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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표지면지가삽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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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집필위원김장한 ( 노무법인웅지공인노무사 ) 신승택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경복 ( 서울특별시복지본부복지정책과시설법인전문관 ) 정선미 (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 최호윤 ( 삼화회계법인공인회계사 ) 감수위원구연창 ( 서울특별시복지본부복지정책과시설법인팀장 ) 김경희 ( 서울특별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장 ) 김성국 ( 굿하트대표 ) 남현우 ( 노무법인휴비즈공인노무사 ) 박영용 ( 서울특별시복지본부복지정책과시설법인주무관 ) 홍순후 ( 조달청서기관 ) 집필보조조수원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정책개발부장 ) 김승현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정책개발부 ) 이책자는서울시의지원으로 2016년도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조사연구사업에의하여집필되었으며, 사회복지현장의회계업무에활용되도록 2016년 12월기준으로발간한것입니다. 본책자내용은집필자의의견으로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등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4 CONTENTS CHAPTER Ⅰ 01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 1.1 사회복지시설의이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지도감독및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회계원칙 21 공통분야감사사례 예산제도 재무회계에관한기본법 예산의개요 예산의종류 예산의주요원칙 예산의편성과정 주요예산과목해설 예산의탄력적운용제도 43 Q&A 예산분야 결산제도 결산의의의 결산의절차 결산승인과공개 54 Q&A 결산분야 수입과지출 수입 지출의원칙 수입금의수납 지출의원칙 증빙서류 항목별지출유의사항 신용 ( 체크 ) 카드사용 후원금관리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사용방법 후원금수입 사용내역공개 74

5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6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 지방보조금교부 지방보조사업수행 보조금정산및중요재산관리 보조사업자의제재 물품관리 물품의관리 86 Q&A 물품관리분야 계약제도 정부계약의특성 계약의종류 계약의방법 입찰제도및절차 전자입찰절차 계약체결및이행 수요물자의구매 160 Q&A 계약분야 164 CHAPTER Ⅱ 01 근로관계 173 사회복지인사노무 1.1 노동법의특징 노동법의적용대상 근로계약 근로계약의성립 근로계약서서면작성및교부 수습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작성 취업규칙의변경 취업규칙상주의해야할사항 186

6 CONTENTS CHAPTER Ⅱ 04 근로시간및휴게시간 187 사회복지인사노무 4.1 법정기준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연근무제도 교대제 일 숙직근로 보상휴가제 휴일및휴가 휴일및휴가의개념 휴일및휴가의구분 법정공휴일과의차이점 휴일대체와대휴 ( 대체휴일 ) 연차휴가 임금 임금의정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퇴직급여 적용범위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 해고, 징계 징계 해고 기한 ( 期限 ) 의도래에따른근로관계의종료 근로관계종료시금품청산 220

7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9 비정규직근로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 일 가정양립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제도개관 산재로인정되는경우 산재승인시보상내용 산재발생시처리방법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노사협의회설치 노사협의회구성 노사협의회운영 노사협의회임무 고충처리제도 238 CHAPTER Ⅲ 01 사회복지관련세금 243 사회복지세무의이해 02 원천징수 원천징수의의의 원천징수유형 소득구분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신고및납부 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 252

8 CONTENTS CHAPTER Ⅲ 03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254 사회복지세무의이해 3.1 사업소득의원천징수 기타소득의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작성대상자 신고서작성 사례별신고서작성요령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전자신고활용 원천세전자신고개요 홈택스를활용한원천세신고 홈텍스를활용한신고분납부 지방소득세신고 납부 홈택스신고시유의사항 원천세전자신고 Q&A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부가가치세과세구조 과세기간과신고 납세지 세적등록 과세종류 ( 전자 ) 세금계산서및 ( 전자 ) 계산서발급 발급시기 전송시기 발급방법 317

9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9 영수증 성격 교부사업자 영수증교부배제 납부세액계산 매출세액 매입세액공제 납부세액 법인세 비영리법인과법인세 과세기간과신고 법인세산출세액 상속세및증여세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의혜택 공익법인이지켜야할사항 공익법인의의무적협조사항 부동산취득관련세금 출연재산취득시상증세 취득세 / 등록세 부가가치세 351

10 CONTENTS TIP CONTENTS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TIP 목차 Tip 1. 사회복지사업이란? 3 Tip 2. 공무원에게적용되는영리업무란? 8 Tip 3. 공개채용공고기간단축이허용되는경우는? 9 Tip 4. 운영위원회심의의결의구속력여부 11 Tip 5. 만 60세초과종사자의인건비지원 13 Tip 6. 행정처분시처분을받는사람은? 20 예산제도 Tip 1.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란? 26 Tip 2. 출납기한과출납폐쇄기한? 27 Tip 3. 예산을계획이라할수있는지? 29 Tip 4. 예산편성시누락사례 30 Tip 5. 재무와예산회계 31 Tip 6. 예산총칙의서식은? 34 Tip 7. 예산과목은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 39 Tip 8. 제수당은직책보조비와다름 39 Tip 9. 특정목적사업적립금처리절차는? 41 Tip 10. 어린이집도특정목적사업예산을적립할수있는지? 41 Tip 11. 전용의시기? / 회계연도지난후예산증액? 43 Tip 12. 예산액이없는예산과목에전용? 44 Tip 13. 예산서의부기를변경하여사용? 44 Tip 14. 전용, 예비비사용, 추경편성의순서가있는지? 45 결산제도 Tip 1. 결산시전용및추경이가능한지? 52 수입과지출 Tip 1. 위임, 임명, 임면은? 56 Tip 2. 예산외의수입 이란? 58 Tip 3. 품의서 방침서 내부결재, 지출원인행위와지출 60 Tip 4. 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 64 Tip 5. 업무추진비집행규칙 70

11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후원금관리 Tip 1. 후원금전용계좌개설 71 Tip 2. 후원금전용계좌지적사례 72 Tip 3. 재산조성비사용기준 73 Tip 4. 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방법 73 지방보조금 Tip 1. 보조사업공모를제외하는경우는? 77 Tip 2. 보조금을용도외로사용한경우 ( 예시 ) 79 Tip 3. 보조금실적보고시제출서류 ( 예시 ) 82 Tip 4. 지방보조금관련규정 85 물품관리 Tip 1. 물품의사용가능햇수기준은? 87 계약제도 Tip 1. 사회복지재무 회계의계약규정은? 94 Tip 2. 지방계약법령 에모두있는지? 94 Tip 3. 공사인가제조인가? 95 Tip 4. 제조와제조설치? 95 Tip 5. 연간몇회이상구매할때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 96 Tip 6. 계속적인계약이필요한경우계약방법은? 97 Tip 7. 정확한용어를사용하자 98 Tip 8. 입찰참가자격등과관련한부당한제한사례 99 Tip 9. 지정정보처리장치란? 103 Tip 10. 2천만원이하는 g2b 에공고할수없는지? 103 Tip 11. 인접시 도 시 군 구에소재한업체? 104 Tip 12. 1인의견적서를받는다는뜻은? 107 Tip 13. 수의계약사유서 는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108 Tip 14. 동일구조물또는단일공사란? 111 Tip 15. 무효에해당하는사항을모두공고하여야하는지? 112 Tip 16. 산출기초조사서 를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114 Tip 17. 인쇄물은제조인데왜원가계산서식이다른지? 118 Tip 18. 예정가격과예비가격? 121 Tip 19. 예정가격을생략하면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 121

12 CONTENTS TIP CONTENTS TIP 목차 Tip 20. 낙찰예정자선언과낙찰선언이다른지? 124 Tip 2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적격심사란? 130 Tip 22. 낙찰금액이예산을초과할수있는지? 132 Tip 23. 협상에의한계약의부당한사례 135 Tip 24. 변경 정정 취소공고의차이점은? 148 Tip 25. 개찰시오류에대한대처요령 149 Tip 26.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을계약서에첨부하여야하는지? 151 Tip 27. 계약서작성을생략할때 구입과지출결의서 를작성해야하는지? 151 Tip 28. 검사와검수는다른지? 155 Tip 29. 사회복지법인도조달물자를구매할수있는지? 160 근로관계 Tip 1. 법인대표자도사용자이고, 산하복지관의관장도사용자 175 Tip 2. 사회복지관장의근로자성을부인한사례 176 Tip 3. 위탁자인지방자치단체와복지관의근로자와의사이에는직접적인사용종속관계가없음 176 근로계약 Tip 1. 취업규칙상수습을시용으로해석한사례 180 Tip 2. 명시되지아니한시용기간을부정한사례 181 Tip 3. 업무적격성평가를고지한근로계약서사례 182 취업규칙 Tip 1. 필수적기재사항 183 근로시간및휴게시간 Tip 1. 합숙전체연수교육시간에서연장근로및야간근로를부정한사례 189 Tip 2. 야간수면시간을휴식시간으로불인정한사례 189 Tip 3. 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이아닌시간에부여할경우법위반의가능성 190 Tip 4. 연장근로는휴일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사례 191 Tip 5. 지각시연장근로판단 191 Tip 6. 교대제근로의주휴일부여방법 193 Tip 7. 24시간격일제근로의연차휴가처리방법 193

13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휴일및휴가 Tip 1.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없는연차휴가대체는불인정 197 Tip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197 Tip 3. 근로자의날은휴일대체가불가하나보상휴가제를실시할수있음 199 Tip 4. 연차휴가를회계연도단위로일률적으로부여하는방법 ( 예 입사 ) 200 Tip 5. 병가사용시연차휴가선사용의위법여부 200 Tip 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산정기준 201 Tip 7.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기전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받을수있는연차휴가수당의범위 201 Tip 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급여에포함하여미리지급할수있는지여부 201 임금 Tip 1. 월급을통상시급으로환산하는방법 204 Tip 2. 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은경우 205 Tip 3. 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되는기간 (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 206 Tip 4. 명절휴가비 ( 상여금 ) 를평균임금산정에포함시키는방법 206 Tip 5.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207 Tip 6. 요양보호사에게지급되는처우개선비는최저임금에불산입 208 퇴직급여 Tip 1.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 근퇴법시행령제3 조 ) 210 Tip 2. 계속근로년수에관한행정해석 211 Tip 3. 퇴직연금도입시기존근로기간은어떻게처리하나? 214 퇴직, 해고, 징계 Tip 1. 징계사유규정은사용자의권한 215 Tip 2. 취업규칙에인사위원회규정이없어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절차적정당성은유효 215 Tip 3. 절차위반의징계는무효 215 Tip 4. 징계양정은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지않는한징계권자의재량 216

14 CONTENTS TIP CONTENTS TIP 목차 Tip 5. 법인이요구하는종사자로서의능력과소양이결여됐다면직권면직사유가됨 217 Tip 6. 어르신들에게상해를입히는등부적절한행동에대한해고는정당 217 Tip 7. 해고예고의예외가되는근로자의귀책사유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4 조관련 ) 218 Tip 8. 해고예고는해고의정당성여부와상관없음 219 Tip 9. 30일에서일부부족한해고예고의효력 219 Tip 10. 계약기간만료후재계약을거부하는것은부당해고인지여부 219 Tip 11. 정년도래의시점 220 비정규직근로 Tip 1. 일용근로자도근로기준법적용대상 221 Tip 2. 무기계약직전환후계약기간종료통보는부당해고 222 Tip 3.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사용금지예외사유 222 Tip 4. 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운영사업 이사용기간제한예외사업인지여부 222 Tip 5. 단시간근로자의법정기준근로시간내연장근로수당산정 224 Tip 6. 단시간근로자의주휴수당산정예 224 Tip 7. 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 224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Tip 1. 임산부여성에게제한된휴일근로금지의범위 226 Tip 2. 미리통보하지않고결근후생리휴가사용을통보하는것은무단결근 227 Tip 3. 임신기간에따른유산또는사산휴가일수 228 Tip 4. 출산전후휴가급여는얼마나지급되나? 229 Tip 5. 승급또는승격시육아휴직기간을제외한실근무일수로평가할수있는여부 230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Tip 1. 노사협의회규정의필수기재사항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 조 ) 236 Tip 2. 노사협의회의임무 237

15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ABLE CONTENTS < 관련서류제출및공고기간 > 22 표목차 < 사회복지재무회계의예산과목중 목 의수 > 33 < 세입 세출결산서 > 51 < 작성예시 > 83 < 제한의종류및제한요건 > 100 < 공개서식 > 108 < 공사원가계산시일반관리비율 > 115 < 원가계산시일반관리비율 > 115 < 공사원가의체계 > 116 < 제조원가계산서 > 117 < 인쇄물원가계산서 ( 산출조사서 ) > 118 < 입찰과수의계약비교정리 > 129 < 추정가격 2 억원미만인물품의평가기준 > 129 < 적격심사에의한낙찰자결정방법정리 > 130 < 추정가격 2 억원미만일반용역적격심사항목및배점한도 > 131 <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항목과배점한도 > 135 < 도급계약별인지세액 > 152 < 지연배상금률 > 155 < 선금의무지급률 > 157 < 공사의공종별담보책임의존속기간 ( 발췌 ) > 159 < 조달청종합쇼핑몰홈페이지 > 161 < 계약업무흐름도정리 > 163 FIGURE CONTENTS < 온라인보고개념도 > 16 그림목차 <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 23 < 나라장터초기화면 > 138 < 로그인후초기화면에서공사입찰공고예시 > 140 < 입찰공고선택 > 140 < 입찰공고입력 > 140 < 입찰공고입력 > 140 < 공사입찰공고등록 > 141 < 공고 ( 공사 ) 등록 > 141 < 공사입찰공고등록 > 142 < 공고게시 > 143 < 기초금액및예정가격작성 > 144 < 기초금액작성 > 144 < 기초금액작성 > 145 < 예정가격작성 > 145 < 예정가격작성 > 146

1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7 ⅠCHAPTER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 01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02 예산제도 03 결산제도 04 수입과지출 05 후원금관리 06 지방보조금 07 물품관리 08 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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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1 Ⅰ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 사회복지시설의이해 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Ⅰ Ⅱ Ⅲ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한다. Tip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규정된개별법령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여부 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 에따라판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

2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사회복지시설의범위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함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1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 제 31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귀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정신보건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Ⅰ Ⅱ Ⅲ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5

2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2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또는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 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추어야함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1) 시설장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42조, 또는 형법 제28장및제40장 ( 제360조는제외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제외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3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 군 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자치단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개정한조항임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기위함 2)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Ⅰ Ⅱ Ⅲ 시설장의상근의무 1) 상근의무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에따라매일소정의근 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되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할수있음 영리업무를겸할수없으며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7

2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시설장의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는경우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상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함이바람직함 Tip 2. 공무원에게적용되는영리업무란?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2) 겸직에관한해설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공개모집예외사유 ( 아래예참조 ) 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 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시설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5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종사자채용 1) 공개모집원칙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해당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사람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 [ 감사원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에따름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 - 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시설통합시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2) 공개모집방법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중 2곳이상에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Ⅰ Ⅱ Ⅲ 특히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사람으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의투명성제고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Tip 3. 공개채용공고기간단축이허용되는경우는?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자체사정에따라공고기간을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9

2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성범죄경력조회의무 신규직원은임용전 ( 의무 ), 재직자는연 1 회조회 ( 권장 )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함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 모든사회복지시설이설치하여야함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20인미만시설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 생활자 20인이상시설 :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 군 구청장이결정 자치단체에서는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키도록권고함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 군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2) 시설운영위원회구성 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아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관할시 군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 같은구성요건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하지않도록골고루구성하여야함 - 시설의장 -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1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7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 시설종사자의대표 -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법인의임원또는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있는자는위원에서제외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3)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및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Ⅰ Ⅱ Ⅲ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Tip 4. 운영위원회심의의결의구속력여부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임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다만, 시설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1

2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4)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5) 시설운영위원회운영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된사항은반드시포함시켜야함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자치단체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2월에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담당부서로보고됨 기타사항 -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1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9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정부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므로,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부담하여야함 - 시설장 65세 ( 단, 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 종사자 60세 Tip 5. 만 60세초과종사자의인건비지원 공개모집절차에도불구하고응시자가없어채용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2곳이상에 15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 2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제출 - 초과자의근로계약은 1년으로하되, 완료시점전에위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이행 2016년기준 60세도래종사자의기존기본급내에서청년인력 ( 만29세이하 ) 을채용하는경우도래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인의인건비를 60세도래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받을수있고, 60세도래자의인건비는 50% 를초과할수없음 Ⅰ Ⅱ Ⅲ - 청년인력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 공통사항 : 60 세초과자의인건비지원은 65 세까지만적용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가권고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이아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3

3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시설종사자 생년 1944년 1945년 1946년 지급상한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생년 1949년 1950년 1951년 지급상한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생년 1954년 1955년 1956년 지급상한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 ~ 6월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 ~ 12월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자치단체관련부서에보고 - 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 3) 개별법령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때에는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여야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야함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1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1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및온라인보고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4C) 사용대상 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정부에서보조금을받는법인 ) - 사회복지법인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중정부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는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으나, 자치단체장은시스템사용을권장할수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이에협력하여야함 - 다만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등은제외 2) W4C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 ) 처리내역은 W4C 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됨 Ⅰ Ⅱ Ⅲ 3) 온라인보고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자치단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생활인및이용인, 수혜서비스, 사례, 각종일지관리등 -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구축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5

3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4) 온라인보고절차 자치단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 W4C로전송 사회복지시설은 W4C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음으로전송 자치단체는행복e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자치단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 온라인보고개념도 > 5) 주요온라인보고내용 생활시설입퇴소자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 / 사망발생 / 입소자정보변경 -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함 1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3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시스템에서다른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후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중복지급, 사망자부정지급등방지를위해온라인으로보고하는것임 -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도입소자정보변경보고 종사자보고 - 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으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 / 호봉승급 -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다른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하며,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됨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 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자치단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Ⅰ Ⅱ Ⅲ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연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자치단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 사회복지시설에서는자치단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 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치단체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7

3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보시스템으로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 DB 활용 ) 표준서비스속성관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프로그램 ( 서비스 ) 등록시표준서비스와서비스대상기준정보입력필수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종, 중분류 :47분류) 적용 상세분류표는 2013 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 자치단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서비스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 지역아동센터는보조금교부신청시서비스이용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첨부 자활사업단운영보고 - 지역자활센터에서참여자 ( 근로인 ) 월근무현황을행복 e 음으로보고 - 행복 e 음에서참여자 ( 근로인 ) 근무현황을토대로참여자의인건비를정산하여지급 비정형업무보고 ( 기능폐쇄예정 ) - 사회복지시설에서자치단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편의성증대 -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 정형화된온라인보고가있음에도편의상의이유로비정형업무보고를사용하는사례가발생하고, 통계데이터누락등부작용방지를위해 2017년이후기능폐쇄예정임 1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5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 지도감독및행정처분 지도감독개요 1) 목적사회복지시설운영의적정성등을관리감독하고감독결과부적정한사항에대하여는개선 ( 시정 ) 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등행정처분으로지도감독의실효성을확보하며비용및보조금이법령및각종기준에부합되는지여부확인등수급권을보호하고자함 2) 주요점검사항 제규정, 인사관리, 복무, 급여에관한사항 예산, 결산, 회계, 계약등에관한사항 후원금관리및보조금집행실태 비치장부, 비품및물품관리, 시설물관리 프로그램및사업수행의적정성등운영전반에관한사항 Ⅰ Ⅱ Ⅲ 기타공익 ( 민원제보 ) 등사회적인문제가된사항 지도감독절차및조치 1) 지도점검기본절차 ( 안전점검포함 ) 지도점검계획수립 점검반구성 일정통보 시설자체점검 현장점검 ( 위반시확인서징구 ) 위반사항에대한행정조치 2) 점검결과에따른조치사항 보조금의반환명령 :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는등위반시 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교부결정을취소하고, 교부결정취소금액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에대하여기한을정해반환을명령함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 법령위반시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장의교체, 시설폐쇄를명할수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9

3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위반행위의차수, 종류, 정도등에따라개별기준적용 - 각시설종류에따라적용되는개별법령의처분기준을우선적용함 3) 행정처분의일반기준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함.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자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함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함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위반행위가개별기준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으며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함 Tip 6. 행정처분시처분을받는사람은? 행정처분종류의내용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 및연속성을고려할때해당처분을이행할수있는당사자인사회복지시설운영자 ( 법인 ) 가처분을받게됨단, 행정처분절차중청문에는운영법인관계자외에해당시설의관계자 ( 시설장및업무관련종사자 ) 참석가능 4) 행정처분의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감독을하고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2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7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4 사회복지시설회계원칙 사회복지회계의특성 사회복지시설은영리를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는다른비영리기관과마찬가지이지만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을운영목적으로한다는점과정부, 기업, 개인들의보조나, 기부, 기증에의해자원을조달한다는점에서학교등과같은다른기관에비해비영리적성격이보다강하다. 사회복지법인을포함한비영리조직은다음과같은이유로재무회계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야할필요가있다. 사회복지분야의비영리조직은사회적공익달성이라는조직의목적과이를실천하기위한재원조달의외부의존성으로인해중앙정부, 지자체, 수혜자등이해관계자에게재무정보를제공하여야할공적책임이있음 이해관계자를포함한사회일반은비영리조직의재무에대하여영리조직과는차원이다른매우높은수준의도덕성과윤리의식을기대하고요구하고있음 사회복지법인 시설등비영리조직에서보조금허위청구, 유용, 횡령, 장부조작, 허위회계처리등회계부정발생시민간재원 ( 후원금등 ) 과정부보조금이급감하여사업수행이어려워질뿐만아니라행정처분및법적제제에따라조직이강제적으로해산되거나형사처벌을받게되는상황이초래될수도있음 Ⅰ Ⅱ Ⅲ 사회복지회계기준의필요성 사회복지시설의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위해서는회계의역할이중요하며자원제공자들은자원의효율적활용에대한수탁책임의평가에관한정보를요구하는데, 이는적정한기준에의해작성된재무보고서와사업실적보고서등의자료를제공함으로써전달될수있다. 사회복지법인과시설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에서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가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구체적인회계처리기준은충분하지아니한형편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1

3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따라서이외에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국가 ( 지방 ) 계약법령, 자 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등을준용하고있으며, 앞으로사회복지분야의독립적이고 종합적인회계기준의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 재무 회계의기준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이 하 재무회계규칙 이라함 ) 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이재무회계규칙은소관부처및정부 보조금지급여부와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과시설에적용된다. < 관련서류제출및공고기간 > 구분예산결산후원금 제출 확정 ( 성립 ) 된예산을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자치단체장에게제출 결산보고서를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자치단체장에게제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결산보고서와함께자치단체장에게제출 공고 자치단체장은법인및시설로부터제출받은예산을제출받은 20 일이내에자치단체게시판및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법인및시설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2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9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3

4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공통분야감사사례 시설종사자채용절차미준수 : 종사자채용시내부인사규정 ( 신규채용 ) 에따라서류전형후인사위 원회를구성하여공식면접을하고면접점수를평가하여선발하도록되어있음에도시설장단독으로 면접을하였고, 면접조서에따른평가채점없이채용하여공정성과투명성을저해함 시설장신분상조치요구 허위채용으로인건비횡령 : 시설장을비상근으로전환하여인건비지원이중단되자교사 1 명을허위 채용한후인건비를부당수령하거나법인상근직원을시설상담요원으로채용한것처럼서류를조작 하여급여를지급받는수법으로보조금횡령 환수, 고발및징계 시설종사자에게법인업무를겸직하게한후보조금 ( 인건비 ) 부당수령 환수및징계요구 시설장이비상근근무기간동안 ( 상근을하지않았음에도 ) 인건비수령 환수 연차유급휴가초과사용자에대한급여지급부적정 : 근로기준법 및시설자체운영규정의최대 유급휴가일수인 25 일을초과하여총 51 일의유급휴가를사용한해당자는시설장과부부로서 32 년 간같은시설에서근무하였으며, 총휴가일수중 37 일은개인사정으로외국에체류한것으로확인 최대유급휴가일수를초과하여사용한급여환수및시설장등문책요구 보조금 ( 생계비 ) 을개인용도등으로사용 : 보조금또는시설입소자의생계비로구입한양곡 ( 쌀 ) 을 시설장이인척관계인직원에게지시하여양곡도매업자에게할인매각하여현금화하고, 입소아동 피복비로시설장개인의류를구입하는등보조금관련법령을위반함 고발, 환수, 징계및담당공무원문책 2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41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운영위원회위원구성 ( 위촉 )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의운영위원은자치단체장이임명또는위촉하도록되어있으며, 자체운영규정에도 운영위원은시설장의추천에의해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고되어있음에도임의로구성하여운영함담당공무원및시설에대한시정조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미활용 : 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회계를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회계, 인사 급여 세무 자산관리, 고객관리 ( 후원자관리 ), 이력정보등을입력및관리할수있도록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구축하였고, 재무회계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해시설에서입력한자료가시 군 구와연계되어상시지도감독을받을수있도록 2010년부터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을구축하고활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기존에사용하고있는 회계및전자결제시스템 과보건복지부에서구축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연동이되지않아자료를다시입력해야하는번거로움때문에아직도일부기능만사용하고있음 Ⅰ Ⅱ Ⅲ 법인전입금집행감독소홀 :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법인의설립목적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으며, 수익사업에서생긴수익은법인또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운영외의목적에사용할수없음에도, 법인부동산임대사업으로발생되는수익금을법인전입금으로세입처리하고그비용중일부를아무근거규정없이시설장임의로직무수당을신설하여전체직원중원장을포함한일부직원에게만부당지급 해당자치단체는법인전입금의집행기준마련및관련공무원신분상조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5

4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2 예산제도 2.1 재무회계에관한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설립목적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는데, 이때수익사업에관한회계는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목적외의용도에사용할수없으며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따라관리한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법인및시설의재무및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 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Tip 1.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르면어린이집도사회복지시설에속함다만, 어린이집재무회계중영유아보육법령및별도의지침이있는경우그를우선적용하고, 별도규정이없는사항은 재무회계규칙 을적용하는것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기타 위와같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이기본법령이다. 여기에보조금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중앙정부의각종지침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등에서사회복지법인및시설에준용하도록하는규정이있을경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되어적용받게된다. 2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43 예산제도 2.2 예산의개요 회계연도및출납기한 사회복지기관의회계연도는정부와같이 까지이다. 다만어린이집의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하며출납 1) 은이회계연도내에완결하여야한다. 종전에는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사정상출납이늦어지는경우를감안하여회계연도가끝난후 2개월간출납할수있도록하였는데이때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를 출납정리기간 이라하였다. 현재는이를폐지하고회계연도말까지출납을완료하도록한다. 어린이집은회계연도가다르지만역시별도의출납정리기간은두지않는다. Tip 2. 출납기한과출납폐쇄기한? 한회계연도의출납사무완결기한을출납기한이라하는데특히 2월말일을모든출납을끝낸다는의미로출납폐쇄기한이라하였음 Ⅰ Ⅱ Ⅲ 그런데 지방재정법 은 2015년도부터, 재무회계규칙 에서는 2016년도부터출납정리기간제도를폐지하여현재는정부, 자치단체, 복지기관의회계연도말, 출납기한또는출납폐쇄기한이동일하게되었음 회계연도소속구분 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 생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 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한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세입의회계연도 납부기간이정해진세입 : 납기말일이속하는연도 납기가없거나납부고지서가없을때 : 영수한날 1) 금품을수입하거나지출하는것을말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7

4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세출의회계연도 급여,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 지급할사실이생긴날 사용료, 보관료, 전기료 : 지급청구를받은날이속하는연도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 지출이확정되는연도 세입 세출의정의 당해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이라하고모든지출을세출이라한다. 이는세입과세출예산 ( 계획 ) 에따라실제수입과지출이이루어진다는뜻이다. 결산서를작성할때세입예산액과실제수입액, 세출예산액과실제지출액을표시하여사업이계획대로이루어졌는지등을점검해보게된다. 2.3 예산의종류 예산의성질별분류 재무회계란자금의원천을이루는이해관계자에게재무보고를위하여수행되는회계기 록과계산을통틀어이르는말로서예산회계로표현하기도하는데다음과같이구분할수 있다. 1) 정부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주민의일반적인공공복지증진을위하여운영되는예산 특별회계 : 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하고자하는경우설치하여운영 기금회계 : 특수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일반적인제약에서벗어나탄력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특정사업을위해보유 운용하는자금 2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45 예산제도 2) 사회복지법인및시설 법인회계 : 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시설회계 : 시설의운영에관한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재무회계규칙 이종전에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모든사회복지법인및시설로적용대상이확대되어, 사회복지법인이외의자가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도시설의회계는각시설별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함 Tip 3. 예산을계획이라할수있는지? 일정기간 (1 회계연도 ) 에있어서의세입세출계획을의미함법인및시설은자신의경제능력을감안하여예산을편성하고이예산에따라경비를지출하게되며, 예산은그자체로사업계획으로볼수있음이와같이회계별로구분하는까닭은기본적으로독립채산제 ( 獨立採算制 ) 의미가있다. 즉각복지기관의재정 ( 회계 ) 을원칙적으로분리운영하여업무상책임을명확히하고, 기관 Ⅰ Ⅱ Ⅲ 별성과를측정함으로써자주성을보장하는한편, 회계를각각독립적으로구분한다는뜻이 다. 다만, 법인과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우제한적으로자금의전출을허용하고있다 예산의성립시기에따른분류 1) 본예산 다음회계연도시작전에최초편성한예산 2)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하고자할때는예산편성절차에따라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9

4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 준예산 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자치단체의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는예산 준예산으로집행할수있는예산 : 임직원의보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등 2.4 예산의주요원칙 건전재정의원칙 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즉,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등모든수입 과지출을빠짐없이예산서에표시하여야한다. Tip 4. 예산편성시누락사례후원금수입에서 CMS 수수료를공제하고계상하거나후원행사비용을뺀차액만편성하는경우, 또는불용품매각이나이자수입을누락하여서는아니됨 ( 총계주의원칙 ) 다만, 예금이자수입에대하여법령에따라금융기관에서세금을원천징수하고남은금액만수입되는데이를복식부기에서는 선납세금 으로정리하지만단식부기를택하고있는사회복지재무 회계에서는실제수입액만해당과목으로정리하면됨 회계연도독립의원칙 회계연도란세입과세출을관리하는단위기간을말하며, 이를독립하여운영한다함은 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는것이다. 즉, 예산은당해연 도시작전이나회계연도가지난후에는집행할수없음이원칙이다. 3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47 예산제도 예산공개의원칙법인과시설은절차에따라편성하여확정한예산을다음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법인 시설 자치단체는세입세출명세서를 2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과거에는예산의개요만공개하였으나지금은더구체적으로그명세서를공개한다 목적외사용금지의원칙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하지못한다. 즉, 예산은예산서의내용대로사용하여야하며예산과목에맞지않게집행한경우목적외사용이되는것이다. 세출예산은각항목별예산액범위에서집행하여야한다. 예산에없는지출이필요한경우예산을전용하거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세입과세출은다른면이있다. 즉, 수입은세입예산의금액을초과한수입이가능하지만지출은항목별세출예산의금액을초과하여지출할수없다. Ⅰ Ⅱ Ⅲ Tip 5. 재무와예산회계 재무 : 돈이나재산에관한일로예산과회계를합한개념 예산 : 미래재정운영에대한계획이며회계자료를비교하는근거가됨 회계 : 재정적인역사를보고하는것으로, 회계자료의재정상태를분석하고수입지출을예측할수있으며, 예산집행을통제하고예산과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게됨 2.5 예산의편성과정 예산편성지침통보 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한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 매회계연도개시 2 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법인의대표이사는매회계 연도개시 1 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1

4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 예산편성지침 예산의통일성을기하며특수한사정에대비하기위한예산의방향과그기준 - 보조금및자체수입을재원으로하는세입예산등편성기준 - 업무추진비의총규모, 경조사비또는일반운영비등편성기준 - 사업수입과후원금의규모 - 특수사업 ( 예 : 기능보강등 ) 을위한특정목적사업적립기간과규모 ( 몇년간매년어느정도의금액 ), 연도별적립금액등 2) 가내시와확정내시 2) 예산안편성작업은회계연도가시작되기몇개월전부터시작되지만자치단체의다음연도보조금예산액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명확한기준을통보할수없음 따라서우선보조금의예상규모, 단가기준등을통보하게되는데정부에서는이를가내시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가내시의규모와기준으로법인및시설의예산을우선편성하게하고확정된예산을통보 ( 확정내시라함 ) 받은후예산규모와기준을조정하여예산안을확정하게됨. 만약이확정통보가늦는경우예산편성절차에따라예산을의결 ( 확정 ) 하고다음연도에추경예산편성등으로조정하는것이보통임 예산 ( 안 ) 의편성 1) 세입예산의추계수입추정의정확성을높이는것은계획적인재무회계운영에매우중요하다. 법인및시설의목적사업운영방향을고려하고수입재원별로예상가능한재원을누락없이계상할수있어야한다. 다음과같은점을충분히고려하여야할것이다. 세입의재원 ( 자금의원천 ), 세입충당가능성 정부예산편성방향에따른보조금의변동추이 법인및시설의전년도결산을근거로미래의세입예측 2) 내시 ( 內示 ) : 공식적으로알리기전에내부적으로미리알린다는뜻임 3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49 예산제도 2) 가용재원의배분판단예산은한정된재원으로각분야의수요를골고루충족시켜야하므로수요에비하여늘미흡한상태가되기마련이다. 예산수요를가능한세입의재원범위에서조정하여야하므로어떻게하면재원분배를가장합리적으로할것인가하는문제는편성과조정의중심과제이다. 각부서의책임자가참여하여조정하고복지기관의운영목적을감안하여배분되어야할것이다. 법정경비 : 우선적으로반영 기본경비 : 사업수행부서의운영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비용을판단하여조정 사업비 : 총사업비, 금년도예산수준, 다음연도예산소요등을구분하여조정 특정목적사업적립금등의설정여부 3) 예산과목의구분예산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하며이는 재무회계규칙 으로정하고있다. 예산과목의변경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다만, 특별히필요한경우는규정의범위에서자치단체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는있다. 어느과목에어느예산을편성해야하는지, 바꾸어말하면어떤예산을어떤과목에서사용할수있는지정확한이해가필요하며이는재무회계의기본이라할것이다. Ⅰ Ⅱ Ⅲ < 사회복지재무회계의예산과목중 목 의수 > 구분 복지법인 복지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세입 세출 예산서에첨부할서류 1) 법인및시설 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3

5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우에는제 1, 2, 5, 6 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 설치 운영하는시설중소규모 ( 거주자정원또는일일평균이용자가 20 명이하 ) 시설은 2 및 6 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1 예산총칙 예산의편성 집행과관련된내용을구체화하여의결하는사항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을예산서의맨앞에법규 ( 조문 ) 형식으로표현함 정부는이내용이의회에서의결되면해당예산에대한법적구속력을갖게됨. 다만, 재무회계규칙 에서예산총칙의형식에대하여정한바는없음 Tip 6. 예산총칙의서식은? 지방재정법에서는자치단체의예산총칙에대하여내용과순서까지정하고있지만,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에서는예산총칙에정할내용 ( 종류 ) 이나서식을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흔히예시로제시되는형식대로얽매일필요는없으며, 그야말로예산편성과집행에관한중요한사항을명시하여이사회등의의결을받으면됨 - 차입금의한도액, 특정목적사업예산의적립, 준비금등에관한사항 - 정부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등의집행에필요한내부규정이있을경우그내용등 2 세입 세출명세서 < 세입 세출총괄표 > 예산의규모에따라세입 세출총괄표를붙일수있음 예산과목별로수입과지출의명세를하나의표로작성한것, 산출기초는기재않음 예산서에표시하는금액의단위에대한규정은없음 - 복지기관의규모에따라천원, 원등으로하면됨 - 천원으로할경우각 목 의금액중세입은절사, 세출은절상하여계상하여야세출예산집행시부족하지않게됨 국가예산은백만원단위로, 자치단체는천원단위로하는별도의규정이있으며이경우에도산출기초의금액은원단위로함 3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51 예산제도 01 재산수입 직전예산액과현재의예산액을기재하고증감을표시 - 본예산의경우 전년도예산액 과 예산액 으로표시함. 여기서 예산액 은 금년도예산액 을말함 예산과목 관 항 목 연도세입예산총괄표 ( 예시 )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 금년도예산액 ) 증감 합계 900, ,000 30,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120, ,000 3, , ,000 3,000 50,000 55,000 5,000 40,000 40,000 30,000 28,000 2,000 ( 단위 : 천원 ) 증감비율 (%) Ⅰ Ⅱ Ⅲ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8,000 8, 이월금 81 이월금 9,000 11,000 1, 전년도이월금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813 이월사업비 4,000 6,000 1,000 4,000 3, ,000 1, < 해설 > - 세입세출예산과목은 재무회계규칙 에서정하는구분에따름 - 세입과세출예산의합계액은일치하여야함 - 01, 11, 와같이과목별로한칸씩별도기재할수있음 - 03, 31, 311과같이과목별금액이모두같을때는한줄로표시할수있음 - 08, 81, 과같이같은금액의과목은한줄로, 다른금액은각각작성할수있음 - 증액은증액된금액만기재하고, 감액의경우는통상적으로숫자앞에 로표시함 ( 만약 - 등으로표시하더라도그모양에관계없이이는감액을의미하는것임 ) - 전산코드번호를예산과목의위또는왼쪽에기재할수있음 (01, 08 등참고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5

5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연도세출예산총괄표 ( 예시 ) 예산과목 관항목 ( 단위 : 천원 ) 전년도예산액예산액증감증감비율 < 세입 세출명세서 > 예산의핵심을이루는것으로서세입또는세출예산금액의산출기초를기재한내역서 세입의재원이어떻게산출되었는지, 세출은어떻게사용할예정인지구체적으로설명 세입세출의기초가되는내역을소액이라도상세히기재 요율이나절감등을표시하는경우소수점이하까지도기술 예산서의구조를통일성있게함 - 통상적으로단가 수량 횟수 비율 (%) 등의순서로작성 세입 세출명세서 ( 예시 ) 예산과목 관항목 전년도예산액예산액증감산출기초 ( 단위 : 원 ) 금액단위를 원 으로하면이대로하면되고, 서식단위를자치단체와같이 천원 으로하면전년도예산액과예산액은천원으로계상하되이칸은 산출기초 ( 원 ) 으로기재하고최소단위까지금액을계상함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3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53 예산제도 2) 어린이집 3)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서, 예산을의결한어린이집운영위원회및이사회회의록사본 * 20인이하시설은예산총칙제외 예산의확정및공개 1) 예산의심의및확정예산안은법인인경우이사회의의결을받고, 시설인경우운영위원회에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은시설운영위원회 ( 어린이집은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이렇게성립된예산은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예산을확정한후 7일이내에제출한다. 2) 예산의공개자치단체장이복지기관의예산을제출받을때에는 20일이내에회계별세입세출명세서를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한다. 사회복지법인과시설에서도자체게시판과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에서정하는정보시스템 (W4C) 에게시하거나어린이집의경우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보육정보관련정보시스템 (CIS) 에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Ⅰ Ⅱ Ⅲ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7

5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6 주요예산과목해설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불용액으로서현연도로이월된금액 이월사업비 : 전년도말까지종료되지못한사업 ( 공사 용역 물품계약등 ) 이다음연도로이월되는경우그총금액 배당및이자수입 / 기타예금이자수입 배당및이자수입 : 기본재산중예금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급여 / 사회보험부담금 급여 : 사회보험중본인부담금은급여항목의산출기초에보험종류별로구분편성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중기관부담금을산출기초에보험종류별로편성 기타수입 / 기타잡수입 기타수입 : 기본재산중불용재산매각, 그밖의재산수입 기타잡수입 :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기타후생경비 / 기타운영비 / 여비 기타후생경비 - 법인, 시설, 복지관등 : 임 직원의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비 - 어린이집 : 직원의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상용피복비등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3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55 예산제도 - 법인 : 그밖에운영경비로분류되지아니한경비 - 시설, 복지관등 : 상용피복비, 급량비등운영경비 여비 : 국내 외출장여비 Tip 7. 예산과목은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예산과목과그내용은정부, 법인및시설, 어린이집에따라다를수있음자치단체는상용피복비, 급량비과목이별도의 목 으로정해져있음여비에관한기준을정한자치단체도있으며, 별도기준이없는경우복지기관에서는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되출장여비인지연수 세미나등의경비에포함된여비인지등그목적과내용에따라 여비, 기타후생경비 등어디에해당하는지구분하여편성하여야함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경비 직책보조비 : 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 복지기관의 직책보조비 를어린이집회계에서는 직책급 이라는과목으로정리함 Ⅰ Ⅱ Ⅲ Tip 8. 제수당은직책보조비와다름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근무수당등 어린이집은연구수당, 급식비및기타수당등을 제수당 과목으로정리함 직책보조비를정기적으로현금지급할경우예산과목상급여는아니나과세대상소득에해당되므로연말정산시연간소득액에합산하여정산하여야하며, 이에따라사회보험료등이상승하게되어추가납부등해당기관과정산이필요하게됨 수용비및수수료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및수수료 : 통상의집기구입비와소규모수선에필요한경비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비, 장기간사용하거나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와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9

5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공공요금 / 연료비 공공요금 :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등 연료비 : 보일러및냉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시설전출금 / 시설전출금 ( 후원금 ) 시설전출금 :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하여편성 ( 예 : 시설전출금 ) 시설전출금 ( 후원금 ) : 법인에서접수한후원금을시설에지원할때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두과목모두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을말하는데그재원이후원금일경우 법인전입금 ( 후원금 ) 이라표시하고, 직접접수한후원금과동일하게관리하고사용함 - 어린이집은 후원금수입 은있지만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과목은없음. 현실적으로이런사례가거의없으므로아직설치하지않은듯하지만어린이집도법인의후원금을해당시설 ( 어린이집 ) 에지원할수있음을예상하여과목신설이필요하다고봄. 만약해당과목이없는데법인에서받은후원금이시설로전입되는경우회계처리에관하여는해당시 군 구청의관계공무원과협의하여야할것임또한,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지못한사업주가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고근로자자녀의보육료를부담하는경우가있는데이때위탁받은보육료를 전입금 과목으로수입처리함 4) 과년도수입 / 과년도지출 과년도수입 : 지난연도에세입이결정되었으나금년도에수입되는것 과년도지출 : 전년도에지급이확정되었으나지급하지못한경비를금년도에지출할경우 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4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57 예산제도 - 이러한수입과지출이예상되는경우그금액을예산에편성하여실제수입이나지출이이루어질때위과목으로정리하는것인데, 이는장부를그리정리하는것일뿐, 결국총액으로는금년도의수입과지출에포함됨 - 세출과목 전년도이월사업비 와는다름에유의 특정목적사업예산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 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을때, 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별도통장에적립할수있음 적립및사용계획, 변경할경우그변경계획을자치단체장에게사전보고하여야함 적립계획상의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함 시 군 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Tip 9. 특정목적사업적립금처리절차는? Ⅰ Ⅱ Ⅲ 특정목적사업예산을별도통장에적립한후의회계처리절차에관하여구체적이고공통적인처리기준이마련되면더바람직할것으로봄. 다만, 어린이집은매년결산시이를보고하고, 다음연도 전년도이월사업비 세입예산으로편성하도록하고있으며 ( 보육사업안내 ), 장기요양기관은별도통장에적립하는때부터이를특별회계로관리하도록하고있음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 Tip 10. 어린이집도특정목적사업예산을적립할수있는지? 어린이집도대규모예산이수반되는시설개보수나차량구입등을위해계획을수립한후별도통장 ( 정기적금등 ) 에적립이가능함 어린이집예산의특별규정 5) 1) 세입과세출의연계 세입과세출의예산액이같아야한다는말은각각총액이같아야한다는뜻이며, 통상적 5) 이항목의내용은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에명시된것으로서같은복지기관이라도이렇게별도의규정이있음을이해하는데참고되도록몇가지사례를소개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41

5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으로특정한세입예산과세출예산과목의예산이동일해야하는것은아니다. 즉, 세입과세출은그과목도다르며, 전체세입예상액을적정한세출과목별에계상 ( 편성 ) 하여집행하게된다. 다만, 어린이집의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는자치단체별로정해진금액범위에서집행에필요한만큼만학부모로부터수납하고, 이를지출한후에는정산하여잔액은반환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리고이를보다분명히하기위하여세입의 기타필요경비 세출의 기타필요경비지출, 세입의 특별활동비 세출의 특별활동비지출 두과목은세입과세출금액이동일하도록하고있는데, 이를세입세출이연계된다고한다. 2) 감가상각비유형 무형자산에대해내용연수에따라매년정해진액수를상각하는것을말한다. 하지만실제로지출되지않고자산의가치하락에따른손실에대해회계에일정부분을매년산정하여그자산이폐기처분될때시설에주는비용의충격을완화하기위한비용이다. 어린이집에서는세출예산의 기타운영비 에감가상각비를책정할수있음 시설명의통장으로별도적립운영가능 해당연도결산후에는다음연도세입세출예산에이월하여계속관리하며, 필요한때집행을위해서는해당세출예산에반영 ( 편성 ) 하여집행함 3) 차입금일시운영차입금을말한다. 금융기관이아닌개인으로부터차입도가능하지만사전에자치단체담당자와협의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어린이집의대표자또는원장스스로의자금을차입할수는없으며이는차입이아닌투자나전입금으로보아상환할수없도록한다. 6) 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4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59 예산제도 2.7 예산의탄력적운용제도 예산의전용 전용 ( 轉用 ) 이란예정되어있는곳에쓰지아니하고다른데로돌려서쓰는것을말한다. 복지기관은성립된예산의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법인및시설 ( 소규모시설은제외 ) 의 관 또는 항 간전용을하려면예산편성의절차에따라의결및보고를거쳐야한다. 전용한경우에는결산보고서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Tip 11. 전용의시기? / 회계연도지난후예산증액? 전용이란세출예산이부족한경우절차를거쳐예산을변경하고변경된예산의범위에서지출하는것임. 예산의지출은당해회계연도내에하는것이며, 전용을매월하여야한다거나연말이나회계연도가지나일괄정리하는것이아님. 전년도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하는등의사유로누락된예산을회계연도가지난후에반영하여증액할수없음도같은논리임 Ⅰ Ⅱ Ⅲ 1) 전용할수있는경우 예산성립후계획이변경되거나예산편성의착오등예산의증감이필요한때 전용으로감액되는과목의예산이부족하지않아야하며, 만약부족하게된다면감액되는과목의사업을조정하거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야함 2) 전용의제한등유의사항 해당복지기관의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등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할수없음 정부보조금의경우보조금지원주체가예산전용을제한할수있음. 따라서교부조건에전용금지를명시한경우전용할수없으며불용액은반납하여야함 보건복지부지침 7) 에서는보조금의전용에대하여아무조건이없더라도보조금을전 7) 예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43

6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용하는경우에는사전에보조금을지원하는자치단체와협의하도록하고있음 행정자치부예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에서는사업계획에포함된항목간변경사용등자치단체장이정하는경미한사항이있을경우목적사업범위에서승인없이변경가능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이범위에서는자체적으로전용절차를거치면됨 보조금교부조건설정이사업부서마다다를수있으며, 일반적인조건이외에특수조건이부여될수있으므로그내용을잘살펴볼필요가있음 정부가아닌다른기관에서사업비를지원하는경우에도그단체의지원조건에서다른용도로사용을금지하는경우그에따라야할것임 Tip 12. 예산액이없는예산과목에전용? 기존예산중에서신설 목 으로전용할수있는지, 같은 목 의예산산출기초를이루는내용을변경 ( 정부에서는이를통상 예산부기변경 이라함 ) 하여사용할수있는지? 복지기관예산과목은 재무회계규칙 으로정하고있으며, 복지기관은관 항 목의구분과설정에따라예산을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이없는경우예산서에 목 의기재를생략하고있음. 따라서예산서에생략된 목 에필요한예산을전용하고자할경우엄밀한의미에서 신설목 이란용어사용은적정하다고할수없을것임그렇다면기정예산이없는 목 으로예산전용을할수있을까? 과거에는예산집행의질서유지차원에서전용대상에포함하지않으려는해석이주류를이루고있었으나특별히제한된규정은없음. 정부에서도 2000년도초반부터예산집행의탄력성확보차원에서예산액이없는과목으로의예산전용도인정하는경향임 8) 따라서복지기관도기정예산이없는예산과목에전용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보나, 분쟁예방을위하여사전에자치단체와협의하는것이바람직하겠음. 다만, 규칙에없는 목 을임의로설정하거나예산전용제한대상으로는전용할수없음 Tip 13. 예산서의부기를변경하여사용? 예산서상부기 는통상당해예산과목의산출근거를나타낸것을말하며원칙적으로이내용대로집행하여야하나예산의성립시기와집행시기가다르므로그에따른상황변화에맞게합목적적으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 예산의전용 제도가있는것임. 예산의부기변경사용은전용보다더작은개념이며따라서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범위에서부기를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다만, 이때전용의경우처럼어떤절차를갖출것인지는자치단체의지침에따르거나복지기관내부규정으로정할수있을것임 8) 행정자치부재정 ( 인터넷질의답변 ) 4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61 예산제도 예비비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세출예산에예비비를계상할수있다. 재무회계규칙 에서는예비비의한도액을정하고있지않으나, 자치단체는일반회계예산총액의 1 % 범위에서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으로정하고, 어린이집은본세출예산의 2 % 범위에서편성하도록지침 9) 으로정하고있다. 따라서복지기관의예비비는반드시반영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다만, 예비비를편성한경우결산보고서에예비비사용내역을첨부하여야한다. 예비비제도는예산편성과정에서예상하지못한세출소요가발생하거나예산을집행하면서부족한경우간편하게이를보전하고자하는것으로, 예비비를지출함에있어서법인이사회등의사전협의나승인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다만, 예산규모가크고중요한사업은가능한추경예산에반영하여예산승인절차를거쳐지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Tip 14. 전용, 예비비사용, 추경편성의순서가있는지? 어느과목의예산이부족할경우전용으로조정할수도있음예산이부족한사유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할수있음 Ⅰ Ⅱ Ⅲ 전용이나예비비로부족한예산을조정할수없을때는추경예산을편성할수있지만, 전용이나예비비의사용이추경편성의전제조건은아니며우선순위가있는것도아님. 따라서그규모와내용에따라처음부터추경을편성할수도있음 예산의이월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편성당시부터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 ( 정부에서는이를예산서에명시하고 명시이월 이라함 ) 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 정부에서는 사고이월 이라함 ) 는예산편성시의절차 10) 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10) 법인은이사회의결, 시설은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은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후법인이사회의의결하는절차를말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45

6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추가경정예산 추경의편성횟수는제한이없고, 기존의어느과목이라도법령의범위에서예산액의증감 ( 예산액이없던과목에예산의신규편성또는예산액을전액삭감등포함 ) 이가능하다. 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반드시추경예산을편성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다음과같은경우예산을편성할때와같은절차를거쳐편성할수있다. 이미성립된세출예산의총금액을변경하고자할때 어느과목의예산을증액또는감액할필요가있는데전용하거나예비비등으로그과부족을조정할수없을때 예산을편성하지않았던과목에신규사업을편성하고자할때 제 차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명세서 예산과목기정 ( 당초 ) 예산액증감관항목예산액 ( 예산현액 ) 금액비율 산출기초 예시 임을설명하기위해여기에서는서식위또는산출기초의금액단위를표시하지아니함 ( 복지부지침참고 ) < 해설 > - 기존예산액과변동이없는과목은생략하고추경에해당하는경우만작성 - 제안설명은예산서에기재하지아니하여도무방함 - 사업계획은산출기초에기재하면되므로예산서에별도기재는필요하지않음 - 기정예산액또는당초예산액이란현재의예산을말하며예산액또는예산현액이란추경후의최종예산액을말함 - 만약 1 회추경인때는현재예산이기정 ( 당초 ) 예산이며, 3 회째추경인경우라면현재사용중인 2 차추경예산을기정예산이라하는것임 4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63 예산제도 Q&A 예산분야 수입 지출 / 세입 세출은어떻게다른지? 수입과지출은어떤경제주체가그주체의존립과목적수행등을위하여필요한현금또는유가증권등을취득하거나지불하는활동으로서특별한기간적인개념이없이통용되는말이다. 세입 세출은수입과지출활동을일정기간 ( 회계연도 ) 으로정하고, 이기간에발생이예상되는수입 지출을특별히세입 세출이라부른다. 예산 ( 안 ) 과예산이란어떻게다른지? 예산 ( 안 ) 이란법인및시설에서예산심의를위해작성한서류를말하며절차를거쳐확정되면예산이라부른다. 예산을기재한문서가예산서이다. 예산의확정, 결정, 성립의용어는어떻게다른지? 예산을편성하여의결이되면예산이확정또는결정되었다고말하는데, 법적인용어로는이를예산이성립되었다고한다. 즉, 예산을편성하여심의, 보고등절차를거쳐확정 ( 의결, 결정 ) 되면예산으로성립한다. Ⅰ Ⅱ Ⅲ 법인소속시설은특별회계로운영하여야하는지? 특별회계는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할때설치하는데정부에서도법률또는조례로규제하고있다. 복지기관의회계는원칙적으로일반회계 특별회계로구분하는게아니라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고있다. 다만장기요양기관사업의경우특정목적사업적립금을적립하여특별회계로관리하도록하고있다. 출납정리기간 / 출납의폐쇄란무엇인지? 종전에는회계연도내에계약을체결하고연도말까지종료되지못하였더라도출납정리기간인다음해 2월까지마치게되면지출이가능하였고, 2월말까지도완료되지못할때예산과사업을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였는데복지기관의경우 2016년부터이출납정리기간제도를폐지하였다. 따라서위와같은경우 ( 출납정리기간이없으므로 ) 회계연도내에완결되지못한사업은즉시다음연도로이월되는것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47

6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과년도수입 / 과년도지출은무엇인지? 과년도수입 : 지난연도에받아야할수입금이금년도에수입된경우, 이미회계연도가지난소속의수입이므로금년도의세입예산중 과년도수입 과목에정리하는것이며, 전체적으로는금년도의수입총액에포함된다. 과년도지출 : 지난연도에지출이확정되었는데착오또는누락등으로지출하지못한경우이미회계연도가지난소속의지출이므로금년도의세출예산중 과년도지출 과목에서지출하는것이며, 전체적으로는금년도의지출총액에포함된다. 준예산이라는예산도 편성 하여야하는지? 준예산은예산이의결되지않았을때에의무적경비등을전년도예산의범위에서지출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자치단체에서준예산으로집행해야하는상황이생긴다면준예산집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제출하여야하나 11) 복지기관의경우법인이사회에통보하는등의별도규정은정하고있지아니하다. 다만, 그사유를자치단체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2) 이집행계획의수립을준예산을편성한다고말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통상의예산편성절차를뜻하는것은아니며, 집행계획의수립 과 편성 모두의결기관이아닌집행기관에서작성한다. 예산을편성하는시점에다음연도인건비등이확정이되지않은경우에도통상적으로우선예산을편성하여의결하는데이를준예산이라하는지? 준예산이아니다. 아직일부단가가확정되지않은상황이라도금년도단가로하든다음연도단가를예상하여적용하든일단예산으로성립된것이다. 준예산은예산안이의결되지아니한경우불가피한과목에대하여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예산서의전년도와금년도예산액에서증감액은어느해를기준으로하는지? 본예산의경우전년도 ( 또는기정예산 ) 에비하여금년도예산이얼마나증감되었는지를나타내는것이다. ( 예, 전년도 300만원, 금년도 350만원 = 증액 50만원 ) 예산의공개는개요정도만공개하면되는지? 과거에는예산의개요만공개하였으나현재는세입세출명세서를공개하여야한다. 13) 4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65 예산제도 예산액보다많은후원금을받았는데언제까지추경예산을편성해야하는지? 지출은세출예산의범위에서만가능하므로예산액을초과하여지출하려면전용을하거나예비비비의사용, 또는추경을편성하여해당과목의세출예산을늘려야한다. 그러나어느과목이든예산액보다많은수입이있다고하더라도그이유만으로반드시추경예산을편성해야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후원금수입이예산액을초과하더라도그를당해연도에사용하지않는다면추경편성을할필요가없고결산결과예산보다초과수입으로나타나게되며, 통상다음연도재원으로이월하게된다. 그런데그후원금을당해연도에사용하고자한다면세출예산의총액이늘어나게되므로이때는추경편성이필요한것이다. 그리고세입예산과세출예산은같아야하기때문에세출예산이증액되는금액만큼세입예산의총액도증가하게되는것이다. 추경예산편성, 전용, 예비비사용등에우선순위가있는지? 법적으로정하여진것은없다. 다만, 제도의취지를감안할때통상세출예산의부족이발생한경우우선전용으로조정하고, 예비비사용대상이되는경우예비비를사용할수도있다. 추경예산편성과전용은그사유자체가다르므로우선순위의문제가아니다. Ⅰ Ⅱ Ⅲ 예산총칙에전용조건이명시되어야만전용할수있는지? 전용의조건을예산총칙에명시하는것은의무사항이아니며 재무회계규칙 의전용규정에따라전용할수있다. 다만, 예산의의결과정에서예산총칙에전용의제한사항을명시하였을경우그에해당하면물론전용할수없다. 이는예산총칙이아니라해당복지기관의자체결정으로어느과목은전용하지않기로정할수도있는것과같은이치라고하겠다. 11) 행정자치부예산편성운영기준 1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3)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49

6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3 결산제도 3.1 결산의의의 예산에대응되는개념으로예산을집행한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한것으로서계획한예산대로잘집행하였는지를확인하는등의정산이며, 다음연도예산에반영되는기초자료로활용된다. 결산은예산집행을무효로하거나취소할수는없지만예산집행에대한평가를통하여성과를밝히는것이다. 이와같이과거에대한점검과평가의자료로삼아장래사업계획의개선에활용하는데의의가있다. 3.2 결산의절차 출납의정리 회계연도말까지출납을완료하고모든장부를마감한후수입과지출금액을정리하여결산에임하게된다. 여기서출납을완료한다는말은당해연도의출납을마친다는뜻이며부득이회계연도안에지출되지아니하는경비는다음연도로이월하는것으로정리하는것이다. 1) 증빙서류확인및장부마감 예산과목의적용에착오가있는경우절차에따라수정 과목별예산의증감사항이모두반영되었는지확인 예산의전용, 예비비지출등은예산총액의증감에영향이없어야함 5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67 결산제도 후원금및후원물품의수입지출내역에누락및착오여부점검 수입지출의증빙서류미비, 결재누락, 세금관련등미흡한사항정리 수기로작성장부등의마감 : 추가기록을못하도록줄을그어마감하는일 예금잔액증명서는 12 월 31 일자로발급받음 2) 결산서작성 세입세출별로장부상의연도말누계금액을세입세출결산서에정리 전산회계를이용하는경우프로그램내에서결산서가자동계산되어출력됨 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의누계금액이일치하지않는경우원인점검및수정 연도말잔액을구분 : 연도말잔액은다음연도로이월되는데, 통상적인예금잔액은다음연도에서는 전년도이월금 이되고, 후원금의이월은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 로됨 과목 관 항 목 ( 관 ) 합계 ( 항 ) 합계 ( 목 ) 합계 구분 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 < 세입 세출결산서 > 정부보조금 부담금 ( 법인, 시설 ) < 해설 > 위표는서식을보여주는것이며, 세입결산서와세출결산서는따로작성함 부담금 칸은법인은 법인부담금, 시설은 시설부담금 으로표시 이와같이재원별로결산을해야하므로, 편의를위해재원별로지출결의서를만들기도함 후원금 계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51

6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결산시나타나는문제점과처리방법 결산결과세입예산을초과하여수입되었거나세출예산을초과하여지출되었을경우결 산시점에서추가경정예산편성등의조치를할수없고결산서에초과수입액또는초과 지출액을그대로기재하여결산을하여야한다. Tip 1. 결산시전용및추경이가능한지? 전용및추경이란부족한세출예산을조정하기위한제도로서회계연도내에하는것임. 이를조정하지못하고집행한후결산시에발견되었을때 결산전용 이나 결산추경 등의용어를사용하여조정할수없음. 만약, 결산결과초과수입이나미수입, 초과지출등이나타나더라도그대로결산으로표시하고다만그에대한책임이따를경우책임을져야하는것임 결산보고서첨부서류 1) 사회복지법인및시설결산보고서에는다음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14).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 1호부터제3호까지, 제14호부터제23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17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⑴ 세입 세출결산서 ⑵ 과목전용조서 ⑶ 예비비사용조서 ⑷ 대차대조표 ⑸ 수지계산서 ⑹ 현금및예금명세서 ⑺ 유가증권명세서 ⑻ 미수금명세서 14)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5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69 결산제도 ⑼ 재고자산명세서 ⑽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은제외 ) ⑾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⑿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⒀ 제충당금명세서 ⒁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 ) ⒂ 사업수입명세서 ⒃ 정부보조금명세서 ⒄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포함 ) ⒅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⒆ 인건비명세서 ⒇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제외 )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 ) Ⅰ Ⅱ Ⅲ 서식은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참고 2) 어린이집결산보고서첨부서류 ⑴ 세입 세출결산총괄설명 ⑵ 세입 세출결산서 ⑶ 연도말잔액증명서 ⑷ 결산서보조서류 ⑸ 퇴직적립금통장사본 ⑹ 퇴직적립금예금잔액증명서 20인이하시설은총괄설명, 퇴직적립금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제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53

7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3 결산승인과공개 결산의보고및의결 1) 감사보고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해매년 1 회이상감사하여야함 감사가서명또는날인한감사보고서를붙여야함 2) 결산의의결결산의승인이란복지기관에서작성한결산서를토대로결산을의결하는것을말하며다음절차에따른다. 법인 : 법인이사회의결 법인이설치한시설 : 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사회의결 시설 : 운영위원회보고 어린이집 : 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사회의결 ( 운영체가법인인경우 ) 결산보고서의제출과공개 의결된결산보고서는다음연도 3월말 ( 어린이집은 5월말 ) 까지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고, 결산보고서중세입세출결산서를자치단체및법인 시설의게시판또는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예산서의공개와마찬가지로종전에는세입세출결산개요만공고하였으나 2012회계연도결산부터세입세출결산서를공고하도록변경되었음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에서정한정보시스템에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음 5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71 결산제도 Q&A 결산분야 회계연도안에과목전용을하였을경우결산보고서에전용내역을첨부하여야한다는데, 이는결산결과실제지출액이세출예산액을초과하였을경우잔액을마이너스 (-) 상태로그대로두고이를해명하는입장에서전용조서를첨부한다는뜻인지? 예산에과부족이발생하여전용한경우그금액을가감하여기존의세출예산액을변경하는것이다. 그래야만세출예산의범위에서집행할수있다는규정에맞춰지출할수있기때문이다. 즉, 어떠한경우에도결산액이예산액을초과하여서는안된다. 다만, 결산보고서에는그내역을 전용조서 로첨부한다는말이다. 연도내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한경우다음연도결산시에 결산추경 으로조정할수있는지? 회계연도가지난후에는전용이나추경을할수없다면, 결산결과세출예산보다초과지출된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추가경정예산은연도내에편성하는것이지, 다음연도에결산추경등의이름을붙여조정할수없다. 따라서추경예산을편성하지못한채세출예산액보다초과지출된과목이있거나지출총액이지출예산총액을초과되었다고해도집행을취소하거나수정또는무효로할수없으며초과된내역이나타나는그대로결산서를작성하고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지게되는것이다. Ⅰ Ⅱ Ⅲ 세입 세출은재원별로결산서에나타내도록되어있는데, 그렇다면예산집행시같은과목이라도재원이다르면지출결의서를따로작성해야하는지? 지출결의서는예산의과목별 채주별로별도로작성함이원칙이며, 재원별로다르게작성할의무는없다. 이때는재원별로집행내용을정리해두고결산서에기재하면되겠는데착오예방을위하여재원별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는복지기관도있다. 결산보고시예산의전용, 예비비지출등은결산보고서에첨부되어있으므로전체결산을승인받으면무방할텐데그승인사항을회의록에별도로기재하라는이유는? 결산보고서에포함되어있으며, 다음연도에별도의결을받아야하는규정은없으므로그렇게보아도법규위반이라할수없을것이다. 특히관 항간의전용이라면이미의결을거쳐승인되었을것이므로사후보고의의미도없다고본다. 정부는예비비를지출한경우다음연도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 15) 있어이를준용하여해설하는경우가있다고보여진다. 전용의경우는정부도사후승인사항이아니다. 15) 지방자치법 제 129 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55

7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4 수입과지출 4.1 수입 지출의원칙 수입 지출사무의관리 법인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당해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사무를관리하며, 수입 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수입 지출의집행기관 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수입원과지출원을따로두어야한다. 다만, 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같은사람으로할수있다. 수입원과지출원은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수입과지출은대표자 시설장이직접관리하거나위임할수있지만수입원과지출원은별도로임면하여야함 Tip 1. 위임, 임명, 임면은? 위임이란어떤일을책임지워맡기거나맡겨진그책임을말하고, 임명이란일정한지위나임무를남에게맡긴다는뜻이며, 임면이란임명과해임을아울러이르는말임. 어느업무를위임하거나어느직위를임면하는방법은위촉장을주거나기관내부의근무명령또는문서를통하여업무를분장하는등다양하며, 재무회계규칙 에서그방법까지명시하고있지는않음 장부의종류 법인과시설에갖추어야할회계장부는다음과같다. 5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73 수입과지출 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컴퓨터회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이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4.2 수입금의수납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할수없다. 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수입하고자할때수입결의서를작성 결의서의의미 : 결의서는수입을위한의사를결정하는서류임 사업수입, 후원금수입등에있어서납부자가다수인경우그내역서를별지로작성하여수입결의서에첨부할수있음 수입금의영수증발급 Ⅰ Ⅱ Ⅲ 수납하는금액에대해서는대표이사또는시설장명의의영수증을발급하여야함 분실또는착오로인한재발급의경우자체규정에따라처리 수입금의수납관리 실비이용프로그램및생활비수입금등수입의근거가되는영수증등각종문서를정리보관하여야함 이용시설인경우이용자접수 ( 등록 ) 대장, 이용료납부영수증, 이용자출석부등의내용이상호일치하여야함 과년도수입 예산외수입 반납 반환 과년도수입 : 현연도의세입으로하되세입예산중 과년도수입 과목으로정리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57

7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예산외수입 : 예산액을초과하거나예산서에기재되지아니한수입이있을경우모두현연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함 Tip 2. 예산외의수입 이란? 세입예산은지출의재원이되는수입의원천을표시한것으로서그세입예산보다초과한수입도있을수있는데이를예산외의수입이라함이때반드시추경예산을편성하여세입예산액을늘려야하는것은아니며이는초과된수입액을집행하지않을경우예산액의조정없이그대로세입으로편입 ( 계상 ) 하면된다는말임. 다만, 총계주의원칙에따라빠뜨리지말고통장에입금하여현연도의세입으로함께관리되어야하며, 결산시세입예산액을초과한수입으로나타나게됨 반납 ( 여입 ) : 지출된세출예산중착오또는계획변경등으로집행되지아니하거나일단지출된자금의집행잔액등을지출했던세출과목에반납하여다시지출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데이때 반납 또는 여입 이라고함 반환 : 수입하여야할금액보다초과수입된금액까지세입처리한후다시지출한다면기관의예산과관계없는수입지출액만늘어나게될것이므로이때는수입한세입 ( 통장 ) 에서직접반환하여정리하는것임 4.3 지출의원칙 예산집행의결정 예산집행을위하여는먼저복지기관내부의의사결정을하여야하는데그결정에관한서식이정하여져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기관마다내부적인기준이다를수있고, W4C 의경우 품의서 라는서식을안내하고있으므로참고할수있다. 자치단체에서는일반적으로문서상단에기관명칭을기재하거나, 제목을별도로기재하고기관명칭을아래에기재하는표지를사용하는경우등다양하며이를통상품의서, 내부결재, 방침서등으로표현한다. 5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75 수입과지출 예산집행품의생략 재무회계규칙 에서는 품의서 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으며이를생략할수있는대상도정하고있지아니하다. 자치단체에서는법령에의한경비나아주간단한경우아래와같이별도의품의를생략 16) 하고지출결의서만작성할수있는데복지기관에도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직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 직책급등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국내여비 지출원인행위와지출 1) 지출원인행위 계약을수반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행위를말함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등일정한금액의지출을결정하는행위 권한이있는사람 ( 법인대표이사, 시설장또는그위임을받은사람 ) 이세출예산의범위에서하여야함 Ⅰ Ⅱ Ⅲ 2) 지출행위 지출원인행위를하고지출할날짜가되면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지출을하게됨 통장에서실제지출함을말함 ( 계좌이체, 현금지출등 ) 보조사업자가개인인경우에는지출결의서작성을생략할수있음 지출의방법 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로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하여야함 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라도 1만원이상은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함. 다만, 이기준은자치단체별로다르게정할수있음 16)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59

7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경우 ( 간이 ) 영수증을사용하거나그지침에따를수있음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의경우 5만원이상집행시 On-line 제도활용 Tip 3. 품의서 방침서 내부결재, 지출원인행위와지출품의의사전적의미는 웃어른이나상사에게말이나글로여쭈어의논함 임. 이러한일을서면으로하면서품의서 방침서 내부결재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임. 지출원인행위란지출의원인이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계약의경우계약체결행위를말하며, 기타비용의경우일정한금액의지출을결정하는행위임. 계약의경우, 계약을하겠다는내부서류는품의서 내부결재 방침서등을말하고, 입찰또는수의견적등절차를거쳐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지출원인행위라함. 따라서품의등과지출원인행위의날짜가다를수도있고같을수도있음. 지출행위는위와같이품의 방침 내부결재등의절차와지출원인행위를거친후지출을하게됨. 따라서지출원인행위와지출행위의날짜가같은경우도있겠지만지출원인행위와통장에서실제자금을지출하게되는지출또는지출행위의성격은다름 4.4 증빙서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은복지기관의재무회계에관한기본규정을정하고있으나회계의증빙서류까지구체적으로명시하기는어려움이있을것이다. 이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의증빙서류규정이참고가될수있을것으로보아게재한다 증빙서류작성방법 수입또는지출결의서에붙이는증빙서류는원본이원칙임. 다만, 부득이한경우증명책임자가틀림없다고사인을날인하여증명한등본을첨부할수있음 공인인증서로전자서명하여생성된증거서류를원본으로봄 하나의지출원인행위에대하여두개이상의예산과목에서또는두번이상으로나누어지출할때는주된과목또는최초의지출결의서에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첨부하고, 다른지출결의서에는그뜻을기재하여연관을명백히함 6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77 수입과지출 증빙서류가외국문으로기재되어있을때에는그번역문을붙여야함 증빙서류는지출일자순으로편철 회계서류의표시 금액의표시 : 아라비아숫자로쓰되, 숫자다음에괄호를하고한글로기재함금113,560원 ( 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금전의수지에관한증빙서류및장부의금액, 수량, 기타기재사항은약품, 그밖의방법으로말소하거나문자의일부분만을정정하지못함이원칙임.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정정 삽입 삭제할때에는그사항에붉은선을긋고, 작성자가날인한후그우측또는윗자리에정정함으로써삭제한문자를명료하게알수있도록함다만, 증빙서류의두서금액은정정하거나지워없애거나개서할수없음 회계문서상의모든날인은손도장, 서명, 그밖의표시로갈음할수없음. 다만, 강의, 감시, 당직또는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현금으로지급하는 100만원이하영수인에대하여는서명으로갈음할수있음 서명을관습으로하는외국인이증빙서류상에직접쓴서명은기명날인으로볼수있음 Ⅰ Ⅱ Ⅲ 4.5 항목별지출유의사항 강사비 원고료 강사비, 원고료등에대하여일률적인규정이있는것이아님. 보조금의경우단체임직원, 참여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에게는별도의강사료를지급할수없도록하고있음 강사료에원고료를포함시킬것인지의여부, 원고료의책정 강의시간책정과정산기준등에대하여예산사정에따라복지기관자체의기준을정하는데, 행정자치부의비영리단체보조금예산편성기준등을참고할수있을것임 보조금의경우, 보조금으로지급한강사료를단체의기부금이나후원금으로처리하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61

7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못하도록하는등의조건이있는경우도있으므로이를확인해보아야함 직무와관련된공직자등을초빙할경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강사료기준범위이내여야하며, 회계절차나증빙서류는일반적인재무회계규칙에따름 회의참석수당 여비 통상외부참석자에게만지급하며, 보조금의경우보조금교부조건에따라야함 소득세법 상여비도실비변상정도를초과하면세금납부의대상이되므로유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예산절감을위하여선납또는일괄납부제도를이용할수있음 ( 자동차세등 ) 4.6 신용 ( 체크 ) 카드사용 보조금전용카드 복지기관의보조금을지출하기위해시설명의로발급한체크카드를말함 보조금전용계좌를출금계좌로연결하여사용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4C) 에발급및거래내역전송 클린카드기능탑재 : 다음업종을카드에입력하여카드사용을원천적으로제한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 레저업종 : 실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79 수입과지출 - 기타업종 : 성인용품, 총포류판매 위는보건복지부에서정하는사용제한업종이며, 자치단체는추가로사용제한업종을지정할수있음. 다만, 이 미용실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사용을허용받을수있음 보조금전용계좌및전용카드는광역자치단체별로계약한금융사를통해발급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는카드 ( 국세청 참고 ) 신용카드사용방법 신용카드사용후매출표서명란에사용자의소속, 성명을기재하여야함 신용카드이용대금은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카드대금의결제일까지해당예산과목에서결제계좌로입금함. 즉이경우는상대방에게는이미대가지급이완료된상태이고복지기관에서는카드사에그대금을입금하는것으로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지급 규정의예외임 신용카드사용으로발생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해당복지기관에세입처리하여운영비로사용함. 인센티브를물품으로주는경우그물품을행정용도또는복지기관의운영에사용하여야함 Ⅰ Ⅱ Ⅲ 다음에해당되는경우신용카드사용내역을내부전산망에공개 17) 하여야함 - 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사용내역 - 건당 100 만원이상업무추진비이외경비의사용내역 신용카드사용물품구매 재무회계규칙 또는 시설관리안내 등에서신용카드를사용한물품구매절차에대한규정은없으나, 행정자치부예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에서지방보조금의경우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세출예산집행기준의물품구매절차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물품구매시현장에서여러업체의가격비교를한후거래처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 17)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으로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에서이를적용하도록하고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63

8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여직접구매하는경우가격이표시된상품소개서및카탈로그를견적서로간주함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물품구매시에는지출결의서만사용하고, 100만원초과물품구매시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를사용함여기서 구입과지출결의서 는지방계약법령에서말하는 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서류 의일종으로서지방자치단체에서정한서식이고, 이를준용하게되는복지기관은별도의서식이규정되어있지아니함. 따라서이경우간단하게계약내용을기재한서류를비치하거나자치단체의규정을준용할수도있을것임 - 위의경우채권자의영수 청구인날인등의절차를생략할수있음 통상의입찰또는수의계약등의절차로물품구매에대한계약이행을완료한후구매대금지급방법으로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음 무이자할부등현금분할납부조건을이용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음 Tip 4. 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회계처리를함에있어서는품의 ( 내부결재, 방침등 ), 지출원인행위와지출의절차가있는데, 신용카드를사용하여물품을구매함으로써위와같이생략하는경우그절차는다음과같음 1 필요한물품및재화의생산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집행대상, 집행금액등에대한의사결정을함 품의 2 가격비교후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을결정 원인행위 3 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여대금청구서등에의하여지급결정및지급 ( 해당신용카드결제계좌에대금을입금 ) 지출 인터넷 ( 전자상거래 ) 을통한물품구매 인터넷등을이용한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에따라등록된통신판매업자가사이버몰의운영규정에의하여운영되는업체를이용하여 2천만원이하의물품구매시가능 다른사이버몰과의가격을충분히비교검토후구입 구매절차 : 1 예산집행품의 2 인터넷검색 3 물품구매요청 ( 카드번호입력 ) 4 물품납품 5 검사 검수 6 카드대금지출 (1개월후 ) 6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81 수입과지출 신용카드의오인사용 복지기관의신용카드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후이용대금을입금하는행위나개인카드를업무용으로사용한후복지기관의경비로회계처리하는행위금지 불가피하게사용한경우사용경위소명후즉시적합한카드로변경결제 복지기관 ( 법인 ) 카드와개인카드를오인하여잘못사용한경우즉시신용카드회사에연락하여이를취소한후정당한카드로새로지급하여야함. 다만, 시간의경과등으로취소가어려운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함 - 복지기관카드로사용하여야함에도다른카드를사용한때 : 신용카드사용금액이결제된후지급결의를하고결제가이루어진계좌로이체하여지급 - 다른카드를사용하여야함에도복지기관카드를사용한때 : 복지기관카드대금결제가이루어진즉시반납결의를하고카드사용자에게반납고지를하여세입처리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65

8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령제 23 호 현재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정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업무추진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을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장등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장과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장, 소속행정기관의장및하부행정기관의장의직무수행에드는비용과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행사, 시책추진사업및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비용나. 지방의회의장등업무추진비 :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직무수행에드는비용과지방의회의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회계관계직원을말한다. 제3조 ( 업무추진비의집행 ) 1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회계관계공무원및업무추진비집행공무원은별표 1에규정된직무활동에대하여집행하여야한다. 2 제2조제1호나목에따른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회계관계공무원및업무추진비집행공무원은별표 2에규정된직무활동에대하여집행하여야한다. 제4조 ( 업무추진비집행의제한 ) 제3조에따른업무추진비집행의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따른기부행위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그집행방법은별표 1 제8호나목및별표 2 제8 호나목에해당하는업무추진비집행을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명의로하여야한다. 제5조 ( 세부기준등 )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집행등에관한세부기준및지출증빙서류의기재사항등은행정자치부장관이별도로정할수있다. 6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83 수입과지출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장등업무추진비집행대상직무활동범위 ( 제3조제1항관련 ) 1. 이재민및불우소외계층에대한격려및지원가. 다른지역에서재난 사고가발생한경우이재민또는피해자에대한격려금품지급및식사 ( 다과 주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제공나. 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에서재난 사고가발생한경우이재민, 피해자및그유가족, 재난복구종사자등에대한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다. 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따른구호적또는자선적행위 1) 법령에따라설치된사회보호시설중수용보호시설에의연금품을제공하는행위 2) 재해구호법 에따른구호지원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를포함 )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른대한적십자사에천재지변으로인한재해의구호를위하여금품을제공하는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 유료복지시설은제외한다 ) 에의연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중증장애인에게자선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5) 자선사업을주관 시행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또는종교단체, 그밖에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또는단체에의연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호 자선단체가개최하는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등을돕기위한후원회등의행사에금품을제공하는행위 Ⅰ Ⅱ Ⅲ 2. 시책또는지역홍보가. 해당지역특산품홍보를위하여언론관계자에게의례적인수준의특산품제공나. 다른기관 단체와의협약식에따른기념품증정또는교환, 관계자에게식사제공다. 내방객 ( 일반민원인은제외한다 ) 에게의례적인수준의기념품지급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67

8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라. 해당지방자치단체시책사업홍보를위하여언론관계자간담회를개최할경우식사제공 3.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유공자등에대한격려및지원가. 해당지방자치단체의대표선수또는그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소를둔사람이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 도체육대회에선수로출전하거나그밖에그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여선수로출전하는경우해당선수에게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나. 공연단, 악단, 영화 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및시범단체등이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에서공연또는행사를하는경우현장종사자에게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다. 지역사회를위하여자원봉사활동을하는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대한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 4. 업무추진을위한각종회의 간담회 행사가. 해당지방자치단체의시책사업을추진하고있거나추진을완료한사람으로서사업추진에기여한공로가있거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격려가필요하여사업추진관계자에게식사제공나. 해당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는회의참석자에게식사제공. 이경우회의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무수행을목적으로하며사전에구체적인회의방법과참석범위를정하여야한다. 다. 해당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직무와직접관련된행사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따라제한되는행사가아닌경우를말한다 ) 관계자에게기념품지급및식사제공라. 국제교류및협력증진을위하여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지방자치단체관계자, 외교사절단또는외빈에게선물증정및식사제공마. 다른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또는해외기관등이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견학등을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를방문한경우그방문자에게기념품지급및식사제공 5. 현업 ( 현장 ) 부서근무자에대한격려및지원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 파출소포함 ), 경찰서 ( 지구대등포함 ), 우체국, 그밖의국가기관및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종사하는현업 ( 현장 ) 근무자를위하여해당기관대표자에게지급하는격려금품나. 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에서발생한집단민원, 시위등에따라현장에서근무하는종사자등관계자에게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 6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85 수입과지출 다. 해당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관할구역에서공공행사를하는경우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등을하는경찰서 ( 지구대등포함 ), 소방서 ( 파출소포함 ), 군부대또는학교등유관기관현장종사자에게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 6. 소속상근직원에대한격려및지원가. 해당지방자치단체상근직원 ( 사업소와읍 면 동직원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부상을당하거나사망한경우유족에게지급하는위로금품나. 소속상근직원중공로가많은퇴직공무원에게격려금품지급다. 소속상근직원또는소속부서중전국단위또는시 도및시 군 구단위평가에서우수한성적으로입상한사람또는해당부서에대한격려금품지급라. 소속상근직원중수로원, 청사방호원, 주 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단속원, 그린벨트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및불법어업감시선근무자, 운전원등현장근무자에게격려금품지급마. 소속상근직원에게업무추진에대한격려를위한식사제공바. 소속상근직원중재난, 재해, 사건사고등으로비상근무하는직원에게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사.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간부공무원이소속기관또는하급기관 ( 시 도의경우시 군 구를포함한다 ) 을방문하는경우그기관상근직원에게업무추진에대한격려를위한격려금품지급및식사제공아. 본청상근직원및차하급기관대표자에게연말, 설, 추석또는그의생일에자체계획과예산에따라지급하는의례적인선물 Ⅰ Ⅱ Ⅲ 7. 업무추진유관기관협조가. 해당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밖의공공기관및단체 ( 이하 유관기관 이라한다 ) 와의공동행사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따라제한되는행사가아닌경우를말한다 ), 회의, 업무협조를위한기념품지급및식사제공나. 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유관기관의장이퇴임또는전 출입하는경우그에게의례적인화환 화분 기념품제공또는격려금품지급다. 각종국경일의기념식, 공공기관이전또는공공시설의개소에따른의례적인수준의화환 화분제공또는내빈에게기념품지급 8. 직무수행과관련된통상적인경비가. 내방객에게제공하는음료 다과재료의구입나. 축의 부의금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69

8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 지급대상범위 : 결혼또는사망 2) 지급대상자 : 대상자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비속 3) 지급명의자별지급대상자구분가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명의로지급하는경우 - 소속상근직원 ( 본청직원또는소속차하급기관의대표자만해당한다 ) 나 ) 가 ) 외의해당지방자치단체공무원명의로지급하는경우 - 소속상근직원 [ 본청 지방의회 사업소소속상근직원을말하며, 시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포함 ) 군 구( 행정구를포함 ) 의경우는읍 면 동직원을포함한다 ] - 해당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 - 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업무유관기관의임직원 9. 그밖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조례또는법령에미리정하여진경우 Tip 5. 업무추진비집행규칙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기관의운영및회계처리의기준을정할수있음에따라, 업무추진비를집행함에있어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을준용하도록하는자치단체가있어참고로이규칙을게재함. 다만, 이규칙은자치단체의장과의회의상임위원장이상에게적용되는내용이라복지기관의사정과많이다를수있고실제적용할수있는대상도아주제한적이므로, 자치단체별로특별히필요한내용의기준을정하여복지기관에통보함이바람직할것임. 활동범위제5호 현업 ( 현장 ) 부서근무자에대한격려및지원 규정을들어모든종사자에게명절선물을지급하여지적되는사례가있는데이는자치단체에서도현업 ( 현장 ) 근무자에게만제한적으로적용하고있음 7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87 후원금관리 05 후원금관리 5.1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범위 후원금이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을말한다. 또한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이와같이복지기관에기부한후원금과시설생활자에게기부한후원금까지관리와책임을복지기관에서담당하도록함으로써투명성과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고있다 후원금전용계좌의사용 Ⅰ Ⅱ Ⅲ 복지기관에서후원금을받기위하여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각각사용하여야함 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를통하여처리하여야함.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의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함 Tip 1. 후원금전용계좌개설 행정자치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 감사원지적사항 ) ( 출처 :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71

8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2. 후원금전용계좌지적사례법인및시설의후원금통장명의를구분하지않고시설명의로동일하게사용하고있으며, 후원자에게알리는소식지및시설홈페이지에시설및법인후원금계좌를구분없이안내하여후원금을모집함은부당함 ( 출처 : 201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보조금감사 ) 후원금영수증발급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함 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을생략할수있음 정당한사유없이후원금영수증발급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5.2 후원금의사용방법 용도외사용금지 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용도외로사용할수없음이원칙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함. 단, 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은법인및시설운영비로사용가능하되보건복지부의비지정후원금사용기준을따라야함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역시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7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89 후원금관리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간접비사용비율 50% 는해당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Tip 3. 재산조성비사용기준건물노후화, 정원대비협소한공간등시설입소 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시설증개축이필요한경우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비지정후원금사용가능함 ( 종전 : 토지 건물구입성격의비용집행금지 ) ( 출처 :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Ⅰ Ⅱ Ⅲ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Tip 4. 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방법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을말함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이가능하며필요시자치단체와협의하여조정가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73

9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4. 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방법 지급사례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은불가능 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 출처 :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5.3 후원금수입 사용내역공개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의수입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함 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연 1회이상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함 위통보는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도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함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됨 자치단체에수입및사용결과보고절차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방법 > ( 보고주체 ) 자치단체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 대표이사, 시설장 제출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인터넷 ( 자치단체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 개월간공개 자치단체장 같은기간복지기관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다만,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대표이사, 시설장 7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91 지방보조금 06 지방보조금 6.1 지방보조금관리 지방보조금의개념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해개인또는단체등에지원하거나, 시 도가정책상또는재정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시 군 구에지원하는재정상의원조를말하는데, 종전보조금으로통일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를행정자치부에서관장하면서국가의경우와구분하기위하여지방보조금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1) 보조금의교부대상에따른분류 Ⅰ Ⅱ Ⅲ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등에대한보조 - 자치단체자본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 경상보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민간보조 : 법인또는단체, 개인에대한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2) 보조금의내용에따른분류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경상적사업경비의지급을위한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자본형성을위한보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75

9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보조금지원대상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용도가지정된기부금의경우 보조금지출에관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고, 그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016 회계연도부터적용 ) 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당해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하는공공기관에지원하는경우 - 공공기관 : 그목적과설립이법령또는법령의근거에따라그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여진기관또는자치단체를회원으로하는공익법인 (2016회계연도부터적용 ) 시 도가정책상또는재정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시 군 구에지원하는경우 지방보조사업공모및사업자선정 지방보조사업자는원칙적으로공모를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선정 공공단체보조사업자공모대상중자치단체및학교에대해서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에서제외가능 사업공고 (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 사업심사 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 / 통보 보조금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첨부 ) 보조사업관리카드등록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7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93 지방보조금 Tip 1. 보조사업공모를제외하는경우는? 법령이나법령의위임에따른조례에서지원대상자선정방법이다르게규정된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대상자가지정되어있는경우 용도가지정된기부금의경우 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려는자의신청에따라예산에반영된사업으로서그신청자가수행하지아니하고는해당지방보조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국고보조사업의경우와동일하게시 군 구가시행하는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대상자가지정되어있는경우 지방보조금교부신청 1)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등의제출 교부신청서 : 신청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보조사업총경비및신청금액, 자기자본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자치단체장이정하는사항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신청자의자산과부채, 보조사업수행계획, 교부신청금액과그산출기초, 소요경비사용방법및보조금이외자부담하는금액및방법, 보조사업효과, 보조사업에따른수입금액처리, 기타자치단체장이정하는사항 Ⅰ Ⅱ Ⅲ 2) 지방보조금관리통장 ( 계좌 ) 등사본제출 민간에대한지방보조금통장은자부담을포함한보조금만관리할수있도록 1개사업에 1개의통장 ( 계좌 ) 을별도개설 ( 법인일경우법인명의, 기타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이함께들어간통장으로개설 ) 자치단체장이 50만원범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개인에게지급하는 1회성보조사업에대해서는기존통장사용이가능하며, 단체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자부담및정산의명확화를위해자부담전용통장과보조금전용통장을각각사용가능 자부담이있는경우자부담금예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보조금교부전통장사본 ( 또는계좌번호지정서 ) 제출 3)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제출및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를작성하여자치단체장에게제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77

9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자치단체를통해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 ( 시 군 구의경우 시 도비보조사업 ) 은제외 자치단체장이 50만원범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개인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 1회성보조사업에대해서는보조사업관리카드작성제외가능 지방보조금관리카드작성대상인경우자치단체에서정하는별도의간편서식으로보조사업내역을제출하게됨 6.2 지방보조금교부 교부결정및교부전확인 대상사업여부 : 사업계획및동일단체유사 중복사업등보조금지원불가단체여부 사업계획서의적정성 : 법령과예산의목적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금액산정의착오유무,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 자부담이있는경우 ) 등확인 보조금교부전확인 : 보조금통장 ( 계좌 ) 및보조사업자와일치여부, 보조금관련서류구비여부, 통장 ( 계좌 ) 에자부담금을예치한통장사본등확인 교부조건부여 보조금액에대한상당률의자체부담과법령및예산이정하는보조금의교부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음 보조사업에의해수익발생이예상되는경우, 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에해당하는금액을직접사용토록하거나, 당해자치단체에반환하게하는조건을붙일수있음 보조금교부조건설정이사업부서마다다를수있으므로, 일반적인조건이외에특수조건이부여되기도함 교부결정통지 보조금의교부를결정한때에는교부결정통지서가보조금신청자에게통지됨 7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95 지방보조금 원칙적으로보조금교부결정통지전에시행한공사나사업에대하여는보조금을교부할수없으나, 불가피한사유로사전에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은사항은예외 교부방법 공사비는사업진도에따른실적비로, 기타사업또는운영경비는보조사업특성에따라미리또는추진상황에따라교부 다만, 공공기관에대하여는사업완성전또는사업연도만료전이라도보조금을교부할수있음 교부결정후사정의변경으로인해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그교부결정내용과조건을변경할수있음 6.3 지방보조사업수행 용도외사용금지 Ⅰ Ⅱ Ⅲ 보조사업자는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자치단체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사업을수행하여야하고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할수없음 Tip 2. 보조금을용도외로사용한경우 ( 예시 ) 당초사업계획및교부결정에없는용도의사업비집행 사업기간이종료후사업비집행잔액을집행한경우 사업계획이변경되었음에도변경승인을받지않고집행한경우등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79

9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지방보조사업의내용변경 지방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또는보조금과자부담이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려면당해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야함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 중단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미리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야함 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점검 1) 보조사업자의보고 보조사업자는자치단체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보고하여야함 - 보조사업이개시또는완료되었을때 - 보조금을받은단체가해산하거나파산하였을때 - 사업수행단체의대표자변경등 2) 수행상황점검 자치단체장은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을정상적으로수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필요한명령을할수있으며, 보조사업자가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그보조사업의수행을일시정지시킬수있음 시설공사비지급시감독공무원에의한착공 준공신고서등제반서류를첨부하고, 공사진도확인을거쳐보조금교부 지방보조금의회계관리 1) 지방보조금계정의설정등 교부받은보조금에대하여따로계정을설정하고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함 8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97 지방보조금 2) 보조금전용통장 ( 계좌 ) 및전용카드개설사용 다른명의혼용및대표자개인통장으로사용할수없으며보조금결제전용카드 ( 체크카드등 ) 를개설하여사용하여야함 기관및단체의회계관리규정, 법인카드사용등의사유로전용카드사용이곤란하다고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가능 지출결의서작성및일괄인출금지 - 보조금지출시에는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대표자의결재를득한후지출하는등집행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 보조금전용카드등에따른지출결의서및집행일자, 상호명일치 - 보조사업자가개인인경우에는지출결의서작성을생략할수있음 사업비를일괄인출하여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금지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등사용내역이일치하여야함 보조금교부결정전집행액은당초보조사업계획에포함된자부담외별도의추가자부담으로처리해야하며, 보조금교부후에사전승인을위반한집행액발견시에는해당금액만큼환수 Ⅰ Ⅱ Ⅲ 3) 지방보조금집행시사업계획서준수 사업계획서에따라집행하고, 사업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에는사전에승인을받아야함. 다만, 사업계획에포함된항목간변경사용등자치단체장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경우에는목적사업범위에서승인없이변경가능 각종수당은관련세법에따라원천징수및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등 4) 당해회계연도내집행및완료 보조사업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회계연도내에완료하고, 회계연도말까지집행 보조사업의특성상불가피하게회계연도를넘어사업완료가예상되는경우보조금교부시집행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받도록함 정산결과, 미집행액및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반환 보조금에따른예금이자는보조금과자부담비율, 보조사업비의통장예치기간등을계산하여그발생된금액만큼반환하여야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81

9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5) 보조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보조단체운영경비지출불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보조금예산에서보조단체상근직원의인건비, 단체사무실임대료및공과금등운영비명목으로지출할수없음 자부담예산에대한집행을전제로하여보조금이지급된경우보조금의집행기준과동일하게집행하여야함. 즉, 자부담사업비도반드시집행하여야함 6.4 보조금정산및중요재산관리 지방보조사업의정산 보조사업자가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승인을받은때, 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자치단체장에게제출 자치단체장은실적보고서를토대로보조사업이법령등에적합하게수행되었는지에대해심사하고필요시현지조사를할수있으며, 심사결과적합하다고판단된때에는보조금액에대한정산결과를확정하여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고, 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보조사업자에게시정, 반환등필요한조치를취하게됨 사업비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에는그감소율에따라보조금을감액조치 Tip 3. 보조금실적보고시제출서류 ( 예시 ) 보조금실적보고서, 보조금정산서및지출내역,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대장, 보조금전용통장 ( 거래내역포함 ) 사본, 공사대장관련서류, 영수증등기타증빙서류 8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99 지방보조금 반환받는보조금에대한이자의계산 1) 보조금으로인해금융기관의통장계좌에서발생한이자 보조금을최초교부받은때부터정산후집행잔액을반환할때까지실제발생한모든이자를포함하며, 이때금리는금융기관의해당지방보조금지정계좌의약정금리를적용하여산정 보조금최종정산반환이완료된이후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따른보조금반환일까지이자를말하며, 해당보조금통장에서실제로발생하지않은이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반환을요구할수는없으나, 별도의협약이있는경우는그협약기준을적용 2) 보조금반환기한을경과한기간의이자 보조사업자가반환기한을경과한날부터실제반환일까지의이자는해당자치단체와보조사업자간별도의협약에따르되, 별도의협약이없는경우 민법 에따른지연이자를적용하여산정하게됨 중요재산관리및처분 Ⅰ Ⅱ Ⅲ 1) 중요재산의관리 보조사업자는장부를갖추고중요재산에대하여자치단체장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액과 수량의증감을기록하고, 관련서류를첨부하여반기별로해당자치단체장에게보고하여야함 < 작성예시 > 취득재산명규격및모델명취득년도단가 ( 원 ) 수량취득가액 ( 원 ) 설치 ( 시설 ) 주소 2) 중요재산 18) 의처분 보조금으로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은당해사업을완료한후에자치단 18) 중요재산 : 부동산과그종물 ( 從物 ), 항공기, 선박, 부표 ( 浮漂 ), 부잔교 ( 浮棧橋 ) 및부선거 ( 浮船渠 ) 와그종물, 그밖에자치단체장이보조금의교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83

10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체장의승인없이임의로처분할수없으며, 여기서처분이란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의제공을말함다만, 보조금의전부에상당하는금액을반환하거나보조금의교부목적과해당재산의내용연수를감안하여자치단체장이정하는기간을경과한경우또는자치단체가다른자치단체의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의경우로서사전에해당자치단체장과협의한경우에는승인없이처분이가능함 6.5 보조사업자의제재 보조금교부결정의일부또는전부취소 지방보조사업의수행이곤란하거나법령등을위반한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사유로보조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계속추진할필요가없는경우, 보조사업계획상에예정된토지또는그밖에시설을이용할수없게된경우,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금등으로충당되는부분외의경비 ( 보조사업자가부담하는경비 ) 를조달하지못하는경우등은예외로함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법령또는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자치단체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다만, 이미사업목적에따라수행된부분의보조사업에대하여는그내용과조건을변경하거나그교부결정을취소할수없음 교부결정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에는취소된부분에해당하는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된이자를함께반환하여야함 - 보조사업자는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자치단체장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자치단체장은필요한조치를취한후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8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01 지방보조금 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 지방보조금교부제한 - 법령위반등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한지방보조금사업자에게는다른지방보조금의교부를 5년의범위에서제한 부정지방보조사업자등에대한벌칙 -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자와그사실을알면서지방보조금을교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 법령에따른자치단체장의처분에대한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위반하여다른용도에사용한보조사업자에대해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자치단체장의승인없이사업계획또는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거나, 임의로다른사업자에게인계또는중단 폐지, 자치단체장의보조사업수행정지명령위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거짓으로작성제출등의행위를한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지방보조사업법인대표자등에대한양벌규정 Ⅰ Ⅱ Ⅲ - 거짓신청으로보조금을교부받는등벌칙에해당되는행위를한지방보조사업법인의대표자, 또는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그업무를게을리한경우해당벌금형부과 -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외 Tip 4. 지방보조금관련규정 재무회계에관하여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 과 국가회계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과 지방회계법 이있음 계약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함 ) 이있으며, 복지법인및시설의계약에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을준용하도록하고있음 보조금에관하여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이기본법이며,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은이법률과 재무회계규칙 에따라관리하여야함 세부규정으로중앙정부는각부처별로 보조금관리규정 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행정자치부에서총괄하고있음. 따라서 지방재정법 이기본법으로더해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예규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이있음. 또한, 각자치단체의조례및조례시행규칙등으로규정이이어지게됨 위해설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을요약정리한것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85

10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7 물품관리 7.1 물품의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서물품에관한규정은재물조사와불 용품의처리에관한개략적인내용및책임자명칭이거의전부이며, 보건복지부의사업안 내 ( 지침 ) 에는비품관리대장서식이있다. 물품관리자 : 대표이사, 시설장또는물품관리사무를위임받은직원 물품출납원 : 물품의출납보관을하는사람. 물품관리자가지정 예를들면, 물품관리자가물품을출납하고자할때는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19) 고되어있지만출납명령서의서식이나절차에대한해설은없다. 이와같이세부적인지침이나준용규정없이그동안대부분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자치단체의물품관련조례등을준용해온실정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발행한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에서는비품의종류를 내구연수 1년이상, 물품가액 10만원이상 이라고처음설명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복지기관의물품관리에참고가되도록자치단체의통상적인물품관리기준을설명하고자한다. 다만, 대부분이와같은기준으로관리하고있지만자치단체별로그금액이나해설에약간씩차이도있으므로복지기관에서는해당자치단체의 물품관리조례 를참고하여야할것이다. 19)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8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03 물품관리 물품의품종 상태구분 1) 물품의분류및품종구분가 ) 비품 20) 품질현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물품 1년이상사용할수있고,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의물품으로서비소모성물품 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한물품나 ) 소모품 성질이상함으로써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과공작물기타의구성품 한번사용하면원래의목적에다시사용할수없는물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등 ) 사용에비례하여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등 ) 다른물품의수리, 완성제작 ( 생산 ) 또는시설공사에투입사용함으로써그본성을상실하는물품 ( 수리용부속품, 생산원료, 재료등 ) Ⅰ Ⅱ Ⅲ 2) 물품상태분류기준가 ) 신품 : 신품및신품과거의동일한물품나 ) 중고품 : 사용된물품으로서수리를요하지아니하는물품다 ) 요정비품 : 수리하여사용함이경제적인물품라 ) 폐품 : 수리하여사용함이비경제적인물품 Tip 1. 물품의사용가능햇수기준은? 내용연수 내구연수 내구연한이란말은 사용가능햇수 로순화하여표현하고있음. 사용가능햇수의기준은조달청장이정하고있으며조달청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음 ( 예 ) 태블릿 PC 4년, 데스크톱 5년, 노트북 6년, 일체형컴퓨터 6년등 20) 비품의구분기준은자치단체에따라조금씩다른경우가있음. 예를들면 내용연수 1 년이상이거나 또는 내용연수 1 년이상이고 이렇게표현에따라그대상이달라지게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87

10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물품의정리 1) 비품관리대장 결재날짜구분적요 규격및단가 수 불 수량 단가 대여 처분 현재량 수령자인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에있는서식임 2) 물품출납대장 가 ) 물품을출납하는경우물품출납대장 21) 에기재함 출납의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 나 ) 기재를생략하는물품 구입과동시즉시소모하는것 공문 관보 보도 신문 잡지및이와유사한물품 구입과동시에소관부서를이동하는물품. 다만, 물품을받은부서에서는장부기재 3) 물품의가격구분 구입물품 : 매입가격 제작품 : 원료가격에제작비를가산한금액 생산물 : 인계서에기재한평가액 기부물품 : 평가액 21) 지방자치단체의경우 물품출납대장 이있지만, 복지기관은위와같은규정은있으나서식은정하여져있지않음. 지방자치단체의서식을준용하거나복지기관자체규정을둘수도있음. g2b 의물품관리사이트에도관련서식이있음 8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05 물품관리 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 : 연 1회 수시재물조사 :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불용결정및처분 1) 불용결정대상 사용이불가능한물품 사용할필요가없게된물품으로서앞으로도사용할전망이없는것 예측할수있는일정기간의수요를초과하여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 원장비가사용불가능하거나원장비가없어지고새로취득할가능성이없는부속품 규격또는그모형이달라져수리하여도원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는물품 시설물에서제거된물품중활용할수없는물품 수선을필요로하지만수선함이비경제적인물품 Ⅰ Ⅱ Ⅲ 2) 불용결정절차 불용 ( 不用 ) 의결정을할때에는불용결정서 22) 에다음사항을명확하게적어야함 - 불용결정물품의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및가액 - 물품의구입일자와물품의상황 - 물품의사용경위 - 불용결정을하는이유 - 다른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는지의확인여부 - 처분방법 22) 복지기관의경우별도의불용결정서식이정해진것은아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89

10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 불용품의처분가 ) 매각방법 불용품매각처분조서 23) 를작성하고매각 예정가격은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으로함. 다만, 감정비용이예정가격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거나감정이곤란한경우에는견적서를받아예정가격결정가능 보조금으로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은자치단체장의승인없이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제공으로할수없음 매각대금 : 해당복지기관의 불용품매각대 로세입처리하여야함 - 이때세입과목은 잡수입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임. 다만, 구입할때의재원이보조금이었다면당시보조금조건에따라처리하여야함. 통상보조금으로구입한물품의매각시내구연한이남아있으면매각대금을보조기관에반납하고, 내구연한이지난때는사회복지법인및시설에서사용가능하도록하는조건이대부분이지만반드시확인이필요함. 특히행정자치부예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에서는중요재산에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음 24) 나 ) 매각의예외 매각대금이매각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하고남음이없을경우 매수인이없거나매각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 ) 매각의특례 25) 2회이상일반경쟁으로매각되지않은경우경매나수의계약으로매각가능 경쟁입찰을하지않고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 -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총액이 500만원이하인불용품 - 처분단가가 500만원이하이며총액이 1천만원이하인불용농기계를해당자치단체에거주하는농업인에게매각하는경우 매각함이불리하거나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매각할수없는물품 : 폐기가능 23) 재무 회계규칙 또는사업안내에별도로정해진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없음. 자치단체서식을준용하거나불용결정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모두내부문서의일부로서위내용을포함하면됨 24) 본매뉴얼제2장 지방보조금 중보조금정산및중요재산관리참조 25) 특히이때기준금액이자치단체마다다를수있고, 복지기관실정과큰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해당자치단체와협의또는문의하고확인하여야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물품관리절차이해에중점을두고설명한것임 9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07 물품관리 Q&A 물품관리분야 물품의취득금액은어떻게결정하는지? 물품의취득금액은계약자에게지급한품대와인수시까지의소요비용을포함하여야한다. 즉, 부가가치세는물론물품대금조달수수료, 수송비등을포함한금액으로한다. 재물조사란무엇을조사하는것인지? 재물조사는수량조사와상태조사가있다. 즉, 장부상의수량과현품을대사하여초과품또는부족품을확인하는수량의조사와현품의상태를활용품 ( 사용가능품 ), 불용품 (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 으로구분하는상태조사를동시에한다. 재물조사결과남거나모자라는물품의처리방법은? 재물조정 ( 증감의원인을확인하여관계카드 장부에정리하는것 ) 이가능한경우는재물조정재물조정이불가능한초과품은신규취득품으로, 부족품은손망실처리및책임에따라정리기록착오, 누락등사무상착오가명백한것은그내용을정정 Ⅰ Ⅱ Ⅲ 사용할필요가없는물품이라도사용가능햇수가지날때까지는매각등처분하지못하고보관한채 기다려야하는지? 불용을하는사유중에는사용할필요가없게된물품으로서앞으로도사용할전망이없는경우또는수요를초과하여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도대상이된다. 다만, 처분전에동일법인또는시설의다른부서에서사용할수있는지알아보는등절약할수있도록함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내용연수가지나기전에불용결정할때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즉, 수리소요비용과수리한계비의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등을조사하여불용결정조서에첨부하는등그정당성이입증되어야할것이다. 내용연수는물품의제조 취득 장부정리일자중어느때부터시작되는지? 내용연수는물품취득일부터시작하여산정한다. 여기서취득일자란복지기관도정부처럼검수를완료하여야완전히취득한것이되므로검수일자를말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91

10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소모품도모두수불대장을작성하여야하는지? 소모품이란원재료나일회용품과같이계속사용이불가능한단기사용또는일용품을말하며여기서수불관리가필요한소모품은실험실습및연구등을주업무로하는기관등에서사용하는고가약품또는시약등을말하고, 이는주기적으로입출고되므로수급계획이필요한소모품을말한다. 복사지등일반사무용비품등은기록관리가불필요한물품이라하겠다. 26) 26) 조달청질의회신 ( 참고 ) 9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09 계약제도 08 계약제도 8.1 정부계약의특성 사법상의법률행위 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체결하여야하고, 정부계약법령에의한계약이라도이는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법률행위라할수있다. 따라서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이나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 정부계약이사법상의계약이므로민법상의일반원칙인계약자유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사정변경의원칙, 권리남용금지의원칙등이적용되며이에대한다툼도민사소송의대상이된다. Ⅰ Ⅱ Ⅲ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계약 사회복지기관의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함 ),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이와같은예외규정에종전에는어린이집도포함되었는데 개정에서어린이집이제외되었으므로앞으로어린이집도지방계약법을준용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서는지면관계상사회복지기관에서주를이루고있는소규모공사, 통상적인물품구매계약위주로기본적인사항을다루기로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93

11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1. 사회복지재무 회계의계약규정은? 국가기관을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라하는데, 합하여 정부 라고도함. 계약관련규정에관하여중앙정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있고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있음 Tip 2. 지방계약법령 에모두있는지?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규칙 에서계약은 지방계약법 을적용하도록하였는데그렇다면이법령만숙지하면계약업무를완벽하게처리할수있을까? 복잡한계약업무를 지방계약법령 에다담을수없어제정된행정자치부예규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등도알아야하며, 기능보강공사가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라면 전기공사업법 등관계법령도이해하여야함 8.2 계약의종류 계약목적물에따른분류 1) 공사 / 물품의제조 구매계약공사와제조를구분할명문의규정이있는것이아니다. 공사계약이란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환경관련공사등공사관계규정에따른공사를말한다. 물품의제조와구매도구분할규정이없는데, 통상제조는규격서에따라제작절차를거치는것이고, 이미제조되어진완성품을그대로구입하는것은구매로구분하여이해한다. 따라서발주하고자하는계약이공사인지제조인지, 제조와구매중어느것에해당하는지구분하는것은계약업무의첫걸음이라할수있겠다. 기능보강이라도그성질 규모에따라공사일수도있고제조또는수리정도로적용하여처리할수도있기때문이다. 다만, 공사로분류하였으면공사관련규정에따르고, 제조로분류하였으면제조관련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이다. 즉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원가계산방법 ( 일반관리비, 이윤등의적용율 ), 하자책임기간등의규정이서로다름을이해하여야한다. 9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11 계약제도 Tip 3. 공사인가제조인가? 위내용에따르면건설공사는공사계약에해당함. 다만, 어떤사업이공사인지를구분하기가어려울때가있음. 예를들면어떤사업이공사에해당하는지, 규모가큰물건을제조하여설치하는조건의계약인지구분하기어렵다는말임. 이는결국건설공사의종류, 제조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한문제라고봄 Tip 4. 제조와제조설치? 제조와제조 ( 제작 ) 설치가어떻게다른지명문화된것은아님. 제조는규격서에따라제작절차를거치는것이고, 제조설치는제조하여설치까지의조건일때이런말을사용하기도함. 그러나플래카드는제조이며설치까지계약조건이라도여기에제조설치라는용어를붙이는경우는거의없음 2) 용역 / 기타계약용역은설계 감리, 학술연구, 청소,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전산관련용역등을말하며, 기타계약이란위에속하지아니하는수리, 임차, 운송등의계약을말한다 계약체결형태에따른분류 Ⅰ Ⅱ Ⅲ 1) 확정계약 / 개산계약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미리정하고 ( 생략하는경우도있음 ), 계약상대자와금액을상호확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통상적인방법 개산계약 : 개발시제품의제조, 시험 조사 연구용역, 긴급한재해복구등에있어서전체적으로미리예정가격을정할수없을때개략적인산출가격으로계약하고사후에정산하는조건의계약 2) 총액계약 / 단가계약총액계약이란당해계약목적물전체에대한총액으로체결하는계약이다. 일정기간계속하여제조 구매 수리 보수 복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계약을할필요가있을때는당해연도예산범위에서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95

11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조달청에서공급자와단가계약을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공급자에게직접납품요구를 하면공급해주는방식도있는데이를 제 3 자를위한단가계약 이라한다. Tip 5. 연간몇회이상구매할때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 몇회이상의계약이필요할때는단가계약으로하여야한다는규정은없음. 총액계약과단가계약의장단점을분석하여필요한경우단몇회의경우라도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몇번계약이필요하더라도매회계약을체결할수도있는것임 3) 단년도계약 /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 계약이행만료기한이당해회계연도이내인경우 장기계속계약 : 공사 용역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의공급등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경우체결하는계약 - 이는계약체결시부터계약이행기간을장기로하는것이며우선단년도계약을하고불가피한경우다음연도로이월하는사고이월과는다름 4) 단독계약 / 공동계약단독계약은계약상대자를 1인으로하는계약이다. 공동계약은공사 제조 그밖의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하는것으로, 중소기업의수주기회확대및기술습득을지원하기위하여도입되었으며, 계약의목적 성질상이를따르기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공동계약을허용하여야한다. 대부분공사계약에서적용되며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같이공동도급이의무화된경우도있다. 공동도급에는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있다. 5) 회계연도내계약 / 회계연도시작전계약계약기간이짧든길든계약은통상회계연도중에체결하고이행을시작하게된다. 그러나임차 운송, 시스템유지관리, 보관기타그성질상중단할수없는경우다음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에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때계약의효력은다음회계연도개시일이후에발생하게하여야한다. 9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13 계약제도 Tip 6. 계속적인계약이필요한경우계약방법은? 계약이행을중단할수없는경우단년도계약을하되회계연도시작전계약을체결할수도있으며장기계속계약의방법을활용할수도있음. 다만, 장기계속계약이라도그이행기간이종료되어새로이계약을체결할때는회계연도시작전계약방법을사용하여계약을중단없이지속할수있을것임 6) 에너지절약사업계약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LED 교체, 폐수열회수기설치, 화장실절수용변기설치등에너지절약시설을투자하고이에따르는에너지절감액으로몇년간에걸쳐계약금액을회수할수있도록하는계약이다. 초기에많은예산을투입하지않고도사업을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수요기관은비용을갚을때까지나머지금액이부채의형태로나타나게되는단점이있을수있다. 8.3 계약의방법 Ⅰ Ⅱ Ⅲ 일반경쟁계약 계약의목적및조건등을공고하여자격을갖춘불특정다수인을입찰에참여하게하고, 그중가장유리한조건을제시한사람을낙찰자로결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정부계약의원칙이다. 입찰참가기회를확대하는장점과부적격업체의입찰로경쟁이과열되거나계약이행의부실을가져올우려도있다 제한입찰계약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는것으로, 불성실하고능력이없는자를입찰에참가하지못하도록하면서도공개성, 공정성, 경제성을유지하려는것이다. 부적격업자의입찰참가를사전에배제할수있으며입찰사무의복잡성도해소할수있으나객관적인제한기준설정에어려움이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97

11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다만, 발주기관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면어느경우나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는게아니라지방계약법령에제한대상과제한기준이구체적으로정하여져있어그에따라야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계약은대부분제한입찰을하게되는데부당한제한사례가지적되는경우가많다. Tip 7. 정확한용어를사용하자일반경쟁계약을공개경쟁, 공개경쟁입찰등의용어를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불필요한표현임. 일반경쟁자체가공개이고경쟁이며, 입찰자선정과정을입찰이라하는것이므로계약의방법을표시할때는단순히일반경쟁계약, 제한입찰계약,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등으로쓰면됨. 제한경쟁, 지명경쟁이라하던용어는현재제한입찰, 지명입찰이라변경되었음 1) 제한대상및제한이가능한사항 특수한설비, 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계약 : 설비및기술의보유상황또는실적으로제한 특수한성능, 품질이요구되는물품구매 : 납품능력으로제한 일정금액미만의경우 : 공사현장또는물품의납품현장을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안에본점소재지 27) 가있는업체로제한 2) 제한기준및요령 지역제한의경우 : 입찰공고일전날부터입찰일까지본점소재지를기준으로제한 공사, 용역, 제조의실적을규모나양으로제한함을원칙으로하되규모나양을적용하기곤란한때에는금액으로제한할수있으며, 이때계약목적물의추정가격의 3분의 1배이내에서제한가능 다음사항을중복하여제한할수없음 1 동일실적 2 기술의보유상황 3 시공능력평가액 4 지역 5 설비 6 유자격자명부 7 물품의납품능력 8 중소기업자 9 재무상태 27) 본점소재지는 , 까지 주된영업소 라하였음기초자치단체인시 군 구관할구역으로제한할수없는것임 인접시 군 구에있는업체로제한이가능한경우는전자수의계약에있는규정임 9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15 계약제도 < 예외 > 특수한기술이나공법이요구되는공사의 4와1, 4와2 또는 8과각호의어느하나와는중복제한가능 ( 예 : 중소기업자 + 동일실적, 중소기업자 + 기술 ) 특수한설비등이필요한물품의제조 구매란다음의경우를말함 - 특수한품질 성능보장을위해특수한설비와기술을필요로하는경우 - 특수한품질 성능보장을위해법령에따른특정인증획득이필요한경우 - 산업표준화법 에따른인증을받은물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라품질경영체제의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물품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에따라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물품 - 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 Tip 8. 입찰참가자격등과관련한부당한제한사례 입찰참가자격을대표자의본적 주소등으로제한하거나해당지역에일정기간이상거주한자 ( 업체 ) 로제한하는사례 공사의지역의무공동도급시지역업체수를 3개사이상으로하는과도한제한 Ⅰ Ⅱ Ⅲ 특수한기술 공법등이필요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무차별적으로제한 해당계약이행에불필요한등록 면허 자격요건등으로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특정기관이발주한실적만인정하고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법인, 민자 민간실적이나해외실적을인정하지않는사례 특정한명칭의실적으로제한하여실제동일실적에해당되는실적을인정하지아니하거나입찰참가를제한하는사례 부당하게특정규격 모델 상표등을지정하여입찰에부치는사례 과도하게자격요건을강화하는사례 협상에의한계약시평가기준및절차 ( 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선정하여평가하는경우를포함 ) 등을정함에있어공정성, 객관성, 적합성등이결여되는사례 계약금액조정신청시계약담당자가계약금액조정신청을거부하거나인정하지아니하는사례 현장관리인 ( 대리인 ) 을불필요하게현장에상주시키는사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99

11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제한입찰의종류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제한의종류 해당계약목적물과동일한종류실적으로제한 기술보유상황으로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제한 지역제한 계약목적물 공사 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공사 공사 물품용역 < 제한의종류및제한요건 > 제한요건 30 억원이상종합공사 3 억원이상전문 그밖의공사 특수한기술 공법이요구되는공사 특수한설비 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 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용역 특수한기술 공법이요구되는공사 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 용역 30억원이상종합공사 3억원이상전문 그밖의공사 100 억원미만종합공사 7 억원미만전문공사 10 억원미만혁신도시건설전문공사 5 억원미만전기 그밖의공사 3.3 억원미만일반용역 물품 ( 울산 세종시제외 ) 울산 세종시, 시 군 구의 5 억원미만일반용역 물품 2.1 억원미만건설기술용역 1.5 억원미만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용역 설비제한물품 특수한설비가요구되는물품제조 유자격자명부에따른제한 공사 물품납품능력물품 중소기업자물품 시 도지사가공사성질별 규모별유형화및제한기준을정하여등록한사업자로제한 특수한성능 품질이요구되는경우 일정기준의납품능력요구 중소기업청장이지정 고시한물품의제조 구매시중소기업자로제한 현재의기준이며, 금액등은수시변경될수있으므로별도확인이필요함 ( 추정가격기준 ) 비고 해당계약목적물의 1 배이내 (50 억미만공사는 0.7 배이내 ) 규모 양제한예외 : 금액제한 공사현장 납품지를관할하는시 도안에본점소재지를둔업체로제한 지명입찰계약 특수한설비, 기술, 자재, 물품또는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또는계약의목적상자력, 신용등에있어서적당하다고인정하는특정인을지명하여경쟁을거쳐계약을하는방법이다. 이행에가장적합한자만을지명할수있으며일반경쟁에비하여절차가간소하다는장점이있으나, 객관성및공정성확보가어려우며, 특정인만이지명됨으로써특혜시비와경쟁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야한다. 10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17 계약제도 1) 지명입찰에의할수있는경우 특수한설비 기술 자재 물품또는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로서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가 10인이내인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종합공사의경우추정가격 3억원이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밖의공사는 1억원이하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계약또는 2억원이하인용역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재산매입 예정임차료의연액 ( 年額 )( 보증금이있는경우보증금을연임대료로환산한금액포함 ) 이 5천만원이하인재산이나물품을임차하는경우 기타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계약 산업표준화법 인증을받은제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의제품또는품질경영체제의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물품을구매하는경우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또는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의제조또는구매 시설물의보수또는복구계약 Ⅰ Ⅱ Ⅲ 중소기업청장이지정 공고한물품을중소기업자로부터제조 구매하는경우 2) 공사의지명입찰업체선정 특수한기술을요하는공사로서전문적인기술보유자가아니면계약목적달성이곤란한경우에는그기술보유자중에서시공능력평가액순위에따라지명 지역업체만을지명하려는경우에는해당지역업체의시공능력평가액순위에따라지명 -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이하 - 전문공사와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따른공사 : 1억원이하 3) 물품의제조 구매 수리 가공, 용역등의지명입찰요령 특수한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및판매망등납품능력을가지고있는자에게행하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및판매망등납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01

11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능력을가진자를지명 유류단가계약, 폐기물의운반 처리등특정한위치에있는자가아니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에는특정위치를기준으로지명 수의계약 입찰절차를생략하고계약이행에적정한사람을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서, 자본, 신용, 기술, 경험등이풍부한상대방을선택할수있다. 입찰절차생략으로사무의간소화및적기집행이가능한장점이있으나, 계약담당자의자의성이개입되거나예산절감및기술개발을저해할우려도있다. 1) 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 천재 지변, 긴급한행사등기타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때 28) 재해복구등경쟁에부칠여유가없는긴급복구가필요한때 국산대체가불가능한품목으로서이미도입된외자시설이나기계 장비의부분품을구매하는경우 계약금액이적은경우 29) -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이하 - 전문공사 1억원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이하 -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으로서 5천만원이하 재공고 (2회) 입찰을하여도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을때 30) 2) 수의계약의방법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라도일정금액이상의규모는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하여 2인이상의견적서를받아낙찰자선정기준에따라계약상대자를선정하여야하고, 일정금액이하의경우는 1인의견적서를받아계약상대자를선정할수있다. 28)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1호 29)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5호 30)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10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19 계약제도 Tip 9. 지정정보처리장치란?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 고시한다음의정보처리장치를말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 - 단체급식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 (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수의계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하 g2b 라함 ) 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는절차를특별히전자견적, 전자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등으로표현하기도함 3) 2 인이상견적서를받아야하는수의계약 구분종합공사전문공사 금액기준 2 천만원초과 2 억원이하 가 ) 수의계약안내공고 2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전기등그밖의공사 2 천만원초과 8 천만원이하 ( 현재, 추정가격기준 ) 용역 물품 기타 2 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 Ⅰ Ⅱ Ⅲ g2b 를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수의계약대상자를선정하는경우견적서제출요령등의안내를 3 5일간공고해야함 공사는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견적서제출에필요한서류를작성 비치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열람할수있도록하되물량내역서는 g2b 에게재하여야함다만, 다음의경우는물량내역서게재를생략할수있음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소액공사 -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견적서제출에필요한서류가작성되지아니한경우 Tip 천만원이하는 g2b 에공고할수없는지? 수의계약을할수있는규모의금액이라도 2천만원이넘으면 g2b 를통하여 2인이상의견적서를받으라는것이고, 그이하금액이라도당연히이방법을이용할수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03

12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나 ) 수의계약시다음중하나의방법으로자격제한가능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 다만, 광역시관할구역안에있는군의경우물품 용역은해당군으로제한할수없음 ) 광역시안에자치구와군이혼합되어있는경우군을제외한자치구만을대상으로제한 ( 공사의경우에만한정 )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과인접시 군 ( 인접시 군중일부인접시 군만제한가능 )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과인접자치구 ( 자치구전부나일부자치구 )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또는관할시 도와인접시 도 ( 인접시 도중일부시 도만제한가능 ) 를포함한지역 공사현장이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교량 방파제등으로육지와연결된섬은제외 ) 에소재하는경우는해당섬지역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공사에한함 ). 단, 해당섬지역에자격을갖춘자가 1인뿐인경우에는해당섬지역으로제한할수없음 지역사업자는안내공고일전일기준해당지역에소재한업체 ( 발주기관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지점을포함 ) 로함 Tip 11. 인접시 도 시 군 구에소재한업체? 위와같이인접시 도또는인접시 군 구등에소재한업체에게도견적서제출을허용할수있는것은지정정보처리장치 (g2b) 를이용하여견적서를받는경우즉, 전자수의계약의경우에만가능함. 수의계약이아닌경쟁계약으로서입찰을하는경우는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안에본점소재지가있는경우로만제한할수있는것임 다 ) 기타제한가능사항 실적 ( 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규격 재질 품질 인력보유상황이나기술인력보유상황 장비 시설보유상황 시공여유율 ( 안내공고일현재이행중인계약건수또는계약금액을기준으로제한 ) 10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21 계약제도 제조공장 처리장 그밖에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내용 국내수학여행 수련활동등 ( 항공, 버스임차, 숙식포함가능 ) 을위한계약의경우안전과품질에관련된별도의결격사유로제한가능라 ) 계약상대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대비견적가격을다음비율이상으로제출한업체중최저가격을제출한자부터수의계약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결정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인공사, 용역, 물품 : %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용역 물품을 g2b 로 2인이상견적받을때 : 90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해당하는간행물구매 : 90 % 다만, 사회복지기관에납품할때는간행물의 90 % 이하입찰이가능함 견적서제출자가계약체결이전에부적격자로판명되어계약상대자결정이취소되거나계약상대자결정대상에서제외한경우 ( 계약포기서를제출한경우포함 ) 에는사업기간, 견적률등을고려하여차순위자순으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할수있음 Ⅰ Ⅱ Ⅲ 계약체결후해당계약을해제 해지한때에는차순위자순으로결격사유가없고잔여계약이행분에대하여계약체결을동의하는자와최초계약상대자의견적률 31) 을적용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음 4) 1인견적서제출이가능한수의계약가 ) 금액이적은경우 ( 소액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여성기업또는장애인기업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 5천만원이하 나 ) 하자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및특허공법등에따른수의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 나 다 마목 ) 31) 예정가격대비견적서제출금액의비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05

12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다 ) 기타의경우 천재지변, 긴급한행사등입찰에부칠여유가없는경우 해당물품을제조 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 조립 시험가동, 정비하는경우 이미조달된물품등의부품교환 설비확충등을위한경우로서해당물품등을제조 공급한자외의자로부터제조 공급을받게되면호환이되지아니하는때 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로서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 해당물품의생산자나소지자가 1인뿐인경우로서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해서는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특정인의기술 품질이나경험 자격이필요한조사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교육 행사 정보이용 의상 ( 의류 ) 구매계약을체결하거나관련법령에따라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에서직접생산하는물품을그생산자로부터제조 구매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품을매각 임대하는경우 물품의가공 하역 운송, 보관시입찰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립된법인이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직접수행하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품을매각 임대하는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단체중상이 ( 傷痍 ) 를입은사람들로구성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직접수행하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품을매각 임대하는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직접수행하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품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계약을해제 해지하는경우의수의계약 재공고입찰을하여도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 이때는재공고입찰에서정한자격과조건을갖춘자중에서우선적으로수의계약상대자를결정 g2b 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았으나견적서제출자가 1인뿐인경우 ( 시 군 구로지역제한을한경우는제외 ) 로서다시견적서를제출받더라도견적서제출자가 1인뿐일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 10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23 계약제도 라 ) 수의계약요령 1인으로부터제출된견적가격이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을받은기관이조사 공표한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등과비교검토하여가장경제적인가격으로최종계약금액을결정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요건과수의계약대상물품의직접생산및용역의직접수행가능여부를확인해야함 결격사유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각서를받고우선계약할수있음 Tip 12. 1인의견적서를받는다는뜻은? 수의계약금액에따라 2인또는 1인의견적서를제출받는다는말에서 견적서 는거래실례가격조사시에흔히받는물품종류별로기재된견적서를말하는것이아니라입찰을할때제출하는입찰서의형식을수의계약에서 견적서 라고하는것임 5) g2b 를이용하지않고견적서를받을수있는수의계약 품질확인등이필요한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물품 용역계약 Ⅰ Ⅱ Ⅲ - 음식물 ( 재료 공산품구입포함 ) 의구입, 농 축 수산물의구매등품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경우 - 국내연수등안전과품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경우 ( 학교등교육기관에서시행하는수학여행 수련활동은제외 ) - 기존시설물을계속적으로유지 보수하는경우로서전자견적에따라수의계약을하는경우호환이되지않는등사실상유지보수가곤란하거나예산낭비가우려되는경우 - 학문적전문성등전문지식을활용하는학술연구용역을수의계약으로발주하는경우 - 중소기업청장이고시한물품중중소기업협동조합이공공구매종합정보망 ( go.kr) 을통해 2인이상추천하는경우 - 그밖에계약의목적 성질상 g2b 로전자견적을제출받아수의계약을체결한다면사실상계약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 g2b 를이용하지않는경우견적서제출대상을지역으로제한할수없음 가격 품질등을종합고려하여가장적정하다고판단되는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07

12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계약정보의공개 1) 공개의원칙계약에관한사항은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5년이상해당기관의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발주계획 ( 사업명, 발주물량또는그규모, 예산액포함 ) 입찰공고내용, 개찰결과 계약체결의현황 ( 하도급액, 하도급계약일자등포함 ), 대가지급현황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등 g2b 를이용한입찰과계약은위내용을 g2b 에서모두볼수있으므로별도공개생략 2) 수의계약내역공개 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아래서식으로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함 g2b 등을이용하여 2인이상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생략 다른법령등에따라공개할수없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않음 < 공개서식 > 사업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 추정금액 )(A) 계약금액 (B) 계약률 (%) (B/A) 계약상대자 업체명대표자주소 수의계약사유 관련법령근거및구체적인사유 사업장소 공사등현장이있는사업 기 타 Tip 13. 수의계약사유서 는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수의계약은위와같은규정에따라체결할수있지만, 보다경쟁적인방법을택한다면여러사업자에게많은참여기회가주어질것임을감안하여, 수의계약사유서를작성해보며수의계약이타당한지한번더검토해보는계기로삼기위하여시작되었으나 지방계약법령 상규정된서식이아님. 따라서특별히별지로필요한경우가아니면계약을위한내부적인방침을정할때하나의항목으로기재하여도무방할것임 10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25 계약제도 8.4 입찰제도및절차 용어의정의 1) 계약관, 재무관, 계약담당자 국가재정법 에서는중앙정부의경우계약책임자를계약관, 지출원인행위책임자를재무관이라하는데 지방회계법 에서는이를합하여재무관이라한다. 재무 회계규칙 에서는계약담당자라하며법인또는시설의대표가직접담당하거나직원에게위임할수도있다. 2) 추정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 예산에계상 ( 計上 ) 된금액이나해당목적물의규격서 설계서등에따라산출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한총금액. 공사의경우관급재료가격포함 추정가격 : 공사의경우추정금액에서관급재료비 32) 와부가가치세를제외한가격, 단가계약의경우추정단가에예정물량을곱한금액, 물품의경우조사가격 ( 기초금액 ) 에서부가세를제외한금액이됨 Ⅰ Ⅱ Ⅲ 예정가격 : 낙찰자및계약금액의결정기준으로삼기위하여갖춰두는가액 경쟁입찰참가자격 1) 일반사항공정성등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일정한기준을정하여무자격자나부정당한사람들이입찰에참가하는것을방지할필요가있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을체결하는사람들의자격을최소한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기본자격으로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의계약을체결할때에도적용되는것이다.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는그자격요건에적합하여야함 32) 관급이란발주기관에서구입하여공사업체에제공함을말함. 공사에들어가는자재비중어느물품을발주기관에서구입하여제공한다면실제공사원가즉, 추정가격은그만큼낮아지게되는것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09

12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당해사업에관한사업자등록증또는납세번호를부여받아야하며사업자등록증의사업의종류중업태와종목을참고하여자격을결정하여야함 시설 점포를반드시소유하거나임차하여야하는것은아님 수입의원인이되는계약 ( 불용품매각등 ) 에서는위와같은자격을필요로하지않음 2) 자격의등록과확인입찰또는계약을하고자하는사람은해당자격의증명원또는사본등을제출함으로써자격이있음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많은기관에서류제출의번거로움을간소화하기위하여조달청에기본자격을등록하고교부받은등록증으로기본적인자격확인을갈음할수있다. 3) 분할계약가 ) 분할계약금지 :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로서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는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구조별 공종별로분할하여계약할수없음나 ) 분할계약이가능한경우 법령에의하여분리하도록규정된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등 공사의성질 규모등에비추어분할시공이효율적인공사 :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공업단지조성, 항만공사등 하자책임구분이용이하고품질 안전 공정등의관리에지장이없는공사로서분리시공함이효율적인공사다 ) 공사의예산편성과기본설계등사업의계획단계부터분할 분리계약가능여부를검토하여야함. 다만, 1인견적수의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분할하여서는아니됨라 ) 용역 물품계약에대하여도단일사업을부당하게분할하거나시기적으로나누어체결하지않아야함 11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27 계약제도 Tip 14. 동일구조물또는단일공사란? 동일구조물공사 : 천연재료나인조재료를사용하여그사용목적에적합하도록만들어진기능이상호연결되는일체식구조물 ( 부대인공구조물포함 ) 로서동일인이계속하여시공함이적합한시설물 단일공사 - 해당연도예산에특정단일사업으로책정된공사와그시공지역에서이와관련하여시공되는부대공사 - 예산에특정되지않았더라도예산집행과정에서특정되는공사 - 관계법령에따라면허 등록 자격요건등으로공사를분리발주해야하는경우에는그분리발주하는공사를각각단일공사로봄 예산집행품의 예산을집행하기전에내부적인서류를만들어결재를받는것을말함 품의서라는서식이규정되어있는게아니라내부결재, 품의서, 방침서등으로말하는데, 통상문서의맨위에는기관의명칭을기재하고제목과내용등을작성하게됨 Ⅰ Ⅱ Ⅲ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내용 입찰에부치는사항및입찰 ( 개찰 ) 의장소와일시 공사입찰의경우현장설명의장소, 일시, 참가자격, 참가의무여부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입찰보증금납부및세입조치에관한사항 낙찰자결정방법, 낙찰자결정에필요한서류의제출일등 계약조건공시장소, 입찰에관한서류의열람및교부장소 입찰무효에관한사항 공동계약허용여부및이행방식 기타필요한사항 - 국민건강보험료등은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정산하게된다는사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11

12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관련법령이없는경우에는입찰공고에따라사후정산을하게된다는사항 - 예정가격에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등의금액 Tip 15. 무효에해당하는사항을모두공고하여야하는지? 입찰의무효에관한사항은입찰공고에명시하도록하고있음. 그런데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의입찰유의서항목에무효로하는입찰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있으므로, 공고에는이예규를적용한다고명시하면됨. 몇개의무효규정만을특별히공고하는경우가있는데적당한표현이라할수없음 2) 입찰공고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로부터기산하여 7일전에공고 공사입찰의경우는현장설명의전일부터기산하여 7일전에공고 긴급한경우또는재공고입찰은 5일전까지공고할수있음 협상에의한계약은금액에따라최하 10일이상의공고기간이필요함 3) 재공고와정정공고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및계약의조건등중대한착오 오류가있는경우해당입찰공고를취소하고새로공고함 단순법규위반사항이포함되어있거나관련법령등을잘못표기하는등경미한하자가있는경우에는입찰공고기간의남은일수에 5일이상을가산하여정정공고를함 예정가격결정방법 1) 예정가격의의의낙찰자, 계약상대자또는계약금액의결정기준으로삼기위하여입찰이나계약체결전에미리작성해두는가격을말하며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등관련세액을포함하고누설되지않도록한다. 11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29 계약제도 2) 예정가격작성절차 설계가격, 조사가격 : 주관 ( 사업 ) 부서에서직접조사하거나원가계산용역기관등이작성한것으로설계서, 가격조사서, 원가계산서등의가격을말함 기초금액 : 설계 조사가격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한후물량또는가격이과다 과소계상되어있는경우회계부서에서그내용및사유를명시하고이를가감할수있으며,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g2b 에공개해야함 예정가격의결정 : 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에는기초금액의조정내용을예정가격조서에명시하고기초금액을가감할수있으며,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기타제반여건을참작하여예정가격을결정함 3) 예정가격결정방법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난이도, 계약조건, 그밖의계약이행에따르는제반여건을고려하여결정해야함 입찰에부칠사항이나수의계약의목적이되는사항의가격총액에대하여결정 장기계속공사 33) 및장기물품제조 34) 의경우에는총공사금액이나총제조금액등의범위에서예정가격을결정 Ⅰ Ⅱ Ⅲ 일정기간계속하여제조 구매 복구등을하는계약의경우단가에대하여그예정가격을결정할수있음 4)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등의작성기준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는그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을사용한특수한물품 공사 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에는원가계산에따른가격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이나사업자등록을한감정평가사가평가한가격 33) 공사계약에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고설계서등에따라전체의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 34) 물품의제조 구매 복구, 용역등의계약에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고설계서나규격서등에따라해당계약목적물의내용이확정된경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13

13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16. 산출기초조사서 를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계약업무에서추정금액 추정가격 조사가격 예정가격등을정하기위하여완제품의경우거래실례가격을조사하게되는데이를일정한표로정리하면알아보기가쉬울것임. 서울특별시와자치구에서는조례로이서식을정하여 산출기초조사서 라하고있으며현재다른자치단체에서는별도의규정이없음 5) 거래실례가격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다음방법으로거래실례가격을조사하여이를참고로예정가격을결정하며, 통상완제품의구매에적용한다. 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 각종물가정보책자등 ) 2 이상의사업자에대하여당해물품의거래실례를직접조사확인한가격 법령에따라가격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가격범위에서의거래실례가격 일반관리비와이윤은이미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가산하지않음 6) 원가계산가격신규개발품, 특수규격물품, 공사, 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에는다음비목을포함하는원가를계산하여적용한다. 가 ) 재료비 ( 직접, 간접 ), 노무비 ( 직접, 간접 ), 경비나 )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합계액에일반관리비율 35) 을곱한금액범위내다 ) 이윤 : 노무비 경비 ( 일부비목제외 ) 일반관리비의합계액 ( 기술료및외주가공비는제외 ) 에다음의이윤율을곱한금액범위내 공사 15 %, 제조 25 %, 용역 10 %, 수입물품구매 10 % 비영리법인의이윤은법령이나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이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이익을말함라 ) 기타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개발용역등다른법령에서그대가 ( 원가계산 ) 기준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법령이정하는기준에따름 35) 기업의유지를위해관리활동부문에서발생하는제비용을말함. 원가에속하지아니하는영업비용중판매비등을제외한소요비용을말하며, 주로기업손익계산서를기준하여산정함 11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31 계약제도 원가계산기준이정해지지않은용역은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을준용할수있음. 다만, 단순용역인건비의기준은중소기업중앙회가발표하는제조부문의직종별평균 조사노임중보통인부임으로함 < 공사원가계산시일반관리비율 >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및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50억원미만 6.0 5억원미만 억원이상 ~300억원미만 5.5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억원이상 억원이상 5.0 < 원가계산시일반관리비율 >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 식료품의제조 구매섬유 의복 가죽제품의제조 구매나무 나무제품의제조 구매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제조 구매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제조 구매비금속광물제품제조 구매제1차금속제품의제조 구매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제조 구매그밖의물품제조 구매 Ⅰ Ⅱ Ⅲ 시설공사업 6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36) 에따름 이는원가계산시적용할수있는상한선을말하는것임 36) 통계청 에서볼수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15

13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공사원가의체계 > 재료비 직접재료비 : 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 : 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공사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 : 직접작업종사자의인건비 간접노무비 : 보조작업자와현장감독자의인건비 원가 경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총공사 합계 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등 원 가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율 (10 %) 11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33 계약제도 품명 : 제조원 재료비노무비 < 제조원가계산서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등 ( )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Ⅰ Ⅱ Ⅲ 가 경 보험료복리후생비 비 보관비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 이윤 ( )% 원가합계부가가치세총제조원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17

13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인쇄물원가계산서 ( 산출조사서 ) > 품명 : 구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용지대전자조판및편집료필름출력비인쇄판비인쇄비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계 이 윤 원가합계부가가치세총제조원가 경인쇄의경우 인쇄비 에산출근거와산출금액을표기하고, 산출금액에부가세만가산적용 Tip 17. 인쇄물은제조인데왜원가계산서식이다른지? 인쇄되어있는책을구매한다면완제품임. 그러나원고를제시하고인쇄하게한다면제조이므로제조원가계산이필요하게됨. 여기서, 인쇄물은그원가를구성하는내용이일반적인제조물품과는많이다르므로그에맞는서식을사용하게되는데이때서식제목으로인쇄물원가계산서,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인쇄물단가산출명세서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임 11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35 계약제도 7)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등의방법으로예정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 감정평가법인또는감정평가사등이감정한가격을기준으로하며토지, 건물, 불용품매각등에이용한다. 둘이상의감정가격을평균하여산정함 예상감정가격이 5백만원이하거나하나의감정평가기관에평가를의뢰해도예정가격결정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1개의감정평가액을예정가격으로정할수있음 8) 원가계산에따른예정가격작성시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 한국SW산업협회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설계 감리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Ⅰ Ⅱ Ⅲ 공무원여비규정 ( 대통령령 ) 노임단가기준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제조업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 -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측량기술자임금공표 (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 감리원임금공표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 S/W 기술자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 ) 경비의비목별요율산출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19

13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예정가격조서의작성 1)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을결정하려는경우에는미리예정가격조서를작성해야함 예정가격에는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및농어촌특별세등을포함 예정가격은예산사정등을이유로부당하게감액하거나과잉계산되지않도록예정가격작성당시의관련법령및원가계산자료를적용하여야하며, 원가계산등에따라산정된금액과다르게예정가격을결정하는때는그사유를예정가격조서에명시함 2) 예정가격의비치 서면에의한입찰이나수의계약의경우 : 예정가격을밀봉하여미리개찰장소나가격협상장소등에갖추어둘것 g2b 를통한입찰 ( 전자수의계약포함 ) : 예정가격을지정정보처리장치에입력할것 3) 복수예비가격의작성가 ) 제도의취지 예정가격이누설되지않도록하는취지에서시작된제도임 적격심사를적용하는경쟁입찰은기초금액의 ± 3% 범위 ( 국가기관은 ± 2%) 에서 15개의복수예비가격을작성비치하여둠 이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0 % ~ + 3 % 범위에서 7개, 0 %~-3% 범위에서 8개의복수예비가격을작성해야함 ( 다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해당하는간행물을구매하는경우에는 0 % + 1 % 범위에서작성 입찰후참가자중에서 4인을선정하여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추첨하고그평균가격을예정가격으로확정함 입찰종료후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복수예비가격 4개와예정가격을공개 나 )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시 적격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거나 2인이상전자견적에따른수의계약의경우조달청이정한기준 절차에따라복수예비가격을추첨하도록함 12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37 계약제도 15개의예비가격은 g2b 프로그램에서자동으로계산작성됨 입찰참가자가입찰금액을입력할때 ( 이를입찰 투찰한다고함 ) 15개의예비가격중 2개씩의번호를선택하게하고, 입찰완료시가장많이선택된 4개의번호에해당하는복수예비가격의평균금액이자동계산되어예정가격으로확정됨 Tip 18. 예정가격과예비가격? 예정가격이누설되는경우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지않을것임. 따라서보다공정한입찰을위하여 15개의금액을정하고추첨을통해예정가격을결정하는제도를만들었는데이때정한복수의금액은예정가격이확정되기전이므로 복수예비가격 이라부르는것임 4) 예정가격의작성생략다음의경우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g2b 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여야한다. 가 ) 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 Ⅰ Ⅱ Ⅲ 추정가격이 2억원이하건설공사, 1억원이하의전문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그밖의공사는 8천만원이하 추정가격이 5천만원 ( 임차 임대는연액또는총액기준 ) 이하인물품제조 구매 용역 그밖의계약 나 ) 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 Tip 19. 예정가격을생략하면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 예정가격작성을생략할수있다는위규정은반드시작성하지않는다는말이아니고이러한경우에는예정가격을생략할수도있다는말임. 따라서예정가격을작성하여도무방함. 다만, 예정가격작성을생략한때에는기초금액을예정가격으로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21

13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입찰참가신청및입찰 1) 입찰참가신청입찰공고에기재된서류를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증명하는서류 청렴서약서, 그밖에공고 통지등으로요구하는서류 g2b 를이용하는경우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따라기본자격이등록된업체만입찰할수있으므로발주기관에별도의서면신청은생략하고인터넷으로입찰서를제출하며, 낙찰예정자로선정되면나머지필요한서류를제출하게한다. 이와같은입찰절차의대부분은 입찰유의서 37) 에정해져있으니계약담당자는이를숙지하여야한다. 2) 청렴서약서다음의내용이포함된청렴서약서를입찰서를제출할때와계약할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입찰의경우별도로제출받을수없기때문에입찰시에는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는것으로공고에명시하고, 계약시에는계약서류의하나로제출하게한다. 입찰, 낙찰, 계약의체결및이행, 감독, 검사와관련된직접또는간접적인사례 ( 謝禮 ), 증여, 금품 향응제공금지에관한사항 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입찰의자유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 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 3) 입찰보증금 입찰에참가하는자로부터입찰금액의 5/100 이상입찰보증금을받아야하는데대부분의경우면제규정이있음 38) 입찰보증금납부를면제했는데세입조치사유가발생하는경우입찰보증금에해당하 37) 현재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38)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12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39 계약제도 는금액을낼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를받아야함. 다만, 전자입찰인경우에는이확약서도별도로제출하지않고이조건을공고하여조건에응하고입찰에참여하도록함 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정한기한안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받아발주기관인복지기관의 잡수입 으로세입처리함 4) 입찰서의제출 입찰금액은한글또는한자로기재하여야하며아라비아숫자를병기할수있음 전자입찰의경우에는지정된표시방법으로기재하여야함 입찰서는 1 인 1 통만을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입찰서는교환 변경 취소할수없음. 다만, 입찰서에기재한중요부분에오기가있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의취소의사를표시하고발주기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취소가가능함 5) 입찰의성립과무효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유효한입찰 39) 로서성립함 낙찰선언이후낙찰자의입찰이무효로발견된경우에는입찰전체를무효로하고새로운입찰에부쳐야함 Ⅰ Ⅱ Ⅲ 낙찰자결정방법 1) 수입이되는입찰 예정가격이상으로서최고가격입찰자를낙찰자로함 대상 : 자산또는불용품매각등 2) 지출의부담이되는입찰 가 ) 최저가격낙찰제 39) 입찰의무효규정에해당하지않는입찰은유효한입찰임. 세입의원인이되는입찰중예정가격을공개하는재산의사용수익허가입찰에서는예정가격미만의입찰은무효임. 그러나세출의원인이되는입찰에서는기초금액은공개하지만예정가격은입찰이끝날때까지공개하지않으며, 이때예정가격미만입찰이라도그이유만으로는무효가아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23

14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제도 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 40) 미만인물품입찰의경우로서물품을제조하지아니하고납품하거나계약을이행하는데에짧은시간이걸리는경우등, 계약이행능력의심사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적용할수있음 나 ) 적격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적격한입찰자를선정하는제도 입찰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가격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실적의품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적격여부를심사함 다 )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이행의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발주기관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업체와계약을체결할수있음 Tip 20. 낙찰예정자선언과낙찰선언이다른지? 낙찰자선언전에입찰의유 무효여부를잘확인하여야하지만낙찰선언후에발견될수도있을것임. 낙찰선언은판결의의미처럼확정된것이므로이때 2순위입찰자를낙찰자로변경할수없다는논리에따라입찰전체를무효로하고새로운입찰에부치도록하고있음. 다만, 이렇게될경우그행정적비용도문제이고, 2순위입찰자는새로운입찰에서낙찰이보장되는것도아니기때문에오히려불합리한경우가나타나게될것임. 이런사례를예방하기위하여우선낙찰예정자로선언하고그업체의입찰관계서류를면밀히검토할기회를가짐으로써, 보다안정적인업무를보장하기위하여 낙찰예정자 선언 ( 발표 ) 제도를도입하게된것임. 따라서낙찰예정자로결정된업체의입찰이무효로판명되는경우에는새로운입찰에부치지아니하고 2순위입찰자를낙찰자로선언할수있게됨 40) 고시금액 : 국제조달협정에따라국제입찰에부쳐야하는대상을정부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함.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물품및용역은 2 억 1 천만원 이지만, 이금액은해마다변경될수있으므로적용시마다확인이필요함 12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41 계약제도 적격심사제도해설 1) 적격심사의대상가 ) 공사의적격심사기준공사추정가격규모별로예규 41) 로정하여져있음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입찰공사평가기준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입찰공사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입찰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전문 기타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그밖의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그밖의공사는 1억원미만 재난복구공사 : 금액규모별별도기준있음 Ⅰ Ⅱ Ⅲ 나 ) 기술용역의적격심사기준구분 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사법, 전기 정보통신 소방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이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미만 1억원이상 / 1억원미만기술용역의평가기준 다 ) 물품적격심사세부평가해당물품계약이행에필요한입찰참가자의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여부등을평가하며다음과같이구분되어있음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물품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억원이상인물품 41) 현재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공사, 기술용역, 물품계약에대한적격심사의세부평가기준이정하여져있음. 다만, 일반용역의기준은지방자치단체에서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25

14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해당하는간행물 2) 배점한도의조정 물품의특성 사용목적및내용등에따라심사분야별 ( 입찰가격제외 ) 배점한도를 10 % 범위안에서가감조정할수있음 배점한도를조정할경우입찰공고나입찰설명서에그조정내용을명시해야함 3) 물품적격심사항목별평가기준 이행실적평가는최근 3년이내이행실적 ( 실적누계금액 ) 으로평가함이원칙 최근 10년이내동일한종류의물품이행실적으로평가하는경우에는평가기준규모대비동일한종류의납품이완료된실적의비율에해당하는등급으로평가 신인도평가는물품납품이행능력배점한도의범위에서가산점을부여 4) 적격심사서류제출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터순서대로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 심사대상자는 7 일이내에서류를제출 일정순위까지입찰자를지정하여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5) 낙찰자결정 물품구매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입찰자부터순서대로심사한결과종합평점 ( 적격통과점수 ) 8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동일가격으로입찰한최저가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적격통과점수이상을받은자중에서최고점수를받은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 종합평점도동일한경우는추첨 12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43 계약제도 < 추정가격 2 억원미만인공사평가기준 > (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공사는 1억원미만 ) 1. 수행능력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 점수 = 시공경험평가에따른평가점수 * 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가 )~ 다 ) 중에서입찰자가선택한방법으로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신용평가방법으로평가함. 다만, 관련협회가없거나관련협회에서실적관리를하지않는공사업종은종합평가방법으로평가가 ) 재무비율평가방법점수 = 경영상태평가표 ** 1 에따른평점합계 5/10 나 ) 신용평가방법점수 = 경영상태평가표 2 에따른평점 5/10 다 ) 종합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 ) 점수 = [( 재무비율평가점수 0.3) + ( 신용평가점수 0.7)] 5/10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따른소규모복합공종전문공사의시행이후에경영상태를재무비율로평가하는경우에는업종별로평가한점수에시공비율을곱하여합산평가함. 다만, 복합공종이 3개이상인경우에는입찰공고에평가대상업종 ( 시공비율이가장많은 2개업종 ) 을명시하여평가할수있으며이경우평가대상업종만을대상으로업종평가비율을다시백분율로산정하여평가함 Ⅰ Ⅱ Ⅲ 다. 접근성 (0.2점) 1) 평가기준가 ) 입찰공고일전일현재공사현장을관할하는시 군 ( 광역시의군은제외 ) 과인접시 군에주된사무소가있는업체는 0.2점을줌나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공사현장을관할하는시 군에서설립한신설업체는 0.2점다 ) 입찰공고일전일기준공사현장을관할하는시 군과인접시 군안에해당업종등록자가 10인미만인경우에는참가자모두 0.2점라 ) 공사현장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안에있는공사는참가자모두 0.2점마 ) 입찰공고일전일부터계약체결일까지해당지역에소재하지아니한업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27

14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점수없음 인접시 군 은공사현장을관할하는시 군과행정구역상경계선이접한시 군을말함. 해상인접은인접시 군에서제외하되, 교량 방조제등으로육지와연결된섬은인접시 군에포함라. 특별신인도 (+ 1점 )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인정 확인하는여성기업 : + 1점 2) 여성기업의시공비율이 20 % 이상인공동수급체 : + 1점 가산평가는해당심사분야 심사항목배점한도의범위에서인정 그밖의평가방법은 < 별지 5> 1-다 와같음 ** 2. 입찰가격평가 (90점) 가. 입찰가격평점산식 평점 ( 점 ) = ( 88 입찰가격 - ) 예정가격 는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예정가격으로나눈결과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 나.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의 100 분의 이상인경우의평점은 85점으로함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 그밖에해당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 (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공사에적용나. 평가기준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 ** 의 5 와같음 시설공사중추정가격이가장적은기준이며평가기준등은금액별로있음 *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의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6 **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의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12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45 계약제도 < 입찰과수의계약비교정리 > ( 현재 ) 구분입찰전자수의계약 1 인수의계약 금액기준 - 일반공사 2 억원, 전문공사 1 억원, 전기 통신 소방 기타 8 천만원초과 - 용역 물품 5 천만원초과 입찰대상이하 낙찰자결정적격심사일정비율 공고의명칭 입찰공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공고기간 7 일이상원칙 3 5 일 < 추정가격 2 억원미만인물품의평가기준 > 2 천만원이하 ( 예외있음 )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물품납품이행능력 이행실적 기술능력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 (10 점 )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4 점 ) 물품구매는입찰자모두만점부여 기술인력보유 : 물품제조만평가 물품구매는입찰자모두만점부여 시설 장비보유 : 물품제조만평가 물품구매는입찰자모두만점부여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참조 70 신인도 결격사유 품질관리등신뢰정도 계약이행성실도계약질서준수정도 품질보증 (+ 1점 ) 기술개발노력 (+ 1점 ) 환경관리 (+ 1점 ) 사후관리 (+ 0.5점 ) 중소 ( 제조 ) 기업 (+ 2점 ) 기타 (+ 1점 ) + 2 ~ - 2 이행지연 (- 1점 ) 품질하자 (- 1점 ) 부정당업자 (- 1 점 ) 불공정하도급거래 (- 1 점 ) 창업초기기업최근 2 년내사업을개시한업체 (+ 1 점 ) 물품납품이행능력결격여부 해당발주기관에서부정당업자제재절차가진행중인경우부도등으로인하여해당계약이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합산적용물품제조입찰에한함 물품제조입찰에한함 배점한도범위에서합산적용 Ⅰ Ⅱ Ⅲ 참고로 현재추정가격 2 억원미만의평가기준을게재하는것이며추정가격 2 억원이상의평가기준등은따로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29

14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적격심사에의한낙찰자결정방법정리 > ( 현재 ) 구분 규모 ( 추정가격기준 ) 낙찰하한율 (%) 적격통과점수 ( 점 ) 비고 10 억원미만 시설공사 50 억원미만 억원미만 기술용역 물품 300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이상 억원미만 행정자치부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0억원이상 중소기업청 10억원미만 기준 현재, 물품중 2천만원초과 2억 1천만원미만은최저가입찰이나적격심사를선택할수있음 Tip 2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적격심사란? 중소기업의지원을위하여중소기업생산제품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경쟁제품은중소기업자만을대상으로하는제한입찰또는지명입찰에의하여구매하도록하고있음. 이경우계약이행능력심사 ( 적격심사 ) 의기준도중소기업청장이별도로정하고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종협동조합중앙회등이의무적기관이며, 사회복지기관은 2016년현재대상기관이아니므로별도의해설은생략하였으나참고가되도록위표에정리하였음 13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47 계약제도 < 추정가격 2 억원미만일반용역적격심사항목및배점한도 > ( 서울특별시 /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등 )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당해용역수행능력 신인도 경영상태 약자및우수기업 신용평가등급 10 재무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 10 종합평가 ( 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 ) 10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보건복지부지정 ) (2) 여성기업및여성고용촉진 (0.5) 장애인기업및장애인고용촉진 (1) 사회적기업 ( 예비포함 ) 등 (1.5) 신규채용 (0.3) 모범납세자등 (1) 중소기업 중소기업 (0.5) / 지역업체 (0.5) 일자리창출 당해사업관련신규인력채용 ( 월급여 100 만원이상신규직원 1 명당 0.2 점, 최고 1 점 ) 비고 입찰자가선택 수행능력배점한도범위에서합산적용 Ⅰ Ⅱ Ⅲ 고용안정 당해사업비정규직정규직화또는장애인신규채용 (1 명당 0.4 점, 최고 5 인이상 2 점 ) 2 근로및하도급법준수정도 임금체불업체및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등에신고되어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업체 (- 5) - 임금체불, 원 하도급자의공사대금 장비 ( 물품 ) 대금미지급등건당 - 1 점, 최고 5 점감점 불공정거래행위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 0.5) 하도급상습위반자로통보받은기업 (- 0.5) - 6 입찰가격 입찰가격평점산식 - 평점 = (88/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이하로서 100 분의 이상인경우 85 점으로함 - 는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예정가격으로나눈결과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 - 최저평점은 2 점으로함 90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31

14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6)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에서일반용역의적격심사기준은자치단체별로정할수있음 서울특별시의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중하나를참고로위에게시한것임 - 종합평점이추정가격 30억원이상용역은 85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용역은 90점이상, 10억원미만인용역은 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 원가계산에의하여보통인부노임단가를적용한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등용역으로서단순노무에의하여이행되는용역은종합평점 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있음 Tip 22. 낙찰금액이예산을초과할수있는지? 기초금액의 ± 3% 범위에서 15개의복수예비가격을정하고그중입찰자가많이선택한 4개의금액을평균하여예정가격을정할때, 높은금액의예비가격이많이선택되면예정가격이기초금액또는예산액보다많을수있음. 여기에입찰금액이높으면서적격통과점수이상으로유효한입찰인때에는결국낙찰금액이예산액을초과하는경우가나타날수도있음. 이때는추가로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야하는상황이됨 협상에의한계약 1) 협상계약을할수있는경우 가 ) 물품 용역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등이요구되는경우 나 ) 지식기반사업 42) 2) 입찰공고기간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입찰자가제안서를작성할기간을필요로하기때문에통상의입찰과다르게공고기간을정하고있으며, 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다음의기간전에공고해야한다. 42) 예술성 창작성이필요하거나정보과학기술등집약도가높은지식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화에관한사업, 산업디자인에관한사업, 문화산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기초과학과응용과학에관한학술연구용역, 예술성 창작성등이수반되는조형물을설계하여제작하거나조형물을설계하여제작 설치하는사업, 공간정보사업 13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49 계약제도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경우 40일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경우 20일 추정가격 1억원미만또는긴급한때및재공고입찰인경우 10일 3) 공고에명시할사항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해당계약이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사실 제안요청서의요청기한과요청에필요한서류 제안요청서의교부대상자를제한하는경우그근거와절차 내용 제안요청서에대한설명을하는경우그장소 일시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협상에의한계약체결에필요한기준과절차 제안서의제출기간, 제안서의내용 제안서의평가요소와평가방법 ( 평가분야별배점한도를조정하는경우는그사유 ) 제안서작성에필요한사항, 기타필요한사항 Ⅰ Ⅱ Ⅲ 4) 제안요청서의교부및제안서의제출 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제안요청서를교부해야함. 다만이를 g2b 에게재함으로써그교부에갈음할수있음 사업내용이비교적단순한경우에는제안요청서의교부를생략하고, 바로제안서를제출하게할수있음. 이경우필요한사항을입찰공고에명시해야함 입참참가자는지정된기한까지제안서를제출해야함. 이때기술제안서와가격제안서 ( 입찰서 ) 를구분하여동시에제출하게공고할수있음 5)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 국가 자치단체공무원,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해당분야전문기관 단체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등 ) 으로구성 위원장포함 7인이상 10인이내,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 3배수이상의평가위원예비명부를작성하여번호를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제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33

15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서제출시발주기관이정한심사위원수만큼번호를추첨하게하여추첨이많은순으로선정. 이경우다른시 도 ( 서울특별시및제주특별자치도는제외 ) 의위원을 20% 이상선정 6) 평가요령 행정자치부예규 43) 에서정한평가항목과배점한도를기준으로세부평가기준을정할수있음 사업의특성 목적및내용등을고려하여필요한때에는별표의분야별배점한도를 10점의범위에서가감할수있음 정량적평가분야 : 사업담당자또는계약담당자가평가 정성적평가분야 : 평가위원들이평가 정성적평가는위원별평가합계점수중에서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준위원을제외하고나머지위원의평가점수를합산하여평균한점수로함 최고또는최저점수가 2개이상인경우는하나만제외 위원회개최후평가위원별평가점수를공개 7) 협상적격자선정및협상 평가결과기술능력과가격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 70점 ( 소프트웨어사업은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 %) 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 입찰가격이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 ( 기초금액 ) 을초과하거나, 예정가격을정한경우는그예정가격을초과한입찰자제외 협상순서는합산점수가높은순서에따라결정 결정된협상순위에따라협상하고성립된때에는다른업체와협상하지않음 43) 현재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13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51 계약제도 Tip 23. 협상에의한계약의부당한사례 협상에의한계약제도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여그적용대상은물론, 평가위원회구성이나평가항목선정분야등에서부당한사례가지적되고있음 독창적인디자인이요구되지않는공사임에도이제도를적용 물품구매시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등이요구되지아니함에도협상에의한계약으로추진 평가위원회에복지기관직원이참여하거나심지어내부직원만으로구성 후원금납입확약금액을평가의기준으로삼는경우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8) 협상진행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통보한날로부터 15 일이내 결과통보 : 협상이성립되면해당협상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 <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항목과배점한도 > 구분평가항목 ( 예시 ) 배점한도비고계 100 정량적평가분야 ( 계량화 ) 정성적평가분야 입찰가격평가분야 용역 물품 수행경험 ( 실적 )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필요한사항 기술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그밖에필요한사항 20 ( 현재 ) 평가항목별배점한도는전체배점의 30 % 를초과할수없음 60 평가위원이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Ⅰ Ⅱ Ⅲ 주 1) 정량적평가분야는해당계약목적물의성질 규모등과창의성 기술성 전문성등의취지를고려하여적합하게세부기준을정해야함주 2) 입찰가격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예정가격 ( 예정가격을정하지않은때는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 ) 의 100 분의 80 이상인경우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의 100 분의 80 미만인경우 =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60 %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유효한입찰자중최저입찰가격을말함 -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의 100 분의 60 미만일경우에는 100 분의 60 으로계산 - SW 사업 :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의 100 분의 80 미만일경우에는 100 분의 80 으로계산주 3) 정량적분야는계약의특성에따라예시항목이외에새로운항목을정할수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35

15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재입찰과재공고입찰 1) 재입찰 경쟁입찰이성립되지않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같은장소에서입찰자또는입찰횟수 의제한없이계속하여다시입찰을할수있으며이는새로운입찰로보지아니함 2) 재공고입찰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여새로공고절차를거쳐입찰에부치는것으로, 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공고시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음. 만약이러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에는재입찰이아니라새로운 ( 최초의 ) 입찰이되는것임 13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53 계약제도 8.5 전자입찰절차 나라장터 (G2B) 이용자등록 1) 수요기관이용자등록 입찰집행관 : 해당업무별로 2인이상의집행관등록가능 담당자 : 해당업무별로 2인이상의담당자등록가능. 다만예정가격결정을위한복수예비가격작성업무담당자는별도이용자로등록 ( 나라장터 44) 에서는 재무관 45) 명칭으로사용 ) 하여독립적으로업무처리 입찰집행관과담당자를동일한인증서로등록금지 등록 ( 수정 ) 방법 : 나라장터로그인후 나의나라장터 인증서정보관리 인증서정보조회 / 수정 화면에서 재무관여부 를체크후저장 2) G2B 이용업체등록 전자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 46) 을하여야함을입찰공고에안내필요 Ⅰ Ⅱ Ⅲ 입찰마감일당일등록한업체의입찰은참가자격이없는입찰로서무효처리됨 47) 입찰공고 업무구분 : 물품, 공사, 용역 ( 기술용역, 일반용역 ), 리스, 외자, 비축, 기타입찰 위구분에착오가있을경우정당한입찰참가업체가입찰을못하게되므로유의 44)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모두같은뜻임 45) 지출원인행위를담당하는사람을정부에서는재무관이라함 46) 현재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47) 현재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37

15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나라장터초기화면 > 공사의입찰공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 수의계약 ) 시물량내역서게재 물품구매의경우에는 g2b 물품분류번호 48) 를입력 공고문을게시판에게시하는게아니라첨부물로저장하는방식임 입찰가격이동일한경우낙찰자를자동추첨한다는뜻을공고에명시하고선택가능 1) 입찰공고게시예시 입찰공고 클릭 입찰공고입력 입찰공고번호 공고게시 공고서를게시하시겠습니까? < 확인 > 암호화인증서를발급받으시겠습니까? < 확인 > 48) 나라장터 (g2b) 목록정보 메뉴검색에서확인 13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55 계약제도 해당공고건암호화인증서를저장하시겠습니까? < 확인 > 저장할폴더지정후 < 선택 > 해당공고건암호화인증서가... 성공적으로저장되었습니다. ( 복사본을... 다른폴더를지정해야합니다 < 확인 > USB 등 < 선택 > 입찰공고게시가완료되었습니다 < 닫기 > 2) 전자입찰의시간설정요령 입찰시작일시부터마감일시까지의기간규정은없으며통상 3 5일정도로정함 전자입찰은입찰시작시간부터마감시간까지 24시간상시입찰이가능함 입찰서접수마감후개찰직전에시스템등의오류발생에대처하기위하여접수마감시간에서 1시간정도여유를두어개찰일시가설정됨. 따라서개찰일시는평일근무시간중으로설정하여만약의경우조달청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대비 g2b 장애발생시전자입찰은장애시간의기준에따라자동연기됨 기초금액입력 나의공고관리 입찰공고번호 기초금액 기초금액입력 < 저장 > Ⅰ Ⅱ Ⅲ 기초금액을저장하시겠습니까? < 확인 > 기초금액이저장되었습니다 < 닫기 > 복수예비가격을작성하는경우입찰서제출마감일 5일전까지공개하여야하고단일예정가격의경우는비공개 예정가격공고또는개찰시공개함 예정가격작성 예가작성 클릭 복수예가, 단일예가 < 선택 > 입찰공고번호 기초금액 기초금액입력 < 저장 > 예가산출 클릭 예비가격 ± 3% 기초금액상위개수 7 예가작성 클릭 ± 3% 이내 ( % %) 인지확인 < 예가랜덤저장 > 암호화예비가격이저장되었습니다. < 닫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39

15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로그인후초기화면에서공사입찰공고예시 > < 입찰공고선택 > < 입찰공고입력 > < 입찰공고입력 > 14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57 계약제도 < 공사입찰공고등록 > < 공고 ( 공사 ) 등록 >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41

15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공사입찰공고등록 > 14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59 계약제도 < 공고게시 >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43

16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기초금액및예정가격작성 > < 기초금액작성 > 14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61 계약제도 < 기초금액작성 > Ⅰ Ⅱ Ⅲ < 예정가격작성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45

16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 예정가격작성 > 14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63 계약제도 전자입찰의참가방법 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은업체가전자입찰서를제출할때복수예비가격번호중에서 2개의예비가격번호를반드시추첨 49) 하여야함. 따라서, 통상공고에표현하는 2개의번호를추첨하여야한다는말은전자입찰에서는생략할수있으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최저가, 협상에의한계약등 ) 만명시해도됨 동일사항에대하여하나의 PC 및하나의 IP주소에서 1통의입찰서만제출가능 공고의변경 정정 취소 연기 1) 변경 정정공고 입찰공고중관련법령의표기착오등경미한하자가있는경우정정공고가능 - 이경우남은공고기간에 5일이상의기간을더하여입찰마감일등을조정 전자입찰에서변경공고를하여입찰번호가다시부여되는 ( 입찰공고번호의차수변경 ) 경우에는변경전입찰에참가한업체도입찰서를다시제출하여야함 Ⅰ Ⅱ Ⅲ 2) 취소공고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및계약조건등중요사항의변경이필요한경우최초의공고를취소하고새로운공고를함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등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시스템의오류등으로공정한입찰집행이곤란하다고판단될경우해당입찰전체를취소할수있음 3) 입찰의연기 전자입찰의연기는 g2b 의 연기공고게시판 에게재함 연기할경우이미제출된입찰서를유효하게접수된것으로보며재입찰불가 4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47

16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24. 변경 정정 취소공고의차이점은? 입찰공고의내용을정정하였을때는공고기간을 5일이상연장하여공정한입찰이되도록함. 변경과정정은비슷한말이지만 지방계약법령 에서는정정이라표현하고있고, g2b 에서입찰공고를정정하려면 변경공고 를클릭하여수정할수있음. 입찰참가자격또는기초금액등의변경이라면이미입찰서를제출한업체는입찰서를다시제출해야할것임. 변경공고시조달청시스템을통하여업체에게변경통보가발송되지만, 이미입찰을한업체에게재입찰을안내하여착오예방노력을기울일필요도있겠음. 따라서이러한때는최초의공고를취소하고새로운입찰로시작할수도있을것임 개찰및낙찰자결정 1) 개찰 50) 공고에명시된일시및장소에서컴퓨터를통해개찰 입찰집행관 PC 환경등의문제로개찰에오류가있을때 개찰초기화 로다시진행 2) 개찰절차 나의공고관리 해당공고클릭 개찰 예정가격재배열 클릭 개찰시작 해당공고의인증서가저장된폴더에있는 인증서 클릭 사전판정시작 입찰서제출 ( 투찰 ) 업체사전판정내용 ( 지역및자격제한 ) 검토후 < 저장 > 사전판정내용을저장하시겠습니까? < 확인 > 사전판정내용이저장되었습니다. < 확인 > 다음단계로이동 다음단계로진행하시겠습니까? < 확인 > 예비가격이암호화되었습니다... 개인키전송버튼을눌러주십시오 < 개인키전송 > 복호화예비가격 화면에서 ± 3% 이내인지확인 금액을저장하시겠습니까? < 저장 > 입찰서암호화되었습니다... 개인키전송버튼을눌러주십시오. < 개인키전송 > - 진행과정화면 개찰결과화면 개찰결과화면에서 판정내용 확인 < 개찰완료, 재입찰, 유찰 > 등선택 50) 입찰공고에정한일시및장소에서입찰가격을확인함을말함 14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65 계약제도 - 개찰완료 : 입찰결과 정상 으로표시된업체가 1개업체라도완료 - 재입찰 : 모든입찰이낙찰하한선미달이어서즉시재입찰을하고자할때 다만, 재입찰은입찰공고에재입찰로진행한다고명시하였을경우에한함 - 유찰 : 낙찰자가없으나재입찰을하지않고해당입찰을종료한후재공고절차로진행하고자할때 개찰을계속하시겠습니까? < 확인 > 예비가격산정결과 인쇄 ( 오른쪽마우스사용 ) < 닫기 > Tip 25. 개찰시오류에대한대처요령 공고문과 g2b 에입력한기초금액이다른경우 지방자치단체의복수예비가격범위는 ± 3 % 인데국가기관의 ± 2 % 로적용되었을때 - 이와같이중요한내용인경우는공고를취소하고새로운입찰절차를취함 낙찰하한율 ( 가격평점산식 ) 적용을잘못하여개찰한경우 - 낙찰선언 ( 통보 ) 전 : 낙찰하한율을다시적용하여예정자를결정하고그내용을공지 - 낙찰선언 ( 통보 ) 후 : 입찰전체를무효로하고재공고하여진행 Ⅰ Ⅱ Ⅲ 3) 낙찰자결정 개찰후공개되는개찰결과는입찰서제출결과를보여주는것으로무효입찰또는취소된입찰등이포함될수있음 개찰결과낙찰예정자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여부등을최종확인 - 대표자및상호변경, 영업정지처분등 g2b 에등록되지않는사항이있음에유의 - 입찰참가자격은입찰마감일전일까지완비되어야하므로변경일자등확인 적격심사등낙찰자결정과정을거침 낙찰선언은최종낙찰자를 g2b 에공고하는방법으로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49

16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8.6 계약체결및이행 계약의체결절차 1) 계약의성립 계약상대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 10 일이내 51) 에계약을체결하여야함 계약은계약서를작성하고기명 날인 ( 전자서명포함 ) 함으로써계약이확정됨 2) 계약서의작성 계약의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필요한사항을명백히적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 정부에서정한표준계약서를사용하면편리하며가능한전자문서를활용함 정부에서정하는계약일반조건 52) 외에계약특수조건을정할수있음 특수조건이라도 지방계약법 등에서정한계약상대자의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내용은효력이인정되지아니함 3) 계약문서계약문서는상호보완의효력이있으며통지문서도계약문서의효력을가진다. 계약문서는대체로다음과같이구성되나이외에도해당계약마다필요한문서가있게된다. 공사 : 계약서,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용역 : 공사에준하여처리하되공사시방서대신과업지시서, 착공신고서를착수신고서등으로표현함 물품 :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으로구성됨 51) 낙찰통보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도록한것은낙찰자가계약체결을위해필요한준비기간을감안한것이므로이를임의로단축하지말고지켜야함 52)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공사 용역 물품계약일반조건이정하여져있음 15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67 계약제도 Tip 26.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을계약서에첨부하여야하는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등은계약문서의일부가되므로첨부하는것이원칙임. 다만, 이는행정자치부에서예규로정하여두었으니계약서의내용에입찰유의서및계약일반조건이당해계약의일부가됨을명시하고첨부를생략할수도있음 4) 계약서작성의생략다음의경우는계약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작성을생략한다하여아무런문서도필요하지않다는말이아니라정식절차에따른계약서작성을생략한다는것이며, 이때는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등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두어야한다. 다만, 그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에관한규칙에서따로정하는회계경리에관한서식에따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 물품을매각할때매수인이즉시대금을내고그물품을인수하는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성질상계약서를작성할필요가없는경우 Ⅰ Ⅱ Ⅲ Tip 27. 계약서작성을생략할때 구입과지출결의서 를작성해야하는지? 자치단체의경우위단서규정에서말하는회계경리에관하여별도로정한서식이 구입과지출결의서 임. 이는자치단체의계약제도상계약서와지출결의서를각각작성할때보다업무를신속히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음. 복지기관에서사용하는 W4C의지출결의서는이보다더간단하므로자치단체처럼 구입과지출결의서 를작성하든지, 각기관의실정에맞는방법으로처리해도될것임. 자치단체는신용카드나인터넷을통해물품을구매할때의서식도별도로정해져있음 5) 계약이행의보증가 ) 계약보증금 계약체결시에는계약보증금을받아야함 공사계약 : 계약금액의 15 % 이상내는방법외에다른방법 53) 도있음 53)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참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51

16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용역 물품 : 계약금액의 10 % 이상을받아야함 - 단가계약은매회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에계약단가를곱한금액의 10 % 이상 나 ) 계약보증금납부면제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 계약의관습에따라계약보증금징수가적합하지아니한경우 계약보증금납부를면제할때는세입조치사유가발생할경우계약보증금을현금으로납입하겠다는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를받아야함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을해지 해제하는경우계약자로부터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해당발주기관의 잡수입 으로세입처리 수입인지구입 소인 1) 납세의무재산에관한권리등의창설 이전또는변경에관한계약서나이를증명하는그밖의문서를작성하는자는해당문서를작성할때에그문서에대한인지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복지기관에서계약을체결할때도이법령 54) 에따라계약서에수입인지를첨부하고소인하여야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의승인을받은경우전자시스템을이용하여납부하고과세문서에납부사실을표시할수있다. < 도급계약별인지세액 > ( 현재 ) 과세문서세액 도급에관한증서 55) 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천만원이하 : 면제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기재금액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기재금액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기재금액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기재금액 10억원초과 : 35만원 54) 인지세법, 인지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55) 당사자어느한쪽이어떤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지급할것을약정한보수인도급금액또는수수료 15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69 계약제도 2) 인지세납부방법고시 56) 요약 전자문서에대한인지세는국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납부하거나전자수입인지를구매하는방법으로납부 국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인지세를납부하는때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화면을캡처하거나출력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를스캔한파일을전자문서뒤에첨부 전자수입인지는 에서구매하여전자적소인으로첨부하고, 원본은즉시분쇄하거나소각하여야함 전자수입인지미소인시 2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전자수입인지재사용시 조세범처벌법 에따라처벌 g2b 를사용하여계약체결할경우 인지세납부확인 란을체크해보면납부여부를확인할수있음 계약의이행 1) 물품의납품 Ⅰ Ⅱ Ⅲ 계약상납품기일까지지정된장소에납품해야함 발주기관에서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때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음 2) 수량조절 계약된물품의수량을 100 분의 10 범위에서증감조절할수있음 계약상대자의동의를얻으면위범위를초과하여계약수량을증가시킬수있음 3) 계약기간의연장 계약을연장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기간종료전에신청해야함 노사분규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연된때에는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음 물품의제조구매계약서는도급에관한증서임 56) 국세청 전자문서에대한인지세납부방법등에관한고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53

17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4) 계약의해제 해지 57) 가 )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 정당한사유없이계약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 지연배상금이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을이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입찰과정에서거짓서류를제출하여부당하게낙찰을받은경우 입찰, 수의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청렴서약서의내용을위반한경우 납품기한까지물품납품을완료하지못할때 나 ) 사정변경에따른경우 객관적으로명백한발주기관의불가피한사정이발생한때 검사및검수 1) 검사의개요 검사 :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등의계약에대하여품질, 수량, 성질, 표기상태등이계약내용에적합한것인가를확인하는행위 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완료사실을서면으로계약담당자에게통지하여야함 - 공사, 용역 : 준공신고서 완료신고서등제출 / 물품 : 납품검사서 ( 원 ) 제출등 검사의시기 : 계약이행완료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14일이내 감독과검사의직무는원칙적으로겸할수없음 전문기관을지정하여검사할수있음 2) 검사의방법 물품을제조하거나제조과정이중요한경우는제조과정에서검사할수있음 조사 설계용역인경우총사업비를적정하게산정하였는지여부를함께검사 57) 해지란장래에대하여계약의효력을말소하는것, 해제란계약전체를말소하는것즉, 계약이없던것과같은상태로원상복구하는것을말함 15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71 계약제도 검사시에는계약상대자가입회하고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함 3천만원이하의계약, 매각, 가스공급계약등은검사조서작성생략가능 검사결과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하였을때는지체없이필요한시정조치를하여야함 Tip 28. 검사와검수는다른지? 공사및용역은 준공검사 로사용하고있음 물품계약의경우 - 지방자치단체는검사와검수를합하여 물품검수조서 서식을사용 - 조달청의경우 물품납품및영수증 서식에서검사와검수를분리하여먼저 ( 성능 ) 검사를완료하여야 ( 수량 ) 검수할수있음 3) 품질의보증 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 1년간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해야함 위기한내에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해당물품을대체납품하게하거나물품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음 Ⅰ Ⅱ Ⅲ 4) 지연배상금 58) 징수 계약을체결할때에는지연배상금률을정하여계약서에명시하여야함 < 지연배상금률 > ( 현재 ) 계약의종류 공사물품의제조 구매 ( 소프트웨어사업시물품과용역을한꺼번에입찰에부치는경우포함 ) 물품의수리 가공 대여, 용역, 그밖의계약운송 보관및양곡가공 지연배상금률 10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지체일수에계약서에서정한지연배상금률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55

17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납품기한까지물품을납품하지못한때에는지연배상금을현금으로납부하게하여발주기관의 잡수입 으로세입처리 다음의경우는지연일수에산입하지아니함 -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따른경우 - 발주기관의책임으로제조의착수가지연되었거나중단된경우 - 그밖에계약상대자의책임에속하지않은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납품기한의말일이토 공휴일등인경우에는다음날종료되는것으로봄 대가의지급 1) 선금의지급선금이란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전또는기성대가지급전에미리그대금의일부를지급하는것으로공사, 제조및용역계약에있어서해당계약의노임이나자재구입비, 보험료등에우선충당할수있게하기위한제도이다. 2) 선금지급대상가 )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해야지급대상이됨 공사, 물품제조및용역계약 ( 완제품구입은대상아님 )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지아니한경우 나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계약금액규모에따라선금의무지급률이상으로지급. 다만, 계약상대자가선금의무지급률이하로신청하는경우는신청한바에따라지급 선금지급시에는회계예규에따라보증서등으로채권을확보하여야함 15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73 계약제도 < 선금의무지급률 > 의무지급률 공사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 10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다 ) 선금지급의예외 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 계약상대자로부터선금지급요청이없는경우 3) 대가지급시구비서류 계약의대가는검사 검수후청구 59) 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하며, 기한 내지급을못하였을경우그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가 ) 검사또는검수조서 나 ) 세금계산서의징구 Ⅰ Ⅱ Ⅲ 세금계산서는재화의이동일자로발행 검수를필수적인도조건으로하는경우는그검수합격일자를재화의이동일자로인정함 ( 대법원판례 ). 따라서공사 용역의검사일자, 물품의검수일자로발행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의개인 ) : 영수증 60) - 면세사업자 : 계산서 ( 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연탄, 도서 신문 잡지등 ) 다 )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 시행령 61) 제25조제1항각호에따른수의계약은생략가능. 다만, 제7호나목은받아야함 ) 라 ) 공사준공금인경우하자보수보증서마 ) 그밖에대가지급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류 59) 청구를받는다하여 청구서 라는서식을꼭받아야하는것은아니며정하여진서식도아님. 세금계산서를받는경우오른쪽아래에있는 청구 에표시하는것으로충분함 60) 간이사업자가발행하므로통상 간이영수증 이라부름 6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57

17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공사의하자보수책임 1) 하자보수책임 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빠른날부터계약서에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하자보수책임이있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공종을구분하여 ( 복합공사의경우에는주된공종 ) 설정 2)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대가지급전까지계약서에서정한하자보수보증금 62) 을보증서등으로납부해야함 계약상대자가하자보수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발주기관에귀속시키고직접보수 3) 하자검사 발주기관은하자담보책임기간중연 2 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여부를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되기 14 일전부터만료일까지의기간중에따로최종검사 62) 계약서에정한하자보수보증금률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15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75 계약제도 < 공사의공종별담보책임의존속기간 ( 발췌 ) > 공 종 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카. 조경시설물또는조경식재공사파. 그밖의토목공사하. 건축 2년 1년 1) 대형공공성건축물의기둥또는내력벽 2) 대형공공성건축물중기둥, 내력벽외의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 와전문공사를제외한그밖의부분 10년 5년 1년 거. 전문공사 실내의장, 미장또는타일, 도장, 창호설치, 건축물조립, 판금, 보일러 석공사또는조적, 철물, 급배수,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또는 1년 2년 배연설비, 온실설치 방수, 지붕, 승강기또는인양기기설비 3년 2. 전기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 사. 그밖의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 다. 가목및나목의공사외의공사 1년 Ⅰ Ⅱ Ⅲ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공사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및무선통신보조설비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및소화활동설비 2 년 3 년 복지기관에서주로발생하는공사를참고하여발췌한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참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59

17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8.7 수요물자의구매 용어의정의 조달물자 : 수요물자와비축물자 - 수요물자 : 수요기관이필요로하는물자로서조달청장이구매 공급하는물자 - 비축물자 : 물자수급과물가안정을위하여비축하거나공급하는생활필수품 수요기관 : 조달청장에게조달요청을하여야하는기관 - 당연기관 : 국가기관, 국공립유치원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등 - 임의기관 :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등 조달사업의범위 조달물자의구매, 물류관리, 공급 수요기관의시설공사계약 수요기관의시설물관리, 운영 조달물자의구입 1) 계약체결요청및구매 수요기관은수요물자의필요시마다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요청하여야함 이미계약되어있는물품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에서구입 - 단가계약, 제 3 자를위한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물품등 Tip 29. 사회복지법인도조달물자를구매할수있는지? 조달물자구매에있어사회복지법인은임의수요기관임. 따라서조달청에수요기관지정을요청하여수용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으며, 지정후에는나라장터쇼핑몰을이용하여물품을구매할수있음. ( 당연기관은의무적으로구매 ) 따라서임의기관이지만이를이용하면편리한점이많으리라봄 16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77 계약제도 지연배상금 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 납품검사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조달청 : 물품구매 계약에서 검사와 검수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검사 요청과 검사 완료일, 검수 요청과 검수 완료일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름63) Ⅰ 납품 기한 전이라도 수요기관이 분할 납품 요청을 할 수 있음 2) 물품 제조 구매 특수 조건 Ⅱ < 조달청 종합 쇼핑몰 홈페이지 > shopping.g2b.go.kr Ⅲ 63)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참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61

178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다수공급자 계약, 일반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 있음 16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79 계약제도 1 인수의계약 계약금액결정 ( 수의시담 ) 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서제출안내공고 견적서제출 < 계약업무흐름도정리 > 예산집행결정 ( 내부결재, 품의 ) 계약방법결정포함 경쟁입찰 조달청에계약요청 조달물품구매 ( 쇼핑몰 ) 입찰공고계약요청상품검색 ( 공사 ) 현장설명조달청응답조달요청 입찰참가등록 입찰 Ⅰ Ⅱ Ⅲ 낙찰자결정낙찰자결정조달수수료납부 계약체결계약체결계약체결계약체결통보납품요구 계약이행계약이행계약이행계약이행 기성대가지급 기성대가지급 준공, 납품준공, 납품준공, 납품준공, 납품납품 검사, 검수검사, 검수검사, 검수검사, 검수검사, 검수 하자보수보증금납부 하자보수보증금납부 하자보수보증금납부 대금고지서세금계산서 대가지급대가지급대가지급대가지급조달대금지급 수의시담 : 서면또는구두로업체가제시하는금액을예정가격이나기초금액과비교하여계약금액을결정하는절차로오래전부터사용되고있음. 회계규정용어는아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63

18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Q&A 계약분야 제조가포함된설치공사를 제조설치 또는 공사 중어느것으로발주하여하는지? 제조부문을 분리하여야하는지? 어느사업의계약을발주하면서공사 제조구매 용역계약으로할것인지, 경쟁입찰이나수의계약으로할것인지, 분리발주여부등은계약목적물의성질 내용 현장상태 관련법령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계약담당자가개별적으로판단할사항이다. 경쟁입찰에서본사의소재지만제한하는경우는일반경쟁에해당하는지? 일반경쟁은면허 등록 신고 허가등이필요한경우그자격만요구하고다른아무것도제한하지않는것을말하며, 지역 한가지만제한하더라도이는제한입찰에해당한다. 계약법령에위반한입찰및계약의효력은무효인지? 지방계약법령 의대부분은지방계약의기본절차와업무처리의기준에관한법령으로서계약담당자가지켜야할사항을정한절차법에해당한다. 따라서법령에위반된행위라도사법상효력은당연무효가아니라유효함이원칙이다. 다만, 회계규정에위반한계약담당자의책임이면제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원인무효가아닌한, 회계책임을지더라도계약을무효화할수없으므로항상신중하게처리하여야하겠다. 물품구매요구서는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물품을필요로하는부서에서물품구매결정을한후계약담당부서로 물품구매요구서 를보낸다. 그러나하나의부서에서구매결정과계약체결을하는기관에서는물품구매요구서의작성이란불필요한일이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소정의자격을갖춘업체 라는표현이맞는지? 명확하지아니하며부적당한표현이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는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이필요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그 16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81 계약제도 자격을갖추어야한다는규정이므로해당입찰참가에필요한자격이무엇인지를명시해주어야지, 이러한표현은막연하기만하다. 또한, 시행규칙제14조는위자격의증명서또는관련원본 사본등을제출하여참가자격이있음을확인하도록하는규정이므로위와같은표현은부적당하다. 건물을리모델링하여전시공간을확보하고특정인에게서전시물품을기증받기로한경우리모델링공사를물품기증자가원하는업체와수의계약이가능한지?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및지역특수성등에비추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지명입찰에부치거나수의계약에의할수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서수의계약사유를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데, 특정인에게전시물을기증받았다는사유만으로기증자의의사에따라해당전시공간의공사계약을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규정은없다. 예정가격결정에기초가되는거래실례가격으로조달청의제3자단가계약또는다른기관에서체결된계약금액이해당될수있는지? 지방계약법령 의거래실례가격중에는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 정부에등록한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 각종물가책자 ),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사업자에대하여직접조사확인한가격이포함된다. 따라서조달청제3자단가계약은거래실례가격으로볼수있으나다른기관에서체결된계약금액을포함하기는어렵다. 64) Ⅰ Ⅱ Ⅲ 최저거래실례가격이적정한거래실례가격인지?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의거래실례가격이라함은덤핑가격이아닌시장에서정상적거래에따라형성된가격을의미하는것으로, 상이한구매수량및결제조건등에따라다양하게형성되는거래가격중하나인최저거래가격은상기적정한거래실례가격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다수존재하는경우어느가격을예정가격으로결정할것인지에대하여규정된바는없으나, 동거래실례가격의적정성이확보된경우라면거래실례가격중에서최저가격으로예정가격을결정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65) 64) 행정자치부 2008., 인터넷질의답변 65)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질의답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65

18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물품구매시특정모델을지정하여계약할수있는지? 물품의제조 구매계약시부당하게특정상표, 특정규격또는모델을지정하여입찰에부칠수없고, 시방서및규격서등에서정한규격 품질 성능과동등이상의물품을납품한경우특정상표또는모델이아니라는이유로납품을거부할수없다. 다만, 당해계약의목적, 성질등에비추어볼때특정상표또는특정규격 ( 모델 ) 으로제한하는것이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제한하는것도가능할것이나, 이에대하여는당해입찰목적물의특성이나사용목적의특수성등에비추어특정상표, 특정규격또는모델을지정할수밖에없는경우인지등을검토하여발주기관이판단할사항이다. 66)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산정을하여경쟁입찰을하였으나 10여회에걸쳐계속유찰되는경우예정가격변경이가능한지? 재공고입찰에도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으며수의계약체결도불가능하다면당초의예정가격을변경하여새로운입찰에부칠수있다. 이때당초원가계산에따른예정가격결정기준을적용해서는예정가격변경이곤란하다면예정가격결정기준인유사거래실례가격또는견적가격등을적용할수도있는것이다. 원가계산에서일반관리비율또는이윤율은비율대로모두계상하여야하는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서정하는일반관리비율이란원가계산시에업종별로적용할상한선을정한것으로서원가대상의내용에따라그비율의범위에서적정하게계상하는것이다. 이윤율또한같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는유효한입찰자가 1인밖에없는경우에도낙찰자결정이가능한지?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유효한입찰을성립조건으로규정되어있다. 따라서협상에의한계약이라도유효한입찰자가 1인밖에없다면당해입찰은경쟁입찰이성립되지아니하므로유찰로처리하여야한다. 만약협상대상자에게협상성립을통보하였더라도나머지입찰이모두무효에해당되어유효한입찰이 1인뿐임이발견되었다면당해협상은근거가없게되므로이때도무효로처리하여야한다. 66)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질의답변 16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83 계약제도 협상에의한계약체결시가격평가를함에있어서최저입찰가격이란무엇인지? 이때최저입찰가격이란입찰참가자격을보유하여유효하게입찰에참가한모든입찰자중최저가격으로입찰한가격을말한다. 경쟁입찰을거쳐계약체결후에계약업체가적격심사서류를허위로제출하였음이확인되어계약을취소 해제한경우심사당시다음순위자를심사하여낙찰자로결정할수있는지? 낙찰자로결정된자가계약체결전에입찰무효등부적격자로판명되어낙찰자결정이취소된경우그부적격자를제외하고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되어있는때에는다음순위자순으로필요한심사등을하여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 그러나계약이체결되면그입찰절차가종료된것으로서, 계약자가제출한서류가부정또는허위로작성된것으로판명되어계약을취소또는해제한경우라면새로운입찰에부쳐야한다. 중소기업간경쟁제품또는공사용자재중의무적으로관급을해야한다는말은무엇인지? 중소기업의지원을위하여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지정된물품은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방법으로계약상대자를선정하여야한다. 이와마찬가지로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공사에필요한물품중지정된품목은발주기관에서직접구매하여공사업체에게지급하도록하고있다. 다만, 복지기관은아직의무적용대상이아니다. ( 지정물품목록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에서확인 ) Ⅰ Ⅱ Ⅲ 물품계약일반조건에규정된 신품 의의미는? 물품계약일반조건에서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 규격번호및발주기관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맞는신품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때의신품은중고품에대비되는 사용하지않은새제품 을의미한다고할것이다. 공사기간 ( 절대공기 ) 을산정함에있어 휴일 등을포함하는것이합리적인지? 계약기간에관하여계약조건에별도의규정이없는때에는민법의규정을준용할수있을것이며, 통상공사계약에있어서공사기간중의휴일은공사기간에포함되어산정함이일반적일것이다. 따라서휴일등의포함여부는발주기관에서계약기간을정할때고려할것이고, 일단휴일을제외하는특약없이계약이체결된경우에는계약기간중에휴일이있음을이유로계약기간이당연히연장되는것은아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67

18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물품구매계약서류는인지세납부대상인지? 인지세법 에따르면 지방계약법령 에따라작성하는도급문서를인지세과세문서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물품의제조구매문서는당연히도급에관한문서이지만, 물품의규격이정해져있는경우즉, 유통중인완제품의구매계약서는인지세과세대상이아니다. 유의할점은, 대체성이있는규격물품 ( 완제품 ) 이라도여기에정부물품임을표시하여납품하는등유통중인규격물품과다른규격의물품을제작 구매하기로약정하는증서는과세대상이된다는것이다. 지출결의서가인지세납부대상문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와같이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위반시의부담 지연배상금등에관한내용이기재되어있고, 상대방이그기재사항을이행할것을승낙하는확인 ( 날인 서명등 ) 이있는경우에는그지출결의서를계약서로보아인지세납부의무가있다. 다만, 별도의계약서가있으면서단순히대가를지급하기위한절차상내부문서로작성하는지출결의서는인지세납부대상이아니다. 조달물자는반드시조달청에서구매해야하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무기관은조달청에계약을요청하든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이용하여구매하여야한다. 조달청의공급단가보다저렴하다는이유는자체계약의사유가되지아니한다. 다만, 복지기관은임의기관이므로의무적이지는않다. 공사 용역의검사조서, 물품검수조서는생략할수없는지? 지방자치단체의경우기관별규모에따라검사 검수조서공무원의기준을조례로정하면서소액이라도검사 검수를생략할수없도록하고있다. 다만, 복지기관의경우적용하도록되어있는지방계약법령에서는계약금액 3천만원미만의계약에대하여검사조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 67) 이문제는결국해당자치단체에서어느정도의기준을요구하는지에따라달라질것이므로복지기관의여건을감안하여중앙정부에서일정기준을설정함이바람직할것으로본다. 6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5 조 16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85 계약제도 회계연도가바뀌어도계약이행을중단할수없는단가계약에있어서회계연도종료 1개월전까지계약자상호간에특별한이의가없을경우다음연도말까지계약을자동연장한다는문구를사용하여계약할수있는지? 계약의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회계연도시작전계약 방법등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입찰공고를 1년계약으로하고계약자와의특수조건을명분으로위와같은기간연장은적정하지않다. 회계연도시작전계약 을하려면일정상다음연도예산이확정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일텐데이경우에도공고부터계약까지업무진행을할수있는지? 긴급한재해복구계약또는임차, 운송, 보관계약등그성질상중단할수없는계약의경우회계연도시작전또는예산배정전이라도그회계연도의확정된예산의범위에서미리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다만, 이러한경우계약의효력은회계연도시작일이후또는그예산배정이후에발생하도록하여야한다. 예산확정전에입찰을하는경우공고문에아직예산이확정되지않아추후계약금액변경이발생할수있음을명시하고, 계약체결후확정되는예산에따라변경계약을할수있다. 입찰공고후확정된예산으로인해예정가격이변경되는경우가발생하면원래의입찰공고를취소하고다시공고하거나변경공고를할수도있다. Ⅰ Ⅱ Ⅲ 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후일부에대하여만계약의해제또는해지가가능한지? 일부의계약을해지할경우계약보증금의환수범위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있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68) 의해제 해지요건에해당할경우그계약의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해제 해지하는것이라면계약보증금은계약시납부한전액을환수하여귀속조치하는것이다. 시설이나물품을수리 수선하는경우어떤법령을적용해야하는지? 많은규정중에도물품의수리, 임차등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정하지않고그성격에따라공사, 물품구매등을준하여처리하도록하고있다. 68) 현재,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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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ⅡCHAPTER 사회복지인사노무 01 근로관계 02 근로계약 03 취업규칙 04 근로시간및휴게시간 05 휴일및휴가 06 임금 07 퇴직급여 08 퇴직, 해고, 징계 09 비정규직근로 10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11 산업재해보상 12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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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근로관계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Ⅱ 01 근로관계 1.1 노동법의특징 최저기준 사회복지인사노무 근로조건의기준 은최저기준을의미하므로이기준을이유로해서기존의근로조건을 낮추는것은금지됨 ( 근로기준법제 3 조 ). Ⅰ Ⅱ Ⅲ 강행규정 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을그부분에한하여 무효로됨.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의함.(15 조 ) 민사적책임 근로기준법에위반된계약을체결한경우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의하여임 금등을본인에게지급할것을청구할민사청구권을가짐 형사적책임 근로기준법제 107 조부터 114 조까지는위반행위와처벌에관한벌칙의종류와수준을정하 고있음. 이로써근로기준법위반책임을묻고동시에그위반을예방을확보하도록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73

19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2 노동법의적용대상 사업, 사업장 사업이란일정한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활동체이고, 사업장은그작업이수행되는장소를말함. 사업의목적, 허가유무, 업종등에관계없음. 여러사업장인경우 ( 본사, 지점 ) 사업장 ( 본사, 지점등 ) 이같은장소에있으면 1개의사업으로보아산정하고, 장소를달리하면사업장별로산정함. 다만같은장소에있더라도업종, 인사 노무관리체계등에관하여독립성이있는사업장은분리하여산정함 근로자수 노동법은상시근로자수에따라적용하는범위가다름. 즉, 상시근로자가 1 명이상, 5 명 이상, 10 명이상, 30 명이상에따라적용하는범위가다름. 5 인미만에도적용되는규정 5 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되는규정 10 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되는규정 30 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되는규정 - 최저임금 - 퇴직급여 - 주휴일및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 해고예고및해고예고수당 - 임금채권우선변제 - 산업재해보상제도 -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여성근로자보호규정 - 연차유급휴가 - 해고의제한 - 조달물자구매에있어근로시가산수당 - 휴업수당 - 취업규칙작성및신고의무 -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위원선임 여기서상시라함은사회통념에의해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이므로근로자수가때 때로 5 명미만이라도상태적 ( 常態的 ) 으로보아 5 명이상이면근로기준법이적용됨. 69) 또한 69) 대판 , 99 도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91 근로관계 상시근로자수는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고용형태를불문하고상태적으로근로하는모든근로자를포함하여산정함. 다만, 사용자인시설장은상시근로자수에서제외함.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를산정하는방법은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 ( 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적용등근로기준법적용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사유 ) 발생일전 1개월 ( 사업이성립한날부터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사업이성립한날이후의기간 ) 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함 근로기준법상사용자 1) 사회복지법인과시설장 Tip 1. 법인대표자도사용자이고, 산하복지관의관장도사용자근로기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사용자라함은 "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 로서, 법인의경우사업주는법인그자체이며, 법인의대표는대외적으로회사를대표하고대내적으로는회사의업무를집행할권한을가지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제15조의사업경영담당자에해당됨. Ⅰ Ⅱ Ⅲ 재단법인이 시와복지관운영에관한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 동계약에따라재단법인에서복지관을운영하고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단법인의대표자가근로기준법제15조에의한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 에해당함. 복지관운영과관련하여재단법인에서복지관운영을전담할관장을임명 파견하여관장에게근로자채용등인사 경영권의전반에대한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고복지관운영을위해관장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여관장이대외적인대표권을행사하고있다고하는바, 재단법인이복지관을운영하면서법인내부적으로운영방법을정한것에불과하다면재단법인대표자가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 에해당하며, 관장역시근로기준법제15조의사용자에해당하므로동법위반행위에대한책임이있다고사료됨.( 근기 , ) 2) 시설장의근로자성여부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장은근로시간이지정되어있고, 급여규정의적용을받으며, 시설에상근의무를부담하고, 매월고정적으로정해진급여를지급받고, 소득세및사회보험료를매달급여에서공제하여납부하지만, 법인으로부터시설의운영, 인사, 회계등전반에관한권한을위임받아이를독자적으로처리하고 ( 복지관종사자들에대한임명및복무관리를하도록하고, 관장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여대외적으로대표권을행사 ), 그업무집행에관하여법인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75

19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구체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는경우일반적으로근로자로인정될가능성이적음. 등기여부는근로자여부를판단함에있어절대적이지않음. 등기임원이아니어도업무 집행권. 대표권을가지고있으면근로자로해석되지않을수있음. Tip 2. 사회복지관장의근로자성을부인한사례 특별시에서결정한 사회복지관직원보수지급요령중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봉급지급기준 에의거호봉제로급여를적용받아온점, 매월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등을급여에서공제하여온사실등에서 근로자성 을주장할수도있겠으나, 청구인이사실상사용종속관계하에서구체적인업무지시를받으며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에해당하는지여부를살펴보면, 청구인은대외적으로도 사회복지관의사업주 ( 대표자 ) 로서권한을행사하였음이인정될뿐아니라, 복지관운영규정 에서보는바와같이복지관의인사등의업무집행 현금관리등의최종결재권을가지고있는점, 복지관의타근로자들은청구인과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음에도청구인은법인과근로계약서를작성한사실이없는점, 평소감독기관인 OO구청의감독외에법인의업무적지휘감독사항은없어보일뿐아니라실제로 6개월 1회법인감사외에는복지관운영에관하여법인이세부적으로관여치아니한사실이확인되는점, 출장 외출등의복무에있어서 복지관운영규정 을적용받지아니한점,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을때, 청구인의경우는업무수행내용이나복무등에서법인의구체적지휘감독하에근로를제공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3) 복지사업위탁자인지방자치단체의사용자성 Tip 3. 위탁자인지방자치단체와복지관의근로자와의사이에는직접적인사용종속관계가없음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함 ) 이지방자치단체와장애인종합복지관 ( 이하 복지관 이라함 ) 운영에관한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 그계약내용에따라복지관을운영하면서, 법인의포괄적인위임을받은복지관장이근로자의채용 근로조건의결정 업무상지휘감독등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 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근로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였다면, 설사복지관의운영전반에관하여정부에서정한운영지침등에따르고, 복지관장임명시에도지방자치단체가사실상주관하는복지관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법인의대표가임명하는형식을따른다고하더라도, 그러한이유만으로위탁자인지방자치단체와복지관에서사용하는근로자와의사이에직접적인사용종속관계가있다고보기는어려움.( 근로기준팀 -2851, ) 17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93 근로계약 0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성립 사용종속관계아래서근로가개시되면, 서면계약이체결되어있지않아도, 구두계약이나관행. 관습에의하여근로관계가성립됨. 70) 즉, 근로계약은특별한형식을요구하지않으며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의근로제공과이에따른임금지급약정이있으면족함. 71) 근로계약은서면계약이아니어도성립은되지만, 당사자사이의분쟁을예방하기위하여서면으로근로조건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함. 2.2 근로계약서서면작성및교부 Ⅰ Ⅱ Ⅲ 근로조건명시 1) 명시내용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기간, 임금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장소와업무등을명시하여야하며, 근로계약체결후위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음. 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의장소와업무그리고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을서면으로명시하여야함. 다만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은단시간근로자에한함. 70) 대판 , 2006도300 71) 법무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77

19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교부의무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다면근로자에게 1부를교부하여야함. 근로계약이변경이되는경우에도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다만,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의변경,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가능하면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를교부할경우근로계약서내에 교부받았음을확인함 이라고서명받을것을권고함 근로계약서미작성시문제점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으면크게 3 가지의문제가생길수가있음. 1) 근로계약기간의문제근로기준법제16조에 근로계약은기간을정하지아니한것과일정한사업의완료에필요한필요한기간을정한것외에는그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 까지유효 ) 라고명시되어있었으나이조항이삭제되어이제는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지아니한계약으로해석될수있음. 따라서계약직근로자의경우반드시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2) 법정제수당의문제근로시간이하루 9시간, 주 45시간인 (9시간 * 5일 ) 기관에서해당근로자의월급이 200 만원인경우, 그월급은주40시간에대한기본급만인지아니면주 5시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포함한금액인지불명확하게됨. 따라서근로계약서상에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음. 3) 법위반의문제근로계약을체결할때의무적으로명시할사항을서면으로명시하지않거나교부의무를지키지않으면 5백만원이하의벌금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대한주요근로조건서면명시위반시즉시과태료 ) 을받을수있음. 17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의차이점 1) 연봉제의개념법정수당이포함되어있으면연봉제일까? 상여금이포함되어있으면연봉제일까? 1년분의퇴직급여가포함되어있으면연봉제일까?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구별한차이는무엇인가? 바로임금산정단위가그차이임. 시간당급여를계산하면시급, 1일을기준으로급여를계산하면일급, 월단위로급여를계산하면월급, 연단위로급여를계산하면연봉임. 따라서연봉제란원래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함께임금계산단위를구분하는임금형태의한유형임. 연봉제에대한정의는학자에따라다양하나, 대략 임금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근로자의능력 실적및공헌도등을평가하여연단위로결정하는제도 로정의할수있음. 72) 2) 연봉제운용시주의사항 Ⅰ Ⅱ Ⅲ 가 ) 임금관련연봉제를실시하더라도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수당은지급되어야함. 그러나포괄임금제가유효하게도입된경우에는연봉액에이러한임금및가산수당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음. 다만, 이경우에도미리예정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에는임금및가산수당이정산 지급되어야함. 나 ) 근로계약기간과의관계연봉제계약은근로계약의기간과관계없이임금액의산정을연단위로하기로하고, 그금액을매년변경하는것에불과함. 따라서연봉제의실시와별개로근로자의근로계약을계약직으로한다는별도의계약을체결하지않는한, 연봉계약기간의종료가곧바로근로계약기간의종료를의미하는것은아님. 72) 연봉제관련노동관계법의적용기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444,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79

19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3 수습 수습과시용 처음부터정식근로자를채용하면업무능력을모르는상태에서근로기준법의규제를받는부담을짐. 따라서정식고용이전단계의고용기간을두는경우가있는데이를수습이라고함. 수습은그성격에따라좁은의미에서의수습과시용으로나뉨. 좁은의미의수습은정식채용즉, 확정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후에업무능력이나적응능력을키워주기위한근로형태임. 반면, 시용은확정적인근로계약을체결하기전에적격성을판단하여일정기간을정하여시험적으로사용하는기간을말함. 실무에서는수습과시용을구분하지아니하고활용하는사례가많으며, 노동위원회에서도수습을시용으로해석하고있음. Tip 1. 취업규칙상수습을시용으로해석한사례수습기간중교육훈련성적이불량하거나적성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에는정규직원으로임용하지아니한다는인사규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할때 수습 이라는표현에도불구하고이는 시용 기간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됨.( 중앙노동위원회 , 2006부해1009) 수습기간을설정하는이유 첫째, 고용의유연성때문임. 수습기간동안자체평가를통해업무미숙등일정기준에미달할경우정직원으로채용하지않기위함. 둘째, 합법적으로정직원의급여보다적게지급하기위함임. 수습기간동안에는해당근로자의노동력이 100% 로활용되지않으므로정직원의급여보다적게지급할수있음 수습기간의효력요건 수습기간은반드시서면으로명시하여야효력이있음. 즉구두로수습기간을정한경우 에는무효임. 18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97 근로계약 Tip 2. 명시되지아니한시용기간을부정한사례취업규칙에신규채용하는근로자에대한시용기간의적용을선택적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근로자에대하여시용기간을적용할것인가의여부를근로계약에명시하여야하고, 만약근로계약에시용기간이적용된다고명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시용근로자가아닌정식사원으로채용되었다고보아야함.( 대판 , 99다30473) 수습기간수습기간을어느정도둘수있는지에대한법적제한은없음. 수습기간의연장은비록기관의취업규칙등에 수습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근무태도등기타사유로연장이불가피할경우에는수습기간을 3개월연장할수있다 고규정했더라도수습기간의연장은근로자의법적지위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근로계약의중요한일부를이루는사항이므로근로자가동의하거나근로자에게통보되어야그효력이있음. 73) 본채용의거부 Ⅰ Ⅱ Ⅲ 수습기간만료후본채용을거부할경우 ( 정직원으로채용하지않을경우 ) 에는이는해고 에해당함. 수습기간중에는업무능력의배양을위해근무규칙을보다엄격히정하여해고 의기준으로삼더라도, 사회통념상합리성에크게벗어나지않는한인정됨. 74) 해고의정당성에대해서는사용자가입증해야하므로, 본채용거부사유는명확하고객관 적기준에따라정해져야함. 또한근로계약서등에 수습기간동안업무적격성평가를하여 OO 점점수미만인경우에는본채용을하지않는다 라고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실무상많은기관에서수습제도를두고있으나평가기준이없거나있다하더라도주관적 인기준이많으므로, 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기준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73) 서울행법 , 2006구합 ) 서울고판 , 86나5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81

19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3. 업무적격성평가를고지한근로계약서사례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습기간 3 개월 ) 수습기간동안업무적격성평가를통하여평가결과 00 점미만인경우근로계약을해지한다 수습기간중의근로조건 수습근로자에게도근로기준법이전면적으로적용됨. 즉, 4 대보험도적용이되며, 퇴직급 여및연차휴가산정을위한계속근속기간에도포함됨. 다만아래의근로조건은적용하지않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내인자에대해서는해고예고관련조항이적용되지않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근로자로서 3개월이내의수습근로기간에대해서는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지급한다하더라도법위반으로보지않음 75) 수습기간은평균임금산정기간에포함되지않음 75) 2016 년현재최저임금의 90% 이상적용 18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199 취업규칙 03 취업규칙 3.1 취업규칙의작성 작성의무 취업규칙이란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고신고할의무가있음 명칭실무적으로사규,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임금규정, 상여금규정등으로불리고있으나명칭에관계없이근로자집단에게적용될근로조건등을포함하고있다면취업규칙이라고해석됨. Ⅰ Ⅱ Ⅲ 필수적기재사항 Tip 1. 필수적기재사항 1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2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및승급 ( 昇給 ) 에관한사항 3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4 퇴직에관한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따른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6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 7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9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83

20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0 근로자의성별 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선에관한사항 10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11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 ( 災害扶助 ) 에관한사항 12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13 그밖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 밑줄친사항은이를이행하고있을경우에만기재 복수의취업규칙 취업규칙은근로조건의기준을정형화한일종의경영규범이므로하나의사업에는하나의취업규칙이존재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나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등에따라복수의취업규칙을작성하는것은가능함. 76) 각규정은그이름과관계없이본취업규칙의일부에불과하므로모두가신고대상임 77) 복수의취업규칙을둔경우에는그적용범위를명확히하여야함 78) 취업규칙의신고 근로기준법제 93 조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 음. 실무적으로는사업또는사업장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면됨. 신고할때는신 고서, 취업규칙전체그리고근로자과반수의의견서등을제출하여야함 취업규칙의효력발생시점 취업규칙을작성하거나불리하지않게변경한경우에는그시점이효력발생시기가되며, 불리하게변경한경우에는근로자집단의동의를받은시점이효력발생시점임. 취업규칙의 신고가효력요건이아님에유의해야함. 76) 대판 , 91다 ) 대판 , 95누 ) 근기 ,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1 취업규칙 3.2 취업규칙의변경 유효한취업규칙의변경 취업규칙을작성 변경할때는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함. 만약취업규칙을불리하게변경할때는동의를받아야함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은취업규칙작성 변경에대한의견청취또는동의의주체가아님. 79) 불이익변경의의미취업규칙의변경이일부의근로자에게는유리하고다른근로자에게는불리하면불이익변경에준하여해석함. 80) 즉, 적용대상근로자중한사람에게라도불리하다고판단되면집단적동의가필요함. Ⅰ Ⅱ Ⅲ 소급추인 소급추인의효력은추인이후에그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만생기고그전에퇴직한근로자들에게는효력이없는것으로해석됨. 81) 발생된임금채권의일부를반납하는것은근로조건의결정이아니고이미결정된근로조건에대한권리의행사이므로개별근로자의자유로운의사에따를때만유효하고, 집단적동의방식만으로는효력이없음. 82) 79) 서울행판 , 2002구합 ) 대판 , 2009두 ) 대판 , 2002다 ) 근로조건지도과-4137,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85

20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불이익변경의신고 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을신고할때에는신고서, 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 변경대조표 그리고근로자과반수의동의서를첨부하여제출함. 3.3 취업규칙상주의해야할사항 적용범위 취업규칙은원칙적으로사업장에있는모든근로자에게적용됨. 적법하게작성및변경 된이후에입사한신규근로자에게도별도의절차없이그취업규칙이적용됨 복수의취업규칙의경우 취업규칙이고용형태, 직종등에따라다르게규정할수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퇴직금차등을금지하고있으므로이에주의하여야함. 또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서비정규직과정규직간의근로조건차별을금지하고있으므로고용형태별로취업규칙을다르게정할경우차별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함 취업규칙의주지및게시의무 사용자는취업규칙을상시각사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여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할 의무가있음. ( 근로기준법제 14 조 ) 18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3 근로시간및휴게시간 04 근로시간및휴게시간 4.1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용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단위로하여근로시간을제한하고있는데이를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함. 법정기준근로시간은그시간을초과해서근로시킬수없는절대적금지조항으로보기어려우며, 당사자의합의로초과하여근로한시간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는기준으로볼수있음.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 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음. Ⅰ Ⅱ Ⅲ 기준근로시간구분 1일 1주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당사자합의 1 주 12 시간 - - 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산후 1 년미만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당사자합의 1 주 12 시간 당사자합의 1 일 2 시간, 1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 임신중인근로자 8 시간 40 시간불가 본인동의 본인동의고용노동부장관인가 명시적청구고용노동부장관인가 본인동의 본인동의고용노동부장관인가 명시적청구고용노동부장관인가 18 세미만근로자 7 시간 40 시간 당사자합의 1 일 1 시간, 1 주 6 시간 본인동의고용노동부장관인가 본인동의고용노동부장관인가 유해위험작업 ( 고기압 ) 근로자 6 시간 34 시간불가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87

20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법정기준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가근로하기로정 한시간을말함. 4.2 근로시간계산 개념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있는시간즉, 경제적인목적에사용하느냐 와관계없이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 을의미함. 83) 기산점과마감점 특별한사유가없다면근로시간의기산점과마감점은취업규칙등에정하여진업무의시작과 종료시각이되는것이일반적임.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은취업규칙의필수적기재사항임 교육시간 사용자의지시에따라이루어지는교육시간은참석하지않은이유로근로자에게불이익이주어지는등근로자가거부할수없으면근로시간임. 84)85) 다만, 근무평정에서가산점을주는등유인을제공하는것은교육참가를강제한것으로볼수없음. 또한순수하게개인적인목적의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83) 김형배, 노동법, 제20판, 405쪽 84) 교육이사업장밖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8조제1항에규정된 출장또는사업장밖근로 에준하여해석한다 ( 근기 , ) 85) 법무 , ; 근기 ,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5 근로시간및휴게시간 Tip 1. 합숙전체연수교육시간에서연장근로및야간근로를부정한사례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사용자책임하에작업안정, 작업능률등생산성향상을위하여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 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으로인정되나, 1박 2일또는 2박 3일의합숙전체연수교육은정상근무시의근로와는달리생산성향상에만목적이있는것이아니고자기개발목적등복합적인목적에서시행하는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노사간에별도의특약이없는한근로기준법제46조에의한시간외연장근로수당및야간근로수당은해당되지않음 ( 근기 , ) 행사시간행사가소정근로시간밖에또는휴일에실시되면참석이의무화되어있는가에따라근로시간에포함여부가결정됨. 86) 휴게시간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다만취업규칙등에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된다 고규정한경우에는휴게시간을근로시간으로봄. 그러나 휴게시간에대해임금을지급한다 고규정되어있다면경제적인지원을의미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휴게시간 Ⅰ Ⅱ Ⅲ 은실근로시간으로볼수없음. Tip 2. 야간수면시간을휴식시간으로불인정한사례 아이들과직원들이함께잠이드는밤시간을휴식시간으로보고일률적으로공제한근무수당등을추가로지급하라 " " 복지센터에적응하지못하는아동들을데리고자야하는경우가더러있고, 영유아들의수면시간이일정하지않아취침시간중에도깨서우는일이빈번해그럴때마다원고들은바로업무에복귀해야했으므로비록원고들이그시간에잠을자고있었더라도이는업무의연장선상이라고봐야함." 이어 " 업무성질상밤근무시간에도제대로된휴식시간을취할수없었고언제발생할지모르는응급상황에대처해야했기때문에야간근무중에제3자에의한지휘 감독이없었다는사정만으로원고들이업무로부터완전히자유로운휴식시간을가졌다고볼수없음 "( 서울행법 2014구합59207) 86) 근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89

20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제50조제3항은작업을위해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을근로시간으로규정하고있음.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으로부터벗어나그시간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지않다면휴게시간이아닌근로시간임. 즉, 근로자가작업시간의중도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를당연히근로시간에포함시켜야할것임. 87) 교대제근로시간사이의대기시간, 시간측정이명확한원격지근로의휴식시간및숙박시간 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한근로시간이아닌휴게시간임. 4.3 휴게시간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 시간이상 8 시간미만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함. Tip 3. 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이아닌시간에부여할경우법위반의가능성 1주간에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이아닌업무의시작전또는업무가끝난후에부여하는것은근로기준법에위반될소지가있음.( 근로개선정책과-1773, ) 87) 대판 , 92 다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7 근로시간및휴게시간 4.4 연장근로 연장의한도 당사자의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1일한도는없음 ). Tip 4. 연장근로는휴일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사례 1주간에 12시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규정에서의연장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않음.( 근기 , ) 그러나위행정해석에도불구하고, 최근법원에서는휴일근로시간중 1주 40시간을초과하는근로의경우에도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중복을인정하여야한다는판결이나오고있음. 88) Tip 5. 지각시연장근로판단 Ⅰ Ⅱ Ⅲ 지각을하고종업시간후에근무를더한경우그날의실구속시간이 8시간을넘지않으면연장근로로보지않음 한도의예외 근로기준법제 59 조에따라사회복지사업에대해서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근로자 대표와의서면합의로 1 주 12 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가가능함 합의방법 당사자간합의는개별적합의를의미한다할것이고, 이와같은개별근로자와의연장근 로에관한합의는연장근로를할때마다그때그때할필요는없고근로계약등으로미리 이를약정하는것도가능함. 89) 88) 광주지법 2013 가합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91

20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4.5 야간근로 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6 시까지의근로를야간근로라함. 4.6 휴일근로 휴일에근로를하는것을말하며, 휴일에는법정휴일과약정휴일이있음. 4.7 유연근무제도 구분개념적용요건효과 탄력적근로시간제 2 주이내의일정기간동안평균 40 시간범위내탄력적운용 3 개월이내의일정기간동안주평균 40 시간범위내탄력적운용 취업규칙등에규정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특정일에 8 시간, 특정주에 40 시간을초과하더라도연장근로수당의무없음 선택적근로시간제 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대상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동안주평균 40 시간범위내탄력적운용 취업규칙등에규정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특정일에 8 시간, 특정주에 40 시간을초과하더라도연장근로수당의무없음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소정근로시간으로간주함 취업규칙등에규정하는것이바람직함 소정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근로자재량에맡김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야간, 휴일근로수당미발생 출처 : 12 가지인사관리실무기법 89) 대판 , 94 다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9 근로시간및휴게시간 4.8 교대제 개념 교대제근로란근로자를 2 이상의조로나누어근로시키는제도를말함. 실무상사회복지사업에서는다양한교대제근로를운영하고있어, 개별사안마다구체적인검토가필요함 주휴일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고정하고있음. 따라서그한도내에서노사는자율적으로주휴일제도를운용할수있음. 주휴일은교대조별로각기다른날짜를부여할수있음. Tip 6. 교대제근로의주휴일부여방법유급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이어야하는것은아니며해당주의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경우에는휴무일중하루에대하여유급주휴일을부여하면됨.( 근기 , ) Ⅰ Ⅱ Ⅲ 연차휴가 2 일근무 1 일휴무인경우에휴가사용일을근무일로해서 1 일을신청한경우에는그날 에대해서만휴가로처리해야하므로휴무일을포함하여 2 일의휴가로처리할수없음. 90) Tip 7. 24시간격일제근로의연차휴가처리방법 24시간격일제교대제의경우 24시간휴무를전제로 24시간의근로를시키는것이므로근무일에휴가를사용할경우 1근무일에대해이어지는비번일과함께휴가사용일을 2일로처리해도근로기준법위반으로볼수없음.( 근기 , ) 90) 근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93

21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야간근로 교대제근로라하더라도야간근로에대하여는가산수당 (50%) 이적용되어야함 임금계산 교대제의경우 1 일연장근로또는야간근로가중첩되는경우가많아가산수당도중복산 정하여야함에유의하여야함. 4.9 일 숙직근로 91) 개념 일 숙직근로라함은본래담당업무와별개의근로로서사업장시설의정기적감시, 긴급 문서또는전화의수수, 기타돌발사태발생을대비한준비등경미한내용의근로를단속 적으로수행하는것을말함 전형적일 숙직근로 전형적일 숙직근로는본래의업무와별도의부수적근로계약이체결된것으로봄. 따 라서이러한일 숙직근로는휴일 연장 야간근로로취급되지않으며, 부수적근로계약의 대가로일 숙직근로수당을지급된다고해석됨. 92) 유사한일 숙직근로 그러나일 숙직근로라하더라도실제로는노동강도가본래의업무와유사하거나상당히높은경우에는통상의근로에준하여처리하여야함. 이경우휴일 연장 야간근로로취급되며가산임금이적용됨. 91) 고용노동부의 일 숙직근로에대한노무관리지도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 서울민지판 , 90가합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11 근로시간및휴게시간 4.10 보상휴가제 의의 보상휴가제란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장, 야간및휴일근로를실시하고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대신휴가를부여하는제도를말함 도입요건반드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실시하여야함 보상휴가의부여기준보상휴가제의적용대상을연장근로등에대한가산임금을포함한전체임금으로할것인지, 가산임금부분만할것인지는노사서면합의로정한바에따름. Ⅰ Ⅱ Ⅲ 휴일 연장 야간에대한임금과이에갈음하여부여하는휴가는같은가치를가져야함. 예를들어, 휴일근로를 8 시간한경우에는 8*150%=12 시간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 하므로 12 시간에대한휴가를부여해야함. 즉, 하루반나절의휴가를부여해야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95

21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5 휴일및휴가 5.1 휴일및휴가의개념 휴일 휴일은처음부터근로자가근로를제공할의무가없는날로서소정근로일에서제외되는 날을말함 휴가 휴가는근로자가근로를제공할의무는있지만근로자의청구또는특별한사유가충족 되면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날을말함. 5.2 휴일및휴가의구분 휴일및휴가는아래와같이구분할수있으며, 약정휴일및약정휴가를유급으로할것 인지는취업규칙에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구분 법정 약정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토요일, 법정공휴일, 복지관설립일등 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하계휴가, 경조휴가, 병가등 비고 의무적 선택적, 유급또는무급 ( 취업규칙등에정함 ) 휴일과관련하여유의할사항은토요일은근로의의무가없는날 ( 소정근로일이아닌날 ) 이라하더라도법정휴일은아니며, 취업규칙등에토요일의성격을정의하지않으면 ( 예를 들어약정휴일 ) 토요일의법적성격은무급휴무일임. 19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13 휴일및휴가 5.3 법정공휴일과의차이점 소위달력에빨간색으로표시된법정공휴일 (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포함 )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하여공무원에게만의무적으로적용됨. 사회복지시설에서법정공휴일의전부또는일부를쉬는방법에는다음 2가지를활용할수있음. 첫째, 법정공휴일의전부또는일부를취업규칙등에약정휴일로정하는방법이있음. 둘째, 법정공휴일의전부또는일부를연차휴가로집단대체하는방법이있음. 연차휴가로집단대체하기위해서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여야함. 주의할점은법정공휴일의전부또는일부를연차휴가로대체할때근로계약서에만명시하는경우를종종발견할수있는데, 이런경우에는연차휴가의대체라고인정되지않음. Tip 1.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없는연차휴가대체는불인정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없이일방적으로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공휴일 을연차휴가로갈음하여쉬도록한것은근로기준법제62조에따른유급휴가의대체로보기는어렵다할것임.( 근로조건지도과-2364, ) Ⅰ Ⅱ Ⅲ Tip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과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 6.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 어린이날 ) 8. 6월 6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97

21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 ( 대체공휴일 ) 1 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2 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5.4 휴일대체와대휴 ( 대체휴일 ) 휴일대체의개념 휴일대체란 특정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대체할수있는 제도 를말함 내용 취업규칙등에규정을두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 미리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고지하면,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적법한휴일대체가되어, 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근로가되므로사용자는근로자에게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를지지않음. 93) 사전고지 지정된휴일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 24 시간전에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함. 94) 주휴일은적치하여사용할수없음. 미리고지하지않고휴일근로를시킨후사후에대체휴 일을주더라도휴일근로가산수당의지급문제가발생함. 93) 대법 , 2007다 ) 근기 ,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15 휴일및휴가 Tip 3. 근로자의날은휴일대체가불가하나보상휴가제를실시할수있음근로자의날은법률로서 5월 1일을특정하여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날로대체할수없다고보아야함.( 근기-829, ) 근로기준법에서야간. 휴일. 연장근로에대하여보상휴가제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근로자의날을제외하고있지않으므로근로자의날의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부여할수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 5.5 연차휴가 원칙 상시 5인이상근로자를사용한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대하여 15 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야하며, 3년이상근로한근로자에대해서는총휴가일수가 25 일이될때까지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가산하여부여함. Ⅰ Ⅱ Ⅲ 연차휴가일수산정방법 근속년수별휴가일수는다음과같음. 근속년수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10 년 15 년 20 년 21 년 25 년 휴가일수 15 일 15 일 16 일 16 일 17 일 19 일 22 일 24 일 25 일 25 일 계속근로년수 1 년미만자또는 1 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 1) 원칙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사용자가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근로자가이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 15일에서그사용한휴가일수를제외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199

21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월차휴가와차이점 계속근로년수가 1 년이상이고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대해서는월 1 일개근을하였 다하더라도 1 일의유급휴가를추가로부여하지않음 연차휴가산정기간 연차유급휴가는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해야함이원칙이나노무관리의편의를위해회계연도등을기준으로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부여할수도있으나, 이경우에도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아야하므로연도중입사자에대해서는다음연도 1월 1일에근속기간에비례하여미리휴가를부여해야함. Tip 4. 연차휴가를회계연도단위로일률적으로부여하는방법 ( 예 입사 ) 근로자가 ~12.31 기간동안개근할경우 부터 까지매월 1일씩발생한휴가 (6일) 를포함하여 6개월동안의연차휴가 7.5일발생 (15일*6월/12월) 에 7.5일의휴가를부여하되, ~12.31 사이에 2일의휴가를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음 부터 5.31까지매월개근할경우 , 3.1, 4.1, 5.1, 6.1에각 1일씩 5일의연차휴가가발생 일의휴가를포함하여 15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되, 5일의휴가중 1일을 2016년에사용한경우이를공제하고 14일의휴가를부여 부터는정상적으로휴가부여 ( 일, 일, 일, 일등 ) Tip 5. 병가사용시연차휴가선사용의위법여부근로자가업무외질병등으로병가사용시연차휴가를먼저사용하도록하는것은노사약정에따른것으로법위반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할것임. 다만, 근로자신청없이다음해발생할연차휴가를병가사용시의무적으로선사용하도록하는것은연차휴가발생여부가불확정적이고근로자의정신적 육체적휴양기회제공등을위한연차휴가의취지에반할수있으며향후발생할연차휴가의시기지정권을침해할우려가있는점등을고려해볼때근로기준법위반의소지가있다고사료됨.( 근로개선지도과-4027, ) 20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17 휴일및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할경우휴가는소멸되고그다음날미사용연차휴가에대한수당청구권이발생함. 1년미만근속기간중발생한휴가를사용하지못하고퇴직하는경우에도그미사용한휴가에대한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함. Tip 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산정기준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함.( 근기 , ) 예를들어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는마지막달인 12월급여가 209만원일경우 209만원 / 209시간 = 1만원 * 8시간 = 8만원을기준으로미사용한연차휴가일수를곱하여연차수당을산정함. Tip 7.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기전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받을수있는연차휴가수당의범위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는근로자가 1년간소정의근로를마친대가로확정적으로취득하는것이므로, 근로자가일단연차유급휴가권을취득한후에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기전에퇴직등의사유로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 근로관계의존속을전제로하는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는소멸한다할지라도근로관계의존속을전제로하지않는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권리는그대로잔존하는것이어서, 근로자는근로관계종료시까지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일수전부에상응하는연차휴가수당을사용자에게청구할수있는것임. ( 대판 2003다48549, 2003다48556, ) Ⅰ Ⅱ Ⅲ 예를들어 1월 1일입사한근로자가 12월 31일에퇴사한경우라하더라도이미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발생하였으므로, 비록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는소멸한다하더라도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권리는남아있어 15일의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함 선지급연차수당의유효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급여에포함하여미리지급하려면반드시근로자와포괄임 금계약서를체결하여야하며, 구두상의합의는효력이없음. Tip 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급여에포함하여미리지급할수있는지여부연차유급휴가는월급여액에수당으로포함하여미리지급한경우라도해당근로자가연차휴가를청구하면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여야하며, 만약휴가사용을허용하지아니하면법상근로자에게인정되는연차휴가의사용권리를제한하는것이되어위법하다고할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01

21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개념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사용자가근로자에게적극적으로연차유급휴가사용을권유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사용자의금전보상의무를면제해주는제도를말함. 2) 요건사용자가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대한보상의무를면하려면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가 ) 휴가사용기간만료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에게휴가사용시기지정권을서면으로요구할것 나 ) 사용자의시기지정요구에대해 10 일이내에근로자가사용시기를지정하지않아, 사용 자가휴가사용기간만료 2 월전까지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여서면으로통보할것 다 ) 휴가사용지정일에사용자가명시적으로근로수령거부의사를표시할것 3) 대상 사용촉진대상연차유급휴가는 1 년이상근무한근로자에게발생한연차유급휴가임. 따 라서 1 년미만근속기간중발생하는연차유급휴가는사용촉진대상이아님. 20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19 임금 06 임금 6.1 임금의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함. 이는소득세법상의 소득 이나사회보험관련법령상의 보수 와는다름. 6.2 통상임금 통상임금의개념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은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의대가로사전 ( 事前 ) 에정한금액으로서근로의결과로사후 ( 事後 ) 에받는총액인평균임금과구분됨. Ⅰ Ⅱ Ⅲ 통상임금의판단기준 1) 소정근로의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임금 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근로시간의범위에서당사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의미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음. 2) 정기적 정기성이라함은미리정해진일정한기간에계속지급되는것을말함. 따라서지급주기 가 1 개월을넘는다는사정만으로통상임금에서제외되지않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03

22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 일률적 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것뿐아니라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도포함됨. 4) 사전고정성고정성이라함은 근로자가제공한근로에대하여그업적, 성과기타의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사전에확정되어있는성질 을말함. 따라서고정적임금이라함은 임금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임의의날에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퇴직하더라도그하루의근로에대한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지급받게되는최소한의임금 을말함 통상임금의적용범위 통상임금은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출산전후 휴가수당등에적용됨 통상임금의산정 Tip 1. 월급을통상시급으로환산하는방법 월통상임금통상시급 = 월통상근로시간수 월통상근로시간수 = 주당소정근로시간수 주당유급처리시간수 주 개월 = = 209 시간 20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21 임금 6.3 평균임금 개념 평균임금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함. Tip 2. 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은경우일반적으로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많지만, 주 40시간이되면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없는근로자의경우에는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어지는경우가발생함. 이처럼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으면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봄.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인근로자의평균임금은 200만원 *3/90일 = 66,666원이되지만, 통상임금은 200만원 /209*8=76,555 원이되어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게됨. 이경우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봄으로평균임금은 66,666원이아닌 76,555원이됨 산정사유가발생한날 이전 3월간 Ⅰ Ⅱ Ⅲ 1) 원칙총일수란역일을말하는것이므로주말을포함하며, 단순히 90일이아니고 2월은 28일, 3월은 31일등이므로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의일수를산정하여야하고산정사유발생일은산입하지아니함. 따라서 3개월의일수는대략 89일에서 92일사이임. 2) 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되는기간산정기간중다음에해당하는기간이있는경우에는평균임금이낮아지므로그일수와그기간중에지급된임금은평균임금산정기간및임금에서공제함. 만약공제기간이 3개월을초과하여공제시산정할기간및임금이없는경우에는제외사유발생이전 3월간의기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05

22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3. 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되는기간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2 조 ) 수습사용중인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그밖의사유로사용자의승인을받아휴업한기간 이전 3 월간의임금총액 근로자에게실제로지급된임금뿐만아니라동기간중에당연히지급되어야할임금중 지급되지않은임금도포함시켜야함. Tip 4. 명절휴가비 ( 상여금 ) 를평균임금산정에포함시키는방법상여금의지급률을연간단위로설정하여 1개월을넘는단위로지급하고있는경우에는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12개월의기간동안에지급받은상여금전액을그기간동안의근로월수로분할계산하여즉, 3/12을평균임금산정기준임금총액에산입함. 반면에근로월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는당해근로월중에지급받은상여금전액을그근로월수로분할계산하여평균임금산정기준임금총액에산입하여야함.( 임금 , )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도평균임금산정시포함시켜야하며, 이때의연차수당은퇴직으로인해지급사유가발생한연차수당이아닌퇴직일을기준으로 2년전에해당하는날이속하는연도의출근율에의해발생한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1년간사용치못함으로써그청구권이소멸되어발생하는연차수당을 12개월로나누어 3개월분만포함시킴 평균임금적용 평균임금은퇴직급여,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감급액 ( 감봉 ) 의제한등의산정시에적용함. 20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23 임금 6.4 최저임금 최저임금의적용 최저임금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적용됨. 근로자 1인이상을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됨. 3개월이내의수습근로자는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 최저임금의 90% 를그근로자의최저임금액으로함 최저임금주지의무사용자는최저임금에관한내용을근로자들이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알려야함 최저임금의산정최저임금의산정은다음과같음. Ⅰ Ⅱ Ⅲ 최저임금 = 근로기준법 상의임금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Tip 5.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구분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임금의범위 1.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2. 1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장려가급 ( 獎勵加給 )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그밖에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또는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해진경우라도그사유의발생일이확정되지않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1.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직 숙직수당 5.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07

22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구분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임금 임금의범위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최저임금산정시유의할점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에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가 족수당, 교통비등이있으므로, 반드시월임금총액에서위와같은임금을제외한후에최저 임금미달여부를판단해야함. Tip 6. 요양보호사에게지급되는처우개선비는최저임금에불산입처우개선비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산정되고있으나소정근로시간이아닌총근로시간 160시간 ( 연장 야간근로시간포함 ) 에대하여지급되고있으므로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 1] 의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에해당하고, 그지급목적및취지가근로자의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별도로지급되고있으므로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인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비는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으로봄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6, ) 20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25 퇴직급여 07 퇴직급여 7.1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여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됨. 다만, 1주 15시간미만으로근무하는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적용되지않음. 7.2 퇴직금 원칙 Ⅰ Ⅱ Ⅲ 사업장에서 1 년이상근로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 임금을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함 퇴직금중간정산 1) 퇴직금중간정산요건퇴직금중간정산은아래의사유에한해서만가능하므로, 이외의사유로퇴직금을중간정산할경우에는무효임. 사용자는일방적으로퇴직금을중간정산할수없으며, 근로자가요구할때사용자가반드시승인해야할의무가있는것도아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09

22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1.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 근퇴법시행령제3조 )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따른전세금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따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이경우근로자가하나의사업에근로하는동안 1회로한정한다. ( 개정 ) 3. 6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질병이나부상에대한요양비용을근로자가부담하는경우 ( 개정 ) 가. 근로자본인나. 근로자의배우자다.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 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6. 사용자가기존의정년을연장하거나보장하는조건으로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을통하여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시행하는경우 ( 개정 ) 6의2. 사용자가근로자와의합의에따라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또는 1주 5시간이상변경하여그변경된소정근로시간에따라근로자가 3개월이상계속근로하기로한경우 ( 신설 ) 7.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2) 중간정산이후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경우퇴직금중간정산이후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도그근로자의근로년수는 1년이상이므로그기간에대해서는 1년간의퇴직금에비례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함. 21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27 퇴직급여 계속근로년수판단 Tip 2. 계속근로년수에관한행정해석 구분 개념 기산일 마감일 계속근로의단절 판단내용 계속근로년수라함은원칙적으로근로관계의존속기간 ( 근로계약관계개시일에서종료일 ) 을말하며, 실제근로여부로판단할것은아님 계속근로년수의기산일은초일불산입원칙 ( 민법 157) 에도불구하고입사일 ( 출근개시일 ) 을기산일로함 예외 : 법령개정으로퇴직금제도적용대상이되었다면기산점은개정법령시행일 계속근로기간의마감일은근로계약의해지일, 근로계약관계가소멸된날 ( 근로자의사망다음날 ),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의다음날 상당한기간의경과 - 자유의사로임시직을퇴직한후 1 개월이지나정식직원으로채용된데대해단절 ( 판례 ) 같은경우로서 15 일 ~2 개월이지난데대해단절을인정 ( 행정해석 ) 내부공개경쟁채용 - 일용직등으로일하다가사직원을제출하고신입사원공개경쟁채용과정을거쳐정규사원이된경우에는근로관계단절. 다만, 일용직만을대상으로하는특별채용과정을거치는것은근로관계단절로인정되지않음 Ⅰ Ⅱ Ⅲ 정년퇴직후재고용 - 정년퇴직후별도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은가능하며, 근로관계단절 연쇄적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갱신한경우계속근로인정 수습 시용기간은합산. 다만, 채용이전제되지않는양성훈련등은단절 사례 포함 업무상재해, 사용자귀책에따른휴업 근로자개인사유로인한휴업 휴직 :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규정으로합산하지않을수있음 ( 행정해석 ) 쟁의행위기간, 노조전임기간, 결근및부당해고기간 쟁의기간은불법 적법을불문하고근로계약이유지되는한합산 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한기간, 결근기간이나부당해고기간도합산 불포함군복무기간 : 승진에있어서는근무기간으로봄 ( 병역법제 66 조 ) * 출처 : 12 가지인사관리실무기법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11

22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7.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형 ) 1) 개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란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 는적립금을운용한실적에따라변동되는연금제도임. 2) 특징 정기적으로발생하는퇴직급여를근로자개별계좌에적립시켜주는제도로퇴직금을매 월또는매년중간정산하는것과유사함. 3) 비용부담수준 사용자의부담은근로자의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정해져있음. 4) 추가납입근로자가원할경우추가적으로부담금을납입할수있으며, 2015년부터는퇴직연금계좌추가적립분과개인연금저축분을합산한 400만원한도에더해, 퇴직연금추가납입액에대해서는별도로연 300만원까지추가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5) 퇴직연금중도인출 특별한사정 95) 이있을때는 50% 범위내에서담보대출및중도인출가능. 95) 무주택자의주택구입및전세금부담, 가입자또는부양가족의 6 개월이상요양시, 5 년내파산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천재지변등으로인한피해가고용노동부고시기준에해당하는경우 21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29 퇴직급여 확정급여형 (DB형) 1) 개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근로자가퇴직할때받을퇴직급여가사전에확정되고, 사용자가매년금융회사에적립할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임. 2) 특징근로자가퇴직시받을급여가현행퇴직금과동일하게확정. 3) 비용부담수준사용자는사업연도말퇴직급여예상액의 80% 이상이적립되도록해야하고, 퇴직연금규약에서약정한시기에정기적으로부담금을납입해야함. 4) 퇴직연금담보대출원칙적으로특별한사정 ( 무주택자의주택구입, 가입자또는부양가족의 6개월이상요양, 천재지변 ) 등이있는경우에만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담보대출이가능하였으나, 2015년 12월 15일부터는전세금및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 혼례비또는장례비를가입자가부담하는경우에도허용됨. Ⅰ Ⅱ Ⅲ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1) 개념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가입자가납입한일시금이나사용자또는가입자가납입한부담금을적립. 운용하기위하여설정한퇴직연금제도로서급여의수준이나부담금의수준이확정되지아니한퇴직연금제도를말함. 2) 특징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퇴직급여가발생하면근로자의 IRP 로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13

23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전시켜야함. 다만 300 만원이하의퇴직급여는예외적으로 IRP 계정으로이전시키지않을 수있음. 퇴직일시금 ( 중간정산금포함 ) 을 IRP 에맡기면퇴직소득세를당장내지않고나중 에낼수있도록 과세이연 혜택을받을수있음. 3) 퇴직급여수령 근로자가퇴직할경우연금또는일시금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연금수령요건은 55 세이상인가입자로서그요건이다른퇴직연금제도에비해완화되어있음. Tip 3. 퇴직연금도입시기존근로기간은어떻게처리하나? 과거근로기간전부를가입기간에소급할수도있고, 일정시점까지만소급할수도있으며, 과거근로기간전부를가입기간에소급하지않을수있다. 또는단계적으로과거근로기간을소급하는것도가능함. 또한제도가도입된이후라도퇴직금제도가적용되는과거근로기간에대하여소급하여퇴직연금제도로전환할수있으며, 이는가입자전체를특정시점까지또는개별적으로특정시점까지선택하여소급할수있음. 과거근로시간을소급하는경우확정급여형은해당소급기간에대하여법정기준 ( 추계액의 80% 이상 ) 보다완화된부담금적립이가능하며, 확정기여형의경우는소급적용시점의연간임금총액 1/12을부담금으로납입해야함. 한편, 퇴직연금가입기간에소급되지않은과거근로기간에대해서는퇴직금제도가적용되며, 이경우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은산정시점은퇴사시임에유의해야함. 21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31 퇴직, 해고, 징계 08 퇴직, 해고, 징계 8.1 징계 사유의정당성 징계처분이정당하려면우선근로자의비위사실이존재하여야하고, 그것이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여야함. Tip 1. 징계사유규정은사용자의권한사용자는징계규정의내용이강행법규나단체협약의내용에반하지않는한그구체적내용을자유롭게정할수있음 ( 대판 , 94다21337) Ⅰ Ⅱ Ⅲ 절차의정당성 징계절차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서명시하고있지않으므로, 사용자가징계의절차를취 업규칙에정할것인지여부및징계절차의내용을어떻게할것인지는사용자의재량에맡 겨져있음. Tip 2. 취업규칙에인사위원회규정이없어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절차적정당성은유효취업규칙에해고시인사위원회를개최하거나소명의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등의절차규정이마련되어있지아니한경우그러한절차를거침이없이일방적으로해고를통보하였더라도절차상의잘못은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임 ( 대판 , 97누14132) Tip 3. 절차위반의징계는무효 취업규칙에징계위원회등징계절차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면, 이러한징계절차는징계의효력요건이므로절차에위배된징계는사유와양정의정당성을살필필요없이무효임.( 대판 , 2006두1210)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15

23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양정의적정성 징계양정이란근로자의비위행위에대하여처분할징계의종류와내용을선택하는것을 말함. 따라서경미한징계사유로해고처분함은징계권남용이됨. 96) Tip 4. 징계양정은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지않는한징계권자의재량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있어서징계처분을하는경우, 어떠한처분을할것인가하는것은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것이고, 다만징계권자가재량권의행사로서한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에게맡겨진재량권을남용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처분을위법하다고할수있고, 그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위법한처분이라고할수있으려면구체적인사례에따라징계의원인이된비위사실의내용과성질, 징계에의하여달성하려고하는목적, 징계양정의기준등여러요소를종합하여판단할때에그징계내용이객관적으로명백히부당하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라야함.( 대판 , 2000다60890, 60906) 8.2 해고 해고의유형 1) 통상해고 ( 일반해고 ) 통상해고는취업규칙상의징계해고사유나당연퇴직사유에해당하지않으나, 근로자가부상또는질병으로정상적인업무수행이어려워더이상근로관계를지속시키기어려운경우또는업무능력저하로업무를감당하기어렵게되어근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근로계약을해지하는것을말함. 2) 징계해고징계해고는근로자의비위행위가매우중대하여더이상근로관계를지속할수없는경우에근로관계를단절하는것을말함.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사회적약자를직접보살피는위치에있어어느직업보다도성실성과희생, 봉사정신이요구되고높은도덕성이필요하므로시설이 96) 중노위 99 부해 74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33 퇴직, 해고, 징계 요구하는능력이나소양이결여되어있다면여러해고의사유중하나가될수있음. Tip 5. 법인이요구하는종사자로서의능력과소양이결여됐다면직권면직사유가됨원고박 는장애인들의용돈을맡아관리하면서장부에기록하지않은채개인적으로보관하였고면직시까지도보관금을반환하지않고횡령한바있음. 또원고박 는자신의사직을권고하는김 에게폭언을하는가하면, 원고서 은장애인이 이자신의말을듣지않는다고때렸으며이를말리는동료보조원을폭행해전치 7일의결막하출혈상을입게함. 원고들은장애인의재활 보호시설에근무하면서중증장애인들이나정신지체자를직접보살피는위치에있으므로운영규정이요구하는바와같이그어느직업보다도성실성과희생 봉사정신이요구되는높은도덕성이필요하다고할것인바, 원고들의비위사실에비추어보면원고들은법인이요구하는장애인의재활 보호시설종사자로서의능력이나소양이결여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직권면직처분은적법함.( 서울고법 , 2000누9191) Tip 6. 어르신들에게상해를입히는등부적절한행동에대한해고는정당원고법인이운영하는노인전문요양원은치매나중풍을앓고있어의사능력이극히미약한노인들을수용하는시설로서이들의일상생활을보살피는생활지도원으로서의직책을수행하기위해서는노인에대한공경과함께그들의비정상적인행위에대한배려와인내등다른어떠한직업보다도희생과봉사정신이요구된다고할것인데, 참가인들이수용된노인들을보살핌에있어거칠고폭력적인행동을하고이로인하여그들로하여금상해를입게하는등부적절한행동을한것은그비위행위의동기와경위에비추어사회통념상묵과하기어려운중대한잘못으로고용관계를유지할수없는정도에이른것이라할것이므로, 참가인들에대한해고는정당하게이루어진것이어서부당한해고라고볼수없음.( 서울행법 , 2005구합 27239) Ⅰ Ⅱ Ⅲ 3) 경영상해고 경영상해고는사용자의경영상사정으로인하여근로자를해고하는것을말함 해고의절차적요건 근로기준법에서정한해고의절차적요건은해고의사유와시기를정하여서면으로통보 하여야하며, 이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부당해고임. 또한취업규칙등에해고절차가 있다면반드시절차를거쳐야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17

23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해고시기의제한사용자는다음의기간에는해고를하지못함.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해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 육아휴직기간 해고예고 1) 내용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적어도 30 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30 일전에예고 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 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함. 2) 해고예고의예외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근로자가 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에는해고예고의예외가됨. Tip 7. 해고예고의예외가되는근로자의귀책사유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4조관련 ) 1. 납품업체로부터금품이나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 2.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3. 사업의기밀이나그밖의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게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4. 허위사실을날조하여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5.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또는배임한경우 6. 제품또는원료등을몰래훔치거나불법반출한경우 7.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8.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9. 그밖에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21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35 퇴직, 해고, 징계 또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함.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 < 헌법에위반되어효력상실 , 2014헌바3 >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수습사용중인근로자 Tip 8. 해고예고는해고의정당성여부와상관없음해고에정당한이유가없다면해고예고를하였거나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더라도해고로서의효력이없음. ( 근기 , ) Tip 9. 30일에서일부부족한해고예고의효력해고예고는반드시 30일전에하여야하므로 30일에서일부라도부족하게되는경우에는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한것으로해석되며, 그경우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함. ( 근기 , ) Ⅰ Ⅱ Ⅲ 8.3 기한 ( 期限 ) 의도래에따른근로관계의종료 근로계약기간의만료 근로계약기간을정한경우에있어서근로계약당사자사이의근로관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기간이만료됨에따라별도의조치를기다릴것이없이당연히종료됨. 97) Tip 10. 계약기간만료후재계약을거부하는것은부당해고인지여부 기간을정하여계약직으로임용후, 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거부하는것이부당해고가될수없음. ( 중노위 2002부해529. 부노209) 97) 대판 , 2005 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19

23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정년 정년에도달하지아니한근로자를정년퇴직처리하거나정년도달후에도정년퇴직처리 를하지아니하고계속고용하다가퇴직처리를하는경우에실질적으로해고임 Tip 11. 정년도래의시점회사의취업규칙에서정년에관하여특정연령만규정해놓고정년에따른퇴직시기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만 ( 滿 ) 나이로해당연령에도달하는때에정년이도래하는것으로봄. ( 서울행법 , 2001구14432) 8.4 근로관계종료시금품청산 원칙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 일이내에임금. 보상금, 상여금, 퇴직급여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함 예외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음. 일 반적으로근로자퇴사시임금등은다음임금지급일에지급하는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반드시지급일에대한합의를하는것이바람직함. 22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37 비정규직근로 일용근로자 개념 비정규직근로 근로기준법은일용근로자에대해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 98) 일용근로자라함은 그때그때의필요에의해사용하는근로자 99) 로서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체결하고그날의근로가끝나면사용종속관계도끝나계속고용이보장되지않는자 100) 임 일용근로자의보호 Tip 1. 일용근로자도근로기준법적용대상 Ⅰ Ⅱ Ⅲ 회사의일용근로관계가 1주일이상계속되면주휴일이발생하고, 1년이상계속근로하면연차유급휴가와퇴직금관련규정이적용되며, 출산전후휴가나생리휴가등의관련조항도적용됨 9.2 기간제근로자 개념 말함. 기간제근로자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즉, 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 98) 고용보험법에 1개월미만동안고용되는자 를일용근로자로규정하고있음. 99) 대판 , 87도 ) 근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21

23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적용범위 기간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법률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단법 ) 은상시 5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함 년이상사용금지 사용자는 2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으며, 2 년을 초과한기간의근로계약을체결하거나단시간의계약을반복적으로체결하여계속근로기간이 2 년을초과하면, 그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을체결한근로자로봄. Tip 2. 무기계약직전환후계약기간종료통보는부당해고 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근로자에게계약기간종료를통보하여근로관계를종료시킨것은근로기준법제23 조소정의정당한이유없는해고에해당함.( 서울고법 , 2014누44344) 년이상사용금지예외 Tip 3.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사용금지예외사유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Tip 4. 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운영사업 이사용기간제한예외사업인지여부구립어린이집이지자체가사회복지법인이나단체등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한시적으로운영중에있는경우라면이때지자체가상기단체등과맺은위탁계약기간은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로볼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는다고사료됨.( 차별개선과-1676, ) 22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39 비정규직근로 9.3 단시간근로자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함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1) 근로조건명시단시간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는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명시하여야함. 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불방법에관한사항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Ⅰ Ⅱ Ⅲ 취업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에관한사항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2) 근로조건결정원칙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은그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 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어야함. 3) 근로조건적용기준가 ) 초과근로단시간근로자에대해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려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하고, 1주일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23

24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5. 단시간근로자의법정기준근로시간내연장근로수당산정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에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기단법제6조제3항 ) 즉, 단시간근로에대해일반근로와달리법정기준근로시간이아닌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초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나 ) 주휴일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도유급주휴일을주어야하여, 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수에시간급임금을곱하여산정함.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소정근로시간을그기간의총일수 ( 통상근로자의총소정근로일수 ) 로나누어산출된시간수로함. Tip 6. 단시간근로자의주휴수당산정예사용자는 1주 5일근무사업장에서월, 수, 금요일 (3일) 각 6시간을일하는근로자가시간급을 7,000원으로정했다면주휴수당은, 7,000원 * (3일 * 6시간 * 4주 / 20일 ) = 25,200원 다 ) 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유급휴가는시간단위로하며,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봄. Tip 7. 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근로자 1) 개념 4 주동안 ( 근로시간이 4 주미만이면그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를말함 22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41 비정규직근로 2) 적용제외근로조건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퇴직급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근로자의 2 년이상사 용금지가적용되지아니함.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25

24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0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10.1 모성보호 근로시간제한 1) 연장근로임신중인여성에대해서는동의, 신청여부와상관없이연장근로를시킬수없음 ( 절대적금지사항 ). 실제연장근로를실시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간외수당을매월일정액으로지급하는것이라면임신중인여성에게이를지급해도무방함. 101) 산후 1년이경과하지않은여성근로자의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초과할수없음. 2) 야간및휴일근로 18세이상인여성근로자에대해야간근로나휴일근로를시키려면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함. 사용자는본인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야 임신중인여성및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 과 18세미만자에대하여야간근로와휴일근로에종사를시킬수있음. 임신중인여성 의경우에는동의형식이명시적청구이어야함. Tip 1. 임산부여성에게제한된휴일근로금지의범위근로기준법제70조의휴일근로의제한규정에서 휴일 이라함은주휴일, 근로자의날등법정휴일을의미함. ( 여원 , ) 따라서약정휴일까지를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동약정휴일에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당해근로자의동의외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대상은아님.( 근기 , ) 101) 근로조건지도과 -449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43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생리휴가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월 1일의무급생리휴가를주어야함. 생리사실유무의입증책임은휴가부여의무면제를주장하는사용자에게있음. 102) Tip 2. 미리통보하지않고결근후생리휴가사용을통보하는것은무단결근미리통보하지않고, 결근후다음날출근해서생리휴가를사용했다고통보하는것은권리남용으로무단결근이됨. ( 근기 , ) 출산보호 1) 태아검진시간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이를허용해야하며, 태아건강진단시간을이유로그근로자의임금을삭감해서는안됨. Ⅰ Ⅱ Ⅲ 임심 28 주까지 : 4 주마다 1 회 임신 29 주에서 36 주까지 : 2 주마다 1 회 임신 37 주이후 : 1 주마다 1 회 2) 임신여성보호가 ) 쉬운업무전환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해야함. 나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자는임신후 12주이내와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임금삭감없이이를허용하여야함. 이경우사용자는근로시간이 1일 8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해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음. 102) 근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27

24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 출산전후휴가가 ) 출산전후휴가기간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함.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함. 나 ) 분할사용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103) 로제1 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함. 다 ) 유산 사산휴가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그근로자가청구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Tip 3. 임신기간에따른유산또는사산휴가일수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 ( 이하 " 임신기간 " 이라한다 ) 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라 ) 임금지급및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이하 다태 아 ) 은사용자가통상임금전액을지급하여야하고, 이후 30 일 ( 다태아 45 일 ) 분에대하여는 103) 임신한근로자에게유산.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임신한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청구할당시연령이만 40 세이상인경우, 임신한근로자가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22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45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고용보험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함. 유급으로부여해야함.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고용보험에서 90일 ( 다태아 120일 ) 의급여를지급하고, 사용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지급의무가면제됨. 출산전후휴가급여는휴가를시작한날의통상임금을기준으로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104) 근로자의통상임금이고용보험에서지원하는금액보다많을경우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 에대하여는그차액을사용자가지급하여야함. Tip 4. 출산전후휴가급여는얼마나지급되나? 출산전후휴가기간중우선지원대상기업의근로자는 90일분 (405만원한도, 다태아경우 120일분 540만원 ), 대규모기업의근로자는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 을초과한 30일분 ( 다태아경우 45일분 ) 에해당하는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 ( 출산전후휴가개시일기준 ) 상당액을지급함 배우자출산휴가사용자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 5일의범위에서 Ⅰ Ⅱ Ⅲ 3 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함. 이경우사용한휴기기간중최초 3 일은유급임. 배우자출산 휴가는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일로부터 30 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음 일 가정양립 육아휴직 1) 대상근로자 사용자는 만 8 세이하도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포함 ) 가있는근 로자가그자녀의양육을위해휴직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해야함. 104) 광업 300 인이하, 제조업 500 인이하, 건설업 300 인이하,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 인이하, 기타 100 인이하사업장그리고중소기업법제 2 조제 1 항및제 3 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5 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29

24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Tip 5. 승급또는승격시육아휴직기간을제외한실근무일수로평가할수있는여부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 구법제11조제3항 ) 에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불리한처우의해당여부는그사업장의통상적인인사관행을참고로하여판단하여야하나, 일반적으로불리한처우에해당되는경우는다음과같음. 1 육아휴직기간만료후복직을시키지않거나근무처를불합리하게변경하는경우 2 육아휴직기간을승진, 승급, 퇴직금또는연차휴가일수가산등의기초가되는근속기간에포함시키지않는경우 ( 감독 , ) 2) 미부여조건육아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이전에당해사업에서의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와동일한영유아에대해배우자가고평법또는다른법령에의해육아휴직중인근로자에게는육아휴직이인정되지않음. 3) 사용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 년이내에서근로자가필요로하는기간이되며, 반드시출산전후휴가 에이어서사용하지않아도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개념 사용자는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 경우에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주당 15 시간이상 30 시간이내에서이를허용해야함. 2) 육아휴직과의관계 근로자는총 1 년안에서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사 용할수있으며, 1 회에한하여분할사용할수있음. 23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47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가족돌봄휴직 1) 개념사용자는근로자가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함. 2) 휴직기간가족돌봄휴직기간은연간최장 90일로하며이를나누어사용할수있으나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어야함. 3) 기타조건가족돌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되나, 근로기준법에따른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제외됨.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31

24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1 산업재해보상 11.1 산업재해보상제도개관 근로자의귀책사유를따지지않고업무상사고및질병을당하면사회보험으로보상해주 는제도. 산재보험료는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관할기관은근로복지공단임 산재로인정되는경우 업무상사고 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 사업장의시설물결함에따른사고,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이용했을때출퇴근중발생한사고, 사업주주관행사중의사고,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등사업주지배관리하에발생한사고는산재로인정됨 업무상질병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요인으로인한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업무상과로로인한뇌혈관 심장질환, 업무로인해발생된정신병그밖에업무로인한 것이명확한질병. 23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49 산업재해보상 11.3 산재승인시보상내용 요양급여 4일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검사비, 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등병원비를보상함 휴업급여업무상사고및질병으로인하여근무를못한경우평균임금의 70% 를지급해주는것 장해급여요양종결후신체에장해가남아있을경우장해등급을결정하여그에정해진급여를지급 기타 Ⅰ Ⅱ Ⅲ 산재로인한사망시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 중증산재의경우간병급여등을지급함 산재발생시처리방법 산업재해조사표작성및제출 1) 작성및제출요건사망자또는 3일이상연속으로전면휴업요양을필요로하는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가발생하였을경우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에제출하고 3년간보존해야함. 제출하지않으면 10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음. 다만산업재해에해당되는지여부가불명확한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의요양승인일을재해발생일로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33

25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제출방법산업재해조사표는 1지방고용노동지청에직접방문하여접수하거나 2우편송부 3팩스송부 4전자신고 (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 ) 방법으로제출이가능함 산재시근로조건처리방법 1) 임금 산재승인시근로복지공단에서치료기간동안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가나오므로회사 에서는해당기간동안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됨. 2) 근속기간 산재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되므로연차휴가산정이나퇴직금산정시기초가되는근속 기간에산입하여야함. 3) 해고의제한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 30 일동안은절 대적해고금지기간임. 23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51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12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12.1 노사협의회설치 노사협의회는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설치하여야함 노사협의회구성 노사협의회는근로자측과사용자측을대표하는같은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노사각각 3인이상 10인이내로구성함. Ⅰ Ⅱ Ⅲ 근로자위원은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있는경우에는노조대표자와그노조가위 촉하는자로하며,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없는경우에는전체근로자의직접. 비 밀. 무기명투표로선출함. 노사협의회의장은위원중에서 호선 105) 하며,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 1 인을공동 의장으로할수있음. 노사협의회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정해져있지만연임은가능하고, 비상임. 무보수로활동하게됨. 105) 호선 ( 互先 ) : 특정한사람들이모여서로선출하는것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35

25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2.3 노사협의회운영 회의개최 노사협의회회의는 3 개월마다정기적으로개최하여야함 의사및의결정족수 결함. 회의는노사쌍방위원각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 노사협의회규정작성및제출 노사협의회규정은설치일로부터 15 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Tip 1. 노사협의회규정의필수기재사항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1. 협의회의위원의수 2. 근로자위원의선출절차와후보등록에관한사항 3. 사용자위원의자격에관한사항 4. 법제9조제3항에따라협의회위원이근로한것으로보는시간에관한사항 5. 협의회의회의소집, 회기 ( 會期 ), 그밖에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6. 법제25조에따른임의중재의방법 절차등에관한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수및고충처리에관한사항 회의록비치 회의록에는출석위원전원이서명. 날인하여야하며, 3 년간보존해야함. 23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53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12.4 노사협의회임무 Tip 2. 노사협의회의임무 1. 생산성향상과성과배분 2.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3. 근로자의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밖의작업환경개선과근로자의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제도개선 6. 경영상또는기술상의사정으로인한인력의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고용조정의일반원칙 7. 작업과휴게시간의운용 8. 임금의지불방법 체계 구조등의제도개선협의사항 9. 신기계 기술의도입또는작업공정의개선 10. 작업수칙의제정또는개정 11. 종업원지주제 ( 從業員持株制 ) 와그밖에근로자의재산형성에관한지원 12. 직무발명등과관련하여해당근로자에대한보상에관한사항 13. 근로자의복지증진 14. 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 15. 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사항 16. 그밖의노사협조에관한사항 Ⅰ Ⅱ Ⅲ 의결사항 1. 근로자의교육훈련및능력개발기본계획의수립 2. 복지시설의설치와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결되지아니한사항 5.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설치 보고사항 1. 경영계획전반및실적에관한사항 2.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적에관한사항 3. 인력계획에관한사항 4. 기업의경제적 재정적상황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37

25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2.5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위원 상시 3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는고충처리위원을두어야함. 고충처리위원은노사를대표하는 3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노사협의회가그위원중에서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설치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가위촉함 고충처리 고충처리위원은근로자로부터고충사항을청취한경우에는 10 일이내에조치사항과그 밖의처리결과를해당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고충처리위원이처리하기곤란한사항 은협의회회의에부쳐협의처리함 고충처리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고충사항의접수및그처리에관한대장 ( 고충처리대장 ) 을작성하여갖 추어두고 1 년간보존하여야함. 23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55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참고문헌 근로기준법제26판. 하갑래 여성노동법률바로알기 (2005년). ( 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12가지인사관리실무기법 (2010년). 고용노동부 주 40시간제주요내용해설. 고용노동부 노동법제20판. 김형배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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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ⅢCHAPTER 사회복지세무의이해 01 사회복지관련세금 02 원천징수 03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0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05 가산세 06 전자신고활용 07 부가가치세 08 세금계산서및계산서발급 09 영수증 10 납부세액계산 11 법인세 12 상속세및증여세 13 부동산취득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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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사회복지관련세금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1 Ⅲ 사회복지세무의이해 사회복지관련세금 사회복지법인 / 시설은후원자의기부금, 공공기관의보조금, 수익사업매출액등을재원 으로복지사업을수행한다. 복지사업수행과정에서후원자로부터수령하는기부금에는 증여세, 수익사업을수행하 는경우 부가가치세 와 법인세, 인건비를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소득세, 물품을구입 하거나용역비를지급하는경우 부가가치세, 부동산또는차량을구입하는경우 취득세 와 재산세 등이발생한다. 즉, 사회복지법인이수행하는각사업과정마다단계별로각각 다른세금을면밀히고려해야만한다. 비영리법인을면세단체라고하는것은비영리법인이공익법인으로서증여세를면제받는 다는의미이지재원의소비주체로서부담하는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그리고수익사업 에서발생한수익에대한법인세를면세한다는의미는아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수행하 는각사업과정마다단계별로각각다른세금을면밀히고려해야만한다.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43

26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2 원천징수 2.1 원천징수의의의 일반적인경우소득귀속자가본인의소득에대해세금을신고 납부하거나과세당국이소득자로부터직접세금을징수하는것이원칙이나특정한경우소득을지급하는자가소득을수령한자가부담할세액을지급시점에공제 징수하여과세당국에납부하는제도를원천징수라고한다. 원천징수제도는세금을부담하는납세자와이를신고 납부하는원천징수의무자가서로다르다. 원천징수절차는다음과같은제도적의의가있다 납세편의제공 자발적인납세의무절차이행이용이하지않은비사업자경우소득세계산구조를단순화 시켜소득을지급하는사업자가과세당국의징수절차를대행함으로납세협력부담을경감시 킴으로납세자에게절차의편의를제공한다 조세수입의조기확보 연간단위로이루어지는소득세신고를지급시점단위로조세수입시기를분산시킴으로 국가기관의조세수입과조세지출간의차이를줄일수있다 징세편의와세원발굴 소득지급자가소득지급액에서관련세금을원천적으로공제하므로세원이누락될위험 이없으며, 과세당국입장에선별도징세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24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61 원천징수 2.2 원천징수유형 완납적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납부함으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경우로서다음의경우가대표적완납적원천징수예시사례다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 분리과세 106) 되는금융소득 - 분리과세기타소득 107) 예납적원천징수소득수령시원천징수공제된원천징수대상소득을과세소득에합산한종합소득금액으로소득과세액을계산하고원천징수공제된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납부할세액에서공제하는방식의원천징수방법이다. 다음의경우가예시사례이다. - 종합소득과세대상이되는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합산과세대상기타소득 - 합산과세대상이되는금융소득 Ⅰ Ⅱ Ⅲ 연말정산 매월급여를지급할때예납적방식으로원천징수하고, 연간소득을소득귀속자가별도의 확정신고하지않고원천징수의무자가시행하는정산절차로과세절차를종료하는경우를의 미한다. 106) 연간 2천만원이하금융소득 107) 원천징수된기타소득으로연간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경우로서선택적분리과세해당경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45

26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3 소득구분 원천징수는소득종류별로다른세율과절차를적용한다. 소득세법은과세대상으로서의소득종류를 a) 종합소득, b) 퇴직소득및 c) 양도소득으로구분하고, 종합소득을다시자산소득으로서의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소득자의노무활동속성을 계속성과우발성, 독립성과종속성 을기준으로구분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그리고별도의 연금소득 으로구분하고있다. 즉, 소득세법은과세대상인소득을소득의속성별로구분하고있으며, 이를도표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근로소득 소득세법은근로소득에대한과세여부가관심사이므로소득자가근로자를보호하는입장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중요하지않으며경제적실질관계에있어노무를전제로받은보수에대하여과세하는것이므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법인의대표, 공무원등이수령하는보수도근로소득으로보는것이다. 소득세법에서정의하는근로소득은민법상의고용계약보다광의의개념으로규정하고있다. 근로기준법상의근로계약뿐만아니라민법상의고용계약관계를기본으로하되독립적입장에서선량한관리자로서업무를수행하는민법의위임관계를준용하는임원이수령하는소득도근로소득으로규정하고있으며, 나아가제공하는노무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간접적이득에해당하는법인세법상상여처분금액조차근로소득으로규정하고있다. 24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63 원천징수 따라서, 근로소득은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 근로자 의소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므로소득세법상근로소득의범위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지위와는무관하며, 과세대상으로서의근로소득은소득자가 ⅰ) 특정한조직에소속되어 ⅱ) 업무를지시하거나지시받은업무를수행하는자로서 ⅲ) 특정한조직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 ⅳ) 육체적또는정신적노무활동을 ⅴ) 계속 반복적으로제공함으로인하여 ⅵ) 소속조직으로부터 ⅶ) 수령하는직접적금품또는간접적경제적이득이라고하겠다. 근로소득은일시적인고용관계에서발생하는일용근로소득과일반정규고용관계에서발생하는근로소득으로구분된다. 일용근로소득은고용되어있지아니하며, 여러고용주의사용인으로취업하여시간또는근무일수를기준으로근로의대가를계산하거나성과급으로받는일용근로자가수령하는소득을의미하며, 일용근로자로서동일고용주에 3월이상계속근무하는경우소득세법상일용근로소득이아니라정규소득으로간주된다. ( 소칙11조 ) 사업소득사업소득이란일반적으로사업에서발생한소득으로통용되나, 소득세법은사업에대한정의를규정하지않고사업소득의유형을열거하고있다. 사업소득은영리를목적으로독립된지위에서계속적으로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자산이득과노무활동의혼합적인소득이다.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은사업자등록없이제공하는인적용역소득이해당한다. ( 소법 127조 ) Ⅰ Ⅱ Ⅲ 기타소득과구분되는사업소득의특성은다음과같다. 독립성 : 사업자등록유무를불문하고사업과관련하여다른사업자에게종속또는고용되지아니하고대외적으로독립하여자기계산과자기책임하에사업을영위하는것을말한다. 계속 반복성 : 동종의행위를계속적으로반복하는것을말한다. 애초에계속적 반복적인의사가있었던경우에도사업소득으로보는것이다. 영리목적성 : 경제적이익을얻기위한직업적의도를가지고행하는것을의미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47

26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기타소득 종합소득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으로구분한소득분류체계에서특정소득항목으로구분하기애매한경우이를별도의소득으로분류하며열거한것이기타소득이다. 따라서기타소득항목에해당한다고할지라도종합소득의다른소득항목요건을충족하는경우기타소득이아니라해당소득항목으로보아야한다. 예를들어동일한원고료수입이라고하더라도일반인이원고를기고하고수령하는원고료는기타소득이지만전업작가가원고를기고하고수령하는원고료는사업소득에해당한다. 즉, 동일한속성의소득이라도계속 반복적으로발생하는소득이라면사업소득에해당하고, 일시적 우발적소득이라면기타소득에해당한다. 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인적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사업소득이나고용관계에따라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가는근로소득에해당한다.( 서면1팀-527, ) 전문지식을가진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 반복적으로기업체의산업교육을위해강의하고지급받는강의료는소득세법제19조의규정에의해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이고, 일시적으로해당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금액은같은법 21조의규정에의하여기타소득에해당한다.( 서면1팀-870, ) 상기사안을종합하여소득자의소속성유무, 계속성여부기준으로소득을다음과같이 분류할수있다. 특정조직에소속 소속조직없는독립지위 계속 / 반복적수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 우발적수입 기타소득 기타소득 2.4 원천징수대상소득 소득의분류는소득귀속자기준으로판단한다. 따라서, 소득귀속자가개인이면소득세법 규정을적용하고, 귀속자가법인이면법인세법규정을적용한다. 24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65 원천징수 소득세법 적용대상 거주자 108) 비거주자 법인세법 적용대상내국법인 외국법인 대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국내원천소득중원천징수대상소득 (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2.5 원천징수의무자 대상소득 국내원천소득중원천징수대상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 국내에서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세법에서정한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는개인 또는법인이원천징수의무자가된다. 이경우소득을지급하는개인이사업자등록번호 ( 또는 고유번호 ) 가없는경우에도원천징수의무자로서원천징수한세금을납부할의무가있으며,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않는비영리공익법인일지라도당연히원천징수의무자에해당한다, Ⅰ Ⅱ Ⅲ 2.6 원천징수시기 일반적인경우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실제로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한다 예외적인경우 소득지급사실이없었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서는지급한것으로간주하고지급시기의 제시점에원천징수한다. 108) 국내주소를두거나 183 일거소 ( 居所 ) 를둔개인을말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49

26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 1월부터 11월까지의급여 ( 또는퇴직소득 ) 를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경우 : 12월 31일에지급한것으로간주하고원천징수한다. ( 소법 135조, 147조 ) 2 12월분급여액을다음년도 2월말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 : 다음해 2월말일에지급한것으로간주하고원천징수한다. 3 12월퇴직자의퇴직급여액을다음해 1월 31일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 : 다음해 1월 31일에지급한것으로간주하고원천징수한다. 4 법인의소득처분에의한 ( 상여 / 기타 ) 처분액 : 법인세신고일에지급한것으로간주하고원천징수한다. ( 소법 145조의2) 2.7 원천징수신고및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한경우그징수일이속하는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내역 을원천징수의무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109) 하며, 원천징수한세액을가까운 금융기관을통해국세청 ( 지방소득세경우지방자치단체 ) 계좌로납부하여야한다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한후 1 관할세무서에우편으로접수하거나, 국세청홈 택스 ( 에서 2 직접신고서를작성하거나 3 세무회계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신고파일을변환프로그램을활용해서변환하여신고할수있다 납부 원천징수일이속하는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한세액 ( 지방소득세포함 ) 을 1 수기 ( 手記 ) 납부서를작성하여가까운금융기관에납부하거나, 국세청홈택스 ( 지방소득세는이택스또는위택스 ) 에서원천징수이행상황을전자신고한후 2 국세청홈택스에서납부서를출력하여가까운금융기관에납부하거나 3 국세청홈택스에서금융계좌출금방식으로바로납부할수있다. 109) 발신주의기준이므로우편접수시 10 일 ( 신고기한 ) 소인이찍혀있으면신고기한내에적법하게신고한것으로본다. 25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67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행정자치부위택스 ( 에서납부서를출력해서금융기관납부하거나위택스에서바로전자납부할수있으며, 서울시에주소를둔단체는이택스 ( 에서납부서출력또는전자납부할수있다 반기별신고및납부 ( 반기납부 ) 매월소득을지급하면서원천징수한세액을징수일이속하는월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 납부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지만소규모사업자의원천징수신고 납부편의를위해금융및보험업을제외한상시고용인원 110) 20명이하사업자는신청또는지정에의해반기별로원천세를신고 납부할수있다. 1) 반기별납부승인신청직전과세기간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반기별로납부하고자하는반기의직전월 1일부터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별첨양식 ) 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반기납부를신청할수있다. 상반기신청 : 6.1 ~ 월지급분부터반기납부적용 하반기신청 : 12.1 ~ 다음해 1월지급분부터반기납부적용 Ⅰ Ⅱ Ⅲ 원천징수의무자가반기납부승인신청후반기의다음달말일까지승인여부를통지받지 못한경우에는반기별납부를승인받은것으로본다. 2) 반기별납부포기반기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세액을매월신고 납부하려는경우는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 ( 별첨양식 ) 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면매월별로신고 납부할수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반기납부포기신청서를제출한경우반기개시월부터포기신청서를제출한달까지의징수내역을 1장의신고서에기재하여신청서를제출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고징수한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110) 상시고용평균인원수 = 매월말일현재의고용인원누계 / 사업기간월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51

26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8 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 원천징수납세지 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소재지, 법인의지점, 시설등그밖의사업장이독립채산제에 따라독자적으로회계사무를처리하는경우그사업자의소재지가원천징수납세지가된다 본점일괄납부 사업장별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사업장단위별로원천징수한세액을각각납부하는것이원칙이나본점 ( 또는주사무소 ) 에서전자계산조직등에의해일괄적으로계산하는경우일괄납부하려는달의말일부터 1개월전까지 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신청서 를제출하면각사업장의원천징수내역을본점에서한장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작성하여신고 납부할수있다 사업자단위과세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관할세무서장에등록한경우본점에서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및수령,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경정등의납세의무를이행할수있으므로원천징수에있어서도본점일괄납부를승인받은것으로간주되어본점에서한장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작성하여신고 납부할수있다. 원천징수한소득세납세지를원천징수의무자기준으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구분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납세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자 일반적인경우본점또는지점해당사업장소재지해당사업장 본점일괄납부 본점일괄납부본점또는해당지점 본점사업장소재지 법인의본점 사업자단위등록본점본점사업장소재지법인의본점 25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69 원천징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및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와법인세를원천징수한경우지방소득세를소득세와동시에 특별징수해서주소지관할시군구청에납부한다.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53

27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3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3.1 사업소득의원천징수 사업소득금액의계산 종합소득계산시사업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이에사용된필요경 비를공제한금액으로하나, 원천징수시대상이되는사업소득금액은지급할금액의총액 으로한다 사업소득의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지급하는경우지급하는사업소득 111) 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로, 소득세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지방소 득세로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의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지급할때에는그사업소득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자입장에서는지급명세서 ) 을작성해서원천징수영수증은사업소득자에게교부하고, 지급명세서는다음해 2월말일까지관할세무서로제출한다. 111) 일반적으로 소득 이라고하면필요경비를공제하기전의수입금액을의미하며, 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후의금액을 소득금액 으로구분한다. 25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71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원천징수영수증작성사례 사례 2016년 7월 1일복지관꽃꽂이취미활동시간에강의한강사에게 7월 5일강사료 30만원을지급할예정이다. 원천징수세액계산원천징수소득세 : 지급할금액 30만원 * 3% = 9,000원원천징수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9천원 * 10% = 900원지급할금액 : 300,000-9,000( 소득세 ) - 900( 지방소득세 ) = 290,100원작성사례 Ⅰ Ⅱ Ⅲ 동일한양식을소득자에게교부시 원천징수영수증 용도로, 지급자보관시 지급명세서 용도로사용한다. 소득세는연간단위로계산하기에귀속연도를기록한다. 징수의무자 ( 소득지급자 ) 와소득자 ( 수령자 ) 의인적사항을기재한다. 업종구분은사업소득자의업종성격별로구분한다음의코드 ( 꽃꽂이교사 : ) 를기재한다. ( 업종구분코드는사업자의종합소득계산시기초정보로활용된다 ). 지급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55

27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서는업종별로작성하므로동일한소득자라도수행한업무가다르면별도양식으로작성한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저술가 성악가 직업운동가 다단계판매 행사도우미 화가관련 연예보조 봉사료수취자 기타모집수당 심부름용역 작곡가 자문 고문 보험설계 간병인 퀵서비스 배우 모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가수 학원강사 기타자영 음료배달 대리운전 물품배달 방판. 외판 캐디 병의원 목욕관리사 지급일과귀속연월을기록하고지급총액,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을기재한다. 동일인에게동일한성격의사업소득을수차례지급하더라도 1장의지급조서에여러건으로구분해서표시 작성할수있다 지급명세서제출 1) 제출시기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에게사업소득을국내에서지급한자는그지급일이속하는 해의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1 년간지급내역을집계한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25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73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2) 작성사례 건별소액부징수되는건수 금액은 소액부징수연간합계 란에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연간총지급액계 와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 ( 소액부징수포함 ) 합계 는일치해야한다. Ⅰ Ⅱ Ⅲ 4 연간소득인원란은소득자성명의인원을, 5 연간총지급건수란은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각각적으며, 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한다. 11 업종코드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업종구분코드를적어야한다. 14 내 외국인란에는내국인인경우는 1 을, 외국인인경우는 9 를적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57

27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2 기타소득의원천징수 기타소득의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1항에서구체적으로열거된항목이기타소득으로분류되며, 소득원천이정형화되어있지않고불규칙적이고우발적인소득으로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지급하는항목중기타소득에해당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또는이에준하는금품 복권, 경품권, 그밖의추첨권에당첨되어받는금품 저작자또는실연자 ( 實演者 )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외의자가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의양도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다음각목의자산또는권리의양도 대여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테이프또는필름다. 그밖에가목및나목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 ( 土砂石 ) 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물품 ( 유가증권을포함한다 ) 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위약금 - 배상금 - 부당이득반환시지급받는이자 25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75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유실물의습득또는매장물의발견으로인하여보상금을받거나새로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그보상금또는자산 소유자가없는물건의점유로소유권을취득하는자산 거주자 비거주자또는법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이그특수관계로인하여그거주자 비거주자또는법인으로부터받는경제적이익으로서급여 배당또는증여로보지아니하는금품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인세 ( 印稅 ) -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 사례금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은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 Ⅰ Ⅱ Ⅲ -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대가를받는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 그밖에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 ( 書畵 )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59

27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기타소득금액계산 한다. 기타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소요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으로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계산시원칙적으로실제발생된경비를기준으로하나다음에해당하는기타소 득에대해서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8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인정한다.( 실제 발생경비가 80% 를초과하는경우실제발생액을필요경비로한다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 ( 土砂石 ) 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인세 ( 印稅 ) -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은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 -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대가를받는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 26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77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그밖에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원천징수세율 3억원을초과하는복권당첨금등에대해서는 3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나일반적인기타소득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20% 다. 지방소득세는소득세의 10% 를징수세율로적용한다 과세최저한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후의금액인기타소득금액이매건마다 5만원이하인경우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다. 기타소득을지급하는시기별로나누거나합치는경우또는명목을달리하여각각지급하는경우집행기준 (84-0-1) 및유권해석사례는일관되게 Ⅰ Ⅱ Ⅲ 지급건별 이아닌 거래건별 로판단하도록하고있다. 사례 기타소득인동일한교육과정에대한강의료를한꺼번에받는경우동일교육과정전체를 1건으로보아기타소득과세최저한을판단한다 ( 서면1팀-1346, ) 동일한일자에한강사가수강생이전혀다른두번의강의를할경우각각의강의를 1건으로보아과세최저한적용여부를판단하고, 동일과정에대해각기다른날짜에강의를하고강의료를한꺼번에지급받거나동일과정을하루 8시간씩 3일간연속강의를할경우동일과정전체에대해 1건으로보고과세최저한적용여부를판단해야하는것이다. ( 서면1팀-369, ) 1개과정당보통 1 2주하는직무교육과정을운영함에있어강사에게특정과목교육과정을의뢰하면서해당과목의교재원고집필 시험출제및채점 강의를함께하기로하고지급하는원고료 출제및채점수당 강의료에대해각각을별개의건으로일자를달리하여강사료등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동일과정전체를 1건으로보아소득세법제84조의과세최저한적용여부를판단하는것임 ( 서면1팀-630,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61

27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소액부징수 원천징수되는기타소득중원천징수세액이 1 천원미만인때에는해당소득세를징수하 지아니한다 원천징수영수증교부의무제외대상 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할때마다기타소득금액과필요사항을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소득자에게발급하여야하나, 원고료, 걍연료와일시적인적용역에해당하는기타소득으로서필요경비를공제하기전금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지급받는자가원천징수영수증을요구하지않으면이를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작성사례 사례 2016년 7월 6일복지관회계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회계교육시간에강의한강사에게 7월 25일강사료 50만원을지급할예정이다. 원천징수세액계산기타소득필요경비계산 : 지급할금액 50만원 * 80% = 400,000원기타소득금액 : 50만원 ( 지급할금액 ) - 40만원 ( 필요경비 ) = 10만원원천징수소득세 : 10만원 ( 기타소득금액 ) * 20% = 20,000원원천징수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20,000원 * 10% = 2,000원지급액 : 500,000( 지급할금액 ) - 20,000( 소득세 ) - 2,000( 지방소득세 ) = 478,000원 26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79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동일한양식을소득자에게교부하는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용도로, 지급자가보관하는경우 지급명세서 용도로사용한다. 소득세는과세기간은연간단위이며, 귀속연도를기록한다. 징수의무자 ( 소득지급자 ) 와소득자 ( 수령자 ) 의인적사항을기재한다. Ⅰ Ⅱ Ⅲ 소득구분코드는다음과같이기타소득성격별로구분한해당항목 (76: 강연료등 ) 에표시한다. ( 업종구분코드는사업자의종합소득계산시기초정보로활용된다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는소득종류별로작성하므로동일한소득자라도소득종류가다르면별도양식으로작성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63

28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코드 68 비과세기타소득 69 분리과세기타소득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60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코드 61, 63 제외 ) 소득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2 에따라원천징수의무자에게납부특례의적용신청한경우로서벤처기업임원또는종업원이퇴직전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후에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개당 점당또는조당양도가액이 6 천만원이상인서화 골동품양도로발생한소득 ( 양도일현재생존한국내원작자의작품은제외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사업소득이발생하는점포를임차하여점포임차인으로서의지위를양도함으로써얻는경제적이익인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 ( 土砂石 ) 72 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73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74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금 75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 ( 印稅 ) 다.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은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가.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대가를받는용역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76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 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포함 ) 라. 그밖에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62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코드 ~76 제외 ) 지급일과귀속연월을기록하고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을기재한다. 동일인에게동일한성격의기타소득을수차례지급하더라도 1장의지급조서에여러건으로구분해서표시 작성할수있다. 26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81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지급명세서제출 1) 제출시기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에게기타소득을국내에서지급한자는그지급일이속하는해의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2) 작성사례 Ⅰ Ⅱ Ⅲ (23) 란부터 (26)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기재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6 연간총지급액계와 7 소득자별연간소득금액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합계는일치해야한다. 4 연간소득인원란은소득자성명 ( 상호 ) 란의인원을, 5 연간총지급건수란은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적으며, 연간지급한원천징수소득중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65

28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내 외국인란은내국인의경우 1 을외국인의경우 9 를각각적는다. 소득금액란은 ( 연간 ) 지급총액에서필요경비를뺀금액을적는다. 3.3 근로소득 근로소득의범위 근로소득은개인이근로를제공함으로써얻는소득으로서근로의제공을전제로하며, 다음의소득이근로소득에해당한다.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일용근로소득과일반근로소득 1) 일용근로소득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의근로성과에따라급여를계산하여받는소득을 일용근로소득 이라하고, 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주에게 3월 ( 건설공사종사경우 1년, 하역작업사자는기간제한없음 ) 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아니한자를 일용근로자 라고한다. 즉, 일용근로소득은일시적고용관계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계속성을전제하지않으며, 원천징수과세절차가간단하다. 26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83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해석사례근로자가고용주와일정근로조건 ( 시간급파트타임등 ) 으로고용계약하고당해근로계약조건에따라동일고용주에게 3월이상계속하여고용된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에의한일용근로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 서면1팀-657, ) 근로자가반드시월평균 25일이상근무하여야만근로기준법상퇴직급여지급의전제가되는근로자의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요건을충족시키는것은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내지 15일정도계속해서근무하였다면형식상으로는비록일용근로자로되어있더라도일용관계가중단되지않고계속되어온경우에는일반근로자로보아야한다. 근로계약이만료됨과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에는갱신또는반복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연수를계산하여야한다.( 대법원 93다26168, ) 3월이상계속하여고용 의의미는그근무단위가시간이나일단위가아니라월단위로규정되어있으므로비록팀메이트들이일별로볼때간헐적으로근무를하였다고하더라도 3월이상의기간에걸쳐근무하였다면이를일반근로자로보는것이상당하다.( 국심 2004서1167, ) 일용근로소득은지급시지급액에대해소득세를원천징수하며일용근로자의급여액은종합소득에포함하지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대상소득에도해당하지않는완납적원천징수소득에해당한다. 2) ( 일반 ) 근로소득 Ⅰ Ⅱ Ⅲ 일용근로소득외의근로소득으로근로자가일정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어근로를제공함으로써지급받는급여를말하며, 근로계약상근로제공에대한시간또는일수나그성과에의하지아니하고월정액에의하여급여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고용기간에불구하고일용근로자가아닌일반급여자의근로소득으로본다. 근로소득은매월급여지급시마다예납적으로원천징수하고, 연말에연간근로소득합계액에대해종합소득을다시계산하는연말정산절차를거치며,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연말정산절차는종합소득확정신고절차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항목은근로의대가 ( 근로소득 ) 로보지않는금액과근 로로발생한소득이지만과세하지않는비과세소득으로구분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67

28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 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a. 경조금사업자가그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의금액은이를지급받은자의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다. 이경우 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 는경조사비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지급능력, 종업원의직위 연봉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사실판단할사항이다. 경조사비가사회통념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경조사비총액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서면법규과-691, ) b.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사망 상해또는질병을보험금의지급사유로하고종업원을피보험자와수익자로하는보험으로서만기에납입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하는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만기에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환급하는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보험료중연 70만원이하의금액은근로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c. 업무상행위로인한손해의배상책임보험금의보험료 임직원의업무상과실행위로인한손해의배상청구를보험금의지급사유로하고임직원 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의보험료는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 d. 종업원등의사택제공이익비출자임원, 임원아닌종업원이사용자소유주택을무상또는저가로제공받거나사용자가직접임차하여무상으로제공하는사택제공이익은근로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 주의 : 공익법인이종업원등에게사택을제공하는경우출연재산의목적사업외사용으로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지여부는별도로판단할사항이다.) 2)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자가사용자로부터받는모든소득에대하여과세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조세 정책상근로소득에는포함하나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소득을비과세소득이라한다. 26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85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a. 실비변상적인급여 일직료 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금액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지급받는대신법인의규정등에의해정해진지급기준에따라지급받는금액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은비과세한다, 해석사례 직원의출퇴근편의를위해지급하는교통보조금은근로소득에해당한다.( 서면1팀-293, ) 시내교통비, 유류대및통행료를실비로지급하면서이와는별도로매월정액으로지급하는자가운전보조금은과세대상근로소득에해당한다.( 국심2007중1758, ) 각각의개별사업체로부터자가운전보조금으로월 20만원씩받는경우근로자가 2이상의회사에근무하면서각각지급받은자가운전보조금 ( 요건충족 ) 은지급하는회사를기준으로월 20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한다.( 서면1팀-1272, ) 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 근로자가천재 지변기타재해로인하여받는급여 b. 국외근로소득 Ⅰ Ⅱ Ⅲ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은보수증월 100 만원을비과세소득으로하며, 국외근로 비과세대상급여에는근로의대가를국내에서지급받는경우를포함한다. c. 해외연수또는출장중에받는급여 d. 식사또는식사대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또는음식물은금액과관계없이비과세소득이며, 식사 기타음식물을제공받지아니하는근로자가받는월 10만원이하의식사대는비과세소득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69

28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해석사례 식사 기타음식물을제공받지않는근로자가받는월 10만원이하식사대는비과세되며, 식사등을제공받으며식사대를별도로지급받는경우는식사 기타음식물에한해비과세된다.( 법인 , ) 근로자가 2이상의회사에근무하면서식사대를매월각회사로부터중복하여지급받는경우에는합한금액중월 10만원이내의금액에대하여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서면1팀-1334, ) e. 학자금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외국에있는이와유사한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밖의공납금중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학자금 ( 해당과세기간에납입할금액을한도로한다 ) 은납입한금액을한도로비과세소득으로한다. 단, 비과세소득으로분류되는학자금은교육비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당해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체의업무와관련있는교육 훈련을위하여받는것일것 당해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것일것 교육 훈련기간이 6월이상인경우교육 훈련후당해교육기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아니하는때에는지급받은금액을반납할것을조건으로하여받는것일것 해석사례 사내규정에의해종업원의자녀에게지급되는학자금은과세대상근로소득에포함된다.( 서면1팀-1418, ) 사설어학원수강을지원하는교육훈련비는비과세소득으로보는학자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 서면1팀 -1499, ) 27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87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f.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세이하 ( 해당과세기간개시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 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로서월 10만원이내의금액해석사례 6세이하자녀보육과관련하여시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로서월 10만원이내의금액은자녀수에관계없이지급월을기준으로 10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한다.( 서면1팀-567, ) 동일한직장에서맞벌이하는근로자가사용자에게각각지급받는자녀보육수당에대해월 10만원이내의금액은비과세되는것이며, 맞벌이부부의경우도소득자별로각각비과세를적용한다.( 서면1팀-1245, ) g.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보험료 h.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을적용받는사람이관련법령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 Ⅰ Ⅱ Ⅲ 3) 비과세근로소득요약 사회복지분야에서발생하는비과세근로소득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항목 내 역 일숙직비 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실비변상정도의금액 여비 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실비변상정도의금액 식대 월 10만원이내의식대보조금. 현물식대는전액비과세 사회보험회사부담금 법인이부담하는법정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 실제발생한금액기준월 20만원이내의보조금 자녀보육수당 6세 (1월 1일기준 ) 이하자녀보육관련월 10만원이내의수당 학자금 학자금지원요건충족시비과세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따라받는실업급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71

28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 1) 일용근로소득공제 일용소득에서 1 일당 10 만원을근로소득공제액으로공제하고, 일용소득이공제액에미달 하는경우소득액을한도로한다, 2) 원천징수세율 일용소득에서일용근로소득공제액을공제한일용근로소득금액에대해 6% 의원천징수세 율을적용한다. 3) 일용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 에상당하는금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4) 과세체계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체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27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89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5) 해석사례해석사례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를함에있어서 일 의계산은당일오전 0시부터오후 12시까지를 1일로한다 ( 소기통 ) 일용근로소득을매일지급하지않고일정기간단위로일괄지급하는경우에있어일용근로소득과세표준은근로를제공한날별로계산하는것이며, 국고금단수계산법제2조에의거국세의과세표준액산정에있어 1원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이를계산하지아니한다.( 법인 , ) 일용근로자로 3개월이상계속하여동일고용주에게고용되어근로하는경우해당거주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함에있어일용근로자로서받은급여도 3월이상이되는월이속하는과세기간의근로제공에대한것부터일반급여로본다. 이경우 3월이상계속고용된기간의계산은민법규정에따라역 ( 歷 ) 에의하여계산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7, ) 6)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작성 Ⅰ Ⅱ Ⅲ 지급일이속하는분기단위로작성한다. 총지급액 ( 과세소득 ) 란은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급여액 ( 비과세소득을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제출하는경우에는비과세소득을포함 ) 의월별 ( 지급월 근무월 ) 합계를적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73

29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비과세소득란은생산직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야간근로수당등비과세소득의월별 ( 지급월 근무월 ) 합계금액을적는다. 급여액이 1일 10만원이하인경우에는원천징수할소득세가없으므로총지급액과비과세소득만적는다. 일용근로자의원천징수세액계산은근로소득을지급할때마다계산하는것이며, 그세액이 1,000원미만인경우에도소득세가없는것으로하여총지급액과비과세소득만적는다 ( 소액부징수 ). 7) 지급명세서제출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급여명세 (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 자료는아래와같은시기에발급 제출해야한다. 1월 ~3월까지지급한근로소득명세자료 : 4월 30일까지발급 제출 4월 ~6월까지지급한근로소득명세자료 : 7월 31일까지발급 제출 7월 ~9월까지지급한근로소득명세자료 : 10월 31일까지발급 제출 10월 ~12월까지지급한근로소득명세자료 : 다음해 2월말일까지발급 제출 원천징수 - 일반근로소득 1) 일반급여지급시 a. 원천징수세액결정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연말정산시추가납부등에따른근로자의부담을분산하기위해월급여수준과공제대상부양가족수별로매월원천징수해야하는세액을정한표이며, 매월급여지급시마다비과세소득을제외한급여금액과공제대상가족수를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적용한소득세및지방소득세액을원천징수한다. b. 원천징수세액조정 근로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 ' 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 ' 를제출해서원천징수세 액을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른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선택할수있으며, 원 27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91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천징수방식을변경한이후에는재변경전까지계속적용하여야한다. ( 단, 원천징수방식을변경한과세기간에는재변경불가 ) c. 적용사례 월급여액은비과세소득을제외한과세소득금액을기준으로함 본인및배우자도각각 1명으로보아공제대상가족의수를계산함 자녀세액공제적용시공제대상가족의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 + 20세이하자녀의수사례 가족구성 : 5인가족 ( 본인, 배우자, 73세모친, 5세자녀, 3세자녀 ) 급여액 : 275만원 ( 기본급 230만원, 출퇴근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 육아수당 20만원 ) 비과세소득을제외한과세대상월급여액 255만원 112) 과공제대상가족수 7인 113) 이만나는지점의 4,090원을지급월의근로소득세로원천징수한다. Ⅰ Ⅱ Ⅲ 112) 월급여액 : 255만원 = 230만원 ( 기본급 )+10만원( 출퇴근수당 )+5만원(10만원초과식대 )+10만원(10만원초과육아수당 )] 113) 공제대상가족수 : 7인 [= 5인 + 2인 (20세이하자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75

29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상여지급시 a. 특정기간을상여지급대상기간으로하는상여지급시 : 아래산식의 (ⅰ ⅱ) - ⅲ 으로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한다. ⅰ. 상여등의금액 + 지급대상기간의상여등외의급여의합계액 지급대상기간의월수 에대한간이세액표의해당세액 ⅱ. 지급대상기간의월수 ⅲ. 지급대상기간의상여등외의급여에대해이미원천징수하여납부한세액 b. 지급대상기간이없는상여지급시 상여등을받은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그상여등의지급일이속하는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위산식 a 의방법으로계산한다. 1년 ( 과세기간 ) 에 2회이상의상여등을받았을때에는직전에상여등을지급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후에상여등을지급받은날이속하는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세액을계산한다. 27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93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연말정산 1 년간지급한정규직급여총액을기준으로소득세를재계산하여매월급여지급시원천 징수한세액과의차이를정산하는절차로다음해 2 월급여지급시정산차액을추가징수 ( 또 는환급 ) 한다. 총급여세액 ( 비과세소득제외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총급여액-500만원 ) 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 ) 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총급여액-4,500만원 ) 5% 1억원초과 1,475만원+( 총급여액-1억원 )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건강보험료등, 고용보험료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 ( 이월분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등 신용카드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 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초과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초과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 1,590만원 + 8천800만원초과금액의 35% 1.5억원초과 3,760만원 + 1.5억원초과금액의 38%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포함 ) 주택자금이자 외국납부세액등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감면 매월급여에대해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원천징수한세액의연간합계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환급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77

29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구분계산방법 연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등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월급여액 ( 비과세소득제외 ) 이속한급여구간의중간값 12 개월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1,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4,500만원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1억원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1억원초과 1,475만원 +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 공제대상가족 1 명당 150 만원 기본공제대상의자녀가있는경우공제대상가족의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 + 20 세이하자녀의수 [ 월급여액 ( 비과세소득제외 ) 이속한구간의중간값 ( 천원미만절사 ) 4.5%]* 12 개월다만, 월급여액 ( 비과세소득제외 ) 이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 (250,000 원 ) 이하이거나상한 (3,980,000 원 ) 이상인경우다음의공제금액을적용 - ( 연금보험료공제금액하한 ) 250, % 12 개월 = 135,000 원 - ( 연금보험료공제금액상한 ) 3,980,000 원 4.5% 12 개월 = 2,149,200 원 * 원단위이하절사 총급여액 공제대상자 1명인경우 공제대상자 2명인경우 공제대상자 3명이상인경우 3,000만원이하 310만원 360만원 500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4% + 연간총급여액의 4% + 연간총급여액의 7% 360만원 500만원 + 연간 310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4% + 연간총급여액의 7% 총급여액 3,000만원초과 + 연간총급여액의 4% - 연간총급여액중 3천 - 연간총급여액중 3천중 4,500만원이하 - 연간총급여액중만원만원 4천만원을 3천만원초과금액의 5% 초과금액의 5% 초과금액의 5% 초과하는 4,5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310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1.5% 360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5% 금액의 4% 7,000 만원초과 1 억 2,000 만원이하 310 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0.5% 360 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1%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등 500 만원 + 연간총급여액의 3%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600만원이하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800만원이하 582만원 + 4,6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4 1억5천만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8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0 간이세액표상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이하인경우 :66만원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초과 7천만원이하인경우 :63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초과하는경우 :50만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간이세액 = 결정세액 12 개월 ( 원단위이하절사 ) 27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9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작성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 ( 대리인또는위임자를포함 ) 는납부 ( 환급 ) 세액의유무와관계없이이서식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이행구분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납세지상황신고서제출자개인개인주된사업장소재지개인 법인 일반적인경우 본점또는지점 ( 독립채산제 ) 해당사업장소재지해당사업장 본점일괄납부본점일괄납부본점사업장소재지법인의본점본점또는해당지점사업자단위등록본점본점사업장소재지법인의본점 Ⅰ Ⅱ Ⅲ 4.2 신고서작성 신고구분 1 신고구분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 환급신청 신고구분란은매월분신고서는 매월 에, 반기별신고서는 반기 에, 수정신고서는 수정 에, 소득처분에따른신고시에는 소득처분 에 표시 ( 지점법인 국가기관및개인은소득처분표시제외 ) 를한다. 매월분신고서에계속근무자의연말정산분이포함된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 란두곳에모두 표시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79

29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원천징수세액을환급신청하려는경우 환급신청 란에도 표시를하고환급신청액을표기한후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를작성해야한다. 신고형태별로기재방법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구분 표시요령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 매월 ] 연말정산월 [ 매월 ][ 연말 ] 연말정산월환급신청 [ 매월 ][ 연말 ][ 환급신청 ] 반기별납부 상반기 [ 반기 ][ 연말 ] 하반기 [ 반기 ] 상반기환급신청 [ 반기 ][ 연말 ][ 환급신청 ]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 매월 ][ 수정 ] 연말정산월 [ 매월 ][ 연말 ][ 수정 ] 반기별납부 상반기 [ 반기 ][ 연말 ][ 수정 ] 하반기 [ 반기 ][ 수정 ] 소득처분 월별납부 평월 [ 매월 ][ 소득처분 ] 연말정산월 [ 매월 ][ 연말 ][ 소득처분 ] 반기별납부 평월 [ 반기 ][ 소득처분 ] 연말정산월 [ 반기 ][ 연말 ][ 소득처분 ] 귀속연월과지급연월 2 귀속연월년월 3 지급연월년월 귀속연월 란은소득발생연월 [ 반기별납부자는반기개시월 ( 예 : 상반기는 년 1월 )] 을적는다. ( 예 : 2016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의경우귀속연월은 2017년 2월로기재한다.) 지급연월 란은지급한월 ( 또는지급시기의제월 )[ 반기별납부자는반기종료월 ( 예 : 상반기는 년 6월 )] 을적는다. ( 예 : 2016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의경우월별납부자의경우지급연월은 2017년 2월로기재한다.) 28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9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반기별납부자의귀속연월및지급연월기재방법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상반기 (1월 ~6월 ) 지급액 **** 년 1월 **** 년 6월 하반기 (7월 ~12월 ) 지급액 **** 년 7월 **** 년 12월 귀속연월이다른소득을같은월에함께지급하면서원천징수한경우귀속연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각각별개로작성하여제출한다 일괄납부여부및사업자단위과세여부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여, 부 원천징수의무자가일괄납부인지여부와사업자단위과세자인지여부를표시한다 소득지급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81

29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 인원 원천징수대상소득에해당하는코드의인원란에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받는자의인 원수를기재한다. a. 일반 과세미달분과비과세를포함한총인원을적는다. b. 반기납부 간이세액 (A01): 반기 (6개월) 의마지막달의인원을적는다. 중도퇴사 (A02): 반기 (6개월) 중중도퇴사자의총인원을적는다. 일용근로 (A03): 월별순인원의 6개월합계인원을적는다. 사업 (A25) 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 ( 순인원 ) 을적는다. 퇴직 (A20) 이자(A50) 배당(A60)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을적는다. 2 총지급액지급액란은비과세및과세미달을포함한총지급액을적는다. 매월신고의경우신고대상월의합계금액을기재하며, 반기신고의경우신고 납부대상 6개월기간의합계액을적는다. 다만, 비과세근로소득의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부터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및버목의소득 ) 및제2호의 3( 제12조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8호의소득 ) 에해당하는다음의금액은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복무중인병 ( 兵 ) 이받는급여 법률에따라동원된사람이그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수급권자가받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질병 사망과관련하여근로자나그유족이받는배상 보상또는위자 ( 慰藉 ) 의성질이있는급여 28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29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따라근로자 선원및그유족이받는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 傷病補償金 ),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및장제비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을적용받는사람이관련법령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만해당한다 ) 및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라받는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또는신체 정신상의장해 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에받는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보험료 ( 개정 ) 부칙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사또는식사대 선원법 에의하여지급하는식료 ( 법명개정 ) 부칙 일직료 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금액 ( 종업원의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금액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을포함한다 ) Ⅰ Ⅱ Ⅲ 법령 조례에의하여제복을착용하여야하는자가받는제복 제모및제화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등 공장 광산에서근무하는사람또는특수한작업이나역무에종사하는사람이받는작업복이나그직장에서만착용하는피복 ( 被服 ) 소득구분코드별작성방법 근로소득개별항목및코드내역은 간이세액 (A01) 중도퇴직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매월급여지급액및원천징수한내역을기재연도중중도퇴사자의연말정산내역을기재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일당및원천징수내역을기재연도말까지계속근로자에대한연말정산한내역을기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83

30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3 징수세액각소득별로발생한납부또는환급할세액을적되, 납부할세액의합계는총합계 (A99의 6 ~ 8) 에적고, 환급할세액은해당란에 표시하여적은후그합계액은일반환급란에적는다 [ 표시된세액은어떠한경우에도총합계를 (A99의 6 ~ 11) 란에는적지않는다 ] 4 납부세액또는당월조정환급세액근로소득 사업소득및연금소득의경우납부할세액또는환급할세액의계산은코드별가감계 [A10, A30 또는 A47] 의금액을기준으로한다. 징수세액 (6 ~ 8) 란에각소득종류별로납부할세액과환급할세액이각각있는경우는다음과같이적는다. a. 납부할세액의합계 > 조정대상환급세액 인경우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금액을 9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코드 [A10, A20, ] 순서대로적 어조정환급하고, 잔액은납부세액 (10 11) 란에적는다. b. 납부할세액의합계 < 환급할세액인조정대상환급세액 인경우에는위와같은방법으로조정하여환급하고, 그나머지는납부세액 (10 11) 란에적지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적는다. 위의 'a' 및 'b' 에따른세목 ( 소득세 법인세및농어촌특별세 ) 간조정환급은그조정환급명세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적은경우에만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적지않고임의조정하여충당한경우에는무납부로처리되므로유의할사안이다. c.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합계액 [A99 코드의 ] 은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옮겨적는다. 5 국세환급금계좌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은환급금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적고, 2천만원이상인경우별도 계좌개설신고서 [ 국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서식 (1)] 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제출한다. ( 원천징수세액을환급신청하는경우환급신청대상자의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함 ) 28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0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4.3 사례별신고서작성요령 납부세액만있는경우 2016년 10월분근로소득지급 : 10명, 총지급액 1,200만원, 소득세 45만원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3명, 총지급액 9,700만원, 환급소득세 30만원 기타소득지급 : 5명, 총지급액 1천만원, 소득세 2백만원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85

30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납부, 환급사유발생중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 ( 납부세액 > 환급세액 ) 2017 년 2 월분근로소득지급 : 10 명, 총지급액 1,200 만원, 소득세 45 만원 2016 년귀속계속근로자연말정산 :10 명, 총지급액 1.44 억원, 환급소득세 100 만원 2017 년 2 월분기타소득지급 : 5 명, 총지급액 1,000 만원, 원천징수소득세 2 백만원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200 만원 ) - 근로소득환급세액 (55 만원 ) = 납부할세액 145 만원 28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0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납부, 환급사유발생중환급세액이발생한경우 ( 환급세액 > 납부세액 ) 2017년 2월분근로소득지급 : 10명, 총지급액 1,200만원, 소득세 45만원 2016년귀속계속근로자연말정산 :10명, 총지급액 1.44억원, 환급소득세 100만원 2017년 2월분기타소득지급 : 2명, 총지급액 100만원, 원천징수소득세 4만원 Ⅰ Ⅱ Ⅲ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4 만원은근로소득세에서조정환급 다음달 ( 차월 ) 이월환급세액 51 만원은다음달납부하는원천징수세액과조정환급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87

30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5 가산세 5.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를징수하여납부할의무를지는자가징수하여야할세액을세법에따른납부기한 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과소납부한때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과소납부한세 액에대해가산세를부과한다. 미납세액 3% + ( 과소 무납부세액 3/10,000 경과일수 ) 10% 납부기한 ( 익월 10일 ) 다음날납부시 3.03%, 234일이후에는최대한도인 10% 의가산세를부담한다. 5.2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 114) 에해당하거나제출된지급명세서에기재된지급금액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그제출하지아니한지급금액또는불분명한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금액을산출세액에가산하여징수한다. ( 다만, 제출기한경과후개인사업자는 3개월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지급금액의 100분의 1만적용 ) 114) 불분명한경우가제출된지급명세서에지급자또는소득자의주소 성명 납세번호 ( 주민등록번호로갈음하는경우주민등록번호 ) 나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종류 소득의귀속연도또는지급금액을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하여지급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나제출된지급명세서및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유가증권표준코드를적지아니하였거나잘못적어유가증권의발행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다제출된지급명세서에이연퇴직소득세를적지아니하였거나잘못적은경우 28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05 전자신고활용 06 전자신고활용 6.1 원천세전자신고개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주소지관할신고세무서에직접방문하거나우편접수하지않고홈택스 ( 를통하여전자방식으로온라인전송할수있다 신고방식신고방법에는홈택스에서신고서를직접작성하여전송하는방식 [ 작성방식 ] 과회계프로그램에서생성한파일을오류검증후변환하여전송하는방식 [ 변환방식 ] 이있다 이용시간신고기간중 06:00~24:00( 휴일, 공휴일포함 ) 에신고할수있다. Ⅰ Ⅱ Ⅲ 전자신고 6.2 홈택스를활용한원천세신고 파일변환방식신고 회계프로그램생성한파일을국세청요구방식으로변환하여신고하는방식 초기화면신고 / 납부 > 원천세신고를선택 신고유형에서 파일변환신고 ( 회계프로그램 ) 을선택 전송할파일을선택 파일형식검증하기 전자파일제출 접수증확인 순 서로진행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89

30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작성방식신고 홈택스화면에서신고할사항을직접입력하여신고하는방식 a. 법인이름으로로그인한후초기화면에서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항목을선택 b. 신고유형에따라 정기신고 ( 다음달 10 일까지신고하는경우 ) 또는기한후신고 ( 신고기한인다음달 10 일경과한후긴고하는경우 ) 를선택 29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07 전자신고활용 c. 법인기본인적사항에대한 확인 버튼을누른후신고할소득종류를선택하고, 하단의 저장후다음 버튼을누른다. d. 인원, 총지급액및징수세액을입력하고 [ 다음 ] 을클릭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의경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계산하여 8 가산세란에입력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91

30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e. 환급세액조정화면에서전월미환급세액, 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환급세액이있는경우 해당항목을입력하고 [ 다음 ] 을클릭 29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09 전자신고활용 f. 신고서부표화면에서거주자 비거주자이자, 배당소득등입력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93

31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g. 오류가발생하면오류내역이조회되며해당항목을클릭하면해당화면에서수정할수있음. h. 오류가발생하면오류내역이조회되며해당항목을클릭하면해당화면에서수정할수있음. 29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11 전자신고활용 i. 오류가없으면신고서보내기화면이팝업으로뜨며 [ 신고서보내기 ] 를클릭하면 PC 에저장된신고서가홈택스로전송됨. j.[ 신고서보내기 ] 하여발급되는접수증의접수결과와신고내역을반드시확인하고출력하여보관한다.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95

31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k. 왼편메뉴중 [ 신고서 ( 납부서 ) 출력 ] 에서신고서와납부서를출력할수있다. - 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 [ 납부서조회 ], [ 지방소득세납부서 ] 메뉴가없음. - 납부서는소득별로각각발행됨. - 지방소득세납부서에는기본사항만출력됨. 29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13 전자신고활용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97

31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신고결과확인 / 조회 조회 /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세금신고결과조회 메뉴를선택한후, 조회할세목, 신고일자, 법인고유번호를입력한후조회하기버튼을누르면해당기간에신고된내역을확인할수 있다. 접수번호를누르면신고한신고서내역을조회할수있다. 6.3 홈텍스를활용한신고분납부 납부방식 세금신고후납부할세액을홈택스 ( 를통해납부할수있으며, 이 경우세금신고한세액을자동조회하여금융결제원의지로시스템에연결하여계좌이체방식 으로납부하거나, 세목별로납부서를출력하여은행등에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한다 납부시간 전자납부는납부요일에는제한없으나아침 7:00 부터밤 22:00 까지납부할수있다. 29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15 전자신고활용 6.4 지방소득세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법인세 ) 의전자신고분에대하여납부할세액은위택스 ( 에신고 납부한다. 단, 서울시에주소를둔법인은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etax.seoul.go.kr) 에서도신고 납부할수있다 이택스를활용한지방소득세납부 1) 신고납부사이트 서울시 ( 서울시관리 ): 이택스 ( 에접속 전국단위 ( 행자부관할 ): 위택스 ( 에접속 2) 이택스접속활용방법 초기화면에서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을클릭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299

31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납세의무자정보기입 1 ' 성명 ( 법인명 )' 란에 ' 대표자 ' 이름을기재 2 ' 상호 ' 에 ' 법인명칭 ' 을기재 신고내역 란에급여정보를기록 1 신고구분 : 월-매월신고, 상반기-반기신고시상반기, 하반기-반기신고시하반기 2 급여지급일과귀속연월을선택 3 근로소득인원 : 급여지급대상전체인원 4 과세표준 : 개인별소득세합계액 ( 급여대장합계금액참조 ) 5 지방소득세 : 개인별지방소득세합계 ( 급여대장합계금액참조 ) 30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17 전자신고활용 가감조정내역 : 환급 / 추가세액이있는경우기재 산출세액 : 환급세액조정후실제납부할금액이됨 신고인인적사항확인후하단에신고하기를누른후내용다시확인필요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01

31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인쇄 1 인쇄 : 신고서를프린터출력또는 pdf 로저장 2 납부서인쇄 : 납부서를프린터출력또는 pdf 로저장가능 ( 신고시바로납부 ) 납세내역확인후납부방법선택 & 납부하기버튼클릭 영수증확인하기 : 특별징수분납부확인메뉴에서영수증확인하기버튼클릭 30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19 전자신고활용 6.5 홈택스신고시유의사항 전자납부와조회서비스메뉴를이용하기위해서는공인인증서확인이필요하다. ( 전자신고는아이디로그인만으로도가능 ) 동일귀속, 지급연월의원천세신고서를여러번전송한경우신고기한까지최종전송한자료에한하여신고서로인정한다. 정기신고서는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서및기한후신고서는월말까지최종으로전송한자료만을신고서로인정한다. 홈택스로전송한신고서를삭제하고자하는경우 세금신고삭제요청서 를작성한다. ( 세금신고삭제요청서은홈택스신고 / 납부화면의좌측아래를클릭 ) 반기별납부자는매년 1월, 7월제출한다. 단, 연말정산하여환급받을세액이있는경우 3월제출, 폐업신고한사업자인경우지급월의익월10일까지제출가능하다. 신고서는작성 / 입력했던 PC에저장되므로입력했던 PC에서만불러오기가가능하다. 원천세신고시각세목별로납부서가출력되나, 수정신고세액납부서는직접작성하여야한다. Ⅰ Ⅱ Ⅲ 6.6 원천세전자신고 Q&A 전자신고개요 동일한귀속연월, 지급연월의신고서를여러번전송한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최종전송한자료만유효한신고서로인정한다. - 귀속연월이나지급연월이다르면각각접수됨. - 정기분전자신고는법정신고기한까지수정, 기한후전자신고는월말까지최종으로전송한 1건을인정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03

32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잘못된신고서를전송했습니다. 삭제하는방법? 신고 / 납부 > 세금신고삭제요청 메뉴에서 삭제요청서작성하기 버튼을누른후, 삭제하고자하는신고서의세목, 고유 ( 사업자등록 ) 번호를입력한후 [ 확인 ] 버튼을클릭하여신고서목록에서선택하여삭제요청 ( 삭제요청하고자하는신고서 ( 과세자료 ) 의접수번호및신고내용은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해당세목 > step2. 신고내역또는신청 / 제출 > 과세자료 > 해당자료 > step2. 자료내역에서접수증확인으로확인가능 ) 공인인증서가있는경우만삭제요청가능 삭제요청하고자하는건이여러건일경우접수번호별로신청 이미삭제요청한건에대해서는취소나변경삭제요청이불가능함 원천세신고시각세목별로납부서가출력되나, 수정신고세액납부서는직접작성하여야함. 신고서전송후접수증이나, STEP2 신고확인화면에금액이표시되지않는다? 홈택스첫화면상단의 [ 홈택스프로그램설치 ] 를클릭하여 [ 로그인및보안 ] 탭의보안프로그램을내려받아설치한후재부팅하여다시신고서를전송함. 윈도우비스타, 윈도우7 사용자인데전자신고에필요한프로그램이설치되지않는다? 윈도우비스타나윈도우7은보안등급이높아로그인시관리자로로그인하거나익스플로러아이콘에서마우스오른쪽버튼을눌러관리자권한으로실행해야프로그램이설치됨. 폐업자도원천세전자신고가가능한가? 폐업신고한사업자는홈택스에서 [ 작성방식 ] 에의해원천세전자신고를할수있음. 30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21 전자신고활용 작성방식 ( 홈택스작성프로그램에의해직접작성하여전송 ) 반기별납부승인사업자인지확인하는방법 [ 사업자기본사항입력 ] 화면에서사업자번호를입력하고 [ 확인 ] 을클릭하면신고구분 ( 매월납부 / 반기납부 ) 이사업자정보의신고구분에따라자동으로지정됨. 이미작성내용이있어같은귀속연월, 지급연월신고서가입력되지않는다? 다음과같이 PC에저장되어있는신고서파일을삭제하고다시입력한다. 단, PC에저장된모든신고서가삭제되므로필요한신고서는출력한후삭제함. - 작성프로그램화면왼쪽아래의 [ 개인정보보안을위한 PC신고자료삭제 ] 를클릭하면 PC에저장된신고서가삭제됨. - [ 신고서작성하기 ] 다시클릭하여작성한다. 신고해야할소득을입력하는칸이보이지않는다? [ 사업자기본사항입력 ] 화면의소득종류선택에서신고해야할소득에체크함. Ⅰ Ⅱ Ⅲ [ 신고서부표입력 ] 화면에서 징수세액-조정환급세액은납부세액과같아야합니다 라는메시지가뜬다? 징수세액소득세등과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소득세등에세액을모두입력하여계산한결과가맞아야함. [ 신고서 ( 납부서 ) 출력 ] 메뉴에서납부서와지방소득세납부서가보이지않는다? 원천세신고서의 A99 납부세액-소득세등의입력내용이 0일경우 ( 납부할소득세가없는경우 ) 납부서가보이지않음. [ 신고서납부서출력 ] 메뉴지방소득세납부서에세액이빈칸입니다. 지방소득세납부서는기본사항만출력되며세액은직접기입하여지방자치단체에납부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05

32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전자납부 신고서를전송했는데 [STEP3 세금납부 ] 메뉴에서납부할내역이조회되지않습니다. 납부할소득세가없으면조회되지않음. 수정신고세액은 [ 자진납부 ] 메뉴에서세목을선택하여납부한다. [ 전자신고분납부 ] 메뉴에는신고마감일까지만조회되며마감후에는 [ 자진납부 ] 메뉴에서납부함. 같은금액을두번전자납부하려고하는데납부할수없습니다. 동일한은행의동일한계좌에서이중납부방지를위해전자납부시입력내용 ( 납부기한, 납세자번호, 서코드, 세목코드, 납부금액 ) 이동일한경우 1일 1회만납부가능함. 30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23 부가가치세 07 부가가치세 7.1 기본개념 과세대상 사업자가부가한부가가치 ( 附加價値, Added Value) 를과세대상으로한다. 단계별로생성되는부가가치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임금, 이자, 지대, 이윤 ( 도매유통 ) 임금, 이자, 지대, 이윤 ( 도매유통 ) ( 소매유통 ) 제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부가가치 Ⅰ Ⅱ Ⅲ 간접세 부가가치세는세금을부담하는 담세자 와이를신고납부하는 납세자 가다른간접세에해당한다. 간접세에선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1 담세자와신고납부자가다르다 2 조세제도가간소하다 3 과세저항이약하다 4 소득격차를확대시키는역진세율구조이다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유무와무관하게사업상독립적으로계속반복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하는납세의무자가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07

32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사회복지시설도제공한사업의계속성여부에따라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가될수있다. ( 참고 : 비영리공익법인이일시적으로공급하는바자회의경우계속 반복성이없으므로사업 상의공급으로보지않아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며, 사업자도아니다.) 사업자의종류 제공하는재화 ( 또는용역 ) 의성격과연간매출액규모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사업자의종류내용발급가능증빙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기준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겸영사업자 법인, 간이과세배제규정적용자, 직전연도공급대가가 4,800 만원이상인개인사업자 직전연도공급대가가 4,800 만원미만인개인사업자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 세금계산서,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영수증 + 계산서 면세사업자 ( 법인세, 소득세법시준 ) 면세재화 ( 또는용역 ) 을제공하는자계산서,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7.2 부가가치세과세구조 계산유형 거래단계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를계산하는방식에따라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이있으며현행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취하고있다. 1 가산법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합계 ( 임금 + 이자 + 이윤 + 지대 )* 세율 2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3 전단계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 - 매입세액 30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2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사업자 ( 事業者 ) 가 ( 유 무상 ) 공급하는재화 ( 財貨 ) 또는용역 ( 用役 ) 과재화의수입을과세대상으로한다. 1) 재화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유체물과무체물을의미하며, 계약상또는법률상의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한경우과세대상이된다. 2) 용역재화이외의재산적가치가있는역무 ( 役務 ) 및기타행위를의미한다. 3) 재화의간주공급다음의경우재화를직접공급한것은아니지만재화를공급한것으로본다. a. 자가공급사업자가자기의사업을위하여직접사용하거나소비하는경우로서동일사업장내에서과세사업에서면세사업에사용할용도로전용 ( 轉用 ) 하는경우가해당한다. Ⅰ Ⅱ Ⅲ b. 개인적공급 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재화를고객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재화를증여하는경우가해 당하나사업과관련하여무상으로배포하는광고선전물은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c. 사업상증여 업과관련하여취득한재화를고객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재화를증여하는경우가해당 하나사업과관련하여무상으로배포하는광고선전물은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d. 폐업시잔존재화 폐업시남아있는재화는자기에게스스로공급한것으로본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09

32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4)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은사례 의무위반으로인한페널티성격의연체금, 벌과금 : 대가성이아니므로과세대상이아님 대리점의영업실적에따라지급하는판매장려금 : 사전약정이있는경우과세대상이아님 ( 양도 ) 담보제공 :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음 공유재산분할등기 본점에서지점으로재화를이동시킨경우 7.3 과세기간과신고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대상이되는기간을과세기간으로하며, 6 개월 115) 을기본 으로하고있다. 구분 1기 2기 계속사업자 1월 ~ 6월 7월 ~ 12월 신규 상반기개업 개업일 ( 등록일 ) ~ 6월 7월 ~ 12월 개업자 하반기개업 해당사항없음 개업일 ( 등록일 ) ~ 12월 중도 상반기폐업 1월 ~ 폐업일 해당사항없음 폐업자 하반기폐업 1월 ~ 6월 7월 ~ 폐업일 신고 과세기간 6 개월을반으로나눈 3 개월을각각예정신고, 확정신고로구분한신고대상기 간으로하며, 신고대상기간종료일로부터 25 일이내부가가치세를신고한다. 115) 일부개인사업자에게적용되는간이과세자의경우 1 년을과세기간으로한다. 31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27 부가가치세 구분 신고대상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4월 25일확정신고 4월 ~ 6월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10월 25일확정신고 10월 ~ 12월다음해 1월 25일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은과세기간단위로계산하므로과세기간과신고대상기간을구분 해야한다. 7.4 납세지 사업을수행하는장소인사업장마다신고납부하며, 사업자또는사용인이상시주재하며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장소를말한다. 7.5 세적등록 Ⅰ Ⅱ Ⅲ 고유번호와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이세무행정관리를위한구분체계를 세적 ( 稅籍 ) 이라고하며, 사업성여부에따 라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로구분한다.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않는사회복지법인은 고유번호를부여받는다 등록 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면법인세법규정에따라법인설립신고를하며, 이에따라고유번호를부여받게되며, 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규정에따라사업장단위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한다. 법인설립시부터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에서정한사업자등록을하면법인세법상법인설립신고를한것으로간주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11

32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번호체계 10자리의번호가부여되며신청관할세무서, 법인종류등을기준으로구분한다. ( 최초신청관할서 )- ( 구분 )- ( 일련번호 ) ( 검증번호 ) 가운데 2자리수로사업자특성을구분한다, 82: 비영리법인본 지점 89: 개인으로보는종교단체 81, 86, 87: 영리법인본점 85: 영리법인지점 80: 아파트관리사무소및다단계판매업자 84: 외국법인본지점및연락사무소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7.6 과세종류 부가가치세과세는과세와면세로구분되며, 과세는다시부가가치세율에따라일반과세 와영세율로구분된다. 과세재화와면세재화를동시에공급하는경우각각이구분할정도로독립적인경우에는 각각구분하여면세및과세여부를판단하고, 주된공급항목에종속되거나부수적으로공 급되는경우주된공급항목을기준으로면세또는과세여부를판단한다 과세 1) 일반세율 : 10% 일반적인경우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공급가액의 10% 단일세율을적용한부가가치 31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29 부가가치세 세를부과한다. 2) 영세율 : 0% 국제적이중과세의방지및수출촉진목적으로부가가치세율 0% 세율을적용한다. 매출세액이 0 이므로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하면 (-) 금액을표시하며, 매입세액을전액환급받는제도이며, 다음의경우적용한다. 수출 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 : 해외건설등 기타외화획득재화 용역 외국인관광객등이구입하는재화에대한영세율적용 면세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면제하는것을말하며영세율과함께부가가치세를면세하는제도중하나이다. 면세사업자가과세되는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경우거래상대방으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당하게되나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는못한다. Ⅰ Ⅱ Ⅲ 1) 목적 a. 세부담의역진성완화부가가치세는단일세율로소득이낮은사람이상대적으로세금을많이부담하는역진성을해결하기위하여기초생활필수품등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하려는것이다 는다. b. 정책목적 의료용역 교육용역및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등이공급하는재화등은과세하지않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13

33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2) 대상면세재화 ( 용역 ) 은공급자의특성과무관하게제공되는재화 / 용역에따라분류하는것이원칙이나일부항목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공급자성격에따라면세로분류하는경우가있다. 1 일반원칙 - 공급하는재화 / 용역기준 다음의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면세로하며, 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은면세로본다. a. 기초생필품및용역 : 미가공식료품및농 축 수 임산물 수도물, 연탄과무연탄 여객운송용역 : 시내외버스등대중교통수단 ( 비행기, KTX 등은제외 ) b.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과혈액 교육 - 정부의허가또는인가를받은교육기관 ( 정부의지도감독을필수요건으로함 )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인증받은사회적기업이제공하는용역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 c. 문화관련재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통신 ( 광고는제외 ) 예술창작품 예술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의입장 d. 부가가치생산요소인재화 용역 31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31 부가가치세 토지의공급 인적용역 금융 보험용역 e. 기타 공장등구내식당에서공급하는음식용역 국민주택과당해주택의건설용역및설계용역 국민주택의관리및경비용역 농 어업경영및농 어작업대행용역 2 예외 - 공급자특성기준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b. 종교 자선 학술 구호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고유목적사업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 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 3) 면세포기 1 대상 Ⅰ Ⅱ Ⅲ 다음의경우면세임에도면세를포기하고과세로할수있다. 면세를포기하고과세로공급하는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영세율이적용되는경우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 자선 학술 구호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학술연구단체또는기술연구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2 절차 면세포기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고면세사업자가과세사업자로전환되므로사업자등록을신청한다. 3 효력 면세포기효력은사업자등록한이후거래분부터적용되며, 면세포기를신고한날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15

33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부터 3 년간은부가가치세면제를받지못한다. 4) 관련사례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이더라도교육시설관련법에따른허가나인가를받지않은이상면세대상교육용역에해당하지아니함. 미인가유치원 : 정부의허가또는인가를받지아니한유치원에서원아에게제공하는용역은면세교육용역에해당하지않음.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이고유목적사업인학술대회를개최하면서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대한용역을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로공급하는경우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임 ( 부가가치세과-296, ) 비영리법인이발행하는기관지또는이와유사한출판물로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그기관의명칭이당해출판물의명칭에포함되어있는기관지또는이와유사한출판물의광고용역은면세되는용역의공급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용역으로보아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임 ( 부가가치세과-435, ) 국고보조금을지급받은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국고보조금으로대가를지급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하는것임 ( 부가가치세과-973, ) 31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33 세금계산서및계산서발급 08 ( 전자 ) 세금계산서및 ( 전자 ) 계산서발급 사업자가과세재화 / 용역을공급한경우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고, 면세재화 / 용역을제공한경우계산서를발행해야한다. 법인사업자인비영리공익법인은종이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고전자적방법에의한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며, 사업자는매월발행한전자세금계산서를익월 10일까지국세청에전송하여야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발행한경우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는다.( 사후대금결제용도는제외 ) 전자적방식으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므로반드시수령인의전자메일주소가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한경우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가면제된다. 8.1 발급시기 재화 ( 또는용역 ) 을공급한시점을거래시기 / 공급시기라고하며, 공급시기로부터다음달 10일까지공급자는세금계산서 ( 또는계산서 ) 를발급해야한다. Ⅰ Ⅱ Ⅲ 8.2 전송시기 전자적방식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한사업자는공급시기가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 지세금계산서발급내역을국세청으로전송해야한다. 8.3 발급방법 사업자는 a) 국세청에서제공하는홈택스 ( 에서개별적으로발행하거나 b)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가제공하는프로그램을이용하거나 c) 사업자가자체적으로개발한프로그램으로발급할수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17

334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09 영수증 9.1 성격 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원칙이나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공급받는자와부가가치세액을별도로기재하지않은약식형식인영수증을발행할수있으며, 부가가치세를별도로기재하지않으므로공급받는자인매입자는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9.2 교부사업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하여영위하는사업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공급하는다음의사업 - 도정 제분업중떡방앗간 -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 운수업및주차장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및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및관련시설운영용역 9.3 영수증교부배제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서의교부를요구하는때에는영수증대신 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318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35 납부세액계산 10 납부세액계산 납부세액은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매출세액 과세표준의 10% 를부가가치세로하며, 매출금액에공급가액과세액이구분되지않은경우부가가치세를포함한것으로계산한다 과세표준일반 1) 과세표준의범위 금전인경우 : 금액 Ⅰ Ⅱ Ⅲ 금전이외의대가 : 시가 재화공급시부당하게낮은대가를받거나대가를받지않는경우 : 시가 용역공급시부당하게낮은대가를받는경우 : 시가 ( 용역의무상공급은과세대상이아님 ) 2) 거래형태별과세표준 외상, 할부판매 : 공급한재화의총가액 장기할부판매 : 받기로한대가의각부분 외국통화로대가를받는경우 - 공급시기전에환가하는경우 : 환가액 - 공급시기이후에환가하는경우 : 공급일의기준 ( 재정 ) 환율 - 기준일이휴일인경우 : 직전환율적용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19

336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공급가액과세액이구분되지않은경우부가가치세포함으로계산한다. 3) 다음의항목은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제외한다. 에누리 / ( 사전약정에의한 ) 할인 환입된재화의가액 국고보조금과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반환할것을조건으로제공하는용기대금과포장비용 구분기재된종업원의봉사료 부동산임대시월세등과함께받는공공요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계산특례 1) 매출과세표준안분계산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공통으로사용하던재화를공급하는경우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비율로과세매출액, 면세매출액을안분계산하여과세매출에사용된매입세액과면세매출에사용된매입세액을추정하여불공제할면세관련매입에액을계산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안분계산을생략한다. 총공급가액중면세공급가액의비율이 5% 미만인경우 신규로사업을개시하여직전과세기간이없는경우 2) 간주임대료임대사업자가수령한보증금에대하여서는국세청장이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상당액을임대료로간주하는간주임대료를계산한다. 일반적인경우 : 당해기간의보증금 * 일수 /365 * 이자율 (3.4%) 전대업자의경우 : 본인사용면적비율로안분계산한다. 320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37 납부세액계산 3) 감가상각대상자산의자가공급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자가공급, 사업상증여, 페업시잔존재화에해당하는경우다음산식으로계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건물또는구축물 : 취득가액 * (1 - 경과된과세기간의수 * 5%) 기타의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경과된과세기간의수 * 25%) 10.2 매입세액공제 요건 매입세액으로공제되기위하여서는자기의사업을위하여, 사용되었거나사용될매입세액이어야한다 공제받을매입세액증빙사업자가매입세액을공제받기위하여서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증빙을수령하여야한다. Ⅰ Ⅱ Ⅲ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가액과세액이구분표시되어야하며, 간이과세자발행분은제외 ) ( 국세청에양식을신고한 ) 지로용지 현금영수증 ( 사업자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21

338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매입세액불공제 다음의경우매입세액을거래상대방으로부터징수당한사실이입증되더라도매입세액으 로공제받지못한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부실기재사업자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한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히지않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해당부분에대하여서는매입세액을공제하지않는다. 2) 사업과직접관련없는비용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비용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않는다. 비영리법인이목적사업에사용할목적으로매입한매입세액은과세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매입세액이다.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구입 임차 유지관련비용차량을직접영업에사용하지않는경우를비영업용이라고하며, 소형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에서정하는개별소비세가과세되지않는차량으로서정원 8인이하의자동차로서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며길이가 3.6m 이하이고폭이 1.6m 이하인것을말한다. 4) 접대비지출관련 접대비및이와유사한비용의지출을억제할목적으로정책적으로불공제하는항목이다. 5)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매입세액은과세사업에제공한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이므로과세사업 이아닌면세사업에사용된매입세액은공제하지않는다. 6) 등록전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에부담한매입세액은공제하지않는다. 단, 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 322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39 납부세액계산 재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로서신청일기준으로역산하여 20일이내의것은공제받을수있다 공통매입세액안분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사용된금액을확인하기가불가능하므로과세기간별로과세공급가액과면세공급가액비율로공통매입세액을안분하여계산한후면세사업분에해당하는비율만큼의매입세액을불공제한다. 단, 해당과세기간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이거나해당과세기간중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경우는안분계산을생략한다 납부세액 납부세액은다음의산식으로계산한금액을납부세액으로한다. Ⅰ Ⅱ Ⅲ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액 = 납부세액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23

340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11 법인세 11.1 비영리법인과법인세 영리법인은연초대비증가한순자산증가액에대해법인세를과세하므로증가원인은중 요하지않은반면비영리공익법인등은법인세법시행령에서열거한수익사업에서발생한 소득에대해서만법인세납세의무를부담한다. 법인세법에서열거하고있는수익사업의종류는다음과같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분양도로인한수입 목적사업에 3년이상사용하지않은부동산양도차익 다음을제외한제조 / 건설 / 도소매 / 부동산임대 / 사업서비스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시설및결핵 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 324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41 법인세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제10조제2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및제7조제2항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Ⅰ Ⅱ Ⅲ 7.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가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 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다.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구조조정기금을통한부실자산등의인수및정리와관련한사업마.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25

342 2016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매뉴얼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 신설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통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하는사업에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 116) 을갖춘사업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 증축,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한다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따른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의승단 승급 승품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11.2 과세기간과신고 과세기간 법인의회계기간을법인세의과세기간으로하며, 회계기간이불분명한경우 1 월 1 일부 터 12 월 31 일까지를과세기간으로한다 신고납부 1) 일반사항영리법인은법인세신고의무를부담하나,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공익법인은이자소득원천징수절차로법인세신고절차를종료시키거나일반영리법인과동일한방식으로법인세를신고할수있다. 즉,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공익법인은신고방식을선택할수있다. 116) a) 사업영위비영리법인과특수관계에있지않는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할것, b) 담보나보증을설정하지않을것, c) 1 인당 1 억원이내의대출, 대출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전액고유목적사업에사용할것 d) 대출금리는기재부장관고시기준금리이하일것 326 _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343 법인세 2) 신고시기 1 중간예납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개월 ) 의실적에대하여중간예납기간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신고및납부를한다. 중간예납은중간예납기간에대한가결산자료를기초로법인세를계산하여신고 납부하거나전년도산출세액의 1/2에해당하는세액을납부할수도있다. 2 확정신고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과세기간에대한법인세를신고 납부하며, 중간예납시납부한중간예납세액은확정신고시공제한다 과세표준과세액계산법인세과세표준은회계상당기순이익에서회계와세법규정과의차이를조정하여산출한세무상당기순이익을과세표준으로하며, 회계상이익으로부터흐름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Ⅰ Ⅱ Ⅲ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_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