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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titute of Law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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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례 ] 학부법학교육과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과제 / 최호진 ( 단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 1 시간강사의시각에서바라본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 의현황과과제 / 신정규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 21 일본로스쿨시스템아래에서의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 시사점 / 김창록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45 미국로스쿨체제하에서의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시 사점 / 최정희 ( 건양대학교세무학과 ) 57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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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법학교육과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과제 최호진교수 ( 단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 Ⅰ.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로스쿨 ) 제도의도입에따라법학교육의지형이근본적으로변화하고 있다 년전국 25 개로스쿨들이본격적으로개원을하였고, 다소의시행착오를거쳐서 2017 년현재로스쿨제도는본궤도에오른것으로평가하고있다. 로스쿨제도의도입은기 존의법학교육이가지는문제점을해결하고사법개혁의관점에서법조인양성및법학교육 전반에대한개혁을통한국가선진화, 법치주의와법문화창달이라는목표를가지고있었 다. 결국전문 실무교육은로스쿨에서, 이론 기초교육은학부에서가르치는이원적체재 로운영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로스쿨로전환하지못한상당수의법과대학내지법학과의위상과교육방향은흔들 리고있다. 오히려로스쿨체재의출범과동시에학부의법학교육은그존립의필요성에대 하여부정적인식을받고있으며대학의구조조정의흐름에따라 1 차적구조조정의대상이 되어학과폐지나학생정원의감축이라는위험에직면하고있다. 로스쿨체재로전환을한 이후학부법학의위상이급격히추락하고있는것이다. 법학교육은로스쿨에서기획 실행 되고있으며, 상대적다수를차지하고있는학부법학교육은점차쇠퇴의길을걷고있다. 로스쿨이도입된후기존법학교육이가지고있던문제점개선이라는본질은사라지고법 학교육의모든해결을로스쿨에서해결하려는것이아닌가라는인식까지있다. 1) 현실적으로 법조인양성뿐만아니라법학교육까지도로스쿨에서해결할수있다는인식이결국학부법 학교육의정체성과그존재의의까지도부정되는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학부법학 교육의위기에서각학부법학과는각자다양한자구책을노력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학부법학교육의위기는곧바로학문후속세대의양성과관련된법학의임무수행을어렵게 한다. 종전학부법학에서성실히수학한유능한인재들이대학원을진학하여초보연구자로 서의시간을지낸후법학자로서삶을결정하여국내외박사과정에진학을한다. 수년간박 사과정생으로서성공적인시간을보낸후박사학위를취득하고이후다양한학계경험을거 쳐대학의교원으로임용이되는것이일반적이다. 2) 1) 정용상, 그들만의리그 - 전관예우, Leaders World( 노티스 ) 제 236 호, , 138 면 -139 면. 2) 법학교수로임용되기까지의평균적시간이어느정도인지는알수없으나대략 37 세 -38 세를전후 - 1 -

6 로스쿨이출범한이후에는이러한일반적인학문후속세대양성과정이흔들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법학교육이로스쿨과학부법학으로 2원화된이후에는학문후속세대의양성관련임무를주로누가부담해야하는지불분명해졌다. 로스쿨의경우법조인양성을목표로함에따라변호사시험에합격하여법률실무가를양성하는것을주된임무로운영됨으로써학문적이론을탐구하는법학자양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홀해지고있기때문이다. 현재학부법학의경우에도학문후속세대의양성에적극적이라고보기어렵다. 오히려로스쿨출범으로인하여학부법학의존립이위태로워지고있는상황에서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노력을기울인다는것은현실적어려움이있다. 3) 본논문에서는로스쿨뿐만아니라학부법학까지포함한총론적의미에서법학교육의목표에대해서살펴본다 (Ⅱ). 법학교육의목표가법조인과같은법률전문가양성만에있는것이아니라법학이론전문가를양성하는것도그목표가되어야한다는점을밝히고자한다. 더불어전문법률가양성을위한법학교육뿐만아니라교양법학교육에대해서언급을하고자한다. 이어서로스쿨체재로전환한이후에학부법학교육이직면하고있는현실에대하여살펴본다 (Ⅲ).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학문후속세대양성이라는목표를수행함에있어서학부법학과정이이를수행할수있는상태에있는지를먼저검토해보고자한다. 미래의과제에대한논의는현실에대한정확한분석을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이다. 현재학부법학과가겪고있는현실에대하여통계와몇가지사례를통하여설명하고자한다. 결론적으로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법학교육의과제에대하여학부단계에서할수있는방안과로스쿨에서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Ⅳ). Ⅱ. 법학교육의목표 1. 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의목표 가. 대학의목표 일반적으로대학의사명또는본질을 연구 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4) 에있다 고보는것이일반적인통념이다. 5) 현대교육의창시자라고하는코메니우스 (John Amos 하여교원으로임용되는것을본다면법학공부를시작한지약 15 년에서 20 년이지난후에교원으로임용되는것같다. 3) 로스쿨의법학교육못지않게학부의법학교육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근원적인고민을해야할때가되었다. 로스쿨은법조인양성과정이라고하더라도로스쿨의법학교육과학부의법학교육이병존하는상황에서학부법학교육에대한논의는상대적으로외면을받고있다. 4) 사회봉사라는측면은교수의대외활동과관련되어있지만, 이것은대학교수의부수적역할에해당하는것이지본질적역할이라고보기는어렵다. 대부분의대학에서이와같은 3 항목으로나누어교원에대한평가를하고있다. 필자가근무하는대학의경우에도사회봉사에대한평가항목은부수적평가내용으로보고있다

7 Comenius) 는대학의본래적기능을교육 (teaching), 연구 (reserach), 그리고직업및전문훈련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이라고보았다. 6) 고등교육법 제 28 조에따르면대학은인격을도야 ( 陶冶 ) 하고, 국가와인류사회의발전 에필요한심오한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가르치고연구하며, 국가와인류사회에이바지 함을목적으로한다. 고등교육법 이규정하고있는대학의목적도마찬가지이다. 동법에 따르면대학의목적은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에대한교육과연구, 국가를넘어서인류에 대한봉사에있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교육과관련하여대학교육은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교육하여야한다. 이는사회 적요구를반영하여국가와사회에필요한인재를양성함에있는것이다. 처음에는법률가 와의사를훈련시키다가공무원과교사, 이후정부및산업분야를종사하는과학자와기술 자를교육시키는과정을대학들이수용하여왔다. 고등교육의대중화 와같이맞물리는 대학의변화이며, 2 차세계대전을전후로대학의사회에대한실용적서비스기능이점차 강조되고이러한서비스에대한보상이대학에대한재정적지원으로나타난다고한다. 7) 대학교육은 전공교육 과 교양교육 으로구분된다. 국가와사회에필요한인재양성을 위해전공교육을통한핵심역량및직업기초능력함양뿐만아니라교양교육도더불어이루 어지고있다. 과거전공교육에비하여교양교육은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지고있으나최 근에는교양교육이확대되고있다. 교양교육과관련한연구가증가하고있으며교양교육내 실화를위해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과같은다양한국책사업 이진행되고있다. 이는급변하는정보화시대는특정전문분야의지식인보다는변화에즉 각적으로대처하여새로운지식을창출해낼수있는기초능력을더요구하는시대이다. 정보화시대에서는전공중심의편향되고세분화된직업교육만으로급변하는시대에대응 하는능력을길러줄수없다는한계성을인식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8) 대학의법학교육으로좁혀서살펴보면법학교육의목적은법학전공교육을통하여핵심역량 을기르며, 법률전문가라는직업기초 9) 능력을함양하는것에그주된것으로하며, 10) 부수적 으로법학교양교육을통하여변화하는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비전공인을대상 5) 변순용, 대학과대학교육의이데올로기와유토피아 - 대학의미래와대학교육의문제점에대하여 -, 교양교육연구제 9 권제 1 호, , 14 면. 6) 변순용, 앞의논문, 16 면. 7) Shils, E/ 안계춘역, 대학의이념과학문의윤리, 나남, 1992.( 변순용, 앞의논문, 17 면에서재인용 ) 8) 김순임 / 이효성 / 김현정 / 서명희, 대학교양교육의흐름과발전방안, 교양교육연구제 7 권제 1 호, , 11 면, 9) 직업기초능력을기르는것에한정할수밖에없다. 대학이어떤직업에서효과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학생들을훈련시켜야하는것은사실이지만, 직업을위한모든형태의훈련이대학에적합한것은아니다. 대학에적합한훈련은거의모든실용적인기술과는구분되는근본적인지식에근거한직업훈련이다. 대학은근본적과정과원칙, 분석방법에관한지식을필요로하는직업교육을시켜야한다. (Shils, E. 안계춘역, 앞의책, 21 면 ) 10) 좀더근본적인질문으로앞으로대학에서어떤부류의인재를키워낼것인가? 이를위하여대학은어떠할것인가? 어떤대학교육이바람직한것인가에질문을하게된다. 미래를위해양성해야하는바람직한인재상이무엇이며이들을양성하는대학교육의한계성과가능성에대한질문으로김규원, 미래의대학교육과인재상 ; 인재교육레짐을위한담론, 사회사상과문화제 18 권제 2 호, 2015, 287 면

8 으로법학에대한교양교육을부수적목적으로한다. 나. 법학전문대학원의목표 고등교육법제29조의2에따르면대학원은그주된교육목적에따라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구분한다. 11) 일반대학원은학문의기초이론과고도의학술연구를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이며 ( 제29조의2 제1항제1호 ), 전문대학원은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개발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이다 ( 제 29조의2 제1항제2호 ). 특수대학원은직업인또는일반성인을위한계속교육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을말한다 ( 제29조의2 제1항제3호 ). 전문대학원중로스쿨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1조에따르면 우수한 법조인 을양성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2. 법조인양성목적과법률전문가교육 실용학문적성격이강한법학의특성상법학교육이직업교육과연결되는것은자연스러운것이다. 법학교육은전문법학교육을주축으로하고교양법학교육을부수적으로구성되는것이합리적이다. 12) 우리사회가요구하는법률전문가를양성하여사회적수요에대응하는것은대학의임무라고볼수있다. 13)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에따르면로스쿨의교육목적은 우수한법조인을양성함 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종전사법시험을통한법조인선발에서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을실현하기위하여법학교육체계에근본적변혁을도모한것이다. 로스쿨체재의도입으로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에의한법조인양성으로분리되어있던 2원적체재를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이라는단일체재로변경되었다. 따라서로스쿨설치초기에이론교육에대한교육방법에대한논의뿐만아니라실무교육을어떻게할것인가, 변호사시험과의연계성에대하여집중적으로논의가이루어진것은자연스러운결과이다. 하지만이러한 법률전문가 라는사회적직역이반드시변호사 판사 검사를의미하는 법조인 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없다. 사회가요구하는법률전문가로는변호사와같은 11) 서울대학교대학원을효시로하는초기의우리나라대학원교육은대학교육의연장선상에서주로교수요원의확보에목적을둔정예교육이었다. 하지만이러한제한적인대학원교육은산업구조의고도화에따른고급인력수요와대학교육에대한사회적수요가급증함에따라문호를개방하게되었으며, 교수요권의확보 라는초기의대학원기능이외에도 전문직업인력의양성 과 대학교육이후의재교육 이라는기능을추가하였다 ( 장오현, 전문대학원의역할및방향, 한국통신학회세미나, 1997, 3 면 ). 12) 법학교육이전문법학교육에만한정되어야하는가아니면교양법학교육도담당해야하는것인가에대하여논의가있을수있다. 교양법학교육은민주법치주의의보루가가되는민주법치시민을양성하는교육을말한다. 법학교육은법학을전공하는학생만을대상으로행하여지는것은아니며법학을전공하지않는학생이나일반인을대상으로교양법학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 박균성, 법학교육상생방안, 경희법학제 50 권제 4 호, 2015, 436 면. 13) 최대권, 법학교육법학방법론, 박영사, 면

9 법조인만있는것은아니다. 법률전문가로는변호사이외에도법학자,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검찰, 법원, 경찰등법률직공무원, 기업의법관련업무담당자, 변호사사무실직원등다양하다. 변호사이외의법률전문가중자격증을가진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등을 유사법조인 이라고부른다. 결국법률전문가중법조인을제외한다른법률전문가직역에대한양성임무는일반학부법학교육에서담당할수밖에없다. 변호사양성만을중시하고변호사이외의법률전문가의양성을경시하는법학교육에대한관점은우려스럽다. 법학전문대학원의출범으로종전법학부의폐지나축소가불가피하고인접유사학과와의통폐합이이루어지는현상은잘못된인식에기반을두고있는것이다. 법학부와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전문가교육을담당하는대등한주체가되어야한다. Ⅲ. 로스쿨도입에따른학부법학의위기 1. 어느교수의예상 로스쿨이도입된후에로스쿨로전환하지못한학부법과대학에게어떤변화가있는가? 법과대학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에대한이야기를할필요가있다. 로스쿨도입에대한논의가한창진행되고있는 2006년에이상수교수가법과대학이겪을위기에대하여예상한글이있다. 14) 법과대학의위상이급격히떨어질것은명약관화하다. 판 검사 변호사등법조인을배출하지못하는법과대학이란그야말로 ' 앙꼬없는찐빵 ' 이아닌가? 그것은더이상법과대학이라는고명한명칭을사용할자격조차없어진다고할수있다. 법과대학교수들의위상도형편없이낮아지고교수들의자존심도심각하게훼손될것이다. 좋은여건하에서우수한학생을상대로교육하고연구하는로스쿨교수에비추어볼때, 법과대학의교수들은상대적으로매우열악한조건에서일할수밖에없게된다. 게다가유능한교수들이대부분로스쿨로집중되면서, 법과대학교수들의학문적권위도엄청나게실추될것이다. 이러한여러점들을고려해본다면, 로스쿨도입이후법과대학교수들은더이상 법률전문가 행세를하기힘들어진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에따라법과대학에지망하는학생들의수준도현저히떨어질것이다. 변호사가되기를지망하는유능한학생이법과대학에진학하지는않을것이다. 학벌이여전히강력하게작동하는우리나라에서로스쿨로전환하지못한법과대학은대개비명문대학일것이기때문에, 유능한학생들은법과대학에진학하기보다는명문대학에서법학이외의전공을쌓고이를토대로로스쿨에진학하려고할것이다. 뿐만아니라법과대학에지망하는학생의수도점차줄어들것이다. 법과대학이갖는위신이나유인력이거의훼손되기때문이다. 로스쿨의도입과상관없이지방의법과대학은다른학과에비 14) 이상수, 대학학부에서의법학교육, 서울대학교법학제 47 권제 4 호, , 131 면이하

10 하여선호도가결코높다고할수없었다. 솔직히말하자면지방대학의경우유능한학생을모집하려는것은이미사치에속한다. 즉, 학생모집미달을방지하려는노력이사활적으로전개되고있는것이다. 학생모집자체로이미사활적투쟁을벌이고있는상황에서, 그다지경쟁력이있지도않는법과대학에서그나마장식품으로서의역할을해오던변호사배출이라는유혹조차없어진다면, 법과대학의학생을모집한다는것은더욱힘들어질것이라는점을명백하다. 최근우리사회를보면, 많은학과들이폐과의위기에직면해있으며, 이미폐과된경우도적지않다. 이제법과대학도그러한길을가지않는다고할수없다. 더구나로스쿨이도입되면기존의법과대학들의생존은결코보장되지않을것이다. 실로심각한위기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상수교수가예상한법과대학의모습이현재실증할수없는평가들이있다. 법과대학이라는고명한명칭을사용할자격, 법과대학교수들의위상과자존심, 더이상법률전문가행세를할수없다. 라는것은입증될수없는개인적인식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2017년현재법과대학이겪고있는상황에대하여그의예상이전혀틀렸다고볼수없다는항목이있다. 법과대학의폐과, 학생들의수준및학생수저하 등에대한것이다. 이러한몇가지항목에대해서는통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2. 학부과정에서법학과설치운영에대한현재 대학알리미사이트 ( 에서공시되는법학관련학과를검색해보면다음과같다. 사이트에서제공하는대학별학과정보에서표준분류로인문사회계열, 법학으로검색을하면 2017년 6월현재법학관련학과는총 97개학과로공시된다. 하지만동일대학교에서다양한법관련학과를운영하는경우가있어서대학을중심으로다시정리하여보니총 66개대학에서법학관련전공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다

11 하지만교육통계서비스 ( 15) 에서제공하는정보를통하여법학관련 15) 교육통계연구센터가운영하는교육통계서비스를이용하여추출한데이터이다.( 방문일 2017 년 5 월 29 일 ) 교육통계연구센터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소속국가교육통계사업수행을전담하는조직이다

12 학과수는차이가있다. 교육통계서비스를이용하여전국법학계열의학과수를연도별로정리를하면다음과같다. 2005년에전체 228개학과가운영되고있었지만, 2012년까지매년 10여개의학과가폐과되었으며, 2013년부터는전체약 171개의법학관련학과가운영되고있다. 표 법학계열학과수 16) 연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연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교육통계관련사이트에서현재법학계열학과수에차이가있다. 정확히몇개인지에대해서는좀더자세한통계자료를통하여분명히확인해볼필요가있지만, 연도별추이를확인해보면법학관련학과가점점더줄어드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2005년에는전체 228개의법학계열학과가있었지만, 2016년에는 171개로대폭줄어들었다. 2005년과 2016년을단순비교하면 57개학과가폐과되었으며, 여기에서 25개로스쿨유치대학을산입하면 22개의학과가폐과되었다고볼수있다. 현재법학관련학과를운영하고있다고하더라도종래순수한형태의법학전공이라기보다는특화된법관련학과를운영하고있다. 예를들면, 경찰법학, 17) 부동산법무, 국제법무, 지적재산권, 해사법무와같이법관련전공을세부적으로특화한학과를운영하고있거나공공인재학부 ( 법학전공 ), 법무정책학부와같이행정학등과같은유사관련전공과통폐합하여학과를운영하고있다. 또한법과대학과같이단과대학체재로유지되고있는대학은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등과같이몇몇의대학에불과하고대부분의법학관련학과는인문 사회단과대학내에단일학과로편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학과의수가편재로본다면법과대학의위상이떨어지고있다는평가는옳다. 3. 법학계열학생수의변화 로스쿨이도입된이후에법학관련전공에지망하는학생의수가감소하고있는가? 이에대 하여교육통계서비스 ( 를통해서확인을해보면학생수의감소는 16) 2011 년이후통계자료에서는국공립 사립을구분하고있으나 10 년이전에는전체학과수만제시하고있다. 17) 경찰행정학과는행정학계열로분류되고있다

13 확인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법학계열학생수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었다. 2000년 56,553명에서 2007년에는 71,540명까지증가하고있었다. 하지만로스쿨이개원한 2009년부터는학생수의감소가뚜렷하다. 매년약 5,000명의학생정원이감소하여 2016년현재는 32,827명에불과하다며 2007년과 2016년을단순비교하면, 4만명의학생정원이사라졌다. 학생수의감소가로스쿨출범으로만인한것은아닐것이다. 하지만학령인구의감소와대학의구조조정을고려하더라도법학계열의학생수의증감은급격하게진행되고있다. 표 법학계열별학생수 ( 재적, 재학, 휴학 ) 대학 연도 재적학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계 여 계 여 계 여 ,827 13,837 20,604 10,491 12,223 3, ,826 14,254 22,409 10,828 13,417 3, ,637 15,320 25,516 11,715 15,121 3, ,292 16,581 28,031 12,350 17,261 4, ,340 18,237 31,531 13,537 18,809 4, ,844 20,285 34,497 14,732 21,347 5, ,933 36,111 24, ,700 39,965 25, ,597 44,485 26, ,540 45,726 25, ,615 45,557 25, ,463 43,881 24, ,692 44,092 22, ,509 44,255 22, ,804 41,548 21, ,636 41,031 19, ,553 38,869 17,684 교육통계사이트에서 2011년이후부터남녀구분에따른학생수를제시하고있다. 4. 법학관련학과의현재모습 가. 구조조정의대상 로스쿨인가를받지못하여학부과정으로잔류하게된법학과는그존재의의를가지지못하고점점구조조정의대상이되고있다. 18) 로스쿨의인가기준이너무과도하여인가신청을포기한대학을포함하여인가조건을충족할만큼의역량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균형발전의논리에따라탈락한대학들의법과대학은학교당국으로부터학과의역량이나의지가부족하다는평가에시달리고있다. 이러한압박의강도는지방대학, 소규모법학전공 18) 서완석, 학부법학교육의현황과문제점, 한국법학교수회춘계심포지움자료집, 2011, 7 면 -8 면

14 을운영하고있는대학의경우더심하다. 19) 다수의법학관련전공은학교당국으로부터입학정원의감축을당하고연계전공운영이라는명목으로사실상전공해체의길을걷는예도있는등결국구조조정제1순위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20) 필자가근무하고있는단국대학교법학과의위상또한전체적흐름과다르지않다. 로스쿨도입이전에단국대학교법학과는서울캠퍼스와천안캠퍼스에각각설치되어운영되었다. 서울캠퍼스의경우입학정원은 80명, 천안캠퍼스의경우학부과정으로운영되어약 140명의학생이있었다. 양캠퍼스를합치면 220명이었다. 하지만단국대가로스쿨유치에실패한후전체적학과조정이있었으며, 2010년천안캠퍼스법학과는죽전캠퍼스법학과로통합되었다. 통합된정원은 130명이었으며, 단순비교하면 90명의정원이감축된것이다. 이후대학구조조정과정에서 2017년법학과입학정원은다시조정되어 130명에서 120명으로감축되어운영되고있다. 21) 입학정원의점차적감소는단국대학교만의모습은아니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내고있는바와같이수도권의주요법과대학의경우에도매년 10여명의입학정원이감축되고있는추세이다. 학생정원수의감소뿐만아니라전임교원충원또한미진한상황이다. 퇴직교원의결원으로인한자연감소분을보충하지않고신규교원채용을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다음의표는수도권주요법과대학의입학정원과전임교원의수를정리한것이다. 표 주요대학법과대학입학정원및전임교원수 학교명 기준년도 전임교원수 입학정원 단국대법과대학 국민대법과대학 숙명여대법과대학 동국대법과대학 숭실대법과대학 ) 정용상, 학부법학교육의발전을위한정책적과제, 교육법연구제 23 권제 2 호, , 216 면. 20) 추가로스쿨인가에대한희망을가지고로스쿨출범초기에는학교당국을설득하기도하였지만, 정부는이에대한언급을철저히묵비하는바람에결국학교당국을설득하기위한명분이떨어지고있었고, 대학평가지표에법학관련전공이전반적으로취업률이낮은관계로대학평가점수의증가에도움이되지않는것도하나의원인이되고있다고생각한다. 21) 프라임사업등교육부의각종사업을유치하는과정에서 10 명이넘는정원의감축을요구받았지만법과대학교수들의자구노력으로인하여 10 명의정원감축으로그쳤다

15 성신여대법과대학 홍익대법과대학 나. 로스쿨준비를위한예비교육기관? 일부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받은대학은종전운영하던법과대학이나법학과를폐지하게되었으므로종전에이들대학이입학정원안에서받아들이던우수인재들이이제는학부법과대학으로분산될것이고, 이제까지서울소재법과대학을지망하던학생은서울및주변학부법과대학으로지원할것이기때문에이들대학들이제2의 SKY대학 으로서역할을하게될것이므로학부법과대학은오히려입학정원을확대하고교원을확충함으로써명문법학부로발전하게될것이라는장밋빛전망을하는견해도있었다. 22) 하지만이러한전망은보기좋게빗나갔다. 장래로스쿨을진학하고자하는학생들이먼저학부과정에서법학을전공한후로스쿨을진학하는장래진로과정을설계하는것이아니라이른바명문대학에진학을한후상경계열이나자유전공을선택한후이후다시법학전문대학원으로진학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현재법학전문대학원의입장에서마찬가지이다. 신입생을모집하면서법학교육을받았는가에대한점보다는출신대학이어느곳인가에대한점을더중요시여기는것같다. 법률전력이 2009학년부터 2016학년까지전국 25개로스쿨입학생들의출신대학현황은분석한결과, 25개로스쿨인가대학출신은 14,700명으로전체비율 88.26% 를차지한것으로확인됐다. 국내대학출신중에서는서울대가 19.30%(3215명 ) 으로가장많았다. 이어고려대가 14.52%(2419명 ), 연세대 14.15%(2357명 ) 이었다. SKY대출신합계가 47.98% 로압도적인비율을보였다. 다음으로이화여대 6.54%(1090명 ), 성균관대 5.99%(997명 ), 한양대 5.38%(896명 ) 순이었다. 아래의표는로스쿨입학자출신대학현황이다. 23) 이러한자료를종합적으로분석해보면학부과정에서법학을전공하였다는것은법학전문대학원입학에반드시유리한것은아니며, 로스쿨진학을위해로스쿨이설치되어운영하고있는대학에비법학전공으로진학하는것이더유리하기에이를선택하고있는것이다. 로스쿨진학을희망하는학부생들에게법학을교육하는것은장래로스쿨에서의법학교육에직접적으로도움이된다는입장에서예비로스쿨로서학부법학교육을유지하자는견해는자주언급되는방안이다. 비법학전공자중로스쿨에진학하고자하는학생들이학부과정에서법학과목을수강할것이며이를통하여법학교육의수요는유지될것이라고희망한다. 현실적으로로스쿨교육과정을이수하는데법학기수자와미수자간에차이가존재하는지, 22) 김철수, 법학전문대학원수상, 고시계제 53 권제 3 호, 2008, 115 면. 23) 자료출처 : 법률저널 ( 방문 )

16 차이가있다면어느정도인지, 변호사시험에있어서어느정도영향을주는지에대한구체적자료가없는상황에서법학기수자라는것은로스쿨교육과정을이수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것은추측에불과할것이다. 로스쿨에진학할자격을법학기수자에한정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법학미수자의비율을입학정원의 30% 까지되도록요구하는것은다양한전공자가로스쿨에진입하도록함으로써법률서비스의질이개선되도록의도한것으로볼수있고, 24) 로스쿨스스로가법학에대한선행학습을입학조건으로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로스쿨진학을위한학부법학교육은학부법학교육혼자만의희망에불과한것이다. 다. 변호사이외의법률전문가양성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목표로한다면학부법학은 법조인이외의법률전문가 양성을목표로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다. 예를들면법원직, 검찰직, 경찰등과같은법률직공무원양성,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와같은유사법조인, 기업의법무관련직인원을양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다. 이것은종래법학교육이가지고있었던법전문가양성에서 법조인 을제외한유사법조인양성을법학교육의한방향으로구성하는것이다. 하지만법률직공무원, 유사법조인배출을목표로한다고하더라도법학교육의미래가밝은것은아니다. 국가직공무원의높은경쟁률과적은선발인원으로인하여합격률이낮은상태에서이것하나만을목표로법학교육을운영하는것은위험스러운일이다. 더구나종래법학교육이사법시험을통한법조인선발정책으로인하여수험법학이라는비판을받아결국로스쿨로전환된것을볼때공무원시험준비를위한법학교육이라는나쁜전철을밟게될것이기때문이다. 법학과의수험학원화는결국법학교육의황폐화를낳게될것이기때문이다. 라. 교양법학 법학교육인법학전문교육뿐만아니라교양법학교육도중요한교육영역으로볼수있다. 교양법학교육은민주법치주의의보루가되는민주법치시민을양성하는교육을말한다. 따라서법학교육은법학은전공하는학생들만을대상으로이루어질것이아니라법학을전공하지않는학생또는일반인을대상으로교양법학교육이행해져야한다. 일상생활과밀접한법학을가르친다면비법학도사이에서도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단국대학교의경우비전공자를대상으로하는법관련교양과목이다수개설되어있다. 대표적으로비법학과학생들을위한 형법의이해, 민법의이해, 행정법의이해 와같은기초법학에대한강의뿐만아니라 민주시민정치와정치관계법, 인권의현대적 24) 하재홍, 앞의논문, 282 면

17 이해, 창업을위한법의이해, 인문학과법, 인터넷과법문화 등사회영역과관련된교양법강좌를개설 운영하고있다. 하지만이또한낙관적이지않다. 교양법학과정은전문법학과정을대체할수없기때문이다. 본대학의교양법학과정은전문법학과정에부수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이며, 이것만을위해학부법학교육이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교양법학을위해법학교육이이루어진다면결국법학과는해체되고소속교수는교양학과로편입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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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Ⅳ. 학문후속세대양성에대한문제점 1. 로스쿨에서의법학학술박사양성 로스쿨법학교육의목표에법학자양성은그목적에서빠져있다. 로스쿨에진학하는학생은 1차적으로변호사로서법률실무에종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법률전문가중법실무전문가양성이목적인것이다. 엄격히구분하면법실무전문가중에서법조인양성만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에따라로스쿨의교육은변호사시험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져있고법이론전문가를위한교육프로그램은상대적으로홀대를받고있다고생각한다. 그동안우수한법이론전문가양성을주로담당해왔던우수법과대학이폐지됨으로인하여법이론전문가양성시스템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 물론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법학전문대학원에박사학위과정을둘수있는근거규정이있다. 동법제18조제1항에따른석사학위및박사학위는전문학위 (JD) 로구성되어있으면다만박사학위의경우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학술학위 (Ph.D) 를수여할수있도록하였다. 25) 로스쿨인가를받은대학에서폐지된것은법학 학사학위과정뿐 이므로일반대학원의석사 박사과정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 현행법체계에따르면일반대학원법학과에학술박사과정 (Ph.D) 를운영하고있는것에더하여로스쿨에서는별도의법학전문박사과정 (SJD) 을운영하고있는것이다. 이미로스쿨출범과동시에경희대와서울대는 JSD를, 경북대는법과대박사과정을통합한법학박사과정 (Ph.D) 를운영하고있다. 이후영남대로스쿨은 4학기과정의 JSD과정을개설하고, 충북대, 이화여대, 한양대등대부분의로스쿨이 JSD과정을개설하고있다. 석사과정의법학전문대학원이운영되고있는만큼이에부응하는법학전문박사과정을별도로운영하여전문가양성 26) 에주력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전문학위의교육내용은주로실천적이론및실무위주교육으로구성될것이며, 학술학위의교육내용은학술이론및연구방법론으로구성될것이다. 이상과같이전문박사학위과정에대해서각로스쿨이개설과확장을모색하는것에비하여로스쿨체재에서학술박사에대한교육과정에대한논의는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같지않다. 27) 추측컨대학술박사의경우종전일반대학원에서의박사과정에대한운영을그대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로스쿨체재에서학술박사로진학할수있는경로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을것이다. 25) 학술학위의종류에는문학, 철학, 신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등이있으며, 전문학위를표기하는경우에는해당학위명다음에괄호를한후대학의장이학칙이정하는전문분야를표기하고있다. 26) 석사과정에해당하는로스쿨이 변호사 를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면, JSD 과정은조세법, 노동법, 금웅법, 도산법등 전문변호사 를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할것이다. 27) 국내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전문박사과정, 학술박사과정의운영에대한분석과평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서울대학교 (3 개학기 ), 고려대학교 (2 년, 6 월단축가능 ) 등이전문박사학위과정을두고있다. 하지만주요로스쿨의홈페이지를통하여박사과정이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정보는제시되고있지않아정확한정보를얻기어렵다. 변호사시험에대한정보에비하여전문박사과정이나학술박사과정에대한정보는부실하게제공되어있는것을본다면이에대한로스쿨의문제인식수준을나타내고있다

20 로스쿨졸업한전문석사의경우박사과정을희망할경우전문박사과정이나학술박사과정을선택하여진학할수있을것이다. 전문박사과정은전문석사과정의연속선상에있으니이에대한교육과정을무난히이수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법실무교육을받아온전문석사의경우이론연구를주목적으로하는학술박사과정을무난히이수할수있을지는우려된다. 로스쿨과정이 3년이며학술석사과정은 2년이라는점에서로스쿨석사과정이상대적으로우수성을가질수있지만, 로스쿨전문석사과정의본질이학술학위과정이라기보다는실무교육과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의문이든다. 로스쿨의교육과정이법률전문가양성에집중되어있는만큼보편적학술의연구와교수를목적으로하는별도의교육 훈련과정을거치지않았기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전문법조인의양성을목적으로하므로, 법학교수요원및법학연구요원을양성하는학술적과정은구분되어야할것이다. 물론법학과같은실천적학문에서법조인양성과학문연구가얼마나명확하게구분될수있는지는논란의여지가있지만, 특정직업에대한교육과이론적 학문적심화과정은구분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2. 비로스쿨에서의법학학술박사양성 가. 문제상황 로스쿨이법률실무가를양성하는것에중점을두고변호사시험의합격률을증가시키는것에집중하는사이에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도외시되고있다. 전국의로스쿨이법조인양성에대해서만주된관심을쏟고로스쿨설치를한후학문후속세대에대한관심을거의기울이지않고있다. 28) 학문후속세대의양성기능을로스쿨에서할것인지비로스쿨의일반대학원에서할것인지에대한뚜렷한문제인식이없으니이에대한해결책이없는것은당연하다. 나. 비로스쿨에서의연구자양성과정의어려움 비로스쿨에서의연구자양성과정은종전로스쿨도입이전의과정과달라지지않았다. 즉학부과정을졸업한후대학원석 박사과정을거쳐학위를취득한후여러다양한형태의학술적경험을한후대학의전임교원채용공고가나면이를지원하는방식이다. 하지만이런과정곳곳에장애물이나타나고있다. 로스쿨을설치하지않은대학교의일반대학원석 박사과정은점차경쟁력을잃고있다. 먼저학생들이학부과정을졸업을한후대학원석 박사과정에지원하는인원이눈에띄게줄었다는점이다. 법학부의경우학부생중우수한자원에대하여대학원진학을권고하 28) 이에대한우려의견해로는성낙인, 벼랑끝에선학부법학교육, 고시계, 2011/7, 115 면 ; 최준선, 로스쿨교육에대한반성, 법률신문, ; 성중탁, 로스쿨체재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문제점과그대안, 경북대학교법학논고, , 1 면

21 는것보다는로스쿨진학을더권유하는편이며, 사실상우수학생들의경우에도대학원진학보다는로스쿨진학을희망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전업연구자들의충원은점점어려워지고있으며그자리를대신하여일반직장인들이채워주고있다. 단국대학교의경우최근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는지식재산권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직장인들이그들의개인적요구를실현시키기위해관련전공을지원하는경향이있지만, 헌법, 민법, 형법과같은사회적수요가적은학문분야의경우에는직장인대학원의충원조차어려운상황이다. 둘째, 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출신대학을중요시여기는사회적풍토로인하여주요정책연구원이나대학의전임교원으로임용되는것을기피하는현상이다. 더구나로스쿨유치실패를한법과대학이학문후속세대를양성할능력이있는가에대한의심의눈길을거두지않고있다. 학부법학체재에잔류하는교수진이상대적으로학문적성취가낮은것으로인식되기도하며, 마치 프로구단의 2군 처럼인식되는경향도있다. 29) 솔직하게평가를하면국내우수한대학들은너나할것없이전부학부법학을폐지하고로스쿨로전환을하였기때문에상대적으로열악한상태에있는대학들이연구자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어렵다. 또한학부법학과는위축된위상을만회하기위하여법학교육을공무원시험대비, 로스쿨대비, 유사법조인준비등으로교육을시키는경향을보이고있어순수법학교육의포기가이루어지고있으며학문후속세대에대한양성또한집중할수없는상황이다. 물론이를극복하기위하여전업연구자과정을희망하는학생들이있을경우에는외국으로유학을권유하고외국박사학위를취득할것을지도하고있다. 오히려학문적열정과잠재력을보이는학생이있다면비로스쿨에서그들을교육하는것이아니라외국유학을권유하는아리러니한상황이발생하고있다. 셋째, 비로스쿨출신연구자가박사학위를취득하는등우수한연구자로서기본적소양을갖추었다고하더라도이를소화할사회적일자리가없다는점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미비로스쿨대학의법학부는존재자체가위태로워지고있는상황이며, 소속교원들의정년퇴직으로인한자연감소분에대한충원조차이루어지고있지않다. 학생정원의감소는해당과목의분반의감소로연결되어결국기존법학교원들은책임시수조차위태로워지고있는상황에서추가신임교원요청을한다는것은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하여전국 25개로스쿨에서이들을채용해주는것또한아니다. 로스쿨에서는연구자의연구경력과교육경력을중요시하므로새로운신규로스쿨교원의충원이필요할경우에도비로스쿨에서근무하는현직교수를충원할것을희망하지신진연구자를교원으로충원하는것은꺼려하는것같다. 30) 이것은신규교원충원의문제뿐만아니라학기별시간강사채용하는것으로도이어진다. 로스쿨교원의연구년으로인한강의요청은현직비로스쿨교원에게이루어지고신진연구자들에게는기회가주어지지않는다. 29) 정용상, 앞의논문, 217 면. 30) 이러한현상은이론교수를채용하는과정에서는관찰되지만, 실무교수를채용하는과정에서는관찰되지않는다. 실무교수를채용하는과정에서당해교원의연구경력이나교육경력은그리중요시여기는것같지않다

22 다. 비로스쿨에서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비로스쿨의경우연구인력의양성은학문후속세대, 즉미래의교수자원으로서의양성에초점을맞추고있지않다는것같다. 단국대학교의경우 BK사업단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이사업단은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이에맞추어대학원과정에 IT법학과정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에특화 전문화된인력에대한사회적수요가증대되고있다. 14년에설치운영된이후졸업한대학원생은전원 100% 취업을하고있으며, 이들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NHN 엔터테인먼트등정보보호 지식재산관련기관에취업을하고있다. 수년간이들은심화지식재산및정보보호교과과정을거치고, 지식재산및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더불어교내외지식재산및정보보호경진대회에참여하여국내최대다수의수상이라는실적을올리기도하였다. 매월개최되는융복합세미나를통하여그들의연구실적은꾸준히발표되고있으며, 지도교수와의공동연구를통하여국내등재학술지에다수의논문이게재되고있다. 학생의국내논문은 26편, 학생의국내및국제학술발표는총 55회있었으며, 전국규모지식재산 정보보호관련논문공모전등에서 23건수상하기도하였다. 이들이미래의교수자원으로성장할만큼충분한잠재력이있음을매번확인을함에도불구하고그들에게연구자의길을걸어가라고조언을하지는못한다. 그들이겪게될어려움을알고있기때문이다. 오히려사회적수요에부합하는전문인력으로양성하는것이더욱더이성적인조언이다. Ⅴ. 나오며 로스쿨체재가출범한이후법학교육은죽었다는비관적전망이등장하기도하였다. 31) 학부법학의후퇴는이론법학을고사시켜사회가필요로하는법률전문인력공급을단절하고나아가로스쿨퇴행과법과대폐지라는극단적공멸을야기한다는주장까지있다. 이를위해사법시험제도를다시부활해야한다는주장은여전히존재한다. 로스쿨의변호사시험과법학부의사법시험과같은 2트랙법조인선발을주장하기도한다. 로스쿨퇴행이라는전망은불투명하지만법학부의위상저하는통계자료등을통하여실증적으로확인되고있다. 비로스쿨에있는교수들은끊임없는구조조정의압박에시달리고있으며, 비로스쿨의재학중인학생은로스쿨진학, 공무원시험응시, 일반사기업취업이라는희망을가지고공부하고있다. 특히학생들에게장래학문후속세대즉, 미래교수자원으로서의진로를개척해보라는조언을하기힘든상황이되었다. 유능한자원이있을경우에는대학 31) 법률저널, 한국법학교육의현황과과제, 법학이죽고있다. 사법시험이법과대를살린다

23 원진학을권유하기보다는로스쿨진학이나해외유학을권유하는지경에이르고있다. 대학원진학을권유하는경우라도졸업후취업이어느정도보장될수있는영역으로진출할것을권유하는상황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이라는목표는현재비로스쿨에서는감당하기힘든과제이다. 학문후속세대의양성과제에대하여로스쿨과비로스쿨의협력체재를구축하기를원하는것은낭만적이다. 그과제에대한주된역할은로스쿨에서주로담당하고이에대하여비로스쿨이지원하는체재가오히려현실적이다. 비로스쿨은이제법학교육에있어서사회적약자에속하고있다. 그들이구조조정의압박에서벗어나진정한법학교육의기초교육을담당할수있도고국가적 사회적지원이필요한시점이되고있다. 과거공학의위기, 인문학의위기를지나서이제는 법학의위기 가다가오고있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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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간강사의시각에서바라본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의현황과과제 신정규박사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 I. 들어가는글 오랜논의 1) 끝에도입된법학전문대학원 ( 이하에서는 로스쿨 로약칭하기로한다 ) 을중심으로하는법학교육체계의견고화는여러가지다양한비판 2) 에도불구하고로스쿨출신의변호사의증가 3) 와더불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고볼수있다. 법학전문대학원도입논의과정에서실질적으로논의의중심이된것은 법조인의선발과양성 에관한문제였으며, 연구자로서 법학자의양성 에관한사항은관심밖이었다. 이렇다보니논의과정에서정작주목을받은것은 변호사합격률 과 로스쿨총정원의규모와정원배분 문제였다. 그래서로스쿨을중심으로하는법학교육체계의새로운구상에관한논의의흐름속에서로스쿨을중심으로하는법학교육체계내에서 법학자의양성 문제에대한관심과인식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한견해도있었다. 4) 법학자의양성 이라는측면에서 시간강사 에대한개념적이해는 학문후속세대 내지 후속학자세대 로표현할수있다. 5) 그리고본발제문의주제인시간강사의시각에 1) 법학전문대학원을중심으로하는법학교육개선과관련된논의와관련하여김배원, 공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방안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체제와공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방안을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 36 집제 1 호, 2007, 236 면. 특히 1995 년에설치된세계화추진위원회의활동과 2003 년에설치된사법개혁위원회의활동에대하여는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어떻게만들것인가?, 헌법학연구 제 10 권제 4 호, 2004, 면참조. 2) 우선법학전문대학원의출범과더불어지금까지도다양한관점에서비판점들이많이제기되고있으며이러한비판적견해와더불어사시존치여부문제도지속적으로논란이되었다. 하지만최근에헌법재판소가 2017 년사법시험폐지를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대한합헌선언과아울러일명 사시존치법안 의국회에서의처리가불분명해짐에따라사시존치는더이상불가능하게되었다. 3) 2015 년 4 월말까지 4 년간약 6,000 명의 로스쿨출신변호사 가배출되었다 ( 천경훈 / 이상훈, 로스쿨도입이후일본의학문후속세대양성 서울대와도쿄대 교토대의비교 -, 서울대학교법학 제 56 권제 3 호, 2015, 225 면 ). 4) 최병조, 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방안, 서울대학교법학 제 47 권제 4 호, 2006, 99 면 ; 김배원, 전게논문, 237 면 ; 그밖에로스쿨체제하에서교수요원의선발방식에관하여송상현, 세계적관점에서본법학교육의추세와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장래와법학이담당해야할역할 -, 서울대학교법학 제 45 권제 2 호, 2004, 15 면참조. 5) 학문후속세대 라는용어의사용과더불어본격적인논의의출발점이된시기는최병조교수의

26 서바라본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과제는적어도 학문후속세대또는후속학자세대로볼수있는시간강사의시각 에서바라본현재의한국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과제라는의미로이해될수있다고본다.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할때학문후속세대로볼수있는 시간강사 의위치에서현재의한국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구조의현황과그과제를밝히는것이이글의주된목적이될것이다. 이를위해먼저한국의로스쿨과로스쿨이설치되는않은대학으로이원적으로유지되고있는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체계를살펴보고 (II.) 동시에학문후속세대로서의 시간강사 보호대상과현황 (III.) 을알아보고마지막으로변화된법학교육양성체계에서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를위한과제를제시 (IV.) 해보도록할것이다. 다만이러한발표주제의방향성을감안하여다른국가또는현행한국의법학교육체계에대한구체적인논의 6) 는지양하도록하겠다. II. 한국의이원적법학교육체계에따른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체계 로스쿨체제를중심으로하는법조인양성과정이연착륙되고안정화될수록기존의법과대학의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이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더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주로법과대학자체가폐지되고법학과또는법학부가다른단과대학에편입된다거나또는법과대학자체가없던대학의경우법학과또는법학부가경찰행정학과와같은특정영역의특성화를목적으로하는학과체계로변화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법과대학의축소 7) 와 법조인 양성을중심으로하는로스쿨교육체계의공고화라는상반된현상에도불구하고 법조인 이아닌학술활동을중심으로하는연구자로서 견해에의할경우 1992 년 10 월 9 일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주최로열린학문후속세대육성을위한발표및토론회에서비롯된것으로보고있다 ( 최병조, 전게논문, 100 면 ; 김남두,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의기본방향,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대 육성을위한발표및토론회 ( ), 1 면이하 ). 이외에 후속학자세대 로표현한경우로권혁, 대학시간강사의노동법적지위와그보호, 법학연구 제 51 권제 3 호, 2010, 16 면. 6) 이와관련하여최근논의로는성중탁, 로스쿨체제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문제점과그대안, 법학논고 제 58 집, 1-24 면 ; 전학선, 프랑스법학학문후속세대와법학교수양성체계 법조인양성시스템과비교하여 -, 법학논고 제 58 집, 면 ; 허황, 독일에서의법학학문후속세대와법학교수양성체계, 법학논고 제 58 집, 면 ; 이밖에미국로스쿨제도에관하여는김배원, 전게논문, 면참조. 7) 이와관련하여이승우교수는로스쿨과법과대학의상생발전이저해된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로스쿨의추진과준비에필요한대부분의연구가로스쿨을인가받을만한대학소속의교수들과법조인에의하여주도되었다는사실이다. 그결과법안작성및법안심의과정에서로스쿨을인가받지못할법과대학의문제가고려될여지가없었다. 둘째, 로스쿨을인가받지못한서울소재의대학들은어떻게해서든인가받으려고만집중했지탈락할경우를대비한준비를하지않았다. 셋째, 지방의군소법학과는로스쿨을아예포기하고독자생존의방향으로나아가면서법학과의존립을위한연구를하지않았다. ( 법률신문, 법조광장, ). 이러한설명은로스쿨을중심으로하는교육체계에있어서처음부터로스쿨을인가받지못할대학들의입장이충분히반영될수가없도록구조화되어있었으며전국의모든대학들이 법조인양성 에만관심을가지고로스쿨체제하에서 법학자양성 에대한문제인식, 다시말해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에대한문제를깊이공유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볼수있다 (

27 의법학교육에대한필요성은여전히중요한문제인만큼 8) 현체제하에서법학학문후속세대로양성경로를간단하게조명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조명을통해서적어도 학문후속세대 로서 시간강사 를어떻게볼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논의의출발점을잡을수있기때문이다. 1. 법학교육체계별근거법령 법조인양성을중심으로하든그렇지않든현재고등교육체계에서 법 을교육내용으로하여일정한교육과정과인적내지물적설비를갖춘기관이라고한다면법학전문대학원인로스쿨과로스쿨이설치되지않는일반법과대학또는법학과와경찰행정학과와같은특성화학과등으로볼수있다. 다만후자의경우로스쿨이설치된대학에서도법학관련강의가개설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범위를한정하기위해최소한학과단위로이루어지는기관으로한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전제로할경우로스쿨의경우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이근거법령이되고로스쿨이외의법학교육체계에대한근거법령은 고등교육법 이될것이다. 이하에서는개별법령에근거한 법학 학문후속세대의양성모델을간단하게설명하고이러한양성모델에따른현재의문제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과 고등교육법 에의한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체계 1)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체계 가 ) 고등교육법의우선적인적용을받지않는 전문대학원 으로서의로스쿨 로스쿨의설치와운영및교육등에관한사항을정한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약칭 : 법학전문대학원법 )[ 법률제11690호, , 타법개정 ] 이다. 고등교육기관의설립과운영등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율하고자하는법률의헌법적근거는헌법제31조제6항이다. 동조항에따르면 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 라고되어있다. 이에따라 교육기본법 을포함한다수의교육관련법률들이헌법제31조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에따라제정되어있다. 9) 특히 교육기본법 제9조 10) 제4항에서는 8) 성중탁, 전게논문, 13 면.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 제 17 판 ), 2017, 1415 면. 10) 교육기본법 제 9 조 ( 학교교육 ) 1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및고등교육을하기위하여학교를둔다. 2 학교는공공성을가지며, 학생의교육외에학술및문화적전통의유지ㆍ발전과주민의평생교육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8 학교의종류와학교의설립ㆍ경영등학교교육에관한기본적인사항 은따로법률로정하도록하였으며동조항에따라고등교육에관한일반적사항을정하는법률이 고등교육법 이된다. 11)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대학원의종류 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제2호에의하면전문대학원이라함은 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계발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 을의미한다. 로스쿨은동조항의정의에의할때변호사라는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으로볼수있으며, 학부졸업자에한하여입학자격이부여되므로대학원단위의교육기관이기때문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 으로볼수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3항은 전문대학원중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라고함으로써로스쿨은전문대학원임에도불구하고원칙적으로그설치및운영에있어서 고등교육법 의적용이배제된다. 다만법학전문대학원법제9조에서는동법률에의한규정사항이없는경우에한하여 고등교육법 등대학과관련된교육관계법을적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시간강사 에관한사항은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특별한규정을두지않는이상 고등교육법 등대학과관련된교육관계법이적용될여지를주고있다. 12) 따라서로스쿨체계내에서의 시간강사 의법적지위에대한근거법령은법학전문대학원법이아니라 고등교육법 을위시한교육관계법령이되며, 그중대표적인법령이 고등교육법 이된다고할수있다. 나 ) 로스쿨체계내에서의교육목표와과정 로스쿨의교육목표와이념에대해서는법학전문대학원법제1조와제2조에서잘설명하고있다. 제1조에따르면로스쿨의설치와운영및교육등에관한사항은 우수한법조인 을양성함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으며이어제2조에서는 법조인의양성에있다 라고규정함으로써 법학자양성 이아니라 법조인양성 이주된목표임을천명하고있다. 이들조항에비추어볼때적어도로스쿨은 법조인양성 기관으로서소임이제1차적목적임을분명히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법학전문대학원법제1조와제2조에도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제2호의전문대학원의정의규정에의한다면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계발을위한범위내에서연구기능을가진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로스쿨의경우 고등교육법 의적용을받는 전문대학원 으로서의기본적인성질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는동시에로스쿨의교원충원구조에있어서연구자출신교원과실무자출신교원의적절한안배가중요하다는의 3 학교교육은학생의창의력계발및인성 ( 人性 ) 함양을포함한전인적 ( 全人的 ) 교육을중시하여이루어져야한다. 4 학교의종류와학교의설립ㆍ경영등학교교육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11) 고등교육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 교육기본법 제 9 조에따라고등교육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2) 이를위한예로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을들수있다

29 미를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을뿐만아니라적어도 박사학위를취득한 시간강사가로스쿨의교육목표가되는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계발을위한참여의필요성과가능성을법률적차원에서확인한것으로볼수있다. 13) 로스쿨의교육과정은기본적으로대학원단위의교육을지향하기때문에법학전문대학원법제18조제1항은로스쿨에수업연한 3년의 석사학위과정 을두도록하였고동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당학위를수여하도록되어있다 ( 법학전문대학원법제18조제3항참조 ). 또한제20조제1항은제2조의교육이념취지에맞게 법조인의양성에필요한교과목 을개설하는등의체계적인교육과정운영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입학자격에대해서는동법제22조에서학사학위를가지거나법령에따라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 이하에서는 학사학위를취득한자 라한다 ) 로한정하고있다. 이외에총정원에포함되지않는범위내에서학위를수여하지아니하는 연구과정 ( 제 18조제4항 ) 과학칙에따라 박사학위과정 을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8조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법에규정된로스쿨의교육과정에관한전술한규정을볼때동법제1조와제2 조의 법조인양성 에국한된목적및이념조항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제2호의전문대학원의정의규정의규율방향에있어서다소이질적인점들을절충하기위한규정으로보인다. 따라서로스쿨에설치된박사학위과정은단순히법조인양성에국한된것이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제2호의전문대학원의정의규정에따라 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계발 을위한교육과정이되어야하며이러한목적달성을위한로스쿨에서의박사과정은실무적능력의배양보다는전문적직업분야의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연구능력의심화를주된목적으로해야한다. 현행로스쿨체제에서의법학학문후속세대의양성체계를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간단하게정리한다면다음과같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학사학위를취득한자 ( 법학사와비법학사 ) ( 법학전문대학원법제22조 ) 로스쿨진학및졸업 ( 변호사시험합격 ) 로스쿨진학및졸업 ( 변호사시험불합격 ) 로스쿨박사과정진학과박사학위취득 ( 변호사시험합격여부와상관없음 ) 14) 13) 동지김배원, 전게논문, 247 면. 14) 독일의경우국가시험 (Staatsexam) 이졸업시험이고박사과정입학자의경우대부분 1 차국가시험합격를전제로하기때문에박사과정을통한연구자과정과실무자로서실무경험기간의시간적간극이크지않다. 또한연구자로서대학교수가되려는학생들은대체로실무경험은어디까지나연구자로서역할을수행하는데보조적역할을한다는의미에서 2 년의실무수습기간이도과한후에는오히려박사과정을출발점으로하여연구자로서성장할수있는활동과경험을더많이가지려고한다. 이런점에서개인적으로로스쿨박사과정을일반대학원의박사과정과차별하기위해서박사과정의구성과운용에있어서일정기간의실무수습경험을가지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다만이경우변호사로서주로활동할로스쿨졸업자와동일한수준의실무수습경험내지기간은박사과정의특성상반드시요구되지않는다고하겠다

30 2) 고등교육법 에의한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체계 고등교육법 에의한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체계는로스쿨이전의법학교육체계에서의학문후속세대양성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과정만이존재했던시절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은법학부또는법학과를졸업 ( 학사학위취득 ) 하고국내대학의일반대학원이나국외대학의대학원에서석 박사과정을이수하고학위를취득하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15) 이러한전형적인양성과정이이루어진것은 고등교육법 에근간을둔다. 동법제29조의2 제1항제1호는 일반대학원 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며이러한일반대학원이연구자과정의핵심적역할을담당하는최상위교육기관이기때문이다. 따라서 4년제대학에서일반대학원을설치하는경우법학분야에있어서석사와박사급의연구자양성을전담하는역할을일반대학원에서수행하게된다 ( 고등교육법 제2항 ). 그러나로스쿨에서박사학위과정을둘수있게됨으로써로스쿨이설치되지않은대학의법학석사학위를취득한자의경우박사과정진학의경로는두가지로갈리게된다. 이러한점때문에일반대학원의박사과정과로스쿨의박사과정의선호도는여러가지현실적여건에따라갈릴수밖에없으며이는결국학문후속세대양성에있어서로스쿨이설치된대학과그렇지않은대학간의갈등원인이될수있다. 이상의내용을간단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학사학위를취득한자 ( 법학사와비법학사 ) 국내외 ( 일반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진학과 학위취득 국내외 ( 일반 ) 대학원또는 로스쿨박사학위과정 진학과학위취득 3) 이원적양성체계에따른문제점 - 시간강사 구성의다층화와그에따른문제점 학문후속세대 가무엇을의미하는지그리고 시간강사 의범주와어느정도일치하는지에대한문제는별론으로하더라도장래에있어서법학분야에있어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강의를전업으로하거나또는비전업으로하는 시간강사 는전술한양성체계에따라서다양하게구성될수있다. 이는 시간강사 구성의다층화를야기한다고할수있다. 즉, 로스쿨졸업자로서변호사자격이있고로스쿨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거나외국대학에서학위를취득한자 (A유형), 국내대학에서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고로스쿨이나국내외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자 (B유형), 변호사자격증이없고로스쿨졸업자로서로스쿨이나국외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자 (C유형) 로구분할수있다. 16) 이를정리 15) 다만종전의법과대학체제에서처음부터실무가로진로를정한학생들의경우사법시험준비에만몰두하다보니일반대학원의학위과정은그다지큰의미가없었다. 따라서처음부터연구자과정을밟아서석사및박사과정을거친학생들이실질적으로국내외유수대학원에서석 박사과정을마치고법과대학의교수가되는경우가일반적이었으며실무가들중에서도연구자과정을병행해서교수로진출한경우는현재의로스쿨체제에비하여그수가적었다. 16) 이러한구분은일정범위에서 단순화 를전제로한다. 가령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고로스쿨에

31 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박사학위취득기관 로스쿨 로스쿨이외기관 ( 비로스쿨박사과정 ) 국내대학대학원국외대학대학원 석사학위취득기관 로스쿨비로스쿨비로스쿨로스쿨비로스쿨 ( 법무석사 ) ( 법학석사 ) ( 법학석사 ) ( 법무석사 ) ( 법학석사 ) 변호사자격증취득 / / 유형구분 A / C B B A / C B ( 그림 3) 에서유형별로나타날수있는범주는결국학문후속세대로포함될수있는 시간강사 범주와어느정도일치한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이처럼 로스쿨박사과정 과로스쿨이설치되지않은대학의일반대학원의박사과정및국외대학의대학원박사과정을포함하는 비로스쿨박사과정 으로양분된법학박사취득과정을통해박사과정생부터박사학위취득자까지의 학문후속세대의다층화 가가져다줄수있는문제점은무엇일까? 우선동일한박사학위취득자라도법과대학의축소와로스쿨중심의교육의존도가심화되고로스쿨이신규교원을임용할때점차적으로변호사자격증을가진법학박사학위취득자를주로임용하게된다면변호사자격증이없는연구자과정을거친법학박사학위취득자인 시간강사 의경우대학의조교수이상의정년트랙의교원으로갈수있는가능성은시간이지날수록낮아진다고볼수있다. 17) 물론현재로스쿨졸업자중에서바로법학석사과정이라는연구자과정을거치지않고법학박사과정을성공적으로이수하고실무경험과일정수준의연구업적을갖춘인원이아직까지충분히배출되지않았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이미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거나가까운시일내에학위를취득할수있고일정한수준의교육경력과연구업적을갖춘자들이주로로스쿨이든로스쿨이설치되지않는대학의정년트랙의전임교원으로임용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18) 하지만향후점진적으로로스쿨출신의변호사자격을가진일정한수준의연구업적과교육경험을가진자들의충분한확보를전제한다면위에서언급한유형중에서 A유형의법학박사학위취득자들이교원으로임용될가능성이제일높다고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변호사자격증을가진자들이 전업시간강사 로활동할가능성이높지않고 5년이상의실무경력과법학석사과정이생략된채박사과정에진학을해서학위논문을마치고일정한연구업적과강의경력을가지는데필요한 진학을할수도있고로스쿨졸업자로서비로스쿨국내대학대학원에박사과정에진학을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가능성은로스쿨중심의법교육풍토를감안한다면그다지의미있는경우로볼수없기때문에여기서는감안하지않았다. 또한법학박사학위이외에자격을구비할수도있으니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시각을전제로한다면최종적인분류기준은 박사학위취득여부 와취득기관이되어야한다. 17) 도쿄대로스쿨교수진의경우 연구자교수 들이다수를이루고있으며실무자출신의교수가상대적으로미약한편이다 ( 천경훈 / 이상훈, 전게논문, 233 면 ; 최병고, 전게논문, 103 면 ). 18) 이와유사한관점에서김배원교수는미국처럼 JD 만으로일정한경력만쌓으면바로교원으로임용될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 ( 김배원, 전게논문, 면 ; 이외에최병고, 전게논문, 103 면참조 ) 년도기준으로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경우전업박사과정생이아닌겸업박사과정생이학위취득에까지이르는경우는입학자수와비교해볼때 3 분의 1 에도미치지못한다고한다 ( 천경훈 / 이상훈, 전게논문, 229 면 )

32 시간을고려한다면 A유형의박사학위취득자의배출자체가생각이상으로적을수있다. 19) 실무가출신의교원과연구자출신의교원이여전히분리되고 A유형의박사학위취득자중에서일정한수준의연구업적과강의경력을갖춘자의공백을고려한다면 B와 C유형의박사학위취득자가정년트랙의전임교원으로임용될가능성이높다고도볼수있다. 다만이러한유형에속하는자들중변호사자격증없는로스쿨졸업자로서법학석사과정의이수없이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자들은연구자교원이라는관점에서본다면오히려법학석사학위를받고국내외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자보다열위의위치에놓일수가있다. 요컨대법학박사학위를받은 시간강사 ( 전업또는비전업 ) 의다층화는종국적으로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와법과대학의축소라는구조적영향하에서전임교원의임용가능성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본다. 20) III.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보호대상과현황 앞서현재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모델과그에따른문제점을전임교원으로서임용가능성이라는관점에서검토해보았다. 이러한검토에서실상 시간강사 를어떻게정의내릴것인지그리고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를어떻게개념화하고범주화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전제되어있지않았다. 연구자교수로서로스쿨의교원으로임용되기위해서는법학박사학위의취득이최소한의조건이기때문에박사학위취득을전제로한 시간강사 의교원임용가능성에초점을두었고전술한학문후속세대의개념이라든지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를어떻게이해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중요하게다루지않았다. 이하에서는앞서논의한것과달리현재의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내에서 학문후속세대 로서시간강사를어디까지그리고어떻게보호할것인지에대한문제를살펴보겠다. 1.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보호대상 시간강사 를현행로스쿨중심의법학교육체계에서학문후속세대로서어떠한범주에서보호할지그리고그러한범주에포섭이되는 시간강사 들에게학문후속세대로서로스쿨중심의법학교육체계내에서어떠한역할이주어져야하는지는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를어떻게이해하느냐에따라결정된다고하겠다. 19) 사법시험합격자들이법학석사학위만을가지고법과대학의교수로임용되더라도임용이후에국내대학원에수학하여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가많았다. 하지만이와같은현상이변호사시험에합격한로스쿨졸업자에게도유사하게발생할가능성은낮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사법시험합격자들의경우대부분법과대학 4 년의교육기간과사법연수원의 2 년의연수기간및실무경력기간을법학박사학위취득및취득이후의연구업적및강의경력과유사하게볼수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본다. 하지만변호사시험에합격하였지만비법학사인로스쿨졸업자의경우는이와사정이다르다. 20) 그러나교원과관련된로스쿨의인가요건완화등을통해로스쿨에서의신규교원임용규모가줄어들수있는가능성도법과대학규모의축소와함께중대한구조적인영향요소로볼수있다

33 시간강사라고할때통상적으로정규교원과다른임용조건하에서학생교육또는연구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교원을지칭하는용어로법률적개념으로정의내려진것은아니다. 21) 학문후속세대라는용어또한법률적으로규정된개념은아니다. 22) 학문후속세대라는용어자체를기초로할때학술적연구자로서다음세대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이런관점에서 다음세대지식생산작업의주역 23) 이라할수있는 대학원박사과정생을포함 하는연구자를의미한다. 24) 이러한정의를기초로법학분야의학문후속세대를이해한다면 다음세대법학연구작업을주도할인력으로대학원박사과정이상의연구종사인력 25) 을말한다. 따라서법학분야의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는단순히강의자체를전업으로하는직업군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박사과정을수료하거나학위를취득한이후연구와강의등을통해연구자로서발전하는과정에있는자로이해해야하며 26)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보호방향또한교육과연구둘다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27) 연구와교육에초점을둔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를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에서보호하고자한다면일차적으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지속적인논문발표를통한연구활동을수행하며강의를통한교육활동을전업으로행하는자를먼저고려하여야한다. 박사학위의취득은학문의완성이아니라독립된연구의주체로서지위를가진다고는것을말하는것이므로동일한전업시간강사라도박사학위취득여부에따라보호정도를달리하는것은합리적차별로볼수있다. 그다음으로박사과정중이거나수료자가 시간강사 인경우박사학위취득을통한독자적인연구능력의확보를위해박사학위취득을위한지원이우선되어야하며이러한사항을고려해서강의를통한교육경력기회를가지도록해야한다. 현실적으로대부분의로스쿨에서최소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 시간강사 들이부분적으로강의를맡고있으며로스쿨이설치되지않는대학에서의법과목관련강의도대부분이들에게주어지고있다. 이러한현실과더불어연구와교육이라는개념이학문후속세대의지표라고한다면시간강사의시각에서학문후속세대의현황은결국현재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연구와교육활동을할수있는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의현황이라고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아래에서는법학분야의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가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에서처해있는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2.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현황 법적지위와지원제도및문제점 1) 고등교육법 에따른법적지위 21) 최돈민, 시간강사법의쟁점과해법, 교육정치학연구 제 23 집제 4 호, 2016, 119 면. 22) 한국연구재단, 2017 년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설명회자료집, 2017, 18 면참조. 23) 김배원, 전게논문, 238 면. 24) 최종고, 전게논문, 100 면 ; 김배원, 전게논문, 238 면. 25) 최종고, 전게논문, 100 면 ; 김배원, 전게논문, 238 면. 26) 김민정, 한국대학과시간강사, 강사법, 진보평론 제 68 호, 2016, 141 면 27) 김배원, 전게논문, 238 면

34 (1) 고등교육법 에따른법적지위 비전임내지비정년교원으로서시간강사의열악한처우에대한문제제기와더불어이에대한개선책과관련된선행연구 28) 는상당히축적되어있는편이다. 특히소위 시간강사법 이라고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관련된문제 29) 는최근의뜨거운감자였다. 시간강사를보호하기위한일련의고등교육법개정과정 30) 에서제기되었던여러가지문제점들은법학분야의시간강사에게도적용가능한문제들이다. 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설명이전에소위 시간강사법 이라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내용이반영되어 2018년 1월 1일시행예정인현행 고등교육법 [ 법률제14600호, , 일부개정 ] 에의한법적지위를살펴볼필요가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따르면 학교에두는교원 은제1항에따른총장이나학장외에교수 부교수 조교수및 강사 로구분하며동법제14조의2 31) 에서강사는학칙또는학교법인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약으로임용되며,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하여야하나제2조제5호에따른원격대학 ( 사이버대학은제외한다 ) 의강사는교육과정또는수업의효율적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임용기간을학기별로일단위로할수있도록하였다. 32) 또한제2항에서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할때에는교원으로보지않는것으로규정하였다. 고등교육법 제17조에의해겸임교원및명예교수등과같은겸임교원등에서 시간강사 는삭제되었으며, 동법제14조제2항에의해교원으로인정되는 강사 에게는매주 9시간의강의시수를보장하도록하였다 ( 시행령제6조 ).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시간강사 라는표현이삭제되었으나동법시행령제7조 ( 겸임교원등 ) 는동법제14조제2항의교원에속하지않는겸임교원및명예교수등의임용또는위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동조제4호에 28) 함혜란, 대학비정규직교수의 교원 지위에관한평등권, 전북로저널 제 5 권제 1 호, 2009, 면 ; 권혁, 대학시간강사의노동법적지위와그보호, 법학연구 제 51 권제 3 호, 2010, 1-24 면 ; 이상윤, 대학구성원의교육법 노동법 및사회보장법상지위, 연세공공거버넌스와법 제 4 권제 1 호, 2013, 3-34 면 ; 함석동, 비정규직보호법시행에따른대학비정규직교원관련쟁점연구, 교육법학연구 제 21 권제 1 호, 2009, 면 ; 김종서, 비정년트랙교원제도비판, 민주법학 제 29 호, 2005, 면. 29) 이와관련된최근의연구로는김갑석, 시간강사법의현황과과제, 교육법학연구 제 28 권제 2 호, 2016, 1-26 면 ; 최돈민, 전게논문, 면 ; 김민정, 전게논문, 면. 30) 이에대한상세는최돈민, 전게논문, 면 ; 김갑석, 전게논문, 3-10 면 ; 함혜란, 전게논문, 면. 31) 고등교육법 제 14 조의 2( 강사 ) 1 제 14 조제 2 항에따른강사는학칙또는학교법인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약으로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 년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제 2 조제 5 호에따른원격대학 ( 사이버대학은제외한다 ) 의강사는교육과정또는수업의효율적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임용기간을학기별로일단위로할수있다. 2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할때에는교원으로보지아니한다. 32)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의교원의범위와동법제 16 조 ( 교원 조교의자격범위 ) 에근거한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 조는교원의범위가일치하지않는다. 이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과달리아직상위법령의개정사항이반영되지않은것같다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 이하 " 교원 " 이라한다 ) 또는조교가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35 교육과정상필요한자로서시간강사 를두고있다. 여기에속하는교원의지위를가지지못하는겸임교원등에해당하는 시간강사 의경우교육과정상필요로인해임용되거나위촉되기때문에동일한기간제내지비정규직이라는점에서동일하더라도교원의지위를가지는일반적인임무범위와차이가있을수있으며법문의문리적해석상아마학술내지학문연구보다는 교육및지도에특화된겸임교원등 으로볼수있다고판단된다. 이상의 고등교육법 내용에의하면법학학문후속세대라고할수있는시간강사들의경우학칙또는정관에의하는바에따라 1년이상의계약으로임용되는강사로서 고등교육법 상 교원 의지위를가지거나대학의 교원 의지위를가지지않는겸임교원등에속하는 시간강사 로남아있을수있게된다. 대학교원의지위를가진다고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할때에는교원으로보지않는다. 마지막으로 교원 지위를가지는강사의경우 고등교육법 제15조 33) 의교직원의임무를이행해야한다. 이상의 고등교육법 에따른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의법률적지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전임교원강사 (1년계약 ), 조교수, 부교수, 교수 ( 정년 / 비정년 ) 시간강사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한자겸임교원법제16조의규정 * 에의한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자겸임교원등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 다만, 특수한 ( 비전임 / 비정년 ) 초빙교원등교과를교수하게하기위하여초빙교원등을임용하는경우에는그자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임용할수있다. 교육또는학술상의업적이현저한자로서교육부령 ** 이정하는명예교수자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이나조교가될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과자격인정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대통령령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5050호, , 타법개정 ]) ** 명예교수규칙제3조 ( 자격 ) 명예교수로추대될수있는사람은해당대학에서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학칙으로정하는기간이상재직하고퇴직당시총장 학장또는교수로있던사람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3조제2항에따라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에파견된공무원으로서퇴직당시총장 학장또는교수로있던사람을포함한다 ) 으로서그재직중교육상 학술상업적이매우커다른교원의모범이되는사람이어야한다. (2) 현행 고등교육법 의문제점 현행 고등교육법 의 시간강사 와관련된문제점은우선, 구조적인문제로박사학위 33) 고등교육법 제 15 조 ( 교원의임무 ) 2 교원은학생을교육ㆍ지도하고학문을연구하되, 필요한경우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ㆍ지도, 학문연구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산학연협력만을전담할수있다

36 취득기간을고려할때 1년의임용기간보장은너무미흡하다고볼수있다. 34) 둘째, 1년의임용기간보장으로인해발생되는사립대학측의비용부담의문제에대한해결책이없다면현실적으로시간강사를줄이는계획을세울수밖에없기때문에처우는더악화될수밖에없다. 35) 셋째, 학과별특성을고려하지않는 9시간의강의시수보장은현실적으로실현불가능할뿐만아니라오히려이로인해 시간강사 의대량해고로나타날수있다. 36) 마지막으로대학교원의지위를가진다고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할때에는교원으로보지않는것으로규정했기때문에실질적인교원지위부여에따른효과가미흡하다. 고등교육법 및동법시행령의개정내용에대한이러한비판은정규직교수의채용축소로인해고착화되어가는 시간강사 의현실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서적절하지않다는점에기인한다. 이는결국대학과국가의좀더많은부담을요구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또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에관한사회적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는것은이러한부담의분배에관한합의자체가사립대가대부분인우리나라의현실상어렵기때문이다. 37) 따라서모든 시간강사 에대한보호가아니라학문후속세대로볼수있는 시간강사 의보호에좀더집중을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38) 이러한의미에서전임교원의지위를가지는 1년이상의임용계약이요구되는 강사 는학문후속세대로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일정한교육및연구능력이있다는점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2) 근로기준법 에따른법적지위 - 근로기준법 제 6 조차별금지조항에의한보호 근로기준법 제6조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 ( 性 ) 을이유로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고, 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근로기준법상차별금지조항이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에게적용되기위해서는 근로자성 이전제되어야한다. 39) 학문연구세대로서 시간강사 는전업일경우강사료가주된수입이된다는점에서집단적근로관계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에서는 노조법 이라고한다 ) 제2조제1호 40) 의근로자의개념에부합될수있다. 41) 개별적근로관계법인근로기준법차원에서 시간강사 의근로자성을판단하는 34) 김갑석, 전게논문, 면. 35) 김민정, 전게논문, 153 면. 36) 김갑석, 전게논문, 면 ; 최돈민, 전게논문, 117 면. 37) 한편정년보장계열별전임교원 100% 충원을해야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 ( 김민정, 전게논문, 160 면 ). 38) 김갑석, 전게논문, 16 면이하 ; 최돈민, 전게논문, 126 면. 39) 권혁, 전게논문, 9 면. 4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근로자 " 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 는자를말한다. 41) 종속적지위하에서의노무제공성 이라는기준에따라근로자성을판단한다면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이의미하는근로자가되기위해서는계약의형식 ( 도급내지고용계약 ) 보다실질적계약내용에비추어볼때임금획득을목적으로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서일정한종속관계를가지고사용자에게근로를반대급부로제공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 계약

37 핵심적인개념은 종속적지위하에서의노무제공성 이다. 42) 시간강사의근로형태의특수 성 43) 을감안한다면 종속적지위하에서의노무제공성 이라는요건에비추어볼때일반 적으로시간강사의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자성을인정하기가어려운면도없지않지만, 대 법원은 시간강사 의근로자성을인정하였다. 44) 이에따르면 학교법인이운영하는대학 교에서강의를담당한시간강사들은학교측에서시간강사들의위촉 재위촉과해촉또는 해임, 강의시간및강사료, 시간강사의권리와의무등에관하여정한규정에따라총장등 에의하여시간강사로위촉되어대학교측이지정한강의실에서지정된강의시간표에따라 대학교측이개설한교과목의강의를담당한점, 대학교측의학사관리에관한규정및학사 일정에따라강의계획서를제출하고강의에수반되는수강생들의출 결석관리, 과제물부 과와평가, 시험문제의출제, 시험감독, 채점및평가등학사관리업무를수행한점, 위와 같은업무수행의대가로시간당일정액에실제강의시간수를곱한금액 ( 강사료 ) 을보수로 지급받은점, 시간강사가제 3 자를고용하여위와같은업무를수행하는것은규정상또는 사실상불가능한점, 시간강사가위와같은업무를수행하면서업무수행에불성실하거나대 학교의제반규정을위반하고교수로서의품위를유지하지못하는경우등에는전임교원 ( 총 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및전임강사 ) 에대한재임용제한및해임또는파면등징계 처분과동일한의미를갖는조치인재위촉제한또는해촉 ( 해임 ) 을받도록되어있는점등 을종합하여보면, 대학교의시간강사는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학교법인에게 근로를제공한근로자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형식강제의법리 (Rechtsformzwangstheorie) 라고한다 ( 권혁, 전게논문. 5 면 ). 42) op.cit. 6 면 ; 대판 다 29736; 두 13018,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여기서말하는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 3 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 ( 對償的 ) 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다만,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 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43) 시간강사 가가지는근로형태의특수성은학문후속세대로볼수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일반적으로인정될수있다고본다. 이러한근로형태의특수성은임금구조측면에서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없다는점이고, 강의가종료하고나면시간적활용성이보장되기때문에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 이다. 또한다수의대학에출강하는경우특정사용자에대한 전속성 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통상의근로자의이중근로관계형성의불가능성과비교되며대학교측으로부터구체적인강의내용및방법등에있어서지휘내지감독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 ( 권혁, 전게논문, 7-8 면 ). 44) 대판 두 이사건은근로복지공단이시간강사에대한산재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대학교를상대로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하게되자이에불복한사립대학교 ( 학교법인가원고가되어시간강사의근로자성을부인하면서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한사건이다 ( 노갑영, 평등권과합리적차별그리고시간강사의법적지위, 법학논총 제 30 권제 2 호, 2010, 494 면 )

38 다만이러한대법원의판결에의해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을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에게부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통상근로자의전형적인근로자성과동일한평가를할수없으며그이유는전술한시간강사가가지는근로형태의특수성때문이다. 45) 이러한특수형태의고려를기초로 시간강사 의근로자성을판단한다면실질적으로학기단위로강의위촉계약이체결되므로 기간제근로자 이며주당 15시간이내의강의를담당하는경우 단시간근로자 46) 내지 초단시간근로자 47) 에해당하는비정규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48) 구체적인근로형태라는측면에서본다면 고등교육법 제14조의교원에포함되는 시간강사 인경우학칙또는정관에정한바에따라교육 지도 학문연구 ( 학술 ) 또는산학협력과같은특정임무만을수행하는교원이아닌이상 학생의교육및지도와학술적연구 를일반적인임무사항으로하며연구및강의에있어서실질적인구체적지휘및감독관계가존재하지않는근로형태를가진다고할수있다. 49) 기간제내지비정규직근로자로서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에게전술한바와같이근로자성이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차별금지조항의적용을고려할수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교원에포함이되는 강사 또는이에포함되지않으면서동법제17조에서규정하는 겸임교원 으로임용또는위촉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하지만현재대부분의대학에서주로특정분야에한정된비정규직의교원또는겸임교원등을임용또는위촉한다는점 50) 을고려한다면학교행정및교육과연구에관한전반적인임무를수행하는정년트랙의교원과강의를포함하는교육과같은특정된임무를수행하는 교원신분을가지는강사 와교원의지위를가지지않는시간강사를포함하는 겸임교원등 을달리취급하는것은합리적인것으로볼여지가존재할수있으며 51) 이러한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차별금지조항의적용이배척될수있다. 45) 권혁, 전게논문, 7 면. 46) 근로기준법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8. " 단시간근로자 " 란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 47) 근로기준법 제 18 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3 4 주동안 (4 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 55 조와제 60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48) 노갑영, 전게논문, 496 면 ; 권혁, 전게논문, 8 면 ; 이상윤, 전게논문, 11 면. 49) 권혁, 전게논문, 8 면. 50) 이는교육부는법정전임교원의확보율을지속적으로끌어올리려고하고이에대해대학측은재정적인부담을줄이기위해비정년의전임교원을주로임용하기때문이다. 하지만결정적으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 6 조제 4 항이겸임교원등을법정전임교원확보율에포함될수있도록되어있다는점에기인한다. 그러나 대학설립ㆍ운영규정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의대학설립인가의기준이되는교원에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의 강사 가포함되지만동규정제 6 조제 4 항에서말하는 겸임교원 이 고등교육법 제 17 조의 겸임교원등 을의미하는것인지에대하여는법문의규정만으로는명확하지않다. 구체적인겸임교원의전임교원확보율방식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 9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 각각계열별로겸임교원및초빙교원등이담당하는주당교수시간을합산한시간수를 9 시간으로나누어산정한다. 이경우소수점이하는이를버린다. 라고되어있다. 정부의고등교육정책에따른시간강사증감요인을분석한선행연구로최돈민, 전게논문, 면, 이외에해럴드경제, 대학들 강사법개정꼼수 너무하네 ( 최근검색일 : ). 51) 과거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이와유사한입장을취한바가있다 ( 권혁, 전게논문, 9-10 면참조 ), 이와동일한입장에서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 구합 판결. 이판결에대한평석

39 또한개별적근로관계법인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가가진다면원칙적으로근로자로서당연히노조법상의노동조합을설립하거나가입을해서활동할수있다 ( 노조법제5조제1문 ).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제1항에따라계약으로 1년이상임용되는 강사 의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교원의신분을가지기때문에노조법제5조후단의예외규정 ( 다만, 공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 에따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3936호, , 타법개정 ] 제 3조와제4조에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또는전국단위로만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설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또한일체의정치활동이금지된다. 52) 3) 기간제법 53) 에따른법적지위 - 기간제법 제 8 조차별금지조항에의한보호 개별적근로관계법인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에게인정할수있다면대부분이한학기단위로이루어지는학문후속세대인전업시간강사의경우기간제또는단시간근로자에해당한다 ( 기간제법제2조제1호및제2호 ). 54) 기간제법제4조 55) 제1항과제2항에따라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으며동조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도록하였다. 따라서근로자성이인정됨을전제로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의경우 으로노갑영, 전게논문, 면참조 ; 반대입장으로함혜린, 전게논문 69 면참조 ; 그밖에이상윤, 전게논문, 면참조. 5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3 조 ( 정치활동의금지 ) 교원의노동조합 ( 이하 " 노동조합 " 이라한다 ) 은일체의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조 ( 노동조합의설립 ) 1 교원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단위또는전국단위로만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2 노동조합을설립하려는사람은고용노동부장관에게설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5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54) 권혁, 전게논문, 10 면. 55) 기간제법제 4 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 조제 1 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 1 호내지제 5 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2 사용자가제 1 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40 고등교육법 상교원신분의유무에상관없이임용계약의체결기간인 2년이상이되면무기계약직형태의정규직화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기간제법제4조제1 항제5호와제6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와제3항제4호나목에따라박사학위를취득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고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의겸임교원등에해당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로존치할수있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 따라서특히박사나석사학위를취득한 시간강사 의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무기계약직인정규직화가될가능성이존재하지않게된다. 56) 이는사실상기간제법에의한보호에서제외된다는것을의미한다. 57) 이러한결과는주당강의시간의길이와상관없이동일하게발생하는것으로일종의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에대한특례를규정한예외조항을볼수있다. 58) 3. 학문후속세대로서시간강사의연구및교육활동에대한지원제도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에게의미있는지원제도로한국연구재단에서시행하는 학문후속세대를위한지원사업 을들수있다. 이들사업은 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와시간강사 지원사업으로구성되며지원대상이되는일정한연구업적과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인법학분야의연구자를대상으로한다. 최소한등재또는등재후보지급이상의논문 2편이상의연구업적이요구되며시간강사지원사업 59) 의경우이러한연구업적이외에최근 5년이내에대학에서의강의경력을필요로한다. 한국연구재단의이러한지원제도는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를위한제도로박사과정생이거나수료생인시간강사에대한지원책으로볼수없다. 한국연구재단의이와같은지원제도이외에석 박사과정생을위한국가장학금의일종으로인문사회계열을위한 국가연구장학금 이있다. 이는인문 사회분야석 박사과정생의연구역량을제고하고이를통해우수인재로육성되고인문 사회분야의국가미래사회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원하는국가장학금의일종이다. 다만이장학금의지원자격이대한민국국적자로 고등교육법 제29조및제30조의 일반대학원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6조의 한국학대학원 의인문사회분야에재학중인대학원생중전일제미취업학생에한정된다. 연구자과정으로서유사한기능을가지는전문대학원의학술박사과정에재학중인학생들은이러한국가연구장학금의지원자격에서제외된다. 60) 이는개별 56) 노갑영, 전게논문, 면 ; 권혁, 전게논문, 면. 특히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해서그리고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는제 3 항제 4 호에의해서 2 년을초과하는기간제근로자로고용될수있다. 57) 노동부, 비정규직법질의회시집, , 81 면이하 ; 권혁, 전게논문, 11 면 ; 이상윤, 전게논문, 11 면 ; 김민정, 전게논문, 149 면 ; 노갑영, 전게논문, 면. 58) 권혁, 전게논문, 11 면. 한편기간제법의관점에서비정규직인대학교원에대한선행연구로함석동, 비정규직보호법시행에따른비정규직교원관련쟁점연구, 교육법학연구 제 21 권제 1 호, 2009, 면참조. 59) 2017 년에지원하는 1 년단위의시간강사에게지급되는지원금은 1 천 4 백만원으로이는시간강사가 1 년동안 9 시간의강의를할경우의강사료와비슷하다 ( 김갑석, 전게논문, 18 면 ). 60) 최

41 학교마다학제가다르기때문에발생될수있는사실상의차별로경북대로스쿨처럼법학분야의학술박사과정을일반대학원에서운영하지않고전문대학원에서통합해서단일하게운영할경우박사과정에재학중인학생들은국가연구장학금의지급자격을갖추지못하게된다. 이에반해서울대학교의경우일반대학원에학술박사과정을두고로스쿨에전문박사과정을따로두고있어서동일한학술연구자과정임에도불구하고서울대에서법학분야의학술박사과정에재학중인박사과정생과경북대로스쿨의학술박사과정에재학중인박사과정생의국가연구장학금신청자격에서상반된결과가나올수있다. 따라서로스쿨박사과정에재학중인학생들이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로성장할수있도록국가연구장학금의지원자격에서제외되는것에대한제도적개선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외에개별학교마다차이가있겠지만박사학위를취득한전업시간강사의연구업적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해서연구업적향상을꾀하도록하고있다. 61) 4. 법학학문후속세대 의관점에서로스쿨체제에서 시간강사의처우 에대한문제 현재대부분의로스쿨에서전임교원의강의비중을높이고있고비전임인 시간강사 에게는로스쿨에서의강의를위해일정한강의경력과연구업적 62) 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로스쿨과관련된강의를통한교육경험기회에서박사과정생인 시간강사 는원칙적으로배제된다. 63) 더군다나법과대학의축소로인해로스쿨에서의강의에서배제되는박사과정생 시간강사 의경우로스쿨이설치되지않은대학에서의강의를맡을가능성도현저히줄어들고있다. 결국 박사과정수료자 와 박사과정생 은강의배분에있어서처음부터제외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지않고한정된연구및교육기능을가지는박사과정수료생이나과정중에있는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의경우국가연구장학금지원자격과한국연구재단의학문후속세대를위한지원사업의지원자격을가질수없다. 원칙적으로학부졸업자에게입학자격이주어지고형식상대학원과정으로운영되기때문에과거의법과대학체제에서와달리로스쿨에서의강의를위해일정한연구업적및교육경력과학위취득이요구되는점은타당하다고본다. 하지만로스쿨에서의강의에대한수요가변호사시험과목위주로형성되다보니로스쿨에서도강의시수확보가어려운전임교원이발생하고있는현실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가로스쿨에서의교육경력을가질수있는기회는사실상많지않다. 더군다나로스쿨이설치된대학의 근검색일 ). 61) 경북대학교의경우 2016 학년도비정규교수를위한논문게재장려금등지급계획 에따라 2016 학년도 1, 2 학기에비정규교수로위촉받은자로위촉받은학기에지원대상연구및예술활동실적이있는비정규교수에게지급된다.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게재한논문으로논문한건당최소지급액은 500,000 원이다 (2016 학년도비정규교수논문게재장려금등지급계획안 ). 62) 강의과목과관련된강의경력및등재지후보급이상의논문 2-3 편정도의최근연구업적과박사학위취득을요건으로한다. 63) 다민이러한조건의요구는로스쿨의엄격한인가요건과고액의등록금과대학원과정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필요한것일수도있다

42 법학학부과정이공식적으로폐지되었기때문에로스쿨이설치된대학에서의학부수준의법학교육을위한강의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도많지않다. 64) 또한기존의법과대학이축소되거나다른특성화학부로변경이되면서전공분야에따라강의시수의차이가발생하거나강의자체가폐강되는경우도상당하다. 이외에도현재의한국연구재단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학문후속세대에대한지원규모는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인전업시간강사의규모에비해턱없이부족하고연구과제참여를통한연구비확보도쉽지않다. 또한신임교원의임용에있어서도실무출신자위주의임용이나 4대보험과퇴직금의부담이없는겸임교원에대한높은선호도 65) 는우수한연구및교육능력을갖추고연구자교원으로서활동을하고자하는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에게자신의미래에대한불안감을가져다줄수있다. 요컨대작금의현실은연구및교육에있어서박사학위를취득한학문후속세대인전업시간강사에게있어서지속적인연구및교육활동을위한제약이많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5. 소결 지금까지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범위를밝힘과동시에법학분야의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현황을관계법령에따른법적지위와문제점그리고이들을위한지원제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법학분야뿐만아니라모든학문분야의비정규직교수의처우개선문제는심각한사회적문제중의하나이다. 다만이문제를푸는데있어서대학에서개별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는그리많지않은실정이다. 이미앞에서밝힌바와같이학문후속세대라는점에바탕을두고 시간강사 를이해한다면법학분야에있어서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는박사학위취득을전제로해야하고단순히 강의 만을직업적활동으로하고있기때문에 시간강사 의범주를최대한넓혀보호수준을최대치로올리는것은어려운환경하에서꾸준하게연구활동을지속하려는 시간강사 에대한적절한보호및지원을제약할수있다. 66) 시간강사 에대한보호및처우개선은고양이목에방울걸기와다를바없다. 67) 법학분야만하더라도이원화된교육체계내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는다양한경로가존재하고학위를이미취득한자와그렇지않는자사이에서도쉽게합의될수없는사안들이많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시각은연구와교육, 양자활동과그에관한능력을요구하는것으로봐야되기때문에박사학위취득자를중심으로학문후속세대를한정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재차강조할수밖에없으며 시간강사 에대한보호및처우개선을위한현실적인대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어느정도는 시간강 64) 실제로대부분한학기에 3 학점정도의강의만을할수있는상황이다. 65) 김갑석, 전게논문, 15 면. 66) 하지만이는결코박사과정생이거나박사수료자에대한학문후속세대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고제외해야된다는의미는아니다. 박사학위가가지는의미를고려할때이들은강의를통한교육경력보다는학위취득을위한지원책이더중요한의미를가진다 ( 최돈민, 전게논문, 128 면 ). 67) 김민정, 전게논문, 157 면

43 사 의유형을분류하고학문후속세대로볼수있는전업형시간강사의범위를추정하는과 정을통해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처우개선및보호방안을제시하는것이타당 하다. 68) IV. 법학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를위한과제 로스쿨중심의법학교육체계내에서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를위한과제의방향성은 연구및교육활동에대한보장이다. 이는학문후속세대라는점을고려한다면지극히당연한 방향성의설정으로볼수있다고생각한다. 학문후속세대인점에서박사학위를소지한전업 시간강사에대한보호필요성이더크다는점도역시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69) 따 라서이러한 시간강사 의입장에서로스쿨을중심으로한한국의학문후속세대양성과 제를선행연구에서제시된 시간강사 에대한개선방안을중심으로제시한다면다음과같 다. 우선, 강사료만으로는최저생계및연구활동을하기에부족함이있을수있다. 따라서학 문후속세대인박사학위를소지한전업시간강사에대한연구비보장이필요하다. 현재이와 관련되어서시간강사와가장밀접한국가적지원사업은한국연구재단의시간강사지원사 업이다. 점진적으로이러한지원사업의수혜범위를확장할필요가있다. 70) 대학마다차이가 나는강사료의경우전업시간강사에게있어서실질적으로주된수입원이되고이는사실상 연구및교육활동에지출되는 1 차적인수입원으로봐야한다. 따라서대학마다다른강사 료격차를해소하기위한대안이필요하며이와관련되어시간강사의분류를통해최저강사 료를차등화하자는견해가있다. 71) 그러나시간강사의유형화 72) 를통해최저강사료를차등 화하는것은사립대학의경우이에대한재정적확충노력을전제로해야한다. 이미국공 립대학의강사료가사립대학에비해월등히높은상태에서강사료의최저한계선을설정한다 면사립대학의경우그한계선만큼의재정지출을감수해야한다. 하지만현실적으로대학의 노력이전제되지않는다면실현가능한대책이될수없다. 특히사립대학의강사료를국고 로지원하는문제는국공립대학입장에서봤을때수용하기어려울것이고반대로사립대학 측도등록금동결과같은이유를들어최저강사료가보장될수있도록재정적인노력을하 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사립대강사료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의필 68) 최돈민, 전게논문, 124 면 ; 김갑석, 전게논문, 면. 69) 최돈민, 전게논문, 면. 70) 김갑석, 전게논문, 19 면. 71) 김갑석, 전게논문, 20 면. 72) 특히학문후속세대로시간강사를한정한다는전제하에서 40 세이하의박사 ( 예체능계는석사 ) 학위를소지하고강의를주업으로하는자를 고등교육법 상의교원신분이보장되는강사로한정하는견해가있다 ( 최돈민, 전게논문, 127 면 ). 그러나이는박사학위를취득하는나이가다양하며생활여건이나경제적문제로인해박사학위취득이지연된자에대한차별적취급이문제될수있기때문에문제될소지가있으며또한수행하는임무의내용에따라적절하게구분되어야한다. 즉, 구분의방식에관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이제시되지않는다면전업시간강사간에불필요한반목과갈등을조장하는원인이될수있다

44 요성이제기된다. 73) 둘째, 학문후속세대전업시간강사가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에서교육과관련된학문적경력을가질수있도록로스쿨소속의전임교원과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의교육활동에있어서기능적분업모델구축이필요하다. 가령전임교원에의해이루어지는강의에대한사례위주의수업을학년별로차등화하여저학년을위한사례수업을주로학문후속세대인전업시간강사에게맡기는방식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개별로스쿨마다정원의규모와이에따른강의수요를정량적으로판단할수있고현재로스쿨소속의전임교원의책임강의시수도전공마다나타나는선호도의차이때문에보장되지않는실정에서전업시간강사에대한강의보장과같은방식으로기능적분업모델을위한방안을강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면이없지않기때문에장기적인관점에서이를위한정부와대학의재정적지원내지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의연구활동의증진을위한다양한지원책이필요하다. 논문게재장려금지급계획과같은제도의수혜범위를더넓힐필요가있으며연구과제수주를위한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의협력도중요하다. 이를위해서기존의법학연구원이나연구소조직내에서연구과제수주를위한정기적인인적모임이나전임교원주도하에학위를취득한시간강사나박사과정생또는수료생이참여할수있는연구활동모임을지원하는제도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넷째, 근로기준법내지기간제법상의보호사각지대에법학분야의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보호를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임용계약기간에대한최저한도를정하는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의본질적특성을고려할때일정한수준의연구업적과교육경력을요구함이없이박사학위취득후바로정년의전임교원으로임용되도록하는것은옳지않으며최대고용기간의제한을통해학문적역량을검증하기위한 1차적검증기간이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임용계약기간의최대한계선을설정하고일정한조건하에강사위촉계약이반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독일고등교육법상의제도를참고할필요가있다. 74) V. 맺는글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의시각에서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의현황은세가지관점으로요약할수있다고본다. 첫째, 강의시수의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충분한교육경력을가질수있는기회가상당히제약되어있다. 둘째, 박사학위를소지한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 들이단순히강의만을전업으로행하며연구활동을하지않는것을방지하고우수한연구자교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연구능력확충을위한기회제공이나지원책이 73) 최돈민, 전게논문, 128 면. 74) 이에대한상세는권혁, 전게논문, 면참조

45 더욱더필요하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박사학위취득자인 시간강사 는 고등교육법 상의교원의지위가부여될수있지만사립대학에있어서는동법제14조의2 제2항 75) 에따라적용되지않고, 근로자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 76) 와기간제법제8 조 77) 에의한차별처우시정및정규직전환가능성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의입장에서볼때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와법과대학의축소라는구조적인문제앞에서연구및교육활동에지대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농후하다. 78) 이러한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의현황에비추어볼때이와관련된과제는네가지관점에서제시된다. 우선, 학문후속세대인박사학위를소지한전업시간강사에대한연구비보장이필요하다. 현재이와관련되어서시간강사와가장밀접한국가적지원사업은한국연구재단의시간강사지원사업이다. 점진적으로이러한지원사업의수혜범위를확장할필요가있다. 79) 대학마다차이가나는강사료의경우전업시간강사에게있어서실질적으로주된수입원이되고이는사실상연구및교육활동에지출되는 1차적인수입원으로봐야한다. 따라서대학마다다른강사료격차를해소하기위한대안이필요하다. 둘째, 학문후속세대전업시간강사가로스쿨중심의교육체계에서교육과관련된학문적경력을가질수있도록로스쿨소속의전임교원과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의교육활동에있어서기능적분업모델구축이필요하다. 개별로스쿨마다정원의규모와이에따른강의수요를정량적으로판단할수있고현재로스쿨소속전임교원의책임강의시수도전공마다나타나는선호도의차이때문에보장되지않는실정에서전업시간강사에대한강의보장과같은방식으로기능적분업모델을위한방안을강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면이없지않기때문에정부와대학이장기적인관점에서이를위한재정적지원내지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의연구활동의증진을위한다양한지원책이필요하다. 논문게재장려금지급계획과같은제도의수혜범위를더넓힐필요가있으며연구과제수주를위한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의협력도중요하다. 이를위해서기존의법학연구원이나연구소조직내에서연구과제수주를위한정기적인인적모임이나전임교원주도하에학위를취득한시간강사와박사과정생또는수료생이참여할수있는연구활동모임을지원하는제도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넷째, 근로기준법내지기간제법상의보호사각지대에법학분야의학문후속세대인 시간 75) 고등교육법 제 14 조의 2( 강사 ) 2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할때에는교원으로보지아니한다. 76) 근로기준법 제 6 조 ( 균등한처우 )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 ( 性 ) 을이유로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고, 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한다. 77) 근로기준법 제 8 조 ( 차별적처우의금지 ) 1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78) 권혁, 전게논문, 면. 79) 김갑석, 전게논문, 19 면

46 강사 를위한보호를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임용계약기간에대한최저한도를정하는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학문연구자로서갖는학문후속세대인시간강사의특수성을고려한다면학문적역량을검증하기위한 1차적검증기간이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임용계약기간의최대한계선을설정하고일정한조건하에강사위촉계약이반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독일고등교육법상의제도를참고할필요가있다. 80) 80) 이에대한상세는권혁, 전게논문, 면참조

47 [ 참고문헌 ] 권혁, 대학시간강사의노동법적지위와그보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제51권제3호, 2010, 김갑석, 시간강사법의현황과과제, 교육법학연구제28집제2호, 2016, 김민정, 한국대학과시간강사, 강사법, 진보평론, 제68호, 2016, 김배원, 공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방안, 공법연구제36집제4호, 2007, 김종서. 비정년트랙교원제도비판, 민주법학제29호, 2005 노갑영, 평등권과합리적차별그리고시간강사의법적지위, 법학논총제30권제2호, 2010, 박종희,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최근동향과쟁점, 외법논집제34권제3호, 2010 이상윤, 대학구성원의교육법 노동법및사회보장법상지위, 연세공공거버넌스와법제4 권제1호, 2013 송상현, 세계적관점에서본법학교육의추세와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장래와법학이담당해야할역할 -, 서울대학교법학제56권제3호, 20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 제17판 ), 2017, 천경훈 / 이상훈, 로스툴도입이후일본의학문후속세대양성 서울대와도쿄대 교토대의비교 -, 서울대학교법학제56권제3호, 2015, 최동민, 시간강사법의쟁점과해법, 교육정치학연구제23집제4호, 2016, 최병조, 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방안, 서울대학교법학제47권제4호, 2006, 함석동, 비정규직보호법시행에따른대학비정규직교원관련쟁점연구, 교육법학연구제 21권제1호, 2009, 함혜란, 대학비정규교수의 교원 지위에관한평등권, 전북대로저널제5권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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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본로스쿨시스템아래에서의 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시사점 김창록교수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I. 머리말 일본은한국과비슷한시기에비슷한이유로비슷한로스쿨제도를도입했음. 따라서한일간의제도비교는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는유익한접근임. 하지만, 한국과일본의로스쿨제도는분명히다름. 따라서그차이에유의하지않은가운데도출된일본으로부터의 시사점 은과녁을벗어난것이되기쉬움. 이발표에서는, 위와같은정황을염두에두면서, 일본에서로스쿨시스템을도입한이후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에대해살펴보고, 한국을위한시사점을도출해보기로함. II. 일본의로스쿨시스템 1. 로스쿨시스템의도입 1999년 7월내각에설치된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년간의활동의결과 2001년 6월에완성한최종보고에서그기본방침이정해지고, 2001년 12월부터내각에설치된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 특히그산하의법조양성검토회 ) 에의해구체화. 기본이념및방향 - 21세기의일본에서는, 사법에게는 공공성의공간 을떠받치는기둥 으로서의역할이, 법조에게는 국민의사회생활상의의사 로서의역할이, 국민에게는 사법을국민스스로가실현하고지지 하는역할이요구된다. 그리고그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 제도적기반의정비 의관점에서 국민의기대에부응하는사법제도의구축 이, 인적기반의확충 의관점에서 고도의전문적인법적지식을가지는것은물론, 폭넓은교양과풍부한인간성을기초로충분한직업윤리를체득하여, 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두터운층을이루어활약하는

50 법조 가, 국민의사법참가 의관점에서 국민적기반의확립 이요구됨. - 특히인적기반의확충과관련하여, 1 사법시험합격자수를 2004년에 1,500명, 2010년경에 3,000명으로늘여 2018년경까지는실동법조인구를 5만명규모로하고, 2 사법시험이라는 點 에의한선발이아니라,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유기적으로연계시킨 프로세스 로서의법조양성제도를정비하고, 3 그프로세스의중핵으로서, 21세기의사법을담당하기위해필요한 풍부한인간성과감수성, 폭넓은교양과전문적지식, 유연한사고력, 설득 교섭의능력등의기본적자질에더하여, 사회와인간관계에대한통찰력, 인권감각, 先端的법분야와외국법에관한지식, 국제적시야와어학력 을갖춘법조를양성하는프러페셔널스쿨로서법과대학원을설립. < 표 1> 한일로스쿨제도의비교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의원칙준칙주의인가주의 지역간균형 총입학정원 개별입학정원 설치인가등에있어서지역간균형고려하여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법원행정처장및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하되, 미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 / 2009 년이후 2,000 명 150 명상한 학사학위과정법과대학원설치대학도존치법학전문대학원설치대학은폐지 전임교원 실무가교원 시설 최소 12 인 / 교원 : 학생 = 1:15 이하 전임교원의대략 20% 이상은 5 년이상실무경험자 / 재판관및검찰관기타일반직국가공무원의파견 최소 20 인 / 교원 : 학생 = 1:12 이하 변호사또는외국변호사자격을가지고 5 년이상실무에종사 / 전임교원의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등 수업연한기수자 2 년, 미수자 3 년이상 3 년이상 취득학위법무박사 ( 전문직 ) 전문석사 이수학점 93 단위이상 90 학점이상

51 교과목 입학전형 비법학사등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ㆍ인접과목, ㆍ 과목을개설 / 학생들의이수가편중되지않도록배려 / 법이론교육을중심으로, 실무교육의도입부분도교육 / 소수인원교육, 법률기본과목의수업은 50 명을표준 / 쌍방향적ㆍ다방향적이고밀도가높은교육방법을동원해야 / 충실한교육, 엄격한성적평가및수료인정의실효성을담보하는장치를강구해야 적성시험 / 기수자에한해법률과목시험실시 비법학사또는실무등의경험을가지는자가 30% 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 1. 법조윤리, 2. 국내외법령및판례정보등법률정보의조사, 3. 판결문, 소장, 변론문등법문서의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을반드시개설 학부성적, 적성시험성적, 외국어능력을활용하여야하며, 사회활동및봉사활동경력을활용할수있음 / 법학에관한지식을평가하는시험을활용해서는안됨. 비법학사및타대출신이각각입학자의 1/3 이상이되도록하여야 평가기관문부과학대신의인증을받은기관대한변협소속의평가위원회 실무수습사법연수소 1 년간각직역별로실시 < 표 2> 한일법조시험제도의비교 신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성격 재판관, 검찰관또는변호사가되고자하는자에게필요한학식및그응용능력을가지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시험 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시험 로스쿨과의연계 법과대학원과정에서의교육및사법수습생의수습과의유기적연계아래시행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 관장기관사법시험위원회법무부장관 실시회수매년 1 회이상매년 1 회이상 선발예정인원 2010 년 3,000 명을목표로함

52 응시자격 법과대학원수료자 / 예비시험합격자 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취득 / 법조윤리시험은법조윤리과목이수 응시제한 5 년간 3 회 년 10 월 1 일부터회수제한없음. 5 년내에 5 회 시험방법 단답식 ( 택일식포함 ) 및논문식에의한필기시험으로실시 / 전문법률과목은논문식필기시험만실시 선택형 ( 기입형을포함 ) 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포함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 /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혼합하여출제 / 전문법률과목은논술형필기시험만실시 시험과목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전문법률과목 ( 택 1) / 2014 년 10 월 1 일부터단답식은헌법, 민법, 형법세과목만.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 ( 택 1) 전문법률과목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 ( 공법계 ), 국제관계법 ( 사법계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합격결정 단답식필기시험의합격에필요한성적을취득한자에대해, 단답식및논문식필기시험의성적을종합하여결정 / 2008 년까지단답식 1 : 논문식 4, 2009 년단답식 1 : 논문식 8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 / 필기시험의시험기간과동시에또는그이전에실시된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만을대상으로결정 / 논술형필기시험만점을선택형필기시험만점의 300 퍼센트로환산하여, 선택형필기시험의점수와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 과목별배점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각 100 점, 민사계 150 점 / 논문식 : 공법계, 형사계각 200 점, 민사계 300 점, 선택과목 100 점 민사법과목의만점은공법, 형사법과목만점의 175 퍼센트로하고, 선택과목의만점은공법, 형사법과목만점의 40 퍼센트 과락점수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각 40 점, 민사계 60 점 / 논문식 : 각과목만점의 25% 각과목만점의 40 퍼센트

53 법조윤리시험 매년 1 회이상시행 / 합격여부만을결정 / 합격에필요한점수는만점의 70 퍼센트 예비시험 법과대학원을수료한자와동등의학식및그응용능력, 그리고법률에관한실무의기초적소양을가지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시험 / 단답식및논문식필기시험과구술시험 / 단답식-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 / 논문식-단답식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구술-법률실무기초과목 / 2011년부터실시 경과조치 2011 년까지구사법시험실시. 단 2011 년은구술시험만 / 각연도마다신구사법시험중한쪽만수험가능 / 구사법시험수험은 3 회제한회수에산입 2017 년까지사법시험실시. 단 2017 년은 2016 년 1 차시험합격자에대해서만 / 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에재학또는휴학중인사람과법학전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은사법시험응시불가. 단 2009 년 1 차시험합격자및 2009 년이전 1,2 차시험합격자는일부시험면제되는회까지응시가능. 그경우변호사시험응시회수에포함. 2. 일본로스쿨시스템의현황일반 1) 신사법시험의낮은합격률과예비시험의비중증대 < 표 3> 일본신사법시험의실태 연도수험자수합격자수합격률 기수자 합격률 미수자 합격률 응시년도 졸업생 합격률 응시년도 기수자 합격률 ,091 1, % 48.3% 48.3% 48.3% ,607 1, % 46.0% 32.3% 39.3% 47.1% ,261 2, % 44.3% 22.5% 36.9% 51.3%

54 2009 7,392 2, % 38.7% 18.9% 35.0% 48.7% ,164 2, % 37.0% 17.3% 33.0% 46.4% ,765 2, % 35.4% 16.2% 32.5% 41.8% ,387 2, % (2,044) (24.6) 36.2% 17.2% 32.9% 43.2% ,653 2, % (1,929) (25.8) (38.4) (16.6) ,015 1, % (1,647) (21.2) (32.8) (12.1) ,016 1, % ,899 1, % , * 년의괄호안의수치는예비시험합격자를제외하고계산한것임. < 표 4> 일본신사법시험의실태 2 법과대학원 수료자 예비시험합격자 수험자수 8,302 7,486 7,771 6,899 합격자수 ,929 1,647 1,583 합격률 24.6% 25.8% 21.2% 22.9% 점유율 97.2% 94.1% 91.0% 85.2%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68.2% 71.9% 66.8% 66.2% 점유율 2.8% 5.9% 9% 14.8% < 표 5> 일본예비시험의실태 1 연도 출원자 수험자 최종합격자 합격률 (%) ,971 6, ,118 7, , ,622 10, , ,767 10,

55 ,178 10,743 < 표 6> 일본예비시험의실태 2 수험자 합격자 학부재학법과대학원재학기타학부재학법과대학원재학기타 ,236 1,657 2,476 2,876 (19.1%) (23.1%) (26.8%) (27.8%) ,497 1,891 (3.1%) (7.7%) (16.2%) (18.3%) 5,043 4,971 5,251 5,580 (77.9%) (69.2%) (56.9%) (53.9%) (33.6%) (31.5%) (30.5%) (5.2%) (27.9%) (46.7%) (61.2%) (40.6%) (22.8%) < 표 7> 일본예비시험합격자구성 대학명 출원시학부재학출원시법과대학원재학합격자수비율합격자수비율 東京大学 41 38% 43 26% 中央大学 19 18% 15 9% 慶応義塾大学 18 17% 29 18% 一橋大学 6 5% 13 8% 京都大学 5 5% 12 7% 기타 18 17% 52 32% 계 % % * 상위 5개대학출신비율 83% / 68% 2) 법과대학원입학정원및입학자, 적성시험응시자전반적감소 년출범당시 68개교, 총입학정원 5,590명 년 6개교추가 74개교, 총입학정원 5,825명 - 문부성의재정지원을매개로한감축정책에따라 2016년현재 ; 74개교중 6개교는폐지 ( 姫路獨協大学 / 神戸学院大学 / 大宮法科大学院 / 東北学院大学 / 駿河台大学 / 大阪学院大学 ) ; 2016년현재 68개교중 23개교는모집정지 ; 모집을한 45개교의입학정원은 2,724명

56 < 표 8> 일본법과대학원의현황 연도법과대학원수총입학정원비고 , , ,724 6 개교폐지, 23 개교모집정지 < 표 9> 일본적성시험수험자수 연도 수험자수 7,249 5,967 4,945 4,091 3,621 3,286 < 표 10> 일본법과대학원입학자수등 연도 지원자수 입학자수사회인입학정원계기수자미수자충족률입학정원 , , , , ,714 4, , ,014 4,122 1,923 2, , ,927 3,620 1,916 1, , ,446 3,150 1,825 1, , ,924 2,698 1,617 1, , ,450 2,272 1, , ,370 2, ,274 1, ,724 피크 72,800 5, ,825 2,350 3,605 2,792 시점 (2004) (2006) (2004) (2007) III. 일본법학후속세대양성의현황 * 日本学術会議法学委員会法学系大学院分科会, 法学研究者養成の危機打開の方策 - 法学教 育 研究の再構築を目指して -, 법학연구자양성은위기적상황 : 연구대학원원생의수적감소 년도, 2001년도에는박사전기과정 ( 석사과정포함 ) 입학자약 2,400명, 박사후기과정 ( 박사과정포함 ) 입학자약 300명이었던데대해, 2009년도, 2010년도에는박사전기과정약 1,000명,(2) 박사후기과정약 200명

57 - 대학원전분야의박사전기과정은그사이 7만에서 8만으로늘었고, 박사후기과정은 1만 7,000명전후로변동없음. 감소의원인 - 법과대학원의설치로인해법조진출의가능성이높아짐으로써법학연구자과정의흡인력이감퇴 - 법과대학원실정법담당교원은법조자격취득자를원칙으로한다는사개심의제도구상으로인해, 실정법관련연구과정의흡인력이감퇴 - 사개심의낙관적인예상과는달리법과대학원출신자중연구자지망자가소수에불과 - 법과대학원출범과정에서실무가양성이과도하게강조된결과, 법과대학원과연구대학원모두새로운환경에충분히대응하지못함 - 제도설계과정에서법학부, 법과대학원, 연구대학원의관계에대해충분히배려하지못함 당면한위기타개를위한제언 - 연구대학원의강화 ; 연구자로서의기초적능력훈련부터박사논문작성지도에이르기까지계통적인연구지도체제를정비하여, 박사학위취득을연구자양성의원칙으로삼아야 ; 경제적지원! - 국가장학금확충, 수업료면제확대 / 박사후기과정재적자를 연구직업인 으로자리매김하여경제적자립이가능하도록공적재정지원체제확립 - 연구대학원과법과대학원의연계강화 ; 법과대학원과박사전기과정에공통과목개설, 법과대학원으로부터박사후기과정으로진학하는자를위해연구자양성에필요한과목개설. 법과대학원에연구의기초능력훈련에관한과목개설, 연구자지망생에대한지도 ; 커리큘럼의내용과관련하여실무의현상을무비판적으로받아들이는폐해에빠지지않도록, 비판적 창조적인법적사고의함양에충분히유의해야. 이와관련법과대학원평가에서도연구자지망생에대한지원여부가법과대학원의하나의역할로서적극적으로평가되어야 - 법학부교육과정에서법학연구자를지망하는학생을위한커리큘럼마련과교수의지도강화 - 연구자지망학생발굴을위한교수의적극적인노력 * 京都大学의성공사례 - 법사학과국제법의경우종래와같이학부에서박사전기과정입학을허용하지만그외의분야는법과대학원을거쳐박사후기과정에진학하는

58 것을장려 - 법과대학원에서우수한성적을얻은학생은서류심사만으로박사후기과정에입학 - 법과대학원에서특히우수한성적을얻은학생은수료후바로조교로채용하거나, 문부과학성의특별경비로특정연구학생으로채용하여경제적지원 - 법과대학원과정에서 1) 리서치페이퍼의학점화, 2) 연구자코스에해당하는법정이론전공과의공통과목개설, 3) 연구자양성에관한설명회를개최, 연구자지망학생의파악및권유 - 연구대학원박사후기과정에, 법과대학원출신학생을위한스타트업과목으로외국법개론, 외국법문헌독해과목을제공. 중기적과제로서의법과대학원시스템에대한재검토 - 법과대학원시스템의학부법학교육및연구대학원연구자양성과의연계를제도적으로명확하게해야 ; 기수자 2년제코스를원칙으로하는것이하나의선택지 ; 법과대학원의당초의이념에의하면법과대학원은전문직대학원으로서자리매김되는법조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육기관이라고하더라도, 단지실무적인고도의법기술의취득으로시종하는것이아니라, 학문연구에의해뒷받침되고, 학습을통해법률의해석 적용에있어서의법적사고의심오함, 학문연구의매력을느낄수있는교육의장을지향해야 ; 법과대학원에연구자양성에관한보완적역할을부여 = researcher in practice의양성을목적으로하여연구자양성과겹치는측면을가지도록해야 - 법조양성정책의검토 ; 사법시험의낮은합격률이법과대학원의수험공부형교육을초래 ; 사법시험합격자수를어느정도로할것인가, 법조인구의증가의정도를어떻게생각할것인가, 사법시험을자격시험으로할것인가선발시험으로할것인가, 법조인구에대한인위적인규제가적절한가, 법조로서필요한최저한도의능력이란무엇인가등등

59 IV. 일본으로부터의시사점 1. 문제의핵심은법조시험의 비정상 < 표 11> 한국변호사시험결과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6회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593(+7) 합격률 87.15% 75.17% 67.62% 61.10% 55.20% 51.22% 초시합격률 87.15% 80.8% 76.81% 74.74% 72.75% 미발표. 6 기 72.43% 합격점 * 만점은 1,660점. * 법무부는제3회시험까지는 학위취득연도를기준으로당해연도응시 의경우를초시로분류하였으나 ( 단, 제2회시험의경우 2기생 이라고하고있는데, 그의미는반드시명확하지는않음 ), 제4회시험발표때는 입학후 3년만에바로응시한경우를초시로분류 하는매우이상한방법을동원하고있음. 후자의방법에따를경우초시합격률이더높아질가능성이있음. 제5회는 처음으로응시한 5기생, 제6회는 기수에따른합격률 발표. 법학전문대학원의전반적인고시학원화 - 현재로서는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덜열악하지만, 적어도둘중하나는불합격하는시험이라는구조적인문제상황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 선택형필기시험의폐지혹은과목및반영비율의축소 - 전문법률과목의폐지와학점이수로대체 - 논술형시험의경량화, 문제은행, 중요판례집 마련 2. 법학전문대학원의보완 법학전문대학원의법학연구자양성을위한제도미비, 법학연구자의길에대한안내미비 법학연구자양성을위한기본적인과목의선택필수화 논문작성의경험증진을위한프로그램확대 3. 연구대학원의보완

60 법학연구자의정체성확립 박사과정생에대한경제적지원 4. 학부법학교육의강화 학부에서기본적인법학교육제공을통한법학연구자의길제시 - 법과대학원설치대학은법학부를폐지하여야할뿐학부법학교육을폐지하여야하는것이아닐뿐더러, 법치국가의민주시민을양성하는것이대학의기본사명이라는점을생각할때학부법학교육은반드시필요함. - 학부에 45학점이상의기본적인법학과목개설 ( 헌법, 민사법, 형사법, 기초법, 선택과목 ) 학부에서의법학과목 15학점이상 ( 각과목군 3학점이상 ) 취득을법학전문대학원응시자격으로추가

61 미국로스쿨체제하에서의학문후속세대양성의현황과 시사점 최정희교수 ( 건양대학교세무학과 ) Ⅰ. 서론 미국의최초의로스쿨이 Harvard Law School 인지 William & Mary Law School인지그기원에대하여는다툼이있지만, 약 1800년초부터 2017년까지약 200여년간 Law School 제도를끌고온미국의경험은이제갓시작하여, 앞으로많은문제들을풀고나가야할한국의로스쿨제도에많은시사점을줄것이라생각된다. 이발표문은우선 학문후속세대양성 이라는주제에집중하여다음과같은점을고찰하고자하였다. 첫번째, 학문후속세대를양성하기위하여가장중요한것은로스쿨에서학생들을직접가르치는교수들의특성일것이다. 즉, 로스쿨의역할이실무적인경험을강조한다면, 굳이박사학위를가지지않더라도실무적경험이풍부한 JD출신들이선호될수도있을것이고, 로스쿨의역할이실무적교육뿐만아니라학문후속세대의양성이라는측면도중시한다면, JD학위에박사학위까지가진교수들의채용비중이클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미국에서로스쿨교수가되는방법과신규교수채용비율을살펴봄으로써현재미국에서로스쿨교육에서어떠한점을중시하는경향인지살펴볼수있을것이다. 두번째, 그렇다면미국의로스쿨에서실무적지식뿐아니라학문적소양을증진시키기위하여어떠한권고가있는지, 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하여살펴보고, 마지막으로우리나라에서의시사점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Ⅱ. 미국로스쿨에서교수직등 Teaching Job 을얻는방법 1. 개요 미국로스쿨에서교수등강의경력을가지기위해서는정형화된방법은없지만오랜역사기간동안잘확립된 3가지의방향이있다. 모든교수들은아니라고하더라도, 많은로스쿨교수 ( 모두는아니더라도 ) 들이이세가지방법중하나로그들의커리어를확립하여왔다. 1) 각로스쿨은이러한방법에자신의학교만의면접노하우등을포함한일종의가이던스를

62 각학교의홈페이지에두고있다. 예일대로스쿨직업개발부 (Career Development Office) 의경우에는 Entering the Law Teaching Market" 이라는제목으로 가이드라인을홈페이지상에서제공하고있고, 각유수의로스쿨들도마찬가지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0년에는로스쿨교수가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담은 로스쿨교수되기 (Becoming a Law Professor) 2) 라는저서가발간되어, 로스쿨교육관계자의이목을끌었다. 이처럼각학교마다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 로스쿨교수가되기위한각종저서가발간되는것은로스쿨학생들의미래의진로중하나가로스쿨에서 Teaching Job을잡는것으로확실히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로스쿨교수가되기위한방향을살펴보는것은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2. Law School 교수가되기위한세가지확립된코스 (1) 첫번째코스 : 학문적성과 + 고급사법보좌관 첫번째방법은가장고전적방법이라고할수있는데, 자신이다니는로스쿨에서정말우수한학문적성과 ( 예를들어 Order of the Coif로졸업하기 ) 를내거나, 법학학술지 (law review) 에의봉사- 특히선임편집장직위 ( 예 : Articles Editor 또는 Editor-in-Chief) 가선호됨 -로시작한후명망있는자리의사법보좌관 (judicial clerkship) 3) 을경험해야하는과정이다. 로스쿨에서교수직에대한극심한경쟁때문에이러한고전적방법은더이상상위로스쿨교수직에대한보증수표로의역할이되지못하고있다. 또지난 20년동안점점더많은법학자들이이것이정말장차로스쿨교수및법학자가되려고함에있어추구되어야할자격인지에대해의문을증폭시키고있다. 많은대학에서의학제간연구 (interdisciplinary scholarship) -법과경제학에서부터실증적법학연구까지- 또한이러한고전적방법의유용성을낮추고있다. 그러므로점차적으로이러한고전적방법외에아래에서언급되는두번째코스또는세번째코스로추진해야할필요성이생겨나게되었다. (2) 두번째코스 : LLM(SJD) + 사법보좌관 + Fellowship LLM/Post-Doc/VAP( 방문조교수 ) 는강한학문적성과를요구하는고전적방법보다는약간완화된학문적성취와작업경험을요구한다. 또 Law Review까지는아니더라도저널또는어느정도비중있는연구집필경험이필요하며, 미국의항소법원까지는아니더라도일정한종류의사법보좌관경험또는실무경험을요한다. 때때로이러한자격을가지고힘든면접 1) Brian Leiter, Paths to Law Teaching, Last updated December 2015, available at 2) Brannon P. Denning, Marcia L. McCormick & Jeffrey M. Lipshaw, Becoming A Law Professor: A Candidate's Guide, American Bar Association, ) 대학에따라다르지만, 시카고로스쿨의안내책자에따르면최소미국항소법원의사법보좌관이요구되고, 가능하다면미국대법원의사법보좌관이더선호될것이다

63 을통과하면덜경쟁적인로스쿨에서교수직을잡을수있다. 4) 두번째코스에서주된 key가되는것은로스쿨을졸업한후, 아니면일정한실무경험후에추가적인학문적경험 / 연구이다. 이것은대학원학위 (LLM, 미국변호사에게는덜일반적이기는하지만 SJD) 의형태로취해질수도있고, 법학자및교수로서그들을발전시킬목적으로이러한직위를위하여사람을모집하는 top 로스쿨에서법률연구및법률문서작성을가르치는형태로취해질수있고, 또는교육경력에디딤돌로서역할을할목적으로탑로스쿨에서급증하는프로그램중하나에서방문조교수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또는 Fellow 로의직책을의미할수있다. 각각의경우목적은출판가능한학술적저작 (scholarly work) 완성하는것이고, 교수직을위하여가르치는학교의교수들이당사자를추천하도록하기위하여그학교의교직원에게적절하게깊은인상을심어주는데있다. (3) 세번째코스 - 첫번째코스 ( 또는두번째코스 ) + Ph.D. 학제간의코스는첫번째방식과두번째방식이종종혼합되는데, 물론다른학제의업적이충분히질적으로우수하고로스쿨의주목을끌만큼탁월하다면이러한혼합은필요가없을것이다. 즉법과관련성이있는또다른분야 예를들어, 역사, 경제, 철학, 사회학, 정치과학 의대학원과정에서대개박사학위를취득하는것이다. 3. 현재의경향 현재미국로스쿨교육과관련하여논의되고있는주제중하나는법학문 (Legal Scholarship) 과실무교육중어느것에현재더치우쳐있는가하는것이고, 이렇게어디에치우쳐있는가에대한판단을학생들을가르치는교수를기준으로판단하게될것이다. 텍사스대학로스쿨에서로스쿨교수를희망하는학생들에대한조언에서로스쿨에다니는동안가장중요한것은로스쿨졸업후에발간할수있는하나이상의학술논문을로스쿨재학동안작성하기시작해야한다는것과로스쿨을졸업한후에연구와학술논문저작활동을계속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5) 이러한경향에대해서비판적으로보는시각도있다. 대법원장 Robert는 당신이찾을수있는학술지한권을집어들어라. 그러면첫번째의논문은아마도 18세기불가리아에서의증거적접근 (evidentiary approach) 에대한칸트의영향력또는어떤것일것이다. 그것을쓴학자에게는큰관심사라는것이확실하지만그것들중많은것은변호사직에는많은도움이되는것인아니다 라고언급하면서로스쿨교수들의역량이실무적기술의연마보다는학문적성취로집중되는것에대하여신랄한언급을하였다. 하지만실무적기술의연마라면, 로펌은젊은변호사들에게고객들로부터보조를받아실 4) 그러나현실적으로로스쿨에서직업을잡는것은거의모든분야에서더경쟁적이되어가고있다. 5) Brad Areheart, Advice on Becoming a Law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에서이용가능

64 무실습 (on-the-job training) 을제공하고있으므로, 로스쿨학생들이실무기술을가진채로졸업할필요는없는것이다. 또회사들은멘토제도 (mentorship) 와경제보장 (economic security) 으로의신뢰할만한길을제공하므로, 실무적기술에대하여너무집중할필요가없다고보는견해도있다. 6) 현재대부분의로스쿨은다른것보다잠재적인학자를찾고있다. 위에서언급된모든코스는학술적잠재성을가진이들을확인하기위한좋은측정대용물이다. 학술적잠재성을확립할수있는최상의방법은사실구직을하기전에학술적저작 (scholarly work) 을발간하는것이다. 실제로로스쿨에서교수직을얻는가장최고의티켓은로스쿨을졸업한이래최소 1개의학술논문을발행한것이라고말해지고있는것이다. 7) Ⅲ. 미국로스쿨에서학위소지자현황 1. 개요 2016년 UCLA 로스쿨은최근의교수채용의동향에관한연구를실시하였다. 8) 보고서에따르면최근의채용경향은경험이많은법률가를고용하는대신에로스쿨은학문적자격에대해서더중점을두어박사학위소지자의채용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고하고있다. 이연구에따르면 26개의 top law school에서채용된청년트랙교수의 3분의 2이상이현재 J.D.-Ph.D. 를가지고있다고나타내고있으며, 현재의채용추세가계속된다면, 26개의 top law school의대부분의교수들이 2028년까지는 Ph.D를보유하게될것 9) 이고, 그들중상당수는실무에경험이없을것이라고결론을짓고있다. 10) 아래의표는최근네개의연구에서 top 25개또는 26개로스쿨의박사학위소지자의비율이다. < 표 1> 최근네개의연구에서 top 25 개또는 26 개로스쿨의박사학위소지자의비율 11) 6) Mark A. Cohen, Is Legal Scholarship Barren of Meaning?, 2015, Bloomberg s Business of Law website, 에서이용가능. 7) 텍사스대졸업생이말하기를구직활동을한첫해에그는상대적으로거의주목을받지못했다. 다음해까지그는 Wisconsin Law Review 에논문을한편발간하였고, 지금 12 개의면접을하여좋은주립대학교에정년트랙의직업을얻었다고함. 8) Lynn M. LoPucki, Dawn of the Discipline-Based Law Faculty, Public Law & Legal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 이보고서에서는 David Van Zandt 에의해서구상되던 discipline-based law faculty", 즉모든교수가박사학위 (Ph. D.) 를가지게하는것, 은지금임박해있다고표현하고있다. 10) Lynn M. LoPucki, Dawn of the Discipline-Based Law Faculty, Public Law & Legal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 p ) Lynn M. LoPucki, Dawn of the Discipline-Based Law Faculty, Public Law & Legal Research

65 기간 Ph. D. 비중숫자샘플유형 LoPucki 연구 % 100 전체, 26 개로스쿨신입교원 Hersch & Viscusi 연구 % 1,317 전체, 26 개로스쿨전체교원 LoPucki 연구 % 155 샘플, 26 개로스쿨전체교원 Redding 연구 % 105 샘플, 25 개로스쿨신입교원 최근 2 년 ( ) 동안 26 개의 top 로스쿨에서의 33 명의신입교수중에서 22 명이 Ph.D. 학 위를보유하고있다. 이는 Ph.D. 학위소유자의고용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 준다. 2. 박사학위소지자의교수임용경향 위에서언급한것처럼로스쿨에서박사학위소지자채용비율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 Ph.D. 채용에대하여지지를하는학자들은 J.D.-Ph.D. 채용은 Ph.D. 수련이추가된 J.D. 졸업자와같다는가정에의존한다. 추가적수련이란학문을양성하는방식에있는데, 로스쿨이그들의 J.D. 졸업자들에게제공하지않은훈련이다. 그러나반대자들은 J.D.-Ph.D. 채용을교환의의미로설명한다. 즉, J.D.-Ph.D. 가그들의경력을준비하는데시간을더많이보낸다고주장함으로써가정에반박한다. 즉계량경제학, 통계학을연구하고 datasets를만들어내는데시간을보낸법학자는사법보좌관 (clerkships) 과로펌에서의연수를포기하고, 더많은나이에강의와연구를시작하면서더적은법률사건을읽게된다고말하고있다. 12) 박사학위취득자의교수채용에관해서는찬반의입장이있지만, 현재는박사학위자의로스쿨교수채용비율이증가하고있다. 미국로스쿨연합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 회원인로스쿨교수의 Ph.D. 비중은아래와같다.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 p.2. 12) Jack Goldsmith & Adrian Vermeule, Empirical Methodology and Legal Scholarship, 69 U. Chi. L. Rev. 153, (2002) pp

66 < 표 2> 신임교수채용에대한조사중 J.D.- Ph.D. 비율 13) 2010 교원 2011 임용 2012 임용 2013 임용 2014 임용 2015 임용 임용 J.D 만소지한자 J.D. 와 Ph.D. 를소지한자 합계 % 21% 100% % 45% 100% % 25% 100% % 50% 100% % 69% 100% % 65% 100% % 48% 100% 3. 미국에서의논의현황 Van Zandt는연구중심교수는모두 JD학위를가지고있고, 사법보좌관이든, 비영리법인또는정부기관, 로펌실무경험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지만, 실제로 top 26개로스쿨에서는 2010년교수중 JD-PhD교수들은실무경험이없었다 채용교수중에서그비율은 33퍼센트로늘었고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는신규채용교수들의학문적역량을매우중시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로스쿨교수가실무법률가에비교하였을때가지는가장강한비교적장점은교수는법과법률제도와연관된문제를고객이나자신을주시하는잠재적고객을신경쓰지않고대체로독립적인관점에서연구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교수는실무법률가보다그러한문제에대한더많은연구시간을가질수있고방법론적도구와이론적인개념의발견및개발에노력을더기울일수있다. 그래서변호사라면그렇게할인센티브를가질수없거나가지지않을방식으로실증적이고규범적인주장을입증할수있게끔한다. 전임대학교원은지식체에실무법률가가일반적으로할수없는어떤것- 단순히개인적인정치적 사회적견해와믿음이아니라, 엄격하고근거가잘갖추어진연구-들에공헌할수있는것이다. 14) 전통적으로미국의로스쿨은학술논문발간경험이없는초보단계교수를채용한후기존교수집단의자발적도움으로초보교수는정년보장전단계동안학문으로서의법을배우 13) Lynn M. LoPucki, Dawn of the Discipline-Based Law Faculty, Public Law & Legal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 p ) David E. Van Zandt, Discipline-Based Faculty, 53 J. LEGAL EDUC. 332 (2003), p

67 고, 학술논문을발간하고, 교수의길로들어섰다. 그러나과거몇십년동안의추세는교수후보자들이채용전에논문을발행함으로써스스로의학문적역량을증명할것을요구하였다. 이러한 J.D.-PhD 채용은성공적일수도있는데, 그이유는법학자를수련시키는비용을로스쿨에서학자개인으로이전시키기때문이다. 한편일부로스쿨은 fellowship, visiting assistant professorship, 그리고다른임시적유급직의형대로학문적수련의기회를제공한다. 그러한프로그램을통하여필요한수련비용은그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의부담인데, 학교들은기꺼이그러한비용을부담하려고한다. 왜냐하면그프로그램은그들의교수들로하여금초보학자들의수련하게하고그들의상표 ( 즉학교의이름 ) 를붙일수있기때문이다. 15) 그렇다면 J.D.-PhD 의경우에는자신이스스로학문적수련을해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러한세대들이바로본발표문에서살펴보고자하는학문후속세대에해당하는것이며, 이러한 J.D.-PhD들이그들의경력을발전시키기위하여미국에서는어떠한논의가있는지는아래에서살펴보도록한다. Ⅳ. 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논의 1. 개요 위에서는미국로스쿨에서교수직을얻는방법, 교수직에서의박사학위소지자의증가등의현상을살펴보았다. 많은미국의문헌들이로스쿨에서교수직을얻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학문적성과를논문으로펴내는것이라고한다. 즉 write 를가장중요한것으로보고있는것이다. Duke대학의 Samuel W. Buell교수도로스쿨교수로서좋은직업을얻기위한가장중요한전제조건은 good writing이라고한다. 16) 학문후속세대를양성하기위한논의가우리나라와미국이완전히일치할수는없다. 즉 200년의역사와 10년이안되는역사를비교하기는어려운까닭이다. 그러나미국에서의경험에서시사점을끌어낼수있는접점은미국에서도학문적소양을갖춘교수채용에각로스쿨이노력을기울인다는것이고, 그러한교수가되기위한필수조건이좋은학술논문을쓰는것이다. 물론법학학문후속세대를로스쿨교수에한정시킬수도없고, 법학에관한학문의양성의결과를좋은학술논문의발표로만귀결시킬수는없는것이다. 그러나학문후속세대의가장분명한결과로나타나는것이법학분야의교수이고, 학문적수련의결과로나타나는것이좋은학술논문의발간이니, 이러한측면에서는상당히밀접한관계가있을것이다. 그렇다면미국에서는이러한학문후속세대를양성하기위하여, 혹은바꾸어말하여좋은논문을쓰기위한능력을배양시키기위하여어떠한논의와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지, 아래 15) Lynn M. LoPucki, Dawn of the Discipline-Based Law Faculty, Public Law & Legal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 p ) Samuel W. Buell, Becoming a Legal Scholar, 110 Mich. L. Rev. 1175, 2012, p

68 에서살펴보기로하겠다. 2. 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개선제안 학문후속세대의양성을위하여, 미국의법학자들의조언은연구를하고학술논문을잘쓰 는법 예를들어, 가장좋은학문은실제문제에대하여생각하는것에서시작된다 - 등에 대한조언을해왔다. 그리고 2002 년 Epstein 교수와 King 교수는교수들의연구적업적과학생 들의교육에대한연구물을발간 17) 하였고, 굉장히큰반향을일으켰다. 그두교수는현재 실증적법학연구의현재상태가매우결점을가지고있고, 18) 이것은법학연구가대부분의 다른연구들보다더크게또더즉각적으로공공정책에영향을끼칠잠재력을가지고있다 는것을감안하면큰문제가된다고언급하고있다. 19) 이러한실증법학연구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충분한연구인프라가필요하다고한다. 그 리고로스쿨이그러한역할을하기에고도로조직화되어있고, 효율적이며, 금전적으로잘 준비되어있고가장잘연대해서협력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20) 그러므로로스쿨에서연 구인프라를향상시키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한다. 첫번째의제안은로스쿨학생들을위한연구교과를제공하는것이다. 즉, 로스쿨은그 학교의커리큘럼에적어도실증연구 (empirical research) - 연구설계및평가에대하여양적 이고질적인접근을다룰수있는교과과정 - 교과과정을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21) 여기에대하여많은로스쿨이질적인면에서는편차가있을지라도이미 survey course 를선 택과목으로제공하고있기때문에, 통계학입문, 회계학입문, 재정학입문뿐만아니라연구설 계에대한입문과목을커리큘럼에포함시켜야한다고있다. 22) 이러한주장은꼭실증적연 구에국한되지않고, 우리의로스쿨현실에도충분이시사점을가지는것으로보인다. 선 택과목까지는아니더라도, 로스쿨커리큘럼에주요법과목, 즉헌법, 민법, 형법등에대하 여연구설계또는연구에대한과목을포함시키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Epstein & King 의이러한권고는모든학생들이반드시그들자신의학문적실증연구를해 야하기때문인것은아니라고설명한다. 왜냐하면로스쿨이미래의로스쿨교수를양성하 기위하여주로교과과정을마련하는것이아니고, 그러므로대부분의학생이학술지 (law review) 논문을준비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연구과목들은그들이고객을위 해서, 로펌의중견변호사를위해서, 또는법관을위해서건, 형사소송또는민사소송에있어 서건그러한연구를평가할기술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한다. 이것은오늘날더욱더두드 러지는사실이고판사들이점점더많이변호사에게특정한법적기준을충족하도록, 전문 17) Lee Epstein & Gary King, The Rules of Inference, 69 U. Chi. L. Rev. 1. 이연구는실증연구발전을위한인프라발전을위한제안이지만, 그맥락을보면전체법학학문발전을위한제언과도상통하므로여기에서는학문후속세대발전을위한제안으로보고서술한다. 18) Id., p.6. 19) Id., p.7. 20) Id., p ) Id., p ) David E. Van Zandt, Discipline-Based Faculty, 53 J. LEGAL EDUC. 332 (2003), p

69 가에게질문하도록, 특정한주장을믿을만한실증적증거로보완하도록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23) 즉, 실무환경에있어서도어느정도기초적인연구능력이필요할것이라는결론인것이다. 두번째, Epstein & King은이러한변화를성취하기위하여로스쿨이실증적연구를실행하기위하여추론규칙및규범과기준에잘숙달된전임 (dedicated) 학자와교수를가져야한다고한다. 24) Legal community는법에내재한방법론의하위분야 (subfield) 의발전에힘을기울여야하며, 그분야-법학의실증적방법론-는자력으로번창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25) 셋째, 학생들이운영하고편집하는학생들의학술잡지 (law review) 에대한신뢰도를높이도록노력할것을권고하고있다. 미국에서는 law review의경우특정논문이발간되기전에교수진들과비공식적으로검토를하기는하지만, 기본적으로학생들이운영하는잡지이다. 그러나학생들이논문의검토 (peer review) 및복잡하고기술적인법의영역을다루거나복잡한통계적또는정량적방법을채용하는것에서는전문성이부족하다. 그러므로로스쿨은교수진을포함한편집위원회를가지도록하는것이공신력을높이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또발간논문에대해서는최소한명의외부전문가에게비공개심사 (blind peer review) 를거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발전을통하여학교의학생학술지의공신력을높이고, 향후로펌채용또는교수채용에서학술지에학술논문발간이하나의고려지표가된다면, 로스쿨학생들스스로가그러한목적을위해서학문적역량을높이도록유도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 이러한면에서는로스쿨도서관에서의연구를도울수있는전문적인력및데이터베이스확보가필요할것이고, 미국의로스쿨들은그러한면에서많은노력을취하고있다. 26) Ⅴ. 시사점 1. 개요 지금까지미국로스쿨에서차지하는법학이라는학문및연구의중요성과그의증진을위한논의및권고안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이런것들이이제막발걸음을시작한우리나라로스쿨에서어떠한시사점을던져주는지에대하여고찰해보기로하겠다. 시사점도출을위해서예일대학교의교수직을원하는학생들을위한안내책자 27) 및학교의프로그램을중심으로설명을하겠다. 23) Lee Epstein & Gary King, p ) Lee Epstein & Gary King, The Rules of Inference, 69 U. Chi. L. Rev. 1, p ) Lee Epstein & Gary King, The Rules of Inference, 69 U. Chi. L. Rev. 1, p ) 예를들어플로리다주립대학교도서관에는 JD 출신이도서관에서근무하고있다. 27) Entering the Law Teaching Market, Yale Law School,

70 2. 대학원과정개편및교과과정의보완 1) 대학원과정개편 예일대학교의안내책자에서 teaching job을얻기위한고려요소로많은지원자들이 J.D. 이외의추가적인학위를고려하고있다고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로스쿨의대학원과정은로스쿨졸업생들과비로스쿨졸업생들이혼재한과도기적단계에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과정들을잘정리하여이두졸업생들을모두포섭할수있는대학원과정의개편이필요하다고하겠다. < 그림 1> 예일대학교학위과정예일대학교학위과정은국내의학생뿐만아니라외국의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첫째, LLM(Master of Laws) 프로그램은 LLM학위를받을수있는 1년의풀타임과정으로, 입학은일반적으로교수직을희망하는학생들에게만허용된다고설명되고있다. 둘째, JSD(Doctor of the Science of Law) 은예일대로스쿨에서 LLM 졸업자들에게만허용되는선택적프로그램이다. 셋째, MSL(Master of Studies in Law) 프로그램은기본적인법학적사고에대한지식을얻기를원하거나그들의전공과법학과의관계를연구하기를원하는학생들을위한소수의비로스쿨학생들 ( 비법률가 ) 를위한것이다. 이것은전문적인법학학위를원하지않는자들을위하여마련된 1년의최종적프로그램이다. 넷째, 법학박사 (Ph.D. in Law) 은예일대인문과학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대학원과연계된 3년의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 JD 졸업자들이주요학문적연구및논문작성단체의코스웍을통하여법학자및교수직을위하여준비하도록설계된것이다. 법학박사프로그램은미국로스쿨에서 JD학위를이미취득하고법학에서더진전된공부를하고자하는자들을위한프로그램이다. 이렇게각로스쿨은대학의요구와학생들의수요에맞게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으므로, 우리도우리의실정을반영하여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대학원과정의정립이필요하고, 가장우선적인과제라고생각된다

71 2) 교과과정의개편 교과과정에연구과목을포함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로스쿨고학년에로스쿨커리큘럼에주요법과목, 즉헌법, 민법, 형법등에대하여연구설계또는연구에대한과목을포함시키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또는리서치교과목을개설하여다양한법학자들을초빙하여강의를듣고, 학문적인호기심및역량을키울수있도록 Pass/Non-pass 교과목을개설할필요도있다고생각된다. 이교과목의경우에는학점이부여되지않고, 단지 P/NP로학점이취득되므로학생들도큰부담이없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식으로학생들의연구역량을증진시킬수있는일부의교과목개발및교과목이필요하다. 3. 학교부설기관의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지원 로스쿨에는연구원, 연구소등다양한부설기관이존재한다. 이러한각기관이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예일대학교홈페이지의관심분야의하나로 Law Teaching 이라는분야가있다. 이는교수직을희망하는학생들에게필요한강의를제공하고있다. Law Teaching을위해서는기본적인연구역량의개발도기본강좌에포함되어있다. < 그림 2> 예일대로스쿨의관심분야중 Law Teaching

72 < 그림 3> Law Teaching 프로그램및강의소개 Law Teaching 프로그램은예일대교수와졸업생들을초청하여 JD학생, JD졸업생, 박사후과정생들에게학문적분야에서직업에대한수련과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제공내용은 Law Teaching Series 라는일련이강의와학생들이졸업한후에도교수직을희망하는학생들에게멘토상담등을제공하는 Moot Camp 를운영하고있다. Law Teaching Series 는한학기동안 4-5개의강의를준비하여, 교수직또는교수직으로향하기위한연구에관심이있는학생들에대하여관련강의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2016년가을학기의이프로그램의첫번째강의내용이 학술논문발간하기 :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이다. 이러한프로그램을운영하기에새로운프로그램주관기관을설치하기에용이하지않다면로스쿨부설연구기관에서이러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일것이고, 이러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하여학문적으로훈련된비로스쿨학위졸업자를채용하여교육을제공하는것도좋은방안이라생각된다. Ⅴ. 결론 약 200년간로스쿨제도를운영한미국의경우에는학문후속세대양성이라는직접적인워딩을사용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 교수채용에있어박사학위소지자가계속증가하고있고, 법학자인법학교수들도실증연구와관련된인프라를로스쿨에서마련하도록요구하는논문이나오는등학문후속세대를위한노력이끊임없이이루어져왔다. 이발표문은우선 학문후속세대양성 이라는주제에집중하여미국의현황을고찰해보았고, 다음과같은제안을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원제도를법학부가사라진현재의상황에맞게개편하여야한다. 로스쿨을졸업한학생, 비로스쿨졸업자를위한학위과정등을적절하게개편하여, 우리나라로스쿨이단순한변호사양성을위한양성소가아니라, 충분한학문적인프라를구축하여법학의양성소로서의역할을하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