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w w.k ip a.re.k r 연구운영실무협의회위원 출처를밝히지않고이보고서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은아님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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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 w w.k ip a.re.k r 연구운영실무협의회위원 출처를밝히지않고이보고서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은아님을밝힙니다.

3 발간사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한국정부가규제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한지이제 10여년이되었습니다. 이기간에한국은선진국들이인정하는규제개혁추진체계와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그리고실제로도많은성과를거둔것이사실입니다. 2008년들어새정부의출범을계기로대통령산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중심이되어좀더과감하고다양한규제개혁을추진하는중이기도합니다. 그러나아직도일반국민들과기업이체감하는규제개혁의수준에는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때마침미국발 ( 發 ) 금융위기와그로인한전세계적경제위기가엄습하고있는시점에서찹찹한마음이들지않을수없습니다. 한국정부는그동안규제형성과정에서시행되는규제영향분석및규제심사등의제도화를통한규제품질관리에초점을두어왔습니다. 그러나좋은제도를만드는것못지않게좋은규제를잘전달할수있는체계와개혁된규제를잘집행하는지에대한사후감독과모니터링이또한필요합니다. 이보고서는좋은규제를잘전달하고감독하기위한체계를형성하기위해추진된경험적연구결과입니다. 규제전달체계의일선에서봉사하는지방공무원들과의심층인터뷰와중앙공무원들에대한인식조사등을통해한국의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의현황과문제점파악, 그리고다양한개선방법과전략을제시하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가규제개혁에관심있는공무원, 학자에게좋은정책지식을제공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연구를수행한한국행정연구원의김정해, 이종한연구위원과유종선연구원의노고에모두감사합니다 년 12 월 한국행정연구원원장정용덕

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_2 2. 연구의범위와방법 _6 Ⅱ 이론적논의 1. 선행연구 _10 2. 규제전달체계에대한논의 _14 1) 규제전달체계의정의와유형 _14 2) 규제전달체계의기본원칙 _19 3) 규제전달체계의개선전략 _21 4) 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의선택 _27 3. 규제사후감독체계에대한논의 _30 1) 규제감독체계에대한전통적논의 _30 2) 규제감독체계에대한새로운논의 _35 4. 분석틀 _44 Ⅲ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 실태조사방법 _48 2. 규제전달체계의현황및문제점 _50 1) 규제결정단계 : 규제개혁추진기구와규제개혁전달체계 _52

5 2) 규제집행단계 : 중앙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_62 3) 규제전달체계의문제점 _80 3. 사후감독체계의현황과문제점 _97 1) 현황 _97 2) 사후감독체계의문제점 _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공무원인식조사 _124 1) 조사개요 _124 2) 분석결과 _125 Ⅳ 선진국사례분석 1. 영국 _140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_140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_143 3) 특징 _156 4) 시사점 _ 미국 _159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_159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_161 3) 특징 _174 4) 시사점 _ 네델란드 _177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_177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_182 3) 특징 _196 4) 시사점 _200

6 4. 호주 _202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_202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_209 3) 특징 _227 4) 시사점 _ 소결 _232 Ⅴ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 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과구축방안 _236 1) 조정전략 _236 2) 시민참여전략 _255 3) 전문화된접근구조구축전략 : 규제문제해결창구마련 _260 4) 전자정부및정보화수단을통한간소화전략 _ 사후감독체계개선전략과구축방안 _267 1) 체계적인사후감독체계의구축 _267 2) 사후관리수단의제도화 :PIR의도입과적용 _270 3) 행정부담측정을통한규제개혁성과관리강화 _272 4) 비재정지원위임규제의통제방안과규제사후관리우선순위설정 _275 5) 규제개혁과감사와의연계 _ 소결 _282 Ⅵ 결론

7 표목차 < 표 2-1> 전달체계의정의 15 < 표 2-2> 수준별규제기관의구분 18 < 표 2-3> 전달체계구성의기본원칙 19 < 표 2-4> Arnstein의 시민참여의사다리 24 < 표 2-5> 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 28 < 표 3-1> 주요개혁내용의세부실행현황 55 < 표 3-2> 규제전달체계에따른규제등록현황 63 < 표 3-3> 중앙부처산하기관목록 66 < 표 3-4> 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70 < 표 3-5> 유형및부처별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71 < 표 3-6> 중앙에서지방자치단체로전달된 기업규제완화추진현황 사례 83 < 표 3-7> 식품의약품안전청과지자체업무중복여부 87 < 표 3-8> 산업안전분야의법령 88 < 표 3-9> 산업안전관련주요법률및담당기관 89 < 표 3-10> 석유화학업체의안전점검사례 90 < 표 3-11> 지방자치단체의규제담당인력및예산현황 95 < 표 3-12> 규제개혁평가분야및배점 100 < 표 3-13>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내용 101 < 표 3-14>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결과 103 < 표 3-15> 지자체점검결과평균지적건수 104 < 표 3-16> 지자체점검결과지적사항유형 105 < 표 3-17> 행정부담측정단계 107 < 표 3-18> 순응도조사항목 110 < 표 3-19> 순응도조사결과별활용모델 111 < 표 3-20> 감사원특별감사결과규제개혁사후관리실태 : 실제이행률 113 < 표 3-21> 규제집행관련개선시급분야 118 < 표 3-22> 지자체시행위임규제현황 121 < 표 3-23> 지방공무원들행태가바뀌지않는원인조사결과 122

8 < 표 3-24> 응답자특성 124 < 표 3-25> 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 125 < 표 3-26> 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의부서간인식비교 126 < 표 3-27> 두기관의역할분담 126 < 표 3-28> 두기관의역할분담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27 < 표 3-29> 역할이불명확한분야 127 < 표 3-30> 중앙-지방협조체계 129 < 표 3-31> 중앙-지방협조체계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29 < 표 3-32> 단일창구마련여부 130 < 표 3-33> 단일창구마련여부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30 < 표 3-34> 현재단일창구수행기관 131 < 표 3-35> 단일창구를수행할기관 132 < 표 3-36> 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통로 132 < 표 3-37> 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33 < 표 3-38> 지방전달체계모니터링장치 133 < 표 3-39> 지방전달체계모니터링장치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34 < 표 3-40> 지방의사전달체계구축 134 < 표 3-41> 지방의사전달체계구축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35 < 표 3-42> 규제개혁추진상문제과정 136 < 표 3-43> 규제개혁추진상문제과정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136 < 표 4-1> 10대중요한행정부담감축사례 181 < 표 4-2> 2006 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의권고사항 205 < 표 4-3> 자문규정의 6가지원칙 208 < 표 4-4> 규제개혁조직과협력및조정기구 210 < 표 4-5> 벤치마크프로그램의연차별계획 216 < 표 4-6> 적절한지표예시 220 < 표 4-7> 양과품질지표예시 221 < 표 4-8> 규제자들의비율에의한핵심성과지표의공공보고 (2007) 222 < 표 4-9> SCM의측정가능한순응활동구성요소 223 < 표 4-10> BCC의활용 226

9 < 표 4-11> 외국사례분석결과의요약 232 < 표 5-1> 통합이완료되거나예정된규제기관들 241 < 표 5-2> 중앙부처산하규제기관및규제서비스기관 243 < 표 5-3> 국가사무와지방사무의구분에관한기존연구정리 248 < 표 5-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환경규제검토결과 250 < 표 5-5> 미국의규제제정절차 257 < 표 5-6> 사후집행평가요소 ( 안 ) 272 < 표 5-7> 행정부담감축추진기관유형 273

10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5 < 그림 2-1> 분석틀 44 < 그림 3-1> 규제전달체계의구조 51 < 그림 3-2> 이명박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목표 58 < 그림 3-3> 규제개혁과제발굴 추진및관리체계 60 < 그림 3-4> 경상남도의기업규제개혁추진단 74 < 그림 3-5> 경기도조직도 76 < 그림 3-6> 규제전달체계의도식화 78 < 그림 3-7> 규제개혁의효과발생경로 108 < 그림 4-1> 규제벤치마킹의개략적틀 215 < 그림 4-2> 규제부담의윤곽과측정범위 218 < 그림 4-3> SCM과 RIS의통합 225 < 그림 5-1> 규제개혁전달체계개선안 238 < 그림 5-2> 안전분야규제기관의복잡성 246 < 그림 5-3> 중앙과지방연계를위한규제전달조직의개념도 253 < 그림 5-4> 기업애로해소 T/F 운영방식 261 < 그림 5-5> 규제개혁 OPEN시스템의모습 263 < 그림 5-6> 규제개혁 OPEN시스템의내부접근과정 264 < 그림 5-7> 한국조직학회 (2007) 의규제사후점검시스템제시 ( 안 ) 268 < 그림 5-8> 비재정지원위임분석과정 (GAO, 2004:11) 276 < 그림 5-9> 사후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비재정지원위임통제방안 ( 안 ) 278 < 그림 5-10> 규제전달및사후관리의우선순위예시 ( 영국 ) 279 < 그림 5-11> 규제사후관리우선순위도출과정 ( 안 ) 280 < 그림 5-1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연구과정과결과요약 282

11 국문초록 세계적인규제개혁의패러다임이규제완화에서좋은규제 ( 미국의 smart regulation; 영국의 better regulation) 로전환되고있는현상은, 규제가부정적인통제의이미지에서벗어나서서비스도구로인정받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규제가서비스로인정되면서규제전달체계 (regulatory delivery system) 라는용어도영국, 미국, 네덜란드등규제개혁에앞서가는국가들에서자주사용되고있다. 그러나좋은규제는규제자체의질도중요하지만, 규제가잘집행되기위한조건을지니고있어야한다. 규제가잘집행되기위한조건은규제의전달체계가잘갖추어져있어야가능하다. 본연구는규제집행의효율성과책임성을높이고규제개혁의성공적인이행을높일수있는체계를구조화하는것이목적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규제전달체계의책임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있는규제전달체계의개선전략과사후감독체계의강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본연구는우리나라규제전달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밝히기위하여 7개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의심층인터뷰, 중앙공무원인식조사, 문헌연구를수행하였다. 또한개선전략과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영국, 미국, 호주, 네델란드의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그결과, < 그림 1> 과같은연구내용과결과를도출하였다. 한국규제전달체계의합리화를위해서는다음의개선방안들이실천되어야한다. 첫째, 규제관련기관들의통합과조정을통해규제전달체계가단순하면서일관성이있어야한다. 규제추진기관과업무의통합및부처간에도규제분야별로관장기관을통합및조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중앙부처의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규제업무의합리적조정이있어야한다. 둘째, 규제관련기관들의통합과조정은규제관련정보시스템의개선과병행되어야하며, 관련분야간정보공유를위한시스템개선도있어야한다. 셋째, 규제과정에있어서각단계별정부들과규제대상자들의참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는규제전달체계가되어야한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참여를위해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를조정하는의사전달의통로기구가마련되어야한다.

12 < 그림 1>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연구과정과결과요약 넷째, 현재선도적지방자치단체들이수행하고있는, 기업규제에대한전문화된구조전략이확산되어야한다. 예 ) 기업규제개선 One-stop shop. 다섯째, 이모든것들이실효성있게집행되도록감시 감독하는사후감독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실질적이고지속적인사후감독체계는감사원의감사와긴밀히연계되어야하며 PIR, 행정부담측정등과같은현실적기법들이도입되어야한다. 또한규제의우선순위를정하여, 사후감독체계자체의성과도높여야하며, 비재정지원의통제를통해규제의실효성도높여야한다.

13 Abstract A true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reform is occurring. The transition is away from the design goal to better regulation(or smart regulation). Now regulation is no more regarded as a tool of government control. Regulation in fact is an important tool of public service. Therefore, the term regulatory delivery system is frequently used in countries like United Kingdom, U.S.A, and Netherlands where the research of regulatory reform is advanced. The debate of better regulation extends beyond the quality of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is the process to enhanc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nd reduce the cost of regulation. The cost of regulation includes the compliance cost, direct government cost, and broader community cost. These costs can be reduced only through improving the regulatory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icienc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regulatory delivery system. Regulatory delivery system includes the right regulatory structure and post-implementation review system.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s 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The 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civil servants in 7 local governments. The respondents of questionnaire survey were regulatory bureaucrats in central government.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regulatory structure and review system in United Kingdom, U.S.A., Netherlands, and Australia. <Figure-1> describ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s suggested to improve regulatory delivery system in Korea. First, regulatory delivery system must be consistent and simplified through consolidation and coordination of regulators. By collapsing the total number of regulators into a small number of thematic areas, the burden of the regulatee would be reduced. Second,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be better used to improve data sharing between regulators. It would improv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regulator and the regulatee.

14 <Figure-1> Findings Third, the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for effective regulatory delivery system. The institutional setting for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n regulatory policy precess has to be prepared. Fourth, one-stop shop regulatory service which is already use in some local governments has to be diffused to all local authorities. Fifth, post-implementation review system is the essential mechanism of regulatory delivery system. All regulations should be subject to review processes to ensure their continuing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The post-implementation review system has to collaborate with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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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80년대중반까지정부의시장통제수단으로만여겨졌던규제는이제정부의주요한서비스로인정되고있다. 세계적인규제개혁의패러다임이규제완화에서좋은규제 ( 미국의 smart regulation; 영국의 better regulation) 로전환되고있는현상은, 규제가부정적인통제의이미지에서벗어나서서비스도구로인정받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규제가서비스로인정되면서규제전달체계 (regulatory delivery system) 라는용어도영국, 미국, 네덜란드등규제개혁에앞서가는국가들에서자주사용되고있다. 다만아직영국에서만이연구가깊이진행되고있으며, 다른국가들에서는그중요성을강조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은좋은규제를위하여규제영향분석제도,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과정등다양한규제수단을활용한규제자체의품질개선에우선적으로집중하고있다. 그러나좋은규제는규제자체의질도중요하지만, 규제가잘집행되기위한조건을지니고있어야한다. 규제가잘집행되기위한조건은규제의전달체계가잘갖추어져있어야가능하다. 규제의전달체계는일선관료들의개별규제의목적과의의를충분히숙지할수있는체계의기본이될뿐아니라규제대상자들의순응도를높일수있는체계의 2

17 기본이된다. 규제과정에는정부의각계층뿐아니라규제대상자들간의원활한의사소통과상호작용이중요하다. 이러한의사소통과상호작용이합리적으로체계화될때, 효과적인규제전달체계가만들어질수있다. 성공적인규제전달체계는규제와관련된결정들이실제로집행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는사후감독시스템을필수적으로갖추어야한다. 합리적사후감독시스템을통해서만규제전달체계는끊임없이규제집행과관련된문제점들을보완하고, 수정해나갈수있다. 사후감독시스템은그자체로독립적인체계를갖추고있기는하지만, 효과적규제전달체계의하부체계로서책임성과합리성을유지시키기위한환류기능을담당하고있다. 참여정부규제개혁백서에나타난체감도조사 (2006) 에따르면규제개선이별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대답이 46.8%, 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는대답이 3.6% 로부정적인견해가 50.5% 에달하여규제개혁체감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가낮은이유는효과적규제전달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아서, 규제가개혁이되어도개혁된내용이집행이잘되지않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의규제전달체계는변화된규제의내용이지방자치단체에확산되고전달 되는체계가미흡할뿐아니라개혁된내용이잘집행되고있는지를감독하는시스템조차구축되어있지않다. 한국행정연구원 (2007) 에따르면전문가조사결과규제개혁전달체계및사후감독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제안에대하여 27%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하였고 59% 가중요하다고응답하여향후매우중요한이슈로선정되었다. 참여정부에서국무조정실은규제개혁기획단에서수행되는규제개혁이행점검을수행하는제도를마련하였다. 국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방안을추진하기위해규제개혁상시모니터링요원을선발 운영하였는데, 전문가와일반국민을대상으로각분야별 계층별로선발 ( 약100명 ) 하여규제개혁추진상황을모니터링하였으며, 우수모니터링요원에대해서는포상등인센티브를부여하여모니터링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이와함께규제개혁상시온라인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3

1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정비시스템을운영하였는데, 이는규제개혁과제별로접수에서검토및처리, 후속조치에이르는전과정을 DB로구축하고온라인으로공개관리하는것으로서해당부처는과제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입력, 자료의최신성을유지하도록하였다. 1) 하지만규제개혁이행점검시스템은중앙정부차원에서법령개정여부까지만점검할뿐실제개혁된규제가일선기관에서집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감독하는것은아니었다 ( 국무총리실, 2006). 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좋은규제를전달하고그집행과정을사후감독하는효과적규제전달체계가규제개혁성패에중요한요인이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논의는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현실은감사원 (2007) 의 경제규제개혁추진실태 를조사한감사보고서에서도확인되었다. 감사원은규제개혁기획단의 41개전략과제 (1,309개세부과제 ) 의이행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 12개국가기관및경기도등 8개시도를대상으로규제개혁의집행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규제개혁의이행실적과규제품질이상당히부풀려져있다는점과실제로집행되지못하고있다는점등을지적하여규제개혁에대한면밀한사후감독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규제전달체계의문제점과현황을밝히고, 개선방안을제안하는것이다. 이연구에서제안될규제전달체계는규제의성공적인집행과순응제고를위한정부간효과적의사전달시스템과실제로규제내용이부처및일선집행기관에서집행되고있는지에대한사후감독체계를포함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다룬다. 첫째, 규제전달체계와관련된연구동향과이론을검토한다. 규제전달체계에대한이론적논의는거의없기때문에행정서비스와복지서비스전달체계이론을활 1) 규제개혁홈페이지에 부터 규제정비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이개통됨으로써정부규제정비활동에대해관심있는국민기업체지자체공무원등에게투명하게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게되었으며정부각부처의다양한규제정비활동을한곳에서 온라인으로통합관리할수있게되어정부규제개혁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으며정비활동과실적을공개함으로써각부처의책임성을크게높이게되었다. 정부각부처가추진하고있는규제정비활동을개별규제낱개규제 전략과제 ( 다수부처 ), 관련덩어리규제 부처자체중점과제등부처별과제별로살펴볼수있고세부과제정비현황에대해손쉽게검색해볼수있다. 4

19 용하되, 최근영국에서논의되는규제전달체계에대한접근관점등을차용하여이론과분석틀을체계화하는데노력하였다. 둘째, 선진국의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구축현황과추진내용등을조사하고이를통해한국에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벤치마크대상국가로영국, 미국, 네델란드, 호주이상 4개국의사례를검토한다. 영국은사후감독체계를포함한규제전달체계의연구가제일발전된국가이며호주는사후감독및규제성과평가등이잘체계화되어있다. 네델란드는행정부담감축을위한행정간소화작업이전자정부를활용하여잘이루어져있는국가이며미국도연방정부와주정부간전달체계및사후감독체계가잘되어있기때문에이들국가를선정하였다. 셋째, 사후감독체계를포함한우리나라규제전달체계의문제점과현황을밝히고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특히, 규제전달체계는기업및피규제자의규제순응을높이는방식으로체계화될것이며중앙에서지방까지일관성을유지할수있고효율적인규제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이상의내용을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5

2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연구의범위와방법 본연구의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규제전달체계를어떻게효율적으로구조화하는가에대한조직적제도적차원의논의이다. 따라서본연구의범위는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와국가수준의규제기관들은물론이고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규제기관들을모두포함하고이들간의관계와체계를다룬다. 둘째, 규제전달체계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한규제사후감독체계의조직과기능에대한논의를수행한다. 이에따라의회, 대통령, 법원등의전통적인규제감독기능보다는규제개혁추진체계및감사원등구체화된규제사후감독을위한조직및수단들에대한논의에중점을둔다. 이를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첫째, 규제전달체계에대한다양한문헌조사를수행하고자한다. 관련논문및저서와각국에서발간된정부간행물등에대한문헌과 OECD, 영국, 호주, 네델란드, 미국등정부홈페이지등에나타난문헌을토대로연구를수행하였다. 또한각종신문기사등을통해나타난한국규제개혁실태도연구에활용하였다. 둘째, 한국의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하여규제집행의최일선기관인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의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해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북도이상 3개도와규제개혁우수사례로표창을받았던군산시, 파주시, 그리고산업단지유치에힘쓰고있는창원시와청주시이상총 4개시를선정였다. 인터뷰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방문하여여러관련공무원과규제담당들을주어진공통질문지를통해인터뷰를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셋째, 중앙부처공무원을대상으로규제전달체계및사후감독체계에대한인식조사를위해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되도록많은부처공무원의의견을취합하기위해서는인터뷰방식보다더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었다. 6

21 넷째, 영국, 미국, 네델란드, 호주등의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벤치마킹을위하여문헌연구및현지조사를수행하고관련전문가와의면담을추진하였다. 다섯째, 한국의규제전달체계의구조를파악하기위해 1차적으로대한민국정부의기관목록을작성하여이들중규제적성격을지닌기관들을선정하고추후규제전달체계구조화작업을위한토대로삼고자한다. 이에따라본연구는이명박정부의조직개편이후각부처산하기관및특별지방행정기관등을조사하고자한다. 이를통해규제전달체계의구조를파악하고실질적인규제기관을선별해낼것이다. 이러한규제전달체계구조파악을위한사전작업으로만들어진기관목록은 < 부록 1: 정부기관목록 > 에정리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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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Ⅱ. 이론적논의 1. 선행연구 1980년대민영화와규제완화의흐름은 199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규제품질제고와규제개혁이라는흐름으로변화되었다. OECD를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이루어진규제개혁논의와연구들은규제형성과정에서좋은규제를만들어내어야한다는논의에중점을두었다. 이에따라규제심사제도도입, 규제영향분석제도의도입, 이해관계자의참여를제도화시키기위한노력등신설규제에대한개혁노력이강조되어왔다 (OECD, 1997). 특히, 개별국가들은특성에맞는 RIA의다양한기법과수단을개발하고규제의비용과편익을분석하는데활용하였으며최근에는위험분석과규제정책을통합하기위한수단을각국에도입하는프로그램이 OECD 를중심으로구체화되고있다 (OECD, 2007). 현재영국, 미국, 캐나다등이위험분석을도입하여실행하고있고뉴질랜드, 핀란드, 스위스등이도입을추진중이다. 특히, 영국은규제집행과위험분석을통합하여적용하고있다 (Hampton, 2005). 우리의경우산업안전보건규제분야에서위험평가제도에대한연구가일부수행되고있으나매우초보적인단계에있다 ( 박두용외, 2004; 박두용, 2006; 박경일, 2006; 정명섭, 2006; 김신외, 2007). 이와더불어규제집행과정과관련되어규제순응과강제이행, 행정간소화, 책임 10

25 성과정당성에대한수단들이규제개혁논의에서이루어졌다. 규제순응과관련해서는규제순응을저하시키는요인들에대한논의가중심이되어이루어졌다. 규제집행의실패가규제순응을저하시키는중요한요인이라는것도이러한연구결과를통해밝혀졌다 (Braithwaite, 1993; OECD, 1999; 양준석 김홍률, 2001; 김태윤, 2000). 그러나규제순응이라는개념은피규제자들의관점에서보는비용의개념이므로집행과관련해서도규제불응시피규제자관점에서어떠한비용을치를것인가에더중점을둔다. 이에따라집행체계가지니는유인과처벌등의수준이규제의중요성과균형을이루지못할경우에규제순응도가떨어진다는논의들이대부분이다. 즉, 규제에불응하더라도처벌이미약하다면피규제자들은규제를지키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이에따라규제순응의문제는정부와피규제자간의신뢰를통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해결책을제시하므로규제전달체계와같은조직설계나의사전달체계의문제와는관점이다르다. 최근에는규제형성과정에서품질좋은규제를만드는것외에피규제자들의규제순응에도움이되도록규제로인한행정부담을줄여주는방안에대한논의가확산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정부부문에서피규제자들의부담을어떻게덜어줄수 있을까에대한것으로정부에서요구하는서류제출의양과내용을간소화시킴으로써피규제자들의시간이나비용을줄여줄수있는방안을찾기위한목적에서시작되었다. 규제가지니고있는다양한행정부담을측정하여그비용을계산해내고비용을줄이는방안을찾아내려는움직임이네델란드에서시작되어현재영국및 OECD국가들로점차확산되고있다 (OECD, 2005; Nijland, 2005). 영국의경우전부처의규제에대한행정부담측정이이루어지고보고서로발간되기도하였다. 그밖에행정간소화를위한다양한전략들이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논의되었다. 중복적인서류제출절차와같은다양한레드테입을감소시키고 one-stop shop 을만들며다양한유형의행정간소화를위한조직을설립함으로써국민이나피규제자들에대한부담을완화해주려는시도들이그것이다 (OECD, 2003; OECD, 2006).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11

2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규제형성에대한사전적인평가를수행함과동시에행정간소화를위한기존규제의사후검토및집행전략등도주요한전략으로활용되고있다. 이처럼규제영향분석및이해관계자참여와관련한규제형성단계에서의개혁노력에서행정간소화나행정부담감축에대한관심으로확대되면서규제개혁에대한연구는최근규제집행단계에더초점이맞추어지는것으로보인다. OECD 를중심으로이루어진지난 1997 년이후약 10년간이루어진규제심사와규제영향분석제도의개혁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기때문이다. 그러나문제는좋은규제를만드는데는성공했지만좋은규제를보다편리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규제개혁의성공을위해서는단지좋은규제를만들어내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좋은규제를잘집행하여피규제자들이규제로인한불편이없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이처럼규제를잘집행하기위해서는무엇이선행되어야하는가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최근에야선진국을중심으로조금씩논의되고있으며, 이러한흐름에가장앞서있는국가가영국이다. 영국의경우는 2005년에행정부담을줄일수있는효과적인조사및집행체계에대한연구보고서인 Hampton Review 가출간되면서규제전달체계에대한관심이국가적인주요아젠다가되었다. 또한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 를 Better Regultion Commission(BRC) 로전환하여기존 BRTF의업무와함께영국정부가수행하고있는규제개혁을모니터링하고있다. 영국은 Hampton Review 를근간으로삼아이를실천하기위한세부연구들과파일럿테스트등을수행하였고 2007년에는 Rogers Report 를통해 Hampton Review 를지방정부로까지실현하는구상을실천하고있다 (Hampton, 2005; BRE, 2006; Rogers, 2007). Hampton Review 의주요내용은보다훌륭한규제성과를전달하기위하여국가적수준과지방수준의규제체계를만드는것이다. Hampton 은 2009년까지 31개규제기관을 7개의주제별기관으로합병하는것을권고하였는데, 현재까지도기관합병을추진중이다. 영국정부는이러한조치가규제의중복과기업의장애요소를 12

27 줄이는데큰기여를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호주의경우영국과같이전국가적으로규제개혁집행에대한논의가중심이슈는아니지만행정부담을줄이기위한차원에서테스크포스 (Taskforce on Reducing Regulatory Burdens on Business) 를구성하여 2006년에보고서를작성하였는데이보고서내용중일부분이정보화를통한규제개혁에대한공유체계, 규제중복과비일관성문제, 전달체계및시스템적인문제등규제집행과전달체계에대한논의를다루고있다 (TRRBB, 2006). 그러나이러한체계가전국가적으로확산되어집행되는수준은아니고권고수준에그치고있어구체화되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중소기업청 (SBA) 은중소기업과관련된규제부담완화를위하여규제집행및전달체계를개선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과정에서중소기업규제개혁이행확보를위한기존법령을보완하고규제개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규제개혁의대상에연방정부와주정부규제기관까지포함하여정책을추진하도록하였다. 이를위하여주정부차원에서도별도의규제개혁기구를두고주정부에서도중소기업관련규제정책에대한중소기업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2007). 네델란드는행정부담측정의선도적인국가로특히, 전자적인수단을활용하여 행정간소화와중복문제를해결하고있다 (OECD, 2007). 또한조합주의적전통을바탕으로네델란드정부가주축이되어많은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켜규제결정및집행을수행하는순응확보전략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규제집행과관련된부문의논의들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이며특히,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피규제자들이나기업들은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이러한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고요구하고있다. 조성한외 (2007) 는기업측면에서개혁된규제내용이라도실제일선기관에서집행이되는지를감독하는체계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요청에따라사후감독체계를설계하는연구를처음으로수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개혁된규제를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13

2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그대로집행할수있도록강제하는체계를만드는데중점을두었으며일선공무원들에게제공할수있는유인체계를찾고자하였다. 그러나이연구의경우규제전달체계부분은제외되어있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가통합적으로다루어지지는못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를통합적인관점에서바라보고구체화할수있는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더욱초점을두고자한다. 2. 규제전달체계에대한논의 1) 규제전달체계의정의와유형 (1) 정의전달체계란용어는행정서비스나복지서비스와관련되어서행정학분야에서많이사용되었다. 공공에게제공하는행정서비스가아닌국민이나기업을제약하는규제를전달하는체계란개념은지금까지는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의무를부과하는것모두정부로부터민간에게전해져야만한다는관점에서전달체계라는용어를규제에도적용할수있다. 특히, 최근규제개혁은단지규제를완화하거나폐지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좋은규제를만들어내고간소화하는제도를만드는것을모두포함하는개념이되었다. 좋은규제를만든다는의미는과거의규제처럼기업과시민에게의무를부과하고개입하여불편하게만드는것이아니라단순하고명백하며피규제자에게실용적인규제를만드는것이다. 이러한좋은규제가잘이행되려면국민과기업에게 14

29 잘전달 (delivery) 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논의가영국과 OECD 국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Hampton, 2005; OECD, 2006). 이제좋은규제를중앙에서지방까지일관되게전달하여야한다는식의표현은이들국가에서는당연한것처럼이용되고있다. 좋은규제를전달한다는관점에서본연구에서도규제전달체계라는개념을쓰고자한다. 복지서비스나행정서비스전달체계의정의들을토대로규제전달체계의정의를도출해내고자한다. 전달체계에대한학자들의일반적인정의들을정리해보면다음의 < 표 2-1> 과같다. < 표 2-1> 전달체계의정의 학자 Gilbert & Specht (1974) 정의 지방정부수준에서서비스제공자들간또는공급자와그서비스의수혜자인소비 자간의조직적인배열 Friedlander & Apt (1980) 고객을위한일체의공 사기관간의서비스전달망 Gilbert & Terrell (1998) 김규수 정운석 (2001) 강창현 (2006) 김영종 (2006) 지역커뮤니티맥락에서서비스제공자들간에그리고서비스제공자들과소비자들간에존재하는조직적장치 서비스제공자와소비자가직접접할수있는장소 서비스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이며이과정에서필요한정부, 민간단체를망라하여존재하는연결조직, 기관, 시설등을포함하고있는것 협의 : 서비스전달자와서비스를받는수혜자와의대면적상호관계를통하여일정한장에서서비스 ( 개입 ) 를전달 ( 실천 ) 하는, 즉서비스전달업무를실제로 집행 하는사회적체계 광의 : 상부의행정체계로부터규제, 지원및감독을받으며서비스를전달하는체계. 따라서서비스전달체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전달자와고객이상호관계를이루면서서비스를직접전달하는절차는물론서비스전달을기획, 지원, 관리하는행정체계도동시에이해해야함 각기다른구성요소들이서비스나정책을전달하기위하여유기적관계로구조화되어있는모습. 구성요소는개별조직이나개별조직이모여서이루어진조직군으로이해할수있음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15

3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상의정의를바탕으로규제전달체계를정의내리면다음과같다. 첫째, 규제전달체계란규제를결정하는규제기관과생산하는기관간그리고규제자와피규제간조직적배열이다. 즉, 규제기관또는조직들이규제를전달하기위해유기적관계로조직화되어있는모습을의미한다. 규제의결정기관은중앙정부의부처들이며규제의생산기관은중앙정부를포함하여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등이다. 또한이들간조직적배열과피규제자와의거버넌스가규제전달체계의구조를결정짓는다. 둘째, 규제전달체계는좋은규제를이행하는제도를의미하며이러한제도에는피규제자들과직접적인대면관계를통해규제를전달하는과정과수단이포함된다. 또한전달하는절차, 지원및관리체계등도규제전달체계에해당된다. 전자적또는온라인화된규제등록체계, 창구의단일화, 조사절차의개혁등이규제전달과정에활용되는수단들이다. 일반적으로규제전달체계는조직적구조측면을중시하여정의하나이러한조직적배열을만들기위한수단이나과정적측면도규제전달체계가검토해야할부분으로판단하였다. (2) 유형전달체계의유형은서비스공급주체와공급방식에따라정부가직접공급하는체계, 민간에위탁하여공급하는체계, 그리고민간과관이공동으로공급하는체계로구분될수있다 ( 안국찬, 2000:94-95). 공공부문이직접공급하는경우는정책경영, 규제, 형평성확보, 사회적단절의도모, 차별이나착취의억제, 서비스의안정성과계속성확보등의서비스전달이나제공이적합하다. 반면, 서비스의내용이경제적인특징을지닌경우에는민간부문이공급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규제를공급하는주체로서규제자는국가만이공급자가될수있었으나최근산하기관을통한유사규제의형태및자율규제와공동규제등대안적규제의등장으 16

31 로민간단체등도규제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규제가효율적시장을지원하고시장유인체계를왜곡하는것을피하는방향에서규제정책이수행되면서정부는점차규제서비스의전달에대한 시장기반 관점을적용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점차로민간분야를포함한비정부기관을활용하여규제를적용하고검사와인허가와같은규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아웃소싱의형태는주로정책을적용하는데있어서자유재량이나판단이필요한부분보다는기술적또는설계기준에대한순응을결정하는부문에서전적으로수행되는경향이있다 (OECD, 2002:118). 보다광범위한분야에서이러한혁신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에대해서는논의가더필요하다. 이와같은아웃소싱의결과호주의경우민간부문과의경쟁으로인하여공공부문의성과가향상되는결과를얻기도하였다. 이처럼규제서비스의아웃소싱이가능해지면서규제전달체계를구성하는요소들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구성될수있다. 국가수준의규제기관 - 일반정부부처 - 위원회와같은정부기관 - 정부산하기관 - 특별행정기관 - 집행기관 독립규제기관 - 가스, 전기, 우편, 철도규제기관, 공기업 지방수준의규제기관 -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민간부문의협회, 기업, 개인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17

3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규제전달체계의유형구분에따라공공부문의규제전달체계에해당되는기관으로는국가적차원에서의부처조직과집행기관, 독립규제기관들그리고지방수준의도, 시, 군, 구등의자치단체등의조직군을들수있다. 그외에가스, 전기, 철도등공사와독립규제위원회등도공공부문의규제전달체계의유형중하나이다. 이들구성기관들이어떻게연계를맺고있으며배열되어있는가에따라규제전달체계의특성이달라진다. 이러한규제전달체계에속해있는규제기관들을수직적관점에서구별해보면다음 < 표 2-2> 와같이유형화할수있다 (Doern, 2003:7). < 표 2-2> 수준별규제기관의구분 구분단일국가국가수준연방국가 단계별구성 - 중앙정부 (The National Government) - 지역단체 (Regional Entities)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 자기규제단체 (Self-Regulating Entities): 예 ) 전문가단체 - 독립규제기관및독립규제위원회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nd Commissions) - 연방 / 중앙정부 (The Federal/ National Government) - 주정부 (State/Provincial/Lander Government) - 지역단체 (Regional Entities)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 자기규제단체 (Self-Regulating Entities) - 독립규제기관및독립규제위원회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nd Commissions) 국가의정치체제가연방국가인가단일국가인가에따라전달체계를구성하는단계의수가달라질수있다. 연방국가로구성된경우에주정부에해당하는단계가하나더추가되어전달체계의구성이더복잡하게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나머지구성요소는대부분이동일하다고볼수있다. 이표는규제전달체계의수직적인측면을강조하여구성된것이므로수평적인관계에대한논의가포함되어있지는않다. 18

33 2) 규제전달체계의기본원칙 1980년대이전의일반행정서비스전달체계와관련된논의는통일성과접근성을촉진시키기위한구조적장치를구축하는데중심을두었다. 그후에는구조적장치보다는전달체계의운영을정부주도로할것인가민간주도로할것인가하는데더많은관심을가지게되었다 ( 조성한외, 2006:143). 규제를전달하는체계를연구하는데있어서는구조적논의가운영주체논의보다더적합하다. 기존행정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해주로논의되는기준들은통일성, 접근성, 책임성등이며학자들에따라다양한기본원칙들이주장되고있다. 이러한기본원칙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2-3> 전달체계구성의기본원칙 학자 Gate (1980) 서상목 (1988) 안국찬 (2000) 전달체계구성의기본원칙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서비스의양과질, 기간에있어서충분한편익이제공됨 접근성 (accessibility) 필요한사람들이서비스를사용하는데일반적인장애가없음 계속성 (continuity) 지역서비스네트워크내기관들의전체프로그램에서의조직간접근관계가존재함 단편성 (fragmentation) 제거서비스네트워크의분절이나이용가능한서비스프로그램간격차나불확실성이없어야함 책임성 (accountability) 사용자의특수한욕구와문제에대응해야함 기능분담의체계성 전문성에따른업무분담원칙 책임성원칙 접근용이성원칙 통합조정원칙 지역참여원칙 조사및연구원칙 능률성 : 서비스의효율적생산및공급 형평성 : 서비스의공평한배분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19

3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2-3> 전달체계구성의기본원칙 < 계속 > 학자 전달체계구성의기본원칙 Gilbert & Terrell (2007) 조성한외 (2006) 응집성 (coherence) 접근성 (accessibility) 통합성과지속성계획 조정을통해서비스의통합성과지속성을유지해야함. 서비스의단편화와비연속성문제는새로운커뮤니케이션통로를설치하거나서비스중복현상을제거하는방식으로구축될수있음 책임성책임성을높이기위해시민이의사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접근성접근성을높이기위한지리적, 기술적관점의해결방안을모색해야함. 모든지역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에조직을설치하고나통신및정보화기술을이용하여접근성을향상시켜야함 효율성가능한적은시간, 노력, 자원, 정보, 지식을투입하여최대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초점을두는구조를만드는것을의미함 < 표 2-3> 의전달체계에대한논의는주로행정이나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체계에적용되는논의들이지만전달체계가가져야하는구조적특성들을나타낸것으로규제전달체계를구성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원칙으로활용될수있다. 특히, 지방수준의서비스전달체계가가지고있는약점들인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비접근성등을해결하는방향에서전달체계가조직화되어야한다는점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 (Gilbert & Terrell, 2007: ). 그러나이러한원칙들은서로상충되고모순되는것일수있다. 이상적으로는통합되어있고연속적이며접근성높고책임성있는전달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말하지만현실에서이들각원칙들은서로가상충되고갈등을일으킬수있다. 예를들면, 조정을통해의사전달과의뢰를위한새로운창구를개설하고서비스중복을제거하면비연속성과단편성을제거하겠지만비책임성과비접근성은더욱증가될수있다. 반면서비스접근을위한새로운수단을만들고기존서비스제공 20

35 노력을중복시킴으로써비접근성을감소시킬경우단편성은증가되는것이다. 국민으로하여금전달체계에대한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의사결정권한을강화시켜줌으로써비책임성을감소시킬수있지만단편성과비연속성은증가하는역설적인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모든원칙을충족시키는전달체계를구조화하는것은어렵고구체적인상황과필요에따라그에맞는전달체계개선전략을구체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때어떠한원칙을더중요시하는가는선택의문제이다. 3) 규제전달체계의개선전략 Gilbert & Terrell(2007:282; 286) 은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단편성, 비접근성, 비책임성, 비연속성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달체계를개선해야하며이는 다음과같은세가지문제를통해도출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ⅰ) 의사결정에관한권한과통제권을어디에위치시킬것인가? 정책결정에관련된권한과통제력을재구조화하는전략 : 조정 vs. 시민참여 ⅱ) 서비스에관련된여러가지과업을누가수행할것인가? 과업할당을재구조화하는전략 : 역할부과 vs. 전문적이탈 ⅲ) 전달체계의구성 ( 전달단위의수와형태 ) 은어떻게할것인가? 전달체계의구성을변화시키려는전략 : 전문화된접근구조 vs. 의도적중복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21

3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들전략은모두서비스전달을향상시키기위해지방수준의서비스체계를재조직하는목적을지닌것이다. 그러나 ii) 과업할당을재구조화하는전략은사회복지업무의계급성문제를고려비전문가출신의하급계층을전달조직에고용하여복지수혜자와의심리적격차를해소하고의사소통을보다원활히하는역할부과전략과관료제내복지전문가들을조직밖으로내보내어정부보조금을지원하여개업하게하여서비스를확대하는전문적이탈전략을수행하는것이다. 이는사회복지서비스와같은특수한분야에적합한전략으로전달체계내의행위자들의역할과지위를변화시키는전략이다. 규제업무는사회복지업무와달리규제자로서의행위자가관료인공무원이나규제기관의전문가들로국한되어있기때문에사회복지업무처럼관료가아닌하층계급의비전문가를고용하여심리적격차를줄일필요가없다. 또한규제업무는사회복지서비스처럼공급자와수혜자간계급성의차이가있는분야도아니다. 피규제자는기업이될수도있고부자나가난한사람모두그대상이되기때문에계급적인중립성을지닌다. 따라서 ii) 의전략은규제전달체계에는적합하지않은전략으로판단되어본연구에서는 Gilbert & Terrell 의 6가지전략중조정, 시민참여, 전문화된접근구조, 의도적중복이상 4가지전략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2) 이들전략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정책결정권한을재구조화하기위한전략 1 조정 (coordination) 조정은전달체계의단편성을극복하고자하는방안으로제시되는전략으로통합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체계를개발하기위한전략이다. 이러한전략은기관들간의관계를새롭게만드는것으로중앙화, 연방화, 사례협동으로구분된다 (Gilbert & Terrell, 2007: ). 2) 전달체계의개선전략에대한논의는 Gilbert & Terrell(2007) 의책 6 장전달체계의구조를요약재구성하였음. 22

37 첫째, 중앙화 (centralization) 전략은다양한개별기관들을하나의조직으로통합한다음정책결정권과통제권을중앙혹은상충부로집중시키는방안이다. 이방안은피규제자가대하는기관의수를줄인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며기존기관들사이의규제갈등을내부화시키는방안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서로다른목적과인식을가진상호독립적기관들의통합으로인해내부갈등이첨예화될가능성도많다. 또한단일한하나의행정조직으로통합되는경우서비스의접근성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창구단일화가되는경우서비스분배기능을한군데에서담당하게되고고객이전달체계내로진입할수있는가에대한여부를결정하는사람들이더적어지게되므로접근성을저해할수있게된다. 둘째, 연방화 (federation) 전략은상이한기관들을지역적으로는중앙화하지만행정적으로는통합하지않는접근방식이다. 이는광범위한지역을대상으로하는중앙집중방식의특정조직이다른특정기능을수행하는조직과연계 조정을꾀하는방법이다. 연방화는지리적으로연계가가능한지역내의관련기관들이기술,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등을공동으로이용하는체계이다. 연방화전략은자율적인기관들간의자발적인협력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기관간협력은 일차적으로상호주의에기초하고있다. 이에따라각구성단체는공식적인위계에의해서열이정해지지않는다. 이들기관간협력은쌍무적인협상의형태로이루어지며복합적인문제를가진피규제자들은서비스체계가여러개로분산되어있을경우많은어려움을겪게되는데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좋은구조가된다. 셋째, 사례별협력 (case-level collaboration) 은공식적이고구조화된서비스의통합이나연방화와달리기관들이나담당자들간의분권화된상호작용에의해주로이루어진다. 특정문제와욕구를가지고기관을찾아오는많은고객들은실제로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에시달리고있다. 따라서이러한고객을도와주기위해서는종합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는데대부분의고객들은자신의문제를어디서어떻게해결하는지에대해잘모른다. 따라서고객을최초로대면하는기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23

3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관에서그에게필요한서비스와절차들을종합적으로알려주어야하며이러한기능을하는것이사례관리자들이다. 사례관리자들은적절한서비스계획을개발하고서비스의접근성을향상시키며, 서비스전달을모니터하고서비스가고객에게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역할을수행하여단편화된서비스를통합화시켜준다. 2 시민참여시민참여전략은기관과고객사이에정책결정권한을재분배하려는목적을지닌전략이다. 일반적으로관료조직과공무원들은그들조직의이익을위해노력하는행태를지니므로관료적합리성만으로는고객과시민의욕구를충분히보장해주지못한다. 권한재분배를위한시민참여의수준과형태는다음과같이 8단계로구별될수있다. < 표 2-4> Arnstein 의 시민참여의사다리 단계내용특징 1 조작 행정과주민이서로관계를맺는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단계로공무원들은일방 적으로주민을교육 설득 계도 지시하고주민들은초청을받아참석하는것으 로만족하는단계 2 치료주민의욕구를분출 치료하는단계로주민들에게일방적인행정지도를함 3 정보제공 4 상담 5 회유 6 협동 매스컴이나포스터등과같이의사소통이행정에서주민에게로일방적으로흐르며환류나협상은존재하지않는단계집회 공청회등과같이주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행정과정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있으나공무원들은주민이모였다는것과필요한과정을거쳤다는사실에만족하는단계명목상의참여이지만주민이약간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단계로서광범위하게주민의참여가이루어지지만주민의견의채택여부는행정기관에서결정되며주민들은행정기관이주민들을회유시키기로결정한이상의혜택을받지못함주민들에게정책결정권은없지만주민들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경우에는그들의의견을협상테이블로이끌어갈만큼주민의힘이많이강해진단계 7 권한이양주민들이특정한계획에관하여우월한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단계 8 주민통제주민들에의한완전자치의단계 자료 :Arnstein, 1969; 조성한, 2006: 의각주 1) 재인용 24

39 이러한시민참여전략은각단계마다미세한차이가존재하지만대개는다음과같이세가지형태로구별될수있다. 첫째, 비분배적참여 (nondistributive participation) 혹은유사참여 (pseudoparticipation) 로기존권위구조에어떠한변화도가해지지않는참여방식이다. 둘째, 명목적참여 (normal participation) 로의사결정권한에대한시민의영향력이분명히존재하지만그것이의사결정의결과를크게바꾸지는못하는경우를말한다. 셋째, 재분배적참여 (redistributive participation) 로서서비스전달체계에관련된의사결정에시민들이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권위구조가변형되는경우를말한다. 이와같이참여를통해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전달체계는전문관료들에의해결정이이루어지는전달체계에비하여민주성이높고고객의욕구에더잘반응하는책임성있는전달체계가될수있다. 반면서비스전달의효율성이나질은저하될가능성이더높다. 따라서정치적인차원에서정당성을높일수있는전략은될수있지만전달체계의효과성을높이는전략으로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 (2) 전달체계의구성을변화시키기위한전략 1 전문화된접근구조전문화된접근구조전략은연방화나중앙화처럼권위구조를변화시키는것이아니라전달체계내에새로운요소를추가하여전달체계의구성을변화시키는것을말한다. 새로운요소란고객이서비스기관이나규제기관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기관의문턱을낮추고고객이기관과좀더쉽게연계될수있도록하는기능을수행하는요소를말한다. 즉, 서비스에접근하는것자체를하나의독립된사회서비스로제공하는것이다. 전통적으로서비스에대한접근은기관의일반직원들이해야하는주변기능에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25

4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그쳐왔다. 각규제기관이나행정기관은그기관고유의문제와핵심적기능에일차적인관심을가지고있었고서비스에어떻게접근하는지등에대한문제는부차적인것으로치부되었다. 이러한문제로인하여고객이각기관의서비스에접근하는길은매우어려워지고힘들어지는결과가초래되었다. 어디에가면고객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에대한정보부터얻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관료적전문성을유지하면서도서비스에대한고객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으로전달체계에 공평무사한전문적접수창구 라는구조를추가해야한다는논의가제기되었다. 이접수창구는고객이관료적으로짜여있는복잡한전달체계의미로를더쉽게헤쳐나가도록정보제공, 자문, 의뢰서비스등의도움을준다. 그러나고객관점에서보면이러한새로운조직의추가는서비스의단편성과복잡성이증가하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접근자체를서비스로제공받는것이고객입장에서는또하나의관료조직의추가로인한관문으로느껴질수있기때문이다. 또한다른기관들입장에서볼때이러한접근성을위한서비스가추가됨으로써전달체계내에있는기관들스스로가접근성을위한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감소될수있다. 2 의도적중복의도적중복이란기존전달체계내에서이미제공되고있는서비스의일부또는전부를새로운기관으로하여금또다시제공하도록하는전략이다. 의도적중복은경쟁과분리라는두가지형태를지닌다. 첫째, 경쟁은전달체계내에서고객과자원을놓고기존기관과경쟁관계에있게될새로운기관을만드는전략이다. 이전략을통해고객은선택의폭을넓히게되며기관과공무원들로하여금고객의욕구에좀더민감하도록만드는역할을하게된다. 그러나이전략은건전한경쟁을유도하기보다는이미기득권을 26

41 확보하고있는기관과새로이기반을다져야하는기관간에생사를건투쟁을유발할수도있다. 둘째, 분리전략은새로운기관의전달체계내의위치와목적모두에있어경쟁전략과차이가있다. 분리전략에서는새로운기관이기존의전달체계외부에만들어지며기존전달체계내로진입을시도하지않는다. 분리전략에의한새로운서비스네트워크는기존서비스네트워크에서소홀히다루어진고객에게직접적으로도움을제공하게된다. 주로정치적인가치와사회적인가치가개입되어만들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의도적중복전략은어떤형태로실행되든매우비용이많이들고서비스전달의단편성을더욱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이다. 4) 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의선택 이상의네가지전략을통합성과접근성의관점에서볼때다음과같이구분될 수있다. 전달체계의통합성과접근성측면을모두고려한전략으로는전문화된조직구조를새롭게만들어전달체계에추가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반면접근성보다는서비스나전달체계의통합성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는조정전략을선택하여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반대로통합성은낮지만서비스의접근성이라는측면에서볼때는의도적중복전략을활용하는것이낫다. 시민참여전략의경우는접근성과통합성차원모두에서효과성이높지않으나정치적정당성과민주성차원에서전달체계를구조화할때바람직한전략으로활용할수있다. 이러한내용을나타내면다음과같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27

4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2-5> 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 구분 고 접근성 저 통합성 고전문화된조직구조조정전략 저의도적중복전략시민참여전략 복지나행정서비스전달체계의경우통합성보다는접근성에보다중점을두고전달체계가구성되는경향이많은반면규제전달체계의경우는접근성의차원을정반대로해석할수있다. 피규제자관점과고객의관점은판이하게다르기때문이다. 피규제자관점에서는상대하는기관의수가적으면적을수록좋고한기관에서한꺼번에다양한규제를하는편이훨씬더효율적이라고느낀다. 반면서비스를받는고객입장에서는서비스를전달하는기관이많이있어서접근하기쉬울수록더편리하게느끼기때문에전달체계자체의선호가정반대가된다. 이에따라접근성이낮고응집성이높은조정전략을많이활용하게된다. 대표적인사례가영국의사례이다. 영국의 Hampton 보고서는기업에대한행정부담을줄이고일관된규제체계를만들기위해유용한 6가지의개혁영역을제시하고있다 (Hampton, 2005:55). 이들영역에는규제형성에대한논의가있지만대부분이규제집행과정에서규제기관과구조를통합하고연합하는조정전략을활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들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집행과이해가쉬운규제를만들기위해규제영향분석에힘쓸것 국가수준의규제자들의연합을보다단순하고일관된구조로만들것 위험분석을활용하여개별기업을다루는규제자들의수를줄일것 지방규제서비스의조정을강화시킬것 28

43 정부부처와국가수준의규제자들에의해요구되는규제의우선순위를명확히 할것 규제시스템의책임성을강화시킬것 이러한영역의개혁을위한구체적인규제전달체계에대한설계는다음과같이 이루어졌다 (Hampton, 2005:63). 규제자와기업간, 규제자와피규제자간접촉점을보다적게설계할것. 보다완벽한위험분석수행 서식과자료의통합 감독기관의수를줄이고조사나감독을줄일것 규제간갈등을내부화할것 지방정부의규제서비스를일관되게조정할것 이상 Hampton 이권고한규제전달체계구조의개혁의내용중대부분은규제기관의통합과조정에대한논의들이다. 이러한권고에따라최근영국은규제전달체계의효율성향상을위한통합조치를수행하였다. 특히, 집중화의방식이많이활용된것으로판단된다. 네델란드의경우역시서식과자료의통합및규제자와피규제자간접촉점을적게설계하는행정간소화수단을활용하는등대부분의유럽선진국의경우이러한규제전달체계개선에노력하고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29

4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규제사후감독체계에대한논의 1) 규제감독체계에대한전통적논의 (1) 규제감독체계를지탱하는두축 : 의회와대통령규제자들은임명된공무원들이며투표에의해직접적으로좌우되지않는이들이다. 의회의승인을통해대통령의임명을받거나외부경쟁공모절차를통해임명되거나공무원들이임명된다. 그러므로규제정책결정자와고위직참모들은행정적책임성을물어야하는대상들이된다. 대부분의모든규제기관들은의회와대통령이법률을통해함께만든기관들이므로헌법적으로정치적으로의회와대통령모두는기관이무엇을어떻게규제하는지감독할권리와의무를지닌다. 1970년중반이후미국의경우, 대통령은경제적효율성을규제기관의감독평가에중요한기준으로삼았다. 반면의회는규제기관이의회의의도를엄격하게달성하기위해노력하였는가에중점을두고감독을하였다. 여기서말하는감독 (oversight) 이란법령과규제를집행하는기관의운영을통제하고심사하는목적으로하는행정적입법적활동을의미하는관습법적인용어이다. 그러한감독의가장중요한기본목적은민주주의이론에입각한정치적책임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그다음으로중요한목적은법률과규제의집행의조정, 효율성, 효과성과관련된거버넌스를개선하는것이다 (Reagan, 1987:154). 이러한규제감독을하는시점은규제가만들어지기전에하는사전감독과만들어지고난다음인사후감독모두가능하다. 우리가연구하고자하는사후감독의경우는규제가만들어지고난다음집행단계에서이루어지는감독에중점을둔다. 규제의사후감독체계란규제가만들어진이후집행이잘되는가에대하여감독하는조직적배열을의미한다. 기존의이론에의하면대통령과의회는가장대표적인규제의사후감독기관이라고할수있 30

45 다. 이두개의축이어떠한구조와절차로규제기관과규제집행여부를감독하는가를밝히고자한다. 두개의축모두규제기관의행태를감독하는것은같지만통제수단과위치등은다르다. 규제관료의책임성을높이기위해의회는입법가들의목적은국회의원개인의지역구의이해라는관점에서매우특수한것을추구하는것이므로감독의수준도덜추상적인데비하여대통령의감독은국가정책이라는보다거시적수준에초점을맞추고있다. 미국의경우최근대통령조직에규제를감독하는기능이주요기능으로구체화된반면에의회는이러한감독기능을하위위원회의장에게위임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대통령이규제기관을감독하거나통제하는것이보다더용이한수단을지니게되었다. 이들두개의축이지니고있는전통적인규제감독과통제수단을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의회의규제감독수단 의회는규제기관을둘러싼여러행위자들중에서가장규제정책에관심을가진 행위자이다. 규제기관을감독하는소위원회위원들은항상규제정책에깊게관여 하고있다. 이들의회가규제기관을감독하고규제과정에개입하는수단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Meire, 1985:22-24; Reagan, 1987: ). 1 강력한감독수단ᄀ입법 (legislations) 의회의가장근본적인통제의형태는법률그자체이다. 기관의조직법은목표와목적을설립하고수단과전략을기술하며예산을정해놓게된다. 만일기관운영이국회의맘에들지않는다면입법절차를되돌릴수도있고특정기관활동을치료할수도박탈할수도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31

4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ᄂ세출 (appropriations) 예산배정수준은규제를집행하는기관들의능력을통제할수있는기본적인수단이다. 예산배정법통과시개정과추가조항을통해기관의행위를제한하기도하고때로는지원하기도한다. ᄃ입법거부권 (the legislative veto) 과거거부권은의회가행정부를견제하는가장보편적인방법이었다. 거부권의합헌성에는의문에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규제정책의결정을변경시키는데매우효과적인수단이다. 2 약한감독수단ᄀ지속적인감독 (continuous watchfulness) 의회법률에대한개혁또는현황보고등에대한꾸준한연구와심사그리고조사를통해법률집행의문제점을밝히는꾸준한감독의노력들이약하지만규제기관에대한감독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ᄂ청문회 (hearing) 청문회는기관의업무와새로운정책문제의해결방안을결정하기도하고제재조치로이용되기도한다. 규제자가공공의엄중한감시를받고있다는것을알게해주는중요한수단이된다. 이러한국회를통한감독은특정한결정을원하는지역구민의이해와관련된개인으로서의국회의원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정당성의측면에서의문이제기될수있다. 국회에의한감독은상임위원회, 소위원회또는국회의원개인을통해이루어지므로전체국회의의견이아닐경우가대부분이고결정자체도분절화되어있다. 32

47 (3) 대통령의규제감독수단대통령은법집행에대한감독을할수있는많은권한과책임을지니고모든하위기관들의집행활동에궁극적인책임을진다. 법집행을심사하는것뿐아니라방향을제시하는책임을대통령이가지고있기때문에더욱대통령을통한규제감독은더의미가있고중요하다. 그러나대통령은보다중요한외교나국내정책이슈에더많은시간을할애하고상대적으로작은비중을차지하는규제에는시간을덜쓰는경향이있다. 대통령이규제기관을감독할수있는수단들은다음과같다 (Meire, 1986:25-28). 1 임명 (appointments) 임명절차를통해대통령은모든규제기관들의장을임명할수있다. 이론적으로이러한임명권한은다수의위원으로구성된독립규제위원회에서는제한된다고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 대통령은독립규제위원회에서가장영향력이큰의장을지명할수잇기때문이다. 대통령은자신과견해를공유하는임명된규제자들에의해하위시스템내의주요행위자들을바꿀수있고기관의정책방향을변화 시킬수있다. 2 리더십 (leadership) 대통령개인의공공정책에대한견해는합법화될수있고그결과규제자들이추구하는주어진정책대안들에대해영향력을미칠수있다. 레이건의경우 OSHA 에대한부정적인견해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당시 OSHA의집행활동을축소하라는명령을내렸고이에벌금처리의양이 80년부터 81년까지 1년동안 49% 나줄어들었다. 카터의경우는친소비자규제정책을추구하였는데이러한견해들이많은규제기관들에의해추진되었다. 대통령의리더십의이러한비공식적요소들은대통령의공식적권한에의해뒷받침이이루어진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33

4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예산 (budget) 예산은의회에서도감독수단으로활용할수있지만대통령에게도좋은수단이된다. 미국의경우대통령은 OMB를통해예산을통제하고있고많은규제기관들이부처소속으로있기때문에규제기관들의예산에대한요청을받아들이지않고삭감함으로써규제프로그램이나자원을제약할수있다. 대통령의견해와반대로정책을추진하는기관에대해서는이러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이는규제집행을사후적으로감독하는데있어서도매우좋은수단이된다. 4 감독 (oversight) 프로그램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비용편익분석등최근관리개혁을통해이루어지는개혁들은대통령의감독역량을강화하기위한노력으로볼수있다. 대통령들이모든정부기관전체를감독할수는없지만규제기관은구체적인심사의대상이될수있다. 미국의경우포드대통령은주요규제에대해서인플레이션영향평가를수행하도록하여임금및가격안정위원회 (Council on Wage and Price Stability) 의심사를받도록하였다. 카터역시규제비용에대한감독에관심을두었으며레이건은 OMB 내에 OIRA를두어규제영향분석을통한규제심사가가능하도록제도화하였다. 최근이러한경향은각국가에확산되어대부분의 OECD국가는대통령또는수상직속으로규제개혁추진기구를설치하여규제심사를수행하고규제집행에대한사후감독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이러한대통령직속의기구들은규제심사와같은사전적인감독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어서사후감독에대한수단을개발하는노력이더요청되고있다. 34

49 2) 규제감독체계에대한새로운논의 (1) 규제사후감독체계의필요성대두앞서논의된규제감독체계전통적이론의경우는행정부의규제를감독하는전통적인견제와균형에입각한감독시스템을설명한것이다. 최근에강조되는규제사후감독체계는이러한전통적인감독체계가포함하는광범위한차원에서의모니터링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본연구에서다루는사후규제감독체계에대한논의는전통적논의보다조금더구체화된개념이다. 우선규제사후감독체계는중앙수준에서규제개혁이이루어지고이규제가전달체계를거쳐피규제자에이르기까지원래의도대로집행이되고있는지또한그진행과정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는체계를의미한다. 특히, 규제사후감독체계의초점은개혁된규제나제도의사후적인이행정도를조사하고검토하는체계를의미한다. 규제개혁의제는올바른규제관리구조에의해촉진될수있다. 장기적이고전체정부를포괄하는관점을가진중앙의기구가변화를이끄는동력이된다. 정부는 복잡한규제개혁전략을관리하고조정하며그개혁의결과를보고하고점검하기위한적절한자원, 권력, 전문성을지닌메커니즘을지녀야한다 (Jacobs, 2007:9). 규제개혁정책에대한순응을감독할수있는중앙의기구가잘성립되어야하며, 부처간감독의권한이이미잘확립된중앙정부와결합되었을때감독기구는가장효과적이될수있다. 개별부처들은전정부적프로그램관리를잘이행할수있는위치가아니기때문이다. 규제전달체계에서도논의되었듯이규제가형성되는지점은일반부처수준이나국가적수준의규제기관이며여기서만들어진규제가지방정부나지방수준의규제기관을거쳐피규제자나규제수혜자에게전달된다. 그러나문제는지방자치가이루어진이후부터각지방정부가상이한규제를형성할수있으며각자치단체별로만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35

5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들어진조례등을통해중앙에서만들어진규제와상충되는규제가만들어질수있다는점이다. 이처럼규제기관이국가적수준, 지방수준등에서복잡하게얽혀져있고각규제기관이생산해내는규제들의비일관성과상충이규제사후감독체계의필요성을강조하는원인이된다. 규제사후감독체계를통해규제와규제체계간의조화와상호인정및단일화작업들이필요하다 (Mr. Rex Deighton-Smith Jaguar Consulting Pty, Ltd., 2003:4-5). 한국의경우, 형식적차원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중앙부처의규제개혁이나새로운규제에걸림돌이되는조례를만들지못하게되어있으나지방자치단체는자치사무에관련된조례는자체적으로만들수있으며그결과중앙정부의규제를간접적으로통제할수있다. 예를들면신규사업의인허가에있어서중앙부처에서인허가업무의규제과정을대폭축소하는개혁을하였을경우, 지방자치단체는자치사업인토지와관련된조례를통해인허가에대한규제완화를재강화할수있는것이다 ( 조성한외, 2007). 특히, 규제사후감독체계설립에대한필요성은중앙에서규제개혁을통해이루어진여러가지조치들이지방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까지그대로전달되어이행되는가를점검해야한다는측면에서필요하다. 규제는일선기관을통해피규제자와규제수혜자에게전달되므로개혁된내용이일선에서는아직도그대로라면규제개혁의체감도는그만큼낮아질수밖에없다. 다양한수준에서연계되어있는실질적인규제영역에서공공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민주적효과성과규제의효율성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상이한수준의규제자들을보다통합시키고조화시킬수있는유인체계와사후감독체계가필수적이다. 이러한수단으로다음과같은내용들이포함될수있다 (Doeren, 2003:15-16). 중앙정부의재정, 기술적인인사, 자료획득능력 규제개혁과집행에대한성과평가 36

51 협동에의한사후감독체계활용 : 국가수준의규제기관, 지방수준의규제기 관, 규제산업등과의합동협약이나계약을통한책임성, 규제권한, 보고의무 등을규정 이러한규제사후집행에대한필요성은이전의중앙집권화되어있던정치행정체계에서는그리필요한논의가아니었다. 중앙에서이루어진정책이나규정이명령계통을따라위에서아래로당연히연계되고집행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분권화민주화된행정체계로의변화는중앙이더이상지방에게강제적인명령을통해일치된정책집행을강요하기어려운상황으로변화되었다. 각지방자치단체들이자신의선호에따른다양한조례를자율적으로제정할수있다는점은규제의상호불일치와비일관성을확대시키고중앙과지방간규제집행의불일치와상충을가중시켰다. 이점이기존감독체계와달리새롭게변화된상황을극복하고규제와규제개혁의일선기관에서의일관된집행을확보할수있게할수있는새로운규제사후감독체계가필요한가장중요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규제사후감독체계는규제전달체계의구성요소인규제기관의책임성을확보할 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기도하다. 특히, 지방수준에서의규제자는의회또는중앙부처와선출된공무원들에게중요한책임성을부여해야하며피규제자들과규제수혜자들에대해서도그들의책임성을증가시키는좋은절차들을만들어야한다 (Macrory, 2006:92). 규제사후감독체계는지방수준의규제자들이이들에대한책임성을다할수있도록감독과조사를하여잘못된점들을시정할수있도록해준다. 규제의효율적인집행과규제기관의책임성확보그리고피규제자들의규제개혁체감도제고를위해서도규제이행에대한사후적인감독과통제조치는매우필요하며이러한사후감독체계를구성하는노력이국가적으로필요하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37

5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새로운규제사후감독체계의구성요소규제사후감독체계는위에서논의된일반적인규제감독체계보다는조금더구체화된기구의형태로논의될수있다. 대통령이통제산하의규제에대한사후감독기능을수행하는기구로규제개혁추진기구, 감사원등을중요한구성요소로제시할수있다. 반면의회부분에서규제사후감독체계를구성할수있는기구로국회예산정책처와같이사업및예산등을평가할수있는기구를들수있다. 또한기타법원이나옴부즈만제도등의구체적인수단들도이러한구성요소로제시될수있다. 1 규제개혁추진기구 OECD(2006) 는규제집행의비일관성등규제개혁과정에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규제개혁을통제하고감독할수있는조직이나제도의설립이필요하며이는규제개혁의성공과규제의품질향상에도기여할것이라고권고하고있다. 3) 이러한규제감독기구는다양한부처와규제기관간의대화와타협을이끌어내고갈등을줄여줌으로써이들간의수평적연계를강화시켜준다. 이들기구의핵심기능은다음과같다 (Jacobs, 2007:10). 전략적리더십 : 규제개혁에대한새로운의제와규제문제에대한평가 프로그램감독 : 부처의성과를모니터링함으로써규제개혁의집행과전달을중앙에서조정하는기능을수행 운영적기능 :RIA 심사, 교육훈련수행, 지침서작성, 규제안내서비스제공 규제개혁추진기구는규제개혁에대한감독의집권화와분권화를기준으로다 3) OECD(1997) 는 규제개혁을위한상위감독기구는특정분야의규제를담당하는기관으로부터독립적이고정부부처와최소한수평적이고독립적판단을내릴수있을정도로전문성이있으며주도권을행사해규제개혁을촉진할수있고집권층또는상위심사권한이있는정부부처와연결되어야한다 고권고하였다. 38

53 음과같은유형으로구분된다 (OECD, 2006:20-21; 김정해외, 2006). 첫째, 대통령이나수상실아래집권화된감독기구의형태로만들어진규제개혁추진기구이다. 규제개혁추진기구는규제심사와절차를마련하여사전적인규제감독을수행함은물론이고규제개혁의일관성있는집행을위한여러가지프로그램을수행한다. 영국의 BRE(Better Regulation Executive), 호주의 ORR(Office of Regulatory Review) 등이이러한기구에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제시스템을지닌국가의경우다양한법과절차를지닌부처와규제기관으로부터독립된강력한규제개혁추진기구를설립하였으며이러한강력히중앙집권화된기구를통해규제개혁을감독하고촉진하고있다. 그러한예로미국은대통령산하 OMB 내에 OIRA를설치하였고한국과멕시코는상위수준의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이들국가들은대통령정책의수행을위한집권화된제도화가전통적으로이루어져왔던국가들이다. 둘째, 상대적으로집권화의정도가약한국가에서는규제개혁감독기능보다는조정기능이나자문기능에보다중점을두고있다. 네델란드, 독일, 일본, 프랑스등이이러한유형에속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범정부적규제개혁기구를만들어규제개혁의일관성통일성을향상시키고규제의품질제고에노력해오고있다. 기존에는규제영향분석제도나규제심사절차의제도화와같은사전적인평가에주력하였으나최근규제개혁에대한사후평가와모니터링에대한논의들이중요한이슈로논의되고있어사후감독기능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2 감사원감사원은독립적인위치에서행정부를통제하고감독하는기능을수행하는조직이다. 감사원의감사대상은중앙정부부처에서부터지방자치단체및산하공공기관등공공부문전체를대상으로할수있다. 감사원이수행하는감사는일반적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39

5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으로법령이나계약등에의거임명된감사인이조직체의운영, 활동이나회계등부여된감사범위에서합법성등판단기준하에독립적으로제반정보, 자료, 기록등을수집, 평가, 확인, 분석하고증거에의거입증된조사결과를보고처리하는일련의과정을말하는것이다. 감사원의감사를통해이루어지는기능은다음과같이구분된다. 부정등저지체제확보기능 : 적발기능 + 예방기능혼합 비판적기능 : 진실성과적정성확보기능 지도적기능 : 관리기법, 기술, 정보등의보급및전파를통한개선기능 환류기능 : 집행결과의분석보고를통해계획단계에환류시킴 전통적인공공감사의주요기능인회계감사기능수행 내부통제기능 최근들어확대된영역인성과감사와효율성감사기능수행. 사업에대한평가기능을주요한감사대상으로삼음. 특히, 규제집행과정에서일어나는집행결과와성과들에대한평가는감사원이수행하는중요한역할중에하나이다. 감사원은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에대한이행결과에대한감사를수행함으로써강력한규제사후감독기구로기능할수있다. 전통적인회계감사기능차원에서뿐아니라성과감사나이에대한환류기능을지닌현대의확대된감사기능하에서규제개혁과규제집행은중요한감사대상에포함된다고할수있으며감독의효과나영향력측면에서도매우크다. 영국, 미국등선진국에서도이러한감사기능을지닌부서나위원회등이규제기관은물론지방자치단체의규제책임성확보를위한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우리의경우감사원의주요관심사도규제개혁에대한집행여부에초점을두고있다고한다. 향후이러한감사원의기능을활용할때에다른사후규제감독 40

55 기구와의협조와협력을통한발전된사후감독체계를마련하는방안이필요하다. 3 법원일반적으로법원은정부의규제에대해서는적극적인관여를하려고하지않는경향이많다. 규제와관련된소송의경우규제관료들의전문성이매우높은반면법원은이들에비해전문성이낮기때문이다 (Meire, 1986). 그러나피규제자들은정부의규제행위에대한사법심사를요청할수있다. 영국,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이러한사법심사를통한규제의사후감독기능이수행되고있다. 원고는법정에규제권한의남용이나규제기관의부당한규제행위에대해고소할수있다. 특히사법심사는일반행정법이없는경우에바람직한행정절차를촉진하는기능을한다. 사법심사는공공기관이합법적권력의범위안에서행동하였는지판단한다. 또한공공기관이공정한의사결정, 합리성, 절차의적절성등최소한의기준에따라상식적정의 (natural justice) 의원칙을준수하였는지를결정한다. 그러나법정이실질적인근거에따라의사결정자의재량권남용을심사할수있는상황이제한되어있거나, 인권문제와연관된사건이아닌경우에는사법심사의 강도가낮을가능성이많다. 즉사법심사의대상은규제의법적권위, 절차적공정성, 규제목적에대한규제행위의비례성등의이슈에국한되며, 규제의내용에대한심사는불가능하다. 영국의경우, 사법심사의요청은고소할규제행위나의사결정이이루어진지 3개월이내에이루어진다. 먼저법원의판사가주어진사건이심사해야할타당성을가지고있는것인지판단하고만약타당성이인정되면, 재판관들앞에서해당사건에대한공판을진행할것을허용하게된다. 영국에서는경제적, 상업적중요성을가진규제에대하여사법심사가증가하는경향이있다. 1999년에는고등법원에 4959건의사법심사요청서가제출되어, 그중 1373건이수용되었다 ( 김정해외, 2006).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41

5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국회예산정책처또는조사기구국회의원이나소위원회의경우규제에대하여국가전체차원에서규제에대한사후감독을수행하기가매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에따라국회에서규제에대한사후감독기능을보조해줄수있는다양한기관을활용할필요가있다. 상시적으로입법에대한감시와조사연구를수행할수있는국회내기관들이이러한역할을해낼수있다. 미국의경우는이러한분절화에따라의회의결정을보조해주는기관으로서의정연구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기술평가소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S) 감사국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등의규제감독기능을더강화하였다. 특히규제감독기구로서감사국 (GAO) 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1974년이래로 GAO는각기관의규제활동을포함한광범위한활동을평가하고심사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감사활동보다는이러한프로그램집행에대한감사에더많은노력을기울였다 (Reagan, 1987:159). 우리의경우이러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의회기관으로국회예산정책처를들수있다. 현재국회예산정책처의사업평가국에서규제개혁과규제집행에대한평가에많은관심을가지고조사와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러한기능이잘활용된다면규제집행의사후감독체제의일원으로써중요한역할을해내리라판단된다. 5 옴부즈만제도와고충처리절차규제의집행과정에서의개혁이이루어지려면행정의정당성과책임성을확보해줄수있는다양한수단들이잘발달되어야가능하다. 특히, 규제로인하여발생한행정적손해나피해등이정부내로잘환류될수있는공식적인민원절차나제도등이있어정부나국가의책임성을높여주어야만한다. 많은국가들이이를위해행정절차법등을마련하여공식적인청원절차등을도입하고있으며옴부즈만제도 42

57 등의다양한공식적인민원제기제도를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대표적인사례로영국의예를들수있다. 영국은부당한규제와규제의사결정에대해시민과기업의권리를보호할체계화된절차를가지고있다 ( 김정해외, 2006). 영국의모든정부기관은누구나접근하기쉽고편리한민원제기절차를가지고있으며몇몇기관은자체적인외부중재자를두고있는경우도있다. 또한옴부즈만제도를두고있어대부분의공공기관은옴부즈만의감시를받는다. 그러나다양한제약요인때문에옴부즈만의서비스에접근하기가쉽지않다. 영국의내각사무처는 2000년의자체보고서에서옴부즈만에대한기존의법규가제한적이며서비스를왜곡하고있다고평가하고, 옴부즈만제도를전면폐지할것을권고하였다. 그러나옴부즈만제도는지금까지존재하며, 2000년에제정된인권법 (Human Rights Act) 이규제의사결정에관한이의제기를위한추가적인보호장치를제공한다. 규제의정당성과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의규제권한의남용을차단하고적법하지않은규제에대해이의를제기 (appeal) 하며피해자를구제할적법절차를확립하여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43

5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분석틀 이상의논의에따라도출된연구의분석틀은다음과같다. < 그림 2-1> 분석틀 본연구는규제집행의효율성과책임성을높이고규제개혁의성공적인이행을높일수있는체계를구조화하는것이목적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규제전달체계의책임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있는규제전달체계의개선전략과사후감독체계의강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한분석틀의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44

59 첫째, 규제전달체계가지니고있는대표적인문제점은위분석틀에서제시된것처럼단편성, 비일관성, 비접근성, 비책임성이다. 이러한현재의모습 (As-Is) 을미래바람직한모습 (To-Be) 으로바꾸기위한전략은두가지차원에서제시될수있다. 먼저규제전달체계의개선전략을적용하여규제전달체계의구조와운영방식을바꾸는것이다. 다음으로규제전달체계의책임성과효율성을위해사후규제감독체계와수단을활성화하고강화시키는것이다. 둘째, 규제전달체계는중앙에서만들어진규제와규제서비스가지방을거쳐피규제자에게효율적이고일관되게전달될수있어야한다. 현재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전달체계재구조화를위한 4가지전략을제시하였다. 전문화된조직구조의도입, 조정전략, 의도적중복전략, 시민참여전략이그것이다. 이들각전략은네가지문제점을동시에해결하지는못하므로상황에따라이를선택하여적용해야한다. 본연구는이러한전략들을취사선택하여한국적상황에적용가능하고실현가능한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셋째, 규제전달체계의책임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규제사후감독체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전통적인규제감독체계가이미구성되어있지만우리의경 우이러한전통적감독체계가활성화되어있지않다. 더불어전통적규제감독체계는포괄적인감독기능을담당하므로보다정교한사후규제감독체계와수단을개발하여야한다. 이러한규제사후감독체계와수단은규제개혁이전정부적으로추진되는현재에더욱필요한제도이다. 개혁된규제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중앙과지방정부에일관되게적용되고있는지를감독해야한다. 규제사후감독체계는행정부내규제개혁추진기구와감사원등을활용한대통령산하의규제사후감독조직의개편과기능개선은물론성과평가등다양한감독수단개발에초점을둔다. 넷째, 규제사후감독체계와규제전달체계는상호연계되어있으며두체계가상호보완적으로작용할때규제전달체계와집행체계의효과성이제고될수있으며규제개혁의성공적인이행이가능하다. Ⅰ Ⅱ Ⅲ Ⅳ Ⅴ Ⅵ 이론적논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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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Ⅲ.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 실태조사방법 1998년김대중정부에의해규제수의 50% 감축이라는양적인규제개혁이시작된이래 10여년이지났다. 이러한양적규제개혁은 OECD 국가들에게매우인상적인성과로비춰졌다. 대통령의강력한개혁의지하에규제개혁위원회가국무총리실산하에설립되어현재까지규제개혁을추진하는주요기구로자리잡고있다. 양적규제개혁이성과는있었지만피규제자입장에서는체감하기어려웠다는비판에따라 2003년참여정부는규제개혁의방향을규제품질제고에초점을두었다. 이에따라덩어리규제개혁을중점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규제개혁기획단을설치하여개혁추진기구를이원화시켜운영하였다. 그러나성역이라고불리는노동, 교육, 수도권규제등정책적규제에대한개선을막아놓으면서오히려규제개혁이퇴보되었다는평가를받기도하였다 ( 김정해외, 2007) 2008년활기찬시장경제를국정목표로하는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규제개혁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는기대를모았다. 이명박정부의규제개혁은규제품질관리와행정부담간소화라는대세를그대로이어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참여정부와차별화를두기위하여추진기구를변화시킴과동시에새로운과제발굴시스템구축및보다세련화된수단을도입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 48

63 현재정치경제적환경등으로규제개혁이계획된것보다활성화되지못하고있어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또한지난정부에서도문제가되어왔던규제전달체계나사후감독체계가크게변화되지않고있어서그동안의문제점들이그대로유지될수있는가능성이많다. 중앙에서개혁된규제가지방으로까지잘전달되지않고있어피규제자들의불만이많고규제개혁체감도가떨어진다는점이대표적인문제점이다. 그러나지금까지규제전달체계나사후감독체계에대한논의는많지않았던것이현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의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는것에매우중요한의미를부여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통한실태조사를일차적으로수행하였다. 그동안규제개혁위원회에대한규제개혁추진체계에대한연구는있었지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신설된기구이므로이에대한연구는거의없다. 이에따라대부분의내용은규제개혁위원회및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홈페이지와백서및지침서와같은정부보고서등을토대로작성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 2008년도규제개혁지침서 와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 1차-6차보고자료등이주요검토대상이되었다. 또한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작성된보고서등도참조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을대상으로심층적인면접을수행하였다. 특히, 규제개혁및규제의전달이잘되고있는지여부에대해파악하기위해서는국민과기업과직접대면하여규제를전달하고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의현황파악이중요하다. 규제개혁체감도가낮은원인으로위에서개혁된내용이지방자치단체로전달되지않기때문이라는지적이많은데과연그원인이무엇이며어떠한전달과정에서문제가발생한것인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종사하는규제담당자들과의심층적인인터뷰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고 3개의도청과 4개의시를선정하여규제담당관들과인터뷰를수행하였다. 인터뷰대상기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49

6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관은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북도, 창원시, 파주시, 청주시, 군산시를선정하였다. 셋째, 규제전달체계의다기화와복잡성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각부처산하공공기관의수와성격을조사하였다. 이를위하여각부처홈페이지를통해산하공공기관의실태를파악하였고해당공공기관의홈페이지에들어가그들기관의기능과성격을조사하였다. 이는추후규제전달체계구조개혁을위한원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목록화하여부록으로별첨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구조개혁의원칙을제시하고부처산하규제기관을목록화하여제시하고이들규제기관의주제분야를구분하였다. 그러나현실에대한직접적인구조개혁안을제시하지는않았다. 이는본연구에서다루는대상에서벗어난범위이므로향후연구로돌리고자한다. 마지막으로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인식조사를중앙정부의공무원을대상으로수행하였다. 이를위하여중앙의 19개부처 86명을대상으로설문을통해인식조사를수행하였다. 이상의방법을토대로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과문제점을도출해내었고이를다음장에서기술하고자한다. 2. 규제전달체계의현황및문제점 현재우리나라규제의수는 5,240개이며부수적규제를포함하면약 8000개가넘는수준이다. 이러한규제는전달체계속에서공급되고생산되며피규제자에게전달된다. 한국의규제전달체계구조는크게규제결정단계와규제집행단계로구별되며이를나타내면 < 그림 3-1> 과같다. 규제결정단계에해당되는조직으로는규제개혁추진기구와중앙부처가있다. 주로규제개혁과관련된의사결정을수행하거나규제를만들어내는역할을하는부분이다. 현재규제개혁추진기구의경우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위원회로 50

65 중점과제 국경위 대통령실 일반과제 규개위 규제결정단계 관계장차관회의 규제개혁추진단 국무총리실 민관합동정책협의회 중앙수준 중앙부처 민간부문 B 규제집행단계 지방수준 광역 C1 특별행정기관 산하기관 D1 기초 C2 D2 피규제자및규제수혜자 < 그림 3-1> 규제전달체계의구조 이원화되어있으며 15개중앙부처와 18개의청으로이루어져있다. 이들조직은규제를만들어내는생산자역할을한다. 여기에서생산된규제는규제집행의형태로다양한루트를거쳐국민과기업으로전달된다. 규제집행단계에서규제를집행하는역할을수행하는조직들로는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민간부문의조직등을들수있다. 실제로중앙정부차원에서집행을하는규제는많지않지만그래도중앙부처는생산자이자집행자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게된다. 반면지방자치단체나산하기관또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경우는규제생산자의대리인이되어이들규제를민간부문에전달하는역할을수행한다.(< 부록 1> 정부기관목록참조 ) 이과정에서규제집행기관의다기화와중복적인집행등은문제가되어왔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51

6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규제전달체계란이러한규제가만들어져서피규제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거쳐가는모든기관과루트를의미한다. 규제가만들어지는과정에는규제개혁역시포함되므로규제개혁전달체계는규제전달체계의일부분이다. 새로운규제가만들어지거나규제가변경되는과정에대한문제는주로규제결정단계에서발생하며이러한문제를중앙에서지방에까지어떠한경로를통해어떻게전달되는가를나타내는것이규제개혁전달체계이다. 반면이미만들어진규제들이어떤기관을거쳐서어떠한형태로집행되는가에대한것은좁은의미의규제전달체계로구분될수있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표현하면규제집행전달체계라고정의내릴수있을것이다. 규제집행전달체계는규제개혁전달체계보다는조금더복잡하고광범위한사안이될수있다. 규제전달을수행하는모든정부기관및민간기관이그대상이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특히규제집행체계의복잡성, 중복성등구조적인측면에만초점을두어기술하고자한다. 따라서세부적인규제와그규제를전달하는각각의전달조직에대한연구를그대상으로하지않고보다거시적측면의문제점등을지적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원칙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규제결정단계 : 규제개혁추진기구와규제개혁전달체계 이명박정부는규제개혁에범정부적역량을집결한다는명목하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위원회로규제개혁추진기구를이원화하는역할분담체계를구축하였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기존규제개혁과제중파급효과가큰핵심규제, 여러부처가관련된덩어리규제개혁에초점을두도록하고매월대통령주재회의를개최하여관련문제점을일괄적으로해결하도록하였다. 반면규제개혁위원회는신설 강화규제심사, 부처규제개혁과제관리, 규제관련제도운영에중점을두도록하였다. 이에더하여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설치하여기업현장에서느끼는애로사항을파악하고규제개선효 52

67 과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도록하였다. 개별부처는기존과같이부처단위의 통상적인규제개혁과제를추진한다. 4)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추진단이명박정부는참여정부에서만들어진총리실소속규제개혁기획단을폐지하고보다강력한규제개혁을위한추진체계를만들기위하여대통령산하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설치하였다. 2008년 8월에열린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새정부 6개월규제개혁성과에대한보고자료를보면규제개혁전략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4). 첫째, 시스템개혁과현장중심의애로개선을병행하는 Two-Track 접근방식을도입하였다.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각종규제와제도의근본틀을재설계하는시스템개혁에초점을맞추되, 시스템개선만으로는해소되지않는기업현장의애로를적극파악 개선하여피부에와닿는개혁을추진하는것이다. 시스템개혁 제도의틀을재설계 ( 상당부분입법사항 국회협조필요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본질적으로해결하여야하는과제 현장애로개선 현제도내에서문제점해소 ( 행정부내에서처리가능 ) 빠른성과 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제고 Ⅰ Ⅱ 둘째, 규제개혁의우선순위를정해단계적 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최초 6 개월은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시급한과제, 빠른시간내에성과를거둘수있 4) 7 월말현재기관별규제개혁추진현황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i)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대통령주재로 5 차례회의개최, 13 개핵심과제개선방안처리 ( 후속조치과제 196 개중 57 개완료 ), ii) 규제개혁위원회 : 본회의 2 회 개최, 분과위 42 회개최, 신설 강화규제 357 건심사 (56 건규제완화, 5 건폐기 ), iii) 개별부처 : 총 1,517 개규제개혁과제선정, 377 개과제완료 (25%), 연말까지 1,146 개과제완료계획 (76%), iv)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 현장방문 5 회, 경제단체간담회등 24 회. 현재까지 81 건의고질적인현장애로를개선키로하였음.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53

6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는과제에초점을둔다. 산업단지규제개선, 창업절차개선, 외국인투자촉진, 중소기업현장애로개선등이대표적과제이다. 이후에는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핵심적인과제, 파급효과가큰과제, 사회적합의가필요한과제에초점을두고자한다. 법질서확립, 국토이용규제개선, R&D, 공공혁신등이그예이다. 셋째, 규제를받는수요자입장에서품질위주개혁을추진한다. 기업등수요자가규제개혁과제를제시하고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설치하고정부최초로 1급공무원을파견, 현장의목소리를직접반영토록하고있다. 넷째, 우리기업이 Global 시장에서세계적기업과경쟁할수있도록각종규제를 Global Standard 에맞게개선하고자한다. 이를위해, 규제개혁과제검토시해외사례를연구 조사하여반영하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민간위원으로서외국인이참여하여국제적시각의의견을제시하도록하였다. 이러한전략을추진하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방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홈페이지 ). 위원회는대통령특별보좌관이위원장을맞고정부위원으로는당연직으로기획재정부장관과경제수석이참여하고있으며국정기획수석은간사위원을맡고있다. 각부처의장관들은관련되는안건이상정될경우에참석하여보고하고논의하고있다. 민간위원은주요경제단체장및주요국책연구원장그리고, 노동계, 소비자, 언론, 지자체및주한외국기업대표등 27인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운영방식은대통령참석하에정규적으로매달 1회회의를개최하고있다. 회의의안건은크게신규안건과지난회의안건의후속조치로구분된다. 신규안건은규제개혁, 공공혁신,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법적제도선진화분야등의개혁과제들이상정되고있다. 주무부처는신규안건마련및발표를주도적으로마련하고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추진된중점관리과제는크게 13개과제로구분되며이를위한후속조치과제는 196개이며완료된과제는 57개로나타났다. 이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54

69 < 표 3-1> 주요개혁내용의세부실행현황 차수 1 차 2 차 3 차 안건명 후속조치과제수 행정부내부조치과제 전체완료전체완료 총계 196 개 139 개 56 개 57 개 1 개 산업단지규제개선방안 14 개 11 개 7 개 3 개 1 개 입법조치가필요한과제 제 개정대상법률 ( 국회제출시기 ) 관광진흥법 ( 08.7 월국회제출 ) 신항만건설촉진법 ( 월, 입법예고중 ) 항만주변지역개발법 ( 08.9 월, 법제처심사중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월, 입법예고중 ) 전원개발촉진법 ( 08.8 월국회제출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08.8 월국회제출 ) 산업단지인허가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정 ( 국회통과 ) 문화재조사제도개선 9개 8개 5개 1개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08년 9월 ) 규제공무원 행태의식개선 4개 4개 2개 - - 창업절차간소화 글로벌고급인력유치확대 17 개 11 개 5 개 6 개 - 9 개 5 개 3 개 4 개 - 산업단지 공급가격인하 11개 8개 5개 3개 - 경제자유구역활성화 20 개 12 개 7 개 8 개 - 4 차금융규제개혁 15 개 7 개 3 개 8 개 - 상법 ( 08.9 월, 법제처심사중 ) 상업등기법 ( 08.9 월, 법제처심사완료 ) 공증인법 ( 08.9 월, 법제처심사완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08.8 월국회제출 ) 수도법 ( 월, 규개위심사중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08.8 월국회제출 ) 지방공무원법 ( 08.9 월, 법제처심사중 ) 출입국관리법 ( 월, 입안중 ) 국적법 ( 09.3 월, 입안중 ) 한국토지공사법 ( 월, 법안마련중 ) 농지법 ( 08.9 월, 입법예고중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08.8 월국회제출 ) 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월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월, 입법예고중 ) 경제자유구역의료기관특별법 ( 월, 법안마련중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 08.6 월국회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 월, 법안마련중 ) 지방공무원법 ( 08.9 월, 법제처심사중 ) 보험업법 ( 부처협의중, 08 년 9 월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08 년 11 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08 년 11 월 ) 은행법 ( 08 년하반기 ) ( 가칭 ) 금융상품판매업 ( 08 년 12 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 09 년상반기 )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55

7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1> 주요개혁내용의세부실행현황 < 계속 > 차수 안건명 후속조치과제수 행정부내부조치과제 전체완료전체완료 입법조치가필요한과제 제 개정대상법률 ( 국회제출시기 ) 4 차중소제조업현장애로 5 차 금융영업규제 선진화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22 개 18 개 3 개 4 개 - 18 개 11 개 2 개 7 개 - 대기환경보전법 ( 08.12, 입법예고중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09 년상반기, 정부 안마련중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08.11, 자체규제심사중 ) 은행법 ( 08 년하반기 ) 보험업법 ( 08 년하반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월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08 년하반기 ) 자본시장통합법 ( 08 년하반기, 입법예고중 ) 외국환거래법 ( 월 ) 불법채권추심방지법제정 ( 월 ) 행정형벌 양벌규정 392개법률개정 ( 월 ) 합리화방안 2개 - - 2개 - 행정형벌의과태료전환 93개법률개정 ( 월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방안 10개 8개 - 2개 - 기업현장 애로개선 45 개 36 개 14 개 9 개 -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 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월 ) 전기통신사업법 ( 월 ) 전기사업법 ( 월 ) 표시광고법 ( 월 ) 승강기제조관리법 ( 월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08.8 월국회제출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08.9 월 ) 하도급법 ( 월, 입법예고중 ) 상속세및증여세법 ( 08.9 월, 법안준비중 ) 여신전문금융업법 ( 09 년상반기, 연구용역중 ) 문화재보호법 ( 09 년상반기, 연구용역중 ) 건설산업기본법 ( 09 년상반기, 연구용역중 ) 국민건강증진법 ( 09 년상반기, 의견수렴중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이러한운영방식의장점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홈페이지참조 ). 첫째, 각부처와의유기적협조가가능해지고추진과정에있어서도부처의책임감을바탕으로한강한추동력을확보하는것이가능해진다. 즉, 국가경쟁력강화 56

71 위원회는어느부처와도경쟁적인관계가아니라상호협조하는관계를이루고있고부처간협력을이끌어낼수있다는것이다. 둘째, 지난회의안건의후속조치를다음회의에대통령및위원들에게보고하고추진상황을대통령이직접점검한다는것이다. 이러한운영방식은일회성 전시성개혁방안보고에그치고사후관리에소홀하여구체적인성과를거두지못한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또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해 4개분과위원회를구성및운영하고있다. 분과위원회는공공혁신,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법 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본위원회위원들의전문성 대표성등을고려하여각각 4개분과위원회에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특히, 규제개혁과관련하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기존규제개혁과제중다수부처관련과제나파급효과가큰중점관리과제의추진에집중하며, 각부처규제개혁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이러한규제개혁업무뒷받침을위하여하부조직으로민관합동으로규제개혁추진단신설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민간의규제개혁건의과제를효율적으로반영할수있는정부와경제계의공식협력채널의역할 을수행한다. 또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상정안건에대한의견수렴및협의를수행하며분야별기업활동및성장애로원인규제를발굴하는등의기능을수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아래민관공동단장, 부단장, 총괄조정팀, 규제점검 1팀, 2팀을두고있으며지방상공회의소에서운영하는전국 70여개기업애로정합지원센터에서규제과제발굴을위한지원을받고있다 ( 규제개혁추진단홈페이지참조 ). (2) 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근거하여대통령소속으로설치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기능은규제정책의기본방향과규제제도의연구, 신설강화규제심사, 기존규제의심사와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과시행, 규제정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57

7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보관리및개별부처단위의규제개혁, 규제개선에관한의견수렴및처리와규제개혁관련제도개편운영등의기능을수행하여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개혁기획단이 2004 년에발족하기전까지기존규제에대한개선작업을위하여핵심규제나중점과제등의형식으로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고이에대한개혁작업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년이후규제개혁과제중핵심규제에해당하는덩어리규제에대한개혁기능은규제개혁기획단으로이관되었고이명박정부에서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추진단에서이러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명박정부의규제개혁위원회가추구하는규제개혁의목표는 < 그림 3-2> 와같다. < 그림 3-2> 이명박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목표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이명박정부의규제개혁위원회는신설 강화규제심사, 규제정보관리및개별부처단위의규제개혁, 규제개혁관련제도개편 운영하는역할에중점을둔다. 규제개혁위원회사무국은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담당하도록개편되었다. 기능분장은아래와같다. 58

73 규제개혁정책관실 :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규제정보관리 경제규제관리관실 : 경제분야기존규제정비및신설 강화규제심사, 행정부담감축 사회규제관리관실 : 사회분야기존규제정비및신설 강화규제심사 이러한목표와기능분장에따라국무총리실에서 2008년초에제시한이명박정부의규제개혁을위한계획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2008). 첫째, 새정부의정책기조에맞는새로운과제발굴시스템을마련하였다. 기존다부처관련복합덩어리규제와단일부처관련개별규제로분류하던체계를변화시켰다. 다부처관련한복합덩어리규제와단일부처의개별규제지만경제사회적파급효과가큰규제를묶어중점과제로재분류하였다. 또한단일부처과제중파급효과가크지않은과제를일반과제로분류하였다. 중점과제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통해일반과제는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대안을마련하고운영된다. 둘째, 기존규제품질을위주로이루어진규제정책의기조는그대로유지하되규 제일몰법이나규제영향분석제도를내실화하는방안을고심중이다. 또한등록규제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여미등록규제를줄이고심사자료를 DB화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셋째, 규제개혁추진기반을공공히하는방안으로먼저, 법령에근거한행정조사및중복조사를제거하는등의제도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또한기업에대한행정부담감축제도의도입및규제맵작성을확대도입하고자한다. 넷째, 규제개혁후속조치및지자체규제내실화작업을강화하였다. 이를위해참여정부에서추진되었던전략과제의후속조치에대한이행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또한지자체의부실한규제를정비하는등의계획도추가적으로가지고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59

7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과제관리및규제개혁전달체계현황이상에서와같이규제개혁추진기구는기존의규제개혁위원회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이원화되어있다. 또한이들을지원하는실무추진기구역시국무총리실과규제개혁추진단으로명백히이원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도규제개혁추진단이있어실질적으로이원화되어운영되었지만규제개혁위원회가상위기구로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규제개혁추진기구의분리운영이보다심화된형태로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규제개혁관련한과제관리도이러한이원화된추진기구를반영하여 < 그림 3-3> 과같이수행된다 ( 국무총리실, 2008:3). 첫째, 과제발굴은세가지경로를통해이루어진다. 수요자의의견반영을최대한하기위해현장점검, 전경련건의과제, 경제 5단체건의과제등을참조하여기업측의경로를통해되도록많은과제를발굴하고자한다. 이를위해 2007년전경련에서한국경제연구원과등록규제에대해검토한 [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 ] 를많이활용하고자한다. 또한규제민원이나국민제안을통해제기된내용들을우선 < 그림 3-3> 규제개혁과제발굴 추진및관리체계 60

75 적으로검토한다. 다음으로는각지자체로부터건의되거나지역간담회를통해발굴된다. 발굴된과제들은규제개혁위원회나행정자치부를거쳐각부처로전달되며때로는직접부처로전달될수도있다. 물론발굴된과제들을선별하여규제개혁위원회나국가경쟁력위원회로제안하는역할은각부처에서수행한다. 둘째, 발굴된규제개혁과제들은부처를거쳐일반과제와중점관리과제로구분하여추진한다. 일반과제는각부처가중심이되어이해관계자및관계부처협의를거쳐추진한다. 복합덩어리과제와다수부처관련과제, 단일부처과제중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가큰과제는중점관리과제로선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논의된다. 셋째, 규제개혁의투명성과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체계적인과제관리를수행한다. 각부처는인터넷에선정된규제개혁과제와담당자에대한규제실명제를실시하고, 그추진상황을국민과이해관계자들에게공개하도록한다. 국무총리실은전부처의규제개혁과제를 DB로관리하고, 그이행을월별로점검한다. 넷째, 각부처는규제개혁과제발굴및개선방안을마련하고확정된해결책을추진하는역할을수행하며기업애로사항발굴및개선을위하여대한상의, 중소기 업중앙회등민간경제단체의규제개혁담당부서와상시협력채널가동하도록구조화하였다. 다섯째, 전문가와피규제자가참여하여성과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를향후계획수립에반영한다. 이상의내용은이명박정부의규제개혁과관련된전달체계의핵심적내용을담고있다. 특히, 규제개혁추진체계를이원화시킨것, 규제발굴시스템을보다확대하고구체화한것그리고평가체계를강화시키고자한것등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61

7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규제집행단계 : 중앙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1)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은규제집행의출발점이되므로편의상규제집행단계에서다루지만실제로는규제를만들고개혁하는역할과규제를집행하는역할을동시에수행한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은규제를만들고개혁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를위하여중앙행정기관별로민간인전문가와공무원으로구성 ( 부처별 10인 ~20인 ) 된자체부처별로규제개혁업무총괄하는규제개혁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를설치하여규제개혁과제발굴및개선추진규제심사위원회를설치, 규제의신설 강화시사전심사및기존규제개선등에관한사항심의한다. 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고자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영향분석을하고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하여야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결과를기초로규제의대상 범위 방법등을정하고그타당성에대하여심사하고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자체심사절차를도입하여 ( 법제 7조 2항 ) 규제를신설 강화하고자하는행정기관은규제영향분석결과를기초로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등규제의대상 범위 방법과그타당성에대해자체심사를우선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다 (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 5) 이에따라각부처의사업부서는신설강화하고자하는규제안을마련하고영향분석서를작성하여부처의법무담당관실규제담당자에게제출하면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규제를만들어낸다. 이러한규제 5) 규제영향분석에있어 규제영향분석실명제 를도입하여 ( 시행령제 6 조 4 항 ) 규제영향분석에관한국 과장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 의인적사항을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자체심사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 < 행정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 > 을통해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토록하면서심사위원회의운영주관부서를규제의입안부서가아닌기획관리실등에서담당토록하고있다. 또한위원회의과반수이상을민간전문가로구성토록하고위원회의참여자발언요지를기록유지토록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요청시에자체심사의견서를작성하여입안부서의규제영향분석서와함께첨부하여제출토록하고 있다. 한편긴급하게규제를신설 강화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여자체심사를거치지않고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이경우규제영향분석은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후 60 일이내에사후제출도록하고있다. 자체심사를거친규제는법제처법령심사요청전또는국무회의상정전에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요청토록하고있다. 62

77 심사기능은규제개혁위원회와연계되어있으며상시적으로기능한다. 또한중앙행정기관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연계되어중점과제에대한발굴과이행도함께수행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의경우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단독으로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는등중점적인규제개혁기능을수행하고있다. 다른부처의경우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제시한과제에참여하여함께규제개혁작업을수행하고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은스스로만든규제를전달하고집행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등록현황에의하면규제를처리하는기관에따라중앙행정기관 ( 본부 ), 소속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 소속, 시도, 기타, 시도 / 시군구, 단체협회위탁등, 중앙 / 지방자치단체, 중앙 / 지방자치단체 / 협회단체등, 시군구로구분하고있다. 각부처별로이러한규제등록현황의구분은규제전달의경로로볼수있다. 이러한현황을정리하면 < 표 3-2> 와같다. 총 5617 개의규제중중앙행정기관에서처리하는규제는 2817 개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소속행정기관, 중앙 / 지방 / 협회, 시 / 군 / 구등을거쳐규제가집행되는경우가각각 537개, 441개, 441 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이포함되지않은규제의경우는하위기관에규제집행이위임된경우가대부분이다. < 표 3-2> 규제전달체계에따른규제등록현황 부처명 전체 중앙 행정 기관 소속 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본부 / 소속 시 도기타시, 도 / 시 군 구 단체, 협회 위탁등 중앙 / 지방자치단체 중앙 / 지방자치시 군 구단체 / 협회단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63

7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2> 규제전달체계에따른규제등록현황 < 계속 > 부처명 전체 중앙 행정 기관 소속 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본부 / 소속 시 도기타시, 도 / 시 군 구 단체, 협회 위탁등 중앙 / 지방자치단체 중앙 / 지방자치시 군 구단체 / 협회단체 국방부 국세청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체처 병무청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79 < 표 3-2> 규제전달체계에따른규제등록현황 < 계속 > 부처명 전체 중앙 행정 기관 소속 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본부 / 소속 시 도기타시, 도 / 시 군 구 단체, 협회 위탁등 중앙 / 지방자치단체 중앙 / 지방자치시 군 구단체 / 협회단체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신도시건설청 환경부 총계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규제등록현황참조 (2) 소속행정기관및산하기관 1 중앙부처산하기관중앙부처는많은수의소속행정기관및산하기관을지니고있는데이들기관은규제전달체계의중요한통로역할을수행한다. 이들기관은중앙부처의사업을대신수행하거나지원해주는역할은물론이고규제집행을위임받아수행하는경우가있다. 이들 중앙부처의산하기관들을조사한자세한내용은 < 부록 1> 을참조할수있다. 물론이들산하기관중에서는규제전달체계의직접적인전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기관도있고단순히정부에대한지원역할에그치는기관도있다. < 부록 1> 의공공기관목록중규제, 검사, 인증, 지원, 진흥, 육성업무등을수행하는기관들의목록을중심으로목록을작성하여보았다. 대부분이러한업무들은법에의거하여위탁된것들이며꼭규제하는것은아니더라도국가가개입하는부분들이라할수있다. 이들기관들을대상으로전화조사와홈페이지조사를통해규제여부를확인해보았다. 대상기관들중규제기관이라고밝히는기관들에대해서는규제여부란에동그라미로표시를하였다. 이를살펴보면 < 표 3-3> 과같으며이를토대로추후개선전략도출시활용할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65

8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3> 중앙부처산하기관목록 ( 미술관, 교육기관등일부제외 ) 소속기관 기관명 분야 규제여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안전분야 o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안전분야 o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x 국세청 국세청기술연구소 식품안전 x 대한주택공사 건설토지 o 대한주택보증 건설토지 o 주택관리공단 건설토지 o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설토지 o 한국감정원 건설토지 o 한국토지공사 건설토지 x 한국토지신탁 건설토지 x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 x 한국공항공사 교통 x 한국도로공사 교통 x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교통 x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교통 x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 x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 x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o 선박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 o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x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분야 o 부산항만공사 항만 x 부산항부두관리공사 항만 x 인천항만공사 항만 x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항만 x 금융감독원 금융 o 예금보험공사 금융 x 금융위원회 정리금융공사금융 x 증권예탁결제원금융 x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x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 x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노동 x 최저임금위원회노동 x 66

81 < 표 3-3> 중앙부처산하기관목록 ( 미술관, 교육기관등일부제외 )< 계속 > 소속기관 기관명 분야 규제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 노동 x 근로복지공단 노동 x 노동부 한국장애고용촉진공단 노동 x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분야 o 산재의료관리원 안전분야 x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업 x 한국농촌공사 산업 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안전 o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안전 o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안전 o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식품안전 x 축산물등급판정소 식품안전 o 한국어촌어항협회 안전분야 x 어업지도사무소 운송관리 x 국립수산과학원 자연자원 o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화 x 한국관광공사 관광 x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영상 x 영화진흥위원회 방송영상 x 한국문화정보센터 정보화컨텐츠 x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 x 대한체육회 체육 x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체육 x 한국체육산업개발 체육시설유지관리 x 게임물등급위원회 컨텐츠 o 영상물등급위원회 컨텐츠 o 저작권위원회 컨텐츠 x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컨텐츠 x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 x 한국문화콘텐츠 컨텐츠 x 한국전파진흥원 자격검사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 x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 x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67

8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3> 중앙부처산하기관목록 ( 미술관, 교육기관등일부제외 )< 계속 > 소속기관 기관명 분야 규제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x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 x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x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 x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검정 o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 o 한국장애인개발원 품질인증 x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안전분야 o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품질인증 x 중소기업유통센터 산업 x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 x 한국벤처투자 산업 x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 x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 x 대한석탄공사 광업 x 무역위원회 무역 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 x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마산군산 ) 산업 x 한국가스공사 산업 x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산업 x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 x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 o 한국석유공사 산업 x 지식경제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산업 x 한국전력거래소 산업 x 한국전력공사 산업 x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업 x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 o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안전분야 o 전기위원회 안전분야 x 에너지관리공단 안전분야 o 한국가스기술공사 안전분야 x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분야 o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분야 o 68

83 < 표 3-3> 중앙부처산하기관목록 ( 미술관, 교육기관등일부제외 )< 계속 > 소속기관 기관명 분야 규제여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분야 o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분야 o 한국디자인진흥원 컨텐츠 x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컨텐츠 x 기술표준원 품질인증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인증 o 요업기술원 품질인증 o 한국기계연구원 품질인증 o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 o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품질인증 x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품질인증 o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품질인증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품질인증 x 한국전자파연구원 품질인증 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품질인증 x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품질인증 x 한국표준협회 품질인증 x 한국화학연구원 품질인증 o 광해방지사업단 환경 x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산업 x 한국특허정보원산업 x 대한지적공사 건설토지 x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화 x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 x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 x 한국옥외광고협회 표시광고분야 x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 x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 x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 o 환경관리공단환경 o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인증 o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인증 o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69

8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특별지방행정기관규제전달체계와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와중복적으로규제집행을수행하는지방환경청과같은특별행정기관이중요하다. 특히, 특별행정기관을지니고있는국토해양부, 노동부, 환경부등의경우소속행정기관에서규제를전달하거나집행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특별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기능상중복으로인하여피규제자의불만이많기때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전국적통일성이요구되거나고도의전문성등의이유로중앙정부가직접지방에설치하여자신의권한에속하는국가사무를처리하는일선기관을의미한다. 이들기관은국가의지시에따라국가를위해행정을수행하며국가는특별지방행정기관에대한지휘감독권한을가지며중앙에서확정된국가사무의집행권만가진다는특징이있다 ( 이달곤, 2004: ; 한국조직학회, 2007:4). 6) < 표 3-4> 와같이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6년 12월현재모두 5,275개기관이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 한국조직학회, 2007:6-8). 7) 기관유형별로는노동행정기관이 47개, 세무행정기관이 181개, 공안행정기관 1,900개, 현업행정기관 2,742개, 기타행정기관 405개가분포하고있다. < 표 3-4> 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 월현재 ) 구분 기관수 1차기관 2 3차기관 계 5, ,992 노동행정기관 세무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 1, ,824 현업행정기관 2, ,734 기타행정기관 자료 : 한국조직학회, 2007:6 6)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다음과같은점에서구분된다 ( 소진광, 2002:27). 첫째, 지방자치단체는법률이정한업무에관해독립적결정권과집행권을행사하는반면특별지방행정기관은중앙에서확정된사무의집행권에한정하여집행한다.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은전국적인업무를다룬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은전문성이강하고구체적이며명료한행정서비스를전달하는데비해지방자치단체는일반적, 종합적, 포괄적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7) 행정자치부내부자료. 이것은정보통신부 철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소속특별지방행정기관이제외된수치임. 70

85 < 표 3-5> 유형및부처별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유형별부처별기관명기관수 1 차기관 2 3 차기관 노동행정기관 (1) 세무행정기관 (2) 공안행정기관 (5) 현업행정기관 (1) 기타행정기관 (16)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지청 지방국세청 국세청 세무서 지서 관세청 세관 세관감시소 5-5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지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지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고등검찰청 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 지방경찰청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파출소 건설 철도공안사무소 교통부 철도공안분소 4-4 체신청 정보 우체국 ( 감독국 ) 통신부 우체국 ( 소속국 ) 1,722-1,722 우편집중국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인권위 지역사무소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71

8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5> 유형및부처별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 계속 > 유형별부처별기관명기관수 1 차기관 2 3 차기관 기타행정기관 (16)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조달청지방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기상청 산림청 지방통계청 통계사무소 출장소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1-1 지방병무지청 2-2 항공기상관리본부 공항기상대 3-3 공항기상관측소 6-6 지방기상청 기상대 레이더관측소 5-5 기상관측소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본부 산림항공관리소 7-7 산업자원부광산보안사무소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대전. 충남지방사무소 특허청서울사무소 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전청 환경부 국립검역소 국립검역소지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7-7 유역환경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유역환경청출장소 5-5 지방환경청 ( 대구, 원주, 전주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방환경청출장소

87 < 표 3-5> 유형및부처별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 계속 > 유형별부처별기관명기관수 1 차기관 2 3 차기관 기타행정기관 (16)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항공청 2-2 지방공항출장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출장소 항공관리사무소 2-2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자료 : 한국조직학회, 2007:6-8. (3) 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는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로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로는특별시와광역시및도가있으며기초자치단체로는시 군및자치구가있다. 이러한일반자치단체이외에교육위원회등특별지방자치단체를두고있다. 이들자치단체들은중앙정부로부터위임받은사무들과자치사무들을일선에서집 행하는기능을한다. 즉, 민원인이나피규제자들과직접적으로대면하는기관이라할수있다. 규제개혁의집행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의행태와업무수행능력은피규제자로하여금규제개혁의만족도나체감도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중요요인이된다. 우선규제개혁의전달체계의구성을보면도의경우에는법무담당관실에서전체규제및규제개혁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며담당관과직원 1인이그기능을수행하고있다. 대부분의도의경우규제관련예산은거의없으며일부도의경우워크숍이나교육프로그램운영예산정도만잡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시의경우에는기획예산과에서규제개혁에대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경우역시담당자는 1인이며규제개혁을위한별도의예산은편성되지않았다. 또한기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73

8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획예산과의직원은규제업무외에다른업무를함께수행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며규제업무가차지하는비율은총업무의약 10-20% 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다. 최근일부자치단체들은규제개혁을위한상시점검추진체계를구성하고규제개혁과제에대한대책수립은물론기업규제애로에대한실태조사등을수행하여관할구역내의기업활동을지원하려는노력을수행하고있다. 특히, 기업이나산업단지등이밀집되어있는도나지역에서이러한노력은더욱활발하다. 경상남도에서구성된 [ 기업규제개혁추진단 ] 의사례를살펴보면 < 그림 3-4> 와같다. 경상남도의규제개혁추진단은정무부지사를단장을필두로하여기업규제관련분야의과장을중심으로 10명내외로구성되었다. 반기 1회정기점검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에수시로규제개혁추진회의를개최하도록하였다. 추진단의구성원은발굴된규제개혁개선과제에따라유동적으로구성될수있다. 단장정무부시장 부단장 : 000 본부장 국토이용분야 환경분야 경제분야 도시계획과장농업정책과장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환경지원과장해양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기업지원과장기업규제완화팀장 < 그림 3-4> 경상남도의기업규제개혁추진단 기업규제개혁추진단은도의기업애로원스톱지원센터와전시 군기업규제 일제조사를통해발굴된불합리한기업규제에대한개선방안을심의하고확정하는 74

89 역할을한다. 기업규제개혁추진단은과제를중앙정부단위과제와지방정부단위과제로구분하여처리하도록하고있다. 중앙정부단위과제의경우는중앙정부에건의하고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있으며지방정부단위과제는해당부서와공조하여문제를해결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지방자치단체는중앙의각부처업무인경제, 문화, 복지, 농업, 행정등전부처의기능을망라한조직구조를지니고있으며이들조직을통해정책집행은물론이고규제집행까지수행한다. 도 / 특별시 / 광역시는현재 16개이고시 / 군 / 구는 230개이며각지방자치단체별로지방사무소등산하기관을지니고있다. 한지방공무원은도청이나시군구청의업무를중앙의모든업무를한꺼번에묶어서처리한다고하여 싸리빗자루 라고표현하였다. 따라서피규제자들이하나의사업을추진하더라도각부처의업무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내각부서와접촉을해야하므로자치단체내각조직과부서는피규제자가거쳐가야하는접촉점이된다. < 그림 3-5> 는중앙부처를축소판으로담아낸경기도의조직도이다. 경기도산하의기타기관들은생략된조직도로경기도청내부조직만을보여주는것으로 5개실, 11개국, 2개본부로구성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 그림 3-5> 에서나타나는여러기능을수행함과동시에최근기업규제집행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동일한하나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여러기관이복잡하게얽혀있고중복규제가많으며이러한규제들이분산된각행정기관의판단과기준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과잉집행되거나범정부적일관성이결여되는문제가있기때문이다. 경상남도의경우는전국최초로 2007년 7월에기업규제완화팀이라는전담팀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이를위해도단위기업애로해소관련유관기관및단체로구성된 41명규모의 [ 일사천리지원단 ] 을운영하고있다. 도및시 군관련부서, 중기청, 신용보증재단, 산단공등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지원단은다수의기관 부서가연관된복합애로사항해결을위한 one-stop 처리회의를운영하고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75

9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와같은사례는경상남도뿐아니라파주시, 군산시에서도활용되고있다. 군산 시의경우기업지원시스템운영의제일원칙은 One-stop 처리로현장에직접침투 하여기업인의입장에서모든일을처리한다는것이다. < 그림 3-5> 경기도조직도 76

91 이를위해기업애로해소지원 T/F를운영하고있는데지원총괄팀, 기업애로해소팀, 시설지원팀이상 3개팀 8개부서 14명으로이루어진조직을통해기업규제집행을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 one-roof 기업애로신속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 11개지원기관소속 19명이협력하고있다. 이처럼조직구조개편을통해지원단등을만들거나규제개혁및기업규제전담팀을만들어한번에업무를처리하도록하는등의노력을수행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규제전달체계를일원화하기위한노력들이며그로인한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도나시 / 군 / 구차원에서수행되는조사나단속의경우도되도록일원화하도록합동조사를구성하려노력하고있다. 청주시의경우는환경, 안전, 식품에대해서는합동조사를시행한다. 또한중복적인서류감축노력도수행중이다. 충북도청이나청주시의경우에해당자치단체에서제공되거나확인가능한서류에대해서는감축하고있었다. 그러나세무서와같이관할기관이아닌경우에는서류감축이나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규제전달체계의다기화로인한폐해를줄이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노력은일부효과를보고있기는하지만중복적법령의상충문제등이해결되지않 고서는충분한효과를얻기힘들다는것이대부분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의견이었다. (4) 규제전달체계현황중앙부처에서피규제자에게로전달되는규제개혁이나규제의경로를도식화해보면다음과같이단순화될수있다. 경로 1은중앙부처가규제형성자이자집행자가되는경우이다. 이경우에중앙부처는하나의덩어리로보이지만실제로규제를지니고있는중앙부처에해당하는기관의수는경로 1에서만 33개로나타나피규제자들의접촉점은상당한수준이된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77

9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중앙부처 소속행정기관 도 / 특별시 / 광역시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경로 6 경로 7 시 / 군 / 구 협회 / 단체 공기업 피규제자 < 그림 3-6> 규제전달체계의도식화 경로 2는중앙부처가규제를만들고그집행은소속기관이하는경우이다. 중앙부처소속기관은주로전국적인차원에서집행하는규제나전문성을요하는사무를처리하는기관이다. 이들기관은중앙부처의손과발이되어정책을집행하는기관들이다. 이들기관들역시규제전달체계로서많은역할을수행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등이대표적인소속기관으로구분된다. 이들소속기관이단독으로집행하는규제가 537개이고중앙부처와공동으로집행하는규제는 372개로소속기관을통해집행되는규제는약 900개에이른다. 이는전체규제의 6분의 1수준이다. 경로 3, 경로 4, 경로 5의경우는중앙부처가규제를만들고집행은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경우이다. 도 / 특별시 / 광역시수준에서직접집행하는방식과도 / 특별시 / 광역시에서시군구를거쳐서집행되는방식, 도 / 특별시 / 광역시를거치지않고시군구에서직접처리되는방식으로구분된다. 이러한규제들은대부분이중앙에 78

93 서위임된사무들이다. 또한중앙에서위임된사무외에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만들어진자치사무와관련한규제도존재하므로중앙과의연계가단절되어집행되는부분도있을수있다. 경로 6과경로 7은중앙부처가규제를만들되집행은공기업이나협회에서하는경우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같은공기업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단체또는의료인단체중앙회의등의협회등이규제집행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기관이된다. 이러한공기업및공공기관은부처산하에서관리되고있으며부처별로중복된기능을수행하는경우도많이있어문제가되기도한다. 또한부처와공공기관간불분명한권한배분과업무기능으로인한중복이심하고이로인한행정혼선이심화되고있다 ( 신창섭, 2006:3). 8) 이상의경로들을통해서규제가전달되고있는데위의경로는실제로운영되는전달체계를단순히도식화한것이다. 즉, 최종적으로피규제자가접촉하는대표적인경로를표시한것이다. 따라서각부처, 부처의산하기관, 지자체, 공기업등의규제전달기관들이한꺼번에피규제자와접촉된다고가정한다면실제로피규제자는많은기관들과대면적인접촉이이루어진다. 따라서실제피규제자가느끼는 부담은접촉하는규제기관의수와복잡성에따라더가중되는것이다. 현재규제전달체계의특징은대표경로의유형도매우많을뿐더러전달기관의수가많고최종적인피규제자입장에서보면접촉점이너무많다는것이다. 또한더큰문제는이들기관간의기능과규제의중복과상충문제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한논의는다음장에서자세히논의하고자한다. Ⅰ Ⅱ Ⅲ Ⅳ 8) 이러한예로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지원기관의성격을초월한점검기관으로의변화노력을들수있다.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은검사, 검정,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등법정위탁사업과노동부의사업장감독지원등의기능외에도사업장의법규이행 등을점검하기위한자체기술지도사업을전개하고있어사업장에기술서비스기관으로비쳐지기보다는점검기관으로인식되고있다. 이처럼자체적인사업수행은법률이정한사업목적을초월하는것으로이로인한중복기능의심화와행정혼란은물론피규제자에게도많은부담을안겨주게된다 ( 채수현, 2006:11-12).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79

9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규제전달체계의문제점 (1) 이원화된규제개혁추진체계의문제이원화된규제개혁추진체계는중복적인기구의운영으로인한비효율성을야기할가능성이높으며실질적으로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이명박정부에서그역할이매우축소되어일반과제및일상적인규제심사만을수행하게되었다. 이에따라규제개혁위원회를지원하던국무총리실의규제관련부서도축소되어규제개혁집행및전달관련업무가부실화될가능성이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와의인터뷰결과를종합해보면대부분의자치단체들은규제개혁위원회가부처간상충되는문제나법규를조정해주고지방자치단체에일관되게전달해주는역할을수행하여주었으면하는요청이많았다. 그러나일선도청의규제담당자는규제개혁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와의소통을잘안하는것은물론이고부처간의조정역할을수행하지않는것같다는평가를내린다. 오히려규제개혁위원회대신최근신설된행정안전부의기업협력지원관이라도그역할을수행하려는것같아서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의견을주었다. 중점과제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수행을하지만이기구는상설위원회가아닌대통령아젠다를실현하기위한자문위원회로임시적특성을지닌기구이다. 대통령에게매월 1회씩보고를하는방식으로운영되므로상징적인점검시스템으로작용할뿐책임을지고누군가가규제개혁을추진하는구조는아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보고를수행하는분야만해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다루는과제외에중소기업관련분야, 국토이용관련규제분야, 기업환경개선분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다루는규제개혁등이그대상이되며관련부처만해도 17개부처나된다. 따라서경쟁적으로대통령에게보이기위한보고체제로운영될가능성이많으며이러한과제들의집행에는크게신경쓰지않는구조가될가능성이있다. 80

95 중점과제에대한개혁의주도권을상실한상태에서일반과제와같이일상적인과제만을다루는규제개혁위원회는그야말로알맹이가빠진조직에그치기쉽다. 그렇다면이러한관점에서볼때규제개혁위원회의역할이실질적인규제개혁추진체계로변화되기위해서과제발굴체계에치중하기보다는규제개혁이제대로이행되고집행되고있는지이를위해개혁된내용을잘전달하려는데에보다많은노력을해야할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할수있는중요하고도새로운영역에대한확장이아쉬운때이다. (2) 규제개혁이지방으로전달되는과정과체계의통일성부족중앙정부에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이외에중앙부처등이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최근에는행정안전부에 기업협력지원관 이설립되어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규제개혁과관련된의사전달통로가분산되어있다. 이처럼여러부처에서다양하게규제개혁관련과제등에대한발굴및검토의견수렴요구가내려오는데부처들간의견수렴요구내용들이상충되는경우가종종있다. 즉, 이러한요청들이일원화되지않고조정되지않은상태에서다양한요청이 일방향적으로전달되는체계라고정의될수있다. < 사례예시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안전부 ( 규제 ) 도 ( 규제담당관 ) 시 ( 규제담당관 ) 규제개혁위원회 부처 도 ( 해당과 ) 시 ( 해당과 ) 기획재정부 ( 기업환경개선관련 ) 도 ( 해당과 ) 시 ( 해당과 ) 행정안전부 ( 기업협력지원관 ) 도 ( 규제담당관, 해당과 ) 시 ( 규제담당관 ) 기타각부처 도 ( 해당과 ) 시 ( 해당과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처 도 시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81

9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또한지방자치단체로전달될때도한곳으로집중되어전달되는것이아니라개별부서로서로다른내용들이전달되기때문에규제담당자가규제개혁과관련된내용을놓치는경우도많다.( 청주시의규제담당관인터뷰 ). 지방자치단체마다규제담당기관이있는데광역자치단체는법무담당관이, 기초자치단체는기획실에서대개규제개혁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중앙기관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유관부서에만규제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지방정부의규제담당기관이새로운규제나변화된규제에대해전혀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마찬가지로지역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규제개혁을제안하는데있어서도기초자치단체의담당부서가직접중앙기관에건의하는경우도많아서광역자치단체에서는전혀알지못하고기초자치단체의규제담당부서도전혀이에대해알지못하는상황이많이발생하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규제개혁에대해건의할수있는통로가분산되고다양화되었다는점을장점으로볼수있지만문제는중앙의어떠한기관도이에대한책임을분명하게지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 충청북도 / 청주시규제담당자인터뷰 ). 최근들어규제개혁관련중앙부처가급격히늘어난점은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더욱큰부담이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그치지않고행정안전부에새로이 기업협력지원관 이설립되어지방자치단체의기업관련규제개혁을지원하는일을수행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협력지원관 이규제개혁위원회등의업무와겹치지않는절차나제도의개선에중점을두고자한다고주장한다 ( 행정안전부공무원인터뷰 ). 하지만, 지방정부로서는중앙에규제개혁에대한보고및전달통로가하나더생긴셈이다. (3) 규제개혁건의및의견수렴결과에대한환류시스템미비지방정부에서각부처나규제개혁위원회에서올라온과제에대하여그경과및처리결과를다시알려주는체제가미흡하다. 인터뷰에응했던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규제개혁위원회나각부처에규제개혁안을제출하였지만중앙에총괄하는 82

97 담당부서가없기때문에제출한규제개혁안이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전혀알길이없다고주장한다. 대부분각부처에서직접규제개혁여부에대해답을주고있는데대부분그답은 수용, 미수용 등단답형으로답이올뿐어떻게수용되었는지수용되지않은이유는무엇인지에대한설명은거의없다는것이다. 그나마부처에서내려오는답변도자치단체별로유사한검토의견을묶어서처리하기때문에해당자치단체별로자신이낸제안이어떻게반영되었는지구분하기어렵다. 이러한설명은안해주면서중앙정부에서필요한정보만보고하라는공문및요청만많은상황이며매년주기적으로규제개혁발굴안을내라는요청은지속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발굴된안에대해결과조치도미미하고통보도안되니이제더이상발굴할과제도없을뿐더러의욕도생기지않는다는입장이다. < 표 3-6> 중앙에서지방자치단체로전달된 기업규제완화추진현황 사례 연번제목주요내용추진현황검토결과주무 1 2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개선 사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투자지역 ) 부지임대제도개선 현행법에의해 1 년이내의짧은근로계약기간과 3 년후의무출국으로인해근로자의잦은이동을유발하고이로인한근로공백발생및숙련된근로인력의재확보가곤란하며근로계약을 1 년마다갱신하는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에의해매년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지방노동관서와출입국관리사무소를거쳐야하는문제및위반시처벌등기업의부담가중 현행법에서는 단지형투자지역 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에부지를임대또는매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실제본외국투자지역에서는임대목적의부지조성이유때문에입주기업에대한부지매각이사실상허용되지않고있는실정이며부지소유를통한자금조달등의금융, 수익활동을추구할수없어경영활동에애로를겪음 노동부출장 노동분야국정과제세부실천계획포함 법무부외국인근로자현황파악을위한도내기업체방문 입법예고완료 지식경제부방문면담내용 : 당초조성목적임. 임대제도유지필요. 단경영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제도향후강구 입법수용 ( 법령개정중 ) 수용불가 부처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83

9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6> 중앙에서지방자치단체로전달된 기업규제완화추진현황 사례 < 계속 > 연번제목주요내용추진현황검토결과주무 부처 3 외국인투자지력유치활성화위한외투기업지분요건완화 외국인투자란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소유하는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나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 12 조에의해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자격으로서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인기업만입주가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어외투기업유치에걸림돌로작용 기업규제완화팀 -602 지식경제부건의 행정안전부기업협력지원관 -95( 회신 ) 지속검토 지속검토 지식 경제부 ( 생략 ) ( 생략 ) 20 계획관리지역내공장업종제한완화 계획관리지역내공장을설립하기위해서는시행령제 71 조별표 20 제 1 호차목에명시된폐수배출관련업종 ( 솜및실염색가공업등 79 개 ) 이아니어야함 행정안전부건의 ( 기업규제완화팀 -1925) 미회신 21 개별입지공장유치관련보전임지공장설립가능토록법완화 보전임지내산지전용에서는공장설립이불가하므로국립, 군립공원, 국방등특수한목적을가진산지를제외한임야는자치단체의자율성부여하여조례등에지역실정에적합한개발행위가가능토록개정 행정안전부건의 ( 기업규제완화팀 -1925) 미회신 충청북도의규제담당관은산발적인연계체제로이루어진현전달체계는문제점 이많다고지적하며과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사례를대안으로제시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개혁과제가발생하면해당부처와제안을낸해당자치단체관계자를불러이야기를듣고심의회를개최하였다. 심의회를통해이루어진토의결과는위원회에서정리해서해당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전체에그내용을보내주었다. 즉, 절차별로시스템화되어전달이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현재는이러한방식이아니라수용또는수용불가만통보하고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 또한각자치단체별검토의견을묶어서처리하기때문에자신의자치단체가낸의견이어떻게규제개혁안에반영되었는지를구분하기가어렵다. 84

99 이상의내용은대부분의도나시의규제담당관이일관되게주장하는바이기도하다. 즉, 규제개혁안이건의되면서처리되는시점까지과정별로그내용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순차적인통보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의견이다. 또한규제개혁안에대한검토의견요청공문이대부분규제개혁공포시점으로부터하루이틀전에내려오는경우도있어서실질적인검토가어려운형식적인참여에그치는경우가있기도하다는것이다. 현재의환류시스템에는매우큰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으며규제를새로만들거나수정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실질적인참여를보장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때지방자치단체에서규제개선과제를올릴경우현재는해당부처에서수용여부를통보하고있는데해당부처입장만을내세우는공정치못한판단을할가능성이있다는의견이있다. 따라서이러한지방자치단체개선과제의심의나판단역시부처를조정할수있는규제개혁위원회에서해야할것이다. (4) 규제개혁정보시스템의분산문제 현재규제개혁과관련된정보가통합되어서체계적으로전달되는시스템이아 니라분산되어있다. 즉, 규제개혁위원회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서따로규제개혁관련정보가제시되어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규제개혁위원회와상관없이또다른홈페이지를운영하고규제개혁활동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밖에규제개혁추진단도홈페이지를따로운영하고각부처도홈페이지에서규제관련정보를각각분산하여운영하고있다. 따라서종합적으로규제개혁관련자료를전달하는통합적인정보전달매체가없어피규제자는물론이고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규제집행자들까지도정보를한번에인지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규제개혁관련자료를통합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정보전달체계에있어서도통합시스템을이용하여즉시모든정보를한번에인지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한다. 각부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85

10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처규제개혁담당부서로부터광역시 도를거처시 군 구로공문이전달되는데약 2-3 일정도소요된다. 수시로누구나필요한규제개혁정보가전달될수있도록규제개혁 통합시스템설치가절실하다.( 군산시규제담당자 ) 최근국무총리실에서추진하는규제정보화시스템의경우실질적인정보를활용할수있는범위가규제개혁위원회와각부처담당자에게까지는공유되는체계로계획되어있다. 이러한규제정보화시스템은다양한규제개혁관련정보를통합하여운영하는시스템으로보인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규제담당자등은이러한시스템으로의접근이불가능하게설계되어있다. (5) 규제집행및전달체계의중복및상충문제규제집행및전달체계의중복문제에대해서많은학자들과공무원들이문제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각지방자치단체를돌며조사하여본결과실제로현장에서노동사무소, 통계청, 중기청등과의중복이나마찰사례가많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 낙동강관리에있어서낙동강환경관리청과창원시, 경상남도가같이규제를담당하고있는데실질적인지도및단속은시가하고있으면서과태료는낙동강환경관리청이받고있는것에대해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문제로제기하고있었다. 특별히낙동강환경관리청이있어야할이유를모르겠다는것이다 ( 창원시공무원인터뷰 ). 실제로자치단체가더잘수행할수있는분야의경우에도중앙에서수행하는경우가있고이로인해중복적인집행사례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방통계청과각도의통계업무등도이러한중복적집행사례중하나이다. 이러한사례중또하나를들어보면 < 표 3-7> 과같다 ( 조직학회, 2007). 현행업무에있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의지방청과지자체의업무성격면에서기능이중복되는업무도다수존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식품안전, 식품감시, 식품검사, 의약품검사등의업무를서울시업무와비교해볼때, 수출입시점의 86

101 식품의약품관리를식약청에서담당하고, 유통단계는지자체가담당한다. 주요식품 의약품의검사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다. 결국전국적인식품 의약품관리면에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이지자체수준과유통수준에서는지자체가이를담당한다고볼수있다. < 표 3-7> 식품의약품안전청과지자체업무중복여부 식약청 서울시 식품첨가물제조업및식품조사처리업의허가, 지도단속및행정처분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관리 식품안전 * 위해발생우려가있는식품등에대한수거검사 위해발생우려가있는식품등의제조. 유통업소등전문적. 계통적지도. 단속교육 상시식품수거검사및단속관련업무 부정 불량식품단속관련업무 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지도. 단속 제조업소식품허위 과대광고행위지도단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운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도및협의회운영등 수출식품등의인증등 - 식품감시 * 수입식품등의신고수리 검사및관리 수입식품유통관리감시업무 수입식품등통계관리및유해정보수집분석 - 식품검사 ** 세관장으로부터의뢰되는공매물품및압 몰수품검사 국내수입유통물품의수거시험검사 - 국내유통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등의미생물, 농약잔류등의각종검사시행 Ⅰ 의약품관리 * 수입의약품, 의료용구등의지도점검, 업체허가등업무 국내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한약관리 Ⅱ * 서울시복지건강국업무 ** 보건환경연구원업무수행 이처럼단계별로기능이분화되고있다고는하지만규제대상자입장에서두군데모두속하게되는경우가있으며이러한경우피규제자들은부담을느끼게된다는것이다. 집행체계가다원화되면서발생할수있는피해라하겠다. 이러한규제기관및전달체계의중복문제는우선적으로법과법간의상충문제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87

10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일 선지방자치단체규제담당자는인터뷰를통해다음과같은주장을하였다. 많은사람들이지자체공무원들때문에규제개혁이잘안된다고들합니다. 그러나지자체규제담당자입장에서는지자체의문제보다는법과법간의상충문제가더심각한것으로판단됩니다. 실제로현장에서보면중복규제의상충문제가매우심각해서민원처리시에어려움이큽니다. 법하나가바뀌었다고해도다른법때문에브레이크가걸리고시일이걸리는경우가비일비재합니다. 그런경우지자체는법대로집행을해야하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어렵습니다. 법과법이물려있기에이물려있는법들을한꺼번에개정해야하는데현실은그렇지가못합니다. 규제개혁이수행된지 10년이지난지금에도이러한특성은변화되지못하고있습니다. 지자체담당자입장에서도매우안타깝습니다. 예를들면산업안전분야의법령만보더라도 < 표 3-8> 과같이많은법령이존재 함을알수있다. < 표 3-8> 산업안전분야의법령 분야시설 건설분야 (20개) 석유화학 가스 제조업분야 (15개) 교통안전분야 (13개) 화재폭발 전기 에너지 광산안전분야 (9개) 사고조사 (3개) 관련법령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하천법, 특정다목적댐법, 항만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공연법, 도시재개발법, 건설기계관리법, 재난관리법, 풍수해대책법, 산림법석유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업배치법,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소방법, 승강기제조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산업표준화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지하철공사법, 철도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법, 전기공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광산보안법,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형법, 경찰관집무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자료 : 전경련 ECO (2002:161) 88

103 주제별로구분하면시설 건설분야, 석유화학, 가스, 제조업분야, 교통안전분야, 화재폭발, 전기, 에너지, 광산안전분야, 사고조사분야이상 5개의분야로되어있고총 60개의법령이이에속한다. 이를관장하는부처만해도무려 10개부처에달한다. 이처럼산업안전보건법외에도많은법령이산업안전분야와관련된법규를분야별로부분적으로내포하고있고부처의정책정향에의해상이하게규정되고있기때문에법령상의중첩과중복을파악하기가어렵고규제의복잡성정도가매우높아진다. 따라서피규제자는다기화된법령체제와기관으로인하여많은부담과혼란을느끼게되며규제를회피하는유인으로작용한다 ( 김정해, 2004). 이러한법령의중복과다양화문제는관련기관의중복으로연계된다. 산업안전과관련된분야는노동부가총괄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실제로산업안전과관련된주요부처만해도 < 표 3-9> 와같이 5개부처, 11개산하기관, 18개법률로구성되어있다. 산업안전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처와기관이다원화되면서업무와기능의중복은물론이고규제의중복을더욱더심화시키고있다. 규제를담당하는기관이많으면많을수록기업이나국민생활에개입하는정도가많아지고이들간의규제기준이나법령이상충되는상황도증가된다. 각종법령들은산업 안전과관련사항을비교적자세히규정하고있으나가장큰문제점은법령간통일성과체계성이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 김정해, 2004). < 표 3-9> 산업안전관련주요법률및담당기관 안전분야 법률 담당기관정부산하기관 기업규제완화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예방및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토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건축시설물리법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89

10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9> 산업안전관련주요법률및담당기관 < 계속 > 안전분야 법률 정부 담당기관 산하기관 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 전기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용법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광산 광산보안법 산업자원부 승강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위험물 소방 소방법 행정자치부 한국소방안전공사 교통안전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실제로이러한문제를확연하게보여주는사례가 < 표 3-10> 이다. 이는석유화학업체가 1년동안산업안전과관련된규제기관에서안전점검을받은내용과횟수그리고시간을종합하여적어놓은것이다. 이를보면규제집행전달체계의다기화와중복성으로인한문제점과기업의고충이어느정도인지를실감케해준다. < 표 3-10> 석유화학업체의안전점검사례 정기 점검 근거법령 점검기관 점검대상 / 내용 또는조사 ( 점검 ) 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관리공단열사용기자재정기안전점검 1 10 전기사업법한국전기안전공사수전설비및비상발전설비안전점검 2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한국가스안전공사 SMS 사후확인검사 1 2 고압 ( 액화 ) 가스법한국가스안전공사고압가스시설정기검사 ( 압력용기포함 ) 5 4 원자력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정기검사 1 1 산업안전보건법한국산업안전공단정기검사 ( 크레인호이스트, 압력용기 ) 4 2 소방법소방서소방시설정기점검 1 1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 산업안전공단 중대산업재해예방및 PSM 이행실 태점검 점검 회수 1 회당조사기간

105 < 표 3-10> 석유화학업체의안전점검사례 < 계속 > 수시점검법적검사 근거법령 점검기관 점검대상 / 내용 또는조사 ( 점검 ) 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한국가스안전공사특별안전점검 ( 배관, 염소탱크로리등 ) 2 1 고압 ( 액화 ) 가스법시청 / 가스안전공사고압가스제조시설 / 특별안전점검 2 2 산업안전보건법한국산업안전공단특별안전점검 ( 협력업체안전관리 ) 1 1 소방법소방서특별안전점검 ( 소방시설, 위험물관리 ) 2 2 소방법소방서소방환경영향평가 1 2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 산업안전공단 특별안전점검 ( 작업환경, 운송, 보호 구등 ) 점검 회수 1 회당조사기간 2 1 해양오염방지법해양수산청부두위험물안전점검 1 1 원자력법과학기술부방사성동위원소관리 ( 특별점검 ) 1 1 소방법감사원, 소방서특별안전점검 ( 위험물관리, 소화제 ) 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냉동기, 압력용기중간 / 완성검사 SMS 및완성검사 5 1 원자력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시설검사 ( 변경신청 ) 1 1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 소방서 완성검사 ( 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 PMS 확인검사 소방설비, 위험물제조소완공검사, 변경검사 자료 : 전경련, :9 한사업장의안전점검과관련하여직접연관된부처는행정자치부 ( 소방서 ), 감사원, 과학기술부, 노동부이상 4개이고공단이나공기업은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상 3개, 특별행정기관인해양수산청 1개, 지방자치단체 1개이상총 9개기관에의해점검및조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즉, 피규제자인기업입장에서접촉하는규제기관의수가 9개이고법적검사, 수시점검, 정기점검을총괄하여 1년에 43회이었다. 물론이는관련법에의해각각규정된서로다른규제를집행하기위해수행된것이다. 그러나다기화된규제기관과법령으로인한부담은고스란히피규제자가담당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중복과상충문제의해결을위하여법령의총체적인개정과조직통합을점진적으로추진해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91

10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6) 중앙과지방간규제갈등규제개혁안이제대로집행되지않는원인으로지자체의협력과협조가필요한경우에도불구하고협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를들수있다. 부처에서시행되기로결정된사항도지자체의관련규정의개정이이루어져야실질적인규제개혁이이루어질수있지만, 현장에서는이러한변경안이적극적으로반영되지않는경우가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개혁안을마련한유통사례의경우, 대형마트건설시절차가매우복잡하여이를기획단에서개선하는작업을수행하여최종적으로개혁안을결정하고부처에서실행하였다. 그러나지자체가인허가를잘해주지않아결과적으로규제개혁의효과를볼수가없었다고한다 ( 조성한외, 2007). 최근이와같이지자체가대형마트건설을저지한사례가몇몇자치단체에서발생을하고기사화되기도하였다. 이러한문제는왜발생하게된것일까? 대기업의규제관련연구자들은지방자치단체가규제개혁에따른법령개정과불일치한조례를운영하고있다는견해를피력하여왔다. 그러나현장실태조사결과실제로지방자치단체와중앙과상충되는조례는거의없었다. 우리나라의경우는획일성이매우강해거의모든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유사하다. 이는중앙에서조례제정을위한지침을제공하며지방자치단체는이에따르고있기때문이다 ( 충청북도규제담당자 ). 창원시의규제담당자는이에대해다음과같이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중앙에서법을만들면그범위안에서일을하는것이다. 따라서규제개선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특별히할일은없다고생각된다. 여러해전에중앙부처의법과지방자치단체조례가서로상충되는것을찾으라는공문이내려와검토해보았지만실제로는거의없었다. 중앙에서만들어진규제와상충되거나갈등이발생될수있는여지는조례를통해서는거의없지만다른차원에서발생할수있다. 시장군수의재량행위남용사례나지역이기주의문제로중앙과지방간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 충청북도법무담당관인터뷰 ). 그두가지사례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92

107 < 중앙과지방간규제갈등사례 > a. 시장군수의재량행위남용문제 - 충청북도 군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골프장을만드는계획을가지고있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설에자문하기위해자신들의자료를넘겨줌. 건설이자료를가지고골프장부지및사업권을선점하여 군수에게외국인투자기업이골프장을짓지못하도록압력을넣었음. 군수는 건설의요청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의골프장유치를반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은소를제기했고행정심판결과다시특별법을근거로원상복귀할수있었음. 특별법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은정당한사업활동을한것임에도불구하고시장의재량행위로인해문제가발생된사례임. b. 지역이기주의문제 - 지역이기주의로인해시장군수를압박하는사례가많아지고이에따라외부기업이진입하기어려운경우가발생함. - 시대형마트관련사례 ( 고시로결정된사항 ) 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침으로인해집행될수없었음. 그러나이러한상충적인결정을내리는것은지방자치단체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를고려하지않고중앙에서법을만들고수정하기때문에지방차원에서수용하지못하는부분이있을수있다는점을주장하기도한다. 지방자치단체에따라서는환경이기업보다더중요한경우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장설립규제가중앙에서완화되면서환경을중시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도환경을해치는공장이설립되도록할수밖에없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보호해야하는주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93

10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민들에게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규제를할수밖에없는경우가있는것 이사실이다 ( 경상남도공무원 ). 이는조례로인하여규제간상충이있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고유의 도시계획권한 을통해서만들어지는갈등과상충이라할수있다. 이때문에민원인이나기업들이불편을느낄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시유원지를도시계획으로묶어놓게되면그주변땅을산기업이나민원인들은손해를보게되고이에따른불편을겪게된다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지역의환경보호와고유의독자성유지를위한도시계획권한으로설정된내용을법으로없애라고한다면이에대해서는쉽게받아들이기어렵다는것이다. 대부분자치단체가지닌고유권한은공익적인관점에서추진되는것이많으며최소의규제로보아주었으면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공익적규제는규제완화로인해더큰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은규제개혁이나규제신설시지방의상황이나조건이무시되거나의견수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채이루어지기때문에일어나는문제중의하나이다.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규제담당자들은지방의상황을고려하여규제가만들어질수있는시스템이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을지니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규제신설및수정시지방자치단체가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거부하거나많은의견을내놓지못하도록규제개혁공포시점으로부터하루이틀정도전에야공문을내려보내서의견을제시하라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사안에대한검토자체가어려운상황이되며형식적으로참여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7) 규제집행인력과예산부족 규제전달체계내규제집행자원과영향력의부족문제가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경우규제개혁전담체계의미비로담당자한명이규제관련업무를 94

109 전담하거나다른업무와함께담당하고있어효율적인규제개혁업무추진이곤란하다. 규제업무는담당자가맡고있는총업무의약 10-20% 정도비중을차지한다. 서울시는 2명이규제관련업무전담, 충청남도는 2명이입법예고, 법령질의등의업무와함께규제업무를담당, 군포시, 금산군, 성동구는 1명이소송 심판처리, 법령관리업무등과함께규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처럼다른업무와겸업하고있는경우규제업무는부수적인업무로전락하게된다. 또한규제개혁에대한전문성을갖기어려우며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안건검토등의업무를제대로수행할수없어규제심사가형식적으로운영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조사한지방자치단체중 6개기관에서규제담당조직과예산내역에응답해주었다.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11> 지방자치단체의규제담당인력및예산현황 지방자치단체명인력예산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과규제담당자 2인 교육프로그램및워크샵비용정도 청주시 기획예산과규제담당자 1인 없음 경상남도 법무담당관과규제담당자 2인기업규제는기업지원팀에서담당 우수사례에대한보상금지급 창원시 규제담당자 1인기업규제는기업사랑과에서담당 없음 경기도 규제개혁추진체계 15명 일률적으로산정하기어려움 군산시 기획예산과내규제담당자 1인 없음 규제개혁및규제담당인력이나예산이부족한것도있지만규제집행에대한예산과인력부족문제도심각하다. 일반적으로규제집행활동에매우한정된예산과인력이배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규제에대한집행및감시감독이매우곤란한경향이많다. 대부분상시적인감독이이루어지지못하고분기별이나동절기하절기등특별한때에일제점검하는식의집행및감독이이루어지게된다. 최근지방자치단체에환경분야의감독권한이많이위임되었는데예산이수반되지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95

11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않은채위임되는경우로어려움을겪고있다 ( 창원시 / 경상남도규제담당자 ). 또한농산분야의원산지표시규제의경우도담당조직이없을뿐아니라장비와예산및인력이부족하여유명무실하게운영된다.( 파주시 / 충청북도규제담당자 ). 최근여권업무가한자치단체의구청으로이관되면서외교통상부에서이를집행하라고인건비와경비를제공한사례가있었는데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당연한것임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중앙부처의업무가위임되면서예산을제공한사례가별로없어오히려당황하였다는인터뷰내용도있었다. (8) 서류감축및정보공유미흡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전산으로확인가능한서류등에대하여는제출요구를금지하고있으나그러한서류에대해서도제출을요구하는사례가있다는민원인의불만이많다. 또한전산과관계없이행정기관이자체적으로확인가능한서류 ( 예 :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 에대하여제출하도록하는것은금지되어야한다. 확인 증명의책임을일방적으로민원인에게부담토록하여행정기관이자체적으로확인가능한사항에대하여도민원인에게관련서류를제출토록하는관행이지속되어왔다는것이다. 최근에이러한지적에대해서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정보공유및서류감축을위한노력에힘쓰고있다. 그러나당해기관에서확인가능한서류에만한정되는경우가많다. 지방세무서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관할기관이아닌경우에는이러한정보공유가어려워서류감축이이루어지기힘들다는것이다. 따라서기관을달리하는경우에는확인이나증명서류를그대로민원인이제출할수밖에없는구조가된다는것이다. 96

111 3. 사후감독체계의현황과문제점 1) 현황 규제개혁의사후감독은크게 4가지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첫째, 규제개혁에대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그운영에관한것이다. 규제개혁은지속적인규제개선과정으로서상시적인모니터링을필요로한다. 또한규제개혁에대한모니터링결과를규제개혁에환류시킴으로써규제개혁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다. 둘째, 규제개혁에대한성과평가이다. 이는정부정책에따라일회적으로이루어지기도하고정부업무평가를통해상시적으로이루어지기도한다. 최근들어이러한규제개혁에대한성과평가가더욱강화되고있다. 셋째, 행정부담의측정이나순응도및만족도조사등을통해이루어지는사후관리이다. 이러한사후관리의특징은피규제자가느끼는행정부담이나규제체감도등을직접조사함으로써피규제자관점에서규제개혁이궁극적인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를확인해보는것이다. 마지막으로법제도적인통제와관련한사후감독이다. 국회에의한행정통제 및감사원에의한특별감사가이루어지고있다. (1) 규제개혁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운영 1 규제개혁모니터링제도참여정부에들어서규제개혁이각부처에서잘실행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하여국무총리실및각부처에서규제개혁모니터링제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 국무조정실, 2006). 국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방안을추진하기위해규제개혁상시모니터링요원을선발 운영하였는데, 전문가와일반국민을대상으로각분야별 계층별로선발 ( 약100명 ) 하여규제개혁추진상황모니터링하였으며, 우수모니터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97

11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링요원에대해서는포상등인센티브부여하여모니터링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규제개혁과제추진현황, 신설 강화규제심사결과등을정기적으로송부하여규제개혁관심도제고하였으며, 규제개선이필요한과제등에대해수시로의견을수렴하고, 제도개선사항은규제개혁위원회에상정 심의하였다. 이와함께규제개혁상시온라인정비시스템운영하였는데, 이는규제개혁과제별로접수에서검토및처리, 후속조치에이르는전과정을 DB로구축하고온라인으로공개관리하는것으로서해당부처는과제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입력, 자료의최신성을유지하도록하였다. 규제개혁홈페이지에 부터 규제정비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이개통됨으로써정부규제정비활동에대해관심있는국민기업체지자체공무원등에게투명하게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게되었으며정부각부처의다양한규제정비활동을한곳에서온라인으로통합관리할수있게되어정부규제개혁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으며정비활동과실적을공개함으로써각부처의책임성을크게높이게되었다. 정부각부처가추진하고있는규제정비활동을개별규제낱개규제 전략과제 ( 다수부처 ), 관련덩어리규제 부처자체중점과제등부처별과제별로살펴볼수있고세부과제정비현황에대해손쉽게검색해볼수있다 ( 김정해외, 2007). 2 규제신고센터및기업애로해소센터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등에서도규제신고센터를설치하여일반국민을비롯한기업과단체들이규제의폐지또는개선등건의사항을쉽고간편하게제출할수있도록규제신고센터에전담직원을배치해운영하고있다. 국민이나기업들로부터인터넷, 전화신고, 방문접수등다양한방법으로규제개혁관련제안사항을접수받고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규제개혁과제에대한 98

113 대대적인국민제안공모를통해총 560여건의제안과제를접수하였으며, 이가운데 10개내외의우수제안을선정하고전략과제로추진하기도하였다. 또한, 2004년 4월부터기업애로해소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센터는종래의민원처리방식과는달리관계부처에이첩하지않고직접해결방안을마련하는원스톱처리방식과철저한현장중심의규제개혁방식을성공적으로도입하였으며, 파악된개별애로사항에대해실태조사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고이와관련된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추진상황을점검관리하였으며, 특히여러부처와관련되거나개별부처및지자체에서처리되지못하는기업애로해소에역점을두었다. 2004년에는 76%, 2005년도에는 77% 의고객만족도를보이는성과를거둔바있다 ( 규제개혁백서, 2006). 9) (2) 규제개혁에대한점검 평가 1 규제개혁평가국무총리실은규제개혁추진상황을점검하는등이행상태를주기적으로중간점검함으로써규제개혁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관리하고있다. 평가지침을각부처에시달하고연말에부처들의규제개혁실적에대해종합평 가를실시함으로써규제개혁의실효성을담보해나가고있다. 또한추진실적을 정부기관평가의주요항목으로반영하는한편, 평가결과를전부처와청에통보하 여우수사례를확산하고미흡한부분은개선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 부처규제개혁추진평가는각부처의규제개혁추진노력및실적평가를통해 부처의자율적인규제개혁을유도하고국민 기업등피규제자를대상으로규제 개혁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수요자중심의규제개혁을도모하기위해정부업무 평가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9) 2005 년까지총 1,017 건의기업애로를접수하였고이중 978 건을처리하였는데처리완료된. 978 건중 596 건에대한구체적해결방안을마련하여 61% 해소율을보였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99

11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007년의경우평가대상기관 37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여정책수립 22개기관및정책집행 15개기관 ( 청단위 ) 으로구분하여평가가이루어졌으며행정규제가없거나적은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청렴위원회, 조달청등의기관은평가에서제외되었다. 평가는각부처가자체작성한실적자료를토대로이루어지며각항목별평가지표에따라계량평가를원칙으로하되계량평가가어려운사항은정성평가를실시하게된다. 2007년도규제개혁평가분야및지표를다음과같다. < 표 3-12> 규제개혁평가분야및배점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15) 추진기반의적절성 (5) 개별규제정비계획의적절성 10 규제개혁추진역량 5 집행 (25) 시행의적절성 (25) 신서 강화규제의적절성 15 규제영향분석의충실성 10 기존규제정비실적 35 규제개혁성과 (40) 산출 / 결과 (60) 규제개혁우수성과사례 5 규제개혁만족도 (20) 슈제개혁고객만족도 20 이와함께국무총리실뿐만아니라각부처에서도소관규제개혁사항에대해규제가현장에서집행되기까지전과정에대해이행실태를점검하도록하고있다. 이는각부처의자율성을확대하면서규제개혁정비시스템을체계화시키고주기적인평가를통해관리하고자하는방향에서이루어진것이다. 규제개혁종합만족도는기관평가중특정평가의지표로활용되면서 2005 년도에종합적인만족도조사를수행하기시작하였다 ( 규제개혁백서, 2006:746; 2007:851). 현정부들어서는이러한규제개혁에대한평가를더욱강화해나가는추세이다. 특히기존의진도나과정중심의점검평가에서벗어나규제를받는수요자입장에서성과중심으로개혁실적을평가하고자추진중에있다. 민간경제단체, 전문가등 100

115 으로구성된 < 규제개혁평가단 > 을분야별로구성하고 몇건개선했는가 하는공급자중심의양적인평가에서 얼마나좋아졌는가 하는수요자중심의품질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과거평가의중심이법령정비사항이행률점검위주였다면향후에서는법령정비, 민원처리기간및비용축소정도, 소비자선택확대정보, 시장왜곡시정정도등이종합적으로평가될예정이다 ( 국무총리실, ) 2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 1999년 4월이후부터중앙부처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2002년까지총 9회에걸친점검결과총 816건의부적정운영사례를적발하였는바, 중앙행정기관의경우행정규제와규제법정주의에대한이해부족과함께규제심사를받지않고규제를신설하거나규제누락등이지속적으로지적되었다. < 표 3-13>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내용 구분 기간 점검 반원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비고 1 차 2 차 ~ 24(6일 ) ~ 13(8일 ) 7개부처행자부, 문광부, 15명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15명 - 3개광역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0개기초자치단체서울 ( 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 인천 ( 남구, 부평구 ), 경기 ( 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 3개광역자치단체대전시, 대구시, 전남도 12개기초자치단체대전 ( 서구, 대덕구 ), 충남 ( 공주시, 연기군 ), 전남 ( 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 대구 ( 북구, 중구, 달성군 ), 경북 ( 칠곡군 )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01

11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13>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내용 < 계속 > 구분 기간 점검반원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비고 4 개광역자치단체 부산시, 충북도, 전북도, 경남도 3 차 ~ 21(9일 ) 21 명 5개부처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12개기초자치단체부산 ( 연제구, 중구, 기장군 ), 충북 ( 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경남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4개소방서및소방본부동래소방서, 충주소방서, 전북소방본부, 창원소방서 4 개광역자치단체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경북도 12 개기초자치단체 광주 ( 동구, 서구, 광산구 ), 울산 ( 남구, 북 구, 울주군 ), 강원 ( 춘천시, 인제군, 고성 4 차 ~ 23(9일 ) 21 명 - 군 ), 경북 ( 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 20개특별지방행정관청세관 ( 광주, 울산, 동해, 포항 ) 경찰 ( 전남 울산 강원 경북지방경찰청, 광주북부 남부 고성 경주경찰서 ) 소방 ( 광주 울산 강원 경북소방본부 및소방서 ) 3 개광역자치단체 5 차 ~ 25(9일 ) 12 명 4개부처재경부, 복지부, 해수부, 해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8개기초자치단체서울 (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 인천 ( 서 구, 연수구 ), 경기 (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 4 개광역자치단체 6 차 ~ 28(9일 ) 13 명 - 대구시, 충북도, 전남도, 경남도 8개기초자치단체대구 ( 수성구, 달서구 ), 충북 ( 청주시, 보은군 ), 전남 ( 여수시, 나주시 ), 경남 ( 거제시, 통영시 ) 7 차 ~ 30(10 일 ) 13 명 8개부처행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중기청 4개광역자치단체부산시, 충남도, 전북도, 제주도 4개기초자치단체부산 ( 해운대구 ), 충남 ( 아산시 ), 전북 ( 정읍시 ), 제주 ( 제주시 ) 102

117 < 표 3-13>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내용 < 계속 > 구분 기간 점검반원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비고 8 차 ~ 18(10 일 ) ~ 11. 8(10일 ) 50 명 10개부처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문광부, 노동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정통부, 교육부 4개광역자치단체부산시, 광주시, 충남도, 전북도 4개기초자치단체광주 ( 광산구 ), 충남 ( 부여군 ), 부산 ( 연제구, 동래구 ) 국조실 10명과감사원 40명 감사원과 합동감사 5 개시도및지역교육청 9 차 ~ 6. 26(50일 ) 20 명 5개부처재경부, 해수부, 공정위, 금감위, 문화재청 서울시, 서울동부, 충북도, 청주시, 강원도 2개지방환경관리청대구시, 원주시 2개지방노동청및노동사무소 대전시, 천안시 자료 : 규제개혁백서 (2003) 이행실태점검결과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경우, 폐지규제를그대로운영하고있거나, 법령등근거가명확하지않은규제, 법정외서류를부과하거나후속조치가지연되는문제들이드러났다. 그결과이와같은지적사항에대하여시정조치를취하거나행정기관에대한교육및홍보를실시하도록하였으며중요한지적사항에대 해서는기관경고 (2 건 ), 징계 (3 건 ), 훈계및주의 (120 건 ) 등의문책이이루어졌다. < 표 3-14>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결과 (1999~2002) 계 소계 중앙행정기관 무심사 규제신설 규제 누락등 소계폐지규제운영 지방자치단체등 법령 미근거규제 법정외 서류징구 후속조치 지연등 * 1 차 (68 건 ), 2 차 (91 건 ), 3 차 (110 건 ), 4 차 (86 건 ), 5 차 (57 건 ), 6 차 (78 건 ), 7 차 (127 건 ), 8 차 (130 건 ), 9 차 (69 건 ) 지난참여정부에서는매년상 하반기 2 회에걸쳐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이행실태 를점검하였다. 중앙정부의규제개혁이지방자치단체의규제에정확하게반영되지않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03

11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는경우도있고또는지자체규제에반영되는데까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일반국민이나기업은정부의규제개혁성과를실질적으로접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곤한다. 특히 2005 년 6월지자체의규제를점검한결과공장설립규제방안 17개개선사항중지역에전파되지못한것이 9개사항이나된것으로나타났다 ( 국무총리실, 2008). 또한, 2007년에는지자체규제개혁이현장에서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고미비점을보완토록하기위하여전국 16개광역지자체와그소속기초지자체에대해상 하반기 2회로나누어현지점검을실시하였다. 8개반 53명으로점검한결과총지적건수는 78건으로, 상반기에 47건 ( 평균 2.9건 ), 하반기에 31건 ( 평균 2.6건 ) 있었으며, 지적건수가이렇게줄어드는것은지자체규제개혁시책의본격적인추진과정기적인지도 점검등의영향인것으로파악된다. 10) 또한, 지자체에서규제개혁과제발굴, 기업애로해소추진, 규제개혁교육확대등자체적인규제개혁을적극추진하여규제개혁에대한관심과노력이많이제고되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규제심사및등록누락, 자치법규정비지연, 폐지된규제의관행적집행등예년의지적사례가반복되어지적되고있으며, 기초지자체들의규제개혁에대한관심과노력이광역지자체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 규제개혁백서, 2008). < 표 3-15> 지자체점검결과평균지적건수 연도 00 년 01 년 03 년 05 년 06 년 07 년 ( 상 ) 07 년 ( 하 ) 평균지적건수 ( 점검인원 ) 5.2 건 (25 명 ) 4.7 건 (35 명 ) 3.8 건 (15 명 ) 4.5 건 (16 명 ) 3.6 건 (46 명 ) 2.9 건 (28 명 ) 2.6 건 (25 명 ) 자료 : 규제개혁백서 (2008) 주요지적사항은예년과비슷하게규제개혁위원회심사및등록누락, 폐지규제 의관행적집행및법령미근거규제의운용, 자치법규의정비지연등유사한사 10) 상반기점검 ( ~7.6): 서울 ( 종로구 ), 인천 ( 남동구 ), 대전 ( 서구 ), 대구 ( 동구 ), 경기 ( 부천시 ), 강원 ( 양양시 ), 충북 ( 충주시 ), 전북 ( 전주시 ) - 하반기점검 ( ~11.14): 부산 ( 수영구 ), 광주 ( 서구 ), 울산 ( 동구 ), 충남 ( 천안시 ), 전남 ( 영암군 ), 경북 ( 구미시 ), 경남 ( 마산시 ), 제주 104

119 항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지적사례는규제판단여부에대한불명확한기준, 일선공무원들의행정규제업무에대한실무지식부족, 규제법령제 개정에따른중앙부처와의업무협조미흡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16> 지자체점검결과지적사항유형 유형 자체규제심사 및등록누락 법령미근거 규제운용 후속조치 지연 불명확 불합리 규정 기타 합계 07 상반기 하반기 계 자료 : 규제개혁백서 (2008) (3) 피규제자관점에서규제개혁효과분석 1 행정부담측정을통한행정비용감축노력 행정부담감축제도는각종보고의무에따른기업의행정부담을체계적으로측정한 후에 IT 기반을이용하여서류작성의부담을줄이는동시에다양한간소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기업의행정부담을줄이고자하는것이다. OECD 국가들은행정부담의측정을통해행정간소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실례로 EU에서는과잉규제가 EU 와미국간경제성장과일인당 GDP 격차를유발하는하나의요인으로지적되고있으며 EU기업의규제로인한행정부담은 GDP의 4-6%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우리정부도최근행정기관의기업에대한조사 보고요구등으로유발되는인력 시간소요가상당하여기업활동장애및비용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고, 이로인한기업부담을효과적으로감소시키기위하여행정비용감축정책을도입, 규제개혁과병행추진하기로하였다 ( 규제개혁백서, 2007). 1년여간을행정부담감축정책을본격적으로도입하기위한준비기간으로보고, 정부 경제단체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05

12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연구기관합동으로 Task Force 구성 ( ), 기업의행정부담기초조사 ( ~12), 행정부담측정매뉴얼개발 ( ~12) 을진행해왔다. 그간추진되었던규제개혁도규제준수에따르는시간 비용의감축을목표로하고는있으나, 직접비용을측정 연계시키는노력은미흡하였으므로행정비용감소정책의도입을통해기업이실질적으로부담하는비용을감축시켜주려는것으로서 1 규제의적정성위주가아니라규제비용시각에서의접근 검토 2 조세분야등규제개혁에서제외된규제에대한접근 3 규제는아니지만행정으로인한부담이생기는사항들에대한비용의분석 감축등이가능하게됨으로써기업에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 김정해외, 2007). 11) 2006년 10월 ~12월까지중소기업연구원이주관이되어이루어진동연구는국내기업의행정부담실태를조사, 분석하고행정부담감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이루어졌다. 6개업종 ( 건설업, 금속업, 기계산업, 식품업, 화학업, 음식숙박업 ) 에걸친 19개기업 ( 대기업 9, 중소기업 10) 을대상으로하였으며, 대상기업으로하여금기업이인식하는정부의행정부담 ( 정보의무 ) 에대하여기술하고, 연평균투입인력, 시간, 소요비용을기재하도록하였다. 12) 2007년 7월부터는행정부담측정매뉴얼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2개법률의행정부담을시범측정하였다. 측정결과산업안전보건법은 675억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135억원의행정부담을연간기업체에부과하고있는것으로측정되었다. 두법률모두상위 20% 의정보의무가전체행정부담비용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규제개혁백서, 2008). 11) 특히행정조사기본법의시행에따라조사대상선정기준, 조사목적, 조사절차등이구체화되어행정조사의투명성및예측가능성이 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특히중복조사가많은식품안전분야등에서공동조사실시, 조사자료공유등을통해서기업의시간및비용부담이대폭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12) 조사결과대기업의경우기업당연평균 5 억 6,384 만원, 중소기업은연평균 만원의행정부담을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를부가가치대비로환산하면대기업은 0.24%, 중소기업은 1.75% 로나타났다. 이는행정부담이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에더큰부담으로 작용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행정부담감축이중소기업에큰영향을미친다는다른선도국가들의사례와일치하였다. 분야별로는조세, 산업, 노동, 환경, 금융감독등의행정부담비용이행정부담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기업들은행정부담의개선을위하여유사보고간통합, 불필요한조사의폐지, 자료의간소화, 보고횟수축소등을요구하는것으로조사결과나타났다. 106

121 < 표 3-17> 행정부담측정단계측정단계주요사항 규제목록작성 1. 정보의무및자료요구분석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분석 수량변수 ( 모집단, 빈도수 ) 확인 2. 수량변수확인 대상기업그룹확정및구분 조사방법 ( 인터뷰, 전문가평가 ) 결정 3. 조사준비 인터뷰계획수립및대상기업선정 기업대상인터뷰실시 4. 조사실시 전문가평가실시및사정 (assessment) 측정결과검증및표준화테스트 5. 자료검증및행정부담비용계산 기업의일상적인활동구분 6. 결과정리및보고 보고서작성과데이터의 DB화자료 : 규제개혁백서 (2008) 2 덩어리규제에대한사후평가덩어리규제에대한사후평가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1기 ( ~2006.8) 의 48개전략과제 1,473개세부과제에대한성과평가의일환으로전략과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한국행정연구원이주관하여수행하도록하였 다. 이를위한분석대상은계량가능한 27개과제와 306개세부과제로국한하여선정하였다. 덩어리규제의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절차는다음과같다 ( 이종한외, 2006; 김정해외, 2007). 개별중요과제선정 피규제그룹및비용편익범주설정 담당부처비용편익시산및전문가스크린 시산된비용편익에근거한분야별규제개혁효과분석 일반균형연산모형의시뮬레이션에의한거시적효과분석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07

12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그림 3-7> 규제개혁의효과발생경로 분석결과건축 건설분야의규제개혁이민간부문에가장큰비용절감효과를가져와 4,580억원이상의비용이절감되었고, 다음으로물류 유통분야 3,452억원, 정보통신 방송 금융신산업분야는 3,121억원, 창업및경영환경분야의규제개혁은 2,791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교육 문화 관광분야의규제개혁효과는소비자편익증진에집중되어소비자비용절감효과가 2,734 억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다. 시산된전략과제규제개혁이계획대로추진된다고가정하면우리나라의실질국내총생산은 2.1% 증가되며이는 2005년 GDP 기준으로약 16조 9391억원증가에해당하게된다. 전략과제규제개혁의결과기업의비용절감과생산성향상에따라물가는 0.69% 하락하고 1인당국민소득은약 1.36% 추가적으로증가하며이는 2005년기준으로보면 1인당국민소득 22.69만원증가에해당한다. 이상의거시적추정효과결과, 규제개혁으로비용절감효과를가져온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직접적인비용절감계산이불가능한과제나, 구조조정효과가크지만비용절감효과를추정하기어려운과제들은대부분계산에서고려되지않았 108

123 기때문에이런효과까지추가적으로고려한다면위의생산, 고용, 가격수준등의거시변수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주의할점은더많은과제의비용편익을시산한다고해서경제적효과도그에비례해증가하는것은아니고각종제도개선과관련된규제개혁과제들은제도개선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또한크기때문에이런과제의장기적효과는불확실한경우가크다. 한편, 2005년 10월에는규제개혁기획단에서선정한덩어리규제와관련된전략과제개선방안평가의일환으로수요자의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 규제개혁백서, 2006:880). 당시덩어리규제 54개중 30개과제, 783개세부과제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이행방안을추진중인상태였고 302개의과제를완료한상태였다. 이에따라현대리서치에조사를의뢰하여개선방안이마련된 10개덩어리규제의수요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만족도조사대상은덩어리규제관련기업과협회및전문가등 3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그결과참여정부의덩어리규제를통한규제개혁추진의지와현장실태반영정도는 76% 의만족도를보여주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개선과제를마련하는데있어서아직까지수요자의입장을반영하는데대해서는 62% 만이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전반적 으로규제개선방안이종합적인타당성을지닌다는데 82% 가만족한다고응답하여덩어리규제개혁방식에대한상당한만족성향을보여주었다 ( 김정해외, 2007). 3 규제순응도및만족도조사규제개혁과정에서규제순응도를높이기위하여기업활동 국민생활과밀접하거나준수도가낮은규제를대상으로피규제자 공무원 국민의순응도를조사하고있다. 규제순응도조사란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행정규제를제대로인식, 인정, 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서구체적인순응도조사항목은 < 표 3-18> 과같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09

12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18> 순응도조사항목 구분인식도조사인정도조사준수도조사 조사항목규제존재자체에대한인지도규제내용에대한이해도규제내용의명료성규제의필요성규제수준의적정성규제의목적부합성실제준수율규제집행력벌칙의적절성 각부처별로 1-2개규제를선정하여상반기중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항목별조사결과및원인분석을토대로순응도제고방안마련하게되는데, 순응도가낮은규제는규제폐지또는새로운규제대안제시하여야하며, 순응도를제고하기위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방안마련하여야한다. 순응도조사를실시하는각부처는신설, 강화규제심사시순응도조사를실시하도록의결한규제를우선적으로조사하며, 그민원제기횟수가빈번한관련규제및문제점이표출된규제그리고존속기간이도래한규제들을중심으로자체조사할수있다. 2002년 1월부터신설강화된주요규제는원칙적으로 3년이내에순응도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하는데규제의내용에따라 1-2년후시행하게되며순응도조사의실익이없는규제는위원회에서예외를인정하여제외시킬수있다. 그리고각부처는이러한순응도조사를통하여얻어진조사결과를토대로순응도제고대책을마련하게되는데, 순응도가낮은규제는규제폐지또는새로운규제대안을반드시제시할것으로명시하고있다순응도조사결과및원인분석결과를토대로순응도제고방안을마련하게되는데, 제고방안제기시일반적이고추상적인개선방안보다는구체적이고실효성있 110

125 는방안제시가강조되며순응도가낮은규제는폐지하거나새로운규제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 김신, 2003). 규제순응도조사및활용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순응도조사결과별활용모델은 10개로서그구체적내용을정리하면 < 표 3-19> 와같다. < 표 3-19> 순응도조사결과별활용모델 1 2 조사결과규제에대한인식도, 규제의필요성등에대한인정도모두높음에도불구하고규제의준수율이낮은경우규제에대한인식도와인정도는낮으나규제준수율높은경우 순응도제고방안단속인력의한계보완단속방법의합리화규제대안의검토규제존속여부검토불가피한경우최소한의존속기한설정 3 규제인식, 인정, 준수율모두높은경우지속적유지관리 규제에대한인식도는높으나규제의필요성에대한인정도와준수율이낮은경우규제필요성에대한인정도는높으나인식도준수율낮은경우규제에대한인식인정, 준수모두가제대로안되는경우 근본적원인에대한심층재검토규제인식도제고를위한홍보지도, 계도등단속활동강화규제존속여부검토 규제의인식도는낮으나규제의인정도준수율이 7 높은경우규제에대한인식도높고규제인정도중규제의 8 필요성은인정하나규제수준에대한인정이낮고준수율도낮은경우규제에대한인식도는낮고규제의인정도중규제 9 의필요성은인정하나규제수준내용의적절성에대한인정은낮으면서규제준수율도낮은경우규제에대한인식도가높으나규제인정도가낮으 10 면서규제준수율높은경우자료 : 김신 (2003) 인식도강화를위한홍보강화법령상규제를알기쉬운용어로개선규제구체화, 명문화규제수준합리화규제대안의검토규제수준조정하고명확하고투명하게개선인식도제고를위한홍보를강화규제준수를위한단속력보강규제혁파를목표로사회적지지공감대를형성하는노력필요규제필요성에대한홍보강화, 규제준수의지제고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11

12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한편, 규제개혁평가와함께규제개혁에대한종합만족도가조사되고있는데, 2005년규제개혁종합만족도는 58.9점이며일반국민은 56.2점, 전문가는 61.0점으로전문가가민원인에비해 4.8점높게평가하였다. 항목별로는 규제개선노력 에대한만족도가 60.1점으로가장높고, 규제의견수렴 에대한만족도가 57.1점으로가장낮았다. 일반국민은 규제환류성 에대한만족도가 58.3점으로가장높고, 전문가는 규제개선노력 에대한만족도 (63.0점 ) 가가장높았다. 2006년에조사된규제개혁종합만족도는 62.7점으로 05년(58.9 점 ) 에비해상승한것으로평가되었다. 전문가만족도는 67.7점, 일반인만족도를 58.2점으로 05년대비각각 6.7점, 2.0점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규제개선노력 에대한만족도가 64.6점으로가장우수하게나왔으며, 규제의견수렴 에대한만족도는 60.9점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2007년의규제개혁종합만족도는 59점으로 06년에비하여하락하였으며, 전문가만족도는 63점, 일반인만족도는 54.8점으로전문가와일반인의만족도의차이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 법제도적통제규제정책에대한법제도적인사후감독으로대표적인것은행정안전부또는감사원의감사이다.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담당자에대한면접조사에서도현재사후관리는주로감사원의감사에의한것임을확인하였다. 그러나감사원의일상적인감사는주로행정규제과정에서위법부당한행위가없었는지를조사하는것으로서규제개혁이과연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는지그사후관리가철저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검토와는무관하다고할수있다. 다만최근감사원에서행해진규제개혁에대한특별감사는사후관리로서그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는데, 최근덩어리규제와관련된전략과제추진에대한대대적인감사를수행하여다양한문제점을제시한바있다 ( 감사원, 2007). 감사원의특별감사결과에의하면, 기획단에서전략과제선정시에실질적으로 112

127 기업의규제준수부담을줄여주면서경제적파급효과가크거나기업의투자환경개선효과가큰과제를채택하여야하는것이타당한데 2006년까지의전략과제 41 개중 9개의과제의경우그세부이행과제의 80% 이상이규제와관련없는정책지원성비규제과제로사실상전략과제로볼수없는과제들이었다는것을밝혔다. 또한, 1,309개의세부이행과제중 49.9% 에해당하는 647개과제가규제와아무런관련이없는점검활동이나특정업종에게특혜를주는재정지원혹은조세감면을내용으로하는비규제과제였으며이러한과제들은일회성에그치거나추상적인검토방향만을제시하는등전시성과제에불과하였음을지적하였다. 이와함께감사원에서는규제사후관리와관련해서다음을지적하고있는데, 개혁대상전략과제는현실적으로개선이가능한지를살펴보아야할뿐아니라개선방안을법적 제도적으로반영하는것이문제가없어야실질적으로규제개혁의실효성이확보되고사후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 25개의과제가현실성이없거나법내용을오해하여이행이어려운것이었다는것이다. 이는규제정책결정과정에서사후관리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함을반증하는것이다. 또한, 특별감사결과세부과제이행의사후관리가적절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2006년 8월말까지개선과제대상 662개가운데 56% 인 371 개과제가개선완료된것으로관리되었는데그러나당초계획대로정비되지않은상태인데도완료처리한과제가 9개나되었다. 또한동일한과제를부처별로나누어실제보다과다하게계산된과제가 47개등이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3-20> 감사원특별감사결과규제개혁사후관리실태 : 실제이행률 이행완료 이미개선 추진곤란 중복 미이행 실제이행 371개 26개 9개 47개 9개 280개 (100%) (7.0%) (2.4%) (12.7%) (2.4%) (75.5%)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13

12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한편, 법제도적인의무사항은아니지만국제적인모니터링과환류가이루어지기도한다. 대표적으로 OECD는규제정책 제도 수단에대해 OECD 규제품질및성과를위한원칙을마련하고, 동원칙에의거회원국에대한국별규제심사를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OECD의규제개혁심사를받은바있으며, 이에대한후속조치로 2000년도이후규제개혁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 추가적인권고사항을제시하기위하여일본, 멕시코에이어세번째로규제개혁모니터링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 2004년 6.15일 OECD 규제개혁회의에서한국의모니터링실시계획을발표하고, 같은해 11.1일 APEC-OECD 태국회의에서규제개혁조정관명의의모니터링제안서를 OECD측에전달한이래, 2006년중 OECD측실사단방한, 부문별규제개혁작업반회의, 규제정책특별회의를거쳐 월최종보고서가완성되었다. 그리고 월 OECD의 Odile Sallar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과 Josef Konvitz 규제정책과장등이내한하여그최종결과보고서인 OECD 규제개혁보고서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KOREA) 를발표하였다. OECD는한국이짧은시간안에고품질규제를위한정책과제도, 수단을완비시킨것에대하여놀라운진전으로평가하면서주요진전사항으로양적규제개혁에서벗어나질적규제개혁으로전환하고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규제및절차가간소화된점과공정위의독립성과투명성이강화된점을지적하였다. 그밖에통신분야규제완화로통신서비스가개선되고가격이인하된점과관세 조달분야의투명성과효율성이제고된점등을주요성과로언급하였다. 다만, OECD 는한국의규제개혁노력이결실을맺고선진국과성장의격차를줄여나가기위해서는행정재량축소등을통해규제의투명성을제고하는한편, 외국인투자에대한국민의비우호적정서를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였다. 아울러인적자본에대한투자증대를통해혁신을촉진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며, 세계화와고령화시대에대비하여고등교육시스템을개혁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 규제개혁백서, 2008). 114

129 2) 사후감독체계의문제점 (1) 사후감독체계의미비규제개혁의사후감독및관리를위하여모니터링체계및규제개혁이행실태평가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러한점검은매우형식적이거나일회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최근중앙부처에대한사후점검및평가는강화되고있는추세라할수있으나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후점검및평가는아직까지많은한계를보이고있다. 실제지방자치단체담당자와의인터뷰에의하면, 지방정부에대한중앙기관의체계적인사후점검은감사원에의한감사를제외하고는실제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온라인규제정비시스템을통해지방자치단체및산하행정기관에서규제개혁의흐름을파악하고의사소통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실제현장에서는주로공문형태로의사전달이이루어지며그외의일상적이고지속적인사후관리는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또한, 현재규제개혁위원회를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에대한규제개혁이행실태를점검하고있으나, 매우제한적인인력을중심으로소수의지역을점검하는수준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같은경우구속력도높지않으므로사후관리에대한관련부처및지자체의협조를받아내기에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보다집중화되고체계적인사후점검시스템이요청되고있다. 사후점검시스템은원칙적으로규제를담당하는각부처의소관사항이지만분산된사후점검시스템은비능률적이며비효과적이므로집중화된체계적인사후점검시스템이절실하다 ( 군산시규제개혁담당자 ).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자체내의사후점검시스템도확립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규제전담기구가형식적이고, 규제를담당하는부서가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15

13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혼재되어있어서, 어떤규제가새로만들어지고수정되거나폐지되었는지에대한종합점검시스템이거의존재하지않는다. 다만지방정부는법을수행하는기관이기때문에, 중앙에서정해진법대로집행하고있다고간주하고있을뿐이다.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담당자인터뷰의의하면, 규제개혁을추진하기위한예산과인력이매우제한적이어서상시적인모니터링은거의불가능한상황이라할수있다. 또한, 규제개혁에대한관심은지방자치단체의실정이나기관장의역량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면서지방자치단체내부의체계적인사후관리체계는갖추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규제집행활동에매우한정된예산과인력이배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규제에대한집행및감시감독이매우곤란한경향이많다. 상시적인감독이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에분기등, 특별한때에추진상황을정비하는식의집행및감독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 군산시규제개혁담당자 ). 한편,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지방자치단체의경우외형상규제개혁추진체계를구축하고교육 홍보등노력은하고있으나여전히관행에의한폐지된규제운용과법령에근거없는규제운용및조례개정지연등후속조치미흡이지적되는등규제개혁에대한관심도가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실정이다. (2) 결과중심의사후관리부족규제개혁사후관리에있어서의또하나의문제점은규제개혁에대한성과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규제개혁이행실태평가가정기적으로행해지고있으나아직까지진도및과정중심의점검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116

131 규제개혁위원회는각부처에대해연간규제정비종합계획에의거규제개혁내용을평가하도록되어있으나, 이것이실효성있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규개위의규제정비종합계획은각부처에규제에대한최소한의가이드만을줄뿐, 구체적인평가를위한목표치제시등실행계획이없다. 물론규제개혁만족도등규제개혁결과에대한국민들의체감도나인식을조사하고는있지만엄밀한의미에서이를성과중심의평가라고할수는없을것이다. 보다결과지향적인평가와성과관리가요구된다고할수있다. 특히, 규제가초래하는행정부담에대한측정이거의안되어있기때문에규제개혁을위한구체적인목표와이의실행을위한체계적노력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네델란드및호주사례에서보듯이행정부담감축은궁극적인규제개혁목표가되고있으며이러한양적인측정을통해규제개혁의성과관리를수행하고있다. 우리도 2006년부터행정부담측정제도를도입하여추진해오고있으나조사대상이나방법론측면에서많은한계를보이고있다. OECD가 2007년 3월발표한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KOREA 에서도보면한국이그간전자정부등을통해행정부담감축노력을해왔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측정을통한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도입을권고하고있다. OECD 가권고하는행정부담감축정책은이제까지이루어지던행정부담감축정책들과다음과같은차이점이있는것이다 ( 규제개혁백서, 2008). 첫번째로규제로부터정보의무를분류한뒤특정시점의정보의무비용에대하여표준비용모형 (Standard Cost Model) 을이용하여측정한다는점이다. 행정부담의측정은행정부담이많은부처 분야가어디인지를수치화하여보여준다. 따라서행정부담감축정책의포커스가객관적수치에의해뒷받침된다는점에서이제까지정부의주관적판단이나기업의선별적요구에따른감축정책과차이가있다. 두번째로감축의목표 (25%) 를설정하고, 부처별로감축계획을마련한다는점이다. 감축에대한계량화된목표설정은각부처에게정확한달성목표를제시하고, 감축을위한강력한유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17

13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인과동력을제공한다. 또한, 행정부담이큰분야에정부의감축노력을집중함으로써공공분야자원을절약하고정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세번째로매년각부처가감축계획에따라행정부담을감축하고, 총괄부처는감축의진행상황을평가하는것이다. 13) 한편수요자의규제개혁체감도를조사하기위하여실시된조사결과에따르면, 규제집행과관련하여개선이시급한분야로 의제처리및서류간소화 에대한개선요구가 30.8% 를차지하며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행정부담감축필요성에대한인식을잘보여주고있다 ( 규제개혁백서, 2008). < 표 3-21> 규제집행관련개선시급분야 ( 05.11, 한국갤럽조사 ) 1 의제처리대상확대및제출서류간소화 30.8% 2 복합민원허가전담과설치운영 29.7% 3 부서합심제의무화및운영활성화 12.8% 4 공장설립등민원대행기능활성화 11.9% 5 무응답등기타 7.7% (3)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연계부족앞서제시하였듯이지방자치단체에대한체계적인사후감독시스템이미비한것은규제개혁의사후관리를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 이와함께규제개혁집행과정에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간연계및의사소통의부족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후관리를더욱어렵게만든다. 특히규제개혁위원회에지방정부에대한전담부서가없기때문에, 규제집행과관련된지방정부의개별적애로사항등이전달될통로가부재한것이문제이다. 2007년도에는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중앙부처법령개정등총 143건의규제 13) 이제까지정책은계획의집행에대한평가가 실행, 미실행, 실행중 과같이정성적으로나타나서진행상황에대한정확한평가가이루어지기어려웠다면행정부담감축정책은매년감축의효과와진척상황을계량적으로평가함으로써목표달성을위한지속적인개혁의기반을가능하게한다. 118

133 개혁건의과제를수렴하여 58건을개선 ( 수용율 40.6%) 하기도하였다. 또한, 2007 년도에는규제개혁건의과제토론을위하여경주에서중앙부처와지자체공무원이함께참여하는규제개혁합동워크숍을처음으로개최하기도하였다. 또한, 본연구수행과정에서이루어진설문조사 ( 본연구제 3장제 4절참고 ) 에의하면, 지방의현실에맞는규제개혁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과의사소통관련해서응답자들은부정적의견 (32.6%) 이긍정의견 (9.3%)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중앙부처의공무원들도상당부분규제개혁이지방의현실을고려하지않고이루어지고있다고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즉지방자치단체의참여가제한되어있고, 중앙정부의노력도부족하다고볼수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간의규제개혁에대한협력과의사소통에대한인식에있어서도주관부서나관련부서간의차이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의사소통이주관부서및관련부소모두에서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4) 비재정지원위임 (unfunded mandate) 문제 규제 ( 개혁 ) 의사후관리가잘안되고있는요인중의하나는규제시행에필요한자원이충분히제공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실제규제집행현장에서의목소리를들어보면중앙정부로부터위임된규제들이예산, 인력, 조직등의부족으로인해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규제결정의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최근먹을거리의안전문제에대한전국민의관심과우려가높아지면서원산지표시규제가강화되었는데, 실제이에대한단속은장비, 인력등집행자원의부족으로인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4) 즉, 중앙정부에서규제결정이이루어지면서규제집행시지방이부담해야하는 14)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담당자들과의인터뷰에서이러한내용을여러번확인되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19

13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비용에대해서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기때문에지방정부의규제사후관리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이는비재정지원위임의문제라할수있다 ( 이혜영외, 2008). 중앙정부가결정하는법령및규제는그것을시행하고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나민간부문에부담을지우게되게마련인데, 비재정지원위임 (unfunded mandate) 이란법규정의집행시다른수준의정부에집행비용을야기하면서도집행비용에필요한재정이수반되지않는규정 지침등을의미한다 (Roin, 1999:352; Miceli & Segerson, 1999). 15) 이러한비재정지원의문제는규제사후관리에있어서정치적책임성의문제를야기한다. 즉, 중앙정부에서결정된규제가지방자치단체의인력이나예산의부족으로제대로시행되지못할경우이것이과연중앙정부의책임인가아니면지방정부의책임인가하는것이다. 16) 이는규제정책의사후관리의문제와연결되는것으로비재정지원위임규제의경우지방자치단체내에서충분한인력과예산이확보되지못할경우그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음은당연한일이다. 실제최근환경규제감독권한이지방정부로권한위임이된바있다. 그러나이를집행할예산, 인력등은지원되지않음으로써지방정부의부담을증가시켰을뿐아니라효율적인사후관리를어렵게하고있다. 다음의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담당자의말은이러한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자원의부족으로사후관리가어려운구체적인사례를들것도없이, 책임만위임될뿐 예산과인력이주어지는경우는많지않다 ( 경기도, 경남도청, 창원시규제개혁담당자 ). 15) 특히미국과같은연방국가에서주정부및지방정부에새로운의무를부과하면서그것에드는비용에대해연방지원이이루어지지 않는법령들을말하는것이다 (Ha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1469). 환경규제에서이러한비재정지원위임문제가많이나타나고있는데, 1970 년이후부과된환경규제의경우 EPA 가연방오염방지요구사항에순응하기위해필요한지방정부의비용을산정한결과 1987 년에는 190 억달러에이르렀고 2000 년에는 32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되기도하였다 (Colan et al., 1995:26). 또한, The City of Columbus, Ohio 에의하면 1995 년전체시예산의 15% 가연방의환경위임 (federal environmental mandate) 에순응하는데쓰였다고한다 (Miceli & Segerson, 1999:375). 16) 즉, 규제 (regulation) 와재정적지원 (funding source) 이분리되면서과연어떤수준의정부가이에대한책임이있는것인지시민들을혼란하게함으로써책임성을경감시키고있다는것이다 (Anderson & Constantine, 2005:12). 120

135 규제개혁위원회의행정사회분과위원회소관규제영향분석서를대상으로규제신설및규제강화등규제가발생할경우지자체에대한규제집행비용이어느정도고려되고있는가를살펴본최근연구 ( 이혜영외, 2008) 의연구에의하면,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검토된 229건의규제영향분석서를분석한결과대부분비용자체가고려되지않고있었다. 그리고설사비용이고려된경우라하더라도집행비용이고려된경우는거의없었다. 집행비용이고려되었다하더라도그정도는불확실하고미미한것으로추정되고실질적으로의사결정에서고려대상이되지못하였다. < 표 3-22> 지자체시행위임규제현황 ( ~6) 특정지자체대상 일반지자체대상 계 규제수 등록, 신고등 과태료부과, 징수등 사업운영 사업자감독 계 특정지자체 일반지자체 규제수 주 : 행정사회분과위원회소관규제대상으로분석함자료 : 이혜영외 (2008) 229건중지자체에위임된규제는 50건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지 6개월사이에지자체는새로이집행해야할규제가 50건이넘는것으로그전체적인부담의양은결코적지않다. 집행비용에대한고려없이지자체에대한규제위임이이와같이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지자체가해당규제를사후관리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파악된다. 특히, 새로이신설, 강화되는규제는보건복지부, 교육부, 소방청의규제가많은수를차지한다. 소방청및다른국가중앙부서의규제는보통해당부처가직접집행하는경우가많은데, 정작규제의수가많은보건복지부내지교육부의규제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21

13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는대부분지자체에위임되는성격을지닌다. 교육부의규제는전국적인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모두집행이필요한것으로서지자체에부담이되는것이며, 보건복지부의규제는전국의모든음식점, 전국의병원및의원등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것이많다. 이에대한규제집행이대부분지자체에위임되고있는바, 음식점, 급식업체, 의원, 약국등은그수가많기때문에지자체의규제집행부담이더욱증가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자체의규제집행비용에대해서는거의고려되지않고있으며, 따라서집행비용에대한지원도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이규제현실이라할수있다. (5) 규제개혁과감사의상충성의문제전정부적차원에서규제개혁의일환으로법제도를개혁 ( 개선 ) 해도각부처와일선행정기관은개혁 ( 개선 ) 된법제도이적용에매우소극적이고피동적인자세로대처하는경향이있다. 이는규제개혁과감사의상충성의문제에서비롯된다. 지방공무원들의행태가바뀌지않는원인조사한결과에의하면, 일선공무원들의소극적인행태를유발하는주요한원인은 1 감사지적우려, 2 인센티브부족 3 전문성미흡등으로조사되고있는데, 감사지적우려는공무원들의소극적인행태가가장주된원인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23> 지방공무원들행태가바뀌지않는원인조사결과 조사대상조사주체 1 위 2 위 3 위 4 위 공무원 5급이하과장이상 행정안전부 (70명, 4.11) 행정안전부 (530명, 4.19~20) 감사지적우려 (42.3%) 감사지적우려 (34.7%) 인센티브미흡 (21.1%) 인센티브미흡 (29.9%) 전문성미흡 (17.1%) 전문성미흡 (13.1%) 단체장눈치 (10.6%) 단체장눈치 (10.5%) 기업인 대한상의 (304 명, 4.4) 전문성미흡 (26.8%) 인센티브미흡 ( 22..7%) 감사지적우려 (17.4 %) 권위주의 (17%)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 2 차회의 (2008) 공무원의행태인식개선방안 122

137 이렇게적발과처벌위주, 위법성통제위주의감사관행은공무원의소극적, 피동적자세를조장하는것으로보인다. 그만큼적극적인업무자세를견지할인센티브부족하다고볼수있다. 인사권자역시소신을갖고책임있게행동한또는개혁에앞장서다실수한공무원을보호해주어야한다는사고가부족하고, 그런인사의원칙과관행의정착에무관심한편이라할수있다. 실제규제개혁우수사례를만든파주시의경우를보면의사결정자가적극적으로책임지는분위기가획기적인규제절차의개선과개혁을가능하게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규제개혁우수사례를포함한규제개혁과정에서기관장 ( 시장 ) 의적극적인마인드가중요하게역할을하고있는데, 특히현시장체제하에서는수요자입장에서생각하고행정이적극적으로책임지는분위기조성되었다. 또한규제개혁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마련되어있다 ( 파주시규제개혁우수사례담당자 ). 한편, 감사원은자체적으로다른기준으로감사를하는경우가있어서, 규제개 혁위원회를통한규제개혁내용과상충되기도한다. 따라서감사원과규제개혁위원 회는규제사후점검시스템을연계할필요가있다. 또한일선공무원의행태를적극 적으로변화시키기위해서는현행감사제도, 인센티브제도등의과감한개선필요 하다고할수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23

13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공무원인식조사 1) 조사개요 < 표 3-24> 응답자특성구분 항목 빈도 ( 명 ) 비율 (%) 주관부서 유형 관련부서 년미만 업무담당기간 1~3년미만 년이상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부처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체

139 이조사는규제의전반적전달체계에대해서중앙부처의규제주관부서및관련업무공무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것이다. 응답자들의전반적특성은 < 표 3-24> 와같다. 설문문항은 8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중앙과지방의의사소통과관련하여부수적문항 3개가첨가되었다. 기본적으로폐쇄형척도문항을사용하였으나, 부수적문항들은개방형으로작성하였다. 2) 분석결과 (1) 현행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이규제개혁을총괄하기에충분한수준인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대부분은현행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이 보통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응답자의 50% 는 보통 이라고답하였으나, 긍정적인응답 (34.%) 이부정적응답 (15.2%)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3-25> 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충분 긍정 34.8 충분한편 보통 부족한편 부정 15.2 매우부족 합계 규제주관부서의공무원 (91.1%) 들이규제관련부서의공무원 (80.8%) 들보다상대적으로 보통이상 의응답이많았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규제개혁위원회가규제를총괄하는기관으로서각정부기관에이미잘인식되어져있는것을의미한다. 특히규제만을담당하는부서가다른부서들보다는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25

14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역할을더크게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26> 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의부서간인식비교 구분 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수준 합계 매우충분충분한편보통부족한편매우부족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유 형 주관부서 관련부서 전체 (2) < 규제개혁위원회 > 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의역할분담 < 표 3-27> 두기관의역할분담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명확 - - 긍정명확한편 보통 불명확한편 부정매우불명확 합계 규제개혁추진체계가 < 규제개혁위원회 > 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로이원화된것에대해서는역할구분이불명확하다는부정적인의견 (38.3%) 이명확하다는의견 (7.0%) 보다훨씬높았다. 매우명확 하다고답한응답자는한명도없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규제개혁추진체계가최근에이원화되었기때문에그역할관계에대해서중앙부처의공무원들의인식이높지않기때문일수도있고, 부정적으로인식하기때문일수도있다. 두기관의역할분담에대한인식에있어서주관부서나관련부서의공무원들은큰인식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126

141 < 표 3-28> 두기관의역할분담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구분 규제개혁기관의역할분담 명확한편보통불명확한편매우불명확 명 % 명 % 명 % 명 % 합계 명 % 유형 주관부서 관련부서 전체 역할이불명확한분야두기관의역할이명확하지않다고답한공무원들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새로운역할에대해명확하지않거나, 불필요하다는의견들이었다. 중점과제 자체가무엇인지명확하지않다는의견들도있으며, 두기관외에도여러기관들이규제개혁을실제로다루고있어서전반적인규제개혁추진체계가불명확하다는의견들도제시되고있다. < 표 3-29> 역할이불명확한분야 연번내용 1 2개기관역할이모호함 2 경제관련규제개혁 3 과제발굴총괄분야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규제개혁을담당하고있다는걸잘몰랐다 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필요없는조직임. 6 규제개혁 7 규제개혁과제발굴은양기관간에중복되는면이있다 8 규제개혁과제발굴업무에서두기관간에중복되는면이있다 9 규제개혁추진계획수립주체및규제개혁 10 규제개혁추진의전반적구분이모호함 11 규제개혁업무의주관이불명확함 12 규제개혁위원회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역할중복 13 규제실적점검및발굴 14 금융규제개혁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27

14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29> 역할이불명확한분야 < 계속 > 연번 내용 15 기존규제정비 16 기존규제개선분야 17 기존규제개혁과제도개선 18 동일한과제가양기관모두에게서올때 19 두기관외다른곳에서도산발적으로규제개혁업무추진 20 막연하다. 그냥그렇다 21 모르겠다. 22 어떤업무를하고있는지잘모르겠다. 23 여러기관에서산발적으로규제개혁업무추진 24 역할분담의애매모호함 25 역할수행의중복성 26 역할범위불분명 27 제도개선측면에서비슷 28 중복접수로비효율성 29 중점관리과제 30 중점관리분야 31 창구이원화로건의과제등이중복청구됨 32 추진사항등구분불명확 또한두기관자체의업무분담도명확하지않아서, 두기관에서동일한과제로각부처에게협조를구하는경우도있다는답이나오기도하고있다. 규제개혁의건의가두기관으로부터동일하게오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는응답도있다. 문항 1의응답까지고려해볼때, 각부처의규제담당공무원이나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은기존의규제개혁위원회의역할이그대로진행되기를바라고있다. 이러한공무원들의반응은과거에새로운위원회가만들어질때마다, 일이이중, 삼중으로중복되어지던문제가있었던경험에서비롯된것으로도볼수있다. 실제로응답자들중에는규제체계가이원화된지얼마되지도않는데, 동일과제가두기관으로부터중복되어제안되고있다고답하기도하고있다. 128

143 (3) 중앙규제기관과지자체협조체계 < 표 3-30> 중앙 - 지방협조체계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그렇다 긍정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부정매우그렇지않다 합계 지방의현실에맞는규제개혁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과의사소통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들은부정적의견 (32.6%) 이긍정의견 (9.3%)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중앙부처의공무원들도상당부분규제개혁이지방의현실을고려하지않고이루어지고있다고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즉지방자치단체의참여가제한되어있고, 중앙정부의노력도부족하다고볼수있다.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간의규제개혁에대한협력과의사소통에대한인식에 있어서도주관부서나관련부서간의차이는그다지크지않게나타나고있다. < 표 3-31> 중앙-지방협조체계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중앙의규제기관과지자체와의협조관계구축 합계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유 주관부서 형 관련부서 전체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29

14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규제개혁관련업무처리를위한단일창구마련여부지자체들이요구하는중앙정부의규제개혁관련업무처리를위한단일창구가아직마련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있어서, 응답자들은부정적의견 (64.0%) 이긍정의견 (36.0%) 을많이앞지르고있다. 이질문에대해서는관련부서의공무원들이주관부서의공무원들에비해상대적으로부정적의견이약간높았다. < 표 3-32> 단일창구마련여부구분 빈도 ( 명 ) 비율 (%) 그렇다 그렇지않다 합계 이질문에대한분석결과는문항 3 에서중앙부처가지방의현실을잘반영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와의의사소통의협력및의사소통을잘하지못하고있다는응 답과일치하고있다. < 표 3-33> 단일창구마련여부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구분 규제개혁단일창구마련여부그렇다그렇지않다명 % 명 % 합계 명 % 유형 주관부서 관련부서 전체 현재단일창구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간규제개혁을위한의사소통의단일창구가마련되어 있다고응답한긍정적의견자 (31 명 ) 들은현재단일창구기능을수행하는기관이 130

145 규제개혁위원회 (38.7%) 나국무총리실 (35.5%) 로인정하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 다. 사실규제개혁위원회나국무총리실은크게볼때한기관으로볼수있다. 반 면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응답은 3.2% 에지나지않고있다. < 표 3-34> 현재단일창구수행기관구분 빈도 ( 명 ) 비율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 단일창구가마련되어있다고생각한응답자들은각부처에서지방자치단체와 의사소통을직접하지는않더라도, 국무총리실이지방자치단체와규제개혁에대한 의사소통을하고있다고믿고있다고볼수있다. 2 단일창구를수행할기관단일창구가마련되어있지않다고응답했거나, 무응답한의견자 (54명_1명무응답 ) 들은단일창구역할을수행할기관으로규제개혁위원회 (35.2%) 를들고있으며이어서행정안전부 (20.4%), 국무총리실 (13.0%) 등의순서로응답하고있다. 크게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총리실을한기관으로본다면, 48.2% 가국무총리실로답하고있다. 별도의기관을설립 (1.9%) 하는의견이나, 중복적으로설립하는의견 (5.6%) 은극히적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31

14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35> 단일창구를수행할기관구분 빈도 ( 명 ) 비율 (%) 현행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상관없다 모르겠음 별도기관설립 복수 ( 행안부또는국무총리실등 ) 전체 문항 3과문항 4를종합적으로보면, 중앙부처의규제주관부서의공무원들이나규제관련부서의공무원들은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간규제개혁에관한정보공유와협력체계가부족하다고느끼고있으며, 단일창구를두는안이압도적으로높은지지를받고있다. 단일창구는국무총리실에두자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그다음이행정안전부로나타나고있다. (5) 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통로마련 < 표 3-36> 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통로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그렇다 긍정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부정매우그렇지않다 합계

147 중앙정부의기존규제정비를위한지자체및관련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통로에대해서는잘갖추어져있다고평가하는긍정의견 (31.4%) 이부정의견 (15.2%) 보다앞서고있다. 주관부서보다는실무관련부서에서의견수렴통로가보다잘갖춰져있다고평가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37> 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유형 구분 매우그렇다 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통로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매우그렇지않다명 % 주관부서 관련부서 전체 이러한분석결과가나온것은현재지방자치단체의조례들이모두중앙정부의규제법안을기초하여만들어져있기때문이다. 중앙부처는지방자치단체에게일괄적으로중앙정부의규제에맞지않는조례가있는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해줄것을비정기적으로요구하고있다. 이러한절차는그다지복잡하지않기때문에, 중앙부처의공 무원들은기존규제정비를위한의견수렴에는큰문제점을의식하지않고있다. (6) 지방전달체계모니터링장치 < 표 3-38> 지방전달체계모니터링장치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그렇다 긍정 18.6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부정 38.4 매우그렇지않다 합계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33

14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중앙정부의규제개혁안이지자체에충분히전달되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검토할수있는모니터링장치에대해서는그렇지못하다는부정의견 (38.4%) 이긍정의견 (18.6%) 보다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부정의견은관련부서보다주관부서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이러한분석결과는규제전달체계의중요한부분인집행체계에있어서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규제개혁에맞도록조례를수정하는것이상의사후감독체계를갖추고있지못하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규제자체를담당하는주관부서에서관련부서보다관심이높으며, 주관부서의인식이더정확하다고볼수도있다. < 표 3-39> 지방전달체계모니터링장치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구분 매우그렇다 모니터링장치존재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명 % 유형 주관부서 관련부서 전체 (7) 규제신설 강화시지방의사전달체계구축 < 표 3-40> 지방의사전달체계구축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그렇다 긍정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부정매우그렇지않다 합계

149 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할때지방현실에부합하도록지방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전달체계구축에대해서도응답자들의의견은그렇지않다는부정의견 (32.5%) 이긍정의견 (17.5%) 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부정의견은관련부서와규제주관부서간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사실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쌍방향의사소통에대한질문인문항 3보다는긍정적인응답의비율이높다는것이다. 명백하지는않지만, 중앙정부의공무원들이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에대해규제개혁관련의사참여를하는것에대해상대적으로관심이적은것을나타내고있다고도볼수있다. 즉양방향의사소통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는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만의의견전달의문제점을인식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낮음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3-41> 지방의사전달체계구축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 구분 매우그렇다 규제신설 강화시지방의사전달체계구축 합계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주관부서 유형 관련부서 전체 (8) 규제개혁추진체계상가장문제가되는과정규제개혁추진에서가장문제가과정에대한인식에있어서응답자들은의견수렴 (33.7%), 정책입안 (30.2%), 집행 (19.8%), 사후평가 (10.5%) 의순서로문제의심각성정도를평가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보여주고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35

15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3-42> 규제개혁추진상문제과정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규제개혁정책입안 규제개혁집행 관련이해관계자의견수렴 규제개혁사후평가 기타 합계 현재 OECD에서는규제개혁도중요하지만, 좋은규제 를만들고, 규제개혁이제대로집행되고전달되도록하는체계를갖추는것이더중요하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다. 하지만아직한국의규제담당공무원들은규제에대한입안을작성하고결정하는데더큰관심이있다는것이분석결과로잘나타나고있다. 앞의문항들에서 의견수렴 과 사후관리 모두부정적인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왔는데, 응답자들은 의견수렴 부분이더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기타의견으로는총리실업무요구, 지나친총리실간섭, 정책특성과부처특성을반영하지않은일괄적규제개혁, 실적건수위주와상명하복방식등이지적되고있었다. 이러한의견들은규제입안에서부터집행과사후감독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황에따른다양한규제관련기관들의의견이수집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하지못할뿐아니라, 중앙부처들의특성들도규제과정에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 표 3-43> 규제개혁추진상문제과정에대한부서간인식비교규제개혁추진상문제과정합계구분정책입안집행의견수렴사후평가기타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주관부서 유형관련부서 전체

151 (9) 조사결과의시사점설문조사의분석결과규제를담당하거나관련업무를하는공무원들은현재의규제및규제개혁전달체계에대해서상당부분문제점들이있다고인식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와중앙부처의의사소통이나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아서, 지방의특수한상황에따른규제개선을하기어려우며, 지방과중앙간의규제와관련된의견조정을위한단일창구도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뿐아니라, 중앙정부에있어서도각기관의특수한상황이규제과정에잘반영되지않는것으로응답자들은답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규제과정에있어서민간의이해관계자들은물론직접적인참여자들인정부기관들까지도참여가상당히제한되고있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즉, 규제가신설, 폐지, 개선되는과정에서규제를실질적으로담당하고있는정부기관들도참여가배제되어규제와관련된다양한특수한상황이반영되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이에대한집행과사후점검체계도잘갖추어져있지않고있다. 결국규제전달체계전반이잘연계되어있지않기때문에, 그동안의많은규제개혁의노력에도불구하고그실효성에있어서는많은한계가있었음을알수있다. 중앙부처의규제를주관하는공무원들이나, 관련업무의공무원들이규제전달체계상지방과중앙간의의사교류가잘안되고, 의사소통을위한단일창구가없다고인식하는것은이에대한필요성을인정하는것이다. 한국은중앙부처의규제가지방자치단체전체의조례를지배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특수성들을잘고려한융통성있는규제가만들어지기위한특수한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을위해서응답자들은오랜기간동안규제업무를총괄해온현재의규제개혁위원회나총리실에중앙과지방의의사소통을관장하는기구를두기를원하는비율이높다. 일부의공무원들은현재총리실이나규제개혁위원회가이일을담당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기도하다. 규제업무를담당하거나, 관련업무를하고있는공무원들은최근의규제총괄업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현황과문제점 137

15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무의이원화에대해서는부정적인관점을보이고있다. 대부분의응답자들은현재의규제개혁위원회가규제총괄업무를담당하기에충분한능력을지니고있다고답하고있다. 최근의이원화된체제에서는분화된기능들도명백하지않고, 업무도중복되고있는것으로지적하고있다. 응답자들중에는벌써두기관들이중복된지시를각부처에내리고있다고구체적사례를적기도하였다. 요약하면, 우선응답자들은규제업무의총괄은규제개혁위원회가담당하기를바라고있다. 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의사소통을위한단일창구가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그창구의역할도총리실과규제개혁위원회가담당해주기를바라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특수성을반영하는것이중요할뿐만아니라, 중앙부처들의특수성을규제에반영하는것도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138

153

15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Ⅳ. 선진국사례분석 1. 영국 17)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영국에서규제의경제적문제점을인식하고개혁을시도한최초의시도는 1985 년의 규제순응비용평가 (Compliance Cost Assessment:CCA) 이었다. 1986년에는 고용부 (Department of Employment) 에 기업및규제완화사업단 (Enterprise and Deregulation Unit) 이신설되면서, CCA는점차확대되었다. 이사업단은규제뿐아니라행정부담까지평가의대상이되었으며, 규제의의도하지않은역효과, 중복규제등에의한기업의행정부담들을감독하고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1987년 규제완화 가규제개혁의지배적인패러다임이되면서이사업단은 규제완화사업단 (Deregulation Unit) 으로명칭이바뀌었고,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로소속이바뀌었다. 규제완화사업단은매년목표를세우고목표를달성하기위해, 모든규제관련부처들과논쟁을하거나심문하는방법을사용하였고, 규제완화의양을가지고각 17) 본영국의사례는 Hampton(2005) 의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와 BRE(2006) 의 Implementing Hampton:from enforcement to compliance, 그리고 Rogers(2007) 의 National enforcement priorities for local authority regulatory services 이상세보고서를토대로규제전달체계및사후감독체계와관련된부분을참고하여기술하였다. 140

155 부처를평가하였다. 그러나사업단의가시적목표가달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규제완화의실질적효과는크게나타나지않았고, 규제완화에대한정치적지지나각부처의호응도역시현저히약화되었다. 1992년저명한정치적인사가 통상산업부 산하에있는 통상위원회 의위원장이되면서, 규제완화는다시강화되기시작하였다. CCA의대상도넓어지면서, 단순히법제상의규제뿐아니라, 의회나내각에서의규제제안에있어서도 CCA가필수적의무가되었다. 1995년규제완화사업단은 내각사무처 로옮겨졌다. 내각사무처 는규제완화를더욱강화시키기위해, 각부처로하여금매달입법관련행위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게하였다. 또한 CCA도더이상규제순응비용만평가하는것이아니고, 규제영향평가 로확대되었다. 규제영향평가는규제순응비용, 행정부담비용, 형평성등에대한평가가모두포함되었다. 1997년규제개혁의패러다임은 규제완화 로부터 좋은규제 (better regulation) 으로전환되었다. 좋은규제사업단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 이신설되었으며, 구성원들은민간기업경력자가주류를이루었지만, 학자, 노동조합, 소비단체등으로부터도일부충원되었다. 패러다임의변화는 규제는무조건없어져야 한다 는인식에서 규제도필요하다 는인식으로의변화였고, 좋은규제를위한대안들을제시하는것이었다. 좋은규제사업단은규제에대한접근방법도달리하였다. 규제완화와달리각규제관련부처들과논쟁하거나, 심문하는것이아니고, 좋은규제문화 를전달하는방법을택하였다. 좋은규제를심어주기위해서사업단은좋은규제를위한지표나상징을개발하여전달하였으며, 이에따라각부처가행정부담을줄일수있는가장좋은규제행위를개발하도록하였다 년부터는최근규제개혁에있어서가장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 행정간소화 의논의가시작이되었다. 노동당정부의 1999년백서인 정부현대화 (Modernizing Government) 에서행정간소화에대한시도가발표되었고, 다음과같은 5가지의시행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41

15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방안이제시되었다. 이 5 가지시행방안은행정간소화를위한것이기도하지만, 장기 적발전방안이기도하였다. 정책결정 (policy making): 정책에있어서투입보다산출이중요해지면서, 위험및다부처간정책결정 ( 정부연계 (joined up government)) 의관리와좋은규제및영향평가를발전시킨다. 대응적공공서비스 (responsive public services): 통합된접근방법이나, 서비스전달단일화 (a single location of delivery) 등을통해서모든수준의정부의서비스전달을연계시키는노력을한다. 공공부문의질적개선 (improving quality of public sector): 단편화된서비스전달체계가아닌전사적전달체계와더불어, 가장훌륭한서비스사례를전공공부문에확산시키기위한벤치마킹을통해, 산출에초점을맞춘개선된목표설정을강조한다. 정보시대의정부 (information age government): 정보화를통한정부업무를통해서정부의정보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고, 부처간연계를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 민간부문의기술을받아들이고, 창의력을발휘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하고, 효과적인훈련을실시하여, 공무원들의서비스실적을개선한다. 이러한개혁을위해서정부는정보통신을이용하여 연계정부 를활성화시키기에노력했다. 정부들간의정책도효과적으로연결하여전달체계에있어서도효율성을증진시키는노력을하였다. 사업단신설 (unit building) 을통해서여러부처에걸친문제들은한사업단에서간소하게해결할수있는시도들도이루어졌다. 이러한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 규제영향사업단 (Regulatory Impact Unit: RIU) 이내각사무처에설치되었으며, 1997년에설립된 좋은규제사업단 과 1998년 142

157 에설립된 공공부문팀 (Public Sector Team) 이 RIU 산하에소속되게되었다.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1) 규제전달체계의개혁규제개혁이무엇보다민간기업들의행정순응비용을줄여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것이영국뿐아니라유럽공동체전체의과제가되면서, 행정부담을줄이기위한행정간소화는규제개혁의가장중요한패러다임이되었다. 영국정부는이러한행정간소화를위한다양한연구보고서를발표하였는데, 그중 Philip Hampton 이팀장이돼서 2005년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란제목으로발표한 Hampton 보고서가가장대표적이다. 영국의각정부기관들은 Hampton 보고서를자체적행정간소화노력에반영하려노력하고있다. Hampton 보고서는기업의행정부담을줄이기위해 효율적인위험평가, 제출서류의간소화, 적절한규제시스템, 등 4가지를다루고있다. 4가지주제모두 서로어느정도연관이되어있지만, 본연구와직접관련된 올바른규제시스템 을중심으로 Hampton보고서를설명한다. Hampton 보고서에의하면민간기업을조사하고, 강제적집행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 적절한규제 (right regulation) 를지니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적절한규제는불필요한조사를받지않도록하고, 민간기업에대한조사에있어서도불필요한자료제출이나문서작성을요구하지않도록할수있다. 적절한규제 를만들기위한조건은다양하게있지만, 구조적인차원에서다룬다면무엇보다한규제에대해과도하게많은규제기관들이얽혀있지않고, 규제기관간일관성있게협조가잘이루어지는것을말할수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43

15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 영국규제전달체계의현황과문제점하지만 Hampton 보고서는그동안많은노력과진전이있었지만, 아직영국의규제전달체계의구조는기업들의비용을많이줄여줄만큼발전되지않았다는것을밝히고있다. 일관성있는발전을하지못했기때문에, 규제분야에따라규제전달체계의구조는서로다른체계를가지고있다. 예를들면환경분야는 1996년규제통합을위해 환경청 (Environment Agency) 이설립되었기때문에, 이분야의규제기관은 2개만이존재한다. 환경청에서전반적인, 토지, 공기, 물에대해규제를하지만, 식수검사관실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에서식수와관련된토지, 공기, 물에대해서별도로다루고있다. 반면에식품제조에대한농가규제에있어서는 환경식품농림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Defra) 소속이거나, Defra에게보고하기로되어있는규제기관들이 21개나난립되어있다. 이렇게전문분야에따른규제기관들이난립되어있을경우, 각규제기관들은자신들이피규제자에게주는행정부담이크지않다고만생각하지, 자신들의행정부담이 축적된행정부담 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는사실을모르고있다. 대개의경우대규모의단일규제기관들이전반적인행정부담에대해잘이해하고있다. 현재이보고서의주제인 행정부담 과관련된규제는 63개중앙규제기관, 468개지방규제기관에의해집행되고있다. 63개중앙기관에서는약 41,000 명이근무하고있으며, 이중에서 12,000 명은검사및강제집행을담당하고있다. 지방규제기관에서는 20,000 명정도가근무하고있으며, 이중 5,500명이검사및강제집행을담당하고있다. 중앙규제기관들은매해 600,000 회의검사를시행하고있고, 지방규제기관들은 250만회의검사를매해시행하고있다. 63개중앙규제기관중 47개기관들이민간기업들에게문서작성을요구한다. 47 개기관들중 14개의기관은모든관할대상의기업들에게문서작성을요구한다. 중앙규제기관들중 기업실 (Companies House) 이가장활동적이며, 1,800,000 기업 144

159 들에게매해문서를작성하게한다. 지방규제기관들도기업들에게문서작성을요구한다. 하지만전국적으로통일된문서작성의표준이없으며, 각기관들은자신들의문서작성요구의통계도가지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 이러한영국의규제전달체계의현황은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발생시킨다. ᄀ중복된복수조사 (Multiple Inspections) 영국에서는매년 310만회의규제기관에의한조사가시행되고, 중앙규제기관은 260만정도의문서작성을요구한다. 또한지방규제기관은각자다른문서의형태를가지고기업들에게작성해서제출할것을요구한다. Hampton 팀에의한설문조사에의하면, 기업들은매년평균 7개규제기관들과상대해야한다고한다. ᄂ책임의중복성규제기관들의중복되는관할분야는행정부담의복잡한문제를더욱악화시킨다. 예를들면식품에대한표준과안전에대해 식품표준청 (Food Standards Agency), 와인표준국 (Wine Standards Board), 달걀시장조사국 (Egg Marketing Inspectorate), 원예농업시장조사국 (Horticulture Marketing Inspectorate), 낙농위생조사국 (Dairy Hygine Inspectorate), 수산보건조사국 (Fish Health Inspectorate), 해양수산청 (Sea Fish Industry Authority) 등의다양한기관들이중복적으로관여한다. 이개개의규제기관들은자체별로기업들에대한순응체제 (compliance regime) 를갖추고있을지모르지만, 총체적으로볼때기업들에게과도한행정부담을지우고있다. 또한기업들에대한지도에있어서도서로다른기관들이상충되는지도나문서요구를할가능성도높다. 책임의중복이자연적인경우도있다. 위험한화학품창고에대한규제는보건, 안전, 환경분야의규제가다적용되어야한다. 하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 각분야별로세세한전문분야까지세분화되어, 책임의정도가모호해질경우에는문제를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45

16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악화시키게된다. ᄃ기업의중복된의무규제기관들은다른기관들이어떤문서나자료를요구하는지모르기때문에, 기업들에게중복된제출을요구하게된다. 기업들의경우같은자료나문서를여러기관에제출하는것도힘들지만, 같은자료를규제기관마다다른형태의문서로요구할때가장큰행정부담을겪게된다. ᄅ소규모규제기관들의문제소규모규제기관들의난립은문제를더욱복잡하게한다. 소규모규제기관들은전문성에있어서는뛰어날수있지만, 대규모기관들과같은정보나전문성의공유가어렵다. 또한소규모규제기관들은총체적으로생각하지못하기때문에. 자신들이기업들에게주는행정부담의심각성을이해하지못한다. 소규모규제기관들은시장, 기업행태등에대해자신들만의문화, 접근방법과초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 위험평가, 문서요구등에있어서총체적인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고, 규제기관들간의연계도어렵게한다. 소규모규제기관들이야기하는비용은행정부담뿐아니라, 스스로의행정비용까지비효율적이게된다. 작은기관들모두에게재정을제공해야하기때문에, 큰목적을위한재정적계획이설립되기어렵다. 이러한소규모규제기관은중앙정부뿐아니라, 지방정부들도한구역에여러소규모규제기관들이존재하는문제를지니고있다. 2 중앙규제기관들의정리통합사례 가장이상적인규제전달체계는규제기관들을통합하여하나의규제기관을만드 는것이다. Hampton 팀들도하나의규제기관으로통합하는것이가능한것인지검 146

161 토를해보았지만, 가능하지않을것으로결론을지었다. 규제의범위와대상이너무넓고다양하기때문에, 하나의규제기관이모든규제와기준들을다이해하리라는것은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하지만 Hampton 팀은지금처럼단절된규제기관구조들을그대로방치할수는없으며, 최소한규제들을상당히큰범위로재구조화할수있는가능성은있다고보았다. 또한각규제기관들의대상범위와기능을확장하는것도가능하다고보았다. Hampton 팀들이이러한결론을내린것은영국내에서이미이러한가능성을보여준사례들이있었기때문이다. Hampton 팀이조사할당시 6개정도의통합된규제기관들을확인하였다. 18) 환경식품농림부 는 2003년산하규제기관들을부분적으로연계통합시킬방안을발표하였다. 보건부 역시산하규제기관들을 38개에서 20개로줄이는방안을발표하였다. 가장대표적인통합사례는영국의 재무서비스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 FSA) 이다. 통합과정은 1997년 증권투자국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이 FSA가되면서시작되었다. FSA는 1998년에는금융감독의업무를, 2000년에는상장 당국등의업무를인계받았다 년에는 재무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에의해서 6 개기관의업무를인계받았다. 19) FSA 로의규제기관통합을통해 창구단일화 (one-stop shop) 가이루어지고난 뒤, 효율성의증진과시너지의효과는두드러졌다. 특히피규제산업의형상과상 당히어우러지는형태를갖추게되었다. 특히 Hampton 팀이주시한것은규제기관 통합이후대상산업에대한위험분석이더욱체계화된것이다. 개별기업에대한 위험분석과산업전체에대한위험분석이더욱세밀하게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18) the Environment Agency, the Food Standards Agency, the Meat Hygiene Service, the Rural Payments Agency,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the Vehicle and Operator Services Agency. 19) Building Societies Commission, Friendly Societies Commission, 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zation, Personal Investment Authority, Register of Friendly Societies, and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47

16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분야별중앙규제기관구조개혁규제기관을하나로단일화할수는없지만, 비슷한분야별로통합할수있는것은위의사례를보아도알수있다. Hampton 보고서는중앙규제기관 63개중 31개는다음과같은 7개의분야로통합할수있다고보고있다. ᄀ소비자보호및통상표준이분야에있어서는그동안많은진전이있어왔지만, 중앙에한개의독립된규제기관이새로설립되어서기존의관련규제기관들을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규제기능들을감독및조정해야한다. 새로설립될기관은완전히새롭게신설되거나, 현재의 공정거래실 (Office of Fair Trading) 에만들어질수도있다. 이규제기관은 국가계측연구소 (the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 영국품질보증위원회 (British Hallmarking Council), 보청물위원회 (Hearing Aid Council) 과같은기관들을통합하여야한다. ᄂ보건및안전보건및안전을다루는규제기관들도현재의 보건및안전관실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통합할수있다. 통합될수있는규제기관들은 모험행동면허청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Authority), 기계조사국 (Engineering Inspectorate), 탄광청 (Coal Authority) 등이다. ᄃ 환경식품농림부 환경식품농림부 산하에있는규제기관들은다음과같은 5가지의분야별규제기관에분류통합될수있다. 환경청 (the Environment Agency): 환경분야의규제기관들통합 식품표준청 (the Food Standards Agency): 식품표준관련규제기관들통합 ; 와 148

163 인표준규제도포함 농업조사국 (Agricultural Inspectorate) 의신설 : 농업과관련된이슈들을담당한다. 농촌지역및지방과관련된규제기관신설 동물보건청 (Animal Health Agency): 동물보건과관련된규제들을총괄한다. 영국은위분야중에서 환경식품농림부 가가장내부적통합대상이많은정부부처로지목하였다. 이에대해 환경식품농림부 2006년보고서를발행하여어떻게행정부담을줄여왔는지를설명하면서, 규제기관통합에대해서도발표하고있다. 20) 환경식품농림부 는규제기관들을일시에통합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다는것을주장하면서, 규제기관들을점진적으로통합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 통합을위해서각기관들로부터보고서를받으면서, 통합의가능성과그결과에대해전략적으로접근하고있다. 또한하나의통합이이루어지면, 다음통합이어떻게연계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런과정을거쳐서이미통합된규제기관들은다음과같다. 환경식품농림부조사서비스 (Defra Investigations Service) 과 원예시장조사국 (Horticultural Marketing Inspectorate) 는 2006 년 농촌지불청 (Rural Payment Agency) 에통합이되었다. 와인표준국 (Wine Standards Board) 은 2006 년 식품표준청 (Food Standards Agency) 에통합되었다. 낙농위생국 (Dairy Hygiene Inspectorate) 는 2006 년 국가수의서비스 (State 20) 다른정부부처들도행정부담을감소시킨사례에대해보고서를작성하였으나, Hampton 보고서에맞추어전달체계를개선시킨것을명시한부처는 환경식품농림부 가대표적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49

16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Veterinary Service) 에통합되었다. 계란시장조사국 (Egg Marketing Inspectorate) 와 야생동물면허와등록서비스 (Wildlife Licensing and Registration Service) 은 2007년 국가수의서비스 (State Veterinary Service) 에통합되었다. 영국의경우위의사례처럼이미통합된규제기관들외에 2009년에통합이예정된규제기관들도있으며, 지속적으로통합가능성에대해 2006년부터연구되고있는규제기관들도있다. 이와같은중앙규제기관들의통합은규제전달체계에있어서다음과같은개선점들을제공할수있다. a 기업의입장기업들은과거보다훨씬적은규제기관들을상대하기때문에, 규제순응비용이줄어든다. 규제기관으로부터일관된지도를받게되기때문에, 규제해석에대한모호함도줄어든다. 또한자료를제공해야하는기관의수가줄어들뿐아니라, 같은자료를서로다른문서형태에맞게재작성해야하는수고도줄어든다. 또한불필요하게조사를여러규제기관으로부터받지않아도되게된다. b 위험분석의적합성서로다른규제기관들은규제대상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기때문에위험분석에있어서도공통된의견을가지기어렵지만, 규제기관이통합되면서, 거시적차원과미시적차원이잘조화된규제분석을할수있다. 위험분석이거시적 미시적으로잘분석되게됨에따라통합된규제기관은전략적의사결정을할수있게된다. c 갈등해소및중복규제행위감소 통합에의해서다양한전문성들이서로연계될수있게된다. 이에따라복잡한 150

165 규제에대해서는특별팀을만들어다룰수도있다. 또한중복된규제행위를상당 히줄이게됨에따라행정비용도감소된다. 4 지방규제전달체계의개혁 Hampton보고서는지방규제기관들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주로중앙정부와의관계에서보고있다. 지방규제기관들은규제전달체계에있어서다음가같은문제점을지니고있다. ᄀ규제우선순위결정의문제지방규제기관들은 10개의중앙부처들로부터규제집행을위탁받고있다. 그런데중앙정부들은서로독립되어있기때문에, 규제들간의우선순위가정해질수없다. 따라서규제간의갈등이발생할경우의사결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 ᄂ지방정부간규제집행의강도격차 ( 비일관성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규제에관련된조사나규제집행에있어서특별한합의 나기준이작성되어있지않다. 따라서같은규제를가지고도지방정부간에규제집행이나조사의강도가크게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간의규제집행이나조사등의강도차이로인해규제대상기업이나개인들이손해를보게된다. 지역에따라불필요한강도높은조사를받게될수도있고, 규제집행이약한지역에는사기성이높은기업들이들어올수도있다. ᄃ지방정부간협약의불이행영국에는지방정부들간에 본산지규제원칙 (Home Authority Principle) 의합의가있다. 이원칙에의하면지방정부는자신들의지역에서생산된서비스나상품에대해책임지고규제를해야하게되어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51

16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하지만지방정부들간규제집행자체에대한이해와일관성이적기때문에, 이원칙이합리적으로지켜지기어렵게된다. 이원칙의수행은자발적이기때문에, 특별한기준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이다. Hampton 보고서에서지적한지방정부의규제행위의어려움들을해결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는 Roger보고서는 Hampton 보고서의연속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보고서는모든규제를다루고있지는않으며,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공통규제업무중가장중심이되는 통상표준 (trading standards) 과환경보건서비스 에대해서만다루고있다. Roger보고서의핵심적내용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규제의최우선과제를정해야할것을제안하고있다. Hampton 보고서에서밝히고있듯이, 중앙정부가정말중요한규제가무엇인지를정하지않기때문에, 지방정부는규제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효율적으로자원배분을하지못하고, 규제집행에있어서지역간일관성도유지하기어려웠다. 또한어떤규제가전국적수준에서중요하고, 어떤규제가지역적으로중요한지에대한구분도하기어려웠다. 이에따라 Roger보고서는국가적정책을대분류로구분하는과정을거치면서, 5 개의국가적차원의최우선적으로중요시될규제분야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공기청정수준, 공장이나가정에서부터배출되는오염을포함한다. 알코올, 유흥이나야간음식점면허의관리와규제 식품위생, 지역내의식품판매나배급의위생과안전에대한규제 직장보건수준의개선 공정거래 * 동물및보건역시국가적으로중요한규제로인정되지만, 이는주로농촌이나국경지역에서집행된다. 하지만국가적으로중요한사항이라는사실은부정할수없으며, 위의 5개중요과제의다음순위가될수있다. 152

167 중앙정부의규제우선순위를정하는것은지방정부가지역의일에대해서는책임질필요가없음은나타내는것은아니다. 지방정부는국가를위해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과지역사회를위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을알아야한다. 따라서지역적차원에서의우선적규제는별도로지방정부의법규나조례를통해서정해야한다. Roger보고서에서명시하는지방정부의우선적규제는다음과같다. 지역환경의질 미성년판매행위 (underage sales) 주택보건및안전 다세대주택의면허 수요자신용 (consumer credit) 수입식품 토지오염 소음공해 이에따라중앙정부는정해진우선적규제외의규제행위를지방정부에게독려하기위한자금제공을해서는안된다. 또한중앙정부는새롭게만들어진 200개의지방정부성과지표에우선규제에대한집행이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기술과정보의공유영국의 환경식품농림부 는구조의통합개혁과더불어기술과정보를공유하기위한작업도병행하였다. IT기술을도입한이시도는규제기관내부, 규제기관간, 그리고규제대상기업들에게행정부담을줄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예를들면, 양봉업자 들을위해서 BeeBase 를제공한다. BeeBase 는양봉업자들에게양봉이나이와관련된농업기술과정보를제공한다. 이데이터베이스는누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53

16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구나쉽게접근할수있으며, 벌에대한각종연구자료, 과학자료, 새로운뉴스, 조언을위한글들이제공되고있다. IT를통한기술과정보공유를위한연구와프로그램은 환경식품농림부 에서계속진행되고있다. 이러한연구는기업들이작성해야하는문서부담을줄이기위해서도진행되고있다. 이러한정보들이인터넷을통해제공되면, 기업들은훨씬간편해진문서작성방법과제출방법을사용하여행정부담을줄일수있게된다. (2) 사후감독체계의개혁 1 중앙수준의사후감독체계 Hampton 보고서는규제전달체계를위해규제기관간통합및연계를제시하는한편, 중앙정부, 중앙규제기관, 지방규제기관을통합관리하는사후감독체계에대해서도제안을하고있다. 무엇보다 좋은규제청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을설립할것을우선적으로제안하고있다. BRE는규제전반에있어서중심적역할을하여야한다. 규제개혁을주도할뿐아니라, 모든기관들이잘지키고있는지지속적으로사후감독을하여야한다. 또한 BRE는수상에게규제집행과규제개혁에대해조언을할수있어야한다. Hampton 보고서는 국가규제포럼 (National Regulatory Forum:NRF) 의설립도제안하고있다. NRF는중앙정부, 중앙규제기관, 지방규제기관들의파트너쉽에의해구성된다. NRF는중앙정부, 중앙규제기관, 지방규제기관의대표들과, 소비자대표, 기업대표, 감사원등을포함하며, BRE에서의장을맡는다. NRF의주임무는다음과같다. 중앙과지방규제서비스의전달체계를연계시킨다. 공통된서비스의합의, 커뮤니케이션전략등이중앙과지방에서준비되도록 한다. 154

169 위험분석절차를합의하고, 각지방규제기관들이잘지키고있는지사후감독 한다. 이와같이중앙에국가전체를총괄할수있는통합적규제조직을두는이유는 실질적으로규제집행에있어서최전선에있는지방규제기관들이일을효과적으로 할수있게하기위해서이다. 2 지방수준의사후감독체계 Roger보고서는 지역좋은규제실 (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LBRO) 이중앙과지방의규제전달체계의연계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해야할것을강조하고있다. LBRO의중요기능은다음과같다. 첫째, LBRO는중앙정부와더불어실증적방법을통해지속적으로우선규제의항목을재조정하여야한다. 둘째, LBRO는모든규제들의최소한의집행수준을정해서지방정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새로운규제가이슈로제기될때, 이규제의행정부담에대한검토와 통제를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LBRO는특정지방정부의모범적규제집행사례를찾아서다른지방정부들에게확산시키는기능도수행하여야한다. 이처럼중앙과지방을연계시키는조직은영국의독특한지방자치제도로인해비일관성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전국가적인규제개혁집행이일관되고조화되게이루어지도록사후감독및조정역할을수행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55

17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특징 (1) 규제전달체계의특징영국의행정부담을줄이기위한규제전달체계개선의특징은크게세가지의볼수있다. 첫째는규제기관들간의통합이다. 통합은규제대상인기업들이규제기관들을상대하는데있어서의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접근방법이다. 다수의규제기관들이중복된조사와자료요구를하는것에의해기업들이불필요한순응비용을지불하고있는것을개선하는것이다. 그러나영국의규제기관통합은모든규제기관들을하나로묶는작업보다는규제의분야들을대분류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 규제기관들을하나로통합할경우에는한기관에서너무광범위한업무를담당하게되기때문에, 전문성도떨어지고미션도모호해지는문제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분야별로대분류하여규제기관들을통합할경우, 긴밀한전문분야간의연계가이루어지고, 다면적규제에대해서는팀을구성하여규제집행을할수도있다. 둘째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연계이다. 정부간의연계가없을경우중앙정부를대신해서규제를집행하는지방정부는우선적으로중요시여길규제를알수없으며, 또한각규제들을어느정도의강도로집행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모호한입장이되지않을수없다. 서로다른부처간규제갈등이일어날경우지방규제기관들은대안을강구할수없고, 서로다른지역간에규제의강도가다름에따라서규제대상기업들의이전비용이발생할수도있다. 영국은이에대해서중앙정부의중요한우선적규제를정하여, 지방정부가이규제들에대해서는집행을위한자원배분에있어서우선권을둘수있게개선해나가고있다. 이러한개선이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 LBRO는지방규제기관의규제집행모범사례를확산시키고, 규제집행의최소한의강도를정하여지방정부들에게알려주는역할을담당한다. 또한 LBRO는중앙정부와협력하여우선적 156

171 규제들을정기적으로재검토하고조정하는역할도담당한다. 셋째, 정보공유를위해서는 IT기술이적극적으로활용된다. 규제기관들은 IT를통해서규제집행에있어서필요한정보와기술들을공유하고, 통일된규제과정을기업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 기업들의행정부담도줄여준다. 또한 IT기술을이용하여, 기업들에게규제및산업과관련된지도도할수있다. 규제대상행위를쉽게알수있도록할뿐아니라, 산업에관련된기술과정보들도제공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2) 사후점검체계의특징위와같은규제개혁들은철저한사후점검체계를지니지않을경우무의미하게된다. 영국이오랜기간동안규제개혁을하였지만, 노력에비해서그성과가작게나타난것은사후점검시스템이체계적으로갖추어져있지않았기때문이다. Hampton 보고서는국가의규제시스템전반을감독하고조정할수있는기관으로서, BRE를신설할것을제안하였고, 다음해영국은 BRE를신설하였다. BRE는모든중앙부처의규제들을검토하고, 규제간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도한 BRE는규제개혁을주도하고, 이러한개혁들이철저히집행되고있는지에대한사후감독도담당하고있다. BRE는수상에게직접보고하고, 조언을하기때문에, 사후감독체계로서의기능과권위가인정될수있다. 또한규제와관련된연구보고서를끊임없이발간하고, 이에따른각정부부처의시도가있는지를감독하기때문에, 점진적인규제개혁에있어서중추적역할을한다. 지방정부의경우에는 LBRO가이역할을담당한다. LBRO는지방정부의규제집행에있어서기준을마련해주며, 이기준들이잘지켜지고있는지지속적인감시를한다. 또한우선적규제를정기적으로재검토하고조정을함으로서규제전달체계에있어서점진적발전에일익을담당하고있기도하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57

17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시사점 한국은양적인규제개혁에있어서는 OECD보고서를통해서아주우수한평가를받아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에서는늘규제개혁을피부로느낄수없다는비판을받고있다. 한국의규제개혁이규제대상집단들에게피부로느껴지지않고있는가장중요한이유는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가효과적으로설계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중앙부처들간에는규제에대한의사소통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지방정부에대한집행감독체계도갖추어져있지않다. 또한정부의각종홈페이지를들어가보아도, 규제에대한정보를찾아보기는쉽지않다. 따라서영국의규제전달체계의개혁은한국에게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첫째, 난립되어있는규제기관들을통합정리하여야한다. 산업규제에있어서는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는준정부까지강한규제를담당하면서, 정부기관이오히려이익을올리고있고, 기업은그모든부담을담당하고있을정도이다. 식품에있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의규제기관들과 보건복지가족부 의규제기관들이난립되어있다. 이러한규제기관들을그대로방치한상태에서, 규제자체만의개혁은큰의미를가질수없으며, 숨은규제 만을양상하게될것이다. 따라서영국과같이규제기관들을대분류하여, 기관간통합과연계를하여야할것이다. 둘째, 한국은지방자치단체의규제집행에대한감독체계가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실질적감독기능이없으며, 감사원은규제만을다루는기관이아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규제집행에대해서는각부처가책임을질수밖에없지만, 각부처역시지방자치단체를직접관할할수있는권한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실질적인감독기관이될수없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규제집행을감독할법적권한을가진기관이필요하다. 셋째, 각정부기관의홈페이지는규제에대해거의정보제공을하지않기때문 158

173 에, 규제대상집단들이규제변경이나, 새로운규제등에대해쉽게알수가없다. 규제뿐아니라, 각정부기관의홈페이지는형식적홍보수준에지나지않고있다. 한국의정부기관들은영국과같이규제대상집단들이필요로하는산업정보까지제공하지못한다하더라도, 자신들이담당하고있는규제에대해서는투명하게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넷째, 20년가까운규제개혁의역사를가졌지만, 실질적으로규제개혁의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또다른이유는사후감독체계가결여되어있기때문이다. 규제완화를한이후에도각정부기관들이대안규제를만들거나, 지방자치단체들이상치되는조례를만들어도속수무책이다. 사후점검체계는지금과같이비상임위원들로구성된규제개혁위원회가담당하기에는역량이크게부족하다. 따라서규제를총괄할수있는중앙규제총괄시스템이설계되어야한다. 2. 미국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미국은자유경쟁과강력한독점금지법이적용되는나라로알려져있다. 미국의이러한이미지는미국이라는국가의건국과정에서부터 1, 2차세계대전이후까지대량생산과대량소비에기초한전형적인시장자본주의국가의역할을해왔기때문으로보인다. 미국이본격적으로규제개혁에관심을가지고정책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시기는대략 70년대부터라고볼수있다. 미국이이렇게규제개혁에관심을가지기시작한것은당시의경제적상황이지금과같은석유가격폭등으로인해 2차대전이후최악의상황이었기때문이다. 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과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59

17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경기침체가나타나는스태그플레이션에대처할하나의방안으로제시되었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이유뿐만아니라이시기에이미미국은환경보호, 소비자안전, 산업안전, 사회적차별금지등과같은사회규제의폭발적인증가를경험하고있었기때문이다. 2차대전이후이러한사회적규제의증가는기업들의부담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명령, 지시적통제에기초한비효율적인정부개입이시장실패를치유하기보다는오히려정부실패로인한사회적피해가더클수있다는반성에서시작되었다. 미국은 1978년항공산업규제개혁에이어 1980년과 1994년의도로교통분야규제개혁, 전력산업, 통신, 가스, 금융산업등주요산업들에대한진입규제및가격규제에대한규제개혁을실시하였다. 이후클린턴행정부는 Regulatory Reinvention Initiative 를선언하고대대적인규제정비작업을추진하여연방법령집의 40% 에해당하는내용을삭제또는수정하였다. 미국규제개혁의제도적핵심을이루는행정명령 12866호 Regulatory Planning & Review 를시행하여각규제기관에규제의원칙을제시하여이에따라규제개혁을추진하도록하였다. 21) 행정명령제12866 호는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처럼미국규제개혁의기본적인제도틀 (institutional framework) 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그주요규정에대해살펴보면미국의규제개혁추진체계와규제입안과정비에대한기본적내용을파악할수있다. 이명령은미국규제개혁의방향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첫째, 행정명령제12866 호제1조에따르면 연방기관은법률에의해서요구되어지거나, 법률의해석을위해필요하거나, 건강 안전 환경 복지를보호하거나개선하는데있어시장실패가존재하여이를치유하기위한공공의필요가있을경우에만규제를발령 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즉, 무분별한국가개입과규제의확산을막고자하는의지를담고있다. 21) 주요선진국의규제개혁비교연구 (2006), 한국행정연구원 160

175 둘째, 어떤것을어떻게규제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있어규제기관은유효한규제대안과규제하지않는방안에대하여모든비용과편익을평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규제영향분석제도를제도화하고활성화하고자함을밝히고있다. 그밖에규제기획제도를도입하여운영함으로써피규제자에게예측가능한규제행정을실행하기위해노력하였다. 각규제기관 ( 독립규제기관도포함 ) 은당해연도또는차기년도에제출하고자하는중요규제에대한규제계획을수립하고이계획은각기관의규제정책관 (Regulatory Policy Officer) 의승인을받아야한다. 규제기획제도는효과적인규제프로그램을만들고, 규제들간의조정, 초기단계부터잠재적인갈등을해소하고일반시민과주정부, 부족담당관 (tribal officials) 등의참여를보장하고, 새로운규제나개정된규제가대통령의정책우선순위와규제원칙에부합하도록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된다. 미국의경우규제를만들고집행하는기관은연방정부이며, 이러한과정을통제하는곳은 OMB내의 OIRA이다. 이외에의회의 GAO와주정부등이규제와관련된기관이될것이나미국의규제에있어서핵심은 OMB와연방정부라고할수있을것이다.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1) 규제전달체계의개혁 1 규제비용및행정부담감축전략미국은전통적으로규제로인한비용을줄이기위해노력해왔다. 이러한노력이일찍이 1980년에제정된 문서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으로나타났다. PRA에따라 OMB내부에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를설치하여연간서류작업감축목표달성, 각규제기관의정보관리활동에대한심사, 그리고연방정보정책의개선등을포함한정보관리활동에대한광범한권한을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61

17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부여하였다. 또한 PRA는각부처내부에정보정책관 (information policy officer) 을설치하여정보자원을관리하도록하였다. 정보정책관은기관의정보요구를확인하고이러한요구를만족시킬수있는전략을개발하는임무를담당한다. 규제안에담긴정보수집계획은먼저내부적으로정보정책관이심사하게된다. 법에따르면연방기관은국민들로부터정보를수집하기전에 OMB의승인을받아야한다. OMB의승인은 3년간유효하며이러한통제의목적은규제로인한국민들의행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규제기관이정보수집에대한 OMB의승인을얻기위해서는정보수집이중복적이지않고수집된정보는실질적으로사용되며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데가장효율적인방법임을증명해야한다. OIRA는이러한정보수집이합리적이지않다고판단되면재검토를요구하거나이를거부할수있는권한도가지고있다. 1995년부터는각부처는규제를통해새로운정보수집이나기존정보수집을확장할경우에는 OMB에규제안을제출하기전에정보수집계획서를작성하게하였다. 각규제기관은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 60일공지 기간을통해일반국민들의의견을수렴해야하며, 소기업이나지방정부, 소규모단체들에게미치는수집부담감소노력에대해 OMB에게확인받아야하며, OMB에안을제출하기전에정보수집요구에대한독립적인심사과정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이를통해정부는국민들이부담하는문서작업을실질적으로감소시킬수있도록정책적으로통제한다. OMB는매년전체정부차원에서 연방정보수집부담 (Federal information collection burdens) 에관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그리고의회에정보수집활동의규모와감소된부담에대해보고해야한다. 이러한정보수집에따른행정부담의감축을위해서 OMB는각기관과협의하여연간정보수집부담감축목표를설정하는정보수집예산 (Information Collection Budget) 제도를이용한다. 문서작업부담은요구된정보를읽고이해하는데소요된시간뿐만아니라정보를개발하고, 가공하고기록하고재검토하는데소요된시간까지포함하여측정된다. 각기관은자신의모든정보요구규제로인한부담을측 162

177 정, 합산하여총정보수집예산 (ICB) 을계산하고 OMB는이것을바탕으로부담감축목표를설정한다. 이러한부담감축목표는이러한부담을증가시키는규제를고려하여매년변경된다. 1996년과 1997년에는 PRA는연간 10% 의서류작업감축을요구했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5% 의감축을요구했다. 22) 정보수집예산제도를활용해실제로미국에서는 2002년에비해 2003년의부담 (82억시간 ) 이 1.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에서이러한정보부담이가장심한분야는조세분야이다. 이런현상은미국뿐만아니라다른나라들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의문서작업부담은 2007 회계연도기준으로전체부담의약 79%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3) 또한국세청의약 800여개의정보요구건중에약 10개의정보요구건에이러한부담이집중된것으로알려졌다. 2 IT 기술을활용한규제전달체계개선 최근미국도우리나라처럼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규제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 위해전자정부프로그램을집행하였다 년에 전자정부법 (E-Government Act) 을제정하여 IT 기술을활용하여규제기관의규제업무를보다국민지향적이고이용 자친화적인과정으로변화시키려고하였다. 이러한 IT 이니셔티브는대통령이임 명한 OMB 의장에게맡겨졌다. OMB 장은전연방정부를통하여 IT 를실행시키고 각급규제기관들사이의 E-Government 이니셔티브를전파시키기위한감독역할 을수행하고있다. 동법은규제기관들간의중복된서비스나업무를일원화시키고 시간과돈을절약하며정부기관과의보다쉬운상호작용을허용하기위해서규제 기관들로하여금규제기관들간의 E-Government 를지원할것을요구하였다. 전자정부법 이제정되기전인 1998 년에제정된 정부문서업무제거법 (Government 22) OMB Watch, The Paperwork Reguction Act:What it is and How it Works 23) OMB(2008), Draft 2008 Report to Congress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63

17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Paperwork Elimination Act) 은규제기관들이전자서명과적절한보안장치를포함한전자정보제출에대비할것을요구하였다. 이것은국민들에게문서업무부담을감소시키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정부와의거래를인터넷을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하자는취지였다. 이들거래중약 68% 는전자적인방법으로수행될수있었다. 미국에서이러한 E-Government 전략은업무처리과정을통합하고단순화시킴으로써전자서비스를개선하는데있어서국민중심의시각에초점을맞추고있다. SBA의 Business Gateway program 은소규모업주들에게모든정부서비스와이들의창업및영업을지원하기위한정보에대한단일화된접근창구를제공한다. Business.gov 와 Forms.gov, 그리고데이터 harmonization 활동을포함하는이프로그램은기업이규제와서류작업에소요되는자원의양을감소시킨다. Regulations.gov 는국민들이정부의규제과정에참여할수있게해줌으로써국민들에게어떤영역에서행정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지에대한아이디어를제공할수있다. 국민들은 160개가넘는연방기관들이제출한수백개의규제안을보고, 찾고논평할수있게되었다. 특히 Busniess.gov 는기업들의규제순응에필요한지침, 처리양식등을쉽게알려주고있어전반적인규제순응비용의감소를가져왔다. 정부의이용자설문조사결과이포털의사용으로인해2007 년 10월과 2008년 7월사이에 290만시간절약효과가있다고조사되었다. 24) GovBenefits.gov 는국민들이각종정부지원프로그램에지원할수있도록단일한접근창구를제공한다. 24) OMB draft report to Congress(2008) 164

179 규제관련한행정처리절차간소화에서도 OMB가중요한역할을맡고있어전자정부가보다규제관련민원행정간소화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뒷받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전자정부법 의제정외에도여러가지행정간소화노력을하고있는데예를들면 Veteran Administration 과국방부는협약을체결하여이두기관으로부터의료관리를받는환자들에대한데이터를공유하기로하였다. 이러한정부기관간의데이터공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등에서도이루어지고있어향후보다활발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3 전달체계의조정과갈등해결미국은규제연방주의 (regulatory federalism) 를채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다. 규제연방주의란정책목표의수립, 규제기준의설정, 그리고규제집행등의포괄적정책권한은중앙정부가갖고정책집행과관련한권한의일부가주정부로이전되어주정부로하여금용인된재량권범위내에서중앙정부의프로그램을지역실정에맞게운영하도록하는분권화된규제행정체계를말한다 ( 김두래, 2007; ACIR, 1984; Zimmerman, 2001; 김재훈, 1997). 1960년대사회적규제의급증은규제문제를둘러싸고중앙과주정부간의분쟁의가능성확대시켰다. 미국헌법의통상규정 (Article I Section8(3)) 에따르면규제와관련한연방정부의역할이대외교역 (foreign commerce), 주간교역 (interstate commerce), 인디언부족과의교역 (indian commerce) 에한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기본적으로환경오염이나소비자안전등과같은사회문제에대한규제를주간교역에영향을주는것으로간주하고연방정부의규제권한은인정되었다. 그렇다고해서연방정부가일방적으로규제기준을결정하고직접집행할수도없다. 이러한연방제의특성상미국은각주별로규제사무를처리하고있기때문에규제심사및규제개혁체계도일률적으로규정하기는어렵다. 그러나비교적규모가큰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65

18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주, 미시간주등은연방정부의규제심사시스템과유사한체계를가지고있다. 이렇게단일국가에비해다소복잡해보이는미국의규제전달체계상연방정부기관간, 연방정부와주정부, 주정부와지방정부간에갈등이발생할소지가많다. 따라서미국의규제전달체계는각급규제관련기관간의협조 (cooperation) 가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미국의규제관련갈등을해결하는것은연방정부를중심으로연방정부기관간, 연방정부와의회간, 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갈등으로나누어볼수있으며, 기본적으로투명한규제절차와사전협의를통해서갈등을해결해나가고있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Unfunded Mandates Reform Act(1995) 에따라서연방정부가연방정부의정책으로인해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편익이나비용이발생하는경우에연방정부의책임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로이에대한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만약어떤규제를시행하는데 $1,000 만이상이소요된다면연방정부는이를조달할의무를진다. 이법은또한모든규제기관이의무적으로규제영향분석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의무조항을통해서규제를부과하는연방정부를비롯한모든기관들은자신들이만든규제에대해보다많은책임성을부여받게된다. 둘째, 규제를둘러싼의회와정부간의갈등은흔한경우는아니지만기본적으로정치적인차원에서해결된다. 미국은전형적인삼권분립국가에해당하므로정부와의회관계도여론을고려한 3각구도속에서합의점을도출하기위해협의하는체제가잘갖춰져있다. 셋째, 연방정부기관간의관계조정은 OMB를통해서이루어진다. OMB는규제기획단계와규제심사단계에서기관간의갈등과이견을조정하는역할을한다. 규제를입안하는단계에서 OMB는소관기관의규제에대한정보를관련기관에배부하여의견을조회하고, 이견이있는경우에는협의토록하거나조정을시도한다. 이러한조정이되지않을경우최종적으로는대통령이조정을하게되는데, 행정 166

181 명령제12866 호에따르면규제기관간또는규제기관과 OMB간의이견이나갈등이 OIRA의장에의해해결되지않을때대통령에의해이를해결하고, 대통령에의한해결은 OMB의장, 규제관련기관의장, 당해규제와심각한이해관계가있는기관의장에의해서만제기된다. 이러한갈등의해결은대통령보좌진들의협의를거친후대통령비서실에서마련한권고안을통해이루어지는데이권고안은검토가요구되어진후 60일이내에결론지어지며, 검토가끝나면대통령또는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령의결정을관계기관과 OIRA의장에게통보된다. 4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규제전달체계개혁사례중앙정부차원에서연방규제가만들어지면그집행은주정부에게맡겨진다. 연방규제가주정부와지방정부로전달되는메커니즘을환경분야사례를통해살펴보기로한다. 25) ᄀ연방정부와주정부의관계 미국의관리들은경쟁을보장하기위해서행정적인지침 (guidance tools) 을선 호한다. 연방정부는최소기준을설정하고, 지방정부는기본적으로이를준수해야하는데부가적인기준을추가하거나더엄격한기준을설정할수는있다. 연방의지방기관과주정부또는지방정부사이에지속적인협의가이루어지며, 연방정부는큰틀을정하고주정부또는지방정부는각각의특성에맞게규제하므로기본적으로갈등의발생정도가적다고볼수있다. 협의를통해해결되지않는갈등은소송을통해해결되기도한다. 미국과같은연방국가에서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규제권한과책임의문제가규제전달체계상의가장큰문제로인식되기때문에이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일반적으로연방정부의규제가주정부로전달되는대표적인메커니즘으로부 25) 환경부 (2003) 참조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67

18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분선점제도 (partial preemption) 와경제적유인정책 (economic incentives) 이활용된다. 부분선점제도는주정부에서지역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부분선점 (partial preemption) 을인정하는제도이며, 경제적유인정책은말그대로경제적유인을통하여규제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메커니즘에따라규제가집행되는경우는민간활동과공공관리의두가지경우로나뉠수있다. ᄂ주정부와민간활동규제방식민간활동에대한규제는첫째, 연방정부가기준을설정하고그집행과단속까지연방정부가관할하는경우, 둘째, 연방정부가기준을설정하고그집행과단속은주정부가관할하는경우, 셋째, 연방정부가권고하는정책을주정부가채택하도록의무규정을두거나경제적유인을부여하는방법, 넷째, 배출권거래와같은시장제도활용하는경우, 다섯째, 연방정부의재정자금활용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연방정부가규제기준을설정하고집행까지담당하는경우는주로동일한기준의규제가전국적으로적용되는경우인데자동차대기오염규제나유해성화학물질규제, 원자력규제등이있다. 다음으로규제의집행과단속을주정부가담당하는경우는주로대기및수질오염물질배출과같은산업과정에서배출되는오염을규제하는경우에활용되는데두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먼저연방정부가환경기준을일률적으로결정하고주정부는주어진기준달성을위한규제집행과강체의책임을진다. 두번째는특정배출시설에대한연방정부가기준을설정하고이에대한집행과강제를주정부에위임하는경우가있다. 다음으로연방정부가경제적유인을이용하여정책을실현하고자하는경우에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입장에따라유연한협상을통해합의를도출하는것이중요하다. 시장원리를더욱확대하여배출권거래를이용하면지방정부와기업간 168

183 의거래에의해문제를해결할수있기때문에가장효과적으로정책을실현시킬수있게된다. 1990년대기청정법 (Clean Air Act) 에나타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의역할을살펴보면대기와같이지방정부간경계에상관없이공해가전염되어발생하는경우에는지방정부의규제권한을더많이부여하고단속권한도더많이부과하여지방정부의책임이더욱강화되었다. 해당지역의지리환경적조건을지방정부가더잘알기때문에이들이법에서요구하는각종내용에대한철저한실행계획을수립하여연방정부에보고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렇게수립된실행계획은연방정부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만약승인을얻지못하면주정부는관할지역에서규제권한을상실하고대신연방정부가규제권한을행사하게된다. 대기청정법의경우에는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의규제권한과책임을다양한방법을통해정부가협력을바탕으로연방규제가성공적으로시행된경우로볼수있다. 반면 1980년에제정된규제유연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의경우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의협력부재로많은성과를거두지못한경우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규제유연법은연방기관이규제를만들때규제가중소기업에게영향을줄 가능성이있는지분석할것과중소기업에대한부당한부담을회피하면서규제목적을달성할수있는대안모색을의무화한것이다. 한보고서에의하면미국 50 개주가운데 50% 정도가매우제한된범위에서규제유연법과유사한규정을주법에반영시키고있고, 약 25% 정도의주들이제한된범위에서 RFA규정과 EO 12866을주법에반영하고있었고, 10% 가되지않는주들이 FSA나 EO12866 에상응하는주법을제정하였다. 26) 이러한관점에서중소기업규제개혁이성공하려면첫째, 규제개혁과관련된연방정부의입법이나대통령령과유사한주지사령 (executive orders of state governors) 의제정및공포가필요하고, 둘째, 규제개혁에관한연방법률과유사 26) 대한상공회의소 (2007)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69

18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한주정부입법의필요성과법제정후강력한법집행이요구되며, 셋째, 주행정 부또는주의회의규제개혁및중소기업규제완화중요성에대한끊임없는관심 이필요하다. (2) 사후감독체계의개혁 1 SBA의 Office of Advocacy 이부서는연방정부의입법과규칙제정과정에서중소기업의보호및중소기업의이익강화를통해중소기업의입장을대변하는것을주된임무로하고있으며, 동시에연방정부정책으로인해중소기업에발생하는부담을최소화하고정부정책이중소기업에가져다주는이익을극대화시키는것을부서업무의목적으로삼고있다. SBA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ᄀ미국경제에있어서중소기업의기업활동추세에관한다음의연구ᄂ규제영향과현안에대해미국전역의중소기업협회와중소기업리더들과의쌍방대화ᄃ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토론하기위한부정기적인산업별특별라운드테이블 (ad hoc industry-specific roundtable) 개최ᄅ정책개발에중소기업의의미있는참여진작ᄆ 1980년제정된 Regulatory Flexibility Act(RFA) 규정에대한연방기관들의준수여부및 2002년 Bush 대통령의대통령령 13272호 (Executive Order 13272, Proper Consideration of Small Entities in Agency Rulemaking ) 의준수여부감시ᄇ연방기관의 FRA 준수에관한보고를매년의회와대통령에게해야할의무 170

185 2 OMB & OIRA 미국의규제관리체계에있어핵심적인기구는백악관직속의관리예산처 (OM 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로 OMB내에서도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를규제개혁을담당하는부서로볼수있을것이다. OIRA는대규모조직이아니고, 모든규제를심사할만큼전문성을갖춘인력이망라된것은아니지만이들은오랫동안규제사무에종사하며전문성을가지고있으며, 규제영향분석과관련하여필요할경우전문지식과분석능력을가진외부의전문가및 OMB내의전문가를활용하고있다. 규제에대한기본규정이대통령의행정명령이므로법률과같이외부적인기속력을가지는것은아니고, 각행정기관은대통령의의사에따라준수하도록권고되는정도의강제력밖에없다는측면에서행정명령을근거로하여 OIRA와같이작은조직이규제업무를총괄한다는것은형식적으로는다소힘겨워보이기도하지만이 OIRA가 OMB내의조직이라는것은대통령의관심만확고하다면매우강력한추진체계로전환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먼저 OMB는대통령직속기관이므로대통령의의지와정책우선순위를내세워강력한규제개혁을추진할수있 다. 또한 OMB는예산배정기능을가지고있어각행정기관의정책기능의필요성까지관리하면서그에적합한규제의형태를심사 평가하고예산배정에영향을행사할수있다. 또한 OIRA는각규제기관에게의미있는지침을제공하여야하며이지침에서규제영향분석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자세히안내한다. OIRA는다음에따라중요규제를심사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71

18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중요규제 ( 행정명령제3조 (f))> 동규제가경제전체에 1억달러이상의영향을미치거나경제전체, 혹은경제의한부분, 생산성, 경쟁, 고용, 환경, 공공보건및안전혹은주정부, 지방정부및공동체에심각한수준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 동규제가다른기관이취하였거나계획하고있는행정조치와심각한수준으로일관성이없거나동행정조치를저해하는경우 동규제가예산상의수혜자가가지고있던권리, 보조금, 사용자수수료및대출요건혹은여타각종권리의무에심대한변경을초래하는경우 법률적인위임사항, 대통령의우선순위, 규제원칙들로부터발생하는법률적, 정책적문제를동규제가야기하는경우 OIRA는초안이제출된지 90일이내에심사를완료하여야하며, 심사과정은 OMB장의승인과규제기관의장의요청에의하여 30일에한해 1회연장할수있다. OIRA는규제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할시서면으로이를반려하고, 규제기관의장이 OIRA의반려에대해이의가있을시서면으로이의를제출하여야한다. 그밖에 OIRA는심사된규제안은물론이고규제기관간에교환된모든서류를일반에게공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즉, 규제영향분석의심사와일반에대한공개등을통해규제기관의책임성을제고시키기위한감독역할을수행한다는것이다. 3 의회의회는법률제정권을가지고있으나입법과정에서사전에 OIRA와같이규제를심사하는기구는없다. 999년~2000 년기간중상원과하원에서 OIRA와유사한별도의의회내규제심사기구를신설하는법안이논의되었으나새로운조직의신 172

187 설필요성에대한논란으로법안이통과되지못하고무산되었다. 현재의회에서규제와관련이있는기관은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와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가존재한다. CBO는예산관련법안심사과정에서예산수반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기는하지만규제심사를담당하는기구는아니며, GAO가정부의규제정책을견제하고심사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GAO에서규제관련업무를전담하는직원은 5명에불과하나 GAO내정부부처담당들이정부정책과예산을평가하면서규제와관련된업무를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GAO는규제와관련하여크게다음과같은 2가지기능을수행하고있다. ᄀ의회각상임위에서요구하는특정규제에대한심사. 이특정규제에대한심사과정을통해규제기관과협의하고의견을제시함으로써규제의내용에변경을가하기는경우도있음. GAO에서수행하는규제심사의 90% 이상은이처럼의회에서요구하는경우에이루어지지만경우에따라서는 GAO의판단으로규제를심사하기도함ᄂ Congress Review Act( 의회심사법 ) 에따라서의회의권한으로부여한규제관 련일반적인감독기능을수행하는데실제에있어서이러한기능은활성화되지못함. 예컨대의회심사법에서는연방정부의모든규제의적절성을검토하기위해모든규제를국회로보내도록하고있으나 GAO에서는접수만할뿐실질적인심사는하지못하고있으며의회심사법에서는연방정부의중요규제의경우 60일동안그효력발생을정지시키고의회에서심사하여해당규제를폐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의회심사법이발효된이후지금까지단1건에대해서만이규정을적용함부시행정부출범이후의회의규제심사기능강화를위해추진되던의회의규제평가기능강화가중단되고있는점은특이한사항으로볼수있다. 부시행정부는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73

18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정책의최우선순위를국가안보에두면서규제개혁관련지원에소극적인데이러한영향은의회에서도나타나고있다. 2000년도에입법된 Truth in Regulation Act에서는 2000년회계연도부터 3년간 GAO에서정부규제에대한평가를하도록하는 Pilot Project 를규정하면서매년 520만불씩 GAO에예산을지원하도록하였으나부시행정부출범이후예산이부족하다는이유로 2002년 12월현재까지한차례도관련예산이지원되지않고있어정부규제에대한 Pilot Project 는실시되지못한채사문화되고있는실정이다. 3) 특징 (1) 규제전달체계의특징미국의규제개혁추진및전달체계, 그리고사후감독체계는기본적으로미국특유의 Rulemaking Process 를근간으로하고있다. 미국의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에따르면규칙제정은 개인이나집단의미래행위를규제하는기관의행위 ; 이것은미래에작동할뿐만아니라주로정책적고려와관계되기때문에그속성상본질적으로법적 라고정의된다. 의회에서법을통과시키면적절한규제기관이그법을실행하는데필요한규제를만든다. 그러나미국처럼연방제국가인경우단일국가와는달리연방정부와주정부의헌법적권한과관계설정에따라규제개혁전달체계의복잡성이더커질우려가있다. 미국은앞서살펴본것처럼규제연방주의에따라규제와관련된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상호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유지하고있다. 연방주의 에대한행정명령 (EO) 13132호는기본적인연방주의원칙과연방주의정책형성기준을제시하고있다. 연방주의정책형성의기준을보면다음과같다. 174

189 첫째, 헌법적원칙을엄격히고수해야한다. 둘째, 주정부의정책형성재량권을제한하는국가적행위는헌법적법적권한이존재하고또한국가적으로중요한문제가존재할경우에허용된다. 국가적행위가허용되는지또는적절한지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할경우규제기관은해당주정부와연방정부의목적이다른수단으로달성될수있는지협의해야한다. 셋째, 주정부에의해실행될규제와연방법률들에대해서연방정부는주정부에게최대로가능한행정적재량권을부여해야한다. 주정부행정에대한연방의개입적감독은필요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 넷째, 연방차원에영향을주는정책을입안하고실행할경우, 규제기관은 1 정책목적달성을위해주정부자신의정책을개발하고다른주정부관리들과협의하도록권장, 2 가능하다면주정부에기준제정을위임, 3 단일한국가적기준을결정할때는이러한기준의필요성과기준의범위를제한할수있는다른대안에대해주정부와협의하고그렇지않다면주정부의특권과권한을존중해야한다, 4 연방법률이국가적기준을요구할경우에는이러한기준개발을위해주정부와협의해야한다. 이상의 EO 의연방주의정책형성기준에따라미국에서는국가적범위의규제권한은일차적으로는연방정부에있지만연방정부가일방적으로기준을제정해주정부에시달하는방식이아니라주정부와의협의를통한기준결정을권장하고있다. 또한주정부의선점권 (preemption) 을인정하거나경제적유인등을통해주정부의자율권을최대한존중하는의사결정전달체계를가지고있다. 연방규제기관간의관계는 OMB를통해중앙집권적으로조정되며연방규제기관과주정부는연방주의원칙에따라조정되며이러한원리가규제정책과관련된다층적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를형성하게된다. 이러한연방제의전통에서미국의규제및행정적의사결정과정과그전달체계의기본적특징이발현되는것으로보인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75

19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사후감독체계의특징연방정부차원의규제개혁감독기관은예산관리처 (OMB) 와중소기업청 (SBA) 의 Office of Advocacy 가있다. 주정부의경우는자율적인규제권한이있으며따라서규제개혁감독기구도자체적으로존재할수있다. 규제와관련해주정부가가질수있는권한은주내통상규제에대한권한이며공중보건, 안전의문제도주정부소관이기때문에주정부차원에서자율적인정책을추구할수있다. SBA의 Office of Advocacy 는 1976년에신설된조직으로연방정부의법안및규칙제정과정에서중소기업의이해를대변하고강화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연방차원에서중소기업의규제사무를직접다룬다. 주정부는자체적으로별도의규제개혁기구를둘수있는데주마다그소속이나명칭, 권한등이다를수가있지만그역할은규제로이한부담과비용을줄이고규제의편익을극대화시키려노력한다. Oregon 주의경우 2003년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에 Office of Regulatory Streamlining 을신설하여불필요하고과도거나중복되는주정부규제를철폐하고, 규제집행과정이나절차를신속하게하며기업의규제비용을줄이는것을목표로삼는다. 4) 시사점 미국의규제행정체계는다른어떤나라에비해서도세부적이고복합적이며절충적인측면이강하다. 하나의단일체계로일관성을가진규제전달체계가어려운환경으로보이나강한삼권분리전통과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계획적규제입안, 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협력원칙에따른협의관계형성등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많다고판단된다. 특히우리나라의규제정책형성과정이 90년대이후지속적으로발전해온것이사 176

191 실이지만아직전문성이나정책형성과정의투명성이부족하고중앙과지방, 부처간협력관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다. 단일국가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다른차원의정부간관계를규정하는기본원칙에대한인식이부족하기때문에정권교체나외부환경이바뀌면쉽게규제개혁체계가혼선에빠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현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유기적인협조관계나규제개혁의원활한전달을위한전달체계구축, 피규제자의규제또는규제개혁에대한정보접근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아정책전반에대한 feedback 이약하고그만큼의견수렴을통한강력한정책집행에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고보인다. 이러한측면에서미국정부의규제정책형성에있어협력적연방주의원칙이나 e-government 를통한문서양식의통일, 규제정보제공, 체계적인서류작업감축등은규제개혁정책의원활한전달체계구축이규제정책에대한정부신뢰제고에큰영향을줄수있음을보여준다. 3. 네델란드 27)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레드테입을없애고기업환경을향상시키는것은지난 10 년동안 OECD 국가들 의최우선과제가되어왔다. 유럽에서이의제는경제성장을자극하고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한리스본아젠다의일부분이었다. 네델란드는강력한정치적의지 와많은혁신의제를보여주는이분야의선두주자이다. 규제과잉문제에직면한 다른국가들은기업과시민의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을통해네델란드가이루어 낸업적과경험에많은관심을가졌다. 27) OECD(2003), From Red Tape To Smart Tape: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OECD(Chap 6. Netherlands); OECD(2007),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the Netherlands 를본연구의취지에맞게재정리하여작성하였음.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77

19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980년대초에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한네델란드는전후경제정책과조합주의시스템에대해재조사를수행하였다. 네델란드의시스템은공공정책에대한국가의주권을조직화된기업과노동자와공유하는조합주의적모델이다. 그모델은변화하는외부상황에대하여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유연한조정, 사회적안정성, 실용적해결을가능케하는모델로칭찬받아왔다. 그러나그시스템의유연성은시간이흐르면서퇴색되었고보호적시장에서생산자이익을반영하는 내부자 에의해크게영향받게되었다. 경직성이더심화되면서그러한시스템은규제가복잡해지고세부화되고투명하지못하며일부이익집단의이해와더밀접하게연계되는데기여하게되었다. 이는합의를추구하는전통의결과로인한것이며규제가경쟁적인이해관계자들의균형을위해세부적으로부가되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때때로거의집행하기가불가능한규제가만들어지는경우도있었다. 증가하는개방경제에대한요구, 노동시장의비효율성, 공공재정의긴축에맞서네델란드는 1980년대후반규제개혁에대한의제를마련하였다. 1990년대네델란드정부는증가하는경쟁, 규제개혁과시장개방의수단으로써 보호와역동성사이의새로운균형 을추구하였다. 그결과 1999년 OECD의네델란드에대한규제개혁심사에서평가를받게되었다. 규제품질제고를확보하기위한네델란드의프로그램은 OECD 일반권고사항들과비교했을때최적의결과는아니었지만호의적인평가를받았다. 1994년정부는시장의기능제고, 규제완화그리고입법의질을대상으로한 MDW 프로그램 (Markwerking, Dereguering en Wetgeningskwaliteit) 을제안하였다. 법무부와경제부는이프로그램의일상적인운용에책임이있다. 프로그램의목적중하나는 무엇이엄격하게필요한것인가? 에대한대답으로규제를능률화하는것이었다. 행정부담의간소화는그프로그램의일부였다. 1993년에집계한기업에대한행정부담비용이 1년에 130억 DFL이었으며이는 GDP의 2% 보다많은액수였다. 10% 감축목표가 1998년에달성될것이라판단되자네델란드의회는부가 178

193 적으로 15% 감축을달성하기위한제안을발의하였고이는많은지지를받았다. 그목표는내각에의해수용되었고 1998년내각연합협정을통해시작되었다. 1998년 11월에내각은행정부담감축을위한자문위원회로기업에대한행정부담감축위원회 (Committee for Reduction of Administrative Burdens on Enterprise) 를만들었다. 이위원회는중소기업, 대기업, 지방정부, 회계업체, 정당, 유럽의회, 행정전문가, 조직컨설팅전문가, 의사소통전문가등의대표자들로구성되었고부처역시조정집단전체로포함되었다. 위원회는 1999년 11월에행정부담감축을위한 60개의프로젝트를보고하고제출하였다. 위원회는크게두가지차원에서개혁의제를제안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에기업들에의해제공되는정보의재활용과 ICT 메커니즘의활용과둘째, 시스템화되고독립적인모니터링과행정부담측정을제안하였다. 내각과의회는행정부담감축위원회의권고사항대부분을수용하였다. 2001년 5 월내각은 Slechte 위원회의권고에기초하여작업을하는행정부담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s) 를만들었다. Slechte 위원회는네델란드규제개혁의방향을규제품질관리즉규제비용편익분석을적용하는일반적인국제경향으로부터탈피하도록결정하였다. 위원회는기업에 부과된비용에전적으로초점을두도록결정하고규제순응에대한정부감독비용을포함하도록하였다. 위원회는다음과같은내용을차별화하여다루고자하였다. 1 기업의순응비용 2 공공기관에의한법집행비용 3 법집행이가능하도록만들기위해제출해야만하는기업의정보비용세가지범주에속하는비용만이 Slechte 위원회가시도하는감축대상이다. 이같이좁게초점을맞추는것은프로그램의다음단계에서도계속유지되었다. 이러한결정의결과개별규제대상과비용과편익에대한균형이논의되지않기때문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79

19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에부담감축의이슈가비정치화될수있었다. 이러한관점은적은규제를지향하는것이아니라똑똑한규제를지향하는규제개혁에대한핵심을유지하는반면에행정비용감축에대한일반적이해를반영한다. 2003년선거이후 2003년 5월 16일연합협정에따라네델란드정부는 Andere Overheid( 상이한정부 ) 라는공공부문개혁을위한프로그램을만들었다. 그프로그램은 4가지중요한활동으로구성되면내각임기가끝날때까지운영될것이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정부는시민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공급을향상시킬것이다. 이러한활동은두가지분리된의제를포괄한다 :a) 시민서비스번호와 DigiD 공공분야전자인증시스템과같은중요한전자서비스의발전, b) 인터넷을경유한전자적인방식으로서비스를전달하기위한각정부기구의장려 2. 정부는덜규제하고다르게규제할것이다. 초점은기업과시민에대한각부처의입법과규제의일반적인총점검을통한행정부담감축을달성하는것이다. 최근의초점은정부와그기관들간연계에서발생하는행정부담감축에있다. 3. 중앙정부는스스로를보다잘조직화할것이다. 정부업무에대한전체적인심사는업무의중복을제거하고업무절차의표준화와여러부처에서이용되는공통적인신청서를위한함께취급하는서비스센터를설립하는데초점을둔정부운영에대한수평적일관성을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4. 중앙정부는지방정부와지역과의관계를잘개혁할것이다. 상이한수준의정부들간행정적재정적관계 의원칙을언급하고있는새로운정부간관계에대한강령이지방정부와중앙정부에의해동의되었다. 이러한강령은지방정부에의한집행이잘이루어지기위해 정부를근대화하자 는액션플랜으로명명되었다. 180

195 개혁프로그램은이상 4가지액션플랜에의해달성되며내각은매년의회에이에대한진행사항을보고하고있다. 이들네가지의제중세가지의제가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에대한논의와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네델란드는이러한규제개혁의역사를통해기업과시민의행정부담감축에서많은성과를거두었다. 그러한성과를행정부담이가장큰 10대법률을중심으로살펴보면 < 표 4-1> 과같다. 이러한성과는 OECD국가들은물론이고우리에게도많은시사점을가져다준다. 네델란드의행정부담감축전략을통한규제개혁방식은 RIA를중심으로규제품질을제고하기위한전략에만치중하였던방식을보다다각화시켰다는데큰의의가있다. 또한이과정에서활용된 ICT기술의활용이나규제전달체계의개선방식등은우리에게많은교훈을주고있다. 다음장에서는네델란드의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과사후감독체계를중심으로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4-1> 10 대중요한행정부담감축사례 구분 1. 연간 결산 2. 연간 결산 3. 연간 급여 명세서 내용 세금목적을위한계정과상업 목적계정의동일한데이터의 사용 ICT, 3 곳의다른당국보고의 합병을이용해서정보의간소 화된제공 연결된법률에있는정의의합 리화 수행년도 Ministry 해당그룹 Tool Justice Finance Justice 모든기업 ~ Finance Social Affairs 4. 거래세전자파일링의가능성 Finance 5. 재정 정보지 전단은전자로이용할수있게 했다 6. 산업보건 Social / 안전법단순화와자율규제 Affairs 감축액 (EUR million) 모든기업규제조화 400 ICT 규제조화 350 모든기업규제조화 295 기타목표 집단 ICT Finance 재정분야 ICT 97 모든 기업 규제간소화 93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81

19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4-1> 10 대중요한행정부담감축사례 < 계속 > 구분 7. 신고절차 8. 산업보건 / 안전 9. 비료입법 10. 연간결산 내용 수행년도 Ministry 해당그룹 Tool 보증인과서비스제공자사이신고절차는완전히디지털화되었다 Health 보호및요양분야 요구되는근로조건이기업스스로의신뢰에의해대체될수있다면정기적인작업장협의 회를갖도록하는의무 거름조약을끝내거나정리하 는의무의폐지. 새로운위험지향의접근과자료재활용으로인해몇몇농부들은거름에대한연간보고서 를제출하지않아도됨 포괄적인보고의무를충족시 키는상한선 Social Affairs Agriculture Total 감축액 (EUR million) ICT 91 모든기업규제간소화 90 농업관련 기업 규제간소화 ICT Justice 모든기업규제간소화 86 Source:Information from the Cabinet letters of 2005 and 2006, adapted by the OECD. 87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네델란드의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은규제절차를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이프로그램은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경제에정부가언제, 어떻게, 어디서개입할것인가에대한논의와연계되어있으며어떻게이러한목적이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충족될수있는가에특별히초점을둔것이다. 행정문화의변화는규제의정당성, 균형성, 실증성에기반을둔규제체계를만드는전제조건이된다. 그러나기존규제체계의제도적인문제는규제가상이한정부수준 ( 초국가, 중앙, 지방 ) 과여러영역에서만들어지고관리되어진다는사실이다. 또한, 정부가보다많은자유에대한요구와책임성, 그리고원치않는사건들 ( 사고, 건강에대한위협, 환경위험등 ) 에대한통찰력이부족하다는점도문제가된다. 네델란드의규제전달체계에대한개혁의제역시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과이 182

197 와별도로기업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등장하게되었다. 네델란드에서규제전달체계개선은이들개혁프로그램의수단측면에서이루어졌다. 이는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규제전달체계의효율성확보하고프로세스의효율성을촉진하는기술의활용을증가시키고있다. 이러한도구들은점차전자적또는웹에기반을둔전달플랫폼을경유하여이용된다. 이러한혁신은정부기관들과부처들간의조정에대한이슈의등장과전자정부서비스가미래전정부적차원의접근지점을제공하는연계가될것이라는가능성을보여준다. 둘째, 창구의단일화 (one-stop shops) 와인허가절차의간소화를포함한절차에대한리엔지니어링방식이다. 이러한다양한전통적인수단은 OECD 국가에서행정부담을줄이기위한방법으로지속적으로이용되었다. 최근네델란드는중앙정부수준에머물러있는초점에서벗어나하위수준의정부에서보다일관되고편리한규제관련서비스가이루어지는데힘쓰고있다. 셋째, 중앙과지방정부및지역수준의정부들과의관계를고려한규제전달체계의운영및형성을위한참여및조정노력이수행되고있다. 이를위하여중앙정부는지방 자치단체와이해관계자들을프로젝트팀에구성원으로참여시키는노력을하고있다. 다음으로네델란드는이러한규제개혁의성과를제고시키기위하여이들개혁과정을의회나내각에보고하고이들을잘조정하고감독하는기구들을만들었다. 대표적인조정기구로 IPAL과독립적인자문기구이자감독기구인 Actal이행정부담감축과행정간소화와관련하여총괄적인사후감독기구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상의내용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규제전달체계의개혁 1 ICT기술의활용을통한규제전달체계의개혁 2003년정부는 2003년을베이스라인으로비교하여 2007년말이전에 25% 까지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83

19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부담을감축하는목표를세웠다. 네델란드에서공공영역개혁에대한다양한프로 그램들이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기업을위한행정간소화 시민을위한행정간소화 전자정부 네델란드개혁의초점은기업과시민에대한행정부담을줄이는노력과행정간소화에있다. 현재네델란드는기업에대한행정부담감축을중점적으로하되부가적으로시민에대한부담의감축에도노력하고있다. 이두프로그램에서 ICT의활용이행정부담감축을달성하는가장중요한도구로이용된다. 네델란드는상이한정부부처의자료를재활용하여보고의의무를제거하기위해 ICT를이용하고있다. ICT기술의활용은전자정부를위한네델란드의노력과밀접한관련이있다. 네델란드의전자정부정책을간략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OECD 는전자정부를 보다나은정부를만들기위한수단으로정보와의사소통기술, 그리고인터넷을이용하는정부 라고정의내린다. 네델란드는 1990 년대중반이래로이분야에서정책과프로그램을형성해왔고 1998년전자정부에대한광범위한정부프로그램을처음으로형성하였다. 그프로그램은세가지목적을지닌다. 정부에대한훌륭한전자적접근성제공 시민과기업에대한서비스의품질향상 ICT 의이용을통한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전달형성 2002 년의변화이후소위 B4(Better Government for Citizens and Businesses) 라 불리는새로운액션플랜이시작되었다. 이는그자체가목표인 e- 정부를보여주 184

199 는것으로부터관료제감축을포함하는보다효율적인정부를달성하는수단으로서이해하는것으로변화되었다 년을포괄하는 2003년비전과액션플랜인 Andere Overheid 는특정서비스개발과같은업무활동에서더확장되어수평적이고수직적인협동의필요성과하부구조에보다폭넓은관심을두고있다. 현재프로그램은정부개혁과왕실부, 경제부, 재정부, 사회노동부이상 4개부처에의해조정되고있다. 네델란드전자정부에대해최근 OECD는다음과같이평가하였다. 네델란드정부는많은 e-정부서비스를성공적으로집행하였으나시민과기업으로부터제기된문제는지속되었다. 게다가많은조정기구와조직들때문에발생한프로그램에서의리더십과초점의부족이문제였다. 그러나이러한전자정부에대한노력은규제전달체계를간소화하고행정부담을줄이는데에큰기여를하였다. ICT기술을활용하면기업의순응을확보하는데용이하며또한행정부담을감소시키기위한가장효율적인수단이된다. 이는다음과같은효과를가져올수있다. 전자적보고의가능성제고 전자적보고서식에서이용가능한정보의사전인쇄 (Pre-printing) 기입된정보, 도움기능등에대한온라인인가 발전된 ICT 솔루션의이용을통한정부간정보공유는정보제공의무를보다간소화시키거나제거해줌이와같은 ICT활용은기업의 ICT 시스템으로부터정보의자동생산이있든없든지상관없이 ICT를통한전자적보고의가능성을제고한다. 네델란드는인터넷을경유하여보고를허용하는것과서식을단순화시키는것에노력하였다. 가장이상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85

20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적이고행정부담감축을위해좋은방식은보고가기업의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자동적으로산출되고관련기관으로이전되는것이다. 심지어그러한솔루션에대한초기투자가기업과행정기관양쪽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투자는추후큰이익을창출할수있다. 네델란드에서는부담감축에기여하는발전된 ICT의제의여러사례가존재한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ᄀ전자적서식작성및보고시스템마련 Slechte 위원회는인터넷을기반으로하여기업의행정부담을감축하도록권고하였다. 이러한계획은경제부에의해서시작되었으며그계획이모두집행된다면다음과같은모습으로구현될것이다. a) 중앙의포털사이트는모든필요한온라인서식에접근할수있다. b) 모든필요한서식은온라인으로찾을수있고이를기입할수있다. c) 모든서식은전자적으로전달된다. d) 서식의모든자료는정보제공자의허가에따라다른서식에재활용된다. 그러한서식은요구되는양식에따라설계될것이며서식의설계는일반적인기준으로만들어지게된다. 이러한프로젝트는단일한웹사이트를만드는것에서시작된다. 즉, 누구든지모든의문사항들에대한답과중앙, 지역, 지방정부가기업에게제출하도록하는모든서식을이웹사이트를통해찾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웹사이트는 OL이라고불리며이는 One-stop shop 방식에따라만들어진것이다. ᄂ자료정의의표준화네델란드정부는기업으로부터정부기관에자료를전자적으로전달하는것을표준화하고촉진시키기위한시험프로젝트를 2000년에실시하였다. 정부정책의집행이가능하려면기업들은많은기록과등록을정부에제공해야한다. 그러한의무의사례가임금, 개인적인과세대상임금, 은행계좌등기업의재무보고서이다. 그프로젝트는관세청, 사회안전사무국, 통계청사이의협력이필요한것이었다. 기업 186

201 자료의조합을위한시스템구성과일반기준이개발되었고이러한일반기준은소프트웨어패키지로구현되었다. 이러한소프트웨어는중소기업에게제공되었다. 일단기업회계모듈안에포함되면관세청, 사회안정분야조직, 통계청등에의해요구되는자료는자동적으로기업의회계시스템에서직접적으로정부로이전된다. 이러한프로젝트의첫시험운행이 2000년에있었고 5개분야의법률재정분야에서비용이총 6억8천만유로까지감축되었다. ᄃ정보기술을통한규제조화네델란드의 Annual Accounts Act는가장행정부담이큰법으로매년 15억유로의행정부담을발생시켰다. 그러나 ICT기술의활용과복수의규제를조화시킴으로써행정부담을전체부담의 15% 이상까지줄였다. 연차결산부담감소 이전에네델란드기업들은상공회의소와관세청두군데에연차결산서를 서로다른세트로제출해야만하였다. 현재는상업적회계를위한자료와세금목적을위한회계를같은자료로이용하도록허용하여두규제가조화되었다. 즉, 연차결산서의동일한세트가두기관에제출된다는것이다. 당시상공회의소는행정간소화를위해온라인파일링을이미도입한상태였다. 온라인파일링시스템은이전작업흐름에비해비용을아낄수있는것이었다. 이전의연차결산서작성비용은각세트당약 30유로가들었지만온라인파일링시스템방식을활용하여연차결산서를작성하면 1유로보다적은비용이든다. 또한 XBRL 분류법을이용한디지털재정보고서를만드는야심찬프로젝트로가이루어지면보다많은감축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여러재정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87

20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보고서들 ( 연차결산보고, 세금환수, 통계자료 ) 이디지털자료사전에포함되어개발되고있다. 기업의회계를위해이용되는소프트웨어에이자료사전이포함되어지게되면자동적으로상공회의소, 관세청, 통계청에보고되는것이가능하게된다. 마지막으로연차결산과관련된특정의무를충족시키기위한기업들의반응은 20% 까지증가했고보다많은기업들이가장단순한연차결산형태를제출하고완성시킴으로써그들의보고의무를충족할수있다. 유럽법의변화도이러한간소화를가능한방향에서만들어져야할것이다. 이처럼상이한정부부처의자료를재활용하여보고의의무를제거하기위해 ICT 를이용하는방법은기존규제를향상시키고기업에게긍정적으로매우큰효 과를미쳤다. ᄅ ICT수단을활용한인허가수의감축경제부는인허가를통한부담을감축하기위한구체적프로젝트를 2002년에시작하였다. 당시현황자료에의하면, 연간약 2백7십만명의개인인가자격증이발행되며약 1100개의상이한인가시스템이존재한다고보고되었다. 경제부는목록검토에기초하여인가시스템의수를 22% 까지감축하였고개인인가의수역시 42% 까지감축하였다. 네델란드의행정부담감축보고서에따르면이러한감축이주로 ICT 수단 ( 자료의재이용 ) 의활용을통해달성되었다고한다. 2 규제조화및창구의단일화를통한규제전달체계의개선 행정간소화는규제를향상시키기위한여러수단중하나이다. 행정간소화의방 법으로가장많이활용되는방식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188

203 ᄀ규제의조화및통합방식이는정부간정보공유와정보에대한필요성평가등을통해보고의무를줄여주는방식이다. 정보의무의조화는보고의무의능률성을조장하거나여러보고서를하나로합치는등중요한행정간소화방식이다. 임금과같은기본적개념의동일한자료들이때로상이한형식으로보고되거나상이한기구에상이한시기에보고된다. 조화는기술적으로도전해볼만한과정이될수있으나많은사례에서규제의어떤편익도희생시키지않고서부담을감축할수있다. 네델란드에서조화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임금개념의조화와보고서합병과거에기업들은근로소득세와사회보장적립금에관하여상이한정부기관에여러차례부분적으로같은정보를제공해야만했다. 이규제에서임금의개념은두가지지불을위해단일한계산방법을허용하도록조화되었다. 게다가다시두개의보고서를하나로합병하도록만들었다. 고용인들은국세 청에만자료를제출하면다른기관과그자료를공유하게될것이다. 부담감축의결과는매년 3억유로로산정되었다. ᄂ창구단일화 (One-stop shop) 방식의활용인허가관련조사를통해퇴화된의무를없애고행정순응비용감축을위해 One-stop shop을만드는작업도중요한간소화노력중하나이다. 이를통해규제의품질을확보하거나규제의투명성과접근성을향상시키는목적이있다. 창구의일원화와같은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구조적인재설계가네델란드규제중가장복잡성이높은환경허가와관련된분야에서이루어졌다환경보호를목적으로한규제는네델란드에서도기업들에게불만거리이다. 기업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89

20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활동을위해환경허가가요구되는데상이한허가가상이한기관으로부터발급됨에따라 ( 때에따라서는상이한정부수준에의해서도발급된다 ) 필수적인허가를얻는것이기업에게많은불편과시간낭비를초래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담감축프로그램은환경규제의복잡성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여러의제를제안하였다. 아래사례는이러한몇몇의제들중가장중요하게고려되는환경허가의일원화에대한내용을보여준다. 환경허가일원화도입새로운환경허가는주택부, 국토계획부, 환경부에의해발행되던많은허가들을대체한다.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및물관리위원회등다른기구의허가들또한 2008년 1월까지환경허가에의해대체된다. 이전에기업들은상이한기구들로부터도출된모순된결정들을다루어야만했고절차를고수하는데너무많은시간을보냈다. 기업들은현재새로운환경허가를위해단한번만중앙데스크에신청하면된다. 중앙에서이루어진허가신청은허가가요청되는부분으로연결된다. 환경규칙의현대화결과, 기업활동에대한환경허가가필요한의무는약 37000개기업에서제거되었다. 이러한기업들은환경보호와관련한일반규칙을따르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환경허가와관련된측정또는등록의무도간소화되었다. 환경허가권소지자들에대한빈번한조사가감소되었다. 3 상이한정부수준과관계를고려한규제전달체계의운영 규제개혁이일관되게이루어지려면모든관련된정부수준 ( 지역, 지방, EU 수준 ) 을포함하여야한다. 이를위해초국가적수준에서의논의를발전시키고지방과 190

205 지역정부가그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인센티브를창출하도록새로운노력이필요하다. 또한개혁의실천대상을정할때에도자치단체수준에서역량의한계를고려하여이루어져야한다. 이와같은고려는규제체계가다차원적거버넌스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다차원적규제거버넌스는일상적인규제관리, 규제형성, 국제화, 집행, 더나아가국제간 지역간 양자간무역협정의관점에서점차중요해지고있다. 많은국제조약과협정을통해발생하는의무들은규제거버넌스안에서적용되어져야하기에중요한의제로부각된다. 캐나다, 독일과같은연방내에서다차원적규제거버넌스또는권력과힘의공유는언제나중앙정부로부터전달되어진다.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와같이지방정부의전통이강한단일국가들은규제수준간규제기구와기관간조정이슈에대해많은논의가이루어진다. 이탈리아같은몇몇국가들은최근에서야점차분권화가되고있다. 지방의결정은국가수준에서통합된규제목표와순응을확보하는국가규제자의관심사가될수있다. 반대로국가규제자들의결정이지방에사후효과를미치고관심을창출하는것도사실이다. 특히, 국가규제기구와국제적규제기구들은 어떻게그들이국가, 지방, 지역의기관들을감독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에직면하게된다. 공적으로이용가능한벤치마킹정보없이규제성과와시민에대한서비스전달의품질이결정되는것은불가능하다. 다차원적규제거버넌스의고유한복잡성때문에행위자와제도가조직이나관료제계층뒤로숨어서비난과회피를일삼거나책임성을회피할수있도록해준다. 다차원적규제거버넌스이슈는정부의수준간규제정책, 규제역량의공유, 수직적수평적규제조정등을포함한다. 상이한규제제도가설정되고, 수단도설계되고고품질규제를생산하고집행을강제하는것들이모두연계되어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상이한수준에존재하는규제의품질은전체로서규제환경에영향을미친다. 기업과시민은일상적으로지연, 레드테입, 지방의인가요건,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91

20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규칙적용의불명확성등의문제들과직면하게된다. 하위정부는경쟁을제한하는방식으로그들의자유재량적인권한을이용한다. 오늘날초국가적, 하위국가적수준은규제를발의하고집행하는데보다중요한역할을한다. 국가적수준의정부는그들과조화할수있는조정기제를개발하고이들과의상호작용에대응할수있는규제의틀을만들필요가있다. 그래야일관성있게전정부차원에서의개혁이집행되어질수있기때문이다. 네델란드의경우도상이한수준의정부들간개혁의일관성을확보하고전국가적차원에서개혁을확산시키는차원에서지방정부의참여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규제거버넌스에대한참여를독려하고있다. 특히, 네델란드경제부가이러한노력의중심이되고있다. 경제부는행정부담의감축과기업의활동장애요인을제거함으로써기업환경을개선시키는데매우중점을두고있고많은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그프로젝트들은기업커뮤니티를대표하는조직과많은부처뿐아니라지방정부등의참여를통해프로젝트조직을운영한다. 그러한대표적사례가인가에대한것이다. 네델란드에서인가는지방정부수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경제부는유사한활동을수행하는지방자치단체들을초청하였고모든부처, 기업조직, 지방자치단체조직, 경제부처의장의참여가이루어진특별한테스크포스가형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규모가 10000명보다적은몇몇지방자치단체들은이러한종류의활동에포함될자원이없거나다른기관들과함께취급되기어려워제외되었다. 네델란드에서 30개의지방자치단체들이 10-50% 까지인가수를줄이는이러한작업에참여하였다. 특히, Eindhoven 은 140개에서 28개로지방에서관리하는인가시스템의수를줄인성공적인사례로보고되었다. 그밖에 Actal과 IPAL 등의기구들은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들이정부부처간지방과중앙정부간일관성과지속성을유지하도록감독과조정을수행하고있으며법무부에서도법률간갈등문제를해결하고전체적인조화를이루도록조정기능을 192

207 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규제개혁과관련된사후감독체계의활동 과내용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더자세히논의하고자한다. (2) 사후감독체계의개혁네델란드의경우는규제개혁의중심이행정부담감축에있다. 기존국가들이규제품질관리에힘써왔던것과는상이한방향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행정부담감축은기업에대한부담감축에중점을두고시민에대한부담감축노력을부가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이러한행정간소화프로그램이효과적이고일관되게운영되기위해다음과같은감독체계를제도화하였다. 1 IPAL 강력한조정이필요하다는인지에기초하여단일목적을지닌조직이경제부에설립되었다. 2003년선거이후에이조직은현재위치인재정부로옮겨졌다. 이러한변화의주된이유는행정부내에이부처의위치를이용함으로써프로그램을강화하기위한바램때문이었다. 변화는또한재정부에의해조정되는예산주기와 강한연계를만들수있는가능성을제기해주었다. 기업내행정부담을감축하는절차는연간예산회보와부처예산 (9월) 그리고연간보고서 (5월) 를경유해서감독 ( 모니터 ) 된다. 관련부처들은정규적으로그들의계획, 프로그램, IPAL의결과를논의한다. 네델란드재무부장관은행정부담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책임을지니며매 6개월마다의회에진행보고서를전달한다. 부처는매년예산주기에경유하여감축프로그램진행과정을모니터하고다른부서의성과를검토한다. 행정부담감축에관한부처의의무는예산지침에쓰여져있다. 여기의수많은상세한지침들은각부처에서행정부담의발전에대한보고를언제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해잘제시하고있다. 일년에두번예산제출과보고와관련하여만들어지는그보고서는 4년내각임기동안기대된증가와감축에대한내용을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93

20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포함하며이전보고서로부터일탈된내용에대해서는잘설명되어진다. 재무부에따르면예산주기와의명확한연계는재정부담감축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장점이있다. 네델란드정부는가능한새로운규제와관련한행정부담을피하기위한목적으로결정한다. 이것이불가능한경우에그들은최소한의부담을유지하고자하며새로운부담의발생은기존규제에대한과외적인감축으로보상하고자한다. 재무부산하행정부담을위한부처내부조직 (IPAL) 은 18명의풀타임직원으로구성되어있고이중 7명은라인부처조직으로부터소속을옮겨온사람들이다. 이조직은프로그램의조정과경제부와의협동에책임이있다. 이조직은재무부에보고하고내각이행정부담에대한논의를할때내각을위한서류를준비한다. IPAL의많은업무중의회에보고서를준비하는것, 다른멤버국가들과 EU위원회와의계약을포함한행정부담감축에관한 EU 정책의조정, 감독과방법론의개발, 공무원의교육과훈련, 부담감축의제에대한위험분석, 부담감축의제의효율성에대한사후측정등이있다. 각각의부처들은자신의행정부담축소목표에책임이있다는것이중요하다. IPAL 의역할은행정부담축소와관련된작업을모니터하고내각, 독립자문기구 (Actal) 와공공에보고하도록조정하는등그들을지원하는것이다. 기업에대한부담감축프로그램의조정을위한전체책임은경제부와밀접한협동을수행하는재무부에의존한다. 2 행정부담자문위원회 (Actal) 부담감축프로그램에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 2001년 5월에정부는 Actal(Adviescollege toetsing administraieve lasten, or 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s) 이라는독립적인감독기구를만들었다. Actal은네델란드정부를위한감독자와촉진자로서활동하는독립적인조직이다. 이는부담감축 25% 라는목표달성을위해정부의강력한지지에따라설립되었으며조직효과성 194

209 을확보하기위해정치적의사결정의영역밖에위치하도록하였으며전적으로정부기구와의회에행정부담에대한자문을할수있도록만들었다. Actal의사명은원래 3년주기로변경되며처음이후 2번새로변경되었고현재의사명은 2009년 6월에만료된다. Actal의미션은 문화적변화를확고히하는것이다. 그변화는입법가들로하여금자동적으로독립적으로행정부담을줄이게할것이다. Actal은기업과시민을위한행정부담의구조적감축을내부화하는것을그들의핵심활동으로기술하였다. 조직설립이래로 Actal의작업영역은계속적으로확장되어왔다. 조직의기능은원래제안된규제와법률로부터기인하는행정부담의결과에대해정부와부처에자문하는것이었다. 이러한작업은기존규제와입법에의해야기되는기업에대한행정부담으로처음확대되었다. 2005년 1월에그기능은기존규제에대한시민의행정부담으로더넓혀졌다. Actal은전직사회부장관인 Rovin Linschoten 이수장이며 12명의장관으로구성된 3개의위원회가있다. Actal의연간작업프로그램은재무부와내무부와왕실관련부서에의해마련되었다. 2004년연간보고서 (2005년 3월 ) 는그해의작업프로 그램으로부터 5개의우선순위를기술하였다. ᄀ기존규제와입법에대한자문ᄂ제안된법률과규제에대한자문과구별테스트ᄃ클러스터접근방식의촉진ᄅ유럽식접근방식의촉진ᄆ예산및책임시스템내에행정부담정책을내재화하도록돕기이러한리스트는감독기구의작업범주를설명한다. 기존및신규규제의두기둥은별문제로하고 Actal은 클러스터방식 을옹호하는부처들이추구하는간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95

21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소화방식에영향을주고자했다. 28) 게다가 Actal은유럽수준에서부담감축아젠다를촉진하는데매우활발하였다. 전체행정부담의약 40% 가 EU에의해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발의된규제에대해확인된것이다. 마지막으로 Actal은문화적변화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며궁극적으로구체적인감독기구의존재를만들것이다. Actal의주요기능은제안된법률과규제에대하여내각에문서로된자문을제공하는것이다. 2003, 2004, 2005년에 Actal은법률 730조항을검토하고 198개의사례에대하여보고서를냈다.(2005 년에만이들건수의반이상을수행함 ) 보고서는 4가지범주로구분된다. 코멘트없이제안된규제를승인하는것, 조건부로승인하는것, 조건부로거부하는것, 완전히거부하는것이그것이다. 7개의사례만이완전히거부되었고나머지는전면적으로승인되거나조건부로승인되는것이대부분이다. 기존규제의간소화와관련하여 Actal의역할은재정부와왕실및내무관련부처로부터진행보고서를검토하고이에대한코멘트를내각과개별부처에보낸다. Actal은천명된 25% 의목표에대한진행상황을정부에있는그대로보고함으로써이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Actal은이러한진행상황에대한점검을통해모니터링기능과감독기능을수행하는전문적인자문기구로의역할에충실하고자노력한다. 3) 특징 (1) 규제전달체계의특징 네델란드의규제전달체계및사후감독기구의개혁은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을 수행하기위한수단으로서이루어진것이다. 이러한수단을통해행정부담감축이 28) 기업의일반적인규제맥락을고려하고고립된개별기업의특수한규제에대한관점을피하도록하는접근방식 196

211 이루어지게되면궁극적으로규제의품질을향상시키는개혁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네델란드의규제전달체계는 ICT기술을활용하여규제전달의접근성을높이고환경허가와관련하여창구의일원화를추구하는전략을주로활용하였다. 또한중앙정부간그리고중앙과지방정부간규제의일관성확보및집행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조정및협동방식을추진하였다. 이러한규제전달체계개선방식은앞서논의된네가지전략중전문화된접근구조방식과시민참여전략이상세가지개선전략을동시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네델란드는규제기관과피규제자와의접촉면을줄여주고접근성도높여주는방식으로전문화된접근구조방식을채택하였다. 환경허가의일원화를위하여기존전달체계의구성을변화시키는대신에허가신청을전담하여접수하고허가가필요한기관에연계시켜주는새로운요소를추가적으로설치하는방식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기존에다양한부처에상이한형식의환경허가를받기위해중복적이고불필요한노력을수행하던것에서탈피하여현재는일원화된중앙데 스크에한번만허가를신청하면이곳에서자동적으로허가가필요한부처로연계되어처리되는시스템으로개선되었다. 이러한전문화된접근구조방식을가능하게만들어주는것이바로 ICT기술이다. ICT기술을통해각부서간정보의공유가가능해지고심지어는기업의전산실에서입력한자료들이자동적으로계산되고정부에보고되는형태가된다. 특히, 일원화된접수창구에서부처로의연계는이러한 ICT기술이없이는불가능하다. 네델란드는전자정부를중점적인프로그램으로삼아규제개혁을위한중요한수단으로활용하였다. 이에따라 ICT를통한정보공유및접근성향상, 자료의통합및축적등을제고시켜전달체계의통합성은물론이고효율성까지확보할수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97

21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둘째, 시민참여전략의방식을채택하여규제전달체계내에시민과기업등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켜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 이러한방식은네델란드의조합주의적전통이그대로반영되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시민을위한행정부담감축을위해네델란드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주축이되어지방자치단체및단체장그리고거주자 10만명을참여시켜감축계획에대한협정을이룬것이대표적인예이다. 또한경제부가주축이되어만들어진인허가관련프로젝트를위해모든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테스크포스를형성하고이들과의공동작업을통해행정부담감축목표를설정하고집행하도록하였다. 이러한시민참여전략은기본적으로규제개혁의순응도를향상시킬수있는좋은전략이될수있다. 의사결정에참여한이해관계자들은스스로결정한문제에대해서자발적으로집행하는특성이있다. 또한참여를통해정책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면서정책에대한불만이나거부감이없어지게된다. 특히, 참여의정도가의사결정의수준까지올라가는경우명목적인참여에비하여보다고객의욕구에잘반응하는책임성있는전달체계가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네델란드의시민참여전략은규제전달체계의책임성을높이는데매우좋은전략이라고할수있다. (2) 사후감독체계의특징네델란드의규제개혁과관련된사후감독체계역시행정부담간소화프로그램과관계가깊다. 이는네델란드가규제개혁의초점을규제품질이아니행정부담감축에두고이를중심으로감독체계를구조화하였기때문이다. 네델란드는 IPAL이라는재무부내부기관과 Actal을설립하여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을조정하고감독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다. IPAL은부처산하조직단위로구조화된반면 Actal은보다독립적인조직형태인자문위원회형식을띄고있다. IPAL의활동은 Actal에보고되며두조직은협력적관계를형성한다. 이들기구는각부처와지방정부의자율성을인정하되행정부담감축전략을상이한기관간에일관성있게조 198

213 화시키고연계시키기위해이들을아우르는목적을지닌다. 각각의특징을정리해 보면다음과같다. 먼저, IPAL은행정부담감축시각부처가예산주기와연계되어집행하고이를조정할수있도록재무부산하에내부조직으로설립되었다. IPAL 은행정부담감축과관련된작업을모니터하고부처가내각과 Actal 에보고하도록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 EU정책의조정, 부담감축프로그램의효과를사후측정하고평가하는역할및의회에대한보고기능을수행한다. IPAL과같은사후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는기구를부처에대하여재원배분이라는강력한권한을행사할수있는예산담당기구인재무부에두어각부처가이기구의조정에순응할수있도록배치한것은매우좋은조정방식이라판단된다. 실제로이들행정부담감축작업을예산주기와연결한것도이러한조정이용이할수있도록하기위한전략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행정부담감축에대하여독립적으로감독할수있는조직으로 Actal을설립하였다. 처음에는제안된신규규제에대한행정부담의결과에대하여자문하는기능만을수행하다가시간이흐르면서기존기업관련규제의행정부담감축은 물론이고시민에대한부담으로까지그대상범주를확장시켰다. 최근에는문화적변화를모토로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의실행을위한구체적목표달성현황등프로세스를관리하고점검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궁극적으로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명실상부한독립적감독기구가되는것이 Actal이추구하는목표이다. 현재, 진행상황을있는그대로정부에보고하고그진행상황에대한구체적인자문을부처에전달하는방식으로사후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는정부가천명한 25% 감축목표달성을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한조치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199

21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시사점 이상네델란드사례를살펴보았다. 네델란드는최근 OECD 국가들중가장규제개혁에서선도적인역할을하는국가로꼽힌다. 특히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에있어서새로운부담측정방법을개발하고전정부적차원에서이프로그램을수행하여많은국가들에게좋은벤치마킹사례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행정부담감축프로그램에서보여준다양한감축을위한수단들도우리에게좋은경험을제공하고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의경우정보화가발달되어있지만규제개혁이나정책에서실질적으로실용화되는소프트웨어나프로그램등이개발되어있지않은반면, 네델란드는정부와기업이공통의소프트웨어를활용하고이를웹기반으로연계시키는정보화정책을추진하여기업에서한번입력된자료들이그대로정부로전달되고이들이자동집계되는방식을개발하고사용하고있다. 물론네델란드정부역시이러한인프라를구축하는작업이많은비용과시간이드는단점이있지만시간이흐르고나면이러한매몰비용을초월한편익을창출할수있고기업하기좋은환경을개선하는첩경이될수있다고지적한다. 이러한점은우리가정보기술을어떻게활용하여규제전달체계를변화시킬수있는가에대한많은시사점을준다. 둘째, 다양한부처들이상이한형태의인허가관련규제를요구하던기존의규제전달체계를인허가와관련된신청을할수있는조직을추가하여피규제자들이접촉하는조직의수를하나로줄이도록하였다. 우리의경우인허가관련규제개혁이이명박정부인수위과제로제안될만큼중요한것이었고기업들로하여금많은불만을가지게했던분야이다. 참여정부때에도이러한인허가문제는주요전략과제였으나실제피규제자들이체감하는개혁의정도는그리크지못한게현 200

215 실이다. 이러한현실에비추어볼때네델란드의과감한인허가관련창구의일원 화조치와단일법령화조치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셋째, 조정및감독기구의실효성있는운영역시네델란드에서우리가배워야할점이라고판단된다. 우리의경우정책결정및목표설정에대한조정은어느정도집중화된규제개혁위원회나국무총리실을통해강력하게이루어질수있는반면부처에서결정된규제개혁의내용이제대로실천되고집행되고있는지사후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이에대한권고와자문을하는기구가마련되어있지않다. 규제개혁이행점검이라는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지만이는결정된규제개혁의내용이부처의법령에반영되었는가까지만을점검하고이것이실제로일선에서집행되는지에대한감독까지는수행하고있지못하다. 또한이를전담하여수행할수있는조직도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러한측면에서네델란드에서운영되는사후모니터링및감독을수행하는기구의설립은우리에게도꼭필요한것이라판단된다. 마지막으로규제신설및개혁과정에이해관계자를형식적으로참여시키는우 리에비하여네델란드의경우는조합주의적전통에의해실질적인의사결정에시민과기업을참여시켜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있었다. 이는공공부문만이규제전달체계를구성하던우리의체계에민간부문의역할을새로이정립시키기위한방식으로고려해볼만한방안이라고판단된다. 더나아가규제전달체계의일부기능을민간에게이전시키는보다전향적인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상으로네델란드의사례를살펴보고이에대한특징과시사점을정리해보았다. 물론각국가의상황과맥락이달라그나라에서는좋은제도가우리에게는맞지않을수도있다. 그러한가능성을전제하더라도각국가에서운영되는좋은제도들에대하여검토해보는것은그나름의의미가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01

21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 호주 1) 규제개혁의배경및개요 호주는급변하는경제적사회적기술적환경변화의압력에대처하기위하여사회전부문에경쟁을불어넣게위한정책을추진하였으며호주의규제개혁은이러한시장경쟁을창출하기위한광범위한개혁조치의일환으로서시도된것이다. 호주정부는지난 20년간경제적성과를향상시기위한주요한정책개혁을추진해왔으며, 이러한개혁들에는경쟁압력을증가시키고기업에보다많은유연성을제공하기위한규제개혁이포함되었다. 다른한편지난 20년동안사회, 환경, 경제적이슈들에대응하면서규제가극적으로증가한것도사실이다. 실제 1990년이후호주의회는연방체제생성이후초기 90년보다더많은법안들을지난 20년간통과시켰다 (Regulation Taskforce, 2006). 이에기업들은규제인플레이션과관련된순응과부담을호소했고정부는다양한시책들로규제개혁을시작하였다. 특히호주정부는규제과정에있어서의변화를추구해왔고, 특히비용편익분석이나현존하는규제에대한심사에역점을두어왔다. 1995년국가경쟁정책의기조에따라기존의규제관행과실태에관한총체적인검토를수행하였다. 또한 1997년신설규제및기존규제에대한규제영향기술서를작성하도록의무화하고이를주관할규제심사국의권한을확대하였다. 또한 1998 년에는규제기관들의성과지표를도입하여매년규제개혁에관련된성과를체계적으로평가하는시스템을도입하였다 ( 최유성, 2002; 김정해외, 2006) 이후 2005년에내각및재무성은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 (Regulation Taskforce) 를만들고불필요한규제부담, 복잡하고과조하고중복적인규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행동을취하기시작하였다. 초점을정책자체에맞추기보다는규제를통 202

217 해정책이집행되는과정에서의기업에발생되는부당한비용에초점을더맞추고있다. 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는기업및정부에대한광범위한자문을거쳐테스크포스는호주규제가기업에과도하고불필요한비용을발생시키는측면이있음을확인하고기업의부담경감을위한 100가지개혁의제를제시하고약 50개분야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심도있는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고제안하였다. 특히, 현존하는개혁의우선순위로서과도한적용범위, 중복적이고비일관적인규제요구사항, 정책의도에서벗어나거나정당화되지않는규제, 과도한보고및기록부담, 문제정의나기록부담에있어서의차이들을시정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Regulation Taskforce, 2006). 과도한적용범위 : 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는원래의도했던것보다훨씬많은활동을제한하고있는많은수의규제들을확인하였다. 중복적이고비일관적인규제요구사항 : 규제들이정부에서많이생겨나면서동시에지역간에성가시게하는사례들이나타났다. 이로이해기업들은전국적인시장에서운영하는데있어불필요한부담이야기되었다. 정책의도에의해정당화되지않는규제 : 몇몇규제들은잘못고안되어서의도하지않은효과나왜곡된효과가있다. 또어떤규제들은상황이시간에지남에따라변하면서비효과적인되거나불필요하게된다. 이런경우순응비용은의미없는것이다. 과도한보고및기록의무 : 기업들은여러수준과차원의정부로부터비슷한정보를요구하는다수의요구에직면한다. 뿐만아니라그러한정보가과도하거나불필요할수있다. 이것들은좀처럼조화되지않고때때로중복적이다. 개념정의와보고요구사항에있어서차이 : 그러한차이는혼란을야기하고많은기업들에추가적인부담을가져온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03

21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와같이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는규제가중복적이거나비일관성을띠게되는문제, 시간이지남에따라변하게되는문제들, 규제부담등에관심을기울였으며, 현존하는규제에대한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체계적인개혁을위한좋은규제과정 (good regulatory process) 의원칙으로서 6가지원칙을적용할것을제안하였다 (Regulation Taskforce, 2006). 정부는사례가명확하게나타난것이아니라면규제를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행동해서는안된다. 이것은왜현존하는조치들이그이슈를다루는데충분하지않은것인지를평가하고설명하는것을포함하는것이다. 가능한정책대안의범위-자율규제와공동규제적접근을포함한- 비용편익의틀 ( 순응비용분석과필요한경우위험분석 ) 에서평가될필요가있다. 모든영향을고려하여공동체에가장큰편익을발생시키는대안만이채택되어야한다. 규제의정책의도를분명하게하고순응을확보하기위하여효과적인지침이규제자및규제당사자들에게제공되어야한다. 규제가시간이지남에따라서적절성및효과성을확보할수있도록일몰조항이나정기적검토와같은메커니즘이구축되어야한다. 규제결정및집행단계에서규제당사자들과의효과적인자문과정을필요로한다. 이처럼호주정부는최근들어규제순응을확보하고규제의효과성과적절성을확보하기위한모니터링체계에대한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가제안하는권고중규제집행의성과확보및사후모니터링과관련된부분을나타내면 < 표 4-2> 와같다. 204

219 < 표 4-2> 2006 임시규제개혁추진기구의권고사항 정부간규제부담의절감 (reducing burdens across governments) 개념정의의합리화, 공통용어의사용, 더명확하게정보제공합리화 순응비용을감소시키기위한정보기술의사용을독려하다 기업보고기준을개발하고적용하라 기업명, ABN, 관련허가등록과정을능률적으로하라 (streamline) 좋은규제과정의원칙을승인하라 존재하는과잉규제의원인해결 좋은규제과정의원칙부문 규제결정의개선부문 규제대안에대하여위험평가를포함한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라 규제대안평가에있어서순응비용풀의활용을위임하라 부처및기관내에비용편익기술을개발하라 정책전반에자문과정 (consultation) 을채택하라 주요하면서복잡한규제문제에대해서 green paper 및 ( 또는 ) exposure draft 를생산하라 자문웹사이트를구축하라 RIS 적정성요구사항을강화하라 규제제안에있어서 gate-keeping 요구사항을강화하라 규제결정에있어서강화된요구사항을승인하라 입법절차법 (Legislative Instrument Act) 에좋은과정요구사항을포함하라 규제과정에대한통제를경감하고내각수준에서의프로그램을개혁하라 기관들은규제분석에적절한자원들을확보할수있도록하라 규제기관에의한좋은성과확보부문 정책목표에대해규제기관에게명확한지침을제공하라 정책목표에대해내각의강조 규제기관에대한광범위한성과지표를개발하라 규제결정에대한내부적인검토메커니즘을구축하라 행정결정에대한적절한검토를확보하라 규제자들이자문과정에서프로토콜을제시하도록하라 이해관계자와의자문기구를설치하라 규제자와피규제자간행위규정을개발하라 규제기관들에서관계매니저역할을구축하라 규제임명자가산업경험을가질수있도록하라 중복과비일관성극복부문 중요한관할권의중복이나타나는분야를검토하라 규제의국가조화를위한틀을개발하라 시간에따른규제전달확보부문 5 년간의일몰규정을제공하도록입법절차법을개정하라 1-2 년후에선별적인사후집행검토를실시하라 5 년마다일몰규정에속하지않는규제를평가하라 기타체계적문제부문 규제체제에대한관할권간벤치마킹의범위를평가하라 자료 :Regulation Taskforce (2006)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05

22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4-3> 에나타나듯이호주의규제태스크포스는규제기관의규제개혁성과를확보하는것을중시하고있는데, 규제기관의성과를확보하는데있어서광범위한성과지표를개발하고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규제결정에대한내부적인검토메커니즘을구축할것을제안하고있다. 무엇보다규제태스크포스는중복되거나비일관적인규제들을경고했다. 무엇보다호주정부와주정부그리고자치령간의중복성과비일관성에관심을가졌다. 특히산업안전및보건규제와관련한문제들을심각했고이외에도주택, 환경, 식품, 교통규제들이문제였다. 물론이러한문제들은결코새로운문제는새로운것이아니었는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공동연방-주내각위원회와관련기구들이만들어져왔다. 더나아가 1990년대초에는몇몇분야에서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제도를도입한바있다. 이러한노력에도관할권내외에서의규제중복성및비일관성의문제를지속되어왔다. 이는정책결정자들이새로운규제를만들때기존규제를잘살피지않는경향이있다는것, 실제규제조화를이끌어가고있는 COAG 의결정사항을크고작은수많은규제기관 29) 들이잘지키지않고있다는것이원인이되고있는것이다. 이에규제태스크포스를우선새로운규제즉규제가제안되거나개발될때잠재적인중복성및비일관성의문제가해결될필요가있음을보고하였다. 호주의규제지침과 COAG의원칙및국가기준설정지침등에의하면 RIS를준비하면서규제주창자들은현재시행중인적절한규제가있는지있다면그특징과관할기구는어디인지등을검토하여야한다. 규제태스크포스는이를지지하면서이를더욱강화할것을요청하였는데, 좀더구체적으로모든정부수준에서직접적으로관련있는규제들을검토하고, 왜이것들만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는것인지기술해야한다. 이러한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하면 RIS가부적합한것으로판단해야한다. 더나아가관련규제에대한국제표준이있다면이에대해이를검토 29) 호주는 3 수준의정부에서 700 여개의지역위원회를포함 1300 이상의규제기구가존재한다. 206

221 할것을권고하고있다. 다음으로현재존재하고있는중복및비일관성을해결하기위해서는규제총량 (stock of regulation) 에대한체계적인검토를실시해야한다. 이는생산성위원회 (PC) 호주법개혁위원회 (ALRC), 빅토리아정부의경쟁및효율성위원회 (VCEC), 정부부처또는임시기구들에의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데, 호주정부는생산성위원회에의해연차보고서를생산하도록하고있으며이것이이를수행하는주요메커니즘이될것이다. 이에검토대상이되는주요분야는산업안전및보건, 노동보상, 어린이보호, 소비자모호, 화학제품, 직업교육및훈련, 주택규제, 사생활보호규제, 무역규제등이다. 이와함께일관성을시행할수있는제도적메커니즘의개발이필요하다. 생산성위원회 (PC) 를중심으로한기존규제에대한검토는중복성과비일관성을확인하고개혁을위한권고를제공해주었지만, 검토프로그램 (review program) 만으로는의미있는변화를가져오는데한계가있었다. 왜냐하면, COAG의규제조화를위한노력은때때로주정부자치정부로부터무시되었기때문이다. 진정한개혁은강한정치적리더십과관할권간의협력을요구한다. 이런맥락에 서규제조화와통일성의소망성을승인하는천명만으로는부족하며, 규제조화를목적으로하는 COAG협정을모니터하고시행하기위한제도적메커니즘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규제태스크포스는이를위한다음과같은행동을권고하고있다. 첫째, COAG는상호인정협정을강화할필요가있다. 상호인정은원칙적으로규제비일관성을극복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다. 둘째구체적분야에서의규제조화를확보하기위한제도적협정이이루어질수있다. 또한국가기준설정기구의역할이중요하게될것이다. 한편, 과도하거나부당하게비용이드는규제에대한또하나의보호시책은사후집행검토메커니즘이다. 그러한검토는규제도입이빠르게이루어진경우, 규제가만들어질때수능부담이나순편익에관해상당한불확실성이존재했을경우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07

22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특히더중요하다. 모든규제는지속적인적절성과효과성을확보하기위해검토과정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러한검토과정의시기와범위는잠재적인이득에비례하도록해야할것이다. 획일적인접근은적절하지않으며, 이러한점을인식하면서규제태스크포스는검토스케줄이나분석의수준에있어탄력적인접근을채택하는것이유리할것이라고제안하였다. 그리고그러한리뷰과정에서기업을포함한관련이해관계자들과의효과적인자문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며이는매우중요하다. 이러한자문과정에서다음과같은자문규정 / 원칙을활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 (< 표 4-3> 참고 ). < 표 4-3> 자문규정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 의 6 가지원칙 구분 Criteria 1 Criteria 2 Criteria 3 Criteria 4 Criteria 5 Criteria 6 내용 가능한한넓은범위의자문을구하고문서자문에대해서최소 12주를허용할것 제안서를명확히하고어떤질문들이있으며응답에대하타임스케일을명확히할것 자문은간결하고정확하면서접근가능하게할것 답변에대한피드백을제공하고자문과정이어떻게정책에영향을주는지를알릴것 자문에있어서자문코디네이터를활용하여해당부서의효과성을모니터할것 자문이규제영향평가를포함한더나은규제관행을만들어낸다는것을확인할것 자료 :Regulation Taskforce(2006:153) 요컨대, 호주정부는최근 Rethinking Regulation (2006) 보고서를통해서향후호주규제개혁의방향을설정하고시행해나가고있는데, 여기에는규제전달체계및사후감독체계와관련된이슈들이포함되어있다. 규제기관의규제개혁성과를높이는것, 규제부담을감축하는것, 규제의중복성및비일관성을극복하는것. 시간이지남에따른규제의효과성의유지하는것등이다. 즉, 규제개혁의성과가실제피규제자에게전달되고있는지즉규제부담이감축되었는지또한그러한규제부담이관할권간에중복성이나비일관성을가지고있는것은아닌지하는문제들을해결하는것을향후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중요한키워드로간주하고있는것이다. 208

223 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현황및사례 (1) 규제전달체계의개혁 1 규제전달체계호주는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독립성을강조하는연방주의전통을가지고있다. 호주의연방주의는종종조화된 (coordinate) 연방주의로명명되며지방정부의독립성이성문법으로법제화된강력한분권적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지방정부의지나친독립성이연방정부의전국적으로일관성있는정책수행을어렵게만들자다양한수준의정부들간의조정을중시하는협력적 (cooperative) 연방주의로수정하게되었다 ( 최유성, 2002). 이러한분권적특성은호주의규제체제에반영되어있는데다양한정부부문의조직들이각기다른권한과책임을가진상태로복잡하게연계되어있다. 예컨대, 중앙정부내에서규제총괄부서로서의역할을하는 OBPR을중심으로공정경쟁위원회, 재무성, 독립규제위원회등이있다. 또한, 중앙과지방정부간의규제개혁업무를조율하는호주정부간협의회와부처간협의회가있다. 또한, 국가경쟁위원회와 국인분석실은다양한분야의규제정책들을조정하는역할을한다 ( 김정해외, 2006). 호주는규제개혁의일관성을위한세가지조정메커니즘을두고있다. 우선내각의 OBPR은규제영향기술서의검토권한을통해다양한부처및기관에있어서규제품질의일관성을확보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둘째, 호주정부간협의회및부처협의회는연방정부와주정부및지방정부간에규제정책을조율하고협력을추진한다. 셋째, 공정경쟁위원회는전력, 가스, 교통등의사회간접자본과관련서비스산업에대해단일한규제기관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다양한분야에걸쳐일관된규제정책을실시하게된다 (ibid.).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09

22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4-4> 규제개혁조직과협력및조정기구 구분정부수준기관명수행기능및역할 연방정부 좋은규제관행국중소기업실규제법령상원위원회법안심사상원위원회재무성공정경쟁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 규제영향기술서검토및조언, 순응여부보고 중소기업부담규제제거, 규제성과지표작성 해당규제의법적적부성심사 규제정책아이디어제공, 경쟁정책조정 교역법의순응보장, 가격통제법, 행동코드개정담당 개별법적지위에서규제활동수행 정부규제개혁기관 생산성위원회기타상설및임시조직빅토리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미시경제정책과규제주무기관, 규제부담측정, 규제분야사례연구 ( 벤치마크 ) 규제이슈에관한정부자문역할경쟁과효율성위원회 :RIS 감독, 행정부담측정수상과내각부의규정 : 지역사회영향성심사 퀸즈랜드법안조사위원회 :RIS 감독, 일몰법 (10 년 ) 주정부 뉴사우스웨일즈타즈매니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호주정부간협의회 재무부 :RIS 감독법안심사위원회 : 규제심사및개혁모니터링규제심사과 : 규제업무수행미시경제정책부서에서국가적경쟁정책업무수행, 공식적 RIS 없음, 자체평가제도호주전체에미치는규제합의 정부간규제개혁조정기관 중요조정기구 부처간협의회 특정규제와정책의통합적발전 (40개부문 ) 국가표준화기구 관료로구성, 국가적표준화부문결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이슈와국가적법률의검토및조정 OBPR을통한연계 OBPR 의관료들과타부문관련들의협의 기타조정기구 국가경쟁위원회 국익분석실 경쟁환경조성을위한범정부적자문기구 조약체결시연방정부와주정부조정촉진기관, 조약국익에미치는영향분석 자료 : 김정해외 (2006) 에서수정보완 < 표 4-4> 는규제개혁조직및협력조정기구를나타낸것이다. 이중규제전달 및사후관리와관련하여중심적인역할을하는기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10

225 ᄀ호주정부간협의회 (COAG) 호주정부간협의회는수상과장관그리고지방정부의지사등이구성원으로참여한다. 이기구의역할은국익을위한정부간협력을증진하고통합되고효율적인국가경제를구축하며일체화된단일시장의형성을촉진하는것이다. COAG의핵심역할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규제개혁을실시하는데있어정부간협력을강화하고조율하는것이다. 즉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규제개혁과정책집행의일관성을확보하는중요한조정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또한부처간협의회의심의를통해올라온중요한이슈나다른수준의정부에영향을미치는법안에대해합의를모색하는것이이조직의기본적기능이다 ( 김정해외, 2006). ᄂ생산성위원회 (PC, Productivity Commission) 생산성위원회는재무성산하의정부기관으로서자문기구이다. 정부에대해독립적인자문과정보를제공한다. 또한공공정책과정에서교육기능을수행한다. 위원회의핵심적인기능은호주의경제적인성과및삶의질향상을위하여주요정책이나규제이슈에대한공적인조사 (public Inquiry) 를수행하는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CAOG 산하정부간서비스규정검토부 (inter-governmental Review of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의사무처로기능하고있다. 동시에규제를벤치마크하고심사하는데주요한역할을할뿐아니라정부기업활동의경쟁정책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PC). ᄃ좋은규제관행국 (OBPR) OBPR의전신은규제심사국 (ORR) 으로서 OBPR은기본적으로정부규제의규제영향분석제도를담당하는기관이다. OBPR 은산업 관광부처에속해있으며 RIS와규제정책과정을통합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특히규제영향분석및규제과정에서의좋은관행을발굴하고이를전파하는역할을수행해나가고있다. 생산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11

22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성위원회가중심이되어수행하는규제벤치마크의결과를토대로이를정책에반 영하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규제개혁이일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준다. ᄅ주정부수준의규제총괄기구규제를전달하고사후관리를하는데있어서주정부수준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주정부의규제총괄및자문기구이다. 빅토리아주정부에서는경쟁및효율성위원회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가규제개혁과경쟁정책수립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규제영향기술서의평가와규제법안에대한조언을담당하고있다. 최근들어연방정부의규제부담측정프로그램추진과관련하여다양한면접조사등을통해해당분야의규제부담을측정하고자료를편집하여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재무부에서규제영향기술서를감독하고법안심사위원회에서규제심사및개혁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수상과내각부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영향심사가이루어지며, 퀸즈랜드에서는법안조사위원회가 RIS를감독하고일몰법을관리한다. 타즈매니아에서는규제심사과에서규제업무를수행하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미시경제정책부서에서관련업무를담당한다. 2 성과비교조사 (performance benchmarking) 를통한규제전달의일관성확보와규제조화호주정부에의해설립된 Regulation Taskforce 는관할권간의비교연구 (benchmarking across jurisdiction) 가불필요한규제부담을확인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결론지은바있다. 이에따라 COAG(Council of Australian Governement) 는원칙적으로기업에대한규제부담을측정하고리포트하고비교연구하기위한공통적인틀을개발하는데동의하였다. 이러한벤치마크의시작은두단계로구성된다. 첫번째단계에서 PC(Pro- 212

227 ductivity Commission) 은성과지표와벤치마크를위한틀 ( 대안들 ) 을평가하고기업규제부담을측정하고리포트하는것이다. PC는현재두번째단계의벤치마크를계속진행하려고하고있다. 이렇게지역별규제체제를벤치마킹하게된것은규제비일관성에서나타나는실질적인순응부담때문이라고할수있다. 호주는전국적으로관할권역에따른규제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벤치마크는어디서왜그러한차이가발생하는지알려줄수있다. 관할권마다다른순응비용의차이는규제목표의차이때문이아니라불필요한규제부담이기업에작용하고있기때문인것이다. 규제태스크포스등으로부터의조사결과에의하면기업레드테입부담이상당하며점점더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순응부담을감소시키면서얻을수있는경제적이득은더커질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규제개혁이순응비용을 5분의 1 가량낮춘다면 70억달러의비용절감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PC, 2007). 실제이러한벤치마크과정에참여한참여자들은벤치마킹을강하게지지하고있는데, 이것이불필요한순응비용을절감하는데유용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벤치마킹을통해투명성이증진되면규제설계, 관리및집행에있어서정 부의책임성을증가시키게된다. 이는관할권간에더많은경쟁 (yardstick competition) 을가져올것이다. 이를통해서보다주의깊은규제평가가이루어지고이를통해규제가더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원칙적으로두가지타입의규제벤치마킹이이루어질수있는데, 성과와기준 (performance and standards benchmarking) 벤치마킹이다. 성과벤치마킹은관할권간에시간에따라순응비용의지표를측정하고비교하는것이다. 어떤특정한우수관행 (best practice) 기준을두지는않는다. 유사한목표를가진규제들에있어서비용관련지표들의차이는불필요한부담의잠재적인존재를나타내는것이다. 또한이러한형태의벤치마킹은시간이지남에따라서규제개선이니셔티브가증가하는지불필요한부담이감소하는지에대한평가를하는데도움이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13

22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벤치마킹기법은잠재적으로불필요한부담과시간에따른변화를확인할수있 는데활용될수있는데, 다음과관련되어있다. ᄀ진입면허와같이기업을시작하는데 (becoming a business) 있어서행정비용ᄂ세금및 OHS 기준과같은기업활동유지와관련기업활동하는데 (being a business) 드는행정비용ᄃ주어진시기에사업관련기업활동에대해승인을얻는복잡성과불확실성의정도즉사업을하는데 (doing business) 있어서접하게되는규제 이러한접근은시간이지남에따른규제의양의변화를또한확인할수있게해주며, 전반적인규제부담의수준과그변화를확인할수있게해준다. 반면, 기준벤치마킹 (standard benchmarking) 은우수사례 (best practice) 기준이나정책목표에대한지표들의비교로서이를통해다음을확인할수있다. ᄀ주간사업을할때 (doing business interstate), 기업이직면하는규제에있어서중복 (duplication) 이나비일관성 (inconsistency) 의정도와구체성 (materiality) ᄂ주어진우수규제관행에대해규제설계, 관리, 집행지표를비교함으로써나타나는잠재적으로불필요한비용 이외에도부담절감목표성취가어느정도진전되고있는지에대한모니터를하는데활용할수있다. 벤치마킹의주요구성요소 (PC, 2007:11) 는목표, 적용범위, 성과지표, 데이터관리, 보고라할수있다. 목표 (objectives) 는규제부담을벤치마킹하는이론적근거와목적을명확히하는것이며, 적용범위 (coverage) 는어떤규제영역과순응부담을커버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고, 성과지표는측정되는각유형의부담에 214

229 대해성과를나타내기위한구체적인지표를설정하는것이고, 데이터관리는자료수비, 편집, 평가절차와관련된프로토콜고안하는것이며, 보고 (reporting) 는어떻게결과가나타나고해석되는지에대한결정을하는것이다. 벤치마킹의개략적틀을도식화하면 < 그림 4-1> 과같다. 그림은주요한벤치마킹틀과광범위한지표범주를보여주고있다. 규제순응비용 규제의질과양 자료 :PC(2007b) < 그림 4-1> 규제벤치마킹의개략적틀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15

23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요컨대, 생산성위원회는관할권간규제부담의벤치마킹이여러가지제약이있음에도불구하고가능하고규제를모니터하고개혁하는데있어서현재의이니시어티브를보충해줄것이라고결론지었으며, 정말이것은정부들과지역사회가현존하는개혁노력들을평가하고추가적인개혁이어디서필요한것인지를확인하는데도움이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므로벤치마킹이단지보여주는 (indicative) 것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보다심층적인조사에있어서는유용한바탕을제공할수있다. 이러한벤치마킹프로그램은첫번째 3년간은관할권간에제한된수의규제분야를중심으로순응비용그리고규제의양과품질이벤치마크되며, 벤치마크되는순응비용은관할권내에서뿐아니라관할권간에기업을설립하고퇴출하는것과관련한것들을포함한다. 벤치마크할것으로제안된규제분야와그가능한연차별계획은다음과같다. 현재 1단계를완료되었으며 2단계를실시하는중에있다. < 표 4-5> 벤치마크프로그램의연차별계획 1 년차 2 년차 3 년차 기업등록 (Business registration) 규제품질규제의양과형태 산업보건및안전 stamp duty and payroll tax administration 환경승인금용서비스규제식품안전규제토지개발평가 주 : 규제품질과양 / 형태조사대상규제는 3 년프로그램에포함하기로확인된규제들임 3 참조기업 (reference business) 및면접조사를활용한시민참여전략호주정부가고민한이러한벤치마킹방식을활용한국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호주정부에서는어떠한방법으로이러한벤치마킹을할것인가에대해많은연구와고민이이루어졌다. 다양한접근방법에대한실행가능성과그가치에대해연구하였으며, 기업을효과적으로조사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강조하고 참조기업 을통한조사방법을간구해내었다. 216

231 타당한결과를얻기위해중요한것은개별기업으로부터의미있으면서합리적으로정확한데이터를얻을수있는능력이다. 위원회의입장에서개인면접조사는자율조사원에의한조사보다상당히비용이많이들겠지만, 몇몇순응비용지표들에있어서매우본질적인것이다. 이러한접근의비용을줄이기위해서선택된참조기업 (reference business) 을벤치마크할것이제안되었다. 실제적인벤치마킹프로그램을발전시키는데있어서고려되어야만하는비용효과성의이슈가있다. 이것은자료수집비용과벤치마킹결과의신뢰성 (robustness) 간의상충관계를의미한다. 참조기업은이러한비용을경감시킬수있다. 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참조기업에대해서는관련특징들이주의깊게구체화될수있다. 면접조사과정에서국제적 SCM 틀, 이에대한호주정부의정교화, BCC ( 이것은 OBPR 가관장함 ) 가행정순응활동에의해서데이터를재생산하는하는유용한툴이될수있다. 이외에도규제요구사항과기업에의영향에대해구체적인지식을가진전문가들을활용할수있다. 예를들어, 주간운영되는기업이직면하는부담을벤치마킹 하면서전문가들은비일관성과중복성을확인하기위하여각각의관할권에있는규제들을검토할것이고그차이의구체성 (materiality) 을평가하게된다. 한편, 정보는정부기관으로부터많은지표들에대해수집되는데, 정부기관과규제간행물로부터획득될수있다. (2) 사후감독체계의개혁 1 규제부담의측정을통한사후감독호주정부는규제부담의측정을통해규제가과연그성과를달성하고있는지를판단한다. 순응부담의개략적분류는 < 그림 4-2> 에소개되어있다. 모든규제부담이조사되는것은아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17

23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규제순응비용은문서에의한 (paperwork) 순응비용을포함하는것이다. 서류를작성하고정보를제공하는데드는기업의행정비용이다. 또한다른행정비용을포함한다. 회계사나변호사와같은외부소스로부터의자문과기록유지와같은비용을의미한다. 이것역시규제조건에일치하는정보를제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것이다. 또한운영비용이나문서에의하지않는순응비용 (non-paperwork compliance cost) 이초래되는데, 여기에는부가적인인적자원투자 ( 직원교육및훈련등 ), 물리적투자비용 ( 설치규제등 ), 규제에적합하게산출을개량하는비용, 사업프로젝트진행에서규제로인해지연된것과관련한자본유지비용 (capital holding costs), 관할권간에비일관적이고중복적인규제를다루면서발생하는비용, 규제환경에대처하는데소모한시간등이속한다. 문서에의하지않은 (non-paperwork) 순응비용은기업의행정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를포함하여측정하고있다. 자료 :PC(2007b) < 그림 4-2> 규제부담의윤곽과측정범위 218

233 이러한행정순응비용과별도로더광범위한경제적비용이발생한다. 규제가자원배분을왜곡하고배분적효율성을저하시킬때발생한다. 규제는시간이지남에따라서자원과효율적인활용에왜곡된효과를줄수있다. 이는결국경쟁, 혁신, 기업활동에영향을주게된다 ( 동태적효율성 ). 그러나이러한광범위한경제적비용은경제전반에걸쳐있어서측정하기어려워벤치마크대상에서제외된다. 2 성과보고서 (performance reporting) 에의한사후감독규제기관의집행성과를높이기위해호주정부는성과지표에의한성과측정및성과보고서의작성을수행하고있다.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는정량적이거나 ( 통계적혹은경험적 ) 정성적 ( 기술적 ) 일수있다. 양적지표는더선호되는데왜냐하면격차측정이규제부담에서의상대적인차이의크기를나타낼수있기때문이다. 반면질적인지표는전형적으로서수적측정치이고성격상주관적이다. 이상적으로규제부담은하나또는그이상의규제에의해기업에부과되는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의견지에서측정되어야한다. 즉, 그규제가철폐된다면피 할수있는비용그러나증분비용부담은규제가이미도입된이후에직접적으로측정되지않는다. 대부분의기업은시간이지남에따라규제환경에적응하고결과적으로새로운그리고지속되는요구사항을구별하는것은어렵다. 이러한측정의어려움때문에규제부담의간접측정이활용될수있다. 결과적으로비용부담의계산은간접측정이직접순응비용의만족스러운지표라는전제를기반으로하고있다. 벤치마킹을위한간접적성과지표의선택은다음의공통적인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수용성및해석용이성 (acceptability and ease of interpretation): 지표들은의도된사용자들에게잘해석될수있도록충분히단순해야한다. 무엇을측정해야하는지에대해모호해서는안되며, 광범위한지지를받아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19

23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자료의이용가능성과비용 (data availability and cost); 지표에대해요구되어지는정보는그것의가치에비추어볼때합리적인비용에의해획득할수있어야한다. 자료의차이나한계는지표에의해제공되는정보의가치를침식할수있다.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수집된자료는관할권간의의미있는비교가가능해야한다. 만약비교가능하지않다면관할권내에시간에따른벤치마크가특히중요할것이다. 신뢰성 : 벤치마킹은시간이지남에따라서일관된결과를제공해야한다. 중요성과적절성 (significance and relevance): 지표는그것이기업부담의중요한국면을나타내야한다는점에서중요성이있어야한다. 결과에근거한정책대응이규제부담을줄일수있어야한다는점에서적절성을가져야한다. 적시성 (timeliness): 지표들은합리적인시간기간내에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중요할수있는다른기준으로는정책에의민감성, 인과관계에대한경험적지지가있다. 간접지표가활용된다는점에서후자는특히중요하다. 간접지료서가능한지표들을나타낸것이 < 표 4-6> 이다. 이것들은광범위는일련의지표세트에서도출되었고이들은잠재적순응비용의주요한국면을나타내는동시에자료수집비용은줄일수있도록하였다. < 표 4-6> 적절한지표예시 Becoming and being a business ( 사업초기단계 ) - 사업면담을통해얻어진행정순응비용의견적액 - 사업을위해요구되는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의수 ; 관련된대리점들의수 ; 온라인신고의유용성 ; 과정상의법적시간한계의존재 Doing business ( 사업진행단계 ) - 요구되는승인들의서로다른측면들을처리하기위해들이는시간 - 구체적인순응비용계획 ; 신고전 (Pre-lodgement) 절차들의기회 ( 범위 ) 와효용 ; 항의처리 ( 절차 ) 의신속 220

235 < 표 4-6> 적절한지표예시 < 계속 > Doing business interstate ( 주간의사업수행단계 ) - 국가적표준또는공동의인지와관련하여불일치하고중복적인요구사항들의수 - 불일치와중복의구체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부가적인요구사항들을충족시켜야만하는구체적인활동비용 Changes in the quantity of regulation in total and affecting specific business types ( 전체적인그리고구체적인사업유형별규제총량의변화 ) - 규제의수 ; 새로운규제들의순량 (net number); 보고되는요건들의수 The quality of regulation ( 규제품질 ) - 규제영향평가및규제개발에서의 BCC( 또는상당하는것 ) 의활용 ; 따르게하기위한전문적지식요구의복잡성 ; 일몰조항 (sunset clause) 또는다른검토제도의존재 - 행정적보고요구사항들 ; 항의절차의접근가능성 ( 이해하기쉬움 ); 규제제정과행정사이의분리 - 집행의정도 ; 리스크에초점을둔집행전략들의존재 ; 시행성과들의공표 < 표 4-7> 양과품질지표예시 양- 현존하는규제의총량지표 (stock) 년 6월 30일에시행중이규제의수 - 규제에의한규제기관및규제요구사항의수, 지역위원회수 - 일몰법요구사항활용정도와규제의정기적검토정도 양 새로운규제의흐름 (flow) - 규제플로우지표 - 기업에적용되는새로운규제요구사항의수품질 의규제설계 - 규제계획, 규제영향분석 (RIS), 비용편익분석활용측정치규제의품질- 관리 - single entry points, plain language policies, 온라인접근의활용측정치 - 규제자원 ( 예 ; 예산및인력 ) - 적시성과결정의투명성 - 이용가능성과규제결정에대한이의제기메커니즘 (appeal) 자료 :PC (2007b) 실제구체적인지표들의최종적선택은벤치마킹대상이었던정부및기업과의자문과정에서만들어졌다. 지표들은잘정의되어서지속적으로측정될수있도록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21

23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하여야할것이다. 마찬가지로기준 (criteria) 은질적지표들에의경에주관적평가를도와줄수있도록개발되었다. 모두가모든경우에다적절하지는않을것이고또다른지표들이필요할것이다. 현재로서는합리적인비교를위한최소한의지표를구성해본것이라할수있다. 한편, 빅토리아주정부에서는실제성과지표들을활용하여매년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있는데, 이러한성과보고서작성의편익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성과보고서의작성은규제기관으로하여금그들의차별적인성과를나타내게해준다. 효과성이입증된규제기관들은피규제자와의신뢰를구축하고순응을독려할수있다. 효과성이입증된규제기관은유능한직원을확보할수있으며, 공공자금을받을가치가있다는것을정당화해줄수있다. 효과적인규제는특히위기상황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 표 4-8> 은빅토리아주정부 2007 년 VCEC 에서작성한성과모니터링의결과이 다. 이렇게규제기관별성과조사를통해규제기관들의성과에대한체계적인정보 를공개하고있다. < 표 4-8> 규제자들의비율에의한핵심성과지표의공공보고 (2007) 주요규제자들 (%) 다른규제자들 (%) 모든규제자들 (%) 결과 ( 성과 ) 또는순응 ( 적합성 ) 의측정 내부계획과정안에통합된성과측정 규제과정들의적시성 핵심활동들의수 ( 예. returns processed, 고려되어진항의등 ) 핵심규제과정의단가

237 < 표 4-8> 규제자들의비율에의한핵심성과지표의공공보고 (2007)< 계속 > 주요규제자들 (%) 다른규제자들 (%) 모든규제자들 (%) 규제되는존재들 (entities) 에대한행정부담의측정 ( 예. 회사, 전문가등 ) 규제자의활동에대한고객만족 규제시작 (initiatives)/ 기획들을위해보고된양적평가 SCM(Standard Cost Model) 과 BCC(Business Cost Calculator) 를활용한행정부담측정 SCM은규제의행정순응비용을측정하기위해서처음에네델란드정부에의해개발되었다. 즉, 중앙정부규제에의해부과되는정보의무등에순응하기위해기업에초래되는행정활동의비용을측정하기위한것이다. 특히, SCM은법령등으로인한예상되는행정결과, 규제가효력이발생한다음에생기는행정비용을측정할수있으며, 따라서 SCM은새로운법안으로부터생기는행정부담을확인하고제한하는툴로서활용된다. 또한기업에대한기존행정부담을절감하는데사용된다. < 표 4-9> 는호주정부가실시하고있는 SCM의 측정가능한순응활동의구성요소를나타낸것이다. < 표 4-9> SCM의측정가능한순응활동구성요소 SCM은순응활동 (compliance activity) 을다음과같은구성요소들안에분류한다. 정보의무 (Information obligations) 정보를획득하거나마련하기위한규제로부터생기는약정들은그이후에대중 (public authority) 또는제3자에게그것을이용할수있게만든다. 그것들은기업체들이법과충돌함없이퇴보할수없다는약정이다. 각각의정보약정들은기업체들이보고해야한다고요구되어지는많은데이터또는메시지들로구성된다. 그것은장려금또는보조금을위한신청서, 노동조건들의보고, 임금대장, 또는연간회계등을포함할지도모른다. 데이터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각정보약정은하나또는더많은데이터요구사항들로구성된다. 데이터요구사항은정보약정에응하여제공되어야만하는각정보의요소이다. 데이터요구사항들은기업의신원, 기업의거래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종업원수가될수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23

23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4-9> SCM 의측정가능한순응활동구성요소 < 계속 > 행정활동 (Administrative activities) - 각데이터요구사항을위하여많은특정한행정활동들이착수되 어야한다. SCM 은계산, 보고, 정보제시, 그리고정보보관을포함할수있는완전한각행동의 비용들을추정한다. 이러한활동들은내부적으로또는외주발주로착수될지도모른다. 각각의행정활동을위하여수집되어야만하는비용변수들은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 price( 가격 ) 임금비용과내부적으로이루어지는행정활동에대한오버헤드또는외부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간비용 time( 시간 ) 행정활동을완성하는데요구되는시간의총량 quantity( 양 ) 영향받는기업의인구크기와매년그활동이완성되는빈도이러한비용요소들을조합하는것은기본적인 SCM 법칙을만들어낸다. 행정활동비용 = 가격 시간 양게다가, 명확하게허가를받을필요가있는어떠한구입된시설이나장비는산출표 (calculations) 에포함된다. 자료 :PC(2007b:41) 주정부역시이러한 SCM을활용하여행정부담을측정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빅토리아주정부는 SCM을 RIS와연계하면서규제정책과정을통합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30) < 그림 4-3> 은 SCM과 RIS간에관계를나타내고있다. 물론 SCM은사전적측정 ( 규제전 ) 과사후적측정 ( 규제후 ) 에모두활용될수있다. 그러나모든규제에대해서 SCM을적용하는것은비용을고려한다면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 따라서빅토리아주정부는 SCM 적용을위해다음의두가지원칙을제시하고있는데, 첫째는정보가이용가능할때측정하라는것이고, 둘째는물질성테스트 (materiality test) 를적용하라는것으로물질적인행정부담으로일단채택된증거를바탕으로만약이데이터가약 250,000 달러에가까운변화를나타낸다면 SCM 측정이착수되어져야한다 (VCEC). 30) 빅토리아주정부의재무부관계자인터뷰결과에의하면, 빅토리아주정부는 SCM 을확대활용하기위하여그러한방법론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워크숍을진행하고있다. 224

239 자료 :VCEC 내부자료. < 그림 4-3> SCM 과 RIS 의통합 BCC(Business Cost Caculator) 는호주산업관광자원부내중소기업국 (office of small business) 에의해개발되었다. SCM 과유사한목표를가지고서. BCC는정보기술을기반으로한 SCM의확장모델이라할수있는데, 우선적으로정책결정자들이정책대안의기업순응비용을측정하고분석하는것을지원해준다. 사전적평가를위해고안되었지만, 사후적평가를위해서도활용될수있다. SCM와다르게 BCC는특정규제및정책과관련된모든순응비용에적용된다. < 표 4-10> 은호주정부의 BCC 사용의개념틀을나타내준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25

24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4-10> BCC 의활용 BCC는표준원가모형의개념틀에근거한다. 주된차이점은 BCC는문서업무와문서가필요하지않은업무의순응비용들을모두커버하기위해설계된 IT 기반프로그램이라는것이다. BCC는기록 (documenting) 과비용계산 (costing) 정책개발을위해표준에맞추어진과정을제공한다. 그것은사용자들이각각의옵션에대해정책옵션들을평가하는것과순응비용을추정하는것을돕는 6가지단계로구성된다. 활동기준비용측정은지속적으로순응비용을추정하는데사용된다. 이러한비용들은아래와같이범주화된활동들에의해분석되어진다. 통지 (Notification) - 활동들의보고. 예를들면, 기업들은그들이음식을파는것을허가받기전에대중 (public authority) 에게먼저알릴필요가있다. 교육 (Education) - 새로운규제를이해하고, 직원에게필요조건들을전하는기업들과같이관련법규들의필요조건의인식을유지하는것. 허가 (Permission) - 허가증과면허증을신청하는것과같이어떤활동을수행하기위해허가를신청하는것. 구매비용 (Purchase cost - 어떠한비용이지불되고, 구입된모든시설과장비들의순응비용. 예를들면, 기업들은소화기를구입할필요가있다. 기록보관 (Record-keeping) - 최신의법령 (statutory) 문서들을보관하는것. 예를들면, 기업들은작업장의사고들의기록을보관할필요가있다. 집행 (Enforcement) - 회계감사및검사, 집행활동등에의협조. 예를들면, 기업들은정부감독관들이현지에서순응도를체크하는동안그에대한감독비용을감당해야만할것이다. 공표의서류 (Publication and documentation) - 위험한장비주변의경고표지들의진열과같은특정한활동들에관하여서류를제시하는것. 절차상 (Procedural) - 문서가필요하지않은업무의비용. 예를들면, 기업들은화재안전훈련을수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호주정부의새로운규제영향평가과정의일부분으로서규제제안 (regulatory proposals) 의순응비용은이러한비용범주들에반하여평가되어진다. BCC는사용자들이비용범주와입증자료보고들과같이순응비용들을검토하고비교하기위한많은보고서들을산출하는것을허용한다. 226

241 3) 특징 (1) 규제전달체계의특징호주는연방주의전통의근간으로분권화된규제전달체계를가지고있다. 다양한정부부처, 독립위원회, 산하규제기관등각기다른규제조직들이해당분야의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으며정부수준-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정부 -에따라서도규제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호주는이러한규제차이들을조정하고통합하고조화하기위하여크게 2가지방식으로접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첫째는제도적기구를통한지속적인조정과협력이다. 여기에는 COAG 가중심이되어상호인정등을통해중앙정부및주정부간의규제의일관성을확보하고협력조정하려는것이다. 이는전통적인정책조율방식이라고할수있다. 31) 최근에는 COAG 의결정에부가하여보다공식적인협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 32) 둘째는현존하는규제및새로운규제에있어서규제의중복문제및규제비일관성의문제를극복하고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노력으로서관할권간의분야별성과벤치마킹프로그램의추진이다. 기존의 COAG를중심으로하는제도적 노력이사실상기업들의행정부담을획기적으로감축시키는데한계가있었던것 으로판단하고 2006 년규제태스크포스에서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분야에있어서 관할권간그리고관할권내사례비교연구를수행할것을제안하였고, 현재 2 단계 벤치마킹프로그램이추진중에있다. 이렇게볼때, 호주의규제전달체계개혁은정책결정권한을재구조화하는전략 31) 호주는기본적으로정책과정과 RIS 를통합함으로써규제품질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다. 32) 호주정부간협의회 (COAG) 는호주의중복적이고비일관적인규제가생산성성장을저해한다는것을인정했는데, 이러한제약들은더효과적인연방 - 주정부간협정 (arrangement) 을통해서해결될수있다. 기업및기타규제들을개혁함으로써기업들이 호주에서활동하기더편하게할것이며이와함께소비자보호를위한노력도계속하고있다. 통일된입법시행과일관된순응과집행을조화해나가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산업안전및보건체제에관한조화는기업에있어서중요한이슈로확인되어왔는데, 현재의비일관성은불필요한비용과복잡성을야기하고있기때문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27

24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으로서조정전략을중심으로추진되어있음을알수있다. 조정은전달체계의단편성을극복하고자하는방안으로제시되는전략으로통합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체계를개발하기위한전략으로서특히호주정부의경우는조정전략중에서도연방화및사례별협력전략을추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연방화 (federation) 전략은광범위한지역을대상으로하는중앙집중방식의특정조직이다른특정기능을수행하는조직과연계 조정을꾀하는방법으로자율적인기관들간의자발적인협력에의해이루어지며일차적으로상호주의에기초하고있다. 이는전자에해당한다. 후자인벤치마크프로그램은일종의사례별협력 (case-level collaboration) 전략의성격을띤다. 이는구체적인사례분야에있어서피규제기업들을대상으로행정부담의측정을통해서규제의불필요한비용을제거함으로써비일관성과중복성을제거하고자하는노력이기때문이다. 이와함께시민참여전략역시확인할수있는데, 행정부담등의측정에있어서이해관계자및규제당사자의참여, 자문과정, 면접조사를활용하는것을매우강조하고있다. 또한이러한시민참여를구조화하기위하여참조기업제도를도입하거나정책전반에자문규정및원칙등을활용하고자문웹사이트를구축하여운영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 이러한과정들은실제피규제자의순응을높이는데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편, 네덜란드나영국에서와같이규제전달체계의구성을적극적으로변경시키려는전략은구체적으로나타나지않고있다. 다만, 빅토리아주정부의 VECE 관계자의인터뷰결과, 규제전달체계구성에있어서호주정부의마인드는의도적중복전략까지는아니더라도규제기관간의경쟁을중시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즉성과보고서의작성을통해우수한규제기관이도출되면그러한규제기관의우수사례를타규제기관으로전파되고학습되게된다. 이는규제기관간의경쟁을독려하여성과를향상시키고피규제자에불필요한부담을경감시켜효과적으로규제를전달하기위한중요한메커니즘이라는것이다. 228

243 (2) 사후감독체계의특징호주정부에서규제개혁에대한사후감독은행정부담 ( 규제부담 ) 의측정과성과지표에의한성과보고서작성및공표를근간으로이루어진다. 기업에전가되는불필요한규제부담을경감하게위하여규제부담 ( 행정부담 ) 을측정하고있으며, 이러한규제부담의측정은 RIS와결합되어효과적인규제관리를가능하게한다. 또한성과지표에근거한성과보고서를매년작성하여공표함으로써시간이지남에따라약화될수있는규제의효과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사후감독체계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성과 (performance) 중심이라는것이다. 규제집행과정에대한과도한감독이나통제가아니라, 규제부담이라는궁극적인성과와관련된부분을점검하고감독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규제태스크포스보고서에서도이러한부분이언급되어있는데, 규제기관들의성과를높이는것이중요한정책방향으로제시되었으며, 이를위하여규제기관에대한광범위한성과지표를도출하고규제결정에대한내부적인검토메커니즘을갖출것을강조하였다. 둘째, 좀더과학적이고계량적인툴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는점이다. 대표적 인것이 SCM과 BCC로서특히빅토리아주정부는 SCM을 RIS와연계하면서규제정책과정을통합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앞으로도이러한툴은더욱확대되어운영될것이다. 셋째행정부담측정및사후감독과관련한규제총괄자문기구의활동이활성화되어있다는점이다. 연방정부에서는생산성위원회 (PC) 에서이러한작업을추진해나가고있으며, 그러한과정에서 OBPR 및기타부처, 주정부및지방정부와의지속적인협력을추진해나가고있다. 특히생산성위원회는독립위원회로서독립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있으며, 이는규제개혁을중립적으로추진해나가는데있어서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33) 주정부에서도이러한역할을추진하는자문기구 33) 생산성위원회관계자인터뷰에의하면, 생산성위원회의독립성및투명성은규제개혁을추진해나가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29

24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가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데, 빅토리아정부의경쟁및효율성위원회 (VCEC) 가대표적으로여기서는관련전문가들을중심으로해서관할권내의규제기관에대한성과모니터링및성과보고서작성이이루어지고있다. 넷째규제기관의성과확보에있어서경쟁과우수사례전파를강조한다는점이다. 규제기관에대한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통합함으로써규제기관의성과에대한정보를공개하여규제기관간의경쟁을독려하고우수사례들을공유하고학습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한과정을거쳐전반적인성과향상과불필요한규제부담의경감을기대하고있다. 4) 시사점 이와같은호주의규제전달체계및사후감독에대한사례연구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규제의일관성을확보하고규제개혁의성과를확보하기위한것에규제개혁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는점이다. 호주는기존의 RIS 중심의규제정책결정측면에서의개혁은일정부분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하고실제현존하는규제들의일관성을확보하고궁극적인규제개혁의성과를담보할수있도록하는부분에보다역점을두고관련개선안들을도출해나가고있다. 또한, 이러한접근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방정부의생산성위원회, OBPR 등을중심으로정치적지지와관심을이끌어내기위해적극적인노력을꾀하고있다. 실제이러한노력은성과벤치마크프로그램의추진동력이되고있다. 우리의경우도이와같이규제개혁의우선순위및방향에대한중앙정부부처및지방정부의합의가필요하며, 특히규제개혁의일관성을확보하고성과를모니터링하는데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이다. 요소임을밝히고있다. 230

245 둘째, 관련당사자들의자문과정을통해행정부담및규제부담측정을확대하는것이다. 네덜란드, 미국등의경우와마찬가지로호주도규제부담을측정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개별분야에서의구체적인규제부담의측정을통해불필요한규제부담을발굴해내고이를규제개혁에연계시킴으로써규제를보다비용효과적인것으로만들고있다. 또한그러한과정에서규제당사자들이나전문가와의자문과정을구조적으로또충분히활용하고있는데, 이는규제순응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 행정부담의측정은비용이많이드는작업이기때문에중앙집권적으로이루어진다기보다는교육과훈련을통해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행정부담측정의확대를통해규제개혁이실제규제당사자들에게잘전달되고또불필요한비용을감축시켜나가고있는지점검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성과의비교와학습을통한사후감독은규제기관간성과경쟁을독려하고상향적규제개혁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시사해주는바가크다. 성과벤치마크프로그램을통해서관할권간에관할권내규제기관간성과의비교를가능하게하며, 그러한과정에서규제기관에게성과를향상시키려는인센티브를제공하게된 다. 또한유사한업무를담당하는다른규제기관의사례를통해학습을할수도있다. 물론여기서성과란투입이나과정중심의성과가아니라행정부담의감소규제부담의감소차원의성과이다. 이러한접근은한국처럼중앙집권적이고하향적인규제개혁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시사해주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넷째, 규제부담을측정하는데있어서 SCM 및 BCC와같은좀더계량적인툴의활용을확대해나가는것은우리역시당면한과제라할수있다. 호주정부는규제부담을측정하는과정에서면접조사등을통해얻은데이터들을 SCM 이나 BCC와같은계량적인툴을활용하여규제부담을가시화및구체화하고있다. 우리역시이러한툴을확대하고일반화해나가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다섯째, 호주정부의사례는규제정책과정혹은규제개혁에있어서정부의지적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31

24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역할에대해환기시켜준다. 연방정부의생산성위원회나빅토리아정부의경쟁및효율성위원회에서보듯이호주의중요한의사결정은이러한자문기구들의공공조사 (public inquiry) 를토대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한공공조사의독립성및투명성은규제개혁의범국가적지지를향상시키는데있어서초석이되고있다. 5. 소결 지금까지논의한영국사례의특징과시사점 ( 제 1 절 ), 미국사례의특징과시사점 ( 제 2 절 ) 네델란드사례의특징과시사점 ( 제 3 절 ), 호주사례의특징과시사점 ( 제 4 절 ) 을표로요약하면 < 표 4-11> 과같다. < 표 4-11> 외국사례분석결과의요약 구분영국미국네델란드호주 규제기관간통합전략 : 분야별대분류에 조정및협력전략 : 규제기관정책회의, 규 의한통합, 중앙규제기 제연방주의, 연방화 관들의정리통합사례, 및사례별협력 창구단일화 (one-stop ICT 기술을활용한규제전달 shop) 규제전달체계 조정및협력전략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간의연계 ICT 기술을활용한 규제전달 전문화된접근구조방 식 :ICT 기술을활용한규제전달체계의개혁, 규제조화및통합, 창구단일화 (onestop shop) 의활용 조정및협력전략 : 상이한정부수준과관계를고려한규제전달체계의운영 시민참여전략 제도적기구를통한 조정과협력전략 : COAG, 상호인정 연방화및사례별협력 전략 : 벤치마크프로그램을통한비일관성및중복성해소 시민참여전략 : 참조 기업및자문규정원칙활용 규제기관간경쟁 BRE, LBRO 규제우선순위설정을통한사후관리사후감독 규제의검토및규제체계갈등의조정 행정부담감축을통한사후관리 OMB, OIRA, SAB IPAR, Actal( 행정부담 등자문위원회 ) 행정부담측정을통한 행정부담감축을통한 결과중심의사후관리사후관리 행정부담감축의제의효율성에대한사후측정 OBPR, PC, VCEC 등 결과중심의사후관 리 : 성과보고서작성 규제부담측정을통 한사후관리 232

247 < 표 4-11> 외국사례분석결과의요약 < 계속 > 구분영국미국네델란드호주 시사점 규제기관간통합및연계전략의중요성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사후관리시스템을포함하는명확한사후감독체계구축필요성 규제사후관리우선순위설정의중요성 연방화및사례별협 력전략활용가능성 계량적행정부담측 정의활용 전문화된접근구조방 중앙- 지방간조정및식의활용가능성협력전력의중요성 규제의조화및통합 시민참여전략의활용필요성 행정부담측정을통한 과학적인행정부담측결과중심적사후관정의중요성리필요 영국의경우는규제전달체계개혁을위하여조직을합병하거나통합하여갈등을내재화하는통합전략을주로활용하였다. 이를더욱효율적이게만들어주는수단으로 IT기술을활용한정보공유, 행정부담측정, 행정간소화등의전략을함께병행하여추진하였다. 이러한규제전달체계의개혁은 BRE와같은중앙수준의사후감독체계와 LBRO와같은지방-중앙연계조직의사후감독과조정에의해더욱일관성있고효율적인규제집행을수행할수있었다. 미국은연방주의에입각하여규제전달체계의조정과갈등을고려한제도와관 행을우선적으로운영하고있었다. 또한문서감축, 행정부담감축, 정보기술을활용한규제전달체계의개선노력을일찍부터수행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노력은 OMB의 OIRA가강력한사후감독체계로서의역할을잘수행하였기에가능하였다. 또한의회나사법부등의전통적인규제감독역할도사후감독의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었다. 네델란드의경우는전자정부와 ICT기술을활용한규제전달체계의개선에매우선도적인국가였다. 특히, 정보공유를위한자료의통일성확보와활용가능성제고등이매우뛰어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시민참여와지방및이해관계자의참여를적극적으로조장하는조합주의적전통이규제전달체계운영에도많은영향을 Ⅰ Ⅱ Ⅲ Ⅳ Ⅴ Ⅵ 선진국사례분석 233

24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준것으로보인다. 이러한규제전달체계개혁의높은성과뒤에는 IPAL 및 Actal과같은사후감독체계의설립과노력이많은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호주의경우는규제의조화와상호인정등을위한조정노력에제도적기구설립은물론다양한협력전략을구사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벤치마크프로그램을통해비일관성과중복성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규제사후감독을위한성과평가수단을보다세밀하게만들고운영하는데중점을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규제부담측정을규제개혁을사후관리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여결과중심적사후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호주의경우는이러한사후감독을위한체계가다른국가들에비해다양하고복잡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표적인기관은규제품질을관리하는 OBPR과호주정부간협의를담당하는 CODA로규제기관간협력과조정을위해많은노력을한것으로보인다. 이상의선진국사례는이후논의되는개선방안을위한중요한벤치마킹사례가되었으며한국화가가능한사안을취사선택하여활용하였다.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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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Ⅴ.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 규제전달체계개선전략과구축방안 1) 조정전략 (1) 규제기관의통합을통한중앙화전략우리나라의경우는전달체계수준별로중복적인기능을수행하는기관들이산재해있다. 규제정책결정단계에서도규제개혁추진체계의중복문제가존재하고, 규제집행단계에서중앙과지방간규제집행기관의중복문제가있으며, 중앙부처소속기관인규제기관간중복문제가그것이다. 따라서수준별로이들간의통합이나중복문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기능조정및통합참여정부에서기존의규제개혁추진체계를이원화하여많은학자들의비판을받아왔다. 기존규제및핵심규제에대한개혁을규제개혁기획단에서수행하여규제개혁위원회의역할과위상이약화되었다는평가였다. 이에대하여규제개혁위원회와규제개혁단이통합일원화방향으로변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보고서에서수행한전문가평가를통해이명박정부에서추진해야할중요 236

251 한규제개혁과제들중세번째로중요한과제라고선정되었으며규제개혁추진체계의일원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결과가나왔다 ( 김정해외, 2007:190). 그러나이러한기대와달리규제개혁추진체계의이원화는그대로유지되었다. 단규제개혁기획단이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크게확대되면서공공혁신과투자유치와같은주제들이규제개혁과함께다루어지는구조로변화되었다. 이과정에서규제개혁팀이나금융규제개혁팀등에서는주로중점과제중심의과제발굴및추진을수행하고있어규제개혁위원회와의업무와기능중복을피하기어렵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중점과제만담당하고규제개혁위원회는일반과제를담당한다고영역을분리해놓았지만실제로중점과제의하나하나는일반과제에해당한다. 이러한담당과제와영역의분리는오히려논리적으로적합하지도않다. 이처럼담당과제로두기관을분리하는것보다는기능에따라분리하여운영하는것이이치에맞다. 특히, 이들기관과업무를함께수행하는각부처중앙공무원규제담당자들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위원회가중복된기능을수행하고있다는인식이지배적이다. 이러한두기관의기능을명확히하여기능조정을할필요가있다. 규제개혁과제발굴및규제개혁추진업무는행정규제기본법의의거하여설립된규제개혁위원회에서전담하여수행하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추진되고있는규제개혁이잘진행되도록사후적인감독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기존과같이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한달에한번씩열고지금과같은형식의회의를진행하는것은그대로유지될필요가있다. 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실무추진단을따로두어서중점과제를개발하고추진하는대신사후점검이나모니터링에중점을두도록하는것이다. 이에따라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개혁추진기능을일원화하여확대강화될필요가있다. 현재규제개혁위원회와사무국인력과자원에더하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규제개혁업무를담당하는조직의인력을통합하여규제개혁과관련된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37

25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과제발굴과규제개혁추진등의업무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 규제개혁추진조직을어떠한형태로할것인가에대한논의는추후로하더라도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본연의모습으로복귀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기능조정및통합된규제개혁추진체계의모습은 < 그림 5-1> 과같다. 규제개혁과제발굴 규제개혁과제추진및관리 사후감독및조정 기업 경제단체건의 개별기업건의 민관합동조사 일반국민 국민제안 규제민원 자치단체 자치단체건의 지역간담회 과제건의 처리결과환류 중점과제 일반과제 규제개혁위원회 ( 국무총리실 ) 위원회 대통령 상정 각부처 조정및감독 주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회의 규제전달 평가 처리결과류 국민언론기업전문가 < 그림 5-1> 규제개혁전달체계개선안 첫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현재와같이월 1회보고회를열고중점과제에대한정치적지도력을발휘함으로써규제개혁의추진동력이되어야한다. 이때규제개혁위원회에서선정된규제개혁과제를보고하되, 1차적인부처간조정은규제개혁위원회가수행하고 2차적으로부처간갈등이심각한사안에대해서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갈등및정책조정자로서의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보고된중점과제사항에대한사후감독기능을현재부처에서법제화되는선에서모니터링하던것을지자체수준까지로확대할필요가있다. 부처를통해지자체에 238

253 서개혁이잘되고있는지파악하여보고하도록하고만일잘안되는부분이있다면이를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이행권고및조치를취하도록하는역할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규제개혁노력이부족한부처를지도하는역할을할수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규제개혁이미흡한경우에도해당부처나행정안전부등을통해보조금이나교부금에대한통제를통해감독권을행사할수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는중점과제와일반과제의발굴및수행을동시에추진하는규제개혁추진의허브가되어야한다. 각부처들이연계된중점과제에대한 1차적인조정과해결방안을마련하는역할을수행하며중점과제를구성하는개별일반과제들도동시에개선해야한다. 왜냐하면일반과제와중점과제는실제로연계된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여러부처의일반과제들이모여중점과제를형성하는것이므로이를분리하여개선한다는것자체가모순된다. 이때각부처와지자체및기업등의의견수렴을하고이해관계자들간의조정업무를얼마나잘하는가에따라규제개혁추진과제의성패가달려있으므로이에대한발전된방안을모색하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수렴된과제의단계별처리결과등에대하여규제개혁위원회가일원화하여자세하게환류시켜줄 필요가있다. 셋째, 규제개혁과제를제안한국민과기업에게는그처리과정이나내용을환류시켜줌으로써과제제안에대한의미를부여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주어야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상향적으로과제발굴만을지시하고각지방자치단체에서건의한과제들의수용여부만알려줄것이아니라단계별로처리과정에대한상세한내용과이유등의설명이부가되어서환류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이러한규제개혁과제들의발굴과추진에대한기업, 국민들의만족도나체감도등을통해그성과를평가하고전문가들의정교한성과평가도동시에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언론의평가기능도규제개혁과정에서중요한한부분이될수있다. 평가기능까지포함되어야실질적인규제개혁과제추진의한사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39

25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클을구성하는모든기능이갖춰질수있다. 2 중앙부처산하규제기관의기능조정및통합규제기관의복잡성과다기화에대한해결방안으로제시할수있는가장좋은방식은규제기관을통합하는것이다. 특히, 피규제자가접촉할수있는규제기관의중복과상충을제거하는방식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영국은중앙의 61개규제기관이존재하는데이들중 31개기관을 7개주제별분야로구분하여통합하는작업을수행하고있으며 2009년까지이작업을완수할예정이디. 이는규제중복을막기위한조치이며추가적으로보다많은기관들에적용될수있다. BRE는새로운기관을창설하여합병하기보다는기존기관에새로운기능을부가하는방식으로통합을하도록권고하였다. 통합을위해선정된 7개의주제는다음과같다. 소비자보호와거래규제 (Consumer protection and trading standards) 건강과안전 (Health and safety) 식품규제 (Food standards)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지역및농촌문제 (Rural and countryside issues) 농산물검사 (Agricultural inspection) 동물위생 (Animal health) 이러한기준에의하여현재까지통합이완료되거나앞으로통합이진행될예정 인기관들그리고협동업무를수행하는기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40

255 < 표 5-1> 통합이완료되거나예정된규제기관들 개혁전개혁후비고완료일 Defra Investigations Service (DIS) Horticultural Marketing Inspectorate (HMI) Rural Payments Agency(PRA) Insolvency Service Agency DTI Company Investigations Branch Wine Standards Board Food Standards Agency Natural England Countryside Agency English Nature Rural Development Service Dairy Hygiene Inspectorate State Veterinary Service Environment Agency Rural Payments Agency Insolvency Service Agency Food Standards Agency Natural England DIS와 RPA ( ) HMI와 RPA (2006.3) 합병스케줄보다 2년앞서합병완료. 기업으로하 여금 10만파운드를절약케함규제활동은 BRE 지침에따라심사 됨 State Veterinary Service Environment Agency Engineering Inspectorate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Authority (AALA) Health and Safety Executive Gangmasters Licensing Authorit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행정부담및조사와집행의효과성을위해 EI와 HSE의합병추진 DFRA가합병동의를위한공청회추진 DIS 와 ( ) RPA HMI 와 RPA (2006.3) 예정 Ⅰ Ⅱ Egg Marketing Inspectorate Global Wildlife Division: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IES) Licensing Unit Wildlife Inspectorate State Veterinary Service British Potato Council Homegrown cereals Authority Meat and Livestock Commission Milk Development Council State Veterinary Service Levy Board UK Hampton 보고서 에서권고받은 분야는아니지만 통합한사례임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41

25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5-1> 통합이완료되거나예정된규제기관들 < 계속 > 개혁전개혁후비고완료일 Disability Right Commission(DRC) Equal Opportunity Commission(EOC)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CRE) 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 DRC와 EOC ( ) CRE는 2009년예정 The Human Fertilization Regulatory Authority for and Embryology Authority(HFEA) Tissues and Embryos 2008 년예정 The Human Tissue Authority(HTA) (RAT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의철도안전규제 Office of Rail Regulation 으로이관 교통부가분리시키도록함 Hampton 보고서 에 OFT 는 OFT 의소비자 와 FSA 가출간 신용허가기능과 한 Delivering Office of Fair Trading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의규제의무가중복된다고함. 그러나구조개혁 b e t t e r regul at or y outcomes:a 은하지않고공동 joint FSA and 으로업무를수행 OFT Action 토록함 plan 자료 :BRE. 2006: 우리의경우도모든규제관련기관을통합하기는어렵겠지만가장중복적인규제가큰주제별분야를선정하고이와관련된기관의기능을검토하여규제기관을통합하는전략을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최근수행된정부조직개편은부처산하에중복적인기관들을내부적으로조정할수있는충분조건을구비해주었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처간소속을달리하는규제기관의중복기능을통합하는데에는어려움과갈등이있으리라판단된다. 정부부처의조직개편이있은후에는다음단계로내부규제나사무의중복적인부분에대한조정이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규제개혁은이와같은조직개편과연계성없이진행되어학자들의비판을받아왔다. 우리의경우영국과같이중앙부처산하규제기관의통합전략을실시하기위한단계별실행전략은다음과같이크게 5단계로구분된다. 242

257 1단계 : 규제기관및규제서비스기관식별 2단계 : 유사규제기관유형화 3단계 : 통합대상규제분야및주제선정 4단계 : 통합및기능조정 5단계 : 내부갈등및규제의조정 이러한 5단계를본연구에서총체적으로수행하기는어렵지만대략의방향성을제시할수는있으리라판단된다. 1단계에서 3단계작업은본연구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작업으로보이며 4단계부터는각통합기관별기능분석을통해실제통합작업을수행해야하므로본연구에서다루기는어렵다. 먼저 1단계로우리나라의부처산하기관또는공기업중규제기관또는규제서비스기관을식별해야한다. 본연구과정에서만들어진공공기관목록을바탕으로기관홈페이지를방문하고전화조사를통하여각공공기관의업무를파악하여규제업무를집행하거나규제서비스인검사, 시험평가, 인증, 자격부여등의업무를수행하는기관을다음과같이선정하였다. 이들기관은규제업무를수행하는것이명확하다고전화조사를통해 밝혀진기관들이다. 제 3장에서제시된목록중규제기관이명백한것만나타낸것이다. < 표 5-2> 중앙부처산하규제기관및규제서비스기관 소속기관 기관명 분야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통안전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교통안전 대한주택공사 건설토지 대한주택보증 건설토지 주택관리공단 건설토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관리공사건설토지한국감정원건설토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선박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분야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43

25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5-2> 중앙부처산하규제기관및규제서비스기관 < 계속 > 소속기관 기관명 분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분야 한국농촌공사 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안전 농림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식품안전국립수의과학검역원식품안전 축산물등급판정소 식품안전 국립수산과학원 자연자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컨텐츠영상물등급위원회컨텐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자격검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자격검정한국청소년상담원자격검정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안전분야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 에너지관리공단 안전분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분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분야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분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안전분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품질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인증 요업기술원 품질인증 한국기계연구원 품질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품질인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품질인증 한국전자파연구원 품질인증 한국화학연구원 품질인증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환경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인증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인증 244

259 2단계유사규제기관의유형화작업에서는일차적으로는부처내부에서중복및유사규제기관을찾아내어통합가능성을타진해보아야한다. 규제대상과규제분야가유사한경우통합가능성이높다고보아야한다. 이러한부처내부작업이완료되면, 두번째로는부처간중복및유사규제기관을찾아유형화하여야한다. 이러한작업이완료되면 3단계중복가능성이별로없거나단일기관만이그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는통합대상에서는일단제외하고중복가능성이높고기업이나국민에게부담을줄수있는주요규제분야와주제를선정하는것이다. 현재 < 표 5-2> 에서나타난리스트를살펴보면주로다음과같은주제들이중복가능성이높은분야로판단된다. 안전분야 식품안전분야 건설분야 환경분야 기계및기술인증분야 컨텐츠관련분야특히, 안전분야와식품안전분야의경우는부처를달리하여중복되어있는경우여서통합시복잡성이나갈등의수준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식품안전분야의경우는농림부, 식품안전청, 지식경제부세개의부처가중복이되어있고그산하기관까지포함하면그중복성이더가중되며여기에지방자치단체와식품안전청산하특별행정기관까지포함되면중복의수준은매우높다는결론이도출된다. 안전분야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노동부의산업안전분야와지식경제부의각종안전관련산하기관및검사기관,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안전기능과환경부나소방방재청의안전관련기능을포함하면복잡성의수준은매우높다. 따라서이러한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45

26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분야의경우는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법령의통합작업과함께조직통합작업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할주제라고판단된다. 다음은안전분야의대표적기관들을중심으로이러한규제기관의복잡성을나타낸것이다. 현실은보다더많은기관들이중첩되어있다. 지역수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식경제부 가스 전기 중앙수준 국토해양부 시설물 항만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관리기술공단 시설관리공단 교육과학부 원자력 안전분야 노동부 근로자 지방노동청지방노동지청 행정안전부 소방 산업안전공단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소방방재청 소방검정공시 < 그림 5-2> 안전분야규제기관의복잡성 이러한규제기관의중복과복잡성은영국식방식을통해서조정될수있다. 규제기관의수를줄이기위해규제기관을통합하거나합병하는영국식전략을통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Hampton, 2005:63-64). 첫째, 규제자와기업간또는규제자와규제자간의대면접촉점이줄어들수있다. 피규제자인기업은적은수의규제자들을상대하면되고현재기업과규제자간의대면접촉점은보다단순화될수있다. 동시에규제자들간의접촉점의수도감소하게되어합동으로일하는것과자료공유가보다단순해진다. 영국의경 246

261 우환경청이만들어지지않았다면, 두개의다른규제자들과모든지방정부들과함께합동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는보건안전청은더많은이해관계자들과합동업무를수행해야했을것이다. 둘째, 보다완벽한위험분석이수행될수있다. 광범위하고주제별로구분된규제자는보다위험관리절차와방법론을강화할수있다. 통합된기관내에서보다완벽한정보를수집하고접근할수있으며이를통해보다질높은위험분석이가능하다. 통합된규제기관은또한명확한전략적의사결정을수행할수있다. 심사범주내에속해있는규제자들중, 가장잘된위험분석평가방법을지닌것이이러한통합된규제기관들이고대부분규제이론에대해서도가장발전되고선도적인사고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광범위한주제로통합된규제기관들은기업에대한다양한조사와검사를줄일수있다. 업무대상과절차가유사한소규모규제자들이더이상기업에방문하지않는대신기업들은주제별영역에서한기관과교류하면된다. 이는조사및검사자의궁극적인수를줄여주는효과가있다. 위험평가절차를통해위험성이높은기업에대해서만집중적인조사를수행하여규제성과역시좋게할수있다. 통합된조직은기업과접촉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해지출되었던행정비용을절약할수있으며규제데이터베이스도통합할수있게된다. 넷째, 주제별로통합된규제자들은또한분산된체제보다중복영역을확인하기쉽고갈등을내부화할수있다. 이러한활동은제출해야할서식이나문서를줄여줌으로써기업에대한행정부담을낮춰줄수있다. 통합된기관은부담이덜함으로인해순응도를제고시킬수있다. 통합된규제자는전문적지식은조금부족할수도있으나좋은일반적인조언을제공할수있는자원은보다많이보유하게된다. 또한전문성을보완하기위해소규모기업이나특수하고복잡한문제로고민하는기업들을다룰수있는특별한전문가그룹을만들어낼수도있다. 그밖에이러한통합을통한개혁은문서나서식을합병하고자료를공유함으로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47

26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인한행정부담이감축될수있으며보다전략적인규제를만들고집행할수있는 기반이조성될수있으며보다융통성있는규제를만드는것이가능해질수있 는장점을지닌다. 3 중앙과지방간중복기능조정및통합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규제기능의중복및상충문제는주로중앙부처소속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규제집행사무에서발생한다. 참여정부이후로이들간관계에대한통합및조정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나크게달라진것은없다. 이는국가사무와지방사무의구분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금까지국가사무로서타당하다는관점에서확대되었던것이다. 그러나실제로지방자치단체와의기능과규제등의중복이문제가되면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계층합리화또는기능조정문제가논의되고있다. 규제집행업무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업무조정은두가지관점에서볼수있다. 첫째는가장많이논의되어왔던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근본적인업무조정이다. 기존에국가사무와지방사무를구분하는기존연구들을정리해보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5-3> 국가사무와지방사무의구분에관한기존연구정리 구분원칙과기준내용 금창호, 2003 이승종, 2003 소진광, 2002 민주성과효율성 보충성의원칙과 책임성의원칙 민주성 ; 지역에서공공서비스제공 효율성 ; 전국적으로통일적이며규모의경제실현 * 민주성이희생되더라도효율성이높은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설치가능. 보충성의원칙 : 지자체의역할이우선하나보충적으로특별지방행정기관의필요성인정 책임성의원칙 : 행정주체간권한배분을명확히하여책임주체의불분명을해소해야함. * 보충성의원칙이충분히구현되면, 책임성의원칙은자연스럽게달성될수있음 ( 금창호, 2003). 248

263 < 표 5-3> 국가사무와지방사무의구분에관한기존연구정리 < 계속 > 구분원칙과기준내용 김종성, 2003 김성배,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성과지향성과주민의편익증진국가사무의적합성과국가의직접수행적합성국가사무 / 지방사무, 지방이양판단기준 성과지향성 : 중앙과지방간에행 재정적능력에따라기능을배분하기보다는중앙이든지방이든보다바람직한성과를산출할수있는기관이기능을담당하도록조정. 주민편익증진 : 투입비용절감이라는경제적효율성보다주민만족도제고라는결과적효율성달성해야함. 국가사무적합성 : 검토대상기능이국가사무로적합한지여부를기존이론과법조항을통해참조하여국가사무로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면지방에이관. 국가의직접수행적합성 : 현지성, 연계성, 집행성, 외부효과와형평성등을기준으로국가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검토. 국가사무적합성 : 검토대상기능이국가사무로적합한지여부를기존이론과법조항을통해참조. 지방이양판단기준 : 사무의성격 ( 계획 / 집행성 ), 현지성, 종합성, 전문성, 전국적통일성, 효과성. 자료 : 조직학회, 2007:13 규제업무는다른행정서비스업무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 국가사무적합성 과 국가 의직접수행적합성, 그리고 책임성 이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근본적으로한국 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중앙부처의규제안과달리할수없기때문에, 민주성이나효율성의문제는집행과정에서상대적으로중요성이낮다고하겠다. 따라서무엇보다현재의규제업무들이국가사무로유지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직접집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한조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은지방자치단체에서집행할수있는업무를자신들이담당하고있지않기때문에겹치는부분이없다는주장을많이하고있지만, 실제로집행과정에서책임성이모호한부분들이있다. 예를들면환경규제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환경관련조사및감독을하지만, 정작조사결과로범칙금을부여하는주체는지방환경청이라는점에서지방공무원들이불만을토로하고있다. 이러한사례는지방자치단체에서충분히집행할수있는규제업무를특별지방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49

26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행정기관이같이하고있으며, 더구나형평성과책임성에있어서도문제의소지가크다는것을알려주고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연구결과들은현재보다많은규제업무들이지방에서담당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음표는환경분야의중앙 지방업무조정에대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의견을보여주고있다. < 표 5-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환경규제검토결과 (2004 년 ) 중기능자연환경보존지도단속측정분석상수원보호분야지역협력및홍보분야 개편안중앙수행지방수행 ( 일부 ) ( 일부 ) 개편사유 지자체위임 ( 일부업무는중앙수행 ) - 지방위임 : 자연환경보존분야중 사전환경성검토, 자연생태계보전지역관리, 야생동식물관리 - 중앙수행 : 환경영향평가협의및사후관리, 국제적멸종위기동 식물수출입, 도 군립공원계획결정, 변경협의, 샘물관련환경영향조사 등 지자체위임 - 환경관련각종단속은업무의중복성을해소하고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는면에서지방위임이타당 지자체위임 - 측정분석은각시 도마다설치된보건환경연구원에서수행에도문제가없고효율성이높음으로지방위임 지자체위임 - 상수원보호기능은실질적으로지방에서수행하고있으며지역주민과밀접한관계가있어충분히지방에서수행할수있으므로지방수행이타당 - 다만, 수계관리위원회운영, 수계관리기금관리기능은중앙에서수행 지자체위임 - 범국가적인홍보, 교육을제외하고는전기능지방위임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p. 37. 규제업무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업무조정에있어서두번째관 점은규제대상자와의관계와관련된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정부간규제 업무의조정이합리적으로이루어졌다고해도완전히통합되지않은상태에서는 250

265 중복적인조사나보고서요청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현재에도지방자치단체에따라서는특별지방행정기관과통합조사를하는경우도있지만, 그과정이공식적이고체계적으로되어있는것이아니고자의적인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규제업무통합집행에관한연중계획이분명하게수립되도록명문화되어야한다. 또한규제대상기관들에게요구하는서류나보고서들도중복을피하기위해서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들은공유할수있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들에대한사전협의도명문화되어야한다. 이와같이두가지의관점에서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규제업무가조정및통합될때, 규제전달체계의효율성과효과성이확립될수있다. (2) 규제전달연계조직설립을통한연방화전략 : 중앙-지방간의사소통단일창구마련미국의경우는연방규제의수준을최소규제기준으로설정하고있으므로지방정부는기본적으로이를준수하거나더엄격한기준을설정하도록원칙적으로정해 놓고있다. 이에따라중앙과지방간의갈등발생정도가적으며갈등발생시의해결은협의나소송등을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달리규제전달연계조직이만들어져있지는않다. 반면에영국은중앙과지방의규제전달체계의연계를위하여 지역좋은규제실 (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LBRO) 를설립하였다. LBRO의역할은중앙정부와함께규제항목을조정하고최소한의규제집행수준을정하여지방정부에통보하는역할을한다. 또한지방정부의모범적규제집행사례들을다른지방정부에확산시키는역할을한다. 영국의경우는각지방정부마다규제가상이하기때문에중앙과일관된규제정책수행에 LBRO가큰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호주의경우는호주정부간협의회 (COAG) 를통해중복적이고비일관된규제가생산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51

26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되는것을방지하고연방과주정부의일관된규제정책을수행하기위해조정과협력에힘쓰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들간에상이한규제가나타나기힘든환경이다. 다른나라와달리지방자치단체에서만들어지는조례까지도표준지침이하달되어거의모든지방자치단체들의조례가거의유사하다는것이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터뷰를통해서확인되었다. 따라서선진국사례의경우처럼규제의상이성과비일관성을조정하기위한중앙과지방간규제전달연계조직이필요한것은아니다. 문제는앞서지적했던바와같이중앙에서지방으로전달되는통로가너무세분화되고체계화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행정안전부, 각부처등으로부터규제개혁및규제관련업무를전달받고있으며이들각기관들이지방자치단체와접촉하는지점역시단일화되어있지않고분산되어있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터뷰에서조사되었다. 또한중앙공무원대상설문조사에서도지방의현실에맞는규제개혁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과의사소통이잘안된다는의견 (32.6%) 이긍정의견 (9.3%)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지자체들이요구하는중앙정부의규제개혁관련업무처리를위한단일창구가아직마련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있어서, 응답자들은부정적의견 (64.0%) 이긍정의견 (36.0%) 을많이앞지르고있다. 이에따라중앙부처의규제주관부서의공무원들이나규제관련부서의공무원들은중앙과지방을연결하는단일창구를두는안을지지하였다. 단일창구는국무총리실에두자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그다음이행정안전부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를연계하여규제개혁관련의사소통을전담하는기능과조직을만들어야할것이다. 현재, 많은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공무원들이이러한기능에대한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252

267 < 그림 5-3> 는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산하에중앙 / 지방간의사소통단일창구로서기능하는규제연계조직을개념도로만든것이다. 규제개혁실에만들어진중앙 / 지방규제연계조직은광역시 / 도및시 / 군 / 구로부터규제개혁과제제안을받고각지방자치단체의상황에따라발생된여러가지규제문제에대한건의를통합적으로전달받아수렴하는역할을한다. 이조직은각지방자치단체의문제들과과제를분류하고유형화하여중앙부처로전달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들의의견과중앙부처의의견을조정하고조율하는역할도함께수행해준다. 그결과중앙부처에서결정된최종적인과제수용여부는다시중앙 / 지방연계조직으로전달되고여기서과제나의견을지방자치단체로전달해주는역할을한다.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중앙 / 지방규제연계조직 시 / 군 / 구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전달및조정 수용여부통보 중앙부처 규제개혁과제건의및지방자치단체의사전달 규제개혁실로부터수렴된과제및의견에대한중앙부처의수용여부및내용통보 시 / 군 / 구 광역시 / 도 < 그림 5-3> 중앙과지방연계를위한규제전달조직의개념도 시 / 군 / 구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53

26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러한개념도의가장큰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앙과지방을연계하는단일창구를만들어주어기존의다각화된전달체계를간소화시켜주어의사소통의혼선을줄여준다는것이다. 이는중앙부처공무원인식조사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인터뷰조사를통해규제개혁위원회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만드는것으로설정하였다. 둘째, 기존의일방향적인의사소통체계를쌍방향적인의사소통체계로변화시켰다는점이다. 연계조직은각지방자치단체가궁금해하는사항이나과제처리결과등에대해개별적으로반드시알려주어야한다. 각시 / 군 / 구는광역시 / 도를거치지않고직접적인의사소통채널을갖되그내용을정리해서광역시 / 도에통보해주도록한다. 셋째, 중앙 / 지방연계조직은지방과중앙의상충된의견에대하여객관적인입장에서조정을수행하여보다합리적인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역할을해야한다. 또한중앙부처간상충적인의견을조율하는역할도함께수행한다. 넷째, 의사소통내용이보다자세히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예전에는과제를건의하고중앙이나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수용여부만을간략히통보받던체계에서이제는미수용된이유나의사소통의내용을보다자세히알려주어야한다. 또한결정된과제에대해서도처리과정별로정리된내용을통보하도록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서건의된내용이어떻게어떤과정으로추진되고있는지알려줄수있어야한다. 이상의역할을수행하는조직이설립되면현재다양화된전달체계로인한혼선을많이완화시킬수있으리라판단되며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사소통에대한갈증을많이해결해줄수있을것이다. 254

269 2) 시민참여전략 규제전달체계를개혁하는이유는규제정책의집행이효율적이고일관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큰목적이다. 즉, 규제정책의순응성을높이고전국적으로규제개혁을확산시킬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가장필요한것은많은이해관계자가규제결정에참여하고의견을투입할수있는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각지방자치단체들, 민간기업들, 국민들이참여하여합의된규제정책은보다잘지켜질수있게된다. 이에따라최근 OECD 선진국가들에서도규제거버넌스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독려하고이를위한다양한전략을개발하고있다. (1) 협동전략 : 규제개혁결정및집행시규제거버넌스형성협동전략은규제결정권자체를이해관계자가지니고있지는않지만그들의의견이많이반영되고결정을주도할만큼힘이커진상태로시민참여의수준이높을경우를말한다. 이러한전략은규제전달체계내에서의사결정에시민과기업 및지방자치단체등이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권위구조를변경시킨것이다. 이러한전략은주로조합주의적전통이강한유럽쪽에서많이수행된다. 네델란드의경우규제개혁과행정부담감축을위한프로젝트를다양한기업집단의대표자들과지방정부의참여를통해수행하고있다. 특히, 인허가와관련된규제개혁을수행하기위해네델란드정부는경제부가중심이되어전국의지방자치단체를초청하고, 중앙부처공무원, 경제부처장, 기업조직대표자들로구성된테스크포스를형성하였다. 이러한작업을통해협의로결정된내용들이규제개혁에반영되고이를통해네델란드 30개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수가 10-50% 까지축소되는결과를얻었다. 우리의경우규제개혁과제발굴에대해경제단체들, 지방자치단체, 국민의의견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55

27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수렴을받아참여를보장하고있기는하지만네델란드의경우처럼규제개혁의결정과정에참여시키고이해관계자들과협의하여공동결정하는과정은취하고있지않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과의인터뷰에서도나왔던비판중하나가규제결정에지방자치단체의의견이반영되기어려워중앙에서일괄적인규제를만들게되므로실제로지역상황에맞지않는규제도만들어지고이를집행하기어려운일이발생한다는점이다. 이는기업들의입장에서도마찬가지이다. 기업들이집행하기어려운비현실적인규제들이만들어지고결정되는일이있다는점이다. 실제각부처에서규제를만들때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치기는하지만몇몇전문가들의견해만을참조하거나형식적인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이다. 중요하고많은사람이영향을받는규제의경우는실질적인참여가보장될수있는절차나과정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중앙공무원을대상으로조사한인식조사에서도규제개혁추진상문제되는점으로관련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이문제라는의견이 33.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우리의경우도시민이나기업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협력이필요한중요한규제의결정과집행시에이러한규제거버넌스를인위적으로형성하여협동과협의를통해의사결정을하는구조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 정부는이러한규제거버넌스를만드는데적극적으로노력하여각이해관계자들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러한의사결정구조를형성하게되면전문관료들에의해이루어지는전달체계에비하여민주성이높고고객의욕구에더잘부응하는책임성있는체계가될수있다. (2) 규제제정절차내이해관계자참여의제도화미국의경우에는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규제형성과정에필수적인요소로제도화하고있으며적어도두차례정도의공식적인참여기회가보장되고있다. 미국은규제가제안되어서최종규제가될때까지다음과같이 1단계부터 9단계의절차를거친다. 256

271 < 표 5-5> 미국의규제제정절차 단계 절차 세부규정및내용 Agency Initiatives( 부처발의 ): 각부처는아래와같은이유로인해규제제 정을발의하게됨. 기관의우선순위와계획 새로운과학적자료 새로운기술들 사건및사고 1 Initiating Event ( 사건의의제화 ) Required Reviews( 요구심사 ) Statutory Mandates( 법률위임 ) Recommendations from Other Agencies/ States/ Federal Advisory Committees/ External Groups ( 다른부처, 외부집단, 주, 연방자문위원회로부터의권고나추천 ) Lawsuits( 소송 ) Petitions( 청원 ) OMB Prompt Letters(OMB 의긴급사안 ) 2 3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sions( 행정절차법조항 ):Freedom of Information Act 5조 U.S.C. 552항에포함된행정절차법조항에따라, 부처들은다음과같은사항을연방등록부 (Federal Register) 에게재하도록요구됨 Determination Whether 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실질적인내용상의규제들 a Rule Is Needed 규제의해석 ( 규제가필요한지결정 ) 일반정책보고서 규제의절차 규제양식 (form) 에대한정보 부처조직과운영방법에대한정보 Poposed Rule( 규제의제안 ): 규제제정에대한공고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는규제내용의부가, 변화, 삭제등을알리고공공의의견에대한요청을담아야함 Adminstrative Procedure Act Provisions: 행정절차법 5조 U.S.C. 553항 Preparation of 에따르면, 규제는 규제제정제안절차 (3단계에서 6단계 ) 를거쳐야만성립 Proposed Rule 될수있음. 이조항에대한면제사항은아래와같음. ( 규제제안의준비 ) 군사, 외교관련기능에대한규제 부처관리나인사에대한규제 공공부동산, 공채, 공여, 수혜또는계약에관한규제 규제의해석 일반정책보고서 부처조직, 절차, 관행에대한규제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57

27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5-5> 미국의규제제정절차 < 계속 > 단계절차세부규정및내용 3 4 Preparation of Proposed Rule ( 규제제안의준비 ) OMB Review of Proposed Rule ( 제안된규제에대한 OMB 심사 ) 공적투입이담보되지않는다고부처가결정한비중요규제 긴급하게공표되는규제주 : 행정절차법상에면제가적용될지라도, 다른법률기관이나부처정책으로 규제제정제안절차 를따르도록요구할수있음 Opt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to Help Prepare a Proposed Rule ( 규제제안을준비하도록돕는선택적보충절차들 )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규제제정의제안에대한사전공시 ): 제안된규제를발전시키는데필요한정보를요구함 Negotiated Rulemaking( 규제제정에대한협상 ): 부처의대표와다양한이익집단을함께불러제안된규제의내용을협상하도록하는기제로 Negotiated Rulemaking Act(5, U.S.C ) 에따라이루어짐 OMB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 행정명령 에따른 OMB 심사 ) OMB 심사는 중요규제 일때만심사함 독립기관들은 OMB 심사에서면제됨 5 Publ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sions Proposed Rule 행정절차법 5조 U.S.C. 553은제안된규제가연방등록부 (Federal ( 제안된규제에대한공시 ) Register) 에공시되도록규정함 6 7 Public Comments ( 공공의의견 ) Preparation of Final Rule, Interim Final Rule, or Direct Final Rule ( 최종규제, 잠정최종규제또는직접최종규제의준비 ) Comments 행정절차법 5조 U.S.C. 553에의하면, 각부처는규제제정시고려되어야할사항을알아보기위하여공공에게문서로된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만함 공익법 (Public Law) No 에의하면, 부처는전자적방법을통해의견서를제출해야만하며온라인상에서의의견제시와 5 U.S.C. 533(c) 에의한규제제정요록을포함하여다른매체를통한의견제시가가능하도록만들어야함 행정명령 은의견을받는기간을 60일로규정하고있음 공청회의개최는부처정책이나법률에서요구되지않는한자유재량사항임 Final Rule( 최종규제 ) 최종규제는규제내용을부가, 변경, 삭제또는추인하는것임 Special Types of Final Rules( 최종규제의특수유형 ) Interim Final Rule( 잠정최종규제 ): 잠정최종규제는규제내용의부가, 변경, 또는삭제를말하며의견서에대한요청을포함한것임. 이후에나올최종규제는잠정최종규제의내용에의해부과됨 Direct Final Rule( 직접최종규제 ): 직접최종규제는구체적인미래시기에규제내용을부가, 변경, 삭제하는것이며만일부처에서정한기간내에반대의견이있을경우에철회되도록함 258

273 < 표 5-5> 미국의규제제정절차 < 계속 > 단계절차세부규정및내용 8 OMB Review of Final Rule, Interim Final Rule, OMB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or Direct Final Rule OMB 심사는중요규제일경우에만함 ( 최종규제에대한 OMB 독립기관들은 OMB 심사에서면제됨심사 ) 9 Publication of Final Rule, Interim Final Rule, or Direct Final Rule ( 최종규제의공시 ) Congressional Review Act(5 U.S.C ) 규제의효력이발효되기전에부처는대부분의최종규제를상하원과 GAO(General Account Office) 에제출해야함 주요규제들은발효일을지연시킬수있음 의회와대통령에의한조치는규제에영향을줄수있음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sion 정보자유법 5조 U.S.C. 552에포함된행정절차법에의해부처는최종규제를연방등록부에공시해야함 Federal Register Act(44 U.S.C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로공시되어야일반적용이가능하고법적인효력을가짐 자료 :ICF Consulting, 미국의경우규제제정절차중, 3 단계규제제안을만드는과정에서규제제안을 공시하고이해관계자들과의규제협상절차를가지도록하는것을법으로제도화하 고있다. 또한 OMB를통해 1차심사결과결정된규제안을공시하고 6단계에서공공의의견을공식적으로받는절차를마련하고있다. 공공에게규제안을공시하고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수정된최종적인규제안이만들어지고이것을다시 OMB 에서심사하게된다. 이처럼두번의심사를수행해야하는번거로움을무릅쓰고공공의의견을중시하고참여를보장하는제도를수행하는것은규제가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통해결정되어야하는민주성을강조한것이라할수있으며규제순응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볼수있다. 우리의경우도규제제정절차에규제관련이해관계자가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절차를공식적으로제도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참여의제도화는명목적참여를벗어나재배분적참여로가는중간단계라고볼수있다. 광범위한참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59

27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여와약간의영향력이참여를통해보장되지만채택여부는행정기관에있기때문 에완전한결정권을시민이나이해관계자가갖지는못하기때문이다. 3) 전문화된접근구조구축전략 : 규제문제해결창구 (One-stop shop) 마련 중앙화나연방화전략과달리전문화된접근구조는전달체계내에새로운요소를추가하여전달체계의구성을변화시키는것이다. 규제개혁이나규제민원을처리하기위하여피규제자들이좀더규제기관과쉽게연계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따라서규제분야에서접근성을높이기위한두가지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전략은선도적인지방자치단체등에서는이미활용하고있는대안들이다. 동일한하나의사업을추진함에있어여러기관들이복합적으로얽혀있는중복규제가많고또한이들중복규제의집행이분산된각행정기관의판단과기준에의해이루어짐으로써과잉집행되거나범정부적인일관성의결여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중복규제문제를처리하고심사할때관계부처의소관규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통합하고 One stop 서비스가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현재몇몇시와도에서기업관련규제와관련해서 One stop shop 형태의전달체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군산시의경우기업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 One-stop 처리로현장에직접침투하여기업인의입장에서일을처리하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따라서기업은공장신증설계획에따른산업인프라구축및인허가를받기위해서 1회방문하여민원을처리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위하여기업애로해소지원 T/F팀을운영하고있다. T/F팀은지원총괄팀, 기업애로해소팀, 시설지원팀이상 3개팀 8개부서 14명으로구성되어운영중이다. 기업관련복합민원이발생하게되면부시장 ( 국장 ) 총괄하에대책을협의하고전담처리되는시스템으로운영된다. 이를그림 260

275 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자료 : 군산시내부자료 < 그림 5-4> 기업애로해소 T/F 운영방식 또한 One-Roof 기업애로신속지원제도를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전북도, 군산시, 상공회의소, 토지공사, KOTRA, GMDAT, 군산자유무역관리원, JAIIC, 군산클러스터추진단, 투자유치사업단, 해수청이상 11개지원기관 19명으로구성되었다. 이제도를통해서군산산업단지의산업별정보및상담지원및각종인센티브, 조세법률등에대한컨설팅을수행하고있다. 다음으로경상남도의경우기업활동을저해하는각종규제와관행을체계적으로발굴하고개선하기위해과단위의기업규제완화팀을전국최초로신설하여운 영하였다. 그운영내용중하나로기업애로일사천리 T/F팀을구성하여도단위기업애로해소관련유관기관및단체등 41명으로구성된 일사천리지원단 을운영하고있다. 도, 시 군관련부서, 중기청, 신용보증재단, 산단공등이여기에포함되어있다. 이러한다수의기관부서가연관된복합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 One-stop 처리회의를운영하고있다. 이들 One-stop shop 처리방식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업애로해소를위하여따로 T/F 형식의조직을구성하고한번에규제문제를해결해줄수있도록운영한다. T/F팀구성시에지방자치단체내에기업과관련된여러부서로부터구성원을충원하도록조직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외에여러기관들과관련된복합규제나중복규제문제의경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61

27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우는지방자치단체구성원으로만이루어진 T/F팀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우므로여러기관을네트워킹하는지원조직을부수적으로설치하거나 T/F팀으로흡수하여야한다. 군산시의경우는지원조직을따로결성하여 One-Roof 제도를만들었고경상남도는 T/F회의에참여하도록연계를맺었다. 셋째, 이러한 T/F팀의특징은현장으로찾아가서해결하고안되면중앙부처로찾아가협의하는등발로뛰어다니며기업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해주고있다는점이다. 일반적인민원처리의 One-stop shop과는달리이와같은규제문제해결처리 One-stop shop은공무원들의적극적인태도가결합되어야성공할수있다. 이러한몇몇선도적인지방자치단체의 One-stop 처리방식은많은기업들로부터환영을받고있으며규제개혁의체감도를높일수있는방식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투자및산업유치등을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이와같은전략적인대안을도입하고있는지역은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특히, 지자체의경우규제개혁과관련하여서는규제개혁과제발굴이나기업과의간담회등을위한노력에그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기업의규제부담을줄여줄수있는 One-stop 서비스를수행할수있도록규제개혁위원회를비롯하여정부가적극적인홍보를함과동시에이를수행하는지방자치단체들에게포상등의인센티브를줄수있는제도를마련해보았으면한다. 4) 전자정부및정보화수단을통한간소화전략 규제개혁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규제개혁위원회가중심이되어정보시스템의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시스템은규제개혁의결과가실제행정기관에서제대로나타날수있는방안으로서규제개혁과정전반에걸친진행과정을온라인으로제공해주는시스템을의미한다. 현재규제개혁에대한전자적정보전달체계는각부처와규제개혁위원회및국 262

277 가경쟁력강화위원회홈페이지에분산되어운영되어있다. 또한각부처에서규제개혁에대한정책과결과등을찾아보려면접근자체가불편하고용이하지못하게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은물론기업과같은피규제자들이규제개혁과관련된내용을얻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과의인터뷰때에도이러한정보전달체계가변화되어야한다는건의가많았다. 이에따라본연구는서울시 OPEN 시스템의개념을차용하여 < 그림 5-5> 와같이 규제개혁 OPEN 시스템 을구성하였다. 34) 규제개혁과제의결정 < 그림 5-5> 규제개혁 OPEN 시스템의모습 규제개혁위원회 34) 규제 OPEN 시스템은조성한외 (2007) 에서제시되었던대안을네델란드및선진국의사례를바탕으로보다정밀하게수정발전시킨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63

27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그림 5-6> 은이러한시스템이규제관련민원처리와규제대상과제의접수부터최종처리까지의전과정을실시간으로인터넷을통하여공개하는내용을보여주고있다. 규제개혁 OPEN시스템은국민들의규제개혁체감도를제고하는한편공개를통한규제개혁행정의신뢰확보등규제개혁의실제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여지가많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공공기관내에서는기관간의정보공유를통해규제개혁의전체과정과내용을이해하고관리할수있도록한다. < 그림 5-6> 규제개혁 OPEN 시스템의내부접근과정 이상규제개혁 OPEN 시스템의구체적인기능과기대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된다. (1) 규제개혁과제의단계별추진결과의공개규제개혁과관련한국민 기업들의다양한의견을시스템에투입하는순간부터관련규제관련행정정보의공개가이루어지는한편향후규제개혁이이루어지는전과정에걸친처리절차와내용이함께공개될수있도록한다. 규제개혁과관련한모든절차와내용이단계별로공개되면규제개혁에대한효과가극대화될수 264

279 있다. 이를위해서본정보시스템은규제개혁과제처리및추진과관련해다음과같은기능을포함해야한다. 첫째, 규제개혁과제제안창구가마련되어야한다. 규제개혁과제제안은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등세가지경로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창구가구분되도록한다. 각주체들이과제를제안하면정보시스템을통해저장되고분류되어규제개혁위원회와각부처로전달되어야한다. 둘째, 건의된규제개혁과제수용여부및결정에대한절차와기능이부가되어야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위원회에서결정된다양한규제개혁과제들이정보시스템상에서쉽게찾아볼수있어야한다. 또한기업, 민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안된규제개혁과제의수용여부와이유등이제안자들에게전달될수있도록시스템을통해파악될수있어야한다. 즉, 일방향적인전달만을강조하는정보시스템이아니라쌍방향적인소통이가능한체계여야한다. 셋째, 규제개혁과제는선정단계에서부터추진단계별로세부적인결과를피규제자들과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앙공무원들이파악할수있도록공개되어야한다. 이처럼단계별절차별규제개혁과제추진을공개함으로써규제개혁 OPEN 시스템 은규제개혁현황판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 또한이러한추진결과는각부처별과제로도구분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할것이다. (2) 규제관련민원접수처리및단계별공개규제개혁 OPEN 시스템은규제관련민원접수처리창구로서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규제관련민원이접수된시점부터해당민원에대한최종적인결과까지각단계별로업무의처리과정을공개함에따라국민과기업들은규제개혁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여업무처리과정을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결과, 피규제자들의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를제고할수있을것이다. 공개내용은다양화하여국민이나기업이요구한규제대상이언제접수되고, 이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65

28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에대한검토결과가어떻게되었으며, 처리는어떤절차를거쳐어떻게이루어질 것인지등을제공해주어규제행정의투명성제고에기여할것이다. (3) 정보공유및자료의표준화최근기업에대한행정부담을감축해주도록하는다양한정책들이선진국에서추진되고있다. 특히, 네델란드의경우는전자적자료의표준화를통해기업에대한정보를정부기관이공유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였다. 네델란드는이를위해기업자료를조합하고공유할수있는정부와민간이연계된정보시스템을마련하고일반기준으로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이를기업들에게제공하였다. 그결과기업회계모듈안에입력되는자료들은관세청, 사회보험관련기관, 통계청등에서요구되는자료들이자동적으로정부로이전된다. 이러한노력은매우혁신적이고원칙적인차원에서이루어진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판단된다. 단순히정보를공유하는차원에서공유된정보를각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과시스템이개발되고적용된것이기때문이다. 상이한정부부처의자료를재활용하여기업의보고의무를제거하는방식은정보기술의발전이아니었다면상상하기힘든작업이었다. 다른것보다기업에서정부에제출하는자료들에대한표준화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장기적인차원에서정책을추진할때보다효과성을창출할수있다. (4) 규제관련정보의창고기능규제개혁 OPEN 시스템은규제관련또는규제개혁과관련된모든정보들이저장되고활용될수있는데이터베이스가풍부하게구성되어야할것이다. 규제관련각종통계부터규제영향분석관련자료와규제맵까지기업이이나국민또는각기관의공무원들이자유로이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규제관련정보를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사용자친화적인메뉴개발과분류체계등의연구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266

281 2. 사후감독체계개선전략과구축방안 1) 체계적인사후감독체계의구축 정부는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반을구성하여분기별로점검하기로하였으며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정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는등지방자치단체에대한규제개혁점검및평가를강화한바있다. 그러나본연구를수행하면서지자체의담당공무원에대해면접조사를한결과들을보면실제이러한사후점검및관리는매우형식적으로이루어지거나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구속력없는점검을비체계적으로하고있으며조례를규제에맞게수정하였는지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와각부처가담당하고있지만, 이는매우형식적인수준임을확인하였다. 현재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나름대로의대충적인사후점검을하기는하지만, 실질적으로사후점검을통해서아무런제제를할수없고, 보고서를작성하는수준이다. 따라서국무총리가얼마나정치적인영향력이있는지, 그리고규제에대해관심이많은지에따라사후점검의 효력이결정되는경향이있다. 동일한규제과정이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현실적으로집행되게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의사후점검시스템이필요하다. 사후점검시스템은원칙적으로규제를담당하는각부처의소관사항이기는하지만, 분산된사후점검시스템은능률적이지도효과적이지도않게된다. 따라서집중화된체계적사후점검시스템이필수불가결하다. 규제사후점검체계를일원화할필요가있으며보다체계적인사후감독시스템의구축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이런면에서한국조직학회 ( 조성한외, 2007) 가제안한규제개혁사후검검체계는유용한사후감독체계대안이될수있다. 규제과정의사후점검시스템의핵심은규제개혁담당자, 규제담당자, 규제집행책임자등이실질적책임을지지않을수없도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67

28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록하는것이다. 이들이책임을지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결정된규제를법대로집행하지않을경우실질적인불이익이가도록하는시스템을확립하는방법외에는효과가없을것이다. < 그림 5-7> 은지방자치단체에서규제과정이실질적이고균형잡히게집행되기위한사후통제시스템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5-7> 한국조직학회 (2007) 의규제사후점검시스템제시 ( 안 ) 지방자치단체규제과정의사후통제시스템은사실상모든부처를총괄하고있지만, 근본적인책임은 규제개혁위원회 가담당하게되어있다. 이러한사후점검시스템에서각정부기관들은다음과같은역할을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제혁신관 ( 가칭 ; 지방자치단체의수준에따라 3-4급 ) 을두어지방자치단체의모든규제과정을총괄하게한다. 현재각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의규제심사는사무적서류심사만하는등의형식적수준에지나지않고있다. 따라서각지방자치단체는규제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부서를두어서규제의정비및등록을담당하게하며, 아울러규제를법대로집행하지않는공무 268

283 원들을감독한다. 규제혁신관이규제담당자가규제를합리적으로집행하지않는것을적발할경우규제혁신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에게그사실을알린다. 보고받은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담당관 에게지시하여규제담당자의인사기록에반영한다. 규제업무를충실히수행했거나, 개선을한규제담당자에대해서는인사고과에서점수를높게부여하고표창을하는등인센티브가부여되어야할것이다.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에의해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개정할경우보고를받도록되어있다. 행정안전부는보고받은조례개정을관련부처에통보하여야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행정안전부나관련부처는조례와관련된상위법에위반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를할수있다. 규제개혁위원회와감사원은실질적으로규제가지방자치단체에서합리적으로집행되고있는가에대한감독을책임지는역할을맡는다. 규제개혁위원회는감사원보다사후점검을위해한가지업무를더해야하는데, 같은규제에대해서각지방자치단체가형평성있게집행을하는가에대한검토이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치단체장과규제담당자의규제에대한관심도에따라규제집행의효과성이다르게나타나게되어있다. 따라서규제개혁위원회는단순히개별지방자치단체가규 제를법에맞게집행을하고있는가에대한점검뿐아니라, 상대적비교를통해개선점을찾아낼수있어야한다. 규제개혁위원회와감사원이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대해통제할수있는대안도큰한계가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국무총리의정치적영향력에기대는정도에지나지않으며, 감사원은지방자치단체에대해시정권고나규제담당자의징계권고정도만할수있을뿐이다. 감사원이징계를권고한다고해도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 징계위원회 를통해징계를결정하게되어있을뿐, 감사원의징계권고를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 반면지방자치단체가중앙부처의통제에있어서가장두려워하는것은국가로부터받는교부금, 보조금들이삭감되는것이다. 감사원과규제개혁위원회는각중앙부처가지방자치단체에지급하는보조금지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69

28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급에대해아무런통제권한이없는반면, 청와대의행정수석실은각중앙부처에권위적권고를할수있다. 따라서감사원과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사후점검의결과현저히합리적규제집행에어긋나는지방자치단체를청와대의행정수석실에통보하여각부처로하여금보조금삭감을권고하도록한다. 청와대행정수석실은특히잘집행되지않는규제가있을경우관련부처에게보조금삭감을권고할수있고, 전반적으로타지방자치단체에비해규제개선에대한관심이부족한자치단체의경우전반적인교부금과보조금삭감을권고할수있다. 각중앙부처는규제개정이후수동적으로행정자치부를통해조례개정을통보받는것이아니고, 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례개정을요구하고점검한다 ( 한국조직학회, 2007). 2) 사후관리수단의제도화 :PIR 의도입과적용 우리나라규제개혁에대한사후감독실태를살펴보면, 주로기관에대한한시적이고포괄적인점검평가가이루어지기때문에개별적이정책에대한사후감독과관리가미흡하다. 특히개별적인규제결과는각부처에서관리되는데사실상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규제정책과정이규제결정에서주로초점을두고제도화되어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을통해규제가도입되는과정에서의규제영향분석등다양한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는반면사후관리부분은취약하여규제정책결정과사후관리가제도적으로연계되어있지못하다. 영국, 캐나다등에서는개별규제에대한사후점검을강화하고있는데영국은사후점검 (review) 을중요시하고있으며, 캐나다에서는사후점검에대한매뉴얼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특히영국의경우규제가과연사전적규제영향분석의결과와같은효과및성과를내고있는지에대한사후집행점검 (PIR, Post 270

285 Implementation Review of the RIA) 을운영하고있다. PIR은집행된규제가의도한효과를가져왔는지또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수행했는지에대하여검토하는것이다. 물론 PIR은정책자체의효과만을평가하기위하여하는것은아니다. 더나아가의도된정책이여전히바람직한것인지를결정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PIR을통하여새로운정책또는기존정책을시행할때그것이얼마나정책목표를잘충족시키고있는가를지속적으로살피게된다. 또한, 정책개발시에이에대한계획을세움으로써무엇을평가할것인가가분명하게제시되는데, 그러한평가 (review) 의출발점으로써 RIA를활용하고있는것이다. 평가는기준점이있어야하고정책의효과성을평가할성공기준및척도가있어야하는데이때 RIA가활용되는것이다. 이는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는우리나라현실에서참고로해야할부분이다. 첫째, 사후점검및평가를 RIA에서출발하고있다는것은향후규제사후평가에중요한방향이될수있을것이다. 즉, RIA에서제시된비용편익분석결과가집행후에도동일한결과를얻을수있는것인지에대한검토와판단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이는 RIA 발전및규제질향상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둘째, 이러한사후평가과정에서도관련이해관계자에대한자문을충분히수행한다는점이특징적인 데, 이러한과정을통해특히의도하지않은효과 (unintended consequences) 에대한현실적인파악이가능해질것이다. 담당자가생각하지못했던부작용들을파악할수있다면, 셋째, 사후평가는궁극적으로피드백을위한것이다. 사후평가를통해나온결과들은그것이긍정적이던그렇지않던가에관계없이지속적인규제영향분석과정에있어서매우중요한자료가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제도적인측면에서규제결정이후의 RIA에대한사후평가를통해사후관리역량을제고시켜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 RIA에대한사후평가를제안하고자한다. RIA에대한사후평가는과연사전적인규제영향분석의결과대로시행된규제의효과가나타났는지를측정하고평가하는것이다. 그러한사후평가를통해시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71

28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행된규제가의도하지않은효과를보이고있다면, 그러한부분들을차후규제영향분석에반영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사후평가에있어서도관련이해관계자에대한자문이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한과정에서사후관리가규제정책과정으로통합되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후집행평가에서다루어야하는것들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5-6> 사후집행평가요소 ( 안 ) 언제어떻게평가 (review) 를수행할것인지설정 - 정책변화가있은지 3 년후에평가하는것은종종바람직함 - 규제정책결정시사후평가를위한계획수립 평가되어야할정책의요소들에대해언급 평가의기준선정 정책목표가충족이되었는가 - 정책의그목적을성취하지못할때이를변경하거나대체할기준설정 영향은예상한대로나타났는가 ( 영향에는비용과편익이포함 ) 예측하지못한의도하지않은영향또는결과는무엇인가 - 어떤의도하지못한결과나영향을받았는지를검토및평가있어서의도하지않은영향에대한피드백을포함하여야함 정부개입이여전히요구되는가 순응수준은어떠한가 평가하는동안정책집행에대한인식과관점에대해서이해관계자들에자문포함하여야함 가능하다면그러한리뷰과정을책임있게수행하도록하는데필요한책임자를선정하여수행함 3) 행정부담측정을통한규제개혁성과관리강화 이미선진국들은행정부담의측정을통해규제개혁에대한성과관리를수행하고있다. 즉, 행정부담감축에대한목표치를세우고이에대한지속적이관리를통해규제개혁의성과를가늠하는것이다. OECD 역시우리나라에측정을통한사후관리를강화해나갈것을권고하고있다. 272

287 이에따라우리나라는행정부담측정제도를 2006년부터도입하고있으며, 더욱강화해나가고있는추세이다. 행정부담을측정하는방안으로모든규제의정보의무비용을표준비용모형을이용하여측정하는 전면적측정방안 과, 행정부담이많은분야들을대상으로동분야에대해서만 선별적 단계적으로행정부담측정을추진하는방안 이있다. 전문적도입방안은효과적이고강력한행정부담감축, 범부처적인문화적전환을이루어내는데적절하나, 행정부담측정에많은재원이배분 (resource allocation) 될수있고, 선별적단계적도입방안은실제행정부담이집중되어있는몇개분야에초점을둠으로써측정의비용과조직 인력을절약할수있다는점에서유리하나감축을위한강력한동력을이끌어내기가어렵다는단점이있다 ( 규제개혁백서, 2008). 우리의경우인력과예산소요, 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하여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에있다. OECD 국가들의경우행정부담추진조직은각국의정치적또는행정체계에따라 1규제개혁기관추진형 (Regulatory Reform Agencies) 2행정간소화전담기관추진형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 3외부위원회형 (External Committees) 4분화특화형 (Simgle purpose entities) 크게 4가지로구분될수있 으며, 각각의사례는다음표와같다. < 표 5-7> 행정부담감축추진기관유형 유형 설명 사례 가장일반적인형태로 영국규제개선처 (Better Regulation Executive) 규제개혁기관추진형 규제영향평가등을관장하는규제개혁추진기관에서담당 미국예산국 (OMB) 산하에규제개혁실 호주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 산하에규제개혁실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Ⅰ Ⅱ Ⅲ Ⅳ 행정간소화 전담기관 추진형 정부의행정간소화업 무를전담하기위한별 도기구설치 네덜란드재무부산하 IPAL 벨기에독립기구로행정간소화청 (Agency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73

28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 표 5-7> 행정부담감축추진기관유형 < 계속 > 유형설명사례 외부위원회형분화특화형 영구또는임시자문심사위원회행정간소화를위해필요한세부과제또는중소기업등대산분야를특화한추진기구설치 영국규제개선위원회 (Better Regulation Commission) 네덜란드행정부담자문위 (ACTAL) 프랑스행정간소화추진위원회 (Conseil d orientation de la simplification administrative) 캐나다행정부담감축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Paperwork Burden Reduction) 미국의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호주의산업관광자원부소속소기업지원실 (Office of Small Business) 등의주요업무의하나로소기업의규제부담을줄여주기위한정책및조정역할수행 자료 :OECD(2006), 규제개혁백서 (2008) 추진체계를어떻게할것인지는각국의행정기관체계, 행정부담감축정책의추진범위및방식에따라결정될것이다. 우리의경우현재대통령직속의규제개혁위원회가규제개혁의총괄기구로서규제영향평가, 규제심사, 기존규제정비를담당하고있으므로규제개혁조정관실이행정부담에대한총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독립적자문위원회로기능할수있을것이고필요시측정범위의확대에따라적절히조직을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 특정시점을기준으로하여현존하는규제의행정부담에대해측정이이루어지면, 이를기준측정 (baseline measurement) 이라고한다. 기준측정은감축의목표설정과감축의효과측정의기준이되며, 3~5년마다업데이트가이루어진다. 감축목표는전체적으로그리고각부처별로설정되며, 통상향후 4~5년간총행정부담의 25% 의감축이달성하기에적절한수준인것으로선도국가들의경험상나타났다. 각부처는할당된감축목표에따라부처자체적으로간소화계획 (Simplification Plan) 을수립하게되며, 행정부담총괄부처에서각부처의간소화계획을심사하여최종간소화계획을확정하게된다. 간소화계획이수립되고나면, 각부처는간소화계획을집행하며, 총괄부처는각 274

289 부처가계획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유인책을제공하고각부처의실적을매년심사하여감축의효과를체크하는역할을하게된다. 신규도입되거나변경되는규제의행정부담에대해서는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에서규제비용의일환으로정보의무비용을측정하도록함으로써행정부담기준측정의변동상황을체크하게된다. 이렇게행정부담측정에대한목표치를세우고정기적인행정부담측정을통해비로소결과중심의규제개혁성과관리가가능해진다고할수있다. 즉, 기존의진도및과정중심의이행실태평가에서벗어나피규제자에부과되는부담이라는결과기준으로규제개혁을관리하게되는것이다. 이를통해규제개혁에대한궁극적인국민체감도및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4) 비재정지원위임규제의통제방안과규제사후관리우선순위설정 앞서문제점에서보듯이중앙정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에별다른지원없이위 임되는규제는더욱더사후관리를어렵게만든다. 즉예산이나인력등의규제집 행에필요한자원이제공되지않으면서지방자치단체로위임되는규제가많을수록 규제의효율적인집행이나사후관리가능성은낮아진다. 또한이렇게유명무실한규제가양산되면지자체역량에따른규제비일관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미국에서는이러한문제점때문에일찍이위임통제법 (UMRA) 을통해규제의중복성이나비일관성을제거하고규제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해나가고있다. UMRA 의내용을살펴보면우선제안된위임사항이지방정부또는민간부문에재정적영향을얼마나주는지를의회가고려하도록절차적제약을부과하고있다. 의회소관위원회는어느법안이법에서규정하는정부간위임을포함하는지를확인해야하고, 의회예산처 (CBO) 는그러한위임들의비용을계산, 위임의순비용이다른정부기관 ( 주 / 지방 ) 에주는양향이 5천억달러또는민간부문에주는영향이 1억달러를초과하는지등을결정해야한다. CBO로부터위임기술서 (mandate statement)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75

29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가부착되지않은모든법안에대해서정부간위임에드는비용이상한선을초과하 게되는모든법안에대해서의사진행상의문제를제기할수있다 (Title I). < 그림 5-8> 비재정지원위임분석과정 (GAO, 2004:11) 또한, UMRA 는행정기관이규제행위의영향 ( 다른정부및민간에의영향 ) 을산정하도록직접적으로규율하고있다. 이에따라행정기관들은다른정부나민간부문에연간 1억달러이상의비용을들게하는위임들을찾아내어확인하고그러한위임을정당화하는비용편익분석을포함한보고서를제공해야한다. 행정기관들은비용과편익을계산하는영향기술서 (impact statement) 를준비해야하고사용가능한연방자원들을확인하고영향받는집단의관심사 (concerns) 를요약하고평가해야한다. 또한, 행정기관들은규제를개발할때다른정부수준에서의투입 (input) 을따져보아야하고규제의재정적인부담을덜수있는대안을고려해야한다 (Title II) 276

291 이러한과정에서 OMB/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은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되는데, OMB는행정기관들이 UMRA 를실행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발행하고, 규제심사과정의일부로서 OIRA 는행정기관의 UMRA 에대한순응을모니터한다. 이렇게행정부내에서 UMRA 분석절차는규제심사의한부분으로통합되어운영되는것이다. 행정기관에대한 OIRA의지침서에의하면행정명령12866 의분석적요구사항과 UMRA 의분석적요구사항이유사하여같은분석으로두가지분석적요구에모두따를수있는데, 그럼에도 UMRA 는특정규정에대해주정부및지방정부와의협의과정을요구한다는점에서행정명령제12866 호 35) 과구별되며 OIRA는규제심사시이에대한증거를확인하고있다 ( 이혜영외, 2008). 우리나라도절차적개혁을통해 (i) 비재정지원위임비용의분석절차를도입하고그러한과정을 (ii) 규제심사과정 (regulatory review process) 과의통합하는것을제안해볼수있겠다. 각행정부처는규제영향분석시관련규제가정부간위임을포함하는지검토확인할것이요구되는데정부간위임을포함하고그위임비용이정해진상한선을초과하는것일경우위임비용을분석하게하는것이다. 또한위임비용분석시지 방정부와의협의과정을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리라고본다. 규제개혁위원회는미국의 OIRA 와같은역할필요할것으로보는데각부처에서 비재정지원위임비용을고려하는지감독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과정은규제 심사과정과통일하여규제심사시각부처에서 (i) unfunded mandate 의확인이 이루어졌는지 (ii) 위임비용이고려되었는지 (iii) 지방정부와의협의과정을거친것 인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비재정지원위임분석에대한가이드라 인제공하고관련교육활성화, 관련자료수집, 정보제공, 보고서작성등을수행 할것이요구된다고하겠다. 35)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처럼미국규제개혁의기본적인제도틀을규정하고있으며그주요규정에대해살펴보면미국의규제개혁추진체계와규제입안과정비에대한기본적내용을파악할수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77

29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이러한변화가이루어지게위해서는관련법제도의정비가요청되는데, 비재정지원위임분석절차를도입할경우, 현재규제영향분석작성지침에중요한평가항목으로반영하는방안과상위법규정의개정을통해별도의의무규정을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으리라본다. 전자의경우는좀더실행이손쉬운방안이라고할수있으나, 규제영향분석서와마찬가지로형식적인분석및운영이될가능성도크리라고생각한다. 후자의경우는제도변경비용이들지만, 비재정지원위임을줄이려는실질적인노력을확보하는데더유리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입법부에서의법안을심의할때비재정지원위임분석절차를도입하는문제도규제영향분석 (RIA) 도입문제와함께다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 그림 5-9> 사후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비재정지원위임통제방안 ( 안 ) 278

293 이렇게규제심사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야할비용을고려하게된다면규제중복성이나비일관성의문제를최소화하면서규제의사후관리를더욱용이하게할수있다. 이와함께영국사례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규제집행우선순위를고려하여효율적인규제전달과사후관리를확보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영국의 Hampton 보고서에나타나듯이중앙정부가정말중요한규제가무엇인지를정하지않기때문에지방정부는규제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효율적으로자원배분을하지못하고규제집행에있어서지역간일관성도유지하기어려웠다. 그래서어떤규제가전국적수준에서중요하고, 어떤규제가지역적으로중요한지를밝힘으로써규제집행의일관성을확보하고사후관리의효율성을높일것이요구되었으며, 이에따라 Roger 보고서는국가적정책을대분류로구분하는과정을거치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규제의최우선과제를정하고있는데이내용은 < 그림 5-10> 과같다. < 그림 5-10> 규제전달및사후관리의우선순위예시 ( 영국 )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79

29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우리도수많은규제정책을분류하여국가수준의최우선순위와지방수준의최우선순위정책분야를도출함으로써효율적인사후관리와규제전달의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따라서규제정책의우선순위를도출할수있는연구작업이요청된다. 영국의사례를참조하여우선순위도출과정을제안하면 < 그림 5-11> 과같다. < 그림 5-11> 규제사후관리우선순위도출과정 ( 안 ) < 그림 5-11> 에나타난 4단계의분석절차를설명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단계는지방당국의거래기준 / 환경보건시행을전제로하는정책범주의식별하는것으로이는많은항목리스트를발생시킬것이다. 둘째단계는주로공개된자료들을통해서간단한위험성평가를많은정책항목들을적절한수의정책수로줄인다. 통해셋째단계는각정책분야의위험성의정도및지역당국, 시민, 기업이인식하는중요성정도등정책범주에대한상세한자료를검토하고수집한다. 넷째단계는기준에의하여수집된자료를평가하여우선순위를도출한다. 280

295 5) 규제개혁과감사와의연계 규제개혁의사후관리에서감사원의역할은중요하다. 우선소극적인규제개혁행태를개선하고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해서는적발과처벌위주의감사관행이바뀌어야한다. 감사의태도가 왜해주었나 에서 왜안해주었나 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즉허가또는승인에서문제점은없었는지하는접근방식에서벗어나위법하거나부당한불허가나불승인이존재하지는않았는지그러한행위가국민에게불편을주지는않았는지등규제관료의소극적인행태를집중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감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열심히일하는공무원에대한관용기회보장되고인센티브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적극적으로일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미한실수는관용기회부여할수있어야하며감사시업무처리과정상의애로 건의사항등을적극반영하려는자세가요구된다. 칭찬하고격려하는감사로전환하여잘한것을칭찬하고, 열심히일하다실패한것을격려하는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이와함께규제개혁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확대할것이요구되는데기관평가 시규제개혁실적을최우선적으로반영하고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대한인사상우대및규제개혁으로예산또는국민부담이줄어든경우성과금지급방안이요구된다. 뿐만아니라담당공무원이적극적규제개혁추진으로인하여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방안이요구된다. 아울러규제개혁과정에서규제개혁위원회와감사원이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지속적인의사소통을해야한다 ( 조성한외, 2007). 이것이중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는현재까지규제개정에대한내용을잘모르는감사원이과거의관례대로지방자치단체의감사를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규제담당자가이중적규제를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규제개혁위원회는개정된규제를감사원에통보하여감사원에합리적감사를할수있게하여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81

29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둘째는규제개혁위원회단독으로지방자치단체의규제집행을모두감독할수없으며, 감사원의도움을얻어야한다. 실제로규제개혁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감사권은없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규제집행을하지않아도제도적제재방안은없다. 셋째는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완화에있어서현실성이없는경우를감사원과의협의를통해수정할수있다. 실제로현장업무의실정에약한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완화의경우그정도가지나쳐현장에서혼란을야기할수도있다. 따라서규제개혁위원회와감사원의공조는규제과정이나규제사후점검과정모두에상당히긍정적인효과를줄수있다. 3. 소결 이상논의된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의개선전략과구축방안을총괄적으 로정리해보면 < 그림 5-12> 와같다. < 그림 5-1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연구과정과결과요약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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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Ⅵ. 결론 한국은외관적인측면에있어서규제개혁에성공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우선양적으로는김대중정부에서규제수의 50% 를줄이는세계적으로놀랄성과를이루었다. 그리고규제개혁을총괄하는추진체계와규제개혁을위한기본법까지갖추어져있는몇안되는국가이다. 또한규제영향분석, 사전심사제도등최신의규제기법의도입도어느국가에뒤지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규제개혁에대한국민의체감도는높지않고, 규제의집행이나규제개혁의집행은그다지성공적이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해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 지방공무원들모두책임의소재가자신들에게있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 하지만이들모두규제과정전반에있어서의사소통이나참여수준에문제가있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 그리고규제과정전반에있어서정부기관들간의의사소통및조정을담당하는기제가필요함도인정하고있다. 규제관련정부기관들간의의사소통및조정의문제는단순히이를담당하는하나의기구를마련하는정도로해결될수없다. 규제라고하는서비스가의사결정에서부터규제대상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이르기까지, 전반적인전달체계가합리화되는과정을거치지않고는지속적성과를보장받을수없다. 한국의규제전달체계는현재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지니고있다. 284

299 첫째, 규제개혁추진기구가불필요하게이원화되어있다. 중점관리규제와일반과제의구분은상당히모호하여, 이러한이원화체제가시작된지오래되지않은상태에서벌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규제개혁위원회가이중적으로각정부기관에부담을주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고한다. 특히규제개혁을담당하는기구인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이나역할이특히불분명해져서, 각부처나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도규제개혁위원회에게어떤규제개혁요구를해야하는지알수없게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의규제관련공무원들은개선될규제대안을건의하는데있어서어느기관이책임있는기관인지알지못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은규제개혁위원회, 각부처에다중적으로규제개선안을제안하고있으며, 심지어최근에는행정안전부도이일을담당하게되면서더욱혼란이야기되고있다. 셋째, 중앙에서지방자치단체로규제와관련된결정이전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개선안에대한환류의과정이통일되어있지않다. 규제개혁위원회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직접전달되거나, 각부처를통해전달되거나, 행정안전부나기획재정부를통해서전달된다. 또한전달대상이지방자치단체의규제총괄부서로 가기도하지만, 규제관련부서로직접가는경우도많다. 넷째, 규제와관련된새로운결정을확인할수있는정보시스템도분산되어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및기타규제개혁담당기관들을다검토해야하는문제도있다. 다섯째, 규제나규제개혁의집행을관리하는사후점검시스템이상시적이지않고, 실효성이부족하며, 다중적이란문제가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사후점검은일회성이면서구속력이없으며, 특히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후점검시스템은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다. 이와같은문제점들에대한해결이없이는아무리규제를잘만들고, 규제개혁 Ⅰ Ⅱ Ⅲ Ⅳ Ⅴ Ⅵ 결론 285

30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안을잘마련한다고해도, 규제정책은그성과를만들어낼수없다. 규제개혁기관이나규제기관들의업무통합과조정을통해서효율적이고일관성있는규제전달체계를마련하는것이우선되어야, 규제정책의효과성이입증될수있을것이다. 한국규제전달체계의합리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개선방안들이실천되어야한다. 첫째, 규제관련기관들의통합과조정을통해규제전달체계가단순하면서일관성이있어야한다. 규제추진기관의통일화와더불어, 각부처들도내부적으로규제업무를관장하는기관들의업무를통일시킬필요가있다. 또한부처간에도규제분야별로관장기관을통합및조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중앙부처의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규제업무의합리적조정이있어야규제대상자들의불필요한규제순응비용을줄일수있을것이다. 둘째, 규제관련기관들의통합과조정은규제관련정보시스템의개선과병행되어야한다. 규제와관련된통일된정보시스템도있어야할뿐아니라, 관련분야간정보공유를위한시스템개선도있어야한다. 셋째, 규제과정에있어서각단계별정부들과규제대상자들의참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는규제전달체계의과정이있어야한다. 참여는규제집행자들의규제정책에대한수용도를높일뿐아니라, 규제대상자들의순응도도높이고, 순응비용도줄일수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참여를높이기위해,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상황과의견을조정하고, 의사전달의통로가될수있는기구가마련되어야한다. 넷째, 현재선도적지방자치단체들이수행하고있는, 기업규제에대한전문화된구조전략이확산되어야한다. 이러한 One-stop shop은수동적으로형식만갖추어서는안되며, 기업규제와관련된업무모두를실효성있게실질적으로처리해줄수있는규제전달체계로완성되어야한다. 286

301 다섯째, 이모든것들이실효성있게집행되도록감시 감독하는사후감독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사후감독체계는일회적이고, 단순히문제점만을지적하는형식적인것이어서는안된다. 그러기위해서는사후감독체계는감사원의감사와긴밀히연계되어야한다. 효과적인사후감독체계를위해서는 PIR, 행정부담측정등과같은현실적기법들이도입되어야한다. 또한규제의우선순위를정하여, 사후감독체계자체의성과도높여야하며, 비재정지원의통제를통해규제의실효성도높여야한다. 한국은규제개혁추진체계를갖추고규제개혁을시작한지벌써 10년이넘어서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규제개혁은늘비판의대상이되어왔으며, 언론은 피부로느껴지지않는규제개혁 이란비판을멈추지않았다. 실제로많은규제개혁을추진했던중앙의규제개혁주체들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비판이었지만, 이들이잊고있었던중요한진리가있었다. 심장이아무리펌프질을힘차게해도, 혈관이피를온몸으로잘전달하지못하면모든생물체들은온몸에마비증상을일으키면서, 느낌이란것을가지지못한 다. 모든조직과정은생태적인측면을강하게나타내고있다. 정부라는조직의가 장중요한과정인규제과정도같은특성을지니고있다. 그래서원활한규제전달 체계를갖추는것은규제를잘만들고, 규제개혁을열심히하는것에우선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결론 287

30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감사원. (200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경제규제개혁추진실태. 특정과제감사보고서. 강창현. (2006). 지역주거복지전달체계의통합, 조정,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18(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회의 (2008) 공무원의행태인식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새정부 6개월규제개혁성과와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보고자료. 국무조정실. (2006). 규제개혁추진계획. 국무총리실. (2008). 새정부 6개월부처규제개혁추진실적과국민생활관련규제개혁추진현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보고자료. 군산시내부자료. (2008). 규제개혁백서. 2003년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2008). 2008년규제개혁추진지침. 김규수 정운석. (2001). 민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관한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특집호 : 김두래. (2007). 규제연방체제에서정부간정책선호갈등이규제관료의집행행태에미치는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김신외. (2007)). 위험분석에기반한규제정책의활성화방안 : 산업안전보건분야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보고서. 김신. (2003). 규제순응도조사및활용활성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보고서. 김영종. (2006). 사회복지전달체계의현황과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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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책연구원. 이혜영 최성락. (2008). 규제집행의한계에관한연구 : 비재정지원위임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전경련. (2002). 중복규제관련정명섭. (2006). 식품중위험요인관리와위해평가에대하여. Safe Food, 1(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a). 국토관리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계획 ( 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b). 환경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 ( 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c). 산림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계획 ( 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d). 해양수산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계획 ( 안 ). 조성한외. (2006).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조성한외. (2007). 규제집행개선방안연구. 차기정부규제개혁, 어찌할것인가 -- 규제개혁시스템부문.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조직학회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세미나. 채수현. (2006).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의역할및발전방안, 근로자와산업현장안전관리를위한관련기관의역할정립과발전방안. 산업안전보건법연구회발표자료. 최유성. (2002). 규제개혁과정부개혁의연계방안에관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직학회. (2007). 특별지방행정기관계층구조합리화방안. 행정자치부용역보고서. 환경부. (2003). 환경오염감시단속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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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Englewood Cliffs. Hampton, Philip. (2005).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 Federalism:Unfunded Mandate Reform Act of Harvard Law Review. ICF Consulting. (2003). Jacobs, Scott. (2007). Regulatory Reform Strategies:Converging with Europe s Best Regulatory Environments. Jacobs & Associates:International Leaders in Regulatory Reform.(September) Macrory, Richard B. (2006). Regulatory Justice:Making Sanctions Effectiv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eir, Kenneth J. (1985). Regulation: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St. Martin s Press. Miceli, Thomas J. & Kathleen Segerson. (1999). Threshold Rules for Funding Environmental Mandates:Accountability and the Unfunded Mandate Act, Rand Economics, 75(3). Mr. Rex Deighton-Smith Jaguar Consulting Pty, Ltd. (2003). Regulatory Governance in Multi-Level Countries:Strategie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of Multi-Level Regulatory Governance. A Paper for Presentation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pert Meeting on Regulatory Co-operation Between Levels of Government. Paris. June 30-July 1. Nijland, Jeroen. (2005). Reduction of Administrative Burdens in the Netherlands: Approach and Progress. Hague:Ministry of Finance. OBPR. (2007). Best Practice Regul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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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Information Paper, October PC. (2007). Performance Benchmarking of Australian Business Regulation,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February. PC. A Quick Guide to the Productivity Commission. Reagan, Michael. (1987). Regulation:The Politics of Policy. Boston:Little. Brown. Regulation Taskforce. (2006). Rethinking Regulation:Report of the Taskforce on Reducing Regulatory Burdens on Business,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Treasurer, Canberra, January. Rogers, Peter. (2007). National Enforcement Priorities for Local Authority Regulatory Serv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Roin, Julie A. (1999). Reconceptualizing unfunded mandates and other regulation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93. TRRBB. (2006). Rethinking Regulation:Report of the Taskforce on Reducing Regulatory Burden on Business. Productivity Commission. VCEC. (2005). Housing Regulation in Victoria:Building Better Outcomes. VCEC. (2007a). Evaluating regulation in Victoria, Annual Report VCEC. (2007b). Simplifying the Menu:Food Regulation in Victoria. VCEC. (2008). The Victorian Regulatory System, June. Victoria. (2008). The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 Department if Treasury and Finance. Zimmerman, Joseph F. (2001). National-State Relations:Cooperative Federalism in the 20th Century, Publics:The Journal of Federalism,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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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31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부록 1 정부기관목록 15 부 1.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을기획 총괄하고조세 외환에대한정책을세우며, 국고와국유재산을관리하고, 재정정책과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예산의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의협의조정, 예산과기금의집행및성과의관리, 재정혁신과공공혁신에관한사무를담당 가. 산하공공기관 1)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기업의자본재수출과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의수입등에필요한중장기금융을제공하는공적수출신용기관 2) 한국조폐공사 :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유가증권및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사용할특수제품을제조하고이와관련된사업수행 3) 한국투자공사 : 자산위탁을통한해외유수의금융기관국내유치, 국가대외신인도의안정적관리, 외화표시자산에대한투자 나. 외청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1) 국세청 : 내국세의부과 감면및징수에관한업무를담당 (1)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공무원양성 298

313 (2) 국세청기술연구소 : 주류와관련된분석 감정및연구, 주조기술지도, 안전성 품질관리등의업무 (3) 국세종합상담센터 : 세법에관한모든것을상담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기타세금에관한법률적질의를무료상담 (4) 지방국세청 (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5) 전국세무서 2) 관세청 : 수출입물품을관리하고밀수단속및관세의부과, 감면, 징수에관한업무를담당 (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본부세관 ( 산하에 41개권역내세관 ) 3) 조달청 : 공공기관에서필요로하는물자의구매 공급 관리및정부주요시설의공사계약에관한업무를담당 (1) 품질관리단 : 조달물자품질관리제도및정책수립 (2) 지방청 (11개소 ) 4) 통계청 : 통계업무를전반적으로계획하고, 통계기준을설정하며종합 조정하는등각종통계자료의처리에관한업무를담당 (1) 통계교육원 : 통계청공무원과통계관련직무에종사하는분들에게직무관련전문교육기관 (2) 통계개발원 : 국가통계개발에필요한선행연구 / 통계의품질향상을위한통계방법론연구, 방대한통계자료의심층분석등의업무수행 (3) 지방통계청 (8)/ 지방통계사무소 (4), 출장소 (65) 부록 299

31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법무부 국민생활과관련된법의집행을주관하는기관으로검찰, 인권옹호, 보 호관찰, 소년보호, 출입국관리, 사법시험, 국가송무등의업무를관할 가. 소속기관 1) 출입국기관 (35), 교정기관 (51), 소년보호기관 (11), 치료감호소 (1), 보호관찰소 (37), 검찰청 (61) 2)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식이부족하면서도경제적으로어려워법적보호를제대로강구하지못하는국민에게법률적지원을해주기위해설립된기관 3) 법무연수원 : 법무부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과법무행정발전을위한조사 연구업무를담당한는종합적인교육 연구기관 4) 한국갱생보호공단 : 갱생보호의실시, 갱생보호제도의조사 연구및보급 홍보 5) 한국소년보호협회 : 청소년비행예방및비행소년사회복귀지원단체 나. 외청 ( 검찰청 ) 1) 검찰청 : 마약사법단속, 지적재산권보호, 민생침해사범단속, 부정부패사범단속, 국제협력강화, 범죄피해자지원, 법률구조사업지원, 법의생활화, 소년선도보호, 범죄없는마을선정등의업무수행 300

315 3.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서무, 각종법령및조약의공포, 공직자의후생복지및정부 조직관리, 지방자치단체의지원및분쟁조정, 주민등록및선거관리등 에관한사무를담당 가. 소속기관 1) 정부청사관리소 : 중앙행정기관의사무공간을취득하여각기관에배정,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의유지 관리 2)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제도의운용, 체계적인기록물수집 관리및과학적인보존기반구축 3) 지방행정연수원 : 공무원의전문직무분야교육훈련, 전문분야의민간인교육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범죄수사및사법재판에필요한증거물을과학적으로연구 5) 이북5도위원회 : 미수복중인이북 5도의사무를관장하는행정기관 6) 중앙공무원교육원 : 공무원교육훈련에대한지도, 지원기능수행 7)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의징계처분기타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한소청을심사 결정하는행정위원회 8) 경찰위원회 : 경찰행정의최고심의 의결기관 나. 산하공공기관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공무원및그가족의생 활안정과복리향상을위한사업추진을목적으로한법인 부록 301

31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기타공공기관 ): 민주화운동기념관기념관건립및운영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국내 외의정보격차해소를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업을하는특별법인 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정보통신인프라구축, 행정전산망사업, 전자정부사업등국가정보화정책개발및추진 다. 외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1) 경찰청 : 국민의생명과신체, 재산을보호하고사회질서유지 (1) 경찰대학 : 경찰초급간부육성을위해국가가설립한 4년제특수국립대학 (2) 경찰종합학교 : 경찰관에대한직무교육을위해설립한교육기관. (3) 중앙경찰학교 : 경찰공무원으로임용될자에대한교육 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교육기관 (4) 경찰수사연수원 (5) 경찰병원 : 경찰공무원및그가족의진료를위해설치한경찰청산하국립병원 (6)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 정부의행정효율화방침에따라운전면허시험장을전환하여설립한책임운영기관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도로교통안전에관한교육과기술연구를위한특수법인체 2) 소방방재청 :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국가재난관리업무를중추적으로수행 (1) 중앙소방학교 : 소방공무원및소방공무원임용예정자에게소방직무에관한학술 기술 응용능력을습득시키고소방행정의발전을위 302

317 한조사 연구및구조구급훈련을관장하는교육훈련기관 (2)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방재전문인력교육 연구기관 (3) 중앙119 구조대 : 국가적대형재난사고를구조하고, 사고시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로재난을수습하기위하여설립한행정자치부소속의국가기관 (4) 한국소방검정공사 : 소방용기계 기구등에대한검정기술과위험물안전관리기술등을조사 연구하는기관 라. 관련기관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역정보화관련조사 연구, 지방자치단체공동활용시스템보급및유지관리, 중앙과지방간의정보화연계등지역정보화촉진과전자정부의지방적구현을위한전문기관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국내 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지원사업, 정보접근환경조성, 정보격차해소관련기술및콘텐츠개발 지원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지방공무원및회원들이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공무원으로서의보람과풍요로운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설립된지방공무원공익복지기관 4)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과지적제도에관한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특수법인 5) 한국옥외광고협회 : 광고물제작기술보급과법령보완, 옥외광고물제작업무를수행하기위해세운단체. 6) 한국지방자치단체국 : 재단은정부, 시 도및시 군 자치구의연합으로설립된공동출연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의해외활동과국제교류협력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여지역사회진흥과지방자치발전에기여하고자함 부록 303

31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국의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재정상의어려움을해결하고자공제이념을바탕으로상호지원하는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및회원지원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법인으로서지방재정발전을위하여설립된특별법인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지방자치의항구적인정착, 발전을위한창의적이고실천적인조사, 연구및정책개발을추진하는한편, 급변하는행정환경변화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능동적인대응을지원하기위하여 1984년 9월시 도지방자치단체가함께발의 출연하여설립 4. 문화체육관광부 예전부터전해져온우리나라문화를보존하고발전시켜서, 많은사람들에게우리문화를알리는역할수행 문화예술활동의창작을돕고, 우리나라의체육을발전할수있게정책을세우는역할수행 우리문화와관광정보를세계여러나라에알림으로써세계속에서대한민국의경쟁력을높이는일을수행 가. 소속기관 1) 국립국악원 : 민족음악의계승보존과발전을위하여설치된기관 2) 국립국어원 : 어문규범연구, 어문실태연구, 어문자료연구등의국어연구기관 3) 국립민속박물관 : 경복궁경내에있는민속박물관 304

319 4) 국립중앙극장 : 민족예술의창조적발전, 한국문화의국외선양, 국민의문화복지향상을위한국립극장 5)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도서관 6) 국립중앙박물관 ( 외 11개국립지방박물관 ): 한국의문화유산을수집 보관하여일반인에게전시하고, 유적 유물등을조사 연구하기위하여설립된박물관 7)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미술관 8) 대한민국예술원 : 예술의발전을꾀하고예술가의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된국가기관 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애국애족정신을기리고이를계승발전시켜민족정기를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그유족의명예를회복을위해설치된기관 10) 한국예술종합학교 : 전문예술인을양성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종합예술학교 11) 한국문화원 (12개) 12) 게임물등급위원회 : 결정, 게임물의등급분류에따른제작 유통또는이용제공여부의확인등등급분류의사후관리, 게임물등급분류의객관성확보를위한조사 연구 13) 국립발레단 : 국내작품및외국작품발표, 창작물공연하는한국의대표적인발레단 14) 국립오페라단 : 한국오페라의활성화를위한대표적인오페라단 15) 국립합창단 : 한국합창음악의전문성과예술성추구하고정기공연, 합창음악창작및개발하는한국최초의직업합창단 1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국민건강과체력증진향상을목적을설립된단체 17)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 체육과학연구, 청소년건전육성과관 부록 305

32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련된사업을지원하고서울올림픽대회를기념하는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국민체육진흥기금을조성, 운용및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한기구 18) 국제방송교류재단 : 국제적또는대한민국국내의외국인에게한국의정보를전달하기위해설립된단체 19) 대한체육회 : 한국의아마추어경기단체를감독및지도하는특수법인 20)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의건강증진과건전한여가생활진작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와가맹경기단체, 장애유형별체육단체및시 도지부를지원, 육성하고우수한선수와지도자를양성하여국위선양도모하고국제스포츠교류및활동을통한국제친선에기여하고자설립 21)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송에관한연구, 인력개발및진흥사업을통하여방송문화창달에기여하고, 국내외방송교류및방송발전을위한지원을목적으로설립 22) 서울예술단 : 한국전통예술의계승발전및보급을위한종합공연예술단체 23) 영상물등급위원회 : 무대공연물과영화, 가요, 음반, 비디오와이에관련된공연광고물을심의하는기관 24) 영화진흥위원회 : 국산영화의진흥과영화산업의육성 지원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25) 예술의전당 : 문화적주체성을확립하고한국문화예술의국제적연대성을높이기위해만든복합예술센터 26)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과관련된분쟁이발생했을때서로화해할수있도록돕는저작권분쟁조정 27) 정동극장 : 전통예술의발전과보급, 생활속의문화운동전개, 청소년문화의육성을위해설립한예술극장 306

321 28) 체육과학연구원 : 우리나라유일의국가체육연구기관으로서체육정책개발, 경기력향상, 생활체육증진, 스포츠산업육성지원, 체육지도자양성, 체육정보망구축등을과학적으로도모하기위한연구, 개발, 교육및지원업무를수행 29)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공원의조성과관리 / 운영, 태권도진흥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설립 3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도서 잡지 만화 전문신문의유해성여부심의등간행물윤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기관 31)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을국가의중추적인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자설립 32) 한국관광공사 : 국민관광의식제고, 지역관광자원개발, 관광요원의질적향상, 판매사업의효율적운영등한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하여설립한특수법인 33)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의번역과해외출판을지원하며, 한국문학관련국제교류사업과홍보사업, 번역전문인력육성사업과연구사업등한국문학의해외소개에필요한다양한사업수행 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 관광분야정책틀을만들고이를실천해나가는구체적행동계획들을연구하고개발하는문화 관광분야의유일한국책연구기관 35) 한국문화정보센터 : 문화관련공공기관의문화정보화촉진과지식정보사회에부응하는문화정보의지식화를도모하기위한과련정책개발및사업을지원하는기관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는기관 3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법적기반위에서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 부록 307

32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개발과관련지원사업을수행하는기관 39) 한국방송광고공사 : 방송광고영업대행, 방송사경영재원조성, 광고산업의활성화촉진, 광고회사지원육성,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언론공익사업지원, 광고문화진흥사업지원, 광고관련조사 연구, 광고관련출판및정보제공을위해설립 발족한특수법인 40) 한국언론재단 : 언론인의복지증진과건전한언론창달, 국민문화향상에이바지할목적으로설립된재단 41) 한국영상자료원 : 영상자료의수집 보관 전시및상호교환, 영화연구를위한국가적차원에서영상자료를수집하고보관하는비영리법인단체 42)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88서울올림픽기념시설의보전을위한시설물의효율적인유지 관리, 복합문화 레저공간제공,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을위해설립 나. 외청 ( 문화재청 ) 1) 문화재청 : 문화재의문화재지정부터문화재지정해제에이르기까지각종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업무를수행 (1) 국립문화재연구소 ( 외 4개지방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에관한학술조사연구및과학적보존기술의연구개발을위해설치한문화재청산하연구기관 (2) 한국전통문화학교 : 우리문화유산을과학적 체계적으로보존하고전통문화를계승 발전시킬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설립한특수국립대학 (3) 국립고궁박물관 : 조선, 대한제국시대의왕실복식및생활관련유물을전시한국립박물관 308

323 (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우리민족의해양문화를찾고, 연구하기위해만들어진국내유일한수중고고학전문박물관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문화재의보호 보존 보급 활용과전통생활문화의창조적계발을위해설립된특수법인 (6) 유적관리소 (21개소 ) 5.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의수립및시행, 외국과의통상및통상교섭, 대외경제관련외교정책의수립시행및종합조정, 조약기타국제협정에관한사무관장, 재외국민의보호지원, 문화협력및대외공보사무관장, 국제사정조사및이민사무를관장 가. 한국국제협력단 : 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실시하는기관으로서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가와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를증진하고이들국가들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증진하기위해설립나. 한국국제교류재단 : 대한민국과외국간의각종교류사업을통해국제사회에서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고국제적우호친선을증진을위해설립다. 재외동포재단 : 동포들이거주국에서민족정체성을유지하고, 스스로의권익과지위를향상시키며, 역량을결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설립된재외동포지원전담기관 부록 309

32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6. 통일부 통일및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차원에관한정책의수립, 통일 교육 홍보, 그밖에통일에관한사무관장 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실시및학교 사회교육기관의통일교육지원하는통일부소속의교육기관나. 남북회담본부 : 남북회담에관한협상대책의수립 / 운영, 남북한간의회담및접촉지원, 남북회담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및처리, 홍보와남북회담사료를운영하는기관다. 남북출입사무소 : 남북한주민의방문증명서발급, 접촉 왕래의승인, 남북한간수송장비의운행, 승인및물자의반출 반입승인에대한신청서의접수및사실관계의확인, 남북한간출입에따른업무와남북한간철도및도로의운영에관한사항등을처리기관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보호대상자의사회적응교육및직업훈련, 생활관리및지도, 법적지위확보및거주지편입의지원, 보호 관리, 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금등의지급업무처리기관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남북간경제교류협력및직접거래의확대지원, 경제교류협력에관한연락및실무적협의, 교역및투자촉진활동의추진및지원, 남북간협의에의하여위입된업무처리기관바. 납북피해자지원단 : 납북자피해실태조사, 지원금 보상금지원절차안내 산정 지급 / 소송등심의불복절차진행과제3국체류납북자관리및송환지원, 귀환납북자정착지원제도개선및호적회복절차진행지원, 납북자가족 단체관리및지원, 납북자관련 DB작성 관리및납북자백서발간등의업무처리기관 310

325 7. 국방부 국가의주권과영토를지키는군이원활하게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국방정책을수립하고수립된정책을계획에맞추어추진토록전력증강, 예산확보, 군활동홍보등군의활동의전반적인조정과통제임무수행전시에는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을보좌하여군사작전수행을통제 가. 소속기관 1) 국방홍보원 : 국방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설립한국방부소속의홍보기관 2) 국립현충원 : 국가나민족을위해목숨을바친영령들이안장되어있는묘지 3)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정보화관련업무수행으로국방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는국방부소속기관 4) 군인공제회 : 군인과군무원의생활안정, 복지증진, 국군의전력향상에기여하고자설립된비영리공익법인 5) 국방대학교 : 군 행정부 정부관리기업체등에서선발된학생에게국가안전보장에관한자질을부여하기위하여설치한국내유일의국가안보종합대학 6)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사 군사사 전쟁사의연구및편찬, 군사작전사료의조사연구, 군사관련자료수집 보존 관리등군사사연구편찬을위한전문기관 7) 국방품질관리소 : 군수품에대한품질보증 형상관리업무와군과업체에대한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는기구 부록 311

32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방위산업경쟁력향상과수출촉진을위한활동, 방위산업에관한조사및연구, 회원상호간의공동이익및친목도모를목적으로설립 9)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관련된과학 기술의조사및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 10)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과학기술및무기체계에관한정보의확보 유통 관리와군수품에대한품질보증및품질경영활동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립 나. 산하공공기관 1)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관리운영 2)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환경,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획득, 인력 자원관리, 국방정보화등국방정책전반에관해체계적으로연구 분석함으로써합리적인국방정책수립에기여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3) 호국장학재단 : 국방업무종사자자녀들에게대학장학금지급및대학특례입학지원및학자금대부지원과장학기부금및출연금수탁관리 다. 외청 ( 병무청 방위사업청 ) 1) 병무청 : 병역자원을획득, 관리하고병역의무자에대한징집과소집및전시병력동원등의무부과와향토예비군의편성, 관리, 산업기능인력의지원,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등의업무를담당 2) 방위사업청 :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조달및방위산업육성에관한사업을관장 312

327 8.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어업과식품산업관련업무를총괄 가. 소속기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향상과공정거래를위한검사를담당하는기관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수산식품검사와위생관리업무를수행하는기관 3) 농업연수원 : 농림수산식품부소속공무원, 농업분야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교육훈련 / 농업인및농업관련민간종사자의교육훈련을하는기관 4) 수산인력개발원 : 수산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및어업인등을대상으로수산전문인력육성하는교육기관 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가축및국내외축산식품에대해위생관리와검사를실시하는농림부산하검역기관 6)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자원의조사 시험 연구와수산기술의지도 보급을위해설치한해양수산부산하기관 7) 어업지도사무소 ( 동 서해 ): 어업지도선정비및운항관리등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해양수산부산하기관 나. 산하공공기관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전염병의근절및축산물위생수준향상을위한국가사업을적극지원함과동시에민간방역에앞장서서양축농가소득증대와국민의보건향상 부록 313

32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 주 ) 농지개량 : 농업기반수리시설의현대화지원,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우수한제품공급및농업용수의합리적이용과공급체계의개선 3)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설립된기관으로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의발굴, 선정, 평가및성과확산은물론국내외농림과학기술동향분석을통한농림기술개발정책개발등을추진하고있는연구관리전문기관 4) 농수산물유통공사 : 우리농산물의수출지원과수급조절및유통구조를개선하는정책사업을수행하는기관 5)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의품질향상과유통의원활, 가축개량의촉진을통한국내산축산물의국제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설립된축산물품질평가전문기관 6)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수산업과농 산 어촌의발전에필요한정보의개발 연구및보급을통하여농림수산분야정보화촉진및기반조성사업수행 7) 한국농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시행 기반시설의종합관리, 농지매입사업및농지의임대등의수탁사업및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을하는기관 8) 한국마사회 : 경마의공정한시행과원활한보급, 마사의진흥및축산의발전에기여하고국민의여가선용도모하기위해설립 9)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어항관련조사 설계 연구 기술개발과어항시설물안전점검, 어항및연안수역의정화 정비사업, 어촌관광의활성화사업등을수행 다. 외청 ( 농림진흥청 산림청 ) 1) 농림진흥청 : 농촌진흥을위한시험 연구및농민의지도와농촌지도자 의수련에관한업무수행 314

329 (1)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환경자원의특성파악및효과적활용기술확립하기위해설립한시험 연구기관 (2) 작물과학원 : 벼 / 맥류 / 밭작물 / 특용작물 / 약용작물의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환경및품질보존에관한시험 / 연구와기술지원에관한사무관장 (3) 축산과학원 : 가축의유전자연구및영양생리 사양및사료자원연구, 축산환경및시설개선연구등의사무관장 (4)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주요농작물의제놈연구및유전자기능연구, 유전정보의종합적 D/B화, 국내외유용유전자원수집확보및활용을통한유용자원의국가적관리체계확립 (5) 농업공학연구소 : 농업기계화기술개발및시험평가업무를수행하는기관 (6) 원예연구소 : 원예작물의품종개량 종자종묘검사 원예기술의발전을도모하는한국의연구소 (7) 고령지농업연구소 : 특수한기상여건및환경조건을이용한농업기술연구개발을목표로농촌진흥청소속으로설립된국립농업연구기관 (8) 난지농업연구소 : 제주도지역농축산물의기술혁신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시험연구사업을수행하는농촌진흥청소속연구기관 (9) 한국농업대학 : 농어촌발전의일환으로설립된 3년제국립단과대학 (10)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촌지역의자원을새로운소득자원으로개발하여농촌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 농업인등의삶의질향상과국민의다양한여가생활, 전원생활수요에부응하기위해농촌공간을활용레져활성화와쾌적하고살고싶은정주생활공간으로조성해나가는데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국가연구기관 (11)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가축유전자원의관리를위한우리나라유일 부록 315

33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의가축유전자원전문연구기관입니다 2) 산림청 : 산림의보호육성, 산림자원의증식, 임산물의이용개발, 산림경영의연구와개선에관한업무를담당 (1) 국립수목원 : 경기도포천시소흘읍광릉임업시험장안에있는식물원으로학술보존림및시험림 (2) 산림인력개발원 : 산림복지국가를이끌혁신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새로운산림정책및임업연구성과를실용화하는데필요한핵심임업인양성기관 (3) 산림항공관리본부 : 소중한산림과국민의생명을산불로부터지키고산악지역에서발생한조난자를빠르고안전하게후송하는구호활동과건강한산림생태계유지하는데목적을둔기관 (4) 국립산림과학원 : 임업및임학에관한시험연구를담당하고있는산림청직속국립연구기관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자연휴양림예약정보시스템구축및지역별자연휴양림소개, 휴양림별숲속의집, 예약제공등의업무 (6) 녹색자금관리단 : 산림환경을보호하고산림의기능을증진하는데소요되는시설비용등의경비를지원하기위하여설치한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녹색자금 ) 을관리하며, 지속가능한산림환경의조성을위하여설립된재단법인 (7) 지방산림청 ( 북 동 남 중 서 ) 316

331 9. 지식경제부 수출증대및교역정책, 외국인투자유치및통상협력증진, 에너지정책 수립과시행, 산업의경쟁력강화및기술개발지원등의사무를담당 가. 소속기관 1) 기술표준원 : 산업표준화, 품질인증, 시험분석평가, 국제협력등기술하부구조를구축하기위하여설치된기관. 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마산 군산 ): 외국인투자유치및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의향상을기하여국가및지역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서립되어정부에서직접관리하는국가산업단지인마산 군산자유무역지역의모든업무및관리를관장하는정부기관 4)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의추진및관리를비롯해연구개발특구사업과관련된각종자료의조사와홍보, 국제협력을담당 5) 지역특화발전기획단 : 특구지역내에서정부규제를특례적으로완화또는강화해주거나중앙정부의인허가규제를대폭간소화해줌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특화발전을지원해주는단체 6) 우정사업본부 :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등우체국서비스를총괄하는지식경제부소속기관 7)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권의설정허가, 등록및관리를담당하는행정기관 8) 광산보안사무소 ( 동부 중부 서부 남부 ): 광산보안법에따라광산근로자에대한위해및광해를방지하고우리나라지하자원의합리적인개발을도모하기위해보안점검을실시하며재해발생시구호활동및원인조 부록 317

33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사와대책마련등의업무를수행하는기관 9) 전기위원회 : 전력시장공정거래감시, 전력사업구조개편 10) 무역위원회 : 외국물품의수입및불공정무역으로부터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설립된합의체행정기관 1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경제자유구역과관련된제반사무를심의, 의결하기위한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실무적으로보좌하는업무를수행 나. 산하공공기관 1) ( 주 ) 강원랜드 :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및대체산업육성을위한 폐특법 제정후강원랜드설립으로카지노, 테마파크 & 호텔, 골프장등으로운영되는종합관광리조트단지 2) 광해방지사업단 : 광산개발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수질오염, 산림훼손및지반침하등으로부터자연환경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석탄산업지원사업의추진 / 폐광지역진흥사업추진을위하여설립된준정부기관 3) 기초전력연구원 : 전력산업에관련된기초연구를수행하고, 대학교수, 대학원학생, 산업체연구원및기술자등에게연구시설이용을제공함으로써전력기술자립의기반을조성하고인재를양성하는데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 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대덕특구내산학연상호협력을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촉진및창업의지원을통해국가과학기술의혁신및국민경제의발전을목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의해설립된기관 5) 대한광업진흥공사 : 국내및해외광물자원의개발을촉진하고광물자원산업의육성 지원을통한산업원료광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설립 318

333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무역진흥과국내외기업간의투자및산업기술협력의지원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된기관 7) 대한석탄공사 : 석탄광산의개발을촉진하고석탄의생산 가공 판매및부대사업을운영하여석탄수급을안정시키려는목적에서설립 8) 별정우체국연합회 : 별정우체국법에의한퇴직급여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함으로써별정우체국직원의퇴직및사망시에직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하고자설립 9) 산업기술연구회 : 산업기술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연구사업정책의지원및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기관 (1) 한국기계연구원 : 기계 재료기술분야의연구를위한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관련기술을개발하기위해세운국책연구기관 (3) 한국식품연구원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의처리 저장 가공기술을개발 보급하여식품산업의기술기반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중소기업을위한생산기술개발및지원을위해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전기연구원 : 전기기술분야의연구와시험을목적으로설립된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연구기관 (6)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산업관련과학기술에관한제반연구및시험 조사 지원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연구기관 (7) 국가안보기술연구소 :21세기범국가차원의보안기술개발역량을 부록 319

33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확보하고국가정보기반의안전성강화를달성하기위해설립 (8) 안전성평가연구소 : 각종화학물질및생물산업제품에대한안전성평가를효율적으로수행하여국내관련산업의경쟁력향상과국민의보건복지향상에기여 (9) 재료연구소 : 재료기술과관련한분야의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여국가기술혁신을선도하고산업발전에기여 10) 안산도시개발 ( 주 ): 집단에너지사업을통해에너지절감, 환경공해개선, 쾌적한주거환경조성으로주민복지향상을목적으로설립 11) 안전성평가연구소 : 각종화학물질및생물산업제품에대한안전성평가를효율적으로수행하여국내관련산업의경쟁력향상과국민의보건복지향상에기여 12)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향상, 환경보전등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 13) 요업 ( 세라믹 ) 기술원 : 세라믹산업발전을위해 R&D 지원, 시험분석지원, 기술지원등을하는국내세라믹전문연구기관 14) 우정사업진흥회 : 안전한우편물류서비스및우정사업연구개발지원등을위해설립 15)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 우체국예금보험사업중우체국예금 보험연구 조사, 보험금지급심사 조사, 콜센터운영, 우체국예금 보험상품개발, 우체국보험관련교육, 보험회관운영관리등의업무를지원하고있는기관 16) 인천종합에너지 ( 주 ): 선진화된집단에너지시스템을구축하여송도국제도시에 24시간연속지역냉 난방을공급하기위해설립 17)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우리나라 IT분야의국제협력및 IT산업의해 320

335 외진출을지원하는전문기관 18)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 천연가스설비의안전성과공급신뢰성확보를위해 1993년한국가스공사의출자로설립된천연가스설비전문기술회사 19) 한국가스공사 : 청정에너지인천연가스의공급을통한국민생활의편익증진및복리향상을위하여설립되었으며, 천연가스의제조, 공급및그부산물의정제, 판매, 생산기지와공급망의건설, 운영, 천연가스와액화석유가스의개발, 수출입등의업무를수행 20)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는가스위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조 도로 지반 수자원 건설환경 건축 화재설비연구, 건설품질관리및인증, 디지털건설정보구축및보급등의활동을통해건설기술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공공연구기관 22) 한국기계연구원 : 기계 재료기술분야의연구를위한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연구기관 23) 한국기술거래소 : 국내외기술의원활한이전과기술거래, 기술평가및기술정보의유통등그기반을확충함으로써산업전반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여국가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민관이공동출연하여설립 24)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연구및개발을촉진하고이의진흥을통해국가산업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산업디자인진흥법제 11조에의거설립된특별법인 25)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부품 소재분야에대한기술개발촉진 진흥을위한사업을체계적이고일관되게추진하기위하여 부품소재특별법 에근거하여설립된특수법인 부록 321

33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시험평가기술지원을통한산업기술향상을위해설립 27) 한국산업기술재단 : 산학연협력체제구축및산업기술저변의확충등을통한산업기술의발전과진흥을촉진하기위하여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 2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국가산업기술정책의기술기획, 산업기술지원사업의평가관리, 지역기술혁신등국가기술개발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 국가기술개발지원사업의실효성을확보하여산업기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설립 29) 한국산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관리권자로부터관리업무를위탁받아산업단지의개발및관리, 기업체의산업활동지원을위하여설립된산업단지전문기관 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근거로생산기술의연구개발, 교육및평가등의사업을수행함으로써중소기업및산업계의기술실용화및국가기술경쟁력제고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 31) 한국생산성본부 : 우리산업의생산성향상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산업발전법제27조 ( 舊공업발전법제16조 ) 에의해설립 32) 한국석유공사 : 국내외석유자원의개발, 석유의비축및석유유통구조개선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석유수급의안정을도모함과동시에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 33)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석유제품의품질검사, 연구개발, 시험조사등의품질관리를수행함으로써, 국내석유유통질서를확립하고석유산업의건전한발전및제품의품질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는국내최고의석 322

337 유제품품질관리기관 3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국내소프트웨어및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을지원 육성하는특수법인 35)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기타대외거래에서수반되는수입국의비상위험및수입자의신용위험으로인한국내수출기업및금융기관의손실을보전해줌으로써우리나라의수출을촉진하고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된공적수출신용기관임 3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승강기의법정검사및승강기안전에관한조사 연구, 교육 출판및홍보, 정보의수집 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는기관 37) 한국식품연구원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의처리 저장 가공기술을개발 보급하여식품산업의기술기반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3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에너지기술분야의전문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분야의기술개발및보급을통하여과학기술발전, 국가정책수립및경제향상에기여 39) 한국우편사업지원단 : 우편서비스의질적향상및우정문화를창달함으로써우정사업발전과국민문화생활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지식의계발보급과원자력에대한이해증진을수행하는단체 41)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로인한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전기안전에관한조사 연구 기술개발및홍보업무와전기설비에대한검사 점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되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재난관리책임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지정되어운영 부록 323

33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42) 한국구전기연구원 : 전기기술분야의연구와시험을목적으로설립된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연구기관 43)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의료용구및기타공산품에대한안전인증, 시험 검사, 품질보증사업등의업무수행을통해공산품에대한안전확보와품질을향상시켜소비자보호및전기 전자산업의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된민법상의법인 44) 한국전력거래소 : 우리나라의전력시장과전력계통운영을전담하고있는기관으로서전력시장의공정하고투명한운영과전력계통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 2001년에한국전력공사의발전부문을경쟁구조로분할하면서설립되었으며, 전기사업법에설립근거를두고비영리특수법인 45) 한국전력공사 : 대한민국의전력공급을위해세워진회사 - 발전부분자회사 (1) 한국남동발전 ( 주 ):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의하여 2001년 4월 2 일한국전력공사에서발전부문이분리되어출범한發電전문회사 (2) 한국남부발전 ( 주 ) (3) 한국동서발전 ( 주 ) (4) 한국서부발전 ( 주 ) (5) 한국중부발전 ( 주 ) (6)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전으로부터분리된 6개의발전회사중수력과원자력분야를통합하여국내발전설비의 29.3% 를담당하고있는최대의발전회사 - 기타자회사 (1) 한전KDN( 주 ): 전력IT 전문회사로설립된이후발전에서부터송변전, 배전, 판매에이르기까지전력계통전부문의 IT토털서비스를통 324

339 해안정적인전력공급을지원 (2) 한전KPS( 주 ): 전국에산재한 6천만 kw의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산업설비등에대한고품질책임정비를수행하는전력설비정비전문회사 (3)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원자력연료의국산화와원자력연료주기기술자립을위하여 1982년설립한국내유일의원자력연료설계및제조전문회사 (4)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기, 열생산공급및부대설비를제조판매하는정부출자기관 (5) 한국전력기술 ( 주 ): 국내최고의종합엔지니어링회사로서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종합 설계하고엔지니어링, 구매 (Procurement), 건설관리 (CM) 및시운전 (Start - up) 등에필요한정보를생산함으로써전력산업의기술적구심역할을수행 4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전자상거래인프라구축및활성화를위해설립된전문기관이며업계와정부간의매개체역할과전자상거래 Think Tank의역할을담당 4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 통신 전자분야의새로운지식과기술을창조 개발 보급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여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해세운국책연구기관 48) 한국전자파연구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전기 / 전자분야중소기업기술지원및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 시험, 평가, 인증업무를수행 4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국토와주변해역, 해외의지질조사와부존자원관련연구를수행하는연구기관 5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의기술, 운영및정책에관한연구개발과성과보급으로국가철도발전에기여를목적으로설립된국내유일의철도 부록 325

34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전문연구기관 51)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및품질경영의조사 연구 개발및보급촉진으로과학기술의진흥과생산능률의향상을도모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된산업표준화법상법인 52)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산업관련과학기술에관한제반연구및시험 조사 지원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연구기관 5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한일양국간산업 기술협력을촉진시키고상호교류를통하여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의정립에기여 다. 외청 ( 중소기업청 특허청 ) 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정책수립, 벤처기업육성및창업활성화, 자금인력수출및판로등중소기업의성장지원, 중소기업의기술혁신과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업무를담당 (1) 시장경영지원센터 : 재래시장및상점가의상권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을체계적으로수행하여상인을보호하고소비자의편익증진에기여함으로서재래시장및상점가의발전을도모하고유통사업간의균형성장과국가및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설립 (2)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지역신용보증재단의공동이익증진과건전한발전도모및재보증을통한보증업무활성화로지방중소기업육성과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 벤처기업들이디지털혁명으로촉발된지식정보사회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기술혁신및정보화를통해혁신역량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설립 (4)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제품에대한종합유통센터로서중소기업제품의판로지원확대와신제품개발및품질향상등상품력강화 326

341 를통해중소기업의경영활성화를도모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 (5)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진흥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한기구 (6) 한국벤처투자 ( 주 ):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성장 발전을위한투자촉진을위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거정부가설립한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운영전담회사 2) 특허청 : 특허와실용신안, 의장 ( 意匠 ) 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대한심사, 심판사무를수행 - 소속기관 (1) 특허심판원 : 산업재산권분쟁을해결할목적으로설립한합의체심판기관. (2) 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와수도권지역의특허관련업무를관할하는특허청산하기관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공무원과기업인등을대상으로지식재사에관한교육담당기관 (4) 해외특허관 - 소속공공기관 (1)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진흥사업을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하고발명가의이익증진을도모하여국내지식재산산업을보호 육성하며국가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고자설립된기구 (2) 한국특허정보원 : 종합특허기술정보서비스전문기관 부록 327

34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0.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위생과식품및방역, 의정과약정따위의국민보건에관한사무와 의료보험및국민연금, 극빈소외계층에대한지원따위의사회복지 증진에관한사무및여성복지에관한사무를수행함 가. 소속기관 1) 국립의료원 : 국민의료수준향상, 의료요원훈련을위한보건복지부소속의국립의료기관 2) 국립재활원 : 장애인에게전문적인의료와재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설립한국립병원 3) 질병관리본부 : 국가전염병연구및관리, 생명과학연구, 교육훈련기능을수행하는보건복지부산하연구기관 4) 국립병원 ( 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 소록도, 마산, 목포 ) 5) 망향의동산관리소 6) 국립인천공항검역소 7) 국립검역소 (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 ) 나. 산하공공기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부의기능을위탁받아요양급여의심사와적정성평가업무를수행하는공법인 2) 국립암센터 : 암에대한전문적인연구와진료를통하여우리나라국민의암발생률과사망률을낮추고암환자의삶의질을높여국민보건향상에 328

343 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암연구 진료 교육전문기관 3)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회보장을증진시키기위해설립된특수공법인 4)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제를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하여설립한법인 5) 대한결핵협회 : 결핵에대한조사 연구 예방 퇴치등을목적으로설립 6)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에이즈예방과퇴치를위한교육훈련과에이즈감염인을위한지원센터운영, 요양쉼터및전국상담소를운영하는비영리사단법인 7) 대한적심자사 : 적십자에관한조약과국제적십자회의에서결의한인도적임무를달성하기위하여설립된특수법인 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세기지식기반인재경영의핵심분야인교육훈련등의업무를수행하는교육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관련공무원및종사자의전문성향상과대국민서비스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된정부출연기관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내외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보건산업의육성 발전과보건서비스의향상을위한지원사업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함으로써보건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기관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인, 약사등, 의료기사등,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등보건의료인면허 자격시험관리를담당하는비영리법인 1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장애인복지연구 복지진흥 체육진흥사업을 부록 329

34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전담하기위해설립한기구 12)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국청소년상담기관을총괄하는중추기관으로서청소년상담정책의연구개발, 청소년상담프로그램의개발보급, 청소년상담전문인력의체계적연수교육, 전문상담을통한청소년문제의예방및해결, 청소년상담사국가자격제도의위탁운영을수행 13) 한국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이꿈을심고가꾸는터전인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정부로부터위탁받아관리 운영하는법인 14)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다양한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여청소년의잠재력개발과인격형성을도모하고, 청소년정보및복지서비스를확충하여급속한국내외미래의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함으로써궁극적으로청소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 다. 외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1) 식품의약품안전청 : 전향적이며예방중심적인식품의약품체계의구축운영을통하여국민의기대에부응하고, 관련산업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자설립 (1) 국립독성과학원 : 식품의약품등의안전관리를위한독성연구, 약리연구및위해평가연구를수행하고, 연구에사용되는실험동물을생산 공습하는국가연구기관 (2) 지방청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330

345 11. 환경부 자연환경및생활환경의보전과환경오염방지에관한사무를수행 가. 외청 ( 기상청 ) 1) 기상청 : 날씨예보와관측등을담당 나. 산하공공기관 1)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을보전하고, 공원자원에대한조사 연구, 공원시설의설치 관리, 탐방객계도와홍보등공원관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자연공원법제44조규정에따라설립된법인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 친환경상품진흥원 : 친환경상품의생산 소비촉진을위한환경성전문기관 4)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환경R&D 관리전문기관으로발족하여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기획 평가 관리및개발된환경기술의보급실용화촉진등에관한업무를수행함으로써환경기술개발과환경산업육성에기여하는법정기관 5)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부에서행하는폐기물정책사업의수행을목적으로설립된공사 6) 환경관리공단 : 환경오염방지사업및환경개선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환경부산하기관 부록 331

34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2. 노동부 근로조건의기준, 노사관계의조정노동조합의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 자의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및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 재해보상보험기타노동에관한사무를수행 가. 소속기관 1) 지방노동청 2) 중앙노동위원회 : 노 사 공익 3자로구성된준사법적성격을지닌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노동관계에서발생하는노사간의이익및권리분쟁을신속하고공정하게조정 판정하여산업평화정착에기여 3)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위해최저임금에관한심의및재심의, 의결, 최저임금제도의연구의건의등을하는기관.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산재보험급여와관련한근로복지공단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당사자가심사청구를한후, 그심사결정에도불복하여재심사를청구할경우이에대하여심리 재결하는행정위원회 나. 산하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법에의한고용보험적용 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복지사업, 고용정책기본법및임금채권보장법등에의한실업대책사업및임금채권보장사업을행함으로써근로자의복지증진에기여 332

347 2)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평생학습및기업학습조직화지원, 자격검정, 외국인고용지원, 기능장려, 해외취업지원등산업인력관리에관한사업을관장하는산업인력양성및수급기관 3)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재해예방기술의연구개발 산업안전에관한정보및자료를수집, 제공하는법정단체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이직업을통해안정된생활과완전한사회참여를실현하고, 기업이장애인고용을통해사회에기여하도록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촉진사업을수행하는준정부기관 5) 한국노동교육원 : 중립적이고공신력있는교육을실시하여민주적노사관계를정립하고산업평화를이룩함으로써노사공존공영이념을구현하고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설립한법인 6) 노사발전재단 : 노사공동의고용및인적자원개발사업과취약계층에대한복지지원, 노사관계에대한전문적인교육과조사연구및우리나라와외국의노사관계제도및관행에대한국제적상호이해의촉진과민간노동외교를활성화 7) 산재의료관리원 :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의부상또는질병의신속한치유와요양그리고의료재활및사업장의산업보건사업을수행함으로써산업재해근로자의보건향상과근로자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 8) 학교법인기능대학 : 공공직업훈련을전담해온기능대학과직업전문학교총 45개기관이 7개지역거점대학, 4개특성화대학으로통합 11개의 종합기술전문학교 라는뜻으로통용되는 한국폴리텍대학 으로새롭게태어나한국을대표하는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설립됨 9)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를위해설립된국가기관으로서고용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직업에관한조사 연구, 고용관련전산 부록 333

34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시스템의개발 관리 운영등의업무를수행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및고도지식산업이요구하는실천공학기술자의양성을위해정부출연 ( 노동부 ) 에서설립한 4년제대학 13. 국토해양부 육로와항공운송및국토의종합개발계획수립과조정, 도시와도로항만주택건설, 국토및수자원의보전과이용개발및개조, 해양자원개발및해양과학기술진흥, 해운업육성및항만의건설운영, 해양환경보전및연안관리에관한사무를수행함 가. 외청 (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 해양경찰청 : 해상경비및해난구조, 해상범죄수사, 해양오염관리등해상경찰임무수행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총괄 조정하고, 예정지역안에서의행위허가및건축사무, 도시계획의수립등에관한제반사무를관장하기위해설치된건설교통부산하중앙행정기관 나. 산하공공기관 1) 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의예방과관련된사업을전담하는특수법인 2) 대한주택공사 : 주택을건설 공급 관리하는정부투자기관 3) 대한주택보증 ( 주 ): 아파트및주상복합건물등다양한형태의주택에대해분양에서임대, 감리, 인허가, 하자보수, 주택사업금융보증상품에이 334

349 르기까지주택사업의모든과정을보증함 4)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과지적제도에관한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특수법인 5)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개발 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 부산항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기위하여항만공사법에의거정부가부산항시설을현물출자하여설립된정부출자기관 6) 부산항부두관리공사 : 부산항의경비보안과공용부두화물관리업무를국가로부터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산하단체 7)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의항해와관련한안전을확보하고선박또는선박시설에관한기술을연구 개발및보급함으로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역할을담당 8)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을효율적으로건설하고관리 운영함으로써항공운송을원활하게하고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할목적으로설립 9) 인천항만공사 : 기업경영원리에입각한항만관리와탄력적항만운영을통해인천항의경쟁력을제고하고항만이용자의수요및국제물류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설립된공사 10)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인천항보안경비 / 항만내안전및질서유지와공영부두수출입화물의보세업무및반출입확인, 항만전력송배전시설관리및운영 / 항만내폐기물수집 운반처리, 항만관리에대한위탁및대행업무수행기관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도를세계적인관광 휴양지역으로육성하기위해 2010년까지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제주도개발계획을목표로설립 12) 주택관리공단 : 정부재정과국민주택기금등으로건설한공공임대주택의임대관리업무를전담수행하면서국가자산의전문적, 효율적관리와 부록 335

35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더불어공공주거서비스를시행하여입주민의주거복지향상을기함 13) ( 주 ) 코레일개발 : 철도경영개선을위한사업다각화로수입원을창출하기위하여주차장사업과전철승차권위탁발매업및부동산개발사업을통해철도재정자립에기여 14) 코레일네트웍스 : 철도및철도인프라를활용하여고객에게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고 IT기반을통한신규사업개발및수행을통한수익구조의다변화및부가가치창출 15) 코레일로지스 ( 주 ): 의왕, 부산, 광양, 구미, 청주의 5대거점및전국철도 INFRA 를이용한철도와연계운송사업하는물류기업 16) 코레일애드컴 ( 주 ): 수도권전철을포함한전국의철도역과차량을이용한광고사업을위탁수행하고있는한국철도공사의계열사 17) 코레일엔지니어링 ( 주 ): 한국철도공사의계열사로철도차량정비및부품의제작, 차량검수기계장비유지관리, 철도차량정비및제작관련컨설팅업등을영위할목적으로설립 18) 코레일유통 ( 주 ): 유통기업으로철도역구내영업과열차내식음료판매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묵호항항만하역, 부동산임대업및열차여행과쇼핑을동시에즐길수있는트레인샵을운영 19) 코레일전기 : 전기시설물의일부위탁보수사업을대행하고철도전기분야의기술발전과전문성을확보하여선진철도운영에기여하며민간기업의경영마인드를접목하고모회사와의상생경영을통해경영개선을도모하기위해설립 20) 코레일투어서비스 : 철도를활용한관광, 테마파크사업및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관광인프라구축및운영, 열차내서비스제공 21) 코레일트랙 : 철도시설의유지보수, 건널목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진단업무를수행하며, 열차안전운행은물론우리회사연구소기능을활용, 336

351 고품질저비용의시설유지보수방법을연구개발하는등 철도시설의선진화 를추구하는기업 22) ( 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 책임감리제도의도입과함께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근절을위해감리전문공공기관으로설립된 4개감리공단을모체로 정부의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따라통합 재출범하였으며여러부문에서책임감리제도의정착을위해선도적역할을수행하는종합감리전문회사 23) 한국감정원 : 국민의신뢰와전문적지식역량을바탕으로, 공정하고선진화된감정평가와신뢰할수있는컨설팅 도시정비 연구개발및정보등연관서비스를제공하여부동산서비스산업을선도하고부동산시장질서확립과건전한부동산문화를창조하는국가공기업 2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 교통기술에대하여수요조사, 연구기획, 연구개발사업평가 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사업과건설교통신기술심사및관리업무를수행함으로써건설교통기술발전및육성에기여하고, 건설 교통기술을선도하는건설교통기술전문평가기관 25) 한국공항공사 : 김포, 김해, 제주등전국 14개공항을관리 운영하는공항운영전문공기업 26) 한국도로공사 : 도로의설치와관리를행하게함으로써도로정비를촉진하고도로교통의발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공기업 27)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개발사업 수도시설의운영 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립한공기업 2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어시설물의안전확보를통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가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하는정부출연기관 29) 한국철도공사 : 철도운영에관한사업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 부록 337

35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철도산업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된기업 30)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의건설 관리와효율적인사업시행을통해국민의교통편의증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할목적으로설립 3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국내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을일원화하여컨테이너화물의원활한유통을촉진하고자설립한법인. 32) 한국토지공사 : 토지를취득, 관리, 개발및공급함으로써토지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고국토의종합적인이용, 개발을도모하여건전한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된공기업 33) 한국토지신탁 : 토지신탁업무, 관리신탁업무, 분양관리신탁, 국공유지신탁업무, 부동산컨설팅등부동산개발 관리 투자전문회사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인력의교육 기술훈련등에관한업무수행을목적으로설립한기구 14. 여성부 여성정책의기획 종합,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성매매방 지및피해자보호, 여성의권익증진등여성의지위향상에관한사무를 수행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성평등교육및성인지교육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킴으로써우리사회의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개선하고, 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계발할수있는건강한사회기반의조성을위해설립 338

353 15. 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원개발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및학술 과학기술혁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원자력및과학기술협 력그밖의과학기술진흥에관한사무를관장 가. 교육인적자원분야 1) 대한민국학술원 : 문화보호법에따라학술진흥에관한정책자문및건의, 학술연구및지원등과학자의학술연구를지원하기위해설치된국가기관 2)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자료의조사 수집 보존 간행 연구 편찬등의일을하는국가기관 3)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과행정발전을위한조사 연구업무를담당한는종합적인교육 연구기관 4) 국제교육진흥원 : 재외국민교육, 국제교육교류 협력, 교원 대학생등의국외연수, 국비유학생선발관리,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선발관리를담당하는기관 5)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아동에게적합한교육환경구축하고특수교육에관한실험 연구, 특수교육학습자료의개발 보급등한국특수교육의중추기관으로서역할을함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의징계와기타불리한처분에대한소청그리고교육공무원의중앙고충에대한심사를담당하는기관으로서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를통하여교원의신분보장과권익보호업무를수행 7) 교육청 (16개) 부록 339

35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나. 과학기술분야 - 소속기관 1) 국립중앙과학관 : 각종과학자료및천체관측자료, 자연사자료등을전시 / 과학기술의지식보급과생활의과학화를목적으로설립 3)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의추진및관리를비롯해연구개발특구사업과관련된각종자료의조사와홍보, 국제협력을담당 -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하관련단체 1) KAIST: 대한민국의대표적인이공계연구중심대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산하국립특수대학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의건강과국토환경을보호하기위해정부출연으로설립한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평화적인원자력이용 ( 발전, 병원, 기타등등 ) 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는것을막고국제사회에우리나라의원자력투명성과신뢰도를보여주는원자력통제를주업무로하는기관 4)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내방사선의학을선도하며암진단과최신치료법개발에매진하는암전문병원 / 방사선의의학적이용에대한연구와진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의업무를수행하는연구기관 5) 한국과학재단 : 과학교육의진흥과과학기술연구능력의배양등과학기술연구활동지원을위한정부출연기관 6) 광주과학기술원 : 교육및산업계와의협동, 외국과의연구교류등을통한과학기술인재를양성하기위해광주과학기술원법을근거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과학기술전략수립 기획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분석및성과관리 / 340

355 R&D관련지식확산 8) 대구경북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지역산업의기술적발전 / 경쟁력향상과연관된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등첨단산업분야를연구개발하고그성과를보급 9) 나노소자특화팹센터 : 비실리콘계나노소자분야의연구개발지원체제를구축하여나노기술의국가경쟁력제고 / 관련산업발전 1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IT, BT, 나노기술 (NT) 등신생융합기술분야인력양성을목적으로설립된대한민국의대학원 11) 기초기술연구회 : 기초기술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지원및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연구기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초과학기술개발을담당하는국책종합연구기관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국가과학기술발전의디딤돌이되는기초과학의진흥을위한연구지원및공동연구업무를수행하는연구기관 (3) 한국천문연구원 : 천문우주과학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생명과학기술분야의연구 개발및지원등을주요업무로하는정부출연바이오전문연구기관 12) 산업기술연구회 : 산업기술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연구사업정책의지원및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기관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중소기업을위한생산기술개발및지원을위해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관련기술을개발하기위해세운국책연구기관 부록 341

35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3) 한국식품연구원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의처리 저장 가공기술을개발 보급하여식품산업의기술기반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기계연구원 : 기계 재료기술분야의연구를위한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전기연구원 : 전기기술분야의연구와시험을목적으로설립된연구기관 (6)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산업관련과학기술에관한제반연구및시험 조사 지원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연구기관 13) 공공기술연구회 : 공공기술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설립된과학기술부산하기구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연구개발및서비스체계확립하여국가과학기술진흥과산업의발전및국민복지증진에기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기술분야의연구개발및기술보급을통하여국가과학기술및경제발전, 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연구기관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정책의수립 시행에관한조사, 철도기술의연구개발및육성과그성과를보급함으로써국가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한공공기술연구회소속의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국가측정표준과측정기술에관하여연구하고, 그성과를보급하기위해설립된국가표준체계연구기관 (5) 한국해양연구원 : 종합해양과학기술연구기관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국토와주변해역, 해외의지질조사와부존자원관련연구를수행하는공공기술연구회소속연구기관 342

357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새로운탐구와기술선도, 개발및보급등을목적으로하는공공기술연구회소속기관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에너지기술개발및합리적이용에관한연구를수행하여그성과를과학기술발전과국가정책수립에반영하고산업에이전, 실용화함으로써국민경제향상에기여하는에너지분야의전문연구기관 (9) 한국원자력연구원 : 원자력분야의기초연구및개발을수행하는연구기관 부록 343

35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처 1. 법제처 정부의법제행정전반에관한정책의수립 추진, 정부입법계획의총괄 조정, 법령안 조약안의심사, 법령에대한유권해석,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 국내외법제에관한조사 분석, 법령홍보및자치입법지원등의사무를담당 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나보훈가족에대한보상금지급, 교육, 취업, 의료등보훈정책 을수립, 지원하는사무를담당 344

359 2 원 1. 감사원 국가의세입 세출의결산을검사하고, 국가와법률이정한단체의회계를 상시검사 감독하여그집행에적정을기하며, 행정기관의사무와공무원 의직무를감찰하여행정운영의개선 향상을도모하는대통령직속기관 2.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 보안및범죄수사에관한사무를담당하 는대통령직속하의국가정보기관 부록 345

36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대통령직속기관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통신의융합현상에능동적대응, 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보장, 방송 통신간균형발전과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설립되었으며방송위원회의방송정책및규제, 정보통신부의통신서비스정책과규제를총괄하는대통령직속기구 가. 산하공공기관 1) 한국인터넷진흥원 : 안정적인주소관리체제를정립하고, 인터넷주소의원활한할당과관리, 인터넷관련국익보호활동, 기타인터넷이용촉진을위한활동등으로인터넷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기구 2) 한국전파진흥원 : 전파자원수요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전파이용기회를확대하기위해전파가치창출과선진방송제도를위한전파방송정책연구,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전파방송산업지원, 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전문산업인력양성, 국가위탁사업인무선국검사를통한전파이용기반조성사업등을수행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에필요한정책, 제도및기술을연구 개발함으로써정보화촉진에이바지하는한국정보보호업무의중추기관 346

361 2.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정책에필요한자료수집, 사전방지책연구등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 는정책수립에관한대통령자문기관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기관으로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국민의통일의지와역량을결집 하여민족의염원인평화통일을구체적으로실천하고자하는시대적상황 과국민적여망으로설립된범국민적통일기구 4.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의발전을위한중요정책수립에관하여대통령의자문에응하기 위하여설립한기구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혁신등에관한대통령자문에응하기위하여설치한직속기구 부록 347

36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6. 기타기관 가. 노사정위원회 : 노동정책및현안노사문제에대한노사정간의사회적대화와합의도출을위한대통령자문기관나. 정책기획위원회 : 대통령의국정운영에관한정책자문에응하기위하여설치한대통령자문기구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대통령자문국정과제위원회로출범한위원회는출범이후국가고용서비스선진화, 사회적일자리확대 창출, 비정규직대책, 직업능력개발시스템개혁등국민의삶의질향상과기업과국가의경쟁력제고및사회통합실현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라. 동북아시대위원회 : 동북아시대중장기국가전략수립, 남북관계개선,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경제중심구축사업, 동북아공동체협력사업등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아공동체건설을목적으로출범한대통령소속국가기관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혁신과지방분권에관한사항을종합적 체계적으로심의하기위해설립된대통령소속기관바. 균형발전위원회 : 지역혁신체계구축, 지역전략산업진흥, 특별법제정추진, 지방선진화전략수립등국가균형발전정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발족한대통령자문기관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낮은출산율과급속한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가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 예측하고, 국민삶의질개선및지속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필요한저출산고령사회종합대책의수립과조정, 평가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설립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국가의발전과관련하여일어나는사회적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설치된대통령소속의 348

363 자문위원회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사회안전망확충을통하여빈부격차를해소하고사회적차별을시정하여사회통합을위하여설립된대통령자문기구차. 교육혁신위원회 : 일관성있는교육혁신의방향정립에관해대통령의자문에응하기위해설립된대통령소속기구카.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문화적으로유서깊은도시들을특성화시켜도시환경에문화적인가치를부여하는문화중심도시를효율적으로조성하는역할을수행하는등문화를통한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실현하기위하여구성된대통령소속기구타.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한국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가건의한사법개혁의종합 체계적추진을위해설치된대통령자문기구하.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가.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부록 349

36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국무총리실 1.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이통합된국무총리실은국무총리의직무를보좌하고, 각중앙행정기관의지휘 감독, 사회위험 갈등 현안과제의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형, 조세심판및국무총리가특별히지시하는사항에관한사무를관장 가. 조세심판원 : 부당하고억울한세금으로부터납세자를보호하기위하여과세관청으로부터독립된납세자권리구제기관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 인문사회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의연구사업정책의지원및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함 1)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과학기술활동및과학기술과관련된경제사회의제반문제를연구 분석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정책의수립과과학기술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토연구원 : 국토개발을위한연구 발전과각급국토계획수립에필요한연구 조사를종합적 체계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설립된재단법인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경제의국제적능력을배양하고능동적대외경제외교를뒷받침할정책을연구하기위해세운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연구원 : 국내외산업 기술에관련된각종동향과정보를신속히 350

365 수집 조사하고연구하여이와관련된국가의정책수립에이바지하고이를널리보급 활용하게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과국제경쟁력강화지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가의에너지및자원에관한정책수립과국민경제의향상을목적으로하여설립된국책연구기관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내외정보화및정보통신분야의정책 제도 산업등에관한각종정보를수집 조사 연구하고이를보급, 활용하게함으로써정보사회구현을위한국가의정보통신정책수립과국민경제향상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7) 통일연구원 : 민족공동체의실현을위한국민적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 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 분석하여국가의통일정책수립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기구 8)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사회현상에관한종합적연구수행과국민의이해증진, 재정사업에대한공공투자관리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관련사업및연구, 국제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을수행함으로써국가의경제정책의수립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9)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수준에서의교육의목적, 내용, 방법등에관한종합적이며과학적인연구를수행하고, 한국교육이당면한제반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는혁신적인교육체제를개발함으로써교육의발전에기여하고자설립한교육연구기관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정과교육평가방법에관한연구 개발을담당하는정부출연의전문연구기관 11)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관광정책의개발및연구를위하여설립한연구기관 부록 351

36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2)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관계諸문제를체계적으로연구 분석함으로써합리적인노동정책개발과노동문제에관한국민일반의인식제고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경제및농어촌사회발전에관한종합적인조사 연구와농림정책의수립을지원하는전문연구기관 14) 한국법제연구원 : 법령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고법제에관하여전문적으로조사 연구함으로써국가의입법정책수립을지원하고, 법령정보의신속 정확한보급과법률문화의향상을위해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및이와관련된각부문의정책과제를현실적 체계적으로연구 분석하고, 주요정책과제에대한국민의의견수렴과이해증진을위한활동을수행함으로써국가의장 단기보건 의료 복지정책수립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여성문제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수행하고, 여성정책및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제공을통하여여성의사회참여복지증진및여성과국가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17) 한국조세연구원 : 조세제도와조세행정, 기타이와관련된정책을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국가의조세정책수립을지원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교육훈련정책및자격제도의연구 개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발 보급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직업교육훈련의활성화와국민의평생직업능력향상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352

367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정책수립을위한기초조사와이론연구, 정책연구와개발, 정책평가와자문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아울러우리청소년의디지털 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는정부출연연구기관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의개발 이용 보전과수산업의진흥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연구 분석하고해양 수산분야에관한국내외동향과정보를신속히수집 관리함으로써국가의해양 수산정책수립을지원하고, 나아가해양 수산관련산업의진흥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설립한정부출연연구기관 21) 한국행정연구원 : 현행정체제가안고있는근원적인문제를총체적으로진단 평가하여행정제도와운영에관한개선방안을연구하고, 민주화 지방화 자율화 정보화 세계화등급변하는행정환경과미래의새로운행정수요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실용적인중 장기행정발전방안을모색 반영하며, 행정에관한각종정보 자료의수집 관리 지원및국내외관련연구기관과의교류사업추진을목적으로하는연구기관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의실태와원인및그대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분석, 연구함으로써국가의형사정책수립과범죄방지에이바지하고자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과관련된정책및기술의연구개발과환경영향평가의전문성, 공정성제고를통하여환경문제의예방과해결에기여하는환경분야유일의정부출연연구기관 부록 353

36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선진화와금융시장의안정을꾀하고, 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기위하여설립된행정기관. ( 구 )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기능과 ( 구 )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기능을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금감원장의겸임을금지하여정책기능과집행기능을분리. 가. 산하공공기관 1) ( 주 ) 기은캐피탈 :1986 년에창업투자회사로설립되었으나, 고객에게더욱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02년도에여신전문금융회사로전환하여벤처투자이외에할부금융, 팩토링일반대출등을취급하여왔으며 2005년에들어서 M&A, CRC, PF등다양한상품개발과리스업무를추가로등록하여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구축 2)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의건전성확보, 공정한시장질서확립,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금융기관에대한감사 감독업무를수행하는감독기관 3) 기보캐피탈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KIST 등의정부출연기관이출자한회사로서신기술사업금융, 시설대여, 팩토링업무등중소벤처기업에대한종합적인금융서비스를지원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 4) 기술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의해설립된정부출연기관으로서기술혁신형기업에기술보증및기술평가를중점지원하여기업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나아가우리경제의지속적인성장동력창출의일익을담당하고있는기술금융전문지원기관 5) 기은신용정보 ( 주 ): 기업활동에필요한정보교류촉진과자산관리업무 Know-how 를제공함으로써건전한기업경영및신용사회정착에기여함 354

369 을목적으로설립된신용정보회사 6) 산은자산운용 ( 주 ): 개인, 법인및기관고객의자금을모집, 펀드를설정하고이를운용하여고객의자산증식물론자본시장의발전에기여 7) 산은캐피탈 ( 주 ): 기업금융을취급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 신기술금융, 신용카드및기업구조조정업무등다양한기업금융상품을복합적으로취급 8)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을통하여중소기업의금융을원활히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인관리운용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함으로써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세계최고수준중소기업종합지원기관 9) ( 주 ) 아이비케이시스템 : 금융전문IT 인력및금융업무개발노하우를바탕으로변화하는금융 IT환경에대처할수있는 IT Solution 을제공하는금융IT서비스전문기업 10)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가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예금의지급을보장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이바지하고자 예금자보호법 에의하여설립 11) ( 주 ) 정리금융공사 : 예금보험공사가예금보호제도의효율적운영과부실금융기관의효율적인정리를위해설립한예금자보호법상정리금융기관 12)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지원정책금융기관인중소기업은행은중소기업자에대한효율적인신용제도를확립함으로써중소기업자의자주적인경제활동을원활히지원하고그경제적인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해설립 13) 증권예탁결제원 : 유가증권의집중예탁과계좌간대체, 매매거래에따른결제업무및유통의원활화를위해증권거래법에의하여설립 14) 코스콤 : 증권선물시장과증권선물회사를비롯한금융업계의각종전산인프라를효율적으로구축하고운용하는전산전문회사 부록 355

370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15)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정부의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에의거신뢰도높은신용평가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에대한신용대출활성화와건전한신용상거래촉진을위해국책기관및민간금융기관이출자하여설립한국내최고의기업신용조사 평가전문기관 16) 한국산업은행 : 산업의개발과국민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중요산업자금을공급하고관리하기위한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법인 17)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정리등의역할을수행하여왔으며, 1997 년 IMF 외환 금융위기이후부실채권정리기금의관리 운용주체로서금융기관부실채권의정리전담기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 로새롭게설립 18) 한국자산신탁 : 신탁업법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신탁업인가를득한부동산신탁회사로서고객의토지, 건물등부동산을수탁받아개발, 관리, 처분, 분양대리사무, 담보신탁등부동산관련종합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 19)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저당채권등의유동화와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수행함으로써주택금융등의장기적 안정적공급을촉진하여국민의복지증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의하여설립 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및불공정거래에관한사안을심의 의결하기위해설립된국무총리 소속의중앙행정기관이자합의제준사법기관 356

371 가. 산하공공기관 1) 한국소비자원 : 정부의소비자권익증진시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된공정거래위원회산하특수공익법인. 소비자의권익을증진시키고소비생활의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표로하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해왔던기능들을그대로수행 - 고충민원의처리와이와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개선 - 공직사회부패예방 부패행위규제를통한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확립 - 행정쟁송을통하여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를보호 부록 357

372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부록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터뷰질문지 규제개혁전달체계측면인터뷰질문지 1. 중앙정부규제개혁추진체계는규제개혁위원회와각부처규제개혁위원회로이루어져있다. 중앙의규제개혁추진체계와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추진체계는행정자치부를매개로각지방자치단체로연계되어있습니다. 이러한연계가실효성있게잘운영되고있는지환류시스템은어떠한지요? -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지적할수있는실제운영상의문제점은무엇인지요? 2. 지방자치단체내부의규제개혁전달체계의역량은? 3. 지방자치단체자체의특별한규제개혁노력이있다면? 4. 지방자치단체에서는중앙정부에서이루어진규제개혁이나제도변화에대하여어떤방식을통해정보를인지하는가? - 다음중어떠한방식으로정보제공을받는가? 1) 규제개혁위원회나국무총리실에서지시나협조요청 2) 행자부를통해규제개혁에대한정보를얻거나지시협조요청을받음. 3)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나각부처규제관련자료를직접찾음. - 규제개혁관련정보를제공받는현재방식이충분하다고만족하는지? 만일충분치못하다면규제개혁정보제공방식을어떻게바꾸어야할것인가? 358

373 - 규제개혁정보가지방자치단체에전달되는시점은제도변화가이루어진이 후어느정도의시간차를두고전달되는가? 5. 규제 ( 개혁 ) 집행에있어서중앙정부산하기관, 특별행정기과등다른규제기관과의갈등, 마찰, 중복등이발생하는대표적분야나사례가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규제기관중복으로인한폐해로인해기업이나시민입장에서부담이큰데, 이러한중복적기관들의통합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6. 규제대상자, 기업의부담을줄여주기위한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노력은무 엇입니까. 7. 규제 ( 개혁 ) 집행에있어서어려운점, 제약요인등을말씀해주십시오. 8. 영국의경우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상충되는규제를조정하는기구를만들어전국가적으로일관된규제정책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귀지방자치단체조례중에서중앙정부의규제와상충되는규제가있다면그러한사례를말씀해주십시오. 귀자치단체입장에서그러한상충적규제를유지하는이유가있습니까? - 중앙정부의규제와지방자치단체조례간상충이있을경우이에대한조정이나일관성확보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 - 중앙, 지방정부의규제의일관성확보를위해영국과같은기구를만들필요가있다고판단하시는지? 있다면규제개혁위원회산하에만들어져야할것인지아니면행자부나경제부처등부처산하에두어야할지에대한선호가있으신지요? 부록 359

374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9. 중앙에서위임된규제 ( 개혁 ) 의경우, 중앙으로부터의사후관리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요? -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사후감독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요? - 중앙부처로부터규제집행에대한사후감독이이루어지고있나요? - 혹시중앙부처에게규제집행에대한보고를하는경우가있는지요? 10. 지방자치단체자체적으로규제개혁에대한사후관리를하고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1. 중앙에서규제 ( 개혁 ) 가위임되었으나, 실제추진할수있는예산, 인력등이 미비하여유명무실하게된규제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또한이러한 문제점이많이발생하는분야가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12. 전국가적으로규제 ( 개혁 ) 집행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개선되어야 할점이나필요한것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360

375 부록 3 중앙부처공무원설문지 I. 응답자기본사항 소속부처명 부서의유형 1 관 ( 법무 ) 부서 2 련 ( 규제업무 ) 부서 현업무담당기간 ( ) 월 다음의각질문에대해서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문항의번호에하나만 표시를하거나 ( ) 에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II. 규제개혁전달및추진체계 1. 행정규제기본법 에따르면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개혁추진체계를총괄하는기관입니다. 선생님께서는현행규제개혁위원회의위상과역할이규제개혁을총괄하기에어떠한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충분 2 충분한편 3 보통 4 부족한편 5 매우부족 2. 현규제개혁추진체계는 < 규제개혁위원회 > 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로이원 화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두기관의역할분담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명확 2 명확한편 3 보통 4 불명확한편 5 매우불명확 아래문 3 번으로! 문 2-1 번도응답! 부록 361

376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2-1. ( 위문 2 에서 4, 5 라고응답하신분만 ) 역할이불명확하다면구체적으로 어떤분야 ( 내용 ) 입니까? ( ) 3. 지방의현실에맞는규제개혁을위해서는지자체와의협력및의사소통이중요한데중앙의규제기관과지자체와의협조관계는잘구축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지않다 4. 지자체들은중앙정부의규제개혁관련업무처리를위한단일창구를원하는데현 재이러한단일창구가마련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문 4-1 번으로! 2 그렇지않다 문 4-2 번으로 4-1. ( 위문 4 에서 1 그렇다 고응답하신분만 ) 현재어떤기관이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업무의단일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구체적으로 : ) 4-2. ( 위문 4 에서 2 그렇지않다 고응답하신분만 ) 마련되어있지않다면어떤 기관이규제개혁관련업무의단일창구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 구체적으로 : ) 5. 중앙정부의기존규제정비를위한지자체및관련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 통로는잘마련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지않다 362

377 6. 중앙정부의규제개혁안이지자체에충분히전달되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 검토할수있는모니터링장치가존재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지않다 7. 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할때지방현실에부합하도록지방의의견을충분히반 영할수있는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지않다 8. 우리나라규제개혁추진체계상에서가장문제가되는과정은무엇이라고생각 하십니까? 1 규제개혁정책입안 2 규제개혁집행 3 관련이해관계자의견수렴 4 규제개혁사후평가 5 기타 ( 구체적으로 : ) 부록 363

378 규제전달체계와사후감독체계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간행물목록 1992 년도연구보고서 번호연구보고서명연구책임자 통일에대비한행정체제구축방안남현욱 지방자치시대의수도권광역행정체제구축방안김재훈 직업공무원제확립을위한인사행정기관및공직분류체계개편방안 진재구 행정정보공개제도에관한연구박영기 중장기정부인력규모예측송하중 민간주도의경제사회질서확립방안이성우 행정의능률성제고를위한기본틀구축박세정 년대에대비한정부조직체계개편방안남현욱 공무원보수체계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이수철 공무원교육훈련체계의발전방향정하경 중앙과지방간의행정사무배분을위한기준및지표개발김재훈 행정에관한국민의인식과평가 년도설문조사결과보고 - 서원석김광주 공무원의의식과행태에관한연구 년도설문조사결과보고 - 서원석김광주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