8, 연령 1세미만 2, ~2세 2, ~3세 1, ~4세 2, ~5세 3, ~6세 2, ~7세 1, 세이상 의료보장 공무원. 교직원 직장 지역 종 종 기타 가구소득 1만원미만 ~2 2, ~3 3, ~4 3, ~5 2, 만원이상 4,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8, 상용직 3, 임시직 1, 일용직 자영업 1, 고용주 무급가족종사 모름 2.1 가입가구원수 16, 총가구원수 ( 총가구원수대비가입가구원 %) 24,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주 : 연금보험및종신보험에서특약형태로의료보장을받을수있는경우에연금보험및종신보험을포함하였음.
186 연령별로민간의료보험가입율을살펴보면, 1대미만의경우 8.5% 가 1세미만전체가구원중에민간의료보험에 1건이라도가입되어있었으며, 1인당평균가입되어있는보험수는 1.4개였다. 1~2세미만의경우에서는해당연령층중에약 69.8% 가민간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었고, 1인당평균가입되어있는보험수는 1.4개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율은 4~5세미만에서가장높게나타났는데, 해당연령층중에약 78.7% 가민간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었고, 1인당평균가입되어있는보험수는 1.9개였다. 표 Ⅶ-11 연령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 연금 / 종신보험포함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연령분포 가입자수 보험가입율 가입보험 ( 개 /1인당) 1세미만 2, ~2세미만 2, ~3세미만 1, ~4세미만 2, ~5세미만 3, ~6세미만 2, ~7세미만 1, 세이상 합계 16, 주 : 연금보험및종신보험가입자포함 민간의료보험에서연금및종신보험의특약형태로의료보장을받는경우 를제외할경우에는보험가입율이약간감소하게되는데, 1 세미만의경 우는거의변동이없으나, 3~4 세의경우에는해당연령층중에약 61.4% 가민간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었고, 4~5 세는약 67.4%, 5~6 세는약 68.1% 가해당연령층대비민간의료보험을가입하고있었다.
187 표 Ⅶ-12 연령별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 연금 / 종신보험제외 연령분포 가입자수 보험가입율가입보험 (%) ( 개 /1인당) 1세미만 2, ~2세 2, ~3세 1, ~4세 2, ~5세 2, ~6세 2, ~7세 1, 세이상 합계 14, 주 : 연금보험및종신보험가입자제외 종신보험및연금보험을제외하고민간의료보험가입자들의 1 인당월평 균납입금액을보면, 평균 7 만 4,23 원을지출하고있었다. 이를연령대별 로살펴보면, 1 세미만의경우월평균 5 만 3,283 원을지출하고있으며, 2 세 ~3 세미만의경우 6 만 6,656 원, 4~5 세미만의경우 9 만 5,423 원등 이었다. 종신보험및연금보험을포함하여민간의료보험가입자들의 1 인당월평 균납입금액은약 1 만 4,588 원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5 세미만의연령대에서가장많은 15 만 499 원을매월지출하고있으며, 3~4 세미만의연령대에서 13 만 1,884 원, 5~6 세미만의연령대에서 13 만 342 원을매월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Ⅶ-13 연령별민간의료보험평균납입금액 연령분포 현납입금액현납입금액 ( 월 /1인당, 종신연금보험제외 ) ( 월 /1인당, 종신연금보험포함 ) 1세미만 53,283 54,317 1~2세미만 45,786 49,575 2~3세미만 66,656 91,183 3~4세미만 83, ,884 4~5세미만 95,423 15,499 5~6세미만 95,234 13,342 6~7세미만 74,99 89,75 7세이상 4,39 41,476 평균 74,23 14,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88 종신보험및연금보험을포함하였을때, 민간의료보험 1건당월납입료는 1인당평균 6만 7,67원을매월지출하고있으며, 종신보험및연금보험중에의료보장이되는특약만포함할경우에는약 5만 86원을보험 1 건당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Ⅶ-14 민간의료보험 1 건당월납입료 1건당평균월납입료 ( 종신 / 연금포함 ) 1건당평균월납입료 ( 종신 / 연금의경우특약만포함 ) 총월납입료 ( 단위 : 원 ) 67,67 5,86 주 : 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여보장을받고있으나완납한경우제외 주계약형태별로지출되는월평균보험료는다음의 < 표 Ⅶ-15> 와같다. 일반질병보험가입자의경우월평균 5 만 6,239 원을지출하고있으며, 암 보험가입자의경우월평균 4 만 2,742 원, 상해보험의경우월평균 4 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219 원이었으며, 종신보험및연금보험중에의료보장이되는특약료만 포함할경우에는 4 만 3,949 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Ⅶ-15 주계약보험형태별월평균보험료지출 주계약보험형태 월평균납입료 ( 원 ) 가입분포 (%) 비고 일반질병보험 56, 암보험 42, 상해보험 41, 간병보험 66,11.15 종신 / 연금보험중의료특약 43, 기타 73, 주계약형태모름 66,682.5 평균 5,86 1. 종신 / 연금보험평균납입료 : 145,297 원
189 3. 민간의료보험급여실태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중에서지난 6개월동안민간의료보험급여를청구한경험이있는가구는약 9.56% 였다. 이중에서민간의료보험급여를수령한경우는 92.48% 였으며, 수령하지못한경우는 4.2%, 절차중인경우는 3.32% 이였다. 표 Ⅶ-16 민간의료보험급여청구경험 ( 지난 6개월간 ) 가입가구수 % 청구한적이있음 청구한적없음 5, 총가입가구수 5, 표 Ⅶ-17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경험 ( 지난 6 개월간 ) 청구가구수 % 수령 지급거절 청구절차및대기중 청구가구수 민간의료보험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 그사유는 보 험대상서비스및질환이아니어서 가 91.67% 를차지하였고이외에 고지 의무를위반하여 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가 4.17% 였다. 173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표 Ⅶ-18 민간의료보험금지급거절사유 ( 지난 6 개월간 ) 해딩가구수 % 보험대상서비스및질환이아니어서 고지의무를위반하여 기타 지급거절가구수 24 1.
190 민간의료보험급여를수령한가구원의특성에대해다음의 <표 Ⅶ-19> 에서제시하고있다. 수령한가구원은남자가 47.66%, 여자가 52.34% 이었으며, 1세미만의연령층에서 25.7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 3~4세에서 17.6% 이었다. 표 Ⅶ-19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자특성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빈도 백분율 성별 남 여 세미만 ~2세 ~3세 연령 3~4세 ~5세 ~6세 ~7세 세이상 공교 의료보장 직장 지역 의료급여 만원미만 ,~2, 소득 2,~3, ,~4, ,~5, ,만원이상 비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직 경제활동 일용직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 총수령가구원수 민간보험금를수령할경우에건당평균 93 만 7 원을수령한것으로나 타났다. 다빈도수령사유를보면, 전체수령건수중에입원으로인하여
191 수령한경우가 34.31% 였으며, 이때의보험금은평균 419,29원이었다. 통원비로민간의료보험금를수령한경우가 23.51% 로약 6개월동안평균 96,88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수술비로는 1.6% 가민간의료보험금를수령하였으며, 평균수령액은 1,266,29원정도였다. 표 Ⅶ-2 민간의료보험금수령실태 주 : 평균 6 개월간 수령사유 빈도 % 평균수령액 수술 ,266,29 수술및입원 ,554,37 수술및기타 ,8 입원 ,29 입원및진단확정금 , 입원및기타 ,56,19 진단확정금 ,93,49 진단확정금및사망보험금 1.1 1,2, 진단확정금및기타 ,25 특정사망보험금 ,99, 통원비 ,88 장해급여 1.1 7,5, 기타 ,55 수술및입원, 진단확정금 ,67,38 총보장건수 ,7 민간의료보험금을수령한경우에보장받은질환이다음의 <표 Ⅶ-21> 에제시되어있다. 사고, 중독을제외하고질병의경우를본다면, 가장많 175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이보험금을수령하는질환은호흡기계통의질환으로, 약 17.15% 가이에해당된다. 그다음으로암및양성신생물로인해 9.28%, 소화기계통의질환으로 8.88%,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으로 5.85%, 순환기계통의질환으로 4.84% 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192 표 Ⅶ-21 민간의료보험보장관련질환및사고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K.C.D 건수 % A-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C-D48 신생물 D5-D89 혈액및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2.2 E-E88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F1-F99 정신및행동장애 2.2 G-G98 신경계통의질환 H-H57 눈및눈부속기의질환 H6-H93 귀및꼭지돌기의질환 I-I99 순환기계통의질환 J-J98 호흡기계통의질환 K-K92 소화기계통의질환 L-L98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M-M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N-N9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O-O99 임신, 출산및산후기 P-P96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7.71 Q-Q99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 - R-R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V1-Y89 사고, 중독및외인 기타 1.1 모름 / 무응답 2.2 총보장건수 991 지난 6 개월동안보험금을수령한질환을보험금순으로살펴보면, 뼈와 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에서 17 백만원, 위의악성신생물 15 백만원, 기타암 으로 8 백만원, 뇌내출혈로 7 백만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6 백만원등의순 이었다.
193 표 Ⅶ-22 보험금수령상위질환및평균수령보험금 진단명 건수 % 평균수령액 뼈와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5, 위의악성신생물 ,79,5 기타, 부위불명, 속발성, 상세불명, 다발성부위의악성 ,144,44 뇌내출혈 ( 뇌졸중, 중풍, 거미막밑 ( 지주막하 ) 출혈포함 ) ,942,86 급성심근경색증 4.4 6,232,5 계 ( 평균 ) ,7 주 : 평균 6 개월간 수령보험금의다빈도질환을살펴보면, 폐렴으로보험금을수령하는건수가 5.95%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기타급성상기도감염에서 5.15%, 기타장및복막의질환 ( 변비, 설사, 자극성장증후군, 기타비감염성위장염및대장염 ) 으로 3.94%, 요추및추간판장애 ( 디스크포함 ) 으로 2.72% 등의순이었다. 표 Ⅶ-23 상위다빈도질환및평균수령보험금 진단명 빈도 % 평균수령액 폐렴 ,92 기타급성상기도감염 ,8 기타장및복막의질환 ( 변비, 설사, 자극성장증후군, 기타비감염성위장염및대장염 ( 장염 ), 기타기능적 ,95 요추및추간판장애 ( 디스크포함 ) ,189,26 축농증 ( 만성부비동염 ) , 치핵 ( 치질 ) ,68 기타비뇨기계의질환 ,47 계 ( 평균 ) ,7 177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주 : 평균 6 개월간 민간의료보험유형별로수령형태를보면, 총보험건수중에정액형으로 수령한경우가 65.79%, 손실형으로수령한경우가 3.58% 였다. 일반질병 보험에가입하여수령한경우는전체수령건수중에 59.23% 였으며, 건당
194 평균 827,57 원을수령하였다. 암보험가입자의경우에는전체수령건수 중에 5.35% 가보험금을수령하였고건당수령보험금은 4,17,98 원정도 였다. 표 Ⅶ-24 보험유형별민간의료보험수령분포 건당수령횟수 % 정액형 손실형 모름 총보험건수 표 Ⅶ-25 민간의료보험유형및수령실태 주계약보험형태 수령보험수 수령분포 (%) 수령 ( 급여 ) 액 ( 원 ) 일반질병보험 ,57 암보험 ,17,98 상해보험 ,26 종신 / 연금보험중의료특약 ,42 기타 ,53,75 주계약형태모름 ,33 계 ,7
195 8 K I H A S A 정책적시사점및활용방안
196
197 Ⅷ. 정책적시사점및활용방안 1. 가구및개인단위의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제공 급증하는의료비지출로국가경제에미치는부담이가중되고있어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국가정책개발이요구되고있는시점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지출규모는 OECD 국가와비교하면높은국가에속하지는않지만, 현재의증가추이를고려해볼때국민의료비의지출비중이높은여타선진국들이당면한문제들이 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에서국민의료비비중은 26년기준으로약 6.4%(54조 5억원 ) 에이르고있으며, 이는지난 2년 26조 5억원에비해 2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8). 또한, 25년에는국민의료비가 GDP의 15~2% 에이른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고있기도하다 ( 한국조세연구원, 28). 국가가적절한시기에효과적인정책으로의료비지출을관리하며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의료비지출양상과패턴에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의료재정의안정성ㆍ건전성제고의정책수립을위해서는의료비에대한 181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기초자료가전제되어야하나, 관련국내연구는거시적인관점에서의추계와전망이중심을이루고있으며, 이러한거시적관점에서의의료비추계및전망은구체적인보건의료정책수립및평가에제한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미시단위 ( 개인및가구단위 ) 에서의의료이용및지출, 의약품
198 구매등보건의료서비스가어떻게분배되며그패턴이어떠한변화를보이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은매우중요하고사료된다. 한국의료패널은가구당본인부담의료비및개인당본인부담의료비를제공해준다. 22) 28년도상반기를기준으로가구당월평균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는응급서비스의경우 1,224원, 입원서비스의경우 3만 517 원, 외래는 5만 1,794원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보면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 1,461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고, 그다음으로는 3~399만원정도의가구소득을가지는가구가 1,319원이었다. 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를보면, 1~199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 4만 3,7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5만원이상인가구가 3만 8,494원이었고, 외래의경우 5만원이상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8만 2,73원으로가장지출이많았다. 이와같이, 건강보험청구자료의경우개인단위의의료비지출규모를파악하기에는용이하나비급여본인부담에대한실태를파악하는데는한계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가따르며통계청의가계조사에서가구단위의의료비지출규모를파악할수있으나개인단위에서의의료비지출내역을파악하는데에어려움이따른다. 그러나한국의료패널의 DB를통해서개인및가구단위에서의의료비본인부담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다만, 의료비조사측면에서완전성을갖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서는비급여본인부담자료및건보와의자료연계를통해데이터의완전성을도모해야할것이다. 다음의 [ 그림 Ⅷ-1] 에서와같이한국의료패널에서는의료서비스이용건당비급여본인부담액과법정본인부담액의합계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건강보험급여자료와연계하는작업이진행중에있다. 이를통하여의료비지출규모를파악하고, 비급여관리와건강보험보장성 22) 한국의료패널의총가구수는 7,866 가구이며, 가구원수는약 24,62 명으로가구당평균 3.13 명으로구성되어있는가구이다.
199 을강화하기위한정책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Ⅷ-1] 비급여본인부담자료및건보와의자료연계틀 한국의료패널자료 비급여본인부담 건강보험급여자료 법정본인부담건강보험부담 = 의료비 건당입원비 내원일당외래비건당입원처방의약품비내원일당외래처방의약품비 1,96,4원 19,858원 ( 자료연계 ) 17,416원 8,429원 주 : 28 년상반기기준, 질병및사고, 손상의경우포함 2. OECD 보건계정체계및한국의료패널의자료생산 보건의료부문에서재정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국민의료비통계생산은한국가의보건정책뿐아니라그국가의재정운용을위한정책수립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기초자료가된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각국은보건의료부문의지출에대한자료를꾸준히축적하고있다. 우리나라도 OECD 기준에따른보건계정체계에준하여국민의료비를생산하고있으나가계본인부담에대한신뢰성있는데이터확보문제가제기되고있다. 국민의료비를도출하기위해활용되고있는통계청의가계조사자료는원래이통계를위해만들어진것이아니기에, 분류방식이나수집방식에있어아직적합성이나정확성에문제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자료로다음의 < 표 Ⅷ-1> 에서와같이건강보험제도내부의데이 183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200 터뿐아니라외부의데이터를생산및제공해주는역할을함으로써보다 정확한국민의료비관련통계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표 Ⅷ-1 OECD 보건계정체계및한국의료패널의자료구성 기능별분류재원자료원 보험청구자료 한국의료패널 한국의료패널조사결과 ( 월평균, 원 ) <건강보험제도내부> 건강보험급여비 (A) 공단자료연계치료및법정본인부담 (B) 재활서비스1) 83,535 비급여본인부담 (C) <건강보험제도외부> 일반의약품 5,591 의약외품 967 의료기기 1,637 약국판매용한약 본인부담 (D) 428 건재, 첩약 1,779 기타의료용구 ( 안경등 ) 5,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주 : 1) 입원 / 외래서비스의합계 2) OECD 보건계정에는포함되지않으나건강기능식품은가구당월평균 8,829 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함. 3.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및민간재원조달 우리나라는최근들어, 민간의료시장이급속히성장, 시장규모가확대되 고있으며실손형민간의료보험상품이출시되고있어, 민간의료보험과국 민건강보험과의조화 를달성할수있도록모니터링할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결과에따르면, 가구당민간의료보험가입수는약 76.1% 에해당되며, 가입가구대비평균 4.44 개를가입하고있다. 가구소 득이많을수록보험료지출액도증가하고있지만가구소득차이에비해
201 서연간보험료지출액의차이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다. 개인당민간의료보험가입율은약 66.49% 로, 만약부부동시가입, 가족동시가입되는보험 1건에대해대표가구원가입으로분석하였으나, 만약가구원별가입자대상으로분석한다면이보다더욱높을것으로추정된다. 6개월간민간의료보험을수령한가구수는가입가구중 9.6% 이며, 입원및수술로인해급여되는경우가 63.6% 를차지하였으며, 최근에실손형상품출시로인해통원비를받는경우가 23.5% 를차지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민간의료보험가입및해약, 급여범위, 질병이환등의데이터를생산함으로서의료재원의분배효율성을도모할수있는정책적근거자료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4. 의료서비스이용실태 의료서비스이용및의료비지출규모는개인의건강행태뿐아니라보건 의료제도이외의빈곤, 근무환경등의사회경제적요인등이축적된결과라할수있다. 한국의료패널에의하면, 만성질환자는약 4.74% 로, 고혈압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관절염, 당뇨병, 디스크외배병증, 고지혈증등의순서였다. 6개월간응급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전체의 4.3%, 입원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5.4%, 외래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67.8% 인것으로나타났다. 다빈도외래이용질환의경우감기, 고혈압, 관절염, 척추관련질환, 아토 185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피등피부질환, 당뇨병등의순으로나타났다. 65세이상의경우는고혈압, 관절염, 척추관련질환, 감기, 연부조직장애등의순이었다. 이외에도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통해서사회경제적계층, 도농간의료이용양상등의형평성관련지표, 의료쇼핑이나의료기관방문횟수의추이등과같은효율성관련지표, 응급의료서비스의신속성, 응급및입원시대
202 기시간, 다빈도입원상병에서퇴원한달후재입원율, 만성질환관리의지 속성등과같은질관련지표를생산하기위한심층분석을할계획에있다. 5. 동태적의료비지출변화 국가는국가차원에서보건의료체계에대한문제점을수시로모니터링할수있어야하며, 나아가보건의료제도가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를수시로평가할수있어야한다. 이에한국의료패널은개인및가구의동태적인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변동을세부적으로추적한자료를구축하여미시적인자료와이를취합한거시적인국민의료비지출규모의변화를추적할수있는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장기적으로의료패널데이터구축을통해의료이용및의료비에대한실증자료를바탕으로한보건의료정책 (evidence-based health policy) 의수립 시행 피드백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6. 개인의건강결정요인분석을위한기초자료 건강과질병결정요인에대한평가에있어생애주기적 (life-course) 접근방식이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으며 (OECD, 28), 이러한복잡한인과적메커니즘규명을위한분석과정보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의료비또는건강의많은요인들은일생동안여러해 (years), 여러생애단계 (stages), 또는여러세대 (generations) 간에영향을미치고있어, 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결정요인들의상호관계와시간의경과에따른복잡한인과적메커니즘을규명할수있는유용한데이터의구축과장기에걸친추적조사가요구된다. 장기적으로패널데이터가축적되어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을결정하는 거시적요인과더불어미시적요인으로인한인과경로를포괄할수있는
203 데이터가마련됨으로써거시적이고장기적인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 생산할수있을것이다. 7. 향후연구과제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향후다음과같은정책현안관련주제를 중심으로심층분석을진행할계획에있다. 가. 사회경제적특성과건강불평등 계급에따른건강불평등의존재여부 - 사회경제적수준이건강수준변화에미치는영향 -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자녀의건강에미치는영향 ( 장기간의노출효과 : 특히자녀의성장후성인기의건강에미치는영향 ) 노동시장에서의고용상태와건강과의관계 - 직업안정성 ( 비정규 / 정규 ) 이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영향 주거수준별건강수준관계나. 의료서비스이용및의료비지출 의료비지출과의료이용양상, 규모 187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의료비지출, 건강수준, 의료이용양상과규모에미치는요인 - 총의료비지출이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영향평가 - 각분야별의료비지출이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영향평가
204 총의료비의결정요인연구 - 재원조달을주요요인으로둔연구 보장성수준에따른총의료비 보장성수준과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과총의료비 민간의료보험과의료비 / 의료이용 - 소비자요인을중심에둔연구 - 거시적효율성연구 의료비지출과건강수준향상 각병원규모별 performance가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효율성 시장내경쟁수준별 ( 지역기반 ) 거시효율성비교 주치의유무 ( 혹은주치료병원유무 ) 에따른건강수준향상에드는단위비용 : 주치료기관의존재가단위치료비용의효율성을높이는가? - 보건의료비지출에대한가계부담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형평성연구 - 의료이용의형평성이건강수준의형평성에미치는영향 - 동일사회경제적지위조건에서다른 subsidy별건강수준향상 - 주관적접근성에대한인식이향후수년후의건강수준에미치는영향 정책적관심별해당연구 - 보건의료체계의거시적효율성, 형평성, 총의료비억제, 보건의료시장의동향, 건강수준향상이생산성향상에미치는양상의실제, 의료비로인한파산이나사회적지위하락의양상, 인구집단의노령화와보건의료비, 정책변화별보건의료서비스시장에일으킨변화, 정책변화별입원서비스이용양상의변화, 출산관련정책변화에따른출산 관련서비스이용양상변화, 응급의료서비스에대한정책의변화와 응급의료이용양상의변동등
205 다. 의약품이용 비용 - 개인당 / 가구당의약품사용에지출한비용, OTC 구매액, 비급여처방약구매액, 의료기기, 한약,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구매액, 만성질환으로인한지속적의약품구매액 적절성 - 의약품의복약순응도, 의약품복용불순응현황및그이유 접근성 - 의약품구매비용에대한주관적부담정도 - 의료기관을방문하지않고약국에서의약품을구매한이유 - 저렴한의약품으로의대체조제경험과그에대한만족도 사용실태 / 행태 - 지속적의약품복용현황 - 의약품처방시특정약처방요구또는처방하지않을것을요구한경험 - 처방조제를위해방문한약국의선택이유 - 일반의약품구매행태 ( 매약시원인이되는건강문제 질병 / 약품선택주체 / 선택이유 / 의약품정보취득원등 ) Outcome 189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 의약품부작용경험정도, 부작용에의한의료이용및비용발생현황 관련요인 - 의약품사용에관련된개인과지역의사회경제적요인 - 만성질환자의의약품사용및미사용에관련된요인
206 - 의약품처방요구및자가투약등의약품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 패널데이터를이용한연구과제 - 시간경과에따라의약품사용행태의변화 - 현재의약사용행태가미래의약사용행태 / 건강수준에미치는영향 - 소비자의사회경제적변수 / 건강행태의변화가약사용에미치는영향 - 의료기술발달에따라의약품이다른의료서비스를대체하는효과 라.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료규모추계 - 민간의료보험의가입여부와보험종류및보험료 수령민간의료보험금규모 ( 외래, 입원, 기타등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가입및해지사유 - 국내민간의료보험의가입동기에역선택이있는지파악 가입거부및보험금지급거절 - 민간의료보험의 cream skimming에대한연구 민간의료보험과의료이용 - 민간의료보험가입으로인한의료이용영향에대한계량적분석 - 공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관계에대한실증적연구
207 마. 건강상태, 건강의식및행태 건강수준과의료비 건강증진행위와의료비 질병관리와의료비 Lalonde의 health field concept에따른건강의결정요인연구등 건강행태특성별건강수준변화량 바. 접근성및만족도 우리나라의료제도의비용지출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한도구로서의 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의료서비스나제도에대한만족도분석 191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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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참고문헌 강은정 최은진 송현종등, 제3 기 (25) 국민건강영양조사 -총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국가만성병등록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연구, 김정은, 채영문, 이경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3. 김미곤등, 26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6. 김미곤 손창균 이봉주등, 27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7. 남궁평, 표본조사설계와분석, 도서출판탐진, 27. 남재량 이상호 배기준등, 제1차 (27) 년도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28. 남정자 송현동 이계오, 24년도국민건강 영양조사조사및표본설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문헌 박수미등,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6.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제4 기 1차년도 (2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제4 기국민건강영양조사조사표서남규등, 27년건강보험제도국민만족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7.
210 신동균, 미국패널데이터의현황과시사점, 한국노동패널워킹페이퍼시리즈, 신선옥, 한국노동패널조사의응답자태도에면접원이미치는효과, 노동리뷰, 1월호, 28. 신현구, 고령화연구패널예비조사의시행및주요결과, 노동리뷰, 8월호 ( 통권 2호 ), 26. 어수봉, 고용구조및청년패널의조사설계, 중양고용정보원, 22. 유근춘등, 국민건강영양조사제3 기 (25)-의료이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유승흠등, 예방의학, 계축문화사, 24. 이삼식 정경희 신인철등, 인구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이삼식 정경희 신인철등, 인구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이상호, 서구주요패널의조사전략변화와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 통권 16 호 ), 26. 이상호, 한국노동패널 (KLIPS) 의표본이탈분석, 노동리뷰, 25.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시장의발전추세와주요정책이슈, 손해보험 24; 2월호, 정영호 고숙자 손창균등, 28년한국의료패널조사진행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 정영호 고숙자 이용갑등, 한국의료패널의활용과기대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8. 정영호 고숙자 이진혜등, 한국의료패널예비조사결과보고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8.
211 정영호 고숙자 정지영, 건강증진이경제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7. 정영호 서미경 이종태등, 우리나라국민의건강결정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6. 정영호 허순임 박실비아등, 한국의료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 정형선 정영호 김정희, 의료비패널구축을위한준비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26. 통계청, 가계조사지침서, 26. 통계청, 가계조사항목분류집, 2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 차년도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조사 (24) 사용자지침서, 참고문헌
212
213 부록 K I H A S A
214
215 부록 1: 28 년상반기한국의료패널설문지 년상반기한국의료패널 이조사표에기재된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의하여비밀이보장됩니다. 인사의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최근급증하고있는가구들의의료비부담에대해, 적정한의료비수준으로건강한생활을달성하기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 28년 1차한국의료패널 조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귀가정의응답이보건의료정책수립에밑거름이된다는자부심으로이번 한국의료패널 에참여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오며귀가정의평안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의말씀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을받고, 보관해주십시오. 국민의알권리충족과진료비청구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진료비영수증을꼭받고보관하여주십시오. 환자의조제내역을알기위해서처방전 2매 ( 약국제출용 1매, 보관용 1매 ) 를요구하시기바랍니다. 처방전 199 참고문헌 2매요구는환자의알권리입니다 개인정보는철저히보장됩니다. 응답자의개인정보는철저히보호되며본조사목적이외다른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본조사결과는통계법 33조에의해비밀이철저히보호됩니다. 이사하실경우에꼭연락부탁드립니다. 명함에있는조사담당자의전화번호또는연구원전화번호 ( ) 로이사하신주소지를알려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16 가구원변동사항 ( 조사시점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 가구원의성함 2. 가구원변동유무 선생님과가구원분들의성함이어떻게되십니까? ( 입원중이거나시설입소중이신분도포함하여주십시오.) 지난방문이후에선생님의가구원중변동사항이있으십니까?. 변동사항없음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1 신규가구원 3번으로가시오. 2 사망가구원 5번으로가시오. 3 분가가구원 7번으로가시오. 7. 이전조사에서누락된경우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8. 가구원에포함되지않았어야할사람 설문종료 [ 신규가구원이있는경우 ] 3. 신규가구원 4. 신규가구원형태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언제부터이댁에서함께사셨습니까? 년 월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어떻게이댁의가구원이되셨습니까? 1 출생 2 입양 3 결혼 가구원일반사항 조사표로이동해설문해주세요. 4 합가 5 기타 ( ) [ 사망가구원이있는경우 ] 5. 사망일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언제사망하셨습니까? 사망일 : 년 월 OOO( 가구원이름 ) 님의주된사망원인은무엇이었습니까? 1 노환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2 교통사고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6. 사망원인 3 직장내사고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4 기타사고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5 질병 6-1번으로가시오 6 기타 ( ) 가구원일반사항조사표 로가시오. OOO( 가구원이름 ) 님의주된사망원인은무엇이었습니까? 8. 비해당 6-1. 질환 진단명 : ( ) 진단코드 : ( ) 가구원일반사항 조사표로이동해설문해주세요. [ 분가가구원이있는경우 ] 7. 분가일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언제부터이댁에서분가를하셨습니까? 분가일 : 년 월 8. 분가가구원형태 9. 가구원연락처 1. 분가가구원주소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어떻게이댁에서분가하게되셨습니까? 1 결혼하여따로살게됨 2 이혼하여따로살게됨 3 가정불화로따로살게됨 4 취업이되어 ( 직장으로 ) 따로살게됨 5 직장이외에기타경제적여건이되어따로살게됨 6 기타 ( ) 분가하신 OOO( 가구원이름 ) 님의연락처를알고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분가하신 OOO( 가구원이름 ) 님의주소를알고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시 / 도 구 / 시 / 군 동 / 읍 / 면 ( 아파트 동 호 )
217 가구원일반사항 1. 가구원수 OOO( 가구원이름 ) 님의현재가구원수는총몇명입니까? ( 비동거포함 ) 2. 가구주번호 OOO( 가구원이름 ) 님의가구에서가구주는누구입니까? ( 가구원번호기입 ) 가구주는가구를대표하는사람을말합니다. 선생님의세대구성은다음중무엇에해당됩니까? ( 할머니와미혼의손녀로이루어진가구는 2 세대가구입니다 ) 3. 세대구성 1 세대 인가구 12. 부부 ( 응답자 + 배우자 ) 13. 부부 + 형제자매 14. 응답자 + 형제자매 15. 부부 + 기타친인척 19. 기타 1 세대가구 2 세대 21. 부부 + 자녀 22. 편부 + 자녀 23. 편모 + 자녀 24. 부부 + 양친 25. 부부 + 편부모 26.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27. 조부모부부 + 손자녀 28. 편조부 / 편조모 + 손자녀 29. 기타 2 세대가구 3 세대이상 31. 부부 + 자녀 + 양친 32. 부부 + 자녀 + 편부모 39. 기타 3 세대가구 4. 기초보장수급형태 5. 가구내결혼이민자 6. 가구주와의관계 7. 성별 8. 생년월일 9. 혼인상태 선생님의가구가수급대상이라면다음중어떠한형태에해당됩니까? 1 일반수급가구 2 가구원중일부수급가구 3 조건부수급가구 4 특례가구 8. 비해당 선생님의가구에결혼이민자가계신다면누구입니까? 가구원번호기입. 없을경우 OOO( 가구원이름 ) 님은가구주와어떠한관계이십니까? ( 가구주는가구를대표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다음페이지참고 OOO( 가구원이름 ) 님은성별이어떻게되십니까? 1 남 2 여 OOO( 가구원이름 ) 님의생년월일이어떻게되십니까? ( 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말씀해주십시오.) OOO( 가구원이름 ) 님은혼인상태가어떻게되십니까? ( 사실혼관계도혼인중으로기입해주십시오.) 1 혼인중 ( 사실혼포함 ) 2 별거 ( 이혼전제 ) 3 사별또는실종 4 이혼 5 결혼한적없음 21 참고문헌
218 가구주와의관계 1. 가구주본인 2. 가구주의배우자 1. 가구주의조부모 2. 가구주배우자의조부모 3. 가구주의부모 4. 가구주배우자의부모 5. 가구주부모의형제 / 자매 6. 가구주배우자의부모의형제 / 자매 11. 가구주의첫째자녀 12. 가구주의둘째자녀 13. 가구주의셋째자녀 가구주첫째자녀의배우자 22. 가구주둘째자녀의배우자 23. 가구주셋째자녀의배우자 가구주의첫째형제 / 자매 61. 가구주배우자의첫째형제 / 자매 32. 가구주의둘째형제 / 자매 62. 가구주배우자의둘째형제 / 자매 33. 가구주의셋째형제 / 자매 가구주배우자의셋째형제 / 자매 41. 가구주첫째형제 / 자매의배우자 71. 가구주배우자의첫째형제 / 자매배우자 42. 가구주둘째형제 / 자매의배우자 72. 가구주배우자의둘째형제 / 자매배우자 43. 가구주셋째형제 / 자매의배우자 73. 가구주배우자의둘째형제 / 자매배우자 5. 가구주형제 / 자매의자녀 8. 가구주배우자의형제 / 자매의자녀 111. 가구주첫째자녀의자녀 ( 손자녀 ) 112. 가구주둘째자녀의자녀 ( 손자녀 ) 113. 가구주셋째자녀의자녀 ( 손자녀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21. 가구주첫째자녀의자녀 ( 손자녀 ) 배우자 122. 가구주둘째자녀의자녀 ( 손자녀 ) 배우자 123. 가구주셋째자녀의자녀 ( 손자녀 ) 배우자 2. 기타친인척 3. 친인척관계가아닌동거인 999. 모름 11. 동거유무 12.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대표자 선생님께서말씀하신 OOO( 가구원이름 ) 님, OOO( 가구원이름 ) 님과는모두동거하고계십니까? 1 동거 2 비동거 ( 직장 ) 3 비동거 ( 교육 / 보육 ) 4 비동거 ( 군입대 ) 5 비동거 ( 입원 ) 6 비동거 ( 시설입소 ) 7 비동거 ( 가출 / 별거 ) 8 비동거 ( 사망 ) 9 비동거 ( 분가 ) 1 비동거 ( 기타 : ) OOO( 가구원이름 ) 님은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습니까? 의료급여를받고계십니까? 1 공무원 교직원건강보험 6 특례자 ( 국가유공자등 ) 2 사업장 ( 직장 ) 건강보험 7 미가입 3 지역건강보험 8 자격상실 4 의료급여 1종 9 급여정지 5 의료급여 2종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건강보험에가입하고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은누구앞으로되어있습까? 해당가구원번호기입 66. 가구원이아닐경우 88. 비해당 ( 의료급여자등 )
219 1. 교육수준 OOO( 응답자이름 ) 님은학교를어디까지다니셨습니까? 혹은다니고계십니까? 1. 미취학 ( 만 7 세이하 ) 2. 무학 ( 문자해독불가 ) 3. 무학 ( 문자해독가능 ) 11. 초등학교 1학년 21. 중학교 1학년 12. 초등학교 2학년 22. 중학교 2학년 13. 초등학교 3학년 23. 중학교 3학년 14. 초등학교 4학년 31. 고등학교 1학년 15. 초등학교 5학년 32. 고등학교 2학년 16. 초등학교 6학년 33. 고등학교 3학년 41. 대학교 ( 전문대학 ) 1학년 51. 대학원석사 42. 대학교 ( 전문대학 ) 2학년 52. 대학원박사 ( 기능대학, 구사범학교포함 ) 43. 대학교 ( 전문대학 ) 3학년 44. 대학교 4학년 ( 구 2년제교육대학포함 ) 45. 대학교 5학년 46. 대학교 6학년 1-1. 졸업유무 13. 장애유형 장애등급 14. 경제활동유무 비경제활동이유 OOO( 가구원이름 ) 님은다니신학교를졸업하셨습니까? 중퇴하셨습니까? 검정고시로자격을취득하셨습니까? 1 졸업 2 재학중 3 휴학중 4 수료 5 중퇴 6 검정고시자격취득 8. 비해당 ( 미취학, 무학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어떠한유형으로장애등급을판정받으셨습니까? 1 지체 (1~6 급 ) 2 뇌병변 (1~6 급 ) 3 시각 (1~6 급 ) 4 청각 (2~6 급 ) 5 언어 (3~4 급 ) 6 정신지체 (1~3 급 ) 7 발달 ( 자폐 )(1~3 급 ) 8 정신장애 (1~3 급 ) 9 신장 (2 급, 5 급 ) 1 심장 (1~3 급, 5 급 ) 11 호흡기 (1~3 급 ) 12 간 (1~3 급, 5 급 ) 13 안면 (2~4 급 ) 14 장루요루 (2~5 급 ) 15 간질 (2~4 급 ) 88. 비장애인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혹시장애등급을판정받으셨다면몇급이십니까? 1 1급 6 6급 2 2급 7 비등록장애인 3 3급 ( 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4 4급 5 5급 8. 비장애인 (27년 12월 31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경제활동을하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8. 비해당 ( 만14세이하 ) (27 년 12 월 31 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으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고령은퇴 ( 15 번으로 ) 2 군복무 3 학업준비 4 가사및양육 5 간병 6 구직활동중 7 구직활동포기 8 근로무능력 9 질병 ( 건강악화 ) 1 사고로인한손상 11 학생 ( 재수생 ) 12 기타 ( ) 88. 비해당 ( 만 14 세이하 ) 23 참고문헌
220 15. 종사상지위 16. 근무시간형태 17. 산업분류 18. 직업명 (27 년 12 월 31 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의종사상지위는무엇입니까? 고령은퇴자의경우주된경제활동에대해기입. 정규직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주 5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8. 비해당 (27년 12월 31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은전일제로일하셨습니까? 시간제로일하셨습니까? 고령은퇴자의경우주된경제활동에대해기입 1 전일제 8. 비해당 2 시간제 (27년 12월 31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근무하고계시는곳은어떤업종의일입니까? 고령은퇴자의경우주된경제활동에대해기입 1 농임업 13 사업서비스업 2 어업 1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 3 광업 15 교육서비스업 4 제조업 ꊉꊘ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 전기, 가스, 수도업 ꊉꊙ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 6 건설업 ꊉꊚ 기타공공 수리, 개인서비스 7 도소매업 ꊉꊛ 가사서비스업 8 숙박 / 음식점업 ꊊꊒ 국제및외국기관 9 운수업 ꊊꊓ 분류불능직 1 통신업 11 금융 보험업 88. 비해당 12 부동산 임대업 (27 년 12 월 31 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의직업은무엇입니까? 고령은퇴자의경우주된경제활동에대해기입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9. 직종 (27 년 12 월 31 일기준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일하고계시는직종은무엇입니까? 고령은퇴자의경우주된경제활동에대해기입 중분류코드 ( 다음페이지 ) 기입 88. 비해당
221 직종중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코드대분류중분류코드 11 공공및기업고위직 12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농림어업 61 농 축산숙련직 관리직 13 전문서비스관리직 숙련 62 임업숙련직 14 건설 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 종사자 63 어업숙련직 15 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직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 과학전문가및관련직 22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3 공학전문가및기술직 24 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25 교육전문가및관련직 26 법률및행정전문직 27 경영 금융전문가및관련직 28 문화 예술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기능직 72 섬유 의복및가죽관련기능직 73 목재 가구 악기및간판관련기능직 74 금속성형관련기능직 75 운송및기계관련기능직 76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77 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78 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 79 기타기능관련직 81 식품가공관련기계조작직 82 섬유및신발관련기계조작직 사무종사자 31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32 금융및보험사무직 33 법률및감사사무직 39 상담 안내 통계및기타사무직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3 화학관련기계조작직 84 금속및비금속관련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86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 87 운전및운송관련직 8 상 하수도및재활용처리관련기계조작직 25 서비스종사자 41 경찰 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 42 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43 운송및여가서비스직 44 조리및음식서비스직 단순노무종사자 89 목재 인쇄및기타기계조작직 91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단순노무직 94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95 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참고문헌 99 농림어업및기타서비스단순노무직 판매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판매직 53 방문 노점및통신판매관련직 군인 1 군인
222 주거형태 (27 년 12 월 31 일기준 ) 신규형성가구의경우에는조사시점을기준으로기입하여주십시오. (27 년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은어떤형태입니까? 1. 주거형태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일반 ( 임대 ) 아파트 5 영구임대아파트 6 영업용건물내거주 ( 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 7 오피스텔 8 기타 (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등 ) (27 년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은자가입니까? 전세나월세입니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 주택소유여부 3. 자가의경우 4. 전세보증금 5. 월세보증금 5-1. 월세 6. 지대 1 자가 3번으로가시오 2 전세 4번으로가시오 3 월세 5번으로가시오 4 무상 ( 관사, 사택등 ) 주거형태설문종료 5 기타 6번으로가시오 (27 년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의현시세는대략어느정도입니까? 현시세 만원비해당 : 빈칸 (27 년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의전세보증금은얼마입니까? 전세보증금 만원비해당 : 빈칸 (27 년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의월세보증금은얼마입니까? 월세보증금 만원 (27 년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의월세는얼마입니까? 비해당 : 빈칸 월세 만원비해당 : 빈칸 (27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기준 ) 귀하께서살고계신집의토지에지대를지불하고계시다면월평균얼마를지불하고계십니까? 연간 만원 비해당 : 빈칸
223 의료이용표지 1. 만성질환유무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현재만성질환을앓고계십니까? 1 예 만성질환조사표 2 아니요 [ 특정질환이없는분도포함 ] 2. 생활 / 건강증진의약품복용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제, 영양제 ( 예, 아로나민, 삐콤씨, 칼슘제 ) 등 3 개월이상복용하셨거나복용예정인의약품이있습니까? 1 예 생활 / 건강증진관련의약품조사표 2 아니요 약국에서구매한의약품만기입 ( 약국, 마트나홈쇼핑에서구매한건강기능식품제외 ) 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의경우처방약 + 비처방약모두포함 만성질환으로처방받아복용하고있는영양제또는비타민제는 만성질환조사표 부분에포함 OTC: 일반의약품의영문표기 (Over-the-Counter Drugs) 건강기능식품의영문표기 : Health Functional Food [ 만성질환과급성질환으로입원 / 응급 / 외래를다녀온경우 ] 3. 응급이용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응급실을이용하신적이있습니까? 1 예 ( 응급서비스이용조사표 ) 2 아니요 4. 입원이용 5. 외래이용 6. 출산경험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입원하신적이있습니까? 당일입원 ( 낮입원 ), 중환자실, 한방및치과의입원도포함하여주십시오. 1 예 ( 입원서비스이용조사표 ) 2 아니요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외래로병의원을다녀오신적이있습니까? 한방및치과병의원의외래이용도포함하여주십시오. 1 예 ( 외래서비스이용조사표 ) 2 아니요 지난 1 년간 (27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출산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1 예 ( 출산조사표 ) 2 아니요 8. 비해당 ( 남자의경우 ) 27 참고문헌
224 만성질환및의약품이용 1. 질환명 OOO( 가구원이름 ) 님의질환명은무엇입니까? 질환명 ( ) 진단코드 ( ) 2. 의사진단여부 3. 진단시기 4. 의료이용여부 5. 의약품 복용여부 5-1. 미복용 이유 OOO( 가구원이름 ) 님이앓고있는만성질환은의사로부터진단을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요 만성질환및의약품이용조사표 설문종료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언제의사로부터 ( 질병명 ) 이라는진단을받으셨습니까? 만 ( ) 세 OOO( 가구원이름 ) 님은 ( 질병명 ) 으로지난조사원방문이후입원이나외래방문을하신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지난조사원방문이후 ( 질병명 ) 으로처방약 ( 연고, 주사제포함 ) 을복용 ( 사용 ) 하셨거나하고계십니까? 1 예 6번으로가시오 2 아니요 약을복용 ( 사용 ) 하지않는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약을먹을만큼심각하지않아서 2 효과가별로없어서 3 약을먹어서부작용이생기거나몸에해로울까봐 4 경제적이유로 ( 약값이부담스러워서 ) 5 기타 ( ) 6 약이외의치료중 ( 예, 혈액투석, 물리치료등 ) 7. 의사가약 ( 연고, 주사제포함 ) 을처방하지않음 8. 비해당 ( 처방약복용 ) 의약품미복용 ( 사용 ) 자는 만성질환및의약품이용조사표 설문종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6. 정기적 약복용 기간 6-1. 약복용기간 7. 복약순응 7-1. 불순응 이유 8. 부작용 발생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 3개월이상정기적으로계속약을복용하십니까? ( 현재 3개월이되지않았으나 3개월이상계속복용 ( 또는사용 ) 하실경우도해당 ) 1 예 2 아니요 7번으로가시오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정기적으로계속복용한지몇개월이나되셨습니까? 비해당 ( 비정기적복용 ): 빈칸 ( ) 개월 1개월미만의경우 : 1 현재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십니까? 1 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는편이다 8 번으로가시오 2 정해진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편이다 9. 복용방법에대해잘모름 8 번으로가시오 정해진복용방법대로복용하지않는다면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증상이완화되어서 ( 나아서 ) 2 효과가별로없어서 3 부작용이나타나서 4 약먹는것을잊어버려서 5 약을자꾸먹으면몸에나쁠까봐 6 기타 ( ) 8. 비해당 복용하시는약으로부작용이생긴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9. 모름
225 9. 약제비 부담수준 위의약값으로지불하시는금액의부담수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2 가계에약간의부담을준다 3 감당할수있다 4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5 가계에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1. 의사약사 고지여부 => 반복질문종료 11. 약국선택 의사에게진료받거나약사에게조제받을때, 정기적으로복용 ( 또는사용 ) 하시는약에대해말씀하십니까? 1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2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3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4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5 기타 ( ) 약을구입하신약국에대한질문입니다. 약국을선택하실때가장중요하게생각하신조건은다음중무엇입니까?. 약국가지않음 1 집이나직장에서가까운약국 2 의료기관에서가까운약국 3 의료기관에서권유하는약국 4 가족이나친지가권유하는약국 5 약사가믿을만한약국 6 시설이좋은약국 7 지난번에약을구입했던약국 8 기타 ( ) 29 참고문헌
226 3개월이상 ( 예정 ) 생활 / 건강증진관련의약품이용 ( 약국에서구매한경우 ) 약국에서구매한의약품만기입 ( 약국, 마트나홈쇼핑에서구매한건강기능식품제외 ) 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의경우처방약 + 비처방약모두포함 만성질환으로처방받아복용하고있는영양제또는비타민제는 만성질환조사표 부분에포함 코드 의약품 코드 의약품 코드 의약품 코드 의약품 코드 의약품 코드 의약품 1 비만치료제 2 탈모치료제 3 발기부전 4 비타민제 5 영양제 6 기타 복용하고계시는의약품의종류는무엇입니까? 1. 복용의약품 종류 : ( ) 코드 : (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 복용이유 3. 복용기간 4. 복용 ( 사용 ) 방법인지 5. 부작용발생 6. 약값 7. 약제비부담수준 8. 의사약사고지여부 9. 약국선택 복용하고계시는의약품은어떠한이유로복용 ( 사용 ) 하고계십니까? 1 보유하고있는질환의호전을위해서 2-1. 질환명 ( ), 코드 ( ) 2 피로감을자주느껴서 3 미용차원에서 4 몸에부족한영양분의보충을위해서 5 건강에도움이된다는주위의권유로 6 기타 ( ) 복용 ( 사용 ) 기간얼마입니까? ( ) 개월 1개월미만의경우 : 1 현재복용 ( 사용 ) 하시는약의복용방법 ( 예. 몇개씩언제얼마나자주복용하는지 ) 을잘알고계십니까? 1 잘알고있다 2 대충알고있다 복용 ( 사용 ) 하시는약으로부작용이생긴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3 잘모른다 4 전혀모른다 9. 모름 현재복용 ( 사용 ) 하시는한달평균약값은얼마입니까? 한달평균 ( ) 원 97. 선물받음 위의약값으로지불하시는금액의부담수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가계에매우큰부담을준다 2 가계에약간의부담을준다 3 감당할수있다 4 가계에별로부담을주지않는다 5 가계에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8. 비해당 의사에게진료받거나약사에게조제받을때, 정기적으로복용 ( 또는사용 ) 하시는약에대해말씀하십니까? 1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는편임 2 의사에게는말하나약사에게는말하지않는편임 3 의사에게는말하지않으나약사에게는말하는편임 4 의사, 약사모두에게말하지않음 5 기타 ( ) 약을구입하신약국에대한질문입니다. 약국을선택하실때가장중요하게생각하신조건은다음 중무엇입니까?. 약국가지않음 1 집이나직장에서가까운약국 2 의료기관에서가까운약국 3 의료기관에서권유하는약국 4 가족이나친지가권유하는약국 5 약사가믿을만한약국 6 시설이좋은약국 7 지난번에약을구입했던약국 8 기타 ( )
227 응급서비스이용 : ER 1. 응급실이용횟수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병의원의응급실을몇번이용하셨습니까? 회 지금부터응급으로병원응급실에다녀오신날짜, 병의원명칭, 아픈곳, 비용등에대해구체적으로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다녀오신경우부터말씀해주십시오. [ 영수증보관조사원기입 ] 진료비영수증보관유무 1 영수증보관 2 가계부기록 3 기억의존 입원비로합산여부 1 예 2 아니요 약제비영수증보관. 약국안감 1 영수증보관 2 가계부기록 3 기억의존 2. 방문일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응급실을이용한날짜는언제였습니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모름 응급실일수 응급실이용일수 ( 조사원직접기입 ) 일간 3. 의료기관이름 3-1. 소재지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이용하셨던의료기관의이름은무엇입니까? 이름 ( ) 병원 ( 또는 의원 ) 은어디에있는곳입니까? ( ) 시도 ( ) 구시군 ( 행정동코드중앞부터 5 자리입력 ) 3-2. 의료기관종류 3-3. 국공립여부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이용하셨던 병원 ( 또는 의원 ) 의종류는무엇입니까? ( 조사원직접기입 ) 1 종합전문병원 ( 분류코드참고 )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5 치과병원 6 치과의원 국공립여부 ( 조사원직접기입 ) 1 국공립 2 사립 7 한방병원 8 한의원 9 보건의료원 / 보건 ( 지 ) 소 1 노인 ( 요양 ) 병원 11 조산소 12 기타 ( ) 211 참고문헌 3-4 요양기관코드 4. 교통수단 요양기관코드입력 ( 조사원직접기입 ) 응급실을방문하는데사용한교통수단은무엇이었습니까? 1 소방구급차 (119 구급차 ) 2 이용할병원에서보내준구급차 3 그외구급차 ( 사단법인구급차등 ) 4 개인용차량 6번으로가시오 5 택시 6번으로가시오 6 도보 6번으로가시오 7 기타 : 버스 지하철 ( ) 6번으로가시오
228 5. 병원지정여부 6. 소요시간 6-1. 지연여부 7. 방문이유 구급차를이용해응급실로이동하실때, 병원을지정해서가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8. 비해당 응급상황발생이후 ( 응급실가기로결정한후 ) 응급실에도착하는데어느정도의시간이걸렸습니까? 1 5 분미만 2 5 분이상 ~ 1 분미만 3 1 분이상 ~ 15 분미만 4 15 분이상 ~ 2 분미만 5 2 분이상 ~ 3 분미만 응급실에늦게도착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1 예, 늦게도착함 2 아니요, 늦게도착하지않음 응급실을방문한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9. 모름 1 사고나중독 2 질병 9번으로가시오 3 출산 9번으로가시오 4 기타 ( ) 9번으로가시오 6 3 분이상 ~ 4 분미만 7 4 분이상 ~ 5 분미만 8 5 분이상 9. 모름 8. 사고 / 중독장소 사고 ( 또는중독 ) 는어디에서발생하였습니까? 1 도로 / 길 / 주차장 2 사업장 ( 직장, 일터, 농어업시설등 ) 3 교육시설 / 보육시설 4 가정 5 레저활동지 ( 산, 스키장, 볼링장등 ) 6 기타 ( ) 8. 비해당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8-1. 사고 / 중독유형 9. 진단명 1. 서비스 사고 ( 또는중독 ) 는어떻게발생하였습니까? 1 운수사고 2 화재사고 3 뜨거운음식물 4 추락 5 넘어짐 / 미끄러짐 / 부딪침 6 물건등이떨어짐 7 중독 ( 약품, 농약, 가스등 ) 8 질식 ( 유독가스노출등 ) 의사가말해준진단명은무엇이었습니까? 9 절단 / 관통 1 동물 / 곤충에게물림 11 익수 12 사람에게맞음 13 자연재해 14 기타 ( ) 88. 비해당 진단명 : ( ) 진단코드기입 응급실에서받은가장주된서비스는무엇이었습니까? 1 수술 2 수술이외의치료 ( 약물, 수혈등 ) 또는응급처치 3 검사만 4 기타 ( ) 9. 모름
229 11. 수납금액 수납창구에지불하신총수납금액은얼마입니까? 앰뷸런스사용료, 응급환자수송차량이용료포함 91 무료 94 응급실이용에대한비용을입원비용정산시포함하였을경우 96 교통사고로인한보험사처리 97 산재처리 12. 의료비재원 병원 ( 또는 의원 ) 에대한비용을보험회사나비동거가족, 친인척들이보상 / 부담해주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13 번으로가시오 건보이외의지원 월 일, 병원 ( 또는 의원 ) 이용에따른비용을지원또는보상받았다면모두말씀해주십시오. ( 복수응답 ) 1 자동차보험 2 산재보험 3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4 민간보험 ( 연금특약 ) 5 비동거가족 / 친인척 / 친구의지원 6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자선단체등 ) 7 정부 / 지자체 8 기타 ( ) 88. 비해당 13. 처방약구매유무 처방약값 14. 입원연계 처방전을받아서약국에서처방약을구매하였습니까? 1 약국에서구입 2 약국에서구입 + 병원에서직접받았음 3 약을병원에서직접받았음 14번으로가시오 4 처방전이나약을받지않았음 14번으로가시오 8. 비해당 ( 응급실에서바로입원 ) 14번으로가시오 처방전으로약국에서처방약을구매하였다면얼마를지불하였습니까? ( ) 원 88. 약국에가지않음 91. 무료 응급실방문후에입원실로이동하셨습니까? 1 응급실진료후입원 2 상급병원혹은타병원으로이동 3 귀가 ( 다른병원으로이동하기위해잠시귀가한경우포함 ) 213 참고문헌 15. 만족도 응답자 이번에응급실이용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어느정도로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만족 4 매우만족 ( 조사원직접기입 ) 응답자가환자본인인지대리인인지의여부 1환자본인 2대리인 응급으로병의원에다녀오신경우가누락되지않았는지다시확인하여주십시오. 반복질문종료
230 입원서비스이용 지금부터입원으로병의원에다녀오신날짜, 병의원명칭, 아픈곳, 비용등에대해구체적으로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다녀오신입원내용부터말씀해주십시오. 1. 입원횟수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몇번입원하셨습니까? 회 [ 영수증보관조사원기입 ] 의료비기준으로표기 진료비영수증보관유무 1 영수증보관 2 가계부기록 3 기억의존 약제비영수증보관유무. 약국안감 1 영수증보관 2 가계부기록 3 기억의존 2. 입원기간 2-1 입원일수 3. 응급시작 4. 의료기관이름 4-1. 소재지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며칠부터며칠까지입원하셨습니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모름 장기입원의경우 : 조사일에입원중일 55 코드입력경우예 ) 7122부터 8455 입원일수 ( 조사원직접기입 ) 일간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응급실을통한입원이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입원하셨던의료기관의이름은무엇입니까? 이름 ( ) 병원 ( 또는 의원 ) 은어디에있는곳입니까? ( ) 시도 ( ) 구시군 ( 행정동코드중앞부터 5 자리입력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4-2. 의료기관종류 ( 조사원직접기입 ) 4-3. 국공립여부 4-4. 요양기관코드 5. 의료기관선택기준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입원하셨던 병원 ( 또는 의원 ) 의종류는무엇입니까? 1 종합전문병원 ( 분류코드집참고 )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5 치과병원 6 치과의원 국공립여부 ( 조사원직접기입 ) 1 국공립 2 사립 요양기관코드입력 ( 조사원직접기입 ) 7 한방병원 8 한의원 9 보건의료원 / 보건 ( 지 ) 소 1 노인 ( 요양 ) 병원 11 조산소 12 기타 (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입원하셨던 병 ( 의 ) 원을선택한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1 의료진이우수하다고생각되어서 2 장비, ( 위험대비 ) 시설및병원환경이뛰어나서 3 의료진들이친절해서 4 비용이저렴해서 5 병원이가까워서 6 다니던병원이어서 7 다른의료기관으로부터의이송의뢰 8 기타 ( ). 선택할상황이아니었음 ( 예, 무의식상태 )
231 6. 입원결정 7. 대기여부 7-1. 대기일수 입원결정에가장중요한역할을한사람은누구입니까? ( 의료기관선택과관계없이입원할지통원할지등에대한결정 ) 1 의료진 2 본인 ( 환자자신 ) 3 기타 : 가족 지인 (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방문당일날입원을해야하는상황이었으나입원하지못하고기다리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8번으로가시오 8. 비해당 ( 응급실통한입원 ) 8번으로가시오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기다리셨다면며칠을기다리셨습니까? ( ) 일. 비해당 ( 기다리지않음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입원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8. 입원이유 [ 사고나중독의경우 ] 9. 사고 / 중독장소 9-1. 사고 / 중독유형 1 사고나중독 9번으로가시오 2 질병 11번으로가시오 3 출산 11번으로가시오 4 퇴원후 1개월이내의재입원 1번으로가시오 ( 동일질환으로다른의료기관에입원하는경우도포함 ) 5 종합건강검진패키지 13번으로가시오 6 미용 / 성형 / 비만 13번으로가시오 7 기타 ( ) 13번으로가시오 사고 ( 또는중독 ) 는어디에서발생하였습니까? 1 도로 / 길 / 주차장 2 사업장 ( 직장, 일터, 농어업시설등 ) 3 교육시설 / 보육시설 4 가정 5 레저활동지 ( 산, 스키장, 볼링장등 ) 6 기타 ( ) 사고 ( 또는중독 ) 는어떻게발생하였습니까? 1 운수사고 2 화재사고 3 뜨거운음식물 4 추락 5 넘어짐 / 미끄러짐 / 부딪침 6 물건등이떨어짐 7 중독 ( 약품, 농약, 가스등 ) 11 번 으로가시오 [ 퇴원후 1 개월이내재입원의경우 ] 1. 재입원이유 8. 비해당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재입원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수술의합병증 2 수술은하지않았으나증상의재발이나합병증발생 3 계획된주기적치료 ( 물리치료, 재활치료, 항암제주사치료등 ) 4 통원치료가어려워서 5 퇴원후돌봐줄사람이없어서 6 기타 ( ) 8. 비해당 8 질식 ( 유독가스노출등 ) 9 절단 / 관통 1 동물 / 곤충에게물림 11 익수 12 폭행 13 자연재해 14 기타 ( ) 88. 비해당 215 참고문헌
232 [ 사고 / 질병 / 출산 / 재입원의경우 ( 종합검진, 미용제외 ) ] 11. 의사진단신뢰 / 재확인 재확인횟수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의사의진단을재확인하기위해서다른병원을방문하셨습니까? ( 이송 / 의뢰의경우아님 ). 출산 1 예 2 아니요 12번으로가시오 8. 비해당 다른병원에서몇번이나다시재확인하셨습니까? 재확인횟수 : 회. 비해당 ( 확인안함 ) 의사가말해준진단명은무엇이었습니까? 12. 진단명진단명 : ( ) 진단코드기입 [ 모두의경우 ] 13. 주된치료 14. 선택진료권유유무 선택진료유무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입원기간동안받은가장주된치료는무엇이었습니까? 1 수술 2 수술이외치료 ( 약물 / 물리 / 재활치료, 수혈 ( 성분수혈포함 ) 등 ) 3 검사만 ( 종합건강검진패키지포함 ) 4 기타 : 요양 자연분만 ( ) 입원하시는동안특진진료 ( 선택진료 ) 를권유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9. 모름 입원하시는동안특진진료 ( 선택진료 ) 를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9. 모름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5. 처음입원실 희망입원실 두번째입원실 세번째입원실 16. 수납금액 사용하신첫번째입원실은몇인실이었습니까? 1 특실 2 1 인실 3 2~3 인실 첫번째입원실은희망하셨던입원실이었습니까? 4 4~5 인실 5 6 인실이상 6 중환자실 1 예 2 아니요 8. 비해당 ( 병원의병실형태가동일하여선택의여지가없었음 ) [ 첫번째입원실에서이동한경우 ] 사용하신두번째입원실은몇인실이었습니까?. 이동하지않음 1 특실 2 1 인실 3 2~3 인실 4 4~5 인실 5 6 인실이상 6 중환자실 [ 두번째입원실에서이동한경우 ] 사용하신세번째입원실은몇인실이었습니까?. 이동하지않음 1 특실 2 1 인실 3 2~3 인실 4 4~5 인실 5 6 인실이상 6 중환자실 병원 ( 또는 의원 ) 에서퇴원하실때수납하신금액은얼마입니까? ( ) 원 91. 무료 96. 교통사고로금액을모르는경우 97. 산재로금액을모르는경우
233 퇴원하실때원내 외약국에서약을구매하셨습니까? 아니면병원에서약을직접받으셨습니까? 17. 처방약수령 / 구매 1 약국에서구입유무 2 약국에서구입 + 병원에서직접받았음 88. 약국안감 3 약을병원에서직접받았음 19번으로가시오 4 약을받지않았음 19번으로가시오 18. 처방약 처방약을따로구매하셨다면금액은얼마입니까? ( ) 원 88. 약국안감 91. 무료 5. 입원중 19. 의료비부담수준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수납하신금액이가계에부담을준다고여기십니까? 1 매우큰부담을준다 2 약간의부담을준다 3 감당할수있다 4 거의부담을주지않는다 5 전혀부담을주지않는다 8. 비해당 ( 자동차보험 / 산재처리 ) 2. 의료비재원 병원 ( 또는 의원 ) 에대한비용을보험회사나비동거가족, 친인척들이보상 / 부담해주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21 번으로가시오 2-1. 건보이외의지원 21. 서비스만족도 대리응답여부 월 일, 병원 ( 또는 의원 ) 이용에따른비용을지원또는보상받았다면모두말씀해주십시오. ( 복수응답 ) 1 자동차보험 2 산재보험 3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4 민간보험 ( 연금특약 ) 입원하시는동안서비스전반에대해서어느정도만족하셨습니까? ( 입원하신분이있을경우에는환자본인에게우선질문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 조사원직접기입 ) 대리응답여부 1 환자본인 2 대리응답자 5 비동거가족 / 친인척 / 친구의지원 6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자선단체등 ) 7 정부 / 지자체 8 기타 ( ) 88. 비해당 217 참고문헌 22. 회복여부 퇴원후충분히회복되었다고여기십니까? 1 매우불편 2 약간불편 3 대체로회복 4 완전회복. 사망 8. 비해당 ( 종합검진또는미용 / 성형 / 비만의경우 ) 5. 입원중
234 23. 교통수단 교통시간 교통비 24. 간병인 간병비 이병 ( 의 ) 원입원시사용한가장주된교통수단은무엇입니까? ( 환자기준 ) 1 자가차량 2 택시 3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등 ) 4 기차 / 비행기 5 도보 6 구급차 7 기타 :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 ( ) 8 응급실 발생장소 ( 집 / 회사 / 타병원 ) 에서이병원까지몇분이소요되었습니까? ( ) 분 응급실을통한입원의경우응급실까지교통시간 이병 ( 의 ) 원에입원할때의편도교통비는얼마였습니까? ( 동반자포함 ) 편도 ( ) 원 77. 자가차량, 오토바이의경우 응급실을통한입원의경우응급실방문까지교통비 ( 엠블런스비용포함 ) 입원기간동안주로간병하신분은누구셨습니까?. 없었음 25번으로 1 동거가족 25번으로 2 비동거가족 / 친인척 25번으로 3 이웃또는친구 25번으로 4 무급간병인 25번으로 5 유급간병인 24-1번으로 6 기타 ( ) 25번으로 입원기간동안유급간병인을두셨다면하루평균비용은얼마입니까? 총 ( ) 일 하루평균 ( ) 시간 일일평균비용 ( ) 원 94. 입원비에포함 입원으로병의원에다녀오신경우가누락되지않았는지다시확인하여주십시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반복질문종료 25. 과잉진료여부 26. 같은이유의입원 횟수 OOO( 응답자이름 ) 님께서느끼시기에불필요한치료나검사를받으신적이있다고여기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9. 확실하지않다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 ( 질환명 ) 과동일한이유 ( 원인 ) 로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입원하신적이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입원서비스이용설문종료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동일한이유 ( 원인 ) 로입원하셨다면몇회입니까? 회
235 외래서비스이용 ( 치과및한방포함 ): OP 지금부터외래로병의원에다녀오신날짜, 병의원명칭, 아픈곳, 비용등에대해구체적으로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정기적으로다녀오신경우부터말씀해주십시오. 1. 외래이용횟수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는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병의원의외래를몇번다녀오셨습니까? 회 [ 영수증보관조사원기입 ] 2. 진단명 의료비기준으로기입 진료비영수증보관유무 1 영수증보관 2 가계부기록 3 기억의존 약제비영수증보관. 약국안감 1 영수증보관 2 가계부기록 3 기억의존 의사가말해준진단명은무엇이었습니까? ( 사고진단명포함 ) 진단명 : ( ) 진단코드 : ( ) 님께서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외래로병 ( 의 ) 원을다녀오신날은몇월며칠입니까? 3. 외래방문일 년 월 일 ( 모름 ) 4. 방문유형 병원 ( 또는 의원 ) 에 월 일가신경우는동일질환으로첫방문하신것이었습니까? 아니면재방문하신하신것이었습니까? 1 첫방문 2 재방문 3 정기적방문 4 첫방문 + 정기적방문 5 재방문 + 정기적방문 6 기타 : 진단서발급등 ( ) 5. 의료기관명칭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다녀오신의료기관의명칭은무엇입니까? 명칭 ( ) 5-1. 소재지 5-2. 의료기관종류 병원 ( 또는 의원 ) 은어디에있는곳입니까? ( ) 시도 ( ) 구시군 ( 행정동코드중앞부터 5 자리입력 ) OOO( 가구원이름 ) 님께서이용하셨던 병원 ( 또는 의원 ) 의종류는무엇입니까? ( 조사원직접기입 ) 1 종합전문병원 ( 분류코드집참고 )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5 치과병원 6 치과의원 7 한방병원 8 한의원 9 보건의료원 / 보건 ( 지 ) 소 1 노인 ( 요양 ) 병원 11 조산소 12 기타 ( ) 219 참고문헌 5-3. 국공립여부 5-4. 요양기관코드 6. 이송의뢰 국공립여부 ( 조사원직접기입 ) 1 국공립 2 사립 요양기관코드입력 ( 조사원직접기입 )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을가셨을때, 그전에다니던병 ( 의 ) 원의의사 ( 또는의료기관 ) 가이병원으로가보시라고권고 ( 이송 의뢰 ) 하신경우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236 7. 방문이유 8. 암검진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가신주된이유는무엇때문이었습니까? 1 사고나중독 9번 으로가시오 2 질병치료및추후관리 1번 으로가시오 3 타병원진단 / 진료의재확인 1번 으로가시오 4 산전후관리 1번 으로가시오 5 예방접종 / 예방관리 ( 보약, 스켈링, 사랑니발치등 ) 1번 으로가시오 6 건강검진 ( 결과확인포함 ) 8번 으로가시오 7 건강상담 / 교육 1번 으로가시오 8 미용 / 성형 / 비만 1번 으로가시오 9 진단서, 보건증발급 14번 으로가시오 1 기타 ( ) 1번 으로가시오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어떤종류의암검진을받으셨습니까?( 복수응답 ). 암검진받지않음 1 위암 2 간암 3 폐암 4 대장암 14 번 으로가시오 5 전립선암 6 유방암 7 자궁암 8 기타 ( ) 88. 비해당 9. 사고 / 중독장소 사고 ( 또는중독 ) 는어디에서발생하였습니까? 1 도로 / 길 / 주차장 2 사업장 ( 직장, 일터, 농어업시설등 ) 3 교육시설 / 보육시설 4 가정 5 레저활동지 ( 산, 스키장, 볼링장등 ) 6 기타 ( ) 8. 비해당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9-1. 사고 / 중독유형 사고 ( 또는중독 ) 는어떻게발생하였습니까? 1 운수사고 2 화재사고 3 뜨거운음식물 4 추락 5 넘어짐 / 미끄러짐 / 부딪침 6 물건등이떨어짐 7 중독 ( 약품, 농약, 가스등 ) 8 질식 ( 유독가스노출등 ) 9 절단 / 관통 1 동물 / 곤충에게물림 11 익수 12 사람에게맞음 13 자연재해 14 기타 ( ) 88. 비해당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특정한검사를받으셨습니까? 1. 검사유무 1 예 2 아니요 11번 으로가시오 1-1. 검사종류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다음과같은검사를받으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 복수응답 ) 1, 2 이라고기입해주세요 1 내시경검사 2 초음파검사 3 골밀도검사 4 생체조직검사 5 CT 검사 6 MRI 검사 7 PET 검사 8 뇌파검사 9 심전도검사 1 성장판검사 11 비만검사 12 기타 : 혈액 / 소변 /X- 레이 ( ) 88. 비해당
237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서가장주된치료는무엇이었습니까?. 치료받지않음 ( 예방접종포함 ) 14번으로가시오 1 약물치료 ( 주사, 처방전 ( 처방약 ), 연고등 ) 14번으로가시오 2 재활 / 물리치료 ( 양방의경우 ) 14번으로가시오 11. 치료내용 3 약물치료이외의정신요법 ( 정신과상담, 음악 / 미술 / 놀이치료등 ) 14번으로 4 수술 14번으로가시오 5 치과치료 12번으로가시오 6 한방치료 13번으로가시오 7 기타 ( ) 14번으로가시오 8. 비해당 12. 치과치료내용 치과 ( 병 ) 의원에서어떠한치료를받으셨습니까? ( 복수응답의경우가장주된치료 2 개기입 ) 1, 2 이라고기입해주세요 1 충치치료 12-1번으로가시오 2 의치 ( 틀니 ) 14번으로가시오 3 보철 ( 이를해박는것 ) 14번으로가시오 4 임플란트 14번으로가시오 5 치아교정 14번으로가시오 6 잇몸치료 ( 스켈링등 ) 14번으로가시오 7 신경치료 14번으로가시오 8 치아뽑기 14번으로가시오 9 치아홈메우기및예방치료 14번으로가시오 1 미백 / 미용 14번으로가시오 11 기타 ( ) 14번으로가시오 88. 비해당 충치치료재료 13. 한방치료내용 충치치료를위해사용하신재료는무엇이었습니까?. 재료없음 1 아말감 2 금 3 레진 4 기타 ( ) 8. 비해당 14 번 으로가시오 한의원 / 한방병원에서어떠한치료를받으셨습니까? ( 복수응답의경우가장주된치료 3 개기입 ) 1 침 / 뜸 / 부항 2 첩약 / 탕약 ( 보약포함 )/ 한약제제 ( 분말, 환약등 ) 3 손을이용한치료 ( 지압등 ) 4 물리치료 5 기타 ( ) 8. 비해당 14 번 으로가시오 221 참고문헌
238 [ 모두에해당 ]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수납하신금액은얼마입니까? 14. 수납금액 한의원 / 한방병원에서한약을짓는경우금액포함 91. 무료 95. 일시금으로이전에지급한경우 96. 교통사고로금액을모르는경우 97. 산재로금액을모르는경우 15. 의료비재원 병원 ( 또는 의원 ) 에대한비용을보험회사나비동거가족, 친인척들이보상 / 부담해주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16 번으로가시오 월 일, 병원 ( 또는 의원 ) 이용에따른비용을지원또는보상받았다면모두말씀해주십시오. ( 복수응답 ) 건보이외의재원 1 자동차보험 2 산재보험 3 민간보험 ( 질병보험, 암보험 ) 4 민간보험 ( 연금특약 ) 5 비동거가족 / 친인척 / 친구의지원 6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자선단체등 ) 7 정부 / 지자체 8 기타 ( ) 88. 비해당 16. 처방전수령유무 월 일에 병원 ( 또는 의원 ) 에서처방전을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18 번 으로가시오 약국에서지불한처방약의금액은얼마입니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7. 처방약 18. 교통수단 ( ) 원 88. 비해당 ( 약국안감 ) 91. 무료 이병 ( 의 ) 원이용시사용한가장주된교통수단은무엇입니까? 1 자가차량 2 택시 3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등 ) 4 기차 / 비행기 5 도보 6 기타 ( 노약자무료버스등 : ) 교통집 ( 또는일터 ) 에서병원까지몇분이소요되었습니까? 시간 ( ) 분이병 ( 의 ) 원을이용할때의편도교통비는얼마였습니까? ( 동반자포함 ) 교통비편도 ( ) 원 77. 자가차량의경우 외래로병의원에다녀오신경우가누락되지않았는지다시확인하여주십시오. 반복질문종료
239 출산 ( 지난 1 년간 : 27 년 1 월 1 일 ~12 월 31 일 ) 1. 출산시임신기간 1-1. 출산일 2. 정기산전진찰 3. 출산형태 3-1. 제왕절개이유 4. 몸무게 5. 임신 / 출산관련질환 6. 모성합병증 7. 신생아합병증 8. 선천성기형 출산당시임신기간은몇주였습니까? 1 37 주이내 ( 조산 ) 2 37~42 주 ( 정상적인기간을채운출산 ) 3 42 주이후 ( 적정기간이초과된분만 ) 출산일은몇월며칠이었습니까? 27년 ( ) 월 임신중정기산전진찰을규칙적으로하셨습니까? 가끔씩하셨습니까? 1 규칙적 2 가끔씩 3 검진하지않음 자연분만이셨습니까? 아니면제왕절개분만을하셨습니까? 1 자연분만 ( 제왕절개이외모두포함 ) 4 번으로가시오 2 제왕절개분만 ( 응급 ) 3 제왕절개분만 ( 예약 ) 제왕절개분만을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이전에제왕절개분만을했었기때문에 2 태아의머리와엉덩이가거꾸로되어있어서 3 태아곤란증 ( 진통중태아위험상태 ) 때문에 4 진통에도불구하고자연분만진행이잘안돼서 5 골반에비해아기머리가커서 6 자연분만이곤란한위치의쌍태임신이라서 7 출생일시를인위적으로정하기위해서 8 아픈진통을겪지않기위해서 9 기타 ( ) 88. 비해당 태어난아기의체중은몇 g이었습니까? ( 쌍둥이, 세쌍둥이일경우모두말씀하여주십시오 ) g 지난 1 년의임신기간중임신ㆍ출산과관련한질환을경험하셨습니까?. 없었음 1 임신성당뇨 2 임신성고혈압 출산시모성합병증을경험하셨습니까?. 없었음 1 수혈을요했던심한출혈 2 출산한부위의감염 ( 염증 ) 3 자연분만상처가매우심했던경우 4 임신중독증 ( 자간증및전자간증 ) 및관련합병증 5 기타 ( ) 3 산후우울증 4 산후갑상선질환 5 기타 ( ) 출산시신생아가합병증을경험하였습니까?. 없었음 1 아기어깨가나오다걸려서문제발생 ( 어깨골절혹은팔마비등 ) 2 출산직후입원해야할정도의상태 3 기타 ( ) 출산시신생아가선천성기형을가지고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223 참고문헌
240 9.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후검사에서신생아가선천성대사이상을가지고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1. 출산장소 어디에서출산하셨습니까? 1 산부인과전문병의원 2 종합병원 3 보건의료원 / 보건소 4 조산원 5 가정 ( 집에서 ) 6 기타 ( ) 11. 산후조리원이용 출산이후에산후조리원을이용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출산조사표 종료 이용기간 비용 며칠간산후조리원을이용하셨습니까? ( ) 일산후조리원에얼마의비용을지불하셨습니까? ( ) 원 산후조리원에수납한금액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41 1. 민간보험가입여부 민간의료보험 귀하의가구에서는민간보험에가입해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2-1 번으로가시오 2.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2-1. 민간의료보험가입경험 귀하의가구에서가입한민간보험은의료비를보상해주는민간의료보험상품입니까? 1 예 3번으로가시오 2 아니요 2-1번으로가시오 9. 모름 귀하의가구에서이전에한번이라도민간의료보험에가입한적이있습니까? 1 예 2-2번으로가시오 2 아니요 24번으로가시오 ( 중간답지는빈칸으로 ) 8. 비해당 ( 현가입가구 ) 2-2. 이유 귀하의가구에서과거민간의료보험을탈퇴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보험료가가계에부담이되어서 2 수령한보험금이의료비에큰도움이되지않아서 3 본인의의료이용이많지않아서 4 보험에서급여하는질환 ( 보상대상 ) 이너무협소하여서 5 높은보험료에비해수령하는보험금이적어서 6 국민건강보험이확대되어민간의료보험이더이상필요없어서 7 기타 ( ) 8. 비해당 24번으로가시오 ( 중간답지는빈칸으로 ) 가입하신민간의료보험의구체적형태와월보험료등에대해여쭙겠습니다 구분번호 계약변경. 제외 1 유지 2 갱신 3 신규 ( 11 번 ) 4 해약 ( 12 번 ) 5 완납 6 사망 7 기타 8 누락 9. 모름 98. 보장기간완료 ( 나머지 13 번 ) 가입한가구원번호 : 55. 부부가입 66. 가족가입 77. 기타공동 ( 태아보험 ) 주계약보험형태 1 일반질병보험 2 암보험 3 상해보험 4 간병보험 5 종신 / 연금등의특약 6 기타 9. 모름 만 만 만 현재까지불입기간 11 년미만 21 년이상 ~2 년미 32 년이상 ~3 년미 43 년이상 ~4 년미 54 년이상 ~5 년미 만 65년이상 ~1년미만 71년이상 ~15년미만 815년이상 ~2년미만 92년이상 보험형태 1 정액형 2 실손형 9. 모름 약정서확인유무 1 예 2 아니요 현재납입하고있는월보험료 원 98. 모름 종신 / 연금특약등의경우특약만월보험료 주계약 + 재해사망제외 98. 모름비해당 : 빈칸 11 원원 225 참고문헌 12 원원 ** 납입기간이끝났으나보장받고있는보험이있으면포함할것 ( 이경우월보험료는 원으로기재할것 )
242 신규가입한민간의료보험이있는경우 11. 민간의료보험가입이유 귀하의가구에서민간의료보험에 ( 추가로 ) 가입하신가장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1 국민건강보험의서비스보장이부족하다고판단해서 2 불의의질병및사고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 3 본인의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생각해서 4 고급의료서비스를받기위해 5 보험설계사의권유에못이겨서 6 기타 ( ) 8. 비해당 해약한민간의료보험이있는경우 12. 민간보험해약이유 귀하의가구에서가입한민간의료보험을해약하셨다면, 가장주된사유는무엇입니까? 1 보험료가가계에부담이되어서 2 수령한보험금이의료비에큰도움이되지않아서 3 본인의의료이용이많지않아서 4 보험에서급여하는질환 / 보상범위가너무협소하여서 5 높은보험료에비해수령하는보험금이적어서 6 국민건강보험이확대되어민간의료보험이더이상필요없어서 7 기타 ( ) 8. 비해당 [ 민간의료보험가입자해당 ] 민간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한경험이있는경우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13. 보험금청구여부 14. 보험금수령여부 보험금청구거절사유 수령보험금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에민간보험회사에의료비에대한보험금을청구하신적이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24 번으로가시오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에민간보험회사에의료비에대한보험금을지급받으신적이있으십니까? 1 예 15번으로가시오 2 아니요 14-1번으로가시오 8. 비해당 지급거절당한적이있다면, 그사유는무엇이었습니까? 1 보험대상서비스및질환이아니라서 2 고지의무를위반하여서 3 기왕증에해당하여서 ( 보험가입전에존재한질환이어서 ) 4 보험료미납등으로보험이실효상태이어서 5 보장기간이이미초과되어서 6 기타 ( ) 7 청구절차, 대기중 8. 비해당 보험금을수령하신적이있다면언제어떤보험으로얼마를보장받으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243 가구원 번호구분번호 진단명 진단코드 의료이용병의원이름형태 병의원이용한연도, 월수령사유수령보험금. 사망가구원. 구분번호없는경우 청구서작성시기입한병의원이름 ( 요양기관코드입력 ) 의료이용형태 1 입원 2 외래 3 기타 수령보험금관련한병의원이용일 ( 복수응답일때, 주된사유 3 개 ) 1 수술급여 2 입원급여 3 진단확정금 4 특정사망보험금 5 요양비 6 통원비 7 장해급여 8 기타 ( ) 예 ) 2 예 ) 12 예 ) 뇌졸중예 ) 서울병원 1 예 ) 8 년 3 월예 ) 1, 3, 6 3 만원 [ 모두해당 ] 24. 민간의료보험가입거부 귀하의가구에서이전에한번이라도민간의료보험이가입거부된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민간의료보험 설문종료 이유 가입거부되신적이있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나이가많아서 2 과거 / 현재병력때문에 3 직업때문에 4 신용이낮아서 5 기타 ( ) 8. 비해당 227 참고문헌
244 가구소득 : IN (15 세이상가구원대상 ) ( ~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구분 경제활동 가구원번호 연간총급여액 1-1 상용직 1년간벌어들인연간급여총액 지난 1년간 억 만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등포함소득세, 건강 고용 연금보험료등을 지난 1년간 억 만원 공제하기전의금액 지난 1년간 억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내용 가구원번호 일한개월 1개월당보수 1-2 임시직 연간일한개월수와 개월 만원 1개월당평균보수를기입 개월 만원 구분경제활동세부내용 1-3 일용직 월평균일한횟수와 1회 (1일) 당평균보수를기입 가구원번호 개월 만원 월평균 1회당 ( 일당 ) 일한개월수일한횟수보수 회 개월 만 천원 회 개월 만 천원 회 개월 만 천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내용 가구원번호 연간전입소득 1-4 고용주 연간전입소득 지난 1년간 억 만원 자영자연간총수입중집으로가지고오는금액 지난 1년간 억 만원 지난 1년간 억 만원 구분경제활동세부내용가구원번호연간순소득 1-5 농어업경영자 연간순소득농축산어업에소요되는비용을뺀순소득 지난 1 년간 지난 1 년간 지난 1 년간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구분 소득유형 세부내용 가구원번호 연간부업소득 2 부업소득 연간부업소득 지난 1년간 만원 주부또는대학생의아르바이트, 직장인의투잡 (two-job)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소득유형 세부항목 연간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 ( 자격증대여등 ) 지난 1년간 억 만원 4 연금소득공적연금, 개인연금, 장해연금등지난 1 년간 억 만원 5 정부보조금 참전용사보조금, 수급자급여, 보육료지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노인교통비 6 민간보조금 ( 현물제외 ) 7 기타 ( 일시금포함 ) 가구원이아닌부모나자녀, 친인척으로부터받는용돈, 종교및사회단체에서받는현금 지난 1 년간 지난 1 년간 만원 만원 ( 예, 고용보험급여 ) 지난 1 년간 만원 ( ) 지난 1 년간 만원
245 생활비지출 1. 월평균생활비 지난 1년간저축을제외하고월평균생활비는얼마였습니까? 월평균 ( ) 만원. 없음 2. 일반의약 ( 외 ) 품구매여부 2-1. 월평균구매액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약국에서처방약이아닌일반의약품및의약외품 ( 처방전이필요없이본인이약국에서직접구입한의약품 ) 을구입한적이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3 번으로가시오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위의일반의약품및의약외품 ( 예. 붕대, 마스크, 살충제등 ) 을구입하는데대략월평균얼마나지출하십니까? 2-1. 일반의약품 2-2. 일반의약외품 월평균약 ( 원 ) 월평균약 ( 원 ) 3. 약국에서한약구매여부 3-1. 구매액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약국에서한약 ( 첩약, 건재, 환약등 ) 을구입하신적이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4 번으로가시오 귀가구에서는지난방문이후약국에서한약을구입하기위해얼마를지출하였습니까? 한약을다리기위해추가의비용을지출하셨다면포함해주십시오. 월평균 ( ) 원. 없음 4. 시장에서건재, 첩약구매여부 4-1. 한약구매 5. 건강기능식품구매여부 5-1. 구매액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시장에서건재, 첩약, 환약등 ( 황기, 인삼등 ) 을구입하신적이있습니까? ( 인삼차, 구기자차등차를만들기위해구입한경우를제외한첩약의형태거나다려서먹기위해구입한경우입니다 ) 1 있음 2 없음 5 번으로가시오 귀가구에서는지난방문이후시장에서건재, 첩약, 환약등을구입하기위해얼마를지출하였습니까? 한약을다리기위해추가의비용을지출하셨다면포함해주십시오. 월평균 ( ) 원. 없음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마트, 약국등에서건강기능식품을구입한적이있습니까? ( 선물받은경우는해당하지않습니다.) 1 있음 2 없음 6 번으로가시오 귀가구에서는지난방문이후건강기능식품을구입하기위해얼마를지출하였습니까? 배즙, 호박즙등은건강기능식품이아님 월평균 ( ) 원. 없음 229 참고문헌 6. 안경 / 콘텍트렌즈구매여부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안경또는콘텍트렌즈를구입한적이있습니까?( 미용용선글라스등제외 ) 1 있음 2 없음 7 번으로가시오 위의안경또는콘텍트렌즈를구입하는데대략얼마나지불하셨습니까? 6-1. 구매액월평균 ( ) 원. 없음
246 7. 의료기기구매여부 7-1. 구매액 지난 ( 조사원의 ) 방문이후, 의료기기를구입또는임대하신적이있습니까? 1 구입함 2 임대함 3 구매한적없음 의약품 설문종료 위의의료기기를구입또는임대하는데대략얼마나지불하셨습니까? 월평균 ( ) 원. 없음 7-2. 수리액 의료기기를수리하셨다면지난방문이후얼마를지출하셨습니까? 지난방문이후, 약 ( 원 ). 없음 23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47 부록 2 28 년 1 차한국의료패널 ( 가구용답지 ) 년 1차한국의료패널 - 가구용답지 - 이조사표에기재된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의하여비밀이보장됩니다. 이전조사 행정코드 (7 자리 )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응답자가구원번호 조사표번호 - 조사일 현방문 행정동코드 (8 자리 ) 우편번호 원가구 HID 응답자가구원번호 조사표번호 - 현주소 시 / 도 구 / 시 / 군 동 / 읍 / 면 통 / 리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 가구주성명집전화번호 ( ) - 응답자성명 이사계획 이사예정지 응답자휴대폰번호 있음 ( 년 월 ) 2 없음 시 / 도 구 / 시 / 군 동 / 읍 / 면 통 / 리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 ( ) 월 ( ) 일 조사일 ( ) 시 ( ) 분 ~ ( ) 시 ( ) 분 설문소요시간 ( ) 분 총방문횟수 총 ( ) 회 조사원성명 완료여부 미완사유 지도원성명 1 완료 2 미완 미완사유코드 1 늦은귀가 2 장기출타 3 부재중 ( 원인미파악 ) 4 일부문항미완 5 조사거부 6 이사 ( 주소추적불가 ) 7 사망으로가구소실 8 기타 231 참고문헌 방문가구기재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48 가구원변동사항 이전가구원번호 현가구원번호 성함 변동사항. 없음 1 신규 2 사망 3 분가 7. 누락 8. 제외 신규일신규형태사망일사망원인 1출생 2입양 년 3결혼 월 4합가 5기타 1노환 2교통 년 3직장 월 4기타사고 5질병 6기타 사망질환 & 코드분가일분가형태 8. 비해당 질환명 진단코드 1결혼 2이혼 년 3가정불화 월 4취업 5경제적여건 6기타 분가원연락처 분가원주소 년 년 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232 월년월 월년월 월년월 2 8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49 2. 가구주 1. 총가구원수 ( 가구원번호 ) 명 3. 세대구성 가구원일반사항 4. 기초보장수급형태 5. 결혼이민자 건보대표자비동거가족일경우 1일반수급2일부3조건부4 특례 8. 비해당 ( 가구원번호. 없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주 혼인 관계성별생년월일 상태 1혼인 2별거 3사별조사표 4이혼 1남 월보기 5없음 2여년 일참고 8. 비해당 ( 사망 ) 교육수준 1. 미취학 2. 무학불가 3. 무학가능 1?. 초등 2?. 중등 3?. 고등 4?. 대학 5?. 대학원이상 졸업 1 졸업 2 재학 3 휴학 4 수료 5 중퇴 6 검정고시 동거유무 1 동거 2 직장 3 교육 / 보육 4 군입대 5 입원 6 시설입소 7 가출 / 별거 8사망 8. 비해당 9분가 1기타 의료보장형태 1 공무원교직원 2 직장 3 지역 4 1 종 5 2 종 6 특례 7 미가입 8 상실 9 정지 건보장애대표자유형 가구원번호기입 66. 가구원아님 88. 비해당 장애등급 11급 22급 33급 조사표 44급보기 55급참고 66급 7비등록 88. 장애인비장애 8. 비장애인 경제활동유무 27 년 12 월 31 일기준 1 예 2 아니요 8. 비해당 (14 세이하 ) 비경제활동이유 1 은퇴 15 번 2 군 3 학업 4 가사 5 간병 6 구직중 7 포기 8 무능 9 질병 1 손상 11 학생 12 기타 88. 비해당 지위. 정규 1상용 2임시 3일용 4고용주 5 자영업 6 무급 근무형태 1 전일제 2 시간제 산업분류 조사표참고 비해당비해당 8. 비해당 직업명직종 조사표참고 88. 비해당 년년년년년년년년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233 참고문헌
250 1. 주거형태 ( 기준 ) 1 단독 2 다세대 3 연립 4 일반 ( 임대 ) 5 영구임대 6 영업용 7 오피스텔 8 기타 주거형태 (27 년 12 월 31 일기준, 신규가구는조사시점을기준 ) 2. 주택소유 ( 기준 )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무상 ( 관사, 사택 ) 5 기타 3. 자가현시세 4. 전세보증금 5. 월세보증금 ( 기준) ( 기준) ( 기준) 5-1. 월세 ( 기준 ) 6. 지대 (27.1.1~12.31 기준 ) 만원만원만원만원연간만원 의료이용표지 가구원번호 1. 만성질환유무 1 예 2 아니요 2. 3 개월이상생활 / 건강증진의약품복용 ( 영양제, 발모제등포함 ) 1 예 2 아니요 3. 응급 4. 입원 5. 외래 6. 출산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8. 비해당 ( 남자의경우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51 1. 민간보험가입여부 1 예 2 아니요 2.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1예 2아니요 9. 모름 민간보험 2-1. 가입경험유무 2-2. 탈퇴이유 24 번으로가시오 1 예 2-2 번 2 아니요 24 번 8. 비해당 ( 현가입가구 ) 1 보험료부담 2 수령보험금도움안됨 3 의료이용적음 4 질환, 보상대상협소 5 보험료에비해수령금적음 6 국민건강보험확대 7 기타 8. 비해당 가입주계약의구분계약변경현재까지불입기간보험형태약정서종신 / 연금등의특약의경우월납입료가구원번호보험형태확인특약만월납입료. 제외 1유지 2갱신 3신규 11번 4해약 12번 5완납 6사망 7기타 8누락 9. 모름 98. 보장기간완료 ( 나머지 13번으로 ) : 55. 부부가입 66. 가족가입 77. 기타공동가입 ( 태아보험 ) 1 일반질병보험 2 암보험 3 상해보험 4 간병보험 5 종신, 연금등의특약 6 기타 9. 모름 1 1 년미만 2 1 년이상 ~ 2 년미만 3 2 년이상 ~ 3 년미만 4 3 년이상 ~ 4 년미만 5 4 년이상 ~ 5 년미만 6 5 년이상 ~ 1 년미만 7 1 년이상 ~15 년미만 8 15 년이상 ~2 년미만 9 2 년이상 1 정액형 2 실손형 9. 모름 1 예 2 아니요 원 98. 모름 주계약 ( 종신 / 연금 / 교육보험등 ) + 재해사망금제외 원 98. 모름비해당 : 빈칸 11 원 원 12 원 원 13 원 원 14 원 원 15 원 원 16 원 원 17 원 원 18 원 원 19 원 원 2 원 원 235 참고문헌
252 11. 신규가입이유 12. 해약이유 1건강보험보장부족 2경제적부담경감 1보험료부담 2수령보험금도움안됨 3본인건강상태좋지않음 4고급의료서비스 3의료이용적음 4질환, 보상범위협소 5보험설계사권유 6기타 5보험료에비해보험금적음 8. 비해당 6국민건강보험확대 7기타 8. 비해당 민간보험 13. 청구여부 14. 수령여부 1예 1예 2아니요 2아니요 8. 비해당 청구거절이유 1보험대상아님 3기왕증해당 5보장기간초과 7청구절차, 대기중 8. 비해당청구한적없는경우 : 빈칸 2고지의무위반 4보험료미납 6기타 24. 가입거부여부 1 예 2 아니요 거부이유 1 나이많음 2 과거 / 현재병력 3 직업 4 신용낮음 5 기타 8. 비해당 수령금 구분 가구원번호 구분번호 ( 앞장번호참고 ) 진단명 진단명코드 청구서작성시기입한병의원이름의료이용형태 병원이용일 주된수령사유 수령보험금 1 2 :. 사망가구원 11 ~ 2. 구분번호없는경우 1 입원 2 외래 3 기타 년 월 1수술급여 3진단확정금 5요양비 7장해급여 2입원급여 4특정사망보험금 6통원비 8기타 만 천원 1 년 월 만 천원 2 년 월 만 천원 3 년 월 만 천원 4 년 월 만 천원 5 년 월 만 천원 6 년 월 만 천원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7 년 월 만 천원 8 년 월 만 천원 9 년 월 만 천원 1 년 월 만 천원
253 가구소득 : IN (15 세이상가구원대상 ) ( ~ ) 구분 경제활동 가구원번호 연간총급여액 1-1 상용직 1년간벌어들인연간급여총액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등포함소득세, 건강 고용 연금보험료등을공제하기전 지난 1년간지난 1년간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구분 경제활동 세부내용 가구원번호 일한개월 1개월당보수 1-2 임시직 연간일한개월수와 개월 1개월당평균보수를기입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구분경제활동세부내용 1-3 일용직 월평균일한횟수와 1회 (1일) 당평균보수를기입 가구원번호 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월평균일한횟수 일한개월수 1회당 ( 일당 ) 보수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내용 가구원번호 연간전입소득 1-4 고용주자영자 연간전입소득연간총수입중집으로가지고오는금액 지난 1년간지난 1년간 구분 경제활동 세부내용 가구원번호 연간순소득 1-5 농어업 연간순소득 지난 1년간 경영주 농축산어업경영에소요되는비용을뺀순소득 지난 1년간 가구소득 : IN (15 세이상가구원대상 ) ( ~ ) 구분소득유형세부내용가구원번호연간부업소득 2 부업소득 연간부업소득 주부또는대학생의아르바이트, 직장인의투잡 (two-job) 지난 1년간지난 1년간지난 1년간지난 1년간지난 1년간 만원만원 만원만원 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237 참고문헌 구분소득유형세부항목연간소득 3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 ( 자격증대여등 ) 4 연금소득공적연금, 개인연금, 장해연금등 지난 1 년간 지난 1 년간 5 정부보조금참전용사보조금, 수급자급여, 보육료지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노인교통비지난 1 년간만원 만원 만원 6 민간보조금 ( 현물제외 ) 가구원이아닌부모나자녀, 친인척으로부터받는용돈, 종교및사회단체에서받는현금 지난 1년간 만원 7 기타 ( 일시금포함 ) ( 예, 고용보험급여 ) 지난 1 년간만원 ( ) 지난 1 년간만원
254 생활비지출 월평균생활비. 없음 월평균 약국에서의일반의약 ( 외 ) 품구매 1있음 2없음 일반의약품구매액 월평균 의약외품구매액 월평균 약국에서의한약구매 1있음 2없음 구매액. 없음 월평균 만원 원 원 원 의료기기구매시장, 마트, 홈쇼핑에서의안경 / 콘텍트렌즈또는임대구매액건강기능식품구매구매액구매구매액구매액 1구입 2임대. 없음 1있음. 없음 1있음. 없음. 없음 3구매한적 2없음 2없음없음 시장에서의건재, 첩약구매 1 있음 2 없음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수리액. 없음 월평균 원 원 원 원 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55 만성질환및의약품이용 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만성질환수 질환명 질환코드 의사진단 진단시기 의료이용유무 1예 2아니요만 세 1예 2아니요 세세세세세세세 약복용유무 미복용이유 1심각하지않음 2효과없어서 3몸에해로울까 4경제적이유 1예 5기타 2아니요 6약이외의치료중 7. 처방안함 8. 비해당 복용여부 1 예 2 아니요 복용기간 복약순응 1예 2아니요 개월 9. 복용방법모름 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불순응이유 1증상완화 2효과없음 3부작용 4잊어버림 5몸에나쁠까봐 6 기타 8. 비해당 부작용 부담수준 의사약사고지 약국선택. 약국안감 1집, 직장가까이 1매우부담 1의사, 약사 1예 2병원가까이 2약간부담 2의사에게만 2아니요 3의료기관권유 3감당가능 3약사에게만 4별로부담없음 4고지안함 9. 모름 5전혀부담없음 5기타 4 가족, 친지권유 5 약사신뢰 6 시설 7 지난번 8 기타 3 개월이상의약품이용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의약품복용수 복용의약품 제품코드 복용이유관련질환명복용기간 1 질환호전 2 피로감 3 미용 4 영양분보충 5 주위권유 6 기타 관련질환명 질병코드 개월 1. 1 개월미만 개월 복용방법인지 1 잘안다 2 대충안다 3 잘모른다 4 전혀모른다 부작용발생 1 예 2 아니요 9. 모름 약값 원 약제비부담수준 1 매우부담 2 약간부담 3 감당가능 4 별로부담없음 5 전혀부담없음 97. 선물받음 8. 비해당 원 의사약사고지여부 1 의사, 약사 2 의사에게만 3 약사에게만 4 고지안함 5 기타 약국선택. 약국가지않음 1 집, 직장가까이 2 병원가까이 3 의료기관권유 4 가족, 친지권유 5 약사신뢰 6 시설 7 지난번 8 기타 239 참고문헌 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원원원원원원
256 응급서비스이용 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 1. 응급이용횟수 3 회 횟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수영수증 합산 영수증 응급실이용기간 일수 의료기관이름 소재지 행정동코드 종류국공립기관코드 교통수단병원지정여부 소요시간 지연여부. 약국안감 1영수증 1예 1영수증 2가계부 2아니요 2가계부 3기억 3기억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모름 ( ) 시도 ( ) 구시군 1 국공립 2 사립 분미만 25~1분 2병원구급차 1예, 늦음 31~15분 415~2분 3그외구급차 1예 2아니요, 52~3분 63~4분 4개인차량 2아니요늦지않았음 74~5분 85분이상 5택시 6도보 9. 모름 9. 모름 7기타 1 2 횟수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일간시도구시군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일간시도구시군 방문이유 1 사고, 중독 2 질병 3 출산 4 기타 사고장소 1 도로 / 길 2 사업장 3 교육 / 보육 4 가정 5 레저활동지 6 기타 8. 비해당 사고유형 1 운수 2 화재 3 뜨거운 4 추락 5 넘어짐 6 물건 7 중독 8 질식 9 절단 1 동물 11 익수 12 폭행 13 자연재해 14 기타 88. 비해당 진단명 진단코드서비스수납금액 1수술 원 2치료, 처치 91. 무료 3검사만 94. 입원비용에포함 4기타 96. 교통사고 9. 모름 97. 산재 의료비재원건보이외지원처방약구매 1자동차보험 2산재보험 3민간 ( 질병, 암보험 ) 1예 4민간 ( 연금 ) 2아니요 5비동거 / 친인척 / 친구 6 비영리 7 정부 8 기타 88. 비해당 1 약국 2 약국 + 병원 3 병원 4 받지않음 8. 비해당 처방약 원 88. 약국안감 91. 무료 1 원원 2 원원 입원연계 1 응급실후입원 2 타병원이동 3 귀가 만족도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만족 4 매우만족 응답자 1 환자본인 2 대리인 입원서비스이용 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 1. 입원횟수 4 회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횟수진료비영수증약제비영수증. 약국 1영수증안감 2가계부1영수증 3기억 2가계부 3기억 입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모름 일수 응급시작 1예일간2 아니요 병원이름 소재지 ( ) 시도 ( ) 구시군 행정동코드 종류국공립기관코드 조사표 1국공립참고 2사립 선택기준 1 의료진 2 시설 3 친절 4 저렴 5 가까워 6 다니던 7 이송 8 기타. 불가 입원결정 1 의료진 2 본인 3 기타 대기여부 1 예 2 아니요 8. 비해당 ( 응급실통한입원 ) 대기일수 입원이유 사고장소 사고유형 재입원이유 재확인 재확횟수 1도로 / 1운수 2화재 1수술합병증 1사고, 중독길 3뜨거운 4추락 2재발 / 합병증 2질병. 출산 일 2사업장5넘어짐 6물건 3주기적치료 3출산 1예. 3교육 7중독 8질식 4통원치료어려움 4재입원 2아니요비해당. 비해당 4가정 9절단 1동물 5돌봐줄사람없음 5종합검진 ( 없음 ( 기다리지않음 ) 6미용 5레저 11익수 12폭행 6기타 8. 비해당 7기타 6기타 13자연재해14기타 8. 비해당 88. 비해당 8. 비해당 부터 시도 까지 일간 구시군 일 회 횟진단명진단수코드 주된치료 1 수술 2 수술이외 3 검사만 4 기타 선택 선택 권유 진료 처음입원 희망여부 둘째입원 셋째입원 수납금액처방전처방약부담의료비건보이외지원만족도대리수준응답 1약국 1매우부담. 없음. 없음 1특실 2약국 2약간부담 1자동차 2산재 1특실 1특실 원 21 인실 1예 원 + 병원 3감당가능 3민간 ( 질병, 암 ) 1예 1예 21 인실 21 인실 32~3인실 2아니요 3병원 4거의 1예 4민간 ( 연금 ) 2아니요 2아니요 32~3인실 32~3인실 88. 비해당 44~5인실 91. 무료 4받지부담없음 2아니요 5비동거 / 친인척 / 친구 9. 모름 9. 모름 44~5인실 44~5인실 ( 약국안감 ) 56 인실 8. 비해당 96. 교통않음 5전혀 6비영리 7정부8 기타 56 인실 56 인실 6중환자 97. 산재 88. 약국부담없음 88. 비해당 6중환자 6중환자 5. 입원중안감 8. 비해당 91. 무료 1 원원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회복여부 1 매우불편 2 약간불편 3대체로 1환자회복 2대리 4완전회복응답. 사망 5. 입원중 8. 비해당 교통수단 1 자가차량 2 택시 3 대중교통 4 기차 5 도보 6 구급차 7 기타 8 응급실한입원 교통시간 교통비 간병인. 없었음편도 1동거 원2비동거 분 77. 자가차량 분 원 3 친구 4 무급 5 유급 6 기타 간병일 간병시간 간병비용 1 일시간 원 94. 입원비에포함 25. 과잉진료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 3 그저 4 그렇지않다 5 전혀않다 9. 확실치않다 26. 같은이유입원 1 예 2 아니요 같은이유입원횟수 회
257 외래서비스이용 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 1. 외래횟수 5 회 횟진료비약제비수영수증영수증진단명진단코드. 약국 1보관안감 2가계부 1보관 3기억 2가계부 3기억 외래방문일 방문유형 1첫방문 2재방문 3정기적 년 월 4첫방문 일 + 정기모름 재방문 + 정기 6기타 의료기관이름 소재지 ( ) 시도 ( ) 구시군 행정동코드 종류국공립기관코드 조사표 1국공립참고 2사립 이송의뢰 방문이유 1 사고, 중독 2 질병치료, 추후관리 3 재확인 1예 4산전후관리 2아니요 5 예방접종 6 검진 7 상담 8 미용 / 성형 9 진단서 1 기타 암검진. 받지않음 1 위 2 간 3 폐 4 대장 5 전립선 6 유방 7 자궁 8 기타 88. 비해당 사고장소 1 도로 / 길 2 사업장 3 교육 4 가정 5 레저 6 기타 8. 비해당 사고유형 1 운수 2 화재 3 뜨거운 4 추락 5 넘어짐 6 물건 7 중독 8 질식 9 절단 1 동물 11 익수 12 폭행 13 자연재해 14 기타 88. 비해당 시도 1 구시군시도 2 구시군시도 3 구시군시도 4 구시군 횟검사검사종류치료내용치과내용치료재료한방내용수납금액의료비건보이외지원처방전처방약교통수단교통시간교통비수 1내시경 2초음파 3골밀도4 생체 1예 5CT 6MRI 7PET 8뇌파 2아니요 9 심전도 1 성장판 11 비만 12 기타 88. 비해당. 치료받지않음 ( 예방접종등 ) 1 약물 2 재활 3 정신요법 4 수술 5 치과 6 한방 7 기타 8. 비해당 1 충치 2 의치 3 보철 4 임플 5 교정 6 스켈 7 신경 8 뽑기 9 홈메우기 1 미백 11 기타 88. 비해당. 재료없음 1 아말감 2 금 3 레진 4 기타 8. 비해당 1 침 / 뜸 / 부항 2 첩약 / 탕약 / 한약 3 손치료 4 물리치료 5 기타 8. 비해당 1자동차 원 2산재 91. 무료 3민간 ( 질병, 암 ) 1예 95. 일시금지급 4민간 ( 연금 ) 2아니요 96. 교통사고로금액모름 97. 산재로금액모름 5 가족 6 비영리 7 정부 8 기타 원 1예 2아니요 88. 비해당 ( 약국안감 ) 91. 무료 1 자가차량 2 택시 3 대중교통 4 기차 / 비행기 5 도보 6 기타 분 편도 원 77. 자가차량 1 원 원 분 원 2 원 원 분 원 3 원 원 분 원 4 원 원 분 원 출산 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 임신기간 1 37 주이내 237~42 주 3 42 주이후 출산일정기산전진찰 1규칙적 27년 2가끔씩월 3검진안함 출산형태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 응급 ) 3 제왕절개 ( 예약 ) 제왕절개이유 1이전경험 2머리, 엉덩이위치 3태아곤란증 4자연분만안됨 5아기머리크기 몸무게 g 6쌍태임신 7출생일시조절 8진통싫어서 9기타 88. 비해당 관련질환. 경험없음 1 당뇨 2 고혈압 3 산후우울증 4 갑상선 5 기타 모성합병증. 없었음 1 출혈 2 감염 ( 염증 ) 3 자연분만상처 4 임신중독증 5 기타 신생아합병증 선천성기형. 없었음 1어깨걸림 1예 2입원상태 3기타 선천성대사이상 출산장소 1산부인과 2종합병원 1예 3보건소 2아니요 2아니요 4조산원 5 가정 6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비용 1예 일 원 2아니요 241 참고문헌 월 g 일원
258 출산 조사표번호행정동코드가구 ID 가구원번호가구원성명답지번호 임신기간 1 37 주이내 237~42 주 3 42 주이후 출산일정기산전진찰 1규칙적 27년 2가끔씩월 3검진안함 출산형태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 응급 ) 3 제왕절개 ( 예약 ) 제왕절개이유 1이전경험 2머리, 엉덩이위치 3태아곤란증 4자연분만안됨 5아기머리크기 몸무게 g 6쌍태임신 7출생일시조절 8진통싫어서 9기타 88. 비해당 관련질환. 경험없음 1 당뇨 2 고혈압 3 산후우울증 4 갑상선 5 기타 모성합병증. 없었음 1 출혈 2 감염 ( 염증 ) 3 자연분만상처 4 임신중독증 5 기타 신생아합병증 선천성기형. 없었음 1어깨걸림 1예 2입원상태 3기타 선천성대사이상 출산장소 1산부인과 2종합병원 1예 3보건소 2아니요 2아니요 4조산원 5 가정 6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비용 1예 일 원 2아니요 월 g 일원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259 부록 3: 한국의료패널건강가계부 건강가계부 - 한국의료패널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총리산하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국민보건의료, 사회보험, 사회복지및사회정책과관련된제부문의정책과제를현실적이고체계적으로연구및분석하고주요정책과제에대한국민의의견수렴과이해증진을위한활동을수행함으로써국가의장 단기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수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보건의료, 사회보장, 인구및사회문제에관한제도평가및정책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분야의중장기발전계획수립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정책수립을위한국가기초통계자료생산 주요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관련정부위원회지원및국민여론수렴 국내외전문기관과의기술 정보교류및공동연구실시등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회보장을증진시키기위해설립되었습니다. 조사연구기능및역량을극대화하여건강보험및의료보장에관한효율적제도개선과정책자료의적기생산및합리적인정책대안연구를통해국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대국민서비스제고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261 한국의료패널소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실시합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의규모에대한기초자료를생산하는과정입니다. 적정한의료비지출규모를산정하여모든국민이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는보건의료정책을수립하겠습니다. 진료비영수증보관 진료비영수증주고 받고 보관하기운동 에참여해주세요. 영수증과처방전 2매를발급해주는곳으로단골의원, 약국을정하세요. 영수증과처방전 2매요구 ( 약국용 1매, 보관용 1매 ) 는환자의권리입니다. 의료서비스이용시 처방전 -의료기관영수증- 약국영수증 을한세트로보관하시면만일의경우환자의피해를구제받기위한증거물이됩니다. 연말정산용외에의료서비스를받을때마다영수증을모아주세요, 진료비영수증과진료내역통보서의내용이다른경우착오금액을환불받으실수있습니다. 진료내역통보서는건강보험공단을통해우편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회원가입후진료비내역조회, 보험료및건강검진내역확인가능 ) 질병으로병의원을찾거나건강검진을받을때는보관해둔처방전을가져가서의사에게보여줍시다. 245 참고문헌 개인정보관리 기록해주신내용은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됩니다. 모든정보는무기명으로처리되며, 연구를위한목적으로만활용됩니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참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62 건강가계부작성방법 병의원에다녀왔을때 우리가족누구든지병의원에다녀오면가계부를작성해주세요. 병의원영수증과처방전및약국영수증은영수증보관함에함께모아주세 요. 진료일 28 년 6 월 18 일 ( 부터월일까지 ) 가구원이름홍길동 병의원이름 질병진단명 병원수납금액 처방에의한약국수납금액 튼튼한이비인후과 알레르기성비염 4, 원 1,5 원 약국에다녀왔을때 ( 일반의약품, 보건의료제품을샀을때 )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우리가족누구든지약국에다녀오면달력에표시해주세요. 다음과같은상황에도모두달력에적어주세요. 약국에서처방전없이일반의약품을구입한경우 시장, 약국에서한약 ( 첩약, 건재, 환약등 ) 이나건강관련제품을구입한경우 안경이나콘택트렌즈, 의료보장구등의보건의료제품을구입한경우 약국영수증 ( 또는약봉투, 카드영수증 ) 은영수증보관함에따로모아주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경 15, 원 홍삼 2, 원 18 영양제 3, 원 19 감기약 1,5 원 2 감기약 1,5 원 연고, 반창고 4,5 원 소화제, 파스 5, 원
263 아래의제품들도구입내용을기록해주세요 일반약품, 한약, 의약외품감기약, 위장약, 소독약, 피부연고모발약. 피로회복제, 피임약, 멀미약약국에서약사가조제한첩약마스크, 안대, 붕대주사기, 콘돔, 임신테스트시약, 생리대등 안경, 의료기기 시력보정용안경, 콘텍트렌즈, 시력보호용선글라스등 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등 휠체어, 보청기, 침, 부항기등 247 인삼, 홍삼, 건재 / 건강기능식품 수삼, 인삼, 미삼 ( 인삼잔뿌리 ), 홍삼등녹용, 녹각, 당귀, 구기자, 감초등 인삼가공제품, 홍삼가공제품등로얄제리제품, 스쿠알렌제품, 클로렐라제품, 알로에제품등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품등 인체에유용한기능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형태로제조및가공한제품 참고문헌 건강가계부를기입하실때에영수증을함께모아주시기를간곡히부탁 드립니다
264 분류번호 가구번호 담당자 서울시은평구불광동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 ) 보건의료패널팀 (412 호 ) 안내전화 보건의료패널팀 2) , 8355, 82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 연구원에바라는점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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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More information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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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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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1 정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한국의료패널의필요성 2 한국의료패널의목적 3 한국의료패널의내용 4 Research Questions 5 한국의료패널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 건전성, 안정성확보방안필요 급증하는의료비지출 급증하는의료비지출로국가경제부담가중 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확보를국가정책개발이요구됨 이를위해의료비지출양상과패턴에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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