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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북한의신분 공민 주민등록제도에 관한연구 Research on the Systems of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연구책임자 : 이제우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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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정책연구원은미래의사법부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모습을정책적으로설계하기위하여 대법원산하에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사법제도및재판제도의개선에관하여연간연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 2016년도연구계획에따른연구과제중의하나인 북한의신분 공민 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의결과물입니다. 연구의착수, 중간및최종보고의각단계마다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고, 관련분야전문가로부터연구과제수행및결과에대한자문과평가를받았습니다. 앞으로이연구보고서가국민을위한사법정책의수립및제도의개선에좋은참고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6 내용목차 국문요약 11 Abstract 13 제 1 장서론 15 제 1 절연구의목적 17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8 제2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21 제1절일제강점기의제도 23 Ⅰ. 민적법 ( 民籍法 ) 제정배경 호적제도의특징 한계 26 Ⅱ. 조선호적령 제도의연혁 호적제도의특징 한계 29 Ⅲ. 조선기류령 30 Ⅳ. 소결 30 제2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31 Ⅰ. 신분등록사업 정권초기 : 호적제도의유지 신분등록제도의도입배경 제도의내용 35 Ⅱ. 공민등록사업 공민등록제도의도입 공민증의형식 40 4

7 3. 정리 40 Ⅲ. 주민요해사업 41 Ⅳ. 소결 44 제3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45 제1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47 Ⅰ. 신분등록제도 사회주의혁명이전의신분등록제도 사회주의신분등록제도의내용및특징 51 Ⅱ. 단일신분증명제도와의무적거주등록제도 도입배경 제도의내용 61 제2절중국 65 Ⅰ. 호구제도 연혁 호구제도의목적 담당기관과등록장부 호구제도상등기대상 72 Ⅱ. 거민신분증제도 ( 居民身份证制度 ) 제도의도입및발전 거민신분증 한계 80 제3절소결 80 제4장현행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실태 83 제1절신분등록제도 85 Ⅰ. 신분등록사항및신분등록기관 신분등록사항 신분등록기관 86 5

8 Ⅱ. 출생및사망등록 출생등록 사망등록 90 Ⅲ. 입양및파양등록 입양등록 파양등록 91 Ⅳ. 결혼및이혼등록 결혼등록 이혼등록 92 Ⅴ. 등록의무위반에따른처벌 92 제2절공민등록제도 93 Ⅰ. 공민등록기관및등록신청절차 공민등록기관 등록신청절차 94 Ⅱ. 공민증 출생증 평양시민증 교부 회수 ( 제적 ) 100 제3절주민등록제도 101 Ⅰ. 주민등록사업의원칙및요해의기준 주민요해에서지켜야할원칙 101 Ⅱ. 주민등록사업의조직및통보절차 조직 통보절차 정리 112 Ⅲ. 주민들의성분및계층규정사업 성분 계층 121 Ⅳ. 주민등록대장 주민등록카드 료해및주민대장세대등록부 127 6

9 3. 따로사는가족 친척주민대장 Ⅴ. 주민대장과관련된여러사무 주민대장묶는방법과배열 주민대장의보관 이용 실사 132 제4절등록제도의전산화 137 Ⅰ. 현황 137 Ⅱ. 평양시전산주민등록대장 구성 동번호및동 ( 구역 ) 명 민족번호및민족명 본인번호및시민증단위 141 제5장제도통합의과제와방안 145 제1절남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 148 Ⅰ. 신분등록제도 호주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151 Ⅱ. 주민등록제도 연혁 현행제도의특성 157 제2절가족관계등록제도의구축방안 157 Ⅰ. 통일독일사례 통일이전까지의연혁 통일과정에서신분등록제도의통합 159 Ⅱ. 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의창설 가족관계등록의창설방식 가족관계등록창설시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지의문제 가족관계등록대상자의구분및사례별검토 162 제3절주민등록제도의운용방안 165 Ⅰ. 통일독일사례 통일이전 통일이후 168 7

10 Ⅱ. 통일한국에서의주민등록제도구축방안 거주 이전의자유에대한제한의문제 주민등록증의발급 185 제4절주민요해사업의폐지 189 제 6 장결론 191 참고문헌 196 용어설명 206 사법정책연구원발간연구보고서목록 208 8

11 표목차 [ 표 1] 호구조사규칙, 민적법, 조선호적령의비교 31 [ 표 2] 공민증교부사업 38 [ 표 3] 주민성분조사사업및주민통제조치 42 [ 표 4] 주민등록사업상요해할대상과요해하지않는대상 103 [ 표 5] 주민요해사업상계급적토대 113 [ 표 6] 북한에서성분규정기준에따른성분분류 114 [ 표 7] 주민대장의열람대상 135 [ 표 8] 평양전산주민등록대장동 ( 구역 ) 번호 140 [ 표 9] 평양전산주민등록대장민족번호 141 [ 표 10] 평양전산주민등록대장시민증단위별본인번호 141 [ 표 11] 일반증명서 153 [ 표 12] 상세증명서 153 [ 표 13] 특정증명서 153 9

12 그림목차 [ 그림 1] 1870년에작성된출생등록대장 50 [ 그림 2] 1908년에발급된출생증명서 50 [ 그림 3] 모길례프 (Могилев) 시 ( 市 ) 의 1949년결혼등록대장 56 [ 그림 4] 결혼등록대장 56 [ 그림 5] 1959년에발급된결혼증명서 57 [ 그림 6] 소비에트연방출생증명서 58 [ 그림 7] 1930년대에발급된신분증명서 62 [ 그림 8] 호구부내 외지 70 [ 그림 9] 인사당안표지 72 [ 그림 10] 중국결혼증과이혼증의앞표지사본 75 [ 그림 11] 중화인민공화국 1세대거민신분증의앞면과뒷면 79 [ 그림 12] 2003년까지사회안전부에서발급하였던공민증의앞면사진 96 [ 그림 13] 2011년이전인민보안성에서발급한공민증앞면과뒷면사진 96 [ 그림 14] 사회안전부에서발급한출생증의앞표지와내지 98 [ 그림 15] 주민등록사업참고서표지 102 [ 그림 16] 주민등록담당기구조직도 107 [ 그림 17] 주민등록사업요해자료검토및통보절차도 108 [ 그림 18] 1980년대말에작성된주택방문기록부 (Hausbuch)

13 국문요약 신분등록제도와거주등록제도는사회정치체제에의해서강한영향을받는다. 이런이유로남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는분단이후서로다른방향으로발전하여현재그목적이나성격에서적지않은차이를보인다. 남한에서는이원화되어있는가족관계등록제도와주민등록제도가운용되고있는반면북한에서는일원화되어있는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주민등록제도가확립되어있다. 신분및거주등록제도가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있음을고려한다면이러한차이는미래어느시점에있을통일에따른남북한제도의통합에적지않은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 그런의미에서지금부터통일을전제로하는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통합에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연구보고서는바로이런목적을위해서작성된것으로서, 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에관한내용을조사하여정리하고이를토대로남북한의제도를통합하는데해결해야할여러과제를논의한다. 이를위하여이연구보고서는첫째, 그동안국내에소개되었던북한제도와관련된자료를재검토하고이와더불어공개가완전히되지않았거나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자료를조사하여소개한다. 특히북한에서 절대비밀 로취급되는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와 평양전산주민등록대장 의내용을분석하여그핵심부분을정리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과의인터뷰를진행하여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가실제로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들과심층면담을여러차례진행하여기존자료의정확성을확인하고잘못된부분을바로잡아북한제도에관한자료를업데이트한다. 셋째, 북한의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주민등록제도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주요법제인구 ( 舊 ) 소비에트연방과중국의제도를개관한다. 두나라에서사회주의체제의확립이전과이후를비교하여사회주의제도의주요특징을알아보고, 이를기초 11

14 로하여북한의제도가갖는특성을고찰한다. 마지막으로남북한제도의통합에대한전망과이를위해서해결해야하는과제를논한다. 독일이통일과정에서경험한제도의통합을먼저검토한후통일한국에서하나의신분등록제도와거주등록제도를구축하기위해서제시되고있는다양한방안을살펴본다. 주제어 : 북한, 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통일, 제도의통합, 거주 이전의자유 12

15 Abstract Research on the Systems of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LEE, Jewoo Research Fellow, JPRI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systems of personal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The lack of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se registration systems is not surprising, given the scarcity and limited availability of relevant materials and documentation on the subject. Despite the uncertainty over when and how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hat we prepare for such a historic event and its pursuant integ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systems. For such purpos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First,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roots.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questions of how the systems were adopted and developed in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what impact the system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had on their formation. Second, a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based on a review and analysis of all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s well as such materials that until now have been either difficult to access or clos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research relies on first-hand accounts of the systems by North Korean defectors. By means of carefully structured interview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lates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update 13

16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Third, an important part of the research concern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the systems of the two Koreas upon reunification. Different policies on setting up a single system of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in post-reunification Korea are thoroughly considered. An analysis of such policies in respect of their lawfulness and constitutionality will also be presented. Keywords: North Korea, personal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citizen registration, family registration, reunification, integration of law, freedom of movement 14

17 제 1 장 서론

18 제 1 장서론 : 연구의목적과범위

19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1 절 연구의목적 제 1 절연구의목적 신분등록제도 1) 와거주등록제도는사회정치체제에의해서강한영향을받는다. 바로이런이유로한반도의분단직후부터남북한에서는각체제의특성에따라서로다른방향으로신분및거주등록제도 2) 가발전하게되었다. 그결과남북한의제도는오늘날그목적이나성격에서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다. 신분및거주등록제도가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있음을고려한다면이러한차이는미래어느시점에있을통일에따른남북한제도의통합에적지않은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 그런의미에서지금부터통일을전제로하는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통합에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를구체적으로연구하고관련자료를정리하여꼼꼼하게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안타깝게도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를규율하는법령과관련문헌이국내에절대적으로부족하다. 북한자료에대한접근성이제한되어있는현실로인하여북한제도와관련된기초적인정보조차많지않으며, 있는경우에도공유가제대로되지않거나기밀문서로취급되어그열람이쉽지않다. 더나아가그나마국내에소개되어있는자료도부정확하거나오래되어서업데이트가시급한형편이다. 바로이런이유에서이연구보고서는그동안국내에소개되었던자료를재검토하여정리하는데우선적으로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더불어그동안공개가완전히되지않았거나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자료를폭넓게조사하여소개및분석하고, 외국어로되어있는문헌가운데직 간접적으로관련성이있는내용을수집하여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에대한이해를한층더도모하고자한다. 1) 여기서 신분 이라함은사회적지위의상하귀천을뜻하는것이아니라권리와의무를수반하는친족 ( 夫, 婦, 父, 母, 子등 ) 사이의지위를의미하는법률용어이다 [ 이정선, 한국근대 호적제도 의변천 - 민적법 의법제적특징을중심으로 -, 한국사론 55 권 (2009), 276]. 2) 이연구보고서에서는북한을비롯하여여러법제의신분등록제도와거주등록제도를다룬다. 그런데각법제마다이와관련된제도는조금씩다르다. 가령, 북한은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및주민등록제도가있으며, 남한은가족관계등록제도와주민등록제도, 구 ( 舊 ) 소비에트연방은신분등록제도, 거주등록제도및단일신분증명제도, 중국은호구제도와거민신분증제도그리고서독, 동독및통일독일은신분등록제도와거주동록제도가있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특정할필요가있지않은한이러한여러제도를모두아우르는포괄적인일반개념으로 신분및거주등록제도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17

20 제 1 장서론 비록이연구가북한의제도에관한완전한그림을그리는데에는부족한면 이없지않겠지만남북한제도의통합에대비하여최소한의밑그림이라도그려보고 자하는것이이글을작성하게된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범위와방법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북한에관한연구라는특수성으로인하여연구를수행할수있는범위와방법에일정한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연구보고서에서는현재국내에서가능한접근법을최대한활용하기로한다. 첫째, 국내에널리소개되어있는북한관련자료를정리한다. 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와관련하여국내에서기존에이루어진선행연구를검토하여필요한내용을선별한다. 주로학술지등정기간행물논문과단행본을비롯하여북한법등통일법을전문적으로다루는여러국책및민간연구기관의연구보고서를온 오프라인으로참고한다. 둘째, 기존에접근이용이하지않았던북한자료를활용한다. 특히북한에서 절대비밀 로취급되는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와 평양전산주민등록대장 의내용을분석하여그핵심부분을소개한다. 두자료모두그존재가국내에알려진것이비교적최근의일이며, 일반인들에게는자료에대한접근이제한되어있다는점에서특별한의미를갖는다. 주민등록사업참고서는북한의사회안전부출판사가 1993년에발행한주민등록실무지침서로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전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어이연구를수행하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또한평양전산주민등록대장은 2000년대들어북한당국이제도의전산화를실시한방식과내용을보여줄뿐만아니라 2백만명이넘는평양시민에관한정보를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있어그가치는상당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과의인터뷰를진행하여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가실제로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살펴본다. 북한제도를직접적으로접하는것은물론간접적으로연구하는것도쉽지않은관계로북한이탈주민들과심층면담을여 18

21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러차례진행하여기존자료의정확성을확인하고잘못된부분을바로잡는다. 인터뷰에응했던북한이탈주민가운데특히북한제도와관련된실무를직접담당하였던전문가도포함되어있어북한의제도에관한자세한내용을확인할수있다. 3) 넷째, 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주요법제인구 ( 舊 ) 소비에트연방과중국의제도를개관한다. 두나라에서사회주의체제의확립이전과이후를비교하여사회주의제도의주요특징을알아보고, 이를기초로하여북한의제도가갖는특성을고찰한다. 특히사회주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를확립한소비에트연방의제도는국내에서지금까지제대로연구된적이없어그비교법적인의미가적지않다. 다섯째, 이연구보고서는북한의신분및거주등록제도를단순히소개하거나남한제도와비교하는것에그치지않고통일이후제도의통합에관한논의도포함한다. 다만구체적으로남북한의통일이언제어떻게이루어질지알수없고매우다양한형태로의전개가가능하기때문에경우의수를모두고려하여논의를할수는없다. 그러므로여기서는한가지의통일방식, 즉우리정부가 1989년부터지금까지고수하고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4) 을전제로하여남북한제도의통합을검토하기로한다. 이처럼남북한제도의통합검토를위하여우선, 독일이통일하는과정에서신분등록제도와거주등록제도를어떻게통합하였는지개관한다. 비록우리나라의통일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질지모르고여러면에서남한과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spublik Deutschland(BRD), 이하 서독 ], 그리고북한과독일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DDR), 이하 동독 ] 이각각다르지만그럼에도동독이사회주의중앙계획경제국가에서민주주의시장경제국가로탈바꿈한과정은통일시북한이경험하게될제도의개혁에적지않은시사점을줄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다음으로, 남북한제도의통합에대해서학계등에서통일이후의과제및전 3) 이연구보고서에서북한이탈주민과진행한인터뷰내용을인용하는경우에는그신분보장을위해서모두익명을사용하기로한다. 4) 우리정부의공식통일방안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 통일부, 통일방안, < go.kr/content.do?cmsid=1561>, ( 확인 ); 고유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이행과정과추진전략재검토, 통일인문학제 60 권 ( ),

22 제 1 장서론 망과관련하여이루어지는논의를정리및소개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가어떤방식으로통일을준비하고있는지, 그리고이러한접근에는어떤문제점이있고이를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살펴본다. 신분등록과관련해서는북한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가족관계등록창설의문제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한다. 창설방식을비롯하여창설시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한지여부등을검토하고창설대상을세분화하여북한주민들을사례군별로나누어분석한다. 한편거주등록의경우에는북한지역주민들의남한이주에대비하여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하는문제를중심으로주민등록제도의구축문제를고찰한다. 허가제를통한거주 이전의자유에대한원칙적금지와예외적허용의방안, 그리고경제적유인을통해거주 이전의자유를간접적으로제한하는방안을각검토한다. 특히두방안이국내법적으로는물론국제법상으로적법하고타당한것인지에관한논의도함께진행한다. 20

23 제 2 장 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24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25 제 1 절일제강점기의제도 현행북한제도를살펴보기에앞서일제강점기와북한정권초기에신분및거주등록제도가어떻게발전하였는지를먼저검토하기로한다. 광복이전과이후의제도를비교 분석하여북한제도의확립과정과주요특징을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자한다. 제 1 절 일제강점기의제도 I. 민적법 ( 民籍法 ) 제 1 절일제강점기의호적제도 1. 제정배경 구한말 대한제국정부는법률제 8 호로민적법 ( 民籍法 ) 을공포 5) 하고같은해 이를시행 6) 한결과 1896 년 [ 건양 ( 建陽 ) 1 년 ] 호구조사규칙 7) 에 근거하고있던기존의광무호적 ( 光武戶籍 ) 8) 이새로운호적제도로대체되었다. 비록 한일강제병합전에제정되긴하였으나이미국정 ( 國政 ) 이일본인들에게완전히넘 어간뒤였기때문에민적법은통감부 ( 統監府 ) 가주도한법이었다. 뿐만아니라민적 법은조선내관습조사사업이마무리되기도전 9) 에한국인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 로서급하게제정되어흠결이많은입법이었다. 10) 1910 년이후에도조선총독부는 제령 1 호를공포하여한일강제병합당시법령의효력을유지하였으 며그결과민적법을그대로적용하게되었다. 11) 조선민사령 12) 제 11 조 13) 에서호적 5) 이와동시에민적법의시행세칙이라고할수있는민적법집행심득 ( 民籍法執行心得 ) 이내부훈령제 39 호로공포되었다. 6) 관보제 4318 호, 참조, 김건우, 근대공문서의탄생, 소와당 (2008), 283 에서재인용. 7) 이는고종칙령제 61 호로반포된 7 개조의 호구조사규칙 과내부령제 8 호로반포된 3 관 ( 款 ) 17 개조의 호구조사규칙 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8) 학계에서는호구조사규칙에근거를둔호적을 광무호적 외에도 신 ( 新 ) 호적, 한말 ( 韓末 ) 호적 등으로지칭하기도한다. 9) 1908 년에관습조사사업은 13 개도가운데절반에서만마무리된상태였다 [( 朝鮮總督府, 第 3 次地政年報, 57) 참조, 이승일, 조선호적령제정에관한연구, 법사학연구제 32 호 ( ), 43 에서재인용 ]. 10) 이승일 ( 주 9), ) 이승일 ( 주 9), ) 조선통감부제령제 7 호 ( ), 시행. 23

26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에관한규정이포함되지않은결과호적제도의근본적인개선이이루어지지않았 고, 법제도의흠결은 1922 년조선호적령이제정될때까지통첩 ( 通牒 ), 부령 ( 府令 ), 회답 ( 回答 ) 등을통해서보완되었을뿐이다. 14) 2. 호적제도의특징기존에 1년마다주기적으로호구조사를실시하여호적자료를정리하고관리하는수단에그쳤던광무호적 ( 光武戶籍 ) 과달리민적법이제정됨에따라새롭게도입된호적은가 ( 家 ) 와가 ( 家 ) 에서의개인의신분관계를공시하거나증명하는공증문서로서기능하였을뿐만아니라법의영역으로편입되었다. 15) 새로운호적제도의이런목적및기능상의차이로인하여양제도는운용의방식을비롯하여여러면에서다를수밖에없었는데달라진점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6) 가. 제도의목적조선시대까지호적의주된목적은호구 ( 戶口 ) 를대상으로요역 ( 徭役 ) 을징발하는것이었으며이런이유로호조 ( 戶曹 ) 17) 가호적사무를관장하였다. 18) 인민 ( 人民 ) 이가족의상황을호적단자 ( 戶籍單子 ) 에적어서보고하면관 ( 官 ) 에서는이를확인한후이에기초하여호적대장을작성하였고이를 3년에한번씩수정하였다. 19) 다만 18세기이후면리 ( 面里 ) 단위로공동납이시행되면서군현 ( 郡縣 ) 에서는할당세액에맞춰호총 ( 戶總 ) 과구총 ( 口總 ) 을조절하게되었으며그결과호적대장은호구를왜곡하여반영할수밖에없었다. 20) 이에반하여민적법의제정이후새로운제도아래에서는민적부 ( 民籍簿 ) 가 13) 조선인의친족및상속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 제 1 조의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관습에의한다. [...] 14) 이승일 ( 주 9), ) 최홍기 ( 주 7), ) 아래의내용은최홍기 ( 주 7), 에서참조. 17) 조선시대의국정을담당하였던육조 ( 六曹 ) 가운데하나인호조 ( 戶曹 ) 는호구및공부 ( 貢賦 ), 식화 ( 食貨 ) 등나라의재정을맡았다. 18) 이정선 ( 주 1), ) 노영구, 조선후기호적대장연구현황과전산화의일례, 대동문화연구제 39 집 ( ), ) 노영구 ( 주 19),

27 제 1 절일제강점기의제도 신분관계를공시하는문서로서영구보전 ( 민적법집행심득제 11 조 ) 되었으며, 한번 등록이이루어지면변동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만신고 21) 를통해민적부에기재가 이루어졌다 ( 민적법제 1 조의 2). 22) 나. 신고대상기존호구조사규칙상신고대상은다음과같았다 : 통호번호, 호주의나이 본 직업, 호주의사조 ( 四祖 ), 동거친속, 전거지 ( 全居地 ), 이거 ( 移居 ) 월일, 기구와고용인수, 남녀별현존인구수, 총인원수, 가택의상태와칸수. 23) 반면민적법상신고대상은다음과같이달라졌다 : 출생, 사망, 호주의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 分家 ), 일가독립 ( 一家獨立 ), 입가 ( 入家 ), 폐가 ( 廢家 ), 폐절가 ( 廢絶家 ) 의재흥 ( 再興 ), 부적 ( 附籍 ), 이거 ( 移居 ), 개명, 친권또는관리권의상실및실권의취소, 후견인또는보좌인의취임 ( 就任 ) 경질 ( 更迭 ) 임무의종료등 ( 민적법제1조의 2). 24) 다. 민적사무의관장민적사무의관장 ( 管掌 ) 및민적부의보관은원칙적으로본적지의부윤 ( 府尹 ) 및읍면장 ( 邑面長 ) 의책임 ( 민적법제1조, 제1조의 2) 이었으며, 이로써기존에등서 ( 謄書 ) 를상급행정기관에상송 ( 上送 ) 하는제도는폐지되었다. 다만면장은한달동안받은신고서를다음달 15일까지관할경찰관서에넘김 ( 민적법집행심득제8조 ) 에따라민적사무를실질적으로담당하는것은경찰이었다. 25) 21) 원칙적으로호주 ( 戶主 ) 의신고가기본이었다 ( 민적법제 2 조, 제 5 조 ). 22) 민적법의시행목적은 종래의호적은그폐해가많아실적을올리기어렵고불완전하므로국민의신분관계를법률상정확하게함과아울러한나라의호구의실수를정확히알수있게함과동시에시정상의편의에도움이되게함 에있었다 [ 민적법시행에관한내부대신훈령참조, 김건우 ( 주 6), 283 에서재인용 ]. 23) 이정선 ( 주 1), ) 분가 ( 分家 ) 는호주의가족이하나의가 ( 家 ) 를창시하되원래의가 ( 家 ) 와본가 ( 本家 )- 분가 ( 分家 ) 의관계를형성한다. 이와달리일가독립 ( 一家獨立 ) 은자신의적 ( 籍 ) 이없거나들어갈적 ( 籍 ) 이없는경우새롭게하나의가 ( 家 ) 를이루는것이다. 폐가 ( 廢家 ) 는호주가가명 ( 家名 ) 을임의로폐지하는것이라면절가 ( 絶家 ) 는자연스럽게폐지되는것을의미한다. 폐절가 ( 廢絶家 ) 의재흥 ( 再興 ) 이란폐가또는절가를그친족이복구하는것을의미한다 [ 이상의설명은內部警務局編簒 (1909) 5-8 참조, 이정선 ( 주 1), 292 에서재인용 ]. 25) 이정선 ( 주 1),

28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라. 편철방식민적부는동 ( 洞 ), 리 ( 里 ) 별로지번 ( 地番 ) 또는통 ( 統 ), 호번 ( 戶番 ) 에따라, 그리고제적된호는따로제적부 ( 除籍簿 ) 에각각편철되었다 ( 민적법집행심득제2조 ). 이밖에민적부는본적지명과지번혹은통 ( 統 ), 호번 ( 戶番 ) 을기재하였는데이는기존의거주지와달리추상적인가 ( 家 ) 의소재지를의미하였다. 그러므로호적에서호 ( 戶 ) 는가 ( 家 ) 의호적상표현으로서생활하는가옥과는상관이없었으며 26) 이로인하여입적자 ( 入籍子 ) 는동거인이아닌호주의친족이었음을의미하였다. 다만호주의친족이아닌동거자의경우에도난외 ( 欄外 ) 에가족별 ( 家族別 ) 로기재할수있게하여예외를인정하기도하였다 ( 민적법집행심득제6조 ). 결국민적법은가 ( 家 ) 그리고여기에속한호주 ( 戶主 ) 와가족의신분관계에관한변동사항을기재하는가별 ( 家別 ) 신분등록제도였다고평가할수있다. 27) 3. 한계 28) 민적법은 1896년호구조사규칙에근거하여운용되었던광무호적 ( 光武戶籍 ) 을대신하여추상적인가 ( 家 ) 를기초로하는신분등록제도를도입하였으며, 민적부를통해개인의신분관계를공시하거나증명하도록하였다. 그러나우리민적법은여전히호구조사제도의모습으로부터완전히탈피하지못하였다. 민적법아래에서는신분등기부없이가 ( 家 ) 를기준으로하는민적부만편제되어있었으며신분을고시하는측면이없지는않았으나이보다는행정단속의목적이더중요하였다. 신분과가 ( 家 ) 의변동에관하여사실이발생한후 10일이내에의무적으로신고를해야된다는점 ( 민적법제1조 ), 신고의무자가신고기한을도과한경우에는징역, 태형또는벌금형에처했던 ( 민적법제6조 ) 점, 그리고신고보다도경찰이호구조사를통해민적을수정할수있었던점등이민적법상제도의성격을잘보여준다. 이에반해일본의경우 1898년민법친족상속편이신고주의를채택함에따라호적은호구조사문서에서신분관계공증문서로바뀌게되었으며, 가 ( 家 ) 를 26) 이정선 ( 주 1), ) 이정선 ( 주 1), ) 이정선 ( 주 1), 의내용을참조하여정리하였다. 26

29 제 1 절일제강점기의제도 중심으로한민적부만있는우리와달리일본의호적법 (1898) 은신분사건을등록하는신분등기부와가 ( 家 ) 를중심으로하는호적부가따로있었던점 29) 그리고경찰기관이아닌일반행정기관이신분등록사무를담당하였던점등은모두우리의민적법이진정한의미에서의신분공증제도를발전시키지못하였다는사실을명백하게보여준다. 30) II. 조선호적령 1. 제도의연혁 1922년조선총독부는민적법 ( 民籍法 ) 을기초로하면서도일본식호적제도를전면적으로수용하는형식으로조선호적령 31) 을제정하였다. 32)33) 모두 130개조문으로구성되었으며제1조에서 조선인의호적에관해서는조선민사령의규정에의하는거외에본령이정한바에의한다. 라고규정함에따라한일강제병합이전부터적용되었던 1909년민적법이폐지되었다. 조선호적령에서기존의 민적 ( 民籍 ) 이라는용어대신일본에서사용하던용어인 호적 ( 戶籍 ) 으로변경된것은기존민적법아래에서와달리일본식호적제도가상당부분그대로도입되었다는점을나타낸다. 조선호적령에따라신고주의를채택하여신분공증문서로서호적을완성하였으며, 신고의나태에대한제재가기존의형벌인과료 ( 科料 ) 에서행정처분인과료 ( 過料 ) 로변경되었다. 34) 29) 이정선 ( 주 1), 295( 각주 65), 299( 표 1). 다만시간이지나면서양자의중복적인성격으로인하여신분등기부는폐지되고호적부에서통일적으로관리되었다. 30) 다만민적법이 1915 년에개정되면서호적사무의관장을행정관서가하게되었다. 그럼에도조선총독부는여전히모든신분관계사실에대해서사실주의원칙을고수하였기때문에우리민적법은본질적으로일본의호적법과같은호적제도를갖지못하였다 [ 이정선 ( 주 1), ]. 31) 조선총독부령제 154 호 ( ), 시행. 32) 이승일 ( 주 9), ) 조선호적령은제령 ( 制令 ) 이아닌하위의위임명령인부령 ( 府令 ) 으로제정되었다. 이러한입법형식이선택된정확한이유를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조선호적령이부령으로제정된것은조선민사령제 11 조의개정에대해서회의적인입장을취하던내각법제국의반대에부딪쳐조선총독부가독자적으로입법을추진하였던결과라는해석이있다 [ 해제,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 일제강점기의사법,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 ( 확인 )]. 34) 이정선 ( 주 1),

30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2. 호적제도의특징가. 신고대상조선호적령제4장 ( 신고 ) 에따른등록대상은다음과같다 : 출생 ( 제2절 ), 인지 ( 제3절 ), 양자결연 ( 제4절 ), 양자이연 ( 제5절 ), 혼인 ( 제6절 ), 이혼 ( 제7절 ), 친권및후견 ( 제8절 ), 사망및실종 ( 제9절 ), 호주상속 ( 제10절 ), 친족입적 ( 제11절 ), 분가및절가 ( 제12절 ), 개명 족칭의득상및습작 ( 제13절 ), 전보전적및취적 ( 제14절 ). 나. 호적사무의관장및감독조선호적령제2조에따르면 지방법원지청의 1인의판사또는상석판사는지방법원장의명을받아사무취급구역안의호적사무를감독한다. 한편위부령제 5조제2항에따르면호적사무를관장하는것은부윤 ( 府尹 ) 또는면장 ( 面長 ) 이며, 호적의정본 ( 正本 ) 35) 은부청 ( 府廳 ) 또는면사무소에비치한다. 다. 호적기재사항호적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기재되어야한다 ( 조선호적령제11조 ): 1. 호주및가족의성명및본관과전 ( 前 ) 호주의성명 2. 호주의본적 3. 호주또는가족이조선귀족인때에는그사실 4. 호주및가족의생년월일 5. 호주또는가족이된원인및연월일 6. 호주및가족의실부모성명과호주및가족과실부모와의관계 7. 호주또는가족이양자인때에는양부모및실부모의성명과양자와양부모및실부모와의관계 8. 호주와전호주및가족과의관계 9. 가족의배우자또는가족을거쳐호주와친족관계를가진자에대하여는그가족과의관계 35) 호적은정본과부본 2 본을작성하였다 ( 조선호적령제 5 조제 1 항 ). 28

31 제 1 절일제강점기의제도 10. 타가에서들어와가족이된자가다른가족과만친족관계를가진때에는관계 11. 타가에서들어와호주또는가족이된자에대하여는원적, 원적의호주성명및그호주와호주또는가족이된자와의관계 12. 후견인또는보좌인이있는자에대하여는후견인또는보좌인의성명 본적과취직및임무종료연월일 13. 기타호주또는가족의신분에관한사항 라. 호적상성명의기재순서호주및가족의성명은다음의순서에따라기재한다 ( 조선호적령제12조제1 항 ): 제1 호주, 제2 호주의직계존속, 제3 호주의배우자, 제4 호주의직계비속및그배우자, 제5 호주의방계친및그배우자, 제6 호주의친족이아닌자. 한편호적이편제된후에가족이된자에대해서는호적의말미에기재한다 ( 제12조제3항 ). 3. 한계기존의민적법과달리조선호적령의제정으로신분관계를공증하는호적제도가마련되었다. 그러나조선호적령은입법주체가우리가아닌일본이었으며무엇보다도조선고유의친족 상속법상관습법이성문화되지않고무시되었다는점 36) 에서내재적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었다. 특히조선호적령에근거하여우리나라에서부계혈통을중시하는호주제도가완전히정착되어여성의지위가약화되고남성에게종속적인지위로고착된점도비판을받고있다. 37) 36) 이정선 ( 주 1), ) 장영아, 호적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6), 21-22, < reportview.kw;kwdi_kor=e4d76a218e6e6de7669e3e00e8a5eb2a.worker_kwdi?currtpg= 93&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2&cmsCd=CM0004&pnum=1&cnum=0&sbj CdSel=&rptCdSel=&src=TITLE&srcTemp=&ntNo=134&pageSize=10>, ( 확인 ). 29

32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III. 조선기류령 일제강점기말조선총독부는조선기류령 38) 을제정하였다. 기류제도의도입은전시체제기의사회통제및동원정책으로서일제가조선에서징병제실시를앞두고주민들의거주지정보를확보하기위한것이었다. 39) 조선기류령에따라 90일이상본적외에일정한장소에서거주하는자는이를신고할의무를부담하였으며 ( 제 1조제1항 ), 기류에관한신고를태만히한경우에는과료가부과되었다 ( 제5조 ). 기류제도는일제가패망할때까지제대로운용되지않았던것으로보여그의미가제한적이다. IV.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근대적호적제도는일본제국에의해서확립되었다. 한일강제병합이전인 1909년민적법의제정부터시작하여 1915년의소규모개정그리고 1922년조선호적령이제정되는모든과정이일본에의해서진행되었다. 특히조선호적령이광복시점까지큰변화없이유지됨으로인하여일본식호적제도가우리사회에뿌리깊게확립되어이질적인제도가고착된것은한계점으로작용한다. 이는결국북한정권이호적제도를배척하고새로운제도를확립하는명분을제공하게되었다. 한편기류제도도처음도입된것은일제강점기아래였지만, 남한 40) 과달리북한에서는그제도적영향이특별히없었던것으로보인다.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북한은일제가도입한기류제도가아닌소비에트연방의거주등록제도를모델로삼아제도를확립하였기때문이다. 38) 조선총독부제령제 32 호 ( ), 시행. 39) 김성보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 1960 년대, 창비 (2016), ) 조선기류령이해방이후남한에서기류법및주민등록법의모태가되었다. 남한의기류법과주민등록법에관해서는이연구보고서 제 5 장제 1 절 II. 참조. 30

33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 표 1] 호구조사규칙, 민적법, 조선호적령의비교 41) 내용 호구조사규칙 (1896) 민적법 (1909) 민적법 (1915) 조선호적령 (1922) 대상자현주동거자본적자 본적자, 생계를같이하는자 조선인, 본적자 보고적신고사항 전부전부전부 출생, 부의친권상실, 사망, 호주상속, 조선귀족신분변동 창설적신고사항 - - 조선인과일본인의통혼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족입적, 분가, 절가, 전적등 신고자 호주 호주 ; 조선인과일본의통혼의경우당사자쌍방 ( 사안에따라 ) 호주또는당사자 장부의소재지 호적 : 부목군 ( 府牧郡 ), 관찰부, 내부 민적부 :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 부청 ( 府廳 ) 또는면사무소 호적부정본 : 제적부 ( 除籍簿 ) 호적부부본 : 감독재판소 제 2 절 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일제강점기에제정되었던조선호적령 (1922년) 은광복이후북한지역에서짧은기간동안만시행되었다. 기존의호적제도를대신하는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를창설하기위하여일련의규정들이일찌감치북조선인민위원회 42) 시절부터제정되었다. 이가운데가장중요한규정들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41) 이정선 ( 주 1), ( 별지 ) 참조. 42) 북조선인민위원회는 ( 에창설되었던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이어 ) 부터약 1 년 7 개월동안북한최고집행기관으로서존재하였으며, 위원장직은김일성이역임하였다. 한편북한정권이수립되면서북조선인민위원회는 모든권한을정권에이양한후해체되었다. 31

34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북조위결정제57호에의한공민증교부사무규칙 ( ) 43)44) 북조선내공민증교부실시에관한세칙 ( ) 45) 공민증에관한결정서 ( ) 호적사무취급에관한결정서 ( ) 신분등록사업을내무기관에이관함에관하여 ( 내각결정제52호, )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 ( 내각결정제28호, ) 46)47) 북한정권은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관계의확립을위하여형식적으로구분 되면서도상호연관되어있는세가지사업을진행하였다. 바로신분등록사업, 공민 등록사업그리고주민등록 ( 주민요해 ) 사업이다. 이를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I. 신분등록사업 1. 정권초기 : 호적제도의유지북한에서신분등록이라함은 공민들의신분및그와관련되는것을국가적으로등록하는일 이다. 48) 북한이한반도북부지역에대해서실질적으로통치 지배하기시작하면서부터신분등록사업에즉각적으로착수하였는지는확실하지않다. 북한정권의수립전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창설된직후 공민증교부사무규칙이제정되었으며이에따라출생 49) 사망 50) 개명 51) 등의신고 43) 이하 공민증교부사무규칙 이라한다. 44) 북한에서사용하는 공민 이라는개념을어떻게이해할지에대해서는견해가분분하다.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공민의정의는다음과같다 : 일정한나라의국적을가지고그나라헌법에규정된권리와의무를지닌사람. 우리나라에서는 17 살이된사람은영예로운공민증을받고떳떳한공민으로서주권기관선거에서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행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이전에조선의국적을소유하였던조선사람과그의자녀로서공화국국적법을공포한날인주체 52(1963 년 ) 10 월 9 일까지그국적을포기하지않은사람들은조선공민으로된다. 또한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서는 공민 을 한나라의국적을가지고그나라헌법에규정된권리와의무를지닌사람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김상선 리성히,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192]. 한편북한에서 공민 에대응하는개념인 주민 에대해서는 일정한지역안에살고있는사람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김상선 리성히 ( 주 44), 195]. 45) 이하 공민증교부실시세칙 이라한다. 46) 내각공보 1955 년제 5 호에공포되었다 [ 조일호, 조선가족법, 교육도서출판사 (1958), 43]. 47) 이후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 ( 내각결정제 147 호 ),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시행세칙 ( 성령제 9 호 ) 이제정된것으로알려져있다 [ 북한의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363]. 48) 김상선 리성히 ( 주 44),

35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절차가규정되었다. 그런데이러한사정이북한에서기존의호적제도의폐지및이 를대체하는새로운제도의완전한확립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을지는의문이 다. 출생, 사망등이신분관계의변동이므로이를신고하는것은그와같은사실을 공시하는측면이없지않은것은사실이다. 그러나출생, 사망등에관한신고는공 민증의발급과관련해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공민증교부사무규칙의내용에기 초하여판단하건대그입법목적이기존의호적제도를완전하게대신하는새로운신분 등록제도의도입은아니었던것 52) 으로보이며실제로호적제도가짧게나마유지되 었던것으로판단된다. 이를뒷받침하는배경으로는다음의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공민증교부사무규칙에서개명에관한규정 ( 제 37 조와제 38 조 ) 53) 을보 면제출서류로공민증외에호적초본이명시되어있다. 호적초본이요구되었다는 점은호적제도가바로폐지되지않고일정기간동안계속해서운용되었다는사실 을반영한다. 둘째, 공민증교부사무규칙 이라는명칭에서도드러나듯이이법령은공민증 의교부를규율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되었다고추측된다. 특히공민증교부사무규 칙이출생, 사망, 개명등은규율하면서도결혼, 이혼, 입양, 파양등기타신분관 49) 제 25 조 : 북조선권내에거주하는조선민족으로출생자가있어출생계 ( 出生屆 ) 를제출할때에는출생자부모또는후견인의공민증을첨부하여출생계를소관인민보안서장에게계출 ( 屆出 ) 하여경유증명을받아야한다. 제 26 조 : 인민보안서장은공민증이첨부된출생계가계출되었을때에는공민증제 3 면가족란및공민증교부태장 ( 公民證交付台帳 ) 에출생자를등록한후출생계 ( 出生屆 ) 에보안서경유증명을하여공민증과같이계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여기서 계출 ( 屆出 ) 은 신고 ( 申告 ) 와그의미가유사하다. 계출 은일본식표현으로서해방이후남한에서는주로 신고 를사용하였는데북한에서는이시기에 계출 을더일반적으로사용한것으로판단된다. ( 한편일제강점기에한국민적법은 신고 를, 일본호적법은 계출 을사용하였으며, 1921 년조선총독부령제 99 호 조선인과내지인 ( 內地人 ) 의혼인의민적절차에관한건 에서는두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기도하였다 )[ 이정선 ( 주 1), 288]. 50) 제 20 조 : 공민증을받은자가사망되었을때에는사망계에사망자공민증을첨부하여소관인민보안서를경유하여야한다. 제 21 조 : 인민보안서장은공민증이첨부된사망계가계출된때에는사망자공민증을회수한후공민증교부태장및등록부를정리하는동시에사망계에는보안서경유증명을하여계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51) 제 35 조 : 공민증을받은자가법적수속을취하여개명하였을때에는인민재판소에서결정된개명결정서와공민증을첨부하여개명계를소관인민보안서장의경유증명을받아야한다. 제 36 조 : 인민보안서장은개명계제출자의공민증은회수하고새로이교환교부하는동시에개명계에는경유증명을하여계출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52) 다만아래에서도살펴보겠지만공민증교부사무규칙의일부규정은북한에서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확립된이후의모습을추론하는데중요한자료로서의미를갖는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53) 제 37 조 : 시 ( 市 ) 면 ( 面 ) 인민위원회위원장은보안서장의경유증명이있는개명계만을접수하여야한다. 제 38 조 : 교부받은공민증에등록된성명또는기타사항이실지 ( 實地 ) 와상위 ( 相違 ) 되어있는공민증에등록된사항을개정하려는자는공민증과호적초본을첨부하여소관인민보안서장에게개정교환교부신청을하여야한다. 33

36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계의변동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점은북한에서아직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확립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셋째, 북한정권수립전후에호적사무의이관과관련된법령이제정된사실도광복직후호적제도가폐지되지않았을가능성을높여준다. 광복직후호적사무를담당하는기관이여러차례바뀌었는데, 1946년에는호적에관한사무를사법재판기관이관장 54) 하였으나 1947년호적사무취급에관한결정서 ( 이하 결정서 ) 55) 가채택되면서변화가있었다. 결정서에따라호적에관한행정사무일체가내무국으로이관되었고호적사무정리에관한사무는시 면인민위원장이취급하도록하였으며, 시 군인민재판소는호적사무에관한행정사무의일체를시 군인민위원회에 1949년이관하였다. 이로써북한에서최소한 1950년까지는호적제도가유지되었을것으로보인다. 2. 신분등록제도의도입배경 신분등록사업이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처음등장한시기는 1952 년인것으 로보인다. 이해에 신분등록사업을내무기관에이관함에관하여 가채택되어시 군인민위원회가관장하던신분등록사업이내무기관으로이관되었다. 56) 또한 3 년 뒤인 1955 년에는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 이제정되었다. 아쉽게도세부적으 로는일부의내용만확인할수있지만늦어도이규정에근거하여북한지역에서 호적제도를대체하는신분등록제도가완전하게확립된것으로판단된다. 57)58) 이처 54) 법원행정처 ( 주 47), ) 호적사무취급에관한결정서 ( ) 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인민경제의기본자료가되는인민동향조사와통계등을명확히하며호적사무취급을간편화하기위하여북조선인민위원회는다음과같이결정한다. 1. 종래사법재판소기관에서취급하여오던호적에관한행정사무일절을내무국에이관한다. 2. 호적사무정리에관한사무는시 면인민위원장이이를취급하기로한다. 3. 시 군인민재판소는종래취급하여오던호적에관한행정사무일절을 1949 년 4 월말까지시 군인민위원회에인계할것이다 년 4 월 8 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김일성. 사무장한병옥 (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제 26 호, 북조선법령집, 북조선인민위원회사법국, 면 ) [ 김준엽, 북한연구자료집, 북한법령집, 제 11 편보안,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712]. 56) 법원행정처 ( 주 47), ) 이러한사실은 1958 년북한에서발행되고교육문화성에서비준된가족법교재 [ 조일호 ( 주 46)] 에서 1955 년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 이가족관계의발생및소멸과관련된일련의사항을등록하게하였던점을중요하게서술하고있는점에기해서도알수있다. 58) 한편일부자료에의하면호적제도가광복이듬해인 폐지되고이를대신하여공민증제도가시행되었다 [ 북한자료센터, 다. 가정생활, < 34

37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럼북한에서기존의호적제도가폐지된사실은정치 이념적요인과현실적요인에의해서도잘설명된다. 북한은호적을 통치배들이주민을철저히장악하고억압 착취하는데리용되는수단 59) 으로보는등북한의혁명이념과사회주의가족법상의기본원칙에위배된다고인식하였기때문에호적제도의폐지필요성을명분삼아새로운제도를확립시켰다. 60) 특히북한은해방이후 가정혁명화 61) 를표방하였으며사회주의적가족의건설을통한전통적가족관계의해체가그궁극적인목적이었던점 62) 을고려하면왜북한당국이호적제도의폐지에대해서적극적이었는지알수있다. 이밖에현실적으로는한국전쟁을겪으면서국내적으로혼란스러운상황이발생함에따라호적문서가상당부분소실된점역시북한정권이호적제도의폐지를결정하게된요인가운데하나였던것으로보인다. 63) 3. 제도의내용북한정권초기호적제도를대체한신분등록제도의구체적인모습을정확하게알기는어렵지만공민증교부사무규칙에서규정하였던일부내용과북한에서정권수립이후발행된가족법관련문헌등에기초하여정리해보면다음의특기사항을정리해볼수있다. 가. 사건별등록부 공민증교부사무규칙에따르면공민증을교부하면서작성 관리한장부로공 민증교부태장이존재하였다. 그런데이와별도로신분관계의변동사항을기재하기 cate=1&state=view&idx=138&page=8&ste=>, ( 확인 )] 고설명하기도한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여러사정을비롯하여호적제도와공민증제도가서로다른제도로서겹치는부분이있을지언정후자가전자를대체할수있는성격의제도가아니라는점을고려하면북한에서호적제도가폐지된것은북한정권수립이후의일일가능성이높다. 59)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법원행정처 ( 주 47), ) 가정혁명화 란 온가족들을당과수령에대한끝없는충실성으로교양하며그들의머릿속에남아있는낡은사상잔재를철저히뿌리빼고언제나혁명적으로일하고배우며생활하도록함으로써온가족이당과수령을위하여, 조국과인민을위하여한몸바쳐싸우는혁명가, 공산주의자로되게하는것 이다 [ 현대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98), 5]. 북한에서의가정혁명화에관한자세한논의는도흥령, 남북한주민의가족의식비교, 북한연구학회보제 3 권제 2 호 (1999), 참조. 62) 도흥령 ( 주 61), ) 법원행정처 ( 주 47),

38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위해서출생, 혼인, 사망등사건별로등록부가관리되었을가능성이있다.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5장 ( 사망자취급에관하여 ) 에서 등록부 에관한언급이있기때문이다. 실제로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확립되고난이후에도이러한등록부가계속해서작성 관리되었는지단정할수없으나 ( 아래 64) 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 북한이정권초기에소비에트연방제도의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는점을고려하면사건별로등록부를두었던소비에트연방과마찬가지로북한에서도신분등록이호적제도아래에서의인적편제가아닌사건별편제로이루어졌음을추측해볼수있다. 65) 나. 신분등록소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확립되면서신분등록을하기위한별도의기관이존재하였다. 1955년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제12조에따르면입양이일정한절차에따라성립하면거주지신분등록소에등록한후입양등록증서를교부받도록되어있었다. 66)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52년 신분등록사업을내무기관에이관함에관하여 에서시 면인민위원회가관장하던신분등록사업이내무기관으로이관되었으므로신분등록소가내무기관소속이었다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현행제도아래에서경찰기관에해당하는인민보안성 67) 이신분등록사업을관장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북한정권초기의조직적특성이오늘날까지도유지되고있는것이다. 다. 이혼등록의창설적효과이당시의신분등록과관련하여눈에띠는특성으로이혼등록의효과를들수있다. 부부가이혼을하기위해서는이혼판결을받는것만으로충분하지않았고 68) 신분등록기관에서이혼등록까지해야만결혼이완전히해소되었다. 69) 이는 64) 소비에트연방제도에관해서는이연구보고서 제 3 장제 1 절 I. 2. 참조. 65) 동양문화권에속한국가들이원칙적으로인적편제를고수한다는점을생각해보면이처럼북한이사건별편제를채택한것은흥미로운사실이다 ( 물론아래에서주민요해사업과관련된내용을통해서알수있듯이북한에서인적편제방식도여전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 66) 조일호 ( 주 46), ) 인민보안성에관한자세한내용은곽명일, 북한인민보안원과주민의관계변화연구, 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15 이하참조. 68) 북한에서는 1950 년에협의이혼이폐지되었기때문에재판상이혼만가능하였다. 69) 조일호 ( 주 46),

39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재판상이혼신고가보고적신고가아닌창설적신고에해당하는것을의미하는데사 회주의국가에서신분등록을통한신분관계변동의공시기능이중요한의미를가 졌다고평가할수있다. II. 공민등록사업 1. 공민등록제도의도입광복직후부터이루어진공민등록사업은공민증교부사무규칙, 공민증교부실시세칙, 공민증에관한결정서를비롯하여 공민증에관한규정 ( 내각결정제107호 ), 공민증에관한규정시행세칙 ( 성규칙제20호 ) 등에기하여진행되었다. 70) 북한정권초기에확립된공민등록제도의모습을살펴보면다음과같았다. 가. 제도의목적북한에서공민등록제도는그도입부터단순한행정사무를넘어주민들에대한통제의수단이되었던것으로생각된다. 공민증에관한결정서가전문에서규정하고있듯이공민증의교부는인민의통계와더불어 검열을하기위해서 이루어졌다. 특히공민증을분실하여재교부받을때는 50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 재차분실 71) 하면 1년이하의강제노동에처했던데 ( 공민증에관한결정서제9조 ) 에서알수있듯이공민증의교부는신분증교부이상의의미를가졌다. 나. 공민등록기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시절공민등록은공민증교부사무소에서이루어졌다. 공민증교부는경찰기관인보안국 ( 保安局 ) 에위임되었으며 ( 공민증에관한결정서제 70) 법원행정처 ( 주 47),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 32 조 : 불가항력에의하여분실되었다는이유로재교부신청한자나 2 차이상재교부신청서에한하여서는인민보안서장은재교부내용을철저히조사하여조서를작성한후의견서를첨부하여인민재판소에송치하여야한다. 37

40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12조 ) 공민등록은지방인민위원회에서관장하였다. 공민증교부사무소는행정구역의규모에따라설치되었는데기본적으로 25,000명이상의행정구역에 1개의사무소를설치하였으며, 50,000명이상의행정구역에는수개의사무소를설치하되매사무소에서는 25,000명이상 50,000명이하의공민증을취급하도록하였다 ( 공민증교부실시세칙제3조 ). 다. 공민증의교부 [ 표 2] 공민증교부사업 72) 구분시기내용 공민증교부사업 ~ 8. 공민증갱신사업 공민증에관한규정제정 공민증교부사무규칙, 공민증교부실시세칙, 공민증에관한결정서등제정 공민증관련법령보완 공민증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정 공민증갱신사업 ~ 공민증갱신및주민문건정비 공민등록법채택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 공민증갱신사업 ~ 수첩형태에서양면비닐코팅카드형으로교체 공민증교체발급 (?) 73) 비닐코팅식공민증에서수첩식공민증으로교체 공민증갱신 2011 년사회안전부에서인민보안성으로조직개편한후공민증갱신 북한에서 18세이상의남녀는원칙적으로공민증을교부받았다. 74) 다만 교화소에갇히어있거나정신상실자 는예외를이뤘는데 체형 ( 體刑 ) 당한자는출감후공민증을받을수있으며정신상실자는자기의친척의공민증에기재 ( 공민증에관한결정서제2조 ) 되었다. 72)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332 의표를보완 수정한것임. 73) 2004 년공민증이플라스틱카드형태에서다시수첩형태로바뀌었다는견해가있으나실제로이런교환작업이이루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년대중반이후에북한을이탈한여러주민들과의인터뷰를통해서공민증이카드로바뀐후에는다시수첩형태의공민증을사용하지는않았다고한다. 그러나적어도교체발급을위한시도가있었음을배제하기는어렵다. 특히카드형식으로교체한후공민증에기재되는신분관계사항이너무제한적이었기때문에북한당국이다시수첩형식을고려했을가능성이있다 ( 에이루어진북한이탈주민김두일씨와의인터뷰내용중에서 ). 다만카드형이아닌수첩형공민증의경우에는위조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현실적으로수첩형공민증으로돌아가기는어려웠을것이다. 74) 18 세가되지않은미성년자는부모또는후견인의공민증에기재된다 ( 공민증에관한결정서제 3 조 ). 한편뒤에서다시살펴보겠지만오늘날에는공민증교부연령이 1 년낮아져서 17 세이다. 38

41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공민증을받기위해서는공민증교부신청서를소관인민보안서장에제출해야했다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9조 ). 공민증교부신청서는공민증교부사무소에서배부하는일정한신청서에작성하였으며 ( 공민증교부실시세칙제21조 ), 공민증교부신청서에는 성명, 연령, 성별, 출생지, 직장, 직업, 고정적주소를기입하고공민증에기입할가족명부 (18세미만 ) 의성명, 연령, 호주와의관계를명확히기입 ( 공민증교부실시세칙제20조 ) 하였다. 인민보안서장은소정규정에따라이루어진공민증등록교부신청이적당하다고판단하면신청서를접수하고공민증을교부하였다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0조 ). 공민증을교부받은주민은 2주일내에지방보안기관에서공민증과공민증등록부에거주증명을받아야하였다 ( 공민증에관한결정서제11조 ). 라. 퇴거및기류등록북한에서주민들의퇴거와기류가엄격하게관리되었다. 우선주민이공민증받은관할지역을떠나다른관할로이주하는경우소관시 면인민위원회에서퇴거증명서 2통을받아소관인민보안서장에게제출할의무를부담하였다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3조 ). 인민보안서장은시 면인민위원장이증명한퇴거증명서 2통을검사한후 1통은접수하여공민증등록부및태장에퇴거정리를한후이를전출지인민보안서장에게통보하고다른 1통에는보안서경유됨을증명한후제출자에게반환한다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4조 ). 한편기류등록에대해서도북한정권초기부터공민증교부사무규칙에상세한규정을두었다. 주민이공민증받은관할을떠나다른관할에기류등록을할때에는공민증을받은소관시 면인민위원회에서퇴거증명을받은후인민보안서장의경유증명을첨부하여기류지소관시 면인민위원회위원장에게기류계를제출하여야한다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5조 ). 시 면인민위원위원장은퇴거증명서가첨부된기류계가제출되면이를검사하여접수하고소정양식에의하여계출자에게기류접수완료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7조 ). 기류접수완료증명을받은주민은공민증과기류접수완료증을첨부하여기류지소관인민보안서장에게공민증기류등록신청을하여야하며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8조 ) 인민보안서장은이 39

42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를접수하고공민증제 5 면기류란에기류사유를증명해주어야한다 ( 공민증교부사무 규칙제 19 조 ). 2. 공민증의형식북한정권은공민증교부실시세칙을통해공민증의형식과기재내용을상세하게규정하였다. 75) 공민증은백지의책 ( 冊 ), 즉수첩의형태로서표지외에 2매 ( 枚 ) 로이루어진내부 ( 內部 ) 로구성되어있었으며, 내부는총 5면까지있었으며그내용과형식은다음과같았다. 앞면표지중앙에는 공민증 이라고썼다. 76) 제1면좌측상단에는공민증번호, 유효기간,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현주소, 민족별을기재하고좌측하단에는사진을첨부하고지문을찍을수있는공간이있었다. 제2면에는사회별 ( 社會別 ), 공민증을교부한기관, 공민증의발급사유, 보안서장인, 공민증계장인, 교부연월일, 번호 ( 제O호 ) 를기재하였다. 제3면에는공민증에기록한명부번호, 성명, 연령, 공민증소유자와의친족관계, 어떤기관에서어떤사유로등록하였는지를기재하였다. 제4면에는특별기록 77) 을하였다. 제5면에는기류와관련된내용을기재하였다. 뒷면표지내부에는공민증소유자가주의하여야할사항 ( 타인에게양도금지, 외출시소지할의무등 ) 이인쇄되어있었으며, 표지에는 압축선 ( 壓縮線 ) 그림 을찍어넣었다. 3. 정리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첫째, 공민등록제도는주민에대한통제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공민증은북한주민들에관한상세한신상정보를담고있어공민증만으 75) 공민증교부실시세칙제 26 조 ( 공민증의형식 ) 의내용을정리한것임. 76) 외국인의경우 임시외국인공민증 이라고썼다. 77) 여기서 특별기록 이정확하게무슨내용을의미하는지는알수없다. 40

43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로도주민개개인을쉽게파악할수있었다. 또한북한당국은기류등록과퇴거등록을엄격하게요구하여주민들의소재지를철저하게감시하였다. 모든북한주민이외출시공민증을항상소지할의무가있었던점에서도알수있듯이공민등록제도는도입초기부터주민들의일거수일투족을감시하는기능을하였다. 둘째, 북한에서공민증은단순한신분증명서로만보기어렵다. 북한주민은그당시원칙적으로 18세가되면공민증을발급받았다. 그런데교화소에서복역하거나정신상실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민증을발급받지못하였다. 이는단순히신분증을받지못한점을넘어서일부주민들은북한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로서제대로인정받지못하였음을의미한다. 게다가공민증을교부하는데인민보안서장이공민증교부등록신청서를 검사하여적당하다고인정할때 등록사무를처리하고공민증을교부한다고하는규정 ( 공민증교부사무규칙제10조 ) 을두었던것은인민보안서장의재량에따라공민증의교부가거부될수있었음을의미한다. 실제로이당시공민증교부거부와관련된통계나거부기준을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이런규정이있었던사실만으로도북한에서 정상적인 주민만이공민으로서등록될수있었음을알수있다. III. 주민요해사업 주민요해사업 ( 또는주민등록사업 ) 은말그대로북한주민들에관한모든정보를확인하여등록하는사업이다. 북한에서는주민요해사업을 사람들을료해하고등록하는사업으로서안전사업의기초를마련하는매우중요한사업이다. 78) 라고정의한다. 여기서료해 ( 料解, 이하직접인용이아닌경우우리말문법에따라 요해 라고표기하기로한다 ) 라는것은 사람들의계급적토대와사회정치생활경위, 가정주의환경, 현재의사업정형등을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깊이있게 79) 파악하는것을뜻한다. 이런의미에서북한에서이루어진주민요해사업은북한체제를유지하고사회전체를통제하는데핵심적인수단이라는점을알수있다. 다만신분등록제도나공민등록제도와달리주민등록제도의경우그법적근거가무엇인지알 78) 김상선 리성히 ( 주 44), 7. 79) 김상선 리성히 ( 주 44), 8. 41

44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수없다. 단정할수는없으나최고인민회의법령이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정령형식으로발표되는법규는주민요해사업을직접적으로규율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주민요해사업의근거는최고인민회의법령이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정령보다더우월적인지위를갖는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또는김정은 지시 일가능성이존재한다. 80) [ 표 3] 주민성분조사사업및주민통제조치 81) 구분시기내용 주민등록사업 성분제도도입 1946 년 1957 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친일파색출하면서주민등록사업에착수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가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구분 중앙당집중지도사업 ~ 불순분자색출처단및산간벽지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 만적위대의사상결속을위한주민성분분류 ( 직계 3 대 처가 외가 6 촌까지내사 ) 3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전주민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 이를다시세분하여 51 개부류로구분 주민요해사업 ~ 1974 년 주민증검열사업 ~ 남북대화관련, 주민동태조사 파악, 전주민을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구분 김정일지시로공민증대조 갱신으로불순분자색출과통제기능강화 외국귀화인및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 월북자등외부에서입북한자들을 13계층으로구분, 감시자료를체계화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 북송교포들에대한자료를세분하여동향감시자료를과학화 주민재등록사업 ~ 주민등록부재조사정리, 이산가족개인신상카드작성 80) 김일성교시를비롯하여김정일말씀, 김정은지시는북한에서초법적인규범으로서북한의성문법인최고인민회의법령이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보다더우월적인지위를갖는다 [ 김찬규 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09), 89-92]. 81) 통일연구원 ( 주 72), 332 의표를수정한것임. 42

45 제 2 절광복이후새로운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확립 주민등록사업은공민등록사업과마찬가지로북한정권수립직후부터바로실시되었다. 82) 1946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일제강점기친일관료들을숙청하면서첫주민등록사업에착수하였으며소작농과인부들의사회적지위를과거지주및일본협력자들보다더위로승격시키고자하여성분제도를도입하였다. 1957년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가 반혁명분자들과의투쟁을전당, 전인민적으로전개하는데대하여 라는결정을내리면서성분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되었으며모든주민은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되었다. 이후 1966~1970 년사이에주민재등록사업이진행되어북한의주민이 3개계층, 51개세부부류로나뉘었다. 한편주민요해사업이라는용어가본격적으로등장한것은 1970년대들어서이다. 가령, 1972년부터 1974년까지추진된주민요해사업에서는주민동태에대한조사가있었으며이때북한의모든주민을 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그리고 변절자 로구분하였다. 83) 이러한유형의주민요해사업은주기적으로이루어졌으며이로써북한주민은항상요해의대상이되었다. 특기할점으로북한정권이주민요해사업을실시한결과 1950년대에폐기하였던호적과본질적으로유사한제도가형성되었다는사실이다. 비록형식은다르지만주민에대한요해를하여기록한주민등록대장 ( 또는주민대장 ) 이개인별이아닌가족별로작성되었을뿐만아니라세대주를중심으로하여관리되었다는점은결국북한이덜익숙한사건별편제방식보다는조선시대부터일제강점기까지취했던인적편제방식, 그리고개인별편제방식보다는가족별편제방식으로회귀하였음을보여준다. 84) 북한정권수립직후호적을비롯하여기존의가족관계를배척하고타파하기위한여러정책을펼쳤음에도결국호적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은제도가확립되었다는사실은역사의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82) 북한정권수립초기의주민등록사업에관해서는북한인권포털, 201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 통일연구원국문번역본 ): 차별정책 ( 출신청분 취약계층 ), < =bbs&mode=view&page=&cid=51449>, ( 확인 ) 의내용을참조함. 83) 통일연구원 ( 주 72), ) 주민대장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연구보고서 제 4 장제 3 절 참조. 43

46 제 2 장북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의연혁 IV. 소결 광복이후정권을수립하면서북한은새로운정치이념에부합하지않는다는명분을내세워 1950년대중반에기존의호적제도를완전히폐기하였으며, 이를대신하여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및주민등록제도를도입하였다. 세제도가운데신분등록제도는신분관계의공시라는기능에초점이맞춰져있어북한주민들을통제또는감시하기위한직접적인수단으로서도입된것은아니었다. 그러나신분등록사업을담당하는신분등록소의소속이내무기관이었다는사실은일제강점기조선호적령아래에서일반행정기관이호적사무를담당했던때보다도퇴보하여민적법시절로돌아간것을의미하였다. 공민등록사업을통해서는북한주민들의거주 이전의자유가제한되었을뿐아니라공민증의교부대상에서정신상실자및교화소에복역하는자를제외시킴으로써공민의자격까지제한되었다. 더나아가주민요해사업은말그대로주민개개인을요해하여엄격한감시체제를구축하였고, 모든주민들을성분과계층에따라구분하여소수의집권세력이갖는영향력을극대화하였다. 이처럼도입초기부터북한의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및주민등록제도는형식적으로구분이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기능이나목적에서모두북한정권의체제유지에직 간접적으로기여하였고이런점에서일원화되어있었다. 아래에서살펴보겠지만세제도는오늘날까지도이런특성을유지하고있다. 결국북한정권의핵심목적인체제유지가변하지않는한북한의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및주민등록제도의기능및목적역시바뀌지않을것으로보인다. 44

47 제 3 장 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48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49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북한에서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및주민등록제도가오늘날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살펴보기전에북한에영향을미친법제에대한비교법적고찰을하는것이필요하다. 85) 북한제도에관한자료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뿌리를같이하는사회주의법국가들을검토함에따라북한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도울수있기때문이다. 광복이전의제도또는광복이후남한의제도와비교할때독특해보이는부분이사회주의법국가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경우가적지않다. 그러므로소비에트연방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 및중국과같은사회주의법국가들의제도에대한검토를통해북한제도가정권초기부터오늘날까지발전하게된배경을이해할수있게된다. 더나아가이를기초로하여북한에서앞으로제도가어떤방향으로발전하게될지에대한단서를찾아낼수있다는점에서도의미를갖는다.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제 1 절러시아 ( 舊소비에트연방 ) 러시아가혁명을거쳐사회주의체제를세운후확립한신분및거주등록제도는호적제도등전통적인제도를배척하는북한이정권수립후절대적으로의존하였던모델이었다. 이런의미에서러시아의제도는중요한비교법적연구의대상이된다. 특히러시아신분및거주등록제도를사회주의혁명전과후로나누어비교하여어떤특성이사회주의법에기초하는지살펴보고, 더나아가이가운데어떤부분이북한에영향을미쳤는지검토하는것이중요한의미를갖는다. 아래에서는제정러시아 (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 시대 86) 에운용되었던신분등록제도를먼저간단하게살펴보고나서 1917년혁명이일어난이후어떤제도적변화가있었는지검토하기로한다. 특히가족법전이 1917년, 1926년그리고 ) 여기서는비교법적대상으로소비에트연방과중국만다루기로한다. 현재또는과거사회주의법국가이거나분단국으로서제도통합의경험이있는국가 ( 베트남, 예멘등 ) 또는영토 ( 홍콩, 마카오등 ) 에관한연구는다음의기회로미루기로한다. 다만동독및통일독일은제도의통합에관한제 5 장에서다루기로한다. 86) 제정러시아는 1721 년표트르대제 (Петр Великий) 가세운후 1917 년볼셰비키혁명이일어나기까지 300 년가까이존재하였던제국이다. 47

50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년세차례에걸쳐새롭게제정되면서소비에트연방정권초기에사회주의신분등록제도가확립되었던배경과이후사회주의체제가성숙단계로접어들면서신분등록제도가보였던특징과성격을정리하기로한다. 또한신분등록제도와더불어도입된단일신분증명제도와의무적거주등록제도도검토하기로한다. 두제도가시행되면서거주이전의자유가어떻게제한되었고소비에트국가에의한통제가어떤방식으로강화되었는지살펴보기로한다. 소비에트연방제도의기본적인틀이오늘날까지도북한, 중국등을비롯한대부분의사회주의법국가에서어떤모습으로든유지되고있기때문에단일신분증명제도와거주등록제도의주요특성을중심으로관련내용을정리하기로한다. I. 신분등록제도 1. 사회주의혁명이전의신분등록제도러시아에서신분등록제도는대부분의유럽국가들과동일하게교회에의해서발전하였다. 러시아정교회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87) 성직자들이성도들의출생, 혼인및사망에관한사항을기록한것이러시아신분등록제도의시초를이룬다. 등록사무는정교회의교구별신부 (священник) 가담당하였다. 등록은성도로부터구술신고를받아등록대장에수기로기재하는방식에따라이루어졌다. 러시아에서신분등록제도에관한최초의교회법규정은 1666~1667년으로거슬러올라가며, 세속적인법령에의한규율은표트르대제 (Петр Великий) 가 1702년에공포한칙령 88) 에근거하여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89) 19세기초까지신분등록제도가큰변화없이발전하다가 1831년에공포된법령에따라신분등록대 87) 러시아는서기 988 년비잔틴제국으로부터기독교를받아들여기독교문화가뿌리깊은국가이다. 러시아에서기독교가국교로채택된배경에관해서는 Hans J. Hillerbrand, A New History of Christianity, Abingdon Press (2012), 125 참조. 88) Указ Петра I от 1702 О подаче в Патриарший духовный приказ приходским священникам недельных ведомостей о родившихся и умерших. 89) Генеал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ВГД, Год 1722: События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за 1722 год, < vgdru.com/post/7/55263/p htm>, ( 확인 ). 48

51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장 (метрические книги) 의형식과절차등이공식적으로확립되었다. 그세부내 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0) 가. 신분등록제도의목적제정러시아신분등록제도의가장중요한목표는신분관계의공시였으며이를바탕으로하여학교입학과공무수행은물론결혼과소유권의확인등이이루어졌다. 91) 신분등록제도가특히중요해진것은제정러시아에서 1874년징병제가도입되면서군복무와관련하여나이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생겼을때였다. 92) 또한다민족사회를구성하고있던제정러시아로서는슬라브 (Славяне) 계통의국민뿐만아니라다양한소수민족에대한파악을할필요가있었다는점에서신분등록제도의확립및전제국으로의확산이중요한의미를가졌다. 93) 나. 등록대상및내용 신분등록대장은출생, 결혼그리고사망에관한사항을사건별로기록하였으 며이에따라각출생등록대장, 결혼등록대장, 사망등록대장이관리되었다. 90) 이와관련된내용은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ЗАГС УР, Из истории метрических книг, < udmurt.ru/region/knigi.php?type=special>, ( 확인 ). 91) Пол Верт, Православие, инославие, иноверие: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елигиоз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12, С ) Пол Верт( 주 91), ) Пол Верт( 주 91),

52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사회주의법 국가의 제도 [그림 1] 1870년에 작성된 출생등록대장94) [그림 2] 1908년에 발급된 출생증명서95) 94) Исторический портал Северского района, Метрические книги, < ru/rodoslovnaya/metricheskie-knigi/>, ( 확인). 95) НАШ АРХИВ (НААР),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 ( 확인). 50

53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1 출생등록대장 : 출생일, 세례일, 성명, 거주지, 부모의종교, 출생의적법성, 계층, 사회적지위그리고직업을기록하였다. 증명서의발급은등록대장에기재되어있는내용을기초로하여수기로이루어졌다. 2 결혼등록대장 : 결혼일, 이름, 부칭 ( 父稱 ) 96), 성 ( 姓 ), 거주지, 부부의종교, 혼인당시나이, 증인의이름과성 ( 姓 ), 결혼횟수, 계층, 사회적지위그리고직업을기록하였다. 3 사망등록대장 : 사망일, 매장일, 이름, 부칭 ( 父稱 ), 성 ( 姓 ), 나이, 사망원인, 매장지, 가족 ( 주로부모또는배우자 ) 의관계, 이름, 부칭 ( 父稱 ), 성 ( 姓 ) 그리고사회적지위를기록하였다. 다. 등록대장의보관사건별등록대장은각두부가작성되었는데한부는 주교관구감독국 (Консистория) 에전달되어보관되었으며다른한부는등록을한현지교회에보관되었다. 주교관구감독국에보관되는등록대장은한교구당매년 1000~1200 매나되는분량의내용이기재되었으며, 등록을직접한현지교회에서보관하는등록대장은 1년또는수년단위로신분관계상의변동사항을기록하였다. 2. 사회주의신분등록제도의내용및특징가. 1917년가족법전 1917년사회주의혁명직후에제정된최초의가족법전의정식명칭은 신분등록, 결혼, 가족및후견에관한법전 (Кодекс законов об акт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брачном, семейном и опекунском праве, 이하 1917년가족법전 ) 97) 이었다. 98) 신분등록제도는러시아의혁명법률가들이가장먼저착수한사업 96) 러시아에서는공식적으로성 ( 姓 ) 과이름외에부칭 ( 父稱 ) 을사용한다. 부칭이란아버지의이름에 오비치 ( 오브나 ), 예비치 ( 예브나 ) 등의접미사를더하여만들어진다. 가령아버지의이름이이반 (Иван) 이면아들의부칭은이바노비치 (Иванович), 딸의부칭은이바노브나 (Ивановна) 가된다. 97) Законы России, Кодекс законов об акт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брачном, семейном и опекунском праве, < (

54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가운데하나이고, 법전명칭에포함할만큼중요하게생각하였다. 이는특히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정러시아시대에신분등록제도가러시아정교회에전적으로일임되어있던점과도무관하지않다. 99) 혁명법률가들로서는러시아정교회의영향력을완전한배척하기위해서라도신분등록사무를새로탄생한정부에이관하는것이중요하였고이를위해서가족법전에신분등록제도에관한상세한규정을두었던것이다. 100) (1) 신분등록기관러시아사회주의연방소비에트공화국 ( 이하, 러시아공화국 ) 101) 내무인민위원회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СФСР) 에서신분등록에관한사무의감독을담당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는지역마다신분등록기관 (Отдел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을설치하여등록신청을받도록하였으며사무에대한관장은중앙신분등록기관 (Центральный отдел ЗАГС) 에의해서이루어졌다. (2) 등록대상모든신분등록기관은총 7개의등록대장을작성 관리하였다. 이처럼등록사항을구분하여별도로등록대장을두는것은기존에제정러시아시대에러시아정교회가사건별편재방식을취하였던전통을소비에트당국이그대로이어받은것이라고할수있다. 과거에는출생, 결혼, 사망에대해서만등록대장이작성되었다 12. 확인 ). 98) 혁명을시점으로러시아에서는민법전과별도로가족법전이제정되었으며이는그당시혁명법률가들의인식에서비롯된것이었다. 대다수의소비에트법률가들은사회주의국가가가족관계에적극개입하여야한다는입장을취하였고이로인하여가족법은사법 ( 私法 ) 보다는공법 ( 公法 ) 의영역에속한다고하여민법과분리하여규율할것을주문하였던것이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제우, 러시아가족법상법정부부재산제의어제와오늘, 가족법연구제 29 권 3 호 ( ), 참조. 99)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Агенство запис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Истор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органов ЗАГС в России, < _istoriceskay_spravka_ob_obrazovanii_oruanov_zaus.pdf>, ( 확인 ). 100) Псевдология,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ЗАГС, < ( 확인 ). 101) 러시아사회주의연방소비에트공화국 (Россий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이란소비에트연방을구성하는 15 개구성공화국가운데하나였다. 사회주의혁명의주체가되었고인구및경제규모가가장컸던관계로사실상소비에트연방의법제도확립을주도했다는점에서특별한경우가아닌한러시아공화국의법제도를중심으로소비에트연방의법제도를살펴보기로한다. 52

55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면사회주의체제아래에서는네가지의등록사항이추가되었다 : 실종, 이혼, 혼외자식의부모확정, 성 ( 姓 ) 의변경. 102) 사항별등록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03) 1 출생등록대장 : 등록번호, 출생일, 출생지, 성별, 성명, 부모의성명및직업, 거주지, 나이, 형제자매중출생순서, 비고. 2 사망등록대장 : 등록번호, 사망일, 사망장소, 사망자의성명및직업, 장지, 출생일, 결혼관계 ( 미혼, 이혼, 사별 ), 사망신고자의성명및거주지, 비고. 3 실종자등록대장 : 등록번호, 실종자의성별, 성명및직업, 마지막으로알려진거주지, 출생일, 결혼관계 ( 미혼, 이혼, 사별 ), 실종선고판결을내린법원 선고일 판결번호, 실종선고원인 ( 행방불명, 전지에서행방불명, 위난으로행방불명 ), 비고. 4 결혼등록대장 : 등록번호, 결혼일, 부부의성명및직업, 거주지, 출생일, 결혼관계 ( 미혼, 이혼, 사별 ), 결혼후성 ( 姓 ), 비고. 5 이혼등록대장 : 등록번호, 이혼판결선고일, 이혼판결선고법원및판결번호, 이혼한부부의거주지, 이혼한부부의나이 ( 출생일 ), 결혼전결혼관계, 결혼기간동안출생한자녀의수, 이혼후성 ( 姓 ), 비고. 6 혼외자식의확정에관한등록대장 : 등록번호, 신고일, 신고자의성명 직업 거주지, 임신일, 부 ( 父 ) 의성명및거주지, 비고. 7 성 ( 姓 ) 및가명 (прозвище) 의변경에관한등록대장 : 등록번호, 신고일, 성또는가명을변경하는자의성명및직업, 거주지, 출생일, 출생지, 결혼관계 ( 미혼, 이혼, 사별 ), 미성년자 ( 만14세미만 ) 자식의이름과나이, 변경하고자하는성 ( 姓 ) 또는가명, 성 ( 姓 ) 의변경에대한배우자의동의, 비고. 102) 1917 년가족법전제 7 조 : Местными Отделами записей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ведутся нижеследующие реестры: а) книга записей рождений; б) книга записей смертей; в) книга записей отсутствующих; г) книга записей браков; д) книга записей разводов; е) книга заявлений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зачатых детей; ж) книга записей лиц, изменивших фамилии и прозвища, и алфавит к ней. 103) 1917 년가족법전제 7 조에대한부록양식 1~7[ИСТор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818. Кодекс законов об акт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Брачном, Семейном и Опекунском праве, < info/node/31624>, ( 확인 )]. 53

56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나. 1926년가족법전이후 1926년 혼인, 가족및후견에관한법률법전 (Кодекс законов о браке, семье и опеке, 이하 1926년가족법전 ) 을제정하였다. 1926년가족법전은이전 1917년가족법전의전통을이어가면서신분등록제도에관한더상세한규정 [ 제 4장 ( 신분관계등록, 제111~143조 )] 을포함하였다. (1) 신분등록기관 104) 1934년신분등록기관 (органы ЗАГС) 이소비에트연방내무인민위원회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ССР) 산하로편입되었다. 이로인하여신분등록기관의모든종사자들이경찰공무원신분 (милицейские чины) 을취득하게되었다. 1946년에는내무인민위원회가내무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로조직개편되면서신분등록기관이내부무아래에있다가 1956년에는다시지방인민위원회 (местные советы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산하로편입되었다. (2) 등록대상과절차등록대장은각두부가작성 ( 제113조 ) 되었으며일반적으로 1년단위로관리되었다. 모든등록은신청인이기재된내용을직접읽어서확인한후서명하도록하였다 ( 제114조 ). 또한등록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법원에서의절차를통하여수정할수있었다 ( 제116조 ). 1 출생등록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출생일, 출생지, 성별, 성명 ( 이상본인 ), 이름 부칭 ( 父稱 ) 성 ( 姓 ), 거주지, 직업, 나이 ( 이상부모 ). 105) 출생등록은출산일로부터 1개월내 ( 제118조 ) 106) 에해야하지만태아가사체 104) 이와관련된내용은다음을참조 : Управление запис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Улья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Доклад об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прав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запис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 ( 확인 ). 105) С. И. Братусь, Курс Советст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права, Всесоюзный Институт Юридических Наук, 1950, С. 85, < ( 확인 ). 106) 1926 년가족법전이제정될당시에는신고기간을 2 주일로규정하였으나 1936 년개정이되면서 1 개월로연장하였다. 54

57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로출산한경우에는출산일다음날까지신고해야한다. 107) 출생등록을위한신고는출생지또는거주지에서부 ( 父 ) 또는모 ( 母 ) 가, 부모가사망하였거나신고를할수없는경우에는친족, 가까이거주하는이웃또는분만이이루어진의료기관의행정당국이한다 ( 제119조 ). 미아 ( 迷兒 ) 의경우미아신고에관한경찰신고서를첨부하여발견자또는고아원의행정당국또는경찰기관이발견한시점으로부터 3일내로출생신고를한다 ( 제123조 ). 출생등록을위한신고에대해서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는다 ( 제112조제1문 ). 2 사망등록내용은다음과같다 : 이름 부칭 ( 父稱 ) 성 ( 姓 ), 출생일, 최종거주지, 가족관계, 사망일, 사망원인 ( 이상사망인 ), 이름 부칭 ( 父稱 ) 성 ( 姓 ), 거주지 ( 이상신고인 ). 108) 사망등록은사망일로부터 3일내에해야하지만자살이나사고사등과같이자연사가아닌경우에는사망시점부터 24시간내에신고해야한다 ( 제125조 ). 사망은의사가발급하는사망진단서에의해서, 또는사망진단서를받을수없는상황에서는 2인의증인에의해서사망사실이확인되어야한다 ( 제128조 ). 사망등록을위한신고에대해서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는다 ( 제112조제1문 ). 3 결혼등록은부부각각에대해서다음을그내용으로하였다 : 부부의결혼전과후의성 ( 姓 ), 이름 부칭 ( 父稱 ), 민족별, 나이, 가족관계 ( 미혼, 이혼, 사별 ), 자녀수, 이전결혼횟수. 결혼등록은창설적효력을갖는다. 109) 그러므로등록된결혼으로인하여부부의권리의무가성립한다. 결혼등록을위해서는신분증명서를비롯하여부부가서로의건강상태, 즉성병 ( 性病 ), 정신병, 결핵이없다는사실에대해서알고있음을나타내는서류를제시해야한다 ( 제132조 ). 결혼등록을위한신고에대해서는정해진수수료가부과된다 ( 제112조제2문 ). 107) 1937 년소비에트연방내무인민위원회지침서에따르면출생등록대상은사체로출산한태아가최소 6 개월이상인경우에만해당된다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СФСР, Кодекс законов о браке, семье и опеке: официальный текст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 ноября 1946 г. и с приложением постатейно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Юрид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1947, С. 32.]. 108) С. И. Братусь, Курс Советст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права, Всесоюзный Институт Юридических Наук, 1950, С. 85, < ( 확인 ). 109)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8 июля 1944 г. 55

58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 그림 3] 모길례프 (Могилев) 시 ( 市 ) 의 1949 년결혼등록대장 110) [ 그림 4] 결혼등록대장 111) 110) Zags.by, Сквозь призму истории. 99 лет отделам ЗАГС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by/zags_history>, ( 확인 ). 111) Генеал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ВГД,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ССР о работе ЗАГС, < ru/file.php?fid=51274&key= >, ( 확인 ). 56

59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 그림 5] 1959 년에발급된결혼증명서 112) 4 이혼등록은법원의이혼판결에기하여이루어진다. 신분등록기관은이혼판결에따라부부일방또는쌍방당사자로부터 500~2000루블의수수료를납부받은후에만이혼등록을해준다 ( 제138조 ). 5 입양등록은후견보좌기관의결정에기하여이루어진다. 다. 1969년가족법전 1969년결혼가족법전 (Кодекс о браке и семье РСФСР, 이하 1969년가족법전 ) 이새롭게제정되었다. 제4절 ( 신분등록행위 ) 제14장 ( 통칙 ) 과제15장 ( 신분관계등록 ) 에서신분등록을규율하였으며관련조항은제140조내지제159조로총 20 개였다. 한편신분등록절차에관한세부적인내용은 러시아공화국에서의신분관계행위등록절차에관한지도서 (Инструкция о порядке регистраци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в РСФСР, 이하 신분등록절차지도서 ) 113) 에서규정하였다. 112) НАШ АРХИВ (НААР),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 ( 확인 ). 113) Кодекс, Инструкция о порядке регистраци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в РСФСР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5 июня 1984 года), < ( 확인 ). 57

60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1) 신분등록의목적및등록대상 1969년가족법전제140조 ( 신분관계행위등록 ) 에서신분등록제도의목적과대상을다음과같이규정하였다 : 신분행위등록은국가적사회적이익을위하여, 공민의인격적재산적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이행된다. 출생, 혼인체결, 혼인취소, 입양, 부자관계의확정, 이름 부칭 ( 父稱 ) 성 ( 姓 ) 의변경, 사망은국가신분등록기관에서등록되어야한다. 114) 이를통해서알수있듯이 1969년가족법전상신분등록제도의주된목적은신분관계의공시에있었다. [ 그림 6] 소비에트연방출생증명서 115) (2) 신분등록기관 1969년가족법전제141조에의하면 지역과시중심지에있어서의신분등록은지역 ( 시 ) 노동자대표회의집행위원회신분등록부 ( 국 ) 에서이행되며, 농부지방및주거지구에있어서는농부및거주지구노동자대표회의집행위원회에서수행한다. 116) 114) Регистрация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как в интерес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так и с целью охраны личных и имущественных прав граждан. Рождение, заключение брака, расторжение брака, усыновл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цовства, перемена имени, отчества и фамилии, смерть подлежат регистрац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ах запис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115) НАШ АРХИВ (НААР),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 ( 확인 ). 116) 최달곤, 자료 : I. 소비에트연방과러시아공화국의혼인 가족법, 북한법률행정논집제 5 집 (1982),

61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3) 등록절차 1969년가족법전제144조에의하면 신분등록을실행함에있어서는, 신분등록기관에서등록되어야할사실을확인하는문서및신청인이본인임을인증하는문서가제출되어야한다. 신분등록을위하여필요한문서의일람표는신분등록절차에관한규정에의한다. 신분등록부에기재된내용은신청인에게고지되며, 신청인및등록공무원의서명날인에의하여인증된다. 신분등록을한신청인에게는그증명서를교부한다. 117) 라. 1997년가족법전소비에트연방의붕괴결과러시아연방은사회주의체제로부터탈피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모든영역에서제도의전면개혁이신속하게이루어졌으나신분등록제도와관련해서는제도상개선의규모나성격이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 다만눈에띠는변화가운데하나는사회주의체제아래에서는가족법전을통하여신분등록제도를규율하였다면 1997년가족법전에서는이와관련된규정이빠졌다는점이다. 118) 러시아연방에서는신분등록제도를특별법에서규율하게되었다. 1997년가족법전과동시에같은해신분등록에관한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т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이하연방신분등록법 ) 이제정되었다. 총 80개조문으로구성된연방신분등록법에따라현재 7가지신분관계의변동에관하여등록이이루어진다 : 출생, 결혼, 이혼, 입양, 부자 ( 父子 ) 관계확인, 개명, 사망. 117) 최달곤 ( 주 116), ) 한편러시아연방민법전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에신분등록에관한일반조항 ( 제 47 조 ) 이포함되었다. 관련규정은신영호, 러시아민법전, 세창출판사 (2010), 18 참조. 59

62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II. 단일신분증명제도와의무적거주등록제도 1. 도입배경 119) 제정된법률에따라러시아전역에서공민들의거주 이전의자유가보장되었으며, 1923년 7월 23일 신분의증명에관한 포고령 120) 에서공민에대한신분증또는기타거주증명문서의의무적제시를금지하기까지하였다. 그결과이시기에신분증을발급받는것은권리일뿐의무가아니었다. 이러한조치는 부르주아체제 로대변되는제정러시아의잔재를없애고자하는명분을위하여볼셰비키정권이실행한정책의결과였다. 1917년혁명직후에 계층및시민계급에관한 포고령 121) 을통해서모든신분의차별이폐지된사실로부터알수있듯이신분증의제시는과거제정러시아시대에신분을과시하는것과직접적인관련이있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새롭게설립된소비에트정권의이러한정책은오래가지않았으며불과 10여년만에이로부터완전히선회하여강력한통제를시작하였다 소비에트연방중앙집행위원회와인민회의가공동으로규정 122) 을채택하여단일신분증명제도 (Единая паспортная система) 를도입하였으며이와더불어의무적거주등록제도 (Институт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описки) 도확립하였다. 123) 단일신분증명제도와거주등록제도의도입목적은거주지의주민들을더효과적으로파악하고, 기업소또는학교에서생산또는업무와관련없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을하지않는모든자들을배제하며, 부농 ( 富農 ), 범죄자및기타반사회적분자를척결하는데있었다. 124) 이밖에사회주의혁명이후집단농장 125) 화가본격적 119) 이와관련된내용은다음을참조하여정리하였다 : Риа Новости, История па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и от Петра I до наших дней (2012, 12, 27, 14:07), < / html>, ( 확인 ). 120) Декрет ВЦИК и СНК РСФСР от 20 июля 1923 года Об удостоверении личности. 121) Декрет ВЦИК и СНК от 10 ноября 1917 года Об уничтожении сословий и гражданских чинов. 12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27 декабря 1932 г. N 1917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единой па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по Союзу ССР и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описки паспортов. 123) 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하는의무적거주등록제도는 1991 년이되어서야폐지되었다 [Газета.ru, Лишний паспорт, < ( 확인 )]. 124) В целях лучшего учета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ов, рабочих поселков и новостроек и разгрузки этих населенных мест от лиц, не связанных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работой в учреждениях 60

63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으로이루어지고농촌지역에서도시로의인구유입이대규모로발생하면서이를막기위하여신분증명서의발급과엄격한거주등록을실시하게되었다. 126) 그결과 1933 년부터모스크바 (Москва), 레닌그라드 (Ленинград), 블라디보스토크 (Владивосток) 등주요도시에서신분증명서가발급되고거주등록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며등록사무는경찰기관에서담당하였다. 127) 특히이시기는요세프스탈린 (Иосиф Сталин) 이권력을잡고공포정치를펼치던때와겹치는데바로이시기에발전한거주등록제도의특성이사회주의거주등록제도특유의속성으로자리잡게되었다. 한편 1940년소비에트연방인민위원회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ССР) 128) 가 신분증명서에관한규정 (Положение о паспортах, 이하신분증명서규정 ) 을제정하여단일신분증명제도가보다더구체화될수있었다. 2. 제도의내용가. 거주등록과신분증명서발급의차별적시행 16세이상의소비에트연방공민으로서도시, 노동마을 (рабочий поселок) 등국영기업 (машинно-технические станции) 이소재하고있는행정구역, 모스크바주의전지역, 레닌그라드시주변 100km 이내, 키예프시 50km 이내, 국경지역에거주하는자는반드시신분증명서를발급받아야만하였다 ( 신분증명서규정제1조 ). 다만군인증을받은군인, 국영농장 (совхоз) 129) 에서일시적으로일하는 или школах и не занятых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езным трудо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инвалидов и пенсионеров), а также в целях очистки этих населенных мест от укрывающихся кулацких, уголовных и иных антиобщественных элементов [...], Библиотек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27 декабря 1932 г. N 1917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единой па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по Союзу ССР и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описки паспортов", < ( 확인 ). 125) 집단농장 ( 콜호즈, колхоз) 이란말그대로집단적으로 (коллективное) 경제 (хозяйство) 을운영하는단체의줄임말로서사회주의혁명직후부터발전하였던제도이다. 집단농장원들은일정한토지, 농기계, 가축등의생산수단을공유하며농장을경영하였으며수확물을소속구성원들사이에균등하게분배하였다. 126) Коммерсант.ru, Не имеют права на паспорт 37 процентов граждан, < ru/doc/ >, ( 확인 ). 127)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Прописка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вопроса, < /39477>, ( 확인 ). 128) 소비에트연방인민위원회는소련국가권력의최고집행기관이었다 년그명칭이소비에트연방장관회의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 로변경되었다. 129) 국영농장 ( 소프호즈, совхоз) 이란소비에트 (советское) 경제 (хозяйство) 를운영하는단체의줄임말로서 61

64 제 3 장비교법적고찰 : 사회주의법국가의제도 집단농장원 (колхозники), 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정신상실자 (умалишенный) 로확정된자는신분증명서의발급이요구되는지역에서도이를받지않는다 ( 신분 증명서규정제 2, 3 조 ). [ 그림 7] 1930 년대에발급된신분증명서 130) 이처럼소비에트연방에서는신분증명서가발급되는곳과발급되지않는곳, 발급받을수있는자와발급받을수없는자를엄격하게구분하였다. 도시와국경지역의경우에는신분증명서의발급이강제되었다. 이곳에거주하는공민도거주 이전의자유는상당부분제한되었다. 퇴거를하고새로운장소에서거주등록을하는요건이까다로웠으며특히거주등록이없으면취업이불가능하였기때문에사실상이주가쉽지않았고, 이주가아니라잠시거주지를이탈하는경우에도도시는 3 일, 농촌은 7일이내에체류지에서거주등록을해야만하였다. 131) 반면신분증명서를아예발급하지않는농촌지역에서는공민들이원칙적으로다른지역으로이주할 국가가직접운영하는농장이었다. 국영농장은 1991 년소비에트연방의해체로민영화되었다. 한편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는북한에서는오늘날에도국영농장이운영되고있다. 130) 신분증명서내지사진 : Загранпаспорт, Паспортная система в СССР, < /passsport8.html>, ( 확인 ); 신분증명서표지사진 : Президен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имени Бориса Николавича Ельцина, В СССР введена паспортная система, < /History/Pages/Item.aspx?itemid=368>, ( 확인 ). 131) Кронид Любарский, Паспортная система и система прописки в России, < ru/text/b2/chapter5.htm>, ( 확인 ). 62

65 제 1 절러시아 ( 구소비에트연방 ) 수없었다. 그러므로농촌지역에거주하는집단농장원이자신이속한집단농장을이탈하여거주등록과관련된규정을위반할경우 1개월이하의노동교화형또는 100 루블이하의벌금을선고받았다 (1926년러시아공화국형사법전제192조 ). 132) 1934 년에는처벌이강화되어반복적인위반행위의경우에는 6개월이하의노동교화형, 신분증명서또는임시증명서없이일정한장소에서거주하는경우 2년이하의징역을선고받았다 ( 개정 1926년러시아공화국형사법전제192의a조 ). 133) 이로써소비에트연방인구의 1/3 정도가거주하는농촌지역에서는거주 이전의자유가사실상전면박탈되었다. 134) 이러한제약은 1970년대중반까지지속되었으며 소비에트연방장관회의규정 135) 이제정되면서비로소소비에트연방의모든공민들이예외없이신분증명서를발급받게되었다. 이에따라집단농장원들을비롯하여농촌지역에거주하는공민들도신분증명서를받게되었는데실제로발급절차가마무리된것은 에이르러서였다. 136) 1970년대이후에는스탈린시대에비해서거주 이전의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었다. 거주지이외의일정한장소에서한달반이상체류할경우에만거주등록을요구하였고거주등록을대신하여 주택방문기록부 (домовая книга) 라는장부를두어체류자에관한기록을관리하도록하였다. 137) 비록주택방문기록부의작성및관리가의무적이었지만당국의허가가없이 132) Нарушение обязательн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здаваемых ими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ой законом компетенции, а рав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риказов и инструкций отде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здаваемых по уполномочия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если в них специально оговорено право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взысканий, -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или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е работ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месяца или штраф до ста рублей, налагаемы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порядке. 133) 192-а. Повторное наруш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равил прописки паспортов или временн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лицами, приезжающими в местности, где введена паспортная система, имеющим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е работы на срок до шести месяцев. Проживание в тех же местностях лиц, не имеющих паспорта или времен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 подвергшихся уж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у взысканию за указанное нарушение, -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двух лет. 134) Коммерсант.ru, Не имеют права на паспорт 37 процентов граждан, < ru/doc/ >, ( 확인 ). 135)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т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паспортной системе в СССР. 136) Кронид Любарский( 주 131). 137) Кронид Любарский( 주 131). 이제도는동독에서도도입되어독일이통일될때까지운용되었다. 동독의제도에관한내용은이연구보고서 제 5 장제 3 절 I. 1. 참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