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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권미경 김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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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건강한미래사회구성원의육성에사회적관심이모아지면서최근유아교육과보육관련정책의변화가급격하다. 특히 2012년에는 5세누리과정의시행으로제반정책이수립되었고, 유아교육선진화정책또한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9월에는유치원정보공시제가최초로도입되었고, 이를위한정보공시시스템도구축하였다. 정책실행을위한법적기반으로 유아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등의개정도이루어졌다. 이에따라유아교육정책의변화를구체화하고, 비교가능한지표를중심으로정책의성과에대한지속적인분석과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 2010년과 2011년에이어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에대해조망하는 3차년도연구로, 정부의유아교육정책을중심으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며, 실행된정책의성과를검토함으로써향후발전적유아교육정책방안모색을위한정책의기초자료를구축함에목적을둔다. 구체적유아교육정책의방향수립과실행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로구성된본연구가유아교육정책의성과에근거한판단을가능하게하여추후정책의효율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유아교육정책의현황및실태에대한지속적인자료축적을통하여그에대한종단적인평가가가능케할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를위해자료를제공하고여러차례의면담에참여하여주신교육과학기술부와시 도교육청교육전문직여러분의배려에감사드린다. 아울러연구조사에참여하여주신전국의사립유치원원장, 교사, 학부모,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시설원장과교직원여러분께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둔다. 2012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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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배경 19 Ⅱ. 유아교육현황 유치원설치와이용 유아교육재정 46 Ⅲ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관련법의정비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추진 소결 88 Ⅳ.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특색사업 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소결 100 Ⅴ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의설치및운영 122 Ⅵ.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유아교육정책의성과 유아교육정책의과제 155 참고문헌 167

6 Abstract 171 부록 173 부록 1. 16개시 도별지역교육지원청유아교육특색사업 175 부록 2. 16개시 도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사업 181 부록 3. 유치원정보공시제분석결과표및설문지 3종 192 부록 4. 유아교육진흥원서면질의자료 2종 ii -

7 표차례 표 Ⅰ-3-1 서면질의내용 17 표 Ⅰ-3-2 설문지의구성 19 표 Ⅰ-4-1 유아교육연차보고서지표 21 표 Ⅰ-4-2 OECD 교육지표 (2011) 22 표 Ⅰ-4-3 OECD 유아교육과보육질한국정책프로파일지표 (2012) 23 표 Ⅰ-4-4 한국의인적자원개발지표중유아교육지표 24 표 Ⅰ-4-5 주요유아교육지표 25 표 Ⅱ-1-1 시 도의설립유형별유치원수 (2011) 30 표 Ⅱ-1-2 시 도의설립유형별학급수 (2011) 32 표 Ⅱ-1-3 시 도의설립유형별원아수 (2011) 34 표 Ⅱ-1-4 국공립유치원이용원아비율 37 표 Ⅱ-1-5 시 도의설립유형별교원수 (2011) 39 표 Ⅱ-1-6 연도별유치원교원수증감추이 (2007~2011) 40 표 Ⅱ-1-7 설립유형별유치원원아수와교원수변화 (2010~2011) 40 표 Ⅱ-1-8 자격별유치원교원수 (2010, 2011) 42 표 Ⅱ-1-9 경력별유치원교원수 (2010, 2011) 43 표 Ⅱ-1-10 연령별유치원교원수 (2010, 2011) 44 표 Ⅱ-1-11 시 도의공사립별교원평균급여 45 표 Ⅱ-1-12 ( 해당연령아동인구대비 ) 국공립유치원이용률 46 표 Ⅱ-1-13 연령별유치원취원율 46 표 Ⅱ-2-1 유아교육지원사업구분 48 표 Ⅱ-2-2 시 도별유아교육재정 (2011년결산 ) 49 표 Ⅱ-2-3 시 도별유아교육재정 (2012년예산 ) 50 표 Ⅱ-2-4 시 도별유아교육재정의증감 ( ) 52 표 Ⅱ-2-5 유치원설립유형별 시도별예산집행액 (2011) 54 표 Ⅱ-2-6 유치원설립유형별 시도별예산 (2012) 56 표 Ⅱ-2-7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교직원운용 ( ) 57 표 Ⅱ-2-8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교육활동지원 ( ) 57 - iii -

8 표 Ⅱ-2-9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유아교육비지원 ( ) 59 표 Ⅱ-2-10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운영및교육여건개선 ( ) 60 표 Ⅱ-2-11 어린이집에대한유아교육재정 (2012년예산 ) 61 표 Ⅱ-2-12 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및 1인당유아교육비 (2011) 62 표 Ⅲ-1-1 유아교육법주요개정내용 64 표 Ⅲ-1-2 교육공무원법주요개정내용 69 표 Ⅲ-1-3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주요개정내용 71 표 Ⅲ-2-1 유아교육선진화핵심과제추진상황 74 표 Ⅲ-2-2 유아학비정부지원단가 ( 월기준 ) 76 표 Ⅲ-2-3 유아학비지원대상및범위 76 표 Ⅲ-2-4 연령별유아학비지원기준및금액 (2013년시행예정 ) 77 표 Ⅲ-2-5 공립유치원비율 78 표 Ⅲ-2-6 설립유형별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기준 80 표 Ⅳ 개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지원청특색사업예산 (2012) 92 표 Ⅳ-1-2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교직원운용 93 표 Ⅳ-1-3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교육활동지원 93 표 Ⅳ-1-4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유아교육비지원 96 표 Ⅳ-1-5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 96 표 Ⅳ-1-6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기타 97 표 Ⅳ 개시 도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예산 ( ) 98 표 Ⅴ-1-1 유치원정보공시관련근거법령개정내용 103 표 Ⅴ-1-2 유치원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및시기 105 표 Ⅴ-1-3 유치원정보공시제추진체계및각급기관별역할 107 표 Ⅴ-1-4 학부모에게유치원관련정보를제공하는방법 - 원장 109 표 Ⅴ-1-5 자녀의첫유치원선택시유치원관련정보인지경로 - 학부모 110 표 Ⅴ-1-6 자녀가현재다니는유치원에대한정보를얻은경로 - 학부모 110 표 Ⅴ-1-7 유치원제공정보의충분정도 - 원장및학부모 111 표 Ⅴ-1-8 자녀유치원첫선택시와현재유치원제공정보의신뢰성 - 학부모 111 표 Ⅴ-1-9 현재자녀가다니는유치원정보중가장도움이되는정보 - 학부모 iv -

9 표 Ⅴ-1-10 컴퓨터사용능력에따른정보의충분성과신뢰성에대한인식 112 표 Ⅴ-1-11 유치원정보공시제인지정도 113 표 Ⅴ-1-12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가장중요한기본방향에대한의견 113 표 Ⅴ-1-13 유치원정보공시제정보중요성의정도 114 표 Ⅴ-1-14 유치원정보공시제공시어려움의정도 116 표 Ⅴ-1-15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으로기대되는효과 116 표 Ⅴ-1-16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가장중요한사항 118 표 Ⅴ-1-17 유치원정보공시제의효율적인운영방안의필요성정도 119 표 Ⅴ-1-18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가장우려되는부분 120 표 Ⅴ-2-1 유아교육진흥원의근거법령및내용 123 표 Ⅴ-2-2 유아교육진흥원설립현황 124 표 Ⅴ-2-3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인적구성 125 표 Ⅴ-2-4 기관별유아교육연구지원사업 127 표 Ⅴ-2-5 기관별유아교육정보제공사업 128 표 Ⅴ-2-6 기관별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교구개발 보급사업 130 표 Ⅴ-2-7 기관별유아교육연수지원사업 131 표 Ⅴ-2-8 기관별유치원평가운영사업 132 표 Ⅴ-2-9 기관별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134 표 Ⅴ-2-10 기관별특색사업 135 표 Ⅴ-2-11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의바람직한설립형태 137 표 Ⅴ-2-12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의분야별업무수행역할수준에대한의견 137 표 Ⅴ-2-13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운영에대한어려움 - 원장 138 표 Ⅴ-2-14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근무시어려움 - 교직원 138 표 Ⅴ-2-15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영역별지원요구 139 표 Ⅵ-1-1 주요유아교육지표 (2011) 147 표 Ⅵ-1-2 만 6세이하취원율비교 (2008) 148 표 Ⅵ-1-3 교사 1인당유아수 (2010) 150 표 Ⅵ-1-4 1인당유아교육재정산출근거 (2011년기준 ) 150 표 Ⅵ-1-5 GDP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 1인당유아교육예산 151 표 Ⅵ-1-6 유아학비지원현황 (2011년기준 ) v -

10 표 Ⅵ-2-1 교육단계별 GDP대비교육지원비율 155 표 Ⅵ-2-2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운영지원방안 163 그림차례 그림 Ⅰ 유아교육정책성과와과제연구내용 16 그림 Ⅱ-1-1 시 도별유치원평균학급수 (2011) 33 그림 Ⅱ-1-2 연도별유치원수및학급수 (2007~2011) 33 그림 Ⅱ-1-3 시 도의설립유형별원아비율 35 그림 Ⅱ-1-4 연도별유치원원아수 (2007~2011) 36 그림 Ⅱ-1-5 국공립유치원이용원아비율 (2007~2011) 38 그림 Ⅱ-1-6 설립유형별유치원교원 1인당원아수 (2010, 2011) 41 그림 Ⅱ-2-1 유치원설립유형별예산집행액 (2011) 55 그림 Ⅲ-2-1 유아교육선진화정책비전, 목표, 세부추진전략 74 그림 Ⅳ 개시 도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예산 99 그림 Ⅴ-1-1 유치원정보공시제기본방향 104 그림 Ⅴ-1-2 유치원알리미홈페이지시작화면 106 그림 Ⅴ-1-3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개념도 108 그림 Ⅴ-2-1 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 127 그림 Ⅴ-2-2 강원도유아체험학습장운영모형 142 그림 Ⅵ-1-1 만 6세이하취원율비교 149 그림 Ⅵ-2-1 유치원정보공시제정착방안 160 그림 Ⅵ-2-2 유아체험교육원설치방안 vi -

11 부록표차례 부록표 개시 도별지역교육지원청의유아교육특색사업예산 (2012) 175 부록표 2-1 서울특별시지차체별유아교육지원사업 181 부록표 2-2 지방자치단체별유아교육지원사업-광역시 182 부록표 2-3 지방자치단체별유아교육지원사업-도지역 184 부록표 3-1 유치원정보공시제설문조사응답자특성 : 원장 190 부록표 3-2 유치원정보공시제설문조사응답자특성 : 학부모 190 부록표 3-3 유치원정보공시제설문조사응답자특성 : 교사 191 부록표 3-4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 191 부록표 3-5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192 부록표 3-6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편성 운영에관한사항 192 부록표 3-7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유치원원비및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193 부록표 3-8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유치원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193 부록표 3-9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 유아교육법 에따른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194 부록표 3-10 공시정보별중요성의정도- 그밖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 194 부록표 3-11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 195 부록표 3-12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195 부록표 3-13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편성 운영에관한사항 196 부록표 3-14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유치원원비및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196 부록표 3-15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유치원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vii -

12 부록표 3-16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유아교육법 에따른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197 부록표 3-17 공시정보별공시어려움의정도- 그밖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 viii -

13 요약 1. 서론 본연구는현행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에대해조망하는 3차년도연구로, 정부의유아교육정책을중심으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며, 실행된정책의성과를검토함으로써향후발전적유아교육정책의발전방안모색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구축함에목적을둠. 유아교육정책전반에대한성과확인과더불어관련부처의요구를반영하여집중검토가필요한유아교육정책중 유치원정보공시제 와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시설 을심층분석함. 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유아교육관련현황자료를누적적으로수집함. 유아교육현황에대해변화가현격한부분을중심으로고찰함. 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정책과지방정부의 2012년유아교육지원사업현황을파악함. 유치원정보공시제 와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시설 관련정책을심층분석함. 유아교육정책의성과를진단하고, 국제지표와의비교를통해정책적투입요소 (input) 와성과 (outcomes) 를중심으로한국유아교육정책의현황을파악함. 연구방법으로국내외문헌연구, 서면질의및면담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를실시하였음. 연구의이론적토대가되는선행연구들을고찰하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유아교육정책성과를평가할문헌자료를분석함. 중앙정부의정책사업과시 도의자체사업, 유치원정보공시제,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시설에대한의견수렴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14 2 시 도교육청유아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면담을실시하였음. 유치원정보공시제 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전국사립유치원원장, 교사, 학부모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시설과관련하여 13개시설의원장및교직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원장을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였음. 연구를위한이론적기초로유아교육지표와유아교육정책성과와평가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았음. 3차년도연구인본연구는 2011년도유아교육성과와과제 연구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유치원설치와이용, 유아교육재정, 유아교육선진화사업이중점추진해온정책분야를지표영역으로삼았음. 유치원의인적환경으로, 교육의질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유치원교원관련지표를추가하였음. 2. 유아교육현황가. 유치원설치와이용 유치원수와학급수는 2011년현재 8,424개원, 26,990개학급으로 2007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음. 원아수는 2011년현재 564,834명으로 2010년보다 26,247명증가하였음. 2011년 3~5세각연령별주민등록인구대비유치원취원율이각각 30.3%, 44.4%, 53.7% 로 3, 4세는증가추세인반면 5세는 2010년까지증가하다가 2011년 2.7% 감소하였음. 공립유치원이전체유치원중 53.4% 를차지하나학급수는 27.0%, 원아수는 22.3% 로미흡한비중을보이고있음. 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도를제외한 8개도의경우공립유치원의비율이 62.9~80.3% 로전국평균보다높고, 원아수도 24.8~47.4% 로평균보다높음. 국공립유치원이용원아의비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10년 23.5% 였으나 2011년 22.3% 로감소하였음.

15 요약 3 유치원교원은 2011년현재 38,662명으로 2007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음. 교원 1인당원아수는전체평균 14.6명이며, 국립유치원 13.3명, 공립유치원 13.7명, 사립유치원 14.9명임. 국공립유치원에는 1급정교사의비율이 63.2%, 70.2% 로많고, 경력이 20 년이상 ~25년미만인경우가 33.3%, 23.1% 로많고, 사립유치원에는 2급정교사의비율이 70.4% 로많으며경력이 5년미만인경우가 60.1% 로많음. 월평균급여는공립유치원 385만원, 사립유치원 214만원으로많은차이가있음. 나. 유아교육재정 시 도별유아교육예산집행 (2011년) 및예산 (2012년) 현황 전국의 2012년유아교육총예산은약 3조 212억원으로 2011년에비하여약 1조 1,778억원증액되었음. 16개시 도별로보면경기도가가장많이증액되었으며그다음으로서울, 경북, 인천순으로많이증액하였음. 4개정책사업분야별로보면어린이집만 5세보육료를포함한유아학비지원등의유아교육비지원이 1조 6,1895억원으로 2011년대비 8,632억원증가로가장많이증액하였음. 유치원설립별로 2011년도집행예산은 8개의특별 광역시와경기도의경우는사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이약 1.4~3.9배로많은반면그외도지역의경우는공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에비해사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이약 22~82% 로더적었음. 2011년기준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은 4.1% 로 2009년 2.7%, 2010년 3.5% 에비하여점차증가하고있음. 지역별증가비율이 2.8~4.8% 로지역별로차이가있음. 유아유아교육비또한 326만원으로 2009년 226만원, 2010년 279만원에비하여증가되었음. 지역별로는 241~695만원으로지역간유아유아교육비가최대 454만원의차이를보여약 3배의차이가나타났음.

16 유아교육정책현황가. 유아교육관련법의정비 정책의실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유아교육정책과관련되는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법률을개정하였음. 2012년 5세누리과정 을시행함과동시에유아무상교육대상을만 3~4세유아까지확대하는내용을명문화함으로써국가가초등학교취학전모든 3~5세를위한공통과정지원을명시하였음. 법률의개정으로유치원에서도초등학교와같이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 공모제등을도입할수있게되었음. 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 5년단위로교육과학기술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유아수용계획을정비하며, 인성우수기관공모평가를실시하게되었음. 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추진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은 2009년 12월추진당시구성은유아교육서비스를 5 개의정책분야로구분하고분야별로각각다섯개씩, 총 25개의핵심과제로이루어졌으나 2년이경과한시점에서 27개로확대하였음. 유아무상교육의단계적확대,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와공립유치원의확충및적정규모육성, 기업체등의부설유치원의설립, 유아대상영어학원등의탈법단속및제도개선의병행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유아학비부담경감정책은누리과정의확대시행으로가장큰도약을이룬부분임.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을위한정책들로유치원에대한정부지원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 그동안유치원재정운영의투명성과책무성확보장치는부족하였음. 하지만 2012년유치원정보공시제가시작되었고, 유치원재무회계규칙의강화, 신용카드납부제도활성화등은투명성강화에기여할것임.

17 요약 5 누리과정의도입으로만 3~5세모든취학전유아를위한국가수준의공통교육과정이마련되었음. 이와더불어사회의변화와학부모의요구를반영한유아교육서비스를다양화하려는방안의일환으로방과후과정의내실화에힘쓰고있음. 우수교사를발굴하고지원하는제도는교원의능력을개발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공립원장의직무수행능력및실적평가를통한공립유치원장공모제도입은유치원의경쟁력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임. e-유치원시스템 을개통하여유치원및교육청의행정전산화를구성하고있고, 이에대한유치원정보및교육자료등공동활용수요가많은서비스를위주로단계적으로개통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유치원교원의전문성을신장하기위하여 2012년에국립유치원과공립단설유치원교원을대상으로시범운영을함으로써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조기에도입하고정착할수있게하였음. 4.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16개시 도별로추진하고있는유아교육특색사업의현황을조사한결과, 지역별로특색사업에대한총예산은지역별로차이가크게나타났음. 네가지정책사업분류중주로교원역량강화와관련된교육활동지원에대한사업이가장활발히추진되고있었음. 네가지정책사업분류에해당되지않는각지역의특색사업으로도농교류체험지원사업, 초등학교와의교육과정연계를위한멘토링제운영사업등특색있는사업들이있었음. 지방정부의유아교육에대한지원사업을살펴본결과 2011년대비 2012년에크게증가한지역도있고감소한지역도있고여전히지원을하지않는지역도있었음.

18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가.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 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선택권을강화하고, 유치원관련국가통계를확보함으로써유아교육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고자유치원정보공시제를도입하였음. 정확한정보제공의책무성, 공개과정의행정적측면의효율성, 필요한내용을적절한시기에제공하는적시성, 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공개하는적정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함. 공시정보는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을비롯한 7개항목에대한총 18개세부항목이며공시시기는수시 (2종) 또는정기적 (16종) 으로연 1회 (15종)~2회(1종) 이며세부항목에따라다름. 2012년 9월 29일유치원정보공시제가첫시행되었음.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와각해당유치원의홈페이지를통해관련정보가공시되었음. 2012년 9월, 첫시행을앞둔시점에서정보제공주체인유치원과정보수요자인학부모의인식및요구를수렴하였음. 유치원에서의정보제공및획득의통로로원장, 학부모모두가정통신문을가장많이이용하였고, 이웃이나방문면담같은면대면만남을유치원홈페이지나인터넷보다더선호하였음. 30~40대가주류를이루는학부모의컴퓨터활용능력은 4점척도에 2.83점으로전반적으로잘하는편으로간주할수있음. 그러나컴퓨터사용을잘하는학부모집단에서유치원관련정보의충분성과신뢰성에대해컴퓨터를잘활용하지못한다고응답한학부모집단보다더낮은점수를주었음. 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원장의경우 68.4% 가어느정도알고있고정확하게아는경우까지합치면 84.5% 임에반해학부모의 75.3% 는들어봤지만잘모르거나, 전혀모른다고응답하였음. 공시제의 4개기본방향의중요성에대해원장의경우는필요한최소한의정보공개를의미하는정보공개의적정성을, 교사의경우는업무의경감과관련되는효율성을, 학부모집단에서는정확하고진실한정보공개의책무

19 요약 7 성을가장중요한점으로인식하고있었음. 공시항목별중요성의정도에대해학부모가더높게평가하였음. 가장어려움을보이는공시항목은원장의경우유치원원비및예 결산항목, 교사의경우는급식및보건관리환경위생안전에대한부분이었음. 학부모의컴퓨터사용능력의수준에따라정보공시항목의중요도, 정보공시제의기대효과등에차이를보였는데컴퓨터사용능력이높은집단에서유의하게높게평가했음. 우려되는부분에서원장과교사경우는유치원간의과열경쟁을, 학부모의경우는공개된정보의신뢰성을가장염려하는것으로나타났음. 나.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설치및운영 유치원교원에대한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의구성및교재의개발, 유치원교원및학부모의연수, 평가, 유아체험교육원및프로그램의운영등에대한종합적인유아교육지원체제구축을위한전담기관으로유아교육진흥원을설립하게되었음. 유아교육진흥원은유아교육법제3조와제6조에기초하여설립되었으며 2012년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기능에대한부분을명문화한유아교육법의개정이이루어졌음. 16개시 도를중심으로유아교육을지원하는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을점차확충하는추세임.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을대상으로진행한서면자문의결과와각기관의사업현황자료를토대로분석한운영현황은다음과같음. 유아교육진흥원의인력은원장과교육연구과의교사를비롯하여총무과의행정및기능요원들로구성됨. 유아교육진흥원의주요업무는유아교육법제6조에명시한대로유아교육에관한연구및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 유아체험교육을중심으로함.

20 8 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의운영방안과요구에대한원장과교직원의의견은다음과같음. 설립유형에대하여유아교육진흥원내유아체험교육원설치를선호함. 원장과교직원모두가진흥원의역할중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을잘하고있다고평가하는경향을보였음. 유아교육교원연구지원 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진흥원의역할수행정도를낮게평가했음. 운영어려움에대해 교직원 ( 인력 ) 의부족, 지위의불안정 (35.1%), 급여수준 (23.7%), 업무량과다 (22.7%) 등의순서로나타났음.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확충이필요함에대한근거로 유아교육현장의발전과질적수준향상을위해서, 유아체험교육접근성향상을통한복지서비스구현을위해서 라는의견이있었음. 행정적지원에대해서는적정조직체제로의개편, 업무와역할에대한매뉴얼제공등표준화된업무에의요구가많았고, 재정적지원으로는시설개 보수, 편의시설증축, 급식시설설치, 시설및부지예산지원등시설확충에대한부분과프로그램운영비지원, 유아교육사급여현실화등과같은업무수행을위한지원요구가있었고, 교직원관련해서는정규직전문인력확보가가장많았음.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운영우수사례로강원도에서는지역사회인프라를활용하여권역별로인근지역에유아체험학습장설치로지역간조화롭고체계적인체험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부산에서는지역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하여운영지원을받고있음. 6. 유아교육정책의과제가. 유아교육정책의성과 본연구에서선정한 7개주요유아교육지표를중심으로유아교육정책의성과를도출함.

21 요약 9 유치원설치와이용 전국유치원수는 2011년에 8,424개로 2010년대비 36개증가하였고, 학급수는 26,990개로 1,320개증가함. 만 3-5세유아의유치원이용률은만 3세는 30.3%, 만 4세는 44.4%, 만 5 세는 53.7% 로연령이증가할수록높은유치원이용률을보임. 우리나라만 3세취원율은 OECD 평균 59.7% 나 EU 평균 68.8% 를월등히상회함. 국공립유치원이용률은 22.3% 로 2010년 23.5% 에비해다소떨어짐. 2011년교사 1인당유아수는 14.6명으로 2010년보다소폭감소함. 유아교육재정 2011년 GDP 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은 0.149% 로 2010년 0.127% 에비해 0.022% 증가함. 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은 4.1% 로 2010년에비해 0.6% 늘어유아교육에대한재정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1년우리나라 GDP 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은 0.15% 로증가함. 2011년 52.6% 로 2010년에 43.8% 비해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정부의국공립유치원에대한지원비율은 47.4% 로감소했음. 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규모가 2010년약 722억원에서 2011년 656억원수준으로약 66억원정도축소됨. 유아학비지원 5세학비지원율은 2010년 49.5% 에서 2011년 53% 로증가하였으나, 3,4세학비지원율은 53.6% 에서 51.3% 로다소감소함. 교사근무환경 2011년전체유치원교원의수는 38,662명으로 1년사이 2,200명늘어남. 교원의월평균급여는공립유치원의경우 385만원, 사립유치원의경우 214만원으로나타나공 사립유치원간격차가큼. 사립교원의처우개선을위한수당 2011년에는전국교원이원칙적으로 100% 혜택을받음. 지방자치단체별로차이는있으나 2011년전국평균으

22 10 로월 251,000원정도로 2010년 225,000원에비해소폭증가함. 방과후과정운영 2011년에는전국유치원의 99.5% 로확대됨. 참여하는유아의비율은 2010 년 54.8% 에서 2011년 47.4% 로감소함. 유치원평가 2011년 2주기 1년차를종료하면서 26.4% 의기관이참여함.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 유아교육진흥원은실질적현장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며 2012년현재 13개로증가함. 2012년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 20인미만의소규모사립유치원을제외한모든유치원에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가의무화됨.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참여유치원의비율은 2011년 55.7% 로증가하여,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에대한현장의효과가높게평가됨. 나. 유아교육정책의과제 유아교육재정지원의확대 2011년총교육재정에서유아교육재정이차지하는비율은 4.1% 에불과함. 우리나라의 GDP대비전체교육지원비율은 8.0% 로 OECD 회원국평균 6.3% 를상회하나유아교육단계에대한지원 (0.26%) 은평균 (0.55%) 에못미침. OECD 권고수준인 GDP 1% 까지확대노력이요구됨. 유아교육의공교육기반강화 공교육실현의주축인국공립유치원의설치확대를위한재원과방안마련이필요함. 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인건비격차와지자체별차이가있어그폭을줄이는방향으로교원의인건비지원은지속추진되어야함. 유치원평가, 유치원재무회계규칙, 유치원정보공시제,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등내용, 범위와방법에대한균형잡힌조정이요구됨.

23 요약 11 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하여실제적학비의기준을마련해야함. 3-5세연령별누리과정의시행 새로운교육과정의안착을위해교사교육과학습공동체활동지원, 컨설팅지원체계의마련이필요함. 유치원교육수요의급격한증가로유치원교원충원에대한요구가지속됨. 재정적부담이수반되는가운데유아교육의질을담보하는교원의확보에대한노력이과제로남음. 유아교육정책수요자의요구수용과홍보통로 마련된정책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실질정책의수혜자인학부모에게변화하는정책을신속히홍보함이필요함. 학부모의요구가반영될수있는의사소통의통로가마련되어야함. 유치원정보공시제의정착 유치원정보공시제가추구하는책무성, 효율성, 적시성, 적정성이라는네가지기본방향을중심으로그성공적정착을위한방안을모색함. 책무성강화방안 : 공시자료의실사와검증방법에대한표준화된기준강화, 정책수요자인학부모의역량강화를통한정보신뢰성을검증 효율성강화방안 : 학부모이용편리성증진. 교원의업무경감을위한공시항목정교화. 국가적통계자료구축위한연동성강화 적시성증진방안 : 현장의견수렴통한공시시기적절성검증 적정성증진방안 : 유치원정보공시제정책자문단의구성, 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후속연구가필요함.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지원강화 법적근거의보완이필요함.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운영지원방안 : 조직과업무의표준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설치, 운영예산의확보, 교직원확충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신규설치방안 : 교육과학기술부가신규설

24 12 치운용하는방법, 시 도청에서설치하고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는방법, 단설유치원을체험교육거점유치원으로강화하는방법, 기존지역시설을활용하는방법

25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세계적으로유아교육과보육을중심으로한정책의변화가활발하다. 이는영유아기의중요성에대한인식뿐만아니라저출산과고령화문제를안고있는사회에서영유아에의지원이미래에대한가장확실한준비임에합의된표현이기도하다. 최근의급격한사회변화와요구에부응하기위해우리유아교육정책도그규모와대상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 사업도다양화되고있다. 정부의대표적인유아교육정책으로는 2010년부터시행하여 3년차추진중인 유아교육선진화사업 을들수있다. 이는유치원의질적수준향상과교육력제고를목표로유아학비부담경감,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 미래지향적교육과정운영, 우수교원배치및활용,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라는 5개정책분야에서 25개핵심과제를선정하고추진중인주요정책이다. 사업의활발한추진과더불어평가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선진화사업에대한평가연구 (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2011; 이연승, 곽미금, 2011) 가진행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4월지난 2년동안의추진성과를종합적으로분석한정책실적에근거하여선진화정책의과제를재정비하였다. 거듭변화하는선진화정책의추진현황과내용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요구된다. 2012년유아교육정책은 5세누리과정 의시행으로중요한전환점을맞았다. 이는만 5세유아가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같은교육과정을제공받으며, 유아학비와보육료가부모의소득과관계없이지원되기시작함을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2013년에만 3~4세까지누리과정을확대함을목표로, 5세누리과정 의성공적안착과이와연계된만 3세와 4세유아를위한누리과정마련에역량을모으고있다. 이러한유아교육사업확대에따라관련예산도증가하여 2012년유아및초중등교육예산은 38조 6천억원으로 2011년에비해 8.8% 증액편성되었다. 중앙정부의노력과더불어지방에서도각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교사처우개선지원, 유아돌봄서비스, 교재교구비지원등다면적인유아교육지원정책이실시되고있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에서도지역특성을반영한자체사

26 14 업을마련하여유아교육지원을강화하는추세이다. 2012년 9월에는학부모의알권리보장과유치원선택권보장, 국가수준의통계자료구축을목표로유치원정보공시제가현장에도입되고, 이를위한정보공시시스템도구축하였다. 또한유아교육정책추진을위한법제화가이루어진부분도주목할만하다. 2012년 1월 26일에 유아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이일부개정되고, 2012년 4월에는유치원정보공시제의법적근거가되는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이개정공포되었다. 이처럼유아교육에대한사회적관심이공통과정인누리과정으로구체화되고, 유아교육선진화사업활성화와더불어유아교육정책이수요자중심으로다양화되며, 그추진을위한예산이증가됨에따라최근중점추진되고있는유아교육정책의성과에대한지속적인분석과검토가필요하다. 본연구는현행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에대해조망하는 3차년도연구이며, 정부의유아교육정책을중심으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며, 실행된정책의성과를검토함으로써향후발전적유아교육정책방안모색을위한정책의기초자료를구축함에목적을둔다. 이를위해 2012년도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다양한유아교육정책현황자료를선행연구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구성한지표에따라수집분석함을통해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는연속적자료를마련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본연구는유아교육정책전반에대한성과확인과더불어부처의요구를반영하여집중검토가필요한유아교육정책을심층분석한다. 1차년도인 2010년에서울특별시 에듀케어사업 과 2차년도인 2011년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와 유치원운영위원회 를대상으로하였다. 2012년도에는 유치원정보공시제 와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시설 을심도있게살펴보려한다. 2012년 9월유치원의정보를공개하게함에앞서현장의인식을확인하고요구를담기위해유치원정보공시제를선정하였다. 또하나의주제는유아교육지원과유아체험학습기회확대를위해시 도교육청단위로설립요구와지원확대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시설이다. 이두기관의설치와운영현황을파악하고개선및지원방안을모색하려한다. 구체적유아교육정책의방향수립과실행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로구성된본연구가유아교육정책의성과에근거한정책판단을가능하게함으로써추후정책의효율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유아교육정책의현황및실태에대한지속적인자료축적을통하여그에대한종단적

27 서론 15 인평가가가능케할것으로기대된다. 2. 연구내용 첫째, 유아교육관련현황자료를누적적으로수집한다. 2012년유아교육정책의성과를 2010년, 2011년 유아교육정책성과와과제 연구에서설정한것을일부보완한지표를중심으로최근 5년동안 (2007~2011년) 의자료를수집하여그변화의추이를파악한다. 구체적으로유치원수, 유치원이용원아수, 유치원교원등을포함한유치원의설치와이용그리고유아교육재정과관련된유아교육현황의변화를확인하고자료를구성한다. 둘째, 유아교육정책현황을변화가현격한부분을중심으로고찰한다. 2012년유아교육관련법규가제정또는개정되어정책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므로그내용을살펴본다. 2010년부터진행하고있는정책의큰틀인 유아교육선진화정책 을중심으로 5개정책영역분야별로 2012 중점추진현황을파악한다. 2011년유아교육선진화정책전반에대해평가하였고 (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2011), 교육과학기술부의중간평가가이루어졌음을고려하여, 본연구는재차평가를진행하기보다는 2012년유아교육선진화정책추진현황과변화내용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제시한다. 셋째, 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정책과지방정부의 2012년유아교육지원사업현황을파악한다. 중앙정부의정책을실행하는 16개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관련특색사업자료를수집하여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의유아교육지원현황파악을위해 16개시 도청을중심으로시행중인정책을취합하여분석한다. 넷째, 부처의요구를반영한중앙또는지방의특정유아교육정책을선별하여심층분석한다. 2012년중점분석대상정책은 유치원정보공시제 와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시설 이다.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에대한현장의인식과기대, 요구를수렴하고,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시설설치와운영현황파악과효율적지원방안을모색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정책의성과를진단하고, 국제지표와의비교를통해정책적투입요소 (input) 와성과 (outcomes) 를중심으로우리유아교육의위치를알아본다. 결과에기초하여유아교육정책의과제를도출하고중앙및지방정부의유

28 16 아교육정책개선을위한정책적제언을구체화한다. 그림 Ⅰ 유아교육정책성과와과제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연구의기초가되는유아교육지표와정책의성과관련국내외문헌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기위해문헌연구를시행하였다. 첫째, 연구의이론적토대가되는선행연구들을고찰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유아교육지표, 정책의성과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확인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유아교육정책성과를평가할문헌자료를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유아교육선진화정책추진현황, 유아교육예결산등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와출간준비중인 유아교육연차보고서 의자료를공유하였으며, 수집한 16개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정책관련문

29 서론 17 헌자료를비교 분석하였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의협력으로 16개시 도청의 2012년도유아교육특색사업을수집하고분석하였다. 나. 서면질의및면담조사 유아교육정책에대한전반적인실태와인식을확인하기위해, 설정한중점분석대상정책의현황파악을위해다음의면담조사를시행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정책사업과시 도의자체사업에대해사업의내용, 운영방법, 사업의성과, 사업운영시보완되어야할점등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와 16 개시 도교육청유아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서면질의및면담을실시하였다. 둘째, 심층분석대상정책인 유치원정보공시제 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는서면질의및심층면담을하며, 공 사립유치원원장, 교사, 학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셋째,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시설 설치및운영현황과지원요구등을서면질의의형식으로조사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원장및교사를대상으로구성한서면질의의구성은 < 표 Ⅰ-3-1> 과같다. 서면자문지는 < 부록 4> 로첨부하였다. 배경변인 구분 개인 기관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시설 표 Ⅰ-3-1 서면질의내용 유아교육진흥원원장용 문항내용 - 성별, 연령, - 유아교육경력, 기타전문직경력 - 현재겸직여부 - 설립형태 - 선호설립형태 - 운영예산 - 주요업무분야별역할수행평가 - 운영어려움 - 확대설치견해 - 필요로하는지원 ( 행정, 재정, 교직원 ) - 운영실적 ( 교직원구성, 운영내용별실적, 이용자만족도, 특성화된추진사업 ) 유아교육진흥원교사용 - 성별, 연령 - 유아교육경력, 기타경력 - 현재고용상태 - 설립형태 - 선호설립형태 - 근무어려움 - 개선및지원방안

30 18 11개기존설치기관의원장및교직원과의면담을실시하며, 현재미설치지역의시 도교육청유아교육전문직과의서면질의와면담을통해그요구나설치계획여부를확인하였다. 특히현재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원장 11명을대상으로두차례의자문을받았다. 1차로서면자문을통해운영상황및지원요구에대한개략적인자료를수집하고 2차에는집단면담을통해의견을수렴하였다. 다. 설문조사본연구는선정된중점분석대상정책인 유치원정보공시제 에대해정보제공주체와정보수요자의의견을확인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대상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을앞둔시점에서이정책에대한정보제공자와정보수요자의인식및요구의파악을위해 2012년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전국사립유치원전체 3,830개원의원장 1인과교사 1인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공시된정보의이용자의의견수렴을위해전국의만 3~5세사립유치원재학자녀를둔학부모 2,5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다. 부정확한응답자료를제외하고원장 1,166명, 교사 1,187명, 학부모 1,683명의자료가분석되었다. 응답자특성은 < 부록 3> 으로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내용설문지는문헌연구와면담조사의내용에근거하여연구진이구성하였다. 구성한설문지는유아교육전문가 5인, 현장전문가 1인, 유아교육전문직 2인의자문을받아수정한후, 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의구성은 < 표Ⅰ-3-2> 와같다. 대상은정보의제공주체인원장용, 교사용과정보이용자인학부모용으로구분하였다. 정보공시제인지정도, 기본방향, 공시항목별정보의중요정도, 공시불필요항목, 추가공시항목, 기대효과, 시행중점사항, 시행후우려점등을공통으로질문하였다. 설문지는 < 부록 3> 에첨부하였다.

31 서론 19 배경변인 구분 유치원정보공시제 개인 기관 개별 공통 문항내용 원장용 교사용 학부모용 - 성별, 연령 - 성별, 연령 - 성별, 연령 - 교육정도, 가계소득 - 재직경력, - 재직경력 - 자녀수원장경력 - 담당학급 - 컴퓨터사용능력 - 설립유형 - 유치원소재지, 규모 표 Ⅰ-3-2 설문지의구성 - 설립유형, - 유치원소재지, 근무지역, 규모 - 현재정보제공방법, 정보제공충분성, - 공시항목별정보공개의어려움정도 - 효율적운영방안 - 정보공시제인지정도, 기본방향 - 공시항목별정보의중요정도 - 공시불필요항목, 추가공시항목 - 기대효과, 시행중점사항, 시행후우려점 - 자녀가다니는유치원의설립유형, 소재지 - 유치원선택시정보처, 정보충분정도, 신뢰성 - 현재자녀유치원의주정보처, 도움되는정보, 정보충분정도, 신뢰성 3) 설문조사연구절차문헌연구와면담조사를근거로연구진이구성한설문지는 2012년 6월 13 일 ~20일에전문가 8인의자문및서면자문을받아수정하였다. 수정한설문지는유치원장과교사, 학부모를대상으로 7월 6일 ~10일예비조사를거쳐최종수정하였다. 전국의사립유치원을대상으로원장 1인, 교사 1인의설문지를발송하여수집하고학부모조사는사립유치원이용유아수에비례하여지역별로유치원을무선표집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라. 자문회의및간담회본연구는총 3회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첫회에는연구의방향설정및설문지의내용검토를위해유아교육전문가를중심으로 6월 13일에실시하였다. 두번째자문회의는 9월 11일, 13개유아교육진흥원원장과 2개유아체험교육원장을중심으로유아교육진흥원심층분석내용및요구수렴을위해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유아교육성과와과제에대한정책제언에대한검토를위하

32 20 여자문회의를갖고자한다. 또한본연구는유아교육정책관련정보수집과이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하여수시로간담회를하였다. 4. 연구배경 연구를위한이론적기초로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를확인하는기초가되는유아교육지표, 유아교육정책성과와평가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유아교육지표관련선행연구사회각부문의지표를개발하는중요한목적중의하나는개별지표에서얻어지는각종정보가국가나사회, 그리고각각의조직이추구하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결정하는매개체역할을한다는점이다. 이런의미에서유아교육의정책을가늠할지표를선정하고확인함은유아교육정책이추구하는목표의달성과효율성을점검하는중요한과정이다. 지금까지유아교육관련지표에대한초기연구로는지표개발을위한체계모형을토대로구체적지표를도출한 유아교육지표개발 ( 나정, 장명림, 2001) 연구, 유아교육 보육, 부모의양육과아동의복지측면을포함하는육아지표를구성한 한국의육아지표개발및정책모니터링연구 ( 장명림, 이재연, 김영옥외, 2007) 가대표적이다. 최근에는동일한지표로연도별자료를수집함을통해시계열적자료를구축하려는연구들이지속해서진행되고있다. 이렇듯반복적자료수집을요하는연구에서지표의선정은전체연구결과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부분이다. 유아교육을중심으로관련연구에사용된지표는다음과같다. 1) 유아교육연차보고서지표최근교육과학기술부의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일환으로 2009년부터구성발간되는 유아교육연차보고서 는유아교육현황과정책수행실적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여당해연도의국가유아교육정책의공

33 서론 21 과실을분석하여제시함을목적으로한다 유아교육연차보고서 ( 김은설, 문무경, 최윤경, 김경미, 2010) 와 유아교육연차보고서 ( 김은설, 이윤진, 김경미, 2011) 에서는교육재정, 교육환경, 교육인프라, 정책성과의 4가지영역에따른대표지표를선정하고이에따라시 도교육청과교육지원청의지표값을산출하였다. 유아교육연차보고서의지표는 < 표 Ⅰ-4-1> 과같다. 교육재정교육환경교육인프라정책성과 - 유아 1 인당교육예산 - 무상교육비지원율 - 차등교육비지원율 - 사립유치원원당지원액 - 지자체유아교육지원액 - 종일반지원액비율 표 Ⅰ-4-1 유아교육연차보고서지표 - 교사 1 인당유아수 - 학급당유아수 - 종일반운영비율 - 교사 1 인당연수지원액 - 연구및자료개발예산 - 사립유치원교사급여 * - 4 년제출신교사비율 - 유아교육전담장학사수 - 장학사당담당유치원수 - 유아교육진흥원현황및이용률 - 공립단설유치원확충 - 협력네트워크현황 주 : 표시된지표는 유아교육연차보고서에서추가된지표임. 자료 : 김은설 이윤진 김경미 (2011)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유치원취원율증가율 - 국공립유치원이용률 - 종일반이용률 - 다문화가정 - 유아취원율 * 2) 2011 교육통계주요지표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 매년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발표하는교육통계주요지표중유아교육관련지표는총 10개이다. 구체적으로유치원수, 학생수, 교원수, 학급수, 특수학교현황, 정규교원수, 기간제교원수, 취원율, 학급당학생수, 교원 1인당학생수등이다. 3) OECD 교육지표및유아교육과보육질문제국가보고서가 ) OECD 교육지표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 Indicators) 는 1992년부터교육지표사업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INES) 을기반으로추진해왔으며, 이는각국의사회경제적발전에주요동인중하나로교육을선정하고, 국제비교를통해효율적인교육정책의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95년부터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공동으로이사업

34 22 에참여하고있다. OECD 교육지표 (OECD, 2012a; OECD, 2012b) 는 < 표 Ⅰ-4-2> 에서와같이크게 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표 Ⅰ-4-2 OECD 교육지표 (2011) 구분 A. 교육기관의산출과학습효과 (The Output of Educational Institutes and the Impact of learning) OECD 교육지표 1. 성인인구의학력수준 2. 고등학교졸업률 (secondary education) 3. 고등고육졸업률 (tertiary education) 4. 학생이흥미를보이는교육분야 5. 학생성취에영향을미치는배경 6. 읽기에의흥미도 7. 교육에의참여가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영향 8. 교육의경제적이득 9. 교육투자유인요인 10. 대졸임금수준 11. 교육의사회적효과 B. 교육에투자된재정및인적자원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vestment In Education) C. 교육기회에의접근 참여와발달 (Access to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ogression) D. 학습환경및학교조직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of Schools) 1. 학생 1 인당공교육비 2. 국내총생산대비공교육비지출 3. 공고및민간학교교육투자의상대적비율 4. 총공적교육비부담 5.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공적보조 6. 서비스유형및재원별교육비 7. 교육지출수준에의영향요인 1. 교육참여자 2. 고등교육진학률 3. 유학생및유학국가 4. 15~29 세의교육에서직업으로의전이 5. 성인의학습참여 1. 학생의총수업시간 2. 교사대학생비율과학급당학생수 3. 교사임금 4. 교사의수업시간 5. 학교의수행에대한평가 6. 교육적산출과기회의동등성 7. 교사특성 자료 :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dindicators.htm

35 서론 23 교육기관의산출과학습효과, 교육에투자된재정및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접근 참여와발달, 학습환경및학교조직이며, 하부총 30개의지표와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중유아교육과관련하여산출한세부지표는유치원취원율, 교사 1인당원아수, 유치원원아 1인당연간유아교육비지출액, 국민 1인당국내총생산 (GDP) 대비원아 1인당유아교육비비율, 국내총생산 (GDP) 대비유아교육비비율, 유아교육비에대한정부부담률등이다. 나 ) OECD 유아교육과보육질한국정책프로파일유아교육과보육에전사회적인관심이모아지면서최근 OECD 는유아교육과보육의질적향상을위한다섯가지정책수단을제시하는 Starting Strong Ⅲ(OECD, 2012c) 를발간하였다. 이기준에맞추어 OECD 회원국가를중심으로국가별보고서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출간중이다. 현재까지핀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체코, 한국등 5개국가의보고서가출간되었다. 이보고서에는각국의유아교육과보육의현수준평가를위해정책적투입요소와정책적산출요소의수치를국제평균과비교하여그래프 (Spider web) 로제시한다. 이지표들은그국가가유아교육과보육의질향상을위해선택한수단에따라다소차이를보인다. 표 Ⅰ-4-3 OECD 유아교육과보육질한국정책프로파일지표 (2012) 정책적투입요소 (Input) 1. 3 세아동의공공보육과유아교육비용지출 ( 근로가구중앙값에의비율 ) 2. 5 세아동공공보육과유아교육비용지출 3. 현금과조세혜택을통한공적가족지원 4. 어머니의육아휴직 5. 아버지의육아휴직 6. 보육분야교사최소교육기준 7. 유아교육또는통합부분교사최소교육기준 세영유아에대한교사대아동비율 9. 3 세 - 취학전아동에대한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의교사대아동비율 정책적성과 (Outcomes) 1. 출산율 2. 영아생존율 세이하아동의빈곤율 4. 3 세이하영유아의정규보육등록률 5. 3 세취원율 6. 5 세취원율 7. PISA 읽기점수 8. PISA 수학점수 9. PISA 과학점수 세여성의취업률 11. 정규직중산층의양성평등 자료 : Miho, Ineke, Janice & Kelly(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Korea. OECD Publishing. pp

36 24 5세누리과정의개발과시행, 3~4세누리과정의제정을중심으로비약적인발전을보이는우리나라의경우는 교육과정과학습기준개발및실행 을그수단으로선정하였다. 유아교육과보육질문제한국국가보고서 (Miho, Ineke, Janice, & Kelly, 2012) 에는 < 표 Ⅰ-4-3> 의지표를정책적투입요소와산출요소로고려하였다. 4) 2011 한국의인적자원개발지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인적자원의육성과활용정책은지식기반사회에서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데핵심적영역이라는인식하에인재개발과밀접한관련이있는교육, 노동시장및직업교육훈련분야의변화를파악할수있는동향및통계정보에대한체계적인수집, 관리및분석을위하여 2002년부터한국의인적자원개발지표연구가진행되고있다. 표 Ⅰ-4-4 한국의인적자원개발지표중유아교육지표 기본현황원아현황교원현황 - 어린이집수 - 원아수별어린이집분포현황 - 지역별, 설립별어린이집수 - 유치원수 - 원아수별유치원분포현황 - 지역별, 설립별유치원수 - 학급수별유치원현황 - 유치원종일반운영현황 - 어린이집보육아동수 - 지역별, 설립별어린이집보육아동수 - 어린이집취원율 - 지역별어린이집취원율 - 연령별, 설립별어린이집취원율 - 유치원원아수 - 지역별, 설립별유치원원아수 - 유치원학급당원아수 - 유치원취원율 - 지역별유치원취원율 - 연령별, 설립별유치원취원율 - 유치원, 어린이집교사현황 - 유치원교사직위별현황 - 자격별유치원교사수 - 경력년수별유치원교사수 - 연령별유치원교사수 - 유치원여교사비율현황 - 유치원교사퇴직률 - 유치원, 어린이집교사 1 인당유아수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한국의인적자원개발지표. pp 재정및지원현황 - 교육예산대비유아교육예산 - 보육재정 - 시 도교육청유아교육관련예산지원현황 - 시 도별, 설립별유치원월평균수업료 - 저소득층보육아동별정부지원현황

37 서론 25 < 표 Ⅰ-4-4> 와같이사회경제적배경, 교육, 노동시장, 직업능력개발, 연구개발과과학기술등을 5개대분류주제로선정하였고, 이중 교육 의중분류인유아교육의지표를확인하였다. 유아교육관련지표는기본현황, 원아현황, 교원현황, 재정및지원현황으로구분하였고, 유아교육과보육분야지표를함께제시하였다. 지표내용이다른유아교육관련지표들에비해교원의현황에대해상세하여한국직능개발원이라는연구주체의특성이반영되어있다. 5) 유아교육성과와과제연구지표 2012년연구에서유아교육정책분야별로산출할유아교육지표는 < 표Ⅰ-4-5> 와같다. 지표영역유아교육세부지표자료출처 유치원설치와이용 유아교육재정 유아학비지원 교사근무환경 방과후운영 유치원평가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 표 Ⅰ-4-5 주요유아교육지표 - 유치원수 - 유치원학급수 - 연령별유치원이용률 - 국공립유치원이용률 - 교사 1 인당유아수 - GDP 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 - 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 - 유아 1인당유아교육비 - 사립유치원재정지원비율 -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규모 - 5세유아학비지원율 - 3 4세유아학비지원율 - 유치원교원수 - 유치원교원급여 -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수당액 - 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교사비율 - 방과후운영유치원비율 - 방과후교육유아비율 - 유치원평가참여비율 - 유아교육진흥원수 -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비율 -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참여유치원비율 2011 교육통계중유치원통계 시 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통계중유치원통계시 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통계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주 : 표시된지표는 2012 유아교육정책성과와과제 연구에새로이추가된지표임.

38 26 3차년도연구인 2012년본연구는이상의지표를참고하고, 2011년도유아교육성과와과제 연구와의연계성 1) 을고려하여유치원설치와이용, 유아교육재정, 유아교육선진화사업이중점추진해온정책분야를지표영역으로삼았다. 이는 2011년 2차년도연구지표에유치원의인적환경인교원관련지표를추가한것이다. 연구과제명이 2012년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이나 2012년현재연구시점에서구축되어있는통계자료는 2011년자료가주류를이루므로이를정책성과를가늠할척도로고려한다. 나. 유아교육정책성과분석관련선행연구유아교육정책의실행과그성과를고찰한연구는유아교육정책중특정정책을선별하여그정책의성과를확인한연구들 ( 나정, 2009; 문무경, 이기숙, 이순례외, 2009; 유희정, 이경숙, 최진, 2008; 윤건호, 2003; 이연승, 곽미금, 2011; 이일주, 이신경, 2009; 하봉운, 2011) 과유아교육정책전반의방향과성과를분석한연구들 ( 김은설, 유해미외, 2010; 김은영외, 2011; 박찬옥, 조형숙, 엄은나, 2008; 한형주, 2011) 로구분된다. 먼저특정정책에대한집중연구들을살펴보면, 저소득층가정유아교육기회지원정책에대한연구 ( 나정, 2009) 에서는저소득층가정의유아를대상으로한정책추진현황과목표의타당성, 정책수단의적합성, 대상선정기준의합리성, 지원금액의적절성을구분하여확인함을통해지원금액현실화와무상교육의확대, 소득인정액산출방법의개선등을제언하였다. 유치원방과후운영에대한내실화방안연구 ( 문무경외, 2009) 에서는방과후운영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구성하고, 효과적운영을위한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유희정등 (2008) 은 지방자치단체별육아지원실태와효과분석 연구를통해육아지원정책수행의실질적인주체인지방자치단체의사업수행실태를파악하고, 사업효과를분석하였다. 유아교육정책평가연구를수행하며윤건호 (2003) 는현장교사의직무관련영역에대한인식을분석하여현장교사의교사직무하위영역에대한만족도가전반적으로높지않음을보고하였다. 1) 1 차년도인 2010 년에수행된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 김은설, 유해미, 김선화, 2010) 에서는주요지표로서유아교육학비지원, 유아교육재정, 유치원이용의 3 개영역의 8 개지표를선정하여전국통계수치를제시하였다.

39 서론 27 유아교육정책의주요부분인선진화정책에대한연구들도이루어져선진화정책중 우수교원배치및활용 정책분야에초점을두고이에대해교사의인식과그에영향미치는교사변인을확인한연구도있다 ( 이연승, 곽미금, 2011). 이연구에서는선진화정책의핵심과제중유치원우수교원양성과임용제도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단계적도입, 우수교사발굴 지원및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 공립유치원장평가및공모제도입, 공립유치원교사배치방식개선에대한현장교사의인식을조사하였는데전반적으로그인식은긍정적이며교사가지각하는인식수준의정도에교사의경력과연령이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다. 유아교육재정에대한연구 ( 송기창, 2011; 이일주, 이신경, 2009; 하봉운, 2011) 도이루어졌다. 유아교육재정을중심으로송기창 (2011) 은유아교육재원의확보와배분, 유아교육재정운영체계로구분하여관련법령의개정, 바우처제의실효성제고, 유아교육계의화합, 유아교육공공성에대한합의, 유아교육과보육의재조정등을그해결방안과정책적과제를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시행에따른시 도별유아교육재정의변화실태분석한이일주와이신경 (2009) 의연구에서는 16개시 도의유아교육재정확보는안정성이나시 도간실제예산의편차가크다는사실과사립유치원에대한공정성이결여되고있음을지적하고지역간재정균등화를위한정책마련의필요성과공 사립유치원재정지원의공정성확보를제언하였다. 만 5세아동의무상의무교육시행정책을고려하는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의유아교육재정에대한안정성확보및운영방안에대한연구 ( 하봉운, 2009) 도이루어졌다. 유아교육정책전반의방향과성과를분석하는최근연구 ( 박찬옥외, 2008; 한형주, 2011) 는두편이이루어졌다. 박찬옥등 (2008) 은그동안의정책관련논의내용을중심으로고찰한 한국유아교육의질제고를위한정책방향탐색 연구를통해유아교육의질을결정하는요인으로교육의소프트웨어에해당하는교육프로그램, 인적환경으로의교사, 물리적환경, 가정및지역사회연계등으로구체화하였다. 그정책대안으로공교육제도의확립, 유아교육에대한정부의행 재정적지원의확대, 유치원교원양성체제의재조직, 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교육의학제내포함등을제시하였다. 2011년유아교육의정책방향을설명한한형주 (2011) 의연구는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의세부과제를현장에실현하는구체적내용을연구함으로써무엇보다도학부모, 유치원, 지역사회등

40 28 지역공동체의협력이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해우선해야함을강조하였다. 본연구는현행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에대해조망하는 3차년도연구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연구는다음의특징을지닌다. 1차년도인 2010년유아교육의성과와과제 ' 연구 ( 김은설, 유해미외, 2010) 를통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주요정책을소개하고유치원실태관련현황자료를제시하며, 서울시 에듀케어사업 을심층분석하고이를기초로향후정책과제제시하였다. 2차년도인 2011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연구 ( 김은영외, 2011) 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주요정책소개와유치원실태관련현황자료구성과더불어 2009년이후진행중인유아교육선진화사업의진행정도를평가하고분석하였다. 또한선진화 25개핵심과제중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사업을심층분석하고이를기초로향후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본 3차년도 2012년유아교육의성과와과제 ' 연구에서는이상의선행연구를토대로다음을반영하고자하였다. 첫째, 정책연구는급격히변화하는정책에수반되는현황을파악함을기초로한다. 이에현황을담을지표를보완구성하고 1, 2차년도에이은유아교육관련누적자료를제시하고자하였다. 둘째, 유치원의인적환경이며, 교육의질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유치원교원관련지표를추가하였다. 셋째, 본연구는현재유아교육정책의추진현황에중점을둔다. 2009년이후현재까지유아교육의주요정책틀 (framework) 인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에대해서인식 ( 이연승외, 2011; 한형주, 2011) 과평가 ( 김은영외, 2011) 에대한연구와교육과학기술부의중간평가가이미진행되었으므로본연구에서는 2012년주요추진영역의현황을중심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41 Ⅱ. 유아교육현황 본장에서는 2012 유아교육의현황을유치원설치와이용그리고유아교육재정을중심으로확인한다. 이에대해관련통계와최근정책자료를이용하여현황을파악하고누적된자료의제시를통해그변화의추이를분석하였다. 유치원의설치와이용현황은전국유치원수와원아수, 연령별취원율등과더불어전체교원수, 자격증소지현황, 경력별연령별현황, 평균급여등유치원교원관련현황지표를통해제시하였다. 유아교육재정은교육과학기술부의시 도별집행주체별 2011년결산과 2012년예산자료를이용하여확인하였다. 세부사업별예산의집행과결산현황을교육과학기술부의구분에의하여교직원의운용,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등네가지로구분하여제도와현황을살피고자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5세누리과정이시행됨에따라편성된어린이집재원유아에대한유아교육예산지원현황을파악하였다. 1. 유치원설치와이용 2011년 4월기준 2) 유치원통계로유치원수와원아수등유치원의전반적인현황을확인하였다. 유치원의설치에대한현황을파악하기위해시 도별, 설립유형별로유치원의수를확인제시하였고, 유치원의규모와분포를살펴볼수있는학급수도시 도별, 설립유형별로정리하였으며, 또이에대한최근 5년간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유치원의이용에대한현황인원아수또한시 도별, 설립유형별로최근의변화추이를제시하였다. 2)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간통계작성기준일이 4 월 1 일임 년 4 월 1 일기준의통계현황이 2012 년공개되므로 2012 유아교육정책자료로활용함.

42 30 가. 유치원수 1) 시 도의설립유형별유치원수 16개시 도의설립유형별유치원수는 < 표 Ⅱ-1-1> 과같다. 2011년전국유치원총수는 8,424개원이고이들중국 공립은 4,502(53.4%) 개원, 사립은 3,922 (46.6%) 개원으로국 공립시설의수가사립유치원보다많다. 지역별로유치원의수를비교해보면, 전체유치원의 23.6% 가경기도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이서울 (10.2%), 경북 (8.3%), 경남 (8.2%) 의순이다. 가장수가적은곳은제주도로비율이전체유치원수의 1.3% 에지나지않는다. 표 Ⅱ-1-1 시 도의설립유형별유치원수 (2011) 단위 : 개원, % 시 도 유치원수국립비율공립비율사립비율계총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1,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 , , 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2011년교육통계연보. 설립유형별로보면, 국립유치원은국립대학교에부설된유치원으로공주대학

43 유아교육현황 31 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등세곳이다. 시지역에비해도지역의공립유치원비율이월등히높으며, 그중전남이공립유치원비율이가장높았고 (80.3%), 다음은제주 (78.9%) 였다. 반면, 사립유치원의비율은부산이 84.1% 로가장높고, 다음이서울 (83.7%) 로대도시일수록사립유치원수의비율이높다. 이는인구밀집지역의경우취원대상유아의수가많아사립유치원설립 운영이유리하고, 도시와농어촌간지역경제및생활수준의차이로인해나타난결과로여겨진다. 김은영등 (2011) 은이에대해정부에서사립유치원의설치가어려운농어촌지역을우선으로공립초등병설유치원의설치를추진해왔기때문이라고해석하였다. 이결과는유아교육을위한유치원의설치가인구밀집의정도, 경제적생활수준같은지역의특성과필요가반영될뿐아니라정부의노력이병행되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2) 시 도의설립유형별학급수 2011년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2011) 에따르면, 2011년우리나라유치원학급수는총 26,990개학급으로나타나 2010년 25,670개와비교하여 1,320개의학급이증가하였다. 16개시 도의설립유형별학급수는 < 표 Ⅱ-1-2> 와같다. 설립유형별학급수를살펴보면, 국립유치원의경우현재운영중인 3개유치원에총 15개의학급이있다. 전국의 26,990개학급중공립유치원의학급수는총 7,264개이며, 사립유치원은공립의 2.7배인 19,711개의학급을운영하고있다. 앞서확인한것처럼유치원의수는국 공립유치원이전체유치원중 53.4% 를차지하여, 사립유치원의수보다많다. 그러나학급의수가사립이월등히더많다는결과는사립유치원의규모가크고취원유아수가공립보다많음을의미한다. 2010년결과와비교하면, 국공립유치원의학급수는 2010년 7,129개 (27.8%) 에서 2011년 7,279개 (27%) 로 150개학급이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의학급수는 2010년 18,541개 (72.2%) 에서 2011년 19,711(73%) 개로 1,170개의학급이증가하여, 사립유치원의증가폭이크다. 지역별학급의수는경기도가 7,080학급으로전체학급의 26.2% 를차지하고, 다음으로는서울 3,725학급 (13.8%), 경남 2,132학급 (7.9%) 의순이다. 공립유치원학급수는경기도 (23.9%) 에가장많고, 다음은경남 (9.4%), 전남 (8.9%) 의순이다.

44 32 사립유치원학급수는경기도 (27%), 서울 (19.7%), 경남 (7.3%) 순으로나타났다. 유치원의규모를가늠하기위해앞서확인한시 도별유치원수와학급의수에기초하여유치원의평균학급수를분석하여, 그결과를 < 표 Ⅱ-1-2> 에함께제시하였다. 2011년전국유치원의평균학급의수는 3.2개로나타났다. 이를시 도별로살펴보면, [ 그림 Ⅱ-1-1] 에서와같이서울과부산에서유치원당평균 4.3 개의학급을운영하여가장규모가크고, 대전 (4.1), 인천 (4.0) 의순으로나타났다. 제주 (2.2), 강원 (2.0), 전남 (2.0) 의경우는평균 2개정도의학급을운영하고있다. 표 Ⅱ-1-2 시 도의설립유형별학급수 (2011) 단위 : 개, % 2011 유치원학급수 유치원 시 도당평균국립비율공립비율사립비율계총비율학급수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1, , , 강원 충북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 경남 , , 제주 총계 , , , 총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년교육통계연보.

45 유아교육현황 부 서 대 인 울 대 경 광 경 산 울 전 천 산 구 기 주 남 전 경 충 북 북 북 충 제 강 남 주 원 전남 그림 Ⅱ-1-1 시 도별유치원평균학급수 (20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년교육통계연보. 3) 유치원현황추이변화 교육과학기술부의자료를토대로최근 5년간유치원수와유치원학급수추이변화를나타낸것이 [ 그림 Ⅱ-1-2] 이다. 유치원수는 2007년 8,294개로부터미미한증가추세를보여 2011년에 8,424개로약 130개가증가하였다. 이기간학급수는 23,860개에서 26,990개로 3,130개나증가했다. 그림 Ⅱ-1-2 연도별유치원수및학급수 (2007~20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46 34 이에기초하여평균학급의수를기준으로유치원의규모를고려해보면 2007 년유치원당평균 2.9개의학급이었으나, 2011년유치원당평균 3.2개로그규모가증가했음을알수있다. 나. 유치원원아현황 1) 시 도의설립유형별원아수 2011년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2011) 에따르면, 16개시 도의설립유형별원아수는 < 표 Ⅱ-1-3> 과같다. 표 Ⅱ-1-3 시 도의설립유형별원아수 (2011) 단위 : 명, % 시 도 원아수국립비율공립비율사립비율계총비율 서울 - 10, , , 부산 - 3, , , 대구 - 3, , , 인천 - 6, , , 광주 - 3, , , 대전 - 3, , , 울산 - 2, , , 경기 - 33, , , 강원 , , , 충북 , , , 충남 , , , 전북 - 6, , , 전남 - 8, , , 경북 - 9, , , 경남 - 11, , , 제주 - 2, , , 총계 , , , 총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2011년교육통계연보. 유치원의총원아수는 564,834명이다. 공사립유치원을기준으로살펴보면

47 유아교육현황 35 국 공립원아수는 126,095명, 사립원아수는 438,739명으로, 유치원원아수에있어서는사립원아수가 77.7% 로 4분의 3이상을차지한다. 지역별로비교해보면, 경기도 (26.7%), 서울 (14.4%), 경남 (8.0%) 의순으로많다. 이를기초로서울, 경기, 인천지역의원아수를합산하여보면 266,795명으로전체의 47.2% 를차지하여이지역에전체재원유아의거의절반이밀집하여있음을알수있다. 즉, 우리나라재원아의네명중세명은사립유치원에재원중이며, 두명중한명은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살고있다고볼수있다. 시 도별시 도설립유형별원아비율을나타낸것이 [ 그림 Ⅱ-1-3] 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울산등광역시지역에서사립유치원의원아비율이 80% 를넘는다. 국공립유치원의원아수가적은경향을보이지만충북, 전남, 제주, 강원지역에서는그비율이 40% 를넘어서서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충북 전남 제주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경기 총계 광주 인천 울산 대전 서울 대구 부산 국공립 사립 그림 Ⅱ-1-3 시 도의설립유형별원아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년교육통계연보. 2) 유치원원아수추이변화 최근 5년간유치원원아수추이변화는 [ 그림 Ⅱ-1-4] 와같다. 2007년이후 2009년까지전체적으로점차줄어드는하강곡선을보이다 2010년에는 1,226명정도의소폭증가를보였고, 2011년 26,247명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에대해김은영등 (2011) 은 2009년 12월발표된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실행으로인하여다양한지원이늘어나고있기때문으로해석하였다. 이와더불어이결과

48 36 는출생아수변화추이와관련있는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통계자료 3) 에의하면, 연도별출생아수는 2005년 435,000명, 2006년 448,200명, 2007년 493,200명, 2008년 465,900명이다. 만 3~5세의유치원취원연령을감안하면, 2006년에서 2008년사이출생아수의급증이부분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황금돼지해처럼출산을선호하는해에출생아수가급증하였고, 그유아들이유치원취원연령이됨으로일어난현상으로볼수있다. 통계청주민등록인구통계 4) 의 3~5세인구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7년 1,459,986명에서 2008년 1,400,169명, 2009년 1,355,244명으로감소하다가 2010년 1,376,933명으로약간상승하였고, 2011년 1,409,969명으로상승한것을볼수있다. 하지만 3~5세인구수증가폭대비 2011년도유치원원아수증가가더큰것으로보아인구수증가외의다른이유가있을것으로보인다. 570, , , , , , 원아수 541, , , , ,834 그림 Ⅱ-1-4 연도별유치원원아수 (2007~20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3) 국공립유치원이용률 전체유치원이용유아중국공립유치원을이용하는유아의수를비율로살펴보면 < 표 Ⅱ-1-4> 와같다. 국공립유치원이용유아비율은 2007년이후 2010 년까지계속증가해왔으며 2011년에는하락하였다. 2011년기준국공립유치원 3)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부길잡이통계 4) 각년도 기준임.

49 유아교육현황 37 이용률이높은지역은충북 (49.3%), 전남 (47.4%), 제주 (42.3%), 강원 (41.4%) 순이며전남을제외하고는 2010년에비해더낮아졌다. 한편, 2011년기준국공립유치원이용률이낮은지역은부산 (8.4%), 대구 (12.3%), 서울 (12.5%) 순이며, 모두 2010년에비해더낮아졌다. 표 Ⅱ-1-4 국공립유치원이용원아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주 : 비율은국공립유치원원아수 / 전체유치원원아수 100 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단위 : % [ 그림 Ⅱ-1-5] 는 2007~2011년유치원원아수대비국공립유치원의이용률추이를보여준다. 공교육실현지표 ( 김은영외, 2011) 의하나로고려되던국공립유치원이용률은 2007년이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1년급감하였다. 이는 2011년유치원취원아수의급증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 출산을선호하는해에출생한유아들이유치원취원연령이됨으로전체유치원의이용수요가폭증한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이용률의감소는국공립유치원의갑작스런설치와확장이힘들고, 학부모의국공립유치원선호경향을고려할때, 국공립유치원이흡수하기힘든증가된취원수요를사립유치원이수용함으로써

50 38 나타난결과로보인다 그림 Ⅱ-1-5 국공립유치원이용원아비율 (2007~20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다. 유치원교원현황 1) 시 도의설립유형별유치원교원수 16개시 도의설립유형별남녀유치원교원수는 < 표 Ⅱ-1-5> 와같다. 먼저 2011년기준으로유치원총교원의수를설립유형기준으로살펴보면, 국립 18 명, 공립 9,221명, 사립 29,423명으로총 38,662명이다. 유치원교원수도사립교원이수가가장많아 76.1% 로 4분의 3이상을차지하여설립유형별유치원원아의구성비율과유사하다. 다음으로성별을기준으로보면유치원의여성교원은 37,996명 (98.3%), 남성교원은 666(1.7%) 명으로대부분이여성으로교원의여성편향성이매우심각하다. OECD 국가들의자료를중심으로유아교육부터대학까지의전체교직근무자성비를살펴보면여성의비율이 66% 이며, 그중영유아를대하는교사일수록여성의비율이높아서취학전아동의수준에서는 97% 에달한다는결과 ( 권미경 도남희 황성온,2012) 와비교하더라도이는높은경향을보인다.

51 유아교육현황 39 표 Ⅱ-1-5 시 도의설립유형별교원수 (2011) 단위 : 명 교원수 구분 국립 공립 사립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서울 ,097 5,175 부산 ,471 2,509 대구 ,753 1,809 인천 ,725 1,751 광주 ,037 1,059 대전 ,154 1,196 울산 경기 ,236 2, ,293 7,46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060 1,084 전남 경북 ,516 1,561 경남 ,116 2,146 제주 계 ,200 9, ,778 29,42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2011년교육통계연보. 2) 유치원교원수추이 최근 5년간유치원교원수추이변화는 < 표 Ⅱ-1-6> 과같다. 2007년이후 2010년까지교원의수는해마다 1,000여명가량꾸준히증가하였다. 2007년에서 2010년사이유치원취원아수는 540,000명을기준으로큰차이가없었음을고려하면, 유치원교원의지속적인충원을통해교사 1인당원아수를낮추려는노력이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2010년과 2011년사이 2,201명으로큰폭의증가를보인다. 원아의증가는그만큼교원의증가도필요로함으로이도또한같은시기원아수의급증과무관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52 40 표 Ⅱ-1-6 연도별유치원교원수증감추이 (2007~2011)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증감 ,942 33,504 1, ,008 34,601 1, ,797 35, ,827 36,461 1, ,996 38,662 2,201 주 : 증감 = 당해연도교원수 - 전년도교원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단위 : 명 3) 설립유형별교원 1인당유치원아수 2011년설립유형별로유치원원아수와교원수의증감변화를살펴보면 < 표 Ⅱ-1-7> 에서와같이사립유치원에서원아와교원의증가가 6.5% 로가장두드러진다. 오히려공립유치원의원아수는미미한감소를보이기도한다. 표 Ⅱ-1-7 설립유형별유치원원아수와교원수변화 (2010~2011) 유치원원아수 유치원교원수 구분 증감 단위 : 명, % 국립 (1.7) 공립 126, , (-0.4) 사립 412, ,739 26,729 (6.5) 전체 538, ,834 26,247 (4.9) 국립 (-5.3) 공립 8,808 9, (4.7) 사립 27,634 29,423 1,789 (6.5) 전체 36,461 38,662 2,201 (6.0) 주 : 1) 증감원아수 = 2011 원아수 원아수 2) 증감교원수 = 2011 교원수 교원수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2010년과 2011년유치원교원 1인당원아수를계산한결과를 < 그림 Ⅱ-1-6> 으로제시한다. 유치원전체를기준으로보면교원 1인이원아 14.6명을담당한다. 이는 2010년 14.8명에비해다소낮아진것으로, 공립유치원교원의경우에는 1인이 13.7명을담당하고사립유치원교원은 14.9명을담당하는것으로나타

53 유아교육현황 41 났다. 유치원교원 1인당원아수가교원의입장에서는근무여건으로, 유아의입장에서는교육환경의준거가됨을고려할때, 유치원교원 1인당원아수가감소됨은정부의꾸준한교원확보노력을통해유아교육현장의교육여건이개선되어간다고볼수있다 국립공립사립전체 그림 Ⅱ-1-6 설립유형별유치원교원 1 인당원아수 (2010, 2011) 주 : 교원 1 인당원아수는설립유형별전체유치원원아수 / 유치원교원수로계산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4) 설립유형별유치원교원자격 < 표 Ⅱ-1-8> 은유치원의설립유형에따른교원의자격증소지비율을설명한다. 2010년과 2011년자료모두에서국립유치원과공립유치원의경우에는 1급정교사의비율이 70% 이상으로월등히높다. 그에비해사립유치원의경우에는 2급정교사자격증소지교원이 70% 에가깝다. 국공립유치원의경우는 1급정교사자격을소지한교원이, 사립유치원의경우는 2급정교사자격교원이그주류를이룸을알수있다.

54 42 구분 원장 원감 1급정교사 2급정교사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2 (10.5) 2 (10.5) 12 (63.2) 3 (15.8) 준교사 - 보건교사 - 기타 - 계 19 (100.0) 표 Ⅱ-1-8 자격별유치원교원수 (2010, 2011) 162 (1.8) 457 (5.2) 6,186 (70.2) 1,995 (22.7) 1 (0.0) 1 (0.0) 5 (0.1) 8,808 (100.0) 3,637 (13.2) 700 (2.5) 3,797 (13.7) 19,449 (70.4) 9 (0.0) 3 (0.0) 39 (0.1) 27,634 (100.0) 3,801 (10.4) 1,159 (3.2) (27.4) 21,447 (58.8) 10 (0.0) 4 (0.0) 44 (0.1) 36,461 (100.0) 1 (6.7) 2 (13.3) 12 (80.0) (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197 (2.2) 465 (5.2) 6,419 (71.6) 1,851 (20.7) 2 (0.0) 1 (0.0) 25 (0.3) 9,221 (100.0) 3,636 (12.4) 768 (2.6) 4,121 (14.0) 20,851 (70.9) 22 (0.1) 2 (0.0) 15 (0.1) 29,423 (100.0) 단위 : 명 (%) 3,834 (10.0) 1,235 (3.2) 10,552 (27.5) 22,702 (59.1) 24 (0.1) 3 (0.0) 40 (0.1) 38,662 (100.0) 5) 설립유형별유치원교원경력 유치원교원의경력을 5년단위로구분하여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사립유치원의경우경력 5년미만의교원이전체의 60% 이며, 10년미만교원은 81.5% 에달한다. 그에비해공립유치원교원은 20년이상 25년미만의경력을지닌교원의비율이전체의 23.1% 로가장높았고, 20년이상의경력교원이 42.3% 에이른다. 이는국공립유치원교원은안정되게경력을지속하는경우가많으나, 사립유치원교원의이직또는퇴직비율이높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결과로볼수있다.

55 유아교육현황 43 구분 5 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25년미만 25년이상 ~ 30년미만 30년이상 ~ 35년미만 35년이상 ~ 계 표 Ⅱ-1-9 경력별유치원교원수 (2010, 2011) 국립공립사립전체국립공립사립전체 2 (10.5) 3 (15.8) 2 (10.5) 1 (5.3) 7 (36.8) 4 (21.1) (100.0) 1,399 (15.9) 1,739 (19.7) 1,077 (12.2) 768 (8.7) 2,713 (30.8) 1,000 (11.4) 95 (1.1) 17 (0.2) 8,808 (100.0) 16,173 (58.5) 6,326 (22.9) 2,333 (8.4) 1,249 (4.5) 812 (2.9) 385 (1.4) 172 (0.6) 184 (0.7) 27,634 (100.0) 17,574 (48.2) 8,068 (22.1) 3,412 (9.4) 2,018 (5.5) 3,532 (9.7) 1,389 (3.8) 267 (0.7) 201 (0.6) 36,461 (100.0) 3 (16.7) 1 (5.6) 1 (5.6) 5 (27.8) 6 (33.3) 2 (11.1) (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1,263 (13.7) 2,069 (22.4) 1,169 (12.7) 818 (8.9) 2,131 (23.1) 1,544 (16.7) 210 (2.3) 17 (0.2) 9,221 (100.0) 17,689 (60.1) 6,310 (21.4) 2,508 (8.5) 1,275 (4.3) 843 (2.9) 426 (1.4) 198 (0.7) 174 (0.6) 29,423 (100.0) 단위 : 명 (%) 18,955 (49.0) 8,380 (21.7) 3,678 (9.5) 2,098 (5.4) 2,980 (7.7) 1,972 (5.1) 408 (1.1) 191 (0.5) 38,662 (100.0) 6) 유치원교원연령유치원교원의연령을 5년단위로구분하여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 표 Ⅱ -1-10> 과같다. 국공립유치원교원의연령이사립유치원교원에비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공립유치원교원은 40세에서 49세사이연령이전체의 45.3% 에달해주류를이룬다. 그에비해사립유치원교원의연령은 29세미만이전체의 66.2% 로가장많다. 이처럼사립유치원교원연령이낮음은재정운영의어려움을이유로경력이높은교원의채용을꺼리는사립유치원의교원채용경향을보여주는결과로도해석할수있다.

56 44 표 Ⅱ-1-10 연령별유치원교원수 (2010, 2011) 구분 ~24 세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국립공립사립전체국립공립사립전체 1 (5.3) 2 (10.5) 1 (5.3) 2 (10.5) 5 (26.3) 3 (15.8) 4 (21.1) 1 (5.3) 60~ - 계 19 (100.0) 152 (1.7) 1,375 (15.6) 1,415 (16.1) 1,234 (14.0) 2,258 (25.6) 1,881 (21.4) 418 (4.7) 63 (0.7) 11 (0.1) 8,808 (100.0) 10,491 (38.0) 8,423 (30.5) 2,724 (9.9) 1,755 (6.4) 1,409 (5.1) 1,201 (4.3) 755 (2.7) 392 (1.4) 484 (1.8) 27,634 (100.0) 10,644 (29.2) 9,800 (26.9) 4,140 (11.4) 2,992 (8.2) 3,672 (10.1) 3,085 (8.5) 1,177 (3.2) 456 (1.3) 495 (1.4) 36,461 (100.0) - 3 (16.7) 1 (5.6) 4 (22.2) 6 (33.3) 2 (11.1) 2 (11.1) (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126 (1.4) 1,269 (13.8) 1,582 (17.2) 1,358 (14.7) 1,897 (20.6) 2,277 (24.7) 612 (6.6) 90 (1.0) 10 (0.1) 9,221 (100.0) 10,086 (34.3) 9,385 (31.9) 3,348 (11.4) 1,821 (6.2) 1,552 (5.3) 1,276 (4.3) 908 (3.1) 505 (1.7) 542 (1.8) 29,423 (100.0) 단위 : 명 (%) 10,212 (26.4) 10,657 (27.6) 4,931 (12.8) 3,183 (8.2) 3,455 (8.9) 3,555 (9.2) 1,522 (3.9) 595 (1.5) 552 (1.4) 38,662 (100.0) 7) 시 도의설립유형별유치원교원평균급여 국공립유치원교원의인건비는정부가책임지고있으나, 사립유치원의경우는학부모가부담하는유치원학비로충당하여왔다. < 표 Ⅱ-1-11> 은시 도별공사립유치원교원의월평균급여를비교하여보여준다. 공립유치원교원은전국평균월 385만원의급여를사립유치원교원은평균월 214만원의급여를받아평균월 161만원정도격차를보인다. 이차이를단순히 국공립유치원교원의급여수준이사립유치원보다월등히높다 라고설명하기는어렵다. 그보다는설립유형별교원특성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앞서살펴본결과를토대로종합하여보면, 국공립유치원교원은 40대가주류를이루고, 경력도 20년정

57 유아교육현황 45 도되고 1급정교사자격을가지고있으며, 사립유치원교원은국공립유치원교원에비해연령도어리고, 경력도짧으며, 소지한자격은 2급정교사자격임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경향은자연스럽게설립유형간교원의평균급여차이에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정부는국공립유치원교원에비해상대적으로월급여가낮은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처우개선비의명목으로일정부분을지원하고있다. 표 Ⅱ-1-11 시 도의공사립별교원평균급여 시 도 교원평균급여공립사립 서울 3,746,154 2,381,102 부산 3,997,507 2,084,575 대구 3,293,139 1,949,983 인천 3,391,125 2,236,077 광주 3,124,475 1,954,850 울산 3,953,529 2,251,065 대전 3,788,716 2,133,625 경기 3,564,318 2,195,188 강원 3,740,457 2,105,968 충북 3,919,106 2,066,431 충남 4,013,072 2,295,363 전북 3,150,240 2,059,927 전남 4,341,216 2,117,616 경북 4,364,728 2,064,649 경남 4,534,326 2,167,178 제주 4,700,589 2,204,484 전체 3,851,419 2,141,75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내부자료 ( 기준 ) 단위 : 원 라. 성과와과제 전국유치원수와원아수, 연령별취원율등의지표를통해확인한유치원의설치와이용현황을토대로다음을성과로고려할수있다. 첫째, 유치원설치와관련하여서는꾸준한유아취원율의증가에맞추어유치원공급을확대하여온것을그성과로들수있다. 유치원수의확대와더불

58 46 어학급수의증가가이루어져유치원의규모도평균 3.2 학급의규모로성장하였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학급수 (73%) 나원아수 (77.7%) 모두사립유치원이전체의 70% 를상회하여높은사립유치원의존도를보임은극복해야할과제로남는다. < 표 Ⅱ-1-12> 에서와같이해당연령아동인구대비국공립유치원이용률은 2009년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다. 국공립유치원이용률이유치원의공교육화실현의지표 ( 김은영외, 2011) 로간주됨을고려할때최근 2년간이용률감소에대한원인분석과대안모색이필요하다. 표 Ⅱ-1-12 ( 해당연령아동인구대비 ) 국공립유치원이용률 단위 : % 연도 국공립유치원이용률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4.1 기준 ). 교육통계연보 ; 통계청 ( 각년도 ). 주민등록인구 ( 각년도 기준 ). 둘째, 취원율의증가는유아교육정책의성공을보여주는주요한지표이다. 해당연령아동인구대비유치원이용원아수를취원율로보았을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연령별유치원취원율추이는 < 표 Ⅱ-1-13> 과같다. 표 Ⅱ-1-13 연령별유치원취원율 단위 : 명, % 연도 세 원아수 93,005 99, , , ,986 취원율 세 원아수 170, , , , ,602 취원율 세 원아수 277, , , , ,246 취원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유아교육연차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교육통계연보 (4.1 기준 ); 통계청 (2012). 주민등록인구 (12.31 기준 ). 만 3세와 4세유아의취원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만 3세원아의취원율은해마다증가하여 2007년 18.8% 에서 2011년 30.3% 로증가하였고, 만 4세원아의취원율도 2007년 30.5% 에서 2011년 44.4% 에달한다. 이는영유아기교육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대되고, 유아교육에의신뢰와더불어정부

59 유아교육현황 47 의선진화정책을주축으로한유아교육기반확충을위한노력의성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유치원의교육비지원확대, 종일제확대, 사립유치원교육력제고를위한지원등다면적노력의결과로여겨진다. 그러나만 5세원아의취원율은 2010년 56.4% 에서 2011년 53.7% 로감소하여향후극복해야할과제로남는다. 2012년누리과정의시행은어린이집과유치원, 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사이이용률의변화를가져오는계기가될것이다. 셋째, 유치원교원 1인당담당하는원아의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은유아교육환경개선을위한하나의성과로여겨진다. 여전히국공립유치원에비해사립유치원의교원 1인당원아비율이다소높기는하지만우수한교원의양성과예산의확보를통한정부의노력이유아교육현장으로교원의유입을증가시킨것으로보인다. 넷째, 유치원교원의격차완화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 설립유형에따라교원의자격증의소지, 경력년수, 평균연령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고, 부분적으로이는급여수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정부의사립유치원교원을위한처우개선비등의지원이확대되고있으나, 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및장학기회부여나안정적고용여건제공등의비금전적지원에대한배려도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원교원중여성교원의비율은 98.3% 로교원의여성편향성이심각한수준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남자교사의비율이대체로낮아, OECD 자료에의하면유아교육부터대학까지의전체교직종사자중여성의비율이 66% 이다. 이는더어린연령의학생을대하는교사일수록여성편향성이심각하여취학전아동의수준에서는 97% 에달한다 ( 권미경외, 2012). 그러나전세계적인추세를감안하더라도균형잡힌교육환경의구성을추구한다는관점에서개선을요하는과제이다. 2. 유아교육재정 교육과학기술부의유아교육관련정책사업에대한재정지원은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학비및급식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네가지분야로크게분류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매년같은기준으로비교하고자하나정책의변화에따라세부사업명칭이달라지기기도한다. 교육과학기술부기준에따른유아교육지원사업의구분은 < 표 Ⅱ-2-1> 과같다. 교직원운용

60 48 지원에서는공립유치원의정규직과비정규직인건비만포함되고, 사립유치원의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인건비는교육활동지원으로분류되어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규직인건비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정규직원인건비교직원운용지원공립비정규직기간제 ( 시간제 ) 교사인건비, 기타비정규직원인건비인건비 사립교원인건비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인건비 수업지원장학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유치원종합컨설팅단,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평가 교육과정개발운영 누리과정자료보급, 교재교구 학력신장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 희망유아교육사 )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 교원역량강화 종일반운영 기타유아교육진흥 학비지원 급식지원학교운영비지원학생수용시설 표 Ⅱ-2-1 유아교육지원사업구분 유치원수석교사,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동아리, 교원멘토링, 누리과정교원연수 3세대하모니, 세대간지혜나눔, 종일제프로그램,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종일반시설환경개선 사립유치원운영,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시설환경개선 ( 공립단설제외 ), 유아교육진흥원운영및관리,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5세유아학비지원, 만3 4 세유아학비지원, 3~5세종일반비지원, 농어업인유아학비지원, 다문화가정교육비지원,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사업비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비공립유치원신증설비,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공립단설유치원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시설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가. 시 도별결산및예산현황유아교육관련정책사업에대한재정지원을교육청별예결산보고양식을기준으로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의네가지로나누어 2011년도에집행한결산과 2012년도예산을살펴보았다.

61 유아교육현황 49 1) 시 도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 (2011) 유아교육정책수행을위한예산집행현황은 < 표 Ⅱ-2-2> 와같다. 2011년도유아교육총결산은 1조 8,434억원이다. 이는 2011년전체교육과학예산 48조 5,132억원중 3.8% 에해당하는비용이다. 구분된영역별로세부결산을살펴보면아동당지원인유아교육비지원이 7,557억원으로가장많다. 이는학부모학비부담완화와유아교육의공공성제고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다음으로공립유치원인건비지원인교직원운용지원이 5,288억원으로컸고, 유아교육진흥과관련된교육활동지원은 3,432억원, 교육여건개선지원은 2,156억원순이었다. 표 Ⅱ-2-2 시 도별유아교육재정 (2011 년결산 )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서울 38,067 50,914 72,710 34, ,956 부산 10,801 28,668 65,112 5, ,618 대구 10,357 12,571 47,336 12,416 82,680 인천 25,063 18,745 51,510 11, ,845 광주 12,931 8,543 29,609 2,358 53,441 대전 13,269 9,477 29,894 3,842 56,482 울산 8,197 12,394 20,961 1,194 42,746 경기 110,621 53, ,691 45, ,698 강원 24,407 9,173 18,894 11,025 63,499 충북 29,417 17,899 17,994 20,957 86,267 충남 41,786 15,711 24, ,376 전북 44,595 14,052 23,723 14,054 96,424 전남 61,672 16,031 21,208 25, ,143 경북 41,774 45,539 46,648 7, ,293 경남 47,093 27,488 58,877 15, ,816 제주 8,756 2,719 7,005 5,612 24,092 총합계 528, , , ,582 1,843,37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지역별로는예산의절대규모를비교해보면경기도의예산이약4,287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서울 ( 약1,960억원 ), 경남 ( 약1,488억원 ), 경북 ( 약1,413 억원 ) 순이었다. 한편재정규모가가장작은지역은제주도로약241억원이었

62 50 으며, 그다음으로작은지역은울산 ( 약427억원 ), 광주 ( 약534억원 ), 대전 ( 약565 억원 ) 순이었다. 2) 시 도별유아교육예산현황 (2012) 2012년도유아교육예산은 < 표 Ⅱ-2-3> 과같다. 유아교육총예산액 (2012년 9 월 1일현재 ) 은 3조 212억원이다. 표 Ⅱ-2-3 시 도별유아교육재정 (2012 년예산 )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서울 47,367 46, ,141 46, ,555 부산 15,074 37, ,563 6, ,871 대구 21,165 16,012 80,499 7, ,696 인천 62,332 18, ,927 23, ,704 광주 14,788 11,794 64,790 2,592 93,963 대전 15,223 11,826 61,351 11,426 99,826 울산 8,825 16,919 39,735 1,377 66,856 경기 118,746 66, ,386 78, ,542 강원 25,569 13,190 48,445 6,516 93,720 충북 34,097 22,409 50,747 27, ,472 충남 48,687 24,844 62,775 9, ,195 전북 51,854 20,646 66,324 24, ,324 전남 52,090 16,294 59,528 16, ,592 경북 132,161 36,761 94,559 8, ,357 경남 61,090 32, ,401 9, ,630 제주 10,951 2,896 16,768 5,307 35,922 총합계 720, ,261 1,618, ,008 3,021,225 주 : 어린이집원아대상 5세누리과정지원예산포함한자료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4개정책사업영역별로예산액을살펴보면유아교육비지원이 1조 6,189억원으로가장크고, 그외에교직원운용지원이 7,200억원, 교육활동지원이 3,953억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사업이 2,870억원이었다. 2012년 5세누리과정시행을위한학비는만 5세유아에게유치원과어린이집에구분없이모두교육과

63 유아교육현황 51 학기술부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지급한다. 5세누리과정의시행에따라 5세유아학비지원과 3~5세종일반비지원등이포함되는유아교육비지원이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절대적인예산액을비교하면경기도의예산이 6,885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서울 ( 약3,466억원 ), 경북 ( 약2,724억원 ), 경남 (2,346억원 ), 인천 ( 약2,127억원 ) 순이었다. 한편재정규모가가장작은지역은제주도로약 359억원이었으며, 그다음으로작은지역은울산 ( 약669억원 ), 광주 ( 약937억원 ), 대전 ( 약998억원 ) 순이었다. 3) 시 도별유아교육예산지원증감현황 ( ) < 표 Ⅱ-2-4> 에서와같이 2011년유아교육총예산집행액과 2012년도유아교육총예산액 (2011년 9월 1일현재 ) 은각각약 1조 8,434억원과약 3조 212억원으로 2011년에비해약 1조 1,778억원증액된것으로나타났다. 주요 4대정책사업분야별로세부예산증감을살펴보면유아교육비지원이 8,632억원증가로가장많이증가하였다. 5세누리과정시행에의한유아학비지원증가와어린이집보육료지원의추가가주된원인으로해석된다. 그다음으로교직원운용지원이 1,912억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사업이 714억원, 교육활동지원이 520억원순이었다. 모든시 도에서유아교육예산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지역별로는경기도가 2011년에비해가장많이증액되었으며, 서울, 경북, 인천순으로유아교육예산이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4 52 표 Ⅱ-2-4 시 도별유아교육재정의증감 ( ) 지역 교직원운용지원 B-A 교육활동지원 B-A 유아교육비지원 B-A 운영및교육여건개선 B-A 2011(A) 2012(B) 2011(A) 2012(B) 2011(A) 2012(B) 2011(A) 2012(B) 2011(A) 2012(B) 서울 38,067 47,367 9,300 50,914 46,162-4,752 72, , ,431 34,265 46,886 12, , , ,599 부산 10,801 15,074 4,273 28,668 37,458 8,790 65, ,563 38,451 5,037 6,776 1, , ,871 53,253 대구 10,357 21,165 10,808 12,571 16,012 3,441 47,336 80,499 33,163 12,416 7,020-5,396 82, ,696 42,016 인천 25,063 62,332 37,269 18,745 18, , ,927 56,417 11,527 23,615 12, , , ,859 광주 12,931 14,788 1,857 8,543 11,794 3,251 29,609 64,790 35,181 2,358 2, ,441 93,963 40,522 대전 13,269 15,223 1,954 9,477 11,826 2,349 29,894 61,351 31,457 3,842 11,426 7,584 56,482 99,826 43,344 울산 8,197 8, ,394 16,919 4,525 20,961 39,735 18,774 1,194 1, ,746 66,856 24,110 경기 110, ,746 8,125 53,318 66,615 13, , , ,695 45,068 78,795 33, , , ,844 강원 24,407 25,569 1,162 9,173 13,190 4,017 18,894 48,445 29,551 11,025 6,516-4,509 63,499 93,720 30,221 충북 29,417 34,097 4,680 17,899 22,409 4,510 17,994 50,747 32,753 20,957 27,219 6,262 86, ,472 48,205 충남 41,786 48,687 6,901 15,711 24,844 9,133 24,574 62,775 38, ,889 9,584 82, ,195 63,819 전북 44,595 51,854 7,259 14,052 20,646 6,594 23,723 66,324 42,601 14,054 24,500 10,446 96, ,324 66,900 전남 61,672 52,090-9,582 16,031 16, ,208 59,528 38,320 25,232 16,680-8, , ,592 20,449 경북 41, ,161 90,387 45,539 36,761-8,778 46,648 94,559 47,911 7,332 8,876 1, , , ,064 경남 47,093 61,090 13,997 27,488 32,605 5,117 58, ,401 72,524 15,358 9,534-5, , ,630 85,814 제주 8,756 10,951 2,195 2,719 2, ,005 16,768 9,763 5,612 5, ,092 35,922 11,830 총합계 528, , , , ,261 52, ,746 1,618, , , ,008 71,426 1,843,376 3,021,225 1,177,84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 년예산. 내부자료. 총합계 B-A

65 유아교육현황 53 나. 유치원설립별결산및예산현황국가가운영비를전담하는국공립유치원과학부모의학비에기초하여운영하는사립유치원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에는차이가있으므로시 도별유아교육결산및예산현황을설립유형별로살펴볼필요가있다. 1) 유치원설립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 (2011 결산 ) 2011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을공립과사립이라는유치원의설립유형에따라시 도별로구분한결과는 < 표 Ⅱ-2-5> 와같다. 전체유아교육재정중공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은약 9,180억원, 사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은약 9,254 억원으로거의비슷한규모로나타났다. < 표 Ⅱ-2-1> 에제시한정책사업영역별로공사립에대한결산을살펴보면교직원운용지원사업은정규직교원인건비와비정규직교원인건비를포함하는항목으로공립유치원교직원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므로사립에대한예산집행이없다. 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처우개선비를포함하는인건비지원은교육활동지원항목으로구분책정되어있음이특징이다. 운영및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도사립에대한예산집행금액이 10억원으로공립에대한집행금액의 5% 로적었다. 한편유아교육비지원사업의경우는아동에대한지원으로사립에대한예산집행금액은약 7,049억원으로공립에대한부분보다 13배정도많았다. 이러한차이는사립유치원재원아동수와국공립유치원재원아동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인건비지원이포함된교육활동지원사업에대한집행금액은사립의경우약 2,195억원으로공립에대한집행금액약 1,238억원보다약 1.7배많았다. 지역별로는 8개의특별 광역시와경기도의경우는사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이약 1.4~3.9배로많은반면그외도지역의경우는공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에비해사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이약 22~82% 로더적었다. 공사립유형에대한집행금액의차이가 2배이상되는지역은부산, 대구, 대전이며, 차이가 70% 정도로큰지역은울산, 전남, 충북, 광주였다. 지역간차이가나타나는원인을알아보기위해각지역의정책사업분야별예산집행금액을살펴보면특별 광역시와경기도의경우다른도에비하여교육활동지원과유아교육비지원사업에대한공사립유치원지원의차이가훨씬크고심지어도지역의경우는

66 54 전북을제외하고교육활동지원에대한지원이사립보다공립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역별공사립유치원비율과이용원아비율의차이에따른것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지역 표 Ⅱ-2-5 유치원설립유형별 시 도별예산집행액 (2011)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 공립공립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공립 (A) 단위 : 백만원, % 총합계 사립 (B) 비율 (B/A) 서울 38,067 6,723 44,191 2,185 70,525 34,265-81, , 부산 10,801 5,218 23,449 1,446 63,667 5,037-22,502 87, 대구 10,357 1,864 10,707 1,296 46,040 12,416-25,933 56, 인천 25,063 3,039 15,706 3,007 48,503 11,527-42,636 64, 광주 12,931 2,861 5,682 1,564 28,045 2,358-19,714 33, 대전 13, ,736 1,071 28,823 2,801 1,041 17,882 38, 울산 8,197 4,811 7,583 1,134 19,827 1,194-15,336 27, 경기 110,621 8,419 44,899 16, ,591 45, , , 강원 24,407 5,216 3,957 3,778 15,116 11,025-44,426 19, 충북 29,417 13,661 4,238 3,178 14,816 20,957-67,213 19, 충남 41,786 9,027 6,684 1,326 23, ,444 29, 전북 44,595 4,671 9, ,745 14,054-64,278 32, 전남 61,672 10,904 5,127 3,811 17,397 25, ,619 22, 경북 41,774 30,075 15,464 4,274 42,374 7,332-83,455 57, 경남 ,949 12,539 4,292 54,585 15,358-81,692 67, 제주 8,756 1,611 1,108 1,427 5,578 5,612-17,406 6, 총계 528, , ,451 50, , ,541 1, , , 주 : 교직원운용지원정책사업은공립유치원교원만을대상으로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67 유아교육현황 55 ( 백만원 ) 그림 Ⅱ-2-1 유치원설립유형별예산집행액 (201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 년예산. 내부자료. 2) 유치원설립별유아교육예산현황 (2012 년예산 ) 2012년유아교육예산현황을유치원의설립유형에따라시 도별로구분한결과는 < 표 Ⅱ-2-6> 과같다. 설립유형별예산자료가부족한전북지역의예산을제외한전체 2012년유아교육재정중공립유치원에투입될예산은약 1조 1,583억원, 사립유치원에투입된예산은약 1조 3,685억원으로공립유치원대비약 1.2배정도의규모이다. 2011년도예산집행액과마찬가지로 2012년도예산도특별 광역시와경기도, 경남의경우는사립에대한예산이공립보다더많은반면나머지 6개도의경우는공립에대한예산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각지역의정책사업분야별공 사립예산을비교해보면, 이는 2011년도집행금액의지역별차이에대한원인과유사하다. 즉특별 광역시와경기도, 경남의경우다른지역에비하여교육활동지원과유아교육비지원사업에대한공사립유치원지원의차이가훨씬컸다. 한편그외도지역의경우는교육활동지원에대한지원이사립보다공립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68 56 교직원운용지원 표 Ⅱ-2-6 유치원설립유형별 시도별예산 (2012) 교육활동지원유아교육비지원운영및교육여건개선 단위 : 백만원 총합계 지역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서울 47,367 1,755 44,407 8, ,809 46, , ,216 부산 15,074 6,433 30,613 2,959 79,363 6,776-31, ,976 대구 21,165 2,153 13,859 3,087 60,033 7,020-33,425 73,892 인천 62,332 2,564 16,265 6,647 79,656 23, , ,096 광주 14,788 2,612 9,138 4,296 39,943 2,592-24,288 49,081 대전 15,223 1,111 10,714 2,922 47,090 5,639 5,787 24,895 63,591 울산 8,825 6,064 10,855 1,878 31,512 1, ,038 42,473 경기 118,746 9,418 57,197 41, ,602 78, , ,799 강원 25,569 7,554 5,637 5,781 23,451 6,516-45,420 29,088 충북 34,097 16,995 5,414 7,247 22,223 27,219-85,558 27,637 충남 48,687 14,593 10,252 2,667 32,562 9,889-75,836 42,814 전남 52,090 10,660 5,634 9,168 24,200 16,680-88,598 29,834 경북 132,161 19,831 16,890 9,970 66,553 8, ,838 83,443 경남 61,090 11,395 21,210 9,756 93,537 9,534-91, ,747 제주 10,951 1,824 1,072 2,127 8,782 5,307-20,209 9,854 총합계 668, , , ,701 1,003, ,440 6,068 1,158,268 1,368,541 주 : 전북은설립유형별자료부족으로제외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 년예산. 유아교육과내부자료. 다. 세부사업별집행및예산현황유아교육예산이주요정책사업분야별로어떠한세부사업으로집행이되었는지 16개시 도교육청의사업별로 2011년결산과 2012년예산자료를통해살펴보았다. 단전북의경우세부사업별예산자료부족으로 2012년예산자료에포함하지못하였으므로이점을연도별비교시감안해야하겠다. 1) 교직원운용교직원운용정책사업안에는공립유치원의정규직과비정규직교직원및기타직원에대한인건비지원사업이포함되어있다. < 표 Ⅱ-2-7> 에서 2011년도결산과 2012년도예산을비교해보면교직원과기간제교사에대한인건비는증가하였고기타직원에대한인건비는다소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69 유아교육현황 57 표 Ⅱ-2-7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교직원운용 ( )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2011 결산 2012 예산공립계공립계 정규직공립유치원정규교직원인건비 450, , , ,532 인건비기타공립유치원정규직인건비 13,838 13,838 3,878 3,878 비정규직공립유치원기간제교사인건비 28,434 28,434 52,373 52,373 인건비기타공립유치원비정규직인건비 36,273 36,273 31,487 31,48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2) 교육활동지원 교육활동지원분야정책사업의세부사업으로는크게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인건비지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등의수업지원장학, 유치원수석교사나교원동아리등의교원역량강화지원, 3세대하모니교사지원이나종일제프로그램등의종일반운영지원등과같은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예산을비교하면 < 표 Ⅱ-2-8> 과같다. 2012년도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인건비지원과운영비지원은대부분증가하였다. 이는국공립유치원교원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에지속적인노력이이루어짐을보여주는수치이다. 수업지원장학과관련된사업중유치원평가와종합컨설팅단사업예산은증가된반면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와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사업예산은감소하였다. 표 Ⅱ-2-8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교육활동지원 ( ) 단위 : 백만원 단위 2011 결산 2012 예산세부사업사업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 사립유치원담임수당 - 26,794 26,794-23,067 23,067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 88,661 88, , ,383 사립유치원유아단기대체교사인건비 - 1,596 1,596-2,279 2,279 교육 사립유치원운영비 - 21,441 21,441 1,504 41,704 43,208 진흥 유치원평가 1, ,629 1, ,143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8,008 1,333 9,341 8, ,643 유치원종합컨설팅단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70 58 ( 표 Ⅱ-2-8 계속 ) 단위세부사업사업연령별누리과정교원연수 유아교육진흥 2011 결산 2012 예산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누리과정자료보급 유치원교재교구 6,938 10,963 17,901 3,140 5,529 8,669 희망유아교육사 2, ,617 3, ,658 유치원수석교사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교원동아리 유치원교원멘토링 세대하모니 17,553 14,351 31,904 17,470 14,179 31,650 세대간지혜나눔 2,229 1,803 4,032 1,187 1,583 2,769 종일제프로그램 38,298 11,789 50,087 34,158 9,230 43,388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198 8,989 11,187 2,186 13,326 15,512 종일반시설환경개선 12,126 5,339 17,465 3,762 1,201 4,963 유아학비지원시스템 , ,778 신용카드납부수수료 유치원시설환경개선 ( 공립단설유치원제외 ) 4,711 5,137 9,848 4,900 1,005 5,905 유아교육진흥원운영및관리 1,768 3,514 5,282 5,195 3,300 8,494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24,218 16,081 40,299 25,734 15,675 41,409 주 : 2012년도예산에서전북은세부사업별자료부족으로합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교원역량강화와관련하여서는유치원수석교사사업이 2012년도에신설되었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교원의전문성을진단하고전문성향상을지원하고자유치원선진화사업의일환으로단계적도입을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이 2011년 5백만원에서 2012년 2억원으로증액되었다. 반면교원동아리와교원멘토링사업은축소되었다. 종일반운영관련사업예산은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사업예산은증가한반면세대간지혜나눔, 종일제프로그램등의예산은감소하였다. 누리과정시행과관련되어교원연수와자료보급사업에대한예산은증액되었다. 3) 유아교육비지원 유아교육비지원사업의세부사업은크게 5 세학비지원, 3~4 세학비지원, 3~5

71 유아교육현황 59 세종일반비지원등과같은학비지원과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등의급식지원으로구분된다. < 표 Ⅱ-2-9> 에서 2011년과 2012년의예산을비교해보면다문화가정교육비와기타유아교육비지원사업을제외한모든유아학비지원사업의예산이증가하였고농어업인유아학비지원이 2012년에신설되었다. 급식지원사업은저소득층지원사업은감소하였으나기타유아급식지원사업비지원은증가하였다. 표 Ⅱ-2-9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유아교육비지원 ( ) 단위 : 백만원단위 2011 결산 2012 예산세부사업사업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 5 세유아학비지원 ( 누리과정 ) 16, , ,323 42, , ,815 학비지원 급식지원 3~4세유아학비지원 11, , ,802 16, , ,910 3~5세종일반비지원 9,903 83,913 93,816 42, , ,133 농어업인유아학비지원 (2012년신설 ) 다문화가정교육비지원 351 5,021 5, ,326 5,005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 1,078 9,150 10,228 1,133 7,512 8,645 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사업비 6,105 32,390 38,495 4,308 27,469 31,777 5,648 4,038 9,686 11,255 9,900 21,155 주 : 5 세유아학비지원사업의경우누리과정은 2012 년도에해당됨 년도예산에서전북은세부사업별자료부족으로합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 년예산. 내부자료. 4) 운영및교육여건개선 운영및교육여건개선정책사업과관련된세부사업으로운영개선사업에는공립유치원운영비가있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는공립유치원신증설비, 단설유치원환경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Ⅱ-2-10> 에서 2011년과 2012년예산을살펴보면공립유치원운영비나신증설비등대부분이증액되었다. 한편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와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예산

72 60 은감소되었다. 표 Ⅱ-2-10 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 - 운영및교육여건개선 ( )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 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1 결산 2012 예산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122, , , , ,293-2,293 학생공립유치원신증설비 64,467-64,467 74, ,496 수용 시설 1,014-1, 교육환경개선시설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공립단설유치원환경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 ,102-3,102 22,822 1,041 23,863 7,496 5,787 13,283 2,116-2,116 2, ,568 주 : 2012 년도예산에서전북은세부사업별자료부족으로합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 년예산. 내부자료. 라. 어린이집에대한유아교육예산지원현황 (2012 예산 ) 2012년도에는유치원뿐만아니라어린이집에대한유아교육예산이지원되고있기에어린이집에대한예산지원을 < 표 Ⅱ-2-11> 에서살펴보았다. 어린이집에대한예산은주로교육활동지원사업과유아교육비지원사업에지원되고있다. 교육활동지원사업에대해서전국총 5억, 유아교육비지원사업에대해서 4,555 억원이지원되고있으며특히 5세유아학비에대한예산이 3,881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절대예산액을지역별로비교해보면경기도의경우 1,090억원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서울로 770억원이었으며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로 59억원이었다.

73 유아교육현황 61 지역 표 Ⅱ-2-11 어린이집에대한유아교육재정 (2012 년예산 ) 유아교육진흥원운영및관리 교육활동지원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소계 5 세유아학비 유아교육비지원 3-5 세종일반비 기타유아학비 소계 단위 : 백만원 총합계 서울 ,002 19,951-76,953 76,953 부산 , ,241 21,625 대구 ,874 4,506-17,380 17,380 인천 ,018 5,606-21,624 21,624 광주 ,163 5, ,550 20,594 대전 ,400 2,940-11,340 11,340 울산 ,700 1,645-6,345 6,345 경기 , , ,968 강원 ,232 4,981-19,213 19,213 충북 ,181 5,096-21,277 21,277 충남 ,405 7,142-27,547 27,547 전북 ,452 5,447-24,899 24,899 전남 , ,160 26,160 경북 ,360 4,676-18,036 18,076 경남 , ,108 28,108 제주 , ,858 5,858 총합계 ,122 67, , ,96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1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마. 성과와과제 유아교육재정의성과를보여주는하나의지표로서, 시 도교육청별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 1인당유아교육비를제시하고자한다. 2011년기준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은 4.1% 로 2009년 2.7%, 2010 년 3.5% 에비하여점차증가하고있다. 지역별로비교해보면 2.8~4.8% 로분포하고있었으며충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인천지역이평균보다높았다. 유아 1인당유아교육비또한 326만원으로 2009년 226만원, 2010년 279만원에비하여증가되었다. 지역별로는 241~695만원으로큰차이가있었다. 전남, 충북, 제주, 전북, 강원, 경북, 충남, 경남지역이평균보다높았다. 이러한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 1인당유아교육비의증가는 2009년 12월에발표된유아교육선진화정책과 2011년시행된 5세누리과정 의결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여전히이러한지표는지역편차가심한것으로나타났

74 62 으며특히유아 1인당유아교육비가최대 454만원의차이로약 3배의차이가나타났다. 향후에는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 1인당유아교육비금액을꾸준히증가시켜나가도록하되, 지역적특성을고려함과동시에지역간균형도고려해야할것이다. 표 Ⅱ-2-12 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및 1 인당유아교육비 (2011) 지역 교육청결산총액 ( 백만원 ) 유아교육집행액 ( 백만원 ) 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 (%) 유치원아수 ( 명 ) 1 인당유아교육재정 ( 원 ) 서울 6,912, , ,237 2,412,152 부산 3,002, , ,310 2,861,342 대구 2,205,540 82, ,669 2,883,951 인천 2,578, , ,592 3,088,720 광주 1,543,641 53, ,549 2,881,072 대전 1,431,158 56, ,874 2,705,854 울산 1,090,121 42, ,225 2,634,576 경기 9,675, , ,966 2,839,699 강원 2,013,947 63, ,226 4,463,588 충북 1,789,767 86, ,317 5,632,108 충남 2,402,441 82, ,095 3,418,801 전북 - 96,424-21,057 4,579,190 전남 2,629, , ,854 6,953,232 경북 3,084, , ,719 4,318,378 경남 3,327, , ,297 3,285,339 제주 742,919 24, ,847 4,970,497 전체 44,435,502 1,843, ,834 3,263,571 주 : 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 = 교육청결산총액 / 유아교육집행액 *100 1인당유아교육비 = 유아교육집행액 / 유치원아수 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1인당재정은원자료 ( 최소한으로반올림된 ) 로계산한뒤반올 림하여표상에나타난수치로계산했을때의결과와다를수있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도유아교육예산집행현황및 2012년예산. 내부자료 ; 한 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1). 교육통계연보.

75 Ⅲ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2012년유아교육정책의변화는크게세가지로범주화가능하다. 그하나는유아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진법제화이다. 유아교육법과교육공무원법이개정되면서그동안계획하여오던정책의법적기초를형성하고, 그를토대로준비된변화를시 도하였다는점이다. 다른하나는 2010년부터추진해온 유아교육선진화정책 이라는정책틀을중간점검하고재정비하여핵심과제별로추진에역량을모았다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 5세누리과정의시행과더불어 3~4세누리과정의준비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누리과정의시행과평가는다른관련연구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그시행으로유아교육현황에파생되는변화를파악하는수준에서살펴보려한다. 이에본장에서는 2012년유아교육정책의현황을유아교육관련법의정비와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추진성과를통해고찰한다. 1. 유아교육관련법의정비 정책을추진함에법적근거마련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2012년은유아교육정책과관련되는 유아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의개정을통해그동안유아교육정책을중심으로준비되어온여러정책을실행할수있게되었다. 이는누리과정의시행과 3~4세누리과정준비, 유아교육선진화를위한제반정책의수행을위한필요에의해이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0일 유치원교육, 100년만에확 ~ 달라진다! 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통해유아교육법개정의의의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첫째, 유아무상교육대상을만 5세유아에이어만 3~4세유아까지확대하는내용을처음으로법률에명시하였다. 둘째, 유치원에서도초등학교와같이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 공모제등을도입한다. 셋째, 5년단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유아수용계획을정비하는한편, 유아기인성강화를위해우수기관공모평가를실시한다 ( 교육과

76 64 학기술부, 2012a). 이에 유아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의개정된내용과그의미를살펴본다. 가. 유아교육법 개정 유아교육법은 2012년 1월 26일에법률제11218호로, 3월 21일에법률제11382 호로두차례의일부개정이이루어졌다. 법제처에서명시한개정이유와개정된조항의내용을검토하고, 개정이지니는정책적의미를숙고하고자한다. 1) 개정내용 법률제11218호개정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및시 도교육감은유아교육에대한중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른추진계획을수립 추진하도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하도록되어있는국립유치원에대한장학지도와유치원의운영실태등에대한평가를교육감이실시하도록하며,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을교육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원임용결격사유및당연퇴직사유로하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따라유치원강사등도이를적용받도록하려는것이다 ( 법제처홈페이지 ). 한편법률제11382호법률개정의이유는유아교육에대한학부모의부담과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현재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아에한하여실시하고있는무상유아교육을초등학교취학직전 3년의모든유아로확대하고, 유치원운영의자율성을높이기위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는한편, 유치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다 ( 법제처홈페이지 ). 조문제목개정전개정후 제 2 조 ( 정의 ) 표 Ⅲ-1-1 유아교육법주요개정내용 4. 반일제 란 1 일 3 시간이상 5 시간미만의교육과정을말한다. 5. 시간연장제 란 1 일 5 시간이상 8 시간미만의교육과정을말한다. 6. 종일제 란 1 일 8 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과정 이란제 13 조제 1 항에따른교육과정이후이루어지는그밖의교육활동과돌봄활동을말한다.

77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65 ( 표 Ⅲ-1-1 계속 ) 조문제목 개정전 개정후 제 6조 ( 유아교육진흥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유아교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등을담당하는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교육관련연구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유아교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 유아체험교육등을담당하는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교육관련연구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제 8 조 ( 유치원의설립 ) 제 17 조 2 ( 유아관련자료제공의제한등 ) 제 34 조 4 제 19 조 2 ( 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 운영등 ) 제 19 조 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 ) 3 교육감은제2항에따른인가신청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유치원설립을인가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른시설 설비등설립기준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교육감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립하는유아수용계획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3.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2. 원장은제14조에따른유치원생활기록및제17조에따른건강검진에관한자료를해당유아의보호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7조의2제 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보호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유아관련자료를제공하거나제공받은자료를그본래목적외용도로이용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규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유치원및교육행정기관의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정보시스템의운영및지원을위하여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설치 운영하거나정보시스템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정보시스템의운영및지원업무를교육의정보화를지원하는법인또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그위탁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및출연금을지급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접속방법및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4 정보시스템은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 1항에따른교육정보시스템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 2항에따른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활용할수있다. 1 유치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유치원에유치원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따라공모절차를통하여원장을선발하는유치원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유치원은유치원운영위원회를두어야한다. 2 유치원에두는유치원운영위원회는해당유치원의교원대표및학부모대표로구성한다. 3 유치원에두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위원정수는 5명이상 11명이내의범위에서유치원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9조에따라병설된유치원의경우에는필요하면유치원운영위원회를해당유치원을병설한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경우학교운영위원회에는유치원교원대표및학부모대표가각각 1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

78 66 ( 표 Ⅲ-1-1 계속 ) 조문제목 개정전 개정후 제 19 조의 4 ( 유치원운영위원회의기능 ) 제 19 조의 5 ( 유치원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 ) 1 국립 공립유치원에두는유치원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개정에관한사항 2. 유치원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 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방법에관한사항 4.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5. 유치원급식에관한사항 6. 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 7. 유치원운영에대한제안및건의에관한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 8항에따른공모원장의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에관한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따른초빙교사의추천에관한사항 10. 그밖에대통령령및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사립유치원의장은제 1 항각호의사항 ( 제 8 호및제 9 호는제외한다 ) 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한다. 제19조의3에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중국립유치원에두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공립유치원에두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한다. 사립유치원에두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위원구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또는유치원규칙으로정한다. 1 교육감은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의자질과직무수행능력의향상을위한연수를실시할수있다. 제19조의6 2 교육감은제1항에따른연수를연수기관또는민간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 ( 유치원운영수있다. 위원회 3 교육감은제2항에따라연수를위탁받은기관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위원의연수수있다. 등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의연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9 조의 7 ( 유치원회계의설치 ) 제 19 조의 8 ( 유치원회계의운영 ) 1 국립 공립유치원에유치원회계를설치한다. 2 유치원회계는다음각호의수입을세입으로한다. 3 유치원회계는유치원의운영및시설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일체의경비를세출로한다. 4 유치원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로서상당한금액을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5 제9조에따라병설된유치원의경우에는필요하면유치원회계를해당유치원을병설한학교의학교회계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6 유치원회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1 유치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2 원장은회계연도마다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제19조의3에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심의하여야한다. 4 원장은제3항에따른예산안이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될때까지확정되지아니한때에는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된예산은해당연도의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79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67 ( 표 Ⅲ-1-1 계속 ) 조문제목개정전개정후 제 19 조의 8 ( 유치원회계의운영 ) 제 24 조 ( 무상교육 ) 제 28 조 ( 보조금의반환 ) 제28조의2 ( 유치원명칭의사용금지 ) 5 원장은회계연도마다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유치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유치원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1 초등학교취학직전 1 년의유아교육은무상으로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순차적으로실시한다. 1 초등학교취학직전 3 년의유아교육은무상 ( 無償 ) 으로실시하되, 무상의내용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유아의보호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4조제2항에따른비용을지원받은경우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보조금등을환수하는경우에반환할자가기한내에반환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이법에따른유치원이아니면유치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충처 : 법제처홈페이지 ( 2) 개정의미가 ) 제2조 ( 정의 ) 유치원교육과정운영을반일제, 시간연장제및종일제로구분하여혼재하던것을기본교육과정인 교육과정 과그밖의교육활동과돌봄활동인 방과후과정 으로나누고, 방과후과정에대한정의를하였다. 이는기본교육활동과돌봄활동으로의구분을통해기본교육과정을내실화하고자하는의미를지닌다. 나 )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이교재개발및유치원교원의연수등으로한정되어있던것을유아체험교육등을담당하도록하는내용을담아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을강화하고자한것으로, 이로써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시설설치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다. 다 ) 제8조 ( 유치원의설립 ) 사립유치원의설립인가에대한법적기준이없었으나, 설립기준, 유아수용계

80 68 획, 법위반등에적절치않은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인가하도록한것이다. 라 ) 제17조 2( 유아관련자료제공의제한등 )/ 제34조 4 유치원에서수집된유아의개인정보보호수단이없었는데, 유아의유치원생활기록및건강검진에관한자료를보호자의동의없이제 3자에게제공할수없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 이를통해정보제공을제한하고이를위반할경우벌칙을부과하도록하였다. 마 ) 제19조 2(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 유아교육정보에대한전산화가다른교육분야에비해미흡한상황에서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근거를마련하였다. 이는유아교육의행정업무를효과적으로처리하고학부모의정보접근성을확대하고유치원투명성을향상하기위함이다. 바 ) 제19조 3~6(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원운영에대한학부모및교직원등의참여가부족하였으므로, 유치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 ( 제19조 3), 기능 ( 제19조 4), 구성및운영 ( 제19조 5), 위원의연수 ( 제19조 6) 에대해규정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여유치원운영전반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학부모와교직원등의참여확대를증진하고자함이다. 사 ) 제19조 7~8( 유치원회계 ) 이는국립 공립유치원의회계설치 ( 제19조 7) 와운영 ( 제19조 8) 에대한법적근거가형성된것으로이를통해체계적인유치원화계관리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국립 공립유치원에매년 3월 1일부터다음해 2월말일까지를회계연도로하는유치원회계를설치하도록한다. 아 ) 제24조 ( 무상교육 ) 초등학교취학직전 3년의유아교육에대한무상교육을도입하고, 무상교육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비용은표준교육비를기준으로교과

81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69 부장관이고시하는내용을담고있다. 자 ) 제28조 ( 보조금의반환 ) 무상교육비부정수급에대한제재의수단이부족하였다. 이에유아의보호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육비용을지원받은경우그비용을환수할수있도록하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육비용을지원받은경우형벌에처할수있도록하였다. 차 ) 제28조의 2( 유치원명칭의사용금지 ) 유아대상학원등유치원이외시설에서유치원이라는명칭을무단으로사용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것으로법에따른유치원이아니면유치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고이를위반한자에게 5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한다. 나. 교육공무원법 개정 1) 개정내용 2012년 3월 21일법률제11381호개정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국 공립유치원의원장임기제를도입하여전문성과경쟁력을강화하고, 원장공모 평가제를마련하여유치원경영에대한책무성을제고하고역량과전문성을두루갖춘인재임용의기회를확대하며, 유치원에도원로교사제를도입하여원로교사의풍부한교직경험을활용한유아교육의전문성과안정성을확보하는한편, 국 공립유치원장의명예퇴직수당지급기준및고충심사와관련한입법미비사항을명문화하였다 ( 법제처홈페이지 ). 표 Ⅲ-1-2 교육공무원법주요개정내용 조문제목개정전개정후 제29조 2 1 교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 교장등의 제청으로대통령이임용한다. 임용 ) 2 교장의임기는 4년으로한다. 1 교장 원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용한다. 2 교장 원장의임기는 4년으로한다.

82 70 ( 표 Ⅲ-1-2 계속 ) 조문제목개정전개정후 제 29 조 3 ( 공모에따른교장임용등 )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1 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각급따른학교 ( 국립학교및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각급공립학교에한정한다. 이하이학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학교 " 라조에서 " 학교 " 라한다 ) 의장은한다 ) 또는유치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또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른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중에서교장자격증을받은사람공모를통하여선발된사람을교장또는중에서공모를통하여선발된원장으로임용하여줄것을사람을교장으로임용하여줄임용제청권자에게요청할수있다. 것을임용제청권자에게 1. 교장의경우 : 초 중등교육법 요청할수있다. 제21조제1항에따른교장자격증을받은사람 2. 원장의경우 :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따른원장자격증을받은사람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2) 개정의미가 ) 제29조 2( 교장등의임용 ) 개정이전국 공립유치원의원장은교육감이임용하던것을시정한것으로국 공립유치원의원장도초등학교의교장과같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용하도록하였다. 또한원장의임기를 4년으로제한하여원장의책무성을강화하는의미를지닌다. 나 ) 제29조 3( 공모에따른교장임용등 ) 원장을공모에의한임용이아닌교육감에의한임용이었으나, 국 공립유치원원장의경우유치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원장자격증을가진교육공무원중공모를통해선발하여임용권자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원장공모제의도입은유능한인재를임용할기회의확장을의미한다. 또한공모원장의직무수행, 실적을평가하여전문성과경쟁력을신장하려는것이다. 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개정유치원정보공시제도도입을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개정을공포하였고, 시행령에대한개정을추진하였다. 이법은교육관련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의무와공개에필요한기본적

83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71 인사항을정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학술및정책연구를진흥함과아울러학교교육에대한참여와교육행정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법제처홈페이지 ). 1) 개정내용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을위해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에유치원에대한부분을명시하는내용을담았다. 조문제목개정전개정후 제 2 조 ( 정의 ) 제 5 조의 2 ( 유치원의공시대상정보등 ) 표 Ⅲ-1-3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주요개정내용 5. " 학교 " 란 초ㆍ중등교육법 5. " 학교 " 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따라제2조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설립된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따라설치된각급학교, 그밖에제4조 고등교육법 제4조에따라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설립된각급학교, 그밖에다른학교 ( 국방ㆍ치안등의사유로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정보공시가어렵다고학교 ( 국방 치안등의사유로정보공시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교는어렵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교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제외한다 ) 를말한다. ( 신설 ) 유치원의장은그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다음각호의정보를매년 1 회이상공시하여야한다. 이경우그유치원의장은공시정보를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시정보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 2.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3. 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편성 운영에관한사항 4. 유치원원비및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5. 유치원의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제32조까지의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 2 제 1 항에따른공시정보의구체적인범위 공시횟수및그시기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2) 개정의미가 ) 제2조 ( 정의 ) 유치원도다른학교기관들과같은수준에서정보의공개를명문화함에따라유치원의정보공시가의무화됨을뜻한다. 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여정보에

84 72 입각한선택이가능하도록하며, 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증진하고, 국가수준의통계자료구축을목적으로하는정보공시제의시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이다. 나 ) 제5조의 2( 유치원의공시대상정보등 ) 유치원정보공시제를통해공시할대상을규정하고있다. 초등학교의공시범위보다제한적이나 7개항목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라. 성과와과제 2012년은유아교육정책과관련되는 유아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법률의개정은교육과학기술부가보도자료를통해설명한것처럼정책의실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이다. 무엇보다 2012년 5세누리과정 을시행함과동시에유아무상교육대상을만 3~4세유아까지확대하는내용을명문화함으로써국가가초등학교취학전모든 3~5세를위한공통과정지원을명시한것이다. 이로써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같은내용을배우고, 소득수준과관계없이유아학비및보육료를지원받게됨으로취학전유아를대상으로하는공교육의토대가형성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한재원의확보가커다란과제로남는다. 또한, 법률의개정으로유치원에서도초등학교와같이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 공모제등을도입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정책은유치원운영의민주화, 정보공개를통한운영의투명성확보, 리더를통한역량강화를추진하여유치원의선진화를도모하고자함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통해공립유치원은운영의심의를사립유치원은운영의자문을거치도록명문화하였다. 이제도가활성화되면유치원운영의자율성및투명성이확보되고, 교사및학부모의참여가이루어져운영의책무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 그러나정책의실효를위해서는참여의한주체가되는학부모들의운영위원회구성, 기능, 위원회내에서학부모의역할등에대한인지가이루어졌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학부모위원선정과정부터공정한절차를통해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정보화사회안에서넘치는정보속에서실제자신에게필요한정보를습득

85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73 하고자하는개인의욕구가증가하고있다. 유치원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쉽게접근하게하는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은학부모에게정보에근거한유치원선택이가능하게해줌과동시에유치원간객관적비교가가능하게할것이다. 또한유치원에서수집된유아에대한정보를보호하는법의개정을통해유치원의개인정보보호의책무를강화하는기능을할것이다. 무상교육이확대되는등유치원지원이확대됨에따라국공립유치원의유치원회계를두도록하였고, 초중등학교에서는이미시행중인국공립유치원원장임기공모제가최초로시작하게되었다. 한번임용되면퇴임까지지속하던임기를제한하고, 원장자격을가진교육공무원이응모할수있게됨으로써공립유치원운영의활성화및우수한역량을지닌유치원교원의진입을넓히기위한것이다. 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 5년단위로교육과학기술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유아수용계획을정비하며, 인성우수기관공모평가를실시하게되었다. 이에따라향후유아교육 5개년발전계획을위한 TF를구성하고기본계획을구상마련하는성과를이루고있다. 2.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추진 2009년 12월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발표와더불어추진해온유아교육선진화정책은현정부의유아교육정책틀이다. 이는아이가행복한미래형학교라는비전을가지고다음의세가지의목표를추구한다. 첫째, 질높은유아교육서비스제공을지향한다. 둘째, 모든유아에게공정한생애초기출발점의평등을보장한다. 셋째, 선진유아교육의기반을마련한다. 이의추진을위한세부전략을유아교육의서비스개선, 사회적공감대형성을통한단계적 점진적추진, 지원과책무성의조화등으로구성하였다.

86 74 그림 Ⅲ-2-1 유아교육선진화정책비전, 목표, 세부추진전략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p.7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구성은유아교육서비스를 5개의정책분야로구분하고분야별로각각다섯개씩, 총 25개의핵심과제로이루어져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정책시행후 2년이경과한시점에서과제별추진상황및향후집행계획평가를실시하였다. 그점검결과를반영한수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또한최근유아교육법과교육공무원법등의개정으로인한추진내용의변화도필요하였다. 이에기초하여정부는처음정책추진당시 25개핵심과제를 27개세부과제로확대하였다. 또한, 그추진방향을재정비하여당초계획대로추진하거나향후추진이기대되는정상추진과제, 일부내용은정상추진되나일부는추진이미흡한보통과제, 법제화로인한변경이나상황의변화로계획대로의추진이곤란한미흡과제로추진성과를평가하였다. 그내용은 < 표 Ⅲ-2-1> 과같다. 영역 핵심과제내용 추진상황 비고 유아무상교육단계적확대 정상추진 누리과정도입 1. 유아학비부담경감 표 Ⅲ-2-1 유아교육선진화핵심과제추진상황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 인건비, 운영비지원 ) 정상추진 ( 과제변경 ) 교원처우개선및운영비지원확대 공립유치원확충및적정규모육성 보통 일부정상추진, 일부과제미흡 기업체등의부설유치원설립 운영활성화 미흡 법제화미흡 유아대상영어학원등의탈법단속및제도개선정상추진 법적근거마련

87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75 ( 표 Ⅲ-2-1 계속 ) 영역 핵심과제내용 추진상황 비고 유치원정보공시제도도입 정상추진 법적근거마련 -1. 유치원재무회계규칙도입보통정책연구추진중 2. 선진유아 -2. 유치원신용카드납부제도입보통수수료일부지원 교육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 정상추진 법적근거마련 제도 유치원평가지속발전정상추진 2주기평가진행구축 -1. 5년단위유아교육발전계획수립정상추진법적근거마련 -2. 유아교육연차보고서발간 정상추진 계속발간중 3. 미래지향적교육과정운영 4. 우수교원배치 활용 미래지향적교육과정개편 정상추진 누리과정도입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 정상추진 연차적운영확대 다양한심화 특성화활동프로그램개발 보급정상추진프로그램개발 보급 지역단위공 사립유치원협력체제구축 보통 활성화필요 교사도우미로봇등첨단과학기술활용 정상추진 계획대로추진 유치원교원양성및임용제도개선 보통 일부정상추진, 일부과제검토 전문성제고를위한맞춤형연수 장학지원 정상추진 교육프로그램개발및연수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단계적도입 정상추진 단계적실시중 우수교사발굴 지원정상추진우수교사선발 운영 공립원장평가 공모제도입 ( 임기 공모제도입 ) 정상추진 ( 과제변경 ) 법적근거마련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정상추진 법적근거마련 5. 유아 지역별유아교육체험시설확대구축정상추진교육 ( 유아체험교육확대 ) ( 과제변경 ) 법적근거마련 지원 지방자치단체투자확대및협력 연계강화 미흡 법제화미흡 체계기관간역할분담강화 유아교육지원기관육성및효율적인역할분담보통미흡 유아교육바로알기홍보강화 정상추진 다양한홍보추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c). 유아교육선진화정책추진계획실적점검결과.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의선진화사업경과평가보고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 에기초하여각정책분야별 2012년추진경과및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추진경과 1) 유아학비부담경감가 ) 유아무상교육단계적확대서민및중산층, 다자녀가정의유아무상교육비지원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

88 76 하며, 학부모부담경감을위하여물가상승률을반영한유아학비지원단가인상을추진하여왔다. 무엇보다 2012년누리과정도입으로인해만 5세아교육 보육비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소득기준에관계없이모든만 5세에게지원함으로써지원단가를연차적으로현실화하게되었다. 표 Ⅲ-2-2 유아학비정부지원단가 ( 월기준 ) 구분 국 공립사립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만3세 59,000 59, , ,000 만4세 59,000 59, , ,000 만5세 59,000 59, , ,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c).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실적점검. 내부자료. 단위 : 원 2012년누리과정의시행과더불어지방재정교부금으로어린이집에재원하는만 5세유아까지지원을확대함이가장큰변화로, 이를위한유아교육과보육료지원비용은 1조 1,085억원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c). 만 5세아는 2012년부터, 만 3, 4세는 2013년부터부모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전계층을지원한다. 또한 2012년현재 20만원의지원단가를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 24만원, 2015년에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까지점진적으로인상하여지원할예정이다. 2013년누리과정이만3~4세까지확대됨에따르는유아학비지원대상및범위는 < 표 Ⅲ-2-3> 과같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방과후과정반비에대한지원이이루어질계획이다. 연령별유아학비지원기준과금액은 < 표 Ⅲ-2-4> 와같다. 표 Ⅲ-2-3 유아학비지원대상및범위 연령 구분 지원범위 만5세아 유아학비 - 국 공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유아 - 취학대상아동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한해서만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만3 4 세아 유아학비 - 국 공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유아 - 만 2세아중조기입학을희망하는 1,2월생으로만 3세반으로취원한원아 만3~5세아 방과후 - 유아학비지원대상자중방과후과정반 (1일 8시간이과정반비상시설운영 ) 이용자에게방과후과정반비지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2b). 유아교육 5개년계획수립을위한시 도교육청담당자 워크숍자료. p. 90.

89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77 유아학비지원의재원확보를위한지방재정교부금의규모도연간 8.8% 씩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b). 표 Ⅲ-2-4 연령별유아학비지원기준및금액 (2013 년시행예정 ) 구분 연령 생년월일 국 공립 유치원 만5세 ~ ,000 ( 입학금및유아학비만4세 ~12.31 수업료만3세 ~ 면제 )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액 ( 월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20, ,000 만 3~5 세 ~ ,000 70,000 70,000 단위 : 원 주 : 국 공립유치원은 2013 년 3 월부터입학금, 수업료면제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2b). 유아교육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시 도교육청담당자워크숍자료. p. 91. 나 )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사립유치원비동결을유도하여납입금동결지원을확대하였다. 사립유치원에대해총액 587억원을반영하여운영비지원을확대한결과 2011년학급당월 20만원의지원액이 2012년월 25만원으로인상되었다. 이는수업료, 입학금등납입금전체를동결한사립유치원을대상으로지원한다. 전체유치원교원중사립유치원교원이 76% 를차지하고있고, 교원처우개선비의지원이 2011년사립유치원교원 1인당월 30만원에서 2012년월 35만원으로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의담임수당월 11만원도계속지원되고있다. 그러나사립유치원교육역량의제고를위한재정적지원도중요하지만사립유치원의경영개선을위한자문이나방안모색에도관심을가지고지원할필요가있다. 다 ) 공립유치원확충및적정규모육성이는초등학교신설시병설유치원설치권장, 공립단설유치원신설비를보통교부금의기준재정수요에반영, 사립유치원을공립학교유휴시설에이전하는것, 초등학교유휴시설을병설유치원및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활용하는것, 도

90 78 시지역한계사립유치원을정상화하고, 농산어촌에적정규모의공립유치원을육성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984억원을지원하여 61개의단설유치원을설립하여공립유치원을확충하였다. 또한 72.2억원 (2012년기준 ) 을들여병설유치원 (244학급) 을증설또는전환지원하였다. 유아무상교육의법제화, 누리과정의확대로공립유치원의수요가증가하고있어지속적으로공립유치원을확충해나갈필요가있다. 구분 유치원교원취원아 표 Ⅲ-2-5 공립유치원비율 단위 : 개원, 명 (%) 2010년 2011년 공립유치원 전체 공립유치원 전체 4,498(53.62) 8,388 4,499(53.41) 8,424 8,808(24.16) 36,461 9,239(23.90) 38, ,341(23.46) 538, ,855(22.30) 564,83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라 ) 기업체등의부설유치원설립 운영활성화 2012년직장유치원설치활성화를위한유아교육법개정 ( 안 ) 이확정되었다. 이를통해직장유치원의시설기준의완화, 법인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허용, 국가및지방자체단체의설립비 운영비지원등직장유치원설립과운영의근거가마련되었다. 그러나이와관련된개정법안이통과되지않아조속한볍령개정이필요하다. 마 ) 유아대상영어학원등의탈법단속및제도개선유아교육법제32조및제34조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 유치원 또는유사명칭사용의영어학원에대해제재를강화하려는것이다. 유아교육법이일부개정 ( ) 되어유치원외시설의유치원명칭사용이금지되는조항이신설되었으며, 무인가유치원운영시에는폐쇄명령및벌칙부과, 유치원명칭사용시에는폐쇄명령및과태료부과로조항을조정및신설하였다.

91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79 2)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가 ) 유치원정보공시제도도입유치원정보공시제도도입을위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개정을공포하였고, 시행령에대한개정을추진하였다.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구축을위하여기본계획및구축방향연구계획을수립하고, 2012년 9월최초공개를시작하였다. 9월말전국유치원총 8,374개원전체가정해진기준에의한공시를완료하였다. 나 ) 유치원재무회계규칙도입및신용카드납부제도입유아교육법의일부개정을통해국 공립유치원의회계설치를법제화하고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제정연구를통해제정방향을설정하였다. 국 공립유치원회계설치규칙을단계적으로개정하고,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을제정하고, 2012년 8월에편람을작성하여 9월에는사립유치원재무회계관계자연수를하였다. 신용카드납부제의도입은사립유치원의원비를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게하여유치원의카드수수료부담을최소화하기위함이다. 사립유치원의신용카드수납률이 2010년 12.6% 에서 2012년 17.7% 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였다 년말결산을토대로전체 204개사립유치원에 1억 2,958만원을지원하였다. 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 2012년 3월유아교육법의일부개정이시행되어유치원에교원대표, 학부모대표및지역인사등으로구성되는유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20인미만의소규모사립유치원을제외한모든유치원은의무적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2011년기준설립유형별유치원운영위원회의구성은 < 표 Ⅲ-2-6> 과같다. 또한, 국 공립유치원에서는유치원운영위원회가심의의역할을하고, 사립유치원은자문의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다. 2012년운영위원회의의무설치관련시행령이개정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지침이편성되었다.

92 80 공립 사립 표 Ⅲ-2-6 설립유형별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기준 구분 설립유형별유치원구성원수비율 (%) 유치원운영위원회 국립 의무구성 단설 의무구성 병설 4, 의무구성 20인미만 자율 20인이상 3, 의무구성 계 8, 주 : 기준자료임. 설립유형별유치원의구성비율은유치원운영위원회의현설치상황을보여주는것이아닌유형별비율을의미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2b). 유아교육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시 도교육청담당자워크숍자료. p.74. 라 ) 유치원평가지속발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걸쳐제 1주기유치원평가를실시하였다. 제 1 주기의평가결과를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제 2주기유치원평가기본계획을시행하여추진중에있다. 2011년제 2주기 1년차유치원평가는공립유치원 1,672개원, 사립유치원 545개원, 총 2,227개원으로참여유치원의 26.4% 가실시완료하였다. 2012년에유치원평가권한을시 도교육감에게이양하는유아교육법개정을완료하여유치원평가등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업무에대한평가근거를마련하였다. 이와더불어연차별제 2주기평가및평가방식개선을추진하고있다. 마 ) 유아교육발전계획수립및연차보고서발간 5년단위의중장기유아교육발전계획을수립하고공개하며, 매년시 도교육청및지자체의유아교육투자현황, 통계자료등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여국회등에보고한다. 2012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에대한책임성부여및법적근거확보를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공포하였다. 유아교육연차보고서의발간을통해유아교육현황과정책수행실적에대한평가와분석에효율성이증가하였다.

93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81 3) 미래지향적교육과정운영가 ) 미래지향적교육과정개편 2012년 1월에정부합동으로 3~4세누리과정제도도입추진계획이발표되었으며, 3, 4세누리과정제정 T/F가운영되면서 2012년 6월 11일 3, 4세누리과정 공청회가개최되었다. 또한, 3, 4세누리과정 공청회에서수렴된의견을반영하여 5세누리과정을포함하는 '3~5세연령별누리과정 ' 을제정고시하였다. 2013년만 3세와만 4세까지포함하는누리과정의시행을위해교육과정개편에따른해설서, 지침서개발교원연수가진행중이다. 교육과정전반에기본생활습관및 배려와협력 등의인성교육내용을강화하였다. 유치원과정을기본과정과방과후과정으로구분하여운영한다. 기본과정은국가공통과정으로내실화하고교육과정운영에대한장학및행정지도를강화한다. 방과후과정은기본과정외에기타교육활동과보육활동을통합하여실시한다. 나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맞벌이부모의육아부담과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수요자의요구를고려한유치원의방과후과정운영은 2012년 99.5% 까지연차적으로확대되었다.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를위해개념을재정립하고, 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방과후과정운영전담교사를확보하고보조인력을지원하였다. 2009년 4,416 명의보조인력지원이 2012년 8,100명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방과후과정반비의지원은 2009년 13만 9천명, 593억원에서 2012년에는 41만 7천명, 3,000억원으로확대되었다. 현재는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교육과학기술부에서 276 개원을선정하고, 시 도자체에서 400개원을선정하여총 676개원 ( 월기준 ) 에서운영한다. 다 ) 다양한심화 특성화활동프로그램개발 보급학부모의특기적성교육수요를교육과정과연계하여심화프로그램을개발하고, 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특성화프로그램을개발한다. 2012년에는통일교육과보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2009년부터는세대간지혜나눔전문가와유치원이직접교육을요청하고지원하는 지혜나눔 시스템을구축하여운

94 82 영하고있다. 2012년에는전체유치원중 25% 의유치원에서 2,804명이이를활용하고있다. 2010년부터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추천제에대해시범운영하여 2012년 5월까지총 13개의프로그램이추천되었다. 라 ) 지역단위공 사립유치원협력체제구축지역내의 5~10개내외의공 사립유치원으로협력체제를구축하여교육프로그램을공유하고, 종일반공동운영및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공동활용한다. 교재교구공용구입 개발비, 심화프로그램운영비등을지원한다 년에는유아교육비예산에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사업비를반영하였다. 협력네트워크에대한현장의만족도가높음을고려할때, 공사립유치원및소규모유치원간협력체계를지속하는노력이요구된다. 마 ) 교사도우미로봇등첨단과학기술활용유아체험형교육시스템인 R-Learning( 로봇기반학습 ) 모형을개발하고, 그에대한영향을평가하며, 관련기술을개발하고인증 보급등을지원할 R-Learning 추진단 (KIST에위탁 ) 을운영한다. 전국 1,546개의유치원에 2,002대의로봇이보급 (2012년 6월기준 ) 되었으며, 협력유치원, 교사연구동아리등이운영되고있다. 4) 우수교원배치 활용가 ) 유치원교원양성및임용제도개선유치원교사양성기관의교육연한을 4년과정으로단일화하고자계획하였다. 이를위해전문학사취득후바로전공심화과정이수가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을개정하게되었다 (2011년 10월 ). 2년제졸업자와 4년제졸업자모두동일한자격증취득이가능하여이에대한보완적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도많다. 또한, 수업전문성평가위주로임용시험이개편되었다. 2012년에는교사실무교육강화를위한양성이수학점과원장 ( 감 ) 자격연수교육과정이개정중이다. 2차로교직이론은 14학점에서 12학점으로축소하고, 교직소양을 2학점 ( 학교폭력예방학점 ) 확대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95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83 나 ) 전문성제고를위한맞춤형연수 장학지원교원멘토링활동비지원을통한교원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전체교사의 12% 에해당되는신규교사의현장적응및전문성신장을위해 2012년에는연간 16억원을지원하였다. 교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 5세누리과정현장적용연구회가 16개운영되고있다. 5세누리과정 담당교사를위한집합연수이외에원격교육연수프로그램 (30시간) 을개발하여교원연수를실시하였다. 2012년 12월까지는 5세누리과정현장적용연구회가운영될예정이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평가지표별맞춤형원격연수프로그램을개발한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3~5 세연령별누리과정에대한집합연수가진행되고, 12월까지는원격교육연수프로그램개발이완료될예정이다. 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단계적도입초 중등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개선방안확정내용을기초로국립유치원에시범운영을시작하였다. 2012년 4월에교원능력개발평가추진기본계획을수립하여공립단설유치원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운영을확대하며, 2012년상반기에는교원능력개발평가이해제고를위한교원연수를실시하고, 실시를위한입법계획을수립하였다. 이와더불어교원능력개발평가규모별매뉴얼을개발한다. 라 ) 우수교사발굴 지원매년시 도교육청별로추진하고있는기존의우수교사발굴 지원계획에의해자율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하였고, 수석교사제를도입하였다. 이를통해 특별연구교사, 수업우수교사, 각종연구대회수상교사 등시 도교육청실정에따라다양한형태의우수교사를발굴하고지원한다. 마 ) 공립원장평가 공모제도입 2012년 3월에원장임기 공모제도입을위한교육공무원법이개정및공포되었다. 공립유치원장공모제도입으로공립유치원의경쟁력을강화하며, 평가 공모제 보다 임기 공모제 에대한요구가더높아국 공립유치원의경쟁력확보를위해임기 공모제로추진하였다.

96 84 5)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가 )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초 중등학교시스템 (NEIS, EDUFINE) 과는별도로유치원실정에맞는정보화시스템을구축하고, 교사 학부모 유치원등이참여하는 유아교육포털 과유치원및교육청행정전산화를위한 e-유치원시스템 등으로구성하였다. 유치원정보, 교육자료공동활용등수요가많은서비스를위주로단계적개통을추진한다. 특히이용하기편리하고, 이해하기쉬운사용자중심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요구된다. 나 ) 지역별유아교육체험교육시설확대구축유아교육진흥원의업무로유아체험교육을포함하는내용의 유아교육법 이개정및공포됨으로써유아의체험교육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또한, 유아들의체험교육확대를위하여유치원내체험공간확보가중요하므로단설유치원신설정책연구시체험교육에대해적극적으로반영하였다. 다 ) 지방자치단체투자확대및협력 연계강화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지원은초 중등학교로집중되어유치원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미약한수준이었다. 2012년현재지방자치단체의유치원소요경비지원에대한근거를명시하기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제6항지자체교육경비보조근거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이마련되었다. 라 ) 유아교육지원기관육성및효율적인역할분담중앙유아교육진흥원으로써육아정책연구소의기능을강화하여유아교육정책의심화 발전을위한정책연구를수행하였다. 2009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지원단 을구성하여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실행을위한선행과제를추진하였다. 또한, 5세누리과정및 3~4세누리과정과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교원, 행정직, 학부모대상의연수를비롯한시 도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을강화하였다.

97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85 마 ) 유아교육바로알기홍보강화 2011년에는 5세누리과정 도입에대한홍보를각종, 보도자료, 설명자료홈페이지탑재, 홍보공모전, 기획방송, 만화제작활용, 전국순회설명회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홍보하였다. 나. 향후계획 1) 유아학비부담경감을위한정책유아무상교육단계적확대를위해 2013년부터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만 3, 4세아에게유아학비지원액의 100% 를지원하고, 유아학비신청방식의온라인화등유아학비시스템의기능을지속적으로개선한다.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를위해이후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비및납입금동결에따른운영비지원을계속하고교사근무여건개선을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한다. 향후 3,4세누리과정을대비하고공립유치원의연령별학급편성을위해예산을배정함이필요하다. 단설유치원건축비의단가현실화를반영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할계획이다. 직장유치원설립근거마련을위한유아교육법개정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유아대상영어학원등의탈법단속및제도개선은누리과정의시행을통해흡수하는방향으로계획한다. 누리과정도입으로오전부터실시하는유아사교육의수요를적극적으로흡수하여사교육을줄이는노력을지속한다. 2)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을위한정책유치원정보공시제도도입을위해정보공시시스템의안정적운영및기능개선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한다. 그와더불어유치원정보공시에따른현장점검을추진한다. 유치원재무회계규칙도입과관련해서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을제정하고사립유치원원비의신용카드납부제를확대할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의무화방안과관련한소득세법관련규정을개정하기위해협의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홍보와운영을위한매뉴얼개발이필요하다. 또한유치원운영위원회의성공적안착을위해운영현황을토대로현장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미진한부분을수정보완하는노력이계속되어야한다. 유아교육발전

98 86 계획수립을통해수요자중심의유아교육정책을개편하고중기비전과전략을수립하여전략별세부추진과제를발굴하고그를통한발전방향제시를도모한다. 누적적자료의구축과유아교육정책현황을담은유아교육연차보고서의발간을연속하여진행한다. 한눈에파악가능한입체적지표의개발과연차보고서의홍보, 그활용도를높이는노력이요구된다. 3) 미래지향적교육과정운영을위한정책 5세누리과정에이어 2013년 3~4세누리과정의시행으로미래지향적교육과정개편을지속적으로추구한다. 누리과정의성공적안착을위한지원을병행한다. 유아발달에적합한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의현장보급으로수요자중심의다양한교육활동이가능하도록방과후과정을운영하며,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추천제시범운영을통한민간개발프로그램의질관리체제를구축한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확대를위한노력도지속한다. 방과후과정을위한 5종의심화프로그램이개발될예정이며, 특성화프로그램시범운영을지속할계획이다. 또한, 교육과정의공동운영으로유아교육의질이향상되었기에향후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며, 우수사례를발굴하고전파할계획이다. 2012년도 R-러닝사업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 향후사업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사업단관리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 4) 우수교원배치 활용을위한정책유치원교원양성및임용제도개선을위해유치원교사양성연한단일화를위한전문대학의학사학위수여전공심화과정설치에대한권고가추진될것이며, 전문대학졸업자자격증수여관련제도에대한개선안을구성한다. 유치원교원을대상으로하는연수기관이부족한실정이며연수인프라구축역시미비하므로향후시 도교육청별유아교육진흥원설비추진의확대로유치원교원의교육연수질을제고할필요가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입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 2013년부터는 3개학급이상병설유치원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를확대실시할예정이다. 우수교사발굴및지원을위해초 중등교원에대한교원평가와연계하여실시하고있는 학습연구년제 를유치원교원에게도적용하도록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운영확대계획수립과학습연구년제도입안을마련한다. 원장임기 공모제와관련하여세부추진을위한교육공무원임용

99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87 령개정을추진한다. 5)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수립과관련법의개정및공포에따른하위법령개정을추진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구축에대해기본계획을수립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의유아체험교육이지속적으로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지원하고, 유아의체험교육기회제고를위하여지역교육청단위로 1개이상의소규모유아체험교육시설설치를도모한다. 시 도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과기능강화를위한협의체구성과운영효율성증진을위해전문인력의배치가시급하다. 기존의지자체교육경비의지원이초 중등학교로집중되어있어유치원지원은미흡하였으나지자체투자를더욱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3, 4세누리과정 도입과시행에대해유치원원아모집시작전라디오및지하철광고를통하여전략적인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한다. 다. 성과와과제유아교육선진화정책은 3년째추진중인유아교육정책의틀이다. 다섯개의중점영역을중심으로추진성과와과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13년 3~5세연령별누리과정 이시작되면소득계층과상관없이만 3~5세무상교육이이루어질것이다. 유아무상교육의단계적확대,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와공립유치원의확충및적정규모육성, 기업체등의부설유치원의설립, 유아대상영어학원등의탈법단속및제도개선의병행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유아학비부담경감정책은누리과정의확대시행으로가장큰도약을이룬부분이다. 그러나정부의유아학비지원증가로학부모의학비부담이경감됨에따라자칫사교육시장이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다. 유아사교육의확산은유치원의질적수준과질관리체계구축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고려할때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을위한정책들로유치원에대한정부지원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 그동안유치원재정운영의투명성과책무성확보장치는부족하였다. 하지만 2012년유치원정보공시제가시작되었고, 유치원재무회계규칙의강화, 신용카드납부제도활성화등은투명성강화에기여할것이다.

100 88 지속적인유치원평가와 5년단위유아교육발전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다. 연차보고서의발간은유아교육현황파악과홍보에기여하고유아교육의지역차를줄이는데도한몫을하고있다. 누리과정의도입으로만 3~5세모든취학전유아를위한국가수준의공통교육과정이마련되었다. 이와더불어사회의변화와학부모의요구를반영한유아교육서비스를다양화하려는방안의일환으로방과후과정의내실화에힘쓰고있다.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개발, 방과후교육과정운영전담교사확보등의노력이필요하고, 소외되거나소규모학급인유치원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유치원간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공유하고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체계가필요하다. 유치원교사양성기관의교육연한과대학별로상이한교육과정이교사의질적차이를초래한다. 양성과정에서유치원교원양성및임용제도의개선이필요하며, 현장에서는보수교육과교직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맞춤형연수나장학체계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우수교사를발굴하고지원하는제도는교원의능력을개발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공립원장의직무수행능력및실적평가를통한공립유치원장공모제도입은유치원의경쟁력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이다. e-유치원시스템 을개통하여유치원및교육청의행정전산화를구성하고있고, 이에대한유치원정보및교육자료등공동활용수요가많은서비스를위주로단계적으로개통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유아의체험교육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면서유아교육진흥원과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기능의거점단설유치원등의설치가요구된다. 유치원교원의전문성을신장하기위하여 2012년에국립유치원과공립단설유치원교원을대상으로시범운영을함으로써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조기에도입하고정착할수있는노력을진행중이다. 3. 소결 본연구는 2012년유아교육정책을검토하고그성과를구체화하여앞으로발전적방향으로의정책제언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101 2012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 89 세계적인저출산추세로영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와미래인적자원의육성이라는관점에서최근유아교육에대한재정규모가꾸준히증가하여왔다. 이에힘입어유아교육선진화정책이라는큰틀안에서유아교육정책도발전적방향으로변화해온성과들도보인다. 또한유아교육정책추진의근거가되는관련법규의정비가진행되었다. 무엇보다 2012년 5세누리과정 시행과 2013년만 3세와 4세를포함하는 3~5세연령별누리과정 의시행은유아교육전반에긍정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게한다. 이에본장에서는 2012년유아교육정책의흐름을유아교육관련법의정비, 선진화정책의지속적추진, 누리과정의시행으로구체화하고현황을고찰하였다. 2012년은유아교육정책과관련되는 유아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법률의개정이이루어져정책의실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로써다음의성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같은내용을배우고, 소득수준과관계없이유아학비및보육료를지원받게됨으로공교육기반이확장되었다. 둘째, 유치원의여러제도가초중등교육과비슷한수준으로의진전을이루었다고볼수있다. 유치원에서도초등학교와같이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 공모제등을도입하게된것이다. 셋째, 유치원의정보공개의무화로학부모의정보접근성이증가하고, 개인정보제공에기준을두어개인정보보호기능이강화되었다. 넷째, 유아체험교육에대한기준이마련되었다. 다섯째, 5년단위로유아교육발전의방향을점검하도록하였다. 우리나라는그동안유아교육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초 중등교육에비해유아교육에대한재정투자 인프라구축등에소극적이었다는평가에따라유아교육선진화정책은시대적요구를반영한유아교육인프라강화와교육과정, 교원정책등유아교육전반에걸친선진화작업을통하여유아교육의질적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학비부담경감을위한지속적인노력은누리과정의시행으로새장을열었다. 초등학교와중학교에이어취학전만 5세까지 10년의교육을정부가지원하는공교육의틀을마련한것이다. 사립유치원에대한교육역량제고를위해교원수당을점진적으로향상하였고, 공립유치원의확대를위해노력하였다. 선진유아교육제도구축에도많은성과를가져왔다. 유치원정보공시제도가도입되고, 유치원회계및재무회계규칙이추진되었다. 새로운정책의실행에

102 90 대해현장에서교원업무증가에대한우려가있으나점진적으로정착되어갈것으로보인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의설치가의무화되고, 지속적인유치원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유아교육의발전과현황파악을위한연차보고서발간도계속된다. 이렇듯유아교육선진화정책을항목별로확인하면많은변화가발전적방향으로수립되고추진되어옴을확인하게된다. 2010년부터 3년간추진해온유아교육선진화정책이라는틀은 2012년말로완료되고, 2013년부터 유아교육 5개년발전기본계획 에의한새로운정책틀로정책이구현될것이다.

103 Ⅳ.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예산은대부분이시 도교육청이주관하여수립, 집행한다. 이에따라전국시 도교육청은유아학비지원정책과같은시책사업이외에각자의예산을통해지역만의고유한자체사업을마련하여유아교육의지역적발전을도모하고있다 ( 김은영외, 2011). 시 도교육청뿐아니라시 도청또한시 도발전을위한인적자원육성의측면에서유아교육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하기도한다. 또는시 도청의예산지원으로시 도교육청이유아교육지원사업을실행하기도한다. 그러므로실제로유아교육현장에서는시 도교육청과시 도청양쪽의지원토대위에서정책이실행됨을알수있다. 이에본장에서는 2012 년도의시 도교육청특색사업과지역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사업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시 도별유아교육지원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1. 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특색사업 시 도유아교육정책의추진은시 도교육청이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부분과각시 도교육청산하지역교육지원청에서집행하는부분으로구분된다. 그러므로 16개시 도별유아교육특색사업의현황은각교육청이추진하는부분과지역교육청이추진하는부분을종합적으로고찰할필요가있다. 16개시 도별로추진하고있는유아교육특색사업의현황을조사하였다. 5) 지역별로특색사업에대한총예산을살펴보면전혀예산이책정되지않은경우부터가장많게는 67억원편성된곳까지지역별로차이가크게나타났다. 시 도의규모와특성의차이를감안할때전체예산만을중심으로비교평가함은적절치않다. 5) 본장에분석된자료는교육과학기술부제공자료에근거함. 조사는교육과학기술부가각교육청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원자료는 유아교육연차보고서 수록을목적으로수합된자료를활용함. 교육청의경우중앙정부의사업을제외한 2011 년지역특색사업만을정리하였음.

104 92 < 표 Ⅳ-1-1> 을중심으로시 도별차이를살펴보면, 서울과경기가 60억내외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경북, 제주, 경남지역이 25억내외로많은예산을책정하였다. 전북, 전남, 대구, 울산은 1,000만원미만으로적은편이다. 한편강원, 전북, 전남, 인천의경우는유아교육특색사업의운용을지역교육지원청을중심으로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Ⅳ 개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지원청특색사업예산 (2012) 단위 : 천원 지역시 도 지역교육총계지역시 도지역교육교육청지원청교육청지원청 총계 서울 6,721,608 24,818 6,746,426 강원 58, , ,693 부산 1,404,470-1,404,470 충북 789,630 48, ,890 대구 8, ,502 충남 1,152,540 14,400 1,166,940 인천 13,776 23,980 37,756 전북 - 49,344 49,344 광주 852,164 69, ,664 전남 - 51,861 51,861 대전 2,024,462-2,024,462 경북 2,846,172 88,806 2,934,978 울산 9,100-9,100 경남 2,454,580 47,242 2,501,822 경기 5,912,019-5,912,019 제주 2,655,622 1,850 2,657,472 총계 27,506,39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 도교육청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기준 ). 시 도에따른사업규모나내용은유아교육재정이지원되는네가지정책사업분야별로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정책사업은교직원운용,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으로구분한다. 6) 시 도교육청의특색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며, 시 도지역교육지원청의특색사업은사업세부내용이방대하여 < 부록 1> 에세부사업과소요예산을소개한다. 가. 교직원운용사업 16개시 도교육청의특색사업중공립유치원의정규직과비정규직교직원및기타직원에대한인건비지원사업과관련된사업을정리한결과 4개의도교육청에서만실시하고있다. 대전은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를, 경기도는공립유치원임시강사에대한복지비를, 충북은시각장애인유치원교사인력지원을, 6) 정책사업의비교준거가되는예산자료의구분은교육과학기술부의기준에따름. 시 도교육청의보고를토대로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과에서집계한자료를본연구에서네가지유아교육예산분야로구분하여재구성함.

105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93 경북은명예퇴직교사에대한퇴직수당을지원하고있다. 표 Ⅳ-1-2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교직원운용 단위 : 천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예산 대전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공립 유치원업무실무원인건비지원 (37개원) 334,982 경기맞춤형복지 공립 공립유치원임시강사맞춤형복지비지원 (1인당 300,000원 ) 37,200 시작장애인유치원교사충북인력지원 공립 인건비 (1명) 13,340 경북명예퇴직수당 공립 명예퇴직교사 7명 742,95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 도교육청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기준 ). 나. 교육활동지원사업 교육활동지원사업에는교육과정개발운영, 교원역량강화, 수업지원장학활동, 방과후과정지원과관련된사업이포함되며, < 표 Ⅳ-1-3> 에서와같이 11개시 도에서이와관련된특색사업을실시하고있다. 주로교원역량강화를위한연구교사제, 수업발표대회, 동화구연대회, 교원연수지원사업이대부분이었고, 서울, 대전, 경기, 충북, 경북에서는방과후과정운영에대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표 Ⅳ-1-3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교육활동지원 단위 : 천원 지역 사업명 사업 2012년사업내용대상예산 유아장학자료개발보급 공 사립 장학자료개발보급 22,000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운영 공 사립 연구비지원 39,766 직급별맞춤형연수 공 사립 서울유아교육정책안내 2,946 자원봉사자활동비, 연수, 보험료,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공 사립서울활동보조물품비지원 3,245,820 에듀케어교사연수 공 사립연수운영비 12,056 유치원에듀케어증반경비지원 공립 내부비품및시설비지원 332,000 사립유치원에듀케어인건비사립보조금지원 인건비보조금지원 2,529,900

106 94 ( 표 Ⅳ-1-3 계속 ) 지역 사업명 사업 2012년사업내용대상예산 유아인성강화거점유치원 공 사립 운영비 25,000 유치원수업개선심사위원, 심사수당및연구비우수교사지원교사 6,400 현장실천사례발표 공립유치원행사운영비연합회 5,000 유치원교사창작동화사립유치부산행사운영비발표대회운영원연합회 1,000 유아용도서구입 공 사립 원당 600천원지원 223,200 교육용기자재구입 공 사립 원당 2,000천원지원 744,000 유아전용도서관 공 사립 원당 7,500천원 ~15,000천원 75,000 연구시범학교운영 공사립 원당 10,000천원 ( 공사립각1개원 ) 20,000 유아교육자료개발 공 사립 심사수당, 자료보급비, 원고료 26,070 유치원수업연구교사제운영공립 수업연구교사의수업기술향상지원 2,000 수업기술나누기카페운영 공 사립유치원교사사이버에서의장학지원 3,000 대구교사전문성신장을위한수업발유치원수업발표대회공 사립표대회운영 1,052 유치원교사동화구연대회 공 사립유치원교사동화구연대회운영 2,150 대학생자원봉사제운영 공 사립 대학생유치원자원봉사 비예산 유치원장학협의 공 사립 타시 도, 우수사례벤치마킹 1,552 공사립관리직세미나 공 사립 교원의전문성신장 2,144 인천교원동아리활동지원 공 사립 교원들의취미, 특기신장기회 6,080 유치원동화구연대회 공 사립 교사의동화구연전문성향상 2,000 교과연구회지원 공립 공립유치원교사정보교환 / 협력 1,000 유치원교원동화구연대회 공 사립 교사동화구연전문성신장 3,000 혁신유치원연구동아리 공립 연구동아리 4,000 광주교육과정우수사례발표대회 공 사립 교육과정우수사례발표대회운영비 700 유치원수업연구대회 공 사립 교사전문성신장을위한수업발표대회운영 1,200 대전종일제업무실무원인건비 공립 방과후과정업무실무원인건비 1,689,480 유치원수업명인제 공립 유치원교사수업명인제대회실시 10,000 경기유치원종일제운영 공립 에듀케어인건비지원 2,880,000 종일제 ( 행복한울타리 ) 공립 행복한울타리종일제운영비지원 2,400,000 교원동아리운영 공립 운영비 32,000 교원멘토링운영 공립 운영비 2,000 충북교사교육활동연구대회 공립 운영비, 국외여비 16,520 유치원교사동화구연대회 사립 운영비 2,000 종일반담당자연찬회 공립 운영비 3,760

107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95 ( 표 Ⅳ-1-3 계속 ) 지역 사업명 사업 2012년사업내용대상예산 유치원관리자연수 공 사립 원장직무연수 11,480 연수지원 교원단체 유치원교원단체연수지원 15,000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단설 9개원 22,520 동화구연대회 교원 대회개최경비지원 1,500 세대간지혜나눔 45명배치 90,000 경북에듀케어운영 공립 운영비, 차량비, 시간강사인건비 1,092,000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공립 15개원, 원당 5,000 천원 75,000 도서구입비 공 사립 원당 500천원 347,000 자료개발보급 공 사립 교육과정운영자료 30,000 유치원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원 4,720 우수유치원표창 공 사립 교육과정우수유치원 14,000 도장학자료개발보급 공 사립 교육과정관련자료현장보급 78,320 유치원교원워크숍 공 사립 유치원교사및관리자워크숍 44,850 유아교육연구대회운영 공 사립 유치원교사학습활동연구대회운영 10,410 경남지역거점유치원운영 공립 거점유치원운영지원 1,856,000 단설유치원멀티미디어기자재구입 공립 신설단설유치원의멀티미디어기자재구입비지원 (3 개원 ) 120,000 사립독서환경개선비 사립 사립유치원도서구입비 250,000 제주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공 사립 자율연수비 1인당 150,000원 28,5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 도교육청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기준 ). 다. 유아교육비지원사업 지방재정교부금을통해지원되는학비지원을제외한 16개시 도의특별사업중학비와급식비지원사업과관련된사업을살펴보면 < 표 Ⅳ-1-4> 에서와같이광주와제주에서급식비지원사업을하고있다. 이는초등학생의무상급식지원이이루어짐을고려하여유치원까지포함하는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다. 특히광주의경우공립유치원에제한적지원이이루어지는것에비해, 제주도에서는전체도내공 사립유치원을대상으로친환경급식지원을하고있다.

108 96 표 Ⅳ-1-4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유아교육비지원 단위 : 천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예산 광주공립유치원급식비지원 공립 급식비지원 831,264 제주급식지원 공 사립 친환경급식지원및농어촌급식지원 (5,033명) 2,609,06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 도교육청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기준 ). 라.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 < 표 Ⅳ-1-5> 는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을중심으로한시 도교육청의특색사업을보여준다. 유치원운영비, 시설설립비, 교육환경개선비등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는시는총 6개였다. 경기도의경우 2012년 9월유아교육진흥원을개원하는예산이반영되었고, 충북과경북은공립외에사립유치원의시설환경개선비를지원하고있다. 충남에서는 14개지역교육지원청에유아교육지원센터를운영하는사업을하며, 경북에서는도서실조성사업을통해유치원의운영및교육여건개선을위해노력한다. 제주도는사립유치원의비율이낮고, 국공립유치원의비율이월등히높은특색을지녀국공립유치원의통학차량운영을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 표 Ⅳ-1-5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 지역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 경기유아교육진흥원 경기도유아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에따른교육진흥원제경비지원 단위 : 천원 2012 년예산 517,319 사립유치원환경개선 사립 환경개선비지원 45,000 충북유치원실외놀이시설지원 공 사립 실외놀이시설지원 578,500 충남유아교육투자확대 국공사립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14개지역교육지원청 ) 810,000 경북도서실조성 공 사립 꿈토실유아전용도서실조성 400,000 제주방학중통학차량비지원공립 방학중통학차량운영지원 (18개원) 18,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 도교육청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기준 ).

109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97 마. 기타지원사업지금까지살펴본교직원운용,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이외에지역에따라특색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정책사업은다음 < 표 Ⅳ-1-6> 과같다. 지역별로살펴보면서울에서는다문화가정유아를위한이중언어강사를운영하고있고, 광주와경남에서는도농교류체험지원사업을, 경기도는중국조선족소학교유치원을지원하는사업을, 충북에서는교직원자녀를위한탁아방지원사업을, 경남에서는유치원과초등학교와의교육과정연계를위한멘토링제운영사업을하고있다. 표 Ⅳ-1-6 시 도교육청특색사업 - 기타 단위 : 천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2년예산 서울시유아교육위원회운영공 사립유아교육위원회운영비 3,000 서울이중언어강사운영공 사립다문화가정유아지원 534,120 부산어린이날유치원체험놀이한마당 공 사립 행사비 74,800 인천유치원행정협의회지원 공립원장 ( 감 ), 정보교환, 공유및소속감, 유대전문직감증대 1,000 광주교류체험지원 공립 도농교류체험운영비 (6개원) 12,000 울산유아교육홈페이지운영 공개 홈페이지운영위원 / 교수학습자료및유아교육정보탑재, 이용 9,100 경기국외유아교육기관지원 중국 중국조선족소학교유치원지원 ( 교육기자재및교사연수 ) 67,500 사립유치원연합회지원 사립 사립유치원연합회연수지원 17,000 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지역청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에따강원협의회른제경비 7,260 유아교육학부모연수 17개유아학부모교육자료제작및교육청연수운영 34,000 충북교직원자녀탁아방지원 공립 인건비, 운영비 (2개소) 96,510 유아교육투자확대 국공사립 유치원박람회운영 (14개지역별박람회운영 ) 56,800 충남안전사고및학교폭력예방 국공사립 통학안전요원인건비 (148명 ) 285,740 유아축제유아축제지원 ( 유아교육지원센 0 공사립유아놀이한마당터운영비에포함 ) 유치원과초등학교와의교육과정유초연계멘토링제운영공 사립 55,000 연계기반조성경남도농유치원간상호이해와도농간자매결연유치원공 사립 40,000 협력증진 (40개원지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 도교육청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기준 ).

110 98 2. 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7) 본절에서는시 도교육청이아닌, 지방정부행정체계에속하는시 도청이유아교육을지원하는내용을 16개시 도별로살펴보았다. 다음 < 표 Ⅳ-2-1> 과 [ 그림 Ⅳ-2-1] 은해당시의시군구청지원사업을포함하여 2011년과 2012년도사업예산을정리한것이다. 표 Ⅳ 개시 도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예산 ( ) 단위 : 천원, % 지역 증감비율 지역 증감비율 서울 7,470,554 6,699, 강원 287, , 부산 2,475,618 2,783, 충북 183, , 대구 132, , 충남 576, , 인천 878,917 8,319, 전북 157, , 광주 522, , 전남 4,048,426 2,827, 대전 232, , 경북 1,639,905 1,487, 울산 271, , 경남 2,930,556 2,359, 경기 6,610,033 34,782, 제주 전체 ,416, ,731,463 증감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각년도 ). 지방정부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각년도 7. 1 기준 ). 2012년도예산은경기도가약 348억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인천과서울이각각약 83억, 67억으로많았다. 2011년도와비교해보았을때인천시가약 8배증가로가장크게변화하였고, 그다음으로경기도가약 4배, 전라북도가약 3배증가하여큰편이다. 한편 2011년도에비하여지원예산이감소한지역도있었고제주도의경우는 2011년도에이어 2012년도에도지원이없었다. 16개시 도별유아교육지원사업의내용은지자체가지닌상황과고유특성이반영되어다양하게구성된다. 시 도별유아교육지원사업상세내용은 < 부록 2> 에소개한다. 7) 2011 년자료와비교하여볼수있도록 2011 년자료는 2011 년육아정책연구소가수행한 2010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자료를참고함.

111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 천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그림 Ⅳ 개시 도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예산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각년도 ). 지방정부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 ( 각년도 7. 1 기준 ). 먼저서울특별시각자치구의유아교육지원사업내용을살펴보면주로교원연수, 교재교구개발비지원, 활동지원등과같은교육활동지원이많았고, 에듀케어나엄마품돌봄과같은종일반운영에대한지원, 그리고시설환경개선비지원이많았다. 또한사립교사처우개선비지원을하는지역구 ( 강남구, 서초구 ) 도있고급식과관련하여친환경식재료지원을하는지역구 (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서초구 ) 도있다. 자세한서울특별시구청단위유아교육지원사업의내용은 < 부록표 2-1> 과같다. 전국광역시의유아교육지원사업내용은 < 부록표 2-2> 로제시한다. 그주요사업으로모든광역시에서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나방과후과정과같은종일반운영을지원하고있다. 그외에인천시의경우교육환경개선비지원을많이하고있고, 부산시의경우유아체험학습교육원의프로그램운영지원과공사립유치원의난방비지원을하고있다. 두번째로유아교육지원을많이하고있는인천시의인천시청의경우소득상위 30% 이상가구의만 4세유아교육비로약 68억, 셋째아유아학비로 4억을지원하고있고교사연구비지원, 교재교구비지원등교육활동지원도하고있다. 한편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지역 ( 인천시연수구청, 광주시청 ) 이 2011년도에는있었으나 2012년도

112 100 에는중지되었다. 전국도단위의유아교육지원사업은 < 부록표 2-3> 에제시한다. 이는서울시와광역시처럼모든도에서종일반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데특히공립유치원의종일반운영비를지원하는지역이많다. 그외에지원사업은지역별로차이가있었다. 경기도의경우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 교사연수비지원등교육활동지원을하는시청이많고무상급식비, 셋째유아교육비지원과같은유아교육비지원을하는시청 ( 군포시, 화성시, 의왕시, 오산시, 광명시, 양주시, 고양시 ) 도있다. 16개시 도중경기도의유아교육지원예산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전체예산중양평군청의 3~4세누리과정지원사업예산 ( 약 283억원 ) 이큰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경기이외의도지역에서는모두친환경급식재료지원이나급식비지원을하고있으며농어업인자녀학비지원을하고있는지역이많다. 경상남도는만 4, 5세셋째아이후자녀유아학비지원을모든시청에서하고있다. 3. 소결 본장에서는 16개시 도별유아교육특색사업의현황을각교육청이추진하는부분과지역교육청이추진하는부분, 지방정부인시 도청이주관하는부분을포괄적으로고찰하고자하였다. 먼저 16개시 도별로각교육청이추진하고있는특색사업들의현황을교직원운용,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및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 주로교원역량강화와관련된교육활동지원에대한사업이사장활발히추진되고있었다. 또한이러한네가지정책사업분류에해당되지않는각지역의특색사업으로도농교류체험지원사업, 초등학교와의교육과정연계를위한멘토링제운영사업등특색있는사업들이있었다. 이러한구체적사업의내용을항목별로살펴보면각지역에서지역의특성과요구를반영한특색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각시 도간의유아교육특색사업에대한예산차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즉시 도교육청간의교류를통하여각지역의사업들을공유함으로써사업이더욱정교화되고다양해져서유아교육발전에도움이되는사업들이

113 시 도교육청특색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101 실시될수있도록해야하겠다. 지방정부의유아교육에대한지원사업을살펴본결과 2011년대비 2012년에크게증가한지역도있고감소한지역도있고여전이지원을하지않는지역도있다. 가장크게증가한인천, 경기도, 전북의세부사업을살펴보면유아학비, 급식비, 그리고종일반에대한지원, 3~4세누리과정지원사업예산이크게증가한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경향은지방정부에서어린이집의원아뿐아니라유치원의원아에게까지지원을확대하고있는것으로유아교육과보육간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겠다. 이는 2012년시행한 5세누리과정 의영향에의한것일수있으며따라서 2013년 3~4세누리과정 시행과더불어교육청과지방정부간의더욱활발한교류가이루어질것을기대해볼수있겠다.

114 Ⅴ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본장에서는부처의요구에따라선정한 유치원정보공시제 와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의설치및운영 두정책을심층분석한다. 첫째, 유치원정보공시제 는 2012년 9월, 첫시행을앞둔시점에서정보제공주체인유치원과정보수요자인학부모의인식및요구수렴과정이필요하므로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의설치및운영 에대해서는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유아교육지원이라는설치목적이어느정도실현되고있는지와증가하는확대설치및지원확대필요성에대한확인을요하기때문이다. 유치원정보공시제도의추진현황과교원및학부모의인식과요구를설문을통해분석하였다. 정보제공주체의입장으로는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해가장어려움을표하는사립유치원의원장과교사의의견을수렴하고, 정보수요자는만 3~5세유치원재원자녀를둔학부모를대상으로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의운영실태및지원요구는현재설치운영중인 11개유아교육진흥원과 2개유아체험교육원의원장및교사의견해를서면질의및자문회의를통해수렴하였다. 또한연구자의기관방문과시 도교육청교육전문직의심층면담도병행하였다. 1. 유치원정보공시제도 가. 도입배경및목적유치원정보공시제의도입목적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첫번째는유치원교육정보에대한학부모요구증가로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유치원별다양한장점등의정보를제공하여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선택권을강화하고자함이다. 두번째는유치원관련국가통계를확보함으로써유아교육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고자함이다. 이를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 법률제11135, 공포 ) 이개정되었고유치원공시정보의범위 횟수및시기등에관한

115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03 구체적인근거를위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3744호, 공포 ) 이개정되었다. 표 Ⅴ-1-1 유치원정보공시관련근거법령개정내용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5조의2( 유치원의공시대상정보등 ) 1 유치원의장은그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다음각호의정보를매년 1회이상공시하여야한다. 이경우그유치원의장은공시정보를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시정보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1.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 2.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3. 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편성 운영에관한사항 4. 유치원원비및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5. 유치원의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제32조까지의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른공시정보의구체적인범위 공시횟수및그시기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나. 교육관련기관정보공시에대한추진경과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정 :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 : 동법시행령공포 ( 대통령령제 21119호 ) : 학교알리미 시스템과 대학알리미 시스템개통 :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 장관결재 )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개정안 발의 : 유치원정보공시매뉴얼개발을위한정책연구실시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개정공포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포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구축및운영관련시 도교육청실무협의회 : 유치원정보공시항목및작성지침확정안내

116 ~ 12 :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 계약및추진 ~ :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관리자및전담강사교육 ~ : 2개시 도교육청및 6개유치원정보공시시범운영실시 ~ : 치원정보공시자료입력및확정 제출 :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서비스개통 유치원규칙, 원비현황등수시2종및정시 3종 10월유치원정보공시시행 ( , 09:00) 유아및유치원교원현황, 교육과정, 급식 보건 환경등수시2 종및정시9 종 다. 유치원정보공시제의기본방향유치원정보공시제는다음네가지의기본방향을지닌다. 유치원정보공개를실시하는근본적측면을담아정확한정보제공의책무성, 공개과정의행정적측면의효율성, 필요한내용을적절한시기에제공해야함, 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공개함을강조한다. 그림 Ⅴ-1-1 유치원정보공시제기본방향

117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05 라. 유치원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및시기 1) 실행계획구체적인공시정보범위와각정보의공시횟수및시기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의제3조의 2항에서제시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의 < 표 Ⅴ-1-2> 와같다. 표 Ⅴ-1-2 유치원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및시기 공시공시공시공시정보항목공시정보범위기관횟수시기 1.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가. 유치원규칙전체수시수시현황나. 유치원교지 교사현황전체연1회 2월 2.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가. 연령별학급수 원아수전체연1회 10월한사항나. 직위 자격별교원현황전체연1회 10월가. 유치원교육과정편성 운영에 3. 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전체연1회 2월관한사항과정편성 운영에관한사나. 수업일수및수업시수현황전체연1회 2월항다. 방과후과정편성 운영현황전체연1회 2월가. 유치원원비현황전체연2회 2월, 4. 유치원원비및예 결산 (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일체 ) 8월등회계에관한사항 나. 유치원회계예 결산서 전체 각연 1 회 ( 예 )5 월 ( 결 )8 월 가. 급식실시및급식사고발생처전체연1회 10월리현황 5. 유치원의급식 보건관리 나. 원아건강검진현황전체연1회 10월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다. 환경위생관리현황전체연1회 10월관한사항라. 안전점검및안전교육현황전체연1회 10월 마. 공제회및보험가입현황 전체 연1회 10월 6. 유아교육법제 30조부터제 32조까지의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위반내용및조치결과 전체 수시 수시 7. 그밖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 가. 유치원평가 전체 연1회 2월 나. 사무직원현황 전체 연1회 10월 다. 통학차량운영현황 전체 연1회 10월 주 : 공시기관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에따라설립한국 공 사립유치원을말하며, 모든유치원을포함한경우에는 전체 로표기한다. 공시횟수 란공시정보에대한수정횟수를말하며, 공시정보는연중게시해야한다. 예산은해당연도예산을 5 월에, 결산은전년도결산을 8 월에각각공시한다.

118 106 공시정보는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을비롯한 7개항목에대한총 18 개세부항목이며공시시기는수시 (2종) 또는정기적 (16종) 으로연 1회 (15종)~2 회 (1종) 이며세부항목에따라다르다. 2) 추진현황가 ) 시범운영및협의회구성서울특별시와경기도를중심으로 6개유치원의선정하여 2012년 8월에유치원정보공시제시범운영을실시하였다. 또한 8월에시스템개통및운영을위한 16개시 도교육청의유치원정보공시담당자협의회를마련하였다. 나 ) 교육및교육자료개발 9월실시를앞두고지침및시스템활용을위한사용자교육과교육자료개발이이루어졌다. 또한유치원정보공시등록시스템사용자매뉴얼및동영상등교육자료를제작하고현장에배포하였다. 다 ) 유치원정보공시실행 그림 Ⅴ-1-2 유치원알리미홈페이지시작화면

119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07 9월전국유치원의참여로유치원원비현황을포함하는 3개정시공시항목과 2개수시공시항목의자료가입력되고 28일대국민공시가이루어졌다. 10월에는연령별학급수및원아수를포함하는 9개항목의입력과 2개수시항목의수정이이루어졌다. 유치원알리미홈페이지 ( 를통해원하는지역의유치원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 마.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기관별역할 2012년 9월 29일유치원정보공시제가첫시행되었다.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와각해당유치원의홈페이지를통해유치원관련정보가공시되었다. 정보공시과정에서각급기관별역할은다음과같다. 표 Ⅴ-1-3 유치원정보공시제추진체계및각급기관별역할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실무협의회 역할 유치원정보공시세부추진계획수립및운영총괄 법 제도개선 ( 정보공시범위, 공시횟수및시기등 ) 시 도교육청실무협의회운영등 구축 운영관련현장의견반영및시 도간의견조정 결정 지침 규정등법제도관련사항실제적용타당성검토 위탁총괄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개별유치원공시정보수집 관리및전국수준의통합 DB( 유치원알리미 ) 구축및운영 개발사업계약관련행정업무및검수, 사업관리, 유지보수개선사업 콜센터운영, 사용자및운영자교육 관리등사용자지원 시 도교육청 관할유치원정보공시총괄지원 ( 자료입력 검증 공시등 ) 교육지원청및유치원사용자교육총괄 관할유치원에대한시정권고및변경명령등 유치원정보공시항목입력및제출유치원 공시내용에대한민원처리등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d). 2012년유아교육정책설명회및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용자교육자료집

120 108 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실무협의회 시 도교육청 위탁총괄관리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유치원 그림 Ⅴ-1-3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개념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d) 년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에따른유치원알리미운영계획.

121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09 바.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에대한인식및요구유치원정보공시의정보제공자와정보수혜자의입장에서시행예정인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인식과운영요구를파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사립유치원현황자료를토대로 2012년 7월 10일부터 8월말까지전국사립유치원전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하여수거된원장 1,166명, 교사 1,187명, 학부모 1,683명의응답을분석하였다. 자세한응답자의특성은 < 부록 3> 으로제시한다. 1) 유치원의정보제공유치원정보공시제도에대한질문에앞서그동안유치원에서주로이용해오던정보제공의방법과정보취득의방법, 제공된정보의충분성과신뢰성, 정보도움정도에대해원장과학부모를대상으로확인하였다. 가 ) 정보제공방법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이전시점에서학부모에게유치원관련정보를제공하는방법은 < 표 Ⅴ-1-4> 와같이가정통신문이가장많이이용되고그다음은유치원의홈페이지, 학부모공개수업같은유치원행사의순서로나타났다. 유치원방법가정통신문비율 48.4 (1,111) 표 Ⅴ-1-4 학부모에게유치원관련정보를제공하는방법 - 원장 유치원홈페이지 22.9 (526) 주 : 중복응답결과임. 나 ) 정보습득방법 학부모공개수업 / 유치원행사 13.4 (308) 학부모와의상담 8.1 (187) 정기적이메일 / 문자메시지 3.1 (71) 유치원내게시장소기타계 1.2 (27) 2.8 (65) 단위 : %( 명 ) (2,295) 학부모가자녀의유치원관련정보를습득하는방법을유치원취원전과취원후로구분하여확인한결과는 < 표 Ⅴ-1-5>, < 표 Ⅴ-1-6> 과같다. 자녀가유치원에입학하기전학부모는이웃을통해정보습득 (35%) 하거나직접유치원을방문하여원장상담 (31%) 하는방법을주로이용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자녀가유치원에다니면서부터는원에서발송하는가정통신문 (42%) 을가장주요한정보통로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은유치원을직접방문하여원

122 110 장또는교사상담 (16%) 을하거나이웃이나같은유치원학부모를통해정보를얻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유치원에재학하는자녀를둔 30대 ~40대학부모가 인터넷카페및블로그 나 유치원홈페이지 등의온라인정보의이용보다는여전히 이웃, 방문상담 등의면대면만남이나가정통신문같은직접전달수단을정보의통로로선호하고있음을보여준다. 표 Ⅴ-1-5 자녀의첫유치원선택시유치원관련정보인지경로 - 학부모 방법 이웃 방문및원장, 교사상담 비율 (1,043) (925) 주 : 중복응답결과임. 인터넷카페및블로그 10.9 (325) 이전이용경험 10.3 (308) 유치원홈페이지 5.7 (171) 유치원홍보물 4.4 (131) 알수없었음기타계 0.7 (21) 2.0 (59) 단위 : %( 명 ) (2,983) 표 Ⅴ-1-6 자녀가현재다니는유치원에대한정보를얻은경로 - 학부모 방법 유치원가정통신문 방문및원장, 교사상담 비율 (1,369) (521) 주 : 중복응답결과임. 이웃 / 같은유치원부모 13.2 (429) 다 ) 정보의충분정도 학부모공개수업 / 유치원행사 9.2 (300) 자녀와의대화통해 7.9 (258) 유치원홈페이지 6.9 (224) 정기적이메일문자메시지 2.5 (81) 인터넷카페및블로그 1.4 (46) 유치원내게시장소 0.5 (16) 알수없음기타계 0.1 (2) 단위 : %( 명 ) 0.2 (6) (3,252) 유치원에서제공하고있는정보의충분정도에대한원장과학부모의응답결과는 < 표 Ⅴ-1-7> 과같다. 응답원장대부분 (95%) 은현재유치원에서정보를충분하게또는매우충분하게제공하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부모의경우유치원관련정보를충분히접하였는지의정도를묻는질문에취원전에 74%, 취원후에는 88% 정도의학부모가충분한편으로응답하여, 유치원에다니는자녀를둔학부모는처음유치원선택시정보보다현재원으로부터의정보를더충분히제공받고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자녀의취원을앞둔학부모에게유치원을선택하는시점에정확한정보의제공이필요함을보여주는결과이다.

123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11 표 Ⅴ-1-7 유치원제공정보의충분정도 - 원장및학부모 단위 : %( 명 ), 점 전혀충분하지충분한매우구분충분하지않은계평균 (SD) 편이다충분하다못하다편이다원장 (1,157) 3.15(.49) 취원전 (1,671) 2.81(.58) 학부모취원후 (1,681) 2.99(.51) 주 : 전혀충분하지못하다 1점 ~ 매우충분하다 4점으로평정한결과임. 라 ) 정보신뢰정도 제공받은정보의신뢰정도에대한학부모의응답결과는 < 표 Ⅴ-1-8> 과같다. 응답한학부모대부분은유치원에대해서제공받는정보에대해신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치원자녀를둔학부모의취원전과취원후정보에대한신뢰정도를비교한결과, 처음유치원선택시정보보다현재원으로부터의정보를더신뢰함이확인되었다. 표 Ⅴ-1-8 자녀유치원첫선택시와현재유치원제공정보의신뢰성 - 학부모 단위 : %( 명 ), 점 구분 전혀신뢰할수없었다 신뢰할만하지못했다 대체로신뢰할수있었다 매우신뢰할만했다 계 평균 (SD) t 취원전 (1,677) 3.15(.47) 취원후현재 (1,678) 3.25(.49) *** 주 : 전혀신뢰할수없었다 1점 ~ 매우신뢰할만했다 4점으로평정한결과임. *** p <.001. 마 ) 도움이되는정보현재자녀가다니는유치원에서얻고있는정보중가장도움이되는정보에대해학부모를대상으로살펴본결과 < 표 Ⅴ-1-9> 에서와같이유치원자녀를둔학부모의 68% 가유치원에서실시하는교육활동에대한정보가가장도움이되는정보이며, 20% 는연간행사라고응답하였다. 이는학부모의관심이급식 위생, 교원, 유치원시설, 원비예 결산관련정보보다는자녀의유치원에서의교육활동에집중되어있음을보여준다.

124 112 표 Ⅴ-1-9 현재자녀가다니는유치원정보중가장도움이되는정보 - 학부모 정보내용 실시하는교육활동정보 비율 67.8 (1,134) 연간행사관련정보 20.3 (339) 급식 / 보건 위생 / 안전관리정보 8.7 (145) 유치원원장과교사정보 1.6 (27) 유치원규모 / 시설정보 0.7 (11) 유치원원비및예 결산회계정보 0.5 (8) 기타 0.5 (8) 단위 : %( 명 ) 계 (1,672) 바 ) 학부모의컴퓨터사용능력학부모의정보이용방법이컴퓨터의활용능력에따라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학부모의컴퓨터사용능력을 매우못함 (1점), 못함 (2점), 잘함 (3점), 매우잘함 (4점) 의자기응답식으로확인한결과전체응답자의평균은 2.83점으로 잘함 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의사용능력을중심으로 사용을잘하는집단 과 사용을잘못하는집단 으로응답학부모자료를구분하여분석한결과유의한차이를보이는부분은 < 표 Ⅴ-1-10> 과같다. 컴퓨터를잘사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학부모집단이잘사용하지못하는편인학부모집단에비해유치원과관련하여제공받는정보가충분하지못하다고느끼고, 제공받은정보를신뢰하는정도도낮은경향을보인다. 표 Ⅴ-1-10 컴퓨터사용능력에따른정보의충분성과신뢰성에대한인식 단위 : 점 컴퓨터사용능력 구분 부족한경우 (n=390) 우수한경우 (n=1,275) t 취원전정보충분정도 3.21(.50) 3.13(.46) *** 취원후현재정보에대한신뢰성 3.31(.50) 3.23(.48) *** *** p < ) 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인식가 ) 인지정도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을한두달앞둔시점에서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는지살펴본결과는 < 표 Ⅴ-1-11> 과같다. 원장, 교사, 학부모

125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13 의순서로정보공시제에대해많이알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구분 전혀모른다 표 Ⅴ-1-11 유치원정보공시제인지정도 들어봤지만잘모른다 어느정도알고있다 정확하게알고있다 계 단위 : %( 명 ), 점평균 F ( 표준편차 ) 교사 (1,183) 2.51(.72) b *** 원장 (1,165) 3.00(.58) a 학부모 (1,675) 1.92(.80) c 주 : a, b, c 집단간차이가있음. *** p <.001. 원장의경우 어느정도알고있다 는응답 (68.4%) 이가장높았고, 정확하게알고있다 는응답도 16.1% 에달했다. 교사의 49% 는어느정도알고있지만, 37.4% 는들어는봤으나잘모른다고응답했다. 학부모의경우는응답자중 75.3% 가들어봤지만잘모르거나전혀모르는것으로나타나학부모를대상으로한유치원정보공시제의홍보가필요함을시사한다. 나 ) 정보공시제기본방향의중요성유치원정보공시제가지닌네가지의기본방향에대해그중요성을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확인한결과는 < 표 Ⅴ-1-12> 와같다. 이결과는원장, 교사, 학부모집단이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에대해가장기대하는부분이무엇인지를간접적으로보여준다. 표 Ⅴ-1-12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가장중요한기본방향에대한의견 단위 : %( 명 ) 구분 책무성 효율성 적시성 적정성 계 원장 (1,151) 교사 (1,182) 학부모 (1,663) 주 : 책무성 : 진실한 ( 투명한 ) 정보공개 효율성 : 교원의행정업무경감및학부모의정보접근경로다양화 적시성 : 필요한시점에정보공시 적정성 : 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공개

126 114 원장의경우는필요한최소한의정보공개를의미하는정보공개의적정성 (35.9%)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다음으로는진실하고투명한정보공개에대한책무성 (30.5%) 이높게나타났다. 정보공개의실무를담당할교사의경우는공개과정의행정적측면, 업무의경감과관련되는효율성 (32.0%) 을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학부모집단에서는정보공개의책무성에 54.3% 의학부모가응답하여정확하고진실한정보공개에의요구가높다. 다 ) 공시항목별중요성유치원정보공시제는유치원들로하여금 7개공시항목에대해총 18개의공시정보범위를공시하도록구성되었다. 구분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전혀중요중요하지하지않음않은편임 대체로중요한편임 매우중요함 계 평균 ( 표준편차 ) 교사 (1,161) 3.49(.60) b *** 원장 (1,131) 3.82(.66) a 학부모 (1,657) 3.45(.59) b 교사 (1,165) 3.27(.61) a *** 원장 (1,150) 3.28(.63) a 학부모 (1,642) 3.45(.57) b 유치원교육원장과정및방과후 (1,120) 3.24(.62) 과정편성 교사 (1,165) 3.23(.59).31 운영에관한사항 학부모 (1,609) 3.23(.58) 유치원원비 원장 (1,139) 3.12(.69) a 및예 결산등회계에교사 (1,158) 3.23(.68) b *** 관한사항 학부모 (1,653) 3.41(.62) c 유치원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위반내용및조치결과 표 Ⅴ-1-13 유치원정보공시제정보중요성의정도 교사 (1,149) 3.35(.60) a *** 원장 (1,135) 3.33(.62) a 학부모 (1,661) 3.65(.54) b 단위 : %( 명 ), 점 교사 (1,171) 3.06(.74) b *** 원장 (1,135) 2.93(.78) a 학부모 (1,659) 3.44(.66) c F

127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15 ( 표 Ⅴ-1-13 계속 ) 구분 그외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 관한사항 전혀중요중요하지하지않음않은편임 대체로중요한편임 매우중요함 계 평균 ( 표준편차 ) 교사 (1,171) 2.01(.68) b *** 원장 (1,137) 2.88(.68) a 학부모 (1,648) 3.13(.62) c 주 : 전혀중요하지않음 1 점 ~ 매우중요함 4 점으로평정한결과임. a, b, c 집단간차이가있음. *** p <.001. 공시항목별로그중요도를어느정도로평가하는지살펴보기위해 7개항목을중심으로구분하여세집단의평균차이를분석하였다. < 표 Ⅴ-1-13> 에서보는결과와같이정보공시할항목의중요성에대해서는학부모집단이원장이나교사집단보다전반적으로강하게인식하는경향을보인다.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유치원원비및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유치원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위반내용및조치결과, 그외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등의항목에서학부모집단이원장이나교사에비해유의하게높은응답을보였다. 그러나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항목의공개중요성에는원장집단의응답이높았다. 18개공시정보범위별로그중요도에대한세집단의평균차이를살펴본결과는 < 부록 3> 으로첨부한다. 라 ) 공시항목별어려움 공시항목별로공개의어려움을정보제공자의입장에서어느정도로평가하는지살펴보기위해 7개항목을중심으로구분하여원장과교사집단의평균차이를분석하였다. < 표 Ⅴ-1-14> 와같이정보공시항목의어려움정도에대해서는원장은원비및예 결산회계에관한사항과위반내용및조치결과공개를가장어려운부분으로인지하며, 교사는유치원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공시에대해어렵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8개공시정보범위별로평균차이를살펴본결과는 < 부록 3> 으로첨부한다. F

128 116 구분 유치원규칙 시설등기본현황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편성유치원원비및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위반내용및조치결과그외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 구분 유치원교육에대한국민알권리를보장할수있다. 표 Ⅴ-1-14 유치원정보공시제공시어려움의정도 전혀어렵지않음 전혀기대못함 어렵지않음 별로기대못함 어려운편임 조금기대함 매우어려움 원장 (1,105) 1.69(.64) 교사 (1,115) 1.65(.63) 원장 (1,121) 1.90(.75) 교사 (1,124) 1.89(.69) 원장 (1,086) 1.79(.66) 교사 (1,104) 1.79(.63) 원장 (1,119) 2.90(.88) 교사 (1,118) 1.79(.63) 원장 (1,099) 1.81(.62) 교사 (1,092) 2.84(.84) 원장 (1,124) 2.52(.96) 교사 (1,125) 2.40(.86) 원장 (1,115) 2.05(.71) 교사 (1,112) 2.01(.68) 관한사항주 : 전혀어렵지않음 1점 ~ 매우어려움 4점으로평정한결과임. * p <.05, ** p <.01, *** p <.001. 마 )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에의기대 매우기대함 계 평균 ( 표준편차 ) 교사 (1,153) 2.85(.67) b *** 원장 (1,145) 2.63(.69) a 학부모 (1,639) 3.15(.63) c 계 단위 : %( 명 ), 점평균 ( 표준 t 편차 ) * *** *** 3.01 ** 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을통해예상되는효과에대한세집단의평균차이를살펴본결과는 < 표 Ⅴ-1-15> 와같다. 기대효과를묻는 7가지항목모두에서학부모의기대가원장과교사에비해유의하게높음을알수있다. 표 Ⅴ-1-15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으로기대되는효과.99 단위 : %( 명 ), 점 F

129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17 ( 표 Ⅴ-1-15 계속 ) 구분 유치원교육에대한학부모참여를확대할수있다. 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높일수있다. 유치원교육서비스및교육의질이 향상될것이다. 정확한근거에의한유치원평가가능해질것이다. 학부모가자녀유치원선택에도움될것이다 유치원과관련한국가통계자료가마련될것이다. 전혀기대못함 별로기대못함 조금기대함 매우기대함 계 평균 ( 표준편차 ) 교사 (1,156) 2.54(.73) b *** 원장 (1,146) 2.32(.70) a 학부모 (1,634) 3.01(.67) c 교사 (1,158) 2.92(.71) b *** 원장 (1,148) 2.74(.74) a 학부모 (1,634) 3.23(.68) c 교사 (1,156) 2.75(.75) b *** 원장 (1,146) 2.53(.78) a 학부모 (1,642) 3.30(.68) c 교사 (1,155) 2.62(.76) b *** 원장 (1,145) 2.43(.75) a 학부모 (1,633) 3.14(.71) c 교사 (1,155) 2.93(.73) b *** 원장 (1,145) 2.66(.74) a 학부모 (1,641) 3.32(.65) c 교사 (1,152) 2.82(.70) a *** 원장 (1,145) 2.78(.73) a 학부모 (1,632) 3.01(.68) b 주 : 전혀기대못함 1 점 ~ 매우기대함 4 점으로평정한결과임. a, b, c 집단간차이가있음. *** p < 분척도로응답한결과학부모집단의경우 학부모가자녀유치원선택에도움될것 (3.32점 ) 에대한기대가가장컸고, 다음은 유치원교육서비스및교육의질이향상될것 (3.30점 )' 으로나타났다. 원장집단의경우는유치원정보공시제대해다른집단에비해전반적으로기대수준이낮으나, 이를통해유치원과관련한국가통계자료가마련될수있을것 (2.78점 ) 이라는부분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기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사의경우는정보공시제시행을통해 학부모가자녀유치원선택에도움될것 (2.93점 ) 이라는측면과 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높일수있을것 (2.92점 ) 이라는점에높은기대를보였다. 정보공시제시행에대해기대되는효과에대한응답에대해학부모의컴퓨터사용능력에따른차이를분석한결과, 7개항목모두에서유의한차이를보여컴퓨터사용을잘한다고응답한집단의학부모들이사용을잘하지못한다고응 F

130 118 답한경우보다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기대가큼을확인할수있었다. 3)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에대한요구가 ) 정보공시제운영시중점을두어야할부분 < 표 Ⅴ-1-16> 에제시된결과를살펴보면, 유치원정보공시제를시행하면서가장중요시되어야하는부분을묻는질문을통해원장, 교사, 학부모모두에서 이용하기쉽고이해하기쉬운형태의정보제공 에의요구가가장높음을알수있었다. 특히응답한원장의 59.4%, 교사의 60.3% 가이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였고, 학부모의경우도 42% 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는유치원정보공시제가누구든지쉽게이용가능하여야만그실질적인효과를살릴수있을것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 구분 표 Ⅴ-1-16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가장중요한사항 이용하고이해하기쉬운형태정보제공 믿을만하고검증된정보제공 유치원에대한광범위하고상세한정보제공 유치원간비교가능한정보 원장 (1,142) 교사 (1,167) 학부모 (1,645) 기타 단위 : %( 명 ) 계 학부모는이와더불어 믿을만하고검증된정보제공 (34.3%), 유치원에대한광범위한정보제공 (13.1%), 유치원간비교가가능한정보제공 (10.4%) 순으로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나 ) 정보공시제의효율적인운영방안유치원정보공시제안착을도모하는효율적운영의모색을위해정보제공자의입장에서고려되는방안들에대한필요정도를원장과교사대상으로확인하였다. 두집단의평균차이는 < 표 Ⅴ-1-17> 과같다.

131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19 표 Ⅴ-1-17 유치원정보공시제의효율적인운영방안의필요성정도 구분 전혀필요없음 대체로불필요한편임 대체로필요한편임 매우필요함 계 평균 ( 표준편차 ) 객관적이고신뢰로운원장 (1,130) 3.09(.73) *** 정보공시교사 (1,146) 3.23(.67) 교원실제업무경감원장 (1,138) 3.33(.80) *** 방안도입 교사 (1,155) 3.44(.71) 관리자의원장 (1,138) 3.18(.71) 교육정보공시에대한 * 올바른이해교사 (1,146) 3.24(.65) 유치원정보공시활용원장 (1,140) 2.98(.77) 위한교원연수 교사 (1,149) 3.02(.70) 변경된정보의신속한원장 (1,133) 3.07(.73) 수정과재공시 ** 교사 (1,143) 3.16(.66) 유치원정보공시에원장 (1,133) 2.83(.78) 대한학부모교육과 *** 홍보교사 (1,144) 2.96(.71) 학부모, 정책입안자등원장 (1,128) 2.73(.74) 수요자가필요로하는 *** 정보공시교사 (1,142) 2.87(.69)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간정보의상호연계 공시방법다양화 ( 홈페이지, 안내책자 ) 쉽게이용할수있는정보공시매뉴얼의보급 원장 (1,128) 2.67(.82) *** 교사 (1,146) 2.87(.77) 원장 (1,133) 2.81(.73) *** 교사 (1,144) 2.92(.68) 원장 (1,139) 3.10(.78) 교사 (1,150) 3.16(.73) 주 : 전혀필요없음 1 점 ~ 매우필요함 4 점으로평정한결과임. * p <.05, *** p <.001. 단위 : %( 명 ), 점 t * 고려되는 10개문항모두에서교사의필요정도가원장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교사 (3.44점 ) 와원장 (3.33점 ) 모두에서정보공시제시행에따른교원의실제업무증가를우려함과동시에업무경감을위한방안도입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 ) 정보공시제시행시우려되는부분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우려되는부분에대한세집단차이를 < 표 Ⅴ -1-18> 에서살펴보았다. 정보제공자인원장의경우는정보공개로인한유치원간경쟁과열 (37.2%), 학부모의과도한참여 (25.8%), 유치원운영에의제약성 (18.5%) 의순서로의견이수렴되었다. 이에비해정보제공을위한실무자인교

132 120 사의경우는유치원간경쟁과열 (29.8%), 업무량의증가 (23.8%), 학부모의과도한참여 (23.6%) 가우려된다고응답하였다. 정보의이용자인학부모의경우에는공개되는정보의신뢰성과검증 (25.9%) 을가장염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보공시를둘러싼공급자와수요자의서로다른입장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구분 표 Ⅴ-1-18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시가장우려되는부분 정보공개로인한유치원간경쟁과열 학부모의과도한참여 유치원운영에의제약성 정보의신뢰성과검증 교사의업무량증가 원장 (1,149) 교사 (1,157) 학부모 (1,648) 기타 단위 : %( 명 ) 계 사. 요약및제언 2012년첫시행하는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정보제공자인유치원원장과교사, 정보수혜자인학부모의의견을수렴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정보공시제와는별도로현장의정보제공현황을살펴보았다. 유치원에서정보의통로로원장, 학부모모두가정통신문을가장많이이용하였고, 이웃이나방문면담같은면대면만남을유치원홈페이지나인터넷보다더선호하였다. 학부모들은취원전유치원선택을위해접하는정보나유치원재학중접하는정보가신뢰할수있고충분한편으로인지하고있었다. 30~40대가주류를이루는학부모의컴퓨터활용능력은 4점척도에 2.83점으로전반적으로잘하는편으로간주할수있다. 그러나컴퓨터사용을잘하는학부모집단에서유치원관련정보의충분성과신뢰성에대해컴퓨터를잘활용하지못한다고응답한학부모집단보다더낮은점수를주었다. 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원장의경우 68.4% 가어느정도알고있고정확하게아는경우까지합치면 84.5% 임에반해학부모의 75.3% 는들어봤지만잘모르거나, 전혀모른다고응답하였다. 공시제의 4개기본방향의중요성에대해원장의경우는필요한최소한의정보공개를의미하는정보공개의적정성을, 교사의경우는업무의경감과관련되는효율성을, 학부모집단에서는정확하고진실한정보공개의책무성을가장중요한점으로인식하고

133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21 있다. 공시항목별중요성의정도에대해전반적으로학부모가더높게평가하였고, 원장은유치원의규칙과시설등기본현황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였다. 가장어려움을보이는공시항목은원장의경우유치원원비및예 결산항목이고교사의경우는급식및보건관리환경위생안전에대한부분이었다. 그에반해실질적정보공개의수혜자인학부모들이가장관심을갖는항목은유치원에서실시하는교육활동이나연간행사등에대한정보로자녀의원에서의교육활동에관련된것이다. 학부모의컴퓨터사용능력의수준에따라정보공시항목의중요도, 정보공시제의기대효과등에차이를보였는데컴퓨터사용능력이높은집단에서유의하게높게평가했다. 유치원정보공시제의운영에대한요구를살핀결과모두이용하고이해하기쉬운형태의정보제공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다. 시행으로우려되는부분에서원장과교사경우는유치원간의과열경쟁을학부모의경우는공개된정보의신뢰성을가장염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을제언한다. 첫째, 학부모의정보공시제인지정도가미약한수준임을고려할때정책수요자인학부모를위한유치원정보공시제의홍보가필요하다. 정보공시제시작직전임에도불구하고학부모의 25% 정도만이이정책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실제정책의실행과더불어홍보가확산됨을감안할때, 2012년 9월말유치원정보의일부항목첫공시가이루어지면자연스럽게학부모의인지율도높아지리라기대한다. 그러나유치원재원학부모와원장모두정보의통로로가정통신문을주로이용한다는결과는유치원정보공시제의실시와관련내용을유치원의가정통신문을이용해홍보하는것이효과적방법일수있음을시사한다. 둘째, 정보공시제의조기정착을위해수혜자의특성을반영한다면적방안이필요하다. 학부모의컴퓨터사용능력차이에따라정보이용처및정보필요성의체감정도에차이를보였다. 이를홍보뿐만아니라정보제공방법에반영하여, 수혜자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유치원정보공시전용사이트, 유치원홈페이지, 모바일앱등다양한접근경로를제공하여야한다. 셋째, 공시항목과공시시기, 공시방법을융통성있게개선해나아가는노력이필요하다. 현재유치원정보공시제의공시범위는총 18가지로초등학교에비해적은편이나시행이후필요한정보수준에대한논의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현재 2월, 5월, 8월, 10월로되어있는공개항목별공개시기의적정성

134 122 검증이요구된다. 지속적인정보제공자와이용자의의견수렴을통해항목과시기등의검토가필요하다. 넷째, 공개되는자료의정확성확보를위한보완방법의모색이필요하다. 학부모들은진실하고투명한정보의공개, 정보공시제의책무성을가장중요한기본방향으로생각한다. 자료의실사와검증방법에대한표준화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국가적통계자료구축을위해자료의연동이가능한체제의개발이필요하다. 현재공시된정보는대국민용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와각유치원의홈페이지로연계된다.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의중요한목적중하나는유치원관련국가통계를확보함으로써유아교육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에있음을고려할때, 추후유치원에서제공한공시정보와초중등및고등공시정보, 교육통계등의연동을통한활용성제고가필요하다. 여섯째, 유치원정보공시제가직접적인수혜자인유치원학부모뿐아니라원장, 교사모두에게유용한정책이라는공감대의형성이필요하다. 유치원정보공시제는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정보에근거한유치원선택을용이하게해주어학부모의입장에서유용한정책이면서그와동시에유치원을경영하는원장의입장에서도공정한정보의공개를통해원을홍보하는통로가될수있다는공통된목표의인식이요구된다. 일곱째, 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후속연구가필요하다. 제도의시행이후현장의의견수렴과학부모유치원선택시영향력파악, 공개항목별공개시기의적정성검증, 공시방법및정확성검증등을보완하는연구가필요하다. 2.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의설치및운영 가. 유아교육진흥원의설립근거 1) 유아교육진흥원의설립필요성시대와사회의변화에따라그에부응하는전문성을지닌유아교육지원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런요구를반영하여유치원교원에대한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의구성및교재의개발, 유치원교원및학부모의연수, 평가, 유아체험

135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23 교육등에대한종합적인유아교육지원체제구축을위한전담기관으로유아교육진흥원을설립하게되었다. 2) 유아교육진흥원의설립목적유아교육진흥원은교원의전문성향상, 유아의전인적성장, 학부모의육아지원을도모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의설립목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교육체제의확립과유치원교육과정정상운영기반을조성한다. 둘째, 유아발달단계에적합한프로그램제공및교수학습방법을일반화한다. 셋째, 유아교육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의구성및교재의개발, 유치원교원및학부모의연수, 평가등유아교육을진흥한다. 넷째, 저출산등사회문제해소를위한에듀케어활성화및문화격차를최소화한다. 다섯째, 유아들에게안전한교육환경과학부모의사교육비절감을위하여유아체험교육을제공한다. 3) 유아교육진흥원의법적근거유아교육진흥원은유아교육법제3조와제6조에기초하여설립되었다. 2012년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기능에대한부분을명문화한유아교육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 구체적법령과내용은 < 표 Ⅴ-2-1> 과같다. 현재유아교육진흥원의설치와운영은 16개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표 Ⅴ-2-1 유아교육진흥원의근거법령및내용 유아교육법제3조 ( 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보호자와더불어유아를건전하게교육할책임을진다.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유아교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 유아체험교육등을담당하는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교육관련연구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2제1 항에따른유아교육진흥원의설치ㆍ운영및위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내용 - 유아교육의책임소재를명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설치함 - 유아교육진흥원의기능을명시함 1 유아교육에관한연구및정보제공 2 프로그램및교재개발 3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담당 4 유아체험교육

136 124 나.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설립현황 16개시 도를중심으로유아교육을지원하는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을점차확충하는추세이다. 2012년새로이문을연인천, 충북, 대구, 제주, 경기도등다섯곳을포함하여현재전국에 13개시 도교육청에서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을설치운영중이다. 유아체험교육원만운영해오던경기도는분리이원화된형태로유아교육진흥원을용인에설립하였다. 표 Ⅴ-2-2 유아교육진흥원설립현황 번호 시 도 부지 개원 설치유형 1 전북유아교육진흥원 / 8) 10,000m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29,299m 일원화 2 경남유아교육원 / 3,201m 경남유아체험교육원 43,065m 이원화 3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 3,794m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2,508m 이원화 4 부산유아교육진흥원 7,811m 일원화 5 서울유아교육진흥원 5.401m 일원화 6 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 9,468m 일원화 7 충남유아교육진흥원 19,340m 일원화 8 광주유아교육진흥원 7,837m 일원화 9 울산유아교육진흥원 11,729m 일원화 10 인천유아교육진흥원 m 충북유아교육진흥원 5,028m 일원화 12 대구유아교육진흥원 13,317m 일원화 1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49m 일원화 14 대전유아교육진흥원 11,493m 예정 15 전남유아교육진흥원 13,202m 예정 주 : 개원일순서별로정리함. 이렇듯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은각시 도의특성과상황에적합한양상으로설치되고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의설립유형은교원및학부모연수, 교재 교구및프로그램개발, 평가등의유아교육지원업무를전담하는유아 8)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경기, 경남과달리체험교육시설이별도의기관이아니라진흥원분원으로조례개정을하여진흥원장이관리하고있음. 즉실내체험은진흥원에서, 실외체험은분원에서구분하여운영되나기관운영은이원화가아님.

137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25 교육진흥원과유아에게다양한체험경험을제공하는공간인체험교육시설의설치방법에따라구분할수있다. 첫번째유형은유아교육진흥원부지내에유아체험교육원을일원화하여설치하는경우로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도등이이런유형이다. 두번째유형은경기도, 전북, 경남의경우처럼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을별도의장소에분리설치하여운영하는이원화된형태이다. 세번째유형은유아교육진흥원이나체험교육원중한가지를설치한경우로인천은유아교육진흥원만을두고있다. 다.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운영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을대상으로진행한서면자문의결과와각기관의사업현황자료를토대로분석한운영현황은다음과같다. 1) 운영현황및성과가 ) 인적구성유아교육진흥원의인력은원장 ( 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 ) 과기획연구과, 교육지원과 ( 교육연구과 ) 의전문직교사 ( 교육연구사또는교사 ) 를비롯하여행정지원과 ( 총무과 ) 의행정및기능요원들로구성된다.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이일원화된경우 20명내외의인력이근무한다. < 표 Ⅴ-2-3> 은전체기관의인적구성을보여준다. 표 Ⅴ-2-3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인적구성 9) 원장 교육연구과 ( 2개과의명칭수정 ) 총무과 장학관구분유아자원또는교육 ( 파견 ) 5급 ~ 합계교육사봉사자운전전산간호기능기타교육연구사교사 9급 ( 계약직 ) ( 하모니 ) 연구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희망 울산 희망

138 126 ( 표 Ⅴ-2-3 계속 ) 원장 교육연구과 ( 2개과의명칭수정 ) 총무과 장학관구분유아자원또는교육 ( 파견 ) 5급 ~ 합계교육사봉사자운전전산간호기능기타교육연구사교사 9급 ( 계약직 ) ( 하모니 ) 연구관 경기 경기체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북체험 경남 경남체험 제주 주 : 희망은희망유아교육사를의미함. 기획연구과, 교육지원과 ( 교육연구과 ) 의교육연구사를제외한교원들이계약직이나파견직으로구성되어안정적인근무환경마련에대한요구가높다. 지역에따라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나자원봉사자의도움을받기도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은시 도교육청직속기관으로그인력의구성과운용은기관이속한교육청의여건에따라유동적이다. 나 ) 운영사업및이용만족도 2011년도운영한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의운영사업과그이용만족도를중심으로살펴본다. 유아교육진흥원의주요업무는유아교육법 6조에명시한대로유아교육에관한연구및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 유아체험교육을중심으로한다. 이는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업무를다면적으로지원하는역할로유아교육의행정적지원체계인교육청과유아교육현장을연계하는구체적활동을기획진행하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이와더불어지역의특성을반영한특색사업을추진하기도한다. 9) 진흥원은행정기관으로교원이아닌전문직으로표기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음. 또한진흥원과체험원의운영규모가다르므로그에따른조직및부서, 명칭을업무구분하여명확히기재하기는어려워연구진이자료정리후각기관의확인을받아수록함

139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27 그림 Ⅴ-2-1 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 (1) 유아교육연구지원유아교육진흥원의유아교육연구지원사업은유치원교원의연구역량을증진하는사업들로구성된다. 교원의연구동아리활동지원, 현장연구지원, 수업또는학습지도우수자선발, 다양한교사대상연구대회등을주최하기도한다. 표 Ⅴ-2-4 기관별유아교육연구지원사업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 영역별연구회 / 교원현장연구 10개팀 /11명( 팀 ) 서울 - 체험연구유치원 11개원 - 교수학습자료공모전 2종목 부산 - 교수-학습자료개발맞춤형개발협의회개최 - 우수수업지도안공모전자료집발간통한수업일반화 대구 - 창의인성교과연구회 1개팀 /7명 95% - 누리과정공동운영동아리활동 10개팀 /42개원 92% 광주 - 연구동아리운영 / 동아리지원금 4팀 /150만원씩총 600만원 - 체험영역협력유치원 5개원 97% 울산 - 유치원교사학습지도, 동화구연연구대회예선 13명 ( 공립 7명, 사립 2명 ) - 유치원교사학습지도, 동화구연연구대회본선 5명 ( 공립 3명, 사립 2명 ) 2개팀, 12명 - 현장연구수행 - 방과후과정효율적운영연구 강원 - 유치원교육과정운영가이드북 3개원 - 연구유치원운영지도 - 5세누리과정현장적용연구 - 협력네트워크운영

140 128 ( 표 Ⅴ-2-4 계속 )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 사립유치원자료유통시스템운영이용경기 - 컨텐츠개발 -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회원수 : 체험 - CD타워업그레이드구축 32,519명 - 운영지원단연수 - 도단위각종연구대회지원 - 학습활동연구대회, 수업연구교사 경남 - 시범 ( 연구 ) 유치원운영지원 - 교수학습지원실운영 연구발표대회, 동화구연대회지원 - 시범 ( 연구 ) 유치원실천단계및보고서작성지원 - 좋은수업공개, 수업컨설팅지원 주 : 개별기관의 2011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만족도는자체조 사결과자료가있는곳만포함함. (2) 유아교육정보제공 유아교육진흥원은유아교육에대한새로운정보를교원및학부모에게전달하는역할과유아교육을홍보하는역할도담당한다. 교원을위한정보제공을위해서신간교육자료를대여하고, 동영상편집실을이용할수있게하기도한다. 학부모를위한정보제공의의미로서울특별시의경우유아대상의상담이나, 학부모소집단상담을통한가족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며, 찾아가는학부모연수를한다. 유아교육의홍보를위해대표적으로교육자료실과홈페이지를운영하거나, 소식지등을발간한다.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학부모교육원학부모교육거점센터운영 학부모단기, 심화연수학부모동아리운영 (907명) 찾아가는학부모연수지원 (736명 )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92.7% 98.4% 서울교수학습자료제작지원멀티미디어제작실운영사이버연수지원 도서대출및대여 교육정보실운영 행복한방운영 교재교구대여프로그램 - 사이버교원정보자료실 운영위원 10 명위촉 부산 - 학부모연수 맞춤형학부모연수실시 - 유아학부모상담실운영 놀이상담 (180명 ), 학부모상담 (18명) 대구 - 홈페이지운영 - 소식지발간 - 주제별학부모연수 - 학부모동아리연수 표 Ⅴ-2-5 기관별유아교육정보제공사업 교육정보제공연 1 회 2000 부맞춤형연수, 8 회 1 회, 기타연주법 91.5%

141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29 ( 표 Ⅴ-2-5 계속 )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인천 - 교육자료실 교수학습보조자료대여및지원 - 학부모및지역사회주민연수 맞춤형연수, 연 10회 - 유치원학부모연수 연 2회 - 홈페이지운영 자녀교육정보제공 광주 - 꿈샘도서관운영 유아, 교원, 지역주민이용 95% - 보담놀이실운영 발달지연아대상 ( 모래놀이치료실, 감각통합운동실 ) 분기별 12명 - 늘품교구실 교재교구대여 울산 - 교구나눔실 / 의상대여실운영 60건 357대 /137건 4,302벌 - 교원도서개방및대여 120명 - 교육정보 자료제공 - 자료실, 문헌정보실, 영상제작실 - 유치원업무지원, - 홈페이지운영 / 소식지발간강원교육정보제공 / 연1회 - 학부모연수 - 820명 - 찾아가는학부모연수 17개지역교육지원청 경기체험 - 홈페이지운영및홍보 회원수 2, 126명 / 접속자 56,415명 정보자료실운영 자료실, 미디어실 충남 소식지 ( 행복사다리 ) 발간 진흥원계획및운영보고등 95% 홈페이지를통한정보공유 동영상, 각종유아교육자료탑재 - 정보자료실운영 - 유아, 교원, 학부모, 지역민대상도서대출 1,680명 / 도서대출 10,085권 / 택배 77건 - 유아도서실운영 - 매주수, 목요일유아독서프로그램운영 - 부모역할향상교육 2회, 찾아가는경남부모교육 8회, 명사초청강연회2 회, - 학부모교육실시유치원예비학부모교육 1회, 초등학 교예비학부모교육 1회 - 홈페이지, 언론방송매체홍보, 운영실적보고서발간 - 매년실적보고서 솔방울 발간 - 교육시설대여 - 강의실, 대강당, 컴퓨터실 - 홈페이지운영 / 소식지발간 15,122명접속 / 연 1회 1600부경남 - 언론방송매체 / 체험활동보도 2건 /7권체험 - 홈페이지를통한홍보포도앨범 128건 주 : 개별기관의 2011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만족도는자체조 사결과자료가있는곳만포함함. (3)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교구개발 보급 국가정책이나교육과정의변화등에맞추어유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142 130 현장에보급하는역할을한다. 유치원기본과정내실화를위한프로그램으로서울에서는유아인성 / 창의성 / 경제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부산에서는통일 / 보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그외에미디어교육프로그램, 종일제를위한프로그램등이개발되었다. 또한유아교육현장에필요한다양한교재교구를개발하여현장교육을지원하기도한다. 인형극틀, 활동자료, 역할놀이배경자료, 노래극및음악활동교수자료등이개발보급되었다.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유치원기본과정내실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 유아인성 / 창의성 / 경제소비자교육프로그램 - 만3~4세유치원교육활동자료집 - 유아교육미디어프로그램유아교육프로그램개발 - 본원체험프로그램질적제고서울연구자료 부산 대구 교재교구제작및보급 노래극활동자료 기본과정내실화위한 심화프로그램개발 ( 통일교육 / 보건교육 ) 창의. 인성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 인형극틀, 활동자료 - 나만몰랐나봐요 그림동화자료 - 역할놀이배경자료 - 내우산빌려줄게, 장갑 - 통일교육 / 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계획수립 - 프로그램개발위한제안서심의 / 용역실시 광주 동화인형극틀제작보급 유아창의성개발을위한동화 ( 관내공사립유치원 100% 보급 ) 인형극틀 프로그램개발 1종 ( 실외자연탐구프로그램 ) 강원 2종 ( 교재 교구 튼튼놀이자료, 교재 교구개발멀티미디어콘텐츠 인성교육자료 ) 경기 종일제특성화프로그램개발 1종 ( 미술 / 창의아트 ) 체험 종일제특성화교재 교구개발 1종 ( 미술 / 창의아트 ) 충남 꿈담은음악여행 책자, CD 경남 표 Ⅴ-2-6 기관별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교구개발 보급사업 5 세누리과정 녹색성장및음악활동을위한자료 1 종 - 음악활동교수자료 1 종 - 녹색성장프로그램 1 종 서울공사립유치원 866 개원보급 관내공사립유치원 341 개원보급 96% 공 사립유치원 673개원보급예정 주 : 개별기관의 2011 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만족도는자체조사결과자료가있는곳만포함함.

143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31 (4) 유치원교원연수지원유아교육진흥원은사회적수요와연수수요자의요구를반영하여유치원교원의직무연수, 일반연수를실시할뿐아니라다양한형태의연수를기획제공한다. 누리과정의시행에따른교원연수 ( 인천 ), 교원의경력별필요에초점을둔생애주기별연수 ( 서울 ), 교원의시공간적접근성이떨어지는것을고려한 e- 편한사이버연수 ( 서울 ), 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정보화능력향상연수와도교육청의학습활동연구대회와연계한연수 ( 경남 ), 찾아가는테마별연수 ( 강원 ) 등은현장의요구를반영한성공적인사례들이다.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특수분야직무연수 30시간 1기, 15시간 12기운영 97.5% 생애주기별교원연수생애주기및직급별연수 7,155명 90.4% 서울찾아가는현장지원연수 2,153명현장지원연수 /e-편한사이버연수사이버연수 19강좌탑재 2,246명 98.4% 부산 교원연수교직생애주기별 / 실기중심연수시민정보화연수교육수요자정보화강좌개설 - 5세누리과정담당교원연수 특수분야직무연수지정운영 집합연수 (15시간) 985명 93.9% 원격연수 ( 기초과정, 15시간 ) 866명 대구 대구 원격연수 ( 심화과정, 15시간 ) 830명 - 원장리더십연수 350명 - 주제별맞춤형연수 주1회 8주간 / 과정당 40명씩 ( 총 320명 ) - 기타반주법연수 주2회 8주간 ( 총32시간 )/20명 유치원업무보조자연수 4회, 331명 유치원방과후과정교 ( 강 ) 사연수 4회, 406명 인천 방과후과정특성화활동강사연수 4회, 234명공 사립유치원교사연수 4회, 445명 5세누리과정교원연수 6회, 902명 교육연수실대관 교육연수실대관 특수분야직무연수 연 12회 (30시간 2회, 15시간 10회 ) 직급별 / 원장원감연수 연 3회 광주 교사연수 연 4회 방과후과정교사 / 특기 적성교사연수 연 10회 / 연 1회 하모니연수 연 2회 울산 직무연수 / 일반연수 / 기타연수 564명 /1,234명/249명 강원 표 Ⅴ-2-7 기관별유아교육연수지원사업 직급별맞춤형연수유치원평가담당자연수찾아가는테마연수 13 개과정 /695 명 1 개과정 /300 명 4 개과정 /120 명 교육연수원과공동운영 97.2% 96%

144 132 ( 표 Ⅴ-2-7 계속 )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만족도 교사사전연수 1일, 690명 돌봄및방과후담당교사연수 1일, 60명 충남 보직교사연수 1일, 60명유치원관리자연수 1일, 106명 유치원교원정보화연수 3일, 21명 희망유아교육사연수 30명씩 2회 직무수행능력향상연수 2,530명 경남 교수 학습방법개선연수 300명 정보화능력향상연수 540명 리본공예, 한지공예, 교육마술, 경남교사워크숍핸드페인팅체험선진지현장연수 주 : 개별기관의 2011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만족도는자체조 사결과자료가있는곳만포함함. (5) 유치원평가운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등일부지역에서는유치원평가를자체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나그외지역에서는시 도교육청에서담당하고있다. 시 도교육청의상황에따라유아교육진흥원이담당하는지원역할에차이를보이는부분중하나가평가운영사업에대한것이다.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의경우부산시전체사립유치원에대한평가업무를조력한다. 대구의경우종전의교육연구정보원에서담당하던유치원평가업무를이관받아주관하고있다.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은체험교육시설없이유아교육지원의기능만을지니는형태로유치원교원의연수와유치원평가관련업무가다른기관에비해활성화된특징을보인다.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부산 유치원평가운영 사립유치원 151개원 대구 인천 유치원평가운영 유치원평가 표 Ⅴ-2-8 기관별유치원평가운영사업 평가대상 : 전공. 사립유치원 (343 개원 ) 자체평가유치원 : 239 개원 ( 공립 125 개원, 사립 114 개원 ) 현장방문평가대상유치원 : 사립 104 개원평가팀수 : 12 팀, 평가위원 : 36 명평가담당자연수, 평가위원연수평가결과보고서배부및우수사례공유 평가대상유치원교원연수 225 명, 현장방문평가위원연수 33 명, 현장방문평가 122 개원

145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33 ( 표 Ⅴ-2-8 계속 )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광주 유치원평가 평가연구위원회구성및평가위원회구성, 평가편람제작배부, 평가관련자연수실시, 평가위원연수 27명, 현장방문평가 90개원 울산 유치원평가 68개원 강원 평가지원 평가위원회구성, 평가편람제작배부, 평가관련자연수실시, 평가결과보고회개최, 우수사례공유 주 : 개별기관의 2011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6)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 표 Ⅴ-2-9> 에서와같이유치원의교육과정과연계된다양한체험교육활동을제공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프로그램이다른사설체험기관이나박물관과차별화되는점은유아의체험을중심으로한교육이교육과정에기초하여사전준비부터사후활동까지면밀하게계획하여제공된다는점이다. 예약후실제이용전에교사는체험교육장소를방문하여유아의체험활동에동기를부여하는사전교육을받는다. 여기에는체험교육프로그램참여이후유치원으로돌아가서는체험의내용과관련된추후활동으로심화확장하는일련의과정까지포함된다. 유아의체험교육과더불어가족을위한체험교육도운영된다. 이렇듯준비된체험교육프로그램은다른교사의수업을참관할기회가많지않은현장에서교사에게는우수한수업표본을경험하는연수기회가되기도하여교사의교수학습역량을강화하는역할도한다. 그러나원하는수요만큼체험교육을제공하기어려워대부분의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은유치원원아로그이용범위를제한하는경우가많다. 유치원원아이외의유아와그가정을위해특정요일에제한적으로이용기회를열어두기도한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의이용에대한유치원이외어린이집의요구가많은상황이다. 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이분리되어설립된이원화형태인경남지역의경우경남유아교육원에서도별도로희망지역을찾아가서부모- 자녀가함께하는토요프로그램을운영하여유아교육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있다.

146 134 구분운영내용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만족도 표 Ⅴ-2-9 기관별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단체영역별체험 유아 37,821명 / 교사 3,986명 97.6% 서울 단체문화체험 유아 39,866명 / 교사 1,817명 96.9% 가족영역체험 유아 1,368명 / 학부모 1,530명 94.5% 가족특별체험 유아 796명 / 학부모 956명 95.9% 창의인성교육체험학습 1일 400명이용 /371개원 20,748명 부산 행복가득토요가족체험 4,440가족, 13,245명찾아가는차량서비스 74개원, 2,469명 단체체험유아급식제공 276개원, 16,470명 대구유치원단체체험 1일 120명, 매주화-금, 유치원아대상 97% 토요가족체험 1일 40명, 매주토요일 (3-5세일반유아 ) 90% 유치원단체이용 매주화, 목, 금 300명이용 광주 어린이집단체이용매주수요일 300명이용토요가족체험한마당매주토요일 90가족 95% 인형극특별체험 / 과학마술체험 매월 2, 4주목요일 / 매월 1, 4주 울산 유아체험학습유아 30,049명 / 교사 1,538명 / 토요가족체험학부모 651명 / 방문객 1,638명 유치원단체체험프로그램 7개체험영역 /1일 140명 강원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 월 2회 (1,3주토요일 )/1일 80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놀이연 2회 공립 127개원유아 4,603명 유아체험활동프로그램사립 169개원유아 18,856명 97.6% 경기계 : 296개원유아 23,459명체험가족체험 180가족 727명특별체험활동프로그램방학중종일제운영지원 17개원 470명 1일 200명, 연158일, 화 ~ 금 유아단체체험운영 공립 325개원 7,466명 / 97% 충남 사립 64개원 6,142명월1회, 1000명참여 가족체험의날운영 테마가있는가족체험 ( 다문화가정, 교원, 엄마아빠등 ) 경남 가족문화체험 부모- 자녀와함께하는토요프로그램운영 (4회), 가족문화체험 (11회 ) 체험활동운영 공 사립유치원 483개원 / 교원 1,587명 / 유아 17,306명 경남 체험환경조성 실외파고라외 9종 체험 자문위원회운영 연 2회 가족과함께하는축제의날 연 2회 체험실운영 실내 545명 / 실외 1,700명 주 : 개별기관의 2011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만족도는자체조 사결과자료가있는곳만포함함.

147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35 부산시의경우는유치원원아는물론어린이집재원유아까지, 부산시전체유아와그가족에게같은이용기회를주는것이특징이다. 또한 찾아가는차량서비스 를통해접근성이떨어지는이용기관에는교통편을제공하기도한다. 부산시와충남의경우에는지역사회기관이나기업과의 MOU 체결을통한협력으로폭넓은현장체험기회를제공하거나경제적지원을제공받기도한다. 2) 특색사업 < 표 Ⅴ-2-10> 에서와같이유아교육진흥원의특성을살린다양한사업들도개발제공되고있다. 인형극팀이유치원을방문하여공연하는 찾아가는인형극 ( 광주, 경남체험 ), 독서나노래등의가족대상경연대회를개최하거나 ( 경남 ), 교원업무경감을위해유치원행사시플로터출력물서비스를지원하고 ( 부산, 광주, 울산, 경남 ), 유치원의동영상편집을지원 ( 광주, 울산, 충남 ) 하기도한다.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 누리과정정착을위한교원전문성신장지원 - 각종연구활동결과전시및발표대회실시 -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 서울 - 인형극, 노래극, 음악회프로그램운영 - 감성역량강화를위한 - 음악미술감상체험프로그램운영문화 예술체험기회확대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등 부산 광주 울산 강원 교원업무경감을위한 한사랑교구나눔지원센터 어울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플로터지원멀티미디어실운영 - 다양한교재 교구보유교구대여택배서비스 - 물품기증통한교재 교구추가확보 - 플로터출력물서비스지원 - 지역주민과함께하는특별체험 ( 연 10회 ) - 차량이용하여인형극팀유치원방문공연 (78개원) - 플로터지원 - 동영상, 홍보및자막삽입 희망유아교육사방문수업 - 136명 ( 유치원 67명, 가정 69명 ) 에듀커팅실개방 / 플로터지원 36건 73명 /58건 멀티교육실개방 동영상편집실활용 유아교육연혁관리 교육상담사 / 지역사회지원 표 Ⅴ-2-10 기관별특색사업 - 강원유아교육연혁관리, 유아교육의역사정리, 발전방향모색 - 연혁관리위원회구성운영 - 연차계획에의거연도별사업선정추진 - 연 2회 4개원

148 136 ( 표 Ⅴ-2-10 계속 ) 구분 운영내용 참여인원 ( 팀 ) 및상세내용 충남 혜윰나누미 정보자료실 - 도서및소프트웨어자료대여사업추진 - 교구대여와반납택배서비스 - 영상편집지원사업추진 학부모참여수업의날운영 - 유치원맞춤형프로그램운영 - 연9회 경남 자료대여 - 교재 교구 314건 2,560점 / - 플로터서비스 583건 1,110건 / - 택배서비스 265건 책벌레가족대회 - 유아와부모와함께하는독후활동대회 노래하는가족대회 - 유아와가족이함께하는합창대회 경남체험찾아가는인형극 - 인형극과교육마술공연 - 연 6회해당월넷째주금요일공연 주 : 개별기관의 2011년운영성과자료및서면자문자료를분석재구성함. 라.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지원요구및대안 2012년 7월 18일 ~30일에전국 10개유아교육진흥원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강원도, 전북, 충남, 충북, 경기도, 경남 ) 과 2개유아체험교육원 ( 경기도, 경남 ) 의원장과교직원을대상으로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의운영방안과요구에대한서면자문및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를통해지원요구를분석하고고려되는대안을모색하였다. 1) 운영실태및어려움 가 ) 교직원특성 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은시 도교육청의직속기관으로응답한 11 명의원장중 6명이시 도교육청직무와겸직중이었다. 교육연구사, 유아교육사, 기간제교사, 파견교사등으로구성된교직원의경우응답한 103명중정규직 47명 (45.6%), 비정규직 55명 (53.4%), 무응답 1명으로비정규직의비율이높았다. 나 )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의바람직한설립형태 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을같은장소에설치하는방안과분리된별도의장소에설치하는방안이있다. 현재유아교육진흥원내유아체험교육원설치가주류를이루는형태이다. 바람직한설립유형도유아교육진흥원내유아체

149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37 험교육원설치가가장높은응답을보였다. 표 Ⅴ-2-11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의바람직한설립형태 단위 : %( 명 ) 바람직한설립형태 원장 교직원 유아교육진흥원만설립 - 유아교육진흥원및진흥원내유아체험교육원설립 50.0(6) 58.4(58) 유아교육진흥원및별도유아체험교육원설립 33.3(4) 36.6(37) 별도유아체험교육원만설립 - 4.0( 4) 기타 16.7(2) 1.0( 1) 계 100.0(12) 100.0(103) 다 ) 업무분야별역할수행정도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의분야별업무수행에대한역할만족도를 4분척도의자기응답형으로확인하였다. 표 Ⅴ-2-12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의분야별업무수행역할수준에대한의견 업무분야 유아교육교원연구지원유아교육교원연수지원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교육프로그램및교재교구개발보급유아교육정보제공 단위 : %( 명 ), 점 만족정도평균매우대체로대체로매우계 ( 표준편차 ) 불만족불만족만족만족 원장 (10) 3.00(.94) 교직원 (99) 3.16(.58) 원장 (10) 3.40(.97) 교직원 (99) 3.40(.62) 원장 (10) 3.36(1.02) 교직원 (99) 3.48(.58) 원장 (10) 3.33(1.00) 교직원 (99) 3.19(.60) 원장 (10) 3.30(1.07) 교직원 (99) 2.92(.66) 주 : 매우불만족 1 점 ~ 매우만족 4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원장의경우는 유아교육교원연수지원 에 3.40(.97) 점을, 교직원의경우는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에 3.48(.58) 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부여하였다. 원장과교직원모두가진흥원의역할중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을잘하고있다고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그에비해 유아교육교원연구지원 에대해서는

150 138 상대적으로진흥원의역할수행정도를낮게평가했다. 라 ) 운영시어려움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운영시가장어려운부분에대해원장 11인중 6명이 교직원 ( 인력 ) 의부족 이라고응답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교직원 103명을대상으로근무시어려움을확인한결과 지위의불안정 (35.1%), 급여수준 (23.7%), 업무량과다 (22.7%)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는교직원의구성에비정규직이많아나타난결과로전문성을갖춘인력의부족을어려움으로지적하는원장의결과와연관을보인다. 표 Ⅴ-2-13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운영에대한어려움 - 원장 단위 : %( 명 ) 교직원 ( 인력 ) 부족 재정적지원부족 공간부족 기타 계 (11) 표 Ⅴ-2-14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근무시어려움 - 교직원 단위 : %( 명 ) 지위의불안정 급여수준 업무량과다 업무미숙 대인관계 기타 계 (103) 2) 지원요구및고려대안가 ) 확대설치요구 (1) 확대필요성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원장대상으로시설의확충이필요함에대한근거로 유아교육현장의발전과질적수준향상을위해서 (3명), 유아체험교육접근성향상을통한복지서비스구현을위해서 (3명) 등의의견이많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교원및학부모사이버연수프로그램확보를위해서, 모든시설물의노후화로새로운활동시설로교체가어려우므로, 시설이용유아가어린이집까지확대되어수요가증가되었으므로 등의의견도나왔다. (2) 확대방안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의확충시설치방법에대한의견으로는권역

151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39 별체험교육원을설치하여최소각지역교육청별체험교육원 1개씩정도로필요하다는의견 (3명) 이가장많았다. 즉, 16개시 도별로유아교육진흥원은하나로하되별도로유아체험교육원을확대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해각지역교육청별남는초등학교유휴시설이나폐교를활용하거나기존운영중인체험교육원에기능을활성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역할을강화하자는방안도있었다. 나 ) 영역별지원요구유아교육진흥원장및체험교육원장을중심으로현재보다나은운영을위한지원필요를행정적지원, 재정적지원, 교직원관련, 기타로구분하여자유응답형으로서면자문을받은내용을정리하면 < 표 Ⅴ-2-15> 와같다. 영역의견사례수행정적지원강화, 프로그램공유, 교사교육위한협력강화 3 어린이집유아를위한지자체별체험교육원설치및인력지원 3 행정적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업무와역할에대한매뉴얼제공 2 지원적정조직체제로개편 2 교과부개발자료등질높은유아교육자료제공필요 1 재정적지원 교직원지원 표 Ⅴ-2-15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영역별지원요구 시설개 보수예산지원 4 프로그램운영비지원 ( 사이버연수, 다문화교육, 학부모상담 ) 3 편의시설증축비지원 ( 주차시설 ) 3 필요한시설및부지예산지원 3 급식시설설치및운영비지원 2 업무운영에필요한충분한예산지원 1 유아교육사급여의현실화 1 업무성격에적합한정규직전문인력확보 9 전문인력배치필요 ( 시설관리, 전산, 방송시설, 편집 ) 3 인력충원을위한법적설립근거마련 2 급식소운영인력 1 기타유아교육진흥원의명칭변경 ( 진흥원의미재논의필요 ) 1 (1) 행정적지원요구행정적으로는최근신규설립되는시설이많은영향으로 적정조직체제로의개편, 업무와역할에대한매뉴얼제공 등표준화된업무에의요구가많음을알수있다. 2012년 5개의기관이신규설치되고그수가증가함에따라관련행정업무를공유하고, 교사교육, 프로그램공동개발등을위한협력의필요성

152 140 도제기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의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시설의공동이용요구가증가하여어린이집유아를위한지자체별체험교육원설치및인력지원필요성이있음을지적하였다. (2) 재정적지원요구재정적지원요구를살펴보면 시설개 보수, 편의시설증축, 급식시설설치, 시설및부지예산 등시설확충에대한부분과 프로그램운영비지원, 유아교육사급여현실화 등과같은업무수행을위한지원확대가필요함을알수있다. (3) 교직원관련지원요구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에서현재가장필요로하는지원은 정규직전문인력확보 임을확인하였다. 교직원의구성이비정규직의비율이높고, 수행하는업무에비해부족한인력의배치로업무량이과중하다는것이다. 교직원의양적인확대와더불어유아교육, 전산직등필요로하는부분의전문인력배치가필요하다. 교직원확보를위한법적근거의마련도고려되어야한다. 마. 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활성화사례현재운영중인유아교육진흥원의우수사례를통해운영방안에의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사례는유아교육진흥원의여러기능중체험을통한교육경험의형성을목표로하는체험교육시설의이용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강원도의계획이다. 두번째사례는유아체험교육원을유치원재원유아에게만이아닌전체부산시 3~5세유아를대상으로개방하고확대된운영을위한지원을지역사회로부터유도하는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의경우를살펴본다. 1) 강원도권역별유아체험교육시설활성화방안체험교육은유아대상서비스영역으로그이용만족도가높은부분이다. 대부분의경우시 도교육청단위로하나의유아체험교육시설이설치되어이용유아의시설접근이쉽지않다. 그와더불어이용을원하는유아의수요를감당하

153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41 기에는현재운영중인체험교육시설로는어려운상황이다. 또한, 누리과정의시행으로체험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체험교육시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어그확대설치에의요구도가높다. 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그발전방안을공모를통해수렴하고그중권역별체험교육시설의활성화방안을채택하여그실행을계획하고있다. 5세누리과정도입으로놀이중심, 경험중심, 체험중심의통합교육과정실현을위한유아체험학습확대지원요구가증가하고, 강원도와강원도교육청간행복한강원교육발전을위한업무협약으로동계올림픽특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지정등에따른현장체험교육수요에대비하고자하는목적으로계획된방안이다. 가 ) 현재운영시문제점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의 2011년상반기이용실적은 98개유치원 4,503명유아이용, 토요개인체험인원 381명중어린이집이용원아 103명이었다. 전체강원도유치원유아수가 14,191명임을고려할때약 30% 정도의유아만이이용가능하였다는데다음의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창의 인성교육을위한유아단계체험학습지원시스템및시설이부족하다. 둘째, 강원도내도 농간유아체험교육격차가심화되고있다. 셋째, 춘천권이외의지역은원거리이동으로이용에어려움이있어강원도내지역간유아체험교육기회제공의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나 ) 개선방향가장중요한개선방안으로강원도를몇개의권역별로인근지역에유아체험학습장을설치하여지역간조화롭고체계적인체험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이를위해지역사회인프라를활용한유아체험학습프로그램을개발하고지원한다. 다 ) 유아체험학습장운영체계모형유아체험학습장운영체계모형은다음의 [ 그림 Ⅴ-2-2] 와같다.

154 142 강원도교육청역할유아체험학습지원계획수립및예산지원 역할 역할 강원유아교육진흥원교육과정심화 확장체험프로그램지원지역거점유치원과연계한프로그램운영및지원지역체험센터설비주기적교체지원 지역체험학습장 거점유치원 가변적체험학습장설치및프로그램운영교육과정과지역인프라를연결하는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지역유치원과도농간교류프로그램개발운영이동테마학습체험차량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역관광자원활용 다양한지역축제에아동체험프로그램제공지역문화원주관문화예술공연제공지역관공서체험, 박물관무료관람제공 관광인프라 : 워터파크, 스키장, 목장, 해양체험관, 산촌체험, 탄광, 금광, 통일안보땅굴, 각종숙박시설등 그림 Ⅴ-2-2 강원도유아체험학습장운영모형 자료 : 강원도교육청 (2012). 내부자료. 라 ) 추진전략강원도의유아체험학습장설치를위해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체험학습장은폐교되는학교부지를활용하여단설유치원설립과연계하여설치한다. 둘째, 노동간교류지원및원거리이동방지를위해권역별로접근이용이한지역에설치한다. 셋째, 하드웨어중심이아닌지역인프라를활용한프로그램을중심으로설치한다. 강원도를 5개권역 ( 춘천권, 강릉권, 속초권, 평창권, 원주권 ) 으로나누어권역별유아체험학습장설치를구상한다. 운영전략으로다음을고려한다. 첫째, 권역별체험학습장의시설이동이가능

155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43 한체험장비를주기적으로교환하여교체지원함으로써체험관간에유기적으로연계운영한다. 둘째, 교육과정과지역의기존인프라를연결할수있는창의적체험활동특색테마프로그램을개발한다. 셋째, 지역체험인프라를활용한유아단계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한다. 강원도의특색을살린바다체험, 농촌체험, 산촌체험, 산업시설, 관공서견학및관광인프라등을활용한다. 넷째, 체험학습장설치유치원에전담교사와종일제강사및하모니자원봉사자를배치하여유아체험학습담당교사 지원인력을확보한다. 2) 부산유아교육진흥원지역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운영지원 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과유아체험교육원은부산시모든 3~5세유아가이용가능하다. 유치원과어린이집의구분없이같은신청절차를통해예약가능하고, 토요일에는유아자녀를둔가족이 행복가득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유아체험교육원의시설의이용이가능하다. 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은이렇듯활성화된이용편의를위해지역사회로부터교육기부를지원받고있다. 가 ) 급식지원부산은행과의교육기부체결통해연간 5,000만원을지원받아단체이용자에게급식을 1,000원에제공하고있다. 이금액은단체체험에참여하는유아의급식비를 1인당 1,000원씩지원하고자원봉사자의여비를지원하는데사용한다. 이는부산시내유치원 어린이집의단체체험유아들에게양질의급식을제공하고, 토요체험가족및교원연수참여자들의중식편의를제공하는대민서비스를하기위함이다. 급식지원은연간체험유치원 어린이집 276개원의유아 16,470명이이용하였고, 토요체험가족 1,013명, 교원연수참여자 488명등이이용하였다. 나 ) 시민정보화교육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은지역주민중정보화소외계층에게정보화교육의기회제공및개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다문화가정을비롯한참여희망가정을중심으로컴퓨터교육을제공한다. 그소요예산중일부를지역사회로부터의교육기부를통해해결하고있다. 부산시올레 KT 회사로부터컴퓨터전문강사지원을받아그에따른강사료를절감한다.

156 144 구체적으로시민정보화연수를 3개과정으로구성하고 73명이참여가능하다. 또한, 교육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다양한정보화강좌 ( 컴퓨터기초및인터넷활용, 한글 2007 기초과정, 엑셀 2007 기초과정 ) 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바. 요약및제언유아교육에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교원연수, 체험교육등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시 도단위의지원인프라로서설립이활성화되고있는유아교육진흥원의현황과운영요구에대한서면자문과설문의결과를요약하고그발전방안을제언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은시 도교육청의직속기관으로 2012년 10월현재전국에 13 개가운영중이며,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시설이일원화된형태가주류를이룬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명시한것처럼유아교육에관한연구및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 유아체험교육을그역할로한다. 그외에각시 도의특성을반영한특색사업도운영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에대한이용자의만족도는매우높으며, 교육청직속기관으로유아교육진흥원의유아교육지원업무에대한시 도교육청의평가와만족도도높다.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원장과교사들은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이같은공간에위치하는일원화형태를선호하였다. 또한 6개업무분야중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과유아교육교원연수지원부분에대해잘하고있다고스스로평가하였다. 전문인력과교직원의부족을운영시가장어려운점으로들었고, 교직원들은비정규직이많아지위의불안정에대한우려가높았다.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설치는같은공간과조직으로일원화하여설치하는방법과분리이원화하는방법으로진행되어왔다. 일원화된형태로설치할경우, 진흥원의유치원교원, 학생, 학부모지원이라는통합적역할수행에효율적이나설치예산규모가큰것이설치의걸림돌로작용하여왔다. 이원화설치의경우는기존에체험교육원이먼저설치되어추후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한경기도와전북의경우와, 인천의경우처럼체험교육기능만을제외한역할을담당하는유아교육진흥원만을설치한것이다.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일원화설치에의요구가높고이상적이나많은예산이소요됨을간과할수없다. 이에초등학교의유휴교실을이용하여운

157 2012 주요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145 영하고있는인천의경우가설치방안에시사하는바가크다. 즉, 유아교육진흥원의기능중교원과학부모대상의지원공간과체험교육위주의유아대상지원공간을분리할수있다는것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에대한현장수요가많고이용만족도가높으나그확대설치는소요되는예산으로인해적절한대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강원도의체험교육시설순환운용계획과부산유아교육진흥원지역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운영지원확대등은그대안으로고려된다.

158 Ⅵ.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2012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연구는 3차년도연구로선행연구와의연계성을고려하며, 2012년발표된 2011년통계자료및결산자료, 2012년예산자료를중심으로유아교육현황을고찰하였다. 이와함께 2012년유아교육정책의변화에초점을두고유아교육관련법의개정과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추진현황, 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분석정리하였다. 또한부처의요구에따라유치원정보공시제와유아교육진흥원및유아체험교육원에대한심층분석을실시하였다. 이상의연구결과와본연구에서선정한주요유아교육지표를중심으로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추후해결해야할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1. 유아교육정책의성과 정책의성과를드러난수치만으로평가함은타당치못하나, 동일지표에따른변화의흐름을파악하고, 비교가능한지표안에서의위치를파악함으로상대적자리매김은가능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 1장에서선행연구를토대로선정한주요유아교육지표를중심으로 2010년과 2011년결과를비교한다. 이와더불어국제간비교가가능한지표를선정하여우리의현황을견주어봄을통해유아교육정책의성과를가늠하고자한다. 본과제의연속적자료구축이라는목적을반영하여 2011년유아교육정책성과와과제 ( 김은영외, 2011) 에서구성한유치원의설치와이용, 유아교육재정, 교육비지원, 교사근무환경, 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평가,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를기준으로 7개지표영역으로설정한다. 이에교육비지원에대상아의연령을구분하여 5세와 3, 4세교육비지원으로세분하였고, 교원관련항목 ( 유치원교원수, 유치원교원급여 ) 을추가한총 24개의세부항목의자료를수집하였다. 자료는교육통계를이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의협력으로구성되었다. 몇가지지표는제공받은자료를토대로분석을통해재구성하였다. 7개지표영역을중심으로 2011년유아교육의성과를 2010년과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 < 표 Ⅵ-1-1> 과같다.

159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47 지표영역 유아교육세부지표 자료출처 유치원수 8,388개 8,424개 학급수 25,670개 26,990개 2011 유치원 만 3세 22.6% 30.3% 교육통계 설치와 유치원이용률 만 4세 40.5% 44.4% 중 이용 만 5세 56.4% 53.7% 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이용률 23.5% 22.3% 통계 교사 1인당유아수 14.8명 14.6명 GDP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 0.127% 0.149% 유아교육재정 유아학비지원 교사근무환경 방과후과정운영 표 Ⅵ-1-1 주요유아교육지표 (2011) 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 3.5% 4.1% 유아 1인당유아교육비 2,785천원 3,264천원 사립유치원재정지원비율 ¹) 43.8% 52.6%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규모 72,236백만원 65,582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5세유아학비지원율 2) 49.5% 53.0% 교육과학 3 4세유아학비지원율 3) 53.6% 51.3% 기술부 유치원교원수 36,461명 38,662명시 도공립 385만원유치원교원급여 - 교육청사립 214만원교육과학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수당액 4) 225천원 ( 월 ) 251천원 ( 월 ) 기술부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교사비율 5) 90.2% 100% 방과후운영유치원비율 98.1% 99.5% 교육과학 방과후교육유아비율 54.8% 47.4% 기술부 유치원평가유치원평가참여비율 99.8% (1 주기 3 년차 ) 26.4% (2 주기 1 년차 ) 유치원통계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유아교육진흥원수 8개 13개교육과학지원체계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비율 19.6% - 기술부강화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참여유치원비율 36.8% 55.7% 주 : 1) 사립유치원지원금액 / 유치원지원총금액x100 2) 5세유아학비지원아수 / 총 5세취원아수x100 3) 3,4세유아학비지원아수 / 총 3,4세취원아수x100 4) ( 시 도별지원금액x시 도별교사수 )/ 전체교사수 5) 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시 도교사수 / 전체교사수x 년도전국의 16개시 도모두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수당을지급함 주요유아교육지표인 < 표 Ⅵ-1-1> 의지표영역별로세부지표내용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160 148 가. 유치원설치와이용유치원의설치와이용과관련된세부지표별 2010년과 2011년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전국유치원수는 2011년에 8,424개로 2010년대비 36개증가하였고, 학급수는 26,990개로 1,320개증가했다. 이를토대로우리나라유치원의평균학급수는 3.2개학급규모로 2010년 3.1개학급에비해유치원규모도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만 3-5세유아의유치원이용률을살펴보면만 3세는 30.3%, 만 4세는 44.4%, 만 5세는 53.7% 로연령이증가할수록높은유치원이용률을보인다. 그러나작년과비교하면만 3세와만 4세는이용률이증가한반면만 5세는오히려감소하였다. 유아교육정책의성과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가유치원취원율의증가 ( 김은설외, 2010) 임을고려할때는최근만 3세와만 4세이용률변화는긍정적결과로보인다. 유치원취원율은 2012년누리과정시행으로어린이집에서같은공통과정을운영할수있게됨에따라연령별로다른변화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1년발표된 OECD 국가의유치원취원율은 < 표 Ⅵ-1-2> 와같다. 이는만 6세미만유아의어린이집과유치원이용률을종합적으로담고있다. 같은기준으로의비교를위해우리나라의연령별유치원및어린이집이용현황을확인하였다. 2011년우리나라의연령별취원율을비교해보면, 3~5세취원연령중만 3세의경우가 2008년에비해가장높은증가를보였다. 또한 85.1% 라는우리나라의만 3세취원율은 OECD 평균 59.7% 나 EU 평균 68.8% 를월등히상회한다. 표 Ⅵ-1-2 만 6 세이하취원율비교 국가 3세 4세 5세 한국 (2011) 한국 (2008) OECD 평균 (2008) EU 27개국평균 (2008) 주 : 한국 2011년도자료는교육과학기술부 (2012). 3~5세유치원및어린이집이용현황. 유아교육 5개년계획수립을위한시 도교육청유아교육담당자워크숍자료집, p 17. 자료 : OECD(2011). Family database. Participation rates in formal care and pre-school for children under six, 2008( 에서인출 ).

161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49 만 4세의취원율도 OECD나 EU보다높으며, 만 5세는다소낮으나 2012년누리과정시행이후에는정부의학비지원에힘입어이를상회할것이예상된다. 유치원및어린이집이용률을기준으로우리나라유아교육현장에바람직한방향으로의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세 4 세 5 세 한국 (2011) 한국 (2008) OECD 평균 EU 27개국평균 그림 Ⅵ-1-1 만 6 세이하취원율비교 국공립유치원이용률은 22.3% 로 2010년 23.5% 에비해다소떨어졌다. 이는 2011년갑작스런취원아수의증가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황금돼지해처럼출산이급증했던당시출생아들이취원하는시기로갑자기늘어난유치원취원수요가사립유치원에상대적으로많이흡수된것으로, 이는국공립유치원의설치와확장이사립유치원에비해상대적으로수요에민감하지못한부분이반영되어나타난결과로해석할수있다. 2012년 5세누리과정과 2013년 3-5세연령별누리과정의시행으로취원아수의확대가예상되는상황을고려할때, 국공립유치원의지속적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을확인한다. 교사 1인당유아수는유아에게는성인과의상호작용기회정도를보여주는교육환경지표로고려된다. 또한, 이는역으로보면 OECD자료에서도교사의근무여건, 근무환경의지표로고려되는유아교육성과의주요척도이다. 2011년교사 1인당유아수는 14.6명으로 2010년보다다소감소하였다. OECD가집계한 1인당유아수는 < 표 Ⅵ-1-3> 과같다. 2012년에발간된자료로 2010년정보를담고있다. 2010년기준우리나라만 3~5세의교사 1인당유아수는 17.1명으로 OECD 평균이나 EU 평균보다 3~4명더많다. 2011년한국

162 150 교육통계 (2011) 에기초한유치원의교사 1인당유아수는 14.6명으로 OECD 평균에근접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Ⅵ-1-3 교사 1 인당유아수 국가 교사 1인당유아수 한국 (2011) 14.6 명 한국 (2010) 17.1 명 OECD 평균 (2010) 14.4 명 EU 21개국평균 (2010) 13.4 명 주 : 한국교육통계에기초한 2010년교사 1인당유아수는 14.8명으로 OECD 자료와차이를보임 자료 : OECD(2012a). Education at a glance, p 453( e-book_en_ pdf) 나. 유아교육재정 2011년 GDP 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은 0.149% 로 2010년 0.127% 에비해 0.022% 증가하였다. 총교육재정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은 4.1% 로 2010년에비해 0.6% 늘어유아교육에대한재정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한다. 이에비례하여유아 1인당유아교육재정 ( 표 Ⅵ-1-4 참고 ) 또한 2011년 3,264,000 원으로미국달러로환산하면 US $2,967(1달러 =1,110원기준 ) 이다. 이는 2010년에비해 48만원정도증가한것이다 표 Ⅵ 인당유아교육재정산출근거 (2011 년기준 ) 교육청결산총액 ( 백만원 ) 유아교육집행액 ( 백만원 ) 유치원아수 ( 명 ) 1 인당유아교육비 ( 원 ) 전체 44,435,502 1,843, ,834 3,263,571 주 : 1 인당유아교육비 = 유아교육집행액 / 유치원아수 우리나라의 GDP 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 1인당유아교육예산 ( 미달러환산 ) 을국제지표와비교하기위해 OECD 통계와함께제시하면 < 표 Ⅵ -1-5> 와같다.

163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51 표 Ⅵ-1-5 GDP 대비총유아교육재정비율과유아 1 인당유아교육예산 국가 GDP 대비유아 1인당유아교육재정비율 (%) 유아교육예산 ( 미달러 ) 한국 (2011) ,967 한국 0.1 1) 1,375 2) OECD 평균 0.6 1) 3,591 2) 자료 : 1)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Table B4.1.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2009( 에서인출 ). 2) OECD(2011).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3.1B: Public expenditure on pre-school per child, 년발간한 OECD 통계에는 2009년자료가수록되어있다. 2009년기준우리나라 GDP 대비총유아교육재정은 0.1% 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었다. 2011년우리나라 GDP 대비유아교육재정비율은 0.15% 로증가하였다. 2011년유아 1인당유아교육예산 US $2,967은 2011년발표된 OECD자료 (2007년기준 ) 와비교해도여전히평균에는못미치나, 2007년당시 US $1,375이었음을감안하면 5년사이거의 2배이상의예산이투여된것이다. 총유치원지원금액중사립유치원에대한지원비율을살펴보면, 2011년 52.6% 로 2010년 43.8% 비해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정부의국공립유치원에대한지원비율은 47.4% 로감소했음을의미한다. 이는정부가유아교육공교육화를위한노력을진행하여오면서사립유치원의운영및질적수준향상, 교원처우개선지원등을위한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됨을보여주는부분으로확대되는지원이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되는책무또한증가하는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규모가 2010년약 722억원에서 2011년 656억원수준으로약 66억원정도축소됨은우려되는결과로축소원인에대한규명이필요한과제로남는다. 이상의지표결과를통해우리나라유아교육에대한재정규모가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재정이투여되는것은그것을기반으로하는사업이활성화됨을의미하므로, 유아교육재정규모확대는유아교육관련정책이바람직한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향후누리과정의시행으로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국가의공적지원규모가확대됨에따라차후재정관련지표수치또한급변할것으로예상된다.

164 152 다. 유아학비지원정부는학부모의학비부담경감을위한정책을확대하고있다. 김은영등 (2011) 은유아교육을중심으로한여러지원정책중유아학비지원정책이가장효과가큰정책으로강조하였다. 현재유아학비의지원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해당유아가재원하는원에직접지급하고있으며, 정부는학비지원의대상과지원금액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을집행하고있다. 2010년까지학부모의소득에기초하여차등지원하던것을 2011년부터는소득하위 70% 이하가구의취원아에게지원단가전액을지원하게되었다. 연령별전체취원아중학비지원을받는유아의비율을확인하면, 5세학비지원율은 2010년 49.5% 에서 2011년 53% 로증가하였으나, 3,4세학비지원율은 53.6% 에서 51.3% 로다소감소하였다. 그러나이는전체 3~5세취원아두명중한명은학비지원을받고있음보여준다. 유아학비지원은 2013년누리과정의확대시행으로 3~5세취원아전체를대상으로지원확대가계획되어있는부분이다. 학부모의실질적유아학비경감을위해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지원단가를인상하고, 학비를인상하지않는사립유치원에도보조금을지원한다. 2011년예산집행현황을토대로본유아학비지원현황은 < 표 Ⅵ-1-6> 과같다. 만 5세아, 만 3 4세아학비지원, 두자녀이상학비지원, 방과후과정학비지원과더불어시 도자치사업으로지원하는금액을포함하면약 7,415억원이집행되었다. 항목별로보면만 3 4세아학비지원금의비중이가장크다. 표 Ⅵ-1-6 유아학비지원현황 (2011 년기준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지원금액지원인원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 전체 42, , , , , ,961 만 5세아 20, , ,747 40, , ,682 만 3 4세아 12, , ,298 29, , ,784 두자녀이상 649 5,213 5,863 7,601 19,403 27,004 방과후과정비 6,853 60,059 66,912 33, , ,355 시 도자체사업 1,900 13,766 15,666 8,723 21,413 30,13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과내부자료.

165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53 라. 교사근무환경유치원교원의수와급여는유치원인적환경으로교원의현황파악을위해 2012년추가된지표이다. 2011년전체유치원교원의수는 38,662명으로 1년사이 2,200명이늘었다. 이는 2011년취원아수가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유치원교원의고용도증가한것으로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의자료에의한교원의월평균급여는공립유치원의경우 385 만원, 사립유치원의경우 214만원으로나타나공 사립유치원간격차가크다. 그러나이는절대금액으로비교하기보다는유아교육경력, 소지자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부분이다. 정부는이러한공 사립교원의임금격차해소를위해사립교원의처우개선을위한수당을지원하고있다. 2010년도전남과경남의교원을제외한 90.2% 의이수당을받았으나, 2011년에는전국교원이원칙적으로 100% 혜택을받는다. 사립교원의처우개선수당은지방자치단체별로차이는있으나 2011년전국평균으로월 251,000원정도로 2010년 225,000원에비해소폭증가하였다. 교육환경에서인적환경으로교사의사기진작이중요하다는인식아래지자체별로점진적인증가추세를보임은고무적이나, 지역적편차가두드러짐은해결해야할과제로남는다. 마. 방과후과정운영시대의변화에따른학부모의요구가변화하고, 이에따라유치원의방과후과정운영의확대를위한노력을계속하여왔다. 정부는유아교육선진화정책을추진하면서유치원교육과정을기본과정과방과후과정으로구분하고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에도꾸준히힘썼다. 2010년전체유치원의 98.1% 가방과후과정을운영하였으나 2011년에는전국유치원의 99.5% 로확대되어거의모든유치원에서운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더불어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개발과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추천제시범운영등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의질관리도이루어지고있다. 방과후과정에참여하는유아의비율은 2010년 54.8% 에서 2011년 47.4% 로감소하였다. 이결과에대한원인을정확하게확인하기는어려우나방과후과정이용아중 5세의비율이높고, 어린연령유아의방과후과정이용이상대적으

166 154 로낮음을감안할때이결과는 2011년만 3세와 4세의취원율의증가와무관하지않을것으로고려된다. 바. 유치원평가유치원의평가는 2010년 1주기 3년이완료되면서 99.8% 의기관이평가에참여하였다. 2011년 2주기 1년차를종료하면서 26.4% 의기관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c). 누리과정의시행이후유치원에대한질적수준의관리에더많은관심이집중되는가운데유치원평가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질적관리를위해그결과를공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유치원정보공시항목에유치원평가결과를공개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또한평가하고점수를부여하는것에서더나아가평가에근거한, 평가와연계된컨설팅지원이가능한맞춤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사.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유아교육진흥원은유아교육의실질적현장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며 2012년현재 13개로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유아교육법 6조의개정으로유아의체험교육에대한지원토대를마련하였다. 체험교육원에대한시설확충의요구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새로운시설마련을위한예산이수반되는부분으로수요와공급의균형을고려한공급대안의묘수가필요한시점이다. 유치원운영에기관장, 학부모, 교사가공동으로참여하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구성비율은 2010년 19.6% 였다. 2011년그비율이확대되었을것으로예상되나구체적인전국통계가아직구성되지않은상황이다. 2012년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 20인미만의소규모사립유치원을제외한모든유치원에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가의무화되었다.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는지역단위의공사립유치원협력체계를구축하여유치원간다양한교육프로그램공유, 방과후과정공동운영, 인적-물적자원의공동활용을그내용으로한다. 2011년선행연구 ( 김은영외, 2011) 에서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의현황을심층분석한결과에따르면이에참여하는기관의만족도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참여유치원의비율은 2010년 36.8% 에서 2011년 55.7% 로증가하여,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에대한현

167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55 장의효과가높게평가되어그참여가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2. 유아교육정책의과제 1) 유아교육재정지원의확대재정투여수준은정책실행의활성화정도를보여주는간접지표이다. 2011년총교육재정에서유아교육재정이차지하는비율은 4.1% 에불과하다. 우리나라교육단계별 GDP 대비교육지원비율을살펴보면, 다른교육단계에비해유아교육에대한지원비중이낮음을확인한다. 특히국제지표와의비교할경우그차이가현저하게드러난다. 교육에대한정부와민간의지원을보여주는 OECD 교육관련자료 (2012) 에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전체교육지원비율은 8.0% 로 OECD 회원국평균 6.3% 를상회한다. 교육단계별로보더라도초중등교육과고등교육에대한지원비율 (7.3%) 은 OECD 평균 (5.6%) 을넘어서우리나라의교육분야에대한관심이높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그러나유독유아교육단계에대한지원 (0.26%) 은 OECD 회원국평균 (0.55%) 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표 Ⅵ-2-1 교육단계별 GDP 대비교육지원비율 구분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전체정부민간전체정부민간전체정부민간전체정부민간전체 한국 OECD 평균자료 : OECD(2012a). Education at a glance Table B2.3 내용축소구성. 영유아를위한투자가바로미래인적자원의육성이며그재정투자효과가다른교육단계보다월등히높다는연구결과를차치하더라도, 재정지원의규모자체에서심한격차를보이는현상황은유아교육을위한재정지원을늘려갈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최근유아교육분야의재정지원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결과는상당히고무적이나 OECD 권고수준인 GDP 1% 까지의확대노력이요구된다.

168 156 2) 유아교육의공교육기반강화수차례의입법시도끝에 2004년 1월유아교육법이제정되어유아교육의공교육화의법적근거가형성되었다. 공교육화는평등한교육권보장을위해모든유아가보호자의경제적능력의차별없이자격있는교사에의해국가가정하는교육과정을제공받을수있는체제를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유아교육의공교육기반강화를위해서는국가가설립하고운영하는양질의국공립유치원의확대, 사립유치원의역량강화, 유아학비지원등의정책이추진중이다. 가 ) 국공립유치원의설치와지원강화정부의지속적인국공립유치원확충노력에도불구하고 2011년국공립유치원을이용하는원아의비율은감소하였다. 이는확대되는취원아수에비해국공립유치원의공급이부족한결과이다. 이에유치원학부모의국공립유치원에대한요구가많음과누리과정시행으로취원대상아동수의증가가예상됨을고려할때공교육실현의주축인국공립유치원의설치확대를위한재원과방안마련이필요하다. 교육권의보장을위해국가가운영하는국공립유치원은유치원교육수요가있음에도교육여건이열악하여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지역을중심으로우선적으로한다. 농어촌지역에취원아수감소로초등병설유치원운영의경제성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누리과정이라는공통과정의시행이후농어촌과도서벽지의초등병설유치원통학차량지원이더욱절실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국공립유치원의차량지원정책을시 도에서지원하도록하였으나, 통학차량의지원은차량구입이나운영비만이아니라인력지원이계속되어야하기때문에쉽지않은문제이다. 이런이유에서최근계약차량제를이용하기도한다. 그러나그운용비용이특별교부금의형식으로지원되어언제든삭감될수있다는우려와함께연속성있는지원에의요구가높다. 경제성만으로설명하기어려운교육의가치와국비지원의형평성이라는문제앞에서균형점을찾아가는것이지속적과제로남는다. 나 ) 사립유치원의역량강화사립유치원의역량강화를통해공교육기반을강화하는방안으로교사인건비지원을포함하는운영비지원과운영컨설팅지원이이루어져왔다.

169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57 공 사립격차해소및유아교육의질향상을목적으로사립유치원운영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교사인건비의일부를처우개선비로지원하고있다. 그러나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인건비격차와지자체별차이가있어그폭을줄이는방향으로교원의인건비지원은지속추진되어야한다. 학부모의학비가주재정원인사립유치원이지만, 누리과정의시행과더불어정부의유아학비지원이대폭확대되는현재시점에서는유치원운영의투명성강화에대한요구또한높다. 사립유치원의공공성증진에대한선행연구 ( 김병주 김성기, 2006) 에서제언했던공공성확보기제들이현실화되어사립유치원에대한유치원평가, 유치원재무회계규칙, 유치원정보공시제,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등의제도가준비시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의시행에대해열악한재정여건과인력부족등의이유로또는정부의유치원운영개입에대한거부감등으로현장에서의반발도만만치않다. 유치원평가제도를제외하고, 다른정책들은처음시행되는것으로안착을위해서는시행과정에서사립유치원운영자와교사, 학부모의의견수렴을통해그내용, 범위와방법에대한균형잡힌조정이요구된다. 유아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해일정수준이상의사립유치원에대해서공립에준하는수준으로재정지원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유아교육예산이각교육지자체로배분되고자치적성격이강화됨 ( 김은설외, 2010) 을감안할때지자체단위로사립유치원에대한차별화된지원을통한공공성강화도가능할것이다. 현재서울시는보육의질적수준향상을목표로일정기준이상의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 으로지정하여시설개선비와교사인건비등운영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다. 이처럼각교육지자체의특성을반영한공공성확보를위한접근도고려할만하다. 다 ) 유아학비지원누리과정의시행으로부모의소득과관계없이기본과정에대한학비지원이보편화된다. 2012년유아 1인당 20만원지원에서순차적으로증액하여 2016년 30만원까지지원할예정이다. 그러나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전국사립유치원수업료등비용징수현황 10) 에따르면평균납입금은 40만원에서 60만 10)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박성호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제출받은 올해 4 월기준전국사립유치원수업료등비용징수현황 에따르면서울이 52 만 7705 원으로가장많았고이어경기 51 만 3667 원, 인천 45 만 9049 원, 경남 44 만 2541 원, 대전 44 만 2468 원, 광주 42 만 3134 원, 충남

170 158 원을상회한다. 유치원의표준교육비를산출하여그에근거한실제적학비의기준을마련해야한다. 3) 3-5 세연령별누리과정의시행가 ) 새로운교육과정의안착출발선상의평등실현을위한 3-5세연령별누리과정이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현장에서실질적인운영지원이요구된다. 교육의질을유아와상호작용하는교사에의해좌우됨을고려할때누리과정에대한교사교육이일회성이아닌다양한경로로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교사역량강화를위한온라인교육체계구축과누리과정중심의학습공동체형식의활동지원이필요하다. 누리과정운영지원을위한컨설팅지원체계를구성해야한다. 유아교육선진화계획의일환으로유아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유치원현장의취약부분을중심으로교육과정과경영전반에대한종합적인컨설팅을실시해오고있다. 새로운교육과정의현장안착을위해누리과정컨설팅의내용을분석하여표준화가가능할수있도록컨설팅내용의구체적인지표를마련과컨설턴트의양성이요구된다. 나 ) 유치원교원충원 2013년부터 3-5세연령별누리과정의시행과그에따른교육비지원도늘어난다. 이러한정책변화로인해유치원교육수요의급격한증가를가져와전국적으로 1,000개이상의유치원학급이늘어났다. 특히이에교육과학기술부는 1,000여명의필요교원 ( 원장, 원감, 교사 ) 을증원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작은정부기조유지, 정부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원장과교사정원 182명의증원을허용받아, 부족한교원은기간제교사로충원해야하는상황이다. 가르칠교원이없는교실에서누리과정을시행하려한다는언론의보도와더불어유아교육학계와현장을중심으로유치원교원충원에대한요구가지속되고있다. 재정적부담이수반되는가운데유아교육의질을담보하는교원의확보에대한노력이과제로남는다. 41 만 4069 원, 울산 41 만 243 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자료 : 인터넷경상일보

171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59 4) 유아교육정책수요자의요구수용과홍보통로유아기경험의중요성과유아기투자의경제적가치에대한평가와더불어저출산에해소에대한대안적접근으로유아교육과보육관련한최근정책의변화가더없이활발하다. 마련된정책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실질정책의수혜자인학부모에게변화하는정책을신속히홍보함이필요하다. TV와언론매체를통한홍보, 인터넷등온라인을통한홍보가수요자의특성에맞게다면적으로진행되어야하며또한, 제공되는정보의이해가쉽도록내용및화면은접근성을고려하여구성하여야한다. 학부모의요구가반영될수있는의사소통의통로가마련되어야한다. 정책공청회뿐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의홈페이지에상시운용하는유치원학부모공간을활성화하는방법이고려된다. 유아교육관련정책이급변함에따라학부모가자녀와수혜가능한해당정책의내용을한번에파악할수있도록돕는노력도정책효과향상에기여할것이다. 5) 유치원정보공시제의정착누리과정의시행으로유아교육에의지원규모가급속히확대됨에따라학부모에게유치원선택과운영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유치원정보공시제가도입되었다. 그러나현장에서는사립유치원에대한행정지원이부족하고, 재정지원도미미한상황에서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은유치원의정보를공개하고, 모든유치원회계를투명하게관리할것을제도적으로감독을하겠다는것으로인식하고반대하는경향을보이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 9월최초공시및 10월공시에전국의유치원이 100% 참여하여유치원알리미를통한첫정보공시를시작한것은국민들의유치원의정보에대한높아진관심도가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유치원정보공시제가추구하는책무성, 효율성, 적시성, 적정성이라는네가지기본방향을중심으로그성공적정착을위한방안을모색한다.

172 160 그림 Ⅵ-2-1 유치원정보공시제정착방안 가 ) 책무성강화방안유치원정보공시제는정확한정보제공의책무를지닌다. 정보수요자인학부모들은진실하고투명한정보의공개, 정보의책무성을가장중요한기본방향으로생각한다. (1) 방안 1: 공시자료의실사와검증방법에대한표준화된기준강화허위정보의게재방지를위한표준화된 유치원정보공시작성지침 을명료화한다. 또한공시정보의신뢰성확보를위해지역교육청중심의검증과지도기준을마련한다. (2) 방안 2: 정책수요자인학부모의역량강화를통한공시된정보의신뢰성을검증

173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61 실제이용해본소비자가가장정확한평가를할수있으므로공시된정보를사용하는학부모의의견을표현할수있는통로마련을통해공시정보의신뢰도향상을기대할수있다. 또한, 유치원학부모로구성된전문성을갖춘자율평가단을구성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나 ) 효율성강화방안유치원정보공시제의효율성이란정보이용자인학부모의이용편리성과정보제공자인교원의행정업무부담최소화를의미한다. (1) 방안 1: 학부모이용편리성증진현재공시된정보는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와각유치원의홈페이지에서이용가능하다. 이용자인학부모의편리성을증진하기위해컴퓨터뿐만아니라스마트폰의어플등을이용한다양한접근이가능하도록고려해야한다. (2) 방안 2: 교원의업무경감을위한공시항목정교화현재유치원정보공시제의공시범위는총 18가지로최소화하고있다. 정보공시제의시행전에업무에대한부담감보다실제정보입력이후공시를위한업무가염려만큼부담스럽지않다는교사의의견이많지만, 실행이후정보제공자와정보이용자간의필요를반영한항목의정교화가필요하다. (3) 방안 3: 국가적통계자료구축위한연동성강화국가적통계자료구축을위해자료의연동이가능한체제의개발이필요하다. 현재공시된정보는대국민용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와각유치원의홈페이지정도로연계된다. 유치원정보공시제시행의중요한목적중하나는유치원관련국가통계를확보함으로써유아교육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고자함에있음을고려할때, 추후유치원에서제공한공시정보와초중등및고등공시정보, 교육통계등의연동을통한활용성제고가필요하다. 다 ) 적시성증진방안유치원정보공시제의적시성은필요한시점에맞는정보의공시를의미한다. 현재 18개공개항목별로공개시기가다르다. 유치원규칙과위반내용및조치결과두항목은수시공개하고, 나머지 16개항목은 2월, 5월, 8월, 10월로공시시기가규정되어있다.

174 162 (1) 방안 1: 현장의견수렴통한공시시기적절성검증정보공시의주요한목적중하나는학부모의알권리보장이다. 정보공시제는학부모로하여금정보에근거한선택을할수있게하는중요한기능을한다. 이는정보수요자가필요한때필요한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실현가능하다. 18 개항목의공개시기가정보수요자의실질적필요에부응하고있는지에대한확인과그를반영한보완이요구된다. 이를위해공시시기적절성을검증하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라 ) 적정성증진방안유치원정보공시제의적정성은공시되는정보의내용범위에대한것으로필요한적절수준을찾는것을의미한다. 유치원의정보공시를통해학부모는유치원선택을위한정보를제공받고, 국가는정책입안의기초가되는통계적자료를구성한다. 이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공개범위를설정하는것이다. (1) 방안 1: 유치원정보공시제정책자문단의구성유치원원장, 학부모, 교사를포함하는유치원정보공시제정책자문단의구성이필요하다. 유치원정보공시항목과공시시기, 공시방법에대한보완을위해지속적인정보제공자와이용자의의견수렴을통한조정이필요하다. 정보공시가진행되면서필요한정보의내용과수준에대해정보제공자와수요자간의요구가표출될것이고이를반영한융통성있는조정이거듭되어야할것이다. (2) 방안 2: 유치원정보공시제에대한후속연구필요유치원정보공시제의시행이후현장의의견수렴과학부모유치원선택시영향력파악, 공개항목별공개시기의적정성검증, 공시방법및정확성검증등을보완하는연구가필요하다. 6)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지원강화각시 도자치제별로유아교육의지원을위한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을위한시설에대한운영지원과신규확대설치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이에그지원강화를위한방안을법적제도의보완, 현재운영개선을위한지원, 신규설치를중심으로구체화한다.

175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63 가 ) 법적근거의보완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에대한현장수요가많고이용만족도가높으나그확대설치는소요되는예산으로인해쉽지않은실정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의확대설치를위해서는시 도별유아교육진흥원설치의무화를위한유아교육법개정을고려해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교육관련연구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 유아교육법, 제6조 ). 라는조문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해야한다. 로법적인근거구성이요구된다. 나 )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운영지원방안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원장과교직원의어려움을수렴하고그에고려되는대안을정리하면다음 < 표 Ⅵ-2-2> 와같다. 표 Ⅵ-2-2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교육원운영지원방안 행정적 재정적 교직원 어려움 - 신규설립기관이많고조직구성의차이있음 - 업무와역할에대한기준이모호함 - 행정지원, 공동교사교육, 프로그램공유가필요함 - 시설개보수예산부족 ( 급식, 편의시설, 주차장 ) - 운영비부족 ( 프로그램운영, 교사급여 ) - 인력부족 - 유아교육전공자등전문인력강화 고려대안 - 조직의표준화 - 업무지침, 표준매뉴얼구성 - 예산지원확대 - 지역사회기관과의협력강화 - 인력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1) 운영지원방안 1: 조직과업무의표준화행정적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무엇보다유아교육진흥원의조직과업무의기준이정해지고표준화된지침이구성이필요하다. 2012년다섯개의진흥원이신규설립되어 13개로증가한유아교육진흥원의조직, 업무와역할에대한기준이다르고행정적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이는또한체험교육을제외한유아교육에관한연구및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교원연수및평가등유아교육진흥원의기능이시 도교육청의유아교육담당업무와중복되는것이아니냐는의견을고려할때도명확한구분을요한다.

176 164 (2) 운영지원방안 2: 유아교육진흥원간협력의강화이와더불어유아교육진흥원의설치가전국으로확장됨에따라진흥원과체험교육시설의교사교육등을공동으로진행하고우수한운영사례등을공유하는등진흥원간협력강화가필요하다. (3) 운영지원방안 3: 운영예산의확보재정적지원에대한요구는급식시설의설치, 주차장공간확보, 노후시설보수등시설개 보수에대한부분과진흥원에서운영하는각종프로그램과교사의급여지원을위한부분으로수렴된다. 이는적극적으로예산을확충하는방안과부산유아교육진흥원의사례처럼미래인적자원의육성에기여한다는의미에서지역기관의교육기부를유도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4) 운영지원방안 4: 교직원확충현재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의가장어려운문제는교직원의부족이다. 이는교직원의절대인원뿐아니라비정규직인원으로운영함에서비롯되는어려움이었다. 효율적인운영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와배치에노력해야한다. 2012년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한것처럼교직원확보를위한법적근거구성이요구된다. 다 ) 유아교육진흥원과체험교육원신규설치방안 주도적인경험을강조하고, 놀이중심의통합과정 인누리과정의시행으로체험교육에대한필요가더욱부각되고있다. 시 도별로유아교육진흥원은하나씩설치하되유아체험교육에대한넘치는수요를반영하여체험교육원을분원형태로여러개확대설치하는방안이다. 고려되는체험교육원의확대설치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방안 1: 교육과학기술부가신규설치운용하는방법교육과학기술부의예산으로부지를선정하고계획하여신규로설치하는방법으로가장이상적인형태이다. 유휴부지나학교유휴공간등의활용이가능하다. 예산의확보가필요하다. (2) 방안 2: 시 도청에서설치하고유아교육진흥원의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는방법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시설에대한어린이집원아의이용요구가많다. 그

177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165 러나유치원원아의이용기회도부족하여어린이집원아의이용기회는제한적이거나기회가없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시 도청의예산으로신규체험교육시설을설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체험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법이다. 이용기회가확대됨으로써양질의교육경험의확대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그러나시 도청과유아교육진흥원간의균형적조율에의어려움이남는다. 그림 Ⅵ-2-2 유아체험교육원설치방안 (3) 방안 3: 단설유치원을체험교육거점유치원으로강화하는방법소규모체험교육시설을확대하는방안이다. 단설유치원에체험교육시설을확대설치하고기능을강화하여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공간확보를위한예산이절감될수있고지역유아의이용이수월해지는장점이있다. 그러나단설유치원원아들의교육을방해할수있는우려가있다. 대규모시설의설치보다는지역별특성을살린소규모의체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