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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 교통사고신고의무화를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ffic Accident Police Reporting and Insurance Claim Procedure: Focused on the Mandatory Police Reporting of Traffic Accident 설재훈ㆍ임재경ㆍ이준ㆍ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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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문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중에서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나라일뿐아니라, 교통사고발생후보험처리제도도매우뒤떨어진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경미한교통사고발생후에무조건병원에드러누워보험회사로부터합의금을타내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고, 이러한부조리를개선하려는정부의의지도미약하여그대로방치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큰문제는이런보험비리가만연함으로인하여많은국민들의정직성이약해지고, 교통사고를이용하여최대한이익을취하려는태도가광범위하게퍼지고있다는점입니다. 즉정직성과양심을버리고돈을더많이타내는것이가장큰목표가되고, 관련된제도가이런현상을방치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교통사고와관련한경찰신고제도및보험처리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 정직한국민이억울하게손해를보는일이없는체계로바꾸어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일입니다. 본연구는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여러가지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제시한여러가지제안이앞으로정부정책에잘반영되어우리나라의보험처리제도가선진화되고국민의정직성이회복되며교통사고가줄어드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2014년 11월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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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 약 x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 3 제3절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와의차별성 / 5 제2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8 제1절운전자측면의현황및문제점 / 8 제2절보험회사측면의문제점 / 12 제3절병원측면의현황및문제점 / 15 제4절경찰측면의문제점 / 16 제3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21 제1절한국 / 21 제2절일본 / 29 제3절영국 / 40 제4절시사점 / 50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54 제1절교통사고신고제도개선방안 / 54 제2절교통사고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 63

6 제3절관련법규개정방안 / 69 제4절개선방안관련대국민설문조사결과 / 93 제5절장단기추진로드맵 / 10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07 제1절결론 / 107 제2절정책제언 /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5 부록 1. 설문조사양식 / 117 부록 2. 설문결과문항별집계결과 / 120 부록 3. 보도자료 / 139 부록 4. 관계기관의견수렴세미나및자문회의개최결과 / 141 부록 5. 한국교통사고조사규칙 / 154 부록 6. 일본교통사고수사처리요령 / 161 부록 7. 일본자동차사고수사수첩 ( 발췌 ) / 173 Abstract 249

7 표차례 < 표 1-1> 2013년도전체교통사고발생현황 1 < 표 1-2> 2012년도도로교통사고비용산출결과 2 < 표 1-3> 주요선행연구고찰 6 < 표 3-1> 자동차보험종목별분류 29 < 표 3-2> 자동차보험의담보분류 29 < 표 3-3> 일본의사고조사서식과적용범위 30 < 표 3-4> 영국검찰청의교통사고처리기준 44 < 표 3-5> 각국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비교 49 < 표 3-6> 일본의서식작성소요시간및절감효과 52 < 표 4-1> 교통사고전문인력확충방안 58 < 표 4-2> 경상환자보상금지급체계개선방안 64 < 표 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7조제2항개정 ( 안 ) 75 < 표 4-4> 도로교통법제163조 ( 통고처분 ) 개정 ( 안 ) 76 < 표 4-5> 교통사고조사규칙제20조 ( 사고처리기준 ) 개정안 77 < 표 4-6>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 [ 별표 28] 개정방안 78 < 표 4-7> 도로교통법제163조개정방안 80 < 표 4-8> 교통사고진료비규모 87 < 표 4-9> 2009년기준편익산출기준 87 < 표 4-10> 심사일원화이후각항목별변화 88 < 표 4-11> 2009년기준편익추정결과 89 < 표 4-12> 연도별총진료비 89 < 표 4-13> 2013년편익추정결과 90 < 표 4-14> 설문조사표본할당표 93 < 표 4-15> 설문조사질문항목별찬반 94 < 표 4-16> 개선방안별장단기추진로드맵 106 < 표 5-1> 개선방안종합 110

8 그림차례 < 그림 2-1> 전체교통사고입원환자중상해등급별입원환자비중 9 < 그림 2-2> 자동차사고환자입원율한일비교및건강보험가입자와자동차보험가입자의입원율비교 10 < 그림 2-3> 자동차사고보험금지급구성 13 < 그림 2-4> 국가별교통사고경찰신고의무 18 < 그림 2-5> 경찰이교통사고입건시작성해야할문서 19 < 그림 3-1> 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과정 23 < 그림 3-2> 우리나라의교통사고행정처분 28 < 그림 3-3> 일본의교통사고조사처리절차 33 < 그림 4-1> 드러눕기를막기위한주요대안과관련업계반응 65 < 그림 4-2> 한운전자가차량에설치된블랙박스를조작하는모습 68 < 그림 4-3>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31조 ( 제출서류 ) 70 < 그림 4-4>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31조 ( 제출서류 ) 개정 ( 안 ) 71 < 그림 4-5> 경찰청교통사고조사규칙제40조제4항 72 < 그림 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및시행령제7조 74 < 그림 4-7> 도로교통법시행령제91조제1항에따른 [ 별표 28] 개정 ( 안 ) 81 < 그림 4-8> 교통사고조사규칙제42조 ( 수사서류등 ) 개정 ( 안 ) 82 < 그림 4-9> 송치서 ( 간략특례서식 ) ( 한국의사건송치서해당 ) 84 < 그림 4-10> 현장견분상황서 ( 간략특례서식 ) ( 한국의실황조사서해당 ) 85 < 그림 4-11> 경찰신고의무화 - 직업별찬반 95 < 그림 4-12> 경찰신고의무화 - 연간소득별찬반 96 < 그림 4-13> 경찰신고의무화 - 보유차량가격별찬반 96 < 그림 4-14> 경찰신고의무화 - 보유차량종류별찬반 97 < 그림 4-1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직업별찬반 98

9 < 그림 4-16>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연간소득별찬반 98 < 그림 4-17>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보유차량가격별찬반 99 < 그림 4-18>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보유차량종류별찬반 100 < 그림 4-19> 조사서류간소화 - 직업별찬반 100 < 그림 4-20> 조사서류간소화 - 연간소득별찬반 101 < 그림 4-21> 조사서류간소화 - 보유차량가격별찬반 102 < 그림 4-22> 조사서류간소화 - 보유차량종류별찬반 102 < 그림 4-23> 유예제도 - 직업별찬반 103 < 그림 4-24> 유예제도 - 연간소득별찬반 104 < 그림 4-25> 유예제도 - 보유차량가격별찬반 104 < 그림 4-26> 유예제도 - 보유차량종류별찬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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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xi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3년한해동안우리나라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총 1,119,280건이었으나, 경찰청통계에의하면연간 21만건의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연간 90만건의교통사고가경찰에는신고되지않고, 보험회사에만진단서를첨부해신고함으로써보험금을타내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교통사고로인한보험금청구시인적피해가가볍더라도경찰에교통사고를신고하고, 경찰이발행한교통사고증명서를첨부해야보험금을청구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이러한제도개선을통하여경미한교통사고발생시무조건병원에드러눕고보는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고, 교통사고처리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 본연구는가벼운차량접촉사고시에도피해자가목이나허리가아프다며병원의진단서를받아서입원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보험금을타내는잘못된관행과보험사기를방지하고, 정직하고투명한교통사고처리절차를확립하여교통안전문화를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제도를확립하기위해서는, 교통사고발생시경찰에교통사고를신고하는기준및절차를개선해야하며, 교통사고에따른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기준, 병원의교통사고환자입원기준, 보험사기방지방안등이제시되

12 xii 어야할것이다.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에서수행하는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현황분석 - 경미한교통사고경찰신고현황분석 - 보험회사의경미사고보험처리및보상현황분석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관련주요문제점분석 - 운전자측면 : 교통사고발생시무조건드러눕고보는실태분석 - 병원측면 : 교통사고환자에게무분별하게진단서를발급하고입원을권유하는실태분석 - 보험회사측면 : 무조건드러눕는피해자에게더많은보험금을지급하는보상실태분석 - 경찰측면 : 업무부담을줄이기위하여합의처리를유도하는실태및경미사고미신고현황분석외국의교통사고신고및처리제도사례조사 - 일본의교통사고신고및처리제도사례조사 - 영국의교통사고신고및처리제도사례조사 - 경찰의교통사고증명서발급및활용현황조사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제시 - 보험회사보상을받는교통사고는반드시경찰에신고하도록하는방안강구 - 경찰의사고증명서없이는보험금지급을제한하는방안강구 - 부상이가벼워상대방끼리합의한교통사고의간략처리방안강구 - 경미한교통사고에대한경찰의사고조사간소화방안강구

13 요약 xiii - 자동차블랙박스및마디모프로그램활용방안강구관계법규개정방안제시 - 국토부관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방안제시 - 금융감독원보험표준약관개정방안제시 - 경찰청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방안제시본연구의방법및주요수행과정은다음과같다. 국내외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 - 일본, 영국등해외사례조사포함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방안관련대국민설문조사실시전문가자문회의개최 : 대학교수및연구소전문가공청회개최 ( 국토교통부공동개최 ) 다. 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와관련한주요선행연구는 교통사고조사및분석체계구축방안연구 (2005), 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연구 (1996) 등의보고서와 국민이공감하는교통사고처리개선공청회 (2013) 등의공청회자료가있다. 상기연구들은교통사고발생시경찰의사고조사및사고처리방안에관한연구이며,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고자하는교통사고신고제도및보험회사보험처리제도와는연구분야가다른것이다. 본연구는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경미한사고발생시에무조건병원에드러눕고보는실태를개선하고, 이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는데차별성이있다.

14 xiv < 표 1>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구분 주요선행연구 내용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교통사고조사및분석체계구축방안연구연구자 ( 연도 ): 교통안전공단 (2005) 연구목적 : 각종교통사고자료의통합적관리운영방안을제시하고, 심층사고조사를시행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기위함 과제명 : 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연구연구자 ( 연도 ): 도로교통공단 (1996) 연구목적 : 교통사고의신속한처리를통해대국민신뢰감을회복하는데필요한대책을강구하기위함과제명 : 국민이공감하는교통사고처리개선공청회 ( 자료집 ) 연구자 ( 연도 ): 경찰청 (2013) 연구목적 : 불합리한교통사고처리제도의개선방안마련 교통사고조사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외국의교통사고조사방법론사례조사 ( 호주, 뉴질랜드, 독일등 ) 교통사고조사및분석개선방안제시 교통사고처리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외국의교통사고조사방법론사례조사 ( 미국, 일본, 영국 ) 교통사고처리개선방안제시 공청회주제발표자료경찰청측면의법적, 제도적개선방안제안 교통사고조사관련현황및문제점교통사고 DB 공유협의체운영방안사고조사위원회구성방안통합사고 DB 세부시행계획교통사고조사및분석조직설계교통사고조사평가지침 ( 안 ) 심리학적사고조사방법론 우리나라교통사고처리제도현황과문제점 ( 교통사고처리절차및기준, 응급구호단계, 사고조사단계, 사후처리단계 ) 외국의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방향 ( 응급구호단계, 사고조사단계, 사후처리단계 ) 교통사고처리절차개선공소권없는사고처리절차개선 본연구 현재우리나라에서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경미한교통사고처리관련사회적문제점을분석하고해결방안을제시교통사고처리를투명화하고정직한사회조성에기여하는연구수행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관련기존문헌조사외국사례조사 ( 일본, 영국 ) 교통사고처리관련대국민설문조사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개최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현황분석교통사고처리관련주요문제점분석외국의사례조사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제시관계법령개정방안제시

15 요약 xv 라. 연구의기대효과 본연구에서예상되는학술적및정책적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먼저, 학술적으로는교통사고처리와관련한새로운자료수집과그분석이가능할것이라기대된다. 또한, 본연구에서는해외선진국사례를분석하고, 이를국내사례와비교함으로써학술적으로의미있는성과를보여줄수있을것이다. 정책적측면에서본연구는국내교통사고처리제도의선진화에기여할수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마련하여정부에제안할수있을것이며, 경찰청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을통한교통사고처리과정을간소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와연관성이있는안전행정부, 경찰청등관련기관의규정에대한분석을병행하여, 현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기회가될것이라고기대된다. 그외에도교통사고와관련하여사회의부조리한면들을제거하고, 운전자및일반국민의정직성제고에본연구가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가. 운전자측면의현황및문제점 1) 운전자의과도한입원율보험개발원자료 (2011년기준 ) 에의하면, 우리나라교통사고환자입원율은 50.9% 이며, 이중입원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상해등급 1~7급환자는 6% 에불과하다. 반면에일본의교통사고환자입원율은 5.2% 로우리나라의 10분의 1에불과하다. 교통사고환자의입원율은일반건강보험환자보다훨씬높은데, 굳이입원치료가필요없는상해 8~9등급교통사고환자중경추염좌 ( 목삠 ) 의 81.6%, 요추염좌 ( 허리삠 ) 의 74.2% 가입원하고있다. 반면, 건강보험환자가목이나

16 xvi 허리삠증상으로입원하는은각각 3%, 4.3% 에불과하다. 일반적으로상해등급 8등급인요추및대퇴부염좌는웬만해선입원하지않는병으로, 지난 2011년건강보험으로진료를받은요추염좌환자의입원율은 4.3% 에불과하다. 그러나교통사고로인한요추염좌환자의입원율은 74.2% 로, 일반환자입원율보다무려 18배가넘는다. 사고만나면뒷목을잡고내린다는말이있는경추염좌의경우는교통사고환자와일반환자의입원율차이가 27배에달한다. 2) 일단병원에드러누워합의금을타내는관행통상교통사고피해자에게지급되는돈은치료비와합의금으로나뉜다. 치료비는병원에지급되는진단비입원비등을말하고, 합의금은상해정도에따라지급되는위자료와병원에입원함으로써발생하는휴업손실금등으로구성되며피해자에게직접지급된다. 이중위자료는상해등급에따라일괄적으로금액이정해져있는반면, 휴업손실금은입원해있는동안일을하지못해발생한금액을돈으로환산해주는것으로, 1일손실금에입원일수를곱해계산하므로, 오래입원할수록더많은돈이지급된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는일단오랫동안드러눕고보는환자가유리하게되어있는데, 보험사로부터더많은합의금을받아갈수있고, 여기에별다른제재가없기때문이다. 3) 운전자의보험제도악용금융감독기관의과도한소비자보호가오히려소비자들을블랙컨슈머 ( 악성민원인 ) 로유인하는점이있다. 금융감독원은전체민원의절반이넘는보험관련민원을줄이고자 2013년 4월 보험민원 50% 감축 을정했는데, 금감원이보험사별로민원감축계획을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면서보험사들이

17 요약 xvii 민원인에게지나치게휘둘리게되는점이있다. 악성민원은보험사평가에서제외한다는규정을두고있지만, 기준이명확하지않아악성민원에도보험사는약해지는점이있으며, 인위적으로민원발생건수를줄인다는방침이보험금누수를유도하는부작용을낳기도한다. 나. 보험회사측면의문제점 1) 병원에드러눕는사람에게유리한보험회사보상금경미한교통사고에도운전자들이드러눕고보는관행때문에자동차보험사들이어려움을겪는면이있지만, 이같은관행을방관혹은조장하는것역시보험회사라는지적이있다. 좀더분명한보상기준을세우고, 원칙을지켜나가려는노력을하지않고, 피해자가어떤식으로나오느냐에따라보상액수가달라지므로드러눕고우기는사람이득을보는측면이있다. 우리나라교통사고보상시스템은보험회사의업무처리방식에서비롯된면이있는데, 보험회사사고보상직원들은평균지급보험금에비해얼마나적게보험금을지급하느냐, 미결 ( 未決 ) 건수가얼마나적으냐를기준으로실적을평가받으므로, 이런문제점이발생하는측면이있다. 한편, 합의금중에향후치료비란명목으로주는돈이전가 ( 傳家 ) 의보도 ( 寶刀 ) 가되고있다는지적도있다. 보험사가피해자와합의할때지급하는돈은크게위자료, 휴업손실금, 향후치료비로구성되는데, 이중위자료와휴업손실금은각각상해등급과입원일수에따라지급하도록기준이명확하지만, 향후치료비는약관에도없고지급기준도모호하기때문이다. 2) 나이롱환자를양산하는보험회사입원일당특약보험회사들이특약 ( 特約 ) 으로판매하는입원일당 ( 日當 ) 이소위가짜환자를가리키는 나이롱환자 를양산하고있다. 교통사고환자들이일단입원부터하려는이유는자동차보험합의금산정시입원을하는쪽이통원치료를받는

18 xviii 쪽보다유리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입원일수에따라돈을받는입원일당이나오는상해보험에개인적으로가입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 문제는일부나이롱환자들이입원일당특약에여러개가입한뒤이를악용하고있다는점인데, 지난 2011년기준자동차사고로입원한환자가입원일당특약을통해지급받은보험금은약 8,700억원규모이며, 이중굳이입원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상해등급 8등급이하경상환자가타간금액이 4,000억원에달한다. 다. 병원측면의현황및문제점 1) 환자의진술에만의존하는병원의단기 (2주) 진단서남발교통사고처리현장에서 2주짜리진단서가남발되고있는데, 명확한발급기준이없어대형병원에선거의끊어주지않는 2주짜리진단서를교통사고전문으로알려진소형병원에서임의로끊어주는경향이있다. 2주짜리진단서가남발되는것은이른바나이롱환자들과중소형병원들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기때문인데, 의료보험수가가낮다보니사무장등직원들이무조건진단서를끊어주겠다고하고이왕이면환자를입원시켜서입원비를챙기려고하기때문이다. 보험업계는나이롱환자들을부추기는의사들을처벌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과잉진단및입원이발각되더라도의사가책임을지는경우는거의없고, 벌금을내거나허위로청구한식대주사비등을반환하는정도의책임을지는게보통이며, 소송을하는경우과정도복잡하고시간도많이걸리는데다배상액수도 10만 ~20만원에불과해의사를상대로소송을내는보험회사는거의없다. 2) 수입증대를위해입원을권유하는병원 최근중소형병원의경영이어려워지면서교통사고환자를입원시켜소득

19 요약 xix 을올리려는병원이많아지고있어서, 꼭입원하지않아도되는교통사고환자에게까지입원을권유하는경우가있다. 최근에는한의원에서치료를받는교통사고환자가빠르게늘면서전체보험금지급건수에서한의원이차지하는이크게높아지고있다. 또한한의원의평균치료비는양방병원보다비싸서자동차보험의한방진료비부담이계속커지고있다. 라. 경찰측면의문제점 1) 도로교통법 에정한인명피해사고신고의무위반에대한방치우리나라도로교통법제54조는도로상에서인명피해교통사고발생시모든운전자는반드시경찰에사고발생사실을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고, 이신고의무를위반한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154조에의하여 3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런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로도로상에서인명피해사고를유발한운전자가신고를하지않아도아무런처벌조치를하지않고방치하고있다. 이에따라많은운전자들은인명피해사고를야기하고서도경찰에신고하지않고보험회사에만접수하여보험금을타내고있다. 경찰이보험회사와교통사고관련정보를주고받는다면모든인명피해사고야기운전자를파악해낼수있지만그런노력을하지않고있어서미신고인명피해사고가양산되고있다. 2) 시간과인력이낭비되는교통사고조사보고서작성우리나라교통사고가운데경찰조사가이뤄지는경우는전체의 25% 수준에불과하다. 영국일본같은선진국과달리보험금을신청하기위해경찰조사보고서가반드시필요하지도않은데다, 경찰의교통사고처리과정이복잡해사고당사자들이경찰신고를꺼리기때문이다.

20 xx 일선교통경찰들은경찰에정식으로입건된사건의조서를완성하는데물리적으로최소 12시간이소요된다고말한다. 최초사건이발생했을때작성하는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시작으로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송치서등갖가지서류를만들어야한다. 가해자피해자등이작성하는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와타 ( 他 ) 기관 ( 지방자치단체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 ) 에보내는공문을빼더라도경찰이필수적으로작성하는서류만 15종, 최소 30여장에달한다. 경찰이직접조사하는교통사고는연간 22만건수준이다. 이중형사처벌대상인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등교특법에정한 11개항목에해당하는사건은 5만건정도다. 나머지 17만건은조사해봐야현행법상기소할수없기때문에결국공소권없음으로검찰에송치되고, 검찰역시처벌할근거가없기때문에서류를활용하지않게된다. 이때문에현재의경찰교통사고조사시스템을획기적으로개선해경찰력소모를줄이고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3) 신고자에불이익이돌아가는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에대한신고를기피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신고자에게아무런이익이없고오히려신고의결과로불리한처벌을받게된다는점이다. 교통사고조사서류를작성하고나면교통사고를야기한운전자에대한처벌로범칙금통고서와벌점을부과받게된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특별한위반이아니고일반적인위반인경우 안전운전불이행 으로처리되어승용차의경우 4만원 ( 버스와화물차는 5만원 ) 의범칙금과벌점 10점을받게된다. 이와같이교통사고를신고한운전자에게불이익이돌아가기때문에대부분의운전자는경찰에교통사고를신고하지않고보험회사에만접수하여보험처리로끝내게된다.

21 요약 xxi 3. 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가. 한국 한국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는경찰청 (2004), 보험연구원 (2013) 의보고서를바탕으로정리하였다. 1) 교통사고신고및조사교통사고가발생하여사람이사상하거나물건이파손된경우원칙적으로필요한조치를취한후가까운경찰서에신속히신고하도록되어있다. 다만, 물피사고인것이확실하거나피해자의구호및교통질서의회복에대한필요한조치를개인적으로취한경우에는신고의무가부여되지않는다. 일단사고가접수되면관할지구대, 순찰대, 경찰서교통부서외근요원이현장에출동하여초동조치를한후경찰서교통조사계에인계한다. 현장에출동한경찰관은사상자의수용, 구호및사고조사를실시하고종료되는대로제한한교통을해제하여교통회복조치를취한다. 2) 사법처리및행정처분우리나라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제정되어있어공소권이있는사건과공소권이없는사건으로구분하여처리하는것이특징이다. 교통사고에대한처리는교통사고조사규칙에의거하여사망, 뺑소니인경우에는기소의견으로송치하며, 부상사고인경우합의여부에따라합의가된경우에는불기소의견으로송치되는것으로나뉜다. 합의가되지않거나아래에제시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제시된 11개항의위반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소의견으로송치된다. 다만, 종합보험에가입된경우에는 11개항위반항목에해당하지않고, 피해자가중상해를입지않았으며, 보험지급의무가없어진경우가아니라면형사

22 xxii 입건은하지않는다. 물피사고인경우피해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에만즉결심판을청구하고, 그이상은피해자의합의여부, 보험가입여부에따라기소또는불기소를결정한다. 행정처분은사고결과와조치등불이행에따라벌점이부과되는데, 이점수와법규위반에따른벌점을합산하여각기준에따라운전면허의취소또는정지처분이내려진다. 3) 자동차보험처리현재우리나라의자동차보험제도중상품종류는크게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등으로구분된다. 각보험종목은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자기차량손해및무보험차상해로구성되어있다. 위보험종목중대인배상과대물배상 ( 보상한도 1,000만원 )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의무적으로가입해야만한다. 대인배상및대물배상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가입할시운전자에게혜택이주어지는담보이다. 나. 일본 1) 교통사고신고및조사일본에는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같은사고처리특별법이존재하지않아공소권이있는사고와공소권이없는사고로구별하지않고처리하고있다. 우리나라와또다른점은사고처리의간소화를위하여피해자의부상정도, 위반내용의경중에따라기본서식,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으로나누어교통사고를처리한다는것이다.

23 요약 xxiii 2) 사법처리및행정처분일본의교통사고자처벌은형사벌과행정벌로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일본의경우경찰이기소여부를판단하지않고모두검찰에송치하여검찰측에서기소여부를판단하도록한다. 먼저, 형사벌에서교통사고로기소되는경우는업무상과실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상해, 중과실치사등의죄명이적용된다. 일본은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같은특별법이없기때문에종합보험가입자라도기소면제특혜는없으며, 피해자의상해정도와피해자와피의자의과실의상대적크기에따라서기소여부가결정된다. 행정벌의경우, 교통사고를야기하면형사벌외에행정벌로서벌점 (4점, 6 점, 9점또는 13점 ) 이부과된다. 이벌점은피해자의부상정도가클수록, 그리고가해운전자의부주의정도가클수록높아진다. 3) 자동차보험처리일본의자동차보험제도는우리나라와가장유사하고자동차사고발생시적용되는법규도거의비슷하다. 자동차대인사고발생시가해자의책임은민법에우선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우선적용된다. 일본의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보험계약의체결이강제되는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보험계약의체결이임의로되어있는자동차보험 ( 임의자동차보험 ) 이있으며, 일본의자동차보험에있어서의대인보상처리는크게나누어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보상처리와임의보험보상처리로분류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보상처리는보상처리에필요한조사업무를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소속조사사무소에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인수한보험회사로부터조사의뢰를받아관계사항을조사한다. 반면, 임의보험의보상처리는조사업무와합의집행업무, 보험금결정및지급업무등모든절차를

24 xxiv 당해보험회사에서행한다. 대인배상항목에해당하는의료비지불의적정화를위하여요율산정회의의료조사부및산정회소속각조사사무소외에도보험회사차원에서도의료조사및의료대책에대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다. 영국 1) 교통사고신고및조사먼저교통사고가발생하면운전자는신속하게사고발생지점을경찰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가접수되면내용에따라경찰 (Police), 화재 (Fire), 또는구급차 (Ambulance) 로구분하여출동을요청하며, 부상자가있는사고의경우는경찰과구급차가같이출동하게된다. 교통사고를접수한경찰은사고현장으로부터가장가까운곳에있는도보경찰관또는순찰차량에무선으로연락하여사고현장으로출동하게하며, 현장에출동한경찰관은사고의경중에따라단순물피사고, 경상사고, 중상사고및사망사고 3가지로구분하여사고를처리한다. 교통사고에대한모든조사가끝나면경찰은조사서류와함께사고처리에대한경찰의의견 (Recommendations) 을첨부하여사건을검찰청으로넘기게된다. 교통사고에대한조사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먼저조사경찰관이경찰청의고유한양식에따라수작업으로사고의내용을기록하고사고현장의약도를그려넣는작업을실시한후, 이를다시컴퓨터처리를위해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가제정한고유한양식 (STATS 19라고부름 ) 에따라코드화하여기록해넣는두단계과정을거치고있다. 이렇게각교통사고조사반에서컴퓨터에입력된사고자료는테이프의형태로각지방경찰청으로보내지며여기에서수집종합된사고자료는다시중앙의교통부로보내진다. 교통부는이자료를교통연구소 (TRL) 로보내서분석작업을실시하여교통사고통계집을발간하는외에사고다발지점개선작업의

25 요약 xxv 기초자료로활용한다. 교통사고조사에있어중상사고및사망사고의경우는 1999년부터사망사고조사편람 (RDIM, Road Death Investigation Manual) 을제정하여이편람에따라공식사고조사반이출동하여통상적인조사양식외에보다상세한조사를실시한다. 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과학수사연구소 (Metropolitan Police, Forensic Science Laboratory) 에도움을요청하여여기에서파견나온조사관의도움을얻어정밀한증거조사를실시하게된다. 이상의절차에의하여교통사고에대한모든조사가끝나면경찰은조사서류와함께사고처리에대한경찰의의견 (Recommendations) 을첨부하여사건을검찰청으로넘기게된다. 2) 사법처리및행정처분경찰로부터교통사고조사서류가검찰청으로넘어오면검찰청은먼저대상운전자를기소할것인지여부를결정한다. 그리고기소하는경우위반정도에따라사건을정식형사법원 (Crown Court) 에기소할것인지, 아니면즉결법원 (Magis-trates Court: 경범자들을신속히처벌하기위한지역자치성격의간이법원 ) 에넘길것인지를결정한다. 이결정은사고의결과 (Consequences of accident) 보다는운전자의운전태도 (Standards of driving) 에따라결정된다. 이에따라사고당시운전자의운전태도가지극히나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다시운전자의위반사실에대한충분한증거 (Sufficient evidence) 가있는지, 그리고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라도운전자를기소하는것이사회공익 (Public interests) 에부합되는지의판단에따라기소여부를결정한다. 운전자가기소되어재판을받는경우도로교통법에정해진처벌한도는위험한운전에의한사망사고의경우최소 2년이상, 14년이하의징역및무한도의벌금이부과되며, 위험한운전 ( 부상사고 ) 의경우는 2년이하의징역및무한도의벌금이부과되며, 부주의한운전 ( 사망또는부상사고 ) 의경우는

26 xxvi 5,000( 약 900만원 ) 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운전자의위반정도가중한경우는형사법원에기소되고, 중하지않은경우는대부분즉결법원으로넘겨져신속하게처벌되는데, 즉결법원에의한처벌은일반적으로형사법원보다경한것이대부분이나만일운전자가즉결법원의심판에불복하는경우는형사법원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한편, 운전자의위반이중한경우는형사법원에기소되어우리나라와같이법정에서재판이이루어지는데, 1심에서끝나지않고 2심및 3심까지가는경우는재판이끝날때까지보통 5~7년이걸린다. 이렇게법원에서재판이진행되면교통사고의경우실제로재판의결과는도로교통법에서정한처벌한도보다상당히낮은처벌을받는것이일반적이다. 검찰에의해교통법규위반자가형사법원에기소되어처벌되는은전체교통사고의약 5% 이하수준이지만, 정식재판을받지않고즉결법원에의해벌금형으로처벌되는은매우높다. 영국에서는운전자가단순도로교통법위반으로범칙금통지서를받으면 1 개월내에범칙금을납부하든지, 아니면즉결법원에심판을청구해야하며, 만일운전자가두가지중아무것도하지않는경우는즉결법원에의해 50% 의가산금이붙은벌금형이선고되어강제집행된다. 3) 자동차보험처리영국의자동차보험제도는제3자 (Third Party Only) 보험, 제3자, 화재및도난 (Third Party, Fire and Theft) 보험, 그리고종합 (Comprehensive) 보험의 3 가지로구분되며, 보험의내용도우리나라와는다르다. 영국에서는모든차량소유자는의무적으로우리나라의대인및대물보험에해당하는제3자보험 (Third party insurance) 에가입하여야만차량운전을할수있기때문에보험회사에의한교통사고피해처리는비교적순조로운편이다. 영국에서는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는상호가입한보험회사정보를의무적으로주고받아야하고, 운전자가교통사고발생사실및상대방보험회사

27 요약 xxvii 정보를자기보험회사에통보하면, 그이후에는운전자가신경을쓸필요가없이보험회사끼리알아서모두처리해준다. 이때보험회사는경찰이작성한교통사고보고서 (Police Report) 를참조하여사고를처리하게된다. 라. 시사점 한국과일본경찰의교통사고조사처리절차를검토한결과, 주요시사점 은다음과같다. 1) 현장출동의무의명시한국과일본은모두교통사고신고를접수한경찰공무원은관할또는근무시간여부와관계없이신속히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일본의경우는이와같은사항을 현장출동의의무 라는조항으로명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한국의경우전화로교통사고신고를접수받은경찰공무원이부상자가있는지확인한후에부상자가없다면현장에출동하지않고보험회사에신고하라고권유하고전화를끊는사례가있는것과차이점이있다. 2) 교통사고조사양식다양화의필요성한국은교통사고보고서 ( 실황조사서 ) 가단일양식으로되어있고, 물피사고에대하여는별도의 단순대물피해교통사고조사보고서 양식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일본의경우는교통사고보고서양식이기본서식 ( 상해의정도가 3개월이상인사건 ),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의 3종류가있고, 물피사고에대하여는별도로 물피사고보고서 양식이있다. 한국의경우사고조사경찰관의업무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상해의정도

28 xxviii 에따라사고조사양식을세분화할필요가있다. 3) 교통사고의송치한국은교통사고조사를마치고사건을처리할때, 피해자와합의하였는지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단서조항에해당하는지여부, 종합보험에가입하였는지여부등에따라기소및불기소여부를판단하도록처리절차가복잡하게되어있다. 그러나일본은교통사고의조사양식이기본서식,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 3종으로구분되어있고, 사고조사를마친후에는모두검찰에송치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경찰의교통사고조사업무부담이크고, 기소사건인지불기소사건인지경찰이판단해야하는반면에, 일본은특례서식을사용하여경찰관의교통사고조사업무부담을줄여주고, 모든교통사고에대한기소여부를검찰이결정하고있다. 4) 물피사고의처리한국은물피사고의경우피해자와합의되지않은경우와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물피사고일지라도기소의견으로송치하도록하고있고, 피해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물피사고의경우검찰에송치하지않고교통위반고지서발부로종결하여간소화하는것이특징이다. 5) 교통사고통지서의송부한국은교통사고조사의진행상황을가해자와피해자에게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의방법으로통지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교통사고통지서를작성하여경찰서장등에게보고하고, 신속하게관계기관 ( 도로관리청, 보험회사등 ) 에송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29 요약 xxix 우리나라도앞으로경찰이작성한교통사고통지서를관련도로관리청, 보 험회사등에통지하고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6) 경찰보고서 (Police Report) 의무화영국은교통사고발생시물피사고를제외하고모든인명피해사고에대하여는반드시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였고, 보험회사가보험을처리할때경찰보고서 (Police report) 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물피사고를제외한인명피해사고에대하여는반드시경찰에신고를의무화하고, 보험처리시에경찰보고서를첨부하도록할필요가있다. 4.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가. 교통사고신고제도개선방안 1) 신고제도개선방안 1 인명피해사고경찰신고의무화이방안은외국처럼일단사람이다치는인명피해사고가발생하면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폴리스리포트 (Police Report) 가있어야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사고처리에서경찰이손을떼고사실상보험사직원들이전담하는식이된것이드러눕기관행이확산된중요한원인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한가장큰걸림돌은현재전체교통사고의 25% 정도만조사하고있는경찰이전체사고를조사하게될때업무가지나치게가중될것이란점이다. 이를해결하려면지금처럼복잡하기만하고실효성없는조사과정을획기적으로간소화해야한다.

30 xxx 2 교통사고처리절차및서류간소화교통사고발생시경찰및보험회사의출동부담을감소시키는한편, 사고조사서류의간소화, 신고시보험회사와경찰간모두에게전송되는시스템, 신고내용을전산화하여공유하는시스템을도입하고, 경찰과의협조하에합의를유도함으로써보험사기를예방하는제도를모색해야한다. 3 공소권없는교통사고처리개선 교통경찰관의역할확대를통해공소권없는교통사고에대하여보험처리 를유도하는경찰의잘못된관행을깨뜨려야할것이다.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의무화 경찰신고의의무화와더불어자동차보험청구시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 원 첨부를의무화할필요성이있다. 2) 범칙금및벌점부과개선방안 1 교통사고피해결과에따른범칙금과벌점부과경찰에신고되지않고보험사에서처리하는사건의대부분은경미한인적피해교통사고다. 3주이상의교통사고에대해서는경찰등이현장에출동하여 2차사고예방및부상자구호조치등이필요하므로신고를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개선하기위한것으로, 3주미만의부상의경우경상사고에대한범칙금과벌점을면제하고, 3주이상의중상사고에만기존과같은범칙금과벌점제도를유지하는방안이있다.

31 요약 xxxi 2 범칙금과벌점부과유예제도시행범칙금과벌점부과유예제도는 1~3년간무사고, 무위반인공소권없는교통사고야기자의범칙금과벌점에대해서는범칙금과벌점을유예하고, 향후 1년간무사고, 무위반시범칙금과벌점의처분을소멸시키는방안이다. 이방안은어디까지나유예제도이므로면제와는다르고, 감경적행정처분이교통법규준수율이더높으므로교통안전제고측면에서더욱효과적인것으로판단된다. 나. 교통사고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1) 제도적개선방안 1 경상환자보험금지급체계개선경미한교통사고발생후에무조건병원에드러누워합의금을요구하는현행실태를바로잡으려면, 교통사고피해자들이왜이렇게행동하는지를이해하고그에맞추어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교통사고피해자들이이렇게행동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일단병원에드러누워야보험회사로부터휴업손실금과향후치료비라는명목으로많은돈을받아낼수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서교통사고피해자가생업에종사하면서통원치료를하는경우에는기존의교통비외에 업무손해보상금 을추가로지급하여, 굳이병원에입원하지않고통원치료를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경상환자에대한강제적입원기준제정 이방안은상해 8~9 등급인경상환자의입원기준을법으로강제하고, 가볍 게다친환자가강하게입원을원할경우자기부담금을내게하는방식이다.

32 xxxii 현재의경상환자입원기준은강제성이없으나, 이것을강제화해서진료비 심사기준으로활용하면드러눕고보는환자를줄일수있을것이다. 3 향후치료비지급체계개선보험회사들이구체적기준없이지급하는향후치료비등주먹구구식보상관행을좀더투명하고합리적으로바꿔야한다. 지금처럼입원환자에게더많은보상금이지급되는구조를바꾸지않으면드러눕고보는관행이해소되기는어렵다. 일본의입원율이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인것은맞지만, 일본은입원과통원환자간치료비나합의금에서차이가거의없기때문에입원율이낮다는점을참고해야한다. 4 의료 보험업계간정보교류로나이롱환자방지교통사고나이롱환자를효과적으로걸러내기위해서는보험회사와의료계간의정보교류가이뤄져야한다. 환자가상해보험에몇개나가입했는지, 최근 6개월사이에교통사고로몇차례나보험금을타갔는지등을의사도알수있다면입원여부등을좀더합리적으로결정할수있다. 개인정보에해당하는보험금수령내용을의료계와보험업계가공유하는것이법적으로가능하다면충분히고려할수있는방안이다. 2) 기술적개선방안 1 자동차블랙박스보급및활용확대최근자동차블랙박스및 CCTV 보급이늘어나면서나이롱환자를가려내는방안이점차늘어나고있다. 앞으로보험사기를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블랙박스의활용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일각에서는나이롱환자를단속하고보험사기를예방하기위해자동차블랙

33 요약 xxxiii 박스장착을의무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민주당이상민의원 등은 2012 년 8 월자동차제조단계에서블랙박스장착을의무화하는법안을 발의한바있다. 2 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활용확대국과수의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마디모 (Madymo) 는사고당시동영상, 노면 ( 路面 ) 흔적, 차량파손상태등을토대로교통사고충격이탑승자의신체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에의한분석결과가진단서의상해정도와부합하지않으면경찰은진단서를증거에서배제하기도한다. 분석결과를받아보기까지 2~3주정도가소요되지만, 최근 1~2년새마디모의활용도가급격히높아졌다. 다. 관련법규개정방안 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방안 ( 금감원 ) 이방안은금감원이제정하여각보험회사에배부하는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활용하여, 보험금을청구할때제출하는서류에교통사고를접수한경찰서가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첨부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이다. 1 약관의변경없이현규정을준수하도록하는방안현행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31조 ( 제출서류 ) 는손해배상청구권자 ( 교통사고피해자 ) 가보험금을청구할때제출해야하는서류를열거하고있는데, 그중에첫번째로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가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이규정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반드시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 신고를접수한경찰관서가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첨부하도록규정대로엄격하게시행하는방안이다.

34 xxxiv 2 약관을변경하여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을의무화하는방안이방안은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일부변경하여손해배상청구권자 ( 교통사고피해자 ) 가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때, 교통사고를신고받은경찰관서가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반드시첨부하도록문구를명시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을채택하여제출서류명을명시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교통사고를신고하지않고임의로보험금을청구하지못하게되어보험사기와관련한비리를예방할수있게된다. < 표 2>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 31 조 ( 제출서류 ) 개정 ( 안 ) 제31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 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필요서류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개정 ) 경찰관서가발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방안 ( 국토교통부 ) 이방안은현재국토교통부가제정하여운영하고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일부개정하여, 교통사고에따른보험금청구시에경찰관서가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반드시첨부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이다. 그리고금감원과각보험회사는이조항에근거하여보험금청구시제출하는서류에경찰관서가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명시하여보험금지급질서를바로잡는방안이다.

35 요약 xxxv < 표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개정 ( 안 ) 현행시행령제7조 ( 보험금등의지급청구절차 ) ( 생략 ) 제1항에따른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제1항제7호에따른산출기초에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 개정안시행령제7조 ( 보험금등의지급청구절차 ) ( 생략 ) 제1항에따른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서경찰관서가발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제1항제7호에따른산출기초에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 3)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방안 ( 경찰청 ) 이방안은경찰청이제정관리하는도로교통법및교통사고조사규칙을개정하여, 경찰에교통사고를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범칙금및벌점을면제, 감경또는유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서운전자의자진신고를활성화하는방안이다. 1 범칙금면제방안 현행도로교통법 제 14 장범칙행위의처리에관한특례제 163 조 ( 통고처 분 ) 에는경찰서장은범칙자에게범칙금납부통고서로범칙금을낼것을통고 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여기에제 3 항을신설하여도로교통법제 54 조제 2 항에따라교통사고를경찰 관서에자진신고한사람은통고처분을면제하도록개정하는방안을제안한다. < 표 4> 도로교통법제 163 조 ( 통고처분 ) 개정 ( 안 ) 제 163 조 ( 통고처분 ) ( 생략 ) ( 생략 ) 현행개정 ( 안 ) 제 163 조 ( 통고처분 ) ( 생략 ) ( 생략 ) 3 ( 신설 ) 경찰서장이나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법제 54 조제 2 항에따라교통사고를경찰관서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는통고처분을면제할수있다.

36 xxxvi 그리고이와같은법개정에근거하여경찰청교통사고조사규칙 제 20 조 ( 사고처리기준 ) 를개정하여, 교통사고를경찰관서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 는사고조사경찰관이교통사고처리시에운전자에대한통고처분을면제하 도록개정하는방안을제안한다. 2 벌점감경방안 현행도로교통법 제 93 조 ( 운전면허의취소정지 ) 는교통법규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취소및정지시킬수있는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92조 ( 운전면허의취소정지처분기준등 ) 은구체적인처분기준을 [ 별표 28] 에의하여제시하고있다. 이 [ 별표 28] 에는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조항이들어가있는데, 그중하나는모범운전자에대하여는처분집행일수를 1/2로감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조항중의하나에다음과같이교통사고자진신고자에게벌점을 1/2로감경하는조항을도입하는방안을제안한다. < 표 5>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91 조제 1 항 [ 별표 28] 개정방안 현행개정 ( 안 ) 라. 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따른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2) 모범운전자에대한처분집행일수감경 (3) 정지처분집행일수의계산에있어서단수의불산입등 라. 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따른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2) 모범운전자에대한처분집행일수감경 (3) ( 추가 ) 교통사고자진신고자에대한벌점감경법제 54 조제 2 항에따라경찰관서에교통사고를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는사고에따른처분벌점을 2 분의 1 로감경한다. (4) 정지처분집행일수의계산에있어서단수의불산입등

37 요약 xxxvii 3 범칙금 벌점유예방안현행도로교통법제163조 ( 통고처분 ) 를개정하고동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에따른 [ 별표 28] 을수정하여교통사고자진신고자에게범칙금과벌점을유예하도록하는방안을제안한다. 본방안은교통사고를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적용하되, 현재 3주미만의경상은경찰에신고하지않고보험처리만하여문제가되고있으므로진단서 3주미만만유예해주는방안이다. 따라서진단서상 3주이상중상인경우는기존처럼집행하도록한다. < 표 6> 도로교통법제 163 조개정방안 현행 개정 ( 안 ) 제163조 ( 통고처분 ) 경찰서장이나제주 제163조 ( 통고처분 ) 경찰서장이나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범칙자로인정하는사람에대하여는이유를분명하게밝힌범칙금납부통고서로범칙금을낼것을통고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범칙자로인정하는사람에대하여는이유를분명하게밝힌범칙금납부통고서로범칙금을낼것을통고할수있다.( 중략 )... 사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성명이나주소가확실하지아니한사람 2. 달아날우려가있는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받기를거부한사람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제1항에따라통고처분을한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에게 제163조 1 ( 통고처분의유예 ) 1 경찰서장이나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교통사고를자진신고한사람에게는범칙금통고처분을유예할수있다. 다만진단서상 3주이상의피해를야기한사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8 xxxviii < 표 7> 도로교통법시행령제91조제1항에따른 [ 별표 28] 개정 ( 안 ) 제91조 ( 운전면허의취소정지처분기준등 ) 법제93조에따라운전면허를취소또는정지시킬수있는기준과법제97조제1항에따라자동차등의운전을금지시킬수있는기준은 [ 별표 28] 과같다. [ 별표 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 제91조제1항관련 ) 나. 벌점의종합관리 (6) 벌점유예인적피해정도가진단서 3주미만인교통사고를야기한운전자중교통사고를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는자진신고한날로부터 1년동안벌점을유예하도록하며유예기간동안법규위반과교통사고발생이없는경우벌점은소멸한것으로한다. 다만유예기간내에법규위반및교통사고를발생시킨경우는유예한벌점에가산하여집행하도록한다. 4 간략서식제정방안경미한교통사고에대하여신고의무화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에따른경찰의조사서류작성업무를경감하기위하여, 현행교통사고조사규칙제42조 ( 수사서류등 ) 에따른작성서류중 [ 별표 2] 를개정하여, 경찰이작성하는수사서류를대폭간소화한다. 이를위하여 3주미만경미한사고에대하여기존공소권없는사고작성서류 10~17은제출서류 1~6 내에간략히결과만을기재하도록양식을수정하여적용한다. < 표 8> 교통사고조사규칙제42조 ( 수사서류등 ) 개정 ( 안 ) 제42조 ( 수사서류등 ) 교통사고조사에필요한수사서류는 [ 별표 2] 와같다. 이규칙에서정한서식이외에교통사고조사에필요한서식은범죄수사규칙에서정한서식을준용한다.

39 요약 xxxix [ 별표 2] 교통사고조사에필요한수사서류 ( 개정안 ) 공소권있는사고공소권없는사고 (3 주이상 ) 공소권없는사고 (3 주미만 ) 1. 사건송치서 2. 기록목록 3. 의견서 4. 범죄인지보고서 5.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초동조사용 ) 6. 실황조사서 7.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8. 병의원발행진단서 9. 자동차정비업소발행견적서 10. 보험사발행종합보험가입증명원 (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 11. 사고현장및차량사진이포함된서면 12. 피의자신문조서 13. 수사과정확인서 14. 수사결과보고서 15.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6. 주민조회서 17. 차적조회서 18. 범죄경력조회서 19. 수사자료표 1. 사건송치서 2. 기록목록 3. 의견서 4. 범죄인지보고서 5.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초동조사용 ) 6. 실황조사서 7.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8. 병의원발행진단서 9. 자동차정비업소발행견적서 10. 보험사발행종합보험가입증명원 (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 11. 사고현장및차량사진이포함된서면 12. 수사결과보고서 13.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4. 주민조회서 15. 차적조회서 16. 범죄경력조회서 17. 수사자료표 1. 사건송치서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초동조사용 ) 3. 실황조사서 ( 간략서식 ) 4.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5. 병의원발행진단서 6. 자동차정비업소발행견적서 이와같은작성서류종류축소와더불어, 경찰의수사서류작성간소화를위하여사전송치서양식을일본에서사용하고있는송치서양식과같이간략화하도록한다. 또한, 수사서류작성시간감소를위하여일반적인사고에적용하는실황조사서를일본에서 3주이하사고에적용하고있는실황조사서 ( 간략특례서식 ) 와같이 1페이지로간략화한간략서식을적용하도록한다.

40 xl 라. 개선방안관련대국민설문조사결과 1) 설문조사개요만 30세이상성인남녀중현재자동차를보유한자를기준으로전국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에따른비례할당표본추출한총 1,014명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2013년 9월 12일부터 2013년 9월 18일까지 CATI 시스템을활용한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결과조사결과모든인명피해에대해여경찰신고를의무화하는방안, 보험금청구시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첨부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에서의찬반여론이비슷하게나타났고, 그이외의항목에서는대부분이찬성하는입장을표명하였다. < 표 9> 설문조사질문항목별찬반 질문항목 찬성 반대 모든인명피해교통사고 ( 물적피해사고제외 ) 를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 51.9% 41.2%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시경찰이발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첨부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 44.8% 42.6% 경미한교통사고발생시무조건병원에드러눕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 경상환자입원기준을제정하여강제적으로시행하는방안 69.9% 20.2% 경미한인명피해사고발생시현재총 15종에이르는경찰의사고조사서류를대폭간소화하는방안 81.8% 10.4% 자발적인교통사고신고자에게교통사고에따른범칙금과벌점을면하거나유예해주는제도를도입하는방안 69.6% 20.2% 교통사고사기및가짜 ( 나이롱 ) 환자를방지하기위하여모든자동차에블랙박스장착을법적으로의무화하는방안 55.1% 35.3% 교통사고발생시입원하는환자에게유리한현재의지급기준을입원과통원둘다동등한보상을받도록바꾸는방안 68.2% 21.9%

41 요약 xli 설문조사항목중찬반여론이비슷하게집계된항목인 경찰신고의무화 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의무화 에대한조사결과에대하여상세분석하였 고,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1 경찰신고의무화에대한인식 모든인명피해교통사고 ( 물적피해사고제외 ) 를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 직업별분석결과직업별분석결과찬반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그룹은공무원, 공공기관에종사하는그룹이었다. 공무원, 공공기관그룹의 61.8% 가위방안에찬성하였으며, 의견없음을제외하고 28.5% 만이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 < 그림 1> 경찰신고의무화 - 직업별찬반 연간소득별분석결과연간소득별분석한결과연간소득 1억원이상인그룹에서만반대입장에비하여찬성입장이월등하게높게나타났으며, 다른그룹에서는찬반여론이비슷하고뚜렷한추세를나타내지는않았다.

42 xlii < 그림 2> 경찰신고의무화 - 연간소득별찬반 보유차량종류별분석결과보유차량종류별로조사한결과, 기타그룹을제외하고영업용차량을보유하고있는그룹에서극명하게반대이높게나타난것을알수있었다. 자가용을보유한입장에서는교통사고발생시신고하게될경우받아야되는경찰의조사과정이복잡하고길기때문이라면, 영업용차량을보유한입장에서는긴경찰조사과정으로인하여불편한것이상으로수익에직결로영향을받기때문에극명하게반대자수가많은것으로추측된다. < 그림 3> 경찰신고의무화 - 보유차량종류별찬반

43 요약 xliii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의무화에대한인식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시경찰이발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첨부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 직업별분석결과직업별본방안에대해분석한결과, 각그룹별로뚜렷한특징차이는보이지않았고, 전반적으로본방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의견이분분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직업별찬반 연간소득별분석결과경찰신고의무화방안과마찬가지로연간소득별분석결과, 연간소득이 1억원이상인그룹에서는다른그룹과달리 66.7% 가찬성하는입장을보였다. 반면, 다른그룹에서는찬반의견이비슷하거나오히려반대하는입장이많았다.

44 xliv < 그림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연간소득별찬반 보유차량종류별분석결과보유차량종류별분석결과, 대부분의그룹에서반대하는의견이많게나타났으며이결과는교통사고신고의무화에서집계된결과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6>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 - 보유차량종류별찬반

45 요약 xlv 마. 장 단기추진로드맵 본연구에서제시한개선방안은동시다발적으로도입하면실효성이떨어지 므로중요성과시급성에따라장기와단기로나누어서추진하여야할것이며, 그에따라각개선방안을분류하여제시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10> 개선방안별장 단기추진방향 구분세부내용단기추진장기추진 신고제도개선방안 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인명피해사고경찰신고의무화 교통사고처리절차및서류간소화 공소권없는교통사고처리개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의무화 범칙금, 벌점부과유예제도시행 경상환자보험금지급체계개선 경상환자에대한강제적입원기준제정 향후치료비지급체계개선 의료 보험업계간정보교류 자동차블랙박스보급및활용확대 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 ( 마디모 ) 활용확대 5.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2013년기준우리나라의교통사고발생건수를경찰청에서는연간 22만건, 보험회사에서는연간 106만건이라고보고하였다. 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교통사고가발생하여피해자가부상을입더라도가해자와피해자가보험처리만하기로합의를하거나, 신고시에경찰서에출두하여조사를받는것을꺼리는경우, 경찰에신고하지않고보험보험회사에연락하여보험처리를받는것으로종료하는사고가많기때문이다. 이처럼신고되지않고합의에의하여보험처리로종결되는교통사고는전

46 xlvi 체교통사고의 80% 로, 정확하게교통사고통계가집계되지않아적절한안전대책수립과통계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 또한이러한교통사고처리과정으로인해인적피해가발생하는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이줄어듦에따라교통사고발생율이늘어나고있고, 각종보험사기가만연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뿐만아니라점차늘어나는교통사고로인하여 2012년기준 GDP의 1.9%, 국가예산의약 10.6% 의막대한비용을사고비용으로손실하고있어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는실정이다. 그러므로교통사고발생시경찰에반드시신고하고, 경찰이발행한교통사고증명서를첨부하여야만보험금을청구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관련국내외문헌을고찰하여현재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관련문제점을분석하였고, 이러한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고, 교통사고처리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을법과제도측면에서제시하였다. 교통사고발생시무조건드러누워합의금을타내는관행이일어나는원인을먼저운전자측면에서살펴보면, 교통사고피해자에게지급되는돈은휴업손실금과합의금으로이루어지는데, 운전자의입장에서는오래입원할수록보험회사로부터더많은휴업손실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통원치료보다입원치료를선호할수밖에없다. 또한선진국과달리보험금을청구하는데요구되는서류가오직의사의진단서뿐이고, 경찰에신고할경우오히려범칙금등불리한처벌을받고복잡한경찰의조사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 보험회사측면에서는금융감독원에서 보험민원 50% 감축 을목표로정하여서민원발생건수를줄이기위해악성민원에약해질수밖에없는입장이고, 평균지급보험금에비해얼마나적게보험금을지급하는지, 미결건수가얼마나적은지로실적을평가받기때문에이러한관행에서쉽게빠져나오지못하는것이다. 병원측면에서는의료보험수가가낮다보니, 중소형병원에서는경영이어려워져더많은입원비를챙기기위하여환자의진술에만의존하여임의로진

47 요약 xlvii 단서를끊어주고입원을권유하는현실이고, 이러한점이발각되더라도의사가책임을지는경우가거의없고, 벌금을내거나허위로청구한식대및주사비등에대한비용을반환하는정도에서그치게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경찰측면에서는한번교통사고신고를받고출동하게되면작성해야하는서류만 15종, 최소 30여장에달하고, 기소와불기소를구분하여송치하는과정에이르기까지해야하는업무가과중하기때문에, 인명피해사고운전자가신고를하지않아도방관하게되고, 실제피의자가신고를하더라도큰부상이없으면보험회사에서처리하게끔권유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위와같은원인들을종합해보면, 결국이러한사태를발생시킨근본원인은교통사고처리에관련된우리나라의법과제도에있다고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외국의교통사고처리및보험처리관련법과제도에관하여비교분석한후교통사고신고제도, 보험처리제도, 관련법규로나누어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교통사고신고제도면에서는인명피해사고경찰신고의무화, 교통사고처리절차및서류간소화, 공소권없는교통사고처리개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의무화가필요하며, 범칙금및벌점부과개선방안으로교통사고피해결과에따른범칙금과벌점을부과하는방법, 범칙금과벌점부과유예제도를시행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둘째, 교통사고보험처리제도면에서는구체적기준이없는현보험처리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제도적개선방안으로경상환자보험금지급체계개선, 경상환자에대한강제적입원기준제정, 향후치료비지급체계개선, 의료보험업계간정보교류방안을제시하였으며, 기술적개선방안으로는자동차블랙박스보급및활용확대, 국과수의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마디모 (Madymo) 의활용확대를제시하였다. 셋째, 교통사고처리와관련한법규개정면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첨부를의무화하기위하여금감원의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방안, 국토교통부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방안을제시하였고, 운전자의자

48 xlviii 진신고를활성화하기위하여도로교통법및교통사고조사규칙 ( 경찰청 ) 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범칙금및벌점을면제, 감경또는유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방안과, 경찰조사작성업무의경감을위하여간략서식제정방안을제시하였다. < 표 11> 개선방안종합 구분개선방안세부개선방안 신고제도개선방안 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관련법규개정방안 신고제도개선방안 범칙금및벌점부과개선방안 제도적개선방안 기술적개선방안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 ( 금감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 ( 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및교통사고조사규칙개정 ( 경찰청 ) 인명피해사고경찰신고의무화교통사고처리절차및서류간소화공소권없는교통사고처리개선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의무화 교통사고피해결과에따른범칙금, 벌점부과범칙금, 벌점부과유예제도시행 경상환자보험금지급체계개선경상환자에대한강제적입원기준제정향후치료비지급체계개선의료보험업계간정보교류 자동차블랙박스보급및활용확대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 ( 마디모 ) 활용확대 1안 ) 현규정준수 2안 ) 약관변경 - 범칙금면제방안벌점감경방안간략서식제정방안 2) 정책제언교통사고발생이후보험금을청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문제점들과비리를해결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제언은다음과같다. 우선이러한보험비리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반드시첨부하도록엄격하게규정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금융감독원

49 요약 xlix 에서는각보험회사에배부하는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교통사고사실원 첨부의무화에대한내용을기재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일부개정하여, 보험금지급질서를바로잡아야한다. 더불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의의무화로인해가중되는경찰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교통사고조사규칙을개정하여, 경찰이작성하는수사서류를대폭간소화하여야한다. 한편, 정확한교통사고의집계를위해서는부상의정도가작아도반드시경찰에신고할수있게끔개선이되어야하는데, 이러한개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자진신고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하며, 경찰청에서는교통사고신고를기피하게만드는현재도로교통법및교통사고조사규칙을개정하여자진신고한운전자에게범칙금및벌점을면제, 감경또는유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개선방안에대하여대국민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경찰신고의무화 와보험금청구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의무화 에대한찬반여론은찬성의견이약간높기는하지만반대의견도무시하지못할만큼높은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정부와보험업계는교통사고신고의무화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을단기간내에강행하기보다는지속적으로국민을설득하는과정을선행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와같은대국민설득과병행하여다수국민이찬성하고있는제도로서경찰의교통사고조사서류간소화를추진하고, 자진신고자에대하여범칙금및벌점처벌을경감또는유예하는제도를도입하여시행함으로서, 신고의무화에대한국민의저항을완화하고오히려국민의호응을받을수있는선행여건을조성할필요성이있다. 또한, 보험회사는다수국민이찬성하고있는방안으로교통사고발생시입원하는환자에게유리한현재의보험금지급기준을입원과통원둘다동등한보상을받도록개선하는방안을추진함으로써, 다수의교통사고환자가보험금을더받으려고불필요하게입원하는을낮추고생산활동에종사하

50 l 게할필요성이있다. 정부는앞으로이러한개선방안을시행하는경우추가되는경찰의사고조사비용과국민의불편증가비용에대한산출, 그리고신고의무화에따른보험금누수방지편익및보험료인하효과에대한추가연구를실시하여, 신고의무화가우리국민경제에어떤편익을가져다주는지를정밀하게분석한후에, 향후정책방향을결정하여추진할것을제안한다. 이와같은방안을통하여교통사고와관련한보험비리를예방함으로써, 투명한교통사고처리제도를확립하고, 모든국민들이정직하게교통사고를처리하는선진국형문화를정착하여야할것이다.

51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013년한해동안우리나라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총 1,119,280건이었으나, 경찰청통계에의하면연간 21만건의사고가발생되는것으로집계되었다. 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연간 90만건의교통사고가경찰에는신고되지않고, 보험회사에만진단서를첨부해신고함으로써보험금을타내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이가능한원인은현재는교통사고에의한부상이가볍고가해자가피해자와합의시경찰에신고하지않고의사의진단서만으로보험금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 표 1-1> 2013 년도전체교통사고발생현황 구분 계 경찰 보험 공제 발생건수 ( 건 ) 1,119, , ,053 57,873 구성비 주 : 1) 각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별교통사고는중복정제된단일사고기준이며, 보험및공제조합교통사고는경찰미신고사고를의미함 2) 사고건수는인적사고기준임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4), 2014 교통사고통계분석. 이로인하여인적피해가발생하는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이줄어듦에따라

52 2 교통사고가점차증가하고있고, 막대한교통사고사회적비용이손실되고있 으며 (2012 년기준 GDP 의약 1.9%, 국가예산의약 10.6% 를사고비용으로손 실 ), 가벼운접촉사고에의한보험사기와보험금부정청구가심각한실정이다. < 표 1-2> 2012 년도도로교통사고비용산출결과 사회적비용 구분 통합 DB 경찰 DB 사고건수 22만 3,656건 113만 3,145건 총계 13조 1,383억원 23조 5,900억원 사상자비용 3조 4,681억원 13조 6,776억원 사회기관비용 9,844억원 1조 2,265억원 물피비용 8조 6,858억원 8조 6,858억원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2), 2012 년도도로교통사고사회적비용추계분석결과. 또한신고하지않은사상자로인해교통사고비용이낮게산출되고, 이에따라정확한사고원인분석이이루어지지않아적절한안전대책수립이불가하여궁극적으로는교통사고감소라는목표에도달할수없게될것이다. 그러므로교통사고로인한보험금청구시인적피해가가볍더라도경찰에교통사고를신고하고, 경찰이발행한교통사고증명서를첨부하여야보험금을청구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며, 이와같은국가자원의손실에대하여심각하게인식해야할필요가있다. 정부와많은운전자들은이와같은잘못된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고, 사회적으로제도개선에대한요구가크게나타나고있으므로, 이러한제도개선을통하여경미한교통사고발생시무조건병원에드러눕고보는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고, 교통사고처리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 한편, 정부는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교통안전법에의하여 제7차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년) 을수립하여추진중이고, 이기본계획에더하여박근혜정부는 5년임기내에교통사고감소를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 (2013~2017년) 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상기대책의일환으로정부는교통사고처리제도의개선을추진하고있으

53 제 1 장서론 3 며, 본연구는이러한정부의정책추진을지원하기위한연구로서,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가당연구원에수행요청한과제이며, 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교통안전정책의개선방안과관련한내용으로서연구의필요성이높은과제이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가벼운차량접촉사고시에도피해자가목이나허리가아프다며병원의진단서를받아서입원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보험금을타내는잘못된관행과보험사기를방지하고, 정직하고투명한교통사고처리절차를확립하여교통안전문화를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제도를확립하기위하여교통사고발생시경찰에교통사고를신고하는기준및절차를개선하고, 교통사고에따른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기준, 병원의교통사고환자입원기준, 보험사기방지방안등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연구를통하여본연구는우리나라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를선진국형으로개선하고, 도로교통사고의사회적비용을절감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및내용 본연구에서수행하는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현황분석 - 경미한교통사고경찰신고통계현황분석

54 4-2013년도경찰신고건수 21만건, 보험회사신고건수약 90만건추정 - 보험회사의경미사고보험처리및보상현황분석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관련주요문제점분석 - 운전자측면 : 교통사고발생시무조건드러눕고보는실태조사 - 병원측면 : 수입증대를위하여교통사고환자에게무분별하게진단서를발급하고입원을권유하는실태조사 - 보험회사측면 : 무조건드러눕는피해자에게더많은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회사의보상기준조사 - 경찰측면 : 사고처리업무부담을줄이기위하여합의처리를유도하는실태및경미사고미신고현황조사외국의교통사고신고및처리제도사례조사 - 일본, 영국등주요선진국의교통사고신고제도사례조사 - 경찰의교통사고증명서발급및활용현황조사 - 보험회사보험처리및보상기준조사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제시 - 보험회사보상을받는교통사고는반드시경찰에신고하도록하는방안강구 - 경찰의사고증명서없이는보험금지급을제한하는방안강구 - 부상이가벼워상대방끼리합의한교통사고의간략처리방안강구 - 경미한교통사고에대한경찰의사고조사간소화방안강구 - 경찰입회하에가해자와피해자가서류를작성할경우, 경찰서를직접방문하는불편을해소하는방안강구관계법규개정방안제시 - 국토부관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방안제시 - 금융위원회보험표준약관개정방안제시 - 경찰청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방안제시

55 제 1 장서론 5 2. 연구의방법및수행과정 본연구의방법및주요수행과정은다음과같다. 국내외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 - 일본, 영국등해외사례조사포함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방안관련대국민설문조사실시전문가자문회의개최 : 대학교수및연구소전문가공청회개최 ( 국토교통부공동개최 ) 제 3 절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와의차별성 1. 선행연구검토 본연구와관련한주요선행연구는 교통사고조사및분석체계구축방안연구 (2005), 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연구 (1996) 등의보고서와, 국민이공감하는교통사고처리개선공청회 (2013) 등의공청회자료가있다. 이들자료들에대한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56 6 < 표 1-3> 주요선행연구고찰 구분 주요선행연구 본연구 연구개요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교통사고조사및분석체계구축방안연구연구자 ( 연도 ): 교통안전공단 (2005) 연구목적 : 각종교통사고자료의통합적관리운영방안을제시하고, 심층사고조사를시행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기위함 과제명 : 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연구연구자 ( 연도 ): 도로교통공단 (1996) 연구목적 : 교통사고의신속한처리를통해대국민신뢰감을회복하는데필요한대책을강구하기위함 과제명 : 국민이공감하는교통사고처리개선공청회 ( 자료집 ) 연구자 ( 연도 ): 경찰청 (2013) 연구목적 : 불합리한교통사고처리제도의개선방안마련현재우리나라에서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경미한교통사고처리관련사회적문제점을분석하고해결방안을제시교통사고처리를투명화하고정직한사회조성에기여하는연구수행 교통사고조사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외국의교통사고조사방법론사례조사 ( 호주, 뉴질랜드, 독일등 ) 교통사고조사및분석개선방안제시 교통사고처리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외국의교통사고조사방법론사례조사 ( 미국, 일본, 영국 ) 교통사고처리개선방안제시 공청회주제발표자료경찰청측면의법적, 제도적개선방안제안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관련기존문헌조사외국사례조사 ( 미국, 일본, 영국 ) 교통사고처리관련대국민설문조사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개최 교통사고조사관련현황및문제점교통사고 DB 공유협의체운영방안사고조사위원회구성방안통합사고DB 세부시행계획교통사고조사및분석조직설계교통사고조사평가지침 ( 안 ) 심리학적사고조사방법론우리나라교통사고처리제도현황과문제점 ( 교통사고처리절차및기준, 응급구호단계, 사고조사단계, 사후처리단계 ) 외국의교통사고처리제도개선방향 ( 응급구호단계, 사고조사단계, 사후처리단계 ) 교통사고처리절차개선공소권없는사고처리절차개선 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현황분석교통사고처리관련주요문제점분석외국의사례조사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제시관계법령개정방안제시

57 제 1 장서론 7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상기연구들은교통사고발생시경찰의사고조사및사고처리방안에관한연구이며,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고자하는교통사고신고제도및보험회사보험처리제도와는연구분야가다른것이다. 본연구는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경미한사고발생시에무조건병원에드러눕고보는실태를개선하고, 이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는데차별성이있다. 3. 연구의기대효과 본연구에서예상되는학술적및정책적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예상되는학술적및정책적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먼저, 학술적으로는교통사고처리와관련한새로운자료수집과그분석이가능할것이라기대된다. 또한, 본연구에서는해외선진국사례를분석하고, 이를국내사례와비교함으로써학술적으로의미있는성과를보여줄수있을것이다. 정책적측면에서본연구는국내교통사고처리제도의선진화에기여할수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마련하여정부에제안할수있을것이며, 경찰청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을통한교통사고처리과정을간소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와연관성이있는안전행정부, 경찰청등관련기관의규정에대한분석을병행하여, 현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기회가될것이라기대된다. 그외에도교통사고와관련하여사회의부조리한면들을제거하고, 운전자및일반국민의정직성제고에본연구가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58 8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 현황및문제점 제 1 절운전자측면의현황및문제점 1. 운전자의과도한입원율 우리나라보험개발원자료 (2011년기준 ) 에의하면, 우리나라교통사고환자입원율은 50.9% 이며, 이중입원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상해등급 1~7 급환자는 6% 에불과하다 ( 김재곤, ). 우리나라교통사고입원환자의 94% 가 8~14급의경상환자인점과해외사례등을비교분석하면, 전체교통사고입원환자열명가운데여덟명은굳이입원하지않아도되는나이롱환자에속한다 ( 김재곤, ).

59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9 자료 : 김재곤 ( ), 車살짝만스쳐도입원 10 명중 8 명은 꾀병, 조선일보. < 그림 2-1> 전체교통사고입원환자중상해등급별입원환자비중 교통사고환자의입원율은일반환자보다훨씬높은데, 굳이입원치료가필요없는상해 8~9등급교통사고환자중경추염좌 ( 목삠 ) 의 81.6% 가입원한반면, 건강보험환자가동일한증상으로입원한은 3% 에불과하여차이가 27배에달한다 ( 김재곤, ). 또한 2011년에건강보험으로진료를받은요추염좌환자의입원율은 4.3% 에불과하지만, 교통사고로인한요추염좌환자의입원율은 74.2% 로, 일반환자입원율의무려 18배가넘는다 ( 김재곤, ). 교통사고전문가들은만일상해 8등급이하교통사고환자의입원율을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낮춘다면 1년에 1조원이상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 ( 김재곤, ). 이와같이우리나라의교통사고경상환자는보상금을더많이타내기위하여입원율이과도하게높다.

60 10 자료 : 김재곤 ( ), 당직醫, 外傷없어도 원하는만큼입원하라 한밤병원엔술냄새진동, 조선일보. < 그림 2-2> 자동차사고환자입원율한 일비교및건강보험가입자와자동차보험가입자의입원율비교 2. 일단병원에드러누워합의금을타내는관행 우리나라에서는일단드러눕고보는환자가유리하게돼있는데, 보험사로부터더많은합의금을받을수있고, 별다른제재는없기때문이다. 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15일기사 1) 에서는, 이와같은관행이자리잡게된원인에대하여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통상교통사고피해자에게지급되는돈은치료비와합의금으로나뉜다. 치료비는말그대로병원에지급되는진단비입원비등을말한다. 합의금은상해정도에따라지급되는 위자료 와병원에입원해있음으로써발생하는 휴업손실금 등으로구성되며피해자에게직접지급된다. 이중위자료는상해등급에따라일괄적으로금액이정해져있다. 반면휴업손실금은입원해있는동안일을하지못해발생한금액을돈으로환산해주는것으로, 1일손실금에입원일수를곱해계산한다. 1) 김재곤 ( ), 입원오래할수록휴업손실금더받아 나이롱환자제재도없어, 조선일보.

61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11 당연히오래입원할수록더많은돈이지급된다. 휴업손실금은다친사람이실제하루에버는돈을산정해책정해야하지만, 통상일용직건설노동자의임금을기준으로한다. 한보험사관계자는 성실한근로자들은드러누워있으면오히려자기임금보다적은돈을받게되고조직에도누가된다고생각해입원치료를꺼리지만, 그렇지않은사람들은아프지않아도최대한오래병원에드러누워휴업손실금을챙기려한다 며 이른바 나이롱환자 들을제재할아무런방법이없으니그들이받아가는보험금은모두선량한보험가입자들의부담으로돌아간다 고말했다. 나이롱환자 가장기보험등에가입했다면특약에따라입원일당을받을수있고, 여러보험에가입하면일당도여러번중복해서받을수있다. 3. 운전자의보험제도악용 운전자들이보상금을최대한많이받아내기위하여보험제도를악용하고, 정부의과도한소비자보호가오히려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 ( 악성민원인 ) 로유인하는측면이있다. 금융감독원은전체민원의절반이넘는보험관련민원을줄이고자 2012년 4월 보험민원 50% 감축 을공언하였는데, 금감원이보험사별로민원감축계획을의무적으로제출토록하면서민원발생을줄이고자보험사들이민원인에게지나치게휘둘리게되는문제점이있다. 한예를들면고급외제차를몰다좁은골목길에서마주오던승용차와살짝충돌하여차량우측사이드미러거울만떨어진사고의경우, 서비스센터에차량수리를맡긴후벤츠람보르기니등 4~5대의고급외제차를번갈아빌렸는데, 부품이수입돼들어오기까지 3주가걸렸고, 수리비로총 4,500만원을청구하였다. 이중차량수리비는 200만원에불과했고, 나머지 4,300만원이렌트비였다. 차량수리기간동안보험사가비슷한급의차량을렌트하는비용을지불한다는점을운전자가악용한것이다.

62 12 금감원이악성민원은보험사평가에서제외한다는규정을두고있지만, 기준이명확하지않아악성민원에도보험사는약해질수밖에없으며, 인위적으로민원발생건수를줄이겠다는방침이오히려보험금이누수되도록하는부작용을낳고있는점이있다. 제 2 절보험회사측면의문제점 1. 병원에드러눕는사람에게유리한보험회사보상금 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29일기사 2) 에서는, 이러한관행에대한원인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경미한교통사고에도드러눕고보는관행때문에자동차보험사들이어려움을겪는다고하지만, 이같은관행을방관혹은조장하는것역시보험사라는지적이있다. 좀더분명한보상기준을세우고, 원칙을지켜나가려는노력은하지않고피해자가어떤식으로나오느냐에따라보상액수가달라지니드러눕고우기는사람이득을보도록한게보험사라는점이다. 2) 김재곤 ( ), 떼쓰면더준다 보험社의이상한 보상금흥정, 조선일보.

63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13 자료 : 김재곤 ( ), 떼쓰면더준다보험社의이상한 보상금흥정, 조선일보. < 그림 2-3> 자동차사고보험금지급구성 또한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29일기사 3) 내용을정리해보면, 피해자든가해자든떼쓰지않는선량한사람이손해를보는우리나라사고보상시스템은보험사의업무처리방식에서비롯되어보험사사고보상직원들은평균지급보험금에비해얼마나적게보험금을지급하는지, 미결 ( 未決 ) 건수가얼마나적은지를기준으로실적을평가받는다. 그렇기때문에무리한요구에약해지는점이있다. 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29일기사 4) 에따르면, 이때문에보험사가합의를서두르기위해진단서나합의서없이환자와구두로합의하고통장에돈을입금해주는경우도많다고한다. 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29일기사 5) 에서는보험사가피해자와합의할때지급하는돈은크게위자료, 휴업손실금, 향후치료비로구성되며이중위자료와휴업손실금은각각상해등급과입원일수에따라주도록기준이명확하지만향후치료비는약관에도없고지급기준도모호하다. 이는합의금중에향후치료비란명목으로챙겨주는돈이문제를야기하고있다. 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29일기사 6) 에따르면, 향후 3) 김재곤 ( ), 떼쓰면더준다 보험社의이상한 보상금흥정, 조선일보. 4) 김재곤 ( ), 떼쓰면더준다 보험社의이상한 보상금흥정, 조선일보. 5) 김재곤 ( ), 떼쓰면더준다 보험社의이상한 보상금흥정, 조선일보. 6) 김재곤 ( ), 떼쓰면더준다 보험社의이상한 보상금흥정, 조선일보.

64 14 치료비는원래중상환자에게적용되던것인데보험사가가벼운환자에게도무분별하게지급하면서합의금요구가높아졌고감독당국도이를묵인해왔기때문에, 기준없이지급되는향후치료비가보험금누수의핵심이므로앞으로명확한기준을만들어야할필요가있다. 2. 나이롱환자를양산하는보험회사입원일당특약 조선일보 2013년 10월 29일기사 7) 에따르면, 보험사들이특약 ( 特約 ) 으로판매하는입원일당 ( 日當 ) 이나이롱환자양산에적지않은역할을하고있다고한다. 교통사고환자들이일단입원부터하려는이유는자동차보험합의금산정시입원을하는쪽이통원치료를받는쪽보다유리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입원일수에따라돈을받는입원일당이나오는상해보험에개인적으로가입한경우가많기때문이라고한다. 문제는일부나이롱환자들이입원일당특약에여러개가입한뒤이를돈벌이에악용하고있다는점이며, 이런특약상품에 10개씩가입할경우교통사고로하루만입원해도최대 50만 ~100만원씩받을수있다고한다. 2011년기준자동차사고로입원한환자가입원일당특약을통해지급받은보험금은약 8,700억원규모이며, 이중굳이입원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상해등급 8등급이하경상환자가타간금액이 4,000억원에달한다고한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29일기사 8) 중국내보험사관계자말에따르면, 실손 ( 實損 ) 의료비는협회차원에서한고객이비슷한다른회사상품에얼마나가입했는지확인이가능하지만입원일당특약은아직그렇지않으며, 따라서보험회사들이마음만먹으면보험사간정보교류를통해입원일당특약에여러개씩가입하는블랙리스트고객을걸러낼수있지만, 정보교류를할경우상품이잘안팔릴가능성이있고, 좀더많은고객유치를위해이를방치하고있는상황이라고한다. 7) 김재곤 ( ), 나이롱환자양산하는보험 입원日當 ' 특약, 조선일보. 8) 김재곤 ( ), 나이롱환자양산하는보험 입원日當 ' 특약, 조선일보.

65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15 제 3 절병원측면의현황및문제점 1. 환자의진술에만의존하는병원의단기 (2 주 ) 진단서남발 교통사고발생시병원의단기진단서가남발되는경향이있는데, 조선일보 2013년 10월 29일기사 9) 에따르면명확한발급기준도없어대형병원에선거의끊어주지않는 2주짜리진단서를교통사고전문으로알려진소형병원에선마구끊어주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2주짜리진단서가남발되는것은나이롱환자들과중소형병원들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29일기사 10) 에따르면, 의료보험수가가낮다보니사무장등직원들이무조건진단서를끊어주겠다고하고이왕이면환자를입원시키려한다. 소수의양심적인의사들은차량수리비가 10~20만원에불과한경우환자가아프다고주장해도진단서발급및입원요청을거부하고있지만, 문제는대다수가그렇지못하다는것이다. 일부에서는나이롱환자들을부추기는의사들을처벌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진단서남발과입원권유가발각되더라도벌금을내거나허위로청구한식대주사비등을반환하는정도의책임을지는게보통이다. 보험회사의경우소송과정도복잡하고시간도많이걸리는데다가배상액수도 10~20만원에불과해의사를상대로소송을내는경우는거의없다. 정부의입장에서도보건복지부는수사기관에서기소를하지않는이상정부가임의로의사면허를정지취소할수는없다는입장이고, 경찰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복지부나기타기관에서허위진단여부를판단해줘야한다는입장으로, 진단서남발을방지하기어려운상황이다. 9) 김재곤 ( ), 우기면끊어주는 2 주진단서 돈타내는무기로., 조선일보. 10) 김재곤 ( ), 우기면끊어주는 2 주진단서 돈타내는무기로., 조선일보.

66 16 2. 수입증대를위해입원을권유하는병원 최근중소형병원의경영이어려워지면서교통사고환자를입원시켜소득을올리려는병원이많아지고있어서, 꼭입원하지않아도되는교통사고환자에게까지입원을권유하는경우가있다. 병원측의이러한입원권유는운전자들의도덕적의식악화및보험금누수의또다른요인이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한의원에서치료를받는교통사고환자가빠르게늘면서조선일보의 2013년 10월 18일기사 11) 에서는한보험사를예로들며, 전체보험금지급건수에서한의원이차지하는이 2010년 7.5% 에서 2012년 12.6% 로증가했고, 2012년기준양방병원환자의하루평균치료비가약 28,700원인데비해한의원은약 46,700원으로집계됐다고보도했다. 제 4 절경찰측면의문제점 1. 도로교통법 에정한인명피해사고신고의무위반에대한방치 우리나라도로교통법제54조는도로상에서인명피해교통사고발생시모든운전자는반드시경찰에사고발생사실을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신고의무를위반한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154조에의하여 3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11) 김재곤 ( ), 일부한의원, 교통사고환자에 묻지마처방 보험료인상부추겨, 조선일보.

67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17 도로교통법제54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 ( 死傷 ) 하거나물건을손괴 ( 이하 교통사고 라한다 ) 한경우에는그차의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 ( 이하 운전자등 이라한다 ) 은즉시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항의경우그차의운전자등은경찰공무원이현장에있을때에는그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현장에없을때에는가장가까운국가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운행중인차만손괴된것이분명하고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고가일어난곳 2. 사상자수및부상정도 3. 손괴한물건및손괴정도 4. 그밖의조치사항등제15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에처한다 ( 생략 ) 4. 제54조제2항에따른사고발생시조치상황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그러나이런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로도로상에서인명피해사고를유발한운전자가신고를하지않아도아무런처벌조치를하지않고방치하고있다. 1991년 6월 25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및도로교통법위반 12) 과관련하여사고의규모나당시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피해자의구호및교통질서의회복을위하여당사자의개인적인조치를넘어경찰관의조직적조치가필요한상황에서만신고의무가있다고판정되어사문화된경우가있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많은운전자들은인명피해사고를야기하고서도경찰에신고하지않고보험회사에만접수하여보험금을타내고있다. 경찰이보험회사와교통사고관련정보를주고받는다면모든인명피해사고 12) 대법원 선고 91 도 1013 판결

68 18 야기운전자를파악해낼수있지만그런노력을하지않고있어서미신고인명피해사고가양산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의경우대부분의국가가인명피해사고는반드시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고, 보험금신청시에도경찰사고보고서첨부를의무화하고있다. 자료 : 김재곤 ( ), 우기면끊어주는 2 주진단서돈타내는무기로, 조선일보. < 그림 2-4> 국가별교통사고경찰신고의무 2. 시간과인력이낭비되는교통사고조사보고서작성 조선일보의 2013 년 10 월 17 일기사 13) 에서는교통사고조사보고서작성실 태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했다. 13) 김재곤 ( ), 경찰에事故신고땐처리 2 주걸려 합의가편해, 조선일보.

69 제 2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및문제점 19 우리나라교통사고가운데경찰조사가이뤄지는경우는전체의 25% 수준에불과하다. 영국일본같은선진국과달리보험금을신청하기위해경찰조사보고서가반드시필요하지도않은데다, 경찰의교통사고처리과정이너무복잡해사고당사자들이경찰신고를꺼리기때문이다. 심지어업무과중을우려한경찰이당사자들에게합의를유도해아예사건이접수되지않도록하는사례도적지않게일어나고있다. (... 중략...) 일선교통경찰들은경찰에정식으로입건된사건의조서를완성하는데물리적으로최소 12시간이소요된다고말한다. 최초사건이발생했을때작성하는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를시작으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송치서 등갖가지서류를만들어야한다. 가해자피해자등이작성하는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 와타 ( 他 ) 기관 ( 지방자치단체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 ) 에보내는공문을빼더라도경찰이필수적으로작성하는서류만 15종, 최소 30여장에달한다. 자료 : 김재곤 ( ), 경찰에事故신고땐처리 2 주걸려합의가편해, 조선일보. < 그림 2-5> 경찰이교통사고입건시작성해야할문서 특히수사보고서를작성하기위해선경찰이현장에직접가서사고당시상황을파악해야하는데, 모든정황이확실해추가로알아봐야할사항이없다고하더라도 3시간정도가걸린다. 사건이복잡하고증거

70 20 가명확하지않을경우조사시간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있다. 타기관에요청한자료가모두들어올때까지걸리는기간은통상 2주정도이다. 이렇게장시간에걸쳐조사가이뤄지더라도실익은거의없다. 경찰이직접조사하는교통사고는연간 22만건수준이다. 이중형사처벌대상인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등 11개항목에해당하는사건은 5만건정도이다. 나머지 17만건은조사해봐야현행법상기소할수없기때문에결국공소권없음으로검찰에송치되고, 검찰역시처벌할근거가없기때문에서류를묵히게된다. 이때문에현재의경찰교통사고조사시스템을획기적으로개선해 (... 중략...) 대부분의교통사고에경찰개입을의무화하되무의미한서류작업을대폭줄여서 (... 후략...) 이처럼효과적이지못한우리나라교통사고조사보고서작성실태는경찰력소모를줄이고실효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한시점이다. 3. 신고자에불이익이돌아가는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에대한신고를기피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신고자에게아무런이익이없고오히려신고의결과로불리한처벌을받게된다는점이다. 교통사고를신고하면먼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출두하여교통사고조사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이때가해자진술서를작성하게되는데절차상범인에대한취조와비슷하게진행되어평범한시민인경우다시는받고싶지않은경우가많다. 교통사고조사서류를작성하고나면교통사고를야기한운전자에대한처벌로범칙금통고서와벌점을부과한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특별한위반이아니고일반적인위반인경우 안전운전불이행 으로처리되어승용차의경우 4만원 ( 버스와화물차는 5만원 ) 의범칙금과벌점 10점을받게된다. 이와같이교통사고를신고한운전자에게불이익이돌아가기때문에대부분의운전자는경찰에교통사고를신고하지않고보험회사에만접수하여보험처리로끝내게된다.

71 21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 보험처리제도현황 제 1 절한국 한국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는경찰청 (2004), 보험연구원 (2013) 의보고서를바탕으로정리하였다. 1. 교통사고신고및조사 교통사고가발생하여사람이사상하거나물건이파손된경우원칙적으로필요한조치를취한후가까운경찰서에신속히신고하도록되어있다. 다만, 물피사고인것이확실하거나피해자의구호및교통질서의회복에대한필요한조치를개인적으로취한경우에는신고의무가부여되지않는다. 일단사고가접수되면관할지구대, 순찰대, 경찰서교통부서외근요원이현장에출동하여초동조치를한후경찰서교통조사계에인계한다. 현장에출동한경찰관은사상자의수용, 구호및사고조사를실시하고종료되는대로제한한교통을해제하여교통회복조치를취한다.

72 22 2. 사법처리및행정처분 가. 사법처리 교통사고에대한처리는교통사고조사규칙에의거하여사망, 뺑소니인경우에는기소의견으로송치하며, 부상사고인경우합의여부에따라합의가된경우에는불기소의견으로송치되고합의가되지않거나아래에제시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제시된 11개항의위반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소의견으로송치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 처벌의특례 ) - 11가지위반항목 1) 신호및지시위반 2)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3) 중앙선침범 4) 무면허운전 5) 제한속도 20km/h 초과 6) 음주및약물복용운전 7) 앞지르기방법및금지위반 8) 보도침범 9)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10) 승객추락방지조치의무위반 ( 개문발차 ) 11)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운전의무위반 다만, 종합보험에가입된경우에는 11개항위반항목에해당하지않고, 피해자가중상해를입지않았으며, 보험지급의무가없어진경우가아니라면형사입건은하지않는다. 물피사고인경우피해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에만즉결심판을청구하고, 그이상은피해자의합의여부, 보험가입여부에따라기소및불기소를결정한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제정되어있어공소권이있는사건과공소권이없는사건으로구분하여처리하는것이특징이다.

73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23 자료 : 도로교통공단, 처리절차, ) < 그림 3-1> 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처리절차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이 에공표한교통사고조사규칙에상세하게제시되어있다. 이규칙에제시되어있는주요내용을발췌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자세한내용은부록 5 참조 )

74 24 1. 총칙가. 목적이규칙은교통사고가발생했을때에경찰공무원이처리해야할절차와기준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교통사고조사업무의신속명확한처리를목적으로한다. 나. 초동조치교통사고를인지하거나신고를접수한경찰공무원은관할또는근무시간여부와관계없이신속히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이경우소방등구호기관에도통보하여구급차출동등사상자구호활동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 교통사고조사다. 실황조사서의작성교통조사관은교통사고를접수한경우에는사고현장에나아가현장을조사하고그결과를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의교통사고보고서 ( 이하 실황조사서 라한다 ) 를기재하여야한다. 3. 교통사고처리가. 사고처리기준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다치게한교통사고 ( 이하 인피사고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한다. 1. 사람을사망하게한교통사고의가해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이하 교특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을적용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 2. 사람을다치게한교통사고 ( 이하 부상사고 라한다 ) 의피해자가가해자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를한때에는같은법제3조제2항을적용하여불기소의견으로송치. 다만, 사고의원인행위에대하여는도로교통법적용하여통고처분또는즉결심판청구 3. 부상사고로써피해자가가해자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가없거나교특법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3조제1항을적용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 4. 부상사고로써피해자가가해자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

75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25 가없는경우라도교특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 ( 이하 보험등 이라한다 ) 에가입된경우에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같은조항을적용하여불기소의견으로송치. 다만, 사고의원인행위에대하여는도로교통법을적용하여통고처분또는즉결심판청구가. 교특법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나. 피해자가생명의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불치난치의질병 ( 이하 중상해 라한다 ) 에이르게된경우다. 보험등의계약이해지되거나보험사등의보험금등지급의무가없어진경우 5. 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제3호의기준에따라처리다른사람의건조물이나그밖의재물을손괴한교통사고 ( 이하 물피사고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한다. 1. 피해자가가해자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가있는경우또는보험등에가입된경우에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제21호의2서식의 단순대물피해교통사고조사보고서 를작성하고, 교통사고관리시스템 (TAMS) 의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 이하 대장 이라한다 ) 에입력한후종결 2. 피해자가가해자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가없거나보험등에가입되지아니한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151조를적용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 다만, 피해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하고대장에입력한후종결뺑소니사고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한다. 1. 인피사고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가법 이라한다 ) 제5 조의3을적용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 2. 물피사고는도로교통법제148조를적용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교통사고를야기한후사상자구호등사후조치는하였으나경찰공무원이나경찰관서에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제1항, 제2항및도로교통법제154조제4호의규정을적용하여처리한다. 다만, 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154조제4호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주취운전중인피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특가법제5조의11의규정의위험운전치사상죄를적용한다.

76 26 1. 가해자가마신술의양 2. 사고발생경위, 사고위치및피해정도 3. 비정상적주행여부, 똑바로걸을수있는지여부, 말할때혀가꼬였는지여부, 횡설수설하는지여부, 사고상황을기억하는지여부등사고전후의운전자행태교통조사관은부상사고로써교특법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고를일으킨운전자가보험등에가입되지아니한경우또는중상해사고를야기한운전자에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고를접수한날부터 2주간피해자와손해배상에합의할수있는기간을주어야한다. 교통조사관은제6항의규정에따른합의기간안에가해자와피해자가손해배상에합의한경우에는가해자와피해자로부터별지제1호서식의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제출받아교통사고조사기록에첨부하여야한다. 4. 보칙다. 사고처리진행상황통지교통조사관은접수한교통사고를조사할때에는그진행상황을가해자피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사고처리진행상황을통지할때에는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SMS) 등가해자피해자가희망하는방법으로통지할수있다. 라. 교통사고전산관리경찰서장은조사를완료한후교통사고가해자또는피해자로부터교통사고발생사실의확인을요청받은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발급하여주어야한다. 바. 수사서류교통사고조사에필요한수사서류는아래와같다. 이규칙에서정한서식이외에교통사고조사에필요한서식은범죄수사규칙에서정한서식을준용한다.

77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27 공소권있는사고 1. 사건송치서 2. 기록목록 3. 의견서 4. 범죄인지보고서 5.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초동조사용 ) 6. 실황조사서 7.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8. 병의원발행진단서 9. 자동차정비업소발행견적서 10. 보험사발행종합보험가입증명원 (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 11. 사고현장및차량사진이포함된서면 12. 피의자신문조서 13. 수사과정확인서 14. 수사결과보고서 15.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6. 주민조회서 17. 차적조회서 18. 범죄경력조회서 19. 수사자료표 공소권없는사고 1. 사건송치서 2. 기록목록 3. 의견서 4. 범죄인지보고서 5.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초동조사용 ) 6. 실황조사서 7.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8. 병의원발행진단서 9. 자동차정비업소발행견적서 10. 보험사발행종합보험가입증명원 (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 11. 사고현장및차량사진이포함된서면 12. 수사결과보고서 13.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4. 주민조회서 15. 차적조회서 16. 범죄경력조회서 17. 수사자료표 주 : 1) 공소권없는물피사고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제 21 호의 2 서식 단순대물피해교통사고조사보고서 작성 2) 구속사건인경우수사지휘건의서, 수사지휘서, 영장, 구속통지서등작성, 수사서류에편철 나. 행정처분 교통사고발생시사고결과와조치등불이행에따라벌점이부과되는데, 이점수와법규위반에따른벌점을합산하여각기준에따라운전면허의취소 또는정지처분이내려진다.

78 28 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의취소정지, ) < 그림 3-2> 우리나라의교통사고행정처분 3. 자동차보험처리 보험연구원 (2012) 의전문자료 14) 에의하면, 현재우리나라의자동차보험제도중상품종류는크게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등으로구분된다. 각보험종목은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자기차량손해및무보험차상해로구성되어있다. 위보험종목중대인배상과대물배상 ( 보상한도 1,000만원 )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대인배상및대물배상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가입시운전자에게혜택이주어지는담보이다. 국내요율제도에는할인할증제도, 가입경력요율제도, 기명피보험자연령제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등이있다. 대인배상과기타담보사이에다소차이가있으나, 큰차이는없다. 14) 김동겸 ( ), 손해보험의이해 11 : 자동차보험의종류및담보, KIRI Weekly [Online]. pp

79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29 < 표 3-1> 자동차보험종목별분류 보험종목개인용자동차보험업무용자동차보험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법정정원 10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이외의모든비사업용자동차모든사업용 ( 영업용 ) 자동차 자료 : 보험연구원 (2012), 자동차보험의종류및담보. < 표 3-2> 자동차보험의담보분류 의무보험 임의보험 구분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상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한도내에서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대인배상 대인배상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차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파손된경우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자료 : 보험연구원 (2012), 자동차보험의종류및담보. 제 2 절일본 일본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는 2004년에경찰청에서연구한 교통선진국의교통사고조사체계비교연구 의내용을요약정리하였고, 일본의경우각도도부현마다기준이조금씩상이하므로이시카와현이 1972년제정하여공표한교통사고수사처리요령의주요내용을 [ 부록 6] 에첨부로제시하였다. 1. 교통사고신고및조사 일본은교통사고접수부터검찰송치에이르기까지교통사고처리과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부분만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와유사하다.

80 30 일본에는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같은사고처리특별법이존재하지않아공소권이있는사고와공소권이없는사고로구별하지않고처리하고있다. 우리나라와또다른점은사고처리의간소화를위하여피해자의부상정도, 위반내용의경중에따라기본서식,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으로나누어교통사고를처리한다는것이다. < 표 3-3> 일본의사고조사서식과적용범위 구분 기본서식 적용범위 1. 사망사고및피해자의부상정도가 3개월을초과하는사고 2. 부상사고중다음에해당하는사건 (1) 외국인이관련된사건 (2) 고소고발과관련된사건 (3) 피의자를체포한사건 (4) 증거품을압수한사건 (5) 무면허, 주취, 주기대운전이사고의원인이된사건 (6) 과로, 약물사용으로비정상상태에서의운전으로인한사건 (7) 구호조치의무위반사건 (8) 사실의중요한부분에있어서피의자가부인하는사건 (9) 사회의주목이집중된사고로써사안의성질상기본서식에의해송치가필요한사건 (10) 검사가지정한사건 (11) 업무상 ( 중 ) 과실로건조물을손괴한사건 3. 피해자의부상의정도가전치 1개월을초과하고 3개월이하의사고중다음에해당하는사건 (1) 다음의위반이원인이되어야기된사건신호위반 ( 적색신호무시 ) 차량운행금지장소의통행최고속도준수의무위반 (30km/h를초과한경우 ) 추월에관련된의무위반주기대운전지정장소에있어서의일시정지의무위반대형 ( 화물특수 ) 자동차의운전정비불량차량또는제동장치고장차량의운전 (2) 사고불신고관련사고 ( 당사자간합의된경우는제외 ) (3) 사람이있는건물에자동차를충돌시킨사건 (4) 피해자가처벌을명확히제시한사건 (5) 보도, 횡단보도에서사람을부상케한사건

81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31 < 표 3-3> 계속 구분기본서식특례서식간략특례서식 적용범위 (6) 상해의부위가두부, 경부에있는사건 (7) 피의자가과거 3 년이내에업무상 ( 중 ) 과실치사상의죄와도로교통법위반의죄를범하여벌금형 2 회이상의처벌을받은자와관련된사건 피해자의부상정도가 3 개월이하의사고중기본서식및간략특례서식에적용되는사고를제외한사고 피해자의부상정도가 3 주미만의업무상과실상해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단, 다음의해당되는사건은제외 1. 중과실부상사건 2. 기본서식적용사건 3. 다음의위반등이사고의원인이되어야기된사건 (1) 신호위반 ( 적색신호무시 ) (2) 차량통행정지장소통행 (3) 최고속도준수의무위반 (30km/h 를초과한경우 ) (4) 추월에관련된의무위반 (5) 주기대운전 4. 사고불신고관련사건 ( 당사자간합의된경우는제외 ) 5. 사람이있는건물에자동차를충돌시킨사건 6. 상해의정도가약 2 주간을초과하고약 3 주간이하의사건중다음의사건 (1) 다음의위반등이사고의원인이되어야기된사건신호위반 ( 적색점멸신호무시 ) 통행구분위반우선도로통행차량의진행방해지정장소에있어서의일시정지의무위반전화의사용또는 TV 상영정비불량차량또는제동장치고장차량의운전 (2) 보도, 횡단보도에서사람을부상케한사건 7. 피해자가처벌을명확히제시한사건단, (1) 피해의정도가약 1 주간이하의사건 (2) 부상의정도가약 1 주간을초과 2 주간이하의사건에있어서사고원인이안전운전의무위반에해당하는사건은제외 자료 : 경찰청 ( ), 교통선진국의교통사고조사체계비교연구, pp

82 32 2. 사법처리및행정처분 일본의교통사고자처벌은형사벌과행정벌로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일본의경우경찰이기소여부를판단하지않고모두검찰에송치하여검찰측에서기소여부를판단하도록한다. 형사벌에서교통사고로기소되는경우는업무상과실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상해, 중과실치사등의죄명이적용된다. 일본은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같은특별법이없기때문에종합보험가입자라도기소면제특혜는없다. 피해자의상해정도가 2주이내인사고는기본적으로불기소처분되고, 이보다중하더라도피해자의과실이크고가해자의과실이낮은사고는불기소처분된다. 따라서피해자의상해정도와피해자와피의자의과실의상대적크기에따라서기소여부가결정된다고할수있다. 교통사고를야기할경우, 행정벌로는벌점 (4점, 6점, 9점, 또는 13점 ) 이부과될수있다. 이벌점은피해자의부상정도가클수록, 그리고가해운전자의부주의정도가클수록높아진다. 경찰의사고통계에서는사고의과실정도가큰쪽을제 1당사자, 작은쪽을제 2당사자라분류하고있으나, 제 2당사자라할지라도도로교통법을위반한경우에는벌점에의해운전면허행정처분을받게된다.

83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33 자료 : 경찰청 ( ), 교통선진국의교통사고조사체계비교연구, p. 59. < 그림 3-3> 일본의교통사고조사처리절차

84 34 3. 자동차보험처리 가. 보험의종류 일본의자동차보험제도는우리나라와가장유사하고자동차사고발생시적용되는법규도거의비슷하다. 자동차대인사고발생시가해자의책임은민법에우선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우선적용된다. 일본의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하여, 보험계약의체결이강제되는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보험계약의체결이임의로되어있는자동차보험 ( 임의자동차보험 ) 이있다. 강제보험인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1955년의자동차손해보장법에의거제정되어현재까지운영되고있다. 동보험은사망, 장해급별, 단순상해별로명시된각각의법률상한도를조건으로대인배상만담보한다. 담보금액은사망은 3,000만엔, 부상 120만엔, 후유장애 3,000만엔으로한정되어있다. 임의보험은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손해 ( 물적손해 ), 승객상해에대한담보내용을포함하고있다. 무보험차량에대한담보역시임의보험에서제공하고있다. 임의보험은대인배상에있어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초과담보의기능을한다. 나. 자동차보험보상제도 일본의자동차보험에있어서의대인보상처리는크게나누어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보상처리와임의보험보상처리로분류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보상처리는보상처리에필요한조사업무를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소속조사사무소에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인수한보험회사로부터조사의뢰를받아관계사항을조사한다. 조사를마친조사사무소에서조사결과를보험회사에통보하면보험회사는그조사결과를기초로지불금액을결정하여보험금청구자에게지불한다.

85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35 임의보험의보상처리는조사업무와합의집행업무, 보험금결정및지급업무등모든절차를당해보험회사에서행한다. 보험회사들은임의보험의사고처리조사업무를위탁하기위하여손해조사회사를자회사로설립운영하고있는경우도있으며당해보험회사의보상처리요원들이조사업무와합의진행업무, 보험금결정처리업무를직접담당하고있는회사도있다. 대인배상항목에서매우중요한손해항목인의료비지불의적정화를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의료비조사를담당하는요율산정회의의료조사부및산정회소속각조사사무소에서이루어지는의료조사업무이외에, 각보험회사의임의보험부분의의료조사를위하여의료조사담당자가별도로있고, 일부보험회사에서는의료대책의효율화를위하여병원을자회사로설립, 운영하고있다. 또일본손해보험협회에협회차원의의료대책을위하여자동차보험위원회의하부조직으로의료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협회의 부 단위조직으로손해보험의료연수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있다. 일본에서는자동차보험의보상측면에서의손해관리가상대적으로중요시되고있다. 대인배상은약관과는별도로대장성의인가를얻는자동차대인배상지급기준을기초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지급기준이약관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점과다르다. 이지급기준은재판기준의 70~80% 정도의수준이며손해항목은확정적이지않는다. 이는배상책임보험의배상책임이라는특이한분쟁을타협이라는과정을거쳐서 합의 의형식으로해결되는현실을직시하고, 경직적인규칙이나규정은배상책임문제를해결하는데부적합한점, 개개의구체적인사안및피해자마다의구체적인사정에탄력성있게대응할수있게하고있다. 일본이시카와현이제정한교통사고수사처리요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86 36 1. 총칙가. 목적이요령은교통사고의취급에대해필요한사항을정하고안전하고신속하며, 적정한수사처리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현장조치가. 사고접수 1. 교통사고를인지또는신고를접수한경찰은신속히요령있게다음사항을청취하고, 경찰서장, 고속도로교통경찰대장 ( 이하 경찰서장등 이라한다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사고의종별 ( 인피, 물피, 뺑소니의구별 ) (2) 신고자의거주지, 성명, 연령, 사고와의관계및연락방법 (3) 사고발생의일시, 장소, 목표물 (4) 사상자의수및사상의정도, 손괴된물건및상황 (5) 사고에관해취한조치 (6) 뺑소니사건의경우, 앞의각호외에도주방향, 운전자의인상, 착의, 성별, 차량의특징, 동승자의유무등 다. 현장출동의의무 1. 교통사고를인지또는신고를받은경찰은관할구역의내외에관계없이즉시현장에가서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교통수사계가현장에도착했을때, 해당사고에대해취한조치및알게된사실을확실하게전달하여, 현장조사등의수사에협력해야한다. 4. 실황조사조서의작성가. 서식예적용범위실황조사조서의작성은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예46호 ( 이하 기본서식예46 호 라한다 ) 및자동차등에의한업무상과실상해사건등에관한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예의특례 ( 이하 특례서식또는간략특례서식 이라한다 ) 의특례서식제2호, 제3호및간략특례서식제3호를사용하며, 그적용범위는다음의구분에의한다.

87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37 1) 기본서식예46호 ( 별기양식제3호 ) (1) 차량에의한업무상과실상해사건으로, 피해자가받은상해의정도가 3개월이상의사건및이와관련된도로교통법위반사건을포함한다. (2) 차량에의한위험운전치사상사건,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중과실치사사건, 과실치사사건및이와관련된도로교통법위반사건을포함한다. (3) 특례서식또는간략특례서식적용제외의사건 (4) 고의에의한교통사고, 기타특례서식또는간략특례서식에의한것이적당하지않은사건 2) 특례서식또는간략특례서식 1998년 5월 19일부金地企 ( 카나지기 ) 제145호자동차등에의한업무상과실상해사건등에관한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예의특례제정에관해서의가나자와지방검찰청검사장 ( 지방검찰청의장 ) 이지시하는사건 6. 사건의지휘 관리마.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를처리할경우, ( 특례서식예적용사건및교통 ( 위반 ) 통지서적용사건을제외한다 ) 은별기양식제8호 ( 갑 )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작성하여, 경찰서장등에보고해야한다. 그러나물피사고에대해서는모두별기양식제8호 ( 을 ) 물피사고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2. 물피사고보고서는색인표를붙여편권으로보존한다. 3. 물피사고가나중에인피사고로신고가된경우에는, 상기보고서를수사의단서로사건기록에편권하고그사실을색인표에기재해둔다. 바. 교통사고통지서 1. 사고 ( 인피, 물피 ) 를인지하거나. 신고를접수한경우에는사안의내용, 피해의규모를물어별기양식제11호 ( 갑 ) 교통사고통지서를작성하고, 경찰서장등에보고해야한다. 3. 경찰서장등은교통사고통지서를신속하게관계기관에송부하여야한다.

88 38 7. 교통사고조사양식가. 일반서식인신사고에대해일반서식에의해정식송치하는사례로서, 여기에지적해서보여주고있는것은가장많이발생하는전형적인인신사고인교차로에서나오자마자일어나는충돌사고를동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예에근거해서정식으로송치한기록으로, 일반적인의미에서인신사고의수사서류작성할때참고가될것이다. 이인신사고사건은이자체로는그다지문제가되지않는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아마도현장에서당사자로부터사고발생의상황을청취하는것것만으로, 당사자의과실을인정하기쉬울것이다. 나. 특례서식 (1) 특례서식 ( 표준서식 ) 제정의목적경찰관이범죄를수사할때작성해야하는서류는 동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예 로 1961년에대검찰청에서제정되었으며, 검사총장의지시를받아서시행되었다. 그런데교통사고사건에대해서는이서류를사용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다는의견이상당수있어서 동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예의특례에관해 (1959년의차장검사통지 ) 에의해지방검찰청의장이각지역의실정에맞는특례 ( 이것을보통 특례서식 이라고한다 ) 를제정하는것이인정되어, 이에따라지방검찰청의장이각지역의실정에맞는서식을임의로제정하고있었다. 하지만지역에따라서식및적용범위가각기달라서, 이러한종류의사건에걸린수사처리사무의효율화와적정화를도모하는데큰지장이생겼다. 그래서각지역의특례서식양식에대한전국적인통일을도모하게되었으며, 지방검찰청의장이특례서식을제정할때표준이되는서식 ( 이것을 표준서식 이라고한다 ) 이정해져 1975년 7월 1일부터실시되고있다. 다. 간략특례서식 (1) 간략특례서식제정목적간략특례서식의목적은최근들어자동차등에의한업무상과실상해사건이증가하는경향등을근거로하여, 비교적경미한인신사고에관한수사서류작성의합리화가요구됨에따라사고당사자등의부담경감과함께제1선교통사고수사원의과중한업무부담을경감하는것이목적이다.

89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39 (3) 적용범위간략특례서식에적용되는사건의범위는다음과같다. 자동차운전과실상해, 도로교통법제2조에정해진소정의차량등또는노면전차에의한업무상과실상해사건중피해자의상해정도가대략 3주이하 ( 피해자가복수일때는가장심한상해정도가대략 3주이하 ) 의사건및여기에관련된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적용한다. 다만다음의사유들중어느하나에라도해당되는사건은제외한다. 외국인 ( 한국인, 조선인을제외한다 ) 이피의자또는피해자인사건고소또는고발에관계된사건피의자를체포한사건증거물을압수한사건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취기운전, 과로운전등의어느것이사고원인이된또는이러한것의위법운전을동반한사건구호조치의무위반을동반한사건사실의중요한부분을피의자가부인하거나서로피의자인때또는피의자와참고인의진술이엇갈리는사건사회의주목을끌수있는, 사안의성질상본서식에어울리지않는사건지방검찰청의장이그지방의사정에따라지정한사건적용이제외되는사건의항목 9에서들고있는 지방검찰청의장이그지방의사정에따라지정한사건 은신호무시, 일시정지위반등의위반이사고원인이되거나이러한위반을동반한사건등을가정하여결정하고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은각도도부현의실정에따라정해진다. 라. 물피사고서식범죄의정황이비교적가벼운물피사고에관해서, 경시청관내에서시행되고있는교통키퍼 (Keeper) 에의한간이송치의준칙을든다. 사고직전에있던피의자의도로교통법위반을인정하게된경과를양당사자의지시설명및현장관찰의결과를간단명료하게기재할것. 피해의정도상대방과당사자를구분하여각각에관해구체적으로손해액을간단하게적을것. 합의상황합의성립 18,000 진행중가능성없음등으로간단히적을것. 정상사고의상황위험도등을기재할것.

90 40 ( 나 ) 실황견분조서사고가발생하기직전에피의자의도로교통법위반의사실이분명해지도록, 현장을관찰한입회인의지시설명에따라다음의사항을분명해하여작성할것. 도로의형상, 폭차량의위치진행경로미끄러진흔적의위치및길이차량에서떨어진토사등의종별및위치전망또는통행의방해가되는주정차중인차량도로공사차단구조물등의종별및상태신호기, 도로표지, 도로표시등의설치상황목격자의위치 제 3 절영국 영국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는설재훈 (1994) 의 영국의교통안 전정책 ( 교통개발연구원, 현한국교통연구원 ) 을토대로요약정리하였다. 1. 교통사고신고및조사 가. 교통사고조사 처리절차 먼저교통사고가발생하면운전자는신속하게사고발생지점을경찰에신고하여야한다. 영국에서는모든응급전화는 999번으로통일되어있는데, 999번을돌린후응답자가나오면원하는내용에따라경찰 (Police), 화재 (Fire), 또는구급차 (Ambulance) 로구분하여출동을요청하며, 부상자가있는사고의경우는경찰과구급차가같이출동하게된다. 영국에서는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에따라운전자가교통사고부상자를임의로병원에수송할수없게되어있으며, 부상자가호흡이정지된경우는인공호흡을시키고, 피를흘리는경우는압박하여지혈만한채구급차가

91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41 현장에도착할때까지사고현장에그대로있어야한다. 교통사고를접수한경찰은사고현장으로부터가장가까운곳에있는도보경찰관또는순찰차량에무선으로연락하여사고현장으로출동하게하며, 현장에출동한경찰관은사고의경중에따라다음의 3가지로구분하여사고를처리한다. 먼저, 단순물피사고인경우에는보험회사에통보하여보험회사간처리를통해해결하며, 운전자가법규를어긴경우에만도로교통법에따라처벌을받는다. 경상사고인경우, 도보경찰관또는순찰차경찰관에의해사고경위가조사되어사고보고서가작성되며, 법규에따라운전자를처벌하며, 보험회사에통보하여손해를처리한다. 중상사고및사망사고의경우, 각교통지부에있는공식사고조사반이출동하여상세하게사고조사를실시하고보고서를작성한다. 운전자는법규에따라처벌하고, 보험회사에통보하여손해를처리한다. 교통사고발생후구급차의출동은어느교통사고현장이든대개신고후 5~10분이면구급차가현장에도착하는매우완벽한체계를갖추고있다. 이는각도시마다해당지방정부의지원을받는구급환자전문수송기관 (Ambulance Service Co.) 이가동되고있고, 또한우리나라와달리영국은모든의료시설이국립화되어있어모든의사들과병원직원들은국가에서봉급을받고, 동단위마다설치되어있는병원은모두국영이기때문에, 구급의료를위한국가정책에따라응급실에는항시의사와간호원이대기상태에있어신속한응급치료가가능하다. 나. 교통사고조사방법 교통사고에대한조사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먼저조사경찰관이경찰청의고유한양식에따라수작업으로사고의내용을기록하고사고현장의약도를그려넣는작업을실시한후, 이를다시컴퓨터처리를위해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가제정한고유한양식 (STATS 19라고부름 ) 에따라코드화하여

92 42 기록해넣는두단계과정을거치고있다. 여기서경찰관이수작업으로기록하는사고조사양식에는사고가발생한경위를서술한사고경위 (Accident story), 사고관련차량및운전자에관한조사사항인차량기록, 피해자신원및부상정도에관한조사사항인피해자기록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 컴퓨터처리를위해작성하는양식 (STATS 19) 은경찰조사기록에맞추어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 사고현장의도로및교통환경에관한내용인사고기록부수환경 (Accident Record Attendant Circumstances), 사고차량손상상태및사고직전움직임에관한내용인차량기록 (Vehicle Record), 그리고피해자의피해내용및사고직전동작에관한내용인피해자기록 (Casualty Report) 으로구성되어있다. 이렇게각교통사고조사반에서컴퓨터에입력된사고자료는테이프의형태로각지방경찰청으로보내지며여기에서수집종합된사고자료는다시중앙의교통부로보내진다. 교통부는이자료를교통연구소 (TRL) 로보내서분석작업을실시하여교통사고통계집을발간하는외에사고다발지점개선작업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한편, 사고발생위치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그리드 (Grid) 방식에따라영국전역을작은그리드로나누어해당그리드의좌표를기록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15) 교통사고조사에있어중상사고및사망사고의경우는 1999년부터사망사고조사편람 (RDIM, Road Death Investigation Manual) 을제정하여이편람에따라공식사고조사반이출동하여통상적인조사양식외에보다상세한조사를실시한다. 이에는타이어마크 (Tire mark) 에대한정밀조사, 차량손상 (Vehicle damage) 상태에대한정밀조사, 그리고정확한축척에의한차량충돌경로의도면화등이포함된다. 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과학수사연구소 (Metropolitan 15) 그리드의최소단위는 10m 이다.

93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43 Police, Forensic Science Laboratory) 에도움을요청하여여기에서파견나온조사관의도움을얻어정밀한증거조사를실시하게된다. 이상의절차에의하여교통사고에대한모든조사가끝나면경찰은조사서류와함께사고처리에대한경찰의의견 (Recommendations) 을첨부하여사건을검찰청으로넘기게된다. 이때교통사고피의자에대한구속여부는형사처벌여부에관계없이피의자가도주의우려가있는지없는지를판단하는데, 영국정부는교통사고피의자를교도소에수감하는것을가급적지양하기때문에운전자의신원이확실한경우는거의대부분이불구속으로기소되고운전자가구속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불구속되는경우는보호관찰명령, 지역사회봉사명령, 재교육, 재시험제도를시행하고교통법규위반자에대해서는교통법에따라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를실시한다. 2. 사법처리및행정처분 가. 교통사고처리기준 경찰로부터교통사고조사서류가검찰청으로넘어오면검찰청은먼저대상운전자를기소할것인지여부를결정한다. 그리고기소하는경우위반정도에따라사건을정식형사법원 (Crown Court) 에기소할것인지, 아니면즉결법원 (Magistrates Court: 경범자들을신속히처벌하기위한지역자치성격의간이법원 ) 에넘길것인지를결정한다. 기소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기본원리는교통사고의결과가사망이냐중상이냐하는것과는무관하게, 사고당시운전자가어떻게운전했느냐에따라기소여부를결정하고있다. 즉, 사고의결과 (Consequences of accident) 보다는운전자의운전태도 (Standards of driving) 에따라기소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이에따라사고당시운전자의운전태도가지극히나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다시운전자의위반사실에대한충분한증거 (Sufficient evidence) 가

94 44 있는지, 그리고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라도운전자를기소하는것이사회공 익 (Public interests) 에부합되는지의판단에따라기소여부를결정한다. 이같은원리에입각하여교통사고의성격별로검찰청의처리기준을개략 적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자동차에의한살인 (Motor Manslaughter) 의경우, 대부분이정식형사법원에 기소되어재판을받는다. 여기에는고의적인살인 (Voluntary manslaughter) 외 에비고의적인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도포함된다. 위험한운전에의한사망사고 (Causing death by dangerous driving) 역시대 부분이정식형사법원에기소되어재판을받는다. 여기서위험한운전이라함은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으로서운전자가분명히사고를낼가 능성이있다는것을알면서도난폭하게운전하여사망자를낸경우를말한다. 위험한운전 (Dangerous driving) 은정식형사법원에기소되어재판을받게 되거나, 즉결법원에의해벌금형에처해진다. 여기서정식법원에기소되는경 우는운전자가위험한운전을했다는충분한증거가있는동시에, 운전자를 정식기소하는것이사회공익에부합된다고판단되는경우이다. 부주의한운전 (Careless driving) 은즉결법원에의해벌금형에처해지는경 우와일부는운전자가적절한주의의무를다했다고인정되는경우처벌이면 제되는경우로나뉜다. 비록사고결과가사망자를냈다하더라도부주의한운 전인경우는정식법원에기소되지않는다. 단, 음주를하고사망사고를낸경 우는부주의운전이라도정식법원에기소된다. < 표 3-4> 영국검찰청의교통사고처리기준 사고구분판단기준처리개요처벌한도종신징역형및무한도의자동차에의한살인충분한증거기소벌금 (Sufficient 위험한운전에의한최소 2년이상, 14년이하 evidence) 기소사망사고의징역및무한도의벌금일부는기소 2년이하의징역및무한도위험한운전 ( 부상사고 ) 사회공익일부는즉심의벌금 (Public interests) 부주의한사고즉심 5,000 이하의벌금 주 : 처벌한도는영국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에의함

95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45 나. 처벌기준 운전자가기소되어재판을받는경우도로교통법에정해진처벌한도는위험한운전에의한사망사고의경우최소 2년이상, 14년이하의징역및무한도의벌금이부과되며, 위험한운전 ( 부상사고 ) 의경우는 2년이하의징역및무한도의벌금이부과되며, 부주의한운전 ( 사망또는부상사고 ) 의경우는 5,000( 약 900만원 ) 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운전자의위반정도가중한경우는형사법원에기소되고, 중하지않은경우는대부분즉결법원으로넘겨져신속하게처벌되는데, 즉결법원에의한처벌은일반적으로형사법원보다경한것이대부분이나만일운전자가즉결법원의심판에불복하는경우는형사법원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한편, 운전자의위반이중한경우는형사법원에기소되어우리나라와같이법정에서재판이이루어지는데, 1심에서끝나지않고 2심, 3심까지가는경우는재판이끝날때까지보통 5~7년이걸린다. 이렇게법원에서재판이진행되면교통사고의경우실제로재판의결과는도로교통법에서정한처벌한도보다상당히낮은처벌을받는것이일반적이다. 검찰에의해교통법규위반자가형사법원에기소되어처벌되는은전체교통사고의약 5% 이하수준이지만, 정식재판을받지않고즉결법원에의해벌금형으로처벌되는은매우높다. 여기서즉결법원에의해처벌되는운전자는기한내에범칙금을내지않아서즉결법원에서처벌되는경우를포함하는데, 영국에서는운전자가단순도로교통법위반으로범칙금통지서를받으면 1개월내에범칙금을납부하던지, 아니면즉결법원에심판을청구해야하며, 만일운전자가두가지중아무것도하지않는경우는즉결법원에의해 50% 의가산금이붙은벌금형이선고되어강제집행된다.

96 46 3. 자동차보험처리 가. 자동차보험의종류 영국의자동차보험제도는우리나라의책임보험, 종합보험체계와는다르게제3자 (Third Party Only) 보험, 제3자, 화재및도난 (Third Party, Fire and Theft) 보험, 그리고종합 (Comprehensive) 보험의 3가지로구분되며, 보험의내용도우리나라와는다르다. 이러한영국의자동차보험제도의개요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제3자보험제3자 (Third Party Only) 보험은영국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에의하여모든운전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보험으로서성격은우리나라의대인및대물보험에해당한다. 모든운전자는운전면허증과함께제3자보험가입증명서를의무적으로휴대해야하며, 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의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외에가입한보험회사및보험번호등을교환하여사고처리에협조해야한다. 만일, 제3자보험에가입하지않고운전하다가적발되면도로교통법에의하여 5,000( 약 900만원 ) 이하의벌금및 6~8점의벌점이부과된다.( 영국의벌점제도는벌점합계가 3년내 12점에도달하면운전면허가취소된다.) 제3자보험에가입하면운전자가운전중에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상대방운전자 ( 대인 ) 및상대방차량 ( 대물 ) 에대한보상을보험회사가책임지게되며, 보상의성격은무한보상이다. 제3자보험의보험료는매년갱신되는데차량의종류, 거주지, 운전자, 사고및위반경력등에따라크게달라진다. 만일운전자가교통사고를일으키거나교통법규를위반하면보험회사는그에따라제3자보험료를인상하며, 운전자는인상된보험료를내지않고는보

97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47 험이해제되어운전을할수가없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처럼사고를많이내는운전자가소액의책임보험만가입하고종합보험의가입을기피하는문제점이없으며, 교통사고발생시에상대방에대한보상만은법적으로완벽하게보장되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2) 제3자, 화재및도난보험제3자, 화재및도난 (Third Party, Fire and Theft) 보험은앞에서설명한제 3자보험에추가하여, 자기차량의화재및도난에대한보상을보험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이다. 따라서이보험은기본적으로제3자보험의범주에다화재및도난부분을선택적으로추가한것으로서, 화재및도난보험은운전자가임의로가입할수도있고가입하지않아도무방하다고할수있다. 만일, 이보험에가입한운전자의차량이정지중또는운전중에화재가발생하여차량이소실되거나, 또는도난을당하게되면보험회사는동차량의시가에해당하는금액을보상해주며, 출고된지 1년이내의차량은새차량으로보상해준다. (3) 종합보험종합 (Comprehensive) 보험은앞에서설명한제3자, 화재및도난보험외에운전자자신의차량및신체적손해에대해서도보상을청구할수있는보험으로서, 우리나라의대인, 대물, 자손, 차량보험을모두포함하는보험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종합보험과한가지다른점은영국에서종합보험에가입했다는것은자신의차량및손해에대해서도보상을받는다는것을의미할뿐, 우리나라에서처럼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의하여교통사고시에형사처벌을면제받는특혜는없다.

98 48 따라서종합보험에가입하느냐안하느냐는운전자의자유선택에달려있다고할수있으나, 종합보험에가입하는경우운전자자신의차량및신체적피해뿐만아니라가해자를알수없는차량손상 ( 차량을손상시켜놓고가해자가도망간경우 ) 에대해서도전액보상을받게되어있어종합보험에가입하는운전자가많은편이다. 종합보험의보험료는보통제3자보험의 2~2.5배에해당하며, 금액은차량의종류, 거주지, 운전자, 사고및위반경력등에따라크게달라진다. 종합보험의경우도제3자보험과마찬가지로운전자가교통사고를일으키거나교통법규를위반하면보험회사는그에따라보험료를인상하며, 운전자는인상된보험료를내던지, 아니면보험료를부담하기어려운경우제3자보험으로축소해서라도반드시도로교통법에정한보험가입의무를다해야만자동차를운전할수있다. 나. 보험처리제도 영국에서는모든차량소유자는의무적으로우리나라의대인및대물보험에해당하는제3자보험 (Third party insurance) 에가입하여야만차량을운전할수있기때문에보험회사에의한교통사고피해처리는비교적순조로운편이다. 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는상호가입한보험회사정보를의무적으로주고받아야하고, 운전자가교통사고발생사실및상대방보험회사정보를자기보험회사에통보하면, 그이후에는운전자가신경을쓸필요가없이보험회사끼리알아서모두처리해준다. 이때보험회사는경찰이작성한교통사고보고서 (Police report) 를참조하여사고를처리하게된다. 그러므로운전자는물피사고를제외하고모든인피사고에대하여는반드시경찰에신고를하여야한다.

99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49 < 표 3-5> 각국의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비교 국가한국일본영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의해사상자구호등필요한조치, 사고운전자의신고의무, 신고를받은경찰공무원의조치사항등을규정 도로교통법에의해교통사고발생시의조치, 교통사고시의벌칙,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의설치등에관한규정을규정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에의해사고발생시의조치등을규정도로교통령 (The Highway code) 에의해차마의통행방법등을규정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의해치상사고와대물사고에대한공소권을제한하고있으며, 도주에해당하거나 11 개항목의중대과실을범한사고만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없음교통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교통사건특별재판수속법을제정운영하고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없음운전자의운전태도및사회공익적판단에따라사고운전자를처벌 보험관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무과실책임주의채택, 피해자직접청구권인정, 거증책임의전환, 강제가입을의무화한배상자력의확보, 정부보장사업에대하여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책임보험가입의무화, 보험금액등을규정하고있음 도로교통법에의해제 3 자위험에대비한대인및대물보험가입을의무화 신고의무 신고의무규정이있으나, 물피사고인것이확실하거나피해자의구호및교통질서의회복에대한필요한조치를개인적으로취한경우에는신고의무가부여되지않음 본이사카와현이 1972 년제정하여공표한교통사고수사처리요령에의하면 현장출동의의무 조항으로명시 응급전화 999 번으로신속하게사고발생지점을경찰에신고해야함도로교통법상운전자가교통사고부상자를임의로병원에수송할수없게되어있음

100 50 < 표 3-5> 계속 국가한국일본영국 사고조사및조사진행사항보고 관할경찰서의사고조사반에서조사하고조사보고서, 교통상황을보고관할경찰서장은교통사고기록자료표를작성하고지방경찰청장에게보고보고를받은지방경찰청장은사고운전자의운전면허대장에그내용을기재가해자와피해자에게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의방법으로통지 사고조사는사고접보로부터현장출동, 실황조사, 취조, 수사서류작성, 검찰송치등일련의형사사건조사과정으로진행교통사고통지서를작성하여경찰서장등에게보고하고, 신속하게관계기관 ( 도로관리청, 보험회사등 ) 에송부하도록규정 경찰은현장출동후사고의경중에따라조사및처리사망사고일경우 RDIM 에의해특별조사팀을구성하여특별조사 주 : 관련법령 은경찰청 ( ), 교통선진국의교통사건조사체계비교연구 의요약 p. 4 재정리. 제 4 절시사점 한국, 일본, 영국경찰의교통사고조사처리절차를검토한결과, 주요시사 점은다음과같다. 1. 현장출동의무의명시 한국과일본은모두교통사고신고를접수한경찰공무원은관할또는근무시간여부와관계없이신속히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일본의경우는이와같은사항을 현장출동의의무 라는조항으로명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한국의경우전화로교통사고신고를접수받은경찰공무원이부상자가있는지확인한후에부상자가없다면현장에출동하지않고보험회사에신고하

101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51 라고권유하고전화를끊는사례가있는것과차이점이있다. 2. 교통사고조사양식다양화의필요성 한국은교통사고보고서 ( 실황조사서 ) 가단일양식으로되어있고, 물피사고에대하여는별도의 단순대물피해교통사고조사보고서 양식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일본의경우는교통사고보고서양식이기본서식 ( 상해의정도가 3개월이상인사건 ), 특례서식 ( 상해정도 3주 ~3개월 ), 간략특례서식 ( 상해정도 3주이내 ) 의 3종류가있고, 물피사고에대하여는별도로 물피사고보고서 양식이있다. 한국의경우사고조사경찰관의업무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상해의정도에따라사고조사양식을세종류로세분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교통사고를중상이상의사고로서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사고, 중상이상의사고로서불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사고, 경상이하사고로구분하여조사양식을작성하고, 그밖에물피사고를별도로구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교통사고의송치 한국은교통사고조사를마치고사건을처리할때, 피해자와합의하였는지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단서조항에해당하는지여부, 종합보험에가입하였는지여부등에따라기소및불기소여부를판단하도록처리절차가복잡하게되어있다. 그러나일본은교통사고의조사양식이기본서식,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 3 종으로구분되어있고, 사고조사를마친후에는모두검찰에송치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경찰의교통사고조사업무부담이크고, 기소사건인지불기

102 52 소사건인지를경찰이판단해야하는반면, 일본은특례서식을사용하여경찰 관의교통사고조사업무부담을줄여주고, 모든교통사고에대한기소여부를 검찰이결정하고있다. < 표 3-6> 일본의서식작성소요시간및절감효과 구분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 절감시간 피의자공술조서 51분 10분 41분 피해자공술조서 38분 10분 28분 참고인공술조서 36분 5분 31분 송치서, 수사보고서 55분 10분 45분 실황견분조서 91분 20분 71분 합계 271분 55분 216분 (80%) 자료 : 경찰청 ( ), 교통선진국의교통사건조사체계비교연구, p 물피사고의처리 한국은물피사고의경우피해자와합의되지않은경우와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물피사고일지라도기소의견으로송치하도록하고있고, 피해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물피사고의경우검찰에송치하지않고교통위반고지서발부로종결하여간소화하는것이특징이다. 5. 교통사고통지서의송부 한국은교통사고조사의진행상황을가해자와피해자에게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의방법으로통지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교통사고통지서를작성하여경찰서장등에게보고하고, 신속하게관계기관 ( 도로관리청, 보험회사등 ) 에송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도앞으로경찰이작성한교통사고통지서를관련도로관리청, 보험회사등에통지하고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103 제 3 장주요국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현황 경찰보고서 (Police Report) 의무화 영국은교통사고발생시물피사고를제외하고모든인명피해사고에대하여는반드시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였고, 보험회사가보험을처리할때경찰보고서 (Police Report) 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물피사고를제외하고인명피해사고에대하여는반드시경찰에신고를의무화하고, 보험처리시에경찰보고서를첨부하도록할필요가있다. 보험처리시에경찰보고서를첨부하도록의무화하면운전자끼리현장에서누가옳은지다툴필요가없고, 보험회사도누구의과실인지쉽게알수있으므로사고처리의효율성이높아지게된다.

104 54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제 1 절교통사고신고제도개선방안 1. 신고제도개선방안 가. 인명피해사고경찰신고의무화 이방안은외국처럼일단사람이다치는사고가나면경찰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 경찰신고서 (Police Report) 가있어야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경상사고처리에서경찰이손을떼고사실상보험사직원들이전담하는식이된것이드러눕기관행이확산된중요한원인이기때문이다. 지금은사고관련자료를개별보험사가관리하고있지만인명피해사고신고를의무화하면국가에도관련자료가쌓여드러눕기예방에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한가장큰걸림돌은현재전체교통사고의 25% 정도만조사하고있는경찰에닥칠업무폭증이다. 이를해결하려면지금처럼복잡하기만하고실효성없는조사과정을획기적으로간소화해야한다. 경찰이사고처리를간소화하려면검찰의협조가필수적인데이것이해결된다면이방안은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을것이다.

105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55 나. 교통사고처리절차및서류간소화 교통사고시, 경찰및보험회사의출동부담을감소시키는한편, 경찰과의협조하에합의를유도함으로써보험사기를예방하는제도를모색한다. 예를들어, 서류절차를간소화하고, 신고가보험회사와경찰모두에접수되는전송시스템, 신고내용을전산화하여공유하도록하는제도및시스템을모색하는것등이해당될것이다. 또한, 공소권이없는교통사고는검찰과경찰간의협의를통해내사종결처리를유도할수있게해야한다. 이와관련된국내의사례로는부산지방청에서교통사고현장즉응팀제도를도입하여 112로접수된사고를교통조사관이현장에서신속하게처리한경우가있다. 다. 교통사고자료공유 교통안전법 ( 법률제9701호, 개정, 시행 ) 에따른경찰, 보험회사공제조합에교통사고통합 DB를구축공유하고이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선진국의사례로, 일본의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운영, 미국의경찰사고조사보고서의 DB화활용, 영국교통부 STARS19 코드화및 DB화를참고할수있다. 라. 최종진단서활용 지정병원및병원내의료심사위원회, 심평원기능과의권한을강화한최종 진단서를적극활용함으로써경미한사고에발급되는허위진단서를이용한보 험금수령사례를제한할필요성이있다. 마. 공소권없는교통사고처리개선 교통경찰관의역할확대로공소권없는교통사고에대하여보험처리를유

106 56 도하는경찰의잘못된관행을억제해야한다. 선진국에서는인적피해의경우반드시신고하며, 경찰이출동하여조사를한다. 프랑스의경우, 미신고시의료비등의보험처리가불가하도록사회보장에서불이익을준다.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의무화 경찰신고의의무화와더불어자동차보험을청구할시, 경찰의교통사고사실확인원첨부를의무화해야한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출의무는자동차운행으로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재물의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한하여손해배상을보장한다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입법목적에부합한다. 일본의경우, 경찰신고가이루어진다음에교통사고증명서가발생한다. 둘째, 정확한교통사고통계가가능하게함으로써적정한교통안전대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가능해진다. 셋째, 경찰미신고로인한객관적사고피해자료의부족으로인한불이익을방지할수있다. 넷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개정하여공소권없는교통사고의경우벌점은면제하고범칙금만부여하며, 공소권없는물피사고는범칙금과벌점모두를면제하고내사종결처리함으로써경찰력의낭비를막을수있다. 사. TCS 활용강화 교통사고관리시스템의활성화 (TCS, 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로보험범죄예방및조기적발을유도한다.

107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57 아. 교통사고원스톱신고제운영 경찰의인력부족해결과교통사고신고자의편의제공, 경찰청교통사고통계의정확성향상을위하여교통사고신고센터운영을고려한다. 캐나다의경우, 경찰이 24시간운영하고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하여경찰의사고조사와보험사의보상처리가동시에이루어지는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자. 교통사고조사전문인력확충방안 교통사고신고제도의정착과활성화를위해서는교통사고신고업무를전담하는전문인력및직종을양성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교통사고신고의무화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국민의신뢰를얻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신뢰성있는전문가를양성할필요가있다. 2012년현재우리나라는연간 23조 5,900억원이라는막대한사회적비용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도로교통사고비용의 1% 만줄일수있더라도교통경찰관약 4,600여명을고용할수있는비용이다. 이를통해교통사고전문인력을양성하면서교통사고를줄이고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신고의무화가정착되지않고있는현재의상태에서도교통사고조사관의업무는약 12~21% 정도과다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따라서신고의무화가정착된다면현재의인력과조사시스템으로는과다한교통사고조사업무를감당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16) 따라서교통사고를전담하는인력을확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는기존경찰인력을충원하는방안, 보험회사인력을활용하는방안, 교통사고조사에민간인력을활용하는방안등크게 3가지의대안을생각해볼수있다. 16) 강수철 박영수 조성근 윤상석 (2013), 교통사고조사관의적정사고처리건수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 13(3), p. 158.

108 58 향후보다면밀한분석을통해교통사고조사분야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 하는방안을연구할필요가있다. < 표 4-1> 교통사고전문인력확충방안 구분 장점 단점 교통경찰인력확충 공신력확보신규경찰고용창출 재정적부담 보험회사활용 민간전문가활용 단순물피사고의처리원활보험회사신규고용창출민간의전문성활용신규고용창출 공신력미흡제도적정비필요 제도적정비필요 2. 범칙금및벌점부과개선방안 가. 범칙금과벌점부과관련규정검토 권기병 (2013) 보고서를참고하여정리한범칙금과벌점근거규정은다음과같다. 도로교통법제156조와제157조에는범칙행위시 20만원이하의범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이를통해공소권없는교통사고운전자는위의조항에의해범칙자로규정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별표 28] 에서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우에는법규위반과사고결과에따른벌점등을합산하여입력토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특별한위반없이경미한인적피해교통사고의원활한신고접수를위한범칙금과벌점면제를위해서는도로교통법령의개정이필요하다. 도로교통법제156조와제157조에범칙행위 (20만원이하의범금구류과료 ) 를규정 - 공소권없는교통사고운전자는범칙자로규정하고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별표 28] 에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

109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59 경우에는법규위반과사고결과에따른벌점등을합산하여입력토록 규정 ( 벌점 ) - 범칙금과벌점면제를위해서는도로교통법령의개정필요 나. 면제및부과관련의견 1) 면제필요의견운전자가교통사고발생사실을경찰에자진신고할때, 해당운전자에게범칙금과벌점을면제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측의의견은다음과같다. - 경찰미신고사고와의형평성문제해소를할수있으므로형사정책상타당하다. - 경찰신고기피현상이해소되어경찰신뢰회복에기여할수있고, 국민부담을경감하고규제완화정책이므로추진해야한다. - 경미범죄비범죄화추세에맞추어범칙금과벌점도면제할수있어야한다. - 교특법상불기소되는데범칙금과행정처분을부과하는것은통일성이없다. - 보험료할증등으로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은충분히느끼고있다. - 물피교통사고는현재범칙금과벌점을면제해주고있으며큰문제는없다. - 교통사고로인해경제적손실이큰국민에게범칙금과벌점을부과하여또다른부담을주는것은국민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2) 부과유지의견 운전자가교통사고발생사실을경찰에자진신고를하더라도, 해당운전자 에게범칙금과벌점을면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주장하는측의의견은

110 60 다음과같다. - 단순위반행위로처벌하는데, 위반행위로사고까지야기한사람을처벌하지않는것은상식에반하고, 또다른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 교통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대해최소한의경각심을주기위해범칙금과벌점처분을필요하다. - 피해자입장에서는교특법의문제로인해공소를제기하지못하는것도억울하므로가해자에대한최소한의처벌인범칙금과벌점처분은필요하다. - 교특법으로인해보험처리하면끝이라는도덕적으로해이해질정도로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이떨어져있는데, 최소한의불이익마저제거할수는없다. 다. 법률적검토 1) 범칙금목적에따른검토교통사고를경찰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대해범칙금과벌점을면제하는제도에대해범칙금목적에따른검토의견은다음과같다. - 통고처분제도는다발적정형적위법행위자를형사절차에의하지않고특별한절차에의해비범죄화하는제도이다. - 도로교통법상경미한법규위반에대해범죄의일반적예방효과와형사소추를면하게하기위해범칙금통고처분제도를운영해야한다. - 일본, 독일,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이미유사하게운영중에있다. - 공소권없는교통사고야기자들이형사처벌에대한심리적해방감으로안전운전을하지않고있다는특례법에대한문제점을제기할수있다.

111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61 - 현실적으로경미한법규위반의범칙금이 2~4만원에불과하며, 사고율이나재범률을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하지않고있다. 이는음주운전등에벌칙강도를높여도크게감소되지않지만, 면허행정처분은재범률을낮추고있다는근거를통해알수있다. 2) 벌칙제도의목적에따른검토교통사고를경찰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대해범칙금과벌점을면제하는제도에대해벌칙제도의목적에따른검토의견은다음과같다. -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 벌점 ) 는법규위반, 사고발생을장래예견가능한교통사고징후로추정, 행정처분을통해도로교통상의안전확보에목적이있다. - 사고시벌점부과는교통사고야기는그위반행위에대한위험성이현실화되는것으로동일한위반행위라하더라도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가위험성이더크다. - 다수의연구결과에의하면, 벌점이부과된운전자들의법규위반회피노력이더크고사고예방에효과가있다. - 운전면허벌점부과자의교통법규위반율이점수에따라 60~87% 로감소하고, 사고야기율도약 85~96% 감소하였고, 운전면허취소자와감경을받은운전자집단비교에서감경집단이사고야기율이낮게나타난다 ( 명묘희김만배, 2006). - 교통안전상의목적고려시벌점제도는유지하는것이타당하나, 감경집단이사고율이낮은점을고려하여일정기간유예등이더욱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3) 종합의견 교통사고를경찰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대해범칙금과벌점을면제하는

112 62 제도에대해종합의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경미범죄의비범죄화, 보험처리되는교통사고와의형평성, 보험료할증등경각심을유지해야한다. - 교통전문가의견과국민여론조사에따르면, 답변의약 70% 가면제에동의한결과를보여주었으며, 이를고려해야할것이다. - 공소권없는교통사고에대한범칙금과벌점면제는장기적으로필요한요소라판단된다. 그러나일반단속과비교시또다른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 현행교특법이도덕적해이로논란이되고있으며, 범칙금과벌점의교통안전제고라는측면의순기능을고려할때, 공소권없는교통사고에대한전면적인범칙금과벌점면제보다는보완개선방안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라. 개선방안 이상과같은검토결과에따라교통사고를경찰에자진신고한운전자에대 한범칙금과벌점면제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교통사고피해결과에따라범칙금과벌점면제 (3주미만경상사고 ) 경찰에신고되지않고보험사에서처리하는사건의대부분은경미한인적피해교통사고이다. 하지만대부분중상피해이상이발생한사고에있어서도현행교특법이가져온도덕적해이, 즉, 보험처리만하면된다는식의사고방식은문제가되고있다. 이에, 3주이상의교통사고에대해서는경찰등이현장에출동하여 2차사고예방및부상자구호조치등을실시할수있도록신고가활성화되어야한다. 동시에 3주미만의부상, 경상사고에대해서는범칙금및벌점을면제하고, 3주이상의중상사고는기존의범칙금과벌점제도를유지하는방안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113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63 2) 범칙금과벌점부과유예제도시행 1~3년간무사고, 무위반인공소권없는교통사고야기자의범칙금과벌점에대해서는범칙금과벌점을유예하고, 향후 1년간무사고, 무위반시범칙금과벌점의처분을소멸시키는방안을추진해야한다. 일본의경우, 3년간무사고, 무위반인사람이 1회위반으로벌점이정지처분에해당될때그처분을유예하고, 일정기간이지나면처분자체를소멸시키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 이것은어디까지나유예제도이므로면제와는다르며, 감경적행정처분이교통법규준수율이더높으므로교통안전제고측면에서더욱효과적일것이라판단된다. 제 2 절교통사고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1. 제도적개선방안 가. 경상환자보험금지급체계개선 경미한교통사고발생후에무조건병원에드러누워합의금을요구하는현행실태를바로잡으려면, 교통사고피해자들이왜이렇게행동하는지를이해하고그에맞추어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교통사고피해자들이이렇게행동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일단병원에드러누워야보험회사로부터휴업손실금과향후치료비라는명목으로많은돈을받아낼수있기때문이다. 반면에, 병원에드러눕지않고정직하게직장에다니면서통원치료를하는경우에는, 교통사고피해자에게 교통비 라는명목으로약간의보상금 (1일 8,000원, 2주치료시 11.2만원 ) 만이주어진다. 그러므로사람은누구나최대한자신에게유리하도록행동하려한다는기

114 64 본상식에비추어본다면, 이런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않으면무조건병원에드러눕고보는관행을막기가어렵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서교통사고피해자가생업에종사하면서통원치료를하는경우에는기존의교통비외에 업무손해보상금 을추가로지급하여, 굳이병원에입원하지않고통원치료를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여기서새로도입하는 업무손해보상금 은통원치료를위하여병원에왕래하는시간동안일을하지못하는피해에대한보상금과, 교통사고부상으로인하여근로시간중에업무능률이떨어지는것에대한보상금의성격을가진다. < 표 4-2> 경상환자보상금지급체계개선방안 구분사고피해자몫병원몫보험회사지출액비고 휴업손실금 진단치료비 휴업손실금 입원시 향후치료비 입원비 향후치료비진단치료비 보험회사지출큼 입원비 통원치료시 ( 현재 ) 교통비 진단치료비 교통비진단치료비 보험회사지출적음 통원치료시 ( 개선방안 ) 교통비업무손해보상금 ( 신설 ) 진단치료비 교통비진단치료비업무손해보상금 보험회사지출중간 기대효과 - 업무손해보상금추가수입가능 - 변동없음 - 업무손해보상금증가 - 입원환자감소로휴업손실금, 향후치료비, 입원비절감 이러한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보험회사는통원환자에게새로 업무손해 보상금 을지급해야하는부담이늘어나지만, 기존에무조건병원에드러누워 휴업손실금, 향후치료비, 입원비가지급되는환자를대폭줄일수있어서, 교

115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65 통사고에따른보험회사의전체지급액은오히려줄어드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에새로지급하게되는업무손해보상금은기존의휴업손실금대비약 1/4~1/2 수준에서적절하게산정하여지급하면될것이다. 즉, 경미한교통사고피해자가되도록병원에드러눕지않고통원치료를선택하도록유도하는동시에, 보험회사의전체지급액을최소화하는수준에서적정액을결정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나. 경상환자에대한강제적입원기준제정 이방안은상해 8~9등급인경상환자의입원기준을법으로강제하고, 가볍게다친환자가강하게입원을원할경우자기부담금을내게하는방식이다. 강제성이없는현재의경상환자입원기준을강제해진료비심사기준으로활용하면드러눕고보는환자를줄일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해의료계는입원기준에따라환자를진료했다가뒤늦게후유증이발견되거나하면책임소재가모호해진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자료 : 김재곤 ( ), 車사고때경찰報告書있어야보험금받게하자, 조선일보. < 그림 4-1> 드러눕기를막기위한주요대안과관련업계반응

116 66 독일및일본사례조선일보의 2013년 11월 2일기사 17) 에서는국외의보험금지급기준에대해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독일알리안츠보험사는자체연구를통해 추돌사고시차량탑승자가순간적으로흔들린속도가시속 11km 이하라면목을다칠가능성이거의없다 는결과를얻어냈다. 이에따라차량수리비가 500유로 ( 약 72만원 ) 미만인경미한사고에대해선치료비등을지급하지않고, 수리비가 3000유로 ( 약 431만원 ) 이하인사고는흔들린속도가시속 11km를넘겼는지를판단해보험금지급여부를결정한다. 얼마나다쳤는지를입증하는것은사고당사자의몫이다. 일본역시 1990 년대연구를통해흔들린속도가시속 15km 이하인사고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다. 다. 향후치료비지급체계개선 이방안은구체적기준없이임의적판단에따라지급되는보험회사의향후치료비를체계화하여, 주먹구구식보상관행을좀더투명하고합리적으로바꾸는방안이다. 지금처럼향후치료비라는명목을통해입원환자에게더많은보상금이지급되는구조를바꾸지않으면드러눕고보는관행이해소되기어렵기때문이다. 일본의입원율이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것은맞지만일본은입원통원환자간치료비나합의금에서차이가거의없기때문에입원율이낮다는점을참조해야한다. 앞으로입원기준이명확하게마련되고의료계가양심적으로입원통원처방을내린다면보험업계도빠르고정확하게진료비보상금을지급할수있을것이다. 17) 김재곤 ( ), 블랙박스 CCTV 늘어 나이롱환자잡는무기로, 조선일보.

117 제 4 장교통사고신고및보험처리제도개선방안 67 라. 의료 보험업계간정보교류로나이롱환자방지 앞으로나이롱환자를효과적으로걸러내기위해서는보험사와정보교류가이뤄져야한다. 환자가상해보험몇개에가입했는지, 최근 1년사이에교통사고로몇차례보험금을타갔는지등을의사도알수있다면입원여부등을좀더합리적으로결정할수있다. 공익목적을위해보험금수령내용을공유하는것이법적으로가능하다면충분히고려할수있는방안이다. 2. 기술적개선방안 가. 자동차블랙박스보급및활용확대 최근자동차블랙박스및 CCTV 보급이늘어나면서나이롱환자를가려내는방안이점차늘어나고있다. 앞으로나이롱환자및보험사기를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블랙박스의활용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일부에서는나이롱환자를단속하고보험사기를예방하기위해자동차블랙박스장착을의무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데, 민주당이상민의원등은 2012년 8월자동차제조단계에서블랙박스장착을의무화하는법안을발의한바있다.

118 68 자료 : 김재곤 ( ), 블랙박스 CCTV 늘어나이롱환자잡는무기로, 조선일보. < 그림 4-2> 한운전자가차량에설치된블랙박스를조작하는모습 나. 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활용확대 조선일보 2013년 11월 2일기사 18) 에서는경찰의마디모활용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국과수의교통사고분석프로그램마디모 (Madymo) 는사고당시동영상, 노면 ( 路面 ) 흔적, 차량파손상태등을토대로교통사고충격이탑승자의신체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프로그램이다. 분석결과가진단서의상해정도와부합하지않으면경찰은진단서를증거에서배제하기도한다. 분석결과를받아보기까지 2~3주정도가소요되지만경찰관계자는최근 1~2년새활용도가급격히높아졌다고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12년 4월말보상을목적으로제출되는진단서를철저히조사하겠다고공언한이후, 9월말까지마디모분석등을거쳐사고 294건 18) 김재곤 ( ), 블랙박스 CCTV 늘어 나이롱환자잡는무기로,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