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관련설문조사결과와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교통사고발생시경찰또는보험회사는사고원인및손실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고, 이를통해조속한피해회복은물론손실조작 가공을이용한보험금부정청구행위를억제하며, 가 피해자간갈등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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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제 154 호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관련 설문조사결과와시사점 포커스 옴니버스 Ⅱ 지침제정안에대한최근논의 금융보험해설 개인연금의이해 (7): 노후생활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내금융뉴스 2011 년 3/4 분기실질 GDP 3.

1 제 154 호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관련 설문조사결과와시사점 포커스 옴니버스 Ⅱ 지침제정안에대한최근논의 금융보험해설 개인연금의이해 (7): 노후생활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내금융뉴스 2011 년 3/4 분기실질 GDP 3.4% 성장 대한상공회의소, 재정위기관련국내영향설문조사 해외금융뉴스북미 _ 오바마대통령, 주택시장활성화대책발표유럽 _ 유럽, 은행자본확충 그리스국채상각률조정 EFSF 확대에합의 _ EU 재무장관회의취소결정 _ 그리스민간채권단손실부담비율상향조정논의 _ 독일과프랑스, 유럽중앙은행의독립성보장강조 _ 제2차유럽정상회의개최후유럽재정위기해결책발표일본 _ 일본사무라이본드발행사상최대치갱신전망중국 _ 외국인취업자사회보험가입의무화와인건비상승우려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

KiRi Weekly 2011.10.31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관련설문조사결과와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교통사고발생시경찰또는보험회사는사고원인및손실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고, 이를통해조속한피해회복은물론손실조작 가공을이용한보험금부정청구행위를억제하며, 가 피해자간갈등을최소화해야함.

3% 를차지하고, 상대피해자가진실하게보험금을청구할것이라고믿는응답자는 37.8% 에불과함. 또한, 응답자의 22.8% 는사고현장초동조사의미비또는부재로가해자로오해받았거나과실책임이늘어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경찰과보험회사의과실상계를신뢰한다는의견은각각 33.7%, 28.7% 에그침.

2 KiRi Weekly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관련설문조사결과와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교통사고발생시경찰또는보험회사는사고원인및손실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고, 이를통해조속한피해회복은물론손실조작 가공을이용한보험금부정청구행위를억제하며, 가 피해자간갈등을최소화해야함. 경찰또는보험회사가교통사고신고및조사제도를통해사고원인및손실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을 교통사고확인기능 이라함. 그러나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에따르면자동차보험금부정청구피해와과실상계에대한불신이적지않은데, 이는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에문제가있음을방증함. 자신의보험회사가상대피해자의치료및차량수리를위해지급한보상금액이기대했던것보다컸다는응답이 27.3% 를차지하고, 상대피해자가진실하게보험금을청구할것이라고믿는응답자는 37.8% 에불과함. 또한, 응답자의 22.8% 는사고현장초동조사의미비또는부재로가해자로오해받았거나과실책임이늘어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경찰과보험회사의과실상계를신뢰한다는의견은각각 33.7%, 28.7% 에그침. 또한, 교통사고발생시부정청구로인한피해방지와과실책임의정확한규명을위해교통사고처리과정에경찰이보다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의견이 62% 이상을차지함. 특히, 불공정한과실상계피해보다보험금부정청구로인한피해와관련하여경찰의적극적인개입을찬성한응답자비율이높은데, 이는부정청구의경우보험회사만의역량으로해결하기어렵다는국민들의인식을보여줌. 상대피해자의부정청구에따른보험료할증피해방지와과실책임의정확한규명을위해어느정도의불편을기꺼이감수하겠다는의견이지배적인것을감안하면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에대한적극적논의가필요함. 구체적으로사고발생즉시경찰또는보험회사에사고발생을전화로신고또는통보하거나, 이들의현장출동을기다리거나, 사고현장사진을경찰또는보험회사에제출하거나, 경찰과보험회사간사고조사기록공유를허용하는것에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의견이 47% 이상을차지함. 1

3 1. 검토배경 교통사고발생시경찰또는보험회사는교통사고신고및조사제도를통해사고원인및손실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고, 이를통해조속한피해회복은물론손실조작 가공을이용한보험금부정청구행위를억제하며, 가 피해자간갈등을최소화해야함. 1) 도로교통법 제54조제 2항에교통사고의경찰신고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1991년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상운전자등의신고의무는중상을입은피해자가발생한교통사고일지라도당사자의개인적조치를넘어경찰관의조직적조치가필요한때에만해당한다 고판시함. 또한, 상법 제657 조는사고당사자가사고를인지한경우사고내용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알릴것을규정하고있음. 그러나교통사고신고및조사제도의허점으로인해경찰과보험회사의사고원인및손실규모파악이 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첫째, 1991 년대법원판례이후 도로교통법 에서명시한교통사고경찰신고의무가사실상유명 무실화되어교통사고의경찰신고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음. 2) 둘째, 공소권없는교통사고의경우범칙금및벌점부과때문에사고당사자가경찰신고를기피하고, 가능한경찰개입없이보험처리또는합의를통해사건을종결하려는경향이있음. 셋째, 사고당사자의사고발생통지기한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보험회사에사고통지가지연 되어사고현장초동조사가이루어지지못함. 넷째, 보험금청구시사고현장사진등현장초동조사를대체할만한객관적인증빙자료제출을요 구하지않기때문에사고내용및피해규모가가공또는조작될수있음. 다섯째, 견인및환자이송수수료관행으로교통사고발생시견인차및구급차가가장먼저현장 에도착하여사고현장을훼손함으로써경찰및보험회사의사고원인및손실규모파악을어렵게함. 여섯째, 경찰과보험회사간사고조사내용의공유가이루어지지않아사고원인및손실규모파악 에어려움이있음. 1) 경찰또는보험회사가교통사고신고및조사제도를통해사고원인및손실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을 교통사고확인기능 이라함. 2) FY2008 기준교통사고경찰신고건수는보험사고접수건수의 21% 에불과함. 자세한내용은다음의자료를참조바람. 송윤아 ( ), 자동차인적사고의경찰신고활성화필요성 : 보험사기감소효과, 주간, Kiri Weekly 제 134 호, 보험연구원. 2

4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함에따라과실상계에대한불만이확대되 고자동차보험금부정청구로인한피해도심각함. 3) 이에본고는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에대한사고운전자의경험과인식이어떠한지를살펴본후관련시사점을도출함.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에대해보험연구원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공동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방법으로서울과경기도를비롯한 6개광역시에거주하는 1,014명의사고운전자를대상으로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면접조사를실시함. 2.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에대한인식 설문조사응답자중 41% 가우리나라국민들은교통사고관련법규를잘지키지않는편이라는의견을보였는데, 그이유로응답자의 30% 가경찰의교통사고확인기능미비를들고있음. 특히, 응답자중 12.8% 는교통법규를지키지않아도적발및처벌받지않으므로교통법규를잘지키지않는다고생각함. 또한, 응답자의 16.7% 는교통법규준수여부를경찰이일일이확인하지않아교통법규를잘지키지않는다고생각함. 그외운행상의편리함 (31.5%), 법규의비현실성 (13%), 법규에대한무지 (8.6%) 때문에교통법규를잘지키지않는다고응답함.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조사및처리결과에대해만족또는신뢰한다는의견은 40% 에도미치지못함. 경찰의교통사고조사및처리결과에대해신뢰또는만족하는편이라는응답은 34.5%, 불신또는불만족하는편이라는응답은 18.7% 를차지함. 3) 송윤아 ( ), 자동차보험위장환자유발요인및대응방안, 주간, Kiri Weekly 제 91 호, 보험연구원. 3

5 보험회사의교통사고조사및보상에대해신뢰또는만족하는편이라는응답은 31.8%, 불신또는 불만족하는편이라는응답은 18.2% 를차지함. 실제로상대피해자의과장청구또는불공정한과실상계를경험한적이있는사고운전자일수록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조사및처리결과에대해불신하는경향이있음. 상대피해자의과장청구경험이있는사고운전자의경우교통사고조사및처리결과와관련하여경찰과보험회사에대해각각 22.3%, 20.7% 가, 반면과장청구경험이없는사고운전자는각각 10.6%, 13.0% 가불신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불공정한과실상계경험이있는사고운전자중동사항에대해각각 24.7%, 22.5% 가, 해당경험이없는사고운전자의경우각각 17.0%, 16.9% 가불신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 피해경험유무별경찰및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에대한인식 구분 경찰의교통사고조사및처리결과에대한만족응답비율 보험회사의교통사고조사및보상에대한만족응답비율 상대피해자의과장청구피해경험 불공정한과실상계피해경험 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 무경험자 22.3% 10.6% 24.7% 17.0% 20.7% 13.0% 22.5% 16.9% 이처럼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조사및처리결과에대한사고운전자의불신과불만은자동차보 험금부정청구와불공정한과실상계에대한경험 인식등을통해가중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해 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3. 자동차보험금부정청구피해에대한경험과태도 자신의보험회사가상대피해자의치료및차량수리를위해지급한보상금액이기대했던것보다컸다는 응답이 27.3% 를차지함. 4

6 한편, 교통사고발생시상대피해자가진실하게치료또는수리할것이라고생각하는응답자는 37.8% 에불과함. 응답자중 59% 는통원치료가권장되는증상임에도불구하고교통사고피해자가입원치료를선택하고가능한많은보험금을청구 수령하려는경향이있다는의견을보임. 또한, 응답자중 62.8% 는자동차보험의과잉진료및수리가사회적으로만연해있다는의견을나타냄. 그럼에도불구하고, 응답자의 30.9% 는가족이나지인이교통사고를당해가해자의보험회사로부터보상을받을경우부상및손해에대해약간의엄살은괜찮다는조언을하겠다는의견을나타냄. 반면, 68% 에해당하는응답자는규정에따라지급된보험금만받아야한다는조언을하겠다는의견을보임. 응답자중 82.3% 는과잉진료또는수리등을적발 방지하기위해경찰이교통사고처리에적극개입할필요가있다고응답한한편, 38.8% 는경찰신고의무대상교통사고의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을나타냄. 반면, 현행경찰신고대상사고의범위가적절하다는의견은 58.9% 를차지하며, 동범위를축소해야한다는의견은 2.4% 를차지함. 설문조사결과는경찰과보험회사의철저한초동조사를비롯한교통사고확인기능이제고된다면보험금부정청구로인한피해가평균 29% 줄어들것이라는기대를보여줌. 사고발생즉시경찰또는보험회사에동사고를통보함으로써현장출동및초동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부정청구가적어도 17% 감소할것으로기대함. 또한, 사고당시사고당사자가사고현장및피해상황을촬영하여이를경찰또는보험회사에제출하는경우적어도 20%, 그리고경찰과보험회사가사고조사기록을공유할경우 22% 가량부정청구가감소할것으로봄. 5

7 < 표 2> 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에따른부정청구기대감소율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방안 부정청구기대감소율 과잉진료 과잉수리 사고발생즉시전화로경찰에사고발생을신고하는경우 17.7% 18.0% 사고발생즉시전화로보험회사에사고발생을통보함으로써보험회사의현장출동및 초동조사가이뤄지는경우 사고발생즉시사고당사자가사고현장및피해상황을촬영하여이를경찰또는 보험회사에제출하는경우 18.8% 19.5% 20.5% 21.5% 경찰과보험회사가사고조사기록을공유하는경우 21.9% 22.7% 상기모든조치가병행되는경우 28.5% 29.0% 주 : 상기열거된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방안은미국과영국등주요국의관련제도를참고하여제시한것임. 4) 상대피해자의부정청구로인한보험료할증피해를막기위해서라면사고발생즉시경찰에신고하거나사고현장사진을경찰또는보험회사에제출하는등의수고를기꺼이하겠다는의견이지배적임. 사고발생즉시경찰또는보험회사에동사고를전화로신고또는통보하거나, 이들의현장출동을기다리거나, 경찰과보험회사간사고조사기록공유를허용하는것에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의견이 47% 이상을차지함. 다만, 범칙금및벌점에대한부담이있을경우이러한적극적경찰신고의지가 47% 에서 35.8% 로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 < 표 3>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방안수용도 응답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방안 보통수용 대부분수용 항상수용 사고발생즉시사고내용을경찰에전화로신고한다 38.7% 43.4% 3.5% 범칙금및벌점을부과받게되더라도경찰에신고한다 40.8% 29.5% 6.3% 사고발생즉시사고내용을보험회사에전화로통보한다 30.8% 48.5% 13.0% 사고당사자가사고발생즉시사고현장및피해상황을촬영하여경찰또는보험회사에제출한다 38.1% 43.4% 6.6% 경찰과보험회사간사고조사기록공유를허용한다 32.3% 50.2% 7.5% 4) 송윤아 ( ), 미국의교통사고신고제도와시사점, 주간포커스, Kiri Weekly 제 151 호, 보험연구원. 6

8 4. 불공정한과실상계에대한경험과태도 응답자중 22.8% 는사고현장초동조사의미비또는부재로인해가해자로오해받았거나과실책임이늘어난경험이있다고응답함. 교통사고초동조사의미비또는부재로가해자와피해자가바뀌거나정확한과실책임규명이어렵게되는경우가사회적으로흔하다는의견이 39.8% 를차지함. 경찰과보험회사의과실상계에대해신뢰또는만족한다는의견은각각 33.7%, 28.7% 에불과함. 교통사고초동조사의미비또는부재로야기되는부작용에대한인지에도불구하고사고발생시경찰에신고하지않는이유는주로범칙금과벌점에대한부담때문인것으로파악됨. 무리한끼어들기로인한추돌사고로상대운전자가중상을입을경우응답자의 76.1% 가경찰에동사고를신고하겠다는의견이었으나, 범칙금과벌점부과가능성이제시되자응답자의 67.9% 만경찰에신고하겠다는입장을나타냄. 응답자중 62.2% 는사고원인과과실책임을정확히규명하기위해교통사고처리에경찰이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보임. 적극적경찰개입필요성과관련하여사고운전자는불공정한과실상계의피해보다는상대피해자의보험금부정청구로인한피해에보다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나타남. 이는과실상계와달리부정청구의경우보험회사만의역량으로해결하기어렵다는인식을보여줌. 경찰과보험회사의철저한초동조사를비롯한교통사고확인기능이제고됨으로써보다공정한과실상계가이루어질것이라는의견이 72% 이상을차지함. 사고발생즉시경찰또는보험회사에동사고를통보함으로써현장출동및초동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공정한과실상계가될것으로본응답이 72.5% 를차지함. 또한, 사고당시사고당사자가사고현장및피해상황을촬영하여이를경찰또는보험회사에제출하는경우과실상계가더욱공정해질것이라답한응답자가 72.5% 임. 7

9 응답자중 72.7% 는경찰과보험회사가사고조사기록을공유할경우과실상계의공정성이제고될 것으로봄. < 표 4> 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에따른과실상계의공정성제고에대한기대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방안 과실상계의공정성제고효과기대 사고발생즉시전화로경찰에사고발생을신고하는경우 72.5% 사고발생즉시전화로보험회사에사고발생을통보함으로써보험회사의현장출동및초동조사가이뤄지는경우 74.1% 사고발생즉시사고당사자가사고현장및피해상황촬영하여이를경찰또는보험회사에제출하는경우 72.5% 경찰과보험회사가사고조사기록을공유하는경우 72.7% 상기모든조치가병행되는경우 75.2% 5. 제언 교통사고발생시부정청구로인한피해방지와정확한과실책임규명을위해교통사고처리과정에경찰이보다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의견이 62% 이상, 경찰과보험회사간사고조사정보공유를기꺼이수용하겠다는의견이 50% 이상을차지함. 특히, 불공정한과실상계의피해보다는보험금부정청구로인한피해와관련하여경찰의적극적인개입을찬성하는응답자의비율이높은데, 이는부정청구의경우보험회사만의역량으로해결이어렵다는국민들의인식을보여줌. 경찰의적극적개입필요성에대한의견은부정청구방지는 82.3%, 정확한과실상계는 62.2% 임. 경찰과보험회사의교통사고확인기능제고를위해첫째, 인피사고또는물피사고발생시사고당사자 가구호조치후사고현장에서경찰또는보험회사에전화로사고발생을신고또는통지하도록하는 방안이고려되어야함. 8

10 사고당사자는현행과같이경찰의조직적인구호조치가필요한인피사고의경우경찰에신고하고, 그렇지않은경우보험회사에통보하되사고현장을벗어나기전에경찰이나보험회사에사고신고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사고당사자는신고기관에사고위치, 운전자와동승자의신분과연락정보, 사고발생경위, 피해정도등을알릴필요가있음. 둘째, 교통사고통합DB를구축 운영함으로써경찰과보험회사가교통사고신고및조사내용을공유할필요가있음. 경찰또는보험회사중어느한곳에신고가되면해당사고는경찰과보험회사가공유하는교통사고통합DB 에자동전송되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사고현장초동조사를마친경찰또는보험회사가사고조사내용을교통사고통합DB 에입력하여상호공유하는것이필요함. 다만, 교통사고통합DB 를통한사고조사내용의열람및공유범위를제한하는방안을강구하여개인정보침해소지를최소화해야함. 셋째, 사고당사자의신고를받은경찰또는보험회사는현장출동여부를결정하고, 경미한사고의경우현장출동대신사고당사자로하여금사고현장사진을첨부한사고신고서를작성하여일정기간내에제출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교통사고통합DB 와연계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통해사고현장이보험회사, 경찰서, 모두에게전송되고, 이를토대로보험회사가사고신고서를 DB에입력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스마트폰을이용하지않는사고당사자의경우사고발생후일정기간이내로사고현장사진을포함한사고신고서를온 오프라인으로제출하도록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음. 이러한경우보험회사는증거수집을위한현장출동비용절감에따라사고당사자에게요율할인등인센티브제공을고려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교통사고통합 DB 의구축및운영시경찰이모든교통사고의사고내용을인지하게되어 사고운전자들의범칙금및벌점에대한부담이증가할수있으므로범칙금및벌금기준의한시적완 화방안도고려될필요가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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