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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1조 ( 목적 ) 5 제2조 ( 정의 ) 5 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6 제3조의 2( 온천발전종합계획의수립 ) 7 제4조 ( 삭제 ) 8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등 ) 8 제6조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절차이행 ) 10 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등 ) 13 제8조 ( 적용의배제 ) 17 제9조 ( 보양온천의지정 ) 17 제9조의 2( 온천도시의지정 ) 19 제1조 ( 목적 ) 5 제2조 ( 온천의성분기준 ) 5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의규모및지정절차 ) 8 제4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의한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또는지정승인신청 ) 11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기준등 ) 12 제6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 ) 13 제1조 ( 목적 ) 5 제2조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신청 ) 9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및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고시등 ) 10 제4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등 ) 13 온천법령집 1

4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2 제10조 ( 온천개발계획의수립 ) 19 제10조의 2( 다른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제 ) 26 제10조의 3( 사전환경성검토등 ) 34 제10조의 4( 개발사업의시행 ) 35 제11조 ( 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등 ) 37 제12조 ( 굴착허가 ) 37 제12조의 2( 이행보증금의예치 ) 41 제13조 ( 원상회복의무등 ) 42 제14조 ( 동력장치설치의허가 ) 45 제15조 ( 온천보호를위한토지굴착제한 ) 46 제7조 ( 온천개발계획의수립등 ) 19 제8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의한개발계획의승인신청등 ) 21 제9조 ( 개발계획의변경 ) 23 제10조 ( 개발계획의승인취소요청 ) 25 제11조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26 제12조 ( 인 허가등의의제 ) 26 제13조 ( 굴착허가신청 ) 37 제14 조 (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금액및예치시기등 ) 42 제15조 ( 동력장치의설치및허가신청 ) 45 제16조 ( 지하수개발허가 ) 46 제5조 ( 온천개발계획의승인 변경신청 ) 20 제6조 ( 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 ) 37 제7조 ( 굴착허가신청등 ) 37 제7조의 2( 이행보증금의산정기준 ) 43 제8조 ( 동력장치의설치허가신청 ) 45 제8조의 2( 수문관측시설 ) 45 제9조 ( 지하수개발허가신청 ) 46

5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16조 ( 온천의이용허가 ) 47 제16 조의2( 온천이용허가시인 허가등의제 ) 51 제17조 ( 온천목욕장의수질기준등 ) 52 제18조 ( 이용허가의취소또는제한 ) 53 제19조 ( 수질검사및성분검사 ) 53 제20조 ( 온천의공동급수 ) 55 제21조 ( 온천발견의신고등 ) 55 제22조 ( 온천발견신고수리의제한등 ) 57 제23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의권리등 ) 58 제24조 ( 온천자원의보전 관리 ) 60 제17조 ( 온천의이용허가 ) 47 제18조 ( 온천과관련된거짓 과장의표시 광고행위금지 ) 50 제19조 ( 허가를위한조사의뢰 ) 50 제10조 ( 온천의이용허가신청 ) 47 제10조의 2( 온천표시 ) 50 제11조 ( 온천의수질기준등 ) 52 제12조 ( 수질검사및성분검사등 ) 53 제13조 ( 온천발견신고의수리등 ) 55 제13조의 2( 온천발견신고의반려 ) 59 제14조 ( 삭제 ) 60 제15조 ( 온천자원의보전 관리 ) 60 제16조 ( 삭제 ) 61 제17조 ( 허가증의교부 ) 61 온천법령집 3

6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4 제24조의 2( 온천자원의관측 정보체계구축 ) 61 제25조 ( 출입검사등 ) 62 제26조 ( 온천종사자교육 ) 63 제27조 ( 온천협회의설립등 ) 64 제27조의 2( 협회의사업등 ) 65 제28조 ( 대도시에관한특례 ) 65 제29 조 ( 시정요구 ) 66 제30조 ( 청문 ) 66 제31조 ( 수수료 ) 67 제32 조 ( 벌칙 ) 67 제33 조 ( 벌칙 ) 68 제34조 ( 벌칙 ) 68 제35 조 ( 벌칙 ) 69 제36 조 ( 양벌규정 ) 69 제37조 ( 과태료 ) 69 제20조 ( 온천자원의관측 ) 61 제21조 ( 정관의기재사항등 ) 65 제22조 ( 수수료 ) 67 제23조 ( 규제의재검토 ) 68 제 18 조 ( 관계공무원출입증표 ) 63 제 18 조의 2( 삭제 ) 63 제 19 조 ( 온천종사자교육 ) 63 부칙 71 부칙 71 부칙 71

7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정 법률제03377 호타법개정 법률제03910 호전부개정 법률제05121 호타법개정 법률제05286 호타법개정 법률제05453 호일부개정 법률제05627 호일부개정 법률제06119 호일부개정 법률제06390 호타법개정 법률제06842 호전부개정 법률제07856 호타법개정 법률제08343 호타법개정 법률제08337 호타법개정 법률제08852 호일부개정 법률제09202 호일부개정 법률제10005 호일부개정 법률제10732 호타법개정 법률제10892 호타법개정 법률제11690 호일부개정 법률제11896 호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 온천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을도모함으로써 공공의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등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정 대통령령제10354 호전부개정 대통령령제15107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15598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16093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16102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16816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17241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18167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18312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19615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0506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0741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1215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0947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2151 호전부개정 대통령령제22320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2626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3718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4425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25050 호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온천법 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정 내무부령 제350호 전부개정 내무부령 제686호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제34호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제99호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제137호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제212호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제267호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제393호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호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7호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제154호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령 제1호 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온천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및동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 개정 > 제 2 조 ( 온천의성분기준 ) 온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 온천법령집 5

8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6 1. 온천 " 이란지하로부터솟아나는섭씨 25도이상의온수로서그성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 " 란온천발견신고가수리 ( 受理 ) 된신고인으로서해당온천공 ( 溫泉孔 ) 이있는토지를소유하고있는자를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수리된후토지의소유권자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토지소유권자를말한다. 3. 온천종사자 " 란온천을공중 ( 公衆 ) 의목욕용이나음용 ( 飮用 ) 으로제공하기위하여제16 조에따라온천의이용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 " 이란온천과관련한모든검사를수행하기위하여안전행정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을말한다. [ 전문개정 ] 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성분기준을모두갖춘경우로서음용또는목욕용으로사용되어도인체에해롭지아니한것을말한다. 1. 질산성질소 (NO3-N) 는 10mg/L 이하일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C2Cl4) 은 0.01mg/ L 이하일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 (C2HCl3) 은 0.03mg/ L 이하일것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온천의발전, 온천문화의 창달및온천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

9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관련시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2지방자치단체는온천발견신고를수리한후에는해당온천의원활한개발과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하여야하며, 온천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보호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이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3조의 2( 온천발전종합계획의수립 ) 1 안전행정부장관은온천및온천산업의발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온천발전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와협의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 1. 온천보전, 온천문화창달및관련산업발전의기본방향과추진체계에관한사항 2. 온천개발계획 관리 보전등의종합 온천법령집 7

10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대책수립에관한사항 3. 보양온천 ( 保養溫泉 ) 의지정과지원에관한사항 4. 온천수의음용화추진과미용관련등온천산업의발전에대한대책수립및지원에관한사항 5. 온천수재활용에관한대책수립과연구 개발및지원에관한사항 6. 그밖에온천에관한주요정책으로서안전행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시 도지사및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은종합계획에따라온천발전등을지원하기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전문개정 ] 온천법령집 8 제 4 조삭제 < >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등 ) 1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 시장 군수 " 라한다 ) 은온천이발견된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의규모및지정절차 ) 1법제5조제 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의온천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 이란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11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규모미만의온천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승인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승인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 을받아그지역을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거나지정된온천공보호구역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 이경우그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따라지하수보전구역으로지정된지역인경우에는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이해제된것으로본다. < 개정 > 2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대하여는온천개발을위하여토지용도를개발용도에맞게변경하여야한다. 3시장 군수는온천공보호구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그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온천원 ( 溫泉源 ) 이고갈된경우 2. 개발 이용할가치가떨어졌다고인정되는경우 3. 개발사업이중단됨으로써지하수를 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하여온천개발을할필요성이인정되는지역을말한다. 2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5 조제 1항전단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을신청하려는때에는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예정구역안의지적도및임야도를확인하여야한다. 1. 소규모온천개발에관한계획 2. 예정구역안의토지조서 3. 예정구역안의온천자원에관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4. 인근온천에미치는영향및자연환경등주변의조건에대한의견서 3법제5조제 1항전단또는제6조제 2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가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을승인하거나특별자치도지사가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하려는 제2조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신청 ) 1 영제3 조제 2항에따른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신청서는별지제1호서식과같다. 2영제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온천우선이용권자의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및지정신청서는별지제1호의 2서식과같다. [ 전문개정 ] 온천법령집 9

12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10 오염시키거나환경또는미관을크게해치는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된날부터 1년 6개월이내에사업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 4제3 항제4 호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행정절차의이행등부득이한사유로사업착수기한의연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 6개월의범위에서한번만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5시장 군수는제1항또는제3항제 1호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 변경하거나해제할때에는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를거쳐야한다. 6시장 군수는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 변경하거나해제할때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미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6조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절차이행 ) 1시장 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적정양수량, 개발가능성등에비추어소규모온천개발에적합한지역인지여부 2. 토지의용도및개발가능부지의면적 3. 이용시설의종류및규모 4. 인근온천에미치는영향, 자연환경등주변의조건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및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고시등 ) 1법제5조제 6항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 변경및해제에관한고시와법제10 조의2 제5항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 변경및해제에관한고시는각각관보또는공보에의하되,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원보호지구의

13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군수는제21 조제2 항에따라온천발견신고를수리하였을때에는그수리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제5조제 1항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 ( 이하 " 온천공보호구역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하는데에필요한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2제1 항에따른기간에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가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시장 군수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가지정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면온천우선이용권자가시 도지사에게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또는지정승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시 도지사가승인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지정필요성의인정을말한다 ) 을하면시장 군수는지체없이그지역을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 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4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의한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또는지정승인신청 ) 1온천우선이용권자는법제6조제 2항전단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을신청하려는때에는승인신청서에제3조제 2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예정구역안의지적도및임야도를확인하여야한다. 2온천우선이용권자는법제6조제 2항전단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에게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지정신청서에제3조제 2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명칭 위치 범위및면적 2. 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 변경또는해제의사유 3. 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원보호지구가명시된지형도면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하여고시한때에는그고시내용을 30일이상일반인에게열람하도록하여야한다. 3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를지정하여고시한때에는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하여금그고시내용을 30일이상일반인에게열람하도록하여야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제1항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를지정하여고시한때에는그고시내용을 30일이상일반인에게열람하도록하여야한다. 4제1 항제3 호에따른지형도면의작성절차 방법및기준등에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를준용한다. 온천법령집 11

14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12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예정구역안의지적도및임야도를확인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3조의 2 [ 종전제3조의 2는제5조로이동 < >]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기준등 ) 1법제5조제 1항전단및제6조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은온천공의 1일적정양수량등을고려하여법제10 조의2 제4항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 ( 이하 " 온천원보호지구 " 라한다 ) 로지정되지않은지역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지정한다. 이경우온천공보호구역의개발예정지안에서온천우선이용권자의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초과하여야한다. < 개정 > 1. 도시 군계획여건, 건축물현황등주변여건으로보아소규모온천개발이필요한지역 2. 토지의용도및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유무등을감안하여소규모온천개발이적합하다고인정되는지역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

15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등 ) 1온천전문검사기관이되려는자는제2항의등록기준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장비를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그임대차계약서를포함한다 ) 와법인이아닌자의설립근거를증명하는서류 ( 법인이아닌경우만해당한다 ) 를첨부하여안전행정부장관에게등록을신청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등록증을발급한다. 이경우신청인이법인이면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2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문인력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1명이상 1) 지질및지반기술사로서온천공조사또는온천부존량 ( 賦存量 ) 조사 법제5조제 3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을해제하려는때에는온천우선이용권자등지역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6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 ) 1법제5조제1항전단및제6 조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을위한법제5조제 5항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와법제10 조제1 항에따른온천개발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을위한법제10조제 2항제2 호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제2호후단은개발계획수립을위한검사의경우에한정한다. 1. 온천공의위치및현황 2. 온천공의 1일적정양수량. 이경우 1일적정양수량이 1천톤이상인경우에는최소 2개의온천공을통하여확인된것이어야하고, 1천톤미만인경우에는최소 3개의온천공을통하여확인된것이어야한다. 3. 온천공의수위변동상황 4. 온천수의용출온도및성분 제4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등 ) 1법제 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등록하려는경우에등록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는별지제1호의3서식과같다. 2안전행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한자의전문인력및장비가법제7조제 2항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1. 별지제1호의 4서식의등록대장에의등재및관보에의게재 2. 별지제1호의5서식에의한등록증의교부 3법제7조제 1항에따라등록된온천전문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이미교부받아사용중인등록증과법 온천법령집 13

16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14 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2) 응용지질 지구물리또는이와유사한분야의전문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온천공조사또는온천부존량조사업무에박사학위의경우 5년, 석사학위의경우 7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의경우 10년이상종사한사람 3) 온천의개발 이용과관련된관리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나. 응용지질또는지구물리전공의전문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온천공조사또는온천부존량조사업무에 2년이상종사한사람 2명이상다. 화학분야전공의전문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온천또는지하수분석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1명이상 2. 장비가. 물리탐사및검층장비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 (TDS, Total Dissolved 2온천전문검사기관은제1항제 2호에따른 1일적정양수량을검사할때에는법제21 조제2항에따라온천발견신고가수리된온천공외의온천공의 1일적정양수량이 150톤이상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제7조제1항각호의해당서류를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 1. 전문인력 2. 장비 3. 대표자및영업소소재지 4법제7조제 5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1의2와같다. [ 전문개정 ] 제4조의 2 [ 종전제4조의 2는제6조로이동 < >]

17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Solids) 등의검사를위한간이수질측정장비 ( 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장비이어야한다 ) 다. 수위측정장비라. 수량측정장비마. 야외수질분석장비 3안전행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 신설 > 1. 제2항에따른등록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 2.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4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온천법령집 15

18 온천법령집 16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2. 등록증을빌려준경우 3. 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치지못하게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온천전문검사를기피 지연하는경우또는거짓으로검사하거나거짓으로검사보고서를작성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제6항에따른보고나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이행하지아니한경우 5안전행정부장관은제4항에따라온천전문검사기관에대한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정지를명한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 신설 > 6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온천전문검사기관에대하여감독상필요한경우온천검사실적및검사내용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 7제4 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9 [ 전문개정 ]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8조 ( 적용의배제 ) 제10 조의2 제4항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 ( 이하 " 온천원보호지구 " 라한다 ) 및온천공보호구역에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8조, 제8 조의 2, 제9 조, 제9 조의 2부터제9 조의 7까지, 제10 조, 제17 조, 제20 조및제21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9조 ( 보양온천의지정 ) 1시 도지사는온도 성분등이우수하고주변환경이양호하여건강증진및심신요양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온천이있는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이용시설을안전행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보양온천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2시 도지사및시장 군수는보양온천을개발 운영하는자에게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자금을융자하는등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온천법령집 17

20 온천법령집 18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 개정 > 3제1 항에따라보양온천의지정을받지아니하면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보양온천의표시를사용할수없다. < 개정 > 4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해당보양온천도그범위가변경되거나지정이해제된것으로본다. 1. 제10 조의2 제4항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의범위가변경되거나그지정이해제된경우 2. 제5조제1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범위가변경된경우 3. 제5조제3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이해제된경우 5보양온천의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및보양온천표시등보양온천의지정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21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9조의2( 온천도시의지정 ) 1안전행정부장관은온천관광등온천산업의육성을통하여지역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예상되는온천지역을온천도시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2온천도시의지정기준및지정해제등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지정된온천도시에대하여온천의전통성을보전하고관리하여온천을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예산확보, 관련시책수립등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0조 ( 온천개발계획의수립 ) 1시장 군수는온천이발견된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온천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에대하여는제21조제 2항에따라온천발견신고를수리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온천개발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 도지사의승인 ( 특별자치시장 제7조 ( 개발계획의수립등 ) 1법제10 조제1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온천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 이란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온천원보호지구를지정하여온천개발을할필요성이인정되는지역을말한다.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 온천법령집 19

22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20 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는제외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그기간에개발계획을수립하지아니하거나그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온천우선이용권자가개발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승인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수립을말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2개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주변여건, 수요전망및개발방향 2. 온천자원의개발 이용 관리 보호및기존온천원에대한영향등에관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설치계획을포함한해당지역의조성 정비에관한사항 4. 폐기물 하수처리등주변환경정비및관광자원등과의연계에관한사항 5. 그밖에온천의개발과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3개발계획의대상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법제10 조제 1항본문에따라개발계획을수립할때효율적인온천수의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온천공이있는토지의소유자와협의하여온천이용시설에대한온천공별책임급수망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을포함시킬수있다. 3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10 조제1 항본문에따라개발계획의승인을신청하려는때에는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예정지구안의지적도및임야도를확인하여야한다. 1. 지리적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이필요한사유 3. 예정지구안의토지조서 4. 예정지구안의온천자원에관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면적의타당성및온천의경제성검토결과보고서 제5조 ( 온천개발계획의승인 변경신청 ) 1영제7 조제 3항및제9 조제 3항에따른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온천개발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는별지제2호서식과같다. 2영제8조제1항및제9조제3항에따른온천우선이용권자의온천개발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는별지제2호의2 서식과같다. 3영제7조제3항제3호및제9조제3항제3호에따른예정지구안의토지조서에는토지의지번 지목 면적및소유자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축척 2만 5천분의 1로작성된예정지구표시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23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 2부터제4조의 4까지, 제5조및제6조에따른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 항에따른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른유치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및제8조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에따른경제자유구역에있는경우에는해당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또는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맞게개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6. 다른지역개발계획과의관련성 4법제10조제1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가개발계획을승인하거나특별자치도지사가개발계획을수립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온천공의 1일적정양수량 2. 온천의효율적인이용을위한시설등의배치 3. 주변환경과의적합성 4. 다른지역개발계획과의관련성 5. 온천개발로인한수질악화등자연생태계에미치는영향제8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의한개발계획의승인신청등 ) 1온천우선이용권자는법제 10조제 1항단서에따라개발계획의승인을신청하려는때에는승인신청서에제7조제 3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 온천법령집 21

24 온천법령집 22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예정지구안의지적도및임야도를확인하여야한다. 2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제1항에따라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개발계획의승인을신청받은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법제10조제1항본문에따른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제출한승인신청서류에미비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승인신청서류의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보완하는데에드는기간은개발계획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3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온천우선이용권자가법제10 조제1 항단서에따라개발계획을수립하여승인을신청한경우로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개발계획을수립할의사가없음이확인된때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해당개발계획에관한의견을조회해서는아니된다.

25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9조 ( 개발계획의변경 ) 1온천우선이용권자 ( 제1호의경우에한정한다 ) 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발계획을변경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승인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개발계획을변경하여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1. 법제10조제 2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증설이나그밖의사유로온천개발면적또는온천원보호지구의범위확대가불가피한경우 3. 온천공의 1일적정양수량의감소나천재지변등으로온천개발면적또는온천원보호지구의범위축소가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지정당시의여건에현저한변동이있어조정이불가피한경우 2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여개발계획의변경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제1항에따른변경 온천법령집 23

26 온천법령집 24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승인신청이없는경우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개발계획을변경하여승인신청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온천우선이용권자 ( 제1항제 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개발계획의변경승인을신청하려는 때에는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 전자 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예정지구안의지적도 및임야도를확인하여야한다. 1. 지리적여건 2. 변경하려는사유 3. 예정지구안의토지조서 4. 예정지구안의온천자원에관한온천전문 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면적의타당성및온천의 경제성검토결과보고서

27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4시장 군수또는온천우선이용권자는제2항각호의사항이변경되면그변경된사항에맞게개발계획을변경하여시 도지사의승인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는제외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5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경우에개발계획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1. 온천원이고갈된경우 2. 개발 이용할가치가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 3. 개발사업이중단됨으로써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환경이나미관을크게 6. 다른지역개발계획과의관련성 4특별자치도지사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개발계획을변경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개발계획을변경하여야한다. 5법제10조제 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온천개발면적, 개발계획에따른예정지구또는온천원보호지구전체면적의 10퍼센트범위에서해당면적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우를말한다. 제10조 ( 개발계획의승인취소요청 ) 1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10 조제5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 ( 법제10조제 5항제1 호의경우에한정한다 ) 와온천우선이용권자등지역주민에대한의견수렴결과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개발 온천법령집 25

28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26 해치는경우 4. 개발계획이수립되거나승인된날부터 2년이내에사업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 6제5항제4호에따라개발계획또는그승인을취소하는경우행정절차의이행등부득이한사유로사업착수기한의연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 6개월의범위에서한번만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7시 도지사는제4항본문에따라온천자원의변동으로개발계획을변경또는변경승인하는경우또는제5항제1호의사유로개발계획또는그승인을취소하는경우에는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를거쳐야한다. [ 전문개정 ] 계획승인의취소를요청할수있다. 2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제1항에따른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요청을받아법제10조제5항제1호의사유로개발계획의승인을취소하는경우에는법제10조제 7항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를제1항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로갈음할수있다. 제11조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1법제10 조에따른개발계획의수립, 법제21 조에따른온천발견신고의수리등온천개발에관한주요사항에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소속으로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2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구성 기능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 10 조의 2( 다른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제 ) 1 제 3 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 제 12 조 ( 인 허가등의의제 ) 법제 10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

29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협의하여제10 조에따른개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수립한경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허가 신고 결정 승인 지정 인가 면허 협의 해제등 ( 이하 " 인 허가등 " 이라한다 ) 을받은것으로보며, 제5항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지정이고시되었을때에는다음각호의법률에따라요구되는고시가된것으로본다. < 개정 > 1. 건축법 제11조에따른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신고, 같은법제16 조에따른허가 신고사항의변경, 같은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의허가 신고및제29조에따른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따른골재채취의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 ( 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따른시설을말한다. 온천법령집 27

30 온천법령집 28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법제2조제4호다목의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같은호마목의계획중같은법제51 조제 3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만해당한다 ) 의결정, 같은법제32조제2 항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같은법제36조제 1항에따른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아닌지역의도시 군관리계획결정, 같은법제37조제 1항제9 호에따른개발진흥지구의지정, 같은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 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88 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17조에따른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 조에따른매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

31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승인, 같은법제31조에따른조건부영업허가, 같은법제52 조에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의지정, 같은법제54 조에따른관광지 관광단지조성계획의승인및같은법제55조에따른조성사업시행의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따른불허가처분및같은법제34조에따른광업권의취소처분또는광구의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및같은법제82 조제2 항에따른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계획의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 10. 도로법 제5조에따른도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같은법제34 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허가및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개설의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 조에따른벌채등 온천법령집 29

32 온천법령집 30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의허가및같은법제20 조에따른사방지의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따른산림보호구역에서의행위의허가및같은법제11조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따른보전산지의변경 해제, 같은법제11조에따른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해제, 같은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 같은법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및같은법제25 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 조에따른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4 조에따른소하천점용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 같은법제49조에따른공업용수도사업의인가및같은법제 54조에따른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33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인가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따른도립공원계획의결정, 같은법제14조에따른군립공원계획의결정, 같은법제20 조에따른공원관리청이아닌자의공원사업의시행및공원시설의관리허가 ( 도립공원및군립공원으로서같은법제9조제 1항에따른도립공원위원회또는군립공원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로한정한다 ) 및같은법제 23조에따른행위허가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21.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따른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전용의 온천법령집 31

34 온천법령집 32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허가 2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 조에따른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승인 25.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15조제 3항에따른심사및같은법제86조제 1항에따른도시개발사업등의착수 변경및완료의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따른택지개발계획의수립및같은법제9조에따른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28. 하수도법 제16 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등의허가및같은법제24조에따른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따른하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같은법제30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및같은법제33조에따른하천점용의허가

35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2 인 허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시 도지사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개발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할때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4시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때에는지체없이관계행정 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고개발 계획예정지역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지역을온천원보호지구로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제10 조제5 항에 따라개발계획을취소할때에는온천원 보호지구지정을해제하여야한다. 5시 도지사가제4항에따라온천원보호 지구를지정하거나변경또는해제하였을 때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온천법령집 33

36 온천법령집 34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6제4항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가지정되거나변경된경우에그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따라지하수보전구역으로지정된지역이면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이해제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10 조의3( 전략환경영향평가등 ) 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도불구하고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온천개발로인한전략환경영향평가또는환경영향평가를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 : 개발계획승인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수립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전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 : 개발계획승인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 2호에따른환경영향

37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평가실시. 이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는실시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10조의 4( 개발사업의시행 ) 1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그승인을받은시장 군수는개발계획에따른사업 ( 이하 " 개발사업 " 이라한다 ) 을하기위하여필요하면토지와다음각호의물건또는권리를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 用水權 ) 이나그밖의농지개량시설을수용하거나사용하려는경우에는미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1. 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2. 토지에정착한입목 ( 立木 ) 이나건물또는그밖의물건과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3. 물사용에관한권리 4. 토지에속한토석 ( 土石 ) 또는모래와조약돌 온천법령집 35

38 온천법령집 36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2제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시장 군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 1항에도불구하고개발사업시행기간에재결 ( 裁決 ) 을신청할수있다. 3제1 항을적용할때수용등의대상이되는토지등의세부목록을고시하였을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 1항및제 22조에따른사업인정및그고시를한것으로본다. 4제1 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의절차, 그보상및재결신청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5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온천우선이용권자는개발사업과그운영에관련되는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공공시설을우선하여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개발계획으로인한국가또는지방자치

39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단체소유의재산처분, 타인의토지에대한출입등과그에따른손실보상에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0 조, 제130 조및제131 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11조 ( 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등 ) 개발계획의수립과관련한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6조 ( 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 ) 법제11 조에따른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은별표 1의3과같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종전제6조는제8조로이동, 제4조의 2에서이동 < >] 제12조 ( 굴착허가 ) 1온천수를솟아나게할목적으로토지를굴착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의허가를받아야한다. 온천공의지름을늘이기위하여용출구 ( 湧出口 ) 를확대하거나그깊이를깊게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3조 ( 굴착허가신청 ) 1법제12조제 1항에따른토지굴착등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12 조제1 항후단의경우에는제1호 제2호및제4호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토지소유권자의굴착사용동의서 ( 타인 제7조 ( 굴착허가신청등 ) 1영제13 조제1 항에따른토지굴착등의허가 변경허가또는영제13 조제4 항에따른토지굴착유효기간연장신청서는별지제3호서식과같다. 온천법령집 37

40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38 2제1 항에따른허가를받을수있는자는굴착하려는토지의전부를소유하고있거나토지의소유권자로부터토지굴착에대한동의를받은자로한다. 이경우동의의절차와요건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1 항에따른굴착허가를신청할때에는그토지에온천이부존되어있을가능성을확인할수있도록온천전문검사기관의 소유토지를굴착하려는자로한정한다 ) 2. 굴착예정지의위치를표시한지적도또는임야도 3. 굴착및복구계획서 ( 설계도서를첨부하여야한다 ) 4. 법제12조제3항에따른온천자원의부존여부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 2제1항에따른굴착허가를신청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청일현재굴착할토지에대한신청인의소유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법제12조제2항에따라토지의소유권자로부터동의를받아토지굴착을하려는자는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등이적힌토지굴착동의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토지소유권자의토지굴착에대한동의기간은 1년이상이어야한다.

41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4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른허가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허가하여야한다. < 신설 > 1. 허가를신청한자가제2항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2. 제3항에따라실시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조사결과해당토지에온천이부존되어있을가능성이없는경우 3. 굴착하려는토지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기존온천공과의수평거리가 1천미터이내인경우 ( 제1항후단에따라굴착허가를신청한경우와온천수추가확보를위하여기존온천공에부수하여굴착허가를신청한경우는제외한다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제한구역,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에따른 2법제12조제 4항에따른온천굴착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3호의 2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토지소유권자의온천굴착사용동의서 ( 타인소유토지를굴착하는자로한정한다 ) 2. 온천굴착지의위치를표시한지적도또는임야도 3. 복구계획서및굴착단면도 ( 각각설계도서를첨부하여야한다 ) 4. 법제12조제 3항에따른온천부존가능성조사결과보고서 3제2 항에따른굴착신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고일현재굴착하고있는토지에대한신고인의소유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온천법령집 39

42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40 보전산지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에위치하는경우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 군계획사업등공공사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5.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5 지하수법 제7조, 제8조및제9조의 4에따라지하수를개발 이용하거나토지를굴착하던중온천을발견한경우에는제3 항의온천부존가능성조사결과보고서를첨부하여온천굴착신고를하여야한다. 이경우온천굴착신고의절차등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6제1 항에따른허가의유효기간은허가일부터 1년으로한다. 다만, 허가받은굴착공사가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허가기간이내에완료되지못할것으로인정될때에는 6개월의범위에서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4법제12조제 5항에따라토지굴착허가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는자는유효기간의만료일 30일전까지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토지소유권자의토지굴착동의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토지굴착동의서의동의기간은연장하려는허가의유효기간이상이어야한다. 4제2항제1호에따른토지소유권자의온천굴착사용동의서에는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등이기재되어있어야한다. [ 전문개정 ]

43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7제6 항에따른유효기간의연장신청요건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2 조의2( 이행보증금의예치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3 조에따른원상회복의무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이행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이법에따라토지를굴착하거나온천을이용또는발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본문에따라굴착허가를받으려는자 2. 제16조제1항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받으려는자 3. 제21조제1항에따라온천발견을신고하려는자 2이행보증금의금액, 예치의시기 방법 절차및이행보증금의반환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온천법령집 41

44 [ 본조신설 ]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42 제13조 ( 원상회복의무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를원상회복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12조제1항본문에따라굴착허가를받아토지를굴착하였으나온천이발견되지아니하거나굴착허가가실효또는취소된경우 2. 제16조제1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가실효또는취소된경우 3. 제21조제 1항에따른온천발견의신고가수리되지아니하거나신고수리가취소된경우 2시장 군수는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에서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토지를굴착한자가있는경우에는토지를굴착한자에게그토지의원상회복을명할수있다. 3원상회복의절차와방법등에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준용한다. < 개정 제14조 (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금액및예치시기등 ) 1법제16조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받거나법제21 조에따라온천발견의신고를하는자는허가또는신고시에법제13조제 3항에따라이행보증금을현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증서 유가증권등으로예치하여야한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가발행한지급보증서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가발행한보증보험증권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45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 [ 전문개정 ] 법인이발행한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따른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마. 주택법 에따른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제조합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따른공제조합아. 산업발전법 에따른공제조합 4. 제1호각목에따른금융회사나체신관서가발행한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가발행한수익증권 2이행보증금의금액은원상회복에필요한비용으로하되, 보증금액의구체적인 제 7 조의 2( 이행보증금의산정기준 ) 1 영제 14 조 제 2 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금액은다음 온천법령집 43

46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44 산정기준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3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6조에따른온천이용허가의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허가가실효또는취소된후 1년이되는날까지 2. 법제21조에따른온천발견신고의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온천발견신고수리일까지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13 조제1 항에따라원상회복을하여야하는자가원상회복을하거나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이지난때에는이행보증금을반환하여야한다. 5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13조제3항본문에따라원상회복의무자를대신하여직접원상회복을하는경우이행보증금이부족하게된때에는원상회복의무자에게부족액을청구할수있으며, 이행보증금을사용한후잔액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원상회복 각호의비용을합산하여산정한다. < 개정 > 1. 온천공에부수되는시설로서지표하부에설치되어있는보호벽등의제거 절단비용과되메움비용 2. 그밖에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2제1 항에따른제거 절단비용및되메움비용등의산정방법에관하여는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7조제 2항본문을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온천공의규모및지역여건을감안하여해당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그 2분의 1의범위에서이행보증금의금액을가감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47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의무자에게잔액을반환하여야한다. 제14조 ( 동력장치설치의허가 ) 1온천의채수 ( 採水 ) 를위하여동력장치를설치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설치허가를받은동력장치와같은성능의장치로교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시장 군수는동력장치의설치가다른온천에현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제1항에따른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그사유를서면으로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3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는동력장치를설치할때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수문관측시설을함께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5조 ( 동력장치의설치및허가신청 ) 법제14 조제1 항에따른동력장치의설치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에동력장치의설계도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동력장치의설치허가신청 ) 영제15 조에따른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별지제4호서식과같다. < 개정 > [ 종전제8조는제9조로이동, 제6조에서이동 < >] 제8조의 2( 수문관측시설 ) 1법제14 조제 3항에서 " 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수문관측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 , > 1. 수위측정관 ( 안쪽지름이 30밀리미터이상인내열 내압성관을말한다 ) 또는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온천법령집 45

48 온천법령집 46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2온천원이같은다른온천공에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통하여수위등의측정이 가능하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수문 관측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 3제1항의규정에의한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이내에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 [ 제7조에서이동 < >] 제15조 ( 온천보호를위한토지굴착제한 ) 1누구든지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지하수를개발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의허가를받은경우와가정생활용수로사용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시장 군수는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에서건설공사등온천수를솟아나게할목적외의목적으로토지를굴착하는경우에도토지의굴착이온천수의용출량또는성분에현저한영향을미친다고 제16조 ( 지하수개발허가 ) 법제15조제 1항단서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아지하수를개발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1. 공공시설의업무용 2. 농업용수공급용 3. 법제16조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받은자가온천이용객의편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 4. 1일양수량을기준으로 30톤이내로 제9조 ( 지하수개발허가신청 ) 법제15 조제1 항단서의규정에의한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별지제5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 종전제9조는제10조로이동, 제8조에서이동 < >]

49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인정될때에는토지를굴착하는자에게기존온천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으며, 토지를굴착하는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전문개정 ] 사용하려는경우 제16조 ( 온천의이용허가 ) 1공공의복지증진및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온천을이용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2온천은온천원보호지구 ( 온천공보호구역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서공중의음용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목욕장업및숙박업에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다만, 음용또는목욕용으로이용하고도남을경우에는개발계획에따라온천을난방및에너지시설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시설및공중시설에이용할수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외의지역에대하여도그이용을 제17조 ( 온천의이용허가 ) 1법제16 조제 1항에따라온천의이용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목욕용으로허가신청을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부동산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제19조에따른수질검사서또는그사본 3. 온천공현황 ( 양수시험결과를포함한다 ) 4. 온천의공급계약서또는그사본 ( 이용 제10조 ( 온천의이용허가신청 ) 영제17 조제 1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별지제6 호서식과같다. < 개정 > [ 종전제10 조는제10 조의 2로이동, 제9 조에서이동 < >] 온천법령집 47

50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48 허가할수있다. 3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른허가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허가하여야한다. < 개정 > 1. 신청인이해당온천의온천우선이용권자가아니거나온천우선이용권자와온천수공급계약을체결한자가아닌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 ( 온천공보호구역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외의지역에서의이용허가를신청한경우. 다만, 제2항단서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외의지역에대하여이용을허가할수있는경우에는허가하여야하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예정지안에서이용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시적으로온천의이용을허가할수있다. 3. 온천수가다음각목에따른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가. 제2조제 1호에따른온천의성분기준 허가신청자와온천공소유자가다른경우로한정한다 ) 2법제16조제 1항에따라이용을허가할수있는온천의양수량은온천전문기관이검사한적정양수량의범위에서온천이용시설의규모등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정한양으로한다.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가법제16 조제1항에따라온천의이용허가를신청하는때에는법제5조제1항전단또는제6조제2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되거나법제10조의2제4항본문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로지정될때까지일시적으로온천의이용을허가하여야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것 2. 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원보호지구로지정된지역또는지정예정지안에목욕장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따른숙박업및목욕장업에해당되는시설과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각호의시설을말한다 ) 등기존의

51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나. 제2항에따라공중의목욕용으로온천의이용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제17조제 1항에따른목욕용온천수의수질기준 4. 다음각목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결과온천이고갈될가능성이있는경우가. 온천공보호구역내의온천에대한이용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제5조제 5항에따른검사결과나. 온천원보호지구내의온천에대한이용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제10조제2항제2 호에따른검사보고서다. 기존온천공에부수하여이용하려는온천공의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5. 제4호각목의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결과에따른적정양수량 ( 揚水量 ) 을초과하여온천의이용허가를신청한경우 6.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온천이용시설을갖추고있는자일것 4제3 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원보호지구로지정될때까지온천의일시적이용허가를하는경우에는 1일적정양수량의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다. 5법제16조제 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시설및공중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 호가목에따른양어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 호사목에따른화초및분재등의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 1호에따른화장품및같은조제2호에따른기능성화장품의제조시설 4. 약사법 제2 조제 4호에따른의약품, 같은조제7 호에따른의약외품및같은조제9호에따른일반의약품의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 조제 1항제 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시설또는같은항제6 호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온천법령집 49

52 온천법령집 50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1에따른골프장, 스키장 및수영장시설 4제1 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를받지아니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받은것으로잘못인식될우려가있는행위를할수없고온천과관련된거짓또는과장의표시 광고행위를할수없으며,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온천표시를사용할수없다. < 개정 > 5제1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의유효기간은 5년으로하며, 5년단위로연장할수있다. 이경우시장 군수는제24조에따른온천자원조사결과를반영하여연장기간을결정하거나허가량을조정하여야한다. 6제1 항에따라이용을허가할수있는온천수의수량은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결과에따른적정양수량의범위에서온천이용시설의규모등에따라시장 군수가결정한다. < 신설 > 제18조 ( 온천과관련된거짓 과장의표시 광고행위금지 ) 1법제16 조제4 항에따른온천과관련된거짓또는과장의표시 광고행위는온천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것으로한다. 2제1항에따른표시 광고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및제2호에따른다. 제19조 ( 허가를위한조사의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12조제1항, 제14조제 1항또는제16조제1 항에따른허가를하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온천전문검사기관에조사또는검사를의뢰할수있다. 제10조의 2( 온천표시 ) 법제16 조제4 항에따른온천표시는별표 2와같다.< 개정 , > [ 제10조에서이동 < >]

53 [ 전문개정 ]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16 조의2( 온천이용허가시인 허가등의제 ) 1제3 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제16 조에따른온천의이용허가를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또는세탁업의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따른담배소매인의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으로서같은법제37 조에따른영업의허가또는신고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 1항제2 호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같은법제20조에따른체육시설업의신고 5. 학교보건법 제6조에따른유흥시설설치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및 온천법령집 51

54 온천법령집 52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2제1항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경우에는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시장 군수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온천이용을허가할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4제1 항에따라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경우에는해당법률에따른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가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17조 ( 온천목욕장의수질기준등 ) 1제16 조제2항에따라공중의목욕용으로제공되는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 2항에도불구하고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항에따른목욕용온천수의수질검사 제11조 ( 온천의수질기준등 ) 법제17 조에따라공중의목욕용으로제공되는온천의수질기준과검사방법에대하여서는별표 3을적용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55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방법과그밖에수질관리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8조 ( 이용허가의취소또는제한 ) 시장 군수는온천의이용으로인하여보건상 위생상위해가있다고인정하거나온천이용허가를받은자 ( 산업용이나난방용으로이용허가를받은자는제외한다 ) 가지하수를섞어서사용한경우에는제16조제 1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를취소하거나제한할수있으며, 온천종사자또는해당온천이용시설의관리자에게보건상 위생상위해에대한예방및온천이용시설의개선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9조 ( 수질검사및성분검사 ) 1온천종사자 ( 산업용이나난방용으로이용허가를받은자는제외한다 ) 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시장 군수가하는수질검사및성분검사를받아야한다. 이경우 제12조 ( 수질검사및성분검사등 ) 1법제19조제1항본문에따른수질검사및성분검사의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같은항단서에따른특정성분의검사주기는별표 4와같다. < 개정 > 온천법령집 53

56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54 수질검사의주기는 1년으로하고성분검사의주기는 5년으로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특정성분의경우에는성분검사의주기를조정할수있다. < 개정 > 2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른수질검사및성분검사를제27 조제1 항에따른온천협회에위탁할수있다. 3제1 항에따라수질검사및성분검사를받은자는검사의결과와온천의온도, 금기증 ( 禁忌症 ), 목욕용또는음용으로사용할때의주의사항, 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온천이용시설안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4시장 군수는수질및성분검사결과온천으로이용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19조제1항에따라수질검사및성분검사를받을자 ( 이하 " 검사대상자 " 라한다 ) 에게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 30일까지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통보받은검사대상자는별지제9호서식에의한검사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검사대상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과협의하여검사기관을정할수있다. < 개정 , , > 4법제19조제 3항에서 "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해당온천에포함된성분의치료효과등온천의이용과홍보에관한사항을말한다. < 신설 , >

57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인정하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재검사를하여야하며재검사결과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취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0조 ( 온천의공동급수 ) 1시장 군수는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인 단체또는개인으로하여금공동으로급수하게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공동급수를할수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의자격요건, 공동급수에따른사용료, 그밖에공동급수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21조 ( 온천발견의신고등 ) 1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이아닌지역에서온천을발견한자는온천의위치 깊이, 온천공의지름등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관할시장 군수에게신고하여야 제13조 ( 온천발견신고의수리등 ) 1법제21조제1항에따라온천발견신고를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별지제10호서식에온천공의위치를파악할수있는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제3항에따른 온천법령집 55

58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56 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온천발견신고를하려는자는온천의수온 수량 수질등에대하여온천전문검사기관이작성한온천공검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시장 군수는검사결과그온천을개발 이용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신고를수리하고신고인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 개정 > 3온천발견을신고한자는검사에드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 개정 > 4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온천발견신고의수리를 온천공검사보고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온천공이발견된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 온천공의개수, 지름과깊이, 온도및 1일적정양수량 4. 발견지역의여건 2법제21조제2항에따른온천의개발 이용의가치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 , , > 1. 지하로부터용출되는섭씨 25도이상의온수로서그성분이영제2조에따른기준에적합할것 2. 1일적정양수량이 300톤이상일것. 이경우 1일적정양수량은다음각목의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 가. 1일적정양수량을산정함에있어서양수에따른수위강하범위는 48시간동안양수하였을경우기준수위로부터

59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온천발견신고를수리한후신고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개발의사가없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수리후 3년이내에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신청또는개발계획의승인신청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지정또는개발계획의수립을말한다 ) 이되지아니한경우 4. 제5조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해제된경우 5. 제10 조에따라개발계획또는그승인이취소된경우 [ 전문개정 ] 제22조 ( 온천발견신고수리의제한등 ) 1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온천발견신고를수리할수없다. 1. 기존온천공과발견신고공 ( 發見申告孔 ) 의 100미터이내이어야한다나. 1일적정양수량은단계양수시험후기준수위로부터의수위강하량의 95% 의수위회복률을고려하여산정한다. 3. 인근온천및지하수공에대한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인한환경오염등공익상피해여부 5. 온천수요전망및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발견신고공이있는토지를소유하고있는지여부 3온천발견신고를하려는자는온천발견신고를하는때에법제21조제 2항에따라온천전문검사기관이별표 5에따라작성한온천공검사보고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검사대상온천공의붕괴등으로온천발견신고를하는때에온천공검사보고서를제출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온천발견신고를하려는자의요청에의하여그기한을 온천법령집 57

60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58 수평거리가 1천미터이내인경우 2. 발견신고공이있는토지가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또는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 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에위치하는경우 3. 그밖에도시계획사업등공공사업에지장을주는등다른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제1 항에따라신고를수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서면으로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 제23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의권리등 ) 1시장 군수는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에서토지를굴착하게하거나온천의이용을우선하여허가할수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설치에드는비용에대하여그일부를융자 알선하는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온천우선이용권자는온천공보호구역의 늦추어온천공검사보고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21 조제2 항에따른온천공검사보고서를검토한결과제2항에따른기준에적합한때에는온천발견신고를수리하여야하고, 신고수리된신고인이당해온천공이있는토지및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토지에대한소유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온천개발을위하여필요한절차를이행할것을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 , > 5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온천원이같다고판단되는지역에서 2이상의온천발견신고가있는때에는온천발견신고서의접수순서에따른선순위자의신고공에대하여법제21조제 2항에따른온천공검사보고서를검토한결과제2항에따른기준에적합한때에는선순위자의신고공에대한온천발견신고를수리하고그다음순위이하의자의온천발견신고서는이를지체없이반려하여야한다. 다만,

61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지정및개발계획의수립에관하여의견을 제출할수있다. [ 전문개정 ] 선순위자의신고공에대한검사결과그신고공이제2항에따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때에는선순위자의온천발견신고서를반려하고그다음순위자의신고공에대하여검사한후온천발견신고를수리또는반려하여야한다. < 신설 , , , > 6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23조에따라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온천개발면적을산정하기위한토지굴착허가또는온천의우선이용허가신청이있는경우에는온천공보호구역또는온천원보호지구를지정하기전이라도허가하여야한다. < 신설 , , > 제13조의2( 온천발견신고의반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21조제1항에따른온천발견신고서를반려하여야한다. < 개정 , , > 온천법령집 59

62 온천법령집 60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1. 온천발견신고자가법제21 조제3 항에따른 검사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 2. 삭제 < > 3. 온천발견신고자가법또는다른법령의 규정에의한허가 신고등의내용및 절차등에위반하여온천을발견한경우 [ 본조신설 ] 제24조 ( 온천자원의보전 관리 ) 1시장 군수는온천자원의보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온천자원을오염시키거나오염시킬우려가있는시설의관리자에게그시설의개선이나그밖에온천자원의오염을방지할수있는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2시장 군수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천자원을조사하고온천관리대장을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 3온천자원조사를실시하지아니하는시장 군수는온천자원조사가실시될때 제14조삭제 < > 제15조 ( 온천자원의보전 관리 ) 1법제24 조제2항에따른온천자원조사는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및수질 성분의변화등온천의특성을대상으로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실시하되, 필요한경우온천원의부존량과부존범위를포함시킬수있다.

63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까지새로운온천에대한발견신고를수리할수없으며온천이용허가나온천이용허가의연장등을할수없다. 4시장 군수는제2항에따른온천자원조사를제27조에따른온천협회에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 개정 , , >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른온천자원조사결과온천자원의고갈가능성이있거나오염으로인한보건 위생상위해가인정되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 > 3법제24조제 2항에따른온천관리대장은별지제11 호서식과같다. < 개정 > 4삭제 < > 제 16 조삭제 < > 제 24 조의 2( 온천자원의관측 정보체계구축 ) 1 안전행정부장관은온천의계획적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위하여온천자원관측시설을 제 20 조 ( 온천자원의관측 ) 1 안전행정부장관은 법제 2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온천자원및수위 변동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온천공보호구역 제17조 ( 허가증의교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법제12조제 1항, 법제14 조제1 항및제16 조제1 항에따른허가를한때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12호서식에따른허가증을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온천법령집 61

64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62 설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천자원및수위변동실태등을조사하여야한다. < 개정 > 2안전행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사자료와그밖에온천수의보전 관리에필요한자료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온천관리정보체계를마련할수있다. < 개정 > 3제1 항에따른온천자원관측시설의설치기준및제2항에따른온천관리정보체계마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및온천원보호지구별로하나이상의온천자원관측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2안전행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설치된온천자원관측시설을통하여온천의수위변동, 온천수이용량, 온천수의온도등을상시관측하여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25조 ( 출입검사등 ) 1시장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온천시설및온천이용시설에출입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사하게하거나온천시설의관리자로하여금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1. 온천의온도 2. 온천의수질검사및성분검사여부

65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3. 온천이용허가량의초과사용여부 4. 온천이용배관시설상태 5. 온천이용에관한거짓 과장광고여부 6. 온천이용허가시준수사항이행여부 7. 그밖에온천이용에필요한사항등 2제1 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18조 ( 관계공무원출입증표 ) 법제25조제 2항에따른증표는별지제13호서식과같다. < 개정 > 제18조의2 삭제 < > 제26조 ( 온천종사자교육 ) 1온천종사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천의건전한발전에필요한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둘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에는종업원중영업장별로교육책임자를지정하고, 그책임자로하여금온천종사자교육을받게할수있다. < 개정 > 2안전행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을제27조에따른온천협회에위탁할수 제19조 ( 온천종사자교육 ) 법제26조제1항본문에따른온천종사자에대한교육시간은연간 4시간으로하며, 그밖에교육내용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온천법령집 63

66 온천법령집 64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있다. < 개정 > 3제1 항에따른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따른위생교육을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실시한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4제3항에따른교육을받은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따른위생 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공중 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따른신고 전의위생교육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27조 ( 온천협회의설립등 ) 1온천종사자는온천의건전한발전과효율적유지관리및온천종사자의권익향상등을위하여온천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협회는법인으로한다. 3협회를설립할때에는온천종사자 20명이상을발기인으로하여정관을작성한후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안전행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정관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67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4협회는안전행정부장관의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성립한다. < 개정 > 5협회정관의기재사항과감독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27조의 2( 협회의사업등 ) 1협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 개정 > 1. 온천의건전한발전과협회회원공동의이익을도모하는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운영및개선에관한지도 감독 3. 온천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 4. 안전행정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가온천과관련하여위탁하는조사 연구사업 2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협회에이법에따른사업의위탁으로사용되는경비및운영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1조 ( 정관의기재사항등 ) 1법제27 조제5 항에따른온천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의정관의기재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자격 6. 임원의정수 임기및선출방법 7. 총회의구성및의결사항 8. 이사회의구성및의결사항 9.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10. 협회의조직 구성에관한사항 11. 정관의변경절차 제 28 조 ( 대도시에관한특례 ) 제 5 조, 제 9 조 2 협회는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사업 온천법령집 65

68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66 및제10조를적용할때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의시장은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로본다. < 개정 > [ 전문개정 ] 계획과수지예산서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29조 ( 시정요구 ) 안전행정부장관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이법에따른승인 신고수리 허가를할때이법을위반한경우에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시정을요구받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30조 ( 청문 )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 제12조제1 항에따른굴착허가의취소 2. 제16조제1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의취소 [ 전문개정 ]

69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제31조 ( 수수료 ) 제12 조제1 항 제14 조제1 항및제16 조제1 항에따른허가나제19 조제1 항에따른수질검사또는성분검사를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 전문개정 ] 제3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1. 제12조제1항에따른굴착허가를받지아니하고토지를굴착한자또는제12조제5항에따른온천굴착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제16조제1항에따른온천이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온천을이용한자 3. 제9조제3항또는제16조제4항을위반한자 4. 제21조제1항에따른온천발견신고를거짓으로한자 제22조 ( 수수료 ) 1법제31 조에따른수수료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제19 조제2 항에따라수질검사또는성분검사가협회에위탁된경우에는해당수탁기관이정하는수수료를해당수탁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1. 법제12조제1항전단에따른토지의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제12조제1항후단에따른온천의용출구확대또는심도증가허가 : 공당 3만원 3. 법제14조제1항에따른동력장치의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변경허가 : 개소당 1만5 천원 5. 법제16 조제1 항에따른온천의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수질검사 : 건당 2만원이하의범위에서수질검사항목등을고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금액 7.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성분검사 : 건당 2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성분검사에드는원가등을고려하여해당지방 온천법령집 67

70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68 제3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14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동력장치를설치한자 2. 제15조제 1항을위반하여지하수를개발한자 3. 제16조제 6항에따라허가받은수량을초과하여온천수를사용한자 [ 전문개정 ] 제3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14조제3항에따른수문관측시설을설치하지아니한자 2. 제18조또는제24조제1항에따른시장 군수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3. 제19조제 1항을위반한자 4. 삭제 < > 제35조 ( 벌칙 ) 제15조제2항을위반한자는 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금액 2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수탁기관이수수료를정하려는경우에는기준을정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기준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제1항에따른수수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납부하게할수있다. 제23조 ( 규제의재검토 ) 안전행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13조에따른굴착허가 : 2014년 1월 1일

71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36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2 조부터제35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2. 제16 조에따른지하수개발허가 : 2014 년 1월 1일 3. 제17 조에따른온천의이용허가 : 2014 년 1월 1일 [ 본조신설 ] 제37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따른검사결과와음용으로사용할때의주의사항을게시하지아니한자 2. 제25조제 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 온천법령집 69

72 온천법령집 70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26조제 1항에따른교육을받지아니한온천종사자 2제1 항에따른과태료는시장 군수가부과 징수한다. [ 전문개정 ]

73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부 칙 < 제 7856 호, > 부 칙 < 제 호, > 부 칙 < 제 686 호, > 1( 시행일 ) 이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굴착허가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접수된토지굴착허가나온천발견신고에대하여는제12조와제21조의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온천이용허가의유효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온천이용허가를받은자에대한온천이용허가의유효기간은이법시행일부터기산하는것으로본다. 부칙 < 제8337호,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온천의성분기준에관한적용례 ) 제2 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온천발견신고를하는온천부터적용한다.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의신청이있거나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제3조제 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제4조제 1항에따른다. 제4조 (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의절차등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온천원보호지구로신청 지정되었거나온천개발계획승인을신청하였을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또는온천개발계획의승인을한다. 제5조 ( 굴착사용동의서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전에종전의제7조제 1항제 1호에따라제출한굴착사용동의서의유효기간은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수문관측시설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수문관측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온천공의경우에는이규칙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제7조의규정에의한수문관측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온천발견신고수리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발견신고된온천에대한신고수리의기준은제13 조제2 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예에의한다. 부칙 < 제34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온천법령집 71

74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72 제2조내지제8조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11생략 12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 항중 " 일반지방산업단지 " 를 " 일반산업단지 " 로한다. 13내지 19생략부칙 < 제8343호, > ( 관광진흥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10조생략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12생략 13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 조제3 항중 " 관광진흥법 제50 조 " 를 " 관광진흥법 제52조 " 로한다. 14내지27생략제12조생략 종전의제7조제 3항에따른다. 2이영시행전에제출한굴착사용동의서유효기간의다음날부터법제12조제 5항및법률제10005 호온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른굴착허가의유효기간종료일까지의기간이 1년미만인때에는제13조제 3항후단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토지굴착동의서의동의기간을굴착허가유효기간의종료일까지로하여제출할수있다. 제6조 ( 다른법령의인용에따른경과조치 ) 2010년 11월 17일까지는제14조제1 항제1호가목의개정규정중 " 은행 " 을 " 금융기관 " 으로본다. 제7조 ( 온천이용허가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전에법제16조제 1항에따라온천의이용허가를신청한경우온천의일시적이용허가에관하여는제17조제 3항및제4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제10조제 4항및제5항에따른다. 2이영시행전에종전의제10조제 4항및제5항에따라온천의일시적이용허가를 부칙 < 제99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온천전문기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온천전문기관은제3조의2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에의하여등록된온천전문기관으로보되, 이규칙시행일부터 3월이내에별표 1에서규정한전문인력및장비를갖추어행정자치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부칙 < 제137 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시행한다.

75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부칙 < 제8852호, >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 생략 > ㆍㆍㆍ,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11> 까지생략 <212> 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전단및후단, 같은조제3항 제4항, 제9조제1항, 제 26조제3항 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및제29 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 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 항, 제17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받은자는제17조제 3항및제4항의개정규정에따라이용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3대통령령제15107 호온천법시행령개정령부칙제2항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는이영에따라온천이용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제8조 ( 다른법령의개정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온천법 제24조의 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0 조에따른온천자원관측사무를같은법제27조에따라설립된온천협회에위탁한다. 부칙 < 제22626 호,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온천전문기관의등록기준중전문인력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온천전문기관의등록기준중전문인력에관하여는이규칙공포후 10월이경과한날부터별표 1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부칙 < 제212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67 호, >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온천법령집 73

76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74 제21조제1항 제2항, 제24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령 " 을각각 " 행정안전부령 " 으로한다. <213> 부터 <760> 까지생략제7조생략부칙 < 제9202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000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굴착허가의유효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굴착허가를받은자에대한제12조제 5항의개정규정에따른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23까지생략24온천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 조제1 항제3 호사목중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으로한다. 25부터39까지생략제6조생략부칙 < 제23718 호,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3조까지생략제1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49까지생략50온천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 1항제1 호중 " 도시계획 " 을 " 도시 부칙 < 제393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지형도면고시에관한경과조치 ) 2006 년 12월 8일이전에종전의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 1항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지정된후지정도면등을고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시 도지사는 2008 년 12월 31일까지그지형도면등을고시하여야하며, 2006년 12월 8일이전에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지정되고지형도면의고시가완료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2조의규정에따른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등재되지아니한온천원보호지구등의경우에는 2007 년 12월 31일까지시 도지사는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이를등재하여야한다.

77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굴착허가의유효기간은이법시행일부터기산한다. 제3조 (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온천발견신고의수리에대한제21 조제4 항의개정규정에따른기간계산은이법시행일부터기산한다. 제4조 ( 온천원보호지구지정등절차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온천원보호지구로신청 지정되었거나온천개발계획승인을신청하였을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또는온천개발계획의승인을한다. 부칙 < 제10732호,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군계획 " 으로한다. <51> 부터 <85> 까지생략제15조생략부칙 < 제24425 호, > (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73> 까지생략 <74> 온천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부칙 < 제1호, >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4까지생략 15온천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 2항, 제5조제 4항각호외의부분, 제18조의2제1항및제18조의2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으로한다. 26부터33까지생략부칙 < 제7호, > 제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온천법령집 75

78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령집 76 부칙 < 제10892호, > (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32까지생략33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 조의3 의제목 "( 사전환경성검토등 )" 을 "( 전략환경영향평가등 )"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 을 " 환경영향평가법 " 으로, " 사전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 " 를 " 전략환경영향평가또는환경영향평가 " 로하며, 같은조제1호중 "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 " 를 "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 " 로하고, 같은조제2호전단중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따른환경영향평가 " 를 "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제2호에따른환경영향평가 " 로하며, 같은호후단중 " 환경정책기본법 에 제20조제1항 제2항및제21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75> 부터 <129> 까지생략부칙 < 제25050 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주택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이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서식사용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사용하던서식은계속사용할수있되, 이규칙에따른개정내용을반영하여사용하여야한다. 부칙 < 제154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성분검사주기에관한적용례 ) 제12조제1항및별표 4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성분검사결과를통보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온천발견신고의수리등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10005 호온천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일전에종전의별지제10 호서식의온천발견신고서가제출된경우그신고의수리에관하여는제13조제 2항부터제5항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79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 따른사전환경성검토 " 를 "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 " 로한다. 34및35생략제10조생략부칙 < 제11690호, >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1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83> 까지생략 <184> 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6호, 제7조제1항전단 후단,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4항, 제9조제 1항, 제9조의 2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항, 제26조 부칙 < 제1호, > (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21까지생략22온천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 2항각호외의부분, 제3항각호외의부분및제19 조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의 2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12조제4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별지제1호의 3서식및별지제1호의 5서식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1호의3서식의처리절차란중 " 행정안전부 " 를각각 " 안전행정부 " 로한다. 23부터 <51> 까지생략 온천법령집 77

80 온천법령집 78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온천법시행규칙 제2항, 제27 조제3 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27조의 2제1항제 4호및제29조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 1항 제2항, 제19 조제1 항본문 단서, 같은조제3항, 제21조제 1항 제2항, 제24조제 2항및제26조제 1항본문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제10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으로한다. <185>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81 온천법온천법시행령온천법시행규칙부칙 < 제1189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이행보증금예치및원상회복의무에관한적용례 ) 제12조의2제1항제1호및제13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굴착허가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온천법령집 79

82 온천법령집 80 [ 별표 1 의 2] < 개정 > 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처분기준 ( 제 4 조제 4 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2 차기준은당해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로영업 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나. 이기준에명시하지아니한사항으로처분의대상이되는사항이있는때에는 이기준중가장유사한사항에따라처분한다. [ 별표 1의3] < 개정 > 온천개발면적의산정기준 ( 제6조관련 ) 온천개발면적 ( 제곱미터 )=66.2 일일적정양수량 ( 톤 ) 비고 1. 삭제 < > 2. 온천개발지역의토지가온천개발자의소유일경우 100 퍼센트의범위내에서추가로개발할수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해당법조문 법제 7 조제 3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등록취소 2. 등록증을대여한경우 법제 7 조제 3 항제 2 호 등록취소 3. 법제 7 조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 하게된경우 법제 7 조제 3 항제 3 호 등록취소 4. 정당한사유없이온천전문검사를기피 법제 7 조제 3 항제 4 호 영업정지 6 월 등록취소 지연하는경우 5. 허위로검사하거나검사보고서를작성한 법제 7 조제 3 항제 4 호 등록취소 경우 6. 정당한사유없이법제 7 조제 4 항에따른 법제 7 조제 3 항제 5 호 영업정지 6 월 등록취소 보고또는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이행 하지아니한경우

83 [ 별표 2] < 개정 > 온천표시 ( 제 10 조의 2 관련 ) [ 별표 3] < 개정 > 온천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및수질검사방법 ( 제 11 조관련 ) 1. 욕수의수질기준가. 원수 : 총대장균군을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나. 욕조수 ( 浴槽水 ) : 총대장균군을검사하되, 1개를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총대장균군검사는환경부장관이정하는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따르고 욕조수의총대장균검사는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른총대장균군시험 비고 1. 온천표시 : 짙은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 (Cyan 100%) 2. 글씨 : 파란색 (Cyan 100%) 이표시판의규격은현장사정에따라적절한크기로할수있습니다. 온천표시및글씨는유사한계통의색깔을사용할수있습니다. 글씨는온천, 溫泉, HOT SPRING 으로단독또는병기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외에는이와유사한표시등을사용할수없습니다. 방법중평판집락시험방법에따른다. 나. 욕조수의총대장균군을검사하는경우에채수방법은욕조의대각선 ( 욕조에대각선이없는경우에는욕조의양쪽끝간의거리가가장긴지점을연결한선을말한다 ) 을기준으로욕수를 3등분하여물의표면에서같은양의욕수를채수하되, 균일하게혼합하여 1개의시료로사용한다. 다. 총대장균군시험용시료는멸균된 100 ml이상의용기를이용하여무균적으로채취하고한번채취된시료는어떠한경우에라도저온 (10 이하 ) 의상태로 6시간이내에검사실로운반하여야하며검사기관은시료채취후 24시간이내에분석을시작하여야한다. 온천법령집 81

84 온천법령집 82 [ 별표 4] < 개정 > 수질검사및성분검사의검사기관 검사주기및검사항목 ( 제 12 조제 1 항관련 ) [ 별표 5] < 개정 > 온천공검사방법및검사보고서작성항목 ( 제 13 조제 3 항관련 )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시 도의보건환경연구 연 1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인체에의유해여부 ( 음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음용적합여부를포함 원에의뢰하여행할수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한다 ) 수질있으며, 법제27조제 1항경우에는검사주기전에검사에따른온천협회에위탁직권으로검사를실시 할수있다 ) 할수있다 ) 1. 온천공검사방법가. 물리검층, 온도검층나. 단계양수시험다. 장기양수시험 (48 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작성항목 가. 개요 ( 위치및검사범위등 ) 법제7조제 1항에따른온천전문검사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27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 (total S-2 성분함량 ), 유리탄산 (free CO2) 성분의경우는연 1회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따른효과 4. 이용에있어서의 나. 지형및지질다. 검사공현황및수위변화라. 물리검층과온도검층 성분 검사 조제1 항에따른온천협회에위탁할수있다 ) 이상실시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사주기전에 주의사항 마. 단계양수시험바. 장기양수시험사. 양수시험시수온 간이수질변화아. 성분분석및해석 직권으로검사를실시할수있다 ) 자. 종합결과 ( 용출온도, 1일적정양수량, 성분등 ) 차. 시험성적서등관련자료첨부

85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수신자 ( 경유 ) 기관명 제목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신청 온천법 제 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신청서를아래와같이제출합니다. 승인신청내용 온천현황 위치 면적 승인신청사유및효과 용출온도 성분유형 적정양수량톤 / 일수위강하량 m 붙임 : 1. 소규모온천개발에관한계획 2. 예정구역안의토지조서 3. 예정구역안의온천자원에관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4. 인근온천에미치는영향및자연환경등주변의조건에대한의견서끝.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신설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30 일 상호 ( 명칭 ) 신청인 지정승인또는지정신청내용 온천현황 법인번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위치 면적 지정승인신청또는지정신청사유및효과 용출온도 성분유형 전화번호 적정양수량톤 / 일수위강하량 m 온천법 제 6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4 조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지정신청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귀하 발신명의 직인 첨부서류 1. 소규모온천개발에관한계획 2. 예정구역안의토지조서 3. 예정구역안의온천자원에관한온천전문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4. 인근온천에미치는영향및자연환경등주변의조건에대한의견서 수수료 없음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처리절차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온천법령집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