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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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 2018 년도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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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 년도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정부는지난 4월 6일청년일자리및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추진을위하여총 3.9조원규모의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2018년세계경제의회복세에힘입어국내경제는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개선되는흐름을보였으나, 청년실업률은지난해에이어 2017년 9.8% 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자동차 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지역경제의생산과고용이위축되는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 3.9 조원으로세계잉여금 2.0 조원과한은잉여금 0.6 조원, 기금여유자금등 1.3 조원을재원으로하고있으며, 정부는이를활용하여청년 일자리대책에 2.9 조원, 구조조정지역 업종지원에 1.0 조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도있는국회심사를지원하기위하여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보고서 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총 3장으로구성됩니다. 1장에서는추경의편성요건, 추경재원및재정건전성, 청년일자리대책사업분석, 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분석등총괄적인분석을담고있으며, 2장에서는추경의경제적효과와청년일자리대책에따른세제지원효과를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각상임위원회별개별사업에대해심층분석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국회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국회예 결산심사를적극지원 하겠습니다 년 5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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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례 CONTENTS 제 1 장총괄분석 I. 개요 / 1 1. 편성배경 1 2. 규모및재원 2 3. 주요내용 3 4. 재정총량및분야별재원배분 4 가. 재정총량 4 나. 분야별재원배분 5 5. 추경의회계 기금별구성및내역 6 6. 세부사업별편성내역 8 II. 총괄분석 / 추경편성요건 12 가. 국가재정법 상추경편성요건 12 나. 정부입장 12 다. 분석의견 추경재원및재정건전성 17 가. 추경재원 17 나. 재정건전성 청년일자리대책사업분석 26 가. 총평 26 나.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 30 차례 i

9 CONTENTS 다. 창업활성화 35 라. 새로운취업기회창출 38 마. 선취업후진학지원 40 바. 취 창업실질역량강화 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분석 43 가. 총평 43 나. 근로자 실직자지원 44 다.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47 라. 소상공인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 49 마. 목적예비비 51 제 2 장경제적효과및세제지원효과분석 I. 경제적효과분석 / 년도경제여건 55 가. 대외경제여건 55 나. 국내경제여건 추경의경제적효과 68 가. 분석결과 68 나. 정책적시사점 69 II. 세제지원효과분석 / 년도세입여건 청년일자리대책중세제지원의주요내용및효과분석 74 가. 주요내용 74 나. 세입에미치는영향 76 다. 세제지원효과분석 77 ii 차례

10 CONTENTS 제 3 장위원회별분석 I. 정무위원회 / 개요 83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83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85 가. 혁신모험펀드조성을위한산업은행추가출자필요성검토 ( 금융위원회 ) 85 나. 신용보증기금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분석 ( 금융위원회 ) 96 II. 기획재정위원회 / 개요 101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101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03 가. 추가경정예산안재원반영을위한세입증액분석 ( 기획재정부 ) 103 나. 구조조정지역 업종지원을위한목적예비비증액분석 ( 기획재정부 ) 107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개요 110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110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110 차례 iii

11 CONTENTS 2. 사업별분석 112 가.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의취업 창업연계를위한사업계획강화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 나.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의타인력양성사업과의차별화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0 다. 금융위원회및신용보증기금과의유기적협력을통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구축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7 라.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을통한신규인력양성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2 IV.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요 135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135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38 가.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필요등 ( 교육부 ) 138 나.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의철저한사업준비필요 ( 교육부 ) 143 다.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 II유형의철저한사업준비필요 ( 교육부 ) 148 라. 근로장학생추가선발및단가인상적정성검토필요 ( 교육부 ) 151 마. 평생교육지원대학추가지정에따른사업관리철저필요 ( 교육부 ) 156 바.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의안전성제고등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60 사.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64 아. 체험존조성준비철저및수익성제고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68 자.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의군산및통영지역관광사업체적시지원노력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73 차. 국내관광활성화사업의구체적사업계획마련및효과성제고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77 카.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에대한면밀한사업준비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82 iv 차례

12 CONTENTS V. 외교통일위원회 / 개요 185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85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87 가.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의철저한사업성과관리필요 ( 외교부 ) 187 VI. 행정안전위원회 / 개요 193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93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95 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행정안전부 ) 195 나.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의사업효과제고방안강구필요 ( 행정안전부 ) 203 VI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개요 206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206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210 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신중한사업확대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10 나. 농업자금이차보전연내집행가능성제고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14 다. 농업법인인턴사업의추계정확성제고및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18 라. 농지매입 비축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24 마.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의사업기간조정및지침정비필요 ( 해양수산부 ) 229 바. 항만시설유지보수및국가어항사업관리철저필요 ( 해양수산부 ) 233 차례 v

13 CONTENTS 사.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무방류순환시스템설치실효성검토필요 ( 해양수산부 ) 238 아. 수산자원증대사업의면밀한계획수립필요 ( 해양수산부 ) 241 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농촌진흥청 ) 245 차.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의사업대상자정비및선발기준마련을통한사업시행필요 ( 농촌진흥청 ) 250 VI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개요 254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254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260 가.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의연내지원가능기간을고려하여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60 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64 다.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의설계인력채용규모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 269 라.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의판로개척가능성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2 마. 용접 도장전문인력공급의실효성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5 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목적에적합한지원대상선정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8 사. 지역투자촉진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81 아. 산촉기금의중장기적기술료수입감소에따른지출사업규모조정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84 자.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R&D) 사업의실집행기간고려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87 차.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90 카.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의수요기업확보를통한집행관리철저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94 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의면밀한집행관리등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298 파.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05 vi 차례

14 CONTENTS 하.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 ( 오픈바우처 ) 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09 거.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확대를고려한계획적인과제선정방안마련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13 너. Post-TIPS 와지역 TIPS타운조성의충분한사전검토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16 더. 창업경진대회와창업입지시스템사업의연내집행가능성제고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20 러.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의효과성제고노력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24 머.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의구체적인사업계획과성공불융자사업심사강화방안마련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27 버. 연구인력채용지원지원 (R&D) 사업의실집행가능기간고려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332 서. 적정부실률산정및관리등을통한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의추경편성목적달성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35 어. 청년고용특별자금참여자의도덕적해이방지대책마련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44 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사업수요를고려한효과적인사업계획마련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46 처. 수출인큐베이터사업내창업프로그램의효과성제고를위한기존사업과의연계방안마련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49 커. 청년몰조성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52 터.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노력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56 퍼.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및집행관리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359 IX. 환경노동위원회 / 개요 361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361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364 가.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의사업관리강화필요 ( 환경부 ) 364 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중소기업청년일자리창출효과제고필요등 ( 고용노동부 ) 369 차례 vii

15 CONTENTS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 신설 ) 의중소기업취업유인및자산형성효과제고필요등 ( 고용노동부 ) 374 라. 청년센터운영사업의효과성검토필요등 ( 고용노동부 ) 379 마. K-Move스쿨사업의합리적인지원조건설정등을통한철저한사업관리필요 ( 고용노동부 ) 383 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개발도상국취업인원추이와정착지원금 2배확대의효과성을검토하는등철저한사업관리필요 ( 고용노동부 ) 387 사.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양적확대보다는질적수준제고를위한사후관리강화필요 ( 고용노동부 ) 393 아. 근로시간단축관련추경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및사업효과제고필요 ( 고용노동부 ) 397 자. 고용위기지역및특별고용업종의고용문제에효과적인대응필요 ( 고용노동부 ) 401 X. 국토교통위원회 / 개요 404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404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407 가. 주택구입 전세자금및이차보전지원사업 ( 중소기업취업 창업청년임차보증금융자 ) 의융자금리, 지원대상등사업계획적정성검토및과다산정분조정필요 ( 국토교통부 ) 407 나. 청년임대주택사업의청년고용촉진효과검토및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매입 공급실적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필요 ( 국토교통부 ) 413 다. 일반국도건설사업집행관리강화필요 ( 국토교통부 ) 420 라. 공공분야드론조종인력양성사업추진방식재검토필요 ( 국토교통부 ) 424 마. 새만금개발청도로건설사업집행및품질관리철저필요 ( 새만금개발청 ) 429 viii 차례

16 제 1 장 총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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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개요 1 편성배경 1) 청년일자리대책, 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의일환으로 2018 년도제 1 회추가 경정예산안및 13 개기금 1) 에대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이하 추경 ) 이편성되어 2018 년 4 월 6 일국회에제출되었다. 정부는청년층과구조조정지역 업종에대량실업이우려되고있어추경을편성 하였다고설명하면서그근거로 1 에코붐세대 2) 노동시장진입 ( 17~ 21, +39 만명 ) 에따른향후 3~4 년간의고용위기가능성, 2 자동차 조선업구조조정본격화에 따른군산 통영등해당업종밀집지역의대규모실업발생우려를제시하고있다. 정부가 3 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에따르면, 정부는 1 청년일자리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한 구조적대응 은지속적으로추진하 면서, 2 인구구조적요인에대응하기위한 특단의대책 을병행하겠다는입장을 밝힌바있다. 이중특단의대책으로, 당면한과제에대하여예산 세제 제도개선 등정책수단을총동원하여대응하되, 예산측면에서는대책의주요사업이즉시시 행될수있도록추경편성을통하여정책효과를극대화하겠다고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6 년이후조선업황침체로인하여지역경제에어려움이가중 되는가운데, 조선업계구조조정확대와한국 GM 의군산공장폐쇄결정발표등에 따른해당지역 업종의추가위기우려로 지역경제회복을위한 2 단계지원대책 (4.5.) 을마련하였다. 이에따르면, 정부는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관련지역에중점을두어지원하되, 주요대책의신속한현장 집행을위한추경편성을병행할계획이다. 윤동한예산분석관 (yoon@assembly.go.kr, ) 1)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지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 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 1991~1995 년생 1

19 2 규모및재원 2018년도추경규모는총 3.9조원으로, 일반회계및 4개의특별회계 3) 에서집행되는 1.7조원규모의예산사업과 9개 4) 의기금에서집행되는 2.1조원규모의기금사업으로구성된다. 추경의재원은 2017회계연도세계잉여금 (2.0조원), 한국은행잉여금 (0.6조원) 등일반회계재원 2.6조원과여유자금등기금재원 1.3조원으로충당할계획이다. 정부는이번추경이초과세수의활용이나국채발행없이 2017 회계연도결산 잉여금과기금여유자금을사용하여편성된것이므로국가재정에부담을주지않는 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2018년도제1회추경규모및재원 ] ( 단위 : 억원 ) 재원 규모 일반회계 25,486 예산사업 17,054 - 세계잉여금 19,923 - 일반회계 14,826 - 한은잉여금 5,563 - 특별회계 2,228 기금 13,049 기금사업 21,481 - 민간차입금 4,500 - 여유자금 8,549 합계 38,535 합계 38,535 자료 : 기획재정부 3)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4) 정부는 13 개기금에대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제출하였는데, 이중실질적인지출의변경 ( 수입과내부거래 보전거래제외 ) 을수반하는기금은 9 개이다. 2

20 3 주요내용 2018 년도추경은청년일자리대책, 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등의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청년일자리대책에편성된 2.9조원은양질의민간일자리창출과중소기업의일자리질제고를통한미스매치해소에투자하기위한것으로, 1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 (1.7조원), 2 창업활성화 (0.8조원),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0.2조원), 4 선취업 후진학지원 (0.1조원), 5취 창업실질역량강화 (0.1조원) 등으로구성된다. 정부는이번추경과함께세제 제도개선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에코붐세대노동시장유입기간중 (2018~2021년) 18~22만명의추가고용창출을기대한다고설명하고있다. 즉, 에코붐세대예상추가실업자 14만명과청년실업률 1~2%p 추가감축에따른 4~8만명에대한고용창출을통하여 2021년까지청년실업률을 8% 이하수준으로안정화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한편, 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에편성된 1.0조원은 1 근로자 실직자지원 (0.1 조원 ), 2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0.4조원), 3 소상공인등지역경제활성화 (0.2조 원 ), 4 목적예비비 (0.25조원) 등을내용으로한다. [2018년도제1회추경총괄표 ] ( 단위 : 조원 ) 구분 주요내용 규모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 1.7 창업활성화 0.8 청년일자리대책 새로운취업기회창출 0.2 (2.9조원) 선취업 후진학지원 0.1 취 창업실질역량강화 0.1 근로자 실직자지원 0.1 구조조정지역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0.4 업종대책 소상공인등지역경제활성화 0.2 (1.0조원) 목적예비비 0.25 총규모 3.9 자료 : 기획재정부 3

21 4 재정총량및분야별재원배분 가. 재정총량 2018년도추경편성에따른재정총량의변화를살펴보면, 총수입은한국은행잉여금증가에따라본예산 447.2조원대비 0.5조원증가 1) 한 447.7조원, 총지출은본예산 428.8조원대비 3.8조원증가 2) 한 432.7조원으로편성되었다. 이번추경에따라총수입에서총지출을차감한통합재정수지흑자규모는 GDP 대비 0.8% 인 15.0조원으로, 2018년도본예산 (GDP 대비 1.0%, 18.3조원 ) 에비해 3.3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한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1.7% 인 31.5조원으로, 2018년도본예산 (GDP 대비 1.6%, 28.5조원 ) 에비해 3.0조원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3) 국가채무규모는 GDP 대비 38.6% 인 700.5조원수준으로, 본예산 (GDP 대비 39.5%, 708.2조원 ) 과비교하여 7.7조원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국가채무감소는 2017회계연도결산결과세수호조에따른국채발행액감소등으로당초계획보다국가채무가감소 ( 당초계획대비 5.6조원감소 ) 하였고, 세계잉여금흑자분을활용한국가채무상환 (2.1조원) 이이루어진것에그원인이있다. 1) 0.6 조원 ( 한국은행잉여금증액경정에따른일반회계세입증가분 ) 조원 ( 기술료감면에따른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수입감소분 ) 2) 추경규모 3.9 조원 - 내부거래 0.01 조원 ( 기술료감면지원을위한일반회계에서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의전출금 ) 3) 통합재정수지감소폭 ( 3.3 조원 ) 과관리재정수지감소폭 ( 3.0 조원 ) 의차이는관리재정수지에서제외하고있는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악화에기인한다. 이번추경에서는고용보험기금의여유재원활용을통한지출확대로고용보험기금수지가 0.3 조원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4

22 [ 추경에따른재정총량변화 ] ( 단위 : 조원, %, %p) 구분 2017 결산 2018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총수입 ( 증가율 ) (7.2) (5.7) (8.1) 총지출 ( 증가율 ) (5.6) (4.6) (8.0)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4) (1.0) (0.8) ( 0.2)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1.1) ( 1.6) ( 1.7) ( 0.1) 국가채무 (GDP대비) (38.2) (39.5) (38.6) ( 0.9) 자료 : 기획재정부 나. 분야별재원배분 2018 년도추경에따른 12 대분야별재원배분변화를살펴보면, 총지출증액분 3.8 조원중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 1.9 조원이편성되어가장증액규모가크 고, 다음으로는보건 복지 고용분야 (1.0 조원 ), 교육분야 (0.3 조원 ) 순으로증액규 모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추경에따른재원배분변화 ] ( 단위 : 조원 ) 구분 2018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총지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 교부금제외 ) 64.2 (14.6) 64.4 (14.9) 0.3 (0.3) 3.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 교부세제외 ) 69.0 (23.0) 69.1 (23.1) 0.1 (0.1) 자료 : 기획재정부 5

23 5 추경의회계 기금별구성및내역 이번추경의구성체계와내역을살펴보면, 일반회계재원 2.6조원중 1.5조원은일반회계에서집행되며, 나머지 1.1조원은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 기금으로전출하여해당특별회계나기금에서사업을수행하도록하는구조이다. 여유자금등기금재원 1.3조원은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등 8개의해당기금에서지출된다. 예산기금 회계 기금 ( 사업수 ) 일반회계 (47 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개 ) 교통시설특별회계 (3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개) 지역발전특별회계 (3개) 소계 (61 개 ) 고용보험기금 (8 개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개) 주택도시기금 (6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 개 ) 관광진흥개발기금 (2 개 ) [2018 년도제 1 회추경의구성체계및내역 ] 예산주요사업비고 지특 농특전출 예비비 2,500억원 716 억원 주택 중진 소진전출 1,482,602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 1,185억원 4,720억원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 1,017 억원등 공자기금전출 5,224억원 국가어항 20억원 6,58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5.5억원등 항만시설유지보수 87억원 15,690 고성-통영국도건설 50억원등 135,512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1,190 억원등 일반회계전입 66억원 공자기금예탁 157 억원 공자기금예탁 1,355 억원 65,000 지역투자촉진 530 억원등 일반회계전입 650 억원 1,705,384 고용창출장려금 1,568억원 312,558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817억원등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억원 839,330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800억원등 일반회계전입 3,593 억원 공자기금예수 300 억원 563,208 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3,000 억원등 일반회계전입 932 억원 360,696 소상공인지원 ( 융자 ) 3,450 억원등 22,000 관광산업융자지원 ( 융자 ) 200 억원등 (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전입 157 억원 공자기금예수 3,450 억원 6

24 회계 기금 ( 사업수 ) 예산 주요사업 비고 농지관리기금 (1개) 40,000 맞춤형농지지원 ( 융자 ) 40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개) 4,740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47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개) 5,000 생활안정자금 ( 융자 ) 5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개) 600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6억원 소계 (32개) 2,148,132 합계 (93개 1) ) 3,853,516 주 : 1) 일반회계에서산촉기금으로전출금 제외시 ( 총지출기준 ) 92개 3,839,708백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7

25 6 세부사업별편성내역 이번추경은총지출기준총 16 개부처소관 92 개세부사업으로편성되었으며, 이가운데 21 개세부사업에대한예산 6,177 억원이신규로반영되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다음표와같다. 부처사업회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2018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일반회계 100, , ,000 예비비일반회계 3,000,000 3,250, ,000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일반회계 0 101, ,722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일반회계 0 28,000 28,000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일반회계 0 5,866 5,866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 정보통신진흥기금 51,320 (7,531) 56,060 (12,271) 4,740 (4,740) 고졸취업연계장려금지원일반회계 0 97,500 97,50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지특회계 221, ,168 8,000 (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 (0) (8,000) (8,000)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일반회계 3,995,772 4,042,786 47,014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일반회계 12,730 17,530 4,800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 [2018 년도제 1 회추경세부사업별편성내역 ] 관광기금 30,734 32,734 2,000 관광산업융자지원관광기금 495, ,000 20,000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문예기금 24,707 25,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일반회계 0 3,500 3,500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일반회계 0 2,000 2,000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일반회계 129, ,603 9,417 8

26 부처 사업 회계 2018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행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일반회계 0 110, ,477 안전부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 일반회계 0 6,000 6,000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법인취업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11,859 농특회계 (7,359) 농특회계 221,562 (15,417) 38,232 농특회계 (930) 농지기금 388,300 (254,000) 13,409 (8,909) 222,017 (15,872) 38,712 (1,410) 428,300 (294,000) 1,550 (1,550) 455 (455) 480 (480) 40,000 (40,000)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농특회계 73,469 75,069 1,600 수산물해외시장개척농특회계 30,940 31, 국가어항농특회계 199, ,724 2,000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교특회계 131, ,524 8,690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에특회계 4,257 20,769 16,512 농가경영개선지원 ( 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 ) 농업전문인력양성 ( 청년농업인실습교육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글로벌일자리지원 ) 일반회계 8,518 (330) 일반회계 15,704 (3,293) 일반회계 240,247 (0) 8,878 (690) 15,974 (3,563) 241,009 (762) 360 (360) 270 (270) 762 (762) 산업단지환경조성일반회계 56, , ,000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일반회계 0 97,603 97,603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일반회계 지역투자촉진지특회계 76, ,501 53,000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 일반회계 0 8,100 8,100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 일반회계 0 4,667 4,667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일반회계 0 5,000 5,000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일반회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39,909 43,909 4,000 지특회계 ( 산업다각화지원 ) (0) (4,000) (4,000)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일반회계 0 3,750 3,750 9

27 부처 사업 회계 2018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일반회계 0 1,600 1,600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일반회계 0 118, ,500 신용보증기관출연 일반회계 40,000 76,698 36,698 창업성장기술개발 일반회계 272, ,983 7,241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 일반회계 78, ,961 54,744 창업저변확대 일반회계 56,223 69,223 13,000 창업사업화지원 일반회계 153, ,148 58,680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일반회계 6,641 9,653 3,012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일반회계 15, , ,019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일반회계 24,644 29,390 4,746 중소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청년취업지원중진기금 0 8,300 8,300 벤처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중진기금 880, , ,000 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중진기금 100, , ,000 수출인큐베이터 중진기금 9,838 10,868 1,030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중진기금 1,866,000 2,046, ,000 창업성공패키지 중진기금 54, ,000 50,000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중진기금 229, ,000 50,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진기금 200, , ,000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소진기금 1,602,500 1,947, ,000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진기금 14,001 17,189 3,188 시장경영혁신지원 소진기금 167, ,771 11,650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진기금 11,106 1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보험기금 392, , ,794 직업안정기관운영 일반회계 33,768 35,085 1,317 고용노동부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10,289 13,024 2,735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184, ,820 8,000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170, ,180 9,540 청년센터운영일반회계 0 9,639 9,639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67,780 72,639 4,859 10

28 2018 증감부처사업회계본예산 (A) 추경안 (B) (B-A)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525, ,941 81,677 일터혁신컨설팅지원고용보험기금 12,232 16,559 4,327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일반회계 2,811 4,811 2,00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용보험기금 7,382 14,382 7,000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42,437 52,587 10,150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일반회계 41,113 49,713 8,60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보험기금 111, ,423 15,000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융자 ) 고용보험기금 24,145 44,645 20,500 생활안정자금대부 ( 융자 ) 근로복지진흥기금 90,000 95,000 5,000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33,563 51,283 17,720 환경부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에특회계 352, , ,000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이차보전지원주택도시기금 104, ,985 24,708 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주택도시기금 7,350,000 7,650, ,000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주택도시기금 932,500 1,007,500 75,000 다가구매입임대 ( 출자 ) 주택도시기금 850, ,750 67,500 전세임대 ( 융자 ) 주택도시기금 3,301,000 3,396,000 95,000 전세임대경상보조주택도시기금 67,894 68,894 1,000 공공분야드론조종인력양성일반회계 0 3,045 3,045 광도 - 고성국도건설교특회계 8,030 10,030 2,000 고성 - 통영국도건설교특회계 22,750 27,750 5,000 동서도로건설일반회계 86, ,679 20,000 남북도로 1 단계건설일반회계 95, ,818 10,000 주 : 1. 신규사업은음영으로표시 2. 산업통상자원부소관일반회계사업중 일반회계에서산촉기금으로전출 (13,808 백만원 ) 사업은내부거래사업으로총지출기준세부사업에서는제외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바탕으로재작성 11

29 Ⅱ 총괄분석 1 추경편성요건 가. 국가재정법 상추경편성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1) 에서는 1 전쟁이나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추경을편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나. 정부입장 정부는청년층과구조조정지역 업종에대량실업발생이우려되어이번추경을 편성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정부의설명에따르면, 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은 2013 년 8.0% 에서 2017 년 9.8% 로악화 2) 되는등청년고용여건이열악해지고있으며, 에코붐세대 3) 의노동시 장진입 ( 17~ 21, +39 만명 ) 으로향후 3~4 년간청년실업률이 12% 수준 4) 까지상승하 는등고용위기가우려되는상황이다. 또한, 고용효과 5) 가큰자동차 조선업구조조정이본격화 6) 될경우군산 통영 1) 국가재정법 제 89 조 ( 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 ) 1 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어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수있다. 1. 전쟁이나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 2) 반면, OECD 청년실업률은 2013 년 15.9% 에서 2016 년 12.7% 로개선되는추세이다. 3) 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 1991~1995 년생 4) 관계부처합동, 청년일자리대책, ) 2016 년기준완성차 부품산업종사자는 35.5 만명 ( 전체제조업의 12%), 조선업관련종사자는 16.4 만명 ( 전체제조업의 6%) 이다. 6) 2018 년 2 월 13 일한국 GM 은올해 5 월말까지군산공장의차량생산을중단하고공장을폐쇄하겠다 12

30 등해당업종밀집지역의대규모실업발생이우려된다고설명하고있다. 7) 이러한배경에서정부는재난수준의고용위기극복을위하여적시에한시적으로 재정을투입할필요가있다고보아이번추경을편성하였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다. 분석의견 최근우리경제는세계경제의회복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시장의개선은다소미흡한상황으로, 특히청년실업률은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구조조정지역및업종의고용여건이악화되고있다. 최근국내경제는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개선되는흐름을보였고, 2015~2016년 3.0% 를하회하였던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를기록하며 3% 대성장률을회복하였다. 2018년경제성장률역시수출호조와민간소비증가에힘입어성장세를유지하며연간 3.0%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내노동시장의경우 2017년전체취업자수증가폭은 2016년 29.9만명대비소폭확대된 31.7만명수준이며, 실업률은 3.7% 로 2016년과비슷한수준을기록하였다. 한편, 이러한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고용증가세둔화와일부서비 스업고용부진으로최근고용증가폭이크게축소되었다. 8) 특히, 청년실업률의경 우에는청년층고학력화와미스매치심화, 기업의해외투자확대, IT 산업주도성장 및자동화등의요인으로여전히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는상황이다. 9) 지역및업종별로는한국 GM 군산공장가동중단및성동조선해양, STX 조선해 양등에대한조선업구조조정가능성등의여파로해당업종 지역의고용여건이 악화되고있다. 10) 고발표하였다. 또한성동조선해양은 3 월 23 일법정관리를신청하였고, STX 조선해양은 4 월 10 일생산직인건비의 75% 를감축하는자구계획서를채권단에제출한바있다. 7) 거제 통영지역 2017 년하반기실업률 : 거제 2.9% 6.6%, 통영 3.7% 5.8% 8) 통계청에따르면 2 월취업자수증가폭은 10.4 만명으로, 전년동월기준으로지난 2009 년이후가장저조한수준이며, 3 월취업자수증가폭은 11.2 만명이다. 취업자수증가폭이 2 개월연속 10 만명대를기록한것은 2016 년 4~5 월이후처음이다. 9) 청년실업률 : ( 15) 9.2% ( 16) 9.8% ( 17) 9.8% 10) 2017 년 4/4 분기전북지역실업률은 1.9% 로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하였고, 경남지역은 2.6%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이었다. 한편, 2017 년 4/4 분기고용률은전북 58.5%, 경남 61.1% 로전년동분기 13

31 청년실업문제는장기적으로우리경제의잠재성장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며, 구조조정등에따른실업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응하기위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한측면이있다. 청년실업의증가는장기적으로는청년층의구직단념에따른인적자본손실로이어져우리경제의잠재성장력을저하시킬우려가있다. 또한, 한국GM 군산공장이 5월에폐쇄되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등조선사에대한구조조정이본격화될경우해당업종및지역의고용여건이악화될수있다. 11) 따라서, 이번추경은청년실업문제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고, 구조조정지역을지원하며, 해당업종근로자및실직자를지원하기위한취지에서편성된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번추경편성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최근우리경제가경기회복세에있고실업률도일정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인구구조적요인에따른청년고용여건의악화, 구조조정등에따른특정업종 지역의고용침체가능성을 대량실업발생우려 로볼수있는지에대하여다른의견이제기될수있다. 현재의청년실업에더하여에코붐세대의 20대후반유입등으로청년일자리문제가가중될것으로예상되며, 구조조정가능성등의여파로자동차 조선업지역및업종의고용여건악화가우려된다. 그러나한편으로, 최근우리경제는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8년에도국내경제는잠재성장률수준인 3.0% 내외의성장이예상된다. 경제성장에따른고용시장의개선은미흡한상황이나, 2018년전체실업률은 3.8% 수준으로 2017년 3.7% 보다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청년과구조조정지역 업종에서의대량실업우려를추경편성배경으로 대비각각 1.5%p, 0.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11) 정부는 4 월 5 일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등 6 개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지정하였으며, 5 월 3 일에는영암과목포를고용위기지역으로추가지정하였다. 한편, 4 월 5 일에는군산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하였으며, 추경국회제출일인 4 월 6 일기준거제, 창원, 통영 고성등 3 개지역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신청중이다. 14

32 설명하고있으나, 현재의전반적인경제여건, 청년일자리문제, 구조조정이전체고용시장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상황인식에따라서이번추경편성배경이 국가재정법 에서정하고있는추경편성요건인 대량실업발생우려 로볼수있는지에대해상반된의견이제기될수있다. 둘째, 2018년도본예산에반영된청년일자리사업의집행실적및성과가명확하지않은현시점에서추가적인재정투입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견해가다를수있다. 정부는심각한청년실업문제와에코붐세대의고용시장유입등을이유로 2017년도추경을편성 12) 하였으며, 2018년본예산에도주요국정과제인청년층민간취업지원사업 13) 을반영하는등청년실업의심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일자리분야재정투입을확대 14) 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8년본예산에반영된청년일자리창출관련사업의집행실적및성과가명확하게도출되지않은상황 15) 에서동일한목적의추경편성을통하여지출을확대할필요성이인정되는지에관하여는이견이제시될수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추경이 국가재정법 상추경편성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국회심사과정에서청년실업문제와구조조정지역 업종에대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의필요성, 국가재정의건전한운용을위하여추경편성요건을제한하고있는 국가재정법 의입법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이다. 12) 기획재정부는 2017 년추경편성배경과관련하여, 2017 년기준청년체감실업률은 23% 수준이고, 에코붐세대가본격적으로취업시장에뛰어들면서고용상황이더욱악화될것으로예상되어청년층의대량실업우려에대응하기위한특단의대책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 는제안설명을한바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p.4.). 13) 중소기업청년추가채용지원 ( 18 년 2 만명 ), 구직촉진수당 ( 18 년 21.3 만명 ) 등 14) 2018 년본예산기준일자리분야재원은 19.2 조원으로 2017 년대비 2.1 조원 (12.4%) 증가하였다. 15) 이번추경은국제금융위기에따른수출부진및내수침체를배경으로편성된 2009 년추경 ( 제출 ) 을제외하면, 2000 년이후가장빠른시점에편성되었다. 15

33 참고로, 현행 국가재정법 에서추경편성의요건을제한하고있는것은잦은추경편성으로인한방만한재정운용을지양하며, 국가재정의건전성악화를방지하기위한취지로보인다. 그러나, 최근 5년 (2014~2018년) 가운데 2014년을제외하면매년추경이편성되고있으며, 국회심사과정에서추경편성요건충족여부에관한논란이빈번하게발생하였다. 이에국회는 2017년추경을확정하면서 정부는추경편성요건에대한논란을방지하기위해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을개정하는방안에대해검토한다. 는부대의견을채택한바있다. [ 최근 10년간추경편성사례 ] 연도 추경편성배경 주요내용 유가급등에따른물가상승과국민소득증가둔화 ( 경기침체 ) 국제금융위기에따른수출부진및내수침체 ( 경기침체 ) 7분기연속경제성장률이 1% 를하회하는등저성장으로경제어려움가중 ( 경기침체 ) 메르스및가뭄으로경기침체우려 ( 자연재해, 경기침체 ) 청년층및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실업자증가예상 ( 경기침체, 대량실업 ) 고용 기업양극화에따른체감경기침체및 2017 청년실업률악화 ( 경기침체, 대량실업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저소득층유류비및대중교통망확충 (2.4조원) -농어민 중소상인생활안정지원 (0.4조원) - 에너지절감및해외자원확보지원 (1.4조원) - 의무적지출소요 (0.7조원) - 세입결손보전 (11.2조원) -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4.2조원) - 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 (3.5조원) -중소 수출기업및자영업자지원 (4.5조원) - 지역경제활성화 (3.0조원) - 녹색성장등미래대비투자 (2.5조원) - 세입결손보전 (12.0조원) -일자리확충 민생안정 (1.3조원) -중소 수출기업지원 (1.3조원) - 지역경제활성화및지방재정지원 (3.0조원) - 세입결손보전 (5.6 조원 ) - 메르스 가뭄극복 민생지원 (6.2 조원 ) - 구조조정지원 (1.9조원) - 일자리창출및민생안정 (1.9조원) - 지역경제활성화 (2.3조원) - 지방재정보강 (3.7조원) -국채상환(1.2조원) -일자리창출 (4.2조원) - 일자리여건개선 (1.2조원) -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2.3조원) - 지방재정보강 (3.5조원) 16

34 2 추경재원및재정건전성 가. 추경재원이번추경은국채발행없이결산잉여금및기금여유자금등을재원으로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계잉여금 2.0조원, 한국은행잉여금 0.6조원및기금여유자금등 1.3조원으로구성되어있다. (1) 세계잉여금 (2.0 조원 ) 세계잉여금흑자분 2.0 조원을추경의재원으로사용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상 세계잉여금처리규정에근거한것이다. 국가재정법 에서는매회계연도세계잉여금을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 금 ( 이하 지방교부세등 ) 의정산, 공적자금및국채 차입금등의국가채무상환, 추경 의편성또는차년도세입이입의순서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90 조제 2 항 1) ). 1) 국가재정법 제 90 조 ( 세계잉여금등의처리 ) 1 일반회계예산의세입부족을보전 ( 보전 ) 하기위한목적으로해당연도에이미발행한국채의금액범위에서는해당연도에예상되는초과조세수입을이용하여국채를우선상환할수있다. 이경우세입 세출외로처리할수있다. 2 매회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중다른법률에따른것과제 48 조의규정에따른이월액을공제한금액 ( 이하 세계잉여금 이라한다 ) 은 지방교부세법 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교부세의정산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교부금의정산에사용할수있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사용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100 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따른공적자금상환기금에우선적으로출연하여야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100 분의 30 이상을다음각호의채무를상환하는데사용하여야한다. 1. 국채또는차입금의원리금 2. 국가배상법 에따라확정된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의융자계정의차입금 ( 예수금을포함한다 ) 의원리금. 다만, 2006 년 12 월 31 일이전의차입금 ( 예수금을포함한다 ) 에한한다. 4.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정부가부담하는채무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에사용할수있다. 6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세계잉여금의사용또는출연은그세계잉여금이발생한다음연도까지그회계의세출예산에관계없이이를하되, 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7 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세계잉여금의사용또는출연은다른법률의규정에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 13 조제 3 항에따라국가결산보고서에대한대통령의승인을얻은때 17

35 정부가국무회의에서심의 의결한 2017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에따르면, 2017 회계연도세계잉여금은총 11.3 조원 ( 일반회계 10.0 조원, 특별회계 1.3 조원 ) 의흑 자를기록하였다. [2017회계연도세입 세출마감결과 ] ( 단위 : 조원 ) 예산총세입세입초과총세출결산상잉여금이월세계잉여금구분 (A) (B) (B-A) (C) (B-C) (D) (B-C-D) 합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주 : 1) 국가재정법 제 90 조제 1 항에따라초과세수를활용한국채상환 0.5 조원차감 1. 구성항목별계산금액은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자료 : 기획재정부 이중추경의재원으로사용될예정인세계잉여금 2.0 조원은일반회계세계잉 여금 10.0 조원 2) 에서지방교부세등정산 6.0 조원, 국가채무상환 2.1 조원을사용한 후의잔액이며, 국가재정법 의세계잉여금처리규정에근거한것이다. [2017 회계연도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순서 ] ( 단위 : 억원 )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등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등 자료 : 기획재정부 100,422 59,762 12,198 8,539 19,923 다만, 객관적이고정확한국세전망을통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상세계잉여금을통한국가채무상환의무를보다적극적으로 부터이를할수있다. 8 세계잉여금중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공제한잔액은다음연도의세입에이입하여야한다. 2) 특별회계세계잉여금 (1.3 조원 ) 은관련법령에따라각특별회계차년도세입으로처리예정이다. 18

36 이행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등세계잉여금을통한추경편성이관행화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2012~2014회계연도 3년동안은경제여건악화에따른세입실적저조와재정지출증가등에따라세계잉여금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에흑자로전환 (2.8조원) 된이후 2016회계연도 8.0조원, 2017회계연도 11.3조원등최근 3년연속세계잉여금흑자가발생하였고, 그규모도매년증가하고있다. [2008~2017 회계연도세계잉여금발생추이 ] ( 단위 : 억원 ) 주 : 특별회계는관련규정에따라차년도세입에이입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현행 국가재정법 상세계잉여금처리규정이적용되기시작한 2007회계연도이후정부는매년법정최소수준 3) 에서국가채무를상환하고있다. 또한, 국가채무상환후세계잉여금잔액을다음연도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 2015년이후로는매년세계잉여금의국가채무상환후잔액을모두추경재원으로사용하였다. 3) 일반회계세계잉여금을통한지방교부세등정산후잔액의 51% 19

37 구분 일반회계세계잉여금 (A) [2007~2017 년세계잉여금사용내역 ] 지방교부세등정산 (B) 사용내역국가채무상환 (C) C/(A-B) 추경재원 ( 단위 : 억원 ) 다음연도세입이입 ,428 54,133 50, ,685 2, ,763 2,947 21, , ,087 7,864 14, , ,514 15,817 22, , ,285 19,586 16, , ,533 1,886 3, , , , , ,920 38,091 11, , ,422 59,762 20, ,923 0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정부는국세전망의객관성과정확성을제고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또한, 예상하지못한세수실적증가에따른세계잉여금흑자를통한추경편성이관행화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한편, 경기순환과상존하는국내외리스크등을감안하여국가채무를보다적극적으로관리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한국은행잉여금 (0.6 조원 ) 이번추경의재원중한국은행잉여금 0.6 조원은한국은행의 2017 년당기순이 익이당초계획보다초과달성되어 2018 년본예산에계상된한국은행잉여금세입 에초과분이발생한것을활용한것이다. 한국은행법 제 99 조 4) 에서는지난회계연도에발생한순이익의 30% 를법정적 4) 한국은행법 제 99 조 ( 이익금처분 ) 1 한국은행은회계연도마다결산상순이익금을자산의감가상각에충당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결산상순이익금의 100 분의 30 을매년적립하여야한다. 2 한국은행은결산상순이익금을제 1 항에따라적립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정부의승인을받아이를특정한목적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3 한국은행은결산상순이익금을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처분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이를정부에세입 ( 세입 ) 으로납부하여야한다. 20

38 립금으로, 나머지일부를임의적립금으로처리한후잔액을정부에세입으로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18년도본예산기준한국은행잉여금 2.18조원은당초당기순이익 3.1조원발생을전제로계상한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외화자산운용수익증가, 저금리환경에서의통화안정증권발행비용감소등으로 2017회계연도당기순이익이 4.0조원을기록하였으며, 한국은행법 에따른적립금을제외한정부납입한국은행잉여금은 2.73조원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당초본예산에계상되었던한국은행잉여금정부납입금과의차액 0.6조원을추경에반영하여지출재원으로활용하고있다. [ 한국은행당기순이익및한국은행잉여금실적 ]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정부납입금 ,669 6, , ,846 5, , ,156 8, , ,779 10, , ,640 11, ,333 자료 : 한국은행, 각연도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 일반회계기타재산수입추경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기타재산수입 2,400,552 2,400,552 2,177,875 2,734, , 한국은행잉여금 2,399,694 2,399,694 2,177,000 2,733, , 자료 : 기획재정부 다만, 한국은행잉여금의세입실적증가는일종의초과세수로서내년도세계잉여금으로전환되어일부가국가채무상환에사용될수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는일반회계세계잉여금중지방교부세등정산후잔액의 51% 5) 이상을국가채무에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5) 지방교부세등정산후잔액의 30% 이상은공적자금상환에사용하여야하며, 나머지의 30% 이상 ( 지방교부세등정산후잔액의 70% 30%=21%) 은국채 차입금등상환에사용하여야한다. 21

39 한국은행잉여금초과세입분은그규모가크지는않으나, 올해추경재원으로사용하지않을경우내년도세계잉여금으로전환되어일부가국가채무상환에활용될재원이다. 6) 따라서, 이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것에관해서는세계잉여금의법정활용용도를제한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려는 국가재정법 제90조의입법취지를고려할필요가있다. (3) 기금재원 (1.3조원) 이번추경재원중기금재원 1.3조원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민간차입금 4,500억원과주택도시기금, 고용보험기금등 7개기금의여유자금 8,549억원을활용한것이다. 정부는 13개기금에대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제출하였는데, 이가운데 8개기금에서민간차입금또는여유자금등총 1.3조원을조달하여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다. 기금재원 1.3조원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민간차입금 4,500억원과주택도시기금등 7개기금의여유자금 8,549억원으로구성된다. [2018년도제1회추경재원으로활용된기금여유자금등내역 ] ( 단위 : 억원 ) 구분 기금 금액 민간차입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4,500 주택도시기금 4,700 고용보험기금 3,126 농지관리기금 400 여유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220 근로복지진흥기금 50 정보통신진흥기금 47 문화예술진흥기금 6 합계 13,049 자료 : 각기금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바탕으로재작성 먼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부터조달하는재원 4,500 억원은중소기업 진흥공단의중소기업진흥채권발행 7) 에따른민간차입금이다. 정부는이번추경으로 6) 지방교부세등에대한정산이없는경우를가정하면, 최대 3,060 억원규모의국가채무상환이가능하다. 22

4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융자사업계획액을 4,800 억원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민 간차입금 4,500 억원과공자기금예수금 300 억원으로충당할계획이다. [2018년도제1회추경에따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융자사업계획변경내역 ] ( 단위 : 억원 ) 수입계획변경액 지출계획변경액 민간차입금 4,500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1,000 공자기금예수금 300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1,500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800 제도약지원자금 ( 융자 ) 500 합계 4,800 합계 4,8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주택도시기금, 고용보험기금등 7 개기금으로부터조달하는 8,549 억원은 기금의여유자금을활용한것으로, 수입계획액의변경없이여유자금운용계획액 을감액하여재원을마련한것이다. (4) 예상초과세수 최근경기회복세확대및 2018 년세입예산의보수적편성등을감안할때 2018 년에도초과세수가예상되는상황이나, 이번추경에서는예상초과세수를재원 으로활용하지는않고있다. 현시점에서 2018 년세입여건을전망하기에한계가있으나, 최근우리경제가 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8 년세입예산도보수적으로편성되었다는점을고 려할때, 2018 년에도초과세수가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최근경기회복세등을감안하여 2018 년 3 월, 2018 년 GDP 성장률을당초전망인 2.8%( 경상 4.4%) 에서 3.0%( 경상 4.8%) 로상향조정하였다. 8) 또한, 2018 년법인세수에영향을미치는 2017 년법인영업실적이호조를보였으며, 소득세수에영향을주는명목임금상승률역시 2017 년 3.2% 에서 2018 년 3.8% 로상 7)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5 조 ( 채권의발행 )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승인을받아기금의부담으로채권을발행할수있다. 8) 국회예산정책처, 2018 경제전망,

41 승할것으로전망된다는점에서 2018년세수실적은호조를보일것으로보인다. 9) 한편, 정부가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세제지원방안으로이번추경과함께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이통과될경우 2018년도에일부세수감소가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여전히초과세수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이와같이 2018년에도초과세수가예상된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예상초과세수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것은근본적으로불확실성을내재하고있으며, 국가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세계잉여금의일부를국가채무상환에활용하도록의무화한 국가재정법 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예상초과세수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지않은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나. 재정건전성이번추경편성으로관리재정수지는당초계획보다다소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국가채무는당초계획보다개선될전망이다. 이번추경으로총수입은 0.5조원증가, 총지출은 3.8조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통합재정수지는 3.3조원악화될전망이며, 고용보험기금여유자금 0.3조원을추경재원으로사용함에따라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8년 GDP 대비국가채무는 38.6% 로당초계획 (39.5%) 보다 0.9%p 개선될전망이나, 이는이번추경편성으로인한것은아니며, 2017년결산실적반영에따른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잉여금초과세입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지않을경우내년도국가채무상환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번추경에서한국은행잉여금초과세입분을재원으로활용하지않고회계연도종료후세계잉여금으로적립할경우, 국가재정법 제90조에따라내년도에그일부가국가채무상환재원으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당해연도초과세입분을추경재원으로사용하는것과관련해서는추경편성의필요성과함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 국가재정법 의취지를감안할필요가있다. 9) 실제로, 2018 년국세수입은 2017 년실적대비 2.7 조원 (1.0%) 증가한 조원으로편성되었으나, 2018 년 3 월까지의국세수입실적은전년동기대비 8.9 조원 (12.8%) 증가하였다. 24

42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국가채무 (GDP대비, %) 명목 GDP [ 추경에따른재정수지및국가채무변화 ] ( 단위 : 조원 ) 구분 '17~'21 계획 변경 ( 1.7) ( 1.6) ( 1.8) ( 2.0) ( 2.1) ( 1.1) ( 1.7) ( 1.7) ( 1.9) ( 2.1) '17~'21계획 (39.7) (39.5) (39.9) (40.3) (40.4) 변경 1) (38.2) (38.6) (39.0) (39.4) (39.6) '17~'21계획 1, , , , ,065.1 변경 2) 1, , , , ,089.6 주 : 1) 17 년은정부결산기준 ( 지방정부순채무는 17~ 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전망치 ), 18 년은예산대비비교 2) 17 년 GDP 는한국은행수정반영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이번추경의일부사업은지속적인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으므로국회심사과정에서이를심도있게논의할필요가있다. 이번추경에반영된사업은 3~4년동안추진될한시적사업이대부분이나, 일부사업의경우 5년이상계속사업으로예정되어있어향후지속적인재정부담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 또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등일부사업은 국가재정법 상예비타당성조사대상인대규모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고편성되었다. 10) 이러한사업들에대해서는향후국회심의과정에서충실한논의가필요하며, 정부는이와같은사업들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10) 국가재정법 제 38 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 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 4 호의사업은제 28 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 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으로한다. 1. ~ 4. ( 생략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 ( 생략 ) 25

43 3 청년일자리대책사업분석 가. 총평정부가이번추경에반영한총 2.9조원규모의청년일자리대책은 1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 (1.7조원), 2 창업활성화 (0.8조원),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0.2조원 ), 4 선취업 후진학지원 (0.1조원), 5취 창업실질역량강화 (0.1조원) 등을내용으로한다. [2018년추경을통한청년일자리대책주요내용 ] ( 단위 : 조원 ) 구분 주요내용 규모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 -고용창출지원 -소득 자산형성지원 -주거비 교통비지원 - 근무환경개선지원 1.7 청년일자리대책 자료 : 기획재정부 창업활성화 -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 - 민간주도창업지원 새로운취업기회창출 -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 해외지역전문가양성 선취업 후진학지원 0.1 취 창업실질역량강화 - 미래핵심인재육성 - 군장병취업지원 총규모 2.9 정부가이번추경을통하여마련한청년일자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 고려할필요가있다. 26

44 첫째, 이번추경에반영된청년일자리대책사업은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적 근본적인대책마련과병행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 정부는청년층의실질소득을지원 11) 함으로써중소기업취업자의실질소득이대기업수준에근접하도록하여청년층구직자들을중소 중견기업으로유인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이에따라이번추경에는청년의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을위한사업들이다수반영되어있다. 이번추경은청년의일시소득을증가시킬수있으며, 청년구직자들이중소 중견기업에취업할유인을일부제공해줄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 상당수의사업들은한시적재정사업이므로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중장기적대책과함께추진될필요가있다. 따라서, 이번추경을통해반영된사업에대한면밀한집행관리와함께중소기업근무여건개선및선호도제고등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구조적대책마련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이번추경에반영된청년일자리대책사업가운데일부는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였으므로, 향후국회심의과정에서사업의타당성및재정투입의효과성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2) 에서는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대규모사업 13) 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등에대해서는이를면제 11)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 ( ) 을통하여중소기업에신규취업한청년에게연 1,035 만원 +α 수준의실질소득을지원한다는계획을밝혔다. 12)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4호의사업은제28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으로한다. 1. ~ 3. ( 생략 ) 4. 그밖에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사업 13) 사회복지분야등의사업의경우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 500 억원이상 27

45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정부는이번추경에편성된대규모신규사업중 10 건 의사업에대하여국무회의를거쳐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였다. [2018년추경편성신규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내역 ] ( 단위 : 억원 ) 부처사업 2018 추경안총사업비 1) 예타면제사유 교육부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975 4,875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105 16,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280 1,120 연구개발성과기업촉진 1,017 3,050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976 4,636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 89 1,371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나목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1,000 13,838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중소벤처 ( 오픈바우처 ) 1,185 10,545 기업부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 회계바우처 ) 100 1,200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청년취업지원 83 1,483 주 : 1) 중기재정지출 (2018~2022), 국비기준 2) 2018년본예산편성시 3년간시범사업으로도입되었으나, 이번추경에서본사업으로전환되어 중기재정계획 (2018~2022) 상사업비가 1,971억원 ( 국비 1,371, 지방비 600) 으로예타대상에포함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이번추경에서신규로편성한 10건의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한이유는청년일자리문제의시급성을고려하여추경편성단계에서예비타당성조사실시에따른시간소요를최소화하고, 이를통하여청년일자리문제에대한한시적재정지원을적기에추진하기위한것으로이해된다. 다만, 국가재정법 에서대규모재정사업에대하여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무를부여한취지는사업의타당성을사전에검증한이후사업을추진하도록하여국가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면제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최소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이번추경신규사업중예비타당성조 28

46 사가면제된사업은모두청년일자리대책사업이라는점을고려할때, 재정투입에따른고용효과분석을통해사업의타당성검토가선행되었다면보다바람직했을것으로보인다. 14) 따라서, 이번추경에대한국회심의과정에서청년일자리대책사업의경제적 정책적타당성및재정투입의효과성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청년일자리대책사업가운데추경편성의필요성이나시급성측면에서검토가필요한사업이있으며, 일부사업의경우추경의연내집행을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추경편성대상사업은사업추진의필요성과시급성이인정되어야할것이나, 일부사업의경우이에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면,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과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금융위원회 ) 사업의경우기존펀드의투자여력등을감안하여추가출자를통한펀드조성규모의확대필요성과적정출자규모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일부사업의경우연내집행이가능하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 고용노동부 ) 의경우과거집행실적을고려하여가입자모집을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신규사업인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 ) 의경우세부사업계획수립, 지원대상청년및기업선정, 대응지방비확보등사업추진과정에대한면밀한관리가필요하다. 14)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34조 ( 정책성분석 ) 1 정책성분석은해당사업과관련된정책의일관성및사업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특수평가항목등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29

47 나.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은 1 고용창출지원, 2 소득 자산형성지원, 3 주 거비 교통비지원, 4 근무환경개선지원등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 과같다. 구분 고용창출지원 소득 자산형성지원 주거비 교통비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 소득 주거 자산형성지원사업주요내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선 주요내용 - 중소 중견기업이정규직 1 명을신규채용시연봉의 1/3 수준지원 (+4.5 만명, +1,487 억원 ) 대상기업확대 ( 성장유망업종 전체업종 ), 단가인상 (1 인당 만원 ) 이공계취업지원 - 미취업학 석사가산학협력 R&D 참여후사전협약된중소기업에취업하도록지원 ( 신규 6천명, 1,017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 중견기업신규취업자 3 년근무시 3 천만원마련지원 ( 신규 2 만명, 175 억원 ) 현행 : 2 년 1,600 만원 = 청년 정부 기업 400( 고용보험기금 ) 변경 : 3 년 3,000 만원 = 청년 정부 1,800 + 기업 600( 고용보험기금 ) 내일채움공제 - 기존재직자 5 년근무시 3 천만원마련지원 ( 신규 4.5 만명, 1,000 억원 ) 현행 : 핵심인력과중소기업이최소 1:2 이상의비율로공제금적립 변경 : 5년 3,000만원 = 청년 720(5년 ) + 정부 1,080(3년 ) + 기업 1,200(5년 ) - 신규취업자형평성등을위해재직기간제한완화및기업부담축소 전월세보증금 - 3,500 만원까지 4 년간저리 (1.2%) 대출 ( 신규 10 만명 ) 원활한집행을위해직접융자 (3,000 억원 ), 이차보전 (247 억원 ) 병행 청년교통비 - 교통여건이취약한산단에근무하는청년 10 만명대상월 10 만원지원 ( 신규 976억원 ) 청년친화형산단 - 6 개산단에산단환경개선지원 (6 개소지정 ) 청년창업지원시설, 스마트공장, 보육 문화 체육시설등유치 스마트공장 - 산단중심 800 개소추가보급 (2,100 2,900 개소 )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30

48 (1) 고용창출지원첫째, 청년고용창출을위하여지원을확대하려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경우예산의연내집행을위한적극적인노력과함께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병행될필요가있다. 고용노동부의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집행률은 2017년 35.7%, 2018년 3월말기준 1.6% 수준이다. 15) 고용노동부는이번추경에서대상기업확대, 단가인상등동사업의집행부진원인을개선하였다는입장이나, 중소기업의기본적인고용여력과청년구직자들의대기업취업선호경향등을고려할때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구조적 근본적대책이함께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 동사업은한시사업 ( 지원기간 3년 ) 이므로지원기간종료후기업의인건비부담증가를고려할때, 기업들의참여유인제고를위한적극적인사업관리가필요할것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의창출및유지를위해서는동사업의면밀한집행관리와함께중소기업의고용여건개선, 중소기업에대한선호도향상등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이공계취업지원을위한청년 TLO 사업의경우취업 창업연계를위한철저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청년 TLO 사업 16) 은민간기업으로이전가능한기술을보유한대학이이공계미취업학 석사를채용하여 9개월간산학협력프로그램을수행시킨후, 보유기술이전과함께해당기업으로취업또는창업을연계하는사업이다. 정부는 50개대학을선정하여 5,000명의인력에대한인건비등을지원할계획이며, 일부대학에대한수요조사 (16개대학 ) 를바탕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실제대학별기업이전이가능한보유기술의수와수요기업의수측면에서지원대상및규모산정의적정성에관한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정부는향후추가수요조사결과를면밀히검토하는한편, 연구성과의민간이전및중소기업채용연계지원을위한철저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15) 2017 년예산액 48.0 억원중 17.2 억원집행, 2018 년예산액 1,930.0 억원중 30.0 억원집행 (3 월말기준 ) 16) 청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 ( 일반회계 ) 의내역사업 31

49 (2) 소득 자산형성지원첫째, 중소기업취업청년이일자리질제고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확대하려는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경우, 연내집행가능성제고를위하여가입자조기모집등집행관리를철저히하는한편, 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해소를위한구조적 근본적인대책이병행될필요가있다.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경우 2016~2017년가입실적 17) 이당초목표에미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준비에필요한기간등을고려할때, 가입자의조기확대를위해적극적인사업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다. 또한, 동사업은취업자별공제가입약정기간 (2년또는 3년 ) 이한시적인동시에 3년형의경우사업자체의신규가입또한 2021년까지한시적으로추진되고있어지원기간경과후중소기업취업청년의실질소득감소가예상되며, 약정기간종료후이직및퇴사문제도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 청년의중소기업기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책마련을병행하여야할것이다. 둘째, 내일채움공제사업은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에따라기존재직청년에게도재정지원을통한목돈마련의기회를제공하려는사업으로서추경의연내집행률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내일채움공제사업의경우연간 4.5만명 ( 신규가입자 3.5만명 + 기존가입자 1만명 ) 에대한지원을전제로추경이편성되었다. 그러나, 2014년시작된내일채움공제의 2018년 2월말기준누적가입자수가 2.8만명수준이라는점,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달리기업의납입금에고용보험기금의지원이없어기업이청년근로자의내일채움공제가입에소극적인태도를취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추경의연내집행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17) 2016 년목표 1 만명대비가입 0.5 만명 (52.2%), 2017 년목표 5.5 만명대비 3.8 만명가입 (69.3%) 32

50 (3) 주거비 교통비지원 첫째, 소득대비임대료지출이높은중소기업취업청년에게주거비를지원하 기위한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및이차보전지원사업은다른융자사업과의형 평성및최근금리인상추세에따른재정부담확대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의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및이차보전지원사업중이번추경에 신규로반영된사업은중소기업취업청년등에게저리 (1.2%) 로전월세보증금을 직접융자하거나민간대출기관이용시이자차액을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 융자금리는다른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융자사업에비해가장낮은수준 18) 이 며, 최근금리인상추세에따라조달금리가상승하고있어재정부담가중이예상 된다. 다른융자사업과의형평성, 재정부담확대가능성등을고려하여초기사업계 획을면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둘째, 교통이열악한산업단지에근무하는청년에게교통비를지원하기위한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의경우, 사업추진일정상카드발급후 실사용기간이짧다는점을고려하여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산업단지내의 중소기업에서근무하는청년 1 인당교통비 10 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청년일자리대책 이발표된 3 월 15 일부터소급하여교통비를지원한다 는계획에따라이번추경에 9.5 개월을기준으로사업비를계상하였다. 그런데, 동사업의추진일정상올해 6 월부터카드의발급및결제가가능한 것으로예상 ( 최대 7 개월사용 )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 월 15 일부터카드발급전까 지기간의소급분을 6 월 ~12 월기간동안분산시켜지급하고연말에미사용분을소 멸시키는방식으로지원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으나, 1 인당교통비지원규모를 월 10 만원으로산정한근거 19) 를고려할때동사업예산의비효율적인사용이나집 행부진이발생할우려가있다. 18) 예를들어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은소득요건연 2,000 만원이하인경우 2.3% 의금리를제공하는반면동사업은취업자를대상으로하며소득요건이 3,500 만원이하임에도금리가 1.2% 로계획되어있다. 또한 주거안정월세대출 ( 우대형 ) 의경우에는미취업 무소득자를대상으로하고있음에도 1.5% 수준의금리를적용하고있다. 19) 지원액 10 만원은산업단지와도심지와의거리를왕복 38km 로산정하고, 대중교통출 퇴근시월 4 회택시이용을고려한것이다. 한편, 6 월카드발급을전제로교통비를소급하여매달분할지급하는경우 6~12 월기간월평균 13 만 5,714 원을지원하게된다. 33

51 (4) 근무환경개선지원첫째, 청년친화적인산업단지를지원하기위한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은연내고용창출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20) 은혁신산업단지및지역거점노후산업단지의업종고도화와우수한근로환경조성을위한지식산업센터, 기숙사등의건립을통하여기존산업단지를청년친화형으로개선하려는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추경을통하여 1,000억원규모의정부펀드출자금에 5,646억원의민간투자를유치하여총 6,646억원을청년친화적산업단지지원에투자할계획이다. 그러나, 동사업의추진일정상연내에공사착공이이루어질가능성이낮아계획된사업효과달성에어려움이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가근무환경개선이라는추경편성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에스마트공장을추가보급 확산하기위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소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대한재정투입은 2015년 160억원에서이번추경기준 1,330억원수준으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나, 2015년대비 2016년생산성향상및불량률감소등스마트공장구축효과가모든부문에서다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스마트공장보급목표달성을위한양적확대뿐만아니라구축된스마트공장의성과를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20)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 일반회계 ) 의내역사업 21) 생산성향상 27.0% 26.6%, 불량품감소 52.4% 45.9%, 원가절감 23.6% 11.2%, 납기단축 22.5% 16.6% 34

52 다. 창업활성화 창업활성화는 1 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 2 민간주도창업지원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 창업활성화주요내용 ] 구분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민간주도창업지원 주요내용 기술혁신창업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등혁신성장분야중심 1,500개창업팀에최대 1억원바우처지원 ( 신규 1,185억원 ) 생활혁신창업 - 혁신적생활창업아이디어를가진 3천개창업팀에평균 1,500만원성공불융자지원 ( 신규 450억원 ) 5천개팀에창업컨설팅, 교육등지원 이중 3천개팀에 1~2천만원융자 혁신모험펀드 - 모험자본조기확충및투자규모확대를위해 3,000억원규모출자 청년창업농패키지 - 혁신농업을선도할청년창업농대상으로정착지원금 농지 자금융자 기술등을종합지원 (+400명, +431억원 ) Post-TIPS - 우수한 TIPS 1) 졸업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후속투자유치시정부가 1:1로최대 20억원지원 ( 신규 30개팀 ) 사업화자금 5억원, 특별저리융자 15억원지원 TIPS 타운 - 지역창업생태계조성을위해 2개소추가조성 (+60억원) 주 : 1)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회사가스타트업을발굴하여 1억원을투자하면정부가사업화자금 해외진출 R&D 지원등총 9억원을지원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1) 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첫째, 혁신성장분야창업팀에게오픈바우처를지원하는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의경우사업목적달성을위한준비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은기존창업지원사업보다 35

53 도전적인기술창업과제를선정 지원하려는취지에서다른사업들에비하여오픈바우처의사용범위가넓고, 지원금규모도큰편이며, 지원기업의자부담을요구하지않는것으로이해된다. 따라서, 사업취지에부합하는참가자와사업아이템이선정될수있도록사업준비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둘째, 혁신적생활창업아이디어를가진창업팀에게사업실패시상환부담이없는융자금을지원하는성공불융자사업은사업신청자에대한심사강화방안과함께창업의성공과실패판정의구체적인기준을우선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소관성공불융자사업의경우, 사업참여자가원리금상환을회피하기위해고의로폐업하는등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융자시사전심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사업실패시고의성의정도에따라 50~100% 로상환의무를차등화하는경우, 창업의성공과실패판정기준은사업의참여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이며, 융자금의원리금손실비율과도직결되므로사업공고이전에구체적인기준과사례를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모험자본조기확충및투자규모확대를위한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과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사업의경우추경을통한추가출자의필요성과적정출자규모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혁신모험펀드는중소벤처기업부의혁신창업펀드, 금융위원회의성장지원펀드로구성된다. 정부는이번추경으로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과금융위원회의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사업에대해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을증액반영하였다. 동사업에대하여는기존펀드의투자여력등을고려하여추경을통한추가출자의필요성과적정출자규모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혁신농업을선도할청년창업농을대상으로정착지원금, 농지, 자금융자, 기술등을종합지원하려는청년창업농패키지는다음과같은검토가필요하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은 2018년에신규로추진된사업으로, 아직사업의성과가확인되지않은상황이다. 또한, 동사업은이번 36

54 추경을통해지원대상을 400명확대하고자계획하고있으나, 당초국회본예산심사과정에서지원대상이 300명축소 (1,500명 1,200명) 되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22) 의경우작물의경작시점에맞추어농지를조속히확보함으로써연내청년창업농에게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3 후계농업인육성자금사업 23) 의경우최근예산현액대비집행실적이저조 24) 하므로추경산출근거점검및집행실적제고노력이필요하다. (2) 민간주도창업지원우수한 TIPS 졸업기업의성장지원을위한 Post-TIPS 사업의경우사업지원대상 규모및방식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지역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신규 TIPS 타운조성사업은구체적인계획을조속히수립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이번추경을통하여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25) 중 Post-TIPS 사업과신규 TIPS 타운조성사업을증액편성하였다. Post-TIPS 사업은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에서일정요건 ( 후속투자등 ) 이충족된성공 ( 졸업 ) 기업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으나, TIPS 졸업기업이최근에서야본격적으로배출되기시작하고있으며, 졸업기업의대부분이이미 20억원이상의민간투자를유치한것으로나타나추가적인정부재정지원대상과지원규모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신규 TIPS 타운조성사업의경우, 현재건물신축또는건물임대등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므로, 구체적인사업계획수립과함께예산규모의적정성에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22) 맞춤형농지지원 ( 농지관리기금 ) 의내역사업 23)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농특회계 ) 의내역사업 24) 14년 70.8%, 15년 69.0%, 16년 74.0%, 17년 61.2%, 18년 3월말기준 10.8% 25)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일반회계 ) 의내내역사업 37

55 라.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새로운취업기회창출은 1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2 해외지역전 문가양성등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 새로운취업기회창출주요내용 ] 지역일자리 주요내용 - 지자체별특성에맞게지역이발굴하는청년취 창업사업을적극지원 ( 신규 1.4만명, 1,105억원 ) 지역정착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사회적기업창업 - 사회적기업창업자를선발하여멘토링 자금 공간 네트워킹등전과정지원 (+250개팀, +86억원 ) 해외취업지원 - 맞춤형집중교육및해외정착지원 취업성공형 K-Move 트랙Ⅱ 신설 (300명, 1,500만원 / 인 ), 해외지역전문가청년센터내해외취업지원, 양성신흥국정착지원금확대 ( 개도국 만원, 선진국 만원 ) KOICA 해외일자리 - 1년이상장기봉사단 (+265명) - 개발전문인력확대및처우개선지원 (2천만원까지, +94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1)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세부사업계획수립, 대상자선정, 협약체결등사전절차이행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할때연내추경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행정안전부소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유출및지방소멸위기등에따른지역사회활력저하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이번추경을통해신규추진되는사업으로, 세부사업계획수립, 지원대상청년및기업선정,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의국고보조금에대한대응지방비확보등의사전절차이행이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소관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26) 역시모집공고에서협약체결까지 2개월이소요되어이르면 8월초순경부터창업활동및각종사업이수행될수 26)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일반회계 ) 사업의내역사업 38

56 있으나, 사업이 12월 31일에종료된다는점을고려할때창업및사업화과정을안정적으로수행하기에는사업수행기간이짧은것으로판단된다. 정부는추경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이들사업에대한집행관리를면밀하게수행할필요가있다. (2) 해외지역전문가양성첫째, 해외취업을지원하기위한 K-Move 트랙 Ⅱ에서요구하는조건에부합하는연수과정개설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사업의경우지원규모를 2배확대하는방안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이번추경을통해 K-Move스쿨사업 27) 에국내 현지를연계한약 1년간의맞춤형교육을실시한후해외취업으로연계하는 K-Move 트랙 Ⅱ를신설하였다. K-Move 트랙 Ⅱ가연수기관에요구하는주요조건은취업자연봉 3,200만원과연수과정참여자의 90% 이상취업률이나, 이러한조건에부합하는연수과정발굴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진출을장려하고해외에취업한청년의조기정착, 장기근속유도등을위한정착지원금을지급하는해외취업정착지원금사업 28) 의경우, 추경을통해지원금을 2배확대할계획이나그효과성이명확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추경편성에우선하여지원금 2배확대가해외취업에미치는효과분석을선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의경우철저한성과관리가필요하다. 외교부의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이새로운취업기회를창출하는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해외봉사단및다자협력전문가파견복귀후취업관련사후관리체계가적절하게운영될필요가있다. 27) 해외취업지원 ( 일반회계 ) 사업의내역사업 28) 해외취업지원 ( 일반회계 ) 사업의내역사업 39

57 마. 선취업후진학지원 선취업후진학지원은고졸취업장려금, 주경야독장학금, 조기취업형계약학 과등의사업을내용으로한다. 각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구분 선취업후진학지원 고졸취업장려금 [ 선취업후진학지원주요내용 ] 주요내용 - 성장유망업종의중소기업등에취업하는고졸청년에게 400만원의장려금지급 ( 신규 2.4만명, 975억원 ) 주경야독장학금 - 중소기업취업후대학에진학한청년등에게학기당평균 320 만원지원 ( 신규 9 천명, 288 억원 ) 조기취업형계약학과 - 입학 1년만에취업후학업을병행하여총 3년만에졸업하는제도를신설 ( 신규 5개교, 80억원 ) 재직자후진학지원 - 재직자학위과정개설대학 ( 야간 주말반운영 ) 추가지원 (+8 개교, +48 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첫째, 조기취업활성화와노동시장미스매치완화를위한고교취업연계장려금사업의고용유지효과제고를위하여다양한정책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교육부의고교취업연계장려금사업의경우장려금규모가크지않고 (400만원), 적립이아닌일회성현금으로지급되어고졸취업자의고용유지효과가불분명한측면이있다. 중소기업근로자의고용유지목적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등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이확대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 자산형성지원사업과연계하는등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의경우참여기업의수요발굴, 대학의준비기간고려등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교육부의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29) 은비용을부담하고채용 40

58 연계의무를준수해야하는기업의참여의사가매우중요하므로, 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기업수요발굴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대학의준비기간이부족하여원활한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바. 취 창업실질역량강화 취 창업실질역량강화는 1 미래핵심인재육성, 2 군장병취업지원등으 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취 창업실질역량강화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인력양성 -인공지능 블록체인등의분야에실전형프로젝트교육및취업지원 ( 신규 1,400명, 280억원 )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정보보호등 미래핵심인재육성 대 중소상생교육 취업지원 -대기업교육 훈련인프라를활용하여전문기술교육을실시한후협력사우선취업지원 ( 신규 500명 ) 대기업-공공기관-유관협회 단체등이 상생협력단 구성, 수요발굴및직무교육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 마포신보사옥내창업공간과연계하여 4차산업혁명분야교육 상담 실증체험공간조성 ( 신규 59억원 ) 군장병취업지원 장병취 창업 - 제대예정장병대상 1:1 취업상담 (1 만명 ) 취 창업교육 ( 각 1 천명 ) 우수중소기업취업매칭서비스제공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29) 산학협력고도화지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의내역사업 41

59 첫째,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 4차산업혁명관련인력양성을위한유사한사업과차별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한후집행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수행할계획이며, 매년 280억원씩총 1,120억원을투입하여 5,600명의산업맞춤형인재를육성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현재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을통하여산업맞춤형으로 4차산업혁명관련 SW 인재양성을지원하고있으며, 대학 ICT 연구센터지원사업을통해서는 4차산업혁명관련분야의석 박사급고급인력양성을수행하고있다. 유사한인력양성사업이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최근우리나라의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수준인점을고려하여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었다. 따라서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기존사업과차별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한후집행할필요가있다. 둘째,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은관련부처 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이필요하며, 수도권에벤처 창업을지원하는시설이다수운영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이번추경으로신규편성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의경우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을활용하여구축할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신용보증기금은마포사옥을입주공간 창업 금융 네트워크등청년창업全분야의패키지지원이가능한청년혁신타운을조성할계획이다. 그러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기간이건물리모델링일정과중복되므로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서는금융위원회및신용보증기금과의유기적인협력및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또한수도권에누리꿈스퀘어 서울창업허브 판교테크노밸리등벤처 창업을지원하는시설이다수운영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타시설과차별화되도록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42

60 4 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분석 총 1.0 조원규모의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은 1 근로자 실직자지원 (0.1 조 원 ), 2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0.4 조원 ), 3 소상공인등지역경제활성화 (0.2 조원 ), 4 목적예비비 (0.25 조원 ) 등으로구성된다. [2018 년추경을통한구조조정지역 업종대책주요내용 ] ( 단위 : 조원 ) 구분 주요내용 규모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실직자지원 - 근로자고용유지 생계지원 - 기술인력국내전직 재취업 - 비숙련근로자훈련 채용 - 고용지원인프라확충 0.1 업종대책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0.4 소상공인등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0.2 -지역투자 관광 인프라지원 목적예비비 0.25 자료 : 기획재정부 총규모 1.0 가. 총평구조조정지역 업종지원사업이추경편성목적에부합하게집행되어재정지원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번추경에반영된구조조정지역 업종지원사업가운데일부는연내집행가능성이불투명하다. 예를들면,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은당초본예산으로추진하는사업과비교하여추경을통해추가된사업의사업수행기간이상대적으로짧게계획되어있으며, 조선기자재사업다각화추가지원사업,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등과거실적이저조한사업도있다. 정부는구조조정에따른지역 업종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취지에서편성된추경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43

61 나. 근로자 실직자지원 근로자 실직자지원은 1 근로자고용유지 생계지원, 2 기술인력국내전직 재취업, 3 비숙련근로자훈련 채용, 4 고용지원인프라확충등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근로자고용유지 생계지원 기술인력국내전직 재취업 비숙련근로자훈련 채용 고용지원인프라확충 고용유지지원금 주요내용 - 조선업밀집지역지원확대 (+4,366 명, +177 억원 ) 유급휴업 휴직시지원수준확대 ( 실지급수당의 %) 지원한도우대적용 (6 7 만원 / 일 ) 생활안정대부 - 근로자생계보호를위해소득제한 (4,420 5,430 만원 ) 융자조건완화및 한도 ( 자녀학자금 만원, 생계비 1 2 천만원 ) 확대 (+595명,+50억원) 자동차 - 생산직숙련인력에대한업종전환교육 ( 신규 500 명, 10 억원 ) - 지역유망업종등에재취업지원 ( 신규 400 명, 60 억원 ) 조선업 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등연관업종 - 용접 도장등전문기술인력에대한재교육 ( 신규 500 명, 20 억원 ) - 해양플랜트 항공등연관업종재취업지원 ( 신규 200명, 47억원 ) 직업훈련 - 국가전략산업중심으로훈련인원확대 (+6,000명, +289억원 ) 직업훈련생계비 - 전직실업자지원규모 (+850명, +35억원 ) 및한도확대 ( 연 1,000 2,000만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중소 중견기업이정규직신규채용시 500 만원추가지원 (+200명, 1인당 900 1,400만원, +20억원 ) 군산 통영청년센터 - 해외진출, 취 창업, 학습공간등을지원하는 청년센터 신규설치 (52 억원 ) 조선업희망센터 [ 근로자 실직자지원주요내용 ] - 기운영 4 개소 ( 창원, 거제, 울산, 목포 ) 연장지원 (+80 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44

62 (1) 근로자고용유지 생계지원근로자고용유지 생계지원을위한생활안정자금사업은추경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고용노동부소관생활안정자금사업의경우재직자에게임금체불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등을지원하는것으로, 고용노동부는고용위기지역및특별고용지원업종을중심으로소득요건을완화하고융자한도를확대하고자한다. 임금체불등으로경제여건이악화된고용위기지역등의재직자에게적기에필요한규모의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 기술인력국내전직 재취업첫째, 기술인력의국내전직이나재취업을지원하기위한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의경우퇴직인력수요기업확보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자동차산업퇴직인력을채용하는중소 중견기업에인건비를지원할계획이다. 한국GM 군산공장폐쇄에따라해당업종의고용여건악화가우려된다는점을고려할때, 퇴직인력의재취업이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특히, 해당업종에대한구조조정이본격화되지않은현재시점에서퇴직인력을채용할기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기어렵고, 인건비지원기간이후인건비부담문제로기업의참여여부가다소불분명한측면이있으므로, 퇴직인력채용기업발굴등의면밀한사업관리를통하여추경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의경우본예산편성시조선산업의퇴직자양산문제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중기적인시각에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번추경에반영된산업통상자원부소관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은 2016년추경부터 2018년본예산까지반영된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과조선업퇴직인력에대한재취업을지원한다는점에서유사하다. 30) 그런데, 기존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의추경편성실적까지 30) 퇴직인력에대한교육예산이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45

63 고려할때, 조선산업퇴직자취업지원을위한사업들이 3년간연속하여추경으로편성되고있는상황이다. 조선산업구조조정은 2016년부터지속된산업구조적인측면의문제이므로, 정부는동사업과관련하여본예산편성시조선산업의퇴직자양산문제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중기적인시각에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비숙련근로자 채용고용노동부는비숙련근로자훈련 채용을위한사업이적기에집행될수있도록하는등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실업자의직업훈련비용을지원하는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사업은조선업및고용위기지역등의실업자들이적기에필요한직업훈련을받도록하여실업상태가장기화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직업훈련에참여하는자에게생계비를대부해주는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의경우고용위기지역에대하여지원한도를확대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 ) 할예정으로, 고용위기지역실업자및재직자에게적기에자금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취업취약계층고용시사업주에게지원하는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경우고용위기지역실직자에대해서는지원요건을완화할예정이다. 취업후 6개월이상근속시장려금이지급된다는점을고려하여, 재취업준비기간을단축하는한편, 재취업시고용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정책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고용지원인프라확충군산 통영에신규설치예정인청년센터의경우적기에운영이가능하도록적절한사업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군산과통영에청년들의스터디룸 창작 휴식및해외취업등각종취업서비스제공을위한장소를설치하는고용노동부소관오프라인청년센터 31) 는장소를매입하는방식으로진행할예정이나, 센터의실질적인수요에대응한탄력적인운영및군산 통영지역에대한적기지원필요성등을고려하여적절한사업수행방식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31) 청년센터운영 ( 일반회계 ) 사업의내역사업 46

64 다.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은자금지원, 수요확보, 산업다각화지원등의사업 을내용으로한다. 각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구분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 자금지원 주요내용 - 조선 자동차협력업체에대한경영안정자금 (+1,500 억원 ) 재창업 전환자금확대 (+500 억원 ) 및금리우대 시중민간은행대출에대한신 기보특례보증 1,300 억원공급 수요확보 [ 지역기업 협력업체지원주요내용 ] - 노후선박의친환경선박대체건조 (3 8 척, +165 억원 ) - 친환경전기자동차물량확대 ( 만대, +1,190 억원 ) 산업다각화지원 -조선 자동차협력업체를중심으로업종전환이가능하도록시제품개발 판로개척등지원 (+40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첫째, 협력기업지원등을위한신규특례보증지원및기존보증만기연장을위한신용보증기관출연의경우적정부실률산정및관리를통해추경편성의목적을달성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소관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의경우최근구조조정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GM과성동조선해양등의협력기업에대한특례보증을위한사업이다. 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중기술보증기금의특례보증과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의특례보증에대하여는기존의일반보증대비 3배의부실률을적용 32) 하여출연규모를산정하였으나, 과거계획대비실적치가지속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으므로, 적정부실률산정및관리를통해추경편성의목적을달성할필요가있다. 32) 정부는이와관련하여최근조선, 자동차의부실률과향후부실이수년간누적적으로발생한다는점을감안시, 일반보증대비 3 배수준의부실률을적용한것은적정한수준이라는입장이다. 47

65 둘째, 지역기업및협력업체의수요확보를지원하기위한사업중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의경우적정사업수행기간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의경우적극적인사업관리가필요하다. 먼저, 해양수산부소관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의경우 2018년본예산사업추진계획은사업신청자접수부터신조계약까지 9개월의기간을고려하고있는반면, 추경사업의경우약 4개월을계획하고있어사업수행기간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환경부소관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가운데전기자동차보급지원은전기자동차의출고지연으로보조금이이월될우려가있으므로연내집행을위하여적극적인사업관리가필요하다. 33) 또한, 급속충전기설치사업의경우 2017년실집행률이저조 34) 하므로집행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셋째, 산업다각화지원사업은경제협력권별지역협력사업육성이라는본래취지에부합하도록지원대상을선정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기존지역육성사업이지역단위로한정되어우수한산업자원이지역간교류를통해활용되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지역간협력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다. 그런데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인산업다각화지원사업에서경제협력권별지역협력산업과연관성이적은산업까지지원할경우일반적인지역사업과동사업의차별성이약화될수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다각화지원사업이경제협력권산업육성이라는사업의본래목적에적합한방식으로추진되도록지원대상을선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33) 2017 년 1.4 만대 ( 버스 100 대포함 ) 를보급할계획이었으나, 5,197 대의이월물량이발생하였다. 34) 전년이월분과추경증가분을포함하여총 1,256 기를설치할계획이었으나 467 기가설치되었다. 48

66 라. 소상공인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는 1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2 지역투 자 관광 인프라지원등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지역투자 관광 인프라지원 [ 소상공인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주요내용 ] 자금지원 주요내용 - 소상공인융자 1,000억원추가공급및금리우대 - 지역신보특례보증 1천억원규모공급 복합청년몰조성 - 우수청년상인지원 육성을통한위기지역의전통시장활성화사업 확대 (+3 개소, +45 억원 ) 복합청년몰 : 전통시장내청년상인창업공간 + 쇼핑 육아 생활 편의시설등이집약된형태 고향사랑상품권 - 지역소비촉진을위해최대 20% 할인발행지원 ( 신규 60억원 ) 민간투자촉진 - 위기지역공장신 증설, 이전등민간투자확대를위해지방투자촉진보조금확대및지원비율상향 관광여건개선 - 관광인프라확충및홍보지원 지역인프라 - 기간도로조기완공, 어항개발 양식장조성등지역밀착형인프라지원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1)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첫째, 청년몰조성사업은추경을통한재정투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소관청년몰조성사업 35) 의경우 2019년 10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이나, 2017년예산으로지원중인청년몰 12곳중 2018년 3월말까지개장한곳이없는상황으로이들은 2018년 10월까지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35) 시장경영혁신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의내역사업 49

67 이번추경편성목적이심화되고있는청년실업문제완화와어려움을겪고 있는지역경제활성화라는점을고려하여, 사업일정을앞당기는등사업이연내에 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상품권을신규로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제도도입절차지원, 적극적인홍보등사업효과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행정안전부는고용위기지역등의신청을받아지원대상을선정한후 2018년한시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가고향사랑상품권을액면가의 20% 까지할인발행할수있도록하고그차액을지원할계획이다. 다만, 고향사랑상품권을신규로발행하여야하는자치단체는관련조례제정, 지방비확보, 가맹점모집및발행시스템구축등사전절차이행이필요하며, 가맹점모집및상품권판매등을위한적극적인홍보도중요하므로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사업효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2) 지역투자 관광 인프라지원첫째, 조선기자재사업다각화추가지원의경우 2017년집행이저조했다는점을감안하여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으며, 지역투자보조금은기업의투자이행이협약대로이루어지도록지원대상의엄밀한선정을통해투자유치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소관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을위한추가지원사업 36) 은과거사업추진과정에서업체의수요등이충분하지않아집행이저조한문제가나타났다. 따라서추경예산의실효성과집행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받은기업들이정부보조금에매칭되는기업투자를성실히이행하도록하여재정지원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기업의투자이행계획을면밀하게점검하여예산투입의효과가분명하게나타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36) 지역투자촉진 ( 지역발전특별회계 ) 의내역사업 50

68 둘째, 관광여건개선을위한사업중일부의경우안전성제고및사업내용보강등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이번추경에반영된관광여건개선사업가운데일부는시설물안전성및내진성능평가가이행되지않았거나, 사업대상건축물이안전성문제로보수정비사업이진행중인경우가포함되어있다. 추경의연내집행을위해서철저한사업관리를수행함과동시에관광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안전성을담보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밖에국토교통부소관일반국도건설사업, 새만금개발청소관동서도로건 설및남북도로 1 단계건설, 해양수산부소관국가어항사업등은지역인프라가 원활하게구축될수있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마. 목적예비비 정부는이번추경에서구조조정위기지역 업종확대등불확정소요에대비하 기위하여목적예비비를반영하였다. 구분 목적예비비 [ 목적예비비주요내용 ] 주요내용 - 구조조정위기지역 업종에대한추가사업지원, 새로운위기지역지정가능성 등불확정소요에대비하기위해목적예비비반영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편성보도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이번추경에따른목적예비비증액은구조조정위기지역 업종확대등불확실한재정소요에대비하기위하여반영된것으로이해되나, 심사과정에서사업이구체화되는경우에는가급적예비비보다일반예산사업으로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51

69 정부는최근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등 6개지역 (4. 5.) 과영암, 목포등 2개지역 (5. 3.) 을고용위기지역으로지정하였으며, 군산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 (4. 5.) 하였다. 또한, 추경국회제출일 (4. 6.) 기준으로거제, 창원, 통영 고성등 3개지역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신청중이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 이번목적예비비증액편성은구조조정지역및업종에대한추가지원가능성, 추경확정이후위기지역추가지정가능성등에대비하기위한취지로이해된다. 다만, 예비비는예산확정이후발생한예측못한상황에대해정부가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신축성을부여하는반면, 국회의사후승인만을요한다는점에서국회의재정통제를제약하는측면이있다. 따라서, 이번추경에편성된예비비증액분 2,500억원가운데국회심사과정에서사업의구체화가가능한부분은가급적일반예산사업으로반영함으로써국회의심사를거쳐확정 집행되도록할필요가있다. 52

70 제 2 장 경제적효과및세제지원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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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Ⅰ 경제적효과분석 37) 년도경제여건 최근우리경제는예상보다양호한세계경제회복에힘입어수출을중심으로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다. 금년에도국내경제는잠재성장률수준인 3.0% 내외의성장이예상된다. 다만경제성장에따른고용시장의개선은미흡한실정이며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과정에서금리인상이가계의부채부담을가중시켜내수회복을제약할위험성은상존하고있다. 가. 대외경제여건 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의경기부양정책과원자재가격상승으로 2016년중반이후회복세를나타내기시작하였다. 2017년에는전세계 120개국에서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상승하는등선진국과신흥개도국이동반회복되는모습을보였다. 특히 2017년하반기부터세계경제는투자, 생산, 무역거래등이활성화되는등세계경기회복세가강화되는모습이다. 이에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8년 1 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금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 (2017년 10월 ) 대비 0.2%p 높인데이어 4월에는선진국중심으로성장률을상향조정하였다. [ 세계경제전망 (IMF, 월발표 )] ( 단위 : %, %p) 구분 대비조정폭 (%p) 대비조정폭 (%p)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신흥개도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황종률경제분석관 (jrhwang@assembly.go.kr, ) 오현희경제분석관보 (hhoh@assembly.go.kr, ) 55

73 또한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세계각국의수입수요가확대되는점을반영하여 2018년세계교역신장률전망치도종전 (2017년 10월 4.0%, 2018년 1월 4.6%) 에비해높은 5.1% 로상향조정되었다. 이와같이세계경제에대한긍정적전망으로세계경제성장에대한하방위험성도이전보다줄어든것으로평가된다. 다만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과주요국통화정책변화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능성은여전히세계경제의잠재적위험요인으로상존하고있다. 나. 국내경제여건 (1) 경제성장률추이지난해국내경제는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개선되는흐름을보였다. 2017년분기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기대비기준으로 1/4분기 1.0%, 2/4분기 0.6% 에이어 3/4분기중에는 1.4%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내었다. 다만 4/4분기 ( 0.2%) 중에는전분기의높은경제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추석명절장기연휴등으로인한조업일수부족으로생산활동과수출이둔화되면서조정을받는모습을보였다. 2018년 1/4분기경제성장률은지난해 4/4분기중일시적조정과정을거친뒤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견조한성장을보이며전분기비 1.1% 의양호한실적을나타내었다. [ 국내경제성장률추이 ] 자료 : 한국은행 56

74 (2) 경기국면진단최근국내경기흐름은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높은수준에머물고있는가운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조정과정을보이고있다. 향후경기상황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6년상반기중저점을형성한이후상승흐름을보이며기준점 (100) 을크게상회하였으나지난해 7월을고점으로점차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다만여전히기준점을상회하고있어경기회복세는유효하다고할수있다. 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움직임은선행지수와달리조정을받고있는모습이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경기회복세와함께지난해추세선 (100) 을크게상회하였으나 2017년 12월이후추세선아래로내려와 2018년 3월현재까지 4개월연속추세선을하회하고있다. [ 경기국면추이 ] 자료 : 통계청 57

75 (3) 최근경제동향 [ 노동시장 ] 최근국내노동시장은지난해 4/4분기들어서비스업을중심으로고용여건이취약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7년전체취업자수는전년대비 31.6만명증가하여 2016년에비해증가폭 (23.1만명) 이소폭확대되었으나최근들어제조업의고용증가세가둔화되고, 서비스업에서는공공행정을제외한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등에서부진하여고용증가폭이크게축소되었다. 고용률은 2017년 60.8%(15~64세기준 66.6%) 로 30대와 50대를중심으로전년대비 0.2%p(0.5%p) 상승하였지만청년층의고용여건 (42.1%, 0.4%p 상승 ) 은크게개선되지못하였다. 실업률과청년실업률은각각 3.7%, 9.8%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하였다. 2018년들어중국과의사드갈등장기화, 영세업체간과당경쟁등의여파로도소매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등의서비스업과영세자영업및제조업을중심으로임시직과일용직의고용여건이악화되고있다. 2월중전체취업자수 (2,608.3만명) 는서비스업에서감소전환되고제조업의고용개선세가약화되며전년동월대비 10.4만명 (0.4%) 증가하는데그쳤다. 전체취업자수증가폭은 2월전년동월기준으로지난 2009년금융위기이후가장저조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서비스업취업자수는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전년동월대비감소하였다. 3월중에도제조업과건설업의증가세둔화와서비스업부진지속등으로전년동월대비 11.2만명 (0.4%) 증가하는데그쳐취업자수증가폭이크게둔화되었다. 전체취업자수증가폭이전년동월대비로 2개월연속 10만명대를기록한것은지난 2016년 4월 (17.2만명 ) 과 5월 (18.2만명) 이후처음이다. 지역별로는 GM군산자동차공장가동중단, 성동조선과 STX조선등조선업구조조정등의여파로전북, 부산, 경남지역등의지역경제가위축되면서고용여건이악화되고있다. 1) 1) 2017 년 4/4 분기전북과부산지역의실업률은 1.9% 와 4.1% 로전년동분기대비각각 0.1%p, 0.7%p 상승하였고, 경남지역은 2.6%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이었다 년 4/4 분기고용률은전북 58.5%, 부산 56.2%, 경남 61.1% 로전년동분기대비각각 1.5%p, 0.1%p, 0.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58

76 [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 주 : 서비스업취업자수는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건설업취업자수를차감하여계산자료 : 통계청 종사상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는일용직과임시직의취업자수가감소하면서증가폭이둔화되었고, 비임금근로자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모두감소전환되었다. 3월임금근로자 (1,991.0만명) 는전년동월대비 19.6만명 (1.0%) 증가하였고, 그중상용직은 30.8만명 (2.3%)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일용직은각각 9.6만명 ( 1.9%), 1.6만명 ( 1.1%) 감소하여고용안정성이취약한계층의고용여건이악화되었다. 비임금근로자 (664.4만명) 는전월 (6.3만명, 1.0%) 에이어감소폭이확대되며 8.4만명 ( 1.3%) 감소하였고, 그중자영업자는 4.1만명 ( 0.7%), 무급가족종사자는 4.3만명 ( 4.1%) 각각감소하였다. 59

77 [ 임금근로자증감추이 ] 자료 : 통계청 [ 비임금근로자증감추이 ] 자료 : 통계청노동수급측면에서는청년층고학력화와미스매치심화, 기업의해외투자확대, IT산업주도성장및자동화등의요인으로청년층고용여건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60세이상고령층도노후대책과사회안전망이미진한상황에서고용시장참여가증가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고실업률도상승하는 60

78 추세가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청년층과중고령층의경기적요인에의한고용불 안을완화하고구조적요인에의한실업률수준을낮추는것이고용안정화정책의 긴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이라할수있다. [ 청년층 (15~29 세 ) 과고령층 (60 세이상 ) 실업률추이 ] [ 청년층 ] [60 세이상고령층 ] 자료 : 통계청 [ 소비 ] 2017년중민간소비는대내외경기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수출이증가하고소비심리가개선되며전년대비 2.6% 의완만한증가세를나타내었다. 2018년들어서도소비개선추세가이어지며 1/4분기소매판매는전년동기대비 5.0%, 민간소비는 3.4% 증가하였다. 1월중에는승용차와가전제품을중심으로내구재판매가증가하였으며, 2월과 3월중에는승용차와통신기기등내구재와의복등준내구재판매가늘면서각각전년동월대비 6.6%, 7.0% 증가하는등개선세를이어가는모습이다. 소비개선세가지속되는요인으로는물가안정과원화가치상승등으로실질구매력이증가하고경기회복에대한기대등으로경제주체들의소비심리가상승하고 61

79 있는데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국내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실질국내총소득 (GDI) 은 2017년상반기까지정체되는모습이었으나, 하반기중농축산물가격안정으로소비자물가상승세가둔화되고환율이하락하면서개선되기시작하였다. 2018년상반기중에도유가오름세둔화, 원화강세등으로실질구매력은개선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소비에선행하는것으로알려진소비자심리지수도지난해연중상승세를지속하였으며, 2018년 4월현재 107.1로여전히장기평균 (100) 을상회하는수준으로향후소비확대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다만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과정에서금리인상의영향이국내금리인상으로연결될경우가계부채부담을가중시키고민간소비를제약할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 소매판매증가율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 [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증가율추이 ] 주 : 소매판매증가율은 3 개월이동평균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2017년근원물가의안정에도불구하고농축수산물, 석유류가격상승요인으로인해전년대비 1.9% 상승하였다. 국제유가상승과기후적요인에의한농축산물공급충격등으로인한수입물가및신선식품가격상승등이소비자물가상승폭확대의주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 2017년 4/4분기들어농축수산물가격이안정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도전년동분기대비 1.5% 로낮아졌다.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는지난 2015년하반기이후완만히하락하다최근에는 1.5% 62

80 대에서안정되고있어수요측인플레이션압력이높지않은상황이다. 2018년들어서도 1/4분기중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하는데그쳤다.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는동기간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여전분기 (1.5%) 에이어안정된모습을유지하고있다. [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상승률추이 ] 자료 : 통계청 (4) 2018 경제전망 2018년국내경제는수출호조와민간소비증가에힘입어지난해에이어견실한성장세로연간 3.0%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대외수출이글로벌경기회복세에따른세계수입수요확대로호조를보이는가운데민간소비가가계소득여건과심리개선등으로증가세를보이며국내경제성장을견인할전망이다. 경제성장에대한지출부문별기여도는건설투자의성장기여도가감소로전환하는등내수부문이지난해에비해낮아지겠지만대외부문의성장기여도는높아질전망이다. 순수출 ( 수출- 수입 ) 의성장기여도는 2017년 1.7%p에서 2018년에는 0.1%p로, 감소에서증가로전환할전망이다. 2018년명목GDP성장률은 2017년 (5.4%) 보다 0.6%p 낮아진 4.8% 를기록할전망이다. 이는실질GDP성장률은전년도와비슷하나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원화가치상승과교역조건악화등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63

81 민간소비는가계의소득여건이개선되고실질구매력이확대되면서전년대비 2.7% 증가하며개선세가유지될전망이다. 대내외경기개선세가지속되는가운데가계소득기반강화를위한정부정책의시행으로가계의소비여건개선이예상된다. 또한 2018년중에는유가상승세가둔화되는가운데원화가치상승과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등으로가계의실질구매력은확대될전망이다. 다만 2018년취업자수증가폭축소, 금리상승에따른가계부채의원리금상환부담확대등은소비증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 가계대출금리와시중금리추이 ] [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추이 ] 주 :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COFIC 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Bloomberg 자료 : 통계청 설비투자는 4차산업혁명관련투자수요로회복기조모멘텀은유지되나 2017년높은실적에따른기저효과로증가율은전년 (14.6%) 에비해낮아진 4.0% 대를기록할전망이다. 설비투자수요여건은세계경기회복과반도체등 IT부문호황, 4차산업혁명주도기반기술에대한투자수요증가등으로금년까지회복기조모멘텀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지난해에비해비제조업의설비투자증가율이제조업보다높고중소기업과중견기업의설비투자개선세가두드러질전망이다. 제조업의경우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정제업에서는전년도공격적인설비확충에따른기저효과로둔화되고, 철강은세계철강공급과잉우려지속등으로투자위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64

82 건설투자는건축과토목에서모두부진하여감소세로전환될전망이다. 2018년건설투자는주택시장안정화정책추진, SOC예산축소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1.1% 감소할전망이다. 2017년 4/4분기부터건설기성액이감소세로전환되었고, 2018년들어 1월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부활, 2월신DTI 시행등으로주택수요가축소되고거래량도위축되었다. 또한정부 SOC예산이금년에는전년대비 14.2% 감소한 19.0조원으로편성되면서토목투자도큰폭으로감소할전망이다. 취업자수증가는전년에비해둔화될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사드갈등점진적해소, 건설경기둔화등의요인으로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관광업등의고용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실업률은전년 (3.7%) 보다소폭상승한 3.8% 수준, 고용률은 61.0% 내외,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제고로 2017년에이어 63% 를상회할전망이다. 수출 ( 통관기준 ) 은글로벌경기회복세강화와세계교역량확대등으로연간 6.1% 의증가율을나타낼전망이다. 수출액을단가와물량요인으로구분해보면, 반도체와원자재가격상승률둔화로수출단가증가율은 2017년 13.1% 에서 2018년 2.7% 로크게하락하는반면세계수입수요확대로수출물량증가율은 2017년 2.7% 에서 2018년 3.5% 로높아질전망이다. 무역수지는 2017년 (952억달러) 보다축소된 910 억달러흑자를기록할전망이다. 수출과수입금액을합한교역규모는이전최고치 (2014년 10,982억달러 ) 를경신한 11,266억달러 ( 전년대비 7.1% 증가 ) 로사상최대를기록할전망이다. 다만글로벌보호무역주의가확산될경우무역거래가위축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2018년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폭이축소되고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적자폭은확대되면서지난해보다흑자규모가줄어든연간 740억달러를기록할전망이다.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은 2015년 7.7% 를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가이어지며 2018년에는 4% 초반대로낮아질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완만한경기회복과공급측요인에의한충격완화등으로전년에비해낮은 1.7% 를기록할전망이다. 총수요측면에서는민간소비를중심으로한완만한경기회복, 최저임금상승등으로근원물가가완만히상승할전망이다. 실질GDP갭이소폭양 (+) 의수준을나타내고있으나이로인한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이며, 음식숙박업과도소매업을중심으로외식등개인서비스요금상 65

83 승세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농축수산물공급충격완화, 국제유가상승폭둔화, 원화강세에따른수입물가하락등의요인은인플레이션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국고채금리 (3년만기) 는대내외경기회복과통화정책정상화과정에서완만한상승세를지속하며연평균 2.3% 를기록할전망이다. 2018년국내시장금리는경기회복과안정된기대인플레이션등으로완만한상승세가예상되나, 국제금리는세계경기회복세강화와주요국의금리정상화과정에서상승압력이커질전망이다. 한 미간국고채금리는동반상승하는가운데미국채금리가상대적으로빠른오름세를보임에따라양국간국채금리스프레드는축소되어상당기간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8년원 / 달러환율은지난해 (1,130원) 보다 72원하락한연평균 1,058원수준을기록할전망이다. 국내외경기회복세지속, 대규모경상수지흑자등풍부한외화유동성, 통화스와프체결국가확대로인한외환안정망확충, 국가신용등급상향등이원화가치상승을지지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다만주요선진국의통화정책정상화과정에서글로벌유동성의급격한쏠림과투자심리위축이발생할경우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66

84 [2018 국내경제전망 ] ( 단위 : %) 구분 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원 ) 1,161 1,130 1,058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명목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주 :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67

85 2 추경의경제적효과 2) 추경을통한재정지출의증가는민간소비를진작시키고자본투자를증가시켜단기간에경제성장과고용을촉진하는효과가있다. 정부는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9조원) 을사업성격에따라 청년일자리대책 (2.9조원), 지역지원대책 (1.0조원) 으로분류하였다. 이에본분석에서는상기유형에따라경제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를추정하였다. 가. 분석결과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집행으로경제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은다소제고되는것으로추정된다. 추경의경제성장률제고효과는 2018년 2/4분기집행률에따라 2018년 0.056~0.061%p, 2019년 0.082~0.086%p 수준으로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보면, 청년일자리대책 의경제성장률제고효과는 2018년 0.037~0.040%p, 2019 년 0.055~0.057%p로나타났다. 지역지원대책 의경제성장률제고효과는 2018년 0.019~0.021%p, 2019년 0.027~0.029%p로나타났다.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업유형별경제성장률제고효과 ] ( 단위 : %p) 구분 100% 70% 50% 청년일자리대책 지역지원대책 합계 주 : 1) 100% 는 2018 년 2/4 분기에모두집행한경우, 70% 는 2018 년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에각각 70%, 15%, 15% 씩집행하는경우, 50% 는 2018 년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에각각 50%, 25%, 25% 씩집행하는경우를의미 2) 2018 년은 2/4~4/4 분기효과임 조은영경제분석관보 (dolkongs@assembly.go.kr, ) 68

86 2018년도제1차추경예산안의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는 2018년 2/4분기집행률에따라 2018년 ~ 0.065%p, 2019년 ~ 0.097%p인것으로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보면 청년일자리대책 의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가 2018년에 ~ 0.043%p, 2019년에 ~ 0.065%p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지원대책 은 2018년에 ~ 0.023%p, 2019년에 ~ 0.033%p로나타났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유발되는취업자수증가효과는 2017년취업자수 (2,673만명) 를감안하여환산하면약 4.0 ~ 4.3만명수준으로추정된다.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업유형별고용창출효과 ] ( 단위 : %p) 구분 100% 70% 50% 청년일자리대책 지역지원대책 합계 주 : 1) 100% 는 2018년 2/4분기에모두집행한경우, 70% 는 2018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각각 70%, 15%, 15% 씩집행하는경우, 50% 는 2018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각각 50%, 25%, 25% 씩집행하는경우를의미 2) 2018년은 2/4~4/4분기효과임 나. 정책적시사점 정부는최근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청년실업률에대처하고조선과자동차 산업의구조조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을지원하기위한일환으로 2018 년 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한다고밝히고있다 년추경예산안의경제적효과를분석해본결과, 2018 년경제성장률이 0.056~0.061%p, 취업자수증가율이 ~ 0.065%p 제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 와관련하여최근몇년간 10 조원안팎의추경예산이편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일 부추경사업의집행이제대로집행되지못한사례가있었다. 1) 특히보조금및경 상이전지출의경우취약계층에대한직접적인지원과한시적사업을구성하기용 1) 최근추경예산규모는 2013 년에 17.3 조원 ( 세입경정 12.0 조원 ), 2015 년은 11.6 조원 ( 세입경정 5.4 조원 ), 2016 년 11.0 조원, 2017 년 11.0 조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결산분석보고서 ( 각년도 ) 에따르면, 예산집행의부진또는사업성과미흡으로일부추경사업의집행률이낮았던것으로나타났다. 69

87 이하다는점에서추경예산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편이다. 그러나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은전달체계가복잡하고지자체매칭예산의부족등으로실집행률이낮은경우가있어추경예산의전반적인경제적효과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는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을중심으로추경예산의집행률제고에정책적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또한단기적청년일자리지원외에중장기대책에대한관심도병행될필요가있다. 이번청년일자리대책으로편성되는추경예산안의규모는 2.9조원으로, 9% 대의청년실업률을완화하는데일부기여할것으로보이나, 저성장기조에따른일자리창출력저하, 에코붐세대의 20대후반진입, 높은대학진학률과일자리미스매치등구조적인문제를해소하는데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부는중장기적관점에서청년실업률완화를위해노동시장의여건을고려한체계적이고단계적인개선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70

88 [ 추경예산안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방법 ] 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은다양하나본분석에서는구조적연립방정식형태의거시재정모형을활용한다. 본모형은 63개의내생변수와 28개의외생변수, 47개의정의식과행태식으로구성된중규모의모형으로총수요 물가및노동 대외거래 금융 재정부문으로구성된다. 모형을통한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외생변수및주요정책변수에일시적또는지속적으로변화를주며이에따른내생변수들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거시재정모형에서통합재정을기준으로지출을재화및용역지출, 자본지출,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등으로구분한후재정지출승수 1) 및고용승수 2) 등을추정하였다. 여기에추가경정예산안을지출성질별로구분하고거시재정모형을통해도출된해당승수를곱하여경제성장률과고용등에미치는영향을산출하였다. 재정지출승수및고용승수등은모형의구조와사용된데이터의기간등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재화및용역지출, 자본지출,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의순으로나타났다. 본분석에서는 1999~2016년분기자료를활용하여승수를추정하였다. 경정규모가약 3.9조원인 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성질별로살펴보면, 재화및용역지출이약 3,147억원 (8.2%), 자본지출이약 1,271억원 (3.3%),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이약 1조 7,420억원 (45.0%), 융자지출이약 1조 6,698 억원 (43.5%) 인것으로나타났다. 재화및용역지출의대표적인사업에는예비비 (2,500억원) 등이있고자본지출사업에는다가구매입임대출자 (675억원), 새만금지역의도로건설 (300억원) 등이포함된다. 보조금및경상이전사업으로는고용창출장려금 (1,553억원),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1,185억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105억원), 산업은행출자인혁신모험펀드 (1,000억원) 등이있다. 융자지출사업에는소상공인융자 (3,45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3,0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억원), 창업기업자금 (1,800억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 등이포함된다. 1) 재정지출승수는재정지출이 1 조원증가하였을때국민총소득 (GDP) 의증가정도를나타내는계수를의미한다. 예를들면, 재정지출이 t 년도에 1 조원증가했을때 GDP 가 t 년도에 0.7 조원증가하였다면 t 년도재정지출승수는 0.7 이된다. 2) 고용승수는재정지출이 1 조원증가하였을때취업자의증가분을의미한다. 예를들면, 재정지출이 t 년도에 1 조원증가했을때취업자수가 t 년도에 2 만명증가하였다면 t 년도고용승수는 2 가된다. 71

89 Ⅱ 세제지원효과분석 1) 년도세입여건 2018년국세수입예산은 268.1조원이다. 현시점에서금년세입여건을가늠하는것은한계가있지만, 최근경기회복세확대및 2018년세입예산의보수적편성등을감안시금년에도초과세수가예상된다. 대부분의경제전망기관에서 2017년말또는 2018년초에 2018년경제성장률전망을상향조정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최근경기회복세등을감안하여 2018년 3월, 2018년 GDP성장률을당초전망인 2.8%( 경상 4.4%) 에서 3.0%( 경상 4.8%) 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 2016년이후법인실적호조및자산가격상승등으로연평균증가율 10% 내외의세수실적호조가이어지고있으며, 그추세는금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반해 2018년국세수입은 2017년실적대비 1.0%(2.7조원 ) 증가한 268.1조원으로보수적으로편성되었다. 2018년 3월까지의국세수입은전년동기대비 12.8%(8.9조원 ) 증가한 78.8조원이징수되었다. [ 경상성장률실적및전망 (%)] [ 실질성장률실적및전망 (%)]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신영임추계세제분석관 (econoim@assembly.go.kr, ) 박지원추계세제분석관 (jwpark1209@assembly.go.kr, ) 72

90 구분 [2018년 3월국세수입실적 ] ( 단위 : 조원, %) 3월실적 1~3월누계진도율 증감액 증감액증감률 실적예산 국세 ㅇ소득세 ㅇ법인세 ㅇ부가가치세 ㅇ교통세 ㅇ관세 ㅇ기타 자료 : 기획재정부 구분본예산추경예산결산본예산대비추경예산대비 ( 1.5) 2.2 (1.0) (8.1) 9.8 (4.0) (8.2) 14.3 (5.4) 주 : ( ) 안은결산대비비중자료 : 기획재정부 [ 국세수입예산및결산추이 ] ( 단위 : 조원, %) 73

91 2 청년일자리대책중세제지원의주요내용및효과분석 최근청년실업률악화의심각성과구조적문제가대두되고있다. 각종실물지표의개선에도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2015년 9.1% 에서 2017년 9.8% 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으며, 실업률및청년실업률격차도 1990년대 3.4%p에서 2017년 6.1%p로증가하는등청년층고용부진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정부는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해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등다각적인대책을마련하는한편, 추경편성을신속히추진하고, 지자체의추경도독려하기로하였다. 또한각종세제및예산지원을통해취업청년의소득 자산형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본장은이번청년일자리대책중세제지원의주요내용을자세히살펴보고, 세수효과및타당성, 효과성등에대해분석해본다. 가. 주요내용이번청년일자리대책중세제지원은주로취업자 창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및중소기업고용에대한법인세감면등기존세제지원의금액, 감면율및지원기간을확대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우선, 정부는 34세이하청년이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소득세감면을확대하는소득세개정안을발표하였다. 동제도는현행 29세의청년까지 3년간 70% 의소득세를감면하고있는제도를확대하는것이다. 감면율은 70% 에서 100% 로증가, 지원대상은 29세이하에서 34세이하로확대, 지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확대된다. 일몰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으로연장된다. 둘째, 정부의개정안에따르면, 창업기업에대한세금면제가확대되어 5년간법인 소득세 100% 감면을받게될예정이다. 현재감면율 (3년간 75% 및 2년 50%) 을 5년간 100% 로확대하고, 연령기준또한중소기업청년취업자의소득세감면과마찬가지로 29세이하에서 34세이하로높일계획이다. 현재세제지원대상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포함되어있지않지만, 향후동지역도포함될예정이며, 업종또한전자상거래등청년창업다수업종이포함될예정이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74

92 이하의소규모창업자에게는연령및지역과무관하게모든창업자를대상으로 5년간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할계획이다. 셋째, 정부의개정안에의하면, 30세미만저소득청년단독가구도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추가될전망이다. 현행근로장려세제에따르면단독가구연령요건은 30 세이상 이나, 이조건이폐지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의감면기간이 1년연장되고, 청년친화기업에대한감면액 500만원을추가하는내용또한포함되어있다. 현재청년고용증대에대한소득세및법인세감면기간은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이각각 2년, 1년이나각각 3년, 2년으로확대된다. 공제금액은중소기업 1,000~1,1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현재와동일하나, 청년친화기업의경우에는 500만원이추가되어, 청년정규직 1인당연간 800~1,600만원이지원될예정이다. 청년친화기업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 청년신규채용규모가다른기업에비해우수한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에규정될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대책세제지원주요내용 ] 구분현행개정안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확대창업기업법인 소득세감면확대소규모창업자신규세제지원 EITC 확대청년고용증대세제확대자료 : 기획재정부 감면율 70% 100% 연령 29세까지 34세까지 기간 3년 5년 일몰 2018년 2021년 감면율 3년간 75%+ 4,5년 50% 5년간 100% 연령 15~29세 15~34세 지역 수도권과밀지역제외 수도권과밀지역포함 업종 제조업등 28개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추가 대상및지원액 ( 신규 ) 연매출 4,800만원이하창업자 ( 연령 지역무관 ), 법인세등 100% 5년감면 연령요건 단독가구 30세이상 단독가구연령요건폐지 기간 2년 ( 대기업 1년 ) 3년 ( 대기업 2년 ) 금액 300~1,100만원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800~1,600만원) 75

93 나. 세입에미치는영향 청년일자리분야세제지원확대로인한세수감소규모는연평균 9,166 억원, 2018~2025 년간약 4 조 4,100 억원으로추계된다. 1) 우선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확대로인해 2018 년 ~2025 년동안연평 균약 1,394 억원의세수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기존 2014 년이후취업자 포함, 2021 년까지취업자가 2025 년까지소득세를감면받을것으로가정한데따른 것이다. 창업기업법인 소득세감면확대로인해 2019 년부터연평균약 2,762 억원의 세수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EITC 적용대상확대로인해 2019 년부터연 평균약 698 억원의세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확대로인해 2019 년부터연평균약 4,152 억원의세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20 년 취업자까지적용할것으로가정한데따른것이며, 2019 년부터청년친화기업추가 공제로인한세수효과가발생하고, 2020 년부터대기업공제기간확대효과가발생 하며, 2021 년부터중소기업공제기간확대효과가발생한다고가정한것이다. 마지 막으로소규모창업자신규세제지원으로인해 2019 년부터연평균 160 억원의세수 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일자리대책세제지원의세수감소효과 ] ( 단위 : 억원 ) 국회예산정책처전망 정부 구분 ~ 2025 연평균 연평균 중기취업청년소득세감면확대 787 1,594 1,857 1,869 1,260 1,394 1,600 창업기업법인 소득세감면확대 2,341 2,635 3,037 2,898 2,762 2,500 EITC확대 청년고용증대세제 360 1,500 4,152 3,582 4,152 4,800 소규모창업자신규세제지원 추정곤란 합계 787 5,173 6,857 9,910 8,579 9,166 9,540 주 : 1) 구체적인법안의확정내용및시행시기등에따라세수효과가달라질수있음 2) 각항목의연평균기간은마지막시행일기준, 효과가종료되는시점까지의기간으로구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청년대책중세제관련사항들은 2018 년귀속분부터적용될수있도록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마련하여후속절차진행중 (3.16. 입법예고개시 ) 임에따라, 2018 년귀속분부터적용될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 세법개정으로인한납세자들의행태변화는없을것으로가정하였다. 한편, 조세지출예산서의조세지출실적, 국세통계연보의연령별근로소득세부담, 국세청의청년창업자료, 국세통계연보의부가가치세신고자료 ( 창업납세자의매출액자료 ) 및종합소득세신고자료 ( 매출액대비소득자료 ) 등을이용하여지원대상인원과금액을추정하였다. 76

94 다. 세제지원효과분석 (1) 취업자 1인당지원금액청년취업자에게지원되는항목으로는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확대와 EITC 확대항목이있다. 우선정부의개정안에따르면, 34세이하청년이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소득세감면의비율과대상이확대된다. 감면율이 70% 에서 100% 로증가하고연령요건은 30세미만에서 34세까지로확대된다. 중소기업취업청년 ( 초임 2,500만원가정시 ) 에대한소득세감면확대에따른추가적인소득세감면액은연차별로최소 7만원, 최대 28만원으로추정된다. 정부는중소기업평균초임 (2,500만원) 청년의경우기존감면혜택과추가감면혜택을합한총효과가연 45만원에달할것으로발표한바있다. [ 연령별청년소득세추가감면액 ( 연봉 2,500만원가정시 )] ( 단위 : 만원 ) 연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평균 30세미만 ~34세 주 : 임금증가율은국회예산정책처 (2018.2) 전망과같을것으로가정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EITC 지원의단독가구연령요건이폐지됨에따라, 30세미만의 EITC 대상취업자는단독가구기준 1인당최대 85만원지원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대 1인가구수에 20대의고용률, 비정규직비율, 임금수준반영시 2019년기준약 16만가구에평균 45만원 ( 단독가구평균지급액 ) 씩지급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종합하면, 총급여수준별로볼때, 1,300만원이하의취업자에게는만 30 세미만근로자를대상으로 EITC 지원이확대됨에따라 1인당최대 85만원의소득세지급액이증가하며, 총급여가 1,300만원을초과하는중소기업취업자의소득세감면액은연령에따라연차별로약 7~28만원의추가적인세제혜택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77

95 [ 만 30 세미만청년 ( 단독가구 ) 의소득수준별세부담감면액변화 ] 주 : 연간총급여 1,300 만원이상의구간에서소득세가발생할것으로가정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기업의노동비용감소효과기업입장에서는청년고용창출시세액공제의기간과금액이확대된다. 기간은중소 중견기업의경우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의경우 1년에서 2년으로확대되며, 금액은청년친화기업에한해기존공제액 300~1,100만원에서 500만원이추가공제된다. 공제금액은중소기업 1,000~1,100만원, 중견기업 700~77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현재와동일하나, 청년친화기업의경우에는 500만원이추가되어, 청년정규직 1인당연간 800~1,600만원이지원될예정이다. 청년친화기업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 청년신규채용규모가다른기업에비해우수한기업으로시행령에규정될예정이다. 기업 1개당청년고용증대세제의임금비용절감효과는다음과같다. 신규채용 1인당임금의실질부담감소비율은한사람을채용했을때의임금비용중조세지원액의변화로측정한다. 이때상시근로자및청년정규직고용에대한지원기간이확대됨에따라, 평균근속연수및정규직 비정규직채용비율등을고려하여추정한다. 그결과, 중소기업의임금비용감소율은취업자 1인당 7.9% 로, 대기업의임금비용감소는취업자 1인당 0.3% 로전망되었다. 78

96 [ 신규채용 1 인당임금비용변화율 ] ( 단위 : 만원, %) 구분 고용기간내노동비용 (A) 개정전지원액 (B) 개정전노동비용 (C=A-B) 개정후지원액 (D) 개정후노동비용 (E=A-D) 비용변화율 (E-C)/C 중소기업 14,435 1,698 12,737 2,698 11, 대기업 67, , , 주 : 1. 국회예산정책처 (2018) 임금증가율전망을고려하여 2018년기준급여및지원액을추정 2. 평균근속연수를고려, 중소기업은 5년간, 대기업은 10년간비용에대한변화율을추정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고려사항기업의고용에관한의사결정은장기적으로결정되는반면, 조세지원은단기적이기때문에지원기간을확대하는것은기업경영여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중소규모 (5~299인) 사업체의종사자근속연수가 5.7년임을감안할때, 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 2년에서 3년으로확대한것은기업의종사자 1인당인건비부담을완화하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다만, 실질임금이증가하더라도취업하려는자의규모는크게변하지않는상황 ( 중소기업에대한노동공급이비탄력적인상황 ) 에서는기존의취업자나이지원제도와무관하게취업하는사람에게일시적인혜택으로작용할가능성을제기한연구들도존재한다. 2) 세제지원과더불어고용장려금, 소득형성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등지출측면의혜택이종전에비해보다확대됨에따라효과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청년고용추가장려금은기존 3년간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 에서 2,700만원 (1인당 900 만원 ) 으로확대될예정이며, 청년의목돈마련을위하여내일채움공제가입시 2년간 1,600만원형성지원에서 3년간 3,000만원을형성할수있도록기존의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도확대될예정이다. 2) 문외솔 송승주 (2016), 노동공급탄력성추정, 노동경제논집 Vol.39 No.2, 한국노동경제학회 ; 남재량 (2007), 노동수요구조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심욱기 (2006), 2002 년세율인하정책을이용한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분석, 제 7 차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발표논문자료집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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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 3 장 위원회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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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Ⅰ 정무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3) 금융위원회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수입은 730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4,390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000억원이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소관신용보증기금은금융성기금으로총수입및총지출산정에서제외되나중소벤처기업부예산으로 266억 5,000만원을전입받고통화금융기관에예치하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제출하였다. [ 정무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금융위원회 주 : 총수입, 총지출기준자료 : 금융위원회 총수입 73,070 73, 총지출 339, , , 정수현예산분석관 (shjeong@assembly.go.kr, ) 83

101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1)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소관세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변경된세입과목의주요내역을살펴보면, 전북및경남지역자동차 조선사협력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특례조치및 1,000억원규모의특례보증프로그램운용을위해신용보증기금의일반회계전입금이 266억 5,000만원증액되었다. [ 금융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입과목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신용보증기금일반회계전입금 (91-911) 30,000 56,650 26, 주 : 총계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및중견기업의성장자금지원을위한혁신모험펀드조성을위한추가출자를위해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사업에 1,000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 금융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일반회계 ( ) 주 : 총계기준. 기금여유자금운용제외자료 : 금융위원회 증감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100, , ,

102 2 사업별분석 가. 혁신모험펀드조성을위한산업은행추가출자필요성검토 ( 금융위원회 ) (1) 현황 1) 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사업 1) 은중소벤처기업및중견기업의성장자금지원을위한혁신모험펀드조성을위해산업은행에출자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1,000억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원이증액된 2,000억원이편성되었다. [ 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업은행출자 ( 혁신모험펀드 ) , , , 자료 : 금융위원회 동사업은 2018 년신규사업으로서, 당초정부안에는편성되어있지않았으나 2017 년 11 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에따른혁신모 험펀드중성장지원펀드조성을위하여국회심사과정에서 1,000 억원규모로신규 반영되었다.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에따르면정부는국내신규벤처투자가주요국 수준까지확대 2) 될수있도록 2020 년까지 10 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를조성할예 정이며, 재정투입, 정책금융기관출자, 기존정책펀드회수재원등공공부문출자를 바탕으로민간자금을매칭하여조성될예정이다. 혁신모험펀드는중소벤처기업부의혁신창업펀드와금융위원회의성장지원펀드 로구분된다. 1 혁신창업펀드 (2 조원규모 ) 는창업초기기업투자를위한펀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출자사업 3) 을통해모태펀드내에구분 조성된다. 2 성장지원 정수현예산분석관 (shjeong@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2015 년기준우리나라의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은 0.13% 로미국 (0.33%), 중국 (0.24%) 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정부는혁신모험펀드조성 투자시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이 2020~2022 년중 0.23%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85

103 펀드는성장벤처기업 M&A 등성장 회수단계의투자를위한펀드로서 2018~2020년까지 8조원조성 ( 재정 정책자금 2.6조원 + 민간자금 5.4조원 ) 을목표로하고있으며, 산업은행과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 이운영한다. [ 혁신모험펀드구조 ] 자료 : 관계부처합동,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 혁신모험펀드중성장지원펀드구조 ]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성장지원펀드운영방안,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4)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KDB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공동사무국을통해운영되던성장사다리펀드등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사무국을법인화하여 2016 년설립된주식회사이다. 86

104 성장지원펀드조성과관련하여당초금융위원회는 2018년정부재정 1,000억원과정책자금 7,000억원, 민간자금 1조 2,000억원으로약 2조원의펀드를조성할예정이었다. 그러나청년고용위기극복이시급하다는문제의식하에 1차년도펀드조성규모를확대하고조기투자집행을추진하기위하여,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정부출자예산 1,000억원을증액편성하였다. 금융위원회는증액된정부출자예산 1,000억원에더해정책자금 1,000억원을추가확보하여 2018년펀드조성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할예정이다. [2018 년리그별펀드조성계획변경 ] ( 단위 : 억원 )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리그분류 주요투자대상 운용사선정수 조성액재정정책자금민간합계 중견 중견 ( 예비 ) 3개 450 3,150 5,400 9,000 성장 중소 중견 4개 300 2,100 3,600 6,000 벤처 1) 중소 ( 벤처 ) 5개 200 1,300 2,250 3,750 루키 - 3개 ,000 합계 15개 1,000 7,000 11,750 19,750 2) 중견 중견 ( 예비 ) 4개 1,000 3,800 7,200 12,000 성장 중소 중견 5개 550 2,450 4,500 7,500 벤처 2) 중소 ( 벤처 ) 6개 400 1,300 2,800 4,500 루키 - 3개 ,000 합계 18 개 2,000 8,000 15,000 25,000 주 : 1) 후순위재원을바탕으로창업 성장초기기업중심으로투자해온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운영 2) 최소결성금액기준이며금융위원회는실제결성금액 2 조원이상을목표로진행할계획자료 : 금융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 분석의견 혁신모험펀드 ( 성장지원펀드 ) 조성을위한산업은행추가출자필요성에대해서 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2018 년본예산으로편성된혁신모험펀드 ( 성장지원펀드 ) 의조성이시작되 는현시점에서, 산업은행에대한추가출자를통하여펀드조성규모를확대할필 요성과적정출자규모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87

105 동사업은 2018 년본예산에신규로반영된사업으로지난 3 월 30 일본예산으 로조성예정인 2 조원에대하여위탁운용사선정계획이공고 5) 되었다. 동계획에따 르면 7 월중운용사를최종선정하고, 12 월 31 일까지펀드결성을완료할예정이다. [2018 년제 1 차성장지원펀드위탁운용사선정일정 ] 일자 내용 비고 제안서접수 16:00까지 월중 심사결과발표 개별통지 월중 최종선정 출자자내부승인절차완료후 월말 펀드결성완료 限 자료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2018년제1차성장지원펀드위탁운용사선정 계획공고, 성장사다리펀드등기존펀드의투자여력등과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성장지원펀드의조성규모를확대할필요성과적정출자규모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성장지원펀드의운영주체중하나인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는 2013년 8월부터성장사다리펀드를운영하고있으며, 동펀드와추경안을통해규모를확대하고자하는성장지원펀드간조성목적및투자대상이유사한측면이있다. 성장사다리펀드와성장지원펀드는성장 회수단계기업을투자대상에포함하고있으며, 특히성장사다리펀드내성장유형의경우중소 중견기업의성장자금지원을위한매칭펀드, 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 K-Growth 펀드등으로구성되어성장지원펀드와지원대상이유사하다. 성장사다리펀드내창업유형의경우에도초기투자를받은기업에대한연속적인성장자금을공급하고자하는 Follow-On 펀드등지원대상이유사한펀드가존재한다. 6) 5)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2018 년제 1 차성장지원펀드위탁운용사선정계획공고, ) 혁신모험펀드중중소벤처기업부에서한국모태펀드내에조성되는혁신창업펀드는 1 창업초기펀드 ( 업력 3 년이내또는설립후연간매출액이 20 억원을초과하지않은중소 벤처기업 ), 2 혁신성장펀드 ( 성장단계의중소 벤처기업 ) 로구성되는데혁신성장펀드의투자대상이성장지원펀드와일부유사한측면이있다 년본예산을통해혁신성장펀드에 800 억원이출자되어 2,800 억원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 800 억원을추가출자하여 2,800 억원을추가조성할계획이다. 88

106 그런데 2017 년말기준결성이완료되어투자가진행중인성장사다리펀드의 펀드규모대비실제투자금액을살펴보면, 총조성액 7.5 조원중 4.3 조원의투자만 이집행되었으며, 최소 2.4 조원의투자여력이있는상황이다. 7) [ 성장사다리펀드하위펀드조성및투자현황 ] ( 단위 : 억원, 개 ) 유형 분야 지원대상 펀드결성투자집계투자여력금액 (A) 기업수금액 (B) (A-B) 스타트업 창업초기기업 (7년이내및매출액 10억원이하 ) 3, , 창조경제혁신 지역소재및전략산업분야기업 1, K-크라우드 크라우드펀딩기업에대한 Seeding투자및후속투자 창업 Follow -O n 초기투자를받은기업에대한연속적인성장자금공급 1, 반도체 ( 창업 ) 반도체분야기업 신산업육성 (VC) 신산업분야기업 ( 중소 벤처위주 ), 7년이내중소 벤처기업 1, 매칭 ( 벤처 ) 중소 벤처기업성장자금지원 5, , 소계 13, ,110 3,605 M&A 중소 중견기업이참여하는 M&A 12, ,995 4,976 IP 지적재산권을매입하거나우수지적재산권보유기업 1, 성장 K-Growth 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지원 21, ,503 14,240 기술금융 우수기술평가기업 8, ,033 4,067 매칭 ( 성장 ) 중소 중견기업성장자금지원 11, ,289 2,366 소계 55, ,656 25,873 코넥스 코넥스상장기업및상장가능성이높은기업 1, 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기존일반세컨더리 1, , 투자자지분인수회수펀드출자자들이투자한재도전 LP 세컨더리 VC/PE 펀드의출자지분인수 재기지원 회생절차및워크아웃기업등에대한재기지원목적의투자 2, ,512 1,018 소계 5, ,446 2,203 합 계 74,893 1,022 43,212 31,681 주 : 월말기준 자료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스케일업지원을통해모험자본의시계를 넓히다, 를바탕으로재작성 7) 펀드결성금액에서투자집계금액을단순차감하면 3.2 조원규모의투자여력이도출되나금융위원회는펀드운영비를약 10% 로볼경우 6 조 7,404 억원 4 조 3,212 억원 = 2 조 4,192 억원수준의투자여력이도출된다는입장이다. 89

107 또한 2018년성장지원펀드를제외한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출자사업계획에따르면 4개의하위펀드에대하여총 8,660억원이추가로결성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중일부펀드의경우성장단계의기업이투자대상에포함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18 년도성장사다리펀드출자사업계획 ( 안 )] ( 단위 : 억원 ) 하위펀드 투자대상 출자금액 민간매칭 결성목표액 기술금융 기술우수기업 (TCB평가 TI5등급이상 ) 400 1,600 2,000 코스닥스케일업 저평가코스닥상장기업 500 2,500 3,000 LP지분세컨더리 민간투자자회수지원을위한출자자 (LP) 지분 정책수요매칭 소셜임팩트, 청년일자리, R&D 등 800 2,360 3,160 합계 2,000 6,660 8,660 자료 : 금융위원회 따라서성장사다리펀드와같은기존펀드의투자여력과새로이조성예정인펀드, 2018년당초계획된성장지원펀드의조성규모 (2조원) 등자금의공급측면과시장상황등자금의수요측면을고려하여추경을통해성장지원펀드의조성규모를확대할필요성과적정출자규모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2 정부추가출자없이도민간투자자에대한후순위보강이충분히이루어져추가출자금의민간자금참여촉진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있다. 당초산업은행출자액 1,000억원은펀드조성총액 2조원의 5% 에불과하였으나, 추경을통해 1,000억원을추가출자하면서정부지원비율이 8% 8) 로상승하였다. 금융위원회에따르면추가경정예산안을통한정부출자규모확대는정부재정을후순위보강및매칭재원으로활용하여민간투자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고민간자금의모험자본시장참여를촉진함으로써펀드조성규모를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재정 출자 자금 억원 8) 정부지원비율 펀드조성규모 조 억원 90

108 후순위보강옵션이란펀드의운용결과손실발생시, 정부재정출자약정액범위내에서후순위부담비율에따라우선손실을분담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2018년성장지원펀드위탁운용사선정계획공고 9) 에서는민간출자자인센티브선택시 1 초과수익이전옵션, 2 후순위보강옵션중택일하여제안하도록하고있다. 중견 성장리그의후순위부담비율은 5% 이고, 벤처 루키리그의후순위부담비율은이보다높은 8% 수준 10) 이다. 그러나추가경정예산안과같이펀드조성액이 2.5조원으로확대되고, 모든민간투자자가후순위보강옵션을택한다하더라도정부재정으로부담해야하는최대후순위부담액은 849억원수준 11) 이다. 이는기존본예산에따른정부출자금 1,000 억원으로충분히충당가능한금액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추가편성된출자증액분 1,000억원은민간자금에대한매칭재원으로는활용될수있으나후순위보강재원으로서의민간자금참여촉진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있다. 9)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2018 년제 1 차성장지원펀드위탁운용사선정계획공고, ) [2018년성장지원펀드민간출자자인센티브 ] 구분세부내용 초과수익이전옵션 후순위보강옵션 펀드수익률이성과보수지급기준수익률을초과시, 정책출자자앞으로배분될초과수익 * 중 20% 이내금액을민간출자자에인센티브로지급 ** * 펀드수익률이성과보수지급기준수익률을초과한후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산은캐피탈, 정부재정앞배분되는금액 ** 펀드별민간출자자출자금액및비율을감안하여인센티브지급비율개별결정 펀드의운용결과손실발생시, 정부재정출자약정액범위내에서후순위부담비율에따라우선손실분담 후순위부담금액 ( 후순위출자자 : 정부재정 ) ( 단위 : 억원 ) 구분중견 (Mid-Cap) 성장 (Growth-Cap) 벤처루키후순위부담비율민간출자자출자약정금액의 5% 민간출자자출자약정금액의 8% 후순위부담한도 * ~46 ** 민간20/ 정책15 * 후순위부담한도는정부재정출자약정액에따라변경될수있음또한, 민간출자약정금액증가로후순위부담금액이후순위부담한도를초과할경우후순위부담비율이하향조정됨 ** 200억원출자시 28억원 /300억원출자시 40억원 /350억원출자시 46억원 단, 펀드수익률이 ( 성과보수지급기준수익률 +2%) 를초과할시에는후순위출자자가후순위보강대상출자자앞초과수익의 10% 를우선배분받는구조로제안 * * 우선배분한도 : 정부재정의후순위부담금액주 : 상기인센티브는위탁운용사가모집한민간출자자에한하여적용됨자료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2018 년제 1 차성장지원펀드위탁운용사선정계획공고, 를바탕으로재작성 11) 2018 년본예산기준으로 2 조원의펀드를조성하였을때최대후순위부담액은 690 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어 2 조 5,000 억원의펀드를조성할경우후순위부담액은 849 억원이된다. 91

109 [ 추경안기준정부재정을통한최대후순위부담액 ] ( 단위 : 억원 ) 리그 추경안기준조성액후순위최대후순위공공민간 (A) 합계부담비율 (B) 부담액 (A B) 중견 4,800 7,200 12,000 5% 360 성장 3,000 4,500 7,500 5% 225 벤처 1,700 2,800 4,500 8% 224 루키 ,000 8% 40 합계 10,000 15,000 25, 주 : 최소결성금액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 추경예산으로혁신모험펀드의규모가확대되더라도민간자금과의매칭을통해자펀드가조성되지않는다면실제기업에대한투자가어려울수있다. 따라서국회심의과정에서민간투자금조달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둘째, 과거성장사다리펀드및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에서자펀드결성과실제투자가지연되는사례가발견되고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는경우신속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7월중운용사를최종선정하고, 12월 31일까지펀드결성을완료할예정 12) 이다. 그러나펀드조성첫해에자펀드조성을완료한후실제투자가이루어지기까지는상당시일이소요될수있으므로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성장사다리펀드의경우 1차년도 ( 13.8월 ~ 14.7월 ) 운영결과총 2.4조원규모의하위펀드를조성하였으나, 2,228억원의투자를집행하는데그쳐결성액대비집행률이 13.3% 에불과 13)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의경우에도 2017년추경예산 ( 본회의의결 ) 을통해 8,000억원이중진기금에서모태펀드로출자되었으나, 7개월이지난 2018년 3월 9일에야자펀드의결성이모두완료되었으며, 2월 28 일기준으로자펀드결성금액 1조 8,351억원중 824억원 (4.5%) 만투자된상황이다. 12) 금융위원회는기존사업에추가경정예산을추가함으로써별도의사업공고없이신속히펀드를조성할계획이나, 운용사제안접수마감일이 5 월 3 일이라는점을고려하여추가경정예산안의결시기가늦어지는경우하반기에별도로사업공고가이루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는입장이다. 13) 금융위원회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 성장사다리펀드 1 차년도운영성과및향후계획,

110 특히, 성장지원펀드는중대형의벤처펀드및사모펀드 (PEF) 등으로구성될예정이며통상산업은행및성장금융투자운용은자금모집환경을고려하여결성기한을 4~9개월로설정하여운영하고있는데, 6~7월중운용사가최종선정될예정이므로연내투자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셋째, 보증비율을상향하는등혁신모험펀드의연계보증부대출공급관련제 도를정비하여중소 중견기업에대한충분한자금공급을도모할필요가있다. 정부는혁신모험펀드조성과함께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혁신모험펀 드연계보증부대출을공급할계획이다 14). 2018~2020 년총 2 조원의보증을공급 할예정으로이중 1.6 조원을신용보증기금이보증하게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 년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을통해일반 회계에서 100 억원을전입받았으며, 운용배수 12.5 배기준으로총 1,250 억원의보증 을공급 15) 할계획이다. 설비투자, 외부기술도입등에필요한시설자금을우선지원 하며, 보증한도는최대 70 억원, 보증비율은 50% 이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으로인한보증부대출공급계획변경은없으며이 에수반하는출연금역시별도로편성되지않았다. [ 혁신모험펀드연계보증부대출공급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 2020 합계 재정출연 200 ( 신보 기보각 100) 보증공급 1) 2,500 7,500 10,000 보증부대출 2) 5,000 15,000 20,000 혁신모험펀드투자기업중운용사 투자기업거래은행의추천을받은기업 대상기업 ( 초기기업리스크등을감안하여창업 성장초기단계인혁신창업펀드및 벤처리그투자기업중심으로보증제공 ) 대출은행 시중은행의적극적대출을유도하기위해시중은행에우선적으로보증발급 대상자금 설비투자, 외부기술도입등에필요한시설자금을우선지원 주 : 1) 운용배수 12.5배기준 2) 보증공급액 / 보증비율 (50%) 자료 : 관계부처합동,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운영방안, ) 관계부처합동,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 신용보증기금에따르면펀드조성및투자가선행된이후보증지원이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 2018 년도에는보증공급목표를 1,250 억원으로설정하되, 투자추이및보증수요등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용할예정이다. 93

111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에서는펀드투자금액의 2배범위에서보증부대출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이는대출액중신용보증기금이 50% 만을부분보증한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으며, 연도별로아래와같이보증공급과보증부대출이공급될예정이다. [ 혁신모험펀드연계대출보증지원및정부출연계획 ( 신용보증기금 )]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출연금액 보증공급 1) 1,250 2,500 4,250 8,000 보증부대출 2) 2,500 5,000 9,500 16,000 주 : 1) 운용배수 12.5배기준 2) 보증공급액 / 보증비율 (50%) 자료 : 신용보증기금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부분보증은보증부대출에대한책임을보증기관과금융기관이일정비율로분담하는보증제도로서, 혁신모험펀드와같이 50% 만을부분보증하여대출을실행하였을때부실이발생하면신용보증기금은보증부분인 50% 에대하여만보증채무를이행한다. 이경우나머지 50% 부분에대하여는은행이위험을분담해야하므로보증비율 50% 적용은상대적으로신용도가높은기업에대하여이루어지게된다. 16) 실제로신용보증기금에서기존에운용하고있는부분보증의경우를보면, 보증 의특성 용도 별도협약등에따라기준과다르게적용하기도하나, 17) 대부분아 래와같이 70~85% 범위의보증비율을적용받고있다. [ 신용보증기금기준보증비율 ] 보증이용기간 10년이하보증이용기간 10년초과 75~85% 70~80% 주 : 신용등급, 미래성장성등에따라기준보증비율차등적용자료 : 신용보증기금 16) 신용보증기금은내부기준에따라 K1 등급에해당하는기업중거래소및코스닥상장기업, 총자산 100 억원이상이면서매출액이 300 억원이상인기업에보증비율 50% 를적용하고있다. 17) 예를들어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사회적경제육성보증상품에대하여는보증비율을 100% 적용하고있다. 94

112 이와같은점을고려하면, 중소 중견기업을주투자대상으로하고있는혁신모험펀드연계보증부대출의보증비율 50% 은매우낮은수준으로, 당초보증프로그램을운영하여기업의자금확보를용이하게하고자하는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 금융위원회는혁신모험펀드를통해성장성 잠재력이검증되어투자받은스타트업 벤처기업에대한보증이라는측면에서일반보증기업보다보증비율을낮추어설계하였다는입장이다. 그러나혁신모험펀드중성장지원펀드의경우리스크축소 민간자금유도를위하여재정자금을후순위및매칭재원으로활용한다는계획을밝히고있음을고려하면, 성장지원펀드를통해투자받은기업의투자위험이일반기업보다낮을것이라단정할수는없다. 지난 3월 29일금융위원회에서발표한 성장지원펀드운영방안 에서 초기기업리스크등을감안하여창업 성장초기단계인혁신창업펀드및벤처리그투자기업중심으로보증을제공 한다고밝히고있음을고려하면오히려보증대상기업의투자위험이높을가능성도존재한다. 따라서일반보증기업보다성장지원펀드투자기업의신용도를높게보아보증비율을낮추어설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보이며, 혁신모험펀드보증비율을상향하는등혁신모험펀드의연계보증부대출공급관련제도를정비하여중소 중견기업에대한충분한자금공급을도모할필요가있다. 95

113 나. 신용보증기금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분석 ( 금융위원회 ) (1) 현황 18)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라담보능력이미약한채무를보증하여기업의자금융통을원활히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 주요업무는신용보증, 경영지도, 매출채권보험등이다. 1 신용보증업무는기업이금융기관등에대하여부담하는각종채무를보증하는것이고, 2 경영지도는중소기업의경영애로해소및경영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 경영정보제공등을의미한다. 그리고 3 매출채권보험은중소기업의연쇄도산을방지하기위하여매출채권 ( 어음및외상매출금 ) 의회수불능으로인한손해발생시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다. 신용보증기금수입중일반회계전입금과목 1) 은중소벤처기업부예산을통한출연금수입으로구성된다. 신용보증기금의일반회계전입금은당초 300억원이편성되었으나, 전북및경남지역자동차 조선사협력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특례조치와 1,000억원규모의특례보증프로그램운용을위한소요재원을지원하기위하여 266억 5,000만원이증액된 566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수입증가에따라지출에서통화금융기관예치금 2) 운용규모역시 266억 5,000 만원증액되었다. 정부출연금의통화금융기관예치는기본재산확충용도로활용되며향후추경을통한보증규모확대, 부실률상승등으로인한대위변제사업비집행이상승하는경우기금운용계획변경 ( 자체변경 ) 을통해사업비를증액하여운용하게된다. [ 신용보증기금 2018 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당초수정당초 (A) 변경안 (B) (B-A) (B-A)/A ( 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30, ,100 30,000 56,650 26, ( 지출 ) 통화금융기관예치 812, ,016 2,446,429 2,473,079 26, 자료 : 신용보증기금 안옥진예산분석관 (ojahn@assembly.go.kr, ) 정수현예산분석관 (shjeong@assembly.go.kr, ) 1) 코드 : 신용보증기금 ) 코드 : 신용보증기금

114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 ) 에따른 구조조정등에따른지역지원대책 의일환으로한국GM( 주 ) 과성동조선해양 ( 주 ) 등의협력기업지원을위한신규특례보증지원및기존보증만기연장을위하여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으며, 이에따른특례보증및특례조치세부내역은아래와같다. [ 특례보증및특례조치세부내역 ] 구분대상기업우대사항 특례보증 지역산업구조조정관련협력중소기업 ( 한국 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성동조선소협력기업 ) ( 보증비율 ) 90% 적용 ( 보증료율 ) 차감보증료율적용 (0.3%p) 특례조치 특례보증대상기업및주사업장이군산시, 통영시에소재하는소상공인 ( 만기연장 ) 기보증에대해 1 년간전액만기연장 ( 상환유예 ) 특례조치기간내해지 ( 상환 ) 기일이도래하는금액의해지 ( 상환 ) 를 1 년간유예 ( 가산보증료면제 ) 특례조치기간내해지 ( 상환 ) 기일이도래하는금액의미해지 ( 미상환 ) 에따른가산보증료율적용배제 자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당초 2018년말까지의일반보증잔액계획규모는 45조원, 기본재산예상액은 4조 300억원으로 11.2배의보증운용배수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보증계획액이 1,000억원증가한 45조 1,000억원으로확대되는바, 정부출연금 266억 5,000만원및보증규모확대에따라증가한대위변제등손실예상액을반영하여기본재산예상액은 4조 518억원, 보증운용배수는 11.1배로소폭하락할것으로보인다. 97

115 [ 신용보증기금일반보증운용실적및전망 ] ( 단위 : 억원, 개, %, 배 ) 구 분 계획 1) 실적당초전망 2) 변경안 보증잔액 (A) 440, , , ,000 업체수 - 206, 보증사고 (B) 21,208 15,378 20,076 20,076 사고율 (B/A) 대위변제 (C) 17,376 11,480 16,752 16,752 대위변제율 (C/A) 보증공급 450, , , ,418 신규공급 - 117, 기본재산 (D) 38,377 43,852 40,300 40,518 운용배수 (A/D) 정부출연금 1,041 1, 주 : 1) 2017년추경반영계획 2) 2018~2022년중기사업계획기준 (2017년결산반영후 ) 자료 : 신용보증기금 (2) 분석의견신용보증기금은자동차 조선업구조조정협력기업에대한유동성공급이라는추경편성목적달성을위해자금이필요한기업에적기에보증이제공될수있도록사업을관리할필요가있다. 신용보증기금의일반회계전입금세부산출근거는아래와같다.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반회계전입금세부산출근거 ] ( 단위 : 백만원 ) 구분요구액산출근거 억원 특례보증규모 특례보증 24,000 부실률 배 배 운용배수 특례조치 ( 상환유예 ) 년정상해지율 2,650 억원 상환유예대상보증잔액 배 운용배수 주 : 1. 운용배수 12.5 배는 BIS 자기자본비율 8% 의역수로,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 은일반적으로은행의자본적정성을나타내는지표로활용됨 2. 정상해지율은전체보증잔액중보증만기도래시만기연장이나대위변제되지않고정상적으로상환이완료되는비율임자료 : 신용보증기금 98

116 신용보증기금의경우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 2018년 3월기준조선, 자동차업의업종별부실률에특례보증대상기업 343개 3) 의구성비율 ( 조선업 60%(200개 ), 자동차업 40%(143개 )) 을반영한조선업 자동차가중평균부실률 11.8% 가일반보증부실률 3.9% 의약 3배수준임을고려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 신용보증기금전체부실률및조선 자동차업종부실률추이 ] ( 단위 : %) 구분 월 2월 3월 전체부실률 (A) 조선 자동차 조선 자동차가중평균 (B) 전체부실률대비비율 (B/A) 주 : 상기평균액은조선, 자동차부실률의가중평균액 ( 조선 : 자동차 =60%:40%) 임 자료 : 신용보증기금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신용보증기금의일반보증 2013~2017년간사고율, 대위변제율, 운용배수의계획대비실적치를살펴보면, 대부분의기간에사고율과대위변제율의실적치가계획에비해낮게나타났으며, 각연도말운용배수또한계획대비낮은수치로나타났다. [ 일반보증연도별계획대비실적현황 ] ( 단위 : %, %p, 배 ) 계획 (A) 실적 (B) 차이 (B-A) 계획 (A) 실적 (B) 차이 (B-A) 계획 (A) 실적 (B) 차이 (B-A) 계획 (A) 실적 (B) 차이 (B-A) 계획 (A) 실적 (B) 차이 (B-A) 사고율 대위변제율 운용배수 주 : 1. 사고율 = 연도별보증사고금액 / 각연도말보증잔액 2. 대위변제율 = 연도별대위변제금액 / 각연도말보증잔액 3. 운용배수 = 보증잔액 /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 자료 : 신용보증기금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 한국 GM 군산공장협력업체 143 개,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협력업체 95 개, 성동조선소협력업체 105 개 99

117 이처럼일반보증의운용과정에서계획과실적의괴리가발생하는경우, 계획상부실률등이보수적으로높게산정되었거나, 혹은부실률저하를위해상대적으로손실이낮게나타나는안전기업위주로보증을수행했을가능성이있다. 계획상부실률등이지속적으로높게산정될경우불필요한정부예산이지원될수있으며, 안전기업위주로만보증지원이집중될경우담보력이취약하여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신용보증기금은자동차 조선업구조조정협력기업에대한유동성공급이라는추경편성목적달성을위해자금이필요한기업에적기에보증이제공될수있도록사업을관리할필요가있다. 100

118 Ⅱ 기획재정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4) 기획재정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수입은 274조 1,943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563억원증액되었다. 총지출은 21조 526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500억원이증액되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 : 총수입, 총지출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증감 (B-A) (B-A)/A 총수입 273,638, ,194, , 총지출 20,802,623 21,052, ,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기획재정부소관세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변경된세입과목은모두 6개과목이다. 변경된세입의주요내역을살펴보면, 1 일반회계에서추경재원의예산반영을위한전년도이월금 1조 9,923억 1,800만원과기타재산수입 5,563억원이증액되었고, 2 추경편성에따른재원보강을위하여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일반회계전입금이 650억원증액되었다. 또한 3 추경편성및기금운용계획변경을위해공공자금관리기금의일반회계전입금 5,224억 500만원이증액되고, 특별회계예수금 1,512 억 200만원이감액되었다. 마지막으로공공자금관리기금에 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추가예탁자금에대한이자수입 37억 9,700만원이증액되었다. 윤동한예산분석관 (yoon@assembly.go.kr, ) 101

119 [ 기획재정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주요세입과목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주 : 총계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증감 (B-A) (B-A)/A 기타재산수입 (54-545) 2,177,875 2,734, , 전년도이월금 (88-881) 0 1,992,318 1,992,318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 경제계정 )(91-911) 197, ,271 65,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7,531,190 7,534,987 3, 일반회계전입금 (91-911) 27, , ,405 1,879.2 특별회계예수금 (94-942) 11,099,761 10,948, , 기획재정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사업이다. 1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세출예산의추경편성에따른세입부족분 650억원이증액되었고, 2 기금운용계획변경을위해일반회계로부터공자기금으로의전출금 5,224억 500만원및공자기금에서기타기금으로의예탁금 3,750억원이증액되었다. 또한 3 구조조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및업종에대한재정지원을위한목적예비비 2,500억원이증액되었다. [ 기획재정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 세부사업 ( 사업코드 )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전출금 ( 총괄계정 )( ) 0 522, ,405 순증 일반회계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경제발전계정 )( ) 197, ,271 65, 예비비 ( ) 3,000,000 3,250, , 공공자금공자기금에서기타기금으로예탁금관리기금 ( 총괄계정 )( ) 29,672,928 30,047, , 주 : 총계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102

120 2 사업별분석 가. 추가경정예산안재원반영을위한세입증액분석 ( 기획재정부 ) (1) 현황 1) 이번추경은전년도일반회계세계잉여금 1조 9,923억원, 한국은행잉여금 5,563 억원및기금여유자금 민간차입금 1조 3,049조원등을재원으로하여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추경재원중세계잉여금과한국은행잉여금반영을위하여일반회계세입예산중전년도이월금과한국은행잉여금을각각 1조 9,923억원, 5,563억원증액하였다. 전년도이월금 1) 은 국가재정법 제 48 조제 6 항 2) 에따라 2017 회계연도의세출예산 이월액을세입에이입하는재원이다 년본예산에는전년도이월금이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 조 9,923 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기타재산수입 3) 가운데한국은행결산잉여금수입은 한국은행법 제99조 4) 에근거하여한국은행결산잉여금가운데일부를정부에세입으로납부하는재원이다. 2018년본예산은 2조 1,770억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563억원이증액된 2조 7,333억원이편성되었다. 윤동한예산분석관 (yo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국가재정법 제48조 ( 세출예산의이월 ) 6 매회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세출예산이월액에상당하는금액을다음연도의세입에우선적으로이입하여야한다. 3) 코드 : 일반회계 ) 한국은행법 제 99 조 ( 이익금처분 ) 1 한국은행은회계연도마다결산상순이익금을자산의감가상각에충당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결산상순이익금의 100 분의 30 을매년적립하여야한다. 2 한국은행은결산상순이익금을제 1 항에따라적립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정부의승인을받아이를특정한목적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3 한국은행은결산상순이익금을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처분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이를정부에세입 ( 세입 ) 으로납부하여야한다. 103

121 [ 전년도이월금과한국은행잉여금 2018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 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전년도이월금 0 1,118, ,992,300 1,992,300 순증 기타재산수입 2,400,552 2,400,552 2,177,875 2,734, , 한국은행잉여금 자료 : 기획재정부 2,399,694 2,399,694 2,177,000 2,733, , (2) 분석의견 가있다. 이번추경재원반영을위한세입증액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 첫째, 세계잉여금을추경재원으로사용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상세계잉여금처리규정에근거한것이나, 향후객관적이고정확한국세전망을통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국가재정법 상세계잉여금을통한국가채무상환의무를보다적극적으로이행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등세계잉여금을통한추경편성이관행화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 5) 에서는매회계연도세계잉여금을지방교부세및 5) 국가재정법 제 90 조 ( 세계잉여금등의처리 ) 1 일반회계예산의세입부족을보전 ( 보전 ) 하기위한목적으로해당연도에이미발행한국채의금액범위에서는해당연도에예상되는초과조세수입을이용하여국채를우선상환할수있다. 이경우세입 세출외로처리할수있다. 2 매회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중다른법률에따른것과제 48 조의규정에따른이월액을공제한금액 ( 이하 세계잉여금 이라한다 ) 은 지방교부세법 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교부세의정산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교부금의정산에사용할수있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사용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100 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따른공적자금상환기금에우선적으로출연하여야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100 분의 30 이상을다음각호의채무를상환하는데사용하여야한다. 1. 국채또는차입금의원리금 2. 국가배상법 에따라확정된국가배상금 104

1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이하 지방교부세등 ) 의정산, 공적자금및국채 차입금등의국가채무상환, 추경의편성또는차년도세입이입의순서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추경의재원으로사용될예정인세계잉여금 2.0조원은일반회계세계잉여금 10.0조원 6) 에서지방교부세등정산 6.0조원, 국가채무상환 2.1조원을사용한후의잔액으로, 국가재정법 의세계잉여금처리규정에근거한것이다. 세계잉여금 [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순서 ] ( 단위 : 억원 ) 지방교부세등 채무상환 추경재원,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등 자료 : 기획재정부 100,422 59,762 12,198 8,539 19,923 한편, 최근 5년 (2013~2017회계연도) 동안의세계잉여금사용내역을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매년 국가재정법 에서정하고있는법정최소수준 7) 에서국가채무를상환하고있다. 또한, 2013회계연도를제외하면, 매년국가채무를상환한후의잔액을다음연도추경재원으로활용하고있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의융자계정의차입금 ( 예수금을포함한다 ) 의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이전의차입금 ( 예수금을포함한다 ) 에한한다. 4.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정부가부담하는채무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에사용할수있다. 6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세계잉여금의사용또는출연은그세계잉여금이발생한다음연도까지그회계의세출예산에관계없이이를하되, 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7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세계잉여금의사용또는출연은다른법률의규정에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따라국가결산보고서에대한대통령의승인을얻은때부터이를할수있다. 8 세계잉여금중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공제한잔액은다음연도의세입에이입하여야한다. 6) 특별회계세계잉여금 (1.3 조원 ) 은관련법령에따라각특별회계차년도세입으로처리예정이다. 7) 일반회계세계잉여금을통한지방교부세등정산후잔액의 51% 105

123 [2013~2017 년세계잉여금사용내역 ]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사용내역 구분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가채무상환 (C) 추경 다음연도 (A) 등정산 (B) C/(A-B) 재원 세입이입 ,277-12, , ,920 38,091 11, , ,422 59,762 20, ,923 - 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국세전망의객관성과정확성을제고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으며, 경기순환과상존하는국내외리스크등을감안하여예상하지못한세수실적증가에따른세계잉여금흑자를통한추경편성이관행화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등국가채무를보다적극적으로관리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이번추경재원중한국은행잉여금은한국은행의당기순이익초과달성에 따른초과세수로서내년도에세계잉여금으로전환되어일부가국가채무상환에사 용될수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년도본예산기준한국은행잉여금 2.18 조원은당초당기순이익 3.1 조원 발생을전제로계상한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외화자산운용수익증가, 저금리 환경에서의통화안정증권발행비용감소등으로 2017 회계연도당기순이익 4.0 조원 을기록하였으며, 한국은행법 에따른적립금을제외한정부납입한국은행잉여 금은 2.73 조원으로나타나 0.6 조원의초과세수가발생하였다. 그런데, 한국은행잉여금초과세입분은내년도에세계잉여금으로전환되어일 부가국가채무상환에활용될재원이다. 8) 따라서, 이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것 은세계잉여금의법정활용용도를제한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려는 국가재정법 제 90 조의입법취지에다소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8) 지방교부세등에대한정산이없는경우를가정하면, 최대 3,060 억원규모의국가채무상환이가능하다. 106

124 나. 구조조정지역 업종지원을위한목적예비비증액분석 ( 기획재정부 ) (1) 현황 9) 예비비 1) 는정부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것이다. 2018년본예산은 3조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00억원이증액된 3조 2,500억원이편성되었다. [ 예비비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예비비 3,000,000 3,000,000 3,000,000 3,250, ,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예비비는정부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하는일반예비비와예산총칙에미리사용목적을지정하여별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하는목적예비비로구성된다. 2) 2018년도본예산기준일반예비비와목적예비비는각각 1.2조원과 1.8조원이었으며, 목적예비비대상은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부족액보전경비, 지역전략산업재정지원,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에정부출연을위한경비, 부산대 BTO 소송패소시배상금, 구로분배농지손해배상사건관련국가배상금등이다. 이번예비비에대한추경은목적예비비규모를 2.05조원으로증액하면서, 그대상에 구조조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및업종에대한재정지원 을추가하기위한것이다. 윤동한예산분석관 (yo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국가재정법 제 22 조 ( 예비비 ) 1 정부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 분의 1 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등에따라미리사용목적을지정해놓은예비비는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별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107

125 (2) 분석의견예비비는정부예산집행에신축성을부여한다는측면과국회의재정통제를제약한다는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운용할필요가있다. 예비비는예산의편성 심의단계에서예측할수없었던시급하고불가피한상황에대응하여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이므로, 예산확정이후발생한예측못한상황에대해정부가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신축성을부여한다는장점이있다. 반면, 예비비는국회의사전승인을받아집행되는일반적인예산사업과달리, 국회의사후승인만을요한다는점에서국회의재정통제를제약하는측면이있다. 따라서, 예비비는이러한두가지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수준으로운용할필요가있다. 이번추경에따른목적예비비증액은구조조정위기지역 업종확대등불확실한재정소요에대비하기위하여반영된것으로이해된다. 정부는최근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등 6개지역 (4. 5.) 과영암, 목포등 2개지역 (5. 3.) 을고용위기지역으로지정하였으며, 군산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 (4. 5.) 하였다. 또한, 추경국회제출일 (4. 6.) 기준으로거제, 창원, 통영 고성등 3개지역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신청중이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 이번목적예비비증액편성은구조조정지역및업종에대한추가지원가능성, 추경확정이후위기지역추가지정가능성등에대비하기위한취지로이해된다. 다만, 국회의추경심사과정에서사업이구체화되는경우에는가급적예비비보다일반예산사업으로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예비비는국회의사전통제를제약하는측면이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예비비증액분 2,500억원가운데국회심사과정에서사업의구체화가가능한부분은가급적일반예산사업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108

126 참고로, 이번추경과같이추경을통하여목적예비비를증액한사례는최근 10 년간 (2008~2017 년간 ) 총 4 차례였다. 연도 [2008~2017년추경을통한목적예비비증액현황 ] 본예산추경증감편성목적 (A) (B) (B-A) ( 단위 : 억원 ) ,600 28,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 ( 사회보험료감면 ) ,000 42,290 14,290 취득세감면연장, 생애최초주택구입시면제분등에 따른지방세수감소분지원 ,064 19,564 1,500 메르스의료기관등피해지원경비 ,500 21,780 2,280 우레탄트랙교체등학교시설개선경비 (2,000억), 어린이독감국가예방접종지원 (280억) 자료 : 각연도 추가경정예산예산총칙 을바탕으로재작성 또한, 2011년이후목적예비비집행률을살펴보면, 2011~2012년집행률이각각 99.7% 와 98.4% 였던목적예비비의집행실적은 2013년 76.1% 로감소한후매년하락하고있다. 2017년에는 1.8조원중 2,380억원을집행하여집행률이 13.2% 로나타났다. [2011~2017 년목적예비비집행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12,000 12,000 42,290 23,354 19,594 21,780 18,000 지출액 11,969 11,806 32,173 14,230 7,173 6,095 2,380 집행률 자료 : 기획재정부 109

127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수입은 11조 3,855억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14조 2,671억 4,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403억 2,800만원이증액되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수입 11,385,500 11,385, 총지출 14,126,820 14,267, , 주 : 총지출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이며, 이중 3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이공계미취업학 석사등을계약직연구원으로채용하여직무훈련을실시한후취업또는창업하도록하는사업인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에 1,017억 2,200만원이편성되었고, 2 4차산업혁명선도사업분야산업맞춤형프로젝트수행과실무교육을통한인재양성을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10

128 위한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에 280 억원이편성되었으며, 3 4 차산업혁명 핵심기술관련전문교육및실증체험을위한공간인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사업에 58 억 6,600 만원이편성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 ( ) 0 101, ,722 순증 일반회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 ) 0 28,000 28,000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 ) 0 5,866 5,866 순증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 51,320 56,060 4, 주 : 총계기준. 기금여유자금운용제외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계 51, , ,

129 2 사업별분석 가.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의취업 창업연계를위한사업계획강화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현황 1)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 1) 은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출연연 ) 이보유한기술의민간이전 사업화 창업촉진및 4차산업혁명시대기업의혁신을유도하기위하여, 청년과학기술인을관련전문인력으로육성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신규사업으로,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17억 2,200만원이편성되었다. [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 ( 신규 ) 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 , ,722 순증 청년TLO( 트랙1) ,772 87,772 순증 4차인재양성 ( 트랙2) ,950 13,95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미취업이공계학 석사를대학이일정기간 (9개월) 채용 ( 청년 TLO 2) ) 후취업또는창업을연계하는청년TLO사업 ( 트랙 1) 과, 출연연이보유한첨단연구시설, 고급인력등을활용하여기업이즉시필요한전문인재를육성하여패밀리기업 3) 등으로취업연계하는 4차인재양성사업 ( 트랙 2) 으로추진된다. 청년TLO사업과 4차인재양성사업의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은각각 877억 7,200만원및 139 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는기술이전및사업화를지원하는대학및출연연내전담조직을말한다. 3) 패밀리기업이란출연연과협력을통해성장가능성이높은미래유망중소 중견기업을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년기준출연연의패밀리기업을총 5,786 개로집계하고있다. 112

130 [ 청년 TLO( 트랙 1) 사업의개념도 ] ( 가칭 ) 청년 TLO 추진단 ( 대학공모, 선정 평가, 성과관리등사업총괄관리 ) 대학공모및선정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청년실험실 TLO선정 보유기술 기업이전촉진활동 취업 창업연계발굴 대학대학대학대학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차인재양성 ( 트랙 2) 사업의개념도 ] 과학기술인력교육기관 ( 학생모집, 공통연수, 사업총괄관리등 ) 훈련과정신설 학사인력모집 훈련기관배치 직무훈련 이수 취업연계 출연연출연연출연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석의견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 요가있다. 첫째, 청년TLO사업의지원이취업 창업연계를담보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청년TLO사업은민간기업으로이전가능한기술을보유한대학 ( 실험실 ) 이이공계미취업자 ( 학 석사 ) 를채용하여 9개월간기업이전촉진활동을수행시킨후, 보유기술이전과함께해당기업으로취업또는창업을연계함으로써현장에서즉시활용가능한실무인력을공급한다는내용이다. 113

131 동사업의지원대상및규모는전국에 50 개대학을선정하여대학별로 100 명 씩총 5,000 명의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으로 833 억 8,500 만원을집행한다는계획 이다. [ 청년TLO사업예산안산출근거 ] ( 단위 : 백만원 ) 항목 예산안 산출근거 인건비 83,385 50개대학 100명 월185.3만원 (4대보험포함 ) 9개월 ( 학사의경우최저임금월 157만원, 석사의경우정부 R&D과제의학생인건비기준 180만원적용 ) 간접비 4,170 인건비 5% 사업관리비 217 인건비 0.26% 합계 87,772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동사업의지원규모 (5,000명) 에대한산출근거로국내 16개대학에대한수요조사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조사대상 16개대학 4) 의산학협력 R&D과제는총 1,898개기술 ( 학교당평균 119개기술 ) 이며, 동사업의수요기업이될수있는패밀리기업 5) 은총 4,590개기업 ( 학교당평균 287개기업 ) 으로나타났다. [ 청년 TLO 사업관련 16 개대학수요조사결과 ] ( 단위 : 개 ) 대학명 산학협력 R&D과제수 수요기업 ( 패밀리기업 ) 수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E 대학 ) 수요조사에응답한대학은한양대, 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동아대,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남대, 경희대, 중앙대, 포항공대, 고려대, 조선대, 명지대, 전북대 ( 이상 16 개대학 ) 이다. 5) 대학과공동연구등산학협력활동을수행한경험이있는지역소재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해당대학에패밀리기업으로등록되어있는기업을말한다. 114

132 대학명산학협력 R&D 과제수수요기업 ( 패밀리기업 ) 수 F 대학 G 대학 H 대학 I 대학 J 대학 90 1,173 K 대학 L 대학 M 대학 N 대학 O 대학 P 대학 합계 ( 평균 ) 1,898(119) 4,590(287) 주 : 동조사결과는대학의응답결과에따른약식조사로서, 공식적인통계데이터에근거한것이아 니므로, 대학명은익명으로처리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동수요조사결과에따르면, 산학협력 R&D과제수는평균 119개이지만, 대학에따라적게는 14개에서부터많게는 561개까지편차가크게나타났다. 통상기술이전계약시여러개의기술이패키지 (Package) 로이전되기때문에, 정부는동조사결과가대학이기술이전을통한취업연계에활용하기에충분한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볼근거를추가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6) 또한, 정부는현재 12개대학과동사업참여를위한양해각서 (MOU) 7) 를체결하였다고밝히고있는데, 이는지원예정인 50개대학에비해그수가부족한수준이다. 한편, 각대학별패밀리기업의수도평균적으로는 287개기업이지만, 대학에따라 16개에서부터 1,173개까지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정부는현재전국 77개이공계대학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진행중이며, 그중응답이완료된 16개대학의조사결과를우선제시하였다고밝히고 6) 2016 년기준국내 143 개대학에대한기술이전실적조사결과, 2016 년에기술이전된기술의개수는총 5,118 건으로대학당평균 개로나타났으며, 기술이전계약건수로는총 4,316 건이체결되어, 대학당평균 건으로나타났다.(2017 년기술이전 사업화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 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15

133 있지만, 동수요조사결과만으로는사업추진을통한취업 창업연계효과를예측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8) 따라서정부는향후 77개이공계대학에대한수요조사결과를면밀히검토하여 청년TLO 육성을통한공공연구성과의민간이전및중소기업채용지원 이라는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기본계획을마련하고, 대학선정평가등효율적인집행관리를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4차인재양성사업의지원대상 교육내용등을보다구체화하고기업수요에기반하여지원규모및사업의추진시기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4차인재양성사업은출연연보유기술이패밀리기업으로이전되어사업화에성공하는데기여할수있는인재를출연연이직접양성 배출하겠다는것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25개출연연별로전문분야 40명의인재를발굴하여현장적합직무훈련을통해기업현장에필요한인력을공급하겠다는계획이다. [4 차인재양성사업예산안산출근거 ] 항목예산안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직무훈련생지원 ( 연수수당 ) 9, 개기관 40 명 월 100 만원 9 개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상학생인건비단가 (1 백만원 ) 준용 ) 출연 ( 연 ) 직무훈련개발ㆍ운영 4,500 연 1,000명 0.5백만원 9개월 사업관리비등 450 9,000백만원 5% 합계 13,95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구체적인세부분야가제시되지않았으며, 25 개출연연이담당하는 연구분야의다양성을고려할때, 모든출연연이동일하게 40 명의직무훈련생 ( 총 8) 동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 38 조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지만, 동조제 1 항제 10 호에따라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에해당되어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으로분류되었다.( 국무회의의결 ) 116

134 1,000명 ) 을선발하는것보다는기업수요등을반영하여출연연별선발규모를정할필요가있다. 한편정부의기업수요조사결과에따르면, 13개출연연의 183개패밀리기업에서 484명의채용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출연연당평균 14개기업에서 37.2명의인력채용수요가있는것이며, 전체패밀리기업 4,810개중 3.8% 인 183개기업만이인력채용을희망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정부는사업지원규모에대한추가적인기업수요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4차인재양성사업의수요조사결과 ] ( 단위 : 개, 명 ) 기관명 채용채용패밀리희망희망기업수기업수인력 인재양성프로그램명 ( 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글로벌기술경쟁력인재양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바이오인더스트리 4.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설계프로세스혁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중소기업기술인재양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산업핵심기술설계전문인력양성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Food Smart Factory 현장적응형인재양성 세계김치연구소 차세대현장형 R&D 인재양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차산업혁명과지질자원미래인재양성 재료연구소 KIMS 기술아카데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전문인력양성 한국전기연구원 합계 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지원내용인직무훈련프로그램도수요조사결과와같이다양한분야의주제로운영하여줄것을요구하고있지만, 정부가제시한직무훈련프로그램은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이미운영중인훈련과정만을예시로제시하고있다. 그내용도기존의다양한취업연계를위한직무교육 인재양성사업과차별화되는주요내용이부각되지않고있다. 9) 9) 정부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외에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등에서직무훈련과정을이미개발중에있으며, 세부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신속히추진하 117

135 [4 차인재양성사업현장적합직무훈련과정예시 ] 기관명훈련과정 ( 예시 ) [ 바이오인더스트리전문인력양성과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개월)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통 ] 4차산업혁명이해, 주요기술분야이해, 중소기업제도, 비즈니스모델 /IP 교육등 [ 이론 ] 글로벌바이오기술 / 산업 / 시장 / 기업 / 정책트렌드등, 바이오산업화 ( 제품개발 / 인허가 / 인증등 ), 바이오생산 ( 발효, 분리정제등 ), 바이오마케팅 ( 계약, 수출, 홍보등 ) [ 실습 ] 전문분야별연구실에서 R&D 참여 [ 현장실습 ] 패밀리기업현장연수 이와같이 4차인재양성사업을통해관련분야청년인재를양성하여출연연의패밀리기업으로취업연계하기위해서는수요기업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력을배출해야하지만, 이를위한직무훈련과정의설계는미흡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기업의수요를발굴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10) 등과학기술인력교육전문기관이협업하여공통직무프로그램을개발 제공한다는계획을밝히고있으나, 이러한교육프로그램개발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할경우, 연내에교육과정을신설 운영할수있도록신속하게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11) 따라서정부는 4차인재양성사업을수행하는출연연의분야별특성및기업수요를면밀히검토하여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기본계획을마련하고, 효율적인집행관리를추진할필요가있다. 셋째,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은사업의실집행가능기간을고려하 여현행 9 개월기준의채용 교육훈련지원기간의적정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청년 TLO 사업과 4 차인재양성사업은모두 9 개월의지 겠다고밝히고있다. 10) KIRD: Korea Institut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cience & Technology 11) 정부는기업수요조사및교육프로그램기획에약 2 개월내외소요를예측하고있으며, 현재수요조사및교육기획을추진중에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이확보될경우신속히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 118

136 원기간으로소요예산을산출하고있으나, 정부의추가경정예산안확정후사업의집행기간을고려할경우연내에 9개월의지원예산을집행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정부는동사업의수혜대상인청년과학기술인에대한인건비또는연수수당지급을연내에전액집행하는것은어렵지만, 사업수행주체인기관 ( 대학및출연연 ) 에대한예산집행은연내에가능하기때문에예산소요액산정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사업추진의시급성으로인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한사업취지에비추어, 실제개인에대한지원기간이부족한상황에서굳이차년도로이월집행될예산 ( 약 3개월 ) 을포함하여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다만, 연내집행을위해채용기간및교육훈련기간을 6개월이내로단축하는것은사업의내실화및성과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 회계연도를기준으로지원규모를조정하되, 전체지원기간은 9개월로유지하여차년도예산으로편성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119

137 나.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의타인력양성사업과의차별화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현황 12)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1) 은 4차산업혁명선도사업분야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하여졸업예정자와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산업맞춤형프로젝트수행과실무교육훈련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 28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수행할계획이며, 총 1,120억원을투입하여 5,600명의산업맞춤형인재를육성하고 2,800명의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000 28,0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매년 1,400명의졸업예정자와취업준비생을선발하여 1인당 6개월기준 2,000만원의교육비를지원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 2018년추경안에는 280억원 2) 을편성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을통하여 4차산업혁명핵심분야및혁신성장핵심선도산업에해당하는인재를육성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증강현실 / 가상현실 (AR/VR),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등의분야를대상으로하며, 수행기관은대학 연구기관등국내 외민간교육기관이대 중소기업과맺은컨소시엄이된다. 이를통하여교육과프로젝트수행이병행하여이루어지고취업과연계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2,000 만원 1,400 명 = 280 억원 120

138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의 2018 년추경안산출근거 ] 구분 교육과정 지원분야 사업추진계획 6 개월내외의집중과정으로교육운영 -산업체경력 10년이상인최고전문가의멘토링을통한프로젝트수행이 50% 이상의비중을차지 -프로젝트수행과분야별전문지식습득에필요한교육을보완 4차산업혁명핵심분야및혁신성장핵심선도사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AR/VR,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수행기관 대학, 연구기관등국내 외민간교육기관 + 대 중소기업컨소시엄 취업연계강화를위해, 참여기업의수요 의견등을교육과정에설계 지원조건반영하고수료생취업률 50% 이상달성 -취업률 75% 이상컨소시엄에운영비 5% 이내인센티브제공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 분석의견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관련고급 SW 인력을육성하기위하여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을수행중이므로,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내용의차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은정보통신진흥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며, 다수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에포함되어있는 SW중심대학사업과 SW마에스트로과정사업, SW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지원사업은대학과산업체가협력하거나산업체의요구에맞게대학의변화를유도하여 4차산업혁명관련인재를양성하기위한사업이라는측면에서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과유사하다. 121

139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 2018년도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당초수정 (A) 계획 (B) (B-A) (B-A)/A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50,589 50,589 51, SW중심대학 16,600 16,600 22,500 5, SW마에스트로과정 5,064 5,064 5, SW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지원 1,777 1,777 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은 4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화사회를이끌어갈고급 SW 인재양성을위하여 SW 전공교육과비전공자에대한 SW 융합교육의강화를유도하는사업이다. 프로젝트실습등산업계요구에맞는혁신적교육체계와교수진구축및교과과정전면개편등을추진하고있다. [SW중심대학운영방향 ] 1 산업계요구에맞는혁신적교육체계와교수진구축, 교과과정전면개편 2 문제해결형프로젝트실습및장기인턴십확대, 실전적영어교육강화 3 비전공자대상 SW기초교육의무화, SW융합교육과정 ( 복수 / 연계전공 ) 활성화 4 입학및교수평가제도개선, 청소년 SW교육실시, 개방형온라인교육과정운영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에포함되어있는 SW마에스트로과정은 SW 분야최고전문가의도제식프로젝트멘토링을통하여최고급 SW 인재를육성하는사업으로 2018년에는 100명의인재를육성하는데 50억 6,400만원을집행할계획이다. SW 마에스트로과정의지원대상은전공과무관하며, SW 개발능력을갖춘인재로최장 10개월까지프로젝트수행방식의연수를받게된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에포함되어있는 SW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지원사업은우수 SW교육과정을운영중인민간기관을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여최신 SW교과과정을개발하는사업으로, 2018년에는 17개기관에 1억원씩지원할계획이다. 122

140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과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의비교 ] 구분지원대상지원기간및지원금액 2018 지원규모 ( 예산규모 ) SW 중심대학 대학 최장 6년 (4년 +2년 ) 학교별 6~20억원 25개대학 ( 신규 5개 ) (225억원)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SW 마에스트로과정 SW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지원 SW개발능력을갖춘국민 ( 재직자불가 ) 민간교육기관 최장 10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 교육생당 5,000만원규모 1년기관당 1억원 교육생 100명 (50억 6,400만원 ) 17개교육기관 (17억원) 민간교육기관 + 혁신성장청년인재 6개월대 중소기업집중양성교육생당 2,000만원규모컨소시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교육생 1,400 명 (280 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을통하여인재를육성할분야는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증강현실 / 가상현실 (AR/VR),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등으로대부분 SW와관련된교육및프로젝트수행에해당한다. 그러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미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을통하여대학 민간교육기관 SW분야최고전문가등을지원하고있으며, 산업맞춤형으로 4차산업혁명관련 SW 인재양성을지원하고있다. 그러므로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기존사업과분명한차별화를가질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을통하여 4차산업혁명관련분야의석 박사급고급인력양성을수행하고있으므로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과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보통신진흥기금을재원으로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에포함되어있는내역사업중에는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이있다. 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은 123

141 ICT 분야석 박사급고급인력의안정적공급및산업체와의공동연구를통한산 학 협력의중심역할을수행하기위해센터 ( 이하 ITRC 라한다 ) 당연간 8 억원내외의 연구비를최대 6 년간지원하는사업이다. [ 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2018 년도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 당초 수정 (A) 계획 (B) (B-A) (B-A)/A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50,728 50,728 54,714 3, 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 30,899 30,899 36,105 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RC에는대학과산업체가컨소시엄으로참여하며, 교수 4인 ~8인과석 박사과정재학생 20인 ~80인으로구성된다. ITRC는연구주제에부합하는전공실무교육과정을운영하거나재직자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중소 중견기업의산학연구와기술컨설팅등을실시하여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계속센터 35개와신규센터 15개등총 50개의 ITRC를지원할계획이다. 2018년신규센터선정을위한공고는 4월초에이루어졌으며 6월부터지원이개시될예정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신규센터중 9개는 4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인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통신, 지능형반도체중심으로선정할계획이다. ITRC는산업체와컨소시엄을구성하거나중소 중견기업의산학연구를통하여 ICT분야고급인력을양성한다는측면에서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과유사하다. 다만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졸업예정자와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 6개월내외의교육및프로젝트수행을병행한다는측면에서지원대상및지원기간에차이가있다. 두사업이모두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분야의인력을양성하는사업이므로향후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수료자중석 박사학위취득을원하는사람이있을경우에는 ITRC 사업과연계하여지원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4

142 [ 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현황 ] 구분 일반형 ITRC 지역특화형 ITRC 지원대상 ICT 분야대학원이설치된국내대학 ( 원 ) 지원기간 4년지원후평가결과에따라추가 2년지원가능 ( 최장 6년 ) 지원규모 참여인력 참여조건 1차년도 : 과제당 5.2억원수준, 2~4차년도 : 8억원수준 교수 8인, full-time 석 박사과정 교수 4인, full-time 석 박사과정 재학생 40인이상 재학생 20인이상 -연구주제에부합하는전문영역별 -기업밀집지역內 600m2수준연구실 맞춤형전공실무교육과정운영 구축 -중소 중견기업공동연구수행 -중소 중견기업산학연구수행 -Co-Op 프로그램도입 운영계획 (5건이상 ) 수립 ( 참여인력의 10% 이상, 3개월 -기술컨설팅실시 (5건이상 ) 이상현장교육참여후학점이수 ) -재직자교육실시 ( 연 100인수준 ) -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운영 -산학협력중점교수(1명이상 ) 및 -창의자율과제수행 전임연구원 (2명이상 ) 채용 -산학협력중점교수(1명이상 ) 채용 2018년신규지원분야 자유공모 5개및품목지정공모 9개 ( 품목지정분야 :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통신 지능형반도체 ) 주 : 품목지정공모는과제명과연구목표를제시하여공모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유공모 1 개 셋째,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 4년간 1,120억원이투입될계획인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해당하지만,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선정되어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 3) 에따르면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 3)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4호의사업은제28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으로한다. 4. 그밖에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사업 125

143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수행되는사업으로, 매년 280억원이소요되어총 1,120억원이투입될계획이므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해당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 4) 에따르면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할수있으며,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하여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선정되어 2018년 4월 3일에개최된국무회의에서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으로의결되었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은대규모재정이투입될계획인신규사업이며유사한인력양성사업이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 최근우리나라의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수준인점을고려하여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이타인력양성사업과차별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한후집행할필요가있다. 4)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경제 사회적상황대응등을위하여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 이경우,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의내역및사유를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사업목적및규모, 추진방안등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된사업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 126

144 다. 금융위원회및신용보증기금과의유기적협력을통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구축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현황 5)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 1) 은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을활용하여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배우고체험하며토론하는창의공간을조성하는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 58억 6,6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866 5,866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보증기금은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따라 2015년 1월에대구로이전하였으며, 마포구공덕동에위치한사옥의매각을추진하였으나 15회나유찰되었다. 최근금융위원회와신용보증기금은마포사옥을매각하지않고벤처 창업을위한지원센터로활용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은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의 2개층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활용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며, 2018년추경안에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2월까지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에 ICT 콤플렉스와복합교육공간을조성하고 2019년 1월부터운영을개시할계획이다. ICT 콤플렉스는 SW 분야개발서버와시제품테스트베드등을갖추고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에참여하는교육생이프로젝트개발과멘토링등에 24시간활용할수있는개방형공간으로운영될예정이다. 복합교육공간은인공지능과블록체인분야를대상으로교육및체험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145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구성계획 ] 구분규모공간구성 1개층멘토링룸 개인개발공간 테스트 ICT 콤플렉스 (990m2, 300평 ) 베드 사무국등강의및세미나실 사무실및공용인공지능복합교육 1개층공간공간 (990m2, 300평 ) 강의실및회의실 체험공간및블록체인공용공간 사무실 서버실 2개층합계 (1,980m2, 600평 ) 주 : 규모는전용면적기준이며, 전용면적이 300평일경우계약면적은 440평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 백만원 ) 2018 소요예산 3,238 1,314 1,314 5,866 (2) 분석의견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을활용하여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구축할계획이므로금융위원회및신용보증기금과유기적으로협력할필요가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에는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의 2개층이활용될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신용보증기금은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을입주공간 창업 금융 네트워크등청년창업全분야의패키지지원이가능한청년혁신타운으로활용하는 마포청년혁신타운조성방안 을추진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상반기에마포사옥에대한리모델링사업에착수하여 2019년 1월에마포청년혁신타운을개소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포청년혁신타운조성방안 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구축계획이포함되어있다고설명하고있다. 마포청년혁신타운은기본적으로금융위원회와신용보증기금이추진하는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획재정부의중재하에마포청년혁신타운내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구축할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신용보증기금이추진하는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의리모델링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구축할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구축은여러부처와기관이관련되어있으므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128

146 가마포청년혁신타운과조화를이루는방향으로구축 운영될수있도록금융위 원회및신용보증기금과유기적으로협력할필요가있다. 둘째,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기간은 마포청년혁신타운조성방안 에따른건물리모델링일정과중복되므로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하반기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을실시하고, 2019년 1월부터운영을개시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 2018년에는사업공고및선정평가등을통하여수행기관을선정하는데 3개월, 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에 5개월이소요될것으로계획하고있다. 그러나신용보증기금은 마포청년혁신타운조성방안 이확정될경우 2018년 6월까지지방이전계획변경 2) 및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고 2018년하반기에건물을리모델링할계획이다. 이경우 마포청년혁신타운조성방안 에따른건물리모델링기간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기간이중복된다. 신용보증기금마포사옥은업무용공간으로활용되던곳으로신용보증기금이대구로이전한이후 3년동안공실로유지되고있는상태이다. 따라서건물리모델링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이동시에진행될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계획한기간내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구축이완료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2) 종전부동산매각없이다른용도로활용하기위해서는지방이전계획변경이필요하다. 129

147 [ 마포청년혁신타운조성방안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일정계획비교 ] 청년혁신타운조성 신보지방이전계획변경 세부사업계획수립 리모델링사업착수 청년혁신타운개소 ~ ~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구축 사업공고수행기관및선정평가 선정 공간구성및시스템구축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개소 2 개월 1 개월 5 개월내외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셋째, 수도권에누리꿈스퀘어 서울창업허브 판교테크노밸리등벤처 창업을지원하는시설이다수운영되고있으므로신규로구축하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는타시설과차별화되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을통하여 4차산업혁명의핵심융합산업분야를지원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 증강현실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정보보호등 10대융합산업분야가대상이다. 그러나 ICT 산업을대상으로벤처 창업을지원하는시설은수도권에다수운영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미래디지털기술을효과적으로산업화하기위하여대규모미래형기술집약특화단지인누리꿈스퀘어를운영하고있다. 누리꿈스퀘어는지상 22층 지하 4층규모로서울시마포구상암동에위치하고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운영하고있다. 누리꿈스퀘어내의혁신벤처센터는예비창업자와초기창업기업을대상으로공간을제공하고있으며, 그밖에기술혁신형중소기업센터와디지털파빌리온및일반오피스등다양한공간을제공하고있다. 한편서울시는창업에필요한교육에서부터초기창업가인큐베이팅, 창업공간및기술력강화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서울산업진흥원을운영하고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서울시마포구공덕동에 10층규모의서울창업허브를운영하고있으며, 130

148 강서구와구로구에도스타트업센터를운영하고있다. 또한경기도는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문화기술 (CT) 나노기술 (NT) 및융합기술중심의혁신클러스터로판교테크노밸리를운영하고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경기도성남시분당구에위치하고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운영하고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ICT 관련기관 협회및전문기업이협업하여스타트업을육성하는스타트업캠퍼스등을운영하고있으며, 인공지능 ( 지능형 ICT) 빅데이터 클라우드 SW융합등의산업을중심으로창업및교육을지원하고있다. 이처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지방자치단체가다수의벤처 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는상황에서추가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조성하여운영할경우이미운영중인시설과기능이중복될우려가있다. 특히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가조성될마포구공덕동인근에서울창업허브가운영되고있으며멀지않은곳인마포구상암동에누리꿈스퀘어가운영되고있음을감안할때,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는타시설과차별화되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할필요가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와유사시설의비교 ] 구분위치시설규모지원대상 ICT 이노베이션 서울시마포구 2 개층 10 대융합산업분야 스퀘어 공덕동 ( 신보마포사옥 ) ( 인공지능 블록체인 ) 누리꿈스퀘어 서울시마포구상암동 지상22층 / 지하4층 IT산업전반 ( 디지털콘텐츠등 ) 서울창업허브 서울시마포구공덕동 지상 10 층 산업전반 (4차산업혁명분야등 )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지상8층 / 지하2층 ( 스타트업캠퍼스 ) ICT관련 ( 지능형 ICT 빅데이터 클라우드등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31

149 라.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을통한신규인력양성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현황 3)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 1) 은 4차산업혁명관련고급 SW 인력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당초계획액은 513억 2,000만원이나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규모를확대하기위하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47억 4,000만원이증액된 560억 6,000만원이편성되었다.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 2018 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증감 당초수정당초 (A) 변경안 (B) (B-A) (B-A)/A 50,589 50,589 51,320 56,060 4, 정보보호 7,210 7,210 7,531 12,271 4, 전문인력양성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에포함된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내역사업의인력양성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실전형사이버보안전문가양성, 융합보안인력양성, 차세대보안인력양성의교육생수를확대할계획이다. 또한구직자대상의정보보호실무심화교육과정인 K-Shield 주니어사업을신설하여사이버침해사고전문가를양성할계획이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당초이들사업에서 515명의보안전문가를양성할계획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하여 395명을추가로양성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3 년에 K-Shield 사업을시작하였으며, K-Shield 사업은재직자를대상으로정보보호전문교육을실시하여최정예사이버보안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이다. K-Shiled 사업은 2015 년에고용노동부로이관되었으며, 현재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하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의전략분야인력양성내역사업에포함되어있다. 132

150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사업기금변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명 ) 당초변경 ( 증가분 ) 구분예산인력양성규모추경안인력양성규모실전형사이버보안전문가양성 융합보안인력양성 차세대보안리더양성 3, K-Shield 주니어 ( 신규 ) 0 0 3, 기타 3, 합계 7, , 주 : 기타는정보보호특성화대학, 정보보호인력양성기반구축, 사이버가디언즈사업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해당하지않는사업이므로인력양성규모를표시하지않음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석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신규로추진하는 K-Shield 주니어사업의교육시스템구축등이지연되지않도록면밀하게사업을관리할필요가있다. K-Shield 주니어사업은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신규로추진하는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사업공고에서교육시스템구축까지약 4개월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교육시스템구축이완료되면 2018년 8월부터 5개월간 200명의구직자를대상으로정보보호실무심화교육과정을교육할계획이다. [K-Shield 주니어사업의 2018년일정계획 ]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사업공고및선정교육시스템구축교육운영및평가 인증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Shield 주니어사업은공모를통하여선정될민간업체가수행하게되며, 교육은 5개월간매일 7시간씩주 5일이루어질계획이므로별도의교육시설을갖추어야한다. 따라서공모를통하여선정된업체가 2개월의기간동안별도의강의실을마련하고보안교육에필요한서버등장비를구입 설치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 133

151 된다. 더구나동기간내에 K-Shield 주니어사업에서활용할정보보호실무심화교육과정의콘텐츠도개발하여야한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8년 4월에국회에제출되었음을감안하면, K-Shield 주니어사업이계획대로사업공고및선정절차를거쳐서 2018년 7월말까지교육시스템구축을완료하기위한시간적여유가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당초계획대로 K-Shield 주니어사업의교육운영및평가 인증이 2018년 12월까지완료되어 200명의정보보호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 K-Shield 주니어사업의교육장구축및교육콘텐츠개발등이지연되지않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면밀하게사업을관리할필요가있다. 3) 3) 이에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추경안이 5 월내에통과될경우교육과정개발과교육을병행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134

152 Ⅳ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4) 교육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수입은 5조 8,485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68조 3,895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573억 1,400만원이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018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총수입은 2 조 4,478 억 4,600 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5 조 2,866 억 6,600 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88 억 5,000 만원이증액되었다. 교육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2018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증감구분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문화체육관광부 주 : 총지출기준자료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 5,848,511 5,848, 총지출 68,232,237 68,389, , 총수입 2,447,846 2,447, 총지출 5,257,816 5,286,666 28,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강상규예산분석관 (skang@assembly.go.kr, ) 135

153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1) 교육부교육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사업이며, 이중 1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고교졸업후선취업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산학협력고도화지원 2개사업에 1,055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고교졸업후선취업한사람의후진학기회를지원하기위하여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 2개사업에 518억 1,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 교육부소관 2018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8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증감 (B-A) (B-A)/A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 ) 3,995,772 4,042,786 47, 일반회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 ) 0 97,500 97,500 순증 지역발전특별회계 주 : 총계기준자료 : 교육부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 ( ) 12,730 17,530 4, 산학협력고도화지원 ( ) 221, ,168 8, 합계 4,229,670 4,386, , (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6개사업이며, 이중 3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콘텐츠확충을위해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등 5개사업에 88억 5,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소상공인융자지원을위하여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에 200억원이증액편성 136

154 되었다. 이러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한증액분 288 억 5,000 만원중문화예술진흥기금과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은기금의내역변경을통하여통 화금융기관예치금규모를조정함으로써신규로증액된규모는 62 억 5,000 만원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일반회계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 ( )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 ( )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 ( ) 0 3,500 3,500 순증 0 2,000 2,000 순증 순증 문화예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 24,707 25,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 ( ) 30,734 32,734 2, 관광산업융자지원 ( ) 495, ,000 20, 주 : 총계기준. 기금여유자금운용제외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합계 550, ,291 28,

155 2 사업별분석 가.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필요등 ( 교육부 ) (1) 현황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1) 은직업교육을받고취업하는고등학교졸업생이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장려금을지원함으로써취업률 2) 을제고하고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를완화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로 975억원이편성되었다.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의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 (A) 본예산추경안 (B) (B-A) (B-A)/A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500 97,500 순증 장려금 ,000 96,000 순증 사업운영비 ,500 1,500 순증 자료 : 교육부 교육부는직업계고 3) 3 학년, 일반고직업교육위탁과정 4) 3 학년생 24,000 명을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직업계고의경우취업률이 2010 년 19.2% 에서 2017 년 50.6% 로상승하였으며대학진학률은 2010 년 71.1% 에서 2017 년 32.5% 로하락하는등취업지표가크게개선되고있는추세이며, 특히마이스터고의경우 2017 년취업률이 93.0% 이다. [ 직업계고취업률및대학진학률현황 ] ( 단위 : %) 구분 직업계고취업률 대학진학률 자료 : 통계청, 교육부 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반 4) 대학진학을목적으로일반고에입학하였으나중간에진로를취업으로선회하고직업교육을받는학생을말한다. 138

156 대상으로 400만원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선정하는성장유망업종 (499개) 중 10인이상중소기업에취업한학생을우선지원하고, 동일조건지원자내저소득층취약계층 ( 기초생활급여수급자등 ) 에게가점을부여한다. 또한교육부는중소기업의무종사 (6개월) 기간을지원조건으로두고있으며의무미이행시장려금을반환 환수한다는계획이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직업계고 + 일반고직업교육위탁과정졸업예정자약 24,000명 1인당지원액 총 400만원 지원조건 졸업후중소기업의무종사 (6개월) 유지및의무미이행시장려금반환 환수 고용부선정성장유망업종 (499개) 10인이상중소기업 * 우선지원 기업조건 선발조건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10 인이상중소기업 ( 단, 벤처, 청년창업기업등은 10인미만가능 ) - 일정시간사전교육이수 가점부여등사업기간 2018 년 ~( 계속 ) 자료 : 교육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사업개요 ] - 동일조건지원자내저소득층취약계층 ( 기초생활급여수급자등 ) (2) 분석의견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에대해다음과같은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일자리창출이라는추경편성목적을고려하여직업계고학생등에대한기존지원사업과연계함으로써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현재직업계고와일반고위탁과정고교생에대해서는취업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학비, 훈련비, 훈련수당을지원하고있다. 직업계고학생에대해서는재학기간동안학비와현장실습시실습수당 ( 월 20만원 ) 또는훈련수당등을지원하고있고, 일반고위탁과정학생에대해서는직업훈련비 5), 훈련수당 6) 을지원하고있으며, 저소득층인경우취업시취업성공수당 7) 을추가적으로지원한다. 5) 내일배움카드제사업 200 만원 ~300 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전액 6) 월 10 만원 ~ 월 40 만원 139

157 [ 직업계고와일반고위탁과정학생학업및직업훈련지원현황 ] 구분 직업계고학업및현장실습 근로계약체결등확인 취업유지 (6개월) 직업계고 기간 학업 (3년) 현장실습 (9~12월) 10 월 ~ 졸업이후 지원금 - 학비지원 - 실습수당 ( 월 20만원 ) 또는훈련수당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400만원 취업유지모니터링 구분 직업교육위탁과정 근로계약체결등확인 취업유지 (6개월) 일반고위탁과정 기간 지원금 직업훈련 (3~12월) - 훈련비 (200~300만원또는전액 ) - 훈련수당 ( 월10만원 ~ 월 40만원 ) 12 월 ~ 졸업이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 400만원 - 취업성공수당 ( 저소득층, 최대 150 만원 ) 취업유지모니터링 주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2018 년추경안에편성된사업자료 : 교육부자료를토대로재작성 이러한직업계고등고교생의재학및직업훈련과정에서의취업지원사업이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 기존사업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등동장려금지원이취업률제고에미치는성과를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고용유지효과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고졸취업자의고용유지를위해서는임금격차등고용여건개선을위한방안이필요하다. 8) 7) 1 년고용유지시최대 150 만원 8) 고졸과대졸간임금격차를보면 2016 년기준평균시간당임금은 14,690 원이나, 고졸은 11,589 원으로평균보다 21.1% 낮으며, 고졸임금을 100 으로보았을때전문대졸 115.8, 대졸 158.0, 대학원졸 이다 ( 통계청, 2017 한국의사회지표, ). 140

158 그러나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1인당 400만원으로규모가크지않고, 적립이아닌일회성현금으로지급되며, 사용용도도직업능력개발 취업등으로정해져있지않다는점 9) 에서고용유지효과가불분명한측면이있다. 한편, 중소기업근로자의고용유지목적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등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 10) 이확대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 이상의자산형성지원사업과연계 ( 일례로고졸취업자에대해서는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본인부담금지원 ) 하는등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1) 셋째, 정부는고교취업연계장려금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였으나고용창출및유지효과, 사업추진방식등을고려할때충분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교육부는고교취업연계장려금사업을계속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며, 향후 5 년간지원대상및지원단가를확대함에따라 6,658억원의재정이소요되는 2018~2022년중기계획안을수립하였다. 9) 교육부는직업능력개발 취업관련용도등에사용하도록계획서, 결과보고를받을계획이라고설명하지만, 사용처확인, 사후환수등의절차에소요되는행정비용등을고려하면어려울수있다. 10) [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사업개요 ] 구분부처대상주요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신규취업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재직자 자료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미취업청년이정규직으로최소 2 년간근속시청년 정부 기업의 3 자적립을통해 1,600 만원 ( 근로자 300 만원, 기업 400 만원, 정부 900 만원 ) 의자산형성 중소기업에 2 년이상의기존재직자가 5 년간근무시총 2 천만원이상 ( 근로자 : 기업 =1:2 비율적립 ) 의자산형성 11) 교육부는사업계획단계에서중소기업취업이후에고용노동부등과협력하여청년내일채움공제와연계를유도한다는계획이라고설명하지만, 부처간협조가필요한사항이므로실효성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 141

159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의 2018~2022 중기계획안 ] ( 단위 : 억원, 명, 만원 ) 예산 975 1,039 1,371 1,448 1,825 지원인원 24,000 25,500 27,000 28,500 30,000 지원단가 자료 : 교육부 동사업은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12) 의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해당되지만정부는예비타당성조사대상제외요건 13) 에해당된다고보아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고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하였다. 다만, 장기적인재정지원 ( 향후 5년간 6,658억원 ) 이이루어지는동사업의성격을고려할때, 직업계고졸업생의고용창출및유지효과제고를위해서는적절한사업추진방식을마련하는등사업준비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2) 국가재정법 제 38 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 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 4 호의사업은제 28 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 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으로한다. 4. 그밖에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사업 13) 국가재정법 제 38 조 ( 예비타당성조사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경제 사회적상황대응등을위하여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 이경우,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의내역및사유를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사업목적및규모, 추진방안등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된사업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 142

160 나.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의철저한사업준비필요 ( 교육부 ) (1) 현황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1) 은고졸자의진학욕구및조기취업을지원하고기업의우수인재조기확보를지원하기위해대학에조기취업형계약학과신설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산학협력고도화지원의신규내역사업으로 80억원이편성되었다. [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의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학협력고도화지원 260, , , ,168 8,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자료 : 교육부 ,000 8,000 순증 교육부는동사업을계속사업으로추진한다는계획이며, 2018년사업규모는 5 개교를선정하여교당 16억원을지원하여 2019년에개설할예정이다. 사업기간은학교당 4+2년 ( 준비기간 1년포함 ) 이고, 학교당지원내용은학과개설준비및사업운영구축비 (2.6억원), 예비대학교육비 (1.5억원), 연구개발기획및준비 (1.8억원 ), 신기술사업화아이템발굴비 (1.2억원), 다학제적창의융합교육센터구축비 (8.1억원 ) 등이다. [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지원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안 학과개설준비및사업운영구축비 263 예비대학교육비 150 연구개발기획및준비 180 신기술사업화아이템발굴비 120 다학제적창의융합교육센터구축비 810 간접비 76 합계 1,600 자료 : 교육부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1)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 경제발전계정 ) 의내역사업 143

161 교육부가 2018 년추가경정예산안에도입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기존채 용조건형계약학과 2) 와재교육형계약학과 3) 를결합한형태로 1 년차에는이론중심 의교육이진행되고 2~3 년차에는실무중심의교육이이루어진다. [ 조기취업형계약학과모형 ] 자료 : 교육부 (2) 분석의견 추경사업의연내원활한집행을위해다음과같은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계약학과의경우비용을부담하고채용연계의무를이행해야하는기업의참여의사가중요하므로기업의수요발굴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교육부는 1개대학에대해 3~4개학과 ( 총입학생 100명 ) 를설치하고참여기업을 50개정도매칭하며, 전체 5개대학 ( 입학생 500명, 참여기업 250개 ) 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그러나교육부가일정정원의학과규모를산정하고사업을추진하더라도기업이소요비용과채용연계에대한부담으로계획보다참여율이저조할수있다. 따라서동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기업의수요발굴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이졸업생의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특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과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이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등을위해대학등에교육을의뢰하는과정 144

162 둘째, 대학의준비기간이부족하여원활한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교육부는추경의결후 5월중기본계획수립및사업공고를실시하고선정평가를 7월중에수행한후, 기존수시입시전형일정에맞추어 9월정도에입학생원서를받고기업면담등을통해 12월에합격자를확정한다는일정을세우고있다. [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의추진일정 ] 추경안확정 기본계획수립및공고 선정평가 2019년도대입전형수시모집 합격자발표 2018년 5월 5월 7월 9월 12월 자료 : 교육부 동사업과유사한후진학자전담과정운영대학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 의경우대학교가선정된이후대입전형수시모집이전에교육과정개발등에 5개월정도의사업준비기간이소요되고있다. 4) 그러나조기취업형계약학과의경우선정에서대입전형수시모집까지 2개월정도소요되는것으로계획하고있어대학의사업준비기간이부족할우려가있다. 특히, 계약학과의경우후진학자전담과정운영대학의경우와달리대학과산업체매칭, 산업체와학생간매칭등에시간이소요되므로사업준비기간이더필요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대학의준비기간소요로사업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교육부는철저한사업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다. 셋째, 신규유형의계약학과도입에따라향후전체계약학과제도관련법체 계와재정지원방식을정비함으로써계약학과제도의정합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4) [2017 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 후진학자전담과정운영대학 ) 추진경과 ] 기본계획발표및사업설명회 : 2017 년 1 월 17 일 사업공고 : 1 월 20 일 대학별사업계획수립및신청서접수 : 4 월 6 일 선정평가 : 4 월중 평가결과발표및대학별운영준비 (1 차사업비교부 ): 4 월말 ~6 월 2018 학년도대입전형수시모집 : 9 월 컨설팅 : 10 월 ~11 월 중간평가및 2 차사업비교부 : 11 월 ~12 월자료 : 교육부 145

163 교육부는그동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5) 에근거하여계약학과의유형을채용조건형계약학과와재교육형계약학과로분리하고정원규정도별도로두고운영하여왔다. 그런데교육부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에대해서는법률이아닌 계약학과설치 운영규정 6)7) 에 혼합형교육과정 으로규정하고운영할계획인데, 기존법체계를고려할때향후법률에계약학과유형으로신설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 계약학과유형 ] 유형법률조항내용 기존 채용조건형계약학과재교육형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졸업생의채용을조건으로특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과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등을위해교육과정운영 신규조기취업형계약학과자료 : 교육부 계약학과설치 운영규정 제13조 일정교육과정수료후산업체등이채용을확정한경우직무교육과정으로전환하여운영 또한채용조건형계약학과 ( 기존유형 ) 에대해서는재정을지원하지않고신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 신규유형 ) 에대해서만재정을지원할경우, 채용조건형계약 5)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 ( 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설치 운영 ) 1 산업교육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하여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또는산업교육기관별로직업교육훈련과정또는학과등을설치 운영할수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특별한교육과정의운영을요구하는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그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또는전직 ( 轉職 ) 교육을위하여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산업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인력양성을위하여학생선발기준의공동마련, 교육과정 교재의공동개발및산업체등인사의교육참여등을통한교육과정의운영을요구하는경우 6) 계약학과설치 운영규정 은 3 월 29 일까지행정예고를거쳐이후에확정될계획이다. 7) 계약학과설치 운영규정안 제 13 조 ( 혼합형교육과정 ) 산업교육기관은계약을맺은산업체등과학생선발기준, 근무여건, 채용시기등을협의하여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의계약학과에따른절차에따라학생을선발하고일정교육과정수료후산업체등이채용을확정한경우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의계약학과에따른직무교육과정으로전환하여운영할수있다. 146

164 학과가더욱축소 8) 될우려가있다. 마지막으로, 계약학과운영비용의부담은산업체와학생이부담하되산업체부담은 50% 이상이어야하나, 9) 계약학과에대한정부지원이신규로도입됨에따라기존의산업체부담의무준수여부가불투명하다. 10) 따라서교육부는동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법령개정, 재정지원방식등을종합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8) 기존채용조건형계약학과는학생의취업을해결하고기업이우수인재를미리확보하도록지원하는제도로 2003 년에도입되었지만기업의비용부담과채용의무부담등으로활성화되지않고있다. 채용조건형계약학과의경우 2012~2016 년평균학생증가는 240 명이다. [ 연도별유형별계약학과운영현황 ] ( 단위 : 개,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학과학생학과학생학과학생학과학생학과학생 채용조건형 68 1, , , , ,235 재교육형 , , , , ,459 합계 , , , , ,619 자료 : 교육부 9)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 ( 계약에의한학과및학부의설치 운영등 ) 6 계약학과등을설치 운영하는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의부담금은제 2 항제 5 호에따른계약학과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 * 동조항의국가, 지방자치단체는계약학과계약주체로서의부담금 ( 예, 국방부사이버국방학과등 ) 을말하며, 법제 8 조제 5 항의재정지원과관련없음 10) 계약학과설치 운영총비용이산정되지않은상황에서정부지원예산이편성되었다. 147

165 다.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 II유형의철저한사업준비필요 ( 교육부 ) (1) 현황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 1) 은중소 ( 중견 ) 기업으로취업또는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학자금등을지원하여등록금부담완화, 중소 ( 중견 ) 기업인력난해소, 대학창업문화확산을지원하는사업으로,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의내역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 360억원이증액된 646억원이편성되었으며, 이중 I유형 ( 기존사업 ) 은 70억원이증액된 356억원이편성되었으며, II유형이신규로 290억원편성되었다. [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의 2018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 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85,043 3,955,783 3,995,772 4,042,786 47,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 28,601 28,601 28,604 64,627 36, I유형 28,601 28,601 28,604 35,627 7, II유형 ,000 29,000 순증 자료 : 교육부 II유형은고교졸업후재직자의후진학활성화기반조성을위해고등학교를졸업하고취업후산업체에재직 ( 최소 3년이상 ) 중인자가대학에진학한경우등록금전액을장학금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 9,000명에대해지원한다는계획이다. 정부는취업후진학자에대해대학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선취업 후진학을활성화하고청년취업률을제고하는기대효과를도모하기위해동사업을도입한다는설명이다. 2)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후진학자를위한장학금신설발표 ( 청년일자리대책, ) 148

166 (2) 분석의견 II 유형장학금에대해다음과같은점을검토하여철저한사업준비를할필요가있다. 첫째, 선취업후진학을통한고용창출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중장기적인사업효과성제고노력이필요하다. 추경안은 3개전형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 만학도및성인재직자특별전형, 산업체위탁교육특별전형 ) 3) 으로입학한산업체재직자 (24,618명) 중 9,000명을지원할계획이다. 교육부는동사업의경우 2018년선취업후진학자의학비부담을완화시키는효과가있으며, 중장기적으로선취업활성화효과를거둘수있다고설명하지만, 2018년에는기존산업체재직자에대해장학금을지원하게되므로단기적인추가고용창출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 따라서 II유형장학금을통해고용창출이확산될수있도록중장기적인사업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II유형장학금의경우지원대상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는등선취업유도효과를제고하기위해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교육부는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내에 II유형장학금을편성하고있으나, II유형장학금은선취업후진학을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대학생의중소기업취업을촉진하기위해지원하는기존 I유형장학금과사업목적및지원대상자가다르다. 즉, I유형장학금은중소기업취업유도를목적으로대학재학생에게지원하는반면, II유형장학금은선취업후학습유도를목적으로산업체재직자에게지원한다. 3)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 (4 년제 : 8,720 명, 전문대 : 66 명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교육이수자포함 ) 졸업후, 3 년이상산업체재직자가입학하는전형 만학도및성인재직자특별전형 (4 년제 : 263 명, 전문대 : 4,275 명 ): 고졸이상학력으로만 25 세이상또는산업체재직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이입학하는전형 산업체위탁교육특별전형 ( 전문대 : 11,294 명 ): 고졸이상학력으로 9 개월이상산업체재직자가입학하는전형 149

167 [I 유형장학금과 II 유형장학금비교 ] 구분 I 유형 II 유형 사업시작 2013 년 ( 계속사업 ) 2018 년추경안 ( 계속사업 ) 사업목적 대학생이졸업후중소기업에 고등학교졸업후대학진학취업하도록유도보다는바로취업하도록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를졸업하고취업하여대학생현재산업체에재직 ( 최소 3년이 ( 전문대 2학년, 4년제대학 3학년이상 ) 상 ) 중인자 지원내용 최대 4학기등록금전액및학기당지원금 200만원 1~4학년대학등록금전액 추경안 4,500명지원 (356억원) 9,000명신규지원 (290억원) 자료 : 교육부 따라서 II유형장학금도입취지에부합하는구체적인지원기준을마련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런데교육부는추경안에서고등학교를졸업하고취업하여현재산업체에재직하는자 (24,618명) 중 9,000명을지원한다는원칙만을수립한상황으로사업효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체적인지원기준마련이필요하다. 또한제한된예산규모때문에모든선취업후진학산업체재직자를지원하기어렵다는측면에서도연령기준, 대학재입학자지원여부, 재직기업규모 ( 대기업또는중소기업 ), 계속재직여부, 창업자지원등선정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따라서선취업후진학유도라는추경안편성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적절한지원대상자선정등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150

168 라. 근로장학생추가선발및단가인상적정성검토필요 ( 교육부 ) (1) 현황 1) 대학생근로장학금사업 1) 은저소득층대학생을중심으로근로경험을통해학비및생활비를지원하고취업능력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서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2,629억 3,9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9억 9,100만원이증액된 2,739억 3,000만원이편성되었다. [ 대학생근로장학금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45,043 3,955,783 3,995,772 4,042,786 47,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262, , , ,930 10, 주 :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세부사업의 2018 추경안 (B) 는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내역사업의추경증액분 (360 억 2,300 만원 ) 을포함한금액임자료 : 교육부 대학생근로장학금은크게학교내근무여부에따라교내근로, 교외근로유형으로나눌수있다. 교내근로유형에는장학상담, 교육보조등학교내교육근로 (A) 가해당되며, 교외근로유형에는취업연계등지역사회교육근로 (B) 와현장교육근로 (C)(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제외 ) 가이에해당된다. [ 대학생근로장학금유형 ] 유형 분류 근로내용 장학상담및홍보지원형 장학담당부서의상담및국가지원학자금관련홍보지원을위한근로 교육보조형대학내실험 실습실, 도서관등교육활동보조학교내교내행정업무지원형학과사무실등행정업무지원교육근로근로장애대학생 (A) 장애대학생의학업 / 이동등을도와주는근로도우미유형 외국인유학생도우미유형 외국인유학생의학교생활적응을도와주는근로 윤희호예산분석관 (yoonhh@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151

169 유형 분류 근로내용 일반교외근로 일반기업체등에서근로경험을획득할수있도록함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육기관, 소년원, 지역봉사근로학교밖청소년등지역사회봉사를위한근로지역사회취업연계 1~4학년대상으로전공과관련있는근로기관근무교육근로취업중점대학를통해취업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함 (B) 교외연계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재단이발굴한지역의우수권역별취업근로유형한기업및기관에국가교육근로장학생 ( 현장실습형연계활성화및채용전제형 ) 을연계 초 중 고교독서실,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실, 자유교육활동지원학기제등교육활동지원현장교육대학생근로초 중 고교생에게학업등멘토링지원청소년교육지원 (C) 다문화 탈북학생초 중 고교생중다문화 탈북학생의학업및우리 - 멘토링문화적응력을높이기위한지원 주 : 장학상담및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은학기당 450시간제한이없음 자료 : 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번 2018 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교외근로유형을대상으로근로장학 생 3,000 명을추가선발하고, 근로단가를시간당 1,000 원인상함에따라소요되는 추가비용을편성하였다. [ 대학생근로장학금사업의 2018년추경안편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 2018 추경안 계 262, ,930(10,991 증 ) 교내근로유형 140,779 ( 좌동 ) 교외근로유형 112, ,228(10,991 증 ) - 장학생추가선발 (5,087): 36,557명 39,557명 (3,000명증 ) * 3,000명 시간당단가 10,500원 평균근로시간 161.5시간 - 단가인상 (5,904): 9,500원 10,500원 (1,000원증 ) * 36,557명 시간당단가인상 1,000원 평균근로시간 161.5시간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6,750 ( 좌동 ) 운영비 3,173 ( 좌동 ) 자료 : 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2

170 (2) 분석의견 교외근로유형의근로장학금추가지원및단가인상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 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해당추경소요는근로장학금사업수요를고려할때본예산편성시충분히예측가능했던재정상황으로보인다. 근로장학금사업은전체경쟁률이 5.4:1에달하는만큼사업수요가높은상황이므로, 추경안소요는 2018년본예산편성당시에도충분히예측할수있었다. [2017학년도근로장학사업전체집행실적 ] ( 단위 : 명, 백만원, 시간 ) 1인당유형신청인원지원인원지원금액평균근로시간교내근로 82, , 교외근로 53, , ,885 합계 735, ,301 - ( 경쟁률 5.4:1) 주 : 1.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사업은비포함 2. 대학으로부터 2017년도사업결과보고가진행중으로, 2018년 2월말출근부기준으로산정되는최종실적은변동가능함 3. 학생으로부터교내근로 / 교외근로유형을구분하지않고근로장학사업신청을받고있어, 유형별신청현황은파악곤란함자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재정법 제89조에따라추가경정예산안은전년도본예산을편성할당시에예측할수없었던경기침체, 대량실업등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편성되어야한다. 결국, 근로장학금사업추가소요는충분히예측가능한경우로보이므로가급적본예산에편성하여추진하는것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근로장학금지원사업이추경편성의취지와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교육부는추경편성의취지로서 전공과연계 한근로경험을통해취업능력을제고하고생활비지원을통해학생들이안정적인학업생활을지원할목적임을밝히고있다. 그런데, 교육부는해당추경소요와동일한내용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 153

171 산안에서도예산을편성하였다. 당시교외근로유형근로장학생을 7,000명추가선발함에따른지원금 107억 4,000만원 (7,000명 시급9,500원 161.5시간 ) 을추가로편성하였는데, 올해추경안과비교할때선발규모와단가인상외목적과취지가동일하다. 다만, 동일목적으로편성된 2017년도추경을반영한사업집행과정에서전공과연계한교외근로유형 7,000명의추가선발을계획하였음에도교내 / 교외유형을구별하여사업실적을관리하지않은미비점이발견되었으며, 전공연계와직접관련성이있는 취업연계유형 2) 의대상지원자는 5,165명에그치고있어추경목표치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2017학년도근로장학사업유형별집행실적 ] ( 단위 : 명, 백만원, 시간 ) 유형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1인당평균근로시간 교내 / 교외 일반유형 124, , 교내 장애대학생봉사유형 5,706 4, 교내 외국인유학생봉사유형 교외 취업연계지원유형 5,165 14, 합계 135, ,301 - 주 : 1.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사업은비포함 2. 대학으로부터 2017년도사업결과보고가진행중으로, 2018년 2월말출근부기준으로산정되는 최종실적은변동가능함 3. 일반유형에는교내근로 / 교외근로유형이포함되어있는데, 이는학생으로부터교내근로 / 교외 근로유형을구분하지않고근로장학사업신청을받고있기때문임 자료 : 한국장학재단 2) 취업연계중점대학은 2015년에도입된제도로서대학생을대상으로전공과관련있는근로기관 근무를통해취업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 취업연계근로장학생과일반교외근로장학생비교 ] 구분 취업연계장학생 일반교외근로장학생 대상대학 취업연계중점대학 모든대학 지원자격 소득분위제한없음 소득8분위이하 최대근로가능시간 주당 40시간 ( 학기중 ) 20시간 ( 학기중 ) 40시간 ( 방학중 ) 40시간 ( 방학중 ) 학기당 제한없음 450시간 시급 ( 원 ) 9,500 9,500 사업성격 취업연계, 학비지원 근로경험, 학비지원 평가지표 취업연계율 교외근로비율 자료 : 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4

172 따라서, 추경목적과취지에맞추어근로장학금사업이전공과연계된근로경 험을제공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유의할필요가있다. 셋째, 교외근로유형의단가인상보다는지원대상규모확대를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근로장학금사업의단가는하방경직적으로운용되며, 차년도예산총액의증가없이단가를인상할경우사업물량이감소하여수혜범위가축소될수있으므로단가인상에대하여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다. 현재근로장학금사업의단가는시급을기준으로교내근로는 8,000원, 교외근로는 9,500원으로책정되어있다. 시급의차이는교외근로근무지역으로의이동에필요한교통비용등실비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 교육부는교외근로가교내근로에비하여지원인원등이낮은점을고려하여시급 1,000원을인상함으로써학생들이상대적으로교외근로유형을선호할수있도록하려는계획이다. 다만, 교외근로유형이교내근로유형에대해상대적선호가낮은이유는학교밖으로이동하여야함에따른부담감, 강의시간조율의어려움등금전적사유도있는만큼 3) 단가인상이상대적선호를충분히개선시킬수있을지에대하여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2017년집행기준으로해당사업의신청경쟁률이평균 5.4:1로서사업물량이수요를충족하지못한다는점을감안하면, 단가인상보다는지원대상규모확대를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3) 교육부에따르면, 교외근로유형집행실적의 80% 이상은방학기간중에이루어지는것으로보고있다. 155

173 마. 평생교육지원대학추가지정에따른사업관리철저필요 ( 교육부 ) (1) 현황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1) 은학령기학생중심의대학시스템을탈피하고성인친화형대학시스템발전을유도하기위하여지역거점대학별성인학습자친화적인학사체계를구축하고, 전담성인학습자의수요에맞는적합한분야를발굴 개설하기위한사업으로서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113억 3,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8억원이증액된 161억 3,000만원이편성되었다. [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지원 25,359 25,359 12,730 17,530 4,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 23,132 23,132 11,330 16,130 4, 주 :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2016년시범운영 ) 과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이통합되어 2017년부터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으로추진중 자료 : 교육부 해당사업은 30 세이상성인학습자와선취업경력을가진 (3 년이상 ) 직업계고 학생을대상으로고등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권역별거점대학을선정하여평생교 육중심의우수모델구축을목표로한다. 윤희호예산분석관 (yoonhh@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156

174 [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대학이학습수요와대학의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평생교육운영모델을 자율적으로개발 운영하도록지원 [ 학위과정운영방안 ] 1. ( 교육과정개발 ) 성인학습자수요에맞는지식 이론또는직무역량및현장중심교육과정개발 운영 2. ( 수업방식다양화 ) 일과학습을병행하는성인학습자특성을고려하여, 야간 주말수업, 온라인및블렌디드러닝등다양한수업방식활용 3. ( 학사운영유연화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상한폐지등을통한성인학습자친화학사제도구축 대학학사제도개선방안 ( ) 에따른학사운영자율성확대 4. ( 학사운영내실화 ) 전임교원을통한수업진행, 엄정한출결관리및성적 학점관리등내실있는학사운영 ( 지원대상 ) 4년제대학 15개교 - 수도권 5개교 :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 충청권 2개교 : 서원대, 한밭대 - 대경강원권 2개교 :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 동남권 3개교 : 부경대, 영산대, 창원대 - 호남제주권 3개교 : 순천대, 제주대, 조선대 [ 운영모델 ( 예시 )] 단과대학학부학과 성인학습자대상학과들로이루어진별도의단과대학구성 단과대학내에성인학습자전담별도의행정기관설치 성인학습자대상전공 ( 학과 ) 으로이루어진학부설정 - 학부단위로학습자를모집하고, 전공탐색후전공설정 - 별도의단과대학을구성하지않고기존단과대학에학부설정 성인학습자를지원할수있는행정체계마련 성인학습자전담학과를설정하되, 기존단과대학내에설치 성인학습자를지원할수있는행정체계마련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번 2018 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지역별성인평생교육수요흡수를 위해권역별로대학을추가선정하고이에따른소요재정을편성한것이다. 157

175 구분 2018 예산 2018 추경안 규모 11,330 16,130(4,800 증 ) 내용 [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2018 년추경안편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대학지원금 10,800 - 기존 : 9억원 12개교 사업운영관리비 530 대학지원금 15,600 - 기존 : 9억원 12개교 - 추가 : 6억원 * 8개교 * 수도권 2개교내외,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각 1개교내외 사업운영관리비 530 주 : 1개교당지원금액 (6억원) 을 2018년본예산 (9억원) 대비 70% 수준으로설정한것은타사업참여대학과의사업기간 ( 약 9개월 ) 차이, 희망사다리장학금 2유형신설 * 에따른장학금중복수혜 ** 등을고려한것임 * 학업과일을병행하는후진학자대상희망사다리장학금 ( 재직자 진학 ) ** 17년기준전체사업예산의 5.8% 를장학금으로활용자료 : 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 분석의견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의선정절차및사업준비기간을고려할때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이사업의추진일정을보면, 1월기본계획발표부터사업신청, 대학선정, 대입전형모집및평가까지일련의절차가진행된다. 주로상반기에는대학선정부터교육과정개발, 학사운영등사업을준비하고, 하반기인 9월에대입전형을통해학생을수시모집하기시작하며사업컨설팅과중간평가가이루어진다. 그런데,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사업공고, 대학추가선정, 사업협약체결및관계자연수까지의기간을추경안확정이후부터 7월까지완료되도록하고, 본예산과마찬가지로 9월에학생을모집하도록계획하고있다. 이에따라추경안이 5 월중확정되는것을전제할경우, 추가선정된대학의사업준비기간은본예산에따라선정된대학과비교할때 5개월 ( 선정부터대입수시모집까지 ) 에서 3개월로단축되며, 추경안의확정시기가늦어질수록사업은보다촉박하게진행될것이다. 158

176 [2017, 2018 년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추진세부일정 ] 추진계획 ( 추경 ) 기본계획발표 사업공고및설명회개최 (5 월 ) 사업신청접수 ~4.6 ~3.16 (~6 월 ) 선정결과발표 ~4.4 선정대학사업협약체결 6.1 (5~6월) 선정대학협의체구성 - (6~7월) (~7 월 ) 선정대학관계자연수 7.11 (7월중 ) 대입전형선정대학 9월 월수시모집컨설팅실시실시 ~28 실시 (8월중 ) 9월실시 (8월중 ) 중간평가실시 12.12~15 (~12월) (~12월) 주 : 1. 괄호안은예정계획 2. 추경안이 5월에확정되는것을전제함 자료 : 교육부 그런데, 교육부가확정된추경예산의연내조기집행가능성만을염두에두고사업을추진한다면대학이사업신청과운영을위한준비자체가부족할수있게되며, 추가선정된대학은짧은사업준비기간으로인하여연초부터사업을준비한학교에비하여교육과정개발등학사관리가미흡할우려가있다. 이사업은전일제로대학에다닐수없는재직성인학습자의학사취득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참여자의학습수요를충족하면서졸업까지마칠수있도록최소 4년이상학제를안정적으로운영하여야하는만큼, 사업을철저히준비하여야한다. 따라서, 추경안이확정된다면연내조기집행가능성뿐만아니라추가선정된대학이성인학습자의수요에맞는학사운영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159

177 바.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의안전성제고등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 2)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 1) 은전라북도군산시의산업위기에대응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신규일자리창출을위하여콘텐츠산업활성화및근대유산을활용한콘텐츠체험공간조성을국비로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추가경정예산안을통한신규사업으로 35억원이편성되었다. [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 ,500 3,500 순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홀로그램공연장구축비용 20억원과콘텐츠제작비 15억원이편성되어있는데,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간총사업비 70억원 ( 국비 35억원, 지방비 ( 민자연계 ) 35억원 ) 을투자하여군산시근대역사문화지구내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를리모델링하여라이브홀로그램콘서트장, 케이팝스타체험존, 콘텐츠체험존을조성하는것이다. 강상규예산분석관 (skang@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178 [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사업비산출내역 ] 면적 항목 금액 인프라구축 ( 설계, 시공, 마감등리모델링관련제반비용 ) 2,000 설계비 외형복원, 미장, 내부마감공사, 편의시설, 전기 / 통신 / 소방 / 기계설비시설보수등시설인프라구축 Ⅰ ( 홀로그램공연장관련제반비용 ) ( 단위 : 백만원 ) 2,000 1,237.48m2 (1층 712.7m2 ) (2층 m2 ) ( 지하 28.92m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라이브홀로그래픽영상과미디어파사드, 아날로그퍼포먼스가결합된 4D공연장 시설인프라구축 Ⅱ ( 콘텐츠체험시설관련제반비용 ) 1,500 빅어트랙션 ( 뉴미디어콘서트와현실에서만나는 4 차원체험 ) 토토가의감성에빠지다 ( 대중가요스타들과만나는시간여행 ) 스타매직벤치 ( 스타와함께촬영하는사진찍기 ) 나는스타다 (K-POP 스타와노래, 춤, 패션까지완벽한아이돌변신 ) 360 3D 입체영상관 VR/AR/MR 기반의융복합전시체험공간등 콘텐츠신규제작비 (2~3 개 ) 1,500 계 7,000 (2) 분석의견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리모델링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안전성문제로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진행중이며, 이후사업추진과정에서등록문화재형상변경등행정절차를거쳐야하므로, 사업추진이지연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은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건물을리모델링하여조성할예정이다. 구. 조선식량영단은일본이조선쌀의강제공출과배급을통제 161

179 하기위해설립한특수법인으로, 군산출장소 (1938년건립 ) 는호남평야지역의식량수탈의역사를보여주는대표적시설물이다. 이러한역사적인사실을반영하여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는 2014년 9월등록문화재제600호로지정되었다. 2016년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에대한정밀안전성진단및내진성능평가결과주요부재에발생한심각한결함으로인하여건축물의안전에위험이있어사용을금지하고보강또는개축을하여야하는상태인재난위험시설물 E 등급으로지정되었다. 2) 이에따라문화재청의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통하여 2016~2018년간보수 보강공사가진행중으로 2019년 1월완공예정에있다. 그런데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은 2018년 5~6월간실시계획을완료하고 9월부터는리모델링공사및홀로그램공연장설치공사를착공할계획에있어안전에대한우려가야기될수있다. 3) [ 문화재보수정비및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추진일정 ] 구분 추진일정 문화재보수정비 10 월 1 월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 실시설계 5월 6월 - 착공및완공 9월 4월자료 : 전라북도의 전북경제위기극복을위한지역현안사업건의 를바탕으로재구성 또한, 기본계획수립과내 외부리모델링공사및내부체험시설실시설계를위한시간이소요되고, 특히설계완료후등록문화재의형상변경에따른문화재위원회의심의및문화재청장의허가그리고업무용시설에서관람 전시시설로의건축물용도변경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하여사업추진이지연될우려가있다. 2) ( 재 ) 건설방재기술연구원, 구 )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정밀안전진단보고서및내진성능평가보고서, ) 군산시는 2018 년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보수정비사업을 2018 년 1 월 4 일착공하여 2019 년 1 월 4 일완공하는것으로 2017 년 12 월 29 일익산시소재대창건설과계약을체결하여추진중인데, 공사일정을앞당겨 2018 년 10 월에공사를완료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162

180 이러한실정을감안할때, 동추경안의연내집행을위해서철저한사업관리를 수행함과동시에다수의관객을대상으로하는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안전성을 담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등록문화재의특성을고려하여문화재의가치와의미를보존하면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문화재의보존 관리 활용은원형유지를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건물과같은등록문화재의경우문화재형상변경허가제도입을계기로지정문화재에비하여상대적으로규제를완화하여등록문화재의가치와의미를살리는방향으로형상을변경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런데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은일제의식량수탈의역사를대변하는등록문화재를활용하면서도, K-Pop 공연을위한라이브홀로그램콘서트장과 K-Pop 스타체험존조성등을내용으로하고있어근대유산으로서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가치를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문화재청과의협의를통하여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의근현대사적의미를반영할수있도록사업내용을보완하는등의사업관리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의내용 ] 라이브홀로그램콘서트장조성 : 3D홀로그램공연장 K-Live 빅뱅, 싸이, 김광석등 K-Pop 공연의디지털복원 코믹메이폴스토리등홀로그램뮤지컬공연 명화속인물들과큐레이터가홀로그램을통해대화하는교육공연 퍼포먼스와디지털연출을접목한넌버벌홀로그램드로잉쇼등 케이팝스타체험존조성 : 함께하는영상, 노래등제공 아이돌스타변신, 스타와사진찍기, 듀엣하기, 프로포즈받기등케이팝스타와함께할수있는다양한체험존구축콘텐츠체험존조성 : 근대역사관련아동용, 교육용콘텐츠제작 일제강점기부터광복시점까지시대별특징을담은사료를바탕으로제작하여실내를걷는것만으로역사적교육과실감콘텐츠기술을경험할수있도록콘텐츠를개발하고구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63

181 사.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사업 1) 은군산시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청년예술인, 콘텐츠창작자및예비창업자, 콘텐츠벤처창업자의창업및창작을활성화할수있는특화시설조성을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이번추가경정예산안을통한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편성되었다. [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 ,000 2,000 순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동사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총사업비 90억원 ( 국비 45억원, 지방비 45억원 ) 을투자하여군산시산업단지내구. 군산해양경찰서를리모델링하여콘텐츠창작및창업을지원하기위한특화공간을조성하는내용이다. 이중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인프라구축비용 ( 건물내외부리모델링, 관급자재구매 ) 18억원과창업및콘텐츠제작지원비 2억원이반영되어있다. (2) 분석의견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사업은안전성평가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지않고청년예술인및콘텐츠창작및창업자의수요에부합될수있도록추진과정에있어보다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강상규예산분석관 (skang@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182 첫째, 리모델링공사를위한시설물안전성및내진성능평가가아직이행되지않고있어사업수행에있어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은 1986년에건축된구. 군산해양경찰서건물을리모델링하여예술 콘텐츠창작및창업을지원하는공간을구축하는것인데, 이러한리모델링을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48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2조제1 항그리고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제3항에근거하여기존건축물에대한안전을확인하여야한다. 2) 이러한실정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군산시는리모델링을위한기존건축물의안전성평가를위한기본계획을마련하지못하고동평가를위한용역발주도시행하지못하고있다. 동사업은 2018년 5~6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 9월에공사에착공하여 2019년 3월에완공할계획에있다. 3) 그러나리모델링을위한의무사항인건물의안전성평가가지연될경우, 리모델링과내부공간구축을위한용역발주 계약 이행이순차적으로지연될수밖에없어 9월리모델링공사착공이어려울가능성이있다. 따라서구. 군산해양경찰서건물에대한안전성평가의조속한이행등보다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2) 건축법 제 11 조 ( 건축허가 ) 제 1 항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48 조 ( 구조내력등 ) 2 제 11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에대하여허가등을하는경우내진 ( 내진 ) 성능확보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건축법시행령 제 32 조 ( 구조안전의확인 ) 1 법제 48 조제 2 항에따라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는경우해당건축물의설계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구조기준등에따라그구조의안전을확인하여야한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2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 ) 3 관리주체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른내진설계대상시설물중내진성능평가를받지않은시설물에대하여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3) 전라북도, 전북경제위기극복을위한지역현안사업건의 165

183 둘째, 청년예술인, 콘텐츠창작자및예비창업자의창작과창업을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구체적방안마련이요구된다.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구축목적은청년예술인및콘텐츠창작및예비창업자를위한창작및창업지원공간을조성하여해마다증가하는외부지역으로의청년인구유출문제를일부해결하려는것이다. 이를위하여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에는콘텐츠쇼케이스전용관, 공공오픈랩, 콘텐츠디바이스랩, 청년벤처창업지원실, 예술공작소, 실험예술공작소등창작및창업지원공간을구축하고가상이미지를융합하는장비의일종인 XR(eXtended Reality) 장비를설치할예정이다. [ 예술 콘텐츠스테이션세부구축내용 ] 세부구축내용 층별구분구축시설설치장비 1층相상마당 2층想상마루 3층共상공장 콘텐츠쇼케이스전용관, 공공오픈랩, 네트워킹존운영사무국사무가구 ( 책상, 서랍, 콘텐츠디바이스랩, 청년벤처창업지원실중형컨퍼런스룸, 예술공작소 콘텐츠기업지원실, 소형회의실, 네트워킹룸 의자, 탁자, 빔등 ), XR장비 (VR/ 콘솔 / 모션인식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66

184 한편,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과유사한성격의지역거점형콘텐츠코리아 랩 4) 의운영현황을보면, 청년예술인이나콘텐츠창작및창업자의참여실적이 랩에서제공되는지원프로그램에따라지역마다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5) 구분 [8개지역거점형콘텐츠코리아랩운영성과비교 ] ( 단위 : 건, 명, 개 ) 2016년 2017년 창작지원 교육지원 입주기업 창작지원 교육지원 입주기업 경기 170 6, , 인천 대구 70 2, , 광주 경북 191 5, , 전북 77 3, , 부산 514 6, , 충남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을 2019년 3월부터운영할계획이나, 참가예정자나입주희망자에대한수요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고, 이로인해참여자의창작및창업을지원하기위한운영계획또한현재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동스테이션에대한군산지역청년예술인및콘텐츠창작 창업예정자의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 이들의수요를반영한구체적인지원프로그램이마련 제시될필요가있다. 4) 콘텐츠창작공간및장비대여, 개인별맞춤형멘토링, 저작권, 법률컨설팅서비스등을제공하고, 완성된콘텐츠로창업성공시유통및마케팅을지원하기위한시설 5) 전라북도 ( 전주 ) 랩의경우창작지원 141 건, 교육지원 10,869 명, 입주기업 40 개로 2016 년대비 2017 년에는 2 배수준으로증가하였는데, 광주시는이에크게미치지못하고연차별변화도없다. 167

185 아. 체험존조성준비철저및수익성제고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 1) 은삼도수군통제영문화유산을활용하여실감콘텐츠공연장및체험존조성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는것으로서이번추경안에편성된신규사업이다. 구체적으로조선소폐쇄로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삼도수군통제영역사홍보관 2층에통제영문화유산을활용한실감콘텐츠공연, 교육, 전시장을구축하려는사업이다. 사업기간은역사홍보관준공시기에맞추어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50억원중 25억원 ( 국고보조율 50%) 을국고로지원할계획이다. [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 ( 신규 ) 개요 ] 위치 : 통영시삼도수군통제영복원지내역사홍보관 2층 (500m2)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19년 12월 사업비 : 50억원 (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 - 실감콘텐츠공연장구축 20억원 - 콘텐츠체험시설 15억원 (VR AR기반융복합전시체험공간 ) - 콘텐츠제작비 15억원 (3개 5억원 ) 사업내용 : 임진왜란및조선수군병영체험등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 상영관설치 운영 - 삼도수군통제영복원지통제영거리내역사홍보관 2층에 VR AR 시뮬레이터구축등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 상영관설치및운영 -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역사문화콘텐츠를활용임진왜란, 조선수군병영, 조선군선체험등이가능한 VR AR 체험프로그램운영 - 삼도수군통제영, 박물관, 윤이상기념관, 거북선체험관, 동피랑등을잇는역사문화거리체험존활성화로관광명소화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총사업비중역사홍보관준공시기 (2019년 10월완공 ) 에따른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실감콘텐츠체험존 ( 이하 체험존 이라한다 ) 의콘텐츠제작비 (15억원) 중국비지원분 (50%) 인 7.5억원을편성하였다. 윤희호예산분석관 (yoonhh@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186 [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 ( 신규 ) 순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에대하여는다음사항을고려 할필요가있다. 첫째, 지역관광수익확대및일자리창출의필요성을고려하여사업효과가적기에나타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체험존이조성될역사홍보관은통영시가추진중인통제영거리조성사업에따라건립될예정이다.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은삼도수군통제영과문화마당, 병선마당을잇는역사관광중심축을형성하여이충무공유적지와연계한역사명소로서관광인프라를구축하려는것으로, 총사업비는 179.4억원이고국고보조율은 50% 수준이다. [ 통제영거리조성사업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 생활기반계정 ) - 위치 : 통영시중앙동일대 ( 삼도수군통제영주변 ) - 사업기간 : 2010 ~ 2020년 (11년간) - 사업량 : 통제영거리조성, 역사홍보관, 병영체험관, 12공방전시판매장신축 - 사업비 : 179.4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추진계획 : 통제영거리기본계획용역 : 12공방전시판매장신축공사착공 : 12공방전시판매장신축공사완료 : 통제영거리기본계획변경용역완료 169

187 : 남문 ( 청남루 ) 실시설계용역시행 : 병영체험관, 역사홍보관실시설계용역착수 ~ : 지장물철거및문화재발굴조사 : 편입대상토지및지장물보상완료 : 지하주차장시설과연계, 통제영거리조성사업 ( 역사홍보관 ) 설계완료및사업시행 ( 예정 ) : 역사홍보관공사입찰 ( 예정 ) : 역사홍보관착공 ( 예정 ) : 병영체험관, 역사홍보관공사완료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체험존의조성및개장은역사홍보관의준공이선행되어야하는데, 역사홍보관은준공이 2019년 6월이후로계획되어있으며, 현재역사홍보관에대한공사입찰이이루어지지못한초기단계에불과하다. 시공사유찰등역사홍보관준공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할경우그시기는더욱늦어질우려가있다. 추경안이기존역사홍보관의사업계획을변경 1) 하여관내체험존을구축 운영함으로써관광인프라를제공하는취지인만큼, 신아조선소폐쇄와성동조선소법정관리등통영시조선경기침체및일자리감소등위기상황에대응하여사업효과가적기에나타날수있도록함이중요하다. 따라서, 체험존조성이지연되지않고양질의콘텐츠가구현되어사업효과가적기에나타날수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해당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역사홍보관조성이계획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둘째, 체험존조성사업은방문객에대한엄밀한수요예측과매출액등추계를통해운영수익성을제고하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체험존조성을위한콘텐츠제작및공연장구축을위한비용만국고로 50% 지원할계획이며, 체험존이조성된이후의운영비는입장료수입으로충당가능할것으로보아추가적인국고지원계획은없다. 1) 당초역사홍보관 2 층에는시청각실, 휴게실등을구성할계획이었다. 170

188 문화체육관광부와통영시는체험존운영에따른입장료수입과운영비용등수익성에대하여막연히제주홀로그램 K-POP공연장수준의입장료 2) 를책정할것으로계획하는것외에구체적계획을마련하지못한상황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제시한유사가상현실체험존조성사업은대부분 2017년연말에시설을개장하고있어운영기간이채 1년이되지못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사업수익성이불분명하다. [ 유사실감콘텐츠체험존운영성과비교 ] (2018 년 3 월기준, 단위 : 백만원, 천명 ) 과제명 VR산업활성화를위한 VR 프런티어체험관구축 ( 플레이박스 ) 천년고도경주관광활성화를위한 VR체험존구축 ( 밀레니엄 VR) 도심형 VR 콤플렉스테마파크구축 ( 몬스터 VR) 위치 제주도수목원테마파크 ( 약 200 평 ) 경주화백컨벤션뷰로 ( 전용면적 400 평 ) 인천송도트리플스트리트 D 동 6 층 ( 총 400 평 / 전용면적 340 평 ) 개관시기 수행 ( 주관 ) 기관 카카오 쓰리디팩토리 지피엠 국고보조규모 1,218 1,130 1,120 방문실적매출실적 누적 월평균 * 누적 ,783 월평균 * 고용창출규모 37명 23명 35명 - 제주도내중소 / 중견기업간협업을통해 VR, 산업의안정적인 - 국내최대관광인프라를보유한경상북도경주시와협력하여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 - 국내최대규모의도심형가상현실테마파크를목표 주요내용 제작- 유통생태계조성 VR 체험존을구축로 정글존 시네마 VR - 지역내유명테마파트 - 천년고도신라의과거존 큐브 VR존 익스트 시설 ( 수목원테마파크 ) 을통한체험존운영으로관광활성화도모 모습을비롯해 VRis FPS 게임콘텐츠와 VR Racing 등관광특화콘텐츠로활용 림존에버랜드 VR존등총 4개의테마존으로구성 주 : 월평균방문및매출실적은누적실적과개관시기를기준으로월별로환산한수치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 제주홀로그램 K-POP 공연장과같은 15,000~33,000 원수준이다. 171

189 특히, 통영시는제주시에비교할때접근성등으로인하여연평균내방관광객수규모가상대적으로적어동일한콘텐츠의체험존을조성하더라도유치방문객을충분히확보하기어려울수있다. 3) 체험존의수익성이낮을경우적자운영으로발생되는추가비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가매년부담하여야하므로안정적운영에차질을빚을우려가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및지방자치단체는수익성확보를위한분석및사전계획을면밀히세우고수익성제고를위해노력하여야할것이다. 3) 또한, 제주홀로그램 K-POP 공연장은 K-POP 에대한한류효과의영향으로국내관광객뿐만아니라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반면, 통영시에조성하는체험존은역사적특성상국내관광객을주대상으로하며한류효과를통한외국인관광객의유치를기대하기어렵다. 즉, 관광객유치규모의차이를고려할때체험존은현실적으로제주홀로그램 K-POP 공연장등유사실감콘텐츠의성과수준은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우려되며제주홀로그램 K-POP 공연장수준의입장료책정의근거도부족하다고보인다. [ 통영시및제주도관광객수현황 ] ( 단위 : 명, %) 지역 구분 관광객수비중관광객수비중 내국 3,371, ,650, 경남통영시 외국 8, , 계 3,380, ,727, 내국 4,826, ,417, 제주제주시 외국 489, , 계 5,315, ,952, 내국 8,790, ,794, 제주서귀포시 외국 2,486, ,018, 계 11,277, ,8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172

190 자.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의군산및통영지역관광사업체적시지원노력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 1) 은관광시설의확충및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관광사업체의시설 ( 개보수및증축 ) 자금및운영자금을융자로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 2018년본예산은 4,950억원이며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GM 폐업및조선업침체로경영난을겪고있는통영과군산지역관광사업체에대한융자지원을위하여 200억원을증액한 5,150억원이편성되었다. 사업 [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 2018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관광산업융자지원 550, , , ,000 2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증액편성내역을보면, 통영 군산지역 10 개관광업체 시설자금지원 50 억원 (5 억원 10 개업체 ) 과 100 개관광업체운영자금지원 150 억 원 (1 억 5,000 만원 100 개업체 ) 으로구성되어있다. (2) 분석의견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시설자금에대한융자지원실적이연례적으로부진하고, 연도중기금운용계획안변경을통한특별융자의경우시설자금에대한융자실적이저조하므로집행관리를철저하게하여적시에필요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강상규예산분석관 (skang@assembly.go.kr, ) 1) 코드 : 관광진흥개발기금

191 2015~2017 년간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의실적을운영자금과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보면, 운영자금의경우융자실적이양호한반면, 시설자금의경우당초계 획한금액대비 84.4%, 98.6%, 81.0% 의실적을보이고있다. 2) 구분 총액 (A) [ 관광산업융자지원실적 ] ( 단위 : 백만원, %) 계획현액 융자지원액 대출률 운영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계 (F) 융자목적 (B) 융자목적 (C) (D) (E) (D/B) (E/C) 계 (F/A) , , , , , , , , , , , , , ,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기금운용계획변경 3) 을통한특별융자의대출실적을보면 2015~2017 년간 각각 67.6%, 114.7%, 97.4% 로나타나고있다. 이중, 시설자금융자실적은 47.7%, 79.9% 로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2) 계획대비실제융자현황을보면, 시설자금으로융자될금액이운영자금으로지원되었음을나타내고있다 3) 2015~2017 년간기금운용계획안변경을통하여메르스관련특별융자, 조선업구조조정특별융자, 사드배치관련특별융자등 3 차례에걸친특별융자가이루어졌다 4) 운영자금에비하여건당융자지원금액이커서담보확보에어려움이있고, 공사진척상황에따라지원규모가유동적인것에서상당부분기인한다 174

192 구분 총액 (A) [ 관광산업특별융자지원실적 ] ( 단위 : 백만원, %) 계획현액 융자지원액 대출률 운영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계 (F) 융자목적 (B) 융자목적 (C) (D) (E) (D/B) (E/C) 계 (F/A) , , ,000 93,518 62, , ,000 40,000 80,000 73,759 63, , ,000 60,000-58,465-5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따르면, 시설자금 50억원과운영자금 150억원을각각증액편성함으로써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운영자금에중점을두어편성한것으로보이는데, 연내집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시설자금등의집행에있어서보다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둘째, 통영시와군산시지역의관광사업체분포및최근동지역에대한융자지원실적을감안할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따른증액분의불용발생최소화를위한집행실적제고노력이요구된다. 통영과군산지역관광사업체분포현황을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등 7개업종에걸쳐 239개업체가운영되고있는데, 이는전국관광사업체의 0.9% 수준이다. 5) [ 통영및군산지역관광사업체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계 통영 군산 전국 16,605 1,716 3, ,782 3,708 27,696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2016 년현재현황임 175

193 2015~2017 년간통영및군산지역관광사업체융자지원실적을보면, 40 개관광 사업체가총 286 억 6,400 만원의융자금을대출받아연평균 95 억 5,500 만원, 관광사 업체당 7 억 1,600 만원의융자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통영및군산지역관광사업체융자지원현황 ]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합계업체수금액업체수금액업체수금액업체수금액 통영 시설자금 5 1, , , ,821 운영자금 ,244 군산 시설자금 1 3, , ,692 운영자금 9 3, , ,907 합계 21 8, , , ,664 전체집행규모 - 613, , ,000 1,843,19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영과군산지역관광사업체에 200억원의추가융자지원을계획하고있는바, 통영과군산지역관광사업체현황및지난 3년간융자실적등을감안할때특별융자에대한홍보강화와주기적인집행상황점검등집행실적제고노력이요구된다. 176

194 차. 국내관광활성화사업의구체적사업계획마련및효과성제고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국내관광활성화사업 1) 은국내관광의매력홍보및관광소재개발을목적으로여행주간콘텐츠제작, 지역 계절캠페인등을수행하는사업으로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8년당초계획액은 134억 4,500만원이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억원이증액된 154억 4,500만원이편성되었다. [ 국내관광활성화사업 2018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당초수정당초 (A) 변경안 (B) (B-A) (B-A)/A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 26,507 26,507 30,734 32,734 2, 국내관광활성화 14,211 14,211 13,445 15,445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군산 통영지역을대상으로관광콘텐츠확충예산 5 억원과여행주간캠페인운영예산 15억원등총 20억원이추가로편성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기금변경을통해범국민적여행분위기를조성하고국내여행수요를군산 통영쪽으로유도하여지역관광활성화에유도하려는것이다. [ 국내관광활성화사업 2018 년도기금변경안편성세부내역 ] 국내관광활성화 : 134억 4,500만원 154억 4,500만원 (20억원증 ) - 군산 통영지역콘텐츠제작 : 5억원 (2.5억원 2개지역 ) - 여행주간인쇄광고확대 : 3억원 (3억원 1식 ) - 여행주간영상광고확대 : 7억원 (7억원 1식 ) - TV 특별프로그램제작지원 : 3억원 (1.5억원 2개지역 ) - 여행주간테마프로그램제작 : 2억원 (1억원 2개지역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윤희호예산분석관 (yoonhh@assembly.go.kr, ) 1) 코드 : 관광진흥개발기금 의내역사업 177

195 (2) 분석의견 국내관광활성화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지역콘텐츠제작사업 (5억원) 에대한구체적사업계획을마련하고유사관광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해당예산에대하여테마프로그램 ( 숨은관광지, 역사 문화 예술, 자연경관, 맛집등 ) 을확보하고, 필요시대국민팸투어운영, 이벤트실시등에집행될것이라는것외에는구체적으로사업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사업계획이미흡할경우예산의연내집행, 체계적인성과관리를어렵게할수있으므로, 지역콘텐츠제작사업이의도한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충실히보완할필요가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핵심관광지육성사업 2) 에서핵심관광지육성대상인지역관광거점으로군산 통영지역이포함되어있는만큼해당사업과중복되지않도록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 코드 : 관광진흥개발기금

196 [ 핵심관광지육성사업개요 ] 목적 : 지역의관광요소별현황을관광객동선에따라진단, 연계, 종합개선하고, 인문자원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코스 상품개발 - 숙박 식음 볼거리 교통등관광요소별로최고의지역특화문화관광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 3~4개지자체를 핵심관광클러스터 로묶어 HW SW NW 인력 마케팅등종합패키지로지원하여지역관광거점으로육성 < 기존 > < 개선 > 점 단위의관광명소 / 콘텐츠개발개별자원의 선형 ( 관광객동선 ) 연계 관광지위주의단순소개 공모사업별분절지원 개별기초지자체대상균분지원 지역의스토리등 인문자원 융합 볼거리 / 즐길거리 / 이동망등종합지원 유망권역 (2~4 개지역 ) 대상집중지원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사업규모 : 총 10개권역, 39개지자체 연번 대상지역 연번 대상지역 1 인천, 파주, 수원, 화성 6 여수, 순천, 광양, 보성 2 평창, 강릉, 속초, 정선 7 전주, 군산, 부안, 고창 3 대구, 안동, 영주, 문경 8 광주, 목포, 담양, 나주 4 부산, 거제, 통영, 남해 9 대전, 공주, 부여, 익산 5 울산, 경주, 포항 10 단양, 제천, 충주, 영월 예산 (2018년기준 ): 240억 100만원 사업운영및진단 컨설팅 : 26억 8,100만원 - 지역별 PM단운영, 지역별협의체운영, 전문가지원단운영등 관광환경개선 (HW): 90억원 - 관광지재생, 안내체계개선, 경관개선등 관광콘텐츠확충 (SW): 45억 2,000만원 - 관광콘텐츠개발공모선정기업사업화지원, 아이디어랩운영, 권역별시범사업추진등 이동망 연계망구축 (NW): 36억원 - 시티투어버스운영, 지역간연계망구축등 179

197 인력양성및교육 (hw): 10억원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배치확대, 주민대상역량강화교육, 캠페인등 홍보 마케팅 : 25억원 - 브랜드개발, TV프로그램제작 지원, 언론홍보, 온오프라인홍보 마케팅, 글로컬활용해외홍보, 영상물광고 (KTX 등 ) 성과관리및모니터링 : 6.5억원 - 빅데이터분석, 설문조사및분석, 종합성과분석등 사업관리비 : 0.5억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사업설명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둘째, 추경에따른기금변경뿐만아니라이사업의 2018년도당초계획액에서도추경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사업효과성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제출한기금변경안에는여행주간인쇄 영상광고등여행주간확대를위한사업이편성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여행주간활성화를위한캠페인실시등홍보와프로모션사업을진행하며, 광역지자체는연간여행주간별지역대표프로그램에 1회씩참여한다. 3) [2018 여행주간프로그램운영기간 ] 구분기간지역대표프로그램비고 평창여행의달 ( 금 )~03.18.( 일 ) 강원 38일 /1개지역 봄여행주간 ( 토 )~05.13.( 일 ) 부산, 대구, 울산, 경기충북, 전남, 경남, 제주 16일 /8개지역 가을여행주간 ( 토 )~11.04.( 일 ) 서울, 인천, 광주, 대전세종, 충남, 전북, 경북 16일 /8개지역 주 : 지역대표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역 ( 광역지자체 ) 은해당여행주간에지역관광콘텐츠개발 등프로그램사업을수행하며, 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는지역은홍보계획등사업준비 자료 : 한국관광공사 사드여파, 자동차 조선업사태발생의영향으로군산 통영내관광사업체의운영여건악화가예측치못한시급한사정인점을고려하면, 추경에따른기금변경뿐만아니라당초계획액을활용하여추경취지에부합할수있는지도검토가필요하다고보인다. 3)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관광공사는각지자체가프로그램추진을원하는시기를고려하여여행주간별프로그램운영지역을사전배정하고있다. 180

198 구체적으로가을여행주간 ( ( 토 )~11. 4.( 일 )) 의추진준비를위한광고영상제작등시간이현시점 ( 기금변경안의국회제출시점 ) 부터약 5개월정도로서충분하다고보이므로지역대표프로그램준비과정에서해당지역을우선고려하여계획하는등노력을병행할수있을것이다. 봄여행주간의경우는프로그램시기 ( ( 토 ) ~ ( 일 )) 를감안할때기금변경안이조기확정되더라도사업계획을변경하고예산을추가투입하는것이사실상곤란하나, 한국관광공사는봄여행주간의경우도지역프로그램및캠페인영상을제작하는광고, 홍보안의배경지로광역시도별형평성을고려하되, 해당광역지자체를내보내는경우군산이나통영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다는입장이다. 여행주간관련광고 홍보를통해침체된지역을중심으로많은관광객들이방문하여해당지역의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 기금변경증액분을포함하여사업의 2018년도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추경취지가극대화될수있도록사업효과성제고에노력하여야한다. 셋째, 사업수혜대상 ( 지역 ) 에대한관광분위기조성이라는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 충실한사업성과평가및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기금변경증액분은군산 통영지역을대상으로관광콘텐츠개발과 TV 광고 홍보물등을제작하여국민들에게풍부한여행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역을방문할유인을제고하기위함이다. 이러한예산은침체된지방자치단체나관광업계에대한직접적지원보다는간접적지원의성격이있다. 간접적지원은당초의도한관광객인식개선을통한지역관광활성화효과의규모가불확실하고, 효과발생에시간이소요되며, 단기적으로는계약을수주받은광고제작관계업체위주로혜택이발생될우려가있다. 4) 따라서, 기금변경을통한대국민국내관광참여분위기조성이라는추경취지가극대화될수있도록관련성과지표를설정하여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충실한사업성과평가및관리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4) 이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콘텐츠제작및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해당지역의업체들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는의견이다. 181

199 카.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에대한면밀한사업준비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사업 1) 은지역의역사 문화적소재를바탕으로공 연관광자원을구축하여관광객유치를통한지역관광을활성화하려는사업으로공 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사업의내역사업이다 년당초계획액은 27 억원이나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6 억원이증액된 33 억원이편성되었다.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사업 2018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당초수정당초 (A) 변경안 (B) (B-A) (B-A)/A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24,557 24,557 24,707 25,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3,300 3,300 2,700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내역사업은당초경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등 4 개 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군산지역브랜드상설공연 사업예산 6 억원을신규로추가하였다.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내역사업의 2018년기금변경안편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 2018 추경안 규모 2,700 3,300(600 증 ) 경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 12억원, ( 좌동 ) 내용 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 6 억원, 한옥경관전통예술관광자원화 6 억원, 공모선정지역상설공연 3억원 ( 신규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윤희호예산분석관 (yoonhh@assembly.go.kr, ) 1) 코드 : 문화예술진흥기금 의내역사업 군산지역브랜드상설공연 6 억원 - 근대역사문화공연콘텐츠개발및상설공연 : 4.5억원 - 근대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 1.5억원 182

200 문화체육관광부는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군산특화상설공연및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군산지역특성을살린예술콘텐츠개발및문화브랜드화를추진하고일자리창출, 관광활성화를도모한다는계획이다. [ 군산지역브랜드상설공연운영개요 ] 위치 : 군산시근대역사문화지구내 사업기간 : 2018년 7월 ~ 10월 사업비 : 국고 6억원 사업내용 : 군산특화상설공연및체험프로그램운영 (30회) 1 지역기반의문화콘텐츠개발및야간상설공연운영 - 군산지역활동예술단체와연계한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비보잉등을시즌별테마에맞게콘텐츠개발및상설공연운영 (7월 ~ 10월 / 매주금 ~ 토 / 19:30 ~ 21:00 / 총 30회운영 ) 2 근대역사문화거리및박물관과연계한체험프로그램운영 - 일제강점기수탈의역사와근대역사유산체험프로그램개발 (7월 ~ 10월 / 매주금 ~ 토 / 14:00 ~ 18:00 / 총 30회운영 ) 3 근대역사문화거리및박물관등을야간상설공연과연계하여체험존및특설무대설치로관광명소화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신규로추진되는상설공연사업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예술단체선정을위한공모등집행에만전을기하고사업계획을면밀히준비하여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군산이근대역사문화유산의중심지로근대역사문화관련관광수요가급증하고있어전북만의강점인문화예술을기반으로한상설공연을운영하여체류형관광및지역경제활력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최근한국GM 군산공장폐쇄등사회 경제적으로어려움에직면한군산의침체된분위기를전환하고자군산특화상설공연을위한국비지원의필요성은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해당사업을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및한옥경관전통예술관광자원화사업 ( 각 6억원 ) 과유사한방식으로추진할계획이며, 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등두사업은 2013년부터국고보조를받아추진중이다. 183

201 [ 유사지역브랜드상설공연운영사업비교 ] 사업 군산지역브랜드상설공연 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한옥경관전통예술관광자원화 사업규모 국고 6억원 주관기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예정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목적 한옥마을 ( 전주 ), 전북전통자원인한옥과공연인근지역의관광지를군산특화상설공연및콘텐츠를융합하여지역찾는국내외관광객에게체험프로그램운영 (30회) 주민과관광객들에게야전북대표문화관광상품간볼거리제공으로볼거리를제공 지역기반야간상설공연 상설공연 119회이상 내용 30회, 1시간 30분 전주브랜드공연뮤지컬 ( 개소당 23회정도 / 주 근대역사문화체험프로 < 홍도 >, 총 157회예정 1~2회 ), 공연시간 60 ~ 그램 30회, 4시간 80분 일정 2018년 7월 ~ 10월 (4개월) ~ (8개월 ) 월 ~ 10월 (7개월) 사업기간 < 신규 > 2013년 ~ < 계속 > 2013년 ~ < 계속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등유사사업의추진절차를보면, 1월에공연주관기관이사업계획서를제출하면문화예술위원회에서사업확정후 3월에주관기관에보조금을교부하게된다. 보조금을교부받은주관기관은출연진섭외, 관련문화예술단체선정및재교부등사업준비기간을거쳐 4월부터공연을실행하며연말에정산및보고과정을거친다. 이번기금변경을통해추진하려는군산지역브랜드상설공연은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등기존부터추진하였던유사사업과는달리문화예술단체선정을위한공모기간, 공연을위한무대시설정비등공연을새로준비하기위한충분한기간이필요할것이다. 기금변경안확정이후상설공연준비기간을고려하면당초계획하였된공연시작시기 (7월) 가지연될수있으며, 확정된추경안의연내조기집행가능성만을염두에두고사업을추진한다면짧은공연준비기간으로인하여공연의품질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따라서기금운용계획변경의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연내조기집행가능성뿐만아니라면밀한사업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84

202 Ⅴ 외교통일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 외교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수입은 3,737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총지출은 2조 3,670억 3,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94억원 1,700만원이증액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외교부 자료 : 외교부 총수입 373, , 총지출 2,357,621 2,367,038 9,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1) 외교부외교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으로, 우리청년의지역전문성강화, ODA 분야전문성함양, 국제적경쟁력확보를통해파견종료후국제개발협력분야또는해외취 창업진출지원을위하여 94억 1,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신봉진예산분석관 (bjshin@assembly.go.kr, ) 185

203 [ 외교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일반회계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 ) 129, ,603 9, 주 : 총계기준자료 : 외교부 186

204 2 사업별분석 가.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의철저한사업성과관리필요 ( 외교부 ) (1) 현황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 1) 은개발도상국에해외봉사단을파견하여기술이전및개발경험전수를통해개발도상국의인적 제도적역량개발및실질적인경제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1,291억 8,6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4억 1,700만원이증액된 1,386억 300 만원이편성되었다. 해외봉사단은 KOICA해외봉사단, IT봉사단, 청년봉사단, 월드프렌즈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은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등다자협력중점분야의협력기구에파견되는다자협력전문가 (KMCO), 개발협력코디네이터, 재외공관이나 ODA사업을수행하는해외사무소에파견되는 ODA영프로페셔널 ( 舊청년인턴 ) 등이대상이다. [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 132, , , ,603 9, 인재양성 (ODA) 해외봉사단 116, , , ,312 8,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5,918 15,918 16,207 17,291 1, 자료 : 외교부 외교부는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에대한추경예산 편성으로더많은청년층이동사업에참여할수있고, 참여자들의지역전문성강 신봉진예산분석관 (bjshi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205 화, ODA분야전문성함양, 국제경쟁력확보를통해파견종료후국제개발협력분야또는해외취 창업이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동사업의추경안에는 306명의해외진출자및 2명의취업컨설턴트추가채용에필요한예산이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KOICA 일반봉사단, KOICA NGO봉사단, 과학기술지원단, 다자협력전문가 (KMCO), 개발협력코디네이터사업을내용으로한다. [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중추경사업개요 ] 구분 사업내용 파견기간 지원조건 시행주체 KOICA KOICA 일반봉사단 NGO봉사단봉사단파견을통한개발도상국주민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과우리나라간우호협력및상호이해증진, 봉사자자신의자아실현및성장을목적으로활동 2 년 (1 년연장가능 ) 만 19 세이상대한민국국적자, 남성의경우군필자또는면제자, 일부직종별필수자격증소지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1 년 (2 년연장가능 ) 만 19 세이상대한민국국적자, 남성의경우군필자또는면제자, 전문분야경력또는학위보유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다자협력전문가과학기술지원단 (KMCO) 국내우수과학 KOICA의국제 기술인재를협력 기구협력사업 국가대학및 효과성제고, 연구기관에파견 KOICA-국제 하여우리나라 기구간네트워크 과학기술발전 강화및개발 경험과노하우를 협력분야글로벌 개도국과공유 청년인재양성에 전수하고, 개도 기여하는것을 국의과학기술 목적으로활동 분야인재양성 및역량강화를 지원하는것을 목적으로활동 1 년 (2 년연장가능 ) 이공계분야학사 ( 석 박사우대 ) 한국연구재단 1 년 (1 년연장가능 ) 만 20 세이상만 39 세이하, 개발협력분야실무 1 년이상경력자, 영어또는파견국공용어구사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개발협력코디네이터개발협력분야진로를희망하는청년인재들을 KOICA 해외사무소에파견한후현지프로젝트코디네이터로서의실무경험을축적하게하여향후개발협력분야전문인재로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활동 2 년 (1 년연장가능 ) 만 20 세이상만 39 세이하, 개발협력분야실무 1 년이상경력자, 영어또는파견국공용어구사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188

206 1 KOICA 일반봉사단은 2018년 2월기준 36개국, 1,090명을파견중이며, 추경안 (829억 6,300만원 ) 에는봉사단 245명추가파견, 기존파견자및추가파견자에대한체재비 (1명당평균약월 50만원 60만원 ) 및국내적립금 2) (1명당월 50만원 60만원 ) 인상분, 개발협력커리어센터컨설턴트 2명추가고용에따른소요예산 67 억 7,200만원이편성되어있다. 2 KOICA NGO봉사단은 2018년 2월기준 31개국, 240명을파견중이며, 추경안 (78억 500만원 ) 에는 10명추가파견, 기존파견자및추가파견자에대한국내적립금신규반영분 (1명당월 30만원 ) 소요예산 10억 5,100만원이편성되어있다. 3 과학기술지원단은 15개국 32개기관에 42명이파견중이다. 추경안은 10명추가파견에따른경비 5억 1,000만원이편성되었다. 4 다자협력전문가 (KMCO) 는 5개국 3개기구에 6명이파견중이며, 추경안은 5명추가파견에따른경비 1억 6,800만원이편성되었다. 5 개발협력코디네이터는 2018년신규사업으로, 2018년하반기파견예정이다. 추경안은 36명추가파견에따른경비 9억 1,600만원이편성되었다. [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중추경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파견현황 ( 기준 ) 2018년본예산 (A) 2018년추경안 (B) 증감 (B-A) KOICA 일반봉사단 36 개국 1,090 명 76,191 82,963 6,772 해외봉사단 KOICA NGO 봉사단 31 개국 240 명 6,754 7,805 1,051 과학기술지원단 15개국 32개기관 42명 2,445 2, 다자협력전문가국제개발협력 5개국 3개기구 6명 2,345 2, (KMCO) 인재양성개발협력코디네이터 - 1,222 2,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연구재단 2) 국내적립금은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관한기준 제 44 조및 해외봉사단파견사업시행세부지침 제 21 조제 1 항에근거하여봉사단활동종료후귀국시한국국제협력단이봉사단원에게지급하는국내정착지원경비임. 189

207 (2) 분석의견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을통해청년일자리창출및취업률제고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파견복귀후취업관련사후관리가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KOICA 일반봉사단, KOICA NGO봉사단활동의목적은 1 개발도상국주민삶의질향상, 2 개발도상국과우리나라간우호협력및상호이해증진, 3 봉사자자신의자아실현및성장이며, 다자협력전문가는 1 KOICA의국제기구협력사업효과성제고, 2 KOICA-국제기구간네트워크강화, 3 개발협력분야글로벌청년인재양성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이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은일차적으로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및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이행을지원하는우리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이나, 2018년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 자치단체합동지침 에따른 퇴직자등에게공동체에기여할수있는자원봉사활동기회를제공 하는사회봉사 복지형직접일자리사업으로분류 3) 되어있다. 동사업이일자리사업으로서실질적인청년층취업률제고효과를갖기위해서는해외봉사단및다자협력전문가파견복귀후취업관련사후관리체계가적절하게운영될필요가있다. 현재개발협력커리어센터는해외봉사단원복귀자중자발적인상담신청인원을대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2017년개발협력커리어센터에서의상담을통해취업한해외봉사단원은총상담자 664명중 329명이며, 이중개발협력분야취업자는 145명으로총상담자중 21.8% 가관련분야에취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해외취업률은전체 11.3%, 개발협력분야 9.5% 로나타나고있다. 다만, 개발협력커리어센터는일반봉사단과 NGO봉사단, ODA영프로페셔널 4) 만을대상으로하며, 이들해외봉사단원복귀자중자발적인상담신청인원을대상으 3) 2018 년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 자치단체합동지침, , p.4~5. 4) ODA 영프로페셔널은 ODA 사업수행기관이나 KOICA 해외사무소에파견되는청년인턴으로, 2018 년추경안에는편성되지않았음. 190

208 로사후관리하고있어 5),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 사업이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적절한사업성과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렵다. 향후해외봉사단원외에과학기술지원단, 다자협력전문가, 개발협력코디네이터까지사후관리대상을확대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 해외봉사단 ( 일반봉사단, NGO봉사단 ) 귀국단원취업률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상담인원 재상담인원 취업인원취업률 1) 전체개발협력분야전체개발협력분야 주 : 1. 괄호안은해외취업자및해외취업률 1) 취업률은개발협력커리어센터상담인원을모수로하여산정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74) (64) (13.2) (11.4) (70) (69) (10.6) (10.5) (75) (63) (11.3) (9.5) 둘째, 과학기술지원단의파견연령대등을고려할때, 동사업을청년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 과학기술지원단은국내의우수한과학기술인재를개도국의대학및연구기관에파견하여과학기술발전경험과노하우를공유 전수하고, 인재양성및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파견된다. 동자문단은다자협력전문가나개발협력코디네이터 ( 만 20세이상만 39세이하 ) 와달리지원조건으로연령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 이공계분야학사 ( 석 박사우대 ) 만두고있다. 5) 한국국제협력단은일반봉사단과 NGO 봉사단의연평균파견자는약 1,000 명으로, 사업시행 ( 일반봉사단 (1990 년 ), NGO 봉사단 (2004 년 )) 이후누적인원 (2016 년기준 ) 이각각 12,198 명과 2,616 명에이르는상황을고려할때, 개발협력커리어센터미상담자에대한취업관련사후관리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하고있다. 191

209 이에따라 2018년 2월기준과학기술지원단파견자 42명중 23명이박사학위취득자이고,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이 35명에이르며, 평균연령도 50.9세로나타나고있어동사업을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분류하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고보인다. [ 과학기술지원단파견자현황 ( 기준 )] ( 단위 : 명, 세 ) 지원시최종학력 지원시실무경력 지원시 구분전문대학 1년평균학사석사박사대졸재학중미만 1년 2~5 5년년이상연령 과학기술지원단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연구재단 셋째, 개발협력코디네이터는 2018년신규사업으로, 내실있는사업추진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개발협력코디네이터는 2018년신규사업으로, 개발협력분야진로를희망하는청년인재들을 KOICA 해외사무소 6) 에파견한후현지프로젝트코디네이터로서의실무경험을축적하게하여향후개발협력분야전문인재로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8년본예산에는 12명채용을위해 12억 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동사업운영의기본계획은 2018년 4월에수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8년 4월파견국해외사무소대상수요조사를실시하고 5 월중모집공고를거쳐, 하반기에참여자선발및교육을진행한후파견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동사업은 2018년신규사업으로본예산에 12명파견분이반영되어있는데, 36명추가파견을위한추경안이편성된만큼내실있는사업추진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6) 한국국제협력단은총 44 개국에 44 개해외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OECD 및 UN 대표부제외 ). 192

210 Ⅵ 행정안전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 행정안전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수입은 572억 8,100만원으로추가경정예산안을통한총수입규모변동은없다. 총지출은 48조 7,731억원 4,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164억 7,700만원이증액되었다. 행정안전부 주 : 총지출기준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위원회소관 2018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증감구분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총수입 57,281 57, 총지출 48,656,668 48,773, ,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2개사업으로, 모두신규사업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활성화를위하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 1,104억 7,700만원, 2 고용위기지역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소비장려및지역상권활성화를위하여고향사랑상품권할인발행을지원하는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에 60억원이편성되었다. 황수환예산분석관 (shhwang@assembly.go.kr, ) 193

211 [ 행정안전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일반회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 ) 0 110, ,477 순증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 ( ) 0 6,000 6,000 순증 주 : 총계기준자료 : 행정안전부 합계 0 116, ,477 순증 194

212 2 사업별분석 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행정안전부 ) (1) 현황 1)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 은청년실업과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해 2018년 7월부터 2021년까지 4년간지역청년일자리를직 간접고용포함 7만개이상 2) 창출하기위해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편성된사업이다. 사업비는 1,104억 7,700 만원으로, 이중 1,102억 9,700만원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고, 1억 8,000만원은사업운영비이다.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 2018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운영자료 : 행정안전부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 (B) B-A (B-A)/A , ,477 순증 , ,297 순증 순증 행정안전부는동사업이 지자체가중심 + 청년 기업이참여 + 중앙부처가지원 하는상향식 분권형사업으로, 중 장기적시각의 지속가능한일자리 + 주거 복지등 통합형지원사업이라고설명하고있다. 동사업은청년의호응도가높고지역현실에부합하는지역의선도적수범사례를상향식으로발굴하여국가시책사업화한것으로, 중앙부처는청년일자리기본유형을예시하고각지방자치단체가구체적인사업설계를하며중앙부처가이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여예산을지원하면 황수환예산분석관 (shhwang@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2018 년은지자체선도사업중심으로 1.4 만명, 년은연 2 만명목표 195

213 지방자치단체는 7 월부터사업을시행하고이후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현장점 검및성과관리를수행할계획이다. < 사업추진절차 >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예시 구체적사업설계 타당성검토, 예산지원 사업시행 ( 18.7 월 ~) 현장점검, 성과관리 중앙부처지자체중앙부처지자체 자료 :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지자체 행정안전부는청년일자리기본유형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세가지를제시하고있다.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사업은전라남도의 마을로프로젝트 를벤치마킹한사업으로,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등인력난을겪고있는지역기반의법인에청년이취업하면 2년간연 2,400만원의인건비와취업활동및지역정착을위한교육 컨설팅 ( 연 300만원수준 ) 을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자체재원으로주거 복지 공동체등정주여건을지원하여정착을유도하게하고, 정주여건을위한차별화된정책에대해서는별도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 다음으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은순천시의 청춘창고 를벤치마킹한사업으로, 지역의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창업공간으로조성 (1개소당각 9억원 ) 하여제공하거나, 3) 지역의청년취 창업자 4) 에게 2년간연 1,500만원수준의임대료등간접비및연 150만원수준의교육 컨설팅등기타지원금을지원한다. 5) 마지막으로, 민간취업연계형사업은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사업을벤치마킹한사업으로, 단순행정업무보조가아닌지역사회에기여가가능한영역 ( 안전, 복지, 문화, 환경등 ) 에서의경력형성, 직무경험등을통해민간취 창업으로연계가가능 3) 공간조성지원사업과취 창업지원사업간중복지원금지 4) 지원금은 1 개의점포에 2 명이창업한경우 1 명당 1,500 만원의간접비와 150 만원의기타지원금을지급 5) 이외에정주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밖에청년근로자에대한기숙사임대료지원등도사업내용으로고려중임. 196

214 한지역사회서비스분야의지방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등에취업한청년의근로시간에비례한인건비와직무교육, 취 창업활동을지원 ( 연 200만원수준 ) 한다. 인건비의경우전일제는연 900만원, 시간제는연 450만원의국비지원한도가정해져있고, 지역별생활임금수준, 직무난이도등을고려하여지원할계획이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는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 7,500명일자리창출을목표로 548억 1,000만원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에창업공간 50개소조성및 2,500명취 창업을위해 415억 1,200만원을, 민간취업연계형사업에 4,000명취업 ( 풀타임 1,500명, 파트타임 2,500명 ) 을위해 139억 7,500만원을편성하였다. [ 청년일자리기본유형예시 ] 구분지역정착지원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민간취업연계형 사업대상 연령 참여대상 대상지역 수도권외 + 수도권내일부낙후지역 만 18~34 세 ( 지자체여건에따라 39 세까지가능 ) 미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전지자체 사업내용 전지자체 취 창업분야 지원기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2+1 년 (3 년차추가취 창업지원 ) 신규창업및민간기업 ( 중소, 사회적, 마을협동조합등 ) 창업공간조성 : 최초 1 회창업및취업 : 2 년간 지역내수요에기반한사회 공공서비스분야예 ) 전통시장안전요원, 여성안심귀가 1 년 지원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등지원 3년차추가재정지원 : 취업시인건비, 창업시창업자금등 유휴시설공간조성비, 임대료등간접비및교육 컨설팅비용 창업 ( 공간조성 ) 의경우 2년차지원논의중 다양한근무방식별인건비및직무교육비, 자격증취득등구직활동지원 파트타임근무형태적극활용 197

215 구분지역정착지원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민간취업연계형 지원금액 (1 년기준 ) 인건비 2,400 만원기타지원비 300 만원 ( 국비보조율 : 전국 50%, 서울 30%) 3 년차추가지원 1,000 만원 ( 국비보조율 : 15%) 임대료등간접지원 1,500 만원기타지원비 150 만원유휴시설공간조성비 1 개소당 9 억원 ( 국비보조율 : 전국 50%, 서울 30%) 인건비국비지원기준전일제 900 만원, 시간제 450 만원한도 6), 기타지원비 200 만원 ( 국비보조율 : 전국 40%) 기대효과와소요예산 기대효과 2018 년목표인원 2019~ 2021년목표인원 2018년소요예산 ( 국비 ) 자료 : 행정안전부 농산어촌등낙후지역에서청년취 창업 + 청년지역정착으로지역활력제고 7,500 명 청년창업을위한상권조성 + 지역취 창업생태계조성 상권 50 개소 / 취 창업등 2,500 명 총 14,000 명 (+ 상권조성 50 개소 ) 청년일경험제공 + 취 창업연계 + 지역공공서비스수준향상 4,000명 ( 전일제 1,500명 / 시간제 2,500명 ) 연간 2 만명수준 (2018~2021 년 4 년간총 7 만명 + 지역경제활성화에따른고용창출 ) 54,810 백만원 41,512 백만원 13,975 백만원 110,477 백만원 (2) 분석의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향후 4년간 7만개이상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사업설계를통해구체화되는방식의사업이라는데의의가있으나, 다음과같은점에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6) 국비지원금의한도기준으로지역별생활임금수준, 직무난이도등을고려하여지원액차등결정 198

216 첫째,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았고, 기본유형사업들은특정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벤치마킹한것으로사업성과가명확히검증되지않은측면이있다. 동사업은 2018년추가경정예산안규모 (6개월분, 약 1,100억원 ) 를바탕으로 2021년까지의총사업비를추정하면약 7,000억원이상의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 38조 7) 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부는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된예비타당성조사대상 10개사업 8) 에대해같은법제38조제2항제10호 9) 에따른제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아국무회의의결절차를거쳐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가제시한기본유형은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벤치마킹한것이지만, 사업기간이길지않아해당사업의효과가불확실한측면이있다. 예를들어전라남도의마을로프로젝트의경우에는 2017년하반기부터시작한사업이고, 순천시의청춘창고도 2017년신규사업으로아직은단기적인사업성과만검증된상태이다. 한편, 서울시의뉴딜일자리사업은 2013년부터시행되어사업대상청년근로자의민간취업률을볼때일정부분사업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특정지방자치단체의사업이여건이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같은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면밀한사업설계및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7)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그밖에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사업 8)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 교육부 ),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금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청년취업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 개발성과기업이전촉진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경제 사회적상황대응등을위하여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 이경우,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의내역및사유를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사업목적및규모, 추진방안등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된사업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 199

217 [ 지방자치단체수범사업개요 ] 구분전남마을로순천청춘창고서울뉴딜일자리 사업기간 ~ ~ ( 계속 ) ( 리모델링 ~ 12) ~ ( 계속 ) 사업 마을사업장청년고용 청년상권조성을통한 청년고용및신규서비스 목적 및정착지원 청년창업활성화 제공 대상연령 만 15~39 세만 19~39 세만 18~39 세 참여인원 100 명 22 개점포, 48 명 4,655 명 취 창업 시 군이추천한 식음료점, 공방, 취 창업으로 분야 마을사업장 (79 개 ) 네일샵등 연계가능한분야 직무교육 (6 주 ), 청춘창고구축비 9.1 억원 지원 1 명당월 180 만원, 자격증취득지원및 인건비월최대 195 만원, 내용 활동수당월 30 만원등 공공요금지원 1,900 만원 구직활동지원 (9.5 개월간지원 ) ( 최초입점시 3 개월간 ) 성과 79개사업장, 100명취업 연매출 16억원점포당평균연매출 7,200만원방문객연 32만명 민간취업율기준 2013 년 8.9% 2016 년 53% 2018년소요예산 30 억원 2016 년구축비 9.1 억 10) 807 억원 자료 : 행정안전부 10) 2018 년운영비는다른청년근로자예산과통합운영하여청춘창고예산만을분리하기가어려움. 200

218 둘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다른부처의유사사업과지원대상이중복되지않도록사업에대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 지역정착지원형사업은지역기업이청년을고용할경우인건비등을지원한다는점에서고용노동부의추가고용장려금제도와유사한측면이있다. 다만, 동사업은청년의지역정착을궁극적인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은지역의유휴시설을창업공간으로조성하여제공한다는점에서중소벤처기업부의전통시장청년몰조성사업과유사하고, 교육 컨설팅등을지원한다는점에서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다. 구분유사사업사업내용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추가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 전통시장청년몰조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원 (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 행정안전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청년일자리기본유형과유사사업현황 ] - 지원요건 : 기업이일정수이상의청년신규고용시 - 지원비용 : 3 명고용시 1 명분인건비연 2,000 만원상한으로 3 년간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90 명 - 지원요건 : 전통시장내에 20 개이상의청년점포가입점하는청년몰조성시 - 지원규모 : 매년 10 개내외의전통시장 - 지원비용 : 최대 2 년간각청년몰에연간 15 억원 - 지원내용 : 진입도로등기반조성, 임차료, 점포개선비용, 공동마켓팅비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예비창업기업 - 지원비용 : 500 3,000 만원 ( 컨설팅별지원비용상이 ) - 지원내용 : 경영 기술 특화형 ( 스마트공장구축, 제조업서비스화등 ) 화학물질관리컨설팅, 원스톱창업지원 이에대해행정안전부는다른부처의사업과중복지원되지않도록관계부처-민간전문가-청년대표가참여하는 지역청년일자리 TF 를통해사업중복여부를검증하는절차를거쳐사업대상을선정할방침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와함께다른부처의사업과차이점을명확히하여청년일자리창출과함께지역을활성화하겠다는동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사업설계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201

219 셋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신규사업으로세부사업계획수립, 지원대상청년및기업선정, 지방비확보등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부터동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가수요를제출받아 4월중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의유형적합성, 국비지원중복여부, 실행가능성등을검증하고수정 보완하는사전컨설팅과담당자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이국회에서확정되는대로사업타당성심사를통해세부사업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 이후 5 6월에청년및기업의공모 선발을통해지원대상을확정하여 6월중청년근로자의직무교육등을완료하고 7월부터일자리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 인건비등사업비는추가경정예산안에 6개월분이편성되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이후지방자치단체사업에대한심사를통해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지원대상으로선정된지방자치단체는국고보조금에대한대응지방비 11) 를확보하여야하고, 지역기업과청년근로자의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 또한청년근로자가부족한지역의경우청년의이주및정착에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 행정안전부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사업진행상황을면밀히관리할필요가있다. 11) 2018 년사업에대한대응지방비규모는 1,168 억 2,700 만원임. 202

220 나.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의사업효과제고방안강구필요 ( 행정안전부 ) (1) 현황 12)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1) 은정부가지정한고용위기지역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을대상으로고향사랑상품권할인발행을지원함으로써지역내소비를장려하고지역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 60 억원이신규편성되었다. [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의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 (B) B-A (B-A)/A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 ,000 6,000 순증 자료 : 행정안전부 (2) 분석의견 있다.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 첫째,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상품권을신규로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제도도입절차지원, 동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등사업효과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고향사랑상품권은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구역에서만사용할수있는상품권이다. 2018년 3월 63개의지방자치단체 ( 광역2/ 기초61) 에서각지방자치단체별조례를근거로운영중이며, 2017년연간발행액 2) 은 3,100 억원이다. 황수환예산분석관 (shhwang@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한국조폐공사공급기준 203

221 [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상품권운영현황 ] ( 단위 : 지방자치단체수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발행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행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대상지역중신청에따라지원할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여 2018 년한시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가고향사랑상품권을액면가의 20% 까지할인발행할수있도록하고그차액을지원할계획이다. 그러나, 고향사랑상품권을신규발행하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조례제정, 관련예산확보, 대행업체선정및가맹점모집, 상품권관리시스템구축, 상품권발행등의준비가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기존지방자치단체의도입사례를종합해볼때, 상품권발행계획수립과조례제정및관련예산확보에 2개월, 대행업체선정부터상품권발행등에 2~3개월가량이소요되어 5월에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될경우 9월경에는고향사랑상품권발행이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계획수립근거마련 예산 ( 지방비 ) 확보 대행업체선정, 가맹점모집 시스템구축 < 지방자치단체신규상품권발행절차 > 상품권발행계획수립 ( 발행규모, 발행종류등 ) 조례제정 ( 입법예고 위원회심의 지방의회의결 ) 상품권발행, 시스템구축, 대행수수료비용등을위한지방비확보 대행업체선정및위탁계약체결 가맹점모집 ( 개별가맹점및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관리시스템구축 판매대행점판매프로그램, 상품권인식스캐너등구축 가맹점모집 가맹점모집및상품권사용관련교육 상품권발행 지류상품권제작 ( 예 - 조폐공사 ) 및판매 자료 : 행정안전부 204

222 다만, 사업준비과정중가맹점모집의경우지역소상공인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고, 가맹점을충분히확보하지못한상황에서는고향사랑상품권의활용범위가적어져사업효과가제약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행정안전부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의고향사랑상품권제도도입준비절차를면밀하게지원하고, 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둘째, 고향사랑상품권을일시적으로할인발행하게되면불법유통현상이나타날수있어이에대한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고향사랑상품권과유사한제도로서전통시장에서만사용이가능한온누리상품권의경우상시적으로액면가의 5% 를할인판매하고있고, 특정기간에는 10% 할인판매를실시하였다. 그런데, 일시적으로할인율이높아지는기간에는온누리상품권을대량으로구매하고가맹점에서의재화나용역거래없이차익을위해환전하는불법유통현상이나타난바있다. [ 온누리상품권추가할인판매및불법유통현황 ] 연도 할인판매사유 할인판매기간 적발건수 부정환전차익 ( 액면가의 10%) 2014년 세월호사건으로인한경기침체 ,570개소 4,920만원 메르스발병으로 2015년인한경기침체 ,631개소 4,199만원 연말경기부양 ~ 개소 9만원 2016년 설명절경기부양 ~ 개소 5만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고향사랑상품권의경우에도 2018년하반기일시적인할인판매에따라부정환전차익을위한불법유통현상이나타날수있어지역소비를활성화하려는사업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 행정안전부는온누리상품권의경우 2015년하반기에대리구매제한, 불법유통에가담한가맹점취소등의제도개선을통해불법유통적발건수가감소한점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불법유통을방지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205

223 Ⅶ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수입은 9조 5,850억 1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14조 5,420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424억 8,500만원이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수입은 9,376억 9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5조 750억 7,7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92억 9,700만원이증액되었다. 농촌진흥청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수입은 239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9,387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6억 3,000만원이증액되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총수입 9,585,001 9,585, 총지출 14,499,577 14,542,062 42, 총수입 937, , 총지출 5,045,780 5,075,077 29, 농촌진흥청 주 : 총지출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총수입 23,921 23, 총지출 938, ,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206

224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청년농업인에게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15억 5,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청년농업인의원활한정착을목적으로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융자를위한이차보전과농지지원등 2개사업에 404억 5,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 영농과관련하여취 창업을희망하는청년에게농업법인에서의연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이 4억 8,000만원증액편성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농업자금이차보전 ( ) 221, , 농특회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 11,859 13,409 1,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 ) 38,232 38, 농지기금맞춤형농지지원 ( 융자 )( ) 388, ,300 40, 주 : 총계기준. 기금여유자금운용제외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659, ,438 42, (2)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5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조선및기자재지역경제의활력을제고하기위하여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사업에 165억 1,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여객 207

225 선접안시설개선과편의시설설치를통하여지역해양관광을활성화하기위하여항만시설유지보수등 2개사업에 106억 9,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지역수산업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수산물해외시장개척등 2개사업에 20억 9,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 해양수산부소관 2018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에서교특회계로의전출금일반회계 767, ,524 8, (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 ) 73,469 75,069 1, 농어촌구조수산물해외시장개척 ( ) 30,940 31, 개선특별회계국가어항 ( ) 199, ,724 2, 교통시설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 특별회계 131, ,524 8, 에너지및자원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 ( ) 사업특별회계 4,257 20,769 16, 합계 1,208,058 1,246,045 37, 주 : 총계기준자료 : 해양수산부 (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2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에게농가경영에관한컨설팅을시행하기위하여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에 3 억 6,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청년농업인에게선도농가에서의실습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2억 7,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208

226 [ 농촌진흥청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일반회계 농가경영개선지원 ( ) 8,518 8, 농업전문인력양성 ( ) 15,704 15, 주 : 총계기준자료 : 농촌진흥청 합계 24,222 24,

227 2 사업별분석 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신중한사업확대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1) (1) 현황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 1) 은영농초기소득이불안정한청년창업농을선발하여월최대 100만원의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 2) 에 73억 5,9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지원대상을확대 (1,200명 1,600명) 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에는 15억 5,000만원이증액된 89억 900만원이편성되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859 13,409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0 0 7,359 8,909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은 1 만18세이상만40세미만이고, 2 영농경력이 3년이하인자중 3 본인명의의영농기반을마련하여 4 농업경영체등록후영농을하는자를대상으로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기위한사업이다. 지원액은국비 70% 와지방비 30% 를매칭하여마련되며, 독립경영 1년차인청년농업인에게는매월 100만원의영농정착금을지원하고,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차등지원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2) 2018 년본예산은청년농업인을위한실습시설설치 (30 개 ) 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1,200 명 ) 을위해 118 억 5,900 만원이편성되었다. 210

228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연차별월지원금액 ] ( 단위 : 만원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독립경영1년차 ,240 독립경영2년차 ,040 독립경영3년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을통해지원되는영농정착지원금은농가경영비및일반가계자금 3) 으로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자산취득 ( 농기계구입등 ) 및유흥업소등을제외한일상적인가계운영경비로사용할수있다. 즉,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대상자로선정되면, 농협에서직불카드를발급하여일정금액 (1년차의경우월 100만원 ) 을생활비로사용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대상을확대 (1,200 1,600명) 할계획으로 15억 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다. 이로인해당초 9개월간 (4~12월) 1,200명을지원할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을통해사업규모가확대되어 400명을추가선발및지원 4) 할계획이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금사업 5) 은 2018년 4월 3일국무회의에서예비타당성조사면제안건이의결 6) 되었다. (2) 분석의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이 2018 년신규사업으로추진되었고, 2018 년 국회의본예산심의과정에서축소편성 (1,500 1,200 명 ) 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 추경을통해지원인원을확대해야할타당성과시급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농지구입, 농기계구입등자산취득용도로는사용할수없으며, 유흥업소등통상국고보조금카드로사용할수없는업종에서는카드승인이제한된다. 4) 추경예산안에대한사업시행계획은모집공고 ( ~ , 온라인접수 ) 서면 면접평가 ( ~ ) 최종지원대상자발표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지급 ( ) 이다. 5)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 년본예산편성시 3 년간시범사업으로도입되었으나, 본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중기재정계획 (2018~2022) 상사업비가 1,971 억원 ( 국비 1,371 억원, 지방비 600 억원 ) 에이르므로, 국가재정법 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대상 (500 억원이상 ) 에포함된다. 6) 긴급한경제 사회적상황대응을위해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경우국무회의심의 의결을거쳐예비타당성조사의면제가가능 ( 국가재정법 제 38 조제 2 항 10 호 ) 하다. 211

229 2018 년신규사업으로추진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은청년농업인에 게영농정착지원금을지원함으로써젊은층의농업분야로의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 시행되었다. 이에따라 1,200 명을대상으로생활에필요한비용을지급할계획이다. 본예산의추진경과를살펴보면, 2017 년 12 월부터이듬해 1 월까지수혜자에대 한모집공고를하였고, 총 3,326 명이지원하였다. 이후 2018 년 2~3 월서면및면접 평가를실시하여 4 월 6 일최종지원대상자를확정하였으며, 선발된 1,168 명 7) 에게는 권역별설명회 (4 월 12~18 일 ) 이후 4 월 27 일부터지원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다 8). 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사업대상자로선정될경우 1 연간 160 시간의무교육 이수, 2 재해보험및자조금가입, 3 경영장부기록및영농계획이행, 4 전업적 영농유지, 5 의료보험 영농이행실적성실신고의무, 6 의무영농기간준수등 6 개 의무사항이부과된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수혜자의무사항 ] 의무사항준수사항위반시조치사항필수농정제도, 윤리경영등농업인책해당강좌미이수시지원의무 (40시간) 무, 경영 회계기초금일시정지교육선택의무교육시간부족시차 (160시간) 생산기술, 경영심화등자율선택 (120시간) 기연도지원금중단재해보험상품이개발된품목과당해연도미가입시차기재해보험, 자조금가입자조금품목적용연도지원금정지농정원경영장부프로그램작성미기록시지원금일시정지경영장부기록사전승인없이영농계획변경및영농계획이행임의변경시지원금중단금지상근고용, 농업과무관한위반시점부터지원금환전업적영농유지사업체경영금지수 ( 월할 ) 신청서류영농계획서, 의료보험부과액등지원금전액환수 성실신고영농이행실적보고, 경영장부, 재허위작성시점부터지원이행점검해보험가입증명서등금환수 ( 월할 ) 의무영농기간준수 지급기간만큼추가영농종사의무 정착지원금환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 당초 1,200 명을계획하였으나 1,168 명을우선선발하였으며, 32 명은경우스마트팜보육센터교육생 (60 명 ) 을대상으로별도선발할계획이다. 8) 지원금지급은자금신청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면, 독립경영 1~3 년차의경우자금신청시기와관계없이 4 월을기준으로소급하여지원금을지급하고, 독립경영예정자의경우농업기반마련여부및농엽경영체등록여부를확인한후자금신청일기준익월부터지원금을지급할계획이다. 212

230 그러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은 2018년 4월 6일사업대상자가확정되었기때문에 6개의무사항에대한이행이시작되지않았으며, 그로인해청년농업인의의무사항에대한이행수준이검증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지원받은 1,200명이전업농으로자리매김할비율이나해당농가의매출액등경영수준, 의무교육이수율등사업의효과성이확인되지않았다. 동사업이청년농업인에대한생활비지원을통해청년농업경영주의비중을높여농업의지속가능성을목적으로한다는점을고려할때, 1,200명의청년이전문농업인으로성장해야사업의성과가창출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18년신규사업으로추진되었고, 그로인해영농정착률등사업의성과가확인되지않은상황이라는점을감안해야할것이다. 또한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예산안편성시 1,500명의청년농업인을선발할계획으로 90억 6,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 국회의예산안심의결과 300명이축소되어 1,200명으로사업물량이확정된바있다. 따라서국회심의과정에서 300명의인원이감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통해 400명을증액편성하였다는점도고려하여이번추경예산을통해지원인원을확대해야할타당성및시급성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및농촌진흥청추가경정예산안모식도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400명] 독립경영 [100명] 실습 [300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맞춤형농지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150명] 신규농업인정착지원 [150명] 주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및신규농업인정착지원사업의대상자는 3 개월실습후창업및정착을지원할계획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재작성 213

231 나. 농업자금이차보전연내집행가능성제고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9) (1) 현황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의내역사업인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사업 1) 은농업인및농업인이되고자하는자를대상으로운영자금등을융자해주는데따른이차보전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154억 1,7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 5,500만원이증액된 158억 7,2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210, , , , ,121 14,121 15,417 1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사업은농협자금을재원으로만18세이상만50세미만인자에게 3억원의한도내에서 2.0% 로융자해주는사업이다. 해당자금은농지구입및임차 (3년이상 ), 하우스등시설설치, 가공시설설치비로사용할수있으며, 영농종사경력이없거나 10년미만인농업인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동내역사업은경영안정을위해필요한농업자금을농협은행등을통해기준금리보다낮은금리로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저리융자에따라발생하는금융기관의이자차액을사후에정부에서보전해주는사업이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금의지원대상확대에따라추가편성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214

232 (2) 분석의견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사업의산출근거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이연내집행될수있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후계농업인이란유망한예비농업인및우수농업경영인을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사업대상자로선정된자들에게후계농업인의지위를부여함으로써관련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설계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사업의추경안은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대상자확대 (1,200 1,600명) 에따른융자소요액증가분 (1,200억원 2) ) 에대한이차보전액이다. 산출내역을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융자예상액 1,200억원이 9~12월, 4개월간대출될것으로예상하여이에대해이차율 1.15% 를적용하여 4억 5,500만원 3) 을산출하였다. 기준금리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2018 년도예산세부산출내역 ] ( 단위 : %, 억원 ) 금리 대출금리 이차율 (A) 융자예상액 (B) 융자 평잔율 (C) 대출평잔 (D=B C) 18 년추경이차보전액 (E=A D) , 주 : 대출잔액및평잔은추정치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당초본예산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사업대상자 1,200명이 1억원씩대출할것이라고예상하고편성하였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비율 4) 이청년창업형후계농에게는 95% 까지확대되고보증한도액도 2억원에서 3 억원으로늘어남에따라융자소요액이평균 1억 5,000만원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이에따른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였다. 또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2) 본예산은기존선발자 1,200 명이 1 억원을대출할것으로예상하였지만, 기선발된 1,200 명의 1 인당융자소요액이 1,500 명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증액분 600 억원과추경을통해추가선발할예정인 400 명에대한융자소요액 (1 인당 1 억 5,000 만원 ) 인 600 억원을합산할결과이다. 3) 1,200 억원 ( 융자예상액 ) 33%( 평잔율 ) 1.15%( 이차율 ) = 4 억 5,500 만원 4) 일반적인경우에는최대 90% 까지보증지원이가능하다. 215

233 의사업규모가확대됨에따라추경으로선발예정인 400명도약 1억 5,000만원씩융자할것으로예상하고총 1,200억원의융자를계산하였다. 즉, 농림축산식품부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사업대상자 1,600명이 1억 5,000만원씩융자할것을예상하고추가경정예산안을증액편성한것이다. 그러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전체신청자 (3,326명) 중후계농육성자금신청자는 57.9% 인 1,925명에불과하며, 최근 5년간 (2013~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평균대출액은 1인당약 9,300만원 5)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산출근거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예산은구체적인사업계획과객관적인산출근거에의하여편성되어야하며, 특히예외적인예산편성에해당하는추경의경우그계획및근거가더욱명확해야함에도불구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경우산출액이과다 6) 한측면이있어산출근거를정비할필요가있다 7).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신청자중후계농육성자금신청자현황 ] ( 단위 : 명, %) 구분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합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계 1,483 (100.0) 953 (100.0) 541 (100.0) 349 (100.0) 3,326 (100.0) 신청 965 (65.1) 495 (51.9) 277 (51.2) 188 (53.9) 1,925 (57.9) 미신청 518 (34.9) 458 (48.1) 264 (48.8) 161 (46.1) 1,401 (42.1) 5) 참고로 2017 년의후계농육성자금융자실적을살펴보면, 연간 1,785 건으로 1,769 억 500 만원이대출되어 1 인당평균약 9,900 만원이융자되었다. 6) 참고로 2018 년의융자금리는 2% 로 2014 년이후동일하다. 7)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비율이확대 (90 95%) 됨에따라융자예상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보증한도액도 50% 증가 (2 3 억원 ) 되었으므로대출도증가할것이라고설명하였다. 216

234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추가경정예산안이정부안수준으로확정될경우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전체예산액은 131억 4,500만원에달하게된다. 추경예산은추가적인예산투입을통해증액된예산이연내에집행이가능하여야하며, 이로써실효성있는정책효과가담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최근예산현액대비집행실적이저조 8) 하다는점을감안할때, 예산안산출근거에대한점검과더불어집행실적을제고하여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9) 이로써융자금이충실하게시장에연결되어청년농업인의정착에이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지원사업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이월액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구분 (A) (B) (B/A) ,022 2,265 7,287 5, ,311 4,658 12,351 8, ,595 3,688 10,283 7, ,922 2,844 10,766 6, ,999 4,146 13,145 1, 주 : 2018년집행액은 3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8) 2017 년의경우 61.2% 이며, 2018 년 (3 월말기준 ) 은 10.8% 에불과하다. 9)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후계농육성자금은계획대로융자되었으나, 농특회계자금부족으로인하여이차보전금을차년도로이월하여집행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217

235 다. 농업법인인턴사업의추계정확성제고및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10) (1) 현황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1) 은영농취창업희망청년층을대상으로농업법인단기실무연수의기회를제공하는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보조로실시하고있으며, 동내역사업의 2018년예산은 9억 3,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 8,000만원이증액된 14억 1,000만원이편성되었다. [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2018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취업지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33,503 33,503 38,232 38,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추경안에서 영농정착지원사업 의추경증원대상이되는독립경영예정자중동내역사업의농업법인인턴을희망하는청년 150명을대상으로취업지원비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예산 4억 8,000만원을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추경증액된내용을살펴보면, 농업법인에인턴으로취업하는청년층 150명이 3개월동안실무연수를하는데필요한비용 (1개월당 100만원기준 ) 4 억 5,000만원과해당사업의홍보등운영비 3,000만원을합한 4억 8,000만원을 2018년추경을통하여증액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218

236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추경안증액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산출내역 추경증액분 취업지원비 150명 1백만원 3개월 450 홍보등운영비 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480 (2) 분석의견 있다. 동내역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가있어, 추경심사과정에서검토할필요가 첫째, 동내역사업의취업지원비지원단가가최대지원금액을기준으로편성되어추계를정확하게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18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의공고문 을살펴보면, 해당사업은농산업취업등을희망하는청년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업법인에인턴으로취업하여실무경험을쌓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구분모집대상 지원요건 지원조건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의지원요건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농업법인및청년인턴희망자 청년 : 농산업취업등을희망하는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만 18세이상 만40세미만 ( 주민등록상 ʼ 이후출생 ) - 사업신청일기준미취업자등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업법인 인턴을채용한농업법인에인건비월 50% 지원 조건 : 인턴 1인당월 1백만원한도, 인턴기간 3~6개월, 법인당 1~3 명지원, 4 대보험가입필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 농업법인인턴제 ) 농업법인및인턴모집공고문,

237 농업법인인턴의지원조건을살펴보면, 인턴의채용기간은 3 6개월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인턴을채용한농업법인에월 100만원을최대한도로인건비의월 50% 를지원할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18년추경증액을통해서평균지원대상자의인턴기간을 3개월가량으로예상하여청년 150명을추가로지원할예정이고, 2018년추경안의인턴 1인당월평균지원단가를지원요건상의월최대지원금액인 100만원을기준으로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사업대상자들이근무하는농업법인인턴의보수수준에따라최대지원금액 ( 월 100만원 ) 에미치지않는경우도발생할것으로보이므로예산상편성된농업법인인턴의지원금은최대지원금액이아닌농림축산식품부에서현재까지지원하였거나지원할예정인인턴의평균예상보수를기준으로지원단가를책정할필요가있다 2). [2018년추경안과지침상지원조건비교 ] 2018년추경안구분 ( 예산상 ) 지침상지원조건 기간 지원금액 기간 지원금액 내용 3개월 100만원 3 6개월 인턴을채용한농업법인에인건비월 50% 지원 ( 최대월 100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8 년추경안지원단가를사업대상 이되는청년의농업법인인턴채용시예상되는평균급여수준등을감안하여산 정함으로써추계의정확성을높일필요가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농고 농대졸업생 ( 만 34 세미만 ) 을정규직으로채용시최대 3 년간인건비의 50%( 최대 80 만원 ) 을지원하는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의경우 2017 년총 29 건의농고 농대생졸업생출신인정규직평균월급여가 175 만원으로 2018 년도최저임금인상 (16.4%) 을감안할때평균월급여가 204 만원으로예상되므로동내역사업의인턴평균월급여도 200 만원수준 ( 정부지원분 : 100 만원 ) 으로예측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동내역사업의경우농고 농대졸업생이아닌농업분야경험이부족한자도지원대상이될수있으며, 해당지원자는농업법인에정규직이아닌인턴으로고용된다는점에서정규직과인턴의급여를동일하게비교하기는어려우므로위의사업의월급여는적절한기준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220

238 둘째, 영농정착지원사업의추경대상자중농업법인인턴을신청하는인원이계획대비부족하지않도록사업계획을철저히마련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영농정착지원사업추경안을통하여청년창업농 400명을추가로지원할예정이며, 동사업을통하여해당인원중농업법인인턴을신청하는 150명에대한인건비등을지원할예정이다. 2018년도본예산기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청자중에서농업법인인턴을신청한자의농림축산식품부조사결과를살펴보면, 독립경영연차별로독립경영예정자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신청자 1,483명중농업법인인턴을 337명이신청하여신청자비율이 22.7% 로나타나고있으며, 독립경영연차가증가할수록농업법인인턴을신청하는비율도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신청자중에서농업법인인턴제도신청자조사결과 ] ( 단위 : 명, %) 신청현황신청자구분신청자 (A) 미신청합계 (B) 비율 (A/B) 예정자 337 1,146 1, 년차 년차 년차 합계 591 2,735 3, 년추경안 ( 예상 )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추경을통하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추경증원인원 400명중농업법인인턴을 150명이신청할것으로예상하여신청률을 37.5% 를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 2018년본예산사업의신청률이평균기준으로 17.8%, 독립경영예정자기준으로도 22.7% 로추경안의예상보다낮게나타나고있어, 동사업의경우추경대상농업법인인턴의신청자부족으로인하여계획대비실제추경사업의효과가저조할수있다. 221

239 특히, 2018년본예산의경우 6개월동안농업법인인턴을제공하는것으로예산이편성되었으나, 2018년추경은 3개월을기준으로편성되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추경사업대상자가추경농업법인인턴을통하여충분한농업경영경험을얻을수없다고판단하면신청률이더저조할가능성도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추경증원인원이동사업의농업법인인턴에적극참여하여충분한사업수요가확보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철저히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동사업은추경대상청년농업인과매칭할수있는농업법인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가능성이있어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을통한농업법인인턴이실무연수를받을농업법인은직전 2년평균매출액 10억원이상, 상시종사자 6인이상인농업, 고소득전업농경영규모이상의경영규모조건중하나이상의요건을갖춘농업법인으로한정하고있으며, 해당조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본예산대상농업인턴에대한실무연수를실시할농업법인을모집하고있다. 2018년 4월초기준으로농업법인모집요건을충족하는 34개의농업법인을모집하였으며, 총수용가능한농업인턴인원은 79명으로나타나고있다. [ 인턴의실무연수를수행할농업법인모집현황 ( 월초 )] ( 단위 : 개, 명 ) 소계구분평균매출액상시종사자고소득 ( 중복제외 ) 전업농 10억원이상 6인이상경영규모 기타 농업법인개소 인턴수용가능인원 주 : 매출액, 상시종사자, 전업농규모의선정기준항목에따라구분한것으로일부법인중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동내역사업의농업법인인턴인원은 2018 년본예산 150 명, 추경대상 150 명을합하여총 300 명으로 2018 년 4 월초기준으로농림축산식품부가모집한농 업법인이수용가능한인턴인원이 79 명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 추경집행과 222

240 정에서선발된일부농업인턴은근무할농업법인을찾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추경대상농업법인인턴인원이충분한실무경험을확보할수있도록해당인원이근무할농업법인을확대모집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추경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223

241 라. 농지매입 비축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3) (1) 현황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1) 은전업 ( 轉業 ) 또는은퇴하려는농업인등의농지를매입 비축하여농지가필요한청년후계농 2030세대등에게연령별 경영규모별로차등하여임대하는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공공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에융자로실시하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의 2018년당초계획액은 2,540억원이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400억원이증액된 2,940억원이편성되었다.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2018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당초수정당초 (A) 변경안 (B) (B-A) (B-A)/A 맞춤형농지지원 334, , , ,300 40, 공공임대용농지매입 180, , , ,000 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청년창업농등의농지수요충족을위해공공임대용비축농지매입물량을확대하기위한예산을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동내역사업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증액된내용을살펴보면, 200ha의농지를 1ha당 2억원의가격으로매입 비축하는데필요한계획액 400억원을증액하였다. [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기금변경안증액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산출내역 기금변경안증액분 물량확대 1ha 200명 200백만원 /ha 4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지관리기금 의내역사업 224

242 (2)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다음과같은부분을주의하여 2018 년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의사업추진에미흡한점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매입 비축된농지가연내청년농업인에게제공되고실제경작에활용될수있도록하여사업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년까지추진한농지매입 비축사업의지원물량현황을살펴보면, 매입 비축은되었으나연도말까지청년농업인등에게제공되지못한물량이 2013년 276ha, 2014년 223ha, 2015년 40ha, 2016년 90ha, 2017년 115ha로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다. [ 농지매입 비축 (2018 년공공임대용농지매입 ) 사업의지원물량현황 ] ( 단위 : ha) 연도 지원가능면적 (A) 지원물량 (B) 청년농업인그외농업인비농업인 미지원물량 (A-B) , , ,665 1, 주 : 지원가능면적에는전년도미지원물량이포함되어있음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농업인입장에서공사가연도말에매입 비축한농지를작물의경작이종료된연도말에임대하는것보다경작이시작되는다음연도에임대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에, 연도말에일부농지가미지원물량으로나타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농지매입 비축물량이확대될예정이고, 해당농지가농업인에게조속히공급되고연내에경작에사용되어기금운용계획변경의사업효과가분명하게확보될필요가있다. 225

243 특히,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매입 비축된농지를임대할대상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청년농업인 ( 추경대상 ) 은 2018년 5월부터선정이추진되고 2018년 7월중순에실무연수가시작될예정 2) 으로선도농가나농업법인인턴등의실습과정 3개월을거치는경우 2018년 10 11월이후에실제농지를활용하여경작에참여할수있으며, 바로창업을하는경우에도선발되는 6월이후에농지의경작이가능하여작물의생육시기가맞지않는경우연내에농지를임대하는것을선호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018 년도추경안사업계획 ] 추경 +400명창업 +100명 농업자금융자 농지임대, 컨설팅등정착지원 실습 +300 명 농업법인 +150 명 농업법인 3개월실습후정착지원 선도농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0 명 선도농가 3개월실습후정착지원 또한, 2018년본예산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사업계획서에따르면사업계획, 청년농사업신청및접수, 시도별선발인원확정, 서류평가및추천등의절차를거쳐청년창업농이선발되는기간이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25 일까지로약 3개월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추경대상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농업인을선정할것으로예정한 2018년 6월보다실제선정시기는지연될가능성이있어해당청년농업인이연내에농지를활용할수있는시기는더욱늦어질가능성이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 2018 년추경사업은 <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선정 ( 월 ) 청년 - 법인간매칭 ( 월 ) 농업법인실무연수 ( 월중순 ~) 영농기반마련시영농정착지원금지급 > 의절차로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226

244 [2018 년본예산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일정 ] 구분 사업계획, 시군지침시달및권역별설명회등홍보추진 기간 년 1 월말 사업신청및접수 ( 청년농 ) ~ 청년창업농육성계획작성 ( 지자체 ) 까지 지자체청년창업농육성계획평가및시도별선발인원확정 서류평가및추천 ( 시 군 ) 면접평가및청년창업농확정 보고 ( 시 도 ) 자금집행및모니터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농 ) 선정및지원계획,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작물의경작시점에맞추어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매입 비축될농지를조속히확보하여, 연내에해당농지가농업인에게전부공급되고경작에사용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동내역사업의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농지매입단가와매입물량을정확하게추계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가 년 3월까지추진한농지매입 비축사업의예 결산현황을살펴보면, 예산기준 1ha당지원단가는 2013년 1억 6,650만원, 2014년 1억 8,000만원, 2018년 2억원인반면, 실제농지의 1ha당매입단가는 2013년 2억 2,810만원, 2014년 2억 3,610만원, 2015년 2억 4,444만원, 2017년 2억 8,690만원 (3월기준 ) 으로매년예산상지원단가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하여예산상목표로하고있는농지매입 비축물량을실제로는달성하지못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예산상목표물량은 1,000ha였으나실제매입물량은 730ha였으며, 2017년에도목표물량은 1,000ha였으나실제매입물량은 703ha 로연례적으로농지매입 비축의목표물량을달성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227

245 [ 농지매입 비축 (2018 년공공임대용농지매입 ) 사업의예 결산현황 ] ( 단위 : ha, 백만원 /ha, 백만원 ) 연도 예산 결산 물량단가예산물량단가결산 , , , , , , , , , , , , , , ,474 (3월 19일기준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준으로 1ha당 2억원을기준으로 200ha를매입하여 200명에게지원할예정이지만, 2018년도 3월 19일기준으로한국농어촌공사가매입한 1ha당실제평균매입가격은 2억 8,690만원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농지매입단가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어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책정한농지매입목표량인 200ha를달성하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실제농지매입단가에맞추어목표로하는매입물량을책정하여 2018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추계를정확히할필요가있다. 228

246 마.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의사업기간조정및지침정비필요 ( 해양수산부 ) (1) 현황 3)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 1) 은에너지효율이낮고온실가스배출이높은노후선박에대해신조선가의약 10% 에해당하는지원금을지급하여조기폐선후신조 대체를유도함으로써, 해운기업의선대효율화및조선소수주량확보를도모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42억 5,7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65억 1,200만원이증액된 207억 6,900만원이편성되었다. [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 2018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자료 : 해양수산부 증감 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0 0 4,257 20,769 16, 해양수산부는 2018년본예산사업대상으로 3척 (4,346GT급 1척, 16,717GT급 1 척, 86,080GT급 1척 ) 을선정하여사업을진행중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는 5척 (3,970~3,985GT급 4척, 156,692GT급 1척 ) 2) 에대하여사업을진행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지원금은선정된해운선사에대하여민간경상보조의형태로 2차에걸쳐지급되는데, 1차지원금의경우기존선박의해체 매각및신조계약을체결한후지급 (70%) 되며, 2차지원금은기존선박의해체 매각작업이나신조작업을착수한후지급 (30%) 된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실제신청및선정결과에따라척수및톤급이상이할수있다. 229

247 (2) 분석의견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사업신청자의노후선박해체 매각과신조절차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추경사업기간을조정하고연내집행가능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018년본예산사업추진계획은사업신청자의작성 ( 접수 ) 부터선정까지약 3 개월, 선정부터기존선박해체 매각및신조계약까지약 6개월의기간을배정하고있는데, 이는사업신청자가선정전후에수행하여야하는절차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한것이다. [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의 2018 년도본예산사업추진계획 ] 구분기간사업신청 ( 지원 ) 자수행절차예산집행시기및금액 사업시행공고 ʼ 노후선박해체및매각사업신청서접수및 3개월계획서 및 친환경건조지원대상자선정 (ʼ17. 12~ 18. 3) 계획서 작성 제출 노후선해체 매각및신노후선해체 매각, 6개월 9월경 70% 집행조계약준비 ( 계약업체확신조계약 (ʼ18. 3~9) (29억 8,000만원 ) 정, 일정 가격협상 ) 노후선해체 매각, 신조착수 3개월 (ʼ18. 9~12) 12월경 30% 집행 (12억 7,700만원 )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우선, 사업신청자는신청시에기존선박의해체 매각상대및일정등이포함된 노후선박해체및매각계획서 와신조선박의조선소, 건조일정, 투입항로, 자금조달방안등이포함된 친환경선박건조계획서 를제출하여야한다. 동제출자료의내용은선정심사에반영되므로, 사업희망자가선정기준에부합하며실현가능성이높은계획서를작성하기위하여서는시장조사, 해체 매각및건조희망자사전검토등에따라일정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또한지원대상자로선정된후에는실제기존선박의해체 매각및신조계약을완료하여야하는데, 해양수산부에따르면해운업계는지원대상자와계약희망자와의 230

248 일정조율및가격협상등으로인하여선정부터계약완료까지약 6개월이내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런데해양수산부의추경사업계획에따르면사업신청서접수부터선정기간은약 1개월 (2018년 6월 ), 기존선박해체 매각및신조계약기간은약 3개월 (2018 년 7~9월 ) 로서, 본예산사업에비하여사업신청자의절차수행기간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가능성이존재한다 3). 각각의기간이적절히확보되지않을경우, 계획서의질이담보되지않아사업목적과의부합도가떨어지는선정자가발생하거나실제해체 매각및신조계약등에소요되는기간이부족하여사업이지연될우려가있다. 동사업의예산은계약또는착수가실제이행되어야만집행되므로, 각각의단계가지연될경우계약후지급금 (70%) 또는착수후지급금 (30%) 은이월된다. 사업의내실화및예산집행의현실성을담보하기위하여서는, 사업신청자의노후선박해체 매각및신조절차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적절한수준으로추경사업기간을설정하고, 편성된예산이연내집행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둘째, 사업시행지침에서규정하는친환경선박의정의가사업내용과부합하지않으므로사업시행지침을정비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시행지침 ( 이하 지침 ) 을제정 ( ) 하였다. 지침은신조지원의대상인 친환경선박 을 국제해사기구 (IMO) 4) 가요구하는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 5) 를만족하는선박으로조선소에서이를보증 ( 에너지효율검사증서발급 ) 한선박 으로규정한다 6). 3) 해양수산부는추경사업신청자중상당수가본예산사업시신청이력이있는자일것으로추정하여추경사업신청자의사업준비등에소요되는기간이길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다. 그러나본예산사업공고시기 (2017 년 12 월 ) 와추경사업접수시기 (2018 년 6 월 ) 사이에약 6 개월의간극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할때, 사업신청자가기존선박의해체 매각상대또는신조선박의건조업체를물색하거나자금조달방안을강구하는등에있어상당부분사정변경이있을수있으므로, 추경사업기간이신중히설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4)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5)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231

249 그런데현재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에따라, 이미국내의신조선박 7) 은국제해사기구의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충족하고있으며이를증명하는에너지효율검사증서역시발급받고있다. 즉, 지침에서규정하는친환경선박은사실상모든신조선박을의미하게되어, 일반선박에비해오염물질최소화및해양환경보존의기여도가큰선박의신조를지원하고자하는동사업의취지를적절히나타내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해양수산부는실제지원대상선정을위한심사시에는, 사업신청자가환경보존및에너지절감에기여하는선박건조기술을사용하여신조할예정인지를검토하는등친환경적인면에대한실체적인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는입장이나, 사업시행지침상의친환경선박의규정을정비하여사업대상을명확히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6)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시행지침 제 2 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친환경선박 이란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가요구하는에너지효율설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를만족하는선박으로조선소에서이를보증한선박을말한다. 7) 총톤수 400 톤이상국제항해선박이이에해당되는데,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의지원대상선박은외항화물운송사업자 ( 선박보유량총 5,000 톤이상 ) 가외항화물운송사업에투입하는선박이므로사실상중복되는개념으로볼수있다. 232

250 바. 항만시설유지보수및국가어항사업관리철저필요 ( 해양수산부 ) (1) 현황 8)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 1) 은노후손상된항만시설의유지보수와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 ( 소규모항포구 ) 개선등을통하여항만기능을유지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이며, 국가어항사업 2) 은어항정비및환경개선등을통하여어선의안전정박 수용및어촌지역개발효과를도모하는사업이다.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의 2018년본예산은 1,318억 3,4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86억 9,000만원이증액된 1,405억 2,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국가어항사업의 2018년본예산은 1,997억 2,4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억원이증액된 2,017억 2,400만원이편성되었다. [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및국가어항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항만시설유지 127, , , ,524 8, 보수 ( 비총액 ) 국가어항 190, , , ,724 2, 자료 :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사업내용을살펴보면,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의경우통영 군산 목포지역소규모항포구 (7개소) 의접안시설정비및편의시설제공이며, 국가어항사업의경우군산말도항을운항하는여객선의접안시설 ( 선착장 ) 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교통시설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1 (2) 분석의견연례적으로사업지연및이월이발생하고있으므로, 연내집행이정상완료되어추경편성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공사기한등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두추경사업모두 2018년 7월이전에설계등사전절차를수행하고착공하여 12월까지준공및예산집행을완료하겠다는입장이며, 상세추진계획은다음과같다. [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및국가어항사업 2018 년도추경추진계획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집행 내역사업구분일정대금종류 ( 예산과목 ) 금액 집행시기 설계 ʼ18. 5.~ ʼ 소매물도접안시설개선 착공 ʼ ,410 ʼ 공사 ʼ18. 7.~ ʼ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제승당접안시설개선비진외항접안시설개선두미남구접안시설개선 준공 ʼ ʼ 설계 ʼ18. 5.~ ʼ 착공 ʼ ʼ 공사 ʼ18. 7.~ ʼ 준공 ʼ ʼ 설계 ʼ18. 5.~ ʼ 착공 ʼ ʼ 공사 ʼ18. 7.~ ʼ 준공 ʼ ʼ 설계 ʼ18. 5.~ ʼ 착공 ʼ ʼ 공사 ʼ18. 7.~ ʼ 준공 ʼ ʼ

252 세부사업 예산집행 내역사업구분일정대금종류 ( 예산과목 ) 금액 집행시기 설계 ʼ18. 5.~ ʼ 관리도접안시설개선 착공 ʼ ʼ 공사 ʼ18. 8.~ ʼ 준공 ʼ ʼ 설계 ʼ18. 5.~ ʼ 외달도접안시설개선 착공 ʼ ʼ 공사 ʼ18. 8.~ ʼ 준공 ʼ 월말 ʼ 설계 ʼ18. 5.~ ʼ 달리도접안시설개선 착공 ʼ ʼ 공사 ʼ18. 8.~ ʼ 국가어항 말도항여객선착장신설 준공 ʼ18. 12월말 ʼ 설계 ʼ 자체설계 - 입찰공고및착공 ʼ18. 5.~ 공사 ʼ18. 6.~ ʼ 준공 ʼ ,500 ʼ 자료 : 해양수산부 그러나두세부사업의연도별집행현황을살펴보면, 공사지연등으로인하여연례적으로대규모의이월이발생하고있다.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의경우 2015년 156억 9,400만원, 2016년 200억 1,800만원, 2017년 182억 6,900만원의이월이발생하였으며, 국가어항사업의경우 2015년 255억 5,900만원, 2016년 123억 7,600만원, 2017년 124억 7,500만원의이월이발생하였다. 235

253 [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및국가어항사업최근 5 년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연도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예비비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이월액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ʼ14 76,104 9,719 3,868 3,224 92,916 77, ,851 ʼ15 89,800 6,851 3, ,069 74, ,694 ʼ16 102,180 15, ,874 87, ,018 ʼ17 127,534 20,018 5, ,234 96, ,269 ʼ18 131,834 (3월말) 18, ,103 14, ʼ14 140,300 36, , , , ,152 ʼ15 179,200 9, , , ,559 국가어항 ʼ16 191,380 25,559 9, , , ,376 ʼ17 194,505 12, , , ,475 ʼ18 (3월말) 자료 : 해양수산부 199,724 12, ,199 42, 특히상세내역을살펴보면, 추경사업과유사 동일한성격인접안시설 ( 부잔교, 물양장등 ) 및편의시설사업에있어서도사전절차또는공사지연등으로인하여연내정상준공및예산집행이되지못한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접안시설및편의시설구축은일반적인항만시설구축 정비사업에비하여비교적규모가크지않은사업임에도다수의지연사례가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할때, 동추경사업에있어사업기한을엄수하기위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36

254 [2017 년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사업및국가어항사업중접안시설 편의시설주요이월내역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내용 ( 예산과목 ) 사업전남도함선보수 : 진도항부잔교보수 (420-03) 전남도함선보수 : 녹동신항부잔교보수 (420-03) 항만시설전남도화흥포항물양장유지보수 ( 비총액 ) 보수 (420-03) 전남도나로도항물양장보수 (420-03) 부산시용호만유람선부두접안시설설치공사 (420-03) 삼덕항환경개선사업 ( 부잔교 ) (420-03) 말도항화장실신축공사국가어항 ( 시설비 ) 말도항화장실신축공사 ( 감리비 )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실제사업기간 예산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ʼ17.12.~ʼ ʼ17.11.~ʼ ʼ17.8.~ʼ , ʼ17.11.~ʼ ʼ17.12.~ʼ , ,275 ʼ17.12~ʼ ʼ17.1.~ʼ ʼ17.1.~ʼ

255 사.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무방류순환시스템설치실효성검토필요 ( 해양수산부 ) (1) 현황 3)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1) 은수출물류인프라확충, 수출기업경영개선, 수출수산물품질관리등을통해수출증대와해외시장다변화를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309억 4,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 9,500만원이증액된 314억 3,500만원이편성되었다. 증액내역을살펴보면, 수출수산물품질관리내역사업의일환으로서수출용패류 ( 굴 ) 의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통영시지정해역 2) 주변섬에위치한관광지공중화장실 11개소 3) 를별도의정화조가필요하지않은무방류순환시스템 4) 화장실로교체하는내용이신규편성되었다.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무방류순환시스템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26,904 26,904 30,940 31, 수출수산물품질관리 ( 무방류순환시스템 ) 6,365 (0) 6,365 (0) 6,365 (0) 6,860 (495) 495 (495) 7.8 ( 순증 ) 자료 : 해양수산부 무방류순환시스템 1 개소 (1 식 ) 의설치비용은 9,000 만원이며, 국고보조율은 50% 이다 ( 국비 50%, 지방비 50%) 5).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9 조및제 71 조제 1 항에따라수출용수산물의생산등을위한위생관리기준에부합하는해역으로서지정된해역을의미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9 조 ( 위생관리기준 ) 해양수산부장관은외국과의협약을이행하거나외국의일정한위생관리기준을지키도록하기위하여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의생산 가공시설및수산물을생산하는해역의위생관리기준 ( 이하 위생관리기준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한다. 제 71 조 ( 지정해역의지정 ) 1 해양수산부장관은위생관리기준에맞는해역을지정해역으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 3) 1 2 호지정해역인근섬의공중화장실 11 개이며, 상세내역은다음과같다. - 한산면 1 호해역 : 비산도 1 개, 좌도 2 개, 추봉도 2 개 - 사량면 2 호해역 : 사량도 4 개, 수우도 ( 사량도서쪽인접도서 ) 2 개 4) 화장실에서사용한오염원 ( 분뇨, 하수등 ) 을자체적으로정화 순환하여오염원외부배출을차단 ( 정화조폐쇄 ) 한다. 5) 무방류순환시스템 1 식 11 개소 9,000 만원 50%( 보조율 ) = 4 억 9,500 만원 238

256 (2) 분석의견 무방류순환시스템설치와수출용패류안전성확보의연관성이크지않을가능 성을고려하여무방류순환시스템설치사업의실효성을판단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패류에서노로바이러스가검출될경우국내수요급감과해외수 출곤란으로인하여지역경제가위축될우려가있으므로, 패류생산해역의오염원 배출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기존관광지화장실을무방류순환시스템으로교체 설치할필요성이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사업대상지로선정된화장실의경우, 현재오염원이해역으로무단방 출되고있는것이아니라정화조에수거되었다가주기적으로수거차량이입도하여 육지로반출처리하는일반적인방식으로관리되고있어, 무방류순환시스템이없이 도해역오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6). 덧붙여도서지역관광객은타계절에비하여동계에감소하는반면에통상굴 수확기간은동계에집중되므로, 도서방문자증가등으로인한공중화장실오염원 배출과패류생산의안전성사이의연계성이충분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패류양식장이나어선등에서의오염원방출이노로바이러스감염과같은패 류안전성저해원인으로지적된사례 7) 가있는점을감안할때, 예산의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서는보다직접적인오염원감소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사업과 비교검토하여무방류순환시스템사업의실효성을판단할필요가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육상오염물질의해역유입차단효과를발생시킨다는점에 서무방류순환시스템과유사성이있다고할수있는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과비교 한다면, 무방류순환시스템이소요예산및사업기간에서장점이있다는입장이다 8). 6) 다만, 해양수산부는동시스템이설치될경우강우등으로인해공중화장실정화조용량이초과되어오염원이방출될위험성이원천적으로차단되는순기능이있으며, 이와같은육상오염물질의패류생산해역유입차단역시해역위생관리및지정해역확대노력에중요한요소라는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일례로미국식품의약국 (FDA) 이 2017 년 3 월통영 거제등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에대한위생평가당시, 고성군소재신규하수처리장에대하여긍정적인반응을표명한점을제시하였다. 7) 미국식품의약국 (FDA) 는 1972 년체결된한 미패류위생협정에따라약 2 년주기로우리나라를방문하여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의위생상태를점검하고있다 년점검에서는굴양식장등의위생상태문제를지적하며위생상태부적격판정을하고굴등에대해수입중단조치를취하였다. 8) 해양수산부에따르면하수처리시설확충에는설계등절차에 3 년이상의기간및 50 억원이상의예산이소요되는반면, 무방류순환시스템사업은설치대상정화조용량에따라다르나통상 3 개 239

257 [ 지정해역현황및사업주요대상지 ] 자료 : 해양수산부 <1 호지정해역 ( 한산도인근 )> <2 호지정해역 ( 사량도인근 )> 월이내시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해양수산부는동사업대상인 11 개소설치가완료될경우기타섬에대해서는무방류순환시스템을추가설치하지않는것으로계획하고있어, 2 회계연도이상사업을진행하지않고단년도사업으로종료가능하다는입장이다. 240

258 아. 수산자원증대사업의면밀한계획수립필요 ( 해양수산부 ) 9) (1) 현황수산자원증대사업 1) 은어장기반을조성하는구조물의제작 설치및방류용수산종자의생산등을통하여우리나라의수산자원을확보하는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공공기관인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민간보조로실시하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의 2018년당초예산액은 118억원이며추가경정예산안에는 16억원이증액된 134억원이편성되었다.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2018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76,570 76,570 73,469 75,069 1, 수산자원증대 11,300 11,300 11,800 13,400 1,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18년추경안에서군산해역해삼서식장조성을위하여해삼서식장 3개소 ( 군산시옥도면비안도, 연도, 어청도연안해역 ) 에평균지원비용 3억 6,700만원과국고보조율 50% 2) 를기준으로필요한예산 5억 5,000만원, 50만마리해삼종자방류에필요한예산 1억 5,000만원, 모니터링효과조사에필요한비용 1 억원을합한 8억원을증액하였다. 또한, 통영꼼치산란장 서식장조성에필요한어장기반조성 ( 통영시사량도주변해역 ) 에필요한사업비 14억원에국고보조율 50% 를기준으로편성된예산 7억원과모니터링효과조사에필요한비용 1억원을합한 8억원을증액하여, 2018년추경안에서총 16억원의예산을증액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2) ( 국고 : 지자체 )=(50:50) 241

259 [ 수산자원증대사업추경안증액세부내역 ] ( 단위 : %, 백만원 ) 구분사업비산출내역국고보조율추경증액분 해삼서식장 3 개소 367 백만원 군산해역해삼서식장조성 종자방류 50 만마리 600 원 모니터링효과조사 50 백만원 4 회 소계 800 통영꼼치산란장 서식장조성 어장기반조성 1,400 백만원 모니터링및효과조사 200 백만원 소계 800 자료 :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있다. 동내역사업은종자방류사업과관련하여, 다음과같은부분을개선할필요가 첫째,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군산지역의해삼종자방류사업을실시하거나실시예정인지자체와연계하여추경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을민간보조로실시하고있는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방류종자관리시스템 (seed.fira.or.kr) 에따르면, 년도 ( 계획 ) 에지자체에서군산시지역에해삼종자방류를실시한 ( 예정인 ) 사업현황을살펴보면, 년도에는군산시옥도면을대상으로해삼종자방류를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지자체연구소인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에서 11월에군산시연도에해삼종자를방류할예정으로, 지자체에서도국비, 자체재원등을활용하여해삼종자방류사업을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8년추경안을통하여군산시옥도면비안도, 연도, 어청도연안해역등에해삼수산종자가방류될예정으로지자체를통해서도해삼수산종자가방류되는지 242

260 역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사업효과가극 대화될수있는방류지역을선정할필요가있으므로지자체와긴밀하게협의하여 2018 년추경사업을추진할필요 3) 가있다. [ 지자체에서실시한전라북도군산시해삼종자방류사업실적 ( 계획 )] ( 단위 : 마리, 백만원 ) 연도위치기관품목 방류물량 시작 방류일시 종료 금액 2015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말도리 전라북도군산시 해삼 81,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전라북도군산시 해삼 208,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전라북도군산시 해삼 736, ( 계획 ) 군산시 ( 연도 ), 고창군 ( 구시포 ), 부안군 ( 파장금 )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해삼 300, 주 : 2018 년계획은 2018 년 4 월초기준임자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방류종자관리시스템 (seed.fira.or.kr) 을바탕으로재작성 둘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꼼치종자방류사업에경험이부족한바, 향후추경사업계획을엄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꼼치와같은과 4) 에속하는물메기의경우 2016년도에지자체가경상남도통영에서종묘방류를하였고 2018년도에경상남도남해군에서종자방류사업을 1월에추진하였지만, 2018년 4월기준으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꼼치에대한종자방류를실시한경험은없다. 3) 특히, 2018 년의경우지자체의해삼종묘방류사업이향후추가될가능성도있어, 해양수산부는 2018 년추경안집행에있어지자체와협의를지속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4) 꼼치 물메기는같은쏨뱅이목꼼칫과이나, 학명이꼼치는 Liparis tanakai, 물메기는 Liparis tessellatus 로차이가있다. 243

261 이에따라해양수산부나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단계에서꼼치종자방류에대 한연령별회수율등의수산자원확보효과나종자방류사업의직 간접경제성등 의방류효과에대한성과분석이분명하게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 지자체에서실시한물메기종자방류사업실적 ] ( 단위 : 마리 ) 연도 위치 기관 품목 방류방류일시물량시작종료 2016 경상남도경상남도통영시수산자원산양읍추도연구소 물메기 30, 경상남도남해군경상남도연안해역남해군 물메기 540, 자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방류종자관리시스템 (seed.fira.or.kr) 을바탕으로재작성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8년추경을통하여경상남도통영시주변해역에 6,000ha 규모의꼼치산란 서식용구조물설치및자연석을활용한먹이공급장을설치할예정이며, 사업여건에따라꼼치수정란수거 부화방류, 꼼치종자방류등의사업을추진하여경상남도통영지역의꼼치자원을회복함으로써어업인소득증대를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예정이다. 이처럼목표로하는통영꼼치종자사업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꼼치종자방류에대한경험이부족하다는점을감안하여꼼치종자방류의지역, 방식, 경제성분석등에대한추경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할필요가있다. 244

262 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농촌진흥청 ) (1) 현황 5)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 1) 은농업경영체를중심으로기술수준및경영상태를분석하고교육등을시행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3억 3,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3억 6,000 만원이증액된 6억 9,000만원이편성되었다. 동내역사업의추경안은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대상자중컨설팅이요구되는사람 800명을선발하여경영진단및분석컨설팅을해주는내용이신규편성되었다. [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농가경영개선지원 9,057 9,057 8,518 8,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 청년농업인 (0) (0) (0) (360) (360) ( 순증 )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은도농업기술원및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시행하는농가를대상으로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본예산은 8개도농업기술원에각 2,600만원, 151개시군농업기술센터에각 300만원을지원하기위하여 3억 3,000만원을편성하였다. 농촌진흥청의추가경정예산은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선발자 ( 본예산 1,200명, 추경 400명 ) 중컨설팅이필요한사람 2) 을선발하여경영진단및분석컨설팅을해주는내용 3) 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농촌진흥청은사업대상자 1,600명중 50% 인 800명을사업대상자로계획하고있다. 245

263 농촌진흥청의추경을재원으로하는컨설팅사업은기존사업과차별화하며, 기시행중인강소농경영개선실천교육및경영체조직화교육을병행하여시행할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의기존사업은컨설팅수요가상대적으로큰전문농과청년농업인을포함한창업농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어농가의기술수준과경영상태를진단및분석하고경영개선을유도하도록설계되어있다. [ 강소농경영개선실천교육, 경영체조직화교육 ] 경영개선실천교육 1신청 2진단 처방 3기본교육 4심화교육 5후속교육 농가경영진단및 6시간 1박 2일 (14시간) 1~2회 / 월 처방농업실행보고서발표기술농업환경 정책농장경영분석품목전문가코칭센터표준진단표및강소농이해 사례경영계획서작성경영전문교육, 역량진단표기술, 마케팅, 디자인, 실행보고서실습자율모임체구성서비스등교육품목등기술교육품목등기술교육 1구성 2리더역량강화 3기반강화 4자립경영체탄생조직화브랜드, 상품개발, 자율모임체리더시범, 정책사업교육조직체구성유통마케팅조직체역량강화프로그램연계사업화구성자료 : 농촌진흥청 (2) 분석의견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 필요가있다. 첫째, 농촌진흥청은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수혜자를 대상으로추경사업을계획하였지만, 영농정착지원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의무교육 을이수해야하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청자중영농예정자가 44.6% 에이르므로예산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교육내용을정비할필요가있다. 3) 농촌진흥청은청년농업인 1 인을 6 개월간컨설팅하기위하여 90 만원을편성하였으며, 50% 를국비지원할계획이다. 90 만원은여비 40 만원, 운영비 30 만원 ( 교육자료등 ), 전문가수당 20 만원으로구성된다. 246

264 농촌진흥청은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중 800명을대상으로컨설팅을하기위한교육비용을추경편성하였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지원받기위해서는정착지원금수령기간동안의무교육을이수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의무교육은 40시간의필수과정과 120시간의선택과정으로구성되며, 필수과정의강좌를미이수할경우에는지원금지급이일시정지되고, 선택과정의경우의무교육시간을채우지못하면차기연도지원금의지급이중단된다. 이로인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계속적으로수령하기위해서는반드시교육을수강하도록설계되었으며, 청년농업인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인력포털 에서교육수강이력을확인하고, 필수과정의경우평가를통해기준점수이상을획득해야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된다 4). 구분주관분야주요내용농정 / 제도농업 농촌의미래가치와농정방향, 6차산업 식품안전농식품부 (2시간) 등농정주요이슈정보공유 ( 농정원 ) 마인드청년창업농의정책적중요성과책무, 윤리경영인, (2박3일, (7시간) 지역리더로서리더십등당일필수과정경영기초경영전략의이해, 투자및위험관리, 마케팅전략, 농작업 /25시간 40시간 (16시간) 안전관리, 농식품분야기본법률및노무 법무 세무지식등지방농정 / 제도지방자치단체의농업인력육성방향및지원제도, 주요지자체 (2시간) 사업소개등 (1박2일/ 회계실무농업회계의기본이해및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활 15시간 (13시간) 용실습 선택과정 120시간 [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무교육과정 ] 생산 경영 정책 창업품목관련생산기술교육유통 마케팅, 홍보, 영농계획수립, 정보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조성, 경영관리 회계 세무, 기초법률, 고객이해, 경영리더십등농정현안및지역정보공유, 창업농간네트워크지역민과갈등관리, 농촌문화이해하기, 부모와갈등관 정착지원리 ( 승계 ) 등주 : 연간영농정착지원금수령기간이 12개월미만인경우에는자율교육이수시간은지급기간만큼만이수하면인정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청년창업형후계농 ) 선발및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형후계농 ) 선발및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265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수령인이 1 160시간에이르는의무교육을이수해야하며, 2 해당교육이권역별로시행될예정이라는점과 3 선택과정을통해생산, 경영등의강좌까지수강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농촌진흥청의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의실효성이저조해질우려가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청현황을보면, 독립경영예정이거나독립경영 1년차인신규농업인이전체신청자 (3,326명) 의 73.2% 인 2,436명에이르고, 전체신청자중비농업계학력보유자가 2,425명, 귀농인이 2,376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된바, 영농정착지원금신청자중상당수가농사경험이적은비숙련농업인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청자중독립경영예정자가 44.6% 에이른다는점을감안할때, 실제독립적인영농경험이없는신규농업인을대상으로경영교육및진단을시행하는것이효율적인지교육내용의적절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지도및교육훈련을담당하는정부기관으로, 추경안에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컨설팅사업을편성하였으므로현장중심의농업기술이교육될수있도록사업내용을재설계할필요가있다. 도농업기술원및시군농업기술센터를통해시행예정인교육이실효성없는컨설팅비용으로낭비되지않도록사업시행계획을정비해야할것이다. 구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현황 ] 독립경영예정자 독립경영 1년차 독립경영 2년차 독립경영 3년차 ( 단위 : 명 ) 합계 영농경력 1, ,326 학력 농업계 비농업계 1, ,425 귀농 1, ,376 귀농여부재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48

266 둘째, 농촌진흥청은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을통해멘토-멘티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지만, 멘토-멘티제의효율성에대해점검함으로써사업계획의적절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은본예산과달리지도직공무원뿐만아니라분야별민간전문가 (75명) 와청년농업인간의멘토-멘티제를도입하여신규로진입하는청년농업인의조기정착을도모하겠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민간전문가들이전략기획, 조사홍보, 정책지원, 식량 ( 생산 ), 식량 ( 기계화 ) 등특정분야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한편, 청년농업인정착지원금의수혜자는당초신청한작목으로만농사를지을수있고정착지원금을받는동안임의로품목을변경할수없기 5) 때문에신청한품목에대한체계적인농업기술교육이요구되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전문가 75명중지역전략작목전문가는 27명에불과하고전략기획, 조사홍보, 마케팅, 농촌관광, 수출등의전문가 6) 로구성된상황에서농업을시작하는청년농업인에게특정분야의전문가와구성하는멘토-멘티제도가효율적인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농촌진흥청은현장위주의기술교육중심으로교육사업을시행하여야하며, 초보농업인이전문농업인으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사업내용을정비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농촌진흥청의추경예산이효용이낮은교육비지원으로낭비되지않도록관련사업내용을점검할필요가있다. 5)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의무사항중하나로영농정착지원금의수혜자가사전승인없이영농계획에대한변경이금지되며, 임의변경시지원금이중단된다. 6) 민간전문가의전문영역은농산물가공, 농촌관광, 농산업창업, 경영마케팅, 농촌지역개발, 전자상거래, 농산물수출, 귀농귀촌등이다. 249

267 차.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의사업대상자정비및선발기준마련을통한사업시행필요 ( 농촌진흥청 ) (1) 현황 7)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내역사업인신규농업인정착지원사업 1) 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하는영농정착지원사업의지원자중선도농가에서의현장실습교육을원하는청년농업인중대상자를선발하여현장실습교육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32억 9,300만원이나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사업의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선발되는 400명중 150명을추가선발하기위하여 2억 7,000만원이증액된 35억 6,300만원이편성되었다. [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농업전문인력양성 15,693 15,693 15,704 15, 신규농업인정착지원 3,230 3,230 3,293 3,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추경선발자 (400명 2) ) 중희망하는자에게선도농가에서의현장실습을지원하기위하여국비와지방비를 50% 씩매칭할계획으로추경안을편성하였다. 동사업에참여하는청년농업인에게는매월 80만원이지급되며, 현장실습교육 3) 을시행한선도농가에게는매월 40만원의연수수당을지급한다. 이로써청년농업인 1인에게 120만원씩지원하는규모로추경예산이편성되었으며, 3개월간 150명을대상으로지원할계획 4) 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영농초기소득이불안정한청년창업농을선발하여월최대 100 만원의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년본예산 118 억 5,900 만원을편성하였으나지원대상을확대 (1,200 명 1,600 명 ) 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였다. 3) 교육시간은매월 20 일또는 160 시간이상이다. 4) 1 인당 120 만원 3 개월 150 명 국비 50% = 2 억 7,000 만원 250

268 [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경안산출내역 ]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 : 120만원 3개월 150명 50% = 2억 7,000만원 - 산출기초 : 선도농가 (40만원/ 월 ), 청년농업인 (80만원/ 월 ) 자료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의교육내용과방법은본예산의사업과유사하다. 2018년본예산을살펴보면, 730명을대상으로 5개월간선도농가에서의실습을시행할계획으로사업비 5) 가편성되었다. 작목은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해당지역의특색에맞춰서지정하여선발하며, 선도농가는연수생에게현장실습품목에대한재료등을제공하고연수운영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한편, 연수생은귀농 5년이내의신규농업인또는만 40세미만인청장년층으로귀농여부및지역에관계없이지원할수있고, 1개의선도농가는최대 2명까지연수생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수당도 2배지급된다. 동내역사업은청년농업인이전업농및우수농업경영체등에서실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선도농가로부터작목재배기술등을교육받고, 정착과정을상담할수있게하는사업이다. 사업대상은특정작목을재배하는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우수농업경영체등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해당지역의선도농가를선발하여실습한다. 연수기간은 3개월 ~7개월로작목의생육조건에의해결정된다. (2) 분석의견 첫째, 농촌진흥청의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은사업대상자를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사업의전체사업수혜자로선정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기존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은귀농 5년이내의신규농업인또는만40세미만인청장년층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사업의선발여부와무관하게지원할수있다. 또한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경우 2018년본예산을통해선발예정이었던 1,200명중 1,168명 6) 을선발하여권역별설명회 (4월 12 5) 2018 년신규농업인정착지원사업의본예산은 32 억 9,300 만원으로영농기초기술교육 (11 억 500 만원 ) 과선도농가실습교육 (21 억 8,800 만원 ) 으로구성된다. 6) 당초 1,200 명을계획하였으나 32 명의경우스마트팜보육센터교육생 (60 명 ) 을대상으로별도선발 251

269 일 ~18일 ) 이후 4월 27일지원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다. 반면, 농촌진흥청의현장실습교육사업은작목의생육기간등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의여건에따라대상자선발이완료되었거나현재진행중이다. 이러한상황에서농촌진흥청은추경안을통해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을증액편성하였으며, 동사업의사업대상자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경으로선발예정인영농정착지원금수혜자 400명중 150명을선발할계획이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가본예산을재원으로선발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수혜자 1,200명의경우별도의현장실습교육이마련되지않았다는점을고려할때, 기존선발된인원 (1,200명) 에대한역차별의우려가있다. 따라서농촌진흥청의현장실습교육이모집이완료되었거나진행중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 4월본예산의사업대상자를선발하였고, 추경을통해 400명을추가로선발할예정인상황에서농촌진흥청의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이추가선발예정인 400명만을대상으로편성되었으므로, 농촌진흥청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전체사업수혜자 (1,600명) 를대상으로 150명을선정할필요가있다. 둘째, 농촌진흥청의사업대상자는 150명에불과한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청자 (3,326명) 중선도농가에서의실습을지원한자는 1,019명에이르므로, 선발규정을면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청현황을보면, 선도농가에서의실습을지원한지원자는전체지원자 (3,326명) 의 30.6% 인 1,019명에이르고, 이중독립경영예정자가 580명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농사경험이적은비숙련농업인일수록선도농가에서의실습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할계획이다. 252

270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중선도농가실습지원신청현황 ] ( 단위 : 명, %) 구분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합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계 1,483 (100.0) 953 (100.0) 541 (100.0) 349 (100.0) 3,326 (100.0) 신청 580 (39.1) 224 (23.5) 134 (24.8) 81 (23.2) 1,019 (30.6) 미신청 903 (60.9) 729 (76.5) 407 (75.2) 268 (76.8) 2,307 (69.4) 그러나 1,019명의신청자중추경예산을통해선도농가에서실습교육을받을대상자는 150명에불과한반면, 150명에대한선발기준이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 본예산을재원으로하는현장실습교육사업이선도농가및연수생의모집이대부분완료되었거나현재진행중이라는점을감안할때, 농촌진흥청은연수대상자 150명을선발할관련규정을정밀하게정비해야할것이다. 선도농가에서의실습을지원한신청인원이많음에도불구하고수혜대상자가 150명에불과하므로, 선도농가에서재배하고있는품목의생육조건등을고려하여사업대상자및선발규정등사업계획을보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53

271 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7) 산업통상자원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수입은 13조 9,132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7조 1,491억 9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933억 4,100만원이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소관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수입은 4조 9,085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과동일하다. 또한총지출은 10조 4,543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조 5,982억 6,600만원이증액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18 년도추경안총수입 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총수입 13,913,239 13,913, 총지출 6,855,768 7,149, , 총수입 4,908,572 4,908, 총지출 8,856,054 10,454,320 1,598, 합계 주 : 총지출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총수입 18,821,811 18,821, 총지출 15,711,822 17,603,429 1,891,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254

272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1)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소관세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경정 ( 또는변경 ) 된세입과목을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기술료감면에따른수입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 138억 800만원이신규로계획되었고, 기술료감면계획에따라기타경상이전수입이 138억 800만원감소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세입과목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산업기술진흥일반회계전입금 (91-911) 0 13,808 13,808 순증 및사업화 촉진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03,548 89,740 13, 주 : 총계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103, , 산업통상자원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2개사업이며, 이중 8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산업단지에근무하는청년근로자들의교통비를지원하는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산단환경조성사업등에 2,421억 6,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조선 자동차산업의고용위기에대응하기위한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 자동차 조선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등에 511억 7,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255

273 [ 산업통상자원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240, , 산업단지환경조성 ( ) 56, , ,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 ) 0 97,603 97,603 순증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 ) 순증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 ( ) 0 3,750 3,750 순증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 ( ) 0 8,100 8,100 순증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 ( ) 0 4,667 4,667 순증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 ( ) 0 5,000 5,000 순증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 ( ) 순증 일반회계에서산촉기금으로전출 ( ) 0 13,808 13,808 순증 지역투자촉진 ( ) 76, ,501 53,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산업다각화지원 )( ) 39,909 43,909 4, 주 : 총계기준, 기금여유자금운용제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413, , ,

274 (2)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소관세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경정 ( 또는변경 ) 된세입과목의주요내역을살펴보면, 1 창업기업및군산 통영지역기업등경영애로해소를위한융자확대를위하여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민간차입금이 4,500억원, 창업기업투자등을위한모태펀드출자등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이 3,596억 3,400만원증액되었고, 2 소상공인성공불융자및일반경영안정자금등융자공급을위한공자기금예수금이 3,450억원증가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주요세입과목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기타민간차입금 (82-824) 3,060,136 3,510,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91-911) 685,823 1,045, , 기금예수금 (94-943) 0 30,000 30,000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91-911) 10,000 20,048 1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564, ,063 1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예수금 (94-943) 1,035,418 1,380, , 주 : 총계기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합계 6,032,001 7,245,872 1,213, 중소벤처기업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22개사업이며, 이중 3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대 중소기업간근로여건격차를해소하는등취업및고용유인제공을위해인력유입인프라조성등 4개사업에 1,678억원이증액편 257

275 성되었고, 2 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창업사업화지원등 8 개사업에 7,774 억원, 3 소상공인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시장경영혁신지원과위기대응지 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등 10 개사업에 6,530 억원이편성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관 2018 년도추경안세출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 )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 ) 0 1,600 1,600 순증 0 118, ,500 순증 신용보증기관출연 ( ) 40,000 76,698 36, 창업성장기술개발 ( ) 272, ,983 7,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 ( ) 78, ,961 54, 일반회계 창업저변확대 ( ) 56,223 69,223 13, 창업사업화지원 ( ) 153, ,148 58,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 6,641 9,653 3, 인력유입인프라조성 ( ) 15,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 24,644 29,390 4, 일반회계에서중진기금으로전출금 ( ) 685,823 1,045, , 일반회계에서소진기금으로전출금 ( ) 564, ,063 19,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청년취업지원 ( ) 0 8,300 8,300 순증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 880,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 100, , ,

276 회계 기금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18 본예산 (A) 2018 추경안 (B) (B-A) 증감 (B-A)/A 수출인큐베이터 ( ) 9,838 10,868 1, 창업기업자금 ( 융자 )( ) 1,866,000 2,046, , 창업성공패키지 ( ) 54, ,000 50,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 229, ,000 5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 200, , , 중진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 ) 33,907 34, 소상공인지원 ( 융자 )( ) 1,602,500 1,947, , 소상공인창업지원 ( ) 14,001 17,189 3, 소상공인시장경영혁신지원 ( ) 시장진흥기금 167, ,771 11, 소상공인지원인프라 ( ) 11,106 1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 ) 120, ,690 3, 주 : 총계기준, 기금여유자금운용제외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합계 8,212,549 10,203,483 1,990,

277 2 사업별분석 가.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의연내지원가능기간을고려하여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1)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 1) 은교통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에근무하는중소기업재직청년의교통비부담을낮추기위해매월교통비 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976억 3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 [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 ,603 97,603 순증 지원사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3년간한시적으로도심지와의거리, 지하철 버스운행등을고려하여교통비가많이소요되는산업단지에현재근무하는 15~34세청년층에대해 2018~2021년기간동안한시적으로매월 10만원씩교통비를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 [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세부산출내역 ] 청년교통비지급 (950억원) 10만명 9.5개월 10만원 = 950억원 청년동행카드발급지원 운영관리 (26억 300만원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278 (2) 분석의견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카드발급후실사용기간이짧다는점을고려하여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및동법시행령제5조, 동법제45조의13, 제45조의18 및동법시행령제58조의11에근거하여산업단지내재직중소기업청년층 (15~34세) 을대상으로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매월교통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교통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 2) 내중소기업재직근로자 ( 외국인제외 ) 중고용보험에가입한 15 34세청년근로자에게매월 1인당 10만원씩택시, 버스, 지하철, 자동차유류비등교통비용을결제할수있는청년동행카드를발급하는방식으로지원할계획이다. 1인당월 10만원을책정한사유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통근버스를운행하지않는산단과소재지역중심지까지거리가먼곳의자가용이용시유류비를산정 3) 하였으며,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등 ) 으로출퇴근을하더라도근무중이동소요발생시불가피하게택시등을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을반영하여버스로월 22 회출 퇴근시 5.5만원소요, 불가피하게택시를월 4회이용할경우 (10km) 의택시비를반영하여약 10만원정도로산정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1 도심지와의거리가 2km 를초과하고 2 지하철역이없거나거리가 700 미터를초과하며 3 버스운행횟수가 30 회이내인산단을지원대상으로하되, 통근버스가지원되는산단은제외할계획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석문국가산단은당진시에서왕복 38km 거리에있으며, 평균연비 11.57km/l, 2018 년 2 월평균휘발유유가 1, 원 /l, 월평균 20 일출근가정시 102,770 원이소요된다고설명하였다. 261

279 [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추진일정 ] 구분주체내용 신청 접수 (ʼ18.5 월 ) 신청서류검토 (ʼ18.5 월 ) 대상자선정 결정 (ʼ18.6 월 ) 통지 (ʼ18.6 월 ) 카드발급정보전송 (ʼ18.6 월 ) 카드발급 (ʼ18.6 월 ) 결제 차감 (ʼ18.6~12 월 ) 정보관리 (ʼ18.6~12 월 ) 산단관리기관 ( 산단공, 지자체, 관리기관 ) 산단공 산단공 산단공 산업부및지자체 산단공 카드사 카드사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산단공, 카드사 신청 : 청년근로자또는해당사업주 ( 관련서류제출 ) * 개인및온라인신청은추후시스템구축후확대 접수 : 산단관리기관 ( 산단공, 지자체, 관리기관 ) 산업단지내중소기업재직청년근로자여부확인 ( 공장설립정보망및고용보험정보망연계 ) 대상자격여부및지원금액 (10 만원 / 월 ) 결정 선정결과통지 ( 서면또는전자문서발송 ) * 결정정보는산업부에송부, 예산배정신청하고지자체에지역별대상자통지 지원대상자정보를청년동행카드사업자로전달 * 관련 DATA는고용정보원도공유됨 청년동행카드발급금융기관 ( 은행, 카드사등 ) 에서카드발급후개인별송부 교통비용결제 * 택시, 버스, 지하철, 자동차 ( 유류비 ) 등결제 고용보험자격상실여부를실시간모니터링하고카드사에정보공유 * 청년근로자입사 이 퇴직, 회사신설 휴 폐업등을연계정보망을통해확인 사후관리 (ʼ18.6~12 월 ) 산단공 ( 지자체, 카드사 ) 청년동행카드발급및사용안내 * 산단공이주관하되, 지자체 ( 홍보, 안내 ) 및카드사 ( 잔여포인트, 기타카드사용안내 ) 공동참여 부정사용등사용중지사유발생시카드사용중지조치 ( 산단공 ) * 신용카드사의부정사용모니터링시스템 (FDS) 과연계 정산 (ʼ18.11~12 월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 산단공 ) 비용예탁및정산 카드사용비용청구및정산등 262

280 산업통상자원부는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면, 2018년 3월 15일부터소급하여지급할예정이며, 그에따라소요예산내역을 9.5개월을기준으로편성하였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가제출한사업추진일정을살펴보면, 2018년 5월부터지원대상자의신청과접수를받아공장설립정보망및고용보험정보망과연계하여대상자격여부를결정한후, 6월부터카드를발급하여결제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따라서카드를사용하여교통비를결제할수있는기간은 6~12월까지최대 7개월이다. 이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소급분을 6월 ~12월기간동안분산시켜지급하고, 매월 10만원교통비도미사용시다음달로이월사용이가능하며, 연말에가서미사용분을소멸시키는방법으로지원할예정이라고설명하였다. 그러나교통비를소급하여지급할경우월평균지급액이 13만 5,714원 4) 으로당초계획된월평균지급액 10만원을초과하게된다. 따라서카드발급후사용할수있는기간이 7개월임에도불구하고카드발급이전교통비를소급하여지급할경우비효율적인사용이나집행부진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집행및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95 만원 /7 개월 =13 만 5,714 원 263

281 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5)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1) 은혁신산단및지역거점노후산단의업종고도화, 우수한근로환경조성을위해지식산업센터, 기숙사등을건립하여청년친화형으로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500억원이나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을추가적으로추진하기위해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원이증액된 1,500억원이편성되었다.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업단지환경조성 68,500 68,500 56, , , 산단환경개선펀드 60,000 60,000 50,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에 100억원정도규모의사업 10개정도를더추진한다는계획이다. 1,000억원의정부펀드출자금을마중물로이용하여 5,646억원의민간투자를유치하여총사업비 6,646억원을투자할것이며, 이를통해 6,779명의일자리를창출 2) 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창업 혁신공간 (1,450호실), 근로 정주공간 (1,142호실) 등건립으로노후산단환경개선및청년층산단유입과산단활성화를기대하고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세부산출내역 ] 10 개사업 10,000 백만원 = 100,000 백만원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2014 년기준 10 억원당건설업고용유발계수 10.2 명적용 264

282 (2) 분석의견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추진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연내고용창출이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단일회계연도내에투자대상부지및사업발굴, 투자자모집을통한민 관펀드조성을완료해야한다. 2016년추진된 4개의펀드중 3개가 12월에최종사업대상자를선정하였다. 2017년추진중인 5개의사업중 3개의사업은 10월에최종사업대상자를선정하였으며, 2개의사업이 12월에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다. 2016~2017년사업모두연내에건설공사를시작한사업은전무하다. 구분 여수산단대구성서산단창원산단남동산단주안산단공용저장시설지식산업센터복합문화센터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 총투자액 , 국비출자 민간출자 금융대출 분양매출 성서첨단산업여수석유화학플랫폼건설드림타워융복부두공용저장창원복합문화주안지식산업투자대상 ( 지식산업센터합지식산업센시설설치센터건립센터건립 110실, 기숙사터건립 Project 104실 ) 추진경과 - ʼ17.04 월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통보 (4.14) - ʼ17.06 월펀드설정 (6.5) - ʼ17.09 월수정사업계획서최종제출 (9.29) [2017 년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실적 ] - ʼ17.04 월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통보 (4.14) - ʼ17.06 월펀드설정 (6.5) - ʼ17.06 월토지매매계약체결 (6.12) - ʼ17.06 월펀드설정 (6.5) - ʼ17.07 월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통보 (7.26) - ʼ17.09 월수정사업계획서제출 (9.27) - ʼ17.06 월펀드설정 (6.5) - ʼ17.12 월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통보 (12.28) - ʼ18.01 월조건부이행사항협상 (1.9) ( 단위 : 억원 ) - ʼ17.06 월펀드설정 (6.5) - ʼ17.12 월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통보 (12.28) - ʼ18.01 월조건부이행사항협상 (1.9) 265

283 구분 여수산단공용저장시설 - ʼ17.10월사업자최종선정 (10.31) - ʼ17.11월사업시행법인 SPC 설립 ( 아라자산 PL/11.3) - ʼ17.12월사업타당성용역최종보고 ( 여수항만공사 /12.12)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성서산단지식산업센터 - ʼ17.10월사업자최종선정 (10.31) - ʼ17.11월사업시행법인 SPC 설립 (11.6) - ʼ17.12월민간대행계약체결완료 ( 대구시, 산단공 성서플랫폼 /12.27) - ʼ18.01월구조고도화사업승인고시 ( 대구시 /1.2) 창원산단복합문화센터 - ʼ17.10월사업자최종선정 (10.31) - ʼ17.12월수정사업계획서최종제출 (12.8) - ʼ18.01월이행사항협의 (1.9) 남동산단지식산업센터 주안산단지식산업센터 2018년본예산으로추진되고있는 4개사업의경우, 2018년 3월 28일우선협상대상자만선정된상황으로과거와유사한일정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따라서 2018년본예산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역시연내에건설공사를시작할가능성은높지않다. [2018년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주안 광주하남 광주하남 반월 총투자액 ,186 정부 민간 ,036 투자대상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오피스텔 사업기간 ~ ~ ~ ~ 토지 : 4,958.5m2토지 : 13,550m2사업규모건축 : 37,932.4m2건축 : 63,543.9m2주 : 우선협상을통해투자액, 사업기간등일부변경가능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토지 : 10,012.9m2건축 : 27,104.0m2 토지 : 9,985.8m2건축 : 57,322.7m2 266

284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에대한추가경정예산집행을통해민간투자를포함하여 6,646억원의건설투자가이루어짐으로써 6,779명의일자리창출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였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연내에건설공사가이루어질가능성이낮아일자리창출에어려움이예상된다. 따라서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이고용창출이라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목적에부합하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의추진시민간출자비중이확대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노후산단의리모델링을위해정부재원을마중물로민간투자를유치하여산업단지내부족한산업 편의공간등을조성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목적이지식산업센터 3), 기숙사등을건립하여산업단지를청년친화형으로개선하기위한사업이나, 이와같은사업목적은고수익창출이어려워민간투자를유인하기에는한계가있어동사업의취지및목적에부합되는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운측면이있다. 그결과대부분의사업에서민간의출자가저조한상황이다. 2011~2017년기간동안정부의지분율은 78.0% 인반면, 민간지분율은 22.0% 수준이다. 3) 지식산업센터는동일건축물에제조업,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사업을영위하는자가와지원시설이복합적으로입주할수있는다층형 (3 층이상 ) 집합건축물로서 6 개이상의공장이입주할수있는건축물을말한다. 지식산업센터에입주할수있는시설은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특정산업의집단화와지역경제의발전을위하여산업단지관리기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사업을운영하기위한시설, 2 벤처기업을운영하기위한시설, 3 그밖에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로서금융, 보험업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등의시설이다. 267

285 [ 산단환경개선펀드투자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총사업비 출자 정부 민간 합계 정부지분율 민간지분율 대출 기타 , , , , , 합계 9,699 2, , ,811 2,311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출자가저조할경우, 부족한사업비는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출을통해사업비를충당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 대출이자지급으로인해사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이로인한부담은출자비중이높은정부출자금의손실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추진시민간출자비중이확대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68

286 다.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의설계인력채용규모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4)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1) 은중견조선사의설계능력을높여선박수주및수출을확대하고, 설계인력의고용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6억 6,2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사업은부산시에소재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 (ATEC) 에서조선사퇴직인력및석 박사급신규인력을채용하여중견조선사의설계를지원하는내용으로계획되어있다. 이를위해 2018년추경으로퇴직인력 15명, 석박사급청년인력 5명등총 20명을 3년계약으로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에서채용한이후, 중견조선사의신규수주를위한설계를지원할예정이다. 추경안 6억 6,200만원은채용인력 20명의 2018년인건비 2억 1,900만원과이들이사용할설계용장비구축비 4억 4,300만원으로구성된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287 [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추경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 추경예산 산출근거 인건비 219 퇴직고급인력 : 100백만원 15명 1.5/12개월 = 188백만원신규청년 : 50백만원 5명 1.5/12개월 = 31백만원 설계용클라이언트장비구축등 식 8.9백만원 = 443백만원 합계 66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이후설계인력을 25명추가채용하여총 45명을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에서채용할계획이다. 2018년추경안에는 2019년이후채용할설계인력이사용할장비구입비가함께계상되었다. 설계인력은중견조선사가자체적인설계로고부가가치중형선박 2) 수주에참여하는데에필요한기본설계등을지원할계획이다. 채용인력의인건비는동사업에서 60%, 부산시에서 40% 를매칭하여지원한다. 동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사업전담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자금을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자금을지원하여집행될계획이다. (2) 분석의견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중견조선사의중형선박수주참여수요와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은출연연구기관인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에서채용한설계인력을활용하여중견조선사의중형선박수주를지원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중형 LNG선이나부유식 LNG(FSRU) 선 3) 의경우발주수요는있지만경쟁력을갖춘중견조선사가전세계적으로없기때문에설계능력을지원할경우동선박의수주가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중형선박은통상적으로 5,000 톤이상 150,000 톤이하의선박으로분류 3)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270

288 그런데동사업은국내중견조선사가이러한선박의수주에참여할경우필요한설계인력을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원대상조선사가수주에참여하지않을경우채용한설계인력을활용하기어려울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고부가선박수주를통한중견조선사의수익성개선과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 중형 LNG선, 해상 LNG발전플랜트 (FLPP) 등고부가선박 1척의기본설계에대략 40명의인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선박수주에참여하는중형조선사가적을경우채용된인력이활용되지못할우려도있다. 따라서신규설계인력채용은중견조선사의중형선박수주참여의지나설계수요등을고려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2019년예산으로추가채용할신규설계인력을위한설계장비까지 2018 년추경으로구입하는것은추경예산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에서는 2018년추경예산으로 50식의설계용클라이언트장비 4) 를구입할계획이다. 2018년추경예산으로신규채용할설계인력은 20명이며, 이들이사용할장비는 20식내외로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 년예산으로 25명의설계인력을추가채용할것을감안하여이번추경으로 2018년신규채용인력이사용할장비보다많은 50식의장비를구입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의최종고용목표가 45명내외이며, 설계 해석장비의경우는장비가동여유율 10 20% 를감안하여 50식을구축해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추경은경기침체등특수한상황에따라예외적으로편성하는예산이기때문에연도내집행가능성, 집행의시급성등을고려하여적정규모로편성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가구입하려는장비는발주공고후 2개월안에구입할수있는장비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5) 따라서동사업은추경예산의목적을감안하여, 설계인력을위한장비구입비일부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4) 설계용클라이언트장비는메인컴퓨터와연계하여설계업무를수행할수있는설계인력개인별장비이다. 5)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년추경예산으로구축할설계용클라이언트장비를 2018 년 8~9 월에공고후 9 월까지구축할계획이다. 271

289 라.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의판로개척가능성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6)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 1) 은매출 생산감소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GM 협력사를중심으로자동차부품기업의다양한수요처발굴, 사업다각화및업종전환을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37억 5,0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 ,750 3,750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사업은 2018년추경을통해과제별로 1년간지원할계획이다. 사업의세부내용은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 (12.5억원) 과부품기업업종전환기술개발지원 (24 억원 ) 등으로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완성차사의 858개 1차협력업체중한국GM과거래하는기업이 301개사이며, 이중한국GM에만납품하는기업이 86개사로 28.5%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동사업에서는한국GM의 1차협력업체 301개사뿐만아니라 2차협력사 (1,000여개사) 와 3차협력사 (1,700여개사) 를대상으로구매조건부기술개발과부품기업업종전환기술개발을지원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을통해한국GM 납품기업의타격을축소하고, 판로개척및친환경차부품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동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사업전담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자금을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한국GM 협력업체로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집행될예정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290 [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추경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추경예산산출근거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 1,250 부품기업업종전환기술개발지원 2,400 기획평가관리비 100 기존납품처외에새로운판로개척을위해국내수요기업의구매와글로벌기업에대한수출을연계한기술개발 ( 과제별 2.5억원내외 5개과제 =12.5억원 ) 현재생산중인부품기술을응용하여전기차, 수소차등의친환경차부품개발지원 ( 과제별 2.5억원내외 10개과제 =24억원 ) 합계 3,75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자동차산업의특성인수직계열화를감안할때구매조건부방식으로단기간에새로운판로가개척되기어려울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한국GM의협력업체가다른주요자동차생산기업과의공동기술개발을통해판로를개척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중소 중견기업이자체아이디어와개발기술을수요처에제안하고수요처로부터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를받는조건으로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그런데자동차산업의경우수직계열화에따라단기간에새로운수요처를발굴하여공동연구및구매가이루어지기어려운측면이있다. 동사업은한국GM의협력업체를주된지원대상으로한다. 이들기업은다른자동차생산기업과기존거래관계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구매기업과부품기업간구매조건부계약을맺어사업을추진하기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이실제적인판로개척으로이어질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73

291 둘째, 부품기업업종전환기술개발지원은기술개발결과의사업화가가능하도록지원대상을엄밀하게선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부품기업업종전환지원에서는기존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하여금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에필요한고부가가치부품을개발하거나, 생산부품을타산업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개발을지원할계획이다. 2) 동사업은과제별로 1년간지원할예정이다. 그런데수소차등에필요한차별화된부품의개발및생산이단기간에이루어지기어려운측면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기존부품의타산업적용의경우도기술개발과판로개척등에많은기간이소요될수있다. 따라서동사업은기술개발지원결과가자동차부품생산업체의업종전환이나타산업으로의판로개척등의성과로연결되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자동차부품업체가단기간에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부품업체로전환하거나, 타산업분야로판로를개척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기술개발결과의사업화가능성이높은업체를선별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2) 고부가가치부품개발분야에서는현재생산중인부품기술을응용하여전기차, 수소차등의친환경차부품개발을지원하고, 타산업적용분야의경우대량생산기술에의한저가의자동차부품을타산업부품으로적용하는기술개발을지원할계획이다. 고부가가치제품생산기업으로의전환은예를들어내연기관차터보차저생산기업이수소차공기블로워를생산하거나, 내연기관차열관리장치생산기업이전기차배터리 전장장치열관리장치를생산하는기업으로전환하는것이있을수있다. 또한타산업적용은자동차냉각펌프생산기업이에어컨냉각펌프를생산하는것등이가능하다. 274

292 마. 용접 도장전문인력공급의실효성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3) 용접 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사업 1) 은용접 도장분야퇴직자및재직자역량강화와조선분야취업희망청년을위한교육지원, 중견조선소생산공정혁신사업화등을위한혁신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 용접 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용접 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 ,000 5,000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에서교육을위한장비구축에 25 억원, 역량강화교 육에 20 억원, 중견조선소생산공정혁신사업화지원에 5 억원을출연방식으로지 원할계획이다. [ 용접 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사업추경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 추경예산 산출근거 장비구축 2,500 실습부스 2종, 도장시뮬레이터, 검사장비 4종, 자동화장비 2종등장비 9종구축 용접 도장분야역량강화교육 2,000 5개교육과정 25명 4개소 2백만원 1~2개월 중견조선소생산공정혁신사업화지원 개사 (2개공정: 도장자동화, 친환경도장개선사업화등 ) 50백만원 합계 5,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293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으로 100명의일자리를창출하고, 용접 도장전문인력 500명양성, 첨단생산기술보급을통해기존대비생산성 20% 향상을기대하고있다. 동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사업전담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자금을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부산시에위치한중소조선연구원으로자금을지원하여집행될예정이다. 인력교육의경우교육생은자부담없이교육에참여하며, 교육은 2018년 9~10월중에대부분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분석의견조선산업구조조정측면에서용접 도장분야인력수요및공급계획의적절성을검토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용접 도장분야역량강화교육분야에서 5개교육과정을통해 1~2 개월간총 500명에게교육훈련을제공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용접 도장분야의전문인력이부족하다고판단하고, 이들인력을양성하여조선분야신규채용으로연계할계획이다. 그러나조선사가경영난으로법정관리에들어가는등조선산업전반의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용접 도장분야의신규채용수요가얼마나있을지담보하기쉽지않다. 용접 도장분야의인력을양성하여도수요가없다면양성된인력이일자리를구하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용접 도장분야의인력수요를파악하여, 이에적절한규모로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다. 또한동사업에서는 1~2개월간의짧은교육으로용접도장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고자한다. 1~2개월의교육은용접 도장분야의기초직무경험이전혀없는경우에는특화된전문인력으로양성하기에충분하지않은기간이다. 짧은교육기간으로양성된인력이타인력과충분히차별화된역량을갖추기에도한계가있을수있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용접 도장분야는위험성 ( 폭발, 추락 ) 이높고, 유해물질이많이생성되는환경에서작업이이뤄지는특성상젊은층이현장신규진입을기피하여신규기술인력이감소하고있으며, 고기량숙련공이많은장년층의퇴직이가시화되면서신규전문기술인력양성및공급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또한조선업시황이 2022년경 2011~2015년의평균발주량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리고 2016년에조사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조선해 276

294 양산업인력현황분석보고를근거로중대형조선사 (11개사) 의선체건조분야수요는 2,058명이며, 이중선체조립인력이 761명 (37.0%), 도장인력이 439명 (21.3%) 으로용접 도장인력수요가충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조선사의인력수요는조선업경기변동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조선업구조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신규채용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동사업은교육인력이실제취업으로연계되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77

295 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목적에적합한지원대상선정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2) 산업다각화지원사업 1) 은경남, 전북, 울산등위기지역기업의사업다각화에필요한시제품제작, 마케팅등을지원하는사업이며,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40억원이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되었다.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경제협력권산업육성 41,859 41,859 39,909 43,909 4, 산업다각화지원 ,000 4,000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신규내역사업인산업다각화지원에서는전북, 경남, 울산등위기지역기업중사업다각화를추진하는기업의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등을지원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 고용위기지역의 80개기업별로약 9개월간 5,000만원씩의사업화예산을지원하는내용으로추경안을편성하였다. 동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사업전담기관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과제수행기관으로자금을교부하고, 과제수행기관에서전북, 경남등산업 고용위기지역내기업을지원하는방식으로집행될예정이다. 기업별지원금은동사업예산에서 70%, 지자체에서 30% 를매칭하는방식으로조달할계획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296 [ 산업다각화지원사업추경세부내용 ] 지역 추경예산 산출근거 경남, 전북, 울산등산업 고용위기지역 4,000 80개기업 50백만원 = 4,000백만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 : 백만원 ) (2) 분석의견산업다각화지원사업은경제협력권별지역협력사업육성이라는본래취지에부합하도록지원대상을엄밀하게선정할필요가있다.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전국을 17개경제협력권으로구분하고 39개산업을지역간협력을통해육성하고있다. 동사업은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 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으며, 같은경제협력권에속하는 2~3개시 도가함께선정한친환경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등경제협력권산업의육성을지원하고있다. 동사업에서는시 도별로주관지역과참여지역이구분되어있으며지역소재기업등이상호협력하여추진하는기술개발이나사업화등을지원한다.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지역협력산업 ] 프로젝트 프로젝트 ( 지역협력산업 ) 프로젝트 프로젝트 ( 지역협력산업 ) ( 지역협력산업 ) 주관지역 참여지역 ( 지역협력산업 ) 주관지역 참여지역 1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10 이차전지 충남 충북 2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11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3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12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4 의료기기 강원 충북 13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5 기계부품 충남 세종 14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6 광 전자융합 광주 대전 15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7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16 차량부품 부산 경남 8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17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9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 조 ( 지역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추진 ) ➀ 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산업을경제협력권산업으로선정할수있다. 1. 국가성장잠재력과경제성장기여도가높은산업 2. 지역일자리창출및경쟁력강화에중심적역할을하는산업 3. 지역발전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산업 279

297 산업다각화지원사업의주요지원대상지역인경남, 전북, 울산은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서경남의경우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전북의경우친환경자동차 에너지부품 바이오활성화소재분야가지역협력산업으로선정되어지원받고있다. 또한울산은지역협력산업으로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융합부품등이선정되어있다. 그런데산업다각화지원사업에서는경남, 전북, 울산등위기지역의조선, 자동차등위기업종기업을우선지원하면서기존지역협력산업과관계가적은분야의기업까지도지원할계획이다.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기존지역육성사업이지역단위로한정되어우수한산업자원이지역간에교류를통해활용되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만들어졌다. 그런데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인산업다각화지원사업에서지역별협력산업과연관성이적은산업까지지원할경우일반적인지역사업과동사업의차별성이약화될수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다각화지원사업이경제협력권산업육성이라는사업의본래목적에적합한방식으로추진되도록지원대상을선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80

298 사. 지역투자촉진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3) 지역투자촉진사업 1) 은지방에투자 ( 이전, 신증설, U턴등 ) 하는기업에보조금을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본예산대비 530억원 (69.3%) 증가한 1,295억 1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 [ 지역투자촉진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지역투자촉진 97,134 97,134 76, ,501 5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투자촉진사업을자치단체보조 ( 국비 지방비매칭 ), 민간경상보조 ( 한국산업단지공단 ) 방식으로지원할계획이다. 추경은지방이전및신증설투자추가지원에 280억원, 지역산업구조조정을위한특별지원에 220억원, 조선기자재업체의사업다각화를위한추가지원에 30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 지역투자촉진사업추경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추경예산산출근거지방이전및지방이전 3,000백만원, 신증설 22,000백만원, 28,000 신증설투자추가지원국내복귀 3,000백만원지역산업구조조정 22,000 12개社 2,673백만원 ( 평균지원액 ) 70%( 국비선지급 ) 특별지원 조선기자재업체사업다각화추가지원 3,000 5 개社 1,006 백만원 ( 평균지원액 ) 65%( 국비매칭율 ) 합계 53,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299 동사업의세부내용중 조선기자재업체사업다각화추가지원 은 2016년추가경정예산에신규로편성되었다. 당시지역투자촉진사업에 40억원이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되었으며, 2017년에는별도세부사업인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사업으로추진되었다. (2) 분석의견 지역투자촉진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을위한지원사업이사업수요부족으로 2017 년에 22.4% 가불용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 추경예산의집행가능성을면밀하게점검할필요가있다. 조선기자재업체사업다각화추가지원은 2016년추경으로추진되었으며, 2017 년에는별도세부사업으로추진되었다. 그런데별도세부사업인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사업은업체수요부족으로 2017년결산에서 30억 2,100만원 (22.4%) 의불용이발생하였다. 그결과 2017년예산으로당초 20개업체를지원하려했으나 11개업체만을지원하였다. 그리고 2016년추경과 2017년본예산사업에서신청기업이모두선정된것으로나타나사업규모에비해수요가크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을위한추가지원사업은과거사업추진과정에서업체의수요등이충분하지않았다는점등을감안하여, 추경예산의실효성과집행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지원사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집행액 사업시행자불용액예산현액실집행액 지원내용 ,000 4, , 개사신청, 6개사지원 ,480 13,480 10,459 3,021 13,449 8,122 당초 20개사지원계획, 실적은 11개사신청, 11개사지원 , 개사지원계획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82

300 둘째, 지역투자보조금은기업의투자이행이당초협약대로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있었기때문에, 지원대상의엄밀한선정을통해투자유치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투자촉진사업을통한보조금 530억원을추가지원하여지방이전, 신 증설등 9천억원규모의지방투자를유도하고, 약 2,000명규모의지역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런데과거에추경으로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받은기업중정부보조금에매칭되는기업투자를이행하지않는경우가있었다. 예를들어동사업의세부내용중하나인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지원 의경우 2016년추경으로지원한 6개업체중투자완료기간이도래한기업은 1개이다. 동기업은투자완료기간내에당초투자계획액 32억 7,210만원중 19억 3,970 만원만을투자하여정부보조금 2억 9,775만원에대한정산환급금 ( 국비반납액 ) 6,818 만원이발생하였다. 향후보조금을받은기업들이투자완료기간내에당초계획한투자를이행하지않을경우지역투자촉진보조금효과는당초기대에미치지못할수있다. 2) 또한기업의투자이행기간은정부보조금지급이후평균 2~3년에걸쳐있다. 추경예산으로지역투자보조금을지원하여도실제기업투자는 2~3년에걸쳐이루어지기때문에기업의투자진척여부에따라단기간에고용효과를일으키기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지자체로하여금기업의투자이행계획을면밀하게점검하도록하여예산투입의효과가분명하게나타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년추경으로지원받아정산완료한기업의투자이행액이당초계획보다적었던것은보조기업이경영효율화를위해일부투자대상을외주처리한것에기인한다고설명하고있다. 당초계획하였던도장설비를공정개선, 물류및원가절감등의사유로외주로처리하여투자실적의차이가발생한것이기때문에투자미이행의특수성이있다는입장이다. 283

301 아. 산촉기금의중장기적기술료수입감소에따른지출사업규모조정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3) 일반회계에서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이하 산촉기금 ) 으로의전출사업 1) 은신규인력을채용한중소 중견기업의기술료감면에따른산촉기금수입부족분을일반회계에서보전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138억 8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 일반회계전출금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에서산촉기금으로전출 ,808 13,808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4 2) 에따라산촉기금은기술료, 정부출연금, 일반회계및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등을재원으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중소 중견기업이정부 R&D를통해개발한기술의상용화및고도화를위해신규청년인력을채용할경우고용인력 2년간연봉의 50% 에해당하는기술료를감면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개정 (2018년 5월예정 ) 하여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참여한기업이과제종료이후에 15~34세이하의연구원을신규고용할경우기술료를 2년간납부유예및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7 조의 4( 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과용도 ) 1 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 12 조에따른기술료 2. 정부의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4. 산업기술혁신계정운용수익금이나그밖의수입금 5. 제 37 조의 6 에따른차입금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 284

302 감경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추경안은 2018년정액기술료 3) 징수대상 1,043개중소 중견기업에서 498명을추가로채용한다고가정하고기술료감면액을 138억 800만원으로추정하여산출하였다. 중소기업은학사인력을, 중견기업은박사인력을채용하는것을기준으로기술료감면액을산출하였다. 그리고산촉기금의기술료감면에따른수입부족분을보전하는예산 138억 800만원이추경에편성되었다. 정액기술료 [ 기술료감면에따른고용효과산출근거 ] ( 단위 : 개, 백만원 ) 2018 당초예상고용효과고용연계사업적용시징수액기관수 5월이후감면액대기업 24, 중견기업 24, ,816 중소기업 43, ,992 경상기술료 6, 합계 99,206 1, ,808 주 : 1. 중소기업은학사평균연봉 (2,439 만원 ) 을고려, 1 기술료납부액인 1,220 만원 ~2,439 만원기업중 50% 가 1 명고용 2 2,439 만원이상기업중 50% 가 2 명고용으로가정 2. 중견기업은박사평균연봉 (5,639 만원 ) 을고려, 5,639 만원이상기업중 50% 가 2 명고용으로가정 3. 기관수는평균연봉을고려하여일정금액 ( 중소기업 1,220 만원, 중견기업 5,639 만원 ) 이상기술료를납부할것으로예상되는기업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산촉기금의기술료수입이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향후산촉기금지출사업의규모조정등을병행하여일반회계부담을줄이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산촉기금의 2018년전체수입계획액은 1,340억 9,000만원이다. 이중기술료수입은 992억 5,300만원으로전체수입계획액의 74.0% 에이른다. 그런데기술료감면계획에따라기술료수입이당초 992억 5,300만원에서 854억 4,500만원으로감소할경우, 총수입에서기술료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74.0% 에서 63.7% 로감소하게된다. 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따라정액기술료는중소기업의경우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의경우출연금의 20% 를징수하고있다. 285

303 [ 산촉기금의 2018년수입계획 ] ( 단위 : 백만원, %) 2018 사업 당초 수정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134,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04, , 법정부담금 1, , 기타경상이전수입 ( 기술료 ) 103,548 (99,253) 77.2 (74.0) 89,740 (85,445) 66.9 (63.7) 융자원금회수 2, , 정부예금회수 26, , 일반회계전입금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는산촉기금의주된수입원이기때문에기술료감면제도가시행될경우, 이를반영하여산촉기금지출사업의규모조정을병행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2년이후중소 중견기업의기술료감면제도가계속적으로신설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기술료감면에따른산촉기금의수입부족누적분은향후증가하게될것이다. 특히신규채용기업의기술료감면제도가 2022년까지적용되기때문에산촉기금의지출규모조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 기술료감면제도변화 ] 시기 기술료감면제도변화내용ㆍ중소기업의정액기술료율 (20 10%) 및경상기술료율 ( %) 50% 인하ㆍ혁신성과과제의중소 중견기업징수요율추가경감 ( 징수액의 30%) ㆍ중견기업의정액기술료율인하 (30 20%) ㆍ혁신성과, 성실수행과제는경상기술료납부의무화 ( 예정 ) ㆍ청년인력고용시기술료감면및납부유예, 감면규모, 조건등관련조항신설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86

304 자.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R&D) 사업의실집행기간고려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4)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1) 은 R&D 인력이부족한중견기업에청년석 박사, 기술전문경력인을공급하여성장을유도하고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 9억 8,9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은청년석 박사연구인력 35명, 기업이나공공연, 대학의전문기술보유고경력연구인력 5명에대한인건비 40% 를지원해줌으로써중견기업의연구인력부족현상을완화하고이들의고용안정화를위해 R&D 직무훈련및연구프로젝트관리등직무교육을실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세부산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비고 청년석 박사연구인력계약연봉의 40% 750 석사 (2,000만원 25 명 ) + 박사 (2,500만원 10 명 ) 일자리지원정부지원 기술전문경력인계약연봉의 40% 150 기술전문인력 (3,000만원 5명 ) 활용지원정부지원 고용안정화지원 89 채용석 박사훈련및직무컨설팅전문가자문및 DB구축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05 (2) 분석의견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고려할 필요가있다. 첫째,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의적절한실집행가능기간을고려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을통해중견기업에게청년석 박사연구인력 35명, 기업이나공공연, 대학의전문기술보유고경력연구인력 5명에대한인건비 40% 를지원해줄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에대한소요예산산정시 12개월분계약연봉에정부지원비율인 40% 를곱하여산정하였다. 동사업은신규사업으로서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면사업공고와전담기관선정및계약후, 참여기업에대한모집 신청 접수절차가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참여신청기업에대한선정평가후협약체결은 2018년 8월로계획되어있다. 따라서신규채용된연구인력에게실질적으로인건비가지급되는기간은 5개월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협약체결후채용기업에게채용인력의연봉 1년치를모두지급한후중도퇴직자가발생하면기지급한지원금을회수할계획이다. 즉, 동사업의수혜대상인연구인력에게인건비를전액지급하는것이아니라이들을고용하는기업에게 1년단위지원금을일시에지급하는것으로예산집행이연내에가능하기때문에예산소요액산정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사업공고 전담기관 사업신청 / 접수 전담기관 사업기관선정 전담기관 ( 전문위원회 ) 협약 전담 / 주관기관 성과평가 성과보고서제출사업수행사업비지급 전담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전담 주관기관전담기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추진체계 ] 288

306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추진일정 ] 전담기관선정사업공고 전담기관선정및계약 참여기업모집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및협약체결 월말 월초 월중 월말 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사업추진의시급성으로인해추가경정예산안으로편성한사업취지에 맞추어실제연구인력에대한인건비실지원기간이 5 개월임에도불구하고 12 개월 분의예산안을편성하는것이적절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동사업은연구개발과제와의연계성이없이연구인력인건비만지원해주고있어사업의효과를제고하기위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을통해초기중견기업의취약한연구개발투자활동이강화되도록유도하고청년층석 박사일자리 40개이상의신규창출을기대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신규채용되는석 박사가과학기술서비스 2) 나산업활동 3) 이아닌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도록하는기제로서, 신규채용하는인력을기업부설연구소 ( 또는연구전담부서 ) 에근무하도록할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연구개발과제와의연계성없이연구인력인건비만지원해주는경우실제로신규채용된연구인력이연구개발업무에종사했는지확인할수있는기제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전담기관등을통해채용된인력의연구전담요원등록여부, 연구개발업무수행여부등을철저히점검 관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 연구개발의지원목적이아닌기관의일반적인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일상적인목적의데이터수집 ( 지형, 지리, 수리, 해양, 천문, 기상조사 ), 통계조사, 시장조사, 시험분석및품질관리표준화, 공업단지의타당성분석등, 연구개발과관련이없는특허및라이센스관리, 전문적인의료행위, 정부 기업의정책제안을위한일상적연구, 일상적인소프트웨어개발및응용, 상업적목적의탐사 시추의대부분등은과학기술서비스로분류하고있다. 3)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 개발된시제품을단순하게복사제조하는활동, 시험단계가끝나고상업적생산단계로전환하는실증플랜트, 대량생산을위한목적으로수행되는시험생산, 단순제품결함색출, 표준화된장비를사소하게개선하는연구개발, 대량생산을위한생산설비의설치, 증설등, 일상적인설계업무등은산업활동으로분류하고있다. 289

307 차.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4)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 1) 은조선산업구조조정에따른퇴직인력의재취업을돕고, 퇴직인력기술을활용하여중소조선소등퇴직인력채용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46억 6,700만원이편성되었다. [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 ,667 4,667 순증 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을통해 200 명의조선업퇴직자에게 8 개월동안인 건비 5,000 만원의 70% 를지원할계획이다. 그리고나머지인건비 30% 는예산집행 과정에서지방비로충당할예정이다. [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세부산출내역 ] 200 명 50 백만원 8/12 개월 0.7* = 억원 주 : 향후예산집행시지방매칭 30% 추진예정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08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본예산편성시조선산업의퇴직자양산문제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중기적인시각에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최근조선산업구조조정으로인해조선산업퇴직자가양산됨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추가경정예산부터 2018년본예산까지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을통해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을지원하고이를통해중소기업의사업화에활용함으로써관련분야기술경쟁력향상을도모하였다 년추가경정예산안에서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을통해동일한사업목적을달성하고자하고있다. 연도 [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연례적추경편성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예산집행액세부사업집행률본예산추경 (A) 현액 (B) (C) 2016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2017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2018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2018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 20,060 20,060 20, ,300 24,800 24,800 24, ,500 7,500 7, ,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은 2016~2018년까지시행되고있는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과비교할때, 사업근거, 사업목적과대상이동일하다. 다만,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은퇴직인력에대한재취업교육을포함하고있는반면,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은재취업교육을수행하지않고재취업인건비만을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91

309 [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과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비교 ] 구분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 사업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 사업기간 2016 ~ ~ 사업목적 조선산업구조조정에따른퇴직인력의재취업을돕고, 퇴직인력의기술을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에활용하여중소조선소등관련분야의기술경쟁력강화 조선산업구조조정에따른퇴직인력의재취업을돕고, 퇴직인력기술을활용하여중소조선소등퇴직인력채용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 사업대상 조선산업퇴직인력 조선산업퇴직인력 사업내용 재취업교육, 재취업인건비지원 재취업인건비지원 재원 국비 100% 국비 70% + 지방비 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구조조정은 2016년부터지속되어온문제로산업구조적인측면이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과관련하여본예산편성시조선산업의퇴직자양산문제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중기적인시각에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은사업비의 30% 가지방비매칭형식으로추진될계획인바, 지방비확보등집행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동사업은국비대지방비투입비율이 7:3으로원활한사업집행을위해서는국비뿐만아니라지방비투입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국비의추가경정예산편성을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체적인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야한다.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의대상지자체는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등 5개지자체이다. 즉, 5개지자체모두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되는데는 2개월이상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292

310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동사업은 5~12 월까지 8 개월동안사업을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동사업의집행에차질을빚지않도록지방자치단체의빠른추가 경정예산안편성과집행관리노력이필요하다. 293

311 카.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의수요기업확보를통한집행관리철저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2)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 1) 은자동차산업전문기술퇴직인력을중소 중견기업으로의재취업을지원하고, 전환교육을통해기술역량을증진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81억원이신규편성되었다. [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 ,100 8,100 순증 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사업을위해사업홍보및구직기업매칭을위한취업박람회를개최하는데 11억원, 500명의퇴직자에대한전환교육에 10억원, 중소 중견기업맞춤형기술지원을위해 400명에게인건비를지원하는데 60억원이소요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본사업을통해퇴직인력 400명의재취업과 500명의전환교육실시로퇴직인력의고용기회를마련하고중소 중견기업의전환배치로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12 [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세부산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비고 사업홍보및구직기업매칭취업박람회개최 1,100 사업관리및 DB구축 3억원, 구직기업홍보및취업박람회개최 8억원 - 퇴직자전환교육 1, 명 2 백만원 = 1,000 백만원 6 개월 중소 중견기업맞춤형기술지원 6, 명 30백만원 6/12개월 = 6,000백만원 6 개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자동차산업퇴직인력을채용할수요기업확보등집행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자동차산업퇴직인력을채용하는중소 중견기업에 1인당 6 개월간 1,500만원의인건비를지원해줄계획이다. 이때기업으로하여금퇴직인력을정규직으로고용할것을권장하고정부지원인건비외에추가적으로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의인건비를지급할것을요구할계획이다. 동사업은 2019년 12월에종료될계획이며,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지원된인력은 2018년 7 월 ~2019년 6월까지 1년동안의인건비를지원해줄계획이다. 동사업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전담기관으로서사업기획및관리감독, 사업위탁평가 관리업무를수행하고주관기관을선정하여사업수행및대외홍보, 지원대상협약및지원금지급등의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 295

313 [ 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추진체계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선정 평가 성과평가및사업관리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및정책수립 총괄관리감독 주요의사결정 전담기관 (KIAT) 사업기획및관리감독 사업위탁평가 관리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사업수행및대외홍보 지원대상협약및지원급지급 운영위원회 신청기업 퇴직인력 매칭등평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퇴직인력재교육지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인력및기업모집 인력매칭지원 퇴직인력및기업모집 인력매칭지원 자동차산업퇴직인력은한국GM 군산공장이폐업할것으로예상되는 5월말에양산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아직까지산업통상자원부는재취업기회를제공할기업이나취업하고자하는근로자에대한정보를파악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의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는대로구직기업홍보및취업박람회를개최하고주관기관과사업지원대상에대한신청접수및선정절차와더불어교육커리큘럼수립등준비기간을거쳐 2018년 7월부터 6개월동안퇴직인력에대한재교육과재취업지원을실시할계획이다. 동사업은재취업교육대상과재취업지원대상을별도로설정하고각각 6개월씩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이다른산업이나직종으로의전환교육없이재취업지원을추진할경우, 동종업계동종직종으로취업해야한다는점에서취업기회가제한적일우려가있다. 296

314 더욱이현재자동차산업퇴직인력을채용할기업의수요에대한조사가아직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인건비지원이종료된이후에도고용상태가유지되도록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에한해재취업지원금을지급할계획이다. 인건비지원기간인 1년이후에는전적으로채용기업이인건비를부담해야하는상황에서정규직으로인력을채용할기업을찾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추가경정예산안이목표하고있는고용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집행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297

315 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의면밀한집행관리등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2) (1) 현황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1) 은중소 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민간투자조합에출자하기위하여모태펀드에출자하는사업이다. 2018년본예산은 2,000억원이편성되어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00억원이증액된 5,000억원이편성되었다.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2018년도기금변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당초변경당초 (A) 변경안 (B) (B-A)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 , ,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는출자된자금을바탕으로창업초기펀드등다양한유형의모태자펀 드를민간창업투자회사와함께조성하고, 실제투자는모태자펀드에서각유형에 맞는중소기업에대하여이루어진다. 2)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코드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모태펀드는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소유한 한국벤처투자가운영한다. 298

316 [ 중소기업모태펀드운영구조 ] 자료 : 한국벤처투자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추경예산안으로증액되는 3,000억원과기존에운영되던모태자펀드회수재원 800억원을바탕으로창업초기펀드, 혁신성장펀드, 일자리매칭펀드를 6,600억원규모로조성할계획이다. 창업초기펀드는창업 3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 혁신성장펀드는성장단계 ( 창업 3년이후 ) 의중소 벤처기업을각각의투자대상으로설정하고있고, 일자리매칭펀드는일자리창출실적이우수한모태펀드피투자기업을대상으로투자를실시할계획이다 3). [2018년추경예산안을통한모태자펀드조성계획 ] ( 단위 : 억원, %) 구 분 재정투입펀드조성출자비율 (A) 추경예산회수재원 (B) (A/B) 창업초기펀드 1,680 1, , 혁신모험펀드 혁신성장펀드 1, , 소계 2,800 2, , 일자리매칭펀드 1,000 1, ,000 - 계 3,800 3, ,60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벤처기업부에따르면, 최근 5 년간모태자펀드의투자를받은 2,649 개사는 2017 년말을기준으로 10.7 만명을고용중으로, 투자직전대비 2.8 만명의신규고용을창출 ( 기업당 11 명 ) 하였다. 299

317 (2) 분석의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이미조성되어운용중인모태자펀드의투자여력과올해조성예정인모태자펀드의규모를고려하여, 추경예산의편성필요성과적정규모를검토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을통해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모태펀드로자금이출자되면, 한국벤처투자는민간운용사를모집하고운용사는민간자금을조달 매칭하여, 해당투자대상에대해일정비율이상의투자의무를갖는모태자펀드를조성하고, 자펀드는운용기간동안기업에대하여투자활동등을수행하게된다. 그런데 2017년말기준으로결성이완료되어투자가진행중인모태자펀드의펀드규모대비실제투자금액을살펴보면, 창업 회수 신성장분야등에투자하는중진계정은총 6조 3,765억원중에서 2조 9,453억원이투자되어 3조 4,312억원의투자여력이남아있는상태이고, 청년창업분야에투자하는청년계정은 9,705억원중에서 3,394억원이투자되어 6,311억원의투자여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창업분야에주로투자하는엔젤계정역시펀드조성액의 34.6% 만투자되어 1,451억원을더투자할수있는상황이다. [ 결성되어투자가진행중인모태자펀드투자현황 ] ( 단위 : 억원 ) 자펀드종류중진계정청년계정지방계정엔젤계정공동계정합계 펀드규모 (A) 63,765 9,705 1,326 2, ,411 투자금액 (B) 29,453 3, ,339 투자여력 (A-B) 34,312 6, , ,072 주 : 공동계정 ( 중진 / 과기 / 문화및중진 / 특허 ) 의경우, 펀드별중진계정지분율을감안한펀드규모및투자금액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18 년추경예산안을제외하고본예산과모태펀드회수재원을활용하여 올해결성이예정되어있는자펀드를살펴보면, 혁신모험계정에 6,100 억원등 1 조 2,642 억원이결성될것으로예상된다. 300

318 계정 혁신모험 중진 중진 / 특허협력 자펀드유형 모태펀드출자규모 (A) 결성목표액 (B) 출자비율 (A/B) 창업초기 1,680 2, 혁신성장 1,120 2, 농수산벤처 소계 3,000 6, 민간제안 800 2, 소셜임팩트 800 1, 엔젤세컨더리 여성기업 해외 VC 외자유치 1,150 2, 지식재산권 소계 3,000 6, 엔젤엑셀러레이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추경예산안을제외하고 2018 년결성예정인자펀드현황 ] ( 단위 : 억원, %) 총계 6,120 12, 따라서추경예산편성을통한모태자펀드의추가조성없이도창업기업등에 대한투자는어느정도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추경예산의편성필요성과적정규모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과거추경예산으로편성된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에서자펀드결성과실제투자가지연되고있는사례가발견되고있으므로, 추경예산이편성되는경우신속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추경예산이확정된직후출자사업공고를통해운용사를선정하고추경확정이후 2개월내에추경예산집행이시작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나, 추경예산안을통해조성되는모태자펀드에서실제투자가이루어지기까지는상당기간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2017년추경예산 ( 본회의의결 ) 을통해 8,000억원이중진기금에서모태펀드로출자되었으나, 자펀드의결성이모두완료된것은추경예산이의결된이 301

319 후 7개월이지난시점 ( ) 으로, 2018년 2월 28일기준자펀드결성금액 1조 8,351억원중에서 824억원 (4.5%) 만투자된상황 4) 이다. [2017 년추경예산을통한자펀드결성및투자현황 ] ( 단위 : 억원, %) 연번자펀드종류모태출자펀드규모출자비율 (A) (B) (A/B) 자펀드결성일 투자금액 1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재기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펀드가결성된후시장상황리서치, 유망기업발굴일정을제외하더라도, 투자심의, 계약서작성, 준법검토, 자금집행등에있어통상 4 개월내외가소요되므로 ʼ18.2 분기이후본격적인투자가기대된다고밝히고있다. 302

320 연번자펀드종류모태출자펀드규모출자비율 (A) (B) (A/B) 자펀드결성일 투자금액 33 4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500 1, 차산업혁명 375 3,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350 1, 총계 8,000 18, 주 : 결성완료, 본격적인투자가곧이루어질예정, 투자금액은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한조선업구조조정을위해 2016년추경예산 ( 본회의의결 ) 으로편성된모태조합출자금 1,000억원의경우총 2,000억원의자펀드를조성할계획이었으나아직까지일부결성이완료되지않았고, 2018년 2월 28일까지투자금액도 122 억원에불과한상황이다. [2016년추경예산을통한자펀드결성및투자현황 ] ( 단위 : 억원, %) 연번 자펀드종류 모태출자펀드규모출자비율 (A) (B) (A/B) 자펀드결성일 투자금액 1 조선업구조개선 조선업구조개선 조선업구조개선 조선업구조개선 결성진행 0 5 조선업구조개선 결성진행 0 총계 1,000 2, 주 : 투자금액은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303

321 2018년추가경정예산안의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민간창업활성화를통한청년층고용창출과일자리창출성과가높은모태펀드피투자기업에대한후속투자를위하여편성되었으나, 자펀드결성과실제투자가지연되는경우그의미가퇴색될수있다. 따라서추경예산으로모태조합출자가이루어지는경우, 자펀드가곧바로결성되어실제투자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요구된다. 304

322 파.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 5) (1) 현황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사업 1) 은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의내역사업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서 1년이상재직중인청년근로자 ( 만 15~34세 ) 를대상으로근로자 기업 정부가공동으로공제금을일정기간적립하고공제만기 (5년) 시적립금을청년근로자가수령하는방식이다. 2018년본예산은 15억 3,3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 1,900만원이증액된 1,015억 5,200만원이편성 2) 되었다.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사업 2018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3,794 14,485 15, ,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1,000 1,000 1, , ,019 6,524.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내일채움공제는정부지원금없이기업과근로자가공제금을적립하고있으나, 청년일자리대책 ( ) 에따라기존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 1인당최대 3년 3) 간월 30만원씩 ( 최대 1,080만원 ) 정부예산을지원 (4년한시가입 4) ) 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되었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이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 ( 국가재정법 제 38 조제 2 항제 10 호나목 ) 면제사유에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추경예산안에편성되었다. 3) 기존내일채움공제가입자중청년근로자 (1 년이상재직 ) 에대해서는최대 3 년이내에서잔여공제기간만큼정부적립금이지원된다. 4) 4 년간가입한청년재직자에대해서는최대 3 년간정부지원금이지급된다. 305

323 현행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2년형) 역시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 가공동으로적립하고 2년만근시근로자가공제금을수령하는구조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기업지원금 (700만원) 이지급되어실질적인기업부담이없다는점에서동사업과차이가있다. 추경예산안에따라신설되는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은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공동으로공제금을일정기간적립 5) 하고공제만기 (5년) 시적립금을청년근로자가수령하는구조이다. 기간별공제금납입프로세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안에따라증액되는 1,000 억 1,900 만원중정부적립금이 876 억 7,200 만원으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고, 그외에운영기관수수료 위탁판매수수 료등이편성되어있다. 5) 청년근로자월최소 12 만원 5 년 + 기업월최소 20 만원 5 년 + 정부월평균 30 만원 (3 년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