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The 2017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미국이나일부유럽국가들에비해다소늦었지만국내에서도과학수사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국민의인권보호와사회안전망구축에필요한법과학적시스템도입을위하여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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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The 2017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2 발간사 The 2017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미국이나일부유럽국가들에비해다소늦었지만국내에서도과학수사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국민의인권보호와사회안전망구축에필요한법과학적시스템도입을위하여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시행된지도벌써 8년째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DNA DB) 를통하여연쇄살인, 아동성폭행범죄등흉악범의조기검거는물론사건과무관한용의자의배제등인권보호와범죄예방에긍정적인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앞서 제2기 DNA DB 관리위원회 에서는 DNA 백서 발간 (2015년) 을통해 DNA DB 운영과관련하여법과학적정확도는물론인권보호와법리적근거자료를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소통의장을마련한바있습니다. DNA법시행 10년을앞두고금년상반기 제3기 DNA DB 관리위원회 에서 DNA DB 운영을통해얻은성과와함께앞으로보완하고추구해나가야할방향등에관하여분석하여그결과를국민모두에게지속적으로알리고재평가를받고자 DNA신원확인정보 DB 연례운영보고서 를발간하게된점은그의미가크다고볼수있습니다. 금번제3기위원회의활동중특기할사항은종래의 13개 STR DNA DB 입력분석마커를 7개가추가된 20개 STR 마커로확장시행토록심의 결정하고, DNA DB 운영실무지침인 국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3 운영가이드라인 및 실무매뉴얼 을개정한사실입니다. 이렇듯대내외소통을통하여 DNA DB 운영시스템을국제적가이드라인과법과학적인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발전시킨일은매우고무적이라할수있습니다. 특히 DNA DB 운영과관련하여법시행전에우려했던문제점들을불식하고단한건의감정오류없이국민인권보호기능도충실히수행해온점은높이평가할만한일이라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은긍정적성과를이루기까지 대검찰청 과 경찰청 은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감정기관에서활동해오신분들을비롯하여 DNA 관련학회및인권단체회원들의노력뿐만아니라 DNA DB의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이있었기에 DNA DB법이성공적으로정착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끝으로다시한번 DNA신원확인정보 DB 연례운영보고서 발간을축하하며이를위해애쓰신 DNA DB 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특히 DNA DB 실무위원회 위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본보고서가과학수사와함께인권지향수사, 국민공감수사에가치를두고안전하고행복한사회를만드는데보탬이되는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위원장김욱

4 contents The 2017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5 Ⅰ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개요 0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02 관리위원회연혁및활동내역 관리위원회개요 관리위원회구성현황 관리위원회활동 06 실무위원회연혁및활동내역 실무위원회구성및활동 실무위원회개최경과 09 I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11 범죄자의시료채취현황 DNA감식시료채취현황 DNA감식시료채취영장집행현황 11 범죄자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수록현황 연도별수록현황 범죄유형별수록현황 남녀별, 연령대별및내 외국인수록현황 범죄자 DNA신원확인정보삭제현황 18 범죄현장등증거물의데이터베이스수록현황 연도별수록현황 사건유형별 ( 죄종별 ) 수록현황 범죄현장등증거물 DNA신원확인정보삭제현황 20 DNA감식시료폐기현황 20 데이터베이스검색, 일치및수사재개 데이터베이스간검색및일치 일치건에대한수사재개현황 23 Ⅳ 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사례 25 참고자료 29 유럽과미국의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현황통계분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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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개요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 이하 DNA DB ) 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DNA법 ) 에서규정한범죄를저지른자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범죄현장의증거물에서분석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수록 관리하면서상호비교를통해신속히범인을특정 검거함과아울러사건과무관한용의자를배제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국내의경우수록되는 DNA신원확인정보와범죄자의인적정보는분리하여각각독립된데이터베이스로관리하고, 각각의 DNA신원확인정보에는고유의식별번호만이부여되어있고인적사항이포함되지않아오 남용을방지하고있다. 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개요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1980년대중반 DNA감식기술이최초로발명되고형사사건수사에이용된이래로, 1995년영국에서는세계최초로법률에근거한범죄자 DNA DB를설립하여운영하기시작했고, 이어서 1998년에는미국에서연방전체의 DNA DB를설립하는등, 지난 20여년동안 DNA감식기술발전을토대로비약적인성장을거듭해왔다. 현재 64개국가 ( 기준 ) 에서 DNA DB를도입 구축하여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부터 DNA법을바탕으로 DNA DB를관리 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제도를시행한이후, 축적된자료를통해영구미제로남을수도있었던살인사건의진범을밝혀내고무고한사람이용의자로지목될수있는사건에서진범이따로있음을확인하는등많은사건들을해결하는데결정적기여를하였다. 물적증거의기반이되는 DNA 분석기술로진술에의존하던과거의수사관행에서탈피하여과학적수사기법을통한사건해결이가능해짐에따라인권보호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또한 DNA DB 수록대상범죄를 DNA법에명확하게한정해놓아무리한법적용으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DNA DB를운영중인나라 ( 기준 ) DNA DB 설립을계획중인나라 출처 : 1

8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연혁및활동내역 1. 관리위원회개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개요 기능 : DNA법제14조에의한 DNA DB 관리 운영에관한심의기구 소속 : 국무총리 인원 : 위원장 1명을포함한 7명이상 9명이하위원 ( 임기 : 3년 ) 심의사항 - 디엔에이감식시료의수집, 운반, 보관및폐기에관한사항 - 디엔에이감식의방법, 절차및감식기술의표준화에관한사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표기, 데이터베이스수록및삭제에관한사항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데이터베이스간의전자적연계를통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상호검색에관한사항, 식별코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표준화에관한사항 )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제1기및제2기관리위원회가각각 3년씩활동하였고, 2016년 10월부터현재까지는제3기위원회가활동중에있다. 현재관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총 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DNA감식기술등에해박한지식과연구경험이있는생명과학 의학분야전문가, 과거검찰및경찰에근무한경험으로수사실무에관한지식을가진전문가및인권보호 법조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심의에필요할경우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DNA DB 관련담당자등을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고, 심의결과에대해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권한을법률에규정하여관리위원회가 DNA DB 운영에관해실효성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9 2. 관리위원회구성현황 가. 제 1 기관리위원회구성 임기 : 위원회명단 연번성명직위 / 직책당시주요경력분야 1 최병민위원장 2 김욱위원 3 故 ) 서범정위원 4 서보학위원 5 백승민위원 6 이숭덕위원 7 최윤희위원 - 前경찰청차장 - 前경찰공제회이사장 - 前한국유전학회부회장 - 現단국대생명과학과교수 - 前대검과학수사기획관 - 前변호사 ( 법무법인바른 ) - 前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위원 - 現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前대전지검부부장검사 - 現변호사 ( 백승민변호사사무소 ) - 現대한법의학회이사 - 現서울대의대교수 - 前서울지검, 부산지검검사 -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공공 생명 의학 공공 법조 법조 생명 의학 인권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제 1 기관리위원 : , 제 8 회관리위원회, 대검찰청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베리타스홀 3

10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나. 제 2 기관리위원회구성 임기 : ~ 위원회명단 연번성명직위 / 직책당시주요경력분야 1 이숭덕위원장 2 김욱위원 3 김윤환위원 4 박경호위원 5 서보학위원 6 조은경위원 7 강수진위원 - 前대한법의학회이사 - 現서울대의대교수 - 前한국유전학회부회장 - 現단국대생명과학과교수 - 前인천지방경찰청장 - 現경찰공제회 CIO - 前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 現변호사 ( 법무법인광장 ) - 前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위원 - 現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前대법원양형위원회전문위원 - 現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 - 前서울남부지검검사 - 現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생명 의학 생명 의학 공공 공공 법조 법조 인권 사회 인권 사회 제 2 기관리위원 : , 제 10 회관리위원회, 대검찰청소회의실 4

11 임기 : ~ 현재 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직위/직책 당시 주요 경력 분야 1 김 욱 위원장 - 前 단국대 자연과학대학(천안) 부총장 - 現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생명 의학 2 김윤환 위 원 - 경찰청 수사기획관, 인천지방경찰청장 - 現 (주)에스원 상근감사 공 3 정희선 위 원 -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 現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인권 사회 4 최성진 위 원 - 前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조 인권 5 안상훈 위 원 - 前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 現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법조 인권 6 신경진 위 원 - 前 연대의대 법의학과 학과장 -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생명 의학 7 강수진 위 원 - 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 사회 공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다. 제3기 관리위원회 구성 제3기 관리위원 : , 제16회 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 5

12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3. 관리위원회활동가. DNA DB 입력분석마커의확장제3기위원회의활동중가장특기할일은기존의 13개 STR DNA DB 입력분석마커를 7개가추가된 20개 STR 마커로확장시행토록심의 결정하고, DNA DB 운영실무지침인 국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운영가이드라인 및 실무매뉴얼 을개정한사실이다. 마커의수가 20개로늘어났지만모든분석마커는유전정보를포함하지않는상염색체 STR 마커 1 로한정하였다. 미국과유럽에서도역시손상된증거물이나미량시료에대한분석력을높이고 DNA DB 검색시우연한일치의가능성을최소화하며입력자료의국제적호환성을높일목적으로분석마커의확장을추진하였거나계획중에있는데미국의경우 2017년 1월부터분석마커를확장하여운영하고있다. 국내 DNA DB의분석마커확장에대한심의는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진행되었다. 1) ~ 실무위원회및관리위원회에분석마커확장제의 1) 외부전문가를포함한 3차례타당성검토 TF회의개최 2) 분석마커확장관련공청회개최 3) ~ 12. 분석마커확장에대한법적 기술적검토용역연구수행 4) ~ 분석마커확장관련시스템고도화등전산시스템정비 1) 분석키트선정및유효화테스트, DB 송수신실험테스트및 DB 수록준비 5) 제16회관리위원회에서 부터분석마커확장시행결정 현재사용되는분석마커는아래와같다. - 기존 13개분석마커 : D8S1179, D21S11, D7S820, CSF1PO, D3S1358, THO1, D13S317, D16S539, vwa, TPOX, D18S51, D5S818, FGA - 추가된 7개분석마커 : 1 D2S D19S433 3 D1S D2S441 5 D10S D12S391 7 D22S 년 1월부터확장된미국의 CODIS와동일한 20개마커 + 성별마커 (Amelogenin) 사용 6 1 인간의 DNA 는약 30 억개의염기서열로구성되어있지만, 99.9% 정도는모든사람이동일하고, 단지 0.1% 정도의부분만개인차를가지고있다. DNA 감정은이 0.1% 중에서도유전정보를포함하지않은 STR 부위의일부만발췌하여분석한다. 상염색체 STR 은 22 개의상염색체상에분포되어있고, 개개인마다지니고있는 STR(4~5 개의반복염기서열단위 ) 의반복횟수차이를보이고있어범인식별에이용이가능하며, DNA DB 에는이러한각 STR 마커에대한반복횟수정보가일련의숫자로입력된다.

13 나. 1 회 ~ 16 회관리위원회활동내역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의관리위원회주요활동은간략히표로정리하였다. 회차일시, 주관주요안건및심의결과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 관리위원회운영방안논의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정심의 - 검 경 DNA DB 제도현황소개 - 검찰 DNA DB 감식업무현장견학 - DNA DB 실무위원회운영규정심의 - DNA 법헌법소원에대한내용검토 - 경찰 DNA 감식업무현장소개 - 관리위원회및실무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심의 - Y-STR, mtdna 분석의효용성검토 - 실무위원추가위촉심의 - 매년 4,10 월정기회의를검 경교차로개최 - 실무위원회구성및심의예정 - 검찰 DB 운영및감식현황소개 - 검찰 DNA DB 소프트웨어등시찰 - 실무위원회운영규정확정 - 헌법소원내용검찰보고 - 경찰 DNA 감식현황소개 - 운영규정개정결정 - Y-STR, mtdna 분석개요청취 검찰 - 성과보고및발전방향자유토론 - DNA 시료채취지침논의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 시스템고도화보고 - 기타보고 - DNA DB 운용사항점검 - DNA 법시행 3 년성과 - DNA DB 백서발간논의 - DNA DB 운영지침인준 - DNA DB 백서발간진행보고 - DNA 법헌법소원합헌결정소개 - 시료채취동의서양식개선사항 - 시료채취동의서양식개선사항 - 분석마커확장필요성심의 - 위헌결정에따른해당죄명 DNA 정보일괄삭제여부심의 - 국가 DNA DB 운영지침공개안건 - 군디엔에이감식기관관리위및실무위원회참석추진 - 기존 국가 DNA DB 운영지침 변경심의 - 위헌결정에따른해당죄명 DNA 정보일괄삭제여부심의 - DNA DB 분석마커확장연구용역보고 - 국가 DNA DB 운영지침 및공통빈도표정비개정심의 - DNA DB 전산시스템고도화결과보고 - DNA 감식기술협의회구성보고 - DNA DB 운용성과점검 - DNA 법시행 3 년성과보고 - DNA DB 백서발간위원회구성 - DNA DB 운영지침제정인준 - DNA DB 백서발간진행보고 - DNA 법합현결정내용청취 - 동의서양식개선추진결정 - 동의서양식개선결정 - 분석마커확장 TF 팀운영보고및공청회개최결정 - DNA 신원확인정보삭제관련추가검토후차기위원회보고 - 차기위원회에운영지침개정 ( 안 ) 보고후공개 - 군 DNA 실무자 2 인참석의결 - 운영가이드라인 ( 지침 ) 및실무자업무처리시준수할실무매뉴얼로분리 - 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개별삭제유지결정 - DNA DB 분석마커확장연구용역진행경과보고 - 국가 DNA DB 운영가이드라인및실무매뉴얼개정심의 의결 ( 분리안의결 )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7

14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회차일시, 주관주요안건및심의결과 경찰 검찰 - 1 인시료에서복수 DNA 형이검출된경우 DB 수록여부검토 - 분석마커확장에따른후속조치점검 - 관리위원회여성위원참여율확대 - 7 개마커미만 DNA 정보에대한 DB 검색요청관련검토 - 1 인시료에서 DNA 형이복수로검출된경우 DB 수록여부검토 - DNA DB 분석마커추가 시행보고 - 관리위원회여성위원참여율확대 - DNA DB 연례운영보고서발간추진 - 군관련시료채취개선방안마련 - 복수 DNA 형관련실무위등에서논의후관리위원회상정 - 분석키트유효성평가및시스템개선등진행, 개통시기지연보고 - 검 경각 1 인의여성위원추천, 차기관리위원회상정 - 7 개마커미만정보에대해검색불가심의결정 - 1 인복수 DNA 형관련 DB 운영가이드라인및실무매뉴얼개정후관리위보고결정 - 분석마커확장 부터시행결정 - 국무총리실여성후보자추천필 - DNA DB 연례운영보고서발간추진 TF 진행결정 - 군관련시료채취개선방안마련예정보고 제 15 회관리위원회개최 ( ) 경찰청북관 2 층과학수사회의실 ( 좌 ) 및제 16 회관리위원회개최 ( ) 대검찰청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베리타스홀 ( 우 ) 8

15 실무위원회연혁및활동내역 1. 실무위원회구성및활동 디엔에이실무위원회개요 기능 : DNA법시행령제19조제6항에의거하여 DNA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심의안건사전검토, 관리위원회운영을지원하는기구 인원 : 14명 임기 : 3년 ( 단, 대검찰청, 경찰청, 국과수, 국방부소속공무원은직무를담당하는기간 ) 심의사항 - 관리위원회의심의안건사전검토업무 - 관리위원회의견제시지원업무 - 관리위원회보고지원업무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 기타관리위원회의운영지원에관한업무 DNA DB 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 는 DNA법시행령제19조를근거로관리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을미리검토하고관리위원회의운영지원을위해 2011년 10월관리위원회위촉을받은위원 10명으로 1기실무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 2017년현재 3기가구성되어 12명이활동하고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집중적으로심의가필요하거나실무적으로개선이필요한사항, DNA DB운영에관해전문가의견이필요한사항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관리위원회에제시하여오고있다. 2. 실무위원회개최경과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의주요안건및결론을아래표에정리하였다. 회차일시, 주관주요안건및결론 경찰 검찰 경찰 검찰 - Y-STR 마커 DB 입력여부 - 검색일치기준마련 - Y-STR 마커 DB 입력추가필요 - DNA DB 성과보고서통계양식변경 - 법제정시제기된문제점에대한제도시행이후의결과, 감식시료폐기현황 - DNA DB 시스템고도화사업진행사항 - 경찰미제사건등관리방안마련 - 중복채취확인 - 미제사건실적산출통계기준논의 - 성폭력해결위해 Y-STR DB 도입필요 - 최소 9 개마커이상일치시검색결과통보, 확률도고려 - Y-STR 마커 DB 도입대상범위논의, 연구및공론화필요 - 채취영장집행비율추가양식변경 - 관리위원회보고 - 고도화관리위원회보고및일선경찰서불편사항지속개선 - DB 시스템과무관, 경찰에서국과수에식별코드외사건번호함께송부 - 주기적인정기점검실시 - 구속또는수사중인사건제외산출 ( 경찰 ) 9

16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회차일시, 주관주요안건및결론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 DNA DB 백서발간 - 국가 DNA DB 운영지침 ( 안 ) 검토 - 수사관, 감정관 DNA 정보보존근거 - DNA DB 백서발간추진사항 - 상염색체 STR 대립유전자빈도통일추진 - DNA DB 감식비용절감과감식기술국산화노력경주 - 혼합형 DNA 증거보존문제 - DNA DB 백서발간추진 - STR 대립유전자빈도통일 - DNA DB 운영지침개정및공개여부 - 위헌판결범죄의 DNA 정보일괄삭제여부 - 상염색체분석마커확장검토 - DNA 분석마커확장공청회 - 위헌판결범죄의 DNA 정보일괄삭제여부 - 국과수 DB 시스템고도화에따른검찰업무협조사항 - DNA DB 운영가이드라인및실무매뉴얼개정논의 - 외국수사기관의 DNA 관련공조협조요청에대한검토 - 1 인시료복수형 DNA 의 DB 수록방안 - 관리위원회여성위원확대 - DNA DB 연례운영보고서발간 - 군관련구속피의자등중복채취방지방안 - DNA DB 분석마커확장시행 - DNA DB 백서발간합의 - 국가 DNA DB 운영지침 ( 안 ) 상정 - 실험자는이미 DB 구축되어있고필요성인정 - DNA DB 백서발간추진사항 - 표준화실무적접근필요 - 상호협력과노력강조 - 혼합형 DNA 저장필요성은인정, DB 화는장기적추진 - 대립유전자빈도통계업데이트 - 백서관련하반기관리위보고 - DB 운영지침미비점개정우선 - DNA 정보일괄삭제법리검토 - 분석마커확장 TF 활동결과정리 - 공청회개최계획확정 ( ) - 일괄삭제불가의견 - DNA DB 분석마커확장에따른 DB 간연계기능점검및개선방안도출 - 분석마커 20 개외보조마커 3 개 DB 입력여부, 불가방침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따른조치가상당하며그외다른방법없음 - 기술적검토후관리위상정 - 검 경각 2 인씩복수추천 - 연례운영보고서 18 상반기발간추진 - 군에서관련시료채취시, 검 경에사전확인하는방안마련필요 분석마커확장시행추진 10

17 관련통계는 DNA법 제5조에따른 수형인등, 제6조에따른 구속피의자등 및제7조에따른 범죄현장등 을구분하여작성하였다. DNA DB는실시간으로구축되고있어통계수치가계속변하는점을감안, 2017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누계치를반영하여작성하였다. 범죄자의시료채취현황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1. DNA 감식시료채취현황 총 207,033 명 ( 수형인등 145,362 명, 구속피의자등 61,671 명 ) 의 DNA 감식시료가채취되었으며, 범죄유형별로는폭력행위, 강도 절도, 강간 추행유형의채취건수가전체의 67% 를차지하였다.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구분 합계 방화실화 살인약취유인 강간추행 강도절도 폭력행위특가법성폭력마약아청법 2 군형법 수형인등 145,362 2,113 4, ,612 21,600 56,047 7,922 11,989 12,300 6,804 0 구속피의자등 61,671 1,491 4, ,932 17,174 10,166 5,990 2,632 6,371 2,791 1 합계 207,033 3,604 9, ,544 38,774 66,213 13,912 14,621 18,671 9, DNA감식시료채취영장집행현황 DNA법제8조 1, 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1 ~ 3항에근거하여대상자가채취를거부할경우법원으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시료를채취하고있으며, 총 1,031건 ( 검찰 875건, 경찰 156건 ) 의채취영장이집행되었다.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건 ) 구분 합계 방화실화 살인약취유인 강간추행 강도절도 폭력행위특가법성폭력마약아청법 2 군형법 검찰 경찰 합계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

18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범죄자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수록현황 1. 연도별수록현황 수형인등및구속피의자등 DNA DB에수록된범죄자의수는총 197,039명이다. 세부적으로, 수형인등은 2010년 10,185명을시작으로 2011년 21,431명, 2012년 16,367명, 2013 년 17,734명, 2014년 18,254명, 2015년 15,583명, 2016년 18,784명, 2017년 19,181명등총 137,519명이수록된후관리되고있다. 구속피의자등은 2010년 5,382명을시작으로 2011년 10,347명, 2012년 8,875명, 2013년 7,849 명, 2014년 7,211명, 2015년 7,145명, 2016년 6,851명, 2017년 5,860명등총 59,520명이수록된후관리되고있다. ( 단위 : 명 ) 25,000 20,000 21,431 18,784 19,181 수형인 (DNA DB 수록기준 ) 구속피의자 ( 인적관리시스템기준 ) 수록건수 ( 명 ) 15,000 10,000 5,000 10,185 5,382 16,367 17,734 18,254 15,583 10,347 8,875 7,849 7,211 7,145 6,851 5, 가. 수형인등수록현황수형인등이란 DNA법제5조에따른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로, 불구속후징역 금고 치료감호처분등을받은실형확정자 ( 이하 수형인 ) 와벌금 집행유예 조건부선고유예등을받은 수형인외형확정자 로나누어통계를산출하였다. 수형인등의 DNA DB에는총 137,519명 ( 수형인 37,636명, 수형인외형확정자 99,883명 ) 이수록되어있다. 수형인외형확정자를처분결과별로살펴보면, 벌금형 25,884명, 집행유예 73,922명, 조건부선고유예 77명으로, 집행유예가전체의 73% 로가장많았다. 12

19 연도별수형인등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수록 수형인 37,636 명 (23%) ( ~ DNA DB 기준, 단위 : 명 ) 연도수형인수형인외형확정자계 , , ,074 5,357 21, ,710 12,657 16, ,186 15,548 17, ,829 16,425 18, ,792 13,791 15, ,513 17,271 18, ,003 18,178 19,181 계 37,636 99, ,519 수형인외형확정자 99,883 명 (73%) 조건부유예 77 명 벌금형 25,884 명 집행유예 73,922 명 수형인 벌금형 집행유예 조건부유예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나. 구속피의자등수록현황구속피의자등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DNA법시행이후매년약 7,000명이수록되고있으며총 59,520명이수록되어있다. 구속피의자등의식별번호는경찰청, 해양경찰, 군수사기관, 검찰청별로부여되며, 전체구속피의자등수록현황의 93% 인 56,057명은경찰청에서담당한사건에서비롯되었다. 13

20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구속피의자등기관별식별코드관리수록현황 군수사기관 87 명해양경찰 260 명 검찰 3,290 명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경찰 56,057 명 경찰해양경찰군수사기관검찰 연도 구속피의자등 , , , , , , , ,860 계 59, 범죄유형별수록현황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근거하여범죄유형별수록건수를살펴보면, 수형인등은폭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해당죄에대한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포함 ) 이 55,764 명으로가장많았고, 절도 강도사건이 21,383 명, 강간 추행및성폭력사건 32,102 명순으로수록되었다. 구속피의자등의경우절도 강도사건이 15,783명으로전체수록사건중가장많았고, 강간 추행및성폭력사건 11,868명, 폭력사건 9,704명순으로수록되었다.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60,000 50,000 55,764 수형인구속피의자 수록건수 ( 명 ) 40,000 30,000 20,000 10,000 21,039 4,772 4, ,383 15,783 9,704 11,063 11,118 7,981 7,559 7,907 5,069 6,685 2, ,079 3,516 1,436 방화 실화살인약취 유인강간 추행절도 강도폭력행위특가법성폭력마약아청법 14

21 가. 수형인등의연도별, 죄종별수록현황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연도 계 방화 실화 ,079 살인 149 2, ,516 약취 유인 강간 추행 479 1,490 1,433 2,388 3,495 3,824 3,784 4,146 21,039 절도 강도 2,505 5,089 3,139 2,802 2,198 1,894 1,955 1,801 21,383 폭력행위 1,696 3,952 6,771 7,860 8,023 6,852 9,781 10,829 55,764 특가법 2,990 3, ,981 성폭력 410 2,470 1,212 1,384 1,496 1,486 1,195 1,410 11,063 마약 1,587 1,596 1,313 1,307 1,326 1,216 1,381 1,392 11,118 아동 청소년 ,201 1, ,685 군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계 10,130 21,365 16,350 17,869 18,257 16,679 19,295 20, ,883 1)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의통계는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백서 ( ), p. 79 인용 2) 위통계는 DNA 인적관리시스템수록건수를기준으로분석한것으로써, 법령에따라사후삭제되는사례가있는 DNA DB 수록건수와다소차이가있음 나. 구속피의자등의연도별, 죄종별수록현황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연도 합계 방화 실화 ,436 살인 ,772 약취 유인 강간 추행 ,309 절도 강도 1,554 3,041 2,308 2,001 1,651 2,000 1,819 1,409 15,783 폭력행위 604 1,287 1,528 1,176 1,309 1,332 1,290 1,178 9,704 특가법 900 1, ,069 성폭력 713 1,333 1,180 1, ,559 마약 618 1,416 1, , ,907 아동 청소년 ,746 군 합계 5,382 10,347 8,875 7,849 7,211 7,145 6,851 5,860 59,520 15

22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3. 남녀별, 연령대별및내 외국인수록현황 가. 남녀별수록현황 수형인등은남성이 133,194 명으로전체의약 95% 를차지하며, 구속피의자등은남성이 56,948 명으로약 96% 를차지하여비슷한양상을보였다. 남녀별수록 여성 7,689 명 (6%)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여성 2,572 명 (4%) 남성 133,194 명 (94%) 남성 56,948 명 (96%) 수형인등 구속피의자등 나. 연령대별수록현황수형인등의남성수록건수를연령대로살펴보았을때, 40대의비중이 27% 로가장높았고, 50대 (25%), 30대 (22%) 순이었다. 구속피의자등의남성수록건수는 30대 (21%), 40대 (23%), 50대 (23%) 로비슷한수준이었다. 수형인등의여성수록건수를연령대로살펴보면, 40대 (25%), 50대 (22%), 30대 (20%) 로나타났으며, 구속피의자등의여성수록건수는 20대 (25%), 30대 (20%), 40대 (20%), 50대 (20%) 로각각비슷한수준을보였다. 10대의경우는수형인등이 1,316명 (0.93%), 구속피의자등은 552명 (0.93%) 으로모두 1% 미만이었다. 16

23 (1) 남성연령대별수록현황 수록건수 ( 명 )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20,262 (2) 여성연령대별수록현황 28,730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36,125 32,855 15,000 11,034 12,214 13,225 13,126 10,674 10,000 5,504 5,000 2,950 1, ,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수형인구속피의자등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2,500 수형인 구속피의자등 수록건수 ( 명 ) 2,000 1,500 1,000 1,409 1,604 1,917 1,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 다. 내국인및외국인수형인등중내국인이 138,155명으로전체의 98% 를차지하고있으며, 약 2%(2,728명 ) 는외국인이었다. 내국인은남성 130,615명, 여성 7,540명이수록되었고, 외국인의경우남성 2,579명, 여성 149명으로나타났다. 구속피의자등중내국인은전체의 93% 인 55,538명, 외국인은 7% 인 3,982명으로, 외국인중남성과여성은각각 3,754명, 228명이었다. 구속피의자등의외국인수록비율이전체의 7% 로수형인등의수록비율 2%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17

24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내 외국인수록 외국인 2,728 명 (2%) 수형인등 내국인 138,155 명 (98%)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외국인 3,982 명 (7%) 구속피의자등 내국인 55,538 명 (93%) 4. 범죄자 DNA신원확인정보삭제현황 DNA신원확인정보는 DNA법제13조에따른사유가발생할경우삭제되고있다. 구속피의자등의경우총 4,407명이죄명변경, 혐의없음, 사망등의사유로삭제되었으며, 수형인등은사망등의사유로 3,374명이삭제되었다. 구속피의자등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현황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현황 연도 합계 삭제건수 ,407 수형인등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현황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현황 연도 합계 삭제건수 ,393 1,976 3,374 범죄현장등증거물의데이터베이스수록현황 1. 연도별수록현황 18 DNA 법제 7 조에따라채취된범죄현장등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법시행이전에서부터

25 보유하고있던 31,174 건을포함하여, 총 106,883 건의 DNA 신원확인정보가수록되어있다. 수록건수 ( 건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805 2,616 1, ,002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기준, 단위 : 건 ) 7,027 9,596 10,353 10,465 10,446 9,380 9,258 8,719 8,692 12,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2. 사건유형별 ( 죄종별 ) 수록현황 DNA법시행이후범죄현장등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사건 (75,709건) 을유형별로살펴보면, 절도 강도건이 37,759건으로전체의 50% 로가장많고, 강간 추행과성폭력등의현장증거물이 9,982건으로전체수록건수의 13% 를차지하고있다. 연도별범죄현장등증거물사건유형별수록현황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기준, 단위 : 건 ) 연도 계 방화 실화 ,702 살인 ,810 약취 유인 강간 추행 436 1,113 1,191 1,140 1, ,092 7,666 절도 2,114 4,844 4,846 5,095 4,328 3,974 4,402 4,816 34,419 강도 ,340 폭력행위 ,267 특가법 성폭력 ,316 마약 아청법 군 기타 823 1,735 2,299 2,326 2,361 2,731 3,276 4,431 19,982 계 4,121 9,596 10,353 10,465 9,380 9,258 10,446 12,090 75,709 19

26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3. 범죄현장등증거물 DNA 신원확인정보삭제현황 범죄현장등증거물의 DNA 신원확인정보는검색일치등에의해신원이확인될경우 DNA DB 에서 삭제를한다. 구속피의자등과일치하여삭제된경우는 17,561 건, 수형인등과일치하여삭제된 경우가 22,210 건으로총 39,771 건이 DNA DB 에서삭제되었다.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기준, 단위 : 건 ) 건수 ( 명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7,561 명 (44%) 22,210 명 (56%) 0 구속피의자등일치 수형인등일치 DNA 감식시료폐기현황 DNA 법제 12 조및시행령제 16 조에따라수형인등과구속피의자등의 DNA 감식시료는 DNA DB 수록이완료된후전문폐기업체를통해정기적으로폐기되고있으며이는전자적시스템과문서를 통해관리되고있다. ( ~ 수록일기준 ) 160, , ,101 검찰경찰 DNA 시료폐기현황 ( 건 )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711 폐기완료 시료채취와폐기의수치차이는기준시점에분석중이거나시료의오염으로인한재채취등에기인함 20

27 데이터베이스검색, 일치및수사재개 1. 데이터베이스간검색및일치 가. 수형인등과범죄현장등증거물간검색수형인등과범죄현장등 DNA DB의상호검색은대검찰청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간전산시스템의실시간연계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 검색에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수형인등의감식시료가 DNA DB에추가수록될때마다범죄현장등 DNA DB를검색하고, 범죄현장증거물 DNA가 DB에추가수록될때마다수형인등의감식시료가 DNA DB를교차검색하고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총 194,032건의범죄현장증거물을검색의뢰하여 6,995건의수형인등신원을확인하였고, 441,637건의수형인등을검색의뢰하여 10,672명에관련된 15,215건의관련사건을확인하였다.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수형인등과범죄현장등데이터베이스전송및일치현황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연도 범죄현장증거물 수형인등 DB 검색요청일치건수검색요청 수형인등 범죄현장등 DB 일치건수수형인등 ( 명 )/ 현장증거물 ( 건 ) 2010~ ,828 1,196 32,964 4,632 / 7, ,636 1,415 18,068 1,172 / 1, , ,053 1,032 / 1, , , / , , / , , / ,184 1,070 21, / 717 재검색 74, ,294 1,434 / 1,701 합계 194,032 6, ,637 10,672 / 15,215 검색요청건은데이터베이스상호간의검색을위해전송된건수이며, 추가확인을위해전송이이루어지는경우가있어수록건수와다를수있음 21

28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나. 구속피의자등과범죄현장등증거물간검색구속피의자등과현장증거물 DNA DB 간의검색역시실시간으로이루어지고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구속피의자등 DNA DB에수록하면서현장증거물 DNA DB와상호검색하여구속피의자등총 8,007명과관련된 11,663건의사건을확인하였으며, 범죄현장등 DNA DB에수록하면서구속피의자등 DNA DB와상호검색하여 5,898명의신원을확인하였다. 구속피의자등과범죄현장등데이터베이스일치현황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명 ) 연도 구속피의자등 범죄현장등 DB( 명 / 건 ) 현장증거물 구속피의자등 DB( 건 ) / ,702 / 2, ,458 / 2,102 1, ,446 / 2, / 1, / 1, / / 659 1,000 합계 8,007 / 11,663 5,898 다. 검색일치자의사건유형별현황범죄현장등 DNA DB에수록된증거물의사건유형별로분류하였을때마약류관련사건의수록건수대비일치율이 7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강간 추행및성폭력관련사건의경우도 33% 의높은일치율을보였다. 반면, 절도사건의경우수록된건수는제일많았지만일치율은 25% 로상대적으로낮았다 (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기준, 단위 : %) 일치율 (%) 방화 실화 살인 약취 유인강간 추행 절도 강도 폭력행위 특가법 성폭력 마약류아동 청소년군형법 기타

29 2. 일치건에대한수사재개현황일치건이해당수사기관으로통보가되면기해결사건인지의여부를확인하고미제로확인되는경우해당사건의수사를재개한다. 다음과같은이유로 DNA DB 검색일치건이모두수사재개의통계로산입되는것은아니다. 1 현재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일치자를찾아통보했지만다른수사단서에의해일치통보전에동일인이피의자로검거된경우 2 복수의일치건이동일사건에서비롯된경우 3 범죄현장등 DB에는 DNA법시행이전인 2000년부터의현장증거물데이터도수록되어있어, 이미해결된사건을포함하고있을수있음 ( 법시행이후일치건에대해삭제하고있음 ) 가. 연도별수사재개현황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2011년및 2012년에수사재개건수가상대적으로높은것은 DNA법시행에따라 DNA DB가구축되면서, 법시행이전부터축적되어온범죄현장등의데이터중과거미제로남아있던사건의범인신원을단기간에다수확인할수있었기때문으로해석된다. 법시행초반에구속피의자등의수사재개건수가수형인등보다많은이유는, 구속피의자등일치자의경우는수사중인사건을포함하여수사재개통계를산출하였기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현장증거물등 DB와수형인등 DB 일치건수는 1,992건, 구속피의자등 DB 일치건수는 3,351건으로각각수사가재개되었다. ( ~ 디엔에이인적정보관리시스템처리결과입력일기준, 단위 : 건 ) 수사재개 ( 건 ) 구속피의자등수형인 23

30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통계 나. 사건유형별수사재개현황 DNA DB를활용하여해결한미제사건의사건유형별현황에서절도사건이가장높고, 성폭력범죄가그다음을차지한다. 수사개재 ( 건 ) ( ~ 디엔에이인적정보관리시스템상사건정보접수일기준, 단위 : 건 ) 2,500 구속피의자등 2,213 수형인 2,000 1,500 1,260 1, 방화살인성폭력절도강도폭력특가법마약기타 기타죄명 : 재물손괴, 교통사고, 주거침입등, 강간추행은성폭력사건에포함 다. 일치건에대한처분결과수형인등일치자에대해수사재개후처분한결과를보면징역, 집행유예, 벌금형등형이확정된경우가 846건, 불기소처분이 723건이었다. 불기소처분은 공소권없음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기소유예,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기소중지의순으로나타났다. ( ~ 디엔에이인적정보관리시스템상사건정보접수일기준, 단위 : 건 ) 재판중 26 건 수사중 29 건 소년부송치 37 건 재미제 136 건 벌금 193 건 집행유예 130 건 기타 195 건 징역 523 건 불기소처분 723 건 기소중지참고인중지 13 건 기소유예 140 건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106 건 공소건없음 464 건 기타 : 내사종결 ( 불입건등 ), 형면제, 무죄, 군부대이송, 강제출국등에해당함 24

31 Ⅳ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사례 1.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해결 2001년 2월 4일, 전남나주드들강에서는성폭행후살해당한한여고생의시신이옷이벗겨져물속에던져진상태로발견되었다. 피해자의몸에서남자의정액이검출되었으나이로부터검출된 DNA와일치하는용의자가없었고당시는 DNA DB를시행하지않던시절이었으므로미제사건으로남게되었다. 그후 2010년 7월부터범죄자의 DNA DB 시스템구축이시작되었고, 2015년 7월살인사건에대한공소시효를폐지하는일명 태완이법 이제정되었다. 이런과정에서다른강도, 살인으로무기징역형을선고받아목포교도소에서수형중이던수형인의 DNA와위사건에서검출된 DNA가일치 Ⅳ.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사례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한다는사실이확인되었고, 수사가재개되었다. 수사가재개되고 DNA 증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피의자는범행을극구부인하였다. 심지어피의자는사건당일여자친구와있었으며살인사건현장과전혀다른전남강진에있었다면서사진을증거로제출하였다. 피해자가사망하고목격자가없을뿐만아니라피고인이범행을부인한이사건에서결정적인증거는피해자질속에서발견된정액에서검출된피의자의 DNA였다. 또한피의자의정액과피해자의체액이섞일시간조차없었으며이는바로피해자를강간직후살해한것으로해석된다는법의학적증언을통해피의자의범행을입증할수있었다. 또한피의자가제출한사진은조작된것으로판단되었다. 검찰에서는사형을구형하였으나법원은유죄를인정하였지만무기징역을선고하였고이판결은확정되었다. 당시 17세였던소녀가자신의꿈을펼쳐보지도못한채어린나이에강간을당하고무참하게살해당하여상당시간시신이차디찬강물속에방치되어있었던이사건은결국범죄자 DNA DB를통하여사건발생 16년만에범인을밝혀내어피해자의원한을다소나마풀어준사례라할것이다. 25

32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Ⅳ.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사례 <KBS 뉴스및 SBS 그것이알고싶다 2 회방송등 > 2. 13년전발생한노래방살인사건해결 2004년 6월 25일새벽, 대구북구에있는한노래방에서노래방종업원이흉기에찔려잔인하게살해된사건이발생하였다. 관내를순찰중이던경찰관이아침부터노래방네온사인이켜져있는것을이상히여기고들어갔다가사망한피해자를발견하였다. 범행현장에서범인이남긴것으로추정되는담배꽁초에서남성의 DNA를확보하고주변지역의 우범자및피해자와평소면식이있던사람들을대상으로장기간 DNA 대조작업을벌이는등끈질긴수사를전개하였으나끝내결정적인단서를확보하지못하고미제사건으로남게되었다. 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없었던이사건은최근발생한노상강도사건을통해세상의빛을보게되었다. 2017년 11월 21일밤, 대구중구에있는한노상에서휴대폰을보며걸어가던피해자의머리를흉기로때리고금품을강취한사건이발생하였다. 인근 CCTV를확인하여용의자가골목길에서담배를피우는장면을확인, 담배꽁초 5점을수거하여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감식을실시한결과이사건범인의 DNA와 13년전노래방살인사건범인의 DNA가일치한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경찰은즉각수사전담팀을꾸려집중수사를전개, CCTV와통화내역분석등을통해사건발생일주일만에범인을검거하였고, DNA 일치사실등을토대로범인으로부터위두사건모두에대한자백을받아내었다. 범인은당시피해자를강간하려다가완강히거부하자흉기로찔러피해자를살해한것으로밝혀졌으며, 뿐만아니라 2009년에도유사한수법으로대구수성구에서노래방여주인을살해한사실도추가로밝혀졌다. 26

33 <YTN, CJB 피플 & 이슈등방송보도 > 3. 공소시효만료당일강도강간사건해결 2007년 8월말, 통영시에있는한여관에서커피배달온종업원을회칼로위협해서현금을뺏은사건이연달아 2건이발생하였다 ( 및 발생 ). 두건의사건현장에서획득한현장증거물에서검출한 DNA가서로일치한다는사실을확인, 동일인의범행으로확인되었으나당시에는 DNA DB가구축되지않은상태여서그이상확인할수가없었다. Ⅳ.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사례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10여년의세월이흐른후, 특수상해로 DNA시료채취대상이된범인의 DNA가데이터베이스에수록되었고, 이후검색을통해서 2007년범죄현장에서채취한미제사건의 DNA와일치한다는사실이확인되어통영여관강도사건의유력한용의자로확인되었다. 즉각통영지청에이사실이통보되었는데, 그날은공교롭게도이사건공소시효만료하루전이었다. 통영지청에서는경찰과적극적으로협조하여화성시중리길골프트레이닝센터종업원으로근무중인피의자를검거하고 (17시 30분경 ), 수사중인특수상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함과거의동시에하고, 첫번째사건에대해피의자를바로기소하였다 (20시 20분경 ). 긴박하게피의자를검거, 기소하여공소시효만료직전영구미제사건이될수도있었을강도사건의범인을법의심판대에세울수있었고, 범인은결국두사건모두를자백하였으며, 1심에서징역 4년형을선고받았다. 4. DNA DB를활용하여 15년전미제성폭력사건해결 2017년 2월밤늦은시간, 대전에있는한빌라에서절도사건이발생하였다. 신고자가외출하였다가집에돌아와보니누군가침입하여집안에있던현금육십여만원을털어달아난것이다. 범행현장에대한정밀감식결과범인은빌라외벽에설치된가스배관을타고 4층까지올라와창문을통해침입한것으로파악되었다. 설마 4층꼭대기까지도둑이들어올까방심하여창문을잠그지않은게화근이었다. 수사팀은범행현장주변에설치된 CCTV에서행동이의심스러운용의자를확인, 그가인근에차량을주차하고범행현장으로접근한사실을확인하였다. 수사팀은 수사범위를넓혀용의차량운행정보에대한 CCTV 분석에끈질기게매달렸고결국용의 27

34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Ⅳ.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운영사례 차량의번호를특정하는데성공하였다. 차량번호를토대로실제차량사용자에대한추적에추적을거듭한끝에용의자를특정하였고, 예상이동동선에서잠복수사를통해용의자를긴급체포하였다. 용의자의자백과동일수법사건분석, 압수물내역, 동일족적등을근거로대전일대에서 53회에걸쳐 1억 4천여만원을훔친사실을추가로밝혀구속하고, DNA를채취하여 DNA DB에수록하였다. 그결과놀라운사실이확인되었다. 15년전인 2002년혼자사는여성의주거지에침입하여칼로위협한후피해자를강간하고금품을강취한 2건의미제강도강간범인의 DNA와일치하는사실이확인된것이다. 경찰은즉시당시사건기록을재검토하고피해자진술과증거물등에대해조사한후구치소에수감중인피의자를상대로 DNA 감식결과를토대로추궁하여범행일체를자백받았다. DNA DB 덕분에자칫영원히묻힐수도있었던사건이해결되어오랜시간고통속에서살아온피해자의억울함을달랠수있었다. 28

35 Ⅴ 참고자료 유럽과미국의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현황통계분석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미제사건을해결하는법집행도구로서의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 Ⅴ. 참고자료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데이터베이스에대한정기적인통계를산출하고분석하는것은필요하고도중요한일이다. DNA데이터베이스를일찍시작한영국을비롯한유럽국가들은유럽법과학연합체인 ENFSI의정기보고서 3 를통해서, 미국은연방수사국의 CODIS 홈페이지를통해서정기적으로통계를업데이트하고대중에게공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한해동안 DNA데이터베이스에신규로입력되는범죄자 DNA프로필수는 3만명미만으로약 5천만명의인구대비 0.06% 정도인데반해유럽은인구대비 0.083%( 유럽 29개국의인구 8억여명추산 ), 미국은인구대비 0.274%( 미국인구 3억 2천만명추산 ) 가매년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중국, 일본등의아시아국가들의경우는웹페이지등공개적인, 경로를통하여공식적인통계를입수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3 ENFSI : 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 DNA database management review and recommendations, ENFSI DNA working group 29

36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Ⅴ. 참고자료 가. 유럽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통계 국가명 형확정자 범죄자입력 피의자 합계 사건증거물프로필 범죄자 - 사건증거일치 일치통계 사건증거프로필간일치 합계 4 각주참조 DB 효과 오스트리아 ,054 87,397 23,812 10,945 34, 벨기에 37,490 1,393 38,883 45,254 4,413 10,853 15, 크로아티아 ,199 5, , 각주참조 체코 ,111 17,489 21,075 10,111 31, 덴마크 ,433 42,275 27,722 4,834 32, 에스토니아 ,421 9,794 5,888 1,100 6, 핀란드 ,172 20,267 25,234-25, 프랑스 519,499 2,762,929 3,282, , ,912 26, , 독일 , , ,579 46, , 형가리 34, , ,384 6,686 1, , 네덜란드 ,254 68,333 55,050 5,434 60, 노르웨이 62,656 10,283 72,939 11,557 13,794 1,881 15, 포르투갈 - - 5,339 2, 루마니아 30,310 1,839 32,149 1, , 슬로바키아 ,559 11,109 5,527 1,932 7, 슬로베니아 ,533 7,184 5,218 1,037 6, 스페인 ,564 92,496 42,894 45,908 88, 스웨덴 142,277 10, ,008 31,235 50,298 17,127 67, 스위스 ,389 67,754 14,231 3,629 17, 영국 ( 잉글랜드, 웨일스 ) - - 4,733, ,050 2,029, ,287 2,457, 스코틀랜드 136, , ,107 18,725 31,249 2,556 33, 조지아 5,286 2,114 7,400 1, 그리스 - - 9,295 13, ,340 2, 아일랜드 2,754 1,192 3,946 2, 라트비아 10,139 43,407 53,546 5,476 2, , 리투아니아 ,310 5,296 3, , 범죄자와사건증거물간일치수를입력범죄자 ( 형확정자와피의자합계 ) 수로나눈값 5 범죄자와사건증거물간일치와사건증거물간일치수의합계를입력범죄자수로나눈값

37 국가명 형확정자 범죄자입력 피의자 합계 사건증거물프로필 범죄자 - 사건증거일치 일치통계 사건증거프로필간일치 합계 4 각주참조 DB 효과 룩셈부르크 2, ,519 4, ,104 4, 마케도니아 ,186 6,168 1, , 폴란드 ,579 5, , 합계 ( ) 합계 ( ) 5 각주참조 ,443,128 1,740,538 2,703, ,163 3,335, ,461, , , ,327 1,023, Ⅴ. 참고자료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 : 자료없음을나타냄 자료출처 : ENFSI 홈페이지 Europe-June-2016.pdf 유럽의경우 29개국이현재 DNA DB에대한통계를내놓고있으며 2016년 6월현재 1,144만여명의범죄자 DNA프로필과 174만여건의사건증거 DNA프로필을보관중이다. 이를 2007년현재당시데이터베이스를시행중이던 21개국 6 의데이터와비교했을때만 9년동안범죄자는 598만1천여명 ( 연평균 66만4천여명증가 ), 사건증거 DNA프로필은 111만6천여건 ( 연평균 12만4천여건증가 ) 이늘어난것으로파악된다 년당시에는조지아,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폴란드는 DB 를시행하지않거나통계를내놓지않고있었음 31

38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Ⅴ. 참고자료 나. 미국각주의 DNA 데이터베이스통계 주 (State) 명 범죄자입력 형확정자피의자합계 사건증거물프로필 일치통계 (investigations aided) DB 효과각주 7 참조 앨라배마 241,815 43, ,031 16, 알래스카 24,273 32,738 57,011 1,840 7, 애리조나 334,968 43, ,832 22,111 10, 아칸소 162,494 26, ,135 10,635 4, 캘리포니아 1,963, ,025 2,684,128 89,083 63, 콜로라도 191, , ,055 18,447 8, 코넷티컷 111, ,730 7,903 3, 델라웨어 16,472-16, , 플로리다 1,038, ,678 1,272,073 70,163 38, 조지아 324, ,833 20,643 7, 하와이 35,826-35,826 1, 아이다호 42,892-42, 일리노이즈 592, ,448 41,133 22, 인디아나 271, ,364 12,609 5, 아이오와 114, ,182 6,452 2, 캔자스 90,018 92, ,941 7,382 3, 켄터키 165, ,780 7,293 2, 루이지애나 147, , ,085 15,726 7, 메인 31,659-31,659 3, 메릴랜드 125,974 37, ,174 12,742 4, 매사추세츠 139, ,184 11,077 4, 미시간 377,344 67, ,809 27,911 13, 미네소타 154, ,968 15,824 7, 미시시피 114,674 2, ,440 1, 미주리 302,881 35, ,470 24,314 13, 몬타나 34,875-34, 네브래스카 40,132-40,132 1, 네바다 93,018 59, ,995 8,339 4, 뉴햄프셔 11,806-11,806 1, 뉴저지 303,198 10, ,408 21,206 10, 뉴멕시코 65,081 48, ,908 8,180 3, 뉴욕 597, ,319 57,385 23, 노스캐롤라이나 271,033 38, ,429 9,834 3, 노스다코타 12,498 24,796 37,294 1, 일치통계 (investigations aided) 를입력범죄자수로나눈값

39 주 (State) 명 범죄자입력 형확정자피의자합계 사건증거물프로필 일치통계 (investigations aided) DB 효과각주 7 참조 오하이오 477, , ,395 60,934 20, 오클라호마 153, ,348 6,481 3, 오리건 199, ,673 13,905 7, 펜실베이니아 365, ,691 17,621 7, 로드아일랜드 24, ,482 1, 사우스캐롤라이나 200,408 21, ,134 15,649 7, 사우스다코타 27,294 36,435 63,729 1, Ⅴ. 참고자료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테네시 227, , ,793 10,356 3, 텍사스 856,095 67, ,134 68,868 28, 유타 100,413 8, ,520 1, 버몬트 19,232-19, 버지니아 420,390 4, ,091 20,735 10, 워싱턴 271, ,625 8,217 3, 웨스트버지니아 28,233-28,233 1, 위스콘신 250,507 9, ,917 17,114 6, 와이오밍 25,481-25, 워싱턴DC(FBI) 878, ,735 1,145,430 7, US Army 30,187 58,783 88,970 3, 푸에르토리코 22,103 2,897 25, 합계 ( 현재 ) 합계 ( 현재 ) 13,122,773 2,921,793 16,044, , , ,685,829 1,942,770 13,628, , , : 피의자로부터 DNA 를채취하지않는주 자료출처 : FBI CODIS 홈페이지 미국의경우는 2017년 11월현재 1,604만여명의범죄자 DNA프로필과 81만7천여건의사건증거 DNA프로필을보관중이다. 이를 2015년 3월현재의동일한데이터와비교했을때 33개월동안범죄자는 241만6천여명 ( 연평균 87만8천여명증가 ), 사건증거 DNA프로필은 18만9천여건 ( 연평균 6만9천여건증가 ) 이늘어난것으로파악된다. 데이터베이스의규모가커질수록사건을해결하는효과가커질지에대하여많은의견이제시되어왔다. DNA데이터베이스의효과를측정하는이론을제시한 Simon Walsh의논문 8 에의하면전체범죄자수대비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범죄자의비율이커질수록, 또한입력된사건 DNA프로필수가늘어날수록검색에서의일치 (match) 확률은높아진다고하였다. 이러한 8 Walsh et al., (2010) Modeling Forensic DNA database performanc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5(5)

40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Ⅴ. 참고자료 이론이합리적인지의여부를위가및나의통계로부터추론할수있다. 유럽의경우 9년동안범죄자입력및사건증거 DNA프로필은각각 110% 와 179% 늘어난반면에 범죄자-사건증거일치 9 는 179%, 사건증거물간일치 10 는 488% 가늘어났다. 미국의경우도 33개월동안범죄자입력및사건증거 DNA프로필은각각 17.7% 와 30.4% 늘어난반면에 범죄자-사건증거일치 와 사건증거물간일치 를합친개념과유사한 Investigations Aided 11 는 43.4% 가늘어 Walsh의이론을뒷받침하고있다. 이는 DNA데이터베이스의규모가커짐에따라그효과는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방증하는것이다. ENFSI는이러한 DB효과를측정하는척도로일치수를입력범죄자수로나눈값을채택하여 표시하고있다 ( 대부분의국가에서사건증거 DNA프로필은누구의 DNA인지신원이확인된후에는삭제토록규정하고있어이수치를 DB효과척도에사용하기는부적절하다 ). 따라서유럽각국의특정시점현재 DB효과를비교해볼수있는척도로사용이가능하지만현재는유럽각국들이일치건을산정하는데통일된규칙을적용하지않고있어단순한수치비교로 어느나라 DB가효율적이다 라고이야기하기는부적절하다. 다만 9년전의수치와비교했을때상당한증가를보여시계열에따른 DB효과는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마찬가지로미국의경우도 33개월전의수치에비해소폭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다. 미국은일치통계를유럽과는다소차이가있는 Investigations Aided 건수로나타내고있어유럽과는다른방식을취하고있다 Stain to Person Match : 입력된범죄자와사건증거물사이의일치건수를말하며특정사건의용의자를지목하는데도움이되는척도 10 Stain to Stain Match : 서로다른사건증거물에서검출된 DNA 프로필간의일치건수를말하며동일범에의한범죄를추정하는데도움이되는척도 11 Investigations Aided : Stain to person match 와 Stain to stain match 를통해사건수사에도움을준사건수를말함. 유럽은 DB 일치건수를표시하는반면미국은수사에도움된사건수를통계로제시하고있어유럽과차이를보임

41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연례운영보고서 2018 년 6 월일인쇄 2018 년 6 월일발행 주관대검찰청디엔에이 화학분석과 편 집대검찰청디엔에이 화학분석과과장부장검사정진용보건연구관이승환보건연구관우광만보건연구사김세용검찰수사관강정민검찰수사관이동수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실과학수사담당관총경곽순기과학수사기법계장경정장성윤경장성화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유전자과과장보건연구관강필원보건연구관전병원보건연구사안으리보건연구사김장용 국방부조사본부유전자과과장이주영 발행처대검찰청디엔에이 화학분석과 Tel. 02) , 4662 인쇄남일문화주식회사 Tel. 02) ~3 이책자의무단복제 전재행위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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