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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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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2-67 서울관악구건물공사장소음 진동 먼지로인한건물및영업손실피해분쟁사건 ( 환조 ) 재정업무추진일지 재정신청서접수 재정위원및심사관지명 심사관현지조사 전문가현지조사 재정회의개최 위원 : 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심사관 : 환경사무관임성재 재정문서송달 677

2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1. 사건의개요 < 사건요지 > 서울 구 동에서 여관을운영하는 등 2명이인접한 주상복합신축공사및여관앞공사차량통행시소음 진동 먼지로인해건물균열및영업손실등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면서시공사인 ( 주 ) 건설, 시행사인 ( 주 ) 에게 477백만원의피해배상을요구하는재정을구함 가. 당사자 신청인 : 등 2 명 ( 서울 구 동 - ) 피신청인 : ( 주 ) 건설, ( 주 ) 나. 분쟁의경과 05. 4월~6월 : 기존건물철거 ( 철거전문업체 ) 05. 4월 : 관할구청에전화등민원제기 05. 7월 : 피신청인터파기공사 월 : 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요청 06. 1월 : 지상건물공사시작 : 관악구청에진정서제출 07. 1월, 2월 : 관악구청, 건설교통부에피해민원제기 : 재정신청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 건물, 영업손실 ) : 재정회의 678

3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주장 피신청인은 경부터약 2개월간기존건물철거작업을하면서방음벽등을설치하지않아신청인등에게소음과먼지피해가발생하였고, 방음조치를요구하는민원을제기하자철거공사가끝날무렵에방음벽대신에펜스를설치하였다. 또한, 지하터파기공사시각종중장비사용과일몰후에도공사를계속하여낮보다더큰소음을느끼게하였고소음과공사로인해영업장을찾은고객의항의와요금환불사례가비일비재하게발생하였다. 파일공사시신청인의건물에균열이발생하였고외벽에타일이떨어져외관이흉측한건물이되었으며, 골조공사시에는작업자가공사자재등을무분별하게쌓아놓아주위경관을해침으로써통행의불편, 신청인의영업특성상고객의불편으로인해공사전보다매월 1천만원의영업손실과외벽타일파손으로인한건물수리피해 177백만원의손실을입었으며이에대한배상을요구한다. (2) 피신청인주장 05.4월부터 2개월간철거작업시피해를주장하나피신청인과무관한철거전문업체가시공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공사착공전주변에 8m 높이의방음벽을설치하였고주변지역의여관영업상특수성을감안하여야간에는전혀작업을한사실이없다. 피신청인은골조공사시지상 10층까지수직보호망을설치하였고, 필요한경우에는건물내부에천막을설치하는등소음과먼지차단에노력하였다. 또한, 터파기공사시소음과먼지를감소시키기위하여지하에 H빔기둥을설치하고, 1층콘크리트슬래브를타설하여상부를덮은후지하의토사를굴착 반출하는 SPS(TOP-DOWN) 공법으로실시하였다. 679

4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신청인이매월 1천만원의영업손실을주장하나어떠한객관적인자료도제출하지못하고있으며, 공사전보다영업손실이발생하였더라도그사유가전적으로피신청인의공사로기인한다고볼수없고, 신청인은노후화된여관건물을수리하고그비용을청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상기와같은사유로신청인이주장하는피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개황 분쟁지역은서울 구 동지하철 2호선 역주변여관골목에위치한신청인의여관으로서, 신청인의여관은대로변에위치한피신청인의주상복합오피스텔건물공사장후면의이면도로 ( 폭 6m) 변에위치하고있다. 피신청인의공사장후문출입구는신청인의여관출입구와이면도로를사이에두고마주보고있으며, 피신청인의공사차량일부가신청인여관정문앞도로상에서정차및상하차작업등을하였다. 신청인의여관주변은여관들이밀집해있는여관촌이며, 식당 유흥점 업무용건물등이지하철역사를중심으로주변에많이위치한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의주상복합오피스텔건물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주 ) 에서시행한 역주상복합건물은 ( 주 ) 건설이시공중에있으며, 공사규모는지상 19층, 지하6층, 아파트 124세대, 오피스텔 111세대, 건축면적 769평, 대지면적 1,284평, 연면적 14,408평이다. 공사기간은 ~ 까지( 철거공사는 ~6.20 일 ) 로나타났다. 680

5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철거공사 ( 지하 1층, 지상 5층철근콘크리트조건물등다수 ) 는 05.4월부터 05.6월까지실시되었으며, 철거전문업체 (( 주 ) E&C, 산업개발 ( 주 )) 가시행사와직접계약에의거철거공사를하였고, 공사장주변에방음벽이아닌부직포를설치하고작업을실시한것으로조사되었다. 기초공사인흙막이파일항타작업시초기에 T-4 장비를사용하다가소음, 진동으로주변여관에서민원을제기함에따라어스오거로작업을변경하였으며, 지하층터파기깊이는최대 27m로지하에암반층이있어주변여관등상가지역을감안하여지상층상부를먼저복개 ( 06.3 월 ) 한후지하층내에서터파기작업을실시하였다. 터파기공사시일부암반구간은발파작업을시행하였으며, 06.2월~6월까지신청인의모텔앞에서계측한자료에는소음이 61~74dB (A), 진동속도가 0.257~0.015cm /sec 였던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의여관앞오피스텔공사를하면서발생시키는소음 진동및신청인의여관앞도로를공사차량이통행하거나공사자재적치등으로인하여여관이용차량통행불편등으로인하여신청인이정신적피해및영업손실피해등을주장하게되었다. (2) 지질조사 신청인의여관과인접한공사장내구간의지질조성깊이는매립층 0~ 3m, 퇴적층 3.0~4.3m, 풍화토층 4.3~5.0m, 풍화암층 5.0~7.0m, 연암층 7.0~25m로조사되어, 지하층터파기공사시암파쇄발파작업을했던것으로조사되었다. (3) 방음 방진시설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일특정공사사전신고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를하고필요한방음 방진시설을설치운영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방음 방진대책으로가설방음벽길이 110m( 높이 8m) 을설치운영하고, 굴착시이동식차음벽추가운영, 지하터파기공사시 TOP-DOWN 681

6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방식으로공법변경, 살수기운영, 세륜세차시설설치및진입로물청소전담요원배치등의조치를하였다. (4) 공사관련민원현황 : 오전 9시30분이후공사요구 (, 공사장옆 ) : 여관에서소음영업피해방지요청 (T4 장비 교체 ) : 여관에서영업손실보상요구 ( 월 1천만원 ) : 영업손실보상요구 ( ) : 영업손실보상요구 ( ) : 소음방지, 영업손실보상요구 ( 두바이, 신청인모텔옆 ) 다. 관할행정관서의공사현장지도점검결과 관할관청인관악구청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 일피신청인의공사장에대한생활소음측정결과공사장부지경계와붙어있는 모텔 501호에서소음도 80.6dB (A) 로나타나방음시설설치등조치이행명령의행정처분을한바있으며, 이때피신청인공사장의소음발생원은착암기 ( 어스드릴 ) 2대, 굴삭기 3대가작업중이었다. 이밖에비산먼지등으로인한행정처분사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라. 신청인의여관현황등피해실태 신청인의여관건물은 87년에건축된철근콘크리트조건물로서 1층은안내실과 4개객실이위치하며, 2층이상 5층까지는매층마다 5개의객실로총 24개의객실이있다. 여관건물앞의이면도로와주차공간을사이에두고공사장과는약 12m 이격한거리에위치하고있다. 신청인건축연도건물구조건축연면적객실수 87 지하 1 층,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조 ) m2 24 개 682

7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한편신청인은여관건물에대한외벽공사등의보수공사를 일시작하여 일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177,000,000원을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마. 소음ㆍ진동도, 먼지 (1) 소음도 피신청인이제출한공사관련자료, 현장사진,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및피신청인진술등을토대로공사종류별로추정되는최고평가소음도는공사중철거작업시 70~72dB(A), 흙막이작업등터파기공사시 66~78dB(A), 발파작업시 61~74dB(A), 골조공사시 64~ 67dB(A) 로나타났다. 공종별공사기간주요사용장비 철거공사 터파기 ( 복개공사 ) 발파공사 골조공사 05.4 월 ~6 월 05.7 월 ~ 06.8 월 ( 06.3 월 ) 06.2 월 ~ 06.6 월 월 ~07.2 월 압쇄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 T-4( 어스오거 ),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 화약, 굴삭기, 덤프 레미콘트럭, 펌프카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13~52 70~72 50~61 13~52 66~78 25~70 13~52 61~74 55~79 18~47 64~67 40~58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 합성 ) = 10log(10L₁/10+10L₂/ Ln/10) (L : 거리 r에서의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사용장비, 이격거리를감안한소음도임 참고문헌 : 건설기계류소음특성 (2003, 국립환경연구원 ), 건설기계소음 진동레벨자료 ( 02.11, 국립환경연구원 ) 683

8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2) 진동도 피신청인이철거, 흙막이등터파기공사, 발파공사, 골조공사와관련하여제출한자료, 현장여건및전문가의검토의견을토대로평가되는진동도는흙막이공사시에 T-4 장비등항타기사용시및발파작업시주로발생했던것으로평가되며, 신청인건물에서평가되는공종별최고진동도는 58~79dB (V) 이며, 최고진동속도는 0.2~0.3cm /sec로나타났다. (3) 먼지 관할관청인관악구청의제출자료에의하면피신청인의공사장에대하여비산먼지배출사업장과관련한위반사실적발등으로행정처분한사실은없었다. 바. 영업손실 (1) 종합소득세액 ( ) 구분 소득금액 ( 원 ) 비고 2002년 24,599, 년 23,288,537 신청인 과 2004년 4,358,320 공동사업자이나 2005년 6,907,666 이소득신고 2006년 5,086,034 세무서종합소득금액증명서 ( ) 신청인 ( ) 이세무서에제출한종합소득은공사 (2005년 4월철거시작 ) 전인 04년도부터소득금액이감소하고있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684

9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3. 전문가의견 가. 영업손실피해 숙박업소는주위환경에영향이있으며, 본건과같이여관, 식당등의밀집지역은소음, 분진등과시설규모내용에따라영향을받고있다. 신청인 ( ) 의종합소득내용을보면 04년부터영업부진은정부의성매매특별법제정 (04.3월 ) 등의이유로여관업의전반적인영업부진과피신청인공사등의영향으로판단된다. 구분년소득금액 ( 원 ) 월평균소득 ( 원 ) 비고 2002년 24,599,982 2,049,998 평균 2003년 23,288,537 1,940, 년 4,358, , 년 6,907, , 년 5,086, ,169 1,995,854 원 평균 482,000 원 세무서종합소득금액증명서 ( ) 02~ 03년월평균소득 1,995,854원과 04~ 06년월평균소득 482,000원의차액 1,513,854원의 20%~30% 영업손실의영향이있었을것으로사료되며, 피해기간은기존건물의철거공사및터파기공사 ( 복개공사전 ) 기간으로사료된다. 나. 건물피해 신청인의여관건물균열현황은지하 1층기계실벽체수직균열다수 ( 공사전균열게이지부착 : 미미한변화보임 ), 보일러실벽체수직, 망상형마감균열다수, 1층계단실벽체수평균열 ( 이어치기부위 ), 옥탑계단실수직균열다수, 605호 (5층) 화장실타일들뜸 ( 신청인주 685

10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장 : 공사진동으로거울탈락깨짐 ), 5층복도천정목재몰딩탈락, 이격, 외부주차장입구바닥현장방향과수평으로균열, 외부입구화단석축이격등으로나타났다. 여관건물결함발생현황을살펴보면지하 1층기계실에수직균열에부착된균열게이지는미미한변화가보이고있으나이는공사장에서발생한진동영향보다는건조수축에의한영향또는부착당시게이지상 x,y축 LINE 이격으로보여진다. 그러나 1층여관입구주차장바닥수평균열과화단석축이격은공사장비진동과토압이일부발생했을것으로판단되며바닥수평균열부위는여관지하층외벽경계선과일치하는것으로기존부터외부변화에쉽게영향을받을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었다. 신청인주택결함사항과공사장내철거공법과흙막이공법등을종합평가해볼때공사장비진동에의한영향요인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해당건물 여관 이격거리 (m) 12 소요장비주요공종 T-4, 덤프흙막이 0.2~0.3 진동속도추정 ( cm /sec) 비고 발파발파 0.015~0.257 브레이커, 압쇄기 철거 0.03~0.05 피신청인의공사로인한신청인여관건물의피해배상금액은아래와같이총 452,752원으로산정할수있다. 해당건물 1 m2당건물신축비 2 면적 ( m2 ) 3 보수비율 (%) 4 진동 (%) 원인기여율 5 보수비 =1 2 3 건물피해배상액 = 5 4 여관 679, ,091, ,752 원 686

11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4. 인과관계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인한정신적피해여부 신청인의여관에서평가되는소음도는철거공사시최대등가소음도 70 ~72dB(A), 흙막이공사등터파기공사시 66~78dB(A), 골조공사시 64~67dB (A) 로나타났으며, 발파공사시충격소음도는 61~74dB(A) 범위인것으로나타났다. 신청인의철거및터파기공사 ( 지상복개작업전 ) 중최고평가소음도는 72~78dB (A) 로서관련문헌 ( 월소음으로인한피해의인과관계검토기준및피해액산정방법에관한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을감안할때사회통념상수인할수있는수준인등가소음도 70dB (A) 를초과하고있어정신적피해를입었을개연성을인정한다. 진동으로인한정신적피해는건설기계에의한연속진동도가 70dB (V), 발파공사에의한충격진동도가 79dB (V) 로우리위원회의환경피해구제기준인연속진동도 73dB (V), 충격진동도 86dB (V) 를초과하지않아인정되지아니한다. 먼지피해여부는현지조사시피신청인의골조공사가완료된상태로먼지피해를입증할만한사실을확인할수없었으며, 관할기관인관악구청에서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시행정처분등위반사항이없어먼지피해에대하여인정하지아니한다. 나. 진동으로인한건물피해여부 신청인의여관앞에서터파기공사시 T-4 장비에서추정되는최고진동속도는 0.2~0.3cm /sec로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이발파공사시여관앞에서계측한자료에는 0.257cm /sec로나타나공사시최고진동도는 0.3cm /sec 이하인것으로평가된다. 687

12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한편신청인은피신청인의공사장진동으로여관건물외벽타일탈락, 내부건물균열등피해를입어서건물에대한보수공사를하였고, 공사비용으로 177백만원을지출한것으로제시하고있으나, 신청인이피해를입었다며보수 ( 리모델링 ) 공사를시작한 일은피신청인 (( 주 ) ) 가철거를마치고피신청인 (( 주 ) 건설) 이오피스텔건축공사를시작하기위해공사장주변에가설방음벽등을설치하는시점이었다. 관련문헌자료 ( 02.4 월진동으로인한건축물피해평가방안에관한연구 ) 에서취약건물, 문화재등민감한건축의경우진동속도가 0.3cm /sec 이상인경우에진동으로인한피해발생이가능한것으로나타나있고, 신청인의여관입구주차장바닥수평균열과화단의석축이격은공사장비진동과토압이일부발생했을것으로판단되며바닥수평균열부위는여관지하층외벽경계선과일치하는것으로서기존부터외부변화에쉽게영향을받을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었다는전문가의견에따라일부건물에대한피해의개연성을인정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인한영업손실피해여부 신청인의여관은피신청인의공사장과이면도로 ( 폭 6m) 를사이에두고여관들이밀집한여관촌내에위치하고있으며, 주변에유흥점, 식당이나학교가위치하고있고주이용객은이곳이여관촌이라는사실을알고찾아오는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추정된다. 피신청인의오피스텔공사가진행되면서여관이용차량통행등의불편으로이용자의접근이쉽지않고철거및터파기공사시소음도가 72~ 78dB(A) 로높게나타난것으로나타나정황상여관이용객이공사전보다감소하였을원인의하나로추정된다. 한편신청인이관할세무서에제출한 02년부터 06년까지종합소득세 688

13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신고자료에의하면, 공사기간중인 04년~ 06년동안 3년의월평균소득이 482,000원으로서, 공사전인 02~ 03 년의월평균소득 1,995,854원보다공사기간동안에월평균소득이 1,513,854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신청인의소득감소는 04년에제정된성매매특별법으로인한여관업의전반적인영업부진과피신청인의공사로인한영향으로판단되고, 공사로인한소득감소액은공사전월평균소득차액의 20~30%, 피해기간은공사시평가소음도가높았던철거및터파기공사기간으로볼수있다는관계전문가의의견에따라신청인소득감소의일부분을소음 진동으로인한영업피해로인정한다. 5. 배상수준검토 가. 배상범위 신청인의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에대해서는평가소음도가 70dB (A) 을초과한철거및터파기공사기간 ( 지상복개작업전 ) 인 일부터 일까지로각각 510,000원으로한다. 신청인이주장한공사로인한 여관의영업손실피해는신청인이제출한세무서자료및전문가의견을토대로신청인의공사전월평균소득과의차액인 1,513,854원의 25% 인 378,460원 (10원미만절사 ) 이감소한것으로하되, 피해기간은소음피해기간과같은기간 (11개월) 으로하여 4,163,060원으로산정한다. 또한, 신청인이주장하는진동으로인한건물피해는흙막이항타작업시진동속도가 0.2~0.3cm /sec 로서여관입구주차장바닥수평균열과화단의석축이격등건물의일부분피해에대해 452,750원 (10원미만절사 ) 으로산정한다. 689

14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신청인중 은영업손실, 건물피해, 정신적피해를배상하며, 신청인 은정신적피해에대해서만배상한다. 나. 배상액산정 신청인의영업손실, 건물피해및정신적피해배상액은피해기간을기준으로산정하면신청인 은 5,125,810원, 은 510,000원으로총 5,635,810원이된다. 다. 배상금액 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배상액은신청인 이 5,141,180원 ( 수수료 15,370원포함 ), 은 511,530원 ( 수수료 1,530원포함 ) 으로총 5,652,710원으로한다. 라. 결론 피신청인 ( 주 ) 건설및 ( 주 ) 는부진정연대하여신청인 에게금 5,141,180원, 에게금 511,530원을지급하되, 재정문정본이피신청인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연 20% 의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마. 승복여부 승복 690

Microsoft Word - 도심지 공사장 민원 처리 방법.doc

Microsoft Word - 도심지 공사장 민원 처리 방법.doc 도심지공사장민원처리방법 I. 서언도심지공사장에민원 ( 먼지, 소음, 진동등 ) 이발생하였을경우구청환경과에서접수를하게되며, 이에대해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사및중재를하게된다. 이에대해서도불복할경우민사소송으로발전하게된다. 이럴경우결국금전적인손해보다는시간적인손해로시공회사나시행사가손해를입게되고, 심각한경우도산까지도각오해야된다. 그러므로대부분의민원사항은시공자나시행자가약자가되기에이를잘알고있는민원인들의터무니없는주장을수용할수밖에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