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A-1674.hwp

Transcription

1 序 言 약 130년의 ITU 역사상처음으로 1992년 12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추가전권위원회의 (APP-92) 는세계각국의정보통신및전파통신업무에많은영향을주었던국제자문위원 회(CCIR & CCITT), 세계주관청회의(WATTC & WARC),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등 으로구성된그구조및기능을대폭개편했으며, 이러한개편은 ITU의최고상위법인헌 장및협약( 이하 기본법 이라칭함) 의개정을의미한다. 비록개정된 ITU 기본법이 1994년 7월 1 일이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문서를기탁한회원국들간에 1994년 7월 1일부 터효력을발생하도록규정되었으나, 급변하는국제정보통신환경속에서-끊임없이야기되 고있는도전에시의적으로대응하여세계정보통신부문에서차지하고있는 ITU의절대적 위상을유지하기위해법적발효일이전인 1993년 3월 1일부터개편된 ITU의각종회의 및활동을집행하게되었다. 이는곧, ITU 기본법에준하여개편된표준화분야(ITU-T), 전파통신분야(ITU-R), 개발 분야(ITU-D), 그리고기획및행정분야별로구체적인절차및작업방법의규칙을개정하 고, 국제표준을승인하게될산하연구반을통폐합하며, 국제정보통신및전파통신기술과 정책등을발전시키기위한연구과제를조정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본연구의목적은개정된 ITU 기본법의집행과정및효과를분석하여국내유관 기관들로하여금 ITU의개혁을인지하게할뿐아니라 ITU의각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 하고기능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며, 나아가 ITU를포함한국제혹은 유엔전문기구를보다시의적절하고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국제화혹은세계화시대를 맞아정보통신부문의기술력제고및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는데있 다. -1-

2 본연구의범위및대용은우선APP-92 의주요의제및결과를분석했고, APP-92에따라개편된각분야의집행과정및효과를분석하기위해표준화분야(ITU-T) 의경우는 1993 년 3월개최되었던 WTSC-93, 전파통신분야(ITU-R) 의경우는 1993년 11월에개최되었던 WRC-93과 RA-93, 그리고개발분야(ITU-D) 의경우는각지역개발회의의결의등을비교 검토했을뿐아니라세계개발회의(WTDC-94) 의주요잠정의제를사전검토했다. 한편, 행정및기획분야의경우는전권위원회의, ITU 이사회뿐아니라사무총국의개편과그효과를각각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분야별개편과정에한국의참여및활동현황을분석하여, 향후대응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번연구는본연구원의鄭泰天委囑硏究員, 李佳旽硏究助員과공동노력한결과이다. 특히, 본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많은도움을주신국내의체신부, 한국통신, 한국통신기술협회. 전자통신연구소, 데이콤, 한국이동통신그리고 ITU 국내실무반여러분과국외의 ITU 사무총장, 표준화국장, 개발국장및관계직원,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ITU-TSAG) 의의장단및참석자, 추가전권의원회의(APP-92),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93), 세계전파통신회의(WRC-93), 전파통신총회(RA-93) 에참석했던회원국대표등여러관계자분들께감사를표한다. 1993年 12月 30日通信開發硏究院金恩珠 -2-

3 目 次 序 言 要約女 第 1 章序論第 1 節硏究의意義第 2 節硏究의範圍및內容第 3 節硏究의推進方法 第 2 章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主要爭點및結果 第 1 節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構造및機能 第 2 節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主要爭點 1. ITU 기본법인헌장및협약의대폭개정 2. ITU 구조및기능의대폭개편 3. 신규헌장및협약의효력발생 4. 정치적쟁점이된선출문제 4.1. 개발국장선출 4.2. 이사국선출 4.3.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 위원선출 5. 회계및감사문제 6. 남북(South-North) 간갈등의재현 7. 전기통신정책포럼(Forum) 의신설 8. ITU 문서와출판물에대한전자식처리(EDH) 9. 기타 -3-

4 第 3 章改編된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의執行및結果 第 1 節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의構造및機能 1.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2.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G) 3.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4. 전기통신표준화국(TSB) 第 2 節第 1 次世界電氣通信標準化會議 (WTSC) 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구조및기능 2.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주요의제및결과 2.1. 행정적절차및작업방법규칙의재정비 2.2. 국제전기통신표준(ITU-T) 의승인및쟁점 2.3.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G) 의구조및연구에대한결의채택 2.4. 유ㆍ무선통신기술의통합 第 3 節第 1-2 次電氣通信標準化諮問班 (TSAG) 會議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의주요의제및결과 1.1. ITU-T 의우선순위및전략 1.2. ITU-T 의작업방법개선 1.3. ITU-T의연구반작업계획조정 1.4. ITU 내외협력및조정 1.5. 기타의제 2 제 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의주요의제및결과 2.1. 표준화우선순위및전략 2.2. ITU-T 내ㆍ외표준화관련기구간협력및조정 2.3. ITU-T 작업계획 2.4. ITU-T 작업방법개선 2.5. 전자식문서처리(EDH) -4-

5 2.6. 공중망과사설망과의관계검토 第 4 章改編된電波通信分野 (ITU-R) 의執行및結果 第 1 節電波通信分野 (ITU-R) 의構造및機能 1. 세계전파통신회의(WRC) 2. 전파통신총회(RA) 3. 지역전파통신회의(RRC) 4. 전파관리위원회(RRB) 5. 전파통신연구반(SG) 6. 전파통신국(BR) 第 2 節第 1 次世界電波通信會議 (WRC) 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구조및기능 2.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주요의제및결과 년세계전파통신회의(WRC-95) 의의제선정 년세계전파통신회의(WRC-97) 의잠정의제선정 2.3. 주파수지역조정 2.4. 이동위성서비스(MSS) 망관련의제 2.5. 기타주요의결사항 第 3 節第 1 次電波通信總會 (RA) 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전파통신총회(RA) 의구조및기능 2. 제차전파통신총회 1 (RA) 의주요의제및결과 2.1. 전파통신총회및연구반의행정적절차및작업방법규칙의재정비 2.2. 전파통신연구반(SG) 의구조및연구에대한결의채택 2.3. 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의결의채택 2.4. 전파통신자문반(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GCR) 의결의채택 2.5. 권고초안채택과정결의채택 2.6. 연구반작업검토및계획 2.7. 기타 -5-

6 第 5 章改編된電氣通信開發分野 (ITU-D) 의執行및結果 第 l 節電氣通信開發分野 (ITU-D) 의構造및機能 1.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2.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TDC) 3.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 4. 전기통신개발연구반(SG) 第 2 節第 1 次世界電氣通信開發會議 (WTDC) 의暫定構造및議題 1. 전기통신발전현황 년대의전세계적통신목표 3. 전기통신발전을위한접근방법 4. 향후실행계획(1994~1998) 5. 최저개발국(LDCs) 을의한특별사업계획 第 3 節地域電氣通信開發會議 (RTDC) 의過程및結果 1. 아프리카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1.1. 아프리카정보및통신정책및전략 1.2. 아프리카통신개발재원 1.3. 국제원조체제의최적화 1.4. 아프리카위성 TV뉴스교환시스템지원 1.5. 아프리카통신장비제조산업의발전 1.6. 통신망과서비스의개선 1.7. 요금문제 1.8. 해상무선통신의개발 1.9. 음성및 TV 방송의개발 -6-

7 1.10. 아프리카통신행정의인적자원관리개선 2. 유럽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2.l. 통신개발정책, 전략및협력체제구축 2.2. 투자, 재무전략, 협력을위한실무반설립 2.3. 사업지향적신규통신서비스개발을위한사업(DPNS) 2.4. 인적자원관리와개발(HRM/HRD) 사업 2.5. 관리개선및변화도입을의한개발사업 2.6. 재교육프로그램의실시 2.7. 모니터링, 평가및발전에대한전망 3. 미주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3.1. 통신정책을위한지역조정 3.2. 농촌지역과저소득계층을위한전기통신개발국(BDT) 사업 3.3. 통신개발지표에관한전기통신개발국(BDT) 실무작업반 3.4. 모니터링, 평가및진척검토 3.5. 카리브해지역을위한 ITU/BDT 지역사업 3.6. 호의적인지원분위기의조성 3.7. 이동통신및방송서비스를위한전파스펙트럼의활용 3.8. 미주통신시스템의조화 3.9. 지역 2의현재및미래통신망의상호접속 전략적인적자원계획 4. 아랍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4.1. 결의의실행을위한지역적방안 4.2. 아랍지역통신시설의재구축 4.3. 아랍지역의통신관련데이터베이스 4.4. 통신개발의재무전략, 투자및국제협력 4.5. 레바논지원을위한호소 4.6. R & D, 첨단과학기술교육영역및통신장비의제조를위한협력 -7-

8 4.7. 아랍지역의주파수관리개선 4.8. 농촌지역과저소득계층을위한지역통신사업 4.9. 지중해연안아랍국가들과유럽의지역사업 현대식아랍통신개발을위한지역사업 인적자원관리및개발등경영개선을위한지역협력 4.12 아랍지역의최저개발국(LDCs) 을위한특별협력사업 아랍어로된통신용어해석서 소말리아와수단에대한협조호소 방송및통신 통신망의조화및표준 카이로선언 5. 아시아ㆍ태평양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5.1. 아ㆍ태지역협력을위한조정방법 5.2. 아ㆍ태지역을위한통신전략과정책 5.3. 재무전략 5.4. 보편적서비스 5.5. 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HRD/HRM) 5.6. 아ㆍ태지역에서의표준화촉진 5.7. 주파수스펙트럼의가격설정에대한연구수행 5.8. 통신지표 5.9. 기술이전 아ㆍ태지역의최저개발국(LDCs) 을위한특별협력사업 6.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TDC) 의비교 第 6 章改編된行政및企劃分野 第 1 節事務總局 (General Secretariat) 의擴大强化 第 2 節全權委員會議 (Plenipotentiary Conference) 의改編 -8-

9 第 3 節理事會 (ITU Council) 의改稱및機能强化 1. 이사회의구조와기능 2. 이사회의절차규칙 2.1. 회기 2.2. 의제 2.3. 참여방법 2.4. 구조 2.5. 회의록과보고서 2.6. 회의진행방법 2.7. 투표 2.8. 기고서 3. 제48차이사회의주요쟁점 3.1. 이사회운영의개선방안 3.2. ITU 의인사문제, 3.3. ITU 의재무문제 3.4. ITU 의전략적정책수립문제 第 7 章韓國對應體系및活動第 1 節追加全權委員會議 (APP): 韓國의活動 l. 헌장(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stitution) 1.1. 전파관리위원회(RRB) 위원문제 1.2. 주파수할당문제 1.3. 개정된헌장의비준문제 1.4. 통신환경변화문제 2. 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2.1. 선출직직원의재임문제 2.2. 신설된자문반문제 3. 기타 초안 초안 -9-

10 第 2 節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韓國의活動 1.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1.1.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의구성문제 1.2. 다른표준화기구와의관계 1.3. 연구반의장단진출 1.4. 기타 2. 제 1 & 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2.l. 제1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2.2. 제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第 3 節電波通信分野 (ITU-R): 韓國의活動 1. 전파통신총회(RA) 및연구반(SG) 관련조항 2. 전파통신자문반(GCR) 관련조항 3. 전파통신표준(ITU-R Recommendation) 의승인에관련된조항 4. 기타 第 4 節行政및企劃分野 : 韓國의活動 第 8 章結論 第 1 節改正된 ITU 基本法執行效果第 2 節改編된 ITU 體制의活用方案 1. 확대된 ITU 의회원( 국) 2. ITU의활용방법및문제점 3. 개편된 ITU의효율적활용방안 3.1. ITU 전담반의상시체제화 3.2. ITU 분야별대응체제안 3.3. 연구 & 개발사업의체계적지원 參考文獻 -10-

11 附錄 < 附錄 1> 한국대표단: APP-92 < 附錄 2> 한국대표단: WTSC-93 < 附錄 3> 한국대표단: TSAG-93 < 附錄 4> 한국대표단: WRC-93 & RA-93 < 附錄 5> ITU 수입원 Sfr(000) (1994) < 附錄 6> 한국의기고: APP-92 < 附錄 7> 한국의기고: WTSC-93 < 附錄 8> 한국의기고: TSAG 1 < 附錄 9> 한국의기고: TSAG 2 < 附錄 10> 한국의기고: RA-93 < 附錄 11> ITU 의향후주요회의일정계획(1994~1997) -11-

12 表目次 < 表 2-1> APP-92 전체회의의장단 < 表 2-2> APP-92 분과위원회및의장단 < 表 2-3> APP-92의주간별주요업무 < 表 2-4> 개정된 ITU 헌장및협약의주요내용 < 表 2-5> 개편전후의 ITU 선출직직원 < 表 2-6> BDT 국장선거현황 < 表 2-7> ITU 이사국( : APP 당시) < 表 3-1>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구조 < 表 3-2> 영역별 ITU-T 연구반의연구결과(1988~1992) < 表 3-3> 1988~1992년간 CCITT 연구반에제출ㆍ출판된각종기고서및문서 < 表 3-4> ITU-T 연구반의연구영역및의장단(1993~1996) < 表 3-5> ITU-T 연구반별주요연구영역(1993~1996) < 表 3-6> ITU-R에서 ITU-T로이양된연구과제분류 < 表 3-7> TSAG 의구조및의장단(1993~1996) < 表 3-8> TSAG 작업반의구조및기능 < 表 3-9> TSAG 의활동분야및우선순위, 전략및원칙간의상관관계 < 表 3-10> TSAG 향후일정(1993~1996) < 表 3-11> 국가및지역표준화기구들의표준화작업방법요약 < 表 4-1>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구조 < 表 4-2> 제1 차전파통신총회(RA) 의구조 < 表 4-3> 전파통신분야(ITU-R) 의절차규칙초안 < 表 4-4> ITU-R 연구반의연구영역및의장단(1993~l995) -12-

13 < 表 4-5> ITU-R 연구반별연구과제의검토및승인 < 表 4-6> ITU-R 연구반별주요연구영역(1993~1995) < 表 6-1> 사무총장의세계전기통신자문이사회(WTAC) 의구조 < 表 6-2> ITU 직원들의직위조정(1992) < 表 6-3> ITU 직원들의현황(1992~1994) < 表 6-4> ITU 재무관리체제의시행일정 < 表 6-5> ITU의1994 예산안 < 表 6-6> ITU 회원국의분담금(1994) < 表 6-7> ITU 분담금단위및금액의조정(1993) < 表 7-1> 한국의분담금현황 < 表 8-1> 개편된 ITU 조직과법적체제 < 表 8-2> 개편전후의 ITU 체제 < 表 8-3> 개편된 ITU 체제의주요기능 < 表 8-4> 개편된 ITU 체제및국내유관기관 < 表 8-5> ITU-T & ITU-R 연구반및작업반활동참여현황 -13-

14 圖目次 [ 圖 2-1] 개편된 ITU의구조 [ 圖 3-1] 개편된 ITU-T의구조 [ 圖 3-2]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에서기고서의제출및처리절차 [ 圖 3-3]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에서연구과제승인절차 [ 圖 3-4] WTSCs 회기사이연구과제승인절차 [ 圖 3-5]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에서신규및개정된권고승인절차 [ 圖 3-6] 전화기자판의영문알파벳배열방법의대립 [ 圖 3-7] 각연구기간동안신규및개정된권고(1969~1992) [ 圖 3-8] 합동조정반(JCGs) 와양분야조정반(ICGs) 의연계 [ 圖 4-1] 개편된 ITU-R의구조 [ 圖 4-2] ITU-R에서권고초안의채택과정 [ 圖 8-1] 분야별상시체제안 -14-

15 要約文 第 1 章序論 약 130년의 ITU 역사상처음으로 1992년 12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추가전권위원회의 (APP-92) 는세계각국의정보통신및전파통신업무에많은영향을주었던국제자문위원회(CCIR & CCITT), 세계주관청회의(WATTC & WARC),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등으로구성된그구조및기능을대폭적으로개편했으며, 이러한개편은 ITU의최고상위법인헌장및협약( 이하 기본법 이라칭함) 의개정을의미한다. 비록개정된 ITU 기본법이 1994년 7월 1 일이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문서를기탁한회원국들간에 1994년 7 월 l 일부터효력을발생하도록규정되었으나, 국제정보통신환경속에서끊임없이야기되고있는도전에시의적으로대응하여세계통신부문에서차지하고있는 ITU의절대적위상을유지하기위해결의를채택하여법적발효일이전인 1993년 3월 1일부터개편된 ITU 의각종회의및활동을집행하게되었다. 이는곧, ITU 기본법에군하여표준화분야 (ITU-T), 전파통신분야(ITU-R), 개발분야(ITU-D), 그리고기획및행정분야별로구체적인절차및작업방법의규칙을개정하고, 국제표준을승인하게될산하연구반을통폐합하며. 연구과제를조정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본연구는개정된 ITU 기본법의집행과정및효과를분석하여국내유관기관들로하여금 ITU의개혁을인지하게할뿐아니라 ITU의각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비용- 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향율제시하며, 나아가 ITU를포함한국제혹은유엔전문기구를보다시의적절하고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국제화혹은세계화시대를준비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 -15-

16 본연구의범위및내용은우선 APP 92 의주요의제및결과를분석했고, APP-92에따라개편된각분야의집행과정및효과를분석하기위해표준화분야(ITU-T) 의경우는 1993년 3월개최되었던 WTSC-93, 그리고전파통신분야(ITU-R) 의경우는 1993년 11월에개최되었던 WRC-93과 RA-93 의주요의제및결과를분석하였으며, 개발분야(ITU-D) 의경우는일련의지역개발회의의결의및권고들을요약ㆍ분석했을뿐아니라 1994년 3월개최될 WTDC-94 의주요잠정의제를사전검토했다. 한편, 행정및기획분야의경우는전권위원회의, ITU 이사회뿐아니라사무총국의개편과그효과를각각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분야별개편과정에한국의참여및활동현황을분석하여, 향후대응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第 2 章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主要爭點및結果 세계정보통신및전파통신분야의새로운질서를정립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 APP-92는 139개국및국재기구에서파견된약 900명의대표가참석했던대규모국제회의로서기존의국제자문위원회(CCIR & CCITT), 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세계주관청회의(WARC & WATTC) 등으로구성되었던산하기관을크게표준화분야(ITU-T), 전파통신분야(ITU-R), 개발분야(ITU-D) 및행정ㆍ기획분야로통폐합([ 圖 2-1] 참고) 시켰다. 이는곧, 이러한구조및기능에대한규정인 ITU 基本法 - 즉, ITU 의기본구조및기능, 그리고통신에관련된일반규정을명시하여급변하는통신환경속에서일관성을유지하는國際電氣通信憲章및개편된각분야의기능에대한구체적인정의와국제조약을체결하는상위기관혹은회의( 예, 전권위원회의, 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등) 의각종진행및절차규칙, 그리고통신서비스운영에관련된각종규정을명시하여필요시환경 의변화에융통성있게개정할수있는國際電氣通信協約一의대폭적인개정을의미한다. -16-

17 APP-92에서는이러한기본법의개정뿐아니라개정된기본법이 1994년 7월 1일로효력을발생한다고합의했으나, 급변하는국제환경에시의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개편된각분야의활동을 1994년 3월 1일부터집행할수있는법적근거- 즉, 결의- 를채택하기도했다. 또한, 다른국제기구- 특히, 유엔전문기구-와달리유난히선출직직원및선거가많다는동기구의특성과함께, APP-92에서는관련된모든선거를실시하지는않았지만사무총장이겸임하고있는개발국장의선출, 동독과서독의통일로공석이된 C 지역이사국의선출등각종선출과관련된정치혹은외교적활동이전개되기도했다. 한편, ITU 는정부간유엔전문기구이기때문에주로각국의주관청( 예, 체신부) 을중심으로한정부가 ITU 의각종회의에참여해왔으나, 민영화및자율화등국제통신환경이변화함에따라창의력, 자본력, 기술력등을보유한통신사업자, 제조업체, 과학기구등민간부문의활동이점점활발해지고있고, 이러한민간부문의활동을개편된 ITU의구조및기능에흡수할수있도록그참여자격을완화시키기도했다. 결론적으로 APP-92 의주요결과혹은의미를간략히요약하면, 體制論적인측면에서 130 년이라는장구한역사를지닌보수적인 ITU의조직에일대개혁을시도한중대한제기였을뿐아니라 ITU 의최고기본법이며國際條約으로서회원국사이에구속력을지닌헌장및협약의대폭적인개정이었으며, 이러한개편혹은개정은곧會議場으로서의 ITU를확대혹은강화한것이라평가할수있다. -17-

18 第 3 章改編된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의執行및結果 第 1 節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의構造및機能정보통신기술의통합및민영화등환경이변화함에따라표준- 특히, 국제표준-에대한인식이기술적차원에서뿐아니라장비및서비스간호환성, 국제경쟁력확보, 무역장벽등경제적차원에서접근되면서신설되는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들에의한지역블록화현상이현저해지고, 표준화속도를가속화시키는등급변하는국제정보통신환경에적극대응하기위해대폭개편된 ITU 의전기통신표준화분야(ITU-T) 는기존의 CCITT와 CCIR 의일부구조및기능을통폐합([ 圖 3-1] 참고) 하였다. 개편된 ITU-T의주요기능은정보통신관련기술, 운영및요금문제를연구하여범세계적으로호환되는정보통신의국제표준( 혹은, 권고) 을채택함으로써표준화에관계된 ITU 의목적을실현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시의적절하고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개편된 ITU-T 의구조는첫째, 표준화에관련된특정문제들을검토하고, 연구반들의보고서검토및이들보고서에포함된권고안을승인, 수정또는거부하며, 승인된연구계획에준하여연구반의유지, 폐지, 신설등을결정하며, 각연구반에연구과제를배분하는 ITU-T 의총체적인집행기관인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가있다, 둘째, 기존의주관청뿐아니라통신사업자와같은공인된운영기관(ROAs), 연구소혹은제조업체와같은과학 산업기관(SIOs) 등이참여하여, 4년주기로 WTSC에서연구과제별로신설되거나연장되며, 필요시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작업반, 합동작업반및전문가를구성혹은지명할수있는 ITU-T 연구반 은주로정보통신부문의기술, 운용및요금문제를연구하고국제정보통신의표준화를위해공중통신망과전파시스템의상호접속에대한권고를준비하기위해, 해당연구반별로관련과제를연구하고이에대한권고안을작성하며, 그권고안을승인하기위하여 WTSC 에제출하거나, 혹은 WTSC의휴회기간동안에는연구반차원에서일정한절차에따라서신으로승인할수있다. -18-

19 셋째, 신설된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은회원국의주관청, ROAs, SIOs 등 ITU-T 의활동에참여할수있는모든기관과연구반의장혹은연구반이지명한대표, 그리고표준화국장등에게참여가공개되며, 그주요기능은 ITU의표준화활동에있어서우선순위및전략을검토하고, 작업계획의진행을검토하며, 다른표준화기구들뿐아니라표준화, 전파통신및개발분야와협력및조정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합동조정반(JCG) 및양분야조정반(ICG) 의활동을검토하고필요시이들의설립도권고할수있으며,ITU-T 의작업방법을개선하도록자문하게된다. 이렇게개편혹은신설된 ITU-T 산하기관혹은회의들은선출된 전기통신표준화국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SB) 국장의지휘하에총체적으로그활동을지원받게된다. 第 2 節第 1 次世界電氣通信標準化會議 (WTSC) 의過程및結果 APP-92의결과에따라 1993년 3월헬싱키에서개최된제1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WTSC-93> 는전체회의를중심으로총 7 개의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고, 65개회원국-특히, 선진국의민간업체-및 7개국제기구에서파견한총 489명의대표와 ITU 사무국직원들이참가하였다. WTSC는제1차회의를시작으로매 4 년마다개최되며,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혹은전권위원회의와달리회원국가의신임장(Credential) 이필요없고최종의정서 (Final Act) 도채택하지않는다. 그러나 WTSC-93은 ITU-T의절차및작업방법에대한규칙(Rules of Procedure) 을포함하여총 21 개의결의(Resolution) 및권고 (Recommendation) 를채택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의민간업체들이 WTSC 및연구반과같은 ITU 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하는주요이유중에하나는통신기술개발이라는단순히기술적인문제뿐만아니라이제국제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 ITU-T Recommendation( 구, CCITT Recommendation) 이라는 국제표준 혹은 상표 가필요해졌기때문이며, 이러한경제적인요인은 WTSC-9S에서야기되었던 ISDN용 G3-FAX 권고승인문제, 전화기자판의영문알파벳배열방법, 개인고유통신(UPT) 서비스및국가별전화번호체계등에서처럼회원국가들간에첨예한정치적대립을초래하기도했다. -19-

20 한편, WTSC-93에서는구 CCITT 연구반의과제( ) 가운데교환및신호처리, 종합정보통신망(ISDN), 데이타통신망, 전산망, 전송등의기술에대한 465건의권고를승인 했으며, 향후연구기간( ) 동안총 283 개과제( 예, 계속과제 2l0 건, 신규과제 61 건, 그리고대체과제 12 건) 에대한회원( 국) 들의활동이기대된다. 한편, 구 CCITT 연구반 (SG I X Ⅷ) 체제를통폐합하여새로운 ITU-T 연구반(SG 1 15) 으로개편(< 表 3-4> 참 고) 하였다는점도주지할필요가있다. 또한, 기술이점점발달되고서로접목되어감에따라 WTSC-93에서는ITU-T내연구반들 간의과제뿐아니라양분야간( 예, ITU-T & ITU-R) 연구영역을상호보완혹은조정하도 록요구하게되었다. 이러한시대적요구에대응하기위해, 기존의합동조정반(JCG) 의활동 을활성화시켜통신망관리(TMN), 개인통신(UPT),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시청 각다중서비스(Audio/Visual Multiservice), 서비스품질및망성능(Quality of Service & Network Performance) 에대한영역을심도있게개발하기로합의했고, 양분야조정반(ICG) 을신설하여디지털/ 위성(satellite/digital) 및 FP-LMTS 등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ㆍ개발 하도록결정하였다. 第 3 節第 1-2 次電氣通信標準化諮問班 (TSAG) 會議의過程및結果급변하는정보통신환경및시대적요구에시의적절하게대응하기위하여 ITU-T의전략 및정책을수립하는데자문을하게될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이 WTSC-93에서설립 되었고, l993년 6월 2 4일과 10월 11 15일에각각제1 & 2차 TSAG 회의가제네바에 서개최되었다. TSAG은주로 ITU-T 의우선순위및전략수립, ITU-T 의작업방법개선, ITU-T 의연구반작업계획조정, ITU 내의협력및조정문제를취급하게되며, 이러한영 역별로부의장을선출하여현안을검토 분석한후 TSAG 회의에서최종심의하고필요시 적절한조치를취하게된다. -20-

21 제1 & 2차 TSAG 회의의주요활동으로서는첫째, ITU-T 대ㆍ외표준화관련기구간협력방안으로서 TSAG과 GSC의관계및 OECD/ICCP 위원회와의관계를검토했고; 둘째, ITU-T 작업계획과관련해서는 ITU-T 연구반차원에서연구과제별로권고 (Recommendation), 과제(Question), 시기(Timing), 우선순위(Priority), 분량(No. of pages), 연구반별연계성 (Liaison), 표준화영역(Standardization area), 표준화기술 (Standardization) 등에대한정보를수렴ㆍ검토할뿐아니라규제완화, 민영화, 경쟁등규제및정책문제, 기업망(Enterprise Networking), 이동성(Mobility), 데이타압축(Bitrate explosion & compression), 통신및컴퓨터기술의통합, 오락, 개인용서비스, 망관리등과같은 ITU 연구반연구영역외의기술, 정책, 경제적인문제를포괄적으로고려하도록제시했으며, 또한유ㆍ무선통신기술의발달및접목으로인해 ITU-R 연구반에서 ITU-T 연구반으로이양되는과제를검토하기도했다. 특히, ITU-T 작업방범개선과관련해서는오늘날수많은기술혹은권고가운데시장혹은소비자가시급하게요구하고있는기술을파악하여효과적으로관련권고를승인하기위하여호주(ATSC), 유럽(ETSI), 미국(Intelsat, ICA, T1 Committee), 카나다(TSACC), 한국(TTA), 일본(TTC) 및 ISO/IEC JTC1 등국가및지역표준화기구들에게설문조사를한후이들기관이응답한표준화영역 (Audio /Visual Multiservice, B-ISDN/SDH, IN, TMN, 요금및정산등), 우선도( 고, 중, 저), 시기( ) 등에대한자료를수집 검토하여유관기관들로하여금시의적으로대처하고효과적으로활용하도록정보를제시하기도했다. -21-

22 第 4 章改編된電波通信分野 (ITU-R) 의執行및結果 第 1 節電波通信分野 (ITU-R) 의構造및機能기존의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및나머지 CCIR의기능을통폐합한전파통신분야(ITU-R) 는세계및지역전파통신회의(WRC & RRC), 전파관리위원회(RRB), 전파통신총회(RA), 연구반(SG), 그리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선출된局長이총괄적으로관리하게될電波通信局 (BR) 으로개편([ 圖 4-1] 참고) 되었다. 이러한 ITU-R의주요기능은정지위성궤도를포함한모든전파통신업무에있어서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합리적이고공평하며효율적이고경제적인이용을보장할뿐아니라모든주파 수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전파통신문제에대한권고를채택함으로써전파통신에관한 ITU 의목적을충족시키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시의적절하고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개편된 ITU-R 의구조는첫째, 부정 기적으로필요시주요이슈별로개최되어오던 WARC을개편하여매 2년마다정기적으로 전파규칙(RR) 의개정, 세계적인전파통신문제, 전파관리위원회(RRB) 와전파통신국(BR) 의 업무에관한지시내용, 향후 WRC 와관련하여전파통신총회(RA) 가검토해야하는의제및 RA 에서검토되는의제를채택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가있고, ITU-T와달리지 역별로해당지역업무와관련되는전파관리위원회(RRB) 와전파통신국(BR) 에대한지침등 지역적인성격을갖는특정전파통신문제만을고려하는 지역전파통신회의(RRC) 가개 최된다. 둘째, ITU-R 의내부절차규칙에따라채택한문제, 전권위원회의, 기타회의, 이사회및전 파관리위원회에서위임한문제에대한권고를적절히처리하게될 전파통신총회(RA) 는 기존매4년마다개최되던 CCIR 총회(Plenary Assembly) 를 2 년주기로개편했으며, 연구반 보고서들을검토하여보고서의내용에있는권고초안을승인, 수정또는폐기하고, 기존 연구과제와신규연구과제검토를위한연구계획을승인하고이연구를완료하기위해우선 순위, 긴급성, 예산및일정을결정하며, 승인된연구계획에따라연구반을유지, 폐지, 신설 등에대하여결정하고각연구반에연구과제를할당하는기능을주로하게된다. -22-

23 셋째, l965년 5 인의상근제위원으로개편 운영되어왔던 IFRB 가그막을내리고, 9인의시간제위원에의해연4 회정기모임을통해운영될 전파관리위원회(RRB) 로개편되었으며, RRB 의주요임무는전파규칙(RR) 과전파통신회의(RC) 의결정에따라절차규칙을승인하고, 주파수할당과이용. 그리고해당회의혹은그회의의준비나결정을시행할때이사회가결정한임무를수행하며, 구관청의요청에따라유해혼신에관한국장의보고서를검토하고그에관한권고를작성하게된다. 넷째, RA 에서신설혹은통폐합되는 전파통신연구반(SG) 은지상및우주전파통신에서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 전파시스템의특성과성능, 무선국의운용, 그리고조난안전에대한전파통신문제를연구하고이에대한권고(ITU-R Recommendation) 를승인하기때문에실질적인차원에서연구반의기능은매우중요하다. 특히, ITU-R의기술및환경이급속하게변화함에따라매4년주기로개최되었던 CCIR 총회에서만승인되었던권고가기본적으로연구반차원에서승인되며, 연구반에서채택되지못한권고사항에한해서만 RA 에서승인되는데양방식에의해채택된권고는동등한지위를갖게된다. 그밖에, ITU-T에서와같이이렇게개편혹은신설된 ITU-R 산하기관혹은회의들은선출된 전파통신국(BR) 국장의지휘하에총체적으로그활동을지원받게된다. 第 2 節제1 차世界電波通信會議 (WRC) 의過程및結果 APP-92의결과에따라 1993년 1l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제1차세계전파통신회의 (WRC-93) 에는 121개회원국과 23개국제기구에서파견한충 653 명의대표물이참여했다. WRC-93은 WARC-92 및 APP-92 이후그준비기간이촉박함을감안하여 WRC-95의의제채택및 WRC-97 의잠정의제에대한권고를채택하도록그의제가제한되었다. 이렇듯, 단순히 1995년및 1997년의제를채택하는제한된회의였음에도불구하고 WRC-93이장시간논란을야기했던주요이유는의제그자체가미래형주파수대역( 예, 2000MHz 주변) 의개발을통한장비개발등민감한기술적혹은경제적의미가내포되어있기때문이었다. -23-

24 많은논란끝에 WRC-95의주요의제는 VGE 의최종보고서를검토하고, 전파규칙을적절하게개정하기위한주관청의제안을검토하고적절한조치를행하며, MHz대에서지구탐사위성, 우주조사, 우주운영서비스에서지구국을위한출력제한을고려하고, 새로할당된 HFBC대의이용및 MSSDHK 관련피더링크를위한요구사항등이채택되었다. 한편, WRC-97의잠정의제는관련 WARC 결의및 WRC-95의결의에대해적절한행동을취하며, 주파수할당과이동위성서비스와관련된규제, 위성서비스를위한기타주파수할당, 방송서비스에할당된 HF 대역의조사와필요한결정의채택, 항공이동서비스에할당된 136-l37MHz 대역과관련문제, 해상이동및해상이동위성서비스와관련된문제등을채택하였다. 第 3 節제1 차電波通信總會 (RA) 의過程및結果 1993년 11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제1 차전파통신총회(RA-93) 에는 87개회원국및 l5 개국제기구에서파견한총 625 명의대표가참석하였으며, 주요의제는연구반의전략검토및재구성에대한자문반(GCR) 의권고를심의하고, HF 방송에대한향후업무등새로운 ITU-R 을위한연구반과연구계획을설정하며, 서신으로채택될수없는 ITU-R ( 구, CCIR) 연구반의보고서및권고초안을심의하는것이었다. RA-93의주요결과는 RA 및연구반의행정적절차및작업방법의규칙을재정비했을뿐아니라기존 10개의연구반을 9 개로통합ㆍ조정하기도했다. 한편, WRC 회기사이에 2번회의를개최하며연구반의신규연구결과들을심의하고규제및절차와관련된문제들을처리하는등주요기능을하게될전파통신준비회의(CPM) 를구성 운영하도록결의를채택하였다. -24-

25 특히, RA, 연구반, CPM, 전파통신국관련기능, 업무계획의진척등과관련된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연구반의구조와업무에대한지침과권고를제공하며, RRB에영향을미치지않 는범위내에서전파통신분야내협조및조정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고, 관련국 제및지역기구, 다른분야(ITU-T & ITU-D) 등과의협조및조정을강화하도록조치하 며, 분야간조정반(ICG) 의설립과활동을검토할뿐아니라 TSAG과협조하여 ITU-R의전 략적기획에대해권고를하는전파통신자문반(GCR) 을구성 운영하도록결의를채택했다. 한편, RA-93의주요기능중하나는지난 1990년뒤셀도르프에서개최되었던 CCIR 총회이 후각연구반에서검토및승인되었던연구과제에대해최종승인하고, 그과제들가운데종 료된과제와지속될과제를채택했을뿐아니라향후연구될신규과제를선정하는것으로 서, RA-93 에서연구반별로삭제, 계속, 신규로분류하여심의한연구과제는총 573 건(< 表 4-5> 참고) 이었다. 第 5 章改編된電氣通信開發分野 (ITU-D) 의執行및結果 第 1 節電氣通信開發分野 (ITU-D) 의構造및機能 APP-92에서는회원국들사이에협력을강화하고기술교류를활발히촉진함은물론재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선ㆍ후진국간통신발달의격차를줄여보자는기본목적을체계적으로달성하기위해사무국(BDT) 차원의구조및기능을발전시켜다른분야 ( 예, 표준화및전파통신) 의체제와유사하게전기통신개발분야(ITU-D) 로확대개편하였다. 개편된 ITU-D 의주요기능은특정범위의권한하에기술협력과지원활동을제공, 운영, 조정함으로써통신발전을촉진및강화시키기위해 UNDP 또는다른기금을통해사업을이행하는 유엔전문기구 이자 집행기구 라는이중적임무를수행하게된다. 이러한기능을시의적절하고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확대개편된 ITU-D 의구조는첫째, 통신개발에관련된주제, 사업및계획에대한토의및검토와전기통신개발국(BDT) 에대한지시및지침을마련하기위해매4 년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를신설했으며, 동 WTDC 의특성은다른분야의세계회의( 예, WRC) 와달리최종의정서(Final Act) 를채택하지못하고결의, 결정, 권고또는보고서의형식을취하게된다. -25-

26 둘째,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RTDC) 는 BDT에해당지역의특정한통신수요및특성에관해자문을제공하기위해지역별로개최되며동회의에서논의혹은채택된문제에대해 WTDC 에권고를제출할수도있다. 셋째, 다른분야와달리 ITU-D 는전기통신개발국장에의해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 (TDAB) 을구성하며사무총장과협의하여그위원을선임하게된다. TDAB은통신개발문제에해박하고공평무사한관심과전문지식을갖춘개인들로구성되어야하며, 위원들가운데서의장을선임하게된다. 또한, TDAB은국장에게 ITU의통신개발활동의우선순위와전략에관해자문하며, 통신개발에관심이있는다른기구들과의협력및조정을촉진하도록조치를취하는기능을하게된다. 넷째, 전기통신개발 연구반 (Study Groups) 은새로운자금조달원의확보및구현을포함하여정책적, 조직적, 운영적, 규제적, 기술적및재정적문제와개도국에게일반적으로관심의대상이되는특정한통신문제들을취급하게된다. 이연구반들은특히개도국들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연구과제및문제에대해특정한사항을위임받게되며, 주로사업지향적(project oriented) 으로업무를추진하게된다. 그밖에, 다른분야와같이국장의지휘하에 ITU-D 의문제를총괄적으로관장하는 개발국(BDT) 이있다. 第 2 節第 1 次世界電氣通信開發會議 (WTDC) 의暫定構造및議題다른분야( 예, 표준화및전파통신) 와달리개발분야(ITU-D) 의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94) 는 1993년에개최되지않았기때문에그구조및기능을본연구에서구체적으로검토할수는없으나, 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4년 3월개최될제 1차 WTDC의잠정적주요의제는 2000 년대범세계적통신의목표, 통신개발정책의제의검 토, 통신망의조화, 인적자원개발및관리등이다. -26-

27 第 3 節地域電氣通信開發會諜 (RTDC) 의過程및結果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는니스전 권위원회의(1989) 의결의에따라지역통신망및서비스의발전을촉진시켜국제협력을강 화하기위해 l990 년아프리카, 199l 년유럽, 1992 년미주및아랍, 그리고 l993년아ㆍ태 등지역별로각각개최되었고. 각지역개발회의의주요의제및채택된결의와권고는다 음과같다. 아프리카지역개발회의에서는동지역내통신의상황, 변화하는통신환경속에서아프리카 의통신정책, 동지역에서통신개발을위한지침및개발현황파악, 평가, 진행의검토등이 주요의제였으며, 동지역의정보및통신정책과전략, 통신개발에자금공급, 국제원조체계 의최적화, 그리고아프리카의위성 TV 뉴스교환체계에대해결의를채택했을뿐아니라, 통신기기제조산업의개발, 통신망과서비스의개선, 요금, 아프리카의해상무선통신의개 발, 음성및 TV 방송의개발, 그리고아프리카통신행정기관의인적자원관리개선등에관 해권고를채택하기도했다. 유럽지역개발회의에서는동지역내통신의현황과개발계획,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통신 의역할및중요성, 동지역의통신개발정책과전략, 투자및재무전략, 관리문제, 통신망 조화, 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 국제협력, 그리고모니터링, 평가및진행의검토를위한방 법등이주요의제였으며, 통신개발정책, 전략및협조체제구축, 투자, 재무전략, 협력을 위한실무반설립, 사업지향적신규통신서비스개발을위한사업, 인적자원관리와개발 (HRM/HRD) 사업, 관리개선및변화도입을위한개발사업, 재교육프로그램의실시,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및발전에대한전망에관해결의를채택했다. -27-

28 미주지역개발회의는통신개발을위한기회, 이러한기회의달성수단및참가자간조정개 선방안, 동지역의경제, 사회, 문화발전을위한새로운모델구축, 통신에대한현황과개 발계획, 금융및재무전략에의한투자정책, 인적자원및조직의개발과관리, 통신망의 조화와상호접속, 그리고개발의모니터링, 평가와진행검토를위한방법등이주요의제 였고, 통신을위한동지역구조, 농촌지방과저소득층을위한 BDT 지역통신사업, 통신개 발지표에관한 BDT 작업반활동, 카리브해지역을위한 BDT 지역사업, 이동서비스와방 송을위한무선전자식스펙트럼활용, 그리고인적자원의장기전략계획에대한결의를 채택했고, 또한 20O0 년대통신개발에대한지역적목표와목적에대한권고도채택했다. 아랍지역개발회의는동아랍지역통신개발계획현황, 사회, 경제, 문화개발에서통신의 역할, 통신개발정책및전략, 투자방법과재무전략, 조직및관리문제, 통신망의조화와 신규서비스, 인적자원의개발과관리, 그리고지역협력을위한국제협력과정책등이주 요의제였고, 통신망조화와동지역회의의결의를시행하기위한방안, 동지역의통신부 분의구조개편및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개발을위한재무전략, 투자방안및국제협력, 레바논에대한협력호소, 그리고 R & D 및첨단과학기술교육, 통신장비지방제조를위 한협력방안, 주파수관리개선, 인적자원개발 관리를포함한통신기관의관리개선, 최저개 발국(LDCs) 을위한특별협조사업, 아랍어 ITU 관련통신용어집, 소말리아와수단을위한 협력에대한결의를채택했고, 또한방승과통신, 그리고통신망조화와표준화에관련된 권고를채택하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개발회의는동지역의협력을위한조정방안, 통신정책 및전략, 보편적통신서비스, 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 통신망및서비스의표준, 주파수 스펙트럼의이용, 통신지표의데이터베이스구축, 기술이전등이주요의제였고, 통신전략 및정책, 표준의촉진, 적절한주파수의가격설정및방법연구등에대한결의를채택했고, 또한방송서비스개발과운영에대한제조업체의협조, 방송용통신요금, 해상안전및이 동위성등에대해권고를채택하기도했다. -28-

29 第 6 章改編된行政및企劃分野 상술한기능별주요 3 분야(Sectors) 의개편이외에, 본연구는사무총장과사무차장을중심으로 ITU 의일반업무를총괄하는사무총국, ITU 의최고의결기관인전권위원회의, 제한된이사국들의모임인이사회등을필자가임의로 행정및기획분야 로정의하여그주요기능및개편현황을고찰하기도했다. 第 1 節事務總局 (General Secretariat) 의擴大强化 사무총국이란법률상 ITU의대표인사무총장과사무총장을보좌하는사무차장및직원들로 구성되며, APP-92에서는사무총장및사무차장등선출직직원들의장기집권을피하기위 해 1 회(8 년) 에한하여재선 될수있도록개정했다. 사무총장의주요임무는 ITU의자원을 경제적으로활용하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며 ITU 활동의행정ㆍ인사ㆍ재정문제전 체에대하여책임을진다. 이러한사무총장의업무를보좌하기위해 ITU의향후정책방향에대한기획및전략을수 립하게될기획정책과(SPU) 와정부뿐아니라민간기업체의고위직에있는인사를중심으로 구성하여범국가적통신정책수림의자문역할을하게될세계전기통신자문이사회 (WTAC) 를사무총국내신설하도록 APP-92에서결정했다는사실과이들기관의활동에주목을기 울일필요가있다. 第 2 節全權委員會議 (Plenipotentiary Conference) 의改編 ITU의최고의결기관인전권위원회의는현재 l80여회원국을대표하는대표단및각종국제기구에서파견한참관인들로구성되며, 통상 5 년마다개최되었으나, 급변하는통신환경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 APP-92에서 4년으로그주기를단축하는대신회의기간을통상 5 주이상에서 4 주로단축하도록결정했다. -29-

30 이러한전권위원회의의주요기능은 ITU의기본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반적인정책을결 정하며, ITU 의모든활동에관한이사회의보고를심사하고, ITU 예산을위한기안을수립 하고, 직원에관한일반지침을준비하며, 회계를심사하고합당한경우이를최종승인하게 된다, APP-92에서개편된 ITU의구조에따라 1994년개최될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는상술한 기본적기능외에지역안배및개인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 43 개이사국, 사무총장, 사무 차장, 9 인의전파관리위원회(RRB) 위원, 그리고 3인의국장을선출해야하기때문에치열 한정치의장(forum) 이될가능성이높다. 第 3 節理事會 (ITU Council) 의改稱및機能强化 APP-92 에서는기존의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의명칭을이사회(ITU Council) 로개칭하여단순히관리적기능뿐아니라 ITU의전체적인전략및정책기능을하도록확 대시켰다. 그러나이사회를실제운영하는데비효율성이심각하게부각됨에따라이를개선 하기위해 1994년개최될교토전권위원회의까지작업반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이사회의 기능및활동을검토하기로하였다. 1993년개최되었던제48차이사회에서구성된여러작 업반의보고서는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최종검토되고, 필요시적절한조치가취해질것으 로예상된다. 第 7 章韓國對應體系및活動 본장에서는제1 차추가전권위원회의(APP-92),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93) 및제1-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제1 차전파통신회의(WRC-93) 및전파통신총회(RA-93) 를중심으로한국대표단의현황및해당회의별로수시로구성ㆍ운영되었던국내실무반이특정의제에대하여검토하고의견을수렴하여우리나라의안으로채택ㆍ제출 한각종기고서(< 부록 6 10> 참고) 를분석하였다. -30-

31 동기고서에서보는바와같이, 우리나라도이제는 ITU의주요회의에단순히참여하는것을넘어서, 의제별로우리나라의입장을수렴하여해당회의에반영하게되었고, 특정연구반(ITU-T SG 7) 및자문반(TSAG) 의의장단에진출하게되었다는긍정적인측면을발전할수있다. 그러나아직첨단기술력을요구하는각분야(ITU-T & ITU-R)- 특히, 연구반및자문반-의활동및권고승인과정에는그참여및활용이부진하다는부정적인측면도있다는점도주지할필요가있다. 第 8 章結論 APP-92에서개정된기본법이란 ITU의각종복잡한법적체제가운데가장상위법인헌장및협약의개정을의미하며, 동헌장및협약의집행이란결국 ITU의기본조직및기능의개편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기본법의개정혹은체제의개편이장구한전통을보유한 ITU 의개혁을완전히종료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즉, 주목할사항은이렇듯개편된 ITU가 1993년 3월 1일부터각분야별로관련회의를개최하여제3 4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개정된기본법을기초로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의절차규칙및관련규정을대폭개정했고, 이롤기초로향후관련회의및활동이지속적으로전개될것이며, 제5 6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이사회및개발분야의관련규칙은향후해당회의( 예, WTDC) 및전권위원회의에서개정될예정이라는점이다. 이렇게개편된국제기구혹은유엔전문기구로서의 ITU 는여러차원에서활용이가능하다. 첫째, 통신과방송에필요한주파수할당및등록, 각종국제표준의승인, 그리고헌장, 협약, 전파규칙등국제조약으로서구속력을지닌국제법을제ㆍ개정하고이러한각종규정들 을국내, 쌍무혹은다자간통신을위해활용한다는制度的차원에서활용할수있다. -31-

32 둘째, 이러한제도를제ㆍ개정하는과정이란시대적으로그형태에는차이( 예, 동-서혹은 남- 북간대립) 가있지만 180 여회원국의대표혹은전문가들사이에협력(coalition) 혹은 갈등(conflict) 이끊임없이야기되는다원적외교가수반되는 會議場의차원에서도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국제기구혹은유엔전문기구라는 組織 (organization) 그자체로서한국인이 ITU 의각종선출직및정규직직원으로진출할수도있으며, 또한이사국으로서 ITU의인 사, 예산, 행정에대해심의할수도있다. 그러면, 이러한여러얼굴을지닌 ITU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데우리나라가당면한문제점 은무엇인가? 물론, 고도의기술적인문제를취급하는 ITU에대한전문가가부족하다는점 도있으나, 문제는현실적으로국내유관기관에서 ITU의업무만을총괄혹은부분적으로나 마취급할인력, 조직력, 총괄적관리능력등이부족하고, 통신사업자및민간제조업체들 이 ITU 활동에대한중요성의인식조차도미흡하기때문에, ITU의그많은문서와주요한 의제를체제적으로분석해서각종회의에기고서룰제출하고, 분야별로특정전문가가해당 분야의관련회의에지속적으로참석할수있는체제가빈약하다. 따라서 ITU의회의에서 특정의제에대해우리나라의입장을반영, 설득, 타협- 즉, 이해당사국( 들) 과협상-을하 고, 이를활용하는것이매우소원한현실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부분적인방안으로서는주요 ITU 회의에참여하기위해구성 ㆍ운영ㆍ해산되었던국내준비반을분야별로상시체제화([ 圖 8-1] 참고) 시킬필요가있으며, ITU 가추진하고있는범국가적통신의경제, 정책, 법률, 기술및개발문제를우리의실정 에맞게활용하기위해국내유관기관들이장단기연구개발(R&D) 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 다고제언하고싶다. -32-

33 마지막으로, 개정된 ITU 기본법의집행이란 과거완료형 이아니라 현재진행형 및 미래지향형 이라는점이며, 이러한 ITU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복잡한 ITU의각종법규, 조직, 기능을해당기관별로업무를분담하는 전문가풀 제도등을도입하여전문가를육성하고특정회의혹은활동에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참여시킬뿐아니라, 한국의입장을각종회의에서반영시키고그회의결과를국내유관기관에게적시에보급하여향후정보통신부문의기술력제고및국제경쟁력을강화시켜야하겠다. -33-

34 第 1 章序論 第 1 節硏究의意義 급변하는국제정치, 경제및정보통신환경속에서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은약 130년의 오랜역사와전통을지닌동기구의존재여부에다각도로도전을받게되었고, 이에대응하 기위하여 1989년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채택한결의 No.2 1) 는 ITU의구조및기능에대 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1992 년 추가전권의원회의(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APP) 를개최하여해당기본법을개정하도록결의한바있다. ITU 역사상처음으로 l992년 12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 APP는 l990년부터여러차례 회의를통해기본개혁방향을제시한고위위원회(HLC) 의권고2) 를기초로일련의전문가회 의 (Draft Group of Experts: DGE) 3) 를통해작성된기본법( 예: 헌장및협약) 의초안을최 종검토, 승인함으로써장구한역사와전통을통해세계각국의정보통신및전파통신업무 에많은영향을주었던 CCIR, CCITT, WATTC, WARC, IFRB 등으로구성되었던기존 ITU 의구조및기능을대폭개편하였다. APP에서개점한헌장제58 조(No.238) 에의하면동헌장및협약은 1994년 7월 1일이전 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문서를기탁한회원국들간에 1994년 7월 1일부터효력을발생 하도록규정짓고있다. 1) Resolution No.2 - Convening of a Plenipotentiary Conference to Consider the Results of a Study on Structural Reform,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Nice, l989. 2) ITU,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Geneva, I99I. Passim. 3) 김은주, ITU 의구조조정현황과아국의대응, 통신정책연구, 제6권 2 호, 통신개발연 구원,

35 그러나개정된현장및협약에따라개편된구조를조속히이행함으로써국제정보통신환 경속에서끊임없이야기되고있는도전에대응하여세계정보통신부문에서차지하고있는 ITU의절대적위상을유지하기위해결의 No.1 4) 을채택하여법적발효일이전인 1993년 3월 1일부터개편된구조및기능에따라복잡한 ITU의각종회의및활동을착수하게되 었다. 이는곧, APP에서개편된기본구조의골격- 즉, 표준화분야, 전파통신분야, 개발분야, 그리고기획및행정분야등-에따라 1993년 3월 1일부터분야별로구체적인절차및작 업방법의규칙을개정하고산하연구반의구조에대해대폭수술을시작하게된다는것을 의미하기도한다. 이러한각종회의및기관들의구조와기능의개편은 180여개 ITU 회원국의정보통신정 책및환경에영향을미치게될뿐아니라다양한국내유관기관들( 외무부, 체신부. 통신사 업자, 제조업체, 연구소및학계등) 에게도직ㆍ간접적으로많은영양을미치게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본연구는 APP에서채택된결의 No.1을기초로대폭개정된 ITU 헌장및협약, 혹 은대폭개편된 ITU의각종구조및기능의집행과정및효과를분석하여국내유관기관 들로하여금 ITU의변화를인지하게할뿐아니라 ITU를보다시의적절하고효율적으로활 용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제시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4) Resolution No.1 -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rtain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the ITU, Final Acts of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Genera,

36 第 2 節硏究의範圍및內容 본연구의범위및내용은첫째, 1992년 12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 APP의경과및결과를분석하고, 둘째, 개편된표준화분야의집행경과및효과를분석하기위해 l993년 3월에개최된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의주요의제및결과를중심으로검토하며, 셋째, 전파통신분야의경우는 1993년 l1월에개최된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및제1 차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의주요의제및결과를분석하고, 넷째, 개발분야와관련해서는 1993년 5월에개최되었던아시아ㆍ태평양및기타지역개발회의의결의및권고들을요약분석하고, 1994년 3월아르헨티나에서개최될제1차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의주요잠정의제를사전검토하며, 다섯째, 행정및기획분야의경우는 l993년 6월개최된제48차이사회뿐아니라 APP 에서개편된사무총국의구조및기능을검토하였다. 특히, 본연구는장구한역사와전통을보유한 ITU의변화- 특히, 개편된각분야의집행경과및효과-를분석할뿐아니라그변화과정에우리나라가어떻게참여하고입장을반영시켰는지우리의현위상을고찰하고미흡한부분을분석하여, 정부혹은주관청차원에서뿐아니라다원화되는유관기관혹은민간차원에서 ITU와같은국제기구혹은다자간차원의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비용-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第 3 節硏究의推進方法 -36-

37 본연구의특성은단순히개편된 ITU의각회의혹은활동의결과그자체만을분석하는것이아니다. 첫째, 본연구를진행하면서해당회의의각종의제를분석하여국가의입장을정립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각회의별( 예, 추가전권회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및전파통신총회(RA)) 로국내실무반을구성및운영( 제7 장참고) 하였고; 둘째, 각국내실무반원들이검토한해당의제에대한연구결과및의견을종합하여우리나라의입장을정리해서 ITU의해당회의에문서로제출(< 부록 6 10> 참고) 할뿐아니라, 해당회의에직접참여하여우리의입장을방어ㆍ설득ㆍ타협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시도했으며; 셋째, 해당회의중에표출된 l00 여개회원국들의입장을분석하고, 그회의결과( 각종규정및결정사항) 를최종분석하여; 마지막으로, 향후지속적으로개최될차기유사회의를준비하기위한기초자료및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했다는점이다. -37-

38 第 2 章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主要爭點및結果 第 1 節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構造및機能 세계정보통신분야의새로운질서를재정립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ITU는추가전권위원회의(Addition Plenipotentiary Conference: APP) 를 1992년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16 일간 ITU 본부가소재한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하였다. 동 APP에는 l992년 12월당시총 177개회원국가운데 139개국에서파견된 838명 5) 의대표와유엔을비롯한총 17개관련국제및지역기구에서파견된 28명 6) 의참관인외 ITU 관계직원이다수참석하였고, 우리나라도 15 명의대표단을파견시킨바있다. 5) 참여국과대표숫자 : Albania 2, Afghanistan 7, Germany 13, Saudi Arabia 4, Argentine 11, Australia 12, Austria 4, Bahamas 1, Bahrain 3, Bangladesh 1, Barbados 2, Belarus 3, Belgium 6, Belize 1, Benin5, Bhutan 3, Bolivia 2, Botswana 1, Brazil 6, Brunei Darussalam 5, Bulgaria 4, Burkina Faso 5, Burundi 5, Cameroon 11, Canada 10, Cape Verde 2, Central African 7, Chile 5, China 11, Cyprus 8, Vatican City State 2, Colombia 4, Comoros 3, Congo 5, Korea 17, Cote d'ivoire 11, Croatia 6, Cuba 2, Denmark 7, Djibouti 1, Egypt 5, United Arab Emirates 3, Spain 13, Ecuador 2, Estonia 3, Ethiopia 3, United States of America 28, Fiji 4, Finland 7, France 19, Gaboness 7, Gambia 5, Ghana2, Greece 6, Grenada 1, Guinea 5, Honduras 3, Hungary 10, India 4, Indonesia 18, Iran 11, Ireland 6, Israel 4, Italy 22, Japan 38, Jordan 2, Kenya 9, Kuwait 9, Lesotho 4, Latvia 2, Lebanon 1, Liberia 4, Libya 2, Lithuania 4, Luxembourg 4, Madagascar 3, Malaysia 6, Malawi 4, Mali 6, Malta 7, Morocco 4, Mauritius 3, Mauritania 2, Mexico 8, Monaco 3, Mongolia 2, Myanmar 3, Mozambique 2, Nepal 4, Nicaragua 2, Niger 2, Nigeria 7, Norway 9, New Zealand 4, Oman 4, Pakistan 2, Panama 1, Papua New Guinea 4, Paraguay 1, Netherlands 8, Peru 1, Philippines 11, Poland 8, Portugal 14, Qatar 3, North Korea 3, Rumania 4, United Kingdom 34, Russian 24, San Marino 5, Saint Vincent 1, Senegal 10, Singapore 3, Sudan 5, Sri Lanka 1, Slovenia 5, Somali 2, Sweden 14, Switzerland 10, Suriname 4, Swaziland 4, Tanzania 4, Chad 3, Czech and Slovak 8, Thailand 8, Trinidad and Tobago 1, Tunisia 6, Turkey 12, Ukraine 3, Uruguay 3, Uzbekistan 1, Venezuela 8, Viet Nam 3, Yemen 4, Zaire 3, Zambia 5, Zimbabwe 6. 6) 참여국제기구및참관인숫자 : UN 1, BIT 1, GATT 1, IBRD 3, OMS 1, APT 1, UPU 1, ATU 2, CEPT 1, CTU 1, EUTELSAT 2, INTELSAT 3, UPAT 2, ANC 1, PLO2,UNESCO1,INMARSAT4 등. -38-

39 ITU의최고의결기관인전권위원회의는개편전통상 5년마다개최되었으며각국의고위정책결정자들이모여서 ITU 헌장및협약을제ㆍ개정하고필요시조직, 운영, 예산등에관련된정책을결정하게되는데, APP-92는 1982년케냐의나이로비전권위원회의와 1989년니스전권위원회의이후 1994년교토에서개최될정규전권위원회의를앞두고개최된 ITU 역사상최초의추가회의로서그구조는전체회의(Plenary Meeting) 와여러분과위원회 (Commi- ttees) 호나뉘어진행되었으며그밖에필요에따라작업반(Working Group) 이구성되었다. 일반의제및분과위원회의상정안건을심의하고의결하는전체회의의의장은나이로비협약제77조에따라회의개최국인스위스의 B. de Riedmatten 씨가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의장의출신국( 유럽) 을제외한 4 개지역의대표가 < 表 2-l> 과같이각각선출되었다. < 表 2-1> APP-92 전체회의의장단 구분 지역 국적 성명 의장 B. 서유럽 스위스 B. de Riedmatten A. 미주 미국 B. Holmes 부의장 C. 동유럽러시아 V. Bulagak D. 아프리카모로코 A. Berrada E. 아ㆍ태 일본 Y. Utsumi -39-

40 위원회별소관사항을심의하고의결하는분과위원회로서는회의일정을결정하고이끌어가는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각국이제출하는신임장을관리하는신임장위원회, ITU 전체예산을심의하는예산통제위원회, 그리고금번회의에서특별히전파통신, 표준화, 개발분야등 ITU 構造에관련된조항을검토하기위해구성된제4위원회및構造외개정될법적조항을검토하기위해특별히구성된제5 위원회, 그리고각법적조항이 ITU의공식언어인불어, 영어, 스페인어등사이에일관성을유지하도록검토하는편집위원회가다음 < 表 2-2> 와같이구성되었다. < 表 2-2> APP-92 분과위원회및의장단 분과위원회 의장 부의장 ITU 직원 제1 위원회( 운영) B. Riedmatten B. Holmes ( 미국) D. MacLean[ 총괄] ( 스위스) A. Berrada ( 모로코) R.Blois( 브라질) M.Ouhadj X. Escofet 제2 위원회( 신임장) ( 알제리아) H. Shahabeddin ( 이란) 제3 위원회( 예산) S. Al-Basheer F.Dimech ( 말타) A. Tazi-Riffi ( 사우디아라비아) 제4 위원회( 구조) C. Oliver ( 호주) G. Warren ( 캐나다) K. Olms S.K. Chemai ( 케냐) H. Vignon ( 베닌) A. M. Joshi M. Malek-Asghar 제5위원회 ( 인디아) ( 구조외) A. Matas ( 체코) M. Thue ( 프랑스) N. Mcmillan ( 영국) P. A. Traub 제6 위원회( 편집) C. Martinez ( 스페인) 이와같이전체및위원회별회의로구성된 APP는복잡한회의일정하에 2주 2일간개최 되었으며,APP 의주요활동혹은업무를주간별로요약하면다음< 表 2-3> 과같다. -40-

41 < 表 2-3> APP-92의주간별주요업무 제 제 제 주간 1 주 ( ) 2 주 ( ) 3 주 ( ) 주요업무 - 수석대표자회의및개회식(12.7) - 전체회의및분과위원회의장단선출 - 분과위원회에안건분비 - 각국의기조연설개시 - 한국수석대표의기조연설 - 각분과위원회별회의개시 -C지역관리이사국선거 - 전기통신개발국장(BDT) 1차선거 -Ad-hoc 그룹회의참가( 표준화회의) - 예산관련규정및전권위원회의관련조항논의 - 아프리카지역만찬( 한국개최) -IFRB개편문제논의 -BDT국장 2차선거 -BDT국장 3차선거 -ITU신속승인절차논의 - RRB위원의관련회의참석여부에관한논의 - 제47 차관리이사회추가회의(12.20) - 각분과위원회최종마무리 -ITU헌장과협약최종결정및서명 第 2 節追加全權委員會議 (APP) 의主要爭點 ITU 헌장의전문에따르면 체약정부의위원은통신을규율하는각국의주권을충분히인정하고모든나라의평화유지와사회, 경제적발전을위한통신의중요성이제고되고있음을고려하여능률적인통신업무에의하여제국민간의평화적인관계와국제적인협력및경제, 사회발전을촉진할목적으로 ITU의기본문서인헌장과협약을작성하여상기목적에충실을기하고있다 7) 고규정되어있다. 이러한목적이담긴 ITU의헌장및협약을대폭개정하는過程 - 즉, APP 에서야기된주요쟁점은무엇인가? 7) Preamble, Constitution of the ITU, Final Acts of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Geneva, 1992, p

42 1. ITU 기본법인헌장및협약의대폭개정 1965년스위스의몬트롤전권위원회의8) 에서체결된 ITU 기본법이자국제조약인協約 (Convention) 이약25년후인 1989 년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각국대표들에의해憲章 (Constitution) 과協約 (Convention) 으로분리되었다. 사실, 헌장과협약의분리문제는 1965년몬트롤회의때부터기본적인조항과시대적으로변화가필요한조항을분리하여헌장과협약으로분리하자는의견이대두되었으나, 그동안일부반대국에의하여지체되다가 1982 년나이로비전권위원회의때전문가반을통하여초안을작성하도록결의되었고, 그검토결과를기초로하여마침내 1989년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헌장과협약이탄생9) 하게되었다. 1992년개최된추가전권위원회의혹은제네바전권위원회의에서는제46차관리이사회의결의 10) 에따라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분리및개정된헌장과협약이채효력을발생하기이전에동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ies) 들을개편된 ITU의구조및기능을중심으로대폭개정하였다. 그러면, 헌장과협약의차이- 즉, 해당규정의차이- 는무엇인가? 위 < 表 2-4> 에서보는바와같이憲章은주로 ITU 의기본구조및기능, 그리고전기통신에관련된일반규정을명시하여급변하는통신환경속에서일관성을유지하려는반면에, 協約은개편된각분야의기능에대한구체적인정의뿐아니라국제조약을체결하는상위기관혹은회의( 예, 전권위원회의, 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등) 의각종진행및절차규칙, 그리고통신서비스운영에관련된각종규정을명시하여, 필요시환경의변화에융통성있게개정을할수있도록시도했다. 8) 1965년은나폴레옹 3세가파리에서유럽제국 20개국에의해만국전신조약을체결한지 100 주년이되는해로그기념으로몬트롤에서개최되었다. 9) ITU, FinalActsofthePlenipotentiaryConference, Nice, ) Circular Letter AC/46-12, Geneva, ITU, June

43 < 表 2-4> 개정된 ITU 헌장및협약의주요내용 개정된 ITU 헌장 개정된 ITU 협약 전문 - 제 1장 기본규정 연합의기능 제 2장 전파통신분야 회의에관한일반규정 제 3장 전기통신표준화분야 절차규칙 제 4장 전기통신개발분야 기타규정 제 5장 연합의기능에관한기타규정 전기통신업무운용에관련된각종규정 제 6장 전기통신에관한일반규정 중재및개정 제 7장 전파통신에관한특별규정 - 제 8장 국제연합, 국제기구및비회원국과의관계 - 제 9장 최종규정 - { 외부속서: 협약및 ITU 의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 에사용되는 용어정리; 선언및유보; 임의의정서; 결의및권고포함} 한편, APP 에서개정된협약에규정되어있는구체적인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을협약에서분리하여별개규정화하자는주장도있었으나, 이문제에대해서는 APP에서시간이부족하여심도있게검토되지못했기때문에차기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재론될가능성도있다. 2. ITU 구조및기능의대폭개편 APP 의가장주요한의제중에하나는바로 [ 圖 2-1] 에서보는바와같이기존 CCIR, CCITT, IFRB, WATTC, WARC 등으로구성되었던하부구조및기능을대폭정비하여크게전파통신(ITU-R), 전기통신표준화(ITU-T), 전기통신개발(ITU-D) 분야로재구성하였다는점이며, 사무총장을중심으로구성된사무총국과이사회의기능을강화하였다는점을꼽을수있다. -43-

44 [ 圖 2-1] 개편된 ITU의구조 -44-

45 이는곧, 복잡한구조와기능을규정한기존의니스헌장및협약을대폭개정하였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각분야별로개편된구체적인구조및기능의결과혹은집행효과는제3 5 장에서각각분석하였다. 3. 신규헌장및협약의효력발생 [ 圖 2-1] 에서보는바와같이 APP에서대폭개편된 ITU의구조는동회의에서개정된제네바헌장및협약이발효되어야비로소법적으로효력을발생하게된다. 그러나동헌장및협약의발효문제와관련하여법적절차문제가다음과같이 3가지측면에서오랫동안논의되었다. 1 APP 준비반에서제출한개정초안: 1994년 7월 1 일발효; 2 한국과케냐의제안:'94년 7월 1일보다일정을앞당김 ( 예, 한국: 94년 1월 l 일, 케냐: 94년 3월 1 일); 3 중국과오만의제안: 회원국의 1/3의비준을획득한시점논의과정에서비준국가수에의한방식보다는발효일자의지정방식에의한효력발생이다수의견을얻어중국과오만의제안은기각되고효력발생일시에따른헌장/ 협약의적용범위에대한법적검토로장시간을논의하였다. 결국, ITU 법률전문가로부터이러한문제가고위위원회 (HLC) 11) 및전문가초안반 (DGE) 12) 에서의신중한검토끝에 1994년 7월 1일로잠정적인발효일지정이되었다는배경 설명을들은후개정초안대로 1994년 7월 1일을발효일자로채택 13) 하였다. 11) 급변하는통신환경속에서 ITU의개편방향에대해검토하도록선출된각국의고위대표로구성된전문가집단으로서개발, 표준화, 규칙, ITU의운영문제등에대해포괄적으로검토한후총 96 개의권고를재시. ITU,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Geneva, April ) HLC의권고를기초로 1989년니스에서채택한헌장및협약을개정하여 APP에서승인을받게될초안을작성하기위해구성된전문가집단. 13) No.238 of Article 58: Entry into Force and Related Matters, op.cit., 1992, p

46 4. 정치적쟁점이된선출문제 APP 의주요쟁점중에하나는사무총장이겸임하고있는전기통신개발국(BDT: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reau) 국장의선출, 동독과서독의통일로공석이된C 지역이사국의선출등각종선출과관련된정치혹은외교적문제였다. < 表 2-5> 개편전후의 ITU 선출직직원 조정전 조정후( 예측) 사무총국 사무총장사무차장 핀란드 (Tarjanne) 카메룬 (Jiepgup) 사무총국 사무총장핀란드 (Tarjanne) 사무차장카메룬 (Jiepgup) 연임교체 CCITT 위원장 독일 (Irmer) ITU-T 국장독일 (Irmer) 연임 (?) CCIR IFRB 위원장위원 미국 (Kirby) 일본 (Miura) ITU-R RRB 국장미국 (Kirby) 위원장일본 (Miura) 교체? ( 상근) -5인- BDT 1 관리이사회 국장 영국 ( 비상근) 부위원장알제리 (Harbi) (Bellchambers) 카나다 (Brooks) -9인-?? 소련 (Kozlov) 알제리 (Harbi) -공석-?? -공석- ITU-D 국장인도네시아 연임 (Djiwatampu) 42개국 2 이사회 43 개국? 1 사무총장이겸직 ( ) 년니스전권위원회의의선출시 43개국이었으나동독의통일로 1992년당시 42 개국이었기때문 APP 에서재선출. 3 Resolution No. 1, Finanal Acts of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Geneva,

47 4.1. 개발국장선출 < 表 2-3> 에서보는바와같이몇차례에걸쳐실시된 BDT 국장선출에서잘나타나는것 과같이 ITU를비롯한국제기구의활동상가장민감한문제중에하나가바로외교및주 권등의이해가함축된선거이다. 이러한선거경과및결과를통해주지해야알점은 1990년대의국제환경- 특히, 정치환경-은경우에따라다소차이는있겠으나미국이나소련 과같은소위과거초강대국(super powers) 혹은절대패권국(hegemony) 출신에의해좌 우지된다거나혹은독식된다기보다는 < 表 2-5> 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별( 예,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로 팽팽한균형을유지하려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BDT 국장후보에는총 8 명이지원하였고치열한경합을벌였다. 1-2차투표시총유효투 표 131표의과반수인 66표를얻은후보가없어서 3차투표까지실시했으며최종 2인으로 제한하여투표를실시한결과 (< 表 2-6> 14) 참고) 인도네시아의후보가선출되었다 이사국선출 C 지역이사국의선거는조직개편과는관계없이첫번째주에실시되었다. 14) < 表 2-6> BDT 국장선거현황 국가명 1차 2차 3차 최 종 비 고 포르투칼 튀니지 인도네시아 카메룬 현사무차장 프랑스 16 기권 기권 이디오피아 기권 태국 09 기권 기권 기니 03 기권 기권 총 계

48 동선거는독일통일로공석이된 C지역선거에서그동안단독입후보했던루마니아와헝가리가추가로입후보하여치열한경쟁을벌였으나루마니아의사전선거운동으로총유효투표 129표중 84표 15) 를획득하여당선되었다. 그결과, 이사회는현재다음 < 表 2-7> 과같이지역별로선출된총 43 개의이사국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동유럽의사상적체제가붕괴됨에따라기존의 C 지역을존속시킬것인지 B 지역에흡수시킬것인지등에대한행정적문제는차기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논의될가능성이높다. < 表 2-7> ITU 이사국( APP 당시) 지 역 관 리 이 사 국 비 고 A지역 카나다, 알젠틴, 미국, 브라질, 멕시코, 자마이카, 콜롬비아, (8 개국) 쿠바 B지역 (7 개국) 서독,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C지역 (4 개국)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소련 루마니아당선 D지역 알제리아, 이집트, 나이제리아, 카멜룬, 탄자니아, 세네갈, (12 개국) 캐냐, 말리, 브루키나파소, 모로코, 베닌, 케프뻬르떼 E지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중국, 필리핀, (12 개국) 파키스탄, 호주,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4.3.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 위원선출개발분야는기존의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나 1985년개도국지원을위해설립된전기통신개발센터 (Centre for Telecom Development) 16) 의구성원들이각국혹은지역을대표하는고위급선출직위원이었다는선례로인해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 라는그명칭부터다른분야의자문반( 예, 표준화 [TSAG], 전파통신 [GCR]) 과다를뿐아니라, 그구성원의선출방법에대해서도논란이많았다. 15) 총유효투표 129표중루마니아 84, 헝가리 38, 기권 7 표였다. 16) 김은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의구조조정과한국의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0, p

49 즉, 다른자문반(TSAG & GCR) 의경우그기능의중요성을고려하여참여를희망하는모든회원( 국) 에게참여의기회가공개되어있는것17) 과대조적으로, TDAB은지역안배를고려하되위원의구성을개발국장이지명하는방안과이사회에서선출하는방안에대해서로이해가대립되었다. 한국은현재이사회가직면하고있는과중한업무를고려하여초안대로위원은국장이지명하도록하되, 공평한지역분배가가능하도록사무총장뿐만아니라관련회원국들과협의하여구성하도록지지발언을하였다. 결국이문제는한국의지지대로지역안배를고려한지명제가채택되었으나, 한국대표는지명되지않았다. 5. 회계및감사문제 ITU가급변하는통신환경에보다적절히대처하고세계통신을선도하는국제기구로서의역할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APP 는사무총국산하에전략정책과(SPU) 신설과이사회의정책심의기능강화등에대해회원국간공감대롤형성하기도했다. 이러한맥락에서기존의 1년주기회계년도의단점을보완하여보다지속적이고정책적이며장기적인전략계획의수행을위하여회계년도를 2 년으로개편하도록승인했다. 이에대해중국은소비자물가의변화등경제변동으로인한 ITU 직원생활비상승등을이유로종전의 1년주기를주장하였으나회원국의공감을불러일으키지못하였다. 그러나회원국의분담금은종전과같이 l 년주기로납부하게된다. 또한, 회계주기가변동됨에따라감사주기도 2년으로하여야한다는제안이있었으나감사주기는기존의 1년체제를유지시켜 ITU 각종활동의진행사항을적기에점검하고수정하자는제안이채택되었다. 17) 한국의제안(Document 8, APP-92, Geneva, ITU, 1992) 참고. -49-

50 6. 남북(South-North) 간갈등의재현 1970년대후반부터 1980년대후반까지유엔을비롯한국제기구내에서선진국대후진국 ( 혹은, 남- 북) 의구조적갈등이첨예화된바있었으나, ITU는상대적으로이러한정치적혹은경제적대세로부터다소소원하다는평을받아왔다. 그주요이유로서는 ITU가취급하고있는통신분야가주로기술적인특성이강했고, 그참여자역시기술자혹은정부관료중심이었다는점도있었으며, 통신서비스의개념자체가공적자원으로서민간부문의참여가저조했기때문에 ITU 를통한선ㆍ후진국간의경제적갈등문제는심각하지않았다. 특히, ITU 의표준화( 구, CCITT) 및전파통신( 구, CCIR) 관련활동은주로선진국들의場으로서개도국들의참여자체가현실적으로배제되어있었기때문에이들의요구가반영되는것자체가어려웠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ITU 내부- 특히, 개도국의참여가가능한전권위원회의-에서개도국의입장이표출되기시작하여 1982년에는ITU 의협약( 당시, 최고상위법) 에개도국의지원문제가 ITU 의주요목적으로채택되었다. 즉, 개도국들은자국의낙후성이선진국에기인한다는논리하에서, ITU 본래의목적인표준화를통한통신기술의발전보다는개도국에기술협력및지원확대가최대의목표라고주장했으며, 이를위해 ITU 조직의축소내지는효율화, 그리고기술협력기구및예산의확대를강력하게주장하였다. 또한, ITU의구조개편과관련하여남-북간의갈등이표면화된것은전파통신분야 (ITU-R) 의개편- 특히, IFRB 의개편문제였다. 즉, ITU 내부에서독립적위상을누리던 IFRB 를시간제전파관리위원회(RRB) 로개편할뿐아니라, 전파통신분야라는체제속에 RRB를귀속시켜전파관리국장이총괄적으로동분야의업무를관장18) 하게된다는사실에대해많은개도국들이불만을표명했다. 즉, 고도의인력, 기술력, 자본력등을요구하는기존 CCIR이나 CCITT의활동에소극적일수밖에없는개발도상국에서는현재 5인의상임제위원으로구성된 IFRB를 9인의비상임위원제로개편하여 9인의시간제위원으로구성되는 RRB 로개편하자는안에대해많은반대를했다. 18) ITU, Press Release, ITU/92-24, November

51 그러나 IFRB에대한규모및권한등에대한국가간의대립은 1992년개최된 APP가처음이아니다. 구 CCIR, CCITT, IFRB 등 ITU 체제의골격은제2차세계대전후 1947년미국아틀란틱시티전권위원회의에서채택된협약에의한것인데그당시 IFRB는 11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1965년몬트롤전권위원회의에서는이것을 5명으로축소하면서동시에 IFRB 위원의선거를실시하였다. 그러나다른선출직직원들과달리 5인의위원들이 5 개지역안배를고려하여선출되기때문에개도국 출신도 IFRB 위원으로선출되어왔다는점도주지할필요가있다. 한편, 단순히주파수관리만을관장하던 IFRB의기능이위성통신으로확대되면서원조를요구하는회원국들의요구, 개도국의특정한요구및특정한국가들의지리적상황등을고려하면서지구정지위성궤도를공평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이용하도록회원국들에게자문을하게되었다. 19) 이에따라, 개도국들은 IFRB가 ITU 산하다른기관들과달리독립적인기관으로서개도국들을선진국과동등하게취급하며, 나아가 IFRB는선진국들과대립이야기될경우개도국들의편을들수있는유일한기관 20) 이라고간주되어왔다. 이러한 IFRB가이행하고있는기능의중요성및개도국들의기존관념을고려할때시간제 RRB로의개편이공정성보장측면에서어떤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이논의의핵심이었다. 즉, 쿠바, 멕시코, 러시아.IFRB 위원( 캐나다, 영국, 소련, 알제리아, 일본) 등은기존 IFRB의유지를위해필요성및공정성을강조하면서 IFRB 의존속을강력하게주장한반면, 선진국들은 IFRB 의업무가전파규칙(RR) 에의해정해진절차에따라서일상적으로이루어지며대부분전산화되었으므로비용절감측면에서 RRB 로개편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9) R.E. Butler, "The ITU & Space Communications", Satellite International, 1985, p ) G.A. CoddingJr.& AM. Rutkowski, The ITU in a Changing World, Dedham, MA: Artech House, 1992, pp

52 특히, 미국은 IFRB를 9 인의시간제위원으로구성및운영될전파관리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 로개편하는안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찬성하나이위원들의선출문제에대해서는異見을제시했다. 즉, RRB위원들은전파통신에대한깊은지식을요구하게된다는점들을들어전권위원회의에서가아닌세계전파통신회의(WRC) 에서선출토록제안하였다. 그러나정책및규제등정치적인요소도중요시된다는이유로일본, 프랑스및개도국등의반대로철회되어 1994 년일본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선출하기로합의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등이주도하는아랍국들을중심으로절충안( 시간제 6 인, 상임직 3 인) 을내세워오랫동안논란이있었으나이문제역시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전파통신분야의회의( 예,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및전파통신총회 [RA]) 의개최방법에대해서도회원국들간의이해가서로대립되었다. 즉, 미국및유럽은경비절감을위해당초 WRC 산하에특정위원회( 예, 전파통신관리위원회) 와 RA를동시개최하려고시도하였으나일본이반대하였고. 일부개도국들은 WRC와 RA기간이중복되면대표단의수가적어양회의에모두참여하기곤란함을지적하기도했다. 이에따라, 영국의절충안으로 2 개회의를분리하여개최하되, 1993년 WRC의의제는매우제한되어있음을고려하여 WRC와 RA를동일장소와시기에개최하며양회의의업무중복및조정의필요성을고려하여 2일간상호중복되도록회의일정을결정21) 하였다. 7. 전기통신정책포럼(Forum) 의신설 21) 제차세계전파통신회의제차전파통신총회 1 (WRC): ~19 & 1 (RA): ~

53 급변하는통신환경에서통신정책과전략에대한회의체를구성하여회원국간에정보를교환하고협력을강화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일본의제안에대하여많은회원국이공감대를형성하였으나중국을비롯한많은개도국들은본회의체를구성함으로써발생되는경비문제와현존하는수많은회의와회합등을이유로본결의의채택에제동을걸었다. 반면에정책및전략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하여는많은회원국들이공감하여 ITU 이사회에관련된제반사항을보다면밀히분석검토하여포럼구성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차기교토전권의원회의에제출하도록하자는결의 22) 를채택하였다. 8. ITU 문서와출판물에대한전자식처리(EDH) ITU 의각종권고( 예, 표준) 를적시에작성하고 ITU의기능을극대화시키기위하여 ITU의모든문서와발간물에대한전자식처리(EDH) 를허용하는결의23) 를채택하였다, 동결의는이용, 복제및배포약관에전자식출판의구매자에대한의무사항을명시하고있으며, 또한전자식처리가불가능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기존의문서식사본도신속히배부할것을강조하였다. 9. 기타 ITU 는정부간기구인만큼, 주로체신부를중심으로한정부가 ITU의각종회의 - 특히, 기존의전권위원회의, 관리이사회, WARC, WATTC, CCIR 및 CCITT 총회등-에참여해왔고, 사업자및연구소가체신부의승인을받고 CCIR 및 CCITT의연구반회의에참여해왔다. 그러나국내의통신환경이변화함에따라주관청뿐아니라국ㆍ영및민간사업자, 그리고민간제조업체와지역및국제기구들의참여도확대되고있다. 22) Resolution No.15, op, cit., 1992, pp ) Resolution No.14, ibid, pp

54 이에대응하기위해, ITU는제도적으로기존의 CCIs 활동에참여해왔던공인된운영기관 (ROAs) 24), 과학혹은산업기구(SIOs) 이외에관련된재정기관, 지역및다른국제통신표준화및개발기구들이 ITU의활동- 특히, 국제조약을제ㆍ개정하는세계회의(World Conferences)-에참여를허용하도록개편했다25). 이는곧, 회원국대표단의일원으로서가아니라 ROA 26) 혹은 SIO 의자격으로등록했을경우참여자격이부여된다는것이다. 한편, 통신분야에는많은지역기구들이산재해있으며보다효과적인세계통신발전을위해서는이러한지역기구들과 ITU 간의긴밀한협력관계가요구됨을깊이인식하고, 본회의는 ITU 사무총장이협력창구와통로등을모색및개발하여이사회에보고하고적당한방안을강구하도록하는결의를채택하였다. 27) 결국, 1992년 12 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추가전권위원회의(APP) 를통한 ITU 개편의意味를간략히요약하면, 체제론적인측면에서 ITU의조직에일대개혁을시도한중대한계기였을뿐아니라, ITU의최고기본법이며국제조약으로서회원국사이에구속력을지닌헌장및협약의대폭적인개정이있었으며, 이러한개편혹은개정은곧회의장으로서의 ITU- 즉, ITU의구조및기능를확대혹은강화한것이라평가할수있다 -. 24) 기존의공인된민간운영기관(Recognized Private Operating Agencies) 에서통신환경 의변화에따라민간과국ㆍ공영기관을포괄하는의미를내포하도록 민간 이라는용어를 삭제시킴. Annex of the Constitution, op. cit., ITU, )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op. cit., ITU, ) 현재, 우리나라에는 KT와 DACOM이 ROAs로등록하여분담금을지불하면서참여하고 있음. 27) 체신부, 공무국의여행귀국보고서: 국제전기통신연합추가전권위원회의,

55 第 3 章改編된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의執行및結果 第 1 節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의構造및機能 정보통신제조및서비스부문의독점체제가점점경쟁체제로변모되어감은물론다국적 기업형태로변모하고있다. 그중에서도표준- 특히, 국제표준-에대한인식이기술개발뿐 아니라장비및서비스간호환성, 국제경쟁력확보, 무역장벽등경제적시각에서접근되 면서국내표준화기구는물론지역표준화기구들이신설되어표준화속도를가속화시키고있 다. 이렇듯, 표준자체도지역블록화를형성하거나 경쟁적사업 으로변모하는국제정보 통신환경에적극대응하기위해대폭개편된 ITU 의전기통신표준화분야(ITU-T) 는 APP 의결의 No.1 28) 에따라기존의 CCITT와 CCIR의일부구조및기능을통폐합하여다음 [ 圖 3-1] 과같이개편하였다. 개편된 ITU-T 의주요기능은기술, 운영및요금문제를연구하고범세계적으로통신을 표준화하기위해이들에대해권고를채택함으로써, 표준화에관계된 ITU의목적을실현29) 하는것이다. 이목적을시의적절하고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다음과같이개편된조직을기초로국제전기통신표준(ITU-T 권고) 의승인및방향제시에기여를하게된다. 1.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 28) Resolution No.1, op. cit., 1992, pp ) Article 17, The Constitution, ibia. -55-

56 < 圖 3-1> 개편된 ITU-T 구조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란 ITU-T의집행- 즉, 표준의승인능관련규칙의제 개정-기관으로서각회원국의주관청 ( 예, 체신부) 뿐아니라한국통신이나데이콤같은공인된운영기관(ROAs), 과학혹은산업기구(SIOs). 전파통신및개발분야의국장, 유엔및유엔전문기구, 지역통신기구등관련기관들의참여로이루어지는일종의회의(forum) 이다. 30) 일반적으로 WTSC의구조는전체회의와 4 개의분과위원회로구성되며필요에따라추가로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고, 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30) 김은주, 급변하는정보통신표준화환경 - 국제전기통신표준화기구(CCITT) 의개혁, 경영과기술, l993년 7 월, PP

57 1 전기통신표준화에관련된특정문제들을검토 ; 2 연구반들의보고서검토및이들보고서에포함된권고안을승인, 수정또는거부; 3 ITU 예산의범위내에서기존및신규연구과제를검토할수있는연구계획을승인하고, 이연구의승인을위해우선순위, 긴급성, 예산및일정을결정; 4 승인된연구계획에준하여연구반유지, 폐지, 신선등을결정하며. 각연구반에연구과제를배분 ; 5 연구과제에대한개도국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가능한개도국과관련된연구과제를수행 ; 6 회의종료후동분야에대한국장의보고서를검토, 승인31) 함. 2.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G)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tudy Group) 은 4년주기로 WTSC에서연구과제에따라신설되거 나연장되며, 필요시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작업반(Working Parties), 합동작업 반(Joint Working Parties) 및전문가(Rapporteur) 를구성혹은지명할수도있다. 또한신 설되는지역반(Regional Group) 도 ITU 의지역내회원( 국) 들에게관심있는연구과제및주 제를취급하기위해구성될수있다. 이러한각종연구반회의의참여방범은주관청, ROAs 및 SIOs가각연구반및해당작업 반에전문가를선택하여대표(delegate) 혹은자문(advisor) 으로서참석시킬수있으며, 국 제기구는참관인(observer) 의자격으로참여할수있다. 동연구반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31) Article 13,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58 1 권고32) 승인: 해당연구반별로관련과제를연구하고이에대한권고안을작성하며, 그권고안을승인하기위하여 WTSC 에제출하거나, 혹은 WTSC의휴회기간동안에는 WTSC 에서채택한절차(Rules of Procedure) 에따라서신으로승인할수있도록각주관청에제출함. 2 연구범위: 통신부문의기술, 운용및요금문제를연구하고국제통신의표준화를위해공중통신망과전파시스템의상호접속에대한권고를준비함. 3 활동양식: WTSC 를위한연구진행상황, 채택된권고, WTSC에서검토를위한신규또는개정권고안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고, 연구과제를할당하기위하여회의중에작업반 (working team) 을구성할수있음. 33) 3.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APP 결의 No.3 34) 에근거하여신설된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 TSAG) 은회원국의주관청, ROAs, SIOs 등표준화분야의활동에참여할수있는모든기관과연구반의장혹은연구반이지명한대표, 그리고표준화국장등에게참여가공개되어있으며, 그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1 ITU 의표준화활동에있어서우선순위및전략을검토; 2 작업계획의진행을검토 ; 3 다른표준화기구들뿐아니라표준화, 전파통신및개발분야와협력및조정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 ; 4 합동조정반(JCG) 및양분야조정반(ICG) 의활동을검토하고필요시설립도권고; 5 전기통신표준화분야(ITU-T) 의작업방법을개선하도록자문함. 32) 여기서권고(ITU-T Recommendation) 는일명전기통신분야의국제표준을칭함. 33) 한편, 주관청과 ROAs 의대표에한정되는지역요금반(Regional Tariff Group) 회의는다른참가자들을초청할수도있음. 34) Resolution No.3, ibid, pp

59 4 전기통산표준화국(TSB) 선출된전기통신표준화국장의지휘하에전기통산표준화분야(ITU-T) 대각종회의및활동을총체적으로관리하게될전기통신표준화국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SB) 은기존 CCITT 의위원장(Mr. Th. Irmer) 이 1994년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새로운표준화국장을선출하기전까지국장직을대행하며 1회에재임이가능하도록개정한규정 35) 에준하여1994 년재출마가가능하게된다. ITU-T분야의업무를총괄하게될 TSB, 특히국장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1 ITU-T 의업무를관리및조정; 2 연구반의의장들과협의하에 WTSC 에서승인되는연구계획을갱신; 3 자문자격으로서 WTSC 및연구반의회의에참가하고, 사무총국및필요시 ITU의다른분야들과협의하고, 이사회의관련지침을적절히고려하여 ITU-T의각종회의를위해필요한제반사항을준비 ; 4 국제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의관련규정이나 WTSC의결정을적용하여주관청으로부터접수된정보를처리하고필요시출판을준비 ; 5 회원( 국) 들과정보를교환하고, ITU-T 의모든문서및데이터베이스를준비ㆍ유지하고, 필요시이를 ITU 의공식언어로출판할수있도록사무총장과협의; 35) 년전권위원회의에서의선출을제회임기로간주함 1989 Nice 1. Article 2, The Convention, op. cit., pp

60 6 필요시전기통신개발분야(ITU-D) 에기술적지원을제공36); 7 이사회에서승인된예산범위내에서 TSB 의기술및행정인력을차출하되, 임명은국장의동의하에사무총장이하게됨. 第 2 節第 1 次世界電氣通信標準化會議 (WTSC) 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구조및기능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란 [ 圖 3-1] 에서보는바와같이개정된 ITU의구조가운 데전기통신표준화분야(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T) 의집행- 즉, 표준의승인등관련규칙의제ㆍ개정- 기관으로서각회원국의주관청( 예, 체신부) 뿐아니 라한국통신이나데이콤같은공인된운영기관(ROAs), 과학혹은산업기구(SIOs) 등관련 기관들이참여하게된다. 제1차 WTSC에는 1993년 3월당시 177개회원국가운데 65개회원국및 7개국제기구에 서파견한총 489명의대표와 ITU 사무국직원들이참가하였다. 주목할사항은표준화자 체가고도의기술을요구하기때문에구 CCITT 의활동에참여하는회원( 국) 들은주로선진 국의전문가들이었다는점이다. 즉, 비록고위위원회(HLC) 가표준화활동에개도국의참여 를제고시키자고권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 제1차 WTSC 에는과거와마찬가지로일본(54 명), 미국(45 명), 독일(27 명) 등주로선진국들( 특히, 운영자및제조업체등) 이많은대표를 파견했고한국도 21 명이라는적지않은대표를파견했다. 반면에, 아프리카지역에서는거 의참여를하지못했고일부세네갈과말리등이참석하였으나대표단의수는 2-3명에불 과했다. 36) Article 15, The Convention, op. cit., pp

61 일반적으로 WTSC는전체회의및 4 개분과위원회로구성되나, 제1차 WTSC는새로운조직이탄생하는만큼논의될의제가많아서 < 表 3-l>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회의를중심으로총 7 개의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고그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 表 3-1>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구조 회의구성 구 분 지 역 국 적 성 명 전체회의 의 장 B. 서유럽 핀 란 드 Mr. Halme 부의장 A. 미 주 브 라 질 Mr. Silva A. 미 주 미 국 Mr. Barbely C. 동유럽 러 시 아 Mr. Tolmachev D. 아프리카 세 네 갈 Mr. Mbaye E. 아ㆍ태 중 국 Mr.Wang 수석대표회의 의 장 A. 미 주 브 라 질 Mr. Silva 조정위원회 전체회의의장 예산통제 의 장 E. 아ㆍ태 사우디아라비아 Mr. AL-Basheer 위원회 부의장 B. 서유럽 스 페인 Mr. Sanchez Valle 작업방법 의 장 C. 동유럽 독 일 Mr. Staudinger 위원회 부의장 E. 아ㆍ태 일 본 Mr. Kano 구조및계획 의 장 A. 미 주 캐 나 다 Mr. Israel 위원회 부의장 E. 아ㆍ태 호 주 Mr. Haydon 통신망위원회 의 장 B. 서유럽 스 위 스 Mr. Pfyffer 부의장 D.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Mr. Asfaw 통신서비스 의 장 A. 미 주 미 국 Mr. Ryan 위원회 부의장 A. 미 주 멕 시 코 Mr. Talledos 편집위원회 의 장 B. 서유럽 프 랑 스 Mr. Gonin 부의장 B. 서유럽 영 국 Mr. Hendon B. 서유럽 스 페 인 Mr. Carreton 제1 위원회( 조정위원회): 다른 7개위원회의의장및부의장으로구성되는동위원회의의장은전체회의의장이맡았으며, 주요기능은회의규칙및계획, 회의빈도의결정, 회원국의제안에관한검토, 그리고일일회의에관한사항을상호협력하는것이었다. -61-

62 제2 위원회( 예산통제위원회): 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문서우송료의절감을위하여이를 ITUDOC( 기존의 TELEDOC) 이라는전자식우편방법의사용을검토하였으며, 이번회기의 예산내용보고및차기회의예산을확정했다. 제3 위원회(ITU-T 작업방법위원회): ITU-T의절차및작업방법에대한규칙을총체적으 로논의하고관련규정을개정했다. 제4 위원회(ITU-T 연구반구조및작업계획위원회): l 년간연구반의연구과제 (Questions) 선정및연구작업계획에대해서검토했다. 제5 위원회( 통신망기술위원회): 구연구반 Ⅳ, Ⅴ, Ⅵ, Ⅹ, XI, X Ⅱ, XV, X Ⅶ,XⅧ의연구과 제선정및이들연구반의활동에대해서논의하였고, 본연구반과관련된각국의제안사항 을검토하였다. 제6 위원회( 통신서비스위원회): 구연구반 I, Ⅱ, Ⅲ, Ⅶ, Ⅸ의연구과제선정및이들연구반 의활동에대해서논의하였고, 본연구반과관련된각국의제안사항을검토하였다. 제7 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반의구분, 회의개최방법, 회의준비및진행방법에대한결의 와편집관련기고서제출, 처리절차에대한내용의결의안, 회의장소결경에대한견해 등을편집하여차기권고내용에수록할수있도록 3 개국어( 영어, 물어, 스페인어) 로번 역작업을하였다. 1993년 3월헬싱키에서개최된제l차 WTSC를시작으로매 4 년마다개최되며, 세계전파통 신회의(WRC) 혹은전권위원회의와같은다른 ITU 회의와달리동회의는회원국가의신임 장(Credential) 이필요없었으며, 최종의정서(Final Act) 도채택하지않았다. 그러나 ITU-T 의 절차 및 작업방법에 대한 규칙(Rules of Procedure) 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결의 (Resolution) 및권고(Recommendation) 를채택하였다. 2. 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주요의제및결과 37) ITU 의공식언어가불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이기때문에의장으로는프랑스의 Mr. P. Gonin 이맡아서진행하였으며, 부의장으로는영국의 Mr. D. A. Hendon그리고스페인의 Mr.V.RubioCarrenton 이공동으로맡아서진행하였음. 38) ITU, Book No.I, ITU-T: WTSC, Helsinki, March 1-12,

63 본장에서는아직 ITU의표준화활동에대해정보가부족한유관기관들이국제표준화과정에적극참여하고, 기고( 국제표준으로승인되기이전의국가안) 를제출하며, 승인된국제표준을국내에서적시활용하고, 나아가서는의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조성시키기위해개정된 ITU-T 의상세한규칙(Rules of Procedure) 을검토하고, 개정및권고승인과정에나타난각회원국들의입장혹은쟁점들을고찰하며, 최종논의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행정적절차및작업방법규칙의재정비제1차 WTSC 에서주요쟁점중에하나는다음과같이개정된표준화분야(ITU-T) 의각종회의및기관들에대한운영절차및작업방법의규칙 39) 에대한결의를채택하는것이었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WTSC 를위한준비 매 4년마다개최되는 WTSC는 ITU 의본부가소재한스위스( 제네바) 나특정회원국이초청할경우초청국가에서개최할수있다, 그러나개최지가어디냐에따라그준비절차가상이하다. 즉, WTSC가 ITU의본부에서개최되면회의의정확한날짜는 ITU의사무총장과협의하여전기통신표준화국(TSB) 의국장에의하여결정되는반면, 본부밖에서개최된다면 TSB 의국장파협의하여초청정부가정확한회의날짜를정하게된다. 39) Document JCCI - 1/2, Ad hoc Group(Res.18) of the CCITT; & Document 48, WTSC-93, Helsinki,

64 일단개최지가결정되면, 사무총장40) 이 ITU를대표하거나초청정부를대신하여 ITU의모 든회원국( 즉, 주관청), 공인된운영기관(ROAs), 과학 & 산업기구(SIOs) 등에초청장을발 부하게된다. 한편, WTSC에참가하기를원하는회원국은최소한개회한달전에사무총 장에게수석대표및대표단의명단을서면으로통보하고, 사무총장은이명단을초청정부의 주관청에알리게된다. 사무총장은또한전파통신및개발분야의국장41) 뿐아니라유엔, 유엔전문기구, 국제기구, 지역통신기구등도초청하게된다. 특히, WTSC를공식적으로개최하기전에수석대표회의를개최하여 1 TSB 국장의제안 을기초로 WTSC 의첫전체회의에제출하거나논의하게될업무계획을준비및검토하고; 2 WTSC 의의장및부의장을선지명하며; 3 WTSC 의각위원회(Committees)- 즉, 구조 - 를결정하게된다. WTSC 의위원회(Committees) 上述한바에의하면, 제l차 WTSC는최근 ITU의구조개편에따른후속작업으로서기존의 CCITT 업무뿐아니라 CCIR의일부이양과제등울총괄적으로검토하는등표준화분야 (ITU-T) 의구조및기능을대폭개정하는특별회기로서전체회의(Plenary Meeting) 이외에 7 개의소위원회(Committees) 를구성하여운영하였지만, 일반적으로절차규칙상에는다음과같이 4 개의위원회들로구성되며필요에따라추가로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1 ITU-T 의작업방법에관한위원회: ITU-T 의전체적인작업방법을검토및개정; 2 ITU-T 의작업계획및조직에관한위원회: TSAG 의보고서를검토하고, 연구반의작업할당에대해 WTSC 에보고서롤제출하며, 작업계획을지원하는데필요한조직을검토; 또한, 이위원회는회원( 국) 대표뿐아니라연구반, TSAG, WTSC에의해설립된기타작업반(Working Party) 의의장들로구성; 3 예산통제원회: 협약(Geneva, 1992) 에따라현행 WTSC에의해발생된지출을산정하고차기 WTSC 까지표준화국의예산검토; 40) 기존 CCITT의절차규칙에준하면 CCITT 위원장이초청장을발송하게되나, 상위법인개정된협약(Geneva, 1992) 에서사무총장으로개정되었기때문에한국이상위법의준수뿐아니라이중의초청장발송에따라회원국이지불하는기부금에의존하는 ITU 예산절감을지적하며이의시정을제기( 제 3 위원회회의중) 하여사무총장이발송하는것으로개정됨. 41) ITU 구조개편에따라각국간의상호업무조정및협조를제고시키기위해각국의국장들을초청하도록추가개정. -64-

65 4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심의시제출된결의와같은규정및결정사항의문구를 ITU의공식언어에따라조정함. 작업계획 WTSC 회기중수석대표들은회의를개최하여작업계획과연구반의구성에관한위원회의제안을심의하고, 연구반과 WTSC에의해설립된작업반의의장과부의장의임명에관한제안혹은토의를하기위해회의를소집하게된다. WTSC 는또한上述한위원회를구성하고, 수석대표회의에서결정된초안을기초로연구반및작업반을설립하고해당연구반의의장및부의장을최종임명하며, 前期연구기간내의활동에관한 TSB 국장및연구반의보고서를검토한다. 특히, 1988년제9차 CCITT 총회에서채택된권고의신속승인절차에준하여, WTSC는연구반회의기간내에승인되지않은권고초안 42) 에대해최종결정을하게된다. 한편, WTSC 회기중에 ITU-T의작업계획과조직에관해검토하기위해구성된위원회는동문제와관련된제안의준비를위해회의를개최하며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검토하게된다. 1 기존및향후연구를위해설정된연구과제롤검토 ; 2 연구반과기타작업반에해당연구과제들을할당 ; 3 특정과제혹은관련된일련의연구과제들이여러연구반과연관될경우 TSAG의권고 를수용할것인지, 단일연구반에연구를위촉할것인지, 혹은대체적방법을채택할것인 지등을결정 ; 4 각연구반의책임영역을명확히규명 ; 5 각연구반의권고안목록을검토함. 42) 이러한권고초안의경우해당연구반의보고서에표준절차가적용되지않는이유에, 관한상세한정보를기술해야함. Section l of Book No.Ⅰ. Helsinki,

66 투표행위 WTSC 회기동안투표에부쳐진제안은다수의得票時승인된것으로인정되며, 회원국의주관청이대표로참석하지않을경우에는해당주관청이문서로권한을부여한공인된운영기관(ROA) 의대표가단일투표권을대신행사하게된다 연구반및기타작업반연구반과기타작업반의분류 ITU- 특히, 전기통신표준화분야(ITU-T)-의특성중에하나는연구반의역할이매우중요하는것이다. 그주요이유는 1988년제9차 CCITT 총회에서채택한권고승인절차에따라 WTSC 회기보다는오히려연구반차원에서해당과제를연구할뿐아니라필요시서신을통해권고( 즉, 국제전기통신표준) 를승인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연구반은 4년주기로 WTSC 에서연구과제에따라신설되거나혹은연장되며, 필요시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작업반(Working Parties),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ies) 및전문가(Rapportuer) 를구성할수도있다. 합동작업반은先導연구반(Lead SG) 에권고초안을제출하여야한다. 한연구반이상에관련된업무를조정하기위하여구성되는합동조정반 (Joint Coordination Group) 은주로회의주제, 개최규모및출판등계획된업무를원활히추진하는역할을하며, 신설되는지역반(Regional Group) 은한 ITU의지역43) 내회원( 국) 들에게관심있는연구과제및주제를취급하기위해구성될수있다. 또한,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와전파통신총회(RA) 의승인하에공동의관심문제에대한권고초안을연구하고준비하기위해합동연구반(Joint Study Group) 이구성될수도있다. 43) 현재 ITU 의지역분류는회의혹은행사에따라각기상이한개념이용: 표준화분야(4 개지역) 전파통신분야(3 개지역) 개발분야(5 개지역) 이사회(5 개지역) : 아프리카; 미주*; 아ㆍ태; 유럽및지중해 : 아ㆍ태; 유럽 & 아프리카; 미주** : 아ㆍ태;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랍*** : 아ㆍ태; 미주; 동유럽; 서유럽; 아프리카 * 지역요금반분류기준: 지역요금반에는북미가제외됨 ** Radio Regulation, Geneva, 1991 기준 *** 지역개발회의개최기준 -66-

67 ITU 본부( 제네바) 밖의회의 ITU 회원국의주관청, ROAs 혹은 SIOs가연구반혹은작업반회의를본국에서개최하도록초정하거나, 심포지엄이나세미나등제네바밖에서의회의가바람직할경우본부밖에서해당회의를개최될수있다. 동초청절차는 WTSC 나연구반회의에초청을제의하여, 국장과협의한후이사회가표준화국에할당한예산의범위안에서개최가가능하다. 만약, 초청이부득이한사유로취소되면원래계획된날짜에본부에서회의가개최된다. 회의의참여및빈도주관청, ROAs 및 SIOs는각연구반및해당작업반에전문가를선택하여참석시킬수있고, 국제기구는참관인(observer) 의명단을통보해야한다 한편, 연구반은권고의승인이용이하도록회의를소집하되, 국장의승인과표준화국예산의범위내에서만개최된다. 특히, 회의의빈도를최소화하기위하여서신에의해연구과제를승인하도록노력해야한다. 업무계획을수립할때, 회의의일정은참가단체( 주관청, ROAs, SIOs 그리고국제기구) 들이기고서를준비할수있는시간을고려하며, 회의를필요이상개최하지않고문서처리를할수있는표준화국의역량을고려한다. 공통된관심사와유사한문제를처리하는연구반의회의들은참가단체의특정대표가동회의에일관성있게참여할수있도록조정하여, 필요한정보가원활히교환되도록한다. 특히, 관련주제에관해전세계의전문가들이서로직접접촉을하도록하며, 동전문가들이너무자주본국을떠나지않도록한다. 또한, 회의일정을미리참가단체에게통보하여참가단체들이과제를연구할수있는시간을주고약정된기간내에기고서를제출하도록하며표준화국이기고서룰신속히배포하도록시간을준다. -67-

68 예산의범위내에서, 일관성있는활동을위해연구반들은표준화국장과협의하여 WTSC 이전최종회의와 WTSC 이후첫회의사이에작업반, 합동작업반또는전문가(Rapporteur) 들의회의를개최하도록하며, 이러한지속적활동을 WTSC 이전최종회의보고서에기록 한다. 연구및회의의준비 연구기간초기에각연구반의장은표준화국의협조하에 TSAG의권고와 WTSC의결정을 고려하여활동계획을준비한다. 제안된계획들이어떻게수행되느냐는회원( 국) 들로부터받 은기고서와회의참가자들의결의에좌우된다. 한편, 표준화국은각의장의협조하에회 의의의제와함께 Collective-Letter, 업무계획초안, 그리고각연구과제및제안목록들을 준비한다. 업무계획은일자별로연구되는항목혹은연구반회의일정을기술하되, 진행속도에따라 변경될수있다, 연구반의활동에참가하는회원( 국) 들은회의시작 2개월전에회의등록양 식을포함한 Collective-Letter 룰받게되며, 등록과정및준비를촉진시키기위해참가예 상자의 名單 혹은참가자 數가포함된등록양식을회의시작 1개월전에표준화국에접수한 다. 그러나기고서의수가부족하거나지체될경우, 관계연구반혹은작업반의장의동의 하에표준화국장에의해회의를취소시킬수있다. 회의의진행 의장은표준화국의협조하에회의의진행 可否를결정할권한이있으며, 기고서가없는연 구과제들은의제로논의하지않으며차기연구과제목록에서삭제된다. 각연구반과작업반 은연구과제를할당하기위하여회의중에작업반 (working teams) 44) 을구성할수있고, 원칙적으로주관청과 ROAs 의대표에한정되는지역요금반(Regional Tariff Group) 회의는 다른참가자들을초청할수도있다. 연구반및작업반사이에연락문서는 1 기고서의주체; 2 승인을한소속연구반혹은작 업반; 3 관련정보및목적등을기본적으로수록하며, 가급적회의직후모든작업반혹 은연구반에송부되도록한다. 44) 작업반은가능한소규모이어야하고연구반과작업반의규칙을준수함. Document 48, WTSC-93, Helsinki, March

69 연구반혹은기타작업반보고서의준비, 권고, 신규연구과제 표준화국은기본적으로연구반, 작업반혹은합동작업반회의에대해간결한형태로각의 견및결과를기술하고심도있는차기연구를위해문제점들을규명한보고서를준비해야 하는데, 이보고서는크게다음 2 부문의내용을포함한다: PART 1: 작업조직, 회의동안발급된기고및문서의요약과주석, 주요결과, 향후작업의 지침, 작업반, 하위작업반및 Rapporteur 의회의일정, 그리고연구반과작업반의연락문 서 : PART2: 회의에서채택된권고초안혹은수정된권고. 이러한과제에대해표준화국을지원하기위해서, 연구반혹은작업반은대표들을위해그 보고서일부분의초안작업을할수있다. 한편, 표준화국은그초안작업을조정하고, 필요하 다면회의를개최하여 3 개의공식언어로권고초안을갱신하기위하여편집반을구성한다. 동보고서는가능하면회의종료전에승인할수있도록제출하되, 그렇지않다면회의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간 내에 첫 번째 연구반 회의 보고서는 지명된 모든 Rapporteur 의명단을게재하고필요시갱신한다. WTSC 에연구반의보고서 모든연구반은각연구반의보고서가최소한 WTSC 개최한달전에주관청에도달하도록 WTSC 전에회의를소집하며, 동보고서는각연구반의장의책임하에다음을수록한다: 1 권고의범위, 응용및중요성을명시한각연구과제의응답을개괄적인도표형식으로짧지만이해할수있도록요약 ; 2 연구기간동안회원국에의하여승인된신규혹은개정된모든권고를명시 ; 3 WTSC 에서최종승인될신규초안혹은개정된권고의최종문안을수록; 4 연구를위해제안된신규혹은개정된연구과제들의목록을수록함. -69-

70 연구반관리 의장과부의장수석대표들이 WTSC 의의장및부의장임명을하고, 연구반의장이작업반의장을선택하는 데참고할수있도록다음지침을규정하고있다 ; 1 의장및부의장은관련 연구반의기술적내용과관리에탁월한능력을겸비한자를임 명 ; 2 부의장의임무는공식표준화회의에서의장직을대리하거나의장이연구반의의무를계 속할수없을때의장을대리하는등연구반을관리하는데의장을보좌 ; 3 각작업반의장은기술적및행정적지휘력을갖춘자로서연구반부의장의역할과동등하게중요성을갖게되며, 부의장이자동적으로작업반의장으로선택되는것이아니라다른자격있는회원들과함께임명대상이됨. 그러나이들의장및부의장들은능력이인정되어야하지만, 지역안배를고려하여많은회원국으로부터폭넓게임명혹은선택되도록결의했다. 연구반구조및작업할당연구반의장은연구반을적절히구성하고작업을할당하며, 후보자의능력과회원들의자문을바탕으로적격한작업반의장들을선택한다. 이러한연구반은책임의범위내에서작업반에게하나혹은일련의연구과제혹은일부기존권고의관리를위임할수있고, 또한필요시작업반에할당된과제를하위작업반에게분배할수도있다. 이러한작업반및하위작업반은연구과제의철저한검토후에만구성되어야한다. 한편, 先導연구반은기타관련연구반( 들) 과협의하고 TSAG과표준화국장의자문하에관련연구반에게공통으로관심이있는일부연구과제를합동작업반에게위임하고, 이들작업을조정하고책임진다. 합동조정반 (Joint Coordination Groups) -70-

71 광의의주제가한연구반이상에서연구되어질때, TSAG의권유로설립된합동조정반 (JCG) 이일반적인승인절차에준하여주제, 회의일정, 출판등계획된작업의조정을하게 된다. 모든 연구반온 先導연구반으로서 합동조정을 제안할 수 있고, 작업반 의장 혹은 Rapporteur 중한사람을동조정반의의장으로제안할수있다. 한편, TSAG은그러한작업 활동을감시하고자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각연구반으로부터자문을받으며, 또한합 동조정반에제안하고특정연구반의장이지휘하도록권고할수도있다. 이러한합동조정반 (JCG) 의역할은관련연구반에의해부여된권한을회원에게행사하며, 예외적으로관련연 구반의장들의승인하에관련된연구반들의연구과제를적절히재할당하도록 TSAG에게 권고할수도있다. 라포타(Rapporteur) 의역할 표준화국- 특히, 각종연구반혹은작업반-에서실무적으로특정연구과제에대해연구반을 구성하여사회를진행하고각회원( 국) 의이해를수렴하는라포타는오랜전통을지닌동 분야전문가의입문이라고할수있고, 관례상라포타로서능력을인정받은이후부의장혹 은의장으로임명되는것이일반적인경우이다. 이러한라포타는연구반과작업반의의장들 에의해제한된재정적범의내에서개별적혹은관련된연구과제, 전문용어, 기존권고안 의수정을하도록임명되고, 그들의활동결과에대한검토와승인은해당연구반과작업반 에서한다. 각종 Rapporteur의역할은경우에따라해당연구반혹은작업반의승인으로조정될수있 으며, 그임명방안으로서는우선작업반혹은연구반의합의에의해어떤때든임명될수 있으며, 그기간은 WTSC 의기간자체보다는작업의완성여부에좌우된다. 경우에따라 1 인의정규( 기존의 Special 45) ) 라포타이외에해당작업반에서추천되는보조(Associate) 혹 은연락(Liaison) 라포타를각기임명할수있고, 그들의임기는작업의요구에따라언제든 지종료될수있다. 45) 제차에서일부회원국들이에특별여부를명시할필요 1 WTSC Rapporteur (Special), 가없음을제기하여삭제됨. -71-

72 보조라포타의임무는특정연구과제에대해라포타를지원하는것이며, 연락라포타의임무는다른연구반혹은작업반과의효과적인연락을담당함으로써라포타를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전문지식을보유한각종라포타들의역할은증가하는업무량과첨단기술문제를조정하기위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이외, 라포타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1 작업반( 혹은연구반) 의지침서에따른세부적연구를조정; 2 연구반에서부여한권한의범위내에서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의연구반, 다른라포타, 다른국제기구와표준화기구, 그리고표준화국과해당연구주제에대해연락처혹은전문가로활동 ; 3 과제를위해적절하다고판단되는작업방법( 예, EDH 시스템의사용, 전문가회의등의서신) 을채택; 4 해당연구주제에대한협조자의자문에따라, 母작업반( 혹은연구반) 에의하여정기적으로승인되고검토되며수행되어야할작업계획, 예측결과( 예, 가능한권고초안의제목), 다른작업반과의연락, 그리고구체적인업무계획을수립; 5 母작업반( 혹은연구반) 에게연구의진행, 서신에의한작업처리. 혹은정규연구반과작업반회의등외부정보를적시에통보 ; 6 母작업반( 혹은연구반) 에게회의진행보고서를제출; 7 母작업반( 혹은연구반) 과표준화국에게회의개최의도를통보; 8 각작업반회의에서표준화국에제출하는협조자목록을통해일단의활동적인 협조자 (collaborators) 를구성; 9 상기목록에따른적절한기능을보조혹은연락라포타에게위임하기도함. 모든라포타회의의날짜와장소의확정은협조자, 해당작업반의장그리고표준화국에최소한회의 3 주전에통보되어야하며, 동회의는다른작업반혹은연구반회의와동시에개최되어서는안된다 46). 46) Appendix 1 - Special Rapporteur Proposed Work Programming Format, Appendix 2 - Special Rapporteur Progress Report Format of Section3, the Rules of Procedure and Working Methods of the TSS, Decument 48, WTSC-93, Helsinki, March

73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1992년 12월개최되었던 APP 에서부터존립여부및법적지위, 그리고구성원등논란이많았던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의설립에대한필요성은고위위원회(HLC) 의권고47) 로부터발단이되었다. 오늘날, 전기통신표준화가단순히기술개발뿐아니라, 시장진출및전략적인정책수립등에필요하다는인식이제고됨에따라 TSAG의신설은향후 ITU의표준화분야는물론국제및국내표준화부문전체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이렇게중요한역할을하게될자문반이지명된특정전문가에의해운영된다면아직 Rapporteur도거의없는우리나라의실정상 TSAG 의참여는어려울것이다. 이를고려하여, TSAG 의구성은참여를희망하는모든회원( 국) 에게공개(open) 되어야한다고한국이제의 48) 를했다, 그결과, TSAG 의구성은회원국의주관청, ROAs, SIOs 등표준화분야의활동에참여자격이부여된모든기관과연구반의장혹은연구반이지명한대표, 그리고표준화국장등이참여할수있도록공개되었다. 그러나현표준화국장(Dr. T. Irmer) 의실명에의하면, 법적으로그구성원의자격을공개시켜놓았지만향후 1-2년간 TSAG이정상적으로제기능을발휘할때까지그회의를자주소집( 예, l년에약 2-3 회) 할예정이며, 그렇게되면중요성때문에초기에많이참석하던회원( 국) 의숫자가예산상혹은국내문제등으로자연히적어지게되고결국실력있고핵심적인전문가로구성된소수정예의자문반이될것이라는그의의도를감지할필요도있다. 47) Recommendations 38 & 42,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Geneva, April ) Document 32, WTSC-93, Helsinki, March

74 이러한 TSAG의주요의무는광범위한 ITU의표준화활동에있어서우선순위및전략을 수립하고, 업무계획의진행을검토하며, 다른표준화기구들뿐아니라표준화, 전파통신및 개발분야와의협력및조정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등이다, 이를위한 TSAG의주요과제는표준화국과연구반의예산및자원의이용한도내에서연 구반의작업우선순위결정및연구반간의작업할당등을위해필요한사항들을검토하고 국장에게자문을제공한다. 또한, TSAG은 JCGs 및 ICGs 의활동을검토하고, 필요시이들 의설립도권고하게되며, ITU-T 의작업방법을더욱개선하도록자문을할수도있다. 그 러나이렇듯자문혹은두뇌기능을하게될 TSAG 은법적(de jure) 으로공식적권한은없 다. 원칙적으로 TSAG의회의는정규적으로-최소한 1년에한번- 개최되며, 양분야의업무효율 화를위해전파통신분야(ITU-R) 의자문반(GCR) 과연계하여( 예, l 일의합동회의) 개최하 도록일정을짜도록촉구했다. 한편, 동회의의기간과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 TSAG 의장은토의의주요의제를설정하는등미리적절한준비를하기위해표준화국장과협력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TSAG 의회의절차( 예, 기고제출등) 는다른연구반의절차규칙과동일하며, TSAG 은매회의후표준화국의일반절차에따라회원( 국) 에게배포될활동의보고서및 WTSC에서사용하기위해 WTSC 이전최종회의보고서를각각준비하여야한다. WTSC에 제출할보고서는 TSAG 의활동을요약하고, 필요시 ITU 관련단체와의관계및업무조정 등에대해자문한다 표준화국장의임무 기존 CCITT 위원장이었던표준화국장은 WTSC, 연구반및기타작업반의회의를위해필 요한모든준비를하고, 가장짧은시간에최상의결과를얻을수있도록그들의업무에협 조한다. 국장은 TSAG 및연구반의장과합의하여 TSAG, 연구반, 작업반의회의일정을 정한다. -74-

75 국장은또한표준화국의예산을 WTSC의예산통제위원회및전체회의에각각제출하여승 인받은후, 이를이사회에제출하여최종승인을받도록사무총장에게보고하며; TSAG의 제안및차기연구기간동안연구반과기타작업반들의작업계획에관한보고서를 WTSC에 제출하되, 이들제안에대해그가원한다면그의관점을제시할수도있고; 협약의범위안 에서표준화분야의개선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보고서나제안서를 WTSC에제출하여 처리방안을결정하며; 수석대표들이검토할수있도록연구반및 TSAG의의장과부의장의 후보자선정을위해연구반및 TSAG 의의장으로부터지원을요구할수도있다. WTSC 의폐회후, 국장은회원국들의주관청, ROAs, SIOs 등에게연구반및 WTSC에의하 여설립된연구반및작업반의목록을제공하며, 그들이참가하고자원하는연구반혹은작 업반에제언하도록요청한다. 더욱이, 그는다른국제기구들에게 WTSC에서설립된연구반 및작업반의목록을제공하고그들에게자문자격으로참가하고자원하는연구반및작업반 들에대해제언하도록요청도한다. 또한, 필요시국장은최소한 1년에한번 WTSC에서임 명된의장들과협력하여 TSAG 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해야하고, 주관청및참여기관들은 국장이배포한 Circular에대해접수한후 2개월이내에관련자료를제공하고정기적으로 갱신해야한다. 2.l.6. 기고서의제출및처리 ITU의표준화과정혹은활동에참여한다는것은단순히 WTSC나특정연구반회의에출석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국제표준으로승인되기위한일련의과정가운데이미前期 WTSC 에서채택한연구과제에대해각회원( 국) 들이자체적으로연구하여, 해당회의( 예, WTSC 혹은연구반등) 가개최되기전에기고서(Contribution) 를제출하고, 회의등에제출한기고에대해자국혹은소속기관의이해나입장을방어, 설득, 혹은타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그제출시기에따라 정식, 지연, 일시 기고서로각기분류ㆍ처리되므로, 유관기관들은다음절차에서규정해놓았듯이이러한기고를언제, 어디에, 그리고어떻게제출해야하는지정확히파악하여이를준수할필요가있다 -75-

76 [ 圖 3-2]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에서기고서의제출및처리절차 기고서의제출 주관청, ROAs, S1Os, 연구반, 국제기구그리고연구반과작업반의의장과부의장은현행 연구의기고서를표준화국장에게제출해야하고, 이기고서는연구의주석혹은결과, 그 리고관련연구를좀더발전시킬수있는제안을포함해야한다. 기고서의처리 회의전최소한 2 개월전에접수된기고서들은정규적인방식으로공표되며, 국장은연구과 제별로기고서를분류하고필요시변역을하여해당연구반혹은작업반의개회전에참가 자들에게송부한다. 연구반참가자들과합의하여의장이그의연구반( 혹은작업반) 이원본 의언어로된문서를사용할경우, 국장은그기고서들을번역하지않고규정에따라기고 서를재분류하여송부하게된다. 한편, 회의시작 2개월에서 7일전까지접수된기고서는 지연기고서(Delayed Contributions) 로서접수된기고서의언어로만발간하여, 회의가시 작한후참석대표들에게만배포된다. 만약, 국장이권고또는신규권고초안에수정을한 지연기고서 를회의개최 1 개월전에접수하면회의초기에번역되어배포된다. 회의시 작 7일이내국장에게접수된기고서는회의의제로채택되지않고배포되지도않으며다 음회의까지보류된다. 그러나, 매우중요하다고판단되는기고서는국장에의해신속히채 택될수있다. -76-

77 표준화국장은기고자들이기고서작성시일반지침( 권고 A.1) 을준수하도록하며, 동지침을준수하지않은기고서를반송할수있다. 기고서는일반적으로해당연구반에제출되나, 만약참가단체가여러연구반에관련된기고서를제출하면주요연구반과관련연구반을각각분리하여주요연구반으로제출된다. 한편, 관련연구반에는동기고서의제목, 출처및내용을한장으로요약하여제출하도록한다. 일시기고서 (Temporary Documents: DT) 회의개최 2 개월전에접수된연구반회의의보고서혹은의장, Rapporteurs, 편집반 (Drafting Group) 의보고서발췌는 일시기고서(DT) 로서발간되어회의중참가자들에게 ( 보통녹색문서로) 배포된다 연구과제의개발및승인상술한기고서를제출하기위해서는우선국내ㆍ외통신기술, 정책, 그리고표준화등그동향혹은환경에따라동시대가요구하는연구과제를개발해서, WTSC에서최종채택하여해당연구반에할당하면, 연구반을중심으로회원( 국) 들이해당과제에대한기고서를제출하며, 이러한기고서를기초로권고( 즉, 국제표준) 가승인된다. 여기서주목할사항은과연연구과제는어떻게개발되며, 개발된연구과제들이권고혹은표준으로승인되기위해서는어디서혹은어떤절차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는가하는점등이다. 그러나이러한연구과제의개발및권고승인절차규칙(Rules) 이고정불변한것이아니라시대가변함에따라혹은회원( 국) 들의요구에따라개정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매 4 년마다개최하던총회(Plenary Assembly) 에서만권고가승인되던규칙을 1988 년제9차 CCITT 총회에서통신기술이급속히발전함에따라 4년이라는기간을단축시켜일반적으로총회기간사이에해당연구반자원에서승인하되, 예의적으로합의가되지않는문제에대해서만총회(ITU 구조개편후, WTSC) 에서승인하는소위 2 단계의 신속권고 승인절차 로개정하였다. -77-

78 이러한신속권고승인절차를재검토하고표준화분야( 구, CCITT) 의구조및기능전체가시대적변화나도전에대응할수있도록 Ad Hoc Group이구성되어약 4년동안 (l ) 검토한초안을기초로제1차 WTSC는다음과같이관련절차규칙을수정하여채택하였다. 연구과제의개발주관청, ROAs, 혹은 SIOs는해당연구반의회의개최최소 2개월전에제안된연구과제를특정한틀에맞추어제출하되, 제안사유및긴급성을명시하고, 다른연구반및표준화기구들의작업과관계를고려해야한다. 한편, 표준화국은접수된제안을해당연구반회원들에게연구반회의개최최소 1개월전에배포하며, 해당연구반은다음사항을결정하기위해제안된연구과제를검토하여신규혹은개정된연구과제를회의중제안하게된다 : 1 제안된연구과제의명확한목적 ; 2 신규권고의우선순위, 긴급성, 형태혹은연구과제의연구결과에따른기존권고의개정; 3 가능한해당연구반의연구과제와다른연구반들의연구과제및다른표준화기구의작업과중복회피. 특히, TSAG은주어진역할을발휘하기위해제안된연구과제들을총체적으로파악하고있어야하지만, 다른연구반및 TSAG 의장들과상의하여국장이제안된연구과제가긴급하다고인정한경우에 TSAG 이회원들의승인전에연구과제들을검토할수있다. 결국, 연구과제초안을표준화국의작업계획에포함시켜서회원들이승인하도록개발하는데에는다음 3 가지방법이가능하다: 1 연구반과 TSAG 을통한처리; 2 연구반회의가 WTSC 이전에종료된경우 WTSC 의 작업계획및조직에대한위원회 에서취급 ; 3 신속처리가채택되면한연구반에서만처리. -78-

79 상기규정에도불구하고, 어느회원이 WTSC 로직접연구과제를제안하면, 해당회원( 국) 은해당연구과제의철저한검토를위해차기 TSAG 회의에제안서룰제출하도록초대된 다. 마지막으로, WTSC 회기중에개도국이표준화분야에많이참여할수있도록말리가 APP-92 결의 No,10 에준하여다음안을, 제출하여채택되었다: 개발도상국의구체적특성을참작하여, 표준화국은개도국들이개발국(BDT) 룰통해제안 한요구사항- 특히, 개발연구반이실시하지않는훈련, 정보, 연구과제의검토와개발연구반 에의한특정연구과제의검토를위해요구되는기술적지원에관련된문제-을고려하여야 한다. WTSC 에서연구과제승인 [ 圖 3-3] 에서보는바와같이, WTSC 개최최소한 2개월전에이연구과제들을검토하기위하여소집되는 TSAG 회의는필요시 WTSC 에서동연구과제들을개정하도록권고한다. 또한, 표준화분야의총체적작업계획의필요성및우선순위에따라다음사항들을적절히조정하기도한다. [ 圖 3-3]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에서연구과제승인절차 -79-

80 1 노력의중복을회피 ; 2 연구반들의상호작용을위한일관된기반을조성 ; 3 권고초안을작성할때전반적진행을검토 ; 4 다른표준화기구와의협력을촉진함. WTSC 개최이전최소한 1 개월전에, 표준화국장은 TSAG에서합의한연구과제의목록을회원들에게통보한다. 여기서주목할점은향후( 즉, 차기 4 년) 국제표준에대한연구방향은 TSAG 에서주로조정및결정되며, 실제 WTSC에서는통보된혹은제안된과제를승인하는것에불과하기때문에표준의중요성을인식하고그과정에적극참여하며조기에정보를입수하여이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TSAG의활동에일관성있게참여하고그회의중에우리의입장을반영시켜야한다는점이다. WTSC와 WTSC 사이제안된연구과제에대한승인 [ 圖 3-4] 에서보는바와같이, WTSC와 WTSC 사이에매년개최되는 TSAG의정규회의 는표준화분야의연구계획을검토하고필요한경우수정을하도록권고한다. 특히, TSAG 은다음절차에따라연구반들이제안한신규및개정연구과제들을검토한다. 1 주관청,ROAs,SIOs 가해당연구반이심의하도록제안된연구과제를제출하면, 2 고, 제안된연구과제는해당연구과제의제안사유, 긴급도및적절한정보를명시해야하 3 제출된연구과제의승인은연구반회의에참석한회원들의합의에의거하여, 4 제안된신규혹은개정된연구과제는 WTSC에의해할당된연구반의임무와일관성을유지하도록함. 한편, 표준화국장은회원국에게제안된신규및개정된연구과제의승인여부를 2개월내에통보하도록요청하며, 제안된연구과제는모든회원의응답자대다수가합의하거나, 최소한 10개의응답이접수된경우에채택되어 WTSC에서승인된연구과제와동일한지위를갖게된다. -80-

81 [ 圖 3-4] WTSCs회기사이연구과제승인절차 표준화국장은 Circular Letter 로서권고승인의결과를공지하게되므로, 국내주관청및관련회원은 Circular Letter의체제적인관리및적시에국내유관기관에게통보하고각유관기관들은이정보를신속히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신규및개정권고의승인 제l차 WTSC에서정책적인문제- 즉, 권고승인관련절차규칙개정- 가운데회원( 국) 들의 관심이많이집중되고또한논쟁이야기된이슈중에하나가바로 신및개정권고의승 인 문제였다. 그 주요 원인은 권고를 승인하는데 필요조건(Prerequisites) 및 협의 (Consultation) 등에소요되는기간및조건등에대해각국- 특히, 선진국( 北 ) 對 개도국 ( 南 )- 의이해가상충되었기때문이다. -81-

82 예를들어, 전술한신속승인절차에따라 1988년이후특정국제권고의채택여부에대한연구반의결정에따라각회원국이 3 개월이내에승인의可否의사를통보하도록되었다. 그러나선진국중심으로구성되었던 Ad Hoc Group 회의결과에따른초안(AP X-23) 에따르면, 급변하는통신기술속도에대응하기위해서는 3개월도길기때문에 2개월로단축하자는것이다. 독일혹은일본과같이첨단기술을개발ㆍ보유할수있는회원국들은그기간자체가짧아서가아니라각회원국이국내사유로지연시키는사례가많으므로표준화의중요성및신속성을인식하고국내문제를개선하여국제추세에적응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주장했다. 그반면에, 멕시코를중심으로하는대다수개도국들은자국의실정상 2개월은고사하고 3 개월이내에도승인가부를통보하는것은어려우므로 5 개월로연장하고, 승인에필요한회원국의수도기존의 답신한회원국의 70% 라는규정에 25-30개의회원국이찬성을통보하였을경우 를추가하여권고를승인하자고제안했다49). 이러한멕시코의제안은많은문제를함축하고있다. 우선, 개도국이원하는통신장비혹은서비스자체가선진국에서는이미구식이라는점과, 첨단통신기술을개발하기는커녕기본통신장비조차부족한개도국의실정상上記기간을 5개월로연장한다하더라도이들의많은기여를확신할수없다는현실적문제가있다. 한편, 최근활발히활동하고있는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가구 CCITT의표준화속도에만족하지못하여자체적으로표준을개발하는현시점에서이러한 제안이선진국의입장에서수용할수있는지등은단순히기술개발차원의문제라기보다 는복합적인 南北의대립과같은정치및경제적차원의문제이다. 결국, 오랜논쟁을통해 [ 圖 3-5] 에서보는바와같이일괄타결안(Package-deal) 혹은타협안으로서합의를보았 다 일반사항 49) Document 23, WTSC-93, Helsinki,

83 [ 圖 3-5]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에서신규및개정된권고승인절차 * 전술했던논쟁의기간으로서, 1988년 9차 CCITT 총회에서채택한신속승인절차에의해 3 개월로정했으나, 년간개최했던 Ad Hoc Group 회의에서는 2개월로개정하여본회의(WTSC) 에제출. 그러나멕시코등이 5개월로연장안을제출함에따라타협안으로 3 개월로잠정결정. 하지만, 전술한바와같이선진국들이기간의단축을요구하고있음을고려하여차후이기간의단축문제는계속논의가될것으로예상. 따라서 ITU의개편에발맞추어국내표준화의 up-stream과 down-stream에소요되는절차를간소화하고가속화시키는것이필요. 전술한바와같이, 신규및개정된권고의승인은일반적으로회원들의협의에의하여 WTSC와 WTSC 기간사이에이루어지나, 예외적으로 WTSC 회기중에서승인이이루어질수도있다. ITU 의법적체계상상위법인협약( 제네바, 1992) 에준하여, 이러한 2가지방법에의해승인된권고의지위는동일하다. -83-

84 과정 (Process) 연구반들은신규및개정된권고들이성숙된상태(mature state) 로개발되면즉시승인절차(procedure) 의적용을결정하게되며, 예의적으로 WTSC에서승인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전반적으로표준화분야에관련된행정적성격의권고 ( 前, A-series); 2 해당연구반이특정과제가본연구반에서해결되기어려우므로 WTSC에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결정할경우 ; 3 정책적異見등비기술적인문제로서연구반들이합의에실패한경우. 필요조건 (Prerequisite) 연구반혹은작업반이승인절차를취할수있을만큼권고초안이성숙되었다고결정한경우, 해당연구반의장의요청에따라표준화국장이회의를소집할매승인절차의개시를공식적으로공표하게된다. 신규혹은개정된권고초안문서는국장이上記절차를개시할때최소한한개이상의공식언어로최종편집되어표준화국에서이용할수있어야하며, 권고(A15) 에의거하여준비된권고초안의요약50) 은국장에게제출되어야한다. 한편, 국장은신규혹은개정된권고초안의요약과회의의초청장을회의시작최소한 3개월전에모든회원국에게배포하고, 권고초안의문서를회의시작최소한한달전에배포하게된다. 신규및개정권고의승인은협약( 제네바, 1992) 에따라서해당연구반의권한내에서이루어지며, 권고가한연구반의권한을초월할때동연구반의장은승인절차가진행되기전에관련연구반의견해를고려하고자문을구해야한다. 50) 동요약은신규혹은개정권고초안의목적과내용그리고개정의의도등을간략하게정리한것으로, 이러한요약이없는권고초안은승인을받는데완전하게준비된것으로볼수없다.3ofSection8,op. cit., I

85 일단한신규혹은개정된권고가승인되면, 수정보완의필요성혹은중요한오류나삭제가없는한승인된권고는해당기간 51) 이내에더이상수정되지않는다. 한편, 멕시코는주권국가의권한을옹호하기위해다음규정의추가를제의했고 WTSC 에서채택되었다: 연구기간중에승인된권고에대해부정적영향을받는다고생각하는회원국들은이와같은사정을국장에게언급할수있고, 국장은이를즉시해당연구반에게제출해야하며차기회의에서이사실을알려야한다. 연구반회의의절차 (Procedure) 연구반은신규혹은개정된권고초안의문서를검토하게되는데, 해당연구반회의에서는편집차원의교정이나권고의내용자체에영향을주지않는한수정을할수있다. 즉, 권고의의도에영향을주거나前期연구반이나작업반회의에서합의된원칙과다를경우에는회원들에의한승인은차기회의로연기될수있으나, 연구반의장이표준화국과의논하여다음사항에해당할경우동회기중에승인절차의적용이가능하다 : 1 제안된수정사항들이회의에참여하지못한주관청이나변화된환경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주관청에게타당한경우 ; 2 제안된수정본이안정적(stable) 인경우. 이승인절차적용의결정은반대가없어야하며, 만약어느대표가승인에는반대하지않지만 1 개이상의문제에대해유보를원하면회의보고서(report) 에이를기록할수있고, 해당권고에부록으로간략히언급할수도있다. 표준화국장은회의마지막날부터 6주이내에주관청으로부터공식적인반대를통보받지않으면上記절차에따라권고의승인을진행할수있다. 한편, 대표단은회의중절차적용의결정에기권하겠다고표명할수있으나, 그러한기권은회의진행중에만유효하다. 51) 지침에따르면, 동기간은통상최소 2 년을의미. -85-

86 협의 (Consultation) 前述한바와같이, 절차규칙의개정과정( 예, 1차 WTSC) 에서기술수준의격차등일종의남- 북대립을초래했던이슈중에하나가바로권고승인절차중회원국들의답신( 혹은, 협의) 속도( 즉, 기간) 문제였고, 그절충안으로다음과같은규칙이채택되었다. 승인을위한연구반의결정에따라가능한조속히- 즉, 6 주를초과하지않는기간내, 표준화국장은회원국에게승인여부를 3 개월이내에통보하도록요구한다. 이요구는 3개언어로번역되며신규혹은개정된권고의최종본과필요시上述했던요약을포함하고, 연구반회의에서승인과정의결정에반대하지않은회원국의수를명시해야한다. 한편, 국장은해당연구반작업에참여하는 ROAs, SIOs, 국제기구뿐만아니라전파통신국 (RB) 및개발국(BDT) 에게신규혹은개정된권고에대한원국들의응답이요구되고있음을알려야한다. 특히, 오직회원국(Member 52) ) 들만이응답할수있는권고의승인여부에관해, 70% 혹은그이상의답신이찬성이면, 그권고는승인된것이다. 여기서,70% 의답신이대표하고있는의미와그실체를검토할필요가있다. 즉, 현재까지특정권고( 즉, 구 CCITT Recommendation 인국제표준) 가승인되는데실제참여하는회원( 국) 의수는 개회원국도채되지않는다. 그이유는다양하겠지만, 그만큼기술수준을갖춘국가혹은관련기관의수가아직도제한되어있다고할수도있고, 각국가의국내사정상 ITU의표준화과정에신경을쓰지못하는경우가많을것이며, 특히문제는통신환경이변화함에따라표준화의주체가점점국가( 즉, 주관청) 에서운영기관(ROAs) 혹은민간통신제조업체나관련표준화기관들로이양되고있다는요인도지적할수있다. 52) ITU 의각종법규상회원국(Member) 와회원 (member) 에는커다란차이가있다. 즉, 전자는국가즉주관청을칭하며 후자는표준화분야등각분(Sector) 의연구반등관련회의에참석할수있는자격을갖춘기관( 예, ROAs SIOs 등) 혹은전문가등을포괄적으로의미한다. -86-

87 따라서, 멕시코가제안했던 25-30개회원국의찬성에따른승인은현실적으로수용되기어 렵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으나, 멕시코나기타개도국의주장대로현재(1993년 3 월) 증가 하고있는회원국의수(177 개) 를고려할때사실 25-30개국의참여를규정화시켜소수선 진국주도의표준화보다는개도국의참여도촉진시킬필요가있다는점에서는많은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멕시코의제안이채택되지않은것은표준화기술의현실성뿐 아니라 ITU- 특히, 표준화분야- 에서기술, 정치, 경제적측면에서선진국의힘이작용하고 있다는것을암시하는事例라고할수있다. 한편, 승인되지않은제안은다시해당연구반에보내서더심사한후, 다시승인을위해 제출될수있다. 반대를표시한회원국은반대사유와가능한변경안을제출하도록한다. 공시 (Notification) 회원국들이승인여부를응답한마감일 4주이내에표준화국장은 Circular Letter로서승 인의결정여부를공시하고, 이를차기 ITU Notification 에게재하게된다. 한편, 사무총장 은승인된신규혹은개정된권고를가급적승인된순서에따라공식언어로발간하며, 사 소한수정은완전한재발간보다는정오표(coorigenda) 로대체하도록한다. 또한, 필요하다 면문서들은시장의요구에따라분류될수도있다. 53) 2.2. 국제전기통신표준(ITU-T) 의승인및쟁점우선 ITU 표준화분야의활동에주관청뿐아니라특히, 선진국들( 예, 미국과일본) 의정보및통신사업자와제조업체들이많은분담금을지불하면서까지높은참여도를보이고있다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다. 심지어특정기업( 예, AT&T) 의경우에는각회원국의지사자격으로등록하여한회사의입장을여러회원국들에게반영시키고나아가국제표준으로승인되도록로비활동을하고있다. 53) ITU, op. cit.,

88 특히, 이렇게많은 ROAs와 SIOs가 ITU 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하는주요이유중에하나는통신기술개발이라는단순히기술적인문제뿐만아니라이제국제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 ITU-T Recommendation( 구, CCITT Recommendation) 이라는 국제표준 혹은 상표 가필요해졌기때문이다. 이러한경제적인요인은제1차 WTSC에서야기되었던다음이슈들에서처럼회원국가들간에첨예한정치적대립을초래하기도했다 CCITT Recommendation 명칭이 ITU-T Recommendation 으로개정 세계가점점 지구촌 화되어감에따라많은국가들은세계의시장- 특히, 정보 통신시장-으 로진출을시도하고있고, 이러한국제환경속에서 표준 은시장진출의 수단 으로활용하는 국가혹은기업( 예, 선진국) 과시장진출을제지하려는 장벽 으로활용하는국가( 예, 개도국) 가공존할수있다. 이는곧, 국제표준( 예, 구 CCITT Recommendation) 의인식도가높아졌 음을시사하고있다. 그러나, 1992년 l2월 ITU 가그구조와기능을대폭개편함에따라기존의 CCITT 라는조 직이폐지되었고, 그결과 CCITT Recommendation 이라는용어도더이상존재하지않게 되었다. 즉, CCITT 가전기통신표준화분야(ITU-T) 로변함에따라그권고역시 ITU-T Recommendation 으로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스위스,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새로운 권고 이름(ITU-T Recommendation) 은기존의 CCITT Recommendation과혼란을야기시킬수있다는이유 로 l993년부터 1997 년까지잠정적으로 CCITT Recommendation이라는이름을그대로사 용하자고제의했다. 이에대해, ITU 사무총장은 APP-92에서개정된협약에의해 CCITT 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새로운 구조 및 그에 따른 각종 용어( 예, ITU T-Recommendation) 를각회원국이사용하고이틀준수해주기를희망하면서미국등의제안에대해반대의사를표명하였다. -88-

89 그럼에도불구하고, 의견이수렴되지않아장시간소규모회의를거친후, 기본적으로 ITU-T Recommendation 이라고개정하되, 년까지는 former CCITT Recommendation 이라는용어를잠정적으로명시하여전환기동안의혼돈을줄이자는호주의타협안이포르투갈, 멕시코, 레바논, 영국, 미국등이지지하여채택되었다. 54) ISDN용 G3-FAX 권고승인문제 오늘날그이용도가급증하고있는 FAX의표준에대해미국측과일본측의의견이첨예 하게대립되었고, 제1차 WTSC에서최종결정하기전에개별접촉및의뢰등많은막후 교섭이전개된바있다. 예상한대로동이슈는 WTSC에서다시열띤논쟁을초래했는데 각진영의입장은다음과같다 즉, 미국은 G4-FAX 가아직高價이고보편화되어있는기 술이아니므로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구 CCITT 표준인 G3-FAX에 ISDN 기능을추가 하여 ISDN에접속해서사용할수있는 G3C-FAX(T.30의 Annex C) 를표준으로승인하자 고주장했다. 한편, G4-FAX 기술을보유하고있는일본은현재 CCITT 표준으로확정되어 있는 G4-FAX와상호호환성이없는실정에서 G3C-FAX가채택될경우단말기의표준이 이중으로사용되어혼란을초래할수도있고향후 ISDN 도입및발전에장애를가져올수 있다는이유로미국의제안을반대하였다. 이러한논쟁은결국기존 G3-FAX의기술을겸비하고상품을제조ㆍ판매하고있는기득권 세력혹은국가( 특히, 업체) 로서는미국의안을지지할수있고. G4-FAX와같은기술력혹 은제조력을보유한국가로서는 G3C-FAX 표준채택을반대하는것은당연하다. 결국, 동 이슈에대한결론은표준화가시급한현실정을감안하여미국의제안인 G3C-FAX표준을 승인하되, 향후 G3C-FAX(T.30의 Annex C) 에 G4-FAX와의통신호환성문제는지속적으 로토의및연구하자고제시한독일의타협안이채택되었다. 54) 제1차 WTSC 의결정에따라전파통신분야(ITU-R) 의표준혹은권고역시 ITU-R Recommendation 으로개정되었음. -89-

90 이결정과정에서주목할점은국제표준의승인(decision making) 이라는것은단순히신기술의개발혹은채택을의미할뿐아니라특정국가, 지역, 나아가전세계의시장에진출하기위한티켓과도같은구실을하고있음을시사하며, 또한특정국가만이신기술을개발했다고하여시장우위를점유하는것이아니라다른국가( 혹은기업체) 들이그신기술을함께공유혹은활용할수있어야하며, 나아가서는자국의기술혹은상품이국제표준으로적합하다는당위성을다른회원국에게설득시킬수있는외교력또한구비해야한다는점이다. 특히, 국제표준 과 특정기업표준ㆍ기술 이갖는장단점율비교해볼필요가있다. 즉, 국제표준의경우그승인기간이상대적으로길고, 각국가실정에적합한구체적인기술혹은요금체제를제시하지못하며, 자국의기술을국제표준화시키기위해서는단순히기술력뿐아니라언어력과외교력등이요구되지만, 일단채택된표준을자국( 사) 의필요에따라시장진출에활용하거나혹은무역장벽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반면에, CDMA와같은특정기업혹은국가의기술인경우해당기업체사이에신속하게원하는기술이나제품을특정기간동안특허료/ 기술료등을지불하여이용할수는있으나, 지불해야하는기술료55) 의액수가적지않고심지어는특정국가뿐아니라기업에종속되는현상을초래할수도있다. 따라서국내외추세및실정에시의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적혹은기업적차원에서필요한기술개발의방향과우선순위등을심도있고체제적으로수립하여상술한양표준을비용 - 효과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전화기자판의영문알파벳배열방법 55) 한예로, 한국의모기업체가 No.1A와 No.5ESS 전자교환기설계, 제조, 설치기술에대해미국 AT&T 에게각각 $3, 와순매출액의 5% 를지불하고있다. -90-

91 전화기번호판에영문자를배열하여전화번호의기억을용이하게하고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할수있도록구 CCITT 권고 E.161은번호판숫자 1 에대해 문자를할당하지않는 방법 과 Q, Z 를 할당하는 방법 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다른 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과구 CCITT SG XⅧ에서이를통일하자고요청함에따라제 1차 WTSC에 서도이문제를논의및결정하게되었다. 그러나이문제에역시 [ 圖 3-2] 에서보는바와같이캐나다측과호주측의의견이대립 되어있다. 즉, 캐나다는 前者가상용에편리하므로 1 숫자에영문자의할당을하지않는 안으로통일하자고제안하는반면에. 호주와뉴질랜드에서는자국에서이미국내표준으로 이용하고있을뿐아니라 ANSI, ATM 등세계적으로이미 1숫자에 Q, Z 를할당한 것을많 이요구하고있고이미사용되고있다고주장하면서 後者로통일하자고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웨덴, 미국등이캐나다를지지한반면에, 중국등은단일화룰연기하자고제안했 다. [ 圖 3-6] 전화기자판의영문알파벳배열방법의대립 1 4 GHL 7 P"Q"RS 캐나다제안방식 2 ABC 5 JKL 8 TUV 3 DEF 6 MNO 9 WXY"Z" 1 "QZ" 4 GHL 7 PRS 호주제안방식 2 ABC 5 JKL 8 TUV * 0 # * 0 # 3 DEF 6 MNO 9 WXY 장시간의토의결과, 양측이제안한두방식을잠정적으로모두국제표준으로승인하지만, 1996년 4월 1 일이후에는캐나다방식을국제표준으로일원화하기로결정했다. 이러한논쟁의경과및결과를통해서주지해야할사항은 ITU의표준화가제조업체에게전화단말기 - 향후, PC 혹은 HDTV와연결된 B-ISDN용단말기-를제조및수출하기위한방향제시등경제적영향을미치게된다는점이고, 이에따라우리의관련업체들도조속히관심을기울여서이어시의적으로동참할필요가있다. -91-

92 개인고유통신서비스및국가별전화번호체계개인고유통신(UPT) 서비스에대한구 CCITT 권고 E.168에대해호주측과영국측의안이서로대립되었다. 호주의제안은동 UPT 서비스의중요성이점차부각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 UPT 서비스번호표준을미리제정해야한다는것이고, 영국은관련기술개발이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번호표준만을먼저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동이슈는결국 UPT서비스용번호표준을제정하는것이 UPT 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고관련서비스를조기에제공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제 1차 WTSC에서필요시추후개정될수있음을전제로 UPT 관련권고인 E.168 을국제표준으로승인하였다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SC) 의구조및연구에대한결의채택 l 년간 각 연구반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던 권고 혹은 문서들 가운데, 제 1차 WTSC 회기중에 上述했던절차규칙에준하여승인되지못했던쟁점들을제 5 및 6 위원 회에서논의혹은조정한후전체회의(Plenary Meeting) 에서최종승인하였는데, 각연구 반구 ( I-X Ⅷ 외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 서비스정의에관한연구를담당하는기존 SG Ⅰ은지난 4년간 30 개의신규권고, 38개의 권고개정이추진되었으며, 제1차 WTSC에서는 29 개의권고가제ㆍ개정되었다. 통신망운용 에관한통화경로, 번호체계, 통신망운용및통신망서비스품질등의연구를담당하는 SG Ⅱ는신규권고 2l 개, 권고개정 28 개등이추진되었으며, 동회의에서 17개의권고가제ㆍ개 정되었다. 전기통신요금및국제서비스상호정산에관한연구를담당하는 SG Ⅲ는 15 개의신규과제, 30 개의권고개정이추진되었고, 동회의에서 11 개의권고가승인되었다. 요금이나국제정산 은단순한기술적문제일뿐만아니라정치적규제환경이나거시경제적접근등복합적인 문제이기때문에각회원국이모두찬성하는권고를작성하기가매우어렵다. -92-

93 이에따라, Rouxeville 의장은향후에는정치및거시경제적요인을배제하고기술적표준 으로서원가작성방법이나적용원칙및일반정산원칙을연구하고제시하는방안을모색하 고, 현행권고나특히지역요금연구반의활동도이러한관점에서재검토되어야한다고역설 하였다. 또한. 의장은비록 ITU의권고가단순히기술적표준으로각국가간의정산을일일 이규정할수없는한계는있으나, 채택된 탄력적정산 방법이국내원가, 서비스품질, 장 애보상등에적용할수있다고부연했다. 한편, SG Ⅶ는 65 개의신규또는개정권고가신속승인절차로통과되었고, 동회의에 29 개의권고가제ㆍ개정되었으며, SG Ⅷ은 9 개의신규권고, 11개의개정권고가신속승인절차 에의해서처리되었고 29 개의과제가동회의에상정되었다. 한편, SG Ⅸ는 17개의신규 권고, 39 개의개정권고, 2개의삭제권고에대한현황이동회의에서보고되었고연구반 자체가폐지되었다. 전기통신용프로그램언어를연구하는 SG XI은 12개의연구과제가수행되어 4개의신규권 고, 2 개의권고개정이추진되었으며, 1 개권고의부록에대한삭제가있었고, 향후 10개의 연구과제를제안했다. 교환및신호방식을연구하는 SG XI은 7개 WP 의활동에의해, 25개의연구과제가수행되 었고 25개의신속승인권고외에 88 개의신규권고, 77개의권고개정이추진되었으며 14개 의권고를삭제했고, 향후 28 개의연구과제를제안했다. 통신망과단말기기의전송품질을연구하는 SG XI은 4개 WP의활동에의해 32개의연구 과제를수행하였고, 6 개의신규권고, 27 개의개정권고를추진했으며, 향후 25개의연구과 제를제안했다. 전기통신망의전송방식을연구하는 SG XV는 8개 WP의활동에의해 22개의권고를제ㆍ 개정하였으며, 동회의에서 14개의신규권고와 20 개의개정권고, 그리고 42개의권고를삭 제했다. -93-

94 ISDN을연구하는 SG XⅧ은 8개 WP의활동을중심으로 23 개의연구과제가진행되었으며, 동회의에서신규과제 19 개, 개정권고 37 개, 3 개의권고를삭제했고, 향후 28개의연구과 제를제안했다. 한편, 폴란드가 EDH와관련하여 Higher bit rate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프랑스및레바논은광통신과연관하여 SG XV 와협력을하도록제의했다. 이러한기존의 l5 개연구반(SG I-X Ⅷ) 이외, 3개의 WP와 5개의 Task Group으로구성되어 활동해온 CCIR/CCITT의합동작업반인 CMTT의 3개의신규권고와 2개의개정권고및 6개 의연구과제가지난 4 년간신속승인절차(CCIR Res.97) 에의해승인되었다. CMTT의연구 과제는새로운작업방법에따라 SG 9 로재조정되었으며, 전파통신분야에남는 CMTT 5의 연구과제 6개를제외하고총 25개가 ITU-T 로이양될예정이다. 한편, 1988년제9차 CCITT 총회에서구성되어활동해온 GAS는드물게개도국출신의의 장( 예, 레바논의 Gazhal) 을중심으로주관청, ROAs, SIOs 모두에게개방된특별자치연구 반으로서지난회기중에 7,9 그리고 12의 3 개반이활동하였다. GAS 7은농어촌전기통신 부문을, GAS 9는범세계통신망의구성과관련하여아날로그의디지탈화에대한경제적ㆍ 기술적측면의연구를, 그리고 GAS 12는새로운비음성서비스를개도국에도입하는것에 대한 전략을 연구했다. 이러한 활동은 농어촌 무선시스팀, 농어촌 광섬유 이용과 교환, ISDN 및자금측면의문제점연구, 농어촌통신망유지보수, 그리고농촌의사례연구등 4 권의책자로발간되었다. 이중 GAS l2는이번연구로종결되고 7과 9는 ITU-T로전환되 어과제를지속하게된다. < 表 3-2> 영역별 ITU-T 연구반의연구결과(1988-l992) 영역대상기술권고건수계첨단기술 o 교환및신호처리관련기술 o 종합정보통신망(ISDN) 관련기술 51 (59%) o 데이터통신망관련기술 50 일반기술 o 전산망관련기술 o 전송관련기술 35 (41%) o 기타전화망관련기술등 101 총계 409(100%) -94-

95 < 表 3-3> 년간 CCITT 연구반에제출ㆍ출판된각종기고서및문서 -95-

96 이러한연구반들의주요활동결과- 특히, 권고의승인결과-를기술분야별로분류하여요약하면다음 < 表 3-2> 와같다. 특히, < 表 3-3> 의통계를통해 년기간동안각연구반성격혹은규모에따라유관기관의관심도혹은연구과제의중요성여부를이해할수있고또한향후방향을예측할수있다. 즉, 상대적으로연구반 Ⅰ, Ⅶ, XI, XⅧ의활동및관련기고서들이많았음을고려하여향후우리나라도이들연구반의활동에좀더적극적인참여혹은대응방향을설정할필요도있을것이다. [ 圖 3-7] 각연구기간동안신규및개정된권고( ) 특히, [ 圖 3-7] 에서보는바와같이표준화분야의권고( 즉, 표준) 는단순히기존의권고를개정하는작업보다는신기술개발과발맞추어신규권고의승인이보다활발해지리라고예상된다. -96-

97 < 表 3-4> ITU-T 연구반의연구영역및의장단( ) 연구반 SG 1 SG 2 SG 3 SG 4 SG 5 SG 6 SG 7 SG 8 SG 9 SG 10 주요연구영역 Service definition 서비스정의 Network operation 통신망운용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요금및정산원칙 Network maintenance 통신망유지보수 Protection against electromagnetic environment effects 전자기적방해에서통신보호 Outside plant 옥외설비 Data networks and open system communications 데이터망과개방시스템통신 Terminals for telematic services 텔레마틱서비스용단말기 Television and sound transmission TV 및음성전송 Languages for telecommunication applications 전기통신적용언어 의 장 단 의 장 부의장 M. Israel( 캐나다) A. K. Cabrere ( 호주) M. Martory ( 프랑스) R. Smith ( 미국) G. Gosztony T. Ohta ( 일본) ( 헝가리) B. Rouxeville T. Matsudaira ( 일본) ( 프랑스) J. F. H. Paymans ( 네델란드) J. Shrimption M. Matsushita ( 일본) ( 미국) A. Rojdestvensky ( 러시아) G. Meineri( 이탤리) G. Varju ( 헝가리) K. Nikolsky L. Molleda ( 스페인) ( 러시아) H. V. Bertine( 미국) S. Tomita ( 일본) Chu Hwan Yim ( 한국) V. Ossipov ( 러시아) W. Staudinger A. Pugh ( 영국) ( 독일) O. F. Faergemand ( 덴마크) A. Macchioni( 이탤리) - - K. Schulz ( 독일) -97-

98 연구반 SG 11 SG 12 SG 13 주요연구영역 Switching and signalling 교환및신호방식 End-to-end transmission performanced of networks and terminals 통신망및단말기의엔드투엔드전송성능 General network aspects 일반통신망측면 SG 14 Modems and transmission techniques for data, telegraph and telematic services 데이터, 전신및텔레마틱모뎀 및전송 SG 15 Transmission systems and equipment 전송시스템및장비 의장단의장부의장 S. Kano( 일본) H.Appenzeller( 캐나다) E.A.Matarazzo( 브라질 ) R. David( 벨기에) P. Lorand( 프랑스) N. Gleiss( 스웨덴) J. Rosenberger( 미국) B. W. Moore( 영국) G. Pellegrini( 이탤리) J. C. Luetchford ( 캐나다) K. Asatani( 일본) K. Kern( 독일) R. P. Brandt( 미국) P. A. Probst ( 스위스) M. Yamashita( 일본) G. K. Helder( 미국) TSAG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B. Horton( 호주) J. M. Fanjul( 스페인) K. Ono( 일본) G. Fishman( 미국) R. F. Brett( 캐나다) Eun-Ju Kim( 한국) J. K. Chemai( 케냐) { 資料 : Temporary Document 75, CCITT Ad Hoc Group(Res No. 18), Geneva, Jan 1993} 1SG Ⅶ( 데이터통신망) 에 JTC1과의기술협조업무추가 2 SG Ⅸ( 전산망과단말장치) 의업무중지( 해체) 3SG X Ⅷ(ISDN) 의명칭변경및연구영역변경 -98-

99 < 表 3-5> ITU-T 연구반별주요연구영역( ) 연구반 주요연구영역 SG 1 서비스의정의, 서비스운용, 서비스연동원칙, 이용자의서비스품질과인간적 요소에관련된연구 SG 2 라우팅, 번호부여, 망관리와망의서비스품질( 트래픽공학, 운용성능, 서비스 측정) 을포함하는망운용과관련된연구 SG 3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대한요금및정산원칙에관련된연구 SG 4 망구성부분을포함하여망의유지보수에관한연구 ; 다른 SG에서제공되는독특한유지보수방안의응용에관련된연구 SG 5 인간에게미치는위해를피하기위한예방책을포함하여전기통신시스템의 EMC에관련된연구 SG 6 건설, 설치, 결합, 종단뿐아니라전자기적과정을제외한모든전기통신용 케이블과구조물의환경영향에서오는여러가지손상과부식으로부터의보호 등선로와관련된연구 SG 7 데이터통신망연구및망구성, 정보처리, 디렉토리, 보안, 관리를포함한 OSI 의개발과응용, ISO/IEC JTC1과의기술협조 SG 8 단말기특성과일반응용에대한문서구조를포함하는텔레메틱서비스를위한 고위급프로토콜에관한연구; 및 ISO와의연계연구 SG 9 기존의 TMTT 및 TV와음성전송 SG 10 통신응용에대한기술적언어와방법에관련된연구 SG 11 교환과신호방식에관련된연구 SG 12 통신망및단말기의 end-to-end 전송성능; 인지되는품질과사용자에의한문자, 언어, 영상신호의수용과관련하여망과 단말기의 end-to-end 전송성능에대한연구 SG 13 일반통신망측면과광의의신규시스템개념의영향에대한초기연구에 관련된연구 SG14 데이터, 전신및텔레마틱모뎀및전송; PDN과 ISDN 이외의회선과망에서데이터, 전신, 텔레마틱신호에대한 인터페이스및전송에관한연구 SG 15 연관된신호처리측면을포함한전송시스템과장비에관한연구 따라서제1차 WTSC에서 1993년-1996년의연구기간동안연구반에게할당한총 283개과제( 예, 계속과제 210 건, 신규과제 61 건, 그리고대체과제 12 건) 에대한향후각회언( 국) 의활동이기대된다. -99-

100 제1차 WTSC 는또한 < 表 3-4> 에서보는바와같이기존의로마자( 예, I-X Ⅷ) 연구반명칭도아라비아자(1-15) 로개정했으므로이에참여하는각유관기관들은개정된표준화분야의연구반(1-15) 과기존 CCIR 연구반( 아라비아자) 의명칭과구별해야할것이다. 특히, 연구반 Ⅸ가폐지되면서기존CMTT의연구과제를연구반 9 에서대체하게되었고, 이미폐지되고없던연구반 Ⅷ과 XⅣ를 13과 14로부활시켜기존연구반 XⅦ과 XⅧ을이양시켰다는점에주목을하고차후활용하는데차질이없어야할것이다. 이렇게개편된각연구반의향후주요연구영역을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 表 3-5> 와같다 유무선통신기술의통합 ITU 구조및기능의개편은바로기술의발전으로인해유ㆍ무선통신의경계가모호해짐 에따라기존의 CCITT와 CCIR의업무를조정혹은이양하여업무의중복을피하고효율 성을 제고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양 CCIs( 개편 후 ITU-T & ITU-R 분야) 의업무자체가연구반별로진행되어왔고매우전문적일뿐아니 라양분야의업무를조정하기위해서는양분야에공통으로해박한전문지식혹은기술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양분야의업무를모두이해하는전문가가드물어 APP-92(Geneva) 에서는본이양작업에대한기본지침만을결의 56) 로채택했었다 양분야(ITU-T & ITU-R) 의업무조정양분야간이양작업을순조롭게진행하기위하여 CCIR과 CCITT의각 Ad Hoc Groups 57) 은 1993년 1월제네바에서공동으로회의를개최하여 APP에서개편된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의업무영역통폐합혹은조정을시도했다. 56) Resolution N0.2, op. cit., Geneva, 1992, pp ) 표준화분야의경우 1988년멜본에서개최된제9차 CCITT 총회에서채택한 Resolution No.18, 전파통신분야의경우 1990년뒤셀도르프에서개최된제l8차 CCIR 총회에서채택한 Resolution No.106을검토하도록각각 Ad Hoc Groups 을구성하였고지난 4년간정규적으로회의를소집하여각분야의절차규칙뿐아니라양분야의연구과제이양문제도검토하여수렴안을제1차 WTSC 에제출

101 동회의의제안에따르면, 전파통신분야연구반의주요연구과제는 지상및우주전파통신의주파수스펙트럼사용; 전파시스템의특성과성능; 전파지구국의운용; 장애와안전에대한전파통신문체 등이며, 반면에전기통신표준화분야연구반의주요연구과제는 기술적, 운용적, 요금문제 등으로서공중전기통신망과이들의상호접속에요구되는권고를준비하게된다. 특히, 양분야의구체적인업무할당을위해크게일반원칙과분야별원칙을채택하였다. 일반원칙에의하면, 각분야의작업방법은사업지향적(project oriented) 이며, 주어진과제의주제범위내에서더욱세분화된과제가실시될수있고. 작업의계획은서비스혹은시스템의개념으로시작되며전반적인망혹은서비스구조그리고상호접속을위한개념정의의개발도포함되어있다. 한편, 분야별원칙으로서표준화분야(ITU-T) 는공중전기통신망내전파통신장비혹은공중전기통신매체의상호접속을위한전파시스템등을다루는반면에, 전파통신분야(ITU-R) 는스펙트럼, 궤도의활용, 효율성, 공중전기통신에사용되지않는서비스의모든측면에관련된문제를취급하게된다. < 表 3-6> ITU-R에서 ITU-T로이양된연구과제분류 이 양 기 술 분 류 권고건수 고정위성관련기술 10(14%) 이동및아마츄어무선관련기술 23(33%) 무선중계관련기술 20(29%) 음성방송관련기술 07(10%) TV방송관련기술 10(14%) -101-

102 제1차 WTSC의결정에따라 ITU-R에서 ITU-T로이양되는잠정적인연구과제는다음 < 表 3-6> 과같이분류ㆍ요약할수있고, l993년 11월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제1차전파 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의의견을수렴하여 1994년 9월교토에서개최 될전권위원회의에서최종확정될예정이다 양분야연구반의조정및신설조정연구반 (Coordinating Study Group) 양분야간업무이양혹은조정문제와관련하여제1차 WTSC에서여러의견이분분했으나양Ad Hoc Groups 이제출했던제안의기본원칙을수용하기로합의했고, 이를진행하기위해조정연구반(Coordinating Study Group) 을지명하여양분야의요구를적절하게반영하도록했다 58). 특히, WTSC-93은조정연구반의활동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조정연구반장에대한지침, 완수될과제의세부사항, 향후시간표와책임영역, 그리고조정연구반의작업할당문제등을각기부록 59) 으로첨가시켰다. 합동조정반(JCG) 對양분야조정반(ICG) 기술이점점발달되고서로접목되어감에따라 ITU-T내연구반들간의과제뿐아니라양 분야간( 예, ITU-T & ITU-R) 연구영역이상호보완혹은조정을요구하게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에대응하기위해, 상술했던절차규칙에그구조와기능이명시되어있는기존 의 합동조정반(Joint Coordination Group) 과 별도로 양분야조정반(Intersector Coordination Group) 을구성하자고미국이강하게제안60) 을했다. 표준화국장인 Dr. Th. Irmer뿐아니라여러나라에서 JCG와유사한성격을지닌 ICG의설립을반대했으나결국 다음과같이각영역을조정함으로써 JCG와 ICG 가동시에운영될예정이다. 58) Document 55, WTSC-93, Helsinki, ) Annex 1, Points of guidance for Study Groups in relation to work from the Radiocommunication Sector; Annex 2. Proposed process to complete the initial work allocation for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Annex 3. Proposed responsibilities and time table for transfer of agreed Radiocommunication Sector work to the ITU-T, op. cit., 1993, pp ) Document 7, WTSC-93, Helsinki, l

103 첫째, 합동조정반(JCG) 의주요활동분야는다음과같다: ㆍ전기통신관리망 (TMN) ㆍ범개인전기통신 (UPT) ㆍ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B-ISDN) ㆍ시청각/ 다중서비스(Audio Visual Multiservice) ㆍ서비스품질및망성능 (Quality of Service & Network Performance) 둘째, 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간조정반(ICG) 의설립과관련하여 LCG와 JCG의차이점이무엇이며, ICG의경우에는예의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하는데예의적인경우는어떤경우인지, ICG와 JCG 의담당업무는무엇인지, 그리고 ICG에서담당할업무는 TSAG에서처리해도된다는등의여러의견이있었으나, 향후기술발전에대비하여 ICG의설립이필요할것이라는미국의주장하에기본적으로설립하는데동의하였다. 이러한 ICG의주요기능은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에서제기되는기술적인문제를상호조정하게되지만권고(Recommendation) 를개발할권한은없다. 또한, 그활동( 혹은, 회의) 은모든회원국및참여자격을갖춘관련기관에게공개되며, 특정한 ICG설립의필요성여부는각분야자문반의공동회의에서결정되며, 해당 ICG 의회원(members) 에의해선출된 ICG 의의장은각분야의국장을통해경과보고서률회원(members) 에게제공하게된다. CMTT 의조정 지금까지구 CCIR과 CCITT 업무조정의역할을수행해왔던 CMTT는 3개의 WP와 5개의 Task Group으로구성되어 CCIR/CCITT의공동업무를수행하였으며 3개의신규권고와 2 개의개정권고및 6 개의연구과제가공동승인절차(CCIR Res.97) 에의해승인되었다. 기존 CMTT 의연구과제는새로운작업방법을채택함에따라재조정되었으며, ITU-R에남는 CMTT 5의연구과제 6개를제의하고총 25개가 ITU-T 연구반(SG 9) 으로이양된다. 한편, 다른연구반과달리 SG 9의의장및부의장은 RA-93의회의결과를반영하여최종지명 ㆍ선출하게된다

104 第 3 節第 1-2 次電氣通信標準化諮問班 (TSAG) 會議의過程및結果 제1차 WTSC의주요성과로서는 450 개국제표준(ITU-T 혹은구 CCITT Recommendation) 의승인과, 향후 4 년간연구개발될연구과제의채택, 그리고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의설립61) 등을꼽을수있다. 즉, 통신기술의급속한진화의가시적효과는단순히보다새로운표준이필요하다는사실뿐아니라, 표준의숫자가급증하고복잡해지며더욱상세화되고있다는것이다. 또한, 이러한표준은더이상기술의발전 ( technology-driven ) 그자체보다는시장의요구( market-driven ) 에좌우되고있기때문에모든기술이표준으로될필요가없다는것이다. 더우기, 급변하는통신환경은 ITU의표준화- 특히, 절차및규칙-에도전을하고있기때문에, ITU가이에신속하고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면다른표준화기구로 ITU가누리던기존의독점권이이양될수도있다는자각을하게되었다. 이러한복합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기존에약 4년이소요되던표준화속도를약 18 개월로단축시켰으나, 시대적요구에따라끊임없이 ITU의표준화분야에전략적기획및자문기능을이행하기위해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을신설한것이다. 제1차 WTSC와 TSAG에서각각선출되어 년연구기간동안그역할을이행하게될의장및부의장을중심으로구성된 TSAG 의구조는주요기능별로다음 < 表 3-7> 과같이 4 부문으로구성되었으며, 향후 TSAG 회의는동구조를기초로해당기능을수행하게된다. 61) Resolution No.1, op. cit., WTSC,

105 < 表 3-7> TSAG 의구조및의장단( ) 62) 총 괄 의 장 Mr. B. Horton( 호주)* 기능별4 부문 부의장( 국 적) 표준화분야의우선순위및전략담당 Mr. K.Ono( 일 본) 표준화분야의작업방법개선담당 Mr.G.Fishman( 미 국) 연구반의작업프로그램조정담당 Mr.J.Fanjul( 스페인)* ITU 내외협력및조정담당 Mr.R.F.Brett( 카나다) Ms. Eun-Ju Kim( 한 국) Mr.J.K.Chemai( 케 냐) * 제1차 WTSC 에서선출: 다른부의장들은제1차 TSAG 에서선출. 이의 < 表 3-8> 과같이 3 개작업반(Working Parties) 를구성하여작업반의장을중심으로관련업무를지속적으로검토하게된다. < 表 3-8> TSAG작업반의구조및기능 작 업 반 기 능 WP 1 External Plans & Expectations ITU 외부단체의작업계획과표준가 능성을재고, 통합및비교 WP 2 Reviewing Progress of Work ITU 표준화분야연구반의작업프로그 램의이행을재고하고연구반간정보를통합하며조화시킬수있는자문개발 WP 3 Developing EDH 전파및개발분야와다른국제및지 역표준화기구와협력하여 EDH 작업방 법을개발및이행 그러면, 이러한구조및기능을하기위해 1993년 6월 2 4일과 10월 11 l5일에개최되었던제1&2차 TSAG 회의의주요쟁점은무엇인가? 62) Document 35, ITU-TS, TSAG, Geneva, June 1-3,

106 1. 제1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의주요의제및결과 1.l. ITU-T의우선순위및전략급변하는시대적도전에부응하기위하여신설된 TSAG 의주요기능중의하나가 TSAG 을운영하기위한전략, 우선순위및원칙들에대한중ㆍ장기기획및제안 63) 을하는것이 다. 제1차 TSAG 회의에서는이러한기능의이행방법에대해논의가되었고, 그가운데 호주는표준화를위한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해서는우선 Key Interest Areas 를결정하 고회원국들의동의를얻은후매 TSAG 회의마다이롤정규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각 연구반이 TSAG에정보를제공하도록제의했다64) 동기능은일본의 Mr.0no 부의장을중심으로필요시작업반을구성하거나 Rapporteur를지명하여향후관련정보를수집, 비교, 분석하게되며, ITU-T의표준화우선순위를결정하고장ㆍ단기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다른 3개기능및작업반과의유기적인조정과다른표준화기구혹은회의 65) 와도긴밀한정보교환및협력이필요하게될것이다 ITU-T의작업방법개선정보통신기술이급속하게발전함에따라 ITU-T 권고( 즉, 국제표준) 를승인하는데소요되 는시간을줄이자- 즉, 표준승인절차의가속화- 는의견이선진국에서많이제기되고있고, 이문제는지난제차 1 WTSC에서도가장논란이되었던문제66) 중의하나이다. 63) Section 4.1, op. cit., p ) Document 2, ITU-TS, Geneva. June 1-3, ) 지역간전기통신표준회의(ITSC) 에서 1994 년부터변경개최될지역간표준화화회의(GSC) 의 표준의 우선순위 참고 : B-ISDN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Intelligent Network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SDH-SONET 66) 김은주, ITU 의표준화분야: 개혁의선두, 국제전기통신표준화소식, No.27, 1993, pp

107 물론, 시대적요구- 특히, 시장혹은이용자의요구- 에신속하게대응하는것도중요하지만, ITU 는선ㆍ후진국이모두동등하게참여하여투표권을행사할수있는정부간기구( 즉, 유엔전문기구) 라는점을인식하여각회원국들의의견을절충하고타협해야한다. 이를위해, TSAG 이 ITU 표준화분야의절차규칙및작업방법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자문 을하도록제차 1 WTSC가결의No.1 67) 을채택했다. 이결의 No.1에기초하여제1차 TSAG 회의에서주로검토한이슈로서는, 첫째제l차 WTSC에서채택한결의 No.1 의이행문제를검토했고, 둘째제1차 WTSC에서차이및특성등의문제로논란이제기되었던 ITU-T내연구반간의업무를조정하게될합동조정반 (JCGs) 과전파분야의연구과제가표준화분야로이양되면서양분야간의조정문제를지속적 으로검토하게될양분야간조정반 (ICGs) 68) 의작업방법및방향을검토했다. 이외, ITU-T 절차및방법의효율성제고및 WTSC-96에서개정하게될결의 No.1에대한권고69) ) 등 을논의하였다. 또한, ITU-T의작업방법개선은물론 ITU 전체의작업방법을개선하기위해궁극적으로 시행되어야할과제가전자식문서처리(EDH) 의사용화라고할수있다. 이문제를조속히 실현하기위해 WTSC-93에서채택한결의70) 를기초로동 TSAG 회의에서작업반(WP 3) 을구성했고, 동작업반은그업무를착수하기위해세분화71) 시켜관련정보를수렴하기도 했다. 67) Section 4.1, op. cit., 1993, p ) Annex C to Resolution No.18-Coordination of the radiocommunication and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rough ICGs, op. cit., 1993, p ) Temporary Document 32, ITU-TS, Geneva, June 1-3, ) Resolution No.10 - EDH Group within the TSAG, op. cit., 1993, p ) Temporary Document 29, ITU-TS, Geneva, June 1-3,

108 1.3. ITU-T의연구반작업계획조정일반적으로국제기구는총회( 예, ITU 의전권위원회의) 가정치적혹은기구의기능상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ITU의특성중의하나로개편된 ITU의 3 분야( 특히, 전기통신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 는필요한기술및장비를개발하여세계시장으로진출하기위해필요한표준을승인하거나국제전기통신규칙및전파규칙을제ㆍ개정함으로써자체적으로회원국들을법적(de Jure) 혹은실질적(de facto) 으로구속시키는 장치( 예, ITU-T 혹은 ITU-R Recommendations) 를보유하고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 ITU-T Recommunications 을필요시직접승인하는것이바로연구반(SG) 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비록연구반차원의회의이지만오히려많은회원( 국) 들이추가분담금을지불하면서까지연구반회의에적극참여하고있다는점도주지해야할것이다. 따라서 TSAG이 JCGs와 ICGs를포함한 ITU-T 연구반의지속적인작업계획에대한재고및자문, 그리고 ITU-R의작업계획과조화를이루는것이중요한기능중의하나라는것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기능을수행하기위해동 TSAG 회의에서는지난 WTSC-93에서결정된각연구반의연구과제및 ITU-T로이양된 ITU-R의연구과제72) 들을재검토했다. 또한, WTSC-93 이후개최된각연구반회의결과, 향후일정및연구방향, 그리고다른연구반과의공동연구의필요성등에대해연구반의장혹은부의장으로부터보고를받았다. TSAG이향후이렇게 ITU 연구반작업계획에대해문제점을검토하고자문을하기위해 15 개연구반으로하여금특정연구과제에대한시의성(Timing), 다른연구반과의연계성 (Liaison), 우선성(Priority) 등의정보를제출73) 해야하는데, 이에대해각연구반에참여하는국내유관기관의적극적인참여와차기 TSAG 회의에서논의ㆍ검토될각회원( 국) 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필요시국내활용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72) 김은주전개서참고,, 1993, pp ) Temporary Document 31, ITU-TS, Geneva, June 1-3,

109 1.4. ITU 내외협력및조정 1980년대후반부터표준의중요성이제고됨에따라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가신설되기시작하였고, 기술의통합으로인해기존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와의공동연구의필요성이부각되면서 ITU는다른표준화기구와의협력및조정을촉진하도록다양하고구체적인결의 74) 를채택했다. 이러한결의들을기초로 TSAG 의주요기능중의하나는 ITU 산하다른분야( 즉, ITU - & ITU-R) 및사무총국내전략기획단(SPU), 그리고다른국내ㆍ지역및국제표준관련기구와의협력및조정을강화하기위한方案 (measures) 을재고하고제안 75) 하는것이다. 한편.TSAG의협력및조정기능은크게다음과같이ITU내부및외부로접근하여다시세분화시킬필요가있다 ITU 내부관련기관과의협력및조정 ITU-T 의합동조정반(JCG) 및양분야조정반(ICG) 정보통신기술의발달및접목으로인해표준화분야의연구반간의업무가상호조정될필요성이증가하게되었고, 이에대응하여 WTSC-93은표준화분야에서 JCGs를통해연구반간에공동으로연구될과제( 예, B-ISDN, UPT 등) 에대한결의 No.16 76) 과양분야간 ICGs 를통해공동으로연구될과제( 예, FPLMTS 등) 에대한결의 Nos.14 & 15 77) 채택하였다. 74) Resolution No.6 - Relations with oth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Resolution No.7 - Collaboration with the ISO and IEC Resolution No.8 - Cooperation with the IEC on the standardization of cables, wires, optical fibres and waveguides Appendix 1 to Resolution No.8 - Technical Committee 46: Cables, wires and waveguide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op. cit., 1993, pp ) Section 4.1, ibid., p ) Resolution No.16 - Initiation for JCG to deal with matters of concern to multiple study groups in the TS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No.1, ibid, 1993, p ) Resolution No.14-Establishment of an ICG to deal with satellite matters of common interest to the TS & RS Resolution No.15 - Establishment of an ICG to deal with activities relating to the FPLMTS in the TS & RS, op. cit., 1993, pp

110 이러한 JCGs 및 ICGs를통한공동연구에대해제1차 TSAG 회의는각연구반의장혹은부의장의의견 78) 을검토하고각과제별로 JCGs와 ICGs의연구를주도하게될선도연구반 (Lead SG) 과이를보조하게될연구반들을조정하였으므로, 국내유관기관들은이를총괄적으로참조하여적절한대응체계를조성하여일관성있는참여와수준높은기고 (Contribution) 을해야할것이다개발분야및사무총국과의협력및조정 ITU는회원국이 180 여개가넘는방대한조직임에도불구하고전통적으로표준화업무( 구, CCITT) 에참여하는국가들은주로소수의선진국들( 특히, 선진국의다국적기업) 에의해주도되어왔다. 이번 TSAG 회의도예외없이약 27개국에서파견한약120여명의대표가운데개도국은한국을비롯해서 5 개국에불과했고이들의참여혹은발언은매우미미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년개최되었던각종회의( 예, 고위위원회(HLC), 전문가회의(DGE) 및전권위원회의) 에서개도국들의표준화분야에참여를제고시키자는의견이많이논의되었었고, 구체적인실현방안으로서개발분야(ITU-D) 와표준화분야(ITU-T) 가상호협력하여개도국의참여를제고시키는방안을모색중이라는개발국(BDT) 의발언이있었다. 한편, TSAG회의에서는표준문제를 ITU전체적인차원에서단순히기술뿐아니라정책적인문제를검토하기위해사무총국내신설된전략기획과(SPU) 와의유기적인협력및조점의필요성도재확인했다. 78) Temporary Documents 4, 5, 6, 9, 10, 11, 12, 13, 14, 15, 17, 18, 21, ITU-TS, Geneva, June 1-3,

111 이에덧붙여, 한국은사무총장산하에신설된고위급세계전기통신자문이사회(WTAC) 에서최근논의되었던표준의시장성및경제성, 그리고기술의급속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권고승인절차가속화 79) 문제의재고를부각시키면서향후 TSAG과 WTAC의긴밀한상호정보교류및필요시공동협력방안의모색을제안하기도했다 80) ITU 외부관련기관과의협력및조정치열해지는정보통신분야의경쟁속에서국제경쟁력을증가시키기위한한방법으로기술력을증진시켜야한다는의견이고조되고있고, 단순히기술력제고의차원뿐아니라시장진출및무역장벽의수단등표준에대한인식이재조명됨에따라각국가뿐아니라지역표준화기구의활동이가시화되고있다. 특히, ITU 사무총장및표준화국장이강조하는것처럼표준- 특히, ITU 표준-의승인과정에이제더이상회원국정부만이단독으로참여하는것이아니라인력과기술력그리고자본을소유한다양한유관기관( 예, 통신사업자및제조업체) 의참여가높아지고있고. 이러한업체들을중심으로형성된각종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가 ITU-T( 구, CCITT) 의표준과경쟁을하게되었다. 그러나, 기술의혁신및범세계적으로상호호환되어야한다는통신의보편성때문에국제표준( 즉, ITU-T & R) 의중요성은 ITU 회원국은물론다른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도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 기존의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들은 ITU-T의관련회의에적극참관 81) 하고있고, 제1차 WTSC에서는 ITU 역시 ISO-IEC와협력을유지할수있도록결의 82) 를개정했고, 한편 TSAG을중심으로이러한기구들과상호협력및조정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결의 83) 를채택했다. 79) ITU, Telecommunications Visions of the Future: A Perspective of the World Telecommunications Advisory Council(WTAC), Geneva, February 1993, p ) Document 11, ITU-TS, Geneva, June 1-3, ) 이러한기구들은 ITU의정식회원이아니기때문에다른회원국파같이투표권은없고 참관(observe) 만하게됨. 82) Resolution No.7 - Collaboration with the ISO and IEC, Malaga-Torremolinos, 1934 & Helsinki, 1993 외, Resolution No.8 - Cooperation with the IEC on standardization of cables, wires, optical fibres and waveguides(from New Delhi, 1960 to Helsinki, 1993), Annex A to Resolution No.8 및 Appendix I to Resolution No.8 등참고. 83) Resolution No.6 - Relations with oth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op. cit., 1993, p

112 이러한협력및조정을필요로한기구들의範圍는 WTSC-93에서채택한결의 No.6에근거한 ITU 에서검토될각종연구에관련된기구 와개정된결의 No.11 84) 에근거한 만국우편연합(UPU), 그리고아ㆍ태지역개발회의에서채택한결의 No.6-185) 에근거한 APT 등으로확대해석할수도있다. 또한, 그方案으로서는구체적인과제에대해 ISO-IEC 등과공동표준승인방안도가능하고, 지역간표준화회의(GSC) 에참석하는지역표준기구들과우선순위의과제를선정할수도있으며, APT 등과같은지역전기통신개발기구등과개도국의참여재고및관심부문등에대해공동연구를실시할수도있을것이다. 1.5 기타의제제1차 TSAG 회의에서는상술한주요 4기능에대한각회원국및연구반의장들의기고와발언뿐아니라, ITU 사무총장, 표준화국장, 전파통신국장, 개발분야(BDT) 및전략기획단 (SPU) 대표들의문제점지적및향후협력방안등에대한발언도있었다. 그가운데, 표준화국장이강조한내용중에하나는현재 ITU-T 에제출된각회원( 국) 의기고의數와分量이증가하고있고, 이기고에대해 ITU 의공식언어인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로번역및통역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엄청나다는것이다. 84) Resolution No.11 - Collaboration with the Consultative Council for Postal Studies(CCPS) of the UPU in the Study of new services Concerning both the postal and telecommunication sectors. op. cit., 1993, p ) Resolution No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Singapore, May 10-l

113 더구나, 제출된특정기고( 잠정표준) 가회의중에수정될수있기때문에많은예산이필요없이낭비되고있고, 다른표준기구의경우도단일언어를사용한다고지적하면서 예의적인경우 에한하여단일언어( 예, 영어) 로통일하여회원국들의지출을줄이고번역에의해야기되는시간소모도줄이자고제안했다. 이에대해, 불어와스페인어권국가들이많은반대를하여수용되지는않았으나향후이문제는이사회등관련회의에서계속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각국의기고서등문서배포에소요되는시간및예산을절약하자는이유뿐아니라, 기술의발달및통합으로인해 ITU 표준화분야는물론 ITU 전체의문서를전자식(EDH) 으로처리하자는의견이강하게대두되었고많은호응을얻었으며, 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키기위해작업반까지구성되었다. 이는곧, ITU에제출하게되는각국의기고를우편에서, 펙시밀리로, 그리고호환이되는컴퓨터디스켓에서, 궁극적으로는컴퓨터-대-컴퓨터로직접제출하여, 회의중에문서대신단말기를통해자국의의견을발표하고그자리에서화면을통해수정하고승인하게되는시간이곧도래하게됨을의미한다. 그러한기술의개발을위한국제표준이바로 ITU-T 에서시작되어다른국제기구및회의, 심지어는각종국내의회의로확산될미래정보화사회의것도약이라는점을고려하여, 기고서제출은물론이를위한표준화승인과정에국내유관기관이적극적으로참여해야할것이다. 특히, ITU-T는 ITU 의다른분야보다빨리그개혁작업을시작했고, 이에따라다른분야의향후개혁방향에많은기초가되고있다. 그일례로, 1993년 11월에개최된세계전파통신회의(WRC) 및전파통신총회의(RA) 의기본법적골격은표준화분야의규칙및그결정을많이참고하고있고, 또한기술의통합으로인해전파통신및표준화분야연구과제의이양은종료된것이아니라향후지속적으로공동으로검토하고수정해나갈중요한과제중에하나이다

114 2. 제 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의주요의제및결과 2.1. 표준화우선순위및전략 TSAG의주요기능중에하나가 ITU-T 내많은연구반들의표준화영역(standardization areas) 가운데어느표준혹은기술을우선적으로연구하고표준을채택할것인지등에대해전략을수립하여 ITU-T 뿐아니라표준과관련된국제, 지역, 및국가기구및회원국들에게자문을하게된다. 이러한기능의일환으로부의장인일본의 Mr.Ono 가 < 表 3-9> 와같이다른기능과유기적인관계속에서단계적이고지속적으로최신화하자고제안하였다. < 表 3-9> TSAG 의활동분야및우선순위, 전략및원칙간의상관관계 전 략 우선순위 원 칙 작업계획 방법론 정의방법론 이용자욕구 작업방법 유연성 자원할당 효율성 협력및조정 연구분담 효율성 이러한유기적기능을지속적으로이행하기위해향후 TSAG 의회의일정을다음 3-l0> 과같이조정하였다. < 表 < 表 3-10> TSAG 향후일정( ) 회 기 날 짜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 ~ ~ ~ ~ ITU-R Ad Hoc Group과합동회의 EDH Group과합동회의 GCR과합동회의 제2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114-

115 2.2. ITU-T 내ㆍ외표준화관련기구간협력및조정 TSAG과 GSC의관계표준에대한필요성및인식이제고됨에따라각국가및지역별표준화기구의활동이강화되고있고, 그중에하나가 1990년그활동이개시되었던지역간전기통신표준회의 (ITSC) 이다. ITSC의주요목적및기능은 ITU의탁월성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표준의우선성을부여하고, 질높은권고를생산하는데협력하고, 작업방법에효율성을부여하는것이었다. 1992년제3차 ITSC 회의에서는범세계적표준협력(GSC) 86) 그룹으로개칭하여 1994년 3월호주에서제1 차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Mr. Brett( 캐나다) 는 GSC와 TSAG간의협력및조정의필요성과우선성을강조하였고, 그방안으로양그룹간의정보를교류할뿐아니라상호적극적인참여를촉진하자고제안하였다. 87) 그결과, TSAG 의본부운영단(management team) 대표가 1994년 GSC회의에참여하고그회의경과및결과를 TSAG의차기회의에보고하도록결의하였다. 그러나 TSAG과 GSC간의기능및회원동의문제와관련하여여러논쟁이함축되어있음을주지할필요도있다. 즉, 양자의기능이유사하기때문에일부에서는 TSAG의신설과함께 GSC 를더이상존속시킬필요가없다고주장하는반면에, 다른한편에서는양회의의성격이서로다르기매문에 GSC를폐지시키기보다는그기능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 사실, TSAG의경우 ITU의 180 여개회원국모두에게공개(open) 되어있는반면에, GSC 는표준참여기구(Participating Standards Organizations) 로써유럽의 ETSI, 미국의 T1 위원회, 일본의 TTC, 호주의 ACC, 캐나다의 TSACC, 한국의 TTA에한정되어있다. 86) 회의의장이현의의장인호주의이라는점도주목 GSC TSAG Dr Horton. 87) Temporary Document 42, ITU-T, TSAG, Geneva, October 12-15,

116 우리나라내부에서도표준관련회의가너무많아모든관련회의에참여하기가곤란하므로 GSC롤 TSAG에흡수하자는의견과 GSC에우리나라기관이소속되어있고 GSC를통해정보를조기에입수및교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당분간양자를존속시키되, 양자의특성을고려하여효과적으로활용하자는데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한국은양자의협력이필요하나표준과관련하여양자의기능- 즉, ITU는표준을직접제ㆍ개정하는기구인반면에, GSC는 ITU의표준기능을촉진시키기위한방향제시및회원내정보를교류하는회의-을명확히구별하여양자간업무의중복을피해야한다고제안88) 한바있다 ITU-T와다른표준화관련기구와의협력정보통신기술이급속히변화 발달함에따라표준의숫자혹은분량이급속히증가함은물론점점복잡해지고있다. 시장혹은이용자의요구를수렴ㆍ반영해야한다는추세가강화되면서한국은 OECD( 경제협력및개발기구), GATT( 관세및무역일반협정), APEC( 아ㆍ태지역경제협력기구), ETSI( 유럽표준화기구) 등여러정보및통신관련국제및지역기구들의현황을분석하여향후 ITU- 특히, ITU-T-와의협력방향을제안89) 하기도하였다 향후협력및조정방안표준과직ㆍ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역및국제기구들이많이있으나, 이들가운데특히그기능이중요하다고고려된기구로서 OECD/ICCP위원회를선정하여표준의경제및정책적효과를검토연구하기로합의했고, 이를시행하기위해한국( 필자) 이 ITU 표준화국 (TSB) 과 TSAG의협조하에 OECD/ICCP와 ITU-T 사이의정보를교류 분석하여제3차 TSAG회의에결과를보고하는 Rapporteur 의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ITU-T 작업계획 ITU-T 연구반의작업계획 88) Temporary Document 45, op. cit., ) ibid

117 기술이급속히발달하고표준화작업이복잡해짐에따라 ITU-T내 15개연구반의표준화작업가운데우선순위를정하여시의적으로시장및시대적요구에대응하기위해부의장을중심으로지난1차회의이후각연구반의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90) 를실시하였다. 그러나, 특장표준에우선순위를설정한다는것에대해많은논란이대두되었다. 즉, 上記우선순위를선정한다는것은연구반의장이해당연구반별로 어떤 표준이우선적으로승인될것인지대상을정하고, 그표준이 언제 승인될것이며, 표준에소요되는 분량 은어느정도나될것인지등을예측한다는것이다. 물론, 세계적으로전문가들의집단인 ITU 연구반의의장이그분야에대해서는가장많은지식을겸비한전문가일수는있으나, 여러의장들이우려한대로현시점에서특정연구반의장이우선순위, 분량, 시기등에대해예측을했을경우반드시특정표준이그만큼중요하거나시장성이있으리라는보장이없다는것이다. 이에따라, 별개작업반회의를통해장시간토의를거친후 ITU 회원( 국) 이나 TSB 연구반의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 / 모니터할수있도록 ITU-T 작업계획을기초로 DB 구축자료(matrix form) 를작성하기로합의했다. 이자료는한차례설문조사를통해적업이종료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최신화를요구하는일명 살아있는툴(format) 이라는점도주지해야한다. 동 matrix form에대해각연구반의장은권고(recommendation), 과제(Question), 시기(Timing), 우선순위 (Priority), 분량(No. of pages), 연구반별연계성(Liaison), 표준화영역(standardization area), 표준화기술(standardization domain) 등을각권고별로제출하게되고그결과를차기회의에제출하게된다 ITU-T 외부작업계획오늘날, 표준의우선순의를정하는데는반드시특정기술의발달만이고려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중론이다. 90) Temporary Documents 46~59, TSAG, op. cit., October,

118 이에대응하기위해 TSAG 은정보통신의거시적(megatrends) 차원의문제를자문하는기능을해야한다고독일과스페인이공동으로제안했다. 그러면, 거시적문제 란무엇을의미하는가? 兩國이제안한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문제 란표준화의우선순위를정할때규제완화, 민영화, 경쟁등규제문제; 기업망(Enterprise Networking); 이동성(Mobility); 데이타압축(Bitrate explosion & compression); 통신및컴퓨터기술의통합; 오락; 개인용서비스(Personalized services); 망관리(Net work management) 91) 동과같은 ITU 연구반의연구영역의기술, 정책, 경제적인문제를포괄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ITU-T 내외작업계획의접목결국, 작업계획을위한 TSAG의역할이란 ITU-T 대부(internal 혹은 bottom-up approach) 연구반들의작업진행및결과를반영한특정권고( 표준) 의우선순의, 시기및분량에대한자문뿐아니라 ITU-T 외부(external 혹은 top-down approach) 각회원국들의통신정책및시장의요구등을시의적으로반영하여표준화범위및우선순위를정확하게설정할수있도록양접근방법(bottom-up & top-down approaches) 을궁극적으로접목시켜 행위를결정 하자는것이다 합동조정반(JCGs) 와양분야조정반(ICGs) 의-지속적활동제1차 WTSC에서결정한 TSAG의임무중에하나는 JCGs와 ICGs의신설및향후연구과제등을검토하는것이었고, 이에따라제2차 TSAG 회의에서는다음 [ 圖 3-8] 에서보는바와같이 JCGs와 ICGs 의공동연구영역및양분야간의업무를조정 검토하여제안하였다. 제1차 TSAG 회의(93.6) 에서합의ㆍ조정된각주요표준화영역가운데이미 AVMMS(Audio Visual Multimedia Service) 와 B-ISDN에 JCG Subcommittee 가설치 운영되고있는데, AVMMS의 JCG 경우에는선도반(SG15) 과협조반(SGs 1, 2, 3, 7, 8, 9, 11, 12, 13, 15) 을각각선정하고대표를임명하였으며, ITU-R(SG l0, 11) 과 ISO/IEC/JTC1/SC29의참여를요청하고있다. 91) Delayed Documents 23, TSAG, op. cit., October

119 [ 圖 3-8] 합동조정반(JCGs) 와양분야조정반(ICGs) 의연계 LG : 선두연구반 JCG : 표준화분야내연구반들간의합동조정반 *: 협조연구반 ICG: 표준화빛전파통신분야내연구반들간의합동조정반 : 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한연구반 -119-

120 한편, ITU-T SG 1에서는 JCG의 Subcommittee를설립하여 VPA(Video Performance Assessment) 에대한표준화작업을시작하였고, Audio Visual Service 표준권고를위한 표준화현황자료를작성하였다. 향후제1차 JCG 회의및 SG 15( ) 에서 AVMMS 표준작업범위및일정등을계속논의할예정이다. B-ISDN의 JCG 경우에도선도반(SG 13) 과협조반(SGs 2, 7, l1) 을각각선정하고각대표자를임명했으며, ITU-R의전문가도 초청하여 B-ISDN 에대한표준화일정과서비스및표준화현황자료를작성하게된다. 한 편, B-ISDN JCG. Subcommittee 회의를 SG l1 회의(' ) 기간에개최할계 획이다. 이러한 JCG 및 ICG의각활동은해당연구반에서임명된대표로한정되고 observer의참 석을제한하고있기때문에, 특정 JCG와 ICG의활동에관심있는전문가는 JCG 요청에의 해참여를고려하게된다. 그리고 JCG와 ICG의활동에대한결과는지속적으로 TSAG에 보고하게된다 ITU-T 및 ITU-R간연구과제할당 [ 圖 3-8] 에서보는바와같이, 유ㆍ무선통신기술의발달및접목으로인하여 ITU-R 연 구반의과제중에일부는이미 ITU-T 연구반으로이양되었거나, 혹은지속적으로이양되 고있다. 제2차 TSAG 회의에서도 ITU-T와 ITU-R 간연구과제가지속적으로이양되었다. 즉, Rapporteur( 호주의 Mr. Haydon) 가 ITU-R 연구과제를 ITU-T로할당하는 9건의문 서및각 SG 의장의의견을기초로 ITU-R대 49개연구과제에대한재할당내용을표로 상세하게작성제안하였고, 그가운데 1l개연구과제는 ITU-T의해당 SG 로이관되었으며, 38개연구과제는 ITU-T와 ITU-R의공동관심인연구과제로서양분야에서공통으로연 구 92) 될예정이다 ITU-T 작업방법개선 92) Temporary Documents 41, TSAG, op. cit., October,

121 ITU- 특히, ITU-T- 가일대개혁을시도할수있도록촉매작용을한주요 動因은바로 1980년대중ㆍ후반부터신설되어그활동이활성화되고있는국가및지역표준화기구들의 존재그자체뿐아니라이기구들의표준화활동의신속성에기인한다. 이에따라, TSAG을 통하여이들기구들의현황- 즉, 각해당기구가중점을두고있는표준화영역은무엇이며, 중점을둔해당표준화영역에우선순위는어떻게부여하고있으며, 또한언제까지표준을 채택할것인가등-을수시로파악하여 ITU-T의표준화작업방법및방향에대하여총체적 인자문을하게된것이다. 이러한현황파악에대상이된표준화기구들은호주(ATSC), 유럽(ETSI), 미국(Intelsat, ICA T1 Committee), 카나다(TSACC), 한국(TTA), 일본(TTC) 및 ISO/IEC JTC1 등으로서 각기구들이응답한표준화 領域, 優先度, 時期 등을요약하면다음 < 表 3-11> 에서보는 바와같다. < 表 3-11> 국가및지역표준화기구들의표준화작업방법요약 표 준 화 영 역 優先度 時 期 ISDN M-H Frame Mode/Frame Relay M-H 4Q Mobility Services M-H 4Q Data Networks and Applications M-H 3Q93-1Q96 Audiovisual/Multimedia M-H 4Q B-ISDB/SDH H Services M-H 1Q IN M-H 1Q TMN H 3Q Network Infrastructure and M-H Q96 Operations Numbering H 4Q94 Security/Identification M-H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H {M:( 중)&H:( 고):Q:4/4 분기} -121-

122 좀더나아가, 국내통신기술을발달시키고국제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이러한특정 표준화영역( 예, ISDN) 중에서도어떤국가혹은표준화기구( 즉, 해당국가의주요통신사 업자 및 제조업체들의 협회) 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 예, Narroband-ISDN, Terminal equipment, Signalling-DSS1 for sup plementary service 등) 에더우선( 고, 중, 저) 을두 고있는지에대해우리의업체및사업자는물론연구소와학계에서도관심을갖고참고하 고참여도해야할것이다. 그러나제2차 TSAG 회의에서는기술이급속하게변화하고해당국가의정책이변화함에 따라上記우선순위도가변화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향후지속적으로조사를실시하여 최신화하기로결정하였다. 따라서국내관련기관들도유기적으로 TSAG의활동및그결 과를주지할필요가있다 전자식문서처리(EDH) ITU의업무- 특히, 표준화-가증가하고복잡해짐에따라기존의문서처리방법으로서는효율 적이고시의적으로업무를처리하기가점점곤란해지고있는실정이다. 예를들어, 기존 CCITT가 l989년과 1992년사이에생산한표준만하더라도약 19,000 페이지의분량에이 르고있으며, 이는 CCITT가지난약 20 년간( 년) 생산한분량과유사한것이 다. 이에따라, 기술발전에시의적으로대응하고, 급변하는표준화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며, 엄청난문서처리에서소요되는비용및자원소비를줄이기위한방법중에하나가바로 전자식문서처리(EDH) 의실용화이다. 이러한 EDH 혹은 EDI에대한관심은단순히 ITU뿐 아니라, 여러지역및국제기구에서도실제여러차원의연구, 조사, 이행을시도하고있다 이처럼 TSAG에서 EDH 를추진하기위해서는전략적으로먼저저작권( 누가소유할젓인 가), 가격( 적정가격이란무엇인가), 분배( 최적의분배방법은무엇인가) 등현실적인문제를 고려해야하며, 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Group 1(Document Format 구성방법및 사용자그룹간분배방법결정) 과Group 2( 저작권, 가격정책결정) 을각기구성하여운영할 계획이다

123 EDH의구성시기를 1994년 7 월로계획하였고, 이를위해 TSAG과 1994년 3월개최될 GSC가서로독자적으로 EDH 업무를추진하되, 상호협조및공동연구형태를취하기위해 1994년 3월 GSC 회의시 TSAG-EDH와 GSC-EDH 간의공동회의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 그준비단계로서, GSC-EDH는호주를중심으로자기 GSC 회의전에 GSC 회원(TTA, TTC, ETSI, ASS 및 T1 등) 간 EDH 망을구성하기위해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기도했다 공중망과사설망과의관계검토민영화혹은자율화등각국통신정책이변화함에따라많은국가들의통신사업자구조가복잡해지고있다. 그결과중에하나로서독일 Siemens사가낮시간동안 80% 의트래픽을점유하는기업통신의응용을공중통신망기반구조를통하여이용하는문제를 ITU-T의새로운표준화전략사항으로제안 93) 했다. 이는사설망을통한통신응용의확대로서이용자혹은시장의요구에따라제기된사항으로서, 각나라별규제상황에따라서로첨예한찬반의입장차이를보였다. 오랜시간의토의결과, 전통적으로공중망관련문제를취급하던 ITU- 특히, ITU-T-에서사실망에관한사항도 TSAG에서다룰수있는사항이라는결론을내렸으며자기 TSAG회의에서이에대한추가기고서률받아계속논의하도록합의하기도했다. 93) Delayed Document 19, TSAG, op. cit., October,

124 第 4 章改編된電波通信分野 (ITU-R) 의執行및結果 APP의결의 No.1 94) 에따라표준화분야 (ITU-T) 95) 에이어전파통신분야(ITU-R) 도구체적인개혁작업을착수했다. 그러면, 기존 CCIR, 주파수등록을관장하던 IFRB, 각종주파수할당문제를취급하던 WARC 등은어떻게전파통신분야(ITU-R) 에통폐합되었으며, 새로운구조는어떠한기능을하게될것인가? 第 1 節電波通信分野 (ITU-R) 의構造및機能 ITU 의개편전부터가장논란이많았던분야로서, [ 圖 4-l] 에서보는바와같이기존의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및나머지 CCIR의기능을통폐합한전파통신분야(ITU-R) 산하에, 세계및지역전파통신회의(Wold &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관리위원회(Radiocommunication Board),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연구반(SG), 그리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선출된局長을중심으로電波通信局 (BR) 을상설화하게되며, 동분야의업무를조기에착수하기위해 1994년개최예정이던 CCIR의 18차총회를 l993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제 1 차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로개편하여개최하고, 이와연계하여 11월 l5일부터 19 일까지 제 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를제네바에서각각개최96) 하도록결정하였다. 94) Resolution No.1, op. cit., 1992, pp ) 김은주, 표준화환경변화와 ITU 의대응, 통신정책연구, 제8 권, 1 호, pp ) 추가전권위원회의회기중에추가로개최된제47 차관리이사회( ) 에서결정

125 [ 圖 4-1] 개편된 ITU-R의구조 * 번호는향후조정될예정

126 개편된 ITU-R의주요기능은정지위성궤도를사용하는전파통신업무를포함한모든전파통신업무에있어서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합리적이고공평하며효율적이고경제적인이용을보장할뿐아니라모든주파수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전파통신문제에대한권고를채택함으로써전파통신에관한 ITU 의목적을충족시키는것이다. 97) 이러한목적을시의적절하고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조직들로개편 98) 되었다. ITU-R은다음과같은회의혹은 l.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부정기적으로필요시주요이슈별로개최되어오던 WARC 99) 을세계전파통신회의(WRC) 로 개편하여매 2 년마다정기적으로특정한전파통선문제들을검토하게된다. 일반적으로 WRC의의제는회원국과반수의동의를얻어 4년전에설정되며회의개최 2년전에최종 확정되는데, 주요의제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전파규칙(RR) 의부분적개정또는예외적으로전체적개정; 2 동회의권한하에세계적인전파통신문제 ; 3 전파관리위원회(RRB) 와전파통신국(BR) 의업무및업무검토에관한지시내용; 97) Article 12,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 김은주, ITU 구조와기능의대변신: 전파통신분야, 전파, 통권제 55 호, , pp ) WARC 1956 (SATELLITE COMMUNICATIONS); 1963 (SPACE RADIOCOMMUNICATIONS); 1971 (SPACE TELECOMS); 1977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S); 1979 (GENERAL ISSUES); 1984 & 1987 (HFBC); 1983 & 1987 (MOB); 1985 & 1988 (ORB); 1992 (GENERAL ISSUES) -126-

127 4 향후세계전파통신회의(WRC) 와관련하여전파통신총회(RA) 가검토해야하는의제및 RA 에서검토되는의제의채택. 이러한전파통신회의의주요임무는전파통신분야의활동에관한전파통신국장의보고서를검토및승인하며, 향후회의의제에포함될안건을이사회에권고하고, 최소 4년주기의전파통신회의의의제에대한견해및예산을제시하고, 필요시회의의결정내용에사무총장과ITU 각분야에대한지시와요청100) 도하게된다. 그러나제1차 WRC는그준비기간이촉박함을감안하여그의제를다음과같이제한하도록 APP는특별히결의101) 를채택하기도했다 : 년 WRC 의의제에자발적전문가반(VGE) 의보고서를근거로전파규칙(RR) 의검토와이동위성업무에배분된주파수대역이용을촉진하는지침을포함하도록권고하며, 1995년 WRC 의제에관한이사회의권고를채택; 년 WRC 의잠정의제에대한권고를채택. 2. 전파통신총회(RA) 전파통신분야(ITU-R) 의내부절차규칙(Rules) 에따라채택한연구과제, 전권위원회의, 기 타회의, 이사회및전파관리위원회에서위임한연구과제에대한권고를적절히처리하게 될전파통신총회(RA) 는기존매4년마다개최되면 CCIR 총회(Plenary Assembly) 룰 2년 주기로개편하였으며, 다음과같은기능을주로하게된다. 1 연구반보고서들을검토하여보고서의내용에있는권고초안을승인, 수정또는폐기; 2 기존연구과제와신규연구과제검토를위한연구계획을승인하고이연구를완료하기 위해우선순위, 긴급성, 재정적요소槪算및日程의결정; 100) Article 7,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 Resolution No.9, ibid., pp

128 3 승인된연구계획에따라연구반을유지, 폐지, 신설등의필요성에대하여결정하고각연구반에연구과제를배분 ; 4 연구과제에대한개도국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 개도국과밀접히관련된연구과제를실시 ; 5 WRC 로부터요청받은연구과제로서동충회의권한하에있는연구과제에대해조언; 6 향후전파통신회의의의제에포함되는연구과제의진행상황을해당세계전파통신회의에보고하는것 102) 등이다. 특히, 상술한 WRC와 RA는일반적으로 2년마다개최하며전파통신분야의효율성및유효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그장소와시간을연계하여개최하고, RA는 WRC의활동에필요한기술적기초를제공하며 WRC 의모든요청에응하게된다. 103) 이러한개최방법은전파통신분야의이슈를일관성있게처리하게할뿐아니라개도국과같이대표의수가적어회의가중복개최할때참여가곤란한경우에효과적일것이다. 따라서, 1993년제1차 WRC와연계하여동일한장소인제네바에서개최하게될 RA는다음과같은제한된의제를검토하도록촉구했다 : 1 연구반의전략검토및재구성에대한자문반 (GCR) 104) 의권고를심의 ; 2 WARC-92 결의 No.523을적용할경우 RRB( 구, IFRB) 보고서를고려하여, HF 방송에대한향후업무등새로운전파통신분야를위한연구반과연구계획을설정 ; 3 서신으로채택될수없는 ITU-R( 구, CCIR) 연구반의보고서및권고초안을심의; 102) Article 8,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 Article 13, The Constitution, ibid., pp ) CCIR 결의 106 및 107에준하여설립된 Ad Hoc Advisory Group으로서제1차 RA 에서 GCR 로개정될예정

129 4 권고승인절차105) 의개정에대해심의 106) 한다. 3. 지역전파통신회의(RRC) 지역전파통신회의(RRC) 의의제는그지침이다른지역의이해와대립되지않는경우, 해당지역업무와관련되는전파관리위원회(RRB) 와전파통신국(BR) 에대한지침을포함하여, 지역적인성격을갖는특정전파통신문제만을고려 107) 할수있다. 4. 전파관리위원회(RRB) APP의가장역사적인결정이라고한다면많은반대에도불구하고 1947년 11인의상근제 위원으로설립된이후 l965년 5 인의상근제위원으로개편 운영되어왔던 IFRB 시대의막 을내리고, 9인의시간제위원에의해연4 회정기모임을통해운영될전파관리위원회(RRB) 로개편시켰다는것이다. 즉, 기술의혁신과시대적변화에따라 l993년 2월 25일개최되었 던제 2117차회의를마지막으로상근제 IFRB 의존재가역사속으로사라졌다. 이에이어, 9인의시간제 RRB가그조직을재정비하여 1993년 3월 3 일첫회의를개최하였고, 기존 IFRB의 5인의위원들가운데 Mr. Miura( 일본) 와 Mr. Harbi( 알제리아) 를각각초대의장 및부의장으로선출 108) 하면서그업무를개시했다. 9인의시간제선출직위원으로구성될 RRB 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1 전파규칙(RR) 과권한이있는전파통신회의에서취해진결정에따라기술적기준을포함 하는절차규칙의승인 ; 105) CCIR Resolution No.97 의개정을의미. Resolution No.10(Approval of Recommendations) 및 Resolution No.12 (Reles of Procedure of Conferences and Meetings of the ITU), op. cit., 1992 참고. 106) Resolution No.9, ibid., pp ) Article 9, The Convention, ibid., p ) Goodbye IFRB - Welcome RRB, Telecommunication Journal, Vol. 60, No. Ⅳ, 1993, p

130 2 상기절차규칙의적용을통해해결될수없는기타문제검토 ; 3 주파수할당과이용, 그리고해당회의혹은그회의의준비나결정을시행할때회원국과반수의동의를얻은이사회가결정한모든임무를수행 109) ; 4 이해관계가있는하나또는그이상의주관청의요청에따라유해혼신에관한전파통신 국장의조사보고서를검토하고그에관한권고를작성. 한편, RRB 위원의자격은자문으로전파통신회의및전파통신총회에참가할의무가있으 며, RRB의의장및부의장또는지명된대표들은자문자격으로전권위원회의에잠가할의 무가있으나, 참가의무가있는위원은어떠한경우에도자국의대표단자격으로회의에참 가해서는안되고, 동위원에게소요되는여비, 체재비, 보험료에대해서만 ITU가부담하게 된다. 또한, 시간제로개편되면서위원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등으로논란이많았던동 RRB 의업무조정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 1 RRB 위원들은자체위원가운데서 1 년임기의의장과부의장을선출하며, 이후에는부 의장이매년의장을승계하고부의장은새로선출 ; 2 RRB는 ITU 소재지에서연4회의회합을가지며회합에는 2/3이상의위원이참석하여야 하고, 최신통신수단을이용하여임무를수행; 3 RRB 는만장일치로결정할수있도록노력하며, 그렇지못하면위원 2/3의찬성으로결 정하고, 각위원은 1 표의투표권율갖되대리투표는허용되지않음; 4 RRB 는필요하다고생각되는내부규정을헌장, 협약및전파규칙을준수하는범위에서 제정할수있고, 그규정은 RRB 절차규칙의일부로서발간110) 된다. 109) Article 14, The Constitution, op. cit., 1992, pp ) Article 10, ibid., pp

131 5. 전파통신연구반(SG) 전파통신총회(RA) 에서신설혹은통폐합되는전파통신연구반(SG) 은전파통신관련문체를연구하고이에대한권고 (ITU-R Recommendation) 111) 를승인하기때문에실질적인차원에서연구반의기능은매우중요하다. 특히, 전파통신분야의기술및환경이급속하게변화함에따라기존매4년주기로개최되었던 CCIR 총회에서만승인되었던권고가기본적으로연구반차원에서승인 112) 되며, 연구반에서채택되지못한권고사항에한해서만전파통신총회(RA) 에서승인되는데兩方式에의해채택된권고는동등한지위를갖게된다. 이러한주요한역할을하는연구반의연구범의는주로다음과같다 : 1 지상및우주전파통선( 정지위성궤도를포함하여) 에서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 2 전파시스템의특성과성능 ; 3 무선국의운용 ; 4 조난안전문제에대한전파통신. 일반적으로이러한연구는경제적문제를다루지않으나기술적인대안을비교하는경우경제적요소도고려할수있고, 전파통신총회(RA) 에서채택한연구계획또는이사회의관련지침을준수하여세계및지역전파통신회의에서검토하는기술, 운영, 절차에관한문제의잠정연구를수행하고, 특정문제에대하여보고서를상세히준비하기도한다. 특히, 기술이통폐합됨에따라전파통신및표준화분야의연구를공동으로실시할수있도록양분야사이에상호긴밀한협조를하고, 시의적절하고효과적인방법으로공동연구에대한합의에도달하기위해절차를채택하기도한다. 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이사회를경유하여전권위원회의에서결정하도록이관될수있다. 111) 기존의 CCIR Recommendation 을칭하며소위전파통신분야의국제표준으로알려짐. 112) 1990년제17차 CCIR 총회에서채택된신속권고승인절차에따라총회(RA) 에서뿐아니라서신에의해서도권고가승인되며兩者가동등한지위를갖게됨

132 또한, 연구를수행할때전파통신연구반은지역또는세계차원에서개도국의통신설치, 개발, 개선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문제에대한연구와권고작성에적절한관심을기울이 며, 전파통신과관련되는국가기관, 지역기구, 국제기구의업무뿐아니라 ITU의다른분야 ( 표준화및개발) 와의협력및조정도촉진시키도록조치113) 를취한다. 6. 전파통신국(BR) 전파통신국장은전파통신국(BR) 의충책임자로서그의지휘혹은권한하에다음과같이전파통신분야(ITU-R) 의각종회의및활동을관리및지원하는임무를수행하게된다. 전파통신회의(WRC & RRC) 에대한국장의임무는, 1 연구반과전파통신국의예비연구를조정하고. 이예비연구의결과를회원국에게통보하여. 그들의의견을취합하고규제적성격의제안을포함하는종합보고서를회의에제출; 2 자문자격으로, 전파통신총회및전파통신연구반회의에참가하며, 사무총국과 ITU의다른분야와협의하고이사회의관련지침을적절히고려하여전파통신분야의각종회의에필요한제반사항을준비 ; 3 개발도상국의전파통신회의에대한준비를지원. 전파관리위원회(RRB) 에대한국장의임무는, 1 RRB의승인을위해절차규칙안을작성하고제출하며전파규칙규정의적응을위한계산방법과데이터를제출 ; 2 모든 ITU 회원국에게 RRB의절차규칙을배포하고이에대한주관청의의견을접수및취합 ; 113) Article 11,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133 3 전파규칙과지역협정의관련규정을적용하여, 주관청으로부터접수된정보를처리하고 필요시출판에적합한형태로준비 ; 4 RRB 에서승인한절차규칙을적용하고, 이규칙에기초하여검토결과를준비하고출판하 며, 주관청이요청하였으나절차규칙을적용할수없는문제에대한검토결과를 RRB에제 출 ; 5 전파규칙의관련규정에따라, 주파수할당과관련궤도의특성에대한규칙적인기록과 등록을실행하고, 국제주파수등록원부를최신내용으로유지하며, 필요시관련주관청과협 의하여실제주파수이용을반영하지못한기록을수정하고삭제하기위한기재내용을점 검 ; 6 하나이상의이해관련주관청의요청에따라유해한혼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및조사하며, RRB 의검토를위해해당주관청에대한권고를포함한보고서를준비; 7 RRB 의집행간사로서활동함. 그밖에관련기관및활동에대한국장의임무는, 1 전파통신연구반들의업무를조정하고그업무에책임을짐 ; 2 특정국가의유해한혼신이발생할수있는스펙트럼해당대역부분에서최대한의무선채널운용과정지위성궤도의공평하고효율적이며경제적인이용을위해회원국에게자문을제공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며, 특수한지리적상황뿐만아니라지원을요청하는회원국의수요와개발도상국들의특수한수요를고려 ; 3 회원들과각종정보를교환하고, 전파통신분야의모든최신문서와데이터베이스를준비, 보유하고, 필요시이를 ITU 의공식언어로출판하기위해사무총장과협의; 4 요청될수있는주요한기록들을보유 ; 5 전파통신분야의활동에관한보고서를세계전파통신회의에제출하고, 세계전파통신회의 가계획되지않은경우 前期 회의이후 2년에걸친보고서를이사회와 ITU의회원국에게제 출 ; -133-

134 6 전파통신분야에서요구되는비용에대한예산서룰작성하고조정위원회에서검토하고 ITU 예산에산입할수있도록이를사무총장에게송부함. 한편, 국장이이사회에서승인된예산범위내에서전파통신국의기술및행정인력을산출하지만이둘인력에대한임명은국장의동의하에사무총장이최종적으로하게된다. 114) 第 2 節제차 l 世界電波通信會議 (WRC) 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구조및기능 APP의결의 No.9 115) 에기초하여 1993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 최되었던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에는 121개회 원국과 23개국제기구에서파견한총 653 명의대표들이참여했고, 동회의는 < 表 4-1> 에 서보는바와같이전체회의와 5개의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으며지역안배를고려하여분 과위원회별로다음과같이의장및부의장이각각선출되었다.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의구조의특성은 < 表 4-1> 에서보는바와같이 의제위원회 가 특별히구성되었으며, 대표단이적은개도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시간의부족및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동 위원회를 다시 작업반 A 및 B로 분리하여 WRC-95와 WRC-97 의제를각각검토및채택하였다. 한편, 동위원회( 작업반포함) 에서는선ㆍ후진국 간에이해가첨예하게대립되어야간회의까지강행하면서 1995년의제및 1997년잠정의 제를아래와같이어렵게채택하였다. 114) Article 12,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 Resolution No.9, ibid., pp

135 < 表 4-1>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구조 회의구성 구 분 지 역 국 적 성 명 전 체 회 의 의 장 C. 동유럽 러시아 Mr. Timofeev 부의장 A. 미주 B. 서유럽 D. 아프리카 미국영국세네갈 Mr. Benird Mr. Johnson Mr. Diongo E. 아ㆍ태 중국 Mr. Wang E. 아ㆍ태 사우디아라비아 Mr. Mulla 조정위원회의장부의장 본회의와각위원회의의장단으로구성 신임장위원회 의 장 D. 아프리카 베닌 Mr. Agnan 부의장 E. 아ㆍ태 일본 Mr. Takahashi 예산통제위원회 의 장 D. 아프리카 케냐 Mr. Kithinji 부의장 C. 동유럽 불가리아 Mr. Demirev 의제위원회 의 장 A. 미주 브라질 Mr. Pinheiro 부의장 E. 아ㆍ태 인도 Mr. Agarwal 편집위원회 의 장 B. 서유럽 프랑스 Mrs. Nebes 부의장 B. 서유럽영국 Mr. Gooddard B. 서유럽스페인 Mr. Carreton 특히, 다른 ITU 회의와달리제1차 WRC의의장단이주로개도국출신으로구성되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그러나이러한구성에는개도국의위상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하기보다는특히발언을많이하는국가들의대표를의장단에등용시킴으로써개도국들의장내발언을저지하려는의도가함축되어있는것같았다. 이러한상황에서회의가장시간지연되었던주요이유는의제그자체가미래형주파수대역( 예, 2000MHz 주변) 의개발을통한장비개발등에따른민감한기술적혹은경제적의미뿐만아니라개도국출신의의장단이회의진행을효율적으로진행하지않았고이에대해선진국들의협조가미약했다는점때문이기도했다. 2. 제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주요의제및결과 년세계전파통신회의(WRC-95) 의의제선정 각국의입장 -135-

136 방대한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의간소화작업을진행하고있는자발적전문가반(VGE) 의보고서에기초하여개정된전파규칙(RR) 을검토하고 VGE가제안한권고를실행하기위한일정의수립을 WRC-95 의의제로채택하자고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등이제안했다. 이동위성서비스(MSS) 와관련하여 VHF/UHF 대역의할당에관련된조항을검토하자고미국, 캐나다, 인도가제안했고, 동서비스와지상서비스간의주파수공유에대해검토하자고일본,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오스트리아등이제안했으며, 동서비스를위한조정절차에대해검토하자고유럽,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프랑스등이제안했다. 한편, 비정지궤도위성을사용하는 MSS 용피더링크(feeder link) 를위한주파수대역할당에대한토의를하자고미국, 캐나다, 유럽,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제안하기도했다. 각주파수대역별로는첫째, 미국은 MHz 대역을항공이동서비스용으로전적으로사용하는것을검토하자고제안했고; 둘째, MHz대역의도량형위성 (meteorologica1-satellite) 과지구탐사위성(earth exploration-satellite) 서비스에대한검토를하자고일본, 유럽, 인도가제안했으며; 셋째, , l MHz 대역에서 MSS 서비스를구현하기위한관련법규의검토를하자고미국이제안하기도했다. 한편, 아직사용하지않고있는 2000MHz MSS 대역의사용시기를앞당기는문제를 WRC-95 의제로선정하자고캐나다, 유럽, 브라질, 호주등이제안했고, MHz 대역에서위성서비스에대한출력제한을검토하자고캐나다와호주가각각제안했다. 또한, 8GHz 및 14GHz 대역의지구탐사위성서비스에대해검토하자고호주및인도가제안했고, GHz 대역의고정위성서비스용주파수할당에관계된결의 No.112를검토하자 고미국, 유럽, 인도등이제안하기도했다

137 그밖에, GMDSS 이외의재난및구조통신및해상이동서비스와해상이동위성서비스에있어서통신의우선순위에대해검토를하자고미국이제안했고, 해상이동통신을위한 VHF 주파수대역의사용에대해검토를하자고미국과일본이각각제안했다. 2.l.2. 채택된 WRC-95 의제 WRC(Geneva, 1993) 는 APP(Geneva, 1992) 결의 Nos.8과 9, 헌장 13 조, 협약 7 조, 구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 관련결의및권고와방송분야의최근기술적전보를고려하고, VGE 의작업이신속히수행되어야하며, 전파통신분야의향후결정은전파규칙의새로운취지, 구조, 정립의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점등을고려하여각국의입장을기초로 1995년개최될 WRC의주요의제로서다음사항들을검토하도록이사회에권고한다는결의를채택했다. 1 VGE 의최종보고서를검토하고, 전파규칙을적절하게개정하기위해주관청으로부터의관련제안을고려하며, 특정권고활동을수행하기위한일정을제공; 2 주관청에의해제안된사항과준비회의(CPM) 의보고에기초하여 MHz대에서지구탐사위성, 우주조사, 우주운영서비스에서지구국을위한출력제한을고려하고, 결의 No.112의적용에수행되는연구결과의관점에서그결의를검토하고적절한행동을취함 ; 3 WRC-97에서적절한행동을취한다는관점에서전파통신분야의연구반과준비회의 (CPM) 에의해수행되는작업을설명하기위하여 WARC-92의결의 No.524에대응하여지 역 1과 3을위한부록 30과 30A 30B, WARC-92 결의 No.712, 새로할당된 HFBC대의 이용, MSSDHK 관련피더링크를위한요구사항, 필요하다면 WRC-95에서채택된제한된 할당여부를고려 ; 4 회의의결정에따라전파규칙의향후변화및개정여부등을고려 ; 5 결의 No.94(WARC-92) 에준하여그들조항의개정, 대치, 폐기가가능하다는관점에서 WARC 의결의와제안을검토; -137-

138 6 협약제7 조(Geneva, 1992) 에따라최종회의이후전파통신분야에대한전파통신국장의활동을고려하고승인하며, WRC-97 의일정을이사회에권고하고, WRC-99의잠정일정과향후회의의잠정일정에대한견해를제공하고, 전파통신연구반에의해요구되는우선적활동을확인한다. 116) 년세계전파통신회의의(WRC-97) 의잠정의제선정 각국의입장 1997년 WRC의잠정의제로서캐나다는 VGE의권고를실행할각종조지들을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유럽, 호주및인도는전파규칙(RR) 에규정된비정지위성에대한조정절차를검 토하자고제안했다. 한편, 미국, 인도. 호주는피더링크를포함한 MSS용주파수대역의할 당에대해검토하자고제안했다. 각주파수대역별로는미국이결의 No.408과관련하여 MHz 대역의사용에대해 검토하자고제안했고, 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가결의 No.7l0과관련하여 40l 403MHz 대 역에대해검토하자고제안했으며, 캐나다는 MHz 대역을이용하는 2지역의 MSS 서비스에대한규칙에대해검토하자고제안했다. 한편, 2000MHz 대역의지상및우 주용의주파수공유에대해서는미국,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가결의 No.211과관련하 여검토하자고제안을한반면에, 호주는 2000MHz 대역 MSS서비스의사용시기를앞당기 는문제를검토하자고제안했다. 또한, 호주와프랑스는 8GHz 및 14GHz 대역에서미국은 50GHz 이상의대역에서각각지구탐사위성서비스에대한검토를하자고제안했고, 결의 No.112와관련하여고정위성서비스용의 GHz 대역에대한주파수할당에대해 검토하자고호주와사우디아라비아가제안하기도했다. 116) Resolution No. COM4/1, WRC-93, ITU, Geneva, November 15-19,

139 그밖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프랑스는결의 No.712와관련하여기타우주서비스용주파수할당에관한검토를제안했고, 호주와프랑스는또한 1 및 3 지역117) 의방송-위성서비스계획에대해검토를하자고제안했으며, 유럽은전파천문을위한규칙에대해검토하자고제안하기도했다. 한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는권고 No.66과관련하여 out-of-band emission과 superious emission 에대하여검토하자고제안했고, 미국, 캐나다,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는권고 No.621과관련하여 wind profile radars의사용을위한50mhz, 400MHz, 1000MHz 주변주파수에대해검토하도록제안했다. 또한, 미국은개발차원에서방송서비스용으로할당되어있는 HF 대역의실험적사용에대한검토와권고 Nos.711, 715, 719 와관련하여위성지구국의조정, 다종대역 (Multi band) 의고정위성망, 다중서비스(Multi-service) 의고정위성서비스망에대한검토를하자고제의했고, 유럽은결의 Nos.200, 210, 323, 330, 331와관련하여 GMDSS의실현을위한후속조치를검토하자고제안하기도했다 채택된 WRC-97 잠정의제 WRC(Geneva, 1993) 는협약 Nos.118과 126(Geneva, 1992), APP(Geneva, 1992) 의결의 No.1. WRC-97 일정의포괄적범위가 4년전에미리확정된다는사실과 APP(Geneva, 1992) 의결의 No.9, 헌장 13 조(Geneva, 1992), 협약 7 조(Geneva, l992), 구 WARC 관련 결의및권고를고려하여각국의입장을기초로 l997년개최될 WRC의잠정의제에다음사 항들을포함하도록하는결의를채택하였다. 1 WRC-95 에서특별히긴급한사항이라고결정한의제에대해적절한행동을취함; 2 결의 Nos.60(WARC-79), 211(WARC-92), 710(WARC-92), 712(WARC-92) 와권고 Nos.66(WARC-92), 621(WARC-92), 711(WARC-92), 117) 715(Orb-88) 에서언급된주제들에대해적절한행동을취함 ; 117) 전파규칙(RR) 상에세계는 3 지역으로구분되며, 제 l 지역은구로유럽과아프리카, 러시아, 터키, 몽고가포함되며, 제 2 지역은미주대륙을포함하고, 제 3지역은한국등아시아ㆍ태평양의국가들을포함. Article 8, Radio Regulation, Geneva, pp.rr

140 3 ITU 주관청들의제안에기초하여, WRC-95 의결과를고려하여주파수할당, 이동위성서비스와관련된규제, 위성서비스를위한기타주파수할당, 방송서비스에할당된 HF대역의조사와필요한결정의채택, 항공이동서비스에할당된 MHz 대역과관련문제, 결의 Nos. 331(Mob-87), 200(Mob-87), 210(Mob-87), 330(Mob-87) 에서언급한해상이동및해상이동위성서비스와관련된문제, 결의 No.524(WARC-92) 에대응한지역 1과 3 을위한 < 부록 30과 30A> 와관련된전파규칙조항들을검토하고필요하다면개정; 4 최종회의후전파통신분야의활동에대해전파통신국장의보고를심의 ; 5 이사회에 WRC-99 의제로포함시킬사항에관하여권고하며, WRC-2001의잠정의제제정에대한방향을제시 ; 6 회의의결정에따라요구될전파규칙의개정도고려 ; 7 결의 No.94(WARC-92) 에따라개정, 대체, 폐기가가능하다는전제하에상기결의 Nos.1 6과관련된 WARC 의결의및권고를검토한다. 118) 2.3. 주파수지역조정세계전파통신회의(Geneva,1993) 는지역 1과 3의중궤도주파수대역과지역 1의저궤도주파수대역에서주파수의방송서비스에의한이용에관한지역협정이예정보다장기간효력을발휘해왔고y 등협약제4조의적용시 1975 년에채택한제네바계획(Geneva Plan) 이약 15 년동안지속적으로개정되어왔으며, 또한동협약제4조의절차가 VGE의보고서를기초로 WRC-95 에서채택할지모르는전파규칙(RR) 의간소화를고려하여차기이사회에다음 2가지사항을권고119) 하도록합의하였다. 1 지역전파통신회의(RRC) 롤소집하여 VGE의권고와관련된 WRC-95 의결정을고려하고, 지역협정제4 조롤개정하여지역문제를해결하도록추가조항을채택하고, 118) Resolution No. COM4/2, WRC-93, op. cit., ) Recommendation No.PL/1, WRC-93, ibid.,

141 2 관련주관청들과협의하여적절한날짜에동회의를개최하도록계획한다 이동위성서비스(MSS) 망관련의제 세계전파통신회의(Geneva, 1993) 는 2005 년에 이동위성서비스(MSS) 를 위한 주파수대역 l mhz와 MHz을지역 2 에, MHz와 MHz를지 역 l과 3에 WARC-92 에서각각할당했으나, 일부주관청들이결의 No.46(WARC-92) 의 절차를가능한조속히이행하기를희망하고있고, 다른주관청들은이미 MSS에대한정보 를제공 120) 하고있음을고려하여, WRC-95로하여금상술한주파수대역의 MSS 위성망 상황을고려하도권고 121) 했고, 이에대해주관청들의협조를당부했다. 120) < 이동통신서비스(MSS) 를계획하고있는각종사업별비교> 구 분 이리듐 글로발스타 프로젝트-21 오디세이 추진세계 모토롤라 로랄퀼컴사 / 인말세트 TRW사 위 성 수 66개 48개 - 12개 궤 도 수 6개 6개 - 3개 궤도높이 780Km 1400Km - 10,350Km 통신방식 TDMA CDMA - CDMA 서비스시기 서비스권역 전세계 전세계 * 전세계 전세계 * PSTN 접속 관문국경유 관문국경유 인말세트관문국경유 관문국경유 이동전화무선호출 이동전화무선호출 이동전화무선호출 이동전화무선호출 서비스내용 펙시밀리 펙시밀리 펙시밀리 데이터- 위치확인 데이터- 위치확인 항공/ 해사 GMDSS 데이터- 위치확인 * 초기는북미대륙 ** 이외엘립세트, 콘스텔레이션등다수 121) Recommendation No. PL/2, WRC-93, op. cit.,

142 2.5. 기타주요의결사항 신임장및투표권세계전파통신회의(WRC) 는국제조약( 예, ITU 헌장, 협약, 국제전기통신규칙및전파규칙) 을제ㆍ개정하는 ITU 회의중에하나이므로각정부의신임장을제출해야만투표권을행사할수있다. 제l차 WRC에는총 109 개국가가신임장을제출했으나우간다, 차드, 라완다, 베네주엘라는전권을위임받지않은신임장만을제출하여이들국가를제외한 106개국가만투표권이인정되었다. 그밖에, 동회의에참여한국가들가운에 l2개회원국은신임장을제출하지않았다 예산심의 l992년 APP에서 1993 년개최될전파통신총회(RA-93) 및세계전파통신회의(WRC-93) 의 예산을 1,206,000 Sfr과 554,000 Sfr 으로각각확정하였다. 그러나 WRC-93 예산을 1993 년 11월 1일기준유엔임금수준및미국달러환율을고려하여 556,000 Sfr으로증액조 정하였으나 동 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지출예산을 476,000 Sfr 122) 으로 확정함에 따라 90,000 Sfr 이절감되었다. 第 3 節제1 차電波通信總倉 (RA) 의過程및結果 1. 제1 차전파통신총회(RA) 의구조및기능 1993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전파통신총회 (Radiocommunication Assembly) 에는 87개회원국및 15개국제기구에서파견한총 625 명의대표 123) 가참석하였다. 122) 123) <WRC-93 지출예산> 예산항목 지출예상액 (SFR) 비 고 급여및관련경비 222,000 급여, 여비, 보험료등 임대료및장비사용료 104,200 문서발간, 통신료등포함 사무총장관련경비 150,000 합 계 476,200 < 제1차 RA: 주요참가국현황> 국 명 참가자수 참가기관 미 국 34명 FCC, CBS, COMSAT 외 일 본 43명 우정성,NTT,NHK,DDI,KDD외 프랑스 35명 PTT, France Telecom 외 이탈리아 39명 PTT, IRITELS.P.A, PAI, SIP 캐나다 14명 PTT, Teleglobe Canada 한 국 09명 MOC,KT,ETRI,KMT,KISDI,TTA 중 국 07명 우전부 북 한 02명 체신부, 제네바대표부 -142-

143 < 表 4-2> 제l 차전파통신총회(RA) 의구조 회의구성 구 분 지 역 국 적 성 명 전 체 회 의 의 장 B. 서유럽 영국 Mr. L. Barclay 부의장 A. 미주 C. 동유럽 D. 아프리카 아르헨티나러시아카메룬 Mr. A.J. Gabrielli Mr.V.V.Timofeev Mr.E.Kamdem Kamga E. 아ㆍ태 일본 Mr. Mulla E. 아ㆍ태 사우디아라비아 Mr.M.J.Mulla 조정위원회 의 장 D. 아프리카 라토비아 Mr.A.Jakobsons 부의장 B. 서유럽 이탈리아 Mrs. A. Pileri 신임장위원회 의 장 E. 아ㆍ태 뉴질랜드 Mr.I.Hutchings 부의장 B. 서유럽 핀란드 Mr. J. Karjalainen 예산통제위원회 의 장 A. 미주 미국 Mr.H.Kimball 부의장 B. 서유럽 독일 Mr.E.Geroge 의제위원회 의 장 B. 서유럽 프랑스 Mr. M. Thue 부의장 B. 서유럽 B. 서유럽 영국스페인 Mr.M.Johnson Mr.P.Garcia Barquero 편집위원회 의 장 A. 미주 카나다 Mr. B. A. Gracie 부의장 E. 아ㆍ태 인도네시아 Mr.A.Amir D. 아프리카 짐바브웨 Mr.E.Muchimbiri -143-

144 제1차 RA 는 < 表 4-2>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회의및 5 개의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으며. 전체회의는각분과위원회의에서상정된안건을처리및결정하는반면에, 운영위원회는참석자의현황을파악하여회의일정및순서를원활히조정하는제반업무를다루고, 예산통제위윈회는대표단이이용할시설및회의기간중발생하는비용을산정하여승인하고이를총회에보고하는기능을하게되며, 연구반작업계획위원회는연구반의작업계획을수립하고연구될과제의목록과우선순위를부여하는기능을하며, 연구반구조및작업방법위원회는연구반의적절한구조와작업방법을권고할뿐아니라전파통신총회및관련기관들의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을개정하였다. 제1차 RA 구조의특성은 < 表 4-2> 에서보는바와같이 연구반작업계획 및 연구반구조및작업방법 위원회가각각구성되었으며, 후자는다시시간의부족및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이유로작업반 A 및 B 로분리 운영하였다는것이다. 2. 제1 차전파통신총회(RA) 의주요의제및결과 2.1, 전파통신총회및연구반의행정적절차및작업방법규칙의재정비제1차 WTSC 에서주요쟁점중에하나가표준화분야의절차및작업방법의규칙(Rules) 에대한관련규정을시대적요구에따라개정했다는점을고려하여, 제1차 RA의주요과제중에하나도다음 < 表 4-3> 에서보는바와같이총 10개조항으로구성된절차규칙 (Rules) 개정초안을개편된 ITU의구조및기능에적합하게재정비124) 하는것이다. 또한, 양분야의업무가상호긴밀히연계되어있음을고려하여양분야의규정을상호비교검토하여상호모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124) Document RA93/PLEN/72, op. cit.,

145 < 表 4-3> 전파통신분야(ITU-R) 의절차규칙초안 1 전파통신총회 2 전파통신연구반 3 전파통신연구반에 의해연구될과제 4 전파통신회의준비 5 연구반분야및다른국제기구와의조정 연구반의장단회의라포타연계양분야조정반다른국제기구 6 총회및전파통신연구반문서 6.1 정의 제시 6.3 번호매김 6.4 총괄 7 예비문서 7.1 전파통신총회 7.2 연구반 8 전파통신연구반 연구에대한기고 9 정보게시 10 권고승인 10.1 일반규정 10.2 선행조건 10.3 연구반회의에 요구사항협의 10.4 협의 10.5 공시회의 과제 ITU-R 결의의견결정보고서책자 권고 제1 차전파통신총회(RA)- 특히, 제4위원회에서는헌장제13 조및협약(Geneva, 1992) 제8 조에언급되어있는 RA 의의무와기능, 그리고협약(Geneva, 1992) 제 11, 20조에언급되어있는연구반의의무, 기능, 조직을고려하여 RA와연구반의작업방법및절차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칙을개정하였다

146 전파통신총회(RA) 헌장 13조와협약 8 조(Geneva, 1992) 에규정된의무를수행하는 RA 는조직, 작업프로그램, 예산통제, 편집등과같은문제를다루기위하여특별위원회를구성함으로써각회의의작업을수행한다. 총회의장이관장하는조정위원회는총회부의장, 특별위원회의의장과부의장으로구성된다. 각국의수석대표는관련위원회의설립과작업의편성에관한제안을고려하고, 위원회, 연구반, 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PM) 의의장및부의장지명을제안한다. 편집위원회와총회에서특별히결의된다른위원회를제의한특별위원회들은총회의폐회와함께해산되어야한다. 편집위원회는회의동안준비되는모든문서의형태와총회에서이루어진수정안의형태에책임을진다. 이위원회는두총회사이에차기총회에서혹은총회전채택을위해마련된문서에관하여연구반에의하여세워진편집반의작업조정을책임진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편집반의의장과부의장은차기총회까지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RA 는결의에의하여새로운특별위원회를설립할수있으며, 그렇게설립된위원회는결의에따라RA 폐회이후에도계속존속할수있다. 총회는국장, 전파통신국, 연구반의장의보고를고려해야하고, 특히결의와의견은물론연구반이제출한권고안까지고려해야되며, 최근총회이래채택된권고를잘정리해두어야한다. 총회는또한기존의제와새로운의제에의하여유래하는작업프로그램을승인해야하고, 그러한의제들에대한연구를종료하는데우선순위, 긴급성, 추정비용, 추정소요시간등을결정해야한다. 한편, 승인된작업프로그램의관점에서연구반의존속, 폐지, 설립의필요성에대하여결정을해야하고, 각연구반에연구할의제를할당해야한다. 총회는아울러의제의연구에개발도상국의참가를촉진하기위해서개발도상국에특별한관심이있는문제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한편, 연구결과가 6 년동안아무런공헌을하지않는의제를고려대상에서제외시키되, 단지어떤회원이그의제에대해서연구를수행하고있고, 그러한연구의결과가다음총회전에공헌할수있거나, 의제의변경이제출되면그렇지않다

147 총회는작업의우선순위, 전략, 전개를검토하는전파통신자문반을위해관련용어를적절하게정의하고, 작업절차를결정하며, 전파통신연구반, 다른기구와의협조등을포함한전파분야의작업에지침을제공하며, 장래전파통신회의의일정에포함될잠정과제에대해 WRC 에보고하는기능을하기도한다 전파통신연구반(SGs) 연구반은기획, 일정계획, 관리, 위임그리고작업과다른관련과제의승인을포함하는관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결의 [ITU-R 2] 에정의된범위내에서각연구반의작업은의장의제안을기초로연구반자체에의하여구성된다, 각연구반은 WRC와관련 RA의일정을고려하여최소한 4 년전의기간을고려하는작업계획을수립하며, 그계획은연구반의각회의에서검토된다, 연구반은연구반에할당된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하여보통작업반(WP) 을설립하며, 각작업반은하나혹은몇가지연구과제를연구하고연구반심의를위한권고초안과다른문서를준비한다. 여러연구반의전문가들이필요한의제의연구를위해, 필요하다면합동작업반(JWP) 이설립될수도있다. 연구반은긴급한연구과제의연구와작업반에의하여합리적으로수행될수없는긴급한권고의연구를구별하기위하여하나이상의준비반을설립하게되며, 이들준비반과작업반사이에적절한연락을취하도록한다. 작업반혹은준비반의설립은회의기간동안연구반의활동에서결정되며, 준비반의경우하나의의사결정을주제로한다. 연구반은또한할당된연구과제와준비된권고초안내에연구될구체적문제에대한진술, 보고일자, 의장과부의장의이름과주소와같은문서항목을준비한다. 계획된연구반회의에서합리적으로고려될수없는연구반회의들사이에발생하는긴급한연구과제의경우, 의장은부의장및국장과협의하여준비반을설립할수있다. 세계또는지역전파통신회의에의해작업반또는준비반이사전에연구하도록의제가할당된경우, 작업반또는준비반의최종보고서는관련연구반의의장을경유하여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PM) 에직접제출될수있다

148 연구반, 작업반, 준비반은가능한한서신또는현대적통신수단을이용하여작업을행하며, 국장은각작업반과준비반내참여하는주관청과기타조직의목록을관리한다. 간혹, 분석을요구하는긴급하고구체적인논쟁이발생할때전문가인 라포타 가예비적연구를수행하거나주로서신에의하여전파통신연구반의작업내에주관청과다른참석자사이에서조사를행할수있다. 라포타는호칭관계를명확히정의하고한작업반혹은준비반에의하여임명될수있다. 각연구반은활용되는기술적용어가정확성을유지하도록소규모편집반을구성한다. 편집반은승인된문서가 ITU의서로다른작업언어에서동일한의미를갖도록하여야하고모든사용자에게쉽게이해되도록한다. 편집반에참여하는것은미리조정되어야하며참가자들은연구반회의의폐회후그들의작업확장계획을수정할수있다. 연구반의장은작업의구성을돕는데필요한작업반을설립할수도있다. RA 는필요하다고생각되는연구반회의에관한지침을마련한다. 일반적으로연구반회의는필요에따라계획하며, 일반적으로두총회사이에 1 회정도이다. 그리고총회가경회한후에의장은추가연구반회의가필요한지를고려한다. 총회에의하여마련된조항이없기때문에의장은협약에따라연구반이소집되도록제안할수있다. 그러한추가연구반회의가개최되기전에의장은경비등여러가지에대해국장에게상의해야한다. 연구반은준비반과작업반에의하여마련된권고초안, 진행보고서, 그리고다른문서를그들의회의에서심의한다, 연구반참여를촉진하기위한의제초안은각회의 6주전에공시되어야한다. 제네바밖에서열리는회의를위하여전권위원회의(Nice. 1989) 결의 No.4, ITU 재무규칙부록 1 이적용된다. 전파통신분야와참가자들의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관련된여행을줄이기위하여국장은연구반의장과협의하여시의적절한방법으로회의일정을준비하고공시한다

149 이러한일정은연구반, 작업반혹은준비반내공동참여, 관련주제에관한연속적회의의 바람직성, ITU 의공동서비스능력, 회의에사용되는기고서에대한요구사항, ITU와다른 조직의활동들사이에필요한조정여부를고려한다. 한편, 가용자원의한도내에서작업언 어가작업반과준비반회의에서사용된다. 특히, 승인절차에따라각연구반과총회에서권고초안이승인되며, 두방법에의한권고는 동등한위치에있다. 각연구반은또한총회에서채택될결의초안, 의견초안, 연구과제초 안등을승인할수있고, 또한결정, 보고서, 편람등도채택할수있다 연구반에의하여연구되는연구과제협약 No.129(Geneva, 1992) 에따라전권위원회의, 기타다른회의 이사회, RRB에의하여 RA 에넘어온신규또는개정된연구과제는연구를위하여연구반에할당된다. 다른신규또는개정된연구과제는 RA 주관청에의하여또는연구반, 작업반, 준비반에의하여승인을얻은후국장에게제출되었을때에는 RA 회기사이에서신에의하여채택될수있다. 국장은서신으로제출된모든의제를관련주제별로모아적절한주기로회원국들에게회람시킨다. 이러한의제들은연구과제로채택될수있고, 회원국의대다수가찬성하거나, 10개이상의회원으로부터 4달이내에응답을받으면 RA에서채택된것과동일한위치에서연구하도록할당된다. 제출되어채택된의제에대하여국장은가능한한빨리연구반의의장, 부의장과협의하여연구과제가할당될적당한연구반을결정하며연구착수에대한긴급성을결정한다.RA 나서신에의해서채택된각연구과제는한연구반에만할당된다. 상기절차에따라한연구과제가할당되면연구반의장은부의장, 국장과협의하여기존작업반혹은준비반에게연구과제를할당하거나혹은긴급성에따라신규준비반의설립을검토하거나그의장의이름과함께그연구과제가차기연구반회의에서언급되도록결정한다. 국장은신규연구과제, 연구반의장과초청참가자에의하여제안된연구방법등을알리기위해회람문서를연구반내모든참가자들에게송부한다

150 세계및지역전파통신회의(WRC & RRC) 를위한준비 WRC는매 2 년마다개최되며, 예의적으로 RRC 가같이개최될수도있다. 결의 [ITU-R No.1] 에서규정된절차는WRC 를위한준비에도적응되며, RA에적용되는절차들이 RRC에도적용된다.WRC 의준비는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PM) 에의해수행된다 연구반, 다른분야, 다른국제기구들과의조정연구반의장단회의각 RA 폐회직후와두 RA 사이에한번씩국장은의장단과부의장단회의를소집한다. 국장은연구반직업의가장효과적인조정을필요로하는의장단회의의의장이되며, 연구반의의장및부의장과협의한후긴급한조정을요구하는주제를토의하기위한의장과부의장단회의를소집할수있다. 최종연구반회의후에개최되는의장단회의는미래작업계획에관해 WRC 를위한준비를지원한다. 연락대표의임명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혹은다른연구반의작업에참가하는연락대표를임명하여각분야의연구반간조정을시도한다. 양분야조정반특히, 어떤주제에관한연구는전파통신및전기통신표준화양분야의연구반에서공동으로추진되어야하며, 이를위해양분야조정반(ICG) 을구성한다. 다른국제기구들과의협력다른국제기구들과의협력과조정이필요할때, 국장에의하여접촉이이루어진다. 구체적이고기술적인문제에관한접촉은국장과협의한후작업반, 준비반혹은연구반에의하여임명된대표가수행할수있다

151 RA와연구반의문서 정의 RA 와연구반문서로는연구과제, ITU-R 권고, 결의, 의견, 결정, 보고서, 회람등이있다: 1 연구과제(Question): 대개권고로승인하기위한기술적, 운영적혹은절차적문제에대 한진술 2 ITU-R 권고(Recommendation): 기존의지식과연구범위내에서설명, 자료, 지침을제 공하는연구과제에대한문서 3 결의(Resolution): 총회와연구반작업의조직, 방법, 계획에관해지시하는문서 4 의견(Opinion): 다른조직( 예: ITU 의다른분야, 다른국제기구등) 에대한제안혹은요 구를포함하는문서로서반드시기술적인주제에관련될필요가없음 5 결정(Decision): 연구반작업의조직에관하여지시하는문서 6 보고서(Report): 현연구과제또는 CPM에의해제공된주제에관하여연구반이준비한 기술적, 운영적혹은절차적진술서 7 회람(Handbook): 전파통신측면에서현재의지식, 현연구상황, 효율적운영혹은기술 적관행을제공하는문서로서, 전파엔지니어, 시스템기획및전파통신서비스, 시스템을 계획, 디자인, 이용하는운영관리자에게제공되어야하며, 특히개도국의요구에주의를기 울임. 또한, 회람문서는자체로서완벽해야하며, 다른 ITU 전파통신문서나절차와친숙할 필요는없음. 그러나 ITU 밖에서이미이용가능한출판물의범위와내용을복제해서는안 됨. 제시 문서는가능한한간결하여야하며, 연구되는연구과제와직접관련되어야한다. 각문서는 관련문서와전파규칙(RR) 의관련항목에대한참고문헌을포함하여야한다. RA문서는그들 의일련번호, 제목, 채택년도, 개정연도를나타내도록표현되어야한다. 번호매김 -151-

152 일련번호의매김(numbering) 은 을기준으로서로다르다 이전에 승인된권고는예전의번호를유지하지만, ITU-R 권고라고불리며, 시리즈를가리키는번호 앞에접두사와그것이전에 CCIR 권고였음을나타내는주의표시를하여야한다. 시리즈를 나타내는숫자는국장에의해마련된목록에따른다. 개정되었을때 ITU-R 권고는하이픈 과개정횟수를나타내는숫자와함께기존번호를유지한다 이후에채택된새로운권고는 l001부터시작하는새로운시리즈에서번호가 매겨지고, 주의표시가없다는것외에는 이전과같다. 보고서는 2001부터시작 하는것을제외하고권고와같은방식으로번호매김을한다. 연구과제는각연구반에대해 분리된시리즈로번호매김을한다. l 이전부터유지된연구과제는 ITU-R이라는 접두어가 붙고, 전에 CCIR 연구과제였다는 주의표시를 나타내며 기존번호를 유지한다 이후에승인된신규연구과제는접두어 ITU-R 을붙이고, 2001로부터시작하 는각연구반의새로운시리즈로번호매김을한다. 의견, 결의, 결정은분리된시리즈에서 번호매김을해야한다. 개정되었을때는권고에서와같이하이픈과개정횟수를나타내는숫 자와함께기존번호를유지한다. 공시 RA의결론과 RA에의해채택된모든문서는가능한 6 개월이내공시되어야하고, 어떠한 경우든 RA 폐회로부터 1 년이내에공시되어야한다. 매 4년마다 RA후효력있는모든권 고는공시되어야한다. 매 4년마다공시되는 RA와연구반의공시에는각종 RA 문서들의 분류체제, 목차와색인의상세한표, 관심있는연구반의장의서언과참고문헌, 채택된연 구과제, 권고, 결의, 의견, 결정, 보고서등의문서를포함한다. RA 또는 RAs 사이에채택 된권고와다른문서는가능한한빨리공시한다. 분리된문서책자는 RA 종료로부터가능 하면 3개월이내에늦어도 6 개월후에경제적인형태로공시되어야하며, 책자의서두에나 타나는결의와의견, RA 에의해그제목및참고용어와함께출판되고, 연구반, 자문반, 기 타작업반의목록, 의장과부의장의이름하에다음기간의작업계획을포함하는각연구반 활동의개요, 모든전파통신연구반문서의제목과함께 RA 종료시효력있는것들의목록 을포함한다

153 회람은일반적으로제본된형태로공시되어야하며, 증보의사항에대해최신화시킨다. 필요하면소프트웨어또는문서에기술된프로그램을위한자료를수록한디스켓이회람에포함될수있다, 회람은또한서언, 목차, 기술용어의일반색인, 축약어목록을수록한다. RA 문서의공시는인쇄문서와전자문서의사용이가능하다. 채택된연구과제, 권고, 결의, 의견문서는 ITU 데이터베이스에보관되고, 외부에서접근해사용할수있어야한다. 회람과특별그래프문서는정규적으로인쇄물형태로만공시된다 예비적문서 전파통신총회 (RA) 총회의예비적문서는연구반에서채택되도록마련된문서초안, 이전 RA이후연구반활동 을검토하는각연구반의의장과 CPM 에의한보고서, 미래작업계획을위한제안을포함 하는국장에의한보고서, 이전 RA 이후채택된권고안의목록, RA에연설한정부와다른 참가자들로부터제출된기고서를포함한다. 연구반 연구반의예비적문서는 [ITU-R 1] 결의를포함하여연구반에관해 RA에의하여발의된 지침, 준비반혹은작업반에의하여마련된권고또는다른문서, 두 RA 사이에권고초안의 채택을위한제안, 각준비반, 작업반, 특별라포타로부터의진행보고서, 회의에서심의될 기고-기고는기존문서를갱신할목적으로현문헌의기초위에사무국에서마련된기고서 를포함-, 서신에의하여수행되는모든작업의결론을요약하고회의에서달성되는작업을 준비하는의장의보고서, 지금까지언급한공적인문서에포함되지않는선행회의의결론, 대략적의제를포함한다 전파통신연구반의연구에대한기고연구반의장과의협의에따라국장은기고준비의형태와길이, 그리고번호매김, 숫자, 형태등을취급하는지침을발의한다. 국장은또한기고가디스켓혹은전자적으로마련되도록지침을마련한다

154 한편, 국장은지침을따르지않는기고서를반송할수있으며, 각기고는명확하게연구과제, 준비반, 작업반혹은연구반을지적하여야한다. 기고는관련연구반의장과부의장, 준비반과작업반의의장, 관련라포타에게보내져야하며, 동시에국장에게번호매김, 번역, 복사, 배포를위해서복사본 5 부를보내야한다. 회의개최최소한 4개월전에참가자들에의하여제출된기고는회의개최한달전에국장에의하여배포되며, 서신에의한기고는회의일전에국장에의해신속히배포되어야한다. 연구반, 작업반, 준비반의의장으로부터의보고서는회의개최일 2 달전까지는제출되고국장에의하여배포된다. 예외적으로참가자들은그기고가필수적이라생각되지만, 그기고의조사를위한모임 7일전에그기고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하나이상의작업어로그기고를제출할수있다. 국장은번역에관한확신을하지못한다는점을인지할때그것들은정부에의하여마련된원래의작업언어로준비하여사무국에의하여배포된다. 회의개최시참가자들에게활용가능하지않은기고들은고려되지않는다. 국장은기록을유지하고시리즈로번호를매겨져서수령된모든기고의복사본을유지한다, 기고와다른문서들은연구반, 작업반, 혹은관련준비반에참가하고자희망을나타낸전파통신연구반작업내참가자들에게배포된다. 논문들이전파통신사무국에제출된기고서내에서언급될때, 그러한참고문헌혹은참고목록은도서관을통하여쉽게활용가능한공시된논문에있어야한다. 국장은각권고안, 보고서, 연람을준비할때고려되어야할기고를목록화하는연구반문서를준비한다 정보공시국장은최소한다음 6 개월동안회의계획, 향후회의의의제요약, 최근회의의간략한보고서, 참가자들을보조하는다른정보등을주기적으로게시한다 권고의채택 -154-

155 전기통신기술의급변에따른전파통신서비스와운영및기술적기능이변화함에마라전 파통신권고의신속한채택절차를마련하는젓이요망된다. 이러한목적에서관련연구반이 문서를승인하자마자신규또는개정권고가회원국의요청에의해채택될수있고, 이러한 권고의채택은총회에서도할수있다. 연구반의장의요구에따라국장은연구반회의를소집할때, 이결의에설정된승인절차를 적용하려는의도를명백하게알려야하고, 승인의구체적인의도를요약하며, 참고문헌을 신규권고초안혹은개정된권고초안의문서를보고서혹은다른기고서에기록한다. 이경 보를모든회원국에배포하며, 최소한회의 3개월전에수령될수있도록국장은이러한승 인절차의이용에관한자문뿐만아니라회의초대장을발송한다. 신규권고초안에대한승인은협약(Geneva, 1992) No.129, 149조에따라할당된연구과 제에의하여정의된연구반의책임내에서이루어지며, 만약권고문서가특히이절차의적 용을배제하지않는다면연구반의책임하에서기존권고안의개정에대한승인이이루어질 수있다. 권고초안이한연구반이상의책임하에있다면, 그절차를제안한연구반의장은 이승인절차의적용을진행하기전에관련된다른연구반의장의관점을고려한다. 안정성 의관점에서주어진연구기간동안승인된한권고안의개정은제안된개정이전에합의된 사항을보충하되 2 년내에다시이절차를개진하지않는다. 특히, 연구기간동안승인된권 고에의해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고생각하는회원국은그들사정을국장에게알릴수있 으며, 국장은그러한사정을즉시관련연구반에제출해야하고, 차기 RA에모든사정을알 려야한다. 승인절차에따라결정은만장일치제에기초하여회의중에이루어지며, 예의적으로회의기 간중대표단은그들의입장을고려하기위해시간을요구할수도있다. 만약국장이최종 회의날짜이후 l달내대표단들의공식적인반대가없다면회원국에게찬반에대한결정을 요구하게된다. 회의중에한대표가그의대표단으로하여금이절차적용의결정을기권 하도록권고할수있고, 그러한기권은회의도중에철회될수있다. 한편, 연구반은제안된 선규권고의요약과제안된개정권고의요약문서를승인한다

156 승인을요하는연구반이최종으로결정하기한달전에국장은회원국들에게그들이그제 안을 승인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3 달 이내에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국장은 협약 (Geneva, 1992) 19 조에따라기타기구들에게관련연구반의작업에참가하도록권고하며, 회원국들- 단지, 권리가부여된주관청-에게제안된신규혹은개정된권고안에대해협의 에응답하도록요구한다. 만약, 회원국의 70% 이상이승인을나타내면그제안은수락되며, 제안이수락되지않는다면연구반에다시회부되어연구반내에서더많은심의를위해절 차를재활용하거나혹은 RA 를통해승인하도록다시제출될수있다. 승인을표시하지않 는회원국들은그들의이유를알리도록하는한편, 연구반에서심도있는연구를하도록가 능한변화를준다. 국장은회람으로회의결과를신속하게공시하며, 이정보를차후 ITU 공시에수록한다. 만 약, 편집상의교정혹은문서내비일관성등사소한교정이라면, 사무총장은관련연구반 의장의승인으로이들을교정할수있다. 협의에대한반응에따라접수된모든논평은사 무총장에의하여수집되며, 심의를위하여연구반에제출된다. ITU는가능한실용적인직업 언어로승인된신규혹은개정된권고안을중시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효력발생일을나 타낸다. 125) 2.2 전파통신연구반(SG) 의구조및연구에대한결의채택 RA는협약 No.133과 11 조(Geneva, 1992) 를고려하여다음과같이 9개의연구반으로기존의연구반을통폐합 126) 하기로합의하였다 전파통신연구의구조와업무영역 125) Document RA93/PLEN/72, op. cit., ) Document RA93/PLEN/75, Ibid.,

157 < 表 4-4> ITU-R 연구반의연구영역및의장단( ) 연구반 SG 1 SG 4 주요연구영역 Spectrum Management 스펙트럼관리 Fixed-satellite service 정지위성서비스 의장단의장부의장 Mr. Hunt( 카나다) Mr. Agarwal( 인도) Mr. Boe( 노르웨이) Mr. Mayher( 미국) Mr. Kouakou( 코티) Mr. Hauck( 스위스) Mr. Fortes( 브라질) Mr. Itoh( 일본) SG 5,6 Radio wave propagation 전파전파 Mr. Barclay( 미국) Mr. Fedi( 이탈리아) Mr. Cole( 호주) SG 7 Science services 비스 과학서 Mr. Kimball( 미국) Mr. Dejong( 네덜란드) Mr. Etienne( 프랑스) Mr. Whiteoak( 호주) SG 8 SG 9 SG 10 SG 11 SG 12 GCR CPM Mobile, Radiodetermination, Amateur and Related satellite services 이동, 전파측정, 아마추어및관련위성서비스 Fixed service 고정서비스 Broadcasting service-sound 방송서비스-음성 Broadcasting service-television 방송서비스-텔레비전 Inter-service sharing and interchange 서비스간공유및호환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전파통신자운반 Conference Preparatory Meetting 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 * 추가부의장이차기해당회의에서선출될예정. ** 연구반의번호체계는추후조정될예정임. Mr. George( 독일) Mr. Darrab( 사우디) Mr. Hirata( 일본) Mr. Villanyi( 헝가리) Mr. Murotani( 일본) Mr. Coles( 캐나다) Mr. Hurt( 미국) Mr. Minkin( 러시아) Mr. Terzani( 일본) Mr. Keller( 캐나다) Mr. Kussmann( 독일) Mr. Joshi( 인도) Mr. Krivocheev( 러) Mr. Nishizawa( 일본) Mr. Kang( 중국) Mr. Zeitoun( 캐나다) Mr. Karjalaninel( 핀) Mr. Pavliouk( 러) Mr. Weiss( 미국) Mr. M.Goddard( 영국) Mr. Kouchtouev( 러) Mr. Mbaye( 세네갈)* Mr. Pinheiro( 브라질) Mrs. Taylor( 미국)* -157-

158 연구반1의작업원칙 연구반 1 의작업원칙은첫째, 무선주파수스펙트럼관리관련의제와관련된이해관계를 토의하고정보를교환하는무선주파수스펙트럼관리자를위한세계적인포럼을제공하고 ; 둘째, 주파수스펙트럼활용을위한장기전략에관한 ITU-R 문서를개발하며; 셋째, 주파 수할당과조정, 컴퓨터보조분석, 전자마그네틱분석(EMC), 스펙트럼의효율적이용에영 향을미치는장비요소, 측정방법등을위한기술적기초를포함하여무선주파수스펙트 럼의효과적인이용및관리에대한원리및기법과, 관련연구반과의협조하에스펙트럼 의효율적이용을가능하게하는적절한스펙트럼공유기준과방법, 스펙트럼감시와관련 의제를위한기법에관한 ITU-R 문서를개발하고; 넷째, 전기통신개발분야(ITU-D) 와협 조하여개발도상국의권한에속하는문제에도움을제공 127) 해야한다고결의하였다 어휘조정위원회구성전기통신표준화분야(ITU-T), ITU 사무총국, 다른관련기구들과연계하여전파통신사무국 (BR) 은어휘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작업을한다. 이위원회에서는축약어와머리글자를포함한어휘와관련주제( 양과단위, 그래프와문자상징 ) 등을조정하는기능을한다 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의결의채택총회(RA) 에서는헌장13조와협약11 조(Geneva, l992) 룰고려하여다음과같은사항들을결정하였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는영구적이며차기회의(WRC) 의일정에대한주제를소개하고, 차기회의를위한조항들을준비하며, 전파통신분야의모든참가자들에게초청장을보내고, ITU 의모든회원과회의(WRC) 에참가하고자하는모든회원들에게문서를배포하고, 회의의참고문헌상용어들을최신화하고, 연구반으로부터넘겨받은새로운연구결과들을심의하고, 연구반의연구결과들을합리화시키며, 규제/ 절차의제와관련된문제들을처리하기위해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PM) 을구성한다. 127) Annex 2, op. cit.,

159 CPM은또한 WRC와 RRC 에의해심의되는규제, 기술, 운영, 절차문제에대한주관청, 전 파통신연구반, 기타기구들로부터의기고를바탕으로회의의업무지원에이용되는보고서 를준비하는기능을하며, 이를위해 WTC 회기사이에일반적으로 2번개최128) 된다. WRC-95를준비하는과정에서현재의결의초안에따라 CPM 을운영한후, 본결의초안 은RA-95 에서재조정할수있다 전파통신자문반(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GCR) 의결의채택제4 위원회에서그권한의범위에대해많은논란을야기시켰던전파통신자문반(GCR) 은 APP 결의 No.3(Geneva, 1992) 과 17차 CCIR 총회(Dussel- dorf, 1990) 결의 No.106을고려하여 RA 에서다음과같은주요기능및구성에대하여결의를채택하도록합의되었다. 1 전파통신총회(RA), 연구반, CPM, 전파통신국관련기- 능, 업무계획의진척도등우선순위를검토 ; 2 전파통신연구반의구조와업무에대한지침과권고를제공 ; 3 RRB에영항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전파통신분야내협조및조정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 ; 4 관련국제및지역기구, 전기통신개발분야, 전기통신표준화분야등과의협조및조정을강화하도록조치 : 5 분야간조정반(ICG) 의설립과활동을검토; 6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과협조; 7 전파통신분야의전략기획에대해권고를한다. 128) Document RA93/PLEN/73, op. cit.,

160 [ 圖 4-2] ITU-R에서권고초안의채택과정 -160-

161 또한, 전파통신자문반(GCR) 의구성은연구반대표와 ITU-R에참가하는주관청과협약 19 조(Geneva, 1992) 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기구들에게공개되어있다. 한편, CCIR 결의 Nos. 106과 107 에따라설립되었던기존의특별반(Ad Hoc Groups) 에서이미진행되어오던업무들을자문반업무에편입시키며, 작업을위한적절한작업절차를채택하고, 전파통신국장을위한보고서롤준비한다. 129) 2.5 권고초안채택과정결의채택 RA 에서권고초안의채택과정과관련하여다음사항들을결의하도록합의했다. 1 RA 가없는해에연구반회의는권고초안의채택과정에서신을이용하도록장려되며, 연구반회의에서권고초안의작업을끝낸작업반과준비반은그러한절차를이용 ; 2 그해에 RA 3개월이상전에권고초안에대한작업을끝낸연구반은그 RA에서권고초안의심의를제안 ; 3 RA 가있는해에, 그총회가있기 3개월이내에권고초안에대한업무를끝낸연구반은서신에의한채택절차를따르도록한다. 이들과정을보다명확히도식화하면다음 [ 圖 4-2] 130) 와같다 연구반작업검토및계획제1차 RA의주요기능중하나는지난 1990년뒤셀도르프에서개최되었던 CCIR 총회이후각연구반에서검토및승인되었던연구과제에대해최종승인하고, 그과제들가운데종료된과제와지속될과제를채택할뿐아니라향후연구될신규과제를선정하는것이다. 이러한기능을제 3 위원회에서담당했으며, 그결과연구반별로삭제, 계속, 신규로분류하여심의한연구과제는(< 表 4-5> 참고) 총 573 건이었다. 129) Document RA93/PLEN/74, op. cit., ) Document RA93/PLEN/76, ibid

162 < 表 4-5> ITU-R 연구반별연구과제의검토및승인 이러한심의과정에서야기되었던쟁점들로서는첫째, 개도국과선진국사이에논쟁이되고있는단파방송주파수대의효율적이용을위해 HFBC planning method 에대한연구를신규과제로채택; 둘째, 전기장치, 설비, 수신기등으로부터전자파장애에관한 IEC 및 CISPR 제안과제를삭제하기로결정; 셋째, 개도국들의주파수이용및관리를위하여소프트웨어(S/W) 개발을지원하고, 이에대한운용 관리를위해전문가의교육및육성을지원하기로합의; 그리고, 전자파발생원으로부터인체위해방지를위한안전거리확보및전계강도산출에관한전자파복사의안전성과제를채택하였다는점등을들수있다. 특히, 제 3위원회와전체회의에서각연구반의장들이보고한연구반별주요활동경위및계획을요약하면다음 < 表 4-6> 과같다

163 < 表 4-6> ITU-R 연구반별주요연구영역(l ) 131) 연구반주요활동경위및계획 SG 1 개도국의주파수관리지원을위한 자동스펙트럼관리체계(Automated spectrum management system) 에관한권고사항을위해 BDT와긴밀히협력중이며, 국가스펙트럼관리(National spectrum management) 에관한 Handbook을준비 SG 4 정지위성과위성간업무의주파수공유에관한과제및권고가진행중이며, VSAT과 PSTN(ISDN) 의상호접속에관한권고, GHz간주파수고 유, 정지위성의동기식전송방식(SDN) 과관련한과제및권고를추진 SG 5 30MHz 이상의지상방송과이동서비스, 가시거리통신, 정지위성및방송위성, 이동위성과무선표지업무, 정지위성과지상업무간주파수공유도에대한전파 데이터및예측방법이보완중이며, 시스템성은의가변성및중요파라미터, 30MHz-3GHz 대역의육상이동통신및비상방송에대한전파예측절차, 지상 전송시스템의전파데이터및예측기법을검토 SG 6 단파대전파예측기법의개선, 단파대전파강도측정, 지구전역의장파, 초장 파, 중파의전파의개선및필요한측정데이터베이스구축에관한연구와대 류권및이온층의전파특성및전파측정과이온층에서의 UHF/SHF 신호전 송시왜곡등을연구 SG 7 시간신호및주파수표준발생, 우주연구, 지구탐사위성시스템, 전파천문, 데이 터중계위성시스템등에관한 32개의신규또는개정된권고를준비중에있 으며, 우주연구용위성과지상시스템과의주파수공유, GHz 대의 정지위성과과학업무간기술호환성을위해기타연구반과협력 SG 8 육상이동통신, 아마추어통신, GMDSS, 항공이동통신, 무선표지, 이동위성등 이동통신전반적인내용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특히 FPLMTS를다루고 있는 Task Group 8/1 은 '93년에도프랑스및제네바에서 2 회의모임을갖고, WARC 92에서주파수대역이결정됨에따라 2000년경서비스의개시를목표 로최근통신망및인터페이스에관한중요문제를검토. 131) 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s(FPLMTS) 를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IMT) 2000 으로대체하여 Document 8-1/TEMP/173, ITU, Geneva,

164 연구반 주요활동경위및계획 특히, 이동위성과타업무간주파수공유에관한신규규제를채택하는한편, 개도국들의 이동통신기술 전수문제 및 이동 위성통신, 준 마이크로파대역 (1~3GHz) 주파수이용등WARC-92 관련과제를추진 SG 년 9월제네바에서작업반 9A, B, C, D, E 및 4-9회의가일제히개최되 었고, 무선시스템효율성능및가용도, 사용주파수대역재배치, 동기식무선전 송중계시스템등에관련한권고사항이상당부분확정또는진행중. 한편, 도 시근교가입자중계용 VHF/UHF 응용시스템및단파대역의패캣통신과정지 위성과지구탐사위성간주파수공유문제를검토 SG 10 작업반 10A, B, C, D에서 AM, FM 음성방송전반적인내용을연구, 합동작업 반 10/11에서 주관한 LA 디지털 위성방송 세미나(93. 1) 에 관심. 작업반 10/1 에서는다중음성코덱에관한신규과제및권고사항을준비중이며, 작업 반 10/2에서는 Low bit-rate 디지털음성코딩시스템의음성품질을정의하고 권고초안을준비 SG 년 10월제네바에서모든작업반및 Task Group 회의가일제히개최되 었고, Narrow-band HDTV 대역폭이 6.0, 7.0, 8.9MHz 로표준화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1993년 5월 싱가포르에서 BDT, BR, ABU 가공동으로첨단방송기술세미나를성황리에개최했음. 향후중요한분 야로는디지털 TV, 데이터방송, HDTV 표준화, 기존채널에서의멀티프로그 램, 디지털시스템의글로벌화, 지상방송의세게광역화등많은현안이대두. SG MHz대의방송과 MHz대의항공업무간호환성및 1-3GHz대 의주파수공유에관한새로운과제를추진하고, VHF/ UHF 대의고정. 이동업 무와방송업무간주파수공유문제가권고사항 851이실현됨에따라삭제되는 등 5개과제가삭제 2.7. 기타전파통신연구반의의장및부의장은일반적으로일단지명되면거의은퇴할때까지지속하게되는데이러한장기집권을피하기위하여의장의임기를 RA-93 종료후부터최대 8년으로제한하기로합의하였고, 회람과특별발행물의 준비와공시를위한우선순위를결정할때개도국의요구가무엇인지에대해특별히관심을쏟기로결의하기도했다

165 한편, RA에서는차기 ITU-R 연구반및자문반의의장및부의장을선출하였고(< 表 4-2> 참고), 은퇴하는연구반의장및부의장에게감사장을증정하기도했다

166 第 5 章改編된電氣通信開發分野 (ITU-D) 의執行및結果 1982년나이로비전권위윈회의결정에따라 1985 년에작성된보고서( Missing Link ) 를기초로선ㆍ후진국간의통신개발격자를해소시키기위해, l989년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개발국(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BDT) 을설립하도록결정했고, 1990년 1월부터사무총장이 BDT 국장업무를대행하여왔다. 그러나회원국들사이에협력을강화하고기술교류를활발히촉진함은물론재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선 ㆍ후진국간전기통신발달의격자를줄여보자는기본목적을체제적으로달성하기위해 BDT 차원에서좀더발전시켜 1992년 APP 에서는다른분야( 예, 표준화및전파통신) 의체제와유사하게전기통신개발분야(ITU-D) 로확대개편하였다. 그러면, ITU-D의구조및기능은무엇인가? 第 1 節電氣通信開發分野 (ITU-D) 의構造및機能 개편된 ITU-D의주요기능132) 은특정범위의권한하에기술협력과지원활동을제공. 운영, 조정함으로써통신발전을촉진및강화시키기위해 UNDP 또는다른기금을통해사업을이행하는 유엔전문기구 이자 집행기구 라는이중적임무를수행하게되며, 구체적기능은다음과같다. 1 국가의사회 경제적개발프로그램에있어서통신의중요한역할에관하여정책결정자들의인식수준을높이고가능한정책및구조적선택사항에관한정보와조언을제공 ; 132) Article 21, The Constitution, op. cit., 1992, pp

167 2 다른관련기구들의활동을고려하면서인력개발, 기획, 관리, 자원동원및연구개발을강화함으로써특히개도국들의전기통신망과서비스의발전, 확장및운영을촉진; 3 지원사업이적절히실행될수있도록개발계획에포함된사업상태를감시하며, 지역통신기구들과세계및지역개발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해통신의성장을촉진 ; 4 특혜적신용공여방침의설정을촉진하고국제ㆍ지역금융개발기관과협력을통해통신분야에서개도국을지원할자원동원을활성화 ; 5 선진국통신망의변화및개발에비추어개도국으로서적절한기술이전을가속화시킬계 획을촉진 ; 6 개도국의통신개발에산업제의참여를권장하고적절한기술의선택과이전에관해조 언 ; 7 필요시통신분야의특정사업에대한연구를포함하여기술, 경제, 재정, 운영, 규제및 정책적쟁점들에대해조언하며연구를수행하거나후원 ; 8 통신업무를제공할목적으로통신망개발의조정을촉진하기위해국제및지역통신망 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입안할때다른분야들, 사무총국, 그리고다른기관들과협력; 9 상기임무를수행하는데후진개도국들의요구사항에특별한관심을기울임. 이러한기능을시의적절하고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확대개편된 ITU-D의구조는다음과같다. l.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는통신개발에관련된주제및사업에대한토의및검토와전기통신개발국에대한지시및지침을마련하기위한회의이다.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 는두전권위원회의기간 동안에 1회 - 즉, 매4년주기- 개최한다. 개발회의의특성으로서는다른분야의세계회의 ( 예, WRC) 와같이최종의정서(Final Act) 를채택하지못하며, 그결과는결의, 결정, 권고 또는보고서의형식을취하게된다

168 또한, 개발회의는개도국의통신망과업무의확대및최적화를고려하여, 통신의균형잡힌세계및지역적개발을위한목적및전락을수립하게된다. 이회의는새로운자금조달원의확보및구현을포함하여정책적, 조직적, 운영적, 규제적, 기술적및재정적문제와관련된전기통신개발사항을총체적으로검토할수있다. 특히,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는연구계획을설정하고, 통신개발문제를정의하며우선순위를정하기위한지침을확립하여, 개발분야(ITU-D) 의연구계획의방향과지침을제공하는기능을하게된다. 또한, 그권한의범위내에서제출된보고서를검토하고개발분야의활동을평가하며, ITU 의다른분야활동에관계된전기통신개발사항을검토하게된다. 동회의의의제는전기통신개발국장이준비하며, 조정위원회및이사회에각각제출되어검토및승인을얻게된다. 133) 2.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TDC ) 전권위원회의휴회기간동안에재원의범위내에서우선순위에따라개최되는지역전기통신 개발회의(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RTDC) 는전기통신개 발국(BDT) 에해당지역의특정한통신의요구및특성에관한자문을제공한다. 또한지역 전기통신개발회의(RTDC) 는동회의에서논의혹은채택된문제에대해세계전기통신개발 회의(WTDC) 에권고를제출할수도있다. 또한, WTDC와마찬가지로 RTDC 에서도최종의 정서률채택하지는못하지만, 동회의결과에대해결의, 결정, 권고를채택하거나보고서를 작성할수있다. 134) 133) Article 22, The Constitution & Article 16,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 pp ) Article 22, The Constitution & Article 16, The Convention, op. cit., 1992, pp & pp

169 3.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B) 전술한바와같이 ITU-D에는다른분야와달리전기통신개발국장에의해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Board: TDAB) 을구성하며사무총장과협의하여그위원을선임하게된다. TDAB은통신개발문제에해박하고공평무사한관심과전문지식을갖춘개인들로구성되어야하며, 위원들가운데서의장을선임하게된다. 또한, TDAB은국장에게 ITU 의통신개발활동의우선순위와전략에관해자문하며, 통신개발에관심이있는다른기구들과의협력및조정을촉진하도록조치 135) 를취하는기능을하게된다. 4. 전기통신개발연구반(SG) 전기통신개발연구반들(Study Groups) 은새로운자금조달원의확보및구현을포함하여정책적, 조직적, 운영적, 규제적, 기술적및재정적문제와개도국에게일반적으로관심의대상이되는특정한통신문제들을취급하게된다. 그러나이연구반들은자원의유용성에따라그수가제한되고, 한정된기간동안존속되며, 개도국들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연구과제및문제에대해특정한사항을위임받게되며, 주로사업지향적(project oriented) 으로업무를추진하게된다. 136) 135) Article 18, The Convention, ibid., pp ) Article 17, The Convention, ibid., pp

170 第 2 節第 1 次世界電氣通信開發會議 (WTDC) 의暫定構造및議題 다른분야( 예, 표준화및전파통신) 와달리개발분야(ITU-D) 의세계회의는 1993년에개최되지않았기때문에그구조및기능을본연구에서구체적으로검토할수는없으나, 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4년 3월 21일부터 29일까지개최될제 1차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를준비하는작업반혹은조정회의( 예, Geneva, ) 의결정에의한잠정구조및주요의제는다음과같다. 즉, 제1차 WTDC 는크게전체회의및분과위원회들로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일반적인운영, 편집, 예산통제위원회외에특별위원회 A와 B 가구성될예정인데, 다음잠정의제들가운데위원회 A는주로 2000년대의전세계적목표및개발정책의제를논의검토하고; 위원회 B는전기통신망의조화및인적자원개발과관리에대한의제를주로검토하게되며. 다른의제에대해서는위원회 A와 B 에서공통으로검토할예정이다. 1. 전기통신발전현황세계수준의통신개발을위해작성된보고서( Missing Link ) 이후세계통신개발의현상황과개발동향에대해검토하고, 가능한한일반대증이골고루이용할수있는전기통신서비스의구축에관하여의견을교환한다 년대의전세계적통신목표통신에대한 2000 년대의목적, 목표, 그리고균형적개발을위한비전, 전략, 다른분야와의교류, 환경에영향, 재난방지와구조활동, 그리고통신과정보기술의통합에관하여의견을교환한다

171 3. 전기통신발전을위한접근방법개발정책, 통신의조직과관리, 규제및구조문제, 세계적인차원에서통신개발을위한투자전략과자원의동원, 통신망의조화( 예, 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의활동에개도국의참여제고방안, 전파스펙트럼, 우주궤도의사용, 신기술의응용, 기술이전을포함한산업화등), 인적자원의개발과관리에관하여의견을교환한다. 4. 향후실행계획(1994~1998) 년의프로그램과우선사항을결정( 예, BDT와다른개발분야에서결정한 WTDC 결정의실행을위한회의, 연구반, 피드백활동등), 필요자원의평가, 연구반의역할정립, TDAB 의활동( 예, 활동과향후회의일정에관한보고서제출) 에관하여의견을교환한다. 5. 최저개발국(LDCs) 을위한특별사업계획 사업을추진하기위한우선지역을설정하고, 실행계획을수립하며, 이에필요한자원등 에관하여의견을교환 137) 한다. 第 3 節地域電氣通信開發會議 (RTDC) 의過程및結果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는니스전권위원회의의결의 No ) 에근거하여전기통신시설및서비스의발전을촉진시켜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 1990 년아프리카, l991 년유럽, 1992 년미주와아랍, 1993년아ㆍ태등지역별로각각개최되었다. 이들회의를개최순서대로주요의제, 결의, 권고등을중심으로요약하여비교하면다음과같다. 137) ITU, Summary Report on the WTDC Coordinating Meeting, Geneva, September 27~28, ) Resolution No.16, op. cit., 1989, pp

172 1. 아프리카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아프리카지역개발회의는짐바브웨에서 1990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개최되어다음과같은의제들을논의 검토한후결의및권고를채택하였다 아프리카정보및통신정책및전략 아프리카개발회의는지역차원에서국가들의요구사항에대응하는지침을지속적으로연구 하고제시하기위하여 아프리카정보및통신정책연구반(AITPSG) 을 BDT내에창설 할것과관심있는모든아프리카국가들이 AITPSG 의작업에참여할젓을결의하였다. 또한, AITPSG는 1년이내에통신정책보고서에대한첫번째초안을작정하여그것을적 절한경제단체와 OAU에제출하고아프리카국가들에게적당한권고안을작성하도록결의 했고, 이에따라아프리카개발회의는 BDT에모든관련정보를제공하고적절한사례연구 를개발하며AITPSG의회의를지원할것을요청139) 하기도했다 아프리카통신개발재원 동개발회의는아프리카지역의통신을개발하는데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많은토의 를하였고, 이를해결하기위해 ITU와아프리카회원국들에게각기다음과같이권고하였 다. 139) ITU, Resolution No. 1. Final Report of African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Zimbabwe, Dec 6-11,

173 즉, 경제개발을위한통신의역할과통신개발효과에대해각회원국( 특히, 주관청) 의관심을제고시키고, 주관청에게국제은행들의정책과절차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개도국의통신개발을위한재정원에대한책자를준비하며, 통신개발의거시적계획뿐만아니라개발사업에대해아프리카국가들의이해를도모하도록 ITU 에게권고했다. 한편, 아프리카개발회의는통신기구들의체계화, 투자자의확보및통신서비스의자유화를통해투자분위기를조성시키며, 통신의운영에시장원리를도입하고, 관리능력의제고를위해훈련프로그램을활성화시킬뿐아니라, 국내시장의지분참여등과같은자금조달과국내채권발행혹은다른혁신적재정원을통하여기금조성을확대하도록등지역국가들에게권고를하기도했다. 140) 1.3. 국제원조체제의최적화아프리카개발회의는 BDT 를통해개도국들간의기술협력(TCDC) 을촉진하고전문가단체를구성하며, 회원국들이필요로하는투자, 운영및관리에대한정보망( 데이타뱅크) 을구축하고, 기존의지역훈련프로그램을활용하여, 개발사업에전문가의참여를촉진할뿐아니라, 정부및민간단체들이이러한개발사업에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촉진함으로써 ITU 가지역협력을강화시키도록권고했다. 또한, 동회의는분야별연구. 통신개발계획및사업수립등에대해 ITU가아프리카국가들을지원하도록요청141) 하기도했다 아프리카의성 TV뉴스교환시스템지원동회의는회원국관계당국에아프리카내통신서비스업자와방승업자의이익을고려하여요금체제를조속히도입하도록결의했고, AFROVISION이라알려진아프리카위성 TV뉴스교환시스템을지원하도록결정 142) 했다. 140) Resolution No. 2, op. cit., ) Resolution No. 3, ibid. 142) Resolution No. 4, ibid

174 1.5. 아프리카통신장비제조산업의발전동회의는주관청들이통신장비의 R&D와제조에대한지역별협력강화를위한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 ITU/BDT 의지원을요청했고, 또한아프리카국가들이통신장비를제조할수있도록등지역기구들과주관청들이긴밀히협조하도록요청하기도했으며, 또한 UNDP의연구에소요되는재정을지원하도록촉구143) 했다 통신망과서비스의개선국가적인차원에서장기적인통신발전및유지를위해통신망과서비스개선에대한계획을수립해야하고, 이러한장기적계획은새로운상황을고려하여역동적이고유연해야하며, 이를위해관련기구를수립하는등다양한추진방안을모색하도록권고했다. 한편, 통신망과서비스의유지개선을위한국가계획(NPIM) 은자원과시간의낭비를피하기위하여각국의경제적수준에따라이행하고, 행정의자율성과재정에대한해결책을강구하기위하여추관청의역할을구체화하는계약혹은계획등이마련되어야하며, PANAFTEL의기능과활용을개선하기위하여부적절한요금및회계절차들이개선되어야한다고권고하기도했다. 동회의는또한주관청, ITU, UNDP 등으로하여금통신망과서비스의개선을위한프로그램을실행하고연구를수행할매상기권고를준수하도록요청했고, ITU/BDT가다른관련기구들과협조하여동지역내기술협력활동을지속적으로조정하도록요청했으며, 아프리카주관청들에게는상기권고를수행하기위한필요한지원을하드록요청 144) 하기도했다 요금문제아프리카주관청들이회계, 투자및요금을기획하는전문가반을구성하고, 국가차원에서수행한요금에대한연구결과는지역차원의요금실무작업반에제출되어논의되도록하며, 이러한요금에대한연구결과는 ITU-T에제출되는일련의절차를따르도록권고145) 했다. 143) Resolution No.5, ibid. 144) Resolution No.6, ibid. 145) Resolution No.7, ibid

175 1.8. 해상무선통신의개발동회의는아프리카의해당지역기구둘이해상무선통신연구를수행하고, 이러한연구에따라실행하게되는권고사항에대해 ITU와긴밀히협조하도록권고146) 했다 음성및 TV 방송의개발동회의는아프리카의방송및통신담당기관들은 ITU-R( 구, CCIR) 에서진행중인연구를포함하여 ITU 전파측정활동에적극참가하며, 음성및 TV방송의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고, 공인된운영기관(ROA), 과학및산업기구(SIO), 선후진국의공기관들이전파측정활동에현금증여등으로적극참여하고협조하도록요구했다. 한편, UNDP 가영어및불어권국가를위한방송에대한훈련기관의협조를제안했고, 방송기술, 운용, 경영등에대한훈련과연구를다루는나이로비에소재한통신기관과다카에소재한다국적통신학교의하기과정을활용하는데협조를하도록결의했다. 또한, UNDP, 다른원조기관및잠재적기부자들이음성및 TV 방송을위한기본계획을준비하고관련연구를이행하는데필요한재정적지원을하도록요구 147) 하기도했다. 1.l0. 아프리카통신행정의인적자원관리개선 동회의는아프리카국가들의통신행정기관들에게 ITU의협조하에동지역행정기관들사 이에경험과전문가를상호교환하며, 필요한훈련이무엇인지를정확히파악하기위하여훈 련기관과실무자를긴밀히연계시키며, 훈련기관을강화하고고급인력을흡수하기위한인센 티브를제공하고, OJT 훈련을강화하기위해상급자들이하급자들의개발을책임지도록권 고했다. 146) Resolution No.8, ibid. 147) Resolution No.9, ibid

176 한편, UNDP 로하여금통신인력을의한훈련자금, 다카와세네갈에소재한다국적통신학교와케냐에소재한통신기관에대한지원확대, 포루투칼어권국가를위한다국적훈련학교의운영등을지원하도록권고하기도했다. 148) 2. 유럽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유럽지역개발회의는프라그에서 1991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 일간개최되었으며, 다음과같은의제들을논의 검토한후결의및권고를채택하였다 통신개발정책, 전략및협력체제구축유럽지역개발회의는가능한폭넓게투자를할수있도록촉구하고, 이용자의이익과효과적인관리를고려하며, 규제및운영의책임을분리시켜경쟁적환경속에서통신망과서비스를개발할뿐아니라지역내불균형을축소시키고, 지역간통합을강화하며, 지역차원에서공동으로사용하기위한통신망과서비스의개발이필요하다는공통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동지역국가들이노력하도록결의 149) 를채택했다 투자, 재무전략, 협력을위한실무반설립효과적인재무전략에관하여토의하고, 이를위한협력을도모하며. 실무진들사이에이러한주제에관련된정보를교류하고, 또한통신분야의투자를증가시킬수있는재무전략은물론법적, 제도적, 운영적및기타조건들을검토하는임무를수행하게될실무반을설립하도록결의 150) 를채택했다. 148) Resolution No.10, ibid. 149) ITU, Resolution No.1, Final Report of European 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Prague, November 19-23, ) Resolution No.2, ibid

177 2.3. 사업지향적신규통신서비스개발을위한사업(DPNS) 유럽지역개발회의는또한 ITU 와다른이익단체들에게중유럽및동유럽(C&EE) 국가들이사업을촉진시킬수있는각종새로운통신서비스의개발을위한프로젝트(DPNS) 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로협력할수있도록결의 151) 를채택하기도했다 인적자원관리와개발(HRM/HRD) 사업 인적자원관리및개발(HRM/HRD) 정책 - 즉, 경력관리와기획, 직무기술과자격부여등, 재 무관리, 마케팅분야에서긴급히필요로하는사항들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해약 l년 반동안실험프로젝트(Pilot Project) 를실시하여, 동지역에서활용가능한자원을개발하 는방법을모색하기위한최선의노력을경주하도록했다. 특히, 동프로젝트를위한관련 정보( 예, ITU의 Human Resources Development Quarterly) 를교류하고정보통신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기타 MIS룰개발하도록결의152) 채택했다 관리개선및변화도입을위한개발사업시장지향적경제체제로행정및민간기관을재교육시키고, 이들의경영구조를쇄신하고인력의질을개선시키며, 현대식 조직개발 기법을이용하여변화를도입하여, 기술, 재무, 인적자원관리와개발을위한핵심적경영전략과성과지표를정의하고, 효율적인경영수단도입등의내용을포함한모델을개발하기위한사업을실시하도록결의했다. 한편, 관련세미나, 워크샵, 연구방문등을통해서 HRM/HRD에대한상호이해를증진시키고, 효율적관리를위한적절한모델을모색하도록협조하기위해약 5년정도소요될동프로젝트는각국가별로그진행속도및효과가서로상이할수있으므로, 이에대해적절한피드백활동을할수 153) 있도록 ITU 에요구하기도했다. 151) Resolution No.3, ibid. 152) Resolution No.4, ibid. 153) Resolution No.5, ibid

178 2.6. 재교육프로그램의실시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는모든관련기관, 직원들의교육훈련욕구를파악하고훈련시키려는유럽내모든행정기관, 그리고 ITU는이러한교육훈련욕구를해소시킬수있는재교육과정과세미나를실시할수있도록적극협력할것을결의 154) 했다 모니터링, 평가및발전에대한전망유럽지역개발회의에서채택된결의및권고의실행에관심을가진국가들의의도를파악할수있도록피드백을조사하고, 동결의및권고가이들국가의통신망과서비스를개선하는데어떻게공헌하는지에대해현지조사를실시하며, 이를위한소요경비를조성하고, 이회의의성과가세계개발회의(WRC) 에보고되도록 ITU/BDT에요구155) 하기도했다. 3. 미주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미주지역개발회의는아카폴코에서 199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 일간개최되었고, 다음과같은의제들을논의및검토한후결의및권고를채택하였다 통신정책을위한지역조정미주지역개발회의는경제, 사회, 문화발전을위한국가적전략하에통신발전에지침이되는정책을채택할수있도록회원국들을지원하고, 지역적융합을강화하는통신정책을수립하기위해다음과같은기능을할실무작업반을구성하기로결의하였다. 1 통신관련국가정책및기구의개편을위한모델을개발하고, 규제개편및개혁을달성하기위한방법을제시하기위해사례연구를실시 ; 154) Resolution No.6, ibid. 155) Resolution No.7, ibid

179 2 기존의사례들을활용하여법률, 규제, 계약, 그리고서비스협정들을편집및비교; 3 우루과이라운드(UR) 에서논의되고있는통신서비스의협상및타협과관련하여지역차원의행동에대해연구하여그방향을제시하고, 역내국가들사이에정보교환을촉진; 4 통신의기술적추세, 정보기술혁명의전략적의미,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발전에대한효과및지역통합에대한연구를수행함. 156) 3.2. 농촌지역과저소득계층을위한전기통신개발국(BDT) 사업농촌지역및저소득계층을위한개발전략에통신부문을추가하여농촌지역주민들에게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그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지역자원의통신발전계획을수립하여다음과같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 BDT 에요청하였다. 1 농촌지역및저소득계층을위한통신서비스, 통신망, 조직등의모델을정의; 2 농춘지역의통신기술, 통신망, 조직구조에관한기존정보를배포; 3 농촌지역에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적절한기술을정의및평가. 미주지역개발회의는각주관청으로하여금이러한지역사업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전문가률지명하도록하고, UNDP, 세계은행, IDB, ECLAC, UNESCO, AHCIET, FAO, IFAD, WFP, IICA, OAS/CITEL 등으로하여금동지역사업을지원하고참여하도록하며, BDT로하여금동지역사업의진척과성과에관한연차보고서를준비하도록결의157) 하였다. 156) ITU, Resolution No.1, Final Report of American 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Acapulco, March 31-April 4, ) Resolution No.2, ibid

180 3.3. 통신개발지표에관한전기통신개발국(BDT) 실무작업반미주지역개발회의는통신부문의하부구조를확장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지표를개발하여개도국의조건에맞추고, 통신서비스의경제, 사회, 문화적기여도를나타내는새로운지표를설계하기위하여, BDT 산하에다음과같이표준화된지표를개발할수있도록실무작업반을설립할것을결의하였다. 1 통신부문의하부구조확장및효율성제고를위한공통지표를설계하는방법을연구 ; 2 신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지표를설계하기위해유엔전문기구들이사용한방법론을분석 ; 3 개도국의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에정보기술(IT) 및통신의기여도를측정하는새로운지표를설계 ; 4 이러한새로운지표를확산하기위해학술적인세미나개최. 따라서, 동지역개발회의는회원국, 국제및지역기구들의전문가들로하여금이러한통신개발지표에관한 BDT 실무작업반의작업에참가하도록결의하였고, 통신개발지표에관한BDT 실무작업반이일정기간동안운영되도록결의158) 를채택하였다 모니터링, 평가및진척검토 ITU/BDT에미주지역개발회의의결정과결의를이행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하고, 동계획을위해지역 ITU/BDT가 CITEL의지원을수용할뿐아니라다른지역기구들의유사한지원제안을수용하도록결의하였다. 한편, ITU/BDT로하여금 CITEL, COM/CITEL, 기타위원회및관련지역기구의정기회의에참석하여정보를교환하고동지역개발회의에서채택된결의와결정의이행에관한진척사항을검토하도록요청하였다. 159) 3.5. 카리브해지역을위한 ITU/BDT 지역사업동개발회의는다음과같은사항도결의하였다. 158) Resolution No.3, ibid. 159) Resolution No.4, ibid

181 1 BDT로하여금카리브해지역의회원국및 CTU 와협조하도록요구; 2 동지역에관련된회의에회원국가들의많은참여를촉진 ; 3 보편적서비스의이행을위한계획을준비 ; 4 뉴스망, 비디오서비스등과같은중요통신수요를충족; 5 기존법규에대한구체적연구를수행 ; 6 기존 CDB 에의해관리될통신개발기구(TDF) 설립을위한재정조달; 7 다원화된통신에대한효과적인훈련프로그램설립을지원 ; 8 주관청들을자문하기위해카리브해지역의요금책정양식과계획에관한연구를수행. 160) 3.6. 호의적인지원분위기의조성 ITU/BDT, CITEL 을포함한국제기구들이그들의권한하에서관련회의준비, 초청장발송등각종지원분위기를조성하도록결의 161) 했다. 의제준비및 3.7. 이동통신및방송서비스를위한전파스펙트럼의활용 미주지역개발회의는이동통신및방송서비스를위한전파스펙트럼의활용과관련하여다 음과같은사항을결의하였다. 1 CITEL/PTC Ⅲ가이동서비스 - 특히, 신이동통신서비스-에필요한장기적스펙트럼활 용지침에관심을기울이고, ITU-T 및 ITU-R 권고를활용하는기존및미래셀룰러시스 템의상호접속에관한기술적연구를착수하도록요청 ; 2 구 ; ITU/BDT로하여금 CITEL의관련활동에참가하는동지역의개도국을지원하도록요 3 ITU/BDT 뿐아니라 ITU-R로하여금 CITEL 및 CITEL의영구기술위원회에지원을 증가하도록요청 ; 4 CITEL/PTC Ⅲ을지역내주관청들이활용하도록스펙트럼관리를위한지침개발에많 은관심을갖도록요청 ; 160) Resolution No.5, ibid. 161) Resolution No.6, ibid

182 5 ITU-R 로하여금스펙트럼관리를위해지역내주관청들을지원하도록요청; 6 ITU/BDT 및 CITEL로하여금많은주관청들이 PTC의활동에참가할수있는수단을강구하는데협력하도록요청. 한편, 동개발회의는 CITEL/PTC Ⅱ가지역내방송기술개발에주의를집중하고, ITU-R로하여금 CITEL/PTC Ⅱ를지원하도록요청하는결의를채택했고, ITU 사무총장이지역 2의주관청과 OAS에이결의안을배포하도록요청162) 하였다 3.8. 미주통신시스템의조화미주지역의주관청들로하여금동개발회의의분위기 - 즉, 현대식통신망에의해지역내국가들을통합하는것이경제발전에필수적인요소이며, 이를촉진하기위해모든조치들을취해야한다는사실- 에관심을갖도록결의를채택했다. 한편, CITEL을포함한 GS/OAS 로하여금다음과같은행동을통해상기목표를성취하도록주관청들을지원하도록결의했다. 1 동지역내기존통신시스템의장단점을평가 ; 2 하부구조를강화시킬수있는대체적기술을제공 ; 3 하부구조의발전을위해다양한對案및비용- 효과를검토; 4 동지역내기존위성시스템의효율적사용과새로운위성시스템의설치및효율적사용, 그리고동지역내광섬유를가장효과적으로배치하도록심의; 이러한결의에따라 GS/OAS는 CITEL 및기타관련지역 국제기구들과협조하며, OAS는주관청, 관련단체, 이용자및장비제공자들과협의할것을권고하였다. 163) 162) Resolution No.7, ibid. 163) Resolution No.8, ibid

183 3.9. 지역 2의현재및미래통신망의상호접속동지역내모든주관청과국가표준기구들이 CITEL의활동에참여하도록촉진하고지역차원에서기존및미래통신망의상호접속을개선하기위하여자문과협력을요청하였고, 또한지역내표준화활동과관련하여 ITU/BDT의협력하에 ITU-T 및 ITU-R로하여금 CITEL 을지원하고, CITEL 및특정 PTC/I 에, 통신망의상호접속을위한지역차원의계획을채택할수있도록관련연구를수행할것을요청 164) 하였다 전략적인적자원계획 동지역내자원을가장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통신관련인적자원의교육, 훈련및연 구에요구되는기존센터를강화하고새로운센터를신설하도록지원하며그들사이의협력 을강화하도록결의를채택했다. 특히, 동개발회의는이러한센터들이다음사항에관심을 갖도록권고도했다. 1 신기술을활용하는인적자원의훈련 ; 2 교육적인내용과전문화된문헌의발간및활용 ; 3 피교육자선택을위한직무기술서 ; 4 훈련담당자에대한훈련 ; 5 관리자에대한훈련 ; 6 지역내훈련자원의활용을위해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의개발 ; 7 지역내대학및기타교육기관과의협력 ; 8 인적자원개발방법에대한연구. 동개발회의는또한이와관련하여인적자원의관리및개발을위한신기술및방법을권고하였고, 원격교육및위성통신서비스의가능성들을검토하도록결의하였다. 164) Resolution No.9, ibid

184 한편,ITU/BDT 로하여금모델개발을위한사업을착수하고, 인적자원의전략적기획에대한지침을세우도록요청하며, 동시에인적자원의관리평가를할수있는모델과지표를개발하도록결의했다. 165) 4. 아랍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아랍지역개발회의는이집트카이로에서 1992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개최되었고다음과같이의제들을논의 검토한후결의및권고를채택하였다 결의의실행을위한지역적방안 1 지역통신개발의협력과협조, 그리고개발회의에서채택된관련결의의검토를위한조 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를설치; 2 조정위원회는통신에대해책임을지는아랍국가들의행정관료, 통신주관청, 운영기관, 관련국제및지역기구들의고위대표들로구성 ; 3 동위원회의임무는통신개발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 정보교환을원활히하며. 통 신개발을위한지역내협력을증진시키며, 미래아랍지역개발회의의준비를위해 ITU를지 원 ; 4 동위원회는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필요시추가회의를개최하며, ITU/BDT는이 회의를지원함. 166) 4.2. 아랍지역통신시설의재구축 1 ITU/BDT 의협조하에통신정책및전략에관한지역작업반을설치하여, 아랍국가들이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의기초인통신시스템을개발하는데지침이되고동지역의융화를촉진시킬수있는통신정책을수립하도록지원 ; 165) Resolution No.10, ibid. 166) ITU, Resolution No.1, Fianl Report of 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for the Arab states, Cairo,October25-29,

185 2 통신정책및전략에관한동작업반의업무와기능은다음과같다 : a. 국가정책및제도를위한모델과지침을세우고, 지역협력을위한규칙을제정하며, 개혁에필요한방법을제안하고, 그개혁의사회적 경제적의미를평가하는사례연구를수행; b. 통신관련법률, 규칙, 계약. 서비스등을편집및분석; c. UR 의협상처럼통신관련국제문제에대해지역국가들사이의정보교환을촉진; d. 정보기술(IT) 혁명의기술적경향, 전략적의미, 지역화, 그리고경제, 사회, 교육, 문화발전에미치는영향을연구및조정 ; 3 ITU/BDT 는작업의중복을피하고, 가용자원의이용을최대화하기위하여다른지역개발회의에서설립된유사작업반과협력 ; 4 동작업반의작업방법은다음과같다 : a. 작업반은전문가들로구성된잠정적팀(team) 으로서우선적규제문제, 운영ㆍ서비스기준, 국제관계합의관세 ㆍ수익공유문제, 재무전략에대해검토; b. 작업반은서신으로작업을하되, 최소한 1년에 1회모임을통해새로운정보를상술한조정위원회에제출 ; c. 작업반은구조개편을위한통합ㆍ조정안이상기조정위원회를통해결정되도록 ITU 이사회개최전에모임 ; d. 작업반의의장은매년순번제로선출함. 167) 4.3. 아랍지역의통신관련데이터베이스 1 동지역의데이터베이스를 MODARABTEL 사업에의해계속개발하고, 아랍지역영구통신위원회,ITU/BDT 정보시스템센터, 카이로에소재한아랍지역사무소들과상호교환및조정 ; 167) Resolution, No.2, ibid

186 2 데이터베이스망을위한 MODARABTEL 전문가의활동은아랍국가들의통신개발지침작성을위한작업반의사업이완료될때까지지속함. 168) 4.4. 통신개발의재무전략, 투자및국제협력통신정책및전략에관한작업반이재무전략, 투자, 통신개발을위한국제협력문제및의제들을고려하도록업무를부여한다는결의를채택했다. 169) 4.5. 레바논지원을위한호소 레바논지원에대하여국제및지역사회, 다른국가, 쌍무및다자간개발금융기관으로부 터지원을호소한다는결의도채택했다. 170) 4.6. R & D, 첨단과학기술교육영역및통신장비의제조를위한협력 ITU/BDT 로하여금과학자, 엔지니어, 경제학자, 정부기관은물론관련국제, 지역기구들이동지역내각종전문가반의활동에참여를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요구했다. 171) 4.7. 아랍지역의주파수관리개선 ITU/BDT로하여금아랍국가들의주파수관리를개선하기위해다음 4가지사항을수행하도록결의했다. 1 아랍국가들이전파규칙(RR) 을준수하고, ITU-R /RRB 규정(1988) 에기술된주파수관리의이해를도모 ; 2 주파수관리를위한컴퓨터활용의도입 ; 3 지역의특수한수요를충족시키는주파수관리용 S/W 개발; 4 컴퓨터화된주파수관리시스템의운용을위한훈련프로그램의개발및실시. 172) 168) Resolution, No.3, ibid. 169) Resolution, No.4, ibid. 170) Resolution, No.5, ibid. 171) Resolution, No.6, ibid. 172) Resolution, No.7, ibid

187 4.8. 농촌지역과저소득계층을위한지역통신사업. 1 국가및지역통신주관청의협조하에 1년이내에농촌지역및저소득층을위한지역통신개발사업을실시하도록 ITU/BDT 에요구; 2 인적자원개발을위한훈련사업에경험이있는국가들을초대 ; 3 아랍국가들의주관청으로하여금동지역사업을실시하기위한전문가를지명하도록 요청 ; 4 다른지역의개발회의에서실시하게되는농촌지역의통신사업이사회, 문화, 경제에 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와사례연구에아랍국가들을포함하도록 ITU 에요구; 5 사회, 경제, 문화적효과에대한조사결과등농촌지역통신개발을위한지역사업의경 과및성과에대한연차보고서를준비하도록 ITU/BDT 에요구하고, 동보고서를상술한조 정위원회에제출. 173) 4.9. 지중해연안아랍국가들과유럽의지역사업 1 지중해연안의아랍국가들이유럽정부로부터필요한지원을얻을수있도록 ITU/BDT 에요구 ; 2 이러한지역사업의실시를위한재정적지원을하도록호소. 174) 현대식아랍통신개발을위한지역사업 1 현대식아랍통신개발을위한지역사업을추진하기위해해당국가들이최선을다하도록 MODARABTEL 선두국가들에게호소; 2 모든관련단체 - 특히, 유렵컴퓨터제조협회- 와의협조아래 2개국어를사용할수있는단말기를표준화시키도록통신망구축 ; 3 총추정비용이 US$ 1,200,000 소요되는 4개의공동통신망을포함하여 3년간 MODARABTEL 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 173) Resolution, No.8, ibid. 174) Resolution, No.9, ibid

188 4 모든관련주관청, 아랍국가연합, 관련국제및지역기구, 개발금융및은행, 특히경제사회개발을위한아랍금융기구, UNDP, ITU, 정부개발부서등에호소175) 인적자원관리및개발등경영개선을위한지역협력 1 경영정보시스템(MIS), 아랍국가의특수한수요및제약등을고려한훈련관리모델, 지침및수단을공동개발 ; 2 조직개발을위한모델과지침은관련기관들이개발 ; 3 각조직은 ITU에의해개발된 MANPLAN S/W를사용한장기인력수요예측및그에따른훈련수요예측을실시 ; 4 지역내에존재하는센터의강화와통신관련인적자원개발을위한교육, 훈련및조사를알수있는센터의설립을지원 ; 5 MIS 훈련센터에대한현 MODARABTEL 망을지속화; 6 민간분야는물론통신기관 경영훈련기관, 학계, 조사기관의전문가들이조직개발, 인적자원관리및개발의제반사항에대한통신망구축 176) 아랍지역의최저개발국(LDCs) 을위한특별협력사업 1 일반예산에서 LDCs 지원을위한자금을증가시키도록 ITU 에게요구; 2 LDCs 의통신망개발을위해도움을제공하도록회원국들에게요구; 3 실직적통신서비스개선을위한전략을채택하고동지역 LDCs의통신현황을검토하기위해아랍국가들이협조하도록 ITU/BDT 에게요구; 4 동지역 LDCs 중 4 국가(Djibouti, Somalia, Sudan, Yemen) 가요구한 2 지역사업을승인하고,UNDP 와다른기관으로부터자금을요청. 177) 아랍어로된통신용어해석서 1 아랍어로된통신용어데이터베이스를최신화하는기간을 2 년으로단축; 175) Resolution, No.10, ibid. 176) Resolution, No.11, ibid. 177) Resolution, No.12, ibid

189 2 용어의표준과승인을위한수단모색. 178) 소말리아와수단에대한협조호소동지역개발회의는또한국제사회, 지역및기타국가, 쌍무및다자간개발금융기구에소말리아와수단에대한협조를호소하는결의를채택했다. 179) 방송및통신아랍지역개발회의는또한정보를개발하고문화를발달시키기위하여다음과같이권고를채택하기도하였다. 1 고정또는이동지구국이존재하지않는국가들이아랍위성들과직접운영할수있는소형의고정또는이동지구국을보유하기위하여아랍 TV 당국에게시설을인가: 2 개인및단체가 ARABSAT를경유하여 TV 송신장치를이용하는절차를규제하고, 그효과에대한규정과규칙을정비 ; 3 둘또는그이상의 TV 프로그램을동시에송수신하기위한 ARABSAT 시설과아랍지구국을설치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고, 지구국과 TV 당국사이에하나이상의커뮤니케이션링크를제공할수있도록 TV 당국과협조. 180) 통신망의조화및표준 1 동지역내주관청은공중통신망의상호연결과상호작용을최대화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공인된표준을적용하도록노력 ; 2 동지역내주관청은또한신기술이효과적으로이용되도록국제표준( 예, ITU-T & ITU-T 권고) 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는지역및국제기관을설립하도록노력181) 하도록권고를채택했다. 178) Resolution, No.13, ibid. 179) Resolution, No.14, ibid., ) Recommendation, No.1, op. cit., ) UTU, op. cit.,

190 4.17. 카이로선언 아랍지역개발회의는특히통신이사회 경제개발, 경쟁력강화, 생산적인고용창출, 사람들 사이의이해및생활수준의개선은뮬론경제적, 문화적발전에기여하는기술을개발하기 위하여필수선행조건임을선언한다는 카이로선언 을채택하기도했다. 이러한선언을채 택하게된배경은다음과같다. 1 모든아랍국가거주민 - 특히, 최빈국(LDCs) 거주민- 들에게기본통신서비스를제공하 도록노력 ; 2 21세기가시작될때까지 l00명당전화선을 10대이상보유할수있도록통신망의확장 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US $ 40,000,000,000 내지 50,000,000,000 가소요; 3 신기술을이용하여농촌지역과도시의저소득계층에게전화시설을제공할수있는특별사업을준비 ; 4 법적및경제적구조를현대화하고, 통신개발을위해公ㆍ私양부문의투자를유도; 5 동지역과다른지역과의통신서비스의통합, 조화, 성장을가속화; 6 정보의유통과교육 문화의전파역할을하는매체들로부터더많은혜택을얻기위하여신기술을활용한라디오,TV 방송을강화하고그방송의범위를확대; 7 동지역내국가들의주파수관리서비스를강화하여, ITU에서채택한규칙과일치하는주파수스펙트럼을이용하도록조정 ; 8 인적자원과제도적조직을개발하여, 이를통한통신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고통신하부구조의지속적인개발을공고히할계획임. 5. 아시아ㆍ태평양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아ㆍ태지역개발회의는싱가폴에서 1993년 5월 10일부터 l5일까지 6 일간개최되었으며, 다 음과같이의제들을논의ㆍ검토한후결의및권고를채택하였다

191 5.1. 아ㆍ태지역협력을위한조정방법아ㆍ태지역개발회의는개발국(BDT) 에이회의에서채택된결의의수행진척도보고를위해아ㆍ태지역회원국을소집하기로결의182) 했다 아ㆍ태지역을위한통신전략과정책아ㆍ태지역국가들은통신전략과정책을형성하는데있어서다음의일반방향을설정하고그를준수토록노력하기로결의했다. 1 규제와운영기능의분리와함께개별국가의환경과필요조건에맞도록망과서비스를개발 ; 2 사회및경제개발에있어서정보통신의역할의중요성에대한이해를촉진하고, 가능한많은투자를장려 ; 3 지능망이아ㆍ태지역각국가에설립되도록위성, 광섬유, 이동통신과같은선전정보통신기술을도입 ; 4 적응가능한경우경쟁환경에서모든사람들이적어도기본통신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확산시킴 ; 5 통신장비와부품의자체생산을강화 ; 6 지역간불균형을줄이도록돕고, 지역간통합을강화하고, 세계적운용을촉진하는통신망과서비스를조화 ; 7 지구환경탐사를위한기술개발과실행, 지구환경에대한정보교환을위한정보망의설립, 인원과제품의수송수요를줄이기위한정보통신이용을통한지구환경보호를위하여통신을이용. 국가적, 지역적, 하부지역적(subregional) 통신기관의협조, 그리고이지역의모든회원국의대표들과개발국(BDT) 의협조하에통신정책과전략에대한작업반을설립하기로결의했으며, 이작업반의정의, 업무와기능, 작업방법은다음과같다. 182) ITU, Resolution No.1, Final Reoprt of 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Singapore, May 10-15,

192 정의 작업반의역할은각국가의경제, 사회, 문화개발을위한국가적전략의범위내에서상술한목적을촉진하는정책과전략을수립하도록동지역의국가들을원조하는것이다. 업무와기능 1 동지역국가들의정책과전략을수립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워크샵과세미나를개최 ; 2 지침을개발하고, 통신관련기관의구조개편및동분야의개혁방안을제안하고, 사례연구를실시하며, 그러한구조적개혁의사회, 문화, 경제적의미를평가할수있도록정보세미나와회의를개최하도록지원 ; 3 이분야에서국제및지역기구들노력을고려하여, 지역내에서국가적규제, 범적기초, 구조개편사례를수집및비교분석; 4 통신문제에관해동지역국가간에정보와권고교환을촉진 5 다른지역기구와협조하여기술적경향, 정보기술혁명의전략적의미와지역적융합은물론경제, 사회, 교육, 문화개발에대한영향에대하여조사를실시 6 가능하면동지역국가들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활동과사업, 그리고이를수행하는데적합한기관이나사람을확인작업방법 1 작업반은 l년에 1 회모이고, 회의와회의사이에는개발국(BDT) 를통하여서신으로작업을하고, 그결과를 AS-RDC 조정위원회에제출; 2 보통 ITU 절차에따라그해모임을주관하는국가와협의하여작업반의의장을순번제로함한편, 개발국(BDT) 은작업반과관련국제및지역기구간에효과적으로협조를할수있도록노력하고, 작업의중복을회피하며, 지역간정보교환을촉진시키고, 가용자원의이용을최적화하기위해다른지역의개발회의에서채택된통신정책과전략에대한보고서등각종문서를활용하도록결의 183) 를채택했다. 183) Resolution No.2, op. cit.,

193 5.3. 재무전략아ㆍ태지역국가들은그들이채택하고있는다양한재무전략의경험과정보를교환하도록결의했고, 통신망의유지와확장을위해수익금을투자함으로써통신개발을달성시키고그목적을위해요금정책을수립하도록결의 184) 를채택했다 보편적서비스산간벽지에거주하거나도시에살지만전화를보유할수없는형편에있는모든사람들에게지구촌을형성하는데동참할수있도록기본통신혹은보편적서비스에접근하도록결의했다. 또한, 동지역국가들에게다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시의적절한종합적통신개발계획을개발하도록권고를했다. 1 국내 / 국제교환시설과과거전화서비스에접근하도록벽지를포함한모든시골지역에공중전화를제공 ; 2 자유롭게기본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도시지역에공중전화와유료전화를폭넓게제공 ; 3 팩스/ 텔렉스와기타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회통신서비스센터를개통; 4 최대로빠른시일내에시골지역에서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의수신을가능하게함. 185) 5.5. 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HRD/HRM) 184) Resolution No.3, ibid. 185) Resolution No.4, ibid

194 ITU 국제공유시스템(ISS) 의범위내에서기존통신센터사이에협력체제를강화하고, 자원을활용하여지역및세계적차원에서최적화하기위해지역통신조직, 학계, 통신장비제조업체, 민간운영기관등이 ISS 에적극참가할것을촉진하기로결의하기도했다. 통신운영기관은물론정책 규제기관을위한인적자원개발을위해훈련센터를설립하는데지원하고; 동지역국가들은통신분야의대학과대학원교육을향상ㆍ강화시키도록하고, 이러한과정을개도국학생들에게개방하도록노력하며; 동지역의통신기관과제도가지역 ISS 활동과모임, ITU 에의해제안된훈련사업, 제1 차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에제안될작업계획의개발에적극참여하도록장려하기로각각결의 186) 를채택했다 아ㆍ태지역예서의표준화촉진지역차원에서협력을강화하고표준을개발하기위하여국제표준화를촉진하고, 국제표준에관한정보교환을강화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며, 국제표준을연구, 개발. 촉진하기위한조치를취할뿐아니라표준채택과적용절차에동지역국가및기구들이적극참여하도록방안을모색하며, 동지역국가간표준관련정보를교환하는 APT, APEC. ASEAN, SAARC 및기타포럼의노력을지원하도록결의187) 를채택했다 주파수스펙트럼의가격설정에대한연구수행각국가의주파수스펙트럼관리기관은국익차원에서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을촉진하고최적화하며, 이용가능한주파수관리기술에대한정보를교환하도록결의188) 를채택했다 통신지표 186) Resolution No.5, ibid. 187) Resolution No.6, ibid. 188) Resolution No.7, ibid

195 개발국(BDT) 의협조하에 APT, APEC, ADB, ESCAP,OECD, 세계은행등의지역및국제기구는물론국가의규제, 기획및정책결정당국과전기통신운영자등의전문가가참가하는전기통신지표에판한작업반을설치할것을결의했고, 이작업반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지역및국제차원에서수집되는표준화된지표를개발 ; 2 잠재이용자와데이타공급자사이에통신개발지표가유용하다는인지도를제고 ; 3 아ㆍ태조정위원회롤통하여, 그들의요구를충족시키고정책결정자, 기획가, 규제당국및다른이용자들이필요로하고, MIS 이용자의훈련을위한통신지표를재공하며, 그들의업무를촉진하는통신운영을위한 MIS의개발과채택을위해지역협력계획및사업을제안 ; 4 이러한지표들의유지및확산을위해데이터베이스를이용 ; 5 규제망국과운영자들을위해지표활용훈련과정과워크샵을개최하여, 동지역국가들이이러한지표들을수집, 관리, 확산시킬수있는적절한방안(Tools) 을모색하도록지원 6 작업반을가능한조속히설립하고, 1차회의를늦어도 6 개월이내개최하며, 개발국 (ITU/BDT) 는매개체의역할을함. 189) 5.9. 기술이전구기술은물론신기술과서비스등통신분야에서필요한기술이개도국으로이전되어야하며, 개도국은다른개도국과전문가를교환하거나세미나혹은회의, E-Mai1 등을통한통신조사기관들간의망을구축하고, 화상회의및컴퓨터회의시설등을통해상호협조하며, 또한기술수혜국은체제적으로기술이전을활용하도록결의190) 를채택했다 아ㆍ태지역의최저개발국(LDCs) 를위한특별협력사업 189) Resolution No.8, ibid. 190) Resolution No.9, ibid

196 일반예산에최저개발국을위해사용가능한자금을증액하도록 ITU 에요구하고, 개도국사이에지역차원에서기술협력을강화하며, 최저개발국을위해선진국이협력사업을강화하도록 ITU와 APT에요구할뿐아니라다음네가지활동들을 ITU의 LDCs사업에포함시키도록하고, 다른자원을통해그러한활동을위한자금을지원하도록결의191) 하기도했다. 1 통신부문의개혁과재구축을위한협조 ; 2 통신망유지개선 ; 3 시골지역을포함한전지역에서보다효율적이고신뢰할만한통신망과서비스개발 ; 4 인적자원개발. 6.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RTDC) 의비교각지역에서현재당면한통신관련현안및쟁점이무엇인지서로비교하기위해각지역별개발회의의주요의제, 결의, 권고사항들을요약 분석하면다음과같다. 아프리카지역 주요의제 결의 a 아프리카지역내통신의상황 b 변화하는통신환경속에서아프리카의통신정책지역 c 아프리카에서통신개발을위한지침 (1) 관리체제 (2) 통신망과서비스의개선 (3) 인적자원 (4) 투자개선 (5) 기술협력요구 d 개발현황파악, 평가, 진행의검토 a 아프리카의정보및통신정책과전략 b 아프리카의통신개발에자금공급 c 국제원조체계의최적화 d 아프리카의위성 TV 뉴스교환체제 191) Resolution No.10, ibid

197 권고 a 통신기기제조산업의개발 b 통신망과서비스의개선 c 요금 d 아프리카의해상무선통신의개발 e 아프리카의음성및 TV방송의개발 f 아프리카통신행정기관의인적자원관리개선 유럽지역 주요의제 a 유럽지역내통신의현황과개발계획지역 b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통신의역할및중요성 c 유럽지역의통선개발정책과전략 d 투자및재무전략 e 관리문제 f 통신망조화및신규 g 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 h 국제협력 i 모니터링, 평가및진행의검토를위한방법결의 a 통신개발정책, 전략및협조체제구축 b 투자, 재무전략, 협력을위한실무반설립 c 사업지향적신규통신서비스개발을위한사업 d 인적자원관리와개발(HRM/HRD) 사업 e 관리개선및변화도입을위한개발사업 f 재교육프로그램의실시 g 모니터링, 평가및발전에대한전망 미주지역 주요의제 a 통신개발을위한기회, 기회달성수단및참가자간조정개선방안 b 미주지역의경제, 사회, 문화발전에있어새로운모델과기술의영향 c 통신에대한현황과개발계획 d 금융실체와재무전략에의한투자정책 e 인적자원및조직의개발과관리 f 망의조화와상호접속 g 개발의모니터링, 평가와진척검토를위한방법 -197-

198 결의 권고 a 통신을위한지역구조 b 지방과저소득층을위한 BDT 지역통신프로그램 c 통신개발지표에관한 BDT 작업반 d 감시, 평가와진행검토 e 카리브해지역을위한 BDT 지역계획 f 호의적인투자분위기조성 g 이동서비스와방송을위한 Radioelectric스펙트럼활용 h 미주의통신체계조화 i 지역2에서현재및미래통신망상호접속 j 인적자원장기전략계획 a 2000년내의통신개발에있어서의지역적목표와목적 아랍지역 주요의제 결의 a 아랍지역통신개발계획현황 b 사회, 경제, 문화개발에서통신의역할 c 이지역통신개발정책및전략 d 투자고려와재무전략 e 조직및관리이슈 f 망조화와신규서비스 g 인적자원의개발과관리 h TCDC를포함한지역협력을위한국제협력과정책 i 모니터링, 평가, 진척검토를위한방법 a 통신망조화와동지역회의에서채택된결의를시행하기위한지역적방안 b 아랍지역에서통신부분의재구조화 c 아랍지역의통신데이터베이스 d 통신개발에서재무전략, 투자고려, 국제협력 e 레바논에대한협조호소 f R & D, 고급과학기술교육, 통신장비지방제조에서의협력전망 g 아랍국가에서국가적추파수관리개선 h 지방과저소득층을위한지역통신사업 i 지중해경계의아랍과유럽정부간지역사업 j 최신아랍통신개발을위한지역사업 k 인적자원개발/ 관리를포함한통신회사관리개선협력 -198-

199 권고 l 최저개발국을위한특별협조프로그램 m 아랍어로된통신용어해석서 n 소말리아와수단을위한협조호소 a 방송과통신 b 통신망조화와표준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주요의제결의권고 a 지역협력을위한조정방법 b 정책, 전략 c 재무전략지역 d 보편적통신서비스 e 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 f 망, 신규서비스의표준과조화 g 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 h 통신지표에대한데이터베이스 i 기술이전 j 최저개발국을위한계획 a 협력을위한정보교환의장으로서규칙적인모임개최결의 b 통신전략및정책 c 다양한재무전략정보와경험의교환 d 보편적서비스 e 통신지표개발을위한작업반설치 f 표준의촉진 g 적절한주파수가격설정및방법연구 h 다양한지형, 기후조건에서방송조직이방송전파측정을할수있도록ITU의협조요청 i 인적자원관리와개발을위해통신센터와방송센터간협조및훈련센터설립 j 세미나와워크샵을통해방송과통신기술이전이행 k 아ㆍ태지역에있는최저개발국을위한특별협조계획 a 방송서비스개발과운영에대한제조업체의협조 b 방송을위한통신요금 c 해상안전 d 이동위성 -199-

200 第 6 章改編된行政및企劃分野 상술한기능별주요 3 분야(Sectors) 의개편이외에, 사무총장과사무차장을중심으로 ITU 의일반업무를총괄하는사무총국, 180여 ITU 회원국에의한최고의결기관인전권위원회의, 제한된이사국들의모임인이사회등을필자가임의로 { 행정및기획분야} 로정의하여다음과같이그주요기능및개편현황을고찰해본다. 第 1 節事務總局 (General Secretariat) 의擴大强化 사무총국이란법률상 ITU의대표인사무총장과사무총장을보좌하는사무차장및직원들로구성되며, APP에서는사무총장및사무차장등선출직직원들의장기집권을피하기위해 1 회에한하여재선 될수있도록개정했다. 사무총장의주요임무는 ITU의자원을경제적으로활용하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며 ITU 활동의행정적및재정적문제전체에대하여책임을진다. 192) 또한, 사무총장은조정위원회193) 의의견을고려하여 ITU의상설기관 194) 의활동을조정하며, 사무총국의업무를관리하고전권위원회의지시및이사회가제정한규칙에의하여 ITU 직원임명의최종결정권을행사하고, 전세계의통신에관한국내및국제자료를수집하여적절한양식으로공포하며, 개도국의통신망을개선하도록기술및행정적자료를수집하여공포하기도하고, ITU 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모든회원국에게승부하는등 195) ITU 의활동전체에대해총책임을지게된다. 192) Article 11, Nos.73~77, The Constitution, op. cit., 1992, pp ) 조정위원회는사무총장, 사무차장, 전파통신국표준화국개발국의 3국장으로구성되며사무총장의사회로회의가진행됨. Article 26, Nos. 148~149, The Constitution ibid., 1992, pp ) 사무총국, 전파통신국, 표준화국, 개발국등 ITU내정규직원을채용하여해당업무를관장하는산하기관. 195) Article 5, Nos. 83~105, The Convention, ibid., 1992, pp

201 < 表 6-l> 사무총장의세계전기통신자문이사회(WTAC) * 의구조 이름 직위 소속단체 국가 Mr.L.A.Bonny President CI-TELCOM Cote d'ivoire Mr. AL.BAIDAA Trading & Kuwait Chairman A.R.K.Al-Ghunaim Contracting Co., Mr. G.M.C. Fisher Chairman Motorola lnc. USA Mr. A.C.R. Gil President SID Telecom Brazil H.E.E.O.A. lge Minister Transport & Nigeria Communications H.E.A.A.H. Jamal Permanent United Nations Tanzania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Geneva Dr. K. Kaske Chairman Siemens AG Germany Mr. G.G.Kudriavtsev chairman Board Intertelecom Russia Mr. L.A. Monge Former Persident - Costa Rica Mr. J.C. Monty Chairman Bell Canada Canada Mr. S.G. Pitroda Adviser Prime Minister( 수상) India Dr. T. Sekimoto President NEC Corporation Japan Mr.S.Zhiyan Chairmanof Ministry of Posts and China Science &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Mr. P. Suard Chairman Alcatel N. V. France Mr. B. Svedberg Chairman Telefonaktiebolaget LM Sweden Ericsson Mr.R.T.Tobias Chairman AT&TInternational USA Mr.M.Ward CompanyDirector Adviser to the MOTC Australia and Corporate Mr. H. Yamaguchi Chairman NTT Corporation Japan Mr. B. J. Cho President KT Korea** 資料 : Press Release-ITU/ May 1992 외 * 설립의기본취지는민간업체의고위관료를유인하려는의도였으나, 민간업체가발달하 지않은개도국의경우는장관이위원으로임명됨: 선진국(9-미국과일본의대표가각각 2 인) & 개도국(9) 의비율로주목. ** 제3차 WTAC 회의부터초대되어참석하게됨

202 이러한사무총장의업무를보좌하기위해 ITU의향후정책방향에대한기획및전략을수립하게될기획정책과(SPU) 와 < 表 6-1> 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뿐아니라민간기업체의고위직에있는인사를중심으로구성하여이들의요구혹은자문을정책수립에반영함으로써통신환경에적극대응하기위해세계전기통신자문이사회(WTAC) 를사무총국내신설하도록APP 에서결정을했다는사실과이들기관의활동에주목을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 SPU와 WTAC의차이란 SPU 가사무총장실내의상설기관(infra-organ) 으로서정규직원을채용하여 ITU 전체의지속적인정책및기획을수립하는반면에, WTAC은매년 1-2 回의회의(forum) 196) 를소집하여정보교환및정책제안의기능을하게된다. 최근, WTAC 회의의주요의제는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의중요성과활성화방안 등과더불어통신분야에서요구되는대규모의자금을형성하고개발사업을이행하기위해각정부뿐아니라통신기관, 재정및개발기관, 그리고민간분야가회원이될수있는 세계전기통신개발기구(Worl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Organization: WORLDTEL) 을창설하고자추진중이라는것이다. 第 2 節全權委員會議 (Plenipotentiary Conference) 의改編 ITU의최고의결기관인전권위원회의는현재 180 여회원국의대표단으로구성되며, 통상 5년마다개최되었으나197), 급변하는통신환경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 APP 에서 4년으 로그주기를단축 198) 하는대신회의기간을통상 5주이상에서 4주로단축하도록결정했 다. 196) WTAC의제1차회의는 1992년 4 월제네바, 2차회의는 1993년 2 월쿠웨이트, 제3 차회의는 1993년 5 월싱가폴, 제4차회의는 1993년 11 월제네바에서각각개최됨. 197) Article 8, No.46, The Consitution, The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Nice,1989,p ) Article 8, No.47, The Constitution, op. cit., 1992, p

203 전권위원회의의주요기능은 ITU 의기본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반적인정책을결정하며, ITU 의모든활동에관한이사회의보고를심사하고, ITU 예산을위한기안을수립할뿐아 니라직원에관한일반지침을준비하며, 회계를심사하고합당한경우이를최종승인199) 하 는것등이다. APP-92에서개편된 ITU의구조에따라 1994년 9월 19일에서 10월 14일까지개최될교 토전권의원회의에서는 1994년 7월 1일비준될개정된 ITU 헌장및협약의규정에준하여 상술한기본적기능외에지역안배및개인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 43 개이사국뿐아니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9 인의전파관리위원회위원, 그리고세국장들을선출해야하게때문에 치열한정치의장(forum) 이될가능성이높다. 第 3 節理事會 (ITU Council) 의改稱및機能强化 APP-92 에서는기존의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의명칭을이사회(ITU Council) 로개칭하여단순히관리적(administrative) 기능뿐아니라 ITU의전체적인전략및정책기능을확대하도록추구했고, 헌장과협약을개정하여다음과같이기본적구조및기능을개편하였다. 그러나이사회롤실제운영하는데비효율성이부각되어 1992년에서 1994년교토전권위원회의까지작업반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이사회의기능및활동을검토하고있다. 1. 이사회의구조와기능 199) Article 8, Nos.29~53, ibid., pp

204 이사회의구조는 < 表 6-2> 에서보는바와같이헌장제61호규정200) 에따라전권위원회의에서선출된 43개의 ITU 회원국으로구성되며, 각이사국은 l인이상자문의지원하에이사회에서활동할대표를임명한다. 이사회는전권위원회의의휴회기간동안에전권위원회의가위임한권한의범위내에서전권위윈회의를대신하여 ITU 의관리기관으로서활동하며, 헌장, 협약및운영규칙의규정과전권위원회의및필요한경우 ITU의다른회의및회합의결정에대한회원국의이행을촉진할수있는모든조치를취하고, 전권위원회의에서부여한모든임무를수행하게된다. 특히, 이사회는변화하는통신환경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한 ITU의정책과전략을수립하기위해광범위한통신정책및쟁점들을검토하머,ITU 의활동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 사무총국과 3 분야에대해효과적인재무관리를하게된다. 또한, 이사회는 ITU의목적에따라유엔의관련사업에참여할뿐아니라자체적으로모든수단을통해개도국들의통신발전에기여를해야한다. 2 이사회의절차규칙헌장과협약에명시된기본구조및기능외에이사회는 1983년에개정한다음과같은회 기, 의제, 참여방법, 구조, 보고서작성방법, 회의진행방법, 투표방법및기고서작성과제출방법등자체적운영을위한절차규칙 201) 을보유하고있다 회기이사회는일반적으로매년정기회의를개최하나, 예외적인경우에특별회의를개최하게된다, 정기회의의경우에사무총장은前회기에결정된회의개최일을최소한 2개월전에이사회회원국과유엔사무총장에게통보해야하는반면에, 특별회의의경우에는의장이긴급하다고판단한경우혹은사무총장및이사회회원국가운데최소한 4개국의발의에의해의장이긴급하다는판단을내릴경우, 의장은특별회의소집의타당성에관해이사회회원국들의자문을얻어야한다. 200) 이사국들은세계모든지역에이사회의석이균등히분배되어야한다는필요성을고려하여선출된다. 201) Rules of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ITU. ITU, Geneva, 1993(Revision)

205 그러한자문의결과혹은협약의관련조항을적용하여만약의장이이사회소집을결정한다면, 의장이사무총장에게회의개최일과제안된의제를통보하게된다. 이에따라, 사무총장이이사회회원국과유엔사무총장에게회의장소를통보함으로써특별회의가개최된다. 한편, 이사국대표들은회기와회기사이에서신을보내거나, 의장을통해서, 혹은사무총장의협조하에이사회의부의장을통해서로자문할수있다. 일반적으로회기중에만의사결정을하게되지만, 경우에따라서는특정의제에대해서신을, 통해결정하기도한다 의제폐회후가능한한조속히사무총장은차기회의를위해다음사항들이포함된잠정의제초안을이사국대표들과유엔사무총장에게보내야한다 : 1 ITU의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 2 연차예산, 회계, 재무현황 3 이사회의전회기에서포함하도록승인한항목 4 사무총장이이사회에제출할필요가있다고간주한항목등회의가시작하기전에사무총장은최종의제초안을준비하며, 최종초안은 ITU 회원국, ITU 의각종회의혹은산하기관, 유엔및유엔전문기구들이회의개최최소 8주전사무총 장에게통보된항목들이포함된다. 한편, 이사회는의제를토의하기전에승인을해야하고, 또한회의중에이사국대표, 참관 인(observers), 사무총장도긴급하거나중요한문제를의제에첨가하도록제안할수있다 참여방법해당주관청은임명된대표를사무총장에게서신혹은전보를통해통보하며, 대표를대신하여활동할대표대리(alternate) 한사람이상을임명할수있고한사람이상의자문을동반하여이사회에참여할수도있다

206 이사회는또한이사국의대표외에공통관심사항을토의하기위해유엔전문기구를참관인으로서초청할수있으나, 이들참관인들은투표권을보유할수없다. 예외적으로이사회는심의중의장이결정을하거나최소한다른 2개국에지원받은한이사국대표의제안일경우이사국대표들만의회의를소집할수도있다 구조 이사회의첫회의는퇴임하는의장에의하여개최되며, 의장이공석일경우에는퇴임하는 부의장이공석일경우에는가장연장의이사국대표가회의를개최한다. 이사회의의장및부의장은지역간순환제원칙을고려하여선출되며, 다음해첫회의에서 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그직위를맡되동일한직위에다시선출될수는없다. 의장의주요임무는회기중업무를관리하며, 회기와회기사이에는필요시특별회의소 집, 자문요청, 의사결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 의장의공석이나사고시부의장이 의장직을대행한다. 이사회는특정문제에대해모든이사국대표, 그들의자문, 참관인들이참석할수있는위 원회및작업반을설립할수있다. 이러한위원회는전체총회기간동안에는개최되지않으 며, 여러위원회가설립될경우이들위원회가동시에개최되지않는다 회의록과보고서 전체총회와위원회회의의기록은이사회사무국에의하여간결한형태로작성되며, 이사국 내표와참관인은그들이작성한문서들이회의록에부록화되도록요구할수있는데, 이경 우그들은폐회후 24 시간이내에사무국에문서를제출해야한다

207 회의록은이사국내표와참관인에게일제배포되며, 이사국대표와참관인은폐회후 4주내에사무국에수정사항을제안할수있으며, 개정된회의록은가능한신속히전체총회혹은해당위원회에제출하고, 회의종료전에이사회가검토할수없었던개정된회의록은이사회의의장혹은적절한위원회가검토하고승인하게된다. 전체총회와위원회의논의사항은결의(Resolution) 와결정(Decision) 을채택함으로써구체화되는데, 위원회에서채택된결의와결정은다수의대표가이견을제시하지않으면전체총회에서재론하지않는다. 이사회에서최종채택된결의와결정은정규절차에따라사무총국에의해공표된다 회의진행방법모든대표는의장의승인하에발언하되, 의장에의해발언권을얻은대표는다른대표들이그의말을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천천히그리고명확히자주멈추면서발언을한다. 회의에참석하는대표들은어떤한주제에대한발언시간과수를제한하도록노력한다. ITU의지출에관련된제안은전체총회혹은위원회에서승인되기전에사무총장이조속히제안의비용을추정하고회람시키며, 의장은해당제안을검토할때전체총회혹은위원회가이추정비용에관심을갖도록한다 투표투표에필요한정족수는현 43개이사국들가운데투표권한이있는최소 28개국의회원이참석해야하며, 투표권한은이사국대표, 대표의대리, 자문등정당한권한이부여된사람에게만부여되고대리인에의한투표는이사회에서허용되지않는다. ITU의다른회의와마찬가지로이사회는투표를실시하기전에모든이사국대표들의관점이합의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되,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사항에대해투표를실시할경우그결과는회의록에기록된다. 일반적으로, 투표는거수에의하여이루어지며, 한명이상대표의요구가있을경우프랑스어의알파벳순서에따라 roll-cal1 투표가행해진다. 투표의비밀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절차가취해질수있는데, 최소한 2개국회원의지원을받은경우한이사국대표의요구로무기명비밀투표를실시할수있다

208 한편, 이사회의결정은다수의투표에의하여결정되나최소한 19개이사국내표가투표하지않는다면그제안혹은수정은채택되지않으며, 동수의경우그제안은부결된다. 또한, 득표를계산할때기권은고려하지않으며, 만약기권의수가이사국대표수의절반을초과하면그제안은차기회의로이양된다 기고서 사무총장이준비하는이사회의기고서는상술한회의록과작업반의보고서등이포함된다. 정기혹은특별회의의제초안에대한잠정기고서는원칙적으로개회 4주전에이사국과유 엔사무총장에게송부되며, 이의가없는한이기간이후에배포되는기고서는차기이사회 회기에서검토된다. 한편, ITU 의재정, 직원및조직에관련된기고서는개회 2개월전에이사국에도달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사무총장이예산초안을이사회에제출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생각하는 경우에세부사항을명백히기술하도록한다. 또한, 사무총장은폐회후신속히전체총회와위원회의회의록과이사회에서채택된결의와 결정등을회원국과유엔사무총장에게송부하며, 이사회에관한보도자료를초안하여의 장과부의장의권한하에언론에발표한다. 3. 제 48차이사회의주요쟁점 ITU 이사회는 ITU 의소재지에서매년정기회의를개최하게되는데, 이에따라 1993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제네바에서개최된제48차이사회에 42개국에서총 1만명이참가하였으며, UN과 UPU에서도각각 1 명씩참관하였다. 이이사회에서논의된주요의제로서는연례적인예산및지출승인외에 ITU 의전략적정책수립, 재무규칙개정, 그리고이사회운영방법개선문제에대해검토하였다 이사회운영의개선방안 APP에서이사회의명칭및기능이변화함에따라 1983년개정된기존관리이사회절차규칙의재검토와더불어실질적으로이사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노력이제 47차이사회(1992) 에서부터일기시작했다. 즉, 동이사회는운영의개선방안을검토하도록작업반 202) 을구성하여다음과같은이사국들의의견을수렴하여 4개의범주로분류하여제48차이사회(1993) 에제출203) 하였다. 202) 동작업반은의장(Mr. J.A.P. Longoria: Mexico) 과부의장(Mr. J.N.S. Valle: Spain) 외에 1992 년개최된첫회의에는작업반에기고한독일, 호주, 캐나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케냐, 말리, 러시아, 스웨덴등 11 개국이참가. 203) Document C93/15, Working Group on Working Methods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Geneva, January 21,

209 이사회의주요기능및구조정의및명칭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이사회는감시통제기구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집행기능 을유지한다. 그러나관리, 예산과인사의세부사항은관리층에맡겨야한다. 더욱많은책임을사무총장과이사국들에위임한다. 정책과전략에초점을두고, 광의적정책에기초한의제를논의한다. 절차보다는목표에의한관리체계가요구된다. 전반적관리와행정을위한감독역할은유지하고, 두회기중간에전권위원회의를위한매개체역할을수행한다. 새로운이사회에대한명칭관계는 1994 년최종정의한다. 이사회는 여과체 의기능을해야하고필수적인의제에활동의범위를제한한다. 이사회는사무총장과다른선출된임원에지침을제공한다. 명칭은 관리이사회 (Administrative Council)" 혹은 ITU 관리이사회(ITU Management Council) 로개정한다. 작업반결과에따른고사항 접근방법/ 협의의 CA48에권 작업반은다음과같은조치를채택하고이행을권고한다. -감시통제기구로서기능하는이사회 -전권위원회의중간의매개체로서의역할 -총체적관리에대한 집행기능/ 감독역할 유지 - 사무총장, 이사국과조정위원회에대한세부사항과책임강화 -의제는정책적사항에관심을부여 -APP-92에서논의된제안에따라서 이사회 (Council) 로의개칭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X X X X X X X X -209-

210 구조 회원국들의제안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정과이행수준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 결과에따른 CA48에권 사무 이사회 전권 결정된사항 ) 고사항 총장 회의 이사회의위원회는순차적보다는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동시적으로개최한다. 개발분야의신설로개발위원회는폐지한다. 조치를채택하고이행을권고한다. -개발위원회의폐지 X X SG의활동과 SPU 보고서를토의 -서신에의한의사결정 X 하는위원회및전체회의의운영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 X 방향을검토한다. 필요시전체회의시잠정적위원회 안들을위한정기총회시특별작업반을설립 / 작업반설립ㆍ운영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서신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사회의작업을준비하고촉진하 도록이사회회원국의약 1/3로 구성된위원회를설립한다. 이사회활동을검토하고보고서를 제공하는상임소위원회혹은이 사회 사후조정(follow-up) 위원 회를설립한다. 재정과 인사문제에 관한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small room) 회의위원회 1과 2를운영 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안을 위한 특별작업반을설립한다

211 의장직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의장단은절차규칙의개요를파악해야한다. 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매회의마다새로운의장단의지명을배제특정의제가장시간지속될때의장이이를중단시킬수있다. 의장은회의며칠전에 ITU 본부에도착한다. 이해를촉진하기위해서회의중메뉴얼/ 소책자를발간한다. 가상적및실질적문제를토의할때요약/ 표로관련사항을설명한다. 현재실시하고있는의장단의순환제를유지한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의채택이행을권 고한다. -절차규칙에 대하여 새 로운 의장단에게 개요 설명 -작업활동에대한매뉴얼/ 소책자발간 -이해제고수단으로요약본/ 표를사용 -의장단지명방법으로순환제유지 - 미리의장을정함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211-

212 이사회의작업방법및규칙작업방법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회원국들은스스로자제하고각사안과이슈에대해미리철저히준비한다. 실질적인최고의결기구가되기위하여운영방법을개선한다. 이사국들에의한의사결정을촉진하기위하여사무총국에의해규명되고요약되어지는주요의제를도표화한다. 지역차원에서회원국들의합의를고무한다. 이사국들은작업의효율성을촉진한다. 각보고서들은의장/ 부의장과사전협의하여시간을단축시킨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의채택과이행을 권고한다. -회원국스스로자제하여회의진행을촉진 -표형태로주요의제에대한설명은도표를활용. -주요한사항에대해서는이사국들의관심을제고시킴.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X X 절차규칙 회원국들의제안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결과에따른고사항 CA48에권 절차규칙을간소화한다.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절차규칙은각전권위원회의이후 조치들의채택과이행을 에검토된다. 권고한다. 사무총국은절차규칙을준수하는 -절차규칙을지관찰한다. 간소화시킴 검토하고 모든 이사국들은 절차규칙을 잘 -이사국들은절차규칙을 이해한다. 완전히이해.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X X -212-

213 이사회용기고서기고서의내용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기고서의표지를개선하고, 기고서는결정을하는데필요한모든관련정보를포함한다. 비용이함축된제안은그해결책도제안한다. 기고서들을더욱명확하고간결한방법으로준비. 기고서는가능한표와도표를이용한다. 예산에영향을미치는제안은그의미를명확히기록한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의채택과이행을 권고한다. -기고서의표지개선 -새로운 2년단위 ITU 예산으로진행할때예산기고서를간소화. -재정적 의미를 내포하 는 요소들은 해결책도 제안 -이사회기고서에표와도표를사용. - 정보기고서 는간결한형태로발행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X X X 기고서의배포 -213-

214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이사국들은최소한회의한달전에기고서들을받아야한다. 예비적기고서들과회의록들의회람을촉진한다. 이사국들이회기동안에기고서의 2/3 이상을받는것은비정상적이다. 모든기고서들은최소한 2주전에미리배표되고회의기간에는수정 / 보완한다. 모든기고서는이사국들에게적시에이용가능해야한다. 중요한문제에대한기고서들이너무늦게배포되고그들중어떤것은정규절차를따르지않고있다. 사무총국은모든경우에기고서배포의하한선을지켜야한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의채택과이행을 권고한다. -기고서는최소한회의한달전에이사국에도달. -긴급한상황을제외하고는회의동안기고서의배포는회피. -요약된 기록의 배포를 촉진 -모든경우에기고서작성을위한일반절차를적용.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X X X 기고서의길이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결정된사항 ) 3-4 페이지를초과하지않는다. ( 제외: 예산) 기고서들의간결하게작성한다. 기고서들의길이를단축하고, 정보용기고 들의길이도단축시킴 요약식기록 과 표를사용하여 기고서들을 더욱 간결하게 작성 한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의채택과이행을 권고한다. -간결하고 요약된 기고 서 -기고서의길이축소 - 집행적 요약과 표 를 사용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X X 이사회회기이사회의구성 -214-

215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 결정된사항 ) 순환제를고려하여이사회구성의 조정여부를교토전권위원회의에 서검토한다. 현 43 개국의 수를 유지하되, 그 중 11개국을순환시킬것을고려 한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22개국 으로제한한다. 기여도가높은국가및지역안배 를 고려하여 이사국을 선출하되 - 그규모를축소시킴. ITU 회원국수가증가하고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에는 증가시킨 다. 지역안배를 고려하되 그 규모는 축소한다. 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일부회 원국의종신제를고려한다. 대표단의규모는 3/4으로축소한 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회원국들에 의하여 제 출된제안들을검토하기 위한작업반에참여하는 회원국수를제한. - 지역안배, 특정회원국 의연속성유지, 그리고 분담금을많이지불하는 회원국및회의의연속 성을유지하되, 그규모 를축소시키는문제검 토. 결정과이행수준 사무총장 이사회 전권회의 X 이사회회기의빈도와기간 회원국들의제안 ( 서면제출혹은회의기간동안 결정된사항 ) 이사회기간을 4-5일로단축한 다 매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척하되, 기간은 2주에서 1 주로단축한다. 각 이사회 회기마다 약 9-10일 개최한다. 1 년에한번개최하되, 1주일로단 축한다. 매년한번의회를개최하되, 필요 시특별회의를소집한다. 현재 2 주를유지한다. 작업반 접근방법/ 협의의 결과에따른 CA48에권 고사항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의채택과이행을 권고한다. -매년회기를 1주로줄 인다. 사무총장 결정과이행수준이사회 X 전권회의 그러나제48차이사회에서는효율적인이사회의운영방안에대해제출한보고서를좀더심도있게검토하도록작업반을재구성 204) 하였고, 동작업반의결과를제49차이사회에제 204) -215-

216 출하여각이사국들의의견을수렴한후국들의승인을받게될예정이다. 1994년교토전권위원회의에최종제출하여회원 3.2. ITU의인사문제오늘날전세계의경제가침체되자 ITU와같은국제기구가일반적으로재정적인어려움에 직면하게되었고, 이에따라많은국제기구직원( 즉, 국제공무원) 들의임금을동결하고있다. 더욱이, 제네바와뉴욕에각기소재한유엔혹은유엔전문기구들사이의임금격차205) 문제등으로인해연간인사및임금문제가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 제 47차이사회에서채택된결의를기초로검토ㆍ제출한 ITU 직원의처우에대한장기적인개선안으로제 1외국어, 제 2 외국어능력에따른장려제의도입문제를검토하고, 직원의분류체제를검토하며전문직(P 급) 에대한특별수당등보상의등급, 그리고다음 ( 表 6-2) 와같이일반예산및기술운영예산에따라임금이각기지불되는 ITU 직원들의직위를재조정했다. < 表 6-2> 와같이조정된 ITU 전체직원들의현황을분야별및직급별로요약및예측하면다음 < 表 6-3> 과같다. 지역 A: 총 3개국지역 B: 총 4개국지역 C: 총 0개국지역 D: 총 3개국지역 E: 총 2개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 알제리, 모로코, 카메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205) 유엔전문기구의직원들의임금은비록제네바에소재하고있다고하더라도미국달러로지급되고있는데, 1990 년초부터스위스프랑(Sfr) 대비미국달러(US $) 의약세로제네바소재기구들의임금이상대적으로격감됨에따라 ITU를포함한제네바소재유엔건문기구에소속된직원들이데모등불만을표출

217 3.3. ITU 의재무문제 ITU의재무관리체제 ITU의재정에대해 APP 에서승인한고위위원회(HLC) 의보고서206) 에의하면첫째, 예산편성권을각분야(Sector) 혹은해당기관(Department) 에게부여하여분권화시키고; 둘째, 1 년에서 2 년단위로예산을편성하도록하며; 셋째, 정기적으로예산대비지출을책임자 (Manager) 에게보고하고; 넷째, 업무에소요되는비용에관한정보를보고하며; 다섯째, 각局 (Bureau) 의국장과기관(Department) 의책임자에게보다강화된권한과책임을부여하여재원을할당하고예산을관리시키며; 여섯째, ITU 전체의공동업무에재원을분배한다는것등이다. < 表 6-2> ITU 직원들의직위조정 (1992) 206) ITU,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Geneva, April 1991, pp

218 < 表 6-3> ITU 직원들의현황 ( ) -218-

219 제 48차이사회는동재무관리체제에기초하여제 49차이사회에제출할 1995년도예산안과교토전권위원회의에제출할 년기간의예산상한선을작성하게된다. 구체적으로신규예산체제를살펴보면크게예산을기본분야( 사무총국, 전파통신, 표준화, 개발) 및출판으로구분한다, 예산서는 1차와 2 차예산으로구분되며, 1차예산은각분야의직접예산을의미하며 2 차예산은전용및재할당된예산을의미한다. 수입은각분야별로예상되며특정분야에속하지않는일반수입으로계상된다

220 각분야가작성한예산안은사무총장이조정위원회의검토를거친후이사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게된다. 본부의운영을위하여정기적으로작성되는재무보고서는예산, 그시점까지소비된예산, 그시점까지전용된예산, 사무총국으로부터전용된예산등이있다. 신규재무관리체계의일정은다음 < 表 6-4> 와같고, 변경된재무규정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 2 년주기의예산편성으로분야(Sectors) 사이및대부예산을전용하고, 연간분담금은 ITU 예산에책정하며자발적분담금을기초로한다는점이다. 향후전권위원회의는 4년마다개최되나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는전례대로 5 년간( ) 예산상한선을결정할예정이다, 그이유는유엔과다른유엔전문기구의예산체제와일관성율유지하고, 전략적계획을수립하기위한시간을확보하며, 전권위원회의종료시점과차기회계년도개시시점이시간적으로촉박하기때문이다. 그러나 1998 전권위원회의부터는 4년간 ( ) 으로예산상한선을결정할예정이다. < 表 6-4> ITU 재무관리체제의시행일정 기 간 시 행 일 정 '93. 7 ' ' '94. 1 ' '94. 4 ' '94. 1 이사회에서신재무관리시스템과재무규칙변경을승인시험예산체제작성 '95 년도분권화된예산안작성(49 차이사회제출용) '95-'99 예산상한선시안작성( 교토전권위원회의제출용) 49 차이사회에서 '95년예산잠정승인임시이사회에서 '95년예산확정신규시스템적용 ITU 의예산현황(1994) ITU 의예산은크게일반예산, 기술협력예산, 그리고출판예산으로구성되는데, 제 48차이 사회에서승인된 1994년도 ITU 예산안은관련규정207) 에근거하여다음 < 表 6-5> 와같이 요약할수있다. 207) ITU 헌장 17조및협약 26 조, 니스전권위원회의결정 1 호참고

221 ( 表 6-5) ITU의 1994 예산안 구 분 수 입 지 출 정산 ( 수입- 지출) 비 고 일 반 138,231, ,231,000-2,000,000 유보계정에서인출 기술협력 004,898, ,075,000,0-176,000 기술협력과 출 판예산은독립 계정 출 판 009,580, ,434,000,0+146, 년도예산의특징을보면이예산안이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상한선이결정된마지막회계년도예산이고예산안이다음과같이 2 개안으로작성되었다는점이다: 예산안 I: 현재의재무규칙과니스회의결정에따라작성된기존방식의예산안예산안 Ⅱ: 4 개분야( 사무총국, 전파통신, 표준화, 개발) 로구분되고, 출판예산은항목 (section) 별로분리하여작성된신규방식의예산안신규방식의예산안의이사회에예산할당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고려해서우선순위를결정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 이사회가가용재원을 ITU의분담금현황 < 表 6-5> 에서승인된예산의주요수입원은 < 表 6-6> 에서보는바와같이크게회원국가의정규분담금과 ITU 의분야별(Sector) 로가입된공인된운영기관(ROA) 혹은과학 산업기구(SIO) 의분담금그리고기타 UNDP 협력자금및금융기관의융자등이있다. 이러한 1994년도분담금은제네바의소비자물가상승률 3.2% 를고려해본다면실질적으로 1993 년도분담금에비해증가되지않았다고평가하고있다

222 < 表 6-6> ITU 회원국의분담금 (1994) 그러나일부에서는 < 表 6-7> 과같이분담금단위및금액의조정이요구되고있다. 실제, 분담금단위의선택은일반적으로전권위원회의종료후 6 개월이내에행해진다. 그러나분담금단위의상향선택은언제든지가능한반면에, 분담금단위의하향선택은자연재난과같은예외적인경우분담금단위의선택시기로부터경제상태가상당히악화된경우에한하여이사회에서승인할수있다. < 表 6-7> ITU 분담금단위및금액의조정 (1993) 회원 현재단위 조정단위 사유 볼 리 비 아 1/4 1/8 재정악화 그 레 나 다 1/8 1/16 정치ㆍ사회적불안및경제불황 리투아니아 1 1/4 외화부족 마다가스카르 1/4 1/8 UN총회결의에의한최빈국으로분류 러 시 아 30 소련연방의분할 사오톰프린사이프 UN총회결의에의한최빈국으로분류 투 르 크 멘 1/8 낮은수준의개발상태 유고슬라비아 1 1/2 유고연방의분할 BICC Calbes(SIO) 1 1/2 경제상황악화 IALA(IO) 1/2 면제 상호호혜의원칙 * 1/8 단위와 1/16 단위는 UN총회결의에의하여최빈국으로분류된국가만이선택가 능하고, IALA와같은국제기구는 ITU와상호호혜의원칙에의하여분담금이면제될 수있음 ITU 의전략적정책수립문제 -222-

223 APP에서강조를한사항중에하나가바로 ITU의전략적정책기능및기관을확대ㆍ강화했다는점이다. 그일환으로제 48 차이사회는각분야( 개발, 표준화, 전파통신) 뿐아니라 ITU 전체적인전략정책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수립했다: 1 주관청뿐만아니라민간통신사업체또는기관의참여를증진 ; 2 개발분야(ITU-D) 는재원조달정책, 최저개발국에대한특별지원, 투자고려사항, 국제협력, 인적자원관리등을중심으로전략정책을수립; 3 표준화분야(ITU-T) 는표준채택과정에정부주관청외표준관련기관에서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 ; 4 전파통신분야(ITU-R) 는 2년마다개최되는전파통신관련회의및수시로개최되는연구반의활동을통하여전략을검토하고우선순위를설정하는등기본방향을검토. 한편, 이러한기본방향에대한회원국들의의견을수렴하여제49차이사회에서구체적인전략정책을수립하기위해작업반을구성 208) 하기도했다. 208) 지역 A: 총 5개국지역 B: 총 4개국지역 C: 총 2개국지역 D: 총 5개국지역 E: 총 5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러시아 베닌, 카메룬, 이집트, 나이제리아, 탄자니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223-

224 第 7 章韓國對應體系및活動 第 1 節追加全權委員會議 (APP): 韓國의活動 우리나라는 APP-92를위해개최된일련의회의들 - 즉, 2차례의전문가초안반회의 (DGE), 지역별정보회의와제47차관리이사회등-의결과209) 를총괄적으로분석하여, APP-92에서최종결정되어야할이슈를중심으로국내실무반회의를통해수렴된우리나라의입장을다음과같이정리하여 ITU 사무총국에제출210) 하였고, 주요의제별로대표단의업무를분담하여관련회의에참여하였으며(< 부록 1> 참고), 필요시우리나라의입장을설명하거나다른회원국들의입장을지지하기도하였다. 1. 헌장(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초안 1.1. 전파관리위원회(RRB) 위원문제 IFRB에서 RRB로전환시키는체제의문제에대해서는국내에서도많은찬반이제기되었으나. 위원의수를증가시킴에따라향후우리나라출신의위원이당선될가능성이제고된다는점과예산절감등의문제를고려하여기본적으로개편안에긍정적인입장을취하기로합의했다. 한편, 전문가초안반 2차회의에서 RRB 위원과다른선출직원의국적에대해논란이제기된바있는데, 擧手투표에의하면그국적이모두相異해야한다는입장이다수였다. 그러나이선출직직원의국적문제는전술한바와같이정치적인요소가함축되어있으며, 각지역정보회의결과에서언급한대로일부회원국들( 특히, 人力및財源울보유하고있는선진국) 은 RRB 위원의선출은국적보다는개인의자질을기준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209) 김은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의기본법개정및한국의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2, pp ) Document 8, APP-92, ITU, Geneva, December

225 이에대한우리의입장은短期的인측면에서선출직및 RRB 의원에입후보할인력은부족하지만, 長期的인측면에서우리의진출기회를확보하자는의도와업무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RRB 위원의국적을유사한분야의전파통신국장과는相異하도록제안을했으나많은논란끝에선진국들의주장대로 개인의자질 을기초로선출하도록채택211) 되었다 주파수할당문제무선주파수대(radio frequency spectrum) 와지구정지위성궤도의할당문제는국내외적으로많은논란이야기되고있다. 그이유는기술적으로이것이有限자원이냐혹은無限자원이냐하는문제이며, 경제적으로는이들의분배를과연기존의규정에의한할당제를유지할것이냐혹은미국과캐나다등에서검토중인公開入札制와같은市場經濟原則 212) 에근거한배분제를실시해야할것이냐하는복합적인문제가함축되어있기때문이다. 실제, 이문제는 ITU내에서오랫동안선후진국간에대립을야기시켰던것으로선진국들은기술혁신및급증하는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동資源의시의적인할당을요구하고있고. 개도국의경우차세대의수요를위해일정부문을남겨두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 위성체는적도상에위치해야하는특성과적도상에위치한국가들이모두개도국들이라는점은선ㆍ후진국의대립을가중시켜왔다. 비록 1995 년무궁화호의발사로우리나라도字宙時代로돌입할예정이지만, 다른선진국에비해그기술이매우낙후되어있고그수요도단기적인차원에서급증하리라고예측하기힘들다. 211) the members of the RRB shall be elected, in their individual capacity, from the candidates proposed by the Members of the Union: each Member may propose only one candidate who shall be one of its nationals. Article 9, No.63, op. cit., 1992, p ) OECD, The Economics of Radio Frequency Allocation, 1993, 참고

226 따라서, 현재우리의입장은무선주파수대와지구정지위성궤도는한정되어있는인류의공동자원이라는전제하에효율적인사용도중요하지만기술선후진국간의공평한사용의보장도아주중요한전파통신분야의기능이라고간주하고, 전파통신분야(ITU-R) 의기능에대한기본조항에 공평성(equitable) 을보장해야한다는내용을追加하도록제안하였다. 아울러, 인도등다른나라들은공평성뿐아니라 합리성(rational), 효율성(efficient), 경제성(economical) 도추가해야한다고주장하여이들제안이채택213) 되었다 개정된헌장의비준문제 특정개정안에대하여회원국가들간에의견이첨예하게대립될경우가있다. 이러한상황 이야기되었을경우개정된 憲章의여러조항들을개별적으로비준할것인지혹은 一括的 (package) 으로비준할것인지에대하여일련의회의에서논의된바있었다. 이에대한우리 의입장은동 憲章의효율적인집행을위해 一括的인비준에동의하지만, 부분적인비준은 배제한다는내용의규정은 단일문서의형태로전체적으로 비준한다는내용에대한반복 이라는점을고려하여, 조문의간소화를위해생략하도록제안했다. 그러나많은의미가함 축된동헌장의개정문제는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 전권위원회의에서채택된헌장의모든개정들은, 전체로서그리고하나의단일개정법률 문서의형태로서, 헌장과개정법률문서모두에대한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문서를지 정된날짜이전에기탁한회원국들간에그회의에서지점한날짜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그러한개정법률문서의일부만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 다. 214) 1.4. 통신환경변화문제 213) Article 12, No.78, The Constitution, op. cit., 1992, p ) Article 55, No.229, idib., p

227 세계각국의통신정책및환경이변화함에따라기존의체신부혹은주관청뿐아니라각 종통신사업자및제조업체들의참여도증가하고있고, 또한이들의참여가분담금및통 신발전을위해점점중요해짐에따라회원국의정부혹은주관청외에 ITU의활동에참여 하는통신관련기관들의참여자격혹은조건등을명시한많은관련조항내에 운영기관 (Operating Agency) 이란용어를재정의하여그범위를확대시키려는경향이있다. 즉, 국가에따라운영기관( 혹은, 통신사업자) 은아직정부자체혹은대행사일수도있고, 공사(Authority 혹은 Corporate) 일수도있으며, 또한민영화정책에따라민간기관이될 수도있다. 따라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또는그업무에전파방해를일으 킬수있는통신설비를운영하는정부설립체또는대행사가아닌개인또는회사또는법 인 215) 이라고정의된기존의민간운영기관(Private Operating Agency) 에서 민간(Private) 이란용어를삭제하여그범위를확대하며, 운영기관(Operating Agency) 이라고개정할경 우 정부설립체또는대행사가아닌 이라는규정도함께삭제해야할지에대해 APP에서 최종결정을하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민영화정책에의해한국통신, 데이콤216) 및한국이동통신등이이론적으 로 上記 서비스를제공하는운영기관에분류될수있으나, 실제적으로이러한운영기관들이 모두직ㆍ간접적으로정부투자기관이라는성격을배재할수없다. 이에따라, 운영기관의 광의적의미는국가의사정에따라단순히 民間뿐아니라 政府機關도포괄한다는점등을 고려하여 憲章附屬書에정의된개념에 정부설립체또는대행사도 포함시킬것을제안하 여채택 217) 되었다. 215) Any individual or company of corporation, other than a governmental establishment or agency, which operates a telecommunication installation intended for a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 or capable of causing harmful interference with such a service. Annex: Definition of Certain Terms Used in this Constitution, the Convention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ITU, No.1007, op. cit., 1989, p ) 한국통신및데이콤은현재공인된운영기관 (Recognized Operating Agency: ROA) 으로이미등록되어일정액수의분담금을지불하면서 ITU 의활동에참여. 217) Annex, No.1007, op. cit., 1992, 참고

228 2. 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초안 2.1. 선출직직원의재임문제 < 表 2-5> 에서보는바와같이 ITU는다른국제기구들에비하여유난히선출직직원들이 많으며, 일단선출된직원들이장기집권을하는사례가많다. 한편, 일부지역정보회의결 과에의하면 RRB 의원들의경우에는개인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재선의제한을재고하 자는의견도있었다. 이에따라, APP에서각종선출직및 RRB 의원들의재선제한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에대한우리의입장은급변하는통신환경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 1인의 장기재임은바람직하지않으며, 소수선진국외에한국등많은회원국들의진출기회확대 를도모하기위해서도연임은 1 회로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안하였고, 많은국가들 의동의로채택 218) 되었다 신설된자문반문제전파통신및표준화분야에신설될자문반(GCR & TSAG) 은향후개편될해당분야의기능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자문반의구성원이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 ITU의운영관례상일부선진국혹은동분야에서장시간참여해온소수개도국출신의내정된대표를중심으로이미자문반이잠정적으로구성되어특별회의를개최하고있는실정을개정하고, 특히우리나라의관계기관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 자문반회의가관심이있고자격이있는기관의대표에게모두공개(open) 되도록제안하여채택 219) 되었다. 218) Article 2, Nos.13 & 20, The Constitution, op. cit., 1992, pp ) 한국이제안한내용자체는결의 No.3 에채택됨. 그러나신설되는자문반에대한불투명성때문에협약차원에서조문화시키지않고결의로채택한후, 향후분야별회의에서구체적내용에대해조문화혹은체계화시키도록합의됨. Resolution No.3: Establishment of Advisory Groups for the Radiocommun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s, op. cit., 1992, pp

229 3. 기타이사국및선출직직원의선출시기준이되는지역구분을헌장이나협약의부속서에규정하도록제안했으며, 사무총장을보좌하게될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WTAC) 가수행하게될역할의중요성을감안하여이를협약에조문화시켜그구정이나기능에대해회원국( 특히, 개도국) 들이통제할수있도록하고, 운영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공식기관이되도록재안했다. 한편, RRB 시간제의원의공정성문제를확보하기위해免資및持權등그방안을모색할것도제안했다. 第 2 節電氣通信標準化分野 (ITU-T): 韓國의活動 1. 제 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표준화의중요성을인지하기시작한한국은동회의가개최되기전부터동분야의구조및기능을다루는일반의제와각연구반의권고에따른기술의제부문으로구분하여체신부를중심으로한유관기관의관련자들이일련의회의를개최하여한국의입장을정리하였고, < 부록 2> 에서보는바와같이여러유관기관들의대표가참여하였다. 여러의제들가운데한국이특히관심을갖고기고서(contributions) 를제출한부문은다음과같다

230 1.1.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의구성문제 오늘날, 표준은기술의발전( technology driven ) 뿐아니라시장의요구( market-driven ) 에좌우되고있다. 이는곧, 발단된모든기술이표준화가될필요가있는것이아니며, 또 한모든기술이동등하게우선성을지니고있는것도아니다. 더욱이, 급변하는통신환경 은 ITU의표준화 - 특히, 절차및규칙- 에도전을하고있기때문에, ITU가이에신속하 고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면다른표준화기구로 ITU가누리던기존의독점권이이양될 수도있다는자각을하게되었다. 이러한복합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기존에약 4년이소요되던표준화속도를약 18개월 로단축시켰으나, 시대적요구에따라끊임없이 ITU의표준화분야에전략적기획기능을 이행하는등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은 ITU-T 의두뇌( think tank ) 로서의역할을하 게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TSAG 에대한각회원( 국) 의입장은서로상이하다. 예를들어미국이나일본과같 이자체기술력및풍부한인력을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국내표준화기구가활발하게기 능을하는선진국가들은 TSAG의활동을주도하고자하나 TSAG이지나치게자국의정책 에영향을끼치는것을원치않을것이고, 기술뿐아니라인적ㆍ재정적자원이부족하여참 여조차하기어려운개도국들은 TSAG 의설립자체를거부하는입장이다. 한편, AUSTEL 이라는표준관련규제기관을통해 ITU의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는호주는단순히 TSAG 의활성화뿐아니라의장직을겨냥했고결국제1대 TSAG 의장으로지명되었다. 한편, 표준의제정과같이강력한구속력혹은실질성(feasibility) 없이회의형식으로개최 되어오던지역간전기통신표준화회의(ITSC) 도최근자체적한계성때문에 TSAG을중심으 로향후활동방향을변경시키고자시도하고있다. 따라서, ETSI와같은지역기구의회원도 아니고미국이나일본과같이국내표준화기구가활성화되지않은우리의현실속에서향후 표준화방향을검토하여제시해줄 TSAG의활동을적시에효과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 직하다고국내의견이합의되었다

231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아직인적자원이부족한실정이므로 TSAG이지명된특정전문가들에의한소수정예로구성하기보다는참여를희망하는모든주관청및기관에게공평하게공개하여야함을제시 220) 하여채택되었다 다른표준화기구와의관계통신환경이급변함에따라각종표준화기구의활동역시영향을받고있다. 약 1-2년전만해도유럽(ETSI), 미국(T1 Committee), 한국(TTA), 일본(TTC) 등국내및지역표준화기구가설립되어그활동이급격히전개되었고, 이에대응하기위해상기한바와같이 ITU가대대적인구조개편을통해 ITU-T로통폐합하고권고승인절차를신속하게하는등자체적인노력을시도하게된것이었다. 이에따라, 한국은 ITU의구 CCITT 활동뿐아니라 ITSC에참석했었고여러회의혹은기회를통해아ㆍ태지역내표준화기구신설문제를제기하거나이해당사국과상호의견을교환하기도하는등적극적인자세를취해왔다. 이러한과정에서, 일본은최근일본인이사무총장으로선출된 APT 를중심으로이지역내표준화활동을전개하기를희망하고있고, 호주는 APEC 를염두에두고있었다. 우리나라로서는, APT자체가통신개발문제를주로다루는기구일뿐아니라그효율성등을고려하여기존의 AIC를확대활용하거나새로운지역표준화기구를설립하여국내에사무국을설치하는방안등여러방면으로검토하고있었다. 220) 한국은제1차 WTSC회의에서전파통신분야의표준화업무전문제가원할히추진되고, TSAG 의구성은모든회원국에게공개되어야하며, 다른표준화기구와의관계를강화할것을요청하였다.( 제1 차총회에서수석대표발언) 국내표준화의방향에자문을하고연구반의연구과제선정및할당등주요역할을담당하는 TSAG에는모든회원국의주관청및관련기관이참가할수있도록함이바람직함을제안하였다.( 제3위원회에서수석대표발언 ) -231-

232 그러나, ITU가특히 TSAG을중심으로 ITU-T를개편하게되자각국도신설될 TSAG의활동에주목을기울이게되었고, 지역기구설립의필요성에대한주장이다소주춤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 ITU-T가이러한환경변화에부응하도록촉구하는한편지역블록화현상을피하고우리가원하는정보의창구를가급적단일화하여적은인적자원으로커다란효과를성취하려는목적으로한국은 각국국제표준화기구(ISO/IEC), 지역표준화기구(ETSI) 뿐만아니라각국의국내표준화기관( 예, T1, TTC, TTA, ASTC) 등과도공식적인협력관계를유지시키자고제안 221) 하였다. 비록각국의이해관계가서로다를수있으나, 기본적으로국내표준화기구의활동이활발한미국, 호주등은지지를표명한반면에이러한국내기구가부재한일부개도국들은국내표준화기구가 ITU 와직접관계를유지하는것을희망하지않았다. 이렇듯, 각국의의견이수렴되지않아특별히작업반이구성되었고우리나라대표( 필자) 가동작업반의의장이되어우리의의견대로각국의의견을종합한후전체회의에상정하여통과시키기도했다 연구반의장단진출 물론예외는있겠지만, 일반적으로 ITU 각분야의연구반에의장이되기위해서는우선해 당연구반의활동에 10여년이상참석하여실력을인정받은후에전술했던라포타로지명 받아, 필요시작업반을구성하여특정과제를해결해야한다. 이러한 Rapporteur로서다시 10 여년활동하다가다시인정을받은후부의장으로지명되어활동하게되며, 다시부의장 으로유사한기간동안활동하여인정을받게되면의장으로지명되어활동하게된다. 비록, 특정한보상혹은수당이지불되는것은아니지만국제무대에서전문가로서인정받고활동 한다는명예직으로서많은전문가들이의장및부의장직에출마하게된다. 그러나종종이 러한의장단의선출은회원국간의기술력, 경제력, 외교력등힘의게임으로이어지고있으 며이번WTSC 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221) Document 18, WTSC-93, Helsinki, March

233 특히, 그규모의크기나업무의중요도가높은 SG 7, 8, 13 등에는 6-7명이상의후보가의장직에출마했다. 이제국제사회의주요의장직은과거와같이기존의패권국( 예, 미국) 에서독식하기보다는남-북간의이해를상호조정할수있는중진국에서선출되는것이보통이다. 그렇기때문에, ITU 의주요선출직직원들의출신국도주로핀란드, 독일, 호주등에서역임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어학, 기술및외교적실력을배양한전문가롤중심으로국제무대로진출을시도해야할시기가도래했다. 이에부응하기위해, 외교력을발휘하여연구반활동에적극참여하지못했던한국이처음으로연구반 7 과자문반(TSAG) 의부의장으로각각지명되었다. 이러한성과는이제긴여행을떠나야하는우리표준화분야의정책및발전방향에단지시작이라고할수있겠다 기타개도국이표준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자는결의를채택하자는제안에대해한국은동문제의필요성을인정할뿐아니라개도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지지를표명하기도했다. 2. 제 l & 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APP-92와 WTSC-93 에근거하여구상된표준화자문반(TSAG) 의중요성을인식하여우리나라에서는 < 부록 3>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내유관기관들의대표를중심으로 TSAG 회의에적극참여하여우리나라의입장을표명하고표준화분야의협력강화에기여를하였다 제1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치열해지는통신분야의경쟁속에서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한방법으로표준에대한인식이재조명됨에따라각국가뿐아니라지역표준화기구의활동이가시화되고있다. 특히, ITU 사무총장및표준화국장이강조하는젓처럼표준 - 특히, ITU 권고- 의승인과정에이제더이상회원국정부만이단독으로참여하는것이아니라인력과기술력, 그리고자본력을구비한다양한사업자및제조업체의참여가높아지고있다

234 이에따라, 제1차 TSAG 회의에서한국은첫째, 급변하는통신환경속에서 ITU( 특히, ITU-T) 가협력및조정을해야하는기구들의범위를지속적으로검토하여기술및경제적인측면에서표준과관련된기구들과유기적인관계를유지및강화하여야하며; 둘째, 단순히국제표준의필요성을언급하는차원에서탈피하여 ITU의고유한특성을발휘하여많은회원국( 특히, 개도국) 이 ITU-T 활동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무엇인지연구하고자문을해야한다고제안 222) 및발언하였다. 이문제에대해좀더실증적으로각국의입장을수렴및분석하여자문을하기위해 TSAG 은 ITU 산하다른관련분야및다른국내, 지역및국제표준관련기구들과의협력및조정방안에대하여TSAG 의협력및조정부문의부의장필자에게제출 ( ) 223) 하면, 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차기 TSAG 회의에제출하도록결정했다 제2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제2차 TSAG 회의에는제1차회의의결정사항중에하나로서 TSAG의주요 4기능 - 즉, 표준화우선순위및전략수립, 작업계획, 작업방법, 그리고협력및조정- 가운데 ITU-T내ㆍ외표준화관련기구간협력및조정문제와관련하여각회원( 국) 들이한국( 혹은필자) 에게제출한의견을종합및분석하여다음과같이관련기구별로의견을제안 224) 하였다. TSAG과 GSC의관계 표준에대한필요성및인식이제고됨에따라각국가및지역별표준화기구의활동이강화되고있는데그중의하나가 1990년그활동이개시되었던지역간전기통신표준회의 (ITSC) 이다. 222) Delayed Contribution 11, ITU-T, TSAG, Geneva, June 1-3, ) 김은주, 제1 차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회의: 주요쟁점및향후대응방향, 국제전기통신표준화소식, 제28 호, 1993, pp ) Temporary Document 45, ITU-T, TSAG, Geneva, October pp.12-15,

235 ITSC의주요목적및기능은 ITU의탁월성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표준의우선성을부여 하고, 질높은권고를생산하는데협력하고, 작업방법에효율성을부여하는것이었다 년제3차 ITSC 회의에서는범세계적표준협력(GSC) 그룹으로개칭하여 1994년 3월호주에 서제l 차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는데, GSC 회의의장은현 TSAG의의장인호주의 DR. Horton 이겸직하게된다, 이에따라, TSAG회의에서는 GSC와 TSAG간의협력및조정의필요성과우선성을강조하 였고, 그방안으로양그룹간의정보를교류할뿐아니라상호적극적인참여를촉진하자는 캐나다의안에동의를하였다. 그결과, TSAG 의운영단(management team) 대표가 1994 년 GSC 회의에참여하여회의경과및결과를 TSAG의차기회의에보고하도록결정하였 다. 그러나 TSAG과 GSC간의기능및회원등의문제와관련하여여러논쟁이함축되어 있음을주지할필요도있다. 즉, 양자의기능이유사하기때문에일부에서는 TSAG의신설 과함께 GSC 를더이상존속시킬필요가없다고주장하는반면에, 다른한편에서는양회 의의성격이서로다르기매문에 GSC를폐지시키기보다는그기능을활성화시킬필요가 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 사실, TSAG의경우 ITU의 180 여개회원국모두에게공개(open) 되어있는반면에, GSC 는표준참여기구(Participating Standards Organizations) 로써유럽 의 ETSI, 미국의 T1 위원회, 일본의 TTC, 호주의 ASTC, 캐나다의 TSACC, 한국의 TTA에 한정되어있다. 우리나라내부에서도표준관련회의가너무많아모든관련회의에참여하기가곤란하므로 GSC를 TSAG에흡수하자는의견과 GSC에우리나라기관이소속되어있고 GSC를통해 정보를조기에입수및교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당분간양자를존속시키되, 양자의 특성을고려하여효과적으로활용하자는데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한국 은양자의협력이필요하나표준과관련하여양자의기능 - 즉, ITU는표준을직접제ㆍ개 정하는기구인반면에, GSC는 ITU의표준GHK기능을 촉진시키기위한방향제시및회원 내정보를교류하는회의-을명확히구별하여양자간업무의중복을피해야한다고제안한 바있다

236 ITU-T 와다른표준화관련기구와의협력 정보통신기술이급속히변화 발달함에따라표준의숫자혹은분량이급속히증가함은물론점점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시장혹은이용자의요구를수렴ㆍ반영해야한다는추세가강화되면서여러정보 통신관련국제및지역기구들이표준을재조명하고여러각도에서연구및접근을다음과같이시도하고있다. OECD: [ 경제협력및개발기구] 회원국사이에경제성장을도모하고개도국을원조하며자유무역을확대하기위해 24개선진국들로구성된 OECD 는이사회, 집행위원회및경제전반에걸친모든분야별로 200여개가넘는위원회로구성되어있고, 그가운데정보ㆍ통신부문을관장하는정보ㆍ컴퓨터ㆍ통신정책(ICCP) 위원회가있다. 최근 OECD의 ICCP 위원회는표준의경제적의미및효과를분석하기위해고위급작업반을구성하고정기회의를개최하여보고서를작성하기로결의한바있다. 그러나, OECD는현재다른국제기구( 예, ILO, FAO, IMF, GATT, UNESCO 등) 과공식적인유대관계를체결하여필요한정보를교류함에도불구하고 ITU 와는그러한관계를형성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 우선 ITU와 OECD 간에공식적유대관계를형성하고, 나아가급변하는통신환경속에서표준의효과를양기구가공동으로추진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GATT: [ 관세및무역일반협정] GATT 는서비스무역의일반협정(GATS) 부속서와관련하여통신관련문제를취급해오고있다. 특히, GATT 내무역에기술장벽(TBT) 위원회는표준문제를취급하고있으며, 1992년 11 월에는 결정및권고 를개정한바있다. 개정된동결정및권고에따르면, 동위원회는 ISO/IEC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게되고필요시 ITU와같은다른국제기구를초대하도록되었다. 이에따라, ITU-T( 특히, TSAG) 는 GATT/TBT 위원회와협력및조정의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237 APEC: [ 아ㆍ태지역경제협력] APEC, 특히통신작업반(WGT) 도표준문제를취급하고있다. 예를들어, 1993년 3월호주에서개최되었던 WGT 의의제가바로표준에관한조사 ( Net Initiative: survey on standard ) 있다. 그러나, APEC 회원들은각기다른입장을취하고있다. 예를들어, 일부국가들은 ITU를통해서국제표준을공인하기위해지역적입장을강화시키자는데반해, 다른국가들은 ITU, APT, GSC 등지역및국제기구들간의업무중복을이유로지역기구의필요성을부정적으로보고있다. 한편, 현재 APEC 이추진하고있는전자문서처리(EDI) 반의주요과제가 EDI방식에기초하여전세계적으로정보를교류하기위한통신장비에대한연구를위해워크샵및세미나를하고있다는점은 TSAG의 EDH 추진과같은맥락에서고려ㆍ검토될필요도있다. 이에따라, 업무의중복을피하고표준을개발하여회원국들간에통신장비및서비스간상호연동을가능케하기위해 ITU와 APEC 간의협력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ㆍ태지역내국가들의표준화기구아 태지역내경제및기술의발전속도및정도가서로상이함에따라표준관련국가기구들의기능및위계에많은차이점이있으나, 현재동지역내표준화기구들은일본의 TTC, 한국의 TTA 호주의 ATSC, 캐나다의 TSACC, 말레지아의 JTM과 SRIM, 뉴질랜드의 SANZ, 싱가폴의 TAS, 그리고미국의 ANSI, T1 위원회등이있다. ETSI: [ 유럽표준화기구] -237-

238 ITU-T내유일한표준화지역기구로분류된 ETSI와 ITU-T간의긴밀한유대관계의필요성 이제안되어채택되었다. ETSI는 1992년 12월현재 316개회원과 8개준회원 62개옵저 버를보유하고있으며, 그회원의구성으로서는정부(32), 제조업체(193), 공중통신사업자 (42), 개인서비스업체 및 연구소(24) 및 이용자(25)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ETSI내에도 ITU의 TSAG 과같이정책및기획기능을하게될자문반(PAC) 을 1992년설 립하였으므로 PAC와 TSAG과의관계를좀더강화시키도록 ETSI가제안하여채택되기도 했다. 향후협력및조정방안 표준과직ㆍ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역및국제기구들이많이있으나, 이들가운데특 히그기능이중요하다고고려된기구로서 OECD/ICCP위원회를선정하여표준의경제및 정책적효과를검토연구하기로합의했고, 이를시행하기위해한국의대표이자 TSAG내 협력 및 조정 부문의 부의장인 필자가 ITU 표준화국(TSB) 과 TSAG의 협조 하에 OECD/ICCP와 ITU-T 사이의정보를교류 분석하여제3차 TSAG회의에결과를보고하는 Rapporteur의역할을수행225) 할예정이다. 한국이이러한 Rapporteur의역할을수행하게된것은아직 OECD의회원국이아닌한국 으로서 OECD/ICCP 위원회의정보를조기에입수할수있고, OECD 회원국( 특히, 선진국) 들 의표준정책및기획에대한정보를입수할수있을뿐아니라 ITU-T의표준화동향및 기술적문제등을 OECD에기고함으로써세계표준화환경속에정보교류추진에일조를하 게되었다는점에서도커다란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第 3 節電波通信分野 (ITU-R): 韓國의活動 225) TSAG-R 2, ITU-T, Study Period , November 2,

239 ITU 내上位法인헌장및협약의조문을준수하고, 유선부문의표준( 예, ITU-T) 활동에대해지난 3월채택한제1 차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의결의(ITU-T1) 와일관성을유지하며, 무선부문의표준( 예, ITU-R) 활동의체계적인절차및방법에대한규칙제정에우리나라의실정및입장을반영하기위해한국은 < 부록 4> 에서보는바와같이유관기관들로구성된대표단을중심으로제 1 차세계전파통신회의(WRC-93) 와전파통신총회(RA-93) 에참석했을뿐아니라기고서도제출했다. 226) 그가운데중점적으로강조발언한사항들은다음과같다. 1. 전파통신총회(RA) 및연구반(SG) 관련조항 ITU 의법적체계상같은권고(Recommendations 혹은 Standards) 를승인하는 ITU-T의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 및연구반(SG) 과 ITU-R 의전파통신총회(RA) 및연구반 (SG) 의준비에대한절차및작업방법에대한규칙은상호일관성을유지해야할필요성이있음을지적 227) 하고, 구체적으로 RA를체제적으로준비하기위한사무총장및회원국들의임무,RA 의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의체제화, 투표권이행의조문화등을제안했다. 226) Document RA93/Plen/9, Geneva, November pp.8-16, ) 관련규칙을개정하는제4 위원회에서다음과같이발언: First, it is noticed that there is no specific Resolution for rules of procedure and working methods of the overall Radiocommunication Sector. Second, as many delegates agree, the relevant provisions between the Standardization and Radiocommunication Sectors need to be consistent in terms of the rules of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particularly those between Radiocommunication Assembly and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as well as those between SGs, Advisory Groups, and ICGs of the two Sectors. Taking into account these, Korean Document No.9 originally proposed to modify the title of ITU Resolution I from "Rules of Procedure and Working Methods of the Radiocommunication Assembly and Study Groups" to "Rules of Procedure and Working Methods of the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with integrating the draft Resolution 8 to 1. However, since Committee 4B took a decision to have a separate resolution for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GCR) yesterday, we will go along with the original title of the Resolution No.1, with respecting the old tradition of the Radiocommunication Sector, if other Members agree. Regarding the detailed proposals to the ITU-R-1, we intended to let the Members of Radiocommunication Sector know the relevant rules of procedures already adopted in the Standardization Sector. In this regard, we do not strongly stress our positions on all the Sections as we proposed in the Document No.9, except of Part I for "Heads of Delegations Meeting" -Part III for "Approval of Recommendations" Therefore, it is up to this Committee whether to look at closely and agree with our proposals or to adopt the original text of Document No.2 However, I would like to reserve our positions to and Part III mentioned earlier

240 특히, 한국을비롯한많은개도국들의경우 ITU-R의각종회의에모두참석하기란불가능하므로, 형식적으로개최되어온수석대표회의(Head of Delegation Meeting) 를공식적으로조문화시켜 RA에서개최될주요쟁점을사전심의하고각종의장및부의장의선출시국장혹은소수선진국중심으로내정하기보다는이들의선출에각국의입장을반영시켜야한다고기고서를제출했고또한강조발언 228) 하였다. 결국, 많은논란끝에 수석대표는 1 해당위원회의구성방법에대한제안들을심의하고, 2 위원회, 연구반, 전파통신회의준비회의(CPM) 의의장과부의장지명에관한제안을작성한다229). 고한국의제안을수정ㆍ채택하였다. 228) With reference to for the Heads of Delegation meeting in Document No. 9, we know that there have been in practice meetings of the Heads of Delegations prior to and during the RA. However, we felt that it is necessary to formally state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roles of the Heads of Delegations meeting such as "considering the major issues to be dealt with at the RA",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Chairmen & Vice-Chairmen of Study Groups, Advisory Groups etc. "after 1.3. of the Part I, Working Method in Document No. 2. As we stated the reasons in page 5 of the Document No. 9, many Member countries can not participate in the preparatory work of the RA. In this regard, such meetings can be an opportunity, if not the only, through which the participating Members can be better aware of the major issues and prepared for their positions on a number of designated Chairmen & Vice-Chairmen.( 제4 위원회에서발언참고) 229) Document RA93/Plen/72, Geneva, November 15,

241 2. 전파통신자문반(GCR) 관련조항 RA 연구반및 ITU-R의총체적인전략적기획문제를취급하는등동분야에서주요한기능을하게될 GCR의구조및기능 에대한조문을 ITU-T 자문반(TSAG) 의구조및기능과비교하여체계적으로조문화시키기위해 RA 및연구반을위한작업방법 에대한결의안에포함시키자고제안 230) 했으나, 회원국가들사이에서 자문반의권한 에대해의견이일치되지않아여러작업반회의를통해논의한끝에별개결의를채택하였다. 즉, 한국과미국등은자문반(GCR) 이 ITU-R의전체적인전략적기획및정책기능을하여궁극적으로전파통신국장에게전파통신관련사항들에관하여자문을하는기관이라고해석하는반면에, 모로코와일부아랍국가들은 GCR의기능은 RA 및연구반의문제만취급하고이에대해서만국장에게자문기능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한국과미국역시그주장의배경은서로상이한입장을안고있었다. 즉, 한국은수많은전파통신분야의회의에모두참여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 GCR이동분야의문제를총체적으로검토하여자문을하게된다면, GCR 에지속적으로참여하여효과적으로정보를입수 활용하자는의도였고, 미국의입장은현재국장뿐아니라차기전파통신국장에강력한후보를염두에두고있었기때문으로해석된다. 결국, 많은논란끝에조문자체는양측입장의타협안으로채택되었으나한국과미국의제안대로 GCR이 RA와연구반에그기능이한정되지않고 ITU-R의전략적기획기능을하게되었으므로, 향후국내관련기관들의관심과참여, 그리고효율적인활용을기대한다. 230) Document Ra93/Plen 9, ibid

242 3. 전파통신표준(ITU-R Recommendation) 의승인에관련된조항 ITU-R의권고혹은표준을승인하는데필요한여러절차가운데다음사항들에대한조문을추가하자고제안했다. 즉, 권고승인의 과정(Process) 중에연구반및 RA의기능과 필요조건(Prerequisites) 중에회원국의권리에대한조문231) 추가하자고제안했다. 231) Respecting the hard job taken by the Ad Hoc Advisory Group based on Resolution No.106, we will follow the provisions in the Part III of Addendum 1 to Document No 2, except some provisions of 11.2(Process) & 11.3(Prerequisites) in Document No.9. Namely, we do propose to add at least the following provisions among many other proposals in the Document No.9: : Study Groups should decide that the process described below be applied for seeking the approval of all draft new and revised Recommendations as soon as they have been developed to a mature state. Although not explicitly mentioned below, this procedure may also be used for the deletion of existing Recommendations and : Cases where approval of new or revised Recommendations should be deferred for consideration at a RA are b) where to SG concerned considers it desirable that the RA itself should debate and resolve particularly difficult or delicate issues after 10.1 of Addendum 1 to Document No.2, as well as : Any members considering themselves to be adversely affected by a Recommendation approved in the course of a study period may refer their case to the Director of the BR who shall submit it to the relevant SG for prompt attention after of the Document No.2. Lastly, we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although we very much appreciate the hard work done by the Ad Hoc Advisory Group, this forum can be a chance, if not the only one, to raise our position, since we could hardly participate in all the relevant meetings. Nonetheless, we carefully and in depth studied the Addendum of Document No.2 comparing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TU-T Resolutions. Therefore, please I wish you to have a close look on our positions.( 제4 위원회발언참고 ) -242-

243 동절차규칙의초안을작성하기위해몇년동안운영되어왔던특별자문반 (Ad Hoc Advisory Group) 에참여했던대다수선진국들은한국의제안에기본적으로동의하나동절차규칙의초안을작성하기위해동자문반이약 3 년동안작업을해왔음을강조하면서, 한국의제안중 연구반의기능232) 에대한조문만을이번 RA 에서채택하고, 다른제안에대해서는차기자문반(GCR) 회의에서지속적으로검토하자고제안했으나, 콜롬비아는한국이구두로강조해서제안했던 회원국의권리233) 그자체뿐아니라한국이서면으로제출한 국장의임무234) 에대해서도추가해야한다고강력한지지발언을했다. 그러나일부보수적인국가들의강한반대로최종제4위원회에서는기각되었으나전체회의에서일본이한국의제안을재지지함에따라한국이강조해서제안발표한 권고승인 관련조문은모두규칙으로채택 235) 되었다. 232) Study Groups should decide that the process described below be applied for seeking the approval of all draft new and revised Recommendations as soon as they have been developed to a mature state. Although not explicitly mentioned below, this procedure may also be used for the deletion of existing Recommendations. ( 한국기고서참고 ) 233) Any Members considering themselves to be adversely affected by a Recommendation approved in the course of a study period may refer their case to the Director of the BR, who shall submit it to the relevant Study Group for prompt attention. ( 한국기고서참고) 234) The Director of the BR shall in form the next competent conference of all cases notified in conformity with above. ( 한국기고서참고) 235) : Study Groups should decide that the process described below be applied for seeking the approval of all draft new and revised Recommendations as soon as they have been developed to a mature state. Although not explicitly mentioned below, this procedure may also be used for the deletion of existing Recommendations : Any Members considering themselves to be adversely affected by a Recommendation approved in the course of a study period may refer their case to the Director of the BR, who shall submit to the relevant Study Group for prompt attention : The Director of the BR shall inform the next Assembly of all cases notified in conformity with above. Document RA93/Plen 72, op. cit.,

244 4. 기타 의장의임기와관련하여일단선출( 혹은지명) 되면거의평생직이되고있는연구반의장의 임기를제한(8 년) 하여보다많은회원국들에게기회를부여하자는의견에지지발언을하여 채택되었고, 향후자문반(GCR) 외에 ITU-R에서절차및작업방법문제를준비하는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전파회의준비 회의(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와 규제연구반 (Regulatory Study Group) 의기능이중복됨을지적하고, 특히개도국의경우많은회의에 모두참석하기가곤란한실정을강조하면서 RSG를 CPM내통합하자는문제에대해지지하 여채택되기도했다. 그밖에, 관련용어의수정및일관성유지등을제안하였고, 한편기존연구반 5와 6의통 합과관련하여수많은연구반회의에한국등개도국들의참여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유 사기능을하는연구반들을통폐합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자는많은개도국들의제안에 지지발언을하여결국연구반 5와 6 이통합되기도하였다. 또한, 현재각종연구반및자 문반의의장및부의장이주로선진국출신들이장악하고있음을고려하여, 이들의선출시 지역안배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에지지발언 236) 을하기도했다. 第 4 節行政및企劃分野 : 韓國의活動 1952년 ITU에가입한이래한국은체신부를중심으로외무부및관련기관들의협조하에 ITU 의최고의결기관인전권위원회의에대표단을파견해왔다. 제1절에서기술한바와같이 1992년추가로개최된제네바전권위원회의에는여러기관에서파견된 15명의대표혹은자문이참석하였을뿐아니라한국의임장을수렴하여기고서룰제출하기도하였고, 우리의입장을발언도하였다. 236) We do support the basic idea of DT.5. Namely, it would be more preferable, if we adopt the concept of well-balanced geographical distribution for electing Chairmen and Vice-Chairmen of Study Groups, Advisory Group, and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etc., as Japan suggested

245 한편, APP-92에서개정된 ITU의헌장및협약을 1994년 7월 1일까지비준을해야하며,APP-92이후개편된 ITU의구조및기능을기초로처음개최하게될 1994년교토전권위원회의에는 1993년 3월 1일이후개최되었던분야별세계회의에서결의된각의제별로우리나라의입장을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검토하여적극참여할뿐아니라이사국의재진출등 ITU 의최고의결기관의이용을최대활용해야할것이다. 제6장에서기술한사무총국의조직및기능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비록 SPU의정규직원으로채용되지는않았지만 SPU가추진및검토하고있는 ITU 및통신관련각종경책혹은관련정보를신속히입수하여국내정책수립에적절히반영하고국내관련기관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야겠다. 한편, WTAC에는현재한국통신의사장이 2년임기로회원으로참여하고있는데, 임기만료후에도다양한국내기관의대표들이회원으로참여하여국제통신부문에서고위급관리자들간의정보교류및국내의통신사업개발과확대를위해 WTAC 를최대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表 7-1> 한국의분담금현황 -245-

246 특히, 한국의통신이발전함에따라 1989년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는급기야 43개이사국중에하나로선출되었고, 한국은 < 表 7-1> 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뿐아니라한국통신과데이콤이공인된운영기관(ROA) 의자격으로독립적분담금을지불하면서 ITU 의활동( 특히, 표준화및전파분야) 에참여자격을보유하게되었으나, 그참여활동은오히려저조해지고있다는점을지적해야겠다

247 第 8 章結論 第 1 節改正된 ITU 基本法執行效果 1992 년추가전권위원회의(APP-92) 에서개정된기본법이란다음 < 表 8-1> 에서보는바와같이 ITU 의각종복잡한법적체계가운데가장상위법인헌장및협약의개정을의미하며, 동헌장및협약의집행이란 ITU 의기본조직및기능의개편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기본법의개정혹은체제의개편이장구한전통을보유한 ITU의개혁을완전히종료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즉, 개편된 ITU가 1993년 3월 l일부터각분야별로관련회의를개최하여제3 4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개정된기본법을기초로표준화및전파통신분야의절차규칙및관련규정(< 表 8-l> 참고) 을대폭개정했고, 제5 6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이사회및개발분야의관련규칙을향후개정할예정이다. < 表 8-1> 개편된 ITU 조직과법적체계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