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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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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상조업이란? 할부거래법 ( 상조업법 ) 개정에따른상조업영향분석 상조업은동아시아문화권의관혼상제에기반한상호부조적전통을상품화하여고객에게제공하는서비스산업으로정의할수있음 미래에발생할관혼상제에대비하여매월또는일정기간일정금액을불입하는조건으로상조회사로부터약정된관혼상제관련물품및서비스를제공받는선불식할부거래의형태를의미함 원칙적으로결혼및장례와관련된일체의용역및물품을제공하는서비스로, 납입회비에따라물품의범위나품질이차등화되어있음 소비자는회원가입계약체결후납입금을매달납입하여회원자격을유지하고, 관혼상제가발생하였을경우상조회사의서비스를제공받게됨. 제반비용을기납입금액으로충당한후부족한금액은추가로지급하는방식이적용됨 상조업은 1960 년대일본에서시작하여활성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일본과지리적으로가깝고, 일본문화유입이많은부산 경남지역을중심으로 1980 년대초도입되었음 상조회사들은전통적으로관혼상제의영역중에서혼례보다장례에더큰비중을두고있으며, 대부분자체적으로장례서비스를제공하는장의업체를직영하고있음 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상조서비스는다수의서민계층을기반으로성장가능성이높은산업으로평가됨 가입고객의수가일정규모이상일경우규모의경제가작용하여서비스상품의가격이저렴해지기때문에서민계층에게매력적인상품으로인식되고있음 사전에장례비용을적립함에따라실제로일이발생한경우당황하지않고저렴한비용으로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음 서비스대상이장례에만국한되어있지않고결혼, 회갑연등으로변경하여활용할수있기때문에향후목돈이소요되는행사에대비한적립의의미가더큼 선불형회원제서비스업특성상고객선납금관리리스크가상존함 상조회사경영진이고객선납금을개인적으로유용하거나자금운용등관리부실로대규모손실및파산의경우서민층의피해가발생하게됨 고객들이개인사정으로해약을요구할경우회사자금사정을이유로해약요구를회피하거나과도한위약금을청구하여소비자의피해를유발할가능성도존재함 또한고객의긴박한사정을악용하여사전에합의된내용과달리저급한용품과무성의한서비스가제공될경우이를시정할시간적여유가없으며, 고객에게추가적인비용을징구하기위해부적절한요구를할가능성도있음 KB 경영연구소 1

2 II. 상조업현황 상조업은 2005 년이후급격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2008 년말기준전국상조업체수는 281 개, 총가입회원수는약 256 만명, 고객납입금잔액은약 9,000 억원에이르고있음 가입회원수는 2007 년 189 만명에서 40.2%(76 만명 ) 증가하였음 주로영남및수도권에관련업체및회원이집중되어있음 지역별로는전체상조업체의 50.2% 가영남권에분포하고있으며, 수도권이전체의 30.2% 를차지하고있음 업체가입회원수는수도권이 146 만명으로전체의 55.2%, 영남권이 104 만명으로전체회원의 39.3% 를차지하고있음 [ 지역별상조업체현황 ] ( 단위 : 개, 만명 ) 지역별수도권영남권대구 경북대전 충청광주 전라강원 제주계 업체수 (%) 회원수 (%) 85 (30.2) (55.2) 94 (33.5) 90.5 (34.1) 주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영남권 ( 부산 경남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47 (16.7) 13.7 (5.2) 33 (11.7) 7.0 (2.6) 대형상조업체를중심으로시장집중도가높아지고있음 19 (6.8) 6.4 (2.4) 3 (1.1) 1.4 (0.5) 281 (100.0) (100.0) 상조업계총자산은 2008 년말기준 5,492 억원이며, 업체별평균자산은 22 억원수준임 상위 5 개대형상조업체가전체의 50.7% 인 2,784 억원을보유하고있음 자산총액상위 5 개대형상조업체는부산상조 (871 억원 ), 보람상조 (793 억원 ), 대구상조 (460 억원 ), 현대종합상조 (493 억원 ), 새부산상조 (221 억원 ) 임 한편자산 3 억원미만인상조업체가 53.0%(149 개업체 ) 로서전반적으로규모가영세한실정임 [ 상조업체총자산현황 ] ( 단위 : 개, 억원 ) 구분 3 억원미만 3 억원이상 1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50 억원미만 5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기타계 업체수 (%) 149 (53.0) 35 (12.5) 39 (13.9) 9 (3.2) 11 (3.9) 38 (13.5) 281 (100.0) 자산총액 (%) (2.7) (3.2) (17.5) (12.2) 3,537.1 (64.4) (10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B 경영연구소 2

3 상조업계가고객으로부터수납한고객불입금누적액은 2008 년말기준 8,989 억원으로업체당평균 39 억원수준임 고객불입금수납상위업체는보람상조 (1,456 억원 ), 부산상조 (870 억원 ), 현대종합상조 (518 억원 ), 디에이치상조 (410 억원 ), 대구상조 (408 억원 ) 임 고객불입금 100 억원이상을수납한 22 개상조업체가전체고객불입금의 76.1%( 6,844 억원 ) 을차지하고있는반면 10 억원미만인업체는 158 개로이들업체의고객불입금비중은전체의 4.2% 인 379 억원에그치고있음 영세업체비중이높아일부대형업체를제외하고재무구조가취약한것으로나타남 2008 년말기준자본금 1 억원미만인업체가 176 개사로약 62% 를차지하고있으며 3 억원이상인업체는 37 개사로 13.2% 에불과함 상조업은전통적인 계 와같은상호부조관습이상업화된것으로운영자금및수익사업투자금을주로고객불입금을통해조달해왔음 상조업체의전체고객불입금대비총자산비율은 61.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고객불입금대비총자산이 50% 미만인상조업체는 % 를차지하고있음 개로서전체상조업체의 파산시상조회원에게환급할수있는비율을나타내는고객불입금평균지급여력비율 1) 은 47.5% 를기록하고있음 고객불입금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인사업자는 139 개 (49.4%) 이며, 상조업체파산시환급이불가능한업체도 47 개 (16.7%) 에이르고있음 상조업은모집수당등운영비용은단기간동안지출되는반면고객납입금에대한수익은관혼상제가발생한미래시점에생성되므로초기에적자발생가능성이높은특징이있음 [ 자본금규모별상조업체수 ] [ 지급여력비율구간별상조업체수현황 ] 억원미만 3억원미만 5억원미만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기타 % 미만 50% 미만 100% 미만 100% 이상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단위 : 개 1) 고객불입금과자본총계를합한금액을고객불입금으로나눈것으로비율이높을수록재무상태가양호함을의미함 KB 경영연구소 3

4 상조업의고성장세와더불어상조업관련소비자피해건수도급격하게증가함 급격한업체수증가에따른공격적인회원모집등과당경쟁과무분별한상조업진입에기인한소비자불만사례가급증하였음 최근업계 1 위보람상조의고객납입금횡령의혹에대한검찰수사가진행되고, 영세업체들의무성의한서비스및불공정거래로인한소비자피해가급증하면서중소상조업체에대한소비자들의불신이확대되고있음 2010 년 4 월국세청세무조사에서는 16 개상조업체가회원불입금중상당액을유용또는모집수당등제반경비를과다계상한혐의로 147 억원을추징당하기도하였음 상조서비스관련법적보증시스템은부재한상황이며, 상조업체들이사업자단체나이행보증회사를설립하여보증시스템을대체하고있음 행사대행보증제도는상조서비스제공에대한보완적인보증으로간주할수있으나, 보증기간및범위가제한적임 금액유한보증제도는가입업체의부도및폐업에대비해금액을적립하고있으나, 적립규모는아직미미한실정임 [ 금액유한보증업체현황 ] 상조보증 설립및적립시기 2000 년 1 월 2007 년 6 월 적립잔고 (2008 년말기준 ) 전국상조보증 94 억원 ( 부산은행예치 ) 14 억원 ( 국민은행예치 ) 관련사업자단체한국상조연합회전국상조협회 가입사현황 부산상조, 대구상조, 새부산상조, 보람상조, 아가페상조, 동남복지상조 현대종합상조, 대한상조, 금강상조, 고려상조, 부모사랑등 17 개사 [ 연도별누적상조업체수추이 ] [ 상조서비스관련소비자보호원피해상담건수추이 ] , 자료 : 소비자보호원, 단위 : 개, 건 KB 경영연구소 4

5 상조시장의성장가능성과중소상조업체에대한소비자불신가중으로, 대기업도상조시장에진출하고있음 상조시장은 6 조원 ~7.5 조원규모로추산되며, 향후대기업이 프리미엄서비스 를앞세워시장공략에나설경우 10 조원대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대기업과공제회등이임직원및회원네트워크를바탕으로상조시장에진출하고있음 삼성그룹계열사인보안전문업체에스원은 분묘분양, 장례서비스업 을신규사업으로선정 추진중에있으며, 삼성카드도상조시장진출을검토하고있음 에스원은약 17 만명에이르는삼성그룹임직원을대상으로회원을확보하고삼성병원, 삼성생명과연계할경우단기간에수익을실현할수있는규모의시장확보가가능할것으로전망됨 삼성카드의경우도업계상위권의회원을보유하고있어, 이를바탕으로계열보험사및병원과의제휴를통해프리미엄상조서비스를제공한다면안정적인신규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0 년초국내상조업계최대규모인 500 억원의자본금을투자하여장례서비스전문사업부인 더케이라이프 를출범하였음 보험사들은상조관련상품을출시하여우회적으로상조시장에진출하고있음 기존상조회사들의부실이심화되면서보험사들은상조업체와제휴를통해장례서비스를제공하는상조보험상품을출시하여틈새시장을선점하고있음 손해보험업계는실손보험상품시장이포화상태에접어들면서상조서비스수요를흡수할수있는상조보험으로신규수익원창출전략을수립하고있음 한화손해보험이 2008 년출시한상조보험은 2009 년말까지판매실적이매월 300 건에불과했으나, 2010 년 3 월 1,181 건, 4 월 1,932 건, 5 월 2,113 건을기록하는등높은판매신장률을보이고있음. 미래에셋생명도 2010 년 1 분기상조보험판매가전기대비 29% 증가하는호조세를보이고있음 녹십자생명도상조보험을출시하였으며, LIG 손해보험도중장기수익원으로관련상품출시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참조 ) 일본상조시장현황 2006 년말기준일본의상조회사는 319 개, 회원수는 2,343 만명, 고객불입금은 2 조 987 억엔에달하는것으로조사됨 일본의장례시장규모는약 7,000 억엔규모이며, 연간사망자수가 100 만명을상회하고있는데다 2038 년경에는사망자수가최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어당분간장례시행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KB 경영연구소 5

6 III. 개정할부거래법의주요내용및상조업에미치는영향 상조산업의급성장과관련소비자피해증가에따라정부는상조업규제를포함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을 2010 년 3 월개정 시행함 상조업은규제근거법률의부재로제도권의사각지대에존재해오면서다수소비자의피해를유발해왔음 그동안상조업은사업자등록만있으면사업을영위할수있는자유업으로분류되어대부분영세사업자가사업에필요한최소한의자기자본도없이진입하였음 개정법률에상조업의거래형태를 선불식할부계약 2) 으로정의하는규정을신설하여상조업을할부거래법으로규제함 상조업을자유업에서등록제로전환하고해당사업자정보공개를의무화함 자본금 3 억원이상인회사만해당시 도에등록후영업을하도록하고소비자피해를유발하여할부거래법위반으로벌칙을받은자는 5 년간 ( 벌금형은 3 년 ) 상조업에재진입할수없도록결격사유를신설함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18 조, 제 19 조제 20 조 ) 단, 법시행에따른기존영세사업자의부담을고려하여기존사업자는공표일로부터 1 년간등록유예조치함 등록제로의전환을통해부실업체의신규진입을억제하고소비자피해를유발한악덕업체의재진입을방지함으로써상조시장의건전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임 소비자들이상조서비스에가입전에업체의건전성을확인할수있도록사업자정보및법위반사실을적시해야함 ( 동법제 18 조제 5 항 ) 그동안소비자들이자신이가입하고자하는상조업체의재무상태등에대한정보를알수있는실질적인방법이없어부실업체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었음 정보제공을통해부실업체가입에따른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 소비자들의합리적인선택에의한시장기능활성화로상조업체의서비스개선을유도할수있게됨 주요정보공개항목은자산 부채등재무상태, 선수금합계액및선수금보전방법, 취급상품등임 선수금보전제도도입으로상조업체부도 폐업시가입자보호를위한법적보증시스템을구축함 소비자로부터선납받은금액의 50% 를보전하는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의무화하였으며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27 조 ), 이는금융기관예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중사업자가선택할수있도록함 기존사업자의부담을고려하여선수금보전의무비율을법률공포후 1 년까지 10%, 이후매년 10%p 씩연차적으로증가하도록함 2) 소비자가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부터재화등의대금을 2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2 회이상나누어지급함과동시에또는지급한후에재화등의공급을받기로하는계약으로정의함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1 조제 2 호 ) KB 경영연구소 6

7 선수금보전제도를통해사업자의부도 폐업시서비스미이행에따른소비자피해및가입자가낸돈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소비자의청약철회및계약해제권신설로사업자의도덕적해이에따른소비자피해를최소화함 상조업관련소비자피해를유형별로살펴보면계약해제에관한내용이대부분임 사업자가소비자의계약해제를거부하지못하도록소비자에게청약철회및계약해제권이있음을법률에명시함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24 조및제 25 조 ) 계약일로부터 14 일 ( 계약서를받지못한경우 3 개월 ) 이내에위약금없이철회가가능하며, 서비스를제공받기전까지는언제든지계약해제가가능하도록함 청약철회나계약해제시 3 영업일이내에대금환급을의무화하고, 계약해제시사업자가과다한위약금을청구하지못하도록규정함 이를통해계약해제거절이나과다위약금청구등상조업에서빈번하게발생해왔던소비자피해를예방할수있을것으로보임 사업자금지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사업자의불법행위로인해예상되는소비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함 소비자에게피해를주거나줄우려가있는 13 개행위유형을금지행위로명시하였음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34 조 ) 거짓 과장또는기만적방법에의한거래유도나계약해제등을방해하는행위, 계약체결을강요하거나계약해제를방해할목적으로위협 위해를가하는행위 타인에게자신의상호로영업을하게하거나등록증을대여하는행위또는소비자불만을처리하는인력이나시설의부족상태를방치하여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행위 행정제재및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여소비자권익보호를강화함 상조업체의법위반행위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조사권한을부여하고, 소비자의피해구제신청이있을경우행정제재에앞서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조정을의뢰함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35 조및제 41 조 ) 할부거래법집행의실효성을제고하고, 분쟁조정제도를활용함으로써신속한소비자피해구제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KB 경영연구소 7

8 IV. 시사점 상조업은진입의수월성과시장의성장성측면에서매력적인산업으로평가되고있음 상조업은 2010 년 9 월부터개정할부거래법시행으로일정규모의자본금규정을충족시켜야하는등록제로전환되어신규진입요건이강화되었으나, 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자본금 (3 억원이상 ) 으로신규진입이수월한상황임 상조사업은향후 Cash Cow 3) 역할이기대되므로, 자본조달부담이적고상대적으로영업망구축이수월한금융회사및대기업의진출이가속화될전망임 그동안대기업및금융회사들은중소기업시장까지진출한다는평판리스크를감안하여상조시장진출을신중하게고려해옴 대기업들은부실한서비스및불법행위로인해중소상조업체들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가낮아짐에따라이를상조시장진출에대한명분으로삼고, 안정적이고신뢰도높은프리미엄서비스를앞세워적극적으로진출을모색하고있음 할부거래법을통한규제강화로부실기업퇴출등업계구조조정상시화로재무건전성제고등산업의질적개선이루어질전망 재무건전성악화로상조서비스를정상적으로제공하기힘든업체의경우퇴출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됨. 이의경우사업자간인수 합병또는회원인수등시장기능을활성화하여퇴출업체로인한소비자피해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단기간에자본금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중소업체들의경우공동으로상조지주회사를설립하고해당업체들을영업점으로통합하여재무상태개선을추진하고있음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포함해 5 개회사가자본금을출자하여지주회사를설립할예정으로있으며, 지주회사에서는자금입 출입관리나상품개발, 브랜드관련업무를총괄운영할계획임 상조시장구조조정을통해기존대형상조업체, 신규진입하는대기업및금융회사계열상조업체들의시장집중도는보다심화될것으로판단됨 KB 금융그룹도계열사의상조자회사설립, 연계상품개발및판매를통한신규수익원창출을모색할필요가있음 상조시장의높은성장성및규제강화를통한업계의질적인발전상황감안시, KB 금융그룹계열보험사의상조보험상품출시와여신전문계열사의상조업진출을통해수익원다각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보스톤컨설팅그룹 (BCG) 이개발하여제품의수익과성장의관계를나타낼때쓰는용어로서제품성장성이낮아지면서수익성 ( 점유율 ) 이높은산업을지칭하며, 투자비용을모두회수하고많은이익을창출해주는단계를말함 KB 경영연구소 8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