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지표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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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사회복지관평가지표 ( 안 ) 의견수렴공청회자료집 2015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 ( 안 ) 일시 : ( 수 ) 14:00 장소 : 숭실대학교한경직기념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시설평가원

2 [ 평가지표 ] - 2 -

3 2015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영역별지표수및배점 평가영역 지표수 구분가형나형다형 배점 (%) A. 시설및환경 4(3) 4 B. 재정및조직운영 7 7 C. 인적자원관리 사례관리 4 12 D. 프로그램및서비스 서비스제공 ( 특화사업포함 ) 프로그램제출수 ( 특화사업수 ) 9(2) 8(2) 7(2) 실지표수 총지표수 조직화사업 4 12 E. 이용자의권리 3 3 F. 지역사회관계 8 8 총계 실지표수 총지표수

4 2012 년대비 2015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 ( 안 ) 비교표 영역 2012 년도평가변경사항 2015 년도평가 시설및환경재정및조직운영 A1. 안전관리 ( 전체공통 ) 내용수정 A3. 안전관리 ( 전체공통 ) A2. 공간배치및청결상태 ( 전체공통 ) 내용수정 A2. 공간배치및청결상태 ( 전체공통 ) A3. 편의시설설치상태 ( 전체공통 ) 내용수정 A1. 편의시설설치상태 ( 이용공통 ) A4. 식품위생 ( 이용공통 ) 해설수정 A4. 식품위생 ( 이용공통 ) B1. 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자부 B1. 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자부해설수정담 ( 전입금 ) 비율 ( 전체공통 ) 담 ( 전입금 ) 비율 ( 전체공통 ) B2. 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 ( 전 B2. 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해설수정체공통 ) ( 전체공통 ) B3. 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 B3. 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해설수정 ( 전체공통 ) ( 전체공통 ) B4.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 전체공통 ) 이동 F4.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 전체공통 ) B5. 기관운영규정마련및시행 유지 B7. 기관운영규정마련및시행 B6. 운영위원회구성과활동 ( 전체공통 ) 내용수정 B5. 운영위원회구성과활동 ( 전체공통 ) B7. 회계의투명성 ( 전체공통 ) 해설수정 B6. 회계의투명성 ( 전체공통 ) 신규 B4.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장기계획 ( 전체 공통 ) C1. 직원의충분성 ( 전체공통 ) 내용수정 C1. 직원의충분성 ( 이용공통 ) C2.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전체공통 ) 해설수정 C3. 직원의이 ( 퇴 ) 직율 ( 전체공통 ) 삭제 C2.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전체공통 ) 신규 C3. 직원의근속율 ( 전체공통 ) C4. 직원의외부교육참여 ( 전체공통 ) 해설수정 C5. 직원의외부교육참여 ( 전체공통 ) C5. 직원교육활동비 ( 전체공통 ) 해설수정 C4. 직원교육활동비 ( 전체공통 ) 인적 자원 관리 C6. 관장의전문성 ( 전체공통 ) 내용수정 C7. 관장의전문성 ( 이용공통 ) C8.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 ( 이용 C7.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내용수정공통 ) C13. 수퍼비전및외부전문가의자문 C8. 수퍼비전내용수정 ( 전체공통 ) C9. 직원복지 ( 전체공통 ) 해설수정 C12. 직원복지 ( 전체공통 ) C10. 직원채용의공정성 ( 전체공통 ) 해설수정 C6. 직원채용의공정성 ( 전체공통 ) C11. 직원교육 내용수정 C10. 직원교육 C12. 직원업무평가 ( 전체공통 ) 유지 C9. 직원업무평가 ( 전체공통 ) C13. 직원고충처리 ( 이용공통 ) 해설수정 C11. 직원고충처리 ( 이용공통 ) C14. 평균급여수준 삭제 신규 C14. 사회복지관직원의급여 ( 보수 ) 수준향 상을위한노력 - 4 -

5 영역 2012 년도평가변경사항 2015 년도평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D1-1. 전체프로그램등록실인원 D1-2. 무료감면인원 내용수정 D0-1. 전체프로그램등록실인원 삭제 D1-3. 사례관리체계이동 D1-3. 사례관리수행의전문성 신규 신규 D1-1. 사례관리실행체계 D1-2. 사례관리인력의전문성 수정이동 D1-4. 사례관리자원연계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이동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D2-2. 프로그램수행과정이동 D2-2. 프로그램수행과정 D2-3. 프로그램평가이동 D2-3. 프로그램평가 D3-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이동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D3-2. 프로그램수행과정이동 D2-2. 프로그램수행과정 D3-3. 프로그램평가이동 D2-3. 프로그램평가 D4-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이동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D4-2. 프로그램수행과정이동 D2-2. 프로그램수행과정 D4-3. 프로그램평가이동 D2-3. 프로그램평가 D5-1. 지역사회특성반영이동 D2-4. 지역사회특성반영 D5-2. 참여자욕구반영이동 D2-5. 참여자욕구반영 D5-3. 프로그램수행과정이동 D2-6. 프로그램수행과정 D5-4. 프로그램차별성및참신성이동 D2-7. 프로그램차별성및참신성 D5-5. 프로그램파급효과및모델링화이동 D2-8. 프로그램파급효과및모델링화 신규 신규 이동 신규 D3-1. 지역조직화실행체계 D3-2. 지역조직화수행의전문성 D3-3. 지역사회네트워크 D3-4. 지역행사및편의시설제공실적 E1. 이용자의비밀보장 ( 전체공통 ) 해설수정 E1. 이용자의비밀보장 ( 전체공통 ) E2.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 이용공통 ) 유지 E3.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 이용공통 ) E3. 이용자의고충처리 ( 전체공통 ) 해설수정 E2. 이용자의고충처리 ( 전체공통 ) F1. 자원봉사자의활용 ( 전체공통 ) 해설수정 F1. 자원봉사자의활용 ( 전체공통 ) F2. 외부자원개발 ( 전체공통 ) 해설수정 F2. 외부자원개발 ( 전체공통 ) F3. 자원봉사자관리 ( 전체공통 ) 내용수정 F3. 자원봉사자관리 ( 전체공통 ) F4. 지역사회연합사업수정이동 D3-3.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역 사회 관계 F5. 지역사회연계수정이동 D1-4. 사례관리자원연계 F6. 지역사회참여실적 ( 관장및차상급자 ) 수정이동 D 지역조직화수행의전문성 F7. 지역사회참여실적 ( 직원 ) 수정이동 D 지역조직화수행의전문성 F8. 실습교육 ( 이용공통 ) 유지 F6. 실습교육 ( 이용공통 ) F9.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 내용수정 F7.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 F10. 연구결과활용 내용수정 F8. 연구보고서및컨설팅결과보고서활용 F11. 자원개발및홍보 내용수정 F5. 홍보 ( 전체공통 ) - 5 -

6 주요지침 - 6 -

7 2015 년사회복지관평가주요지침 사회복지관평가대상사업구분 1. 평가대상사업 사회복지관사업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 ( 재 가복지 ) 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등 ), 지역조직화기능사업 2. 평가대상제외사업타법령에의해설치 운영되며허가또는인가를받아사업자등록을필한시설로서, 시설운영에따른사업비 ( 인건비또는운영비포함 ) 를지원받는부속시설은제외한다.( 타법령에의해시설평가를받는기관의사업은제외함 ) 예시 )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 이동목욕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등 ), 요양보호사교육사업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 ( 장애인 ) 주간 단기보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예시 ) 별도로등록한시설에서하는바우처사업, 자활사업은제외 - 7 -

8 사회복지관평가관련예산항목 - 모든예산은아래항목간중복되지않도록한예산항목에만적용 ( 단, 사업비제외 ) 예산항목설명예시해당지표 경상보조금결산액 국고및지자체의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 재가복지보조금, 복지수당보조금, 안전관리보조금, 비정규직처우개선비 B1,B2 B3,F2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및지자체보조금내의기능보강사업비 - 자본보조금 B1,B2 B3,F2 공동모금회, 기업의복지 - 지원서를제출하여자원을 민간자원 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경쟁입찰을통해확보한 F2 등에프로그램 민간재원 중앙정부 ( 노동부, 교육부 등 ) 와공공기관 ( 에너지 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하나센터, 노동부취업패키지 등 ) 에지원서를제출하여 프로그램등 정부자원 경쟁입찰또는지정을통해자원을확보한정부재원및바우처사업등 - 중앙정부바우처사업 F2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 지방정부와의협의를통하여 서울시꿈나래희망통장 지원되는재원및바우처 사례관리등각종시책사업, 사업등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 지방정부바우처사업 -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 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 후원금수입 재무회계규칙중후원금수입 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지정기탁등 B3 - 물품은제외 - 민간자원과중복인정안됨 사업비 재무회계규칙중관 03사업비 - 인건비가포함된특정사업의인건비는사업비에포함됨 B2 관 06, 항 61, 목 611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6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으로 B1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기타 이월금, 잡수입 - 8 -

9 사회복지관평가대상기간 2012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3년간) 을원칙으로하되, 아래의항목은 별도기준을적용한다. 구 분 해당지표 평가현재시점 A1, A3, D1-2(1번항목 ) 기준 C1(2번항목 ), C7, C8, F6(8번항목 ) 1년 ( ~ ) B4, C10(6번항목 ), C14, D1-1~1-4, D3-1, 3-2(4제외 ), 3-4 2년 ( ~ ) B6(1번항목 ) 사회복지관평가대상개념정의 1. 직원의범위 월평균확보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 채용한인력 ) - 정규직직원 : 상근전일제직원으로, 계약직을제외한직원 - 계약직직원 : 주 40 시간근무하고, 4 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 full time 직원 월평균자부담직원 : 기관의예산으로 100% 인건비를지급하여채용한직원 예외적용 : - 육아휴직자를대신하여채용된대체인력은계약기간에상관없이육아휴직자와동일 ( 정규직, 계약직, 자부담직원 ) 하게인정함 - 퇴직자와신규직원이동시에근무한월은 1 명으로계산함 2. 월평균확보직원수 ( 기간 : ~ 년간 ) - 각월의직원수총합 36 = (36개월직원수의평균 ) - 각월의직원수 : 급여지급일을기준으로확보한직원수예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월평균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부담 정규직 계약직 자부담 정규직 계약직 자부담 정규직 계약직 = 명 - 9 -

10 3.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기간 : ~ , 3년간 ) - 자부담직원수제외 - 각월의자격증소지직원수총합 36 = (36 개월자격증소지직원수의평균 ) -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504/528*100=95.45% 예 ) 월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월평균 2012년 자격증 년 소지 년 직원수 =14 명 A4. 식품위생 1, 평가대상기관 - 이용자 50 인이상집단급식소등록기관, 이용자 50 인이상집단급식소미등록기관 또는 50 인이하급식소로급식사업을실시하고있는모든기관으로 A 영역에서총 4 개 (A1~A4) 의지표로 100 점환산점수화하여계산 - 영양사및식품위생교육인정범위 * 이용자 50 인이상집단급식소등록기관 - 전일제영양사채용 * 이용자 50 인이하급식소 - Part-time 영양사를채용하거나, 영양사를위촉하여자문을통해사업을진행한경우인정 * 위영양사의기준을충족한자가식품위생교육을받은경우인정 2. 평가대상제외기관 - 급식사업을미실시하고있는기관으로 A 영역에서총 3 개 (A1~A3) 의지표로 100 점환산점수화하여계산 등록실인원산출방법 (D0-1 지표에해당, 배점제외지표 ) 구분 개념정의 해당지표 등록실인원 사회복지관의실이용자수를말하며, 중복산입하지않는다. 1인이다수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에도 1인으로산정한다 D

11 전체공통지표 2015년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및환경 A3 안전관리 B1 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전입금비율 B2 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 재정및 B3 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 조직운영 B4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장기계획 B5 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 B6 회계의투명성 C2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C3 직원의근속율 C4 직원의교육활동비 C5 직원의외부교육참여 인적자원관리 C6 직원채용의공정성 C9 직원업무평가 C10 직원교육 C11 직원의고충처리 C12 직원복지 C13 수퍼비전및외부전문가의자문 이용자의권리 E1 이용자의비밀보장 E2 이용자의고충처리 F1 자원봉사자활용 F2 외부자원개발 지역사회관계 F3 자원봉사자관리 F4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F5 홍보 이용시설공통지표 2015년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에공통적으로적 용되는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및환경 A1 편의시설의적절성 A4 식품위생 C1 직원의충분성 인적자원관리 C7 관장 ( 시설장 ) 의전문성과경력 C8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 이용자의권리 E3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지역사회관계 F6 실습교육

12 정량지표분석기준 ( 안 ) 1. 기본기준 양극단 16% 를 1, 2, 4점, 중간 68% 를 3점으로분과별기준값을제시하는것으로함 2. 지표특성별분석기준 가. 비율 100% 가최대의의미를갖는지표 해당지표 : B3( 후원금 ), C2( 자격증비율 ), C5( 직원외부교육활동 ) 배점방식 : 상위극단치 100% 이상값 (4 점 ) 제외하고, 하위값이 0 인값 (1 점 ) 제외한나머지데이터를상위 16%, 중간 68%, 하위 16% 로하여 점수구간설정 전체데이터분석구간상위극단치 0' 값구간 100% 이상상위16% 구간중간 68% 구간하위16% 구간분석제외구간분석제외 4점구간 3점구간 2점구간 1점구간 나. 비율 100% 가최대의미를갖지않는지표 해당지표 : B1( 법인전입금 ), B2( 사업비 ), C4( 직원교육활동비 ), F2( 외부자 원개발 123) 배점방식 : 상위극단치값 (4 점 ) 을제외 (3%) 하고, 하위값이 0 인값 (1 점 ) 제외한나머지데이터를상위 16%, 중간 68%, 하위 16% 로하여 점수구간설정 전체데이터 분석구간 상위극단치값구간분석제외상위16% 구간중간 68% 구간하위16% 구간 0' 값구간분석제외 4점구간 3점구간 2점구간 1점구간 다. 최대값한계를정해놓은지표 해당지표 : C5( 직원교육활동시간 ) 배점방식 : 60시간이상값 (4점) 과하위값이 0 인값 (1점) 제외한나머지데이터를상위16%, 중간 68%, 하위16% 로하여점수구간설정

13 60 시간이상구간 분석제외 전체데이터분석구간 상위 16% 구간중간 68% 구간하위 16% 구간 0' 값구간 분석제외 4 점구간 3 점구간 2 점구간 1 점구간 라. 상대평가유지지표 C1( 직원의충분성 ) : 분모가없는지표절대평가시규모 ( 사회복지관은가, 나, 다형으로직원수가크게다르기에 ) 가반영되지않음 C3( 직원의근속율 ) : 신규지표로분석기준인전차평가데이터없음 F1( 자원봉사자수, 시간 )

14 2015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 시설및환경 평가항목 평가목표 A1. ( 이용공통 ) 편의시설의적절성 이용자가시설을이용하기에편의시설이규정대로설치되어있어며,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용공간이이용자가이용하기에편리한가? 해당여부 1 편의시설이편의시설규정대로설치되어있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2 시설유지와보수를위한규정또는지침이구비되어있고, 실 행하고있다 3 시설이용을위해층별공간배치도또는층별안내판이 1 층주 출입구현관에있다. 4 각실별안내판이잘부착되어해당장소를쉽게찾을수있도 록되어있다. 우수 (4 점 ) : 위항목중 1 을포함한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위항목중 1 을포함한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위항목중 1 을포함한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위항목중 1 을포함하지않거나, 1 가지이하항 필수항목 : 1 목이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A1-1 편의시설설치여부확인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현장확인, 시군구에제출한편의시설설치요청공문, 기능보강사업비관련계획서등 필수포함사항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위생시설중대변기, 소변기 ) 설비등의무편의시설설치 인정범위 : 최근 3 년간편의시설설치를위해시설이자체적으로노력한결과가있으면인정 ( 편의시설설치와관련된기능보강사업계획만있어서는인정되지않으며, 해당지자체에설치를요청한공문,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모금회 기업등에제출한기능보강사업비관련계획서등으로확인 ) A1-2 시설유지, 보수를위한규정또는지침구비및실행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현장확인 인정범위 : 시설의유지와보수를위한규정또는지침이구비되어있고실행하고있다면인정 A1-3 시설이용을위해층별공간배치도또는층별안내판이주출입구현관에설치되어있는지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15 평가자료 : 현장확인 인정범위 : 이용자가시설을이용시어려움이없도록층별공간배치도또는층별안내판이주출입구현관에설치되어있다면인정 A1-4 각실별안내판이이용자가식별하기에어려움이없도록부착되어있는지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현장확인 인정범위 : 시설의각실별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등 ) 안내판이이용자의식별이쉽게부착되어있는지확인되면인정참고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비고주출입구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출입구 ( 문 ) 복도계단또는승강기화장실욕실샤워실 탈의실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경보및피난설비대변기소변기세면대사회복지시설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의무의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4 조관련 ) [ 별표 2]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에따른대상시설별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종류

16 평가지표 평가목표 A2. 공간배치및청결상태 이용자와직원이시설을쉽게이용하도록공간배치가적절하며, 청결하게관리되 고있다. 공간배치및청결상태는어떠한가? 해당여부 평가내용 배점기준 1 공간배치안내도 ( 안내부스포함 ) 또는층별안내판이주출입구 현관에있다. 2 각실별안내판이잘부착되어해당장소를쉽게찾을수있도 록되어있다. 3 시설내부에상담을주용도로사용하는상담실이설치되어있 다. 4 내 외부청결상태를확인하는담당자가있으며, 정기적인점검기 록이있다. 우수 (4 점 ) :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 양호 (3 점 ) :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 보통 (2 점 ) :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 미흡 (1 점 ) : 위항목중 1 가지항목이해당 점수 A2-1 공간배치안내도 ( 안내부스포함 ) 또는층별안내판이주출입구현관에설치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현장확인 ( 공간배치안내도, 안내판등 ) 인정범위 : 시설의공간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공간배치안내도 ( 안내부스포함 ) 또는층별안내판이주출입구현관에설치되어있으면인정 평가방법 A2-2 각실별안내판이잘부착되어해당장소를쉽게찾을수있는지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실별안내판 ) 인정범위 : 각실별안내판이잘부착되어해당장소를쉽게찾을수있는지확인하여인정 A2-3 시설내부에상담을주용도로사용하는상담실설치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상담실 ) 인정범위 : 이용자가시설을이용시어려움이없도록층별공간배치도또는층별안내판이주출입구현관에설치되어있다면인정 A2-4 내 외부청결상태를확인하는담당자가있으며, 정기적인점검기록실시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시설관리일지 인정범위 : 직원업무분장표에의해내 외부청결상태를확인하는담당자가있으며, 최소주 1 회이상정기적인점검기록실시여부확인하여인정 참고

17 평가지표 A3. ( 전체공통 ) 안전관리 평가목표이용자와직원이시설을이용하기에안전하도록정기적인안전관리를하고있다. 시설의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해당여부 1 매년 1 회주기로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 행업체에서보일러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2 매년 1 회주기로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가스 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3 매년 1 회주기로한국전기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전기 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4 매년 1 회주기로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소방서또는법적대행 업체에서소방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5 매년책임보험 ( 공제 ) 에가입되어있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6 최근 3 년동안안전관리에필요한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능사 2 급 ( 전기, 보일러, 가스, 소방시설관리 ( 방화관리 ), 승강기의 5 종에 한함 ) 이상자격증을 1 개이상소지한자격자를채용하고있거나, 전문업체에위탁체결하고있다. 7 시설안전담당자는시설안전과관련된교육을평가기간동안 1 회이상이수하고있다. 8 최소한월 1 회이상안전점검표에의거시설전체에대한자체점 검을실시하고있으며, 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부분은즉시시 정조치를하고있다. 9 연 1 회이상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모의훈련을실시하 고있다. 10 매년자체비상연락체계확립및응급조치반을편성 운영하고있 다. 우수 (4 점 ) : 필수항목 1~5 를포함하여 9 개항목이상준수하고있다. 양호 (3 점 ) : 필수항목 1~5 를포함하여 8 개항목준수하고있다. 보통 (2 점 ) : 필수항목 1~5 중 4 개를포함하여 7 개항목이상준수하고있다. 미흡 (1 점 ) : 6 개항목이하를준수하고있다. 필수항목 : 1, 2, 3, 4, 5 점수 1~3 항목중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 ( 보일러, 가스, 전기 ) 을사용하지않는경우인정하는것으로함 평가방법 A3-1 보일러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시행한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4( 시설의안전점검등 ) 및동법시행령제 18 조의 4( 시설의안전점검등 ) 평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의안점점검확인서 인정범위

18 - 제시된곳에서매년 1 회주기보일러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으면인정 - 보일러시설중안전점검제외대상보일러의경우, 보일러생산업체및가스 & 전기안전공사등으로부터안전점검예외보일러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시할경우인정 ( 단, 심야전기보일러는안전점검예외보일러로전기안전점검을받았으면증빙자료가없어도인정됨 ) - 온수보일러의경우보일러에부착되어있는난방값, 온수값중큰수를 630 으로나눈값이 보다낮으면안전점검제외보일러임 A3-2 가스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시행한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4( 시설의안전점검등 ) 평가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의안점점검확인서 인정범위 : 제시된곳에서매년 1 회주기가스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으면인정 A3-3 전기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시행한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4( 시설의안전점검등 ), 전기사업법제 66 조, 제 73 조및동법시행규칙제 40 조 (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 ) 평가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의안점점검확인서 인정범위 - 제시된곳에서매년 1 회주기전기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으면인정 - 단, 심야전력을이용하는전기설비로서전압이 600 볼트이상이고용량이 200 킬로와트이상인전기수용설비를사용하는시설에서는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함 A3-4 소방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시행한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4( 시설의안전점검등 ) 평가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소방서또는법적대행업체의안점점검확인서 인정범위 - 사회복지관은노유자시설이므로시설의규모와관계없이관할소방서에서의무적으로소방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실시하여야하기에안전검사를받지않은시설은관할소방서에안전검사를요청하여받을수있으며, 소방서에서받은안전점검관련자료가있을경우인정. 또한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관련법정대행업체등에서받은안전검사도인정 - 시설내소방시설관리사또는소방기술사가직원으로있는경우해당직원에의해작동기능점검, 안전정밀점검이실시될수있음 ( 단, 작동기능점검을시설자체적으로할경우 5 가지장비를시설에갖추고있어야함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A3-5 책임보험 ( 공제 ) 가입여부와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및동법시행령제 18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평가자료 : 보험증권

19 인정범위 : 화재와화재외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을가입하고있으면인정 ( 단,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한대인과대물보험은반드시가입하고있어야함 ) A3-6 안전관리관련국가기술자격증소지여부또는전문업체위탁체결여부와내용확인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6 조 ( 안전점검의실시 ) 평가자료 : 전기, 보일러, 가스, 소방시설관리 ( 방화관리 ), 승강기자격증중 1 개또는안전관리위탁관련서류 인정범위 : 안전관리에필요한국가자격법에의한기능사 2 급이상자격증을 1 개이상소지한자를채용하거있거나, 전문업체에위탁체결을하고있으면인정 A3-7 시설안전관리담당자의교육이수여부와내용확인 평가자료 : 교육이수확인서등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위탁체결하고있는경우에도안전관리담당자가시설안전과관련된교육을받을경우인정 A3-8 안전점검표를통한자체점검실시여부와그와관련시정초치내용확인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일지및하자보수기록대장등 인정범위 : 월 1 회이상안전점검표에의거한시설전체자체점검을실시하고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한즉시시정조치가있을경우인정 A3-9 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모의훈련시행내용확인 평가자료 : 모의훈련관련사진, 계획서, 결과보고등 인정범위 : 연 1 회이상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모의훈련을실시한계획서및사진, 결과보고등이있으면인정 A3-10 자체비상연락체계존재여부와응급조치반운영내용확인 평가자료 : 비상연락망, 응급조치반운영관련자료등 인정범위 : 자체비상연락체계가존재하며, 시설내응급조치반을운영한내용이있으면인정 보일러안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검사대상기기의검사 ( 제39조 ) 관련 ] 참고 참고 검사대상기기 ( 시행규칙제 31 조의 6 관련 ) 구분검사대상기기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소형온수보일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안지름이 300 미리미터이하이며, 길이가 600 미리미터이하인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제곱미터이하인것 3. 2 종관류보일러 4. 온수를발생시키는보일러로서대기개방형인것 가스를사용하는것으로서가스사용량이 17kg/h( 도시가스는 킬로와트 ) 를초과하는것 압력 1 종별표 1 에따른압력용기의적용범위에따른다

20 용기 압력용기, 2 종압력용기 요로철금속가열로정격용량이 0.58MW 를초과하는것 검사의면제대상범위 ( 시행규칙제31조의13제1항제1호관련 ) 검사대상면제되는대상범위기기명검사 1. 강철제보일러중전열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MPa이하인것 2. 주철제보일러용접검사 3. 1종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중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MPa이하인것주철제보일러구조검사 1. 가스외의연료를사용하는 1종관류보일러강철제설치검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유류용주철제증기보일러보일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이하의증기보일러로서다음각목의주철제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보일러가. 대기에개방된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증기관이부착된것나. 수두압 ( 頭壓 ) 이 5미터이하이며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대기에개방된 U자형입관이보일러의증기부에계속사용검사부착된것 2. 온수보일러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유류 가스외의연료를사용하는것으로서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것나. 가스외의연료를사용하는주철제보일러소형가스사용량이 17kg /h( 도시가스는 kw ) 를초과하는가스용제조검사온수보일러소형온수보일러 1. 용접이음 ( 동체와플랜지와의용접이음은제외한다 ) 이없는강관을동체로한헤더 2. 압력용기중동체의두께가 6미리미터미만인것으로서최고사용압력 ( MPa ) 과내부부피 ( m3 ) 를곱한수치가 0.02 이하용접검사 ( 난방용의경우에는 0.05 이하 ) 인것 1종압력 3. 전열교환식인것으로서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이고, 동체의안지름이 600미리미터이하인것용기, 1. 2종압력용기및온수탱크 2종압력 2. 압력용기중동체의두께가 6미리미터미만인것으로서최고용기사용압력 ( MPa ) 과내부부피 ( m3 ) 를곱한수치가 0.02 이하 ( 난방용설치검사및의경우에는 0.05 이하 ) 인것계속 3. 압력용기중동체의최고사용압력이 0.5MPa이하인난방용사용검사압력용기 4. 압력용기중동체의최고사용압력이 0.1MPa이하인취사용압력용기제조검사, 철금속가열로철금속가열로재사용검사및계속사용검사중안전검사

21 평가지표 A4. ( 이용공통 ) 식품위생 평가목표이용자가식품을이용하기에위생및보관상태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식품위생관리는어떠한가? 해당여부 1 조리종사원은연 1 회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다 ( 보건증비치 ). 평가내용 배점기준 2 조리에참여하는식당자원봉사자는연 1회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다 ( 보건증비치 ). 3 조리종사원위생교육을월 1회이상실시하고있으며, 결과가운영일지등에기록되고있다. 4 일일위생안전점검표에의거매일위생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 5 조리종사원및식당자원봉사자위생관리를위한도구및장비가설치, 비치되어활용하고있다. 6 조리한식품은매회 1인분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이상냉동보관하고있다. 7 영양사는연1회식품위생교육에참여하고있다. 8 조리종사원및식당자원봉사자가대기하거나옷을갈아입을공간이확보되어있다. 9 식당은정기적인위생소독이이루어지고있다. 10 식품보관을위한장소 ( 창고 ) 가별도로마련되어있고, 식품보관을위한냉장고 ( 냉동고 ) 의용량이충분하다. 우수 (4점) : 위항목중 10개항목해당 양호 (3점) : 위항목중 9개항목해당 보통 (2점) : 위항목중 8개항목해당 미흡 (1점) : 위항목중 7개항목해당 점수 급식사업미실시기관은평가제외지표임 평가방법 A4-1 조리종사원의연 1 회건강진단실시여부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제 40 조 평가자료 :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 관리대장 인정범위 : 시설의조리종사원으로연 1 회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 을보건소로부터검사받고발급받아비치하였다면인정 ( 보건증발급검사항목 - 흉부단순촬영 Chest Pa, 장티푸스검사 ) A4-2 조리에참여하는식당자원봉사자의연 1 회건강진단을실시여부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제 40 조 평가자료 :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 관리대장 인정범위 : 조리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로연 1 회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 을보건소로부터검사받고발급받아비치하였다면인정 ( 보건증발급검사항목

22 - 흉부단순촬영 Chest Pa, 장티푸스검사 ) A4-3 조리종사원위생교육을월 1 회이상실시하고있으며, 결과를운영일지등에기록하고있는지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제 41 조 평가자료 : 위생교육대장및운영일지 인정범위 : 위생교육대장및운영일지에조리종사원위생교육을월 1 회이상실시하고, 그결과가기록되고있다면인정 A4-4 일일위생안전점검표에의거매일위생안전점검을실시여부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 44 조, 88 조 ( 집단급식소 ) 평가자료 : 일일위생안전점검표 인정범위 : 일일위생안전점검표에의거매일위생안전점검을실시여부를확인하여인정 A3-5 조리종사원및자원봉사자위생관리를위한도구및장비가설치, 비치되어활용하고있다. 근거 : 식품위생법 88 조 ( 집단급식소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인정범위 : 위생관리를위한도구및장비 ( 헤어캡, 손소독제, 고무장갑, 장화등 ) 가설치및비치되어활용하고있는경우인정 A4-6 조리한식품은매회 1 인분분량을 -18 이하에서 144 시간이상냉동보관하고있는지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 88 조 ( 집단급식소 ) 평가자료 : 보존식일지, 현장냉동보관고확인 인정범위 : 보존식일지및조리한식품을매회 1 인분분량을 -18 이하에서 144 시간이상냉동보관하고있는지현장확인하여인정 A4-7 영양사는연 1 회식품위생교육에참여하고있는지확인 근거 : 식품위생법 41 조 ( 집단급식소 ) 평가자료 : 인사기록부및교육관리대장 인정범위 - 영양사의인정범위 * 이용자 50 인이상집단급식소등록기관 - 전일제영양사채용 * 이용자 50 인미만급식소 - Part-time 영양사를채용하거나, 영양사를위촉하여자문을통해사업을진행한경우인정 - 위영양사의기준을충족한자가식품위생교육을받은경우인정 A3-8 조리종사자및식당자원봉사자가대기하거나옷을갈아입을공간이확보되어있는지확인 평가자료 : 조리종사자및식당자원봉사자를위한공간 인정범위 : 조리종사자및식당자원봉사자가대기하거나옷을갈아입을공간이확보되어있다면인정

23 A4-9 식당의정기적인위생소독실시여부확인 근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6 조제 4 항 평가자료 : 위생안전점검일지, 소독일지등 인정범위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6 조제 4 항에의해한번에 100 명이상에게계속적으로식사를공급하는집단급식소의경우 4 월 ~9 월까지 2 개월에 1 회, 10 월 ~3 월까지 3 개월에 1 회로연간총 5 회소독을실시하여야하며, 100 명이하의급식소는반기별 1 회이상을실시하여야인정 A4-10 식품보관을위한장소 ( 창고 ) 가별도로마련되어있고, 식품보관을위한냉장고 ( 냉동고 ) 의용량이충분하다. 근거 : 식품위생법제 88 조 ( 집단급식소 ) 평가자료 : 식품보관창고및냉장고 인정범위 : 식품보관을위한장소 ( 창고 ) 가별도로마련되어있고, 식품보관을위한냉장고 ( 냉동고 ) 의용량이충분한경우인정 참고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6 조제 4 항별표 7> 소독을해야하는시설의종류 6. 한번에 100 명이상에게계속적으로식사를공급하는집단급식소 7. 주택법 에따른기숙사및 5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합숙소 8. 공연법 에따른공연장 ( 객석수 300 석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 9.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1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연면적 1 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1. 연면적 2 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실용건축물및복합용도의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50 명이상을수용하는어린이집및유치원만해당한다 ) 4 월부터 9 월까지 1 회이상 / 2 개월 소독횟수 10 월부터 3 월까지 1 회이상 / 3 개월

24 B 재정및조직운영 평가지표 B1. ( 전체공통 ) 경상보조금대비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 평가목표운영법인은시설운영에대한책임성을갖고지속적인지원을한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은? 1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을산정한다. 우수 (4점) : 점수 양호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배점기준이되는수치는전차평가결과에따라제시된값이며, 차기평가시변동될수있음 B1-1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계산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법인전입금비율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2012년 ~2014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시 군 구에보고한세입결산서 산정식 : 법인전입금 비율 = a 2012 년 ~2014 년법인전입금 ( b 2012 년 ~2014 년경상보조금 ( ) 원 ) 원 100 = ( )% 평가방법 산정방법 : - 법인전입금 ( 자부담 ) : 법인으로부터지원되는금액을의미하며, 근거서류에법인자부담 ( 전입금 ) 으로명시된금액을의미 법인전입금은순수법인전입금과후원금성격의법인전입금으로분리하지않고모두법인전입금으로인정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관06, 항61, 목611 법인전입금, 612법인전입금 ( 후원금 ) 모두법인전입금으로인정하며, 목612법인전입금 ( 후원금 ) 을 B3. 후원금에중복기입할수없음 - 경상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를제외한경상보조금을의미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지역내시설의경우지 자체에보고한세입결산서를근거로함 참고 법인전입금에별도시설의사업비가포함된경우모두제외 ( 예 : 법인전입금에 푸드뱅크의사업비가포함되어있을경우모두제외해야함 )

25 평가지표 B2. ( 전체공통 ) 경상보조금결산액대비사업비비율평가목표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서사업비의비중을높이도록노력하고있다. 시설의사업비비율은? 평가내용 1 시설의사업비비율을산정한다. 우수 (4점) : 양호 (3점) : 배점기준 보통 (2점) : 미흡 (1점) : 점수 배점기준이되는수치는전차평가결과에따라제시된값이며, 차기평가시변 동될수있음 평가방법 B2-1 시설의사업비비율계산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사업비비율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2012년 ~2014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시 군 구에보고한세출결산서 산정식 : 2012년 ~2014년사업비 ( ) 원사업비비율 = 100 = ( )% 2012년 ~2014년경상보조금 ( ) 원 산정방법 : - 사업비 : 재무회계규칙중관 03 사업비 전체가해당 - 경상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를제외한경상보조금을의미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지역내시설의경우지자체에보고한세출결산서를근거로함 참고 < 평가제외사업조건 > A. 타법령에의한인허가, 사업자등록을필한시설 B. 별도평가 ( 공동모금회등에서진행하는사업평가가아닌시설평가를받는경우 ) C. 사업비 ( 인건비또는운영비포함 ) 를지원받는부속시설 A, B 중한가지라도포함되면평가사업에서제외됨 A 와 B 에포함되지않되 C 에속하는사업은평가대상사업임 예시 ) 해당사업 A B C 최종결과 푸드뱅크 O X X 미대상사업 푸드마켓 O X X 미대상사업 하나센터 X X O 대상사업 아이돌봄 X X X 대상사업 실버인력뱅크 X X X 대상사업 금번평가에서인정하는사업에투입된사업비는모두인정함 ( 경상보조금내사업비, 프로포절사업비, 기타보조금사업등재무회계규칙중관 03 사업비 에포함되는사업비는모두인정 ) 일부지자체의이동목욕, 무한돌봄사업등의사업비는분모의경상보조금에서반드시제외

26 평가지표 B3. ( 전체공통 ) 경상보조금결산액대비후원금비율 평가목표시설은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적극적인후원금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시설의후원금비율은? 1 시설의후원금비율을산정한다. 우수 (4점) : 점수 양호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배점기준이되는수치는전차평가결과에따라제시된값이며, 차기평가시변동될수있음 B3-1 시설의후원금비율계산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후원금비율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2012년 ~2014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시 군 구에보고한세입결산서 산정식 : 후원금비율 = a 2012 년 ~2014 년후원금 ( b 2012 년 ~2014 년경상보조금 ( ) 원 ) 원 100 = ( )% 평가방법 산정방법 : - 후원금 : 후원자가시설에직접적으로납부한후원금 ( 현금 ) 시설이소속되어있는법인 ( 단체 ) 에서후원금을일괄모금하여시설에법인자부담형태로지급한세입은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관06, 항61, 목 612법인전입금 ( 후원금 ) 에따라법인전입금으로인정하고, 후원금에는기입할수없음 - 경상보조금 : 기능보강사업비를제외한경상보조금을의미 지정후원금이사업비의성격을가질경우 ( 예를들어공동모금회사업을지 정후원금으로세입 ), F2( 외부자원개발 ) 과중복적용할수있음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지역내시설의경우지 자체에보고한세입결산서를근거로함 참고

27 평가지표 평가목표 B4. ( 전체공통 )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장기계획 기관설립및운영에대한명확한철학이있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한중 장기계획 이수립되어있다.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 장기계획수립정도는? 해당여부 1 기관의미션과비전이문서화되어있다. 평가내용 2 미션과비전에부합하는중 장기발전계획이수립되어있다 3 중 장기발전계획에부합하는연간사업 ( 운영 ) 계획서가있다 배점기준 4 사업 ( 운영 ) 계획서에는부서별또는개인별로수행해야할과업이제시되어있다. 5 사업평가결과를기관운영에반영하고있다. 우수 (4점) : 5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3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점) : 2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점수 B4-1 기관의미션과비전존재여부와내용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운영규정, 미션과비전관련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기관의미션과비전명시되어있으면인정 ( 단, 법인의미션도인정함 ) - 비전은조직이열망하는미래의기대모습을기술한것을의미함 - 미션은조직의목적으로기관의존재근거를말하며, 기관의설립이념이해당함 평가방법 B4-2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장기발전계획존재여부와내용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운영규정, 중장기발전계획서등 인정범위 - 중 장기발전계획은기관의설립목적과비전을실현하기위한전략으로최소 3년에서 10년까지를고려하여작성한보고서를의미. 중 장기발전계획은법인전체의발전계획이아닌시설이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계획을수립하여노력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으로기관의설립목적과비전을실현하기위한전략의강구를의미함 - 중 장기발전계획의내용은시설환경, 새로운프로그램의도입및활성화방안또는개선방안, 인력확보방안, 후원자확대방안등제공되는서비스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구체적계획, 직원복지에대한개선계획등이포함되어야하며, 연도별실시계획등이제시되어야인정

28 B4-3 중장기발전계획, 연간사업 ( 운영 ) 계획서존재및부합성여부와내용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중장기발전계획서, 시 군 구또는이사회및운영위원회에보고한사업 ( 운영 ) 계획서등 인정범위 - 연간사업 ( 운영 ) 계획서는중 장기발전계획에따라연차적인수행과제와전략이제시된계획서를의미하며, 중 장기발전계획과의부합성여부는중 장기발전계획과추진한사업계획서와평가서내용을참조하여평가함 - 중장기발전계획이없는경우미흡 (1) 으로평가함 B4-4 사업 ( 운영 ) 계획서의부서별또는개인별수행과업제시여부및내용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시 군 구또는이사회및운영위원회에보고한사업 ( 운영 ) 계획서등 인정범위 : 지방자치단체보고자료또는이사회및운영위원회에보고한사업계획서를확인하여사업 ( 운영 ) 계획서의부서별또는개인별과업제시 B4-5 사업평가결과를기관운영에반영내용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업평가서, 사업 ( 운영 ) 계획서등 인정범위 : 사업평가결과를기관운영또는차기사업계획서작성시반영하였을경우인정 참고

29 평가지표 평가목표 B5. ( 전체공통 ) 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 시설은운영위원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시설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들 이시설운영에반영되도록한다.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해당여부 평가내용 배점기준 1 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 인원수와각분야별위원분포가법정기준을준수하고있다. 2 매년 4회이상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3 개최한운영위원회의내용이기록및관리되고있다. 4 개최한운영위원회의에서논의된내용이기관운영에반영되고있다. 우수 (4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3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2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점) : 위항목중 1가지이하항목이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의가연평균 2회미만개최되고있다. 필수항목 : 1 점수 B5-1 운영위원회구성여부와운영위원회법정기준준수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4조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명단등 인정범위 : 근거법률에따라인원수와각호의분야별위원들이참여하고있는가를확인하여충족할시인정 평가방법 B5-2, B5-3 운영위원회개최여부및기록 관리확인 근거 : 2013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3. 운영관련참고사항-6) 시설운영위원회운영 평가자료 : 운영위원회참석자서명및회의록서명, 사진, 운영위원수당지출근거, 운영위원회관련공문등 인정범위 : 연평균 2회미만의운영위원회가개최되는경우 미흡 (1) 으로평가하며, 운영위원회개최실적은회의참석자에대한서명 ( 회의참석자사진등 ), 회의록등이있을경우인정 B5-4 운영위원회의논의내용을기관운영에반영하고있는지여부와내용확인 평가자료 : 기관운영반영근거등 인정범위 : 운영위원회의논의내용이기관운영에반영된근거를제시하면인정 참고

30 평가지표 B6. ( 전체공통 ) 회계의투명성 평가목표시설의회계관리가투명하게이루어지고있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기관의회계관리투명성정도는어떠한가?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처리를하고있다. 2 회계관련필요서류가비치되어있다. 3 수입및지출원칙과방법을준수하고있다. 4 예산서와결산서가연 1 회이상공개되고있다. 5 회계담당자임면및회계관련자에대한재정보증이되어있다. 6 회계연도후에외부감사또는법인감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고 있다. 우수 (4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6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5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점) : 위항목중 1을포함하여 3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필수항목 : 1 해당여부 점수 B6-1 회계처리수단확인 근거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제 6 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동되는프로그램을활용하여회계처리를하고있으면인정 B6-2 회계관련서류존재여부와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평가자료 : 회계관련서류등 필수포함사항 : 회계구비서류 ( 예산총칙, 세입 세출명세서, 직원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의결한이사회회의록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의회계구비서류가비치되어있으면인정 평가방법 B6-3 수입및지출원칙과방법준수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제 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선임근거서류등 인정범위 : 수입원과지출원이임면되어있으며, 보조금카드를사용및준수하고있으면인정 B6-4 시 군 구에예 결산서제출한여부와시설게시판과홈페이지에공개한내용확인 근거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제 10 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평가자료 : 기관내 외게시판, 기관홈페이지등 인정범위 : 기관내 외게시판에 20 일이상게시하고기관홈페이지에 20 일이상게시하면인정 B6-5 회계담당자임면및회계관련자재정보증보험가입여부확인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선임근거서류, 재정 ( 신원 ) 보증서류등

31 인정범위 - 회계담당자, 회계지출결재란에있는해당전원 ( 인사시점, 직위고하상관없이 ) 에대해재정보증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 ( 연대보증 ) 은인정하지않음 - 단, 시설장의경우재정보증보험에반드시가입되어있어야인정 참고 B6-6 외부감사또는법인감사실시여부확인 근거 : 재무회계규칙제 42 조 ( 감사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실시및결과보고공문등 인정범위 - 시설의결산서에대해적정성을검토하는외부공인회계사또는법인에의한감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고있으면인정 - 단순자문이나지자체에의한감사 ( 지도점검 ) 는미인정함

32 평가지표 B7. 기관운영규정마련및시행 평가목표시설운영에관한주요사항에대한기관운영규정이마련되어시행하고있다. 평가내용 기관의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시행정도는? 1 필수항목 1, 2, 3 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이에 따라모두시행하고있다. 2 필수항목 1, 2, 3 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 이에 따라일부시행되고있다. 3 운영규정은있으나필수항목을미충족한다. 해당여부 4 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준비중이다. 배점기준 평가방법 우수 (4점) : 위항목 1에해당된다. 점수 양호 (3점) : 위항목 2에해당된다. 보통 (2점) : 위항목 3에해당된다. 미흡 (1점) : 위항목 4에해당된다. 필수항목 - 1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등 - 2 조직및직제 : 조직및업무분장등 - 3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제96조취업규칙작성시기재사항 * 인사 ( 채용, 휴직 ), 복무 ( 근로시간및휴게시간, 휴일및휴가, 연장근로등 ), 임금, 포상및징계, 퇴직및해고, 교육및훈련,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교육, 기타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 4 기타문서관리, 재무회계, 시설관리등의사항 B7-1 필수항목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이에따라모두시행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사회복지관운영기준및근로기준법제93조 평가자료 : 정관및기관운영규정집, 관련문서 필수포함사항 : 필수항목 1, 2, 3 인정범위 : 필수항목 1, 2, 3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운영규정에따라취업규칙, 재무회계, 문서관리, 시설관리등이실시되고있으면인정 B7-2 필수항목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 이에따라일부시행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사회복지관운영기준및근로기준법제93조 평가자료 : 정관및기관운영규정집, 관련문서 필수포함사항 : 필수항목 1, 2, 3 인정범위 : 필수항목 1, 2, 3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운영규정에따라취업규칙, 재무회계, 문서관리, 시설관리중일부가실시되고있으면인정 B7-3 운영규정은있으나필수항목을미충족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의사회복지관운영기준및근로기준법제 93 조

33 평가자료 : 기관운영규정 인정범위 : 운영규정내용에필수항목 1, 2, 3 의내용을미포함한경우해당 B7-4 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준비중인사항확인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의사회복지관운영기준및근로기준법제 93 조 평가자료 : 기관운영규정 인정범위 : 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준비중인사항확인 참고

34 C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C1. ( 이용공통 ) 직원의충분성 평가목표기관은사업수행을위한적절한인력을확보하고있다. 평가내용 기관의월평균확보직원수는? 1 기관의월평균확보직원수및자부담직원수를산정한다 ~ 동안시설의시간선택제근로자수를산정한다. C1-1 기관의월평균확보직원수계산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직원충분성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2012 년 ~ 2014 년직원명단, 급여명세표등 산정식 : 1 직원충분성 = 2012 년 ~2014 년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년 ~2014 년월평균자부담직원수 ( ) 명 산정방법 : - 월평균확보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정규직직원 : 상근전일제직원으로, 계약직을제외한직원 계약직직원 : 주 40 시간근무하고, 4 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 full time 직원 - 월평균자부담직원 : 기관의예산으로 100% 인건비를지급하는채용한직원 - 시간선택제근로자제외 평가방법 예외적용 : - 육아휴직자를대신하여채용된대체인력은계약기간에상관없이육아휴직자와동일 ( 정규직, 계약직, 자부담직원 ) 하게인정함 - 퇴직자와신규직원이동시에근무한월은 1 명으로계산함 C1-2 시설의시간제근로자수와 1 일근로시간계산 대상기간 : ~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시간제근로자수를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2014 년직원명단, 급여명세표등 산정식 : 2 시간선택제근로자수 = ( ) 명 시간선택제전체근로자의 1 일근로시간합계 = ( ) 시간 산정방법 : - 시간선택제근로자 : 시간선택제일자리란근로자가 1 일 가정양립, 2 점진적퇴직준비, 3 일 학습병행등을위해사업주와협의하여근로시간, 업무시작과종료시각등근로형태를선택할수있는일자리로근로자의자발적수요와부합하고,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며전일제와차별이없는일자리를말함 - 시간선택제근로자의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 을원칙으로하며, 임금및경영성과급등은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여야함 - 복리후생의경우에는분할가능한금전적급부인경우에는근로시간비례의

35 원칙이적용되며, 성질상분할할수없는경우에는통상근로자와동일하게지급하여야함 - 유급휴일, 생리휴가및산전휴가의부여는통상근로자와동등하게취급되어야하나, 연차유급휴가및각종휴일 휴가수당의계산에대하여는근로시간비례의원칙이적용됨 년 1년동안현재기존직원이시간선택제로전환하였거나신규직원의수요에따라시간선택제로채용한수를확인 - 기존직원을사임시키고, 해당직원을대신하여채용한시간선택제근로자는미인정 1월평균확보직원수 ( 경상보조금또는 100% 자부담환경미화원, 취사원포함하여작성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월평균 참고 자부담 년 정규직 계약직 자부담 년 정규직 계약직 자부담 년 정규직 계약직 시간선택제근로자수 ( 상기지표해설충족 ) =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계

36 평가지표 C2. ( 전체공통 )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평가목표직원은서비스제공을위한기본적인전문성을갖추고있다. 평가내용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1 시설의자격증소지직원비율을산정한다. 배점기준 우수 (4점) : 점수 양호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배점기준이되는수치는전차평가결과에따라제시된값이며, 차기평가시변동될수있음 C2-1 직원의전문성정도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자격증소지직원비율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3년간직원인사기록부, 자격증소지직원의자격증사본등 산정식 : 1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 a 2012 년 ~2014 년월평균자격증소지직원수 ( ) 명 100 b 2012 년 ~2014 년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 평가방법 산정방법 : - 월평균확보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제외 * 정규직직원 : 상근전일제직원으로, 계약직을제외한직원 * 계약직직원 : 주 40시간근무하고,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full time 직원 - 월평균자격증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포함 - 자격증의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특수교육교사, 초 중 고등학교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등국가인정자격증소지자만을인정 - 직업재활사, 치료사 ( 물리, 작업치료사제외 ), 심리사, 사서는관련학회발급자격증을인정하며, 해당학부및대학원전공졸업자는자격증이있는것으로간주함 ( 단, 직원중해당자격증을위해교육과정에있는재학생과졸업예정자는자격증으로인정하지않음 )

37 - 개인이여러개의자격증을소지하고있어도본인직무와관련된 1인당 1개의자격증만을인정함. 따라서월평균자격증수의총합은월평균직원수의총합을초과할수없음 예외적용 : 기능직직원 ( 환경미화원, 취사원 ) 은동지표분모, 분자모두에서제외 환경미화원, 취사원별도작성하며, 월평균확보직원수 (C1) 에서제외할것임월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계월평균 참고 2012년자격증 년 2014년 소지직원수 =14 명

38 평가지표 평가목표 평가내용 C3. ( 전체공통 ) 직원의근속률 직원의근속률을통해시설이직원의안정적인근무환경관리를위해노력하는지 를평가한다. 직원의근속률은어느정도인가? 1 직원의근속률을산정한다. 2 근무기간에따른직원수를산정한다.( 배점미포함 ) C3-1 안정적인근무환경을위한직원근속정도. 기간동안근무한직원기준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근속률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시 군 구에보고한직원 ( 신규채용및이 퇴직 ) 현황, 직원급여명세 서등 산정식 : 근속률 = a 2012년 ~ 2014년월평균근속직원수 ( ) 명 100 = b 2012년 ~ 2014년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평가방법 산정방법 : - 월평균확보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제외 정규직 : 상근전일제직원으로, 계약직을제외한직원 계약직 : 주 40시간근무하고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full time 직원 - 근속직원 : 입사일로부터 30개월이상근무한직원으로매월급여를받은자로계산함, 자부담직원제외 - 동일법인또는복지관내별도시설의근무자로근무하다가사직처리후복지관으로의인사이동자는미인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2년 년 년 월평균장기근속자 383/36 = 명 예외적용 : 신규평가시설의경우, 개관이후 30개월까지는평가기간에서제외하며, 30개월초과의기간에한해최소 7개월이상의자료로평가함 ( 예 : 2011년 12월개관하였을경우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의자료로계산함 ) 참고 2 다음의내용에해당하는직원수를기재하시오. ( 직원의근속률현황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평가점수에는반영되지않음 ) 근무기간 ( 입사일기준 ) 직원수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7 년이상

39 평가지표 C4. ( 전체공통 ) 직원교육활동비 평가목표직원이다양한교육을통하여역량강화를할수있도록교육활동비를지원한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1 시설의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을산정한다. 우수 (4점) : 점수 양호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배점기준이되는수치는전차평가결과에따라제시된값이며, 차기평가시변동될수있음 내부 / 외부교육의구분은교육의주최를기준으로함 C4-1 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에대한비용정도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직원 1 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및교육비지급내역서, 외부교육현황철및관련공문, 내부교육강사료지출명세서, 내부결재서류, 기타관련문서등 산정식 : 직원 1 인당 평균교육비 지출액 = a 2012 년 ~2014 년전체직원의내부교육활동비 + 외부교육활동비 ( ) 원 b 2012 년 ~2014 년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 원 평가방법 산정방법 : - 월평균확보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제외 * 정규직직원 : 상근전일제직원으로, 계약직을제외한직원 * 계약직직원 : 주 40 시간근무하고, 4 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 full time 직원 - 전체직원의내외부교육활동비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포함 - 내부교육은해당시설에서주최한교육으로, 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외부강사에의하여진행된교육을의미함. 내부문서, 강사료 ( 원고료 )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등으로입증이가능하여야함 - 외부교육은외부기관및단체등에서주최한교육으로, 직원의능력개발과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출장명령하에실시되는각종세미나, 워크숍, 단기프로그램, 해외연수, 기타교육과정등의교육을의미함 ( 교육장소와상관없이외부주최교육만을외부교육으로보는것으로내부주최로시설내에서외부강사를초빙하여교육을진행한경우외부교육으로인정하지않음 ) - 교육비는직원들의내 외부교육활동비및지원금액 ( 교통비, 숙식비, 회

40 비, 교재비등 ) 을말하며, 1인당 1회교육비는최대 50만원으로함 예외적용 : 기능직직원 ( 환경미화원 ) 은동지표분모, 분자모두에서제외 내부교육강사비지급기준은아래표에따름 < 중앙공무원교육원훈령예규집강사의수당등지급기준 > 구분지급기준지급액 ( 만원 ) 공공분야 지급대상 민간분야 특강 (Ⅰ) 1 시간당 100 이내 전 현직총리 ( 급 ) 및국내외해당분야최고권위자로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자 특강 (Ⅱ) 최초 1 시간 40 초과 ( 매시간 ) 30 전 현직장관 ( 급 ) 전 현직광역자치단체장및이에준하는자 대학교총장 ( 급 ) 및이에준하는학계인사로원장이인정하는자 사회적명망이높은문화 예술 종교인 기업대표 ( 급 ) 및이에준하는자로원장이인정하는자 참고 일 반 특강 (Ⅲ) 일반 (Ⅰ) 일반 (Ⅱ) 최초 1 시간 30 초과 ( 매시간 ) 20 최초 1 시간 23 초과 ( 매시간 ) 12 최초 1 시간 12 초과 ( 매시간 ) 10 전 현직차관 ( 급 ) 전 현직기초자치단체장및이에준하는자 사회적인지도가있는대학교수및이에준하는학계인사로원장이인정하는자 사회적인지도가있는문화 예술 종교인 기업임원 ( 급 ) 및이에준하는자로원장이인정하는자 전 현직 4급이상또는 특강이외대학교수 강사및이에박사학위소지공무원준하는학계인사및이에준하는자 시민단체임원, 연구소연구원등 특강및일반강의 2 이외의강사 전 현직 5 급이하공무원및이에준하는자 보조강사 1 시간당 4 정보화 (Ⅰ) 최초 1 시간 15 초과 ( 매시간 ) 10 전 현직 4 급이상또는박사학위소지공무원및이에준하는자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3년이상및이에준하는자로원장이인정하는자 정보화교육 정보화 (Ⅱ) 정보화 (Ⅲ) 최초 1 시간 10 초과 ( 매시간 ) 8 (5) 최초 1 시간 8 초과 ( 매시간 ) 7 (5) 전 현직 5 급공무원및이에준하는자 전 현직 6 급이하공무원및이에준하는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실무경력자및이에준하는자로원장이인정하는자 ( ) 는스마트활용강사에적용 정보화강사 1,2 이외의강사 ( ) 는스마트활용강사에적용 사이버정보화 교육기간내 1 일당 2 교육기간내 1 주당시스템접속 5 회이상및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등 2 회이상실시자 보조 1 시간당

41 강사 S 급 20 외국어교육의최고권위자로교육운영상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자 글로벌역량교육 전체강의 분임강의 A 급 15 외국어교육기관 5 년이상의전문강사경력자 교육운영상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자 B 급 13 외국어교육기관 2 년이상의전문강사경력자 C 급 11 전체강의 A B 급에해당하지않는강사 A 급 11 외국어교육기관 5 년이상의전문강사경력자 교육운영상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자 B 급 10 외국어교육기관 2 년이상의전문강사경력자 C 급 9 분임강의 A B 급에해당하지않는강사 사이버교육기간내교육 1일당 2 교육기간내 1 주당시스템접속 5 회이상및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등 2 회이상실시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일반 (Ⅰ) 에준함 ( 단, 정보과교육시정보화 (Ⅰ) 에준함 ) 사회복지시설의 중간관리자로서관련분야석사이상학위를소지한자는일반 (Ⅱ) 에준함 ( 단, 정보화교육시정보화 (Ⅱ) 에준하며, 석사학위가없는경우정보화 (Ⅲ) 에준함 )

42 평가지표 평가목표 평가내용 C5. ( 전체공통 ) 직원외부교육활동 직원이다양한외부교육을통하여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 있다. 직원 1 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1 3 년동안시설의직원 1 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을산정한다. 배점기준 우수 (4점) : 양호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점수 배점기준이되는수치는전차평가결과에따라제시된값이며, 차기평가시변 동될수있음 C5-1 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정도 평가방법 : 산정식에따라계산된직원 1 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을기준에따라배점 준비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및교육비지급내역서, 내부기안, 관련공문, 외부교육현황철및관련공문등 산정식 : 직원 1 인당 a 2012 년 ~2014 년전체직원의외부교육시간 ( ) 시간 평균교육비 지출액 = b 2012 년 ~2014 년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 시간 평가방법 산정방법 : - 월평균확보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제외 * 정규직직원 : 상근전일제직원으로, 계약직을제외한직원 * 계약직직원 : 주 40 시간근무하고, 4 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 full time 직원 - 전체직원의외부교육시간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및계약직모두경상보조금내에서채용한인력 ), 자부담직원포함 - 외부교육은외부기관및단체등에서주최한교육으로, 직원의능력개발과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출장명령하에실시되는각종세미나, 워크숍, 단기프로그램, 해외연수, 기타교육과정등의교육을의미함 ( 교육장소와상관없이외부주최교육만을외부교육으로보는것으로내부주최로시설내에서외부강사를초빙하여교육을진행한경우외부교육으로인정하지않음 ) - 수료증에명시된교육시간을기준으로하되, 수료증에교육시간이명시되지않았거나수료증이발급되지않는교육훈련참여시간기준은 1 일교육 8 시간, 반일교육은 4 시간까지만인정

43 - 법인에서실시한교육의경우도인정 - 직원 1 인당연간최대 60 시간까지인정 ( 매년월평균확보직원수 x60 시간 을초과하지말것 ) 구분 최대인정범위 비고 직무와관련된보수교육 법정교육시간그대로인정 사이버교육 연간최대 20시간까지인정 업무범위내관련된교육만인정 ( 인권교육, 성교육등법령상의사이버동영상교육포함등 ) 고용보험환급교육 1인당연최대 10시간까지인정 사회복지 및 담당업무와 대학및대학원 한학기당최대 20시간까지인정 관련되어 학위가 나오는 대학및대학원에해당 국내연수차원의커리큘럼및강사초빙시 1일최대 8시간까지인정외부교육간을근거로산정 해외연수 방문기관당 3시간, 1일최대 8 시간까지인정 교육연수시이동시간은인정하지않음 동일교육은중복으로인정하지않음 ( 예. 사이버교육과사이버대학교 ) 참고 예외적용 : 기능직직원 ( 환경미화원 ) 은동지표분모, 분자모두에서제외

44 평가지표 C6. ( 전체공통 ) 직원채용의공정성 평가목표공정한절차와방법을통해인력을채용하고있다.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해당여부 1 운영규정에준한인사위원회가구성되어직원을채용하고있다. 평가내용 배점기준 2 3년간공개채용 ( 공고, 시험또는면접 ) 비율이 100% 이다. 3 성별, 나이, 종교등채용조건에차별적인내용을명시하지않는다. 4 선발과관련된심사기준, 채점등의과정을거치고관련근거들이보관되어있다. 우수 (4점) :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3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2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점) : 1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점수 C6-1 운영규정에준한인사위원회를통해적절한절차를거쳐채용하였는지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사회복지관의운영 평가자료 : 내부결재서류, 채용공고관련근거서류, 인사위원회회의록, 인사기록카드서류등 ( 법인에서채용한경우도동일함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인사위원회가규정되어있으며, 인사위원회를구성하여직원을채용하고있으면인정 - 법인에서인사발령하는경우는법인에서공개채용한근거자료를평가대상시설이제시할때인정 평가방법 C6-2 3 년간 100% 공개채용여부확인 근거 : 201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 공개모집원칙 평가자료 : 내부결재서류, 채용공고관련근거서류, 인사위원회회의록등 인정범위 :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직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자는누구나응모기회를제공하며, 경쟁을통하여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기관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해당직종연합회의정보란, 신문 ( 정보지 ) 등에게제한근거가있을시에인정하며, 평가기간내에신규직원채용시단 1 명이라도위조건을충족하지않았을경우, 인정하지않음 - 공개채용으로고용한직원이 3 개월 ( 수습기간 ) 이지난이후퇴직하여다시채용할경우처음공개채용과정에서 2 순위자를채용할경우에도다시공개채용과정을거쳐야함

45 - 공개채용한계약직직원을정규직으로전환할시공개채용한것으로인정 - 계약직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 계약직으로최초채용한당시의자료를근거로평가 - 단, 신규채용이없었을경우에는인사위원회가구성되어있어야하며, 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심사채점기준등직원채용관련규정이있으면 우수 (4) 로인정 - 종교인으로만구성되어공개채용과정이전혀없을경우 보통 (2) 으로인정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와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공개채용제외인정 <201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 공개모집원칙 > C6-3 채용조건에성별, 나이, 종교등차별적인조건사항여부확인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2 장제 1 절제 7 조 ( 모집과채용 ) 평가자료 : 내부결재서류, 채용공고관련근거서류등 인정범위 : 내부결재서류, 채용공고관련근거서류등에서차별적내용이명시되지않았다면인정 C6-4 인사채용과관련된서류보관여부확인 평가자료 : 내부결재서류, 채용공고관련근거서류, 인사위원회회의록등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등선발과관련된일련의과정을거치고이에대한근거들이보관되어있을경우인정 참고

46 평가지표 C7. ( 이용공통 ) 시설장의전문성과경력 평가목표관장은시설운영의책임자로서전문적인자격을갖추고있다. 시설장은전문성이있는가? 해당여부 평가내용 1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 2 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이 15 년이상이다. 배점기준 3 동일분야경력이 10년이상이다. 우수 (4점) : 3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2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1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0점) : 해당되는항목이없다. 점수 C7-1 시설장의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소지여부확인 대상기간 : 현재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등관련문서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4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취득하고있으면인정 C7-2 시설장의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이 15 년이상여부확인 대상기간 : 현재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등 인정범위 : 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에규정된사회복지시설을의미하며, 기준으로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이 15 년이상이면인정 평가방법 C7-3 시설장의동일분야경력이 10 년이상여부확인 대상기간 : 현재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동일분야경력은사회복지관의경력을의미하며 10 년이상이면인정 참고 평가기간동안관장이교체된경우에는평가기간중기관에서가장오래근 무한관장을대상으로함

47 평가지표 C8. ( 이용공통 )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 평가목표최고중간관리자는시설운영의책임자로서전문적인자격을갖추고있다. 최고중간관리자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해당여부 평가내용 1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 2 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이 10 년이상이다. 3 동일분야경력이 7 년이상이다. 배점기준 우수 (4점) : 3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2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1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점) : 해당되는항목이없다. 점수 C8-1 최고중간관리자의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소지여부확인 대상기간 : 현재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등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14년 12월 31일기준으로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취득하고있으면인정 평가방법 C8-2 최고중간관리자의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이 10년이상여부확인 대상기간 : 현재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등 인정범위 : 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규정된사회복지시설을의미하며, 기준으로사회복지관련근무경력이 10 년이상이면인정 C8-3 최고중간관리자의동일분야경력이 7년이상여부확인 대상기간 : 현재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등 인정범위 : 동일분야경력은사회복지관의경력을의미하며 7년이상이면인정 참고 최고중간관리자는관장을제외한중간관리자중다음의최고선임자 1인 ( 부관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등 ) 을의미함 평가기간동안최고중간관리자가교체된경우에는평가기간중기관에서가장오래근무한최고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함

48 평가지표평가목표평가내용배점기준 C9. ( 전체공통 ) 직원업무평가 직원에대한다양한업무평가시스템이갖춰져있고인사에반영되고있다 직원의업무에대한평가는적절한체계를갖추고있는가? 1 직원의업무평가에관한지침이문서화되어있다. 2 직원의직무기술서및업무분장이문서화되어있다. 3 직원의업무성과를연간 1 회이상정기적으로평가하고있다. 4 평가결과가인사에반영되고있다. 5 다양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우수 (4점) : 5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해당여부 점수 미흡 (1점) : 2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C9-1 직원업무평가에대한문서화된지침유무확인 평가자료 : 업무평가관련지침등 인정범위 : 업무평가지침이란직원들의능력, 실적, 태도등을평가하기위한지침규정을의미하며, 이를문서화하여구비하였으면인정 C9-2 직원의직무기술서및업무분장문서여부확인 평가자료 :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등 인정범위 : 직원개인별직무명, 현직자, 직속상관, 직무대리자, 직무개요, 직무내용, 자격사항등이기록된직무기술서와개인별업무분장이문서화되어있으면인정 평가방법 C9-3 매년 1 회이상직원의업무성과평가실시여부확인 평가자료 : 직원업무평가계획서및평가결과등 인정범위 : 직원의직무성과를정기적 ( 연간 1 회이상 ) 으로서면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 ( 성과금, 표창장, 공로상등다양성인정 ) 을제공하는직무평가체계를갖추고있으면인정 C9-4 평가결과의인사에반영여부확인 평가자료 : 인사규정및지침, 평가결과, 인사위원회의록등 인정범위 : 직원의능력, 실적, 태도등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승진, 포상 ( 성과금, 표창장, 공로상등다양성인정 ), 업무배치, 교육기회등인사에반영되고있으면인정 C9-5 다면평가여부확인 평가자료 : 직원업무평가계획서및평가결과등 인정범위 : 하향식평가, 상향평가나동료평가등 2 가지이상의평가를시행하고있으면인정 참고

49 평가지표 C10. ( 전체공통 ) 직원교육 평가목표직원의교육욕구에기반하여역량강화교육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해당여부 평가내용 배점기준 1 교육에대한직원의욕구조사를실시하고있다. 2 교육계획에의하여직원교육이실시되고있다. 3 전직원을대상으로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실시되고있다. 4 교육실시후교육내용을공유 ( 전달교육, 자료게재등 ) 하고있다. 5 교육실시후교육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6 신입직원교육은수습기간내에교육지침에의해 1 인당 30 시간 이상교육한다. 우수 (4 점 ) :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3 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C10-1 직원의교육욕구조사실시여부확인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직원의교육욕구를매년조사하고있으면인정 점수 C10-2 직원교육에대한교육계획여부확인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직원들의교육욕구를조사한교육계획서가구비되어있고, 그내용에따라직원교육이실시되고있으면인정 평가방법 C10-3 전직원대상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확인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3 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지침, 교육교재, 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전직원대상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확인하여인정 C10-4 교육실시후교육내용을공유 ( 전달교육, 자료게재등 ) 여부확인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 ( 철 ) 등 인정범위 : 교육후직원간의공유절차 ( 전달교육, 공람등 ), 자료게재등의실적을제출하여야하며, 외부교육참여횟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 현저하게전달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점수를인정하지않음 C10-5 교육실시후교육에대한평가실시여부확인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50 - 평가는교육실시후내부교육의경우교육만족도또는평가회 ( 내부교육후일정기준에의한만족도조사실시또는평가회기록 ) 를실시하면인정하고, 외부교육의경우교육결과보고서로평가를대체함 C10-6 수습기간내교육지침에의한신입직원교육실시여부확인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등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인정범위 : - 수습기간 3 개월이내에교육기간, 내용, 방식등이포함된교육지침에따라 30 시간이루어지고있으면인정 - 3 년동안신규직원이단한명도없을경우에는신입직원교육지침과교육자료가구비되어있으면 5 번항목인정 - 3 년동안신규직원이단한명도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교육자료가구비되어있지않으면 5 번항목미인정 - 단, 2012 년, 2013 년은신입직원에게수습기간 3 개월이내 20 시간교육시인정 참고 교육은내부및외부교육모두를포함

51 평가지표 C11. ( 전체공통 ) 직원고충처리 평가목표직원의고충처리를위한시스템을갖추고이를시행하고있다. 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기능은어떠한가? 해당여부 1 직원의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가구성되어있다. 2 기관의직원은고충처리위원회에대한기능및역할, 위원회구성등에대해알고있다. 3 고충처리의견을접수할수있는창구가마련되어있다. 평가내용 4 기관의직원은고충처리를위한의견개진방법을알고있다. 배점기준 5 고충상담내용, 의견개진관련비밀이지켜지고있다. 6 직원이제기한내용은 10 일이내에그결과 ( 진행과정 ) 를개인에 게알리고, 필요에따라공지하고있다. 7 기관은직원의고충처리를위해연 2 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있 으며, 그내용이기록, 관리되고있다. 8 고충상담시개진된내용은재발하지않도록운영에반영하고있 다. 우수 (4 점 ) : 8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7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5 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점수 C11-1 직원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구성여부확인 근거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26 조 ( 고충처리위원 ) 대상기간 : 평가자료 : 위원회구성및회의관련서류등 인정범위 : 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가관련문서에서구성되어있음이확인되면인정 ( 노사협의회, 노동조합등고충처리를할수있는위원회라면인정 ) 평가방법 C11-2, C11-4 직원이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구성및역할에대한인지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관련직원대상공지문서, 직원면담등 인정범위 : 기관홈페이지내게시, 기관규정등모든직원이볼수있는문서에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관련내용이열람가능하도록되어있고무작위로직원을면담하여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와고충개진방법관련질문시알고있으면인정 C11-3 고충관련의견창구마련 대상기간 : 평가자료 : 기관사내망등온라인고충처리창구, 의견수렴함, 고충처리접수대장등 인정범위 : 기관사내망, 의견수렴함, 고충처리접수대장등에의견을개진할수있으면인정

52 C11-5 직원의고충관련내용의비밀유지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현장확인등 인정범위 : 고충관련내용에대해비밀을유지할수있는장치가있으면인정 C11-6 직원이개진한고충에대하여절차에맞게처리하여고충개진자에게알리거나필요에따라공지하는지여부확인 근거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28 조 ( 고충의처리 ) 대상기간 : 평가자료 : 고충처리회의록, 고충처리공지문서등 인정범위 : 직원고충처리결과혹은진행과정에대해 10 일이내에전달된문서및공지내용이확인되면인정 C11-7 고충처리를위한회의개최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개최를위한내부기안, 고충처리위원회회의록등 인정범위 : 매년 2 회이상직원고충처리관련회의를개최한근거자료를확인할수있으면인정 C11-8 제기된고충에대한기관의정정노력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고충내용및결과기록, 고충관련내용이포함된운영계획서등 인정범위 : 고충처리내용이반영된근거자료가있으면인정 참고 고충이없는경우, 항목 1,2,3,4 를확인하여우수 (4 가지항목 ), 양호 (3 가 지항목 ), 보통 (2 가지항목 ), 미흡 (1 가지항목 ) 의배점기준으로평가함

53 평가지표 C12. ( 전체공통 ) 직원복지 평가목표다양한직원복지를통하여직원이안정된직장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직원복지는어떠한가? 해당여부 1 직원의복무규정이마련되어있다. 2 복무규정에대해직원은알고있다. 3 규정된휴가제도를준수하고있다. 평가내용 4 직원을위한병가, 휴직제도를시행하고있다. 5 정기적인포상제도를시행하고있다. 배점기준 6 직원자치단체 (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 가운영되고있다. 7 시간외수당지급에대한규정이있고수당을지급하고있다. 8 직원에대한상해보험 ( 공제 ) 에가입하고있다 9 기타 ( ) 10 기타 ( ) 우수 (4점) : 필수항목 1~3을포함하여 7가지이상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점) : 필수항목 1~3을포함하여 6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점) : 필수항목 1~3을포함하여 5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점) : 필수항목 1~3을포함하지않거나, 4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필수항목 : 1, 2, 3 점수 C12-1 직원의복무규정마련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 평가자료 : 기관운영규정및지침내복리후생 ( 포상제도 ) 규정등 인정범위 : 직원이지켜야할복무규정 ( 출근및결근, 휴일및휴가, 출장, 포상및상벌등 ) 에대한내용이마련되어있는경우인정 평가방법 C12-2 복무규정에대해직원이알고있는지확인 근거 :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_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평가자료 : 직원면담 인정범위 : 무작위직원면담을통해복무규정에대해인지하고있는경우인정 C12-3 규정된휴가제도를준수하고있는내용확인 근거 : 근로기준법제 60 조 ( 연차휴가 ) 평가자료 : 휴가관련근거서류 ( 복무규정, 휴가원등 )

54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제 60 조를준수하고있다면인정 C12-4 직원을위한병가, 휴직제도시행내용확인 근거 : 근로기준법제 23 조 1 항, 제 93 조취업규칙 평가자료 : 휴가관련근거서류 인정범위 : 직원을위한병가, 휴직제도여부를확인하고, 그실적이있는지확인하여기관에서충분히이를보장하고실시하고있다고판단되는경우점수를인정 C12-5 정기적인포상제도내용확인 평가자료 : 포상제도시행관련문서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운영규정에명시되어정기적으로 (1 년이나격년제로 ) 실시하는제도로서규정에맞게실시하고있는지확인 C12-6 직원자치단체 (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 가운영내용확인 평가자료 : 직원자치단체구성및운영회의록등 인정범위 : 직원자치단체 (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등 ) 가구성되어있고, 직원의 80% 이상이참여하고있으며, 연 2 회이상실시되고있는경우인정 C12-7 시간외수당지급에대한규정이있고수당지급내용확인 근거 : 근로기준법제 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제 57 조 ( 보상휴가제 ),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013 년도사회복지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제 13 조 ( 수당의지급 )) 평가자료 : 시간외수당지급에대한규정, 수당지급내용 인정범위 : 시간외수당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포함하는개념으로이중에지급한근거가있으면인정 C12-8 직원에대한상해보험 ( 공제 ) 가입여부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보험증권 인정범위 : 직원에대한상해보험 ( 공제 ) 을가입하고있으면인정 C12-9,10 평가항목 1~8 번외의직원복지내용확인 평가자료 : 직원복지관련근거자료 인정범위 : 직원을위한휴식공간마련, 직원숙소제공등기관내직원의복지를위한공간또는시설이있는경우에도인정하며, 수학기회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지급, 성과급등이와유사한내용에대하여직원복지로인정될수있는제도와규정을가지고있고, 실시된경우 2 개 (9, 10) 까지인정 참고 근로기준법제 60 조 1~7 항 - 1 사용자는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55 -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 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 일로하고, 근로자가제 2 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 일에서뺀다. - 4 사용자는 3 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 1 항에따른휴가에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하여 1 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 일을한도로한다. - 5 사용자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 6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 7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6 평가지표 평가목표 평가내용 C13. ( 전체공통 ) 수퍼비전및외부전문가의자문 직원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수퍼비전체계가있고실제활용되고있다 직원을대상으로하는수퍼비전및외부전문가자문이적절하게이루어 지는가? 1 체계적인수퍼비전을위해시설에서마련한수퍼비전지침이있 다. 2 매월 1 회정기적으로개인또는집단을대상으로수퍼비전을실시하 고반영하고있다. 3 집단수퍼비전, 개별수퍼비전등다양한수퍼비전체계를활용하 고있다. 4 수퍼비전이기록및관리되고있다. 해당여부 배점기준 5 외부전문가로부터연평균 2 회이상자문을받고있다. 우수 (4 점 ) :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2 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항목 1~4 는내부수퍼비전, 항목 5 는외부자문에대한평가임 점수 C13-1 수퍼비전지침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수퍼비전지침 인정범위 : 수퍼비전대상, 수퍼바이저자격, 수퍼비전제공시기, 집단 개별수퍼비전등의내용이기록되어있고내부결재에의해마련된지침이있으면인정 평가방법 C13-2 매월 1 회정기적인수퍼비전및반영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수퍼비전일지, 업무일지, 직원회의록, 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수퍼비전일지및업무일지등을통해매월 1 회정기적인수퍼비전이제공되고반영한근거자료가있으면인정 - 그내용이단순지시사항, 업무내용, 회의안건중심등으로기록되어수퍼비전내용을확인할수없을경우미인정 C13-3 다양한수퍼비전체계활용내용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수퍼비전일지, 업무일지, 직원회의록, 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개인, 집단, 동료수퍼비전등 2 개이상의체계를활용하여진행하고있는근거자료가있으면인정 C13-4 수퍼비전기록및관리여부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수퍼비전일지, 업무일지, 직원회의록등 인정범위

57 - 수퍼비전일지및업무일지등을통해수퍼비전내용이기록및관리되고있으면인정 - 그내용이단순지시사항, 업무내용, 회의안건중심등으로기록되어수퍼비전내용을확인할수없을경우미인정 C13-5 연평균 2 회이상외부전문가의자문확인 대상기간 : 평가자료 : 자문결과보고서, 내부기안등 인정범위 - 외부전문가의자문은기관 ( 시설 ) 운영에관한자문, 프로그램자문을모두인정함 - 단, 운영위원회회의를통해의견을받은자문은인정하지않음 참고

58 평가지표평가목표평가내용배점기준평가방법 사회복지관직원의급여 ( 보수 ) 수준향상을위한노력 사회복지관직원의처우개선을위하여보건복지부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준수를 비롯한다양한노력을한다. C15. 직원의처우 ( 급여 ) 수준은보건복지부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준수여부 ( 배점 50%) * 규정급여 별도수당 지급여부 ( 배점 50%) * 규정외급여 준수하고다양한노력을하고있는가? 1 사회복지관직원의규정급여수준은보건복지부권 고기준 ( 사회복지직 ) 이상으로지급하고있다. 2 사회복지관직원의규정급여수준은보건복지부권 고기준 ( 사회복지직 ) 을준수하고있다. 3 사회복지관직원의규정급여수준은보건복지부권 고기준 ( 사회복지직 ) 의 90% 이상 ~100% 미만으로 지급하고있다. 4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의 90% 미만으로지급하고있다. 1 규정급여외지방자치단체나법인차원에서별도의 정기적인수당을지급하고있다. 2 규정급여외지방자치단체나법인차원에서별도의 < 보건복지부권고기준준수여부 > 정기적인수당을지급하고있지않다. 우수 (2 점 ) : 위항목중 1 에해당된다. 양호 (1.5 점 ) : 위항목중 2 에해당된다. 보통 (1 점 ) : 위항목중 3 에해당된다. 미흡 (0 점 ) : 위항목중 4 에해당된다. < 별도수당지급여부 > 우수 (2 점 ) : 위항목중 1 에해당된다. 미흡 (0 점 ) : 위항목중 2 에해당된다. ( 공통 ) 5 개직급중반드시 3 개직급이상이해당되어야인정 해당여부 점수 C15-1, 2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이상지급내용및별도수당지급여부확인 근거 :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급여 ( 보수 ) 기준표, 급여대장등의급여이체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용어정의 - 규정급여 : 보건복지부기준, 지방자치단체별기준등에규정된기본급, 제수당, 명절휴가비 ( 효도휴가비 ), 체력단련비등 - 규정외급여 : 지자체수당 ( 복지수당, 종사자수당등매월정기적으로지원하는수당 ), 법인수당 ( 직책, 직급수당, 식대, 특별상여금등 )

59 2014 년규정급여산정표 ( 단위 : 원 ) 비고사회복지사선임복지사과장부장관장계 평가호봉 복지부기준 (A) 해당복지관기준 (B) 차액 (A-B) 비율 (A/B) 규정급여산출방법 : 연봉으로산출하며, 평가대상사회복지관에평가대상호봉 ( 직급 ) 에해당하는직원의재직여부와무관, 평가대상사회복지관의급여 ( 보수 ) 기준표를근거로산출 년규정외급여중별도수당산정표 ( 단위 : 원 ) 비고사회복지사선임복지사과장부장관장계 평가호봉 지자체수당 (A) 법인수당 (B) 합계 (A+B) 규정외급여산출방법 : 지자체수당, 법인수당을연간지급총액으로산출하되, 평가대상사회복지관에평가대상호봉 ( 직급 ) 에해당하는직원의재직여부와무관, 평가대상사회복지관의급여 ( 보수 ) 기준표를근거로산출. - 단, 필히급여성 ( 개인에게지급되고, 급여대장에명시되어각종세금, 4 대보험, 퇴직적립금등의산출에포함되는급여 ) 으로지급되는것만해당되며, 특별한사안에따라비정기적 (1 회성 ) 으로지급하는 평가인센티브, 특별보너스, 직원연수비, 각종 포상금 등은해당되지않으며, 해당복지관의급여지급기준표에명시된수당에한하여인정. 산출표작성시유의사항 - 시간외수당, 년월차수당, 가족수당은규정급여에해당되나개인의특성과조건에따른가변적급여임으로산출에서제외 - 세금및 4 대보험, 각종의무부담금등공제전금액으로산출 참고 2014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 별표 1> 사회복지관직원기 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60 D 프로그램및서비스 사회복지관서비스와프로그램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를점검하고, 지역특성 을반영하는창의적이고질적인서비스제공의정도를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전체프로그 램실적은각영역전체에대한이용인원을산출하되, 통계자료로만활용하고평가배점에는반 영하지않는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3 대기능에따라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등 3 가지 영역으로나누어아래와같이평가한다. 구분 평가대상기간 평가내용 사례관리기능 2014년 사례관리실행체계및전문성 서비스제공기능 2012년 ~2014년 프로그램기획, 과정, 평가의전문성 지역조직화기능 2014년 지역조직화실행체계및전문성 서비스제공기능의평가대상프로그램의범위및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평가대상프로그램의범위 유형 평가대상프로그램수 세부사항 가형 9개 사업영역구분없이 7개프로그램 + 특화사업 2개 나형 8개 사업영역구분없이 6개프로그램 + 특화사업 2개 다형 7개 사업영역구분없이 5개프로그램 + 특화사업 2개 - 사회복지관의전 ( 全 ) 사업영역에걸쳐프로그램형태라면모두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이전, 5대사업분류체계에의해진행하였던지역조직화사업내프로그램도제출가능 ) - 단, 제시프로그램중 1회성또는 1개월미만단기프로그램은허용하지않는다. 1개월미만단기프로그램의기준은프로그램이용자참여가실제로이루어진기간을의미한다. * 정기프로그램정의 : 매일진행사업 (21일이상진행 ), 주1회진행사업 (5회기이상진행 ), 월 1회사업 (5회기이상진행 ) - 부설센터등별도법령에의해별도시설에서운영하는사업은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평가내용 - 각프로그램 ( 서비스 ) 에대한평가는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평가, 수행과정평가, 프로그램평가로구분된다. - 특화사업은사회복지관 가, 나, 다 형과관계없이공통으로기관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으로써 2개의특화사업프로그램을선택하여, 지역사회특성반영여부, 참여자의프로그램에대한욕구의반영정도, 타지역 기관과의차별성및프로그램의참신성정도, 프로그램의파급효과및모델링화가능성정도를평가한다

61 평가지표 D0-1. 전체프로그램등록실인원 평가목표 기관의전체연간정기및 1회성프로그램에등록된실인원을파악하여서비스제공량을측정한다 전체프로그램의등록실인원은? 평가내용 1 정기프로그램등록실인원 2 1 회성프로그램별등록실인원 D0-1. 지표는배점에서제외됨 정기프로그램등록실인원및 1 회성프로그램별등록실인원계산 평가방법 : 산정방법에따라계산된정기및 1 회성프로그램등록실인원작성 준비자료 : 프로그램전체실적보고서 (2012 년 2014 년사회복지관사업실적보고서 ) 등 산정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합계 정기프로그램등록실인원 1 회성프로그램별등록실인원 평가방법 산정방법 : - 프로그램이용실적은 2012 년 5 대사업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 2013 년 ~2014 년 3 대기능에따른사업 (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 특화사업, 기타사업등복지관전체연간정기및 1 회성프로그램에등록된실인원을말한다. - 등록실인원이라함은사회복지관의실이용자수를말하며, 중복산입하지않는다. 1 인이다수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에도 1 인으로산정한다. - 일방적홍보사업은제외한다. - 시 군에보고하는사업실적보고서와내부사업자료를비교한다. - 1 회성프로그램은바자회, 경로잔치, 지역축제, 무료영화상영, 불특정다수대상행사성사업은포함하지않되, 그외강연및부모교육등별도의신청및접수절차를거쳐실제참여한명단첨부가가능한사업만포함한다. 편의시설대관사업등과관련한등록실인원은미포함 참고

62 1. 사례관리기능 평가지표 평가목표 평가내용 D1-1. 사례관리실행체계사례관리실행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이를통해사례관리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다. 사례관리실행체계는어떠한가? 해당여부 1 사례관리업무지침또는매뉴얼이마련되어이에따라사례관리 가실행되고있다. 2 사례관리전담팀을 2 명이상구성하고있고, 팀원별업무분장이 되어있다. 3 사례회의가월평균 2 회이상운영되고있다. 배점기준 평가방법 4 효과적인사례개입을위해통합사례회의또는솔루션위원회를통 한서비스조정및연계가이루어지고있다. 우수 (4점) :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1 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점수 D1-1-1 사례관리업무지침, 매뉴얼마련및시행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관리업무지침또는매뉴얼, 사례관리회의록등 인정범위 - 사례관리업무지침또는매뉴얼은사례관리의대상, 사례관리과정별실천지침, 사례관리자의역할등의내용을포함하여야하며, 법인산하시설들이공통적으로적용하는사례관리매뉴얼등도인정 - 사례관리업무지침또는매뉴얼에따라사례관리가실행되고있는경우, 사례관리회의록등관련자료를확인하여인정 D1-1-2 사례관리전담팀구성및팀원별업무분장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복지관홈페이지 ( 조직도 ), 업무분장표 인정범위 : 기관의조직도및기관내업무분장표에사례관리전담팀구성 ( 정규직 (C1 지표정규직정의충족 ) 전체직원이 10 명이상인기관은반드시 2 명이상 ) 이명시되어있고각팀원별업무에대한업무분장이되어있으며이에따라업무가추진되고있는경우인정 ( 단정규직 (C1 지표정규직정의충족 ) 전체직원수가 10 명미만인기관의경우수퍼바이저급 1 인의겸직을인정함 ) D1-1-3 사례회의월평균 2 회이상운영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회의기록서 인정범위 : 사례회의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가를확인하며, 1 년 24 회이상운영되어야인정 ( 사례회의는일시, 참가자, 사례상정, 대상자사정 (assessment), 서비스개입과정등이포함되어야하며, 직원회의의연장은인정하지않음 ) D1-1-4 효과적인사례개입을위해통합사례회의또는솔루션위원회를통한

63 참고 서비스조정및연계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통합사례회의기록서, 솔루션위원회운영관련기록등 인정범위 : 통합사례회의는민민, 민관등외부유관기관과사례조정, case conference 등의목적으로진행한회의를말하며, 솔루션위원회는사례의문제해결을목적으로대상별또는욕구별다양한분야의기관내외부전문가로구성된회의체를말함. 두경우모두복지관에서주최한회의가아니더라도참여한실적이있다면인정하며, 회의에참여하여기관의사례관리대상자에대한서비스조정및연계제공관련공문, 출장 ( 외근 ) 기록부, 회의자료및회의기록서를근거가있을시인정

64 평가지표평가목표평가내용배점기준 D1-2. 사례관리인력의전문성사례관리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전문인력을사업에배치하여, 사업의과정및성과가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한다. 사례관리를위한인력의전문성은어떠한가? 해당여부 1 사례관리자는평가일현재 2년이상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다. 2 사례관리자는사례관리전문가교육과정을연 10 시간이상이수 하였다. 3 사례관리자는내 외부수퍼바이저를통해정기적인수퍼비전을 받고있다. 4 사례관리자는사례관리사례를공개발표하고있거나우수사례집 을발간하였다. 우수 (4점) :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1 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점수 사례관리자는 D1-1 의전담팀내의사례관리자를의미하며, D1-1 지표의 2 번을미충족시 D1-2 지표의 1, 2 번은미인정함 D1-2-1 사례관리자는평가일현재 2 년이상사례관리업무수행확인 대상기간 : 평가일현재 평가자료 : 사례관리팀업무분장표 인정범위 - 사례관리자의 2 년이상업무수행이라함은사례관리전담팀내실무자로서기관의업무분장표에명시되어근무한기간이 2 년이상인경우인정 - 사례관리팀내수퍼바이저급 1 인, 사례관리팀실무자 1 인을대상으로평가하되, 사례관리팀이있으나팀원이 1 인인경우와사례관리팀이없는기관의경우에는 0 점으로처리 평가방법 D1-2-2 사례관리자가사례관리전문가교육과정을연 10시간이상이수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관리전문교육이수증또는교육참가관련출장복명서, 기안등 인정범위 -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및각지회등, 각종기관에서 사례관리 관련주제로 1회당 8시간이상구성된전문과정을이수한경우인정 (1회기당 8시간미만교육미인정하며, 예를들어기초과정 1회기총16시간이수과정으로 1개월동안 4시간씩 4회진행된교육과정은인정 ) - 사례관리팀내수퍼바이저급 1인, 사례관리팀실무자 1인을대상으로평가하되, 사례관리팀이있으나팀원이 1인인경우와사례관리팀이없는기관의경우에는 0점으로처리 D1-2-3 사례관리자가내 외부수퍼바이저를통해정기적인수퍼비전을받고있는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관리수퍼비전기록지및관련공문

65 인정범위 : 정기적인수퍼비전의유무는인적자원관리영역 (C13) 의수퍼비전체계와동일한조건으로확인하며, 내 외부수퍼바이저는내부수퍼바이저또는외부수퍼바이저하나만해당해도인정 참고 D1-2-4 사례관리자는사례관리사례를공개발표하고있거나우수사례집발간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발표회관련기안및자료집, 우수사례집등 인정범위 : 공개발표는기관내사례발표회, 외부공개컨퍼런스에서사례발표한것은모두해당하며, 공개발표나우수사례집발간둘중하나만해당하면인정

66 평가지표 D1-3. 사례관리수행의전문성평가목표체계적인사례관리수행과정을갖추고있으며, 전문성을확보하여진행하고있다. 사례관리수행의전문성은어떠한가? 해당여부 1 사정 (assessment) 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2 대상자의욕구에따른외부자원연계필요성을고려하여사례관리서비스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다. 3 사례관리목표수립과수행과정에이용자참여가이루어지고있다. 평가내용 4 재사정과중간평가를수행하고있다. 5 외부의뢰, 종결에대한기록을잘유지하고있다. 6 사례개입을통해욕구충족및목표가달성된것을알수있다. 7 대상자별종결후사후관리를하고있다. 8 자원목록표를활용하고있으며업데이트되고있다. 배점기준 평가방법 9 신규사례관리대상자발굴에노력하고있다. 우수 (4 점 ) : 9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점 ) : 8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점 ) : 7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점 ) : 6 가지이하항목이해당된다. 점수 D1-3-1 사정 (assessment) 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관리파일, 사정기록지 인정범위 : 사례관리사정지가주요욕구별로 ( 경제상태, 건강, 심리, 정서, 사회, 교육, 보호등 ) 구성되어있고그에따라사정이이루어지고있으면인정 D1-3-2 대상자의욕구에따른외부자원연계필요성을고려하여사례관리서비스계획의체계적수립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관리파일및계획서 인정범위 : 이용자의욕구및문제를반영하여이용자와의합의를통해목표를수립한사례관리서비스계획을갖추었을시인정 D1-3-3 사례관리목표수립과수행과정에이용자참여가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사례관리파일, 관련기록지 인정범위 : 프로그램참여를위한단순동의서제출차원을넘어사례관리목표수립, 달성을위한대상자의구체적인역할이명시되어있는이용자참여내용확인시인정 D1-3-4 재사정과중간평가를수행여부확인 대상기간 : ~ 평가자료 : 재사정및중간평가관련자료 인정범위 : 개입기간이 3 개월이상인사례를대상으로평가하되, 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