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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지원매뉴얼 ( 부패방지위원회보고사항제 호 ) 부패방지위원회

2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지원 메뉴얼 부패방지위원회

3 머리글 윤리의시대라일컬어지는 21세기국내외적환경의변화는정부투자기관공기업등공직유관단체에게도과거의의식과관행에서탈피한고도의윤리경쟁력을요구하고있다. 이에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일부공직유관단체에대한청렴도측정을통해부패실태및부패유발요인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취약분야에대한효율적인반부패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기업윤리협약체결을통해자율적인윤리의식개선을유도해오고있다. 한편민간기업을중심으로한윤리경영도입움직임이공직유관단체로확산되기시작하면서기업윤리에관한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제시의필요성이있어 2004년 9월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표준안을제정권고한바있다. 본매뉴얼은부패방지위원회가권고한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표준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로제작되었다. 매뉴얼에서는기업경쟁력의새로운요소로등장하고있는윤리경영을소개하기위하여많은부분을할애하였는바, 일부에서는공직유관단체의성격상윤리경영의도입이다소적합치않다고생각하고있으나, 윤리경영을조직구성원의의사결정과행동의건전성공정성투명성에대한요구와조직의윤리적재량적책임을강조하는새로운조류로이해한다면, 본참고자료가향후조직의운영에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제1장에서는공직유관단체가국가경제에필수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하며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복리를제공하고있음에도비효율과무책임성의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바, 그주된원인을 주인없는대리인 이란구조적인문제점에서파악하고이를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의내실화등을통한자율적윤리관리에의해해결해야함을제시하고있다. 제2장에서는공직유관단체의공공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이요구됨을밝히고, 이를위해청렴한공직풍토를조성하기위한행동강령의구성요소와주요내용에대하여소개하고있다.

4 현재우리나라대부분의기업이실행하고있는윤리경영이그구호는거창하지만구체적실천에있어서는뇌물접대금지등좁은의미로인식되고있다는점에서윤리경영을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수단을소개한제2장과별개의장에서소개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IMF 이후현안문제로부각되고있는공직유관단체의경쟁력확보가윤리적기반하에이루어져야함을밝히고, 기업윤리조류와관련된국내외환경변화를소개하여조직의윤리경쟁력이조직생존의필수조건임을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실증자료를통해윤리경영이조직의성과향상에부합되고있음을알아보고공직유관단체에행동강령을정착시키기위한선결조건을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윤리경영도입초기단계에서의시행착오를줄이고바람직한제도 (Best Practice) 에부합하는윤리경영시스템을도입할수있도록윤리경영관련국내외모범사례를소개하였다. 제6장에서는부패방지위원회의권고안을토대로각기관에서특성에맞는행동강령제정및윤리관리시스템구축에도움이되도록윤리준법프로그램의필수적구성요소를제시하고단계별실무지침을기술하였다. 제7장에서는부패문제와관련된조직개인의민감성여부를체크하기위한자기점검 (Self-Test) 을통해임직원과조직의윤리수준을평가할수있도록하고, 기관의윤리시스템수준을비교하기위한척도로윤리경영에관한세계적표준 (Global Standard) 을소개하였다. 또한행동강령에대하여현장감있는이해를도모하고자행동강령의도입초기예상되는질의에대하여구체적상황설정을통한답변을제시 (Q&A) 하였다. 공직유관단체에서의윤리경영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조건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자율통제규범인행동강령의성공적정착을통해공직유관단체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기능과역할에상응하는평가가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하며, 이를위하여가장중요한요소가 CEO의관심과함께임직원의자발적동참임을밝혀둔다.

5 목 차 머리글 제1장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필요성 1 1. 공직유관단체의윤리관리필요성 3 참고 : 공직자윤리법에의한공직유관단체의분류 5 2. 공직유관단체의특징 : 공공성과기업성 ( 효율성 ) 6 3. 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 8 4.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권고 13 참고 : 부패의개념 17 제2장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 공직유관단체부패의특징 OECD 국가등에서의행동강령제정사례 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를위한수단 직무수행의공정성을위해평소취해야할조치들 34 참고 : 공직유관단체표준안 ( 제3안 ) 중행동강령구성요소 36 제3장공직유관단체의윤리경영 공직유관단체와윤리경영 윤리경영의대두배경 왜윤리경영인가? 윤리경영의양대흐름 기업의사회적책임 51

6 6. 기업의사회공헌활동 63 참고 : 공직유관단체표준안 ( 제 3 안 ) 중윤리강령구성요소 68 참고 : 기업윤리관련법 제도도입 70 제4장윤리경영의효과와정착을위한조건 윤리경영과기업의성과 성공적인윤리경영정착을위한조건 윤리경영도입모델 97 제5장국내외윤리경영사례 해외선진기업사례 국내주요기업의윤리경영사례 국내외윤리경영실천사례 120 제6장행동강령운영체계및윤리경영시스템구축 기관별행동강령의제정 행동강령운영체계 152 참고 : 윤리경영지표및윤리경영수준조사 ( 산업자원부 ) 윤리경영시스템구축 172 제7장기타 윤리준법자기점검 (Self-Ethics Test) 기관의부패위험도 (DCRA : Degree of Corruption Risk for Agencies) 진단및윤리경영시스템자기평가표 국내외윤리헌장등 Q&A 관련법령 참고자료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운영지침 235

7 제 1 장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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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필요성 공직유관단체는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역할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산출물의공공재및독과점적성격에따른비효율성과효율적인내부통제시스템의미비로야기된불투명성으로인하여, 구조조정과민영화등개혁의대상으로거론되고있다. 따라서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자율적인윤리규범준수를통한내부통제시스템확립으로, 불투명과비효율이란저평가에서벗어나역할과기능에상응하는정당한평가와함께국민에게사랑받는기관으로다시태어날수있도록배전의노력을기하여야한다. 1. 공직유관단체의윤리관리필요성 공직유관단체의역할과기능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공단등공직유관단체는근거법률조직형태등이다양하나, 시장실패를치유하기위한정부활동의도구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또는수단의일종으로, 국가나공공단체의출자와공적지배에의하여공공수요의충족및공공복리의증진이란목적으로경영되고있는조직을말한다. 공직유관단체는국민의복지와밀접한재화와서비스를공급하거나복잡다양해지는사회문제와행정수요를해결하기위하여만들어진조직이기때문에공공성을최우선적가치로하고있으며수단적가치로기업성을추구하고있다. 공직유관단체의기능으로는사회간접자본의확충, 민간자본의부족해결등경제성장의촉진재정수요의충족공공수요의충족보편적서비스의제공장애인고용촉진, 저렴한가격유지등정치적사회경제적목표의추구지역개발등다양한기능을수행하여국민경제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0 공직유관단체윤리관리의필요성 공직유관단체는공공서비스생산등국가의존립에필수적인기간산업으로서의역할및자치단체주민을위한복리제공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에도방만한경영, 비효율성, 생산자본위의경영등여러구조적인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또한공직유관단체의직무성격상임직원에게는민간기업보다더높은수준의공정성과청렴성이요구되고있으나, 이를확보하기위한제도적장치미비및관리체계의혼선으로부패에취약한모습을노정하고있다. 이에기존의특정행위를금지하고처벌하는통제가아니라공직유관단체의자율적경영을가능케하면서윤리적취약성을효과적으로치유할수있는윤리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윤리관리를통한효율적경영과투명성제고는공직유관단체에부여된사회적책임을완수하고이를통한국가경쟁력및대국민신뢰성향상을가져오게하는전제조건이라고볼수있다. 윤리관리 (ethics management) 란? 윤리관리는 OECD에서최근강조되고있는행정관리방식으로서, 기존의기계적성과주의적강제적인관리방식에서개인의자율성과창의성, 윤리성에기반하는관리방식으로의전환을말한다. 윤리관리에서는기관과개인의윤리성제고, 윤리제고를위한관리방식의전환, 각종평가에있어서윤리관리지표의반영등을강조한다.

11 참고 : 공직자윤리법에의한공직유관단체의분류 공직유관단체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한국은행및지방공사지방공단,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위탁보조기관을말함. 공직유관단체현황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 ( 월현재 ) 구분기관단체개수 정부투자기관 한국조폐공사등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 13 개 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의한한국은행 1 개 지방공사및공단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보조를받거나그업무의위탁을받는기관단체 임원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임하거나그선임의승인을하는기관단체 지하철공사, 의료원, 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등기타공사, 주식회사 ( 제 3 섹터 ) 강원개발연구원등 강릉대학교치과병원등 139 개 130 개 148 개 합계 431 개 공직유관단체는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성격이중첩된제3의부문 (third sector) 으로 민간조직 으로서 공적기능 을수행하고있는준공공부문을말하며, 정부와기업의특징을함께가지고있는혼합조직 (hybrid) 의성격을띠고있다. 즉, 공직유관단체는정부부문의고유기능인공익목적실현을효율적인민간부문의조직원리를통해실현하고자설립되었다. 공공부문 순수정부부문준정부부문준민간부문순수민간부문 준공공부문

12 2. 공직유관단체의특징 : 공공성과기업성 ( 효율성 ) 1) 양대지배원리 공직유관단체는공적이익 (social profit) 을추구하는공공성과이윤을추구하는기업성이란두가지지배원리에의하여운영된다. 공공성확보를위하여규제 ( 공적통제 ) 의필요성문제가제기되며, 기업성확보를위하여는경영활동의자율성보장이요구된다. 공공성 소유의공공성서비스의공공성 목적의공공성 주체의공공성규제의공공성 ( 공공성의기초 ) ( 공공성의수단 ) 공직유관단체의공공성이란정부의사회경제적정책의도구로서기능을수행하는과정에서나타나며, 공적소유의공공주체가공공목적을위해서비스를제공하고공공규제를받는것을말한다. 공공성으로인하여국민생활에필요한가치의배분적형평이보다강조되며 ( 평등주의원칙 ) 공직유관단체에대한공공성을보장하기위한통제문제가대두된다. 기업성 ( 효율성 ) 공직유관단체도계속적으로물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는주체이므로기업으로서의성격을가지며이윤추구를목표로한다. 이를위하여위험을감수하고도전하는기업가정신 (risk taker) 및혁신의기회를감지하는창의성과혁신성이요구된다. 이를위하여책임경영제를통한책임성확보와독립채산제를통한재정상의독립등공직유관단체의자율성보장이요구된다. 1) 이상철외 2, 공기업의이해, 대영문화사, 2001 년참조

13 공공성과기업성의현주소 공공성과기업성은대립관계가아니라상호보완관계로, 공직유관단체의공공성과기업성의조화는 Post-IMF 시대의공공부문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과제의하나로추진되고있다. 적자경영을하는공직유관단체는정부국민임직원모두에게부담을주게되어결국공공성마저해치게되므로, 공직유관단체의효율적경영은공공성달성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공기업 산하기관의경영혁신추진현황 IMF 이후공기업과정부산하기관에서는인력감축을통한조직인사관리의합리화, 자산매각과업무처리절차개선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등기업성을강화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부패취약분야진단및처방, 부패의적발처벌등경영의투명성을강화하려는움직임은상대적으로소홀한측면이있어, 최근공기업사장의거액수뢰, 정부투자기관의예산유용등각종비리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후술하다시피우리나라의공직유관단체는주인대리인간의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도덕적해이, 생산자본위의운영으로인한반응성약화, 파생적외부효과로인한공공부문의실패, 독점적환경구조로인한비효율성 (X-inefficiency) 등으로인해공공성과기업성을제대로확보하고있다고볼수없으며, 이로인하여공적통제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14 3. 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도덕적해이의만연 : 공공성과효율성저하 공직유관단체는 주인없는대리인 이란소유구조상특성과독점적시장구조로인한경쟁의결여로인하여공적목표의달성보다는임직원의자기이익극대화, 비용절감의유인부족으로인한방만경영과과잉투자, 회계처리부실을비롯한경영의불투명성등 도덕적해이 현상이나타나고있어공공성과효율성이전반적으로저하되고있는실정이다.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2) 도덕적해이는당초미국에서보험가입자들의비도덕적행위를지칭하는용어로사용되기시작. 미국보험업계는가입자들이보험약관을악용하거나혹은사고방지에태만하여보험사고의발생빈도가높아짐을발견 이후 도덕적해이 는주인의위임을받은대리인이주인이갖지못한정보를이용하여사익을추구하고, 그결과주인에게재산상손실을입히는현상을지칭하게됨. ( 정보의비대칭성 ) 예 ) 주주로부터회사경영을위임받은경영자가내부자거래를하여주주에게손실을끼치는현상보다광의로는법과제도의허점을이용하여사익을추구함으로써이해당사자나국가사회에경제적피해를입히는경우, 권한과지위에상응하는책임을제대로지지않는경우, 한집단이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사회에경제적손실을입히고그폐해가궁극적으로는본인에게되돌아오는경우를포괄한다. 최근사례부실금융기관임직원 16조 3천억원손실초래 ( ) 재정경제부가지난 97년말외환위기이후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의부실책임을조사한결과 16조 3천억의손실을초래이는정부가외환위기이후부실해소를위해투입한공적자금의 10% 에해당외환위기이후투입된공적자금 164조원중 40.8% 인 67조만회수되나머지는고스란히국민의부담으로남게됨. 정보화촉진기금의비리 ( ) 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조성된 10조원규모의 정보화촉진기금 이지원대상업체결정과정에서기술력에대한검증없이공직자들이주식등거액의뇌물을받고기금을지원, 코스닥상장을주선하여시세차익까지챙겨국민의혈세로조성된벤처육성기금이눈먼돈으로취급되며범죄의온상으로변함. 2) 이인권외 5, 도덕적해이의폐해와치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5 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사례 대형국책사업추진시계획수립과집행단계의예산낭비, 부실공사, 불필요한조직신설등으로인한사회적인프라확충의지연과막대한기회비용발생 전반적인수익성저하에도불구하고과도한접대비, 단체장의판공비, 위인설관식인사등공직유관단체의비효율적씀씀이와무책임 뇌물수수, 공금횡령등사익추구 경영진과노조사이의사익추구를위한담합으로인한공공부문의구조조정지연 ( 경영자와근로자의연합 ) 경영진이적극적으로임무를수행하다실수를저지르는것보다업무태만안전한것으로생각하는 위험회피 (risk aversion) 과다한사내복지기금출연등복리후생적경비지출 과도한퇴직금수령과퇴직금중간정산 조직, 예산, 기능상의구조개혁지연 과도한인력고용과직급상향조정 회계연도말에남은예산의일괄집행 경험과전문성이부족한인사들의정부산하기관배치 ( 낙하산식인사 ) 도덕적해이의발생원인 공직유관단체에서의주인 대리인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주인위임자대리인 국민정치인정부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는그재산권과소유주체가명확하게정의되어있지않아흔히주인없는대리인이라고도불린다. 공직유관단체의소유자는국민 ( 주인 ) 이라고할수있으나, 그소유권은매각또는거래의대상이아니며자발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다. 또한정치인 정부 ( 위임자 ) 는공직유관단체의사업목표를정치적인과정을통하여 규정하고행정과정을통하여전달하므로, 이과정에서목표가서로상충되거나정 치적동기에의한비경제적목표가부과되어공직유관단체가경제적실체로서보다 는정치적실체로운영되기도한다.

16 한편소유권이약화되어있는소유구조의특징상공직유관단체관리자는 ( 대리인 ) 경영합리화를통한자산가치증식및유지 관리의동기나유인이결여되어지대 추구 (rent-seeking) 와위험회피적경향을나타내며, 국가 사회의이익을무시하고 기관자체의사적목표추구에몰두 ( 내부성, internality) 하여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 초래한다. 임직원은위임자인정부의경영혁신등장기적인계획에반하여조직구성원의복 지향상 ( 높은임금과안정된고용수준 ) 등단기적목표에더큰비중을두어이익상 충의문제를 (conflick of interest) 야기한다. 공직유관단체에서의주인대리인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3) 일반적으로주인대리인문제는, 주인의업무를위탁받은대리인이주인이대리인이알고있는정보를알지못하거나대리인의행동을관찰할수없다는점을악용하여 ( 정보의비대칭성 ) 주인의이익에반하여행동하는것 ( 주인과대리인간의이해관계의불일치 ) 을말함. 공직유관단체에서의주인대리인문제는민간부문과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어주인없는대리인으로불리고있다. 주인과위임자및대리인이다단계계층구조를형성한다. 주인 ( 국민 ) 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지않는다. 공직유관단체를통제하기위한시장 (market) 이존재하지않으며, 민간기업의파산에상응하는제도적장치가존재하지않는다. 공직유관단체에대한감독책임을부여받고있는정치인들은경제적효율성보다는정치적목적을추구하여공직유관단체에대한효과적인통제가어렵다. 따라서공직유관단체의주인대리인구조에의한정보의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은민간부문에비하여훨씬심각하며, 도덕적해이와효율성저하가보다광범위하게나타난다. 도덕적해이의발생결과 : 신뢰의상실 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로인한생산비용왜곡, 예산낭비등비효율적자원배 분으로인한손실은국민등제 3 자에게전가되어경제전반에연쇄적인負의영향 을미침. 3) 곽채기, 공기업론강의교재, 전남대, 2003 년참조

17 또한주인인국민과위임자인정부가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추가적인감독비용 ( 관료적규제와감독장치의도입 ) 을지불하게되며, 신뢰의상실은학습효과를통해다른부문으로전염되어궁극적으로사회전체의윤리의식과신뢰를붕괴시킬위험이있음. 도덕적해이의통제방안 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를치유하지않고는공공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없으며, 이는기관존립의정당성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소유 ( 주인 ), 감독 ( 위임자 ), 경영 ( 대리인 ) 의세가지국면이각기개별주체를단위로분리되어있어이들상호간의이해관계불일치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도덕적해이통제방안의핵심문제이다. 정부개입을통한도덕적해이의통제 : 법률과규제를강화법제도를정비하여인사, 조직, 예산, 이익금처분등각종경영관리활동에대한내외적통제장치를마련이러한통제장치는조직의경직성을조장하여경영의자율성을제약할뿐만아니라환경변화에대한신축적대응능력을저하시키는단점이있고, 감시인을누가감시하는가? 란문제를낳게됨 (Who guard social guardian?) 시장을통한감독 (monitoring) 기능과유인설계 (explicit incentive contract) 기업공시회계감사등정보유통을원활하게하여, 시장의기능을통해성과가부실한기업을파산또는합병의위험에직면하게하여도덕적해이를통제하는방법이있으나, 공직유관단체는일반적으로법적으로존립이보장되어있고, 산출물의공공재및독점적성격으로인하여시장가치평가가어려워시장을통한감독에한계가있음. 한편공직유관단체의실적에대한평가가어려운경우, 스톡옵션또는성과급은유인설계로서의미를잃기쉽다.

18 신뢰구축을통한자율적통제 앞서살펴본정부개입, 시장기능과유인설계를통한도덕적해이의통제는자율성침해의문제를야기하고공직유관단체의소유시장구조적특징으로인해공직유관단체에적용하기에는일정한한계가있으므로신뢰구축, 윤리확립등윤리관리를통한자율적통제와전략적보완관계를이루어야한다. 즉, 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문제는우선적으로평판 (reputation), 신뢰 (trust), 윤리 (ethics) 등비공식적규범의정립및내재화를통한자율적통제가확립된후법제도및시장을통한통제로보완하여해결해야하는바, 자율준수규범의확립을통한신뢰구축은책임성과능률성의조화를통해공직유관단체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선결과제라할수있다. 평판, 신뢰, 윤리와같은사회규범은일단작동하기시작하면적은비용으로도덕적해이를통제할수있는매우유효한수단이지만, 공정한게임의규칙없이는축적되지않으므로사회의모든행위주체들이자율적인윤리규범준수를통해투명하고공정한게임의규칙을확립해야한다. 도덕적해이의발생과폐해 요인행태결과해결책 정보의비대칭성 법제도의허점 보상체계미흡 책임의식결여 사익추구 책임신의성실의무소홀 집단이기주의 자원배분왜곡및경제의비효율심화 예산낭비로인한국민부담증가 타부문으로도덕적해이전이 윤리의식과사회적신뢰하락 유인설계를통한감독 경영정보공시등정보공개 행동강령등자율적통제규범확립

19 4.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권고 권고배경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주인없는대리인으로야기되는공직유관단체의도덕적해이를통제하기위하여윤리규범의자율적수립및내면화가요청되고있음. 이미우리나라에도일부선진기업을중심으로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을위해윤리경영을도입하려는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는바, 민간기업보다더 높은수준의윤리수준과사회적책임이요구되는공직유관단체에서윤리 령을제정해야할필요성이시급히요청됨. 행동강 부패방지위원회의조사결과 431개공직유관단체중 140개기관이행동강령을운영하고있으나 ( 04. 5월현재 ) 그중대부분이공무원행동강령을그대로원용하고있어공직유관단체의기업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으므로, 일부기관을중심으로기존행동강령의수정변형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실정임. 한편, 개별기관에서행동강령에대한구체적실천지침을마련하기어려운현실과공공부문의투명성향상을위하여미국의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FSGO) 과같은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하다는의견을수렴하여, 성격상정부와민간부문의특성을모두보유한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및실행시스템표준안을통하여공직유관단체의투명성을제고하고, 나아가민간기업이공직유관단체의모범사례를벤치마킹할수있도록하여전국가차원의윤리경영도입을촉진하고자부패방지위원회에서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을제정권고하기에이르렀다. < 참고 : 공직유관단체의행동강령제정실태 > 제정실태 구분대상기관 431 개기관제정 140개소 (32.5%) 미제정 291개소 (67.5%)

20 제정형식 구 분 대상기관 : 140 개기관 공무원행동강령을표준으로사용 63개소 (45%) 절충형 42개소 (30%) 독자적윤리강령채택 35개소 (25%) 행동강령의기본적성격 규범성강령은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가치판단이나의사결정의기준을담고있으며, 기관의법적경제적책임을넘어선사회적책임에대한요구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규범성을띠고있음. 즉강령은임직원의부패소지를사전에차단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확보하고, 이를통한경영성과향상으로기관에게부여된사회적책임을완수할것을지향하고있음. 실천성규범적차원의선언에그치지않고실천성확보를위한이행체계구축등제반장치마련 자율성정부의규제가아닌임직원스스로의자발적수용과자율적실천을전제로함. 가이드라인강령은임직원의행동이나의사결정에적용될수있는구체성과함께윤리적갈등상황에서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침의성격을띠며, 윤리경영을통해기관이지향해야하는가치와비전을제시한다. 예방지향성부패가발생하였을경우원상태로복구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는점에서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적예방을강조

21 투명성임직원이수행하는업무가전문성을띠는경우가많아외부통제가사실상어렵기때문에행동강령제정을통해직무의투명성확보와더불어자율적통제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 행동강령의기능 기관의사회적책임관련행동강령내면화로공직유관단체의투명성확보와이해관계자에대한신뢰성창출경영활동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시켜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거래비용절감과고효율시스템구축윤리규범의내면화를통한자율적통제기반확립으로외부간섭을최소화하고경영의효율성을도모하여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윤리적기반하공공성과기업성의조화를통한공직유관단체의사회적책임완성 임직원의업무수행관련 4) 도덕적모호함과불확실성등윤리적갈등상황에서행동에관한판단의준거및의사결정에대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지침을제공권리와책임의정당한범위설정고객의기대수준예고등의역할을수행하여임직원의전문직업적윤리를제고재량권행사에대한 견제와균형 국민 ( 주인 ) 및정부 ( 위임자 ) 에대한신뢰의창출과유지임직원의관행과행동에대한판단의기초역할 4) 박재완, 공직부패의통제 : 거시적접근법과미시적수단,

22 행동강령권고안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공직유관단체의특성이해관계자및윤리적발전단계등을고려, 단일표준안이아닌 3개의표준안 을마련, 기관별로적합한안을선택하도록권고하였고기관의특성에맞게세부규정의제정을위임하였다 제1안 : 행동강령 제2안 : 윤리강령 + 행동강령 제3안 : 윤리헌장 + 윤리강령 + 행동강령 행동강령표준안은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으로이루어진행동강령체계와행동강령을실질적으로이행하기위해갖추어야할이행체계로구성되었다. 공직유관단체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성격이병존하고있음을고려하여, 공공부문행동강령의핵심요소인 반부패요소 와민간부문윤리강령의핵심요소인 이해관계자에대한사회적책임 을배합하여 3가지안을구성 제1안은공직유관단체중공공성의비중이큰정부형기관을대상으로직무수행의공정성을강조하는내용으로구성하였고, 제3안은이해관계자에대한사회적책임에관한규정을추가하여기업형기관에적합하도록구성하였다. 기관의윤리적발달단계에따라준법단계 ( 도입기 ) 에서확산기를거쳐윤리적선진단계 ( 성숙기 ) 로나아갈수록기관의사회적책임이중시되므로발전단계에상응하여 1,2,3안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23 참고 : 부패의개념 광의의개념사적인이익을위하여공공의이익을저버리는도덕적위해행위 공공부문의부패행정적관료적부패로서정책집행과규제권을가진공직자가민간으로부터뇌물을수수하고특혜를제공하는것으로서사회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는점에근원적, 핵심적부패이다. 기업부패개인적이익을목적으로한부패 : 업무상배임또는횡령과같은직간접적인절도행위로 남들도하고있는것이며발각되지않으면문제가되지않는다 하고생각하여범죄의식이희박하며제3자들도본인에게직접적인피해가없으면관대한경향을보인다조직의이익을목적으로한부패 : 치밀하게계산된범죄이나조직의이익을위한행위로정당화되고, 사법당국에의해문제되지않으면거의드러나지않고광범위하게이루어진다. 부패방지법상부패의정의 ( 제2조 ) 공직자가직무과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관리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을위반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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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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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 최근부패라운드의출범과함께시장경제흐름을왜곡하는가장중요한원인이부패란인식이확산되면서공공부문의윤리성확립이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선결과제로부각되고있다. 부패척결을위해서는사정시스템도중요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은바로, 임직원의솔선수범을통한윤리의내면화로기관의체질개선을이루어내는일이다. 공정한직무수행과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통한임직원의윤리성확립은공직유관단체의존속을위한정당성의기반이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케하기위한전제조건이다. 1. 공직유관단체부패의특징 공직부패와민간부패의성격이혼재 공직부패가공직의신뢰성을이용한개인의사적이익추구라면, 민간부패는주로경제행위에대한불법적거래 (illegal transactions) 로뇌물중심적성격을갖는다. 공직유관단체는정부로부터의업무의위임위탁으로일정한규제권및재량권을가지면서도, 경제활동의주체로서의지위를갖고있기때문에공직부패와민간부패의특징을공유하고있다 ( 뇌물수수자겸제공자의이중적지위 ) 국민에게비용전가 도덕적해이로인한사적목표추구및뇌물비용은재정낭비, 조세부담증가로귀 착되며, 부실공사등에따른피해도국민에게전가된다. 국민의후생악화 부패로인하여공직유관단체가공급하는필수재성격의재화나서비스의질적하 락은직접적으로국민의후생악화를초래한다.

28 부패의전이효과 공직유관단체의접대 선물 리베이트 커미션등부패는이해관계자의다수성으 로인해타영역으로학습되거나전이되는경향이있어뇌물이당연하게통용되는 고비용사회구조를초래한다. 적발의곤란성 정보의불충분성으로인해공직유관단체에서일어나는부패는공직기관의부패에비해외부감시가어렵고부패가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조직적으로은폐되기때문에사후적발이곤란하다. 따라서부패의소지를사전에예방하는것이최선의길이며, 이를위하여자율적윤리규범의확립이중요하다. 우리나라부패에대한국제투명성기구 (TI) 의평가 국가청렴도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공무원과정치인들이뇌물을요구할것인지에대한일반대중, 기업인, 전문가등의인지지수우리나라의국가청렴도지수 (CPI) 는 2002년 4.5로 40위 ( 조사대상국 102개국 ), 2003년 4.3으로 50위로 ( 조사대상국 133개국 ) 중하위권을맴돌고있다. 이는공공부문의절대적부패수준이낮아지는속도보다국민의기대와감시수준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어부패체감도가정체내지퇴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뇌물성향지수 (Bribe Payers Index : BPI) 주요수출국의기업들이신흥개도국에서활동할때외국의공무원들에게뇌물을제공할것인가에대한인지도를조사하여지수화이는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발효이후, 이에대한인식제고와협약준수에대한감시를위하여개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점만점 ( 뇌물을지불할가능성이전혀없음 ) 에 3.9점을얻어 21개국중 18위로러시아, 중국, 대만다음으로뇌물을지불할가능성이높은국가로나타났다. 이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을비준한국가중가장낮은점수이다. 부패감소와경제발전 현재 (2002) TI 지수 1 점증가시 ( 대만수준 ) TI 지수 2.6 점증가시 ( 일본수준 ) 1 인당 GNP 10,013 12,516 16,551

29 공직자부패통제방법공직부패를억지하기위하여 ) 부패친화적인여건과환경의정비, ) 공공부문운영시스템의 자동제어및유인장치의설계, ) 부패에대한감시 신고와통제의내실화, ) 공직자와국민 의의식전환및교육 훈련등체계적이고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윤리관리 (ethics management) 의중요성 기존의적발과처벌중심의부패방지가 낮은수준 의처방이라면, 윤리적대응은이와비교 하여상대적으로 높은수준 의부패방지수단으로평가되고있음. 윤리제고를통하여임직원의근본적인가치관과행태의자율적변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 면대부분의부패방지정책들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윤리관리는부패방 지를위하여가장중요한대응방안이다.

30 2. OECD 국가등에서의행동강령제정사례 OECD 국가의행정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가치들 OECD 국가의행동강령에서가장빈번하게제시 ( 기록 ) 되고있는핵심적인공직사 회의가치 (core public service value) 는다음의표와같다. 정의감 10 책임감 11 평등성 11 효율성핵심가치투명성 청렴성 18 합법성 22 공정성 24 자료 국가수 OECD(2000). Trust in Government. OECD 국가의강령에나타난핵심가치 표에서보는바와같이, 공정성, 합법성, 청렴성, 투명성등이가장중요한가치로 서고려되고있으며, 기타효율성, 평등성, 책임감, 정의감이고려되고있다. 행동강령에규정되는표준행위 법인신용카드사용사후고용의제한정치활동공공재산의사용표준행위공식여행공직외의근무선물, 이익의수령공식정보의사용표준을명시한국가 국가수 자료 : OECD(2000). Trust in Government. 행동강령에규정되는표준행위

31 OECD 국가들에서의강령의내용과기준 OECD 국가들의경우, 1990년대부터행동강령혹은윤리강령을집중적으로제정하기시작 1998년 4월 23일 OECD 가회원국에권고한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기준은다음과같다 [OECD(1998).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공무원윤리기준은명료하여야한다. 윤리기준은법적인틀에반영되어야한다. 윤리기준은공무원에게적용가능하여야한다. 공무원들은부패행위를하였을경우에자신의권리와의무를알고있어야한다. 윤리에대한정치적지지는공무원의윤리적행동을강화하여야한다. 의사결정과정은다른사람이알수있도록투명하고공개적이어야한다. 공공부문과사적부문간의상호작용에는명료한기준이있어야한다. 고위관리직들은윤리적행동을하고이를증진시켜야한다. 관리정책, 절차와관행들은윤리적행동을증진시켜야한다. 공무원의근무조건과인적자원관리는윤리적행동을강화하여야한다. 적절한책임성의메카니즘이행정기관에존재하고있어야한다. 충분한절차와제재가잘못된행동을다루기위하여존재하여야한다. 영국의경우, Nolan 위원회 ( ) 의권고에의하여지난 1995년공무원강령 (Civil Service Code) 을제정하였다. Nolan 위원회가제시한 7가지공공생활의원칙은다음과같다. 비이기심 (selflessness) 청렴성 (integrity) 객관성 (objectivity) 책임성 (accountability) 공개성 (openness) 정직성 (honesty) 지도력 (leadership)

32 3. 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를위한수단 공정한직무수행 차별대우금지경쟁의본질과거리가먼요인에의하여경쟁이제한되는제도와관행을타파하기위하여지연혈연학연등에의한우대차별금지 알선 청탁등금지 본인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한알선 청탁또는직무관련자소개금지 접촉및청탁과관련한미국연방정부윤리처행동기준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불편부당하고공정하게처리해야한다. 가족, 친척, 전직상관등이관련된경우제3자가보기에부적절하게보이지않도록행동해야하고, 이런상황이초래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당해공무원은윤리담당관과협의하여업무를처리해야한다. 공무원은가족, 이웃, 자신이관련된단체를위해서소속기관의담당부서에신속한민원처리를부탁할수없으며, 특히친구를포함한이해관계인의대변인처럼행동하는경우형법에저촉된다. 다른부서나기관에도이웃을포함하여아는사람의업무처리를부탁하기위한전화를해서는안된다. 퇴직공무원은현재근무하고있는기업의이익을위하여과거자신이직접그리고실질적으로관여했던업무에대하여는평생동안여하한의사소통도할수없다. 특정업무에실질적으로관여하지않고, 단지그의퇴직전 1년이내에직무책임범위내에서검토되던사안일경우에는그에관해 2년동안여하한의사소통도할수없다. 고위공무원 (senior executive service) 으로근무했던자는실질적또는직무책임범위하에서의관여여부와상관없이현재근무하고있는기업의이익을위해전에근무하던기관과퇴직후 1년동안은어떠한의사소통도할수없다. 이해관계직무의회피수행하는직무가자신의이해와관계되거나 4촌이내의친족등의이해와관련되는경우업무참여및의사결정의회피, 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통보또는상담요청

33 공무원행동강령의경우이해에는 금전적인이해 뿐만아니라 비금전적인이해 까지포함한다고해석하고있다. 즉이해관계직무의회피규정을마련한이유는직무수행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며, 따라서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하는요소는금전적인이해만이아니라비금전적인요소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출장비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인한재산상손해행위금지 부당한정치개입금지부당한정치개입금지, 임직원의적법한정치활동도소속단체의정치적활동으로오해받지않도록주의 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지시등에대한처리자기또는제3자의이익도모를목적으로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불법부당한지시금지부당한지시등의거부등에대한적절한처리절차부당한지시 당해상급자에게소명 부당한지시계속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또는소속단체장에게보고 소속단체장의지시의취소변경등적절한조치소명내용은징계등불이익처분에대한권익구제의증빙자료로활용될수있으므로서면이나이메일등의방법을활용 위법한상사의명령에대한복종행위 상급자의종용과결재에따라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에책임이있는이상징계해임처분은적법함.( 대판 91누 3598, ) 상사의명령이라하더라도위법성을알면서행한행위는행위자자신의책임을벗어날수없고, 따라서상사의명령에순종하였다는것으로변명이되거나그책임을면할수없음.( 대판 66누 68, ' ) 국내일부기업의경우에도상사의부당한지시에대하여부하직원이이의를제기하지않고따르는경우이를부정행위로간주하는등 부정판단기준 을대폭강화하고있음

34 부당이득의수수금지 이권개입등금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소속단체의명칭또는자신의직위를이용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이용하게하는행위금지 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소속단체소유재산의사적용도사용 수익행위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나투자를돕는행위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제한 백지신탁제 (blind trust) 백지신탁제도 또는 폐쇄펀드 라고도하며미국에서는고위관료나상하양원의원들이국정을수행하는데공정성을기할수있도록공직자의재산을공직과관계없는제3의대리인에게명의신탁하게함으로써자신소유의주식이라할지라도절대로간섭할수없도록제도화하고있는데, 이제도가 블라인드트러스트 이다. 공직자가직무관련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 주가에영향을미치는정책결정을함으로써자신의경제적이익과공익이충돌하는이해충돌의상황 (conflict of interest) 의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미리방지하여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고부정한재산증식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도입하고있다. 미국의고위공직자들은취임과동시에공직윤리규정에따라자신이가지고있는유가증권을블라인드트러스트에신탁해야한다. 이후공직에서물러날때까지자신이신탁한재산이어디에어떠한용도로투자되었는지물어볼수조차없도록하고있는데, 이는자신이위탁한돈이어느주식에투자되었는지알게될경우, 특정회사의주가를올리기위해자신의공직을이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대상은대통령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부통령장관장성등고위공직자들이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도얼마전민간기업에서임명된고위공직자의주식소유가문제된바있으며, 최근공직자윤리법개정과관련하여고위공직자들의재산등록시백지신탁제도를적용하자는문제가검토되고있다.

35 금품등의수수제한공정한직무수행을위하여가장중요한윤리의하나임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금품등 (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 의 수수제한 사교적의례로서의선물이라할지라도직무행위와대가관계가인정되거나관습 상용인되는정도를초과하는다액의금품이나향응은뇌물이된다. 공직자윤리법에의하면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이외국또는그직 무와관련하여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또는 100달러이상의선물을받은경우에 는지체없이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당해선물을인도하도록규정 되어있다. 뇌물과선물의구별 임직원이다른사람으로부터선물을받았을때선물과뇌물의구별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 그러한경우 만일내가이자리에있지않았다면상대방이내게이선물을줄까? 라고스스로에게묻고, 만약이에대한대답이 아니오 라면그선물은뇌물이라고봐도큰무리가없다. 선물이나향응을받아도되는지의판단을소속직원들이스스로알아서하도록두어서는안된다. 소속기관단체의장은직원들이수령해도되는선물이나혜택의유형과한계를정하여야하며, 통상적관례이상의선물이나혜택을요구하여서도안되고받아서도안된다는점과금전은어떤형태로도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여야한다. 통상적관례이상의선물스포츠경기나문화행사입장권헬스클럽, 콘도이용권무료여행권 선물과뇌물의구별 5) 선물은 자발적 으로이루어져야한다 : 강압적인분위기에서전달되는것은선물이아니다. 선물은 이타성 이전제되어야한다. 선물은 제3자에게피해가없어야 한다. 선물은권력적이해관계가전제되지않은사람들간에전달되어야한다. 선물은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려는의도로전달되어서는안된다 선물은그양과질이적당해야한다. 5) 박헌준편저, 한국의기업윤리이론과현실, 박영사, 2000 년

36 선물수수관련공무원행동강령사례 우리사회의경우, 서로아는사이에선물을주고받는것은오랜문화와관행으로자리잡고있다는점에서이를규제대상으로설정하는것에무리가있다는지적도있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선물문화가실제로사회에특히공직사회에미치는부패유인적인부정적인영향력이매우크다는점에서, 어느정도규제의필요성이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의수수금지 다만통상적인관례 (3만원) 의범위안에서제공되는음식물또는편의는허용 직무와관련된공식적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는음식물은허용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허용 숙박또 싱가포르의공무원복무지침 공무원은직무관련성유무와상관없이시민으로부터금전, 상품, 자유이용권등어떤형태든지선물 ( 개인적인친구의일상적인선물은제외 ) 을받을수없다. 공무원은자신의직무의실질적인관할하에있는시민으로부터초대또는접대를수락해서는안된다 ( 개인적인친구로부터의초대또는접대는응할수있음 ) 미국의연방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공무원은 금지된출처 로부터공적임무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는선물의수수를금지하고있음. 다만 20달러이하의선물에대하여는예외를인정하나, 이경우에도동일출처로부터연간 50달러를초과할수없다. 홍콩의이익및향응수수에관한총독령 공무원은배우자나부모등아주가까운사람으로부터제공되는선물만수취할수있으며예외적으로이범주밖에있는사람으로부터도선물을받을수있으나, 자신의직무와무관해야하며선물또한통상적수준이어야함. 독일의경우 50마르크 ( 약 3만4천원 ) 이상은신고하도록하고, 3천마르크 ( 약 200만원 ) 이상은금지 금품등제공금지 직무관련자공무원정치인에대한금품등의제공행위금지 배우자등의금품수수등제한 임직원의배우자, 직계존 비속에대해강령에서수령이금지된금품등의수수 또는제공행위금지

37 금전의차용금지등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거나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의관행에비하여현저히낮은경우를포함 ) 으로대여받는행위금지부득이하게금전을차용하거나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는경우소속단체의장에게신고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소속단체의계약및계약이행에있어우월적지위를이용한금품또는부당한요구금지 정보및재무관리의투명성 정당하고투명한정보의획득및관리정당한방법에의한정보입수, 정확한기록관리, 정보조작또는멸실금지 투명한회계관리 관련법령및회계원칙에따라정확하고투명한회계기록 관리 윤리적회계활동 회계보고서는기업의건강상태를보여주는척도이다. 경영자, 투자자, 정부, 노동조합등은의사결정시주로회계자료에의존하게된다. 그러므로정직, 성실, 정확은회계기능에서절대적으로요구되는사항이다. 주주이익극대화를위한투명한회계관리가바로미국식윤리경영의핵심이라고볼수있다. 정보의유출금지직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중요한정보를소속단체의사전허가나승인없이제3자에게누설금지 투명한정보의공개언론및일반인의경영정보공시요구에성실정직하게응하여경영투명성과신뢰성확보

38 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외부강의등의제한근무시간중직무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강의등 (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강연등 ) 에소속단체의장의승인이없는참여제한, 과도한강의료수수금지 외부강의의명암 외부강의는강의또는강연료형식을통하여직무관련자로부터고액의금품을수수하는부정적측면과소속단체의정책홍보라는긍정적측면이있다. 따라서직무와관련된업체등의강의등에있어서는소속단체의장이받을수있는대가의상한을미리정하도록하고, 직무와직접관련이없는자로부터요청을받는경우사전승인을받도록함이바람직하다. 건전한경조사문화정착 강령에서인정하는경우를벗어난경조사통지행위금지, 소속단체의장이정한 경조금품의기준을초과한수수행위금지 경조금관련여론조사결과 ( 02. 4) 각기관에서경조금관련세부지침을만드는데공무원행동강령제정당시부패방지위원회가실시한여론조사결과가참고가될수있을것임 ( 일반국민 500명을대상 ) 공무원의경조금제한부패의원인이므로제한해야한다 (58.4%) 개인의사생활이므로제한할필요가없다 (38.0%) 공무원의경조금수수시적정금액 5만원까지 (74%), 10만원까지 (15.8%), 기타 (7.2%) 공무원의경조사에화환을제한부패의원인이므로제한해야한다 (58.4%) 개인의사생활이므로제한할필요가없다 (37.6%) 화환을제한하는방법화환의가격이나개수로제한 (46.9%), 직무관련자로부터수수제한 (45.9%)

39 사행성행위의제한근무시간중도박, 내기골프등사행성행위금지 사조직결성등의제한혈연, 지연, 학연등에의한직장내파벌조성또는사조직결성금지 성희롱금지임직원간성희롱행위금지, 성희롱에해당하는사례열거 직장내성희롱금지 여성의사회진출이현저해짐에따라, 이제까지묵과해온직장에서의여성에대한성희롱이사회적인큰문제로제기되고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성희롱방지를위한조항을설정 남녀고용평등법 에서는직장내성희롱을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 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법률은사업주에게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하게하며, 가해자에대한징계를의무화하는규정을두고있다. 직장내의성희롱유형은크게육체적행위, 언어적행위, 시각적행위로나눌수있다.

40 4. 직무수행의공정성을위해평소취해야할조치들 6) 부패사건의많은사례들은평소의생활방식이부패유혹에빠져들게되느냐의여부를크게결정한다는것을시사해준다. 다음은이에도움이될수있는개인적차원에서의조치사항들이다. 부패는남의일이라는생각을버리고, 자신의성품과기질, 생활습관이나근무방식, 담당업무, 만나게되는사람등자신과자신의주변에부패의개연성이얼마나되는지를솔직히점검하고시정하는일에주저없이나설것평소자신의한달치소득의 3배가넘는부채를안고있지않도록할것빚보증서는것을철저히경계할것, 꼭서야한다면가족에한정할것불륜관계를만들지말것도박을철저히멀리할것분에넘치는주식투자를철저히삼갈것아무리가까운사이더라도각자돈을내는습관을들일것지나친마당발이되려하지말것지나친음주가무를삼갈것첫이권청탁을단호히거절할것청탁을해오는상대방에대해무안하지않게거절하는방법을연습할것자신이하고있는일을제3자가투명하게알수있을정도로공개적으로처리하는것을습관화할것직무관련자를만날때에는공개된장소에서만나는습관을들일것 6) 국무조정실발간, 공무원을위한반부패길라잡이, 2001 년

41 부패는기회의범죄 (Crime of Opportunity) 개인이아무리부패행위를하려고해도그것을가능케하는기회가제공되지않는한성립할수없는행위가바로부패행위이다. 개인의부패행위를가능케하는기회들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유형화해볼수있다. 뇌물제공의기회 (opportunity to bribe) 본인이아무리부패하려고해도그사람에게뇌물을줘야할하등의이유가없도록업무설계가되어있다면뇌물제공의기회는발생하지않아부패행위가발생하지않는다. 예컨대민원업무처리절차가지나치게까다롭게설계되어있으면직무관련자가공식적인절차를밟기보다는업무담당자를포섭하는것이비용및효과면에서훨씬유리하다는생각을하게될개연성이높아진다. 또한업무담당자의재량권행사기준이분명하게밝혀져있지않은경우에도유사한결과가발생한다. 이렇게되면업무담당자의주변에는본인이의지와상관없이이들을부패시키려는유혹이상존하는근무환경이조성되고, 그런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에게는부패의기회가그만큼많아지게된다. 은폐의기회 (opportunity to cover up) 부패행위를하더라도곧발각될수있도록업무가설계되어있다면은폐의기회가없게되어부패행위가발생하지않을개연성이높다. 예컨대기관내어느직원이어떤업무를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를다른사람들이확인하기어렵게업무처리절차가설계되어있거나, 그직원의부당한업무처리에대한조직내외부인의불만제기나고발절차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다면, 그직원은부패개연성이매우높은근무환경에서일하고있는것이다. 방심의기회 (opportunity to be unguarded) 자신의주변에늘부패유혹이있을수있고, 자신도그런유혹에빠져들수있으며, 그렇게되는경우결국발각되어엄청난대가를치르게된다는점을명확히인식하고있어야한다. 부패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한절차와행동들에관해평소에예민하게주의를기울이지않고방심하고있다가결국부패에연루되는경우가왕왕발생한다. 이런방심의기회는기관장이부패문제에관해평소강조하지않거나기관차원의반부패정책이나절차, 매뉴얼, 교육훈련이부실하게되어있는경우에찾아온다.

42 참고 : 공직유관단체표준안 ( 제 3 안 ) 중행동강령구성요소 구분구성요소주요내용 제1장총칙 목적 ( 제1조 ) 정의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준수의무와책임 ( 제4조 ) 윤리강령실천을위해임직원이준수해야할윤리적가치판단및행동기준규정주요용어 ( 임직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선물, 향응 ) 정의비정규직을포함한모든임직원모든임직원강령숙지및준수의무, 위반시책임 차별대우금지 ( 제 5 조 ) 지연혈연학연등에의한우대차별금지 알선청탁등금지 ( 제6조 ) 자기또는타인이익을위한알선직무관련자소개금지 청탁또는 인사청탁등금지 ( 제 7 조 ) 자신의인사에관하여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을통한인사청탁행위와직위등을이용한부당한인사개입행위금지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제8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제9조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제10조 ) 이해관계업무참여의사결정의회피, 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통보또는상담, 이에대한상급자, 행동강령책임자, 소속단체의장의처리절차규정업무수행을위한예산 (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 의목적외사용으로인한재산상손해행위금지자기또는제3자이익도모를목적으로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불법부당한지시의금지, 이에대한하급자의거부와상담및처리절차규정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제11조 ) 임직원이공무원, 정치인또는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소속단체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후처리

43 구분구성요소주요내용 이권개입등금지 ( 제 12 조 ) 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도모위해자신의직위또는소속단체명칭이용하거나타인이이용하게하는행위금지 재산의사적사용금지 ( 제13조 ) 수익 소속단체소유재산 ( 업무용차량, 사무용물품, 동산, 부동산등 ) 의사적용도사용또는수익행위금지 제3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제4장정보및재무관리의투명성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제14조 ) 금품등의수수제한 ( 제15조 ) 금품등제공금지 ( 제16조 ) 배우자등의금품수수등제한 ( 제17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제18조 )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 제19조 ) 정당하고투명한정보의획득및관리 ( 제20조 ) 투명한회계관리 ( 제21조 ) 정보의유출금지 ( 제22조 ) 투명한정보의공개 ( 제23조 ) 미공개내부정보이용한재산상거래또는투자행위금지, 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제한에대한세부기준마련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강령에서예외로인정한경우를벗어난금품등 (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 의수수행위금지행동강령에서예외로인정한경우를벗어난직무관련자, 공무원, 정치인등에대한금품등의제공행위금지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에대해강령에서수령이금지된금품등의수수또는제공행위금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또는부동산무상대여금지, 부득이한경우소속단체의장에게신고소속단체의계약및계약이행에있어우월적지위를이용한금품또는부당한요구금지정당한방법으로정보입수, 정확한기록관리, 정보조작또는멸실금지관련법령및회계원칙에따라정확하고투명한회계기록관리사전승인없는직무관련중요정보의누설행위금지언론및일반인경영정보공시요구에성실정직하게응하여경영투명성과신뢰성확보

44 구분구성요소주요내용 제5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제6장보칙 외부강의등의제한 ( 제24조 ) 건전한경조사문화정착 ( 제25조 ) 사행성행위의제한 ( 제26조 ) 사조직결성등의금지 ( 제27조 ) 성희롱금지 ( 제28조 ) 교육등 ( 제29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제30조 ) 위반행위의신고와처리 ( 제31조 ) 신고자의신분보장 ( 제32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제3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제34조 ) 준수여부점검 ( 제35조 ) 징계 ( 제33조 ) 근무시간중직무수행과직접관련없는강의등 (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강연등 ) 에소속단체의장승인이없는참여제한, 과도한강의료등수수금지강령에서인정한경우를벗어난경조사통지행위금지, 소속단체의장이정한경조금품의기준을초과한수수행위금지근무시간중도박, 내기골프등사행성행위금지혈연, 지연, 학연등에의한직장내파벌조성또는사조직결성금지임직원간성희롱행위금지, 성희롱에해당하는사례열거임직원교육계획수립시행, 매년 1회이상교육실시, 신입사원교육실시강령위반여부가불분명한경우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후처리, 원활한상담을위한필요한조치임직원의강령위반사실에대한신고, 신고요령, 신고처리절차규정신고인신고내용의비밀보장, 신고인의불이익방지를위한단체의장및행동강령책임관의의무, 이에대한처리절차규정강령에위반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반환및처리절차규정강령의원활한운영을위한행동강령책임관지정행동강령책임관의임직원의강령의이행실태및준수여부에대한분기 1회이상정기적점검, 점검결과소속단체의장에보고의무규정강령에위반한임직원에대한징계조치, 위반행위신고자에게불이익등가한경우가중징계

45 제 3 장 공직유관단체의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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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공직유관단체의윤리경영 윤리경영이란조직을둘러싼이해관계자들과의관계에서신뢰를구축하는과정이며, 조직에부여된소임을보다넓게사회적책임의관점에서파악하려는노력이다 신뢰 (trust) 는지구촌에서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과발전을가져올수있는핵심이다. 신뢰없이는세계는안전하지도않고번영할수도없다. 다보스포럼, 신뢰구축 (Building Trust) 를 2003년도의주제로정하며 1. 공직유관단체와윤리경영 과거기업의덕목이사회가필요로하는상품과서비스를공급하고이윤을추구하는것이었다면, 이제는기업도공동체의일원 ( 기업시민 ) 으로서도덕성을갖추고사회적책임을다할것이요청되고있으며, 이러한의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기업의존립이불투명해질수있는위험에처할수있다. 즉, 이제민간기업도윤리경영을통한사회적책임의수행을기업의생존조건으로인식해야하는상황이도래하고있는것이다. 반면공직유관단체는공공재의효율적공급을통한사회적책임의수행이본연의기능임에도불구하고, 일부기관의경우도덕적해이와정부의보험가적역할로인한不死不敗의신화로인하여기본적인법적경제적책임조차소홀히하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따라서민간기업에서도입하고있는윤리경영을사회적책임을확보하기위한움직임으로파악한다면공직유관단체도더이상윤리경영의조류에서방관자적입장에있을수없다. 물론공직유관단체의실적에대한시장평가의어려움과경영활동에대한공적통제를감안한다면, 민간기업에서진행되는윤리경영을공직유관단체에직접이식하기에는곤란한측면이없지않으나, 윤리경영을의사결정의투명성확립과사회적책임의

48 실천을통해조직을둘러싼이해관계자에대한신뢰의확보로이해한다면, 여기서제시되는민간기업의윤리경영의조류가향후조직운영에많은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이제우리공직유관단체도기업윤리를단순히임직원의복무규정또는비리차원의접근에서탈피하여윤리경영의조류를선택의영역이아니라생존을위한필수조건으로파악하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이제기업윤리를경쟁력확보를위한선결조건란문제인식에서윤리경영의생존전략화와함께윤리경영을기관의핵심역량으로부각하여조직가치의향상과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growth) 이가능하도록노력해나가야한다.

49 2. 윤리경영의대두배경 가. 기업윤리와경쟁력 21세기들어국제경제질서를재편하고있는큰흐름은모든기업이국적을초월하여평등한입장 (level playing field) 에서경쟁하는공정한경제질서의확립과함께기업윤리 (business ethics) 의정립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이다. Enron, Worldcom, SK의회계부정사건으로비윤리적관행은기업의생존까지도위협할수있는치명적인위험 (risk) 영역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으며, OECD UN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반부패및기업윤리에대한지침제도를규정하여이를준수하지않은기업에대하여는국제시장으로의진입을차단하여더이상생존할수없도록규제를강화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이후기업환경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로생존경쟁력을갖추고자하는움직임이강화되고있는바, 이를위하여기업의회계기준이강화되고, 기업지배구조의개선및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이고조되고있다. 윤리경영이온다 7) 윤리경영은단순히사회나정부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만들어진조직의정책정도가아니라조직을완전히변화시키려는문화운동 ( 문화적변화 ) 으로여겨져야한다. 윤리경영은조직구성원사이의신뢰, 조직 ( 구성원 ) 과이해관계자사이의신뢰를기반으로형성될때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윤리경영의핵심은부패, 역기능적행동의금지등과같은소극적이고부정적인측면을넘어서상호간의신뢰를강조하는것이다. 7) 동아일보사, 윤리경영이온다 2004 년

50 나. 국제환경의변화 : 윤리경영의글로벌스텐다드화 윤리라운드 (ER) 의탄생 최근 OECD를중심으로비윤리적기업의제품과서비스는국제거래에서규제하자는윤리라운드 (Ethics Round, ER) 가강화되고있다. 윤리라운드의기본취지는뇌물, 탈세, 환경오염, 허위과대광고등비윤리적기업의제품이나서비스의거래는불공정거래에해당하므로국제시장으로의진입자체를차단하자는것임. 윤리라운드강화를위해,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 을발효 ( 99. 2) 하여외국에서의뇌물제공기업도국내법에의해처벌하도록규정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을발표하여소액주주보호, 기업의이해관계자에대한책임, 기업정보의공개및이사회에의한기업의효과적감시를규정 공직자윤리관리원칙 의채택으로공직사회의윤리인프라구축을권고국제공통의기업윤리강령제정을권장 (1999) 하여이에동조하지않는기업과국가는국제거래에서차별 윤리라운드확산으로개발도상국의경제전략수립에커다란영향이예상되고있다. 뇌물수수와같은비윤리적기반위에서이루어지는경제행위는앞으로국제사회에서강력한제재의대상이될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UR) : 세계무역기구 (WTO) 의출범으로세계가하나의시장으로변화 그린라운드 (GR) : 국제무역에서환경과공해문제의중요성강조 윤리라운드 (ER) : 비윤리적기업의제품 ( 서비스 ) 을국제거래에서규제 윤리경영의세계표준화추진 엔론등미국기업들의회계부정사건으로기업이이익만을추구하는집단이아니라사회의일원이되어도덕성을갖추고사회적책임을다해야한다는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 개념이확산

51 기업의역할과비중이점차커짐에따라기업의투명성과사회적공헌에대한사회의요구도높아지게되었고, 기업의윤리경영을표준화하여비윤리적인기업을제재하려는움직임이태동 이에미국윤리임원협의회 (EOA: Ethics Officer Association) 를중심으로기업윤리경영표준안 (BCMSS) 을개발하여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제출하여심의중에있는바, 이표준안이국제표준으로채택될경우각국의주요기업들은윤리경영시스템을갖추도록국제적압력을받게되고, 각국정부가기업윤리관련정책을추진하는기초가될것임 다. 국내환경의변화 : 윤리경영의시작단계 8) 국민들의인식변화 국내에서도외환위기이후기업의역할에대한국민들의기대심리가더욱높아지고있고, 분식회계세금포탈등기업의불법행위에대한반감이심화되고있음 정리해고등법적으로하자가없는경영활동조차국민정서와충돌할경우사회적물의를일으키고지탄의대상이되는경우가발생함 PL법발효, 주주대표소송등으로인해이해관계자들의영향력이커지고있으며소송에잘못휘말릴경우기업의존립자체가위험해짐 특히인터넷확산으로소비자들이불만사례를쉽게공유하고집단행동을도모하는 사이버파워 가형성됨 비윤리적행위로인한기업손실증대 분식회계, 부실시공, 공해물질배출등비윤리적행위로인하여기업의손실도커질뿐만아니라국민경제에도큰영향을미침 최근 만두파동 에서보듯이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OEM) 또는하청방식으로생산하여비용을절감하고있음에도품질관리를소홀히한일부대기업의도덕불감증은기업의이미지에치명적인타격을입혔고먹거리산업전체의불신을초래 8) 참고 : 최인철외 2, 윤리경영의선진사례와도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참고 : 부기덕, 부각되는기업의사회적책임 (CSR), 대은경제리뷰,

52 국내기업의윤리경영필요성에대한인식태동 국내에서도위기관리 (risk management) 차원에서윤리경영을기업활동의핵심요소로인식하기시작함. 즉엔론사태에서보듯이거대자본들은국내기업의재무제표의신뢰성에문제가생기면즉각적으로반응하고냉혹하게투자자금을회수하여기업을파산에이르게함 최근기업들의윤리경영도입이유행처럼번져가는가운데 2003년에는금융기관장과대기업최고경영자들이신년사등을통해윤리경영을 2003년의최우선과제로추진하겠다고밝히는등윤리경영이곧바로기업생존의문제와직결된다는인식이확산됨 과거에는기업의경쟁력이가격과품질이었지만향후에는기업의윤리준수를통한소비자투자자로부터의신뢰확보여부가필수적경쟁요소로부각될전망임. 앞으로기업은본연의경제적활동이외에도사회적책임을다하느냐여부에따라생존이결정되는환경을맞이하고있음 기업인식전환 윤리경영을경영의필수로인식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전향적사고 경쟁력강화의핵심요소화 글로벌경쟁력필수조건화 대외환경변화 OECD 협약등반부패라운드출범 ISO, EOA 등을중심으로윤리경영표준화 의무화 기업이미지개선 윤리경영실천 국내외신인도제고 법 제도강화 미국기업개혁법의국내수용 부패 비윤리기업에대한엄격한처벌 ( 엔론의도산등 ) 윤리경영미실천기업도태 국내환경변화 투명경영및강도높은기업의사회적책임요구 반부패의식고조 부방위출범 산자부윤리경영평가등정부의적극개입 윤리경영개념도 9) 9) 남경완, 윤리경영종합매트릭스의이해, 전경련,

53 3 왜윤리경영인가? 가. 윤리경영이란? Know what is right, Value what is right, Do what is right ( 무엇이옳은가를알고, 올바른것을소중히여기고, 올바른것을행하라 )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직원윤리교재 기업윤리기업경영이라는상황에서나타나는행동이나태도의옳고그름을구분해주는도덕적판단기준이나가치체계를말하며기업활동과의사결정의기준이된다. 즉, 기업을둘러싸고상호작용을하는이해관계자 (Stakeholder) 들이추구하는가치이념에대하여기업이취할의사결정과행위를판단하는기준임 윤리경영경영활동을하는데윤리를최우선의가치로생각하며, 모든업무활동의기준을윤리규범에맞추어투명하고공정하며합리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것즉양심에반하지않는윤리적수단을통해경영목적을달성하고기업의성장을꾀하는것을말함 기업이적극적이고주체적인자세로기업윤리준수를행동원칙으로삼는것 기업의이익추구활동과기업윤리간에갈등이발생하는경우윤리적인측면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 나. 윤리경영에대한조직의태도 10) 구분 비도덕적경영 (Immoral Management) 탈윤리경영 (Amoral Management) 윤리경영 (Moral Management) 윤리규범 기업성장과이윤을위해서는탈법적인행위도용인 경영과윤리는별개이며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무엇을해도무방 경영활동을윤리적이고올바른행위기준에일치시킴 동기이기적이고자기중심적 선량하지만남에대한영향을고려하지않음 건전한윤리적규율안에서기업경영의성공을추구 10) 신유근, 현대의기업과사회, 경문사, p64 를재구성

54 구분 비도덕적경영 (Immoral Management) 탈윤리경영 (Amoral Management) 윤리경영 (Moral Management) 목표 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이익과조직성공을추구 이익이외에다른목표를특별히고려하지않음 법률준수와윤리적기준의한계내에서이익추구 법에대한태도 기업의이윤추구를위해법제도를장애물로간주 법은윤리적지침을대신하며법의명령에대하여는순응 입법의취지나사회통념을감안하여, 법정신이요구하는것이상으로경영활동을수행 다. 윤리경영의필요성 엔론, 월드컴의파산은기업이윤리적의사결정의실패로도산할수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기업윤리의필요성과기업의자발적윤리준수노력의중요성을인식하게된계기가되었음 일본에서도식료품업체인 유끼지루시 사가사용이금지된식자재를원료로사용하다가결국도산하였고, 국내에서도대우그룹및 SK의회계부정사건으로윤리경영에대한국민의요구가더욱높아짐 연이은회계부정및파산사태로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사회적파장이야기됨으로써기업의사회적역할에관심이집중됨. 이제기업의이해관계자는기업에게서높은수준의윤리적성과와사회적책임을기대하고있고이러한요구를달성하지못한기업은이해관계자의신뢰를상실하여시장에서퇴출되는상황임 이제경제적수익성, 사회적윤리성, 환경적건전성의세가지기본축 (Triple bottom lines) 으로구성되는지속가능경영이대안으로제시되고있음 지속가능경영 11) 기업의사회적책임은이제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라는큰틀안에서이해되어야함. Brundtland 보고서와리우선언을거쳐탄생한 지속가능발전 의개념이세계지속가능기업협의회 (WBCSD) 를통해지속가능발전을가능케하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또는 지속가능성장 의개념으로확장되고있음. 11) 산업연구원,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사회적책임투자 (SRI),

55 WBCSD는지속가능경영의전략목표로기업의사회적책임, 생태효율성, 생물다양성, 기술혁신, 위험관리, 개방경쟁시장의여섯가지를들고있고, 유엔환경계획 (UNEP) 산하자문기구로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에관한국제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에서는성과지표로경제, 환경, 사회세부문의하위지표를제공하고있다. 지속가능경영이전세계기업의주요관심사로떠오르게됨에따라선진기업들은기존의환경보고서에서더나아가사회적책임, 경제적책임을포함하는 지속가능보고서 를발간 (Triple bottom lines) 하고본격적인지속가능경영을추진하게됨. 우리나라의경우삼성SDI, 현대자동차등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를발간하고있음. 4. 윤리경영의양대흐름 12) 미국식기업윤리 (Business Ethics) 미국의기업은직접금융시장이발달한환경속에서성장하여은행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음. 산업발전의초기단계에서대부분의기업이개인기업으로설립되었으나기업이성장함에따라자본조달을위해소유의분산이촉진되었고이는소유와경영이분리를가져옴. 소유와경영의분리는경영투명성과책임성문제를불러왔고이를지킬수있도록하기위하여기관투자자의감시사외이사의역할이사회중심의경영감독주식옵션위주의경영자보상체계증권시장의시장통제기능등으로연결되는이른바시장중심의미국식기업지배구조의틀이정착됨. 시장중심기업지배구조의핵심은 주주가치극대화 이고, 따라서미국의기업윤리는주주 (shareholder) 의이익을보장하기위한투명한경영방식이나회계제도를강조하고있으며, 윤리경영이기업의 경영전략 으로성장 12) 참고김영재외 3 인, 기업과사회 ( 제 2 판 ), 삼영사

56 회계부정 (Accounting raud) 과의전쟁 13) 한때최고의기업투명성을자랑했던미국이었지만 2001년말터진엔론사태는미국기업을바라보는시선을바꿔놓았다. 엔론사의경우포춘지가선정하는 미국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부문에서 1999년, 2000년연속으로 1위를차지해온기업이었으나회계부정사건이후파산을맞았다. 엔론에이어월드컴등회계부정은줄을이었고, 신뢰성의대명사였던회계법인아더앤더슨도파산대열에끼었다. 루슨트테크놀러지등신경제를주도했던대표적인 IT 기업들도분식회계의의혹을사고있다. 왜이런사태가일어났는가? 그것은경영진이월가애널리스트가내놓은단기수익전망을맞추기위해회계부정을저질렀다는것이다. 미국의 CEO와 CFO( 최고재무책임자 ) 는 전망대비실적 에따라보너스와스톡옵션을받는다. 3개월마다전망및실적발표가이루어지면서이들은장기적경영성과보다는단기실적에집착할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경영진은재무제표를조작하여과장된실적을바탕으로잘못된보상을받고자하는유혹에쉽게빠질수있는것이다. 한편경영진이회계법인에대하여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도문제다. 통상회계법인은경영컨설팅사업도함께하는데같은회계법인이회계감사와컨설팅을동시에수행하는경우감사를원칙대로깐깐하게하다보면컨설팅서비스까지중단될수있다. 회계법인의입장에서는감사수수료는얼마되지않지만컨설팅수수료는매우비싸기때문에컨설팅수수료에발목이잡혀감사를대충하게되는것이다. 회계부정에대한미국의종합대책은사베인스옥슬리 (Sarbanes-Oxley) 법으로요약된다. 이법은고가의컨설팅계약을따내기위하여회계감사를대충대충해주는연계고리를차단하여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을사전에예방하려는것으로, 이법에따라회계법인은동일한기업에대하여회계감사와컨설팅서비스를동시에할수없게되었다. 유럽식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nsibility) 독일과일본은자본시장의발달이늦었기때문에기업의차입은주로은행을통해이루어짐. 따라서기업과은행은상호주식을보유하는등장기간결속관계를가지고있음. 은행중심의대륙형기업지배구조에서는대주주인은행의이익보다는직원노조소비자협력사지역사회등기업을둘러싼여러이해관계자 (stakeholder) 의 13) 동아일보사윤리경영이온다, 2004 년

57 합의를중시하며고용창출, 지역사회안정등과같은 사회에대한책임 을중시하 게되었다. 최근경향 미국에서도종업원의인격적대우나지역사회에대한기업의책임등유럽식기업윤리가강조되고, 유럽에서는기업과투자자의이익을중시하는미국식기업윤리가확산됨. 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물론주주이익극대화를위해서도기업의도덕성은반드시필요하므로최근에는양대조류가융합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 기업의사회적책임 (CSR:Corporate Social Respnsibility) 가. 사회적책임의대두배경 경제구조의변화와사회적요구의증대 지금까지기업들은기업의대규모화와이에따른사회적영향력증대에도불구하고, 기본적인법규준수의무조차위반하는등영향력증대에상응하는책임있는행동을하지못함. 이로인하여기업과사회와의갈등과마찰이초래되고사회적정당성의위기문제가발생 기업의영향력확대로사회구성요소간상호의존성및협력의필요성이증대됨으로써이윤극대화넘어선신뢰를바탕으로한새로운기업윤리가요구됨이제기업은단순한이윤창출이상으로종업원과의관계, 제품의품질과안전, 자원보존, 자선사업, 인권보호등사회적책임차원의의사결정에직면하고있음 환경파괴문제의심각성과지속가능성개념의등장기업활동에따른환경오염의심각성과그린컨슈머리즘의등장

58 한편독과점이일반화되는경제구조로변화하여시장의자동조절기능이약화되고이에따라기업의자발적인책임윤리가강조됨 자율적규제의필요성 : 기업의사회적책임소홀시정부의규제가수반되나정부규제는경직성과비효율성을야기 Green Consumerism 14) 컨슈머리즘은기업의사회적영향력확대에대응한소비자주권운동의일환으로기업이생산하는재화와서비스의선택권이소비자에게있다는것임 그린컨슈머리즘 은소비자가제품을선택할때에기업의 사회적책임 을중시하여다소가격이높아도 CSR이우수한기업의제품을우선적으로구입하려는경향을말함. Roper Starch 의조사결과조사대상미국인 76% 가가격과품질이같다면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의제품을선택하겠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 1993 년의같은조사에비하여 10% 이상증가한수치이다. 전통적으로그린컨슈머리즘은환경을오염시킨기업이나인권을억압하는기업등을규탄하고, 그들기업의제품을보이콧하는시장적측면이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독자적인기준하에기업을평가하고그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제품구입을장려하는활동이많아지고있다. 이러한활동을수행하는평가기관으로 1969년뉴욕에서설립된비영리단체로 CEP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 가있는데사회환경적관점에서기업을평가하여등급을매기고정보를소비자등에게제공하는활동을한다. CEP의평가항목으로는환경, 여성의채용과중용, 소수민족의채용과중용, 기부, 노동환경, 가족의복지 ( 육아등 ) 정보공시등 7개항목이있다. 사회적요구와기대의충족 기업의사회적책임이란기업경영으로발생하는사회적경제적문제를해결함으로써기업을둘러싼이해관계자와사회일반의요구나기대를충족시켜주어야하는기업행동의규범적체계를말함 사회적책임의대상영역은기업의사업내용이나지역시장의특성, 시대적요청등을반영하여다양하나일반적으로인권, 노동기본권의보호, 안전한제품 14) 출처부기덕, 대은경제리뷰,

59 서비스의제공, 공정한경쟁조건의확보, 지역사회에공헌, 환경문제에대한대응등을포함 즉기업이이윤추구라는이익동기를넘어서고객종업원투자자환경등모든이해관계자의이익이기업의정책과행동에반영되도록하는일련의기업활동이라고볼수있다. 사회적책임의규범화 기업의사회적책임은단순히논의차원을넘어국제표준화기구 (ISO) 를중심으로규범화하는추세를보임 (2007년경제정예정 ) 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기준은기존의 ISO 9000( 품질경영기준 ), ISO 14000( 환경경영기준 ) 가함께기업의경영관리시스템에관한기준으로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임. ISO의규범화동향에대응하여각국정부도국제기준에대비한국내기준을사전에마련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데, 일본에서는 2004년상반기를목표로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기준을제정추진중이며영국과프랑스등도산업정책적차원에서기준제정을추진중에있음. 나. 사회적책임의유형 유형 15) 연구자내용 Corsin& Steiner 미국회계사협회 野田一夫 황윤식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성장과경제효율 교육 고용및훈련 시민권및평등기회 도시개발 및재개발 공해의제거 관리보존과레크리에이션 문화및예술 의료상의 배려 정부 지역사회와의관계 인적자원 물적자원 환경상의공헌 제품또는서비 스면에서의공헌 공해 환경보전 재해 문제상품 부당표시 기업지배력 소비자물가 노사간의임금분쟁 노사간기타의문제 계약및권리상의분쟁 모랄 기 타의분쟁 행정적분쟁 산업재해예방 공해방지 종업원의교육 종업원의복리후생 진실한광 고 품질개선 교육사업지원 지역사회의보건 불우이웃돕기 문화활동 지원 기업활동의건전성 기업활동의공정성 사회봉사의기여도 환경보호만족 도 소비자보호기여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에기여 15) 자료 : 한은경, 기업의사회적책임의지수화에대한연구, 2003 년

60 이해관계자에따른사회적책임 이해관계자추구하는가치사회적책임의영역 경쟁자공정한경쟁 불공정한거래 ( 카르텔등 ), 거래선제한, 덤핑, 지적재산권침해, 기업비밀침해, 뇌물등 고객성실, 신의유해상품, 과대광고, 정보은폐, 가짜상표, 허위효능표시등 투자자 형평 내부자거래, 인위적시장조작, 시세조작, 분식회계, 부당한기업지배 종업원인간의존엄성고용차별, 성차별, 프라이버시침해, 작업장안전, 노동기본권 지역사회 기업시민 산업재해 ( 유해물질배출 ), 산업공해 ( 소음 매연 전파 ), 산업 폐기물불법처리, 공장폐쇄 정부엄정한책무탈세, 뇌물, 불법정치헌금, 허위보고 외국정부 / 기업공정한협조탈세, 뇌물, 정치개입, 문화파괴, 유해물질수출 지구환경공생관계환경오염, 자연파괴, 환경관련국제규약위반 가 ) 고객 에대한사회적책임고객존중고객의입장에서생각하며고객을모든행동의최우선기준으로생각고객가치의창출고객의요구와기대에부응하는상품과서비스제공고객의불만을최대한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고객의알권리보장정보은폐금지상품및서비스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고객만족고객감동우수한상품및서비스제공을통한고객만족추구고객헌장및서비스이행표준준수새로운가치창조고객의이익보호고객의자산, 지적재산권, 고객정보등보호유해상품, 과대광고, 허위효능표시등금지

61 나 ) 경쟁사및거래업체 에대한사회적책임정부정책과거래법규준수공정거래와관련된법령을성실히준수하고감독당국의감독규정및제반지시사항을숙지자유경쟁추구 담합 카르텔등불공정거래금지 투명하고공정한거래입찰및계약체결에있어평등한기회부여모든거래는상호대등한위치에서수행우월적지위를이용한금품요구, 불공정한거래조건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청탁금지거래시청렴계약체결및준수협력회사와공존공영협력사를기관발전의동반자로인식하여상호존중하고협조지적재산권보호및기업비밀침해금지다 ) 투자자 에대한사회적책임투자자의가치증대 ( 주주가치극대화 ) 조직가치를지속적으로증대시켜안정적이익창출로투자수익극대화높은시장가치실현을통한투자자의수익제고재무및회계정보공개예산및운영계획공개결산및재무제표관련정보공개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업무에따른제반위험요소를철저히관리하여경영의건전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투자자와고객재산의선량한관리자로서의책무수행투명한회계관리 관련법령및회계원칙에따라정확하고투명한회계기록 회사경비나자금집행시公私를엄격히구분 경영비나지원비는규정된용도에따라집행 관리

62 의사결정과정에투자자의참여보장조직의현황과주요정책및각종공시자료를성실히제공하고조직의주요의사결정과정에참여기회보장투자자에대한정보공개사업관련정보공개 IR을통한투자자만족극대화대내외적극적홍보를통한조직이미지제고 IR 및기타관계법에서허용하는수단을적절히활용하여조직가치에적합한평가를받도록노력라 ) 임직원 에대한사회적책임임직원존중임직원과가족의건강, 교육, 복지후생보장을통한삶의질향상개인의존엄성과가치존중쾌적한작업환경조성및작업장안전보장사생활보호자율과창의존중성과주의확립성과에따른보상과능력에따른보임 ( 능력주의원칙 ) 일중심의새로운기업문화창조공정한평가와기관발전의공헌도에따른합리적보상기회균등보장공평한기회부여성별지연학연혈연등에의한차별금지배우며일하는조직문화창출 ( 인재육성및창의성촉진 ) 임직원의능력계발을적극지원하여전문적이고창의적인인재로육성노동기본권보장임직원을조직의주인으로임직원에대한성과배분제도스톡옵션및주식보유제도

63 임직원과재무정보공유임직원의경영상의사결정에대한참여보장마 ) 지역사회 에대한사회적책임소속지역의고용및소득증대에기여지역사회의복리증진에기여문화활동지원교육기관지원저소득층교육및청소년직업훈련지원기부등자원봉사프로그램실시지역문화의계승및지역사회발전에공헌지역문화의계승발전지역개발사업에참여바 ) 국가 에대한사회적책임공공성과기업성의조화제반법규및정부정책준수사회적부가가치창출을통한국가발전에이바지탈세뇌물제공불법정치헌금금지감독당국에대한허위보고정보은폐금지올바른사회적가치관존중사 ) 환경 에대한사회적책임자원절약및에너지효율증대환경친화적경영환경친화적설비, 설비건설시자연환경에대한피해의최소화환경보전에대한선도적정책수립환경관련세계적추세와정부시책에부응및규제에앞서가는환경정책수립환경문제에대한사전예방환경정책을공개적이고투명하게수립시행하며, 환경문제의사전예방에역점유해물질관리유해물질의발생에서처리까지전과정에서발생되는환경영향의추적관리

64 환경영향평가과학적환경영향평가실시및환경에미치는영향을정확히분석하여최적의환경보전대책수립공개적인환경영향평가실시및평가시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평가결과를지역주민에게공개환경운동실시환경보호제품및서비스개발환경오염방지및환경개선노력폐기물및유해물질감축프로그램실시재생원료및대체연료의사용아 ) 외국정부 에대한사회적책임외국정부의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금지탈세, 정치개입, 문화파괴, 유해물질수출금지진출한국가의주권토지문화인권지적재산권존중현지기업은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지역주민과현지기업의긍정적파트너십공유진출한국가의경제개발에공헌현지주민의경제적수요충족및낙후된경제수준향상을위한노력해외노동력조달의높은투명성유지미성년자노동및강제노동금지노동력착취금지등국제적근로기준준수인권문제에대한정보공개 다. 사회적책임의수준 16) 단 계 분 류 기 능 제1단계 경제적책임 이윤극대화 제2단계 법적책임 법과규제의준수 제3단계 윤리적책임 윤리적기준준수 제4단계 자선적책임 사회공헌활동 16) 자료 : Carroll(1979), 김영재외 3 인기업과사회 ( 제 2 판 ), 삼영사에서재인용

65 1단계 < 경제적책임 > 기업이사회의기본적인경제단위로서사회가원하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고이윤을극대화하는것 ( 이윤극대화의관점 ) 2단계 < 법적책임 > 기업이경제적책임을수행하는데있어서각종법률과규정을준수해야하는제약조건 3단계 < 윤리적책임 > 법적으로강제되지는않지만도덕적으로기대되는사회적인규범에따라기업을운영하는것 4단계 < 자선적책임 > 바람직하지않은행동을하지않는소극적인수준을넘어보다적극적으로사회에공헌하는활동을하는것으로, 설사기업이그책임을수행하지않더라도비윤리적이라말할수없는박애주의적책임 ( 예 : 자선단체에기부금헌납 ) 최근세계적으로부각되고있는기업의사회적책임은위네가지를모두포함한다. 라. 기업에대한사회적기대와사회적책임 17) 기업에대한사회적기대의변화 재량적기대 재량적기대윤리적기대법률적기대경제적기대 윤리적기대 법률적기대 경제적기대 17) 김영재외 3 인, 기업과사회 ( 제 2 판 ), 삼영사

66 사회적책임의확산 사회적책임 저 고 1 단계소유경영자 2 단계종업원 3 단계특정환경의고객 4 단계사회일반 마. 급증하는사회적책임투자 18) 사회적책임투자의부각 (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사회적책임투자란지속가능경영의삼대축인경제, 사회, 환경의성과가높은기업에투자하는방식으로환경, 인권, 지역사회, 소비자등을골고루배려하는기업이지속가능한기업이고장기투자할만한가치가있다는점을전제로함즉, 기업의이익과수익성이라는재무적지표에더하여 CSR( 사회적책임 ) 측면에서기업을평가선정하여투자수익을높이고자하는것이다그린컨슈머리즘이주로소비자관점의 CSR 활동이라면 SRI( 사회적책임투자 ) 는투자가입장에서의 CSR 활동이다 사회적책임투자의기법 적격심사군수물자, 담배, 술, 도박, 동물실험등반사회적이라고생각되는특정업종이나인권억압, 환경오염을유발하는상품을생산하는기업을투자대상에서제외 주주행동투자자가주주로서의결권행사, 주주제안등을통해적극적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을도모 지역사회투자통상은행이융자대상으로삼지않는저소득층이나저개발지역에대하여금융을제공 18) 부기덕, 대은경제리뷰, , 산업연구원, 기업의사회적책임과사회적책임투자,

67 세계적도입추세미국에서사회적책임투자 (SRI) 는 1995년 6,390억달러, 1999년 1조 4,900억달러, 2001년 2조 3,400억달러로미국내전투자자산의약 12% 에이르고있다영국의경우 2000년 7월연금법을개정하여연기금의투자기준으로기업의환경및성과를고려하도록의무화하였음일본은 1999년사회적책임투자펀드가도입된이래 11개펀드가운영중이며그규모는 10억달러에달함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삼성투신운용이 2,000억규모의에코펀드를출시한이래사회적책임투자에대한금융기관들의관심이증대되고있음 사회적책임투자의중요성많은금융기관들이지속가능한기업, 사회적책임에충실한기업에투자하는경향을보이게됨에따라자금조달을위해기업의사회적책임을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는점사회적책임투자펀드는그자체로서다른펀드에비해수익성에서뛰어난실적을보임으로써금융기관이나일반투자자들이사회적책임투자를선호할가능성이매우높음외국의경우주요연기금의투자기준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을의무적으로고려하도록법적으로강제하고있으므로, 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등기업경영에있어사회적책임을필수적으로고려해야할것임

68 기업윤리와기업의사회적책임, 사회공헌활동 19) 최근윤리경영의도입이가시화되면서기업윤리와기업의사회적책임, 그리고기업의사회공헌활동등의용어가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기업윤리는기업행위나의사결정의옳고그름을따지는판단기준에보다큰중요성을부여하고 ( 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업행동의사회적결과강조 ), 상대적으로이를준수해야하는수동적역할에서시작 ( 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업의능동적역할강조 ) 하며, 수행주체로서인적차원의경영자나조직구성원을중요시한다 ( 기업의사회적책임은수행주체로서조직을강조 ). 한편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기업의고유한기능수행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부분에투자하는것으로기업의자원을사회를위하여환원한다는자선활동의측면이강하다. 현재우리나라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윤리경영의개념은기업윤리, 기업의사회적책임, 사회공헌활동이모두포괄된것으로보여지며, 본매뉴얼도별도의구분을하지않았다. 차이점 기업윤리 의사결정과행동의판단기준 소극적수동적개념 인적차원 사회적책임 사회적결과에초점 적극적능동적개념 조직적차원 유사점 기업의사회적영향력과역할강조 사회의가치, 규범, 기대에대응 판단기준이되고법률적기초가되는점 통합가능성 기업의사회적반응, 사회적공헌활동

69 6. 기업의사회공헌활동 20) 가. 사회공헌활동의대두 기업시민정신 (Corporate Citizenship) 의태동이제기업은사회속에서하나의역할과책임을맡고있는공동체의일원으로서전체사회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기업고유의기능을넘어서기업의자원을사회에환원할것을요구받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민주화이후소득격차와부의축적의정당성에대한사회적비판이증대되고, 기업의비리사고다발에대한반기업정서가팽배하자이에대응하여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시작됨. A. P 스미스사건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법적으로인정받은것은 1953년미국의 A. P 스미스사건 판례부터였음 재봉틀회사인 A. P 스미스사가프린스턴대에 1,500달러를기부한것과관련, 이회사의주주중한사람이주주의이익을침해했다고소송을제기. 뉴저지주고등재판소는 기업은좋은시민성을가질의무를지니고있으므로기부행위가직접적으로기업의이익에관련이없다하더라도기업의사회적책임으로인정한다 라고판결하여기업의기부행위를인정해그동안 사회공헌이기업의필수적활동인가 라는논란을종식시키고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을급속도로확산시킨계기가됨 나. 사회공헌활동의중요성 신뢰의창출과유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기업과고객, 직원, 이해관계자와의신뢰를창출하고유지하는역할을함소비자, NGO, 정부등기업을둘러싼이해관계자와의신뢰형성이기업의운명을좌우하는중요한관건이므로기업이이들과의관계에서신뢰를상실할경우장기적으로그존속을위협받을수있음 20) 최숙희, 윈윈전략으로서의사회공헌활동현황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70 반기업정서의해소및기업의이미지향상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기업에대한사회적비판과반기업정서해소및기업의이미지를향상할수있는전략적수단이될수있음. 미국의대공황시 Kellogg사는극빈자에게시리얼을무료배급함으로써빈곤층의기근해결에기여했고, 시리얼이미국인의아침식사로자리하는계기를마련월마트는환경, 어린이, 지역사회협력, 교육등 4가지분야에집중하여사회공헌활동을펼치고있는데 2003년포춘 (Fortune) 지가선정한 세계 500대기업 과 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순위에서 1위를차지 사회공헌활동을통한경쟁우위확보기업은사회공헌활동을통해기업브랜드이미지를제고하고, 임직원의애사심과유대감을조성하며, 투자자들의투자창출등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음. 아멕스 (American Express) 사는자사카드 1회사용시마다자유의여신상보수자금으로사용될 1센트의기부금을모아총 170만달러의모금에성공하였고, 이러한공익관련마케팅활동은자사카드의사용률을 28% 증가하게하였다. 공익연계마케팅 (CRM, Cause-Related Marketing) 공익연계마케팅은영리기업과 NPO( 비영리단체 ) 가파트너가되어함께하는공익활동으로기업이상품이나서비스의판매촉진과 NPO의모금활동을연계하는것을말함 이는 1980년대중반소비자의구매를촉진하기위한유인책으로자선활동혹은공익에일정액을기부하기로한것이계기가됨 공익연계마케팅을통해기업은이미지를높이고브랜드파워를강화하는반면비영리기관은새로운수입원을확보하여재정적안정에기여함 기업의전략적사회공헌활동은기업과사회모두가혜택을받을수있는윈사고가내재 윈전략적

71 다. 국내외기업사례 전략적사회공헌활동사례 해외국내 NGO 와파트너십 맥도날드 &EDF 포장재, 쓰레기등공동해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벤처기업들의 한사랑벤처릴레이캠페인 공익연계마케팅 AMEX 자유의여신상보수자금지원에스티로더유방암 아모레퍼시픽 : 유방암재단기부 SK 소액기부서비스 아름다운통화 지역사회공헌 맥도날드 빅맥존 월마트 지구의날축제 MSN 남아프리카디지털마을 CJ 푸드뱅크 자원봉사 GE 엘펀 (Elfun) 삼성 자원봉사대축제 SK SK텔레콤사회봉사단 재단 MSN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벤처공동아이들과미래 직접캠페인 트레일웨이즈의홈프리캠페인 유한킴벌리 우리강산푸르게 유한킴벌리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통해좋은기업이미지를구축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 1984 년부터숲보호활동을실천최근신입사원공채에서 450:1 의경쟁률을기록하는등젊은이들이유망하는기업으로급성장 현재대다수의국내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은반기업적정서에대한수세적대응으로자발성이부족하고, 기업소유주의과시적자선으로개인적성향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 경영전략과밀접히연계되어있지않고전담부서의미비와전문성부족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라. 사회공헌활동의시사점 多多益善보다는집중과선택이중요기업의특성에맞고잘할수있는사회공헌활동을선택하여집중하는것이중요현재국내기업들은기업평균매출액의 0.37% 를사회공헌활동으로지출하고있으나, 국민의기업호감도개선에는미미한효과

72 기업이이미가지고있는자원을활용하여적절한사회공헌활동을매치시키는것이관건기업과지역사회의관계를밀착시킬수있는다양한형태의사회공헌활동을개발 근로자의사회공헌활동지원제도의활성화매칭기프트제도, 볼런티어휴직제도, 볼런티어휴가제도, 볼런티어활동자등록제도등의도입추진근로자의사회공헌활동참여를독려하는것은기업의노하우를이용한사회공헌활동과도일맥상통인력을활용한사회공헌활동은근로자의애사심을고취하는효과도가져옴근로자의사회공헌활동참여는지역사회에대한이해를넓히고, 이것이상품의품질향상으로연결되는선순환이가능 Matching gift 제도사원이기부행위를할때회사도일정률 ( 주로 1대1) 에해당하는기부금을덧붙여상대에게증여하는제도로기업과비영리단체를연결시키는새로운시스템, 일본의기업들이기업과종업원의일체감조성과사회단체와의연계를위해도입했으며, 최근엔자원봉사활동에대해이시스템을도입하는기업이출현했다. 예를들어사원이 1년이상자원봉사하는시설에대해기업측에서상당액수만큼의비품을기증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사회공헌활동추진부서도입 사회공헌활동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접근을위해서는전담부서의정비가필수 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 담부서를확보해야함 장기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인프라및전 기업내부에자선과관련한통합시스템을구축기업의핵심역량과적합한부문에사회공헌활동을집중함으로써효율성을극대화기업내통합시스템의구축으로사회공헌활동의준비과정부터실행, 사후검토에이르기까지일관된시스템하에서지원계획을추진

73 기업의특성에맞는사회공헌활동을개발기업의사업영역에맞추어대상을선정하고기부나자원봉사등여러가지형태와방식으로사회공헌활동을실천하는것이중요사회공헌활동을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지원대상, 지역, 사업부문등을기업의사업영역을고려하여신중히선정삼성전자의 정보화사회지원, 삼성SDS의 무료 PC교육, 삼성SDI의 무료개안수술, 삼성화재의 맹인안내견양성과무료기증사업 등이사례기업의성격과특징에맞는봉사활동을선정하는것이효율적이고특성화된전략적사회공헌활동의성공을좌우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는자신의사업영역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를위해모든활동을집중 기업과 NGO 의파트너십연계강화기업시민으로서지역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 NPO/NGO와의파트너십형태로사회공헌활동을수행하는것도중요미국에서는지역사회에대한사회공헌사업의성격에따라비전과미션이같은기업과재단이파트너십의형태로연계기업과 NGO단체와의파트너십을통해지역사회의발전에도기여기업경영의노하우와전문인력관리등을 NGO단체에전수하여지역사회에대한장기적인기여가가능

74 참고 : 공직유관단체표준안 ( 제 3 안 ) 중윤리강령구성요소 구분구성요소주요내용 제 1 장총칙 제 2 장임직원의기본윤리 목적 ( 제 1 조 ) 적용대상 ( 제 2 조 ) 임직원의기본윤리 ( 제 3 조 ) 사명완수 ( 제 4 조 ) 자기계발 ( 제 5 조 ) 공정한직무수행 ( 제 6 조 ) 이해충돌회피 ( 제 7 조 ) 부당이득수수금지등 ( 제 8 조 ) 공사구분 ( 제 9 조 ) 임직원상호관계 ( 제 10 조 ) 윤리헌장준수를위한올바른의사결정과윤리적판단기준제공 비정규직을포함한모든임직원 정직하고성실한자세견지, 개인품위와소속기관명예유지, 제반법령과규정준수, 양심적행동 경영이념과비젼공유, 창의와성실로책임완수 바람직한인재상정립, 자기계발로인재상부합노력 제반법령및규정준수하며공정한직무수행, 부당한지시알선청탁특혜부여금지 소속기관과이해상충회피, 소속단체이익우선 직무관련자와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금품향응등수수금지 공사구분직무수행, 기관재산근무시간의사적사용및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직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다른직무에종사금지 임직원간예의, 파벌조성또는차별대우금지, 청탁선물제공금전거래금지, 부당한지시금지, 성희롱행위금지 제 3 장고객에대한윤리 건전한생활 ( 제 11 조 ) 투명한정보및회계관리 ( 제 12 조 ) 고객존중 ( 제 13 조 ) 고객만족 ( 제 14 조 ) 고객의이익보호 ( 제 15 조 ) 검소하고건전한생활영위, 건전한경조사문화정착노력, 직무관련자에경조사통지제한 정당하고투명한정보취득관리, 정확하고정직한회계기록관리, 취득정보유출금지, 허위과장보고금지, 정보은폐독점금지, 적법한절차로경영정보공시 고객이모든행동의최우선기준 고객요구기대에부응, 최고상품과최상의서비스제공, 고객불만신속공정처리, 고객재산정보보호, 고객이익침해금지, 고객관련정보정확신속제공

75 구분구성요소주요내용 제 4 장경쟁사및거래업체에대한윤리 거래법규준수 ( 제 16 조 ) 자유경쟁추구 ( 제 17 조 ) 공정한거래 ( 제 18 조 ) 사업영업활동에있어해당국가및지역의제반법규준수, 상거래관습존중 자유경쟁원칙및시장경제질서존중, 경쟁사와선의의경쟁 평등한기회부여, 공정하고투명한업무수행, 부당한요구금지, 청렴계약체결및준수 임직원존중 ( 제 19 조 ) 개인의인격의사사생활존중 제 5 장임직원에대한윤리 제 6 장국가와사회에대한윤리 공정한대우 ( 제 20 조 ) 인재육성및창의성촉진 ( 제 21 조 ) 삶의질향상 ( 제 22 조 ) 국가와사회발전기여 ( 제 23 조 ) 부당한정치활동금지 ( 제 24 조 ) 안전및위험예방 ( 제 25 조 ) 환경보호 ( 제 26 조 ) 능력자질에따른균등한기회부여, 성과업적에대한공정한평가및보상, 차별금지 능력개발지원 인재로육성, 자유로운제안 의사 표현여건조성 정당한직무수행제도확립, 쾌적하고안전한근무환경조성, 삶의질향상프로그램개발실행 건실한기관으로성장발전, 사회적부창조로국가사회발전에기여, 지역사회정당한요구수용해결노력, 임직원사회활동지원, 지역사회문화경제발전노력 부당한정치관여금지, 불법적기부금경비제공금지, 임직원정치적견해존중소속단체입장으로오해받지않도록주의 안전관련제반법규 기준준수, 재해 위험예방관 리에최선 국내외환경관련법규준수, 환경보호노력 오염방지 노사화합 ( 제 27 조 ) 노사간신뢰화합, 노사공존번영노력 제 7 장보칙 국제경영규범준수 ( 제 28 조 ) 준수의무와책임 ( 제 29 조 ) 포상및징계 ( 제 30 조 ) 윤리운영위원회의설치 ( 제 31 조 ) 강령의운영 ( 제 32 조 ) 투자및거래관련국제협약규정준수, 현지국법규문화존중, 현지국경제발전에공헌 임직원의강령숙지준수위무, 위반시책임, 관리자의소속직원강령준수관리감독책임 윤리경영정립에기여한임직원포상, 강령저촉임직원징계 단체성격사항 ) 규모에따라윤리운영위원회설치 ( 선택 지속적보완발전, 구체적판단기준처리절차운영사항별도규정

76 참고 : 기업윤리관련법 제도도입 국제기구의윤리라운드 (ER) 추진현황 국제기구 활동내용 WTO( 세계무역기구 ) 정부조달구매의투명성협정체결 ( ) ICC( 국제상공회의소 ) 국제상거래상의금품강요와뇌물수수방지에관한행동규칙발표 ( ) UN( 국제협력기구 ) 국제상업거래에있어부패와뇌물에관한선언문채택 (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TI( 국제투명성기구 ) World Bank( 세계은행 ) EOA( 윤리임원협의회 ) 뇌물방지협약체결 ( ), 공직사회윤리인프라추진,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권고, 돈세탁금지, 공정경쟁진행 부패지수와뇌물성향지수발표, 국제반부패회의주재, 세계은행에부패기업블랙리스트작성요구 반부패연구센터설립, 부패관련정책개발지원, 부패기업블랙리스트작성 국제표준화기구 (ISO) 와기업윤리세계표준화추진 부패라운드의핵심요구사항 차원별세분분야기본요구사항 정부차원 기업차원 정부조달세제돈세탁방지기업회계기준강화독립적인외부감사 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기업의정부조달참여배제국내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시와동일한수준의제재부과개발원조위원회 (DAC) 의권고안에의거하여양자간원조구매나계약시반부패조항을명시 뇌물의세금공제배제에대한권고안의조속한이행 해외공무원에게제공한뇌물과관련한자금세택방지책마련 민간기업이지출하고수령한자금에관한정확한기록보존기업의자금수령과지출내역을알기쉽게기록자국기업이비밀거래나이중장부를유지할수없도록조치기업의재무기록상불확실한물적채무의공개 외부감사기관의독립성을보장할수있는구조개선과감시강화뇌물공여발생가능성을발견한감사기관은경영진과감독기관, 사법기관및행정당국에즉시보고

77 차원별세분분야기본요구사항 기업차원 국제차원 내부기업통제개선 사법공조 제반협력 자국기업의뇌물공여를예방하기위한내부단속메카니즘에대한연례보고를공표하고장려외부감사위원회등경영진과독립적인감독기구창설을장려회원국들은기업의압력에도불구하고자신의직업윤리를고수하고자하는개인들을보호하고이들간의정보교류를보장 정보공유, 증거제공, 범인인도등에있어서국제적인사법공조 비회원국의권고준수및협의를위한포럼제공등 정부의윤리준법정책강화 한국기업의비윤리적행위발생유형 21) 부문 발생유형 경쟁자관계입찰담합 (30.6%), 덤핑 (21.4%), 거래선제한 (11.9%) 기업내부 리베이트수수등거래처와의관계 (57.8%), 계 (23.1%), 기업비밀누출등보안관계 (9.5%) 경리회계등금전관 정부관계 뇌물제공 (44.6%), 탈세등세금관계 (22.1%), 정치자금제공 (10.2%) 고객관계 허위과대광고 (52.4%), 유해결함상품제조판매 (22.8%), 폭리취득 (7.9%) 환경관계공해물질배출 (46.9%), 환경기준위반 (25.9%), 자연파괴 (12.9%) 종업원관계 지역사회관계 종업원의기본권인격프라이버시침해 (36.4%), 근로조건무시 (27.9%), 장애자여성외국인에대한고용차별 (19.7%) 소음 매연등산업공해배출 (59.5%), 산업폐기물불법처리 (25.9%) 외국정부기업관계덤핑판매 (26.5%), 뇌물제공 (18.7%), 세금회피 (17.0%) 21) 자료기업윤리실태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78 정부의윤리준법강화정책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제정하였고, 부패방지위원회를출범시킴불법자금조성방지를위해서증권거래법을개정하여, 기업의공시서류허위기재시사실상업무지시자에대해민사책임을부과하며, 공시서류적정성에대한 CEO 인증을의무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공인회계사법을개정하여, 동일한공인회계사에의한장기간회계감사및컨설팅업무수행을제한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제정하여분식회계와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등으로피해를입은소액투자자들에의한집단소송제도를도입또한불법자금거래를차단하기위한조치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을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를위하여금융기관이금융정보분석원 (FIU) 에보고하는혐의거래기준금액을 5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하향조정대주주의영향력하에있는사람들이사외이사로선임되는관행을막기위하여, 중립적인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거치도록사외이사추천제도를개선 ( 증권거래법개정 ) 대주주와경영진의전횡으로부터소액주주의권익을보호하고지배구조개선을위하여, 집중투표제도를의무화 (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개정 ) 하는한편혐의거래가아니더라도, 일정액이상의모든고액현금거래를금융기관이보고토록하는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과금융정보분석원의계좌추적권을확대변호사회계사등전문직종인도혐의거래보고를의무화하도록 (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 ) 하는방안을구체화하고있음

79 < 주요내용 > 윤리경영강화정책및제도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개선제도도입 ( 상법, 금융관련법개정 )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시행 (OECD 국제협약과연계 ) 준법감시인제도도입 ( 재정경제부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 청렴계약제도입 ( 조달청, 서울시등 ) 기업윤리평가제도 ( 산업자원부 ) 경제계의윤리경영강화 ( 전경련 ) 시민단체감시강화 ( 참여연대, 경실련등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도입, 상호출자, 지급보증제한, 집단소송제도추진 국제거래에서뇌물을제공한기업에대한형사처벌및불이익조치 금융기관의내부통제및법규준수체제운영강화를위한책임자임명 공정경쟁관련법규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기업에과징금을경감하는제도 공공기관과입찰기업간청렴계약체결, 위반기업에불이익조치 산자부에서기업윤리평가후우수한기업을포상하는제도 전경련등경제단체의윤리위원회구성, 윤리경영강화추진 소액주주운동 ( 대표소송, 집단소송등 ) 및감시활동강화 공직유관단체의윤리경영 공직유관단체의경우일반사기업에비하여公益性이더욱강조되므로보다높은강도의윤리경영이요구된다. 특히공공재생산의政府失敗와자연독점등독과점의非效率性으로인해공직유관단체에서는윤리경영을기관의비젼과전략으로편입하여조직의집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공직유관단체는대외적으로는공기업민영화및효율성향상에대한국민적압력의증가와조직및인원감축이란내부환경변화로인하여혼란스러워하는구성원을위하여기관의비젼및가치체계를새로이설정해야하는전환기에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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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4 장 윤리경영의효과와정착을위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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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4 장윤리경영의효과와정착을위한조건 제1절에서는윤리경영의도입성과를소개하며, 실증적자료를토대로윤리경영이조직성과향상을위한핵심역량임을보이고있다 제2절에서는윤리경영을조직에성공적으로도입하기위한전제조건을검토한후윤리경영의도입단계별로구체적실행방법에대하여소개하였다 제3절에서는윤리경영시스템구축에참고가되도록윤리경영의모델을기술하였다. 윤리경영의성과와조건및윤리경영에관한국내외사례는전국경제인연합회와삼성경제연구소의발간자료를다수인용하였음을밝혀둔다. 1. 윤리경영과기업의성과 가. 기업윤리의도입의효과 22) 첫째, 기업윤리의준수는기업의역할이나활동이사회적정당성을획득할수있는기반이된다. 사회적정당성의획득여부는기업의생존문제와직결된다. 둘째, 기업윤리준수를통해사회적으로두터운신뢰 (trust) 와평판 (reputation) 을얻어장기적으로조직유효성이증대하고지속적인성장 (sustainable growth) 을가능케한다. 셋째, 인적자원의관리와생산성향상의측면에서도윤리경영의중요성이강조된다. 부도덕한행동을강요받는기업의구성원은윤리적갈등과스트레스로근로의욕을상실하고이익률도낮아질것이다. 반면높은수준의윤리성이유지되는기업에서근무하는구성원은자신의역할에대한자부심과보람을느끼고, 열심히일하려는의욕이생겨서생산성이향상될것이다. 22) 신철우, 현대사회와경영, 삼영사, 1997

84 넷째, 사회의윤리적환경창조라는측면에서윤리경영의중요성이있다. 기업의사회적영향력이확대되는디지털경제시대에기업의이념과가치관은사회일반의윤리수준에영향을미친다. 다섯째, 기업윤리는조직구성원의윤리적성취감을충족시켜성숙한자아상을갖게한다. 나. 기업윤리와기업가치및성과간의관계분석 23) < 조사개요 > 조사목적 윤리경영이경영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실증적연구 조사대상윤리헌장제정및기업윤리전담부서설치기업 10개사윤리헌장만제정한기업 10개사윤리헌장미제정및전담부서미설치기업 10개사 조사결과 : 윤리경영과기업성과간의正의인과관계는기업이윤리경영을보다적극적으로실천하는것이기업의이미지개선은물론이익극대화에도기여하는것을시사함. 즉이는윤리경영을하는기업일수록위기관리에강하다는것을보여주는실증자료이다. 윤리경영과주가상승률 윤리경영과주가상승률 * ( 단위 %) 구 분 평균 윤리헌장제정및전담부서설치기업 윤리헌장제정기업 윤리헌장미제정기업 종합주가지수변동률 전년대비주가상승률 ( 각연도종가기준 ) 23) 전경련, 기업윤리와기업가치및성과간의관계분석,

85 윤리경영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하고있는기업의주가상승률은최근 3년간평 균 49.2% 로나타나윤리헌장제정기업의 43.1%, 윤리헌장미제정기업의 35.2% 를훨씬상회 전담부서를설치한기업들의주가는상승장에서상대적으로큰폭으로상승 (65.4%) 하였고하락장에서도윤리헌장미제정기업들에비해비교적안정세 유지 (2.3%) 윤리경영과매출액영업이익률 윤리경영과매출액영업이익률 ( 단위 %) 구 분 평균 윤리헌장제정및전담부서설치기업 윤리헌장제정기업 윤리헌장미제정기업 상장제조업전체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에대한영업이익의관계를나타내는비율, 영업외활동 ( 재 무활동 ) 의영향을받지않고영업활동만의성과를나타내는것. ( 영업이익 매출 액 ) 100 윤리경영과영업매출액이익률 헌장 & 전담부서설치헌장미제정 & 전담부서미설치 헌장만보유상장제조업평균

86 전담부서설치기업의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역시시장평균상회는물론, 윤리헌장만제정했거나, 윤리헌장미제정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을비교적큰차이로상회전담부서를설치한기업은제조업전체의 3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7.6% 를훨씬상회하는 11.3% 를기록또한윤리헌장만제정하였거나, 윤리헌장미제정기업들의매출액영업이익률평균치인 5.3, 5.6% 도상회한편, 전담부서를설치하지않았거나윤리헌장을제정하지않은기업의경우상장제조업사의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윤리경영과외국인지분율윤리경영과외인지분율 ( 단위 %) 구분둘다보유헌장만보유둘다미보유외인지분율 35.8(53.2) 기준일자 : 2004 년 5 월 24 일 조사대상기업중한국전력과 SK 텔레콤의경우국가기간사업인관계로각각 40%, 49% 로지분율을제한하고있음 윤리경영과외인지분율 둘다보유헌장만보유둘다미보유 윤리경영은투명경영과기업지배구조의선진화과정으로진전될수있으므로윤 리경영실천에적극적인기업일수록외국인의지분이높은것으로조사됨.

87 외국인지분율의경우윤리헌장및전담부서를설치한기업의경우평균 35.8% 외인지분율이있는것으로조사됐고지분율제한을고려할경우, 평균 53.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윤리헌장제정만으로는기업가치의차별화가어려워윤리헌장만제정한기업의경우에는윤리헌장을제정하지않은기업과주가상승률이나매출액영업이익률이거의차이가없거나윤리헌장을제정하지않은기업이오히려높게나타나기도하는데이는윤리헌장의제정만으로는윤리경영의실천여부를알수없고, 두그룹간차별화가어렵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즉윤리헌장제정및전담부서를설치해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실천하는기업의시장耐性이여타의기업에비해훨씬강하다는것을보여준다. 다. 존경받는기업과주가수익률 Fortune 誌에서매년선정하는 미국에서가장존경받는 500대기업 에랭크된상위 10개기업의 년의주가수익률은 25.6% 로 S&P 평균주가수익률인 10.7% 를두배이상상회 미국에서존경받는기업과주가수익률 ~ Top 10 평균 S& P 500 평균 능률협회컨설팅이 2004년기업체간부증권사애널리스트, 소비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1위로는삼성전자가꼽혔으며, 그다음으로는유한양행, 포스코, 유한킴벌리, 현대자동차의순으로나타났다협회의조사결과존경받는기업으로선정된업체들은지난 3년간주가상승률이평균 88% 로종합주가지수상승률 31% 의약 2.8배에달했다. 또한평균영업이익률역시매출 1000대기업의 6.8% 보다두배가까운 11.7%, 자기자본비율은 1000대기업평균인 35.4% 보다높은 54.6% 로각각나타나재무건전성도뛰어난것으로나타났음.

88 NO. 기업명 NO. 기업명 1 삼성전자 16 신도리코 2 유한양행 17 다음커뮤니케이션 3 포스코 18 SK 4 유한킴벌리 19 신세계 5 현대자동차 20 미래산업 6 안철수연구소 21 하나은행 7 LG전자 22 한국전력 8 삼성SDI 23 KT 9 SK텔레콤 24 농심 10 풀무원 25 CJ 11 삼성생명 26 현대중공업 12 KTF 27 신한은행 13 남양유업 28 교보생명 14 LG화학 29 NHN 15 국민은행 30 태평양 자료 능률협회컨설팅 존경받는기업의평가기준 24) 포춘지는 1982년이후매년미국기업을대상으로 가장존경받는기업 을선정하여발표하고있다. 이는 재계의아카데미상 이라불리울정도로권위를인정받고있으며포춘지이외에도유력언론기관이대륙별로존경받는기업을매년선정하고있다. 이들의평가기준을종합해보면크게경쟁력, 혁신능력, 경영성과, 사회성의네가지로대별된다. 이들평가기준을중심으로기업은사회전체의발전을촉구하는조직체로서거듭나도록요구받고있다. 존경받는기업의조건존경받는기업이되려면초일류의경쟁력을우선갖추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경영환경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고, 더나아가서경영환경을선도할수있는혁신능력이요구이는탁월한경영성과를올릴수있는원동력으로작용한다. 또한사회친화적활동을수행해야하는데이익의일부를사회와공유한다는 기업시민정신 을실천하고건전한기업이미지를심어주어서지속적으로이익기반을확보해야한다는것이다. 전통적사회에서는탁월한성과를내는기업이요구되었고이는강한기업이라는이미지를나타내었다. 그러나사회적책임이요청되는현대기업은사회친화경영을통한좋은기업상을대중에게심어줄필요가있다. 존경받는기업은지금까지의고정관념을깨고발상의전환 (paradigm shifting) 을통해서현상타파 (break through) 를하는혁신으로부터비롯된다. 24) 김영재외 3 인기업과사회, 삼영사 267p

89 한국기업비전 : GMA 10(Global Most Admired 10) 25) 가치중심경영기조가기업경영의글로벌스탠더드정착 외형이나이익규모등재무적성과만으로는글로벌경쟁에서한계기업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신뢰가글로벌경쟁환경에서지속성장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자리매김기업이미지등무형자산이기업가치에절대적인비중을차지 가장존경받는기업 (Most Admired Company) 이곧글로벌시장에최고의강한경쟁력을갖춘기업앞으로모든경영사항이시장에의해평가받고, 이때평가된가치는경영의질적인측면까지모두반영글로벌시장에서초우량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경영의질적측면에대한개선이시급히병행될필요월마트가 2003년가장존경받는기업에선정된것은고객제일주의, 효율성, 경영의투명성때문 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평가항목 ( 포천誌 ) 기업혁신자산관리세계화경영의질종업원의능력재무건전성장기적인투자가치기업의사회적책임제품및서비스의질 탁월한경영성과가존경받는기업의필수적전제조건 존경받는기업상위 10 위권기업이대부분동종업종에서최고의매출과이익을올린기업성공적인경영성과를달성한기업들이존경받는주된대상이된것은기업윤리성이반영된신뢰성이밑거름으로적용반면, 혁신과기업투명성에소홀했던기업일수록급격한순위하락을경험 신뢰악화기업사례 기업명 순위변동 비 고 홈디포 5위 17위 주가하락 (50달러 20달러 ) 씨티그룹 8위 26위 회계부정스캔들 시스코 10위 22위 전년대비매출액 5% 이상감소 AOL타임워너 17위 순위밖 역사상최고의손실기록 보잉 35위 43위 항공업계불황으로고전 가장존경받지못하는기업군 엔론, K마트, US에어웨이스그룹, 월드컴, 유나이티드에어라인등 자료 Fortune( ) 2만불시대달성을위해 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10 을기업부문의새로운비전으로추진진정한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세계적으로존경받는기업이되어야함포천선정 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업종별상위 10위에한국은삼성전자 ( 전자부문 ) 가유일하게포함

90 2. 성공적인윤리경영정착을위한조건 가. 성공적인윤리경영정착을위한 7 가지조건 26) 1) CEO의강력한실천의지 윤리경영의결정적요소중가장중요한항목은 CEO의의지 전국경제인연합회가공기업을포함한 500대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 국내기업의윤리경영실태조사 결과응답기업 309개중 64.0% 가윤리경영의결정적요소중 CEO의의지 가가장중요하다고응답 (2003년말 ) CEO가윤리경영전도자로서강한신념을가지고임직원의윤리경영실천을뒷받침하는노력이필요 CEO의윤리경영실천의지표명 ( 사례 ) C E O 내용비고 이건희삼성회장 구본무 LG 회장 이구택포스코회장 구학서신세계사장 문국현유한킴벌리사장 편법 1 등을하느니 5 등이라도정도를가야합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 는 CEO(Chief Ethics Officer) 가되어야한다는경영철학표명 LG 는앞으로 50 년, 100 년동안지속하는 1 등이되어야하며, 이는정도경영을통해서만완성되는것입니다. 1 등 LG 는반드시정도경영의기반위에서뿌리내려야합니다. 이번에제정해선포한윤리규범을전임직원이자율적으로준수하고실천해나가겠다는의지와노력을갖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가장윤리적인것이가장강하다는의미는조직이나단체를리드하는지도자가갖추어야할능력중도덕성을최우선하듯이윤리가개인의능력과자질, 조직의운영원리에있어기본이라는것입니다. 윤리경영은기업이짊어져야하는추가적비용이아니라경쟁력강화를위한새로운투자입니다. 먼저 CEO 가미래상과비전을보여주고과거에익숙해있던관행과기득권, 안일에서과감하게벗어나야합니다. 6 헤럴드경제신문, 이건희개혁 10 년기사 임원세미나 윤리규범선포식인사말 경제풍월 2003 년 4 월호기고문 윤경포럼발족기념공개세미나 25)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소득 2만불로가는길 8대추진과제, ) 정대순, 성공적인윤리경영정착을위한 7가지조건, 전경련,

91 2) 실천을위한인프라구축윤리경영을확산시키기위해서는제도와원칙, 전담조직등기업윤리실천인프라를제대로갖춘뒤, 시스템적으로실천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윤리경영관련내부규정및제도마련기업이지향하는기업윤리수준을설정하고, 전체임직원의이에맞는행동을유도하기위한규정제정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마련 기업의윤리경영관련내부규정의예 기업제반규정포스코윤리규범행동준칙실천지침금호아시아나윤리강령윤리규칙한국가스공사윤리강령 (Clean Kogas) 행동기준 (Our Promise30) 두산윤리강령윤리규칙 신세계 윤리규범윤리실천지침윤리행동규범 * 윤리규범내용중중요한 10 가지실천사항 코오롱윤리강령임직원윤리행동규범삼성화재윤리강령윤리행동지침 K B 윤리강령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해태제과윤리강령윤리실천지침로얄더치쉘일반업무수행지침 (Shell Group Business Principles) 윤리경영추진전담부서및인력의확충 윤리강령 이나 행동강령 의세부지침의제정과실천을전담하는기구및인력이기업내부에확충되어야함 기업의본사전담조직명칭 ( 예 ) 정도경영 TFT(Task Force Team) LG 기업윤리실천사무국 포스코, 신세계, 한화종합화학 윤리경영사무국 그룹윤리경영실 윤리경영위원회 해태제과 금호아시아나 한전, 한화 윤리위원회 대림코퍼레이션, 동부, 우리은행, 코오롱

92 하부전담조직 ( 예 ) 포스코부실단위기업윤리실천리더 75명운영, 해당부서기업윤리실천자체점검및위반사례발굴, 정보교류및부서내전파등업무추진한전전국 36개 1차사업소에윤리경영위원회구성운영위원은각직급과직군대표자로구성 1 2차사업소 (275개소), 총 742명의윤리경영담당자지정운영우리은행윤리경영지원협의회윤리위원회지원준법감시인이위원장, 윤리경영관련유관부서장이위원 윤리경영웹사이트개발회사홈페이지에윤리경영웹사이트구축윤리경영에관한 CEO의철학, 추진활동, 자료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사이버신고등의내용게재전사적윤리경영네트워크구축기반마련 3) 실천프로그램정비 전사업장차원의추진프로그램마련 윤리기반조성, 선물접대비관리, 컴퓨터범죄관리등실천프로그램준비 윤리경영의실천테마전개 ( 월별또는연간중점프로그램마련 ) 신세계의윤리경영실천활동 첫째, 각회사별업종특성에맞는활동전개 백화점이마트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단체와결연 ) 신세계푸드시스템 ( 보호시설어린이에게음식제공 ) 둘째, 회사차원의사회공헌활동과임직원의자발적사회봉사병행 셋째, 윤리경영월별테마활동전개 이웃사랑나누기 (2월), 맑고푸른환경가꾸기 (4 10월 ) 사랑의쌀모으기 (9월), 사랑의김장담그기 (11월) 송년이웃사랑나누기 (12월)

93 선택과집중 전략 기본적으로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과윤리적근무환경을유지하면서도, 소비자권리존중, 근로조건개선, 협력회사존중, 공정한회계처리등각종사안중집중적으로추진할부문의전략을마련 ( 기업특성에맞는브랜드경영전략과연계 ) 예 ) 유한킴벌리의환경보존운동 (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SINCE 1984) 4) 지속적인윤리근육단련 윤리근육을단련시키기위한지속적인교육 (Training) 강화 윤리근육 27) ( 스티브살브, 텍사스大 ) 살아가는데필요한다른기술처럼옳은일을하고정직하게사는법또한배우고갈고닦아야한다. 윤리근육을키워라 28) 올해초외국계제약사에합격한홍모 (23) 씨는출근첫날빨간색표지의윤리경영실천서약서인 레드북 에서명하라는인사부의얘기를듣고내용을살피다깜짝놀랐다. 뇌물수수및불법정치자금제공금지등의윤리경영철학과구체적인실천방안등이열거된서약서에는비윤리적인행동을했을경우, 곧바로해고될수있다고명시돼있었다. 레드북조항을어겨회사를떠난경우도있다는설명을듣고서명하며, A씨는입사신고식을마쳤다. 최근우리나라주요기업들이잇따라윤리경영을선언하고있지만구체적인실천방안이미비하여실질적인클린컴퍼니에는이르지못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클린컴퍼니는선언만으로이뤄지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실질적인실천방안과함께 윤리근육 을키워야한다고말한다. 윤리근육을단련시키기위한지속적인교육 (Training) 강화 윤리경영을위한실천프로그램에서윤리교육은필수사내연수원 ( 중앙교육원, 중앙연수원등 ) 에정식교육훈련프로그램인윤리경영과정개설금호아시아나, 신세계, CJ, 코오롱, KB, 우리은행등 27) 브라이언크루버저, 탐욕의실체서평에서 28) 한국일보

94 사이버윤리경영과정을개설하여임직원들이수료토록조치한전, 현대기아자동차, 한화, 동부, 현대오일뱅크, 중소기업은행등 적극적인윤리경영캠페인전개 쉽고편안하게윤리경영에대한이해를구하고실천할수있는풍토조성우리은행캠페인사례 EASY GO!( 쉽게가자!) Ethical Acts Save You!( 윤리적행동만이당신을보호해줍니다!) 업무상또는개인적의사결정시윤리적측면에서판단하는것만이가장쉽고정당한결정이며, 이러한결정은본인은물론은행을보호하는길이다. 라는내용으로풀이 2004년도기업최초의윤리경영캠페인으로도활용하여임직원의인지도제고의역할수행과더불어윤리경영의당위성을비롯한효과에대해서도체험의장으로연결 윤리경영확산을위한각종아이디어실천 윤리후견인제도 등활용신입사원이회사생활에서윤리적딜레마에봉착할경우도움을요청하고해결할수있도록입사 1년이내의신입사원을대상으로 신입사원윤리후견인제도 시행 ( 한전, 2004년 3월부터시행중 ) 5) 성과에대한확고한믿음함양 윤리경영과기업가치및성과간의관계 윤리수준高 기업이미지향상고객충성도강화판매증가 직원의프라이드향상사기향상생산성향상 이익증가 전경련의실증분석 ( 제4장, 제1절참조 ) 타기관으로부터받는신용평가에유리 금융기관의기업신용평가에반영 KB : 기업신용평가시윤리경영기업우대여신신청기업이윤리경영을실천하고있는경우기업신용평가지표에반영하여여신금리규모우대우리은행 : 기업의사회적책임수행과윤리경영확산을위해 2004년 9월부터

95 자체개발한윤리경영지수를기업신용평가에반영 ( 대출금액과대출금리산정시반영 ) 윤리경영실천기업사례 신세계윤리경영을경영이념으로새롭게정립하고실천해오는동안매출외형은 1999년 2조 5,000억원에서 2003년 7조 2,000억원으로 2배이상신장했으며회사의세전이익은 1999년 386억원에서 2003년에는 4,394억원으로 11배나증가하여경쟁력있는기업으로성장함. 신세계경영성과 ( 단위억원,%) 매출액 세전이익 신장률 신장률 25,000 72, ,394 1,038 윤리경영시행이후주가변화 구분 1999 년연말 증감률 ( 단위원,%) 신세계 ( 보통주 ) 57, , ( 우선주 ) 59, , 신세계윤리규범및윤리실천지침제정, 기업윤리실천사무국발족 유한킴벌리 1970년설립이후단한번도적자를낸적이없으며 2003년에는매출 7,036 억원, 당기순이익 904억원을기록하는성과를냄. 유한킴벌리의경영성과 매출액순이익 ( 단위억원 ) ,638 3,447 6,733 7,010 7,

96 미국제약회사머크사제 2차세계대전후일본에널리퍼져있던폐결핵치료약으로스크렙토마이신을공급해줌. 당시에는머크사가일본시장에진출해거의이윤을보지못했지만, 지금은일본에진출한미제약업체중최대기업으로성장 6) 실천에대한모니터링수행및평가강화 피드백을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 윤리담당전담부서에서윤리규범및주요법규준수실태를수시로점검임직원의윤리의식수준조사, 모니터링, 평가지표개발을위한설문조사병행 ( 현황파악및개선방안도출 ) 윤리경영실천여부에대한지속적추적 (tracking) 징계보다는선순환적윤리경영강조존슨앤존슨인사팀에서는 Credo Action Team 을구성하여 2년마다한번씩 Our Credo 가제대로실천되고있는지조사하고사원의의식변화를촉구 KB의경우본부및영업점업적평가에윤리경영부문 10% 이상반영윤리부문우수직원에대한포상제도실시 비윤리신고및내부제안제도강화 기업윤리관련문의응답, 정보수집, 직원들과의대화통로로활용 회사내의비윤리적행위에대한 내부자고발 보호의무화신고자보호지침필히수립 : 비밀보장및비밀유출시관련자징계 자기진단평가모델개발 임직원의윤리경영실천및평가에대한공감대확산개별평가제, 자기점검시스템도입을통한윤리의식고양

97 기업의자가진단프로그램운영 기업 포스코 프로그램기업윤리자가진단표마련모든임직원신분증뒷면에부착하여수시로윤리의식자가진단 (5개체크항목 ) 지금하는행동이공개되어도부끄럽지않은가? 시간과권한을회사를위해서사용하고있는가? 타인에게부당한요구를하고있지않은가? 회사의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는가? 지금하고있는방법이과연최선의방법인가? K B 법규준수자기점검제도매주 2회 ( 월, 목 ) 업무시작전컴퓨터부팅시초기화면에나타나는점검항목을자율적으로점검 ( 미확인시에는업무불가 ) 은행의경영이념윤리강령및업무관련법규를숙지하고있으며정해진절차와방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고있습니까? 고객의금융거래정보및은행의중요정보가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주의하여관리하고있습니까? 등 7) 협력회사의동참유도 협력회사의윤리경영동참확약서작성유도 협조문작성송부, 동참확약서서명금호아시아나그룹의경우, 협력회사중윤리경영동참에미흡한 113개업체를초청하여윤리경영동참결의대회를개최하고 윤리경영준수확약서 에서명함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참여협력회사등에협조서한발송 ( 건전한거래질서확립촉구 ) 선물반송센터운영 :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신세계 협력회사와의간담회를통한윤리경영관련의견교환 협력회사와의간담회정기개최 필요시협력사 CEO에대한교육병행 협력회사를대상으로우수경영자육성프로그램운영 협력회사에서선정한우수인력에대한양성과정운영 차세대경영자를채용하여윤리교육실시

98 기업의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기업실천내용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동부건설 삼성화재 삼양사 유한양행 한화기계 명절기간선물반송센터운영 (2003 추석, 2004 설 ) CEO 명의로고객사등에실천협조를바라는서한발송 ( 총 4 회 ) 명절선물안받기캠페인실시 (2002 년추석이후 ) 거래및협력회사협조공문발송 (3,170 개사 ) 협력회사윤리경영실천결의대회 선물안주고안받기, 향응금품수수금지 캠페인전개 윤리경영협조서한발송 ( 상반기대표이사앞, 하반기각부문총괄앞 ) 선물안받기운동 ( 추석, 설 ) 매년연말연시에 500 여개에달하는협력업체를대상으로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전개 유한인의윤리규범시행에따라윤리경영이유한전부문에뿌리를내려정착될수있도록총 201 개협력업체에협조서신발송 (2003.5)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전개, 건전한거래질서확립과공동이익추구를위해연 2 회 ( 추석, 설 ) 이상 윤리경영 홍보및실천을위한협조문발송 ( 거래선 450 개사 ) 선물수수관련윤리신고서접수및반송처리 나. 윤리경영의단계별추진전략 29) 윤리경영수준별실천과제 조직에윤리경영을효율적으로정착시키기위하여기업의윤리경영수준을도입 정착단계별로구분하여, 단계별실천과제설정및실행방안모색 전개 윤리헌장 강령및실천지침 구분윤리헌장 / 강령실천지침 윤리헌장 / 강령제정공표실천지침제정 도입 윤리경영의성과에대한비전제시윤리경영적극실천시예상되는긍정적효과제시임직원윤리경영실천서약서작성헌장 / 강령 / 실천지침사내홍보교육및숙지정도점검 29) 남경완, 윤리경영종합매트릭스의이해, 전경련,

99 구분윤리헌장 / 강령실천지침 전개 윤리헌장 / 강령보완 헌장 / 강령 / 실천지침준수정도점검 실천지침개정및보완 유형별실천지침제정및사례집작성 정착 포괄적인헌장 강령에구체적실천지침흡수 강령실천지침의기업문화화경영정책화 전담부서 교육 구분전담부서교육 도입 최소 1인이상의윤리업무전담자지정윤리경영도입을위한 T/F 팀구성윤리담당임원선임윤리경영추진마스터플랜작성윤리헌장 / 강령 / 실천지침제작도입목적, 액션플랜기획 헌장 / 강령 / 실천지침교육윤리담당자에대한교육실시윤리교육프로그램수립함윤리헌장 / 강령 / 실천지침의임직원배포및홍보 전개 전담부서구축각사업부문윤리담당자지정윤리담당자에대한지속적워크샵실시윤리경영관련사내의사소통채널구축윤리위원회협의체등구성 / 운영상담자문등에관한 feed-back 역량구비함상담실운영, 신고함설치등 정기교육및수시교육실시분야별전담강사확보및교재구비함신규입사자승격 / 승진자에대한윤리교육실시업무영역별특성화된교육내용구비임원윤리교육및워크샵실시실천사례집, Q&A, FAQ 집비치다양한교육기법개발 ( 만화, 사이버교육, 사례연구 ) 사보사내방송등매체활용을통한교육 정착 전사적윤리경영기획조정역할윤리경영실행프로그램은해당부서이관 임직원윤리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개발및실시

100 협력업체및경쟁업체와의관계 구분협력업체와의관계경쟁업체와의관계 도입 전개 윤리경영도입안내및협조요청협력업체에윤리헌장및실천지침발송을통해상호이해제고윤리경영추진을위한공동노력협력업체와의간담회청렴계약제도입협조서한주기적발송 : 연 1회 2회협력업체와의관계에대한행동지침제정거래관행개선구매매뉴얼작성및구매부서에대한교육실시입찰 / 거래과정의투명화추진 ( 전자입찰등 ) 협력회사제안및불공정거래신고제도시행협력업체거래만족도조사경영에반영협력업체와의윤리경영공동행사진행간담회세미나워크샵등개최 상호공정거래선언상호비방중단과대비교광고금지우수 / 실패사례공유공정경쟁을위한임직원인식공유경쟁기업인력에대한부정스카웃방지경쟁기업인력채용시일정기간동안동일직무금지비정상적정보입수금지협력업체에대한부당한배타적독점적거래해소 정착 상호윤리경영실천평가상시적윤리경영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핫라인구축을통해분쟁미연방지

101 구체적실천프로그램 구분도입전개정착 구체적실천프로그램임직원윤리의식정기조사실시윤리헌장 ( 행동강령 ) 선포식이해관계자 ( 주주고객협력업체정부임직원등 ) 와윤리경영공감대형성간담회실시거래업체등에대한윤리규범및협조서한송부윤리경영실천을위한제도적인프라구축홈페이지개설 ( 실시간제보및상담홍보제안등 ) 사내인트라넷에윤리준법정보망구축 ( 정보, 교육자료 ) 내부비리신고제도및금품수수신고제도도입등대외모범사례벤치마킹내부판단기준자체제작 ( 감사기준과는별도 ) 자율준수프로그램 (CP) Red Face 제작및임직원휴대청렴서약제도실시다양한교육시스템개발집합동영상사내방송사보등윤리준법퀴즈, 만화제작등참여와교육병행모범사례발굴보상및사보게시등다양한홍보방안강구칭찬릴레이 Q&A, FAQ, Check-list 등윤리경영공로자시상및인사에반영윤리경영평가시스템강화윤리경영이행도점검 ( 숙지및실천 ) 부서지점개인별평가지표제작 / 시행협력업체에대한모니터링및리서치실시 ( 거래만족도등 ) 윤리경영지수산출및평가투명성확보를위한제도도입공시자료의정확성및적시성확보윤리경영실천강조기간선정및운영윤리실천주간등운영사회공헌프로그램프로그램개발교육 ( 임직원사회봉사활동전개 ) 우수사례기업및단체탐방벤치마킹윤리경영평가시스템활용및지수화사회공헌프로그램지속적전개사회보고제도 ( 지속가능한발전성장등 ) 등적극시행

102 CEO 의의지 임직원의의지 구분 CEO 의의지임직원의의지 도 입 윤리경영시행을대내외에선포선포식, 간담회 ( 이해관계자 ) 등홈페이지개설및메시지게재윤리경영전담부서설치및마스터플랜작성강조기업이해관계자에윤리경영의지표명고객, 주주, 내부임직원, 협력업체, 정부, 시민사회등윤리경영을경영철학의주요요소로포함윤리경영관련 CEO 의사소통시스템구축 (HOT LINE, 신문고제도등 ) 윤리경영의근본취지및필요성인식윤리적의사결정마인드제고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작성윤리헌장 / 강령 / 실천지침숙지 전개 정착 윤리경영동기부여임직원에게윤리경영에대한비전제시윤리경영적극실천시예상되는긍정적효과제시 ( 기업이미지, 성과배분, 임직원처우개선, 자부심등 ) 인사에윤리경영요소포함윤리우수임직원에대한인센티브및비윤리임직원에대한조치각종행사나연설시윤리경영강조비윤리적행위적발시엄격한신상필벌윤리경영의전폭적지원윤리경영관련교육비용지원및참가보장전담부서담당자들과의정기적면담을통한윤리경영추진시애로사항파악및지원사회공헌프로그램개발적극지원주요정책결정과정에윤리경영우선고려어떠한선택상황에서도윤리경영을실천할것을강조솔선수범 ( 경영판단시윤리적기준적용 ) 지속적메시지전달 ( 사보, 신년사, 회의등을통해엄정한의지전달 ) 윤리적선택을할수있도록독려및지원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적극적참가윤리경영관련프로그램및시스템적극활용 whistle blowing, 제도개선요구, 제안등윤리경영프로그램활용도제고윤리적업무수행이해관계자 ( 협력업체, 고객등 ) 의비윤리적요구및관행타파선택의상황에서지침서활용및전담부서와의상담사회봉사활동관심제고사내동호회및봉사활동참가어떠한상황에서도윤리적의사결정이해상충회피이해상충발생시윤리적선택업무별직책별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개발및실천부서별최고임원및부서장의윤리경영의지표명및실천프로그램개발실천사회공헌활동적극참여

103 3. 윤리경영도입모델 가. 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판결지침의제정배경 의의 현재미국기업들이운영하고있는윤리경영시스템의표준이되고있고국제사회에서모범관행으로인정받고있는것이 1991년미국판결위원회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가공포한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FSGO: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이다. 미국에서는임직원의불법행위로조직이피해를입고경영진과회계법인이이해관계자로부터소송을당하여거액의손해배상을하는사건들이발생하자, 1991년 임직원의불법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할수있는프로그램을구축 입증될경우형량을감면해주는판결지침을제정하였다. 운영한것이 FSGO를통해기업에서의윤리경영은자선사업이아닌위험관리측면에서중요한투자임을인식하도록한계기가되어기업윤리정착에기여하였다. 현재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은조직차원의범죄판결에대한시금석역할을하고있으며, 대부분의미국기업들은 FSGO에맞게윤리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음 적용대상및주요내용 적용대상기업, 조직, 정치하부조직, 노조, 비영리기관, 신탁등모든형태의조직을포함 주요내용독점, 입찰조작, 증권거래법위반, 가격조작, 뇌물수수, 환경오염, 횡령, 우편물사기등 7개조항으로구성해당조직이조직범죄를미연에방지하려는노력의유무에따라가중요인이나완화요인이적용됨 가중요인 : 경영진의개입여부, 전과유무, 사법방해 완화요인 : 위법방지와사내적발을위한효과적인준법프로그램유무위법행위의자발적보고

104 조사에전적인협조위법행위사실을시인한경우예를들어, 1차적으로기본벌금 (Base Fine) 은범죄의경중에따라결정되고, 2차적으로문제기관의과실여부를고려하여최대기본벌금의 4배수의벌금이처해짐. 반대로기준을상회하는기업은형량의 90% 까지감형기업이건전한시스템을운영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면가혹한처벌을막을수있다는점에서 위험관리 의중요한요소로작용 효과적인준법프로그램구성요소 판결지침에서는효과적인법규준수체계가되기위한 7개구성요소 (Seven Step) 를제시하고있는데, 조직이법규를준수하기위하여정당한노력과주의를하였다는것을인정받기위하여는최소한동구성요소를구축하여운영한것을입증해야한다. 윤리강령 (code of ethics) 및업무절차 (procedure) 제정 범죄행위를줄일수있는윤리강령및업무절차제정 준법담당임원 (compliance officer) 임명및준법위원회설치 위의윤리강령과업무절차를감독하도록고위임원을책임자로임명하여야함 임직원감독체계구축 (internal control) 기업은불법행위를저지를경향이있는직원에게많은재량권을주지않도록주의해야함 준법교육프로그램실시 모든임직원에게효과적으로윤리강령과업무절차를교육 준법감사 기업은위의윤리강령및업무절차를준수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 위반행위의감시, 감사제도확립 ) 보복의두려움없이위반행위를신고할수있도록해야함 위반자처벌체계 강령과업무절차는관련책임직원의문책을포함하여적절한방법으로집행되어야함 제도개선 위반행위가발생되면적절한조치를취하고, 제도개선등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취해야함

105 나. 미국윤리임원협회 (EOA) 의기업윤리경영표준안 (BCMSS) 윤리경영의세계표준화추진미국의 920여개주요기업들의윤리담당임원들로구성된윤리임원협회 (EOA: Ethics Officer Association) 에서는윤리경영표준 (BCMSS: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을만들어 ISO 표준안채택을추진중에있음 기업윤리경영표준안 (BCMSS) 의주요내용 윤리강령 기업윤리의원리와실행을규정하는기준 윤리지침 필요성, 자원, 구조, 책임등을규정 / 고위직윤리담당자에의한위험평가와감독포함 실행 강령실행에필요한행동, 금융과회계를투명하게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 개선 교정및부패방지활동, 지속적인개선, 예측되는비윤리적행위를방지할수있는절차 경영리뷰 다. 윤리경영실천을위한 3C 윤리경영실천을위한 3C 30) 구분내용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준수여부감독조직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윤리경영교육에의한공감조성 (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기업윤리의준수를위해구체적이고성문화된형태로사원들의행동강령이제시되고있는가? 윤리경영을실현하기위한조직과제도가구비되어있는가? 윤리경영전담부서및임원, 내부보고 ( 고발 ) 시스템, 감사및평가시스템등기업윤리준수를위한반복적이고일상적인교육이제공되고있는가? 30) 자료日本經營倫理學會水谷倫理實踐 3C, 삼성경제연구소, 윤리경영의선진사례와도입방안, 2001 년. 에서재인용

106 일본경영윤리학회회장인미즈다니 ( 水谷 ) 는윤리경영이조직내의행동원칙으로정 착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 3C 를제시 실제로윤리경영의모범사례로평가받고있는기업들은 3C의구축에충실기업이념이나미션, 신조등기업가치체계의최상위수준에서윤리경영을기업이추구해야할우선과제로제시기업윤리담당임원및부서를설치하여사원들이수시로관련사안에대한자문을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위반사항에대한내부보고제도, 주기적인감사및체크등을병행기업윤리준수여부가사원들의의사결정시중요한원칙이될수있도록교육, 매뉴얼배포등을실시 선진기업의윤리경영시스템 (3C) 윤리강령 (Code of conduct) 준수감독조직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교육을통한공감 (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기업의사회적책임공표 인사부에서담당 임원대상의 Credo 존슨앤존슨 (1935년) 우리의신조 (Our Credo) 제정 승진및인사고과에반영 2년마다종업원대상 leadership 교육윤리적의사결정기법 (1943 년 ) (36 개국어로번역 ) 설문조사 교육 자원관리책임서약 윤리및비즈니스관행 제보전화를통해접수된 인터내셔널페이퍼 (Resource Stewardship) 윤리강령 사무국설치윤리핸드북발간 (17개국어) 사례중심교육 (Codes of Ethics) 제정 제보전화 (Help Line) 운영 군수산업윤리강령 (DII) 에 기업윤리사무국설치 사례 / 토론중심교육 노드룹그루만 서명기업행위표준제정 (Standards of Business 제보전화 (Open Line) 운영직원설문조사를통한평가 임원은셰익스피어헨리5세를교재로교육 Conduct) 데이진 ( 帝人 ) 기업행동규범제정 기업윤리를 6대경영키워드중하나로상정 윤리위원회설치윤리주간 ( 매년 11월 ) 설정 기업윤리강좌승진및임원필수과목 ABB 지속성장을위한사회정책 (Social Policy) 공표 Sustainable Affairs 조직에서전담 Sustainability Award 제정 ( 상금 3만달러 )

107 제 5 장 국내외윤리경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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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5 장국내외윤리경영사례 여기서는윤리경영도입초기단계의시행착오를줄이고모범관행 (Best Practice) 에부합하는윤리경영도입에참고가되도록윤리경영정착에성공한국내외선진기업의사례를제시하였다 국내외사례는전국경제인연합회와삼성경제연구소의발간자료를다수인용하였다. 1. 해외선진기업사례 31) 가. 존슨 & 존슨 윤리경영의원조 우리의신조 (Our Credo) 존슨 & 존슨은 1930년대부터자발적으로기업윤리를강조해온윤리경영의대표적인기업임 1935년에공동설립자로서이사회의장을맡고있던 R. W. Johnson이고객종업원주주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을공표당시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 새로운기업철학 으로주목받음 R. W. Johnson은 1943년최초의기업윤리강령으로알려진우리의신조 (Our Credo) 를직접작성하고경영에접목하였다. 우리의신조에서는 소비자종업원지역사회주주 의순서로기업책임을규정주주를가장나중에배치한이유는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에기여하면주주에대한책임은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고보았기때문 오랜윤리경영의실천의역사를바탕으로 1982년타이레놀독극물투입사건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대응 31) 최인철외 2, 윤리경영의선진사례와도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10 transparency is the best policy 존슨앤존슨 1982년미국시카고지역에서존슨 & 존슨사의타이레놀에독극물이투입된사건이발생하여 8명이사망 ( 당시타이레놀은총매출의 7%, 순이익의 17% 차지 ) 당시컨설팅기관과일부경영진은타이레놀브랜드를포기하자는의견을제시 그러나회사는소비자에대한책임을앞세운 Our Credo에따라자체적인소비자경보를발령하고원인이규명될때까지타이레놀제품을절대사먹지말도록대대적인홍보를개시 경영진들은 투명성이최선 (Transparency is the best policy) 이라는판단아래제조과정을언론에공개하고미국전역에출시된타이레놀제품 3,100만병을총 2억 4천만달러를들여수거하여폐기 타이레놀재출시후소비자의호응을받아대표적성공상품으로정착 엔론 1985년텍사스에서중소에너지회사로창업한엔론사는연매출액 1,010억달러로 2001 년미국의 7대기업으로성장하였음. 엔론은전자상거래에주력하여 e 비즈니스의총아 그리고지속적사업구조조정과매출확대로 사업구조조정의교과서 로불리우며포춘지조사에서에너지부문의존경받는기업과사회공헌우수기업으로평가받음. 그러나분식회계, 편법적자금조달등회계의불투명성과최고경영진의 도덕적해이로인한 시장신뢰의상실 로인하여결국파산에이르게되었다. 양사례의비교 존슨앤존슨사의경우위기의순간 Our Credo란확립된윤리경영원칙에기반한 윤리적선택 으로시장의신뢰를회복함. 반면엔론사의 CEO인제프스킬링은불법회계처리를보고받고도이를묵인, 파산보호신청 3년전부터자신의주식을매각하여 1억달러이상의수익을올림. 윤리경영은이제선택이아닌 생존가능성 (sustainability)" 의문제윤리없이는첨단산업과기술을가진기업도망할수있다

111 윤리경영을인사정책과연결기업윤리를담당하는별도의조직이없고인사담당임원이총괄함이는 최고경영자부터직원에이르기까지모두가윤리담당자 라는전제하에별도의윤리담당부서를설치하지않았음인사팀에서는 Credo Action Team 을구성하여 2년마다한번씩우리의신조가실천되고있는지를조사하고사원들의의식변화를촉구인사정책에있어기업윤리의준수여부가핵심적인판단기준의하나임 나. 인터내셔널페이퍼 (International Paper) 윤리경영을통해위험을최소화 1백년이넘는역사를자랑하는세계최대펄프제지업체인 IP 는일찍부터윤리적인비지니스관행을통해경영위험을통제함제조용으로벌목한나무보다더많은나무를심는사업을전개한다는 자원관리책임서약 (Resource Stewardship) 을공표하고이를준수함 1위기업으로서반독점시비와소비자의저항에휘말리지않기위해신중하게사업을전개함제지펄프처럼경기변동에민감한사업일수록고객을사로잡을수있는경영철학이중요하다고역설함윤리야말로회사가투자한인적자원을유지할수있는수단인동시에핵심인재를끌어올수있는매력포인트임을강조함 윤리강령을확정함과동시에전세계 IP 임직원들이실천할수있도록다양한실행방안을마련윤리핸드북을 17개국어 ( 한국어포함 ) 로번역하고, 출장시에는윤리관련테스트문항이적힌카드 (luggage card) 를휴대하도록권고 다. 노드롭그루만 (Northrop Grumman) 비리의온상으로인식되는군수사업자의이미지를개선 노드롭은군수사업자의나쁜이미지에서벗어나기위해 1980년대후반부터윤리경영을기업가치관으로강조함

112 노드롭은 1980년대전반까지각종군수사업스캔들에연루되어기업이미지가크게추락함 1980년대초개도국에 F-20 기종을납품하면서정부고위층에불법자금을제공한사실이폭로됨그외에도제품의성능테스트결과를날조한사실이발각되어벌금과변호사비용을포함하여약 1억 2천만달러의손실이발생 1986년미국내군수업체들이구성한 군수산업윤리경영실천협회 (DII) 에참여한것을계기로윤리경영을강조하기시작함 미국 군수산업윤리경영실천협회 (DII) 의윤리경영 6 원칙 레이건대통령이 HP사의패커드회장에게의뢰하여작성한윤리경영실천방안에 18개대형군수사업체의 CEO가서명 DII의윤리경영 6원칙윤리강령제정보복없는내부고발제운영매년모범사례발표회개최 윤리강령에입각한교육구매과정감독및자발적공시고객, 언론, 정부에정보공개 노드롭은 DII에적극참여하는한편, 군수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윤리적의사결정가이드라인을제정함가격조건의공개등정부와의협상원칙, 수출입관련원칙등을규정한 Standards of Business Conduct 를제정하고실천 사원수칙이아닌기업가치관으로서윤리를강조노드롭은윤리강령의제정이나감사만으로는임직원들의윤리적의사결정이불가능하다고보고가치관을강조윤리강령작성시설문조사를통해임직원의의견을반영하는상향식 (bottom up) 방식을채택무작위로선정된 650명의직원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를통해윤리경영의실천현황을평가하고, 이를윤리경영의개정자료로활용

113 라. ABB 지속적인성장을위한교두보로서기업윤리강조 ABB 그룹은분권화를지향하여각계열사의자율을중시하지만, 기업윤리는 ABB문화의핵심으로서전그룹에걸쳐 공통기준 을적용함 2000년 13개항목으로구성된사회정책 (Social Policy) 을발표함기업윤리 (business ethics) 가 13개항목중하나로제시되고있는데, 나머지항목들도국제적인인권존중, 연소자노동의금지, 이해관계자존중등넓은의미로보면윤리경영실천에해당하는항목들임 전담조직과시상제도를통해윤리의식을고취 Sustainability Affairs 조직에서기업윤리등사회정책을관장함원래환경문제를전담하던 Environment Affairs 조직을확대개편함환경과기업문제를기업의지속적성장을위한전제조건으로인식 Sustainability Award를제정하여기업윤리준수행위에대하여보상 ABB 의환경및사회정책에기여한바가큰사원을선정하여 3만달러의상금을수여 마. 3M 3M은미국미네소타주세인트폴에본부를둔초국적, 초우량기업으로서 1902년의사, 변호사, 정육점상인, 철도사업자등 5명의출자에의해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라는이름으로출발하였다. 1997년에 150억 7백만달러의매출과순수익 1억6천 3백만달러를달성하였고, 전세계종업원수는 75,636명, 총제품수만해도 6만여가지나되는초우량기업으로성장함. 3M에서는사원들이창의력을잘발휘할수있도록하는기업의문화와제도에는어떠한것이있으며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중점적으로조사한결과, 3M사는미국기업서열에서는매출규모로는 31위, 수익면에서는 19위를차지하였고, 또 가장명망받는기업 서열에서는 8위에올라있음.

114 3M의윤리기준은미국내에서가장정교함회사매뉴얼중 선물증여 항목에서 사업과관련해상대방에게연간 50달러이상의금품이나향응을제공할수없다. 여기에커피나도넛은제외된다 는식으로실천방법을상세히규정하고있음. 법보다강한윤리가뉴비지니스를만듬 3M은윤리규정의제정을통하여법률에어긋나는대외적문제에대응하는동시에내부적으로는기업윤리를통해법에저축될가능성을미연에방지함. 3M은법률이요구하는것이상을원함이러한원칙은때로전혀새로운분야에서기업경쟁력의원천이됨. 환경문제가불거지고각종입법화가추진되기에앞서 3M은 1975년 法이상의무엇 프로그램을가동시켰는데 3P (Pollution Prevent Pays) 가그대표적인것임. 바. Nestl'e 네스카페, 로레알화장품으로유명한네슬레는 130년전통의스위스회사로서종업원 23만명에세계 50여개국에서활동하는다국적기업임. 확고한브랜드파워를구축하고있어일본소니의이데이노부유키회장이벤치마킹을한적이있음. 윤리적이어야기업이성공함기업에있어서이익이중요하지만, 이익그자체가기업을움직이는엔진이아니라윤리와투명성이야말로기업을움직이는엔진으로인식함. 윤리경영의성공요건은시스템기업의윤리성을이끄는것은사람이아니라 잘만들어진제도와원칙 이라는사고방식, 즉시스템적으로비윤리적인행위를한경우에는반드시그로인한불이익을제도화하는것이필요함.

115 2. 국내주요기업의윤리경영사례 32) 기업집단명주요내용 윤리규범선포 ( 윤리규범 5개본문, 행동준칙 7개조항, 실천지침 10 개유형, 자가진단표 5개문항 ), 전임직원자율준수서약실시기업윤리실천시스템구축 ( 기업윤리실천사무국, 부실단위기업윤리실천리더 75명운영 ), 기업윤리상담센터오픈, 9.22 홈페이지에윤리경영웹사이트개설 POSCO 사내외이해관계자들의자율적참여를통한효율적실천전략시행워크샵개최, 명절기간선물반송센터운영 (2003추석, 2004 설 ), 고객사에대한 CEO 협조서한발송등 교육홍보를통한실천공감대확산임직원및이해관계자교육실시 ( 공급사협력사대상연 4회, 인원 1,000여명 ), 팀리더및주임대상집합교육실시 ( 팀리더 55회 1,400여명실시, 주임 40회 1,100여명실시중 ), 계열사협력사임직원및관계자교육 (2003년 2회, 2004년 2회실시예정 ), 전직원대상사이버기업윤리교육과정운영 2001년부터계열사별로윤리경영과이에따른행동지침을마련하고본격적인윤리경영체제가동신입사원때부터윤리경영에대한철저한교육실시신입사원연수중에삼성문화와윤리헌장강령등을교육받고, 각사에배치된뒤에도승진이나업무가바뀔때마다별도교육실시 삼성 삼성전자 삼성전자윤리헌장 (2001년말 공정거래자율준수선포식, 구매윤리헌장 선포, 깨끗한구매, 정도구매 의실천선언 ) 삼성SDI 2000년부터 기본지키기캠페인 을전사적으로전개, 윤리경영에대한인식확산삼성전기기본행동규범집을전사원에게배포하는등거래선과의투명계약과선진회계기준을도입하는방식으로윤리경영실천 CEO(Chief Executive Officer) 는 CEO(Chief Ethics Officer) 가되어야한다는경영철학표명 32) 정대순, 성공적인윤리경영정착을위한 7 가지조건, 전경련 CEO REPORT,

116 기업집단명주요내용정도경영전파확산강화직급별필수교육, 사이버교육과정개발, 全자회사적용, 협력회사대상정도경영교육, 정도경영실천서약서, 협력업체에대한협조서신발송, 협력회사고충처리시스템개발 L G 정도경영예방이행을통한자회사감사위원회지원자회사에대한정기진단이행점검, 결산구매자료진단을통한경영투명성감사, 임직원협력회사 (23,600개) 대상정도경영서베이실시, 기획감사를통한정도경영문화정착추진, 전사적리스크시스템구축추진 정도경영위반의처벌 / 개선 온라인제보시스템운영 기업지배구조개선추진계획 발표사외이사 70% 확대, 전문소위원회활성화등이사회강화 S K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운영및공개추천제도입을통한사외이사후보추천과정의투명성제고 주주총회를통해사외이사비중을 70% 로확대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 사이버감사실운영, 사이버윤리교육시행 ( 윤리행동실천강화, 환경경영, 공정거래, PL, 보안등과같은윤리의식배양지원 )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및각지역인사팀에직장윤리위반신고센터운영, 기업윤리강령 ( 현대기아자동차윤리헌장, 임직원윤리실천강령, 직장윤리규정, 구매총괄본부윤리헌장및윤리강령, 선물관리규정 ) 제정공표 부품, 영업, AS부문협력업체 3,696개사를대상으로윤리경영협조요청서한발송 Clean KT 강력추진 (KT윤리강령제정실천 , 윤리강령준수강화 ) 신입사원에 KT윤리강령서약식, 전직원에윤리강령수첩등제작배포 (5만부) K T 사외이사를통한경영진견제와균형강화 ( 사외이사구성비율확대상임 6인, 사외 9인상임 4인, 사외 8인 ) 사외이사의경영감시역할제도화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 평가및보상위원회 운영 전문경영인체제를통한책임경영구현 ( 사장과사장추천위원회간경영계약체결을통한책임강화매년회사경영목표에대한경영계약및평가시행, 평가결과사장과임원에대한인센티브결정 )

117 기업집단명주요내용 한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윤리경영시스템도입시행 한진 대한항공 2000년부터사장, 사업부문별임원및사내각부서직원이참석한가운데분기마다 열린경영포럼 운영중 ( 회사실적등을포함한경영현황등을투명하게설명, 회사와직원들간의신뢰를쌓아가는가교역할 ), 2000년 7월부터기업윤리시스템도입, 시행중한진해운 제66기주주총회에서사외이사수확대를통한지배구조개선방안마련 ( 총이사 7명, 사외이사 4명총이사 11명, 사외이사 6명 ) 동양화재해상보험 2003년 4월윤리경영선포식개최 ( 투명경영, 사회적책임, 임직원상호간의신뢰회복, 정도영업실천등 ), 윤리경영실천지침제정 ( 동양화재인의윤리신조, 임직원 3강5륜, 영업가족 3강5륜등 ) 롯데 각계열사별로현장에맞는윤리강령준칙등을제정후시행 ( 사원윤리교육약 3만명실시, 윤리업무전담조직구축, 윤리경영실리를위한각종캠페인실시, 2001년부터매년 1회윤리경영평가및포상, 윤리경영대상계열사및직원포상, 공정거래자율준수등투명경영실시및감시활동지속실시 ) 호남석유화학사외이사확대를통한지배구조개선방안마련 ( 정기주총시기존사외이사 2인에서 3인으로증원 ), 협력업체에 윤리가경쟁력이다 라는책자제작배포및통신교육실시, 홈페이지에윤리경영사이트개설 윤리경영의식함양프로그램개발 Q&A e mail 발송, 사내실천사례발굴및전파, 윤리경영가이드북발간, 윤리경영사이버교육실시등 현대오일뱅크 윤리경영환경개선방안선물안받기캠페인전개, 선물반송처리연중실시, 홈페이지보완및내부제보자보호규정제정등개선방안마련윤리경영점검방안마련윤리경영자기점검프로그램, 임직원들에대한윤리경영설문조사실시및피드백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시행중 현대해상화재보험 윤리경영테마활동전개 Vision Hi 2010( 정도추구, 윤리경영프로그램구축 ) 윤리경영프로그램 1차 사이버윤리문화정립, 2차 명절선물수수금지, 3차 타업종사금지 실시등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강화

118 기업집단명주요내용 윤리경영실천 ( 임직원의윤리가치기준및기본정신제고 ) 한화 한화무역 2003년 4월윤리경영선포, 전임직원선서및서약서작성, 협력업체협조공문발송한화석유화학투명경영강화를위해이사의직무수행에대한감사기능을가진감사위원회의위원구성을전원사외이사로구성한화종합화학윤리경영위원회및실천사무국조직 (2003.4), 전임직원윤리경영교육실시 ( ) 한화기계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전개, 윤리경영온라인교육실시등 투명하고성실한기업경영으로기업가치제고, 공정거래준수, 부당행위금 지, 환경중시경영, 안전관리및사고예방등 현대중공업 윤리경영강화 윤리강령및실천세칙제정공표, 부문별업무특성에따른구체적인윤리경영실천계획수립시행, 각종교육에 윤리경영교육 과정편성운용, 감사팀을사장직속으로하여상시적인윤리경영실천을내부모니터링중, 협력회사에윤리경영의지를알리기위해정기적인간담회개최등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도입자율준수편람작성배포 사외이사과반수선임및감사위원회전문성제고개정된증권거래법의사외이사과반수선임의무화조항에따라 2005년개최될주총에서사외이사를과반수로확대예정 2004년을윤리경영원년의해로삼아홈페이지개설등윤리경영실천과제적극추진윤리강령인 Clean Kogas 공표, 구체적행동수칙 Our-Promise 30 마련 한국가스공사 윤리실천프로그램마련투명경영을실현하기위한 14개프로그램과사회공헌의질적제고를실현하기위한 6개프로그램으로구성청렴계약제와전자입찰제확대실시, 간부직원에대한 3백 60도다면평가제, 분식회계의개연성을방지하기위한회계처리원칙공개, 부조리신고센터 청음고 설치등

119 기업집단명주요내용 그룹윤리강령윤리규칙제정공포 ( ) 윤리경영조직구성그룹윤리경영실개편 ( ), 그룹윤리경영위원회구성 ( ), 그룹윤리경영단계별 (3단계) 추진계획수립 ( ), 윤리경영감시단구성 ( ) 윤리경영추진계획 금호아시아나 2002년은윤리경영도입기로윤리경영을실천할수있는기반구축에중점을두고윤리강령및규칙제정, 올바른상거래문화를위한협력업체협조공문발송, 감사시스템구축, 교육프로그램도입등의과제추진실천기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임직원교육실시, 윤리실천세칙제정, 윤리경영캠페인전개, 사회참여프로그램운영등의과제를중점적으로추진윤리경영을위한기반과시스템이완전히갖춰지는 2006년부터는윤리경영의정착기로그룹의기업문화로자리잡게할방침임. 윤리경영교육실시 육실시 대표이사를포함한전임직원에대하여윤리경영교 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실시 명절선물안받기캠페인실시, 임직원및협 력회사윤리경영준수확약서제출, 그룹윤리경영대회개최예정 윤리강령선포 ( ) 및지속적인실천전임직원윤리강령실천서약서제출, 매년팀장이상전원은이해상충이있는업체와의거래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지않겠다고스스로다짐하는 이해관계서술서 제출 두산 사외이사확대및전문가선임으로지배구조개선방안마련 ( 주 ) 두산과두산중공업 ( 주 ) 는사외이사수를과반수이상선임하고기타주요계열사도사외이사수를확대하는지배구조개선방안마련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도입국내외신인도제고를위한기업경쟁력강화및거래시발생될수있는법위반의사전예방등을목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120 기업집단명주요내용동부제강 윤리경영선포, 윤리강령제정, 윤리위원회설치, 준법감시및내부통제시스템운영, 전임직원사이버윤리경영교육실시 동부 동부건설핵심가치및행동수칙제정, 협력업체로부터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향응금품수수금지캠페인 전개 아남반도체사외이사수의확대 (1명 2명 ) 를통한지배구조개선활동동부화재 2003년윤리경영의기본개념에대해전임직원대상사이버교육실시, 2004년에는업무별부서별, 계층별교육과정을개발하여사이버교육실시예정 효성 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사외이사독립성및비율확대 ( 주 ) 효성은총이사 10명중 5명을사외이사로선임하여경영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데현재이사총수의 2분의 1인사외이사총수를향후정기총회에서과반수이상으로늘릴계획임. 윤리경영실천을위해 CEO 및사업부문별임직원이참여하는정기적워크샵개최열린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 신뢰경영체제를구축 1999년 신세계윤리규범 및 신세계윤리행동지침 제정, 기업윤리실천사무국운영 신세계 윤리경영의공감대를협력회사로확대, 윤리경영도입지원및실천우수기 업시상, 윤리기업우수실천기업신세계에준하는우대금리로대출지원 임원승진시윤리경영반영률을 10% 에서 20% 로상향조정 2003년개발한 SEMDEX( 신세계윤리경영지수 ) 를바탕으로실천이미흡한부분은보완개선하여윤리경영정착에노력 대림 대림산업건설사업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제정시행, 협력업체와계약시윤리경영이행특수조건포함, 협력업체의윤리경영참여를위해공무조치및회사게시판에사이버신문고제도활성화, 2004년임직원윤리경영프로그램개발시행계획 고려개발 윤리헌장선포및직원서약서접수, 회사사이버신문고제 도시행 (2000.7), 윤리강령및윤리행동지침교육시행계획 (2004 년 )

121 기업집단명주요내용 C J 동양 CJ홈쇼핑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시행, 전담부서조직해내부적으로준법에관한사항등관련세부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임직원에대한철저한교육병행그룹전체적으로는임직원행동의준거가되는 CJ Values 를통한 정직, 팀웍, 존중, 창의, 도전, 고객 의가치강조매년그룹전체간부들을대상으로정례교육실시윤리강령및행동규범을제정하고현재시행중에있는기업내부의조직및제도정비기업내구성원들에대한기업윤리준수를위한반복적이고일상적인교육제공, 윤리경영시스템정착 2003년은전계열사윤리강령제정및운영조직구축으로윤리경영실천시스템구축에주력 ( 윤리전담조직그룹윤리사무국, 각사윤리위원회및윤리사무국 ) 코오롱 2004년에는실천가능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해윤리경영의공감대확산및정착에주력 실태조사및실천프로그램추진직원, 고객, 협력업체에대한만족도및윤리지수를설문을통해평가한후결과를피드백및실천가능한프로그램을수립보완하여 10% 이상향상이되도록지속적인교육및계도예정, 윤리교육개설및승진시필수이수 S&P 등의기업지배구조개선권고사항적극수렴, 2004년주총에서정관개정 KT & G 윤리경영평가시스템개발적극추진 운영, 윤리경영백서발간등윤리경영내실화 윤리경영평가인덱스개발, 각사업부별윤리경영추진체계, 테마선정및실천사항평가및우수부서선정포상실시등윤리경영의내실화도모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시행, 공정거래자율준수홈페이지구축 현대백화점 사이버감사실운영각사업장의전반적업무감사를통한운영실태및관행의문제점개선, 전직원직업윤리준수및근무기강확립을위한정보활동, 지속적인윤리실천활동강화열린상품본부운영및바이어윤리지침서발간구매관련절차의투명성제고를목적으로 열린상품본부 운영, 협력사의편의증진, 지속적인니즈파악및개선활동추진 바이어윤리지침을제작배포하여상시윤리의식강조

122 기업집단명주요내용 한솔 열린경영, 노사간커뮤니케이션확대계획정기적인노사협의회와경영현황설명회를통해회사관련정보공유, 사내게시판을통해수시로회사경영현황및제도수시열람가능토록할예정 2001년제정한임직원행위지침을통해기본윤리실천독려및제도강화금전수수, 향응및접대행위를금지하는등부적절한행위엄금 ( 향응, 접대수수신고서작성 ) 윤리경영을경영이념으로채택하여전직원이숙지토록함으로써개개업무수행에실질적윤리경영의이념을반영토록유도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수의과반수유지및이사회내보상위원회설치를통한지배구조개선 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5명으로규정된이사수를사외이사 6명으로늘려이사회내사외이사수를과반수로유지, 기업경영의합리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이사회내에보상위원회를신설하고전원사외이사로구성 사내윤리헌장및윤리강령을제정하고선포식을개최할계획 부영 사내윤리경영의지도및감독을맡을전담부서운영회계및영업부문 ERP 구축을 2004년 5월중완료하여가동할예정이고, 이어서전사적업무에대한 ERP 구축으로확대하여회계및모든업무에대한투명성을높이도록업무추진 주 상기해당기업집단은 2004년 4월공정거래위원회가자산총액기준으로발표한 2004년도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중전국경제인연합회회원이아닌곳과조사에응하지않은곳을제외한것임

123 기업집단명주요내용윤리강령과실천을위한 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 제정운영, 내부고발자보호제도운영, 컴퓨터부팅시초기화면에나타나는 법규준수자기점검항목 으로자율적으로점검, 인터넷웹사이트내 KB윤리경영공개, 윤리경영여부를종합업적평가에반영 K B 다양한임직원교육연수원의모든직무과정연수시윤리준법교육실시, 매월 1회전임직원대상교육, 계층별교육실시, 윤리경영수준평가및개선을위한설문조사, 신규채용직원을위한윤리강령실천프로그램, 직무윤리우수직원에대하여매년말표창 기업지배구조개선사외이사후보인선자문단운영, 이해관계가없는인사를사외이사로선임하여이사회의독립성강화하는등이사회 ( 총이사 16명중 12명 ) 운영윤리경영기업우대제도확대시행 ( 대출금리, 규모등우대 ), 중점육성중소기업선정우대 2001 년 3 월전회사임직원들이모인가운데윤리경영에대한선포식개최 대우인터내셔널 2003년 3월워크아웃을위한 M.O.U 를맺으면서모든경영을투명하게하기로결정, 비상개혁경영계획을발표하여법과제도적원칙에따른윤리경영지속추진 르노삼성자동차 삼보컴퓨터 윤리헌장제정및배포뇌물수수및공여금지접대비한도준수 TG 윤리규범프로그램도입 삼보윤리규범 을새로보완하여명확한세부활동지침을제정, TG 윤리규범 책자 ( 전문, 원칙, 행동강령, 윤리규범세부활동지침으로구성 ) 로발간 TG 윤리규범 책자를 20여개계열사와 1,000여개의거래업체및대리점에배포하여윤리경영을위한토대마련 윤리헌장제정고객에대한책임과의무, 거래처에대한책임과의무, 회사에대한책임과의무, 국가와사회에대한책임과의무로구분, 더불어실천적인행동지침마련 삼양사 협력업체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전개매년연말연시에 500여개에달하는협력업체를대상으로하여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전개, 회장명의로직접협력업체에발송 임직원대상윤리경영교육실시신입사원과임원들을대상으로윤리경영교육실시, 향후전임직원대상으로윤리경영교육실시예정

124 기업집단명주요내용 사외이사추천제도실시 사외이사추천자문단구성, 후보추천 삼환기업 협력업체관리, 지원에대해공정성제고하도급업체및자재납품업체선정시공정성과투명성제고, 입찰시해당부서와타부서의직원이입회하여공정한업체선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스템정비, 협력업체에대한부당한업무처리가있을때인터넷등을통해수정또는이의를제기할수있는시스템구축 윤리경영에대한임직원교육강화 신입직원윤리강령서약, 매월월례조회 시및수시외부강사를초빙하여임직원에대한교육실시 윤리강령개정및임직원행동지침제정 ( ) 제정시행된윤리강령전면개정 ( 기업의사회적책임강조 ), 임직원행동지침을윤리강령에서분리하여구체적이고실천적인내용으로확대개편 고객만족경영 능률협회, 표준협회주관고객만족도최우수은행수상 고객만족계약제도입추진 고객만족계약수칙제정, 중요계약은준법감시 실의사전감수, 계약과관련한부조리및불편사항에대한신고센타운영 신한은행 업무투명성확보 대출커미션안받기, 업무관련청탁배격, 파벌없는직장 만들기, 임직원간선물수수금지, 경비집행투명성강화 내부제보제도실질적운영 내부제보운영지침, 신문고제도의운영및단점 보완, 핫라인설치, 금융부조리신고제도, 금융범죄행위고발지침제정. 시행 지배구조의투명 선진화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윤리준법자기점검프로그램시행 윤리강령및임직원행동지침, 주요법규 의 100대준수사항을선정하여임직원스스로점검 아세아시멘트 투명경영을위한정보자료공개투명경영을위하여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공시를통하여적시공개, 홈페이지를통하여각종자료와정보전달, 사이버포럼을통하여주주들과고객들의의견을수렴하여회사의경영활동에반영

125 기업집단명주요내용 CEO의실천의지반영과윤리적사안에대한심의및의사결정기구구축윤리위원회, 윤리경영지원협의회윤리경영인프라조성적격성심사시스템 ( 임직원의행동기준을가감점항목으로구분제시 ), 우리실천기준, 윤리경영부문평가반영, 청렴계약제 우리은행 임직원의직업윤리의식강화및바람직한금융인상정립다양한온오프라인교육실시, 우리은행윤리경영전략캠페인 (EASY GO! 쉽게가자!, Ethical Act Save You 윤리적행동만이당신을보호해줍니다!) 전개 기업윤리경영지수 도입 부터윤리경영을잘하는기업에대출시가산점부여 부터윤리규범시행 ( 유한인의윤리규범, 실천지침, 윤리경영선언, 201개협력업체에서신발송등 ) 유한양행 협력적노사관계구축분기실적과계획, 신규사업계획, 손익현황, 업계현황등을노사가공유하고주총에도근로자대표가참석해발언하는방식으로노조가경영에도참여, 정기적인노사협의회및노사합동연수회, 사원운영위원회개최 유한킴벌리 윤리경영위한구체적인행동규범을책자로발간 중소기업은행 윤리경영실행력제고를위한윤리실천혁신운동전개영업점직원들이거래고객에게윤리실천서약서발송, 부터월별테마를선정하여윤리실천자율캠페인전개윤리의식제고를위한교육강화 기은윤리강령제정선포,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제정시행, 부터 윤리준법자기진단 프로그램시행, 2004년윤리사이버교육시행계획

126 3. 국내외윤리경영실천사례 가. 기업의발전은사회 문화발전과함께 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부터인재양성을위한장학지원과환경보호운동은물론문화예술지원까지활동영역을넓혀가고있다. 기업의발전은사회문화발전과함께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데따른것이다. 이에따라사회공헌활동이일회적인활동에서벗어나보다체계적인형태로탈바꿈하고있다. 그룹차원의봉사단이만들어지고, 성금기부보다는직원들이직접봉사활동에참여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상당수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을산발적으로하고있고, 정보와전문성부족등으로활동을지속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또기업과달리기업인개인자격의사회공헌활동은거의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 기업사회공헌활동확산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은지난 99년외환위기직후급격히줄어들었다가조금씩회복되는추세다. 올들어기업들마다사회공헌활동에쓰는자금을평균 20% 이상늘렸다. 특히임직원들이몸으로직접봉사활동을펼치는사례가많아지면서그룹별전사차원의봉사단을결성하는등조직화되고있다. 전경련에따르면 20개그룹이올해계획중인사회공헌규모만 8,960억원에달한다. 삼성그룹의경우이건희회장이지난해 말 피부에와닿는사회공헌을하라 고지시한후사회공헌활동이더욱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올해 6개재단을통해공익사업을추진하고계열사별사회공헌활동을펼친다. 이에투입되는비용만연간 4,000억원에달한다. 특히소외계층을지원하는사회복지사업에는지난해의 2배이상인 1,100억원을배정해놓고있다. LG그룹은지난해에비해 23% 이상늘어난 840억원을사회공헌활동에사용할계획이다. SK그룹은지역사회공헌활동, 결식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돕기등을하고있으며, 현대차그룹은지난해 6월 사회공헌활동위원회 를구성, 체계적인활동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다. 포스코는 포스코봉사단 을중심으로지역사회와연계한다양한봉사활동을펼치는데힘을쏟고있다. 특히각부서와모임이지역단체기관등과자매결연을맺어지속적으로봉사활동을펼치는한편문화체육교육부문에대한지원에적극나서고있다. 이구택포스코회장은봉사활동현장에몸소나서회사안팎에서주목을받고있다. 전경련관계자는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이제단순한성금전달수준을넘어서는등질적으로성숙해지고있다 며 앞으로사회에봉사하는기업만이살아남는경영환경이조성돼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은더욱활발해질것 이라고말했다.

127 피할수없는생존전략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단순히 소외된계층을돕는, 이윤을베푸는 의미를벗어나고있다. 기업활동의 1차목적이이윤추구에있다면 2차목적은벌어들인돈으로사회에어떻게기여하느냐에달려있다는인식이확산됐기때문이다. 이제소비자지역사회협력업체등과함께하지않는기업은도태될수밖에없는환경에놓인것이다. 포스코관계자는 성금을기부하는형태의활동보다는몸으로봉사하는형태의활동이병행될때의미가커진다 며 기업이다양한이해관계자와함께가지않으면생존하기어렵다는인식이경영자는물론직원들에게도뿌리내렸다 고말했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해외에서도빛을발하고있다. 기업들의사활을걸고진출하고있는중국시장에서많은기업들이상품판매보다는장학금지원등을통한현지화전략을우선적으로실시하고있다. LG전자는이집트에서선천성상구순열 ( 언청이 ) 유아환자 32명에대해무료시술활동을벌여현지에서격찬을받았으며, 대한항공의경우몽골에황사방지를위한나무심기행사를벌이며현지정부지역민들에게강한인상을심었다. 재계관계자는 기업이글로벌화되면서궁극적으로세계적인수준의사회공헌활동을펼치지않으면살아남기힘든상황 이라며 특히해외시장에진출할때철저한현지화와현지봉사활동으로좋은이미지를심어주는것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하지만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에애로점도많다. 지난해전경련이국내 239 개기업과 78개기업재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사회공헌업무에대한교육체계미비및정보부족이가장큰애로요인으로꼽혔다. 이어전담부서부재, 업무중요도에대한낮은인식, 예산부족, 전문성부족등이지적됐다. 대기업복지재단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지만, 아직체계적인교육자지원이이뤄지지않는것이현실 이라며 기업내에서전문가를양성하는것은물론기업인이직접기부하는문화가형성돼야한다 고말했다. 문화일보 이젠지속가능경영이다 ( )

128 나. 나눔경영이사회를바꾼다 잠깐 기부보다자체 공익사업 확대 현대사회에서사회공헌은기업의경영전략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요인으로자리잡았다. 기업의사회공헌은돈을많이벌었기때문에이윤의일부를사회에내놓는단순한행위가아니다. 그런차원이라면불우이웃돕기나수재의연금같은일회성기부금만갖고도충분할지모른다. 세계경제를주도하는많은선진기업이사회공헌을경영과연관지어치밀하고도전략적으로접근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다. 기술력차이못지않게기업이어떤이미지를갖느냐가해당기업을다른기업과차별화하는데결정적역할을하기때문이다. 기업의사회공헌이일반적인자선행위와다른것도이런맥락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기업의사회공헌은과거와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순수한차원의자선보다는기업이윤과의조화속에서자사의장점을발휘할수있는영역을특화시켜공헌활동을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 이는 21세기들어기업을평가하는조건이 강한기업 (Strong Company) 에서 좋은기업 (Good Company) 으로추세가바뀌고있는것과도맥을같이한다. 실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실태를조사 (2002년 3월발표 ) 한결과에따르면소비자들은사회공헌활동을활발하게수행하고있는기업에대해호감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 났다. 기업들이즉각적인이윤으로환수될가능성이거의없는사회공헌활동에매년많게는수천억원에서적게는수십억원씩돈을투자하는것도이같은무형의효과를겨냥하기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에적극적인기업들은장기적으로볼때기업이미지를좋게하는것이결국은회사이윤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믿고있다. 이같은인식변화때문인지, 최근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내용면에서많은질적변화가일어나고있다. 남들이다하는사회공헌활동보다는기업고유의특징이담긴자체운영프로그램이대폭늘어나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가지난해발간한 2003 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에따르면우리나라기업 ( 조사대상기업 202 개, 기업재단 75개 ) 들은 2002년 1조866억원을사회공헌활동에투입했는데, 이가운데자체운영프로그램에대한지출이전체의 21% 를차지했다. 2000년같은항목비율이 5% 에그쳤던것과비교하면질적인측면에서비약적인발전을이룩한셈이다. 자체운영프로그램은기부금과달리세제상혜택을볼수없는항목도적지않다. 기업들이굳이세제혜택과상관없는프로그램에대한지출을늘리는것은사회공헌활동에대한기업들의달라진인식을반영하는대목이다.

129 기업별로봐도뚜렷한특징이발견된다. 재계서열 1위인삼성은규모 ( 전체사회공헌비중 30% 차지 ) 면에서도압도적이지만전략적측면에서두드러진특징을보이고있다. 나눔경영의원조 격인삼성은사회공헌분야에서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및교육, 자원봉사에힘을분산하는등 선진기업형 사회공헌에가장가까운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일회성, 단발성성격이강하고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기부협찬의비중은 21.8% 에그친반면공익사업 (76.7%)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도이채롭다. 실제삼성그룹각계열사가지난 2002년외부에서수상 ( 受賞 ) 한실적을보면삼성전자 21건, 삼성중공업 14건, 삼성생명 11건, 삼성에버랜드 5건등총 64 회에달하는데, 이가운데 61% 가지역사회공헌과연관돼있다. LG는 함께잘사는사회 를구호로내걸고수혜자들에게실질적이고도직접적으로도움이되는공익사업에공을들이고있다. 구체적으로문화, 복지, 교육, 환경, 언론등 5개분야별로나눠전문화된공익재단을통해수혜자들에게필요한사업을집중발굴하고있다. 문화예술지원은 LG연암문화재단이, 고급기술인력양성은 LG연암학원, 소외된이웃돕기는 LG복지재단, 환경보전은 LG상록재단, 언론활동지원은 LG상남언론재단이각각맡아서하고있다. LG는올해 5개공익재단의사업비를지난해보다 62% 증가한 382억원 으로늘려잡는등 840억원을그룹전체사회공헌비로책정했다. 이는전년보다 23% 늘어난수준이다. 현대기아차의경우는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회공헌활동을위해아예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 현대차는또회사내사회공헌활동을총괄하는 사회공헌활동협의회 를구성키로했다. 협의회는환경, 사회복지및자원봉사, 문화예술, 국제교류, 체육진흥등으로구성되며분야별전문가를육성할방침이다. SK는그룹차원에서신입사원교육과정에사회봉사활동을제도화, 적극적인사회공헌을유도하고있다. 입사초부터사회복지시설에신입사원들을보내기업의사회공헌이갖는의미를직접체험케하고있다. SK는 2002년에 1000억원, 지난해에 1500 억원이상을장학지원사업등사회공헌활동에지원했다. 이밖에포스코는자원봉사활동을강화하기위해봉사를희망하는직원과사회복지단체를연결해주는 포스코볼런티어데이 를진행하고있고, CJ는메세나 ( 기업의문화예술지원 ) 활동에주력하고있다. CJ는최근금난새씨가이끄는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2년간 10억원을후원하겠다고발표, 음악계에많은화제를뿌리기도했다. 문화일보

130 다. 지역사회에뿌리를내려라 광주광역시는요즘새로운기대에부풀어있다. 광주지역제조업체총매출의 17%, 총고용인원의 30% 를차지하고있는기아자동차광주공장이 7월부터라인확대에들어가기때문이다. 기아자동차의광주공장은라인증설로매출이지난해말 2조5,000억원수준에서 4조7,000 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 이에따라광주지역하청업체의올해총매출은지난해 4,500억원보다 2배이상늘어난 1 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연관효과를포함하면연간 4조7,000억원의매출이발생할전망이다. 이처럼기업의움직임이지역경제에큰영향을주면서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을새로운경영패러다임으로받아들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팔을걷어부치고있다. 이는단순한기업의사회공헌차원만은아니다. 장기적인안목에서생산성향상을위해선지역사회에기반을둔생산직근로자들의 삶의질 이높아져야한다는경영전략이다. 기업들은지역의고용창출등경제적유발효과극대화는물론문화공간설립, 환경보호운동전개등지역사회의 삶의질 향상을위해앞장서고있다. 지역과함께성장하는기업 현대자동차는공장이있는울산전주 아산의연례문화행사의절반이상을후원하면서지역사회의 문화지킴이 를자임하고나섰다. 울산의처용문화제문수대동제, 전주의춘향제, 아산의온양문화제등이현대자동차가후원하고있는대표적인문화행사들이다. 이외에도각지역에서무료급식소운영, 범죄예방활동등다양한사회봉사활동도펼치고있다. 포스코는지난 95년이후포항섬안큰다리공사에철강재지원등그동안약 1,000억원규모의지역개발공사를지원하고있다. 광양시에도산업도로포장공사등을위해매년수백억원의지원금을쾌척하고있다. 이같은기업들의지역사회기여는이윤의사회환원은물론일자리창출을유도해지역경제의선순환을유도한다는차원에서지역주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허동수전경련산하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은기업이이윤창출은물론지역사회의경제와환경을동시에발전시켜미래의기업환경을더욱공고히다지는경영전략 이라며 낙후된지역에서최고의제품을생산하는기업이나올수없는만큼모든기업들이지역과상생 ( 相生 ) 하는경영을더욱확대해나가야한다 고말했다.

131 기업이지역사회일으킨다 우리나라를대표하는포스코와현대기아자동차등대기업들은포항울산화성등지에서수십만명에달하는고용창출로각지역경제를이끄는견인차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현대기아자동차에직간접고용효과는총 61만2,000명에달한다. 이는현대기아차공장에직접고용된 7만7,000 명을비롯해 1 2 3차부품협력사등의인원을포함한것이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앞으로자동차산업의비중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 오는 2010년께현대기아차의고용창출이약 100만명에달할것으로분석했다. LG화학은최근충북청원에 2차전지와 TFT-LCD( 초박막액정표시장치 ) 의핵심부품인편광판을생산할오창테크노파크를완공, 올해 400여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2010년까지총 1,200여명을고용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계획이다. 포스코는지난해포항시전체세수의 21.4% 에달하는 338억원, 광양시에선세수의 52.4% 인 304억원을지방세로납부하고또지난해 9월지역사회영세업자보호를위해사내식당운영을폐지해지역주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이 밖에도공장내건설공사시매년 30~40% 를지역건설업체에발주하고있다. 기업이지역환경지킨다. 기업들이지역의경제활성화는물론환경보호에도적극적인자세를나타내고있다. 삼성전자삼성SDI 삼성전기삼성코닝은하청업체를대상으로방류수수질분석, 배출시설및방지시설점검, 폐기물적정보관등에대한환경기술지도를실시하고있다. 지역환경보호가기업의브랜드이미지와직결되기때문이다. 삼성전자기흥사업장은폐액위탁처리업체및재활용업체 30여개사에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앞치마등안전보호구를지급하는등하청업체에지역환경보호를위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포스코도폐수처리시설을강화하고전직원을대상으로한정기환경교육을실시하는등지역환경보호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허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은기업이독자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지역주민, 더나아가선고객들과함께일궈나간다는개념이포함돼있다 며 우리기업들이글로벌경쟁력향상을위해추진하고있는지속가능경영은바로지역주민들을위해봉사하고지원하는사업에서출발하는것 이라고말했다. 문화일보 이젠지속가능경영이다 ( )

132 라. 공존의미덕을배운다 지난 3월13일충북제천의금수산. 주말을맞아 LG전자와 300여개협력업체사장들이등산차림으로등산로를가득메웠다. 협력업체와함께하는 단합산행 이다. 이날김쌍수 LG전자부회장은협력업체지원을약속했고, 협력사사장들은뜨거운박수로화답했다. 이처럼대기업과협력업체가상생의길을함께모색하자는목소리가부쩍높아지고있다. 대기업이우리경제를움직이는대동맥이라면중소협력업체들은실핏줄에비유할수있다. 대기업이우월적인힘만믿고중소업체를쥐어짜면위기는부메랑이되어서돌아온다. 실제로최근수년간중소업체의줄도산으로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은심각한위기로내몰리고있다. 비단대기업과중소기업의관계만그런것은아니다. 사회적약자를돌아보지않는기업은지속가능한성장을기대할수없다. 지속가능경영은협력업체근로자등사회적약자들과의 공존의미덕 을실천하는데서시작되고열매를맺는다. 대기업협력사는 상생의파트너 전국경제인연합회는지난해대기업과협력업체인중소기업임원등 14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윤리정도경영확산을위한하도급거래공정화실천간담회 를갖고, 대기업과중소협력업체간의하도급관행준수를다짐했다. 대기업들은이날 납품대금의현금및현금성결제확대 어음결제시지급기 일준수 납품대금의합리적결정 수급사업자와의계약내용준수 발주자로부터받은선급금의규정기일 (15일) 이내지급 기타불공정행위근절등을골자로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실천을위한다짐 을천명했다. 현명관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은 대기업과협력업체가원활한협력관계를도모하지않으면모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며 하도급거래공정화로협력업체의축적된힘이곧장모기업의경쟁력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삼성현대차등협력사에 손길 삼성은올해 350여개협력업체에 1조1,000 억원을지원한다. 삼성은사출프레스금형전기기구등 5개업종을지원대상으로정하고, 협력업체의경쟁력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킬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부품업체와의동반성장을위해현대기아자동차의 5,700여개하청부품업체에매년 1조원이상총 6조5,000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LG전자는향후 5년간협력업체에 1,000억원을지원하기로하고 안정적생산물량확보및지속적인국내생산성장세공유 결제기간단축 우수인력채용지원, 경력신입사원채용지원 협력회사임직원교육, 구미러닝센터에서협력사임직원교육등의지원책을마련했다.

133 포항과광양에 50개협력회사를운영하고있는포스코는협력사의근로조건이나임금수준향상을위해힘을쏟고있다. 포스코는이를위해지난해협력사의주40시간근로제를도입했고, 포스코와의임금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다. 지속가능경영 도협력업체와함께 대기업의지속가능경영은협력업체와함께할때제기능을발휘한다. 협력업체들이아동을고용하거나, 환경을침해하는비윤리적인방법으로저렴한가격에납품을한다면결국자신도인권경영을실천하지못한셈이기때문이다. 최근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키고있는불량만두사건이대표적인사례다. 일부대형식품업체들이싼값에현혹돼납품업체의부도덕을눈감았다가톡톡히대가를치르고있다. 외국의경우네덜란드의필립스전자가지속가능경영을외면하는납품협력업체와는일체거래를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등이미경영의패러다임이바뀌었다. 국내에서는포스코가이를일찍이자각, 인권경영확산및심화에적극나서고있다. 이회사는지난해 8월 400여공급사및협력사를대상으로포스코부사장, 상무가각사대표에게기업윤리설명회개최해강도높은윤리규범을당부했다. 또이구택포스코회장은최근협력사대표들에게기업윤리실천동참을호소하는협조서한을세차례나보냈고, 협력업체와계약서를작성할때 포스코의윤리규범을상호존중한다 라는서약을받아낸다. 그러나자회사및공급망관리에있어서우리나라의인권경영수준은경쟁국인일본중국에크게뒤떨어지고있다. 최근 LG환경연구원등의조사에따르면우리기업의경우계열사또는협력업체에도지속가능준수를요구한다는응답이 32.3% 에그쳐중국 (68.9%) 과일본 (52.3%) 에크게뒤졌다. 이병욱 LG환경연구원장은 사회적약자와의나눔의정신은이제우리기업에게도선택이아닌필수의조건이됐다 며 세계적인추세에발맞춰인권경영등에적극힘을쏟아야한다 고말했다. 문화일보 이젠지속가능경영이다 ( )

134 마. 지구는후손들의것 의기적 환경재단이지난해 3월출범시킨 만분클럽 은매출액 1만분의 1을환경에투자한다는모임이다. 그러나 돈 만들이는기존의환경경영과는다르다. 만분클럽에는정유석유화학업종의삼성석유화학이수화학 LG칼텍스정유등을비롯, 롯데백화점조선호텔프라자호텔등유통호텔업종이망라됐다. 휴맥스한국코트렐놀부등중소기업도회원으로가입했다. 만분클럽경영자들은바쁜일정속에서도반드시한달에한번, 환경재단의 환경경영조찬모임 에의무적으로참가해야한다. 또기업마다 1회용품사용자제 친환경상품판매 공해방지시설투자확대 전문가상시점검시스템을가동하고있다. 이런활동덕분에만분클럽은출범이후한해만에가입기업이 53곳에이르고약정액도 10억원을넘어섰다. 재단은이돈으로 멸종동식물보호 환경운동가교육 생태교육등을하고있다. 출범후 5년내 300억원을조성해환경보호를위한클럽기금을만들겠다는계획이단계적으로현실화되고있다. 환경재단관계자는 만분클럽은기업과환경의상생을구체화하기위해만든운동 이라며 크든작든매출액의일정범위를환경을위해사용하다보면결국친환경경영의진실을알게될것 이라고말했다. 포스코포항제철소를처음방문하는사람 들은두번놀란다. 먼저 1,200만톤의조강능력을자랑하는 250만평에달하는공장규모에감탄하게된다. 더욱놀라운것은뉴욕의센터럴파크를연상케하는녹색물결이다. 포항제철소는건설초기부터공장및제철소외곽에그린존 (Green Zone) 을체계적으로조성했다. 제철소가임해매립지에위치해토양의대부분이염기성모래흙이다. 이때문에나무가잘크지않았지만임직원의꾸준한노력으로나무가자랄수있는양질의조경토로교체하거나성토해녹지기반을조성했다. 지난 70년부터지난해 12월까지포항제철소가녹지공원조성에쏟아부은돈은 347억원에이른다. 연간 10억원꼴이다. 이결과포항제철소의공장전체부지중 24.5% 가그린존이됐다. 여기에심어진나무는 163만그루다. 포항제철소는이런녹화사업을통해모래가날리는황량한벌판위에 공원속의제철소 를만들었다. 광양제철소도지난 82년부터지난해말까지 359억원을투자, 155만그루의나무를심었다. 그린제철소를목표로시작된광양제철소의녹지사업은공장근처의백운산수련장에유실수 1만여주와조경수 46 만여주를심는등지역환경사업으로확대됐다. 특히광양제철소녹화사업에는공장특성에맞는경관및차폐녹지, 학원단지는면학분위기를살릴수있는조경, 그리고산지는자연공원에맞는조림사업을시행함으로써각지역의특성과조화를이뤘다.

135 서해안갯벌에도공원이조성되고있다. 삼성아토피나대산공장주변에는자연생태공원이조성돼있다. 이공원은소나무숲을배경으로갈대밭과연못을주거지로하는흰뺨청둥오리너구리토끼등의보금자리가됐고, 자연생태공원내연못에는미꾸라지붕어등이서식하고있다. 현대석유화학은공장굴뚝에오염물질을감시할수있는굴뚝자동측정기와단지주변대기오염상태를자동측정해그상태를정문전광판에전송하는시스템을구비해공원같은공장을만들었다. 지구는우리의것이아니라후손들의것이다. 환경경영은이같은인식전환에서시작된다. 따라서환경친화를위해투입되는돈은버려지는비용이아니라기업가치를높이는투자라는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이구택포스코회장이지난 4월창립기념식에서 환경경영이지속가능한기업이되기위한필수조건이됐다 며 기업이환경을돌보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고말한것도이같은변화를간파한경영전략에따른것이다. 환경친화글로벌스탠더드갖춰야 환경경영은환경단체나정부의눈치를살피는면피성경영전략이아니다. 기업의신뢰도를높이고기업가치를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환경친화에대한글로벌스탠 더드를갖춰야한다. 최근세계여러나라들이환경비관세장벽을높이고있어환경경영이기업의이익창출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상은환경마크협회회장은 EU 등선진국에서강력한환경규제를도입하는등무역장벽을높이고있다 며 국내기업들도친환경적인상품개발등환경에대한경쟁력을높여야한다 고말했다. 포스코는지난해까지 72종의환경친화형제품을개발, 글로벌환경경영에앞장서고있다. 특히 EU가오는 2006년부터전기전자제품용표면처리제품을시작으로자동차용표면처리제품등에크롬납등환경유해중금속성분사용을전면규제할것에대비, 가전과자동차에사용되는표면처리제품의무크롬 (Cr-Free) 화를 2006년까지이뤄내고품질인증도조기에완료할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환경경영전략 을회사의핵심경영전략으로채택하고 2010 년세계자동차산업환경부문톱5 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 현대기아차는글로벌환경방침에따른핵심과제로 환경친화제품의개발시스템구축 오염물질배출저감및그린구매체제구축 환경친화적인마케팅판매서비스체제구축등의전략으로글로벌환경경영을추진하고있다.

136 환경경영통해경쟁력높인다. 환경경영은자원의효율적인운영을통해비용절감과기업가치를올린다. LG그룹은환경친화도가경쟁력확보와지속성장의핵심요소라는판단아래환경경영에대한높은관심과투자를통해미래경쟁력확보에나서고있다. 지난 95년경영활동전반에걸쳐환경문제를최우선으로삼는다는방침아래 'LG환경위원회 ( 현 LG환경안전협의회 ) 를발족시켜운영해오고있다. SK그룹은환경친화적인경영을기업의사활이걸린핵심경영요소로인식하고기업의역량을집중시켜왔다. SK가지향하는환경경영의목표는 자연과인간의미래를생각하는선도적환경친화기업 이다. SK( 주 ) 는지난 89년부터법규기준을능가하는수준의자체환경관리기준을설정해오염물질방지시설을운영해왔으며, 환경오염예방제품책임주의등을근간으로한 환경관리마스터플랜 을수립해 2001년까지총 5000억원을투자하는등환경관리인프라를완벽하게구축했다. 포스코는환경경영을회사의최우선목표로삼고유관기관인포스코경영연구소,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소, 포항공대등연구기관과의유기적인관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내고있다. 또지난 94년부터국내기업가운데최초로환경경영현황정보를 실은환경보고서를발간, 환경경영에대한의지를대내외적으로알리고있다. 환경경영은기업시민의의무 기업의환경경영이지역사회와연계해새로운문화가만들어지고있다. 지난해 SK( 주 ) 의환경체험여행에참여한어느학부모는 환경체험여행이후매주토요일에는아이들과월미산의환경지킴이가됐다 고밝혔다. SK는지난 5월그룹의모태인울산지역에 10년에걸쳐대공원을조성, 산업단지로만여겨지던울산의도시문화를바꿔놨다. 또매년열고있는환경체험이벤트는참가자들에게 지구는후손의것 이라는인식을심어주고있다. 포스코도기업시민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 포항제철소 75m 타워꼭대기에위치한환경감시센터는공장내부는물론포항지역의대기오염의감사자의역할을한다. 24시간동안육안으로식별하지못하는오염물질까지감시하며법기준치보다최고 30% 까지엄격한내부기준치를적용, 깨끗한하늘을지키고있다. 이결과포항지역의먼지농도는공단지역이 53 /, 주거지역이 41 / 로환경법규기준인 70 / 에비해서매우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도수치와비교해볼때는미세먼지농도가 50% 이상감소했다. 문화일보 이젠지속가능경영이다 ( )

137 바. 그린컨슈머리즘 (Green Consumerism) 33) 한국에서는 낙동강페놀오염사건 이지난반세기동안국내에서발생한최대환경사건으로인식페놀오염사건은 1991년 3월두산전자구미공장에서낙동강으로무단방류된페놀원액 30t이상수원으로유출되어대구시수돗물에서악취가발생사건발생직후시민단체들은대책협의회를구성, 두산제품불매운동등본격적항의활동시작 4월 22일페놀탱크송출파이프의이음새부분이파열되어또다시페놀원액 2통이낙동강에유입되는 2차사고가일어남으로써사태가악화두산그룹회장이물러나고, 환경처장차관이인책, 경질되는결과까지초래실제기업의이미지는제품의판매와직결되어, 두산은페놀유출사건으로맥주시장에서엄청난타격 100년역사의국민기업이라는두산그룹이미지가한순간에훼손이사건으로인해 70% 에이르던 OB맥주시장점유율은 55% 까지떨어지는등경영상큰타격 OB에밀려늘 2등만하던하이트가천연암반수캠페인을통해맥주시장 1위자리에등극 이후두산은환경에대한투자를늘렸으며대표적인환경친화적인기업으로변신하는데성공 1991년을 ' 환경경영 원년으로선포, 그룹내환경관리위원회와환경전담조직을설치운영하는한편, 전사업장에걸쳐환경감시제도실시이과정에서전체예산의 0.1% 에불과했던환경부문투자액도 5.9% 까지늘리는등환경경영체제로전환 1992년에는국내기업최초로환경보전강령을제정해선포 1997년에는다른대기업들이경비절감을위해그룹내환경관련부서를축소하는와중에서도두산환경센터를개원두산의환경경영은소극적인관리차원을넘어서적극적인환경기술개발까지진전되어현재 30건이상의환경관련기술특허보유두산은그동안의환경경영성과로환경부선정 4년연속환경우수기업, 서울시환경대상, 에너지위너상등을수상 33) 출처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윈윈전략으로서의사회공헌활동현황과시사점

138 사. 인류복지를위한희생으로기업이미지상승한머크사 34) 회선사상충증은라틴아메리카와아프리카에서발생하는병으로흑파리에물리거나이병에걸린사람과피부를접촉하면전염이되는병이다. 회선사상충은사람의살갗을파고들어가길이 15cm로자란다음피부변색, 가려움증또는실명원인이되는새끼를수백만마리를낳는다. 이병의치료약은너무비싸고장기간의입원이필요하기때문에가난한환자들에게는도움이되지못했다. 그런데, 1979년머크사는자사의동물용약이이기생충에게효과적이라는사실을밝혀냈고당시회장이었던베이젤로스박사를설득해인체용약개발에합의했다. 그러나 1억달러이상의개발비, 유통의어려움, 수익성이없다는경영진의반대와수익감소로어려운상황에도불구하고머크사는인류의건강과복지를위해 7년간의연구와실험끝에인체용개발에성공했다. 하지만이약을사겠다고나서는사람이아무도없었고머크사는세계보건기구와협력하 여국제위원회를설립한후약품을무료로보급했다. 그결과 1996 년까지수백만명의사 람들이이약의혜택을받고질병의고통과두려움에서벗어날수있었다. 이윤이없는약품을연구개발하여무료배포한이유에대해 제3세계사람들이머크사의도움이있었다는사실을기억할것이며, 장차이들모두가머크사에호감을갖게되어장기적인전략에큰도움이될것 ' 이라고하였다. 머크사는 2차세계대전후일본에널리퍼져있던폐결핵치료약으로스크렙토마이신을공급하였으며이를기억하고있는일본인들에의해일본시장에진출해거의이윤을보지못했던머크사가지금은일본에진출한미제약업체중최대기업으로성장했다. 34) 출처 : 벨라스케즈, 기업윤리, 기업윤리경영연구원

139 아. 아동고용등인권을외면한기업은살아남을수없다. 세계적인스포츠용품업체인나이키는 1998년경영위기를겪었다. 협력업체몇곳이아동노동으로제품을만들어나이키에납품한물건을모른체받았다가여론의역풍을맞아매출이순식간에 30% 이상감소한것이다. 나이키는위기는넘겼지만, 소비자의신뢰를회복하는데수년의시간과노력이필요했다. 이는지금도눈앞의작은이익을취하려고인권경영을도외시하다가는큰손실을본대표적인사례로손꼽힌다. 나이키사건이후글로벌기업들은공급사에엄격한인권보장을요구하는것이대세가됐다. 이제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아동노동, 강제노동등기본적인인권문제를외면하고생존할수없다. 글로벌마켓은성차별, 지역차별, 종교차별등차별적관행에의거한기업의이윤은절대허용하지않는시대가됐다. 영국계정유업체인 BP는최근고위경영진중여성또는다국가출신을 40% 까지늘렸다. 직원에대한배려도꼼꼼하게하고있다. 우선직원만족지수를개발해매년조사를바탕으로문제점을보완하고있다. 경영상의이유로인력을감축할필요가있을경우에도일방적으로하지않고이직프로그램을통해직원들에게살길을마련해주고있다. 엄격한 윤리경영표준 으로유명한엑손모빌은저개발국지원에힘을쏟고있다. 말라리아 AIDS 등의질병이많은아프리카에서는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 (WHO) 등과파트너십을구축해공중보건을위한활동을벌이고, 저개발국교육사업에연간 4,000만달러를지원하고있다. 네덜란드계업체인쉘은 인권경영가이드라인 (Human Right Dilemma) 을개발해전세계적으로아동노동금지원칙을지키지않은업체와는아예상대를하지않고있다. 1978년부터신체및정신장애인고용촉진을실천하고있는소니는직원의채용및승진에서인종성별장애에관계없이동등한기회를부여하는인사정책을펴고있다. 유럽최대의전자업체인필립스전자는최근전세계납품및협력업체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 지속가능원칙 을마련하고, 이기준에미달할경우해당업체와의거래를중단한다고발표했다. 이회사는또기업의다양성및동등기회보장등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속가능성과측정방업을개발하고있다. HP는저개발국이나신흥시장의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관련사업을적극후원하고있다. 또자원봉사글로벌네트워크를구성하는한편, 직원들로하여금업무시간을쪼개자원봉사에적극나서도록독려하고있다. ( 문화일보. 6 月 )

140 자. 투명해야산다 세계최강의제약회사로승승장구를거듭하던미국의존슨 & 존슨는 1982년회사의존망을다투는절체불명의위기에빠졌다. 자사의제품인타이레놀에독극물이투입돼 8명이사망하는사건이터진것. 존슨 & 존스측잘못은아니었지만전세계적으로불매운동이물결을이뤘고, 회사는당장문을닫을지를고민해야하는상황에빠져들었다. 경영진은모든것을공개하고, 회사의운명을소비자들의선택에맡기기로했다. 즉각타이레놀의제조과정을언론을통해밝히고, 2억4,000만달러의비용을들여 3,100만병을모두수거해폐기했다. 그결과타이레놀이재출시된뒤존슨 & 존스의윤리를믿은소비자들이폭발적인호응을보이면서타이레놀은옛명성을되찾았다. 투명한대응 이위기를기회로만들었다. 그러나투명하지못한경영으로몰락한기업들도있다. 엔론월드컴등은분식회계도잘못이었지만, 경영진들이잘못 ( 분식회계 ) 을알고도모른체한것이돌이킬수없는실수가됐다. 21세기기업은투명해야산다. 지속가능경영의 3대구성요건중하나인경제적지속가능성의핵심은경영의투명성이다. 투명경영은선택이아니라필수 기업에게시장의신뢰는생명이다. 신뢰받는기업은자금조달규모와자본시장접근가능성등에서차별적우위를누릴수있지만, 시장의신뢰를상실하면자금조달 에차질을빚을수있고파산할가능성도있다. 실제미국의거대에너지기업인엔론사는 2001년 3 4분기저조한실적발표이후 2001년 12월두달만에파산했다. 많은기업들이연례보고서를발표하고, 공정공시활동을하는등회계적투명성을높이려힘쓰는이유가여기에있다. 투명경영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기업들이지켜야할필수요소가됐다. 최근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로부터지배구조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포스코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전문경영인기업으로투명성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이회사는 국내외투자자홍보를위해적극적인 IR활동을하는한편 홈페이지에경영전반과지배구조에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해투자자중심의활동을전개하고 월별손익정보와예측정보를공시는물론, 공시의무있는주요안건에대한개별이사의찬반여부를공시함으로써투명한경영을실천하고있다. 삼성전자는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경영실적공시등법준수는물론, 임직원윤리강령 과 구매윤리헌장 을제정해투명경영을실천하고있다. LG칼텍스정유는비상장사이지만, 주요경영상의의사결정및경영성과에대해상장기업수준의공시를실행하고있다. 또합작기업인관계로국내회계기준을넘어서국제적인회계기준에맞는재무제표를작성, 공표하고있다.

141 내부신고는투명경영파수꾼 투명경영의유지정착이쉬운문제는아니다. 이를지켜나갈파수꾼이필요하다. 이를위해내부신고의제도화와감시기구의활성화가이루어져야한다. LG그룹은현재 ( 주 )LG에서강력한내부고발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구조조정본부가갖고있던계열사감사권이없어져이를대신할강력한수단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회사는현재내부고발자의신원을비밀로하고포상까지하는안을검토중이다. 현대자동차도사이버감사실을운영하고 협력업체소리함 제도를통해각종비리신고도받고있다. 포스코는인터넷으로사이버감사실에들어가 ID와비밀번호를부여받기만하면누구나금품수수, 향응뇌물수수비리를신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췄다. 외부업체와의수주계약이많은업무특성상외부인사들의비리제보에귀를기울일필요가크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이회사는또감사기구를활성화, 12회에걸친감사위원회개최를통해경영진에대한감시역할수행하도록하고 감사활동의독립성을위해감사위원회위원은전원사외이사로구성하고위원장을사외이사로선임했다. 삼성전자는철저한감사로 이사회내위원회 라는별칭을얻은감사위원회를 2000 년에설립, 감사기능을대폭강화했다. 감 사위원회는업무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및업무재산조사권, 이사보고의수령권, 이사의위법행위유지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등의포괄적인권한을행사하면서기업의투명성을관리하고있다. 투명경영열쇠는 CEO의실천의지 최근경제인연합회는지속가능경영과관련해 경영투명성제고를위한네가지길 을제시했다. 먼저기업최고경영자 (CEO) 의경영투명성에대한책임강화다. CEO 가기업의재무상태와회계관행전반에관한궁극적인책임을지고투명한기업공시를위한노력을해야한다는것이다. 또기업내부에서경영진의행위를감시할수있는체제를확립해야한다. 아울러투명경영을위해감사의전문성과독립성확보가필요하며감사업무가실질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밖에 회계자금과관련된부정비리범죄에대한법적장치를강화 회계및자금의투명성이결여된기업에대한시장압력제도화등을투명경영정착방안으로제시했다. 현명관전경련상근부회장은 글로벌시대의기업은투명하지않으면경쟁력을갖출수없다 며 이를위해가장중요한것은최고경영자의경영투명성실천의지 라고말했다. 문화일보 이젠지속가능경영이다 ( )

142 차. 시스템을구축하라 35) 신세계는월마트등세계적인유통업체의사례를토대로불투명한거래를없애는시스템구축에공을들이고있다. 서울은평구응암동신세계이마트 7층협력업체상담실에오후 6시이후에남아있는사람들은계단을걸어내려와야한다. 엘리베이터가오후 6시가되면가동을멈춰버리기때문이다. 해답은윤리경영에있다. 협력업체관계자와바이어의남품상담이저녁접대로이어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다. 이곳에서는협력업체와의상담을오전에끝내도록하고있다. 오후에상담을하는것은예외적인경우이다. 신세계의본사협력업체상담실에는금품수수나향응을요구하는직원을고발해줄것을알리는안내문이걸려있다. 월마트의협력업체상담실에걸려있는 선물과향응금지 안내문을본뜬것이다. 또일본유통업체이토요카도가운영하는핫라인제도를최근도입했다. 원산지를속이거나불량품을공급하는협력업체는물론, 협력업체에부당한요구를하는내부직원모두가고발대상이다. 이핫라인을통해협력업체사장이신세계직원의부당한요구를고발하기도한다. 협력업체들이유통업체눈치만살피던예전과는사뭇다른상황이다. 또명절등에신세계직원에게선물을제공한업체 3곳가운데 1곳과거래를중단하고 2곳의거래를제한했다. 제도가하나씩정착되고있는것이다. 35) 출처동아일보, 윤리경영이온다, 2004

143 카. 일본유끼지루시윤리경영실패사례 36) 일본최대의유가공업체인 ' 유키지루시 ' 는사실은폐와허위조작으로잘못을덮고넘어가 려다존망의기로에몰렸다. 이회사는오사카공장에서생산하는저지방우유에이물질이들어가 1천명의대형식중독사건이발생하자생산관리에이상이없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며칠후식중독자가 1만명이넘어서는대형사건으로확대되었고, 대형편의점에서는이회사의다른제품들도진열대에서퇴출시키게되었다. 75 년의역사를자랑하는일본의대표적기업이거짓말과은폐로수십년간쌓은공든탑 을무너뜨리는대표적인기업윤리의실패사례라고할수있다. 일본인들은이사건을 흔들리는오사카의상혼 이라한다. 36)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윤리강령해설서

144 타. 미쓰비시자동차성희롱집단소송과리콜은폐 1997년미쓰비시자동차미국공장은 950만달러를들여성희롱소송을해결하여야하는곤욕을치루었다. 시카고시서남쪽작은마을의노멀 (Normal) 에위치한자동차공장 ( 임직원 4000명, 연생산 20만대 ) 은높은임금과좋은작업조건을갖추고있었으나, 공장내여직원에대한성희롱이오랫동안만연되어왔고그정도도너무나심하여 1994년 29 명의여직원들이회사를상대로성희롱을묵인하고방치해왔다는이유로법적소송을제기하였다. 이어서 1996년에는미국고용기회균등위원회도 280명의여직원을대신하여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법적제소에도불구하고미쓰비시자동차미국공장은이를그리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다가, 전미여성단체협의회와인권운동가제시잭슨 (Jesse Jackson) 목사등이미쓰비시자동차불매운동에나서고미쓰비시공장의현장관리실태조사에착수하자비로소사태수습에나섰다. 그러나때는이미늦었고미쓰비시공장의성희롱문제는미국전역에물의를일으켰다. 일본에서도닛게이렌의네모토지로회장이일본의이미지를손상시킨수치스러운일임 을인정하였다. 이사건은성희롱사건의대표적인경우로회자되고있다. 미쓰비시자동차의일본본사에서는자동차결함에의한리콜사실을은폐하였다가직원의내부고발에의해외부로알려졌고사장이운수성에서공식사과한뒤교체되었다. 그러나최근에는트럭부품결함을조직적으로은폐하였다가운전자가숨지는사건이발생하였고결국사장을포함한 7명의경영진이구속되었다. 소비자들의신뢰가무너지면서판매가절반으로줄었고제휴사인다임러크라이슬러사는 자금지원을중단하고손해배상소송을준비중이다. 한때대표적인일본자동차메이커로 꼽히던미쓰비시자동차는현재존립자체가위태롭게되었다.

145 파. 동경전력점검기록허위은폐사건 37) 일본의수도도쿄가최근잇따르고있는도쿄전력 (TEPCO) 의원자로폐쇄조치로인한전력부족으로 3월에정전사태등 ' 전력대란 ' 을겪을우려가커져가고있다. 이런현상은일본최대의발전회사인도쿄전력이후쿠시마 ( 福島 ) 현과니가타 ( 新潟 ) 현에있는원자력발전소총 17곳가운데 13곳에서발생한부품균열현상등을지난 10년간은폐해왔던사실이드러나면서가시화되고있다. 도쿄전력은원자로검사기록은폐사실이드러난직후인작년 9월 3일후쿠시마2호기폐쇄조치를시작으로지난 1일까지원자로 14곳의문을닫았다. 앞으로정밀검사를위해 3 월말까지 2개, 4월 15일나머지 1개가폐쇄되면도쿄전력의원자력발전시설은모두 ' 개점휴업 ' 상태에들어가게된다. 일본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종합분석에의하면도쿄전력관내의전력공급예비율은 3월하순에사상처음으로 ' 제로 ' 를기록하게된다는것이다. 전력예비율은통상 8 10% 이며, 일본에서더위가맹위를떨쳤던지난 2001년 7월에도 3% 에달했던점을감안할때이번에도쿄가겪고있는전력부족사태의심각성을짐작할수있다. 이에따라도쿄에서는지난 1973년제1차오일쇼크이후처음으로절전캠페인이벌어지고있다. 전력위기의책임자격인도쿄전력은이번겨울 TV와신문광고를통해시민들에게절전을호소중이다. 이와동시에도쿄전력은이미 ' 현역은퇴 ' 한화력발전소를돌리거나, 다른전력회사로부터전력을빌려와도쿄에공급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37) 출처중앙일보

146 하. 배반의핸들 배반의핸들 미쓰비시자동차생존의위기 국민이먹는만두에 쓰레기만두속 을넣은한식품업자의악행으로온나라가분노하고만두제조업체와판매업체가된서리를맞는상황이벌어졌다. 이와비슷한시기일본에서도나라전체를떠들썩하게만든사건이벌어졌다. 일본의대표적인자동차메이커인미쓰비시자동차의최고경영자와경영진이구속되는장면이 TV를통해방영된것이다. 미쓰비시가생산한트럭의부품결함을조직적으로은폐하였다가운전자가숨지는사건이발생하였고결국사장을포함한 7명의경영진이구속된것이다. 이러한미쓰비시자동차의비윤리적행위가알려지자윤리성이도마에오르게되었고소비자들의신뢰가무너지면서판매가절반으로줄어들게되었다. 이와아울러제휴사인다임러크라이슬러사는자금지원을중단하고손해배상소송을준비중이다. 한때대표적인일본자동차메이커로꼽히던미쓰비시는현재존립자체가위태롭게되었다. 일본인들은미쓰비시자동차의행태에대해 배반의핸들 이라부르고있다. 미쓰비시사건에서배울수있는교훈비윤리적인기업행동은윤리경영의가장중요한요소인정직성과투명성을갖추지못하였다는것을노출시키고결국은고객과시장으로부터외면을당하게된다. 본사례가주는교훈은첫째, 고객과사회로부터신뢰를잃게된다. 신뢰 는돈으로살수없으며, 한번잃게되면이를회복하기위해많은시간과노력, 비용이들어가게된다. 어쩌면회복이불가능할수도있다. 신뢰 는모든직원의장기간에걸친꾸준하고정직한노력에의해형성되고기업에게는가장강력한경쟁력이된다. 그러나단한번의실수에의해순간적으로무너질수도있는것이다. 둘째, 기업의가장든든한후원자인주주와투자자로부터외면당하게된다. 미쓰비시의최대주주인다임러크라이슬러사는이번사건으로자금지원을중단하기로하였다. 이는더이상미쓰비시를신뢰할수없는파트너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 또한제휴당시부터있었던리콜사실을숨겨주식이과대평가되었으므로손해배상소송을하기로하였다. 후원자에서오히려짐을주는소송인으로바뀐것이다. 주식시장에서미쓰비시주식은외면을당할것이며주가하락으로손해를본투자자들은경영진을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할수도있을것이다.

147 셋째, 경영진의구속으로경영활동이어려워진다. 일본경찰은이례적으로제조회사의경영진들을구속하였다. 이는국민생명에위협이될수있는자동차의결함사실을조직적으로은폐한경영진의비윤리적행위에철퇴를가한것이다. 미쓰비시는주요경영진들의구속으로경영활동에큰어려움이닥칠것이다. 셋째, 생존의위기가오게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고객과시장으로부터신뢰상실, 주주와투자자의외면, 경영진의구속등으로미쓰비시는생존에위기를맞게될것이다. 미쓰비시사건에서얻는교훈의결론은 윤리경영은기업생존을위한필수요건이된다. 는것이다. 거. 직업윤리의사망 38) 1999년 5월 20일, 태국에서싱가폴로향하던호주유람선 ' 선비스타 ' 호엔진실에서불이났고승객 1,100여명은배뒤에서치솟는검은연기를보고패닉상태로이리저리뛰기시작했다. 배는승무원들이진화를위해뿌린물무게를이기지못하고기울어졌다. 선장은물을뽑아내느냐, 배를포기하느냐를결정해야할기로에섰으나 ' 승객안전 ' 을택하고안내방송을했다. " 구명정으로질서있게옮겨타세요." 승객들은선장의차분한말에차츰진정됐고, 모두구명정으로옮겨탈수있었다. 선장은배에남아있는승객이없는지수색한뒤구명정에발을디뎠다. 이후배는침몰했다. 지하철기관사는승객안전을최일선에서책임진다는점에서배의선장과비슷하다. 하지만대구의 1080호전동차기관사는어떻게행동했는가. 대피안내방송후전동차문을열어준뒤남아있는승객이없는지확인하는게제대로된행동일것이나그는전동차동력원인전기가나가자전동차에서마스터키를뽑고혼자빠져나갔다. 승객안위를생각하는최소한의 직업윤리 도엿보이지않는다고경찰은밝혔다. 이열쇠만꽂혀있었다면적어도객차내비상등은켜져있었을것이고승객들이비상개폐장치를찾기도더쉬웠을것이다. 사고후잘타는내장재, 재난훈련부족, 취약한대피안내체계등을질타하는소리가높다. 이모든것도우리사회에 자기자리에서최선을다한다 ' 는직업윤리만확립되어있었으면지금보다나았을것이다. 또다른비극이재발되지않도록저마다자신의직업윤리를되새겼으면한다. 38) 출처 : 조선일보

148 너기업, 정직해야더강하다 얼마전일본최고의육가공제품회사인니혼햄이수입쇠고기를일본산으로속여제품에사용해오다물의를빚은사건이있었다. 일본의게이다렌 ( 經圑連 ) 은이같은사건이발생하자지난달기업의불법행위를막기위해 기업행동헌장 에 소비자신뢰회복 이라는조항을넣어사회적으로문제를일으킨기업은회원사에서제명키로했다. 엔론, 월드컴등미국유수기업의잇따른회계부정사태에이어터진니혼햄사건은기업의윤리성에대해다시한번환기시키게하는계기가됐다. 사실기업은이윤추구를위해존재하는집단이다. 돈을쫓을수밖에없는게기업의생리라는얘기다. 때문에기업에사회적책임을묻는것자체가무리라고주장하는사람도있다. 그러나기업은궁극적으로 사회 라는토양에뿌리내려존재하고있으므로영리추구와함께사회적책임이라는부분을간과할수는없다. 자본주의가고도화되고기업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면서기업의책임은더욱강조되고있다. 결국 어떻게돈을많이버느냐 에만관심을기울였던기업들이이제 번돈을값지게쓰는가 에눈을돌리기시작했다. 국제기구들은아예윤리라운드 (Ethics Round) 를추진해윤리경영을구체적으로표준화시키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지난 1997년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을채택했고세계은행은 반부패지식자료센터 를설치했다. 비윤리적인기업은국제무대에서도이제설땅을잃게생겼다.

149 더. 내부공익신고는조직에대한배신인가? 어느참공무원의눈물 그때내가좀더버텼더라면천사같은애들은이처럼어이없이보내지않았을텐데... 경기도화성군전부녀복지계장이장덕 (40, 민원계장 ) 씨는 5일씨랜드청소년수련원불법인허가과정에서부당한압력이행사됐다는사실을결정적으로증언하며회한의눈물을감추지못했다. 이틀간경찰조사를받고이날새벽풀려난이씨가공개한비망록은부녀복지계장으로재직중씨랜드인허가업무와관련, 담당과장등으로부터받은압력과회유, 그로인한괴로움을생생하게적어놓았다. 97년 7월장안면사무소에서화성군부녀복지계장으로자리를옮긴이씨는두달뒤인그해 9월부터부당한압력을받기시작했다. 씨랜드가제출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허가신청서를즉각처리해주라는것. 하지만이씨는씨랜드가진입도로를확보하지않는등문제점투성이어서끝까지버텼고이후담당과장과씨랜드측의회유와협박이이어졌다. 당신이군수야, 뭐야. 시키면시키는대로할일이지. 허가가안되면되는법을찾아오란말이야. 상사의협박은시작에불과했다. 험상궂게생긴자들이사무실로수시로찾아와무언의협박을가했으며 가족을몰살시키겠다 는전화가집으로걸려와친척집으로피신하기도했다. 이씨는지난해설날연휴를앞두고담당과장으로부터씨랜드측이보내온 10만원짜리수표5 장이든봉투를전해받았으나곧바로돌려보냈다. 이런상사들의압력에시달리다못해결국이씨도수련원시설을허가하는데사인했으나이후에도씨랜드측의불법행위가묵인되자지난해 10월민원계장으로자원해이동했다. 이씨는 공직사회의이런비리가또다시있어서는안된다는생각에서작성한비망록이공개됐지만, 다른공무원들의조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나만살겠다고하는것만같아마음이편치않다 고말했다. 이씨는공무원인남편 (43) 과 1남2녀를두고있다. 씨랜드수련원화재참사사건 1999 년 6 월 30 일발생 피해내용 부패혐의 무허가수련원건물의화재로잠자던유치원아동 18 명사망 담당부녀복지계장의허가거부의사에도불구하고과장등상급간부들의불 법영업비호

150 제 6 장 행동강령운영체계및윤리경영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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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제 6 장행동강령운영체계및윤리경영시스템구축 여기에서는부패방지위원회가권고한행동강령을표준모델로하여기관별강령을제정함에있어서, 자체기관별행동강령제정시도움이될수있는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 임직원들의행동강령에대한반발이나부정적인식이적지않다는점에서,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인과정을거쳐서강령이제정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강령의제정단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기관별행동강령의제정 가. 행동강령제정추진체계의구축 공직유관단체임직원들은행동강령과윤리경영에대한이해부족과더불어행동강령의실효성에대한불신을갖고있는경우가많으며, CEO의윤리와가치에대한경영철학도사기업의 CEO에비하여다소미흡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실효성있고임직원에게수용가능성높은행동강령을제정하기위해서는먼저강령의제정단계에서부터이와같은문제점들을고려하여합리적인강령제정추진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강령제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추진체계에다수의상하위직임직원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즉, 행동강령의제정과정에서가급적많은임직원의의견수렴과더불어이들의이해를구하고, 이를바탕으로강령이제정되어야비로소강령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나. 기관별특성의분석 행동강령이제대로실천되기위해서는기관들이지니고있는특성들을정확히그 리고충분히반영할수있어야할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권고한강령은모든

153 공직유관단체에게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표준적인내용을지향한것으로서, 개별기관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 이를고려하여, 부패방지위원회가제정한강령을기본으로하되, 개별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기관별강령이제정되어야할것이다. 기관별특성을분석함에있어서우선적으로분석되어야할요소는개별기관에서만특별히나타나는 윤리적취약성 이다. 이러한윤리적취약성에대해서는기관, 부서, 직무별로분석이가능할것이다. 강령의제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요소들을분석하여윤리적취약성을명확히정의하여야한다. 기존의부패행위발생빈도, 유형부패가많이발생한부서직무및부패사건에연루된임직원부패가많이발생하는단계부패유인적인제도, 법, 절차등 이에대해서는강령제정추진기관이주체가되어조사분석하되, 우선적으로개별부서별로자체진단 (self-diagnosis) 에의하여취약성분야와강령에포함될내용이정리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절차는비단행동강령의제정만이아니라, 지속적인 윤리관리 (ethics management) 를위해서도필요하다. 즉공직유관단체의청렴성유지를위해서는무엇보다기관과임직원의자율적윤리관리가요구되는데, 이를위해서는개별부서와윤리적으로취약한분야및윤리관리와관련된요소에대한자율적진단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되어야하기때문이다. 다. 제정기관과관련된직무관련자와거래업체의관행등분석 이단계는행동강령이기관의이해관계자와공정하고투명한관계를지향하기때문에필요하다. 강령에담겨질내용을논의함에있어서, 자체기관에대한분석과더불어해당기관과관련된직무관련자와거래업체의관행등고객집단에대하여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4 라. 기관내 외부여론의적극적수렴 행동강령의제정운용이바람직하다하여도일방적이거나하향식의결정과집행은단기적으로는수용될수있지만궁극적으로실패할가능성이높다. 특히강령의경우, 임직원의가치관과의사결정, 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점에서, 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보다개방적인자세와접근이요구된다. 일선의직원들이실질적으로강령의제정과정에주체로서참여할수있도록추진체계를구성함과아울러, 제정과정과내용에대한적극적공지및내부토론회 ( 공청회 ) 등을거쳐충분히의견을수렴하여야할것이다. 적극적이고공개적인의견수렴과정은곧행동강령에대한공감대의형성과더불어, 동의를얻고학습하는과정으로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이러한과정이제대로이루어졌을때, 강령의제정단계에서부터대부분의임직원들이강령을제대로인지이해수용할수있을것이다. 마. 반드시담아야할구성내용의결정 기본적으로부패방지위원회에서제정한내용을기본으로하여기관고유의특성을 반영한내용을추가하여기관별행동강령이제정되어야할것이다. 부방위가권고한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 운영지침 필수반영요소로제시하 고있는것은다음과같다. 필수반영요소 각기관단체가부방위권고안 1 2 3안중에서택일하여행동강령을제개정시에는다음사항은반드시포함되어야함. 다만, 그근간을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각기관단체의실정에맞게규정가능알선청탁금지인사청탁등금지이해관계자직무의회피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에대한처리

155 이권개입등금지 공공재산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금품등의제공및수수금지 제한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금품수수금지 제한 청렴한계약의체결 이행 투명한회계관리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 상담 처리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자의신분보장 금지된금품등의처리 행동강령등의교육 행동강령의준수여부점검 행동강령위반시의징계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바. 자체행동강령의확정및운영시스템구축 강령의확정과더불어, 강령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운영시스템을구축하도록 한다. 이는다음절에서설명하기로한다. 윤리강령개발의요점 ( 사이먼웨블리, IBE 연구실장 ) 모든직원이강령제정에동참해야한다 윤리강령의제정에는최고관리자의관심이중요 각기관이고유의핵심가치에기반을두고독특한윤리강령을개발해야 윤리강령을보유하고있다는것만으로윤리적행동을보장할수없다 ( 강령에대한교육과모니터링및정기적재평가가필요 )

156 윤리강령, 윤리헌장, 행동강령 윤리헌장 기업의기본적인가치관이나신념을함축적으로표현존슨 & 존슨 Our Credo 우리의첫째책임은우리상품과서비스를찾는의사, 간호사, 환자, 환자가족등모든사람에대한것이다 ( 소비자 ) 우리의둘째책임은전세계어디서나우리와같이근무하는모든남녀직원에대한것이다 ( 직원 ) 우리의셋째책임은우리가생활하고근무하고있는지역사회는물론세계공동체에대한책임이다 ( 지역사회세계 ) 우리의마지막책임은회사의주주에대한책임이다 ( 주주 ) 존슨 & 존슨은소비자직원지역사회해외진출지역주주로이어지는윤리강령의 우선순위 에따라정책결정을내리고있으며, Our Credo 에맞춰정책결정을하는프로그램을끊임없이교육하고있다. 윤리강령 윤리헌장의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표현 임직원행동의기본방향을명시 행동강령 윤리강령의실천을위한임직원의구체적인행동지침을문서화

157 2. 행동강령운영체계 행동강령운영체계는공직유관단체가행동강령표준안의이행과효율적인윤리경영체계 를위해갖추어야할최소한의구성요소이다. 행동강령운영체계개요 구분구성요소주요내용 행동강령책임관지정 행동강령이행체계구축및운영 행동강령이행체계 윤리운영위원회설치 ( 선택사항 ) 윤리교육실시정기적인점검위반행위신고제도운영포상및징계제도시행주기적인개선활동운영규정제정등 윤리관리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임직원에대하여지속적인윤리교육실시임직원의윤리강령준수여부에대한정기적인점검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처설치및신고자보호제도운영행동강령이행우수임직원에대한포상과위반자징계제도운영행동강령및이행체계에대한주기적인평가와개선윤리강령이행에필요한규정, 지침, 매뉴얼등의제정 가. 행동강령책임관의역할 행동강령책임관의임명 기관의원활한행동강령운영을위해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여야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관리담당임원,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등의임원급으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8 행동강령책임자임명사례 금융기관 : 준법감시인 대기업 :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등 일부공기업 : 관리담당임원, 감사부서장, 기획부서장등 행동강령책임자를관리담당임원이나기획부서장으로임명할경우다른부서의협조를이끌어내기쉽고, 경영전략과연계된윤리경영을추진할수있다. 감사부서장을임명할경우강한추진력을얻을수있으나, 직원들이윤리강령체계를부정행위방지나단속을위한제도로잘못인식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유의해야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의업무 기관별행동강령의제정 개정관련업무 행동강령의운영행동강령규정관련제도및윤리적딜레마상황에대한상담행동강령운영체계에대한정기적평가와점검 행동강령의교육교육프로그램의개발행동강령의교육및교육자료등의개발 기관의윤리적취약성분석기관의윤리실태조사분석윤리적취약성조사분석 윤리관리및윤리성제고를위한정책의개발과실행윤리제고를위한정책개발행동강령운영관련매뉴얼의개발행동강령관련각종자료와매체의개발 위반행위신고제도운영행동강령위반사항의신고접수처리및신고자보호에관한사항행동강령준수여부점검평가포상및위반행위자징계등에관한사항

159 행동강령책임관의의무 비밀유지행동강령관련업무수행중취득한비밀에대한누설금지 행동강령운영체계구축및시행공직유관단체의행동강령운영체계를구축하고시행하는전반적인업무를수행이를위해윤리경영관련업무에대한전문지식을쌓기위해항상노력해야함 행동강령책임관의자질 도덕성과청렴성 전문성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능력 문제분석과해결능력 심리상담능력 조직구성원으로부터의신뢰 나. 윤리운영위원회설치 기관의성격 있음. 규모등을고려, 윤리운영위원회를선택적으로설치하여운영할수 윤리운영위원회의구성 이사회또는집행임원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사회내에윤리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윤리경영원칙을정하면이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으며경영진에대한견제가가능해진다. 반면집행임원으로구성하면주요경영진이참여하게되므로실행력이강화될수있다. 위원회구성인원 5명이상의이사나상임임원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위원장은기관의장또는부기관장등고위책임자가맡도록하고위원은감사부서장, 기획부서장, 인사부서장, 영업부서장등의집행임원으로구성한다.

160 윤리운영위원회의운영원칙 독립성의원칙위원회는윤리경영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어떠한개인이나조직으로부터도간섭받지않고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중립성의원칙 ( 공정성의원칙 ) 위원회는경영진직원주주기타특정이해관계자의이익을대변해서는안되며, 그활동은어디까지나중립적인위치에서기업을위하여불편부당하게행해져야한다. 객관성의원칙위원회는기관에윤리적갈등이존재할수있음을인정하고이를객관적으로해결하여야하며이를위해윤리상담실등을운영하여야한다. 내부고발자보호원칙위원회는행동강령관련사항에대한내부고발자의신분상비밀을보장해야하고, 이들이제보고발로인하여어떠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한다. 윤리운영위원회의역할 윤리운영위원회는윤리경영의원활한추진과정착및행동강령의원활한이행을위한의사결정지원감독등의활동을총괄해야한다. 윤리운영위원회의업무윤리경영추진에관한중요정책결정윤리경영관련규정의제정및개정윤리경영관련규정에대한유권해석임직원의행동강령실천에관한사항기타윤리경영의실천, 강령의운영및이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윤리담당부서의설치 윤리운영위원회를설치한경우위원회의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산하에윤리담당부서를설치할수있다

161 윤리담당부서의업무임직원에대한윤리강령교육위반행위신고처운영행동강령준수여부의점검및평가등기타행동강령이행체계구축및운영에관한업무수행 윤리경영조직의예 ( 우리은행 ) 윤리위원회 구성 : 은행장, 수석부행장, 사업본부장, 준법감시인 기능 : 윤리경영의추진을강화하고, 윤리적현안에대한심의및의사결정을담당하는회의체 역할 : 윤리경영정책결정윤리경영관련규정및지침의제정및개폐윤리경영수준평가에관한사항 윤리경영지원협의회 구성 : 준법감시인, 인사팀장, 연수팀장, 검사실장등 기능 : 시스템의효율적운영을위한유관부서간의사협의및결정기구 역할 : 판단기준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의판정제한조치및우대조치윤리적사안에대한검사의뢰등 윤리경영지원팀 구성 : 윤리경영지원업무의실무담당자 역할 : 윤리경영실천프로그램의도입및추진윤리강령저촉혐의에대한신고및제보접수윤리적사안에대한상담등

162 윤리경영조직의예 ( 삼성화재 ) 윤리위원회 구성총8인 ( 위원장 CEO, 부위원장 : 상근감사위원, 위원 부문기획담당임원 6인 ) 기능 : 윤리경영에관한최고의결기구 윤리경영실천사무국 윤리준법 SUPPORTER 구성총5인 ( 국장, 과장 3명, 대리 1명 ) 기능내부신고및상담, 모니터링, 조사점검활동교육, 윤리위원회보고등총괄 구성총52명 ( 본사및본사외부서별 1명 ) 역할현업부서의윤리경영모니터링, 조사점검활동교육, 실천사무국보고등 기업법무전문가 (Legal Risk Consultant) 사내자발적인 Study Group으로준법경영실천을위한전문인력양성과정을통해배출 윤리경영전담부서 현재대부분의국내기업들은감사, 인사, 총무등기존조직체계안에서윤리업무를병행하고있으나기존부서와는별도로윤리경영만을추진하기위하여전담부서를신설한경우도있음 또한금융권은은행업법, 보험업법등개별금융법에따라준법감시실을설치, 윤리업무를준법감시업무와병행하여전담 기관장은윤리전담부서의업무가여타부서의업무와중복무분장과부서간협력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 윤리경영전담부서의예 충돌되지않도록세밀한업 전경련 윤리경영 TFT 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 LG 정도경영 TFT 금융권 준법감시실 포스코 기업윤리실천사무국 해태제과 윤리경영사무국 원활한윤리부서운영의조건 사내인사 : 임직원의신임을받는직원들로구성되어야하며, 기관장에게직접보고할 수있는지위를갖어야함 독립성의보장 : 각종압력에도굴하지않는독립성이보장되어야함 조직과업무에대한충분한지식과경험 기관의사회적책임과기업윤리관련지식과경험이있어야함

163 다. 윤리교육의실시 공직유관단체의기업윤리교육 일부공직유관단체에관행화된낭비적경영 ( 필요이상의시설장비원자재구입및인력채용 ), 무사안일주의 ( 기술혁신유인경쟁의결여 ) 등도덕적해이에서오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기업윤리교육이무엇보다도절실하다. 윤리교육의목적임직원의부패소지를사전에근절하고도덕적해이를방지하여윤리적조직문화를창출하도록함임직원에게윤리경영관련규정, 업무절차등에대한이해를높이고국내외윤리환경의변화와흐름을주지시킴윤리경영은경영전략에목적과원칙을제공하여경영전략이윤리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견제한다 ( 윤리적기반하의경영의사결정 ) 경영전략 견제 / 보완 윤리경영 윤리교육의효과 공직유관단체가사회의기대에부응하기위하여필요한사회적가치나규범의이해습득윤리적갈등상황에서판단의준거제공윤리적분석능력을실제의조직생활이나경영활동에응용하도록도움을줌윤리의식의고취와윤리적분석판단능력제고 윤리교육의내용 39) (1) 영역별윤리교육프로그램같은조직내에서도각자가맡고있는직무영역별로요구되는윤리의내용이달라진다. 따라서직무영역에따라교육프로그램을달리개발할필요가있다. 각영역별임직원들이윤리적의사결정을할때그결정에의하여영향을받게될이해관계자가누구이고그들의관심사가무엇인지를먼저파악하고, 기 39) 전경련, 기업윤리실천매뉴얼,

164 관의목적달성을위해서장기적으로어느이해관계자의이익을중심으로생각해야할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영역별윤리교육은이러한점에초점을두고행해져야한다. (2) 계층별윤리교육프로그램임직원의지위에따라의사결정의내용이달라지며, 직면하게되는윤리문제도달라진다. 따라서계층별로윤리교육의내용도달라지는것이바람직하다 (3) 특수윤리교육프로그램 기관내부에서윤리적문제로견책을받았거나, 탈세 접대및뇌물, 지적소유 권침해, 환경파괴등윤리적결함이있는임직원을대상으로실제사례위주 의보다심도있는윤리교육실시 교육대상자전임직원행동강령등 1차또는 2차위반자고객및거래업체 교육방법집합교육 : 직급별, 직무별집합교육사이버교육 : 다양한상황제시를통해실제업무상황에대처능력향상가능인트라넷 : 애니메이션, 메일, 게시등을통해자발적참여유도가능 workshop : 행동강령책임관등을대상으로한심화교육현장교육 : Compliance Journal, 책자발간 인터네셔널페이퍼사는윤리핸드북을 17개국어 ( 한국어포함 ) 로번역하고, 출장시에는윤리관련테스트문항이적힌카드 (luggage card) 를휴대하도록권고 신세계의윤리경영교육 신세계의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업무수행시부딪치는윤리적딜레마해결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하여직급별별도교육과정을운영 또한윤리경영실천에있어상사의모범이우선되어야한다는판단으로임원, 간부급사원에대한교육을우선적으로진행 ( 임원급교육 부장급교육 과장급교육 사원급교육 ) 회사의추구가치에대한공감대형성과조직문화에의동화를위하여신입사원에대한윤리경영교육과정을필수적으로이수토록함

165 라. 정기적인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임직원의행동강령이행실태와준수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 ( 매분기 1회이상 ) 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대책을수립해야한다 점검방법은직원또는거래처면담설문조사등이있으며, 점검시기에따라정기점검및휴가철명절전후등부패취약시기에실시하는수시점검이있다. 마. 위반행위신고제도운영 행동강령책임관은임직원이윤리강령위반사항등을인지한경우이를신고할수있는제도를마련, 운영하여야한다. 신고대상본인또는다른임직원의윤리강령위반사항, 조직의존립에위험을가져올수있는윤리적위험사항등을신고 신고방법직접방문, 전화, 팩스, 편지, 전자우편등다양한방법을마련하고, 신고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안내를해야한다. 신고자보호신고자의신원, 신고내용등이노출되지않도록철저히비밀을유지하고신고자가인사상의불이익등을받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윤리경영의실천포인트 : 내부신고제도 40) 내부신고제도의중요성 : 문제의폭로 가아닌 예방과해결수단 우량기업이었던엔론, 월드컴, 글로벌크로싱파산의가장큰이유는분식회계등투명하지못한비윤리적경영을해왔다는것이나, 이보다더중요한것은세기업모두조직내부에서조직운영상의문제점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으나해당기업에서이를무시했다는데있다. 결국이들기업의문제는외부에알려지게되었고결국파산에이르게되었다. 즉조직내부인의문제제기에대한적절한조치가없는경우조직내부의문제는결국조직외부로알려지게되고, 이단계에이르면이미조직은개선의기회를상실하게되어기업의파산이란어마어마한결과를초래하게된다. 40) LG 주간경제, 재구성

166 내부신고제도의필요성 : 윤리적위기상황에대한조기경보 IMF 이후평생직장의개념및조직에의충성심이희박해지고있으며신세대의경우기성세대에비해기업시민의식이더강한특성이있다. 따라서조직에대한불만이나문제점을무시 (Neglect) 하거나참고지내기 (Loyalty) 보다는적극적으로개선을시도하며, 자신의견해가묵살된경우에는이직하거나 (Exit) 내부의문제를외부에알리는 (Voice) 행동을할가능성이많음. 인터넷의발달로정보의전파범위가넓고전송속도가빠르기때문에조직내의문제점을감추거나통제하는것이더이상불가능해짐. 내부신고제도정착을위한조건 : 윤리경영은구성원모두의임무건전한비판을수용하는열린문화 9.11 대참사때 FBI의콜린로울리요원은 테러용의자중한명에대한압수수색을건의했으나경직된 FBI의조직문화에의하여무시되었다. 내부고발자는문제아, 이단아, 배신자가아니다. 엔론의샤론왓킨스, 월드컴의신시아쿠퍼는누구보다업무에정통하고조직에대한충성심이남달랐다. 내부신고채널의선택이중요노드롭의 Open Line, 인터내셔널페이퍼의 Help Line은최고경영자나윤리담당임원에게직접연결되어있으며, 직접통화하거나녹음을하면최대한빠른시간내에처리결과를피드백해준다. 내부신고를보다활성화하기위하여는제보의접수는비공개로하며, 그처리결과는모든구성원이공유하는방식이보다적절할것이다. 익명성과신분보장이전제되어야미국의경우 내부신고자보호법 에따라수사기관에이관할때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한신고사실만을전달하도록하고있다. 실제워터게이트사건의경우 30년이지나도록내부신고자의신원이밝혀지지않고있다. 신고에대한적절한보상신고자개인에게돌아오는보상금액이현실적이지못한경우, 자신에게돌아오는불이익을감수할정도의유인이되지못한다. 따라서신고자가제기한문제를해결함으로써얻어지는효과를금전적으로정확히산출해내고, 그금액의일정부분을돌려주는인센티브제도의도입이선행되어야한다. 최고경영자의윤리경영의지내부고발자활성화및보호에대한최고경영자의솔선수범과실천의지가뒷받침되어야한다.

167 위반행위신고에대한인식전환필요 위반행위신고에대한임직원들의일반적인인식은고자질이므로바람직하지않은행동이다, 조직에위화감을조성하게된다, 신고자보호와엄정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다등부정적인견해가주류를이루고있다 위반행위신고는임직원이나조직이위험에빠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며위반행위발생을사전에억제하는것이주된목적임을분명히인식시켜내부신고에대한부정적인견해를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 내부신고의정당화요건해독의중대성 : 부정행위가조직이나사회에중대한해독을미칠것고발동기 : 개인적보복이익추구가아닌공익을위한고발일것조직의시정의지 : 부정행위에대하여조직의시정의지가없을것 인터내셔널페이퍼 (International Paper) 사의내부고발제도 (Help Line) : 내부고발제도가윤리경영정착에기여 1백년이넘는역사를자랑하는세계최대펄프제지업체인 IP는윤리경영을통해경영위험을최소화하는것으로정평이나있는데, IP는과거형식적으로운영되던규정준수신고전화 (Compliance Line) 를전세계에서통화가능한명실상부한제보전화 (Help Line) 로전환하였다. Help Line 은 1분내에본사의콜센터와연결되는내부고발제도로동시통역이지원되고있는데, 비리적발보다는예방에중점을두고운영하고있으며, Help Line을통해제보된사례는임직원교육프로그램에활용하고있다. 신고인센티브제도의도입 신고내용은경우에따라기업에많은경제적이득을가져다준다. 실제미국정부의경우내부고발로인하여연간수십억달러의경제적효과를얻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많은기업들이신제품개발이나업무개선을통한생산성향상등에대한보상제도는활발히실행하고있으나, 불법이나비도덕적행동으로인해발생되고있는문제점을지적한데대한보상은아주미미한수준이라는견해도있어 신고인센티브 제도의도입이요청되고있다.

168 내부고발자의 8 가지행동수칙 행동수칙 1 가족과상의한다 거부나항의를하는단계를밟고자하는경우, 먼저이러한결정에대하여가족과의논한다. 내부고발후가장심각한것은가족들의고통이다. 행동수칙 2 조직내부의문제를조정, 시정하는절차가있다면서면절차를밟는다. 내부고발에앞서조직내부에동일한효과를거둘수있는합리적인방법이있는지알아본다. 그러한절차를거치지않으면자신만고립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행동수칙 3 다른동료들은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본다. 낭비나부정한활동에대하여분개하고있는또다른동료들이있는지알아본다. 행동수칙 4 다른동료들과좋은관계를유지한다. 경리, 서무직원혹은타부서직원들과좋은관계를유지한다. 이들은비리에대한내막과정보를알고있는경우가많으며, 또한당신의지지세력이될수있다. 행동수칙 5 매일매일기록을남긴다. 내부고발을전후하여, 자신에게부당하게가해지는보복적사건에대하여메모를해둔다. 이러한준비는조사과정이나법정에서큰효과를발휘한다. 행동수칙 6 증거를모으기위하여최대한노력한다. 자신이의심하는것을증명할수있는기록과자료를모은다. 비리나부정에대한폭로가예상되는경우, 관련정보에접근하는길이차단될수있다. 행동수칙 7 내부비리폭로과정에서도움을줄단체나기관을알아본다. 부정을폭로하는것을도울수있는정치인, 신문사내지관련시민단체를면밀히조사해놓는다. 행동수칙 8 전문가의조언을구한다. 비리폭로시자신에게일어날보복및자신의성공적인방어가능성등에대하여부패방지위원회조사관, 변호사등전문가들과미리상담을하여자기를보호하기위하여빈틈없이준비를하여야한다.

169 사. 포상및징계제도운영 기관의장은윤리경영의정착, 행동강령준수또는기관의위험을방지하는데기여한임직원에대해서는인사평가반영, 포상금지급, 기타포상을실시하도록해야한다. 일부금융회사의경우금융사고등을방지한직원에대해일정금액의포상금을지급하고있으며, 일부기업에서는사회봉사등으로조직의이미지향상에기여한직원에대하여는위로휴가를부여하고, 윤리경영실천우수직원에대하여는상품권지급등으로포상하고있다. 기관의장은행동강령에서정한각조항의내용에저촉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해징계를할수있다. 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각기관의관련규정에따르며, 징계대상자에게재발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는것도바람직하다. 평가및포상제도 구분 평가 사례 윤리경영활동임원평가반영 (20%) : 신세계 윤리실천직원평가에반영 (30%) : 교보생명 내부고발활성화 내부고발자포상실시 (KB) 포상 내부고발자보호및보복금지명문 ( 신세계, GE) 우수직원및부서포상신세계윤리대상실시우수부서및직원분기별포상실시 (KTF)

170 징계 법보다더엄격한윤리 미식품의약청 (FDA) 은미연방공직자윤리행동강령보다더엄격한윤리규정을운영하고있다. 미연방공직자윤리행동강령에서는공직자가받을수있는선물의한도를건당 20 불로한정하고있으나 FDA에서는건당 10불로정하고있다. 이는 FDA의업무특성상철저히공정성을유지해야하고사회로부터의신뢰가생명이기때문이다. FDA는 10여년전한연구원이이해관계자로부터 45불가량의스웨터를받은사실이드러나해고하였고그는아직도주유소에서주유원으로일하고있다한다. 즉미국사회는비윤리적행동을하면법적책임보다윤리적책임을철저하고가혹하게묻는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엄격한윤리적책임추궁체제가바른사회를유지하는원동력이되는것이다.

171 아. 윤리경영평가및개선 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및운영체계에대한점검및평가를통해이를주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 평가목적윤리경영평가의목적은윤리경영시스템구축정도, 운영실태및임직원의윤리경영실천수준에대한주기적인점검을통해문제점과개선방안을찾아내서, 윤리경영시스템을개선하고임직원의윤리경영실천을강화하는데있다 평가방법 : 임직원또는거래처대상설문조사등실시윤리경영시스템자기평가윤리경영시스템구축실태평가, 운영실태평가, 직원자기진단평가등평가지수를개발하여주기적으로평가. 윤리경영평가방법및평가범위 구축실태평가프로그램 구성요소적합성 운영요소구비수준 실행상황 윤리경영평가프로그램 운영실태평가프로그램 자기진단평가프로그램 윤리경영인지수준 실천의지 실천상황 윤리경영이해수준 윤리의식수준 윤리경영실천정도

172 구축실태평가프로그램 : 윤리경영시스템의구성요소인윤리전략, 조직화, 문서화, 제도화, 문화창출에대한유효성등을평가 운영실태평가프로그램 : 임직원들의윤리경영에대한인식정도, 실천의지, 실천상황을평가 자기진단평가프로그램 : 윤리경영의실천력강화와의식전환촉진을위하여직원들스스로윤리경영에대한이해, 윤리의식수준, 윤리실천정도를진단 개선활동 : 평가결과나타난문제점과그원인분석을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여행동강령과운영체제를개선한다. 평가시스템구축시유의사항 평가시스템을구축함에있어다음과같은요소들을고려하여야한다. 평가방법 / 평가주기 / 평가내용 / 결과활용상하반기등연2회정도의정기적인평가실시평가결과는반드시피드백되어, 조직의윤리성제고를위한정책으로활용되도록하며, 중장기적으로인사고과등에반영될수있도록함자율적인평가시스템구축

173 참고 : 한국기업문화에적합한윤리경영지표개발및한국기업의윤리경영수준조사결과 ( 산업자원부 ) (1) 개요 정부에서는국내윤리경영의실태를파악하고, 기업의윤리경영도입을촉진하며 OECD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한윤리경영의실천체계강화에대비하기위하여윤리경영지표 (KoBEX: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를개발하고, 주요민간기업및공기업을대상으로윤리경영수준을조사 (2) 윤리경영진단모델및지표 윤리경영평가모델 Framework 윤리경영평가영역을기업의내부이해관계자 (CEO, 작업장, 지배구조 ) 와외부이해관계자 ( 협력업체, 고객, 자본시장, 지역사회 ) 를포함각이해관계자와의투명하고건전한관계를구축하기위한제도및실천여부를조사함 윤리경영평가지수 구성 CEO 리더십, 건전한작업장, 지배구조, 협력업체, 고객, 자본시장, 지역사 회로구성됨. < 항목별평가내용 > CEO : CEO의윤리경영의지및솔선수범작업장 : 인적자원투자, 안전보건, 복리후생, 윤리경영제도등을통한종업원의신뢰획득정도지배구조 : 이사회의소유구조, 투명성, 건전성정도협력업체 : 공정한거래정도, 자유경쟁정도고객 : 공정한거래, 정보공개, 피해보상정도자본시장 : 건전하고투명한공시정도지역사회 : 지역사회일원으로서의역할에대한이해및실천정도 평가방법 : 각항목당 1 부터 10 점의점수가부여되며기업의성과에따라등급 화, 표준화를통하여책정됨.

174 가중치 : 전문가설문방법인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의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기법사용 2개의변수를짝으로계속비교하여변수간의우열을가려가중치를정하는방법윤리경영단계를도입기, 확산기, 성숙기로나누어가중치설정 ( 도입기는기업내부의윤리경영성과가, 성숙기는외부의윤리경영성과가높은비중을차지 ) 한국기업은현재윤리경영제도를도입하는시점이기때문에윤리경영단계중도입기 로판단하여기업의내부윤리 기업의외부윤리순서로가중치설정 윤리경영지표 (KoBEX) 대분류항목은 CEO, 작업장, 지배구조, 협력업체, 고객, 자본시장, 지역사회로구성되어있음 ( 아래표참고 ) KoBEX 구조 CEO 작업장지배구조협력업체 평가항목 CEO의윤리적리더십건전한작업환경내부통제시스템공정한협력업체와의관계 평가부분 CEO의윤리경영의지 CEO의솔선수범고용평등인력개발안전보건노사관계소유구조이사회의독립성이사회의투명성거래시스템불공정거래 고객대고객관계소비자보호제도 자본시 지역사회 건전한지본시장관계 대지역사회관계 건전한재무보고분식회계및부실감사분식회계지수지역사회공헌환경경영의지및실천도

175 대분류항목별공통지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음 ( 아래표참고 ) KoBEX 공통지표 (CI) 조사대상세부지표주요내용 CEO(4) 건전한작업환경 (13) 윤리경영의지 ( 원인 ) CEO 의솔선수범 고용평등 인력개발안전보건 노사관계 CEO 에대한정기적윤리성평가 CEO 가수강한윤리교육시간 CEO Communications CEO 의부정행위처벌여부 남여평등 : 전사원대비여성관리자비율장애인고용비율인적자원투자비용산업안전교육실시여부 노사협의회의활발한운영및경영진참여도노동법위반적발건수 윤리강령제정및수정여부 윤리전담부서유무, 규모, 최고책임자 연간윤리교육시간 윤리경영제도 종업원윤리적성과평가여부 사내윤리경영지원제도준법감시시스템유무공익신고자신분보장규정 기업지배구조 (1) 이사회의건전성 이사회의활발한운영 공급망 (3) 고객 (5) 건전한재무보고 (3) 지역사회 (7) 거래시스템 불공정거래 소비자보호제도 인터넷거래 ( 공개입찰 ) 여부사내거래부정행위에대한처벌기준여부및내용 리베이트, 덤핑, 지적재산권침해, 기업비밀침해등의불공정거래적발건수 소비자상담실유무, 부서규모및최고책임자소비자불공정약관적발건수허위과대광고적발건수소비자피해구제비율홈페이지내에소비자신고게시판운영여부 건전한재무보고 감사인의감사의견 분식회계및부실감사 분식회계및부실감사에대한적발유무 ( 금감원의감리지적및법원판결 ) 분식회계지수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 매출액 대지역사회관계 환경 뇌물및탈세적발건수회사차원의사회봉사활동지원환경법규및기준위반적발건수 ( 누적 ) 환경사업의지속적운영환경정책환경전담부서환경투자집계, 공시

176 (3) 윤리경영지표조사 조사대상 24개공기업 ( 응답율 75%) 국내매출액 100대기업 ( 응답율 45%) 영업이익기준 20대기업 ( 응답율 55%) 기 간 각부문별우수기업군 민간기업부문 부문 우수기업 C E O 대한주택보증, 삼성테크윈, 삼성화재, 하나은행, LG유통 작 업 장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 포스코건설, KT, LG전선 지배구조 대우인터내셔날, 삼성화재, 우리은행, 현대건설, INI스틸, KT 협력업체 대한주택보증, 삼보컴퓨터, 삼성SDI, 포스코, LG홈쇼핑 고 객 국민은행, 한국타이어, INI스틸, LG유통, LG화학 지본시장 대우인터내셔날,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현대오일뱅크, LG칼텍스정유 지역사회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제일모직, 한국타이어, 현대삼호중공업 가나다순, 한글 영어순 공기업부문 ( 산자부산하 24 개공기업 ) 부문 우수기업 C E 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작업장남동발전,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배구조 협력업체 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전 KDN 지역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DN 가나다순, 한글 영어순 조사결과제조업보다서비스업종에있는기업의윤리경영수준이높고, 일반기업보다는그룹계열사의윤리경영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공기업도민간기업업무가많은기업일수록윤리경영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공기업의경우자본시장을뺀나머지 6개항목으로평가 )

177 3. 윤리경영시스템구축 윤리경영의실현을위해서는가치체계실행조직가동사원들의공감대조성으로이어지는일관된윤리경영시스템이필요하다. 윤리경영이추상적인구호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제의사결정및사원들의행태에영향을줄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기업이념, 신조등가치체계의최상위수준에서윤리경영을반드시추구해야할과제로명시하고, 구체적인추진을위한조직과제도를확립해야한다. Daiwa Bank 파산사례준법프로그램미비 41) 일본 Daiwa 은행뉴욕지점에서는채권운용직원이장기간미승인채권거래와이에따른손실 을감추기위한장부조작을하였으나, 내부통제체제가소홀하여 11 억불에달하는거액손실 이발생하였고, 맨하탄법원으로부터는 3 억 4 천만불의벌과금을부과당하였다. 동지점은 3 년간영업정지를당한후결국스미토모은행에인수되었다. 단한명의비윤리적 인직원에의해일본은행의미국현지법인이거액의손실과함께무너진것이다. Daiwa 은행본사는미국지점의채권거래에대한관리, 감독을소홀히하였다. 또한직원의 부정행위를방지할감시, 감독, 견제장치가부재한낙후된내부통제체제를갖고있었다. 미법원으로부터의벌과금부과는 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에의한 준법프로그램 을구축 하지않았고직원의불법행위에대한관리의무를행하지않은책임에따른것이다. 41) 한국수력원자력, 윤리강령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