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외공적개발원조 중 유무상원조의 경제적효과 비교연구

Transcription

1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우리나라대외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효과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하인봉

2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우리나라대외공적개발원조의경제적효과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하인봉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연구용역사업 ) 에의해 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3 목 차 I. 서론ㆍㆍㆍㆍㆍㆍㆍ 1 Page 1. 공적개발원조의정의 ㆍㆍㆍㆍㆍㆍㆍ 1 Page 2. 공적개발원조의목적 ㆍㆍㆍㆍㆍㆍㆍ 2 Page 3. OECD의개발원조위원회의역할과목표 ㆍㆍㆍㆍㆍㆍㆍ 3 Page 4. 로마회의와파리선언 ㆍㆍㆍㆍㆍㆍㆍ 4 Page 5. 공적개발원조대상국및지원형태 ㆍㆍㆍㆍㆍㆍㆍ 5 Page 6. 공적개발원조의지원유형별추이 ㆍㆍㆍㆍㆍㆍㆍ 7 Page 7. 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 ㆍㆍㆍㆍㆍㆍㆍ 8 Page 8. 한국의 ODA역사 ㆍㆍㆍㆍㆍㆍㆍ 11 Page 9. 한국의공적개발원조체계 ㆍㆍㆍㆍㆍㆍㆍ 12 Page 10. 한국의 ODA 규모 ㆍㆍㆍㆍㆍㆍㆍ 15 Page 11. 한국의 ODA 분야별지원규모 ㆍㆍㆍㆍㆍㆍㆍ 16 Page 12. 한국 ODA의국제적위상 ㆍㆍㆍㆍㆍㆍㆍ 17 Page 13. 공적개발원조를통한국격제고 ㆍㆍㆍㆍㆍㆍㆍ 19 Page II. 실증분석ㆍㆍㆍㆍㆍㆍㆍ 23 Page 1. 실증자료ㆍㆍㆍㆍㆍㆍㆍ 23 Page 2. 단순회귀 (OLS, Odinary Least Square) 분석에의한모형의적합도 ㆍㆍㆍㆍㆍㆍㆍ 25 Page 3. 충격 - 반응 (IMPULSE-RESPONSE) 모형에의한파급영향분석모형 4. BVAR(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에의한예측분석 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 33 Page 49 Page III. 결론ㆍㆍㆍㆍㆍㆍㆍ 67 Page IV.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 68 Page V. 부록ㆍㆍㆍㆍㆍㆍㆍ 71 Page 1. 국가별자료ㆍㆍㆍㆍㆍㆍㆍ 71 Page

4 I. 서론 2009년 11월 25일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24번째회원국이됐다.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는세계의핵심공여국 22개국과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로구성된위원회로서전세계원조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외교통상부는프랑스파리 OECD 본부에서열린 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23개회원국들의전원합의로한국이새로운회원국으로가입되었다. 이로써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정식 DAC 회원국으로활동하게된다. 한국의지난해공적개발원조금액은 8억300만달러정도로국민총소득대비 0.09% 수준이었다. 정부는올해 8억8300만달러가량의공적개발원조를계획하고있으며 GNI 대비비중이처음으로 0.1% 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정도 (30억달러) 로공적개발원조금액을증액시킬계획이다. 1. 공적개발원조의정의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정의는개도국의경제발전이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해원조국이재정자금을사용하여제공하는순수한원조를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산하 24위원회중하나로서개발도상국의경제협력을지원하고있는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서정의하는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요건으로는첫째, 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또는그실시기관에의해개도국및다자간기구에대해공여되어야하며둘째, 개도국의경제발전및복지증진에기여함을주된목적으로해야하고 1) 셋째, 공여조건이완화된원조, 즉증여율 (grant element) 이 25% 이상인양허성조건 (consessional in character) 의자금이어야한다. 여기서, 증여비율이란선진국이제공한원조가운데상환을요구하지않고무상으로제공되는금액의비율을말한다. 국가간자금거래에서무상원조 (grants) 는증여율이 100% 이며, 상업적거래는증여율이 0% 이다. OECD에서는차관가운데원금에대한증여율이 25% 이상인이른바 연관차관 '(soft loan) 또는 양허성차관 (concessional 1) 군장비및군사서비스와관련된증여공적차관신용공여등은 ODA 에서제외, 그리고공여국의민간단체 (NGO) 에의한자발적지원및수혜국 NGO 에대한지원도제외 - 1 -

5 loan) 을원조로간주하여 ODA에포함하고있다. 2) 즉상환의무유무에따라유상원조와무상원조 (grants) 로구분된다. 그리고공적개발원조자금을사용하는데있어경쟁입찰허용등제한적인조건부과에따라구속성 (tied) 및비구속성 (untied) 로구분되며, 또한 ODA는공여국에서수원국간에직접적으로제공되는양자간협력과국제기구에대한출자나분담금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되는다자간협력으로구분된다. 2007년현재양자간 ODA가 73%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무상원조비율은 88% 이다. ODA는 1960년약 47억달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에는 1,198 억달러로확대되었다. 2007년현재 ODA/GNP 비율은 0.28% 이며, 유엔은일정기간까지 ODA/GNP 비율을 0.7% 로늘리기로결의하였다. 2. 공적개발원조의목적공적개발원조는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해결을위한개발원조라는목적과함께, 세계화의진전에따라심화된빈부격차, 민족대립과종교적분쟁, 테러, 자유와인권및민주주의의신장, 환경문제, 감염질환, 남녀평등, 난민등의다양한범지구적과제해결을지향한다. 초기의 ODA는제2차대전이후신생국및저개발국에대한빈곤퇴치및경제문제해결이주를이루었으나최근들어서는개발을통한상호간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공여하는것으로목적이변화되고있다. 그러나국가에따라목적을다양하게갖고있는데, 미국의경우개발원조란안정적이고민주적인세계질서의형성및유지의수단으로정의되며, 미국의외교정책을포함한광범위한국가정책의기본적이념으로간주된다 (US Development of State and USAID, 2007). 한편영국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를원조의주요목적으로제시하며, 아울러빈곤감소에기여하는성장과무역및투자를포함한비즈니스활동과원조의관련성을중시한다. 캐나다개발원조의목적은빈곤감소와더욱안전하고공평하며번영된세계를위한개발도상국의지속적인개발을지원하는데있다. 많은학자들은개발의핵심적인가치로서첫째, 인간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할수있는능력을갖춘생존, 둘째, 인간답게살수있는자기존중, 셋째, 예속으로부터의자유와선택권의확대를들고있다 (Torado and Smith, 2003). 특히 OECD/DAC는 2001년 4월에책정한 DAC 빈곤감소가이드라 2) 주동주 (2008), 국제원조의유무상효과논쟁과한국의 ODA 정책방향참조 - 2 -

6 인 에서다음 5가지능력이결여된상태를 빈곤 으로정의하는데, 이를반대로해석하면결국개발의목적은다음 5가지능력을확보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첫째는경제적능력으로필요한소비를할수있고자본을보유할수있는정도의수입의보장이다. 둘째는, 인간적능력으로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식수, 교육, 위생적인환경의보장이다. 셋째는, 정치적능력으로개인의인권이인정되는가운데정치정책과정에참가하고의시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여건의보장이다. 넷째는보호능력으로식품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등에의한취약성으로부터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여건의보장이다. 다섯째는사회적능력으로인간으로서존엄이유지하고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적지위가인정되는여건의보장이다. 3) 3. OECD의개발원조위원회의역할과목표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는 OECD 24개전문분야별위원회중의하나로서, 개도국에대한원조의확대및효율성제고등개도도개발을위한각종재원의흐름을파악하고회원도간원조정책에대한협의및조정을담당하고있다. DAC 회원으로가입하려면원조규모가국민총소득 (GNI) 대비 0.2% 이상이거나절대금액으로 1억달러를넘어야한다. 1960년 1월아이젠하워미국행정부의주도로 OECD의전신인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에서개도도지원에관한공여국간자문포럼으로서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가설립되었다. DAG의초기설립목적은개도국앞재정지원및투자전단계에서의기술원조지원에대한자금흐름을비교할수있는정보제공채널을구축하는것으로서연차보고서의후속간행물로서최초의종합조사보고서인 개도국에대한재원의흐름 1956~1959 등을출간하며왕성한활동을하였다. 1960년 12월개발에대한국제협력의새로운차원을강조하기위하여 OEEC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로개편되면서, DAG( 개발원조그룹 ) 도 DAC( 개발원조위원회 ) 로명칭이변경되었다. DAG 및 DAC의설립은현재의원조체계를이루는토대가되었으며, 1960년대초반에집중적으로나타난주요관련기관의비약적인발전의모태가되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아볼수있다. DAC에는 OECD 국가라하더라도일정조건을갖추어야가입이가능하며 3)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7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함께 OECD의 3대위원회로간주될만큼높은위상을누리고있다. 현재총 OECD 회원국중 22개원조공여국및 EU 집행위원회가회원이며, 한국, 아이슬란드,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아직까지가입하지않고있으며관찰자신분으로참여할수있다. 4) 4. 로마회의와파리선언 OECD는 2003년로마회의와 2005년파리선언을통해원조의질향상을위한 5개주요부분 5) 과 12개의측정가능한지표를작성하였다. 그리고유엔은 2005년 9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을청사진으로채택하였다. 파리선언은 2010년까지개도국 75% 가실행가능한빈곤감축전략을세우고, 중복되는프로젝트실행기관수를 3분의 1수준으로줄이며, 중복되는현지사무소 40% 를통합하고, 투명하고감시할수있는평가틀을갖추지않은나라 3분의 1을줄이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2003년개발평가네트워크로개편된평가그룹은 2006년제5차회의를개최하였고원조효과의공동평가사업과 DAC 평가기준및규범사업으로구분하여 사업계획안을제안하였다. 또한동료심사 (Peer Review), 공동평가 (Joint Evaluation), 종합평가 (Aggregate Evaluation) 등을통해서목표를공유하며상호협력적인평가체제개선을위해노력한다. 6) 그리고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의지난 5년간의수행결과보고하였다. 천년개발목표의목표는크게 5가지로나누어진다. 첫째, 절대빈곤층을 2015년까지절반수준으로줄이고, 둘째, 무상초등교육을 2015년까지모든국가에서실시하고, 셋째, 2005년까지모든초 중학교에성차별을없애고, 넷째, 2015년까지모자보호를위해영아사망률을 3분의 2수준으로, 모든모성사망률을 4분의 3수준으로낮추며, 모자보건시설을확충하고, 다섯째, 2005년까지국별지속가능한환경전략을실시하여 2015년까지현재의환경자원손실경향을역전시키는것이다. 그러기위해 UNDP는 2015년까지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후속조치및노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다. 구체적인시스템으로는각선진국및개발도상국을포함한각국가들의천년개발목표 4) 한국국제협력단 ( 외교통상부 ODA KOREA( 참조 5) 주인의식 (Ownership), 일관된조율 (Alignment), 원조당사자간조율 (Harmonization), 결과중심 (Managing for Result), 상호책임 (Mutual Accountability) 6) 김광욱, 임유정 (2007), 선진한국의공적개발원조 (ODA) 결과중심평가체제구축을위한제안 - 4 -

8 달성현황과후속조치를감독하는 천년개발목표모니터링시스템 이있으며, 이는 UN 경제사회국의통계국,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 아동기금과협 력아래운용되고있다. 7) 5. 공적개발원조대상국및지원형태공적개발원조의대상인개발도상국을살펴보면 OECD/DAC의경우 3년마다수원국리스트를발표하며, 수원국은최빈개발국과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의 4단계로분류된다. 그리고 UN 규정에따른최빈개도국은 49 개국이며, 저소득국은 12개국, 저중소득국은 45개국 2개속령, 고중소득국 39개 4개속령이다. 세계은행의경우, 개발도상국과선진국을포함한국가를 2008년 2007년의 1인당 GNI를기준으로크게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 고소득국의 4단계로분류하고있다. 대부분의개발도상국은저소득국에서고중소득국의범주에포함된다. 8) 공적개발원조의지원형태에는프로젝트및프로그램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식량지원, 재난구호,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및다른 NGO를통한간접원조등이있다. 그리고최근에는개발도상국의무역을진흥하기위한지원과취약국에대한지원도강조되고있다. 먼저프로젝트형지원은경제및기술적으로가능한최소한의개발원조의형태이며자원을활용하여해택을추구하는여러가지활동을의미한다. 이러한지원은제2차세계대전이후 two-gap theory에의거프로젝트형지원형태가되어야된다고보았다. 그러나원조의효과성, 특히수원국의개발프로젝트경영능력향상면에서많은문제점을드러냈다. 다음은프로그램형지원이다. 프로그램형지원은 1990년대중반부터제기되었고, 수원국자체의개발계획의수행을공여국이지원하는다양한형태의지원을의미한다. 이지원형태에서는수원국의이니셔티브와리더십, 개발프로그램을위한단일한회계체계, 공여국간의보고, 예산, 재정운영, 조달등에관한조화와협력의체계, 수원국이가지고있는개발계획수립, 집행, 재정운영, 보고, 평가의체계를적극적으로운영할것등이중요한원칙으로포함된다. 프로그램형지원은오늘날국제원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게할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 수원국과공여국의협력적관계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세번째는특정분야프로그램지원이다. 특정분야프로그램지원은농업 교 7)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8)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9 육 운송과같은특정분야에서구체적인시간계획과소요예산의운영계획을가진다양한개발프로젝트로구성된상위의개발계획을수행하는데기여하기위한지원이라고정의한다. 다음은분야별접근방법이있다. 분야별접근방법의통일된정의는현재없으나분야를포괄적으로고려한전략및지출계획, 수원국의주인의식, 공여국간의파트너십과공통된실시절차를중요시하는점이공통된특징이다. 이는수원국정부, 공여국및특정분야의기타관계자들을개발프로젝트를위해유기적으로조직하는국제개발의접근방법이다. 다섯번째는기술협력이다. 기술협력은기술수준, 지식, 기술적노하우및생산능력향상기법의전수를통한인정자원개발을위해기획된지원활동을의미한다 (OECD/DAC, 1992). 기술협력의가장중요한목표중하나는제도개발이고제도개발의필요조건은인적자원개발이다. 여섯번째는예산지원이다. 예산지원은수원국정부가개발한개발정책, 주로수원국의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효과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고안된원조형태이다. 일곱번째는부채경감으로, 부채탕감, 부채재조정, 재융자또는부채재구성등다양한형식으로이루어질수있다 (Chang, Fell and Laird, 1999). 여덟번째는식량지원으로기근, 전쟁, 생산력부족등으로수원국내식량공급이부족할경우공여국들이자국식량을직접적으로지원하거나수원국정부에현금을지원하여인근지역등에서식량을조달하게끔하는지원이다. 아홉번째는긴급지원및고통경감이다. 긴급지원은비정상적인사건으로야기된긴급한상황에서해당정부가자국자원으로사태를해결하지못할때이루어지는지원으로, 인간고통또는농작물 가축의손실을초래할때이루어진다. 열번째는시민사회등 NGO를통한간접지원이다. 몇몇공여국은양자간원조를직접적인원조와간접적인원조로구분하고있다. 직접원조는원조전문기관을통해제공된다. 간접원조는여러가지형태를가질수있으며 NGO, 대학, 종교단체, 전문협회, 노동조합및협동조합또는원조기관밖의독립기관을통해제공된다. 마지막으로새로운지원형태를들수있다. 최근에는전통적인지원방법외에도효율적인빈곤감소를위해새로운지원방법이대두되고있다. 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으로전세계적으로알려지게된빈곤층에대한소액금융이나, 중남미지역에서효과를발휘하고있는멕시코의오포투니다스 (Oportunidades) 인간개발프로그램과같은기 - 6 -

10 초생활을위한직접적인현금지원이다. 9) 6. 공적개발원조의지원유형별추이 전체 DAC 회원국들의연도별 지원유형별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I-1> 국제사회의분야별 ODA 현황 지원유형 양자간공적개발원조 38,462 40,481 36,064 82,133 무상원조 32,298 36,208 33,040 83,139 유상원조 6,164 4,273 3, , 프로젝트및프로그램원조 30% 23% 24% 22% 2. 기술협력 36% 39% 39% 25% 3. 개발식량지원 5% 4% 4% 1% 4. 인도적지원 3% 6% 7% 9% 5. 부채탕감 13% 10% 6% 30% 6. 기타부채관련지원 0% 0% 1% 0% 7. NGO에대한지원 3% 3% 4% 2% 8. 국제사적기구에대한지원 0% 1% 1% 1% 9. 민관협력 0% 0% 0% 0.4% 10. 개발에대한인식제고 0.2% 0.2% 0.3% 0.3% 11. 공여국내난민지원 0% 2% 4% 2% 12. 기타무상지원 4% 2% 2% 2% 자료 : OECD/DAC 통계사이트. 10) 지원형태별추이를살펴보면무상원조의비중이점점늘어나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프로젝트및프로그램원조의경우전체중에차지하는비중이점점감소하고있다. 기술협력형식의지원은매년양자간공적개발원조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 2005년에는일시적으로부채탕감비중이급증한결과비중이 30% 로급증했다. 기타추이를살펴보면인도적지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이는분쟁으로인한재난및쓰나미같은자연재해의잦은발생때문이다. 9)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0)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1 7. 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국제사회의 ODA지원현황을살펴보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이다. 아래 < 표 > 를살펴보면 ODA의지원규모는 1990년 54,264백만달러에서 2008년 119,759백만달러로약 2배이상증가하였다. 그리고 1961년 OEEC가통계를집계한이래 2006년까지 OECD/DAC 회원국들은약 1.6조달러상당의원조를집행했다. 해마다개발도상국에지원되는원조자금의흐름은공여국의사정에따라많은변화를보여, 1990년대에는원조피로현상과개발도상국의금융위기로인해국제개발을위한원조가감소하기도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 UN의천년개발목표와파리선언채택을계기로다시증가세를보이기시작하여 2000년및 2008 도 OECD/DAC 공여국의총지원규모는각각 537억달러에서 1,197억달러로두배넘게늘어났다. 이에따라 OECD/Non-DAC 공여국들의원조규모또한늘어 2000년도 11억달러에서 2006년 52억달러로 5배가량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하루 1달러이하의소득으로연명하는인구가약 11억명에이르고, 하루 2달러이하의소득으로살고있는인구는약 27억명이다. 역사상원조자금이가장많았던 2005년한해동안 OECD/DAC 및 Non-DAC 회원국들은총 1,113억달러를썼는데, 이는하루 2달러이하의소득으로살고있는인구에대해 1인당연간약 41달러, 하루 11센트를지원한것에불과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질적으로한공여국이개발도상국을위해배분하는자금은공여국국민들이생각하는만큼크지않다. 그리고전체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22~0.33% 로유지되어왔다. 이는일부북유럽국가을제외하고 UN이권고하는규모인 GNI대비 0.7% 에크게못미친다. 11)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선진국들의경제침체와재정적자가개발도상국들의채무증가로이어져 1980년대중남미국가와최빈개도국들은공적채무변제불능의상태로빠지고말았다. 이국가들에대한유상원조가개발을위해활용되지못하고빚을갚는데사용되어유상원조가오히려부채증가에기여하는악순환을낳았다는국제사회의비난여론이확산되었다. 1990년도또한번의금융위기가전세계를휩쓸고고채무빈곤국들의부채문제가다시대두되자개발도상국들의개발을위해활용되어야할공적개발원조가유산원조로제공되어부채탕감을증가하는데기여한다는지적이다시거세게일어나기시작했다 (Rogoff and Bulow, 2005 : 393~397). 2000년도 UN은물론미국의회국제금융기구자문위원회가의뢰한멜처보고서에이르기까지 11)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2 각종개발전문기관은빈곤감소를위해유상원조보다는무상원조가보가현실적인대안 (Meltzer, 2000) 임을지적했다. 이러한세계적인추세를반영하여오래전부터 OECD/DAC 회원국들의양자간공적개발원조에서무상원조는높은비율을차지해왔을뿐아니라유상원조구성요소의양허율또한 DAC가권고하는 25% 보다훨씬높은선에서제공되어왔다. 2006년도에는 OECD/DAC 회원국중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등을제외한대부분의나라에서무상원조의비율이 100% 를달하거나초과하는등매우높은증여율을나타냈다. 12) 이와같이양자간 ODA의경우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나눌수있는데 1990년무상원조의경우양자간 ODA 중의 84% 를차지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을기점으로무상원조가 100% 를넘고유상원조의경우마이너스가되었다. < 표 I-2> 국제사회의연도별 ODA 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총 ODA 양자간 ODA 다자간 ODA 규모비율규모비율 ,264 38, % 15, % ,301 42, % 15, % ,358 42, % 19, % ,148 39, % 17, % ,820 40, % 17, % ,963 40, % 18, % ,591 39, % 16, % ,465 32, % 16, % ,087 35, % 16, % ,233 37, % 15, % ,749 36, % 17, % ,423 35, % 17, % ,297 40, % 17, % ,065 49, % 19, % ,432 54, % 25, % ,099 82, % 24, % ,368 76, % 27, % ,486 72, % 30, % ,759 85, % 34, %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13) 12)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3) 대한민국정책포털 ( 전문자료 > 외교 / 안보 > 외교 > 외교정책일반 - 9 -

13 ODA 지원현황을 2008년도에국한해서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년대에들어최대공유국의위치는미국이차지하고있다. 미국은 2008년에약 26,008백만달러로 1위의자리를유지하였고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순으로그뒤를지었다. ODA/GNI비율을살펴보면 DAC의 2015년달성목표인 0.7% 를넘는국가는덴마크 (0.82%), 룩셈부르크 (0.92%), 네덜란드 (0.8%), 노르웨이 (0.88%), 스웨덴 (0.98%) 등으로대부분북유럽국가들이다. 2008년최대공여국인미국의경우전체의 0.18로하위권을형성하고있다. < 표 I-3> 2008년국가별 ODA 현황 국가명 ODA/ ODA GNI 양자원조무상유상다자원조총액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규모비율 1 인당 ODA 호주 3, , , 오스트리아 1, , , 벨기에 2, , , , 캐나다 4, , , , 덴마크 2, , , 핀란드 1, 프랑스 10, , , , 독일 13, , , , 그리스 아일랜드 1, 이탈리아 4, , , , 일본 9, , , ,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 , , , 뉴질랜드 노르웨이 3, , , 포르투갈 스페인 6, , , , 스웨덴 4, , , , 스위스 2, , , 영국 11, , , , 미국 26, , , , 한국 합계 119, , , , ,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14 8. 한국의 ODA역사한국의 ODA역사는수원국으로서공적개발원조와공여국으로서공적개발원조로나눌수있다. OECD가입국가운데수원국과공여국의역사를동시에가지고있는국가는한국뿐이다. 수원국으로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대체로 5시기로나눌수있다. 제 1기는미국이군정을실시하면서원조를한미군정기 (1945~1948) 이다. 그리고제 2기는 1948년한국정비가수립된이후 1950년대에걸쳐 1960 년까지의시기로볼수있다. 한국전쟁으로피폐된경제를복구를위해전시긴급구호적원조와그이후 1950년대말까지계속된전재복구및경제재건을위한원조로나눌수있다. 이시기는미국과 UN의원조로실시되었다. 제 3기는 1960년대부터개발연대의전개 (1961~1975) 이다. 계획적인프로그램실시로경제의안정과함께중장기적인투자와개발을목적으로하였다. 원조공여주체도미국과 UN을탈피하여여러가지양자, 다자적기관으로크게다변화되었다. 제 4기는 1976년부터 1990년에이르는개발연대후기로볼수있다. 이시기에는공적개발원조중무상원조성격의사업이대부분종료되고공공개발차관에의한대규모개발사업이보다활발하게추진된시기이다. 제 5기는수원국의위치에서공여국으로전환되는시기 (1991~1999) 라고할수있다. 1987년 EDCF가설치되었지만, 본격적인공적개발원조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rpeation Agency(KOICA) 이 1991 년설립되면서한국이공여국으로서의역할을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14) < 표 I-4> 수원국으로서개발협력시기구분 구분미군정기 (1945~1948) 전쟁복구경제재건기 (1949~1960) 개발연대전기 (1961~1975) 주요내용 - 미국의독자적인점령지역에대한원조접수 - UN의전후복구와미국의상호안정보장법에의한상호방위및경제안정중심의무상원조접수 - 본격적인경제개발을위한원조 - 미대외원조법에의한원조및독일, 일본등여타공여국과 ADB, IDA 등다자기구로부터의다양한원조접수 년우리의소득수준이 IDA의연성개발원조차관지원기준 14)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5 (520달러) 을넘어서서 IDA 졸업 년미국 AID로부터의무상원조졸업개발연대후기 - 개발원조의존비중의감소및개발차관중심의협력자원도입 (1976~1990) - 국제개발기구등으로부터대규모개발차관, 구조조정차관등도입원조전환기 년 UNDP가한국을기술원조순공여국으로인정 (1991~1999) 년본격적인개발원조공여착수 (KOICA 설립등 ) 자료 : 이경구 (2004) 한국은 1988년 88올림픽이후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 ODA를시작하였다. 1987년대외경제협력법을제정하고한국수출입은행에개발도상국유상원조인차관지원을위해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300억원을출연하면서국제개발원조를시작하였다. 이법령은대외협력기금의설립을승인하여재정경제부의책임하에개발도상국에유상원조 ( 차관 ) 를공여할수있게하였으며, 실제로자금의운용은한국수출입은행 (Korea Export-Import Bank: KEXIM) 에위탁하여실시하는것이다. 1991년에무상원조전담기관으로외무부산하에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 을법인으로설립하여본격적으로개발도상국에대한무상원조 ( 증여 ) 를공여하게하였다. 그외에도, 중앙정부의몇몇부처와지방자치단체들이자체예산으로대외원조를제공해왔다. 지난 20년동안한국의대부분의 ODA는 EDCF와 KOICA를통하여이루어져왔다. 9. 한국의공적개발원조체계공적개발원조를집행하는기관은지원사업의협력형태에따라자금협력기관과기술협력기관으로구분할수있으나, 한국의경우공적개발원에소요되는재원이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인가에따라집행기관을구분하는정책체계를갖고있다. 15) 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 양자간유상원조, 다자간원조로구분된다. 대부분의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은외고통상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 KOICA를통해집행되고있다. 그러나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등일부정부관련부처및기관에서도부분적으로기술협력을실시하고있다. KOICA가집행하고있는무상원조사업은프로그램및프로젝트원조, 재난구호사업등이며기술협력은연수 15)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6 생초청, 전문가및해외봉사단파견사업등이있으며개발도상국에서개발활동을전개하는 NGO에대해서도재정적인지원하고있다. EDCF로알려진양자간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산하의한국수출입은행에서 UNDP IAEA 등과같은 UN기구에대한출연금은외교통상부에서, IDA, ADB, AfDB 등과같은국제개발은행에대한출자업무는기획제정부에서담당하고있다. 이러한정책집행체계를총괄하고조정하기위해 2006년국모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관계부처장관,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수출입은행장및민간인사들로구성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발족되었다. 이와함께실무적으로위원회를보좌하는실무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범정부차원에서정책일성을유지하고부처간다양한협력수단이중복되지않고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는기틀을마련하기위해대통령령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에의거하여설치되었다. 주요목적및기능으로는국제개발협력과관련한정부의주요정책및기본계획등을심의하고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및제도개선, 연간중장기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추진전략수립및평가등을담당하고있다. 16) 공적개발원조를집행하는기관은지원사업의협력형태에따라자금협력기관과기술협력기관으로구분할수있으나, 한국의경우공적개발원조에소요되는재원이유상지원이냐, 무상지원인가에따라집행기관을구분하는정책체계를가지고있다. 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 양자간유상원조, 다자간원조로구분된다. 대부분의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은외교통상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 KOICA를통해집행되고있다. 그러나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등일부정부관련부처및기관에서도부분적으로기술협력을실시하고있다. KOICA가집행하고있는무상원조사업은프로그램및프로젝트원조, 재난구호사업등이며기술협력은연수생초청, 전문가및한국해외봉사단파견사업등이있으며개발도상국에서개발활동을전개하는 NGO에대해서도재정적인지원을지원하고있다. ODA 협력형태및실시기관은다음표와같다. < 표 I-5> ODA 협력형태및실시기관 17) 협력형태실시기관주무부처 양자간 무상원조 물자공여현금공여프로젝트형사업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통상부 16)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7) 외교통상부 ( 참조

17 다자간 유상원조 기술협력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등 ) 개발협력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금 : UN 등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국제기구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한국은행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의집행체계는외교부의정책결정, KOICA의정책집행이라는기본체제하에외교부재외공간, KOICA 해외사무소가실시하는무상원조부분과기획재정부의관할하에있는 EDCF를담당하는한국수출입은행으로연결되는유상원조부분이있다. 무상원조의경우, 외교부의재외공관과 KOICA의해외사무소해당수원국에서정책집행을하며사업발굴과집행에해당국정부와긴밀한정책협력을하는체제를갖추고있다. 최근에는단순히수종적인수요파악위주의사업발굴에서공여국의원조전략및개발도상국의개발과제등을기초로해당국간협의과정을통해중장기우량사업을발굴 추진하는것으로원조의방향이구축되어가고있다. KOICA는정책대화등을통한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사업계획을수립, 외교부를통해국회에예산을신청하여확정되면외교부장관의사업계획승인을얻어사업을집접또는위탁하여집행하게된다. KOICA의주요무상원조사업은프로젝트,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파견, 물자지원, 재난구호등의사업이있다. 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감독으로한국수출입은행이집행한다. EDCF는정부출연금, 재정 융자특별회계에서차입하거나기금운용수입으로조달된다. 지원대상국가는기금운용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획재정부장관이선정하는데, DAC가규정하는수원국리스트, 1인당국민소득수준, 산업화정도등을고려한다. 지원조건은대상국의소득수준및사업성과에따라이자율은연 0.5~3.0% 로, 상환기관은 7년이내거치 25년이내상환또는 10년이내거치 30년이내상환등으로차등적용한다. 차관의종류로는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기금전대차관, 물자차관, 사업준비차관등이있는데주로개발사업차관및기자재차관위조로운용되고있다. EDCF 기금운용위원회는운용방침수립등기금운용및관리에관한중요사안을심의 의결하고있다. 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을위원장으로외교부장관, 산자부장관, KOICA 총재, 수출입은행장등 14개관계부처및기관의장으로구성된다. EDCF 지원절차는개발도상국정부가기금지원을공식적으로요청하면정부가심사하여지원방침을결정한다. 정부는이후정부간

18 협정, 기관간차관공여계약을체결한뒤차관을지원한다. 10 한국의 ODA규모한국은공적개발원조수혜국으로 1945부터 1999년기간중총 128억달러 (2005년도불변가치로는 460억달러 ) 의 ODA수원을받았다. 18) 한국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총 57.48억달러의 ODA를지원하였다. 이중양자원조는 31.7억달러로전체 ODA금액의약 64.3%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에무상원조는 18억달러고유상원조는 13.6억달러다. 그리고다자원조는 17.6억달러로전체의 35.7% 를차지한다. 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2000년에 212.1백만달러에서 2007년 699백만달러, 2008년에는 797백만달러에이르렀다. 19) < 표 I-6> 한국의연도별 ODA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구분공적개발원조양자간 ODA 무상원조유상원조 총계 1, , , , , 다자간협력 , ODA/GNI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국제협력단 ) 2008년의공적개발원조를상세히살펴보면, 양자원조는 520백만달러로전년대비약 5% 정도증가하였다. 양자원조는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다시구분할수있다. 무상원조규모는 349백만달러규모로전년대비 3.3% 감소하였다, 기술협력은무상원조의 56% 정도를차지하고최근그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유상원조규모는 171백만달러로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이는양자간원조중에 32.81% 를차지하고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다자간원조는 277백만달러로전년대비 34.9% 증가하였다. IDB 에대한출연증가가다자간원조의증가의주요원인이다. 18) 박번순, 정호성, 김화년, 이종규, 국격제고를위한 ODA 정책, , 삼성경제연구소. 19)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19 11. 한국의 ODA분야별지원규모한국의양자간 ODA의분야별지원은사회SOC, 경제SOC, 생산부문, 인도적지원, 행정비용및기타등으로크게 7개분야로구분할수있다. 2007년의원조분야별지원은사회SOC에 415.9백만달러로양자간 ODA의 39.4% ( 약정기준 ) 가지원되었다. 경제SOC에 402.8백만달러 (38.1%) 가지원되었다. 그다음으로생산부문 124.3백만달러 (11.8%), 기타 39.4백만달러 (3.7%), 인도적지원 35.5백만달러 (3.4%), 행정비용 31.5백만달러 (3.0%) 순으로지원되었다. 사회 SOC는교육, 보건, 인구정책, 식수공급및위생, 공공행정, 기타사회인프라등으로구성되고, 경제 SOC는운송, 통신, 에너지개발및공급, 금융및제정서비스등으로구성된다. 생산부문은농림수산, 광공업, 무역및관광등으로구성된다. 그리고인도적지원은재난구호, 긴급식량원조, 재건구조등이포함된다. 기타에는환경보호, 여성개발, 개발인식증진등이포함된다. 한국은 2007년기준으로사회 SOC와경제SOC가전체양자간 ODA의 77.5% 를차지하였다. 20) < 표 I-7> 한국의분야별 ODA 현황 ODA 지원액 ( 백만불 ) 양자 ODA 중비중 (%) 사회 SOC 경제 SOC 생산부문 인도적지원 행정비용 NGO 에 대한지원 기타 합계 ,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지역별 ODA 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아시아가가장많이차지 하고있다. 그러나그비율은 2002 년 75.4% 에서 2007 년 46.5% 로감소하 고있는추세이다. 중동이나아프리카, 중남미의경우지속적으로증가하는 20) 외교통상부 ODAKOREA( 참조

20 추세에있다. 중동의경우 2005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이는이라크에대한지원이 2005년 백만달러를정점으로 2008년에 9.78백만달러로대폭감소하였는데기인할수있다. 중동은 2005년을기준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지만, 2002년부터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아프리카에대한원조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대한원조가지속적으로증가한데기인한다. < 표 I-8> 한국의대륙별 ODA 현황 ODA 지원액 ( 백만불 ) 양자 ODA 중비중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12. 한국 ODA의국제적위상한국이 2008년까지공여한총 ODA규모는 57억4,800만달러에불과하며, ODA규모가 OECD 회원국위상에걸맞지않는다는비평을받고있다 년세계개발센터는한국이가난한나라에인색하고, 개발도상국의최대수출품인쌀에대해시장을개방하지않고있으며, 저개발국노동자의이주도제한하는등국제사회에대한기여가매우낮아, 국제기여도측정지수인개발공헌지수 (CDI) 로는한국은 2년연속측정대상 22개국중최하위를기록했다. 21) 2008년의경우한국의 ODA지원은 OECD/DAC 가입국 22개국 22) 과한국과비교해보면양적규모에서는전체 23개국중에 19위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의경우전체 1위를차지하였고, 지원금액은 26,008백만달러다. 2위는독일 21) 박번순, 정호성, 김화년, 이종규, 국격제고를위한 ODA 정책, , 삼성경제연구소 22) OECD 가입국중멕시코, 이이슬란드, 터키는자료가없어서제외됨

21 로 13,910백만달러를지원하였다. 그뒤로영국과프랑스, 일본순이다. 한국과경제규모가비슷한호주는 3,166백만달러로한국의 10배정도를지원하였다. 한국의 2008년지원규모는 797백만달러로 1위인미국에비해서는약 3.1% 수준이다. 한국보다지원규모가적은국가는 23개국중그리스,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정도이다. ODA/GNI 비율순위를살펴보면한국은전체 23개국중에서 23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경제규모에비해 ODA의지원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의미한다. DAC의 2015년목표인 0.7% 보다는약 1/8수준밖에되지않는다. 1위는스웨덴으로 ODA/GNI 비율이 0.98로가장높다. 미국의경우 ODA 지원은가장많으나 ODA/GNI 비율은 0.18로하위권에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에도한국의 ODA/GNI 비율이 2배이다. 한국과경제규모가비슷한호주의경우 0.34로전체 23개국중에 15위를차지하고있다. 순위를살펴보면북유럽국가들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고, 유럽국가순으로나타난다. < 표 I-9> 국가별 ODA/GNI 비율 국가명 ODA/GNI 비율 ( 단위 : %) 국가명 ODA/GNI 비율 ( 단위 : %) 호주 0.34 룩셈부르크 0.92 오스트리아 0.42 네덜란드 0.80 벨기에 0.47 뉴질랜드 0.30 캐나다 0.32 노르웨이 0.88 덴마크 0.82 포르투갈 0.27 핀란드 0.43 스페인 0.43 프랑스 * 0.39 스웨덴 0.98 독일 * 0.38 스위스 0.41 그리스 0.20 영국 0.43 아일랜드 0.58 미국 0.18 이탈리아 * 0.20 한국 0.09 일본 0.18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2007년인구자료로 1인당 ODA 계상 순지출기준 ( 자료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1인당지원규모로살펴보더라도한국의지원규모는여전히낮은전체 23개국중에 23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경우 1인당 ODA지원규모가 16달러이다. 이는 22위인포르투갈에비해서는약 1/4 수준밖에되지않는다. 1위인룩셈부르크는 834달러이다. 2위는노르웨이로 826달러이다. 순위를살펴보면유럽국가가대부분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ODA지원규모가가장큰

22 미국의경우 17 위를차지하고있고, 일본의경우 20 위를차지하고있다. < 표 I-10> 국가별 1 인당 ODA 현황 국가명 1인당 ODA( 단위 : 달러 ) 국가명 1인당 ODA( 단위 : 달러 ) 호주 148 룩셈부르크 834 오스트리아 202 네덜란드 424 벨기에 223 뉴질랜드 81 캐나다 142 노르웨이 826 덴마크 508 포르투갈 59 핀란드 214 스페인 145 프랑스 * 178 스웨덴 511 독일 * 169 스위스 262 그리스 62 영국 187 아일랜드 305 미국 86 이탈리아 * 75 한국 16 일본 73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2007년인구자료로 1인당 ODA 계상 순지출기준 ( 자료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13. 공적개발원조를통한국격제고 23) 한국의공적개발원조의문제점은크게 5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한국의 ODA는규모는커졌으나, 여전히선진국수준보다는작다. 2008년한국의 ODA 규모는 GNI의 0.09% 까지증대되었다. 한국은 2000년 2.1억달러수준이었지만, 2008년약 8억달러로증가해 GNI 대비 0.04% 에서 0.09% 까지증가하였다. 그리고인적교류도확대되고있다. 저개발국연수생초청사업에 1991년 362명에서 2008년 4,109명으로증가했으며, 봉사단파견도같은기간중 81명에서 2,317명으로급증하였다. 하지만, 그간의노력에도불구하고한국의 ODA 지원규모는 DAC 회원국에비해여전히절대적 상대적측면에서취약한수준이다. 유럽의소국인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보다도 ODA 규모가작다. 한국의 GNI 대비 ODA는 0.09% 로북유럽국가들의 1/10 수준이며, DAC 회원국의가중평균 (0.3%) 및단순평균 (0.47%) 에미달한다. 한국의 GNI 대비 ODA는조사대상국 24) 가운데 25위로체코 (0.11%), 슬로바키아 (0.1%) 등신흥국보다낮다. 그러기위해 ODA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한국은이제 DAC가입을통해국제적으로 ODA지원선진국이되었다. 그러기위해서는국력에맞는 ODA지원이필요하다. 2015년 23) 박번순, 정호성, 김화년, 이종규, 국격제고를위한 ODA 정책, , 삼성경제연구소. 24) 조사대상국은 DAC 22 개국과한국을포함한非 DAC 5 개국등총 27 개국이며, OECD 국가중자료를제출하지않은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는제외

23 한국의적정 ODA규모는 GNI의 0.35%(OECD 국가의평균수준 ) 인 43억달러 (2008년불변가격 ) 이다. 이는 2008년현재미국과일본의 GNI 대비 ODA 비율인 0.18% 수준과비교하면많을수도있지만, 지원금의규모에서보면결코많지않다. 국제적위상에맞는지원이필요하다. 두번째는유상원조및구속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최빈국의지원보다는아시아, 중 저소득국에많은지원을하는상황이다. 연간한국 ODA 중유상원조비중은 32% 로다른국가에비해높다. 세계각국의원조가대부분무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한국의무상원조비율은 2008년전체 ODA 중 68% 수준이다. 북유럽 3국의경우 1980년대에이미유상원조를거의중단하고있다. 1970년대에유상원조비율이 70% 를넘었던일본도부채탕감효과로인해무상원조비율이 100% 를상회한다. 그리고, 원조시조달품에대해국적을제한하는등구속성원조의비율이 DAC 회원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구속성원조 ' 란 ODA를지원하면서관련물자나건설업자를자국에서충당하도록강제조건을다는방식이다. 한국은공적개발원조중에구속성, 유상원조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최빈국이나아프리카보다중 저소득국및아시아지역에대한지원이우선되었다. 2008년 KOICA 무상원조는아시아에 1,213억 (39.8%) 을지원한반면, 아프리카에는전체지원액의 19.8% 인 606억만지원하였다. 그리고전체지원액중최빈국지원비율이 26.9%, 중 저소득국은 40.9% 이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을하여해당국가에대한해택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한국의개도국협력에서비교우위분야를발굴하고수혜국의무역창출형분야에특화할필요가있다. 저개발국이수출과고용창출을통해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도록수출관련인프라에투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 ODA거점지원국을선정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거점국가지원을통해주변국가에파급효과가나타나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거점국가선정은한국과의관계, 민주화, 자본주의정도, 지원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할것이다. 세번째는공적개발원조지원기관의통합조정기능이부족하다. 한국의 ODA는외교통상부가무상원조를기획재정부가유상원조를담당하는독과점적체계에서 2000년대이후다원체제로전환되고있다. 1986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의제정으로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가주관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으로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가주관하고있다. 유상분야는수출입은행이, 무상분야는 KOICA가사업타당성평가및집행을담당하고있다. 2000년이후과학 정보통신 농업분야부처가전문성을내세워직접참

24 여하고있으며, 지방정부도국제화를위해서필요한 ODA를시작하고있다. ODA의통합조정역량제고를위해 2006년국무총리실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설치했으나위원회조직으로는통합조정에한계가있다. 다수의기관이 ODA에참여하면서지원대상국수가늘어나고프로젝트의소규모화가능성이증대되었다. 2008년말누계기준으로 1.52조원의무상원조가 123 개국에지원되었으며, 45개국에 4.75조원의유상원조가승인되었다. 다양한이해관계자가개입하면서선택과집중이이루어지지못하고지원대상국만증가하고있다. 네번째로지원액이나국민의식부족하다. 한국지난동남아시아의쓰나미참사가일어났을때최초의지원금액은 60만달러였다. 주변국의경우일본은 5억달러와피해국부채지불유예, 미국은 3억5000만달러, 중국은 2억달러와스리랑카부채탕감, 유럽연합 (EU) 은 20억달러를각각내놓았다. 그후한국은국제적인상황을보아가며지원금을 5000만달러로증가시켰다. 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외교부의뢰를받아실시한여론조사에서국민 72% 는 " 한국의대외원조가국가이미지및국제지위향상등국익에기여한다 " 며 ODA의취지에긍정적인평가를내렸지만 ' 현재원조규모를늘려야하는가 ' 라는질문에는 현수준유지 (53%), 줄이거나중단해야한다 (28%) 등부정적의견이압도적다수였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민의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인도주의적관점에서원조를실시하는책임있는국가로서의인식을확보하여야할것이다. ODA에대한홍보및한국의저소득층에대한지원도지속적으로확대하여 ODA에대한비난여론을잠재우고, 국가브랜드와이미지개선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2009년 9월방한한미젠코피터핀다탄자니아총리는 한국정부의각종무상원조사업이탄자니아발전에기여한다 며감사의뜻을표명하였다. 다섯번째로해당국가에따라차별화된 ODA지원이부족하다. ODA의지원을통해긍정적인효과도볼수있지만, 해당국가에대한정확한정보나연구없이무차별적으로의지원은 ODA의취지를벗어나, 부정적효과를낳기도한다. 예를들어필리핀의경우, 필리핀정부의요청으로 2003년마닐라남부의통근열차철도사업을추진하였다. 정부는유상원조방식으로지원하며공사의시공을국내의한건설업체에맡겼다. 하지만이공사를하려면철로주변약 3만가구가강제로이주해야하는상황이었고, 필리핀정부를향하던주민들의분노는반한 ( 反韓 ) 감정으로까지번졌다. 이와같이해당국의정확한분석과연구를강화를통해 ODA지원이필요하다. 한국은아직 ODA지원규모가다른 DAC 국가에비해작은규모이다. 이럴수록수원국에

25 대한이해와연구가필요하다. 인적지원을할경우에는지원대상국에서수요 가높은분야에인력을집중파견할필요가있다

26 II. 실증분석 1. 실증자료본연구의연구대상국가는한국으로부터공적개발원조를수원하는국가들중 1980년부터 2008년사이에명목GDP, 정부지출, 환율등의시계열자료가동시적으로존재하는국가로서, 대륙별로분포를고려하여아프리카의이집트, 케냐, 아시아의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남미의파나마등 6 개국을선정하였다. 한국이공여한 ODA 금액기준으로는이라크,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순서이나, 이국가들의연속되는통계시계열자료를 OECD, IMF, WORLD BANK 혹은해당국의통계청이나정부기관에서구할수없으므로연구에서제외하였다. 그리고중국은한국에서 ODA를수원하였으나중국의경제규모에비해한국의 ODA 규모가미미하므로역시분석에서제외시켰다. < 표 II-1> 한국의국가별 ODA 순위 <ODA 금액별순위, 2007 년기준 > <ODA 금액별순위, 2000 년 ~2007 년기준 > 순금액 ( 백만국가위불 ) 1 Iraq Cambodia Sri Lanka Indonesia Philippines Viet Nam Laos Angola Mongolia Peru Tanzania Nicaragua Bolivia Bosnia-Herzegovina China Paraguay Lebanon Egypt 5.77 순위 국가 금액 ( 백만불 ) 1 Iraq Viet Nam Sri Lanka Indonesia China Cambodia Bangladesh Israel Philippines Afghanistan Uzbekistan Mongolia Laos Angola Yemen Myanmar Croatia Kenya 실증분석에사용된자료는 Dollar 로표시된 1980 년부터 2008 년사이의연 별자료로자연대수를취하여사용하였다. 그러나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유 상원조는 1987 년부터, 무상원조는 1991 년부터시작되었으므로 ODA 의시계

27 열은다른변수들에비해짧은실정이다. 실증자료는다음과같다. 수원국들의명목GDP 수원국들의정부지출 한국과수원국들간의환율 수원국들의대한국수입액 한국이제공하는공적개발원조 (ODA) 여기서환율은가격변수이며, 명목GDP 및정부지출은비가격변수로계량모형에투입되었다. GDP 자료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를이용하였고, ODA 자료는 OECD의 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를이용하였다. 그리고수원국들의정부지출과환율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를사용하였다. 환율은수원국의환율통계자료에따라연말기준혹은연평균기준자료를사용하였다. 이집트와파나마의경우에는연말기준환율을사용하였고, 나머지국가들은연평균기준환율을사용하였다. 수원국들과한국과의수출-수입자료는한국의통계청의자료를사용하였다. 본논문에서는한국이수원국에공여한 ODA가시간의흐름을따라가며 i) 수원국의 GDP 결정에미치는영향및 ii) 수원국의대한국수입액 ( 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 ) 에미치는파급영향을시간의흐름에따라분석하고자하였다. 수출수입함수에가격변수와비가격변수를투입하여이들변수가수출수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모형은 Khan(1974), Stone(1979), Branson and Love(1986), Moffet(1989), Doroodian(1994) 등에의해제시되었다. 수입함수I 수입액 γ θ 명목 θ 정부지출 θ 환율 ε 수입함수II 수입액 γ θ 명목 θ ε 본연구에서는 BVAR 모형으로계량분석하기전에수입함수 I 모형의적합 성을검토해보기위하여수입함수 I 을단순 OLS(Simple Ordinary Least

28 Square) 로추정하고수입함수I 모형의유의성및변수별유의성을검토해보았다. 그리고는수입함수II의모형을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으로구성하고, 여기에충격-반응 (Impulse-Response) 모형에응용하여 ODA가직접적으로수원국의명목GDP, 수원국의대한국수입액에미치는영향력을시간의흐름대를따라가면서분석하였다. 변수들사이의상호영향분석에이용될충격-반응모형 (Impulse-Response) 모형은한변수의변화가다른변수들에미치는영향의크기및영향이미치는시간구조를분석하도록개발된계량경제학적방법이다. 본논문의경우 ODA의 1% 변화가시간이흘러감에따라그파급이다른변수들 (GDP, 수입액 ) 에시간대별로어떠한크기의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할수있는모형이다. 이것은동그란원형의물통한가운데에충격을준다면각가장자리에파문이도달하는시간이나영향의크기가같겠으나, 현실의경제의경우가장자리가일그러진연못이라고하면, 연못에돌을던질경우연못가장자리지점에충격이전달되는시간및충격의크기를측정하는것과같다. 25) 그리고수입함수I을 BVAR(Bayesian Kalman Filter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으로구성하고, 한국의 ODA 공여가대한국수입 ( 한국으로부터의수입 ) 에미치는영향을시간이흐름에따라분석하고자하였다. 그러나한국이공여한 ODA규모가수원국의경제규모에비하여너무적고, 또한 ODA의시계열자료가수원국의 GDP, 정부지출, 물가등다른변수들의시계열자료보다짧아 ODA를계량분석에서하나의독립변수로이용하기에는문제가많으므로 ODA를정부지출과연계하여이용하였다. 즉수원국에공여된 ODA는수원국들의정부지출의계정으로전환된다고보고, 수원국의정부지출에서 ODA를차감한정부지출 ( 정부지출 - 한국공여 ODA) 이수원국의한국으로부터수입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를수입함수II에의해조건부예측 (conditional forecasting) 으로계량분석하였다. 2 단순회귀 (OLS, Odinary Least Square) 분석에의한모형의적합도단순 OLS 회귀분석결과이집트, 인도네시아, 케냐등은경제구조가매우안정적인모양을보여주나파나마, 필리핀, 스리랑카등은불안정한형태를보이고있다. 25) 하인봉 (2006), 환율, 임금, 물가가국제경쟁력및수출입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집문당

29 2-1 이집트이집트의수입함수I의단순회귀 (OLS, Simple Odinary Least Square) 분석추정결과는 < 표 II-2-1> 에나타나있다. OLS 추정결과에의하면이집트의수입함수I 모형과수입함수II 모형의 값이 0.99 이며, F값의유의도가 0.00이하로모형이설명력및유의성을갖고있다. 수입함수I 모형의독립변수들의유의도를보면, 정부지출 (Expd) 및환율 (Exch= 이집트통화 / 한화 ) 의유의도는 1% 미만으로매우유의하였으며, 국내소득 (GDP) 는유의도는 5% 미만으로유의하였다. 수입함수 I OLS Import = 6.38 Constant Expd Gdp Exch 모형의변수들은자연대수 (log) 를취한값이므로, 위의함수를전미분하면 독립변수들의계수는그독립변수가종속변수 (import, 한국으로부터수입 ) 에 미치는탄력성을나타낸다. [dlog Import) / dlog Expd] = [dlog Import / dlog Gdp] = [dlog Import / dlog Exch] = 이집트의수입함수 OLS분석을살펴보면이집트의정부지출 (Expd) 의 1% 증가는당해연도의한국상품수입 (Import) 을 1.3% 증가시키며, 환율 (Exch) 의 1% 증가도당해연도의한국상품수입을 0.86% 증가시킨다. 그러나이집트의국내소득 (Gdp) 의 1% 증가는당해연도의한국상품수입 (Import) 을 -0.66% 를감소시킨다. 이는이집트의소득이증가하면한국상품구매를기피한다는것으로이집트의소득에대해한국상품은열등재 (inferior) 라는것을의미한다

30 < 표 II-2-1> 이집트수입함수 I 의 OLS 추정 Linear Regression - Estimation b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0:01 To 2007:01 Usable Observations 28 Degrees of Freedom 24 Centered R** R Bar ** Uncentered R** T x R**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Regression F(3,24) Significance Level of F Log Likelihood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Constant EXPD GDP EXCH

31 2-2.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수입함수를 OLS 추정한결과인도네시아의수입함수I 모형과수입함수II 모형의 값이 0.99이며, F값의유의도가 0.00이하로모형이설명력및유의성을갖고있다. 모형의독립변수별유의도를살펴보면, 정부지출 (Expd), 환율 (Exch= 한화 / 이집트통화 ) 및국내소득 (GDP) 는유의도는 1% 미만으로매우유의하다. 수입함수 I OLS Import = Constant Expd Gdp Exch < 표 II-2-2> 인도네시아수입함수 I 의 OLS 추정 Linear Regression - Estimation b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0:01 To 2007:01 Usable Observations 28 Degrees of Freedom 24 Centered R** R Bar ** Uncentered R** T x R**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Regression F(3,24) Significance Level of F Log Likelihood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Constant EXPD GDP EXCH

32 2-3. 케냐케냐의수입함수를 OLS 추정한결과케냐의수입함수모형들의 값은 0.99이며, F값의유의도가 0.00이하로모형이설명력및유의성을갖고있다. 그리나종속변수인수입에미치는영향력의유의도를독립변수별로살펴보면환율만이 1% 미만으로유의하며, 정부지출 (Expd) 및 GDP는유의하지않았다. 이는케냐의한국상품수입가상당히불안정한것을의미한다. 수입함수 I OLS Import = Constant Expd Gdp Exch < 표 II-2-3> 케냐수입함수 I 의 OLS 추정 Linear Regression - Estimation b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0:01 To 2006:01 Usable Observations 27 Degrees of Freedom 23 Centered R** R Bar ** Uncentered R** T x R**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Regression F(3,23) Significance Level of F Log Likelihood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Constant EXPD GDP EXCH

33 2-4. 파나마파나마의수입함수를 OLS 추정한결과수입함수모형들의 값은 0.99이며, F값의유의도가 0.00이하로모형이설명력및유의성을갖고있다. 그리나종속변수인수입에미치는영향력의유의도를독립변수별로살펴보면 GDP만이 1% 미만으로유의하며, 정부지출 (Expd) 및환율은유의하지않았다. 이는파나마의경제구조도케냐의경우와같이상당히불안정한것을의미한다. 수입함수 I OLS Import = Constant Expd Gdp Exch < 표 II-2-4> 파나마수입함수 I 의 OLS 추정 Linear Regression - Estimation b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0:01 To 2007:01 Usable Observations 28 Degrees of Freedom 24 Centered R** R Bar ** Uncentered R** T x R**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Regression F(3,24) Significance Level of F Log Likelihood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Constant EXPD GDP EXCH

34 2-5. 필리핀필리핀의수입함수를 OLS 추정한결과수입함수모형들의 값은 0.99이며, F값의유의도가 0.00이하로모형이설명력및유의성을갖고있다. 그리나종속변수인수입에미치는영향력의유의도를독립변수별로살펴보면 GDP만이유의하지않으며, 정부지출 (Expd) 및환율은 1% 미만으로유의하였다. 수입함수 I OLS Import = Constant Expd Gdp Exch < 표 II-2-5> 필리핀수입함수 I 의 OLS 추정 Linear Regression - Estimation b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0:01 To 2007:01 Usable Observations 28 Degrees of Freedom 24 Centered R** R Bar ** Uncentered R** T x R**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Regression F(3,24) Significance Level of F Log Likelihood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Constant EXPD GDP EXCH

35 2-6. 스리랑카스리랑카의수입함수를 OLS 추정한결과모형들의 값은 0.99이며, F값의유의도가 0.00이하로모형이설명력및유의성을갖고있다. 독립변수들의유의도를살펴보면정부지출이 5% 미만으로유의하며, GDP는 1% 미만으로유의하였으며, 환율은유의하지않았다. 수입함수 I OLS Import = Constant Expd Gdp Exch < 표 II-2-6> 스리랑카수입함수 I 의 OLS 추정 Linear Regression - Estimation b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0:01 To 2007:01 Usable Observations 28 Degrees of Freedom 24 Centered R** R Bar ** Uncentered R** T x R**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Regression F(3,24) Significance Level of F Log Likelihood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Constant EXPD GDP EXCH

36 3. 충격-반응 (IMPULSE-RESPONSE) 모형에의한파급영향분석모형본연구에서는한국이공여한 ODA가수원국의 GDP 및대한국수입 ( 한국으로부터수입 ) 에시간대별로어떠한파급효과를가져오는지를충격-반응모형에의하여동태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충격-반응모형은한가지변수의변화가다른변수에미치는영향의크기와영향이미치는시간구조를분석하는데사용되는계량경제학적기법이다. 충격-반응모형은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뽑아낸순수한교란요인 ( 백색오차 ) 을이동평균모형으로분석하여현시점에서주는경제의충격이미래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하는기법이다. 26) N 벡터시스템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u 는 0 의평균과 Σ 의분산을가진백색오차항이다. 의 Cholesky 분해분 석를적용하면, 매트릭스는다음과같이다시나타낼수있다. 또는 H-1 는아래삼각행렬 (lower triangular matrix) 이다. H 도역시아래삼각 행렬이므로 H 를식 (4 4) 에곱하면다음과같은결과가얻어진다. yit 는 j<i 인 yj 를포함하고있으며, 교란항은분산이 1 이고모든개별적인 오차항사이의공분산은 0 인또다른순수교란요인 ( 백색오차 ) 이다. Wald 의 Decomposition Theorem 에의해벡터자기회귀 (VAR) 를벡터이동평균 26) 하인봉 (2006), 환율, 임금, 물가가국제경쟁력및수출입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집문당

37 (VMA) 으로전환하면다음과같다. 이를다르게표현하면아래와같다. 식 (3) 의이동평균법 (MA) 에서는현행오차항을축차적 (recursive) 으로계산한다. 반면에오차항은모든동시적공분산항이 0이고각오차벡터요인의분산이 1로정규화되는백색오차과정이다. 이를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는 s=1에서 까지이고, h*ij는 H-1의 (i,j) 요소이다. 여기서주의할것은 eit의정보집합이 y벡터의모든과거값과 j<i인 yj의현재예측에서발생하는순수교란요인으로 예기치않은변동 에속한다. 그러므로계수행렬

38 B(L) 은 et에 1표준편차 충격 이주어질때경제체계가얼마나영향을받는가를나타낸다. B(L) 의한요소 bij(l) 은현재 yj변수에딱한번 1표준편차의충격이가해질때 j<i인미래의모든 yi변수에시간별로어떤영향이미치는가를나타낸다. 그리고 ejt eit, j i이므로 bj(l) 은 yj에관한충격만을나타내며, yi가 yj에영향을미쳐경제체계에다시영향을재투입시키는피드백효과는단절시키고있다. 충격반응의실증분석에서는 VAR(Vector Auto-Regression) 방정식의과거시차 (s) 는 3로하였다. 최적예측후최소화된오차를 Cholesky 분해분석을하면 pure white noise( 순수백색오차 ) 를만들수있다. 이순수백색오차는종속및독립변수들과는전혀상관을갖지않는것이므로이의변화는경제계의예기치않은충격이된다. 충격-반응분석은순수백색오차를 1% 변화시킬때타변수들이시간의흐름에따라얼마나충격을받는가를측정하는모형이다. 본연구에서는한국이공여한 ODA가 1% 가변화했을때수원국의미래 GDP 및대한국수입액의미래변화를 % 개념으로나타내었다. 한국의 ODA공여가수원국의 GDP증대와한국으로부터수입의미치는효과는대부분의국가에서초기에 J curve 형태를보이다가시간이지나감에따라 0(zero) 에수렴하고, 경제규모가큰나라에비해적은나라에대한효과가더커다. 그리고 ODA가수원국의 GDP에미치는효과보다는한국상품수입에미치는효과가상대적으로더큰것을보이고있다. 한국과수원국들의 GDP 경제규모를 2007년도기준으로보면한국의 GDP 가 1조4930억달러, 수원국중 GDP 경제규모가가장큰나라는인도네시아로한국GDP의 1/3에가까운 억달러, 필리핀1440.6억달러, 이집트가 천억달러, 스리랑카 323.4억달러, 케냐는 270.2억달러, 파나마는 194.8억달러에이른다. 한국의 ODA 1% 변화가수원국들의 GDP 및한국상품수입액에미치는 5년뒤의누적적효과를보면인도네시아의경우는그효과가가장적어 GDP를 0.08%, 한국상품수입을 0.17% 밖에증가시키지않으나, 이집트경우 GDP를 0.66%, 한국상품수입을 2.14% 증가시키며, 케냐의경우는 GDP를무려 1.57% 증가시키며, 한국상품수입을 1.32% 까지

39 증가시킨다. 그러나필리핀, 스리랑카등경제구조가불안정한수원국들에대하여서는한국의공여가수원국의 GDP의누적변화나한국상품수입액의누적변화에영향력이매우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단순회귀분석모형의독립변수들이모두유의하지않는파나마는경제구조가매우불안정하여분석의유의성을볼수없었다

40 3-1. 이집트한국의이집트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한번 1% 증가하면이집트 GDP는 1 년뒤에는 0.065% 증가, 2년뒤에는 0.19% 증가등파급효과가커지다가그파급효과는조금씩줄어들어 5년뒤에는 GDP를0.11% 증가시킨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이집트 GDP를 1년뒤에는 0.065% 증가, 2년뒤에는 0.26%, 5년뒤에는 0.66% 증가시키게된다. 이집트의대한국수입액도 ODA의한번 1% 증가에의해 1년뒤에는 0.25% 증가, 2년뒤에는 0.53% 증가등파급효과가커지다가 3년뒤에는 0.44% 4년뒤에는 0.46%, 5년뒤에는 0.41% 를증가시킨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이집트의대한국수입을 1년뒤에는 0.25% 증가, 2년뒤에는 0.79%, 5년뒤에는 2.14% 로증가시키게된다. 그러므로이집트에대한한국의 ODA공여는이집트자체의국내소득증가에기여할뿐아니라한국으로부터의수입에도크게기여를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II-3-1> 한국ODA가이집트의 GDP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급연도 이집트 GDP 이집트한국으로부터한국으로부터 GDP( 누적 ) 수입수입 ( 누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 그림 II-3-1-1> 한국 ODA 가이집트의 GDP 및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이집트 GDP 한국으로부터수입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1 < 그림 II-3-1-2> 한국 ODA 가이집트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의누적효과 2.5 이집트 GDP( 누적 ) 한국으로부터수입 ( 누적 ) 2.0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2 3-2. 인도네시아한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한번 1% 증가하면이집트 GDP 는 1년뒤에는 -0.10% 증가, 2년뒤에는 0.03% 증가 3년뒤에는 0.082% 를증가시키다가그파급효과는조금씩줄어들어 5년뒤에는 GDP를0.01% 증가시킨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이집트 GDP를 1년뒤에는 -0.10% 증가, 2년뒤에는 -0.06%, 5년뒤에는 0.08% 증가시키게된다. 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액도 ODA의한번 1% 증가에의해 1년뒤에는 -0.08% 증가, 2년뒤에는 0.09% 증가, 3년뒤에는 0.10% 까지커지다가 4년뒤에는 0.44%, 5년뒤에는 0.01% 를증가시키는전형적인 J curve 형태를보인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한국상품수입을 3년뒤에는 0.10% 증가, 5년뒤에는 0.17% 로증가시키게된다. < 표 II-3-2> 한국ODA가인도네시아의 GDP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급연도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한국으로부터한국으로부터 GDP GDP( 누적 ) 수입수입 ( 누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 그림 II-3-2-1> 한국 ODA 가인도네시아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인도네시아 GDP 한국으로부터수입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3 < 그림 II-3-2-2> 한국 ODA 가인니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의누적효과 인도네시아 GDP( 누적 ) 한국으로부터수입 ( 누적 )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4 3-3. 케냐한국의케냐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한번 1% 증가하면케냐의 GDP는 1년뒤에는 0.27% 증가, 2년뒤에는 0.37% 증가 3년뒤에는 0.34% 증가시키다가그파급효과는조금씩줄어들어 5년뒤에는 0.22% 증가시킨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케냐의 GDP를 1년뒤에는 0.27% 증가, 2년뒤에는 0.64%, 5년뒤에는 1.57% 증가시키게된다. 케냐의대한국수입액도 ODA의한번 1% 증가에의해 1년뒤에는 0.61% 증가, 2년뒤에는 0.84% 증가등파급효과가커지다가 3년뒤에는 0.45% 4 년뒤에는 0.15% 로줄다가, 5년뒤에는그효과가 -0.13% 로감소시키게된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케냐의한국상품수입을 1년뒤에는 0.61% 증가, 2년뒤에는 0.84%, 5년뒤에는 1.32% 로증가시키게된다. < 표 II-3-3> 한국ODA가케냐의 GDP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급연도 케냐 GDP 케냐한국으로부터한국으로부터 GDP( 누적 ) 수입수입 ( 누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 그림 II-3-3-1> 한국 ODA 가케냐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인도네시아 GDP 한국으로부터수입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5 < 그림 II-3-3-2> 한국 ODA 가케냐의 GDP 와수입에미치는누적충격반응 인도네시아 GDP( 누적 ) 한국으로부터수입 ( 누적 )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6 3-4. 파나마파나마의경제구조는단순회귀분석결과독립변수들이대부분매우유의하지않는 Non-stationary하게나타났는데충격-반응분석결과도매우불안정한패튼을보여충격-반응의유의성에의문을보이고있다. 한국의파나마공적개발원조효과는모두음으로오히려파나마의 GDP 성장에저해가되며, 한국상품의수입도오히려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I-3-4> 한국ODA가파나마의 GDP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급연도 파나마 GDP 파나마한국으로부터한국으로부터 GDP( 누적 ) 수입수입 ( 누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 그림 II-3-4-1> 한국 ODA 가케냐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나마 GDP 한국으로부터수입 0.10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7 < 그림 II-3-4-2> 한국 ODA 가케냐의 GDP 와수입에미치는누적충격반응 파나마 GDP( 누적 ) 한국으로부터수입 ( 누적 )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8 3-5. 필리핀한국의필리핀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한번 1% 증가하면필리핀의 GDP는 1년뒤에는 0.03% 증가, 2년뒤에도 0.03% 증가시키다가그파급효과는조금씩줄어들어 3년뒤에는 0.026% 5년뒤에는 0.25% 증가시킨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필리핀의 GDP를 1년뒤에는 0.03% 증가, 2년뒤에는 0.061%, 5년뒤에는 0.14% 증가시키게된다. 필리핀의한국상품수입액도 ODA의한번 1% 증가에의해 1년뒤에는 % 증가, 2년뒤에는 0.008% 증가등파급효과가커지다가, 5년뒤에는그효과가 0.043% 로증가하게된다. 이를누적적으로보면 ODA 한번 1% 증가는케냐의한국상품수입을 3년뒤에는 0.014%, 5년뒤에는 0.097% 로증가시키게된다. < 표 II-3-5> 한국ODA가필리핀의 GDP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급연도 필리핀 GDP 필리핀한국으로부터한국으로부터 GDP( 누적 ) 수입수입 ( 누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 그림 II-3-5-1> 한국 ODA 가필리핀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필리핀 GDP 한국으로부터수입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49 < 그림 II-3-5-2> 한국 ODA 가필리핀의 GDP 와수입에미치는누적충격반응 필리핀 GDP( 누적 ) 한국으로부터수입 ( 누적 )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50 3-6. 스리랑카한국의스리랑카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한번 1% 증가하면스리랑카의 GDP는 1년 2년뒤에는음으로시작하는전형적인 J curve 모양을보인다. GDP는 3년이지나서야 % 증가하기시작하여 5년뒤에는 0.006% 증가한다. 필리핀의한국상품수입액도 ODA의한번 1% 증가에의해 1년뒤에는 % 증가, 2년뒤에는 0.011% 증가, 5년뒤에는 0.012% 증가하게된다. < 표 II-3-6> 한국ODA가스리랑카의 GDP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파급연도 스리랑카 GDP 스리랑카한국으로부터한국으로부터 GDP( 누적 ) 수입수입 ( 누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 그림 II-3-6-1> 한국 ODA 가스리랑카의 GDP 와수입에미치는충격반응 스리랑카 GDP 한국으로부터수입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51 < 그림 II-3-6-2> 한국 ODA 가스리랑카의 GDP 와수입에미치는누적충격반응 스리랑카 GDP( 누적 ) 한국으로부터수입 ( 누적 ) 단위 % 년후 2 년후 3 년후 4 년후 5 년후

52 4. BVAR(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에의한예측분석 27) 충격-반응분석은한국이공여한 ODA의한번 1% 의충격의변화가수원국들의미래 1년뒤, 2년뒤,..., 5년뒤까지의 GDP 및한국상품수입액에어떠한 % 변화를일으키는지를분석하는반면, BVAR 예측모형은충격- 반응과는반대시간개념으로 1년전, 2년전, 3년전등과거에공여된 ODA 가당해연도및미래의수입액을어떻게결정지우는지예측해보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수원국의 GDP, 정부지출, 환율 ( 수원국화폐 / 원화 ), 한국상품수입등 4변수로구성된 BVAR로만들고 BVAR모형에의해수원국들의한국상품수입이 ODA에의해얼마나달라지는가를예측하고자한다. 그러나한국이공여한 ODA규모는수원국의경제규모에비하여너무적고, 또한한국ODA의시계열자료가수원국의 GDP, 정부지출, 환율, 한국상품수입액등다른변수들의시계열보다매우짧아, ODA가한국상품수입액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기에는문제가많다. 비조건부예측 (Non-Conditional Forecast)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수원국의 GDP, 정부지출, 환율 ( 수원국화폐 / 원화 ), 한국상품수입등 4변수로구성된 BVAR에의해한국상품수입액을실증자료내에서오차가가장적게하는예측 (within sample forecast) 을비조건부 ( 비조건부예측, Non-conditional Forecast) 로한다 조건부예측 (Conditional Forecast) BVAR계량모형에서 ODA를하나의독립변수로이용하기에는문제가많으므로 ODA를정부지출과연계하여새로운변수를만들었다. 즉수원국에공여된 ODA는수원국들의정부지출의계정으로전환된다고보고, 수원국의정부지출에서 ODA를차감한정부지출 ( 정부지출 - 한국공여 ODA) 을새로운변수로만들었다. 그리고는 4변수 { 수원국의 GDP, ( 정부지출 - ODA), 환율, 한국상품수입액 } 로구성된 BVAR모형에의해 ODA공여의조건이미래의한국상품수입예측을변화시켰는조건부예측 (Conditional forecasting) 을하였다. 조건부예측이란비조건부예측모형에서사용된정부지출변수대신 ( 정부지출 - ODA) 변수를모형에 1대1로대치하여예측을한다는것이아니고, 먼저비조건부로예측에서추정되는변수들간의분산-공분산구조 { } 를 27) BVAR 모형의구조에관하여서는 하인봉 (2006), 환율, 임금, 물가가국제경쟁력및수출입산업에미치는영 향분석, 집문당 을참조

53 그대로이용하면서비조건부의정부지출변수를 ( 정부지출 - ODA) 변수로대치하여예측을한다는것이다. 즉조건부예측은비조건부의변수들간의계량구조 { } 를이용하면서독립변수중하나를유사변수로대치하는조건을넣어서분석하는계량모형이다. 비조건부, 조건부예측을한다음비조건부예측치에서조건부예측치을제한값을 ODA가한국상품수입액에미쳤는영향력 ( 조건부예측 - 비조건부예측 ) 으로추정했다. 본연구에서는연립방정식모형이 identifying 되어있지는않지만 unknown structural model의축차형 (Reduced form) 인 VAR(Vector Auto-Regression) 에 Bayesian Kalman Filter 모형을접합시킨 BVAR(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을이용하였다. BVAR 모형은다음과같이설계된다. 28) θ ε 여기서, Y(t) 는 1 열벡터이나 X(t) 는 행렬이고 θ(t) 는 1 벡터열이며 ε(t) 는 1 열벡터이다. 그리고, ε(t) 는오차항으로 θ(t) 비상관 (serially uncorrelated error term) 인결합정규분포 (joint normal distribution) 를가지며평균은 0이고분산은 σ(t) 이다. θ θ θ θ 28) BVAR 모형의구조에관하여서는하인봉, 기후변화가경제, 산업에미치는영향과미래예측, 에너지관리 공단, 2006 을참조

54 이를더분해하여보면 θ θ θ θ θ θ θ 위식에서 는 j번째 Y변수의 s번째과거시차변수 (lagged variable) 이고, θ 는 i번째방정식의 변수의과거시차계수 (lagged coefficient) 이다. Bayesian Kalman Filter 모형과고전적회귀모델 (classical regression model) 간의근본적인차이는계수 θ 가고정적이지않고시간의경과에따 라값이변동한다는점이다. equation) 으로나타낼수있다. θ 의시간변화구조는변화방정식 (transition (2) θ θ μ 여기서, θ 는 1 열벡터이고 R은 행렬이며 θ 과 μ 는각각 1의열벡터이다. R은상수로구성된대각변환행렬 (diagonal transition matrix) 이며, μ 는시계열비상관인결합정규분포 (serially uncorrelated joint normal distribution) 를갖는오차항으로평균은 0이고분산은 Λ로 ε 와는서로독립적이다. 그리고 Λ는 행렬을깆는다. Kalman Filter를연산하기위하여서는독립변수들의계수의초기값을주어야한다. 본논문에서는베이지안사전추정법 (Bayesian prior method) 에

55 의해초기값을적용하였다. 본논문에서는 4 변수 3 과거시차 (lag) 로구성된 BVAR 을구성하였다. 비조건부예측 명목 정부지출 환율 한국상품수입액 조건부예측 명목 정부지출 환율 한국상품수입액 장기적인미래의수입의규모를예측하기위한 4변수로구성된 BVAR 예측모형에서는최적예측은 Thiel U값을주로하며, 최우도 (maximum likelyhood) 값을병행하여사용하였다. BVAR의비조건부및조건부예측을통해서보면한국이공여한 ODA가대부분의수원국에서한국상품의수입증가에기여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유의할점은공여된 ODA가수원국의한국상품수입증가에대한기여를한다는것은당해연도의공여된 ODA가당해연도의한국상품수입액을끌어올리는것이아니라, BVAR 모형의시차가 3년이니과거 3년간 ODA의한국상품수입에미치는영향력의흐름이양으로나타나현재의수입액을증가시키고있다는것이다. 이는 ODA를통한한국제품에대한인지도상승등이한국상품의지속적인수입증가로이어지고있지않나사료된다. 그러나대부분의수원국들에나타나는현상은공여된 ODA가한국상품수입증가로이끌어지다가 2002년 년을지나서는공여된 ODA가한국상품수입에영향을미치는기여도가감소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 2000년도들어서서국제적으로 ODA가구속적공여에서비구속적공여로바뀌는분위기흐름탓으로한국정부가 ODA 공여에구속적조건을완화한탓이아닌가고려된다. 여기서또하나유의할점은공여된 ODA가수원국의한국상품수입에대한기여가감소한다는것은수원국의한국상품수입액자체가감소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근래에들어서는모든수원국들에있어서한국상품에대한수입은크게증가하고있다. 즉수원국의 GDP의증가, 환율의변화물가의변화, 한국상품의품질및인지도증가등으로한국상품수입이대폭증가되고있더라도공여된 ODA가한국상품수입에기여하는기여도는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2007년도에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은역대가장높은 79억33백만달러이었으나 ODA가한국상품수입에기여한부분은 21백만달러의수입감소이었으며, 2007년도에필리핀의한국상품수입은역대가장높은 50억달러이었으나

56 ODA가한국상품수입에기여한부분은 51백만달러의수입감소이었다. 스리랑카의경우도한국상품수입은 2006년도에 1억86백만달러, 2007년도에는 2006년에비해 2.5배증가한 6억26백만달러이었다. 그러나 2006년도 2007년도에스리랑카에공여된 ODA가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에미친영향력은역대가장적은 17백만달러에불과했다

57 4-1. 이집트한국이이집트에공여한 ODA의영향을제거하지않은상태에서이집트의한국상품수입에대한미래예측값은비조건부예측에기록되어있다. 그다음에는이집트정부지출값에서 ODA를차감함으로써한국공여 ODA의영향력을제거한조건하에서이집트가수입할한국상품에대한예측값은조건부예측에기록되어있다. 그러므로비조건부미래수입예측에서조건부미래수입예측을차감한값은한국이공여한 ODA가이집트의한국제품미래수입에영향을준값으로추정될수있다. 1998년도의경우한국이공여한 ODA로인해이집트의한국제품수입증가분은 50천만달러에이르고있으며, 2000연도에는한국의 ODA공여가이집트의한국상품수입에기여한액수는 59백만달러, 2005년에는 80백만달러, 2007년에는 82백만달러에이른다. < 표 Ⅱ-4-1-1> 이집트의비조건부예측및조건부예측 ( 단위 : 백만달러 ) 예측연도 비조건부예측 조건부예측 ODA에의한수입증가 1998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58 < 표 Ⅱ-4-1-2> 이집트의 BVAR 수입함수추정 VAR/System - Estimation by Kalman Filter Dependent Variable IMPORT Annual Data From 1983:01 To 2007:01 Usable Observations 25 Degrees of Freedom 12 Mean of Dependent Variable Std Error of 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of Estimate Sum of Squared Residuals Durbin-Watson Statistic Variable Coeff Std Error T-Stat Signif 1.EXPD{1} EXPD{2} EXPD{3} GDP{1} GDP{2} GDP{3} EXCH{1} EXCH{2} EXCH{3} IMPORT{1} IMPORT{2} IMPORT{3} Constant

59 4-2. 인도네시아대부분의개발도상국들에경제시계열자료들에서나타나지만수원국들의한국상품수입의시계열자료도상당히불안정하다. 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도상당히불안정한모습을보이는데 2000년의수입은 35억4천만달러에달하지만다음연도에는절반수준으로줄어들게된다. 통계자료가이러한불안정성을보일경우예측치는상당히실제치를벗어나게된다. 인도네시아의경우도예측치가실적치를상당히벗어나는불안정한패턴을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을조건부, 비조건부로예측한결과그차이가 2002년도까지연간 10억달러이상차이가났다. 그러나현재의시점으로가까이오게됨에따라수입액의시계열이안정성을보이면서비조건부수입액예측액과 ODA의영향을제외한조건부수입액예측값의차이도안정성을보이고있다. BVAR분석에서공여된 ODA가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에대한기여가감소한다는것은 ODA로인해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액자체가감소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근래에들어서는인도네시아를포함한모든수원국들에있어서한국상품에대한수입은크게증가하고있다. 즉수원국의 GDP의증가, 환율의변화물가의변화, 한국상품의품질및인지도증가등으로한국상품수입이대폭증가되고있더라도공여된 ODA가한국상품수입에기여하는기여도는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2007년도에인도네시아의한국상품수입은역대가장높은 79억33백만달러이었으나 ODA가한국상품수입에기여한부분은 21백만달러의수입감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