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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2018) : 147~179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 1) 서지원 ** 김형준 *** 국문초록기독교도이자화인인바수키자카르타주지사는그간구가하던인기에도불구하고 2017년선거에서재선에실패하고종교모독죄로수감되었다. 그의패배이후인도네시아정치의레토릭은급진이슬람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 ( 토착민 ) 와조코위정부의 빤짜실라 가대결하는양상이었다. 비록제도권이슬람정당들은이슬람의결집보다는각자의연합정치와정당의생존에몰두하고있지만, 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확인된이슬람감수성의고양은향후에도종교가인도네시아정치의핵심변수가될것임을보여준다. 또한 2018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2019년대선을앞두고등장한장성출신의후보들, 그리고조코위대통령이제도권외부의정적을향해사용한일부조치들은수하르토의신질서를떠올리게한다. 한편인도네시아의경제는꾸준히성장하고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중산층이확대되고빈곤율이감소했으며, 조코위정부의공약이었던인프라건설도성과를내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과인도네시아의협력증진은고무적인일이지만, 협력은할랄인증제의확대실시등현지의사회문화적맥락을고려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주제어 : 인도네시아, 빤짜실라, 정치군인, 최저임금, 인프라, 할랄인증제 * 이논문은 2016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6S1A3A ) 년도강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로연구하였음 ( 관리번호 -C ) ** 주저자. 창원대국제관계학과조교수. suhjiwon@gmail.com *** 교신저자. 강원대문화인류학과교수. hjunkim@kangwon.ac.kr

2 148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바수키 (Basuki) 전자카르타지사의재선실패는 2017년인도네시아정치를특징적으로보여줄사건이었다. 그의선거패배가극적이었던이유는 2016년 10월이슬람모독사건에연루되기전까지그가압도적인지지를받아왔기때문이다. 기독교도이며화인인바수키지사가쿠란내용을왜곡하여이용했다는비판이거세지고수십만명의시위대가모여그를성토하는상황이전개된후그에대한지지세가약화되었다. 3명의후보를대상으로치러진 1차주지사선거에서그는 1위에올랐지만결선투표에서패배하였으며, 이후종교모독죄위반으로 2년형을선고받아구속되는처지에놓이게되었다. 다양한요인이작동했음에도바수키지사의재선실패에결정적영향을미친것은종교적변수였다. 하지만, 이를급진이슬람세력의정치적영향력확대와동일시하기에는한계가있다. 2014년선거에서나타난급진세력의제한적인정치적영향력과대중동원력이이후에급격히변화하였음을보여줄뚜렷한근거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이보다는지난 30여년동안꾸준히강화된이슬람의사회문화적영향력그리고종교모독에대한무슬림의높아진민감성 ( 김형준 2013) 이보다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하는편이적절하다. 급진이슬람의정치세력화가핵심요인은아니었을지라도종교모독문제가정치적이슈로편입되었음은정체성의정치가작동하고있음을알수있도록한다. 주지사선거는또한민족주의와공산주의세력그리고이슬람세력이이데올로기에기반하여정치활동을펼쳤던수카르노와수하르토집권기동안의알리란 (aliran) 정치를생각하도록한다. 이처럼과거의정치상황을떠올릴수있는데에는 2017년의정치과정역시일정한역할을했다. 주지사선거후조코위정부는배타적민족주의와급진이슬람진영의 반공-프리부미 (pribumi: 토착

3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49 인 ) 공세에대해 빤짜실라 (Pancasila) 수호 로대응하는경향을보였다. 정부는사회단체에대한대통령령개정법을발표하여법원의판결을거치지않은채직권으로사회단체해산결정을내릴수있도록했다. 이러한정책의 2017년희생양은이슬람단체히즈붓타흐리르 (Hizbut Tahrir Indonesia) 로서, 급진적이념에근거하여대중운동을펼쳤지만비폭력노선을유지하던이단체를해산하는강수를정부가꺼내들었다. 반대파대응과정에서조코위정부는빤짜실라와함께경찰력을주요수단으로활용했다. 종교모독정국에서티토경찰청장은조코위대통령의곁을지키며시위대와줄다리기를하고몇몇인사들을내란죄로체포하는등의 활약 을펼쳤으며, 급진이슬람을대표하는 이슬람수호자전선 (Front Pembela Islam) 의수장을체포하려고시도했다. 2019년대선을앞두고무르익고있는선거국면역시과거의모습을상기할수있도록했다. 이를예시할좋은사례는정치군인및정치경찰의부상으로, 전현직군인과경찰이유력후보군으로거론되었다. 이는군인의정치참여가당연시되었던수하르토정권의상황과오버랩되는면을가지고있다. 전체적으로 2017년인도네시아정치에서는 반공-프리부미 를강조하는정치세력의공세에대해조코위정부가과거수하르토의신질서를연상케하는권위주의적레토릭을강화하는양상이나타났다. 2019년대선은 2014년과마찬가지로 2파전구도로진행되리라전망된다. 이미조코위정부에참여하고있는정당대다수는그에대한계속적인지지의사를밝혔다. 조코위대통령이압도적인지지율 1 위를달리고있는가운데 2014년대선에서패한그린드라 (Gerindra) 당의프라보오수비안토 (Prabowo Subianto), 2017년말전군사령관에서해임된가톳누르마얀토 (Gatot Nurmayanto) 등이대항후보로

4 150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거론되고있다. 대선국면에접어들어조코위대통령의든든한우군이될수있을요소는안정적인경제상황이다. 2017년동안인도네시아경제는커다란문제없이순항을계속했다. 특히조코위경제정책을특징짓는인프라건설이 2017년에접어들어가시적인성과를산출함으로써강력한추진력을가진지도자로서의조코위의이미지를강화시켰다. 조코위정부수립후 3년여의기간동안인도네시아경제가급격한충격없이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했음은 2019년선거에서조코위대통령의위상을강화할주요요인으로작동하리라예상된다. Ⅱ 년인도네시아정치 1. 빤짜실라대반공 - 프리부미 : 자카르타주지사선거와그여파 2017년상반기에인도네시아정치에서가장화제가되었던사건은역시 아혹 이라는애칭으로불리는바수키자카르타주지사의선거패배와수감일것이다. 2012년선거에서조코위당시자카르타주지사후보의러닝메이트로당선되었던바수키주지사는중국계인도네시아인이자기독교도로서이중적소수자였음에도불구하고높은개인적인기와업무수행만족도를바탕으로주지사재선가능성은물론차기대선의부통령출마가능성까지거론될정도였다. 그러나 2016년말선거운동중에쿠란을언급한것을계기로 아혹을종교모독죄로처벌하라 라는구호를내건이슬람대중운동이들불처럼일어나면서그는궁지에몰리게되었다. 3파전으로진행된 2월의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바수키후보는 43% 를득표하여그린드라당과번영정의당 (PKS) 의지지를받은

5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51 아니스바스웨단후보 (40%) 와유도요노전대통령의아들인민주 (Demokrat) 당의아구스유도요노후보 (17%) 를제치고 1위를차지했다. 그러나자카르타주지사선거는어느한후보가과반수를득표하지못하면결선투표를진행해야하기에, 바수키후보진영과아니스후보진영은선거운동을또다시두달간이나거듭해야만했다. 4월의결선투표에서바수키후보는 2월과차이가없는 42% 의득표에그친반면아니스후보는 58% 의지지를받아차기자카르타주지사로당선되었다. 그리고바수키주지사는선거직후열린재판에서기소장에도없던종교모독죄위반으로 2년형을선고받아법정에서구속되었으며, 남은 6개월의임기를채우지도못하는처지에이르게되었다. 바수키주지사의낙선을급진이슬람정치의부상과 종교모독정국 으로설명할수있을까? 인도네시아연구자들은 종교모독정국 이그의유일한낙선요인은아니었다는데대개동의한다. 첫째, 선거운동을주도한투쟁민주당 (PDI-P) 은선거운동초반에정당조직을그다지열심히움직이지않았다. 둘째, 바수키주지사는도시환경개선을위해무허가빈민촌및노점상을철거하는과정에서도시빈민들의조직적지지를잃었다. 대표적빈민단체의하나인 도시빈민협의회 (Urban Poor Consortium) 는 2017년자카르타선거에서 아혹을거부한다 라는구호를전면에내걸고아니스후보진영과정책협약을맺었다 (Amalinda 2017). 이에일각에서는자카르타주지사선거를이해하는데에불평등과빈곤의문제가핵심적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Wilson 2017). 다른요인들의작용에도불구하고선거결과에는종교변수의영향력이결정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결선투표출구조사에의하면바수키주지사의업무수행에대한만족도는교육이나소득수준에따른큰차이를보이지않았던반면, 종교에따른차이는확연했다.

6 152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또한그의업무수행에다소만족한다는응답자중절반이선거에서는아니스후보를지지한것으로나타났는데, 1) 이는 2016년말종교모독정국의연장선상에서결선투표를앞두고자카르타각지의모스크에서바수키에게투표하면장례등종교서비스를거절하겠다는공지가이루어지는등무슬림들을대상으로 아혹보이콧 이진행된것과관련이있어보인다 (Warburton and Gammon 2017). 2) 자카르타주지사선거이후인도네시아정치의레토릭은조코위정부의 빤짜실라부흥 과 2016년아혹반대시위를이끌었던이슬람정치운동및배타적민족주의진영의 반공-프리부미 가대결하는양상이었다. 토착민이라는뜻의 프리부미 는외국계중에서도주로중국계시민들에대한차별을내포하는단어로여겨진다. 많은중국계인도네시아인들이약탈과폭력, 강간등의피해를입었던 1998년 5월의폭동이후제도권정치에서중국계에대한공개적인혐오발언이이용되는경우는별로없었고, 소수이나마중국계정치인들이등장하기도했다. 그러나 2014년조코위후보가사실은중국계라는흑색선전이등장한것, 2016년아혹반대시위에서급진적이슬람정치와배타주의가결합되었던것을보면향후중국계에대한혐오가주류정치권의이슈가될가능성도있다. 2016년의시위를이끌었던이슬람단체연합체인 GNPF-MUI의의장박티르나시르 (Bachtir Nasir) 는 2017년 5월의인터뷰에서운동의다음목표는경제주권과불평등의시정이라며, 중국계인도네시아인들이소유한부와중국의경제적공세에대해문제를제기한바있다 (Allard and Da Costa 2017). 이러한와중에아니스주지사는 10월의취임사에서 1) 영문으로제시된만족도선택지는매우만족 (very satisfied), 다소만족 (quite satisfied), 불만족 3 가지로구성되어있었다 (Warburton and Gammon 2017). 2) 저소득층에서아니스가바수키보다더큰지지를받기는했지만이것은저소득층중에이슬람이외의종교를가진사람이적었기때문으로, 종교변수를대입하면소득에따른후보간지지율격차는의미를잃게된다. 따라서바수키후보가잘못된빈민정책으로선거에서패배했다는주장에는무리가있다.

7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53 프리부미 라는단어를사용하여여론의주의를집중시켰다. 비록특정집단에대한혐오를조장하는맥락이아니라식민지의역사를환기하는차원에서사용되었지만, 3) 굳이이단어를취임사에넣은것은중국계를겨냥한 프리부미정치 의포석을둔것일수도있기때문이다. 반공역시 2014년대선에서조코위후보에대한흑색선전과함께불거진이슈이다. 초박빙의 2파전으로진행된 2017년의반튼주지사선거에서도상대후보가공산당집안출신이라는네거티브선거운동이벌어진바있다. 2017년에는 1965년에쿠데타세력 9월 30일운동 에의해희생당한장군들을기념하는 10월 1일의 신성빤짜실라기념일 을앞두고전군사령관인가톳누르마얀토장군이방방곡곡의군부대에서지역사회를대상으로 1980년대에수하르토정권이제작한반공영화 <G30S-공산당의배신 > 의상영회를개최하라고지시하여논란이되기도했다. 이영화는사실이아니라고판명된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다어린이나청소년이관람하기에는지나치게잔인하여 ( 서지원 2012) 교육부에서초 중학생은영화를관람하지말라는지시를내렸고, 국방부장관도상영회를반대했는데도불구하고가톳사령관은상영회사업을끝까지밀고나갔다. 같은시기에는공산당출신의인권피해자들을옹호한다는이유로자카르타의법률구조재단 (LBH) 이개최하려던토론회가경찰에의해저지당하고, 다음날에는재단사무실이이슬람시위대에의해습격당하는사건이벌어지는등반공주의가새로이위력을떨치는양상이다. 반공- 프리부미 공세에대해조코위정부는 빤짜실라수호 로대 3) 아니스는네덜란드가세운도시인자카르타의역사에대해 전에는우리프리부미모두가짓밟히고패배했지만, 이제는이미자유를얻었고, 그리하여우리의나라에서집주인이되었다 (Dulu kita semua pribumi ditindas dan dikalahkan, kini telah merdeka, saatnya menjadi tuan rumah di negeri sendiri) 라고언급했다. 아니스본인은아랍계인도네시아인이다.

8 154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응하고있다. 1945년에수카르노가선언한 5개조의국가이데올로기로서수하르토시절정부가공산당 ( 의유령 ) 이라는 극좌 와급진적이슬람이라는 극우 정치를억압하는권위주의통치에이용하기도했던빤짜실라는포용적민족주의를담을만한대안적틀이따로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조코위정부와투쟁민주당에의해정교분리원칙재천명과애국주의고취에유용한도구로쓰이고있다. 조코위대통령은이미 2016년에수카르노가빤짜실라를발표한 6월 1일을 빤짜실라의날 로지정하여, 2017년부터는인도네시아달력에공휴일이하루추가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빤짜실라고취를위한대통령직속실무단위 (Unit Kerja Presiden Pembinaan Ideologi Pancasila) 가설치되었다. 조코위대통령은빤짜실라수호에대한강력한의지를종종피력했는데, 2월에는 민주주의가너무나갔다 (kebablasan) 라는발언이화제가되었다. 당시조코위대통령은정치적자유로인해빤짜실라와모순되는극단적인이데올로기들및혐오발언, 가짜뉴스가성행한다며이를제어해야할필요성을주장했다. 4) 5월에는빤짜실라와헌법을전복하려는집단은 때려눕히겠다 (gebuk) 라고발언했는데, 이단어는 1989년에수하르토대통령이헌법외적인방식으로자신을끌어내리려는세력에대한단호한조치를천명하면서사용했던단어이기에특히주목을받았다. 조코위정부가자유민주주의에역행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는비판은사회단체 (ormas) 에대한 대통령령개정법 (perppu) 이발표되면서더욱거세어졌다. 2013년의사회단체법에의하면정부가사회단체를금지시키기위해서는여러차례의권고이후법원의판결을거쳐야했다. 2016년초, 정부는이와같은절차에따라이슬람과기독교, 유대교의가르침을결합한종교단체가파타르 (Gerakan Fajar 4) 조코위대통령이예로든이데올로기는자유주의, 극단주의, 테러리즘등이다.

9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55 Nusantara, Gafatar) 에대한해산결정을내린바있다. 그러나 2017 년 7월, 이슬람단체인히즈붓타흐리르 (HTI) 를금지하는과정에서조코위대통령은법원을거치지않고행정부가직권으로사회단체해산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는대통령령개정법을발효하여이에따라 HTI를해산시켰다. 5) 이개정법은그린드라당과번영정의당, 국민수권당 (PAN) 만이반대하는가운데 10월의회를통과했다. 빤짜실라와함께경찰력역시조코위정부가반대파대응에활용하는주요수단이다. 2016년말의종교모독정국에서티토경찰청장은고립된조코위대통령의곁을지키며시위대와줄다리기를하고몇몇인사들을내란죄로체포하는등활약을펼쳤다. 당시체포된여성중한명은시위를주도한이슬람수호자전선 (FPI) 의지도자리직쉬합 (Rizieq Shihab) 의내연녀로밝혀졌으며, 리직은내연녀와메신저로주고받은사진을근거로반 ( 反 ) 포르노법으로기소되어 5월부터사우디아라비아에머물고있다. 그외의인사들은증거불충분으로석방되거나, 내란죄가아닌전자정보 거래법위반으로기소되었다. 당시체포된인사들이외에도조코위대통령을음해하는내용을담은 조코위언더커버 라는책의저자는징역 3년을선고받았고, 아혹의 종교모독 연설장면을편집하여퍼뜨린부니야니 (Buni Yani) 는전자정보 거래법으로징역 1.5년을선고받는등명예훼손에대한대응역시계속되고있다. 빤짜실라대반공- 프리부미의대결은 2018년과 2019년의선거에서도되풀이될가능성이있지만, 이구도의강화가반대파에게유리할것은없다. 반공이나반중국계를내세운네거티브캠페인은이슬 5) 히즈붓타흐리르는정교분리와민주주의는물론민족국가자체를부정하고이슬람법만을따르는신정일치의칼리프지배를실현하고자하는국제이슬람단체로서, 독일과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등많은나라에서금지되어있다. HTI 를해산시킨것은 2016 년의시위참가단체들에게본보기를보이기위해서이고, 법원결정과정을생략하도록법을개정한것은바수키주지사의종교모독죄유죄판결이후법원의공정성에대한조코위정부의신뢰가떨어졌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10 156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람대반 ( 反 ) 이슬람의구도만큼흡인력과확장성을가질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전통주의이슬람단체인엔우 (NU, Nahdlatul Ulama) 와국민각성당 (PKB) 이조코위정부와의연대를유지하는한 적-녹대립구도 즉세속대이슬람의선명한대립구도를만들어내는것은힘든일이고, 게다가빤짜실라를반 ( 反 ) 이슬람이라고할수도없다. 앤더슨이일찍이지적했던근대주의이슬람정치의딜레마, 즉자바정치인인수카르노는이슬람을자신의휘장안에넣어위신을높일수있지만, 근대주의이슬람정치가는이슬람이외의상징을흡수했다가는영향력과권위를잃어버린다는딜레마 (Anderson 1990, 72) 는반세기이상이지난오늘날에도유효한것으로보인다 년단체장선거와 2019 년대선 : 각정당의선택과 정치군인 현상 인도네시아의정당과정치인들은 2019년의선거를향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 7월, 의회는전체의회의석의 20% 또는총득표의 25% 를얻은정당또는정당의연합만이대선에후보를출마시킬수있다는기존의규정을그대로담은선거법을통과시킴으로써 2019 년선거의가장기본적인틀을확립했다. 지금까지인도네시아의선거는각급의회선거를먼저치른후그선거결과를바탕으로대선을치르는형태로진행되어왔다. 예를들면 2014년에는 4월초에각주 (provinsi) 와기초단위 (kota kabupaten) 및전국단위의회의선거가실시되었고, 그결과가 5월초에확정발표되었으며, 의회선거결과에따라각정당이연합하여 7월대통령선거를치렀다. 그러나 2019년에는각급의회선거와대선을동시에치르기로했기때문에, 기존과같이총선의결과를바탕으로대선을진행하는것이적합하

11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57 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다. 현재조코위정부의내각에참가하고있지않은 야당 인그린드라당과번영정의당, 민주당및내각에뒤늦게합류한국민수권당은 2019년의선거에서는총선결과와상관없이누구나대선후보를출마시킬수있어야한다는입장이었지만, 국민수권당이외에집권내각에참여하고있는정당들은 의석의 20% 또는총득표 25% 라는현행제한을유지하기를원했다. 결국현행제한이그대로유지됨으로써 2019년의대선은 2014년의총선결과를바탕으로정당이연합하여정 부통령후보를출마시키는방식으로진행된다. 또한 7월에통과된선거법은의회에의석을얻을수있는최소득표율즉봉쇄조항을기존의 3.5% 에서 4% 로소폭상향조정했다. 대선후보출마에대한장벽이기존과같이남아있게된상황에서특별한이변이없는한 2019년대선역시 2014년과마찬가지로 2파전구도로진행되리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이미 2017년이끝나기도전에집권내각에참여하고있는정당들중하누라 (Hanura) 당, 나스뎀 (Nasdem) 당, 골카르 (Golkar) 당, 통합개발당 (PPP) 은 2019년에조코위대통령을지지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조코위대통령은각종여론조사에서꾸준히압도적 1위를유지하고있다. 2014년에조코위대통령에게패한그린드라당의프라보오수비안토후보역시재출마를고려하는중이지만자신의정당이외에적어도 2개정당의지지를더확보해야하는상황이다. 2019년의의회 대통령동시선거와 2018년 6월 27일로예정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뜨겁게달아오른인도네시아정가에서주목할만한두가지현상은골카르당의리더십교체와정치군인및정치경찰현상이다. 2014년대선이후파벌간의격심한대립을겪어온골카르당은조코위대통령을지지하는세티아노반토 (Setya Novanto) 가 2016년 5월당의장으로취임하면서내분이정리되는

12 158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듯했다 ( 서지원 전제성 2017).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국회의장역시맡아온세티아노반토가부패척결위원회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에의해전자주민증 (e-ktp) 부패사건의수사대상으로지목되면서골카르당의불확실성은다시불거졌다. 사업에배정되어있던 5조 9천억루피아 6) 의예산중국가가무려 2조 3천억루피아의손실을본것으로드러난전자주민증사건은그부패의규모뿐만아니라이사건을담당하던부패척결위원회수사관노벨바스웨단 (Novel Baswedan) 이괴한들에게염산공격을받아실명하는사태로연초부터여론의주목을받았다. 예산을배정하는과정에서 37명의의원이뇌물을받았다는증언이나오면서한때 의회대부패척결위원회 의대결구도가형성되기도했지만누구보다가장중요한수사대상은 5,740만루피아를횡령한혐의로기소당한세티아노반토국회의장이었다. 결국연말에세티아는체포되었고, 당의장자리는아이르랑가하르토노 (Airlangga Hartono) 에게넘어가게되었다. 아이르랑가는조코위대통령에대한골카르당의지지는변함이없을것이라고선언했으나, 세티아가결정했던골카르당의 2018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를일부교체하는등어느정도독자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현직군인과경찰간부들의선거출마역시국내외에서주목받고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기 ( ) 에는군인들이장관, 주지사등단체장, 각급의회의원으로복무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었으며, 많은경우이렇게민간에 파견 을나간고위급장교들은자신의군인신분을유지하다가이후군부에복귀했다. 그러나 1999년군부가발표한새로운정책에따라민간관료제의직을유지하거나새로맡고자하는군인은먼저군부에서은퇴해야한다는원칙이세워졌다 (Crouch 2010). 인도네시아정치에서는 6) 이금액을한화로환산하면 2018 년 1 월초환율기준으로 4,700 억원정도이다.

13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59 여전히수많은전직장성들이활동중이며, 군부의영향력또한무시할수없다. 그렇지만유도요노전대통령, 위란토제1조정장관, 그린드라당프라보오대표등현재활동중인군인출신정치인들은이미민주화초기에군부에서퇴직하여민간정치인으로서의경력을오랜기간쌓아온인물들이다. 현직군인들은군부의제도적이익을최대화하기위해정당및민간의정치인들과의관계를노련하게조정해왔다 (Honna 2006). 이에따라예산과기구등군부의핵심적인이익은대부분지켜졌지만, 동시에지난 10여년간군부의요직을맡았던장성들은대개정계에진출하지않고곧바로퇴직했고, 은퇴후정계에진출하는경우도흔치않았다. 7) 이러한관례가 2018년의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2019년대선을앞두고허물어지는중이다. 2018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인구가많은서부 중부 동부자바와북부수마트라등전체유권자의 80% 이상을포괄하는 17개주와 154개기초단위에서동시에치러지는데, 1월초에후보등록이마감되기에 2017년후반기에는이미정당과유력후보간의협상이상당부분가시화되었다. 2018년선거를앞두고가장주목받은후보중한명은그린드라당과번영정의당, 국민수권당의지지를받아북부수마트라주지사후보로등록한에디라흐마야디 (Edy Rahmayadi) 소장으로서, 그는이미 10월부터주지사출마를공식화했으나 2018년 1월의등록기간이되기전까지는육군최고의요직중하나인전략예비사령부 (Kostrad) 사령관직에서사퇴할뜻이없음을밝혀논란을빚었다. 그런가하면투쟁민주당은서부자바부지사후보안톤찰리얀 (Anton Charliyan), 동부칼리만탄주지 7) 2008 년에중부자바주지사로당선된비빗왈루요 (Bibit Waluyo) 는육군전략예비사령관경력이있었지만이미 2004 년에군부에서퇴직한상태였다. 현직을지키는가운데후보로거론되다가선거직전에퇴직하는선례는 2017 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출마한아구스유도요노가세웠지만, 30 대였던아구스는계급이소령에불과했고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정계에진출했다고보기힘들다.

14 160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사후보사파루딘 (Safaruddin), 경찰기동대장이자말루쿠주지사후보인무랏이스마일 (Murad Ismail) 등현직고위급경찰간부들을단체장후보로충원했다 (Marguerite and Margareth 2017; Rusman et al. 2018). 그린드라당과투쟁민주당의서부자바주지사후보인수드라잣 (Sudrajat) 과투바구스하사누딘 (TB Hasanuddin) 등전직장성들까지셈에넣는다면단체장선거에나선 별 들의숫자는더욱많아진다. 고위직에머무르며정계진출을준비하는 정치군인 과 정치경찰 들로인해정치적중립을지켜야할직위가남용될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9월에반공영화상영회개최사업을벌인가톳전군사령관의경우임기초부터이슬람단체의행사에참석하는등대권을염두에둔행보를보여왔다. 조코위대통령은 12월말불시에가톳을해임하고자신이시장을지냈던솔로 (Solo) 출신인맥인공군의하디차흐얀토 (Hadi Tjahjanto) 를전군사령관으로임명했으며, 하디사령관은가톳이임기말에지시한인사이동마저전부무효화했다. 최근 조코위정부의 2인자 라고까지불리는티토경찰청장역시 2019년부통령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어군인과경찰의최고수뇌부가모두정치적관심을받고있는상황이다. Ⅲ. 경제및대외관계 1. 거시경제 2017년인도네시아경제는급격한변화없이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갔다. 조코위대통령은 2018년초경제각료회의에서인도네시아경제의상황을사람의몸에비유하여 콜레스테롤수치도정상이

15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61 고심장과폐도건강하며, 고혈압도없다 고지적했다 (Stefanie 2018). 이와동시에그는건강한상태에도불구하고경제가빨리달리지못하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안타까움역시표현했다. 두드러진성장세를보이지는못했지만인도네시아경제가순항하고있음은외부기관의평가를통해서도예시될수있다. 2017년 5월스탠다드앤푸어스 (S&P) 는인도네시아의신용등급을투자부적격정크등급인 BB+ 에서투자적격등급중가장낮은 BBB-로한단계상향조정했다. 투자적격평가를 1997년경제위기이전에받은적이있었음을고려해보면, 1990년대초반에거론된 아시아의타이거 라는호평을 20여년만에회복할기회를갖게되었다고평가될수있다. 핏치 (Fitch) 역시인도네시아등급을 BBB-에서 BBB로한단계상향시켰다 (Bank Indonesia 2017). 이소식을전하면서피치는인도네시아의거시경제정책이지속적으로안정유지쪽에맞추어짐으로써외부충격에대한회복력이꾸준히강화되었다고평가했다. 인도네시아경제에대한호의적인시선은다른평가를통해서도확인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국가경쟁력순위에서인도네시아는전체 137개국중 36위에올라 2016년보다 5계단상승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에서발표하는 2017 세계경쟁력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6계단상승한 42위에위치했다. 거시경제지표로본 2017년인도네시아경제는외부기관의평가가근거없는것이아님을보여주었다. 1-3분기 GDP성장률은각기 5.01%, 5.01%, 5.06% 이며연간성장률은 % 로예상된다. 이는조코위대통령이취임당시약속한연평균 7% 성장, 2017년전망치 5.17% 보다는낮은수치이지만, 2015년의 4.88%, 2016년의 5.02% 에이어완만한성장세가지속되고있음을시사한다 (Hermansyah 2017). 경제성장세는수출및투자증가에의해견고하게뒷받침되었다.

16 162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연간수출액은전년대비 16.2%, 수입액은 16.6% 증가했다. 2017년의수출증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어진수출감소세를전환시킨것으로서향후경제성장에대한낙관적인기대를가능하게한다. 수출증가로인해무역수지는 120억달러흑자를기록함으로써 2016년의 100억달러흑자규모를상회했다 (BPS 2017b). 투자역시 2016년보다증가했다. 2017년 3분기까지투자실현액 ( 석유, 가스, 금융제외 ) 은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513조루피아 (384억달러 ) 에달함으로써 8) 연간목표치의 76% 를달성하였다. 이중해외직접투자는전년보다 8% 증가한 318조루피아 (238억달러 ), 국내투자는 23% 증가한 194조루피아 (145억달러 ) 였다. 광업분야에대한투자가가장많이이루어졌고식품분야가그뒤를이었다. 해외직접투자의경우, 61억달러로 1위를차지한싱가포르에이어일본 (40억달러 ), 중국 (27억달러 ), 미국 (15억달러 ), 한국 (14억달러 ) 순이었다. 수출과해외직접투자호조로인해경상수지적자는 2-4분기에각기 48억, 43억, 40억달러 ( 추산 ) 로감소추이를보였는데, 이는 GDP 대비 1.7% 규모로서 2016년보다소폭개선된수치이다. 인도네시아의외환보유액은 2017년동안계속신기록을갱신해서 12월에는사상최고치인 1,301억달러에이르렀다. 이는전년도 1,110억달러에비하여 200억달러급증한것이다. 정부의재정적자액은약 355조루피아 (265억달러 ) 로서 GDP 대비 2.6% 로예상되었다. 이는 2017년목표치로제시된 GDP 대비 2.9% 보다개선된것이고법률로정한 3% 를충족하는것으로서조코위정부의안정적인재정운용성과를보여주었다 (Nasdaq 2017). 2017년인플레이션은전기세인상, 쌀과닭, 생선, 달걀등의식료 8) 이절에서대미환산환율은 2017 년중간치인달러당 13,350 루피아로계산될것이다.

17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63 품가격인상으로인해 3.61% 상승했다. 이는 2016년의 3.03% 보다높은수치이지만, 그상승폭이크지않아가정경제에큰부담으로작용하지않았다. 가구소비역시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여 1-3분기동안 2016년동기에비해 4.9% 증가했다 (BPS 2017a). 전체적으로 2017년인도네시아경제는전년도에이어꾸준한성장세를유지했다. 무역, 투자, 재정, 소비영역에서전년보다개선된모습이가시화됨으로써국제신용평가사에의한신용도상승을이끌어낼수있었다. 2. 최저임금, 인프라투자및할랄경제 1) 최저임금 2010년대에접어들어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은급등하는추이를보였다. 이를예시할좋은사례는자카르타의최저임금으로서, 2010 년백십만루피아였던최저임금은 2013년에는 2백 2십만루피아로, 2017년에는 3백 3십만루피아로상승했다. 단 7년사이에임금이세배나오른셈이었다. 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은유도요노집권 2기부터시작했는데, 노동자단체의강력한대응, 노동자에대한온정주의적태도, 안정적인경제성장등이합쳐져이루어낸결과였다. 조코위정부에들어서서도동일한기조가지속되는양상이나타났지만 2015년반전이일어났다. 지방자치제강화의흐름속에서최저임금의지역적편차가확대되고최저임금결정에있어지역정치인의입김이강해지는양상이계속되자최저임금인상방식을규제하는훈령이발표되었다. 규정에따르면최저임금인상률은물가상승률에 GDP성장률을합한비율로결정된다. 이규정을처음적용받은 2017년임금인상률 8.25%

18 164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는 2016년물가상승률 3.07% 와 GDP 증가율 5.18% 의합이었다 (Sugianto 2017). 2017년부터새로운규정이적용됨에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지속되었던두자리수임금인상을앞으로대면하기는쉽지않을듯하다. 2016년임금이최저임금을정하는기초가되었는데, 이는 2016년도의지역격차가지속될것임을시사한다. 2016년의경우최저임금이가장높은지역과낮은지역의차이는두배이상이었고, 노동계의반발로인해현규정이개정되지않을경우지역차는더욱확대될수밖에없다. 2017년최저임금이높은 5개州와낮은 5개州의자료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 표 1> 2017 년최저임금지역격차 * 단위 = Rupiah(Rp) 지역 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 자카르타 3,648,035 죡자카르타 1,454,154 파푸아 2,895,650 중부자바 1,486,065 北술라웨시 2,824,286 동부자바 1,508,894 방카벌리퉁 2,755,443 서부자바 1,544,360 西파푸아 2,667,000 東누사틍가라 1,660,000 * 환율 1 달러 =Rp 13,350; 자카르타최저임금 = 월 273 달러 ; 죡자카르타최저임금 =109 달러출처 : Sugianto(2017) 꾸준한임금인상으로인해인도네시아의일인당국민소득 (per capita) 은 2011년 3,262달러에서 2015년 3,974달러로상승했으며 2017년 4,000달러를상회할것이확실시된다. 최저임금과마찬가지로일인당소득의지역편차가확대되어서, 2016년자카르타의일인당소득은 15,000달러를넘어선반면, 東누사틍가라州는 1,200달러에불과했다. 지역간격차에도불구하고임금상승은전체적인빈곤율감소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2016년전체인구의 10.7%( 약 2천7

19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65 백만명 ) 이었던빈곤층은 2017년 10.1%( 약 2천 6백만명 ) 로감소했으며, 도시의경우그비율이 7.7%, 농촌의경우 13.5% 로도농격차가확대되었다 (BPS 2017a). 우호적인경제환경은빈곤층감소와함께중산층규모의확대를결과했다. 정확한추산은불가능하지만, 세계은행은 2017년전체인구의 20% 인 5천만명정도를중산층에, 45% 를빈곤층으로추락하지않을예비중산층에, 35% 를빈곤층과빈곤층으로추락할위험이있는집단에할당했다 (World Bank 2017). 보스톤컨설팅그룹의자료를이용한한연구는인구의 35% 인 8천 8백만명정도가중산층과부유층에속한다고추산했는데, 이들은일상적인가구소비에매월 2백만루피아 (US$140) 이상을지출할수있는집단이었다 (HKTDC Research 2017). 중산층규모를정확히밝히기는힘들지만, 지역의일인당소득이 1억루피아 ( 약 7500달러 ) 를상회하는지역에자카르타뿐만아니라리아우州, 리아우군도州, 동칼리만탄州, 북칼리만탄州가포함되며, 이들 5개지역의인구가 2천 3백만명임을고려해보면, 구매력을가진중산층규모가확대될기반이공고해졌다고평가될수있다. 2) 인프라건설 조코노믹스, 조코위정부의경제정책을특징짓는핵심요소중하나는인프라건설이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발전소건설을통해물류비용을절감하고지역개발촉진과지역격차해소를꾀하겠다는계획은예산및토지수용같은절차상의문제로인해내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 서지원 전제성 2017). 하지만, 조코위정부의강력한인프라구축드라이브는이전정부와달리구체적인성과물을 2017 년조금씩산출하면서기대를완전히충족시킬수는없지만실현가능한계획일수있음을과시했다.

20 166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가장가시적인성과물은자카르타와수카르노하타 (Soekarno- Hatta) 공항을잇는공항철도개통이었다. 30킬로미터거리를 55분에주파하도록설계된공항철도는만성적교통정체해소라는실질적효과를가졌을뿐만아니라인프라건설계획이제대로진행되고있음을상징적으로드러냈다. 트랜스자바, 트랜스수마트라고속도로의일부구간개통역시동일한효과를가져왔다. 짧은기간안에정부정책의효과가가시화될수있었던이유는이처럼전면개통이아니라부분개통을당연시하는관행때문이다. 서부자바의메락 (Merak) 에서동부자바의반유왕이 (Banyuwangi) 를잇는 1,167km의트랜스자바고속도로를예로들면, 전체구간은 19개하위구간으로, 각각의하위구간은또다른하위구간으로분리되어건설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반적인관행은전체개통을기다리기보다는이미건설된구간을먼저개통시키는것이다. 이로인해개통구간과토지수용도하지못한구간이공존하는상황이연출되었는데, 2017년의경우 516km는기개통되었고, 433km는건설중이며, 171km는건설을시작하지도못했다 (Hadi 2017). 부분개통이관행으로자리잡음으로써조코위대통령은일년에몇차례씩열리는구간개통식에꾸준히참석할수있었다. 12월수라바야 (Surabaya)-모조커르토(Mojokerto) 구간중 15.5km의개통식에참석한그는고속도로건설이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며이를통해국가경쟁력상승과복지향상이가능하라고주장했다. 그는인도네시아가고속도로건설에있어세계의모범이되었던 1970년대를거론함과동시에이후수십년동안답보상태를벗어나지못했음을지적함으로써자신의진일보한정책적성과를부각시켰다 (Hadi 2017). 인프라건설결과의가시화는도로에국한되지않았다. 철도, 항구, 발전소의부분적완결소식이잇달아보도되었으며, 특히공항의

21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67 경우뚜렷한결과를산출했다. 2017년북부수마트라실랑잇 (Silangit) 공항이국제공항으로의전환공사를마치고문을열었고, 서부자바의커르타자티 (Kertajati) 신공항역시완공을눈앞에두고있다. 인프라구축결과가가시화되는와중에도정부는새로운계획을속속발표했다. 가장눈에띄는것은공사비 31조루피아의자카르타수도권경량궤도열차 (LRT) 건립계획이며, 이외에도북부칼리만탄에 4개의신공항, 고속도로 13개구간의확대계획이발표되었다. 건설성과가가시화하고새로운계획이추가되었지만, 인프라정책은 년사이 4,800조루피아라는천문학적인재원을획득할방안이구체화되지못했다는면에서내재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자카르타와반둥을잇는고속철사업은이러한문제점을예시하는데, 중국자본에기대어시작된이사업은토지수용, 건설비증가등을포함한제반문제로인해제대로진척되지못하고있다. 사업결과의가시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항구건설도비슷한상황에놓여서 2014년시작한사업은 3년이지난 2017년, 계획대비 6% 만이진척되었다. 발전소역시계획된 3만 5000메가와트중 40% 정도만이실현되었다. 정부는민관합작을통해재원부족문제를돌파하려했지만, 위험부담을안은채민간이투자, 건설, 유지보수를맡고운영을통해수익을얻는방식이투자자에게매력적으로다가가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에정부는재원마련의일환으로항만과공항의민영화계획을제시했다. 또한, 건설이완료된트랜스자바고속도로구간중일부를민간에매각할예정임을발표했다 (Jakarta Post 2017). 2019년선거를앞두고인프라건설은조코위대통령에게양날의검으로작동할듯하다. 가시화되고있는성과는그의치적으로간주되어추진력있는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강화할것이지만만성적재원부족으로인한더딘사업진척, 그리고현재까지는불거지지

22 168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않았지만정경유착과뇌물문제등은정권을뒤흔들잠재력을가지고있다. 3) 할랄인증제인도네시아라면수입시장에서한국제품의위상은꾸준히강화되어왔다. 2016년중국으로부터의라면수입이 71만달러였던반면수입한국라면규모가 878만달러에달했음은그독보적위치를예시한다 ( 박준규 2017). 하지만, 한국라면에있어 2017년은비극적인한해로기록되었다. 한국라면 4종에서돼지고기 DNA가검출됨에따라모든매장에서한국산라면전체가사라지는수모를겪었다. 9월삼양라면이할랄인증을받음으로써 ( 김소연 2017) 시장재진입이가능해졌지만, 한국라면에부가된부정적이미지는한동안사라지지않은채남아있을듯하다. 할랄인증의필요성은 2014년할랄제품보장법이국회를통과한후점점더높아졌다. 5년의유예기간을거쳐 2019년부터이법안이발효될경우인도네시아에서판매되는모든상품, 특히식료품의경우할랄인증표시, 할랄미인증표시, 할랄이아니라는표시중하나를표지하도록의무화된다 ( 김형준 2017). 법안통과후시행령제정과할랄인증기관설립은한동안답보상태에놓여있었다. 2016년을거치며시행령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었고 2017년 10월할랄인증과관련된제반업무를담당할할랄제품보장운영청 (BPJPH) 이신설되었다 (Yanuar 2017). 할랄운영청은할랄제품과관련된정책수립, 할랄표준, 규정, 절차의확립, 할랄인증발급및취소, 할랄교육, 할랄감사기관인가, 할랄감사관등록, 할랄감사관양성등할랄과관련된업무를총괄할예정이다. 현재이업무를담당하고있는인도네시아이슬람지도자위원회 (MUI) 는새로운법체제하에서제품의할랄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고할랄관련

23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69 종교적결정을내리는역할만을부여받음으로써실무에서배제되게되었다. 할랄운영청의신설은할랄제품보장법이제대로실행될수있을지에대한그간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할랄인증을불가역적인정책으로받아들이도록했다. 할랄제품보장법이시사하듯, 2010년대접어들어할랄은인도네시아소비자의주요소비기준으로의위상을강화했다. 이러한분위기로인해할랄을매개로한신사업이출현했는데, 그중하나가 오젝샤리 (Ojek Syari) 라불리는할랄오토바이서비스이다. 남성기사가운행하는오토바이에서여성승객과의불필요한신체접촉, 성추행문제가불거지자히잡을쓴여성오토바이기사가여성승객만을태우는방식으로서비스가구축되었다. 할랄의상업적이용을보여줄또다른사례는롬복 (Lombok) 섬전체를대상으로한할랄관광이다. 2015년부터롬복섬은할랄관광지로서의이미지확보를위해노력했는데, 2017년계획안은할랄관광이라는애매모호한개념이현실에서어떻게확대적용될수있는지를보여주었다. 롬복에서강조하는할랄관광의첫요소는할랄음식으로, 섬내모든음식점과음식재료가할랄인증을받도록유도되었다. 5분이내로모스크에도달할수있어야한다는점, 모든호텔과레스토랑에기도공간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 그리고모든투어가이드가무슬림으로서관광객의종교적필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는점역시강조되었다. 외부인에게는생소한 물문제 역시할랄관광의한요소로간주되어서, 화장실과기도실에서사용할물이무슬림친화적인방식으로공급될수있도록시설개선이계획되었다. 할랄관광에대한관심고조는이전까지고려하지못했던문제가제기될수있도록했는데, 무슬림친화적장소가그것이다. 술집, 나이트클럽, 카지노로부터격리된무슬림만의공간이제공되어야한다는

24 170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논의가이루어졌고, 이과정에서남성혹은여성만이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해변설립과같은극단적인주장이거론되기도했다 (Varagur 2017). 할랄제품보장운영청의설립은할랄제품보장법시행에대한의혹의눈초리를완전히해소했다. 이를통해인도네시아정부는할랄을소비에있어서의핵심기준으로설정할계획을명확히했으며, 이를통해인도네시아가이슬람권경제에서선봉에설수있으리라는기대를천명했다. 3. 한국과의관계 2017년 11월문재인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에맞추어한국과인도네시아의외교적관계는기존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에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되었다. 이러한변화는한국정부가천명한신남방정책의의지가강력하게투영된것으로서, 이정책에는제2위의교역대상지역, 제2위의투자지역, 한국관광객이가장많이방문하는지역으로서의아세안의위상이고려되었다. 양국대통령은정상회담후 한국- 인도네시아공동번영과평화를위한공동비전성명 을발표했다 ( 연합뉴스 2017). 성명문 3조에거론된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기간산업및인프라분야를포함한분야에서의협력을구체화한다는점, 지역및전세계에대한양국의기여를강화한다는점에강조점을두고있다. 양국의관계진전을위한분야로서성명문은 전략적협력강화, 공동번영을위한실질협력증진, 인적교류촉진, 지역 글로벌협력강화 등을거론했다. 전략적협력강화 를위해외교 국방분야에서의 2+2 회의등신규협의체설치모색, 방산분야에서의지속적협력증진이제안되었

25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71 다. 가장많은내용이적시된 공동번영을위한실질협력증진 에서는 2022년까지양국교역의 300억달러규모로의증가, 한국기업의투자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조기타결필요에대한공감,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을포함한인프라분야에서의협력강화를약속했다. 또한, 문대통령의순방과정에서체결된교통분야협력 MOU, 산업협력 MOU이지적되면서 9) 한국정부의교통및교통인프라관련지식과경험의공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분야에서의협력강화가언급되었다. 신성장동력분야에서의양국간투자촉진, 쌍방향관광산업진흥을위한구체적인협력방식이명시되어서, 인도네시아정부가 2020 년도를목표로추진하는 1000개디지털스타트업육성에한국기업의투자와참여, 인도네시아의 10개관광지개발계획에의한국기업참여, 양국간직항편증설, 한국방문인도네시아국적관광객에대한사증발급간소화등이제안되었다. 양국정상은인적교류의중요성을강조한후 2018년평창올림픽과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의상호지원, 양국간영사및출입국협의, 협력메커니즘강화, 한국에서근로중인인도네시아국민의보호강화등을약속했다. 지역글로벌협력강화 와관련되어양국정상은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구축, 아세안통합과중심성, UN, APEC, ASEAN+3와같은연합체에서의협력심화,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초국가적범죄대처를위한협력등을언급했다. 문대통령은조코위대통령에게방한을요청했고, 그는이를수락했다. 성명문에는양국정상의국내적, 국제적정책이언급되었으며이 9) 순방기간중한국과인도네시아는 19 억달러규모의교통인프라협력양해각서에서명했다. 경전철건설, 공공주택건설, 수자원개발, 광역상수도사업, 인도네시아중부봉카수력발전사업등이여기에포함되었다.

26 172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에대한상호지지가표명되었다. 문대통령의경우지속가능한공동번영 (prosperity), 사람중심외교 (people) 및평화로운동아시아 (peace) 를골자로하는대아세안비전에대한지지를얻어냈고, 조코위대통령은자신의역점사업인인도네시아 10개관광지개발계획, 1000 개디지털스타트업육성, 인프라확충정책에있어한국의협력을이끌어냈다.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의격상은지난 10여년동안양국간에진행된다양한수준의교류증가를반영했다. 인적교류를예로들면, 한국방문인도네시아인은 2012년 110,209에서 2016년 296,377명으로급증했으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 2017), 한국관광객의인도네시아방문역시 2012년 328,989명에서 2016년 386,789명으로급격하지는않지만꾸준한증가세를보였다 (BPS 2017a: 372). 양국간교역역시최근증가세를보여서 2016년한국은인도네시아의 7번째수출국 (70억달러 ), 8번째수입국 (67억달러 ) 이었으며 (BPS 2017a: 545, 574), 2017년인도네시아는한국의 13번째수출국 (84억달러 ), 12번째수입국 (95억달러 ) 이었다. 양국교역은 2012년을정점으로하여하락하는추세를보였지만 2017년들어이추이가전환되었다. 2014년 236억달러, 2015년 167억달러, 2016년 149억달러로감소하던무역액은 2017년 180억달러로상승하여 ( 관세청 2018) 5년여의침체기를거쳐재도약의시기에들어섰음을드러냈다. 특별전략적동반자로서의관계격상은한국과인도네시아의관계가허니문단계에접어들어있음을시사하며특히경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는새로운전기가되리라예상된다.

27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73 Ⅳ. 결론및전망 2017년인도네시아정치에서드러난 빤짜실라대반공- 프리부미 구도가앞으로도지속될까? 통합개발당, 번영정의당등이슬람주의정당과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등이슬람계열정당은현재로서는이슬람정치세력의결집보다는내각에참여하여지분을얻거나, 2019년대선에서자당의후보를부통령후보로출마시키려고하는등각자개별정당의입지를확보하는데에주력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반공-프리부미 를내세우며거리의정치를주도한 GNPF-MUI 등은장외세력으로남아있다. 이들중몇몇은 2018년지방선거출마를통한정계진출을희망했지만기존정당은이들을적극적으로영입하려는생각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9년선거를거치면서가톳전전군사령관, 아니스자카르타주지사등특정인물을중심으로하여, 또는 LGBT 반대와간통죄확대, 주류판매금지등이슬람관련이슈를중심으로하여제도권정치와장외의 반공-프리부미 세력이연합할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그리고이슬람국가 (IS) 의영향을받은폭탄공격, 종교시설에대한공격등이발생한다면이에대응하여 다양성속의통일 이라는빤짜실라의가치를지키기위한정치적 사회적노력도계속될것이다. 2019년대선은예외적인선거가될것이다. 5년전의선거결과를바탕으로하여대선후보를연합공천하라는 2017년의선거법은압도적 1위를달리는조코위대통령이라는구심점이사라진이후에는유지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앞으로변화하는선거의룰에따라정계가어떻게개편될지지켜보아야한다. 인도네시아사회의이슬람화가정계개편에어떠한영향을끼칠지주목된다. 인도네시아의경제는매년 5% 전후의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아시아경제위기직후에비하면 1인당 GDP는 4배에달한다. 최

28 174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저임금의인상은중산층의확대와소비역량의증대로이어졌으며, 빈곤율이획기적으로감소하면서인도네시아는성공적인중소득국가로서의입지를굳히고있다. 공항철도의개통, 신공항과고속도로의건설등인도네시아의고질적인교통문제를해결하고산업기반을마련하기위한인프라의구축역시인도네시아의경제적성공을상징적으로드러냄은물론중장기적으로인도네시아의발전에도움을줄것이다. 문재인정부가신남방정책의기조하에서이처럼발전하는인도네시아와의외교적관계를격상하고양국의협력을증진하려는노력을기울이는것은고무적인일이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인구의 10% 이상은여전히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고있다는점, 경제가발전하면서불평등에대한인식또한강화될수있다는점, 빈곤과불평등에대한불만이외국인노동자 투자자나이슬람모독세력등을겨냥한배제적인정치로전환될수있다는점또한간과할수없다. 한국과인도네시아관계가진정한동반자의관계로거듭나려면경제적투자의확대와더불어인도네시아의정치적 사회문화적변화에대해이해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 참고문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김소연 삼양식품, 국내라면업계최초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획득. 머니투데이 9월 28일. 김형준 이슬람부흥의전개와영향 : 인도네시아의사례. 동남아시아연구 23(3):

29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이슬람과할랄소비 : 인도네시아할랄제품보장법을중심으로. 동아연구 36(1): 박준규 할랄인증라면으로인도네시아수출1위지킨다. Real Foods 12월 8일. php?ud= ( 검색일 : ) 서지원 시체구덩이와조명 : 인도네시아 65년사태 와빤짜실라기념비. 아시아저널 6: 서지원 전제성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기반다지기와 정체성의정치 의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7(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년호.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과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합뉴스 한-인니공동번영과평화를위한공동비전성명. 연합뉴스 11월 9일. Allard, Tom and Agustinus Beo Da Costa Exclusive- Indonesian Islamist Leader Says Ethnic Chinese Wealth is Next Target. Reuters May 13. Amalinda Savirani Making Use of Politics: Urban Poor Movement in Indonesia after Reformasi. Paper presented at the Two Decades After 1998 Reformasi: Achievements and Challenges Workshop, November 10, Tokyo. Anderson, Benedict R. O G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ank Indonesia Historical Indonesia Sovereign Rating. ating/default.aspx ( 검색일 : ) BPS. 2017a. Statistik Indonesia Jakarta: Badan Pusat Statistik b. Nilai Ekspor Indonesia Desember 2017 Menca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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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77 -pct-of-gdp ( 검색일 : ) Rusman Paraqbueq, Sahat Simatupang, Sapri Maulana and Dewi Nurita Jenderal Polisi Penunggang Banteng. Tempo January 7. Stefanie, Christie Jokowi: Kondisi Perekonomian Indonesia Sehat. CNN Indonesia January 5. Sugianto, Danang Ini Daftar Lengkap Upah Minimum Provinsi Detik Finance November 6. Varagur, Krithika Indonesia Aims To Attract More Muslim Visitors In Halal Tourism Push. Parallels: Many Stories, One World November parallels/2017/11/26/ /indonesia-aims-to-attract-mor e-muslim-visitors-in-halal-tourism-push ( 검색일 : ) Warburton, Eve, and Liam Gammon Class Dismissed? Economic Fairness and Identity Politics in Indonesia. New Mandala April Wilson, Ian Jakarta: Inequality and the Poverty of Elite Pluralism. New Mandala April org/jakarta-inequality-poverty-elite-pluralism/. World Bank Indonesia s Middle Class Vital for the Country s Future /12/04/indonesia-middle-class-vital-for-the-country-future ( 검색일 : ) Yanuar, Yudono Pemerintah Bentuk BPJPH, Ini Cara Mendapatkan Sertifikat Halal. Tempo October 15. ( 투고, 심사, 게재확정 )

32 178 동남아시아연구 28 권 2 호 <Abstract> Indonesia 2017: Return of Pancasila on the Ev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UH Jiw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IM Hyung-J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asuki Tjahaja Purnama, Jakarta s Ex-Governor, lost his re-election bid in 2017 and then was jailed on a charge of blasphemy. After his defeat, the rhetorics of Indonesian politics was divided into two opposing sides: anti-communism and pribumi of the radical Islamic movements and Pancasila of the Jokowi administration. Although Islamic political parties are now preoccupied with their own coalitional politics and survivals, rather than solidarity of Islamic forces, the rising Islamic sentiments confirmed by the Jakarta election indicate that religion will continue to be a key variable in Indonesian politics. Meanwhile, ex-military generals who declared themselves as candidates in the 2018 regional election and the 2019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a few measures used by the Jokowi administration against extra-parliamentary political opponents, remind us of Suharto s New Order. Steady growth continues in economy. The raise

33 인도네시아 2017: 빤짜실라의귀환과대선국면의도래 179 of minimum wage enlarged middle classes and led to a decline of the poverty rate. Jokowi s commitment to building infrastructure has made tangible achieve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is laudable, though any such cooperation must fully incorporate local sociocultural contexts, such as the strengthened halal certification system. Key Words: Indonesia, Pancasila, military politics, minimum wage, infrastructure, ha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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