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계에진입한것이다. 하지만한국정당은다 른제도의발전과는다르게여전히선거시 마다수많은통합과분열을반복하면서, 답 보상태에머물러있다. 기존의한국정당은 보스중심의사당화로여전히수직적이고 위계적인의사결정체계와지도자의지역을 기반으로한유권자의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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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2010년 4월: 1~26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16대 17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 <국문초록 > 박윤희 * 민주화이후한국정치는지역 이념 세대등의균열구조로고착화되어왔고정당의수 직적이고위계적인조직은유권자의조직적동원을가능하게함으로서각선거의결과를 예측가능하게했다. 그러나최근한국정치에서나타나고있는투표유동성의증가나정당 일체감의약화, 정당지지의재편현상, 새로운정보통신매체의발달로인한선거정치환경 의변화등의양상은기존정당들의확고한지역적기반을와해시키고있으며정당의변화 를이끌고있다. 이는서구민주주의국가들에서계급대중정당들이맞닥뜨리게되는정당 위기의양상들과유사하다. 서구에서는대중정당이후의정당정치를설명하기위한이론 으로카르텔정당 (cartel party) 이나포괄정당 (catchall party), 선거 전문가정당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등을제시하였다. 본논문에서는이와같은이론들이한국적상황에 서도적실성이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기존연구를살펴보면한국정당은카르텔 정당이나포괄정당의성격을지니고있으나선거전문가정당으로변모하고있는지에관한 구체적인선행연구가많지않다. 뿐만아니라한국정당이파네비앙코 (Panebianco) 가제시 한선거전문가정당적특징을가지고있는지를대선을통해분석한논문은없었다. 이에이 론적틀로서파네비앙코의선거전문가정당을토대로 대대선에서정당공약과후보 자당선결과를통해선거전문가정당으로변모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주제어 : 정당, 파네비앙코, 대중조직정당, 선거전문가정당, 대대선 Ⅰ 서론. 1. 문제의제기및연구의목적 1987 년민주화이후평화적인정권교체 를이루면서자유 경쟁선거가슘페터가말 한 우리동네유일한규칙 이되었다. 즉정 치적인제도면에서는민주주의의공고화단 * 동국대학교정치학과박사과정수료, mihoo@hanmail.net

2 2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계에진입한것이다. 하지만한국정당은다 른제도의발전과는다르게여전히선거시 마다수많은통합과분열을반복하면서, 답 보상태에머물러있다. 기존의한국정당은 보스중심의사당화로여전히수직적이고 위계적인의사결정체계와지도자의지역을 기반으로한유권자의조직적동원을중심 으로하여, 각선거의결과를예측하게한 다. 하지만최근한국정치에서나타나고 있는투표유동성의증가나정당일체감의 약화, 정당지지의재편현상, 새로운정보통 신매체의발달로인한선거정치환경의변 화등의양상은기존정당들의확고한지역 적기반을와해시키고있다. 한편상향식공 천, 지구당폐지등으로괄목한만한제도적 개혁을이루어내며, 정당의변화를이끌고 있는것도사실이다. 1990년대이후다양한 시민문화의성장으로 NGO, 촛불집회참여 등자신의정치적인목소리를다양하게표 출할수있게되면서사회의이념적대립구 도는약해지고, 새로운이슈중심의계층구 조가생겨나게되었다. 특히 3 金정치가사 라진뒤, 보스의출신지역을중심으로한 지역적조직을통해유권자를동원해내기가 어려운상황이되면서정당은스스로변모 하는모습을보이며, 환경에적응하게된다. 일각에서는이런한국의정당이대중정당 이후의카르텔정당 (cartel party) 이나포 괄정당(catchall party), 선거전문가정당 (electoralprofessional party) 등으로변모 하고있다고지적하는데, 이하에서는구체 적으로한국정당의특징및변화양상을살 펴보고실제로한국정당이선거전문가정당 으로변모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한국정당의기본적인현상및체계에 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한국정당의구조 및체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와방법 본연구에서는한국정당의선거전문가 정당화경향을살펴보기위해 16대 17대 대통령선거에서의정당들의목표, 조직, 행 위적변화양상을살펴볼것이다. 민주화이 전의경우, 정당은선거에서지역에기반을 둔유권자를동원한단순한인물론적, 동정 론적호소를했다면현재는유권자들의변 화양상에맞춰그들이원하는정책을표방 하고, 그들이필요한이미지를가진후보를 선출하기위해다양한전략적방안을강구 한다. 본연구에서 16대및 17대대선을비 교기준으로삼은이유는 16대대통령으로 당선된노무현후보및 17대대통령으로당 선된이명박후보모두가지역을기반으로 한후보가아니라유권자들의환심을산대 표적인후보들이고, 그들이펼친선거전략 이정책및공약중심의이슈를중심으로전 개되었기때문이다. 또한각지역구중심으 로이루어지는총선은지역적특성에따라 달라지고그범위가넓기때문에중앙당중

3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3 심으로움직이는대선을분석하는것이효 율적이며합리적이라고판단했다. 특히중 앙당중에서도 16대대선에서정권연장을 이룬새천년민주당의조직개혁과국민참 여경선에대해서 17대대선에서는경제적 이슈를부각한한나라당의이념적변화전 략을중심으로살펴보겠다. 본연구방법에서는선거전문가정당에 관련한이론적탐구를위해서는국내 외서 적, 학위논문, 신문기사, 기타간행물에수 록된자료를이용하였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목적및배경을다룰것이고, 2장에 서는기존의한국정당의특징에대한선행 연구를살펴보고, 3장에서는한국정당이변 모하는사회적현상과본연구의실마리를 준파네비앙코 (Panebianco) 의선거전문가 정당론에대해서살펴볼것이다. 그리고 4 장에서는현재한국정당체계가어느상황 에있는지를연구의틀로설정한기준을가 지고 16대 17 대대선상황을투입하여, 상 호비교 검토해볼것이다. 1. 선행연구 Ⅱ 이론적검토. 1) 한국정당의특징및변화양상 한국정당에대한일반적인논의를살펴 보면, 공통된특징은정당의제도화수준이 매우낮다는점이다. 권향엽 (2002) 의연구 에서는조직으로서의제도화수준이매우 낮다는점을들고있다. 정영국 (2000) 의연구에서는한국정당의 기능적특징들을언급하며, 정책기능이부 재하여정당이유권자의정책적요구에대 응하지못하고, 보스중심의파벌정치로인 해정책이나이념이아닌보스의파벌중심 으로해체와연합을반복하고있다고지적 했다. 박승재 (1996) 의연구에서는한국정 당정치의특징으로소수중심의정당구조로 인해, 명망가인사들중심의피라미드형구 조를띠고있으며, 불명확한정당이데올로 기로인해, 대중계급의이익을대변하지못 하고, 정당운영자금의비공개로불투명한 운영을하고있어부패연루가능성과정치 문화의후진성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고 본다. 또한강원택 (2003) 의연구에서는한 국정당이정부에종속되어정강정책과공 약을수행하지못하고있고, 집권당과정부 간의정책협의는대부분정부에의해일방 적으로주도되어정책정당으로서의기능을 상실한채국민들에게홍보하는역할만하 고있다고지적한다. 곽진영 (2001) 의경우카르텔정당체제의 제도적기반에주목하고정당들이국고보 조금의독과점, 공영방송선거캠페인독과 점, 신규세력의진입장벽이높은선거제도 와선거법을통해정당을유지한것으로분

4 4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석하고있다. 하지만 2002년 16대대선이후 소위 3김의정치지도자가교체되고정당조 직과운영방식이상당부문개선되고대중 정당을표방한민주노동당이원내로진입 하는등카르텔정당체제가변모하는모습 을보이고있다. 이후정당변화와관련한 정진민 (2007) 의연구는지역주의정당체계 의해체징후가뚜렷이나타나고있으며그 배경으로지역주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 게받는젊은세대유권자들의비율이확대 되고있음을부각시켰다. 이렇듯위의논문들을살펴보면, 한국에 서정당에관한많은연구들은정당제도화 의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선거 환경의변화와정당변화의함수관계에관 한관심은많지않다. 반면에해외문헌자료 에서는선거환경의변화와정당변화에대 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Crewe and Denver(1985) 의연구에서는시민들이 정당에대해갖는정당일체감이빠르게하 락하고있음을다양한근거를통해서제시 하고있다. 이들이주목한정당일체감쇠퇴 의양상은강한정당일체감보유자들의급 격한감소, 정당에대해서일체감과충성심 을갖고있지않은무당파층 (independents) 의빠른증가등을포함하고있다. 결과적 으로정당과시민사이의심리적일체감의 쇠퇴는정당과선거정치를기존의고정적 이고안정된구조로부터불안정하고유동 적인시장으로전환시겼다. 이러한전환 은다양한양상으로나타났는데, 선거때마 다지지정당을바꾸는투표유동성 (electoral volatility) 의증대로나타났다. Pedersen(1979) 의연구에서는주요정당들의득표율의전 반적인하락, 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얻는 의미있는정당의숫자의증가에따른정당 체제의파편화의심화, 분리투표의증가와 같은현상들이대두하였다. 예컨대안정적 인정당일체감이가장강력하게뿌리내린 것으로평가받던영국에서자신의정당에 대해서강한일체감 (strong identification) 을지닌유권자의비율은 1960년대의 40% 에서 1979년에 10% 로추락하였다. 또한 1940년대에 4% 대에불과하던영국, 스웨 덴, 노르웨이등의투표유동성은 1970년대 에 9 15% 선으로까지증가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걸쳐서주로대 중정당의위기를둘러싼논쟁에열중하던 정당연구는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서서히 대중정당이후의정당정치 에초점을맞추 게된다. 즉대중정당이라는역사적인한 형태의정당의쇠퇴를받아들이게되면서, 이를대체하는새로운정당의역할을개념 화하고그기능과위상을분석하려는시도들 이다양한시각에서이루어지게된다. 비교적 일찍이제기된키르크하이머 (kirchheimer) 의망라형정당론 (catchall party) 에서부터 파네비앙코의선거전문가정당론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캐츠와메이어의카르 텔정당론 (cartel party), 서유럽정당의미

5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5 국화론 (Americ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은한결같이이러한시도들의사례라고할 수있다. 하지만무엇보다도파네비앙코의 선거전문가정당론이대중정당이후의정 당정치의구조와역할, 위상을가장체계적 이고포괄적으로파악하고있다고본다. 2) 파네비앙코의선거전문가정당 파네비앙코 (1988) 는듀베르제와키르크 하이머간의논쟁을통해선거전문가정당이 라는모델을제시한다. 파네비앙코는듀베 르제의간부정당과키르크하이머가듀베르 제의정당관에반대하여제시한대중정당 이정당이발전하는과정상의한단계에불 과하며포괄정당이정당발전의최종단계라 고주장했다. 여기서포괄정당화경향이란 과거의사회주의정당이나우파정당모두 가자신의고정적지지기반외에부동층을 흡수하여선거에승리하기위해중도적정 책을표방하여정책적차별성이줄어드는 현상을말한다. 즉산업화, 전문화등에따 라기존의계급적균열이약화되어기존의 대중정당들이노동자들을계급적으로동원 하는것이어려워졌고, TV나라디오와같 은매스미디어의발달로선거운동이개인 화, 후보중심화됨에따라나타난것이다. 파네비앙코의개념을따라서정당정치의 변동과관련된연구의경향을살펴보면다 음과같다. 파네비앙코는대중조직정당과포 괄적선거전문가정당을다음의기준으로 비교하고있다. 파네비앙코는기존의대중 정당의성격을관료 (bureaucrats) 가중심이된 대중관료정당으로규정하고, 기존의대중 관료정당의위기로대두된선거전문가정당 은첫째, 정당조직내전문가들 (professionals) 의중심적역할즉전문화된업무를강조한 다. 선거전문가정당조직은이제전문가, 특 히선거운동과관련된다양한전문가 ( 여론 조사전문가, 선거전략전문가, 변호사, 회 계사등) 들이주도한다. 둘째, 정당의수직 적연계(vertical ties) 약화, 유권자및여론 (opinion electorate) 에호소하는선거정당 (electoral party) 의성격을강조한다. 먼저 조직적인차원에서볼때선거전문가정당 은대중정당과극명한대조를이룬다. 대중 정당이방대한조직과당원을거느리고이 들로부터충성심과일체감을얻는대신에 당원과지지자들의이익을집약하고대표 하는역할을해왔다면, 선거전문가정당은 방대한조직과당원을거느리지않아서정 당조직은이전보다훨씬경량화되었다고 할수있다. 셋째, 개인화된리더십, 대중적 대표성 (public representatives) 을강조한다. 즉정당조직이사회적연계보다는선거운 동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재구성되면 서정당의최고리더들의역할과권한이점 차확대되었다. 다시말해과거처럼선거운 동이지방조직과당원, 핵심지지자들에의 해서주도되는것이아니라매스미디어라 는통로를통해서매스미디어를잘다루는

6 6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기준대중조직정당포괄적선거전문가정당 행위자 조직적차원 재정력 < 표 1> 파네비앙코의대중조직정당과포괄적선거전문가정당의비교 당료들이핵심적인역할 ( 정치적, 행정적업무) 전문가들이핵심적역할( 전문적인업무 ) 진성당원중심 ( 강한수직적연계) 일반유권자중심( 약한수직적연계) 당원및외곽조직으로부터의재정모금 이익집단의공공기금으로부터의재정모금 이념이념강조이슈와리더십강조 투표의성격정당기준투표현저인물및후보중심의투표현저 출처: ( 박찬표, 2002) 수정보완 전문가들에의해서효과적으로디자인된 선거메시지와선거이슈에의해서지배되 면서, 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고관리하는 정당리더의역할은크게확대되었다 (Farrell and Webb, 2000). 넷째, 재정확보자원의 변화를강조한다. 대중정당위기의또다 른측면은대중정당을지탱하는근간으로 서의정당조직의급격한쇠퇴였다. 정당과 시민들의연계는심리적일체감뿐만아니 라광범하고위계적으로조직되어있는조 직을통해서유지되어왔는데, 이러한조직 은 1960년대후반부터크게흔들리게되었 다. 대중정당조직의후퇴는주로정당원의 급격한감소, 당비의감소라는측면들을중 심으로분석되었다. 인구의완만한증가에 도불구하고주요정당들에참여하는당원 의총수는지난 30년간눈에띄게감소해왔 으며, 유권자대비당원의비율은거의모 든기성민주주의국가들에서현저하게줄 어들었다 (Scarrow 2000, 8890). 이에따 라서정당들이선거에서얻는지지표가운 데충성스런당원들로부터나오는이른바 고정표의비율도눈에띄게줄어들었다. 아 울러당원의감소와더불어당연히정당의 재정에서차지하는당비의비율도거의모 든주요정당들에있어서현격하게줄어들 었다. 이는 < 표 1> 과같이정리하여비교해 볼수있다. 결국, 선거전문가정당의특징은당원 지지자 유권자들과의사회적연계가점차 약화되었고, 정치적세계관의기반, 재정적 기반의원천, 선거운동조직의근간으로서 의역할을하던당원, 지지자와의연계는 대폭위축되었다는것이다. 반면에선거전 문가정당들은사회적기반으로부터멀어 지는동시에국가에대한의존은더욱강화 하였다. 이와같은선거전문가정당모델이미치 는영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선거에승리 하기위해생활정치에기민하게반응할것 이다. 선거전문가정당논의는기존의대중 정당이나카르텔정당모형이가지는한계를

7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7 보완하며, 한국적상황하에서 생활정치 및 풀뿌리정치 에대한정책적인요구상황에 기민하게반응하는정당을논의할수있게 되었다. 즉, 생활정치 및 풀뿌리정치 에 대한욕구는이른바, 후기산업화, 지구화, 탈냉전화, 정보화등으로표현되는시대전 환적상황이가져오는시대적인 정체성 과 가치 와관련되어있는데이같은것을요 구하는유권자들의선호와이해에대해반 응성이큰정당현실을반영하고있는이론 이라고할수있다. 앞으로본논문에서는 한국적현실에서적실성이있는정당모형 을선거전문가정당모형이라고논의를진행 하려고하지만, 현재한국에서는선거전문 가정당에대한연구가많지않다. 또한한 국정당이정당의조직적기능이약화되고 의원중심의개인적정치적기반에따라선 거를치르고있는현상을선거전문가정당 이라고볼수있는지에대한견해도일치되 어있지않다. 본논문에서는이에대해문 제의식을가지고다음과같은방법으로논 의를진행시키고자한다. 는용어를도입한파네비앙코의기준중에 서이념적측면과, 조직화측면, 행위자측 면을중심으로한국정당의선거전문가정 당경향을살펴보고자한다. 본논문의가설 은다음과같다. 과연한국정당을선거전문 가정당으로볼수있느냐하는것이다. 이 를밝히기위해위의선행연구에서살펴본 < 표 1> 의파네비앙코의기준을토대로 [ 그 림 1] 과같이분석하고자한다. 이와같은분석틀을제시하는이유는한 국정당의특성을분석할때한국의역사적 특성이나사회, 경제, 문화적요인들이정당 의조직구조, 지도자, 정책, 재정능력과연 관되기때문이다. 즉, 기존의사회경제적변 화가정당환경에미치는영향을무시할수 없는것이다. 정당역시일종의사회적조직 체이므로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에영향 을받는다. 따라서기존의한국정당이선거 전문가정당으로변모하고있는지에대한 가설을검증하기위해분석변수로사회맥 락적변수를살펴보겠다. 사회맥락적변수 2. 분석틀 본연구는한국정당이서구정당의변화 처럼계급정당에서선거전문가정당화현 상으로변모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 다. 우선한국정당이처한환경변화를살펴 보고두번째로, 처음선거전문가정당이라 < 그림 1> 연구의분석틀

8 8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로는크게사회이념의변화와사회환경의 변화를살펴보겠다. 둘째, 내부적측면에서 정당의조직구조와행위자를살펴보겠다. 정당의행위자와조직구조는파네비앙코의 정당성격분류기준에서핵심을차지하는 요소이다. 즉정당을누가이끌어가고있고, 리더가이끄는조직원들이어떻게따라가 고있는지를분석하는것이내부적측면에 서필요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외부적인변수로사회환경 적변화로인터넷및매스미디어의발달과 정당이념의다양화와지지층확대측면을 살펴보고, 내부적변화로정당조직의수직 적연계의약화측면과정당행위자의역할 변화를살펴보겠다. 결과적으로 16 대, 17대 대선과정에서정당의이런특징의변화양 상을통해정당의제도화가취약한한국정 당이선거전문가정당화되고있는지를밝 히고자한다. Ⅲ 민주화이후정당성격의변화. 1. 외부적인측면 1) 이념의변화 사회이념의변화를살펴보면, 기존의지 지이념의약화와지지층확대를들수있다. 우선서구에서는사회적계급이나심리적 연대에의한정당지지가약화되면서, 유권 자들은새로운이슈에의해영향을받게된 다. 프랭클린 (Frankline, 1992) 에따르면유 권자들의이슈투표는크게두가지형태로 분류되는데, 계급, 계층적연대가비교적느 슨한유권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장기적 사회경제적이슈들과환경보호, 인권, 삶의 질등의탈물질적쟁점으로나눌수있다. 특히신자유주의시대에유권자들이경제 적성취에따라정부와정당을평가하는데 특징적인것은이런평가가더이상유권자 들의사회적, 계급적위치에근거한것이 아니라는점이다. 따라서기존과다른이념 의범주화가확대되고, 이이념을지지하는 포괄적유권자의지지성향도증가하게된 다. 특히산업화가고도화되고후기산업사 회가도래함에따라기존의경제적쟁점에 서벗어나비경제적인사회적쟁점들과환 경문제, 삶의질과관련되는문제들이등장 하면서계급등사회집단에기초한균열구 조뿐만아니라다양한쟁점에기초하는복 합적인균열구조로바뀌고있다고보고있 다. 한국에서역시기존이념의약화및지 지층확대의측면이나타나고있다. 민주화 이후한국사회는시민사회의폭발이라고 부를수있을정도로시민사회의눈부신성 장이이루어졌고기존정당이외의다양한 의사를대변할수있는조직이증가하고있 다. 최장집 (2005) 의연구에서는한국정당 의이념적특성이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 에서반공이데올로기외의이념이자리잡

9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9 을공간이없었다. 이때문에다양한이념 의등장을물리적으로억압하는획일적이 고경직적인보수주의가자리를잡았다는 특수성이있지만한국에서도진보와보수 를구분하는대표적인쟁점이북한의핵문 제및남북문제, 대미관계에서의입장이나 개발과환경사이에나타나는진보와보수 가대립한다고제시하고있다. 또한한국사 회는세대균열을가져와탈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변화는기성세대와는다른가 치지향을갖는세대의증가와맞물려있으 며전후유럽사회의경제적풍요로인하여 경제적인좌우의계급균열이완화되고, 환 경보호, 소비자운동, 인권, 비핵, 교육, 참여 등탈물질주의가치관을지향하는경향이 증가하고있다고보고있다. 김인춘 (2006) 의연구에서는이념의변화로인해계급정 치에기반을둔대중정당이쇠퇴하고있다 고분석한다. 계급정치는계층적균열에의 한정치적균열, 이념적으로분리된정당과 유권자, 노동계급의이익을대표하는노조 와사회주의정당, 노동과생산중심의정치 적쟁점, 경제적이슈의우위등을특징으로 하는데, 현실계급정치로서서유럽의사민 주의는노조중심의사회코포라티즘, 케인 즈의수요관리, 공공투자, 완전고용, 소득분 배, 누진세제, 계획등전후사민주의적계 급정치의제도들이약화되면서이념적정 체성의기로에서있다고보고있다. 2) 환경의변화 정당을둘러싼기술적환경적변화는주 로매스미디어의영향에서비롯되는바, 이 는정치커뮤니케이션의재구성을이끌어내 는데기여했다. 특히텔레비전이정치커뮤 니케이션의중심이되면서정당조직에있 어혁명적변화를가져왔다고본다. 복잡한 이해관계를지니고교육수준이높아진대 중의기호에맞추어매스미디어가정당을 보다개인화되고후보자중심의또한이슈 에초점을둔선거로이끈다는것이다. 이 런환경에서과거의정당관료의역할은정 당조직에서약화되고, 정치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변화에맞춘새로운전문가의역 할이등장하게된다. 특히 1990년대중반이 후개인컴퓨터와인터넷이보급되면서정 치문화도많은변화가있었다. 즉더이상 유권자는수동적인정보수용자의위치가 아니라적극적으로정보를생산하고, 정보 제공의주체가되어직접 UCC등을활용하 여자신이지지하는후보의홍보를할수도 있으며, 정치권에언론을통해서가아니라 시민스스로정책적수요를요구할수있게 된것이다. 선진민주주의의선거정치문화 는전세계의정보화와 UCC등을통해안방 에서볼수있게되었고, 대중매체및여론 조사방법의활용이보편화됨으로써선거운 동기법에큰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또한 한국사회의경제적지위의향상으로신중 간계층이증가하였고, 이런경제적구조변

10 10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화는사회전체에집단소속감이약해지면서 실제, 계급정치에무관심한세대가등장하 게되었다. 이들은나이든세대유권자들에 비해, 개인중심, 자기표현을중시하고탈근 대화방향으로움직이게되었다. 한국의정 치사회는 1990년중반기부터정치사회적 인변화추세에따라이미다원적사회구조 로변모하게된것이다. 특히지방자치제의 실시로주민들의직접적정치참여는시민 결사체를등장시키게되는데, 이들은낙천 낙선운동을전개하며그들의목소리를직 접적 적극적으로내게되었다. 또한이들의 인터넷을통한전국적인연계망은국민들 이특정지역에연계되어인물중심의후보 를선택하지않음에따라국민정당, 대중정 당의필요성이제기되게되었다. 과거의정 치환경이권위주의적일방통행이었다면, 현재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라고할수 있다. 또한과거의정치환경이오프라인 일변도의기성정치세대의주도권독점이라 면현재는온라인과오프라인이융합되어 2 30대온라인세대가등장하였다고볼수 있다. 곽진영 (2001) 의연구에서는인터넷 환경과정당의관계에대한각당의홈페이 지분석을통해달라진정치커뮤니케이션 이정책효율성과시민참여를증진시킬수 있는지조망하고있다. 2. 내부적인변화 1) 정당조직내전문가들의중심적역할 과거의한국정당은당조직이소수의명 사나간부로이루어지고당총재지도부의 권한이강력한대중관료정당적요소가혼 합되어있는특성을지닌것으로평가되었 다. 하지만인터넷이중요한선거운동도구 로사용되면서정당내부에서도인터넷을 활용한선거운동이나유권자에대한감성 마켓팅이중요해지면서정당조직내선거전 문가들의역할이커지게되었다. 2009년현 재한나라당과민주당모두홍보및미디어 관련조직을두고있다. 선거및정치환경의 변화속에서정치커뮤니케이션을위한전문 화된조직과분야별전문가가선거캠페인 이후지속적으로정당조직내에필요하게 된것이다. 정당내주요한역할을하는전 문가들에게는선거캠페인전문가, 홍보및 미디어, 언론전문가, 여론조사전문가등이 포함된다. 2) 정당조직의변화 : 수직적연계약화 된유권자및여론에호소하는선거 한국의정당은그동안제도화되지못한 채지역을근거로한보스중심의정당, 동 원에의한당원의참여, 하향적의사결정구 조등폐쇄적이고비민주적인운영을반복 해왔다. 그동안부분적인변화의노력은진 행되었으나, 여전히변화된모습을보이지 못하고유권자들의정치적무관심은커져 가고있다. 우리나라정당의정치엘리트들

11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11 은정치세력의확대와정치권력의획득이 라는목표를위해자의적으로원칙없는충 원전략을사용함으로써주요정당들내부 에이념, 노선에서융합하기힘든다양한 인물들이병립되었다. 이로인해, 정당의이 념, 정책적특성은더욱퇴색되고정당조직 은불안전한양상을띠고있다. 서유럽에서 는계급을기반으로고정당원및열성지지 자들의감소가나타나면서, 계급대중정당 이쇠퇴하고정당체제가와해되고있다. 정 당은유권자중심으로변모하는것이다. 따 라서정당지도부에서당원으로이어지는 수직적연계가더욱약화되고, 정당이유권 자전반에대한반응성을높이고여론에지 지를호소하는방식으로변화한다. 그동안 과거한국의정당은하향적인중앙당 지구 당의관계가동원의핵심이었고, 이를통해 지역기반을중심으로정당지지를확보했 다. 그러나선거운동이전문화되고하향식 유권자동원이어려워지면서정당들은미 디어를통해일반유권자의지지를얻어내 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 한국사회의정당 변화와관련하여정진민 (2007) 은기존의 지역주의정당체계의해체징후가나타나고 있음을지적하면서그배경으로지역주의 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은젊은세대유 권자들의비율이확대되고있음을부각하 고있다. 따라서정당들은일반여론의선 호와지지에주목하게되고유권자들에대 한여론조사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면서 정당내자체여론조사기관을설립하여이 용하고전문가들을영입하여이를바탕으 로정책연구를진행하게된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과민주당모두정당내정책연구 소를두었고, 자체적으로여론조사와정책 연구를시행하여선거및정치과정에활용 하고있다. Ⅳ 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가능성 대대선의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가능성 1) 외부적인측면 현재우리나라대선은여전히지역주의, 인물중심의선거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지역주의에기반한정당이그지역에 서득표율이높은것이현실이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지역을제외한다른변수의 변화측면을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대 선은남북분단의지정학적위치와정치이 념의첨예한대립지점이라는특수성에영 향을받는다. 또한과거지도자들의편협한 정치적생각때문에정치이념과정책대결 의양상은보여주지못한채지도자의출신 지역만을기대는양상을보여주어, 그동안 한국선거에서출신지역의변수가가장중 요하였다. 하지만 16대대선은참여민주주 의실현을위한실험무대였고, 정당개방의 물길을연국민참여경선제가실시되면서

12 12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노사모 와같은자발적이고순수자원봉사 라는지지모임이큰힘을발휘할수있었다. 특히 8 만명이상의회원을거느린 노사모 는인터넷시대에있어서온라인과오프라 인을결합시킨새로운참여모형으로평가 할수있다. 또한 희망돼지저금통운동 등 일반유권자들의소액지지에기초한정치자 금마련실험이큰성공을거두어정치자금 에대한고정관념이깨지고선거문화의새 로운방향과가능성을제시한것이다. 결국 인터넷이참여민주주의실현을위한매개 체로확실하게자리매김하게되었다. (1) 정당이념의다양화 16 대대선의경우노무현후보가돌풍을 일으킬수있었던측면은그동안지역주의 에기댄채소위 그나물의그밥 인공약만 을내건후보들에대한반발심리가강하게 작용하였던것으로보인다. 특히노무현후 보는재당선이확실시되는서울종로지역 구를버리고, 지역주의타파라는정치슬로 건을걸고 2002년국회의원선거에민주당 후보로부산에출마하여패함으로써, 그의 정치적실험및도전에대한수많은지지자 들이생겼다. 노무현후보의이런파격적인 행보가기존지역주의나, 보 혁구도대결, 지역출신정당후보에지쳐있던유권자들 의표심을흔들었고, 더이상정치가기존 의지지부진한이념과지역표로는승리할 수없음을확인하게되었다. 새천년민주당 의전신인새정치국민회의는자민련과의 연합으로그동안민주당의고정지지층이 었던중산층과서민층의실망과배신감으 로인해, 호남표마저이탈되고있는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지지층감소라는현상 을타파하고, 중산층과서민층을대변하는 개혁정당의면모를다시금천명하고가다 듬기위해전국정당화를지향하게된것이 다. 이에김대중대통령은정치개혁의일환 으로신당창당방침을분명히하고, 중산층 과서민중심의개혁정당이면서지역주의를 타파하는전국정당임을내세우며, 지지층 확대를도모하였다. 특히 2002년 16대대선 이후새천년민주당조직기구에서 전자정 당추진기획단 과 전자정보국 이눈에띠는 데, 피아노치는대통령, 노무현의눈물 등당시선거에서획기적인감성전략홍보 를진행한김한길미디어추진위원장이문 화관련출신인사임을무시할수없다. 특 히이들은선거기구주요직에전면배치되 면서현대통령보다더큰영향력을수행하 였다. 특히김한길전의원외에도이강래 의원은기획특보로, 윤흥렬전스포츠서울 사장은메시지총괄팀장으로맹활약하며 노무현후보의대선당선에공을세웠다 1). 1) ( 한겨레신문 2002/12/ 대선특별기획기사참고)

13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13 (2) 사회환경의변화 민주당노무현후보의당선에는군중집 회중심의선거운동에서미디어선거로바 뀐것과인터넷의등장에따른미디어지형 도의변화가영향을미쳤다. 민주당은대선 홍보매체로서인터넷, 이동통신무선인터넷 사이트운영등을통해큰효과를보게되 었는데, 특히이메일및모바일커뮤니케이 션을활용하여상황에따라국민경선신청 자 160만명및홈페이지회원을대상으로 음성및문자메시지발송을통해신속한정 보제공및여론형성을이끌어냈다. 노무현 후보의지지율이 20% 를넘지못하고, 후단 협( 후보단일화협의회 ) 이노후보를흔들던 상황에서김민석전의원이탈당하고, 국민 통합 21에입당하자노후보홈페이지의인 터넷후원시스템을통해평소하루 만원정도에불과하던후원금이하루동안 4 억원에가까운돈이모금되었다. 이와함 께희망돼지저금통모금등네티즌들의자 발성과쌍방향성이이번대선을참여해서 즐기는소위축제의장을만들었고, 모든 정치인들에게선거문화의새로운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2) 내부적변화 : 수직적연계가약화된 유권자및여론에호소하는선거 (1) 정당조직내전문가들의중심적역할 새천년민주당은 16대대선이후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서울등다섯차례의지역토론회와 국민여론조사, 자문교수단의정책조언등 을통해민주당개혁에대한민의를수렴하 였고, 10여차례당개혁특위전체회의를 열어당개혁에관한격의없는논의를취 합하였다. 당발전과쇄신을위한결의안 을만들어총재직폐지, 대통령후보와당 대표의분리, 상향식공천제도입으로중앙 집권적수직구조를수평적협의체제로전 환시켰고, 국민참여경선제를실시하여폐 쇄적인정당구조를개방시켰다. 16대대선 에서 자발적인참여 의위력을경험한민 주당은보다진전된당개혁안을마련했다. 당쇄신안을수정, 보완하고, 제왕적지구당 위원장제폐지와당원구조개혁을통한참 여확대, 재정개혁, 원내중심정책정당화를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첫째, 의사결정구조의변화를가져왔다. 새천년민주당은지구당위원장의기득권, 현역의원의기득권을상실시켰고, 지구당 위원장은총선 히총선 6 개월전에사퇴하였다. 특 3개월전에상향식경선으로공직 후보를뽑았는데, 공직후보는기간당원과 동수의국민참여선거인단을구성하여선 출하고지구당위원장은기간당원을포함한 전당원대회에서뽑게되었다. 둘째, 제왕적 2) 각종신문사의대선특별기획기사내용을참고하여재작성함

14 14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지구당위원장제를완전폐지하였다. 이로 써지구당운영은당원들이직접선출한운 영위원 5 인이맡고, 지구당운영위원장은운 영위원이호선하며, 지구당운영위원은사 임후 5년간일체의공직후보자로공천을 받을수없게했다. 이는기존의지구당위 원장이갖는모든기득권을포기시키고, 신 진정치인들이공정한경쟁을통해정치권 에진입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하는의미 를갖는다. 지구당운영위원회제도의도입 이유는제왕적지구당위원장제의폐해를 극복하여사당화되어있는지구당을공당 으로전환시켜야하기때문이다. 국회의원 후보자경선시최대한의공정성을보장하 여신진정치지도력이쉽게참여할수있게 문호를개방하고, 밑으로부터의개혁을통 해국민정당으로국민적신뢰를확보할수 있다는이점이있다. 셋째, 원내정당화를적 극도입하였다. 민주당개혁안에따르면의 원총회를당의입법및정책결정의최고의 결기구화하며, 의원총회가선출하는원내 대표가국회에서당을대표하게되었다. 의 원총회의입법및정책기능을강화하기위 해당정책위원회를원내로이관, 의원총회 산하에두며정책위원회산하연구인력의 국회직입법화를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경선제를도입하였다. 민주당이 국민경선이라는선출방법을도입한이유는 카리스마적지도자였던김대중전대통령 의은퇴, 반복되는보궐선거에서의패배등 대선을앞두고위기에처했기때문이다. 따 라서당쇄신을단행하고지지율을회복하 여정권재창출을실현하려고했다. 민주당 의국민경선은 48배에달한선거인등록의 경쟁률에서보듯이참여의확대나대표성 의제고측면에서성공적이었다. 그가운데 당초확실시됐던이인제대세론이무너지 고 노풍 이불어지지율이높은후보가선 출되면서민주당은초기의목표를달성할 수있었다 ( 장훈, 2003). 특히당내부경선으로인한공직후보선 출은비민주성과폐쇄성을극복할수있는 개혁적인처방으로서앞으로발전시킬제 도이나이에따른문제점도있다. 첫째, 비 용부담이크다. 후보자의경우예선과본선 으로사실상선거를두번치루기때문에 비용부담이크다. 당내경선도본선과마찬 가지로제반선거절차를거치므로선거사 무실운영비, 후보등록비, 홍보물제자및 홍보소요비용등이필요하다. 둘째, 경선과 열로인해당내조직분열을초래한다. 경선 후보자들뿐아니라지지자들까지도경선후 유증으로갈등관계가형성된다. 셋째, 비당 원공모선거인단의경우자발적인참여보 다는연고중심의조직적동원이많고, 투표 참여율이저조해의미가퇴색되기도한다. 넷째, 정당의지구당위원장이지방조직을 장악하고경선을위한대의원과선거관리 위원지명과정을실질적으로좌우했기때 문에상대적으로자금력, 조직력등이약한

15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15 여성등정치신인들의지역구진출이더어 려웠다 대대선의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가능성 1) 외부적인측면 17 대선거에서두드러진외부적인측면 의변화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균열 이념이약화되었다. 한나라당 vs 비한나라 당이라는대립구도의내용적인측면에서 민주 vs 반민주라는이념적상황은더이상 유효하게작동하지않았다. 특히미국발경 제위기로한국의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 일정부분민주적인게임의규칙이자리잡 힌한국에서민주화라는열망으로인한세 력의결집은일어나지않았다. 대부분의사 람들은어려운경제상황을타개할경제대 통령을원하고있었고, 이에대한상징으로 야권의이명박후보를지지하게되었다. 또 한민주세력의통합후보실패와경제에대 출처: P&C 리포트 역대선거결과로바라본 2007 대선구도 < 그림 2> 17대대선에서나타난유권자지지이동현황

16 16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한나라당최대지지 < 표 2> 17대대선에서나타난유권자지지예측및득표현황 이명박후보득표율 증감 민주세력핵심지지 정동영후보득표율 증감 정동영 + 문국현후보득표율 전국 47.0% 48.4% +1.4%p 32.7% 26.0% 6.7% 31.8% 0.9%p 출처: P&C 리포트 역대선거결과로바라본 2007 대선구도 증감 한비전의부재로인해부동층도이탈하게 되었고, 최저투표율을기록하며유권자들 이선거에무관심하게되었다. 당시범여권 분열은 민주신당 창당으로타개를모색했 으나, 민주당의부분참여로완성되지못했 으며, 후보단일화라는과제가실패함으로 써민심의이반을동반하게되었다. 둘째, 지지층의변동이있었다. [ 그림 2] 을살펴보면 17대대선에서자신 이지지하던민주세력의정당후보를실제 대선에서지지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이는한나라당지지후보가역으로민주세 력후보를지지하는경우는없었으나, 상대 적으로민주세력의핵심지지층 32.7% 중 5.8% 가문국현후보를지지함으로써민주 세력의분산이일어났고, 민주세력경향지 지층중 14.4% 가경제난과민주세력의비 전부재로이명박후보를지지함으로써, 이 탈현상이심화된것을알수있다. 한나라당은자신의핵심지지층 35.8% 에 부동층중한나라당경향부동층 흡수할때최대지지율 11.2% 를 47.0% 를달성할것 으로예상되며, 실제로부동층의표를모두 흡수하였다. 그러나민주세력은정동영후 보와문국현후보로분산되어서민주지지 세력의지지도분산되었다. 2) 내부적변화 : 수직적연계가약화된 유권자및여론에호소하는선거 (1) 정당조직내전문가들의중심적역할 한나라당은국민의경제생활고를주제 로이명박후보가그해결의적임자임을설 득하는선거전략을펴게되었다. 그런데, 이 명박후보가경제생활고해결의적임자인 이유로전문성, 능력, 경력등을내세우기보 다서민의경제, 생활고에공감할수있는 개인의인간성을부각시키려고하였다. 이 는경제전문가로서의능력은자타가인정 하나부자로서서민의애환을모를것이라 는약점이있을수있다는점을충분히계 산하고이약점을해소하려는전략적목적 을명확히하는선거전문가들이활동하였 다. 구체적인선거전문가캠프를꾸미기 위해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선거대책위원 회위원장급으로명하고이를국악연주가 겸교수인박범훈으로임명하였다. 또한동 아일보출신의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을 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고문으로, 조선

17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17 일보부국장출신인현신재민문화부차관 을선거대책위원회메시지팀장으로임명 해, 선거전문가들의역할을강화하였다. 한 나라당의선거전략적변화는유력한경선 후보였던, 박근혜대표측에서도두드러지 게나타나는데, 4.15 총선직전한나라당에 입당한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인박세일 전의원이여의도연구소장과정책위원회 의장을맡아심혈을기울인 온정적보수주 의 가한나라당에착근하기시작했다. 특히 온정적보수주의 는처음의단순한구호나 이미지를극복하고구체적인정책으로전 환되면서, 국민들에게확실하게다가서고 있었다. 예를들어 감세 를비롯해 저출산 대책, 빈곤 저소득계층아동대책 등은성 공적인변신사례로평가되고있다. 한나라 당은이러한 온정적보수주의 와함께의 도적으로보혁구도를구축했는데국가보안 법등이념적사안을활용하여참여정부를 좌파정부 로규정하고, 그테두리에가둬놓 은채자신들은조금씩좌로이동하며중도 세력을포섭하려고하였다. 보혁구도전략 은상당한성과를거두었음을알수있다. 당시영남권보수성향의원들은개혁적노 선이뚜렷한박세일, 박형준, 박재완전의 원이포진한여의도연구소를노선투쟁의 컨트롤타워 로보면서강력한견제움직 임을보였으나박근혜대표의전폭적인지 지와지원하에 온정적보수주의 는한나라 당에뿌리내리게되었다고평가된다. 3) (2) 정당조직의변화 대통합민주신당은노무현대통령과열린 우리당에대한지지율이저하되는반면, 한 나라당의지지율이높은수준으로유지되 는가운데, 열린우리당간판으로서는도저 히대선에서승산이없다는판단하에만들 어진정당이다. 대통합을내세워열린우리 당과민주당그리고시민사회세력도규합 하려했지만일부민주당의원만흡수한소 통합에그쳤다. 대통합민주신당이떨어진 지지도를회복하기위해정당개혁의일환 으로도입한국민경선은개방형프라이머 리(open primary) 이다. 대의원, 당원, 그리고일반국민의구별없 이누구나선출인으로참여할수있었는데, 통합신당의 9명의후보가난립하는가운데 에서후보간 도토리키재기 양상을보여 국민들의경선에대한관심이매우미미하 였고, 선거인단규모는 190만명이상으로 투표율은 23.5% 로매우낮았다. 이는지역 에따라서는특정한후보의진영간부의지 역구가있는곳에서투표율이너무높아유 권자에의한자발적참여라기보다는각진 영에의한동원의영향력이큰것으로 16대 대선당시의노풍과같은선거효과는없었 3) 이슈분석 : 변화하는한나라당, P&C 리포트,

18 18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던것이다. 정동영후보역시열린우리당으 로부터간판을바꾸기는했지만대통합민 주신당에열린우리당의원이통째로합류 했기에독자적이미지구축이어려웠다. 경 제대통령이란이명박후보가제시한이슈 선거전략에압도당해대북정책의성과, 남 북관계의평화적발전을위해서는자신이 가장적당한후보라고주장했지만이슈간 의상대적중요성에서는경제이슈에훨씬 못미쳤다. 또한한나라당은현정권뿐만 아니라김대중정권까지포함해무능세력 에의한 잃어버린 10 년 에대한업적평가 를강조해정권교체의필요성을주장했고, 당자체가높은지지율을유지해이명박과 박근혜란두명의유력후보를갖고있었기 때문에당내경선에서의승리여부에더몰 두했다. 17대대선에서는경제라는이슈선 거가지배적으로등장하고, 여권이단일화 를이뤄내지못하면서, 인물이나구도모든 면에서한나라당에뒤지게되었다. 특히 17 대대선이이슈중심의선거전략이중요해 지게된이유로경제활성화를요구하는강 력한여론을바탕으로한이명박후보의경 제활성화에대립각을세울변수를민주세 력에서제시하지못했다. 또한 가족행복시 대 에대한포지티브한메시지전달은거의 없고 반부패연합 을말하면서 BBK 공방에 주력한것은 부패해도능력있는후보 를 원하는국민여론을무시한지극히자의적 선거전략이었다고볼수있다. 3) 소결 위의두가지선거를살펴보면서한국정 당의변화양상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첫 째, 정당이념의변화를들수있다. 이는곧 유권자의변화를의미하는데이제한국정 당은민주화이후변화하고있는유권자지 형을주목해야한다. 유권자들의관심은정 치에서삶의문제로이동하였고, 그동안이 념적대립구도가민주대반민주에서진보 대보수의대립양상으로바뀐것을알수 있다. 앞서대선평가에서보듯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대립구도는여전히 유지되고있으나그내용에있어 민주 vs 반민주 는더이상유효하지않음을알수 있다. 특히민주주의정착이후대다수국 민들은삶의문제에집중하고있고실제로 우리사회는이른바사회의허리격인중산 층이붕괴되어가고있으며, 빈곤층의수는 급격하게늘어가고있는소득양극화현상 이매우심해지고있다. 17대대선은이런 유권자의변화양상에한나라당이전략적으 로대응했다면, 민주당은소극적으로반응 하여정당의적극적인변화양상을띠지못 했다. 둘째, 정당의조직및행위자의변화 이다. 한국정당에서정당의하위조직들이 선거승리라는목표를가지고선거전문가들 을수장으로서조립식으로합체했다가분 해하는양상을볼수있다. 즉조직및행위 자들이기존의대중정당처럼견고하지않 다는것이다.

19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19 또한 16대및 17대대선을비교한결과 한국의정당들은선거전문가정당으로서의 성격을일부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첫 째, 사회계급의변화와기술수준의변화로 유권자들의이념적다양성이확대되고인 터넷을통해언제어디서든정치를문화로 받아들이고소통할수있게되었다. 이를 통해, 정당은다양한이념및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수렴할수있는적응적변화를 하게되었다. 둘째, 정당은선거에서전략적 홍보및이미지를중시하게되면서, 특정지 역구도에기대는선거가아닌새로운시대 적과제에맞는후보의이미지를창출하고 감성을전략적으로끌어낼수있는선거전 문가들을주요위치에전면배치하게되었 다. 이를통해기존의제왕적피라미드중 심의당조직체계가팀중심의플랫한조직 으로변모하게되고, 중앙당 지구당중심 의수직적연계체계가약화되게되었다. 셋 째, 유권자들역시현시대의과제해결을위 한이슈및사건에중심으로반응하게되고 자신의지지정당을대표하는후보를반드 시투표하는충성심이약화되게되었다. 따 라서실제유권자들이 16 대의노무현후보, 17 대의이명박후보가라이벌구도를형성 한이인제후보나박근혜후보에비해당내 조직적기반이약한후보였음에도대선후 보로선출될수있게하는원동력이된것 이다. 따라서한국정당은환경변화에적응 적변형을하면서선거전문가정당적모습 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Ⅴ 결론및연구의한계. 서구에서몇백년에걸쳐이루어진투표 권이한국은피의대가없이미군정에의해 너무쉽게얻어졌다. 이로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의소중함을제대로인식하지못했고, 정치엘리트들역시선거에서권력만쟁취 하겠다는생각때문에정치이념과정책대 결의양상은보여주지못한채지도자의출 신지역만을기대는양상을보여주었다. 이 로인해특히한국정치에서정당정치는늘 발전이답보되어있는상황이다. 하지만최 근사회계급의변화와기술환경의변화로 기존이념이나지역에얽매이지않고, 능동 적역할변신을하고있는적극적유권자계 층의증가로새로운정당변화의양상을보 이고있다. 즉지역주의와하향식정당원 동원에의한정당정치가흔들리고, 선거의 유동성이눈에띄게증가했으며, 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실제사회적욕구를대변하 는이슈, 사건중심으로정당구조가변하기 시작했다. 즉한국에서도정당을둘러싼급 변하는정치환경에맞추어유권자를중시 하고선거홍보및이미지의기능이확장되 는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경향을보이고 있는것이다. 본연구는한국정당이과거보스중심의

20 20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지역구도중심의정당에서벗어나선거중 심의정당으로변모했는지를살펴보기위 해파네비앙코의다음과같은특징을중심 으로살펴보았다. 우선파네비앙코가제시 한선거전문가정당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행위자를기준으로각분야의전문가 들이핵심적인역할을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볼때일반유권자들이중심이되 는수직적으로약한연계의특성을보인다. 셋째, 재정력측면에서당원중심의당비가 아닌이익집단의공공기금으로부터모금된 재정을기반으로한다. 이념적측면에서는 다양한이념적변수들이선거공약이나정 강이드러난다. 본연구에서는한국정당이 서구정당의변화처럼계급정당에서선거 전문가정당화현상으로변모하고있는지 를살펴보았는데, 우선한국정당이처한환 경변화를살펴보고두번째로, 처음선거전 문가정당이라는용어를도입한파네비앙 코의기준중에서이념적측면과, 조직화 측면, 행위자측면을중심으로다수의선거 전문가들의등장과조직적측면의위계적 측면의약화양상을살펴보았다. 그결과다음의특성을알수있다. 한국 에서는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때문에다 양한이념의등장을물리적으로억압하는 획일적이고경직적인보수주의가자리를 잡았었지만, 이후세대균열을가져와탈기 성세대와는다른가치지향을갖는세대의 증가와더불어전후민주화이후환경보호, 소비자운동, 인권, 비핵, 교육, 참여등탈 물질주의가치관을지향하는경향이증가하 고있다. 또한텔레비전이정치커뮤니케이 션의중심이되면서정당조직에있어혁명 적변화를가져왔다. 복잡한이해관계를지 니고교육수준이높아진대중의기호에맞 추어매스미디어가정당을보다개인화되 고후보자중심의이슈에초점을둔선거로 끌었고, 이런환경에서과거의정당관료의 역할은정당조직에서약화되고, 정치커뮤 니케이션시스템의변화에맞춘새로운전 문가의역할이등장하게되었다. 한국에서 도인터넷이중요한선거운동도구로사용 되면서정당내부에서도인터넷을활용한 선거운동이나유권자에대한감성마켓팅이 중요해지면서정당조직내선거전문가들의 역할이커지게되었다. 정당내주요한역할 을하는전문가들에게는선거캠페인전문 가, 홍보및미디어, 언론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등이포함된다. 그런데이들은일반 여론의선호와지지에주목하게되고유권 자들에대한여론조사의중요성을인식하 게되면서정당내에서선거전문가들의역 할이커지고, 다양한가치이념을포괄하려 는노력을증가하게되었다. 실제 16대 17 대대선에서도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중 산층경제회복등의기존의보혁대결에서 벗어나다양한이념을포괄하는공약과, 정 당개방의물길을연국민참여경선제의등 장 노사모 와같은자발적이고순수자원봉

21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21 사라는지지모임의등장, 각분야의전문가 들의선거캠프등장등의선거전문가정당 으로서의다양한특성을볼수있었다. 특 히한국사회에서사회적변화, 즉시민사회 의성장과성장이후에나타나고있는정당 조직의변화, 특히수직적연계의약화측면 은지속적으로논의되어야할과제이다. 특 히이런논쟁은대중정당의쇠퇴와포괄적 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변화가단일한기술 적, 사회적, 정치적요인에의한것이라기보 다는다양한요인들이중층적으로결합되 어나타나는다변적변화라는인식을토대 로한것이다. 하지만선거전문가정당이 과거의지역주의를탈피하고정책과인물 중심의선거로가고있다는것은아니다. 실제로대중정당을경험못한한국이이념 이나정책보다선거에서의승리그자체를 목적으로하고, 모든계층의지지를추구함 으로써어떤계층이나집단의이해와요구 도반영하지않는무색무취한정당으로서 변모하는것을염려하는학자들도많다. 한국의경우정당형성과정의특수성과 지역주의의고착화때문에서구계급정당의 도입을경험하지못했다는이론이지배적 이다. 하지만계급정당의경험없이선거전 문가정당으로의변모가능성을논하는것이 성급한일반화일수도있지만, 16대 17대 대선을통해서포괄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 변모하는모습을일부볼수있었다. 이것 은일종의정당조직연구에있어서앞으로 정당의변화양상에시사점이될수있다. 선거전문가정당에대한연구는선거전문가 정당이옳고그른변화인가에대한논의가 아니라, 한국의변화하는정당현상을제대 로나타내는선거이론이없는상황에서, 한 국에서일부선거전문가정당으로서의특징 이나타나는부분을분석하는데의미가있 다. 또한한국의정당이현재어떤모습을 띄고있는가에대한현상적인분석은앞으 로어떤정당이될것인가를예측하는것과 밀접한관련이있다. 앞으로선거전문가정 당으로의현상이지속된다면, 정당은제도 화중심의대중정당보다는선거승리를위해 의원개인의자율성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 정당으로변모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기 존의지역주의선거성향이강한한국에서 선거당시의인물, 이슈가지역성을타파할 수있는변수가될것인지에대한연구는 2010년 6월에치러지는지방선거를통해 더욱상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선거결과를보면, 지방선 거에서인물중심의선거보다는지역을기 반으로한정당중심의선거가이루어질가 능성이크다. 실제대선이아닌지방선거에 서는인물보다는지역을중심으로하는정 당에의한투표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 다. 실제 2006년 5월에있었던광역자치단 체장선거에서는전라남북도는열린우리당 후보가당선되었고, 부산 경남 경북 대구 강원도에서는한나라당후보가당선되었

22 22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다. 물론서울 인천 경기와같은지역색이 얕은지역도있지만, 특히지방자치단체선 거로갈수록선거에서지역의영향력을무 시할수없다. 본연구는실제대선사례를중심으로정 당의선거전문가화경향이라는일부현상 적연구에그친데반해, 향후연구에서는 한국의선거전문가로의정당화경향이미 칠정치적, 문화적영향과이것이정당조직 을바람직하게바꿀수있을것인가에대한 고찰이필요하다고하겠다. (1) 서적 참고문헌 강원택 (2002). 세대, 이념과노무현현상. 계 간사상 ( 가을호 ). (2003).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푸른길. 김세균 (2003). 16 대대선의선거과정의의의.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찬욱 (2008). 제 17대대통령선거를분석한 다. 생각의나무. 박찬표 (2002). 한국의회정치와민주주의, 오 름. 심지연 (2004). 한국정당정치사 : 위기와통합 의정치 정진민 (1998).. 백산서당. 의정당발전, 한울아카데미 후기산업사회정당정치와한국 최장집 (1998). 한국민주주의의조건과전망. 나남신서..(2005).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서 울: 후마니타스. Cameron, David(1985). Does Government Cause Inflation? Taxes, Spending, and Deficits, in Leon Lindberg and Charles Maier eds., The Politics of Inflation and Economic Stagnation, Brookings Institution. Castles, Francis(1982). The Impact of Parties on Public Expenditure. Sage. Crewe and Denver(1985). Electoral Change in Western Democracies, Croom Helm. Farrell, David(1996). Campaign Strategies and Tactics. in Lawrence LeDuc et al. eds., Comparing Democracies: Elections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 Sage. Franklin(1992). Electoral Change : Responses to Evolving Social and Attitudinal Structures in Western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nther, Richard(2001).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Yale University Press. Katz, Richard and Peter Mair(1994). How Parties Organize, Sage. Kitschelt, Herbert et al(1999). PostCommunist Party Systems: Competition, Representation, and InterParty Cooperation, University Press. Cambridge in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Mainwaring, Scott(1999). Rethinking Party Systems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23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23 Stanford University Press.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Scully(1995).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erkl, Peter and Kay Lawson eds(1988). When Parties Fa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nebianco(1988). Angelo, Political Parties: Organzation and Power, trans. by Marc Silver, New York: Canmbridge University Press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2000).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권향엽 (2002). 정치환경변화와정당민주화 : 새천년민주당의정당개혁안을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곽진영 (2001a). 한국정당체계의민주화. 의 정연구 (11 호). (2001b). 한국정당의사이버공간을통 한정치커뮤니케이션 : 새천년민주당과한나 라당의홈페이지분석을중심으로. 한국정 치학회보 ( 제 35집 2 호). 김인춘 (2006). 계급정치와서유럽의사회민주 주의. 한국산업사회학회. 김수진 (1996). 민주이행기한국정당정치의비 판적분석. 의정연구, 2 호. 김용철 윤성이 (2001). 제 16대총선후보자의 인터넷활용및네티즌의참여실태분석. 국과국제정치. 한 김민찬 (2002). 선거에나타난지역주의의형성 요인과특징에관한연구: 역대대통령선거 를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박경미 (2008). 18 대총선의공천과정당조직.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제2 호. 박승재 (1996). 한국정당정치의문제점과향후 발전과제.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박찬욱 (2005). 지역균열의해소와균형정치 : 선거구제개편논의를중심으로. 서울대학 교대학원정치학과콜로키엄. 박찬표 (2002). 한국정당민주화의과제: 정당 민주화 인가 탈정당 인가? 정당의민주화에 관한각국사례비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송경재 (2007). eparty. 정당위기의대안인가?. 21 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1 호. 이경민 (2008). 한국정당의선거전문가정당화 연구: 민주화이후선거캠페인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내영외(2007). 변화하는한국유권자 : 패널 조사를통해본 5.31 지방선거. 동아시아연 구원. 이현출 (1997). 정당과민주주의 : 한국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중심으로. 오름.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와정치개혁, 의정 연구 9권 1호 임성호 (2005). 국회원내정당간의갈등해소를 위한제도화방안 : 실마리로서의원내정당화 모델, 정책연구 144호봄호 임성호 (2007). 국민의식에비춰본바람직한원 내정당의성격, 아데나워재단, 정당민주주의 포럼발표문 (5월 31 일) 윤범기 (2003). 민주화이후한국의정당조직개 혁에관한연구 : 원내정당과대중정당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장훈(2003a). 카르텔정당체제의형성과발전: 민주화이후한국의경우. 한국과국제정치,

24 24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19권 4 호. (2003b). 정당의위기와대안적조직의 등장: 2000 년총선시민연대의사례, 국제 지역연구 12:3, 정영국 (2000). 한국정당의지구당조직과기능 문제점과대안. 한국과국제정치. 정진민 (2007). 민주화이후의정치제도 : 원내 정당화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3 호 2 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7대대통령선 거 에관한유권자의식조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채진원 (2009). 원내정당모델의명료화 : 포괄 정당, 선거전문가정당과의차이성. 한국정치 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Dalton, Russell(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 : Katz, Richard and Peter Mair(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1: 528. Mair, Peter(1989). Continuity, Change and Vulnerability of Parties. West European Politics, 10: Martz, John and David Myers(1994). Techonological Elites and Political Parties in Venezuelan Professional Communit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9: 727. Pedersen, Mogens(1979). The Dynamics of European Party Syste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7: 126. O'Donnell, Guillermo(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2, Rose, Richard and Derek Urwin(1969). Social Cohesion, Political Parties, and Strains in Regim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 767. Scarrow, Susan(2000). Parties without Members? Party Organization in a Changing Electoral Environment, in Russell Dalton and Martin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Oxford University Press,

25 한국정당의특징및선거전문가정당에관한연구 25 <Abstract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Electoralprofessional Party: Focusing on the 16th & 17th Presidential Elections 4) Park Yun Hee*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Korean politics have fixed into the structure of regional, ideological and generational rifts and the vertical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llowed to predict the outcome of each election as it enabled systematic mobilization of the eligible voters. However, the aspects such as the voting fluidity increase that is being displayed in the recent Korean politics, weakening of solidarity of political parties, phenomenon of the reorganization of party support or the changes in the electoral politics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e advancem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are disintegrating the firm regional foundation of the existing parties and leading the change of political parties. This is similar to the aspect of political party crisis faced by the class mass political parties in the Western democratic nations. In the West, the parties such as cartel party, catchall party or electoralprofessional party were presented as the theory of explaining the political party politics after the mass political parties. In this thesis, the legibility of such theories in the Korean situations will be examined. Also, looking at the existing studies reveal that there are not many detailed preceding studies on how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changing into electroprofessional party even though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artel party or catchall party. Furthermore, there hasn't been any thesis that analyzed the electoralprofessional party characteristics that was presented by Panebianco in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through presidential elections. Accordingly, based on the electoralprofessional political party by Panebianco as its theoretical frame, it seeks to examine the changes into electoralprofessional political party through the public pledge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results of the candidates' winning the elections in the 16th & 17th presidential elections. * Completion of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26 26 사회과학담론과정책 ( 제3권 1 호) Key Words : political party, Panebianco, mass organization political party, electoralprofessional party, the 16th & 17th presidential elections 5) 투고일 : , 심사종료일 : , 게재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