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 경로와정책과제 요약 3 Ⅰ. Ⅱ. Ⅲ. Ⅳ. 노숙인현황과정책노숙인특성과욕구선진국의노숙인정책과시사점정책제언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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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 경로와정책과제 요약 3 Ⅰ. Ⅱ. Ⅲ. Ⅳ. 노숙인현황과정책노숙인특성과욕구선진국의노숙인정책과시사점정책제언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parkagfe@si.re.kr

3 요약 현행노숙인정책은시설에입소한사람에게재활및자활프로그램을제공하여사회에복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탈노숙을위한실질적인지원이부족하여시설을옮겨다니면서생활하는회전문현상이발생하고있다. 노숙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거리노숙에서지역사회복귀까지연속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주거지원을확대하는등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을전전하는회전문현상이발생서울시의공식적인노숙인수는 4,500명내외이다. 주민등록을하지않은채쪽방등지에서생활하는경우를포함하면 5,700~5,800명정도로추산된다. 노숙인시설과전문성부족으로시설을전전하는만성적노숙인은 10 22% 에달하며, 노숙생활을벗어나기위해시설을퇴소하는비율이 10% 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 또한탈시설노숙인에대한사후관리및사례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 지역사회복귀에실패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선진국은주거와문제해결 예방에중점을두고정책을시행영국은재활보다주거에중점을두고노숙인정책을시행하고있다. 민간임대주택거주를지원하는임대료보증, 지역사회재정착을지원하는 플로팅지원 (floating support), 노인 취약계층을위한임대료지원등을시행하고있다. 미국은노숙인문제를해결 예방하기위해더욱적극적인정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주거우선모델을정책에적용하고노숙인을대상으로임대료를보조하고있으며, 노숙인의특성에근거한사례관리 사후관리를강화하였다. 연속적지원, 재노숙방지, 노숙예방중심으로정책전환이필요노숙인문제를해결하고회전문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는첫째, 노숙인의자활 자립을위한연속적지원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둘째, 복지건강본부와주택건축국이협력하여노숙인의욕구를반영한맞춤형주거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탈노숙인의재노숙방지를위한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넷째, 노숙인자활및노숙예방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는것이요구된다. 다섯째, 노숙인모니터링체계를개선하여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지속적으로사례관리를제공할필요가있다.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3

4 Ⅰ. 노숙인현황과정책 공식적인노숙인수는 4,500 명내외이나, 정확한파악은미흡 서울시의공식적인노숙인수는 4,500 명내외 일시집계 (PIT : point in time) 방식으로조사한결과 4,430 4,840명정도 계절별로차이가있지만거리노숙인이 명, 노숙인시설생활자가 3,560 4,300 명으로조사 쪽방수를기준으로할때, 주민등록을하지않고생활하거나이용하는사람까지포함할경우노숙인은 5,700 5,800 명정도로추산 ( 그림 1 과표 1 참조 ) 그림 1. 거리노숙인과노숙인시설생활자의규모 표 1. 쪽방거주자의현황 (2014 년 9 월현재 ) 구분 쪽방쪽방거주자건물수방수계일시상시 주민등록자 종로구 145 1, 중구 용산구 71 1,319 1,099-1, 영등포구 동대문구 계 345 4,360 3, ,404 3,243 자료 : 서울시, 2014, 내부자료. ( 단위 : 동, 개, 명 ) 4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5 사회에복귀하는노숙인의규모 비율파악이곤란 서울시는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을운영해노숙인의이력을관리중 노숙인시설을이용한노숙인의개인별상담내용, 입 퇴소날짜, 지원내용, 입 퇴소이유등을시스템에입력하여전산화 2007년이후부터매년 1,000명을웃도는시설입소노숙인에대한기록 특정시설에입소한후다른시설을이용하지않은경우에는기록에서제외 입력에협조하지않는 6 개시설을이용한노숙인은이력관리에서제외되고있는상태 고시원, 여관 여인숙등을이용하는노숙인은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 년동안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의해파악된시설이용자는 11,089명 시설이용건수는 32,121 건이며, 1 인당평균시설이용건수는 2.9 건 노숙인시설을전전하는만성적노숙인의비중은 10 22% 정도로추정 표 2. 노숙인시설이용자수및이용건수 구분 이용자수 시설이용건수 1인당시설이용건수평균중위최소최대 남자 9, % 30, % 여자 1, % 1, % 전체 11, % 32, % 자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단위 : 명, 건 ) 표 3. 노숙인별시설이용건수 구분 1 건 2 3 건 4 6 건 7 건이상계남자 4, % 2, % 1, % 1, % 9, % 여자 1, % % % 8 0.5% 1, % 전체 5, % 3, % 1, % 1, % 11, % 자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단위 : 명 )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5

경제활동을지역사회나산업현장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소득활동이나직업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 기능수행에큰문제가없거나,

6 보호중심이고, 자활 자립을위한정책지원은역부족 현행노숙인정책은시설입소를중심으로 보호 차원에서시행중 시설에입소한노숙인에게재활및자활서비스를제공 재활프로그램은노숙인의심리적 사회적 의료적취약성을개선하고, 그와관련한기능수행수준을높이는것이목표 자활프로그램은노숙인의독립적인사회 경제활동을지역사회나산업현장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소득활동이나직업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 기능수행에큰문제가없거나, 적절한재활프로그램으로상당한기능수준을갖추게된노숙인이자활프로그램의대상 일선노숙인시설은노숙인의특성에따라재활프로그램과자활프로그램을명확하게구분하여시행하지못하는것이현실 그림 2. 노숙인정책의목표와흐름 6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7 노숙인시설을옮겨다니면서생활하는회전문현상이발생 노숙인시설의서비스와전문성이부족하여노숙인의욕구를미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등에관한정보도정확히제공받지못한노숙인이상당수 노숙인시설이용기간이만료되어퇴소해야하는처지가되었음에도다른시설을소개받거나주거지원을받지못해거리노숙을할수밖에없는상황도발생 시설측면에서는예산과인력이부족하여사례관리시행이곤란 물리적환경도열악하여사회복귀를위한준비를하지못하는것은물론이고, 인권과연결되는사생활까지도보호받지못하는상황 정책측면에서공공일자리와임시주거가결합하여지원되면서, 단독생활을선호하는 노숙인이시설에입소하지않아도생활이가능 지역사회복귀를위해서저렴한주택이필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지원주택이부족하여노숙인의지역사회복귀가곤란 생활능력이부족한사회복귀노숙인이주거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후관리 사례관리체계는거의없는실정 그림 3. 노숙진입에서탈출경로와회전문현상 주 : 는정책적으로의도하는경로, 는회전문현상또는재노숙하는경로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7

8 Ⅱ. 노숙인특성과욕구 시설이용노숙인의 10% 만이탈노숙을이유로퇴소 대노숙인이증가하였고, 노숙인시설의입 퇴소를반복 시설을이용한노숙인은 40 50대가대부분 1990 년대말 2000 년대초와는다르게 대노숙인이 1/4 가량을차지 표 4. 노숙인시설입소시노숙인의연령 구분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계 인원 1,005 1,701 3,345 3,370 1,668 11,089 비율 9.06% 15.34% 30.17% 30.39% 15.04% % 주 : 연령은 2007 년이후시설최초입소를기준자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노숙인이시설을 1회이용하는기간은평균 112.1일 61% 정도가노숙인시설입소후 1 개월이내에퇴소 무단 자진퇴소하는노숙인이 46.1%, 탈노숙의경우는 10.4% 정도뿐 표 5. 노숙인시설별입소건당이용기간 구분 1 주일이하 1 주일초과 1 개월 1 개월초과 3 개월 ( 단위 : 명 ) 3개월초과 1년 1년초과계평균 ( 일 ) 이용건수 7,222 12,385 4,438 5,213 2,863 32,121 비율 22.48% 38.56% 13.82% 16.23% 8.91% % 자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단위 : 건 ) 표 6. 노숙인시설퇴소유형 구분강제퇴소탈노숙만기퇴소무단퇴소자진퇴소 병원이송전원퇴소등 기타 이용건수 460 3,208 4,691 14,280 1, ,856 30,993 비율 1.48% 10.35% 15.14% 46.07% 5.09% 12.65% 9.21% % 주 : 탈노숙은귀가 귀향, 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자립퇴소, 취업퇴소를포함자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단위 : 건 ) 계 8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9 많은노숙인은동일유형의시설을반복적으로이용 시설퇴소후또다시시설을이용한노숙인의비율이 2/3 정도 동일시설로재입소한경우가 1/3 에육박하며, 1 주일이내에동일시설로되돌아오는경우도 6.7% 표 7. 노숙인시설퇴소후시설이동여부 구분 재입소하지않음 파악불가 다른시설에입소 동일시설로재입소 1 주일초과 1 주일이내 이용건수 ,874 9,119 7,949 2,090 30,993 비율 32.14% 6.05% 29.42% 25.65% 6.74% % 주 : 탈노숙은귀가 귀향, 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자립퇴소, 취업퇴소를포함자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단위 : 건 ) 계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원자료, 쪽방이용현황, 노숙인건강보험급여지급현황, 노숙인주거지원사업실적등을고려할때, 전체노숙인규모는 1.0 만 1.1 만명으로추정되며, 주로자활시설과재활시설을이용 그림 4. 노숙인복지시설이용자의규모및이동개념도 주 : 1) 는규모를파악 추정할수있는경우, 는규모를추정하기도어려운경우 2) 규모를파악 추정할수있음에도그수치가 10 미만인경우는표기하지않음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9

10 노숙인은주거와일자리순으로지원을희망 노숙생활탈출을위해가장요구되는지원은주거 (51.4%) 와일자리 (42.9%) 시설노숙인은일자리지원 (47.5%), 탈노숙인은주거지원 (63.3%) 을희망 주거지원에대한욕구 60 세, 남성, 일시보호시설입소 : 저는일자리는구할수있어요. 경비직을할수있으니까요. 임금이적어서그런지금방구할수있더라고요. 중략 ( 시설에서벗어나기위해서 ) 일단은방을지원해주었으면좋겠어요. 주거비가 적게들면, 어떻게라도할수있을텐데. 일자리지원에대한욕구 60 세, 남성, 재활시설입소 : 제일시급한것이취직이에요. 저는일하고싶은데, 취직이안되어이렇게생활하고있어요. 면접을보면노숙자라 그런지. 일을못하고, 매일먹고자고있다는것이고통이죠. 주거지원에대한욕구 46 세, 남성, 쪽방거주 : 주거가불안정하고, 정착이되지않으면언제든지 ( 거처에서 ) 뛰쳐나가고. ( 주거외의 ) 나머지는제가알아서해결해야 겠죠. 주거정착이우선인것같아요. 일자리지원에대한욕구 45 세, 남성, 민간임대주택거주 : 꾸준히지속할수있는일자리만있으면, 스스로노력하면되니까. ( 수입이적어도 ) 안정적인일자리만있 으면, 사는데에는큰지장이없다고봐요. 표 8. 노숙인이가장필요로하는지원 ( 단위 : 명 ) 구분 시설노숙인 탈노숙인 전체 주거지원 % % % 1순위 일자리지원 % % % 의료지원 % % 계 % % % 주거지원 % % % 2순위 일자리지원 % % % 의료지원 % % 계 % % % 10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1 공공임대주택입주를희망하는노숙인이대다수 시설노숙인과탈노숙인 ( 공공임대주택거주자제외 ) 가운데 85.5% 가공공임대주택 입주를희망 공공임대주택입주를희망하면서도들어가지못하는이유는보증금을마련하기어렵기때문 보증금부족 39 세, 남성, 일시보호시설입소 : (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으로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려면 ) 100 만원은있어야하잖아요. 그런데현재상황에서제가 안정적인직장에취직하지않는한 100 만원이상을모을수가없어요. (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하여받는 ) 45 만원이많게보이지만, 생활하기에적은돈이에요. 평균적으로 100 만원을모으기는어려워요. 신청하고싶어도이용을못하죠. 보증금부족 57 세, 남성, 고시원거주 : ( 매입임대주택에대해 ) 들어는봤는데, 돈이모이질않아요. ( 입주할 ) 생각은있는데, 돈이부족해요. 중략 ( 긴급지원으로 ) 48 만원 이나오는데, 고시원비 28 만원을내고나면밥과김치만먹고살수밖에없어요. 보증금부족 46 세, 남성, 쪽방거주 : ( 공공임대주택에 ) 입주하지못하는이유는가진것이없기때문이지요. 목돈을가지고있어야하잖아요. 어떤사람은운이좋아서, 공공임대주택에바로들어가는사람도있더라고요. 물론돈 100 만원이있어서그런 것이겠지요. 표 9. 공공임대주택입주희망여부 구분 시설노숙인 탈노숙인 전체 희망함 % % % 희망하지않음 % 1 6.7% % 모르겠음 2 5.0% % 계 % % % 주 : 공공임대주택거주자를제외 ( 단위 : 명 )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11

12 탈노숙인은안정적인일자리와사후관리를희망 주거의유지를위해공공일자리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이용하기를희망 지속적인일자리에대한욕구 53 세, 남성, 자활시설입소 : 제가시설에서나가게될때가장무서운것이경제력이에요. 서울시의일자리는대개 100 만원에서 120 만원 정도아닙니까? 그러면한달에저축할수있는돈이거의없어요. 중략 그래서공공 임대주택에입주하더라도안정적인일자리가지원되었으면좋겠어요. 지속적인일자리에대한욕구 60 세, 남성, 자활시설입소 : 공공임대주택에입주한후에생활이어려워져서포기하고다시쉼터로들어오는사람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렇게다시유턴하지않고, 독립적으로꾸준히살아갈수있도록지원이되면좋겠어요. 어느정도나이까지는일자리가꾸준히마련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 금전 생활관리, 알코올중독재발방지등과관련한사후관리를희망 사후관리의필요 32 세, 남성, 자활시설입소 : 매입임대주택에들어간다고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잖아요? 저는신용불량이라서금전관리와같은것이필요해요. 정부 에서지원해주는것이많이있던데, 저같은사람은잘모르잖아요. 금전관리뿐만아니라 정부에서어떤혜택을줄수있는지에대한정보를저에게알려준다면. 이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입주했으니까끝. 이런게아니라계속적인관심이중요한것같아요. 사후관리의필요 56 세, 남성, 재활시설입소 : 방을얻어나가더라도혼자있으면십중팔구재발할위험이있어요. 단주하는동료 2~3 명이함께있으면, 술을먹고싶 어도말리면안먹을텐데. 중략 공공임대주택입주이야기가나와서, 제가알아 서한다고말했어요. 여기는어느정도벽이있으니까 ( 알코올중독으로부터 ) 안전한 데, 밖으로나가면 24 시간술에노출되잖아요. 독립에대한두려움 65 세, 여성, 고시원거주 : 공공임대주택은 100 만원만있으면얻을수있다고하는데, 혼자산다는것이말만큼쉽지않을것같아요. ( 공공임대 주택은 ) 방에들어가면외롭고, ( 혼자떨어져살면 ) 무슨일당할지어떻게알아요? 12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3 Ⅲ. 선진국의노숙인정책과시사점 재활보다주거에중점을두고있는영국의노숙인정책 노숙인에게주거를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구성원이될수있도록지원 임대료보증제도로단신노숙인의민간임대주택거주를지원 의료 일자리등의서비스를받을필요가없거나적은노숙인에게지방정부가민간임대주택거주를알선하고, 임대인이받아야하는임대료를보증 노숙인의지역사회재정착을위해 플로팅지원 (floating support) 으로독립주택 에이주한노숙인에게임대유지 생활기술을지원 지방정부산하에약물, 알코올, 정신질환, 고용등에관한전문가로구성된임차유지팀 (Tenancy Sustainment Team : TST) 을창설 임차유지팀은독립적인주택으로옮긴거리노숙인에게 6 개월 1 년동안가계유지, 사회생활, 건강, 고용등의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 1999년에발표된거리노숙인대책에따라쉼터증설계획을시행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이있는거리노숙인을지원하기위해서 60 명의전문직종사자를고용하여쉼터에배치 표 년영국의거리노숙인쉼터증설계획 구분 기존 추가 총계 이용가능한호스텔및쉼터 전문적호스텔및맞춤형쉼터 무기거주 (permanent) 를위한쉼터 3,500 1,000 4,500 전체 4,020 2,110 6,130 ( 단위 : 개소 ) 자료 : DETR, 1999, Coming in front of the Cold : the Government s Strategy on Rough Sleeping. 2010년부터영국정부는 노인 취약계층을위한주거제공 프로그램을시행 노숙인이민간임대인에게주택을임차할때임대료를지원하거나, 가족간의불화로인한노숙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담 중재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13

14 연속이틀노숙방지 (No Second Night Out) 프로그램의시행 거리노숙탈피를위한지원 Homelessness Link 1) 에서운영하는 홈리스이행기금 (Homelessness Transition Fund) 에 2,000 만파운드 ( 약 367 억원 ) 를지원하여거리노숙인문제의해결자금으로사용 노숙인의료지원 노숙인의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앙정부의보건관련부서는지방정부와협력하여노숙인의의료서비스욕구를조사하고, 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 노숙인취업지원 노숙인을대상으로 Jobcentre Plus 2) 를통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실시 노숙인을포함한취약계층에게구직을위한일반교육이나기술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다양한비공식적경로를통해학습기회를확대 노숙인지원시요식행위축소 노숙인에대한규정과방침을간소화하여필요한서류작업을대폭축소 문서주의 (red-tape) 대응반을만들어자선단체, 사회경제조직, 자원봉사조직에대한행정의불필요한개입을최소화 노숙탈피를위한책임의분담 영국정부는런던시장에게 2012 년말까지거리노숙인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것을권고하면서 3,400 만파운드 ( 약 569 억 5,000 만원 ) 의재정을지원 이에따라런던시에서노숙인이접근할수있는시설및프로그램이크게증가 1) Homelessness Link 는노숙인관련 NPO 자원봉사단체와협력하여주로노숙탈피사례를발굴하고, 널리알리는역할을수행 2) 영국정부가지원하는취업정보사이트로구직검색서비스와구직지원안내를수행 14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5 문제해결 예방에중점을둔미국의노숙인정책 주거우선 (Housing First) 모델과노숙인의특성에근거한개별지원의강화 주거우선 (Housing First) 모델이확산 노숙인이생활할수있는주거시설을중간단계 ( 응급쉼터, 임시주거 ) 를거치지않아도제공가능 장기로거주할수있는주거를시의적절하게제공하여노숙인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 그림 5. 주거준비모델과주거우선모델 연속적보호 (Continuum of Care : CoC) 프로그램의시행 연속적보호 는거리노숙에서독립적삶을지향하는노숙인의욕구에적절히대응하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초점 주택도시개발부 (HUD) 는경쟁적관계인 쉼터플러스케어 (S+C), 지원주택프로그램 (SHP), 싱글룸주택 (SRO) 등의프로그램이 연속적보호 체계로개발 발전하고 있는가에따라보조금을지급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15

16 노숙예방 빠른주거복귀프로그램 (HPRP) 의시행 노숙인을대상으로주택임차 마련시에보조금을지원 개인 가족이주택에거주할수있도록돕거나, 노숙인이부담가능한주택을구할수있도록주 ( 州 ) 정부와지방정부에보조금을배분 주거지원은무기주택 (permanent housing) 무기지원주택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임시주택 (transitional housing) 으로구분하여자금을지원 임대료지원은 18 개월까지, 체납액은 6 개월까지보조금을지원 주거이주및정착지원서비스는 18 개월까지이주비용과정착서비스를받을수있는데, 주로개별지원일자리 주거탐색및알선 법률상담 신용회복등이제공 10 개년계획 (Ten Year Plan) 의시행 노숙인문제해결의 10가지원칙을만들어지방정부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지원 빈곤층과노숙인의수요에따라적절한주택을확보하고, 서비스역기능을최소화하기위한종합적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중 표 11. 미국 10 개년계획 의주요전략 구분 성과에대한계획 (Plan for outcomes) 노숙의예방 (Close the front door) 재노숙의방지 (Open the back door) 인프라의구축 (Build the infrastructure) 목표및내용 관할지역별로노인, 청소년, 가족, 개인단위로노숙인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활용 효율적인방법으로노숙인을유형화하여효과적인전략을구사하는데이용 지역사회에서빈곤층, 사회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및소득프로그램을마련함으로써노숙의발생을예방 주거비용을감당할수없을때다시노숙상태에처할수있으므로, 임대료를보조하거나저렴주택을공급하여노숙의재발생을방지 노숙에서탈피하는것이빈곤문제해결의첫번째단계이므로, ( 저렴한 ) 주택 생필품등과이를위한적절한서비스의필요성을파악 자료 : 16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7 노숙인문제는관리보다해결 예방이관건 노숙인문제는주택정책스펙트럼에서가장낮은단계 거리노숙인과시설노숙인을주거의극단적결핍문제가있는개인이나가구로간주 하고정책을추진할필요 영국과미국은노숙인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주거준비또는치료우선모델을폐기한것이아니지만, 주거우선모델의중요성은점점더커지고있는상황 기존의노숙인시설중심의지원체계를평가하여, 주거지원을통한사회복귀중심의정책수단도강구할시기 노숙인시설의프로그램운영을개편하고, 물리적시설을개선하는작업이필요 미국은무기주택, 무기지원주택, 임시주택등의운영자를경쟁입찰방식으로선정하여보조금을차등적으로지원 영국은쉼터증설 개선작업으로무기거주가가능한쉼터를대폭확충하였고, 알코올 약물중독이나정신질환이있는노숙인의지원을위해전문직종사자를배치 주거위기가구에대한지원체계를구축하여노숙예방에도노력 노숙예방을위해주거빈곤층, 주거취약계층도노숙인으로간주하여적절한서비스 를제공하는것이필요 영국은노숙을예방하기위해홈리스예방기금을설치 운영하고있으며, 노숙위험에처한사람이나가구에대해서는위기직전에적극적으로개입 미국도노숙을예방하기위해빈곤층에게임대료보조, 체납임대료지원, 임대보증금지원, 공과금지원, 이사비용지원, 의료 법률서비스, 신용회복지원등을제공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17

18 Ⅳ. 정책제언 연속적지원, 재노숙방지, 노숙예방중심으로전환 자활 자립을위한연속적지원체계의구축, 재노숙방지, 노숙예방이중요 거리노숙에서사회복귀까지의소요기간을최소화하는것을목표로연속적지원체계 를구축하는것이필요 현행시설체계를재검토하여전문성을향상시키고, 사례관리를통한맞춤형주거지원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 재노숙을방지하고노숙을예방하는데초점을둬서노숙인정책을마련 시행하는것 도중요 재노숙을방지하기위해서는탈노숙인을지원하는조직을설치 운영하고, 다양한사후관리모델을개발 보급 긴급주거지원을확대하는등위기개입을위한체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 아웃리치, 일시집계조사, 노숙인정보시스템등을개편해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 주요추진전략 주요과제 노숙인자활 자립을위한연속적지원체계의구축 노숙인의욕구를반영한맞춤형주거지원확대 재노숙방지를위한사후관리의강화 노숙인자활과노숙예방을위한종합계획수립 시행 노숙인모니터링체계의개선 추진전략 연속적보호를위한시설중심지원체계의재검토 노숙인시설의전문성향상 주거지원프로그램의확충 긴급주거지원의확대 지역사회기반의위기관리팀및임차유지팀의설치 운영 다양한사후관리모델의개발 보급 자활지원프로그램과연계한사례관리체계구축 노숙인종합계획의수립 시행 주거위기가구주거확보계획의수립 시행 아웃리치체계의개선 정기적인일시집계조사의개선 노숙인정보시스템의개편 확대 18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9 노숙인자활 자립을위한연속적지원체계를구축 연속적보호를위한시설중심의지원체계를재검토 노숙인시설평가로응급쉼터-일시보호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에서지역사회복귀 까지연속적인보호 지원체계를갖출수있도록체계를재편 위기관리, 시설보호, 주거지원, 재활 의료지원, 고용지원이연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체계를정비 공공의주거지원으로탈시설에성공한노숙인을일정기간지원하는위기관리팀 (ACT) 을강화 노숙에서벗어나지역사회에복귀한사람에대해서는임차유지팀 (TST) 을창설하여독립생활을지원 그림 6. 노숙인을위한연속적지원체계 ( 안 )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19

20 노숙인시설의전문성을향상 노숙인시설의유형과규모에따라인력기준을재설정하여적용 노숙인의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인력을보강하고직원에대한교육 훈련을강화 재활시설과요양시설은알코올중독, 정신건강등의문제를다룰수있는정신보건전문요원등의자격요건을적용 지정요양병원제도를도입하여정신질환, 알코올중독등이있는노숙인이제대로된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 은평의마을 과같은대규모요양시설은생활자의욕구나건강상태에따라서비스를차별화하여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을개선 20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1 노숙인의욕구를반영한맞춤형주거지원을확대 주거지원프로그램을확충 복지건강본부와주택건축국이협력하여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을지원하는 체계를구축 SH 공사도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에참여하도록유도 자활의지가강한노숙인에대해서는사회적응력의확대를목표로하여, 생활지원서비스가집중적으로제공되는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을공급 일부자활시설은셰어하우스나원룸형태로개량하여노숙인의사생활을보장하는주거공간으로운영 또한일부자활시설과재활시설은지원주택으로기능을전환해노숙인의지역사회복귀를준비하는시설로활용 긴급주거지원을확대 탈노숙인의재노숙을방지하기위해긴급주거지원을확대 공공임대주택공가, 서울형주택바우처등과연계하여긴급주거지원프로그램이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자치구와협력 공공의주거지원을받은경우에는임차유지팀 (TST), 민간의사회경제조직과협력하여경제적지원, 심리적관계망 지지망확대, 복지서비스연계등의서비스를지원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21

22 재노숙방지를위한사후관리의강화 지역사회기반의위기관리팀 (ACT) 및임차유지팀 (TST) 의설치 운영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과연계하여사례관리체계를구축 위기관리팀및임차유지팀과마을복지센터 지역사회조직이연계하여노숙인의지역사회적응력을제고 기존의위기관리팀외에동주민센터직원이포함된별도의위기관리팀을설치 운영 임차유지팀은시설퇴소자, 임시주거지원수혜자, 긴급주거지원수혜자, 병원퇴원노숙경험자등의지역사회재정착을위한주거탐색 유지서비스를제공 다양한사후관리모델을개발 보급 사후관리의개념, 구체적인실행방안과세부적인서비스내용에대한일선현장의 혼선을최소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주도로성공적인사후관리사례를수집하고체계적으로정리하여다양한사후관리모델을개발 보급 특히정신질환, 알코올중독노숙인의사후관리를위해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등과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 자활지원프로그램과연계한사례관리체계를구축 독립생활 주거유지에초점을둔자활지원프로그램을개발 운영 탈노숙인의재노숙을방지하기위해자활시설입소와동시에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독립생활과주거유지를위한능력을제고 공공일자리 고용지원프로그램은기간의안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고, 사회경제조직을활용한일자리를만들기위해노력 22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3 노숙인자활과노숙예방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 시행 노숙인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 사회적관계망 지지망을확대시키기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노숙인정책을마련 하여집행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 5 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되, 노숙인을보호대상자와자활대상자로구분하여지원 그림 7. 자활대상노숙인을위한지원방향 주거위기가구의주거확보계획을수립 시행 장기적관점에서노숙예방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요 긴급주거지원에필요한공공임대주택의확보, 임대료지원등이포함된종합적이고실질적인주거확보계획을수립 주거위기가구를대상으로적기상담을통해정보를제공하고, 실질적인지원책을강구하는체계를구축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23

24 주거위기에처한가구가긴급한상황에서 3 개월이내로이용할수있는임대주택을권역별로확보 운영하고, 지역사회내에서계속거주할수있도록서울형주택바우처 제도를개선 주거복지지원센터의업무를재편하고인력과예산을재배정하며, 지역사회의사회복지관련조직 단체와의협력체계를마련 노숙인모니터링체계를개선 아웃리치체계의개선 별도의전문인력을채용하여현장팀 (CAT) 을강화 현장팀은위기관리팀 (ACT) 과협력하여노숙인의특성에따라시설보호와주거지원을연계 아웃리치활동의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는노숙인관련민간단체를적극적으로활용 거리노숙인의 1 차창구역할을하고있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지역사회의주류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역할도부여 정기적인일시집계조사의개선 아웃리치활동의범위를넓히는동시에조사매뉴얼을구체적으로마련 조사지점을확대하여거리노숙인을정확하게파악하고, 관리자와조사원의혼란을최소화하는데초점 계절별 4 회조사에서 2 회 ( 겨울철 여름철 ) 조사로체계를바꾸되, 조사범위와지역을확대 24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5 노숙인정보시스템의개편 확대 노숙인별지원서비스를정확히모니터링할수있도록개선 탈시설인의연락처를확보하고, 일정기간 (2 년내외 ) 모니터링하는업무를노숙인시설에의무적으로포함 또한노숙인의이용 지원현황을쉽게분석할수있도록, 분류기호체계및내용을개선하고, 정기적인시스템점검으로오류를최소화 시설입소노숙인뿐만아니라종합지원센터의응급구호방, 일시보호시설및요양시설의모든이용자까지입소일자, 입소유형, 퇴소일자, 퇴소유형, 지원서비스등을등록 하도록의무화 서울시에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의운영기관을공식문서로지정하여노숙인시설간의분쟁을방지 노숙진입에서탈출까지경로와정책과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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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