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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윤리학 제 6 권제 1 호 한국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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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학제 6 권제 1 호 2017 년 6 월 차례 [ 논문 ]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세계화시대의환경부정의와공화주의적대응생명윤리에대한반응적공동체주의접근법고찰 목광수 / 1 김은희 / 33 김문정 / 55 유수정 / 75 Can Consequentialists be Frank about Their Mind to Their Friends? 김현섭 / 99 [ 부록 ] 한국윤리학회회칙 / 한국윤리학회연구윤리규정 / 한국윤리학회편집위원회규정 / 한국윤리학회논문투고규정 / 한국윤리학회논문심사규정 / 한국윤리학회회무보고 / 한국윤리학회임원진명단 / 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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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학제 6 권제 1 호 1-32 한국윤리학회 2017 년 6 월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 목광수 1)** 논문개요 좋음 (the good) 에대한논의는아리스토텔레스와플라톤의논의와공리주의논의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 철학, 특히윤리학과정치철학영역에서근대까지중요한위치를점유해왔다. 칸트이후로는이렇게중요하게간주되던좋음이상대적이고주관적이라는비판으로인해윤리학과정치철학영역에서덜강조되는경향이있으며, 대신에보편적이며절대적인 옳음 (the right) 이중요한규범적기준이되기시작한다. 이후철학에서는좋음과옳음에대해직 간접적인논쟁이끊이지않고있다. 대표적인논쟁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활발하게진행된자유주의 -공동체주의논쟁이다. 샌델등의공동체주의자들은칸트의논의그리고이를계승한롤즈의논의가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이라고규정하고비판하며좋음의우선성을강조한다. 본논문의목적은 좋음 이철학, 특히윤리학과정치철학에서얼마나근본적이고중요한개념인지를검토하는것이다. 이를위해샌델과롤즈논의를비판적으로분석하여, 칸트의논의와달리롤즈의논의가좋음에기초하고있음을규명하고자한다. 이러한논의를통해, 좋음을기초로하면서도좋음논의로인해야기될수있는부정적인문제들을피할수있는좋음과옳음의바람직한관계설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논문은공 * 본논문은제 11 회좋은경영연구소연구위원세미나 (2017 년 2 월 3 일 ) 에발표되었던초안을수정하고보완한것이다. 세미나에서논문의발전을위해좋은논평을해주신김선욱선생님과강철선생님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 ** 서울시립대철학과, epistle7@uos.ac.kr

6 윤리학제 6 권제 1 호 동체주의진영에서의좋음과옳음의관계설정방식이갖는한계를지적하고, 롤즈의방식이보완된다면좋음과옳음의관계를제시하는더욱적절한방식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논의과정에서현재의롤즈논의에서이해관심 (interests) 과좋음의관계설정그리고이해관심의위계논의가보강될필요가있음이지적될것이다. 주요어 : 옳음, 좋음,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롤즈 1. 들어가는글 라파엘로 ((Raffaello Sanzio da Urbino) 의 아테네학당 그림의중앙에는고대희랍철학의두대가인플라톤 (Plato, 428~348 BC) 과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384~322 BC) 가있다. 지난 2000년동안서양철학은플라톤에대한일련의각주에불과하다는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의언급이나아리스토텔레스는서양학문의창시자라는바이세델 ((Wilhelm Weischedel) 의평가에서볼수있는것처럼, 두철학자의영향력은서양사회에서지대하다. 1) 사제관계이면서도이데아라는형이상학을지향하는플라톤과현실을중시하는아리스토텔레스의상반된철학적입장은그림속의모습에서잘나타난다. 하늘을가리키는플라톤이들고있는책은형이상학인이데아론이담긴 티마이오스 이고땅을향한아리스토텔레스의손에들린저서는인간삶의윤리를탐구하는 니코마코스윤리학 이기때문이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두철학자는모두 좋음 (the good) 의중요성에대해서는강조하고있다. 플라톤의이데아론에서좋음의이데아가가장중요한이데아이며,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의토대가되는목적론 (teleology) 적세계관자체가좋음에기반을두고있다. 이후가장우세한도덕철학이며오랫동안앵글로- 색슨의정치사상의지배적체계인공리주의 (utilitarianism)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좋음에대한논의는철학, 특히윤리학과정치철학영역에서중요한위치를점유해왔다. 2) 칸트 (Immanuel 1) W. 바이세델, 철학의뒤안길, 80 쪽. 2) Rawls, A Theory of Justice, xi 쪽.

7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Kant, 1724~1804) 이후로는이렇게중요하게간주하던좋음이상대적이고주관적이라는비판으로인해윤리학과정치철학영역에서덜강조되는경향이있으며, 대신에보편적이며절대적인 옳음 (the right) 이중요한규범적기준이되기시작한다. 이후철학계에서는좋음과옳음에대해직 간접적인논쟁이끊이지않고있다. 대표적인논쟁이자유주의-공동체주의논쟁이다. 샌델 (Michael Sandel) 등의공동체주의자들은칸트의논의그리고이를계승한롤즈 (John Rawls) 의논의가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이라고규정하며비판한다. 3) 본논문의목적은 좋음 이철학, 특히윤리학과정치철학에서얼마나근본적이고중요한개념인지를검토하는것이다. 이를위해샌델과롤즈논의를비판적으로분석하여, 샌델이롤즈에대해이해했던것과달리그리고칸트의논의와달리롤즈의논의가좋음에기초하고있음을규명하고자한다. 이러한논의를통해, 좋음을기초로하면서도좋음논의로인해야기될수있는부정적인문제들을피할수있는좋음과옳음의바람직한관계설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논문은공동체주의진영에서의좋음과옳음의관계설정방식이갖는한계를지적하고, 롤즈의방식이보완된다면좋음과옳음의관계를제시하는더욱적절한방식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논의과정에서현재의롤즈논의에서이해관심 (interests) 과좋음의관계설정그리고이해관심의위계논의가보강될필요가있음이지적될것이다. 3)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 이라는표현은롤즈정의론에서단한번등장 (p. 214) 하지만, 옳음의우선성 (the priority of the rights) 은칸트적해석을제시하는 40 절 (p. 221) 과옳음과좋음을대비하는 68 절 (p. 395) 에등장한다, 롤즈는정의론이후 옳음의우선성과좋음의개념 (the priority of right and ideas of the good, 1988) 이라는논문을발표하였고, 이후이논문은 정치적자유주의 (1993) 에수정되어포함된다.

8 윤리학제 6 권제 1 호 2. 좋음의의미와구분 1) 형식적구분 (1) 역할에의한구분 : 본래적좋음 (intrinsic good) 과수단적좋음 (instrumental good) 4) 본래적좋음은다른어떤것의좋음에의해좋은것이아니라그것의본성때문에좋은것, 즉그자체로좋은것을의미한다. 도구적좋음은그자체로좋은것이아니라그것이좋음을얻게해주기때문에좋은것을의미한다. 플라톤은여기에서더나아가본래적좋음과도구적좋음이중첩된좋음을포함하여좋음을세가지로구분하는데, 이러한구분은플라톤의 국가 의한대목에서잘나타난다.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선생님께서보시기에좋은것 (agathon) 으로서다음과같은것이있다고생각되십니까? 말하자면, 우리가그결과를바라서가아니라오직그자체때문에반기며갖고자하는그런것, 이를테면기쁨이라든가, 또는즐거움들중에서도해롭지않은, 따라서이를지님으로써나중에라도기쁨이외에는아무것도이로인하여생기지않는그런것과같은좋은것이말씀입니다. 그가말했네. 적어도내가보기에는그런것이있다고생각되네. 내가대답했네. 그럼다음은어떻습니까? 또다른종류의좋은것으로서, 우리가그자체때문에좋아할뿐만아니라그것에서생기는결과들때문에도좋아하는그런것이있습니까? 이를테면, 슬기로운것이나보는것또는건강한것따위와같은것말씀입니다. 이와같은것들을우리가반기는것은아무래도그러한두가지이유때문인것같기에여쭙는말씀입니다. 4) 본논문에서제시하는구분법이유일한구분법은아니지만좋음논의에서일반적으로수용되는구분법이기는하다. 이러한구분법에대해코스가든 (Christine M. Korsgaard) 은비판하면서좋음을본래적 / 비본래적좋음과목적적 / 수단적좋음으로구분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 Two Distinctions in Goodnes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92(2), 1983, 쪽 ).

9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그러하이. 내가대답했네. 뿐만아니라선생님께서는좋은것의셋째종류가있어서, 이에는신체단련이나환자의치료받음, 그리고의료행위나기타돈벌이가속한다는것을알고계십니까? 우리는이런것들이수고롭기는하지만, 우리를이롭게하는것들이라고말하거니와, 우리가이것들을수용하려하는것도그것들자체때문이아니라, 보수라든가그밖에그것들에서생기는결과때문입니다. 그가말했네. 5) 수단적좋음의예는의약, 돈등이있다. 수단적좋음은어떤목적을위해효과적으로사용될때그의미가부여된다. 플라톤에따르면, 본래적좋음의예는기쁨, 즐거운등이있고, 본래적좋음과수단적좋음이중첩된좋음은지혜, 건강등이다. 좋음의역할에의해좋음이수단-목적관계를형성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이견이없을수있지만, 이러한관계에서본래적좋음의존재를인정할지와관련해서는논란이있다. 좋음과옳음의관계에대한논쟁, 특히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의논쟁에서목적론이나완전주의를옹호하는공동체주의진영에서는대체로본래적좋음의존재를적극적으로인정하는반면, 자유주의에서는본래적좋음에대해인정하지않거나인정하더라도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 자유주의의이러한입장은, 다원주의를사실로받아들이는자유주의진영에서본래적좋음에대한인정이본질주의 (essentialism) 로귀결되어특정형이상학적입장으로해석될까우려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 인간과의관계에의한구분 : 좋음에대한객관주의와주관주의 좋음, 특히본래적좋음이실제로행위자인개별인간과무관하게독립적으로존재하는가아니면인간에의존적이냐에따라좋음에대한객관주의와주관주의가구분된다. 좋음에대한주관주의는좋음은인간의의식적욕구의산물에불과하다는태도를보인다. 이러한입장에서는 적절한욕구하기 (proper desiring) 에대한어떠한규범적인주장도하지않는다. 6) 5) 플라톤, 플라톤의국가, 쪽 ( 밑줄강조는필자 ). 플라톤은올바름 (right) 이본래적좋음과수단적좋음의중첩된좋음에속한다고주장한다.

10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이러한주관주의에따르면, 좋음은인간행위자의다양한관점에따라평가되는 1인칭입장에불과하다. 따라서규범성을중시하는옳음과좋음의관계논의에서좋음에대한주관주의는주목받지못한다. 좋음에대한객관주의적견해는강한입장과약한입장으로구분될수있다. 강한입장에서는행위자인인간과무관하게독립적인좋음자체를상정하는데, 이러한입장은플라톤의이데아론에서볼수있다. 플라톤은 국가 6권에서좋음의이데아가무엇인지에대해자신은말할수있는능력이없다고하면서그대신좋음의이데아를닮은것으로서의태양의비유를통해좋음을설명한다. 왜냐하면, 플라톤에따르면좋음의이데아라는것은하나의추측에불과하고만약실제존재한다면오직신만알것이기때문이다. 7) 플라톤은태양이가시적인세계를다스리면서인간이볼수있게해주듯이좋음의이데아는지성에의해서알수있는세계를다스리면서인간이알수있게해준다고주장한다. 8) 플라톤적전통에있는철학자들은인간적인혹은합리적인이해관심과상관없는좋음의독립적인존재를주장한다. 예를들어무어 (G.E. Moore) 는좋음이란색처럼단순하고분석불가능한것으로직관을통해서만인식될수있다고주장한다. 9) 좋음에대한강한객관주의적입장은현대다원주의사회논의에서수용되기가어렵다. 플라톤의이데아론과같은강한형이상학적전제에대한증명부담이너무크기때문이다. 좋음과옳음의논쟁, 특히공동체주의와자유주의논쟁이배경으로하는현대다원주의사회에서수용할만한좋음에대한논의는약한객관주의로보인다. 왜냐하면, 약한객관주의는비교적옅은형이상학적토대에의존하면서도보편성확보의토대를마련해주고있기때문이다. 약한객관주의에서의좋음은, 행위자인인간의본성과좋음의객관적속성양자에모두의존하고있는상호작용과관련된다. 약한객관주의는, 인간이어떤욕구를가진존재자이기에외부사물에대한어떤가치를알아볼수있다고주 6) 루이스포이만, 제인스피져, 윤리학 : 옳고그름의발견, 116쪽. 7) 플라톤, 플라톤의국가, 453쪽. 8) 플라톤, 플라톤의국가, 쪽. 9) 장동익, G.E. 무어의윤리학, 54-61쪽.

11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장한다. 10) 논란의여지는있을수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 에나타나는좋음은약한객관주의의한예로볼수있다. 11)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좋음에관해이야기되는다양한방식가운데인간과의관련성속에서외적인좋음, 영혼에관계된좋음, 육체에관련된좋음으로정돈하는데, 이를인간기능의탁월성 (arete, virtue) 으로설명하기때문이다. 12)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을다음과같은말로시작한다 13) : 모든기예 ( 技藝, technē) 와탐구 (methodos), 또마찬가지로모든행위와선택은어떤좋음을목표로하는것같다. 이러한목적론적세계관에따르면인간의의식적인모든행위는어떤좋음을목표로이루어지며, 이러한목적또는좋음의연속에의하면궁극적인좋음즉최상의좋음 (ariston) 이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이를행복 (eudaimonia) 이라고한다. 행복으로번역되는에우다이모니아를사람들이 잘사는것 (eu zēn) 과 잘행위하는것 (eu prattein) 과동일하게생각하고있다고말하며, 이것에도달하는방법을찾는것이자신의목표라고언급하고있다. 14) 좋음에대한약한객관주의는보편성과특수성의통합을추구하는왈쩌 (Michael Walzer) 의논의에서도볼수있다. 15) 왈쩌는인간사회를중요한 10) 포이만과피져는좋음에대한약한객관주의의사례로매키 (John Mackie) 의좋음에대한투사이론을제시한다 ( 포이만과피져 (2010)). 왜냐하면, 매키의논의에따르면좋음자체가중립적인세계에인간이좋음을투사해서좋음을규정하기때문이다. 11) 아리스토텔레스의논의는본질주의 (essentialism) 이기때문에강한객관주의라고주장할수도있겠지만, 적어도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에서인간의본질적기능과의관련성속에서좋음을설정한다는점에서본논문은아리스토텔레스의논의를약한객관주의로해석한다. 1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22 쪽, 32 쪽. 1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13 쪽. 1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17 쪽. 15) 왈쩌가가치즉좋음에대해객관주의인지아니면주관주의인지에대해서논란이있을듯하다. 왈쩌는특수주의와맥락주의적방법을옹호한다는점에서주관주의자로볼수있지만, 보편적도덕의존재를옹호한다는점에서객관주의자로도볼수있기때문이다. 본논문에서는왈쩌가보편주의가운데 반복적보편주의 (covering-law universalism) 는비판하면서자신의논의를특수주의적초점과다원화경향성을갖는 반복적보편주의 (reiterative universalism) 로

12 윤리학제 6 권제 1 호 것들은더불어공유하고함께나누며교환하는분배공동체로본다. 16) 왈쩌가바라보는사회는다원주의적인사회이며, 다양한사회적가치인좋음 (good) 은사회구성원들의사회적이해와공감대를통해서구상되고창출되어서공유된사회적의미에가장충실하게분배되는사회이다. 정의의문제를좋음의문제에서부터시작하는왈쩌의정의론은다원주의적인사회관에기반을둔방식이다. 좋음은보편적이고객관적인것으로외부로부터주어지는것이아니라사회의구성원들에의해서구상되고창출되는특수한것이며, 또한이렇게구상되고창출된좋음은서로서로분배하게된다. 따라서왈쩌는롤즈와는달리분배그자체보다는좋음에대한명명, 의미부여, 그리고그집단적의미창출에주목한다. 왜냐하면이런좋음의구상과창출이후에분배가행해진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17) 왈쩌는사회의다양한영역들가운데, 다양한좋음이존재하고, 다양한좋음이다른영역을침범하지않으면서고유한영역을보존하는다원적평등 (complex equality) 을제시한다. 좋음에대한객관주의적입장을옹호하는논의들은대부분좋음의중요성을인정하는입장들이다. 특히공동체주의와자유주의논쟁에서대부분의공동체주의진영에서는약하든강하든객관주의적입장을옹호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진영, 특히본논문이검토하려는롤즈의논의는어떻게볼수있을까? 3절에서검토하겠지만, 샌델은롤즈의논의에대해, 좋음에대한주관주의이거나객관주의라고하더라도약한형태일뿐만아니라옳음과무관한좋음논의라고주장한다. 이에반해본논문은 부른다는점에주목하여해석한다 ( 김은희, 롤즈와왈저의정치철학비교연구, 66 쪽 ). 16) Walzer, Spheres of Justice, 29 쪽. 17) 왈쩌는좋음에대한이론을아래와같이 6 개의명제로표현한다. 분배적정의와관련된모든좋음은사회적좋음이다. 사람들은그들이사회적좋음을구상하고창출하며소유하고또한채택하는바로그방식때문에구체적인정체성을갖는다. 모든도덕적 / 물질적세계에서통용될수있는기본적좋음의집합을단하나로구상하는것은전혀불가능하다. 좋음의이동을결정하는것은그좋음의의미이다. 사회적좋음은그특성상역사적이다. 또한분배그자체와정의로운분배및부정의한분배의개념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한다. 의미들이서로뚜렷이구분될때, 다양한분배들은자율적이어야한다 (Walzer, Spheres of Justice, 7-10 쪽참조 ).

13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3 절에서논증할것처럼, 롤즈의논의가좋음에대한이론에토대를두고 있으며이러한좋음이인간의이해관심 (interests) 과관련된다는점에서약 한객관주의로볼수있다고주장한다. 2) 좋음에대한내용적구분 (1) 좋음의일반적내용 : 쾌락과비쾌락 포이만 (Louis Pojman) 과피저 (James Fieser) 는철학자들을쾌락주의자 (hedonist) 와비쾌락주의자의두진영으로구분한다. 18) 쾌락주의자들은감각주의 (sensualism) 와만족주의 (satisfactionism) 로구분되는데, 에피쿠로스 (BC ) 의다음구절이보여주는것처럼쾌락주의자들은단순한감각주의를넘어선다 : 행복한삶을만드는것은끊임없이마셔대거나흥청거리는것도아니고, 욕망을충족시키는것도아니고, 잘차려진식탁에서생선이나다른고급음식을즐기는것도아니다. 맑은정신의이성적추론, 모든선택과회피의동기를탐구하는것, 그리고정신을대단히혼란스럽게만들게마련인단순한의견에불과한것들을멀리하는것이행복한삶을만든다. 19) 이러한쾌락주의와비슷한맥락에서, 강영안은좋음을 충족된것 만족된것 으로정의한다. 20) 이러한일반적의미는삶의다양한차원인경제적인차원, 생물적차원, 심리적차원, 사회또는정치적차원, 종교또는영적차원, 지적인차원, 예술적차원, 도덕또는윤리적차원등에서구체적인의미로제시한다. 비쾌락주의자들은쾌락이아닌다른본래적좋음이있다고생각하는데, 플라톤처럼하나의본래적좋음이있다고생각하는일원론자와쾌락을포함한다양한본래적좋음이있다고생각하는다원론자로구분될수있다. 좋음자체는오직신만이알수있다고생각하는플라톤은 필레보스 에서 만약에좋음을한가지모습에의해서추적할수없다면, 세가지에의해 18) 루이스포이만, 제인스피져, 윤리학 : 옳고그름의발견, 108 쪽. 19) Epicurus, Letter to Menoeceus, 32 쪽 ( 포이만과피져, 윤리학 : 옳고그름의발견, 111 쪽에서재인용 ) 20) 강영안, 행복의조건 - 레비나스와더불어행복을생각함, 10 쪽.

14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서즉아름다움, 적도 ( 균형, measure), 진실성 ( 진리, truth) 에의해서포착한다음, 하나인것과도같은이것을혼합상태에있는것들의원인으로우리가주장하는것이지당할것이라고또한좋은것인이것으로말미암아그혼합도그와같은것으로된것 (65a) 이라고말한다. 이러한강한객관주의적좋음을제시하는플라톤에게있어서좋음은인간과무관하게정의될수있는반면에, 약한객관주의에서는인간의삶과관련해서좋음을말한다. 예를들어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의기능이잘발휘되는것은최고의좋음인에우다이모니아라고주장하며, 이것은쾌락을포함한다양한좋음을통해도달될수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행복론에대해학계에서는포괄론, 즉관조 (theoria) 를포함한다양한좋음을모두추구해야만행복이라는최고의좋음에도달한다는해석과우월론, 즉다양한좋음의존재를인정하지만, 관조가없다면최고의좋음에도달하지못한다는해석이제기되며논쟁하고있다. 이러한논란이야기되는것은 니코마코스윤리학 에두해석의근거가될만한구절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러한논란에대해서는, 본래적좋음과수단적좋음의관계를통해두해석이모두양립가능하다고설명할수도있다. 우월론의근거가되는관조가본래적좋음이라고하더라도관조를할수있는조건이선행되지않으면관조를할수없다. 따라서수단적좋음이최고좋음을위한조건으로필수적이라는점에서포괄론이옹호될수있다. 그러나아리스토텔레스는본래적좋음을추구하기위한조건에만몰두하다가자신의목적을상실하고수단적좋음에매몰되지않게하기위해본래적좋음인관조를지향점으로서강조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1) 이렇게본래적좋음과수단적좋음의관계를통해해석한다면우월론과포괄론은양립할수있을것같다. 21)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의행복론, 쪽. 우월론과포괄론에대한논쟁은다음을참조하기바란다 :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있어서에르곤 (ergon), 덕 (aretē) 그리고행복 (eudaimonia) 의의미.

15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2) 도덕적영역에서의좋음 쾌락주의의대표적인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 은공리주의 (utilitarianism) 이다. 벤담 (Jeremy Bentham, ) 은 도덕과입법의원리서설 의 첫문장을다음과같이시작한다. 자연은인류를고통 (pain) 과쾌락 (pleasure) 이라는두주인에게서지배받도록만들었다. 우리가무엇을할까결정하는일은물론이요. 무엇을행해야할까짚어내는일은오로지이두주인을위한것이다. 한편으로는옳음 (right) 과그름 (wrong) 의기준이, 또한편으로는원인과결과의사실이두주인의왕좌에고정되어있다. 이들은우리가행하는모든행위에서, 우리가말하는모든말에서, 그리고우리가생각하는모든사고에서우리를지배한다. 우리는복종하는일을팽개쳐버리려고갖은노력을기울일지라도끝내는오히려그런복종심을드러내고확인하게될뿐이다. 말로는그주인들의제국을팽개쳐버리는척할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끝끝내거기에붙잡혀남아있게될것이다. 공리성의원리는이런복종관계를인식시켜주고, 또한이성과법률의손길로행복의틀을짜는목적을지닌체계의기초로서이런복종관계를가정하고있다. 공리성의원리에의문을제기하고자하는체계가있다면그것은감각대신에소리를, 이성대신에변덕스러움을, 빛대신에어둠을중시하는것이다. 22) 인간의심리적상태인쾌락을통해도덕적기준을설정하는벤담의공리주의에대해공리주의는저급한쾌락만추구하는이론이라는비판이벤담의시대부터제기되어왔다. 이에대해밀 (John Stuart Mill) 은 공리주의 에서쾌락을고차원적쾌락과저차원적쾌락으로구분한다 : 결국만족해하는돼지보다불만족스러워하는인간이되는것이더낫다. 만족해하는바보보다불만족을느끼는소크라테스가더나은것이다. 바보나돼지가이런주장에대해달리생각한다면, 그것은그들이한쪽문제만알고있기때문이다. 이에반해비교대상이되는다른사람들은두측면모두 22) 제레미벤담, 도덕과입법의원리서설, 쪽.

16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잘알고있다. 23) 이런방식을통해공리주의가세련된입장을취함에도불구하고, 노직 (Robert Nozick) 은쾌락을경험하게하는기계 (experience machine) 가있다고할때, 만약어떤기계가사람들의뇌에대뇌피질의변연계영역과뇌의다른부분에전류를보내는전극을부착하여그것이매우강력한쾌락을경험하게해준다면이기계를사용할것인지회의적이라고주장하며공리주의를비판한다. 24) 또한이러한공리주의에대해서는앞에서도언급했던것처럼쾌락이극대화된효율성을위해불가침적인가치들이침해되는부정의가야기될우려가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비쾌락주의자들에서제기될수있는도덕영역에서의좋음은자유, 사랑, 행복등이있을수있다. 대표적인비쾌락주의적좋음에기반을둔도덕이론은아리스토텔레스의덕윤리 (virtue ethics) 이다. 인간의본질적기능을토대로행복론을제시하는아리스토텔레스논의에서는인간의기능을잘발휘한지적탁월성 (arete, virtue), 성격적탁월성, 신체적탁월성이달성된것이에우다이모니아이며, 특별히성격적탁월성인중용이도덕영역에서의좋음이라고할수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의하면, 중용이란 마땅히그래야할때, 또마땅히그래야할일에대해, 마땅히그래야할사람들에대해, 마땅히그래야할목적을위해서, 또마땅히그래야할방식으로감정을갖는것은중간이자최선이며, 바로그런것이탁월성에속하는것이 다. 25) 그런데이러한아리스토텔레스의덕윤리는중용에도달하게하는인간의이성적능력인실천적지혜 (phronesis) 를전제한다. 이러한실천적지혜는인간의기능인이성과감정사이를조정하여중용상태에도달하게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이성에의해, 실천적지혜를가진사람이규정할그런방식으로규정된것이다. 중용은두악덕, 즉지나침에따른악덕과모자람에따른악덕사이의중용이다. 또감정에있어서나행위에있어서나악덕의한편은마땅히있어야할것에모자라고, 다른한편은지나치는반면, 탁월성은중간을발견하고선택한다는것을보아서도또한그렇다는것을알수있다 고주장한다. 26) 23) 존스튜어트밀, 공리주의, 29 쪽. 24) Nozick, Anarchy, Utopia, and State, 쪽. 25)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65 쪽.

17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3. 좋음과옳음의관계 1980년대후반왈쩌 (Michael Walzer), 테일러 (Charles Taylor), 메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 샌델 (Michael Sandel) 등이주도했던공동체주의와자유주의논쟁은롤즈 (John Rawls) 정의론으로인해활발하게논의되던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의비판과이에대한대응을의미한다. 이논쟁은다양한차원에서논의가전개되었지만, 본논문에서는좋음과옳음의관계에만주목하고자한다. 27)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 (justice as fairness) 에대해샌델은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이라고규정한다. 샌델에의하면이러한롤즈의시도는칸트의논의에대한현대적해석이다. 본절은이러한샌델의규정이정당한지를검토하고, 만약그렇지않다면롤즈가제시하는좋음과옳음의관계가무엇인지를규명하고자한다. 1) 롤즈의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논의에대한샌델의비판과대안 28) 칸트 (Immanuel Kant) 는이원론적세계관을제시하고있는데, 세계는인간의욕망과감정등의현실적경험세계인현상계와도덕과당위의세계인예지계로구분된다. 칸트는도덕이란현상계의경향성이나욕망과무관하게예지계에서설정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시도는도덕법칙의보편성과필연성을확보하려는방안인데, 샌델에의하면이러한방안은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논의에해당한다. 칸트는현상계의경험과욕망등의좋음을통한도덕법칙을정립하려는시도에대해타율적이라고비판하고, 2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66 쪽. 27) 샌델은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논쟁이라는명칭이다소호도되었다고언급하면서도, 이논쟁의핵심은정의인옳음과좋음의관계라고주장한다 (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쪽 ). 28) 샌델의롤즈비판은필자가쓴다음글의일부내용을기초로하고있지만, 본글의목적에맞게수정하고보완한것이다 : 목광수, 정의와공동체 : 존롤즈의정의론을중심으로, 쪽.

18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자신의도덕법칙은좋음과무관하게제시되는자율적도덕법칙이라고주장한다. 타율적인도덕법칙이갖는상대성과주관성을극복하려는칸트의시도는다원주의사회에적합한사회윤리를제시하려는롤즈의원초적입장 (original position) 논의에서잘나타난다. 사회계약론전통의합의방법을현대적으로변용하여대변의장치 (device of representation) 로사용하려는롤즈의합의방법론은, 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이공정성 (fairness) 을확보하기위해무지의베일 (veil of ignorance) 을통해현실에서자신들이가진주관적인특성들에대해무지하게만든다. 합의당사자들은공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는자신들이속한사회적계층, 성별, 인종, 시대뿐아니라자신들의자연적재능, 취향, 특정삶의목표등주관적가치관에대한정보가배제된상태에서사회체제의규범목록을숙고한다. 합의과정에서특정개인들이가진혜택과기호에의해부당하게기울어진원칙들을채택할수있으므로부당한정보를배제하여공정성을확보하고자한다. 합의당사자들이완전무지의상태에서정의의원칙자체를선택할수는없다는점에서, 그들은인간과사회에대한일반적사실과지식은소유한다. 원초적입장이라는관념은거기에서합의된어떤원칙도정의로운것이되게하는공정한절차를설정하기위한것이다. 그목적은순수절차적정의라는관념을이론의기초로사용하려는것이다. 어떻게든우리는사람들을불화하게하고그들의사회적 자연적여건을그들자신에게유리하게하도록유혹하는특수한우연성의결과들을무효화시켜야한다. 그런데그러기위해서는당사자들이무지의베일속에있어야한다고가정한다. 여러대안들이그들의특정한처지에어떤영향을미칠건인가를그들이몰라야하며일반적인고려사항만을기초로해서원칙들을평가해야만한다. 29) 샌델은롤즈의이러한방법론에입각한논의를칸트적자유주의또는 의무론적자유주의로규정하면서, 이러한논의들은좋음에대한옳음의우 선성을옹호하는논의로규정한다. 30)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은첫째, 29) 존롤즈, 정의론, 195 쪽. 30)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쪽.

19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특정개인의권리인옳음은중요하기에좋음인복지에의해서압도될수없다는것이며, 둘째옳음인권리는좋음과무관하게정당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31) 샌델은이러한롤즈의시도가비현실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샌델은롤즈의원초적입장이어떤특정한인간상즉 목표와목적에우선하는, 그리고그것에독립적인것으로이해되는자아인무연고적자아 (the unencumbered self) 를전제하고있다고비판한다. 32) 샌델에따르면, 우리는모든환경, 역사, 사회, 등등에서독립적인존재라기보다는이러한여건들속에자리잡고관계하는현실적자아이기에무연고적자아와같이비현실적인롤즈의인간관은허구적이다. 샌델에따르면, 자아는여러가지우연적인욕구, 바램, 그리고목적의연쇄로구성되며, 어느정도공유된사회적맥락에뿌리를두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33) 이러한입장에서볼때, 이렇게비현실적인인간관을토대로하는이론은정당화되기도어렵고현실성 (feasibility) 을확보하기도어렵다. 비슷한맥락에서박구용은좋음을배제한옳음논의는정당성과동기 (motivation) 를확보할수없는치명적약점을갖는다고주장한다. 34) 샌델은무연고적자아와같은비현실적인자아를제시하는롤즈의논의는중립성을지나치게강조하는자유주의와관련된다고본다. 그런데문제는이러한중립성과절차주의를강조하는자유주의의방식이도덕적이며 31)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50 쪽. 샌델은옳음의우선성을동일한의미이지만다른식으로는첫째, 어떤개인적권리가공동선을압도한다는의미와둘째, 옳음을정당화하는데특정한좋음에의존하지않는다는의미로제시한다 (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374 쪽 ). 32) Sandel, The Pre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lf, 86 쪽 33)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101 쪽. 34) 박구용, 도덕의원천으로서의 좋음 과 옳음, 쪽. 박구용에따르면, 목적론적관점을견지하고있는공리주의, 공동체주의, 신 ( 新 ) 니체주의는옳음에대한좋음의우선성을주장하며좋음을옳음과독립적인것으로규정하며옳음은단지좋음의극대화하는논의이다. 이에반해의무론적관점을견지하는칸트의의무론, 롤즈와하버마스의논의는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을주장하는논의들이다. 본논문은옳음과좋음을독립적인것으로간주하기보다는, 옳음을보편성을확보한좋음으로규정하여양자의관련성을강조하는방식의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입장을취한다.

20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종교적인논쟁에어떤해결책도제시할수없다는점이다. 예를들어중립성과절차를강조하는자유주의에서임신중절논쟁에어떠한해결책도제시할수없다. 왜냐하면, 임신중절논쟁은생명에대한물음, 즉인간의삶은언제부터시작하는가라는도덕적, 종교적물음을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임신중절논쟁은권리 / 자유에대한물음, 즉여성의선택에대한자유문제가태아의도덕적존재에대한논의를도외시하고다루어질수있느냐는도덕적, 종교적물음을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을옹호하는입장의문제에대응하기위해샌델은좋음과옳음의관계를재설정하고자한다. 샌델은자신을자유주의적공동체주의자라고규정한다. 왜냐하면, 자신의정의론은롤즈식의자유주의도아니고, 전통을고수하는연고주의나지역주의의공동체주의도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성격은샌델의다른저서인 Public Philosophy(2006) 에잘나타나있다. 정의와좋음에대한입장을연결시키려는두가지방식가운데서첫번째방식은불충분하다. 어떤관행들이특정공동체의전통에의해서지지되고있다는단순한사실은그러한관행들을정당화하기에충분하지않다. 정의를관습의산물로만드는것은정의로부터정의의비판적 (judgemental) 성격을빼앗은것이다. 비록이러한과정이적절한전통이요구하는바가무엇인가에대한해석들이경쟁하는가운데서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그렇다. 정의와옳음에대한논쟁들은불가피하게비판적측면을갖는다. 옳음또는정의는실질적인도덕적종교적교설들에대해서중립적이어야한다고생각하는자유주의자와옳음은우세한사회적가치에입각해야한다고생각하는공동체주의자는비슷한실수를범하고있다 ; 양자모두좋음이도모하는목적의내용에대한현재의판단을피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것들이유일한대안은아니다. 내입장에서보다타당하다고생각하는제 3의대안은옳음이정당화를위해서옳음이추구하는목적의도덕적중요성에입각해야한다는것이다. 35) 두번째방식인샌델이옹호하는방식은, 옳음의정당화가도덕적좋음 35) Sandel, Public Philosophy, 쪽.

21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또는활용된목적의본래적좋음에달려있다고주장하여옳음과좋음을연결하려는방식이다. 36) 즉어떤권리인옳음을인정하기위해서는그옳음이인간의좋음을고양하고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샌델은이러한방식이공동체주의와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으며, 좋음은증진된목적, 목표의도덕적중요성에따라권리를용인하므로목적론 (teleology) 과완전주의 (perfectionism) 에서좀더잘설명되고있다고주장한다. 37) 샌델에의하면이러한방식이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이론에서잘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의옳음을정의하거나탐구하기전에우리는먼저가장바라는삶의방식을결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샌델은이러한입장을따라, 먼저좋음삶을사회에서규정하고, 이를토대로옳음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 샌델이옹호하는좋은삶은각개인의정체성등의두터운수준이다. 테일러 (Charles Taylor) 가잘보여주는것처럼, 정체성을형성하기위해서는좋음에대한방향감각이필수적이다. 38) 왜냐하면, 인간은현재무엇인가국한되는것이아니라항상변화되어가는서사적 (narrative) 존재이며, 이러한변화는행위자의좋음추구와관련되기때문이다. 그러한좋음에자기삶의지향이결코도달할수없거나벗어나있다면감내하기어려운무가치함에대한절망등을경험하게될것이며, 반대로일치하고있다면다른어떤것도줄수없는전일성의느낌, 충만감을느끼게될것이다. 롤즈는샌델이지지하는목적론적인완전주의논의가소규모사회에서는유의미할수있음을인정하지만, 현대다원주의사회에서는탁월성의기준이공적으로적용되기어려워현실성을갖기어렵다고비판한다. 39) 좋음을공적이고정치적인영역, 즉도덕의차원에제시하는방식은공리주의처럼좋음을극대화하는것이도덕이라고주장하면서도공평무사한관점을유지하기위해개인의특수성을제외하는방식이거나, 샌델처럼자신의좋음을그대로공적영역에서제시하는방식이될것이다. 전자의방식은롤즈의비판에서볼수있는것처럼부정의를일으킬수있으므로수 36)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51쪽. 37) 마이클샌델, 정의의한계, 52쪽. 38) 찰스테일러, 자아의원천들, 106쪽. 39) 존롤즈, 정의론, 쪽.

22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용될수없다. 후자의방식은전자의방식같은문제를야기하지는않지만, 다원주의사회에서현실성을확보할수있을지의문스러우며, 다양한좋음사이의갈등속에서비판적방식으로관습주의를극복하면서도합의에도달할수있을지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규정되거나제한되지않는방식의좋음은상호양립이불가능할정도로갈등과충돌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우려에대해샌델은민주주의적토론을통해이러한갈등을확보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 토론의구체적인모습이무엇인지를규명하지않아실질적해결책이될수없다는한계를보인다. 2) 롤즈의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논의재해석 롤즈가좋음에대한목적론적논의인공리주의 (utilitarianism) 를비판하는것은분명하다. 롤즈는자신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역사상오랫동안영미정치철학계의지배적원리였던공리주의에대한대안임을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40) 롤즈는 정의는타인들이갖게될더욱큰좋음을위하여소수의자유를뺏는것이정당화될수없다고본다. 다수가누릴더욱큰이익을위해서소수에게희생을강요해도좋다는것을정의는용납할수없다 고주장한다. 41) 공리주의가이러한부정의를야기할가능성은, 공리주의가공평한관점에서각개인의특수성과무관한전체의공리를추구하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다. 공리주의와대비해서볼때, 칸트는현상계의경향성과욕망과무관하게예지계에서도덕법칙이결정된다고주장한다. 비록롤즈가칸트의방식을이용하면서공리주의의위험성을피하려는논의를전개하지만, 롤즈의논의는칸트가그랬던것처럼좋음과무관하게옳음을정당화하고제시하는것은아니다. 42) 롤즈는 정의론 68절에서좋 40) 존롤즈, 정의론, 26 쪽. 41) 존롤즈, 정의론, 36 쪽. 42) 칸트의논의가좋음인행복과어떻게관계맺는가가최근학계에서주목받는주제중하나이다. 전통적인해석은칸트의윤리학은행복과무관하다는논의이지만최근에는칸트의논의에서조건적좋음으로서의행복, 간접적의무로서의행복, 최고선의구성요소로서의행복등의다양한관련성이주장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다음논문을참조하기바란다 : 강준호, 칸트의행복개념에

23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음과옳음의세가지차이를다음과같이제시한다 : 첫째, 옳음은원초적입장에서선택되는것이지만좋음은선택되지않는것이다, 둘째, 좋음은다양하지만옳음은일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옳음은무지의베일에의해규제되지만좋음은개인적처지로부터조정된다. 이러한차이에서볼수있는것처럼, 공리주의는합리적인욕구의만족으로이해된좋음을극대화하는것이지만계약론은그구조상그렇지않아서공리주의가초래할수도있는부정의를근본적으로배제한다. 본절은롤즈의논의에서좋음과옳음의관계가무엇인지를검토하고자한다. (1) 롤즈논의에서의이해관심의위계 43) 롤즈 정의론 에서이해관심 (interests) 에대한논의는공정으로서의정의 (justice as fairness) 의가장기본적인토대에해당한다. 롤즈에의하면자유주의사회는특정한이해관심, 특히자신이고차원적이해관심 (higher -order interests) 이라고명명하는이해관심들을만족하게하는데초점을두는사회이기때문이다. 44) 롤즈는밀 (John Stuart Mill) 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에대한해석을통해, 이해관심은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뿐만아니라질서정연한사회의시민들모두에게중요한행위의심리적토대라고주장하고, 이해관심은우선성과관련해위계 (a certain hierarchy of interests) 가있다고주장한다. 45) 롤즈의이해관심과이해관심의위계논의는, 롤즈의논의가합당한다원주의와자유주의사회에적합한이론이되 대한고찰. 강준호는이논문에서칸트의윤리학과행복의관련성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지만, 관련성을정당화할결정적인논리적근거가현재까지는없다고분석한다. 칸트논의에서의좋음과옳음의관계를조명하는것도흥미로운주제이지만, 본논문은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고전통적인입장인칸트의옳음과행복은무관하다는입장을따르면서, 롤즈논의에서의옳음과좋음의관계규명에주목한다. 43) 롤즈논의에서의이해관심에대한논의는다음논문의일부내용 (.1) 을본논문의목적에맞게수정하고보완한것이다 : 목광수, 롤즈의자존감과자존감의사회적토대의역할과의미에대한비판적고찰. 44) Hosein, Higher-order interests, 343 쪽. 45) Rawls, A Theory of Justice, 476 쪽, 476 쪽각주 13 번.

24 윤리학제 6 권제 1 호 기위해특정형이상학적교설에토대를두고있다는비판을피하면서도좋음에대한객관적인토대를마련하기위한장치로보인다. 왜냐하면, 좋음은이해관심을토대로제시될수있는개념인데, 롤즈가제시하는것처럼이해관심이추상적인차원에서제시된다면이해관심은인간에대한약한형이상학적이해만으로도충분히정당화될수있어보이기때문이다. 이해관심과이해관심의위계에대한이러한필요성과중요성에도불구하고롤즈의논의에서는이해관심에대한논의가충분히논의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그러한논의들마저여기저기흩어져있다. 롤즈논의에나타나는이해관심과이해관심의위계에대한논의들을모아재구성해본다면, 이러한이해관심논의는최고차원적이해관심 (highest-order interest), 고차원적이해관심, 보통의이해관심등으로구분되어형식적위계를형성하고있다. 46) 롤즈의이해관심논의는내용적인차원에서구분해보면, 가장근본적인이해관심 (the most fundamental interests), 근본적인 (fundamental) 이해관심등으로표현된다. 롤즈에의하면, 최고차원적이해관심은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이다른무엇보다도우선하여보장하려는이해관심으로, 사회체제에의해근본적인이해관심을포함한모든다른이해관심들이어떻게형성되고어떻게통제되어야하는지에대해갖는이해관심이다. 47) 롤즈에따르면, 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는자유로운개인으로서자신의인생목표를구상하고수정할자유를옹호하는최고차원적이해관심을갖고있다. 48) 더욱이합의당사자들은오직정의의두원칙에대한합의를통해서만자유로운인격체로서의그들의최고차원적이해관심이보 46) 이해관심의위계에따르면고차원적이해관심이있으므로 보통 의이해관심이있어야한다. 그런데롤즈논의에서보통의이해관심의구체적인내용이명시적이지않다. 추측해본다면, 보통의이해관심은다원주의사회의시민들이갖게될다양한좋음에대한토대이면서도고차원적이해관심이지않은이해관심이될것같다. 47) Rawls, A Theory of Justice, 476 쪽, 131 쪽. 48) Rawls, A Theory of Justice, 160 쪽. 이러한성격은자유의성격과자유의우선성논의와관련될수있다. 테일러는합리성 (rationality) 이최고차원적이해관심의핵심특성이라고해석하며, 합리성을자율성의한특성이라고주장한다 (Taylor, Rawls s Defense of the Priority of Liberty: A Kantian Reconstruction, 260 쪽 ).

25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장된다는것을확신할수있게된다. 이러한최고차원적이해관심은합의과정에서뿐만아니라, 합의이후의질서정연한사회 (well-ordered society) 에서도나타난다. 정의의원칙이사회기본구조를통제하는방식은, 이러한최고차원적이해관심이질서정연한사회에서성취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기때문이다. 49) 고차원적이해관심은두개의도덕적능력인정의감에대한능력과가치관형성에대한능력을갖추고있는합의당사자가자신의이러한능력을행사하고전개하려는이해관심이다. 50) 따라서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은무지의베일을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이해관심인고차원적이해관심을보장하고자노력한다. 고차원적이해관심의내용에대해, 롤즈는자유에대한근본적인이해관심, 근본적인도덕적, 철학적, 종교적이해관심등을제시하고있다. 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는사회경제적이해관심뿐만아니라, 문화예술적이해관심등도갖고있다. 최고차원적이해관심이그런것처럼, 고차원적이해관심도원초적입장이후의질서정연한사회에서도나타난다. 사회적기본조건이나필요들이이루어지는질서정연한사회에서고차원적이해관심은통제적 (regulative) 성격을갖고그러한조건과필요들이제대로작동하고유지되는지에발휘되기때문이다. 51) 롤즈논의에서제시되는이러한이해관심은좋음으로표현되고제시되어롤즈정의론에나타난다. 원초적입장이나질서정연한사회의구성원이갖고있는가장근본적이고기초적인이해관심이다음절에서검토할것처럼, 사회적기본재화로원초적입장에제시되기도하고추구할가치로나타나기도한다. 그러나롤즈의논의에서이러한이해관심과이해관심의위계논의가체계적으로설명되고논증되지않았다는한계가있기에이러한부분에대한보완이요구된다. 49) Rawls, A Theory of Justice, 쪽. 50) Rawls, A Theory of Justice, xiii 쪽. 호제인은여기에덧붙여, 고차원적이해관심은자기자신의가치관을효과적으로증진시키려는능력에대한이해관심이라고분석한다 (Hosein, Higher-order interests, 343 쪽 ). 이러한세번째의미는, 두번째고차원적이해관심인가치관형성에대한이해관심을개별화하고구체화시킨이해관심으로보인다. 51) Rawls, A Theory of Justice, 476 쪽.

26 윤리학제 6 권제 1 호 (2) 롤즈논의에서의좋음에대한논의 52) 롤즈의이해관심과이해관심위계논의는다원주의사회에서인정될수있을정도의인간에대한약한형이상학적토대에서도정당화될수있지만, 이러한이해관심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는충돌과갈등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고차원적이해관심은합의당사자의가치관행사와관련되는데, 추상적인이해관심이가치관으로나타날때는종교적가치관갈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충돌로일어나기때문이다. 롤즈는이러한문제를이해관심이표현되고제시되는좋음에대한논의, 특히좋음에대한기초이론 (thin theory of the good) 을통해해결하고자한다. 53) 롤즈의좋음에대한이론가운데기초이론은사회적기본재화 (social primary goods) 논의를포함한다. 54) 롤즈논의에서사회적기본재화는다음과같다 : 1) 근본적인권리와자유 : 사상의자유와양심의자유등, 2) 이동의자유와다양한기회의배경아래갖는직업에대한자유로운선택, 3) 권력과특권, 4) 소득과부, 5) 자존감의사회적토대. 55) 이러한사회적기본재화는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이어떤인생관을추구하던자신의삶을위해필요로할뿐만아니라더많이가지길원한다는의미에서다원주의사회에서수용될수있는좋음이다. 좋음에대한기초이론에는원초적입장에서선택대상이되는사회적기본재화뿐만아니라, 원초적입장의 52) 롤즈논의에서의좋음에대한논의는다음논문의일부내용 (.1) 을본논문의목적에맞게발췌수정하고보완한것이다 : 목광수, 롤즈의자존감과자존감의사회적토대의역할과의미에대한비판적고찰. 53) Hosein, Higher-order interests, 343 쪽. 54) Rawls, A Theory of Justice, 쪽. 55)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쪽. 이러한사회적기본재화의목록에대해롤즈의논의가보편적이라기보다는특정사회와공동체에의존적인특수적이라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 롤즈가이런주장에반대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왜냐하면롤즈는자신이 특수한역사적상황에관계없이모든사회에적합한정의관을발견하려고노력하지않는다 고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Rawls, The Kantian Construction in Moral Theory, 518 쪽 ). 그러나롤즈의이러한사회적기본재화의목록은현대자유주의사회에서는대부분공유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7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선택과정과관련된합리성과같은좋음도포함된다. 무지의베일을쓴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는다른합의당사자에대한시기심없이자신의인생계획과목표만을달성하기위해가장효과적인방안을모색하는상호무관심한합리성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을가진존재이기때문이다. 이러한합리성으로서의좋음또한이해관심과관련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추구하는이유가바로이해관심에해당하기때문이다. 좋음에대한기초이론과대비되는롤즈의좋음에대한전체이론 (full theory of the good) 은기초이론보다논의되는정보 (resources) 의양이많고이로인해적용되는범위가넓다는점에서기초이론과구분된다. 56) 좋음에대한전체이론은이미정의론이확립되어보장된다는전제에서제시되기때문에, 원초적입장의무지의베일로인해더적은정보에토대를둔좋음에대한기초이론이설명하지못하는의무이상의행위나자선행위, 인간의도덕적가치에대한규정등의다양한종류의도덕적좋음을포괄적으로설명하기때문이다. 57) 좋음에대한전체이론과기초이론의논의되는정보의양과적용범위의차이로인해내용에있어서구분됨에도불구하고, 두이론모두합리성으로서의좋음 (goodness as rationality) 을토대로한다는공통점을갖는다. 58) 왜냐하면, 좋음의기초이론이사회적 56) Weithman, The Thin Theory of the Good and the Full Theory of the Good, 828 쪽. 롤즈의좋음에대한전체이론의체계적인설명이롤즈 정의론 에서잘나타나지않는다. 이것이정의론의한계로볼수도있지만, 정의론이갖는불가피한상황으로도볼수있다. 왜냐하면, 롤즈가밝힌것처럼 정의론 은사회적기본구조에대한논의이며, 이러한 공정으로서의정의 (justice as fairness) 가잘정립되고나면인간의폭넓은관계를다루는미덕 (virtue) 등의 공정으로서의옳음 (rightness as fairness) 이규정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Rawls, A Theory of Justice, 15 쪽 ). 이러한공정으로서의옳음논의가좋음에대한전체이론과직접적으로관련될것이다. 57) Rawls, A Theory of Justice, 349 쪽. 58) Weithman, The Thin Theory of the Good and the Full Theory of the Good, 829 쪽. 와잇만은합의당사자의도덕적능력을강조하는 정의론 개정으로인해좋음에대한전체이론과기초이론사이의구분이퇴색하고있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 합의당사자의도덕적능력을강조하게되면서사회적기본재화를선택하는합의당사자들의근거가제한된정보의합리성에서보다많은정보의합리성으로변화되기때문이다.

28 윤리학제 6 권제 1 호 기본재화를추구하는과정에서합리성을이용하는것과마찬가지로, 합의이후의사회인질서정연한사회의구성원또한자신이추구하는좋음과다른사회구성원이추구하는좋음과비교하는합리적판단을할것이기때문이다. 합리성으로서의좋음은합리적으로추구하는것이좋음이라는의미인데, 합리적으로추구하게하는토대가되는것이바로이해관심이다. 좋음에대한기초이론과전체이론모두합리성으로서의좋음을토대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원초적입장의무지의베일로인해좋음에대한기초이론은적은정보에토대를두고합리성을발휘하는반면에전체이론은더많은정보에토대를두고합리성이작동한다는차이점이있다. 롤즈는좋음에대한전체이론이기초이론으로부터의발전 (development) 된것이라고주장하며, 이러한발전과정은도덕적좋음을설명하기위해서는꼭필요한 핵심적단계 (essential step) 라고주장한다. 59) 이러한롤즈의주장은원초적입장의합의과정에서질서정연한사회로의발전을설명하는발생적과정과잘부합한다. 왜냐하면, 원초적입장에서합의당사자들이좋음에대한기초이론인사회적기본재화와합리성을토대로공정으로서의정의라는정의의원칙을합의하게되는데, 이러한정의의원칙이실현되고구체화되는것은좋음에대한전체이론에토대를둔정의의내용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발생적과정을원초적입장이전부터로확대해본다면, 원초적입장이대변의장치로서현실의인간이무지의베일을쓰고참여하는과정이라는점에서, 좋음에대한전체이론을가지고있는존재가원초적입장에참여하면서무지의베일로인해제한된정보의기초이론을갖게되는것으로도볼수있다. 롤즈는두가지도덕적능력을갖춘자유롭고평등한도덕적존재가합의에참여한다고언급하는데, 이러한도덕적존재에대한설명도도덕적인간관이라는점에서좋음에대한전체이론의일부이기때문이다. 60) 더욱이도덕적존재에대한설명은사회적기본재화를설명하는데에도관련된다. 롤즈는사회적기본재화가시민들의두가지도덕적능력인정의감에대한능력과가치관에대한능력뿐만아니라이러한능력을계발하고발휘하는것에대해고차원적이해관심이 59) Rawls, A Theory of Justice, 382 쪽. 60) Rawls, A Theory of Justice, 385 쪽, 쪽.

29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있는사회적존재가필요로하는것임을 정의론 개정판 (1999) 에서명시하고있다. 61) 이렇게확대해서해석해본다면, 롤즈논의에서좋음에대한전체이론과좋음에대한기초이론의관계는, 전자가후자의토대가되고후자가다시전자를강화하고발전시키는관계로볼수있을것이다. (3) 롤즈논의에서의좋음의역할 앞절에서검토한것처럼, 롤즈의옳음논의는좋음논의를토대로하고있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각개인의믿음과욕망등의이해관심에서표현되는좋음을토대로원초적입장에서합의될뿐만아니라, 합의이후에도좋음과의일치를통해안정성 (stability) 을확보한다. 이렇게본다면롤즈의옳음은공적인도덕영역에서인정되는좋음을의미하며, 옳음의우선성에서대비되는좋음은사적인영역에서강조되는좋음을의미한다. 62) 양자의관계맺음은롤즈가보여준것처럼, 좋음에대한기초이론과좋음에대한전체이론과의관계에잘나타난다. 따라서롤즈의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의의미는공적영역인도덕적차원에서는옳음이더중요하다는의미로이해해야지, 샌델의방식처럼좋음과무관하게옳음이독립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는의미로볼수없다. 63) 롤즈는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에대해제기될수있는오해로옳음을순전히도구적인개념으로보거나옳음또는정의논의가선호나좋음개념을사용할수없다는사실을함축하는방식으로생각되는것을예로들면서이러한오해는 61) Rawls, A Theory of Justice, xiii 쪽. 62) 물론이러한입장에대해샌델은공적영역과사적영역을구분하는것자체에대해비판을가할것이다. 이부분에대해서는공적영역과사적영역을고정된것으로보는것이아니라사회구성원들의고차원적인이해관심과의관련성속에서이해하는방식을취한다면변동가능하면서도안정성을가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63) 샌델은롤즈가좋음과무관하게옳음을설정하기때문에옳음을형식적인차원에서만이해할뿐, 그내용에대해서는좋음의의미를놓치고있다고비판한다. 샌델의비판이오해라는본논문의논의는, 롤즈 정의론 의구성이나내용에서잘나타난다. 롤즈의제 1 원칙인자유의원칙에는양심의자유와종교의자유등이중요하게고려되며, 롤즈는 정의론 의전체 9 개의장가운데한장인 6 장에서이문제를다루고있기때문이다.

30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잘못되었다고명시하며, 좋음과옳음은상호보완적이라고주장한다. 64) 좋음과옳음이상보적이라는롤즈의주장을토대로이해한다면, 롤즈의논의에서옳음이좋음보다우선한다는의미는공리주의와의대비에서사용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정의론 에서옳음의우선성이라는구절이세번등장하는데, 제1원칙인평등한자유원칙을정당화하는과정에서두번언급되며한번은윤리이론의구조에서옳음과좋음을대비하는과정에서언급된다. 65) 이러한의미는일반적인논의에서좋음보다옳음을우선한다는것이아니라, 도덕적인논의에서는공평성을훼손할우려가있는개인의주관적인가치관인좋음을배제한다는의미로이해해야한다. 따라서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가무지의베일을통해이러한부분을배제하는것이지모든좋음을배제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 합의당사자가상호무관심적이라는합리성의특성은다른합의당사자의이익과삶의목표등을증진하는것에직접적인관심을두지않는다는의미이지, 합의당사자가아닌다른타인의이익과삶의목표를증진하는데에무관심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다. 롤즈는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를고립된개인으로생각하지말라고경계하며, 합의당사자는타인들, 특히자신의직계후손에대해서는헌신적인태도와애정을갖는존재라고주장한다. 66) 이러한이유때문에롤즈의논의에서세대간정의 (intergenerational justice) 인정의로운저축의원칙 (just savings principle) 이도출될수있는것이다. 67) 따라서옳음이우선한다는의미는공적인도덕영역을합의하는과정에서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제한적으로갖는우선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롤즈논의에서의좋음은, 정의의원칙인옳음의도출과정에서뿐만아니라정당화과정에서도중요한역할을감당한다. 롤즈는원초적입장에서계약론적방식으로합의된공정으로서의정의를 정의론 (1971, 1999) 에서는넓은반성적평형 (wide reflective equilibrium) 을통해정당화한다면 정치적자유주의 (1993) 에서는공적이성 (public reason) 의중첩적합의 64) Rawls, Political Liberalism, 173 쪽. 65) Rawls, A Theory of Justice, 214 쪽, 221 쪽, 395 쪽. 66) Rawls, A Theory of Justice, 181 쪽. 67) 정의로운저축의원칙과관련해서는다음논문을참조하기바란다 : 목광수, 기후변화와롤즈의세대간정의.

31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overlapping consensus) 를통해정당화한다. 68) 이의미는안정성을위해자신의논의가좋음과도일치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왜냐하면, 넓은반성적평형은어떤특정개인이가진세가지믿음즉숙고된도덕판단 (considered moral judgment), 도덕원리, 관련된배경이론 (background theory) 의 3자구도에서정합적인도덕원리를도출하는방법론인데, 이세가지믿음이좋음에토대를둔도덕적직관이기때문이다. 중첩적합의를통해정당화되는정치적자유주의가독립적 (free- standing) 이라는의미는다양한포괄적교설 (comprehensive doctrine) 의공통적인좋음에의존하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 특정포괄적교설의좋음에의존하지않는다는의미의독립성으로이해해야한다. 69) 롤즈의공적이성논의에서볼수있는것 68) 반성적평형개념은존롤즈 (John Rawls) 가 A Theory of Justice (1971) 에서아리스토텔레스의논의를현대화시켜제시한정당화와추론방법론이며, 이후제자인노만대니얼즈 (Norman Daniels) 가정교화하고구체화했다. 대니얼즈는배경이론 (background theories) 을반성적평형에포함시켰는지를기준으로넓은 (wide) 반성적평형과좁은 (narrow) 반성적평형으로구분하고넓은반성적평형론을지지하는데, 롤즈또한대니얼즈처럼넓은반성적평형론이자신의입장에더부합한다고주장한다. 좁은반성적평형론은도덕원리가도덕판단의단순한일반화에불과하므로관습주의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지만, 넓은반성적평형론은도덕판단과도덕원리에더해배경이론을평형과정에포함함으로자연과학의방법론에근접할수있는정도의수정가능성이라는유연성과다각적검토라는복잡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관찰및실험으로얻어진자료로부터귀납적으로도출된자연과학의과학법칙이단순한일반화라고비난받지않는이유가도출된법칙이관련된제반이론으로부터지지를받는다는사실에의존하는것과마찬가지로, 넓은반성적평형도도출된도덕원리가숙고된판단뿐만아니라사회과학이론등의배경이론에의해지지받는다는점에서단순한일반화라는비판을피할수있다 (Daniels, Justice and Justification: Reflective Equilibrium in Theory and Practice, 22 쪽 ). 69) 포괄적교설은종교적, 철학적, 도덕적교리로서인간삶의전반에영향을미치는좋음에대한입장을의미한다. 중첩적합의를공통분모라고표현할때, 이의미는정적인것이아닌동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공적이성 (public reason) 의수용적견해 (inclusive view) 그리고넓은견해 (wide view) 에따르면포괄적교설도공적이성에포함해서사용될수있는데, 이과정에서중첩적합의를위해개별포괄적교설의수정도이루어지기때문이다 (Rawls, Political Liberalism, 쪽 ; Rawls, The Law of Peoples, 152 쪽 ).

32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처럼, 롤즈의중첩적합의과정에서는종교적이고철학적인포괄적교설도수용적입장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이렇게본다면, 롤즈의논의에서옳음의정당화에있어서좋음은중요하며필수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이러한역할로인해롤즈의옳음인정의가동기부여되고안정성을확보하게된다. 4. 나오는글 : 좋음과옳음의바람직한관계 아리스토텔레스의논의에서볼수있는것처럼, 인간이어떤지향성을갖는존재라는점에서각자가추구하는 이해관심 (interests) 이있으며이것이 좋음 으로표현될것이다. 이런점에서좋음은인간에게있어서필수적이며, 인간의옳음을규정하는윤리이론과도덕철학에서도중요하고필수적이다. 구딘 (Robert Goodin) 에의하면윤리이론이형식적으로는옳음에대한이론과좋음에대한이론으로구분되지만, 어떠한윤리이론이든지에관계없이좋음에대한이론은필수적이다. 70) 왜냐하면, 예를들어옳음의하나인선행의의무 (duty of beneficence)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이를설명하기위해서는좋음에대한관점에서부터선행을설명해야만하기때문이다. 본논문은샌델의비판과달리롤즈의정의론은좋음을배제한논의라기보다는좋음을토대로제시된논의라고주장했다. 본논문은롤즈처럼공적이고정치적영역에서는제한적의미로서의좋음, 롤즈식으로말하면좋음에대한기초이론에만국한하여논의를전개함으로개인의특수성도어느정도유지하면서공평성을제시하는것이좋음과옳음의바람직한관계설정의하나라고생각한다. 이러한좋음에대한기초이론은테일러가말하는 고차원적좋음 (hypergoods), 즉다른좋음보다더중요하며다른좋음을판단하고결정할관점도제공하는좋음으로볼수있다. 71) 좋음과옳음에대한방향성에서는롤즈의이러한견해가적절하다고인정하면서도, 본논문은롤즈의논의에서좋음에대한논의가운데이해관심의위계라든지좋음에대한기초 70) 로버트구딘, 공리와선, 199 쪽. 71) 찰스테일러, 자아의원천들, 140 쪽. 고차원적좋음의두기원은플라톤주의와유대교 - 기독교전통이다 ( 찰스테일러, 자아의원천들, 142 쪽 ).

33 좋음에대한철학적이해 : 옳음과좋음의관계를중심으로 이론과좋음에대한전체이론사이의관계가명확하게제시되지못한부분 은보완될필요가있음을지적하며이러한부분이수정되어야좋음과옳음의 관계에대한바람직한모습이제시될수있다고주장한다. 참고문헌 강영안, 행복의조건-레비나스와더불어행복을생각함, 철학과현상학연구, 강준호, 칸트의행복개념에대한고찰, 대동철학 제58집,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의행복론, 동서고전학연구 Vol.15, 김은희, 롤즈와왈저의정치철학비교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로버트구딘, 공리와선, 규범윤리의전통 ( 피터싱어엮음, 김성한등역 ), 철학과현실사, 루이스포이만, 제인스피져 ( 박찬구등역 ), 윤리학 : 옳고그름의발견, 울력, 마이클샌델 ( 이양수역 ), 정의의한계, 멜론, 목광수, 정의와공동체 : 존롤즈의정의론을중심으로, GNU 인성 ( 목광수등공저 ), 경상대학교출판부, 목광수, 롤즈의자존감과자존감의사회적토대의역할과의미에대한비판적고찰, 철학논총 제87집, 목광수, 기후변화와롤즈의세대간정의 : 파핏의비동일성문제를중심으로, 환경철학 제22집, 박구용, 도덕의원천으로서의 좋음 과 옳음, 철학 Vol.74,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있어서에르곤 (ergon). 덕 (aretē) 그리고행복 (eudaimonia) 의의미, 대한철학 Vol.76, 아리스토텔레스 (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역 ), 니코마코스윤리학, 이제이북스, 장동익, G.E. 무어의윤리학, 씨아이알, 제레미벤담 ( 고정식역 ), 도덕과입법의원리서설, 나남, 존롤즈 ( 황경식역 ), 정의론, 이학사, 2003.

34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존스튜어트밀 ( 서병훈역 ), 공리주의, 책세상, 찰스테일러 ( 권기돈, 하주영역 ), 자아의원천들, 새물결, 플라톤 ( 박종현역 ), 플라톤의국가, 서광사, Brake, Elizabeth, Rereading Rawls on Self-Respect, In Ruth Abbey (ed.), Feminist interpretations of John Rawl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Daniels, Norman, Justice and Justification: Reflective Equilibrium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picurus, Letter to Menoeceus, in W.J. Oates (ed), The Stoics and Epicurean Philosophers (C. Bailey trans.), Randon House, Hosein, Adam, Higher-order interests, In Mandle and Reidy (eds.), The Cambridge Rawls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zick, Robert, Anarchy, Utopia, and State, Basic Books, Rawls, John, The Kantian Construction in Mor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77,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Rawls, John, The Law of Peoples, Harvard University Press, Rawls, John,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Taylor, Robert, Rawls s Defense of the Priority of Liberty: A Kantian Reconstruc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31(3), Sandel, Michael, Procedural Republican and the Unencumbered Self, Political Theory Vol.12(1), Sandel, Michael, Public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W. 바이세델 ( 이기상, 이말숙역 ), 철학의뒤안길, 서광사, Walzer, Michael, Spheres of Justice, Basic Books, Weithman, Paul, The Thin Theory of the Good and the Full Theory of the Good, In Mandle and Reidy (eds.), The Cambridge Rawls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35 The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thics Vol.6 No.1 Ethics, June 2017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Good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and the Good Kwangsu Mok*1) Abstract The discussion of the good has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philosophy, especially in the field of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as seen in Aristotle s and Plato s discussions and utilitarian discussions. However, since Immanuel Kant criticized against the good because of its relative and subjective tendency, it has tended to be weakened and less emphasized in the field of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Instead, the right, which has the universal and absolute feature, has became an important normative standard. It has been vibrantly debated, whatever it is direct or indirec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 and the right in philosophy. A typical debate in question is seen in a liberal-communist debate that was actively pursued in the 1980s and 1990s. Many communitarian supporters such as Michael Sandel criticized against Kant and John Rawls, who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Kant s successors, because they support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good is a fundamental and important concept in philosophy, especially in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For this purpose, I analyze Sandel s and Rawls's arguments concerning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critically and argue that, unlike Kant's argument, Rawls's argument is based on the good. Through these examinations, I propose a * The University of Seoul, Philosophy, epistle7@uos.ac.kr

36 윤리학제 6 권제 1 호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Rawls's arguments such as the hierarchy of interests and avoids negative results such as injustice, as seen in critiques against Utilitarianism. Key Words: the Good, the Right,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Coomunitarianism, Liberalism, John Rawls 논문접수일 : 2017 년 6 월 15 일논문심사일 : 2017 년 6 월 23 일게재확정일 : 2017 년 6 월 28 일

37 윤리학제 6 권제 1 호 한국윤리학회 2017 년 6 월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김은희 * 1) 논문개요 이글은현실에서나타나는 보수주의 의두유형을 온건한보수주의 와 과격한보수주의 로이름붙여설명하고, 전자와후자가서로크게다르지않거나, 전자가후자에귀착될수밖에없음을보이고자한다. 아래의세가지구분방식에서각각전자는 온건한보수주의 이고후자는 과격한보수주의 로서간주된다. 하지만과연양자는서로다른입장일까? 첫번째는방법론적보수주의와내용적보수주의의구분이다. 방법론적보수주의는신중한판단을해야한다는, 일종의판단태도로서의보수주의이다. 이에반해내용적보수주의는판단태도라기보다기존질서의특정내용을중시하는보수주의다. 이때전자는후자로귀착하는데, 전자가기반하고있는관찰자의관점은결국내용에관여하는참여자의관점에귀착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두번째는경제적자유주의를신봉하는보수주의와정치적, 문화적권위주의를신봉하는보수주의의구분이다. 양자는구분되는것처럼보이지만역사적으로볼때무한한경제적자유를누리는세력들을보호하는보수주의는경제적특권층의특권적자유를지켜내줄정치적, 문화적권위주의를필요로한다. 양자는결국현실에서결합한다. 세번째는실용주의적보수주의와원리주의적보수주의의구분이다. 실용주의적보수주의는생존에필요한현실적이고종합적인신중한판단이우리의정치적의사결정을이끌어가야한다고여긴다. 그에반해원리주의적보수주의는어떤이념적가치가실재한다는듯이고수하는입장이다. 양자는구분되는것처럼보이나, 전자의입장은관찰자의시점을채택하여성립한입장이기에, 결국행동을취하거나그행동을설득하고해명하는순간에는전략적으 * 건국대학교, a n n 6 h a n m a il.n e t

38 윤리학제 6 권제 1 호 로후자의입장으로귀착될수밖에없다. 주요어 : 온건한보수주의, 과격한보수주의, 방법론적보수주의, 내용적보 수주의, 경제적자유주의, 정치적권위주의, 실용주의, 원리주의 1. 서론 보수주의 는우리말사전상 급격한변화를반대하고현재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전통의옹호나현재의유지또는점진적개혁을주장하는주의 이다. 1 ) 이때 현재상태 라함은시대와장소마다다르기때문에 보수주의 개념은내용상텅빈구석을지닌다. 하지만이개념은실제로마냥텅빈채로사용되지는않는다. 몇가지내용들이보수주의입장에포함되는것으로여겨진다. 나는이글에서보수주의스펙트럼내에있는몇몇유형들을식별하고크게 온건한보수주의 에속한다고여겨지는입장들이현실속에서 과격한보수주의 에속한다고여겨지는입장들과크게다르지않거나그에귀착된다는점을보이고자한다. 2 ) 먼저이글에서내가제시하는보수주의유형들과그구분은다음과같다. 3 ) 1 ) 다음D a u m 국어사전. 한심사자께서학술적논문에서주요개념을정의할때국어사전을통해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하였는데일반적으로는동의한다. 하지만이맥락에서는크게문제없는것으로보인다. 첫째, 보수주의 라는말자체가학문적으로다양하기에간단히피상적이나마공식적용어법으로정의할수밖에없었고, 곧본론에들어가본격적으로학문적개념분석을시도하기때문에크게이논문의용어사용의학문적엄밀성을떨어뜨리지않는다. 둘째, 일반적인사람들의용어법에각인된보수주의라는말의성격과한계를암시하기위해사용되었기때문에이글의취지에맞는다. 2 ) 보수주의를학술적으로해명하는글을쓰는저자들은대체로, 보수주의가개혁을거부하는것이입장이아니라좋은제도를식별하여보존하려는입장이라는점을강조한다. K e k e s, C o n s e rv a tiv e T h e o rie s, p 이에반해보수주의는아무리미화되어도결국권리확장세력의요구에저항하는입장일뿐이라는도발적인주장을담은책은다음과같다. R o b in ( 천태화역 ), 보수주의자들은왜?. 나는이책으로부터많은용기를얻어이글을쓰게되었다. 3 ) 다음에제시되는보수주의유형의이름들은모두내가이글에서붙인것들이다.

39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첫번째는방법론적보수주의와내용적보수주의의구분이다. 방법론적보수주의는일종의판단태도, 정당화태도로서의보수주의이다. 의사결정을위해현재나의비판적지성에만의존하지말고내가속한공동체의역사와전통내에있는질서와가치를존중한신중한판단을하는태도이다. 이에반해내용적보수주의는판단태도라기보다특정내용을중시하는보수주의다. 그특정내용이란대체로기존질서의이러저러한제도나전통이다. 두번째는경제적자유주의 4 ) 를신봉하는보수주의와정치적, 문화적권위주의를신봉하는보수주의의구분이다. 무한정한경제적자유를추구하는세력에게후자의보수주의는껄끄러운대상이될수있어양자가구분되는것으로여겨진다. 세번째는실용주의적보수주의와원리주의적보수주의의구분이다. 실용주의적보수주의는이상적인도덕적원리가허구적이라고여기며생존에필요한현실적이고종합적인신중한판단이우리의정치적의사결정을이끌어가야한다고여긴다. 그에반해원리주의적보수주의는마치종교의신자들처럼어떤가치가실재한다는듯이고수하는입장을말한다. 나는위구분들의전자유형들을 온건한보수주의 라고부르고후자유 형들을 과격한보수주의 라고부르겠다. 5 )6 ) 온건한보수주의 는흄의정 4 ) 경제적자유주의 는재산권과경제적활동의자유를절대적으로보장하는자유주의라고해두겠다. 5 ) 흔히전자를 보수 후자를 수구 라고차별화하여전자를긍정적이고발전적인의미로, 후자를부정적이고비난의의미로사용하는용법이국내에많이있다. 이나미, 수구이념의특징 : 보수이념과의차이를특징으로. 여기서이나미는수구이념을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와유사개념으로보고그개념들의특징을 이분법적세계관, 유토피아니즘, 원리주의, 극단주의, 성차별 로들고있다. 보수 와 수구 개념을나누는담론들은대체로진보혁신세력이상황에따라힘을합칠수있는유형의보수주의를식별하고자하는의도가있다. 6 ) 한심사자께서는필자가임의로개념구분을하고나서그개념구분이의미없다고입증하는작업이어떤의미가있는지물었다. 이글은오늘날정치에서보수주의가이념적으로나뉘고있는현상에촉발되어이론적규명을시도한다. 필자

40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치철학에서그이론적자원을얻을수있다. 신중하고온건한유형의이런보수주의가실제로는과격한보수주의를끌어들이거나그에귀착하게됨을보이겠다. 그리고그런귀착이이뤄지는근본적인이유는관찰자의관점이참여자의관점과혼동되거나거기에귀착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제시하겠다. 2. 방법론적보수주의對내용적보수주의 1) 방법론적보수주의 방법론적보수주의는우리들이공동체의운명에관한의사결정들을할때사안을추상적인개념, 논리에따라사고하고그것을통해상대와논쟁하기보다그공동체가공유한역사와전통, 그로인한무의식과편견등을소중히여겨판단하고설득할것을주장한다. 니스벳은그의책보수주의에서최초로보수주의의철학적내용을제시한이로버크를들고있다. 그는역사와전통, 편견등을중시한보수주의자였음을밝힌다. 7 ) 그의논적은이성주의사상이다. 하지만버크의철학적기반은이미흄에의해제시되었다고볼수있다. 8 ) 이성주의자들의연역적인식의질서대로생각하고로크의허구적역사에기반한계약론에입각하여정부를바라보는것은흄에게있어좋은철학이아니었다. 9 ) 흄연구가리빙스턴은흄이우리가살아가는일상사라는현실적배경을무시한철학을바람직하지않게여겼다는점을강조한다. 리빙스턴에따르면, 흄의보수주의정치철학은정치규 가그입장자체를구분했다기보다구분을향해나아가는그입장들의움직임에이름을붙이고성격을파악한것이고, 그양자의관계를살피는작업을한것이다. 하지만심사이전원고에심사자에게그렇게이해될만한표현이있었다는점을인정하여몇몇표현을고쳤다. 7 ) N is b e t( 강정인역 ), 보수주의, 17 쪽. 8 ) 흄의정치철학이지닌철학적보수주의의성격을보려면다음을보라. 졸고, 흄의정치철학과보수주의, 쪽. 9 ) H u m e, P o litic a l W ritin g s, p p

41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범에대한사고에있어시간적, 서사적계기의중요함을강조하는그의정치철학의귀결이다. 리빙스턴은보수주의를 단지변화를회피하는성향이나진보적사건에대한반동이아니고그것은일상사의정치로부터잘못된철학을없애는시도를하는지적전통으로간주되어야가장잘이해 되는입장으로규정한다. 1 0 ) 버크는직관적이성의원리를강조한프라이스박사의프랑스혁명지지주장에대해반박의글로프랑스혁명에대한성찰을쓰고, 거기서 편견 에대한유익함을강조한다. 이성을지닌편견은행동에그이성을부여하는동력을보유하며행동에영속성을부여하는애정을지니기때문이다. 편견은위급시에쉽게이용할수있다. 편견은정신을미리지혜와덕성의꾸준한길을따르도록하고, 결정의순간에사람들을회의하고당황하고미결상태에서망설이도록두지않는다. 편견은미덕을습관으로만들지, 서로연결되지않은행위의연속상태로버려두지않는다. 정당한편견을통해의무는본성의일부가된다. 1 1 ) 흄과버크에게있어도덕적의무가무엇인가, 정의로운행동이무엇인가는이성적원리에서만찾을수는없고, 상상, 습관, 편견과같은비이성적요소의견지에서좀더잘규명되는문제이다. 이때흄과버크가중시한비이성적요소는격렬한정념이아니다. 오랜시간우리일상사와전통을이뤄온생각들이기에우리를과격하게만들지않는다고본다. 우리를과격하게만드는것은오히려이런역사적근본도없는가상적상황으로꾸며낸이상주의적원리라는것이그들의생각이다. 역사, 전통에서형성된우리에게자연스럽게여겨지는상상, 습관, 편견들은우리가그런과격한사상에빠지지않고자연스럽고신중한태도를유지하게해준다는것이다. 나는이런자연스럽고신중한태도로서의보수주의를극단적판단에빠지지않게돕는한편, 보존해야할어떤특정가치를내세우지않는다는의미에서방법론적보수주의로분류될수있다고보았다. 마지막으로흄의반이성주의도덕관을이어받은현대경제사상가하이에크는흄이시간에걸친상호작용의진화적산물로서의규범적질서개념 1 0 ) L iv in g s to n, H u m e s P h ilo s o p h y o f C o m m o n L ife, p ) B u rk e ( 이태숙역 ), 프랑스혁명에관한성찰, 쪽.

42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을계승하여 본능과이성의사이 에있는진화와질서라는계기를도덕의성립의핵심으로본다. 1 2 ) 그는흄과버크처럼이성주의를논적으로보고인간의 자만 으로본다. 이에대한대안으로그는버크처럼역사적가치를강조한다기보다, 시간적계기, 즉진화라는메커니즘을강조하는데이역시우리행동과규범을파악하는방식으로서의방법론적보수주의라할수있다. 1 3 ) 2) 내용적보수주의 보수주의는보존해야할특정내용을전혀가리키지않는다고볼수가없다. 역사속의많은보수주의자들은늘특정내용의질서를보존하길주장했다. 프랑스혁명당시보수주의는왕정혹은봉건질서를공화정으로의개혁으로부터수호하고자했다. 영국의명예혁명당시보수주의였던왕당파역시왕권수호를지키고자하였다. 근대에이르러봉건적질서가물러나고자본주의적질서가세계적주도권을잡았을때보수주의는사회주의나공산주의로부터자본주의체제를수호하고자했다. 이런사회주의나공산주의세력에맞서기위해, 그리고노동착취를통한거대한자본축적을위해권위주의적정치권력및질서가필요했기에이역시역사의어떤단계에서보수주의가추구한특정내용의목록에추가되었다. 그외에도절대적신에대한무조건적인신앙과복종을체계화한질서와그가치도보수주의입장이소중히여겨왔던내용들이다. 미국과우리나라의보수층에게개신교신앙은빠질수없는수호대상이다. 그리고남성중심적인가부장문화역시보수주의가소중히여겨왔던내용들이다. 왕권적질서, 자본주의질서, 현대의권위주의정부의질서, 종교적질서라는내용들은보수주의가수호하려는내용에있어어떤공통점이있을까? 이것을왜 보수주의 의내용으로묶을수있을까? 형식적으로보면기존 1 2 ) H a y e k ( 신중섭역 ), 치명적자만, 쪽. 1 3 ) 그외이글에서다루지않았지만대표적인보수주의사상가오크쇼트의반이성주의도방법론적보수주의에해당한다. O a k es ho tt, R ation a lis m in P olitics, p p

43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질서라는공통점이있다. 하지만이런식으로공통점식별하는것은사소하다. 보수주의개념의공허성때문에보수주의가보유해온내용들의공통점을도저히찾을수없다고하는것은개념사용에있어무책임하다. 보수주의란그저기존질서와가치를보수하는태도라는식의형식적인텅빈규정에그친다면, 우리는어떤사회가프랑스혁명이후왕정과공화정이엎치락뒤치락하던격동기에서처럼만민평등의공화정시대를겪고나서위계적질서사회로진입하려는찰나만민평등시대의가치를수호하자는입장까지도보수주의라고불러야할것이다. 하지만나는그당시그만민평등이현행체제였다는이유만으로그것을수호하는입장을보수주의라고부르는것을듣지못하였다. 보수주의는분명특정내용을지닌다고보는것이맞겠다. 나는이런보수주의입장들이수호하고자하는내용의공통점이기득권, 특권의범위를한정하고구성원들을서열화하는질서라는점에있다고보았다. 보수주의가역사에걸쳐서늘유지해온공통적인내용적속성은권력을부여받는존재와그렇지않은존재의구분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이었다. 가령왕권중심적보수주의는왕정과그를둘러싼가까운계급들에게만권력을허용한다. 자본주의질서는자본가집단의경제력이무산자집단의평등한분배요구에의해분산되기를막고기존자본가의경제력의보존과확장을도모한다. 현대권위주의정치질서는통치집단의권력이국민전체에게확대되는것을막고, 국익증강이라는업적을쌓으며그권력을국민의불만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고자한다. 종교적질서는성직자및목회자및그로부터인정된교리와규범이특권적지위를갖도록하고그들이인정한교리에맞지않는존재는가치있는삶에서배제하는역할을한다. 가부장적젠더질서는성인남성가부장이아닌존재를배제하고성인남성가부장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한다. 1 4 ) 1 4 ) 물론, 이런특권부여와그에맞물린배제는그질서내의정당한이유가제시되어있다. 왕권이란특권적질서는국가의지속적인안정적인통합적운영을위해, 자본주의질서는부의증가를위해, 현대권위주의정부의질서는국익증가를위해, 종교적질서는규범과가치혼란을막기위해서이다. 가부장질서는가족내질서있는운영을위해서이다. 하지만왕권이란특권적질서가기여한다는국가의지속적인안정성은다른체제보다우월하다는입증이없다. 자

44 윤리학제 6 권제 1 호 3) 방법론적보수주의에서내용적보수주의로의귀착 방법론적보수주의와내용적보수주의는꽤다르게여겨진다. 방법론적보수주의는이성주의혹은이상주의사상이제시하는새로운시대를사람들이맞이하려고할때우리가좀더역사속에익숙하게혹은소중히여겨왔던가치들을생각하고자연스러운상상과습관에따라생각하는존재임을인정하며새로운시대에대해신중하게고민하라는것이었다. 하지만내용적보수주의는특정기존질서의내용을소중히여기고그질서가그어놓은권력수혜대상의범위를확장시키지않고지켜내려고한다. 방법론적보수주의는변화에대해생각하는태도에대한태도이다. 그래서개혁적변화자체를부정하는태도라볼수없다. 이에반해내용적보수주의는특정질서의내용, 즉특권적권력수혜계층의범위를넓히기거부한다. 이것을거부하지않고허용하는순간그들의입장에있어서특정내용은사라지게되며, 방법론적인보수적태도만남게될것이다. 그러니두입장은구분되며변화나개혁의순간에있어전자는온건한보수주의로후자는과격한보수주의로달리비춰질수있다. 하지만프랑스혁명을긍정적으로차분히바라보며왕정질서의개혁을마음속으로지지했던버크가프랑스혁명이진행되어가면서점차적으로혁명을열정적으로반대하게된변화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 단순히한개인의심경변화라고볼수도있다. 하지만그렇게만보는것은보수주의라는입장안에있을수있는어떤성격을놓치게될것이다. 우리가알아두어야할점은, 방법론적보수주의는현실속에서개혁적계기를만날때개혁을가장효율적으로성취하기위한완급의정도에대한판단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기준을결여한다는점이다. 기본적으로실용주의자들인방법론적보수주의자들은개혁의성공적성취를위한가장효율적인방식을취하기위해보수주의를채택하는것이라고본다. 본주의질서가기여한다는부의증가는일부계층의부에집중된다. 현대권위주의정부질서의국익증가는시민개개인의이익증가를보장하지는않는다. 종교적질서가막고자한혼란은그자체로부정적현상이라고만볼수없다. 가부장질서가기여한다는가족내질서있는운영은바로그가부장권한의유지를위한질서이다.

45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이를위해필요한것은역사전체를꿰뚫고그개혁을맞아들일사회구성원전체의마음상태를꿰뚫는전지적관점이다. 이것이이성적으로이뤄지든, 감지에의해이뤄지든말이다. 그리고이관점에서이뤄지는판단은이질서에대한관찰자의가치부여가배제된상태에서이뤄져야한다. 즉참여자의관점이아닌관찰자의관점이필요하다. 역사의큰흐름과이안에서새로운체제를맞이하는전구성원들의자연스러운마음에가장잘맞는완급과종류를지닌개혁을말할수있어야방법론적보수주의는특정내용에고착된내용적보수주의에빠지지않을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요구되는관찰자관점을갖는일에는문제가있다. 첫째, 역사속의인간은역사적사건에대해가치판단을하고자하는참여자인데그가치판단을위해서방법론적보수주의에따라관찰자적관점을형성한다. 역사속인간들이개혁을자연스레받아들일마음의바탕이마련되었는지여부, 때가무르익었는지여부가관찰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참여자로서의그들의자연스러운의견형성이먼저이뤄져서관찰자료로제공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모든관찰자들은참여자로서의의견형성을나중으로미루게된다. 가령많은사람들이유권자즉참여자로서의의견형성을하기전에전체적흐름에대한관찰자료를얻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해보자. A 후보가대통령이될것이라고예측이나와있지만, 실제로많은사람들은마음속에서 B 후보를원한다고해보자. 유권자들이관찰자적관점을형성해서역사적대세나성공확률이라고판단된바에따라 A 후보를선택한다면참여자로서의우리의선택은왜곡될것이다. 우리각자가참여자로서의의견을형성하기도전에참여자들의행동에대한전략을세울경우우리의전략은상당히현실을왜곡할수있다는것이다. 관찰자로서의관점을갖는방법론적보수주의는모든이에게현재의사태를바라보는판단방식으로추천되는순간그의미를잃는다. 이렇게볼때도덕적문제상황에대한사람들의대응들을바라보는관찰자로서의관점을기반으로한방법론적보수주의는진정한관찰자관점을갖길성공하기힘들고결국참여자로서의길로갈수밖에없게된다. 참여자로서의길은바로내용적보수주의이다. 보수주의자들은개혁의완급을조절하고자했다기보다실상은압도적으로밀려들어오는개

46 윤리학제 6 권제 1 호 혁과혁명의파도를되도록온몸으로막아서늦추어기존의질서를지키고싶어하는내용적보수주의라는참여자를택한다. 1 5 ) 이런나의혐의는코리로빈의발상과맞닿는다. 그의책보수주의자들은왜? 에서로빈은말한다. 이제보수주의자들이반대하는것은변화의속도나방식이아니라는것이분명해졌다. 보수주의이론가들은진화적개혁과급진적변혁사이에 분명한경계선 을긋고싶어한다. 전자는느리고, 점진적이며, 적응적이다. 후자는빠르고, 총체적이며, 설계에의한것이다. 그렇지만버크나그추종자들에게는분명했던그런구분이현실에서는이론가들의생각만큼분명하지않은경우가많다. ( 중략 ) 그런구분의불명확성으로인해보수주의자들은종종개혁이혁명으로나아갈것이라든가, 또는개혁이이미혁명이라는이유로반대할수있었다. ( 중략 ) 오늘날의보수주의자들은과거의해방과는타협했을지도모른다그렇다고해서그것이해방의문제가혁명의맥락에서건개혁의맥락에서건일단관심사로떠올랐을때, 그들의선배들이한결같이반발했었다는사실을바꿔주지는못한다. 1 6 ) 3. 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對정치적문화적권위주의로서의보수주의 위에서나는내용적보수주의에는특정질서, 권력수혜집단의범위를확장하지않겠다는수호의태도가들어있다는혐의를제시했다. 이내용을좀더들어다보면우리는다른것으로보이는두입장의보수주의가있음을알수있다. 하나는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이고다른하나는 1 5 ) 나는예전논문에서방법론적보수주의가내용적보수주의로귀착된다는생각을다른식으로표현하고다른식으로추론하였다. 거기서나는흄의방법론적보수주의를 철학적보수주의 로표현하고 내용적보수주의 를 자연체제유지의보수주의 로표현하였으며, 흄이지닌전자의보수주의가그특유의자연주의적특징으로인해후자의보수주의로귀착된다는주장을하였다. 졸고, 흄의정치철학과보수주의, 쪽. 1 6 ) R ob in ( 천태화역 ), 보수주의자들은왜?, 쪽.

47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정치적문화적권위주의로서의보수주의이다. 전자는시장과무역의완전한자유를지향하고후자는정치권력이나문화적권력집단이권위적위계를내세워시민들의자유를되도록제한한다. 1) 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 자본주의가서구에서태동할무렵보수주의는봉건적질서와왕권세력을수호하고자하였고자본주의는개혁적세력이었다. 1 7 ) 자본가들은기존질서가유지하려했던권력수혜층의범위에편입되고자투쟁했고성공했으며이제그들은새롭게정립된체제를수호하는입장이되었다. 자본가들의체제유지에필요한노동자로고용되는데에있어법적제한을없앨필요가있었고전보다더많은이들이직업과거주이전에관한법적자유와권리의담지자로인정받게되었다. 자본주의체제로안착된현대의경제적자유주의는이렇듯정치적시민권과함께발전하였기에보수주의라기보다자유주의, 진보주의라는이미지가있었다. 그리고절대왕권국가가권위적으로자본가들을통제했던역사적경험이있기에그에맞선개척정신이이뤄놓은미국과같은자유주의국가는권위주의정치에저항적인태도를기본적으로갖고있다. 하이에크는정부에의한계획경제의열렬한반대자로서자생적질서로서의경제체제를옹호한다. 그에따르면우리는인간의본능과이성적계획사이의어떤길을가는존재이다. 그길은우리가암암리에형성한관습으로서의질서의길이다. 이길은이성적고안에의해발생하지않으며그렇다고충동과본능으로만이뤄진길도아니다. 충동과본능이란메커니즘을벗어나기위한유일한길로구성주의적이성주의를생각한것은하이에크가보기에큰잘못이다. 흄의관습론을따라하이에크는우리가우리 1 7 ) 로크의사회계약론이대표적인예이다. L o ck e ( 강정인, 문지영역 ), 통치론 : 시민정부의참된기원, 범위및그목적에관한시론. 그의사상에대한계급적본질을통찰한문헌으로는 M a c P h e rs o n ( 황경식, 강유원역 ), 홉스와로크의사회철학 -소유적개인주의의정치이론 -. 로크의개혁적사상이실제로는계급논리를가지는지여부를다룬문헌은다음과같다. 졸고, 로크의자유주의와무산자배제, 쪽.

48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의이성이만들었다기보다질서자체가긴시간에걸쳐진화하여형성한합리성을따라가게되어있다고본다. 1 8 ) 어떤흐름을타지않고단칼에어떤청사진에맞춰미래를계획할경우인간은 치명적자만 에빠진다. 그의이런방법론적보수주의는자본주의질서의자연스러움을믿는경제적자유주의를그내용으로가진다. 이는하이에크에게서만보이는특징이아니며하이에크가주목한흄에게도보인다. 즉이성적고안물보다는, 감지에따른많은이들의자연스러운상호작용이형성한관습이정의를말해주는데, 이관습적정의관에따라소유제도, 정부제도와이에기반한상업활동등이설명된다. 이렇듯경제적자유주의는이런대표적방법론적보수주의자들이취했던실제귀결이었다. 더나아가권력수혜층의범위제한이라는보수주의내용역시충실히따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오늘날여러주요국가의보수정당들은자유무역과자유시장을확장하고자하는경제적자유주의기조를따른다. 자유시장을통해모든시장참여자가호혜적으로이득을볼수있다는것이시장을가치배분의최상의메커니즘으로믿는이들의기본적인가정이지만, 현실에서고도의자본집약적산업과관련된시장은진입장벽자체가존재하여모든시장참여희망자가참여하기어렵다. 시장메커니즘이약속한호혜성에대한가정은이미지위를확보한특정집단에서통용될가능성이높고이점은경제적자유주의가수혜집단제한의의미로서의보수주의성격을갖게한다. 하지만이런제한들이법적으로정해진것은아니기에이런보수주의는온건하게느껴진다. 2) 정치적문화적권위주의로서의보수주의 현대의정치적권위주의는세습적왕권을인정하지는않지만여전히강력한통치권력을지닌집단의권위가시민들의자유를제한하는체제이다. 아시아국가들이주로권위주의적통치자혹은통치집단을중심으로뒤늦게산업화를이뤄낸다. 1 9 ) 이보수주의는언론, 표현, 사상, 집회의자 1 8 ) H a y e k, T h e L e g a l a n d P o litic a l P h ilo s o p h y of D a v id H u m e, p ) 년대에서 8 0 년대까지우리나라가그러했고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

49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유를심각하게제한하여정치적자유주의와민주주의의흐름에역행하였지만, 동시에비약적인경제성장의시기에국가주도세력의기조로국민들에게인식된다. 강력한독재적통치자는큰성취를이룬능력자로서의이미지로알려진다. 그리고국민들의일상적인생활속속들이권위적통치방식은효율적문제해결방식으로인정받게되어사회전반에권위주의문화를만들어낸다. 권위주의적성직자와목회자가종교적부흥을가장잘이끌어내었고, 신자들은그런지도력이능력있는지도력이라고여겼다. 한집안에서는아버지, 남편이자녀와아내에대해이런권위주의적통치자역할을수행하는문화가자연스러웠다. 서구에서는 년대에우리나라에서는 년대에학생운동이사회문화적흐름에큰영향을미치면서이정치적문화적권위주의의위세가꺾기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강력한독재적통치문화는아시아의현상만은아니었다. 질과정도의차이가크다고여길수도있겠지만, 독일의나치의통치와프랑스의드골대통령의통치는독재적이고권위주의적이었다. 이시기사회전체적으로권위주의문화와강력한통제가있었고이것이국가의위기타계와발전을위한필수적조치로선전되었다. 이런조치들을기꺼이받아들였던유형의이런보수주의는과격한보수주의로여겨진다. 3) 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와정치적문화적권위주의로서의보수주의의동반자관계 경제적자유주의는방법론적보수주의의철학자들이제시한질서였고시민들의정치적자유의확장과맞물려가는온건한보수주의의모습을보인다. 이는과격한보수주의로서의정치적권위주의와대조를이룬다. 하지만실제로는양자가역사의일정기간동안아주사이좋은동반자관계를이루었다. 제한된수혜집단으로서의보수주의자본가집단에게한계가생겼다. 자 시아등이그렇다.

50 윤리학제 6 권제 1 호 본을축적한집단들은상품판매권역을넓혀야공장을계속가동할수있다. 국내를넘는확장된무역과시장이필수적이다. 또한자본가들은원료공급처와노동자로활용할인력풀을충분히확보해야한다. 판매시장과인력공급처가경제적자유주의자들에게필요하다. 판매시장과원료와값싼인력공급처로서의국외지역이필요했는데이를위해제3 세계에대한강제적진입이시도되었다. 이런제3세계에대한강제적진입과원료와인력침탈을위해서군사력이동원되어야했는데이는강력한정치적독재자, 권위주의의힘을통해서가능했다. 자유로운개인들의자유로운선택활동으로서의시장참여는현실과동떨어진이야기였다. 자유로운개인이아니라소수의자본가백인남성집단이이끄는기업들은권위주의정부와의상호작용하에그들만의자유를누릴수있었다. 청바지차림으로프레젠테이션하는탈권위적인 C E O 의이미지는독재적혹은권위주의적정부와그지원하에성장한경제세력집단이구성한자본주의질서라는역사적배경을필요로한다. 하이에크가활동했던 2 0세기초중반의서구의경제질서는그런권위주의통치력이도움을주었던배경을시간적으로그리멀리떨어뜨려놓고있지않다. 같은시대를보낸하이에크와달리폴라니는경제적자유주의질서가만들어지기위해필요했던강력한정부의역할을간파해우리에게알려주고있다. 자유시장으로가는길을뚫고또그것을유지보수했던것은중앙에서조직하고통제하는지속적인정부개입이었으며, 그과정에서정부개입은엄청나게증대되고말았다. 스미스는 단순하고도자연적인자유 라고말했지만, 그것을인간사회의여러필요들과양립할수있게하는일은지극히복잡한과제가아닐수없다. ( 중략 ) 자유시장체제를도입하게되자통제규제개입의필요가제거되기는커녕오히려그범위만엄청나게확장되고말았다는것이진실이다. 행정가들인이제자유시장체제의원활한작동을보장하기위해항상노심초사그것을감시해야만했다. 2 0 ) 2 0 ) P ola n y i( 홍기빈역 ), 거대한전환 : 우리시대의정치경제적기원, 쪽.

51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물론 2 1세기현재에도모든자본주의국가가그권위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것은아니다. 자본의세력이확장할수있는여건이바뀌었기때문이다. 원료와값싼노동력공급이시급한제조업중심의경제가아니라정보와금융이경제적판도를만드는경제질서가만들어졌고이는안정적인노동력공급을위해사람들의자유를제한해주는역할을하는권위주의통치력이예전만큼기능적이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여전히자본주의초기의과정을겪는국가에서는경제적자유주의옹호와정치적권위주의는서로지원하는관계를가진다. 그런데한가지해석이어려운상황이생겼다. 최근서구의여러나라에서무역장벽을치고자유로운노동력이동을막기를원하는 극우 가등장하고있다는점이다. 지금까지이글에따르면경제적자유주의를내세운온건한보수주의는겉과달리실상정치적권위주의라는과격한보수주의를필요로하고정치적권위주의역시경제적자유주의세력을필요로한다. 하지만최근엔 극우 집단이경제적자유주의를공격하는형국이다. 그런상황에서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역시그런극우집단을곱게보지않는다. 경제적자유주의세력은권위주의정부나 극우 의발흥을예전과달리필요로하지않는다. 왜냐하면원료와식민지로부터의노예노동력의징집을필요로하는, 그래서대외침략전쟁이필요했던제조업중심의경제상황이아니기때문이다. 현재의 극우 는경제권력으로부터소외된국민으로부터시작된다. 국가가주도한극우형성이아니라기층에서 극우 가시작되고이압력을해소하기위해일부정치세력이극우당결성으로화답하였다. 경제적자유주의가노동력과자본의국제적자유이동을누릴동안국내기층민들은실업상태에빠졌다. 자신의모든생활에서상실과무력을느낀이들이가장가까이관찰되는요인들 ( 외국인노동자의유입 ) 에이비참한사태의원인을귀속하고공격한다. 이들이형성한극우적기운은이제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를위협한다. 그래도극우세력은경제적자유주의세력에게외면당한다. 그리고그들의편협함과반인륜적행태로인해진보적, 탈권위주의적정치세력에의해서도외면당한다. 이들은파괴적이고극단적세력이나인물을중심으로에너지를발산하는식으로성장한다. 이들은보수주의를이루는

52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의미있는한분파로보기어렵다. 그보다는경제적자유주의세력의무관심, 진보적정치세력의외면의부산물혹은징후이다. 트럼프같은인물은어느정파에도넣기어렵고어느정파에도유익하지않는것으로여겨졌다. 이는그가끌어안은욕구들의에너지가어떤정파에의해서도해결되지못하는상황을보여주는단적인현상이다. 진보적정치세력은극우의욕망들을비웃거나비합리적인것으로쉽게외면하지않고오히려경제적자유주의라는보수주의 ( 언제든지상황이갖춰지면권위적통치권력의수단을끌어들일가능성이있는입장 ) 를제어할자원으로활용해야한다. 2 1 ) 4. 실용주의적보수주의對원리주의적보수주의 1) 실용주의적보수주의 방법론적보수주의는영원히존재하는질서나법칙으로서의관념적인도덕법칙이나도덕적이상을믿지않는다. 그런의미에서방법론적보수주의는실용주의적성격을강하게가진다. 공동체의운명을결정할때고려하는자료나근거들은관념적인원리여서는안된다는것이흄이나버크의기본적인생각이다. 그들은계약론적사고에대해비판할때, 그런일은역사적으로없었다는간단한말로물리친다. 실제하지않은약속이나동의는아무런구속력을갖지않는데동의론자, 계약론자들은가설적약속이나있지않은역사적근거에기반해도덕적구속력을주장한다는것이다. 흄은여러정파의성격을구분하면서철학적원리를지닌정파가최악의정파라고신랄하게비판한다. 반면흄이보기에가장합리적인정파는실제의이익을다투는정파가가장합리적인정파이다. 도덕은이성적으로 2 1 ) 우리나라의친박세력은이런의미에서의 극우 라기보다정치적권위주의세력으로보는것이낫다. 경제적자유주의를권위주의통치권력으로비호하고있기때문이다.

53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파악되는질서가아닌데이성적으로파악되는도덕적질서가존재한다고믿는순간우리는미신혹은광신에빠진다는것이다. 흄은궁극적으로제도, 질서, 관습은그것들이창출하는효용에따라운명을달리한다고여겼다. 이때실용주의는그때그때근시안적인관점에서실용성을판단하여제도와질서를판단하는처방적태도라기보다, 제도와질서의근간은효용이라는설명적실용주의로보인다. 질서나관습의안정적유지자체가주는효용이크기때문에인간적이성이함부로어떤단면적시기에관습과질서의효용가치를계산하여존폐를논하는것은추천되지않는다. 질서와관습의안정적유지를바라지만그것이절대적인형이상학적질서여서가아니라는것을알고따를필요는있다. 그것의절대성을믿는순간흄이경계하는원리주의자가되는것이다. 2) 원리주의적보수주의 그런데흄의보수주의전통을따르면서하이에크는종교적신앙에대해긍정적기여를인정한다. 그에따르면아직은단면적인시기에효용성이확보되지않아인기없는제도나질서가있을수있다. 하이에크는어떤질서가매우거칠고냉혹하여인간들의관점에서너무나인기없어서, 시간에걸쳐확립될그제도의합리성이일시적인인간적관점에의해부정되는것을막기위해때로는그제도유지를위해종교가도움이될것이라고본다. 도덕이우리가이해할수없는과정에의해결정되었다고보는종교적세계관은 ( 비록정확하게의도하지는않았겠지만 ) 합리주의자의기만보다는더진실에가깝다. 합리주의자들은인간에게합리주의자가생각한것보다더많은것을성취할수있는힘을준도덕을인간지력의창조물이라고생각한다. 이러한사실을염두에둔다면우리가성직자들의가르침의타당성에대해다소회의적인태도를가지게되었다고할지라도, 신앙의상실이도덕의붕괴로이어지는것을두려워하여계속해서그것을가르치고있는성직자들을더잘이해하고알수있을것이다. 의심의여지없이그들은옳다. 비록불가지론자라할지라도우리의도덕과우리의문명뿐만아니라우리의삶자체를가능하게한전통을인정하기위해서는과학적으로는받아들일수없는사실에대한주장을

54 윤리학제 6 권제 1 호 인정해야만한다. 2 2 ) 하이에크가그기능성을인정한역사를통해살아남은종교적신앙은실로우리인간역사에있어소유제도와가족제도를인정하여그것을잘유지시켜주었다는것이그의판단이다. 2 3 ) 실제로미국이나우리나라에서팽배한근본주의유형의개신교는기독교적하느님만이유일한진리라는원리를신앙하고, 그원리를바탕으로소유제도, 일부일처중심가족제도의수호자역할을하였다. 이체제에대한개신교세력의수호의지는맹렬하였고보수정치세력창출에역할을많이해왔다. 3) 실용주의적보수주의에서원리주의적보수주의로의귀착 흄은관념적원리가우리행동과규범을이끌도록하는것을경계하는실용주의적태도를가졌지만하이에크는종교가지닌맹목적믿음이나름의질서유지라는보수적기능을한다고보았다. 물론종교를바라보는관찰자로서하이에크역시원리주의자라기보다실용주의자이다. 하지만종교적신앙을관찰자가아닌참여자로보는이들에게종교적지침은실용적이라기보다원리적으로동기부여되어야한다. 그렇다면신앙의참여자들은원리주의적태도를유지해야그실효성을발휘하게된다. 하이에크는흄의실용주의적관점을이어받았지만, 기존질서의효용성을위해원리주의적관점을취하는참여자들을격려해야한다. 실용주의적보수주의는질서유지의참여자들에의해원리주의적보수주의로변모해야한다. 흄의논의자체에서도실용주의적보수주의가원리주의적보수주의로귀착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는제도의안정성이주는효용을믿는다. 그런데이안정성은사람들이제도의효용성을함부로재단하지않고믿고따를때발생한다. 흄은혁명은최악의순간에권력이유지력과생명을다해무너지면서자연스럽게올때인정한다. 이런순간의판단은여론이맡는다. 흄에게있어여론은사람들을계몽시키는의미의여론이전 2 2 ) H a y e k, 치명적자만, 2 63 쪽. 2 3 ) 같은곳.

55 온건한보수주의와과격한보수주의는구분되는가 혀아니다. 오히려그런과격한선동적사상에대해감지와신중을발휘하여걸러내는역할을하는것이여론이다. 사람들의상식을담고있는것이여론이다. 흄에게서여론은결정적순간에기존질서붕괴의신호를주겠지만, 더많은경우기존질서의수호역할을하는측면이훨씬강한것으로보인다. 2 4 ) 안정적질서에대한믿음은일정기간동안그질서의참여자로부터그질서의근거가절대적가치와원리라는상상을동반하는것이가장효과적일것이다. 하이에크는이를종교적태도에서알아차리고그효과성을알아차렸다. 그렇다면보수주의자로서그효과를얻는방법은실용주의적태도를버리고원리주의적태도를가진참여자가되기로결심하든가, 실용주의적태도를관찰자적으로유지하면서원리주의적태도를갖고그질서에참여하라고사람들을독려하는것이다. 하지만그렇게독려하는순간그보수주의자는자신의실용주의를공언할수없게된다. 5. 결론 이상의논의로보건대방법론적, 실용주의적보수주의는온건해보이지만결국내용적보수주의, 원리주의적보수주의로귀착되기쉽다. 그내용적보수주의중에서경제적자유주의로서의보수주의는온건해보이지만, 역사적으로정치적권위주의라는과격한보수주의와의동반자관계를통해유지될수있었다. 정치적권위주의와협조를이루지않아도되는단계에이르러서는극우현상이라는부산물을낳았으나자신의기득권을나누는문제해결을도모하지않았다. 평화롭고온건해보이는보수주의는사실기득권을더널리나누기거부하고자하는내용을지닌보수주의의그럴듯한외면으로보인다. 작금의우리나라보수정치의상황은특이한국면에있다. 보수정파가단지유력대선주자를따라갈린것이아니라정치성향, 이념상다름을선포하고갈린것이다. 이글은이런현상에보고촉발된생각을철학적으로 2 4 ) H u m e, P o litica l W r itin g s,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