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논구제 35 집 내의지배적가치의수용방식과일맥상통하다는점을밝히고, 롤즈와왈쩌의외견상차이는역시, 정치적 ( 국가적 ) 영역에대한양자의상이한이해에서온다는점을밝힌다. 5절에서는, 롤즈의공적이성의기능과비판적능력이제시되고, 이런비판적능력이왈쩌의방법론에도존재한다는것을, 왈쩌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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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 ) 1. 롤즈 1) 와왈쩌는각각자유주의자와공동체주의자로서대립하는정치철학자로유명하지만, 각각정의론을제시함에있어보편주의적방법론과특수주의적방법론으로대립하는것으로도유명하다. 2) 하지만언뜻보이는양자의방법론에서의대립과차이는, 양자의방법론자체에서오는진정한차이가아니라, 정치영역에대한이해의상이성이라는, 내용에서나오는차이임을규명하는것이이논문의목표이다. 2절에서나는, 롤즈의구성적방법이넓은의미에서왈쩌의해석적방법에매우가까워지지만, 여전히롤즈와왈쩌는불일치허용가능영역에대한입장차이에서차이점을드러낸다는점을주장한다. 3절에서는, 롤즈의넓은반성적평형을왈쩌가받아들이지못할이유가없다는것을, 다니엘스의논의에대한나의비판을통해입증하려한다. 여기서나는, 다니엘스가잡아낸롤즈와왈쩌의차이는반성적평형이냐상대주의냐의갈림길에서오는것이아니라, 정치적 ( 국가적 ) 영역에대한양자의상이한이해에서온다는점을제시한다. 4절에서나는, 롤즈의중첩적합의는왈쩌의정치적영역에서의잠정협정방식과대립적인것으로보이지만, 왈쩌에게있어한영역 1) (T.M. Scanlon),,,,,. Scanlon(2003), p.139, (2001), ) Mulhall & Swift(1996), pp

2 철학논구제 35 집 내의지배적가치의수용방식과일맥상통하다는점을밝히고, 롤즈와왈쩌의외견상차이는역시, 정치적 ( 국가적 ) 영역에대한양자의상이한이해에서온다는점을밝힌다. 5절에서는, 롤즈의공적이성의기능과비판적능력이제시되고, 이런비판적능력이왈쩌의방법론에도존재한다는것을, 왈쩌특유의보편주의를통해보일것이다. 그리고양자가모두그방법론내에서비판적능력을입증할수있다는점에서는똑같지만, 이들각각의보편주의에서여전히차이가보이는데, 차이점역시정치적 ( 국가적 ) 영역에대한그들의상이한이해에서온다는점을보일것이다. 2. 왈쩌는그의책 해석과사회비판 에서, 도덕철학에는크게세가지방법이있음을제시한다. 발견 과 창안 과 해석 이그것이다. 발견은도덕적진리, 객관적으로타당한도덕질서에있음을믿고그것을찾아내려는시도이며, 그기원은종교적인계시의방법으로거슬러올라간다. 창안은신의계시를찾아내려는피조물의시도에가깝다기보다, 신자신의창조에가까운방법으로서, 우리에게신 ( 혹은형이상학적질서 ) 이제시하는청사진이주어져있지않다는것을깨닫고, 인간이성스스로가이성적절차를통해어떤정의로운원칙들을만들어내는방법이다. 해석은왈쩌가지지하는방법으로서, 우리주변에널려있는사회적의미들을텍스트삼아해석하여도덕적결론을끌어내는방식이다. 왈쩌가보기에, 롤즈는절차적작업을통해도덕원칙을끌어내는시도를하고있으며, 이것은구성적방법에속한다. 이런구성적방법은 신의창조 에비견되고, 정부행위로말하자면, 입법적행위 에속한다. 3) 롤즈의방법은과연그러한면모를지니는가? 일단은그렇게보인다. 롤즈자신이밝힌칸트적구성주의의중심적특징은이러하다. 4) 3) Walzer(1987), p.3.

3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정의의 1 원칙들은 시민들이정의의이유들로간주해야할사실들을골라낸다. 이런원칙들을구성하는절차와동떨어져서, 정의의이유들은존재하지않는다. 즉, 어떤사실이정의의이유들로간주되어야하는지아닌, 그리고그것들의상대적힘이어떤것이어야하는지의문제는그구성으로부터결과된원칙의토대위에서만확인될수있다...( 중략 )... 합리적직관주의에서는이것에상응하는것이없다. 5) 이특징은합리적직관주의 6) 와의결별을드러내기에적합한특징으로서제시되고있다. 합리적직관주의는객관적인도덕적질서에속하는것으로간주되는원칙들을그대로직관해내어서도덕원칙을얻을수있다고생각한한편, 롤즈는자신의방법은시민들이원칙구성절차를통해, 여러사실들가운데에정의에관련적인근거들을골라내는작업이라고본다. 이런특징은진정, 왈쩌가말한창안의방법으로보인다. 철학자는그들이창안한어떤틀을가지고도덕적으로관련적인사실들을잡아내어도덕적판단에이른다. 여기까지보았을때, 롤즈의구성의방법과왈쩌의해석의방법의거리는멀게만느껴진다. 우리가, 구성은철학자의빛나는창조적작업이요, 해석은기존의텍스트들에대한되새김작업이라고특징지을경우, 우리는롤즈와왈쩌가매우다른길을가는사람들로생각할수밖에없다. 하지만, 롤즈는구성절차가순수한창조물이아님을드러내는말을한다. 4).,,. O'neill(2003)pp (1998), ) Rawls(1980), p ).

4 철학논구제 35 집 그런절차들은실천이성에적절하게기반하고있어야하거나좀더정확하게말하면, 합당하고합리적인존재로서인간을특징짓는개념들에, 그리고그러한인간으로서그들이그들자신을자유롭고평등한도덕적인간으로표상하는방식안에구현되는개념들에기반하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른식으로표현하자면, 정의의 1원칙들은인간관으로부터발생해야한다. 그인간관을, 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의구성절차에의해예시된것으로서적절히표상함으로써말이다. 7) 이논문에서롤즈는아직까지칸트적실천이성개념을끌어다쓰 고있지만, 정치적자유주의 에이르면, 그는칸트적구성주의와결 별하면서, 이자유롭고평등한인간개념을, 우리사회, 즉민주주의적 사회에서시민들이널리공유하는기본적직관으로서다시자리매김 하여도입하고있다. 다시말해서, 롤즈의구성은우리사회의시민 들이널리공유하는기본적직관들이없으면, 성립하지않는다. 이런 기본적직관에는 자유롭고평등한도덕적존재로서의시민 과 공 정한협력체제로서의사회 가있다. 8) 이것은그가위논문에서두 모형적관점 이라고부르는것에그대로해당하는개념이다. 우리가 < 정의론 > 에서롤즈정의원칙구성의중심적요소로보았던, 원초적 입장은이두직관들과관련해서다시위상을부여받는다. 정의론 에 서, 롤즈는그의계약론적전통에대한강조와원초적입장절차에 대한강조로인해, 오해를많이받아왔다. 원초적입장당사자들의 합의가롤즈의정의원칙의정당화에있어거의유일한중추적역할 을하는것처럼비쳐졌고, 많은이들이그런계약은성립하지않는다 는공격을하거나, 그계약상황속의인간과현실적우리의모습은 판이하게다르다는공격을하였다. 롤즈는 정의론 이후의후속저술 에서, 원초적입장개념은단지롤즈의정의원칙을도출하는데에필 요한 매개적개념 이라고밝힌다. 9) 보다기본적인개념이바로 자 유롭고평등한도덕적존재로서의시민 개념, 그리고 공정한협력 7) Rawls(1980), p ) Rawls(1993), pp ) Rawls(1980). p.308, Rawls(1993), p.24ff. p.35, p.75.

5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체제로서의사회 개념이며, 원초적입장은이두개념을잘연결하여담아내기위해만들어진매개적개념일뿐인것이다.( 원초적입장에서의순수한절차적정의는당사자들의합리적자율성을표현하는것일뿐, 현실적인간이갖출완전한자율성을표현하지는않는다.) 이개념들은, 롤즈가보기에, 민주주의적사회에서시민들이누구나공유하는매우기본적인직관적개념들이다. 계속되는정의원칙의검토는이직관적기본개념들의견지에서이뤄진다. 롤즈의정의론에있어보다근본적인요소는원초적입장이아니라, 원초적입장안에서재현되고있는두개념, 즉, 자유롭고평등한도덕적존재로서의인간개념과공정한사회협력체제로서의사회개념이며, 롤즈는이개념들을칸트의교리가아니라민주사회의공유된직관들로부터끌어온다. 왈쩌는이점을놓치지않는다. 왈쩌는창안의방법을소개할때에, 두가지로나누어소개하며, 롤즈는후자에속한다고정확히지적한다. 첫번째는, 강한창안이다. 이것은 우리가무지의베일뒤에서, 혹은이데올로기에서해방된대화를통해창안해낸도덕적세계가, 우리가창안할수있을유일한세계이고, 보편적으로거주할수있는모든이를위한세계라는강한주장 의창안방법이다. 그는롤즈의원초적입장의상황을, 고향을떠난, 서로다른가치관, 언어를가진사람들이모여잠시살아가기위해협력원칙들을채택하는상황으로비유한다. ( 왈쩌는롤즈자신은이유비를거부할것이고, 왈쩌의추종자들이이것을따를것이라고생각한다.) 두번째는롤즈본래의입장에가까운것으로서약한창안이다. 이것은 도덕적창안과정에대해생각해볼수있는좀더그럴듯한방식 이다. 10)... 이제우리의목적은새로운창안이아니다. 우리는어떤기존도덕에대한입장이나모델을구성해야한다. 편견이나자기이익을버무려끼워넣지않고서말이다...( 중략 )... 이제우리는바깥공간에서여행자들을만나지않고안에서혹은사회적공간에서동료성원들을만난다. 우리는우리자신의도덕적이해, 10) Walzer(1987), pp

6 철학논구제 35 집 원칙에대한우리의반성적자각에비추어보지만, 개인적야망이나이익에대한감각을거의다걸러내려고애쓴다...( 중략 )... 이것은롤즈에따르면, 이제 재현의장치 로기능한다. 그래서우리는우리의사회적지위, 우리의개인적연결, 헌신에관한모든지식을버리지만이번에는우리가공유한가치들 ( 자유와평등과같은것 ) 에대한지식은버리지않는다... 철학자의그창의성은도덕적현실을이념형안에전환시키는것에있을뿐이다. 이념화된도덕은그기원상, 하나의사회적도덕이다...( 중략 ).. 기존도덕을모형화하거나이념화하는기획은그런도덕의가치에대한선행된인정에의존한다. 아마도기존도덕이가치있는것은이점때문이리라. 즉, 도덕적사변을하기위한다른출발점은존재하지않는다. 우리는우리가처한곳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 11) 그리고왈쩌는그두번째창안을맹인이친숙한집의물건들에대해제시하는설명으로비유한다. 여기서도덕철학은친숙한것들에대한하나의반성으로서, 우리자신의집에대한재창조로이해된다. 12) 왈쩌는이방법과자신에제시하는해석의방법이다르지않음을입증하려한다. 그는발견, 창안, 해석을정부의세기능, 즉, 각각행정, 입법, 사법행위로비유하면서, 강한창안을헌법제정에, 약한창안을법률적성문화작업에비유한다. 법률적성문화작업은왈쩌가보기에해석적인작업이다. 성문화될대상은이미존재해있는것이기때문에 해석적작업에가깝게된다. 13) 현대의주요정치철학자들의작업을해석학의일환으로파악하는완키도, 롤즈의작업이왈쩌와같은해석학적작업이라고파악한다. 왈쩌가공유된사회적의미들에기대어있는것처럼, 롤즈도그의작업을, 입헌민주주의에대한토착화된신념들과깊은자기이해에따르는정의관을정교화하는작업이라고간주한다. 14) 왈쩌와롤즈양자에게있어, 정의 11) Ibid. 12) Ibid. 13) Walzer(1987), pp ) Warnke(1993), p.39.

7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문제들의점검은하나의해석적인기획이다. 그렇다면, 왈쩌와롤즈의방법은모두똑같은해석일뿐이며, 차이가없는가? 그렇지않다. 분명, 롤즈의해석은그의창안의한부분만차지한다. 즉, 민주주의사회의시민들의공유된직관중에기본적으로자리한인간개념과사회개념을가지고구성절차를만들어내는작업은해석적인작업이라고할수있으나, 그구성절차가마련되고, 그안에서정의원칙이합의되어도출되고나면, 다른가치관들은다불일치의대상이되어도, 그원칙들은불일치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왈쩌에게있어모든해석은불일치에노출되어있고, 그과정속에서사후적으로어떤한해석이우위를얻게되는것뿐이고, 게다가이우위가지속되리라는보장역시없다. 롤즈의해석은이점을받아들이지못할것인데, 이점은왈쩌와완키에의해비판을받는다. 왈쩌는이렇게말한다. 우리가해석적기획들이결코결정적인종결에이르지않고계속진행되는모습을볼때, 여전히우리는발견이나창안에솔깃할수도있을것이다. ( 그러나 ) 발견과창안역시당연히종결을만들어내지않는다...( 중략 )... 그것들이실패하는부분적인이유는가능한형태의발견과창안이무수하다는것, 열렬한발견자와창안자들이끝도없이계속나타난다는것때문이다. 하지만그것들이실패하는또다른이유는, 어떤집단의사람들사이에서특정한발견이나창안이받아들여져도그받아들여진것의의미에대한논쟁들이즉시발생한다는점때문이다. 준칙은간단하다. 즉, 모든발견과창안 ( 신법이확실한예이다.) 은해석을요구한다. 15) 완키는롤즈의해석학적작업이불충분하다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우리는개인적가치관, 포괄적교설에있어서뿐만아니라정치문화안에있는의미들에있어서도불일치를보이는데, 롤즈는이영역에서의불일치의가능성을배제하고있기때문이다. 16) 나는롤즈의창안적작업역시해석적작업의견지에서파악될수있다는것에공감하지만, 그렇다고해서정치적영역이다른영역에 15) Walzer(1987), p ) Warnke(1993), p.41.

8 철학논구제 35 집 서일어나는해석의불일치, 다양성과똑같은정도의다양성, 불일치에노출되어야한다는입장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정치적영역에서불일치와해석의경합이있을수는있지만, 이것을다른영역에서와똑같은정도로허용하기힘들다. 그것은정치적영역의특정한성격때문이다. 롤즈와왈쩌는정치적 ( 국가적 ) 영역의위상과성격에대한이해가서로다르며, 이때문에방법론에서의완전한수렴을이루지는못한다. 3. 롤즈의방법론중 정의론 과 정치적자유주의 에걸쳐공식적견해로서지속적으로등장하는것은 반성적평형 개념이다. 스캔론이정리한바에따르면, 원초적입장에서원칙들의도출이이론적이고, 연역적인것에비해, 반성적평형방법론은직관적이고, 귀납적인성격을지닌다. 17) 우리의숙고된판단, 기존의신념들로부터시작해서원칙을만들어내고최종결론을얻어내기때문에귀납적인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반성적평형방법은단순한신념들의모음이나직관들의단순한반영은아니다. 우리가일상적으로갖고있는숙고된판단들은왜곡된것일위험이있으며, 롤즈가생각하는정의론은이런가능성을지닌일상적판단들 ( 정의감 ) 을그대로반영할수없다. 그래서그에따르면, 우리는우리가본래가진판단들을원초적입장으로부터도출된원칙들에견주어서양쪽을이리저리오가며조정해서평형을이뤄야한다. 18) 이방법이개인안에서의판단과원칙들사이에서이뤄졌을때, 이방법은상대주의적함축을지닌다는혐의를받게된다. 19) 그것이진정한의미에서정당화방법론일수있는가라는비판도받는다. 개인들은자신이본래견지한판단에맞도 17) Scanlon(2003), p ) Rawls(1971), pp ) Scanlon(2003), pp

9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록원칙을수정하면서평형이라고느낄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롤즈의도덕철학은반성적평형의두성격중에두번째경우에더주목한다. 첫째성격은우리의일상적숙고된판단들에더가깝게원칙을끌어당기는것이고, 둘째성격은우리가이성적절차를통해얻은원칙들에더가깝게우리의일상적숙고된판단들을끌어당기는것이다. 두번째경우에는우리의정의감이근본적인변경을당하게될지도모른다. 우리가도덕철학에서관심을두는바는두번째유의반성적평형상태임에분명하다. 20) 이러한롤즈의면모는롤즈의반성적평형이주관적인개인적수용을기술하고있는것이아니라, 고정된원칙에따라현실을반성하는비판적기능을한다는점을암시한다. 다니엘스는반성적평형방법론의객관성과비판성을입증하기위해롤즈의 넓은반성적평형 개념을발전시킨다. 다니엘스는롤즈가원칙체계 (a) 와숙고된판단체계 (b) 만으로설명했던반성적평형에 관련배경이론체계 이라는제3의요소 (c) 를첨가하여롤즈가말한 넓은반성적평형 의내용을명료화한다. 21) 다니엘스에따르면, 이제3의요소는도덕원칙과숙고된판단의합치에상관없이, 어떤도덕원칙을다른도덕원칙들보다더잘지지받을만한것으로만들어주는역할을한다. 22) 다니엘스가보기에, 공리주의와롤즈의계약론사이의불일치는사실, 이런배경이론의차이에서발생하며, 이런배경이론의차이는앞의두요소의차이보다더해소하기쉽다는장점을가진다. 23) 또한이러한배경이론은 독립적인제한 이라는요건을갖는데, 이것이의미하는바는, 배경이론 (c) 을이루는데사용된숙고된판단들은 (a) 의숙고된판단들과절연되어있어야한다는것이다. 24) 그래서우리는주관적으로보일수도있는숙고된판단들의 20) Rawls(1971), p ) Daniels(1979), p ) Daniels(1979), p ) Daniels(1979), p ). Daniels(1996) p.51. (1996),

10 철학논구제 35 집 지배를받지않으며, 윤리이론에서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니엘즈의주장이다. 25) 다니엘스의이러한해석덕분에롤즈의반성적평형방법은이후상대주의와보수주의의혐의를겨냥하는공격들에강하게맞설수있게되었다. 26) 한편, 다니엘스는왈쩌에대해서는, 왈쩌가지닌것으로추정되는강한내재주의 ( 어떤것은, 그것이그행위자가이미가지고있는욕구들에대한연관성으로인해, 그에게그것을하도록동기부여할경우에만, 그것을할하나의이유가된다. ) 때문에, 상대주의로빠질수밖에없음을비판한다. 27) 그리고다니엘스가보기에, 그의강한내재주의는우리의도덕적생활과맞지도않는다. 그가지지하는강한내재주의가옳다면, 우리는우리의가치관, 인생계획을수정할이유를진정으로가질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28) 그의강한내재주의대로라면, 우리는우리가일상적으로경험하는가치관의수정작업은모두 설명불가능한개종들 에지나지않게될것인데, 이것은우리의도덕적경험에전혀맞지않는다고, 다니엘스는왈쩌를비판한다. 다니엘스는자신이명료화한방식에서의롤즈의반성적평형이우리의도덕적경험에더적절하게맞는모델이라는믿음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그는왈쩌의이론에서그의뿌리깊은강한내재주의때문에, 상대주의로갑자기빠질수밖에없다고비판한다. 29) 하지만, 다니엘스가강한내재주의전제로부터얻은상대주의라는결론은롤즈에게도똑같이해당될수도있다. 상대주의의결론은이러하다. 우리는적절한공유된의미들을결여한사람에게분배원칙을정당화할수없기때문에, 우리가그원칙을택할이유를그에게부여할수없게된다. 롤즈역시민주사회의한공유문화에내재한 25) Daniels(1979), p ). Scanlon(2003), pp ) Daniels(1996), p ) Daniels(1996), p ) Ibid.

11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가치들 ( 정치적인간관과정치적사회관 ) 로부터시작하고있기때문에, 이것을갖고있지않은문화의사람들에게민주사회의시민들이갖고있는분배원칙을정당화할수없다. 롤즈는후기저작들을통해, 자신의이론이민주적자유주의전통내의시민들에게정치적정당화를얻고자것임을밝히고있고, 다니엘스또한이점을너무도잘알고있다. 30) 그래서그는롤즈의이론이 원칙상, 정의에대한모종의상대주의에열려있다. 고인정한다. 31) 하지만, 다니엘스는롤즈에대해서는, 이원칙상가능성이있는이런상대주의의범위를좁히고자한다. 롤즈는자유주의적시민관을가지고있는하나의국민국가안에서는정의가상대성을갖지않는다고옹호한다. 물론, 그러하다. 롤즈는한국민국가안에서정의관은하나이길바란다. 한편, 왈쩌는여전히한국가안에서도정의가다양한영역마다각기존재할수있음을주장한다. 그래서더상대주의적으로보인다. 왜롤즈와왈쩌가다르게보이는가? 각자가따르고있는방법론에서의차이때문인가? 나는그렇게보지않는다. 다니엘스는롤즈는넓은의미의반성적평형을, 왈쩌는좁은의미의반성적평형 ( 이반성적평형은배경이론의요소가빠져있고, 숙고된판단과원칙이라는두요소만있는형태이다.) 을따르고있다는식으로차이를두려하지만, 이방법론의차이는롤즈는상대주의의위험이덜하고, 왈쩌는상대주의의위험에더노출되어있다는점을설명해주지못한다. 그런방법론상의차이는롤즈가왜하필, 국제관계에서는상대주의를허용할여지를두면서, 한국민국가의경계내에서상대주의를불허하고, 왈쩌는왜하필, 국민국가의경계내에서는상대주의를허용할여지를두면서, 개개인에게는주관주의를불허하는지를말해주지않는다. 다니엘스가고백하듯이, 왈쩌와롤즈의이런근본적인차이 ( 반성적평형의종류의차이 ) 는여전히상대주의는 ( 국민국가보다더확장한영역, 즉국제영역에관한논의에서 ) 롤즈에게도발생할것이라는우려를남긴다. 32) 30) Daniels(1996), pp ) Daniels(1996), p.116.

12 철학논구제 35 집 롤즈와왈쩌는각기다른종류의반성적평형을가진것으로판단될필요가없다. 왈쩌가넓은반성적평형을받아들이지못할이유는없는것으로보인다. 왈쩌는, 롤즈가한국민국가를단위로하나의정의관을제시하기위해사용했던방법론을그대로, 그단위를조금더축소하여 ( 국민국가내 ) 한영역에서공유되는하나의정의관을제시하는데에, 사용할수있다. 왈쩌는이때에, 각개인들의불일치를해결하기위해, 다니엘스가제시한 배경이론체계 를충분히각개인들의반성적평형상태에도입하고자할수있다. 오히려그렇게해야도움이될것이다. 영역내에공통된가치를끌어내려면, 왈쩌역시그영역내의개인들이지닌주관주의를극복해야할것이고, 이주관주의를극복하기위해서는다니엘스가발전시킨배경이론적요소를포함하고있는넓은반성적평형이꼭필요할지도모른다. 롤즈와왈쩌의차이는어떤종류의반성적평형을따르느냐의차이가아니라, 다양성의영역을어디까지보느냐, 일치의영역을어디까지제한하느냐의차이에서오며, 이것은다시정치적 ( 국가적 ) 영역의성격에대한이해의차이의문제로돌아간다. 4. 롤즈의정의론에대한정당화작업은 정의론 에서이뤄진것과 정치적자유주의 에서이뤄진것이다르다. 다니엘스가잘지적하고있듯이, 롤즈는후기저술에이르러공적정의론의정치적정당화작업을시도하게된다. 33) 정의론 은롤즈의이론을접하는사람에게공정으로서의정의관이정합적이고설득력있게제시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개인적정당화의작업을주로하고있다고한다면, 정치적자유주의 는민주사회의정치이론으로서의위상을얻어야하는정의론이이론적정당화테스트를통과한것에그치지않고, 현실적 32) Ibid. 33) Daniels(1996), p.149f.

13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으로한사회의다양한민주적인시민들에게합의된채지속될만한것이어야한다는안정성 ( 현실에서의유지가능성 ) 테스트까지거쳐야한다는요구를담아내고있다. 그래서 정의론 에서치열하게벌였던정의론의정합적정당화의여러장치들은달리중점을주어해석되거나 ( 원초적입장 ), 다양하고넓은차원에서적용되거나 ( 반성적평형 ), 중첩적합의 라는새로운장치에자리를내어주거나 ( 정의감이론 ) 하게된다. 34) 하지만, 롤즈는정치이론이마땅히가지고있어야할현실가능성의문제에더깊이천착하여, 이러한전회를한것이며, 이러한전회가곧그의예전의이론적정당화들을완전히폐기하는것이아님을유념할필요가있다. 그는철학자의면모보다민주주의자로서의면모를더부각하기에이른다. 철학자로서고독하게정의론을구상하고정당화하는방식에서벗어나, 35) 자신이제시한이론적정당화방식을다따르지않더라도, 민주사회의성원들이라면다합의할수있을만한제한된형태로서정의관을다시가공하여내밀게된다. 그렇다면, 롤즈는정의론을제시함에있어, 철학자의이성적작업과생각들보다는, 자신의정의론이받아들여질그해당사회에서공유되고있는직관들과기본적생각들이라는사실들에의존할수밖에없게된다. 그것을바탕으로하지않고혼자서정당화테스트를마치고내민정의론은중첩적합의의대상이되기힘들것이다. 그의정의론이중첩적합의의대상이될만한것으로제시되려면, 그사회의합당한포괄적교리들이적어도자신의포괄적교리와공정으로서의정의관이양립가능하다고스스로자발적으로느낄만큼그사회의공유된어떤가치를명료화한것이어야한다. 롤즈는민주사회시민들이라면모두받아들일것이라고생각한. 공적문화의내재적가치인 자유롭고평등한시 34) (politicization),,. Daniels(1996), pp ) Daniels(1996), p.145.,. Baynes(1992), p.65.

14 철학논구제 35 집 민 개념과 공정한협력체계로서의사회 에크게빚지고있는것이다. 이렇게새로이부각된롤즈의면모는적용영역이다를뿐, 왈쩌를연상케한다. 왈쩌역시한영역내에하나의지배적가치가존재하며, 정의론을만드는작업은그러한현실적인가치에대한사회적의미를해석하는것이라고단언한다. 다만왈쩌가염두에두고있는 영역 은하나의국가가아니라, 국가내의영역들이라는점이롤즈와다르다. 롤즈나왈쩌나모두그사회에지배적으로공유되고있는가치들에빚지지않고서는, 정치적정당화를통과할공적정의론을만들수없다. 정치적정당화는해당사회의구성원들의합의내지수용을얻어야이뤄지는것인데, 그들이모두공감하는바를기본으로시작하지않으면, 그들의중첩적합의를이끌어낼수가없기때문이다. 물론, 혹자는롤즈가깔고있는기본적바탕은절차적인가치들이어서공유되기쉬운반면, 왈쩌가깔고있는바탕은실질적인가치들이어서한영역내에서도공유되기힘들다라고반론할수도있을것이다. 정말이지, 롤즈는중첩적합의의주체가되는합당한포괄적교리들은판단의부담, 타인의합당성에대한수용, 상호호혜성의인정등절차적가치들정도만받아들이면합당한다원주의를이룰수있다고생각한다. 36) 그에반해, 왈쩌는각영역에실질적가치들을제시하고그것이공유되는가치라고주장하고있지않은가? 하지만, 절차적가치도그절차적가치를받아들일수없는가치관을가진사람들에게는실질적가치이다. 자비로운간섭주의적사회혹은위계적사회에서는판단의부담은공유되지않는가치일수도있다. 그런가치를받아들이지않고도조화로운합의를이뤄나갈가능성은생각가능하다. 가령, 종교지도자의강하고자비로운영적카리스마가지도하고있는영역, 혹은사회를생각하면된다. 그사회의사람들에게는그지도자의카리스마를부정하지않고서는 판단의부담 설명을받아들일수없다. 그렇게된다면, 판단의부담 은그들에게는 36) Rawls(1993), pp

15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받아들이기힘든실질적가치로다가옴에틀림이없다. 우리가흔히절차적가치라고생각해서실질적가치와달리상위수준에놓기를즐겨하는그런가치들은다양한가치들이서로경쟁하는불일치상황 ( 정의의여건 ) 에서만그한차원높은수준의 ( 분쟁조절의의미의 ) 위상을부여받을수있다. 정의의여건 ( 분쟁과불일치때문에문제가되는상황 ) 이되어있지않은사회에서, 절차적가치는또다른하나의실질적가치로전락할수있다. 그렇다면, 절차주의자들이보기에실질적인가치들을한영역의지배적가치로붙들고있는왈쩌는, 그가처한사회를정의의여건 ( 불일치, 분쟁의상황 ) 이되어있지않은사회로보았단말인가? 37) 그렇지는않을것이다. 왈쩌는자신이처한사회속의한영역안에서도끊임없이불일치가들끓고, 지배적가치에맞서는경쟁적가치나해석들이자리잡고있음을, 바로정의의여건이성립하고있음을, 알것이다. 하지만, 여전히우리는어떤영역에서나늘불일치하여, 아무갈피없이사회적가치와행위를자의적으로해석하고살지는않는다. 그런모습은우리의도덕적경험에맞지않는다. 우리는잠정적으로나마한가지지배적인가치를붙들거나, 그대안적가치, 내지해석을붙들고사회적가치들의의미를파악한다. 또우리는정의의여건이성립하지않은영역에머물며, 그안에서지배적인실질적가치들에만족하고있을수도있다. 롤즈가제시하는중첩적합의와, 왈쩌가제시하는, 한영역내의지배적가치의수용은모두, 하나의정의관이그정의관이노리고있는해당사회의성원들에게합의되고받아들여져야한다는정치적정당화를똑같이의미하며, 그것이실질적가치를깔고있는가, 판단의부담정도의절차적가치를깔고있는가의차이는그다지중요하지않다. 판단의부담이라는절차적가치는어떤영역에서는매우낯설고어색한생각일수도있다. 그렇다면, 롤즈와왈쩌는정치적공간의중첩적합의에관하여똑 37). Dworkin(1985), p.217.

16 철학논구제 35 집 같은입장을갖고있는가? 그렇지는않다. 내가롤즈의중첩적합의와왈쩌의영역내지배적가치의수용을같은의미로해석한것은공유적가치가통용되는곳 ( 롤즈에게는국가, 왈쩌에게는영역 ) 에같은의미의합의가존재한다는것을밝힌것뿐이기때문이다. 롤즈와왈쩌의차이점은합의를이뤄내는그방식자체에있다기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적영역에대한이해의차이에서발생한다. 똑같이단위를국가단위로놓고, 합의방식을비교해보자. 우리가지금까지보았듯이, 롤즈는중첩적합의방식을제시한다. 반면, 왈쩌는롤즈가반대하는잠정협정방식을정치공간의원리로놓고있다. 38) 이제그들은매우대립적으로보인다. 이차이는어디서나오는것일까? 이것은바로, 방법론에서의차이라기보다정치영역에대한이해에있어, 양자의차이이다. 처음보기에, 방법론상에서느껴지는롤즈와왈쩌의차이들은사실근본적으로이러한정치적영역에대한이해에서비롯한다. 이문제역시결론부의논의로넘기도록하겠다. 5. : 롤즈는중첩적합의를통해자신의공정으로서의정의관이다양한합당한포괄적입장을지닌시민들로부터정치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고판단하고, 이렇게정당화된공적정의관을내용을바탕으로공적이성개념을도입한다. 우리는공적이성개념을중첩적합의개념과구분지을필요가있다. 공적이성개념은논리적으로, 중첩적합의이후에오는개념으로서, 헌법적핵심사항들과기본적정의의문제들이쟁점이될때에, 최고대법원판사와시민들이모두같이근거해야할공적이유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39) 중첩적합의의내용인공적정의관 ( 가령, 공정으로서의정의관 ) 은중첩적합의를 38) Walzer(2004), p ) Rawls(1993), pp

17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이루기위해, 각시민들나름의이유와정당화를허용하지만, 이것이일단중첩적합의를얻게되면, 그것은헌법적핵심사항들과기본적정의의여러문제들이논쟁될때에, 그것은공적정당화의유일한근거로활약해야한다. 우리가공적이성을통해정치적문제들을판단하는것은, 롤즈에따르면, 시민의의무 이다. 이는근본적인질문들에대하여상호간에그들이지지하고표를던질원칙들과정책들이어떻게공적이성의정치적가치에의해지지받을수있는지를설명할수있는그러한의무이다. 40) 시민들이정치적사안을판단할때호소할권위로서의공적이성은마땅히그런권위를, 공적이성의내용인공적정의관에서얻으며, 이공적정의관은바로시민들이나름의이유를가지고합의한중첩부분에속하기때문에, 정치적정당화, 정치적정당성을얻는다. 다시거꾸로진행하자면, 시민들은각자의이유를가지고어떤공적정의관에합의하게되고, 일단그런합의로부터얻어진공적정의관내용은정치적분쟁과문제들을판단하고해결할권위적인공적이유로받아들여져서공적이성을이룬다. 사람들은정치적문제를해결할때에, 공적이성에만의거하여자신의입장을제시해야정치적토론이가능해진다. 41) 이제공적이성은객관성과보편성, 옳음의우선성을확보하며, 공적정의관의내용에맞지않게행해지는정치적실천들에대한객관적인비판의기능도담당한다. 이성주의적정치철학의면모는롤즈의공적이성에서드러나게된다. 실천이성은각개인의삶을지배하는원리로요구되는것이아니라, 공공의삶을지배하는원리에머물게된다. 개인들은자신들이합의한공적정의관을내용으로한공적이성의공적인행사를인정하고, 각자비공적인영역에들어가서는나름의행동방침으로삶을영위할수있다. 40) Rawls(1993), p ),,,.. Rawls(1993), pp

18 철학논구제 35 집 이렇게, 보편적, 객관적지위를공적으로인정받은공적이성을내 세운롤즈의정치철학은현실사회에대한비판적기능을잘수행할 것으로보인다. 비판적기능이사회적으로잘이뤄지려면, 그비판의 토대가적어도주관적이거나자의적이어서는안되는데, 롤즈는공적 이성의객관성과보편성을통해, 이를훌륭히해결하고있기때문이 다. 하지만, 한편왈쩌의정치철학은어떠한가? 도덕원칙을특정한 해당맥락으로부터이끌어내야한다고주장하는왈쩌에게우리는정 치철학의비판적기능을기대할수있을까? 보편주의를공격한다는 취지에서내세운맥락주의적정의관을갖고그는현실을제대로비 판해낼수있을까? 42) 왈쩌를위시한다른주요한공동체주의자들은지속적으로이러한 상대주의적, 보수주의적혐의의비판을받아왔다. 43) 논문의맨앞에 서도밝혔듯이, 자연주의적 ( 현실주의적 ) 정치철학은현실의가치들을 중시하고, 그의행사방식, 매카니즘을잘밝혀주는설명력은매우크 지만, 현실에널리유포되고있는가치들에대한비판적입지를만들 기매우힘들다는단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현상태 (status quo) 에대한변론에그치고말정의론을내놓게된다는우려 를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제, 왈쩌는과감히자연주의적방식의비판이론을우리 에게제시한다. 혹자가보기에는그의현실주의로부터후퇴선언으로 보일수도있을, 왈쩌특유의 보편주의 를내세우면서말이다. 왈쩌 특유의보편주의는왈쩌특유의비판이론을뒷받침해주는역할을한 다. 롤즈의보편적이고객관적인공적이성이롤즈정치철학의비판 력을입증해주는역할을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말이다. 그러면, 먼저왈쩌의자연주의적정치철학에서비판의가능성을뒷받침해주 는왈쩌특유의 보편주의 에대해살펴보겠다. 왈쩌의 보편주의 는두가지로제시될수있다. 하나는 반복적 보편주의 (reiterative universalism) 이고, 다른하나는 용인적 42). (2003), ) (2000),

19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concessionary) 보편주의이다. 44) 먼저, 반복적보편주의 부터논의해보겠다. 왈쩌는 국가와보편 이라는논문에서, 포괄법칙적보편주의 (covering-law universalism) 와 반복적보편주의 (reiterative universalism) 를구분하며, 자신은 반복적보편주의 를지지함을밝힌다. 45) 포괄법칙적보편주의는하나의보편적원칙이미리존재하고있음을강하게확신하고, 다만, 그원칙이다양한맥락안에서다양한모습으로적용될수있다는점을인정한다. 하지만, 왈쩌가지지하는반복적보편주의는 특수주의적인초점 과, 특수화하는경향 을가지고있다. 46) 각기맥락에특유한다양한원칙들이먼저존재하고, 그원칙들이서로 중첩 하는의미를가지고있을때에, 하나의보편주의를성립시키게된다. 47) 왈쩌는보편주의적, 최소주의적도덕을, 우리의도덕적경험중하나로서충분히인정한다. 하지만, 왈쩌에따르면, 그것은특수주의적, 최대주의적도덕보다결코먼저자리하지않는다. 하지만맥락주의적정의론에는늘, 왜이모든맥락특정적원칙들이정의의원칙들로똑같이불리워질수있는가? 라는질문이따르게되는데, 데이빗밀러는이에대해, 적용의필요충분조건 을내세우지않고, 비트겐슈타인적정의개념으로접근하여대답할수있다고응대한다. 48) 보편주의자들은정의를모든인간들의분배관행들이지지될때견주어지는척도로서보지만, 맥락주의자들은도구함에더가까운것으로간주한다. 그도구함을잘사용하는것은, 무엇보다, 다른도구의사용을적절하게만드는여건들을식별하는것을포함한다. 49) 44), (concessionary) (Walzer(1987), p.43). 45) Walzer(1989), p ) Ibid. 47),,. Walzer(1994), pp ) Miller(2002), p ) Miller(2002), p.24.

20 철학논구제 35 집 이런보편주의개념으로인해, 왈쩌는사회비판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 가치폐쇄적인한사회에서명백한인륜적부정의가벌어지고있을때, 이런반복적보편주의는비판의토대역할을할수있다. 하지만우리가이지점에서반드시유념해야할것은, 그것은왈쩌가중점적으로놓고싶어하는종류의비판이아니라는것이다. 그것은다른나라사람들이한나라에서벌어지는사안에대해정치적판단을할때에쓸수있는비판이다. 즉, 초연한비판가 가할수있는비판이며, 이것은깊은비판이될수없다. 우리는다른나라의무자비한대규모살상행위에대해같이분노를느끼고연대하여, 그나라의피해자들과함께동렬에서서시위를할수있지만, 시위가끝나면각자의고향으로가야한다. 50) 우리는그나라의구체적인세부현실까지다간여하여비판할수없다. 왈쩌가더관심있게생각하는비판은내부의비판이며, 연결된비판 (connected criticism) 이다. 51) 이비판을위해서는, 용인적 보편주의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용인적 보편주의는, 일종의허구적보편주의이다. 지배적가치들에대해우리는늘그것의진정성을의심하게되는데, 그래서우리는그지배적가치들로부터떨어져나와초연한자세로그것을바라보고비판하고싶어한다. 하지만, 왈쩌에따르면, 우리는그지배적가치로부터떨어져나와그것을바라볼필요가없다. 물론, 지배적가치들을유포한지배적집단들은본래특수적인이익추구의숨은의도를갖고있었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그것을드러내지않고, 그것을매우넓은개념으로포장하여인민들에게제시한다. 그래야사람들이그깃발아래많이모여들수있기때문이다. 이집단들은그많은사람들을끌어모으기위해, 자신들의특수한이익의의도를감추고, 그것보다넓은개념, 위선적인구호를통해, 즉, 허구적인보편주의로무장해서, 그들을규합한다. 그리고지배적세력을얻는데에성공한다. 여기서우리는놀랄만한왈쩌의통찰을보게된다. 왈 50) Walzer(1994), pp ) Walzer(1987), pp

21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쩌는지배세력이바로자신이유포한보편주의적가치들때문에역공을당하기시작한다는점을잡아낸다. 52) 지배세력은자신의이데올로기를정교화하는지식인계급을길러내고, 인민에게지적, 도덕적교육을실시한다. 이교육은보편주의적개념을사용하게되고, 그교육을받은인민들은점차적으로, 그보편적구호와지배계급의실상사이에매우큰간극이있음을감지하기시작하며, 전복의가능성을꿈꾸게된다. 이렇게볼때에, 용인적 보편주의는비록위선적이고허구적일수있으나, 그것은매우유용하다. 왈쩌는 용인적 보편주의가진정성없고, 위선적일수도있을가능성을인정하지만, 그런것에실망한나머지그보편주의를내버리지않고, 담담히이용한다. 보통의반합리주의적, 반보편주의적발상들이보편주의의위선성, 허구성에대한실망감에서나온반동적작용이라한다면, 왈쩌는매우현실적으로그것을이용해, 비판의가능성을확실히붙잡는지혜를발휘한다. 53) 이러한비판은왈쩌가더중심적인형태로간주하고있는비판이며, 최대주의적 (maximal) 가치에기반한비판이다. 54) 모든의미있는비판가들은최대주의적도덕에기반한비판가이며, 그들은그들의사회에공유된깊고넓은가치들을해석하고붙들며, 그가치와맞지않는실상을가진지배세력을비판하며, 객관적이고보편적인공감대를얻는다. 이때의보편성은엄밀히말하면, 범우주적으로통용되는보편성은아니다. 그사회안에서는보편적이지만, 그사회를벗어나면, 그것은하나의특수한가치가될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롤즈의이론도마찬가지이다. 롤즈도그적용영역이국가라는단위로한정되어있다. 국제사회에대해서그는자신의공적이성을유일하게공적으로정당화된이유들로간주해달라고요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롤즈의공적이성역시한계안에놓인보편주의, 객관주의라고볼수있다. 그들의차이는다만, 그안에서 52) Walzer(1987), pp ),,. Miller(2002), pp ) Walzer(1994), pp.1-20.

22 철학논구제 35 집 이뤄지는보편성, 객관성에대한이해의차이이다. 롤즈는그것이충분히이성적으로정당화된것이라고바라보고, 권위를부여한다. 하지만, 왈쩌는그것이어쨌거나오랫동안의전통안에서, 사람들의인정을얻었기때문에권위적이라고볼것이다. 이런방면에서그는매우흄적이다. 하지만, 여기서그친다면, 흄에게서볼수있는관습주의의혐의또한고스란히계승받게될것이다. 왈쩌는관습주의를벗어난다. 그에게서는근본적인비판의가능성이그사회안에계속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 그가제시하는한사회내의지배적가치들은계속적인비판에노출되어있고, 그비판의세월을견뎌내어야그우위를입증받을수있다. 우리로서는, 진정한결론은사후에알수밖에없다. 지금으로서는다양한연결된비판활동과해석적작업에참여하는것이최선이다. 한사회내에서지배적으로받아들여진가치가진정성없는것 ( 실천상의불일치 ) 이거나, 아예모순적의미들로이뤄진것으로드러날수도있다. 진정성없는것이었다면, 그위선이폭로되고, 그행태가본래의가치대로, 혹은재해석된가치대로바로잡히면되고, 아예모순적의미들로이뤄진전통이나관행들은붕괴되어야할것이다. 이제우리는롤즈의공적이성이담고있는보편성, 객관성이왈쩌가말하는보편성을평가해볼수있다. 롤즈의보편성은현실적인진정한합의와긍정을전제하고있고, 왈쩌의보편성은 ( 진정한합의의산물이라면더욱좋겠지만 ) 반드시진정한합의의산물이아니어도, 비판의토대역할을하는실용적인역할을할뿐이다. 왈쩌의보편성을취하는것은매우현실적인방식으로보인다. 왜냐하면, 진정한이성적합의로부터보편적도덕이나왔다고생각하면, 그런합의가없는사회 ( 혹은지금우리가받아들이고있는가치가그런진정한이성적합의가될만한것이냐아니냐를가지고끊임없이논쟁하는사회 ) 에서는각자해석한이성의행사방식을가지고그합의자체를정하느라논쟁하기일쑤일것이다. 즉, 중첩적합의자체가어려워진다는것이다. 일단중첩적합의만이뤄지면, 그다음엔공적이성이권위를갖고활동하게되므로, 불일치의해결이쉽겠지만말이다. 하지만, 왈쩌의보편성의경우는그런진정한이성적합의를

23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수립하려는단계에총력을기울이지않아도, 현재의관행을비판할토대는마련된다. 우리는현재지배적으로자리잡은가치 ( 그것이진정성을갖고합의된것이아니라암묵적으로묵인된것이라해도 ) 를내세운지배적집단에대해바로그가치의이름을통해비판의화살을겨눌수있기때문이다. 6. : 결론에이르러나는두가지를지적하고자한다. 첫째, 롤즈에게서정치공간은국가적활동, 헌법적활동의공간이며, 다양한영역들의분쟁을조정하고, 최소한의합의를보장하는상위적수준의공간이다. 한편, 왈쩌에게정치공간은다양한분배영역들중한영역에불과하다. 왈쩌에게있어, 한영역의분배원리가다른영역의분배원리를침범하는것은 전제 이며, 부정의한것이다. 이때에, 왈쩌에게서정치적영역은이중적성격을동시에지니고있어서문제가된다. 왈쩌에게있어정치적영역의역할은, 이러한 전제 적행위들, 즉, 각영역의상호경계침탈들을방지하는것이다. 왈쩌에따르면, 그것이바로시민들의평등을지키는일이다. 시민들은각영역에서달리스스로의우위를인정받음으로써, 평등을구가하며, 그들은 문화창조적존재 로서평등하다. 55) 하지만, 이런복합평등의보장은어디서이뤄지는것으로간주되어야할까? 롤즈는, 우리가알고있듯이, 정치적영역이그일을한다고대답할것이고, 왈쩌역시, 우리가예상할수있듯이, 정치적영역의역할이라고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왈쩌가인정하듯이, 정치적영역의한역할은경계침탈행위를막는것이기때문이다. 56) 그렇다면, 정치적영역은단지다른영역들과대등한수준의영역이아니라상위적수준이되어야한다. 우리가정치영역에, 경계침탈행위를방지할권위를부여하는한말이다. 왈쩌의 55) Walzer(1983), p ) Walzer(1983), p.281.

24 철학논구제 35 집 정치영역에부여한성격은마치, 어떤국가가다른국가와대등한지위에있으면서, 국경침범의행위들을막고바로잡는모양새로보일수있다. 왈쩌는정치적영역의우선성, 우위성을인정해야만개념적모순없이평등을지키는일을정치영역에부여할수있다. 57) 둘째, 정의개념의이해에대한롤즈와왈쩌의차이를지적할필요가있다. 롤즈는영역침탈을방지하는것자체를정의라고본반면, 왈쩌는영역내의고유원칙을정의라고보고, 각영역마다, 각맥락마다정의가달리나타남을설명하고있다. 롤즈가보기에, 그것은그냥그사회의지배적가치인것이지, 정의라고불릴수없다. 그지배적가치들의상호침탈을막는것이, 롤즈가보기에는, 정의이고, 가장상위적가치이다. 하지만, 왈쩌에게서이런상위적가치의역할을하고있는것은정의가아니라평등이라는개념으로보인다. 정의는각영역의고유한분배원리이고, 그영역의정의들을그대로유지시켜주고, 각영역의나름의자리를그대로인정해주는것은평등의구현상태이다. 우리가영역침탈을방지하는, 즉 전제 를막는활동을한다면, 롤즈가보기에는정의의활동이고, 왈쩌가보기에는, 평등의활동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왈쩌에게정의는정치적영역고유의원리가아니다. 하지만, 이런정의개념의불일치때문에우리가계속그둘의실질적입장까지불일치하는것으로보는지적낭비를할필요가있을까? 현실적인차이를주지않는불필요한지적불일치는줄이는것이좋을것이다. 롤즈가정의라고부른것을왈쩌가평등이라고부르든아니든간에, 그것은분명상위적가치이고, 상위적수준의영역에서그일을담당해야한다는것은변하지않는사실일것이다. 그렇다면, 왈쩌는그것을 정치적영역 이라고부르든, 평등관리사무국 이라고부르든, 그런역할을하는영역을다른영역들의수준과는구분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58) 하지만, 왈쩌에게아직그역할을담당하는상위수준의영역은독립적으로 57),,. Walzer 1995), pp.15-16) 58).

25 롤즈와왈쩌의정치철학방법론비교연구 존재하지않는다.( 동등한수준의영역인정치적영역의역할안에들어가있을뿐이다.) 그러나, 왈쩌는, 롤즈가내세운정치적영역은그런상위적수준의단순한영역침탈방지, 관리역할을하기에너무특정내용이많은영역일수있다고생각할수도있다.( 차등원칙을여전히무리한요구라고생각하는사람도많이있을테니까.) 우리사회는그다지많은정치적역할을필요로하지않고, 다만영역분권화만을원할지도모른다. 즉, 우리는롤즈의정치적영역이우위에있어서정치적영역의지배를받고사는것보다, 각영역의지배권하에살기를원할수도있다. 마치, 사람들이세계정부의지배권하에사는것보다국민국가안에서살기를원하듯이말이다. 정치적영역의본성에대한어떤이해가더적절한지는, 필자가후속작업을통해꼭논의할것이지만, 여기이논문의논의범위를넘는다. 이제나는이논문을통해얻을수있는결론을내리려한다. 롤즈와왈쩌에게서언뜻보이는차이점은근본적으로방법론적인차이점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는점이양자의방법론들을비교하는작업을통해입증되었고, 이런외견상의방법론적차이들은결국정치적영역 ( 국가 ) 에대한위상과성격의이해차이였다는점이입증되었다.

26 철학논구제 35 집 Baynes, Kenneth, The Normative Grounds of Social Criticism: Kant, Rawls, and Haberma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Daniels, Norman,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Theory Acceptance in Ethics,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1979 vol. 76.5, pp , Justice and Justification: Reflective Equilibrium in Theory and Practice,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Dworkin, Ronald, A Matter of Princip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Miller, David, Two Ways to Think about Justice, in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2002, vol. 1, Sage Publication Ltd. pp.5-28 Mulhall and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Blackwell Publishers, 2nd edition, 1996,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김해성, 조영달역, 한울아카데미, 2001 O'neill, Onora, Constructivism in Rawls and Kan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edited by Samuel Freeman,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사회정의론, 황경식옮김, 서광사, 1985년 ,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정치적자유주의, 장동진역, 동명사, 1998년 , Collected Papers, edited by Samuel Freeman,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Independence of Moral Theory, Ibid, ,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Ibid,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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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C2F7BCBCB9CCB3AA2DC0DAC0AFC1D6C0C726B0F8B5BFC3BCC1D6C0C72E687770> 한국사회윤리연구회세미나자료 (2005.11.18)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 정의론을중심으로 최형찬 ethchoi@hanmail.net - 목 차 - I. 시작하는말 III. 공동체주의의정의론 1. 매킨타이어 II. 자유주의의정의론 2. 왈쩌 1. 롤즈 2. 노직 IV. 맺음말 Ⅰ. 시작하는말 공동체주의란 1980년대미국윤리학계를중심으로전개되었던공동체주의 와자유주의의논쟁의과정에서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