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2 차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 (PPR 2) 결과제 2 차인적요인,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HTW 2) 결과제 2 차선박설계 건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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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통권제 28 호봄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2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2 차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 (PPR 2) 결과제 2 차인적요인,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HTW 2) 결과제 2 차선박설계 건조전문위원회 (SDC 2) 결과 해양사고발생위험해역에조류 기상정보제공국제여객선사고선사 선박정보국민에게공개된다해양사고예방을위해해상교통전문기관손잡다해적대응등한 - 싱가포르간해사안전협력강화선박안전분야지도 감독전문인력 ' 해사안전감독관 ' 배치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예방동영상제작 배포최신해양안전정책 기술 기자재가한자리에해양안전의사각지대, 소형어선안전기준크게강화 주요법령제개정 국제해사소식 니카라과, 운하건설개시발표 IMO, 2015 년세계해사의날 (WMD) 주제선정발표 IMO, 국제해사대학 (WMU) 총장임명 2014 년해상범죄현황미연안경비대, 베링해협권로항로설정마다카스카, 해양정보센터유치나이지리아수역내해적증가우려 EU 내유황배출통제규정준수양호쿡제도 (Cook Islands) 난파물제거협약가입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선원법시행규칙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선박안전법 [ 시행 ] 선원법 [ 시행 ] 해사안전소식 국제여객선안전관리개선모델마련 시행인천항만청, 서북도서운항화물선안전점검실시정등해, 야간항해가더욱편리하고안전해진다 " 목포해수청 " 2015 년해상교통안전시설확충추진장애사고에손쉽게대응할수있는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관리워크북 ' 발간안전사고예방을위한여객운송사업자간담회개최바닷길안전운항을위한통항여건개선추진한국선급, ' 해양안전교육영상 ' 제공국제여객선비상탈출훈련실시 2 해사안전소식 봄호 2015년통권제28호봄 해사안전소식

3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2차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 (PPR 2) 결과제2차인적요인,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HTW 2) 결과제2차선박설계 건조전문위원회 (SDC 2) 결과 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2차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 (PPR* 2) 결과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I. 개요 회의명 : 제2차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2) 일시 / 장소 : ~ 1. 23(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0개국), 국제기구 (41개) 등 48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선박재활용협약 - " 유해물질목록에대한개정지침서 " " 유해물질목록의개발에대한지침서 " 에대하여개정작업을완료함 석면의경계조건은원칙상 0.1% 를적용하기로함. 다만, 1% 가적용된경우는유해물질목록및물질신고서에기재되어야하고, 이는협약의발효후 5년까지가능함 폴리염화비페닐 (PCB), 폴리브롬화비페닐 (PBB) 및폴리염화나프탈렌 (PCN) 의경계조건은바젤협약에따라 50mg/kg으로결정함 2. 해양오염사고방제를위한국제지원 (IOA) 지침 미국의 DWH( 멕시코만오염사고 ) 시제기된지원국과요청국의방제장비및자재에대한장비목록및기술용어통일화및공통의사용양식에관한국제방제지침서개발 제목을 " 해양유류오염사고방제에대한국제지원지침 " 으로수정하고검토후확정하고발간승인을위해 MEPC 68에제출예정 3. 유류오염긴급계획 - 유류오염매뉴얼세션 (II) 의수정 1996년개발된 IMO 유류오염매뉴얼 II( 긴급계획 ) 의해상시설, 항만시설및유류취급시설에정보추가를포함한개정작업수행 미국을주도국으로구성된통신작업반은 RAC/ REMPETIC 지원하에회기간동안최종초안을준비하고 PPR 3에제출키로함 4. 눈과얼음조건에서의유류오염방제지침 15차 OPRC-HNS 전문가그룹제안에따라개발된눈과얼음조건에서유류오염방제지침서의최종초안이 EPPR WG의검토를거쳐최종단계에있음 노르웨이주도로관심국가및기관참여를통한비공식작업반의검토를통해 PPR 3에최종본을제출하고 MEPC 70에승인요청예정 5. IMO 유처리제사용지침 13차 OPRC-HNS 전문가그룹제안에따라유처리제사용자별선택과활용성을고려하여유처리제사용지침서를총 4장으로구성하여개발 유처리제활용에관한지침서 1장 ( 유처리제사용에관한기초정보 ), 2장 ( 유처리제사용에관한국가정책개요 ) 및 3장 ( 유처리제해상사용운영및기술시트 ) 을확정하고 MEPC 68에발간승인요청예정 유처리제지침 4장 ( 유처리제해저사용 ) 개발을위한통신작업반을구성하고이의위임사항을마련하였으며 MEPC 72에승인을목표로 PPR 4에초안제출예정 6. OPRC 모델훈련과정의개정 12차 OPRC-HNS 전문가그룹발의에따라, 교육대상별로총 4개과정으로구성된 OPRC 모델훈련과정의개정작업을수행 Level 3( 정책결정자대상 ) 개발완료, 회기간동안 Level 1( 현장대응실무자대상 ) 과 2( 현장지휘자대상 ) 개정후검토를위해 PPR 3에제출하고최종승인을위해 MEPC 70에제출예정 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2차인적요인,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HTW* 2) 결과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I. 개요 회의명 : 제2차인적요인,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2) 일시 / 장소 : ~ 2. 6(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Brad Groves( 호주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83개국, 준회원국 1개국, 정부간기구 5개, 비정부간기구 27개등총 505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표준훈련과정 (Model Course) 의유효화 개정된 STCW 협약규정을반영하여사무국이 제출한케미컬탱커, 오일탱커, 액화가스탱커 화물작업향상교육, 해사영어, 기관실시뮬레이터교육등에대한모델코스유효화를위한개정 오일탱커, 액화가스탱커화물작업향상, 해사영어훈련등에대한모델코스는수정작업을통해승인되었으나, 케미컬탱커및기관실시뮬레이터교육은시간이부족하여완료하지못함 케미컬탱커화물작업향상교육은통신작업반을구성하여수정하고 2016년 HTW 3에제출하기로함 * 아국도동통신작업반에참여할계획임 2. 모델코스개발, 최신화및유효화절차지침개정 HTW 1 차에서개발한모델코스개발, 최신화및유효화절차를위한지침초안개정 유효화 (validation) 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고, 지침에따라 5년마다모델코스를검토해야하므로행정부담경감을위해수정및최신화해야하는모델코스의우선순위결정 수정및최신화가필요한모델코스의우선순위를정리하여부속서로반영하였으며, 차기 MSC 95에승인을받도록제출함 또한, 유효화의미에대해서는모델코스내용에대해추가개정이필요하지않다는것으로정의하고지침의주석으로삽입함 3. 인적요소의역할피로에관한지침개정제안 피로에관한지침 (MSC/Circ.1014) 의개정방안 지침개정시피로위험관리시스템 * 을반영하고선박생애주기를통해피로를효율적으로관리되어야함을지적함 * 피로위험관리시스템 (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기준개정에따라운항승무원등에대한피로관리를과학화하기위한방법론 일부국가에서는승무정원규정이피로문제와연계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였으나, 지침에는포함하지않기로결정 지침개정작업을별도의의제로채택하였으며,'17년 HTW 4차에서완료하는것에우리나라를포함하여다수국이동의함 호주는차기회의 (HTW 3차 ) 에개정논의에필요한기초문서를제출하기로하였으며, 우리나라도공동참여하기로함 4. e-navigation 의영향에관한인적요소및교육이슈 e-navigation 관련한모델코스개발등선원교육및인적요소에대한고려사항에대한논의 노르웨이는 e-navigation 관련선원교육요건은 e-navigation 논의경과에따라향후논의하는것이적절하다고발언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IP) 가완료될때까지선원교육요건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기로결정 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5. 극지해역운항선박에대한강행규정의개발 극지해역운항선박선원교육에대한 STCW 제 5장및 Code A 채택을위한개정안검토 STCW 협약제5장극지해역운항선박의승선선원에대한항해근무요건 * 및경과규정 ** 에대한논의 * 항해근무요건 : 일반해기사는기초훈련, 관리급해기사상급훈련, 결빙해역해기사극지해역에서관리급으로 2개월이상당직수행필요 * * 경과규정 : 협약발효전기초훈련증서자격은 5년이내최소 90일근무하여야하며, 상급훈련증서자격은 5년이내최소 180일근무하면추가훈련필요없음 STCW 협약제5장에기초 직무교육훈련, 자격요건및경과규정을결정하였고, 교육이수증발급과관련하여표 B-I/2( 협약이요구하는증명서또는증빙서류의목록 ) 을개정함 제2차선박설계 건조전문위원회 (SDC* 2)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 Construction I. 개요 회의명 : 제2차선박설계 건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 Construction, SDC 2) 일시 / 장소 : ~ 2. 20(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s. A. Jost( 독일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1개국), 준회원국 (3개국), IGO/NGO 대표등약 400여명참석 6. STCW 여객선특별안전훈련의검토 여객선의특별안전훈련과관련된 STCW 협약제5장개정을위한통신작업반결과보고서검토 여객선특별교육의단계, 증명, 승인요건, 시행시기및교육요건완화금지등관련기준에대해논의함 교육은기초, 군중관리및위기관리 3단계로시행하기로하였으며, 관련교육증명은서류적 ( 증서 ) 증거로하는것에동의함 다만, 교육승인요건및現교육요건보다완화금지등합의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차기 HTW 3 차에서논의하기로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SOLAS 1) II-1 구획및손상복원성 2) 요건개정 SOLAS II-1 구획및손상복원성규칙의개정안을확정 SOLAS II-1 적용대상선박결정시기준이되는길이의정의를구획길이 3) 대신국제만재흘수선 협약상길이로수정 여객선또는화물선에만적용하던일부규칙을두선종모두에적용할필요성이식별되어이를명확화하기위해문구수정 교차침수설비 4) 가설치되는화물선에대해서도침수중중간단계에서의생존지수 si의계산이요구됨 1)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life at sea(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항해선박의구조설비등을규정 ) 2) 손상복원성 : 선박의종류에따라적용되는각기준 ( 여객선및일반화물선은 SOLAS II-1, 탱커선은 MARPOL Annex I/28, 위험화학품운반선은 IBC Code, 가스운반선은 IGC Code) 에따라일정한구획의손상을고려하였을때의복원성 3) 구획길이 (subdivision length, Ls) : 선박각구획의선수부끝단에서선미부끝단까지의길이로통상선박의전장 ( 전체길이 ) 과유사함. 구획길이는선박의요구구획지수계산시계산인자로사용됨 4) 비대칭침수로인해발생하는선박횡경사를감소시키기위해통상여객선에설치되는설비 ( 화물선은여객선보다낮은횡경사요건이적용됨 ) 1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선박이중저와관련하여, 미국제안대로 Suction Well에대한별도의정의없이 Small Well과 Other Well 5) 의거리요건을동일하게적용키로함 즉, h/2 = 선폭 /40, 단최소 500 mm 또는 SOLAS II 규칙에따른침수계산을만족할것 길이 80미터미만선박에대한요건은없으므로통일된규칙적용을위해해설서작성이제안됨 동의제논의기한이 2015년이므로 SDC에서의의제논의를마무리하고, MSC 95 회의에기타안건으로의제를제출하여방향을최종결정키로함 * 신조선박의탱크및수밀구획에대한전수구조시험을규정하는 SOLAS II-1/11 규칙관련, IMO가조선업계의선박설계및건조기술을수용하여개발한 " 탱크및수밀구획시험절차를위한지침서 " 및 " 조선소품질관리시스템검사지침서 " 를준수하는것을조건으로구조시험대상탱크및구획을완화또는면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논의해옴 3. WIG 선지침개발 국내 WIG선사고, 지침의적용범위에대한각국의견상이, 현잠정지침의안전측면강화필요성등의이유로그간아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서제안한내용을종합하여사무국에서잠정지침초안작성 사무국에서작성한잠정지침초안및 SDC 2에제안된각국문서를검토하기위하여통신작업반이구성되었으며중국이의장을맡기로함 통신작업반을통해지침최종안초안을완성하여 SDC 3에제출키로함 4. 2 세대비손상복원성기준개발 손상복원성계산시제외되는개구중현규정의 ' 작은수밀해치 ' 를 ' 운항중잠기는수밀해치 ' 로개정하고, 이러한해치에대한수밀성확보를위해수밀시험을시행하도록관련규칙 (SOLAS II-1 16규칙 ) 을개정키로함 2. SOLAS Ⅱ-1/11 개정및수밀구획시험준비의적정성확립을위한지침개발 SOLAS II-1/11 규칙개정필요성관련, 개정반대의견 ( 그리스, 미국, 말타, 라이베리아및 Intertanko 6) 등 ) 이찬성의견 ( 대한민국, 중국, 일본및노르웨이등 ) 보다다수를형성하여 SOLAS II-1/11 규칙은개정하지않기로결정 조선소품질관리시스템을 IMO 차원에서개발하자는내용에대해서도다수가동의하지않아더이상논의되지않음 5) Small Well : 화물창등고인 Bilge 등을모으기위해통상이중저바닥에설치되는오목한부분, 현규칙상 Small Well 의바닥높이는최소 500 mm 이상 Suction Well : 주기관하부에설치된윤활유탱크에서바닥에고인윤활유를쉽게뽑아올려주기관으로보내기위해윤활유탱크바닥에설치되는오목한부분. 현규칙에서는이를명확히정의하고있지않음 Other Well : 주기관하부에설치된윤활유탱크가기관실이중저관점에서오목하게파인부분이므로이를하나의 Well로간주 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순수복원성상실, 파라메트릭롤, 서프라이딩 / 브로칭복원성손실모드 7) 에대한 1, 2단계기준관련 2008 IS Code 개정초안작성완료 각단계별기준을순차적으로모두적용하는대신최소하나의기준만통과하면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합의 * 현재의비손상복원성 8) 기준을만족하는선박이동적복원력문제로해양사고가발생하는문제가있어동적복원력문제해결을위해다섯종류의복원력손실모드를식별하고, 각모드별로단계별복원성기준을개발하고자하는것 기준초안에대하여향후회원국및국제기구를포함하여조선소, 선주, 설계회사등의테스트를실시한후보완예정 정확한기준적용을위해통신작업반에서다음에대한해설서를개발키로함 복원성손실모드의물리적인개념, 관련산식, 입력자료, 결과자료, 적용예제및불만족시대처방안 7) 파라메트릭롤 : 일반적인롤은파도가옆에서올때크게발생하는데, 파라메트릭롤은파가앞에서올때복원력이커졌다작아졌다하는주기가선박과공진을일으켜큰롤이발생순수복원성상실 : 파의속도와배의속도가동일한상태에서파정이배중앙에위치하면수선면적이작아져서복원력이작아지면서전복 Dead ship condition : 기존의규정처럼선박이엔진고장을일으켜서파가옆에서올때큰롤이발생. 기존의규정은복원력커브로판정하지만차세대복원성에서는실제운동해석을통해평가과도한복원력 : GM 이크면복원력이너무좋아가속도가크게발생하여화물이나사람이갑판에서튕겨나감서프라이딩및브로칭 : 어선과같이비교적작은배가뒤에서밀려오는파를만날경우파도를타게되면서죽밀리다가전복하게됨 8) 비손상복원성기준 : Intact Stability Code 1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5. 항해중개방될수있는여객선의수밀문의요건검토및 SOLAS II-1/22 와 MSC.1/Circ.1380 의개정 신조선박에대하여 Category A 수밀문 ( 운항중개방이항상허용된수밀문 ) 을더이상허용하지않고, Category B 수밀문 ( 인접구역의작업등을위해일시적개방이허용된수밀문 ) 에대해서 Floatability Assessment 9) 를적용하도록하는 SOLAS II-1/22의개정에대하여합의 6. 여객선의손상시훈련에대한지침과관련한 SOLAS II-1 개정 2016년완료목표로개정안을 SOLAS에반영하기로하였으며, 대부분의회원국이미국에서작성한초안에찬성하며, 아래사항등을보완키로함 훈련주기 (1회/ 달 ) 별적절한훈련횟수 SOLAS에따른기존훈련 ( 선박포기훈련, 화재훈련등 ) 과의조화방안 선원의훈련관련타전문위원회 (HTW) 의검토도함께필요하므로통신작업반에동사항을위임키로함 7. 여객선의항구로의안전한회항을위한지침개발 여객선의항구로의안전한회항을위한지침개발의제에서는여객선의손상후선체강도평가와관련하여육상지원시스템을강제화하는것에대해추후통신작업반에서검토하기로함 8. 선박구조용재료로사용되는 FRP 사용 지침의개발 9) Floatability Assessment : 선박의침수사고시어떠한수밀문이개방되었을때, 해당구획의침수및개방된수밀문으로인한침수전파를고려한복원성을평가하는것을말함. 수밀문을개방된상태로유지하기위해서는 Floatability Assessment 를수행하여관련안전요건을만족하여야함 IMO의상위기구에서기존에결정된사항이므로 SOLAS Reg.Ⅱ-2/17( 대안설계 ) 개념으로 FRP 는선박구조용재료로적용가능한것으로합의하고, 마련된지침초안을승인을위해 MSC에제출키로함 미국등일부회원국은 FRP를선박구조용재료로사용하는데있어 SOLAS 협약에따른강재 (steel) 선박과동등이상의안전성이확보되어야하는점, 화재위험성을들어반대 9. 국제항해에종사하는선박에 12 인을초과하여승선하는산업인력의수송 12인초과산업인력을수송하는선박에대한회람서초안을작성하여 MSC에승인을요청키로하고, SOLAS 개정문제는장기적관점에서접근키로함 산업인력에대한정의에대한회람서 (MSC. Circular) 초안마련 " 산업인력 (Industrial Personnel)" 이란여객과선원이아니며만 1세이상의어린이는제외되고, 아래와같은요건을충족하여야함 해양산업활동을목적으로수송혹은수용 (accommodated) 되고, 적절한의료기준을만족하는건강한신체를가지며, 관련된산업기준에따라기본적인안전훈련을습득하고, 출항하기전선박의일반배치및안전설비에관한충분한지식을가지며, 항해중발생할수있는위험을피하는데적절한개인안전장비 ( 방수복등 ) 를갖추고있을것 10. 해양산업선박의분류및해양구조물지원선박에대한비강제화코드의필요성검토 해상풍력단지에서이용되는 OSC(Offshore Service Craft) 및 OCV(Offshore Construction Vessel) 에대한지침을통신작업반을통해보완하여차기회의에보고서를제출키로함 또한, 동지침들에서협약비적용선박에대한사항도검토키로함 11. 예인및닻작업관련 2008 IS Code Part B 요건개발 닻작업선박관련비손상복원성기준초안마련작업을진행하였으며, 일부미완성사항은통신작업반을통해완료키로함 예인, 양중 (Lifting) 작업선박의비손상복원성요건은관련지식과기준개발에대한논의가더필요하다는데동의하고, 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1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톤수협약의신뢰성및통일적이행확립을위한규정개발 강선이외의선박의톤수측정허용오차를 2% 로제한하자는제안에대해미국이이견을제시하였으며, 협약해설서초안에대한추가논의는하지않음 선원거주구역을총톤수에서제외하는신개념 " 축소톤수 " 적용제안에대해서는합의되지않음 총톤수만줄게되면협약적용선박중총톤수 500톤을약간상회하는선박의경우오히려안전에문제가될수있음 ( 축소톤수적용시총톤수가 500톤을하회하여 SOLAS 협약적용이면제될수있음 ) 13. 로로구역 10) 으로부터의탈출수단에대한통일해석개발 더많은연구와실선측정및모형시험자료없이기준상선회시최대횡경사각요건을개정하는것은시기상조라는데동의 17. 신조및현존여객선의탈출분석에대한권고사항 다양한여객선과특수목적선의탈출분석의목적, 적용범위에대한작업반논의결과를공지하기로함 신조및현존여객선의탈출분석지침서 (MSC.1/Circ.1238) 개정관련논의는시간제약으로검토되지못함 SDC 1에서합의된통일해석에대하여대부분수용하고, 전후단과관련된정의는 IACS 제안을반영하여통일해석을마련함 로로구역후단에서후방으로, 로로구역전단에서전방으로선박의최대폭만큼떨어진지점을후단, 전단으로정의 * 아국은로로구역탈출수단중수직사다리가연속된화재보호구역요건보다더효과적인탈출수단임을발언 14. IACS( 국제선급연합회 ) 통일해석검토 검사접근수단, 국제만재흘수선협약상연속된창구, 화물선의거주구역 / 업무구역 / 제어장로소부터의탈출수단, 선박에서의소음레벨에대한애매한문구등에대하여 IACS 해석제안에동의 여객선, 화물선의기관구역으로부터의탈출수단, B급구획의통풍덕트에대한해석등일부사항에대해서는완전한동의를이루지못함 ESP Code( 검사강화기준 ) 개정개발 IACS가 2011 ESP Code( 검사강화기준 ) 를개정하기위해제출한문서내용중 " 선상의밀폐구역진입을위한개정된권고사항 (resolution A.1050(27)) 의추가 " 에대해합의함 16. 선회시의최대횡경사각관련 2008 IS Code 요건개정 10) 로로구역 : 통상여하한방법으로도구획됨이없이선박의상당한길이또는전장에걸쳐연장되어있고자주용연료를탱크에보유한자동차및 / 또는화물 ( 철도또는자동차, 차량 ( 도로또는철도탱크를포함한다 ), 트레일러, 컨테이너, 팔레트, 떼어낼수있는탱크, 유사한보관장치또는다른용기속에넣거나위에적재된포장된화물또는산적화물 ) 이통상수평방향으로적양하될수있는장소 1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니카라과, 운하건설개시발표 IMO, 2015년세계해사의날 (WMD) 주제선정발표 IMO, 국제해사대학 (WMU) 총장임명 2014년해상범죄현황미연안경비대, 베링해협권로항로설정마다카스카, 해양정보센터유치나이지리아수역내해적증가우려 EU내유황배출통제규정준수양호쿡제도 (Cook Islands) 난파물제거협약가입 1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제해사소식 니카라과, 운하건설개시발표 (12.22) 니카라과는파나마운하에경쟁하고경제활성화를위해중국자금으로 5백억달러규모의운하건설을시작한다고발표함 운하건설은홍콩기반의 HK 니카라과운항개발투자사 (HKND Group) 가주도하게됨 니카라과정부는 172마일 (278km) 의운하가 2020년부터운영되며, 이로인하여매년 10% 이상의경제성장을이끌것으로내다봄 운하는또한 100년전파나마운항건설이후미국지배하에있던중미지역에중국이진출할발판을제공할것으로전망됨 IMO, 국제해사대학 (WMU) 총장임명 (1.14) 국제해사기구 (IMO) 와국제해사대학 (WMU)* 은새로운 WMU 총장으로 Dr. Cleopatra Doumbia-Henry( 女, 도미니카및스위스이중국적 ) 를임명하였다고발표함 * World Maritime University(WMU) : 1983년 IMO가스웨덴말뫼에설립하였으며현재까지 165개국가출신 3,293명의석ㆍ박사를배출시킴 IMO 사무총장은 WMU 개학을축하하는자리에서클레오파트라박사의임명을발표함 Dr. Doumbia-Henry는국제노동기구 (ILO) 에서해사노동협약 (MLC 2006) 을제정하고이의이행을위해정부및선사 / 선원단체의협력에중요한역할을해왔음을인정받은것으로전함 클레오파트라박사는현재국제노동기구 (ILO) 의국제근로기준국국장이며오는 7월부터총장임무를개시할예정임 * 작년 6월 Dr. Björn Kjerfve의총장퇴임이후부총장인 Neil Bellefontaine 교수가총장대행업무를수행하고있음 또한, WMU 총장으로는 7번째여성총장이며, 첫번째개발도상국출신총장이됨 IMO, 2015 년세계해사의날 (WMD) 주제선정발표 (1.12) IMO는세계해사대학 (WMU) 에서 2015년세계해사의날 *(World Maritime Day) 주제로 " 해사교육및훈련 (Maritime Education & Training)" 을선정하였음을발표함 * 세계해사의날 (World Maritime Day) : 올해 38회째를맞는세계해사의날은 9월마지막주에 IMO 본부에서개최되고있으며, 이와함께 2005년부터회원국이주관하는병행행사가개최되고있음 IMO 사무총장은 WMU에서해사교육및훈련이육 해상모든분야에서장기적안정성을위해필수적이라고강조함 또한, 현재및미래해운계의수요에부응하는고품질의해사교육및훈련의중요성을부각시키는기회가될것이라고말함 2015년 WMD 병행행사 (parallel event) 는일본에서개최될예정임 2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1

12 국제해사소식 2014 년해상범죄현황 (1.26) 기니만 (Gulf of Guinea) 은전반적으로범죄건수가줄었으며, 2013 년대비 18% 감소함 선원피랍은 14척이발생해 '13년(8척) 보다증가했으며, 이중나이지리아영해내에서 2건의사고가발생. 그외 EEZ에서 14건의미수건이발생 선박피랍은 3척의유류운반선에서발생하여 '13년(5척) 보다감소 아덴만 (Horn of Africa) 은 2건의사고가발생하여, 최근 15년내가장적은수치를기록함 해적대응연합세력, 해적대응방침 (BMP 4) 의이용증가및사설무장보안팀승선등으로소말리아해적은최근 2년간급격히감소함 해적대응세력및무장보안팀으로인해해적의피랍전략이무력화된것으로분석 동남아시아는 2014년에해상범죄가 '13년(177건) 대비 21% 증가한 214건이발생함 싱가포르해협서쪽에서전체적으로 80% 가증가하였고, 호스버그 (Horsburgh) 등대동쪽묘박지에서는절도가만연 (39건) 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는 12건의피랍및화물강탈시도가있었음 기타지역 ( 남미, 지중해등 ) 에서는 16건의사고가기록됨 마다카스카, 해양정보센터유치 (2.17) 시실리에서개최된아프리카연합 (AU) 해양보안회의에서지역해양정보센터 (RMIC) 를마다카스카에설립하기로결정함 동센터는아프리카와동남아시아간을운항하는일일 7천 ~8천척의선박, 특히, 모잠비크수로 * 를운항하는일일 25백척의선박에대한안전및보안을담당하게됨 * 마다카스카와동아프리카를연결하는폭 230 마일, 길이 860마일의수로 또한, 아프리카북동부 (the Horn of Africa) 와남단희망봉 (the Cape of Good Hope) 사이 4천마일해상로의해상정보를수집, 가공, 분석하게됨 유럽연합에서 37.5 백만유로 (42.7 백만달러 ) 를지원받아인도양위원회 (IOC) 가지역내해상감시능력및협력개선사업을이행하게됨 IOC는이번프로젝트가아프리카동부및남부와인도양전반에걸친해상보안건축물의주춧돌이될것으로평가함 미연안경비대, 베링해협권고항로설정 (1.29) 美연안경비대는베링해협을통과하는북극항로의교통량증가가예상됨에따라, 알라스카북서해역에권고항로를설정하였다고전함 베링해협은약 200여척의선박이연간 400회이상통항하고있으며, 지난 7년간베링해협통항량은 2배로증가하였다고분석함 이에따라, 베링과추크치해 (Chukchi Seas) 간해역의해양사고감소와운항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항로를설정함 권고항로는알루샨열도의유니막통항로 (Unimak Pass) 로부터베링해협까지연결되며, 누니박섬 (Nunivak Island) 서쪽에서약간꺾이는것으로알려짐 아시아지역에서접근하는경우성로렌스섬의서쪽끝을통과해서베링해협에진입하게되며, 양방향항로는어로구역과환경민감해역을피해설계됨 나이지리아수역내해적증가우려 (2.19) 대통령선거가연기된이후나이지리아수역내해적증가가전망된다고분석됨 선거의신뢰성에대한의심과몸값이선거운동의자금줄이되고있다는우려가증가하면서해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올해토고 (Togo),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및크트이부아르 (the Ivory Coast) 에서도총선이계획되어있지만, 나이지리아대선이가장큰위협이되고있음 IHS Maritime 전문가는해적공격은선거전후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고분석함 일부정치인들은해적과연계된무장단체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기소되었으며, 2014년기니만해적양상이화물만훔치던예전과달리선원유괴, 선박납치및화물강탈등다양화되고있다고전함 2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3

13 국제해사소식 EU 내유황배출통제규정준수양호 (2.26) 2015년초부터시행되는저유황연료유 0.1% 규정이현재까지북서유럽유황배출통제구역에서잘준수되고있다고밝혀짐 유럽위원회 (EC) 는 2015년 2월초까지유럽해사안전청 (EMSA) 이운영하는 Thetis-S 자발적보고시스템에 200여건의점검결과가등록되었다고전함 * 유럽연합내담당관청이시스템에연료유점검결과를입력하면이를연합국이공유하고 EU내정확한준수율을확인할수있게됨 유럽위원회는아직시행초기이지만, 선사들이규정준수를위해저유황유사용을많이선택한것으로분석된다고밝힘 * 적용수역은발틱해 (the Baltic Sea), 영불해협 (the English Channel) 및북해 (North Sea) 쿡제도 (Cook Islands) 난파물제거협약가입 (3.6) 쿡제도는 2007년난파물제거에관한국제협약 ( 나이로비협약 )* 에가입하였다고밝힘 ( 동협약은 2015 년 4월 14일발효예정 ) 쿡제도수역내에서운항하는어선및상업용요트를포함한 300 총톤수이상의모든선박은난파물의제거등을위한보험가입필요 쿡제도는자국선박과나이로비협약에가입하지않은나라에등록된선박에침선제거증서를발급할수있음 나이로비협약하의선주의책임은 1976년해양클레임책임한도협약 (LLMC 1976) 에따른한도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됨 2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5

14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사고발생위험해역에조류 기상정보제공국제여객선사고선사 선박정보국민에게공개된다해양사고예방을위해해상교통전문기관손잡다해적대응등한-싱가포르간해사안전협력강화선박안전분야지도 감독전문인력 ' 해사안전감독관 ' 배치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예방동영상제작 배포최신해양안전정책 기술 기자재가한자리에해양안전의사각지대, 소형어선안전기준크게강화 26 해사안전소식 봄호 27

15 해사안전정책동향 1. 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구성도 해양사고발생위험해역에조류 기상정보제공 해수부, 특수신호표지설치대상해역지정고시 인천항갑문 조류정보표시전광판 해양수산부는해상교통안전을위해 ' 특수신호표지설치대상해역 ' 을지정하여 1 월 21 일고시했다. 시인거리 (3KM) 이고시는 2014년해양기상또는조류의영향으로해양사고발생이예상되는해역에특수신호표지 ( 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 설치를의무화하도록항로표지법령이개정됨에따른것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조류신호표지는조석간만의차이가크고강한조류가있는항만입구나항로에설치하여조류상태정보를제공하는시설로인천항갑문및부도수도에설치 운영중이며, 진도군명량수도및장죽수도, 목포시목포대교항로에설치예정 조류신호처리 / 전시시스템 인천항갑문 송수신기 해저케이블 조류신호표지시스템구성도 ( 인천항갑문입구 ) 조류정보표시전광판 운항선박 4-BEAM 조류측정센서 해양기상신호표지는국지적인해양기상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로 48개소에서운영중이며, 부산등 7개권역에 34기추가설치예정 시인거리 (3KM)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 항로표지용 AIS*) 는항로표지정보를항행하는선박에제공하는첨단항행정 보서비스시설로주요항만입구및항로상에총 356 기를설치 운영 조류신호처리 / 전시시스템 해면계류형 ADCP, AtoN AIS 통신 * AIS : A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자동식별장치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장은 " 해양사고발생이예상되는해역에첨단항로표지시설을설치하여해양교통안전확보에기여할수있다." 며, " 이번고시를통해해역이용자들에게특수신호표지의설치 운영현황및해당해역정보제공등편의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라고밝혔다. 조류신호표지시스템구성도 ( 인천부도수도 ) ARS, FAX, 인터넷여객터미널전광판 운영센터 orbcomm AIS AIS 해양기상신호표지관측정보 : 풍향, 풍속, 온 습도, 기압 해양기상신호표지관측정보 : 파고, 파향, 수온 AIS( 기상 표지정보 )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구성도 28 해사안전소식 봄호 29

16 해사안전정책동향 2. 특수신호표지설명 " 특수신호표지 " 라함은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등을말하며 항로표지법 에서사용하는항로표지의한종류에해당된다. 1 " 조류신호표지 " 란조석간만의차이가크고강한조류가있는항만입구나항로에서조류의방향, 속도, 전류를측정하여이들정보를등광, 인터넷, 유무선방송을통해이용자에게실시간으로제공해통항선박의안전운항을확보하기위한첨단항행정보서비스시설을말한다. 2 " 해양기상신호표지 " 란국지적인해양기상정보 ( 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등 ) 를수집하여인터넷, 유무선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등을통해이용자에게실시간으로제공해통항선박의안전운항을확보하기위한첨단항행정보서비스시설을말한다. 3 "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 란항로표지에자동식별장치 (AIS) 를설치하여당해항로표지에대한정보 ( 종류, 명칭등 ) 를항행하는선박에제공하는첨단항행정보서비스시설을말한다. * AIS : A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자동식별장치 ) 국제여객선사고선사 선박정보국민에게공개된다 해수부, 2015 년국제여객선안전관리추진계획수립 해양수산부는 '2015년국제여객선사안전관리추진계획 ' 을수립하여, 국제여객선사의안전수준향상에역점을두고대형사고예방과사고선박에대한특별관리에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 앞으로는사소한해양사고라하더라도사업자의사고재발방지대책의적정성을점검하여실질적인사고예방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해나간다는방침이다. 추진계획에따르면, 금년부터는국민들이선박의안전관리수준을직접판단하고선사를선택할수있도록사고의경중에관계없이국제여객선에서발생한모든사고에대해선사와선박정보가일반국민에게공개된다. 사고선사와선박정보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 선사의안전관리역량강화를위해한-중항로모든기항지에안전관리인력배치를추진하고해사안전감독관을투입하여안전관리실태를상시적으로지도 감독할예정이다. 대형사고예방을위한대책도강화되었다. 해양수산부는선박복원성유지, 화재예방등핵심분야를선정하여집중점검하고, 한-중항로에서운항중인 25년이상여객선에대한선박검사주기도단축 (1년 6개월 ) 할계획이다. 또한, 사고가나더라도초기대응을철저히하여대형사고가되지않도록선박비상대응체계의적정성과이행상태에대한감시도강화할예정이다. 사고선박에대한특별관리도실시한다. 사고가발생한국제여객선에대해서는사고즉시강도높은지도 감독, 항만국통제를실시하고, 중대한사고를유발한사업자에대해서는과징금부과를적극검토해나가기로했다. '14년사고발생선박에대해서는취약선박전담반을편성하여사고취약요소에대해지속개선하고, 사고선사의자체재발방지대책의실효성도점검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국민들이안심하고국제여객선을이용하기위해서는정부, 해운선사, 관계기관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 면서 " 금년에는선사의안전관리상태를철저히감시하고, 국제여객선이안전하게운항할수있도록기본적인안전수칙부터확실하게챙겨나가겠다." 라고밝혔다. 30 해사안전소식 봄호 31

17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사고예방을위해해상교통전문기관손잡다 국립해양조사원과한국도선사협회간업무협약체결 협약서 ( 안 ) 국립해양조사원은주요항만진입수로의해양사고예방, 해상교통안전정보공유등을위해한국도선사협회 ( 이하도선사협회 ) 와 1월 28일 ( 수 ) 부산에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 국립해양조사원 " 과 " 한국도선사협회 " 간업무협약서 이번협약체결로도선사협회와해양조사원은주요항만별진입로상의암초, 강한조류, 사고다발구역등위험요소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 이를통해해도와수로도서지의품질을향상시킬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주요항만별로안전한진입항해계획도 (Passage Plan) 를제작하고전국도선사들과외국선박들에게제공하여안전하게항만으로들어올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관계자는 " 부산, 인천등전국주요항만진입로는대형선박들이많이모이고사고도자주발생하고있다." 라며, " 금번협약체결로양기관이적극협력하여사고예방활동에기여할것이다." 라고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 이하 " 조사원 ") 과한국도선사협회 ( 이하 " 협회 ") 는우리나라연안의해양안전확보와해양사고예방을위하여상호긴밀한협력과교류의장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데에의견을같이하고아래와같이협력하기로한다. 1. " 조사원 " 과 " 협회 " 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 가. 해양안전및해양사고방지를위한정보교환나. 도서, 출판물및학술정보등의상호교환다. 공동관심사에대한세미나, 강의및연구활동참여 2. 상호협력의구체적실천을위하여 " 협회 " 는각항만내에서의도선업무중 " 조사원 " 이발행한해도및전자해도등각종수로서지의내용에개정또는안전상추가되어야할사항에대하여이를적극적으로알려개선할수있도록하며, " 조사원 " 은해도및전자해도등각종수로서지에대해해양안전및사고예방을위한공익적또는비상업적목적으로 " 협회 " 의홈페이지및인쇄물제작에사용할수있도록협조한다. 3. 기타이협약의시행에필요한사항이나조건은 " 조사원 " 과 " 협회 " 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년 1 월 28 일 국립해양조사원원장한기준 한국도선사협회회장나종팔 32 해사안전소식 봄호 33

18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적대응등한 - 싱가포르간해사안전협력강화 1 월 28 일서울에서한 싱가포르고위급해사안전정책회의개최 해양수산부는말라카 싱가포르해협에서의해적을효과적으로퇴치하고안전한해상물류수송로확보를확보하여국적선사의해운활동을촉진하기위한한 싱가포르해사안전정책회의를 1월 28일서울에서개최하였다. 한-싱해사안전정책회의는지난 2010년에양국간해사안전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한이후올해로네번째를맞이하였다. 우리나라와유럽 중동지역을잇는말라카 싱가포르해협은우리나라원유수입량의 90% 및수 출입물동량의 30% 이상을운송하고있는전략적해상수송로이다. 해양수산부는이번싱가포르와의협력회의가동해협에서국적선사의안전한운항을지원하고해운경쟁력을강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번회의에서양국대표단은해적피해방지와선박통항안전증진, 기준미달선퇴치를위한항만국통제 * 협력등양국정부간주요현안을협의하고, 국제해사기구 (IMO) 에공동의제문서제출, 개발도상국기술협력사업공조및 IMO 이사국활동대응등에대해서도상호협력을강화하였다. * 외국선박이국내항만에입항하는경우실시하는안전점검 회의개요 한 - 싱가폴해사안전정책회의개요 ( 개최배경 ) 싱가포르는주요해운국가이자말라카해협에위치한지리적특성상해적대응등국적선안전에중요한협력관계 ( 수석대표 ) 해사안전국장및싱가포르항만청장 (MPA) * 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는해사안전, 항만개발및해양보호등담당 ( 주요협력사항 ) 해적방지협력및말라카해협항행안전증진 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등항만국통제협력 국제해사기구 (IMO) 등국제무대에서의상호공조 금번회의개요 회의명 : 제4차한 싱가포르해사안전정책회의 기간 / 장소 : ' ( 수 ) / 서울롯데호텔 양국대표단 ( 해양수산부 ) 임현철해사안전국장외 4명 ( 싱가포르 ) 앤드류탄싱가포르해사항만청장외 3명 양자회의일정 일시구분비고 1.27( 화 ) 16:40 싱가포르대표단입국 SQ16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 한 싱가포르양국은그동안국제무대에서해사안전과해운발전을위해많은공헌을해왔으며양국의항만국통제협력활동이해양사고예방과해양환경보호증진에크게기여하였다." 라며, " 이번회의를통해양국간해사안전분야전반에걸친공동협력체제를더욱공고히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라고밝혔다. 1.28( 수 ) 09:00~12:00 14:00~18:00 19:00~21:00 인천방문 항만공사, 홍보선, 내항등 양자회의 롯데호텔아테네가든 (3층) 공식만찬 한국의집 ( 문향루 ) 1.29( 목 ) 오전싱가포르대표단출국 34 해사안전소식 봄호 35

19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안전분야지도 감독전문인력 ' 해사안전감독관 ' 배치 해양수산부는 2 월 16 일해사안전감독관 22 명을해수부본부와지방해양수산청에배치하였다. 해사안전감독관은 15~20년이상의경력을가진선박전문가로선박, 해운선사, 운항관리자등의안전관리에대한지도 감독을담당하는해양수산부소속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이번에배치된해사안전감독관은 5주간해양수산인재개발원등에서실무교육을마친후 4월 1일부터연안여객선, 화물선등의안전관리현장에서지도 감독업무를개시할예정이다. 선박안전분야의전문성과경험을갖춘해사안전감독관의투입으로민간사업자, 선박등에대한정부의감시 감독기능이한층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해사안전감독관 12명을추가로채용할계획이며, 이들을 4월중현업에배치할예정이다. 1. 해사안전감독관제도개요 ( 배경 ) 선박및사업자의안전관리상태에대한지도 감독체계구축을위해타교통분야의안전감독관제도를해양부문에도입 해사안전감독관법적근거마련을위한해사안전법개정법률안 * 공포 (5.14), 감독관제도운영을위한하위법령개정 공포 (11.14) * 국회제출 (' ) 본회의 (4.29.) 의결 개정안공포 (5.14) ( 감독관구분 ) ' 여객선 ', ' 화물선 ' 안전감독관으로구분하고, 전문분야에따라 ' 운항감독관 ' 과 ' 감항감독관 ' 으로세분화 * 운항감독관 : 운항관리, 항해안전관리 / 감항감독관 : 선체, 기관 선박정비 ( 자격 신분 ) 15~20년이상의관련분야 ( 항해, 기관등 ) 경력을갖춘전문가를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나급으로채용 ( 소요인력 ) 여객선, 화물선안전감독관 34명 ( 연봉 ) ' 가급 ' 은 80백만원, ' 나급 ' 은 60백만원수준 ( 항공안전감독관기준 ) (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5년으로하되, 3년단위로재계약추진, 근무정년은 65세로제한 ( 직무범위 ) 선박및사업자에대한정기또는수시지도 감독, 개선명령 확인에관한사항, 운항관리자지도 감독 ( 지도 감독방안 ) 연간계획에따라정기감독은연중실시하고, 중대사고등긴급지도 감독이필요한경우불시감독실시 ( 인력배치 ) 본부와지방항만청에분산배치 36 해사안전소식 봄호 37

20 해사안전정책동향 2. 해사안전감독관자격기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예방동영상제작 배포 해양사고사례를이해하기쉽게재구성 해사안전법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및별표 4 의 2 관련 구분 자격기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실제해양사고사례를바탕으로제작한해양사고예방동영상 8편을유관기관및업 단체등에 2월 25일배포하였다. 1. 책임급해사안전감독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포함하여해사안전관련분야에서 2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 65세미만의사람가.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총톤수 1만톤 ( 여객선의경우에는총톤수 3천톤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이상의선박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나.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대형선단 ( 총톤수 1만톤이상의선박 7척이상으로이루어진선단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의안전관리책임자로 7년이상또는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경력을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다.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따른선급업무를수행하는법인 기관 단체 [ 국제선급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의정회원인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에서선박검사원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라. 선임급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 이동영상은연안해역에서발생할수있는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해실제해양사고사례를드라마형식으로재구성하여선박종사자등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작하였으며, 어선, 유조선, 여객선등선종별로발생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해양사고예방대책을담고있다. 특히, 올해제작한영상은안개운항충돌, 선박화재, 침몰등다양한해양사고를재구성하고해당사고발생시적절한대응방법을제시하여유사한상황에서사고발생을예방하거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선박종사자의능력을배양하는데중점을두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관계자는 " 이해하기쉽게드라마형식으로제작된동영상교육자료인만큼현장에서선박종사자등이적극활용하여실질적인해양사고예방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라고말했다. 올해해양사고예방동영상은한글과영문버전으로제작되었으며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www. kmst.go.kr) 에서누구나자유롭게다운받아활용할수있다. 2. 선임급해사안전감독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포함하여해사안전관련분야에서 1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 65세미만의사람가.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총톤수 1만톤이상의선박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2년이상근무한경력나.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대형선단의안전관리책임자로 2년이상또는안전관리자로 5년이상근무한경력다.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따른선급업무를수행하는법인 기관 단체에서선박검사원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 비고 1." 해사안전관련분야 " 란선박의운항 ( 항해사또는기관사로선박에승무한경우를말한다 ),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등에관한업무분야를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경력기간의산정에포함한다. 여객선해양사고예방동영상 (4 편, 한글 영문 ) 어선 유조선해양사고예방동영상 (4 편, 한글 영문 ) 38 해사안전소식 봄호 39

21 해사안전정책동향 최신해양안전정책 기술 기자재가한자리에 해수부, ' 제 1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 개최준비에박차 제 1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안내책자 해양수산부가 3월부터 ' 제1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Korea Maritime Safety Expo)' 의본격적인준비에나선다고밝혔다. 이번행사는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부산벡스코 (BEXCO) 에서진행되며, 해양수산부와부산광역시가공동으로주최한다. 해양안전엑스포는세월호사고이후높아진해양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에부응하고, 해양안전 정책 기술등을소개하며, 해양안전문화를확산하는한편, 관련산업의육성지원을위해마련되었다. 행사는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산업전,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로구성될예정이다. '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 은해양안전관련정책과최신기술을홍보하는전시관과방문객이안전장비, 구명정탑승등을직접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입체적이고다양한콘텐츠를제공할예정이다. '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산업전 ' 에는해양 ( 조선 ) 안전 통신 해양구조 화재및소화 작업안전 환 경오염방지등다양한해양안전기자재, 장비등이전시된다. '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 를통해세계해양안전동향및향후전망, 미래유망해양안전기술, ICT를이용한스마트해양안전전략등다양한정보를공유하는자리도마련할계획이다. 참가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며, 행사및참가신청에대한상세한정보는엑스포사무국홈페이지 (www. safetykorea.org) 를통해확인할수있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우리나라에서해양안전을주제로처음으로개최되는대형전시행사인만큼기대가크다." 라며, " 이번행사를통해해양안전정책, 최신기술, 첨단기자재등을일반국민과외국인들에게널리알리고체험할수있게하여해양안전문화를확산하고, 우리나라첨단기술의저력을대 내외적으로홍보하는계기가되도록노력하겠다." 라고말했다. 40 해사안전소식 봄호 41

22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의사각지대, 소형어선안전기준크게강화 해수부, ' 연근해어선사고예방대책 ' 마련 해양수산부는지난 5년간연평균 663건에달하는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하는것을목표로 '2015년연근해어선사고예방대책 ' 을마련했다. 이번어선사고예방대책에는 안전불감증퇴치, 안전인프라확충, 안전기준강화, 안전문화확산등을포함하고있다. 우선, 안전불감증퇴치를위해수협어업정보통신국을통하여심폐소생술, 소화 구명설비사용법등실습교육을강화하고, 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적은원거리도서벽지어민또는비조합원대상으로전문강사에의한 " 찾아가는순회교육 " 을연중실시한다. 또한, 안전교육실적을바로등록하고교육이수여부도실시간확인가능하도록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DB)" 도구축할계획이다. 안전인프라확충을위해서는화재및충돌사고예방, 신속한구조요청교신을위해 5톤미만어선에소방 통신장비 (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무선전화등 ) 설치를지원하고, 사고시생존율을높일수있도록착용이편리한팽창식구명조끼보급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한다. 아울러, 어선사고주요원인인어선엔진고장등문제해소를위해노후엔진교체도확대지원한다. 안전기준강화를위해서는어선안전설비관련기준을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모든무인기관실에자동소화장치설치를의무화하고, 모든어선의기관실에불에잘타지않는페인트를의무적으로칠하도록하는한편, 10톤이상모든어선에대한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설치등의무화도연차적으로시행된다. 또한, 사고위험어선의입출항통제, 구명조끼착용및안전교육의무화등을위한법적근거마련을위해 ' 어선안전조업법 ' 제정도연내추진한다. 마지막으로안전문화확산을위해서구명조끼상시착용, 어선점검생활화등캠페인을강화하고, 사고다발시기 (11월 ~3월 ) 에는관계기관 ' 특별어선안전점검 ' 을실시한다. 또한민관공동협의체를구성하여전방위적인 ' 안전조업문화운동 ' 도추진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은 " 이번어선안전대책이현장에서차질없이시행되도록집중적으로관리해나갈계획 " 이라면서, " 조업중에는사소한부주의가바로인명사고로연결되므로, 어업인들도수시로어선안전점검을하고, 조업시다소불편하더라도구명조끼는상시착용하고, 기상예보를늘청취하시는등안전수칙을일상화하는것 " 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덧붙였다. 42 해사안전소식 봄호 43

23 해사안전정책동향 1. 현황및진단 2. 추진기본방향 ( 어선현황 ) 전체등록선박 80,584척 ('13.12 기준 ) 중, 어선이 71,287척 * 으로전체등록선박의 88.5% 차지 *( 연근해어선 ) 47,493 / ( 원양어선 ) 315 / ( 양식 내수면어장관리선등 ) 23,479 등록어선중 5톤미만어선 60,904척 (85.4%), FRP어선 63,965척 (89.7%) 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비전 목표 안심하고조업할수있는안전한우리어장 2017 년까지어선사고 30% 감축 ('10~'14) 연평균 663 척 ('17) 460 척 71,287 척 42,335 (59.3%) 18,569 (26.1%) 6,776 (9.5%) 2,090 (2.9%) 777 (1.1%) 261 (0.4%) 479 (0.7%) 전략 구석구석어선안전사각지대해소 * ( 선령 ) 연근해어선 47천여척중 21년이상 ('13)12%(58백척) ('19) 36% ('23) 65% 근해어선 (10 톤이상 ~140톤미만 ) 2780척중 16년이상 46%, 21년이상 25% ( 어선사고 ) 최근 5년 ('10~'14) 연근해어선사고는연평균 663척 ( 사망 실종 149명 ) * ('10) 659척 /191명 ('11) 826/187 ('12) 609/155 ('13) 508/145 ('14, 잠정 ) 716/67 톤급별로는 5~10톤및 20~50톤어선의사고발생건수가높음 * 사고건수비율 (5년평균 ) : 2톤미만 (3.0%), 2~5톤 (8.9), 5~10톤 (27.9), 10~20톤 (6.4), 20~50톤 (35.9), 50~100톤 (16.6), 100톤이상 (1.4) 사고의대부분은운항부주의등에의한충돌 좌초및기관결함등에기인 * 사고원인 ('14년) : 충돌 좌초 (37.3%), 기관 추진기고장 (32.1), 어망감김 (13.7), 화재 (8.7) ( 현상황진단 ) 그간의예방대책에도불구, 어선사고가빈발 * 하고있으며, 근본원인은어업인의식, 안전인프라및제도적한계문제로귀결 * 지난 5년간어선사고가전체해양사고의 77%, 사고선박의 72%, 인명피해의 64% 차지 ( 어업인의식 ) 무리한조업관행, 구명조끼미착용등안전불감증만연 ( 인프라 ) 사고에취약한노후어선구조및안전장비 설비등기반미흡 ( 제도 ) 영세하다는이유로소형어선에대해제반안전관련규제적용면제 정책과제 안전불감증퇴치 ( 안전교육강화 ) 안전인프라확충 ( 안전장비 설비지원확대 ) 안전기준강화 ( 법령제 개정등제도개선 ) 주요내용 체험 참여형상설교육실시 도서벽지 비조합원대상순회교육강화 교육이력관리시스템 (DB) 구축 교육미이수자제재강화 노후기관대체등선체결함대책강화 충돌 화재예방 인명구조설비보급확대 소형어선용안전장비개발 성능향상 R&D 추진 어선안전장비 설비비치의무대상확대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안전문화확산 ( 안전점검 지도및캠페인강화 ) 구명조끼착용, 어선점검생활화등캠페인강화 도서벽지등찾아가는이동수리점검서비스실시 어선불법개조상시점검단속체계구축 민관협력 " 안전조업문화운동 " 전개추진 44 해사안전소식 봄호 45

24 해사안전정책동향 3. 중점추진과제 1 안전불감증퇴치 ( 어선안전교육강화 ) 현황및문제점 선박안전조업규칙 은수협중앙회책임아래조합단위로선주와선장, 간부선원 ( 기관장 통신장등 ) 에대해연1회 (4시간) 안전교육이수를의무화 ( 제 29조 ) * 간부선원외의선원에게는선장이교육받은내용에대해전달교육실시해야함 '12년부터수협중앙회로교육관리체계를일원화 * 하고, 전문강사를활용한체험 참여형교육실시중이며, '14년부터비조합원도교육대상에포함 *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 및지방의 16개 어업정보통신국 이교육관리하고, 25톤급이상어업인은해양수산연수원에교육위탁 비조합원 (2만명추정 ) 및도서지역은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적고, 자발적인교육참여미흡및교육미이수자에대한행정처분미이행으로교육실효성저하 추진계획 ( 체험참여교육 ) 수시로교육가능한체험 참여형상설교육장운영 수협어업정보통신국공간 ( 인천 포항등 ) 을활용, 심폐소생술, 소화 구명설비사용법, 기관고장시응급처치법등실습교육연중실시 ( 수요자중심교육 ) 도서벽지 비조합원대상 " 찾아가는순회교육 " 시행 어업정보통신국이지자체 지구별조합등과협조하여원거리도서지역 비조합원등교육대상자를적극발굴, 전문강사에의한현장순회교육실시 * '15년순회교육계획 : 4~5만명 ( 비조합원 8,000여명포함 ) 대상, 450회실시 ( 맞춤형교육 ) 해사안전국및지방해양수산청을활용하여해상교통법규등안전교육을강화하고, 어업인눈높이에맞도록교재, 커리큘럼등지속보완 ( 교육이력관리 ) 종이어업허가증의전자허가증으로의교체 발급사업과연계하여, 교육대상자및이수자관리를위한시스템 (DB) 구축추진 전자허가증수록정보에 " 교육이수내역 " 도포함토록현행전자허가증관리정보시스템고도화추진 * 전자허가증을통해교육실적이바로등록되고교육이수여부도실시간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구축 전자어업허가증이란? IC카드가부착된스마트카드에어업종합정보를수록한첨단어업허가증 - 어업허가및어선정보, 어선검사정보등수록 * 위변조가어렵고염분에의한오염 훼손등방지가능 근해어업은발급완료 ('12.12월) 하였고, 연안어업과구획어업에대해발급추진중 ('15.6월완료 ) ( 미이수자제재 ) 수협 ( 어업정보통신본부 ) 이교육미이수자를확인, 지자체에적극행정처분토록요청하는한편, 미이수자제재실효성제고를위한법적기반강화 * 어선안전조업법제정안 ( 의원입법, '15.1월현재국회상임위계류중 ) : 안전교육이수의무화 ( 연 1회, 4시간이상 ) 및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 (3백만원이하 ) 도입 2 어선안전인프라확충 ( 안전장비 설비지원확대 ) 현황및문제점 어선은상선에비해사고율이높으나, 경제적부담등사유로안전조업을위한구조 설비를갖추지못한채조업하는경우가많음 * 또한, 선령노후화및 FRP 재질 (10톤미만어선 ) 구조는기관고장 화재등사고리스크가중 해양사고사각지대에있는소형영세어업인 ( 주로 5톤미만 ) 의최소한안전보장을위한시설 장비등지원필요 추진계획 ( 노후기관대체 ) 어선사고주요원인인선체결함 ( 기관고장 ) 문제해소를위해노후기관대체및소형어선 (3톤미만 ) 중심으로전기추진기보급지속추진 ( 안전장비보급 ) 화재및충돌사고예방, 신속한구조요청교신을위해 5톤미만어선에소방 통신장비 (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무선전화 (VHF-DSC)) 신규지원 어선에설치된 VHF-DSC를통해, 수협어업정보통신국에서어선의위치를자동파악할수있는 " 실시간위치확인시스템 " 은동 서 남해전해역구축완료 ('14.12) ( 구명장비보급 ) 착용이편리한팽창식구명조끼지속보급하고, 소형어선용간이구명뗏목및기능성 ( 저체온증방지 ) 구명조끼개발 R&D 추진 ( 해상네비게이션홍보 ) 항법장비를구비하지못한소형선박의운항사고예방을위해시행중인 " 海로드 "( 스마트폰용 ) 앱배포및사용방법홍보 * 스마트폰을이용한해도, 위치정보, 기상정보제공및긴급상황발생시주요기관 (122,119) 에사고위치정보전송가능 앱시험서비스 ('14.7 9) 후, '14.10월부터정식서비스제공중 ( 무료 ) 3 안전기준강화 ( 법령제 개정등제도개선 ) 현황및문제점 빈번한어선사고예방을위해서는안전기준 ( 안전장비설치의무화등 ) 상향조치가필요하나, 경제적부담등사유로영세어업인반발 안전장비보급지원확대와병행, 어업인부담능력에대한면밀한분석을토대로, 톤급별로단계적안전기준강화필요 46 해사안전소식 봄호 47

25 해사안전정책동향 어선안전관련정책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미흡 * 어선안전관련규제 ( 안전교육의무화, 입출항신고등 ) 는국민의권리제한및의무부과와직결되나,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 은부령에불과하고상위근거법률이불명확 추진계획 ( 관련규정개정 ) 어선안전설비관련기준 ( 어선법행정규칙 ) 개정 (' 공포 ) ( 화재예방설비 ) 1무인기관실자동소화장치설치의무대상확대 (5톤이상 2톤이상 ), 2모든어선의기관실에 " 난연성 ( 難燃性 ) 페인트 " 도포의무화 ( 충돌예방 통신설비 ) 1야간항행하는모든어선어업등 ( 燈 ) 설치의무화, 210톤이상모든어선자동식별장치 (AIS) 설치의무화, 3초단파대무선전화 (VHF-DSC) 설치의무대상확대 (5톤이상 2톤이상) 관련고시설비현행개정시행시기 총톤수 10톤미만소형어선의구조및설비기준 어선설비기준 어선구조기준 무인기관실자동소화장치설치 VHF-DSC 통신장비 어업등설치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기관실난연성수지도포 < 개정안주요내용 > 5 톤이상 2 톤이상 5 톤이상 2 톤이상 전장 20m 미만또는 20톤미만면제 45m 이상어선및최대승선인원 13명이상인 2톤이상낚시어선 10톤이상어선은기관실주위벽내부에난연성수지 3회이상적층 야간항행을하는모든어선 10톤이상모든어선 모든어선 5톤이상 : ' ~5톤미만 : ' ~5톤미만 : ' ~3톤미만 : ' ~10톤미만 : ' ~5톤미만 : ' 톤미만 : ' 톤이상 ~45m 미만 : ' 톤 ~50톤미만 : ' '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 ('15.2월현재국회상임위상정대기 ) 낚시어선승선자전원에대하여구명조끼착용을의무화, 약물복용상태에서낚시어선조종한자에대한처벌근거등마련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14.6 월김영록의원발의, '15.2 월현재상임위소위계류 ) 5년마다어선안전조업계획수립, 어선출입항시신고및조업위치보고, 안전조업교육및구명조끼착용의무화, 위치추적시스템운영, 특정해역조업구역 기간설정등규정 4 안전문화확산 ( 안전점검 지도및캠페인강화 ) 현황및문제점 다양한홍보노력에도불구하고어업인의자율안전의식은미흡 입항후출항시조업일정상정비점검을하지못하고출어하는경우가많고, 도서지역은정비업소부족으로정기적인정비점검곤란 소형연안어선을중심으로불법증개축사례도많아어선사고우려심화 추진계획 ( 홍보강화 ) " 어선안전의날 "( 매월 1일 ), 전국주요항 포구 (101개) 에서구명조끼착용, 어선점검생활화등캠페인 ( 플래카드, 전광판, 어업정보방송등 ) 집중전개 * TV 드라마 오락프로등해양에서의장면촬영시구명조끼착용등협조요청도추진 ( 점검강화 ) 어선사고발생다발시기 (11월 ~ 익년 3월 ) 에는노후어선및사고이력어선등위주로관계기관 (KST 수협 지자체 안전처등 ) 합동 " 특별어선안전점검 " 실시 ( 이동수리서비스 ) 지자체를통해도서벽지등정비업체가없는지역을대상 ('15년 50개소 ) 으로엔진, 전기 소화 구명설비등안전점검, 부품교환등찾아가는이동수리서비스제공 * 지자체가육상의수리업체와계약을체결하고, 지자체공무원과수리업체가순회방문, 무상점검 수리서비스제공 ('15) 15억원 (50개소 30백만원 ) / 국고 50%, 지방비 50% ( 상시단속 )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법 상의위반사항 ( 어선불법개조등 ) 을상시점검 단속할수있도록 어선법 개정 * 추진하고, 관계기관합동단속 ** 실시 * '16년공포 시행을목표로어선법개정안법제처제출 ('15.2월) * * 어선이많은항 포구를중심으로무작위점검 단속실시하고, 안전운항을해할우려가높은어선은출항정지명령발동 ( 문화확산 ) 안전수칙이어업인의식속에내면화되도록민관공동협의체 ( 가칭 " 어선안전실천본부 ") 를구성 ('15.9), 안전조업문화운동 * 을전방위적으로전개 * " 안전조업결의 " 어업인전진대회및워크숍, 안전유공자표창, 안전점검 캠페인등 48 해사안전소식 봄호 49

26 해사안전정책동향 4. 향후조치계획 1. 어선사고예방대책시달 : 월 관계기관 ( 지자체, 안전처,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관리단등 ) 자체세부계획수립 시 행 : 월 ~ 2. 어선사고관련기관워크숍개최 : 월 해수부 ( 어업자원정책과, 해사안전국 ), 지자체, 안전처,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관리단등 년예산확보추진 안전설비예산기재부사전설명 : 월 예산확보추진 : ~12 월 4. 안전대책추진상황점검 : 월 / 8 월 / 11 월 년안전대책실적평가및환류, 2016 년계획수립 : 월 50 해사안전소식 봄호 51

27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선원법시행규칙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선박안전법 [ 시행 ] 선원법 [ 시행 ] 52 해사안전소식 봄호 53

28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123 호, , 일부개정 ] 정기 가. 유조선및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배의 45 이상 70 이상 100 이상 140 이상 45 미만 180 이상길이 (m) 70 미만 100 미만 140 미만 180 미만금액 ( 원 ) 2만1천 3만4천 4만2천 4만9천 6만4천 7만7천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사기구 (IMO) 에서부선 ( 艀船 ) 에대하여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비치의무를면제하기로결정함에따 검사 나. 그밖의선박 총톤수 (t) 1만미만 1만이상 금액 ( 원 ) 1만5천 1만9천 라그국내이행을위하여현재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비치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선박의범위에부선을추가하고, 이중선체구조등을갖추지아니한단일선체유조선의운항이금지됨에따라단일선체유조선을대상으로정기검사또는제1종중간검사시에실시하는상태평가검사의실시와관련한규정및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제 1 종중 가. 유조선및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배의길이 45 이상 70 이상 100 이상 140 이상 45 미만 180 이상 (m) 70 미만 100 미만 140 미만 180 미만금액 ( 원 ) 1만3천 2만1천 2만8천 3만4천 4만5천 5만6천 II. 제 개정문 간검사 나. 그밖의선박 총톤수 (t) 1만미만 1만이상 금액 ( 원 ) 1만2천 1만3천 해양수산부령제97호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중 " 선박 ( 시추선및플랫폼은제외한다 )" 을 " 선박 ( 시추선및플랫폼과부선은제외한다 )" 으로한다. 제42조를삭제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삭제한다. 별표 35 제2호의정기검사란및제1종중간검사란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호의비고란다목부터마목까지를각각삭제한다. 별지제11호서식부터별지제15호서식까지를각각삭제한다. 별지제2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6호서식및별지제27호서식을각각삭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에관한적용례 ) 별지제21호서식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법제54조제1항에따라예비검사를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54 해사안전소식 봄호 55

29 주요법령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943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양오염방제사업의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방제분담금을현실에맞게탄력적으로부과하기위하여방제분담금의산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단축하는등방제분담금의산정및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등은해양환경관리업의등록의결격사유확인등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의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부과금액의산정주기및부과금액의조정등 ( 제54조제6항, 별표 9 제2호및같은표제3호라목 ) 해양수산부장관은방제분담금을현실에맞게탄력적으로부과할수있도록방제분담금의부과금액의산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단축하고, 기름저장시설의방제분담금부과금액을유류수령량 100리터마다 7.2원에서 8.66원으로인상하며, 기름저장시설의이용을처음개시하여방제분담금산정의기준이되는전년도유류수령실적이없는경우해당기름저장시설규모의 100분의 50을기준으로방제분담금을산정하도록하는등방제분담금부과기준을현실에맞게합리적으로조정함. 나. 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의마련 ( 제96조의2 신설 ) 법령에서구체적으로개인의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등을제외하고는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등의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개정됨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또는국민안전처장관은해양환경관리업등록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등을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을처리할수있도록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를마련함. I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5943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4조제6항중 "5년" 을 "3년" 으로한다. 제20조의2( 해양시설의안전점검 ) 1 법제36조의2제1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해양시설 " 이란별표 1 제1호가목및나목의시설을말한다. 2 법제36조의2제1항에따른안전점검 ( 이하 " 안전점검 " 이라한다 ) 의실시시기 방법및결과보고는별표 9의2에따른다. 제96조의2를제96조의3으로하고, 제9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제96조의3( 종전의제96조의2) 을다음과같이한다. 제9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해양수산부장관또는국민안전처장관 ( 법제123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또는국민안전처장관의권한이위임 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 1호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71조에따른해양환경관리업등록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81조에따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지정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3. 법제87조에따른평가대행자등록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4. 법제101조에따른공단임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제96조의3( 규제의재검토 )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54조에따른방제분담금의부과기준및절차 : 2015년 1월 1일 2. 제61조및별표 15에따른일반및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의범위 : 2014년 1월 1일별표 9 제2호가목중부과금액란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호나목중 "7.2원" 을 "8.66원" 으로한다. 부과금액 4.77원 14.32원 2.48원 7.45원 56 해사안전소식 봄호 57

30 주요법령제개정 별표 9 제3호라목단서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목에 1) 부터 3)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전년도유류수령실적이없거나해당기름저장시설의이용을개시 ( 해당기름저장시설에유류의저장을시작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또는이용을종료하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라분담금을부과한다. 1) 전년도유류수령실적이없는경우 : 기름저장시설규모의 100분의 50을분담금부과대상물량으로보아분담금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이용을개시하는경우가 ) 이용개시연도의분담금 : 해당기름저장시설규모의 100분의 50을분담금부과대상물량으로하되, 이용개시일부터이용개시한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기간을일할 ( 日割 ) 계산하여분담금부과나 ) 이용개시다음연도의분담금 : 전년도이용기간중유류수령량을기준으로 1년간유류를수령하였을경우를계산하여수령량을환산한연간유류수령량을분담금부과대상물량으로보아분담금부과 3) 기름저장시설의이용을종료하는경우 : 전년도유류수령량을분담금부과대상물량으로하되, 해당기름저장시설의이용을종료한연도의 1월 1일부터이용종료일까지의기간을일할계산하여분담금부과 선원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131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내비상훈련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선장은선내비상훈련내용을항해일지에기록하는외에훈련실시상황을동영상또는사진으로촬영하여보존하도록하고, 외국인선원과국제항해에취항하는선박에승선하려는사람이일반건강진단외에받아야하는특수건강진단의항목에서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항체검사를제외함으로써선원의인권보장을강화하며, 선원의해상안전사고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연해구역이상을항행구역으로하는어선의부원 ( 部員 ) 은기초안전교육재교육을, 모든여객선에부원으로승무하는선원은여객선기초교육의재교육을 5년마다받도록하여선원에대한재교육을강화하고, 여객선기초교육의교육시간을 1일에서 2일로, 여객선상급교육의교육시간을 2일에서 4일로연장하는등선원에대한직무교육의교육시간을확대하며, 최근 5년이내에 1년이상승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재교육을면제하던것을폐지하는등선원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하려는것임. < 부칙 > 이영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31호선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선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중 " 항해일지에기록하여야 " 를 " 항해일지에기록하고, 훈련실시상황을동영상또는사진으로촬영하여보존하여야 " 로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삭제한다. 별표 2의기초안전교육란을다음과같이한다. 58 해사안전소식 봄호 59

31 주요법령제개정 기초안전교육 1. 여객선또는연해구역이상을항행구역으로하는상선에승무하고자하는사람. 다만, 선박의안전또는오염방지임무를담당하지아니하고비상배치표상비상시여객보조업무를담당하지아니하는사람으로서비고란제10호에따른선상훈련을받은자는제외한다. 2. 어선의선박직원, 원양어선의갑판장또는조기장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연해구역이상을항행구역으로하는어선 (20 톤이상 25톤미만어선을제외한다 ) 의부원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 ( 원양어선의갑판 친숙훈련, 개인의안전및사회적책임, 개인의생존기술, 방화및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관한사항친숙훈련, 개인의안전및사회적책임, 개인의생존기술, 방화및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 4.5일 ( 재교육의경우에는 2일 ) 2일 ( 재교육의경우에는 1일 ) 5 년 5 년 여객선교육 여객선기초교육여객선상급교육 여객선에부원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 ( 선박의안전또는오염방지임무를담당하지아니하고비상배치표상비상시여객보조업무를담당하지아니하는사람으로서비고란제10호에따른선상훈련을받은사람은제외한다 ) 여객선에선박직원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의교육내용 ( 친숙훈련, 여객선안전훈련 )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의교육내용 ( 여객선의특성, 군중관리, 여객과화물의안전, 선박의복원성, 위기관리및인간행동의특수성 ) 2일 ( 재교육의경우에는 1일 ) 4일 ( 재교육의경우에는 2일 ) 5 년 5 년 장또는조기장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을제외한다 ) 지에관한사항 별표 3 나목중검사항목란제 4 호를삭제한다. 별표 2 의상급안전교육란중구명정조종사교육란및응급처치담당자교육란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별지제 23 호의 2 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구명정 1. 구명정, 구명뗏목또는구조정이탑재되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 3일 ( 재교육 5년 조종사 어있는선박 ( 어선을제외한다 ) 에서선장 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의 의경우에는 교육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또 구명정조종사에관한교육내용 0.5일 ) 는구명정조종사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 2. 여객선의선박직원또는구명정조종사로 승무하고자하는사람 응급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이상의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 3일 ( 재교육 5년 처치 해기사면허소지자로서연해구역이상을 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의 의경우에는 담당자 항행구역으로하는상선의선박직원으로 응급처치담당자에관한교육내용 0.5일 ) 교육 승무하고자하는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 별표 2의여객선교육란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표의비고란제2호다목중 "5일( 재교육의경우는 1일 )" 을 "5일( 재교육의경우는 2일 )" 로하며, 같은란제3호를삭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초안전교육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별표 2에따른기초안전교육을받은사람으로서연해구역이상을항행구역으로하는어선 (20톤이상 25톤미만어선을제외한다 ) 의부원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 ( 원양어선의갑판장또는조기장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은이규칙시행후 3 년이내에별표 2의개정규정에따른재교육을받아야한다. 제3조 ( 여객선기초교육에관한특례 ) 1 이규칙시행당시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외의여객선에부원으로승무하는사람은이규칙시행후 1년이내에별표 2의개정규정에따른여객선기초교육을받아야한다. 2 이규칙시행전에별표 2에따른여객선기초교육을받고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에부원으로승무한사람은이규칙시행후 3년이내에별표 2의개정규정에따른여객선기초교육의재교육을받아야한다. 제4조 ( 재교육면제자에대한특례 ) 1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별표 2의비고란제3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같은호에따라재교육이면제된교육의유효기간이 1년미만남은사람은그유효기간만료일부터 1 년동안해당교육의유효기간이연장된것으로본다. 2 제1항에따라교육의유효기간이연장된사람이연장된교육의유효기간동안별표 2의개정규정에따라재교육을받은경우에는그재교육을마친때부터해당교육의새로운유효기간을기산한다. 60 해사안전소식 봄호 61

32 주요법령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138 호, , 일부개정 ] 선박안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항만관리청이보관시설에오염물질의방제 방지에사용되는자재및약제를비치하여야하는항만의범위에서울항및호산항을추가하고, 항만의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38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2 중위험도항만의설치항만란중 " 동해 " 를 " 동해 묵호 " 로, " 묵호 " 를 " 호산 " 으로하고, 같은표저위험도항만의설치항만란중 " 경인 " 을 " 경인, 서울 " 로한다. < 부칙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I. 개정이유 근발생한세월호사고로재발방지및문제척결을위하여선박안전을도모하는제도들의전반적인보완및대책마련이시급하고, 선박사고는그특성상육지에서발생하는사고에비하여그위험과피해가매우크나, 현행법률은선박안전관련검사및시험의책임소재가불명확하므로이를명확히하는한편, 세월호는외국에서도입된중고선박으로여객정원을늘리기위하여여객실의일부를증축하였는데, 이러한여객실증축은선박의복원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현행법률에는허가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선박검사만받으면증축이가능하게되어있는바, 여객선의경우복원성을떨어뜨리면서정원이나화물량을늘리기위하여여객실등선박을변경하거나시설을개조하는것을금지하고, 변경이나개조를위하여선박소유자가받아야하는허가사항을현행선박의길이 너비 길이및용도의변경뿐만아니라선박시설의개조까지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 국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선박결함신고 확인업무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누구든지선박의감항성및안전설비의결함을발견한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퇴직공무원들의관련기관재취업문제와관련하여현행법률은선주 ( 船主 ) 가선박검사대행기관에서선박검사원에의하여실시한선박검사에대하여불복해해양수산부에재검을요청하는경우선박검사관은재검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퇴직한선박검사관이선박검사원이되어실시할경우엄정한재검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있는바, 이를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함. 아울러, 세월호사고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복원성유지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처벌의강화는물론선박의구조 시설을불법으로변경하거나화물의고박을규정대로하지아니한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벌칙규정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II.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등에검사기록을기재하도록함 (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및제12조제2항 ). 나. 선박소유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복원성기준을충족하는범위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선박의길이 너비 깊이 용도의변경또는설비의개조를할수있도록함 ( 제15조제2항 ). 다.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을제조또는정비하는자에대하여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을수있는 " 우수 62 해사안전소식 봄호 63

33 주요법령제개정 사업장 " 의용어를 " 지정사업장 " 으로변경함 ( 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75조및제80조 ). 라. 누구든지선박의감항성등의결함을발견한때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의무화함 ( 제74조 ). 마. 퇴직직전 5년이내기간중선박검사관으로근무했던경력을보유한공무원은퇴직일로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선박검사원이될수없도록규정함으로써민관유착관계의고리를근절하는방안을강화함 ( 제 76조의2 신설 ). 바. 선박의임의변경 개조및복원성유지의무미이행, 화물고박불량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벌칙규정을정비함 (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및제89조 ). III. 제 개정문 법률제12999호선박안전법일부개정법률선박안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건조검사증서 " 를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과검사기록을기재한건조검사증서 " 로한다. 제8조제2항중 "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선박검사증서 " 를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과검사기록을기재한선박검사증서 " 로한다. 제9조제3항중 "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선박검사증서에그검사결과를표기 " 를 " 제8조제2항에따른선박검사증서의검사기록에그검사결과를기재 " 로한다. 제10조제2항중 "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선박검사증서에그검사결과를표기 " 를 " 제8조제2항에따른선박검사증서의검사기록에그검사결과를기재 " 로한다. 제11조제2항중 "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임시항해검사증서 " 를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과검사기록을기재한임시항해검사증서 " 로한다. 제12조제2항중 "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국제협약검사증서 " 를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과검사기록을기재한국제협약검사증서 " 로한다. 제13조제2항중 "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도면에승인되었다는표시를하여야 " 를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해당도면에표시하여야 " 로한다. 제15조제1항중 " 변경을 " 을 " 변경이나개조를 "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선박소유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복원성기준을충족하는범위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선박의길이 너비 깊이 용도의변경또는설비의개조를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허가의대상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의제목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 우수제조사업장또는우수정비사업장 ( 이하 " 우수사업장 " 이라한다 )" 을 " 지정제조사업장또는지정정비사업장 ( 이하 " 지정사업장 " 이라한다 )"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전단 제3항본문 제4항본문및같은조제5항중 " 우수사업장 " 을각각 " 지정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 우수사업장의지정절차,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의지정절차, 지정사업장 " 으로,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21조의제목,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항제1호, 같은조제2항및제3항중 " 우수사업장 " 을각각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46조제3호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74조제1항중 " 신고할수있다 " 를 " 신고하여야한다 " 로한다. 제7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7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6조의2( 선박검사관의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불구하고퇴직직전 5년이내기간중선박검사관으로근무했던경력을보유한공무원은퇴직일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선박검사원이될수없다. 제80조제1항제6호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83조각호외의부분중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을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부터제9호까지를각각제12호부터제14호까지로하며, 같은조제3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제5호부터제8호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3호, 제4호, 제6호의2, 제9호부터제 11호까지및제13호의2부터제13호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6호 ( 종전의제4호 ) 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3. 제15조제1항 ( 제43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건조검사또는선박검사를받은후해당선박의구조배치 기관 설비등을변경하거나개조한선박소유자 4.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선박의길이 너비 깊이 용도를변경하거나설비를개조한선박소유자 6의2.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0조제4항에따른합격증서를발행하거나또는자체검사기준에합격하였음을나타내는표시를한자 64 해사안전소식 봄호 65

34 주요법령제개정 9. 제27조제2항을위반하여만재흘수선을초과하여여객또는화물을운송한자 10. 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복원성을유지하지아니하고선박을항해에사용한자 11. 제39조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은내용에따르지아니하고화물을적재또는고박한자 13의2.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0조제1항에따른검사등업무를한자 13의3.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3조에따른선체두께측정을한자 13의4.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4조에따른컨테이너의검정등을한자 13의5.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5조에따른위험물관련검사 승인을한자제84조제1항제4호를삭제하고, 같은항에제6호의2부터제6호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9호를삭제하고, 같은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의2. 제23조제8항을위반하여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부착되지아니한컨테이너를선박에적재한때 6의3. 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컨테이너의안전점검을실시하지아니한때 6의4. 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컨테이너의안전점검을실시하지아니하고컨테이너를사용한때 11. 제74조제1항에따른선박의결함신고를하지아니한때제85조각호외의부분중 "500만원" 을 "1천만원"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를삭제한다. 제86조각호외의부분중 "200만원" 을 "500만원"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를삭제하며, 같은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4항을위반하여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표시된최대총중량을초과하여화물을수납 적재한자제89조제1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200만원" 을 "500만원" 으로하며, 같은항제3호 제5호 제6호 제18호및제20호를각각삭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지정사업장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우수사업장의지정을받은경우에는이법에따른지정사업장의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 ( 검사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에게검사를신청한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선원법 [ 시행 ] [ 법률제13000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난 4월 16일발생한세월호사고는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안전관리소홀, 내항여객선의안전관리시스템문제와함께선원의의무불이행, 책임의식부족등이혼재되어발생하였던것으로나타난바, 향후이러한참사가다시는발생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해서는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고, 선원의자질과능력검증을강화하는한편, 선원의처우를개선하는등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마련이뒤따라야할것임. 이에선장의권한과책임을보다분명히하고비상대비훈련을강화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며, 안전관리승무원제도의도입, 선장의적성심사강화, 선박위험시나충돌시등에인명구조조치를다하지아니한선장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가. 선장은출항전의검사또는점검의결과를선박소유자에게보고하도록하고, 검사또는점검결과에문제가있으면선박소유자에게적절한조치를요청하며, 요청을받은선박소유자는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 제7 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 나. 선장의직접조종지휘구간을확대하기위하여직접지휘하여야하는사유에 " 그밖에선박에위험이생길우려가있어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때 " 를추가하고, 선박이항구를출입할때나좁은수로를지나갈때등에는선장이예외없이직접조종을지휘하도록강화함 ( 제9조 ). 다. 선장은인명구조조치를다하기전에는선박을떠나서는아니되도록하면서해원에게도이를준용하도록함 ( 제11조제2항및제3항신설 ). 라. 비상배치표게시등의무, 선장의여객에대한비상시피난요령및주지사항안내의무, 선박소유자의선상비상훈련의실시의무등을법률에규정하고, 위반시과태료를상향조정함 ( 제15조, 제63조및제179 조 ). 마. 선원에대한강제근로금지와그처벌근거를마련함 ( 제25조의2 및제167조제3호신설 ). 바. 인터넷으로승선 하선을공인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경우선원수첩이나신원보증서에대한공인을면제할수있도록함 ( 제44조제3항, 제45조제4항신설 ). 66 해사안전소식 봄호 67

35 주요법령제개정 사.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객선소유자는여객의안전확보에필요한선원을승무시키도록함 ( 제64조제5항신설 ). 아. 여객선선장의적성심사기준을강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람을여객선선장으로승무시킨자에대한벌칙을정함 ( 제66조의2 및제17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자. 선박소유자는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도록하고, 선원은선박소유자가제공한제복을근무중에입도록하며, 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지아니한선박소유자와근무중제복을입지아니한선원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함 ( 제82조제7항, 제83조제3항신설, 제179조 ).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선원정책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선원복지, 선원인력수급, 선원인력의교육훈련을포함하도록하며, 선원정책기본계획의심의등을위하여해양수산부에선원정책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 제107조 ). 카. 선박위험시나충돌시등에인명구조조치를다하지아니한선장등에대한벌칙을대폭강화함 ( 제161 조및제162조 ). III. 제 개정문 법률제13000호선원법일부개정법률선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 제3조부터제10조까지 " 를 " 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8조부터제10조까지 " 로, " 제7조부터제 9조까지 " 를 " 제8조및제9조 " 로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출항전의검사 보고의무등 ) 1 선장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항전에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사또는점검 ( 이하 " 검사등 "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1. 선박이항해에견딜수있는지여부 2. 선박에화물이실려있는상태 3. 항해에적합한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등의구비및상태 4. 그밖에선박의안전운항을위하여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선장은제1항에따른검사등의결과를선박소유자등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선장은제1항에따른검사등의결과, 문제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지체없이선박소유자에게적절한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조치를요청받은선박소유자는선박과선박의안전운항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9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본문중 " 선박이항구를출입할 때나좁은수로를지나갈때또는그밖에선박에위험이생길우려가있을때에는 " 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 으로하며, 같은항단서를삭제하고, 같은항에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항구를출입할때 2. 좁은수로를지나갈때 3. 선박의충돌 침몰등해양사고가빈발하는해역을통과할때 4. 그밖에선박에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로서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때 2 선장은제1항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는제60조제3항에따라휴식을취하는시간에 1등항해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에게선박의조종을지휘하게할수있다. 제1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선장은제1항에따른인명구조조치를다하기전에선박을떠나서는아니된다. 3 제1항및제2항은해원에게도준용한다. 제15조의제목중 " 훈련 " 을 " 훈련등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 선장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 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의선장은 " 으로하며, 같은항에후단, 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해원은비상배치표에명시된임무대로훈련에임하여야한다. 1. 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 다만, 평수구역을항행구역으로하는선박을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따른여객선 ( 이하 " 여객선 " 이라한다 ) 2 여객선의선장은탑승한모든여객에대하여비상시에대비할수있도록비상신호와집합장소의위치, 구명기구의비치장소를선내에명시하고, 피난요령등을선내의보기쉬운곳에걸어두며, 구명기구의사용법, 피난절차, 그밖에비상시에대비하기위하여여객이알고있어야할필요한사항을주지시켜야한다. 4 제2항에따른비상신호의방법, 비상시여객주지사항의안내시기등에관하여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3장에제2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의2( 강제근로의금지 ) 선박소유자및선원은폭행, 협박, 감금, 그밖의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선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 제44조제3항전단중 "( 公認 )" 을 "( 인터넷을통한공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한다. 제45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인터넷을통하여승선 하선공인을받은경우해양항만관청은선원수첩이나신원보증서에대한공인을면제할수있다. 제63조제1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8 해사안전소식 봄호 69

36 주요법령제개정 1의2. 해양사고에대비하기위한선상비상훈련의실시제64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박의소유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여객의안전관리에필요한자격요건을갖춘선원을승무시켜야한다. 제6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6조의2( 여객선선장에대한적성심사기준 ) 1 여객선선장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적성심사기준 ( 이하 " 적성심사기준 " 이라한다 ) 에적합한사람이어야한다. 2 여객선소유자는적성심사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람을선장으로승무시켜서는아니된다. 3 적성심사기준의충족확인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67조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항해선이아닌선박의경우에는선박의종류 용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다르게정할수있다. 제82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박소유자는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여야한다. 이경우제복의제공시기, 복제등에관하여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83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선원은제82조제7항에따라선박소유자가제공한제복을입고근무하여야한다. 제10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선박소유자는제1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할경우보험가입금액은승선평균임금이상으로하여야한다. 제10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7조 ( 선원정책기본계획의수립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정책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하여제3항에따른선원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마다선원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 선원정책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선원복지에관한사항가. 선원복지수요의측정과전망나. 선원복지시설에대한장기 단기공급대책다. 인력 조직과재정등선원복지자원의조달, 관리및지원라. 선원의직업안정및직업재활마. 복지와관련된통계의수집과정리바. 선원복지시설설치항구의선정사. 선내식품영양의향상아. 선원복지와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 자. 그밖에해양수산부장관이선원복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선원인력수급에관한사항가. 선원인력의수요전망및양성나. 선원의구직 구인및직업소개기관의운영다. 외국인선원의고용라. 그밖에해양수산부장관이선원인력의수급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선원인력의교육훈련에관한사항가. 선원교육훈련의중장기목표나. 선원교육훈련의장기 중기 단기추진계획다. 선원교육훈련기관및운영방식라. 그밖에해양수산부장관이선원의교육훈련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선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에선원정책위원회를둔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2. 선원정책의성과평가및개선에관한사항 3. 국제기구등으로부터요청된선원정책에관한사항 4. 그밖에선원복지 선원인력의수급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선원정책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해양수산부장관이된다. 이경우위원중 3분의 1 이상은선원관련단체의대표자나전문가로한다. 5 그밖에선원정책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5조제2항중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자문을 " 을 " 제107조제3항에따른선원정책위원회의심의를 " 로한다. 제116조제2항중 " 승무를제한할수있다." 를 " 특별한사유가없으면승무를제한하여야한다." 로한다. 제155조중 " 제85조제3항에따른의료관리자 " 를 " 제76조제2항 제85조제3항에따른선박조리사및의료관리자 " 로하여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44조에따라선박소유자가인터넷으로승선 하선공인을받은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할수있다. 제161조및제162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61조 ( 벌칙 ) 제11조를위반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였거나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고선박을떠나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선장 : 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 2. 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였거나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고선박을떠나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해원 : 3년이상의징역 3. 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였거나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고선박을떠나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선원 :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 70 해사안전소식 봄호 71

37 주요법령제개정 4. 선박및화물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여선박또는화물에손상을입힌선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제162조 ( 벌칙 ) 제12조본문을위반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선장 : 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 2. 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선장 :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 3. 선박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아니한선장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제163조각호외의부분중 "2천만원" 을 "3천만원" 으로한다. 제164조각호외의부분중 "500만원" 을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1호의2 및제1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3호중 " 제9조 " 를 " 제9조제1항 " 으로한다. 1. 제7조제1항에따른출항전의검사등의의무를위반하였을때 1의2. 제7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였거나거짓으로한때 1의3. 제7조제3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지아니하였을때 승무시켰을때제176조중 "500만원" 을 "1천만원" 으로한다. 제17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중 " 제15조, 제109조제1항 " 을 " 제109조제1항 " 으로하며, 같은항제8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따른비상대비훈련을실시하지아니한선장 2. 제15조제2항에따라여객에게비상시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주지시키지아니한선장 3. 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비상대비훈련을실시할때해원의휴식시간에지장을준선장 4. 제63조제1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선박소유자 5. 제82조제7항을위반하여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지아니한선박소유자 6. 제129조제1항에따른신고를거짓으로한선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8조를위반하여임금대장을갖추어두지아니하거나임금지급시마다임금계산의기초가되는사항등을기재하지아니한선박소유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83조제3항을위반하여제복을입지아니한선원 제165조제1항중 "2천만원" 을 "3천만원" 으로한다. 제167조각호외의부분중 " 선박소유자가 " 를 " 선박소유자또는선원이 " 로, "3천만원" 을 "5천만원"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제32조제1항 " 을 " 선박소유자가제32조제1항 " 으로하며, 같은조제2호중 " 제32조제2항 " 을 " 선박소유자가제32조제2항 " 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선박소유자또는선원이제25조의2를위반하였을때 제16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천만원" 을 "3천만원" 으로한다. 제169조중 "2천만원" 을 "3천만원" 으로한다. 제170조각호외의부분중 "1천만원" 을 "2천만원" 으로한다. 제171조중 "1천만원" 을 "2천만원" 으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선원복지기본계획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선원복지기본계획및선원인력수급계획은제107조의개정규정에따른선원정책기본계획중해당분야의기본계획으로본다. 제 172 조중 " 선박소유자가 " 를 " 선박소유자가제 7 조제 4 항또는 " 으로한다. 제173조제1항에제10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의2. 제66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적성심사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람을여객선선장으로 72 해사안전소식 봄호 73

38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국제여객선안전관리개선모델마련 시행인천항만청, 서북도서운항화물선안전점검실시정등해, 야간항해가더욱편리하고안전해진다 " 목포해수청 " 2015년해상교통안전시설확충추진장애사고에손쉽게대응할수있는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관리워크북 ' 발간안전사고예방을위한여객운송사업자간담회개최바닷길안전운항을위한통항여건개선추진한국선급, ' 해양안전교육영상 ' 제공국제여객선비상탈출훈련실시 74 해사안전소식 봄호 75

39 해사안전소식 국제여객선안전관리개선모델마련 시행인천항만청, 서북도서운항화물선안전점검실시 한 중항로 9 개국제여객선사의자율적인안전관리역량제고기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2월 26일 ( 금 ) 5개국제여객선사,* 선박검사기관등으로구성된 국제여객선안전관리개선 TF 를통해선박의운영절차를구체화한 선박운영매뉴얼 을수립 시행하였다. * 인천항거점한 중국제여객선총 10척중국내법인이안전관리를하고있는위동항운, 대인훼리, 거림해운, 화동훼리, 진천국제객화항운등이참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인천항에서백령도 연평도등서북 5도를운항하는화물선 10척에대한일제안전점검을실시하였다. 이번에마련된 선박운영매뉴얼 에는구명 소화설비및오염방지설비등선박의주요설비에대한점검주기및상세한점검방법등이사진과함께수록되어있어국제여객선사의안전관리역량이제고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인천항만청은국제여객선안전관리를높이기위하여 '13년 6월부터인천항운항국제여객선선사와한국선급등이참여하는 국제여객선안전관리개선 TF 를운영해왔으며, 민관합동 TF 에서는 ' 선장의의사결정지원체계 '('13년하반기 ), ' 소화 구명설비정비기록부 ' ('14년상반기 ) 등을수립하여선사에제공해왔다. 2014년 7월에이어금년첫실시되는이번점검에서는선박의항해구역, 정원내인원의탑승등선박운항요건준수와유효한자격을갖춘선원의승선여부, 소화 구명설비등선박주요안전설비상태등을중점점검하였다. 점검시지적된경미한결함사항에대해서는운항전시정이나보완토록하였으나, 주요안전설비의작동불량등중대한결함이있을경우시정시까지선박의운항이일시중지된다고밝혔다. 인천항만청관계자는 " 앞으로도선박회사관계자와선원들의안전의식을강화하고, 서북도서의원활한화물수송을위하여지속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할 " 예정이라고밝혔다. 인천항만청관계자는 " 앞으로도유관조직간긴밀한협업을통해해양사고예방을위한노력을강화할것 " 이라고밝혔다. 76 해사안전소식 봄호 77

40 해사안전소식 정등해, 야간항해가더욱편리하고안전해진다 실정등해주요항로에동기점멸시스템구축운영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율도인근정등해통항선박의안전항해를위하여주요항로상의등부표에동기점멸시스템을 12월말구축할예정이라고밝혔다. 동기점멸시스템이란 인공위성 (GPS) 에서전송되는시각정보를기반으로 등대의불빛을동기화시켜동시에 같은주기로점멸되게함으로써 해상의항로를비행기활주로처럼인식할수있도록운영하는시스템이다. 이번에설치되는동기점멸시스템은 정등해항로상의기설치된등부표 10기중 7기에구축하며, 이들은 6초에 2번씩동시에깜빡이게되어야간에항해하는선박들에게항로식별이용이하도록시인성을높여줌으로써선박에게안전하고원활한통항을지원해준다. 정등해 9 호 정등해 15 호 정등해 17 호 정등해 12 호 정등해 14 호 정등해 18 호 " 목포해수청 " 2015 년해상교통안전시설확충추진 전남영광대노인도북서방등표등무인등대 5 기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서남해안을오가는선박들의항행안전을위하여올해 77억원의예산을들여항로표지시설확충사업에나선다. 이번사업은전남신안 영광 진도 완도군 인근수중암초위에등표등 5기신설과노후등대시설 4개소개량, 기타시설물보수등이다. 특히, 우리나라최서남단에위치한가거도등대에서마을입구까지도로확장공사 ( 길이2.3Km, 폭4.0m) 를 2016년준공을목표로금년 4월경착공에들어간다. 도로가개설되면효율적인등대관리로해상교통안전을도모하고, 도서벽지의환경개선과산림보호등에도기여할것이다. 현재목포해수청은유인등대 6 개소와무인등대등총 386 기의항로표지시설을관리 운영하고있다. 해사안전시설과장은 " 사업비를조기에집행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 안전한해상교통환경개선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 " 고밝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장은 " 동기점멸시스템구축으로야간 정등해 10 호 통항선박의안전확보와함께해상교통의흐름및기능개선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78 해사안전소식 봄호 79

41 해사안전소식 장애사고에손쉽게대응할수있는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관리워크북 ' 발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의원활한장비운영과장애사고를손쉽게해결할수있는관리워크북을발간하였다. 미국에서운영하는 GPS를활용하여사용자위치정보를 1m 이내로보정하여제공하는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복잡한구조와외국산장비도입등으로장애발생시즉각대응하기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 전국 17개해양및내륙기준국을관리하는군산해양수산청위성항법중앙사무소는효율적이고안정적인측위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장비운영과정비경험이풍부한직원을참여시켜자체복구체계를마련할수있는 ' 위성항법보정시스템관리워크북 ' 을발간하게되었다. 워크북은위성항법이론, 시험장비사용법, 장애처리방법등 50여개의주제로구성되어있으며실무진들이현장에서보다쉽게이해하고적용할수있도록사진이첨부된세부절차도로기술되어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향후직원들의장비운영및점검정비노하우를살려지상파항법시스템 ( 로란-C), 다중위성항법시스템 (GNSS) 등타전파항법시스템의관리워크북도발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한여객운송사업자간담회개최 국제및연안여객운송사업자, 운항관리자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4년세월호사고이후사회적이슈로부각된각종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 1월 30일관내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날참석한 3개여객선사 ( 국제 1, 연안 2) 와한국해운조합 ( 운항관리실 ) 을대상으로여객및화물운송시선사의안전점검과관련법령준수, 운항관리자의여객선출항전점검철저, 최근개정이추진되고있는각종법령에대한보충설명과여객선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선박종사자에대한서비스교육실시등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여줄것을주문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 향후에도여객선의지속적인점검을실시하여여객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여객선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라고밝혔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현황 ( 기준 ) 구분업체명대표자항로운항선박면허일 묵호 / 울릉 ( 사동 )/ 독도씨스타 1 정도산업 김창식 ' 연안 묵호 / 울릉 ( 도동 ) 씨스타 7 씨스포빌 최연희강릉 / 울릉 ( 저동 )/ 독도씨스타 3 ' 국제 DBS 크루즈훼리 윤규한 동해 / 블라디보스톡동해 / 사카이미나토 이스턴드림 ' 신양라인 * 허만철속초 / 자루비노뉴블루오션 ' * 신양라인 : 경영난으로휴업중 (' 일부터) - 회사명변경 ( 스테나대아라인 신양라인, ' ) 80 해사안전소식 봄호 81

42 해사안전소식 바닷길안전운항을위한통항여건개선추진 ' 용유 2 호등표설치공사 ' 위치도 인천해양수산청, 용유도전면해상에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용유도와무의도사이, 협수로 1) 구간에항로표지 2) 를설치하여부근에서조업하 는어선등소형선박의뱃길을안전하게확보할예정이다. 현재협수로에는부표 3) 가설치되어있으나, 인천지역조수간만의영향으로저조시수로를정확히표시하지 못하는등안전운항을저해하는위험한요소라는지적이있었다. 그간이부근을항해하는선박과지역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 2012년도에현장조사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항로표지설치는 '15년 3월부터 8월까지완료할예정이다. 이곳에설치될항로표지는강관재질의고정구조물 ( 높이 12.5m) 로선박에수로의위치를정확히알려주는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장은 " 항해여건이열악한곳의항로표지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선박안전운항에기여하겠다고 " 밝혔다. 1) 협수로 : 선박운항이가능한매우좁은여건의수로 ( 水路 ) 2) 항로표지 : 선박들이안전하게운항할수있도록하는해상교통시설 3) 부표 : 항로표지의한종류로서해상에침추와사슬로연결된부유 ( 浮遊 ) 시설 82 해사안전소식 봄호 83

43 해사안전소식 한국선급, ' 해양안전교육영상 ' 제공 국제여객선비상탈출훈련실시 선상안전수칙및비상시대응요령다뤄 강하식탑승훈련한국해양대생참관 한국선급은여객선을이용하여보다안전하고즐거운여행을하기위해꼭알아야할선상안전수칙과비상시대응요령에대한안전교육영상을제작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3일국제여객선성희호 ( 부산 ~ 시모노세키 ) 의비상탈출훈련을한국해양대학생들이참관하는가운데실시하였다고밝혔다. 교육영상은여객선비상시생존기술을다룬본편 ' 위기의순간, 생존기술이생명을지킨다 ' 와 여객선사고유형 선박내에서의안전수칙 구명동의착용법 소화기사용요령등 4종의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선급은본영상을 DVD로도제작하여국민안전처, 해수부등정부부처와시도청등지자체, 교육부와교육청, 안전체험기관및여객선사등 250여기관에배포했다. 또한한국선급홈페이지 ( 와유튜브에서도시청및다운로드가능하며한국선급교육팀또는홍보팀에요청하면교육영상파일을전달받을수있다. 한국선급관계자는 " 단순한안전수칙전달에지나지않고, 예상치못한해난사고발생시나와내가족의안전을지킬수있는매우실제적이고활용가능한 ' 생존기술 ' 을제공하는데주력한것이지금까지의안전영상과의차별점 " 이라며, " 앞으로도국민들이안심하고안전한선박여행을할수있도록기본과원칙에보다충실한선박검사시행은물론안전문화의정착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할것 " 이라말했다. 금번훈련은구명설비의정상작동여부를확인하고강하식탑승장치를이용하여해상에투하된구명뗏목에탑승하는비상탈출훈련으로서해양사고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실시된것이다. 강하식탑승장치를이용한비상탈출훈련은구명설비를작동 정비하는데소요되는비용문제 ( 약8천만원 ) 로인하여선사와교육기관에서실제로시행하기어려운실정이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성희호 ( 부관훼리 ( 주 )) 의구명설비 ( 강하식탑승장치 ) 탑승훈련에맞춰참관교육을계획함으로써해양대학생들의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비용부담으로교육 훈련이어려운선사관계자들을오는 5월에예정된국제여객선 ( 팬스타드림호 ) 비상탈출훈련에초청하는등해양안전증진을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84 해사안전소식 봄호 85

44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해양수산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 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정부에대한모든민원, 온라인정책토론, 예산낭비및공익침해신고등을할수있는범정부국민소통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다양한아이디어를접수받아정부정책에반영하는온 오프라인범정부통합제안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110 콜센터 정부에불편한일, 어려운일상담 안내, 부패 공익신고및복지부정수급신고가가능한정부대표민원전화국번없이 110

45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5 년봄통권제 28 호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세종특별자치시서아름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팩스 : / 이메일 : yisongyi@kst.or.kr 문의사항 전화 : 발행일. 2015년 04월 03일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세종특별자치시서아름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 Tel_044) / Fax_044)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 해사안전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있습니다.

46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