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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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26호 (화) 태안 안면도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관 Tel:04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2 ㅇ제 4364 호 : 충청남도아동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호등에관한조례 6 ㅇ제 4365 호 :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3 ㅇ제 4366 호 :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5 ㅇ제 4367 호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7 ㅇ제 4368 호 :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8 ㅇ제 4369 호 :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24 ㅇ제 4370 호 :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27 ㅇ제 4371 호 : 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1 ㅇ제 3368 호 :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39 ㅇ제 3369 호 :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ㅇ제 1434 호 : 충청남도도비유학장학생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 49 ㅇ제 호 :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 50 ㅇ제 호 :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55 ㅇ제 호 : 서산시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 인가고시 59 ㅇ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변경 ) 현황 61 ㅇ제 호 :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62 ㅇ제 호 : 충청남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 관한공통허용기준변경고시 63 ㅇ제 호 : 천안시도장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고시 65 ㅇ제 호 : 공주월미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4 ㅇ제 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 계룡소방서신축 ) 실시계획고시 88 ㅇ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아산소방서 ) 사업공사완료공고 92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 ( 변경 ) 허가 93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94 ㅇ제 호 : 정통신공사업양도 양수 ( 분할합병 ) 공고 95 ㅇ제 호 : 폐기공인등록공고 96 ㅇ령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 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98 ㅇ령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에 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5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 3-36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10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116 ㅇ서산시고시제 호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에대한 지형도면고시 117 ㅇ서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부석 2 배수지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24 ㅇ서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 동남합성 ) 사업시행자 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안 ) 126 ㅇ논산시공고제 호 : 논산도시계획시설 ( 소로 3-5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 공람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128 ㅇ논산시공고제 호 : 강경도시계획시설 (2 호북옥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134 ㅇ논산시공고제 호 : 논산시도시계획시설 ( 골프장 ) 사업시행자지정 ( 변경 ) 및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 공고 137 ㅇ계룡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회복지시설 ) 실시계획인가열람 공고 141 ㅇ부여군공고제 호 : 부여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 나령 1)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143 ㅇ예산군고시제 호 : 예산군관리계획 ( 운동장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6 ㅇ예산군고시제 호 : 예산군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고시 149 ㅇ태안군고시제 호 : 군계획시설 ( 학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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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청남도의회에서의결된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 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18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65 호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충청남도예산낭비감시단을구성 운영하고예산절감및낭비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낭비의재발을방지하고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을확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구성및운영 ) 1 도지사는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을구현하기위하여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 이하 감시단 이라고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감시단이수행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예산낭비감시

15 2. 예산과관련된제도개선건의 3. 조금부정수급감시 4. 그밖에건전한지방재정운용을위해필요한감시업무 3 감시단은단장을포함하여 50명이내의단원으로구성하되, 단장은단원중에서호선한다. 4 단원은도지사가충청남도도민중에서분야별 기능별로공개모집하여위촉하되, 분야별 기능별전문성을확하기위하여필요하면도민인전문가를추천받아단원으로위촉할수있다. 이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 단원의임기는위촉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6 도지사는단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중이라도그단원을해촉할수있다. 1. 제2항각호의규정에의한임무를소홀히하는경우 2. 질병, 장기해외거주등의사유로임무를계속하여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비위및사회적물의등그품위를손상시킨경우 7 감시단은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시정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신고센터에신고하거나제안하여야한다. 8 감시단회의에출석하거나현지조사에참석한단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감시단의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도지사가정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중 도민 을 도민, 감시단 으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6 충청남도의회에서의결된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18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66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0 조각호외의부분중 4,707 명 을 5,005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호중 2,708 명 을 3,006 명 으로한다. 별표 4 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17 [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 제 72 조관련 ) 기관별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직급별총계 5,005 합의제행정기관 정무직계 1 도지사 1 1 일반직계 1, 급 급 급 급 급이하소계 1,641 1, 전문경력관소계 별정직계 9 1급상당 1 1 4급상당 급상당이하소계 연구직계 176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계 26 지도관 6 6 지도사 소방직계 3,006 소방정 소방령이하계 2, ,825 1 교육공무원계 46 총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18 충청남도의회에서의결된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18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67 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퍼센트감경대상 : 국가또는도 ( 도의회포함 ) 가후원하는행사, 충청남도출자 출연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 다른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 충청남도의회에서의결된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18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68 호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라충청남도가조성한자연휴양림에서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1조의5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7에따라징수하는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관한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에제9호및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성수기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

20 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나. 금요일, 토요일다.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은제외한다 ) 의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외의기간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 휴양시설물의예약 ) 1 휴양시설물의객실은매월 1일부터 4일까지신청을받아추첨으로배정하고, 예약이취소되거나남은객실은매월 6일 09:00부터선착순으로배정한다. 이경우신청할수있는휴양시설물은신청할때마다 1명당객실 1실, 야영장 1면 ( 동 ) 으로한하고, 신청횟수는취소된신청건수를포함하여매월 3회를초과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추첨은외부기관이운용하는전산시스템에의뢰하여무작위추첨으로한다. 이경우무작위추점과정에서시스템오류사항이발견된경우외에는재추점하지아니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추첨이된자는추첨결과를통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사용료를도지사가지정하는계좌로전액납부하여야하며, 그기간내에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객실신청을취소한것으로본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입장료등의금액및게시 ) 1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자연휴양림을조성한다음해부터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는별표 1과같고, 시설사용료는별표 2와같다. 3 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입장료등의요금표를이용자가쉽게볼수있도록매표소와사용요금징수대상시설입구에게시하여야한다

21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 ( 입장료등의징수방법 ) 1 입장료및시설사용료는매표소에서징수하거나제3조에따른계좌이체의방법으로징수한다. 2 도지사는휴양시설물을예약한자가이를취소하거나천재지변또는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사정으로휴양시설물을사용하지못한경우, 납부한사용료의일부또는전부를반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사용료의반환기준은별표 3과같다. 제6조를삭제한다. 제7조에제2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4. 입장일현재주민등록상충청남도도민인경우제8조제1항제3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입장료, 주차료 를각각 주차료 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따라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감면한다. 별표 1 및별표 2 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 3 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2 별표 1 입장요금표 ( 제 4 조관련 ) ( 단위 : 원 ) 구분일반청소년 군인어린이비고 개인 1,500 1, 금강자연휴양림, ( 수목원, 박물관 ) 단체 1,300 1, 개인 1, 안면도자연휴양림 ( 수목원 ) 단체

23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 제4조관련 ) - 숙박시설 ( 야영장포함 ) 시설명 숲속의 집 야영장 구분 객실요금수비수기성수기 3인실 (17m2이하) 1 26,000 35,000 4인실 (17~27m2) 3 41,000 56,000 5~6인실 (29~47m2) 17 56,000 76,000 8~10인실 (49~63m2) 9 78, ,000 14인실 (66~79m2) 1 96, ,000 20인실 (82~99m2) 1 110, ,000 16~30인실 (102~149 m2 ) 1 170, ,000 30인실 (149m2이상 ) 1 260, ,000 야영데크 (16m2) 8 6,000 7,000 잔디블럭 (15m2) 12 6,000 7,000 캐빈 (19m2) 5 35,000 45,000 ( 단위 : 원 ) 비고 - 주차요금 시설명 주차장 구분 사용기간요금비고 경형자동차 1대1일 1,500 소 중형환경친화적자동차 1,500 소 중형자동차 3,000 1일은익일11:00까지이며이후는추가요금징수대형환경친화적자동차 2,500 대형자동차 5,000 - 기타시설사용료 시설명 회의실 ( 세미나실 ) 구분 35 인이하 사용기간 4시간미만 요금 52, 인이하 20,000 비고 1 시간초과시 25% 를가산하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무수행을위한경우에는가산하지아니한다

24 별표 3 시설사용료위약금반환기준 ( 제 5 조관련 ) 구분성수기비수기 예약을취소한경우 예약완료전이나사용일 10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7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5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3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전액반환 10% 공제후반환 30% 공제후반환 50% 공제후반환 사용일 2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1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당일까지취소하거나그취소가없었던경우 전액반환 10% 공제후반환 20% 공제후반환 사용일당일까지취소한경우 80% 공제후반환 천재지변또는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사정으로휴양시설물을사용하지못한경우 전액반환

25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 공포한다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69 호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 조각호외의부분중 명 을 명 으로하고 같은조 제 호중 명 을 명 으로한다 별표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6 [ 별표 3] 정원관리의단위기관별 직급별정원표 ( 제 조관련 ) 직급별 기관별 총계 의회사무처 본청 ( 직속기관포함 )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포함 ) 공립의각급학교 총 계 4,083 정 무 직 계 1 교 육 감 1 1 일 반 직 계 3,766 3 급 급 급 이하 3,730 전문경력관 12 연 구 직 계 13 연 구 관 0 연 구 사 13 별정직 일반직계 2 5급상당이하 2 특 정 직 계 301 일반직 4 급상당이상장학관 교육연구관 일반직 5 급상당이하장학관 교육연구관및장학사 교육연구사

2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 ( 정원의총수 ) 충청남도교 제2조 ( 정원의총수 ) 행정수요 육감소속으로두는지방공무원의총수는 4,067명으로하며, 다음각호와같다 ,083명 증가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교육전문직원정원 : 285 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교육전문직원정원 : 301 명 총액인건비 변동분반영

28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 포한다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70 호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를 충청남도방송통신중 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로한다. 제 1 조중 충청남도의방송통신고등학교 를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방송통신고등학교 로한다. 제 2 조제 1 항, 제 2 항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 통신고등학교 로한다. 제 3 조단서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29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 조에의한수당지급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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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 같이공포한다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조례제 4371 호 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개정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개정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개정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 포함되어야한다를 포함한다로개정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개정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개정한다

33 제조제항중 교육감은다문화가족학생에대한교육상담등의효율적업무수행을위하여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한다를설치운영할수있다를 교육감은다문화가정학생에대한교육상담및비다문화가정학생의다문화수용성제고 반편견비차별사회문화조성을위한일반교육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한다를설치 운영할수있다로개정한다 제조중제항 호를다음과같이추가한다 비다문화가정학생의다문화수용성교육 교원학부모일반인대상반편견비차별교육 다문화가정학생직업교육제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조위탁형대안학교지정운영 교육감은중도입국학생의한국어교육및한국문화적응지원을위해다문화위탁형대안학교를지정 운영할수있다 교육감은제항의다문화위탁형대안학교운영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제조를제조로변경한다 제조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가정학생으로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정책학교로개정한다 제조를제조로변경한다 제조를제조로변경한다

34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충청남도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학생교육지원을위하여충청남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다문화가정학생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다문화가족학생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자녀로서충청남도소재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에재학중인학생을말한다. 제2조 ( 정의 ) 다문화가정학생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3조 ( 교육감의책무 ) 충청남도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은다문화교육진흥과다문화가족학생교육지원에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3조 ( 교육감의책무 ) 다문화가정학생 제 4 조 ( 기본계획수립 시행 ) 1 교육감 은다문화교육진흥과다문화가족 제 4 조 ( 기본계획수립 시행 ) 다문화가정

36 현행개정안 학생교육의체계적추진을위하여다문화교육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학생 기본계획에는다문화교육추진 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되어야한다 각호의사항을 포함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5조 ( 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 1 교육감은다문화교육진흥과다문화가족학생의교육지원등에관한자문을위하여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 이하 자문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제5조 ( 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 다문화가정학생

37 현행개정안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위원은교육감이다문화교육또는다문화가족학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및관계공무원중에서위촉또는임명한다 다문화가정학생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6조 ( 지원센터운영 ) 1 교육감은다문화가족학생에대한교육 상담등의효율적업무수행을위하여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제6조 ( 지원센터운영 ) 1 교육감은다문화가정학생에대한교육 상담및비다문화가정학생의다문화수용성제고, 반편견 비차별사회문화조성을위한일반교육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학생에 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 다 다문화가정학생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38 현행개정안 5. ( 신설 ) 5. 비다문화가정학생의다문화수용 성교육 6. ( 신설 ) 6. 교원 학부모 일반인대상반편견 비차별교육 7. ( 신설 ) 7. 다문화가정학생직업교육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 7 조 ( 생략 ) 제 7 조 ( 현행과같음 ) 제 8 조 ( 신설 ) 제8조 ( 위탁형대안학교지정 운영 ) 1 교육감은중도입국학생의한국어교육및한국문화적응지원을위해다문화위탁형대안학교를지정 운영할수있다. 2 교육감은제 1 항의다문화위탁 형대안학교운영에필요한예산을 지원할수있다. 제8조 ( 중점학교지정 운영등 ) 1 교육감은다문화가족학생의한국문화및학교적응을위하여다문화교육중점학교를지정 운영할수있다. 제9조 ( 다문화교육정책학교지정 운영등 ) 다문화가정학생 정책학교 교육감은다문화중점학교운영 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 다문화교육정책학교

39 현행개정안 지원할수있다 제9조 ( 교원연수 ) 교육감은다문화교육역량강화를위하여각급학교의교원을대상으로연수프로그램을마련하여충분한연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10조 ( 교원연수 ) 제 10 조 ( 교육규칙 ) 이조례의시행에 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 다. 제 11 조 ( 교육규칙 )

40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18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규칙제 3368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별표 8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41 별표 8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 제 74 조관련 )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합 계 5,005 1, , 정무직 1 1 지방정무직 1 1 일반직 1,741 1, 급 지방관리관 2~3급 지방이사관 부이사관 급 지방부이사관 ~4급 지방부이사관 서기관 급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9 9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농업연구관 지방기술서기관 녹지연구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수의연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해양수산연구관 어촌지도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해양수산연구관 어촌지도관 1 1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농촌지도관 1 1 5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1 1 지방농업사무관 4 4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5 5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 사서사무관 2 2 지방행정 속기사무관 1 1 지방행정 공업사무관 5 5 지방행정 농업사무관 9 9 지방행정 녹지사무관 지방행정 해양수산사무관 6 6 지방행정 환경사무관 7 7 지방행정 시설사무관 지방행정 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학예연구관 지방공업 환경사무관 1 1 지방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 지방녹지사무관 녹지연구관 1 1 지방수의사무관 수의연구관

42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해양수산연구관 1 1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어촌지도관 2 2 지방건 식품위생사무관 1 1 지방건 간호사무관 2 2 지방녹지 녹지연구관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건사무관 2 2 지방행정 사서 기록연구관 1 1 지방행정 공업 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 농업 수의사무관 1 1 지방행정 녹지 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 해양수산 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 건 식품위생사무관 1 1 지방행정 건 간호사무관 2 2 지방행정 시설 학예연구관 1 1 지방공업 환경 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 수의사무관 수의연구관 1 1 지방건 의무 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 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건 간호사무관 3 3 지방행정 사회복지 건 식품위생사무관 1 1 지방행정 공업 시설 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 공업 녹지 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 공업 녹지 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 농업 건 식품위생사무관 1 1 지방해양수산 건 의료기술 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 해양수산사무관 어촌지도관 1 1 지방농업 수의사무관 농업연구관 1 1 지방건 의무 약무 간호사무관 1 1 6급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3 3 지방전산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1 1 지방속기주사 1 1 지방공업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2 2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2 2 지방간호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 5 5 지방통신운영주사 2 2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운전주사 지방행정 세무주사 지방행정 전산주사

43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지방행정 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 사서주사 2 2 지방행정 공업주사 4 4 지방행정 농업주사 지방행정 녹지주사 지방행정 수의주사 지방행정 해양수산주사 2 2 지방행정 건주사 1 1 지방행정 환경주사 3 3 지방행정 시설주사 지방행정 방송통신주사 2 2 지방행정주사 학예연구사 1 1 지방전산 시설주사 1 1 지방전산 방송통신주사 2 2 지방공업 환경주사 2 2 지방공업 시설주사 2 2 지방공업 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주사 농업연구사 지방농업주사 농촌지도사 1 1 지방녹지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녹지연구사 지방수의주사 수의연구사 지방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연구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어촌지도사 지방건 식품위생주사 2 2 지방건 약무주사 1 1 지방건 간호주사 6 6 지방건 환경주사 2 2 지방건주사 건연구사 1 1 지방환경 시설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환경연구사 2 2 지방방재안전 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건주사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간호주사 1 1 지방행정 사서주사 기록연구사 1 1 지방행정 공업 농업주사 1 1 지방행정 공업 시설주사 3 3 지방행정 농업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녹지 시설주사 2 2 지방행정 건 식품위생주사 1 1 지방농업 녹지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 농업연구사 1 1 지방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 건연구사 1 1 지방건 식품위생 약무주사 1 1 지방건 식품위생 간호주사 1 1 지방건 식품위생 환경주사 1 1 지방건 약무 간호주사 1 1 지방건 간호주사 건연구사 1 1 지방행정 세무 사회복지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행정 전산 농업 수의주사

44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지방행정 사서 시설주사 기록연구사 1 1 지방행정 농업 수의주사 수의연구사 1 1 지방행정 건 식품위생 간호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 녹지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 녹지 시설주사 1 1 지방사서주사 기록연구사 1 1 지방녹지 농업 환경 시설주사 1 1 7급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8 8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서주사 3 3 지방방재안전주사 1 1 지방방호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1 1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위생주사 3 3 지방운전주사 6 6 지방통신운영주사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화공운영주사 1 1 지방행정 세무주사 5 5 지방행정 전산주사 지방행정 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 사서주사 1 1 지방행정 공업주사 지방행정 농업주사 2 2 지방행정 녹지주사 지방행정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행정 환경주사 3 3 지방행정 시설주사 지방행정 방송통신주사 2 2 지방행정주사 학예연구사 1 1 지방행정주사 지방소방위 3 3 지방전산 사서주사 1 1 지방전산 시설주사 2 2 지방전산 방송통신주사 지방사회복지 공업주사 1 1 지방사서주사 기록연구사 1 1 지방속기주사 기록연구사 1 1 지방공업 환경주사

45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지방농업주사 농업연구사 지방농업주사 농촌지도사 2 2 지방녹지 시설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녹지연구사 지방수의주사 수의연구사 지방해양수산 시설주사 2 2 지방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연구사 3 3 지방해양수산주사 어촌지도사 지방건 식품위생주사 3 3 지방건 간호주사 4 4 지방환경 시설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환경연구사 1 1 지방행정 전산 시설주사 2 2 지방행정 전산 방송통신주사 3 3 지방행정 사회복지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공업 농업주사 1 1 지방행정 공업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 수의주사 3 3 지방행정 농업 해양수산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 식품위생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주사 농촌지도사 3 3 지방행정 의료기술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환경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시설주사 지방소방위 1 1 지방공업 해양수산 환경주사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 농업연구사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 수의연구사 2 2 지방건 식품위생 간호주사 3 3 지방건 의료기술 시설주사 1 1 지방건 간호주사 지방소방위 1 1 지방행정 세무 사회복지 건주사 지방행정 공업 농업 수의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 수의주사 수의연구사 1 1 지방행정 농업 환경 시설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주사 농업연구사 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 해양수산 환경 시설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지방사육운영주사 1 1 지방건 간호주사 건연구사 급 지방행정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 1 1 지방사서서기 지방속기서기 6 6 지방공업서기 지방농업서기 지방녹지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

46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식품위생서기 1 1 지방간호서기 지방환경서기 5 5 지방시설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 4 4 지방기계운영서기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통신운영서기 1 1 지방방호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지방행정 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 속기서기 2 2 지방행정 농업서기 1 1 지방공업 방송통신서기 1 1 지방건 간호서기 1 1 지방시설 환경서기 1 1 지방행정 시설서기 2 2 지방행정 전산서기 지방행정 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 세무 공업서기 1 1 지방행정 전산 방송통신서기 4 4 지방행정 사회복지 건서기 1 1 지방행정 농업 건 환경서기 1 1 지방건 식품위생 간호서기 1 1 지방행정 방재안전 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 건 식품위생 간호서기 2 2 9급 지방행정서기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식품위생서기 1 1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방송통신서기 1 1 지방시설서기 지방환경서기 1 1 지방해양수산서기 6 6 지방위생서기 지방운전서기 지방행정 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 공업서기 1 1 지방행정 농업서기 1 1 지방행정 환경서기 1 1 지방행정 전산 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 농업 시설서기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 건서기 1 1 지방토목운영서기 1 1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농림운영서기 2 2 지방행정 사서서기

47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비상대비인력 1 1 농기계교관 1 1 나군 VTR요원무대기사등 도정신문 1 1 화생방요원 1 1 농기계교관 2 2 다군 2 2 수화전문요원 1 1 VTR요원무대기사등 1 1 별정직 6 6 1급상당 1 1 정무부지사 1 1 4급상당 1 1 비서요원 1 1 5급상당 2 2 비서요원 1 1 국제관계대사 1 1 6급상당 1 1 비서요원 1 1 7급상당 1 1 비서요원 1 1 일반직 + 별정직 3 3 4급 1 1 지방서기관 별정4급상당 1 1 5급 1 1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상당 1 1 7급 1 1 지방행정주사 별정7급상당 1 1 연 구 직 연구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건연구관 3 3 지방환경연구관 5 5 지방건 환경연구관 5 5 연구사 지방농업연구사 지방녹지연구사 6 6 지방해양수산연구사 6 6 지방건연구사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학예연구사 지 도 직 지도관 6 6 지방농촌지도관 6 6 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소 방 직 3, ,

48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령 지방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1,053 1,053 교육공무원 총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49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2018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규칙제 3369 호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시설사용시간 숲속의집및산림휴양관 야영장의사용시간 은입실일 시부터퇴실일 시까지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0 충청남도도비유학장학생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발령한다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훈령제 1434 호 충청남도도비유학장학생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 충청남도도비유학장학생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3항및제4항중 2년이상 을각각 계속 2년이상 으로한다. 제9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석사학위이상취득한경우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51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2. 제정이유 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건 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를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의목적 ( 안제1조 ) 검체등의채취 ( 안제3조 ) - 채취즉시부패 변질되어공정한측정치를기대할수없는대기오염물질등의시료는연구원소속공무원이직접채취하도록정함 시험성적서교부 ( 안제6조 ) - 원장은시험등을완료한때시험성적서를의뢰인에게교부하도록정함

52 시험결과의광고등금지 ( 제7조 ) - 시험의결과는시험의뢰목적이외의광고또는선전등에이용할수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이를표시할수없도록정함 시료및수수료의처리 ( 안제9조 ) - 시험을하여도사용가치가남아있는시료는시험이끝난후 7일이내에시험의뢰인의반환청구가있을때에는반환하도록정함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건환경연구원총무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홍예공원로 8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총무과 전화및전송 : 041) , FAX 041) )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총무과담당자정강용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1 부. 끝

53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건 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를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시험 이란이화학적,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생화학적, 역학적또는생태학적인측정, 검사, 분석, 검정또는검토를말한다. 제3조 ( 검체등의채취 ) 1 제1조의건및환경에관련된시료의채취는관계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채취즉시부패 변질되어공정한측정치를기대할수없는가스 매연 분진 악취등대기오염물질과소음 진동 폐수 오수 하수 호수 해수등현장에서전처리하여야하는시료는연구원소속공무원이직접채취하여야한다. 제4조 ( 시험의뢰및수수료 ) 시험의뢰절차및수수료에관한규정은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에따른다. 제5조 ( 시험의불응 ) 1 원장은시험의뢰시료가인위적으로조작되었거나, 동일시험을위해제출되는 2개이상의시료가각각상이하여시험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었을때, 시료의부패 변질등으로시험할가치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시험의뢰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해당되는경우그사유를지체없이시험의뢰인에게통지하여야

54 하며, 시험이진행된경우에는수수료를반환하지않는다. 제6조 ( 시험성적서교부 ) 1 원장은시험등을완료한때에는시험성적서를의뢰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험성적서를분실하였거나훼손되어이를재교부받고자하는자는재교부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재발급하는시험성적서는시험완료일로부터 1년이내의것에한한다. 제7조 ( 시험결과의광고등금지 ) 제6조에따른시험의결과 ( 시험성적서 ) 는시험의뢰목적이외의광고또는선전등에이용할수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이를표시할수없다. 제8조 ( 성적서원본의말소 ) 1 원장은시험의뢰인등이제7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제6조의규정에의하여교부한시험성적서의반환을요구하고, 그시험성적서의원본을말소할수있다. 2 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험성적서의원본을말소한때에는말소당한자의성명과말소사유, 시험을한물품명등을공고하여야한다. 제9조 ( 시료및수수료의처리 ) 1 시험의뢰된시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시험을하여도사용가치가남아있는시료는시험이끝난후 7일이내에시험의뢰인의반환청구가있을때에는반환하여야한다. 2 납부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하나, 시험등을실시하기전에신청사항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에는반환하여야한다. 제10조 ( 건 환경관련기관의범위 ) 관할구역내건 환경관련기관은다음각호와같고, 원장은건 환경관련기관의검사업무에대한기술적인지원의훈련을담당한다. 1. 시군건소 건의료원 2. 시군상수도사업소

55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6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을일부개정함에있어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주고, 다양한의견을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7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가. 행정안전부 2017년도정부합동감사 시근무성적평정단계에서영향을미치고있는 근무성적평정평가단 운영근거를명확히마련하여운영하도록처분요구되었고, 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2항에따른계획인사교류가산점 ( 최대 2.4점 ) 과다로인하여근무성적우수직원과의형평성등의문제제기에따라가산점조정을위해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함. 2. 의견제출 가. 이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충청남도지사 ( 참조 : 인재육성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7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제출할곳우 )32255 /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충청남도인재육성과 ( 전화 : , FAX :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3. 기타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인재육성과담당자노상권 ( 전화 : , nosk74@korea.kr)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58 충청남도훈령제 호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의3 및제33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3조의3( 근무성적평정평가단구성ㆍ운영 ) 1 임용권자는공정한근무성적평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40명이내의근무성적평정평가단을구성ㆍ운영할수있다. 2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의구성원은평가대상인원등을고려하여평정단위별로배분한다. 3 제2항에따라평정단위에배분된구성원은해당평정단위의확인자가추천한다. 4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에따라작성된서열명부를기초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제5항에따른 수 등급의순위를정하고, 그결과를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근무성적평정평가단구성ㆍ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임용권자가정한다. 제33조의4( 계획교류인사에따른가산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 조의5제2항에따른인사교류계획에따라교류임용된공무원이 1 년이상근무한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2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가산점을부여한다. 1. 중앙행정기관또는다른시ㆍ도소재행정기관에교류임용된경우 : 총 1.2점의범위내에서매 1개월마다 0.05점

59 2. 도소재시ㆍ군또는행정기관에교류임용된경우 : 총 0.6점의범위내에서매 1개월마다 0.025점부칙 1()., ( ) ( )

60 서산시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 인가고시 서산시장이신청한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인가 에대하여하수도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인가하고, 같은법제11조제7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ㅇ사업시행자 : 서산시장ㅇ주소 : 충청남도서산시관아문길 1, ( 읍내동, 서산시청 ) 2. 목적 : 서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는생활오수가시설용량을초과하여처리장운영에따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로정비와기존처리장을증설하여수질개선 3. 사업시행지위치및면적ㅇ위치 : 서산시양대11로 55-2 ( 양대동 801번지 ) ㅇ처리장부지면적 : 101,988m2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 명칭및용량ㅇ시설의종류 명칭 :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ㅇ처리용량및공법 : 기존 40,000m 3 / 일, A2O공법 (1,2단계) 변경 58,000m 3 / 일 ( 증18,000m 3 / 일 ), DeNiPho공법 5.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ㅇ처리구역 : 기존 km2 변경 11,322km2-59 -

61 6. 사업기간 : 2017 년 ~ 2019 년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지번 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서산시양대동 801 잡 101, ,998 서산시장 8. 기타관계서류는서산시수도과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끝

62 - 61 -

63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 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다음 등록번호등록연월일법인명대표자소재지산림사업의종류비고 충남 거산산림 주 강동환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길 층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도시림등조성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64 충청남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공통허용기준변경고시 문화재호법 제13 조및 충청남도문화재호조례 제31 조제 3항의규정에의거충청남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공통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충청남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공통허용기준 2. 주요변동내용

65 3. 충청남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공통허용기준 4. 공통허용기준시행일 : 도고시일

66 천안시도장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고시 천안시장이신청한 도장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 에대하여하수도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인가하고, 같은법제11조제7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ㅇ사업시행자 : 천안시장ㅇ주소 : 천안시동남구용곡2길 141 ( 천안시맑은물사업소 ) 2. 목적 : 목천읍도장리마을단위에서발생하는생활오수를처리함으로써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지역주민의공중위생향상 3. 사업시행지위치및면적ㅇ위치 : 천안시동남구도장리 309번지 ( 답 ) ㅇ처리장부지면적 : m2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 명칭및용량ㅇ시설의종류 명칭 : 천안시도장공공하수처리시설ㅇ처리용량및공법 : 90m 3 / 일, 하수처리공법 (HBR-Ⅱ) 5.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ㅇ처리구역 : 0.092km2-65 -

67 6. 사업기간 : 2017 년 ~ 2019 년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천안시동남구목천읍 도장리 309 답 1, 천안시장 천안시동남구 용곡 2 길 기타관계서류는천안시맑은물사업소하수시설과 ( ) 에비치 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끝

68 공주월미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의규정에따라공주월미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이해관계인과일반인이볼수있도록충청남도공주시기업경제과 에비치합니다 공주월미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가 농촌지역의농가소득증대를위한농외소득원개발나 고용창출과인구유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다 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으로지속적인산업발전촉진 가 위치 충남공주시월미동산 번지일원 나 면적

69 추진경위 개발기간및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나 개발방법 민간개발 우리산업개발 주 대표이사신홍섭 분양현황 변경없음 가 분양계획 구분 명칭 총면적 ( m2 ) 분양 분양가능면적 ( m2 )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계 조성기간 관리 기관 비고 기정 월미 농공단지 149, , ,558.5 `09. 12~ ` 공주시

70 나 용도별분양계획 구 분 면적 ( m2 ) 분양여부 ( m2 ) 비율기정변경변경후 (%) 유상공급무상 비고 합 계 149, , , ,943.2 산업시설구역 75, , , 물류 유통시설구역 43, , , 지원시설구역 2, , , 주차장 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구역 18, , ,943.2 도로 17, , ,985.1 유수지 오 폐수처리장 녹지시설구역 10, , , 완충녹지 10, , , 유치업종및입주현황 변경 구분 업체수 부지면적 ( m2 ) ,739.8 물류 유통시설 3 43,196.5 (C10) 식료품제조업 4 12, 차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적용 ( 통계청고시제 호 ) (C10) 식료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6 15,386.4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 5,127.3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 2,215.9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1 39,

71 구분업체수부지면적 ( m2 ) 9차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적용 ( 통계청고시제 호 ) ,739.8 물류 유통시설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10) 식료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10) 식료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3 43, , , , , ,847.2 입지여건 변경없음 가 접근성 시설명 출발 ~ 도착지및거리 비고 (2018년 06월 ) 당진영덕고속도로 ( 당진 - 대전 ) 공주 IC 7.1 km당진영덕고속도로 ( 당진 - 대전 ) 도로 공주 IC( 천안 - 논산 )~ 천안 JC( 경부 ) 36.7 km천안 - 논산고속도로 국도 36 호선접함 4 차선 항망및공항 평택항 km서공주 IC ~ 서평택 IC 청주공항 55.2 km공주 IC ~ 청주 IC 나 기타 구분용수전력통신오폐수폐기물비고 기정 m3 / 일 15,922.2MWh/ 년 회선 m3 / 일위탁처리

72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가 목표 합리적인공장배치를통한농공단지운영의효율성제고및지역균형육성발전 적극적인입주기업유치및지원활동도모 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도모나 추진방향 부가가치높은업종으로농공단지활성유도 고용촉진 소득증대 업종간집단화및계열화가가능하도록업종배치를통한농공단지운영의효율성제고 생산성향상및근로자후생복지도모등 다 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적 ( m2 ) 비율분양여부 ( m2 ) 기정변경변경후 (%) 유상공급무상공급 관리계획 합 계 149, , , ,943.2 산업시설구역 75, , , 수요자 물류 유통시설구역 43, , , 수요자 지원시설구역 2, , , 주차장 수요자 관리시설 수요자 근린생활시설 수요자 공공시설구역 18, , ,943.2 도로 17, , ,985.1 공주시 / 수요자 유수지 공주시 오 폐수처리장 공주시 녹지시설구역 10, , , 완충녹지 10, , , 수요자 붙임 관리처분계획도

73 입주관리계획 변경 가 입주대상업종 변경없음 구분업종 물류 유통시설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나 입주제한업종변경없음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라 태양광에너지생산임대계획 생산 수출및고용전망 변경없음 고용과소득에있어지역주민에게절대적이며따라서지역주민복지증진을위한중요한 역할을할것으로기대 농공단지조성에따른기업유치로고용창출을통한지역주민의농외소득증대도모 개업체를유치할예정으로 약 명의직접고용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측됨 기술과정및자본축척으로지역발전을더욱촉진시키는능력요건확 본농공단지조성은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고용창출에이바지하여지역경제의성장을촉진시킴으로써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공주시의자립기반강화의계기를마련하고나아가서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기여 가 생산수출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매출액내수수출가동률 (%) 비고 향후전망

74 나 고용전망 읍면동지역의유휴노동력과잠재실업인을흡수하여지역주민의소득증대 자료 공주시통계연

75 임금소득 원자재공급등지역주민의소득증대전망 변경없음 가 임금소득전망 구 분 월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제조업 2,563,966 1,762, ,547 98, , ,685 식료품 2,131,791 1,444, ,454 61, , ,353 음료 2,788,189 1,614, , , , ,237 섬유제품 2,234,645 1,614, ,796 62, , 의복, 악세사리, 모피 2,062,091 1,561, ,724 61, , ,199 가죽, 가방, 신발 2,436,171 1,848, ,900 79, ,690 77,780 목재및나무제품 2,369,111 1,636, ,863 96, , ,958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2,664,164 1,721, , , , ,08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429,641 1,605, ,801 80, , ,411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2,307,807 1,869, ,584 34, , ,60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723,306 1,909, , , , ,539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733,603 2,073, ,227 71, , ,646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497,068 1,623, , , , ,740 비금속광물제품 2,717,559 1,717, , , , ,406 1차금속 2,837,206 1,699, , , , ,902 금속가공제품 2,170,350 1,522, , , , ,9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264,063 1,605, , , , ,262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260,441 1,730, ,183 95, , ,747 전기장비 2,681,356 1,863, ,311 92, , ,253 기타기계및장비 2,688,390 1,935, ,627 87, , ,217 자동차및트레일러 2,545,935 1,690, , , , ,787 기타운송장비 2,732,150 1,797, , , , ,506 가구제조 2,434,490 1,753, ,280 51, , ,755 기타제품 2,275,396 1,632, ,975 83, , ,916 자료 : 통계청중소제조업월급여현황 2017 농공단지의부지면적당종사자수근거로산정한소득전망은월평균급여소득은 원이나지역간소득격차를반영하여기본급인월평균 원의소득을 기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76 나 원자재공급방안 월미농공단지는월미동에소재하고있으며 공주시내권과 분거리로원활한인력수급이용이하나유치업종이농축산물등현지부존자원활용기업체가아니므로원자재는공주시공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됨 다 지역주민의소득증대전망 농공단지조성의효과는농업에의한단순한생산다는부가가치가높고고용효과가크며 소득창출이활발하여지역경제의성장과아울러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 입주기업의직종별인력수요및지역별인력수급전망 변경없음 인근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개별공장에대한입주기업체의경쟁력에관한 전망및협력강화방안 변경없음 가 공주시에는 년검상동 정안면 계룡면 우성면 유구읍 장기면 탄천면 월미동등 개소가가동계획중임 산업및농공단지현황 단위 개소 명 단지별 단지수 ( 개소 ) 총면적 (1,000 m2 )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입주업체 가동률 (%) 종업원수 ( 명 ) 생산액 ( 억원 ) 수출액 ( 천불 ) 합계 15 3,920 2,794 1, ,766 22, ,859 검상농공단지 ,644 7,330 83,261 계룡농공단지 ,884 물농공단지 우성농공단지 유구농공단지 , ,818 장기농공단지 ,805 정안농공단지 ,327 8,700 정안 2 농공단지 ,816 월미농공단지 ,519 월미 2 농공단지 의당복합농공단지 탄천산업단지 ,493 유구자카드 ,576 세종산업단지 송선산업단지 나 공공 행정기관과의수의계약체결및농공단지입주업체우선구매촉구 다 단지내유사업종정교환및공동판매용가능

77 농공단지의용도별구획및공장배치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비율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149, , 산업시설구역 75, , 물류 유통시설구역 43, , 지원시설구역 2, ,429.1 주차장 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구역 18, ,332.8 도로 17, , 유수지 오 폐수처리장 녹지시설구역 10, ,026.2 완충녹지 10, , 붙임 토지이용계획도 건폐율 / 용적률 비고 나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변경없음 산업시설구역및물류 유통시설구역 제조업을영위하기위한공장및부대시설 구분 도면번호 권장용도불허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정 산업시설용지 A1-1~ A5-3 물류유통시설용지 B1-1~ B2-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중표준산업분류에의한식료품제조업 (C1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0), 전기장비제조업 (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기타제품제조업 (C33),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D35) 물류정책기본법제 2 조의규정의한물류 유통에한한다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0% 150% 최고 4 층 (20m) 이하 주1 : 획지위치는용도별구획도 ( 붙임4) 참조 주 2 : 산업시설구역내건축물의업종구분은 ( 붙임 3) 참조

7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제조정의 규정에의한공장및당해공장의부대시설 산집법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의한창고업 물류정책기본법 제조의규정에의한물류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을위한건축물물류유통 산집법시행령제조 용지의용도별구획등 규정에의한지식및정통신산업 폐기물처리 관창고운송 전력공급등의사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및관련시설 기술개발촉진법제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등 의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체의기업부설연구소에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창업육센터 공공연 구 시험기관등이해당사업을 영위하기위한건축물및관련시설 지원시설구역 도면번호 권장용도불허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지원시설용지 제 종근린생활시설및제 종근린 생활시설 단 단지개발사업업무편람의 지원시설의유형중후생복지지원시설의 종합상가에한함 허용용도이외의시설 최고 층 이하 산집법제조 정의 제호의규정에의한지원기관이그사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과산집법제조입주기업체의지원 제항의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건축법시행령별표 건축물의용도분류에의한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의건축물과관리기관이인정하는시설로서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설치하는건축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조정의 제항에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정의 제조제호의규정에의한창업육센터 공공시설구역변경없음 건축물외의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한건축물 녹지시설구역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구조물변경없음 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구조물

79 다 공장배치계획 변경 배치계획 구 분 업체수 ( 개 ) 면적 ( m2 ) 비고 합계 ,527.9 산 업 시 설 구 역 ,739.8 물류 유통시설 3 43,196.5 (C10) 식료품제조업 4 12,369.0 (C10) 식료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6 15,386.4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 5,127.3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 2,215.9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1 39,847.2 지 원 시 설 구 역 - 2,429.1 주차장 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 공 시 설 구 역 - 18,332.8 도 로 - 17,374.7 유 수 지 오 폐 수 처 리 장 녹 지 시 설 구 역 - 10,026.2 완 충 녹 지

80 구분업체수 ( 개 ) 면적 ( m2 ) 비고 합계 ,527.9 산업시설구역 ,739.8 물류 유통시설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10) 식료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10) 식료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3 43, , , , , ,847.2 지원시설구역 - 2,429.1 주차장 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구역 - 18,332.8 도로 - 17,374.7 유수지 오 폐수처리장 녹지시설구역 - 10,026.2 완충녹지 붙임 업종별배치계획도

81 배치기준 변경없음 업종별 단위별 필지별배치하되다만 관리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필지별적정배치 농공단지물류수송에지장이없도록배치 업종별배치계획변경없음 업종별계층화및협업화에대비한합리적인배치 규모의변동이나대체등이예상되므로상호완성및융통성부여 주변지역의자연경관과생활환경측면을고려하여배치 공동이용건축물과기타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계획 가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 고 합 계 3, 주차장 관리시설용지 유수지 공주시관리 오 폐수처리장 공주시관리 근린생활시설 나 운영계획변경없음 입주업체의산업활동지원및근로자복지시설에중점을둠 공공및지원기관등입주유치가필요한경우해당기관에공급 입주기업체협의회를구성하여지원시설의공동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운영

82 농공단지용도별구역에대한지형도면고시가 용도별구역에대한지형도면조서구분면적 ( m2 ) 구성비 (%) 비고산업시설구역 118, 물류 유통시설 43, 기정 (C10) 식료품제조업 12, (C10) 식료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15, 변경 붙임 용도별구획도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39, 산업시설구역 118, 물류 유통시설 43, (C10) 식료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10) 식료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119: 기타발전업에한함 ) 12, , , , ,

83 기타농공단지의관리및입주기업을위하여필요한사항가 산업용지의분할 건축물이없는산업용지의최소분할면적은 이상으로분할하여야하며 미리유관기관 공주시 과협의하여야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항 건축물이있는산업용지의최소분할면적은 이상으로한다 나 입주기업지원및경쟁력강화방안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 조내지제 조규정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공주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자금지원 기술지도및판매지원 인력확 농어민직업훈련 취업알선 기반시설설치지원 종사자교육훈련등을통해농공단지입주기업의경쟁력강화다 기타사항 월미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따라관리한다 농공단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입주기업체협의회를구성하여분양및임대업무를제외한농공단지관리업무일부를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

84 - 83 -

85 - 84 -

86 제2426호 < 붙임 3 > 도 업종배치계획도(기정) (화)

87 제2426호 도 업종배치계획도(변경) (화)

88 - 87 -

89 계룡시엄사면유동리 283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사업 ( 계룡소방서신축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 ( 계룡소방서신축 ) 실시계획을작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유동리 283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계룡소방서 ) 설치 명칭 : 계룡소방서신축공사 3. 면적또는규모 공공청사부지면적 : ( 당초 ) 12,008m2 ( 변경 ) 12,055m2 ( 증47.0m2 ) - 변경사유 : 구적오차정정 건축면적 : 1,733.66m2 연면적 : 3,608.48m2 기타시설 : 도로 3,332m2 / 녹지 334m2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충청남도지사 주소 :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 붙임참조 7.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관계도서는충청남도건설정책과 ( ) 및소방행정과 ( ) 에비치하고일반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하고있습니다

90 (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공공청사 ) 순 번 위치지번지목 지적 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당초변경증감 소유자 비고 1 유동리 283 전 계룡시 2 유동리 임 5,325 5,325 5, 계룡시 3 유동리 전 계룡시 4 유동리 임 계룡시 5 유동리 창 계룡시 6 유동리 임 4,458 4,425 4, 계룡시 합계 12,055 12,008 12, 구적오차정정

9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도로 ) 순번위치지번지목 지적 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당초변경증감 소유자 비고 1 유동리 임 계룡시 2 유동리 전 계룡시 3 유동리 전 계룡시 4 유동리 임 계룡시 5 유동리 임 계룡시 6 유동리 전 계룡시 7 유동리 전 계룡시 8 유동리 답 계룡시 9 유동리 답 계룡시 10 유동리 임 계룡시 11 유동리 임 계룡시 합계 3,655 3,332 3,

9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녹지 ) 순 지 번위치지번 목 지적 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당초변경증감 소유자 비고 1 유동리 전 계룡시 2 유동리 전 계룡시 3 유동리 답 계룡시 4 유동리 임 계룡시 합계 1,

93 - 92 -

94 충청남도지사 ~

95 ~ ~

96 정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통신공사업양도 양수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호 ) 양도인상호영업소재지대표자 양수인상호영업소재지대표자 수리일자 정통신공사업 ( 제202531호 ) 성전정기술 배준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 70, 503호 ( 문래동3가 ) 금화이엔씨이영동 충남서산시명륜2길 4, 1층 ( 읍내동 ) 충청남도지사

97 폐기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의회의장

98 - 97 -

99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 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령시남포면앙항리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령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사업 사업의명칭 에스앤골프리조트조성사업다 면적또는규모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명결정규모사업규모비고 체육시설 A=205,453.0 m2 대중골프장 (9 홀 ) 체육시설용지 B=116,795.0 m2 녹지시설용지 A=88,658.0 m2 완충녹지 A=2,291.0 m2 A=2,291.0 m2 도로 ( 소로 1-1 호선 ) 도로 ( 소로 3-1 호선 ) B=6 8m L=1,495m A=18,527.9 m2 B=6 8m L=480m A=3,701.0 m2 B=6 8m L=1,495m A=18,527.9 m2 B=6 8m L=480m A=3,701.0 m2-98 -

100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주식회사에스엔골프리조트대표김성환 주소 령시큰오랏길 마 착수예정및준공예정일 소로호선 기정 변경 체육시설 완충녹지 소로호선 기정 변경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변경 붙임 참조사 열람기간 일간 아 관계도서 령시청도시과에비치게재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령시도시과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1 [ 붙임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일련번호 소재지토지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비고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1 남포면양항리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유 기획재정부 제 1, ,856.2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도 3, ,755.5 기획재정부 도 6, ,166.7 기획재정부 구 1, ,429.6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15 남포면월전리 구 기획재정부 구 2, ,010.3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답 령시동대동 1674 ( 주 ) 에스앤골프리조트 계 18, ,527.9 일련소재지토지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번호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남포면양항리 잡 1, ,007.0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잡 2, 대 유 기획재정부 임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임 유 기획재정부 유 기획재정부 답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임 95,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계 103, ,

102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1 남포면양항리 556 답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답 답 2, , 답 1, , 답 답 1, , 답 4, , 답 답 2, , 답 2, , 답 1, , 답 1, , 답 2, , 답 답 답 1, , 답 1, ,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구 1, ,497.0 기획재정부 답 6, ,067.0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답 임 20, , 답 3, , 임 답 잡 2, , 유 임 임 유 양 9, , 유 유 답 1, , 답 1, , 임 95, , 임 임 유 답 1, , 답 유 답 1, , 답 3, , 유 유 유 잡 14, , 유 2, , 산16 임 4, , 산17-12 임 2, ,083.0 령시 유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계 208, ,453.0 비고

103 일련번호 소재지토지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남포면양항리 561 답 2,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답 1, 답 답 1, 답 4, 답 답 2, 답 2, 답 1, 답 1, 답 2, 계 21, ,

104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에 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105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붙임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원이외의권리명세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목지적편입토지소유자관계인 ( m2 ) 면적시, 군읍 동 리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도 1 령시대천동 도 8,223 2,180 령시 2 령시대천동 도 8,888 1,833 령시 3 령시대천동 도 령시 4 령시대천동 도 령시 대천단위농업협동조합 대천읍동대리 근저당, 지상권 5 령시대천동 답 장태순대천읍대천리 령시대천동 대 장태순대천동 령시대천동 대 신관섭송경석 8 령시대천동 대 5 5 령시 령시청라면죽성로 954 령시령북로 116 대천농업협동조합 대천동 근저당 2 9 령시대천동 대 한상렬홍성군광천읍신진리 령시대천동 대 신문성 령시중앙로 178, 103/402 호 ( 대천동, 동부아파트 ) 11 령시대천동 대 손일용대천시대천동 령시대천동 대 박용운대천시대천동 령시대천동 대 엄연숙이맹용 14 령시대천동 대 5 5 김종구 대천시대천동 서울도봉구수유동 령군대천읍대천리 령시압류 15 령시대천동 구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령시대천동 구 령시

106 권리의종류및내용 가처분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귄등기타일체처분행위금지 근저당 근저당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지목지적편입토지소유자관계인 ( m2 ) 면적시, 군읍 동 리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17 령시대천동 대 백정자박승규박경희박란희박신규박성규 18 령시대천동 대 3 3 정찬민 령시어울길 52( 대천동 )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635 인천광역시계양구병방동 포항시북구우현동 542 아산시방축동 대천동 령시옥갓티 3 길 31( 대천동 ) 박신규 청소농업협동조합윤기봉 아산시방축동 청소면청소큰길 148 령시현충탑길 65 도 19 령시대천동 대 1 1 장태순대천동 령시 대천동 구 1 1 장태순 21 령시 대천동 구 장태순 22 령시 대천동 대 1 1 김종희 23 령시 대천동 도 령시 령시대천동 령시대천동 령시령북로 86-17( 대천동 ) 24 령시대천동 대 장태순대천동 령시대천동 답 구본춘 령시한내로터리길 , 101/303( 동대동, 광명샤인빌 ) 26 령시대천동 답 구자정령시대천동 령시대천동 도 령시 령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리소코리아 령시주공로 52-1( 명천동 ) 근저당, 지상권 서울시중구순화동 168 근저당 합계 19,504 5,692

107 1 령시대천동 상가슬래브, 벽돌차양 (2.3*0.8) 1 18 장태순대천동 간판철재 1 세입자 ) 광명세탁소 비고 세입자 ) 고경화 주인 붙임 2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소유권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지장물소유자종류구조규격수량면적 ( m2 ) 시, 군읍 동 리지번성명주소 도 상가슬래브, 벽돌차양포함 1 18 간판철재 1 전등조명등 1 영업권 령시대천동 화단 1 식 수목대나무 H=3 15 수목쥐똥나무 H=1 3 수목향나무 H=1 4 수목모과나무 H=2.5 1 수목기타 H=2.5 7 휀스 6 경간 (2.5m) 1 15m 3 령시대천동 상가 철근콘크리트, 함석 차양 ( 천막 1*4) 1 62 박용운 령시대천동 영업권광명세탁소 1 화장실스레트, 블록 1 1.5

108 비고 주인공동 창고스레트, 블록차양포함 1 9 엄연숙대천동 주인공동 일련번호 소재지지장물소유자종류구조규격수량면적 ( m2 ) 시, 군읍 동 리지번성명주소 창고 양철스레트, 목재 령시대천동 가옥슬래브, 블록차양포함 1 63 이맹용 서울시도봉구수유동 도 담장블록 번지와사용 1 20m 화장실슬래브, 블록 1 6 수목감나무 (h=6) 령시대천동 가옥슬래브, 벽돌차양포함 1 75 손일용대천동 주인 가옥스레트, 벽돌차양포함 1 37 화장실슬래브, 벽돌 1 9 대문철재 1 식 대문지붕기와 1 식 수목감나무 (h=7) 1 수목 호도나무 (h= 6) 1 담장블록 과사용 1 20m 바닥포장 6 령시대천동 상가 상가 도블럭 (20 m2)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 1 층 1 70 신문성 2 층 1 70 세입자 ) 최유식 령시중앙로 178, 103/402 ( 대천동, 동부아파트 ) 주인

109 간판고려페인트 3 세입자 ) 고려페인트, 주원창호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지장물소유자종류구조규격수량면적 ( m2 ) 시, 군읍 동 리지번성명주소 영업권 삼화페인트, 방수 세입자 5 도 영업권수중펌프세입자 1 영업권 영업권 간판 애니콜대리운전 콜스일렉트로닉스 콜스, 수중펌프 세입자 1 세입자 1 세입자 2 7 령시대천동 상가루핑, 함석도로앞쪽 1 70 장태순 령시대천동 상가루핑, 함석사무실옆쪽 1 60 세입자 ) 강산알미늄 상가 철근콘크리트, 함석 사무실 1 45 창고스레트, 철골차양포함 1 37 영업권강산알미늄 1 간판 " 1 창고조립식차양포함 1 8 화장실스레트, 블록차양포함 령시대천동 상가슬래브, 벽돌세상하나치킨, 수퍼 영업권 상가함석, 벽돌 고려페인트, 주원창호 고려페인트, 주원창호 1 26 송경석 2 신관섭 령시명천동 389 주공 4 차 301/1206 주인공동 령시청라면장현리 세입자 ) 서해식당 주인공동

110 화장실슬라브, 벽돌 1 4 세입자 ) 세상하나치킨 영업권고려페인트주원창호 2 세입자 ) 신복희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지장물소유자종류구조규격수량면적 ( m2 ) 시, 군읍 동 리지번성명주소 도 간판네온현수막서해식당 1 영업권 세상하나치킨, 서해식당 2 가옥함석, 벽돌 2 층 상가 상가 간판 양철스레트, 블록 양철스레트, 블록 세상하나치킨 고려페인트, 주원창호 고려페인트, 주원창호 간판서해슈퍼 간판서해식당 1 간판주원창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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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아산시모종동 번지일원의 모종동공영차고지조성 을위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이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02조제2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하고관계도서는아산시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여드립니다 년 7 월 10 일 아산시장 가. 사업시행지위치 :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 외 11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 2) 명칭 : 아산시모종동공영차고지조성사업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공영차고지조성 A=4,093 m2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성명 : 아산시장 2) 주소 : 아산시시민로 456 마. 사업기간 : ~ 바. 관계도서 : 실음생략

118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에대한지형도면고시 서산시고시제 호 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따른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사업의명칭 서산시석림동라온프라이빗아파트신축공사 위치 충청남도서산시석림동 번지외 필지 사업의규모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별 아파트 세대 사업규모 지하층 지상층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조서 따로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련조서및지형도면 실음생략 기타 지형도면등관계도서는서산시도시과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119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도면위치면적 표시번호구분구역명기변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정경 변경 서산시석림동지구단위계획구역 서산시석림동 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사유서 서산시석림동 번지일원 증 비고 구분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결정사유비고 변경 서산시석림동 번지일원 증 도면표시번호정정 분할측량및확정측량결과면적변경사항이 발생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용도지역의세분변경에관한결정조서 변경없음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결정조서 도로 도로총괄표 합계 류 류 류류별노선수연장면적연장면적연장면적연장면적노선수노선수노선수 기정 합계변경 기정 대로변경 기정 중로변경 기정 소로변경 ( ) 는금회지구단위계획구역내포함된면적및연장임

120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조간선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 대로 대로 중로 대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서산시고시제 호 서산시고시제 호 서산시고시제 호 비고 ( ) 는금회지구단위계획구역내포함된면적및연장임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면적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계 증 증 증 석림동 번지일원석림동 번지일원 석림동 번지 석림동 번지일원 비고 공동주택용지 증 도로용지 도시계획도로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 서산시 도로용지 도시계획도로 면적변경석림동 증 번지일원 분할측량및확정측량결과면적변경사항이발생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BL1 위치구분계획내용 서산시석림동 용도지정용도 주택법제 2 조에의한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121 958 번지 불허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지정용도이외의용도 30% 이하 240% 이하 25층이하 붙임 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용도지역결정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도 가구및획지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도 건축물등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도 기타사항에관한계획결정도

122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설계인가변경내용 사업시행지 변경 당초 서산시석림동 번지일원 변경 서산시석림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나 명칭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에따른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공사 도로 중로 호선 소로 호선 소로 호선 사업의면적및규모가 사업면적 변경 당초 중로 호 소로 호 소로 호 변경 중로 호 소로 호 소로 호 나 사업규모 변경없음 중로 호 소로 호 소로 호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에버캄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손효영 나 주 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해안대로 신포동 가 라온빌딩 층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붙임 조서와같음 변경 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등의조서 변경없음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중로 조간선도로 소로 국지도로 소로 국지도로 자금조달계획 변경없음 기점종점사용형태 대로 대로 중로 대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중로 일반도로 소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서산시고시제 호 서산시고시제 호 서산시고시제 호 비고

123 가 총사업비 원나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금 변경인가일 : 인가조건 당초인가조건과같음 변경없음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당초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권리조서비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1 석림동 답 1,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2 석림동 답 4,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3 석림동 답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4 석림동 전 서산시공 5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6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7 석림동 전 서산시공 8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9 석림동 전 서산시 공 10 석림동 답 2,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답 서산시 공 12 석림동 전 1,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임 서산시 공 14 석림동 대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답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대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대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124 25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대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김태호 27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석림동 전 1,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합계 29 필지 17, ,249.0 당진군당진읍읍내리근저당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변경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권리조서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비고 1 석림동 도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2 석림동 도 1, ,910.0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3 석림동 도 2, ,743.3 주택도시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합계 3 필지 6, ,

125 도시계획시설 ( 부석 2 배수지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서산시송시리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부석 2 배수지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7 조의 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 91 조및 같은법시행령제 100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산시부석면송시리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수도공급설비 ( 배수시설 ) - 명칭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부석2배수지 )] 조성공사 3. 사업의면적및규모 - 배수지신설 : 면적 2,770m2 ( 배수지 2지 400톤, 진입로개설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 서산시관아문길 1( 읍내동 ) 성명 : 서산시장 ( 수도과 )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126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면적 ( m2 ) 소유자 편입면적 지분성명주소 계 - 3 필지 - 2,770 2, 부석면 송시리 임 1,333 1,333 1/1 서산시충남서산시관아문길 임 /1 서산시 3 부석면 강수리 임 /1 서산시 7. 공공시설물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8. 인가조건 : 게재생략 9. 실시계획인가일 :

127 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 동남합성 ) 사업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안 ) 서산시대산읍대죽리 번지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 동남합성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관계도서를서산시청도시과및대산읍행정복지센터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2. 열람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 조제2항의규정에의거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인가신청내용가. 사업시행지 : 서산시대산읍대죽리 번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 동남합성 ) 사업 - 명칭 : 동남합성산화에틸렌저장탱크신축공사다. 사업의규모 : 200m

128 라.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성명 : 동남합성대표이사손응주 - 주소 : 충남서산시대산읍죽엽로 373 마.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2. 열람기간및장소가. 열람기간 : 나. 열람장소 : 서산시청도시과 ( ) 대산읍행정복지센터 ( )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비치

129 1. 논산시취암동 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 소로3-5 호 ) 의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제1 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 21조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 조에따라관계도서를다음과같이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입니다. 2. 논산도시계획시설사업 ( 소로3-5 호 ) 실시계획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제 2항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1조제 5항에따라서공람기간내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7 월 10 일 논산시장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3-5호 ) - 명칭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3-5호 ) 개설공사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취암동 560-3번지일원다. 면적또는규모 - B=7.0m, L=123.2m, 면적 (A)=1,069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시민로 210번길 9 ( 내동 )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바. 공람기간 : (14일이상 )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도시재생과 ( )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물건 ) 조서및관계도서 : 별첨

130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 토지조서 ] 근저당권 노성농업협동조합 전남영광군흥농면상하리 422 전남영광군흥농면상하리 422 전남영광군흥농면상하리 422 논산시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