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구용역보고서-0822_0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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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도박문제의사회 경제적 비용추계연구 최종보고서

2 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도박문제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4 본도박문제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 연구용역은다음과같은연구팀에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 전종설 ( 이화여자대학교 ) 참여연구원 : 김선민 ( 서울대학교 ) 김세완 ( 이화여자대학교 )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 ) 조상미 ( 이화여자대학교 ) ( 가나다순 ) 프로젝트매니저 : 황은정 (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보조원 : 권소일 ( 이화여자대학교 ) 박선혜 ( 이화여자대학교 ) 박지혜 (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지 ( 이화여자대학교 ) ( 가나다순 )

5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의배경및연구목적 3 제 2 절. 연구내용과연구방법 11 제 3 절. 연구수행체계 14 제 2 장. 비용추계를위한기초연구 19 제 1 절. 도박의사회 경제적비용에관한문헌연구 19 제 2 절. 국내 외사행산업관련기관방문및자문회의 30 제 3 절. 비용추계를위한조사 31 제 3 장.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정 55 제 1 절.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지표 55 제 2 절. 기존추정방법과의차별성 58 제 3 절. 자료분석방법 59

6 제 4 장. 비용분석결과 63 제1절. 지표별비용분석 63 제2절. 연간총비용추계 83 제3절.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의향후전망 : 2050년까지시뮬레이션을통하여 89 제 5 장. 결론및함의 103 제 1 절. 결론 103 제 2 절. 차후연구의과제 106 참고문헌 109

7 표목차 < 표 1>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 7 < 표 2> 도박중독의폐해 9 < 표 3> 국내 외방문기관 12 < 표 4> 라스베가스병리적도박자의연간사회적비용 25 < 표 5> 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력구성표 26 < 표 6> New South Wales의문제도박자비용추정 27 < 표 7> 문제도박의영향요인 27 < 표 8> 호주의도박중독사회 경제적영향요인 28 < 표 9> FGI 참석자인적사항 32 < 표 10> 개별인터뷰참석자인적사항 37 < 표 11> 도박중독회복자개별인터뷰참석자인적사항 43 < 표 12> GA 설문지문항결과표 45 < 표 13> 델파이조사결과 49 < 표 14>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규모측정방법 55 < 표 15> 도박투자비용 64 < 표 16> 도박으로인한부채의이자비용 65 < 표 17> 직장내성과저하비용 66 < 표 18> 실직비용 67 < 표 19> 범죄피해비용 69 < 표 20> 가정폭력관련비용 70 < 표 21> 아동학대관련비용 72 < 표 22> 재판관련비용 73

8 < 표 23> 경찰관련비용 74 < 표 24> 교도관련비용 75 < 표 25> 의료비용 76 < 표 26> 자살관련비용 77 < 표 27> 개인기초생계비용 78 < 표 28> 가족기초생계비용 79 < 표 29> 실직시재취업비용 80 < 표 30> 도박중독치료비용 81 < 표 31> 개인도박중독치료비용 82 < 표 32>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이 83 < 표 33> 도박자 1인당사회 경제적비용의추이 84 < 표 34> 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 (6.1%) 86 < 표 35> 중위험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 (4.4%) 87 < 표 36> 문제성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 (1.7%) 88 < 표 37>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 ( 유병률 6.1% 인경우, 2001년 ~2009년 ) 90 < 표 38>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 ( 중위험도박유병률 4.4% 인경우, 2001년 ~2009년 ) 92 < 표 39>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 ( 문제성도박자유병률 1.7% 인경우, 2001년 ~2009년 ) 94 < 표 40>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 ( 유병률 1.9% 인경우, 2001년 ~2009년 ) 96

9 그림목차 < 그림 1> OECD 국가도박중독유병률비교 7 < 그림 2> 연구수행체계 15 < 그림 3>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이 84 < 그림 4> 도박자 1 인당사회 경제적비용의추이 85 < 그림 5> 도박자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의항목 86 < 그림 6> 중위험도박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의항목 87 < 그림 7> 문제성도박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의항목 88 < 그림 8> 2009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유병률 6.1% 인경우 ) 91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그림 9> (%) ( 유병률 6.1% 인경우 ) 91 년물가기준 < 그림 10> 2009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백만원 ) ( 중위험도박유병률 4.4% 인경우 ) 93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그림 11> (%) 년물가기준 ( 중위험도박유병률 4.4% 인경우 ) 93 < 그림 12> 2009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백만원 ) ( 문제성도박자유병률 1.7% 인경우 ) 95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그림 13> (%) 년물가기준 ( 문제성도박자유병률 1.7% 인경우 ) 95 < 그림 14> 2009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유병률 1.9% 인경우 ) 97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그림 15> (%) ( 유병률 1.9% 인경우 ) 98 년물가기준 < 그림 16> 명목과실질사행산업순매출액 (2000 년 년, 백만원 ) 99

1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과연구방법 제 3 절. 연구수행 체계

1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연구목적 1. 연구의배경최근수년간사행산업이지속적으로확장되고있으며, 이러한확장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발표한 2009 사행산업백서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a) 에따르면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등사행산업의규모는 2002 년 12조 6,516 억원에서 2009 년 16조 5,337 억원으로 30.7% 정도증가하였으며, 이는연평균 3.9% 의수준으로증가함을의미한다. 또한복권과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제외한사행산업업종별이용객수는 2000 년 16,376 천명에서 2009 년 39,324 천명으로 140.1% 증가하였다. 사행산업이용객추이는 2004 년경마이용객감소에따른일시적인감소를제외하면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에따라사회의한편에서는도박중독의피해가확산될것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 이러한사행산업관련정책방향은건전한사행성산업의성장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며, 선진국과같이도박으로인한폐해를막거나줄일수있는사회적시스템구축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사행산업의국가적인타당성을검증해야하는데그방법으로사행산업의범사회적인혜택과비용요인및크기를추산하고그결과에따른국가의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즉, 국가는국민의삶의질제고측면에서사행성오락의사회 경제적인순편익을제고하고, 도박중독의사회적피해비용을감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러한정책판단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계량적분석방법이바로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사회 경제적비용추계이다. 2. 우리나라의사행산업 도박의범위는넓고경계가불분명한개념이지만 건돈을잃어버릴위험을감수하고더 많이딸수있다는희망의전제로불확실한사건또는게임에돈을거는행위 라고볼수

12 있다 ( 한국마사회, 2009).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불확실한미래의특정결과를기대하며금전을포함한가치있는어떤것을자발적으로이전하는행동 으로정의될수있다 ( 한국마사회, 2004). 사행산업이란게임의결과에따라게임물의이용자에게재산상이익을주거나손실을주는업종을일컫는다. 현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 게진법 ) 제2조에따르면 사행성게임은베팅이나배당을내용으로하는게임물, 우연적인방법으로결과가결정되는게임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소싸움을모사하는게임물, 사행행위영업에해당하는복표발행업, 현상업, 그밖에사행행위업을모사한게임물 을의미한다. 국내사행산업은카지노 ( 내국인출입카지노, 외국인전용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등총 6개업종이허용되고있다. 업종별시설은강원랜드 1개소,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소, 경마 3개소, 경륜 3개소, 경정 1개소등이있으며, 복권 12종, 체육진흥투표권 16종이판매되고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a). 국내사행산업의매출액규모를살펴보면 2009 년총매출액은 16조 5,337 억원으로이는전년대비 3.3% 가증가한금액이며, 2002 년 12조 6,516 억원과비교하여서는 30.7%( 연평균 3.9%) 증가하였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a). 매출액추이는 2000 년부터 2003 년사이급격한증가추세를나타내었고, 2004 년과 2005 년복권매출액감소와불법사행산업의확산으로일시감소한이후 2009년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년기준업종별총매출액은경마 7조 2,865 억원, 복권 2조 4,712 억원, 경륜 2조 2,238 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 7,590 억원, 강원랜드 1조 1,553 억원, 외국인전용카지노 9,196 억원, 경정 7,183 억원순으로집계되었다. 업종별매출액은카지노의경우 2000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경마는 2002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나타낸이후 2006 년부터는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경륜은 2002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 2007 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되었고, 경정은 2006 년일시감소한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복권의경우, 2003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으나 2009 년소폭증가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또한 2001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즉, 우리나라사행산업의매출액은전반적으로거의모든업종에서증가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a). 국내사행산업업종별이용객수는 2009 년기준경마 21,675 천명 (55.1%), 경륜 9,429 천명 (24.0%), 경정 3,499 천명 (8.9%), 강원랜드 3,045 천명 (7.7%), 외국인전용카지노 1,676

13 천명 (4.3%) 순으로나타났다. 체육진흥투표권은총 175,360 천건이판매되었으며, 복권과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제외한국내사행산업이용객은 2000년 16,376 천명에서 2009년 39,324 천명으로 140.1% 증가하였다. 사행산업이용객추이는 2004 년경마이용객감소에따른일시적인감소를제외하면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a). 3. 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도박중독은도박행동에지나치게탐닉하여도박을하는개인혹은그주위사람들의일상생활에영향을주거나금전적인폐해를초래한상태로도박자가도박행동에대한자아통제기제가작동되지않음을의미한다 ( 한국마사회, 2009). 도박중독에대한관점은크게피해혹은폐해중심으로접근하는것과도박자개인의병리상태를중심으로접근하는것으로구분될수있다 (Svetieva & Walder, 2008). 병적도박을사정하는도구로는 DSM-IIIR(1987) 진단기준에근거한 South Oaks Gambling Screen(SOGS; Lesieur & Blume, 1987) 과 DSM-IV(APA, 1994) 에근거한 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DSM Screen for Gambling Problems (NODS; Gerstein, et al., 1999) 를들수있다. 도박중독정도의구분은도박중독의유무뿐아니라도박중독의정도를분류하는것으로, 병리적관점과피해나폐해의관점에서도박중독의수준을사정하고있다 ( 한국마사회, 2009). NODS(Gerstein, et al., 1999) 에서는도박의수준을 3단계로구분하고있는데, 위험성도박 (1~2 점 ), 문제성도박 (3~4 점 ) 과병적도박 (5~10 점 ) 으로나누었다. 병적도박의경우신체적, 심리적및사회적부문에서 DSM-IV 의진단기준을 5가지이상충족한다. 하지만, 도박중독의복잡하고다차원적인속성으로인해그수준을분류하는것은작위적인측면을포함한다 ( 한국마사회, 2009).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 Ferris & Wynne, 2001) 는환자를대상으로개발된 SOGS 와 DSM- 를이용하여일반인의도박중독유병률을측정하는것에대한문제인식속에서캐나다약물남용위원회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가 2001년개발하였다. 총 31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9개의진단문항을 4점척도 (0~3) 를사용하여최근 12개월기간의도박중독유병률을측정하고, 측정점수에따라비문제성도박자 (0점), 저위험도박자 (1~2 점 ), 중위험도박자 (3~7 점 ), 문제성도박자 (8점이상 ) 을포함한 4개집단으로분류한다. CPGI 는일반인을대상으로도박중독척도간비교연구에서신뢰도와타당

14 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세계적으로최근연구에서가장빈번히사용되어지는도구이다.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은각연구에따라상이하게보고되는데, 이는조사척도의차이뿐만아니라도박중독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기때문이다. 하지만도박중독유병률을측정한최근외국의선행연구들은대부분이 CPGI 를사용하고있으며, 중위험도박자 ( 중위험군 : Moderate Risk) 와문제성도박자 ( 문제군 : Problem) 를합친수치를도박중독유병률로정의하였다 ( 예 : Stucki & Rihs-Middel, 2007; 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2007; Responsible Gambling Council, 2006).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에따르면, CPGI 척도를이용한 2007 년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중위험도박자 7.2% 와문제성도박자 2.3% 를포함하여일반성인인구의 9.5% 인것으로나타내며, 사행산업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은중위험도박자가 25.9%, 문제성도박자가 29.1% 로 55% 의도박중독유병률을보이고있다. 동일척도로실시된 2009 년도박이용실태조사결과 ( 한국마사회, 2009) 를살펴보면, 일반성인의도박중독유병률은 6.3%( 중위험도박자가 4.9%, 문제성도박자가 1.4%) 로나타났고, 2007 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조사결과 (9.5%) 보다는다소낮은수치로나타났다. 1) 최근, 조사방법을개선 2) 하여 CPGI 를이용한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b) 를통해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 6.1%( 중위험도박자 4.4%, 문제성도박자 1.7%) 로, 2007 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조사결과 (9.5%) 와비교할때다소감소한것을볼수있다. 또한, 2009 년한국마사회조사결과인도박중독유병률 6.9%( 주식포함 ) 혹은 6.3%( 주식제외 ) 와유사하다 ( 한국마사회, 2009). 도박중독유병률이성인인구의 6.1%( 중위험도박 4.4%, 문제성도박 1.7%) 이라는것은전체국민중 230만명이도박문제로고통을겪고있으며, 집중적치유와관리가필요한사람또한 165만명이나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수치는, 동일한척도를사용하여조사한외국의도박중독유병률 ( 캐나다 3.3%, 호주 2.4%, 영국 1.9%) 에비해 2~3 배높은수치로우리나라의도박중독문제가심각한상태임을알수있다. 1) 도박중독유병률 6.9%( 주식포함 ) 혹은 6.3%( 주식제외 ) 2) CPGI 번역과정타당성검토및문항수정, CPGI 에대한신뢰도및타당성분석결과보고등

15 < 표 1>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 제목연구자 / 발행처연구대상도박범위유병률 CPGI 척도이용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2010) 전국민대상대규모도박이용실태조사 (2009)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분석및총량조정연구 (2008) 충남대학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려대학교 / 한국마사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반인 : 만 20 세이상전국성인남녀 1,000 명이용객 : 카지노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및장외발매소와복권및스포츠토토판매소 1,500 명 만 20 세이상전국성인남녀 일반인 : 만 20 세이상전국성인남녀 1,000 명이용객 : 카지노 / 경마장, 경륜장, 경정및장외발매소와복권및스포츠토토판매소 1,400 명 카지노, 경정, 경마,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등사행산업전반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화투 / 포커, 하우스도박, 인터넷도박, 성인오락실게임도박, 내기닭 개 소싸움, 내기당구 / 바둑 / 장기 / 골프 / 낚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및기타복권, 친목목적게임 일반인 : 6.1% ( 중위험도박자 4.4%, 문제성도박자 1.7%) 일반인 : 6.3% ( 중위험도박자 4.9%, 문제성도박자 1.4%) 일반인 : 9.5% ( 중위험도박자 7.2%, 문제성도박자 2.3%) 이용객 : 55.0% ( 중위험도박자 25.9%, 문제성도박자 29.1%) < 그림 1> OECD 국가도박중독유병률비교 자료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3) 3)

16 4. 우리나라사행산업이용자특징 2007 년에실시한조사에따르면사행산업의업종별총경험률에있어서복권이 72.8% 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으며,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13.5%), 경마 (11.1%), 카지노 (6.2%), 경륜 (3.5%), 경정 (1.5%) 순으로나타났다. 5대산업전체에대한총경험률은 23.8% 이며사행산업업종별참여유지율 4) 은복권이 72.4%,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가 58% 로기타산업대비높게나타났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복권을제외하고 5 대산업의경험률에서남자는 35.1%, 여자는 12.6% 로남자가여자에비해 3배이상높게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대의경험률 (33.2%) 이가장높고지역별로는서울및인천 / 경기 (32.5%, 27.1%), 학력별로는고졸이상에서높은경험률이나타났다. 또한직업별로는화이트칼라 (33.3%) 의가장높은비율이나타났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5대사행산업과온라인게임과주식을포함한조사분석한한국마사회 (2009)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사행산업을경험한남녀비율은남자 70.7%, 여자 45.9% 로나타나, 남자의비율이높았으며,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 (69.2%) 가가장높았으며, 연령이높아질수록그경험률을낮아졌다.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의학력별로살펴보면대학원이상을제외하면학력이높을수록그경험률이높았다. 직업별로는회사원 (72.3%) 이가장높았으며, 학생 (68.2%) 이그다음순이었다. 소득별로는 3,000 만원이하에서소득이높을수록그수준이높아졌다 ( 한국마사회, 2009). 카지노이용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별로도박자는남성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그리고학력이낮을수록카지노를이용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카지노이용자중병리적도박자는최초방문시기가오래될수록, 방문횟수가잦을수록, 입장시한도금액을설정하지않은경우, 현금소진시일정행위 ( 은행인출 현금자동지급기 사채업자 앵벌이 알바 ) 를통하여현금을조달하는경우, 도박으로인하여돈을잃은경우, 도박에소비되는시간이길수록병리적도박자가많은것으로보고되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5. 도박중독의폐해 도박중독은경제및재정, 고용과교육, 범죄및법률과건강및복지측면에서개인, 가 족및사회에부적파급효과가매우높다. 중독자개인측면에서신체 정신적건강을저 4) 참여유지율 : 총경험률대비최근 1 년경험률의비율로, 사행산업진입 ( 경험 ) 후참여유지의수준을나타냄.

17 해하며, 여러가지행동문제를야기하는등삶의질을크게추락시킬뿐만아니라가족측면에서도이혼, 가정불화및폭력등과같은부정적영향과연관된다. 게다가사회적측면에서개인의직업적생산성의저해로인해사회적일원으로서건강한경제활동참가와사회의경제발전을위해하고, 한탕주의문화와범죄유발등으로인하여도덕적해이와사회병리적현상을발생시킨다 (Abbott & McKenna, 2005). < 표 2> 도박중독의폐해 경제및재정측면 개인 가족 사회 경제적손실 : 도박이용자의경제적손실을개인적으로평균 2 백만원으로추산 ( 한성열 이홍표 허태균 장훈, 2009) 경제적생산성과효율성저하 : 도박으로인한부채및파산등경제적위기상황도출및직장등근로현장에서문제유발로생산성및업무능률저하, 일정한직무시간감소로인한사직및해고위기 ( 이흥표, 2002) 경제활동참여상태악화 : 도박으로인한부채및파산등의경제적위기상황으로인하여신용불량자로전락, 직업상실및비정규직일자리참가등사회적상실경험확률증가 ( 부채및신용불량의경제문제 / 사직및해고위기 / 노숙등 ) ( 이흥표, 2002: 박철호 2008) 경제적몰락으로인한사회의극빈층, 차상위층으로전락 ( 고은애 구택곤 김준하 채희진, 2006) 가계소비구성항목왜곡 : 과도한도박지출로인한가계의소비구성왜곡 ( 고은애외, 2006) 가계경제위기 : 근로능력이있는가족원의도박중독으로인한경제적활동과소득감소로빈곤화우려. 경제적문제로인해가족원에게필요한적정자원공급의제한으로가족원과자녀발달최적화저해 ( 이재훈, 2003) 경제적손실과실질소비감소 : 도박으로인한경제적손실에의한사회및경제적손실은약 54 조원으로추정 ( 한성열외, 2009) 경제성장저해및비자립대상증가 : 강원랜드도박중독센터상담현황분석결과, 도박으로 1 억원이상탕진한중독자가 44%. 경기위축및활동성저하 : 중장기적으로생산산업의위축, 사회적비용증가, 고용의감소등의부적효과우려 ( 박철호, 2008) 건전한산업성장육성위해 : 합법적및비합법적사행사업의급격한성장으로인하여지역사회기업의건전한산업육성의걸림돌 ( 이홍표, 2002; Lesieur & Rosenthal, 1991) 고용의감소 : 사행산업지역경제파급부수효과로고용이증가될수있으나 ( 유일근 이재훈, 2002), 지역사회일자리창출산업의부재와도박중독자의생산성저하로인한실질적고용감소 사회적비용증가 : 사회적으로도박중독자예방과치유를위한신체, 정신건강및인식전환을위한사회교육비용증가 ( 박철호, 2008) 긍정적인여가문화조성위해 ( 박철호, 2008) 부의축적에대한건전한문화조성위해 ( 이흥표, 2002)

18 건강 ( 신체및정신 ) 및복지측면 개인 가족 사회 심리문제야기 : 불안, 분노, 단기적인쾌락추구, 자기통제능력상실 부정적행동변화 : 무책임감, 자기중심성, 거짓말과조종행동, 대인관계갈등과단절, 폭력및범죄행동증가 ( 이흥표, 2002) 병리적정신문제유발 : - 우울, 약물의존과공존질환, 자살과연관 ( 이흥표, 2002; Lesieur & Rosenthal, 1991) - 도박중독자중 76% 가우울장애, 20% 가자살및자살시도 (Lesieur & Rosenthal, 1991; 이재훈, 2003) % 가약물및알코올의존성 ( 이흥표, 2002) - 불안장애, 공황장애, 무력감및각종스트레스성신체질환을유발함 (Lesieur & Rosenthal, 1991) 아동문제 : 아동의학대및방임문제 ( 이재훈, 2003; 박철호, 2008) 가족갈등및해체위해 : - 가족원간의사소통문제, 부부갈등, 부모 - 자녀관계갈등, 이혼, 별거등가족해체의위기, 자녀의발달및교육면에서부적영향 ( 이흥표, 2002) - 병적도박자의이혼율은 53.5% 로, 비도박자에비해약 3 배높음 ( 한국마사회, 2009) 사회적의료비용 년, 미국의전국여론조사센터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에따르면, 미국은병적중독자 1 인당평균 700 달러의신체건강관리비용이지출되며, 캐나다는병적중독자와문제성중독자 1 인당평균 384 달러의정신건강관리비용이지출되고, 신체적건강관리비용은 768 달러가지출됨 (Anielski, 2008) 법적측면 법 사기, 자금횡령, 부도수표발행, 세금포탈, 절도, 재물범죄등경제적이득을취하기위한각종범죄급증및심각성증가우려 ( 이재훈, 2003) 사기매춘, 인신매매등의도덕성을위해하는범죄우려 ( 이재훈, 2003) 6. 연구목적본연구는도박문제로인해발생하는사회 경제적비용추계를통하여도박문제예방 치유사업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며, 이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한세부목표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구체적목표 경제및재정측면에서사회 경제적비용지표를선정하고비용을추계함. 고용측면에서사회 경제적비용지표를선정하고비용을추계함. 범죄및법률측면에서사회 경제적비용지표를선정하고비용을추계함. 건강 복지 재활측면에서사회 경제적비용지표를선정하고비용을추계함.

19 제 2 절. 연구내용과연구방법 1. 연구범위본연구에서사행산업도박문제의대상범위는 2007 년 1월 26일제정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도박종류에서현실세계 ( 오프라인 ) 의도구및게임중경기, 기구 / 기계와숫자에의한도구및게임에해당한다. 이는합법화된사행산업으로정의된카지노 ( 강원랜드 ), 경마, 경륜 ( 본장, 지점 /K-nets), 경정 ( 본장, 지점 ), 복권 ( 로또및즉석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등의사업이다. 단, 가상세계 ( 온라인 ) 에서이루어지는도박도구및게임은본연구의범위에서제외되었다. 2. 연구방법 본과제의목적을위한연구내용및연구방법은크게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연구방법요약 국내 외문헌조사 국내 외기관방문 국내 외전문가자문회의 도박중독회복자및회복자가족포커스그룹인터뷰 도박중독자및회복자개별인터뷰 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 델파이전문가조사 도박중독치료전문가개별인터뷰 2차데이터수집및분석 1) 국내 외문헌조사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를위한지표및측정방법을파악하기위해서지금까지수행된국내 외도박중독비용추계관련연구들을고찰하였다. 특히국외문헌연구에서는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연구가최근들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미국과캐나다및호주등세나라의연구에초점을맞추었다.

20 2) 국내 외사행산업관련기관방문 아래제시된국내 외관련기관들을연구팀이직접방문하여도박중독의사회적비용에 관련한자료를수집하였다. < 표 3> 국내 외방문기관 국내 강원랜드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희망센터 ( 고한 ) 성안드레아병원 국외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aritas Addicted Gamblers Counselling Centre Macau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3) 국내 외자문회의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의교수이며, Asian Journal of Gambling Issues & Public Health 의편집자로서이분야연구의권위자인 Dr. Irene Wong 과의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본연구를위한기초자료수집및연구에대한전반적인자문을받았다. 또한국내에서는경제학, 심리학, 관광학, 보건학, 중독재활학분야의학자및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근무하는치료자들로부터본연구에관한전반적인자문을받았다. 4)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 도박중독회복자및가족도박중독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는문헌에서보고된자료나연구자관점에서설문지를통해조사된수량화된자료만으로는충분치않다. 따라서본과제를수행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 도박중독자및그가족의경험에근거하여도박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을연구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그룹역동을이용하여도박중독자들의생생한경험을이끌어낼수있는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 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에필요한항목들을조사하여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잘알려지지않은경험세계를탐색하고발견하는데유용하며, 그경험의맥락을깊이이해하는탐색적연구에적합한연구방법이다. 본연구진은도박중독치료기관을통해현재도박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담을받는개인

21 과그가족들을모집하였다. 연구에참여하겠다고동의한도박중독회복자 8 명및그가족 5 명을대상으로, 사회 경제적맥락에서자신들의도박행위가가초래한손실에관해각각 포커스그룹 ( 회복자그룹, 가족그룹 ) 인터뷰를실시하였다. 5) 개별인터뷰 - 도박중독자및회복자도박문제로인하여각개인이경험하고있는사회 경제적폐해에관해이들의목소리를통해직접확인하고, 보다심도깊은내용을도출하기위해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개별인터뷰는포커스그룹에서드러나지않는개인의경험을심도있게구조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를위해본연구진은강원랜드가위치한고한지역에위치하고있는희망센터를통해총 12명의도박중독자들을모집할수있었다. 이들을대상으로자신들의도박행위가사회 경제적맥락에서초래한손실에관해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에한국적맥락을반영하기위해희망길벗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도박중독회복자를대상으로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경륜 경정에해당하는대상자는총 6명이참여하였다. 6) 설문조사 - 도박중독자및회복자도박중독과관련된자료를수집하기위해지역단도박모임 3곳및전국단도박모임, 도박중독치료센터 2곳, 도박중독관련세미나등에서총 142명의도박중독자및회복자들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질문지작성은설문조사에서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응답자의자기보고 (self-reporting) 방식으로이루어졌다. 7) 델파이조사 - 도박중독치료전문가도박중독자에대한 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결과비용항목에추가된항목에대하여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패널구성은중독분야의교수진및연구가와도박중독자에대한임상전문가로석사이상의학력소지자또는일정기간이상의경력자가그대상이되었다. 설문내용은도박중독자에대한 FGI 조사결과비용항목을기반으로설계되었으며, 통계혹은패널조사에서얻을수없는것이며, 임상사례경험에따라측정될수있는것이다.

22 8) 개별인터뷰 - 도박중독치료전문가도박중독과관련된의료비및치료와관련된자료는도박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을추계하는데있어필수적인자료지만, 국내에서는이전에연구된적이없었다. 따라서본연구진은국내에서유일하게도박중독입원치료를전문적으로제공하고있는성안드레아병원에서도박중독자들을치료하고상담해온도박중독전문가 2인 ( 신경정신과전문의 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 과의개별인터뷰를통해본연구에필요한자료, 특히도박치료및의료비관련자료를수집하였다. 9) 2차데이터수집및분석통계청자료중가구당평균부채액, 국민의료비, 범죄분석통계, 사망및자살통계, 1 인당국민소득 (GNI), 고용보험지출액, 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 국회세입세출예산안, 사행산업매출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등가능한최근 10년간의관련데이터와사감위상담자데이터 ( 총 217명 ) 를수집후본연구에맞게 2차분석을실시하였다. 제 3 절. 연구수행체계 본연구과제는 < 그림 2> 와같이문헌조사, 비용요인결정, 자료분석, 사회 경제적비용 추계의 4 단계를거쳐서수행되었다.

23 < 그림 2> 연구수행체계 국내 외문헌조사 문헌조사 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지표및추계방법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지표및추계방법 기관방문및자문회의 국내 외관련기관방문국내 외전문가자문회의 국내 강원랜드 한국도박중독 국외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aritas Addicted Gamblers 중간보고자문회의 비용요인결정 예방치유센터 희망센터 성안드레아병원 Counselling Centre Macau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회복자 중독자 가족인터뷰 전문가인터뷰 포커스그룹개별인터뷰설문조사델파이조사개별인터뷰 공청회 도박중독 도박중독자 도박중독자 도박중독 도박중독 회복자 8 명 및회복자 및회복자 전문가 치료전문가 가족 5 명 18 명 142 명 37 명 2 명 측정지표별비용추계 자료분석 경제및재정고용범죄및법률건강 복지 재활 부채로인한이자비용 초기도박투자비용 의료비용 직장내생산성저하 범죄비용 복지비용 실직과직장의변경 법집행비용 재활비용 비용추계 도박문제의사회 경제적총비용

24 제 2 장 비용추계를위한기초연구 제 1 절. 도박의사회 경제적비용에관한문헌연구 제 2 절. 국내 외사행산업관련기관방문및자문회의 제 3 절. 비용추계를위한조사

25 제 2 장. 비용추계를위한기초연구 제 1 절. 도박의사회 경제적비용에관한문헌연구 1. 도박산업의비용과편익측정의접근방법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을측정하기위한방법은현재까지표준화되어있지않다. 이는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연구에토대가되는철학적관점또는개념적구조 ; 도박에기인하는개인적비용과사회적비용의개념 ; 사회 경제적영향분석에서측정되는비용과편익의요소 ; 도박의비용과편익측정을위한최적의방법에따라달라질수있다 (Wynne & Shaffer, 2003). 합법사행산업의경우소비자와지역경제에는편익이되지만, 문제혹은병리적도박자는사회적비용을유발하게된다. 도박문제는이러한특정비용적광점에서 사회적 문제나, 도박의사회적비용을제외하는관점에따르면 개인적 인문제로기인된다 (Walker, 2007). 미국에서는 1990 년대중반부터다양한도박의편익- 비용연구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Walker, 2007). 특히카지노산업과정치가들에의해카지노산업의잠재적인경제이익이증명되면서카지노에대한연구가지속되었다. 저명한경제학자인 Earl Grinols 는카지노사업이지역사회, 주 (state), 국가경제에어떠한효과가있는지실증적으로조사하였다 (Walker, 2007). 이밖의다른연구자들도합법적인사행산업의비용 편익측정을목적으로연구하였다. 하지만대부분의학자들은미래사행산업의사회 경제적영향연구를위한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이매우어렵다는점에동의한다 (Wynne & Shaffer, 2003).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반적으로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연구를대표하는세가지주요관점은다음과같다 (Wynne & Shaffer, 2003). 즉, 질병비용 (Single, 2003), 경제학적관점 (Collins & Lapsley 2003; Eadington 2003; Walker, 2003), 공중보건 (Korn, Gibbins & Azmier, 2003) 이다. 따라서각관점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6 1) 질병비용도박비용측정에가장널리사용되는방법은질병비용 (Cost-Of-Illness; COI) 관점에기초하는데, 이관점은알코올및약물남용분야에서도사용되었다. Single(2003) 의알코올및약물남용에대한연구에서는알코올및물질남용으로인한 복지 의측정을위해치료, 예방, 연구, 법집행, 생산성손실, 손실된삶의질에대한사회적비용을추정하였다. 이밖에도 Harwood, Fountain 과 Livemore(1999) 에따르면, COI 연구들은질병이나사회적문제로인해자원들이재화나서비스, 생산시간이부적절하게전용될때의비용을사회적비용으로추계하였다. COI 관점은알코올및약물연구에기초되어있어도박중독문제에적용하는데큰무리가없다는점에서유용하다. 또한 COI 방법은아래에서설명될 경제학적 관점과많은공통점을가지고있는데, 기회비용은두관점에서모두중요한개념이라할수있다. 또아래에언급되는다른관점들과같이, COI 관점또한비판의여지가있다 (Reuter, 1999; Kleiman, 1999). COI의용어에서알수있듯이, COI 방법은비용에만초점이맞추고, 편익은고려하지않는다 (Walker, 2007). 2) 경제적접근경제적접근방식은 COI 연구와많은공통점을가지고있다 (Eadington, 1999, 2003; Collins & Lapsley, 2003; Walker, 2003). 그러나비용으로서무엇이포함되어야하는가와그것들이어떻게측정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차이들이존재한다. 경제적접근방식은편익을분류하고측정하기틀을제공하기때문에 COI 접근방식보다더일반적이다 (Walker, 2007). Walker 와 Barnett(1999) 에따르면, 경제적인관점은사회전체부의총합과관련되는데, 어떤행동이부의총량을감소시킬경우에그것은사회적비용으로간주된다. 즉, 경제학적관점에서사회적비용의정의는도박이전체사회적부의수준을감소시킨다는것에초점을둔다. 경제적접근방식에서중요한점은 부 가측정될수있는물질적부가아닌행복혹은복지 (well-being) 를의미한다는사실이다. 경제적접근방식은 McGowan(1999), Thompson, Gazel 과 Rickman(1996) 에의해비판을받았는데, 이들은경제적관점은문제성도박으로인한많은부정적효과들을비용으로계산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Hayward, 2004). 그반면 Thompson 등 (1997) 과 Grinols(2004)

27 는도박과관련될수있는부정적효과들을사회적비용으로계산하는것이가능하다고보 았다. 3) 공중보건공중보건의관점은여기에소개된세가지접근방식들에서가장일반적인시각으로서, 예방, 치료, 피해감소, 그리고삶의질등에초점을맞춘다 (Walker, 2007). 도박의측면에서보면, 이는도박이개인, 가족, 그리고지역사회에어떻게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Korn & Shaffer, 1999). 공중보건접근방식에서는비용과이익을측정하는방법이주요한초점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경제적비용과이익은공중보건관점의중요한구성요소이다. 따라서삶의질의경우실질적으로그값을측정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에, 이러한경우에는수량화하기쉬운요소들을함께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즉, 공중보건관점은보다커다란틀안에서설명할수있는방법을제시한다 (Walker, 2007). 이처럼도박문제에대한비용의측정방법은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방법들은각나라에따라그적용점이상이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박문제에적합한비용추계방법을사용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하나의시각보다는위에서제시된여러가지시각들을종합하여비용추계를하였다. 즉, 편익을제외한부정적측면의비용만을추계한다는점에서 COI 접근을, 모든재화와서비스를원화의가치로계산한 GDP 개념을사용하였다는점에서는경제학적관점을, 도박이개인, 가족, 그리고지역사회에어떻게영향을측정하였다는점에서는공중보건관점을사용하였다. 2.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 1) 국내연구현재도박산업과관련한국내의연구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등이주체가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국내도박산업과이와관련한도박자들의실태조사, 외국의사행산업관련정책비교연구, 도박중독예방및치유프로그램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28 한국마사회 (2009) 는전국민대상 (2만 175 명의성인남녀 ) 도박이용실태조사를발표하였는데, 남성이여성보다도박활동에참여하는비율 ( 남성 : 70.7%, 여성 : 45.9%) 과도박활동참여일수 ( 남성 : 73.2 일, 여성 : 52.5 일 ) 가높았다. 대학원이상을제외하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그참여율이높으며, 60세이상을제외하면연령이낮을수록도박참여일수가높았다. 또한전국민의 36.4% 가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로또참여율이가장높으며, 즉석복권이참여율에서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유일근과이재훈 (2002) 은도박산업의사회적비용측정방법에대한연구를하였는데, 사회적비용을크게재정측면, 생산성과고용측면, 범죄와법적측면, 관련질병치료측면그리고인간적측면을포함한 5가지측면으로분류하여설명하고있다. 재정측면에서는도박으로인한개인빚의연간사회적비용을, 생산성과고용측면에서는도박으로인한직장내생산성의저하, 도박으로인한실직과직장의변경으로인해발생하는비용, 범죄와법적측면에서는범죄피해, 경찰관련, 재판관련, 교도소관련비용으로측정하였다. 또한도박중독자의관련질병치료측면에서의비용과인간적측면에서의비용추계방법까지제시하고있다. 인간적인측면을계량화한다는것은추상성이높아어려운작업인데, 연구자는당사자의우울증, 직계가족의피해, 인간관계의단절, 이혼및자살관련비용으로세부적인항목들로분류하여비용측정방법을제시하였다. 또한이재훈 (2003) 은도박종류에따른사회적비용측정방법을제시함으로써도박종류에따라사회적비용의차이가존재할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도박의사회 경제적폐해가심각하고, 이에따른사회 경제적비용이매우높을것으로유추됨에도불구하고, 국내에서는도박과관련한사회 경제적비용을직접적으로추계한연구는거의보고된것이없다. 2) 해외연구 (1) 미국일반적으로도박의사회적비용은유형과무형으로나눌수있다. 먼저눈에보이는유형의비용은시장에서소비또는투자의목적으로이용하게되는자원과관련되는반면, 무형의비용은시장에서직접적으로가치를따질수없는것을말하는데, 소비또는투자목적의자원으로는나타나지않는다. 즉, 시장에서가치가발휘되는유형에속하는것으로

29 는범죄로인해재판에서발생하는비용등을들수있으며, 시장에서직접적인가치를지니지않는무형의사회적비용및이익에는도박중독으로인해가족구성원이경험하는고통등을예로들수있다 (Collins & Lapsley, 2003). 또한 Goodman(1994) 은도박중독에의한사회적비용으로직장해고로인한임금의손실, 직장에서의생산성저하, 스트레스로인한우울등에의한질병, 자살시도증가, 구제비용, 빚과파산비용, 파산으로인한보험료의상승, 부정부패, 그리고이혼위험의증가등을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 문제성도박은고용과노동자의생산성에영향을미친다. 몇몇연구자들은노동생산성을사회적비용측정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Thompson et al., 1997; Grinols & Mustard, 2001; Grinols, 2004). 감소된생산성으로인한비용이고용주와같은노동계약당사자에게전가되기때문에생산성의손실을하나의요소로본다 (Walker & Barnett, 1999; Eadington, 2003; Walker, 2003). 예를들어, 직장에서문제성도박자의생산성이떨어졌을때고용주가노동자의임금을삭감하거나해고하고다른노동자를고용하지않는다면그비용은고용주에게로돌아갈것이다. 또한일부연구자들은생산성의손실을질병비용연구의구성요소로본다 (Single, 2003). Goodman(1995) 의연구에서사회 경제적비용을추정하였는데, 도박중독자한사람에의해소비되는사회적비용을 1년에약 13,200달러로추정하였다. 이밖에도 Grinols와 Omorov(1996) 는병적인도박중독자의 1년간사회적비용을약 15,000 달러에서 33,500 달러로추산하였다. Kindt(1994, 1995) 는강박적도박자일인당평균적인사회 경제적비용은 1년에약 53,000 달러로추정하였고, Eadington(2003) 은사회적비용이문제성도박자에게는 1인당연간 15,000 달러가지출되고, 병적도박자에게는 9,000 달러에서 50,000 달러까지지출된다고보고한바있다. Thompson, Gazel 과 Rickman(1997) 은도박중독에따른사회적비용을크게직업, 빚, 민사재판, 범죄판정, 치료, 복지비용으로분류하였으며, 좀더세분화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직업영역에서사회적비용은업무시간의감소 1,328 달러, 실업급여지출 214달러, 생산성저하 1,398 달러로추산하였다. 또한빚또는파산으로인해지출되는비용은 1,487 달러에해당한다. 다음으로민사재판중에는파산재판이 334달러, 그외의재판은 514달러가지출되었다. 범죄로인한비용으로는절도행위로인한사회적지출이 1,733 달러, 체포 48달러, 재판 369달러, 보호관찰비용이 186달러, 투옥및감금으로인한비용은 1,162 달러이다. 치료로인한사회적비용은총 361달러였으며, 마지막으로복지비용중부양자

30 녀에대한지원으로인한지출은 233달러, 그리고정부가저소득자에게지원하는식료품할인구매권으로인한지출은 101달러에해당하였다. 또한 Grinols(2004) 는미국에서카지노도박으로인한비용을직접측정하지않고, 이전연구들에서보고된측정치들의평균을구해서비용 르계산하였다. 이연구결과는병리적도박자의연간사회비용으로 10,330달러를제시한다. Schwer 등 (2003) 은라스베가스에서문제성도박자및병리적도박과문제의사회적비용을측정하였다. 이보고서는라스베가스의 Gamblers Anonymous(GA) 구성원 99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병리적도박자일인당연간사회적비용을측정하였는데, 라스베가스의병리적도박자일인당평균연간사회적비용을 19,085 달러로측정한다. 이수치의구성요소들은결근, 생산성손실, 실직, 실업급여, 파산부채, 법정비용, 절도, 체포, 재판, 투옥, 보호관찰등의형법관련비용, 치료비용, 복지, 푸드스탬프등을포함하였다. 각항목당추정된비용은아래 < 표 4> 에제시하였다. Schwer 는추후연구 (2003) 에서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NGISC) (1999) 와 Volberg(2002) 에의해측정되는도박유병률을사용하여도박중독에따른지역사회의총사회적비용을재계산하고, 총비용에해당인구의유병률을곱하여병적도박자 1인에해당하는비용을추정하였다. 이연구에서는문제성도박자와병적도박자각각에대한비용을나누어계산하였다. 즉, 문제성도박자의추정비용을도출하는데있어낮은유병률은 2.9%(Volberg) 를, 높은유병률은 3.2%(NGISC) 를적용하였다. 반면, 병적도박자의추정비용에대해서는낮은유병률의경우 1.8%(NGISC) 를, 높은유병률의경우 3.5%(Volberg) 를적용하였다. 그결과, 문제성및병적도박자의연간사회적비용총액은 백만-470 백만달러로추산되었다.

31 < 표 4> 라스베가스병리적도박자의연간사회적비용 고용 $ 6,017 1 결근 1,740 2 생산성손실 ( 퇴사 ) 2,813 3 직장에서의해고 ( 생산성손실 ) 1,423 4 실업급여 41 악성부채, 민사법원 $ 10,291 5 파산부채손실 9,556 6 민사법정비용 ( 파산 / 부채 / 이혼 ) 735 형법제도 $ 2,341 7 절도 1,819 8 체포 99 9 재판 투옥 보호관찰 250 치료와사회적서비스 $ 치료비용 복지 푸드스탬프 57 총측정된병리적도박자일인당연간사회적비용 $ 19,085 자료 : Schwer 등 (2003: 17) (2) 캐나다최근캐나다의모든주들이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을연구하기위하여구성한컨소시엄인 Inter-Provincial Consortium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to Assess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Gambling(Anielski, 2008) 에서는사회 경제적영향을측정하기위한지표들 (The Socio-Economic Impact of Gambling Framework: SEIG) 을개발한바있다. 이연구에서는 21세기에합법화된도박에의한사회 경제적영향을측정하기위한최적의방법을찾고자하였는데, 개인도박자, 가족또는가구와지역사회, 지역등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그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 < 표 5> 와같다.

32 < 표 5> 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력구성표 구분개인사회와국가사행산업 건강과복지 경제와재정 고용과교육 레크레이션과관광산업 법과정의 도박중독 사망과자살 개인질병과건강문제 사회관계 ( 가족성원에 대한영향, 가족붕괴, 사회적고립, 가족 친 구에대한심리적영향, 가정폭력 ) 개인적파산 개인적재정적문제발 생 ( 채무및도박을위 한재정조달 ) 장기결근 직무상실 직무수행악화 해당없음 도박으로인한개인들 의범죄개입 문제도박의유병률 문제도박들에대한사회 국가차원의보호비용 타산업유치의어려움 지역주민삶의질과가치손실 예방 치유교육을위한정부지출증가 사행산업에대한규제비용증가 사행산업관련공공기반 사행산업에대한정부보조 실업수당증가 재교육과고용비용증가 노동윤리의약화 전통레크리에이션산업과관광산업에대한수입과고용손실 범죄로인한타산업의손실과부정적영향들 사법과치안유지비용 악의합법화에따른국가정당성위기 사행산업에대한사회적비난 문제도박자들의예방 치유비용분담 도박중독자의재정적파산으로인한도박산업의재정적이익감소 타산업에대한악영향 문제도박과관련된안전비용의증가 도박중독자들의파산으로인한도박산업이익의감소 사행산업들간잠식효과로인한이윤의감소 자극적인도박유형의개발과문제도박자양산, 그리고장기적인이윤율감소의악순환 문화 해당없음 자선단체들의기부와기금부담 지역의사회적자본감소 ( 결속 감, 신뢰의식, 소속의식등 )

33 (3) 호주 1998년 New South Wales의문제도박자비용을추정한결과, 이지역성인인구의 0.85% 가도박중독자로나타났다. 또한이로인해유발된사회적비용은연간 1인당 1,300 달러로측정되었으며, 고용문제 ( 생산성저하, 직업변화와실업 ), 법적비용 ( 재판비용, 감금비용, 경찰비용 ), 재정비용 ( 파산비용 ) 과개인비용 ( 이혼, 치료비용 ) 이조사된비용항목으로사용되었고, 그내용은 < 표 6> 과같다. < 표 6> New South Wales 의문제도박자비용추정 세부적영향요인 고용문제법적비용재정적비용개인적비용 생산성저하 직업변화 실업 법률비용 감금비용 경찰비용 파산비용 이혼 치료비용 Australia s Gambling Industries 에서발간한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1999) 에 따르면, 문제도박의영향력에관한항목으로개인, 재정적, 법적, 인간관계, 사회봉사, 직 장과학습등이있으며, 구체적내용을보면아래 < 표 7> 과같다. < 표 7> 문제도박의영향요인 영향요인개인재정적법적 세부적영향요인스트레스, 우울증과분노-> 자살, 건강을해침 재정적곤란 빚 / 부채의증가 재산의손실 파산 절도 교도소 폭력

34 영향요인인간관계사회봉사직장과공부 세부적영향요인 가족에소홀 동료에영향 친분관계파손 폭력 자선의유발 공공비용유발 실직 결근 생산성의저하 최근 2007년 Tasmania 재무부의의뢰를받아 South Australian Centre for Economic Studies(SACES) 에서는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에관한연구를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도박에의한사회 경제적영향을측정하였고, 나아가 Tasmania 와다른주를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그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 < 표 8> 과같다. < 표 8> 호주의도박중독사회 경제적영향요인 구분내용추정지표 1990 년대와 2000 년대초반클럽과호 텔업종에 3,000 명정도고용수준으로 경제적효과 고용효과도박과관광산업 고용효과는크지않음 년 /2007 년클럽과호텔업종에서고용인구가 4,000 명으로증가하였음. 기계로하는도박의경우낮은노동력강도가요구되며, 도박매출백만달러당평균 3.2명을고용하고있음 ( 요식업매출의백만달러당 20명, 주류업매출백만달러당 8.3 명고용 ). 5) 도박지출과주 (state) 단위를넘는관광산업과뚜렷한연관관계없음 년 the Federal Hotels Group 의발표결과, 카지노와연관된해외이용객의객실이용률기준 6.1% 에서 경제적산출물에서의순증가분 ( 소비지출에서의순증가분포함 ) 소비유형의이동지출 ( 총합은순효과가아님 ) 도박지출과민간산업들에대한투자비용 산업에서지역사회로의이전지출 ( 도박세, 허가세, 자발적인지역사회공헌등 ) 소비자잉여 4.0% 로감소. 5) SACES 보고서.

35 구분내용추정지표 재정적효과 사회적효과 도박세 ( 면허비용포함 ) 도박으로인한위험최소화 범죄율과게임비용 게임비용에따른지역변화 도박문제로인한손실증가 도박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 지역경제의영향 도박세는총 6 천 7 백만달러 6) (2001/2002) 에서 8 천 6 백만달러 (2006/2007) 로증가하여주전체세입의 11.9% 차지 고위험도박자의경우카지노의 ATM 을사용하거나충성도있는고객이되는경향이나타남. Tasmania 는도박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을제시 7) 지역별게임지출비용과범죄율은관련이있음 사기 절도행위와같은돈과연관된범죄율이상관관계를가지고있음 도박지출과가계수입과의관계를찾음. 즉, 수입수준을 10 으로보았을때, 9, 10 번에해당하는수입이높은지역은각각 0.2%, 0.5% 의가계수입을게임에지출하는반면, 2, 3 번에해당하는수입이낮은지역은각각 1.6%, 2.1% 의가계수입을게임에지출함 도박세 ( 게임머신의세율, 카지노세, 기타도박들에대한세금등 ) 상품및서비스세금 (goods and service tax) 채무정리증서 (deed of arrangement) 스포츠도박 (betfair) 지역사회지원추가부담금 (community support levy) 도박참여율증가로인한가족과지역사회응집력약화. 여가생활의대부분을도박이차지하여교육이나다른기타활동들에부정적영향 ( 삶의질하락 ) 문제도박자로인한초과손실 -$ 9 천 1 백만로추정 2007 년설문조사실시 2007 년기준문제도박자에대한총사회적비용은최소 -$4 천 2 백만부터최대 -$1 억 3 천 2 백만 ( 문제도박자 1 인당연간사회적비용 $8 천 ~$2 만 5 천 ) 도박으로인한계량화할수있는순이익은최소 -$6 천 2 백 7 십만최대 +$7 천 5 백 5 십만 ( 도박참여율, 도박참여자의특징등 ) 도박중독유병률 8) 6) Australia dollar 7) Tasmania 의도박으로인한위험최소화방법 게임장소에서 ATM 의금지 ( 단, 카지노는제외 ) Tasmania 는허가된영업장내흡연행위를금지한최초의주 (state) 24 시간도박게임운영금지 (20 시간운영인영업장 88 개, 19 시간운영인영업장 5 개, 18 시간운영인영업장 10 개 호텔과클럽에서기계로하는도박에어음발행금지 클럽과호텔에서는최대배팅액 $10 를적용하였음 Tasmania 의자기제한제도는 (self-exclusion scheme) 잘만들어져있어도박상담서비스와바로연결

36 제 2 절. 국내 외사행산업관련기관방문및자문회의 1. 기관방문 1) 국내기관방문 2010 년 5월 28일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강원랜드 ) 와 2010 년 8월 일에는강원랜드및강원도고한소재도박치료센터인희망센터를방문하여각각담당사무국장및사회복지사로부터서비스내용및전달체계, 비용등에관한자료를수집하였다. 또한성안드레아병원을방문하여정신과의사및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부터도박치료및비용등에관한정보를수집하였다. 2) 홍콩및마카오기관방문 Caritas Addicted Gamblers Counselling Centre 를방문하여다년간의실천경험을가진홍콩의권위있는도박전문임상가인 Social Work Supervisor, Mr. Joe Tang 으로부터홍콩도박문제의특징과치료, Counselling Centre 운영에대한전반적내용, 홍콩내도박의사회 경제적비용에관한문헌수집및인터뷰를통해관련자료들을수집하였다. 또한마카오소재 Gabinete Coordenador dos Servicos Socials Sheng Kung Hui Macau(Macau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를방문하여 Service Director, Lee Kwok Hoo 로부터기관의역할및방향, 마카오카지노산업과지역사회내에서의비용문제에대한인터뷰및자료수집을실시하였다. 2. 자문회의 1) 국내전문가자문회의본연구진은경제학, 관광학, 보건학, 중독재활학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총 2차례에걸 8) 2007년도도박중독유병률 (CPGI) Regular Gamblers(N=304) Total Sample(N=4051) Number Percent Number Percent Regular Gamblers: No Risk Low Risk Moderate Risk Problem

37 쳐문헌고찰, 연구방법, 자료분석, 측정지표등본연구와관련된전반적내용에관해자문 을받았다. 자문회의의결과를통해본연구의내용을수정및보완하였다. 2) 홍콩및마카오전문가자문회의본연구진은 2010 년 6월 8일부터 2010 년 6월 10일까지홍콩및마카오를방문하여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의교수이며 Asian Journal of Gambling Issues & Public Health 의편집자로서아시아에서이분야의권위자인 Dr. Irene Wong 과국외자문회의를가졌다. Dr. Wong은호주도박의사회 경제적영향에관한연구에참여한연구자로서의경험을바탕으로자료제공및도박의사회경제적영향연구에대한전체적인방향에대해제언하였다. 제 3 절. 비용추계를위한조사 1. 도박중독회복자및회복자가족포커스그룹인터뷰 1) 조사개요본연구에서는 2010 년 7월 8일이화여자대학교내일면경 (one way mirror) 이구비된상담실에서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에한국적맥락을반영하기위해도박중독회복자와그가족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시행하였다. 현재서울시소재도박치료센터에서도박치료를받으며회복단계에있는도박중독회복자들과그가족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에대한모집을한결과, 회복자 8인과가족 5인이모집되었다. 연구진은연구의목적및방법을각대상자들에게충분히설명을한뒤대상자들이자발적의사에따라동의서에서명을한경우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회복자그룹과가족그룹에서나누어각그룹별로연구진의교수 2인이반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으며, 이때참여자의동의하에인터뷰내용을녹취하였고, 연구보조원 2인은인터뷰를관찰하여기록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 도박중독회복자들과회복자가족을대상으로개인및가족의도박행위가사회 경제적맥락에서초래한손실에관해이야기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도박중독자만을중심으로비용추계가되어있는경우가일반적이다. 물론가족의피해라는항목이있긴하지만인간관계측면의일부로만취급하여이를충분히반

38 영하지못하고있는데반해, 본연구에서는가족측면의비용을적절히반영하기위해가족을따로분리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를진행하였다. 질문내용은크게경제와재정, 고용과교육, 범죄와법률, 건강과복지, 인간관계등으로나누어질문하였다. 포커스그룹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배경은 < 표 9> 와같다. 도박중독회복자가족 성별연령도박자와의관계 < 표 9> FGI 참석자인적사항 가족관계학력종교거주형태 자산및소득정도 ( 월 / 원 ) 여 70 모부, 모, 도박자초졸 - 주택 - 여 57 모모, 도박자중졸불교자가 150 만 여 53 모 부, 모, 형제, 도박자 고졸 기독교 여 43 처부, 모, 형제대졸기독교 여 56 처부, 모, 도박자고졸기독교 자가 ( 아파트 ) 자가 ( 조모소유 ) 자가 ( 아파트 ) 500 만 200 만정도 부채 -5 억 도박중독회복자 성별 연령 남 36 남 42 남 52 도박유형 카지노 (VIP 객장 ) 경마, 카드 ( 불법 ) 도박기간 ( 년 ) 단도박시작가족관계학력종교거주형태 부, 모대학원재학 처, 2 남고졸무 기독교자가 ( 단독 ) 취업상태 소득 ( 월 / 원 ) 학생 - 자가 ( 조모소유 ) 일용직 - 성인오락, 경마, 화투 처,1남대졸천주교전세공인중개사 남 56 경마 처, 1 남 1 녀 남 26 남 54 사이버도박 ( 불법 ) 스포츠토토 카지노 ( 국내 해외 ) 대학원졸 부, 모, 형전문대졸 처, 2 남대졸천주교자가 남 40 경마 부, 모대학중퇴 남 55 성인오락, 카지노 단독 ( 이혼 ) 200 만 기독교자가무직 150 만 무교자가무직 60 만 비정규직 천주교자가무직 대졸무월세 대리운전 180 만 ( 개인자산없음 ) 50 만

39 2) 조사결과분석 (1) 도박중독회복자가족외국의상황과상이하게도박중독자개인만빚, 신용불량에이르는것이아니라가족연대보증등으로가족에게까지이러한영향이미치며도박중독자만건강문제, 실직이나생산성저하문제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가족들도본인이도박중독은아니지만똑같은문제를당하고있는경우가일반적이었다. 경제및재정도박중독자가족도도박중독자와마찬가지로사채의문제를가장많이언급하였다. 도박으로인해돈이필요하게되면거짓말을통해가족, 친척, 친구등을이용하고이후그것이불가능해지면정상적인대출이아니라사채를이용하게되고그때문에경제적어려움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도박자가사채빚을지고갚지못하자사채업자들이협박하여집에불도못켠채몇달째생활한다. 신용불량자한테대출을왜해준다는것인지모르겠음. 무담보라고광고되어있지결국무담보도아니지않은가. 고용가족내에도박중독자가있음으로해서엄청난스트레스를경험하게되고이는본인의직장생활에영향을미치게된다. 도박자를찾으러돌아다니거나사채업자의협박을받으므로정상적인직장생활을하기어려워지는것으로생각된다. 사채업자들이집이나직장에찾아올때는쥐죽은듯이가만히있어야했음. 어디서도박을 하는지찾으러돌아다닌다. 범죄및법률 가족의경우직접적인파산, 회생등에대한법률비용을언급하기보다이혼등을언급하 면서법률비용을언급하였다. 이혼을생각하고있었고이혼절차를밟고있었는데애만없으면헤어졌을거라고생각한다.

40 건강및복지건강과복지측면은도박자와도박자가족이가장다른양상을보였는데도박자의경우아파도참거나아프지않은경우가많았지만가족들은더많은건강문제를호소하였다. 심장병, 전신마비, 탈모, 시력저하등다양한신체증상을보고하고있다. 정신적스트레스가너무커심장병도생기고보름동안하혈을하기도했음. 심전도검사를 1 년에한번씩하고있다. 머리부터발끝까지안아픈곳이없음. 병원에가서검사를하면특별한이유를찾지못하고있다. 머리카락이많이빠졌으며눈도제대로안보인다. 오른쪽전신이마비되는느낌을자주받음. 지금도무리하면몸이좋지않다. 인간관계 도박자와의신뢰는거의무너지게되는경우가많았고부부관계는물론부모자녀관계, 친 척관계들이모두깨지는것으로보인다. 사업하는데 3백만원이필요하다고하여빌려주었더니거짓말이었다. 친구들에게돈을빌려달라고거짓말을하고, 어머니에게돈을빌려도박을하였음. 거짓말을하는것은모든도박자들의공통점이라고생각한다. 다시는도박을안할것처럼말하고일주일이나집에안들어오면서도박을하였음. 배신감이많이들었다. 일주일을강원랜드에서있다가온남편을본순간나와다른사람이라는것을느꼈고, 인간의모습이아닌것같았다. 제사가있는날이면꼭도박자본인이빠짐. 가족들도말하기싫어함. 정이안갔다. 가족모임을하면자신이설자리가없기때문에힘들어함. 명절이나가족모임에가족전원이와도본인만빠진다. 이전에는가정에서매우엄한아버지였으나자녀들이도박사실을알게된이후부터가장으로서의권위를잃었고이로인해의기소침해한다. (2) 도박중독회복자 경제및재정정상적인대출에의한빚보다는가족, 친척, 친구등개인간의채무나사채등에의한빚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채는외국의연구에서는발견하기어려운것으로사채이자는다른이자비용과다르기때문에우리나라의연구에서는특별히반영되어야한다.

41 또한도박이불법이기때문에벌금을부과받을수있고세금이나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연체가가능할수있다. 사채의이자는배보다배꼽이커진다. 3년만에 100 억가까운전재산잃은사람에게빼앗긴건물에대한양도소득세가나왔지만내지못한다. 도박한금액에따라벌금등을부과하게된다. 1억정도하면 3천만원정도의벌금이나온다. 돈을잃었는데벌금을부과하니힘들다. 의료보험료가연체되어서의료보험이안된다. 고용고용측면에서는외국의선행연구와마찬가지로도박을하면서신체및정신적으로피곤하고경제적감각이무디어지면서직장을등한시하고생산성이떨어지고일도못하여실직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때문에하향취업하거나완전히일을못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이는실업급여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등으로이어질수있다. 도박하는동안은일을잘못하고직장다니면서피곤하므로의욕적으로일을못하면서잘리기도하므로기회비용크다. 경제적감각무디게한다. 한번배팅할때몇백만원씩하므로마치은행원이돈을만지듯하게된다. 범죄및법률도박으로인해범죄에연루되거나빚을변제하지못해개인회생이나파산절차를진행하게되는데이를위해변호사비용이들어가게되고돈이없는경우국선변호인을선임하기도한다. 이에는개인이든국가든비용이지불될수있다. 전문가가개입해야하니까법적인문제해결로비용많이듦. 변호사비, 가압류해지때비용등이든다. 보통도박으로인한것은사기, 횡령, 배임등의죄명이생기므로합의를봐야하는데변호사비용들어가고, 하다못해회생하는데도돈이들어가고, 법무사에게전화상담만해도돈이들어간다. 돈이없어몸으로때운다거나국선변호사선임하기도한다. 처음하시는분은낯설어하고복잡하다고느낀다. 와닿는조언은못해준다.

42 건강및복지외국의선행연구에서는소화장애, 천식, 심혈관계질환등도박자의신체적건강에대한논의가많이있었으나회복자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식사를거른다는얘기는있었지만건강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하였다. 또한돈쓰는것이아까워병원가는것을참는것으로보고하였는데이는나중에병을키우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이다. 식사를잘안챙기고신체균형이무너진다. 도박하는동안점심거의안먹는다. 오히려그쪽으로는돈쓰는것은아까워서의료비는더줄어든다고보면된다. 도박하면서몸에는안좋지만특별히병원에갈정도는아니므로크게영향없다. 인간관계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등인간관계는도박으로인해다틀어진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또한도박은다른어떤범죄보다낙인이크며이로인해많은피해를보고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때문에종종반사회적인생각을하는경우도생겨나고있었다. 부모님사이안좋고형제들과부모사이안좋아진다. 아이들은굉장히큰충격. 이전에는아빠같은사람이되고싶다했는데어느순간배신감을느끼게되었다. 아이들이지금굉장히중요한시점인데아빠로인해서학업소홀해지고흔들리는모습을보면서가슴아프다. 사회생활에서친구나친지들은거의못만난다. 할말도없고경조사는큰돈들지않지만돈이들어가니까아주친한친구이외에는피하게된다. 사회생활에는굉장히많은부분, 거의 10분의 1 이상이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도박인식이매우안좋다. 그래서모르는사람들에게까지욕을먹고다닌다. 도박중독자라공개하면전과자라고공개하는거나마찬가지여서경제생활, 사회생활이안된다. 반사회적인생각들이들때가있다. 그냥뒤집어졌으면좋겠다생각하고전쟁생각도한다. 강남을폭파하고싶다생각한다. 2. 도박중독자개별인터뷰 1) 조사개요 2010 년 8 월 일양일에걸쳐본연구진은강원랜드주변희망센터를방문하여, 총

43 12명의도박중독자와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이들은모두강원랜드근처에상주하면서, 도박에빠져있는심각한도박중독자들이다. 도박중독자와의인터뷰약속은매우어려운일이어서처음인터뷰에응하겠다고동의한피조사자는 1명이었으나, 그 1명의피조사자가 4 명을더데려왔고, 인터뷰하는도중 2명을더섭외하였다. 이어다음날인 24일에도, 최초인터뷰에응한 1명의피조사자가 5명의피조사자를데려와 23일 7명, 24일 5명의피조사자와성공적으로인터뷰를마쳤다. 이는전형적인주요정보제공자 (Key Informant) 를활용한눈덩이표집방법 (Snowball Sampling Method) 으로써피조사자를확보하기어렵고, 피조사자들이함께모여있는도박중독자같은대상에게는매우효과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먼저, 연구진은연구의목적및방법에대해각대상자들에게충분히설명을한뒤대상자들이자발적의사에따라동의서에서명을한경우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연구진교수각 1인이반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인터뷰를실시하였으며, 이때참여자의동의하에인터뷰내용을녹취하였고, 연구보조원각 1인은인터뷰를관찰하며기록하였다. 인터뷰에응한 12명의개인정보는아래 < 표 10> 과같다. < 표 10> 개별인터뷰참석자인적사항 연번이름성별연령학력종교거주형태가족관계 1 조 OO 남 48 고졸무교찜질방이혼, 1 남 2 녀 2 배 OO 여 53 고졸무교여관이혼, 1 남 2 녀 3 한 OO 남 42 중졸천주교 찜질방현재방 2 칸에 5 명공동거주 이혼, 2 녀 4 배 OO 여 62 중퇴무교식당별거, 1 남 1 녀 5 김 OO 남 51 고졸불교찜질방 6 이 OO 9) ( 권 OO) 남 58 고졸불교찜질방이혼, 1 남 1 녀 7 김 OO 여 57 무학불교혼자살고있음별거, 1 남 1 녀 8 김 OO 남 54 고졸무교딸 1 9 김 OO 여 59 중졸불교임대아파트사별, 1 남 2 녀 10 이 OO 여 53 초졸불교찜질방 / 노숙딸 1 11 이 OO 남 69 대졸무교찜질방 / 노숙혼자 12 변 OO 여 61 고졸불교찜질방 / 노숙별거, 2 남 2 녀 9) 원래이름은권 00 이나가명을사용한다고밝힘.

44 2) 조사결과분석 조사결과는아래와같이크게경제및재정, 고용, 범죄및법률, 건강및복지, 인간관 계측면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1) 경제및재정피조사자들은도박을통해작게는 2억에서크게는 48억까지의경제적손실을입었다고구술하였다. 인터뷰를통해추가된지표들은사채와각종이자비용, 세금연체, 초기도박투자비용등이다. 모든피조사자들이집, 여관, 양장점, 중국음식점등을도박으로인해다탕진하였고, 카드빚과은행빚을가지고있었다. 사채를모두썼다고한회복자와의인터뷰와는달리, 중독자본인과의인터뷰에서는이자가비싸서사채를쓰지않았다고한피조사자들이꽤있었다. 또한사채를썼어도이자는꼬박꼬박갚아주었다고한피조사자도있었다. 친구, 가족과의채무관계도있었지만, 절대빚을지지않았다는피조사자들도발견할수있었고, 친구들에게진빚은다갚았다고구술한중독자들도있었다. 이자가비싸서사채를쓰지않았다. 사채로빌린 300 만원정도가있다. 이자는항상붙여주고있어서집에찾아가는것같진않다. 어차피이곳에있는줄모르기때문에행패부리는것같지않다. 주변친구들에게빌린돈은여관을팔면서갚아주었고내몫의곗돈도나눠갖으라고하였다. (2) 고용대부분의도박중독자가예전에다니던직장이나소규모사업을그만두고, 현재강원랜드부근에서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일용직에종사하고있었다. 도박하는사람들끼리자리팔기등을하며생계를유지하다가출입정지를당해현재도박을쉬고있는피조사자도있었다. 남성들은직장을다니다실직한피조사자가대부분이었고, 중국집을운영하던분도있었다. 도박을시작하면서생활이불규칙해지고, 도박생각이자꾸나고, 근무시간에잠이와직장생활을지속할수가없었고, 사업운영도불가능해졌다. 중국집을운영하였다. 빚에다넘어갔다. 많이벌때는한달에 2~3 천만원도팔았고, 하루에 4 백만원씩판적도있고, 직원도 13 명있었다. 도박에신경을쓰니, 장사도안되고, 직원도관리가안되었다. 13 년정도운영하였다. 오토

45 바이 7대까지썼었다. 어렸을때부터, 중국집종업원생활을오래했고, 돈을모아서장사를시작하게되었다. 예전엔잘나갔다. 광화문근처에있는직장에다녔고돈을잘버는편이었다. 해외출장도잦아서마카오에서해보기도하였다. 지금현재하고있는일은없으나일이있다면하고싶다. 허드렛일 3D 라도하고싶다. 모텔청소하는것도괜찮다. 노가다일도자리가없어어렵다. 할수있다면도박을하지말라는강의를했으면좋겠다. 여성들은대부분가정주부였고, 조그마한가게를운영하다다탕진한사람도있었다. 현재여성도박자들은주로식당에서일당 5만원씩받아생계를연명하고있었고, 젊은여성들은성매매를통해생활비와도박자금을마련하기도하였다. 그러나대부분무기력하고지속적인직업에의의지는보이지않았다. 가정주부로있었고여관이내명의앞으로되어있었다. 내명의로되어있어서담보로잡아두고돈을빌리다가팔게되었다. 6억정도된것같다. 현재는일을하고싶으나의욕이없다. 식당일을해도잘안시켜주고한번하고나면너무힘이든다. 팔도데이고하고싶은생각이없다. 생활과도박자금을위해현재는식당에서일하거나여러가지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젊은여자도박자들은도박자들을대상으로성매매를하기도한다. 주로카지노내흡연실에서성매매에대한거래가이루어진다. 보통 5만원만주면따라가겠다고한다. 단, 한명의남성도박자는기존택시운전의경험을살려생계유지를하고있었으며, 가족 에게생활비송금을하고있기도하였다. 여기서만난사람들끼리같이일을함. 밤새게임하고출근하는사람들새벽에대리운전해주는일을함. 대전, 서울, 부산, 제천등, 가는지역도다양하며대전의경우대리운전비 20만원정도함. 여기서버스타고다시강원랜드로되돌아오는경비 2-3 만원듦. 현재는게임안하고 4개월간정지상태임. 지금이대로 3년간은도박을중지하려고계획중임. 고3 딸도있고대학뒷바라지도해야하니까정신차리려고함. 지금은한달에 200 만원정도버는데이중본인생활비 50-60만원정도를제하고모두집에생활비로보낸다. (3) 범죄및법률큰범죄및법률문제에연루된도박자들은거의없었으나, 소소한분쟁이나소송문제에연루된경험들은가지고있었다. 파산신고나변호사상담은비용때문에하지못한다고응답한사람들이많았다. 도박자가돈문제로친구를고소한경우도발견할수있었다.

46 소송에걸린적은있다. 2년전쯤돈을빌려준사람이돈을안갚는다고소송을걸었다. 비용이들지않았지만법원에서판결을받았다. 원금 (300 만원 ) 과이자얼마를갚으라고하였다. 지금이자도못갚고있으며판결을받은후연락은안되고있다. 이자가계속올라가고있는지잘모르겠다. 지인들과싸움이있는데, 조서를꾸미고있었다. 술을먹고상대방이이해가안갈때가있으면폭행을한다. 개인파산하려고하였다. 카드사에서계속날아온다. 상담비용만도돈이든다. 180 만원정도든다는것으로알고있다. 카드사에서수도없이날아온다. 법원에서차압한다고날아온다. 재산이남아있는것은없다. 생활보호대상자를신청하려고했으나창피해서신청을하지못했다. 자기에게빌려간돈을친구가갚지않아서고소하여친구를교도소에보냈다. (4) 건강및복지모든도박자가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 아픔을호소하고있었지만병원이나약치료를지속적으로받고있는경우는드물었다. 육체적으로는두통, 고혈압, 관절염, 당뇨, 심장두근거림, 소화불량등을호소하였고, 불규칙한식사로인한위장장애, 그리고몸무게의급격한변화를경험한피조사자도있었다. 그러나도박을하고있는경우는이러한신체적증상을잘느끼지못하고피곤해도참고한다는응답자들이많았다. 관절이안좋고당뇨가있다. 의료보험을통해 2개월씩약을받아먹는다. 약값은 2만 6천원정도든다. 동생이병원에가보자고해서알게되었다. 관절이안좋은건도박장에계속서있다보니더악화되었다. 심장이떨리는현상이있다. 그럴땐물한컵마시고조용히앉아있다. 머리가많이아프고위궤양도있어서매운음식은자제하는편이다. 잠도잘안오고많이피곤하다. 하지만도박장에가있으면졸려도참고하게된다. 당뇨가생겼다. 눈의초점이없어지고초점이흐려졌다. 여유가없어건강관리를못하고있다. 병원에가기겁나서잘안가게되고 2년전부터당뇨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소화불량에심장이뛰는현상이있다. 마음의안정이안되서그렇게되는것같다. 약을싫어해서약은잘먹지않는다. 잠도잘못자고잘깨게된다. 살이 5kg정도찐것같다. 65kg에서 55kg로살이엄청빠졌다. 잘못먹으니까. 정신적으로는높은스트레스와우울증, 불안감, 불면증및무기력함을공통적으로호소하였다. 도박기계소리가들리는환청을경험하기도하였고, 신경안정제에의존하고사는피조사자도있었다. 술과담배가늘고자살시도를한사람은없었지만, 모두자살충동을심각하게느끼고있었다.

47 잠을잘못자고자다가도바카라가떠오른다. 약은먹은것없고, 술과담배를많이함. 수면제는먹지않으나술을먹으면잠이잘옴. 그러나그외에다른문제는없다. 우울감이높고, 이렇게살기싫다는생각을많이한다. 자살충동은있으나시도는해보지않았다. 희망이없고무기력하다. 죽고싶다는생각은수도없이한다. 하지만시도해보지는않았다. 주변에서그런얘기를들으면오죽했으면그랬나하는생각이든다. 나이젊은사람들이그랬다는것에더안된생각이든다. 신체적정신적으로많이힘들지만그래도한번당겨서집으로갈게! 라는생각이든다. 슬롯머신을한창할때는환청이들리기도했다. 보너스점수가터지는소리가귀에서윙윙들렸다. 우울하기도하고내나이되어가정을잘일구지못한다는것이힘들다. 가족한테미안한마음이많고사람들을만나기힘들다. 죽고싶은생각을수도없이했다. 그러나시도는못해봤다. 자살했다는말을들으면안타깝다. 신경안정제를꼭먹어야하는데이걸먹으면 2시간내에잠이든다. 순전히자기위해서먹고, 오늘도 2알을먹고왔다. 주로약국에서구입하는데수면제는자살할까봐약국에서주지않는다. 우울증도있고죽고싶다는생각을정말많이한다. 스트레스와불안감이너무높다. (5) 인간관계도박중독자들은가족, 친치, 친구와의인간관계가모두단절되고, 사회로부터격리되어있었다. 배우자와사별을하여도박을시작한한명의피조사자를제외하고, 모든도박자들이배우자와는이혼또는별거상태에있었다. 별거상태에있는도박자들은가족과만날수가없고만나기가두려워현재의상태를유지하고있다고하였다. 이혼후가족들과는연락을하지않고지낸다. 강원랜드에서앵벌이생활을하기시작하면서형제들이나다른가족들과연락이끊겼는데, 가족들이찾지않는다는생각을하면외롭고섭섭한생각이들기도한다. 남편이나자식들에게연락이와도내가너무미안해서전화를받지못하겠다. 내가전화한적은없다. 남편이나를믿고명의를나에게돌려놓았다. 남편과사이가좋았다. 남편은어렸을때부터도박, 마약, 술을하면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아이들이여기서살고있을거라고생각은안하고다른곳에가서돈을벌고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다. 딸은아이도있어서내손길이필요하기도할것이다. 아들은군대제대후돈이없어서복학을못시켰다. 남편하고는완전연락끊어버림. 딸은엄마가왜강원랜드에내려왔는지가족들중아무도자신이여기있는지자세히모름. 아마도알면강원랜드로찾으러올것이라생각됨. 도박에빠지기전까지만해도살림만하고얌전했기때문에가출로만알고, 이해하기어려워함. 이제는죄책감때문에가족들에게너무많은폐를끼친것같아차라리이혼을하고싶다.

48 자녀들을비롯한친척, 친구들과의관계도다단절된상태이고, 부모님상을당해도참석하지못하였다. 간혹여동생과전화한다는여성도박자가있었고, 딸대학등록비를위해집에생활비를부치는남성도박자가있었다. 그러나대부분도박으로인해가족은물론기존의인간관계는단절된상태였다. 도박을시작하면서친구들과의관계서서히끊기고 1 년전노숙생활을시작하면서는완전히 끊긴다. 중독자들간의관계망을형성하여일을하거나, 거처를마련하기도하였지만, 돈관계가 얽혀있어서로신뢰하는관계는아니었다. 또한이관계마저도회피하는경우도있었다. 강원랜드에서와서친구 3명정도사귀어봤다. 일도다시해보고, 싸움하고다시뿔뿔이헤어지게되었다. 카지노나찜질방에서만난사람들과의지하며지내는데, 때로는자리나베팅방법때문에다투기도한다. 여기에는친구나아는사람하나없다. 알면다들돈만빌려달라하고관계에진정성이없음. 사람을만나기도싫어서카지노에가서도계속화장실에앉아있다가내번호가되면자리에가곤한다. 이들은사회적낙인과차별, 소외감과외로움을경함하고있었고, 사회에대한반감을표 현하기도하였다. 식당에가면나를사람으로안보는것같다. 노름쟁이취급한다. 강원랜드에서도 2-3 백정도는써야사람으로보니 1-2 만원짜리는딜러들이사람으로보지도않음. 집에돌아가고싶은데사람들이나를어떻게볼지가가장두렵고, 특히남편이날어떻게볼지두렵다. 사람들이지나치다가나에대해나쁘게말하는것이느껴진다. 폭탄있으면내가강원랜드폭파하고싶다. 10명중 5명은자살하고싶은충동에빠지고있다고생각한다. 우리를대하는태도가마음에안든다. 내려다보는태도이다. 악덕기업이다.

49 3. 도박중독회복자개별인터뷰 1) 조사개요본연구에서는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에한국적맥락을반영하기위해경륜경정센터에서도박중독회복자 6인을모집하여 2010 년 9월 8일부터 2010 년 10월 20일까지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연구진은연구의목적및방법을각대상자들에게충분히설명을한뒤대상자들이자발적의사에따라동의서에서명을한경우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본개별인터뷰는연구진이위촉한희망길벗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의도박중독전문가 1인이반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실시하였다. 이때참여자의동의하에인터뷰내용을녹취하였고클리닉의다른도박중독전문가가기록을지원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도박중독회복자를대상으로도박중독행위중경륜경정부문을중심으로도박중독행위에의한도박행위및사회 경제적맥락에서초래한손실에관해이야기하였다. 질문내용은크게경제및재정, 고용, 범죄및법률, 건강및복지, 인간관계등으로나누어질문하였다. 개별인터뷰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배경은다음 < 표 11> 과같다. < 표 11> 도박중독회복자개별인터뷰참석자인적사항 연번성별연령도박유형도박기간 ( 년 ) 1 남 39 단도박시작 가족관계학력종교거주형태 현재취업상태 스포츠토토, 불법인터넷 8년 처, 2녀대졸무교월세생산관리직 2 남 30 불법인터넷 4 년 미혼대졸무교원룸공직 3 남 39 4 남 42 5 남 22 스포츠토토, 불법토토, 화투, 포커 경륜, 인터넷게임 경륜 인터넷도박, 스포츠토토 19 년처, 2 녀대졸기독교전세공직 처, 2 남고졸무전세관리직 부모, 형대학중퇴 천주교부모와동거 무직 6 남 35 스포츠토토 처, 1 녀고졸무임대아파트기능직

50 2) 조사결과분석 (1) 경제및재정도박으로인하여생기는경제적손실은 4천만원 ~3억 5천만원으로베팅액을기준으로사채액과부채가포함된금액이다. 2년간연봉의 1/2를베팅금액으로사용하기도하였다. 또한충동조절장애치료및상담등으로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의비용이든다. (2) 고용사회생활에서는도박으로인해공금을사용하면서신뢰도에타격을주고법적처벌을받는등직장생활에서의문제가왔다고응답하였다. 한응답자는모든모임이나회합에전혀참석하지않고있으며직장에서는오히려질병이라고인식하여배려를해주기도한다고하였다. (3) 범죄및법률 3명 ( 사례1-3) 은신용불량으로인한신용등급이하락되거나현재신용회복부담금을납입하고있다 ( 월 60만원, 84개월중 60개월납부 ). 또한법원으로부터개인회생판결을받아개인회생비용을납부하고있다 ( 월 150만원, 5년간 ). 1명 ( 사례 6) 의응답자를제외하고 2명은인터넷불법도박 ( 벌금 2회 : 1회 300만원, 2회 30만원 ), 인터넷사기판매 ( 합의금 200 만원 ), 직장공금절도 ( 합의금 100 만원 ), 명의도용대출 ( 합의금 2,500만원 ) 로인한법률문제가발생하였다. (4) 건강및복지특별한신체적문제는없다고밝혔으나스트레스로인한흡연과다와신경성위염증상을보이지만치료는받지않았다고하였다. 정신건강문제로는충동조절장애가공통적으로나타나고, 가면성우울을진단받기도하였다. 이로인해치료비 ( 월 10~20 만원 ) 와자조모임에참석하는부대비용이지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5) 인간관계 도박을하는것으로인해기혼인경우, 이혼등부부관계에손상이왔고, 자녀에게화풀 이를하는등의문제가있었다. 또한자녀문제로과잉행동장애를진단받아놀이치료 (1 주당

51 4만원 ) 를받는다고하였다. 응답자중 1명 ( 사례 3) 은자녀의성숙도가떨어져심리치료가필요하다는진단을받았다고밝혔다. 부모님과형제들에게금전적피해를주고부채청산을요구하며폭력적언행을사용하여관계가손상되었다. 또한자신은범죄자라는자기폄하로심리적인차별과소외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중 1명 ( 사례 2) 은특별히친구관계에문제가없다고답하였지만 5명은금전적피해로인해관계가소원해졌다고응답하였고이미지가추락하고또래관계에서의소외를경험한다고하였다. 4. 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 1) 연구절차지역단도박모임 3곳및전국단도박모임, 도박중독치료센터 2곳, 도박중독관련세미나에서도박중독자및회복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질문지작성은설문조사에서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응답자의자기보고 (self-reporting) 방식으로이루어졌다. 그결과총 142부의설문지가회수되었다. 2) 설문내용 설문조사의각문항및조사결과는아래 < 표 12> 와같다. < 표 12> GA 설문지문항결과표 번호문항응답 1 귀하의나이가어떻게되십니까? 평균 세 2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3 귀하의학력수준은어떻게되십니까? - 남 : 93.7% - 여 : 6.3% - 중학교졸업이하 : 5.6% - 고등학교졸업 : 33.8% - 대학 ( 전문대포함 ) 졸업 : 47.2% - 대학원졸업이상 : 12.7%

52 번호문항응답 4 귀하의현재직업은무엇입니까? 5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6 귀하의현재결혼상태는무엇입니까?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 1.4% - 자영업자 : 21.8% - 판매직, 서비스직 : 14.1% - 기능, 생산직 ( 기계조작원, 건설작업원, 배달원, 운전기사등 ) : 12.0% - 사무, 기술직 ( 사무 기술관계 / 사원 ( 과장, 대리, 계장등포함 ) : 12.7% - 경영, 관리직 ( 관공서, 기업임원, 관리 / 중소기업경영자 ) : 5.6% - 전문, 자유직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교수, 정치, 종교인등 ): 7.7% - 주부 ( 전업주부 ) : 3.5% - 학생 : 1.4% - 기타 : 19.0% - 기독교 : 32.4% - 천주교 : 23.9% - 불교 : 10.6% - 기타 : 0.7% - 무교 : 32.4% - 미혼 : 20.4% - 기혼 : 59.9% - 별거상태 : 4.2% - 이혼 : 14.8% - 사별 : 0.7% 7 귀하의월평균총소득은? 평균 2,589,286 원 8 귀하가현재살고계신주거형태는? 9 귀하의신용상태에해당하는것은? - 자택 : 40.8% - 전세 : 32.4% - 월세 : 14.8% - 기숙 : 4.2% - 노숙 : 0.7% - 기타 : 7% - 문제없음 : 47.9% - 신용불량 : 38.7% - 회생 : 6.3% - 파산 : 1.4% - 회생및파산절차진행중 : 5.6% 10 지난한달간도박을하신횟수는? 평균 : 회 ( 총 1533 건, 134 명기준 )

53 번호문항응답 11 도박시작후한달조퇴, 지각횟수? 평균 : 4.0 회 ( 총 건, 131 명기준 ) 도박문제로인하여직장에서실직 ( 폐업 ) 의경험이있습니까? 지난 1년간도박으로인해가정폭력 ( 신체적, 성적 ) 이있습니까? 지난 1년간도박으로인한자녀에대한학대및방임의경험이있습니까? 지난 1년간도박으로인한자살시도경험이있습니까? - 있다 : 41.7% - 없다 : 58.3% - 있다 : 43.7% - 없다 : 56.3% - 있다 : 31.2% - 없다 : 68.8% - 있다 : 37.1% - 없다 : 62.9% 16 지금까지도박으로인한총손실액은? 평균 : 893,533,591 원 지금까지도박으로인한부채 ( 채무액 ) 은? 지난 1년간도박관련하여생긴신체질병으로인해지출한의료비는? 지난 1년간도박치료를위해지출한치료비용은? 평균 : 203,913,538 원 평균 : 1,936,800 원 평균 : 2,423,771 원 5. 델파이전문가조사 1) 델파이조사의개념델파이방법은익명으로반복된설문을제공하고설문결과에대한피드백을제공함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이직접한장소에모여서논쟁하지않고도전문가들의합의를유도할수있는일종의집단협의의대안적방식이라고볼수있다 (Strauss & Zeigler, 1974). 델파이방법에서패널들은비공개로진행되어상호간직접적인접촉을할수없으므로일반적인대면협의회에서발생하는심리적부작용을제거함으로써자신의의견에대해외부적인영향을감소시킬수있다. 현재우리사회의생활의질과미래과학예측등다양한연구들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으며 ( 최경, 2009), 조사대상자의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전문가집단으로부터정보를수집하는효율적인방법이다 ( 노승용, 2006). 본연구에서는도박중독전문가들에게설문지를이용하여의견을묻고분석하였으며이에대한일정한정도의합의점에도달하였을때해당문제의도구로삼는방법을택하였다 ( 남궁근, 2002).

54 2) 델파이조사패널의구성델파이조사패널구성은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을갖추고대안을제시할수있는능력이있는자이어야하며, 전문가의수에따른신뢰도는학자에따라상이하다 ( 노승용, 2006). 본연구에서는도박중독분야의전문가로부터도박중독자에대한정보를얻고자하였다. 따라서그결과중독분야의교수진및연구자와도박중독자치료의임상전문가로석사이상의학력소지자또는일정기간이상의경력자가그대상이되었다. 3) 연구절차본연구는총 3차례설문조사가진행되었다 년 10월 25일부터 2010 년 11월 30일까지 1차와 2차에나누어진행되었으며, 3차확인조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진행되었다. 델파이설문조사는사회복지학및경제학교수등으로구성된연구진에의하여개발되었으며기타전문가의추천을통하여설문이설계되었다. 설문조사는공공사회과학연구소의온라인설문시스템을통하여이루어졌다. 1차와 2차조사를통하여총 50명에게발송하였고, 37명이응답하여응답률 54% 를나타냈으며, 3차확인조사시에는 13명이응답하여응답률은 26% 였다. 3차확인조사는동일한내용으로 1차와 2차설문응답결과를바탕으로폐쇄형질문지를발송하였다. 4) 설문내용설문내용은도박중독자에대한 FGI 조사결과비용항목을기반으로설계되었으며, 통계혹은패널조사에서얻을수없는것이며, 임상사례경험에따라측정될수있는것이다. 총 12문항으로구성된질문지에대답을하였으며, 구체적인질문은다음과같다. 일반근로자들의업무성과를 100% 라고한다면, 도박중독자는업무성과는몇 % 라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들은도박때문에일반적으로한달에몇번지각또는조퇴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들은도박때문에일반적으로한달에몇번결근을한다고생각하십니까?, 전체도박중독자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전체도박중독자가족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의인간관계를전체 100% 로보았을때, 도박중독후인관관계는몇 % 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일인이평균얼마의재산을탕진한다고생각하십니까?, 카지노를포함한 5대사행산업매출액중, 도박중독자들이사용한총액수는전체매출액의몇 % 를차지한다고생각하십니

55 까?, 도박중독때문에이혼하는비율이전체도박중독자의몇 % 라고생각하십니까?, 100% 를폐해의최고치로보았을때, 도박중독이지역사회에미치는폐해는몇 % 라고생 각하십니까? 의질문이델파이조사에포함되었다. 5) 조사결과 델파이조사결과는아래 < 표 13> 에제시하였다. < 표 13> 델파이조사결과 번호 설문문항일반근로자들의업무성과를 100% 라고한다면, 도박중독자의업무성과는몇 % 라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의현재연봉을 100% 라고한다면, 도박으로인한업무성과저하와관련하여이들의연봉을몇 % 나삭감해야할까요? 도박중독자들은도박때문에일반적으로한달에몇번지각또는조퇴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들은도박때문에일반적으로한달에몇번결근을한다고생각하십니까? 설문응답내용 ( 평균기준 ) 56.1% 40.2% 월 5.3 회 월 3.5 회 5 전체도박중독자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20.1% 6 전체도박중독자가족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23.9% 7 인간관계를전체 100% 로보았을때, 도박중독후인간관계는몇 % 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20.3% 8 도박중독자 1 인이평균얼마의재산을탕진한다고생각하십니까? 10,344 만원 카지노를포함한 5대사행산업매출액중, 도박중독자들이사용한총액수는전체매출액의몇 % 를차지한다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때문에이혼하는비율이전체도박중독자의몇 % 라고생각하십니까? 도박중독자가정상적일때 ( 즉, 도박중독이되지않았을때 ) 그지역의소득이 100% 라면, 1명의도박중독자로인하여지역의소득이몇 % 감소할까요? 75% 52.8% 19.2%

56 6. 도박중독치료전문가개별인터뷰본연구진은도박중독관련의료비, 재활치료비용, 관련질병등에관한자료를수집하기위해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을방문하여도박중독치료전문가인정신과전문의 1인과정신보건사회복지사 1인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였다. 개별인터뷰는반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실시하였으며인터뷰결과는다음과같다. 1) 전체도박자들의도박중독치료비율최근 6-7 년사이, 치료를받는도박중독자들은강원랜드가마사회와협약을맺고치료프로그램을지원한이후부터증가하였다. 전체인구중 200만명이도박중독자라면이중약 10% 만이입원치료를받고있으며나머지는외래치료를받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성안드레신경정신병원의경우, 1년에 명내외의극소수의도박중독자들이입원치료를받고있으며대부분이 20대중반 ~60 대중반의남성환자들이다. 치료가필요한도박중독자가있을지라도치료를받으려하는경우가드물며강제입원및치료는불가능하다. 자발적으로치료를위해센터및병원에방문한것만으로도긍정적으로볼수있다. 2) 도박중독치료의연간비용도박중독치료비용은외래치료의경우, 5만원이상의약물이나상담치료로이루어지며, 입원시에는병실비, 교육프로그램비, 치료비로이루어진다. 병실비는 8인실의경우 만원, 5인실과 2인실은각각 180 만원, 200 만원이소요된다. 교육프로그램비는비급여로산정되는데인지치료및행동치료가주를이루는심화교육프로그램 (8주 ) 만약 100 만원 ( 비급여 ) 이든다. 단, 정신요법은보험급여로 20% 만환자가부담하게된다. 전체교육프로그램은기본교육 1주와심화교육 8주로총 9주로이루어지며필요에따라 2주를연장할수있다. 즉,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의경우 9-11 주의도박중독치료에드는비용은 만원이된다. 도박중독의외래진료만이루어지는강북삼성병원의경우매주특정요일에 2시간씩 8주간치료프로그램이이루어지는데인지치료의경우 만원 ( 비급여 ) 의비용이드는것으로알고있다.

57 3) 도박중독자및중독자가족들의신체및정신적질병약 10% 정도의도박중독자들이고혈압, 당뇨, 위궤양를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도박중독자의 90% 이상이불안, 우울증, 수면장애가있으며강박증, 금단현상, 높은스트레스와자살충동수치를갖고있는등정신적질환을갖고있는경우가많다. 도박중독자의 30-40% 가자살생각을하며, 1/3의도박중독자들이자살을시도했던것으로생각된다. 도박중독자가족도대부분자살충동을느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중독자의경우남성중독자에비해정서적문제가더크다 % 는알코올중독을함께겪기도한다. 도박중독자들의가족들도도박중독자들과유사한신체및정신적질병을가지고있으며, 1/3정도의가정이가정폭력및아동학대를겪기도한다.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의경우, 도박중독자가족을위한치료프로그램이있으나참여율이 10-20% 미만으로저조하다. 이는중독자들이대부분은별거나이혼중에있거나가족없이혼자병원에치료를오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4) 도박중독자들의완치율도박중독이완치되기위해서는평생의시간이걸린다고볼수있고, 사실상완치는존재하지않으며도박재발의위험성이있는, 회복기이자잠복기만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도박중독의재발률은재입원혹은재도박이라는기준에따라달라진다. 1년기준으로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으로재입원하는경우는 20% 미만으로미비하다. 인터뷰에응한전문가들에의하면도박중독자들은알코올중독자들보다자립력이있는편이다. 전문가들은알코올중독자들이인지기능이약하고경제적기반과사회적네트워크가있는반면, 도박중독자들은알코올중독자보다경제적기반과사회적네트워크가약하고인지기능이강하며퇴원후재취업률이높은편이라고하였다.

58 제 3 장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 추정 제 1 절.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지표 제 2 절. 기존추정방법과의차별성 제 3 절. 자료분석방법

59 제 3 장.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정 제 1 절.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지표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를위한지표및측정방법을파악하기위해지금까지수행된국내 외도박중독비용추계관련연구들을고찰하였다. 그러나도박중독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는문헌에서보고된자료나연구자관점에서의설문조사를통한수량화된자료만으로는충분치않다. 따라서도박중독회복자와그가족을대상으로한포커스그룹인터뷰및현지에서의도박자개별인터뷰를이용하여도박중독을경험한사람들의생생한경험을통해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에필요한항목들을조사하여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그결과, 본과제를수행하기위한각항목은크게경제및재정, 고용, 범죄및법률, 건강 복지 재활로나누어진다. 각항목의구체적인측정요인및분석자료는아래의 < 표 14> 와같으며통계자료, 파산, 법률비용, 의료비, 중독치료센터운영비등기존의데이터들을 2차분석하여도박문제의사회 경제적직 간접비용을추계하였다. < 표 14>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 - 경제적손실규모측정방법 요인세부요인측정지표측정방법 ( 계산식 ) data source 경제 및 재정 부채 ( 빚 ) 로인한이자비용 도박투자비용 1) 부채이자비용 2) 개인의도박투자비용 총부채액 ( 가구당평균부채액 * 총가구수 )* 유병률 *0.49( 법정최고이자율 ) 10) 사행산업매출액 *75% 12) 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사감위자료 11) 통계청 사행산업 ( 경륜, 경정, 경마, 복권, 스포츠토토, 카지노 ) 의순매출액 13) 외국인카지노 ( 외국인투자액 ) 는제외델파이전문가조사결과 10) 법정최고이자율은 2009 년도기준이며, 2010 년 4 월 44% 로하향조정되었으나, 본연구의데이터들은 2009 년도까지의자료를시용하고있기때문에변경전이자율인 49% 를적용하였음.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산하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2010 년 1 월 ~8 월까지상담자데이터분석자료참조 12) 델파이조사문항중 카지노를포함한 5 대사행산업매출액중, 도박중독자들이사용한총액수는전체매출액의몇 % 를차지한다고생각하십니까? 델파이조사결과평균 : 75% 13) 순매출액 ( 실고객지출액 )= 총매출액 - 환급금

60 요인세부요인측정지표측정방법 ( 계산식 ) data source 고용 직장내의생산성저하 3) 성과저하 4) 실직 도박중독자수 * 도박중독자평균연봉 14) *56.1% 15) 도박중독자수 * 도박중독자평균연봉 *41.7% 16) 사감위자료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 5) 절도, 경제범죄 ( 조달범죄 ) 재산피해 * 범죄점유율 ( 도박과복표건수 / 전체범죄건수 *100) 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 ( 범죄로인한재산피해비용 ) 통계청자료 ( 범죄분석통계 )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풍속범죄중 도박과복표 항목 ) 범죄비용 6) 가정폭력관련비용 가족폭력관련비용 * 유병률 *43.7% 17) 가족폭력보호기관 (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쉼터등운영비용 / 여성부 ) 운영비용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 범죄및법률 7) 아동학대관련비용 8) 재판관련비용 ( 재판비용, 변호사비용 ) 아동학대관련비용 * 유병률 *31.2% 18) 전체재판관련총비용 ( 전체재판건수 * 국선변호사비용 )* 범죄점유율 ( 도박과복표건수 / 전체범죄건수 *100) 아동학대보호기관 (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쉼터등 ) 운영비용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 대법원사법연감자료국선변호사비용 법집행비용 9) 경찰관련비용 ( 사법, 치안유지비용 ) 연간경찰관련총비용 * 범죄점유율 ( 도박과복표건수 / 전체범죄건수 *100) 국회세입세출예산안 10) 교도소관련비용 연간교도소관련총비용 * 범죄점유율 ( 도박과복표건수 / 전체범죄건수 *100) 국회세입세출예산안 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산하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2010 년 1 월 ~8 월까지상담자데이터중 월소득 항목 474,576 원 ( 총 118 명 ) 과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인월평균총소득 2,589,286 원의평균값 1,532,288 원을참고로평균연봉을유추. 단, 이데이터는 2010 년을기준으로작성된것이므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 GNI(1 인당국민소득 ) 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되어진다는가정하에,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 15) 델파이조사문항중 일반근로자들의업무성과를 100% 라고한다면, 도박중독자의업무성과는몇 % 라고생각하십니까? 델파이조사결과평균 : 56.1% 16) 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문항중 도박시작후직장 ( 혹은사업장 ) 내에서실직또는폐업 ( 자영업 ) 의경험이있습니까? 2 있음 : 41.7% 17) 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문항중도박문제로인하여부부간가정폭력 ( 예. 신체폭력, 성적폭력 ) 이발생한적이있습니까? 2 있음 : 43.7% 18) 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문항중 도박문제로인하여아동학대가발생한적이있습니까? 2 있음 : 31.2%.

61 요인세부요인측정지표측정방법 ( 계산식 ) data source 건강 ( 의료비용 ) 11) 의료비 1 인당평균의료비 * 도 19) * 도박중독자의수 12) 자살관련비용 전체자살인구 * 유병률 *37.1%* 도박중독자평균연봉 *( 평균수명 - 평균자살나이 ) 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 사망및자살통계 ( 통계청 ) 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 건강 복지 재활 복지비용 재활비용 13) 기초생계비 14) 실직시재취업비용 ( 교육비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집행실적 * 도박중독자중수급자비율 (20.1)% 20) * 유병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집행실적 * 도박중독자가족중수급자비율 (23.9%) 21) * 유병률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직장을찾기위한비용 + 고용자의신규채용과교육비용 )* 유병률 *41.7% 22) 중독치료센터운영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델파이전문가조사결과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지출현황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 중독치료센터운영비 15) 도박중독치료비용 1 인당평균중독치료비용 23) * 도박중독자수 *10% 24) 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도박중독치료전문가인터뷰결과 19) 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문항중 도박관련하여생긴질병 ( 스트레스,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등 ) 으로인해사용하는의료비가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연 1,936,800 원 ( 총 125 명응답자의평균 ) 단, 이비용은공단부담금은제외된본인부담금만산정한금액이며이데이터는 2010 년을기준으로작성된것이므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통계청자료인 GDP 대비국민의료비의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되어진다는가정하에,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 20) 델파이조사문항중 전체도박중독자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델파이조사결과평균 : 20.1% 21) 델파이조사문항중 전체도박중독자가족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델파이조사결과평균 : 23.9% 22) 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문항중 도박시작후직장 ( 혹은사업장 ) 내에서실직또는폐업 ( 자영업 ) 의경험이있습니까? 2 있음 : 41.7% 23) 본연구진이도박중독치료전문가 2 인과도박중독치료비용에대해인터뷰한결과인 30,000,000 원과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문항중 도박중독치료를위해사용하신치료비는얼마인가요? 의결과인 2,423,771 원 ( 총 122 명의응답자평균 ) 의평균값 2,711,885 원을사용하되이비용은공단부담금은제외된본인부담금만산정한금액이고이데이터는 2010 년을기준으로작성된것이므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통계청자료인 GDP 대비국민의료비의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되어진다는가정하에,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 24) 본연구진이도박중독치료전문가 2 인과도박중독치료비용에대해인터뷰한결과, 도박중독자중 10% 정도는입원치료가필요하다고것과실제로도박중독자라고해서모두치료를받고있다고볼수는없다는점을고려하였음.

62 제 2 절. 기존추정방법과의차별성 본연구의추정방법은기존의도박중독으로인한비용추정방법에비하여다음에설명되어지는네가지항목에서차별화될수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박의사회적비용추정에대한기존의연구는캐나다와호주등의추정방법론을거의수정없이도입한후, 우리나라의데이터를통하여추정하는것이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추정기법을참고하였지만, 도박자와도박자가족과의심층면접을통하여우리나라의특수성을고려한도박중독비용지표를도출하였고, 이를통하여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적비용추정을시도하였다. 둘째, 그결과서구여러나라와비교하여우리나라의상이한도박현상을발견하고, 이를본연구의비용추정에이용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주목한것은개인화된서구여러나라들의경우와달리, 우리나라에서는도박중독으로인한비용의많은부분이가족과친지들에게전가되는현상을볼수있었다. 따라서도박중독으로인한다양한비용요소들을도박자개인과도박자가족의공동비용개념으로정리하였다. 25) 셋째, 2000 년에서 2009 년까지각해의도박중독으로인한비용을이용하여 2050 년까지도박비용과도박비용이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차지하는비율을각각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위하여도박중독비용의증가와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의증가가 2000 년에서 2009 년의기간과동일하게지속된다는가정을하였다. 또한도박중독유병률은 1) 2000 년에서 2009 년의기간과동일하다는가정과 2) 영국수준 (1.9% 로 ) 으로감소한다는두가지가정을한후, 2050년까지도박중독의총비용과국가 GNI에서차지하는비율을시뮬레이션하였다. 이는향후도박중독비용이국가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데기준 (Benchmark) 으로써이용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넷째, 기존의도박중독비용연구에서는비용에물가상승효과가포함되는과다- 과소추정의문제가있었다. 본연구에서는이를개선하기위하여모든명목비용에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를이용하여자료의가장최근해인 2009 년의비용으로환산하여비용도출을하여, 물가상승으로인한비용추정의오류를제거하고자하였다. 25) 친지에게전가되어지는보수적인비용추정을위하여일단본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63 제 3 절. 자료분석방법 위에서설명되어진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 - 경제적손실비용의규모를추정하는작업은 다음의 2 단계로요약되어질수있다. 첫번째단계는도박중독으로인한직접비용과간접비용을취합하여손실규모를각 해마다산출하게된다. 또한우리나라경제의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에서의차지하는비율이계산되어진다. 두번째단계에서는 2050 년까지도박중독으로총비용과이비용이우리나라경제의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에서차지하는비율이시뮬레이션된다. 위의 2 개단계비용추정은상호보완적으로서, 첫번째단계의추정은단기적인관점에서 발생하는회계적인비용의총합이라하면, 두번째단계는중 장기적인관점에서사행산업 이국가경제에미치는비용을가늠하여볼수있는하나의가정적인지표라할수있다 단계추정방법 1 단계추정방법에서는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하기위하여다음 의직접비용과간접비용이합산된다. 도박중독으로발생하는총비용은 (total cost: TC) 은다음과같이각비용지수의합으 로산출된다. 각비용의요소는도박중독으로인한직접비용뿐아니라, 도박중독으 로인하여발생하는생산성감소와같은간접비용 (indirect cost) 도포함한다. c 1: 빚, 신용불량, 부채, c 2: 개인의도박투자비용, c 3: 성과저하, c 4: 실직, c 5: 절도, 경제범죄, c 6: 가정폭력에관련된비용, c 7: 아동학대에관련된비용, c 8: 재판관련비용, c 9: 경찰관련비용, c 10: 교도소관련비용, c 11: 의료비, c 12: 자살과관련비용, c 13: 기초생계비용, c 14: 실직시재취업비용, c 15: 도박중독치료비용c

64 위에열거되어진자료는대부분본연구를통하여새로이구축되어야할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도박관련기업의재무제표, 건강보험및의료급여, 산재보험등의다각적인자 료를이용하여최대한신뢰성있는데이터를구축하도록노력하였다. 2. 2단계추정방법 ( 시뮬레이션 ) 2단계추정방법에서는시뮬레이션을한다. 1단계에서 2000 년에서 2009 년까지추정된각해의도박중독으로인한총비용 (TC) 과매년의 GNI를자료를기초로하여, TC와 GNI가각각 2000년에서 2009년의평균증가율로 2050년까지증가한다고가정한다. 이때시뮬레이션과정에서, t+1 년의 TC는 TC t+1 = TC t (1 + g TC ) 으로시뮬레이션되고, t+1년의 GNI는 GNI t+1 = GNI t (1 + g GNI ) 으로각각시뮬레이션된다. 여기서 g TC : 도박중독총비용 (TC) 의 2000년에서 2009년간의평균증가율, g GNI : 국민총소득 (GNI) 의 2000년에서 2009년간의평균증가율, 이러한과정을통하여 2050 년까지매년도박중독으로인한총비용 (TC) 과매년 GNI 가 시뮬레이션되고, 마지막으로매년도박중독비용의 GNI 대비상대적인크기를보여주는 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 (%) 가시뮬레이션된다. 년물가기준 또한시뮬레이션에서가능한두가지의시나리오로서, 도박중독유병률을 1) 사행산업감 독위원회가제시한 6.1% 와 2) 영국수준으로 1.9% 로상이하게가정하여두가지경우가 시뮬레이션된다.

65 제 4 장 비용분석결과 제1절. 지표별비용분석제2절. 연간총비용추계제3절.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의향후전망 : 2050년까지시뮬레이션을통하여

66 제 4 장. 비용분석결과 제 1 절. 지표별비용분석 비용분석은각지표별로 2000 년에서 2009 년까지 10 년간연간비용을제시되며, 각지표 하에서전체도박중독유병률 6.1% 의비용을제시하고, 유병률에따라달라지는항목의경 우에는중위험도박자 (4.4%) 와문제성도박자 (1.7%) 로나누어비용을제시하였다. 1. 경제및재정 1) 도박투자비용 [ 자료설명 ] 도박중독자개인의도박투자비용은사행산업매년순매출액 ( 강원랜드 + 경륜 + 경정 + 경마 + 복권 + 스포츠토토 ) 이도박으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가정하였다. 우리나라국민의초기도박투자비용을알아보기위해외국인전용카지노의경우매출에서제외하였다. 하지만사행산업의매출액은건전한도박오락자의도박비용도포함된것이기때문에델파이조사를통해도박중독자의도박투자비용이사행산업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도출하였다. 델파이조사결과총사행산업매출액의 75% 가도박중독자의투자비용으로이루어진다고응답되었다. 기존의선행연구들 ( 한국마사회, 2004; 문화관광부, 2006;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09) 에따르면사행산업이용객들의도박중독유병률은 29.1%~55.0% 에이른다. 일반적으로도박중독자들의투자비용은일반인에비해훨씬많을것으로예측되므로, 델파이조사결과인총사행산업매출액의 75% 가도박중독자의투자비용으로이루어진다고응답은타당한것으로간주된다. 이러한근거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는 6개사행산업기관의전체순매출액 26) 의합에도박중독자들의재정적기여도를곱하여도박중독자의도박투자비용을산출하였다. 26) 실고객지출액

67 [ 산출식 ] 도박투자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도박투자비용 = 사행산업순매출액 도박중독자들의재정적기여도 (75%) [ 비용 ] 연도별도박중독자의도박투자비용은 < 표 15> 와같다. < 표 15> 도박투자비용 년도 총액 1,330,800 2,101,800 2,644,725 2,403,075 3,536,475 3,414,975 3,477,825 4,075,200 4,396,725 4,418,700 2) 도박으로인한부채의이자비용 [ 자료설명 ] 도박으로인한부채이자비용의크기는 가구빚의크기 로계산되어진다. 본연구진이도박중독자들과그가족을면담한결과, 우리나라도박중독자들의개인도박관련부채는거의예외없이가족에게로전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현상은호주, 캐나다등서구의개인주의적인사회와차별화되는점으로서, 본연구에서는이전의국내연구와달리도박중독관련부채를개인과가족의부채의합인가구부채의개념으로이해하였다. 또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의가구당평균부채액데이터에서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데이터가수집된해들의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되어진다는가정을하여,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하였다. [ 산출식 ] 도박으로인한부채의이자비용산출방식을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부채의이자비용 = 총부채액 ( 가구당평균부채액 총가구수 ) 도박중독유병률 0.49 ( 법정최고이자율 )

68 [ 비용 ] 연도별도박으로인한부채의이자비용은 < 표 16> 과같다. 유병률 (%) < 표 16> 도박으로인한부채의이자비용 ,108,444 17,108,444 17,108,444 17,108,444 17,108,444 17,108,444 23,218,740 13,667,162 14,509,203 17,108, ,340,517 12,340,517 12,340,517 12,340,517 12,340,517 12,340,517 16,747,943 9,858,281 10,465,655 12,340, ,767,927 4,767,927 4,767,927 4,767,927 4,767,927 4,767,927 6,470,796 3,808,881 4,043,548 4,767, 고용 1) 생산성저하 [ 자료설명 ] 본연구진이실시한 FGI 와개별면적조사결과에서도박중독자들은근로시간내혹은근로시간외의도박으로인하여근로에집중하지못하거나, 지각, 조퇴, 결근, 실직등과같이정해진근로시간을이탈하는경우가빈번하다고보고하였으며, 한국의도박중독자들은직장내에서의사고의경험을빈번히보고하였다. 또한외국의선행연구들 (Thompson et al., 1997; Grinols & Mustard, 2001; Grinols, 2004) 도노동생산성감소를도박문제의사회적비용의주요요소로지적하고있다. 본항목은캐나다 The Socio-Economic Impact of Gambling Framework(2008) 를참고로, 1인당 GDP와도박중독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결과를사용하여비용을산정하였다. 본항목의자료는도박중독전문가델파이조사의 일반근로자들이업무성과를 100% 라고한다면, 도박중독자의업무성과는몇 % 라고생각하십니까? 물음에기초하였는데, 전문가들은평균 56.1% 라고응답하였다. 캐나다의 Ladouceur 등 (1994) 의연구에서도도박자의 66% 가근로시간이감소되고월 5회이상결근이발생되었다고보고하였으며, Schwer 등 (2003) 의연구에서도병리적도박자들의약 56% 가도박때문에결근했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델파이조사에서나타난 56.1% 의생산성저하율을기준으로비용을산정한것은매우보수적으로추정방법이라할수있다. 위와같은근거에따라본연구에서는직장내성과저하부분을도박중독자수, 도박중

69 독자의평균연봉에 56.1% 의생산성저하율을곱하여값을얻었다. 이때, 도박중독자수는총인구에도박중독유병률인 6.1%( 각 4.4% 와 1.7%) 를각각곱한값으로, 도박중독자의평균연봉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상담자데이터중 월소득 항목 474,576 원 ( 총 118 명응답자의총도박빚평균 ) 과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인월평균총소득 2,589,286 원의평균값 1,532,288 원을가지고평균연봉을산정하였다. 단, 이데이터는 2010 년을기준으로작성된것이므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 GNI(1 인당국민소득 ) 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되어진다는가정하에,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하였다. 이금액은 2000 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평균적으로매년 6% 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산출식 ] 직장내생산성저하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직장내생산성저하 = 도박중독자수 ( 총인구 도박중독유병률 ) 도박중독자 평균연봉 (1,532,288 원 ) 생산성저하율 (56.1%) [ 비용 ] 직장내생산성저하요인중성과저하비용은 년 10년간의직장내성과저하비용을모두합한값으로추정하였다 년부터 2009 년의직장내성과저하비용은 < 표 17> 과같다. 유병률 (%) < 표 17> 직장내성과저하비용 ,925,742 17,016,341 18,252,332 19,489,616 20,878,071 22,238,962 23,799,912 25,370,655 27,113,096 28,859, ,487,420 12,274,082 13,165,616 14,058,084 15,059,592 16,041,218 17,167,149 18,300,145 19,556,988 20,816, ,438,321 4,742,259 5,086,715 5,431,532 5,818,479 6,197,743 6,632,762 7,070,511 7,556,109 8,042,772

70 2) 실직 [ 자료설명 ] 미국 Schwer 등 (2003) 의연구에따르면, 병적도박자중도박으로인해퇴사를하는비율이 22.9% 였고, 직장으로부터해고를당하는비율이 24.0% 인것으로나타나, 총 46.9% 가실직을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본연구진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서 41.7% 가병적도박상태이전의직종과조직에서이탈한실직상태라고응답하여한국의도박중독자의실직률은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 실직이란개별적인요소가아니라직장내생산성이저하되거나도박으로인한잦은결근, 지각혹은조퇴와같은요소들로인해연계가되어이루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본자료는도박중독자수에도박중독자의평균연봉을곱하여구한비용에실직률 41.7% 를곱하여도박으로인한실직비용을계산하였다. [ 산출식 ] 실직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실직 = 직장내생산성저하 [ 도박중독자수 ( 총인구 도박중독유병률 ) 도박중독자평균연봉 (1,532,288 원 )] 도박중독자실직률 41.7% [ 비용 ] 실직비용은직장내생산성저하비용에실직률 41.7%% 를곱한값으로 2000 년부터 2009 년도까지의비용을추정하였다. 실직비용은 < 표 18> 과같다. 유병률 (%) < 표 18> 실직비용 ,837,851 12,648,510 13,567,241 14,486,934 15,518,994 16,530,565 17,690,843 18,858,402 20,153,585 21,451, ,538,778 9,123,515 9,786,207 10,449,591 11,194,029 11,923,686 12,760,608 13,602,782 14,537,012 15,473, ,299,073 2,524,995 3,781,034 4,037,342 4,324,966 4,606,879 4,930,235 5,255,620 5,615,573 5,978,317

71 3. 범죄및법률범죄및법률비용은크게범죄비용과법집행비용으로구분하였다. 범죄비용은도박중독자들이사회에끼치는범죄피해에해당하는데 FGI 를통해도박중독자는절도, 사기, 횡령, 배임등경제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을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를반영하였다. 법집행비용은이러한범죄를집행, 처벌, 교도하기위해서소요되는비용을포함하였다. 1) 범죄비용도박중독자가일으키는다양한범죄가있을수있지만그중가장빈도가높은것으로알려진경제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을중심으로비용을산정하였다. 이러한범죄로만그범위를한정하였기때문에범죄의규모가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다. 또한사행산업을통한합법적도박만포함하였기때문에전체적인비용산정에서매우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다. (1) 범죄피해비용 ( 절도, 경제범죄 ) [ 자료설명 ] FGI에따르면도박중독자들은경제관련범죄에연루되는경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모든범죄가도박중독자와관련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범죄중도박중독자와관련이가장높은경제범죄와그로인한재산피해를포함하였다. 이자료는경찰청범죄통계자료와통계청의 재산피해정도 항목에서도출하였다. 또한경제범죄로인한모든재산피해가도박중독자와관련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도박으로인한범죄발생건수가총발생범죄건수에서차지하는백분율을곱하여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범죄의드러나지않는암수 (dark number) 를고려한다면과소추정하였을가능성이높고도박중독자가경제범죄로인해경제피해이외에다른심리사회적피해를초래할수있지만비용산정의특성상경제피해에만한정하여이것도과소추정하였을가능성이높다. 또한도박중독자가저지른경제범죄이외의범죄에대해서도누락하여이러한측면도과소추정하였을가능성이높다.

72 [ 산출식 ] 범죄피해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범죄피해비용 = 재산피해 ( 절도강도공갈장물손괴사기횡령배임 ) 범죄점유율 ( 도박범죄발생건수 / 총범죄발생건수 100) [ 비용 ] 범죄피해비용은재산피해비용에범죄점유율을곱한값으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의비 용을추정하였다. 범죄피해비용은 < 표 19> 와같다. < 표 19> 범죄피해비용 년도 총액 98,445 99,380 55,067 37,802 37,417 15,958 14,257 14,165 16,426 15,868 (2) 가정폭력관련비용 [ 자료설명 ] FGI 에따르면도박중독자들은가정폭력과아동학대에연루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는우리나라의가정폭력발생률자료도정확하지않고가정폭력중도박중독자가저지르는비율은더더욱파악하기어려우며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를경제적으로산정하기어렵기때문에국가에서가정폭력피해를해결하기위해집행하는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쉼터 ) 등의운영비를통해간접추정하였다 년여성가족부의예산세부사업설명자료에제시된국가에서지원하는가정폭력보호기관운영비를참조하였고,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의가정폭력비용은 2010 년도가정폭력보호기관운영비에 GNI 연평균증가율 6% 를역으로계산하여매해운영비를추정하였다. 본연구진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박자들의 43.7% 가도박과관련하여가정내에서폭력을발생한적이있다고보고하였다. 따라서본자료는가정폭력보호기관운영비용에도박중독유병률과 43.7% 를곱하여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가정폭력의드러나지않은숫자를고려한다면이는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

73 이높고, 가정폭력피해자들이신체적, 정신적으로치료받는비용과후유증등이모두누락 되었기때문에이러한비용계산에는과소추정의가능성이매우높다. [ 산출식 ] 가정폭력관련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가정폭력관련비용 = 가정폭력보호기관운영비용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비,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 보호시설기능보강 ) 도박중독유병률 도박중독자가정폭력발생율 (43.7%) [ 비용 ] 가정폭력관련비용은가정폭력보호기관의운영비에유병률을곱한값으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의비용을추정하였다. 가정폭력관련비용은 < 표 20> 과같다. 유병률 (%) < 표 20> 가정폭력관련비용 (3) 아동학대관련비용 [ 자료설명 ] 아동학대도가정폭력과마찬가지로전체아동학대중도박중독자가저지르는비율을파악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아동학대로인한피해를직접적인경제비용으로산정하기어렵기때문에국가에서아동학대를해결하기위해집행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를통해간접추정하였다 년기준전국에아동보호전문기관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거점아동보호전문기

74 관 19개,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25개로총 45개가있다. 예산은각각천차만별이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의내부자료를활용하여총예산을산출하였다. 본연구진의도박자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도박중독자의 31.2% 가아동학대를한적이있다고보고하였다. 이에본자료는아동보호전문기관비용에도박중독의유병률과 31.2% 를곱하여계산하였다. 또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의아동학대비용은 2010 년도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에 GNI 연평균증가율 6% 를역으로계산하여매해운영비를추정한후유병률을곱하여계산하였다. 아동은독자적인생활이불가능하고, 자기방어능력이약하므로학대를받을경우, 아동의신체적 정서적 인지적발달을포함하는거의전발달영역에서심각한손상을입는다. 이때피학대아동은일반아동과는다른독특한발달특성을보이는데이러한영향은아동기의단기적문제에그치지않고, 성인기에이르기까지지속된다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은학업성취가떨어지고, 정신적문제, 성문제, 알코올및약물중독을경험하며, 심각한비행과범죄를저지를확률이높아진다 (English, 1998; Dembo, Williams, Wothke, Schmeidler & Brown, 1992,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에서재인용 ). 이렇게아동학대가전생애에미치는후유증과아동학대도숨겨진비율이아직도높다는것을고려한다면이비용은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 [ 산출식 ] 아동학대관련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아동학대관련비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19 개,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25 개 ) 도박중독유병률 x 도박중독자아동학대발생률 (31.2%) [ 비용 ] 아동학대관련비용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포함한총 45개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비에유병률을곱한값으로 2000 년부터 2009 년도까지의비용을추정하였다. 아동학대관련비용은 < 표 21> 과같다.

75 유병률 (%) < 표 21> 아동학대관련비용 ) 법집행비용 법집행비용은재판, 검찰, 경찰, 교도, 보호관찰등매우다양한비용이있을수있지만 자료수집이가능한것을중심으로추정하였기때문에과소추정의가능성이높다. (1) 재판관련비용 [ 자료설명 ] 도박과관련된재판비용을추정하기위해대법원의사법연감자료중재판이진행된전국법원에서접수한사건을통해전체재판건수를도출하여이에변호사비용을곱하여계산하였다. 변호사비용은국선변호사의건당수임료 30만원으로최소화하였다. 이비용에전체범죄중도박범죄건수가차지하는백분율을곱하여계산하였다. 하지만변호사수임료는착수금 500만원을포함하여일반적으로약 1,000 만원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국선변호사비용 30만원은과소추정의가능성이매우높다. 하지만재판건수측면에서는모든도박중독자가재판과연루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어서이러한과소추정과과대추정이서로상쇄되어대략적인비용산정은제대로진행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 산출식 ] 재판관련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재판관련비용 = 재판관련총비용 ( 전체재판건수 국선변호사비용 30 만원 ) 범죄점유율 ( 도박범죄발생건수 / 총범죄발생건수 100)

76 [ 비용 ] 재판관련비용은 2000 년부터 2009 년 10년간의전체재판건수와최소한의변호사비용으로국선변호사의건당수임료 30만원과범죄점유율을곱하여모두합한값으로추정하였다. 재판관련비용은 < 표 22> 와같다. < 표 22> 재판관련비용 년도 총액 28,827 28,442 28,236 21,716 21,480 20,067 22,079 20,882 19,874 17,732 (2) 경찰관련비용 [ 자료설명 ] 도박중독자중범죄자를경찰이연행하여처리하는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경찰청결산보고서에제시된경찰관련총비용에전체범죄발생건수에서도박검거건수가차지하는백분율을곱하여계산하였다. 경찰과관련한비용은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결산보고서에모두제시되어있었으나안전비용의증가를보여주는치안유지를위한경찰비용은경찰청결산보고서의 경찰 항목이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여경찰청의 경찰 항목을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찰 항목의세부항목으로는경찰행정, 지방경찰행정, 경찰병원운영, 경찰교육등이있다. 하지만예산의세부항목이자세하게구분되지않아치안만관련된비용을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총비용으로사용하였다. 도박중독자의범죄중감춰진암수가높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발생건수측면에서는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지만경찰예산이모두치안과관련된비용이아니라경찰병원운영, 경찰대운영, 경찰교육등이비용도모두포함되었기때문에총비용으로계산하면과대추정될가능성이있다. 발생건수측면의과소추정과비용측면의과대추정이서로상쇄되어비용산정은전반적으로제대로진행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 산출식 ] 경찰관련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77 경찰관련비용 = 경찰청 경찰 항목예산 ( 치안유지및국민생활안정 ) 범죄점유율 ( 도박범죄발생건수 / 총범죄발생건수 100) [ 비용 ] 경찰관련비용은 2000 년부터 2009 년 10 년간의경찰청의경찰관련비용에시장점유율을 곱하여모두합한값으로추정하였다. 경찰관련비용은 < 표 23> 과같다. < 표 23> 경찰관련비용 년도 총액 22,088 21,801 21,128 16,973 18,851 18,700 20,948 24,392 23,872 23,200 (3) 교도관련비용 [ 자료설명 ] 도박중독자중범죄자의교정을위해사용하는비용을추정하기위해법무부결산보고서중 교도 항목자료를이용하였다. 교도항목의세부항목으로는 교도행정 ( 교정행정, 교도소운영, 재소자수용, 경비교도대운영 ) 과 소년보호 ( 보도행정, 소년원운영, 소년원생수용 ), 보호활동 ( 보호행정, 치료감호소운영, 보호관찰소운영 ) 이있다. 이에는교도소이외에도박관련범죄자들이가장많이관련되는보호관찰, 유치장이나구치소비용등도포함되어있다. 이법무부자료는 2007 년이후는항목추가및변경으로이전자료와의비교에어려움이있어 년자료는 년수집된자료의평균증가율 9% 를이용한추정치이다. 이교도항목총비용에전체범죄에서도박과복표범죄발생건수가차지하는백분율을곱하여계산하였다. 도박중독자의범죄중감춰진암수가높을것이기때문에발생건수측면에서는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지만교도항목예산이모두도박관련범죄처리과관련된비용이아니라소년보호등도포함되어있어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법무부자료에서세부적으로예산항목이구분되지않으므로교도를통한범죄처리비용을정확하게산정하기어렵기때문에총비용을사용하여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발생건수측면의과소추정과비용측면에서의과대추정이서로상쇄되어비용산정은제대로진행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78 [ 산출식 ] 교도관련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교도관련비용 = 연간교도소관련총비용 범죄점유율 ( 도박범죄발생건수 / 총범죄발생건수 100) [ 비용 ] 교도관련비용은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10 년간의연간교도소관련총비용에시장점유율 을곱하여모두합한값으로추정하였다. 교도관련비용은 < 표 24> 와같다. < 표 24> 교도관련비용 년도 총액 3,627 3,501 3,475 2,785 3,125 3,108 3,553 3,773 3,896 3, 건강 복지 재활 1) 건강비용 (1) 의료비 [ 자료설명 ] 도박으로인한 1인당의료비용은본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에따라연평균 1,936,800 원으로추정하였다. 따라서본자료는 1인당연평균의료비에도박중독자의수를곱하여산정하였다. 하지만이데이터는 2010 년을기준으로작성된것이므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통계청자료인 GDP 대비국민의료비의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는가정하에,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하였다. FGI에서많은도박중독자들이육체적으로는두통, 고혈압, 관절염, 당뇨, 소화불량, 심장두근거림등을호소하였고, 정신적으로는높은스트레스와우울증, 불안감, 불면증및무기력함을공통적으로호소한바있다. 또한대부분의도박중독자들이음주와흡연을하고있었으나, 음주 흡연관련의료비도전체의료비용에포함되므로제외하였다.

79 [ 산출식 ] 의료비용 = 도박중독자 1 인당의료비 도박중독자수 ( 총인구 x 유병률 ) [ 비용 ] 질병치료비용은의료비에도박중독자수를곱하여산출하였다. 이때의료비는설문조사결과에따른의료비용을활용하였고평균증가율 11% 를대입하여산출한 년까지의질병치료비용은 < 표 25> 와같다. 유병률 (%) < 표 25> 의료비용 ,720,493 1,964,368 2,207,756 2,510,683 2,813,164 3,171,331 3,594,263 4,049,468 4,566,142 5,144, ,241,011 1,416,921 1,592,480 1,810,985 2,029,167 2,287,518 2,592,583 2,920,928 3,293,610 3,710, , , , , , ,814 1,001,680 1,128,540 1,272,531 1,433,649 (2) 자살관련비용 [ 자료설명 ] 전체자살인구, 평균수명과평균자살연령은모두통계청에서자료를확보하였다. 전체자살인구, 평균자살연령은통계청 (2009) 의주요사망원인구성비와사망원인통계를보았으며평균수명은통계청의생명표를참조하였다. 전체자살자는통계청에의하면전체자살자는인구십만명을기준으로나타냈으며, 전국인구를 5천만명이라고가정하여 500 을곱하여보정하여계산한결과이다. 또한평균자살연령은통계청에서는 5세별로나눠져있었으며, 이를평균으로가공하여계산한값이다. 또한본연구진의도박자설문조사결과, 대상자의 37.1% 가자살시도경험이있다고보고하였다. 도박자들의평균연봉도도박자설문조사결과를사용하였다. [ 산출식 ] 자살관련비용은도박으로인해자살한사람의생산성으로개념화하여, 아래와같이본 연구에서추산식을설정하였다.

80 자살관련비용 = 전체자살인구 도박중독유병률 자살시도율 (37.1%) 도박중독자평균연봉 (1,532,288 원 ) ( 평균수명 - 평균자살나이 ) [ 비용 ] 전체자살인구 도박중독유병률 x 도박자자살시도율을통해도박으로인한자살인구를추정하였으며그인구의 1인당소득액수를곱하고기대수명을곱하여자살인구의총소득액을자살관련비용으로추산하였다. 도박으로인한자살인구추정시전체자살인구를사용한점, 자살비용을생산성으로개념화하여 1인당평균연봉을활용한점을볼때, 자살관련비용은과소추정되었으리라고사료된다. 평균인구의자살비율보다는도박인구의자살비율이훨씬높을것이고, 값을매길수없는인간의고귀한생명에대한비용을단순히생산성으로만보았기때문이다. 위산출식에근거하여, 자살관련비용을추계하면 < 표 26> 과같다. 유병률 (%) < 표 26> 자살관련비용 ,839 48,991 63,018 83,852 90, ,318 95, , , , ,343 35,338 45,456 60,483 65,214 75,246 68,681 89, , , ,496 13,653 17,562 23,369 25,196 29,072 26,536 34,505 39,633 50,095 2) 복지비용 (1) 기초생계비용 [ 자료설명 ] 기초생계비용은미국 Schwer 등 (2003) 이제시한도박의사회 경제적비용항목중복지및푸드스탬프와상응하는항목이라할수있다. 본자료는통계청의 년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현황을기준으로하였는데, 이비용은 2001 년도부터 2009 년까지평균 10.6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0년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는평균증가율이따라추정되었다. 이비용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도박자중독자중수급자의비율을곱하여추정하였다. 도박자들중수급자비율은기존연구나보고서

81 에서제시가되어있기않기때문에델파이조사결과를통해추정하였다. 또한본연구진이 FGI와개별인터뷰를통한결과에따르면, 도박중독자본인뿐아니라그들가족의상당수가이들의도박문제로인하여수급자로전락하였다. 또한 Walker(2006) 도문제성도박자들은도박자가족들에게피해를주기때문에가족에대한폐해를사회 경제적비용에포함할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델파이조사에서는 전체도박중독자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과더불어가족의수급여부에대해서도 전체도박중독자가족의몇 % 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하였다. 델파이조사결과에따르면, 도박중독자의 20.1%, 도박중독자가족의 23.9% 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것으로추정되었다. [ 산출식 ] 도박중독자의기초생계비용산출방식을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개인기초생계비용 = 기초생활보장수급급여집행실적 도박중독자의수급 자비율 (20.1%) 도박중독유병률 가족기초생계비용 = 기초생활보장수급급여집행실적 도박중독자가족의 수급자비율 (23.9%) 도박중독유병률 [ 비용 ] 고용과교육관련요인으로기초생계비용이측정지표로사용되었으며, 이비용은 년 10년간비용을추정하였다 년부터 2009 년까지의개인의기초생계비용은 < 표 27>, 가족의기초생계비용은 < 표 28> 과같다. 유병률 (%) < 표 27> 개인기초생계비용 ,715 24,127 23,929 25,860 29,011 34,557 38,937 42,150 46,365 51, ,663 17,403 17,260 18,653 20,926 24,926 28,086 30,404 33,444 36, ,052 6,724 6,669 7,207 8,085 9,631 10,851 11,747 12,922 14,214

82 유병률 (%) < 표 28> 가족기초생계비용 ,820 28,689 28,453 30,749 34,496 41,090 46,298 50,119 55,131 60, ,624 20,694 20,524 22,180 24,882 29,638 33,395 36,152 39,767 43, ,196 7,995 7,930 8,569 9,614 11,451 12,903 13,968 15,364 16,901 3) 재활비용 (1) 실직시재취업비용 [ 자료설명 ] 본연구에서는실직시재취업비용은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의고용노동부 (2010) 의 고용보험백서 에서보고된고용보험지출액을사용하여산출하였다. 이때고용보험지출액은실업급여비, 고용주의신규채용및교육비용인고용안정비와고용서비스및직업훈련등의직업능력개발부문항목이포함되었다. 이고용보험지출액은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10년간평균적으로매년 20%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 Schwer 등 (2003) 의연구에따르면병리적도박자중도박으로인해실직하는비율이 46.9%( 퇴사 : 22.9%, 해고 : 24.0%)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앞서실직비용에서살펴본것과같이조사대상자의현재의고용상태와도박중독과정은직업능력개발, 직무및급여수준과고용형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우리나라카지노의경우는강원도라는한정된지역에서만가능하므로, 대다수의도박중독자들은자신들의주거지역및근무지역에서벗어나강원도카지노근처에서기거하게되는경향이높게나타났다. 따라서한국도박중독자의실직률은 50% 를훨씬상회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본연구진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인실직률 41.7% 에기반을둔실직시재취업비용의추정은보수적인방식을취했다고할수있다. [ 산출식 ] 실직시재취업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실직시재취업비용 = 고용보험지출액 ( 실업급여 + 고용자의신규채용및교육비용 + 직장을찾기위한비용 ) 도박중독유병률 도박중독자실직률 (41.7%)

83 [ 비용 ] 실직시재취업비용은고용보험지출액에도박중독유병률을곱한뒤다시실직률 를곱한값으로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의비용을추정하였다. 고용보험지출액에도박중독유병률을곱한재취업비용은 < 표 29> 와같다. 유병률 (%) < 표 29> 실직시재취업비용 ,859 39,411 40,706 47,079 60,390 74,590 98, , , , ,817 28,427 29,362 33,959 43,560 53,802 70,707 86,893 93, , ,043 10,983 11,344 13,120 16,830 20,787 27,319 33,572 35,981 47,670 (2) 도박중독치료센터운영비 [ 자료설명 ] 2009년현재국내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가운영되고있다. 사업자별중독치료센터는세곳으로, 한국마사회의유캔센터, 강원랜드의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희망길벗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가각각 1998 년, 2001 년, 2003 년에설립, 운영되고있다 년에는국무총리소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중독예방치유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년부터 2009 년까지, 세곳의사업자별치료센터운영비예산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발간된사행산업백서 (2009a) 27) 를참조하였다 년과 2006 년의사업자별치료센터운영비예산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발간된사행산업통계 (2008b) 28) 자료를참조하였다. 각기관별 2005 년에서 2009 년까지의평균증가율에근거해전년도의운영비를추정해내려가는방식으로, 2000 년에서 2004 년의운영비를산출하였다. 이때설립년도를고려하여강원랜드의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2000 년도운영비를제외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희망길벗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는 년운영비를제외하였다. 각기관평균증가율은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40%, 유캔센터 98%, 그리고희망길벗경륜경정중독예 27) 사행산업백서 (2009a), 부록 IV,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8) 사행산업통계 (2008b), P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4 방치유센터가 9% 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중독예방치유센터 2008, 2009 년운영비예산은사행산업통계 (2007, 2008b) 를참조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9월에설립되었으므로, 2007 년예산은반영하지않았다. 강원랜드의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2001 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희망길벗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가 2003 년 7월에설립되었으나각각 2001년과 2003년 1년치의예산을반영하였으므로, 이를상쇄하고자하였다. [ 산출식 ] 도박중독치료비용산출방식을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도박중독치료비용 ( 중독치료센터운영비 ) = 유캔센터운영비 + 한국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운영비 +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비 + 사감위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비 [ 비용 ] 도박중독치료비용은 2000 년에서 2009 년까지, 10년간중독치료센터운영비를모두합한값으로추정하였다. 중독치료센터의설립목적이도박중독치료에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이들의운영비자체를도박중독치료비용이라고설정하였다. 도박중독치료비용은 < 표 30> 과같다. < 표 30> 도박중독치료비용 년도 총액 2,666 2,837 2,951 4,049 4,455 3,028 4,103 6,074 12,167 13,295 (3) 개인도박중독치료비용 [ 자료설명 ] 도박중독치료를위한공식적비용인도박치료센터운영비이외에도박중독자개인이부담하는치료비용이존재한다. 도박중독자가개별적으로지불하는도박치료비산정은다음자료를통해이루어졌다. 먼저, 본연구진이도박중독치료전문가 2인과도박중독치료비용에대해인터뷰한결과, 1인당평균 3,000,000 원의비용이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본

85 연구진이실시한도박중독자및회복자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1인당평균 2,423,771 원을치료비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따라서이두값의평균인 2,711,885 원을 1인당평균도박중독치료비용으로추정하였다. 이데이터는 2010 년을기준으로작성된것이므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자료수집이불가능한해에대하여서는통계청자료인 GDP대비국민의료비의연간증가율을평균하여이러한추세가계속되어진다는가정하에, 수집되지못한해에대한자료를간접추정하였다. 먼저, 개인의도박중독치료비용은 1인당평균도박중독치료비용에도박중독자의수를곱하여총비용을산출하였다. 하지만모든도박중독자가필요한치료를받지못하고있으며이들중극히일부만이치료를받고있는현재의상황을고려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도박중독자의약 10% 만이도박중독치료를받고있다는전문가인터뷰결과에근거하여, 도박중독자수에도박중독자치료참여율 (10%) 을곱하여도박중독치료를받는도박중독자의수를계산하였다. [ 산출식 ] 개인의도박중독치료비용산출방식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개인도박중독치료비용 = 1 인당평균도박중독치료비용 도박중독자수 도박중독자의치료참여율 (10%) [ 비용 ] 위의산출식에따라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의개인도박중독치료비용을계산한결과는 아래 < 표 31> 과같다. 유병률 (%) < 표 31> 개인도박중독치료비용 , , , , , , , , , , , , , , , , , , , , ,927 76,482 86,624 97, , , , , , ,716

86 제 2 절. 연간총비용추계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은 2009 년현재도박중독유병률 [CPGI 기준으로중위험도박 (4.4%) + 문제성도박 (1.7%)] 인 6.1% 를기준으로총 78조에이르러, 우리나라 GDP 대비약 7.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 2000년 48조대비약 62% 의증가율을보였고, 지난 10년간사회 경제적비용평균증가율은 6% 로나타났다. < 표 32>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이 29) 유병률 (%) ,444,180 51,411,319 54,358,548 56,620,219 60,550,676 63,223,402 72,626,171 66,991,632 71,825,657 78,235, ,357,600 37,712,784 39,977,394 41,533,745 44,685,252 46,572,440 53,373,417 49,476,856 53,055,234 57,684, ,573,033 14,956,293 17,136,735 17,572,873 19,487,227 20,126,796 22,795,517 21,659,265 23,242,384 25,044,060 < 그림 3> 에서보듯이,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우리사회가도박중독문제로인하여향후커다란비용을지출해야하는상황이도래함을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의시대로접어들어인구는정체되어있고노동인구는감소하는현사회현상을감안할때, 이는상대적으로더욱큰사회적비용으로자리매김하고사회문제로부각될것이자명하다. 또한시나리오분석에의하면 2050 년에는우리나라 GDP의약 10% 이상을차지할것으로보여우리나라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29) 유병률의변화와상관없이고정되어들어가는비용으로인해, 유병률 6.1% 비용은유병률 4.4% 비용과 1.7% 비용의합과반드시일치하지않음.

87 < 그림 3>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이 100,000,000 80,000,000 60,000,000 40,000,000 20,000, % 4.4% 1.7% 유병률 6.1% 기준으로도박중독자 1인당사회 경제적비용을계산해보면, 2009 년현재 1인당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은 26,310,000 원으로나타났다. 중위험도박자인유병률 4.4% 인경우에는 1인당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은 26,890,000 원으로, 문제성도박자유병률 1.7% 기준으로는 30,220,000 만원으로나타났다 년부터 2009 년까지의도박자 1인당사회 경제적비용의추이는다음 < 표 33> 과같다. < 표 33> 도박자 1 인당사회 경제적비용의추이 30) 유병률 (%) ) 유병률의변화와상관없이고정되어들어가는비용으로인해, 유병률 6.1% 비용은유병률 4.4% 비용과 1.7% 비용의합과반드시일치하지않음.

88 < 그림 4> 도박자 1 인당사회 경제적비용의추이 % 4.4% 1.7% 도박중독자 (6.1%) 들의연간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을살펴보면, 고용이약 50조로총비용대비 64.3% 의비용을나타내었고, 그다음으로경제및재정부분 27.5%( 약 21.5 조 ), 건강및복지부분 8.1%( 약 6조 ), 그리고범죄및법률부분 0.08%( 약 6백억 ) 의순으로나타났다. 세부지표를살펴보면, 직장내의생산성저하가 36.9%, 실직이 27.4% 의비용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부채와도박투자비용이각각 21.9%, 5.7% 의비용을차지하였다. 경제및재정분야와고용분야가약 92% 의비용을차지하고있다는점은도박으로인해우리나라생산성과경제성장에현저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된다. 건강및복지는비록약 8% 의비용을차지하고, 특히재활비용은 1.2% 를차지하고있었지만, 도박중독이만성질환과같이완치가어렵고많은사람들에게이로인한고통을안겨준다는점, 그리고자살과관련된비용은단순히비용의손실이아닌인간의고귀한생명의손실임을감안할때, 단순히양적인논리만으로설명하기어려운점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