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5F D B0EDB0E6C8AF B3E2B1E2C1D85FC7D1B1B9C0C75FBBE7C8B8BAB9C1F6C1F6C3E BCF6C1A4295FB3BBC1F620BCF6C1A42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정책보고서 년기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최요한 정영애

2 책임연구자 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복지법인의재정운용실태와제도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복지정책의지속가능성을위한재정정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초빙연구위원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정영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201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통계생산과제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4

5 이용자를위하여 본통계는통계법제 18 조에의한승인통계 (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 제 호 ) 입니다. 본보고서에는사회복지지출을 OECD 작성기준에따라공공, 법정,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의 4개부문으로나누어제시하고있으며, 각부문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은일반정부지출 (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 과사회보험지출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 로구성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은고용주의법정급여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인한유급질병휴가급여 ) 와취약계층을위한교통및통신요금감면으로구성 일반적으로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은공공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합으로구성되며, 공공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도표현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은민간기업 ( 비법정복지등사회공헌활동 ) 과제3섹터 ( 사회복지시설, 공동체, 사회적기업, 모금기관및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 ) 의모금및후원금을통해자발적으로조성된재원에의한사회복지지출로구성 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은사회복지지출과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합한지출임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은총사회복지지출에서사회복지와관련된조세제도의혜택과부담을추가한것으로사회적목적의조세혜택, 사회적급여에대한직접세, 이전소득자의소비에따른간접세와같은요소들을고려한지출

6 본통계는 OECD 요구기준에따라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규모를추계한것으로, GDP 대비비율등은국민계정 SNA2008 을기준으로합니다. 본보고서에서제시한 2014 년통계는확정치가포함된자료로 OECD 에는 2018 년에 확정치로공표될예정입니다. 금년도보고서에는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관련자료를신규추가하였습니다. 본통계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와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 e- 나라지표 ( 에도 게시할예정입니다. 통계표의 - 표시는해당숫자가없음을의미하며, 0.0 은단위미만을 의미합니다. 통계표의수치는소수점이있는가중승수를사용한것이므로내용의합과총수가 일치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수록된자료에대한문의는보건복지부또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실 : 전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계연구실 : 전화 메일 socx@kihasa.re.kr

7 목차 요약 1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1 제2 장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유아교육 (Pre-primary education) 44 제3절 OECD 보건계정체계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53 제4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60 제 3 장추계방법 69 제 1 절 OECD SOCX 기준에따른추계방법 71 제 2 절 OECD 관련데이터베이스의활용 107 제4 장추계결과 113 제1절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115 제2절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25 제3절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2 제4절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136 제 5 장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139 참고문헌 153

8 부록 157 부록 1. 한국의사회복지지출상세표 159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조사표 216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국제비교표 222 부록 4. ISCED 기준에따른한국의교육연령 241 부록 5. 사회적급여수급자데이터베이스작성표 (2007~2014) 242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매뉴얼 (The SOCX Manual) 267 부록 7.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매뉴얼 (LMP Manual) 31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소득세법에따른이전소득자의비과세항목 33 표 2-2 우리나라연금소득의범위 34 표 2-3 우리나라조세혜택구조 36 표 2-4 보건복지분야조세지출내역과감면유형 41 표 2-5 ISCED 2011과 ISCED 1997 교육수준비교 45 표 2-6 한국의연령별출석아동수 46 표 2-7 누리과정관련법령현황 49 표 2-8 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현황 (2015년) 52 표 2-9 누리과정연도별재원부담추이 52 표 2-10 정부결산자료의포함여부 ( 일반회계기준 ) 58 표 3-1 세출예산기능별분류 72 표 3-2 d-brain 결산자료구조-예시 73 표 3-3 비사회복지 (080) 분야의사회복지지출예시 74 표 3-4 사회복지분야사업중제외되는사업예시 75 표 3-5 사회복지분야중예외적으로행정비용이포함되는사업-예시 76 표 3-6 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 ( 기능별 ) 76 표 3-7 주택부문추계범위 77 표 3-8 SOCX와 ALMP 중복계상으로삭제되는항목들 78 표 3-9 일반정부의취약계층에대한교통 입장료감면 79 표 3-10 d-brain시스템부문과 SOCX 정책영역비교 79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사회보상제도의개관 81 표 3-12 사회서비스개관 82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자료원 84 표 3-14 고용보험의모성보호사업 84 표 3-15 사회보험지출데이터베이스구조 85 표 3-16 공기업의교통 통신요금감면등조사대상기관과조사방법 86 표 3-17 공기업의교통 통신요금에대한대상기관별감면대상 86 표 3-18 공기업지출데이터베이스구조 87 표 3-19 교통 통신 전기등요금감면대상자와감면기준 90 표 3-20 민간기업의교통 통신요금감면등조사대상기관과조사방법 91

10 표 3-21 응답한사회복지시설현황 (2014년) 95 표 3-22 사회복지시설모금액및배분액 (2014년) 95 표 3-23 공제회조사대상및조사내용 97 표 3-24 응답공제회의설립성격별급여현황 98 표 3-25 응답공제회의정책영역별급여현황 98 표 3-26 기부금수입이있는사회복지공익법인의수와기부금수입총액 99 표 년사회복지공익법인의배분재원구성비중 99 표 년사회복지공익법인의복지영역기부금배분규모추계 100 표 3-29 사회복지지출에대한조세와사회보험료의개념적구성항목 100 표 3-30 우리나라연금소득의범위 102 표 3-31 공공 민간부문별간접세액추계범위 104 표 3-32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요율 (2014) 105 표 3-33 추계를위한조세지출과비과세감면내역 106 표 3-34 조정금액산정방법 108 표 3-35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 110 표 4-1 일반정부의사회복지지출규모 116 표 4-2 분야별정부의사회복지지출규모 117 표 4-3 공적연금지출규모 118 표 4-4 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지출규모 118 표 4-5 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의지출규모 119 표 4-6 공기업의교통 통신등요금감면규모 119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20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추계결과 121 표 4-9 일반정부지출의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21 표 4-10 사회보험과공기업의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22 표 4-11 제도별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23 표 4-12 공공사회복지지출의전망결과 124 표 4-13 법정퇴직금지출규모 125 표 4-14 퇴직연금지출규모 125 표 4-15 산전후휴가급여지출규모 126 표 4-16 유급질병휴가급여지출규모 126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17 민간부문의교통 통신감면규모 127 표 4-18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추계결과 ( 년) 128 표 4-19 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29 표 4-20 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추계 129 표 4-21 연도별공공및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31 표 4-22 자발적민간지출의총규모 132 표 4-23 총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33 표 4-24 총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추계결과 134 표 4-25 제도별기능별총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35 표 4-26 직접세율추계결과 136 표 4-27 간접세율추계결과 137 표 4-28 조세감면제도의추계결과 137 표 4-29 순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138 표 5-1 작성용어별개념 149 표 5-2 연도별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제외 ) 수급자수 :( 예시 ) 150 부표목차 부표 1 연도별사회복지지출액 159 부표 2 연도별사회복지지출구성비 160 부표 3 연도별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161 부표 4 연도별사회복지지출규모 ( 전년대비증감률 ) 162 부표 5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액 163 부표 6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164 부표 7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 ( 구성비 ) 165 부표 8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166 부표 9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액 167 부표 10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168 부표 11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구성비 ) 169 부표 12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170 부표 13 기능별사회복지지출액 171 부표 14 기능별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172

12 부표 15 기능별사회복지지출 ( 구성비 ) 173 부표 16 기능별사회복지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174 부표 17 재원별사회복지지출현황 176 부표 18 재원별사회복지지출현황 ( 전년대비증감률 ) 180 부표 19 재원별사회복지지출현황 ( 구성비 ) 184 부표 20 제도별사회복지지출현황 188 부표 21 제도별사회복지지출현황 ( 전년대비증감률 ) 192 부표 22 제도별사회복지지출현황 ( 구성비 ) 196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및순사회복지지출현황 200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및순사회복지지출현황 ( 전년대비증감률 ) 204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및순사회복지지출현황 ( 구성비 ) 208 부표 26 연도별사회복지지출 212 부표 27 연도별평균간접세율 214 부표 28 OECD 국가의공공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222 부표 29 OECD 국가의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223 부표 30 OECD 국가의공공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224 부표 31 OECD 국가의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225 부표 32 OECD 국가의총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226 부표 33 OECD 국가의순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227 부표 34 OECD 국가의순사회복지지출비율 228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 229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32 부표 37 공공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35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38 부표 39 연도별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제외 ) 수급자수 : 국민연금 242 부표 40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243 부표 41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별정우체국연금 244 부표 42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45 부표 43 연도별퇴역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246 부표 44 연도별기초 ( 노령 ) 연금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247 부표 45 연도별조기노령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248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46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249 부표 47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250 부표 48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별정우체국연금 251 부표 49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52 부표 50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253 부표 51 연도별유족보상금등수급자수 : 보훈연금 254 부표 52 연도별장애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255 부표 53 연도별장해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256 부표 54 연도별장해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57 부표 55 연도별상이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258 부표 56 연도별군경보상금등수급자수 : 보훈연금 259 부표 57 연도별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260 부표 58 연도별유급질병휴가급여수급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1 부표 59 연도별장애인연금 + 장애수당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262 부표 60 연도별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263 부표 61 연도별구직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264 부표 62 연도별기초생활급여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265 부표 63 연도별취업촉진수당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266

14 그림목차 그림 2-1 사회복지지출추계과정 25 그림 2-2 누리과정비지원체계 50 그림 2-3 시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구조 51 그림 2-4 사회복지지출에해당하는보건의료비 56 그림 2-5 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기준 66 그림 2-6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연계조정 68 그림 3-1 퇴직소득세계산방식 102

15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의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따라한국의사회복지지출 ( 공공, 법정민간,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 ) 을생산하여 OECD 제공및국제간비교 분석을통한정책수립및평가자료로활용함에있음. 사회복지지출통계는국가간사회보장수준을비교하는기본통계로활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국가의정책수립에도핵심통계로활용되고있음. -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등에서우리나라의복지수준을대표하는지표로인용하고있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가입한이래매년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을추계하여국내에공표하고 OECD에제출하고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의무사항 (OECD 협정문제3조에따른 권고의무 에해당 ) 임. 2. 작성기준등의변화 2014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은작성기준의변경, 추계범위의변화가발생함. 1 보건계정체계에대한재원분류의명확화 - 기존의매뉴얼 (SHA1.0) 에서는재원을크게공공재원과민간재원으로구분하였는데, 개정매뉴얼 (SHA2011) 에서는가입의강제성여부를주된기준으로, 기존체계하에서의 공공재원 과 민영사회보험 을포괄하여 정부 의무가입제도 로, 가계직접부담을비롯한나머지재원 ( 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 을포괄하여민간재원으로분류함.

1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ALMP데이터베이스의영역변경 - 일자리순환및일자리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영역이 2014년말부터고용장려금의하위영역으로편입됨. - 추후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관련지출도포함예정. 3 SNA2008을적용한국민계정 (GDP) 자료사용 - 한국은행에서 SNA2008을신규적용하여산출한국민계정 (GDP) 자료를사용 3. 추계결과 2014년기준한국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 144.0조원으로 GDP 대비 9.69% 에이를것으로나타남.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사회복지지출규모는 55.1조원으로, 중앙정부 39.1조원 (71.0%), 지방자치단체 16.0조원 (29.0%) 으로구성됨. 사회보험의지출규모는 88.1조원으로, 건강보험의비중 (49.5%) 과공적연금의비중 (35.7%) 이상당히높게나타남 년 (4년간) 공공사회복지지출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본결과 2016년 166.8조원으로연평균 8.0% 증가함. 주로기초생활보장급여가구성된기타현금급여가 13.8% 로가장높으며, 노령및유족현금급여는 12.0% 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2.3 조원으로 GDP 대비 0.83% 로나타남. 법정퇴직금 (45.8%) 과퇴직연금 (22.3%)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은 22.2 조원으로 GDP 대비 1.49% 로나타남.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기업부문과제 3 섹터 ( 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등,

17 요약 3 사회적기업, 공동체 ) 로구성된다. 이를부문별로살펴보면, 기업부문 87.9%, 제 3 섹터 12.1% 로나타남. 총사회복지지출은 조원으로 GDP 대비 12.01% 로나타남. 공공사회복지지출 80.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어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2.4%),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6.9%) 순으로나타남. 순사회복지지출은 조원으로요소 GDP 대비 13.24% 로나타남. 총사회복지지출에조세부담과조세혜택을적용하여추계한순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조세혜택 (4.3%) 에조세부담 (5.0%) 을공제한 99.3% 로나타남. 4. 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작성개요 2010년이후시범적으로구축했던데이터베이스는소득대체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수에대해국가별비교가능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SOCR 데이터는프로그램의참여및보장율을관찰하는데사용될수있을뿐아니라, 근로유인및수급적절성에대한지표들과지출통계자료등을해석하는데있어맥락적인자료를제공함. 자료수집을간소화하고, 설문지응답시간을절약하며, 국가간자료의동일성및비교가능성을증진시키기위함. 전체 9개의정책영역 (branches) 중 7만개만포함 ( 보건, ALMP 제외함 ). 정기적으로현금이지급되는프로그램대상임.

1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년도사회복지지출주요지표총괄표 통계 공공사회복지지출 (A) 구분제도및재원 계노령유족 근로무능력 계 143,965 36,670 3,854 8,816 GDP 대비비중 일반정부지출 1) 55,073 7,998 1,015 4,965 사회보험 88,122 28,144 2,838 3,623 교통통신요금감면 계 12,281 8,378-1,721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B) GDP 대비비중 법정퇴직금및퇴직연금 8,355 8, 산전후 질병휴가 2, ,370 자동차책임보험 1, 교통통신요금감면 사회복지지출 (C=A+B)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D) 총사회복지지출 (E=C+D) 순사회복지지출 3) (H=E-F+G) 계 156,246 45,049 3,854 10,536 GDP 대비비중 계 22, GDP 대비비중 기업부문 19, 제3섹터 2) 2, 계 178,432 45,683 3,881 10,694 GDP 대비비중 계 177,153 요소GDP 대비비중 조세부담 (F) 8,997 직접세및사회보험료 1,225 간접세 7,772 조세혜택 (G) 7,717 GDP 1,486,079 요소 GDP 1,338,151 주 : 1) 중앙정부지출과지방자치단체지출을합한것임. 2) 이중계산은정책영역별로구분되지않음. 3) 순사회복지지출은정책영역별로구분되지않음.

19 요약 5 ( 단위 : 십억원, GDP 대비 %)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LMP) 실업주거기타 57,963 16,550 6,743 4,156-9, ,762 15,812 5, ,200 47, ,422 4, , , ,333 17,213 6,743 4,156-9, , , , ,110 18,694 6,743 4,156-28,

20

2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22

23 1 서론 1) <<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9세기후반자본주의가고도로발달함에따라빈부격차, 실업, 그리고산업재해증가등의발생으로유럽의여러국가들은민간경제질서에개입하여국민생존의보장을추구하게되었다. 아울러제2차세계대전후서유럽국가에서는복지국가를실현하기위해갖가지복지정책을도입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사회보험이공무원등특수직업군을대상으로제한적으로시행되었으며보편화된것은 1990년대 IMF를경험한직후이다. 경제성장우선정책으로사회복지제도도입이늦었으며, 2000년이후본격적인소득보장제도가도입되었고, 사회서비스가확대되기시작했다. 이러한이유로한국은 OECD 국가중사회복지지출수준이상당히낮은편이다. 그러나 2005년이후사회복지지출의증가는매우가파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세계유래가없을높은속도의고령화와이에따른복지수요의증가는사회재정지출의급증이우려된다. 서구복지국가는각종제도가경제성장에의해뒷받침되던 1945에서 1975년까지가복지국가의황금기였다. 이들은 1980년대이후사회복지지출을확대하다복지재정의부담으로최근축소또는조정국면에들어섰다. 이에반해한국은지금한창재정팽창기에있다. 최근우리사회는국민소득 3만불시대로접근하면서정부는경제성장에걸맞은복지지출수준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저성장으로인한경기침체에대응하여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저출산고령화시대에대응하는복지제도를확충하고있다. 한편국제사회에서요구하는복지지출통계의생산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동일한통계생산기준과방법을통해통계를생산하는동시에우리나라의제도적 1) 사회복지지출은연구의목적과작성기준등을꾸준히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본보고서는매년이들을유지하면서조사실시와보고서집필이진행되고있는바, 본장의서술은 2013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정책보고서 (pp.9 15) 의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2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특수성을국제통계에반영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가입한이래매년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SOCX) 을추계하고있다. 사회복지지출은사회적위험에대한정부의보장수준을나타내는통계로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추계결과를국내에공표하고, OECD에는격년으로제출하고있다 2). OECD SOCX의거시적인분석틀은 UN 국민계정 (SNA) 을따르고있으나미시적인분석틀은 SOCX에서독립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새로운제도의도입과각국의요청에따라이러한기준들이꾸준히개선되고있다. 이에따라개별국가들은 SOCX의기준에따라통계를생산하고, 기공표된통계에대해서는새로운기준을일괄적으로소급적용하고있다. 최근변경된작성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2003년에는기존의 13가지기능별지출항목을 9가지로축소하였다. 분류항목은축소되었으나규모는변함이없다. 2004년에는공공임대주택건설비를취약계층의급여카테고리인 기타급여 에포함하였다. 2006년에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LMP) 의구성항목을재구조화하였다 3). 2009년에는법정퇴직금항목에 법정정년에도달한사람들의퇴직금 만을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음이제안되었다 (Adema and Ladaique, 2009). 이는정년퇴직자의퇴직금만노령급여에포함하고, 자발적퇴직자와해고자의퇴직금은포함하지않는것이다. 다만, 노동시장요인에의한해고로공공재원의지출이발생할경우에한해해고자의퇴직금이실업에포함된다. 이러한기준의엄격한적용은한국의퇴직금상당부분을노령연금에서배제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4). 2) OECD 는 2 년단위로각국의사회복지지출의제출을요구하고있음. 우리나라는 OECD 요청에따라 2014 년에 2 월 21 일까지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2011) 을제출하였으며, OECD 는 2014 년 11 월 28 일에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를 2011 년까지업데이트하고데이터를공개함. 단, 한국은정부의노력으로이번에 2012 년까지공표함. 3) 2006 년까지 ALMP 의세부항목은소극적인고용안정과직업능력개발사업 ( 노동시장의훈련, 청소년관련사업, 고용보조프로그램, 장애인을위한고용프로그램, 고용서비스와행정으로구분 ) 으로구분하였으나이후보다적극적인성격으로변경됨. 즉 ALMP 의세부항목은 PES( 공공고용서비스, Public Employment Service) 와행정, 직업훈련,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및재활, 직접적인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의 6 개영역임. 4) 한국에서퇴직금은노후소득보장측면과노동시장이유로인한해고수당의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으나, 유럽의다층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에포함되는퇴직연금제도와다르고, 공공재원으로조성된해고수당의성격과도상이함. 이는우리가일상적으로명명해온 퇴직금 과 법정퇴직금 의차이에따른것임. 즉노동시장유연화와비정규직확대로인해노동시장에이직이반복되거나증가하는데, 이때해고자에게제공되는퇴직금은법정노령연금에도달한사람에게제공되는엄격한의미의 법정퇴직금 이아님. 이러한차이는국제적인기준과관례를통해결정되고, OECD 는추계원칙과배치되는사례들에대해유럽국가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음.

25 제 1 장서론 년매뉴얼개정판에서는유아교육및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에대한통계생산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이제시되었다. 이는유아교육비지출추계시입학연기아동과조기입학아동에대한지출을조정하듯보육료지출추계에서도연령기준을적용하여조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OECD, 2011: para 76). 이와함께저금리대출과금리차이에따른이자지원을포함 (OECD, 2011: para 93) 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 OECD작성기준에따라 2014년도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의통계를생산하여한국정부및 OECD 에제공하는데있다. 5) 이러한통계들은복지수준을총량적또는개별기능별로파악할수있는시계열통계들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복지지출수준을압축적으로살펴보는데용이한지표이다. 또한우리의사회복지지출수준추이와복지동향을파악하는기초통계일뿐만아니라또는복지정책수립및설계, 평가에활용될수있다. 나아가이통계는복지정책의현수준을파악하며정책달성을살펴보는데중요한지표로사용되는만큼연구가필요하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국제기준에따라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을생산하는데초점을맞추고 5) 일반적으로부르는 사회복지지출 은 OECD SOCX 홈페이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합 (public social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으로, OECD SOCX manual(2011) 에서는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 로표기하고있음. 이를글자대로의역하면 공적법정사회복지지출 이나, 학자들과논의를거쳐부르기용이하고의미전달이될수있는 사회복지지출 로사용하고있음. 또한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은사회복지지출에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을더한통계로 OECD 홈페이지에서별도로제공하고있지는않으나국제비교를위해본연구에서추가적으로제시하고있음.

2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있다. 최근많은정책결정자와전문가들이한국의사회복지지출에대한추계기준과추계방법에관심을가지고있다. 본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매뉴얼에근거하여추계기준과그방법을제시한다. 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는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와관련데이터베이스의추계기준과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기준의적용을제시하고, 3장에서는이에기반을두고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와관련데이터베이스의추계방법과한국의추계방법적용사례를제시한다. 4장에서는이러한추계기준과추계방법에의해생산된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추계결과를제시한다. 제5장에서는사회적급여수급자데이터베이스작성개요및결과를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국내외문헌연구, 기초자료수집및분석, OECD 사무국관계자와의 사례연구 (Case Study), 외부연구진협업, 관계전문가회의등을통해연구를수행하였다. 가. 국내외문헌연구 문헌연구는국내자료와국외자료로구분할수있다. 먼저국내자료는우리나라의복지제도변화와지출의수준을측정한연구들을살펴보고, 이를통해복지지출과관련된중요한지표와변화, 흐름등을파악하였다. 또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대한다양한문헌분석을통해사회복지시설중심의조사에서탈피하여민간모금기관과후원금에대한자료까지확장하게되었다. 이와함께우리나라의복지지출변화에따른제도분석을위해다양한문헌과연구보고서를검토하였다. 다음으로외국자료는 UN의국민계정 (2008 SNA) 과 OECD의 SOCX 작성기준 (OECD, 2011; OECD, 2007; Adema et al., 2009) 과관련데이터베이스의작성기준 (OECD, 2004; Eurostat, 2013 등 ) 과추계자료를활용하였고, 간접세의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 홈페이지를활용하였다. 또한 Country note와 Country data를통해국제비교의설명자료로이용하였다.

27 제 1 장서론 13 나. 기초자료수집및분석 (Bottom-Up 방법 ) 우리나라의사회복지제도는여러행정부처에분산 운영되고있는만큼제도의특성파악과자료수집이필요하다. 기초통계자료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건부문과사회복지부문의세입세출예 결산서 ( 중앙정부는 dbrain System,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시스템과기초지방자치단체별수집자료 ) 와각사회보험공단의통계연보 ( 결산서 ), 여러관련기관의전산자료분석, 그리고지방세법과지방조례에의한조세감면자료가수록된행정자치부의지방통계연감을사용하였다. 이중세입세출예 결산서와통계연보는공표자료를이용하여하위단위의지출항목을재분류하였다. 즉공표자료를세부분해하여전체구성을파악하는 Bottom-Up방법을사용하였다. 다. 2 차자료가공분석 원자료를확보할수없는일부복지제도에대해서는기발간된자료를수집하여가공분석하거나해당기관에재분석을의뢰하였다. 2차자료를가공분석한것은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중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등이다. 급여내용이수록된원자료 (raw data) 의경우개인의정보보호로원시자료접근이곤란한만큼사전에산출방법과분석형태를해당기관에의뢰한후분석결과를활용하였다. 여기에는관세청의장애인물품의관세감면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출산휴가급여등이해당된다. 이렇게수집된기초자료는 OECD 추계방법에따라기능별, 재원별, 제도별로분류하였다. 이때기능별분류를더욱명료화하기위해사회보험등의급여나정부의세출항목, 그리고전산분석자료를가능한세분화하여분류하였다. 라. 조사연구 (Survey) 조사연구는세가지영역에서이루어진다. 먼저공공기관및민간기업의취약계층에대한교통통신등요금감면액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등공기업과대한항공, 코레일공항철도 ( 주 ), SK텔레콤등민간기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다음으로자발적으로행해지는모금및후원금에

2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2014년기준기부금수입이있는사회복지공익법인중, 공단과어린이집법인을제외한총 1,052개소이며, 이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공동체부문의급여인공제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현재공제회성격중유사보험과보증 손해공제를제외한 12개공제회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마. OECD 관계자와의사례연구 (Case Study) 국제기구가제시하는통계작성기준은개괄적이며관념적인경향이있다. 이는국가간다양한사회보장제도를통해지출하는급여를국제비교가능한형태로추계하고자공통의기준설정에따른한계로생각할수있다. 하지만통계를생산하는연구자로서는보다구체적인작성기준이필요할수밖에없다. OECD가제시하는사회복지지출이나순사회복지지출의개념과통계작성의기준및예시가충분하지못하여이를참고로통계를생산한다는것은선진국과다른사회보장체계를지닌우리나라로서는어려운일이아닐수없다. 이와같이통계산출과정에서우리제도를각기능별로분류하거나또는포함여부를고심한내용에대하여는 OECD관계자들 6), OECD회원국의통계생산연구자들 7) 과 Case Study를병행하였다. 이들관계자와의끊임없는질의와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적합한추계가달성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바. 외부연구진협업 OECD 관련데이터베이스의통계를사회복지지출에반영할때이중계산이나누락등을검증이요구된다. 지금까지는제공하는자료를사용했을뿐본연구에서생산한통계와의중복검증등을검토할수없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본연구에서는각데이터베이스의 OECD 담당자또는국내관련전문가와논의를거쳐정책결정자와 6)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파트의 David Grubb 등임. 7) 독일연방보건복지부 (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 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정보조사분석부 ( 情報調査分析部 ) 의 Yukiko M. Katsumata 부장 ( 部長 ), 그리고유럽연합의사회복지계정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a 등임.

29 제 1 장서론 15 독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자하였다. 또한사회복지지출의추계범위의확대로이차보전과서민우대금융관련분야의전문가와협의를하였다. 이는 OECD 작성지침의추상적이고관념적인정의에대한해석과우리나라의제도적용에대한논리적타당성과정확성등에대한검토이다. 사. 관계전문가회의및실무간담회 본연구의방향이나범위, 추계결과를검토하기위해관계전문가회의를거쳐의견을수렴하였다. 이는본연구에서중요한과정중의하나로추계의정확성은결국통계의신뢰성과국제비교가능성을좌우하기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본원의연구진과사회복지학과교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그리고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등이다. 또한본연구가필요로하는통계의생산을위해통계생산기관의실무자와실무간담회를실시하였다.

30

31 제 2 장 추계기준 제 1 절 OECD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제 2 절 OECD 유아교육 (Pre-primary education) 제 3 절 OECD 보건계정체계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제 4 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32

33 2 추계기준 << 제 1 절 OECD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 사회복지지출추계기준 8)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는사회정책분석을촉진하기위해 1990년대에개발되었다 (Adema et al., 2011). 원칙적으로사회복지지출과재원에대한포괄적인회계분석틀은국민계정시스템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에서다루어지고있는데, 이시스템이 사회적이전 ( 현금과현물급여 ) 에포함된실제데이터속성을파악하는데한계를가짐으로써 (Varley. 1986; Oxley et al., 1990; Adema et al., 2011) 이를보완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다. OECD SOCX는 34개회원국이자국통화로 사회복지지출프로그램 이라는상세수준에서지출항목을기록함으로써정책영역별국제비교를가능하게한것이다. 국제비교를위해서는동일한기준에따른통계의생산이필요하다. 이에대해 OECD SOCX는추상적이지만확고한몇가지원칙에따라지출을추계하고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Adema et al., 2011; 90): 복지에불리하게영향을끼치는환경에처한개인과가족의지원을위하여공공과민간기관이급여를제공하거나재정적인기여에따른급여를제공하는것으로, 급여와재정적인기여의제공이특정상품이나서비스의직접적지급이나개별적인접촉이나이전에따라제공되는급여는포함하지않는다. 이러한사회복지지출의정의에따라기관에의해제공되는급여만포함하기때문에사회적인목적을가지고있다고해도가구간이전은포함하지않는다. 8)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중 Part Ⅱ. Manual 을요약정리한것임. 자세한내용은부록 6 참조

3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둘째, 사회복지지출은세가지형태의사회적급여를포함한다. 먼저, 연금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부조급여와같은현금급여 (cash benefit) 이다. 다음으로보육서비스, 노인과장애인에대한돌봄사회서비스와같은현물급여 (in kind benefit) 이다. 마지막으로유자녀가족에대한조세지출, 민간의료보험갹출금에대한조세감면등사회적목적을가진조세수단이있다. 이는전통적으로사회복지의급여형태를현금과현물로구분하는것과는다소차이가있으나실제적으로는조세지출이현금급여에포함된다. 이에따라 OECD 홈페이지에서는현금급여와현물급여로구분된다. 셋째, 사회복지지출은두가지중요한기준을만족해야한다. 하나는급여가하나이상의사회적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의도를가져야하고, 다른하나는급여의제공을규정하는프로그램은개인간재분배혹은의무적인참여와관련되어야한다. 즉수급권은개인별직접적인시장매매의결과가아니고, 그들의개별적인위험프로파일에따른것이다. 따라서사회서비스의공급, 사회보험과사회부조프로그램은실제적으로가구간재분배와항상관련이있고, 일반조세혹은사회보장기여금을통해재원이조달되고인구집단간혹은인구집단내자원을재분배한다. 이러한기준으로민간복지프로그램의경우에도위험의분산을통한개인간재분배가일어나는경우사회복지지출에포함한다. 예를들면민간보험회사가아픈사람과건강한사람모두에대해동일한기여금을갹출하도록강제하고아픈사람에게급여를지불하는것은가구간재분배를보장할수있다. 또한법적으로규정되어민간부문에서제공되는사회적급여 ( 예, 만 65세이상노인에대한교통 통신요금감면 ) 와우호적인조세를제공하는민간플랜 ( 예, 연금저축 ) 역시사회복지지출에포함된다. 넷째,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일반적인행정비용을포함하지않는다. 예를들면, 급여를제공할때전달체계의이용에따라발생하는비용이있다. 그러나이러한지출은수급자에게직접제공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러한행정비용은사회복지지출에포함하지않는다. 그러나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LMP) 과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대한공공지출과같은서비스제공에대해서는행정비용이합계에포함된다. 이들데이터의원자료는독립적인개념과정의를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에서추출된다. 이들영역에서의료진, 고용센터의직원, 보육서비스제공자에대한임금은행정비용에포함되지만수급자에게직접제공하는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되기때문에포함해야

35 제 2 장추계기준 21 한다. 예를들어고용센터의직원은구직자에게응대및카운슬링을직접제공하고, 보육교사는아동에게보육과교육서비스를제공하며, 의료진은환자에대한직접적인응대를제공하기때문에서비스와분리할수없다. 다섯째, 자본투자 ( 예, 건설비용 ) 는자연증가에기초하여 (accruals basis) 포함된다. 즉장기요양기관 ( 혹은병원 ) 을건설하는데 4년간 100만달러 ( 이자를포함하여 ) 가지출되었다고할때 25만달러를 4년간자본투자지출로포함해야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상환할의무가있는대출금은사회복지지출에포함되지않으나이자지원을받았다면차감된이자는사회복지지출에포함할수있다. 이는 2011년개정판에처음등장한기준으로 사회보장의전통적인정의에서개입은동시적인상호간배열을포함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 수급자가교환적으로등가의가치에대한어떤것을동시적으로제공할책무를가지는개입은사회보장의범위로부터배제되어야한다. 예를들어, 가구에제공되는이자가붙는대출은사회보장이아니다. 왜냐하면차입자는이자를지불해야하고일시불지급을갚는것을약속하기때문이다. 그러나만약대출이무이자거나사회보장의목적으로현재의시장비율보다낮은이자율을제공한다면, 지원된이자혹은차감된이자는사회적급여에포함될수있다 (Adema et al., 2011; Eurostat, 2008). 이러한원칙에따라사회적성격을가지는이전소득자에대한직접적인지출을일반정부와사회보험, 공기업, 민간부문, 조세부담, 조세감면에대해서각각수집하게된다. 이때각세부사업별지출항목은기능코드와급여코드를추가로입력하게되는데기능코드는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9개정책영역을뜻하고, 급여코드는현금과현물급여로구분한다. 다시말하면, 세부사업수준에서수집되는지출항목들에기능코드와급여코드를입력한후지출통계의산정식에따라더하거나감하면서각지출통계를생산하게된다. OECD SOCX 는사회적목적을가진급여를 9가지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기타사회정책영역으로구분한다. 9개의정책영역은아래와같이정의된다. 노령 (Old-age) 은노령연금에관한모든현금지출 ( 일시금포함 ) 로구성된다. 노령현금급여는노동시장에서은퇴한사람들에대한소득을제공하거나 법정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거나노령연금기여의필수요건을완수한사람들의소득을

3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보장한다. 이러한범주는또한조기은퇴연금을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프로그램과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기전에연금을지급하는것이다. 그러나노동시장환경때문에조기퇴직을하는사람들은실업으로분류되고노령에서는배제된다. 또한부양자가있는노령연금수급자에게지불되는부양자에대한보조금도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다른현물급여등노인서비스에관한지출은포함한다. 기관에서시설보호에이용되는지출역시포함한다 ( 예를들면, 노인그룹홈운영경비 ). SNA93 과일치시키기위해서 SOCX는자발적인기금조성을통해전직공무원에게제공하는연금을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포함한다. 유족 (Survivors) 은배우자나부양자가사망한사람들에게공적영역에서급여 ( 현금혹은현물 ) 를제공하는사회지출프로그램이다. 유족현금급여에는유족급여수급자의수당과부양자에대한보조금과기타현금급여가해당하는데, 유족현물급여에는장제비와기타현물급여가있다. 근로무능력관련급여 (Incapacity-related benefits) 는장애로완전한혹은부분적인근로무능력을가질때지급하는급여이다. 이때장애는선천적일수도있고사고나질병의결과일수도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수당과연금과같은장애관련지급금등산업재해와질병으로인한지출은유급질병휴가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포함한다. 질환으로인한일시적인근로무능력으로야기된소득의상실과관련한현금급여는유급질병휴가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 에포함한다. 부양아동의질병이나부상과관련하여지급된급여는가족현금급여에서기록하므로이항목에서는제외한다. 의학적인보호에대한공적인지급금은보건영역에포함한다. 이항목에는또한돌봄서비스와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다른현물급여등장애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관련지출을포함한다. 보건 (Health) 정책영역에서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자료를이용한다. 보건부문의공공지출은모두포함되는데, 개인서비스와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등이다. 보건항목에는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보조의료서비스와다양한약품에관한지출이포함된다. 보건지출에서공공기관의융자상환은포함되지않는다. 질병과관련된현금급여는상병급여에포함한다. 자발적민간보건지출은재분배요소를포함하고있는민간의료플랜의수급자에대한급여만추정 ( 이러한

37 제 2 장추계기준 23 민간의료보험플랜은주로고용에기반을두거나조세혜택이있음 ) 한다. 최근보건부문과사회정책의일환으로각각지출되는장기요양및돌봄서비스에관한지출의이중계산을제한하고자하는노력이있었다. 보건계정 (System of Health Accounts) 의개선으로장기요양및돌봄서비스지출에대한투명성이보다확보되었으며, 이중계산을효과적으로개선하였다. 가족 (Family) 은가족을지원하는지출을포함한다. 자녀를양육하는비용과다른부양자의지원과관련된비용이포함된다. 현금급여에는가족수당과산전후와육아휴직관련지출, 기타현금급여들이포함된다. 현물급여에는돌봄서비스와가사보조서비스, 기타현물급여들이포함된다. 유아교육및보육서비스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에대한지원을보다정교하게비교하기위해서각국초등학교의의무취학연령에대한국가간비교를수행하였다. 예를들어몇몇노르딕국가에서아동은 7세에학교에들어가는반면직전해에 6세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참가한다. 국제비교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이들 6세아동에대한지출은배제해야한다 ( 교육에대한지출과 6세아동의수에대한이용가능한데이터에기초하여도출된추계치이용 ). 이와유사하게아동이 5세에학교에입학 ( 그리고보육과유아교육데이터에포함되지않은 ) 하는국가인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그리고영국에서취학전지출 (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초등학교에등록한 5세아동에대한지출을추가함으로써조정해야한다.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은이는돈벌이가되는일자리를찾는수급자의가능성의개선이나그들의소득능력을증가시키는데목적이있는모든사회지출 ( 교육이외 ) 을포함한다. 이항목은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노동시장훈련, 학교에서직장으로전환하는청년에대한특별한프로그램, 실업자와기타사람들 ( 청소년과장애인제외 ) 의고용을제공하거나촉진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 그리고장애인에대한특별한프로그램에대한지출을포함한다. 실업 (Unemployment) 은실업자에게지급되는모든현금지출을포함한다. 이는그들의잘못때문이아니라기업의도산및감축으로인해해고된사람들에대해투입된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기전에실직이나노동시장정책때문에연금수급자가된사람들에게제공되는공적자원을포함한다.

3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주거 (Housing) 영역에는임대료보조와주거비용을보조하기위해개인에게지급되는다른급여들을포함한다. 이는임대주택에배정된사람들에대해주거비용보조로 꼬리표를붙인 직접적인공공보조를포함 ( 노르웨이에서주택소유자가그의집에살때 ) 한다. 여기에서는전통적으로현물급여로분류되었던 (OECD. 2011; SNA, D 참조 ) 꼬리표를붙인현금급여에관심이있기때문이다. SOCX는또한노인과장애인, 저소득층에게제공하는직접적인현물주거급여는각기다른영역에서포함한다 (1.2.1, 3.2.1, 그리고 ).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취약계층별입주자관련기초통계부재로이들을포괄하는 저소득 (9.2.2.) 으로포함한다. 주거부문의추계에있어서데이터이슈는모기지 ( 주택담보대출 ) 론, 건설에대한자본보조, 그리고주거시설비용에대한암묵적인보조등과같은주거지원의다른형태들의포함여부이다. 이유는이러한주택의건설이직접적으로저소득가구에대한혜택을제공할때에는사회적인특성을가지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지출을추계하는데있어방법론과그러한지원에대한적용과측정방법에대한국가간합의가없어현재는그러한주거지원은 SOCX에포함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지원은고려될수있다. 기타사회정책 (Other social policy areas) 은다양한이유로관련프로그램의범위에서배제된사람들에게임시적으로제공되거나다른급여들이욕구를충족시키지못할때제공되는지출을포함한다. 이민자와난민, 토착민에대한사회복지지출이이에해당한다. 다른항목에서분류되지않는사회복지지출역시이항목의기타에포함된다. 지출통계를생산하는방법은 2011년개정판매뉴얼에서명시적으로기술하고있지않으나과거다양한워킹페이퍼를통해제시한바있다 ( 그림 2-1 참조 ).

39 제 2 장추계기준 25 그림 2-1 사회복지지출추계과정 일반정부지출 현금 / 현물급여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취약계층교통요금및입장료감면 1) - 취약계층교통요금감면 ( 공기업 ) 공공사회복지지출 (1) 사회보험지출 현금 / 현물급여 - 공적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법정지출 근로연계 - 법정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 질병급여 비근로연계 - 취약계층을위한민간기업의교통 통신요금감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 민간지출 자발적지출 근로연계 - 가족수당 - 학비지원등 비근로연계 - 민간모금활동 - 공제급여 - 후원금등 이전소득자의조세의부담과감면부담감면 (-) (+) - 사회보험료 2) - 직 간접세 3) - 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소득세 - 법인세 - 부양가족공제 공공 + 법정사회복지지출 (1) + (2)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3) 총사회복지지출 (1) + (2) + (3) 조세부과 (-) 조세경감 (+) (4) 순사회복지지출 (1) + (2) + (3) ± (4) 주 : 굵은글씨체 (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 는실제생산하는통계임. 1) 국가보훈처 ( 민영교통시설이용보조 ), 해양수산부 ( 내항여객선운임보조 ), 문화재청 ( 궁릉입장료감면 ) 2) 연금수급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 ( 예, 지역건강보험료 ) 와법정민간급여수급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 ( 예, 5 대사회보험료 ). 3) 직접세액은이전소득자와법정민간급여수급자의현금급여를, 간접세액은이전소득자, 법정민간급여수급자그리고자발적민간급여수급자의현금급여를대상으로추계함.

4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한국의추계기준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데이스는홈페이지를통해 4개의주요지출통계 (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 를제시하고있다. 이와함께국가간사회복지지출의수준을비교하기위해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합 (public and manda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ary and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을홈페이지에서제시하고있다. 가.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은공공부문의사회복지성격을갖는지출을뜻하는데우리나라에서는정부의직접지출과공기업을통한간접지출, 사회보험지출을포함한다. 우리나라의정부예산은 IMF 기준을따르고있으며사회복지성격을갖는지출은정부예 결산시스템에서 080( 사회복지 ) 과 090( 보건 ) 으로명시되어있다. 따라서우리나라정부의사회복지지출은원칙적으로이들항목으로구성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 080과 090 예결산만집계하는것으로정부의사회복지지출을생산할수는없다. 왜냐하면사회복지성격을가진지출이 080과 090 코드를제외한다른코드의지출에도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두가지기준으로자료가수집되는데첫번째는과년도부터지금까지본연구에서사회복지지출통계를생산하면서수집되었던항목들에대한검토이다. 본연구가지난이십년넘게데이터베이스를생산하면서다양한전문가회의를통해분야코드중 080과 090으로명시된자료들을수집정리하였다. 다만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등의사회복지지출은아니지만사회복지성격을갖는항목들에대해서수차례자문을통해데이터베이스에포함시켜왔다. 따라서매년새롭게생산되는정부의재정자료에서이들항목에대해서추가로수집할필요가있다. 다른한가지기준은각년도에새롭게수행되는정책들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최근범부처사업이활발해짐에따라한가지정책이하나의정책목표를가지기보다는 3~4개의정책목표를가질뿐만아니라정책의집행에서발생하는부산물역시정책성과로고려될수있다.

41 제 2 장추계기준 27 즉정책의첫번째목표가사회복지성격을갖지않더라도정책의집행과정에서사회복지의성격을가지고있는지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정책목표는각정책의법적근거와정책자료를통해제공되고있다. 다음으로 080과 090에포함된지출항목이라고할지라도원칙적으로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추계기준에따라포함되지않아야하는항목들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예를들면일반적인인건비와행정비용, 일회성행사, 세부항목의미비로정확한통계의생산이불가능한경우등에대해서이차검증이요구된다. 실제로정부와사회보험지출등의원자료에서지출목명을중심으로이러한항목들을제외하는작업이필요하다. 대표적으로자본지출 ( 감가상각비, 공공기금예탁금, 국공채매입등 ) 과사회적성격의목적이아닌지출 ( 배상금, 포상금등 ), 인건비 ( 교수보직경비, 기타직보수등 ) 와행정비용 (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등 ),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연료비, 재료비등 ) 등이다. 이렇게사회복지성격을갖는지출에대해서세세항목별자료를수집한후기능코드와급여성격코드를추가하여일차적인공공사회복지지출을추계한다. 이는다시보정작업을거치는데, 크게 2가지측면에서고려할문제가있다. 먼저주택의경우우리나라의임대주택사업이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매뉴얼에따른주거부문의지출에합당하지않은반면직접적인주거지원 ( 예, 공공임대주택공급 ) 의지출은사회복지지출로정책대상별로분류하여정책영역별로포함된다. 국토해양부에서시행하고있는공공임대주택사업중융자금과관련된지출항목을제외하고, 임대주택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은저소득층지원으로분류하여생산하고있다. 사회복지분야사업중노동부문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과의중복성검증이필요하다. 최근정부는다양한부처에서개별적으로행해지고있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범부처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통합하여정책의효율화를모색하고있다. 그러나몇몇사업은사회복지급여의수급에대한조건으로의무적인참여가필요하거나, 사회복지정책의추진중에부산물로써일자리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경우전체적인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생산이라는측면에서중복계상의우려가발생할수있으므로중복검증이필요하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서생산된공공사회복지지출은소관부처별, 제도별통계를생산한다. 또한이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연구진의자의적인판단을방지하기위해

4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관련전문가회의와부처관계자의자문을거치면서최종적인공공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게된다. 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사회적성격을가지며의무적인참여로민간부문에서제공되는지출로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노동시장환경에서고용주가부담해야하는민간급여와민간기업들이법적근거에기반을두어취약계층에제공하는교통통신요금감면, 시장부문에서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자동차책임보험이포함된다. 먼저민간부문에서제공하지만법률로강제된기업복지를살펴보면법정퇴직금과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상병으로인한유급질병휴가급여가있다. 이들세급여는근로기준법 (1953) 에근거하고있으며, 현재는 5인이상의사업체로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이하의사업장에대해서도 1999년부터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유급질병휴가급여를의무화하고있다 ( 근로기준법제60조 ). 법정퇴직금제도 ( 동법제34조 ) 는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근로자에게지급하는급여이다. OECD 작성지침에따르면법정퇴직금은원칙적으로정년퇴직자의퇴직금만노령급여에포함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기업의법정퇴직금에대한퇴직원인별데이터수집의한계로연령을기준으로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을추정하고있다. IMF 이후노동시장이유연화되면서조기퇴직과잦은입 퇴직이증가하여정년전에퇴직금을정산받아사용하는근로자가증가하였고, 회사가도산하여퇴직금을받지못하는경우도빈번하였다. 또한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노인빈곤율이가장높은데 (49.7%) 공적연금의가입기간이짧고소득대체율이낮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정부는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해 20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시행하였다. 제도가정착될때까지퇴직금제도와병행하여운영되며기업이선택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재직기간중사용자가퇴직급여지급재원을금융회사에적립하고, 이재원을사용자또는근로자가운용하여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

43 제 2 장추계기준 29 지급하는제도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 (IRP) 의세종류가운영되고있다. 산전후휴가급여 ( 동법제74조 ) 는기업주가임신중의여성에대해유급보호휴가를실시한 90일 9) 동안의급여이다. 이들 3개월중 2개월은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고용보험이부담한다. 따라서근로기준법에근거하여고용주가부담하는 2개월은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포함한다. 다음유급질병휴가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에있는경우사용자가행하는근로자의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다. 이급여의추계는통계청의사회조사 ( 유병률, 와병일수 ) 와고용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취업자중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평균임금 ) 를활용하여추계하였다. 이어서민간기업에서법률에근거하여제공하는교통부문과통신부문에서의요금감면이다. 가장보편적인것은 65세이상노인에대한교통통신요금감면이다. 이는노인복지법제26조 ( 경로우대 ) 의 2항 10) 과장애인복지법제22조와 23조 11), 기타개별법에따른저소득층감면등이포함된다. 예를들어 TV수신료면제는방송법시행령제44조, 전화요금및휴대폰요금은전기통신사업법제4조 12) 와동법시행령제2조1항 13), KT 내부약관에따른다. 2014년부터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 (2013년 7월 ) 으로우선돌봄차상위계층까지이동전화요금가입비면제, 기본료와통화료 35% 감면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마지막으로자동차보험의책임보험은자동차사고가누구에게나불의에발생할수있는사회적위험인만큼민간회사가운영하더라도일정한사회적목적을가지고법에의해가입이강제되어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의 5항과제5조의 1항 14) 에 9) 2001 년 11 월부터 90 일로확대됨. 10)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일상생활에관련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 65 세이상의자에대하여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주도록권유할수있다. 11) 제 22 조의 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여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기기의접근 이용에필요한지원및도구의개발 보급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 23 조의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공공시설과교통수단등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12) 1 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보편적역무를제공하거나그제공에따른손실을보전할의무가있다. 3 보편적역무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발전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보급정도, 3. 공공의이익과안전, 4. 사회복지증진, 5. 정보화촉진 13) 1 전기통신사업법 제 4 조제 3 항에따른보편적역무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선전화서비스, 2.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 3. 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서비스

4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근거한자동차책임보험은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Ⅰ에대해서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강제하고있는것이다 15). 대인배상은자동차의운행으로인해다른사람을다치게하거나사망하게하여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는것이다. 이에반해대물배상은다른사람의재물을파손한경우보상하는것이다. 추계에는대인배상중의료비만포함한다. 자동차책임보험은그동안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분류되었으나 2011년부터 OECD와협의하여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분류하고있다. 다.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민간부문에서행해지는자발적사회복지지출은범위가넓어추계범위와추계방법에대한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 지금까지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범위는크게기업부문과제3섹터로구분하여추계하였다. 먼저기업은고용보험에근거하지않지만직원들의복리후생을위해회사에서제공하는법정외복리비를지출하고있다. 여기에는근로자의복지를위하여고용주가임의적으로부담하는주거비용, 식사비용, 가족수당, 보육지원금등이포함된다. 또한대기업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적극적인대응으로사회공헌활동을통해자발적인사회복지급여를제공하기도한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란재정적지원 ( 현금기부 ) 과비재정적지원 ( 현물기부, 시설지원등 ) 등다양한기업의자산과핵심역량을사회에투자하여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사회참여및투자활동을의미한다. 최근기업들의사회문제에대한책임의식확대와경영전략의일환으로사회공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사회공헌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다. 사회공헌활동초기에는기업들이단순한기부의수준에머무르는지원이주를이루었으나, 점차기업의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요구와기대가 14) 제 2 조 5 책임보험 이란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 에따라허가를받아보험업을영위하는자가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이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는내용을약정하는보험을말한다. 제 5 조 1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15) 자동차책임보험은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Ⅱ( 책임보험초과손해 ), 대물배상으로구성됨

45 제 2 장추계기준 31 확산되는가운데기업의참여방법및활동또한다양해지고있다. 예를들면, 기업임직원들의자원봉사활동을통한직접참여라든지, NGO 및정부와의파트너십을통한사회공헌활동전개와같이일회적인이벤트성사업이아닌사회공헌의진정성을높이고자하는노력들이펼쳐지고있다. 지원분야또한장학사업에치중하던초기와는달리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등그범위가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공연등을지원하는메세나 (Mecenat) 활동까지활발한모습을띠고있다. 향후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요구가다각화되어사회공헌을비롯한인권, 노동, 환경등전분야로확산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제3섹터는자발적인모금과후원금, 공제급여등을포함한다. 먼저연간혹은연말에많은국민들은다양한모금활동에참여하는데이들기관들은지정기부금단체이거나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이다. 즉개인이모금을할수있는구조가아니라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등에정식으로등록한기관만모금활동을할수있으며, 모금된내용에대해서는지출내역을보고할의무가있다. 본연구에서는민간모금활동의지출내역중사회복지성격을가진항목들만추계에포함한다. 또한모금기관에서기관으로전달하여취약계층에전달되는일련의과정에서중복계상을조정할필요가있다. 즉직접적으로대상자에게제공한급여만을추계에포함한다. 이와함께사회복지시설과사회적기업등은후원금을모집할수있는데이역시사회복지성격을가진지출의경우국내배분된금액에한해추계에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개인이속해있는공동체차원의사회복지자원에는공제급여가포함된다. 공제회는특정한직역집단이상호부조의목적으로설립한단체이다. 공제회는기본적으로직역집단이므로직업복지의하나로간주될수있지만고용관계에있지않다는점에서는기업복지와구별되고, 또개별적시장계약의형태로가입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시장과유사하나가입자의범위가특정집단에국한되어있다는점에서는상이하다. 따라서공제회는그성격상기업부문이나시장영역으로간주할수없으며, 특정직역집단의이익을추구한다는점과일정부문이윤을추구하여가입자에게배당한다는면에서제3섹터나비영리부문의특성과도상이하다. 결국공제회의급여는공동체영역을제공주체로보아야한다 ( 고경환외, 2011: 131 재인용 ).

4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공제회의급여는사회적목적을가지며공식적인기구를통해급여가제공된다. 그러나공제회의급여가재분배적성격을가졌는지아니면개별적인시장계약에근거하는것인지는다양한직역집단공제회마다, 하나의공제회내에서도사업별로상이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의추계에포함되는공제회의급여는사회적성격을가지는자발적민간급여로제한한다. 라. 순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의합으로이루어진총사회복지지출에서조세부담과사회보험료는감하고조세감면은더한것이순사회복지지출이다. 따라서추계기준은조세부담과조세감면을기준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조세부담조세부담은직접세와간접세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직접세는이전소득자의이전소득에대한직접세만포함한다. 현재소득세법제12조에따라일부사회보험급여는비과세하고있다.

47 제 2 장추계기준 33 표 2-1 소득세법에따른이전소득자의비과세항목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퇴직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수급권자가받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질병 사망과관련하여근로자나그유족이받는배상 보상또는위자의성질이있는급여마.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바.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만해당 ) 및사망일시금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라받는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또는신체 정신상의장해 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에받는급여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4. 연금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받는각종연금 이상과같은비과세규정에해당하지않는이상모든이전소득은과세대상이되어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으로신고해야한다. 예를들어, 공적연금인국민연금의급여중유족연금, 장애연금은비과세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인한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비과세퇴직소득으로과세되지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연금소득, 사망이외의원인으로인한반환일시금은퇴직소득으로과세된다.

4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2-2 우리나라연금소득의범위 구분연금소득의범위적용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관련법 * 에따라받는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이후부담금을기초로지급받는금액을연금소득으로과세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에서연금형태로지급받는소득 세액공제 ( 기존의소득공제포함 ) 받은금액또는이연퇴직소득을기초로지급받는금액을연금소득으로과세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사회보험외에퇴직금과질병휴가기간동안의급여와같은법정급여는소득세법에따라과세대상이다. 근로기준법에의하여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의사용자는근속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토록하는퇴직금제도를설정해야하며사용자는동재원을사내적립또는사외적립방식으로확보하여야한다. 이때사용자는근로자의퇴직에대비하여매년적립하는금액에대해세법상손금으로인정받고, 근로자는퇴직시퇴직자로서지급받는소득에대해소득의수령형태에따라연금소득세또는퇴직소득세를부담한다. 퇴직금은수령하는형태에따라과세되는소득의형태가달라진다. 먼저근로자가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중일시금은 퇴직소득 으로, 퇴직보험의보험금을연금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당해연금또는이와유사한것으로퇴직자가지급받는연금으로간주되어 연금소득 으로과세된다. 이는각각소득세법제22조와소득세법제20조의 3에따른것이다. 연금소득에대한과세역시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연금소득의경우원천징수의무가있는데,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퇴직연금소득을지급하는자는연금소득을지급하는때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을공제하기전의연금소득 ) 의 10% 에해당하는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한다. 반면에퇴직소득의경우퇴직소득세를과세하게되는데, 퇴직급여에서퇴직소득공제를감하여발생하는과세표준을근거로근속년수와차등세율을적용하여퇴직소득세를산출하게되는것이다. 다음으로간접세를추계하는방법은미시자료를활용한추계와거시자료를활용한

49 제 2 장추계기준 35 추계가있다. 미시자료를활용한경우는이전소득자에대한간접세율의추계가가능하지만실제로신뢰할만한미시자료의수집이어렵기때문에 OECD는조세자료와국민계정을통해간접세율을추계 16) 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이경우국민전체가부담하는간접세율이추계된다는한계는있으나이전소득자와일반소득자간의소비형태에큰차이가없다고보고이방법을권하고있다. 2) 사회보험료 (insurance premium) 사회보험료에는이전소득자가연금수령금액에대해부담하는지역건강보험료와근로소득자가산전후휴가급여와유급질병휴가급여에대해부담하는사회보험료가포함된다. 3) 조세감면정부는국가재정확보의목적이외에경제발전촉진및소득재분배등과같은특정한사회 경제적정책목적을달성하려는목적으로기업이나개인이납부해야할세금을감면하거나특정활동을장려하기위해세제상유인 (incentive) 을주는데, 이를조세지출 17) 이라고부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 2에서는조세지출예산서작성대상을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또는과세이연등조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조세지출은 조세의정상적인과세체계에서벗어난특례규정에의하여납세자의세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발생하는국가세입의감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 를뜻하며, 조세지출지원수단으로는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직접세와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 특별소비세면제, 저율과세 등간접세를포함한다. 요약하면, 비록정부가직접적으로재정지출을하는것은아니지만부과할조세를 16) OECD 는간접세율을보다쉽게추계하기위해각회원국별조세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와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을기초로묵시적평균간접세율 (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 을계산하여사용하고있음. 17) OECD 는 1996 년기준조세체계 (benchmark tax system) 의개념을통해조세지출을정의하고있음. 이에따르면기준조세체계란 조세체계상의일반적인원칙으로정의되며, 조세체계의구조적인요소인세목별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관행에따른규정, 행정효율을위한규정, 국제조세규약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규정됨. 이러한기준조세체계에서벗어난조세특례항목들을조세지출이라고정의함 (OECD, 2011).

5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감면함으로써정부의재정수입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에정부의조세지출은복지지출로간접적으로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이중특히사회복지성격을갖는조세지출을 OECD에서는조세혜택 (TBSPs) 으로부르고있다. OECD는조세지출의방식을특정소득이나특정납세자에대한감세와사회적목적을위한조세혜택 (TBSPs) 으로구분하고있으며, 순사회복지지출에계산되는조세지출은후자만포함한다 18). 조세혜택 (TBSP) 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국세와지방세로구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국세부분의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의법적근거에따라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며매년조세지출예산서등에그내역을발표하고있다. 반면에지방세부분의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 과자치단체조례를근거로이루어지며, 매년지방세통계연감에그감면액을발표하고있다. 표 2-3 우리나라조세혜택구조 부분관련개념근거법령제출자료담당부처 국세 조세지출 19)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등 지방세 지방세특례 20)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조례등 조세지출예산서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각지방자치단체 ( 가 ) 국세부분국세부분은정부에서매년 조세지출예산서 를발간하여항목별로조세지출내역을총 15개분야로나누어발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사회복지및보건분야의조세지출내역을추계에반영하고있다. 정부의조세지출은그유형을직접감면과간접감면으로구분할수있는데, 직접감면의종류는비과세 ( 특정소득을과세대상이되는소득에서제외 ), 저율과세 ( 일반세율보다낮은세율적용 ), 세액감면 ( 산출세액의일정비율을곱하여계산한값을납부할세액에 18) OECD(2011), p.34 19) 국가재정법 제 27 조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 조

51 제 2 장추계기준 37 서제외 ), 세액공제 ( 투자금액등의일정비율을납부할세액에서차감 ) 등이해당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4:3). 간접감면의종류는준비금 ( 기업이특정목적을위해준비금을사내적립하는경우그사내적립금을일정기한손비로인정하여과세연기 ), 과세이연 ( 자산을대체취득할경우새로취득한자산의처분시점까지과세연기 ), 이월과세 ( 개인이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등으로법인에양도하는경우개인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 법인이그출자받은자산을처분시까지과세를연기 ) 등이다 ( 대한민국정부, 2014:3). 이중사회복지분야는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등의항목으로나뉘며세부항목별로정책목표를수반한다. 각제도별정책목표를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은장애인재활지원및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보육 가족및여성은보육지원강화, 가족기능강화,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을, 노인 청소년은노인생활안정을, 노동은고용정책, 장애인고용증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산업재해예방을, 주택은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을, 사회복지일반은사회복지기반조성,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 반면에보건분야는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등으로구분할수있는데, 다음과같은정책목표를수반하고있다. 보건의료는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의료서비스지원을, 건강보험은건강보험제도운영을, 식품의약안전은의약품안전성제고를목표로한다. 이와같은조세지출항목별주요감면사항은다음과같다.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지원 : 소득공제및저율과세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골도전화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등장애인용보장구에대해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 -가족중장애인이있을경우 1인당연 200만원의소득공제 ( 소득세법제 51조제1항제2호 )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 소득공제 - 6세이하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5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1명당 15만원세액공제 (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4호 ) -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나배우자가있는여성에게연 50만원소득공제 (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3호 ) - 해당연도출생한직계비속, 입양신고한입양자 1인당 30만원세액공제공제 (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5호 ) -자녀 1인당 15만원, 자녀가 3인이상인경우연 30만원과 2인을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을합한금액을세액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2) - 본인이나부양가족의교육비소득공제, 본인 / 장애인은한도가없고, 부양가족 ( 영유아 취학전 초중고 ) 은연 300만원, 대학생은연 900만원 (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 ) -가족중 70세이상의경로우대자에게 1인당연 100만원소득공제 (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1호 ) 고용 : 소득공제, 세액공제및세액감면 -임금삭감방식등으로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등에임금삭감액의 50% 를소득공제, 근로자에게는감소된임금의 50%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 - 사회적기업에대해 5년간소득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1항 )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해 5년간소득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2항 ) -무주택종업원임대용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보육시설등근로자복지증진위한시설투자에대한시설취득가액의 7%, 10%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 -고용증대중소기업에대해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증가한경우청년또는청년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상당액의 50% 또는 100% 를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 - 근로장려금지급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10)

53 제 2 장추계기준 39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근로소득특별공제 (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제5항 ) 주택 :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 -국민주택및동건설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 사회복지일반 : 저율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준비금등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소득의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 - 10 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 소득세법제16 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시행령제 25조제1항 ) - 개인연금저축가입 20세이상거주자불입액이자소득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86 조제2항 ) -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이자소득및저축장려금에대해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2) - 노인 장애인등생계형저축에대한이자소득, 배당소득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 -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소득저율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67조 ) - 법인기부금중법정기부금은소득금액의 50% 범위내손금산입, 지정기부금은소득금액의 10% 범위내손금산입 ( 법인세법제24조 ) - 개인기부금중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경우, 소득금액 0.1+Min[ 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에외에지급한금액 ]( 기타경우, 소득금액 30% 내 )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 구소득세법제52조제6항 )

5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장애인, 환자수송 ( 병원 ),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 ) - 국민주택을 5년이상장기임대한후양도시양도소득세의 50% 감면, 10년이상시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 -신축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21)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 -수도권외신축주택취득자, 취득후 5년내양도소득세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22) 보건분야 보건의료 : 준비금, 세액면제, 소득공제 -지방시 군에소재한비영리의료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 8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4항 ) - 희귀병환자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0호 ) - 보장성보험, 공제회공제에대한연 100만원한도근로소득특별공제 ( 소득세법제52조제1항, 소득세법제59조4제1항 ) -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의료비 ( 연 700만원한도 ) 에대해 15% 세액공제 ( 구소득세법제52조제2항,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 ) 건강보험 : 저율과세 -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대해근로 사업소득에서비과세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너목 ) 식품의약안전 : 세액공제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금액의 3% ( 중소기업7%, 중견기업5%)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 21) 장기임대주택감면은 2000 년, 신축임대주택감면은 2001 년일몰종료됐으나현재까지운용중에있음. 22) 2003 년일몰종료됐으나현재까지큰규모 (2010 년기준 453 억 ) 로운용중에있음.

55 제 2 장추계기준 41 표 2-4 보건복지분야조세지출내역과감면유형 분야항목조세지출내역감면유형 사회복지 보건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영세율 장애인추가공제 소득공제 영유아용기저귀와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비과세 보육 가족 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 및여성 부녀자추가공제 소득공제 교육비특별공제 소득공제 노인 청소년 경로우대자추가공제 소득공제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로인한급여비과세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양도소득세과세특례 학교법인 국립대학병원등비영리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개인연금저축에대한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비과세등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소득저율과세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개인기부금에대한특별공제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장기 ( 신축 ) 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23) 지방시 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희귀병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보험료특별공제의료비특별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급여 비과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세율 준비금손금산입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저율과세 저율과세 준비금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준비금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비과세 식품의약안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세액공제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2016 년도조세지출예산서, pp.26~ ) 일몰종료되었으나현재까지운용중이고비교적감면액이커서포함하였음.

5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 나 ) 지방세부분지방세부분은지방세통계연감에서지방세법과자치단체조례에근거하여발표된사회복지지원등을위한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 을참고하였다. 지방세감면과관련한정의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조에서 지방세특례란세율의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등을말한다 고규정되어있으며지방세세제혜택 (TBSP) 과부합된개념이라볼수있다. 또한 지방세법 에각세목별로비과세, 과세면제및특례규정이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 을규정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통해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등공익을위하거나특정지역개발, 특정산업 특정시설의지원을위해지방세감면을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지방세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의거하여운영중인비과세감면은대상별로감면액이다음과같음. 24) 사회복지지원을위한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단체, 관리협회, 그리고영유아보육시설등을규정하고있으며, 근거법에의거하여지방세통계연감에제시된대상중사회복지관련항목은 사회복지법인및단체, 국민생활안정을위한감면, 영유아보육시설 25) 등이부합됨. 지방조례를통한감면대상은지방세법에따라자치단체가감면권한을위임받아조례에의해과세를면제하고있음. 사회복지지출과관련된감면대상은국가유공자및그유족, 장애인소유자동차,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의료취약지구의료시설등이며, 지방세통계연감에제시된대상중사회복지관련항목으로부합되는것은 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 26), 장애인소유자동차 27), 한센정착농원지원 28), 24) 종교및제사단체, 마을회등주민공동체, 농어민지원을위한감면, 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및단체, 정당, 국민생활안정을위한감면, 영유아보육시설등임. 25) 해당항목에대한근거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 조 ( 서민생활지원 ), 제 2 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 제 19 조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제 22 조 (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 임.

57 제 2 장추계기준 43 종교단체의료업 29), 지방의료원 30), 노인복지시설 31),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 32) 등임.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9 조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 조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 조의 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제 4 항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제 3 항과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 조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 조 제 33 조 제 36 조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5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 2 절 OECD 유아교육 (Pre-primary education) 1. OECD 유아교육부문추계기준 OECD SOCX에포함되는유아교육및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 지출중유아교육비지출은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Education database) 에서제공하는통계를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구성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OECD 국가들의교육과관련한국제통계생산과비교를위해구축되었다. 본데이터베이스는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교육통계의생산을위해 UNESCO와 OECD의합작으로생산한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2011) 를따른다. ISCED는 0. 보육및유아교육 (Early child education development, Pre-primary education), 1. 초등학교 (primary education), 2. 중학교 (Lower-secondary education), 3 4. 고등학교및고졸후과정 (Upper secondary education,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5. 전문대학교육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6. 대학교육 (Bachelor s equivalent level), 7. 대학원석사과정 (Master s equivalent level), 8. 대학원박사과정 (Doctoral or equivalent level) 으로구성된다 (OECD, 2015:17). ISCED 2011과 ISCED 1997 교육수준관련성은 표 2-5 와같다

59 제 2 장추계기준 45 표 2-5 ISCED 2011 과 ISCED 1997 교육수준비교 ISCED 2011 ISCED 1997 Early childhood educational 01 Early childhood - development education 02 Pre-primary education 0 Pre-primary education 1 Primary education 1 Primary education or first stage of basic education 2 Lower secondary education 2 Lower secondary education or second stage of basic education 3 Upper secondary education 3 (Upper) secondary education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6 Bachelor s or equivalent level 7 Master s equivalent level 8 Doctoral or equivalent level 6 자료 : OECD, ISCED 2011 Operational Manual, 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not leading directly to an advanced research qualification) (5A, 5B) Second stage of tertiary education (leading to an advanced research qualification) 3세이상초등학교입학전까지의유아교육은 ISCED-02 level임을알수있다. 유아교육 (ISCED-0) 은기관혹은학교에기반을두고, 적어도 3세이상의아동의교육과발달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고안되어야하며, 교직원은아동에게교육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기에적합하도록훈련되어야한다. 여기서논란의대상이되는것은적어도 3세이상의아동에서 6세미만이어야한다는연령범위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전형적인유치원시작연령은 3세이지만, 일부국가에서는 2세부터시작할수도있다. 그러나그런경우에는교육적인것으로고려되지않는다. 또한대부분의국가에서 6세나 7세에학교에입학하기때문에연령의상한선을둘필요가있다 (OECD, 2015:22). 유아교육및보육 (ECEC) 서비스의지출은각국의통계또는 Eurostat 에서 ( 미취학 ) 교육에대한연간자료수집이이루어진다. OECD의유아교육비기준연령은만5세까지임으로아동보육지원의더나은비교를위하여초등학교의무취학연령의국가간차이를조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아동의초등학교입학이 7세에이루어지는북유럽국가에서는국가간비교를위해이들 6세아동의유아교육비해당액은제외하는반면에 5세에입학하는호주, 뉴질랜드, 그리고영국의경우, 비록입학을하였지만 5세에해당하는유아교육비는더해야한다 33). 즉 33)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 6 OECD 2011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매뉴얼 para 76 을참조하기바람.

6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7세에입학하는국가는 6세아동에대한유아교육비가예산에반영되어있기에제외하고 5세에입학하는국가는 5세에해당하는유아교육비가설정되어있지않기에추가한다. 한국의경우는 < 표2-6> 에서보듯이 6-7세가되어도유치원을다니고있는학생이있다. 이에해당하는유아교육비만큼제외하여반영한다. 표 2-6 한국의연령별출석아동수 Enrolment by age Sex Total Intensity Full- and part-time Category of education Pre-primary education Unit Persons Year Level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SCED 2011 level 0) 2 years years Age 4 years years years years 자료 : OECD Education database( 본연구에서보다관심을가져야할것은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를어떻게 SOCX에포함시키는가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교육지출을추계하는기준은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0-5세아동을대상으로유아교육제도와보육서비스를통해교육및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반해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만 3세-5세에게제공되는유아교육에대해서만추계하였다. 그러나 2014년개정된매뉴얼부터는 0~2세영아의보육관련교육통계자료가조사매뉴얼에추가되었다. 이에따라과거에는교육통계데이터에서유아학비지원을추계하고, 보건복지부내부자료에서보육료지원을추계하여합산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으나, 2014년부터는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를통해단일하게추출할수있게된다. 본통계의생산은한국교육개발원에서담당하고있다. 교육비범위는 1) 교육핵심재화와서비스, 2) 교육주변적재화와서비스가해당된다. 먼저교육핵심재화와서비스에는기관이제공하는교육재화 ( 교과서, 교재등 ), 행정, 자본비와임대료, 특수

61 제 2 장추계기준 47 교육지도및상담이포함된다. 다음교육주변적재화와서비스에는학생통학, 급식, 기숙사, 학생건강서비스 ( 유초중등학교에서는학생복지서비스에급식, 학생건강서비스, 학생의등하교통학 ) 와교육기관이제공하는일반대중을위한서비스 ( 예, 박물관, 라디오나 TV방송, 스포츠, 여가또는문화프로그램등 ) 가포함된다 (OECD, 2012). 2. 한국의 ECEC 추계 34) 가. 보육및유아교육정책추진체계 1) 누리과정추진경과가. 만 5세누리과정도입교육부는 2009년에초등학교입학연령을만 5세로 1년낮추는방안을검토하다소요비용과다, 학부모반발로추진이어렵다고판단하였다. 이에대한대안으로당시이원화되던유치원교육과정과표준보육과정을하나로통합, 내실화하여초등학교교육과정과연계를강화하고, 교육 보육비부담을줄여저출산현상을완화할목적으로만 5세무상교육체계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2012년부터유치원 어린이집을다니는만 5세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교육과정을도입하여무상교육을하고이에소요되는비용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부담하도록하겠다고보고하였다. 그리고교육부는 만 5세공통과정도입추진계획 을수립하여 2012년부터 만 5세공통과정 ( 향후누리과정으로명칭이변경됨 ) 을도입하되, 이에소요되는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지원하는방침을확정하고, 국무총리가이를국민에게발표하였다. 그후교육부는 2011년 9월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범시행령 을각각개정하여만 5세에대한누리과정을무상으로실시하고그비용을보통교부금으로부담하는근거를신설하였다. 이에따라교육부는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2013 년제대개선및통계업데이트는연구진이수정함.

6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시 도교육청에보통교부금을배분할때적용하는기준에 만 5 세유아수 를추가하고 2012 년부터이를적용하여시 도교육청에보통교부금을교부하고있다. 나. 누리과정을만 3-4세로확대만 5세누리과정이 2012년부터실시되는것으로결정된 ( ) 후, 그해말교육부의업무보고시에도대통령은만 3-5세를상대로유치원과어린이집에같이적용되는공통과정을마련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여지원확대방안을지시하였다. 이에교육부는개인의지적발달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유아단계에대한교육 보육을강화하고공평한유아교육 보육기회를보장하기위해 2013년부터만 3-4세까지누리과정을확대적용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이에필요한재원은내국세의 20.27% 로연동되도록결정하였다 (2011년, 35.3조원 ). 1) 법체계우리나라는보육과유아교육이서로독립된영역으로분리되어있다. 유아교육정책은교육부가, 보육정책은보건복지부가담당한다. 관련법도유아교육은유아교육법, 보육은영유아보육법에의거하고있다. 2004년유아교육법제정이후종일제로운영하는유치원이증가하였고, 최근들어서는 3~5세유아교육과보육의공통과정인누리과정제정으로실제로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의 3~5세아동에대한서비스는두영역에서유사성이증가하였다. 이처럼교육과보육서비스제공기능이상당부분유사해졌으나유아교육과보육의대상과발전과정에서비롯되는기능적차이는아직도상당부분존재한다. 교육부는 2012년 3월 유아교육법, 2013년 1월 영유아보육법 을각각개정하여만 3-4세에대한무상교육 보육근거를마련하고, 2012년 8월 유아교육법시행령, 2013년 2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을각각개정하여만 3-4세대한누리과정비를보통교부금에서부담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 2012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을개정하여시 도교육청에보통교부금을배분하는기준에 만 3-4세유아수 를추가하고 2013년부터이를감안하여시 도교육청에보통교부금을교부하고있었다.

63 제 2 장추계기준 49 표 2-7 누리과정관련법령현황 구분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재정법 법률 시행령 제 24 조 ( 개정 ) - 무상교육대상을초등학교취학직전 3 년으로확대하고, 그내용및범위는시행령에서정함 제 29 조 ( 개정 ) - 무상교육대상자를누리과정을제공받는만 5 세유아로지정 제 29 조 ( 개정 ) - 무상교육대상자를누리과정을제공받는만 3~5 세유아로확대 제 34 조 ( 개정 ) - 무상보육대상을영유아전체로확대하고, 그내용및범위는시행령에서정함. 제 22 조 ( 개정 ) - 무상보육대상자를누리과정을제공받는만 5 세유아로지정 제 22 조 ( 개정 ) - 무상보육대상자를누리과정을제공받는만 3~5 세유아로확대 제 23 조 ( 개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5 세누리과정비용부담 제 23 조 ( 개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3~5 세누리과정비용부담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6, 교육부감사제출자료 제 1 조 ( 제정 ) - 지방자치단체가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을설치 경영함에필요한재원을국가가교부 제 4 조 [ 별표 1]( 개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산정기준에누리과정을제공받는마 5 세유아수추가 제 4 조 [ 별표 1]( 개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산정기준에누리과정을제공받는만 3~5 세유아수추가 제 33 조 ( 개정 ) - 지방다치단체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면서범려에따라지출이결정되는의무지출의증가율및산출내역을포함. 제 36 조 ( 개정 ) - 지방자치단체는예산편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기초로함. 제 39 조 ( 개정 ) - 시 도교육청의의무지출경비에누리과정비를추가 2) 정책대상영유아보육법제27조는어린이집이용대상은보육이필요한영유아를원칙으로하지만, 필요한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만 12세까지연장하여보육할수있다고하여 12세까지로확대하고있다. 그러나사실상 2005년부터초등학생방과후는교육담당부처가책임지기로한이후부터초등학생보육은확대하지않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일반적으로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대상은만5세미만취학전아동이다. 유아교육법제11조는유치원에입학할수있는사람은유아로규정하고있으며, 제2조용어정의로 " 유아 " 란만 3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6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3) 전달체계시 도교육청이누리과정비를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편성한후지원하는절차를보면 [ 그림2-2] 와같이유치원과어린이집의경우서로다르다. 먼저유치원에지원하는절차를보면시 도교육청은해당유치원에매월 25일경누리과정비 ( 교육학비및방과후과정비 ) 를직접지원한다. 반면어린이집에지원하는절차를보면시 도교육청은어린이집누리과정비 ( 보육료및방과후과정비 ) 를시 도에전출하고시 도는이를다시시 군 구에전출하며최종집행은시 군 구가한다. 시 군 구는누리과정비를보육료 ( 사립기준 1인당월 22 만원 ) 와방과후과정비 ( 월 7만원 ) 로나누어집행하는데이중보육료는보건복지부와계약을체결한카드회사가어린이집에선지급하고다음달 25일시 군 구가그금액을카드회사에정산지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 방과후과정비는시 군 구가매달 25일어린이집에직접지출한다. 보건복지부와카드회사의계약조건에따르면시 군 구가정산을늦게해도 1개월까지는카드회사에별도의대금을지급할필요가없으나정산기간이 1개월을넘게되면보건복지부는카드회사와별도로협의하도록되어있다. 그림 2-2 누리과정비지원체계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6, 교육부감사제출자료

65 제 2 장추계기준 51 4) 재원 시 도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는 [ 그림 2-3] 과같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 국가지원금과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등으로이루어져있다. 그림 2-3 시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구조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6, 교육부감사제출자료 그리고교육부로부터받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 표 2-8> 과같이 63.2%(2015 년 ) 로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6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2-8 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현황 (2015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국가지원금지망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전입금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기타 금액 623, ,056 6, ,001 14,046 61,268 37,509 구성비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6, 교육부감사제출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규정에따라당해연도내국세총액의 20.27% 와 교육세법 에의한교육세세입액전액에해당하는금액을재원으로교육부가시 도교육청에교부하고있다. 이에교육부는 국가재정법 제31조등의규정에따라매년 5월 31일까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포함한다음연도의세입 세출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에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의심의 의결을거친후예산안을확정한다. 이후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6조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 별표1) 에따라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6%) 을기준재정수입액 ( 시 도교육청일체의재정수입 ) 이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육및행정운영에관한재정수요 ) 의합에미달하는시 도교육청에그미달액을기준으로총액교부하면각시 도교육청은교부받은보통교부금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에계상한후예산을직접편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하고, 지방의회가이를심의 의결하여확정하면그대로집행한다. 교육부가시 도교육청에교부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누리과정비는 2012년 1조 818억원에서 2014년 3조 863억원으로지난 2년간 1.6배증가하였다. 표 2-9 누리과정연도별재원부담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국고부담 ( 복지부 ) 5,071 3,962 3,827 2,948 지자체부담 ( 지방비 ) 5,194 4,059 3,920 1,526 교육청부담 ( 교부금 ) 6,444 16,049 26,492 34,155 합계 16,709 24,070 34,239 38,629 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2016.

67 제 2 장추계기준 53 제 3 절 OECD 보건계정체계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35) 1. 보건의료비데이터 보건의료서비스는인간의기본권인건강을향상시키는데주요한역할을하며, 사회적성격을띤다. 이와같은이유에서세계모든국가가보건의료서비스를국민들에게잘제공할수있도록보건의료체계를마련하고발전시켜왔다. 전세계적으로보건의료체계가지향하는목표는차이가없지만, 개별국가는각기다른상황속에서재원을마련하고, 자원을조직화한다. 또제공하는서비스와재화의범위를다르게규정하기도한다. 이를배경으로보건의료체계의공통적인범위를만들고, 국가간비교가능성을높이는것에국제적관심이집중되었다. 보건의료비총액과하위구성항목을구축하는과정인보건계정체계 (SHA) 가이와같은노력의대표적인예이다. 보건의료비용 (Total Health Expenditure 또는 Total Expenditure on Health) 은 Public Expenditure on Health(OECD, 1977) 및 Measuring Health Care (OECD, 1985) 에서출발하여그중요성이점차높아졌다. OECD 는자료의시계열적일관성과국제비교의정합성에중점을두고 2000년에보건계정체계의첫번째매뉴얼인 SHA1.0 (A System of Health Accounts, OECD) 을발간하였다. 곧이어 WHO도회원국을대상으로별도의가이드라인 (NHA 36) Producers Guide, 2003) 을제작하였다. 이후국제기구간공조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OECD, WHO 및 Eurostat 는자료를공동수집하기로 2005년에협약하였다. 세기관은 2007년부터보건계정매뉴얼의개정에대한논의를공식화하였고, 광범위한검토를거쳐 2010년최종안을확정하였다. OECD, WHO 및 Eurostat는 2011년 SHA2011 이라는개정매뉴얼을발간하며, 2016년 Health Statistics(2014년기준 ) 부터새로운매뉴얼에따라자료를제출해줄것을각회원국으로하여금촉구하였다. 새로운매뉴얼에서는기존의매뉴얼 (SHA1.0) 과달리보건의료비용의총계치를국민의료비 (Total Health Expenditure) 37) 대신경상의료비 (Current Health 35) 2014 년국민보건계정 ( 보건복지부, 2016) 의내용을요약정리하였음 36) NHA: National Health Accounts 37) 국민의료비 = 경상의료비 ( 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 ) + 자본형성 개인의료비 : 개인에게직접주어지는서비스내지재화에대한지출을의미함. 흔히병의원등의의료기관이

68 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Expenditure)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에서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을 위한 지출을 제외38)한 것이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해 전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총액으로 정의되는데, 거주민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에 대한 지출 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이때 보건의료의 외연은 서비스가 수행되는 목적이 질병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장기돌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경상의료비는 OECD에의 보고 시점(t)을 기준으로 2년 전 시점(t-2)의 정보에 해당된다. 이는 가공통계로써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기초 데이터의 생산이 통상적으로 1년 늦기 때문에 경상의료비는 기준 시점과 보고 시점 간에 2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경상의료비는 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능별 분류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출액을 구분한 것으로 개인의료비(입원, 외래, 의약품 등)와 집합보건의료비(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로 구분된다. 공급자별 분류는 어떤 공급자에게 의료비가 지출되는지를 구분한 것으로, 병원, 거주형장기요양시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통원보건의료센터 등), 보조서비스제공자, 의료재화소매상 기타제공자(약국 등), 예방서비스제공자, 보건의료체계관리/ 재원제공자(정부보건행정기관, 사회건강보험기관, 민간건강보험관리조직 등), 국내기타부문, 해외부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재원별 분류는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단계의 재원을 구분한 것으로 정부 의무가입제도[정부, 의무가입(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매뉴얼(SHA1.0)에서는 재원을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정 매뉴얼(SHA2011)에서는 가입의 강제성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기존 체계 하에서의 공공재원 과 민영사회보험 을 포괄하여 정부 의무가입제도 로, 가계직접부담을 비롯한 나머지 재원(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을 포괄하여 민간재원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보건계정체계는 다양한 자료원을 최대한 엮어서 구축되는데, 정부나 나 약국에서 발생함. 집합보건의료비: 궁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 관리비로 구분됨. 자본형성: 보건의료시설, 장비 등에 대한 자본 투자 38) 자본형성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전문가 간 논의 끝에 국제비교의 한계를 근거로 제외되었음.

69 제 2 장추계기준 55 의무가입 ( 건강 ) 보험의보건의료비용은건강보험통계, 의료급여통계등주로공식행정통계에기초한다. 임의가입건강보험, 기업및비영리단체에서의재원은관련기관이제공하는자료를인용하며, 가계직접부담재원은경제총조사와인구주택총조사를기본으로하고, 가계 ( 동향 ) 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등조사자료를결합하여추정한다. 2. 사회복지지출과보건의료비 가. 개요 재원의관점에서봤을때, 보건의료비중에서사회복지지출에해당하는부분은정부 의무가입제도 (SHA2011 기준 ) 이다. 정부 의무가입제도는정부 (Governmental Schemes), 사회 ( 건강 ) 보험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s), 의무가입민간 ( 건강 ) 보험 (Compulsory private insurance schemes) 의합으로구성되며, 우리나라의제도구분상으로는정부, 사회보장기금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 민영사회보험 ( 자동차보험 ) 이여기에해당된다. ( 그림 2-4 참조 ) 한편, 보건의료비는기능에따라서개인의료비와집합보건의료비로구분된다. 개인의료비는의료서비스내지재화에대한소비를의미하며, 의료기관 ( 병의원 ) 이나약국에서지출이이루어진다. 집합보건의료비는예방서비스와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를위한지출을일컫는다. 그림 2-4 의음영처리영역에서발생된비용이보건의료분야의사회복지지출에해당된다. 한편우리나라제도의특성상, 민영사회보험 ( 자동차보험 ) 에서는예방서비스활동이없기때문에실질적인수치가발생되지않는다. A영역은의료급여환자에게지출된급여비가주를이루며, B영역은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및산재보험환자에게지출된급여비가주를이룬다. D영역은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결산사업들로구성되며, E영역은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및산재보험의관리운영을위한비용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사업비로구성된다. C와 F는자동차보험환자와관련되어있다.

7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그림 2-4 사회복지지출에해당하는보건의료비 SHA1.0 SHA2011 공공재원 정부 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 민간재원 기능구분 제도구분 정부 사회보장기금 민영사회보험 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비영리단체 기업 개인의료비 치료서비스재활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보조서비스의료재화 A B C 집합보건의료비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D E F 주 : 1) 상자의크기는재원의규모와무관함. 2) 민영사회보험 ( 자동차보험 ) 에서는예방서비스비용이발생되지않음. 나. 자료의구축 1) 정부의개인의료비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행하는의료급여통계연보가주자료원이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서비스및재화를구매하는데지출한급여진료비가여기에해당된다. 의료급여환자의간병비도추산해서포함한다. 그밖에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병원에서발생된진료비를비롯하여보훈처, 국방부, 경찰병원, 법무부등타부처가지원하는진료비용도여기에포함한다. 2) 사회보장기금의개인의료비 (B) 국민건강보험의건강보험통계연보와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산재보험사업연보가주자료원이된다. 각통계연보에공표된급여진료비 ( 또는요양비 ) 가의료비산출을위해서투입된다. 특히, 산재보험사업연보는간병료, 의지및보조기기료, 이송료등의 2종요양비지급내역도담고있는바, 이비용을그대로포함시킨다.

71 제 2 장추계기준 57 한편,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가지출한간병비, 이송료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행하는통계연보에담겨있지않기때문에별도로추산하여 포함시킨다. 3) 민영사회보험의개인의료비 (C) 보험연구원내부자료의분석결과를포함한다. 이것은자동차보험환자가입원및 외래서비스를이용하는데지출한비용이다. 4) 정부의집합보건의료비 (D) 정부는크게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나누어지는바, 중앙정부는정부결산자료중에서보건과관련하여지출된금액을집계한결과를포함하고, 지방정부는보건소지출내역조사 39) 를통해수집된결과를포함한다. 식약처와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의결산자료, 학교보건추정자료도포함한다. 정부결산자료는분야, 부문, 프로그램및단위사업에따라서포함여부를결정한다. 분야가 보건 인경우는대부분을포함하며, 사회복지 인경우는일정한기준에따라서보건과관련되어있다고판단된경우만을포함한다. 한편, 인건비, 경비등분야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총지출의일정비율을보건분야로배당한다. 단, 단위사업이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취약계층의료비지원등에해당되면집합보건의료비에서제외한다. 이는개인의료비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40) 39) 국민보건계정을구축하기위하여전국보건소를대상으로 1 년간사업내역 ( 결산기준 ) 을조사함. 40) 의료비는지출의단면을보여주는것으로최종단계가중요함. 즉, 의료급여수급자나건강보험대상자, 취약계층에대한정부지원금은재원의흐름측면에서중간단계에해당됨. 이들은각수급권자 ( 또는대상자 ) 가의료서비스및재화를구매함으로써구체적으로시현되는것임. 따라서집합보건의료비가아닌개인의료비로구분함.

7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2-10 정부결산자료의포함여부 ( 일반회계기준 ) 전체포함 부분포함 개인의료비로간주 분야보건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 부문 및프로그램 개인보건의료에해당되지않는모든것 기초생활보장 중의료급여관리비 노인 청소년 중노인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비, 시설확충지원등 ) 사회복지일반 중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질병관리본부, 검역소, 보건관련전산운영경비등 ) 보육 가족및여성 중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관련, 사회복지일반 중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사회복지기반조성 ( 보건복지콜센터, 국제협력관리, 보건복지인력개발, 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인건비및기본경비관련항목등 ) 보건의료 중공공보건의료확충, 소록도병원, 암및희귀질환지원 건강보험 중건강보험제도운영 기초생활보장 중의료급여 ( 경상보조및보상금 ),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노인 청소년 중노인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보상금 ) 사회복지일반 중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소록도병원 ) 전체비포함사회복지전체포함및부분포함, 개인보건의료에해당되지않는모든것 주 : 특별회계, 각국립병원회계, 회계간거래 ( 일반회계중 ) 는해당사항이아님. 5) 사회보장기금의집합보건의료비 (E)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을운영하는데소요된관리운영비 ( 경비및인건비등 ) 를포함한다. 구체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의관리운영비 ( 통계연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관리운영비 ( 경영공시자료 ), 산재보험관리운영비 ( 추정치 ) 41) 가자료원으로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제공하는건강검진비용은 예방서비스 에포함한다. 이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확인이가능하다. 6) 민영사회보험의집합보건의료비 (F) 자동차보험을운영하는데소요된관리운영비를추산하여포함한다. 자동차보험관리운영비중에서의료영역을위한관리운영비가명확하게계상되지않기때문에가용자료를최대한활용하여추정한다. 41) 산재의료관리원운영시 (~2009 년 ) 소요되었던관리운영비를근거로추계한결과임.

73 제 2 장추계기준 59 다. 자료의인용 이렇게수집된자료는 3월말에다른영역 ( 그림 2-8의 A~F 이외 ) 에해당되는의료비정보와함께 보건의료비용 (Health Expenditure) 으로 OECD, WHO 및 Eurostat의국제보건계정팀 (International Health Accounts Team: IHAT) 에제출된다. 이후상호간의검증과정을거친후, 6월말을전후로다른보건통계 ( 건강수준, 의료질, 보건의료자원등 ) 와함께 OECD Health Statistics 로발표된다. 본연구에서는 OECD 데이터베이스에공개된정보를그대로인용한다.

7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 4 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1. OECD 추계기준 42) 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개념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ALMPs) 의역사는국가에따라세계제 1차대전까지거슬러올라가기도하지만, 이를체계화시킨것은 1940년대후반부터 1950년대초반스웨덴의노동조합경제학자인 Gosta Rehn과 Rudolf Meidner이다 ( 장신철, 2011). 그후 1970년대에접어들어오일쇼크로인해 OECD 국가에서실업률이상승하면서일자리를창출하고재고용을늘리기위하여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강화되었다. 노동시장정책 (Labour Market Policies : LMPs) 은그정의에따르면, 실업자및기타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거나유지하는데특히어려움을겪고있는집단을대상으로하는정치적개입만을의미하는등범위가매우제한되어있다. 일차적대상집단은공공고용알선기관에등록된실업자이다. 하지만최근들어서는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도정책의우선과제로부상하였다. 이를반영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정의는다양할수있으나일반적으로 실업자 ( 또는비경제활동인구 ) 를대상으로노동시장참여를촉진시키기위한정부의다양한조치 로정의할수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일종의효과적인개입이라할수있다. 이는효율적인기능을달성하고불평등을시정하는것을목표로하는노동시장공공개입으로노동시장에서특정집단을선별적으로지원한다는점에서여타일반적인고용정책개입과는구별된다. 공적자금과세금을투입하여노동공급의효율성을높이고, 다양한목표집단에혜택이돌아가도록하며, 노동시장개혁이정치적으로쉽게받아들일수있는것으로여기게만든다. 다른측면으로보면시장실패를보완하는역할도한다. 해당경제의효율성의결과물이조금더많은사람들에게돌아가도록방향을제시하기도한다. 42) 고경환외 (2014), 201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에서인용 ( 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연구위원작성 ).

75 제 2 장추계기준 61 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범위 OECD(2013) 에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크게여섯가지로분류하고있다. 이에대해세부적으로살펴보면, 1) 공공고용서비스및행정, 2) 훈련, 4) 고용장려금, 5) 보호및고용지원과재활, 6) 직접일자리창출, 7) 창업인센티브로분류된다. 현재 OECD에서는국가별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통계를정책대상집단에따라분류하고있다. 그예로실업자로등록된사람들에대한프로그램, 비자발적해고의위험에놓인근로자를위한교육, 일반적인경로로도제프로그램을찾지못하는사람을위한도제프로그램지원, 특정산업이나기업의재건을위한특별조기퇴직지원프로그램등이있다. 반면에이기준에예외인프로그램으로는모든성인근로자에게해당되는근로자훈련, 임계치미만의임금근로자에게지급하는직장내지원, 특정연령이나일정기간이상근로를조건부로하는조기퇴직지원등이있다. 1) 공공고용서비스및행정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 급여지급행정포함 ) OECD의노동시장정책분류에서공공고용서비스및행정은다시알선및관련서비스, 급여지급행정, 기타로분류할수있다. 알선및관련서비스에는사업주및구직자 ( 재직자 ) 에대해시행하는직접적급여지원, 온라인인력은행운영등구직활동지원이해당된다. 예를들면구인 구직을위한정보제공, 일자리중개, 개인구직활동비지원 ( 인터뷰참가비용 ), 개인취업지원계획 (IAP) 수립지원, 취업상담및가이드라인제공등이알선및관련서비스가여기해당한다. ( 급여지급 ) 행정은구직지원활동등 PES와관련한모든행정비용을말한다. 일반행정비용의범위는사업주및근로자와관계되는모든비용, 노동시장프로그램집행 관리비용 ( 계획, 조정, 모니터링등 ), PES 산하직업훈련센터의일반운영비등이고, 급여지급행정의범위는급여수혜자에대한등록및구직활동모니터링, 수급자격의유효성 적격성에관한사항이다. 기타로는 PES 운영비총액, 기타활동비등다른항목에해당되지않는사항 ( 잔여항목 ) 이있다.

7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훈련 (Training) OECD 분류가운데훈련은공적재정지원을통해대상집단의고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 훈련참여에대해구체적인입증이필요하다. 세부항목별로기관 (institute) 훈련은대학 훈련센터등에서전체훈련의 75% 이상을이수해야한다. 작업장 (workplace) 훈련은기업내에서전체훈련의 75% 이상을이수해야한다. 43) 교대 (alternate) 훈련은훈련시간을기준으로기관에서이수한훈련과작업장에서이수한훈련이균등배분된경우를말한다. 견습특별지원 (special support for apprenticeship) 은견습직원 44) 채용시사업주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 취업을희망하는특정취약계층에대해훈련보조금을지원한다. 여기에해당되지않는제외사항으로모든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교육 직업훈련등고용정책일반이있다. 3) 일자리순환및일자리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이제도는 2014 년말부터고용장려금의하위영역으로편입되었다. 4) 고용장려금 (employment incentives) 고용장려금은대상집단의고용촉진또는고용유지노력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말한다. 보조금범위는공공 사적부문및비영리분야에지원하는모든보조금을포함하며, 공적자금으로노동비용중일부만부담하고나머지대부분은사업주가부담해야한다. 고용장려금중채용장려금은장애인채용장려제도와같이일정기간동안대상집단에대해임금등을보조하여고용가능성을제고하는정책이다. 그러나직업훈련과구별되는점은훈련을목적으로임시적으로작업장실습을위해배치하는경우는채용장려금에서제외한다는것이다. 43) 고용장려금으로분류되는것은외형은직업훈련이나실질적으로일시적고용의성격이강한경우와업무의연장선에서이루어지는학습으로직업훈련요소가전혀없는경우가있다. 44) 견습직원이란, 참여자는교대훈련의형태로사업주와고용계약을체결하여보수를지급받고, 업무완료시확인증서를수여받는다.

77 제 2 장추계기준 63 고용유지장려금은구조조정등경제적어려움으로일자리를상실할위기에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일자리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을위해일반적으로지급하는근로유인급여는여기서제외된다. 위 3) 일자리순환및일자리나누기 는근로시간을조정하여실업자등노동시장으로진입하려는신규인력을지원하는정책이해당된다. 그러나기존근로자를신규인력으로대체하지않고근로자를위한교육휴가를장려하는경우는이범주에서제외된다. 세부항목별로일자리순환은직업훈련 출산휴가등을이유로재직자를실직중인근로자로완전히대체하는제도로서, 휴가기간중정부의재정지원이있는지여부와는관계가없다. 일자리나누기는재직자의근로시간일부를감축하여실업중인근로자를채용하는제도로서, 정부가감소한근로시간에대한임금보전을지원하는제도이다. 5) 보호및지원고용과재활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장애인의노동시장통합을위한고용및재활지원사업이이범주에해당한다. 여기서지원고용이란보조공학기기 작업장도우미등을지원하여장애인의정상적인근로활동을가능케하여, 이들의고용률제고를달성하기위한정책이다. 이범주의하위범주가운데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은생산성이높은일자리에장애인들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보조금지원정책이다. 지원고용은일반적으로정해진기간이없이계속지원하는정책이지만평생근로지원은사회복지의일부로이범주에서는제외된다. 보호고용은공적지원여부와관계없이장애나기타근로제한자의고용을위한정책이다. 재활은국가로부터장애등급을부여받은장애인 약물중독자 환자등을취업또는직업훈련에참여시키기위한정책으로, 사회적 의약적재활프로그램은제외된다. 6) 직접일자리창출 (Direct job creation) 장기실업자또는취업애로계층들의일자리를마련하기위해추가적인일자리를 창출하는정책 ( 일자리개념은사회적유익성이내재됨 ) 을말한다. 직접일자리창출은

7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보조금등공공부문의개입을통해창출된임시적 비시장적일자리로서 ( 정상적인시장수요에추가된일자리 ) 직업능력개발, 취업률제고등에기여하는정책이다. 사업주의노동비용대부분을공적자금으로부담한다. 전생애에걸쳐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취약계층보호일자리는사회정책에해당하고, 정규직일자리에임시직을고용하는정책도이범주에서는제외한다. 또, 재화와용역을공급하기위한일자리를운영하기위한노동비용중일부가근로자에게귀속되면고용장려금에해당하며, 근로자에게전혀귀속되지않으면직접일자리창출에해당한다. 7) 창업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대상집단이자영업등창업을통한노동시장통합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정책이다. 지원형태에는직접지원 ( 현금지원 ) 또는간접지원 ( 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등 ) 이있다. 창업인센티브프로그램은대상집단에국한된정책이어야하며, 정책대상이일반적인경우는이범주에서제외한다. 사업주에대한경영조언은창업인센티브에해당 ( 직업훈련이아님 ) 한다. 고용노동부는 OECD의권유와자체평가를바탕으로노동시장정책의분류방식정비에착수했다. 2015년에이루어진분류방식의주요개선내용은다음과같다 ( 김준영, 2016). 첫째, 2013년에실시된직접일자리사업프로그램을재분류하였다. 먼저직접일자리사업으로보기어려운다수의프로그램들은 2. 훈련 (training), 4. 고용장려금 (employment incentive), 5. 보호및지원고용과재활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등으로재분류하였다. 다음직접일자리사업프로그램은활용유형, 참가대상, 활동목적등을기준으로아래와같이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즉 1. 사회적유용일자리 (Socially Useful Works), 2. 공공부문공익형일자리 (Public Utility Works), 3. 사회적약자지원일자리 (Assistants for Disadvantaged People), 4. 지역공동체지원일자리 (Community Service Jobs), 5. 자원봉사형일자리 (Contribution for activation activity in the form of voluntary works) 등이다. 둘째, 그동안한국정부가 OECD에전달하였던노동시장정책실태에누락되었던지방자치단체지출액을파악하여포함하였다.

79 제 2 장추계기준 65 셋째, 기존에누락되어보고되지않았던일부프로그램들은노동시장정책실적에포함하여 OECD에제출하였다. 앞으로노동시장정책분류방식의정비는세부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에대한면밀한평가와전문가의자문이필요함으로지속적노력이필요하다. 2. 한국의추계기준 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개요 한국의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 (LMP) 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같은개념으로사용되어왔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고용보조금, 훈련, 직접일자리제공, 창업지원등을통해노동시장내취약계층의고용능력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정부는재정을통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각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들을 2004년부터체계적으로집계하여발표및관리하고있다. 그러나매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개념및범주에대한논란이있었으며, 기존사업의포함여부에대한논의, 사업의소멸, 신규사업의발생, 사업간통폐합등의이유로연도별로발표하는사업의범위가달랐다. 특히매년발표되는사업의범주에입각하여이전년도의사업현황을소급정리하는경우에매년보고되는사업과이전사업간의괴리현상도존재한다. 이에따라정부는그동안재정지원일자리사업범주의정립및사업의통폐합을통한효율화를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걸쳐작업을추진하였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는일자리사업의범위, 분류및평가기준의마련, 중복조정기준마련, 취업취약계층의우선적참여, 추진체계개선등이다. 1차효율화방안에따르면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분류기준을토대로 6개분야 24개부처, 202개사업, 9조 2천억원규모로파악되었다.

80 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그림 2-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2010년 상반기 이전 2010년 하반기 이후 직접일자리 창출 직접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고용촉진 교육 및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년 하반기 이후 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세부 범주 6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 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을 말한다.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도 포함 한다. 그러나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사업과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단순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채용 사업,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박람회 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사업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6).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이다. 여기에는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 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 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단순한 지식전달 성격의 교육사업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6). 고용서비스는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 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다. 여기서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인 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을 말하며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 구직 만남의 날

81 제2장 추계기준 67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재활프로그램은 고용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6). 고용장려금은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 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창업지원은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6).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4차 효율화의 목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 시 도입된 사업의 단계적 축소 및 일몰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유사ㆍ중복사업도 조정 하였다. 일자리정보망-복지정보망 연계형의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을 구축하여 고용ㆍ 복지통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한편, 효율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고용정책기본법(제 13조의 2)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 수(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는 직접일자리 창출 71개, 직업능력개발훈련 69개, 고용서비스 42개, 고용장려금 20개, 창업지원 18개 및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효율화 과정을 거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포함여부와 분류에 대한 문제도 있다. 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계 기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로는 예산을 추가해도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낭비와 비효율 우려가 있었다. 또한 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간 칸막이로 사업집행기관과

8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국민의불편이발생하고, 정부지원이필요한취약계층의참여가낮고, 사회적기업등민간기관을통해시장친화형으로시행할수있음에도정부가직접수행하여지속가능한일자리로연결되지못하였다. 이를해결하고자 14조원에달하는일자리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ㆍ효율화하기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를한국고용정보원에구축 (2013.9월) 하고, 일자리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또한, 고용과복지정보를연계하여일자리사업참여자의중복등을관리하는한편, 국민들에게는정부의일자리사업전체에대한통합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일모아시스템도개편 (2014.8월) 하였다. [ 그림 2-6] 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복사업은통 폐합하고유사 ( 관 ) 사업은주관부처를중심으로관계부처협의체운영등을통해연계 조정강화하였다. 예를들면, 공공근로류사업 은공공근로와의관계를고려하여복지부에서행안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조정하였고, 해외인턴류사업 은교과부, 문광부, 지경부, 농식품부, 여성부, 농진청에서교과부인턴사업으로통합하였다. 학교내 외안전지킴이류사업 은행안부, 교과부, 복지부에서여성부주관으로사업내용을조정하였다. 그림 2-6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연계조정 자료 : 이혜승,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과과제, 감사연구원, 2012.

83 제 3 장 추계방법 제 1 절 OECD SOCX 기준에따른추계방법 제 2 절 OECD 관련데이터베이스의활용

84

85 3 추계방법 << 제 1 절 OECD SOCX 기준에따른추계방법 1.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의추계를위해서는각부문별사회복지성격의지출자료를수집해야 한다. 이에따라본절에서는각부문별로추계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험, 그리고공기업으로구성된다. 가. 정부지출 1) 자료원및자료수집방법최근중앙정부재정자료는기획재정부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을활용함으로추계방법의정교화와신뢰성이한층제고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부적인사업의성격과상세항목이필요한경우에는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과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의 세입세출예 결산서 를활용하여보완하고있다. 또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료는 e-호조시스템을활용하여추계한다. 나아가일반정부의직접지출은아니지만취약계층에대한교통요금과궁 능등입장료감면역시정부지출에포함된다. 정부지출의재정범위는중앙정부의직접지출,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지원하는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정에의한지방비 ( 자치단체고유사업 ), 교통요금과입장료감면액을포함하며, 회계범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 기금회계이다. 2) 추계방법 중앙정부지출은기획재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system) 의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는행정자치부 e- 호조시스템을통해수집된다. 우리나라의정부예산은

86 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IMF기준에 따라 정부 예결산 시스템에서 080(사회복지)과 090(보건)으로 분류된다. 표 3-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명 칭 일반공공행정(4)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 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2) 경찰 재난방재 민방위 교육(3)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5)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 부문 기타 명 칭 환경보호(6)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8)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2)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3) 농업 농촌 임업 산촌 해양수산 어촌 분야 부문 명 칭 산업 중소기업(6)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 중소기업 일반 수송 및 교통(5) 도로 도시철도 해운 항만 항공 공항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3)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3)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1) 예비비 주: 음영부문은 복지재정에 포함되는 항목임.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원칙적으로 080 사회복지 예결산과 090 보건 예결산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보건부문의 지출을 OECD Health database를 통해 추출된 항목들을 재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소관부처, 분야와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사업(예산), 세목 등으로 구성되고 세세사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러나 결산자료는 세부사업까지만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예산자료와 결산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즉 예산서의 세세사업을 기준으로 결산서의 세사업을 정렬한 후 세사업 기준에서 예산서와 결산서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예산서의 세세사업을

87 제 3 장추계방법 73 기준으로그대로결산에도적용한다. 그러나예산서와결산서의금액이다를경우에는각부처별결산자료를참조하거나추가조사하는과정을거치며, 이에대한자료수집에한계가있을경우에는예산서의세세사업별예산비율을토대로결산서에적용한다. 사회복지지출의추계를위하여정부지출의데이터를수집하는첫번째단계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사회복지분야 (080) 를추출하는것이다. 아래와같이분야와결산자료를바탕으로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사업, 예산액, 세목등을추출하고유사하게예산자료를참고로세세사업의결산액을추출하여연계한다. 표 3-2 d-brain 결산자료구조 - 예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세세사업결산액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생계급여 3,163,642,524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843,119,839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교육급여교육급여 139,199,056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해산장제급여해산장제급여 26,628,236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양곡할인양곡할인 29,700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양곡할인양곡할인 14,500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양곡할인양곡할인 106,020,000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자치단체경상보조 아동발달지원계좌자치단체경상보조 주 : 전체데이터에서일부만추출함.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4 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14,913,720 그러나사회복지분야 (080) 의예결산만집계하는것으로정부의사회복지지출을생산할수없다. 왜냐하면우리나라정부예산이사회복지분야 (080) 가아니더라도유사사업에복지사업들이산재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지출의두번째원칙은사회복지분야 (080) 외사업에대한추가적인탐색과추출이필요하다.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분야는공공질서및안전 (020), 농림수산 (100), 문화및관광 (06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10), 그리고일반 지방행정 (010) 이지만세세사업명을보면사회복지사업들이다.

8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3 비사회복지 (080) 분야의사회복지지출예시 분야명부문명세부사업명세세사업명 공공질서및안전 (020) 재난관리 재해재난긴급구호 재해발생시재해구호장비임대료및유류대등 농림수산 (100) 농업 농촌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취약농가인력지원 영유아양육 취약농가인력지원 관광취약계층복지관광취약계층복지관광 문화및관광 (060) 체육체육바우처지원체육바우처지원 문화예술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문화바우처지원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10) 에너지및자원개발 저소득층연탄보조 저소득층연탄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일반 지방행정 (010) 지방행정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장애인체육관건림 ( 울산 ), 공립어린이집건립 ( 경기 ), 경로당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 ( 충북 ), 저소득불량주택개보수 ( 전북 ), 장애인임대주택건립 ( 전남 ), 사회복지시설확충 ( 경북, 경남 ) 공보육시설확충 ( 제주 ) 등 주 : ( ) 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분야코드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4 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이렇게추출된항목들은소관부처와회계, 사업별 ( 분야와부문, 세부사업과세세사업 ) 로구분되며, 재정정보와지출액으로구성되어있다. 정부지출추계의마지막원칙은사회복지분야에포함된지출항목이라할지라도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추계기준에따라포함하지말아야하는항목들에대한삭제이다. 예를들면일반적인인건비와행정비용, 융자금등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다양한세목들이존재하기때문에세목을기준으로항목들을추출하는원칙또한필요하다. 먼저 2011년매뉴얼 (para. 68, 70, 71) 에서는사회복지지출은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통해대상자에게직접이전된급여 로정의하고있어원칙적으로자본지출 45) 이나해외이전 46) 과사회적성격의목적이아닌지출 47) 은 45) 감가상각비, 공공기금예탁금, 공공기금전출금, 국공채매입, 국내차입금상환, 금융성기금출연금, 기타민간융자금,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특별회계예탁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당기순이익, 민간기금출연금, 민간위탁금, 반환금기타,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융자금,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일반출자금, 일반회계예탁금, 일반회계전출금, 자산취득비, 자치단체교부금, 전대차관원금상환, 전대차관이자상환, 지방자치단체융자금, 차입금이자, 출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한국은행예치금등의세목이존재함.

89 제 3 장추계방법 75 포함하지않는다. 또한매뉴얼 (para. 90) 에따라인건비를포함하는일반적인행정비 48) 와연구개발비 (R&D) 49) 역시포함하지않는다. 주거지원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주거급여는기타저소득층에포함되며, 실제주거급여가없는관계로우리나라에서는지출통계를생산하지않는다. 다만, 매뉴얼 (para. 88) 에서 노인과장애인, 저소득층에게즉각적으로제공하는직접적인현물주거급여는각기능영역에포함 하도록하고있어국토해양부의공공임대주택지원금을포함하는데, 융자금과관련된항목은제외하고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매뉴얼에서는자본지출중이차보전을포함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추계기준을적용하여사회복지분야와비사회복지분야중사회적성격을가진지출항목들을집적한후세목을기준으로포함여부를결정할수있다. 아래의표는사회복지분야사업중세목을기준으로배제되는항목들의세세사업명을제시한것이다. 위에서제시한바와같이건설비, 보상금, 연구개발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수, 일용직임금, 출연금, 일반출자금등은제외하고있다. 표 3-4 사회복지분야사업중제외되는사업예시 지출목명 지출세목명 세세사업명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국립청소년수련시설건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운영비 유형자산 인건비등 일반수용비임차료 자산취득비 기타직보수 장애인지원관리, 의사상자제도운영, 청소년참여지원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노인복지사업관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전산장비구입, 장애인지원관리 사회복무제도지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및관리체계구축 일용임금 성범죄자우편고지제도시스템운영요원비인건비,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기본경비 출연금 출연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사회서비스 (R&D)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4 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46) 국제부담금,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해외차입금상환등 47) 무형자산, 배상금, 시설부대비, 시설비, 임차료, 포상금등 48) 공공요금및제세, 관서업무비, 교수보직경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기타운영비, 기타직보수, 보험금, 보수, 복리후생비, 사업추진비, 예비비,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차량선박비, 피복비, 학교운영비등 49)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실시설계비, 연구개발비, 연료비, 재료비, 저장품매입비등

9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이러한원칙역시예외가있는데매뉴얼 (para. 91) 은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보육서비스, 보건에대한서비스의전달에있어인적자원이필수적으로필요할경우인건비, 연구비, 기관운영비등행정비용이포함된다고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본추계에서는복지서비스공급과관련된인건비와기관운영비등일부항목을포함하고있다. 표 3-5 사회복지분야중예외적으로행정비용이포함되는사업-예시 사업성격 부문명 세세사업명 지출목명 어린이집종사자인건비지원 인건비 보육 가족및여성 산모신생아도우미인건비지원 자치단체이전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4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지방자치단체의공공사회복지지출을추계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기초자치단체의 예결산서를수집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매칭비는중앙정부예산에포함되어있으므로 여기에서는기초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에대한결산자료를활용하였다. 표 3-6 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 ( 기능별 ) ( 단위 : 십억원 ) 분류자체사업계 4,119 사회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 292 취약계층 591 보육 가족및여성 524 보육 272 가족여성 252 노인 청소년 1,113 노인 899 청소년 214 노동 222 보훈 234 주택 181 사회복지일반 239 보건의료 687 식품의약안전 36 주 : 1) 해당자치단체담당과별기본경비,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등을제외한것임. 문화 여행바우처는사회복지일반에포함함. 2) 2014 년시군구결산기준자료 : 행정자치부 (2015), e- 호조예산회계시스템 ; 자치단체결산서재구성.

91 제 3 장추계방법 77 이렇게일차적인정부지출추계를마친후보정작업을거치는데, 크게 2가지측면에서고려하고있다. 먼저주택의경우국토해양부의사회복지분야주택부문은주택환경개선지원, 임대주택지원을중심으로추계하였다. 다음세목이자치단체이전이지만 재정비촉진사업비지원 는취약계층에대한직접적인현물급여성격을가지지않기때문에제외한다. 표 3-7 주택부문추계범위 포함항목 제외항목 구분세부사업명지출목명세목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그린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전세임대경상보조 국민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출자금 자치단체이전출자금 민간이전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이전출자금 자치단체이전출자금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출자금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출자금 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출자금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출자금 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행복주택출자출자금일반출자금임대주택리츠출자출자금일반출자금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기존주택개선,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분양주택 ( 융자 ), 준주택지원 ( 융자 ),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융자 )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4 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다음으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과중복성검증이필요하다. 다양한부처에서행해지고있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중사회복지일자리사업에서중복이발생할우려가있어이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고용노동부가범정부차원에서자료를집적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세부사업들은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서제외하였다 ( 표 3-8참조 ). 이는이중계산을방지함으로서국제통계의신뢰성제고를위함이다.

9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8 SOCX 와 ALMP 중복계상으로삭제되는항목들 소관 부문 세세사업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성과중심자활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활동지원급여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일반형일자리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노인 청소년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보건복지부 노인 청소년 재정지원일자리 (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일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돌봄서비스지원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새일센터지정. 운영-찾아가는취업서비스제공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새일센터지정. 운영-새일여성인턴운영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민간베이비시터교육지원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여성가족부 노인 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사업비 여성가족부 노인 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사업비 여성가족부 노인 청소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및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4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한편우리나라는 1980 년대말부터취약계층이나사회보상대상자를위한복지정책으로 교통 통신등과관련한이용요금의감면혜택을법률 50) 로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는일반정부와공기업, 민간기업을통해시행되고있다. 일반정부의취약계층에대한 50) 관련법률은노인복지법 ( 제 26 조 : 경로우대, 동법시행령제 19 조 : 경로우대시설의종류등 ), 장애인복지법 ( 제 27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동법시행령제 13 조 : 감면대상시설의종류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 66 조 : 수송시설의이용보호, 제 67 조 : 고궁등의이용보호, 동법시행령제 85 조 : 수송시설의이용대상등, 제 86 조 : 고궁등의이용보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 22 조 : 수송시설의이용보호, 제 23 조 : 고궁등의이용보호 ), 방송법 ( 제 64 조 : 텔레비전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동법시행령제 44 조 : 수신료의면제 ), 철도법 ( 제 7 조의 2: 운임및요금의감면등 ), 유료도로법 ( 제 15 조 : 통행료납부의대상등, 동법시행령제 8 조 : 통행료의감면대상차량및감면비율 ), 전기통신사업법 ( 제 3 조의 2: 보편적역무, 동법시행령제 2 조의 2: 보편적역무의내용 ),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 제 5 조 : 무료관람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 제 5 조 : 무료관람 ) 등임.

93 제 3 장추계방법 79 교통 입장료감면은노인이나장애인에대한고궁 능등입장료감면과국가보훈대상자 등에대한버스및여객선교통요금감면이해당한다. 표 3-9 일반정부의취약계층에대한교통 입장료감면 구분 제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고궁 능입장료감면 문화재청산하사업소 실태조사 1) 일반정부 교통 버스, 여객선 국가보훈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항여객선 해양수산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 : 1) 문화재청의협조 3) 정책영역구분이렇게구축된데이터베이스는다시프로그램과단위사업, 세부사업을기준으로 9개정책영역으로구분해야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분야코드 (080, 090) 와부문코드 (081~093) 를제공하고있어이를통해일반적인정책영역은구분할수있다. 다만, 일반정부지출중고속도로통행료감면과같이장애인과보훈대상이함께묶여있을경우에는장애인대상감면액과보훈대상감면액은근로무능력관련급여 (No. 3) 으로구분하고있다. 표 3-10 d-brain 시스템부문과 SOCX 정책영역비교 d-brain시스템 SOCX 분야코드 분야명칭 부문코드 부문명칭 NO. 정책영역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9 기타사회정책 082 취약계층지원 1) 5/3/9 가족 / 근로무능력관련급여 / 기타 084 보육 가족및여성 5 가족 085 노인 청소년 1/5 노령혹은가족 086 노동 6 적극적노동시장정책 087 보훈 3/9 근로무능력관련급여 / 기타사회정책 088 주택 9 기타사회정책 089 사회복지일반 9 기타사회정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 보건 093 식품의약안전 4 보건 주 : 1) 취약계층지원은요보호아동지원, 장애인, 노숙인지원으로구성됨.

9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이러한원칙에따라기능별분류가이루어지면, 각분야전문가들에게자문을받아 각기능별분류의단위사업과세부사업, 세세사업을검토하게된다. 4) 제도구분제도구분은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지않지만국내정책담당자와학계전문가들은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의제도적인추계결과에대한관심이높다. 이에본연구는정부의공공사회복지지출에대해서제도적으로추계를실시하여본다. 사회보장기본법에따르면우리나라의사회복지제도는공공부조와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본고에서는정부지출에대한추계방법을기술하는관계로사회보험은제외하고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를중심으로기술한다. 다만, 그동안공공부조제도에포함해오던사회보상은별도로구분하고자한다. 이에따라정부지출에의한사회복지제도는공공부조와사회보상, 사회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 이다. 즉소득및자산조사를통해경제적으로보호가필요하다고선정된사람혹은가구를대상으로최저생활을위한소득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도입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다. 이와함께만 65세이상전체노인의 70% 에게매월일정액의연금을제공하는기초노령연금제도 (2008년도입 ) 와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해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해제공되는장애인연금 (2010년도입 ) 이포함된다. 사회보상제도는특정한집단에대한특별보상의취지로운영되는사회복지제도이다. 개인의경제적 육체적 정신적피해가종종사회혹은국가때문에발생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국가는개인의피해에대하여보상의의무를가지게된다. 일례로전쟁중개인의희생이나재산상손실의경우외교적또는군사적사유로인하여발생하게되므로국가의보상책임이제기될수있다.

95 제 3 장추계방법 81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사회보상제도의개관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국가보훈, 위안부보호, 사할린동포보호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여선정된자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 기초노령연금법에의해선정된자 - 장애인연금법에따라선정된자 애국지사, 순국 애국지사유족,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4.19 부상자및그유족등복지지원대상자 급여내용 7 종 ( 긴급복지지원포함 8 종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 보장구지급등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훈처, 통일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 이다. 공공부조제도가선정된대상자에한해선별적으로제공하는급여인데반해사회서비스는욕구와소득기준에따라다소보편적으로제공하는급여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과거에는요보호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등 ) 에대한시설보호중심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최근에는사회서비스바우처의도입으로재가서비스가대폭확충되었다. 또한과거에는근로능력의상실이나감소를경험한사람들에게전통적인사회서비스만제공한데반해최근에는고용노동부의직업훈련과고용촉진기능등을수행하는적극적고용서비스가확대되고있다. 이와더불어저출산영향으로가구내자녀의수가매우감소하고맞벌이가구가증가함에따라보육서비스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9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12 사회서비스개관 아동및가족 제도소관부처급여예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보육료지원 - 유아교육비지원 - 보육 아동사업 노인장애인보건의료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교육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림청등 -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 종합 )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운영 - 교통요금및입장료감면 - 장애아동재활치료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장애인에대한특수학교운영지원 - 교통요금및입장료감면 - 개인의료서비스 - 집합보건의료비 ( 시설 장비포함 ) - 고용안정사업, 뉴스타트등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등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지원금등 - 장애인고용장려금등 - 청년인턴제, 사회적기업등 - 창업점포지원, 청년벤처지원등 나. 사회보험지출 사회보험은고용주와피고용인의기여금으로재원이조달되므로정부의일반지출과는성격이다르다. 우리나라의사회보험지출에는공적연금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산재보험 ) 이포함된다. 먼저공적연금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연금의급여종류로는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51) 등을공통으로지출하고있으며, 그외급여는연금종류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52). 이들연금급여의성격은기능구조와연계된다. 즉퇴직연금은노령 (Old-age) 영역에, 유족연금은유족 (Survivors) 영역에, 장해연금은근로무능력 (Incapability-related) 영역에, 재해부조금은기타사회정책영역 (Other policy areas) 에각각포함한다. 2013년통계부터그동안공란으로두었던조기퇴직연금 (Early retirement 51) 사학연금과공무원연금은 장해연금, 군인연금은 상이연금,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으로칭함. 52) 퇴직수당의경우각연금에서급여 ( 국민연금제외 ) 를실시하고있음.

97 제 3 장추계방법 83 pension, Category No 1.1.2) 에우리의조기노령연금을분류하게되었다. 조기퇴직연금은장기실업등으로노동시장진입이어려운사람들이수급하는연금제도이다. 우리의조기노령연금은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이상인사람이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지않는경우본인이신청하면 60세이전이라도지급받을수있는연금이다. 지금까지우리의조기노령연금은연금 (pension, Category No 1.1.1) 에분류하여왔다. 이러한분류의변화는국제조류에따른것이다. 최근서구의복지국가들은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법정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거나, 장애, 장기실업, 여성등의사유로지속적노동시장참여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람들을위한특례조기노령연금들을단계적으로폐지해오거나또는연금의조기수급자체를어렵게하는규정들을마련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 OECD 보고자료역시연금의조기수급을가능하게하는제도적통로들을 조기퇴직연금 에편입하여관리하기위해서이다. 다음으로건강보험 53) 은기능구조상으로는보건 (Health) 영역에포함된다. 건강보험은개인의료비와집합의료비로구분된다. 개인의료비의추계를위해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통계연보와고용노동부의산재보험사업연보를활용하고있으며, 집합보건의료비의추계를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통계연보와건강검진결과분석, 고용노동부의세입세출및기금결산자료, 산재의료관리원의산재의료관리원손익계산서를활용하고있다 ( 정형선외, 2011). 끝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54) 의급여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장례비로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의급여는구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모성보호사업 55) 으로운영되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고용보험은각각산재보험사업연보와고용보험통계연보를기본적으로활용하며, 세부적인자료의구분을위해각기관의내부자료를활용하고있다. 53) 건강보험은 1989 년전국민으로적용대상이확대되고, 2000 년보험자별로다양하게운영되던의료보험제도가국민건강보험으로통합됨. 54) 산재보험과고용보험의가입범위가최근 1 인사업장에서임시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로까지그적용대상이확대됨. 55) 모성보호사업에는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있음. 산전후휴가는임신중의여성에대해산전후 90 일의휴가를주어야하며 ( 근로기준법 74 조 ) 휴가기간중급여의최초 60 일은사업주가, 이후 30 일은고용보험에서 ( 남녀고용평등법 18 조 ) 지급함. 육아휴직은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가진남녀근로자 ( 근로기준법 93 조 ) 에게 1 년내의기간동안고용보험에서월통상임금의 40% 지급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9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자료원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적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장기요양보험 자료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별정우체국관리단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 세입세출및기금결산자료, 산재의료관리원 산재의료관리원손익계산서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사회보험지출은대부분각사회보험기관에서발간하는통계연보나내부자료를 이용하여데이터를집적하고있다. 예시로고용보험통계연보의모성보호사업현황을 살펴보면아래와같다. 이중각년도금액을추계에포함하는것이다. 표 3-14 고용보험의모성보호사업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원 금액 초회수급자 육아휴직급여 계남여 금액 초회수급자 금액 ( 단위 : 명, 백만원, %) 초회수급자 2005년 41,104 46,041 10,700 28, ,492 27, 년 48,972 90,886 13,672 34, ,442 33, 년 58, ,412 21,185 60, ,875 60, 년 68, ,631 29,145 98, ,790 97, 년 70, ,477 35, , ,503 34, , 년 75, ,564 41, , ,539 40, , 년 90, ,915 58, ,261 1,402 5,761 56, , 년 93, ,900 64, ,797 1,790 9,153 62, , 년 90, ,105 69, ,248 2,293 11,691 67, , 년 88, ,845 76, ,645 3,421 17,918 73, ,727 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자료추출일 (2016 년 8 월 23 일 ) 금액

99 제 3 장추계방법 85 각사회보험기관의자료를활용한이차자료를데이터베이스에집적한결과는다음과 같다. 기본적인데이터구성양식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사회보험자료를입력하고 소관기관과분야및부문, 기능코드등을작성한다. 표 3-15 사회보험지출데이터베이스구조 분야부문프로그램세부사업세세사업결산액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 단위 : 천원 ) 국민연금급여지급노령연금 8,857,498,443 국민연금급여지급조기노령연금 2,438,418,886 국민연금급여지급장애연금 331,603,350 연금급여퇴직연금 1,510,441,292 연금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7,844,489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퇴직급여 퇴직급여-퇴직연금 9,052,734,445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퇴직수당 퇴직수당 2,272,104,630 사회복지공적연금공무원연금급여지급재해보상급여유족연금보상금 5,779,761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간병급여 54,670,911 보건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진료실적 43,653,425,449 주 : 전체데이터에서일부만추출함. 다. 공기업지출 취약계층이나사회보상대상자를위한교통 통신등과관련한이용요금의감면혜택은공기업을통해서제공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노인이나장애인, 저소득층에대한 TV 등통신요금과철도, 지하철등교통요금의할인또는면제이다. 본추계의범위로는법률에의하여강제적으로시행되는서비스에국한하며재원이공기업으로한정하는경우에한하여추계하였다.

10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16 공기업의교통 통신요금감면등조사대상기관과조사방법 구분제도서비스대상조사대상기관조사방법 철도요금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교통 지하철요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정부경전철, 부산 - 김해경전철 실태조사 고속도로통행료 한국도로공사 통신 TV 수신료한국방송공사 공기업의교통통신요금에대한대상기관별감면대상에는차이가있다. 예를들면 저소득층은 TV 시청료만, 노인은고속철도와지하철요금감면, 장애인과국가유공자는 폭넓은교통통신요금감면을받고있다. 표 3-17 공기업의교통 통신요금에대한대상기관별감면대상 대상기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TV 시청료 고속철도 (KTX) 요금할인, 한국철도공사 군인 다자녀 (3 자녀이상 ) 부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 부산 - 김해경전철 대전도시철도공사 고속도로통행료 이러한추계방법을통해서추출된항목과조사결과는데이터베이스에집적된다. 사회보험지출과마찬가지로기본적인데이터베이스구성양식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공기업조사결과를입력하고부문과기능코드등을추가로입력하게된다.

101 제 3 장추계방법 87 표 3-18 공기업지출데이터베이스구조 (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세부사업 세세사업 결산액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대구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노인 27,239,183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부산교통공사교통요금감면 노인 85,839,637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서울메트로교통요금감면 노인 136,577,249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서울시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노인 87,426,000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인천교통공사교통요금감면 노인 6,950,954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한국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노인 - 전철 138,819,443 사회복지 보훈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국가보훈 78,288 사회복지 보훈 TV시청료감면 국가유공자 2,250,000 사회복지 보훈 부산김해경전철 교통요금감면 보훈 105,729 사회복지 보훈 의정부경전철 교통요금감면 보훈 43,347 사회복지 보훈 대전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보훈 - 지하철 121,585 사회복지 보훈 대구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보훈대상자 359,232 사회복지 보훈 부산교통공사교통요금감면 보훈대상자 1,431,685 사회복지 보훈 인천교통공사교통요금감면 보훈대상자 130,610 사회복지 보훈 고속철도 (KTX) 요금할인 보훈대상자 6,510,513 사회복지 보훈 고속도로통행료감면 보훈면제 1,924,23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TV시청료감면 생활보호대상자 13,59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TV시청료감면 시청각장애자 6,00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장애인 1,311,102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구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장애인 6,594,158 사회복지 취약계층 부산교통공사교통요금감면 장애인 19,204,832 사회복지 취약계층 서울메트로교통요금감면 장애인 34,859,084 사회복지 취약계층 서울시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장애인 24,826,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의정부경전철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1,001,999 사회복지 취약계층 한국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장애인 - 일반철도 12,532,658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전도시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장애인 - 지하철 1,917,627 사회복지 취약계층 고속도로통행료감면 장애인 37,711,534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한국철도공사교통요금감면 군인 - 일반철도 167,309 주 : 전체데이터에서일부만추출함.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고용주의법정급여, 기업의교통통신요금감면과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으로구성된다. 먼저고용주의법정급여는법적규정에따라고용주가 제공하는사회복지자원으로써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중고용주지급분

102 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휴가실시 앞의 두 달 해당), 질병휴가 기간의 법정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감면은 크게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으로 구성 되는데,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시내ㆍ시외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의 요금감면을 의미한다. 가.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 퇴직연금과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1953)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2005년도 자료까지는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세연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OECD 작성지침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법정퇴직금은 국세연보와 노동부의 노동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전체 법정퇴직금의 약 20%를 추계에 포함하였다.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추계 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4조)는 기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56)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57)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다음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조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56)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됨. 57)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함.

103 제 3 장추계방법 89 Maternity Bene Private = W ij 2 W ij = i 연도직장여성중분만한 j 취업자의월평균소득 그리고근로자의유급질병휴가급여 ( 동법제82조 ) 는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에있는경우사용자가행하는근로자의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다. 이급여의추계는통계청의사회조사 ( 유병률, 와병일수 ) 와고용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취업자중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평균임금 ) 를활용하여추계하였다. 다만, 추정상전제는사용자가근로자의질병휴가동안월평균임금을지급한다는가정하에실시하였다. 상수 ) 상수 ) 이때, 질병휴가기간동안법정임금 M ij = i 연도 j 연령층의유병률 (%) B ij = i 연도 j 연령층의와병일수 E ij = i 연도 j 연령층의취업자수 W ij = i 연도 j 연령층의월평균임금 상수 1) = 표본집단의 14 일간유병률및와병일수의연간화 상수 2) = 법정임금 (60%) 의일할환산치임. 나. 취약계층에대한교통 통신요금감면 민간기업에서제공하는교통 통신요금등의감액범위는사업자에따라서비스별구체적인감면율과적용범위가다르다. 즉교통요금은 10% 무료, 통신요금은 30% 무료, 그리고관람요금은 50% 무료이다. 이와같이교통 통신요금의경우일정한감면한도를설정하고그이상에대하여본인이부담하도록하고있다. 대체적으로서비스이용자가적거나 1회이용의단가가낮을수록감액범위가높게나타나고있다. 현행교통 통신요금등의감액기준은다음과같다.

10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19 교통 통신 전기등요금감면대상자와감면기준 교 통 요 금 통 신 요 금 전기 가스 열요금 제도노인장애인보훈대상자 철도요금 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경전철 KTX(30%) 새마을호,ITX(30%) 무궁화호 ( 누리로 ) 이하 (30%)( 통근열차 50%) 전철 ( 무료 ) KTX- 장애 1-3 급 (50%), 장애 4-6 급 (30%) 새마을호, ITX- 장애 1-3 급 (50%) 장애 4-6 급 (30%) 무궁화호 ( 누리로 ) 이하 (50%) 전철 ( 무료 ) 무료무료무료 등록장애인 (1-4급본인 ), 국내선항공료 10% 1 3급동반보호자 1인 40% 고속도로통행료 시내 외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 장애인 1-6 급 (50%)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단체, 장애인특수학교 (50%) 시외통화료는월 33,000 원한도 114 안내료는전액감면 ( 직접연결서비스요금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단체, 장애인특수학교 (30%) 전기요금 - 정액 ( 월 8 천원한도 ) 가스요금 - 장애인 ( 월평균 12,400 원할인 ) 열요금 - 장애인 1-3 급 ( 월 5,000 원 ) 주 : - 표는제도없음.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 급은동반보호자 1 명포함 1 년 6 매무료제공 6 회초과시부터 50% 할인 본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40%) 국가유공상이자 1-3 급동반보호자 1 명 (40%) 군인 - 단기하사이하 (10%)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 급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1-5 급, 국가유공자 6-7 급,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6-14 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0%)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유족 (30%)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50%) 국가유공자중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 시내외통화류중월 150 도수공제 ) 및기본, 가입비 / 이전비 (100%) 시외통화료는월 33,000 원한도 114 안내료는전액감면 ( 직접연결서비스요금제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중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30%)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정액 ( 월 8 천원한도 ) 국가유공자및 5 18 민주유공자 1-3 급, 독립유공자 ( 월평균 12,400 원할인 ) 독립유공자 ( 유족포함 ), 국가유공자및 5 18 민주유공자 (1-3 급상이자 ) 월 5,000 원

105 제 3 장추계방법 91 제도아동및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통요금 지하철 다자녀가정구성원 - 할인보통권 ( 어린이 ) 운임적용 - 통신요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일반수급대상자, 시내 외전화요금 아동복지시설 (50%) 조건부수급대상자, 특례수급대상자 ( 시내외통화류중월 150도수공제 ) 및기본, 가입비 / 이전비 (100%) 이동통신요금 아동복지시설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일반수급대상자, 조건부수급대상자, 특례수급대상자 (30%) 및기본, 가입비 / 이전비 (100%) 전기요금 3자녀이상 20% ( 월 1만2천원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3자녀)-한단계낮은주택용정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월 8천원, 요율 ( 월 1만2천원한도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월 4천원한도 ) 사회복지시설- 심야갑31.4% 을20% 일반용 (20%) 차상위계층- 주택용정액 ( 월 2천원한도 ) 주택용 (21.6%) 심야갑29.7%, 을 18% 심야 ( 갑31.4%, 을20%) 가스요금 다자녀가구 ( 월평균 3,100 원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월평균 12,400 원할인 ) 법정차상위계층 ( 월평균 6,200 원할인 ) 열요금 3 자녀이상가구 ( 월 4,000 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월 10,000 원 차상위계층월 7,000 원 취약계층교통 입장요금감면의추계방법은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철도청, 문화재청등의협조로본제도를시행하는각공급 ( 사업 ) 자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회수된조사표의내용을분석하여추계하였다. 표 3-20 민간기업의교통 통신요금감면등조사대상기관과조사방법 구분제도서비스대상조사대상기관조사방법 민간기업 교통 통신 주 : 1) 미래창조과학부의협조 국내선항공료 지하철경전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코레일공항철도, 서울메트로 9 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실태조사 시내 외전화요금 KT,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실태조사 1) 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텔레콤 실태조사 1) 케이블방송수신료 씨앤앰, 제주방송, 남인천방송, CJ 헬로비전, 현대 HCN, 금강방송, 서경방송, 제이씨엔울산, 푸른방송, 충북방송 실태조사

10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다. 시장부문의자동차책임보험 시장부문사회복지자원에는개별적위험에대처하기위해가입한사보험을통해이전된보험금총액이해당된다. 지금까지시장부문의사보험은사회적목적을가진다기보다개인의이익을위해계약관계에기초하여형성되었고, 가구간재분배적성격을갖기보다는개인의생애주기에따른위험의분산이라는측면에서비사회적인지출로간주되었다. 그러나생명보험과손해보험은불의의사망ㆍ상해와같은위험에대비하고자하는사회적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 (Adema, 2001), 위험에대비한보장성보험금지출과만기도래에의한저축성보험금지출의성격을분리해내면사회복지자원으로파악이가능하다 58). 시장부문의법정민간지출로는자동차보험중대인치료비로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의책임보험은자동차사고가누구에게나불의에발생할수있는사회적위험이므로민간회사가운영하더라도일정한사회적목적을가지고법에의해가입이강제되고있다. 이에대한추계는보험개발원의내부자료를활용하여보험회사가의료기관에실제로지급한과실상계전결정금액으로집계한다. 다만피해자가의료기관에직접지불한치료비와보험회사가향후의의료비지출에충당할수있도록현금으로지불하는 향후치료비 는제외하고있다. 그이유는이들비용이자동차책임보험의대인보상제도를벗어나거나민사상조기합의수단으로이용되며실제향후치료비로이용된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기업부문과제3섹터로구분할수있는데, 먼저기업부문은법정외복리비와사회공헌활동으로구성된다. 다음으로제3섹터는사회복지시설과사회적기업, 공동체, 민간모금기관및기부금품모집기관의후원금및모금의배분액으로구성된다. 58) OECD 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에서사망, 장애, 의료서비스, 은퇴와같은지급금에서사회적인성격을분리해낼수있다면손해보험과생명보험이자발적인민간부문에서중요하고데이터베이스에도포함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그런정책이대부분모기지에포함되며, 국가간비교가능한데이터가유용하지않아현재까지는 SOCX 에포함하지않고있음 (Adema and Ladaique, 2009).

107 제 3 장추계방법 93 가. 기업의비법정복지 기업의법정외복리비는근로자복지를위하여고용주가임의적으로부담하는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지원금등이포함된다. 이의추계를위해서먼저고용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참조하여 1인당월평균금액을살펴보고, 다음으로근로자수를파악하여법정외복리비의전체규모를추계하고있다. 기업의비법정복지는사업내용에따라가족과보건의료, 기타영역에포함되고있다. 특히보건의료부문에포함되는기업의비법정복지는고용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외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통계청의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의료용구산업현황을활용하고있다 ( 정형선외, 2011). 나. 기업의사회공헌활동 기업의사회공헌은기업이사회에갖는책임활동의한형태로서재정적지원 ( 현금기부 ) 과비재정적지원 ( 현물기부, 시설지원등 ) 등다양한기업의자산과핵심역량을사회에투자하여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사회참여및투자활동을의미한다. 최근기업들의사회문제에대한책임의식확대와경영전략의일환으로사회공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사회공헌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다. 사회공헌활동초기에는기업들이단순한기부의수준에머무르는지원이주를이루었으나, 점차기업의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요구와기대가확산되는가운데기업의참여방법및활동또한다양해지고있다. 예를들면, 기업임직원들의자원봉사활동을통한직접참여라든지, NGO 및정부와의파트너십을통한사회공헌활동전개와같이일회적인이벤트성사업이아닌사회공헌의진정성을높이고자하는노력들이펼쳐지고있다. 지원분야또한장학사업에치중하던초기와는달리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등그범위가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공연등을지원하는메세나 (Mecenat) 활동까지활발한모습을띠고있다. 향후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요구가다각화되어사회공헌을비롯한인권, 노동, 환경등전분야로

10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확산될것으로보인다. 기업이단순히시혜적차원으로사회공헌에접근하기보다는기업을대표하는사회공헌활동을통해기업의가치및이미지를제고하는등전략적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다. 세계화와다국적기업의등장으로글로벌사회공헌이증가추세에있다. 더불어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국제적기준마련과지속가능보고서발간등의글로벌트렌드가국내에도반영되어사회공헌평가지표개발및환경적, 사회적보고서를발행하는등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전국경제인연합회의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를이용하여추계하고있으며, 사회복지시설및기관, NGO 등에대한사회복지목적성의기부금등이포함된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사업의성격에따라보건영역과기타영역에포함된다. 다.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 사회복지시설 59) 은정부로부터사회서비스공급을위탁받은기관으로정부재원을이용하여개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의주된재원부담주체는정부지만최근민간후원금이증가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에제공하는정부재원은이미정부의일반지출에포함되어있으므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만추계대상에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은 2010년도까지는전국의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으나최근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지자체의보고자료등행정자료가잘정비된관계로본연구에서는이를활용해추계하였다. 응답한사회복지시설수는총12,313개로시설종류별분포를보면아동시설이 38.4%, 노인시설 29.5%, 장애인시설 20.3% 순이다. 지역별로는경기가 17.7%, 서울 12.1%, 전남 8.0% 의순을보여주고있다. 2014년기준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품총모금액은 5,696억원, 배분액은 5,308억원으로나타났다. 59)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하며, 민간 ( 사회복지 ) 법인이나개인이운영하는일반사회복지시설과종교사회복지시설로구분할수있음.

109 제 3 장추계방법 95 표 3-21 응답한사회복지시설현황 (2014 년 ) ( 단위 : 개소 ) 일반지역계노인장애인아동여성가족자활노숙인저소득사회강원 경기 2,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1,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12,313 3,634 2,494 4, 주 : 푸드뱅크및푸드마켓은저소득에포함되었고 보건영역 은 OECD Health Database 의수치를원용함에따라사회복지시설중 보건 에해당하는정신보건시설 (383 개소 ) 과결핵한센시설 (7 개소 ) 은조사대상에서제외함.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표 3-22 사회복지시설모금액및배분액 (2014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모금액 배분액 계 569, ,785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11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이윤을추구하는 기업의특성 과공공성을우선하는 사회적특성 을모두포함하고있다. 즉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전통적인기업관과사회서비스의창출을목표로하는사회적 공익적목적을동시에지닌제3의경제주체인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을가지며, 재분배적성격을갖는다는측면에서사회복지지출의추계대상에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사회적기업의등장은 IMF 이후지속된경제침체속에서심화된소득양극화와고용없는성장이라는경제적변화와전통적인가족구조의해체, 저출산및고령화등사회적변화에서유래하였다. 이러한이유로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과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 이다. 고용노동부인증을받은사회적기업은정부가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우선구매,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지원, 재정지원을하고있다. 또한미국의사회적기업이대부분사회복지재단과민간기부금등을통해민간부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데반해한국에서는정부지원금에의존하는비율이높고다양한재원을이용하는데상당한제한이있다. 따라서정부가사회적기업에재정지원하는부분은정부의일반지출로분류하는반면, 사회적기업의후원금등의재원으로조달되는경우는자발적민간부문으로분류된다. 본연구에서사회적기업에관한추계는해마다발간되는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성과분석을활용하고있다. 마. 공동체부문의공제회 개인이속해있는공동체차원의사회복지자원은특정집단의공제급여가포함된다. 공제회는특정한직역집단이상호부조의목적으로설립한단체이다. 공제회는기본적으로직역집단이므로직업복지의하나로간주될수있지만고용관계에있지않다는점에서는기업복지와구별되고, 또개별적시장계약의형태로가입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시장과유사하나가입자의범위가특정집단에국한되어있다는점에서는상이

111 제 3 장추계방법 97 하다. 따라서공제회는그성격상기업부문이나시장영역으로간주할수없으며, 특정직역집단의이익을추구한다는점과일정부문이윤을추구하여가입자에게배당한다는면에서제3섹터나비영리부문의특성과도상이하다. 결국공제회의급여는공동체영역을제공주체로보아야한다 ( 고경환외, 2011: 131). 공제회의급여는사회적인목적을가지며공식적인기구를통해급여가제공된다. 그러나공제회의급여가재분배적성격을가졌는지아니면개별적인시장계약에근거하는것인지는다양한직역집단공제회마다, 또한하나의공제회내에서의사업별로상이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추계에포함하는공제회의급여는사회적성격을가지며, 공제회불입금에대하여소득공제혜택을받거나급여수령시이자에대한세제혜택이주어지는자발적민간급여로제한한다. 다만, 공제회의성격을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본다. 공제회의성격이회원의상호부조에중점이있는경우와정부가특정업종및업체의위험을분산하기위해정책성인것과분류했다. 이에따라추계에포함되는공제회목록과추계에포함되어야하는급여내용은다음과같다. 표 3-23 공제회조사대상및조사내용 성격공제회추계에포함되어야할급여내용 상호부조 (8) 정책성 (4)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경찰공제회 POBA행정공제회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교정공제회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군인및군무원에대한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교원및직원에대한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소방공무원에대한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 경찰공무원에대한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지방공무원에대한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경기도사회복지직종사자에대한상호부조, 후생복지관련급여교정공무원에대한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 상호공제사업관련급여 건설근로자에대한상호부조, 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급여 소기업 소상공인의폐업 노령등에따른생활안정과사업재기의기회제공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115 조 ) 가입자의사망 ( 유족 ), 상해 / 재해 / 노령퇴직급여 보육시설내에서발생하는사고에대한보상및예방 주 : 1) 공제회성격중유사보험 ( 새마을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등 ) 과보증 손해공제 ( 의료배상공제,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는제외함. 2) 지난 1981 년의료분쟁과의료사고로부터회원을보호하고합리적인의료분쟁해결을목적으로설립된의협공제회는 2011 년 4 월의료법및의료분쟁조정법이시행됨에따라공제회를설립하고, 상호공제사업과의료배상공제사업등을운영하고있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월보건복지부법인설립인가. 자료 : 매일경제 ( ); 각공제회홈페이지및내부자료

11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조사결과 12 개기관중 10 개기관이응답하였으며그결과는아래와같다. 표 3-24 응답공제회의설립성격별급여현황 ( 단위 : 백만원 ) 성격 공제회 합계 계 635,459 상호부조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POBA 행정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7) 525,337 정책성노란우산공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3) 110,121 표 3-25 응답공제회의정책영역별급여현황 ( 단위 : 백만원 ) 성격 공제회 계 SOCX분류 계 635,459 - 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511,373 노령 유족급여 상해, 상병급여 결혼 출산보조금, 보육시설내사고주택재해부조금, 종사자후생복지, 재해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경찰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POBA 행정공제회 7,944 유족 617 근로무능력 10,313 가족 105,213 기타 바. 사회복지공익법인 자발적민간모금의규모를파악하고이를통해사회정책영역별지출금액의자료를확보 하기위하여국세청홈텍스에등록된사회복지공익법인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및조사결과 자산총액 5 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해당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3 억원이상 ( 종교단체제외 ) 공익법인은국세청홈텍스 (hometax.go.kr) 에결산서류를

113 제 3 장추계방법 99 의무적으로공시해야한다. 공익법인은 1 교육, 2 학술, 장학, 자선,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의 6개의유형으로구분되며, 본분석에서는사회복지유형공익법인을조사대상으로설정하였다. 조사결과, 2014년기준기부금수입이있는사회복지공익법인중, 공단과어린이집법인을제외한총수는 1,052개이다. 1,052개법인의기부금총액은 1,770,602백만원이며평균은 1,683백만원이다. 표 3-26 기부금수입이있는사회복지공익법인의수와기부금수입총액 ( 단위 : 개, 백만원 ) 기부금수입이있는사회복지공익법인의수 기부금수입총액 기부금수입평균 1,052 1,770,602 1,683 2) 추계결과추계의편의상, 2014년의기부금수입총액이 2014년기부금수입배분액과일치한다고가정한다. 그리고사회복지공익법인의기부금총액의영역별배분은 2013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에서조사된민간모금기관의기부금의영역별배분비율을사용한다. 그이유는처음으로국세청홈텍스자료를사용하여구축하는과정에서, 영역별배분비율자료를구축하는것이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먼저, < 표 3-27> 에는 2013년민간모금기관의영역별배분비율이제시되어있다. 2014년공익법인기부금수입총액이이에따라배분되었다고할때, 비해당을제외한 6개의영역의배분액은 1조 1,332억원이다. 표 년사회복지공익법인의배분재원구성비중 ( 단위 : %) 전체 노인 유족 장애 가족 주거 기타 비해당 2) 주 : 2) 비해당은보건 4.1%, 해외 26.9%, 북한 0.7%, 홍보 연구등 4.2% 로구성됨.

11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년사회복지공익법인의복지영역기부금배분규모추계 ( 단위 : 백만원 ) 전체노인유족장애가족주거기타 1,133,185 97,383 23,018 58, ,933 23, ,403 주 : 참고로사회복지공익법인기부금중보건의료 72,595 백만원, 해외 476,292 백만원, 북한 12,394 백만원, 홍보 연구등 74,365 백만원 4. 순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을추계하기위해서조세부담과조세감면에대한데이터를집적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조세부담은직접세와간접세, 사회보험료로구성되어다소체계화된반면에조세혜택은관세감면, 자동차세면세, 재산세등감면, 근로소득공제, 법인세감면등으로구성되어다소복잡한체계를갖고있다. 표 3-29 사회복지지출에대한조세와사회보험료의개념적구성항목 분류종류대상자료원 조세부담 조세혜택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연금소득세퇴직연금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1) / 기업 ) 질병휴가급여 2. 간접세이전소득자의가계지출통계청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지역건강보험료법정민간급여수급자에부과되는사회보험료 1. 관세감면장애인용의료용구등의수입물품감면관세청 국세청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장애인용자동차 국세청 2. 자동차세면세 구입단계 등록및보유단계 행정자치부 3. 재산세등감면 비영리법인 행정자치부 4. 근로소득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등공제 국세청기획재정부 5. 법인세감면사회복지관련기부기업 6. 근로장려세제 2) (EITC) 저소득층 국세청기획재정부 국세청 주 : 1) 2007 년도까지는과세, 2008 년부터비과세 2) EITC 는제도측면에서 TBSPs 로분류하지만재원의특성이일반세출과같아통계는공공복지지출에포함.

115 제3장 추계방법 101 가. 조세부담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아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세(direct tax)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에 부과된 직접세액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선책으로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항목별세율 (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한다. 이 때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60) 은 결정세액 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 으로 나눈 것이다.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 = 이전소득금액 실효세율* 결정세액 * 실효세율 근로자연간소득 공제전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일부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 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60) OECD Taxing Wage( )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4가지 가구유형은 미혼가구, 홑벌이-무자녀, 홑벌이-두 자녀, 맞벌이-두 자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구형태별 자료가 없 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함.

11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30 우리나라연금소득의범위 구분연금소득의범위적용례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관련법 * 에따라받는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에서연금형태로지급받는소득 이후부담금을기초로지급받는금액을연금소득으로과세 세액공제 ( 기존의소득공제포함 ) 받은금액또는이연퇴직소득을기초로지급받는금액을연금소득으로과세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한편법정퇴직금과질병휴가기간동안의급여는과세대상이며, 고용보험법에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2008 년부터비과세대상으로전환 ( 소득세법제 12 조 ) 하였다. 법정퇴직금과세 : 퇴직소득과세표준을근속연수로나눈금액에과세표준구간에따라 6 38%(2012 년기준 ) 의세율을적용하고여기에근속연수로곱한세액으로과세 기업지급의산전후휴가급여및질병휴가기간동안의유급급여 : 근로소득을구성하며다른소득과합산하여과세표준구간에따라 6~38%(2012 년기준 ) 의세율적용 그림 3-1 퇴직소득세계산방식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 - 퇴직급여액의 45% = 과세표준 근속년수별공제액 5 년이하 1 년당 30 만원 5 년 ~10 년 150 만원 +( 근속년수 -5 년 ) 50 만원 10 년 ~20 년 400 만원 +( 근속년수 -10 년 ) 80 만원 20 년초과 1,200 만원 +( 근속년수 -20 년 ) 120 만원 과세표준 근속년수 기본세율 근속년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 결정세액 )

117 제 3 장추계방법 103 2) 간접세 (Indirect Tax) 간접세추계방법에는미시자료나거시자료를활용하여추계할수있다. 먼저미시자료를활용한추계는통계청의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는것이다. 이자료는도시및농어촌지역의가구 ( 농가및어가가구는제외 ), 1인가구의지출항목이비교적자세하게조사되어있어간접세분석에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 에서이전소득자 61) 의사례수는비교적높지만 ( 전체조사가구의 47.6%, 2010) 간접세율을추계하기위한세부소비품목을분석하기에적합하지않다. 미시자료를활용한경우는이전소득자에대한간접세율의추계가가능하지만실제로미시자료의수집또는접근이어렵기때문에 OECD는조세자료와국민계정을통해간접적으로간접세율을추계 62) 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이경우국민전체가부담하는간접세율이추계된다는한계가있으나이전소득자와일반소득자간의소비형태에큰차이가없다고보고이방법을권하고있다. 평균간접세율산출을위해서본연구는일반소비세와국내소비세를활용하였다. 먼저 일반소비세 (5110) 에는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5121) 에는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대한부가세 (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 가포함된다. 이를식으로정리하여추계한결과간접세율 (2014) 은 Minim 10.44%, Medium 12.53%, 그리고 Maxim 14.63% 로나타났다. 이중본연구에서는이전소득자의소비범주에가깝다고생각되는 Minim방식을선택하였다. Minim = ( 일반소비세 + 국내소비세 )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임금 ) Medium = 재화와서비스에대한조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임금 ) Maxim = 재화와서비스에대한조세 민간최종소비지출 본연구에서실제로추계하고자하는간접세액의세원은 표 3-31 과같이크게 다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즉세원은정부부문 ( 서비스부문비포함 63) ) 의현금급여, 61) 이전소득자는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의수급자를포함 62) OECD 는간접세율을보다쉽게추계하기위해각회원국별조세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와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을기초로묵시적평균간접세율 (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 을계산하여사용하고있음. 63) 부가가치세법 ( 제 12 조 ) 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및자선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과의료보건

11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사회보험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현금급여, 자발적민간부문의현금급여그리고 조세감면이다. 이때간접세액을추계함에있어현금급여는포함하고현물급여는제외 하였다. 표 3-31 공공 민간부문별간접세액추계범위 부문정부부문사회보험법정민간부문자발적민간부문조세지출 추계범위 공공부조의현금급여 ( 생계보호, 국가보훈의보상금등 ): 포함 공공부조의현물급여 ( 의료급여, 교육보호 ): 제외 국가공급의사회서비스 : 제외 취약계층을위한교통 통신등요금감면액 : 제외 현금급여 ( 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등 ): 포함 현물급여 (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 제외 현금급여 (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등 ): 포함 취약계층을위한교통 통신요금감면액 : 제외 현금급여 ( 기업의고용연계급여등 ): 포함 현물급여 ( 종교및자선단체의이전지출 ( 현물 ), 기업재단의사회공헌활동및기업의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민간의료비등 ): 제외 비영리공익법인에대한재산세등감면 ( 지방세및지방조례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장애인용자동차면세금액 ( 구입단계 ), 근로소득공제에따른소득세감면 : 포함 3) 사회보험료 (insurance premium) 사회보험료는연금수령금액에대한지역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의산전후휴가급여와유급질병휴가급여에대한사회보험료가포함된다. 먼저연금수령자가건강보험의피보험자일경우매월건강보험료를납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지역건강보험료산정은연금소득뿐만아니라토지, 건물, 자동차등의재산소득등의반영으로과대추계되어본연구에서이보험료는제외한다. 그이유는이를포함한경우과대추계가제외하였을때과소추계보다참값으로부터더멀어지기때문이다. 다음으로근로자가수급하는산전후휴가급여와질병휴가기간동안유급급여에부과되는사회보험료 ( 근로자부담 ) 를부담한다. 이의추계는근로자부담의 3대사회보험료 (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평균 ), 고용보험료율 ) 의합을반영하였다. 산재보험료는사업주가전액부담하기때문에산정에서제외하고있다. 용역은면세하고있음.

119 제 3 장추계방법 105 표 3-32 우리나라의 4 대사회보험요율 (2014) ( 단위 : %) 종류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00% 3.00% 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0.65% 0.65% 1.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0.85% 0.25~0.85% 산재보험 - 평균 1.7% - 최고 34%( 석탄광업 ) - 최저 0.6%( 금융및보험업등 ) % 주 : 1) 사업규모별로차이가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연도별 _ 보험료율 _ 및 _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_ 변동현황, 201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4,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가입및부과업무실무편람, 2014 나. 조세감면 국세부문의조세감면은정부에서매년발간하는 조세지출예산서 를참고하여추계한다. 여기에는사회복지및보건분야의조세지출내역이제시되어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4). 지방세부문의조세감면은지방세통계연감에서지방세법과자치단체조례에근거하여발표된사회복지지원등을위한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 을참고하였다. 각각의항목을합산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추계에적용된내역은 표 3-33 과같다. 참고로 2012년도 OECD와검토에의해조세감면의일부항목들을제외또는추가하였다. 먼저제외내역을보면재분배기능이약한개인연금저축비과세 소득공제 64), 사회적목적이약하고 SOCX범주와거리가다소있는교육비 보험료특별공제, 그리고법인세산출에기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를제외하였다. 반면부양가족에대한조세지원성격이높은부양가족공제가추가되었다. 64) OECD 는 Country Tables 에서각국가의 개인연금저축의비과세나소득공제 에대해 Memorendum item 에기록, 추계대상으로부터빗겨있음

12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3-33 추계를위한조세지출과비과세감면내역 재원분야항목조세지출과지방세비과세감면내역 국세 지방세 사회복지 보건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조례 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장애인추가공제장애인용품등에대한관세면제 (2,4,5호물품 ) 영유아용기저귀와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추정곤란 ) 자녀세액공제부녀자추가공제부양가족공제감면한부모추가공제 (2013년신설 ) 경로우대자추가공제노인복지주택관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추정곤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안전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산재보험 )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개인기부금에대한특별공제장애인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 교육세면제소액담배. 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지방시 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희귀병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추정곤란 ) 의료비특별공제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 취득세, 자동차세 ) 한센인및한센인정착농원지원을위한감면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휴먼예금관리재단에대한면제사회적기업에대한감면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대한감면공공의료기관에대한감면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 ( 취득세, 자동차세 ) 장애인소유자동차 ( 취득세, 자동차세 ) 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종교단체의료업의료취약지구의료시설노인복지시설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2016 년도조세지출예산서, pp.26~140. 행정자치부, 2014 지방세통계연감.

121 제 3 장추계방법 107 제 2 절 OECD 관련데이터베이스의활용 1.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OECD Education database) 교육부와교육개발원을통해한국의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가생산되고이를재원별로, 학교급별로분류한통계가 OECD에제출되고있다.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유아교육비지원만추출하여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Family( 가족, Category No. 5) 영역에포함하고있다. OECD는최근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매뉴얼개정판 (2011) 에서유아교육및보육료의지출추계의정교화를요구하고있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para. 76. 유아교육및보육 (ECEC) 서비스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각국의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 에서 ( 미취학 ) 교육에대한연간자료수집으로이루어져있다. 보육지원에대한비교의수준제고를위해초등학교의무취학연령에국가간차이가있어 ECEC 의연령기준을 5 세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 북유럽 ) 국가에서아동의초등학교입학은 7 세에이루어지는반면미취학학교교육 (pre-primary schooling) 의참석은그전년에이루어진다. 이때이들 6 세아동에대한지출은배제된다 ( 교육에대한지출과 6 세아동수의유용한데이터에기초하여추출된추정치 (estimate) 를이용 ). 이와유사하게아이들이 5 세에학교에들어가는 ( 그리고보육과유아교육데이터에포함되지않는 ) 국가인호주, 뉴질랜드, 그리고영국의미취학교육에대한데이터는 primary school( 초등학교 ) 에등록한 5 세아동의지출을더함으로써산정된다. para. 77.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종종보육서비스의재원조달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지출데이터의약점은여전히남아있다. 캐나다처럼꼬리표가붙지않는일반적인정액교부금 (non-earmarked block-grant) 을통해지방자치단체가보육서비스의재원을조달하는등서로다른자금흐름 (funding stream) 을사용하기때문이거나혹은스위스처럼지방자치단체가보육에지출하는내역이정부당국에보고되지않기때문이다. 자료 : OECD(2011). 이에따라본연구는두가지측면에서유아교육비지출을조정할수있다. 먼저지금까지본연구의추계에서사용된방법은 OECD 교육데이터베이스의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ISCED-0) 항목을 조정전교육비 라고할때조정금액을감한 조정후교육비 를추계에활용하였다. 이는당초 OECD에서미취학아동에

12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대한국제비교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연령구분을만 5세로제한했기때문이다. 실제로우리나라의의무취학연령역시 8세 ( 만6세 ) 로국제적인기준에합당하다. 문제는의무취학연령에도달했는데도불구하고학교에취학하지않고유치원에다니는아동에대한지출을국제비교의수행을위해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즉만 6세와만 7세가유치원에다니고유치원학비지원을받고있다고해도해당부분은감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 pre-primary education(isced-0) 에서 6세와 7세분을감한 조정후교육비 (SOCX adjusted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로활용하고있다. 이에대한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표 3-34 조정금액산정방법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 3,506 1,458 유아교육대상자수 (Students in ISCED0) 7세 3, 전체 1,730,522 1,262,232 6세비중 (% Students age 6 in ISCED0) 6세 / 전체 * 세비중 (% Students age 7 in ISCED0) 7 세 / 전체 * 조정전유아교육비 (Child care (pre-primary education ISCED 0)) 2,454,591 4,286,235 조정금액 (Adjustment Exp pre-school)=(6 세비 +7 세비 )* 조정전교육비 /100 9,360 4,985 조정후유아교육비 (SOCX adjusted Child care (pre-primary education)) 2,445, ,281,250.0 자료 : Education database 홈페이지 일추출함 그러나본연구의추계결과에서는 OECD 매뉴얼에따라전자에서보여준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를이용한추계방법을통해유아교육비지출을추계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014년도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가아직공개되지않아잠정치임을밝힌다. 2. OECD 의보건계정체계 (System of Health Account) 한국의보건의료지출은다음과같은자료원을통해추계한다. 정부지출중 개인의료비는보건복지부의의료급여통계연보와보건복지백서등보충자료를이용 하고, 집합보건의료비는보건복지부예 결산자료와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자료,

123 제 3 장추계방법 109 보건소집행내역조사를통해추계한다 ( 정형선외, 2011). 이를보다세부적으로추계방법을기준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정부의예산을토대로분야 ( 보건 ), 부문 ( 보건의료 ), 프로그램 ( 건강보험제도운영, 공공보건의료확충, 구강보건사업지원, 국민건강생활실천,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소록도병원, 암및희귀질환지원 ) 의해당항목을추출한다. 다음으로예방 / 공중보건부문의추계를위해보건소에대한지출내역을조사한다. 이는우리나라의사업에기반을둔예방 / 공중보건계정을구축하기위한것이다. 또한교육부의자료와연계하여학생건강검진규모를추산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추계를위해건강보험과의료급여에서요양병원에대한지출내역을조사하고, 요양시설등에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보험급여내역을추출한다. 이외에기타민간유료요양및유료전문요양에관한자료등을통해필요한항목을추출한다. 마지막으로정부부처에지출되는개인의료비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복지부와보훈처, 국방부와경찰, 법무부등의자료를수집한다. 이렇게수집된자료는재원 ( 공공 / 민간 ) 별로, 부문별로 ( 정부,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계, 비영리및기업체, 해외부문 ), 대상별로 ( 개인 / 집합 ), 기능별로 (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보조서비스,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 OECD 의보건계정분류체계에따라재분류된다. 다만재원부문중해외부문과기능분류중자본형성은보건지출에포함되지않는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보건부문에는공공재원중정부 의무가입제도에속하는정부및사회보장기금지출액이포함되고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는민간재원중정부 의무가입제도에속하는민영사회보험지출액이포함되며,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에는민간재원중비영리단체및기업의지출액으로추계된다.( 참조그림 2-4) 이렇게수집된자료는 OECD Health database를통해공개되고, 본연구는 OECD 에서공개한데이터를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Category No. 4 Health( 보건 ) 영역에반영하고있다.

12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3.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ALMP database) 앞서살펴본바와같이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국내통계생산을위해각부처에서수행되고있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범정부차원에서통합관리하고있다. 이는고용정책기본법의개정 ( ) 을통해법적근거를확보하고있다. 동법제 13조의 2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 ) 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범위를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또는이들로부터위탁받은각종기관및단체가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재정을활용하여시행하는사업 으로정하고이의효율화를도모할것을규정하였다. 또한 1항에서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통합관리하는정보전산망의운영을규정하고, 2항에서소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통합정보전산망관리및기존정보전산망과연계함으로써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한총괄적인자료의집적이가능하게되었다. 표 3-35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 제 13 조의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 ) 1 고용노동부장관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범위, 분류및평가기준마련 2. 재정지원일자리간중복조정기준의마련및이에따른조정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취업취약계층의우선적참여를위한취업취약계층의정의및사업별고용비율 고용방법제시 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추진체계개선 5. 재정지원일자리사업간연계성강화 6.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에따른제도개선및예산반영의견제시 7.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통합관리하는정보전산망운영 8. 그밖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정책심의회에서정하는사항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위탁기관 단체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매년자신이수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제시한사업개선과예산반영의견에대한결과의보고 3. 소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통합정보전산망관리및기존정보전산망과의연계 4. 정보전산망등을이용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복참여여부확인 5. 그밖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정책심의회에서정하는사항 이렇게집적된자료는앞서추계기준에서밝힌바와같이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및지원의 6 가지

125 항목으로구분되며, 노동부는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의분류체계에맞게재분류하여 OECD 에제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서공개한 자료를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적극적노동시장정책 (No. 6, ALMP) 에반영하고있다.

126

127 제 4 장 추계결과 제 1 절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제 2 절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 3 절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 4 절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128

129 4 추계결과 << 제 1 절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1. 부문별추계 공공사회복지지출은정부지출과사회보험지출, 공기업지출로구성된다. 먼저정부지출은공공부조와사회보상, 사회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정부지출은일반정부를기준으로하며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 상위정부에서하위정부로전달할때발생하는중복계상을제외한순지출을기준으로한다. 회계의범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 기금회계로구성된다. 2014년정부부문지출은 55조73십억원이다. 이중공공부조와사회보상의소계는 23조546십억원이며전체정부지출의 42.8% 를차지하고있다. 사회서비스의소계는 31조527억원으로전체정부지출의 57.2% 를차지하고있다. 전년에비해서정부지출은 9.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공공부조및사회보상분야지출과가족분야지출의증가가두드러지는가운데추계범위변경에따라지출의감소도소폭나타났다. 사회서비스는대상과기능별로구분되는데가족은 15조812십억원으로 28.7%, 적극적노동시장정책 5조321십억원 9.7%, 보건 4조427십억원으로 8.0%, 주거 1조 896억원으로 3.4%, 노령은 1조107십억원으로 2.0% 순으로나타났다. 노인부문의지출이상대적으로적은것은장기요양서비스가보건에포함되기때문이다. 한편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를구분하여살펴보면중앙정부는 39조117십억원으로전체정부지출의 71.0% 를차지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는 15조955십억원으로전체정부지출의 29.0% 를차지하고있다.

13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4-1 일반정부의사회복지지출규모 ( 단위 : 십억원 ) 제도항목 공공부조및사회보상 노령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및복지급여지원, 보육시설운영, 보육및행사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장애수당등 15,931 18,713 자체사업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재해구호등 ) 중앙정부매칭사업 ( 생계급여, 주거급여주 ), 해산장제급여, 자활, 의료급여, 장애수당등 ) 3,500 4,284 중앙정부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보호지원, 장사시설설치등 지방자치단체경로당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장사시설설치등 992 1,019 근로무능력 중앙정부특수교육예산,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등 지방자치단체특수교육예산,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자녀학비등 2,640 2,570 가족 중앙정부가정양육수당지원, 방과후돌봄, 보육돌봄서비스등 9,797 11,129 지방자치단체아동시설기능보강, 가정위탁지원운영, 어린이집기능보강등 5,805 4,683 사회서비스 주택 보건 중앙정부공공임대주택건설비 1,178 1,716 지방자치단체공공임대주택지원자체사업 중앙정부복지부등관련국비 ( 집합보건의료 ) 2,515 2,783 지방자치단체복지부등관련지방비 ( 집합보건의료 ) 1,527 1,643 ALMP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ALMP( 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지원및창출, 고용및창업인센티브등 ) 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지원및창출, 고용및창업인센티브등 3,927 4,333 1, 기타 중앙정부 저소득층난방연료긴급지원, 문화바우처, 취약농가인력지원등 지방자치단체여행, 체육, 문화바우처등 계 50,107 55,073 주 : 지방자치단체지출은국고보조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매칭비와자체재원을포함한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는생계급여의보충적성격을가지고있어 기타사회정책영역 (socx no. 9) 에포함

131 제 4 장추계결과 117 표 4-2 분야별정부의사회복지지출규모 분야부문사업예시 일반 지방행정 (010) 지방행정 재정지원 ( 단위 : 십억원 ) 장애인체육관건립, 공립어린이집건립등 % 공공질서및안전 (020) 법무및검찰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재난관리재해재난긴급구호 0 - 국민안전처연보이재민재해구호, 주택피해복구비 외교 통일 (030) 통일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및정착금지급등 문화및관광 (060) 문화예술 문화바우처지원 관광 취약계층복지관광 ( 여행바우처 ) 체육 체육바우처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등기초생활급여등 4,768 4,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지원등 2,370 2,743 사회복지 (080) 보육 가족및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지원, 한부모가족지원등 16,680 16,630 여성노인 청소년기초연금, 노인관련기관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등 5,668 8,319 노동 ALMP 5,038 5,321 보훈보훈보상금, 수당등 3,519 3,707 주택임대주택지원등 1,402 1, 사회복지일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등 보건 (090) 보건 의료급여, 집합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9,971 10, 농림수산 (100) 농업 농촌취약농가인력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10) 에너지및자원개발 저소득층연탄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교통및물류 (120) 해운 항만내항여객선운임보조 미분류 1) 내부자료고궁릉입장료감면 계 50,107 55, 주 : ( ) 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분야코드임. 1) 현재정부가분류하지않고있어추후연구진작성

13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다음으로사회보험의추계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공적연금의지출규모는 2014 년 31 조 420 십억원으로전년대비 9.8% 증가하였다. 특히별정우체국연금의 증가율이 26.8%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3 공적연금지출규모 ( 단위 : 십억원, %) 연금구분 자료원 구성비증감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113 13,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10,807 12,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2,091 2, 군인연금 국방부 2,576 2,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계 28,621 31,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4;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14;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14;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14;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고용노동부소관사회보험인고용보험 6 조 315 십억원과산재보험 3 조 956 십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4-4 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지출규모 ( 단위 : 십억원, %) 구분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구성비 증감률 구직급여, 상병급여, 재취업, 기타 ( 미지급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 3,884 4,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2) 1,313 1, 고용보험계 5,851 6, 요양급여 ( 약국자료포함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3,823 3, 주 : 1) 대부사업과유사보조사업을제외한금액임. 2)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실적은재직자훈련과실업자훈련실적 ( 고용보험기금 ) 의합계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1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통계, 2014.

133 제 4 장추계결과 119 보건복지부소관건강보험은 43조653십억원, 장기요양보험은 2조777십억원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은보장성강화, 생애전환기건강검진확대등으로전년대비 6.8% 증가하였고, 장기요양보험은치매특별등급도입에따른대상자확대등으로전년대비 14.0% 증가하였다. 표 4-5 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의지출규모 보험구분관련부처프로그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위 : 십억원, %) 증감률 입원, 외래, 의약품, 건강검진등 40,883 43,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전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등 2,435 2,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정형선,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공기업에대한교통통신등요금감면을조사한결과 2014년기준 770십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는전년대비 3.8% 증가한수치이다. 특히지하철의교통통신요금감면이전년대비 5.7% 증가하였는데이는 65세이상노인수와이용자의증가, 지하철노선의연장등으로사료된다. 한편본감면제도가보편적복지로제공되면서공기업과지방자치단체의손실금이증가하고있다는보도 65) 도있다. 표 4-6 공기업의교통 통신등요금감면규모 제도구분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구성비 철도 ( 91.1) 240, , 교통 지하철 ( 91.1), 경전철 ( 11.9, 12.7) 435, , 고속도로통행료 ( 97.8) 44,845 39, 통신 TV 수신료 ( 97.1) 21,900 21, 계 742, , 주 : ( ) 안은최초도입된연도임. 공사형공기업 66) 으로의정부경전철 ( 월 ), 부산 - 김해경전철 ( 월 ) 개통됨. 자료 : 내부자료, 각년도. 65) 머니투데이, 부자노인 전직장관도무임승차, 공짜지하철 (2013/9/5) 66) 주식회사형공기업은상법또는특별법에의해설립되고정부가그기업의주식을전부또는일부를소유하는형태의공기업이다. 공사형공기업은자본금전액이정부로부터출자되고독립적인특수법인의형태를지니는공기업임.

13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이러한부문별지출의합으로이루어진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4년기준 143조 965십억원으로전년대비 8.7% 증가한것이다. 이를부문별로살펴보면사회보험이 61.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정부일반지출이 38.3%, 공기업교통통신요금감면이 0.5% 순으로나타났다. 특히정부유형별로는중앙정부가 27.2%, 지방자치단체가 11.1% 로중앙정부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부문별증감률을살펴보면, 정부일반지출이전년대비 9.9%, 사회보험이전년대비 8.0%, 공기업이전년대비 3.8% 로각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앙정부는전년대비 15.9% 증가한반면, 지방자치단체는전년대비 2.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공공 정부일반지출 (a) 공기업 (c) 연도사회복지지출 (A) 사회보험 (b) ( 교통 통신비등 (A=a+b+c)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1) 요금감면 ) ,462 50,107 33,757 16,350 81, ,965 55,073 39,117 15,955 88, 구성비 (100.0) (38.3) (27.2) (11.1) (61.2) (0.5) 증감률 주 : 1)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의사회분야국고사업에대한매칭펀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와법무부포함 ) 와자체사업비 ( 광역자치단체는 2012 년부터 ) 포함 2014년기준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69% 로전년보다 0.42%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기능별로살펴보면보건 40.3% 로가장높고노령 25.5%, 가족 11.5%, 기타사회정책영역 6.4%, 근로무능력관련급여 6.1%,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4.7%, 실업 2.9% 순으로나타났다. 전년대비증감률을살펴보면노령 16.5% 로가장높게나타나고, 기타사회정책영역 10.1%, 유족 9.4%, 보건이 7.3% 순으로나타났다.

135 제 4 장추계결과 121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 1) 의기능별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정책영역구분 구성비구성비증감률 1. 노령 31, , 유족 3, , 근로무능력관련급여 8, , 보건 2) 54, , 가족 16,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6, , 실업 3, , 주거 기타 8, , 계 132, , GDP 1,429,445 1,486, GDP 대비비율 주 : 1) 2004 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한편정부유형별로공공사회복지지출을기능별로살펴보면중앙정부는가족 (28.5%), 보건 (19.9%), 기타 (19.2%), 노령 (13.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1.1%)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가족 (29.3%), 보건 (18.7%), 근로무능력 (17.9%), 노령 (17.2%) 순으로나타났다. 표 4-9 일반정부지출의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정책영역구분 계일반정부구성비중앙정부 ( 구성비 ) 지방자치단체 ( 구성비 ) 1. 노령 7, ,256 (13.4) 2,742 (17.2) 2. 유족 1, ,015 (2.6) -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4, ,115 (5.4) 2,850 (17.9) 4. 보건 10, ,772 (19.9) 2,991 (18.7) 5. 가족 15, ,129 (28.5) 4,683 (29.3)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 ,333 (11.1) 988 (6.2) 7. 실업 주거 기타 9, ,497 (19.2) 1,703 (10.7) 계 55, ,117 (100.0) 15,955 (100.0) 구성비

13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사회보험과공기업의지출을기능별로살펴보면사회보험은보험별특성이기능에그대로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즉공적연금은노령에, 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은보건에, 고용보험은가족, ALMP, 실업에, 산재보험은근로무능력관련급여와보건에만나타나고있다. 이에반해공기업은주로노령과근로무능력관련급여, 기타에서나타나고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중정부지출을제외한사회보험지출과공기업지출을중심으로기능별구성비를살펴본결과는보건 53.1%, 노령 32.3%, 실업 4.7%, 근로무능력급여 4.3% 순으로나타났다. 표 4-10 사회보험과공기업의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계사회보험공기업 ( 교통정책영역장기공적건강고용산재구성비요양통신등연금보험보험보험보험감면 ) 1. 노령 28, , 유족 2, , 근로무능력급여 3, , 보건 47, ,653 2, 가족 ALMP 1, , 실업 4, , 주거 기타 계 88, ,420 43,653 2,777 6,315 3,

137 제 4 장추계결과 123 공공사회복지지출을제도별로살펴본결과공공부조및사회보상은기타사회정책영역 (30.1%) 에서가장높은비중을나타냈고, 노령 (29.3%), 보건 (26.9%), 근로무능력관련급여 (9.4%) 순으로나타났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각종급여가대부분기타사회정책영역에포함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사회서비스는가족 (49.0%), ALMP(16.5%), 보건 (13.7%) 순으로나타났다. 이는보육, 고용안정서비스, 보건의료등의무적으로행해지는서비스가많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마지막으로사회보험은보건 (53.6%) 과노령 (31.9%) 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는데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등특수한정책목적을가진사회보험의성격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표 4-11 제도별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기능구분 계 공공부조및사회보상사회서비스사회보험지출액구성비지출액구성비지출액구성비 1. 노령 36,670 6, , , 유족 3,854 1, , 근로무능력급여 8,816 2, , , 보건 57,963 6, , , 가족 16, , ALMP 6, , , 실업 4, , 주거 기타 9,213 7, , 계 143,965 23, , , 구성비

13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향후전망 OECD는통계의시의성을위해 2013년부터전망치자료를홈피에제공하고있다. 본전망치는현행제도를중심으로보수적으로추계하였다. 2016년공공사회복지지출은약 167조원으로나타났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년 (4년간) 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본결과연평균은 8.0%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적연금으로주로구성된 노령및유족 현금급여가 12.0%, 기초생활보장급여로주로구성된 기타 현금급여가 6.9%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표 4-12 공공사회복지지출의전망결과 ( 단위 : 십억원, %) ) ) 연평균 구성비 증가율 계 132, , , , 노령및유족 소계 35,001 40,524 45,891 48, 현금급여 33,408 38,889 43,894 46, 현물급여 1,594 1,635 1,997 2, 근로무능력 소계 8,564 8,816 10,172 10, 현금급여 5,512 5,833 6,515 6, 현물급여 3,052 2,983 3,658 3, 보건 소계 54,039 57,963 62,016 66, 가족 소계 16,258 16,550 16,946 17, 현금급여 2,515 2,742 2,671 2, 현물급여 13,743 13,808 14,275 14, ALMP 소계 6,350 6,743 7,091 7, 실업 소계 3,884 4,156 4,199 4, 현금급여 3,884 4,156 4,199 4, 현물급여 주거 소계 - - 1,388 1, 기타 소계 8,366 9,213 9,737 10, 현금급여 5,905 6,145 6,800 7, 현물급여 2,462 3,068 2,938 3, 주 : 1) 각중앙부처별예산서, 20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15 년전망자료, 사학연금관리공단, 계획증가율적용함. 국방부, 2015 년연금지급계획액,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년증가율적용. 2) 기획재정부,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분야별지출전망 증가율적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16 년전망자료, 국방부, 년증가율적용

139 제 4 장추계결과 125 제 2 절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재원은민간부문에서조달되나법률에근거한의무지출로이루어진다. 우리나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법정퇴직금과퇴직연금, 자동차책임보험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그리고취약계층을위한교통 통신비요금감면으로구성된다. 먼저법정퇴직금의추계결과 2013년 4.2조원, 2014년 5.6조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은전체지출액 (2013년 21.1조원, 2014년 28.1조원 ) 중법정퇴직연령에도달한사람들 (20%) 의금액만추계에포함된다. 표 4-13 법정퇴직금지출규모 ( 단위 : 십억원, %) 제도구분연도금액법정퇴직자가수령하는금액 1) 법정퇴직금 ,069 4, ,104 5,621 증감률 주 : 1) SOCX 에포함되는법정퇴직금은정년퇴직하는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연령대를고려할때전체금액의약 20% 로추계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16/4/11/ 다운로드 ). 다음으로퇴직연금의추계결과 2013 년 2.7 조원, 2014 년 2.7 조원에이르는것으로 전년과동일하게나타났다. 표 4-14 퇴직연금지출규모 ( 단위 : 개소, 천명, 십억원, %) 연도 전사업장수 퇴직연금퇴직연금금액 (55세도입사업장수가입자수이상퇴직자 ) 연금일시금 ,687, ,138 4,852 2, , ,687, ,547 5,353 2, ,710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퇴직연금통계, 각년도 (2015/9/30/ 다운로드 ) 자동차책임보험금의추계결과 2013 년 1.1 조원, 2014 년 1.4 조원에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책임보험금은전년대비 25.4%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형선 외, 2014).

14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기업이부담하는산전후휴가급여의수급자수는전년대비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저출산현상으로인해산전후휴직이용자수가증가한경향도있지만고용불안정에따른휴가미사용의이유로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에대해서는보다심층적인분석이요구된다. 2014년산전후휴가급여는 663십억원으로전년 (701십억원 ) 대비 5.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4-15 산전후휴가급여지출규모 ( 단위 : 명, 십억원, %) 연도 수급자수 금액 , , 증감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서재가공 ( 공문 ) 유급질병휴가급여의추계결과 2013 년 1.3 조원에서 2014 년 1.4 조원으로전년대비 7.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산업의월평균정액급여는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상용근로자수도전년대비 6.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4-16 유급질병휴가급여지출규모 연도 유급질병휴가급여 ( 십억원 ) 연평균와병일수 ( 일 ) 전산업월평균정액급여 ( 원 ) ( 단위 : 십억원, 일, 원, 천명 ) 상용근로자수 ( 천명 ) , ,173,189 8, , ,260,445 8, 증감률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통계청, 2014 사회조사보고서 ( 보건부문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민간부문의교통 통신비감면에대한추계결과 2014년기준 0.5조원으로전년대비 8.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교통부문의지하철과공항철도에서금액의규모는작지만전년대비 43.1% 의증가를보이고있다. 이는공항철도의 2단계구간 ( 김포공항-서울역 ) 개통 ( ) 과도시철도 9호선의증편운행 ( ) 등에연유한것으로보인다. 다음국내항공요금은 10.1% 감소한것을알수있다. 끝으로전화및이동통신요금도전년대비 10.4% 감소하였다.

141 제 4 장추계결과 127 표 4-17 민간부문의교통 통신감면규모 ( 단위 : 십억원, %) 제도구분 증가율 교통 통신 국내항공요금 ( 91.8) 지하철 ( 09.7, 11.10), 공항철도 ( 07.3), 경전철 ( 13.4) 전화 ( 89.7), 이동통신 ( 96.6) 케이블 TV 수신료 ( 04.) 주 : ( ) 는최초제도가도입된시기임. 계 이상과같은추계를바탕으로하여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추계한결과 2014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2.3조원으로전년 (10.6조원) 대비 16.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기능별 제도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 표 4-18 과같다. 먼저제도별로살펴보면, 2014년기준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퇴직연금 (2.7조원) 과법정퇴직금 (5.6조원 ), 유급질병휴가급여 (1.4조원), 자동차책임보험금 (1.4조원), 산전후휴가급여 (0.7조원), 교통통신요금감면 (0.5조원) 순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기능별로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퇴직연금, 교통통신요금감면으로구성된노령부문이 68.2% 로가장높게나타난다. 다음으로유급질병휴가급여와교통통신감면으로구성된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14.0%, 자동차책임보험금으로구성된보건부문이 11.2% 로나타나고, 산전후휴가급여로구성된가족부문이 5.4%, 저소득층교통통신요금감면으로구성된기타정책영역이 1.2% 순으로나타난다.

14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4-18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추계결과 ( 년 ) ( 단위 : 십억원, %) 연도정책영역구분구성비계법정퇴직금 1) 퇴직연금자동차산전후유급질병교통통신책임보험금휴가급여휴가급여 2) 감면 3) ,590 4,214 2,733 1, , 노령 ,378 5,621 2, 근로무능력급여 , , 보건 , , 가족 기타 계 ,281 5,621 2,734 1, , 증감률 주 : 1) 법정퇴직금전체금액 (28,104 십억원 ) 중법정퇴직연령비율 ( 약 20%) 을적용한수치임. 2) 산식 : 상수 ) 상수 ) 이때, 질병휴가기간동안법정임금 i연도 j 연령층의유병률 (%) i연도 j 연령층의와병일수 i연도 j 연령층의취업자중상용근로자수 i연도 j 연령층의월평균임금상수1) 표본집단의 14일간유병률및와병일수의연간화상수2) 법정임금 (60%) 의일할환산치임. 3) 노인, 장애인, 기타저소득층에대한항공요금, 지하철, 공항철도, 전화, 이동통신요금감면등이포함됨. 자료 :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통계청, 2014 사회조사 ( 보건부문 ) 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합으로구성된사회복지지출결과는 표 4-19 와같다. 2014년도두지출의합인사회복지지출은 조원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 (143.1조원) 대비 9.2% 증가이다. 또한 2014년 GDP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51%( 공공사회복지지출 9.69%,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0.83% 의합 ) 로전년 (10.01%) 대비 0.51%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2013년도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각각 92.6%, 7.4% 에서 2014년 92.1%, 7.9% 로변화가거의없음을알수있다.

143 제 4 장추계결과 129 표 4-19 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금액 143, ,462 10, GDP % 구성비 금액 156, ,965 12, GDP % 구성비 증감률 사회복지지출을기능별로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과마찬가지로보건영역 (2013 년 38.5%, 2014년 38.0%) 과노령영역 (2013년 26.9%, 2014년 28.8%) 이가장높게나타난다. 또한사회복지지출의전년대비 ( 년간) 증감률을살펴보면, 노령부문 (17.2%), 유족부문 (9.4%), 기타부문 (9.6%) 의증가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다. 표 4-20 사회복지지출 1) 의기능별추계 ( 단위 : 십억원, %) 정책영역구분 구성비구성비증감률 1. 노령 38, , 유족 3, ,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0, , 보건 2) 55, , 가족 16,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6, , 실업 3, , 주거 기타 8, , 계 143, , GDP 1,429,445 1,486, GDP 대비 % 주 : 1) 2004 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14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최근저출산 고령사회의영향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의확충과사회보험의성숙으로사회복지지출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 11.5% 씩증가하였다 ( 표 4-21 참조 ). 이를제도별로살펴보면, 장애인연금과기초연금등기초생활보장의보장성이강화되면서공공부조가연평균 15.1%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이어서공공부문사회서비스 (14.1%), 사회보험 (11.2%), 순으로나타났다. 최근고령화와등록장애인수의증가에따라교통과통신요금감면의민간사회서비스도 10.6%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들연평균증가율은구성비중에관계없이 10% 이상의높은증가를보여앞으로재정안정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세부제도별로살펴보면, 취약계층에대해지원하는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76.5%) 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퇴직연금 (38.8%), 장애인연금 (31.4%)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들제도들은대부분최근도입되었고, 도입당시예산액이현저히낮아제도의확대와함께연평균증가율이급증한것으로보인다. 2000년에이미존재한사회보장제도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지난 14년간가장큰폭으로증가해온제도는시설호보 (31.0%) 이다. 다음으로교육복지 (26.1%), 북한이탈주민지원 (20.5%), 고용보험 (14.2%), 공공부문의교통통신등감면 (13.3%), 기초생활보장 (10.1%) 순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지난시간동안오히려감소한사회복지지출도있다. 주택보급 (4.1%), 사할린동포지원 (1.9%) 등이다. 주택보급의감소는자기주택소유자의증가등에따른공공주택의공급감소이며, 사할린동포지원은대상자수의감소에따른자연감소분이다.

145 제 4 장추계결과 131 표 4-21 연도별공공및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제도세부제도 구성비증감률연평균증가율주 ) 합계 34,013 62, , , , , ,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2,748 7,236 15,668 15,344 15,934 16,171 19, 기초생활보장 2,708 7,103 10,270 9,924 10,092 9,968 10, 기초연금 - - 3,823 3,804 4,014 4,270 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1,052 1,747 2,830 2,966 3,528 3,713 3, 국가보훈 1,025 1,672 2,498 2,658 2,874 3,501 3,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5,075 10,876 19,164 19,858 24,339 30,966 32, 시설보호 ,214 9,278 11,514 13,313 12, 재가복지 1,429 3, ,021 2, 근로복지 1, ,723 2,650 4,087 5,038 5, 보건의료 1,222 2,286 3,775 3,659 3,763 4,043 4, 주택보급 - 2,776 1,697 1,225 1,230 1,410 1, 교육복지 ,694 1,910 2,445 4,281 5,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19,913 36,658 66,435 70,775 76,088 81,613 88, 공적연금 7,688 12,094 20,911 22,855 26,368 28,621 31, 건강보험 9,776 19,227 34,781 36,998 38,308 40,883 43, 산업재해보상보험 1,460 3,048 3,549 3,650 3,877 3,823 3, 고용보험 989 2,288 5,364 5,270 5,409 5,851 6, 장기요양보험 - - 1,830 2,002 2,126 2,435 2, 교통통신감면 소계 4,193 4,240 6,201 6,874 8,303 8,924 10, 법정퇴직금 3,474 3,182 4,925 5,344 4,954 4,214 5, 퇴직연금 ,419 2,733 2, 산전후휴가급여유급질병휴가급여자동차책임보험금 ,212 1,277 1, ,031 1,235 1,223 1,288 1,093 1, 주 : 각상세제도의자료가있는시작연도를기준으로연평균증가율을계산함.

14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 3 절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기업부문과제3섹터 ( 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등, 사회적기업, 공동체 ) 로구성된다. 2014년기준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22.2조원으로전년 (22.0조원) 보다 1.1% 증가했다. 이를부문별로살펴보면, 기업부문 87.9%, 제3섹터 12.1% 로나타난다. 기업부문의자발적민간부문지출은기업의법정외복리비 (84.5%) 와사회공헌활동 (2.8%), 기업의법정외보건비 (0.7%) 순으로나타난다. 또한제3섹터는민간모금기관 (5.1%), 공동체 (2.9%), 비영리단체 (2.8%), 사회복지시설 (2.4%), 사회적기업 (0.2%) 순으로나타난다. 민간모금기관에대한조사결과 2014년도민간모금기관이사회복지분야에배분한금액은전년 (947십억원 ) 에비해 19.6% 증가한 1,133십억원으로나타났다. 표 4-22 자발적민간지출의총규모 ( 단위 : 십억원, %) 부문 구분 비율비율증감률 계 21, , 소계 2, , 민간모금기관 , 사회복지시설 제3섹터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동체 이중계산 1) 소계 19, , 기업 기업의법정외복리비 19, , 기업의사회공헌활동 기업의법정외보건비 주 : 1) 민간모금기관배분금액중사회복지시설후원금으로지원된부분

147 제 4 장추계결과 133 사회복지지출에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합한총사회복지지출의추계결과는 표 4-23 과같다. 2014년기준총사회복지지출은 178.4조원으로전년 (165.0조원) 대비 8.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 GDP대비총사회복지지출역시 12.01% 로전년 (11.54%) 대비 0.46% 포인트가증가하였다. 2014년총사회복지지출의구성을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80.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어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2.4%),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6.9%) 순으로나타났다. 표 4-23 총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민간지출 금액 165, ,462 10,590 21, GDP 대비 구성비 금액 178, ,965 12,281 22, GDP 대비 구성비 증감률 표 4-24 에서총사회복지지출을기능별로살펴보면, 이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노령영역 (2014년, 25.6%) 과보건영역 ( 33.7%) 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기타사회정책영역의지출규모는일반정부의영향력에따라결정되기보다자발적민간부문의지출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기타사회정책영역은공공사회복지지출이나사회복지지출에서는 4위또는 5위였으나총사회복지지출에서는구성비중이 3위로높게나타났다. 한편총사회복지지출의 2013년대비증감률을살펴보면, 노령, 유족, 실업영역에서높은증가율 ( 노령 17.9%, 유족 9.5%, 실업 7.0%) 이나타났다.

14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4-24 총사회복지지출 1) 의기능별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정책영역구분 구성비구성비증감률 1. 노령 38, , 유족 3, ,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0, , 보건 2) 55, , 가족 18,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6, , 실업 3, , 주거 기타 27, , 총사회복지지출 ( 십억 ) 165, , GDP 1,429,445 1,486, GDP 대비 % 주 : 1) 2004 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비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총사회복지지출을제도별로살펴본결과공공사회복지지출에속하는사회보험 (49.4%) 이가장높은비중을나타냈고, 사회서비스 (18.1%), 공공부조및사회보상 (13.2%),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의기업 (10.9%) 순으로나타났다 ( 표 4-25 참조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속하는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유급질병휴가가급여는 5% 이하의비중을나타냈다.

149 제 4 장추계결과 135 표 4-25 제도별기능별총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부문 제도 1. 노령 2. 유족 3. 근로무능력 기 4. 보건 5. 가족 6. ALMP 능 7. 실업 8. 주거 9. 기타계구성비 계계 45,683 3,881 10,694 60,110 18,694 6,743 4,156-28, , 공공부문 공공부조및사회보상 사회서비스 6,891 1,015 2,211 6, ,093 23, ,635-2,982 4,427 15,812 5, ,120 32, 사회보험 28,144 2,838 3,623 47, ,422 4, , 법정퇴직금 5, , 퇴직연금 2, , 법정민간부문 자동차책임보험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교통통신감면 , , , , 자발적민간부문 제 3 섹터 , 기업 ,584 19,

150 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서는 이전소득자의 부담세율이 필요하다. 세율은 매크로 데이터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 할 수 있다. 먼저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013년 4.90%, 2014년 6.12%로 추계되었다. 반면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01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추계는 매크로데이터와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직접세율이든 간접세율이든 마이크로 데이터분석 결과는 실제 조세부담 보다 낮아 참고로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 (실효세율)을 활용하였다. 표 4-26 직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직접세율 매크로데이터1) 마이크로데이터2) 주: 1) 근로소득결정세액 과세대상근로소득(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 과세미달자 제외) 100=직접세율 2) 이전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사업소득세와 경상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하여 추정 자료: 2014 국세통계연보. 다음으로 매크로데이터(국민계정, SNA2008 기준)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2013년 기준 최소 10.23%에서 최대 14.66%, 2014년 기준 최소 10.44%에서 최대 14.63%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 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부담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매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최소세율을 활용하였다.

151 제 4 장추계결과 137 표 4-27 간접세율추계결과 ( 단위 : %) 구분 간접세율 매크로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Minim Maxim 주 : Minim=(5110 일반소비세 국내소비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임금 ) 100 Maxim=(5000 재화와서비스에대한조세 )/ 국민계정의민간최종소비지출 100 자료 : OECD 조세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 Revenue Statistics( 다운로드 ); 한국은행홈페이지 ( 다운로드 ), 국민계정. 사회적목적을위한조세혜택의대표적인사례는조세감면제도이다. 조세감면제도는지방세법과지방조례에의한지방세감면과장애인용자동차구입, 장애인용품에대한관세면세그리고근로소득특별공제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2014년조세감면지출규모는 7.7조원으로 2013년 (8.1조원) 에비해 4.9% 감소하였다. 표 4-28 조세감면제도의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 구분 계 8,119 7,717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지방세감면액 지방조례에의한지방세감면액 1) 장애인용자동차구입단계면세금액 장애인용품에대한관세면세금액 근로소득특별공제등 7,162 7,127 주 : 1) 감면대상의일부제도가지방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동 ( 장애인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등 )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세통계연감 ; 국세청내부자료, 2014; 관세청내부자료, 2014;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 총사회복지지출에조세부담과조세혜택을적용하여추계한순사회복지지출결과는아래의 표 4-29 과같다. 2014년순사회복지지출은 177.2조원으로전년 (165.3조원) 대비 7.1% 증가하였다. 2014년요소 GDP대비순사회복지지출은 13.24% 로전년 (12.84%) 대비 0.40%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5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표 4-29 순사회복지지출추계결과 구분 ( 단위 : 십억원 ) 구성비구성비증감률 1. 총사회복지지출 165, , 조세부담 1) 7, , 직접세및사회보험료 , 간접세 6, , 조세혜택 2) 8, , 순사회복지지출 165, , ( 요소GDP 대비비율 ) 주 : 1) 직접세는연금소득세와기업복지의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에부과된소득세임 ( 참고로사회보험의일부연금이외각종급여는소득세가면세임 ). 간접세추계는공공부조및사회보험의현금급여, 기업복지중현금급여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 TBSPs 의평균간접세율로추계함. 2) 근로소득공제제도에따른감세, 장애인용자동차면세액,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그리고비영리공익법인에대한재산세등의감면임. 단, 기업의사회복지관련지출에대한법인세감면은자료수집의한계로제외함.

153 제 5 장 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154

155 5 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 OECD는지난 30 여년동안사회복지지출공표에만관심을가져오다최근수급자데이트베이스구축을위한설문조사를일정한간격에따라주기적으로해오고있다. 지난 3차례수집된정보를기초로 2016년설문지의내용과작성표를소개한다. 1. 사회적급여수급자작성개요 67) 2010년이후 EC(European Commission) 와협력하고있는 OECD는 40개의 EU 및 OECD 국가들을대상으로주요소득대체급여를포함하는수급자정보에대한국제적인데이터베이스 (SOCial benefits Recipients, SOCR) 를발전시켜오고있다. 시범적으로구축했던데이터베이스는소득대체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수에대해국가별비교가능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SOCR 데이터는프로그램의참여및보장율을관찰하는데사용될수있을뿐아니라, 근로유인및수급적절성에대한지표들과지출통계자료등을해석하는데있어맥락적인자료를제공하게된다. 이는또한최근경제적위기의맥락에서사회적급여수급의역동에대한해결의실마리를제공하게된다. 본설문은자료수집을간소화하고, 설문지응답시간을절약하며, 국가간자료의동일성및비교가능성을증진시키기위해진행되었다. 가. SOCR 자료수집의범위 1) 정책영역 SOCR 에는전체 9 개의정책영역 (branches) 중 7 만개만포함된다. 노령 67) OECD, Data questionnaire for the international database on social benefit recipients, 2015 를요약발췌한것임.

15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유족 근로무능력 ( 병가수당, sick leave benefits을포함 ) 가족 실업 기타사회보장프로그램 ( 몇몇국가에서는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주거 SOCR 에는아래 2 개의사회정책영역들 (branches) 은제외된다. 건강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2) 프로그램다음과같은사회보장프로그램들이포함한다. 공적 (publicly) 으로관리되고재정이지출되는 ( 전체혹은부분 ) 프로그램과, 사적기관에서관리및재정지출이이뤄지나의무적 (mandatory) 인프로그램. 정기적으로현금이지급되는프로그램 ( 임대보조금과같은주거관련수당도포함 ) 프로그램은다음중하나에속해야한다. - 소득을대체하는소득대체수당 ( 예를들어, 아동수당또는학비보조금등은포함되지않음 ). 또는, - 소득대체수당과매우유사한목적을갖고 ( 특히주거급여 ) 있거나, 근로 (In-Work) 수당처럼소득에따라보조금이달라지는수당 ( 또는변제가능한세금공제 ). 3) 프로그램변수들 각프로그램에는다음과같은변수들이포함된다.

157 제 5 장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143 기초적인프로그램의성격 - 프로그램명 ( 영어및자국어 ) - 사회보장영역 (branch) - 자산조사 (means-tested) 여부 수급자수 ( 저량, stock) : 주어진특정시점이나연평균으로포함되어있는수급자수 수급자흐름 ( 유량, flow) : 주어진기간동안들어오고 (inflow), 나간 (outflows) 수급자수 이중계수를고려한수급자수 ( 저량, stock) 수급자일인당평균급여 ( 예 _ 월급여액 ) 나. 우선적자료 (Priority data) 와선택적자료 (Optional data) 자료의수집가능성은국가및프로그램에따라상이하다. 그리고어떤종류의자료들은수집하기어렵거나, 불가능할수있다. 이에자료의일관성및국가간비교가능성을확보하는한편, 자료수집노력을합리적인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본설문지는개별국가별로자료의상황을설명하는데대한유연성 (flexibility) 을제공하고있다. 자료는다음과같이두가지종류로구분된다. 우선적자료 (Priority data) : 수집된핵심적인수급자통계자료들이종적 / 횡적으로비교가능하도록모든국가들에게필수적으로요구되는자료. 우선적자료에는이중계수에대한주요원인들을제거하는데필요한정보들과, 프로그램별총수급자수를포함한다. 선택적자료 (Optional data) : 수급자수나보장정도의변화를추동하는요인들을이해하는데있어중요한자료이기는하나, 모든국가들에서수집가능하지않을수있는자료. 선택적자료에는수당지급이끝나는사람들의수 ( 유출, outflows), 수급자일인당평균급여액등의정보가포함된다. 위두종류의자료를구분하는작업은 Eurostat 뿐아니라이전 SOCR 설문지응답자들,

15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OECD 각국대표들과함께집중적인협의과정에의해이루어졌다. 우선적자료와선택적자료는설문지에서명확하게표시된다.( 우선적자료는어두운파란색음영표시 ) 아래두항목 (1, 2) 에서는우선적인프로그램과변수들의선정에대한설명이다. 가. 우선적 (priority) 선택적 (optional) 인프로그램들의선정 2011년, 2012년, 2014년에수집된정보를기초로하여, 2016년설문지에서는우선적 (priority) 프로그램과선택적 (optional) 프로그램을구분하였다. 우선적 (priority) 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특성을지닌다. 주요소득대체수당 - 다른급여와관계없이개인의권리로서당연히받게되는전형적인 ( 보충적인성격이아닌 ) 수당. 규모가매우크거나, 가변적인수당 - 수급자수나지출액이상당한프로그램들 ( 신규수급자들에게기회가열려있는지의여부는상관없음 ) - 사회 경제적인상황에매우민감한신규수급자들에게기회가열려있는프로그램들. 이외의모든프로그램들은선택적 (optional) 인것으로간주된다. 예를들어, 단계적으로폐지되고있는매우작은프로그램들은선택적인프로그램이다 : 실업수당으로부터 추가적으로지급되는 수당 ( 부양가족을위한추가수당등 ) 이나연금 ( 소득연계연금에더하여지급되는최저연금 ) 등. 응답자들은가능하면우선적프로그램과선택적프로그램에대한모든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우선적프로그램은사회적수급시스템에대한자료가종적 / 횡적으로비교가능하기위해필수적이다. 만약선택적 (optional) 인프로그램에대한자료가수집불가능하거나부분적으로만가능하다면, 이후회기에서이를고려할수있도록응답자들이해당자료의상황에대해간략한설명을덧붙이도록독려한다.

159 제 5 장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145 나. 우선적 (priority) 선택적 (optional) 인변수들의선정 우선적 (priority) 인변수는다음과같다. 연간수급자수 ( 저량, stocks) 수급자유입 (Inflows) 각정책영역내에서이중계수가보정된연간수급자수 (stocks) 이외의모든변수들은선택적 (optional) 인것으로간주된다. 예를들어, 수급자유출 (outflows), 평균수급액, 연령및성별분리, 프로그램수준에서, 전체정책영역을대상으로이중계수를보정한연간수급자수 (stocks) 응답자들은가능한한우선적인변수와선택적인변수모두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우선적변수는사회적수급시스템에대한자료를종적 / 횡적으로비교가능하도록하는데필수적인자료이다. 만약선택적인변수에대한자료가수집불가능하거나부분적으로만가능하다면이후회기에서이를고려할수있도록, 응답자들이해당자료의상황에대해간략한설명을덧붙이도록독려한다. 다. 용어의정의 1) 수급자수 ( 저량, stocks) 가 ) 시점 (point)/ 기간 (period) 저량 (stocks) 개념으로서의수급자수는주어진 특정시점 에해당되는수급자들의수나, 일정기간동안특정시점마다측정된수급자수 (stocks) 의평균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연간수급자수는매달말에측정한 12번의수급자수의평균값, 또는 12월 31일과같이특정한시점에측정한수급자수가될수있다. 따라서다음과같은다른측정방식들은저량 (stocks) 의개념에부합하지않는다. : 일정기간동안적어도한번이상수급을받은사람들의수, 일정기간동안의수급지급 / 신청횟수, 수당을받은

16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기간 ( 일수 ). 한해동안부분적으로수당을받는수급자 (part-year benefit) 에대해서는별도의수정이진행되어서는안된다. 특정시점수급자수 (stocks) 는연단위의불규칙적수급자에대해자동적으로정확한비중을포착하기때문에, 만 1년 동안의동등한수급자수를계산하기위한별도의수정이필요없는것이다. ( 예를들어, 반년동안만수당을받는사람이한해의특정시기에계수될확률은 50% 이다.) 응답자들은수당을받는기간을명확하게명시하도록요청받는다. 특정한시점에측정되는연간수급자수 (stocks) 에대해서는, 그날짜가표시되어야한다. 일정기간동안특정시점마다반복측정된수급자수 (stocks) 의평균에대해서는, 대표날짜와기간이표시되어야한다. 나 ) 분석단위 개별수급자 라는개념은각수당이사회적위험 ( 실업, 장애등 ) 에처해수당을받을권리를지닌 그사람 의것이라는의미이다. 이에대하여다음과같은두가지구분이활용된다. 한가정에한명이상의개별수급자가포함된경우 : 예를들어, 한명이상의가정구성원이개별수당을받고있을경우, 가정내각개별수급자는각각계수되어야한다. 수당이개인이아닌가족에게부여되는경우 ( 가족, 기타, 주거영역이대표적임 ) : 수급자수에잠재적으로그수당으로부터혜택을얻을모든가족구성원들이계수되어서는안되고, 수령받는 가족 의수에기초하여보고되어야한다. 그러나 SOCR 자료의기반이되는각행정상수치들은모든가족구성원들을수혜자로계수할것이다. 그러므로 SOCR 방식과정의에따라그합계를가져오도록하는수정 ( individualisation ) 이요구된다. 2) 포함되는연령및연령분리 SOCR은생산연령에게주어지는수당들과노령에게주어지는수당들을모두포함한다. 따라서본설문지는가능하다면생산가능연령과노령 (65세미만 /65세이상 ) 으로

161 제 5 장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147 단일연령구분을할것을요청한다. 연령구분이다른연령기준으로만가능할경우에는, 응답자들이명확하게사용한연령기준을표시하도록한다. 3) 유입 (Inflows) 과유출 (outflows) 유입 (Inflows) 은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프로그램내로편입되어급여를받기시작한수급자수 (4.1. 에서정의된 ) 를의미한다. 유출 (outflows) 은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프로그램으로부터나가게되어수급을그만받게된수급자수 (4.1. 에서정의된 ) 를의미한다. 4) 평균급여액 ( 급여비율 ) 수급자 (4.1. 에서정의된 ) 에게지급된수당의평균급여액 ( 또는비율 ). 평균값은주어진기간동안의자국통화 (national currency) 로표시한다. ( 예 _ 월별 EUR) 5) 이중계수보정 프로그램들의수급자수 ( 저량 ) 를합하는것은여러모로유용하다 ( 예를들어, 실업등구체적인정책영역내에서수급자총수를표현하고자할때 ). 이과정에서만약한정책영역내에서여러개의수급을받고있는수급자가있다면, 그를한번만계수하도록하는이중계수 (double counting) 제거작업이요구된다. 아래에서는이중계수를보정한수급자수 (stocks) 를계산하는방법들을소개한다. 이중계수로부터자유로운수급자수 (stocks) 추정치를계산하는것은복잡한일이다. 어떠한맥락에서수급자수를합하고자하는지에따라수정방법이매우달라진다는것을주의해야한다.( 예 _ 한영역 (branch) 내수급자수를합하는것인지, 전체영역들 (branches) 에걸친수급자수를합하는것인지 ) ; 넓은범주에서수급자수를계산하는경우, 훨씬많은수의프로그램이포함되기때문에수정방법은더어려워진다 SOCR 설문지에서는두가지방법을활용하여이중계수를보정한수급자수 (stocks) 를계산한다. 위 3.2. 에서살펴보았듯이, 방법 1이우선적 (priority) 으로여겨지며, 방법 2는선택적 (optional) 이다.

16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방법 1: 정책영역 (branch) 수준에서, 각영역별이중계수를보정한수급자수를계산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한영역내에서 특정시점 에포함되는총수급자수로결정한다. 이러한접근은각정책영역 (branch) 별로단 하나 의수급자수 (stocks) 를제공한다. 계산과정은다음두단계를따른다. - 동일한정책영역내에서, 같은시점에하나이상의수당을받고있는사람들이총수급자수에한번만계수될수있도록수급자수를조정한다. - AggregateTotals 시트에있는표에각정책영역별이중계수를보정한총수급자수를기록한다. 방법 2: 할수만있다면, 프로그램수준에서, 전체정책영역을대상으로이중계수를보정한수급자수를제공하는방법이다. 이경우적절하게보정된수급자수는여러프로그램에공존하는수급자를 가장중요한 하나의프로그램 ( 예 _ 주요 (main) 실업급여 ) 에속하는것으로계수하고, 동시에받고있는다른프로그램들 ( 예 _ 추가적인실업급여 ) 에서는제거하는알고리즘을적용하게된다. 각프로그램의보정방법이다. 계산과정은다음두단계를따른다. - 동시에하나이상의수당을받고있는사람들의수를조정한다. 이경우, 다음에소개하는규칙에따라한명의수급자는단 하나 의프로그램에속하게된다. : ( A > B는둘모두동시에받고있을때, 수당 A가수당 B보다우선적이라는의미이다.) a) 노령 > 장애 > 유족 > 실업 > 기타영역들. b) 만약 (a) 로결정되지않을때 : 보험 (Insurance) 프로그램 > 부조 (Assistance) 프로그램 c) 만약 (a) 와 (b) 로결정되지않을때 : 소득대체프로그램 > 추가수당 (Supplements) d) 만약 (a), (b), (c) 로결정되지않을때 : 액수가큰수당 > 작은수당 -각프로그램별 section (d) 칸에이중계수를보정한수급자수를기록한다.

163 제 5 장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149 표 5-1 작성용어별개념 ( 단위 : 명, 천원 ) 구분사회보장영역자산조사보조소득대체우선적자료 개념 SOCR 에서포함하는사회정책영역은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가족,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In work. 제외영역 ) 보건, ALMP 공적, 법정지출프로그램대상정기적 / 기간 basis 로제공된현금급여기준 수급조건의자산조사여부다른급여와관련하여받게되는보충적인성격의수당 수집된핵심적인수급자통계자료들이종적 / 횡적으로비교가능하도록모든국가들에게필수적으로요구된자료우선적자료에는이중계수에대한주요원인들을제거하는데필요한정보들과프로그램별총수급자수를포함함 a. 수급자수저량 (Stocks) 개념으로서의수급자수 남자여자 65세이상남자여자기준시점 주어진 특정시점 에해당되는수급자수생산연령에게주어지는수당들과노령에게주어지는수당들을포함생산가능연령과노령 (65 세미만 /65 세이상 ) 으로구분생산가능연령이상과 65 세이상에서각각남 여구분 평균, Dec., 31st, June 30th, Other 중선택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65 세이상 일정기간 ( 보통 1 년 ) 동안프로그램내로편입되어수급을받기시작한수급자수 일정기간 ( 보통 1 년 ) 동안프로그램으로부터나가게되어수급을그만받게된수급자수 수급자에게지급된수당의평균급여액 ( 또는비율 ). 평균값은주어진기간동안의자국통화로표시예 ) 월급여액 한정책영역내에서여러개의수급을받고있는수급자가있다면, 한번만계수하도록하는이중계수 (Double counting) 제거작업이요구됨방법 1. 동일한정책영역내에서, 같은시점에하나이상의수당을받고있는사람들이총수급자수에한번만계수될수있도록수급자수를조정함. 방법 2.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수준에서전체정책영역을대상으로이중계수를보정한수급자수를제공하는방법. 예 ) 노령 > 장애 > 유족 > 실업 > 기타영역들

16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라. 조사표양식 표 5-2 연도별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제외 ) 수급자수 :( 예시 ) ( 단위 : **) 구분 a. ( 수급자수 )CASELOADS: Number of all recipients): Current recipients (all), of those 남자 여자 65 세이상 (65+,of those) 남자 여자 기준시점 (Pleased specify if: average, end of the period, etc.) b. 유입자수 (INFLOWS: New recipients of the benefit(all)) 종결자수 (OUTFLOWS: Number of exits from the benefit(all)) c. 월평균급여액 (AVERAGE AMOUNT OF BENEFIT: average amount of benefit for beneficiaries entitled to a full or partial benefit)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Adjusted caseloads (all recipients)) 65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Sub-branch): 자산조사 (Mean-Tested): 보조소득대체 (Supplement): 자료원 (Source): 사례량단위 (Caseload): 우선적자료 (Prioritary): 자료 : 내부자료등.

165 제 5 장사회적급여수급자 (SOCR)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의 SOCR 작성표 ( ) 우리나라는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가족, 실업, 주거, 기타사회보장프로그램, 그리고 In-Work의 8부문에 25개수급자표를작성하여제출하였다. 제출내용은아래와같다. 이에대해서는 부표 39 에서 부표 63 을참고하기바란다. 가. 노령부문 연도별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제외 ) 수급자수 : 국민연금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별정우체국연금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도별퇴역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연도별기초 ( 노령 ) 연금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연도별조기노령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나. 유족부문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별정우체국연금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연도별유족보상금등수급자수 : 보훈연금 다. 근로무능력부문 연도별장애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16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연도별장해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연도별장해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도별상이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연도별군경보상금등수급자수 : 보훈연금 연도별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연도별유급질병휴가급여수급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별장애인연금 + 장애수당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라. 가족부문 연도별유아휴직 +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마. 실업부문 연도별구직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바. 기타사회보장프로그램부문 연도별기초생활급여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사. 취업촉진 (In-Work) 수당부문 연도별취업촉진수당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167 참고문헌 << 1. 자료원및자료수집기관 감사원 (2016). 누리과정예산편성실태.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정형선, 최성용, 정영애 (2011). 2010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보건부문지출비교. 고용노동부 (2016). 2016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부처-자치단체합동지침요약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노동통계연감 ; 내부자료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관세청. 내부자료교육부. 내부자료국가보훈처 (2014). 보훈연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내부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내부자료기획재정부 (2014). 2014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기획재정부. 기부금및모금관련내부자료김준영 (2016). 2016년한국노동시장정책분류방식의주요변경내용.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대한민국정부 (2014). 2015년도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15).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 문화재청. 취약계층궁능입장료감면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실태조사별정우체국관리단. 공적연금내부자료보건복지부. 기부금및모금관련내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부자료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이혜승 (201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과과제. 감사연구원. 정형선 (2013). 한국의보건계정생산방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재정추계위원회발표자료.

16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2016). 2014년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의료 복지연구소.( 보건부문지출자료 ) 정형선, 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2011). OECD 신보건계정체계 (SHA 2011) 적용위한국민의료시범추계. 장신철 (2011) OECD 국가의노동시장정책.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 보건, 가족부문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은행홈페이지. 국민계정행정자치부 (2012).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 (2014) 지방세통계연감. (2015).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 Adema, W.(2001). Net Social Expenditure 2 nd edi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p.52. Paris:OECD. Adema, W., Fron, P., & Ladaique, M.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OECD Publishing Eurostat(2013). Labour market policy statistics Methodology. (2008). ESSPROS Manual-The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fs(ESSPROS). Luxembourg. OECD(2004).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2006). Start Strong 2. (2016). Data questionnaire for the international 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 OECD, Eurostat, UNESCO-UIS(2015). ISCED 2011 Operational Manual. Oxley, H., et al.(1990). The Public Sector-issues for the 1990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0. UN(2008) SNA. Varley, R.(1986). The Government Household Transfer database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6.

169 참고문헌 웹페이지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및공개시스템 ( OECD Education database 홈페이지 ( OECD Education GPS 홈페이지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 OECD Taxation_Revenue Statistics 홈페이지 ( OECD SOCX 홈페이지 ( Eurostat 홈페이지 ( index.php/glossary:esspros) 한국은행홈페이지 ( 3. 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법률제12157호 (2014) 고용정책기본법. 법률제12244호 (201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12386호 (2014)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0호 (2014)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1호 (2014) 근로기준법. 법률제12325호 (201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법률제12844호 (2014) 노인복지법법률제11998호 (201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제12668호 (2014) 방송법. 법률제12677호 (2014) 법인세법. 법률제12153호 (2014) 사회보장기본법. 법률제11690호 (2013) 소득세법. 법률제12153호 (2014) 유료도로법. 법률제12248호 (20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제12021호 (2014) 장애인복지법. 법률제11977호 (2013)

17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제12035호 (20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제11759호 (2014) 지방세법. 법률제12153호 (20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제12175호 (2014) 철도사업법. 법률제11690호 (2013)

171 부록 << 부록 1. 한국의사회복지지출상세표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조사표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국제비교표 부록 4. ISCED 기준에따른한국의교육연령 부록 5. 사회적급여수급자데이터베이스작성표 (2007~2014)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매뉴얼 (The SOCX Manual) 부록 7.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매뉴얼 (LMP Manual)

172

173 부록 159 부록 1. 한국의사회복지지출상세표 부표 1 연도별사회복지지출액 ( 단위 : 십억원, %) 총사회복지지출 (C+D) 구분 사회복지지출 (C=A+B) 공공부문 (A) 법정민간부문 (B) 자발적민간부문 (D) SNA2008 GDP ,030 5,901 5, ) 197, ,027 6,893 6, ) 238, ,673 8,539 7, ) 273, ,191 10,018 8,943 1, ) 310, ,123 11,933 10,553 1, ) 366, ,559 14,860 13,184 1,676 7, , ,453 17,471 15,540 1,932 8, , ,256 21,461 18,462 2,999 9, , ,027 30,807 25,365 5,441 8, , ,994 37,208 33,280 3,929 10, , ,198 34,013 28,788 5,225 11, , ,433 38,416 33,947 4,469 12, , ,375 40,889 36,589 4,301 13, , ,702 46,211 41,152 5,058 15, , ,985 55,768 50,187 5,581 12, , ,833 62,092 56,516 5,576 13, , ,635 73,566 67,655 5,911 16, , ,589 80,620 74,312 6,307 17,969 1,043, ,663 91,103 84,392 6,711 15,560 1,104, , ,933 97,886 8,047 16,377 1,151, , , ,098 8,028 16,064 1,265, , , ,943 8,693 20,582 1,332, , , ,888 10,184 20,522 1,377, , , ,462 10,590 21,953 1,429, , , ,965 12,281 22,187 1,486, 평균증가율 평균증가율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17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 연도별사회복지지출구성비 ( 단위 :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 (C+D) 사회복지지출 (C=A+B) 공공부문 (A) 법정민간부문 (B) 자발적민간부문 (D) ) ) ) ) )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175 부록 161 부표 3 연도별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 (C+D) 사회복지지출 (C=A+B) 공공부문 (A) 법정민간부문 (B) 자발적민간부문 (D) ) ) ) ) )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17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4 연도별사회복지지출규모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 총사회복지지출 (C+D) 구분 사회복지지출 (C=A+B) 공공부문 (A) 법정민간부문 (B) 자발적민간부문 (D) ) ) ) ) ,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177 부록 163 부표 5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액 ( 단위 : 십억원 ) 공공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310 1, , ,185 1, , ,689 2, , ,943 2, , ,553 3, ,275 4, ,184 4, ,499 5, ,540 4, ,746 7, ,462 5, ,079 8, ,365 8, ,071 9, , ,280 13, ,929 11, , , ,788 7, ,072 2,272 12, , , ,947 6, ,209 2,663 17, , , ,589 7, ,400 3,160 18,537 1,018 1, , ,152 8, ,646 3,802 20,498 1, ,030 1,030-3, ,187 10, ,825 4,719 22,514 1, ,448 1,448-6, ,516 12, ,013 5,184 25,435 2,131 1,023 1,752 1,752-6, ,655 13, ,235 5,796 29,622 4,753 1,074 2,074 2,074-8, ,312 15, ,471 6,330 33,265 4,540 1,256 2,434 2,434-8, ,392 19, ,667 7,014 36,119 6,241 2,706 2,865 2,865-7, ,886 21, ,927 7,459 41,691 7,824 5,138 4,116 4,116-7, ,098 23, ,215 7,009 46,665 8,553 4,030 3,687 3,687-7, ,943 25, ,524 7,644 49,138 8,962 3,849 3,561 3,561-6, ,888 29, ,793 8,347 50,700 11,441 5,220 3,677 3,677-7, ,462 31, ,523 8,564 54,039 16,258 6,350 3,884 3,884-8, ,965 36, ,854 8,816 57,963 16,550 6,743 4,156 4,156-9,213

17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6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공공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179 부록 165 부표 7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 ( 구성비 ) ( 단위 : %) 공공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18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8 기능별공공사회복지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 공공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181 부록 167 부표 9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액 ( 단위 : 십억원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 , , ,932 1,091 1, ,999 1,872 1, ,441 4,227 4, ,929 2,607 2, ,225 3,475 3, ,469 2,600 2, ,301 2,340 2, ,058 2,873 2, ,581 3,268 3, ,576 3,183 3, ,041 1, ,911 3,331 3, ,077 1, ,307 3,665 3, ,036 1, ,711 3,961 3, ,073 1, ,047 5,086 5, ,098 1, ,028 4,933 4, ,120 1, ,693 5,355 5, ,325 1, ,184 6,389 4,954 1,419-1,607 1, ,590 6,964 4,214 2,733-1,659 1, ,281 8,378 5,621 2,734-1,721 1,

18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0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183 부록 169 부표 11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구성비 ) ( 단위 : %)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18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2 기능별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185 부록 171 부표 13 기능별사회복지지출액 ( 단위 : 십억원 ) 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901 1, , ,893 1, , ,539 2, ,178 3, ,018 3, ,182 4, ,933 4, ,495 5, ,860 5, ,743 6, ,471 5,742 1, ,048 7, ,461 7,330 1, ,444 9, ,807 13,157 4, ,505 10, , ,208 15,612 2, ,433 11, , , ,013 11,046 3,474-1,072 2,892 13, , , ,416 9,314 2,599-1,209 3,377 18,440 1,251 1, , ,889 9,665 2,330-1,400 4,029 19,355 1,278 1, , ,211 11,658 2,863-1,646 4,673 21,469 1, ,030 1,030-3, ,768 13,975 3,266-1,825 5,694 23,477 2, ,448 1,448-6, ,092 15,367 3,182-2,013 6,225 26,466 2,438 1,023 1,752 1,752-6, ,566 16,878 3,330-2,235 6,874 30,741 5,120 1,074 2,074 2,074-8, ,620 19,191 3,663-2,471 7,365 34,382 5,000 1,256 2,434 2,434-8, ,103 23,408 3,959-2,667 8,087 37,235 6,748 2,706 2,865 2,865-7, ,933 26,435 5,082-2,927 8,557 42,884 8,350 5,138 4,116 4,116-7, ,125 28,619 4,925-3,215 8,129 47,900 9,117 4,030 3,687 3,687-7, ,636 30,734 5,344-3,524 8,969 50,361 9,566 3,849 3,561 3,561-7, ,073 35,585 4,954 1,419 3,793 9,954 51,989 12,159 5,220 3,677 3,677-7, ,053 38,442 4,214 2,733 3,523 10,223 55,132 16,959 6,350 3,884 3,884-8, ,246 45,049 5,621 2,734 3,854 10,536 59,333 17,213 6,743 4,156 4,156-9,362

18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4 기능별사회복지지출비율 (SNA2008 GDP 대비 )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사회복지지출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 단위 : GDP 대비 %) 8. 주거 9. 기타

187 부록 173 부표 15 기능별사회복지지출 ( 구성비 ) ( 단위 : %) 사회복지지출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18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6 기능별사회복지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 1. 노령 정년퇴직자의법정퇴직금 퇴직연금 2. 유족 3. 근로무능력 사회복지지출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실업실업보상 8. 주거 9. 기타

189

19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7 재원별사회복지지출현황 재원세부재원 합계 5,901 6,893 8,539 10,018 11,933 공공부문 소계 5,310 6,185 7,689 8,943 10,553 정부주 ) 1,413 1,648 1,936 2,201 2,568 사회보험 3,896 4,539 5,752 6,744 7,985 공적연금 1,233 1,569 2,139 2,783 3,450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사회서비스 민간부문 소계 ,075 1,380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사회서비스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191 부록 177 ( 단위 : 십억원 ) ,860 17,471 21,461 30,807 37,208 34,013 38,416 40,889 13,184 15,540 18,462 25,365 33,280 28,788 33,947 36,589 3,079 3,699 4,579 6,246 8,667 8,736 10,025 11,285 10,068 11,798 13,825 19,037 24,513 19,913 23,736 25,094 4,478 4,724 5,506 8,939 13,049 7,688 6,750 7,366 4,452 5,692 6,609 7,489 8,649 9,776 13,875 14,353 1,137 1,358 1,560 1,454 1,277 1,460 1,750 2, ,155 1, ,361 1, ,676 1,932 2,999 5,441 3,929 5,225 4,469 4, ,091 1,872 4,226 2,606 3,474 2,599 2,

19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재원세부재원 합계 46,211 55,768 62,092 73,566 80,620 공공부문 소계 41,152 50,187 56,516 67,655 74,312 정부 12,063 17,657 19,452 25,426 26,474 사회보험 28,843 32,213 36,658 41,767 47,301 공적연금 8,964 10,293 12,094 13,330 15,098 건강보험 15,743 17,222 19,227 22,327 25,426 산업재해보상보험 2,495 2,877 3,048 3,196 3,288 고용보험 1,641 1,821 2,288 2,914 3,489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사회서비스 민간부문 소계 5,058 5,581 5,576 5,911 6,307 법정퇴직금 2,863 3,266 3,182 3,330 3,663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사회서비스 자동차책임보험금 ,031 1,119 1,117

193 부록 179 ( 단위 : 십억원 ) , , , , , , ,246 84,392 97, , , , , ,965 30,966 36,876 37,049 37,530 43,089 50,107 55,073 52,856 60,424 66,435 70,775 76,088 81,613 88,122 17,382 18,649 20,911 22,855 26,368 28,621 31,420 27,306 30,916 34,781 36,998 38,308 40,883 43,653 3,446 3,494 3,549 3,650 3,877 3,823 3,956 4,436 6,141 5,364 5,270 5,409 5,851 6, ,224 1,830 2,002 2,126 2,435 2, ,711 8,047 8,028 8,693 10,184 10,590 12,281 3,959 5,082 4,925 5,344 4,954 4,214 5, ,419 2,733 2, ,212 1,277 1, ,116 1,192 1,235 1,223 1,288 1,093 1,370

19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8 재원별사회복지지출현황 ( 전년대비증감률 ) 재원세부재원 합계 공공부문 소계 정부주 )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사회서비스 민간부문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사회서비스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중앙및지방자치단체취약계층의교통 통신요금감면포함

195 부록 181 ( 단위 : %) ,

19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재원세부재원 합계 공공부문 소계 정부주 )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사회서비스 민간부문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사회서비스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중앙및지방자치단체취약계층의교통 통신요금감면포함

197 부록 183 ( 단위 : %)

19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19 재원별사회복지지출현황 ( 구성비 ) 재원세부재원 합계 공공부문 소계 정부주 )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사회서비스 민간부문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사회서비스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중앙및지방자치단체

199 부록 185 ( 단위 : %)

20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재원세부재원 합계 공공부문 소계 정부주 )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사회서비스 민간부문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사회서비스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중앙및지방자치단체

201 부록 187 ( 단위 : %)

20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0 제도별사회복지지출현황 제도 세부제도 합계 5,901 6,893 8,539 10,018 11,933 공공 1) 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239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2) 보건의료 주택보급 교육복지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3,896 4,539 5,752 6,744 7,985 공적연금 1,233 1,569 2,139 2,783 3,450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3) 장기요양보험 교통통신감면 소계 ,017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1) 의료급여등포함 2) ALMP 금액에서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공제한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203 부록 189 ( 단위 : 십억원 ) ,860 17,471 21,461 30,807 37,208 34,013 38,416 40, ,225 1,552 2,378 2,748 4,096 4, ,225 1,552 2,378 2,708 4,047 4, ,052 1,168 1, ,025 1,140 1, ,586 1,955 2,554 3,807 5,409 5,075 4,946 5, ,429 1,691 2, ,272 2,663 1, ,011 1,110 1,222 1,393 1, ,068 11,798 13,825 19,037 24,513 19,913 23,736 25,094 4,478 4,724 5,506 8,939 13,049 7,688 6,750 7,366 4,452 5,692 6,609 7,489 8,649 9,776 13,875 14,353 1,137 1,358 1,560 1,454 1,277 1,460 1,750 2, ,155 1, ,361 1, ,220 1,380 2,299 4,717 3,210 4,193 3,479 3, ,091 1,872 4,226 2,606 3,474 2,599 2,

20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도 세부제도 합계 46,211 55,768 62,092 73,566 80,620 공공 1) 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4,762 5,728 7,236 8,631 9,452 기초생활보장 4,691 5,629 7,103 8,465 8,988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1,682 1,631 1,747 2,125 2,173 국가보훈 1,442 1,550 1,672 1,826 1,988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5,865 10,615 10,876 15,132 15,386 시설보호 459 1, ,319 2,228 재가복지 2,476 2,644 3,289 4,721 5,082 근로복지 2) 보건의료 1,914 1,970 2,286 2,652 2,944 주택보급 - 3,161 2,776 3,763 3,159 교육복지 ,031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28,843 32,213 36,658 41,767 47,301 공적연금 8,964 10,293 12,094 13,330 15,098 건강보험 15,743 17,222 19,227 22,327 25,426 산업재해보상보험 2,495 2,877 3,048 3,196 3,288 고용보험 3) 1,641 1,821 2,288 2,914 3,489 장기요양보험 교통통신감면 소계 3,816 4,329 4,240 4,453 4,817 법정퇴직금 2,863 3,266 3,182 3,330 3,663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자동차책임보험금 ,031 1,119 1,117 주 : 1) 의료급여등포함 2) ALMP 금액에서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공제한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205 부록 191 ( 단위 : 십억원 ) , , , , , , ,246 12,090 14,835 15,668 15,344 15,934 16,171 19,621 8,927 9,955 10,270 9,924 10,092 9,968 10,362 2,243 3,412 3,823 3,804 4,014 4,270 6, ,279 2,499 2,830 2,966 3,528 3,713 3,924 2,133 2,265 2,498 2,658 2,874 3,501 3, ,167 20,127 19,164 19,858 24,339 30,966 32,297 5,059 5,862 8,214 9,278 11,514 13,313 12,329 4,129 4, ,021 2,150 1,401 3,432 2,723 2,650 4,087 5,038 5,321 2,935 3,505 3,775 3,659 3,763 4,043 4,427 2,168 1,162 1,697 1,225 1,230 1,410 1, ,176 1,694 1,910 2,445 4,281 5, ,856 60,424 66,435 70,775 76,088 81,613 88,122 17,382 18,649 20,911 22,855 26,368 28,621 31,420 27,306 30,916 34,781 36,998 38,308 40,883 43,653 3,446 3,494 3,549 3,650 3,877 3,823 3,956 4,436 6,141 5,364 5,270 5,409 5,851 6, ,224 1,830 2,002 2,126 2,435 2, ,162 6,302 6,201 6,874 8,303 8,924 10,387 3,959 5,082 4,925 5,344 4,954 4,214 5, ,419 2,733 2, ,212 1,277 1,370 1,116 1,192 1,235 1,223 1,288 1,093 1,370

20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1 제도별사회복지지출현황 ( 전년대비증감률 ) 제도세부제도 합계 공공 1) 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국가보훈 재해구호 ,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2) 보건의료 주택보급 교육복지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3) 장기요양보험 교통통신감면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1) 의료급여등포함 2) ALMP 금액에서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공제한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207 부록 193 ( 단위 : %) , ,

20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도세부제도 합계 공공 1) 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2) 보건의료 주택보급 교육복지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3) 장기요양보험 교통통신감면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자동차책임보험금

209 부록 195 ( 단위 : %)

21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2 제도별사회복지지출현황 ( 구성비 ) 제도세부제도 합계 공공 1) 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2) 보건의료 주택보급 교육복지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3) 장기요양보험 교통통신감면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자동차책임보험금 주 : 1) 의료급여등포함 2) ALMP 금액에서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공제한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211 부록 197 ( 단위 : %)

21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도세부제도 합계 공공 1) 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민간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시장 소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근로장려금 소계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고엽제, 위안부보호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소계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2) 보건의료 주택보급 교육복지 교통통신등감면 아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소계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3) 장기요양보험 교통통신감면 소계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자동차책임보험금

213 부록 199 ( 단위 : %)

21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및순사회복지지출현황 구성항목 총사회복지지출 6,030 7,027 8,673 10,191 12,123 요소 GDP 대비 % 총공공지출 5,310 6,185 7,689 8,943 10,553 총법정민간지출 ,075 1,380 총자발적민간지출 조세부담 (-) 직접세및사회보험료 간접세 조세혜택 (+) T1 2) T2 3) 순사회복지지출 요소 GDP 대비 % SNA2008 요소 GDP(1~3) 176, , , , , 피용자보수 86, , , , , 영업잉여 66,339 79,036 88,486 99, , 고정자본소모 24,057 27,972 34,329 39,841 46,004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2) 조세혜택제도 (TBSPs) 의한유형으로근로가구중아동 노인 장애인이있는가구와여성가구주등에대한조세감면임. 3) 조세혜택제도 (TBSPs) 의한유형으로민간급여와같은효과가있는지원금또는시설에대한조세감면임.

215 부록 201 ( 단위 : 십억원 ) ,559 26,453 31,256 39,027 47,994 45,198 50,433 54, ,184 15,540 18,462 25,365 33,280 28,788 33,947 36,589 1,676 1,932 2,999 5,441 3,929 5,225 4,469 4,301 7,699 8,981 9,795 8,220 10,786 11,185 12,018 13, ,026 1,334 2,015 2,554 2,215 2,507 2, ,267 1,906 2,435 2,084 2,264 2, ,890 2,335 2, ,890 2,335 2, ,921 25,994 30,549 37,588 46,152 44,873 50,261 54, , , , , , , , , , , , , , , , , , , , , , , , ,847 60,348 70,836 81,787 94,298 99, , , ,174

21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구성항목 총사회복지지출 61,702 67,985 75,833 89,635 98,589 요소 GDP 대비 % 총공공지출 41,152 50,187 56,516 67,655 74,312 총법정민간지출 5,058 5,581 5,576 5,911 6,307 총자발적민간지출 15,491 12,218 13,741 16,068 17,969 조세부담 (-) 3,180 3,393 3,716 4,000 4,650 직접세및사회보험료 간접세 2,913 3,019 3,324 3,550 4,115 조세혜택 (+) 2,867 3,160 3,934 4,383 5,361 T1 2,867 3,160 3,934 4,383 5,361 T 순사회복지지출 61,389 67,752 76,051 90,019 99,300 요소 GDP 대비 % SNA2008 요소 GDP(1~3) 719, , , , , 피용자보수 343, , , , , 영업잉여 236, , , , , 고정자본소모 138, , , , ,020

217 부록 , , , , , , , ,392 97, , , , , ,965 6,711 8,047 8,028 8,693 10,184 10,590 12,281 15,560 16,377 16,064 20,582 20,522 21,953 22,187 5,295 5,836 6,489 6,382 7,455 7,781 8, ,225 4,709 5,246 5,834 5,651 6,584 6,817 7,772 6,336 7,144 6,603 7,237 7,863 8,119 7,717 6,336 7,144 6,603 7,237 7,863 8,119 7, , , , , , , , ,768 1,032,113 1,131,470 1,195,433 1,236,224 1,287,574 1,338, , , , , , , , , , , , , , , , , , , , , ,307

21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및순사회복지지출현황 ( 전년대비증감률 ) 구성항목 총사회복지지출 요소 GDP 대비 % 총공공지출 총법정민간지출 총자발적민간지출 조세부담 (-) 직접세및사회보험료 간접세 조세혜택 (+) T T 순사회복지지출 SNA2008 요소 GDP 대비 %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219 부록 205 ( 단위 : %) ,

22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구성항목 총사회복지지출 요소 GDP 대비 % 총공공지출 총법정민간지출 총자발적민간지출 조세부담 (-) 직접세및사회보험료 간접세 조세혜택 (+) T T 순사회복지지출 SNA2008 요소 GDP 대비 %

221 부록 207 ( 단위 : %)

22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및순사회복지지출현황 ( 구성비 ) 구성항목 총사회복지지출 총공공지출 총법정민간지출 총자발적민간지출 조세부담 (-) 직접세및사회보험료 간접세 조세혜택 (+) T T 순사회복지지출 주 : 1) 민간단체의기부금만포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업의법정외복리후생비는 1995 년이후부터포함

223 부록 209 ( 단위 : %)

22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구성항목 총사회복지지출 총공공지출 총법정민간지출 총자발적민간지출 조세부담 (-) 직접세및사회보험료 간접세 조세혜택 (+) T T 순사회복지지출

225 부록 211 ( 단위 : %)

22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6 연도별사회복지지출 연도 SNA2008 GDP ( 단위 : 십억원, GDP 대비 %) 사회복지지출액 GDP 대비비율 사회복지공공민간사회복지공공민간 ,712 5,901 5, ,877 6,893 6, ,267 8,539 7, ,074 10,018 8,943 1, ,054 11,933 10,553 1, ,927 14,860 13,184 1, ,141 17,471 15,540 1, ,347 21,461 18,462 2, ,477 30,807 25,365 5, ,873 37,208 33,280 3, ,185 34,013 28,788 5, ,165 38,416 33,947 4, ,939 40,889 36,589 4, ,915 46,211 41,152 5, ,033 55,768 50,187 5, ,797 62,092 56,516 5, ,055 73,566 67,655 5, ,043,258 80,620 74,312 6, ,104,492 91,103 84,392 6, ,151, ,933 97,886 8, ,265, , ,098 8, ,332, , ,943 8, ,377, , ,888 10, ,429, , ,462 10, ,486, , ,965 12,

227

22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27 연도별평균간접세율 구분 Minim[3/2] Medium[5/2] Maxim[5/1] 민간최종소비지출 ( 국민계정 ) 219, , , , , , , , ,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임금 237, , , , , , , , , ,064 민간최종소비지출 219, , , , , , , , , ,981 정부최종소비지출 44,609 51,988 56,289 62,071 66,379 72,019 83,865 92, , ,039 공무원임금 27,280 31,141 33,933 35,019 36,524 38,882 42,985 47,246 51,901 56, ( ) 25,692 30,631 34,104 30,356 36,560 41,367 48,448 54,083 57,438 59, General taxes 14,637 16,790 19,488 15,707 20,369 23,212 25,835 31,609 33,447 34, Excises 11,055 13,841 14,616 14,650 16,191 18,155 22,613 22,474 23,991 24, (5000) Taxes ongoods and Services 33,388 39,609 43,978 38,622 45,785 52,271 59,377 64,773 68,197 69,618 자료 : statistics, 다운로드 )

229 부록 215 ( 단위 : 십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4 62,463 66,232 70,949 76,251 80,323 81,106 84,564 88,769 94,205 99,644 61,006 63,076 68,822 72,164 72,333 83,140 80,269 87,112 86,766 91,201 36,118 38,093 40,942 43,820 46,992 51,800 54,868 58,702 59,105 62,975 24,888 24,983 27,880 28,344 25,341 31,340 25,401 28,410 27,661 28,226 71,041 74,041 80,861 86,096 87,043 99, , , , ,451

23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조사표 승인 ( 협의 ) 번호제11777 호 한국의사회복지지출조사표 ( 자발적민간부문실질조사 ) 조사표일련번호시 도시 군 구 인사말씀 귀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국제기준에따른복지관련통계들을생산하여국내에활용할뿐만아니라 OECD 에도제공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을파악하고자모금기관및기부금단체등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한국의사회복지통계의기초를쌓을수있는본조사에적극협조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응답하여주신내용은통계법 ( 제 33 조 ) 에의거통계목적으로만이용되며그외의목적으로는사용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계연구실 고경환배상 본조사표는도착후 7 일이내에작성하여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계연구실유소영, 이유빈연구원 - 전화 : 팩스 : / 이메일 : socx@kihasa.re.k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1 부록 217 기관주소 : 시 ( 도 ) 구 ( 군 ) 동 ( 면 ) 번지 조사표작성자성명 :( 전화 : - - ) 조사표는 2014 년 12 월 31 일을기준으로작성해주십시오. Ⅰ. 일반사항 1. 귀법인 / 기관의명칭은무엇입니까? : 2. 지난 1 년간 (1.1~12.31) 귀법인 / 기관은법정기부금을모집한적이있습니까? 1 예 ( 문 2-1 번으로 ) 2 아니오 ( 문 3 번으로 ) 법정기부금 : 국가나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국군장병, 천재지변으로인한이재민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 일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등에지출하는기부금 2-1. 귀법인 / 기관에서법정기부금을모집하는내용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르세요. 1 천재지변으로인한이재민구호금품 2 무료또는실비이용사회복지시설에기부하는금품 3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통한불우이웃 4 대한적십자사기부금 5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따른사회복지법인 6 민법제 32조의의하여설립된사단법인 7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법인 3. 지난 1 년간 (1.1~12.31) 귀법인 / 기관은지정기부금을모집한적이있습니까? 1 예 ( 문 3-1 번으로 ) 2 아니오 ( 문 4 번으로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등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등공익성을감안하여지정한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 3-1. 귀법인 / 기관에서지정기부금을모집하는내용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르세요.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 2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3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근거한지정 ) 4 종교의보급, 기타교화를목적으로설립하여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 5 의료법에의한의료법인 6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7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 4. 귀법인 / 기관의설립일자는언제입니까? : 년분기 5. 귀법인 / 기관이기부금단체로지정된것은언제입니까? : 년분기 6. 귀법인 / 기관의모집등록기간은언제입니까? ( ) 년 ( ) 월 ~ ( ) 년 ( ) 월

23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7. 귀법인 / 기관에근무하는종사자는몇명입니까? 구분 계 정규직 1) 비정규직 2) 계 남 여 주 : 1)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또는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상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무자 ( 단, 연수생, 실습생, 무급봉사자, 자원봉사자제외 ) 3) 부속시설의경우모기관과중복된인원은제외하고기재 8. 귀법인 / 기관은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습니까? 1 운영하고있음 ( 홈페이지주소 : ) 2 운영하고있지않음 9. 귀법인 / 기관은결산보고내용을공개하고있습니까? 1 공개함 ( 주로월경에개월동안 ) 2 공개하지않음 ( 그이유는 ) 10. 귀법인 / 기관은기부금품모집및사용명세보고서를작성하고있습니까? 1 작성함 2 작성하지않음 11. 귀법인 / 기관은모금및후원관련전담부서나전담인력이있습니까? 1) 전담부서 : 1 유 2 무 2) 전담인력 : 1 유 ( 명 ) 2 무 3) 겸무인력 : 1 유 ( 명 ) 2 무 12. 귀법인 / 기관의지난 1 년간 (1.1~12.31) 모금자수와모금액을기재하여주십시오. 구분 인원수 ( 기관수 ) 금액 ( 천원 ) 개인 단체 주 : 실인원기준, 모금물품제외 13. 귀법인 / 기관이후원자관리를위해하고있는내용모두를표시해주십시오. 1 영수증발급 3 모금내용공고 ( 소식지, 홈페이지등 ) 5 우수개인 / 기관감사패증정 7 특별행사주최 ( 바자회, 일일호프등 ) 8 기타 ( 구체적으로 : ) 6 모금캠페인 2 감사편지 4 모금금품사용내역공고

233 부록 귀법인 / 단체에서모금한후원금은어떻게지출되고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 1 당법인 / 단체에서운영하는사업에직접지출 2 당법인 / 단체에서운영하는소속기관및사업체에지출 ( 문 14-1번으로 ) 3 당법인 / 단체와관련없는타기관및사업체에지출 4 기타 ( ) 귀법인 / 단체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이있다면모두고르고, 시설명을적어주시오. 구분 1 노인복지 2 아동복지 3 장애인복지 시설유형 1 양로시설주 )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요양시설주 )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기타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7 공동생활가정 8 종합아동복지시설 9 기타 1 지체장애인시설 2 시각장애인시설 3 청각언어장애인시설 4 지적장애인시설 5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 장애영유아생활시설 7 기타 4 청소년복지 1 청소년쉼터 2 기타 5 여성 가족복지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모 ( 부 ) 자보호시설 5 모 ( 부 ) 자자립시설 6 미혼모 ( 자 ) 시설 7 공동생활가정 8 일시보호시설 9 기타 6 부랑인및노숙인복지 1 부랑인시설 2 기타 7 정신보건 1 정신요양시설 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3 기타 8 결핵 한센 1 결핵시설 2 한센시설주 : '08.4.4일이전설치신고되어유예기간의적용을받고있는양로시설과노인요양시설중무료및실비시설포함 시설명 : 1 2 3

23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Ⅱ. 수입조사표 (2014 년 1.1~12.31) 재원유형예시 2014 년 ( 단위 : 천원 ) 합 계 수입조사표 (5 쪽 ) 합계와지출조사표 (6 쪽 ) 의총지출금은반드시일치해야함 정부지원금 법인유입금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등에의한시설운영비지원 법인, 예당, 교구, 종단등법인에서유입된시설운영비및인건비 계 모금및후원금내역 개인 종교기관 기업, 재단 공공기관 ( 시 군 구, 학교등 ) 민간모금단체 기타 개인후원금 종교기관후원금 기업이나기업재단후원금 공공기관자발적후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등민간모금단체의후원금 ( 해당기관은입력하지마세요 ) 개인회비 잡수익 이월금 - 불용품매각대 - 기타예금이자수입등 전년도이월금 주 : 1) 보조금은그내용에따라정부지원금과법인유입금으로구분하여작성함. 2) 모금및후원금은물품을제외한내역을작성함.

235 부록 221 Ⅲ. 지출조사표 (2014 년 1.1~12.31) 기관운영비 사업비 지출비목예시 2014 년 ( 단위 : 천원 ) 총지출금 직원인건비운영비기타 계 노인 유족 장애 보건의료 가족, 청소년, 아동, 한부모 주거 해외북한기타타기관후원 ( 기부금등 ) 적립금이월금예비비기타 임대료, 전기 수도및시설운영비등 경로교실운영사업, 노인결연후원사업, 무의탁및독거노인지원소방공무원, 경찰, 군인및군무원의유족지원지적장애인긴급지원사업, 장애인행사지원소아암환우치료지원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공동생활가정과아동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 한부모여성가장지원금, 청소년방과후공부방지원주택개보수지원, 주택임차보증금지원사업비해외구호개발사업북한지원자립자활사업, 부랑인지원, 긴급구호 - 감사합니다 -

23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국제비교표 부표 28 OECD 국가의공공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국가명노령유족 ( 단위 : GDP 대비 %) 근로무능력보건가족 ALMP1) 실업주거기타계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1) ALMP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뜻함.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 다운로드 )

237 부록 223 부표 29 OECD 국가의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국가명노령유족 ( 단위 : GDP 대비 %) 근로무능력보건가족 ALMP1) 실업주거기타계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 독일 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룩셈부르크 멕시코네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 폴란드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 스위스 터키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1) ALMP 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뜻함.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 다운로드 )

23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30 OECD 국가의공공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국가명노령유족 ( 단위 : GDP 대비 %) 근로무능력보건가족 ALMP1) 실업주거기타계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6.1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1) ALMP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뜻함.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 다운로드 )

239 부록 225 부표 31 OECD 국가의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국가명노령유족 ( 단위 : GDP 대비 %) 근로무능력보건가족 ALMP1) 실업주거기타계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0.3 헝가리 아이슬란드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1) ALMP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뜻함.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 다운로드 )

24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32 OECD 국가의총사회복지지출 (2013) 비율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보건가족 ALMP1)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주 : 1) ALMP 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뜻함.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 다운로드 )

241 부록 227 부표 33 OECD 국가의순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데이터추출일 자료 : OECD.Stat

24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34 OECD 국가의순사회복지지출비율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데이터추출일 자료 : OECD.Stat

243 부록 229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주 : 데이터추출일 자료 : OECD.Stat

24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45 부록 231 ( 단위 : GDP 대비 %)

24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47 부록 233 ( 단위 : GDP 대비 %)

24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49 부록 235 부표 37 공공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5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51 부록 237 ( 단위 : GDP 대비 %)

25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53 부록 239 ( 단위 : GDP 대비 %)

25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 단위 : GDP 대비 %)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55 부록 241 부록 4. ISCED 기준에따른한국의교육연령 자료 : OECD, Education GPS, (

25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록 5. 사회적급여수급자데이터베이스작성표 (2007~2014) 부표 39 연도별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제외 ) 수급자수 : 국민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606,822 1,798,894 1,779,952 1,897,084 2,242,955 2,425,217 2,435,553 2,506,203 남자 1,108,501 1,240,949 1,226,586 1,309,074 1,551,290 1,678,746 1,676,022 1,716,080 여자 498, , , , , , , , 세이상 828, ,823 1,052,178 1,172,519 1,362,437 1,547,880 1,731,211 1,884,713 남자 556, , , , ,565 1,063,870 1,163,075 1,269,524 여자 272, , , , , , , ,189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208, , , , , ,749 42, ,889 종결자수 4,454 4,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1,606,822 1,798,894 1,779,952 1,897,084 2,242,955 2,425,217 2,435,553 2,506, 세이상 828, ,823 1,052,178 1,172,519 1,362,437 1,547,880 1,731,211 1,884,713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57 부록 243 부표 40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29, , , , , , , ,781 남자 203, , , , , , , ,566 여자 25,802 30,792 33,074 36,530 39,960 44,697 49,346 56, 세이상 105, , , , , , , ,044 남자 98, , , , , , , ,414 여자 7,071 8,248 9,484 10,665 12,262 14,320 16,757 19,630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21,707 21,319 15,005 15,953 17,128 18,163 19,181 27,824 종결자수 3,368 3,026 3,443 3,830 4,260 4,026 3,533 4,501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815 1,895 1,960 2,025 2,110 2,218 2,292 2,351 d. 중복조정수급자수 229, , , , , , , , 세이상 105, , , , , , , ,044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5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41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별정우체국연금 ( 단위 : 명, 원 ) 구분 a. 수급자수 ,066 1,114 1,239 남자 940 1,002 1,047 1,146 여자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345 1,393 1,456 1,502 1,594 1,669 1,729 1,788 d. 중복조정수급자수 ,006 1,114 1,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각연도.

259 부록 245 부표 42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5,461 28,676 31,177 34,047 36,854 40,228 44,155 48,314 남자 21,638 24,172 26,153 28,395 30,652 33,268 36,322 39,516 여자 3,823 4,504 5,024 5,652 6,202 6,960 7,833 8, 세이상 14,560 16,218 17,915 19,924 22,003 24,484 34,994 36,377 남자 13,294 14,733 16,211 17,950 19,746 21,864 30,587 31,731 여자 1,266 1,485 1,704 1,974 2,257 2,620 4,407 4,646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3,024 3,463 2,923 3,687 3,227 3,808 4,037 4,613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2,175 2,263 2,333 2,410 2,500 2,611 2,693 2,749 d. 중복조정수급자수 25,461 28,676 31,177 34,047 36,778 40,139 44,155 48, 세이상 14,560 16,218 17,915 19,924 21,961 24,434 34,994 36,377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6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43 연도별퇴역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52,124 53,713 55,766 57,906 59,648 61,200 62,632 64,297 남자 51,916 53,488 55,527 57,648 59,375 60,912 62,325 63,969 여자 세이상 26,163 27,070 28,280 29,633 30,965 31,928 32,688 33,534 남자 26,075 26,977 28,186 29,539 30,867 31,826 32,578 33,417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Jun. 30th b. 유입자수 2,430 2,626 3,099 3,209 2,514 2,497 2,623 2,871 종결자수 980 1,037 1,046 1, ,191 1,665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968 2,036 2,069 2,163 2,221 2,327 2,458 2,509 d. 중복조정수급자수 52,124 53,713 55,766 57,906 59,648 61,200 62,632 64, 세이상 26,163 27,070 28,280 29,633 30,965 31,928 32,688 33,534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방부, 내부자료, 각연도.

261 부록 247 부표 44 연도별기초 ( 노령 ) 연금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 2,897,649 3,630,147 3,727,940 3,796,465 3,909,181 4,065,672 4,353,482 남자 915,590 1,258,681 1,302,090 1,330,237 1,375,286 1,441,676 1,579,746 여자 1,982,059 2,371,466 2,425,850 2,466,228 2,533,895 2,623,996 2,773, 세이상 - 2,897,649 3,630,147 3,727,940 3,796,465 3,909,181 4,065,672 4,353,482 남자 915,590 1,258,681 1,302,090 1,330,237 1,375,286 1,441,676 1,579,746 여자 1,982,059 2,371,466 2,425,850 2,466,228 2,533,895 2,623,996 2,773,736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 , , ,613 종결자수 , , , ,974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 2,897,649 3,630,147 3,727,940 3,796,465 3,909,181 4,065,672 4,353, 세이상 2,897,649 3,630,147 3,727,940 3,796,465 3,909,181 4,065,672 4,353,482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자산조사 : 있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연도.

26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45 연도별조기노령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24, , , , , , , ,219 남자 87, , , , , ,761 여자 37,378 45,090 55,017 64,397 73,054 93, , , , , 세이상 19,958 29,741 38,882 46,631 54,750 66,006 79,702 96,471 남자 15,619 22,993 29,605 34,993 40,535 48,131 57,506 69,019 여자 4,339 6,748 9,277 11,638 14,215 17,875 22,196 27,452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24,110 27,436 34,792 34,189 32,454 79,044 84,956 40,257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124, , , , , , , , 세이상 19,958 29,741 38,882 46,631 54,750 66,006 79,702 96,471 주 : 사회보장영역 : 조기퇴직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63 부록 249 부표 46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312, , , , , , , ,038 남자 19,255 22,570 26,086 29,668 32,980 36,281 40,917 44,950 여자 293, , , , , , , , 세이상 90, , , , , , , ,998 남자 13,961 15,636 17,428 19,193 20,916 22,901 24,862 26,952 여자 76,560 94, , , , , , ,046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35,954 37,735 39,655 41,757 41,064 41,105 43,140 44,612 종결자수 2,181 2,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312, , , , , , , , 세이상 90, , , , , , , ,998 주 : 사회보장영역 : 유족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6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47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3,675 26,353 29,086 32,045 35,298 38,562 41,916 45,317 남자 ,151 1,309 여자 23,251 25,840 28,474 31,325 34,473 37,565 40,765 44, 세이상 12,178 15,460 17,668 19,920 22,572 25,671 28,719 31,997 남자 여자 12,008 15,241 17,408 19,604 22,210 25,229 28,202 31,403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2,531 2,719 3,044 3,313 3,667 4,195 4,475 4,743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439 1,461 d. 중복조정수급자수 23,675 26,353 29,086 32,045 35,298 38,562 41,043 44, 세이상 12,178 15,460 17,668 19,920 22,572 25,671 주 : 사회보장영역 : 유족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65 부록 251 부표 48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별정우체국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남자 여자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074 1,112 1,130 1,136 d. 중복조정수급자수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유족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x 자료 :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각연도.

26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49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298 2,585 2,892 3,256 3,594 4,011 4,521 4,976 남자 여자 2,235 2,513 2,803 3,147 3,491 3,892 4,377 4, 세이상 1,231 1,436 1,639 1,890 2,184 2,566 3,549 3,848 남자 여자 1,193 1,392 1,593 1,839 2,126 2,497 3,456 3,750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443 1,479 1,509 1,549 1,599 1,620 1,700 1,731 d. 중복조정수급자수 2,298 2,585 2,892 3,256 3,557 3,963 4,518 4, 세이상 1,231 1,436 1,639 1,890 2,154 2,530 3,547 3,846 주 : 사회보장영역 : dbwhr 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x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67 부록 253 부표 50 연도별유족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4,831 15,417 16,019 16,590 17,271 17,881 18,484 19,068 남자 여자 14,162 14,760 15,355 15,944 16,607 17,234 17,855 18, 세이상 10,894 11,602 11,953 12,612 13,456 14,222 14,939 15,615 남자 여자 10,844 11,540 11,468 12,155 12,984 13,770 14,507 15,192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162 1,199 1,217 1,249 1,296 1,340 1,397 1,420 d. 중복조정수급자수 14,831 15,417 16,019 16,590 17,271 17,881 18,484 19, 세이상 10,894 11,602 11,953 12,612 13,456 14,222 14,939 15,615 주 : 사회보장영역 : 유족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x 자료 : 국방부, 내부자료, 각연도.

26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51 연도별유족보상금등수급자수 : 보훈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75, , , , , , , ,467 남자 112, , , , , , , ,801 여자 63,202 64,505 65,412 66,031 66,799 67,541 68,193 68, 세이상 96,699 99, , , , , , ,113 남자 49,474 51,118 53,744 56,311 59,502 72,640 79,602 83,338 여자 47,225 48,326 49,116 49,739 50,732 52,178 53,750 55,775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10,699 11,582 9,026 7,253 7,166 20,846 8,670 7,366 종결자수 5,813 5,931 6,104 6,295 6,373 7,050 7,009 6,912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024 1,056 d. 중복조정수급자수 175, , , , , , , , 세이상 96,699 99, , , , , , ,113 주 : 사회보장영역 : 유족보훈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각연도.

269 부록 255 부표 52 연도별장애연금수급자수 : 국민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67,091 72,166 74,535 76,280 75,895 75,934 75,041 75,387 남자 58,585 62,668 64,264 65,448 64,901 64,659 63,598 63,531 여자 8,506 9,498 10,271 10,832 10,994 11,275 11,443 11, 세이상 5,781 6,781 7,834 8,847 9,899 11,310 12,507 13,634 남자 4,626 5,436 6,289 7,121 7,955 9,059 10,026 10,900 여자 1,155 1,345 1,545 1,726 1,944 2,251 2,481 2,734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10,404 10,337 8,788 7,203 6,437 5,129 5,305 5,183 종결자수 1,298 1,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67,091 72,166 74,535 76,280 75,895 75,934 75,041 75, 세이상 5,781 6,781 7,834 8,847 9,899 11,310 12,507 13,634 주 : 사회보장영역 : 장애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7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53 연도별장해연금수급자수 : 공무원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402 2,565 2,697 2,750 2,730 2,777 2,912 2,940 남자 2,306 2,466 2,593 2,641 2,624 2,668 2,797 2,824 여자 세이상 ,181 1,284 남자 ,150 1,247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35 1,145 d. 중복조정수급자수 2,402 2,565 2,697 2,750 2,730 2,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장애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71 부록 257 부표 54 연도별장해연금수급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남자 여자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365 1,369 1,399 1,398 1,420 1,433 1,454 1,468 d. 중복조정수급자수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장애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x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각연도.

27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55 연도별상이연금수급자수 : 군인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089 1,129 1,149 1,181 1,184 1,181 1,188 1,188 남자 1,066 1,103 1,124 1,154 1,157 1,152 1,159 1,158 여자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305 1,326 1,332 1,337 1,376 1,437 1,460 1,463 d. 중복조정수급자수 1,089 1,129 1,149 1,181 1,184 1,181 1,188 1, 세이상 , 주 : 사회보장영역 : 장애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x 자료 : 국방부, 내부자료, 각연도.

273 부록 259 부표 56 연도별군경보상금등수급자수 : 보훈연금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93,130 97, , , , , , ,237 남자 93,001 97,547 99, , , , , ,082 여자 세이상 41,193 42,596 45,065 47,467 50,278 62,865 68,735 71,597 남자 41,148 42,545 45,012 47,415 50,225 62,806 68,674 71,530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6,793 8,081 5,898 4,276 4,003 17,572 5,002 4,281 종결자수 3,348 3,515 3,519 3,684 3,731 4,103 4,115 4,034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013 d. 중복조정수급자수 93,130 97, , , , , , , 세이상 41,193 42,596 45,065 47,467 50,278 62,865 68,735 71,597 주 : 사회보장영역 : 장애보훈연금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각연도.

27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57 연도별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25, , , , , , , ,106 남자 111, , , , , , , ,202 여자 14,321 17,103 18,118 18,679 20,067 17,689 35,253 35, 세이상 14,089 16,732 18,987 22,016 28,898 30,395 22,493 24,659 남자 12,715 14,990 16,834 19,494 26,005 27,570 18,157 19,973 여자 1,374 1,743 2,153 2,522 2,894 2,826 4,336 4,686 기준시점 ( 월. 일.)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b. 유입자수 81,105 86,886 88,286 89,562 91,093 89,240 89,178 87,652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1,250 1,117 1,086 1,111 1,031 1,295 1,260 1,240 d. 중복조정수급자수 125, , , , , , , , 세이상 14,089 16,732 18,987 22,016 28,898 30,395 22,493 24,659 주 : 사회보장영역 : 연금 ( 산업재해 ) 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연도.

275 부록 261 부표 58 연도별유급질병휴가급여수급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 : Day,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주 ) 2,842,237 2,655,463 2,638,813 2,636,937 3,249,848 4,012,735 4,101,713 4,258,451 남자 여자 65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세이상 주 : 기간중질병휴가일수사회보장영역 : 질병휴가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법정지출사례량단위 : 365 우선적자료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각연도.

27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59 연도별장애인연금 + 장애수당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 ,711 남자 , ,546 여자 , , 세이상 , ,642 남자 , ,872 여자 , ,770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117 87,740 종결자수 c. 월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장애연금자산조사 : 있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x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연도.

277 부록 263 부표 60 연도별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8,787 37,909 46,379 54,590 71,408 81, , ,099 남자 ,230 2,293 3,421 여자 28,638 37,726 46,096 54,116 70,552 80, , ,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b. 유입자수 79,554 97, , , , , , ,099 종결자수 71,039 85,141 93, , , , c. 월평균급여액주 ) ( 단위 : 천원 ) 2,572 2,599 2,834 2, d. 중복조정수급자수 28,787 37,909 46,379 54,590 71,408 81, , , 세이상 주 : 년평균급여액은연평균급여액임. 사회보장영역 : 모성휴가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연도.

27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61 연도별구직급여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239, , , , , , , ,673 남자 여자 65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 - 1,050, , , ,149 종결자수 - - 1,012,191 1,008, , ,477 c. 연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3,163,710 2,976,212 2,859,427 2,984,809 3,106,896 3,289,523 d. 중복조정수급자수 229, , , , , , , ,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실업보상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연도.

279 부록 265 부표 62 연도별기초생활급여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 1,549,848 1,529,939 1,568,533 1,549,820 1,469,264 1,394,042 1,197,025 1,189,330 남자 659, , , , , ,924 여자 890, , , , , , 세이상 422, , , , , ,362 남자 110, , , , , ,386 여자 312, , , , , ,976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179, , , , , , , ,963 종결자수 166, , , , , , c. 월평균급여액 2) ( 단위 : 천원 ) d. 중복조정수급자수 1,549,848 1,529,939 1,568,533 1,549,820 1,469,264 1,394,042 1,197,025 1,189, 세이상 422, , , , , ,362 주 : 1) 2002 년까지수급자수는수급자총수이며, 2013, 2014 년은경제활동연령이상임 2) 2012 년까지생계, 교육, 주거, 해산장제급여포함되었고 년은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포함됨사회보장영역 : 소득유지자산조사 : 있음보조소득대체 : 없음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연도.

28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표 63 연도별취업촉진수당수급자수 : 고용노동부 ( 단위 : 명, 천원 ) 구분 a. 수급자수 11,989 15,034 17,813 11,446 8,863 9,442 9,624 5,716 남자 여자 65 세이상 남자 여자 기준시점 ( 월. 일.) b. 유입자수 종결자수 c. 연평균급여액 ( 단위 : 천원 ) - - 2,335,721 2,160,136 1,993,435 2,053,802 2,154,864 2,127,454 d. 중복조정수급자수 세이상 주 : 사회보장영역 : 취업촉진 (In-Work) 수당자산조사 : 없음보조소득대체 : 자료원 : 공공지출사례량단위 : 1 우선적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연도.

281 부록 267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매뉴얼 (The SOCX Manual) 68) Ⅱ.1. 서론 (Introduction) 6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사회정책분석을촉진하기위해 1990년대에개발되었다 (OECD, 1996). 원칙적으로국민계정시스템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이사회지출과재원에대한포괄적인회계분석틀을제공하고있다 (SNA, 1993). 그러나 SNA에서 사회적이전 ( 현금과현물급여 ) 에포함된실제데이터총합의속성은공공사회정책프로그램과경향의분석에부적절한것으로입증되었다 : 사무국은공공지출에작용하는프로그램의맥락에서국민계정의기능별로어떤항목이정부의 ( 하위 ) 총합지출액에포함되는지구분하는포괄적기준을구축하고자하였으나실패했다 (Varley. 1986; Oxley et al., 1990). 그결과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가 1990년대초에만들어졌다. 이는 OECD 34개회원국의자국통화로 사회지출프로그램 이라는상세수준에서지출항목을기록함으로써명료화하도록고안되었다. 예를들어 SOCX는캐나다 50개, 네덜란드와미국 65개, 프랑스 300개등의분리된사회지출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포함한다. SOCX 에포함된지출데이터의구체적인속성은 SOCX 지출항목에서부적절한기록 ( 이중계산등 ) 의범위를제한하기위해양질의수준에서명료성과연관되는질적통제의중요한양식을따른다. 64. SOCX에포함된사회지출항목에대한상세한정보는수행되고있는사회정책의노력에대한다양한유형의분석을가능하게한다. SOCX의상세수준은 OECD 경제조사에참여하고있는개별국가의국가내심도깊은연구와국가간사회보장정책의비교를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적극적인사회정책의서로다른정의를이용하거나모든장애관련지원프로그램에서평가관련지출만그룹핑하는등의방법을통해어떤그룹의지출이이용자의욕구와부합하는지연구할수있게한다. OECD 분석자들과 68) 본절은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에제시된 OECD SOCX Manual 을번역한것임.

28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외부연구자들은 SOCX의사회지출구성변화나트렌드와같은정보를광범위하게사용하고있다. 예를들어 Caminada and Goudszwarrd(2005), Castles(2004, 2008), Castles and Obringer(2007), Darby and Melitz(2007), Pearson and Martin(2005), Siegel(2005), Townsend(2007), Whiteford and Adema(2007), Kirkegaard(2009), Fishback(2010), Adema & Whiteford(2010), OECD(2011a) 등의연구가있다. 65. SOCX는또한총합의공공과민간사회지출을 9개의사회정책영역에따라그룹화하여제공하고국내총생산 (GDP), 총국민소득 (GNI), 정부총지출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그리고 1인당구매력평가등과관련하여이러한정보의국제비교를촉진한다. SOCX는포괄적인범위에서사회지출프로그램의재원에관한정보는포함하지않는다. 66. OECD는순 총사회지출 (net=after tax, total=public and private) 과같이회원국의서로다른사회정책만을위한자원들을보다포괄적으로측정할수있는척도를개발해왔다. 이러한작업은 1990년대중반에최초 6개국가들에대한순공공사회지출추정을통해시작되었고 (Adema et al, 1996), 수년동안방법론적분석틀과가용데이터가확장되어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 스페인, 터키, 영국과미국, 이렇게 27개국을다루게되었다. 이러한작업은 OECD의조세정책센터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와긴밀한협동작업을통해수행되었고, 위의지표들은이제 SOCX에필수적인영역으로취급되고있으며, 2년마다업데이트된다. 다음협동작업은 2011년에시작하여 2012년에발표될예정이다. 6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는국민계정시스템과보건계정시스템 (OECD, 2000b, and SNA, 1993) 과호환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또한유럽의사회보장통계시스템 (Eurostat's Europe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 Statistics-ESSPROS) 과 ILO 사회보장통계 (SSI) 와도광범위하게연계된다 (Box Ⅱ. 1;

283 부록 269 Eurostat, 2008, and ILO, 2005). 사회지출과사회적지원의수급자에대한정보는 다른데이터베이스와광범위하게호환할수있도록사회보장지표의일부로써 Asian Development Bank 에의해수집된다 (ADB, 2006 and 2008). Box Ⅱ. 1: OECD 와 Eurostat and ILO social accounting systems 의관계 SOCX와비교하여 Eurostat의유럽사회보장통계시스템 (EEPROS) 69) 의범위와 ILO의사회보장조사 (SSI) 70) 의범위는사회지출의재원에대한정보를포함하기때문에 SOCX 보다더넓다. 통계적관점에서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OECD 조세통계 (OECD, 2008b) 와일관되도록사회복지프로그램의재원에대한정보를포함하면서외연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그러한작업에요구되는투입이정책분석강화측면의이점보다더클가능성이높다. 사회지출측면에서 OECD는사회복지에영향을미치는조세수단의포괄적인회계 (comprehensive accounting) 를촉진하는방법론을개발하면서가장넓은범위를가진다고볼수있다 ( 아래참조 ). 총지출항목에서 SSI는교재에대한지출과같은 (SOCX는교육에대한공공지출은각서항 (memorandum item) 으로보고함.) 기초교육에대한지원지출을포함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큰범주를가진다. ESSPROS의범위는개인에게 할당 될수있는지원에초점을맞추기때문에 SOCX와 SSI보다더협소하고결과적으로공공의료지출이나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모든지출을포함하지않는다. ILO와 OECD 모두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지출을기록하고있는데, OECD 정의는실업자의고용비용에대한정부의보조까지포함하는등가장덜엄격하다. 기능별분류에서 ESSPROS(Erostat, 2008) 와사회보장조사 (ILO, 2005) 는서로약간의차이가있다. ESSPROS는 7개의기능으로구분하고, SSI는 11개의기능으로, SOCX는현재 9개의사회정책영역으로구분한다.

28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Ⅱ.2. 사회영역정의 (Defining the social domain) 68. 사회지출에대한국가간비교를촉진하기위해서첫번째단계는어떤지출이 사회적 이고어떤것이그렇지않은지경계를정하는것이다. OECD 는사회지출을 다음과같이정의한다 : 복지에불리하게영향을끼치는환경에처한개인과가족의지원을위하여공공과민간기관이급여를제공하거나재정적인기여에따른급여를제공하는것으로, 급여와재정적인기여의제공이특정상품이나서비스의직접적지급이나개별적인접촉이나이전에따라제공되는급여는포함하지않는다. 69. 사회지출의정의에서기관에의해제공되는급여만포함하기때문에사회성을 가지고있을지라도가구간이전은사회적영역에포함하지않는다. 70. 사회적급여는현금급여 ( 예, 연금, 산전후휴가의소득보장, 사회부조급여 ), 사회서비스 ( 예, 보육, 노인과장애인에대한돌봄 ) 와사회적목적을가진조세수단 ( 예, 유자녀가족에대한조세지출, 민간의료플랜에대한기여금의조세취급 ) 을포함한다. 71. 사회적 지출로분류되기위해서는두가지주요한기준을모두만족해야한다. 첫째, 급여가하나이상의사회적목적을다루는의도를가져야한다. 둘째, 급여의제공을규정하는프로그램은 a) 개인간재분배혹은 b) 의무적인참여와관련되어야한다. 69) ata/database 70) 참조

285 부록 271 Ⅱ.2.1. 사회적목적지향 (Towards a social purpose) 72.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는사회적목적을가진급여를 9 가지정책 영역으로그룹화한다 :( 자세한사항은 II.3 참고 ) 노령- 연금들 (Box Ⅱ. 2), 조기퇴직연금, 노인층에대한가사보조및생활보조서비스 유족- 연금과장제비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돌봄서비스, 장애급여, 산업재해및사고에따라지급되는급여, 피고용인상병급여 보건 - 입원및외래환자간호지출, 의료상품, 예방 가족 - 아동수당과크레딧, 보육지원, 휴가기간동안의소득보조, 한부모가족급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고용서비스, 훈련, 고용인센티브, 장애인통합, 직접적인일자리창출, 취업촉진 (start-up) 인센티브 실업 - 실업보상, 노동시장환경으로인한조기퇴직 주거 - 주택수당과임대보조 기타사회정책영역 - 범주구분이되지않는저소득가구대상현금급여, 기타사회서비스 ; 예를들면 OECD 비회원국에주로나타나는식품보조등 Box Ⅱ. 2. 소득과유예임금 ; 연금과퇴직급여에대한 SOCX 의취급 (Earnings and deferred wages; the treatment of pensions and severance payments in SOCX) 사회지출의정의에따라서근로에대한보수는엄격하게배제하므로휴일수당, 교통비와보너스등은 SOCX 데이터베이스에포함하지않는다. 사회지출액에서현재노동에대한보수가배제된다는데합의가이루어졌다면, 과거근로에대한보수나후불임금 은어떻게해야할까? 사실상공공과민간의연금기금에의해지급되는연금의중요한부분 ( 예, 고용주기여로재원이조달되는 ) 은후불임금이라는

28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논쟁이될수있다. 만약사회지출이그런항목들을포함하지않는다면거의모든연금지급액은 SOCX에서배제되어야하고, Eurostat, ILO와같은기관에서운영하는다른데이터베이스에서도배제되어야한다. 그렇지만, 관습적으로, 은퇴연령이상의사람들에게지급하는연금또는과거고용주기여에의해공동으로재원이조달된연금은사회지출의일부로고려된다. 만약연금이사회지출로고려된다면다른유사한지급액도데이터베이스에포함해야하지않는가라는질문이제기된다. 보통저축은종종은퇴를위한것이지만이러한케이스가어느범위까지인지명확하지않다. 유사하게 OECD 국가들에서생명보험저축수단은동일한이유로사용되지만, 어떤프로그램이특히은퇴를위해저축되는지를파악하기에유용한상세데이터는불충분하다. 따라서그런자료는 SOCX에포함되지않는다. 연금이 SOCX에포함된다면은퇴를위한퇴직금을 SOCX에포함하는것이일관적이다. 그러나퇴직금은은퇴목적만을위한것이아니다. 퇴직금은고용주와피고용인사이의고용관계가중지될때지급되는데고용관계의중지는자발적퇴직일수도있고해고일수도있다. 방법론적인선택에있어 SOCX는은퇴에대한퇴직금을연금과유사한은퇴수당으로취급하는반면에일반적인은퇴연령미만의사람들에게지급되는법정퇴직금은분리된지급액으로고려하고보수로취급한다. 한가지예외가있다 :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와 SOCX는공적재원으로조달되고 그들자신의잘못때문이아니라기업에의해그들의경제활동이중지되거나감원되어해고당한 근로자들에게지급되는 일시해고수당 (redundancy compensation) 은포함한다. 이는전체 법정퇴직금 중소수의특정그룹만을실업수당항목아래에포함한다. 71) 이론적으로 SOCX는은퇴연령에도달한사람들에게제공하는법정퇴직금은지출의일부로포함해야하며, 그나머지는배제해야한다. 그러나상세한자료는일반적으로유용하지않고법정퇴직금을지출에포함시킬지여부는국가별사례에기초해야한다. 71) 한국에서법정퇴직금은이러한근거에따라 SOCX no. 7( 실업 ) 에포함되어왔음. 그러나한국의법정퇴직금은사실공적으로조성된일시해고수당의성격을가지지않으므로실업항목에더이상포함할수없음.

287 부록 273 Box Ⅱ. 2. 계속대체로이러한이슈는아래의세국가와가장연관이깊다. ⅰ) 이탈리아에서는 GDP 대비 1% 가퇴직금에지출되는데, 이중공사영역피고용인에게지불된금액을각각구분할수있다. 가용한데이터에따르면공적영역의근로자들에게는퇴직금의대부분이은퇴시지급되었다. 민간영역의피고용인에대한퇴직금에서연령에관한통계는없는반면, 지급된총급여액의상당부분이퇴직한사람들에게지급되었다. 그러므로유럽통계 (Eurostat) 는이탈리아의퇴직금을노령영역으로분류한다. ⅱ) 일본에서 2007년자발적인민간퇴직금은 GDP 대비 2.9% 라는새로운증거가있다 ( 퇴직금 / 은퇴소득에관한통계는일본국세청에서발간되는국세연보에서출판되고있음 ). 일본정부는정확한통계적수치를알수는없지만퇴직금수급자의대다수가은퇴시에이급여액을받는다고말한다. 72) ⅲ) 한국의총퇴직금은 GDP의 2% 정도이다. 대부분의퇴직금은근로자가해고된경우나퇴직연령이전에자발적으로그만둔경우지급된다. 한국의정책은퇴직급여를사내연금저축으로전환하고자하는데이를 퇴직연금급여 라고한다. 그러나정부가이러한전환을독려하고자세제혜택을제공하여도강제는아니며참여하는사업체는약 15% 이다.( 고용노동부, 2009) 전액고용주지급퇴직금은소수 ( 약10에서최대 30%) 만이은퇴자에게해당되기에 SOCX는법정민간노령지출액내총퇴직급여의 20%(GDP 0.4%) 를포함한다. 향후은퇴시지급되는퇴직금과퇴직연금급여에대한더자세한정보가있다면해당금액은 SOCX에포함될것이다. 요약하면, 이탈리아와일본에서법정퇴직금에대한대부분의지출은은퇴시에지급되므로이는 SOCX에포함된다. 한국은이와반대로법정퇴직금에대한지출중일부만은퇴연령에도달하는사람들에게제공된다. 모든법정퇴직금을노령지출에포함하는것이그런지출을전혀기록하지않는것보다오류를더크게할것이다. SOCX의오차범위를낮추기위해보다포괄적인정보가유용할때까지는전체법정퇴직금중 20% 만을포함한다.

28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73. 정책의목적이국가마다다르기때문에사회적영역의경계선이항상명확한것은아니다. 아동빈곤의퇴치는모든 OECD 국가에서중요한정책목적이고, 아동에대한지원 ( 현금급여와서비스를통해서든지, 혹은조세시스템을통해서든지 ) 은사회적인것으로간주한다. 그러나혼인여부에대한우호적인조세수단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사회적인지원으로여기지않고, 그러한지원이사회적정책의목적을추구하는지여부는합의된바가없다 ( 국가별로과세에적합한근거인기본적인경제단위에대한다른견해가있다 ). 74. 실제로데이터이슈역시어떤항목이사회적인지혹은아닌지를결정하는데 역할을한다. 예를들어저축프로그램이은퇴후의소득보장을위해배정되었을때 ( 혹은 기타사회정책영역에포함되는준비금 ), 그것은 사회적 인것으로여겨진다. 75. 임대보조는노인, 장애인, 그리고다른인구집단에대한시설보조이기때문에사회적인것으로고려된다 ( 노령, 근로무능력급여등에기록됨 ). 저소득가구에대한모기지 ( 담보대출 ) 정책은그런프로그램과몇가지유사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소득의어느수준까지혹은자산가치의어느수준까지사회적인것으로간주해야할지는불명확하다. 관련한임계값이국가마다다르고, 그러한국가별포괄적인데이터도유용하지않다. 이러한이유로주택건설에대한모기지 ( 담보대출 ) 보조 (mortgage relief) 와자본보조 (capital subsidies) 는여기서고려되지않는다. 76. SOCX의유아교육및보육 (ECEC) 서비스에해당하는공공사회복지지출은각국의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 에서 ( 미취학 ) 교육에대한연간자료수집을통해서수집되었다 (OECD, 2010b). 아동보육지원의더나은비교를수행하기위하여초등학교의무취학연령에관한지표들이국가간차이비교에적용되었다. 예를들어 72) 한국역시국세청에서발간하는국세연보에서법정퇴직금에대한조세감면을통해지출을추정하고있음. 그러나일본은노동시장유연화가낮은종신고용제에가까운반면한국은 한국의노동시장이중화 라는보고서 (OECD) 에서논의하듯이노동유연화가높으며비정규직과정규직으로양분화된상태여서계약만료로인한퇴직금의비율이높다고추정하고있음. 고용보험통계에따르면 2006 년정년퇴직자비율 (2.5%) 인데반해계약기간만료 (16.1%), 기타회사사정에의한퇴직 (54.4%) 로높아정년퇴직으로인한퇴직금의비율은매우낮은것을알수있음.

289 부록 275 ( 북유럽 ) 국가에서아동의초등학교입학은 7세에이루어지는반면미취학학교교육 (pre-primary schooling) 의참석은그전년에이루어진다. 비교를개선하기위해이들 6세아동에대한지출은배제된다 ( 교육에대한지출과 6세아동수의유용한데이터에기초하여추출된추정치 (estimate) 를이용하기도한다 ). 유사하게아이들이 5세에학교에들어가는 ( 그리고보육과유아교육데이터에포함되지않는 ) 국가인호주, 뉴질랜드, 그리고영국의미취학교육에대한데이터는 primary school( 초등학교 ) 에등록한 5세아동의지출을더함으로써산정된다. 77.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종종보육서비스의재원조달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지출데이터의약점은여전히남아있다. 북유럽국가에서는기록에관한이슈가제기되지않지만다른국가 ( 종종연방국가 ) 에서는보육에대한공적지원에대한견고한견해를갖는것이훨씬더어렵다. 이는캐나다처럼꼬리표가붙지않는일반적인정액교부금 (non-earmarked block-grant) 을통해지방자치단체가아동보육서비스의재원을조달하는등서로다른자금흐름 (funding stream) 을사용하기때문이거나혹은스위스처럼지방자치단체가보육에지출하는내역이정부당국에보고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이슈들은연방국가로제한되지않는다. 네덜란드에서기초자치단체는주민 (inhabitants) 에대해아동보육지원을제공할수있고기초자치단체들은일반적인정액교부금으로재정을받을수있다. 또한기초자치단체는소득보장수급자에대한노동시장통합을지원하기위해기초자치단체에대한중앙정부의자금흐름을이용할수도있다. 예를들면사회부조대상자의보육을재정지원한경우이다.

29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Ⅱ.2.2. 개인간재분배또는의무적인참여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or compulsion) 78. 지출프로그램은참여가의무적일때, 또한수급권이프로그램참여자간자원의재분배와연루될때만 사회적 으로간주된다. 즉수급권이그들의개별위험프로파일에따른개인별직접적인시장매매의결과가아닌경우이다. 사회서비스의공급 ( 공적정부그리고 / 혹은비정부조직에의해 ) 과사회보험과사회부조프로그램은실제적으로가구간재분배와항상관련있다. 그런프로그램은일반조세혹은사회보장기여금을통해재원이조달되고인구집단간혹은인구집단내자원의재분배를유도한다 ( 예, 실업보험기금의모든구성원 ). 79. 민간프로그램에서개인간재분배는종종정부의규제나조세개입에의해도입된다. 정부는개인들그리고 / 혹은고용주들이그들의위험프로파일이나만연한시장가격에상관없이보장급여를제공하도록강제한다. 예를들어위험분산 ( 예, 보험회사가아픈사람과건강한사람모두에대해동일한가격을갖도록강제하는것을통해 ) 을통해공공정책은아픈사람들을보조할수있고가구간재분배를보장할수있다. 집합적인혹은개별적인기초에근거하여민간참여를촉진하도록하는공공조세개입은또한개별적인위험프로파일에의해완전히결정되는것도아니고우세한시장가격에따라전적으로결정되는것도아니다 ( 집단의동의나고용주들에의한사회적급여도마찬가지다 ). 법적으로규정된민간제도와조세혜택제도사이에는상당히높은유사점이있다. 80. 사회적급여는또한이론적으로가구간자원의재분배에반드시연루되지않는몇몇 ( 공공과민간 ) 연금프로그램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된다. 예를들어싱가포르에서는개인의저축체계를정부가강제로관리한다 (Ramesh, 2005). 이는조세경감의제공과함께이러한플랜의의무가입범위를장려하고자하는정책판단을반영하며, 따라서이들프로그램은사회적인것으로고려된다.

291 부록 277 Ⅱ.2.3. 공공, 민간, 순수민간지출 (Public, private social and exclusively private expenditure) 81. 공공과민간사회보장의구분은관련재정흐름을공공기관혹은사적기관중누가컨트롤하는가에달려있다. 공공사회지출은사회보험과사회부조를통해일반정부 ( 각기다른정부수준과사회보장기금 ) 에의해통제되는재정흐름을가지는사회지출이다. 예를들어고용주와피고용인의의무가입에따른기여금의사회보장기금을통해재원이조달되는상병급여는관습적으로공공으로고려된다. SNA93에따라 SOCX는자율적인기금을통해전직공무원에게지급하는연금을민간지출항목으로포함한다 ( 호주는부분적으로,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과영국 ). 일반정부에의해지급되지않는모든사회적급여는 민간 으로고려된다. 82. 민간부문의사회적급여는두개의카테고리로구분할수있다. 법정민간사회지출 : 법으로규정되어있으나민간영역을통해작동되는사회적지원으로예를들어공적으로입법화된이유로고용주가부재중인피고용인에게직접지급하는상병급여나, 민간보험기금에의무적인기여금을통해누적된급여 자발적민간사회지출 : 가구간자원의재분배와관련되고, NGO에의해제공되는급여를포함하여사적으로작동하는프로그램으로축적된급여와개인플랜에대한세제혜택. 미국의경우연금, 보육지원, 고용에따른건강보험관련집단 ( 주로고용관련 ) 지원 83. SOCX 는 OECD 국가들의민간사회지출규모에대한데이터를포함하지만 이들데이터는사회적지원에대한재정할당정보보다부족하다고여겨진다. 84. 사회적목적을가졌을지라도개인보험의가입은관련된사람에관한문제이고개인의선호와개인의위험프로파일에근거한다. 예를들어어떤사람이실제로합당한민간연금보험에가입했다면어림짐작하면가구간재분배는전혀이루어지지않는다. 보험회사는개인이그혹은그녀에게비용이청구되는바로그사안에대해서보상금을제공하면될것이라는기대에따라가격을결정한다. 그런지출은사회적인것으로

29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간주되지않고 순수민간 으로간주된다. 표 Ⅱ.1 은그러한지출이사회적인지그렇지 않은지를요약해서보여준다. 반면에박스 Ⅱ.3 은사회적목적을가진급여의범주에 대한이슈들을보다상세하게제공한다. 표 Ⅱ.1. 사회적목적을가진급여의범주 73)74) 공공민간의무적인자발적인의무적인자발적인 재분배 자산조사급여, 사회보험급여 공공보험프로그램에대한자발적참여보험적용을받기위한자영자의선택참여 (opt in) 고용주제공의상병급여, 강제적인기여로부터누적된급여, 예를들어연금혹은장애보험 조세이익급여, 예를들어개인은퇴계좌, 직업연금, 고용주제공의료플랜 재분배없음 정부가관리하는개인저축체계로부터제공되는급여 보험계리적으로공정한비조세이익연금급여 순수민간 : 개인의선호에따른시장가격으로야기된보험플랜에서누적된급여 85. 생명보험저축플랜은생명보험급여의일부가사회적목적을따르더라도급여중사회적목적에포괄적인정보가유용하지않아서사회적인영역외로분류된다. 사실상생명보험급여에대한포괄적인정보는없다. 비록재보험이실제로생명보험의중요성에대한정확한견해를갖기어렵다고해도생명보험금에대한유용한정보는생명보험제도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보여준다 (OECD, 2010c). 상당한정도의생명보험정책은사회적목적을수행하는것으로고려되지않는모기지 ( 담보대출 ) 제도도포함하지만, 사망, 장애, 의료개입과은퇴급여등과같은사회적요소를가진민간생명보험급여는중요할수있고분리해서설명할수있을때포함된다. ( 아래참고 ) 73) 정의에따라개인간이전은사회적속성을가지더라도사회적영역으로고려되지않음. 74) 어두운부분은사회적인것으로분류되지않는급여를반영함.

293 부록 279 Box II.3: 사회적목적급여의확인및분류 (Identifying and categorising benefits with a social purpose)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사회적급여의공급성격에따라공공, 법정민간,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을 9개의다른사회정책영역으로분류한다. 개인의위험프로파일을바탕으로시장가격에따른사회적성격을갖는다른모든 ( 보험 ) 지원은사회적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 재분배나의무적참여에해당하지않는지원의예로개인연금과개별건강보험이있다. 이론적으로, 사회복지지출프로그램의목적과재분배적성격, 법적근거와재정흐름에대한정보는공공, 법정민간, 자발민간, 순수민간프로그램에대한정확한기준을제시한다. 때때로분류기준은명확하다. 예로, 공적보험에서지출되는육아휴직수당은공공지출이다. 법적으로고용주에게요구되는육아휴직기간의지속적임금은법정민간지출이며고용주가자발적 ( 노동계약에따라 ) 으로지출하는경우에는자발민간지출이다. 급여가이러한급여들의혼합된형태일경우이거나적정한데이터분류가없을경우분류가어려워지며판단이내려져야한다. 특히, 민간연금의경우법정민간급여와자발민간급여, 사회적영역이아닌분야에서의급여에대해확고한분류기준을정하기어렵다. 다년간적립하고시간에따라기여의성격이변할수있는연금과같은의무적참여의분류문제는심화된다. t년도에급여지출이이루어진예, B(t) 를살펴보겠다. C(t-n) 는그전년도들의기여와관련이있고 I(t-n) 는투자한소득에대한환급율을의미한다. B(t) = F [ Σ ( C(t-n), I(t-n) ) ] 일정기간에걸쳐할당되는특정지원에대한기여의총규모 (C) 는다른종류의법정기여들의합일수있다 : (Cm), (Cv), 순수민간기여 (Ce). 어느한해의경우 : C = Cm + Cv + Ce. 그러므로, 해당해의급여지급은지난기간의 4가지다른기여와관련이있고각기여의상대적인중요도는해마다변할수있다. 종종, 급여지출에대한데이터는총합 (Bx) 만을기록하고각기다른종류의

29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기여 (Cm, Cv, Ce) 에따라분류하고있지않다. 예를들어, 호주의퇴직연금제도인 Superannuation에의한연금지급액이나스웨덴의민간연금은법정민간, 자발민간, 순수민간기여로구분하여기록하고있지않다. 호주의슈퍼앤에이션의경우법정기여에서의지출액은현재상대적으로작기에민간영역의근로자들에게제공된모든연금지급 ( 일시지급액제외 ) 을자발민간사회급여로구분한다. 하지만최근증가하는법정기여율에따라퇴직연금제도가성숙할수록법정기여율이증가할것으로본다. 개인연금제도를예를들면, 미국의개인퇴직금적립계정은세제혜택에해당하는정도만 ( 자발민간 ) 사회영역에있다. ( 기여가아닌지급에대한우호적세제혜택을갖는뉴질랜드는연금지급액중세제혜택이있는지급액만포함한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세제혜택이없는기여인민간급여를사회복지지출에포함하지않겠지만그러한구별이데이터의한계로불가하다. 개별적연금프로그램을포함할것인가에대한결정은국가간사례마다다르다. 예를들어, 미국의세금데이터는연금과개인퇴직금지불에대한정보를알수있으며 ( 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사회적영역에해당한다.) SOCX의민간연금지출에포함한다. 86. ( 위와같이 ) 국가별로조세시스템을통해서혹은사회보장체계내에서민간급여의역할이추구하는사회정책의목적은명확한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는사회적시스템의재분배적속성에서상당한차이를지적한다. 몇몇민간사회프로그램은공공프로그램보다는더제한된자원의재분배를야기하고, 민간연금과의료플랜에대한조세감면은상대적으로부유한대상에이득이되지않는경향이있다. 민간고용관련사회적급여는 ( 이전에 ) 고용된인구집단사이에소득을재할당하고재정상유리한개인혹은집단의연금플랜도마찬가지다. 재분배에서국가간차이는개별적인프로그램설계와관련될뿐만아니라전체사회지출의수준과도연관이있다. 덴마크와같은공공지출이높은국가에서소득재분배는민간사회지출이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는미국보다더큰경향이있다. (oecd, 2008; Whiteford & Adema, 2007)

295 부록 281 Ⅱ.3. SOCX의사회복지지출프로그램 (Social expenditure programme data in SOCX) Ⅱ.3.1. 정책영역에따른프로그램분류 (Categorisation of programmes across policy areas) 8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사회적목적을가진급여를 9가지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기타사회정책영역-으로구분한다. 표 Ⅱ.2 Panel A는 SOCX 데이터베이스의공공과법정민간프로그램구조를보여주고, 표 Ⅱ.2 Panel B는정보의질이재정할당정보만큼높지않고프로그램별상세한지출에대한포괄적정보가없지만 SOCX 데이터베이스의자발민간지출의단순화된구조를보여준다 개의정책영역은아래와같이정의되며프로그램의예를포함한다 ( 보다상세한 프로그램의코드에대해서는부록 Ⅱ. 2 를보라 ): 1. 노령 (Old-age) 은노령연금에관한모든현금지출 ( 일시금포함 ) 로구성된다. 노령현금급여는노동시장에서은퇴한사람들에대한소득을제공하거나 법정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거나노령연금기여의필수요건을완수한사람들의소득을보장한다. 이러한범주는또한조기은퇴연금을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프로그램과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기전에연금을지급하는것이다. 그러나노동시장환경때문에조기퇴직을하는사람들은실업으로분류되고노령에서는배제된다. 또한부양자가있는노령연금수급자에게지불되는부양자에대한보조금도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다른현물급여등노인서비스에관한지출은포함한다. 기관에서시설보호에이용되는지출역시포함한다 ( 예를들면, 노인그룹홈운영경비 ). SNA93과일치시키기위해서 SOCX는자발적인기금조성을통해전직공무원에게제공하는연금을민간지출로기록한다. 프로그램예시는다음과같다 : 기초체계 : CNAV 는프랑스의 Régime général 이라고

29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부르는공공기초연금체계임 노인층에대한일상생활수행보조 는덴마크의기초자치단체에서노인층에게제공하는서비스프로그램임 피고용인연금기금 은일본의의무적인민간직업연금체계임 전직공무원에대한연금 은영국의전직공무원에게제공하는연금급여프로그램임. 2. 유족 (Survivors) 은배우자나부양자가사망한사람들에게공적영역에서급여 ( 현금혹은현물 ) 를제공하는사회지출프로그램이다. 유족급여수급자의부양자녀에대한수당과보조금역시여기에해당한다 CPP and QPP: 생존한배우자연금 은캐나다의연금플랜이고퀘벡연금플랜프로그램은생존배우자에게급여를지급 장제비 ( 자산조사 ) 는헝가리의자산조사프로그램으로장제비에대한공적지원을제공하는것임.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Incapacity-related benefits) 는 ( 노동시장에참여하다 ) 장애로완전한혹은부분적인근로무능력을가질때지급하는급여이다. 이때장애는선천적일수도있고사고나질병의결과일수도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수당과연금과같은장애관련지급금등산업재해와질병으로인한지출은유급질병휴가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포함한다. 질환으로인한일시적인근로무능력으로야기된소득의상실과관련한현금급여는포함한다. 부양아동의질병이나부상과관련하여지급된급여는가족현금급여에서기록하므로이항목에서는제외한다. 의학적인보호에대한공적인지급금은보건영역에포함한다. 이항목에는또한돌봄서비스와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다른현물급여등장애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관련지출을포함한다. 프로그램예시는다음과같다 : 장애연금 : 질병보험 ( 비자산조사 ) 는스위스의공적비자산조사형장애보험연금이다.

297 부록 유급상병휴가 는질환이발생한생산직근로자에게질환발생첫째날부터 3개월까지, 그리고사무직근로자에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임금의 100% 를배상 ( 상한선까지 ) 하는룩셈부르크의공공프로그램이다 질환과급여대기기간 은노르웨이에서질환의발생시첫 2주간고용주에의해지급되는의무적인급여에대한추정이다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는스웨덴의자발적인민간계약장애연금에포함된다. 4. 보건 (Health)- 보건정책영역에서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자료를이용한다.(OECD, 2010d) 보건부문의공공지출은모두포함되는데, 개인서비스와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등이다. 보건항목에는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외래의료서비스와의약품에관한지출이포함된다. 공공기관에의해지급되지않는한개인의보건지출은포함되지않는다. 질병과관련된현금급여는상병급여에포함한다. 자발적민간보건지출은재분배요소를포함하고있는민간의료플랜의수급자에대한급여만추정 ( 이러한민간의료보험플랜은주로고용에기반을두거나조세혜택이있음 ) 한다. SOCX의이번그리고이전의자료에서보건과사회정책당국에의해보고되는장기요양돌봄에관한지출의이중계산을제한하고자하는노력이있었다. 특히최근보건계정 (System of Health Accounts) 의개선으로투명성이보다확보되었으며, 이영역의기록이개선되었다 (OECD, 2010d, 2000b and 자세한정보는부록 Ⅱ.1.2를보라. 5. 가족 (Family) 은가족을지원하는지출을포함한다 (1인가구는제외한다.). 자녀를양육하는비용과다른부양자의지원과관련된비용과연관된다. 산전후와육아휴직관련지출은가족현금수당하위에분류된다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PF1.1 와 PF3.1 다음과같은프로그램을포함한다.

29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가족수당 : 피고용인의가족수당에대한국가사무소 (national office) 는벨기에에서가족에게아동급여를제공하는공적프로그램이다 모성및부모수당 은핀란드에서자녀출생시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아동보육 ( 취학전교육 ) 은체코공화국에서아직 6세가되지않은아동에대한공식적인시설보육 (day-care) 과취학전교육서비스 (pre-school services) 에대한공적지출이다. 유아교육및보육서비스 (day-care, pre-school, 혹은어떤국가에서는학교환경에속해있음 ) 에대한지원을더잘비교하기위해서초등학교의의무취학연령에대한국가간비교를수행하였다. 예를들어몇몇노르딕국가에서아동은 7세에학교에들어가는반면직전해에 6세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참가한다. 비교를향상시키기위해서이들 6세아동에대한지출은배제된다 ( 교육에대한지출과 6세아동의수에대한이용가능한데이터에기초하여도출된추계치를이용하여 ). 유사하게아동이 5세에학교에입학 ( 그리고보육과유아교육데이터에포함되지않은 ) 하는국가인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그리고영국에서취학전지출 (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초등학교에등록한 5세아동에대한지출을추가함으로써조정된다 ( 이와관련해서는 OECD Family database- PF3.1 참조 ).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은돈벌이가되는일자리를찾는수급자의가능성의개선이나그들의소득능력을증가시키는데목적이있는모든사회지출 ( 교육이외 ) 을포함한다. 이항목은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노동시장훈련, 학교에서직장으로전환하는청년에대한특별한프로그램, 실업자와기타사람들 ( 청소년과장애인제외 ) 의고용을제공하거나촉진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 그리고장애인에대한특별한프로그램에대한지출을포함한다. 보다 ALMP에대한지출의분류에대한보다상세한정보는부록 Ⅱ.1.3을보라. 프로그램예시는다음과같다.

299 부록 정부고용서비스 (Servicio nacional de emploe, SNE) 는멕시코의항목임 훈련기관에대한지원 은오스트리아의항목임 고용-훈련직무순환프로그램 은포르투갈항목임 특별한사회적그룹의고용을보조하는프로그램 은그리스항목임 직업활동 / 지역참여 는뉴질랜드의항목임. 7. 실업 (Unemployment) 은실업자에게지급되는모든현금지출을포함한다. 이는그들의잘못때문이아니라기업의도산및감축으로인해해고된사람들에대해투입된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기전에실직이나노동시장정책때문에연금수급자가된사람들에게제공되는공적자원을포함한다. 프로그램의예는다음과같다 뉴스타트수당 은호주에서실업수당을받지않는등록된실업자에게주는항목임 노동시장이유로인한조기퇴직 은이탈리아의국가사회보장제도에따른것임. 8. 주거 (Housing) 는이영역에는임대료보조와개인에게주거비용을보조하기위해개인에게지급되는다른급여들을포함한다. 이는임대주택에배정된사람들에대해주거비용보조로 꼬리표를붙인 직접적인공공보조를포함 ( 어떤국가에서는, 예로노르웨이에서주택소유자가그의집에살때 ) 한다. 이러한현금급여는목적에한정되어있어일반적으로현물급여로분류한다 (SNA, D.6331참고 ). SOCX는또한노인과장애인긴급한상황에놓여보호소가필요한이들에대한직접적인현물주거제공을각영역에서포함한다 (1.2.1, 3.2.1, 그리고 순으로 ). 모기지 ( 주택담보대출 ) 론, 건설에대한자본보조, 그리고주거시설비용에대한 암묵적인보조등주거지원의다른형태들은특히그러한시설이직접적으로

30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저소득가구에대한혜택을제공할때사회적인특성을가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지출을추계하는데있어방법론과그러한지원에대한적용과측정방법에대한국가간합의가없어현재는그러한주거지원은 SOCX에포함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지원은고려될수있다. 예를들어네덜란드에서이자비용과기타모기지비용에대한우호적인조세수단 (favourable tax treatment) 에대한예산비용은 2006 년에대략 120억EUR로계산된다. 프라이빗에퀴티 (private equity) 75) 에따른과세경감으로주거 (75억EUR) 와소득및취득세 (5억EUR), 기초자치세율 (22.5억EUR) 이계산되며, 네덜란드에서민간가구소유자에게제공한순예산보조는 2006년에 GDP 대비약 2.3% 인것으로나타났다 (Koning et al., 2006). SOCX는또한주거지원의건설비에대한 ( 자본-) 보조는포함하지않는다. 예를들어미국에서 2003년에저소득가구투자에대한 CREDIT이 GDP 대비 0.06% 인 6.2십억미국달러에달했다 (OMB, 2009). SOCX는또한주거비용에대한암묵적인보조의가치는포함하지않는다. 예를들어프랑스에서민간임대영역에서유사한특성을가진시설보다는더적게받는공공주거비용은대략 500만가구이다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 de la France, 2007). 가구당암묵적인지원의가치 ( 예를들어, 유사한특성을가진거주시설에대해낮은임대료를효율적으로지급하는것과시장임대료를지원받는것의차이 ) 는상당할것이다. 그러나암묵적인주거보조의총가치에대한추계는자료가없다. 9. 기타사회정책 (Other social policy areas) 은다양한이유로관련프로그램의범위에서배제된사람들에게임시적으로제공되거나다른급여들이욕구를충족시키지못할때제공되는지출을포함한다. 이민자와난민, 토착민에대한사회복지지출이이에해당한다. 다른항목에서분류되지않는사회복지지출역시이항목의기타에포함된다. 75) 증권시장과같은공개시장이아닌, 기업경영진과의협상을통해지분을인수한후 3~5 년에걸쳐경영을정상화시킨뒤지분을되팔아차익을챙기는자금을말한다. 어려운회사를인수해구조조정을거친뒤비싼값에되판다는의미에서일종의벌처펀드 (vulture fund) 같기도하고워렌버핏식 가치투자 같기도하지만차이가있다. 또헤지펀드 (hedge fund) 들에비해선훨씬안전한편이다.

301 부록 소득지원 ( 사회부조 ) 은독일의항목임 근로소득세제지원 : 환급가능한부분 (EITC) 은미국의 항목임. 표 Ⅱ.2. SOCX 공공부문과의무적인민간프로그램의데이터베이스구조 Panel A: 사회정책영역에따른프로그램과지출유형 1. 노령 (OLD AGE) 5. 가족 (FAMILY) 현금급여 연금조기퇴직연금기타현금급여들 현물급여 돌봄서비스 / 가사보조서비스기타현물급여들 현금급여 가족수당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기타현금급여들 현물급여 보육 / 재가서비스기타현물급여들 2. 유족 (SURVIVORS)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현금급여연금기타현금급여들 현물급여장제비기타현물급여들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INCAPACITY-RELATED BENEFITS) 현금급여장애연금연금 ( 산업재해 ) 유급상병휴가 ( 산업재해 ) 유급상병휴가 ( 기타상병수당 ) 기타현금급여들현물급여생활시설 / 재가보조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기타현물급여들 고용서비스와행정노동시장훈련청년에대한지원고용보호지원장애인고용지원 7. 실업 (UNEMPLOYMENT) 현금급여실업보상 / 해고수당노동시장환경으로인한조기퇴직현물급여 8. 주거 (HOUSING) 현물급여주거보조기타현물급여들 4. 보건 (HEALTH)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현물급여 현금급여 소득보조기타현금급여들 현물급여 공공부조기타현물급여들 주 : 통계항목수는매뉴얼을기준하면 58 개, OECD 홈페이지 ilibrary 에는 62 개를제시하고있어 4 개의항목차이발생 (Category No.4 의현금급여, Category No. 6 의 2 개, Category No. 8 의현금급여 ).

30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Panel B: 자발적민간지출의범주 1. 노령 (OLD AGE) 이전민간영역에서근무한사람들에게지급하는연금이전공무원들에게지급하는연금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INCAPACITY-RELATED BENEFITS) 4. 보건 (HEALTH)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303 부록 289 Ⅱ.3.2. 회계규정과운용 (Accounting conventions and practices) 참고자료, 회계연도 (Reference, fiscal and tax years) 89. 사회복지지출에대한기록기간은국가마다같지않다. 대부분의국가들은역년 (calendar year, 1월 1일-12월31일 ) 에따라데이터를기록하지만,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과미국등예외적인국가는역년 (calendar year) 과다른회계연도 (financial year) 가존재하므로그에따라데이터가보고된다. 국가회계에따른동일한관습을적용하고자할때 n year는그것이 1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10월 1일이든회계연도가시작되는바로그해를의미한다. 사회복지지출에대한회계연도가역년 (calendar year) 과동시에발생하지않는경우에관련기간은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사용할때 prorata temporis( 시간비례의원칙 ) 기초에서수행된다. 모든국가에서GDP 데이터는역년기준이다. - 캐나다, 일본, 영국에서사회복지지출에대한회계연도 (n) 는 4월 1일 (n) 부터 3월 31일까지 (n+1) 이므로, GDP(n)=0.75*GDP(n)+0.25*GDP(n+1) 에대해조정된다. - 미국은회계년도 (n) 가 10월 1일 (n-1) 부터 9월 30일까지 (n) 이므로, GDP(n)=0.25*GDP(n-1)+0.75*GDP(n) 으로조정된다. - 호주와뉴질랜드에서사회복지지출에대한참조년도는역년에따르지않고 6월부터 7월로정의되지만, GDP 에대한계산기간은역년을따른다. 결과적으로특별한조정이요구되지않는다. 제시되는모든데이터는회계연도가시작되는 7월 1일과함께시작한다. 사회복지지출은행정비용을포함하지않는다 (SOCX does not include administrative costs) 90. SOCX 는일반적으로행정비용을배제한다. 예를들면, 급여를제공할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지출은수급자에게직접가지는않는다. 행정비용은사회지출

30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의일반적인간접비 (overheads) 에대한지출만포함된다 : 수급자등록, 급여행정, 기여의수집, 통제 ( 컨트롤 ), 조사, 평가, 재보험 91. 그러나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LMP) 와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대한공공지출과같은서비스제공에대해서는행정비용이합계에포함된다. 이러한데이터들은그출처가자체적인개념과정의를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the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를포함한다는것을명시해야한다. 위의행정비용과마찬가지로의료직원, 고용서비스직원과보육근로자에대한임금지출도 SOCX에포함하는데수급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예를들어구직자에대한응대및카운슬링, 아동에대한보육과교육, 환자에대한응대와병원서비스등-의통합된부분이기때문이다. 현금이전과자연증가에기초한자본투자를포함한다 (SOCX includes capital transfers and records transactions on an accrual basis) 92. SNA 93과비슷하게자본투자 ( 예, 건설비용 ) 는자연증가에기초하여 (accruals basis) 포함된다. 즉장기요양기관 ( 혹은병원 ) 에대한건설비용이 1백만미국달러 ( 이자를포함하여 ) 라고할때, 건설된지 4년이상이라면연간배상비용은 25만미국달러가투자지출로매년포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융자금은제외한다 (SOCX generally excludes loans) 93. 전통적으로사회보장은동시적이고상호적인지원과관련이없는개입으로규정한다. 이는어떠한개입도수혜자가동시에등가성의무언가를제공하는경우사회보장의범주에서제외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가구들에게제공된이자가붙는대출은사회보장이아니다. 왜냐하면차입자가이자지출과원금상환의의무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사회보장적목적을위해대출이무이자이거나시장이자율보다저리로제공되는경우에는해당이자만큼을사회적급여로간주한다. (Eurostat, 2008)

305 부록 291 Ⅱ.3.3 자료출처 (Data sources) 94. SOCX 데이터프로세스의속성은하나의총망라된조사표에서모든데이터가도출되지않기때문에명료하지않고, 각기다른자료로부터각기다른포맷으로추출된다 : - 모든 OECD 국가들에서보건에대한공공지출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공공지출에관한데이터는 OECD Health Data와 OECD database on Labour Market Programmes에서각각제공된다 (OECD, 2010d, 그리고 2011b, Statistica Annex). 3,4,5세 (ISCED 0) 의교육에대한데이터는 OECD Educational database의보육과유아교육서비스에대한사회지출의시리즈에서제공된다. OECD 국가들에대한실업보상 ( 현금이전 ) 에관한데이터는비EU국가의경우 LMP 에서추출되며 EU국가의경우 ESSPROS에서추출된다. - 10개비유럽 OECD 회원국에대해서는 SOCX 조사표에대한응답을가지고고용, 노동, 그리고사회복지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대표의서비스를통해생산된다. - 24개유럽국가들 (EU 21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 의사회복지지출에대한데이터는 ESSPROS 데이터베이스의정보에근거하여 EUROSTAT에의해제공된다 (EUROSTAT, 2010). 95. 이러한데이터수집은유럽 OECD 국가들에서데이터생산자와의교류를제한하기때문에이상적인방법은아니다. 그러나그문제에대한선택은거의없다. 시작부터 OECD 회원국이면서 EU에속한국가들은여러개의사회복지지출조사표를취급하는것을피하기위해 EUROSTAT를통해 OECD에데이터를제공할것을주장했다. 이는이해할만하지만, a) 개별국가의데이터가 공증 된후에라야만 EUROSTAT에서정보를받고 b) 비유럽 OECD국가들과의데이터와 ESSPROS에서제공한데이터가비교가능해야한다. 게다가 ESSPROS 데이터는보건과 / 혹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모든공적지출을포함하지는않기때문에개별국가들의파일은필연적으로여러다른

30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출처로부터구축된다. 96. 모든 OECD 국가들에대한지출데이터의비교가능성을성취하기위해서 EUROSTAT 데이터의제출이설명되어야하고, 모든 OECD국가에서자발적인민간사회지출항목이공공지출데이터와비교가능하도록보장해야하며, 다른자원에서가져온지출데이터의일관성을보다일반적으로보장해야한다. 부록 Ⅱ. 1은데이터의자원에대해보다상세하게포함한다. 97. SOCX에사용된다른일련의참조들은 OECD(2011e) 에서있다 : Gross Domestic Product (GDP) Deflator for GDP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prices (GDPV) Gross National Income (GNI) Net National Income (NNI)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OV) Purchase Power Parities (PPP) Exchange rate (EXC) Population (POP)

307 부록 293 Ⅱ.4. 순 ( 세후 ) 사회복지지출 98. 공공예산등에기록되는총사회지출데이터는조세제도가공공과민간의 사회보장지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는다. 조세제도는영향력이크고그정도가 국가마다상이하기때문에사회복지지출의국가간비교에도영향을미친다. 99. 일반적인세입은공공사회지출자금으로사용되고, 때로는세입흐름 ( 사회보장기여금 ) 이 그목적에대해용도가지정되어있다 (OECD, 2010a). 하지만, 조세제도또한사회지출 수준에영향을미치는데, 이러한영향은크게세가지로나타난다 76).: 1. 급여소득의직접과세 : 정부는수급자의현금이전에대해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한다. 총사회복지지출지표가보여주는만큼자원의재분배가이루어지지는않는다. 2. 급여수급자의소비에대한간접과세 : 급여소득은재화와서비스의소비를위해서 지급된다. 간접세는주어진급여소득이상으로하는소비를억제한다. 3. 사회적목적의세제혜택 : 정부는또한사회정책목적을직접적으로추구하기위해조세제도를이용한다. 사회적인효과를수반하는재정조치에는현금급여 ( 아동세제혜택 (child tax allowances)) 를대체하거나민간부문의급여 ( 민간의료보험에대한세제혜택등 ) 제공을장려하는조치가포함된다. 사회적목적의세제혜택 (tax breaks for special purposes: TBSPs) 은가계에대한직접적인세제혜택과함께가계에도움을주는고용주나민간펀드에대한세제혜택도포함된다 ( 가계를수급자로하는고용주지급급여에대한세제혜택, 민간펀드에대한세제혜택등 ) 의약품과같이간접세의과세대상이되더라도사회복지혜택의직접과세와 간접과세의조정이서비스지출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간접과세대상인사회서비스에 대한종합적인지출데이터와세율에대한데이터는없다. 76) 재정조정은급여의순가치에대한 1 차효과 (first round effects) 를측정한다. 따라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 ( 병원이나보육원직원 ) 의소득에대한직접과세는계산에포함되지않는다.

308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Ⅱ.4.1. 현금급여의직접과세 101. 일부 OECD 국가에서는급여가소득과동일하게과세되는반면다른국가에서는대부분의급여가더낮은세율로과세된다. 또일부국가에서는거의모든급여가직접세를때고지급된다. 실업보험급여의처리도국가마다차이가있다 ( 표 II.3). 오스트리아의실업급여수급자가이전에평균소득에가까운소득을벌고배우자와두명의어린자녀와함께살았다면 2007년에 15,812유로정도를받았고이중에서 669달러는세금공제를받았다. 반면동일한조건을가진스웨덴사람은연간 19,112 유로를소득지원받지만소득세와사회보장부담금으로 5,147 유로를지불해서순급여소득은 13,966 유로이다. 따라서스웨덴의가정이받는총액은훨씬높아도순소득은오스트리아보다낮다. 사회복지지출총액으로봤을때이전소득에많은세금을부과하는국가가이전소득의상당부분을국고재원으로복귀시키는것이다. 그결과실업급여를위한순 ( 세후 ) 공공지출은스웨덴총액의 75% 수준이다 여러유형의급여가과세되는방식에도차이가있다 ( 표 II.3). 일반적으로실업보조금, 사회지원금, 주택급여, 가족급여는과세되지않는다. 반면공공및민간퇴직, 장애인연금은과세되지만세율은낮다 (OECD, 2011c). 또한병가시에받는지속적인임금은소득으로과세된다 (OECD, 2011d).

309 부록 295 표 Ⅱ.3. 국가간다른급여의과세방식 급여의과세및사회보장조치 (2007) 구분 연금이전 ( 노령, 장애인 ) 아동보조 실업 주택 사회지원 호주 T( 경감 ) N T(n)S(n) N - 오스트리아 TS( 경감 ) N * N N 벨기에 T( 경감 )S( 경감 ) N T(n) - N 캐나다 T( 경감 ) - T - N 체코 T( 경감 ) N N N N 덴마크 T N TS( 경감 ) N TS( 경감 ) 핀란드 T( 경감 )S( 경감 ) N TS( 경감 ) N N 프랑스 TS( 경감 ) N TS( 경감 ) N N 독일 T( 경감 )S( 경감 ) tc * N - 그리스 TS( 경감 ) N N N - 헝가리 T N TS( 경감 ) N N 아이슬란드 T N TS N TS 아일랜드 TS( 경감 ) N T(n) N N 이탈리아 T( 경감 ) N TS( 경감 ) - - 일본 TS( 경감 ) N N - N 한국 T( 경감 ) - N - N 룩셈부르크 TS( 경감 ) N TS( 경감 ) TS TS 멕시코 T(n) N 네덜란드 TS( 경감 ) N TS N * 뉴질랜드 T N - N - 노르웨이 T( 경감 )S( 경감 ) N TS N N 폴란드 TS( 경감 ) N T N N 포르투갈 T N N - N 슬로바키아 T( 경감 ) N N - N 스페인 T( 경감 ) N TS( 경감 ) - T(n) 스웨덴 T N TS N N 스위스 T T TS( 경감 ) - N 터키 N - N - - 영국 T N T(n)S(n) N N 미국 T( 경감 ) N T N N 주 : T: 세금부과 S: 사회보장기여금 (SSC) 부과 N: 세금이나 SSC 둘중하나부과 T(n) 혹은 S(n): ( 장기간 ) 수혜자는보조수준을초월하는범위를공제, 세금공제혹은영세율로써세금이나 SSC 를납부하지않음 : 특별한제도가없거나이용가능한정보가없음 (reduced)": 경감률은수혜자를위해지불 *: 보조가세금소득후의비율 ( 그러므로과세할수없음 ), tc: 낭비할수없는세액공제 ( 환급형 ) 자료 : OECD Tax-Benefit models database( OECD(2011c), Pensions at a Glance.

310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Ⅱ 방법과자료출처 ; 행정기록, 마이크로시뮬레이션과마이크로데이터 103. 직접과세의영향을측정하기위한총지출항목 ( 예컨대실업보상이나노령현금급여지출등 ) 조정방법에는크게 2가지가있다. 각국에서특정급여의세율에관한정보를구체적으로제공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정보는가장믿을만한정보로세금당국이나사회보장기여금의경우사회보험기금에서나온데이터들이다. 그러나이러한정보는흔하지않고독일과스페인의급여수급자가내는사회보장부담금정보가전부이다. 그외일부국가에서는 (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이태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 현금급여에대한직접과세의조정은세금통계등행정기록을통해급여수급자가지불한세금추정값을이용해서산정한다 ( 부록 I.2 참조 ). 벨기에의경우급여소득에대한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은각각국세통계정보와국민계정에기초했다 그외국가의경우국가기관에서제공한 평균항목별세율 (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 추정값을이용해급여수급자가낸직접세의규모를산정했다. 이는공공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육아휴직수당등특정지출항목에대한평균세율 ( 사회보장부담금포함 ) 등이다. AITR은세금에관한행정데이터등각국의데이터소스를이용해계산했다 (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 그렇지않으면 마이크로시뮬레이션모델 과마이크로데이터세트를이용해항목별세율을계산했다. 이러한방식은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직접세를산정하는데사용되었다. 이어서이들 AITR을데이터베이스에있는총사회복지지출항목에적용했다 거의모든급여소득이과세대상이고마이크로시뮬레이션모델과마이크로데이터셋을이용해서 AITR을계산한국가들은이러한정보를매우세세하게보고하고다양한이전항목에대해가장많은수의평균항목별세율을다루고있다. 덴마크는 21개의이전항목에대한 AITR을다루고있고, 스웨덴은 10건의이전항목에대해이를다루고있다. 과세대상급여가적고 ( 그래서 ) 행정정보를이용해서 AITR을계산하는국가들은일부세율만보고했다.

311 부록 297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통한 AITR 의산정 106. AITR이라는개념은다양한사회적급여 ( 보조 ) 에부과되는세금을쉽게파악하기위해개발되었다. AITR은특정급여를받은사람이낸전체세금을해당급여를받은사람의전체소득 ( 소득원무관 ) 으로나눈것으로정의할수있다. 공식적인계산방식은다음과같다. AITR i = Σtu =1, n TI i/ Σtu=1, n I i 이때 I는과세대상인 i 유형의소득금액, TI는해당소득금액에대해낸세금, i 는소득유형또는카테고리, tu 는소득유형이 i 인세금단위, n 은 i 유형의소득샘플의세금단위의수임. 광범위한소득카테고리인 i 에는노령현금급여, 실업보상금, 임금소득등이포함됨 ( 표 Q3 참조 ) 마이크로시뮬레이션모델과마이크로데이터셋에는가계소득과세금에대한자세한정보가들어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기술은신뢰할만한추정값을생산하지만계산과정에서소득의배분방식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대부분의아동수당처럼급여가비과세라고가정하면해당 AITR은선험적으로 0과같다. 이전소득이유일한소득이라면동소득에대한평균세율 ( 사회보장부담금포함 ) 을이용해서순이전소득을계산할수있다. 그렇지만여러가지유형의소득이있으면급여소득의직접세를계산하는것이더복잡해진다. 가령 1년동안여러종류의급여를받았거나, 연간소득이일정소득과실업급여로구성되어있거나, 여러연금제도에서지급받은이전소득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이다. 이경우소득항목별로납부한세금을배정해야하고각소득유형의가중치에따라서납부해야할세금이소득별로배분되는것으로가정된다. 따라서급여가연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 75% 이고소득이 25% 라면소득세의 75% 는급여소득에과세된것으로가정한다 ( 과세대상중일부는 ( 예를들어업무와관련하여세금공제가되는비용 ) 소득항목과세금간에직접적인연관이있다. 이경우세금공제는해당소득항목에배정해야한다.).

31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108. 급여소득이누진과세되는경우도있다 ( 다양한소득의총액에적용가능 ). 각기다른소득에순서를매기거나어떤소득을가장높은세율혹은낮은세율로과세할것인가를임의로결정하기보다는특정소득 ( 또는여러소득 ) 에대해가계가내야할세율을바탕으로평균항목별세율을계산한다. 각각의다른소득의상대적인가중치에따라소득세를분배하고 ( 상기설명참조 ) 표본에있는가계에대해총계를내서 AITR을계산할수있다 (Box II.4 참조 ). Box II. 4: 평균항목별세율산정사례 한군데에서만소득이발생한다면급여소득에관한평균항목별세율 (AITR) 계산은단순하다. 예를들어서퇴직자가 1년에 100단위의공공연금을 10% 의 표준 세율로수령한다면그의순연간이전소득은 90단위이다. 여기에서공공퇴직소득을받는모든가계가기타소득이없다면공공연금소득에대한 AITR은 10% 이다. 그런데퇴직자중일부가비과세아동보조금을받는다면이소득은이가계의소득세율계산에서무시되고아동보조금에대한 AITR은 0이다. 연금수령자들은다양한소득원을가진경우가종종있다. 공공연금을 50단위받고민간연금을 100단위를받는퇴직자가있다고하자. 누진세가없다면가계의세율은 10% 이고순이전소득은 135단위이다. 그러나소득이크게증가할경우이중일부소득은더높은세율로과세되고 (Table box 4.1 참조 ) 그렇게되면 평균 세율은올라간다. 이경우 100단위의이전소득은 10% 로과세되고 50단위는 15% 로과세된다. 총소득세는 17.5 단위이고이는전체가계소득에서공공과민간연금소득이차지하는상대적인가중치에따라서각각에적용된다. 이러한방법은각각의소득에순서를매겨서어떤소득을더높은세율로과세하고어떤소득을더낮은세율로과세할것인가를임의로결정하여각각의소득원을다르게과세하려는것이아니다. AITR의차이는급여수급자가속한소득그룹과관련이있다.

313 부록 299 표 Ⅱ.4. 소득의 2 가지유형에대한 AITR 계산 가계 공공연금 민간연금 총가계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연금소득요소별세금공공민간 % % % % % 총계 주 : AITR 공공연금소득 = 공공연금 / 총공공연금소득을넘어서는과세액 11.1% 주 : AITR 민간연금소득 = 민간연금 / 총민간연금소득을넘어서는과세액 12.5% 가정 : 소득이 100 단위미만이면표준세율은 10% 이고 100 단위이상일때에는소득의 15% 109. 위에서언급한대로급여소득이비과세이면해당 AITR은선험적으로 0과같다. 그러나비과세급여소득이과세대상인급여소득의소득테스트에고려되어직접세에간접적인영향을줄수있으므로비과세급여를수령한가계는기타소득이전금액이축소될수있다. 캐나다에서는 3개의사회복지사업 ( 소득보장보조금, ( 지방의 ) 사회지원, 노동보상제도 ) 이이러한방식으로급여의과세계산에영향을미친다. 3개의급여모두비과세이지만해당소득이여타급여의소득테스트에고려되기때문에이들수급자가여타급여제도에서받는금액이줄어든다. 이러한간접적인효과를고려하여캐나다당국은평균 ( 한계 ) 세율산정을위한시뮬레이션에서이 3개사업을소득원에서제외했다. 이렇게산정된평균세율을 3개의사회이전금에각각적용하여암묵세를산정하고이를다시 3개사업의이전지출금액으로나누어 AITR을계산했다 ( 부록 I.2 참조 ).

314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Ⅱ.4.2. 급여수급자의소비에대한간접과세 110. 소비세는일정한급여를이용한소비의실질가치를낮추고 ( 급여소득의직접과세와마찬가지로 ) 정부에또다른세금수입을창출한다. 77) 급여소득의직접과세가국가간차이가있듯이직접세역시국가간차이가있어서복지국가지출의직접적인비교에영향을미친다. 직접과세의규모가상대적으로제한된국가 ( 비유럽권 OECD 국가 ) 에서는간접세율이높은국가의수급권자가받는순소득수준과동일한혜택을제공하기위해서총사회복지지출수준역시상대적으로낮은경우가많다. 가령급여수급자에게 100단위의순소득을제공하기위해서는미국과같이평균간접세가 5% 에달하는국가에서는 106단위의총급여를지불해야한다. 평균직접세율이 25% 인덴마크에서는 133단위의총급여를지불해야한다. 미국과비유럽권 OECD 국가의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낮은간접세와연관이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사회복지지출의국가간비교의질이개선된다 일부국가에서는간접세가저소득층가계 ( 이중다수가이전소득수급자임 ) 의자금사정에미치는영향을정책적으로반영하고있다. 호주는 2000년 7월에 10% ( 식품제외 ) 의재화및용역세를도입하면서사회복지수급자를위한보상제도를동시에도입했다. 캐나다도저소득층가계지원을위해서재화및서비스환불제도를운영하고있다. 77) 이방법은수급자가급여소득을저축하지않고모두소비한다고가정하기때문에비난의소지가있다. 그러나저축도어느시점에서는소비가될것이고급여소득에따른한계소비성향은 1 에가깝기때문에오차범위는제한적이다.

315 부록 301 Ⅱ 방법과데이터원천 : 국민계정과세입통계 112. 급여수급자의소비에관한자세한데이터는없다. 가계소비조사결과로다양한소득계층의소비패턴을분석할수는있지만국가별로이러한데이터가확보된것은아니다. 그리고소비조사에따르면간접세납부는적게신고되고있다. 왜냐하면세수총계가실제세수보다작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 Gho et al., (2010) 을참조하기바란다. 동매뉴얼에서는 OECD 세입통계와 OECD 국민계정 (OECD, 2010a, and 2010e) 에있는전회원국의데이터총계를이용해서평균암묵적간접세율 (implicit indirect tax rate) 을구했다. 추정값이긴하지만이방식이명확하고투명하다 표 II.4에는간접세가 3가지방식으로측정되었다. 우선, 3번째줄에제시된것으로일반소비세와특정제품에부과되는특별소비세를합한간접세수입금액이다. 4번째줄은이외에도재정독점 (fiscal monopolies) 에의한수입과, 관세, 서비스세, 기타 minor tax가포함된다. 5번째줄에는이외에도자동차면허와알코올판매등재화의사용에부과되는세금이포함된다. 간접세산정에이 3가지방법이모두사용될수있다고주장할수도있겠지만표 II.4의 4번째와 5번째줄에제시된간접세에는가계가내지않는간접세항목이 3번째줄보다더많이포함되어있다 (3번째줄의간접세항목이한정적이기는하지만여기에도가계가내지않는일부간접세가포함되어있다 ). 따라서 3번째줄에제시된간접세가오차범위가가장적으므로급여소득을이용한소비에부과되는간접세를계산하는데가장적당하다 국민계정에있는민간소비데이터는표 II.4의 1번째줄에나와있다. 그러나 OECD 세입통계에는정부가자체적으로징수한세입이포함되어있다. 정부부처에서재화와서비스를구매하면간접세를내야한다 ( 이는다시정부부문으로흘러들어간다 ). 이를반영하기위해서정부소비지출이민간소비지출에더해지고직원봉급에해당되는정부소비는여기에서빠진다 (2번째줄 ). 이렇게해서일관된간접세과세기준근사치를마련했다.

316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115. 평균암묵적간접세율은일반소비세에특별소비세를더한세입과민간소비와정부소비를더한것에정부직원봉급을뺀소비세과세기준간의비율이다 (6번째줄참조 ). 2007년평균암묵적간접세율이가장낮은국가는미국 (4.1%), 멕시코 (6.0%), 일본 (6.3%) 이었고, 호주와캐나다는 10% 대였다. 독일, 한국, 이태리, 스페인은 12~14% 사이였고,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 15% 와 23.7% 사이였으며, 덴마크는 26% 였다.

317 303 표 Ⅱ.4-1: 2007 년현금이전에대한간접세 표 Ⅱ.4-2: 급여소득에대한평균간접세율 주 : 1 번째열의 4 자리코드는 OECD(2010b) 세수통계의분류를의미자료 : OECD (2010e). 국민계정 ( OECD (2010b). 세수통계, OECD, 파리. (3, 4, 5 줄 ) ( 단위 : 자국통화, 백만 ) (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