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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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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년도 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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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년도 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7 발간사 정부는지난 6월 7일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서민생활안정을위하여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2017년세계경제는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경기회복세로지난해보다높은성장률이예상되며, 국내경제역시수출및설비투자가증가하면서회복세를보이고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청년실업률이 9.8% 로 2000년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으며, 제조업취업자수가감소하고영세자영업자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가증가하는등고용의질이악화되고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 11.2조원으로예상초과세수 8.8조원과세계잉여금 1.1조원, 기금여유자금 1.3조원을재원으로하고있으며, 정부는이를활용하여일자리창출에 4.2조원, 일자리여건개선에 1.2조원,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에 2.3조원,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정보강에 3.5조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도있는국회심사를지원하기위하여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보고서 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총 3장으로구성됩니다. 1장에서는추경안의편성요건 4대분야별분석 일자리사업유형별분석등총괄적인분석을담고있으며, 2장에서는추경안의경제적효과와세입경정을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13개위원회에편성된개별사업에대해심층분석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국회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국회예 결산심사를적극지원 하겠습니다. 2017년 6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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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례 제 1 장개요및총괄분석 Ⅰ. 개요 /3 1. 편성배경 3 2. 규모및재원 3 3. 주요내용 4 4. 재정총량및분야별재원배분 5 가. 재정총량 5 나. 분야별재원배분 6 5. 일자리창출효과 7 6. 세부사업별편성내역 8 Ⅱ. 총괄분석 /14 1. 추경편성요건 14 가. 국가재정법 상추경편성요건 14 나. 정부입장 14 다. 분석의견 추경재원및재정건전성 19 가. 추경재원 19 나. 재정건전성 22 차례 vii

10 3. 주요내용분석 23 가. 공공부문일자리창출효과 23 나. 지방재정부담현황 25 다. R&D 사업 27 라. 집행관리필요사업 대분야별분석 33 가. 일자리창출 33 나. 일자리여건개선 36 다.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38 라.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정보강 OECD 기준일자리사업유형별분석 41 가. OECD 기준추경일자리사업유형별현황 41 나. 분석의견 43 제 2 장세입경정및경제적효과분석 Ⅰ. 경제여건 /51 1. 대외경제여건 국내경제여건 50 가. 경제성장률추이 50 나. 경기국면진단 52 다. 최근경제동향 53 Ⅱ. 세입경정분석 /61 1. 전망의전제 년국세수입전망 62 viii 차례

11 3.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전망비교 소결 67 Ⅲ. 거시경제적효과와재정건전성분석 /68 1. 거시경제적효과 68 가. 분석결과 68 나. 정책적시사점 재정건전성분석 74 가. 추경안의재정총량분석 74 나. 중 장기재정위험요인분석 75 다. 중 장기재정건전성관리필요 76 제 3 장위원회별분석 Ⅰ. 법제사법위원회 /83 1. 개요 83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83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85 가.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법무부 ) 85 나. 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교도소출소자등취업지원예산조정필요등 ( 법무부 ) 88 차례 ix

12 Ⅱ. 정무위원회 /93 1. 개요 93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93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95 가. 취업지원사업의집행가능성을고려한예산조정필요 ( 국가보훈처 ) 95 나.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사업의사업계획마련및추경을통한정부출자의시급성검토필요 ( 금융위원회 ) 99 Ⅲ. 기획재정위원회 / 개요 104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104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06 가. 지특회계전출금예산편성의효과및문제점 ( 기획재정부 ) 106 나. 기업등록부정비사업의조사기간, 사전교육등보완필요 ( 통계청 ) 110 Ⅳ.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개요 115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15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17 가. 개인기초연구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17 나.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의충분한사전준비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20 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기후산업육성을위한사업추진방식개선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22 라.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의과학해설사지원과학관운영계획점검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25 x 차례

13 마. 이공계전문인력양성사업의취업률제고및집행관리강화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27 바.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면밀한과제기획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29 사.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의수요기관을공공부문으로한정하는계획의재검토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33 아.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의계층별 지역별편차해소방안마련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36 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요 140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140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43 가. 미세먼지측정기설치와기타미세먼지저감대책간우선순위조정필요 ( 교육부 ) 143 나. 대학생근로장학금지급시취업연계유형적극활용필요 ( 교육부 ) 149 다.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의직접적인해외취업연계효과미흡 ( 교육부 ) 153 라.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의사업관리철저필요 ( 교육부 ) 155 마. 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사업의현장수요고려한사업추진필요 ( 교육부 ) 158 바. 차입을통한관광산업융자지원확대로기금안정성악화우려 ( 문화체육관광부 ) 160 사. VR 콘텐츠체험존의추가설치에대한신중한검토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64 아. 국가전거구축사업의일자리안정성확보방안강구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66 차례 xi

14 Ⅵ. 국방위원회 / 개요 170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70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72 가. 신규채용부사관기본피복비조정필요 ( 국방부 ) 172 나.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병무청 ) 177 Ⅶ. 안전행정위원회 / 개요 180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180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184 가. 추경의효과성제고를위한지방교부세조기교부필요 ( 행정자치부 ) 184 나.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행정자치부 ) 189 다. 직제개정및시험일정등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인사혁신처 ) 191 라. 경찰인력추가채용에따른경비편성등적정성검토 ( 경찰청 ) 194 마. 범죄피의자얼굴사진촬영장비보급의단계적추진필요 ( 경찰청 ) 199 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의연내집행가능성고려필요 ( 경찰청 ) 201 사. 경찰청사등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경찰청 ) 203 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효과적인집행을위한제도개선필요 ( 국민안전처 ) 206 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국민안전처 ) 209 차. 소방공무원복지증진사업의연내집행을위한면밀한사업관리필요 ( 국민안전처 ) 211 카.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국민안전처 ) 214 xii 차례

15 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개요 217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217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221 가. 시도가축방역사업의면밀한계획수립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21 나. 가축방역사업의조속한사업추진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25 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연내집행가능성제고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28 라.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31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연내실집행완료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35 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해양수산부 ) 238 사. 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의본예산사업과차별화필요 ( 농촌진흥청 ) 243 아. 숲해설위탁운영사업의숲해설업등록업체에대한관리 감독강화필요 ( 산림청 ) 247 자.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림청 ) 252 차. 산림헬기운영사업의면밀한추진필요 ( 산림청 ) 256 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개요 260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260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264 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64 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2 차례 xiii

16 다. 무역보험기금출연금의적정규모산정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4 라.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7 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등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79 바.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81 사.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중소기업중심과제추진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283 아. LED 조명교체사업의적절성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등 ) 286 자.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기업청 ) 296 차.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개선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299 카. 신용보증기관출연을통한보증공급확대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기업청 ) 303 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개선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306 파.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사업의고용창출효과제고필요 ( 중소기업청 ) 309 하. 성장촉진자금융자금중시설자금비율확대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312 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연내실집행계획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315 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안정성악화대응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318 더.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예산규모조정필요 ( 중소기업청 ) 322 러.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사업에대한출연금규모의적정성 ( 중소기업청 ) 325 머. 온누리상품권발행사업보조금추정의정확성제고필요 ( 중소기업청 ) 329 버. 시니어창업지원사업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중소기업청 ) 334 서. 실전형창업교육지원사업예산의합리적조정필요 ( 중소기업청 ) 337 어. 재창업패키지사업의현장수요고려한사업추진필요 ( 중소기업청 ) 339 저. 해외지식재산센터신설에대한중장기계획수립필요 ( 특허청 ) 342 처.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의수요확보노력필요 ( 특허청 ) 346 xiv 차례

17 Ⅹ. 보건복지위원회 / 개요 349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349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352 가. 미지급금정산을위한연례적추경편성개선필요 ( 보건복지부 ) 352 나. 치매관리체계조기구축을위해철저한사업계획마련필요 ( 보건복지부 )355 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위한시스템개편등준비철저필요 ( 보건복지부 ) 358 라. 6개월기준편성된일자리확충사업의연내집행노력필요 ( 보건복지부 ) 362 마. 국공립어린이집의시도별편중완화및철저한집행관리필요 ( 보건복지부 ) 366 바. 지방비적기확보를위해지자체와긴밀한협의필요 ( 보건복지부 ) 369 사. 국민건강증진기금차입확대로인한기금수지악화우려 ( 보건복지부 ) 371 아. 식중독예방을위한장비구입비편성의시급성검토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374 ⅩⅠ. 환경노동위원회 / 개요 376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376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379 가. 노후경유차폐차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환경부 ) 379 나. 연료보조금제도도입등천연가스자동차수요확보방안마련필요 ( 환경부 ) 384 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연내설치완료를위한노력필요 ( 환경부 ) 386 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집행관리강화필요 ( 환경부 ) 389 마.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지원의사업관리강화필요 ( 환경부 ) 391 바. 청년구직촉진수당과지자체청년수당의중복우려 ( 고용노동부 ) 393 차례 xv

18 사. 해외취업지원센터의적기개소를위한사업준비철저필요 ( 고용노동부 ) 397 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집행관리철저필요 ( 고용노동부 ) 400 자. 이미지급한진폐위로금의추경편성의적절성검토 ( 고용노동부 ) 403 차. 육아휴직급여인상을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적기개정필요 ( 고용노동부 ) 405 카. 4차산업분야고졸인력양성사업의고용보험기금추진문제 ( 고용노동부 ) 408 타.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입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위축우려 ( 고용노동부 ) 410 파. 공공부문고용개선지원사업의정규직전환실적연계방안마련필요 ( 고용노동부 ) 412 하. 고용전산망관리사업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필요 ( 고용노동부 ) 414 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의교육훈련수요확보방안강구필요 ( 고용노동부 ) 416 ⅩⅡ. 국토교통위원회 / 개요 421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 421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423 가. 투자개발형사업타당성조사와글로벌인프라펀드연계성강화등 ( 국토교통부 ) 423 나.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사업의연내집행가능성검토필요 ( 국토교통부 ) 426 다. 국민임대사업및영구임대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국토교통부 ) 428 라.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공가 ( 空家 ) 발생최소화필요 ( 국토교통부 ) 431 마. 전세자금사업의철저한수요예측을통한계획변경최소화필요 ( 국토교통부 ) 433 바. 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사업의사업설계개선필요 ( 국토교통부 ) 436 사. 도시재생사업체계구축사업의추경편성타당성검토필요 ( 국토교통부 ) 438 xvi 차례

19 아.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국토교통부 ) 443 자.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의제도개선필요 ( 국토교통부 ) 446 차. 가로주택정비사업에따른기반시설부족문제해결방안모색필요 ( 국토교통부 ) 449 카. 철도안전사업집행관리강화및 LED 사업의적절성검토필요 ( 국토교통부 ) 451 ⅩⅢ. 여성가족위원회 / 개요 457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457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사업별분석 458 가. 새일센터취업설계사처우개선및특화훈련프로그램개발필요 ( 여성가족부 ) 458 차례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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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개요및총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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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개요 1 편성배경 1) 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을목적으로하는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이하 추경 ) 이 2017년 6월 7일국회에제출되었다. 정부는고용시장침체지속및체감경기악화를추경편성의배경으로설명하고있으며, 1 수출증가세가이어지고있으나소비등내수회복세가아직견고하지않고, 2 저소득층의소득이감소하여소득분배가악화되고고용 기업양극화등으로체감경기가더욱어려운상황이며 1), 3 청년실업률이 2013년이후급격히악화되고있고청년체감실업률이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높은수준을유지하는상황 2) 이라는점을그근거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경기 고용의구조적요인을감안할때, 현시점은적극적일자리창출과민생지원을통하여가계소득을확대하고소득분배를개선해야할시급한상황이라고정부는진단하고있다. 2 규모및재원 2017년도추경의규모는 11.2조원으로, 중앙정부직접지출 7.7조원및지방재정보강 3.5조원으로구성된다. 지출재원은 2017년도예상초과세입 8.8조원, 전년도세계잉여금 1.1조원, 기금여유자금 1.3조원으로충당될계획이다. 정부는국채를발행하지않고예상초과세수를재원으로활용하므로추경편성에따른재정부담이크지않다고설명하고있다. 심지헌예산분석관 (sjh0125@assembly.go.kr, ) 1) 1 분위소득증가율 (%): ( 13) 1.9 ( 14) 6.7 ( 15) 9.1 ( 16) 8.2 분배지표 ( 15 16): ( 지니계수 ) ( 소득 5 분위배율 ) ( 상대적빈곤율 ) ) 청년실업률 (%): ( 12) 7.5 ( 13) 8.0 ( 14) 9.0 ( 15) 9.2 ( 16) 9.8 청년체감실업률 (%): ( 17.2) 24.1 ( 17.3) 24.0 ( 17.4)

24 3 주요내용 2017년도추경은 1 일자리창출, 2 일자리여건개선,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4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정보강등크게 4가지목적을위하여편성되었다. 우선, 일자리창출을위해 4.2조원규모의예산안이편성되었으며, 동예산은공공부문신규일자리창출 (7.1만명), 중소기업성장 재기지원확대, 창업기업의자금및사업화지원, 4차산업혁명등신성장산업일자리확충, 지역밀착형일자리창출등으로구성된다. 일자리여건개선에는 1.2조원의재원이투입되며, 주요내용으로는세대별맞춤형일자리지원, 여성일자리환경개선, 소상공인지원등이있다.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을위해서는 2.3조원이편성되었으며, 동예산은치매국가책임제지원, 생계부담완화, 미세먼지 안전 에너지절감투자등으로구성된다. 지방재정보강을위하여편성된 3.5조원은세입예산증액에따른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액분으로서중앙정부가그용도를특정할수는없으나, 정부는가급적이를지역일자리창출에활용하도록독려할계획이다. 규모 < 총규모 > 11.2 중앙정부직접지출 7.7 일자리창출 4.2 일자리여건개선 1.2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표 ] 2.3 지방재정보강 3.5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 단위 : 조원 ) - 공공부문일자리 - 중소기업청년창업지원사업, 재기지원펀드조성등 -스타트업 창업촉진 - 신산업일자리창출 - 지역밀착형일자리 - 세대별맞춤형일자리 - 여성일자리환경개선 - 소상공인지원 -치매 의료비등부담경감 -주거 교육등생계부담완화 -미세먼지 안전 에너지절감투자 -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

25 4 재정총량및분야별재원배분 가. 재정총량 2017년도추경편성으로인한재정총량변화에대한정부측설명에따르면, 총수입은국세수입증가로인하여본예산대비 8.8조원증가한 423.1조원, 총지출은본예산대비 10.6조원증가한 411.1조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1) 는 2017년본예산대비적자폭이 1.5조원증가하고 GDP 대비비율로는 0.1%p 증가하여다소악화되는모습을보인다 2). 국가채무비율은당초보다 1.0%p 개선되는데이는추경편성에따라국가채무가개선되는것이아니라, 2016년결산결과국가채무감소분 ( 국가채무가당초계획대비 11.3조원감소 ) 및전년도세계잉여금을통한국가채무상환 (1.2조원) 에기인하는것이다. [ 추경에따른재정총량변화 ] ( 단위 : 조원, %)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총수입 ( 증가율 ) (8.1) (5.9) (8.2) 총지출 ( 증가율 ) (3.5) (3.7) (6.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1.4) ( 1.7) ( 1.8) ( 0.1) 국가채무 (GDP 대비 ) (38.3) (40.4) (39.4) ( 1.0) 주 : 년은결산 ( 지자체는잠정치 ) 기준 2. 추경국가채무감소 12.4 조는 16 년국가채무결산감소분 ( 11.3 조 ), 세계잉여금국가채무상환 ( 1.2 조 ) 자료 : 기획재정부 1) 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총지출 ) 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한것이다. 2) 총수입과총지출의차액 (1.7 조원 ) 과관리재정수지변동분 (1.5 조원 ) 간 0.2 조원차액이발생하는이유는관리재정수지에포함되지않는사회보장성기금 ( 고용보험기금 ) 의수지가 0.2 조원감소하였기때문이다. 5

26 나. 분야별재원배분 2017년도추경을통한증액분의 12대분야별재원배분현황을살펴보면, 총지출증액분 10.6조원중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 3.7조원이편성되어가장증액규모가크고, 이하보건 복지 고용 (2.5조원), 교육 (2.0조원), 일반 지방행정 (1.8조원 )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추경에따른재원배분변화 ] ( 단위 : 조원 ) 2017 증감 본예산 (A) 추경안 (B) (B-A) 총지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 교부금제외 ) 57.4 (14.5) 59.4 (14.7) 2.0 (0.2) 3.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 교부세제외 ) 자료 : 기획재정부 (22.6) (22.7) (0.1) 6

27 5 일자리창출효과 정부는일자리추경을통하여공공일자리 7.1만개, 민간일자리 1.5만개등직접일자리 8.6만개와,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등을통한간접고용창출효과로민간일자리약 2.4만개등총 11.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일자리여건개선과민생안정을통해 +α의창출효과를모색한다는입장이다. 정부가제시한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의세부내역별창출효과전망은다음표와같다. [ 세부내역별일자리창출효과 ] 추경예산안 ( 단위 : 억원, 명 ) 고용창출 직접적으로일자리창출 (8.6만명) 간접적으로일자리창출 (2.4만명) 자료 : 기획재정부 합계 23, ,600 소계 2,041 86,100 공무원증원 80 12,000 사회서비스일자리 1,496 54,600 - 사회복지 ( 노인 ) 318 (236) 33,400 (30,200) - 보육 358 6,500 - 요양 장애인복지 190 2,900 - 공공의료 240 6,100 - 기타사회서비스 338 5,000 기타직접일자리 ,500 - 사회공헌활동등 385 4,500 - 중소기업일자리 80 15,000 소계 21,757 23,500 직업훈련 612 2,700 고용서비스 1,356 4,600 고용장려금 1,048 1,300 창업 516 2,700 융자 18,225 12,200 7

28 6 세부사업별편성내역 2017 년도추경은총지출기준총 26 개부처, 210 개세부사업에총 10 조 5,566 억원이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편성내역은다음표와같다. 소관 ( 사업수 ) 법무부 (6) 금융위원회 (1) 국가보훈처 (2) 통계청 (1) 미래창조과학부 (15)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별편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갱생보호활동 27,218 28,332 1,114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35,312 35, 검찰청시설운영 51,467 57,266 5,799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48,631 87,543 38,912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4,046 4,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6,033 7,385 1,352 산업은행출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0 100, ,000 취업지원 1,575 1,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3,870 15,039 1,169 기업등록부정비 0 6,321 6,321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R&D) 19,083 23,483 4,400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R&D) 10,934 14,684 3,750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 정보화 ) 8,043 11,043 3,000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R&D) 90,000 92,000 2,000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R&D) 11,306 13,640 2,334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R&D) 151, ,328 2,359 정보격차해소지원 ( 정보화 ) 12,543 13, 개인기초연구 (R&D) 709, ,203 8,593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R&D) 262, ,918 3,300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 (R&D) 2,972 3, 창의전시관운영 5,622 5, 전시관운영 3,120 3,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 (R&D) 50,825 5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 (R&D) 16,225 16,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R&D) 76,981 80,987 4,006 8

29 ( 단위 : 백만원 ) 소관 2017 사업명증감 ( 사업수 ) 본예산 (A) 추경안 (B) (B-A)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260 9,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R&D) 83,025 85,158 2,133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8,475 9,615 1,140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45,043 3,955,783 10,740 교육부 국립대학시설확충 405, , ,028 (10)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 0 9,002 9,002 보통교부금 41,299,191 43,014,480 1,715,289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89, ,205 21,44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63, ,402 7,148 국가시책특별교부금 979,528 1,022,410 42,882 한국영상자료원지원 12,084 13,405 1,321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9,235 9, 도서관자료확충및정책지원 11,736 14,720 2,984 국립도서관분관운영 16,128 16, 관광산업융자지원 550, , ,000 문화체육가상현실콘텐츠육성 11,050 14,050 3,000 관광부도서관정보서비스구축운영 ( 정보화 ) 22,846 29,123 6,277 (12)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4,363 25, 국어원시설개선및관리 1,248 1, 국립국악원운영 38,121 38, 도서관운영지원및서비스제고 16,300 17,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및운영 48,432 48, 기본급식 1,467,570 1,467, 증 / 특식 107, , 기본피복 366, ,952 1,285 국방부 간부양성교육 29,345 29,352 7 (8) 지상방위기본경비 161, , 해상방위기본경비 36,615 36, 항공방위기본경비 30,863 30, 주요기관기본경비 161, , 병무청 (1) 시설관리 2,089 2,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3,955 26,816 2,861 행정보통교부세 37,577,539 39,222,628 1,645,089 자치부지역현안특별교부세 464, ,228 20,351 (4) 국가시책특별교부세 116, ,307 5,088 인사혁신처 (1) 국가시험시행 12,043 15,186 3,143 9

30 소관 ( 사업수 ) 경찰청 (8) 국민안전처 (4) 농림축산식품부 (10) 해양수산부 (4) 농촌진흥청 (1) 산림청 (7) ( 단위 : 백만원 ) 2017 사업명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아동안전지킴이 24,082 31,586 7,504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 7,436 8, 피복관리 60,945 62,577 1,632 신임순경교육 20,477 21, 범죄감식및관리 18,030 18, 퇴직경찰관취업지원 1,838 2, 도로교통공단출연 99, ,038 1,272 청사시설관리 78,188 85,702 7,514 소방공무원복지증진 2,083 4,263 2,180 재해위험지역정비 ( 보조 ) 352, ,253 30,876 해양경찰청사관리 1,957 3,812 1,85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81, ,535 25,439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4,568 15, 농산업창업지원 ( 시범사업 ) 4,690 4, 농업자금이차보전 210, , 가축방역 14,933 16,283 1,350 시도가축방역 107, ,229 6,400 청사시설관리 ( 농관원 ) 2,968 2,976 8 청사시설지원 ( 종자원 ) 청사시설관리 ( 검역본부 ) 11,944 12,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36,481 36,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135 2, 국가어항 190, ,505 6,50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600 5,600 5,00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제주 ) 0 1,000 1,000 청사시설관리 11,113 11,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R&D) 12,080 13,119 1,039 산림서비스도우미 10,619 13,687 3,068 산림재해일자리 ( 공공산림가꾸기 ) 68,850 98,525 29,675 숲길네트워크구축 3,461 6,643 3,182 임도시설 67,100 82,185 15,085 산림헬기운영 58,702 91,102 32,400 생활림조성관리 5,455 10,455 5,000 청사시설관리 3,772 5,667 1,895 10

31 소관 ( 사업수 ) 산업통상자원부 (13) 중소기업청 (20) 특허청 (1) ( 단위 : 백만원 ) 2017 사업명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R&D) 24,997 26,887 1,89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 43,795 95,285 51,490 무역보험기금출연 0 100, ,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6, ,682 6,000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17,300 24,800 7,500 해외플랜트진출확대 6,734 8,534 1,800 수출지원기반활용 63,815 65,815 2,000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67,520 68,720 1,200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R&D) 13,882 14,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R&D) 0 6,936 6,936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93,263 98,728 5,46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4,025 5,654 1,629 국가기술표준원기본경비 3,259 3, 창업사업화지원 126, ,148 32,000 중소기업재기지원 15,087 20,087 5,0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0 120, ,000 신용보증기관출연 30, , ,900 수출지원기반활용 114, ,341 8,500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650,000 2,250, ,000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1,030,000 1,230, ,000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125, , ,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0 1,430,000 1,400,00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153, ,621 5,000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95, ,177 5,100 창업선도대학 92,240 98,240 6,000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3,794 14,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8,700 53,550 14,850 시장경영혁신지원 170, ,181 20,100 소공인특화지원 32,045 36,115 4,070 소상공인재기지원 10,000 13,500 3,500 소상공인지원 ( 융자 ) 1,625,000 2,245, ,000 창업저변확대 47,760 58,660 10,900 소상공인성장지원 50,790 52,790 2,000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17,559 18,755 1,196 11

32 소관 ( 사업수 ) 보건복지부 (20) 식품의약품안전처 (5) 환경부 (17) ( 단위 : 백만원 ) 2017 사업명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901, ,846 14,994 시간차등형보육지원 8,771 9, 노인돌봄서비스 166, ,389 2,627 장애인일자리지원 81,365 82,434 1,069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80,361 6,491 양로시설운영지원 30,662 32,902 2,240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73,114 73, 치매관리체계구축 15, , ,27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87,431 89,107 1,676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48,173 50,249 2,076 장애인활동지원 546, ,730 39,593 어린이집확충 22,370 42,825 20,455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466, ,554 68,194 의료급여경상보조 4,799,164 5,242, ,578 국가암관리 29,037 56,725 27,688 에이즈및성병예방 10,866 13,366 2,500 암환자지원사업 23,044 25,844 2,8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정보화 ) 10,416 12,716 2,300 생계급여 3,670,232 3,683,733 13,501 긴급복지 111, ,304 10,000 식중독예방및관리 7,297 9,927 2,630 경인청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미대상 ) 1,006 1, 대구청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미대상 ) 광주청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미대상 ) 대전청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미대상 ) 환경지킴이 27,382 28, 하수관로정비 735, ,443 50,988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2,097 47,122 15,025 폐기물처리시설확충 139, ,614 9,956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 (R&D) 12,526 12, 한국환경공단출연 94,117 96,277 2,1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출연 43,130 4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30, ,343 12,143 대기개선추진대책 122, ,924 40,402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31,248 44,563 13,315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264, ,184 28,91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3,755 15,255 1,500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25,150 25,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156, , 국립생태원출연 40,900 4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출연 21,590 21, 환경청 관사관리 17,763 18,

33 ( 단위 : 백만원 ) 소관 2017 사업명증감 ( 사업수 ) 본예산 (A) 추경안 (B) (B-A)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0,900 11, 차산업혁명유망분야선도고졸인력양성 0 1,200 1,200 고객상담센터운영 2,612 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31, ,347 3,000 공공부문고용개선지원사업 0 1,007 1,00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330, , ,021 청년내일채움공제 47,592 73,065 25,473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35,309 35,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08, ,559 19,986 고용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29,540 30, 사회공헌활동지원 6,000 7,948 1,948 노동부실업자능력개발지원 59,986 66,499 6,513 (22)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05, , 진폐위로금지급 68,316 72,274 3,95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94, ,563 11,000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융자 ) 25,700 28,203 2,503 고용창출장려금 262, ,926 84,894 고용전산망관리 ( 정보화 ) 40,722 42,222 1,500 모성보호육아지원 1,084,585 1,136,322 51,737 해외취업지원 45,776 47,626 1,850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 폴리텍 ) 110, ,320 3,000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546, ,607 40,528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 0 41,000 41,000 도시재생사업체계구축 0 3,000 3,000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6,253 28,253 2,000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0 6,400 6,400 지하시설물전산화 ( 보조, 정보화 ) 10,554 22,554 12,000 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 ( 융자 ) 0 42,000 42,000 국토가로주택정비사업지원 0 9,000 9,000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융자 ) 10,693,400 11,520, ,500 교통부전세임대경상보조 67,910 71,206 3,296 (16) 영구임대출자 44,471 67,971 23,500 국민임대출자 20,389 98,789 78,400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454, ,915 33,500 철도승강장스크린도어안전보호벽개선지원 0 28,400 28,40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550, , ,250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600, , ,500 주거급여지원 939, ,098 7,209 여성가족부 (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9,026 51,457 2,431 합계 10,556,567 주 : 1. 총지출기준으로내부거래및보전거래제외 2. 기금사업의본예산은계획현액을의미함 자료 : 기획재정부 13

34 Ⅱ 총괄분석 1 추경편성요건 가. 국가재정법 상추경편성요건 국가재정법 제 89조제1항각호는 1 전쟁이나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추경을편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나. 정부입장 정부는청년실업률급증을추경편성의주된사유로제시하면서, 체감경기악화 도배경으로설명하고있다. 정부는연간청년실업률 1) 이 2013 년이후급격히악화되고있으며 2), 특히청년체 감실업률 3) 은최근 3 개월간 24% 내외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4) 그리고베이비붐세대의자녀인 91~95 년생이 2016 년부터주된취업연령에진 입하여해당연령대구직수요증가가예상되므로, 이들의일자리를확충하기위한 사전적 적극적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를종합하여볼때, 금번추경은 국가재정법 상 대량실업의발생또는발 생우려 와밀접한관련을갖는것으로해석된다. 한편, 정부는추경편성의다른배경으로, 내수회복세가견고하지못하고소득 불평등이심화되는등체감경기가악화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1) 15~29 세실업률 2) ( 10) 8.0% ( 11) 7.6% ( 12) 7.5% ( 13) 8.0% ( 14) 9.0% ( 15) 9.2% ( 16) 9.8% 3) ILO 의권고에따라기존고용지표를보조하기위해만든 고용보조지표 3 에근거한청년실업률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10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통계설명자료, ) 4) ( 17.2) 24.1% ( 17.3) 24.0% ( 17.4) 23.6% 14

35 다. 분석의견현재우리나라의고용여건은양적인측면에서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고대내외경제여건도전반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청년층 자영업자 제조업을중심으로고용의질적여건이악화되었으며, 민간소비 소득분배등일부경제지표는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2017년 1/4분기기준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36.0만명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1/4분기의전년동기대비증가폭 (28.7만명) 에비해개선된수치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62.1%) 과고용률 (59.4%) 이전년동기대비각각 0.4%p 및 0.3%p 증가하는등고용의양적인측면에서는개선되었다. 한편, 2017년 1/4분기의실업률은 4.3% 로나타나전년동기 (4.3%) 와변함이없다. 세계경제의전반적인여건을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7년 4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을지난해 (3.1%) 보다 0.4%p 높은 3.5% 로전망하면서, 각국의경기부양정책노력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전환등에힘입어투자 제조업 무역을중심으로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고진단했다. 국내경제도 2017년 1/4분기실질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 1.1% 를기록하여 2015년 4/4분기이후지속적인 0% 대성장에서벗어났다. 그러나청년실업문제는심각한상황으로, 청년층실업률은 2016년연간 9.8% 로서 2000년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데이어 2017년 1/4분기중 10.8%, 4 월중 11.2% 로역대 4월기준으로가장높은실업률을기록하였다. 또한, 경기부진과기업구조조정여파로제조업취업자수감소세와영세자영업자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가세가지속되어고용의질이악화되고있다. 제조업취업자수는 2016년 7월전년대비감소로전환한뒤 2017년 4월현재까지 10개월연속전년대비감소세를보였다. 또한, 조선 해운등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해고당한실직자들이창업에뛰어들면서비임금근로자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2016년 1/4분기는전년대비 14.0만명감소하였지만, 2017년 1/4분기에는오히려 16.3만명이증가하였다. 민간소비의경우에도 2017년 1/4분기에전기대비 0.4% 의낮은증가율을보였으며, 처분가능소득기준지니계수 5) 도 2013년 0.302에서 2015년 0.295로꾸준히하락하다가 2016년에는 0.304로다시상승하였다. 5) 정부의복지지원정책등불평등완화를위한정부정책효과를반영한수치 15

36 특히, 청년실업문제는그심각성과향후국가경제에미칠악영향을고려할때, 추경편성을통하여일자리를창출할필요성이인정되는측면이있다. 청년실업의증가는단기적으로청년층의소득불안정을야기하고, 혼인율과출산율을낮춰저출산 고령화문제를심화시키는부작용을초래한다. 특히청년층의실업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이는곧구직단념으로이어져우리경제의잠재성장력을저해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청년실업문제를조속히해결할필요가있어보인다. 다만, 전체실업률에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 청년층의높은실업을 국가재정법 상추경편성요건인 대량실업발생또는발생우려 로볼수있는지에대해서는다른시각이있을수있다. 청년실업의급증에도불구하고, 2017년 1/4분기기준전체실업률은전년동기대비동일한수준 (4.3%) 이므로, 고용시장전체차원에서는실업이크게증가하였다고보기어렵다. 정부는청년실업률증가를추경편성의주된사유로설명하고있으나, 특정부문의상황만을고려하여대량실업이발생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청년실업에대한상황인식에따라서로다른의견이제기될수있다. 한편, 정부는베이비붐세대의자녀들 (91~95년생) 이취업연령에진입하면서구직수요가증가하여청년실업문제가크게악화될가능성이있다는입장이다. 취업연령인 25~29세연령층은 2016년 (328.2만명) 대비 2017년에 9.5만명이증가하고, 2021년에는 38.8만명증가할것으로정부는예상하고있다. 정부측설명대로향후취업연령인구증가에따라청년실업문제가더욱악화될우려가있으나, 이를긴급한수요에대응하기위한추경을통하여해결하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는의견도있을수있다. 16

37 참고로, 최근추경예산안편성현황을보면, 저성장을이유로편성된 2013년추경을제외하고 6), 2008년유가상승, 2009년글로벌금융위기, 2015년메르스및가뭄, 2016년조선업구조조정으로실업자증가등중대한경제 재정적요인을사유로추경이편성되었다. [ 최근추경편성사례 ] 추경안편성배경 유가급등에따른물가상승과국민소득증가둔화 ( 경기침체 ) 국제금융위기에따른수출부진및내수침체 ( 경기침체 ) 7 분기연속경제성장률이 1% 를하회하는등저성장으로경제어려움가중 ( 경기침체 ) 메르스및가뭄으로경기침체우려 ( 자연재해, 경기침체 ) 주요내용 - 저소득층유류비및대중교통망확충 (2.4조원) -농어민 중소상인생활안정지원 (0.4조원) - 에너지절감및해외자원확보지원 (1.4조원) - 의무적지출소요 (0.7조원) - 세입결손보전 (11.2조원) -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4.2조원) - 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 (3.5조원) -중소 수출기업및자영업자지원 (4.5조원) - 지역경제활성화 (3.0조원) - 녹색성장등미래대비투자 (2.5조원) - 세입결손보전 (12.0조원) - 일자리확충 민생안정 (1.3조원) -중소 수출기업지원 (1.3조원) - 지역경제활성화및지방재정지원 (3.0조원) - 세입결손보전 (5.6조원) -메르스 가뭄극복 민생지원 (6.2조원) 201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청년층및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실업자증가예상 ( 경기침체, 대량실업 ) - 구조조정지원 (1.9조원) - 일자리창출및민생안정 (1.9조원) - 지역경제활성화 (2.3조원) - 지방재정보강 (3.7조원) - 국채상환 (1.2조원) 6) 2013 년에는 7 분기연속전기대비성장률이 1% 를하회하는저성장을이유로추경이편성되었다. 이에대해서는최근의저성장이추경요건인 경기침체 에해당하는지는이론의여지가있다는지적 ( 국회예산정책처, 2013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p.13.) 이있었다. 17

38 국가재정법 에서추경편성의요건에대하여엄격히제한한취지는잦은추경 편성으로인한방만한재정운용을지양하고국가의재정건전성이취약해지는것을 방지하려는것으로이해된다. 이러한점들을종합하여볼때, 이번추경안이추경편성요건에부합하는지여 부에대하여는국회심의과정에서법률의규정취지와추경을통한재정지출이국민 경제와민생안정등에미치는긍정적기대효과를비교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18

39 2 추경재원및재정건전성 가. 추경재원 금번추경의재원은예상초과세수 8.8 조원, 세계잉여금 1.1 조원및기금여유자 금 1.3 조원으로조달될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초과세수를 8.8조원으로전망하였으나 NABO 전망에따르면예상초과세수는 11.8조원으로, 정부전망이보수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017년도국세수입을당초 242.3조원규모로전망하였으나, 금번추경편성시연중초과세입을 8.8조원으로예상하여국세수입예산을 251.1조원으로경정하였다. 그런데 NABO의전망에따르면, 2017년국세수입수정전망은 254.0조원으로, 예산대비초과세입규모가 11.8조원이될것으로예상되며, 정부추경세입예산안과약 3.0조원전망차이가발생한다. [2017년세입규모비교 :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 ( 단위 : 조원 )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차이 정부전망본예산대비 NABO 전망본예산대비초과세입 (A) 초과세입 (B) (B-A) 국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기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9

40 2017년 1~4월국세수입은 105.3조원으로, 전년동기에비해 8.4조원 (8.7%) 증가한양호한실적을보였으며, 금년하반기에도상반기법인실적증가와부동산경기호조세등양호한세입여건이이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 추경을통한정부의세입예산은보수적으로전망된것으로보인다. 참고로, 최근 3년간정부와 NABO의국세수입전망과실적간오차현황은다음표와같다. 예산 (A) [ 정부와 NABO의국세전망및실적 ] 예산대비 NABO전망실적증감액증감률 (B) (C) (C-A) (C-A)/A ( 단위 : 조원, %) NABO전망대비증감액증감률 (C-B) (C-B)/B 주 : 2015, 2016년의경우추경예산, NABO 추경편성당시전망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국세수입전망이보수적으로이루어졌다고전제할경우, 향후세입결손위험없이추경재원이안정적으로조달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앞서분석한바와같이정부의국세수입전망이보수적으로이루어진경우, 2017년말실제발생하는초과세입은 8.8조원을상회할것이예상되므로, 금번추경재원으로 8.8조원을조달하여도향후세입결손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재원조달방안은안정적인것으로보이며, 추경이후에도세계잉여금이발생할것이예상된다. 다만, 예상초과세수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것은근본적인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으며, 재정건전성유지를위해세계잉여금의절반이상을차년도국가채무상환에활용토록규정한취지에는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금번추경세입은보수적으로추계되었으나, 예상초과세수는정확한규모를산출하기어렵다는점에서이를미리재원으로활용하는것은근본적으로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20

41 또한, 국가재정법 제90조 1) 에따라일반회계세계잉여금중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정산후잔액의절반이상은의무적으로국가채무상환에활용하여야하며, 국가채무상환후잔액을추경편성에활용할수있다. 2) 이는정부가세계잉여금을우선적으로국가채무상환에활용하고임의로추경편성에활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제고하려는취지로이해된다. 그러나일반적으로연중초과세수는연말에세계잉여금으로전환되는사실을감안할때, 예상초과세수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것은세계잉여금의활용용도를제한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려는동규정의취지와는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세계잉여금 1.1조원은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정산분을제외한일반회계세계잉여금중국가채무상환후잔액으로서, 이를 국가재정법 제90조제5 항에근거하여추경의재원으로활용한것이므로, 재원조달방안에특별한문제는보이지않는다. 마지막으로, 기금여유자금 1.3조원은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 1조 320억원및고용보험기금여유자금 2,202억원을활용한것으로, 기금의수입변동없이지출을확대한것이다. 1) 국가재정법 제 90 조 ( 세계잉여금등의처리 ) 2 매회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중다른법률에따른것과제 48 조의규정에따른이월액을공제한금액 ( 이하 세계잉여금 이라한다 ) 은 지방교부세법 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교부세의정산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교부금의정산에사용할수있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사용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100 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따른공적자금상환기금에우선적으로출연하여야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100 분의 30 이상을다음각호의채무를상환하는데사용하여야한다. 1. 국채또는차입금의원리금 2. 국가배상법 에따라확정된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의융자계정의차입금 ( 예수금을포함한다 ) 의원리금. 다만, 2006 년 12 월 31 일이전의차입금 ( 예수금을포함한다 ) 에한한다. 4.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정부가부담하는채무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하거나출연한금액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에사용할수있다. 2) 최소 51%= ( 공적자금상환최소 30%)+( 공적자금상환후잔여분 70%) ( 채무상환최소 30%) 21

42 나. 재정건전성추경편성이 2017년재정건전성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6년결산결과를반영한국가채무감소분및세계잉여금국가채무상환등을제외하면추경편성에따른국가채무규모변동은없다. 이는국채를발행하지않고, 예상초과세수와전년도세계잉여금및기금여유자금을재원으로활용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추경편성이 2017년국가채무규모변동에미치는효과는없는것으로분석된다. 다만, 예상초과세수를추경재원으로활용하지않을경우, 2018년에더큰규모의국가채무상환이가능하다. 만약예상초과세수로추경을편성하지않고이를연말세계잉여금으로적립할경우, 국가재정법 제90조에따라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정산잔액의절반이상을국가채무에상환하게되므로, 최소 3.2조원에서최대 6.4조원의국가채무상환이가능하다. 3) 또한, 추경의일부사업들은향후지속적인재정부담을유발하므로, 이들사업에대한내실있는국회심의가요청된다. 추경의일부사업들은한시적으로추진되는것이아니라, 계속사업으로추진되거나제도변경등을통해지속적인재정지출을수반하는특성이있다. 공무원추가채용, 육아휴직급여인상및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제도의변경, 치매안심센터확충등사회인프라확충등의사업이이에해당한다. 이처럼장래에지속적인재정부담을유발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국회심의과정에서보다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3) 정부측국세전망이정확하다고가정할경우, 차년도세계잉여금은예상초과세수 (8.8 조원 ) 및전년도세계잉여금 (1.1 조원 ) 에서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정산분 (3.5 조원 ) 을차감한 6.4 조원규모로예상된다. 이를 국가재정법 에따라국가채무상환에사용하여야하며, 그규모는최소 (51%) 3.2 조원, 최대 (100%) 6.4 조원이된다. 22

43 3 주요내용분석 가. 공공부문일자리창출효과정부는금번추경을통하여공공부문에서약 7.1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공공부문일자리창출내역을보면, 정부는중앙 (4,500명) 및지방공무원 (7,500명) 등총 1.2만명을추가채용하고,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장애인등사회서비스일자리와노인일자리등 5.9만개를확충할계획이다. 구분 [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계획 ] 내역 ( 단위 : 조원, %) 공무원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 - 경찰관 ( 순경 ) 1,500명, 부사관 ( 하사 ) 1,160명, 군무원 (7~9급) 340명, 근로감독관 (7급) 200명, 생활안전분야일선공무원등 (9급) 1,100명, 환경감시원등 (9급) 100명, 집배원 (9급) 100명 - 사회복지공무원 (9급) 1,500명, 소방관 ( 소방사 )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7급) 350명, 재난안전등현장인력 (9급) 1,150명 사회서비스일자리등 (5.9만명) - 사회복지 ( 노인포함 ) 33,400명,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사회서비스 5,000명, 사회공헌활동등 4,500명 주 : 교사는국가직공무원이나, 지방에서인건비가지출되므로기재부보도자료에서 < 지방 > 으로분류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정부는공공부문일자리를확충함으로써안정성과지속성을갖는질높은일자리를창출하고복지및안전분야공무원의공급부족을해소한다는입장이다. 공무원직접채용은정부재정지원을통한민간일자리창출과달리, 확실한일자리창출을담보할수있는특징이있으며, 퇴직시까지안정된소득이보장되므로고용의안정성과지속성이높다고정부는설명하고있다. 또한, 그동안일선에서공급부족이지적되어왔던경찰 소방 사회복지등분야의공무원채용과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등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을통해해당분야에대한공적역할을강화한다는입장이다. 23

44 다만, 공무원을직접채용하는경우향후인건비및공무원연금등지속적인정부재정부담이발생하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이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017년도추경에반영된중앙정부공무원일자리창출비용은인건비를제외한채용비용만편성되어 80억원수준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채용비용은지방에서인건비가지출되어추경에예산이반영되지않았으므로, 공무원추가채용에따라소요되는비용은 2017년에는미미한수준으로보인다. 그러나공무원을추가채용하는경우, 향후퇴직시까지국가재정에서인건비및공무원연금등기관부담금을, 퇴직후에는공무원연금을부담하게된다. 이처럼공무원추가채용은미래재정건전성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는특징이있으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이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한편,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용도가지정되지않는일반재원이고, 지방공무원채용은향후지속적인지방재정부담을유발한다는점에서, 중앙정부와지자체간긴밀한사전협의가필요하다. 지방공무원채용비용은지방에서부담하여야하므로금번추경에구체적인예산이편성되지않았으나, 정부는추경을통해증액교부하는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재원으로지방에서공무원을추가채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런데대부분의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국가가지자체또는교육청에사용용도를지정할수없는일반재원이므로, 이를지방공무원채용에활용하도록강제할수없다. 또한, 공무원채용은향후지속적인재정부담을유발하므로, 재정력이열악한일부지자체및교육청은지방공무원추가채용에소극적으로대응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추경의목적대로지방공무원을추가채용하기위해서는중앙과지방간충분한사전협의를통한구체적인계획수립이전제될필요가있다. 24

45 나. 지방재정부담현황금번추경사업중대응지방비부담이발생하는사업은 9개부처 39개세부사업으로, 추경을통한국고보조사업비증액분은 1조 1,353억원, 지방이확보해야할대응지방비증액분은 6,141억원으로추정된다. 4) ( 단위 :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추경의무대응 2016 증액분 / 재량지방비집행률실집행률 교육부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 9,002 재량 18,000 신규 신규 국민안전처재해위험지역정비 30,876 재량 30, 산림청 [2017 년자치단체보조사업추경편성현황 ] 산림서비스도우미 3,068 재량 산림재해일자리 29,675 재량 29,675 신규 1) 신규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5,000 재량 5,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제주 ) 1,000 재량 1,000 신규신규 생계급여 13,501 의무 2, 긴급복지 10,000 재량 3, 의료급여경상보조 443,578 의무 142, 장애인활동지원 39,593 의무 16, 장애아동가족지원 6,491 재량 3, 장애인일자리지원 1,069 재량 1, 시간차등형보육지원 254 재량 어린이집확충 20,455 재량 20,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14,994 재량 15, 보건복지부노인돌봄서비스 2,627 재량 1, 양로시설운영지원 2,240 재량 1,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68,194 재량 76,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588 재량 치매관리체계구축 202,272 재량 50,568 신규신규 국가암관리 27,688 재량 31, 암환자지원 2,800 재량 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1,676 재량 1,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 2,076 재량 2, 에이즈및성병예방 2,500 재량 2, ) 차등보조율적용등사유에따라실제대응지방비부담은추정치와달라질수있다. 25

46 부처 환경부 ( 단위 : 백만원, %) 추경의무대응 2016 세부사업증액분 / 재량지방비집행률실집행률대기개선추진대책 40,402 재량 4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500 재량 1,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3,315 재량 3,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11,410 재량 4, 하수관로정비 50,988 재량 3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2,143 재량 5, 하수처리수재이용 15,025 재량 폐기물처리시설확충 9,956 재량 14, 사회공헌활동지원 1,948 재량 고용노동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3,000 재량 1, 도시철도승강장스크린도어안전보호벽개선지원 28,400 재량 36,933 신규 신규 국토교통부주거급여지원 7,209 의무 1,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6,400 재량 6,400 신규 신규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431 재량 1, 합계 1,135, ,093 주 : 기존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3개사업통합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추경편성에따라지자체에서의무적으로추가부담해야할대응지방비는 1,639 억원으로예상되며, 의무지출사업이원활히집행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의가필요할것이다. 지자체보조사업중의무지출사업의추경증액분은의료급여경상보조 (4,436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396억원), 생계급여 (135억원), 주거급여지원 (72억원) 등총 4개사업으로, 추경편성에따른지자체의대응지방비부담은 1,639억원으로예상된다. 추경을통해지자체에대한보통교부세 1조 6,451억원이증액되므로, 총량적인관점에서볼때, 의무지출사업에대한지방재정부담여력은충분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보통교부세는국가가사용용도를지정할수없는일반재원이므로, 지자체입장에서는이를선호하는지역사업에우선사용하려는유인이있으며, 의무지출에대한보조사업지출에는소극적일가능성이있다. 따라서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의를통해의무지출보조사업이원활히집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26

47 또한, 교부세증액분이개별기초자치단체에적시성있게교부되도록함으로써, 대응지방비부담으로인해재정상어려움을겪는지자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 할것이다. 일부보조사업은 2016년지자체의실집행실적이부진하므로, 연내에집행되어추경의사업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추경에포함된자치단체보조사업의 2016년지자체의실집행현황을보면,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37.6%), 어린이집확충 (38.9%),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61.1%) 등일부사업의 2016년실집행률이상당히저조한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이들사업에대해서는조속히실집행이이루어지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함으로써추경편성의목적인일자리창출및서민생활안정효과를유발할필요가있다. 다. R&D 사업정부는 4차산업혁명대응, 중소기업일자리창출등의목적을가지고 6개부처 21개 R&D 사업의예산을추경에편성하였다. 추경에편성된 R&D 사업은기술개발사업과인력지원사업으로구분된다. 기술개발사업은분야별기초원천연구나중소기업지원을위한사업으로 11개사업이추경에편성되었다. 인력지원사업은교육을통한인력양성, 중소기업 R&D 인력지원, 과학해설사인건비지원등의내용이포함되며 10개사업예산으로구성된다. 21개 R&D 사업의 2017년본예산은총 2조 585억원이나추경에는 622억원이증액된 2조 1,207억원이편성되었다. 이중기술개발목적의 11개사업에편성된추경은본예산 1조 6,894억원대비 455억원이증가한 1조 7,349억원이다. 10개인력지원사업에는본예산 3,691억원대비 166억원이증가한 3,858억원이편성되었다. 27

48 소관 ( 사업수 ) 미래창조과학부 (11) 산업통상자원부 (5)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2017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개인기초연구 ( 기술개발 ) 709, ,203 8,593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 기술개발 ) 262, ,918 3,300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 ) 90,000 92,000 2,000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 기술개발 ) 11,306 13,640 2,334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 기술개발 ) 76,981 80,987 4,006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 인력지원 ) 19,083 23,483 4,400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 인력지원 ) 10,934 14,684 3,750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 인력지원 ) 151, ,328 2,359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 ( 인력지원 ) 2,972 3,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 ( 인력지원 ) 50,825 5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 ( 인력지원 ) 16,225 16,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 기술개발 ) 13,882 14,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 기술개발 ) 0 6,936 6,936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기술개발 ) 93,263 98,728 5,465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인력지원 ) 24,997 26,887 1,890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인력지원 ) 67,520 68,720 1,200 교육부 (1)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기술개발 ) 83,025 85,158 2,133 농촌진흥청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 인력지원 ) (1) 12,080 13,119 1,03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기술개발 ) 153, ,621 5,000 (2)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 ) 195, ,177 5,100 환경부 (1) [2017 년도제 1 회추경의 R&D 사업편성내역 ]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 ( 인력지원 ) 12,526 12, 합계 (21) 2,058,514 2,120,685 62,171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분류 정부는 2017 년추경에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개발과일자리창출을위하여 R&D 예산을편성하였다. R&D 사업은기술개발이나장비조달과정에서집행이지 연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연내집행이가능하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28

49 2009년이후 4차례추경중대규모 R&D 예산이편성된경우는 2009년과 2013년이다. 2009년에는미래성장동력창출을목적으로, 2013년에는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추경 R&D 사업을추진하였다. 2013년의경우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등대형시설 장비구축이수반되는 R&D 사업을중소기업지원및일자리창출목적과연계하여추경에편성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R&D 예산이편성되지않았으며, 2016년에는조선산업지원을위한 R&D 예산이소규모로편성되었다. [ 연도별 R&D 사업추경편성현황 ] 추경 R&D 예산증액분 ( 억원, A) 3,423 2, 총지출증액분 ( 조원, B) A/B(%) R&D 예산추경편성주요목적 미래성장동력창출등 일자리창출을위한기술인력양성및중소기업지원등 - 조선업지원을위한기술개발등 4 차산업혁명대응및일자리창출등 주 : 년은추가경정예산안기준, 2016 년이전은확정된추가경정예산기준 2. 국회의심의를받지않은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은제외한수치자료 : 연도별각부처추경예산안자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관리원의 2017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분석 (2017.3) R&D 추경은과거예산의집행과정에서대규모불용이나이월등집행지연문제가발생하였다. 예를들어 2013년 R&D 추경의경우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본예산 800억원에서 427억원을증액한 1,227억원이편성되었지만, 예산현액 1,426 억 5,300만원중 76.8% 만을집행하고 285억원을이월하였다. 또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추경으로기초과학연구원건립예산 300억원을증액하여총 1,051억원을편성하였지만, 부지매입지연등으로사업비전액이불용되었다. 한편 2017년추경의 R&D 사업중일부는시설장비구축일정에따라연도내집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산업통상자원부의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 R&D 사업은기술개발에필요한 6종의장비를구축할목적으로추경을편성하였는데, 장비구매계약이 12월중이루어질계획으로, 실제장비인도와계약금을제외한대금지급은 2018년초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9

50 R&D 사업은기술개발의불확실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될위험이크고, 장비 구축은장비조달일정등으로인하여신속한집행이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 정부는 R&D 사업의관리를철저히하여집행지연을방지하도록해야할것이다. 4차산업혁명등에대응하기위해최대 5~9년간지원되는장기 R&D 과제를추경으로시급하게추진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정부는추경을통해 4차산업혁명관련기술개발과인력양성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일자리를확충할계획이다. 5) 이중기술개발의경우성과가창출되기까지장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추경의투입효과가단기간에나타나기는어려울것이다. 추경에편성된 R&D 사업은기술개발의특성을고려하여장기과제중심으로지원된다. 11개기술개발과제중개인기초연구등 7개사업은과제별지원기간이최대 5년이상인장기과제를중심으로지원한다. 예를들어미래창조과학부의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바이오분야원천기술개발에장기간에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여추경으로지원되는과제에최대 9년간지원할계획이다.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기술개발목적 R&D 사업의과제별지원기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추경기술개발과제별지원기간 추경증액분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최대 1년 2,000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최대 3 년 4 개월 2,334 개인기초연구최대 5 년 8,593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최대 9 년 3,300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최대 5 년 4,006 교육부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최대 1~5 년 2,133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최대 5 년 667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최대 5 년 6,936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최대 5 년 5,46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최대 2 년 5,000 창업성장기술개발최대 1 년 5,100 자료 : 각부처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5) 기획재정부, 2017 년추가경정예산안,

51 정부는연도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기술개발목적의 R&D 사업은대부분 4개월분의예산을추경에편성하였다. 그러나장기과제는연도내예산집행이이루어져도후속투자가완결되기까지목표한성과를거두기어렵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추경으로장기과제를시급하게추진하는것이필요한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R&D 추경의인력지원사업은양성된인력이적절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면밀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으며, 기술개발사업은신규고용창출이가능한중소기업을선별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이번 R&D 추경은인력양성을통한일자리창출에주된목적을두고있다. 그러나양성된인력이수행할명확한역할과임무가마련되지못할경우일자리창출효과가지속되기어려울수있다. 예를들어농촌진흥청의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는 60명을추가고용하여스마트팜빅데이터분석교육등을실시할계획이나, 고용기간이 5개월에불과하므로후속사업가능성점검을통해교육후전문가로서수행할역할을충분히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미래창조과학부는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을통해재정여건등이열악한하위 30개공립과학관을중심으로상시근무과학해설사채용을지원할계획이나, 적절한전시프로그램이마련되지못할경우과학해설사들이역할을수행하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 R&D 사업의인력지원은양성된인력이적절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추경의주된목적이일자리창출에있다는점을고려하여기술개발과정에서도신규고용창출에기여하는집행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R&D 사업은사업비중중소기업의신규채용인원에대한인건비만을제한적으로인정한다. 6) 그러나기초 원천연구중심의기술개발사업은그간중소기업등민간의참여없이대학과출연연구기관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중소기업에의한신규고용창출을기대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 예를들어미래창조과학부의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 2014~2016년에총 93개과제를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등민간기업이참여한과제는 8개이다. 따라서중소기업등민간기업의참여를촉진하는한편, 신규연구개발인력을채용하는중소기업을우대하여지원하는방안도함께모색할필요가있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 2 31

52 라. 집행관리필요사업추경사업은긴급한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연중에편성되는것이므로, 가급적연내에집행을완료함으로써즉각적인정책효과를유발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추경사업들을분석한결과, 과거집행실적이나사업추진에소요되는절차를고려할때다음과같은사업에대해서는철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의경우, 추경으로 1.4조원을증액하여청년창업펀드 재기지원펀드 4차산업펀드등을조성할계획이다. 그런데해당펀드들은민간자금의조달 매칭이있어야자펀드가조성되어투자가가능하므로, 민간투자수요를적극적으로발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등일자리확충을위해편성된일부사업에서 6개월분의인건비예산을편성하였으나, 채용공고일부터계약체결일까지소요되는기간등을고려할때, 연내집행가능성이높지않을수있다. 한편, 환경부의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보건복지부의어린이집확충사업등일부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본보조사업의경우연례적으로실집행이부진한문제가있으므로, 철저한집행관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실집행률을제고할필요가있다. 32

53 4 4 대분야별분석 정부는 2017 년추경의내용을 1 일자리창출 (4.2 조원 ), 2 일자리여건개선 (1.2 조원 ),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2.3 조원 ), 4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 정보강 (3.5 조원 ) 등 4 대분야로구분하고있다. 가. 일자리창출총 4.2조원규모의 < 일자리창출 > 분야는 1 공공부문신규일자리창출, 2 중소기업성장 재기지원확대, 3 창업기업의자금및사업화지원, 4 4차산업혁명등신성장산업일자리확충, 5 지역밀착형일자리창출등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 일자리창출분야의주요내용 ] 구분 공공부문신규일자리창출 주요내용 공무원추가채용 (1.2만명) - 경찰관 1,500명, 부사관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공항제2터미널 1,500명등중앙 4,500명 -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재난안전등현장인력 1,500명등지방 7,500명 사회서비스일자리등 (5.9만명)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등사회서비스일자리 2.4만명 - 노인일자리 3만명등 중소기업성장 재기지원확대 청년고용지원 - 중소기업이청년 3명정규직채용시 3번째근로자임금지원 성장지원 - 고성장 기술기업에대한융자자금확대 재기지원 - 재기지원펀드신설 (0.3조원) 및연대보증면제등을위해신 기보에자금지원 (0.2조원) 33

54 구분창업기업의자금및사업화지원 4차산업혁명등신성장산업일자리확충지역밀착형일자리창출 주요내용 자금 - 청년창업펀드 (0.5조원), 창업기업융자 (0.6조원) 확충 사업화 - TIPS 등창업사업화지원확대 자금 - 4차산업혁명지원을위한전용펀드신설및출자 ( 모태조합 0.4조원등 ) R&D - 4차산업혁명관련기술개발 인력양성에대한투자확대 스마트공장 - 1,000개소추가확대 (5,000 6,000개) 도시재생 - 시범사업및사업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 (0.1조원) 광주형일자리 - 모델개발및시범사업실시 소규모지역일자리 -농특 지특회계재원보강 자료 : 기획재정부 첫째, 공공부문신규일자리창출을위한일부사업은연내집행가능성이낮은것으로보인다. 우선, 하반기공무원채용과관련하여, 국방부의부사관신규채용인원중일부는 12월에합격자가발표될예정이므로, 피복비의연내집행가능성이낮다. 인사혁신처는하반기 1,300명의공무원채용을위한시험비용예산을편성하였으나, 6 월현재까지신규채용예정공무원소속기관의정원및직제가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장애인일자리지원,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등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인건비 6개월분을편성하였으나, 채용공고등의채용기간을고려할때전액집행이쉽지않을전망이다. 34

55 둘째,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청년내일채움공제등기존제도와의정합성을고려하여신중한사업설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고용노동부의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기업에게인건비를보조하는방식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사업주보다는근로자에게직접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사업주에게유리한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신청이집중될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위축될수있으며, 이로인해청년층의임금보전수혜가감소할가능성이있다. 셋째, 창업및신성장산업일자리확충을위해조성되는펀드조성사업은적극적인민간투자유치방안을마련하여연내집행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의청년창업펀드 (0.5조원), 재기지원펀드 (0.3조원), 4차산업펀드 (0.4조원 ) 등펀드조성사업들은민간자금을조달 매칭하여자펀드를조성한이후기업에투자가이루어진다. 따라서민간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추경을통해조성된펀드가실제기업투자에연계되도록할필요가있다. 넷째, 지역발전특별회계재원보강은세출사업의실집행률을제고함으로써경기부양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나, 향후추경을통한특별회계의결손해소는가급적지양할필요가있다. 기획재정부의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세입재원확충 (0.2조원) 은누적된세입재원없는이월을일부해소하여건설 토목공사등으로구성된세출사업의실집행률을높여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이예상된다. 그러나사전에충분히예측이가능했던동계정의결손문제를예측불가능성과시급성을특징으로하는추경을통하여 2016년에이어 2년연속해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향후정확한세입추계에기반하여세출계획을수립함으로써동계정의세입 세출이균형을이루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35

56 나. 일자리여건개선총 1.2조원규모의 < 일자리여건개선 > 분야는 1 세대별맞춤형일자리지원, 2 여성일자리환경개선, 3 소상공인지원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 일자리여건개선분야의주요내용 ] 구분세대별맞춤형일자리지원여성일자리환경개선 주요내용 취업성공패키지 - 수혜자확대 (5만명),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자산형성수령액인상 (1,200 1,600만원) 및대상인원 1만명확대 세대융합창업 -청년-신중년간공동창업및자문지원 노인일자리 - 지원인원 3만명확대및단가인상 (22 27만원) 일 가정양립 -첫 3개월간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계획보다 2배확대 ( 개소) 경력단절예방 - 새일센터에창업매니저, 취업설계사신규배치 - 직업훈련교육과정확대 여성창업 - 창업선도대학내여성전용창업지원프로그램신설 소상공인지원 자금확충 - 경영안정및성장기반확충을위한자금지원확대 재창업 취업지원 - 소상공인의유망업종재창업, 임금근로자전환지원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 36

57 첫째, 취업성공패키지및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연내집행이어려울수있으므로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고, 신규도입예정인청년구직촉진수당은지자체에서도입하기로한각종청년수당과중복추진될우려가있으므로, 중앙과지방간합리적인재조정이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2015~2016년에도추경이편성되었으나매년집행이부진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7년 5월말현재집행실적 (3.7%) 이매우낮으므로연내집행이가능하도록관리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신규도입된청년구직촉진수당 ( 월 30만원 ) 의경우, 이미보건복지부와사전협의를완료한서울시등 6개지자체의각종청년수당과의재조정이필요할것이다. 둘째, 육아휴직급여인상을위해서는법령이조속히정비될필요가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신청인원이나집행추이를볼때연내집행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므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수준인상을위해서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이필요하나, 개정에약 3개월이소요될전망이므로개정작업이지연되지않도록조속히추진될필요가있다. 또한, 2017년 5월기준육아휴직급여의예산집행률은 34.3% 로부진하므로, 고용노동부는연내집행이가능하도록다양한정책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소상공인지원을위한성장촉진자금의경우, 소상공인성장촉진에큰효과를지니고있는시설자금의융자비율이낮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성장촉진자금의 년 (4월) 시설및운전자금융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의경우시설자금집행실적이전혀없고, 2017년의경우전체융자금집행액대비시설자금집행비율은 0.4% 에불과하다. 그러나 2017년추경을통하여성장촉진자금을확대하는것은소상공인의경영불안정성해소와함께시설투자확대를통하여소상공인의성장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할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성장을위해서시설분야의투자금액도확대될필요가있다. 37

58 다.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총 2.3조원규모의 <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 분야는 1 치매국가책임제지원, 2 생계부담완화, 3 미세먼지 안전 에너지절감투자로구성되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분야의주요내용 ] 구분 치매국가책임제지원 주요내용 인프라구축 - 치매안심센터전국시군구확대 (47 252개소) - 치매안심병원확충 (34 79개소) 생계부담완화 주거 - 청년층을대상으로도심내역세권에임대주택공급 (2,700호)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수급자 부양의무자가모두노인 중증장애인인경우부양의무면제 근로장학생 - 근로장학생 0.7만명확대 미세먼지 안전 에너지절감투자 미세먼지 - 전국초등학교에미세먼지측정장치설치 -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확충 (676기) - 도시대기측정망신설 (34개소) 안전 - 도시철도승강장에스크린도어안전보호벽개선지원 LED - 교정시설, 국립대학등공공기관조명 LED로교체 자료 : 기획재정부 첫째, 치매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 2018 년부터지속적인운영비예산이투입되 어야하므로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등을통해철저한사업계획을마련할필요가 있을것이다. 38

59 보건복지부의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은향후지속될계속사업으로서향후연간 2,772억원 7) ( 기존 47개소 517억원 + 신규 205개소 2,255억원 ) 의예산투입이매년발생하게되므로, 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등을통해철저한사업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현재 치매관리법 에따라수립되어추진중인 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 과부합하도록사업을관리할필요가있다. 둘째, 의료급여미지급금해소를위한연례적추경예산편성관행을개선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의의료급여미지급금해소를위한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추경편성규모는 4,147억원으로, 국가에게지급의무가발생한경비라는점에서예산편성의불가피성은인정된다. 그러나 2013년, 2015년, 2016년등미지급금해소를위한추경편성이반복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 향후정확한추계를통해적정예산을본예산에편성함으로써과소편성으로인한추경편성관행을개선할필요가있다. 셋째,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사업은간이미세먼지측정기를설치함에따른효과와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및실외수업대체수단설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우선순위를조정할필요가있다. 교육부는동사업신규추진을통해미세먼지농도에대한정확한정보를파악하여선제적인조치를취한다는입장이나, 전국대기오염측정망과실제초등학교내미세먼지농도의오차해소및이를통한실시간농도확인이미세먼지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에대한실질적대응을위해서는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 간이체육실등실외수업대체시설등을확충할필요성도함께검토될필요가있다. 7) 국고보조율 80% 적용 39

60 라.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정보강총 3.5조원규모의 <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정보강 > 분야는추경편성에따라국세수입규모가 8.8조원증가함에따라, 국세의일정비율로결정되는지방교부세 ( 내국세총액의 19.24%) 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총액의 20.27%) 을확대하는것이다. [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방재정보강분야의주요내용 ]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1조 6,451억원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04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세 (51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4억원) 보통교부금 (1조 7,153억원 ) 지역현안특별교부금 (214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429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71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액이지역일자리창출로연계될수있도록국가와지자체및교육자치단체간긴밀한협의가있어야하며, 조기교부를통해추경의집행효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대부분용도가지정되지않은일반재원이므로, 증액된재원이추경의목적인일자리창출용도로집행되기위해서는국가와지자체및교육자치단체간긴밀한사전협의를바탕으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 보통교부세등추경으로증액된재원을지방에서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지자체별추경안편성과지방의회의심의 의결절차등을고려하여가급적조기에교부할필요가있다. 40

61 5 OECD 기준일자리사업유형별분석 가. OECD 기준추경일자리사업유형별현황 8) 이번추경의주요목적은일자리문제를개선하려는것으로, 앞서 4대분야별분류체계에서볼수있듯이정부는추경에포함된전체사업을일자리와직 간접적으로연관되는것으로간주하면서정책방향을집중하고있다. 그러므로다수부처에산재되어편성된개별사업들을유형화하여사업들이일자리창출및여건개선이라는추경안편성목적에부합하는지, 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여부를보다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추경일자리사업을 OECD의노동시장정책분류 ( 고용노동부도 2010년부터유사한분류방법을사용중 1) ) 를토대로지원유형별로분류하여그특징을분석하였다. 정부가발표한추경의 4대분야중일자리와직접적인관련성이높은것은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분야로, 두분야의재원규모는총지출기준 4.8조원이며, 이중 OECD 기준에따라지원유형별로분류가능한예산은 3.4조원이다. 오은선사업평가관 (own-sun@assembly.go.kr, ) 윤희호사업평가관 (yoonhh@assembly.go.kr, ) 이병철사업평가관 (bclee@assembly.go.kr, ) 김정환사업평가관 (na32@assembly.go.kr, ) 1) OECD 의노동시장정책분류를바탕으로수립된고용노동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기준은다음과같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직접일자리창출 - 공공및민간에미취업자를취업시킬목적으로임금의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 - 취업애로계층에대한한시적성격의일자리제공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소극적노동시장정책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 실업자및재직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훈련및인력양성 - 산업육성을위한실업자및재직자양성 - 사업주및구직자에대한취업알선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 - 고용촉진및고용유지보조금 - 직간접적인지원을통해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 실업소득유지및지원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등공적자금에의한실직자임금보전사업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노동력이조기에적재적소에취업할수있도록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유인제도, 직접일자리, 창업등을지원하는등정부가노동력의수요와공급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정책을의미하며, 소극적노동시장정책은실업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을목적으로하는실업급여나공공부조지급등을포함한다 ( 유길상 성재민, 노동시장정책에대한재원조달방식의국제비교연구, 2000). 41

62 유형별재원배분현황을살펴보면, 창업지원유형비중이가장높고 (77.5%), 이하고용장려금 (11.3%), 직접일자리창출 (4.9%) 등의순이다. OECD 기준에따른유형분류가어려운사업은총 1.3조원규모로, 공무원채용및사회서비스일자리등이이에포함된다. [2017년일자리사업예산유형별현황 ] ( 단위 : 억원, %) 본예산 추경안 증감 유형증액분내예산 (A) 비중예산 (B) 비중 (B-A) 비중 직접일자리창출 27, , , 직업능력개발훈련 22, , 고용서비스 7, , , 고용장려금 31, , , 창업지원 22, , , 실업소득유지및지원 59, , 합계 170, , , 자료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추경편성에따라전체예산에서창업지원유형이차지하는비중은 12.9% 에서 23.8% 로뚜렷하게높아졌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유형별편성액비중 ]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2

63 나. 분석의견 과같다. 금번추경일자리사업을 OECD 기준유형별로분류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 첫째, 출자금 융자금등창업지원유형의재정지출이실질적인일자리창출로직접연계될수있도록관리노력이필요하다. 창업지원유형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창업펀드 4차산업혁명펀드 재기지원펀드등펀드조성사업 (1.4조원) 과창업기업자금 (0.6조원) 등융자사업이주요내용을구성하고있다. 이처럼창업등을위한출자및융자비중이높은것은중소기업 소상공인창업지원을통하여단기적고용창출효과를모색하는한편, 기존대기업 주력산업에의존한성장전략의한계를보완하고성장의기반을다원화하는등경제체질개선효과를거두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다만, 펀드조성과융자는직접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기보다는, 기업에자금을지원하여일자리창출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성격을지닌다. 따라서투입된대규모재원이조속히집행되도록하는한편, 지원된자금이일자리창출로연계되도록관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고용장려금이실제고용창출유인으로작용할수있도록제도를면밀히설계하고, 다양한제도간정합성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고용장려금유형의사업들은인력충원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과근무희망자쌍방의매칭을유도함으로써신규채용및계속고용촉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 기존제도간정합성문제를신중히검토함으로써장려금지급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도록면밀한사업준비가필요할것이다. 예컨대, 신규도입되는청년구직촉진수당 (868억원) 의경우, 서울시 경기도등 6 개지자체에서 2017년하반기부터도입예정인유사제도와중복수행될가능성이있으므로충분한사전협의를통한신중한제도설계가필요할것이다. 43

64 또한, 신규추진되는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80 억원 ) 은기업에게인건 비를보조하는방식으로서, 동사업의추진에따라근로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 기존의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위축되지않도록사전준비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직접일자리사업의정책대상별추경재원배분현황을보면, 주로노인 여성 중장년일자리용도로예산이편성되었다. 직접일자리사업추경증가분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노인일자리사업은 50% 이상의지방비매칭이필요하므로, 원활한집행을위해서는지자체의재원확보노력이중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실업률이더높은여성에대한고용지원효과를높이기위해 2), 추경편성을통한예산증액과더불어지방비적시확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사업과의연계등의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한정하여정책대상별로분류하여그결과를공개하고있으며, 이는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에따라분류가능한추경증액분중 4.9% 에불과한규모이다. 따라서향후정책적유용성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등타유형에대해서도정책대상분류체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7년도정책대상별직접일자리사업현황 ] ( 단위 : 억원, 개, %) 대상 본예산추경추경안증감 (A) 사업수 (B) (B-A) 비중 청년 3, , 중장년 1, , 노인 4, , 여성 12, , 장애인 기타 3, , 합계 27, ,744 1, 주 : 기타 는환경지킴이사업으로지원대상을특정하기어려운사업임 자료 : 고용노동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성별고용률및실업률현황을살펴보면, 2017 년도 1/4 분기남성실업률은 4.2% 로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반면, 여성실업률은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4.4% 에달하였다. 여성고용률은 49.2% 로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남성고용률 70.0% 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다. 44

65 제 2 장 세입경정및경제적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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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Ⅰ 경제여건 최근우리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에힘입어수출이증가하고설비투자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민간소비가구조적소비제약요인등으로성장을뒷받침하지못하는가운데고용사정은양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청년층고실업률, 영세자영업자증가등질적인악화가진행되는등어려운상황이다. 1 대외경제여건 2017년세계경제는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경기회복세로지난해보다높은경제성장률이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7년 4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을지난해 (3.1%) 보다 0.4%p 높은 3.5% 로전망하였다. IMF 는각국의경기부양정책노력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전환등에힘입어투자, 제조업, 무역을중심으로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고진단했다. 3) [ 세계경제전망 (IMF, 월발표 )] ( 단위 : %) 년 10월전망대비조정폭 (%p)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신흥개도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한국 * 0.0* 주 : 한국의전망조정폭 (*) IMF의 2017년 3월 G20 Surveillance Note 수치대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mackyg@nabo.go.kr, ) 오현희경제분석관 (hhoh@nabo.go.kr, ) 47

68 특히세계경제회복은 2016년하반기이후선진국에의해주도되는양상이다. 미국은소비등내수를중심으로성장세가확대되면서세계경기회복을선도하고있으며, 유로지역은고용여건개선과대외수출증대로경기활력을되찾고있다. 일본은순수출과투자증대에힘입어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신흥개도국의경우중국경제는확장적재정정책과대내외수요회복으로성장목표에부합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브라질과러시아등자원수출국은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벗어나플러스성장으로전환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이면서국가간교역거래도활성화될전망이다. IMF 전망에따르면, 세계교역량증가율은 2015~2016년기간중 2% 초중반대의부진에서벗어나 2017년 3.8% 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세계교역량증가는세계투자회복세에의해주도될전망이다. 이는세계수입증가율이세계투자증가율과매우밀접한상관관계를맺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세계경기침체로부진했던세계투자는중국의인프라및부동산투자확대, 글로벌상품가격의반등, 미국재고조정마무리등으로회복기반이조성되었다. 실제 2016년하반기부터전세계적으로생산이늘어나면서기업들의투자확충이진행중이다. IMF는세계투자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세계수입증가율은선진국의경우 2016년 2.4% 에서 2017년 4.0% 로, 신흥개도국의경우동기간중 1.9% 에서 4.5% 로각각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 세계교역량전망 ] ( 전년대비, %) 6 세계교역량선진국신흥개도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69 다만, 세계경제의성장경로에는여전히위험요인들이상존하고있다. 미국의금리인상속도및경제정책방향과관련된불확실성,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 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의향방, 유럽정치상황및브렉시트관련불확실성, 신흥개도국금융시장의취약성등이잠재적위험요인들로거론된다. 49

70 2 국내경제여건 가. 경제성장률추이최근국내경제는지난해우리경제성장을견인한건설투자증가세가유지되는가운데세계경제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가증가하면서실질국내총생산은 2017년 1/4분기중전기대비 1.1% 성장 ( 전년동분기비 2.9% 성장 ) 했다. 이는지난해 2/4분기 (0.9%) 를제외하고매분기 0.5% 의낮은성장률을보인것과비교하여양호한실적을나타낸것으로평가할수있다. [ 국내경제성장률추이 ] (%) 전분기비 ( 우축 ) 전년동분기비 (%) Ⅰ III 2013 Ⅰ III 2014 Ⅰ III 2015 Ⅰ III 2016 Ⅰ III 2017 Ⅰ 자료 : 한국은행 하지만경제성장의내용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소비부진이지속되고있어향후지속가능하고견실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소비회복이전제되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우리경제는지난해 4/4분기이후대외경제여건의개선에따라수출과설비투자가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비중이가장큰소비는가계부채, 고용여건악화등으로성장을뒷받침하지못하고있다. 실제경제성장에대한민간소비의기여도는 2016년연간 1.2%p에서 2017년 1/4분기중에는 1.0%p로낮아진상태다. 향후에도소비를둘러싼경제여건을고려해볼때소비회복이녹록치않을것 50

71 임을예고해주고있다. 최근수년간빠르게급증해온국내가계부채문제는미연준의정책금리인상등금리상승기에직면하면서소비회복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또한소비의근간이되는소득증대가고용여건악화로정체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도소비회복을어렵게하는요인이될전망이다. 국내고용상황은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상승하는등일부양적측면의고용지표가개선되는긍정적인면도관찰되고있다. 하지만청년층고실업률지속, 영세자영업자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가등고용취약계층의어려움이가중되는가운데양질의일자리부족현상이지속되는등질적측면에서의고용시장악화가우려되는상황이기도하다. [ 민간소비의성장기여도추이 ] (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기여도 ( 우축 ) GDP성장률 (%p) Ⅰ II III IV 2016 Ⅰ II III IV 2017 Ⅰ 0.0 자료 : 한국은행 금년 1/4분기중우리경제는수출과설비투자증가에힘입어전기대비 1.0% 를상회하는성장을달성했으나 2015년 4/4분기 ~2016년 4/4분기기간중 5분기연속 1.0% 를하회하는저성장추세에서벗어났다고장담하기는어렵다. 최근경기회복이과거와달리완만히진행되고있으며 1/4분기성장률이예상외로높았던데대한기술적조정가능성, 성장경로상의다수의위험요인들이상존해있어우리경제가당장분기별로 1.0% 대의성장을이어가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만일국내소비회복지연과고용사정의어려움이지속될경우단기적으로경제성장률하락과 51

72 중장기적으로경제의역동성과성장잠재력약화를초래할위험성도있다. 이러한관점에서경기회복세를지원하고현우리경제의취약부문인소비회복과고용사정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적절한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고하겠다. 동시에향후성장경로에는가계부채문제, 미국통화정책정상화관련불확실성,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등다수의위험요인들이산적해있는만큼면밀한대응책마련과함께우리경제의구조개혁과체질강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을병행할필요가있다. 나. 경기국면진단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움직임은 2013년 3월경기저점을형성한뒤등락을거듭하면서완만하나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최근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6년 11월이후 5개월연속전월대비증가세를이어가고있어완만하나마경기회복세가진행되고있음을시사해준다. 향후경기상황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대체로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비슷한흐름을보여주고있다. 다만과거경기순환기상의경기회복세양상과비교해볼때, 현재경기순환기의회복수준은이전의빠르고뚜렷한개선모습과는달리매우완만하게진행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 경기국면추이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정점 : 08.1 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정점 : 11.8 월 저점 : 13.3 월 96 저점 : 09.2 월 자료 : 통계청 52

73 다. 최근경제동향 (1) 노동시장국내고용여건은지난해하반기기업구조조정등으로악화되었으나금년들어수출회복등에힘입어부진이완화되는모습을보였다. 전체취업자수는 2014년 53.3만명을정점으로 2015년 33.7만명, 2016년 29.9만명증가하여증가폭이축소되었으나, 2017년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 36.0만명증가하여증가폭이확대되었다. 또한동기간중경제활동참가율 (62.1%) 과고용률 (59.4%) 은전년동기대비각각 0.4%p 와 0.3%p 증가하여고용의양적인측면에서개선세를나타내었다. 그러나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오히려악화되어양적인개선과는대조를이뤘다. 특히청년층, 자영업자, 제조업을중심으로고용여건이악화되었다. 청년층실업률은 2016년연간 9.8% 로 2000년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데이어 2017 년 1/4분기중 10.8%, 4월중 11.2% 로역대 4월기준으로가장높은실업률을기록했다. 전년대비청년층취업자수증감을살펴보면, 2016년 6월 13.1만명증가를정점으로점차증가폭이축소되어 11월중에는 1.9만명감소로전환했다. 2017년 1 월, 2월중에도 1.3만명과 5천명감소를기록했다. 다만 3월, 4월중에는청년층구직활동이크게늘어나며취업자수가다시증가했으나임시직위주여서양질의일자리창출과는거리가있다. 전체일자리증가에서차지하는청년층비중도줄었다. 2016년전체취업자수증가 29.9만명중청년층은 4.8만명증가했으나, 2017년 1/4분기중에는전체 36.0만명중 1.0만명증가에그쳤다. 향후에도청년층고실업률이지속되는가운데실업기간장기화와구직단념자가늘어나는상황이발생할경우이는우리경제에심각한인적자본의훼손은물론경제성장을저해할위험이있다. 53

74 [ 전체취업자수증감추이 ] ( 천명 ) /4 2/4 3/4 4/4 16.1/4 2/4 3/4 4/4 17.1/4 자료 : 통계청 [ 청년층실업률과취업자증감추이 ] ( 천명 ) 140 청년층 (15~29 세 ) 취업자증감 청년층실업률 (%) 자료 : 통계청 한편산업별 종사상지위별로고용여건을살펴보면, 경기부진과기업구조조정여파로제조업취업자수감소세와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가세지속등고용의질적측면이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제조업취업자수는지난해 7월전년대비감소로전환한뒤 2017년 4월 (6.2만명감소 ) 현재까지 10 개월연속감소세를보였다. 또한조선, 해운등취약업종의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54

75 해고당한실직자들이창업에뛰어들면서자영업자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가급격히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는지난해 8월증가세로전환한뒤증가폭이확대되며 2017년 1/4분기중전년대비 16.3만명증가하였다 (2016년연간 1.8만명감소 ). [ 제조업취업자수증감추이 ] ( 전년동월대비, 천명 ) 600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체취업자 자료 : 통계청 [ 자영업자취업자수증감추이 ] ( 전년대비, 천명 ) 300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55

76 (2) 소비민간소비는지난해 4/4분기중정치적불확실성확대등소비심리위축으로전기대비 0.2% 증가에그쳤다. 2017년 1/4분기중에도거주자국외소비는늘었으나비내구재와서비스소비부진으로전기대비 0.4% 의낮은증가율에머물렀다. 최근소비부진의원인으로는경기적인요인외에도평균소비성향하락,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가중, 실질소득정체등구조적요인이크게작용하고있다. 특히평균소비성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소비회복을제약할뿐만아니라연쇄적으로기업투자확대및경제성장에도부정적파급효과가우려된다. 생애기대수명증가에따라노후대비용예비저축이증대하고있어평균소비성향은시간이갈수록하락할가능성이높다. 실제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으로계산한평균소비성향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며 2016년현재 71.7% 까지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노후대비준비가가장부족했던 50~60대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소비지출이크게줄어든모습이다. (%) 85.0 [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 전체평균 39 세이하가구 40~49 세가구 50~59 세가구 60 세이상가구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56

77 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확대되어온점도소비회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한가계대출의증가세가지속되면서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은 2012년 22.3% 에서 2016년 33.4% 1) 로큰폭으로증가했다. 향후에도원리금상환부담은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비중 2) 확대, 국내외금리인상등으로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소비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 가계부채규모및증가율추이 ] ( 조원 ) ( 전년동기대비, %) 1,600 가계대출 ( 좌 ) 14.0 증가율 ( 우 ) , 주 : 가계신용기준자료 : 한국은행 1) 부채보유가구기준 2) 전체대출중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 : (ʼ10 년 ) 0.5/6.4 (ʼ16 년 ) 43.0/

78 [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추이 ] ( 만원 ) (%) 1,600 원리금상환액 ( 좌 ) 처분가능소득대비 1,200 원리금상환액 ( 우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012 1,187 1,341 1, 민간소비는 2017년중정부의소비활성화정책 3) 지원에도불구하고소비를제약하는구조적요인등으로 2016년 (2.5% 증가 ) 보다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특히금년에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교역조건악화와물가오름세로인해가계의실질구매력약화와실질임금상승률정체내지감소가예상되면서소비회복전망을어둡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실질임금및 GDI 증가율추이 ]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5.0 GDI 증가율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우 ) Ⅰ Ⅱ Ⅲ Ⅳ 2016 Ⅰ Ⅱ Ⅲ Ⅳ 2017 Ⅰ 주 : 실질임금은전체임금총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0.0 3) 정부는 2017 년 2 월소비 민생개선대책의일환으로소비심리제고, 가계 자영업부담경감, 가계소득확충등의내용이담긴내수활성화방안을발표 58

79 [ 국제유가및소비자물가추이 ] ( 달러 / 배럴 ) (2015=100) 국제유가 ( 좌 ) 소비자물가지수 ( 우 ) 주 : 국제유가는월평균값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협회 (3) 투자및수출소비와고용상황과는달리투자와수출은개선흐름을보이면서우리경제의완만한경기회복세를견인하고있다. 대외여건개선에따른수출호조로설비투자또한당초예상보다높은증가율을시현하고있다. 설비투자는글로벌 IT업황개선으로반도체, 디스플레이등기계류투자를중심으로증가하며금년 1/4분기중전기대비 4.4%, 전년동분기대비 14.4%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었다. 또한지난해경제성장을주도했던건설투자는건물건설을중심으로여전히견실한증가세를유지하며 1/4분기중전기대비 6.8%, 전년동분기대비 11.3% 증가하였다. 다만건설투자의높은증가율은금년하반기로갈수록하락할전망이다. 특히건설투자를주도해온주거용건물투자 ( 주택투자 ) 를중심으로큰폭으로둔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주택투자는 2016년전년대비 22.1% 증가하는등최근 4년간연평균 18.9% 증가하여과열이우려되는상황이다. 정부는주택경기과열방지와가계부채억제를위해예금취급기관가계대출의 59.0% 의비중을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에대한심사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이같은주택담보대출억제대책은가계입장에서보면주택금융제약에따라직접적으로주택수요억제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59

80 [2000 년이후건설투자및주거용건물투자추이 ] ( 전년동기대비,%) 건설투자주거용건물 자료 : 한국은행 수출 ( 통관기준 ) 은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자동차부품과가전등일부품목을제외하고반도체, 석유화학등 13대주력수출품목대부분이증가하는등지난해 11월이후높은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2017년들어서는수출단가및수출물량이동시에증가로전환하고일평균수출액이꾸준히늘어나는등수출금액 ( 통관기준 ) 증가율은 2017년 1~5월중전년동기대비 16.4% 의높은수치를기록중이다. 60

81 Ⅱ 세입경정분석 4) 1 전망의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거시경제여건과 1~4월의세수흐름을전제로 2017년초과세수규모를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지난 2016년 10월전망과의차이점은다음과같다. 첫째, 2017년국세수입전망의베이스가되는 2016년국세수입전망을실적치로변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10월당해연도세수를 235.4조원으로전망하였으나, 실제로는이보다 5.5조원 (2.3%) 높은 242.6조원의세수가징수되었다. 둘째, 2017년실질성장률및경상성장률전망을반영하였다. 셋째, 금년 1~4월국세수입실적을반영하였다 ([2017년 1~4월국세수입실적 ] 표참고 ). 1~4월국세수입은 105.3조원으로, 전년동기에비해 8.4조원 (8.7%) 증가하였다. 이는전년도법인실적개선, 전년도 4분기수출입증가세전환등에기인한다. 이하에서는지금까지논의한제반여건을감안하여구체적으로국세수입을전망하기로한다. [2017년 1~4월국세수입실적 ] ( 단위 : 조원, %) 4월실적 1~4월누계 증감액 증감액증감률 실적 예산 국세 ㅇ소득세 ㅇ법인세 ㅇ부가가치세 국내분 수입분 ㅇ교통세 ㅇ관세 ㅇ기타 자료 : 기획재정부 신영임경제분석관 (econoim@assembly.go.kr, ) 61

82 년국세수입전망 2017년 NABO 국세수입전망은 254.0조원으로, 예산대비 11.8조원 (4.9%) 의초과세수가기대된다. 2016년국세수입 242.6조원에비해서는 11.5조원 (4.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2016년의두자릿수증가율 (11.3%) 에대한반락으로증가율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대부분의세목에서경기회복세의지속에따라초과세수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 1~4월국세수입은전년동기대비 8.7%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년법인실적개선에따른법인세수증가와수입증가에따른부가가치세수입분증가가전체국세수입증가를견인하고있는가운데, 소득세수도취업자수및상여금증가로인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금년하반기에도 1~4월의양호한세입여건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금년상반기법인실적증가와부동산경기호조세등이하반기세수실적에반영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다만, 수출증가등에따른부가가치세감소등의위험요인도존재한다. [2017년초과세수전망 ] ( 단위 : 조원, %) NABO NABO 전년대비 예산대비 당초전망대비 실적 (A) 예산 (B) 당초전망수정전망 (16.10) (17.6) (D A) (D B) (D-C) (C) (D) 증감액증감률 차이 증감률 차이 증감률 국세 ㅇ소득세 ㅇ법인세 ㅇ부가가치세 ㅇ교통세 ㅇ관세 ㅇ기타 주 : 예산및당초전망의경우, 2016 년 9 월제출및 2016 년 10 월전망에예산안제출이후의세법개정세수효과 (4,974 억원 ) 를더한금액임. 62

83 소득세는 71.2 조원으로예산 65.7 조원대비 5.6 조원 (8.5%) 증가할것으로전망 된다. 근로소득세는 33.2 조원으로예산대비 2.3 조원 (7.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년근로소득세수 (31.0 조원 ) 가이미 2017 년예산 (30.9 조원 ) 을초과한가운데, 1~4 월세수가상여금증가등으로 2016 년대비 6.9% 의증가세를보였고, 2017 년부 터적용되는세율인상 (5 억초과, 38% 40%) 효과로이후에도증가세를유지할것으 로전망된다. 양도소득세는 12.6 조원으로, 2016 년보다약 1.1 조원 ( 8.1%) 감소하지 만, 예산보다는 1.6 조원 (14.5%) 높을것으로전망된다. 양도소득세는 2015 년 47.3%, 2016 년 15.4% 의높은증가율을보였고, 이에대한반락으로 2017 년에는전년대비 감소할것으로보인다. 1~4 월중양도소득세는 2016 년말부동산거래량증가등 에따라 4) 전년동기대비 0.1 조원 (1.7%) 증가하였고, 2017 년 1~4 월중부동산거래량 은전년동기대비 9.1%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법인세는 56.8 조원으로, 예산 54.0 조원대비 2.9 조원 (5.3%) 의초과세수가기대 된다. 이는 2016 년법인들의실적개선에기인한다. 유가증권시장 ( 연결법인 ) 법인의 2016 년매출액은 0.8% 증가하는데그쳤으나, 영업이익, 순이익각각 15.0%, 18.5% 로두자릿수증가세를보였다. 기업경영분석대상외감법인의매출액영업이익률 ( %) 과매출액세전순이익률 ( %) 도 2015 년에이어확대되었다. 당초 전망시점에비해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것은 2016 년하반기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단종사태등주요기업의실적악화가예상되었으나, 반도체호조, 민 간소비개선, 교역량증가등으로법인의수익성이개선되었기때문이다. 5) 부가가치세는 64.0 조원으로, 예산 61.5 조원대비 2.5 조원 (4.1%)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1~4 월부가가치세는전년동기대비 1.6 조원 (5.4%) 증가하였는데, 이는대 부분수입증가에기인한다. 통관수입은 2014 년 2 분기부터 10 분기연속전년동기대 비감소하였으나, 2016 년 4 분기에 4.0% 증가세로전환되었고, 2017 년 1~4 월에는 19.0% 로확대되었다. 이로인해 1~4 월중부가가치세수입분은전년동기대비 22.4%(2.4 조원 ) 의증가율을보였다. 수출증가로인한부가가치세환급증가 ( 부가가 치세수감소 ) 가수입분부가가치세의증가를부분적으로상쇄하였으며, 이러한경향 은하반기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4) 양도소득세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 개월이내에신고 납부하고, 분납의경우신고기한경과후 2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5) 중간예납으로인한세액중 70~80% 는직전사업연도법인세를기준으로산출하기때문에 2016 년의실적개선은 2017 년하반기세수에도증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63

84 [ 수출입실적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수출 ( 통관, 원화기준 ) 수입 ( 통관, 원화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15.5조원으로예산을 0.2조원 (1.1%) 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중국제유가가최근상승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낮은수준인 50달러 ( 배럴당 ) 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휘발유 경유소비는 2016년대비소폭증가할것으로보인다. 개별소비세는 9.2조원으로예산대비 0.2조원 (2.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 월부터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이기존 21~27원 /kg에서 27~33원 /kg으로인상되고, 작년 12월부터올해상반기까지노후경유차폐차시세금감면이시행됨에따라전년대비로도 0.3조원 (3.7%) 증가할것으로보인다. 관세는 9.0조원으로, 예산과비슷한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 2016년당초전망에비해서는 0.5조원높아질것으로보이는데, 이는최근수입이큰폭으로개선된데기인한다. 수입은 2016년 4분기에 4.0% 증가세로전환되었고, 2017년 1분기에는 19.0% 로확대되었다. 이에따라 2014년부터감소세를보였던관세는증가세로전환될뿐아니라, 11.3%(0.9조원 ) 의두자릿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64

85 3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전망비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예산대비국세수입초과분을 11.8조원으로전망하였고, 정부는 8.8조원으로예상하여두기관이약 3.0조원의전망차이를보이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월의양호한세수여건이하반기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1) 2017년 1분기법인영업실적이크게개선되었고, 2) 부동산경기및수입호조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국회예산정책처는 5~12 월중전년동기대비세수증가율을정부전망 (0.1%) 을소폭상회하는 2.1% 로전망하고있다. [2017년세입규모비교 :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 ( 단위 : 조원 ) 정부 (A) 국회예산정책처 (B) 차이예산대비정부전망 NABO 전망예산대비 (B-A) ( 추경재원 ) 초과징수 국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기타 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높게전망하는세목은소득세와부가가치세이다. 소득세는국회예산정책처가예산대비 5.6조원의초과세수를예상하였으나정부는이를 3.9조원으로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에비해 1.7조원더높게보고있다. 2016년소득세수 (68.5조원) 가이미 2017년예산 (65.7조원) 을초과한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4월소득세수증가세와부동산시장호조세를반영하였다. 부가가치세는국회예산정책처가 2.5조원의초과세수를전망했으나, 정부는 1.0조원을 1) 다만전년도대부분의세목이두자릿수증가율을보인데대한반락효과와수출증가에따른부가가치세감소요인등에따라증가율은둔화 (1~4 월 9.2% 2~4 분기 3.1%) 될것으로전망된다. 2) 2017 년 1 분기유가증권법인 (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8.3% 영업이익 +25.3% 65

86 예상하여, 양기관간 1.5조원의전망차이를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1분기수입호조 (19%) 흐름이하반기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함에따라수입분부가가치세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반면, 법인세는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 0.5조원낮게전망하였다. 법인영업실적의호조로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모두법인세가증가할것으로보고있으나, 증가폭은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 0.5조원낮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에따라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실적대비증가율을 9.0% 로전망하고있는반면, 정부는 9.9% 로더높게전망하고있다. 이밖에기타세목에서정부안과국회예산정책처가 0.8조원의전망차이를보이고있다. 정부추경안에서기타세목은예산과동일할것으로전제되어있지만국회예산정책처는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주요세목에연동되는부가세 (surtax) 등의여타세목도 1~4월세수흐름과하반기여건등을감안하여전망하였다. 그결과기타세목은 56.5조원으로전망되어정부전망 55.6조원보다 0.8조원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66

87 4 소결 2017년국세수입은 2016년대비 4.7% 증가한 254.0조원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예산 (242.3조원) 대비초과세수는 11.8조원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전망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금년 1~4월의세수실적과금년경제전망을전제로하였다. 증가율은 1~4월중전년동기대비 8.7%(8.4%) 의증가세에서 5~12월중 2.1%(3.1조원 ) 로둔화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전년도대부분의세목이두자릿수증가율을보인데따른상대적반락효과와수출증가에따른부가가치세국내분감소요인등에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전망한 2017년초과세수규모 (11.8조원) 는정부안 8.8조원에비해 3.0조원높은수준이다. 다만 1~4월실적만으로금년초과세수규모를정확히추계하는것은한계가있으며, 이러한불확실성을감안할때, 추경재원용세수초과액은보수적으로산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세입경정규모가점차커지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세입예산측면에서는세수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정부는경제및세수예측력에대한신뢰를제고하기위해전망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를강구하는한편경제 세수전망시각계의의견을적극수용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월별세수실적발표시점과대상기간간의긴시차 ( 현행 40일 ) 로세수전망의정확성이저하됨에따라월별세수실적의공개시차를단축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67

88 Ⅲ 거시경제적효과와재정건전성분석 3) 1 거시경제적효과 추경을통한재정지출의증가는민간소비를진작시키고자본투자를증가시켜단기간에경제성장과고용을촉진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 이에반해, 과도한재정지출은단기간과수요를유발해물가상승압력을증대시키고시장금리를인상시킴으로써민간투자를위축시킬수도있다. 따라서추가경정예산안의경제적효과를분석함으로써경제적실익과규모의적절성을검토해보는것은중요하다. 정부는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2조원) 을사업성격에따라 일자리창출 (4.2조원 ) 일자리여건개선 (1.2조원), 서민생활안정 (2.3조원), 지방재정보강 (3.5조원) 으로분류하였다. 이에본분석에서는상기유형에따라경제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를추정하였다. 다만,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융자지출이 4.3조원 (40.8%) 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융자지출은최종대상까지여러단계를거치므로경제적효과를도출하기어려워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가. 분석결과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집행으로경제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은다소제고되는것으로추정된다. 추경의경제성장률제고효과는 2017년 3/4분기집행률에따라 2017년 0.108~0.118%p, 2018년 0.159~0.167%p 수준으로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보면, 지방재정보강 의경제성장률제고효과가 2017년 0.078~0.084%p, 2018년 0.113~0.118%p로가장높았다. 이어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개선 의순으로경제성장률제고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융자지출을제외한지출규모와연관이있다. 융자지출을제외한유형별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지방재정보강 이 3.5조원, 서민생활안정 이 1.2조원, 일자리창출 이 1.0조원, 일자리여건개선 이 0.5조원의순으로나타났다. 조은영경제분석관 (dolkongs@assembly.go.kr, ) 68

89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업유형별경제성장률제고효과 ] ( 단위 : %p) 100% 80% 50%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개선 서민생활안정 지방재정보강 합계 주 : % 는 2017 년 3/4 분기에모두집행한경우, 80% 는 2017 년 3/4 분기및 4/4 분기에각각 80%, 20% 씩집행하는경우, 50% 는 2017 년 3/4 분기및 4/4 분기에각각 50% 씩집행하는경우 년은 3/4~4/4 분기효과임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4 조원 ), 소상공인지원 (6,200 억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8,275 억원 ) 등융자지출 (4.3 조원 ) 은고려하지않음 201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는 2017년 3/4분기집행률에따라 2017년 0.098~0.108%p, 2018년 0.156~0.165%p인것으로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보면 지방재정보강 의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가 2017년 0.071~0.077%p인반면 일자리창출 이나 일자리여건개선 은각각 2017년 0.09~0.011%, 0.005~0.006%p로낮게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대로 지방재정보강 의지출규모가클뿐아니라지출성격과도연관이깊다. 일자리창출 이나 일자리여건개선 의경우지자체와민간에지급되는경상이전사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이에반해 지방재정보강 에포함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 의경우지출의대부분이경제적효과가큰인건비등으로사용된다는점을감안하였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유발되는취업자수증가효과는 2016년취업자수 (2,654만명) 를감안하면약 6.6~ 7.1만명수준이다. 여기에정부가직접고용하는신규공무원 1.2만명을합할경우추경예산안으로증가하는취업자수는최대 8.3만명수준이다. 이와같이고용창출효과가정부의발표 1) 보다낮게나타난것은창업자금지원등융자지출에따른직간접고용창출효과 (α) 가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효과까지감안한다면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 α 만명으로정부의고용창출목표치에좀더가까워질수있다. 1) 정부는이번추경에서사회서비스일자리 (2.4 만개 ), 노인일자리 (3 만개 ), 공무원채용 (1.2 만명 ) 등공공부문에서약 7.1 만개와민간일자리 1.5 만개를포함하여직접일자리 8.6 만개와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등을통한간접일자리약 2.4 만개등총 11.0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69

90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업유형별고용창출효과 ] 100% 80% 50% ( 단위 : %p)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개선 서민생활안정 지방재정보강 합계 주 : % 는 2017 년 3/4 분기에모두집행한경우, 80% 는 2017 년 3/4 분기및 4/4 분기에각각 80%, 20% 씩집행하는경우, 50% 는 2017 년 3/4 분기및 4/4 분기에각각 50% 씩집행하는경우 년은 3/4~4/4 분기효과임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4 조원 ), 소상공인지원 (6,200 억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8,275 억원 ) 등융자지출 (4.3 조원 ) 은고려하지않음 이번추경예산안의분야별지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해본결과,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교육분야의경우경제성장률제고효과가 2017년 0.070%p, 취업자수증가율제고효과가 0.064%p로나타났다. 이는상기언급한대로교육분야추경예산이 2.0조원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뿐만아니라이중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조원) 의상당부분이경제적효과를크게유발하는인건비등으로집행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해일반지방행정과사회복지분야의경우추경편성규모가각각약 1.7조원, 1.1조원으로, 규모는크지만투입단위당경제적효과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반지방행정분야의경우대부분의예산이보통교부세로구성되어있고사회복지분야의경우의료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전세임대경상보조등 서민생활안정 국고보조사업이예산 1.1조원 ( 융자지출을제외 ) 중 0.5조원 (48.5%) 을차지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70

91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분야별경제적효과 ] ( 단위 : 조원, %p) 추경편성액 경제성장률 취업자수증가율 공공질서및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및물류 국방 농림수산 문화및관광 보건 사회복지 1.1(1.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6(3.0) 일반지방행정 1.7(0.1) 통신 환경 합계 6.3(4.3) 주 : 년 3/4분기에추경예산을 100% 집행하는것으로가정 2. ( ) 는융자지출규모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4조원), 소상공인지원 (6,200억원), 주택구입전 세자금 (8,275억원) 등을포함 나. 정책적시사점정부는최근까지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청년실업률, 고용시장의양극화로인한소득분배의악화및저소득층소득감소등을개선하기위한일환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였다. 특히정부가 일자리창출 과 일자리여건개선 에 5.4조원의대규모재원을투입하는만큼단기간고용효과의가시화가중요한정책목표가되고있다. 상기분석을통해분석한결과첫째, 이번추경예산안을통해비중이큰융자지출 (4.3조원) 로인한효과를제외하고올해 3/4분기에추경예산을 100% 집행한다면, 2017년에만경제성장률이 0.12%p, 취업자수증가율이 0.11%p 제고될것으로추정된다. 과거추경의사례에서보면, 추경을통한증액편성분이사실상미집행되 71

92 는경우가있었다. 민생안정과일자리창출을정책목표로했던 2009년추경에서도고용유지및취업기회확대를위한예산이 3.5조원편성되었으나관련사업의집행실적부진으로기대되었던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2) 이는사업설계시부정확한예측치에근거하여정책수요보다예산규모를과다하게계상하거나유사사업이동시다발적으로실시된데기인한다. 따라서, 이번추경사업에대해서도우선순위가높은곳에적정규모의예산을편성하여집행률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둘째, 재정지출의영구적증가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일반적으로추경예산안은일시적으로수요를부양함으로써경기회복을촉진하고경기회복과함께사업이종료되는한시적사업을위주로편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논의되고있다. 이는추경을통해늘어난재정지출이항구화되는경우민간투자가줄어들고성장잠재력이저하할수있다는우려에기인한다. 이런측면에서볼때항구적인지출확대를가져오는사업에대해서는추경이후본예산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마지막으로이번추경예산안에서민간과지자체로재원이이전되는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 (1.7조원) 등의경제적효과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경제적효과가낮은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여건개선 에포함된노인일자리증가 (682억원), 고용창출장려금 (849억원), 취업성공패키지와연계된훈련지원 (1,350억원) 등을들수있다. 이들사업의경제적효과가상대적으로낮은데는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재정지원사업의효율성과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고용보조금을지원받는수혜자의고용유지율이낮거나고용보조금이고용창출및일자리의질개선으로연계되지못하는이유가지적되고있다. 3) 따라서정부는국고보조사업과지방교부세등민간과지자체로재원이이전되는재정사업의지속적인제도개선과관리감독을통해경제적효과를제고해갈필요가있어보인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강세욱, 취업취약계층일자리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93 [ 추경예산안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방법 ] 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은다양하나본분석에서는구조적연립방정식형태의거시재정모형을활용한다. 본모형은 63개의내생변수와 28개의외생변수, 47개의정의식과행태식으로구성된중규모의모형으로총수요 물가및노동 대외거래 금융 재정부문으로구성된다. 모형을통한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외생변수및주요정책변수에일시적또는지속적으로변화를주며이에따른내생변수들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우선, 거시재정모형에서통합재정을기준으로지출을재화및용역지출, 자본지출,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등으로구분한후재정지출승수 1) 및고용승수 2) 등을추정하였다. 여기에추가경정예산안을지출성질별로구분하고거시재정모형을통해도출된해당승수를활용하여경제성장률과고용등에미치는영향을산출하였다. 재정지출승수및고용승수등은모형의구조와사용된데이터의기간등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재화및용역지출, 자본지출,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의순으로나타났다. 본분석에서는 1999~2016년분기자료를활용하여승수를추정하였다. 경정규모가약 11.2조원인 201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성질별로살펴보면, 재화및용역지출이약 1.5조원 (13.2%), 자본지출이약 0.7조원 (6.6%),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이약 4.0조원 (36.0%), 융자지출이약 4.3조원 (38.5%) 등으로구성된다. 재화및용역지출의대표적인사업에는취업성공패키지 (1,389억원), 경찰관피복비 (624억원) 등이, 자본지출은국립대학시설확충 (1,390억원) 등이포함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 의경우교육청의일반재원으로사용되어용도가정해져있지않지만주로인건비등에사용된다는점을고려하였다. 융자지출은최종대상까지여러단계를거치므로경제적효과를도출하기어려워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1) 재정지출승수는재정지출이 1 조원증가하였을때국민총소득 (GDP) 의증가정도를나타내는계수를의미한다. 예를들면, 재정지출이 t 년도에 1 조원증가했을때 GDP 가 t 년도에 0.7 조원증가하였다면 t 년도재정지출승수는 0.7 이된다. 2) 고용승수는재정지출이 1 조원증가하였을때취업자의증가분을의미한다. 예를들면, 재정지출이 t 년도에 1 조원증가했을때취업자수가 t 년도에 2 만명증가하였다면 t 년도고용승수는 2 가된다. 이는 1 억원의재정지출을투입했을때 2 명의취업자가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73

94 2 재정건전성분석 가. 추경안의재정총량분석 4) 정부에따르면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수입은 423.1조원으로 2017년본예산 (414.3조원) 대비 8.8조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총지출은 2017년본예산 (400.5조원) 에서 10.6조원이증가한 411.1조원이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관리재정수지는 2017년본예산 28.3조원의적자 (GDP 대비 1.7%) 에서 1.5조원증가된 29.9조원적자 (GDP 대비 1.8%) 로예상된다. 정부는추경재원으로올해예상되는초과세수 (8.8조원) 및 2016년세계잉여금 (1.1조원) 등을활용함에따라국가채무를증가시키지않을것으로계획했다. 추경이후국가채무는 2017년본예산의 682.4조원 (GDP 대비 40.4%) 에서 12.4조원감소한 669.9조원 (39.4%) 이될것으로보인다. 추경예산안의국가채무감소 ( 12.4조원) 는 2016년국가채무결산감소분 ( 11.3조원), 2016년세계잉여금국가채무상환 ( 1.2조원) 에기인한다.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재정총량 ] ( 단위 : 조원, %) 증감 ( 잠정결산 ) 본예산 (A) 추경안 (B) (B A) 총수입 ( 증가율 ) (8.1) (5.9) (8.2) (2.3%p) 총지출 ( 증가율 ) (3.5) (3.7) (6.4) (2.7%p)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비율 ) ( 1.4) ( 1.7) ( 1.8) ( 0.1%p) 국가채무 (GDP 대비비율 ) (38.3) (40.4) (39.4) ( 1.0%p) 주 : 2016년국가채무에포함된지방정부순채무는잠정치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강구경제분석관 (klee@assembly.go.kr, ) 74

95 나. 중 장기재정위험요인분석정부는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추경재원을올해예상되는초과세수및 2016년세계잉여금으로조달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해치지않도록편성되었다고발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입경정을시행한경우와하지않은경우를비교해보면국가채무상환규모가감소할것으로보이며, 공무원 군인연금충당부채증가등으로인한중 장기재정부담증가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 추경편성으로올해예상되는초과세수를사용하지않을경우내년국가채무상환은더큰규모로가능하다. 추경이없었을것으로가정하면 2017년총수입이 8.8조원이증가될것이며본예산에따라지출이집행된다면이는세계잉여금으로 2018년에이월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의해사용순서가규정되어있다. [ 세계잉여금의사용순서 ] 교부금정산 -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잔액의 30% 이상 국채 차입금상환 잔액의 30% 이상 추경재원또는차년도세입이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따라서 2017년예상되는세계잉여금 8.8조원과 2016년세계잉여금 1.1조원은 3.5조원이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정산되고, 나머지 6.4조원이공적자금상환과국채 차입금상환등에사용될수있을것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국채상환을하고나머지금액을국채상환에사용된다고가정하면 2018년국가채무는최소 3.2조원 ( 공적자금상환 1.9조원 + 국채상환 1.3조원 ) 에서최대 6.4조원의국가채무감축이가능하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신규공무원및군인채용은안정된일자리를창출하고공공서비스를증진하는등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또한추경에포함된신규채용관련예산에당해연도인건비지출증가가없어 2017년국가채무증가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 그러나공무원이나군인신규채용에따라직접적으로국가채무에포함되지는않으나국가재무제표상부채에부기되는연금충 75

96 당부채 1) 가향후증가될가능성이있다. 지난 2013년공공부문재정통계개편시적극적인재정위험관리를위해연금충당부채와같은잠재적인부채도국가재무제표를작성할때부기하여인식하도록한바있다. 따라서향후인건비증가와함께예상되는연금충당부채증가에대한관리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 국가채무 ( 부채 ) 지표추이 ] ( 단위 : 조원, %) 재정지표 국가채무 (D1) (31.6) (32.2) (34.3) (35.9) (37.9) 일반정부부채 (D2) (37.9) (36.6) (39.6) (41.8) (43.4) 공공부문부채 , (D3) (59.6) (62.9) (64.5) (64.4) 연금충당부채 (27.6) (31.7) (41.7) (43.3) (42.3) 국가재무제표상 , , ,284.8 부채 (58.1) (65.5) (78.2) (81.6) (82.4) 주 : 1. ( ) 은 GDP 대비비율임 년국가채무는잠정결산, 2017년국가채무는본예산수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38.3) (46.0) 1,433.1 (87.5) (40.4) 다. 중 장기재정건전성관리필요 현재우리경제는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강조되고있으나급변하는세계경 제상황에서소규모개방경제, 인구고령화, 통일등재정위험요인등을고려하면 재정건전성확보는매우중요한과제이다. 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먼저총수 입과총지출등재정총량관점에서관리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채무 는재정수입과재정지출의결과로나타나는재정지표일뿐, 국가채무자체를관리 하여감소시킬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추경안마련의재원인예상초과세수의원인을분석해야할것이다. 올 해국세수입증가는 2016 년법인실적개선에따른법인세수증가와수입증가에따 1) 연금충당부채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서미래에지출할금액을현재가치로산출한충당부채이며, 산정시점에서미래의발생할수입 ( 기여금또는정부부담금 ) 은고려하지않고미래에지출예상금액만산출한것으로모두국민의세금으로부담해야하는부채는아니다. 76

97 른부가가치세수입증가등이주로견인하고있다. 2016년잠정결산을살펴보면, 세수실적개선에따라전년대비총수입증가율 (8.1%) 이총지출증가율 (3.5%) 을상회하였다. 그러나최근세수호조에도불구하고여러번의추경편성으로인해지난 5년간총수입보다총지출이빠르게증가하여재정건전성이악화된것으로보인다. 2011~2016년간연평균총지출증가율 (4.8%) 은총수입증가율 (4.5%) 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1~2016년총수입및총지출결산 ] ( 단위 : 조원, %) (B-A)/A 2011~2016 (A) (B) 증가율 총수입 총지출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재구성 이렇게추경편성은재정지출의지속적증가를유발하는경향을보인다. 2007~2017년까지추경이편성된연도는 2008~2009년, 2013년, 2015~2017년이다. 특히 2015년이후매년추경을편성하고있으므로지속가능한재정운용을위한지출효율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50 [2007~2017 년총지출추이 ] ( 단위 : 조원 ) 본예산추경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재구성 77

98 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재정총량을관리하려면우리경제와재정여건에적합하고실효성있는재정준칙을도입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다. 재정준칙은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총량적재정지표에대한법적구속력이있는구체적재정운용목표로서, 재정규율을확보하기위해각국이도입 운영중인재정제도이다. 세계각국은경제 사회여건에따라다양한형태및조합으로재정준칙을운용중에있다. IMF(2012) 2) 에따르면세계각국이가장많이사용하는단일재정준칙은채무준칙 (63개국) 이며 2개이상의재정준칙을함께사용하는방식은재정수지준칙과채무준칙 (51개국) 을가장많이사용중이다. 3) 재정건전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지출구조조정 국민부담증가에대한정부의강한정책의지와국민들의공통분담을동반한다. 그러나이러한방안들에대한정부와국민들의사회적합의가쉽지않으므로재정당국의지침수준에머물러있는암묵적재정규율이아닌좀더기속력이강한재정준칙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해외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재정여건에부합하는 재정준칙의법제화 에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2) Schaechter, Andrea, Tidiane Kinda, Nana Budina, and Anke Weber,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IMF, WP/12/187, ) 우리나라도국가채무준칙과재정수지준칙을규정하고있는 2 개의 재정건전화법안 ( 정부안과송영길의원안 ) 이제안되어있다. 정부안은채무준칙으로서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관리하고 5 년마다이수치를재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고, 재정수지준칙으로관리재정수지적자를 GDP 대비 3% 이내제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송영길의원안은국가채무의신규채무증가가전년 GDP 대비 0.35% 만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78

99 [ 주요국의대표적인재정준칙 ] 국가 재정운용목표 법적기반 주요내용 독일 채무비율 헌법 (2016) 구조적재정적자 (GDP 대비 ) 0.35% 이내로유지함으로써부채의신규발행을 GDP 대비 0.35% 이하로허용 스위스 재정수지 헌법 (2003) 지출은경기변동요인을감안한수입전망치내에서달성 미국 Pay-go 채무한도 법률 (2010, 2011) 의무지출증가또는세입감소를내용으로하는신규입법시반드시이에대응되는다른의무지출감소나세입증가등재원조달방안이동시에입법화되도록의무화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법률에의해채무한도를매년통제 (Budget Control Act of 2011) 영국 채무비율재정수지 법률 (2011) GDP 대비공공부문순채무비율전년보다감축 2017~2018 회계연도이내에경기조정재정수지균형달성 프랑스 재정수지 법률 (2012) 구조적재정적자 (GDP 대비 ) 0.5% 이하유지 법률구조적재정수지흑자 (GDP 대비 ) 2% (2000) 스웨덴재정수지 (2000, 0.33% (2016) 이상유지 201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주요국의재정제도 등을바탕으로재구성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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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3 장 위원회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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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Ⅰ 법제사법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법무부소관총지출은 3 조 3,460 억 9,900 만원으로,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 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477 억 2,700 만원이증액되었다. [ 법제사법위원회소관 2017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증감부처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법무부 3,298,372 3,346,099 47,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법무부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법무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6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법무부소속기관 ( 교정시설, 검찰청, 출입국사무소, 소년보호기관등 ) 의 LED 조명교체및소년원노후담장교체를위하여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등 5개사업에 466억 1,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교도소출소자등취업지원인원을확대하여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갱생보호활동사업에 11억 1,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83

104 회계 기금명 [ 법무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35,312 35, 검찰청시설운영 51,467 57,266 5, 일반회계 자료 : 법무부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48,631 87,543 38,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6,033 7,385 1, 갱생보호활동 27,218 28,332 1,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4,046 4, 합계 172, ,434 47,

105 2 사업별분석 가.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법무부 ) 1) (1) 현황 LED 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1), 같은법시행령제15 조 2) 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11조제2항 3) 에따라공공기관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수명이길고효율이높은 LED 조명으로교체하기위한것이다. 규정에따라 2017년말까지각부처가달성해야하는 LED 조명보급목표는 80% 인데 4), 일부부처의경우 LED 보급률예상치가당초목표치에미달하는상황이다. 이에따라정부는추경안에 LED 교체예산을총 2,027억 4,700만원증액편성 5) 하였고, 이중법무부의 LED 교체예산증액분은 5개세부사업 6) 에총 459억 4,200만원으로교육부 7) 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채미강예산분석관 (river@assembly.go.kr,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1 다음각호의자는이법의목적에따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추진하여야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5조 ( 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의내용 ) 법제8조제1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추진하여야하는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제도 시책의마련및정비 2. 에너지의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홍보및교육 3. 건물및수송부문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축 3)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1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 2 공공기관은해당기관이소유한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별표 6의연도별보급목표에따라 LED제품으로교체또는설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4) 2014년 50%, 2015년 60%, 2017년 80%, 2020년 100% 5) 총 14개부처, 35개세부사업기준 6)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 일반회계 , 검찰청시설운영 : 일반회계 ,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 일반회계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일반회계 ,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 일반회계 ) 교육부는국립대학시설확충사업의추경예산안에 LED 교체예산 1,290억 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다. 85

106 [ 법무부 LED 교체사업현황 ] 세부사업명 본예산 (A) 추경안 (B)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35,312 35,540 (0) (228) 검찰청시설운영 51,467 57,266 (2,135) (7,934)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48,631 87,543 (1,157) (40,069)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합계 주 : 괄호안은 LED 교체예산자료 : 법무부 6,033 (0) 4,046 (0) 145,489 (3,292) 7,385 (681) 4,368 (322) 192,102 (49,234) (B-A) 증감 228 (228) 5,799 (5,799) 38,912 (38,912) 1,352 (681) 322 (322) 46,613 (45,942) (B-A)/A ( 단위 : 백만원, %) 비고 0.6 출입국관리사무소 LED 조명교체검찰청 LED 조명 11.3 교체교정시설수용동 80.0 LED 조명교체소년보호기관 - LED 조명교체 : 백만원 - 노후담장교체 : 671백만원법무연수원 LED 8.0 조명교체 32.0 (2) 분석의견법무부소속기관의 LED 보급비율은목표치대비저조한편이나, 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여부는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정부는추경의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으로정하고, 1 일자리창출, 2 일자리여건개선,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이라는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사업은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중에너지절감투자 에포함된다. 동사업은법무부뿐만아니라 14개부처의추경안에공통적으로포함되었으므로추경안심사과정에서총괄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법무부의경우소속기관수가많아단일청사를보유한부처에비하여 LED 조명보급실적이저조 8) 한편으로, LED 조명교체를통한에너지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는측면이있다. 또한, 대규모 LED 조명교체시 LED 조명생산증가 86

107 와조명교체인력소요등으로인해영세자영업자의소득증가및간접적인일자리창출이가능할수는있으나, 이는장기적 안정적일자리가아닌단기적일자리이므로효과의지속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8)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 회계연도결산분석시법무부의 LED 조명보급률이평균 32.6% 로, 2015 년보급목표치인 60% 에미달한다고지적한바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소관 ), 2016, pp.44~45). 또한, 2017 년현재기준으로법무부소속기관별 LED 보급률은출입국관리사무소 60.5%, 검찰청 42.5%, 교정시설 36.0%, 소년원 59.6%, 법무연수원 52.3% 로나타나여전히저조한수준이다. 87

108 나. 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교도소출소자등취업지원예산조정필요등 ( 법무부 ) 9) (1) 현황갱생보호활동사업 1) 은사회적취약계층인무의탁 무연고출소자에대한숙식보호, 직업훈련및취업알선, 기타자립지원등을실시하여출소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및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동사업예산은전액민간경상보조 (320-01목) 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및기타민간갱생보호법인 (7개) 에대한보조금으로구성되어있다. 2017년본예산은 272억 1,800만원 2) 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1억 1,400만원이증액된 283억 3,200만원이편성되었다. 법무부는공단의취업지원사업 ( 허그일자리 ) 참여자를당초계획대비 500명확대 (5,000명 5,500명) 할계획으로인건비, 사업운영비, 직접지원비등 5억 9,800만원을추가반영하였고, 취업지원사업참가자의고용보험자격취득여부등관련정보를취급 확인하기위한별도전산시스템구축비 5억 1,600만원을신규반영하였다. [ 갱생보호활동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갱생보호활동 27,218 28,332 1, 공단취업지원비 5,977 6, 공단취업지원전산시스템구축비 순증 자료 : 법무부 (2)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공단의허그일자리지원사업추진단계별평균소요기간등을 고려하여연내집행가능한금액을편성할필요가있다. 채미강예산분석관 (river@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공단보조금 258 억 400 만원및 7 개민간법인보조금 14 억 1,400 만원 88

109 허그일자리지원사업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형사처분또는보호처분을받은사람중취업희망자를대상으로 취업설계 (1단계) 직업능력개발 (2단계) 취업성공 (3단계) 사후관리 (4단계) 의각단계별취업활동을지원하고이에수반되는각종수당을지급하는취업지원사업이다. 1~4단계는순차적으로진행되며이중직업능력개발교육 (2단계) 만개인의희망에따라생략할수있는데, 그간공단의사업추진내역을살펴보면 1단계에최대 2개월 ( 평균 1개월 ), 2단계에최대 6개월 ( 평균 2개월 ), 3단계에최대 6개월 ( 평균 3.5 개월 ) 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난다. [ 허그일자리지원사업단계별개요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사후관리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개별취업활동계획에따른취 창업교육 ( 생략가능 ) 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면접클리닉등 취업자직장적응 미취업자취업지원 최대 2 개월소요 ( 평균 1 개월 ) 최대 6 개월소요 ( 평균 2 개월 ) 최대 6 개월소요 ( 평균 3.5 개월 ) 최대 12 개월소요 참여수당최대 25 만원 ( 공단생활관거주자및출소예정자는미지급 ) 교육비최대 300 만원 직업훈련수당 ( 월최대 284,000 원 ) 훈련장려금 ( 월최대 116,000 원 ) 면접참여수당회당 18,000 원 ( 최대 3 회 54,000 원 ) 취업근속수당 (12 개월근속시 180 만원 ) 자료 : 법무부 이처럼각단계별소요기간및추가경정예산안의국회의결후연말까지집행가능기간을고려할때, 추경에따라확대된인원이취업에성공하여취업근속수당을지급받는 4단계까지는진입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추경추가인원의 4 단계취업근속수당으로편성한 1억 8,900만원 3) 에대해서는연내집행가능성을보 3) 4 단계취업근속수당은취업근속기간에따라총 4 회지급가능하며, 공단의취업지원을받아취업에성공한출소자등이해당직장에서 12 개월근속할경우최대 180 만원 ( 근속 1 개월 20 만원 + 근속 3 89

110 다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공단취업지원대상자를 500명확대하더라도해당인원에대한직접지원비 ( 취업지원사업단계별참가수당등 ) 를제외한나머지간접경비는본예산에비례하여증액될필요성이낮으므로일부조정이필요하다. 예컨대, 공단은기관별, 권역별취업박람회를연 1회실시하고있는데대상자가 10% 증가된다고하여박람회를추가개최하는것은아니므로박람회개최비증액분 (2,200만원) 등은본예산내에서절감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구분본예산추경증액분비고 총계 5, 인건비 1, 사업운영비 1, 상담지원비 150 (5,000명 3만원 ) 15 (500명 3만원 ) - 직원교육비 3 - ( 단위 : 백만원 ) 수혜인원 500 명증가에따른 7 명증원인건비 (6 개월 ) 반영 심리검사지및상담프로그램책자인쇄등취업지원업무담당직원 69명상담프로그램교육실시각종클리닉소요물품및사무용소모품구입 - 일반수용비 50 5 (5,000명 1만원 ) (500명 1만원 ) - 공공요금등 개공단일선기관내상담실등 (23개소 460.5만원 ) (23개소 47.8만원 ) 운영비 - 상담출장비 상해보험비 65 7 참여자 5,500명보험가입비 (1년) (5,000명 1.3만원 ) (500명 1.3만원 ) - 행정보조인력급여 홍보비 취업박람회 [ 취업지원비증액분 (5.98 억원 ) 세부편성내역 ] 130 (23개소 565.2만원 ) 교정기관및출소자사업홍보물및성공사례집발간 22 기관별, 지역별취업박람회개최비 (23개소 95.6만원 ) 개월 50 만원 + 근속 6 개월 50 만원 + 근속 12 개월 60 만원 ) 까지수령할수있다. 공단은 4 단계취업근속수당의평균지급단가를 100 만원으로산정하여 2017 년본예산에는 1,835 명에대하여 18 억 3,500 만원을편성하였다. 추경안에는취업지원추가인원 500 명에 2011~2014 년간전체참여인원대비취업근속수당지급인원비율인 37.7% 를적용하여, 189 명에게취업근속수당 100 만원을지급하겠다는계획이다 (500 명 37.7% 100 만원 =1 억 8,900 만원 ). 90

111 구분 본예산 추경증액분 비고 - 내부전산시스템 50 (1개 50,000천원 ) - 내부전산시스템운영비 3 직접지원비 3, ( 단위 : 백만원 ) 단계수료후 25만원지급 - 1단계참여수당 (1,195명 25만원 ) (200명 25만원 ) (500명중출소예정자 300명제외 ) 단계직업교육비 1인당최대 300만원지급 (685명 130만원 ) ( % 130만원 ) 단계직업훈련참여수당 ( 최대40만원 ), - 2 3단계참여수당 (880명 30만원 ) (500 명 24.7% 30만원 ) 3단계면접참여수당 ( 최대 5만4 천원 ) 1, 취업근속기간에따라 4회지급 - 4단계취업근속수당 (1,835명 100만원 ) (500명 37.7% 100만원 ) ( 최대 180만원 ) 자료 : 법무부 둘째, 공단은고용노동부의고용안정정보망 ( 워크넷 ) 에서이용해오던취업지원관련정보를별도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 ( 가칭 취업지원사업전산시스템 ) 의신규구축비용 (5억 1,600만원 ) 을별도로편성하였는데, 투입비용대비효과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공단은출소자등의원활한취업지원을위하여고용노동부의고용안정정보망 ( 워크넷 ) 이용권한을부여받고, 워크넷내에공단취업지원사업관리를위한시스템을구축 사용하여왔다. 4) 이에워크넷의운영기관인한국고용정보원은워크넷과공단취업지원사업시스템과의충돌및개인정보관리문제등을우려하며공단에별도전산분리를요구하였고, 공단은추경안에전산시스템신규구축비용 5억 1,600만원을편성하였다. 그러나공단이별도전산시스템을구축할경우, 구축비용의약 10~15% 가매년유지보수비로사용된다는점, 워크넷고도화사업추진시연계된공단의전산시스템도대대적으로개선해야하는점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즉, 이번추경에 4) 2011~2014 년동안공단은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민간위탁기관으로서고용안정정보망 ( 워크넷 ) 이용권한을부여받았고, 공단의각지부가각관내고용센터로부터위탁사업자계정을발급받는방식으로워크넷에접속하여취업지원사업참여자의취업정보 ( 취업지원자의고용보험가입여부, 이중수급여부등 ) 를확인하였다 년부터는동사업이고용노동부위탁사업에서공단의직접사업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 으로이관되었으나, 고용보험가입여부등은계속확인할필요성이있어워크넷운영주체인한국고용정보원과의협의를통해해당시스템을지속적으로사용하였고, 워크넷내에공단업무전산시스템을별도구축 ( ~ ) 하였다. 91

112 시스템구축비용을반영하더라도이는일회성으로종료되는성격이아니므로, 향후지속적으로투입되어야할고정비용대비효과를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5) 설령별도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 공단이신규시스템을통해고용보험가입정보등을확인하기위해서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관련부처인고용노동부및보건복지부에서운영중인시스템과의연계협의가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타부처와의연계협의, 시스템구축사업계약을위한제안요청서작성및계약공고, 사업자선정및시스템구축까지수반되는일정을고려할때추경예산의국회의결후연말까지집행을완료하는데는제약이따를수있다. 따라서공단이추경예산으로워크넷등과연계된별도의시스템을구축하는것에대해서는효율성및타당성을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 연계가필요한타부처시스템목록 ] 운영부처 연계항목 시스템명 재정일자리참여정보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가입정보 고용보험시스템 체불업체정보 취업알선시스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출결정보 HRD-net 직업심리검사정보 직업심리검사시스템 구직등록 구직등록시스템 부정수급, 변동정보 연계모니터링시스템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정보 행복e음시스템 자료 : 법무부 5) 유사한방식으로워크넷을이용해오던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취업지원사업수행, 2017 년목표치 8,000 명 ) 은고용보험가입정보등을연계하는별도전산시스템을구축 (2017 년 8 월구축완료예정 ) 하는데 3 억 6,000 만원을편성하였다. 92

113 Ⅱ 정무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국가보훈처소관총지출은 4조 9,333억 9,0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3억 4,500만원이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소관총지출은 3,481억 7,6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000억원이증액되었다. [ 정무위원회소관 2017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부처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A 국가보훈처 4,932,045 4,933,390 1, 금융위원회 248, , ,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소관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은금융성기금이므로총지출산정대상에서제외되나, 중소기업에대한보증공급을확대하여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자본금을각각 1,541억원과 508억원확충하는내용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93

114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국가보훈처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2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을위한전문직업상담사운영을확대하기위하여취업지원사업에 1억 7,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지원을위하여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사업에 11억 6,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 국가보훈처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 취업지원 1,575 1,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3,870 15,039 1, 합계 15,445 16,790 1, 자료 :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개사업이다. 4차산업혁명선도기업및관련분야에대한선제적인금융지원을하기위하여산업은행출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 사업에 1,000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 금융위원회소관 2017 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 산업은행출자일반회계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 자료 : 금융위원회 2017 본예산 (A) 2017 추경안 (B) (B-A)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A 0 100, ,000 순증 94

115 2 사업별분석 가. 취업지원사업의집행가능성을고려한예산조정필요 ( 국가보훈처 ) (1) 현황 6) 취업지원사업 1) 은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등에게맞춤형취업지원을제공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5억 7,5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억 7,600 만원이증액된 17억 5,100만원이편성되었다. [ 취업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취업지원 1,489 1,489 1,575 1, 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장을비롯한개별 법령 2) 에근거하여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등의취업을지원하고있다. 법령에따 른취업지원실시기관에해당되는국가기관과기업체등은일정비율 3) 의국가유공 자취업지원대상자를채용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하지않은기관및기업체등이 신규인원을채용하는경우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 특별채용을해야한다. 4) 어예원예산분석관 (boni821@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장외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6 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4 장,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3 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3 장,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 조에근거하여대상자에게취업지원을제공하고있다. 3) 국가기관의의무채용비율은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의 20% 이내에서국가보훈처장이정하며, 기업체등의의무채용비율은 3% 이상 8%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2 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1 제 30 조제 1 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서기관장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직공무원과기능군무원 ( 이하 " 일반직공무원등 " 이라한다 ) 의임용권을가지고있고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이 5 명이상인기관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은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용비율 ( 이하 " 채용비율 " 이라한다 ) 이상으로취업 95

116 한편, 국가보훈처는해당업무의전문성및효율성을높이고자 5개보훈청및 9개보훈지청에면접및이력서작성코칭, 취업능력개발유도등을수행하는전문직업상담사를배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취업대기자가많은지역순으로 10명의상담사를증원하기위해 6개월분의인건비가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 취업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실제사업의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 6개월분으로편성된예산을적정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동사업에서는 1년이상대기하는장기취업대기자의감소및국가유공자등의취업률제고를위하여취업대기자가 2,000명이상인지역은 2명, 600명또는 300명이상인지역에 1명씩배치할계획이다. 5) 2016년직업상담사가배치된지역의상담사 1인당일평균방문상담건수가 1.9건부터 19.2건으로나타나고있어상담수요가과중되는지역에상담사를증원배치할필요성은인정된다. 다만, 6개월분으로편성된인건비를평균고용기간을고려하여적정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국가보훈처에따르면, 직업상담사채용시공고일부터계약체결일까지채용기간이평균 32일소요되어왔다. 이에따라국가보훈처는채용과정을거쳐고용된신규직업상담사가 8월부터업무를개시할것으로계획하고있다. 지원대상자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여야한다. 이경우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은그일반직공무원등에대한임용권을가지는국가기관등에포함된것으로본다. 2 제 1 항에따른채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지아니한국가기관등의장은일반직공무원등을신규로채용할때일반직공무원등의채용에관한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받은경우그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선택하여특별채용하여야한다. 제 33 조의 2( 기업체등의우선고용의무등 ) 1 제 30 조제 2 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은전체고용인원의 3 퍼센트이상 8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상업체별고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하여고용하여야한다. 제 34 조 ( 보훈특별고용 ) 1 국가보훈처장은제 33 조의 2 에따른고용비율에미달한업체등에그업체등이고용할사람을선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하여야한다. 5) 서울지역에 2 명, 그외서울남부,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서부, 전북동부지역에 1 명씩증원할계획이다. 96

117 따라서인건비가 6 개월분으로편성된추경안에서는상담사 1 인당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등에서 233 만원이과다하게산정되었으므로, 총 2,330 만원을조정할 필요가있다. [ 직업상담사인건비산출근거 ] 구분 산출근거 금액 기본급 2,021,890원 10명 6월 1억 2,131만원 초과근무수당 14,980원 10명 15시간 6월 1,348만원 연차수당 79,940원 10명 6일 480만원 명절휴가비 400,000원 10명 400만원 복리후생비 200,000원 10명 200만원 제보험료 1,509,340원 10명 1,509만원 합계 1억 6,069만원 자료 : 국가보훈처 둘째, 취업률제고및취업대기기간단축의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직업상담사증원을통한맞춤형취업지원외의국가보훈처의적극적인일자리발굴을위한노력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취업률제고를위해전문상담을통해맞춤형취업지원을강화하는것도필요하지만, 국가보훈처는적극적으로일자리를확보하고중개하기위한계획을추가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2016년국가유공자등의법정의무고용비율적용대상인국가기관및기업체중 61.4%, 86.0% 가이를위반하였다. 또한, 2014년이후 3년간의추이를보았을때, 법정의무고용비율위반율은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법정의무고용비율위반현황 ] ( 단위 : 개, %) 국가기관 공 사기업 사립학교 준수 위반 위반율 준수 위반 위반율 준수 위반 위반율 ,851 12, ,891 11, ,888 11, 자료 : 국가보훈처 97

118 이에대해국가보훈처는특별고용직종을확보하더라도기업체등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에맞는취업신청자를매칭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설명하였다. 실제로 3년간직종확보및활용현황을보았을때, 매년확보된직종중약 46% 가폐기되었으며, 폐기사유별비중은적격자부재, 낮은직종수준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은취업신청자와기업체간의매칭이어려운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는취업신청자에대한상담강화뿐아니라취업직종을제공하는기업체등의협조를독려할필요가있다. 지난 3년간직종확보현황을살펴보면, 평균취업신청자가 17,976명이었던데비해직종확보수가절반에도미치지못하여취업신청자수에비하여일자리확보가부족한상황이다. 또한, 2016년직종폐기사유중급여, 근로조건등직종수준이낮아서발생한경우가 21.1% 로나타나확보직종의수준을향상시킬필요성도있다. [ 직종확보및활용현황 ] ( 단위 : 개, %) 폐기사유별비율직종특별활용률폐기폐기율근무조건낮은적격자확보 (A) 고용 (B) (B/A) 직종 (C) (C/A) 기타불일치직종수준부재 ,340 2, , ,223 2, , ,409 2, , 주 : 근무조건불일치는근무지역, 근무시간등의불일치를의미하며, 낮은직종수준은적은급여, 근무환경의어려움등을의미함자료 : 국가보훈처 따라서국가보훈처는취업신청이실제고용으로연계될수있도록직업상담사증원을통해상담을강화하고취업대상자의역량강화를유도하는것과동시에특별고용을위한직종확대와직종수준향상을위해기업체등의협조를이끌어내기위한추가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98

119 나.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사업의사업계획마련및추경을통한정부출자의시급성검토필요 ( 금융위원회 ) (1) 현황 6) 산업은행출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 사업 1) 은 4차산업혁명선도기업및관련분야에대한선제적인금융지원을통하여경제활력을제고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에는반영된예산이없으나추가경정예산안에 1,00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 산업은행출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 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업은행출자 , ,000 순증 (4 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추가경정예산액 1,000억원을한국산업은행에출자하여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을조성하며, 한국산업은행은자본금확충에상응하여총 2.5조원을 4차산업혁명관련핵심분야및기반기술육성지원, 전통산업의고도화및산업간융복합등 4차산업혁명확산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4차산업혁명대비경쟁력강화를위한설비투자지원목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한국산업은행으로하여금자금공급규모가정해져있는상황에서리스크가높은 4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대한융자사업을실시하도록자금지원에따른손실률을 4% 로예상하여한국산업은행의자금지원액 2.5조원에대한예상손실액 1,000억원을출자하겠다는입장이다. 윤동한예산분석관 (yoon@assembly.go.kr, ) 안옥진사업평가관 (ojah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0 (2) 분석의견첫째,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사업에대한수요조사가실시되지않았으며구체적인세부계획도미비하므로, 금융위원회는면밀한수요조사를통하여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금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지원을통하여국내산업구조를혁신하고일자리를적극적으로창출하겠다는계획이나, 동사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지아니하여지원대상요건및금리우대와같은인센티브제공여부등세부운영기준에대한계획을아직까지수립하지못하고있다. 지원대상요건과세부운영기준은향후동사업의실집행실적및성과와직결되는문제이다. 지원대상을지나치게확대할경우지원의필요성이크지않은기업에게까지자금공급이이루어지거나부실대출의증가를가져올수있고, 반대로지원대상을지나치게축소할경우자금수요부족에따른실집행부진으로사업성과가저하될수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설비투자펀드사업 2) 을추진하는과정에서안전환경설비투자의지원실적의부진으로지원대상의범위를 2년간 3차례에걸쳐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7년 5월말기준자금소진율은 66% 에불과한실정이다. 3) 구분 최초 차추가 2 차추가 3 차추가 [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지원대상확대경과 ] 지원대상주요변경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세액공제대상안전설비에대한투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 에따른안전관련설비에대한투자등 방재산업특수분류체계에따른업종등 그외국민위생관련업등지원필요성이있는업종등 안전대진단 에따른연계사업수주기업등 자료 : 한국산업은행 대기오염방지시설에대한시설투자 온실가스감축시설및설비에대한시설투자 노후건축물리뉴얼을위한시설투자등 2) 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이총 14 조원의설비투자펀드를조성하여중소 중견기업의설비투자펀드자금을저리 ( 일괄금리 1%p 인하 ) 로지원하고, 각기관의손실을정부가출자지원하는사업이다 ( 예산코드 : 일반회계 ). 3)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의운영기간은 2014 년 10 월 ~2017 년 12 월이다. 100

121 또한, 금리우대적용이나기업평가우대등의인센티브적용여부역시기업의자금수요에영향을미치게되어사업의성패를결정할수있으나, 금융위원회와한국산업은행은이에대한계획을마련하지않았다. 한편, 동사업예산액은 4% 의예상손실률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나, 구체적인사업세부계획이미비하여그적정성이불분명한측면이있다. 예상손실률이낙관적으로설정된것이라면한국산업은행은리스크관리차원에서대기업등안전한기업에대한지원비중을확대하고중소기업에대한지원비중을축소할우려가있어리스크가다소높더라도 4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자금을지원하겠다는동사업의취지와다른방향으로자금지원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으며, 예상손실률이비관적으로설정된것이라면정부가한국산업은행에과다한규모의자금을출자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4) 따라서, 금융위원회는면밀한수요조사를거쳐사업계획을수립함으로써추가경정예산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한노력을기할필요가있다. 둘째, 한국산업은행의예상손실액에대한정부출자의필요성은인정되나, 2017 년 3 월현재한국산업은행의양호한 BIS 비율등을고려할때, 한국산업은행으 로하여금 2017 년에우선적으로융자사업을개시하도록하고 2018 년도본예산을 통해예상손실금을사후에보전하는방안도검토할여지가있다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서는출자를 타 인의자본을증가시키는일 로정의하면서, 일반출자의경우해당기관의운영성과, 경영수지및주요사업추진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출자의필요성을점검하 여최소소요만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5) 이와관련하여한국산업은행의 2017 년 3 월기준 BIS 비율을살펴보면, 한국산 업은행은최근조선 해운업의장기침체에따른대규모의부실여신발생에도불구 하고 BIS 비율이 2017 년 3 월말현재 15.37% 로일반은행의평균 BIS 비율인 4) 참고로, 정부는예상손실률 6% 를적용하여한국산업은행에설비투자펀드자금을출자한바있다. 한국산업은행에따르면 2012~2014 년승인자금에대한부실률은총 7.7%(2012 년 14.2%, 2013 년 5.7%, 2014 년 5.1%) 로나타났다. 5)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8. 출자금 (460 목 ) 2. 세부지침 일반출자의경우해당기관의운영성과, 경영수지및주요사업추진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출자의필요성을점검하여최소소요만반영 101

122 15.94% 에근접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16 년 6 월, 정부의국책은행자본 확충방안마련시바젤 Ⅲ 적용등을감안하여산정된한국산업은행의목표 BIS 비 율 13% 6) 를충분히만족하는수준이다. [ 한국산업은행과일반은행의연도별 BIS 비율 ] ( 단위 : %, %p) 한국산업은행 (a) 일반은행평균 (b) 차이 (a-b)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한편, 한국산업은행과한국수출입은행은대우조선해양 ( 주 ) 에대하여 1.6조원의출자전환과최대 2.9조원한도의신규자금지원 ( 각각 50%) 을계획하고있는데, 이를감안하더라도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2017년 3월말현재 15.37% 에서 0.26%p 감소한 15.11% 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 대우조선해양총지원에따른 BIS 비율변동 ] ( 단위 : 조원, %, %p) 현재 (A) 대우조선해양총지원가정시변동액 (B) 변경후 (A+B) 자기자본 (a) 위험가중자산 (b) BIS 비율 (a/b) 주 : 1. 신규지원 (1.45 조원 ), 기승인잔여분 (0.2 조원 ), 출자전환 ( 0.3 조원 ), RG 등기타변동 ( 0.15 조원 ) 반영 2. 자기자본변동은출자전환주식손상액 0.3 조원에법인세효과 24.2% 반영자료 : 한국산업은행 6) 바젤 Ⅲ 자기자본규제제도에따르면, 최저규제자본비율을총자본비율 (8%) 에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0~2.5%) 에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시스템적중요금융기관 ) 추가자본 (1.0%) 을합하여산정한바, 정부는한국산업은행의최저규제자본비율목표를 D-SIB 추가자본을제외한나머지자본비율을합하여 13% 로설정하였다. 102

123 이러한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을고려할때, 한국산업은행의자기자본을증가시키는출자를이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하여추진할시급성이있는지는검토의필요성이있다. 특히,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조속한일자리창출및서민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는사업에우선순위를두어시급히편성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하여금 2017년하반기에우선적으로융자사업을개시하도록하고, 2018년도본예산을통해예상손실금을사후에보전하는방안도검토할여지가있다. 7) 7)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15 년도산업은행 수출입은행출자 ( 해운보증기구설립 ) 사업예산으로한국산업은행과한국수출입은행이 2014~2015 년해운보증기구에실시한선출자부담을보전한바있다. 103

124 Ⅲ 기획재정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기획재정부소관총지출은 20조 3,104억 8,1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한총지출규모변동은없다. 통계청소관총지출은 2,919억 1,6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63억 2,100만원이증액되었다.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2017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증감부처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기획재정부 20,310,481 20,310, 통계청 285, ,916 6,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기획재정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6개사업으로, 모두전출금 예탁금 여유자금운용등으로구성되어총지출에서제외된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추경에따른기금운용계획변경을위해일반회계로부터공자기금으로의전출및공자기금에서기타기금으로의예탁이있었고 (2.0조원 ), 2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의누적된결손을해소하기위하여일반회계로부터의전출금 2,000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104

125 회계 기금명 [ 기획재정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전출금 0 1,993,076 1,993,076 순증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생활 ) 1,170,597 1,370, , 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경제 ) 1,124,462 1,133,311 8, 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제주 ) 321, ,961 1,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에서기타기금으로예탁금 59,707,370 61,666,382 1,959, 한국은행예치 ,500 14, 자료 : 기획재정부 합계 15,445 16,790 1, 통계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개사업이다. 정확한일자리동향통계작성을위해기업등록부에있는행정자료및산업분류가없는사업장자료를정비하고자하는기업등록부정비사업에 63억 2,1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 통계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일반회계 기업등록부정비 0 6,321 6,321 순증 자료 : 통계청 105

126 2 사업별분석 가. 지특회계전출금예산편성의효과및문제점 ( 기획재정부 ) 8) (1) 현황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생활기반계정 ) 사업 1) 은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 지특회계 ) 생활기반계정의세입부족분을충당하기위한것으로, 2017년도본예산은 1조 1,705억 9,7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00억원이증액된 1조 3,705억 9,700만원이편성되었다. [ 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생활기반계정 )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에서지특회계로전출금 ( 생활기반계정 ) 1,098,777 1,698,777 1,170,597 1,370, , 자료 :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결산현황을보면, 매년세입부족에따라세출사업을집행하지못하고, 이를차년도로이월하는세입재원없는세출예산이월이발생하고있다.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주된세입은농특회계전입금, 주세수입, 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구성되며, 결손의주된원인은과거농특회계세입부족에따라농특회계로부터의전입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아적자가누적되었기때문이다. [ 연도별농특회계전입금예산대비징수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2016 누계 예산 (A) 13,987 14,140 14,222 15,829 15,317 73,495 실적 (B) 10,159 11,029 12,761 15,684 15,972 65,605 차액 (B-A) 3,828 3,111 1, ,890 자료 : 기획재정부 심지헌예산분석관 (sjh0125@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7 동계정의결손규모는매년누적적으로증가하다가 2016년에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 2016년추경을통해 6,000억원의일반회계전입금을보전받았고, 2016 년에는농특회계전입금등세입재원에부족함이없어당해연도적자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이다. [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결산현황 ] 세입결산 세출결산 결산상잉여금 이월액 (A) (B) (C=A-B) (D) ( 단위 : 억원 ) 세계잉여금 (E=C-D) ,297 29,391 1,906 5,633 3, ,717 31, ,033 7, ,007 31,672 1,335 10,788 9, ,561 43,852 1,708 11,656 9, ,113 52,759 1,353 4,533 3,180 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금번추경으로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을지원하여계정의누적결손규모를추가적으로감축하고, 단계적으로세입-세출구조를정상화함으로써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사업의원활한집행을유도할계획이다. 추경편성결과,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이 2,000억원증액된대신전년도이월금이감액편성되어 (0원 2,000억원) 그구성만달라질뿐세입총액에는변함이없으며, 세출예산도본예산과동일한규모로변함이없다. (2) 분석의견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세입재원확충을위한추경편성의효과및문제점 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세입재원확충은누적된재원없는이월을일부해소하 여세출사업의실집행률을제고함으로써경기부양및일자리창출에일정부분기여할 것으로보인다. 107

128 추경을통하여확충된재원은세입없는세출예산이월이과다한사업에우선적으로교부될것이예상되며, 2016년결산기준이월규모가과다한상위 5개사업은주로농촌개발 관광자원개발 체육진흥시설지원등지역개발을위한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부처명 [2016년세입재원없는세출예산이월발생주요사업 ] ( 단위 : 억원 ) 2016 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 12,484 11,021 1,462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광자원개발 3,151 2, 체육진흥시설지원 2,125 1,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3,991 3, 생태하천복원 2,683 2,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6년결산기준이들 5개사업의실집행률을살펴보면, 추경으로세입재원을보전하였던 2016년의실집행률이대규모결손이발생하였던 2015년실집행률에비해전반적으로소폭상승하였다. 이는추경에따른세입재원보전으로인해보조금교부가원활히이루어짐에따라중앙으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지못해추진이지연되었던사업들의실집행실적이제고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6 년세입재원없는세출예산이월발생주요사업의실집행현황 ] ( 단위 : 억원, %) 사업명 교부액전년도예산현액실집행액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실집행률이월액 (A) (B) (B/A) 일반농산어촌개발 11,021 2,240 13,262 11,040 2, 관광자원개발 2,674 1,006 3,680 2,265 1, 체육진흥시설지원 1, ,169 1,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3, ,488 3, 생태하천복원 2,322 1,328 3,650 2,569 1, 주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과목기준으로작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108

129 위사업들은건설 토목공사등인프라투자위주로구성되므로, 세입재원확충 으로인하여사업이원활하게집행될경우경기를부양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효 과가일정부분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사전에충분히예측이가능했던동계정의결손문제를예측불가능성과시급성을요건으로하는추경을통하여 2년연속해결하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추경은회계연도중에경기침체나대량실업등전년도에본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예외적으로편성되어야한다. 2) 그러나동계정의세입재원부족문제는연례적으로반복되어왔으며, 2017년도본예산편성시에도세입재원없는세출예산이월문제가재발할것이사전에충분히예측가능하였다. 물론, 동계정의누적된결손을해소할필요성은인정되나, 2016년에이어 2년연속추경이라는예외적인수단을통하여재원을보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또한, 2016년도 6,000억원의추경편성을통해세입재원없는세출예산이월문제의심각성은이미상당부분완화되었음을고려할때, 2017년 2,000억원의추가재원보전은그효과성과시급성이상대적으로크지않을수도있다. 그러므로기획재정부는향후정확한세입추계에기반하여세출계획을수립함으로써동계정의세입-세출이균형을이루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또한, 회계의누적된결손을해소하기위해불가피하게재원보전이필요한경우이를추경으로편성하기보다는본예산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국가재정법 제 89 조 ( 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 ) 1 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어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수있다. 1. 전쟁이나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 109

130 나. 기업등록부정비사업의조사기간, 사전교육등보완필요 ( 통계청 ) 3) (1) 현황기업등록부정비사업 1) 은일자리정책을지원하기위해추진중인일자리통계의정확성제고를위하여기구축된기업등록부 DB를전면재검토하는사업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에 63억 2,1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 [ 기업등록부정비사업의 2017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기업등록부정비 ,321 6,321 순증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 (Business Register, BR) 란통계조사, 통계분석을위한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도록조사자료 2) 와행정자료 3) 를융복합하여주민번호와같이기업번호로관리하는일원화된경제통계모집단명부자료를의미한다. 통계청은경제통계작성시조사항목을기업등록부로대체하는등각종통계조사를효율화하고, 기업등록부에집약된정보를다양한통계개발에이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2016년 7 월최초의기업등록부 (2014년기준 ) 가구축되었다. [ 기업등록부수록체계 ] 내용 ( 고유번호 ) BR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 ( 분류부호 ) 통계단위구분 ( 사업자, 사업체, 기업체 ), 주산업분류등명부 ( 식별 ) 정보 ( 규모정보 ) 사업자별로배분한종사자수및매출액합계 ( 기타정보 )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창설연월 ( 국세정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근로소득, 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 공장등록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등록및이전연월일속성 ( 특성값 ) 총괄정보 ( 고용보험정보 ) 사업장관리별로집계한고용보험가입자합계 ( 통계조사정보 ) 주산업분류, 창설연월, 종사자수, 매출액, 자산자료 : 통계청, 경제통계기업등록부구축완료보고, 정수현예산분석관 (shjeong@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등통계청이실시한통계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를의미한다. 3) 국세청의사업자등록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자료등 110

131 [ 기업등록부구성 ] 자료 : 통계청 한편, 통계청은정부의일자리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계절적요인, 경기변동등에의한일자리변화를보여주는일자리동향행정통계작성을추진중이다. 세부분야별일자리정책효과평가를위해서는산업분류 4) 상소분류이하수준까지일자리통계가필요하나현행행정자료산업분류의신뢰도저하및부정확으로대분류수준에서작성되고있다. 이에통계청은기업등록부정비사업을신규로추진하여기업등록부에있는행정자료및산업분류가없는사업장자료를정비하고자한다. 4) 생산단위 ( 사업체, 기업체, 사업장 ) 가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을그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을의미한다. 111

132 (2) 분석의견첫째, 한정된인력으로짧은기간내에조사가진행될경우정확성이저하될우려가있으므로, 통계청은집행과정에서사업진도를파악하여조사기간을유동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기업등록부정비사업은기업등록부를전면재검토하여산업분류상의오류를발견 정정하기위한사업으로일자리정책의기반이되는일자리동향통계의정확성향상에기여할수있다. 그러나조사대상사업장이총 447만 3,000여개로매우많은것에비하여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조사원은 994명에불과 5) 하며조사기간역시 82일로짧다. 82 일간일용직조사원 1명이조사해야하는사업장은평균 4,501개로하루 8시간근무한다고가정했을때, 하루평균 55개사업장, 사업장당평균 8.7분내에조사를완료해야한다. 사업장별로통화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거나정확한산업분류를위해현장방문이필요한경우가있다는점을가정하면기한내에조사를완료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6년경제총조사당시조사대상사업체수는 387만 5,000개로이때투입된도급조사원이 13,840명 6) 이었다. 기업등록부정비사업의조사범위 7) 가경제총조사 8) 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조사원수가부족한것으로보이며, 기한내에완료하기위하여무리하게조사하게될경우기업등록부정비의정확성이저하될가능성도있다. 통계청은조사진도를파악하여조사기간을유동적으로조정하는등조사가보다정확히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을관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조사원의임금이최저임금기준으로편성되었는데, 이는일자리여건 개선이라는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목적에부합하지않으므로시중노임단가수 준의임금을지급할필요가있다. 5) 관리직 106 명과일용직 994 명등총 1,100 명을고용하여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일용직은전화확인조사를통해산업분류를점검하고관리직은확인된자료를내검하는역할을수행한다. 6) 통계청의 2016 년도연간및특별조사임시조사원채용계획 상채용예정인원이다. 7) 사업장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활동 ( 산업분류파악 ), 영업활동여부파악 ( 산업분류검토및부여 ) 8) 공통항목, 특성항목등총 41 개항목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112

133 기업등록부정비사업은총 63 억 2,100 만원으로이중 81.1% 인 51 억 2,900 만 원이인건비성경비이다. [ 기업등록부정비사업산출근거 ] 구분 내용 예산액 인건비 일용임금 46억 7,300만원 (1,100명 82일 51,810원 ) 고용부담금 4억 5,600만원 51억 2,900 만원 일반수용비 지침서인쇄비용등 5,000만원 5,000만원 공공요금 사업체통화를위한공공요금 3억 3,500만원 3억 3,500만원 사무실임대료 4억 2,800만원 임차료 PC, 모니터임차 2억 6,300만원 프린터 ( 복합기 ) 3,000만원 7억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수정및입력프로그램개발비 5,000만원 5,000만원 여비 확인점검출장비 3,500만원 3,500만원 자료 : 통계청 이중고용부담금을제외한일용임금은 46억 7,300만원이며 1,100명의조사원에게하루 51,810원을지급하는것으로계상되어있다. 조사원이하루 8시간을근무한다가정했을때시급은 6,476.25원에해당하여 2017년최저임금 (6,470원) 과거의차이가없다. 그러나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서는일용임금을지정통계기관이공표한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편성하도록하고있다. 통계조사원을대상으로하는노임단가는공표되지않고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한 2016년 6월기준단순노무종사원 9) 의시중노임단가는일급 66,630원 ( 시급 8,329원 ), 교정사 10) 의경우 66,581원 ( 시급 8,323원 ) 으로추경안에편성된조사원의임금보다높다. 11) 이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일자리여건개선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조사원에대하여최저임금만을지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최소시중노임단가수준의임금을지급할필요가있다. 9) 각생산라인의단순작업, 식당및각종현장의경비원등단순작업및보조원으로일하는사람 10) 인쇄과정에서원본과대조, 확인작업을하는사람 1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134 이때시도별로조사원이많지않아유휴사무실을활용할수있는경우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임차료를절감하고, 절감분을조사인력에대한처우개선에사용할수있을것이다. 통계청은사무실임대료로 4억 2,8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이는경제총조사 1인당 3개월평균임대료 33만 8,000원에조사원수인 1,100명을곱한수치이다. 그러나통계청은 2016년경제총조사시에도시군구상황실자체활용지자체의증가등으로인하여임차료 8억 8,800만원을불용한바있으므로, 지방통계청에서활용가능한자체공간을파악하는등임차료를절감하려는노력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셋째, 조사원에대한교육이 1일에불과하므로교육을강화하여조사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조사원으로하여금산업분류미확인사업체, 조사자료 ( 경제총조사 ) 의산업분류와행정자료 ( 국세청업종분류 12) ) 의산업분류가다른경우정확한산업분류로정정하도록하는사업이므로, 산업분류및업종분류에대한조사원의정확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더욱이조사기간이 82일로짧아조사원이확인해야하는사업장수가많으며, 조사원및관리자의내검으로조사가완료 13) 되므로, 조사원이산업분류및업종분류에대해정확히이해하지못한채로진행될경우정확한일자리통계작성이라는사업목표를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통계청은사업을연내에완료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관리자에대한교육하루와조사원에대한교육하루, 총이틀의교육만을실시할계획이다. 특히조사원의경우통계청의직접교육이아닌하루의교육을이수한관리자에의해교육이이루어지도록계획되어있다. 보다정확한기업등록부정비를위하여조사원에대한교육이보완될필요가있다. 14) 12) 국세청에서산업활동의종류에따라과세표준을정하기위해분류한체계 13) 2016 년경제총조사시에는조사표입력이후 3 차에걸친내검을거쳐자료의정확도를제고하였다. 1 차 ( ~7.22.): 조사표입력및전산내검 2 차 ( ~8.12.): 입력자료현지종합내검 3 차 ( ~ ): 종합내검및수준점검 14) 2016 년경제총조사시교육훈련은교관단훈련 3 일, 지자체공무원및관리자교육 2 일, 조사원교육 2 일로진행되었으며, 집합교육참석전사이버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였다. 사이버교육은역시사전교육과사후교육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114

135 Ⅳ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 미래창조과학부소관총지출은 14 조 3,096 억 8,700 만원으로, 2017 년도제 1 회추 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364 억 5,700 만원이증액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관 2017 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2017 본예산 (A) 2017 추경안 (B) (B-A) 증감 (B-A)/A 미래창조과학부 14,273,230 14,309,687 36,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미래창조과학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5개사업이며, 신규사업은없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4차산업혁명에대비한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및인력양성을위하여개인기초연구등 4개사업에 191억 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과학기술 ICT 기반의신성장산업확충을추진하기위하여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등 5개사업에 146억 4,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과학기술 ICT 기반의공공일자리창출을위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등 6개사업에 27억 1,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115

136 회계 기금명 [ 미래창조과학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개인기초연구 709, ,203 8,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262, ,918 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76,981 80,987 4,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11,306 13,640 2, 일반회계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 50,825 51, ,225 16, , ,328 2, ,972 3,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10,934 14,684 3,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19,083 23,483 4,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90,000 92,000 2,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8,043 11,043 3, 정보격차해소지원 12,543 13, ( 국립중앙과학관 ) 책임운영기관전시관운영특별회계 ( 국립과천과학관 ) 창의전시관운영 3,120 3, ,622 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합계 1,431,851 1,468,308 36,

137 2 사업별분석 가. 개인기초연구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15) 개인기초연구사업 1) 은학문분야별로개인단위의창의적연구를지원하고, 국가적으로중요한전략분야의기초연구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7,096억 1,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85억 9,300만원이증액된 7,182억 300 만원이편성되었다. [ 개인기초연구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개인기초연구 607, , , ,203 8,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자유공모와전략공모방식으로수행한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이중전략공모방식으로수행하는신규전략과제를지원한다. 전략과제는국가적으로중요한기초연구분야중전략성과목적성이높은과제에해당한다. 동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가지정한전략과제분야내에서연구자가연구주제및세부사항을자유롭게제안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하여뇌과학 산업수학 인공지능등의원천기술에필요한전략과제 200개를추가지원할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개신규전략과제별로평균 1억 2,890만원의연구비 (4개월분) 를지원하는내용으로편성되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38 (2) 분석의견 개인기초연구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개인기초연구사업의전략과제는기초원천기술개발을위하여과제별로최대 5년을지원하기때문에충분한준비없이단기간에추진될경우과제기획및선정이부실해질수있으므로신규과제기획및선정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의전략과제는과제별로최대 5년에걸쳐지원되며, 중장기적인파급효과가큰기초원천연구를지원한다. 전략과제는미래창조과학부가전략분야를지정하고, 연구자가전략분야에서수행할장기과제를기획하여수행한다. 장기과제는과제선정이후연구비가계속적으로지원되기때문에엄밀한과정을통해과제를기획및선정할필요가있다. 특히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으로 200개전략과제를신규로지원할계획이다. 200개과제는 2017년본예산으로지원할신규과제 109개나, 2016년신규과제 132개에비해많은규모이다. 단기간에추가경정예산으로많은신규과제를기획및선정할경우과제선정등이엄밀하게이루어지지못할우려도있다. 유형 구분 [ 개인기초연구사업의과제지원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2016 결산 2017 본계획 과제수 연구비 과제당과제당과제수연구비연구비연구비 전략공모 신규과제 , , 계속과제 ,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산업혁명등에대응하기위해추가경정예산을통해기초연구분야의전략과제를확대하려한다. 그러나충분한준비없이전략과제가확대될경우당초목표한성과를거두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국회의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최대 5년간지원되는전략과제를시급하게추진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안이반영될경우전략분야의기획과신규과제선정등의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118

139 둘째, 개인기초연구사업은과제선정일정을고려할때연도내집행이어려울수있으므로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2017년본예산을통한전략과제신규지원은 7월에신규과제를공고하고, 8~10월에선정평가를진행한후 11월말에지원과제를선정하는일정으로추진할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의경우 6~9월에전략연구분야를도출하고, 10~12월에과제선정평가를거쳐최종지원과제를선정할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에협약이이루어질경우대부분예산은 2018년에실제집행이이루어질것이다. [ 개인기초연구사업의전략과제추진현황및계획 ] 2016년 ( 결산 ) 2017년 ( 본예산 ) 2017년 ( 추경예산 ) 7~8월 : 공모전략분야도출 7월 : 신규과제공고 6~9월 : 전략연구분야도출 9월 : 신규과제공모및접수 8~10월 : 선정평가 10월 : 신규과제공고 10~11월 : 선정평가 11월말 : 협약및연구개시 10~12월 : 선정평가 12.1: 협약및연구개시 12월 : 협약및연구개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현재본예산의신규과제공모를위해검토하고있는전략분야후보군을활용하고, 평가간소화등을통해평가기간을단축 (3개월 2개월 ) 하여추진할경우연도내에과제선정과신속한예산집행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전략과제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가추가경정예산의조속한집행을위해일정을단축하려하여도연구자들이과제기획서를작성하기까지상당한준비기간이요구된다. 일정을과도하게단축할경우최대 5년간지원되는장기과제가부실하게기획되어추진될우려도있다. 따라서개인기초연구사업이추가경정예산으로추진될경우과제기획이충실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동시에, 예산집행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계획을정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119

140 나.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의충분한사전준비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2) 차세대바이오사업은바이오분야와타분야의융합을통해신약 줄기세포및첨단의료기기등을개발하기위한사업으로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577억 7,9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33억원이증액된 610억 7,900만원이편성되었다.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194, , , ,918 3, 차세대바이오 43,903 43,903 57,779 61,079 3,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 10개내역사업으로구성된다. 이중추가경정예산안에는차세대바이오사업예산이증액편성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해차세대바이오사업에서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지원 을신규로추진하려한다.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지원은연구자들이자유롭게연구팀을구성하여신청하며, 2017년에는이중총 7개연구팀을선정하여지원할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바이오분야원천기술개발에장기간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여매년 14억원씩최대 9년간지원할예정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과제선정후예산집행일정을감안하여팀당 4개월분의연구비를반영하였다. 7개연구팀지원은 2017년 9월에모집공고를하고 11월내에연구팀을선정하는일정으로추진될계획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41 (2) 분석의견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편성된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지원 은최대 9년을지원하는장기과제로연구팀구성및과제기획에필요한충분한준비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은미래창조과학부가지정한과제가아닌연구팀이자체적으로기획한과제를수행한다. 그러나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지원은 2017년 9 월에모집공고를한후 11월에연구팀을선정하기때문에연구자들이연구팀구성과연구과제기획에필요한시간을충분히확보하기어려울수있다. 최대 9년간지원되는장기연구과제가단기간에기획될경우, 준비부족으로기술동향을충분히파악하지못하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의경우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로편성된내용이기때문에연구자들이연구팀을구성하고과제를기획하는데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연구과제의경우기술동향이나연구개발방향등을보다엄격하게점검하고세밀한계획을세워추진하는것이요구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Core 바이오융합연구팀지원은추진일정등사업계획을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국회의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는상당한준비가필요한장기연구과제를추가경정예산으로시급하게추진할필요가있는지를면밀하게점검할필요가있다. 121

142 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기후산업육성을위한사업추진방식개선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2)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1) 은기후변화에대응하여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화력등 6대핵심기술의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769억 8,1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0억 600만원이증액된 809억 8,7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52,786 52,786 76,981 80,987 4,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추가경정예산으로태양전지등 5개분야별로총 5개신규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 5개신규과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최대 5년간지원되는과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국가 R&D 성과와산업현장의의견을토대로새로운기후기술사업화모델을개발하고, 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을추가확보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이필요하다고설명한다. 특히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우고용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이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출연연 지자체 기업과공동으로 5년간에걸쳐연구개발을하고, 5년간에걸쳐실증및사업화를수행하여총 10년에걸쳐기후산업육성모델에따른연구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43 (2) 분석의견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대학과출연연구기관중심으로추진되며, 민간으로의기술이전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을통해산업현장에적용가능한기술개발성과를얻기어려울수있으므로사업추진방식을정비할필요가있다. 추가경정예산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과기술의사업화를위해지원될예정이다. 그러나 2021년에최종성과가나타나는과제를지원하기때문에예산집행의성과가단기간에나타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특히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민간기업의참여없이출연연구기관과대학중심으로추진되기때문에민간의기술사업화에필요한기술개발이이루어지기어려운측면이있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에서추가경정예산으로지원할예정인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기반기술은 2014~2016년에총 93개과제를지원하였다. 이중민간기업참여과제는 8개이다. 또한같은기간기술이전실적은총 6건에불과하여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성과가산업적으로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분야별지원현황 ] 기술분야 2014~2016 추경예산을통한지원과제수민간기업신규과제지원계획 ( 개 ) 참여과제수 ( 개 ) 태양전지 1개과제 (689백만원) 24 3 연료전지 1개과제 (689백만원) 18 3 이차전지 1개과제 (1,250백만원) 19 1 바이오에너지 1개과제 (689백만원) 14 0 기반기술연구 1개과제 (689백만원) 18 1 합계 93 8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온실가스감축이나이에대응한기술사업화와 같은구체적인문제해결을목표로한다. 또한미래창조과학부는기후변화대응기술 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우고용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 123

144 으로지원할필요가크다고설명하고있다. 이러한사업은민간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고, R&D 사업의성과가산업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는것이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은대학과출연연구기관중심의사업추진방식을개선하여민간기업의참여를촉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집행될필요가있다. 또한기술개발성과의산업적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사업계획을정비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124

145 라.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의과학해설사지원과학관운영계획점검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2) 과학문화전문인력양성및활용사업은전국의공립과학관에과학해설사를선발 배치하기위한사업으로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의내역사업 1) 이다. 2017년본예산은 2억 3,8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7억 6,500만원이증액된 10억 300만원이편성되었다. [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 3,200 3,200 2,972 3, 과학문화전문인력양성및활용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문화전문인력양성및활용사업은당초 2017년본예산으로총 20개공 사립과학관에과학해설사 1인당매일 5만원씩총 140일간지원할계획 (20개관 1 인 140일 5만원지원 ) 이었다. 과학해설사는과학관관람객을대상으로과학기술관련전시품, 과학실험, 과학탐험또는과학행사등과관련하여알기쉬운해설을제공하는과학전문해설사이다. 추가경정예산은지원대상과학관을확대 (75인 6개월 170만원지원 ) 하고, 과학해설사의근무방식도현재의시간제근무에서상시근무방식으로변경하여지원할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전국의공립과학관중재정및인력여건이열악한하위 30개과학관에우선적으로전문인력을지원하고, 이외과학관을포함하여총 75명의과학해설사고용을지원할계획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46 (2) 분석의견재정여건이열악한공립과학관의경우전문해설프로그램을마련하지못하여상시근무과학해설사를효과적으로활용하지못할우려가있으므로, 과학관의운영계획등을면밀히점검하여지원대상을선별할필요가있다. 전국의공 사립과학관은 2017년현재총 121관이운영중이다. 이중공립과학관은 84개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 121개기관중수요조사에응답한 59개기관중 49개과학관 (83.1%) 이상시근무과학해설사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으로 84개공립과학관에상시근무과학해설사 75명을지원할예정이다. 그러나모든과학관이상시근무과학해설사를선호하는것은아니므로, 과학해설사지원은과학해설사를활용할수있는과학관의전시프로그램운영계획을면밀하게점검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 과학해설사를활용한전시프로그램이마련되지않을경우상시고용인력이적절한역할을수행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재정및인력여건이열악한하위 30개공립과학관을중심으로상시근무과학해설사를지원할계획이다. 그러나하위 30개공립과학관은재정이나인력측면에서자체적으로과학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할여력이부족하여, 상시근무과학해설사에게적절한임무를부여하지못할수도있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공 사립과학관의활성화를위해 5개권역별국립과학관 ( 중앙 과천 대구 광주 부산과학관 ) 을중심으로전시콘텐츠와컨설팅을지원하고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협업을강화하여과학관을통한과학문화콘텐츠보급 확산및지역축제와의연계를추진하고있다고설명한다. 또한재정여건이열악한하위 30개공립과학관의경우전문해설프로그램운영계획의적절성 과학해설사활용계획의구체성 지역여건및관람객수등의선정기준을마련하여지원대상을선정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하위 30개공립과학관은전문해설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어도이를실행할여력이부족할수있기때문에계획의실현가능성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해추가경정예산으로지원되는공립과학관의과학해설사들이과학문화확산이라는사업목적에적합한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26

147 마. 이공계전문인력양성사업의취업률제고및집행관리강화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2)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이공계미취업자에게산업현장에특화된교육훈련을제공하여기업맞춤형전문인력으로양성하고, 취업과연계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13억 3,3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4억원이증액된 157억 3,300만원이편성되었다. [ 이공계전문인력양성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이공계전문인력양성 10,436 10,436 19,083 23,483 4, 이공계전문기술연수 10,136 10,136 11,333 15,733 4,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서는 2017년본예산으로이공계미취업학사인력 2,000 명의연수를지원할계획이었다. 추가경정예산은학사인력 1,000명을추가지원하는내용으로편성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동사업의 2003~2016년평균취업률 74.1% 를적용하여추가경정예산을통해 740명의취업을유발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학사인력연수는 4개월내외의전문교육과 2개월의기업체실무연수등을통해총 6개월간진행되며, 연수인력에게는 1인당연수비용평균 440만원이지원된다. 연수비용에는연수수당 220만원과교육기관훈련비용 200만원, 평가관리비 20만원이포함된다. (2) 분석의견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이공계학사미취업자의연수후취업률이감소하고있으므로, 일자리창출 효과를높이기위하여교육주관기관및참여인력을보다면밀하게선정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48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 2003~2016년평균취업률이 74.1% 로상대적으로높은취업성과를보인다. 그러나학사미취업자지원의경우연수인원중취업인원 ( 취업률 ) 이 2014년 74.9% 에서 2016년 70.8% 로낮아지고있다. 취업률이감소할경우예산투입대비효과가감소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의집행과정에서교육주관기관과지원대상학사인력을보다면밀하게선정하여예산투입의효과가감소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이공계학사미취업자지원및취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명, %) 정부민간연수인원연수생평가연수후출연금부담금 (A) 지원금관리비취업인원 (B) (B/A) ,584 4,190 1,950 8, , ,703 3,423 1,750 7, , ,592 3,017 1,725 7,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둘째, 이공계미취업학사지원은추가경정예산의대부분이 2017년하반기에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하여추가경정예산의집행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이공계미취업학사지원은 2017년본예산 88억원중 5월기준으로실집행액이 1억 1,200만원 (1.3%) 이다. 동사업은 2017년 4~5월에연수지원접수를받아, 2017 년 5~11월에교육을실시할계획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이에대해본격적인교육이 5~6월에이루어지기때문에교육지원금과연구수당등대부분의예산집행이 6월 15일에완료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추가경정예산의경우 2017년 8월에주관기관을선정하고연수생을모집한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연수와취업지원을할계획이다. 교육일정에따라추가경정예산은 2018년까지집행이이루어진다. 동사업은 2017년본예산이아직집행되지않았고,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하반기부터 2018년초까지집행되기때문에사업지연이발생할경우추가경정예산에적합한집행이이루어지기어려울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사업관리를철저히하여추가경정예산이신속하게집행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128

149 바.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면밀한과제기획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2)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 은 ICT 기술과타분야와의융합활성화를통한새로운서비스의창출및기존서비스의획기적인개선을위한기반기술의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900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억원이증액된 920억원이편성되었다.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66,817 66,817 90,000 92,000 2,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이하 IITP 라한다 ) 에출연되어집행된다. IITP는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등이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를지원하고있으며, 공모를통하여선정된과제에대하여연간 15억원내외의연구비를 3~5년간지원하고있다. 2016년에는 54개의과제에평균 11억 4,500 만원 ( 최소 5,000만원, 최대 41억원 ) 의연구비를지원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증액되는 20억원을 4개의단기패키징형 R&D 과제를지원하는데집행할계획이다. 2) 단기패키징형 R&D 과제는기존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고도화 융합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기위한과제로선정하며, 기존에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지원되던과제의연구기간이 3~5년이었던것과달리단기패키징형 R&D 과제의지원기간은 1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단기패키징형 R&D 과제를통하여국민이직접적으로기술개발의성과물을체감할수있도록할계획이며, 그결과는새로운서비스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4 개과제를선정하여 1 년간지원하되 2017 년추경으로 5 억원씩 4 개월을지원하며, 나머지 8 개월분의연구비는 2018 년본예산에서 10 억원씩지원할계획이라고한다. 129

150 (2) 분석의견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통상 3개월의기획과정을거쳐서지원대상신규과제를선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미래창조과학부는추경으로지원될신규과제의기획을면밀히관리할필요가있다. 통상적으로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IITP의 CP 3) 가중심이되어과제기획을실시하며, 그결과작성된 RFP 4) 를바탕으로지원대상과제를공모한다. 2017년의경우신규과제의기획은 2016년 3월에기술수요조사부터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과제기획위원회 R&D조정위원회등을거쳐서 RFP가작성되었다. 즉, 기술수요조사등을통하여기획대상과제가도출된후에도신규과제의 RFP 작성에는 3개월의기간이소요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경을통하여증액되는예산으로수행될단기패키징형 R&D 과제에대하여기획을 2017년 6월에시작하여 7월에완료한후 8월에공고를실시하면 9월중에협약을맺고연구를시작할수있을것으로계획하고있다.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과제기획계획 ] 2017 본예산 2017 추경안 지원대상 국가전략분야의뿌리가되는원천기술개발 기개발된원천기술간의패키징을통한상용화기술개발 기획기간 3 개월 1 개월 지원기간 3~5 년 1 년 지원규모 과제당연평균 10억원내외 (2016년평균 11억 4,500만원 ) 과제당평균 15억원 (2017년추경으로 5억원, 2018년예산으로 10억원지원예정 ) 기획방식과제단위세부기획기술단위패키지기획 공모방식지정공모품목지정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3) CP(Creative Planner): IITP 가기술분야별로임명한민간기술전문가로해당분야과제의기획및사업관리를전담한다. 4)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 각과제에요구되는목표등을기술한문서이다. 130

151 그러나추경안이국회에제출되는시점까지 IITP에단기패키징형 R&D 과제를위한과제기획위원회가구성되지는않은상태이다. 특히통상적인과제의경우신규과제의 RFP 작성에 3개월의기간이소요되었음을고려할때단기패키징형 R&D 과제의과제기획을 7월말까지완료하기위해서는과제기획위원회를조속히구성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추경을통하여추진하는단기패키징형 R&D 과제는기존과달리품목지정형공모방식으로추진할계획이며, 이경우수요조사와과제기획에필요한시간을줄일수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단기패키징형 R&D 과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중고도화 융합이필요한과제를확인하고, 이중에서 1년이내의추가연구를통하여새로운서비스창출로이어질수있는것을선정하여야한다. 따라서미래창조과학부는단기패키징형 R&D 과제선정을위한기술수요조사와과제기획을실시함에있어통상의경우보다면밀한관리가이루어지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31

152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7 년신규과제기획절차 ] 차년도대상사업 / 예산및세부통합 연계기획기본계획 ( 안 ) 수립 IITP (2016년 7월 ) 기술 / 사업수요조사중 장기 R&D 로드맵 ( 산학연 / 민간 ) (IITP/ 정부 ) 기획대상과제도출 ( 과제Bank를통한기획대상후보과제 Pool 작성 ) 기획대상과제선정 기획대상과제분석및과제기획서작성 IITP (6월 ~9월 ) CP/ 과제기획위원회 (10월) R&D조정위원회 (10월) 과제기획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기술 / 표준화분석 (TRL분석) 기술 / 표준전문가 CP/ 과제기획위원회 (9월 ~11월 ) 특허동향조사 기술경제성분석 과제기획서및 RFP 작성 과제기획전담팀 (9월 ~11월 ) 후보과제공청회 / 인터넷공시 미래부 /IITP (12월초) 특허분석전문기관 / 전문가 경제성전문기관 / 전문가 후보과제과제기획서및 RFP 보완 과제기획전담팀 (11월) 후보과제 RFP 검증을통한우선순위 ( 안 ) 도출 후보과제종합검토및신규조정 신규과제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CP/ 과제기획위원회 (12월초) R&D조정위원회 (12월중순) 사업심의위원회 (12월중순) 미래부 /IITP (2017년 1월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32

153 사.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의수요기관을공공부문으로한정하는계획의재검토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5)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 1) 에포함된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내역사업은중소기업중심의다양한사물인터넷기반제품 서비스를산업현장및일상생활에적용하여사물인터넷서비스선도모델발굴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59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억원이증액된 89억원이편성되었다. [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7,093 7,093 8,043 11,043 3,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 5,200 5,200 5,900 8,900 3,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사업을통하여중소 중견기업이개발한사물인터넷서비스를수요기업에적용하는과제를지원하고있다.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사업은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과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으로나누어지원되고있다.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은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의기술성 사업성등의검증을지원하며, 과제당지원금은 7억원내외이다. 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은검증된서비스에대하여지역 ( 규모 ) 확대및서비스 ( 종류 ) 확대등확산수요를지원하는것으로과제당지원금은 10억원내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증액되는예산으로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 3개를선정하여 1년간지원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54 [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사업의지원현황 ]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 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 2017 예산 사업내용 49 억원 (7 개과제 7 억원 ) 제안서비스모델에대한실현장에서의기술성 사업성, 확산가능성검증 본예산추경안 ( 증액분 ) 10 억원 (1 개과제 10 억원 ) 검증된서비스모델에대한서비스의확대 30 억원 ( 증액분 ) (3 개과제 10 억원 ) 좌동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공급기업 ( 주관 참여기관, 중소 중견기업 ) 및수요기업 기관 ( 참여기관 ) 컨소시엄 공급기업은좌동수요기관은공공부문으로한정 사물인터넷서비스의검증 확산에필요한시스템, 장비등구축비용및제반비용 총사업비의 75% 범위에서최대 7 억원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최대 10 억원 총사업비의 75% 범위에서최대 10 억원 지원기간단년지원단년지원좌동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이다양한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의사업성을검증하고, 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이유망하거나제도화를통해수요창출이유망한서비스의확산을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설명하고있다. 특히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는산업전반에확산이가능하고파급효과가큰플래그십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절차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34

155 (2) 분석의견미래창조과학부는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의수요기관을공공부문으로한정할계획이나, 이경우사업비집행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사업중 2017년본예산으로지원하는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는사물인터넷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과수요기업이구성하는컨소시엄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와관련하여 2017년 2월에미래창조과학부가공고 2) 한내용에는수요기업을사물인터넷서비스를도입 활용하고자하는기업 법인 ( 수요기업 기관 ) 으로명시하였다. 그러나미래창조과학부는추경을통하여증액되는예산으로수행될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는수요기업을공공분야로한정할계획이다. 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가산업전반에확산이가능하고파급효과가큰플래그십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임을감안하면, 2017년추경을통하여추가되는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의대상을공공부문으로한정하여추진하는것에대해서는재검토할필요가있다. 공공분야에사물인터넷서비스를우선적용하여민간에확산하고자하는취지는이해되나, 공모과정에서공공수요가충분하지않을수있으므로민간을배제할필요는없을것이다. 또한추경을통하여추가로지원될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는총사업비의 75% 범위에서최대 10억원을지원하기때문에공급기업과수요기관이사업비의 25% 를부담하여야한다. 그결과이미 2017년사업계획이확정된공공기관이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미래창조과학부는추경을통하여사물인터넷서비스확산과제를추가지원하기위해서는수요기업을공공부문으로한정하는것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가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7 년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신규과제모집공고,

156 아.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의계층별 지역별편차해소방안마련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 (1) 현황 3)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1) 에포함된정보화교육지원내역사업은장애인 고령층등정보소외계층에게실용적정보화교육을제공하여정보활용능력배양및정보화사회동참기회를부여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61억 6,6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9억 5,000만원이증액된 71억 1,600만원이편성되었다.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정보격차해소지원 13,518 13,518 12,543 13, 정보화교육지원 6,609 6,609 6,166 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화교육지원사업을통해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농어민등정보소외계층에게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정보화교육지원사업예산중일부는지방자치단체에보조금으로지원되며, 나머지는한국정보화진흥원에출연되어집행된다. 2017년본예산중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18억 9,800만원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출연금은 42억 6,800만원이다. (2) 분석의견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정보화수준은장애인보다농어민이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으나추경안은대부분은장애인에배정되어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소외계층중농어민에대한지원비중을높이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57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은 2001년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2) 이제정된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 정보격차와관련한 2016년조사결과에의하면정보소외계층별정보화수준 3) 은장노년층이가장낮으며, 결혼이민자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계층별디지털정보화수준 ] 장애인 장노년 저소득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주 : 일반국민을 100으로가정했을때비교수준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그러나정보화교육지원사업의 2017년본예산은 68.2% 가장애인정보화교육에편성되어있으며, 농어민대상정보화교육에직접편성된것은 3.7% 에불과하다. 2017년추경안의경우에도장애인대상방문교육에 91.2%, 고령층대상방문교육에 8.8% 가편성되었으며, 농어민대상정보화교육은추경을통한증액대상이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장애인보다는농어민의정보화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점을고려할때정보화교육지원사업예산중농어민에대한지원비중을높이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내용이 2009 년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에반영되면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은폐지되었다. 3) 모바일기반유무선융합디지털환경에서발생하는정보격차의수준및특성을종합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디지털정보접근지수 디지털정보역량지수 디지털정보활용지수를종합하여산출하고있다. 137

158 [2017 년정보화교육지원사업예산의계층별배분현황 ] ( 단위 : 백만원, %) 본예산 추경안 ( 증액분 ) 비중 비중 장애인 4, 고령층 소외계층 농어민 결혼이민자 ( 다문화포함 ) 소외계층정보화교육운영관리 온라인정보화교육 합계 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둘째,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지원하고있는어르신IT봉사단은선정되지않는지역이발생하고있으므로, 추경집행시지역별편차를해소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에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증액되는예산을한국정보화진흥원에출연하여장애인방문교육과고령층방문교육에집행할계획이다. 고령층방문교육은어르신IT봉사단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어르신IT 봉사단은일정한정보화수준을갖춘고령층을중심으로구성된팀이노인시설, 마을회관, 가정등을방문하여정보화활동을수행하고, 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받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에는전국에 20개팀의어르신IT봉사단을선정하여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도본예산을재원으로 20개팀의어르신IT봉사단을운영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 10개팀의어르신IT봉사단을추가로선정하여운영할계획이다. [2017년고령층방문교육 ( 어르신IT봉사단 ) 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본예산 추경 ( 증액분 ) 강사비 13,000 원 100인 (20팀) 20시간 13,000원 50인 (10팀) 20시간 208 8개월 6개월 78 팀별운영지원비 100,000원 20팀 8개월 ,000원 10팀 6개월 6 합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38

159 현재운영중인어르신IT봉사단의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전국 17개시 도중에서인천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등 6개시 도는 2016년과 2017년모두어르신IT봉사단이선정 운영되지못하였다. 이들 6개시 도의 70세이상고령층인구는전체의 23.1% 에이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어르신 IT봉사단이선정되지못함에따라고령층방문교육을받을기회가없어지게되는것이다. 따라서미래창조과학부는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추가로어르신IT봉사단을선정할때지역별편차를해소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서울 부산 [ 어르신 IT 봉사단운영현황 ] 월곡1동밤골경로당 월곡1동밤골경로당 서울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공무원연금공단부산지부 부울경상록자원봉사회 한국실버IT연구개발연합회 한국실버IT연구개발연합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 단위 : 명, %) 70세이상인구비중 871, , 대구 ( 사 )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연합회대한노인회대구시연합회대경상록자원봉사단 221, 인천 223, 광주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광주전남지부 117, 대전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 116, 울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69, 세종 17,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경기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중원노인종합복지관중원노인종합복지관 962,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은빛둥지 은빛둥지 강원춘천동부노인복지관공무원연금공단강원지부 198, 충북 175, 충남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공주대평생교육원 255, 전북임실군노인복지관임실군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246, 전남 294, 경북 353, 경남인터넷남강회인터넷남강회인터넷촉석루 336, 제주 64, 합계 (2016년-2017년어르신IT봉사단이선정되지않은지역의계 ) 4,880, ,129, 주 : 70세이상인구수는 2017년 5월말기준임 자료 : 1. 한국정보화진흥원국민정보화교육홈페이지 (itstudy.or.kr) 2.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rcps.egov.go.kr) 139

160 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교육부소관총지출은 63조 5,809억원 1,4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조 9,492억원 6,400만원이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총지출은 5조 8,137억 4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본예산대비 1,166억 100만원이증액되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2017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증감부처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교육부 61,631,650 63,580,914 1,949, 문화체육관광부 5,697,103 5,813, ,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교육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0개사업이며, 이중 1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라내국세 교육세증액시교부금도연동하여증액되어보통교부금 1조 7,152억 8,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미세먼지농도의정확한정보제공및선제적인안전조치여건조성을위하여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사업에 90억 2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으며, 3 대학생들에게근로경험을통해취업역량을제고하고생활비지원을위해맞춤형국가장학금사업에 107억 4,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140

161 회계 기금명 [ 교육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보통교부금 41,299,191 43,014,480 1,715,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89, ,205 2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63, ,402 7, 국가시책특별교부금 979,528 1,022,410 42, 일반회계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 0 9,002 9,002 순증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260 9,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8,475 9,615 1,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83,025 85,158 2,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45,043 3,955,783 10, 국립대학시설확충 405, , , 합계 47,383,108 49,332,372 1,949, 자료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2개사업이며, 신규사업은없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다양한장르및지역문화기반 VR 콘텐츠체험존을조성하기위하여가상현실콘텐츠육성사업에 30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 2국가가구축한디지털콘텐츠이용의극대화를위하여도서관자료확충및정책지원사업에 29억 8,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 중소관광사업체에대한운영자금추가지원을위하여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에 1,000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141

162 회계 기금명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가상현실콘텐츠육성 11,050 14,050 3, 한국영상자료원지원 12,084 13,405 1,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9,235 9, 도서관자료확충및정책지원 11,736 14,720 2, 국립도서관분관운영 16,128 16, 일반회계 도서관정보서비스구축운영 ( 정보화 ) 22,846 29,123 6, 도서관운영지원및서비스제고 16,300 17,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4,363 25, 국어원시설개선및관리 1,248 1, 국립국악원운영 38,121 38, 일반회계에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의전출금 66,522 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및운영 48,432 48, 특별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융자지원 ( 융자 ) 550,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합계 828, , ,

163 2 사업별분석 가. 미세먼지측정기설치와기타미세먼지저감대책간우선순위조정필요 ( 교육부 ) 4) (1) 현황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사업 1) 은전국초등학교에미세먼지간이측정기를설치하여학교주변미세먼지농도의정확한정보제공및선제적인안전조치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신규로편성되었으며예산액은 90억 200만원이다. [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 ,002 9,002 순증 자료 : 교육부 예산산출내역을살펴보면, 전국초등학교 6,001개교에개당 600만원에해당하는측정기를설치하는데드는비용총 360억원중국고로 25% 인 90억원을지원하고, 나머지는특별교부금 (90억원, 25%), 시도교육청대응투자 (180억원, 50%) 로지원할계획이다. (2) 분석의견 가있다. 초등학교간이미세먼지측정기설치지원사업은다음의사항을검토할필요 첫째, 간이미세먼지측정기를설치함에따른효과와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및실외수업대체수단 ( 예 : 간이체육실 ) 설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우선순위를조정할필요가있다. 강세욱예산분석관 (sewook@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64 교육부에따르면동사업의목적은미세먼지농도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을통해선제적인조치를취하고자하는것이다. 이는미세먼지농도등을측정할수있는전국 510개대기오염측정망 2) 으로는각초등학교별정확한미세먼지농도를파악하기어려워선제적인대응이곤란하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전국대기오염측정망과실제초등학교내미세먼지농도의오차해소및이를통한실시간농도확인이미세먼지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환경부는수도권등전국을 19개권역으로나누어매일 4회 ( 오전 5/11시, 오후 5/11시 ) 예보결과를발표하고있다. 또한, 실제대기질이건강에유해한수준인경우에지자체가주의보또는경보를발령하고있다. 예보물질 행동요령 예보내용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폐 심장질환자 ) 자료 : 환경부 [ 미세먼지예보등급및예보내용 ] 등급 ( μg / m3 )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0~30 31~80 81~ 이상 0~15 16~50 51~ 이상 - 실외활동시특별히행동에제약을받을필요는없지만몸상태에따라유의하여활동 일반인 - -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특히천식을앓고있는사람이실외에있는경우흡입기를더자주사용할필요가있음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특히눈이아픈증상이있거나, 기침이나목의통증으로불편한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가급적실내활동 ; 실외활동시의사와상의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목의통증과기침등의증상이있는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2) 510 개중실제미세먼지측정기능을갖추고있는것은 264 개임. 144

165 교직원은위와같은예보 경보내용을에어코리아홈페이지및모바일앱 ( 우리동네대기질 ) 을통해간단하게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 다만, 도시대기측정소로부터거리가먼학교의경우학교주변미세먼지농도와에어코리아 ( 우리동네대기질앱 ) 에서제공하는미세먼지농도가차이날수있다. 따라서, 교직원은다소부정확할수는있지만미세먼지농도를실시간으로확인하는데는큰문제가없으며, 미세먼지에대한신속대응이목적이라면농도가낮은단계에서부터실외수업자제등관련조치를선제적으로하는것이보다근본적인대책이될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금년 4월 27일 학교고농도미세먼지대응방안 을발표하여 실외수업자제 적용을기존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단계에서그이전단계인 나쁨 수준부터조치하도록강화하는등매뉴얼을개정하였고, 그외에도미세먼지대응현황모니터링및교육청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생대상미세먼지인식개선을위한연수 교육실시, 미세먼지예보깃발및예보판제작등을통해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교육부는미세먼지측정기설치를통한정확한정보제공효과와, 미세먼지자체에대응할수있는수단, 즉실외수업대체시설 ( 간이체육실 ), 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설치를통해얻을수있는효과를비교하여사업우선순위를조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최근환경부실태조사등을고려하여측정기성능기준이마련된후기준에부합하는검증된측정기를설치할필요가있다. 교육부및환경부는간이측정기단가 (600만원) 와관련하여국내시판제품가격, EPA가이드북 3) 등을검토하여성능또는정밀도검증이가능한제품의평균가를참고하여설정하였다고설명한다. 3) 간이측정기사용자에게목적에맞는센서선택, 데이터수집및유지보수등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가이드북작성 (EPA, 2014) 145

166 [ 측정기단가산출근거 ] 간이측정기단가산출을위해국내시판제품가격, EPA가이드북등을검토하여 600만원으로설정 - ( 국내제품 ) 국내시판되는제품중성능성적서제시, 기기원리 제작퀄리티등이검증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기기 12종의평균가 540만원참고 (4~7백만원) - (EPA 가이드북 ) EPA의 Air Sensor Guidebook을검토하여센서중정확도, 정밀도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기기가격 $5,500을참조자료 : 환경부 그러나, 동사업의 1차적목적이 정확한미세먼지농도파악 에있음을고려할때, 어느정도오차범위까지허용되는측정기가적합한지, 기존에지자체등관공서에설치된미세먼지측정기가격 ( 대당약 3,000만원 ) 을고려할때지역간오차를해소하기에충분한성능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 추경편성단가와유사한국내시판간이측정기 ] 연번제품명제품사진제조사 Measurement Range 구매가액 ( 천원 ) 1 고농도먼지측정기 CASELLA ( 외산 ) ug/m3 6,400 정확도 ZERO : <2 μg/m³/ C SPAN : <±0.2 % of reading/ C 2 미세먼지측정기 KANOMAX ( 외산 ) ~ 10,000 ug/m3 4,180 +/- 10% of reading 3 미세먼지농도측정기 MET ONE <1 micron, PM 1 mass concentration> <2.5 micron, PM 2.5 mass concentration> <7 micron, PM 7 mass concentration> <10 micron, PM 10 mass concentration> 4,000 ±10%, to calibration aerosol 4 먼지측정기 MET ONE 0 ~ 3,000,000 particles per cubic foot (105,900 particles/l) 4,800 ±20% 5 미세먼지계수기 자료 : 환경부 TSI - 6,600 50% at 0.3µm; 100% for paricles > 0.45µm counting efficiency 146

167 실제로환경부가최근사용이증가하고있는간이실내공기질측정기기 ( 홈케어 ) 와실내공기질측정치가표시되는공기청정기등 17개제품에대한실내미세먼지 (PM10) 에대한실태조사를한결과, 미세먼지의농도수치를표시하고있는 7개종 (17개제품 ) 이공정시험기준인중량법과비교한챔버실험에서오차율이 51~90% 로조사되는등정확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환경부는 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기준, 유지관리, 활용등에대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하기위해준비중인바, 이가이드라인에따라국내시판간이측정기에대한충분한검증을거친후단가를산정할필요가있다. 셋째, 대기오염측정망이설치된지역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측정사각지대에놓여있는초등학교부터시범사업의성격으로운영해볼필요가있다. 현재전국에는 510개의대기오염측정망이설치되어있고그중국가가운영하는것은 154개, 지자체가운영하는것은 356개이다. 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 최저 2개 ( 세종시 ), 최대 99개 ( 경기도 ) 등다양한분포를보이고있다. [ 대기오염측정망운영현황 ] ( 단위 : 개 ) 지역 운영주체별국가지자체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 환경부 147

168 교육부는이중미세먼지측정이가능한 264개대기오염측정망과초등학교간이격거리, 미세먼지다량배출지역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부초등학교를대상으로시범사업으로추진하되, 해당학교를중심으로사업의효과성등을면밀히분석한후전국의모든초등학교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148

169 나. 대학생근로장학금지급시취업연계유형적극활용필요 ( 교육부 ) (1) 현황대학생근로장학금사업 1) 은전공과연계한근로경험을통해취업능력을제고하고, 생활비지원을통한안정적인학업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2,629억 1,1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7억 4,000만원이증액된 2,736억 5,100만원이편성되었다. [ 대학생근로장학금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44,596 3,944,596 3,945,043 3,955,783 10, 대학생근로장학금 250, , , ,651 10, 자료 : 교육부 대학생근로장학금은학교내교육근로 (A), 지역사회교육근로 (B), 현장교육근로 (C) 로구분할수있다. 이번 201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지역사회교육근로 (B) 유형과현장교육근로 (C) 유형 (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제외 )( 이하 교외근로 라한다 ) 2) 7,000명에대한장학금 (7,000명 시급9,500원 161.5시간 ) 을추가로편성하였다. [ 대학생근로장학금유형 ] 구분 분류 근로내용 장학상담및홍보지원형 장학담당부서의상담및국가지원학자금관련홍보지원을위한근로 학교내교육보조형 대학내실험 실습실, 도서관등교육활동보조 교육 행정업무지원형 학과사무실등행정업무지원 근로 (A) 장애대학생도우미유형장애대학생의학업 / 이동등을도와주는근로 외국인유학생도우미유형 외국인유학생의학교생활적응을도와주는근로 강세욱예산분석관 (sewook@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2016 년까지는교내 / 교외근로로구분하였으나, 2017 년부터교내근로는학교내교육근로로, 교외근로는지역사회교육근로와현장교육근로로구분하였음. 이하에서는편의상 B 와 C 를통합하여교외근로라고칭함. 149

170 구분분류근로내용 일반교외근로 지역지역봉사근로사회교육취업연계취업중점대학근로 (B) 연계유형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교육활동지원현장대학생교육청소년교육지원근로 (C)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자료 : 교육부 일반기업체등에서근로경험을획득할수있도록함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육기관, 소년원, 학교밖청소년등지역사회봉사를위한근로 1~4 학년대상으로전공과관련있는근로기관근무를통해취업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함 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재단이발굴한지역의우수한기업및기관에국가교육근로장학생 ( 현장실습형및채용전제형 ) 을연계 초 중 고교독서실,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실, 자유학기제등교육활동지원 초 중 고교생에게학업등멘토링지원 초 중 고교생중다문화 탈북학생의학업및우리문화적응력을높이기위한지원 (2) 분석의견대학생근로장학금사업 ( 교외근로 ) 의일자리창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취업연계유형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교육부는추가로편성된예산액을교외근로내어떤유형에우선지원할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마련하지않은상태이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중점목표가일자리창출이라는점을고려할때, 근로경험에보다중점을두고있는일반교외근로보다는취업연계형으로운영되고있는 취업연계중점대학 3) 또는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사업에우선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3) ( 대학 )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경운대, 경희대 ( 서울 ), 계명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선문대, 인제대, 전남대, 제주대, 청운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 전문대학 ) 부천대, 영남이공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150

171 우선, 취업연계중점대학은 2015년에도입된제도로서근로장학생이취직을희망하는중소 강소기업 4) 에서일정기간근무한후졸업과동시에취업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2016년기준집행액은약 62억원으로전체교외근로집행액의 6.6% 에불과하다. 최대근로가능시간 자료 : 교육부 [ 취업연계근로장학생과일반교외근로장학생비교 ] 취업연계장학생 일반교외근로장학생 대상대학 취업연계중점대학 모든대학 지원자격 소득분위제한없음 소득8분위이하 주당 40시간 ( 학기중 ) 20시간 ( 학기중 ) 40시간 ( 방학중 ) 40시간 ( 방학중 ) 학기당 제한없음 450시간 시급 ( 원 ) 9,500 9,500 사업성격 취업연계, 학비지원 근로경험, 학비지원 평가지표 취업연계율 교외근로비율 취업연계중점대학의성과를살펴보면 2015 년 911 명이참여해서 44% 인 401 명 이취업했고, 그중근로한기업에취업한학생은 228 명으로취업연계율은 25% 이 다 년은 2,240 명이참여해서 44% 인 986 명이취업했고그중근로한기업에 취업한학생은 493 명으로취업연계율은 22% 이다. 다만, 2015 년에비하여 2016 년에 취업률및취업연계율이정체또는하락하고있다. [ 취업연계중점대학의취업성과 ]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참여대학수 장학금지원 3,183 6,265 지원인원 (A) 911 2,240 취업자수 (B) 근로기업취업자수 (C) 취업률 (B/A) 취업연계율 (C/A) 주 : 1. 취업률은지원인원중 4년제 4학년이상, 전문대 2학년이상학생의취업률 2. 취업연계율은 4년제 4학년이상, 전문대 2학년이상학생중교육근로장학생으로근로한기 업에취업한경우 자료 : 교육부 4) 우수근로장학기관으로선정된기관, 대학이수년간에걸쳐발굴한교외근로기관, 대내적인산학협력기관, 가족기업등을대상으로참여기업발굴 151

172 다음으로,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사업은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지역의우수한기관에장학생을연계하는사업으로현장실습형과채용전제형으로구분하여선발한다. 2015년에도입되어 2016년말기준서울, 대구, 대전지역 135개기관에 479명이연계되었다. [ 권역별취업연계사업현황 ] 구분합계서울현장지원센터대구현장지원센터대전현장지원센터하이서울기업지역우수인재스타대전드림과학일석이조사업명칭 4개취업연계지원기업히어로양성인재양성청년희망드림대학 매기관 칭학생 자료 : 한국장학재단 이중대구현장지원센터의경우 2016 년 8 월까지근로한 79 명 (1 기및 2 기 ) 중 47 명이취업으로연계되어 59% 의취업률을기록하였다. 다만, 서울및대전은채용전 제형이아닌현장실습형중심으로운영되어아직까지채용실적이존재하지않는다. [ 대구현장지원센터채용실적 ] 구분 1기 2기 3기 4기 합계 추진일정 ~ ~ ~ ~ 참 기업 22 社 17 社 24 社 33 社 96 社 여 학생 204명 170명 150명 225명 749명 기업 17 社 12 社 19 社 23 社 71 社매학생 46명 33명 39명 57명 175명칭경쟁률 4.4 : : : : : 1 취업자 28명 19명 47명취업현황취업률 61% 58% 현장근로중 59% 조사중 ( 조사일 ) 월 월 - 자료 : 한국장학재단 교육부는그동안채용실적등을면밀히분석하여취업연계유형을운영함에있어참여자대비취업자비율이높은기관을보다세부적으로분류하여대학또는재단이참여기업을발굴하거나학생들의근로기관선택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등성과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52

173 다.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의직접적인해외취업연계효과미흡 ( 교육부 ) (1) 현황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 1) 은전문대학학생들에게해외산업현장실무경험등다양한글로벌현장학습기회를제공하여경력및진로설계를돕고, 이를통해글로벌감각을갖춘핵심인재를양성하기위한사업으로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24억 8,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1억 4,000만원이증액된 36억 2,0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자료 : 교육부 [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2017 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8,317 8,317 8,475 9,615 1, ,056 2,056 2,480 3,620 1, 증액된예산내역을살펴보면전문대학생 146명에대하여 1인당 770만원 ( 총파견기간 4개월 ) 을지원하며, 추가인원선발비용등운영비 1,600만원을편성하였다. 참고로동사업은국고의 30% 이상은대학이의무적으로대응투자하고, 국고의 20% 이내는학생이자비부담을하여야한다. [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재정지원현황 ] 정부정부지원금 대학대학대응투자금학생학생자비부담금자료 : 교육부 내용파견권역별로 만원차등지원 정부지원금의 30% 이상투자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제한 지원범위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현지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체재비 ( 일부 ), 현지관리운영비지원정부지원금사용가능항목에대한추가비용및현장학습관리및점검비용등의간접경비투자학생본인의현지체재에필요한비용 ( 식비및교통비등 ) 강세욱예산분석관 (sewook@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74 (2) 분석의견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은재학생대상역량강화사업으로직접적인해외취업연계효과및시급한지원필요성이높지않다는점을고려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과의연계등을통해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의목적은 2학기이상수료한전문대생을해외교육기관에파견하여직업탐색의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 재학생 을대상으로한역량강화형해외인턴사업에속한다. 또한, 전문대학은실무중심수업으로전문직업인양성자체를목적으로하여 2015년기준취업률이약 70% 에이르는등상대적으로시급한지원필요성이떨어지고, 2) 동사업참여자의대부분이졸업후국내에취업하고있어직접적으로해외취업으로의연계효과가나타난다고보기도어렵다. [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취업현황 ] ( 단위 : 명 ) 취업대상자수 취업자수 국내취업 해외취업 자료 :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동사업참여자에대하여해외현장학습후멘토링, K-move 스쿨등해외취업효과가높은 3) 타사업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을통해동사 업의해외취업연계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2015 년동사업참여자의 73% 가취업하여평균적인전문대생취업률보다는다소높게나타나나, 파견종료후에도재학중다양한교육 실습을통해취업역량향상이가능하며, 동사업에참여한학생들이선발되지못한학생들보다취업역량자체가높다는점에서동사업에따른직접적인취업효과라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3) 고용노동부의 K-move 스쿨은청년미취업자 ( 졸업 ( 예정 ) 자포함 ) 를대상으로先일자리발굴후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하여취업으로연계하는프로그램으로, K-Move 스쿨을통한해외취업자수는 2015 년 992 명에서 2016 년 1,826 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하고있다. 154

175 라.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의사업관리철저필요 ( 교육부 ) (1) 현황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1) 은박사학위취득연구자에게연구기관에서연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연구활동의지속성유지및연구의질적향상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552억 9,6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1억 3,300만원이증액된 574억 2,900 만원이편성되었다.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R&D) 73,419 73,419 83,025 85,158 2,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48,181 48,181 55,296 57,429 2, 자료 :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은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 Post-Doc. 펠 로우십, 리서치펠로우로이루어져있다.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유형별비교 ] 구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리서치펠로우 사업목적 박사학위취득연구자에게연구기관에서연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연구활동의지속성유지및연구의질적향상유도 사업개인개인 ( 연수지원 ) 개인 ( 연수지원 ) 유형 ( 연수 + 연구지원 ) 개인 ( 연구지원 ) 선정방식 자유공모 지원분야 이공계과학기술全분야 국내 외대학에서박사 대학에서리서치 학위취득후만 39세이하펠로우로고용된국내 외대학에서국내대학에서인자 ( 이후출생 ) 연구원또는고용지원박사학위취득후박사학위취득후 단, 만 40세이상이라예정자 ( 대학의리대상 5년이내인자 5년이내인자도박사학위취득후 7 서치펠로우고용 ( 이후취득 ) ( 이후취득 ) 년이내인경우지원확약을받은박사 가능 ( 이후취득 ) 후연구원 ) 강세욱예산분석관 (sewook@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76 구분박사후국내연수박사후국외연수대통령Post-Doc. 펠로우십리서치펠로우신청연구실적 1편이상연구실적 1편이상연구실적 3편이상없음실적요건 연수기관 대학원이설치되어있는국내대학또는국 / 공립연구기관및민간연구소 해당학문분야의선진지식이나기술이축적되어있는세계적수준의연구기관 대학원이설치되어있는국내대학또는국 / 공립연구기관및민간연구소 리서치펠로우제도를도입한전국대학 지원연구비 4 천만원 / 년 ( 간접비 1 백만원포함 ) 4 천만원 / 년 ( 간접비 1 백만원포함 ) 13 천만원 / 년 ( 간접비 3 백만원포함 ) 1~5 천만원 / 년 ( 간접비포함 ) 지원기간 1 년 1 년 5 년 (3+2) 1~3 년 연구개시일 9 월 1 일 9 월 1 일 6 월 6 월 주 : 1.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중리서치펠로우를제외한사업은각 1 회에한하여수혜가능 2. 취업자의경우, 신청은가능하나연수 ( 연구 ) 개시일전에퇴직을하여야함. 단, 대학전임교수 국공립연구기관및민간연구소전임연구원은신청불가자료 : 교육부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박사후국내연수 160 개과제에대해서 1 인당연간 지원액 4,000 만원중 4 개월분이증액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박사후국내연수사업대상자인이공분야박사학위취득자의상당수가대학교원또는박사후연구원등비교적양질의일자리로취업하고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통해시급히지원할필요가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 교육부는박사후국내연수사업의추경필요성에대하여이공분야연구인력의초기일자리지원으로연구자들의단절없는연구활동을유지 지원하고, 증가하는박사인력에따른이들의고용불안정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설명한다. 그러나,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연구의지속성유지를위하여임시적으로인건비를지원하는것에불과하며동사업의수혜자확대로박사학위취득자의취업률자체가상승하는것은아니다. 156

177 또한, 2015년이공분야박사학위취득자의취업률은약 80% 로 2) 상당수가일정기간경과후에는대학교원이나박사후연구원등비교적양질의일자리로취업하고있음을고려할때, 취업취약계층에비하여우선적으로추가경정예산을통해인건비를지원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둘째,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지원수준에비하여사업관리가부실하게이루어지고있으므로, 연구성과에따라차등하여지원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1인당연간총 4천만원이지원됨에도불구하고종료후 1개월이내에간략한결과보고서 (3쪽이내 ) 를제출하고별도로결과평가는실시하지않고있다. 즉, 동사업은연구계획서제출후연구의질을담보할어떠한수단도존재하지않는바, 총지원비를 2회로나누어지급하되전체지원액의 50% 정도는연구실적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차등지원하는등사업관리를보다엄격히할필요가있다. 또한, 동사업은수혜자선정과정에서소득기준에대한제한도없어서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신진연구자에대한지원이라고도보기어려운바, 지원대상자선발시소득기준을적용하는방안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년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실태조사 157

178 마. 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사업의현장수요고려한사업추진필요 ( 교육부 ) (1) 현황융합형인재역량강화사업은한국과학창의재단에대한출연사업인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1) 의내역사업으로, 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운영, 영재교육-대학연계프로그램지원, 학생체험탐구활동지원사업으로구성된다. 융합형인재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본예산은 16억 5,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 6,000만원이증액된 21억 1,000만원이편성되었다. [ 융합형인재역량강화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과학기술인재육성 9,425 9,425 9,260 9, 융합형인재역량강화 2,100 2,100 1,650 2, 자료 : 교육부 증액된 4억 6,000만원은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운영사업에집행할계획이다. 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운영사업은첨단과학기술분야에대한교원의전문성을신장하고 STEAM 2) 교육에대한연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교원연수를지원하는사업이다. 당초본예산은 5억 4,000만원이었으나추경으로 4억 6,000 만원이증액되어 10억원이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동사업은일선교사를대상으로융합적교육에대한연수를실시하는것으로초 중등학교의수업방식의변화및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인재육성을위해필요성이인정된다. 다만, 집행과정에서다음사항을유의할필요가있다. 모주영사업평가관 (moj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의약칭으로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등교과간의융합적인교육방식을의미한다. 158

179 첫째, 연수기관의추가공모및새로운연수프로그램기획에소요되는실질적인기간등을고려할때연내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현재융합형과학기술연수기관은이화여자대학교및카이스트 2곳으로지정되어있다. 교육부는추경을통해사업물량이늘어남에따라기초과정및심화과정으로나누어각각 1개씩연수기관 2곳을추가로지정할계획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연수기관을공모를통해신규로지정하는경우신청에서평가및선정에이르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된다. 2017년본예산연수기관지정의경우에도 3월에공모를시작하여 5월말경연수기관과협약체결까지 3개월가량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2년이후 2017년현재까지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는계속해서이화여자대학교및카이스트 2곳이지정되어왔다. 따라서신규기관이지정되면새로운연수프로그램개발이요청되고여기에도상당한기간이소요될전망이다. 교육부는 9월부터교사연수를실시할것으로계획하고있으나, 이와같은사정을고려할때, 추경으로예산을증액편성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연말에가까워져서야교사연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융합형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운영사업은추경에편성되더라도실질적인현장수요를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기존융합형과학기술교육연수과정은방학기간을활용하여집합연수를실시했다. 반면, 교육부는이번추경으로증액된예산으로는주말을활용하여집합연수를실시할것으로설명하고있다. 연내집행가능성을제고하기위함이라는것이교육부의설명이나, 연수기관이전국적으로 3~4곳에불과하여지리적접근성에한계가있고, 학기중수업준비외에 26~35차시에달하는집합연수과정을주말을통해이수하는방식은일선교사에게부담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실질적인현장수요를감안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 159

180 바. 차입을통한관광산업융자지원확대로기금안정성악화우려 ( 문화체육관광부 ) 3) (1) 현황관광산업융자지원 1) 사업은관광사업체에시설확충 개보수및운영자금을지원하는것으로, 2017년당초계획은 5,500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원이증액된 6,500억원이편성되었다. [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사업명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B-A) (B-A)/A 관광산업융자지원 500,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증액된 1,000 억원은관광여건악화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영세관 광사업체에운영자금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1.8 억원 555 개업체 ). [ 관광산업융자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세부내역 ] 구분 2017 년도당초계획 (A) 2017 년도추가계획 (B) 계 (A+B) 시설자금 건설 개보수 3,900 억원 (20 억 195 개업체 ) 900 억원 (73 억 120 개업체 ) - 3,900 억원 억원 운영자금 700 억원 (1.8 억 380 개업체 ) 1,000 억원 (1.8 억원 555 개업체 ) 1,700 억원 계 5,500 억원 1,000 억원 6,500 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온세현예산분석관 (onsh@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관광진흥개발기금

181 (2) 분석의견 최근방한 ( 訪韓 ) 관광객의감소에따라관광업체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으므 로운영자금지원의필요성이인정된다. 다만,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은집행시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건전성이악화될수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을통한운영자금재원마련은최소화하고, 시설자금을운영자금으로조정하는방안을우선검토할필요가있다. 2017년도 5월말까지동사업의집행실적은 2,103억원 (38.2%) 으로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본예산의 18.2% 에달하는 1,000억원의자금이추가투입될경우연내집행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06년이후 12회에걸쳐추가적으로편성된특별융자지원의평균집행률은 54.8% 로저조한상황이다. [ 관광산업특별융자지원예산및집행현황 ] ( 단위 : 개소, 억원, %) 지원연도 건명 지원집행집행률계획액 (A) 업체금액 (B) (B/A) 2006 태풍및호우피해지원 굿스테이융자지원 서해기금유출피해지원 신종플루특별융자 일자리창출특별융자 구제역피해관련특별융자 일본인바운드여행업체지원 세월호관련특별융자지원 하반기경제활성화긴급융자 메르스긴급융자 추경관련특별융자 2, , 추경관련특별융자 1, , 합계 7,681 1,554 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61

182 이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운영자금의경우 5월말현재 2017년본예산 700억원중 662억원 (94.6%) 이이미집행되어상반기내예산초과집행이예상되므로 1,000억원의운영자금이추가로편성되어도연내전액집행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관광진흥개발기금의여유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차입을통해추가로비용을투입하는것은기금수지악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 이보다는 5월말현재본예산 4,800억원중 1,441억원만이집행 (30.0%) 되어집행률이저조한시설자금을운영자금으로변경조정하는방안을우선고려함으로써차입을통한융자확대는최소화할필요가있다. 참고로관광진흥개발기금은재원부족으로 2015년이후매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있다. 2015년도에는 2,583억 6,100만원, 2016년도에는 3,532억 6,000만원을차입하였고, 2017년도에는본예산편성시 1,500억원을차입하였으며이번추경에서는 1,000억원을추가로차입할계획이다. 이에따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정부안수준으로확정될경우 2015년이후총차입액이 8,616억 2,100만원에달하게되어기금운용의안정성이우려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추가계획 ( 안 ) 액수 258, , , , ,621 ( 누계 ) (258,361) (611,621) (761,621) (861,621) 이자상환 2,261 8,899 14, ,680 계 260, , , , ,3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관광사업체운영자금지원혜택이소규모관광업체에게도가능하도록제도보완이필요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중운영자금의융자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사업자는업종별관광협회 2) 및시 도관광협회에융자를신청한다. 사업 2) 관광부문협회는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 MICE 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면세점협회이며업종 162

183 자가협회에융자를신청하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융자선정위원회에서심사및선정을거쳐문화체육관광부에승인요청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이를심사하여사업대상자를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선정된사업자는은행의담보심사를거쳐자금을융자받는데, 은행은융자액의 1% 를융자취급수수료로지급받는대신사업대상자가융자를상환하지못할경우상환책임을대신지게된다. 따라서동사업은정부에게융자금미회수에대한부담이없다. 그러나동사업은융자심사절차에서최종대출규모의결정을시중은행이하고있어담보능력이없는소규모관광업체의경우정부융자지원의혜택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가있다 3). 시중은행은통상적으로 130~150% 의담보제공을요구하고있고무형의영업권등은인정되지않고있으며 4), 운영자금융자선정액은최대대출가능액으로담보력에따라은행의대출심사과정에서조정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담보력이부족한소규모관광업체에도실질적인융자지원이가능하도록신용보증지원대책등제도보완이필요하다. [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추진절차 ] 사업자 1 융자신청 협회 ( 운영자금 ) 2심사및선정, 승인요청 문화체육관광부 3승인및선정결과공고 은행 사업자 사업자 4 융자신청 은행 5 대출심사, 자금신청 문화체육관광부 6자금교부 은행 사업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별로해당협회에신청한다. 3) 참고로 2016 년추경관련특별융자의경우 373 개업체가문체부에융자신청, 선정되었으나최종집행은 236 개업체에대해서만이루어졌다. 이는은행심사과정에서의업체의담보력부족, 각업체의사정변경등의사유이다. 4) 은행에서 100% 이상의담보를요구하는것은융자금미회수시은행이손해를떠안기때문이다. 163

184 사. VR 콘텐츠체험존의추가설치에대한신중한검토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1) 사업은차세대유망산업인 VR 2)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지원으로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하는것으로, 2017년신규추진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10억 5,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억원이증액된 140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050 14,050 3, VR 콘텐츠체험존조성 0 0 1,800 4,800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본예산에 VR 콘텐츠체험존조성을위하여 18억원 (3개소 6억원 ) 을편성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억원 (5개소 6억원 ) 을증액하고자한다. 체험존조성지원사업은정부지원금과사업자부담금의 1:1 구조이며, VR 영상콘텐츠개발기술및체험시설구축 운영능력을보유한기업또는지자체등과의컨소시엄을공모를거쳐선정, 1개소당각 6억원씩지원할계획이다. [2017년도본예산및추경예산안편성근거 ] 2017년도본예산편성내역 2017년도추경예산안증액편성내역 18억원 : 3개소 6억원 30억원 : 5개소 6억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온세현예산분석관 (onsh@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특수한안경과장갑을사용하여인간의시각, 청각등감각을통하여컴퓨터의소프트웨어프로그램내부에서가능한것을현실인것처럼유사체험하게하는유저인터페이스기술이다. 164

185 (2) 분석의견문화체육관광부는 VR 콘텐츠체험존사업은사업참여기업에고용되는인력및주변상권활성화 관광산업활성화로인한간접고용창출까지고려하면일자리증대효과가크다는입장이다. 다만, 동사업은 2017년신규사업으로서사업효과에대한검증이부족하고연내집행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므로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VR 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은 2017년도신규사업으로서, 현재 3개소설치가진행중으로본격가동되지않고있어아직사업효과가충분히검증되지않은상황이다. 2017년도본예산의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7년 3월말공고가이루어지고 5 월말최종과제가선정되었으며, 6월중사업비조정심의및선정과제협약체결이이루어질예정으로 6월초현재지원금은전액교부되지않았고구축완료시점은 11월로전망된다. VR 콘텐츠체험존설치를위해 2개월이상의사업준비기간이후수개월의공사기간이소요됨을감안할때추경예산을통한 VR 콘텐츠체험존 5개소의연내집행완료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문화체육관광부는조속한사업추진을위해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하고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165

186 아. 국가전거구축사업의일자리안정성확보방안강구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1) 현황도서관자료확충및정책지원 1) 사업은국내 외자료의수집과양질의국가서지정보구축을통한국민의지식욕구충족및자료접근성제고를위한것으로, 2017년본예산은 117억 3,600만원이나추경예산안에는 29억 8,400만원증액된 147 억 2,000만원이편성되었다. [ 도서관자료확충및정책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도서관자료확충및정책지원 11,613 11,613 11,736 14,720 2, 국가서지정보구축 1,318 1,318 2,194 5,178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년도추경예산안에는전거구축및서지연결작업을위한 220 명의인건비 24 억 8,400 만원과국가전거시스템개발 1 억 5,000 만원, 기타운영비등총 29 억 8,400 만원이편성되었다. [2017년도추경예산안세부산출근거 ] 전거구축및서지연결작업위한인건비 : 24억 8,400만원 (188만원 220명 6개월 ) 국가전거시스템개발 : 1억 5,000만원기타운영비 : 3억 5,000만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거 ( 典據 ) 구축이란기계가특정창작자를인지할수있도록창작자의한자명, 영문명, 출생 사망연도등창작자에대한다양한정보를포함한전거파일을작성하고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ISNI) 를부여하며, 해당전거파일과창작물의서지 2) 를연결함으로써효율적검색과창작물관리가가능하도록하려는것 3) 이다. 온세현예산분석관 (onsh@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서지 : 창작물을검색할수있도록창작물의제목, 저자, 발행처, 주제등을기술규칙에따라작성한파일. 예 ) 홍길동전 ( 제목 : 홍길동전, 저자 : 허균, 발행처 : 민음사, 주제 : 한국고전등 ) 166

187 [ 국가전거구축사업의추진절차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동사업의시행자인국립중앙도서관은소장한디지털원문자료의저자에대한전거파일을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저자에따른저작권유무를확인하여저작권만료자료일경우웹서비스를추진하며저작권대상자료일경우관계기관과협력하여웹서비스확대를추진하고자한다. (2) 분석의견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하여국립중앙도서관이소장한디지털원문자료의저자에대한국가전거구축을신규로추진하고자한다. 전거파일구축및이에따른웹서비스확대를통하여이용객은도서관방문없이도웹상에서양질의디지털원문파일을활용할수있고, 각기관은저자파일을별도로작성하지않고표준전거파일을이용함으로써시간과비용이절감되며표준파일활용으로기관간 DB 융합이용이해지는효과가기대된다는점에서동사업의필요성이어느정도인정된다고할것이다. 3) 이는시스템상에서동명이인인작가를구분하고, 작가의본명과필명에대한검색결과가한꺼번에나타나도록하며, AI( 인공지능 ) 과 AI( 조류독감 ) 을구분할수있도록한다. 예 ) 국립중앙도서관에서저자 김지영 으로검색결과동명이인 88 명의 8,547 건이상의자료가나타나나, 전거처리를통하여이용자는원하는저자 김지영 에해당하는정보를바로파악할수있다. 167

188 미국의회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등외국의대표도서관은오래전부터국가전거파일을작성하여창작자에대한표준정보를제공하고전세계와공유하고있으며, 유네스코도각국가서지작성기관이국제적인가이드라인에따라전거통제시스템을유지 관리하도록권고한바있다. 또한해당사업은지금까지축적되어있는물량뿐아니라매년사업물량이신규로발생하므로전거구축및서지연결을위한일자리창출효과가지속적으로나타날것이기대된다. 다만,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는다음사항을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전거시스템개발, 전거구축업무를위탁할민간업체선정등일정준비절차를감안하면추경예산의연내집행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므로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다. 당초동사업은 2018년추진을목표로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시기를이번추경을통하여올해하반기로앞당길계획이다. 이에따라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우선, 전거구축및서지연결작업을위해서는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하고국가전거시스템이신속히개발되어야한다. 이번추경에서도시스템개발비용으로 1 억 5천만원이편성되었다. 또한사업준비를거쳐전거구축작업에들어가기위해서는관련업무를위탁할민간업체를선정하고실제작업을위한일정교육이필요하다. 이번추경예산의전거구축작업을위하여인건비 6개월분이편성되었는데, 연내집행을완료하기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므로조속한사업추진이요구된다. 둘째, 전거구축은한시사업이아닌계속사업으로서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는신규창출되는일자리의안정성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사업시행자인국립중앙도서관에의하면, 동사업은한시사업이아닌계속사업으로서현재전거구축및서지연결이필요한물량은 240만건에달하며, 매년약 30 여만건의신규물량이발생한다고한다. 168

189 이번추경에서는 46만건의물량을우선처리할계획이며 220명의인력이소요된다고하나, 지금까지축적된물량을모두처리하는데수년이소요된다는점에서당분간 220명이지속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이며, 이후에는매년신규로발생하는물량약 30만건을처리하는데연간 80여명정도의인력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전거구축및서지연결작업을민간업체에위탁하여수행할계획이나, 동작업의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작업이아니라는점에서파견직형태의간접고용인력이채용될경우이들의일자리안정성이문제될수있다. 한편, 동사업은신규사업으로서사업계획수립, 국제기구및저작권관련단체등유관기관들과의컨소시엄구성, 국가전거시스템구축, 민간위탁등사업준비에많은노력이필요하며, 한시적사업이아니라향후매년계속되는사업이라는점에서도서관내에별도의사업관리를위한전담조직을설치하여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169

190 Ⅵ 국방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국방부소관총지출은 29조 6,874억 3,6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6억 7,900만원이증액되었다. 병무청소관총지출은 2,204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3억 1,700만원이증액되었다. [ 국방위원회소관 2017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부처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A 국방부 29,685,757 29,687,436 1, 병무청 220, ,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국방부, 병무청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국방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8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부사관교육훈련비용을반영하기위하여기본피복, 기본급식등 4개사업에 15억 3,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채용과정에서필요한시험지인쇄비, 감독관수당등을위하여 4개사업에 1억 4,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170

191 회계 기금명 [ 국방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기본급식 1,467,570 1,467, 증 / 특식 107, , 기본피복 366, ,952 1, 일반회계 간부양성교육 29,345 29, 지상방위기본경비 161, , 해상방위기본경비 36,615 36, 항공방위기본경비 30,863 30, 주요기관기본경비 161, , 자료 : 국방부 합계 2,360,687 2,362,366 1, 병무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 개사업 이다. LED 조명교체를위하여시설관리사업에 3 억 1,700 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 병무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 시설관리 2,089 2, 자료 : 병무청 171

192 2 사업별분석 가. 신규채용부사관기본피복비조정필요 ( 국방부 ) 4) (1) 현황국방부는이번추경을통하여공공부문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부사관 1,160 명과군무원 340명을채용할계획이며, 기본급식사업등총 8개의세부사업 1) 에서본예산 2조 3,606억 8,700만원대비 16억 7,900만원 (0.07%) 증액된 2조 3,623억 6,600만원을추경예산안으로편성하였다. [ 부사관및군무원충원관련사업의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기본급식 1,451,880 1,451,880 1,467,570 1,467, 증 / 특식 103, , , , 기본피복 356, , , ,952 1, 간부양성교육 29,816 29,816 29,345 29, 지상방위기본경비 156, , , , 해상방위기본경비 34,884 34,884 36,615 36, 항공방위기본경비 29,957 29,957 30,863 30, 주요기관기본경비 156, , , , 자료 : 국방부 합계 2,163,077 2,163,077 2,199,628 2,362,366 1, 기본급식, 증 / 특식, 기본피복, 간부양성교육사업은부사관교육훈련비용 1 개 월분을반영 2) 한것이며, 지상방위기본경비등기본경비사업은채용과정에서필 요한시험장임차료등시험운영비용이다. 조흥연예산분석관 (risekite@assembly.go.kr, ) 1) 기본급식 : 일반회계 , 증 / 특식 : 일반회계 , 기본피복 : 일반회계 , 간부양성교육 : 일반회계 , 지상방위기본경비 : 일반회계 , 해상방위기본경비 : 일반회계 , 항공방위기본경비 : 일반회계 , 주요기관기본경비 : 일반회계 ) 채용된부사관은각군훈련소에입소할계획이며, 국방부는해당부사관들의훈련경비 1 개월분을편성하였다. 172

193 국방부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에따라병력은감축하되간부비율을적정수준 (40% 이상 ) 으로상향조정하여군의정예화를추진하고있으며, 2025 년까지부사관 을 2 만 4,000 명추가증원할계획이다. 구분 [ 국방개혁추진에따른간부 ( 부사관 ) 증원계획 ] 수비율수비율 2005 대비 ( 단위 : 만명, %) 수비율 2017 대비 계 간부 장교 부사관 병 자료 : 국방부 이번추경대상인원 (1,160 명 ) 은 2018 년간부증원사업으로예정된인원중일 부를앞당겨선발하는것으로, 이를군별로살펴보면육군 817 명, 해군 175 명, 공군 101 명, 해병대 67 명등이다. [ 부사관충원계획 ] ( 단위 : 명 ) 대상인원 부대배치계획 합계 1,160 육군 817 기계화사단, 군단참모부, 사단보병부대등 해군 175 각함대사령부, 특수전전단, 잠수함사령부등 공군 전투비행단, 5비행단등 해병대 67 2사단, 6여단, 9여단등 자료 : 국방부 173

194 군무원의경우국방개혁의일환으로군인정원의 6% 까지채용할계획이며, 현재 26,429명인군무원수를 2025년군인정원 52만 2,000명의 6% 수준인 31,320명까지확대할예정이다. 이번추경은군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여보건직렬을증원 (340명) 하는것이며, 총 340명중 7급 38명, 8급 133명, 9급 169명을채용할계획이고, 군병원, 해군해양의료원등에배치할예정이다. [ 군무원 ( 의무인력 ) 충원계획 ] ( 단위 : 명 ) 구분계 7급 8급 9급부대배치계획군무원군병원 (271명), 해군해양의료원및포항병원 ( 의무인력 ) (38명), 공군항공우주의료원등 (31명) 배치예정 자료 : 국방부 군무원은신규공고를통해채용할계획이며, 8 월 17 일원서접수를시작하여 10 월 28 일필기시험을실시하고, 12 월 26 일에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 [ 군무원충원계획현황 ] 구분 군무원 (340 명 ) 필기원서접수면접최종발표시험발표 8.17.~ 자료 : 국방부 (2) 분석의견부사관채용대상인원중일부는올해안에훈련을시작하기어렵다는점에서훈련시작시지급되는기본피복관련비용을조정할필요가있다. 부사관의경우각군훈련소수용능력과교육훈련의질을고려하여일괄채용하지못함에따라국방부는현재채용이진행되고있는과정에서합격자를추가로선발하는방식으로 560명을충원할계획이며, 600명은채용과정 ( 육군민간5기, 현역 5기, 단기전환7기 3) ) 을신설하여선발할예정이다. 3) 민간채용은민간인을대상으로부사관을채용하는것이고, 현역채용은현역병중부사관을선발하는것이며, 단기전환은유급지원병을단기복무부사관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174

195 [ 부사관충원계획현황 ] 육군 구분 민간 5기현역 5기단기전환 7기특전 228기특전 229기특전 230기여군 2기 원서접수 시험 필기 발표 신체검사 면접 최종발표 인원 ( 명 ) 7.24~ ~ ~ ~ ~ ~ ~10.18 부대별실시 ~ 부대별실시 ~ 부대별실시 ~ 부대별실시 ~ ~ ~ 해군 해병대 257기 4.10~ 기 7.3~ 기 6. 1~ 기 8. 1~ 공군 229 기 4. 24~ 주 : 굵은실선은추경에따라신설된채용과정이다. 자료 : 국방부 합계 1,160 국방부는추경으로훈련과정에서필요한경비로 1,160명기준 1개월분을편성 4) 하였는데, 통상합격자발표후 2주안에훈련소에입소하고, 8월 9월에최종발표하는과정도있음을고려하였을때, 전반적인예산집행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5) 4) 채용된부사관은각군훈련소에입소할계획이며, 국방부는해당부사관들의훈련경비 1 개월분을편성하였다. 5) 육군특전 228 기, 해병대 368 기등은 10 월전에입소할것으로보여훈련경비가 3 개월이상필요하다 ( 부사관훈련은각군훈련소훈련 4 주, 부사관학교훈련 16 주로구성된다 ). 175

196 [ 훈련과정편성추경예산현황 ] 세부사업추경편성액편성근거 기본급식 232 1,160 명기준으로 1 개월분편성 증 / 특식 14 ( 단위 : 백만원 ) 기초훈련장병급식비, 영내자급식비, 경축급식비, 생일자급식비등 1,160 명기준으로 1 개월분편성 기본피복 1,285 1,160 명기준으로편성 (1 인당 110 만 7,847 원 ) 간부양성교육 7 1,160 명기준으로 1 개월분편성 자료 : 국방부 다만, 신설된채용과정중현역5기, 단기전환7기와당초계획되어있는채용과정에서합격자수를추가한특전230기의경우합격자발표가 12월로예정되어있어 234명은올해안에훈련소입소가어려울전망이다. 따라서훈련소입소시기본피복 6) 이지급되는점을감안할때올해안에훈련소입소가어려운인원에대한관련예산은조정할필요가있다. 6) 기본피복에는전투복, 전투화, 개인방한피복류, 내의류, 신발류등이포함된다. 176

197 나.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병무청 ) 7) (1) 현황시설관리사업 1) 은청사유지보수등을통해청사환경을개선하고민원인의편익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병무청은이번추경에동사업내에 LED 조명교체사업을위해 2017년본예산 6,500만원대비 3억 1,700만원이증액된 3억 8,200만원을편성하였다. [ 시설관리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시설관리 1,556 1,556 2,089 2, LED조명교체 자료 : 병무청 LED 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2), 같은법시행령제15 조 3) 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11조제2항 4) 에따라공공기관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수명이길고효율이높은 LED 조명으로교체하기위한것이다. 조흥연예산분석관 (risekit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1 다음각호의자는이법의목적에따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추진하여야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5조 ( 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의내용 ) 법제8조제1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추진하여야하는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제도 시책의마련및정비 2. 에너지의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홍보및교육 3. 건물및수송부문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축 4)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1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 2 공공기관은해당기관이소유한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별표 6의연도별보급목표에따라 LED제품으로교체또는설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177

198 병무청은 2017 년까지전체조명의 80% 를 LED 조명으로교체할계획이었으 나, 예산부족등의이유로누적보급율이 65.8% 에불과한수준이다. 이에추경편 성을통해나머지 14.2%(3,518 개 ) 에대한교체작업을실시할예정이다. [ 병무청 LED 조명교체현황 ] ( 단위 : 개, %) 2008 ~ 2016년까지 2017년계획 2017년추경 교체수량 누적보급률 교체수량 누적보급률 교체소요 추가보급률 15, , 자료 : 병무청 교체단가는 2017년계약액을적용하여 1개당 9만원으로산정하여총 3,518 개교체에필요한추가예산은 3억 1,700만원이다. 병무청은 LED 조명교체로절약되는연간전기료가 5,600만원수준으로, 비용회수기간은 5.7년이소요될것으로보고있다. [ 병무청 LED 조명교체예산산출내역 ] 구분 검토안 비고 산출기준 2017년실집행단가 추가수량 2017년본예산집행기준 소요비용 3억 1,700만원 = 90,000원 3,518개 2017년말보급률 80% 달성 자료 : 병무청 (2) 분석의견 LED 조명교체사업은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측면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추경의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으로정하고, 1 일자리창출, 2 일자리여건개선,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이라는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사업은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중에너지절감투자 에포함된다. 이러한 LED 조명교체사업을통해에너지절감과 178

199 LED 조명생산 교체수요증대에따른영세자영업자의소득증가및관련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추경에의한 LED 조명교체수요는일시적인것이어서장기적 안정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향후에는규정에따른보급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연차별보급계획에따라사업비를본예산에편성 집행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179

200 Ⅶ 안전행정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행정자치부소관총지출은 43조 1,566억 6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조 6,733억 8,900만원이증액되었다. 인사혁신처소관총지출은 17조 5,744억 7,8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31억 4,300만원이증액되었다. 경찰청소관총지출은 10조 1,341억 1,6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203억 5,200만원이증액되었다. 국민안전처소관총지출은 3조 3,869억 4,4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603억 5,000만원이증액되었다. [ 안전행정위원회소관 2017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증감부처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행정자치부 41,483,217 43,156,606 1,673, 인사혁신처 17,571,335 17,574,478 3, 경찰청 10,113,764 10,134,116 20, 국민안전처 3,326,594 3,386,944 60, 주 : 총지출기준자료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국민안전처 180

201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행정자치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사업이며, 모두계속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자치단체재원보전과재정력격차완화를위하여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시책특별교부세사업등 3개사업에 1조 6,705억 2,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정부청사 LED 조명교체를위하여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사업에 28억 6,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일반회계 [ 행정자치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보통교부세 37,577,539 39,222,628 1,645,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64, ,228 20, 국가시책특별교부세 116, ,307 5, 자료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3,955 26,816 2, 합계 38,182,590 39,855,979 1,673, 인사혁신처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개사업이다. 하반기국가직공무원을추가채용하기위하여국가시험시행사업에 31억 4,300 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 인사혁신처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국가시험시행 12,043 15,186 3, 자료 : 인사혁신처 181

202 경찰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8개사업이며, 모두계속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추가모집을위하여아동안전지킴이사업에 75억 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범죄피의자 3D얼굴사진촬영장비 20대추가구입을위하여범죄감식및관리사업에 6억 8,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 경찰관 1,500명추가채용을위하여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등 3개사업에 31억 7,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 경찰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아동안전지킴이 24,082 31,586 7, 범죄감식및관리 18,030 18, 신임순경교육 20,477 21, 일반회계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 7,436 8, 피복관리 60,945 62,577 1, 청사시설관리 78,188 85,702 7, 도로교통공단출연 99, ,038 1, 퇴직경찰관취업지원 1,838 2, 자료 : 경찰청 합계 310, ,114 20, 국민안전처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사업이며, 모두계속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세입경정에따른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254억 3,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태풍 호우등자연재해취약요인해소를위해재해위험지역정비 ( 보조 ) 사업에 308억 7,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 소방관들의심리안정지원을위한소방공무원복지증진사업에 21억 8,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182

203 회계 기금명 [ 국민안전처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81, ,535 25, 일반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 352, ,253 30, 소방공무원복지증진 2,083 4,263 2, 해양경찰청사관리 1,957 3,812 1, 자료 : 국민안전처 합계 937, ,863 60,

204 2 사업별분석 가. 추경의효과성제고를위한지방교부세조기교부필요 ( 행정자치부 ) 5) (1) 현황지방교부세프로그램 1) 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운영에필요한재원을교부하여그재정을조정함으로써지방행정을건전하게발전시키기위한프로그램이다. 행정자치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으로본예산대비증액편성된지방교부세프로그램의세부사업은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시책특별교부세등 3가지가있다. 2) 행정자치부지방교부세프로그램의 2017년본예산은 39조 6,914억 7,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조 6,705억 2,800만원이증액된 41조 3,619억 9,800만원이편성되었다. [ 행정자치부지방교부세프로그램의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보통교부세 33,243,790 35,023,661 37,577,539 39,222,628 1,645,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11, , , ,228 20, 국가시책특별교부세 102, , , ,307 5, 부동산교부세 1,445,711 1,445,711 1,532,835 1,532, 합계 33,757,869 35,565,264 38,158,635 39,829,163 1,670, 자료 : 행정자치부 정부의 2017 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에의하면내국세 ( 주세및농어촌특별세 제외 ) 세입예산안이본예산대비 8 조 8,148 억원증가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 5 조제 2 항 3) 에따르면추가경정예산에의하여지방교부세의재원인내국세가늘거 김경수예산분석관 (gskim01@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프로그램중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시책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행정자치부소관이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와소방안전교부세는국민안전처소관이다. 3) 지방교부세법 제 5 조 ( 예산계상 ) 2 추가경정예산에의하여교부세의재원인국세가늘거나줄면교부세도함께조절하여야한다. 다만, 국세가줄어드는경우에는지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다음다음연도까지교부세를조절할수있다. 184

205 나줄면지방교부세도함께조절해야한다. 이에따라지방교부세프로그램중내국세의일정부분을재원으로하는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시책특별교부세의예산이본예산에비해증가하는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되었다. 보통교부세는내국세의 19.24% 에해당하는금액의 97% 를재원으로하며, 재원부족이발생하는지자체에게교부하는일반재원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 1조 6,450억 8,900만원증액된 39조 2,226억 2,800만원이다. 특별교부세는내국세의 19.24% 에해당하는금액의 3% 를재원으로하며,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구분된다. 이중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국민안전처소관이다.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특별교부세재원의 40% 이며, 보통교부세로포착할수없는지자체의특별한재정수요를지원하는재원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 203억 5,100만원증액된 4,852억 2,800만원이다. 국가시책특별교부세는특별교부세재원의 10% 이며, 국가적장려사업과지자체간시급한협력이필요한사업등에지원하는재원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 50억 8,800만원증액된 1,213억 700만원이다. 행정자치부는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심의 확정되면, 보통교부세증액분은 2017년본예산기준각자치단체별교부비율에따라배분하고, 특별교부세증액분은일자리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점교부될예정이라고밝혔다. (2) 분석의견 첫째, 지방교부세증액이지역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중앙 - 지방간협의를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정부는 2017 년추가경정예산을통해공공부문신규일자리 7.1 만명을창출하기 로하였고, 이중공무원은국가직과지방직을포함하여총 1.2 만명을하반기중에 추가채용하기로계획하였다. 4) 이중지방직공무원은사회복지공무원 1,500 명, 소방 관 1,500 명, 교사 3,000 명 5), 가축방역관 재난안전등현장인력 1,500 명등 7,500 명 을추가채용할계획이다. 4) 기획재정부 (2017.6), 2017 년도제 1 회추경예산안개요 5) 교사는국가직공무원이지만, 지방교육청소속이기때문에신규채용인원 3,000 명을지방으로분류하였다. 185

206 [2017 년추경을통한공무원신규채용계획 ] 구분 세부내용 중앙 :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공항제2터미널등 1,500명 지방 :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재난안전등현장인력 1,500명 자료 : 기획재정부 (2017.6), 2017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 정부의이러한계획에도불구하고이번추경을통해서일반자치단체와교육자치단체에게교부되는지방교부세 (1.7조원) 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 이지방공무원신규채용으로연결될수있을지는명확하지않다. 이는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자체에교부될때그용도가지정되지않는일반재원이며, 지자체가교부된재원으로신규사업을추진하거나기존사업을증액 ( 공무원신규채용등 ) 할때는지자체별로추경예산안을편성하여지방의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 또한, 정부가계획한 7,500명의지방직공무원추가채용은향후지속적으로지자체의인건비등으로재정상의부담을주기때문에재정력이열악한일부지자체가지방직공무원추가채용에소극적으로대응할가능성도있다. 따라서추경을통한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액이공무원추가채용등공공부문신규일자리창출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일반자치단체및교육자치단체와의협의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둘째, 보통교부세추경증액분을지자체에조기교부할필요가있다. 2017년추경안에대한국회의심의 의결이정부계획대로 6월이내에이루어진다고해도보통교부세의지자체별교부결정통보는최소 7월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보인다. 보통교부세의경우국고보조금과달리용도가지정되지않아지자체의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사용할수없다. 6) 따라서각지자체가증액된보통교 6) 지방재정법 제 45 조 ( 추가경정예산의편성등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 ( 追加更正豫算 ) 을편성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사용할수있으며, 이는같은회계연도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1. 시 도의경우국가로부터, 시 군및자치구의경우국가또는시 도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186

207 부세로신규사업을추진하거나기존사업의예산을증액시키기위해서는지자체별추경안편성과지방의회의심의 의결이반드시필요하다. 따라서추경으로증액된보통교부세를지자체로하여금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가급적보통교부세를조기에교부할필요가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0조는보통교부세를 1년에 4기 ( 期 ) 로나누어교부하도록규정 7) 하고있으나, 행정자치부는내국세세수여건등에따라월단위로교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7년의경우보통교부세는 5월말까지월단위로교부되어총 19조 5,020억원이교부되었다. 행정자치부에의하면보통교부세의잔여액은전액 10월말까지교부될예정이다. 따라서지자체가보통교부세증액분을일자리창출과서민생활안정등에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보통교부세증액분을 7월이후가급적 1회에조기교부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할것으로보인다. [2017년도행정자치부지방교부세월별교부내역 ] ( 단위 : 억원, %) 2017년집행액 ( 지자체교부액 ) 2017 계예산 1월 2월 3월 4월 5월 ( 집행률 ) 보통교부세 375,775 43,621 42,128 41,478 31,828 35, ,020 (51.9)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 , ,914 (41.2) 국가시책특별교부세 1, (46.0) 자료 : 행정자치부 셋째, 행정자치부는특별교부세로추진하는지자체사업이연도내에집행 가능하도록특별교부세교부시기를앞당기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특별교부세의경우 지방교부세법 제 9 조제 2 항 8)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교부 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의심사등절차를통해교부된다. 그리고특별교부세교부이 7) 지방교부세법 제 10 조 ( 교부시기 ) 교부세는 1 년을 4 기 ( 期 ) 로나누어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예외로할수있다. 8) 지방교부세법 제 9 조 ( 특별교부세의교부 ) 2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에따른특별교부세의교부를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심사하여특별교부세를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이없는경우에도일정한기준을정하여특별교부세를교부할수있다. 187

208 후에는지자체의추경예산안편성및지방의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하기때문에특별교부세교부가실제지자체의집행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필요하다. 그런데 2016년행정자치부의특별교부세분기별교부액을살펴보면, 지역현안특별교부세의경우 4분기교부액이전체교부액의 57.1% 인 2,476억원이었고국가시책특별교부세의경우 4분기교부액이전체교부액의 39.5% 인 428억원이었다. 이처럼하반기에특별교부세교부가집중되면지자체는충분한사업기간을확보하기어렵고, 대규모사업의경우연도내집행이불가능하여다음연도로이월될가능성이크다. 2017년의경우에도 5월말기준지역현안특별교부세의교부율이 41.2%, 국가시책특별교부세의교부율이 46.0% 로서 6월이후교부예정액이 50% 이상이고, 여기에추경증액분까지고려하면, 특별교부세가하반기에대규모로교부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행정자치부는추경을통해증액될예정인특별교부세를지자체에서연도내집행할수있도록특별교부세교부시기를앞당길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016 년도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분기별교부액현황 ]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합계 ( 단위 : 억원, %) 4분기교부액비중 지역현안특별교부세 0 0 1,857 2,476 4, 국가시책특별교부세 , 자료 : 행정자치부 188

209 나.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행정자치부 ) 9) (1) 현황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사업 1) 은정부청사시설물의안전성과내구성제고를통한안전한청사관리를조성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7년본예산은 239억 5,5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8억 6,100만원이증액된 268억 1,600만원이편성되었다.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사업의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5,540 5,540 23,955 26,816 2, 자료 : 행정자치부 추경증액분은정부세종청사등 10개청사의 LED 조명교체사업이다. 세부내역으로는 LED 조명구매가 17억 5,500만원, 형광등철거및 LED 조명설치가 11억 6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는이번추경으로 10개청사의 LED 조명 15,897개를교체할계획이다.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사업의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안 산출내역 LED 조명구매 1,755 15,897개 126,900원 87%( 조달청낙찰률 ) * LED 조명 10종무작위평균단가 형광등철거및 LED 조명설치 1,106 15,897 개 80,000 원 87%( 조달청낙찰률 ) 합계 2,861 자료 : 행정자치부 김경수예산분석관 (gskim01@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10 (2) 분석의견정부청사 LED 조명교체사업은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LED 조명교체사업은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따른목표 LED 보급률달성을위한것으로, 추경을통해 2017년말까지보급률 80% 를달성할계획이다. [ 정부청사 LED 보급현황및추가보급 ( 안 )] ( 단위 : 개, %) 2017년본예산 2017년추경안 2016년말 LED 교체기준 ( 계획 ) 추가보급 ( 안 ) 기준구분대상추가교체최종보급최종누적보급누적보급보급률 (A) 교체수수량수량보급률수량수량 (B) (B/A) (C) (D=B+C) (D/A) 서울청사 32,661 21, , ,297 24, 과천청사 25,417 13, , ,040 19, 대전청사 44,524 25,424 4,400 29, ,360 33, 광주청사 10,836 6, , ,400 8, 대구청사 11,068 5, , ,240 7, 경남청사 5,421 2, , , 세종청사 123, ,954 1, , , 제주청사 7,870 7, , , 계 261, ,532 7, , , , 주 : 서울청사에는춘천과고양청사가포함됨자료 : 행정자치부 이를통해에너지절감과 LED 조명생산증가및조명교체인력소요등을통해영세자영업자의소득증가및관련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이사업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는단기적인수요증가로인한일자리로그효과의지속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측되므로,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향후에는규정에따른보급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연차별보급계획에따라사업비를본예산에편성 집행하여야할것이다. 190

211 다. 직제개정및시험일정등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인사혁신처 ) 2) (1) 현황국가시험시행사업 1) 은공정한국가시험관리로우수인재를선발하여국가경쟁력제고와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7년본예산은 120억 4,3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31억 4,300만원이증액된 151억 8,600만원이편성되었다. 정부는공공부문일자리창출계획에의해 2017년하반기에국가직공무원을추가채용하기로하였고이에따라인사혁신처는이중 1,300명추가채용을위한공채시험출제및집행과관련된비용을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하였다. [ 국가시험시행사업의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국가시험시행 12,014 12,014 12,043 15,186 3, 자료 : 인사혁신처 추경증액분의주요내역을살펴보면, 시험출제수당, 고시센터인부임, 시험위원여비 매식비, 문제책인쇄비등공채시험출제로 6억 5,200만원이증액되었고, 시험관리관및감독관수당시험장및문제책수송차량 ( 임차료 ) 등공채시험집행으로 24억 9,100만원이증액되었다. 공채시험출제 공채시험집행 자료 : 인사혁신처 [ 국가시험시행사업추경안증액의주요내역현황 ] ( 단위 : 백만원 ) 주요내역 추경안증액 시험출제수당, 고시센터인부임, 시험위원여비 매식비, 문제책인쇄비등 652 시험관리관및감독관수당, 시험장및문제책수송차량 ( 임차료 ) 등 2,491 합계 3,143 김경수예산분석관 (gskim01@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12 (2) 분석의견인사혁신처와행정자치부는직제개정및시험일정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사업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다. 인사혁신처에따르면하반기국가직공무원의추가채용은행정자치부와의협의하에채용예정공무원의소속기관직제가개정된이후시험일정공고및시험시행등의절차가진행된다.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 3) 는중앙행정기관장은기구개편안과소요정원안을작성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이를검토하여기구및정원을책정하도록하고있고, 인사혁신처는확정된직제를토대로직급별시험일정공고및시험시행등을수행한다. 그런데 2017년 6월 5일현재까지추가채용예정공무원소속기관의직제가확정되지않고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4) 는공개경쟁채용시험의시험일정은시험기일 ( 필기시험 ) 90일전까지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직제가개정된이후에도최소 3개월이후에야필기시험등공채시험의일정이시작된다. 또한시험기일 ( 필기시험 ) 부터최종면접시험합격자발표까지도상당한시일이필요하다. 2) 구체적으로 채용예정공무원직제확정 ( 행정자치부 ) 시험일정공고 시험시행 ( 필기 면접시험 ) 임용 ( 각부처 ) 의과정을거친다. 3)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 8 조 ( 조직관리지침의통보와직제등의제정또는개정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당해기관과그소속기관의기구와정원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제 1 항의정부조직관리지침에따라다음연도의기구개편안과소요정원안을작성하여당해연도 4 월말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이를검토하여다음연도의기관별소요기구와정원을책정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책정된소요기구와정원에관한직제등의제정또는개정에필요한조치는다음연도중에그소요시기에따라행한다. 다만, 다음연도 1 월중에시행하여야할기구와정원의경우에는당해연도에이를행할수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당해연도중에긴급히기구와정원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제 1 항의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기구개편안과소요정원안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7 조 ( 시험의공고 ) 1 시험실시기관의장은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또는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을실시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모든응시자가알수있도록시험기일 20 일전까지일간신문, 방송또는인터넷, 그밖의효과적인방법으로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및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시험일정등미리공고할필요가있는사항은시험기일 90 일전까지공고하여야하며,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7 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192

213 2017년기공고된국가직 7급, 9급공무원공채시험의일정을살펴보면, 필기시험의경우시험일이후합격자발표일까지약 1.5개월이상, 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부터면접시험시험일까지도약 1개월이상이소요되고, 면접시험의경우에도시험일이후합격자발표일까지약 15일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2017 년도국가직 7, 9 급공무원공채시험일정 (2017 년 1 월 2 일공고 )] 시험명 응시원서접수기간 필기시험합격자시험일발표일 면접시험합격자시험일발표일 9 급공채시험 2.1~ ~ 급공채시험 6.5~ ~ 자료 : 인사혁신처 결국하반기에 7, 9급국가직공무원추가채용시험을추진할경우추가채용인원에대한직제개정에서최종면접시험합격자발표까지최소 6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만일추가채용인원에대한직제가 7월이후에확정될경우국가시험시행사업의원활한시험집행에차질이우려된다. 5) 따라서인사혁신처와행정자치부는국가직추가채용인원에대한직제개정및향후공채시험일정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5) 인사혁신처는기공고된 7 급공채시험의필기시험일정이 8 월 26 일에시작되기때문에국가직 7 급추가채용의경우기공고된 7 급공채시험에추가혹은변경공고를통해시험을치루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193

214 라. 경찰인력추가채용에따른경비편성등적정성검토 ( 경찰청 ) 6) (1) 현황경찰청은이번추경을통해공공부문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경찰공무원 1,500명을추가로채용할계획이다. 1) 이를위해 1,500명추가채용에소요되는채용경비, 교육경비, 피복비를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사업 2), 신임순경교육사업 3), 피복관리사업 4) 에총 31억 7,700만원을편성하였다. [ 경찰인력추가채용관련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 8,517 8,517 7,436 8, 신임순경교육 22,465 22,465 20,477 21, 피복관리 61,862 61,862 60,945 62,577 1, 합계 92,844 92,844 88,858 92,035 3, 자료 : 경찰청 경찰공무원은계급별로다양한방식으로채용되고있는데, 경찰청은이번추경 으로는공개경쟁시험을통해신임순경을채용할계획이다. (2) 분석의견첫째, 경찰청은현장치안서비스개선에기여할수있는인력운영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경찰법 제2조 5) 는국가경찰의조직으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를두도 오명희예산분석관 (ruby728@assembly.go.kr, ) 1) 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은 2017 년현재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시행 ) 상정원은 115,280 명이며, 2016 년 12 월말기준현원은 116,842 명이다. 2)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경찰법 제 2 조 ( 국가경찰의조직 ) 1 치안에관한사무를관장하게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으로경찰청을둔다. 194

215 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경찰청본청, 17개지방경찰청과 252개의경찰서를운영하고있다. 6) 경찰청은 2013년부터경찰인력 2만명증원계획을추진하였는데, 2017년 2월말기준경찰청 ( 본청 ) 소속경찰공무원은 2012년대비 28.2% 증가한반면, 지방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은 2012년대비 12.5% 증가에그치고있다. [ 경찰청및지방경찰청소속인력증감현황 ] ( 단위 : 명, %) 경찰공무원 2012년 (12.31 기준 ) 2017년 (2.28기준) 증감정원 (A) 비율정원 (B) 비율인원 (C=B-A) 비율 (C/A) 경찰청소속 , 지방경찰청소속 101, , , 합계 102, , , 자료 : 경찰청 또한, 경찰인력증원이후경사이상은 14,480 명이증가한반면, 경장및순경 은 1,605 명이감축되었다. 7) [ 경찰관 2만명증원추진이후경찰공무원계급별증원현황 ] ( 단위 : 명, %) 계급 2012 정원 2017 정원 증감인원 증감비율 총경 경정 1,796 2, 경감 5,168 7,919 2, 경위 10,055 16,711 6, 경사 20,705 24,996 4, 경장 29,884 29, 순경 34,239 32,933 1, 합계 102, ,187 12, 자료 : 경찰청 2 경찰청의사무를지역적으로분담하여수행하게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소속으로지방경찰청을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으로경찰서를둔다. 이경우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특성, 교통및그밖의조건을고려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 2 개의지방경찰청을둘수있다. 6) 경찰서소속으로지구대또는파출소등지역경찰조직이운영되고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120 에서는경찰인력운용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고있다. 195

216 향후경찰청은현장치안서비스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경찰인력을운영할 필요가있다. 둘째, 2017년당초계획된하반기순경채용시험과추가채용을위한순경채용시험을동시에추진하는경우추경의채용관련예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실무역량과공직관이바로선경찰관선발 교육사업의본예산에는 2017년도상 하반기순경채용을위해 2회의시험관련경비 21억 2,300만원이편성되었고, 추경안에는추가채용을위한 1회추가시험관련경비 7억 9,300만원이편성되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도하반기순경채용시당초계획인원과추가채용인원을같은날시험을실시하여선발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으며, 이경우경비절감이예상되므로추경예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구분 시험장 출제장인건비 시험용품일반수용비 [ 신임순경채용을위한선발경비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본예산추경증액내역세부내역금액세부내역금액 시험장관리인건비 2 만원 2,125 개 2 회 85 2 만원 2,125 개 1 회 47 인재선발센터청소등일용인건비 6,470 원 10 시간 124 일 8 6,470 원 10 시간 20 일 1 경찰관채용등시험용품 2,250만원 4회 90 4,500만원 1회 45 및경비 인터넷원서접수운영비원서접수수수료 131 원서접수수수료 66 경찰관채용관련 2,900만원 2회 58 2,900만원 1회 29 체력검정민간구급차비용 체력검정부정약물검사부정약물검사비 59 부정약물검사 1회 30 인재선발센터공공요금 인재선발센터지원 40 인재선발센터지원 3 시험장임차료 3만6,000 원 2,170실 2회 156 3만6,000원 2,170실 1회 78 기타운영비 자료 : 경찰청 필기시험관리감독비 5 만원 48 학교 5 인 3 회 만원 72 학교 5 인 1 회 18 필기시험교실감독비 5 만원 2,747 교실 2 인 3 회 만원 2,747 교실 3 인 412 체력, 신체, 적성검사관리감독비 7 만원 200 인 3 일 2 회 84 7 만원 200 인 3 일 1 회 42 채용면접비용 4 일 3 회 (30 만원 2 인 17 개청 +10 만원 4 인 17 개청 ) 만원 2 인 17 개청 10 면접채점비용 6 만원 8 인 17 개청 3 회 24 6 만원 8 인 17 개청 1.5 회 13 합계 - 2,

217 셋째, 신임순경교육사업과신임경찰관피복비는연도내집행을위해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신임순경은공개경쟁시험을통해선발된후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동안신임순경교육을받고경찰공무원으로임용된다. 경찰청은추가채용할 1,500명의교육경비 1개월분과신임경찰피복지급을위해각각 7억 5,200만원과 16억 3,200만원을추경예산안으로편성하였다. [ 신임순경교육사업및피복관리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신임순경교육 22,465 22,465 20,477 21, 일반수용비 1,084 1,084 2,216 2, 공공요금 피복비 급식비 5,629 5,629 5,735 6, 피복관리 61,862 61,862 60,945 62,577 1, 신임경찰피복비 6,312 6,312 5,699 7,331 1, 자료 : 경찰청 경찰청은 2017년하반기당초계획인원 1,616명과이번추경추가채용인원 1,500명을합한총 3,116명에대한채용시험및교육일정을동일하게추진하며, 신규채용인원의중앙경찰학교입교교육은강의동을증축 8) (2017년 10월완공예정 ) 하여 2017년 12월 9일부터실시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경우중앙경찰학교는 2017년 12월 9일부터약 1개월동안은올해상반기채용인원 1,733명 9) 과하반기채용예정인원 3,116명을합하여총 4,849명에대한교육을동시에실시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경찰청은하반기신임순경추가채용에따른중앙경찰학교의교육인원증가에대한대비를철저히하여내실있는교육을 8) 강의동의신축후에도강의실 1 개소당 40 명정도수업을하게되는일반강의실은총 93 개로서 3,720 명을수용할수있다. 9) 2017 년도상반기에순경으로채용 ( 최종합격자발표 ) 하는 1,605 명에대한교육은 까지실시하는것으로공고 ( ) 되었다. 197

218 도모하고신임순경교육경비와신임경찰피복비의연도내집행을위해사업관리에 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다. [ 신임순경모집및임용일정 ] 채용구분 2016년상반기 2016년하반기 2017년상반기 2017년하반기 ( 안 ) 모집인원 ( 명 ) 1,449 2,117 1,605 1, 모집공고일 원서접수기간 필기시험일 신체 체력 적성검사 ~10 서류전형 ~11 면접시험 최종합격발표 중앙경찰학교교육 자료 : 경찰청 교육기간 이론 + 현장실습 개월 +3 개월 5 개월 +3 개월 6 개월 +2 개월 6 개월 +2 개월 198

219 마. 범죄피의자얼굴사진촬영장비보급의단계적추진필요 ( 경찰청 ) 10) (1) 현황범죄감식및관리사업 1) 은현장감식, 증거분석등에사용되는과학수사장비를보급하여범인검거율을높이려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80억 3,0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억 8,000만원이증액된 187억 1,000만원이편성되었다. [ 범죄감식및관리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범죄감식및관리 16,854 16,854 18,030 18, D얼굴사진촬영장비 , 자료 : 경찰청 경찰청은이사업을통해 3D 얼굴사진촬영장비를 2014 년부터구입하여경찰서 에보급하고있으며이번추경으로장비 20 대를추가로구입할계획이다. [3D얼굴사진촬영장비보급현황및계획 ] 구분 수량 10대 5대 10대 30대 27대 27대 종료 보급현황 완료 완료 완료 기존10대, 추경안20대 연차별예산확보추진 자료 : 경찰청 (2) 분석의견 가있다. 경찰청은범죄피의자에대한 3D 얼굴사진촬영장비보급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 오명희예산분석관 (ruby728@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20 경찰청은 3D얼굴사진촬영장비로확보한얼굴사진을 DB자료화하는 3D얼굴인식시스템 (FRS) 2) 을 2015년도부터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3) 이시스템을통해 DB 로구축된얼굴사진과현장 CCTV에촬영된용의자의얼굴을비교검색함으로써범죄수사에활용하고있다. 경찰청은이번추경을통해 20대의장비를추가보급할계획이며신속한범죄피의자얼굴사진확보 4) 를위해추경편성이필요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3D 얼굴사진촬영장비성능 5) 중소프트웨어와원격제어장치의기능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고가격도인하되고있으므로이사업을시급하게추진할필요성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3D 얼굴사진촬영장비소프트웨어및장비기능개선현황 ] 구분 로그인 사용자확인 사건대상자조회후시스템사용가능 좌동 좌동 기능개선 사용이력관리정보표시 - - 촬영이력정보출력가능, 촬영정보및연계시스템정보전송이력정보표시 좌동 촬영순서안내등 촬영순서및대상자시선등안내멘트자동재생 구입단가 4,200 만원 4,200 만원 3,400 만원 3,400 만원 자료 : 경찰청 2) FRS(Facial Recognition System) 3) 2014 년도는시범사업으로운영하였다. 4) 경찰청은형사정보시스템 (KICS) 의범죄자의얼굴사진 863,963 건을 3D 얼굴인식시스템의얼굴사진 DB 로전환하고있으며 현재전환비율은 138,014 건 (16%) 에불과하다. 5) 경찰청이 2014 년도부터구입한 3D 얼굴사진촬영장비는사건및신상정보표시, 사용이력관리정보표시, 작동기에서촬영부스안카메라에서들어오는영상미리보기기능, 촬영장치위치조절기능, 촬영제어기능, 3D 얼굴형상데이터획득기능, 2D 컬러이미지획득기능, 서버연동기능에있어서는동일하다. 200

221 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의연내집행가능성고려필요 ( 경찰청 ) 6) (1) 현황아동안전지킴이사업 1) 은퇴직경찰관등노인인력을아동안전지킴이로선발하여학교주변통학로등에대한순찰을통해아동대상범죄예방을도모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240억 8,2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5억 400만원이증액된 315억 8,600만원이편성되었다. [ 아동안전지킴이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아동안전지킴이 22,515 22,515 24,082 31,586 7, 직접경비 민간경상보조 22,515 22,515 23,953 31,457 7, 자료 : 경찰청 경찰청은아동안전지킴이에대해일정범위의선발대상 2) 을공고하고지원자중에서성범죄경력등을심의하여선발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활동비는경찰청에서아동안전지킴이에게직접지급하지않고재향경우회에민간경상보조형식으로매월활동비총액을지원하고있으며, 재향경우회가매월아동안전지킴이에게활동비를지급하고있다. 오명희예산분석관 (ruby728@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경찰청은 2017 년도아동안전지킴이모집시선발대상을다음과같이공고하였다. 선발대상 75 세이하의건강상태가양호한자중 - 대한민국재향경우회회원 - 군 소방 교정 학교등의시설에서근무한경험이있거나아동 청소년관련분야경력이있는대한노인회회원 - 그밖에아동범죄예방을위한봉사에열의가있고직무능력을겸비한사람 선발대상자의수가미달인경우 75 세를초과한사람선발가능 201

222 (2) 분석의견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등민간경상보조금은아동안전지킴이공개모집등절차를고려하여집행가능한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2016년도의경우아동안전지킴이 5,934명의 10개월활동비로 223억 2,800만원을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도아동안전지킴이 5,934명에대해 3월부터활동비를지급하고있다. [ 아동안전지킴이사업 2017년도 3월및 4월보조금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집행내역집행액 3 월활동비 2,289 4 월활동비 2,274 지급품 ( 활동수첩 ), 보험료등운영지원비 261 자료 : 경찰청 합계 4,824 그런데, 추경안에는아동안전지킴이 3,073명추가선발및 6개월분활동비를편성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선발을위해사전절차로서모집공고, 서류심사, 범죄경력조회등에시간이소요되는점을고려하여집행가능한수준으로예산규모를조정할필요가있다. [ 아동안전지킴이사업추경안산출현황 ] 구분 본예산 추경증액안 인원 5,934명 3,073명 활동기간 10개월 6개월 월지급액 388,200원 (6,470 3시간 20일 ) 388,200원 (6,470 3시간 20일 ) 보조금총액 23,953백만원 7,504백만원 주 : 2017년도최저임금 6,470원 자료 : 경찰청 202

223 사. 경찰청사등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경찰청 ) 3) (1) 현황청사시설관리사업 1) 은경찰관서청사의리모델링, 노후시설개선등을통해청사환경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 2) 은도로교통안전에관한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등을위해설립된도로교통공단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에출연하는사업이다. 2017년도추경안에는 LED 조명교체사업을위해경찰청청사시설관리사업에 75억 1,400만원과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에 12억 7,200만원이각각편성되었다. [ 청사시설관리사업및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의 LED 교체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청사시설관리 45,801 45,801 78,188 85,702 7, 도로교통공단출연 100, ,949 99, ,038 1, 자료 : 경찰청 LED 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8 조 3), 같은법시행령제 15 조 4) 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11 조제 2 항 5) 에따라공공기관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수명이길고효율이높은 오명희예산분석관 (ruby728@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8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1 다음각호의자는이법의목적에따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추진하여야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 15 조 ( 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의내용 )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추진하여야하는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제도 시책의마련및정비 2. 에너지의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홍보및교육 3. 건물및수송부문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축 5)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11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 2 공공기관 203

224 LED 조명으로교체하기위한것이다. 규정에따른 2017년말까지의목표보급률은 80% 인데, 6) 경찰청과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도본예산기준 LED 보급률이각각 49.0%, 43.8% 로목표치에미달하는상황이다. 이에따라 LED 교체예산을추경에편성하여 LED 보급률을각각 70.0%, 80.0% 로올리고자하는것이다. [ 경찰청및도로교통공단 LED 보급현황및추가보급 ( 안 )] ( 단위 : 개, %) 2017년본예산 2017년추경안 2016년말기준 ( 계획 ) 추가보급 ( 안 ) 구분 LED 교체기준대상추가 ( 사업명 ) 누적보급누적최종보급최종 (A) 보급률교체수량교체수보급수량보급률 (B/A) 수량수량 (B) (D=B+C) (D/A) (C) 경찰관서 344, ,960 14, , , , ( 청사시설관리 ) 도로교통공단 33,813 14, , ,225 27, ( 도로교통공단출연 ) 주 : LED 교체대상은 2017년을기준으로함자료 : 경찰청 (2) 분석의견 LED 조명교체사업은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측면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추경의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으로정하고, 1 일자리창출, 2 일자리여건개선,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이라는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사업은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중에너지절감투자 에포함된다. 이러한 LED 조명교체사업을통해에너지절감과 LED 조명생산 교체수요증대에따른영세자영업자의소득증가및관련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은해당기관이소유한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별표 6 의연도별보급목표에따라 LED 제품으로교체또는설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6) 2014 년 50%, 2015 년 60%, 2017 년 80%, 2020 년 100% 204

225 다만, 추경에의한 LED 교체수요는일시적인것이어서장기적 안정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 그효과의지속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측되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향후에는규정에따른보급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연차별보급계획에따라사업비를본예산에편성 집행하여야할것이다. 205

226 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효과적인집행을위한제도개선필요 ( 국민안전처 ) 7) (1) 현황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 는예기치못한재난의대응 복구및안전관리사업등특별한재정수요에대해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여지자체재난및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한지방재원이다. 2017년본예산은 5,810억 9,6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4억 3,900만원이증액된 6,065억 3,500만원이편성되었다.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14, , , ,535 25, 자료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2) 에근거하여특별교부세 3) 재원의 50% 로마련되며, 1 항구복구, 2 응급복구, 3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해교부된다. 항구 응급복구는재난발생이후의재난대응사업이며, 재난및안전관리는안전시설정비를위한재난예방사업이다. (2) 분석의견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한사업계획수립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사업별교부내역을살펴보면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2016년의경우예산액 5,416억 300만원중오덕근예산분석관 (whal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법 제 9 조 ( 특별교부세의교부 ) 1 특별교부세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난을복구하거나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한재정수요가생기거나재정수입이감소한경우 : 특별교부세재원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 3) 특별교부세는내국세총액의 19.24% 의 3% 의재원으로마련된다. 206

227 78.6% 인 4,259억 3,900만원이재난및안전관리사업으로교부되었으며, 2015년의경우예산액 4,937억 400만원중 83.1% 인 4,101억 9,200만원이재난및안전관리사업으로교부되어, 전체교부예산중약 80% 가재난및안전관리사업으로교부되었다. [2015~16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사업별교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교부액 ( 비중 ) 예산액계응급복구항구복구재난및안전관리 , ,704 72,698(14.7) 10,814(2.2) 410,192(83.1) , ,603 43,580(8.0) 72,084(13.3) 425,939(78.6) 주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2015 년부터설치되었음자료 : 국민안전처 또한 2017 년 5 월말기준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전체교부액 1,160 억 4,100 만 원가운데 76.5% 인 887 억 4,100 만원이재난및안전관리사업으로교부되었다. [2017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교부내역 (5월말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교부액 ( 비중 ) 예산액계응급복구항구복구재난및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81, ,041 자료 : 국민안전처 27,300 (23.5) - 88,741 (76.5) 이와같이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서재난및안전관리사업으로교부되는예산규모가크다는점을고려할때국민안전처는지자체가재해예방사업을신청할때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사업계획수립등제도개선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4) 한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재난발생에대비한예비비적성격을가지고있어지방자치단체의예기치못한특별재정수요인항구 응급복구사업으로우선교 4) 국민안전처는추경예산인 254 억 3,900 만원의교부계획에관해 1 각종재난발생시선제적지원, 2 재정투자가소외되고국민안전체감도가높은지자체의재난및안전관리사업에추가확대지원이라고설명하고있을뿐, 구체적인사업계획및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다. 207

228 부된다. 이에따라태풍등으로인한여름철재난대책기간 (5~10 월 ) 이지난후연도 말에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위해집중적으로교부되고있다. [2016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교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계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41,603 4,200 3,266 2,500 4, ,200 4,800 8, ,068 96,267 주 : 2016 년 8 월교부액이많은것은당시까지별다른재난사고가발생하지않아재난및안전관리사업비를일부교부하였기때문이며, 11 월교부액가운데 677 억원은태풍차바복구비임자료 : 국민안전처 그러나 2015~2016 년재난복구교부예산은전체예산중 20% 내외로서재난 예비재원으로서의교부비중이높지않다는점을고려하여교부시기가연도말에집 중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5) 5) 현재기획재정부는재원분담등기타효율적집행을위하여점검이필요하다는이유로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매년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하고있다. 그러나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지방재원이라는점, 이를통해지자체가재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이에대한수시배정은재검토가필요하다. 208

229 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국민안전처 ) 6) (1) 현황재해위험지역정비 ( 보조 ) 사업 1) 은태풍 호우등자연재해취약요인해소를위한지역정비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 이다. 2017년본예산은 3,523억 7,7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8억 7,600만원이증액된 3,832억 5,3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 재해위험지역정비 ( 보조 ) 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재해위험지역정비 351, , , ,253 30, 지자체자본보조 351, , , ,103 30, 자료 : 국민안전처 (2) 분석의견국민안전처는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고, 사업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국민안전처는추경증액분 308억 7,600만원으로총 57개소의재해위험지구를정비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이원활히추진되고있는지구에대한추경예산지원을통해재해위험을 1년앞당겨해소하고, 연내마무리가가능한지구를신규선별하여예산의연내집행가능성을높이겠다고설명하고있다. 오덕근예산분석관 (whal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30 [2017 년재해위험지역정비 ( 보조 ) 사업추경사업계획 ] 사업구분대상지구예산액비고 ( 단위 : 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12 개소 14,400 급경사지 45 개소 16,476 재해취약지역위험해소를위해연내조기마무리가능한지구 12 개소 재해취약지역위험해소를위해연내조기마무리가능한지구 17 개소 (10,966 백만원 )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인명피해우려지역등정비가시급한지역 28 개소 (5,510 백만원 ) 계 57 개소 30,876 자료 : 국민안전처 그러나이사업의 2016 년집행실적을살펴보면본예산과추경예산모두국비 실집행률보다지방비실집행률이낮아지방비확보에차질이있었음을알수있다. [2016년재해위험지역정비 ( 보조 ) 사업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재원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불용액 이월액 국비 351, , ,750 27,824 본예산 지방비 346, , ,757 50,553 추경예산 소계 698, , ,508 78,376 국비 10,409 8, ,747 지방비 10,409 7, ,179 소계 20,817 15, ,926 주 : ~15 년도이월액은제외된수치이며, 국비의예산액은교부액과같음 2. 일부사업지구의경우지방비매칭이이루어지지않아국비와지방비의차이가발생하였음자료 : 국민안전처 또한, 2016년도추경은재해위험지구 31개소정비를위해 104억 900만원이편성된데비해 2017년추경안은재해위험지구 57개소를대상으로 308억 7,600만원이편성되어전년도추경의 3배에달하는규모이다. 따라서국민안전처는추경증액이지자체의실집행으로이어질수있도록사업대상지구선정시지방비확보가능성을검토하고사업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210

231 차. 소방공무원복지증진사업의연내집행을위한면밀한사업관리필요 ( 국민안전처 ) 2) (1) 현황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은직무환경특성상재난현장에반복적으로노출되는소방관들의심리안정지원을위해각지방소방서에심리상담전문가가찾아가일정기간상주하면서소방관에게상담을실시하는사업으로소방공무원복지증진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0억 4,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1억 8,000만원이증액된 32억 2,0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 소방공무원복지증진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소방공무원복지증진 1,466 1,466 2,083 4,263 2, 찾아가는심리상담실 ,040 3,220 2, 자료 : 국민안전처 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은 2015년에시작된사업으로, 2015년 3억 6,800만원 (19개소방서 ), 2016년 5억 6,200만원 (30개소방서 ) 이집행되었다. 2017년에는본예산 10억 4,000만원 (52개소방서 ) 에더해, 추경예산 21억 8,000만원편성을통해 109 개소방서를대상으로사업을계획하고있다. [ 연도별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내역 ] ( 단위 : 백만원 ) 사업대상 집행 ( 편성 ) 액 2015(1년차 ) 19개소방서 4,702명 (2년차 ) 30개소방서 6,616명 ( 본예산 ) 52개소방서 10,714명 1, ( 추경안 ) 109개소방서약 20,000명 2,180 주 : 2017년현재우리나라전체소방서수는 210개임 자료 : 국민안전처 오덕근예산분석관 (whal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32 (2) 분석의견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의추경증액분은 22억원으로본예산보다큰규모라는점에서예산의연내집행을위한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당초국민안전처는본예산 10억원으로 10개권역, 52개소방서를대상으로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을계획하였다. 그러나계약과정에서 4월에최초공고한 10 개권역중부산 울산, 강원, 경남 창원, 제주등 4개권역은제안서미제출, 단일응찰등으로유찰된바있으며, 5월에재공고를통해 6월현재 10개권역별로우선협상대상자와용역계약이진행중이다. 계서울부산울산 [2017 년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대상 ] 대구경북 인천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경기강원경남창원 ( 단위 : 개서, 명 ) 관서 인원 10,714 1,889 1,037 1, , , 유찰 1 회 1 회 1 회 1 회 자료 : 국민안전처 제주 그런데용역계약기간이계약일로부터 150일이라는점을감안하면, 추경증액분을포함한총 161개소방서에대한용역계약이늦어도 7월말까지는모두체결되어야전체예산의연내집행이가능하다. 따라서추가경정예산확정시기, 예산집행절차, 공고및계약기간등을고려하여사업을면밀하게관리하지않을경우일부사업의이월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2017년찾아가는심리상담실사업진행절차 ] 집단프로그램및통합교육현수준진단개인상담성과분석 평가심층상담 전직원대상사전교육 - 인식전환, 동기부여등 자료 : 국민안전처 기본설문및 평가결과안내 유형별그룹화 사후검사및 사전검사 및개인상담 맞춤형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우울 알코올 수면장애등 관리및치료 필요군등심층상담 개선모델도출 212

233 한편, 추경증액분을포함할경우올해까지모든소방서에대해심리상담이지 원될예정인데, 사업평가및사업의지속여부와사업적정주기등에대한검토를 통해향후중장기적인사업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2) 국민안전처는 2018 년 52 개소방서를대상으로하여예산요구액 (2017 년추경예산의 32% 수준 ) 을편성하는한편, 사업주기를 2 년으로조정하여소방공무원들에대한심리상담기회를확대할계획이다. 또한동내역사업을비롯하여소방공무원복지증진사업내소방공무원심리지원을위한사업들의연계성을강화하고심리지원모델구축을위한연구용역등을통해사업을정교하게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213

234 카. LED 조명교체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검토필요 ( 국민안전처 ) 3) (1) 현황해양경찰청사관리사업 1) 은청사유지보수관리사업이다. 2017년도본예산은 19억 5,7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LED 조명교체를위해 18억 5,500만원이증액된 38억 1,200만원이편성되었다. [ 해양경찰청사관리사업의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해양경찰청사관리 2,067 2,067 1,957 3,812 1, LED 조명교체 ,855 1,855 순증 자료 : 국민안전처 LED 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2), 같은법시행령제15 조 3) 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11조제2항 4) 에따라공공기관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수명이길고효율이높은 LED 조명으로교체하기위한것이다. 오덕근예산분석관 (whal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8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1 다음각호의자는이법의목적에따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추진하여야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 15 조 ( 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의내용 )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추진하여야하는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제도 시책의마련및정비 2. 에너지의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홍보및교육 3. 건물및수송부문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축 4)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11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 2 공공기관은해당기관이소유한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별표 6 의연도별보급목표에따라 LED 제품으로교체또는설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214

235 동규정 [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목표 ) 5) 은 2017년내에전체건축물의 LED 보급비율을 80% 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국민안전처내해양경비안전본부의 LED 보급률은 1.6% 로이번추경으로지방본부를비롯한 350개청사의전체교체대상 16,565개중 80% 인 13,252개를 LED로교체할예정이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LED 교체대상현황및추가보급 ( 안 )] ( 단위 : 개, %) LED 2016년말 2017년본예산기준 ( 계획 ) 2017년추경안추가보급 ( 안 ) 교체기준추가누적최종보급최종대상누적보급보급률교체교체수보급수량보급률 (A) 수량 (B/A) 수량수량 (B) (D=B+C) (D/A) (C) 지방본부 (5) 2, ,284 2, 해안경비안전서 (15) 5, ,284 4, 안전센터 (95) 3, ,736 2, 출장소 (235) 4, ,948 3, 합계 16, ,252 13, 주 : LED 교체대상은 2017 년을기준으로함자료 : 국민안전처 LED 교체단가는개당 140,000 원이며, 이는 2016 년부산해양경비안전서실제 계약단가를근거로한것이다. (2) 분석의견 LED 조명교체사업은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정부는추경의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으로정하고, 1 일자리창출, 2 일자리여건개선,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이라는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사업은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 5)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목표 구분 신축건축물 ( 설치비율 )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건축물 ( 보급비율 ) 40% 50% 60% 80% 100% 215

236 중에너지절감투자 에포함되며, 이를통해에너지절감과 LED 조명생산 교체수요증대에따른영세자영업자의소득증가및관련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추경에의한 LED 조명교체에따른경제적효과는일시적인상품수요증가및단기적인고용증가에기반한것으로, 효과의지속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측되므로,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향후에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따른연차별보급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사업비를본예산에편성 집행하여야할것이다. 216

237 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규모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은 14조 4,985억 3,7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98억 3,100만원이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소관총지출은 4조 9,894억원 4,8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30억 6,400만원이증액되었다. 농촌진흥청은소관총지출은 9,171억 6,3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0억 3,900만원이증액되었다. 산림청소관총지출은 2조 1,014억원 2,3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903억 500만원이증액되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2017 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2017 본예산 (A) 2017 추경안 (B) (B-A) 증감 (B-A)/A 농림축산식품부 14,488,706 14,498,537 9, 해양수산부 4,976,384 4,989,448 13, 농촌진흥청 916, ,163 1, 산림청 2,011,118 2,101,423 90, 주 : 총지출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217

238 나.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0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구제역발생에대비하기위하여시도가축방역사업등 2개사업에 77억 5,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귀농인의창업관련융자에대한이차보전을시행하기위하여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에 4억 2,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4,568 15, 농업자금이차보전 210, , 농특회계 시도가축방역 107, ,229 6,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4,690 4, 가축방역 14,933 16,283 1, 청사시설관리 ( 검역본부 ) 11,944 12, 청사시설관리 ( 농관원 ) 2,968 2, 일반회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135 2,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36,481 36, 청사시설지원 ( 종자원 ) 합계 406, ,384 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4개사업이며, 이중 1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경기화성궁평항등 6개국가어항의시설을정비하고개발하기위하여 65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 2 분석장비 30여종을구축하여안전한수산물을생산하고공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60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218

239 회계 기금명 [ 해양수산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청사시설관리 11,113 11, 농특회계국가어항 190, ,505 6, 지특회계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600 5,600 5,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제주 ) 0 1,000 1,000 순증 자료 : 해양수산부 합계 201, ,782 13, 농촌진흥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개사업이다. 생산성향상모델개발을위한생육조사등을목적으로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에 10억 3,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 농촌진흥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일반회계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12,080 13,119 1, 자료 : 농촌진흥청 합계 12,080 13,119 1, 산림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9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숲해설위탁운영업체를 2017년본예산기준 98개업체에서 131개업체를추가하기위하여 30억 6,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 2국유지도시숲을 15개지역에추가로조성하기위하여 50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 3 산림헬기 4대를신규로도입하기위한 1년차사업비 324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219

240 [ 산림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생활림조성관리 5,455 10,455 5, 산림서비스도우미 10,619 13,687 3, 일반회계 산림재해일자리 68,850 98,525 29, 산림헬기운영 58,702 91,102 32, 청사시설관리 3,772 5,667 1, 일반회계에서농특회계로의전출금 556, ,559 15, 농특회계농특회계에서지특회계로의전출금 ( 경제 ) 67,100 82,185 15, 지특회계 자료 : 산림청 임도시설 ( 경제 ) 67,100 82,185 15, 숲길네트워크구축 3,461 6,643 3, 합계 841, , ,

241 2 사업별분석 가. 시도가축방역사업의면밀한계획수립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6) (1) 현황시도가축방역사업 1) 은지방자치단체등에의해수행되는방역사업으로가축전염병의발생및확산을방지하여축산농가의경제적인손실을예방하고, 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078억 2,9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64억원이증액된 1,142억 2,900만원이편성되었다. [ 시도가축방역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시도가축방역 112, , , ,229 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은바이러스성전염병으로전염성이높아축산농가에미치는영향이상당하기때문에안정적인백신의공급을위하여최소한의물량을확보해야하며, 상시백신접종을하지않은유형의백신을비축 보관해야할필요성이인정된다. 우리나라는 O+A형백신을주로공급하였으나, 과거구제역발생현황을분석한결과주로 O형구제역이발생하고, 백신의가격이 O형백신에비해 O+A형백신이높은점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부터 O형백신을상시백신으로선정및보급하고있다 2). 그결과지금까지국내 A형구제역은소에서만발생한상황등을고려하여돼지에게는 O형백신을, 소에게는 O+A형백신을의무접종하고있다. 동사업의추가경정예산은돼지에서 A형구제역이발생할것에대비하여백신완제품 320만마리분을비축하기위해필요한예산으로 64억원이추경으로증액되었으며, 완성된백신을국내에보관하는형태로수행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 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발생원인분석및방역체계개선방안연구,

242 (2) 분석의견 시도가축방역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추경을통한백신비축사업이효과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철저한사업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 구제역은발생하는유형에따라 O형, A형등 7가지혈청형 3) 으로분류된다. 4) 동사업은특정유형의백신을다량으로보유하는사업이며, 구제역백신은유형에따라교차면역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각각의유형에대해면역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서로다른혈청이백신에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로인해우리나라는 2010년 12월구제역백신접종이결정된이후 2016년까지 3차례백신선택에변화가있었다. 5) 이에따라농림축산검역본부는국내에가장적합한백신을선정 관리하기위하여상시적인백신모니터링과신속한백신매칭률검사등을수행하고있으므로, 6) 발생하는구제역의형태에따라비축해놓은백신과다른유형의백신이필요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추경예산안을통해 A형구제역에필요한백신 320만마리분을구매할계획인바, 백신의선정및보관물량의적절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신규로구입하는백신은국내백신제조사의보관창고에저장하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수시입 출고가가능하고보관실태에대한확인이용이한장소를선정하여상시비상물량 (320만마리분 ) 이유지되도록재고관리를시행하겠다고설명하였다. 따라서비축하는백신의유형 7) 및제조사별적정보관물량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구제역관련정책은사후대응에편중되어있으므로, 향후사전적예방에대한모색도고려해야할것이다. 3) A, O, C, Asia1, SAT1, SAT2, SAT3 4) 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발생원인분석및방역체계개선방안연구, ) 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백신주선정경제성분석연구,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구제역위기단계하향 ( 주의 관심 ) 및방역대책개선, )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현재국내사용백신은검역본부백신전문가협의회에서검토하여결정하고있으며, 매년국내사용백신의적합성여부를평가하여필요시변경하도록하고있다고밝혔다. 222

243 농림축산식품부의가축방역사업은 1 사전예방, 2 발생시대응, 3 사후관리로나눌수있다. 사전예찰관련정책으로는예방백신의접종, 축산차량등록제등이있으며, 질병발생시대응정책으로는긴급추가백신접종, 역학조사및감염가축에대한살처분등이있다. 사후관리정책은살처분보상금과소득안정자금및생계안정자금의지원등이해당한다. 2017년편성된추가경정예산안은구제역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백신완제품을비축할목표로 64억원을편성하였다. 이는실제농가에질병이발생할경우해당시 군과인접시 군의가축에대해긴급추가백신을접종하기위한사업이다. 따라서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한예산은구제역발병시대응정책에편중되어있으므로, 향후사전적인예방에대한모색도고려해야할것이다. [ 구제역단계별정부정책현황 ] 1 사전예방 예방백신접종, 가축이동시검사증명서휴대의무화및도축장항체검사강화 의무교육, 소독설비구비, 외국인근로자신고제도, 축산차량등록제 공중방역수의사직무교육등 2 질병발생시대응 일시이동정지등초기대응 긴급추가백신접종, 역학조사및감역가축에대한살처분 긴급방역실시등 3 사후관리 살처분보상금지원, 소득안정자금및생계안정지원 발생농가및백신접종취약농가관리강화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구제역백신관련정책수립이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안은 A형구제역이돼지에발생할것에대비하여필요한백신을보관하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에편성된 64억원이외에도항원뱅크사업을통해 A형백신을추가구입하겠다고밝혔다. 223

244 구제역이축산업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 상시백신으로접종하지않는유형의백신을비축해야할필요성이있으나, 현재돼지에게는 O형백신을, 소는 O+A형백신을의무접종하고있기때문에백신제조사는 2017년 6월 1일기준 525 만마리분의 O+A형백신을비축하고있다. 또한완성된백신을대량으로보관하는방식은백신의유효기간으로인해주기적으로백신을교체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 8)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하고있는항원뱅크사업의경우구제역발생에 대비하여백신물량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라는점은동일하지만, 백신바이러스를대량생산해서국외에냉동보관하는형태로수행된다. 항원뱅크사업의경우백신이수입되기까지약 7일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지만, 완성된백신의경우한마리당 2,000원의비용이필요한반면, 항원뱅크는 750원에에불과하다는차이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안에서두개의사업을통해 A형구제역관련사업을계획하였으며, 이를통해외국항원뱅크에 180만마리분을보관하고, 국내에는백신완제품 320만마리분을비축할계획이다. 그결과추경예산안이정부안수준으로확정될경우, 비축물량은 500만마리분에이른다. 따라서동일한유형의구제역에대해서로다른사업이추진된다는점을고려할때, 농림축산식품부는돼지에 A형구제역이발병할가능성과백신비축사업및항원뱅크사업간의적정물량에대한검토를토대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8)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전체 320 만마리분을 5 개제조사에서분할보관 ( 업체별 64 만마리분 ) 하고유통기한을고려하여선입선출방식으로운영하겠다고밝혔다. 224

245 나. 가축방역사업의조속한사업추진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9) (1) 현황가축방역사업 1) 은사육단계에서부터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주요가축전염병에대한방역을통해전염병의발생을예방함으로써축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49억 3,3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3억 5,000만원이증액된 162억 8,300만원이편성되었다. [ 가축방역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가축방역 15,357 15,357 14,933 16,283 1, 가축질병예방및정밀진단방역활동 11,958 11,958 12,574 13,924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농림축산검역본부에의해수행되며, 주요가축전염병에대한진단액의생산및구입과가축질병에대한정밀검사와방역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매년국고로전액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번추가경정예산을통해항원뱅크 2) 에구제역항원을비축할계획으로 13억 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다. 구제역이발생할경우구제역의확산차단을위한발생지역과주변지역의가축에대해긴급백신접종을실시하여긴급방역조치시행해야하기때문에민생안전의측면에서항원뱅크를통한백신비축에대한국고지원은타당한측면이있다. (2) 분석의견 본예산을통해추진된사업의경우계약이체결되기까지 9 개월이소요된점을 감안하여, 추경증액분의실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조속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 백신완제품을만들기위한전단계로백신바이러스를대량생산해서냉동보관해놓은상태를말한다. 225

246 가축방역사업은 2017년예산편성시내역사업인가축질병예방및정밀진단방역활동사업을통해항원뱅크에구제역항원을비축할계획으로신규사업을편성하였다. 본예산은기존에운용하고있는구제역항원뱅크의보증기간이 2017년에만료됨에따라 3) 새롭게계약을체결하여비축할계획으로추진되었으며, 구제역이발생할경우항원뱅크에저장해놓은항원을이용하여백신완제품을생산한후 7일내수입하는체계로수행된다. 본예산을통해추진된비축물량은 120만마리분으로영국메리알社에보관할계획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10월전세계발생동향과국내에해당유형 4) 의구제역이발생하지않은상황등을고려하여기존비축수준을유지할계획이라고밝혔다. 5) 그러나본예산을통해추진한사업의시행경과를보면, 2016년 9월항원뱅크에비축할백신유형에대한검토를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 9개월이경과된 2017 년 5월 18일에이르러서야계약이체결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항원뱅크관련예산을증액편성하여기존사업에포함되지않은 A형백신 180만마리분을추가보관하겠다고밝혔다. 추경은다음연도본예산으로대응하기어려운시급한사업에대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으며, 구제역이통상적으로겨울에발생하는질병이라는점을감안할때, 동사업에대한추경증액분은 2017년겨울구제역이발생할가능성에대해대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경우국회심의기간을감안할때, 2017년 7월이후추진하게될가능성이있으며, 본예산을통해추진된사업이백신검토부터계약체결에이르기까지 9개월이소요되어 2017년 5월 18일에이르러서야계약이체결된점을감안하여조속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 3) 기존에비축하고있는항원중 90 만두는 2017 년 5 월계약만료되었고, 30 만두는 12 월계약만료될예정이다. 4) 기존항원뱅크는 SAT 1 2 3, C 형항원을비축중이다. 5)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항원뱅크비축계획,

247 [2017년본예산관련사업진행경과 ] 구제역항원뱅크백신주선정검토 (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월 ) 전문가협의회개최 ( ) 규격서검토요청 ( ) 구제역항원뱅크비축요청 ( ) 비축규격재검토요청 ( ) 제안요청서등검토내용제출 ( ) 조달청에서비축제안서재검토요청 ( ) 구제역항원뱅크비축제안서검토내용제출 ( ) 조달청에서구제역항원뱅크비축제안서보완요청 ( ) 구제역항원뱅크비축제안요청서검토내용제출 ( ) 구제역항원뱅크비축조달청 1차공고 ( ) - 1개업체만참여하여재공고 ( ) 구제역항원뱅크조달구매제안서기술평가 ( ) - 공고에참여한 1개업체 ( 메리알 ) 의제안서에대한기술평가실시 구제역항원뱅크조달구매제안서기술평가결과알림 ( ) - 참여업체 ( 메리알 ) 의제안서에대한기술평가결과조달청에통보 협상대상자통지및협상실시안내 ( 조달청, ) 구제역항원뱅크비축관련추가협상결과제출 ( ) 조달계약체결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27

248 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연내집행가능성제고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6) (1) 현황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1) 은농업인의경영안정을위해필요한농업자금을농협은행등을통해기준금리보다낮은금리로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저리융자에따라발생하는금융기관의이자차액을사후에정부에서보전해주는사업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내역사업인귀농인창업지원사업에편성되었으며, 동내역사업은귀농인의창업관련융자에대한이차보전을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67억 8,5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 2,200만원이증액된 72억 700만원이편성되었다.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농업자금이차보전 217, , , , 귀농인창업지원 5,080 5,080 6,785 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창업지원사업은농지구입, 고정식온실설치등을하려는자에게 3억원의한도내에서농협자금을융자해주는사업과, 농가주택의구입및신축에필요한자금을 7,500만원의한도내에서융자해주는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동내역사업의수혜자는 2% 의고정금리와변동금리중선택할수있으며, 대출결과발생하는기준금리와대출금리의차액을국고로보전해주는구조이다. 귀농인창업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2.7% 로융자되고있었으나, 2016년 1월 1일이후 2.0% 로인하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249 재원기준금리대출금리 농협자금 [ 귀농인창업지원 2017 년도예산세부산출내역 ] 이차율 (A) 17 년말대출잔액 17 년평잔 (B) ( 단위 : %, 백만원 ) 이차액 (C=A*B) , ,070 6,346 - 변동 2 31,046 21, 합계 , ,062 6,785 주 : 대출잔액및평잔은추정치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최근집행이부진하고이월이연례적으로발생하는상황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되었으므로, 연내집행될수있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귀농인창업지원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사업대상자가이주기한, 거주기간, 100시간이상의교육이수실적 2) 을모두충족해야한다. 동사업은매년집행실적이저조하고연례적으로이월이발생하여, 2016년집행실적은 75.7% 에불과한상황이다. 3) 2017년의경우전년보다 17억 500만원이증액된 67억 8,5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2017년 5월말기준예산현액의 5.9% 인 5억 6,200만원만이집행되었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말기준 23억 2,500만원 (24.6%) 의이차보전액이집행되었어야하나, 세수부족등으로인해 1월까지의융자에대한이차보전액만집행된상황이라고밝혔다. 2) 이주기한 : 사업신청일기준농촌지역전입일로부터만 5 년이내인세대주가농촌으로이주하여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거나하고자하는자 ( 만 65 세이하, 일부터적용 ) 거주기간 : 농어촌전입일을기준으로 1 년이상농어촌이외의지역에서거주했던자교육이수 : 귀농귀촌교육 100 시간이상이수 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년 8 월경대출금이소진되어집행이일시중단되는등창업자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집행이부진한이유는융자가실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차보전예산이집행되지못하였기때문이며, 이는농특세세수부족에따른재원없는이월등이원인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 229

250 [ 귀농인창업지원사업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이월액예산현액실집행액실집행실적 , ,247 1, ,868 1,479 5,347 2, ,683 1,464 6,475 3, ,080 2,580 7,660 5, ,785 2,683 9, 주 : 년의경우구제역 AI 발생에따라 16억 7,100만원이용 년집행액은 5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상황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에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였으며, 정부안수준으로확정될경우, 전체예산액은 72억 700만원, 예산현액은 98억 9,000 만원에달하게된다. 그러나 2017년 5월말예산현액대비집행실적이 5.9% 에불과한상황을감안할때, 이번에편성된추경예산안이전액집행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추경예산안은추가적인재원이투입되었기때문에증액된예산이연내에집행이가능하여야하며, 이를통해실효성있는정책효과가담보되어야한다. 따라서동내역사업은추경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연내에추경증액분에대한실집행을완료하여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융자금이충실하게시장에연결되어귀농인의창업및주택구입을촉진함으로써도시민의농촌지역으로의원활한정착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30

251 라.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1) 현황 4)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1) 은귀농 귀촌인을대상으로교육 상담 영농체험기회등을제공하고, 농지및주거에필요한자금지원등을통해안정적인정착을유도함으로써신규농업인력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45억 6,8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5억 2,900만원이증액된 150억 9,700만원이편성되었다.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6,569 17,269 14,568 15, 귀농귀촌교육 2, ,618 5,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1,000 1,000 1,000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추가경정예산안은내역사업인귀농귀촌교육과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에편성되었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귀농귀촌교육생의추가모집을위하여 4억 4,000만원이편성되었고, 조선업희망센터내에배치된귀농귀촌상담인력의채용을연장하기위하여 8,900만원의예산이추경으로증액되었다. 귀농귀촌교육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산하귀농귀촌종합센터가주관하며, 전국의민간교육기관중공모를통하여선정된곳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위탁교육기관을대상으로추경수요를조사하여교육과정을실시할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이후 4개조선업희망센터에귀농귀촌상담인력을파견하고있다. 이에따라 2017년에는조선업희망센터의개설기간에맞춰 5월까지상담인력을채용할계획으로인건비를편성하였다. 그러나조선업에대한고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252 용지원업종지정이연장 ( 당초 ~ 연장 ~ ) 됨에 따라 4 개조선업희망센터에서근무할인건비가추가적으로필요하게되어, 이번추 가경정예산안에 6 월부터 12 월까지 7 개월에해당하는상담원운영경비를편성하였다. (2) 분석의견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조선업희망센터에배치된귀농귀촌상담인력의상담실적이저조하므로, 귀농에관심있는사람들이농촌지역에원활하게정착할수있도록상담실적을재고할필요가있다. 조선업희망센터에배치된귀농귀촌상담인력의 1인당월급여는 292만원 2) 으로, 조선업전직희망자중귀농귀촌희망자를대상으로관련정책및교육등에대한상담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 8월최초로상담을시행한이후해당인력의 1일평균상담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4건으로저조한상황이다. 따라서관련사업에대한홍보강화, 인근지역의귀농귀촌관련교육과의연계강화등을통해조선업전직희망자중귀농에관심있는사람들이농촌지역으로원활하게정착할수있도록상담실적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 귀농귀촌상담인력의상담실적 ] ( 단위 : 건 ) 2017년상담실적 2016년상담실적소재지파견시기 (2017년 1 4월 ) 일별상담현황 일별상담현황 울산광역시 경남거제시 전남목포시 전북군산시 합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추경예산안에편성된단가는 320 만원지만, 이는추경예산투입시계속고용에따라총고용기간 1 년을초과하게되므로퇴직금 ( 기본급 1/12) 이발생하기때문에이를반영한수치이다. 232

253 둘째, 귀농귀촌교육사업은교육과정별로정착률이상이하므로체계적인시행계획의수립과수립한계획에대한철저한이행이필요하다. 2016년귀농귀촌교육생에대한정착인원조사결과교육수료생 3,202명중농촌에정착한인원은 513명으로, 수료인원대비 16.0% 로나타났다. 그러나교육과정별정착률이상이하여일반공모과정에서는귀농심화분야의정착률이 25.8% 로다른분야대비정착률이높았으며, 특별공모과정은 15.3% 로나타났다. 반면, 기획공모과정 3) 의정착률은 5.1% 로상대적으로저조하였다. 4) 따라서편성된추가경정예산안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어떤교육과정을개설할지에대한체계적인검토를토대로시행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 교육과정별귀농 귀촌정착률현황 ] 수료인원 ( 명 ) 정착인원 ( 명 ) 정착률 (%) 전체 3, 일반공모 2, 귀농기초 귀농중급 귀농심화 귀촌생활 기획공모 특별공모 중급 심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년귀농귀촌교육공모과정성과평가및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한편, 동내역사업은 2016년에도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된바있으며, 당시농림축산식품부는증가된예산으로조선업이활발한지역인울산 220명 (30%), 거제 창원 350명 (50%), 목포 140명 (20%) 을대상으로귀농귀촌교육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 2016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업시행결과를보면, 당초계획과달리전체 21개강좌중 3개강좌만이조선업밀집지역에서시행되었고, 조선업인접 3) 기획공모과정은군인, 새터민등특정직군을대상으로시행하는교육을의미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년귀농귀촌교육공모과정성과평가및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254 지역에서시행된강좌 (5 개 ) 를고려하더라도 8 개강좌에불과한상황이다. 따라서농 림축산식품부는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체계적인계획수립과함께수립한 계획에대한철저한이행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2016년추경교육과정운영현황 ] ( 단위 : 개, 명 ) 기관명 운영기수 수료인원 교육운영지역 ( 사 ) 농촌으로가는길 1 26 전북진안 ( 사 ) 전국귀농운동본부 1 20 충북괴산 ( 사 ) 한국신지식농업인회 경기 ( 주 ) 자연에서찾은행복 1 30 충남서천 거창귀농학교 1 30 경남거창 경남생태귀농학교 * 1 38 경남창원 경북귀농귀촌학교 1 30 경북의성 산림조합중앙회 1 30 경남양산 산림조합중앙회 1 30 전북진안 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 1 30 경기양주 영농조합법인꿈을키우는사람들 1 26 충북영동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 1 23 울산광역시 전남블루베리생산자협회 1 30 전남화순 전북귀농귀촌학교영농조합법인 1 29 전북정읍 전략인재개발원 1 30 대구광역시 한국농업아카데미 2 60 경기 한국정책미디어 2 60 광주광역시 한국정책미디어 1 30 서울특별시 한국정책미디어 * 2 60 전남목포 화천현장귀농학교 1 14 강원화천 흙처럼아쉬람 1 15 강원원주 합계 주 : 음영은조선업인접지역을포함한조선업관련지역을의미하며, 이중 * 는조선업밀집지역을 의미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34

255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연내실집행완료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1) 현황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은농식품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 5년이내초기창업기업을대상으로창업관련맞춤형인큐베이팅을지원하는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농업분야창업보육등을담당하는공공기관인농업기술실용화재단등을통하여보조로추진되고있으며, 2017년본예산은 4억 8,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억 6,000만원이증액된 6억 4,000만원이편성되었다. [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농산업창업지원시범 4,960 4,960 4,690 4, 농촌현장창업보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추경증액세부내역을살펴보면, 신규농식품분야창업수요충족 을위하여현장창업보육지원업체를 40 개추가하는데필요한예산 1 억 6,000 만원이 추경으로증액되었다. [2017년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추경증액세부내역 ]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 평균지원금액 국고지원율 2017 추경증액 농촌현장창업보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의창업보육의지원을통한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 이를연계한농 업분야일자리를창출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 동내역사업은 2017 년도추경편 성목적인일자리창출에부합하여필요성이인정된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6 (2) 분석의견농림축산식품부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의실집행기간을감안하여, 추경증액분의연내실집행이완료되도록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농산업창업보육사업의 2016년사업대상기업의선정일정을살펴보면, 1차모집의경우 2016년 4월말 5월초에기업대상모집공고를하고, 2016년 6월에기업선정평가실시및결과를발표하였으며, 실제선정된기업이동내역사업의지원금을실집행한기간은 2016년 6월 (2차의경우 8월 ) 부터 2017년 6월 (2차의경우 8월 ) 로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단계에서동내역사업 2016년예산 4억 8,000만원중 3억 5,700만원이실집행되고 1억 2,20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 [2016년농촌현장창업보육선정기업집행일정 ] 구분 1차모집 2차모집 모집공고기간 선정평가결과기간 선정기업별실집행기간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7 년의경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7 년 5 월에농촌현장창업보육선정기 업을모집하고있는중으로 2017 년본예산지원대상이확정되지않았으며, 2017 년 5 월초에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1 억 3,000 만원이교부되었 을뿐이다 년동내역사업추경증액분의경우국회심의기간을감안할때, 2017 년 7 월이후모집공고, 선정평가를거칠필요가있어, 동내역사업의 년도 실집행기간및실적을고려하면, 추경증액분의연내실집행이완료되는것이어 려울가능성이있다. 2) 2)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 년추경에서창업보육기업 1 개당지원단가를본예산에비하여하향조정 ( 본예산 : 1,000 만원 추경 : 500 만원 ) 하여연내실집행이가능할것으로의견을제시하였으나, 실집행단계에서전년도이월액이존재하며, 2017 년 5 월말기준으로본예산지원대상기업이아직선정되지않았다는점에서, 향후본예산과추경물량을함께단기간에집행해야하기때문에동내역사업의연내실집행이어려울가능성이여전히있다고판단된다. 236

257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본예산추경 (A) [ 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실집행현황 ]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산현액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 (B/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추경은다음연도본예산으로대응하기어려운시급한사업에대하여연내집행가능한범위에서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어, 동내역사업의경우도농산업창업보육이라는추경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연내에추경증액분의실집행이완료될필요가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농촌현장창업보육추경증액사업이연내에실집행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37

258 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해양수산부 ) ( 가 ) 현황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 1) 은수산물안전성검사의효율적추진과검사강화를통한안전한수산물생산 공급을위해분석장비구축 유지관리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7년본예산은분석장비의유지관리를위하여 6억원이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 833.3% 인 50억원이증액된 56억원이편성되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제주 ) 사업 2) 은동일사업에대하여제주계정을신설하여 10억원을신규로증액하였으며, 수산물안전성확보를위한사업비의 50% 를지원할예정이다.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600 5,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제주 ) ,000 1,000 순증 자료 : 해양수산부 현재전국지방자치단체중부산, 경남, 경북, 전남에서는수산물안전검사분석장비가구축되어안전성검사를시행하고있고, 경기와충남의경우분석장비가구축되어있지않으나보건환경연구원을통해일부항목에한하여위탁시범검사를시행하고있는상황이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의추경예산안에서는분석장비가구축되어있지않은지방자치단체인충북, 인천, 전북, 제주와현재위탁시범검사를시행하고있는경기, 충남에신규로분석장비 30여종을구축하기위하여 60억원이증액되었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예산코드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제주 ) 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9 [ 전국시도별분석장비구축현황 ] 지자체 검사기관 분석장비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분석장비 52종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분석장비 64종 경북 어업기술센터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분석장비 35종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분석장비 48종 자료 : 해양수산부 [ 지자체별검사의뢰현황및검사실적 ] ( 단위 : 개소, 건수 ) 조사대상 2016 검사실적 비고 부산 전남 8,401 1,054 경북 경남 4, 경기 충남 주 : 조사대상은양식장, 위 공판장, 도매시장자료 : 해양수산부 자체운영 위탁운영 ( 나 ) 분석의견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은 2018년본예산이아닌 2017년추경예산으로편성하는점을감안해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검사를연내에대폭확대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의 2017년 4월말현재본예산의실집행액은 1억 4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 17.3% 의집행률을보이고있다. 3) 3) 이에대하여정부는추경에반영된 60 억원은장비구입비 ( 지자체자본보조 ) 로서, 2017 년본예산에반영된운영비 ( 지자체경상보조 ) 와는집행성격이다르고, 장비구입의경우기성품을구매하는것으로일시에집행이가능하다고밝히고있다. 239

260 현재수산물안전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1 조 4) 에따라수산물의저장 단계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에서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등의유해물질 검사를통하여이루어진다. 현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 단체에서검사를하고있으며 2016 년기준으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및국립수산 과학원이 79.5% 의검사를담당하고있으나, 이번추경예산을통하여 6 개지방자치 단체에수산물안전검사체계를구축함에따라관할지자체가책임을가지고안전성 검사를담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년도추경예산은일자리창출,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등을주요목적 으로하고있다. 또한추경사업은 1 차년도본예산에편성되는것을기다릴수없 는시급한사정이있어야하고, 2 연중추가적인재원을투입하였으므로연내에집 행이가능하여야하며, 3 실효성있는정책효과가담보되어야한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추경편성필요성에대하여신종유해물질증가에따 른새로운안전문제의지속적등장, 예기치못한사고의증가등환경변화에효율 적대응이필요 5) 하고, 소비자들은수산물구입시안전성을최우선으로고려 6) 하며, 수산식품등에의한식중독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상시상존하고있어시급히분 석장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다. 특히동사업을통해지자체별 5 명 내외의조사 분석인력이필요하며, 30 명정도의공공분야신규일자리가창출될수 있다고설명하고있다 합계 건수 ( 건 ) ,869 환자수 ( 명 ) 7,105 6,058 4,958 7,466 5,981 7,192 38,760 자료 : 해양수산부 [ 식중독발생현황 ] 4) 제 61 조 ( 안전성조사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시 도지사는농수산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농수산물또는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 사용하는농지 어장 용수 ( 用水 ) 자재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사 ( 이하 안전성조사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2. 수산물가.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정하는안전기준에의적합여부나. 저장단계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 : 식품위생법 등관계법령에따른잔류허용기준등의초과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제 1 호가목및제 2 호가목에따른생산단계안전기준을정할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5) (2011) 일본방사능 (2014) 말라카이트그린 (2016) 농약양식새우, 공업용포르말린 6) 2014 년기준연간 1 인당수산물소비량은 58.9kg, 전년대비 9.4% 증가 ( 쌀 75.3kg, 육류 51.8kg) 240

261 동사업은수산물안전성검사의강화를통하여안전한수산물을공급할수있다는점에서사업추진의타당성은인정될수있다. 그러나총계기준으로부적합비율이 2012년 4.05%, 2013년 2.39%, 2014년 1.82%, 2015년 1.61%, 2016년 1.06% 로점점낮아지는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검사에서도부적합비율 7) 이낮아지는추세를기록하고있다는점에서추경으로편성된예산을통하여빠른시일내에수산물안전성강화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산지어장 양식장등생산단계에서의수산물안전성검사횟수, 분석대상및항목등을보강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검사실적 ] ( 단위 : 건수 ) 수품원수과원연도합계 ( 다소비등, 방사능 ) 합계 ( 패류독소, 방사능 ) 지자체 총계 계 적합부적합 계 적합부적합 계 적합부적합 계 적합부적합 16 8,484 8, ,053 2, ,731 2, ,268 13, ,052 7, ,065 1, ,642 2, ,759 12, ,825 8, ,096 2, ,001 1, ,922 12, ,749 7, ,229 2, ,900 1, ,878 11, ,185 8, ,773 1, ,790 1, ,748 11, 자료 : 해양수산부 둘째, 수산물안전성확보를위하여동사업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세우고집행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동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에따라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과제주계정으로지출되는사업으로추경예산집행의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국비교부와더불어지방자치단체단계에서의실집행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연례적으로실집행이부진한측면이있다. 이에대한이유는사업별로다양하지만크게 1 지방비미확보, 행정절차지연, 민원발생등으로사업이지연되면서사업이적기에시행되지못한경우와 2 세수감소에따라재원이부족하거나지방비확보가지연되어집행이부진한경우로나눌수있다. 7) 2012 년 0.61%, 2013 년 0.68%, 2014 년 0.50%, 2015 년 0.34%, 2016 년 0.48% 241

262 동사업의경우국비대지방비투입비율이 5:5로서원활한사업집행을위해서는국비뿐만아니라지방비투입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중앙정부의추가경정예산안이 6월에확정된다고하여도확정된국가예산을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체적인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데, 2개월이상의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추경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빠른추경편성과집행관리노력이함께필요하다. 이에대해해양수산부는최근 3년간이월및불용실적이없었고, 동사업은안전성분석을위한장소등체계구축을위한여건이준비된지자체에대하여분석장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연내집행이충분히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242

263 사. 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의본예산사업과차별화필요 ( 농촌진흥청 ) (1) 현황 8)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1) 사업은작물이생육할수있는최적의환경설정모형및자동측정기술을개발하여시설농업의생산성을향상하고에너지및관리비를절감하기위한사업이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사업의 2017년본예산은 36억 2,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억 3,900만원이증액된 46억 5,900만원이편성되었다.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9,186 9,186 12,080 13,119 1, 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 2,450 2,450 3,620 4,659 1, 자료 : 농촌진흥청 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사업은생산성향상모델개발을위한생육조사와스마트팜빅데이터분석능력향상교육을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생육조사를통해 2017년본예산에서 45명을고용하여 135개농가의 6개품목을대상으로생육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 60명을추가고용하여 180개농가를추가조사할계획이다. [ 생산성향상모델개발을위한생육조사 2017 년도추경안산출내역 ] 인건비 : 월 180 만원 5 개월 60 명 = 540 백만원 일반수용비 ( 농가사례비 ): 4 만원 / 주 1 회 16 회 ( 주 1 회 ) 180 농가 = 115 백만원 국내여비 ( 조사 ): 3 개농가 16 주 10 만원 60 명 = 288 백만원 기타운영비 : 60 명 1 백만원 = 60 백만원 자료 : 농촌진흥청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64 또한스마트팜빅데이터분석능력향상교육을통해생육조사를실시할 60명을대상으로빅데이터분석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이를위해 IT, 농업이해, 스마트팜빅데이터분석을내용으로과정당 20회의강의를시행할예정이다. [ 스마트팜빅데이터분석능력향상 2017 년도추경안산출내역 ] 일반수용비 ( 강사료 ): 2개과정 20회 (1회 6시간 ) 60만원 ( 회당강사료 ) = 2,400만원 임차료 ( 교육장 ): 2개과정 20회 30만원 = 1,200만원 자료 : 농촌진흥청 생산성향상모델을개발하기위하여생육조사를확대하고, 이를연계한농업 분야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는점에서, 동사업은 2017 년도추경편성목적인일 자리창출에부합하므로, 추경으로편성해야할필요성이인정된다. (2) 분석의견 가있다. 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채용되는인력은기존에고용된인력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급여를지급할계획이기때문에형평성논란이있을우려가있으므로, 본사업과차별화된사업추진이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의생육조사는 2016년부터시행되었으며, 고용된인력은과제협약후계약이실시되어 4월또는 5월이후부터 12월말까지 8~9개월간고용되어조사를시행하였다. 지금까지동사업을통해채용된인원은단순생육조사요원으로특별한지원자격을두고선발하지않았으나,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신규채용되는 60명은농업및 IT 관련대학 ( 전문대포함 ) 의졸업생및휴학생등으로제한할계획이다. 244

265 이들에게는농촌진흥청석사급연구원의일급단가를적용하여매월 180만원 2) 이지급될예정이며, 이는기존에채용된생육조사인력의급여 (160만원) 보다높은수준이다.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 2017년본예산을통해채용된생육조사요원이환경관련데이터및생육정보 ( 재배방법, 수확시작일자, 병해충방제횟수등 ) 를수집하는데불과하였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신규고용되는인력은작물생육이미지데이터및난방비등을추가조사하고, 빅데이터분석까지수행할예정이어서급여차이가존재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본예산을통해고용된인력및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고용된인력이 48개항목의환경데이터와 25개생육및재배관련기초데이터및농가의경영데이터를수집한다는점에서차이가없으며, 다만신규로채용예정인인력은추가적인자료조사와빅데이터분석을수행한다는점에서차이가존재할뿐이다. 그렇지만농촌진흥청은신규채용인력에대한구체적인활용계획을마련하지못한상황이므로, 임금차이로인한형평성우려를방지하기위하여어떠한형태로빅데이터분석을수행할지등사업시행계획을구체화함으로써본예산을통해추진되는사업과차별화할필요가있다. [ 지원자격및조사내용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자격 일반전공, 연령층 (40대포함 ) 전공, 관련경력및자격증소지자 월급여 160만원 180만원 공통조사내용 - 환경자동측정데이터 ( 온실외부, 내부, 시설, 제어등 48 개항목 ) - 생육 ( 수동측정 ) 및재배기초데이터 25 개항목 - 환경자동측정데이터 ( 온실외부, 내부, 시설, 제어등 48 개항목 ) - 생육 ( 수동측정 ) 및재배기초데이터 25 개항목 추가조사내용 자료 : 농촌진흥청 - 경영데이터 - 경영데이터 ( 외국인노동자고용현황등추가 ) - 작물생육이미지조사 - 빅데이터분석및시범컨설팅수행 2) 66 천원 ( 일급 ) 22 일 ( 근무일수 )+ 제수당 (150 천원, 급여 10%)+4 대보험료 (150 천원, 급여 10%)=180 만원 245

266 둘째, 농촌진흥청이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고용예정인인력에게빅데이터관련교육을시행할계획이라는점을감안할때, 양성된인력이전문가로성장할수있도록후속사업의가능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까지생육조사를실시할계획으로 2016년 29개, 2017년 315개 ( 추경포함 ) 에이어 2018년 330개, 2019년 400개농가를대상으로시행할예정이다. 그러나이번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고용되는인력은본예산을통해고용된인력과달리농가의실증데이터를이용하여빅데이터에대한분석을수행할계획이며, 이를위해농촌진흥청은신규고용예정인 60명에게 3,6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관련교육을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은해당인원을 5개월간고용할예정이기때문에일자리창출효과가지속되기어려울우려가있다. 따라서농촌진흥청은향후타사업과의연계를통해채용된인력이해당분야의전문가로성장할수있도록후속사업가능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 246

267 아. 숲해설위탁운영사업의숲해설업등록업체에대한관리 감독강화필요 ( 산림청 ) ( 가 ) 현황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1) 은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숲해설가 2), 숲길체험지도사등 6개산림관련전문자격증소지자 3) 를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교육센터, 치유의숲및도시숲등에고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대국민산림서비스를제공하려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06억 1,9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내역사업인숲해설위탁운영사업에서 30억 6,800만원이증액된 136억 8,700만원이편성되었다. [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림서비스도우미 9,971 9,971 10,619 13,687 3, 숲해설위탁운영 0 0 4,590 7,658 3, 자료 :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의내역사업인숲해설위탁운영사업은 2016년까지숲해설가에대한산림청및지자체직접고용방식으로운영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산림청은상시적이고안정적인고용체계를유지함과아울러산림서비스전문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숲해설서비스를산림복지전문업에등록된자와위탁계약하여운영하는방식으로제도를전환하였다. 산림청은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하여숲해설위탁운영업체를 2017년본예산기준 98개 4) 업체에서 131개업체를추가하여기초자치단체당 1개업체위탁기준인 229개업체로위탁운영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가. 숲해설가 : 국민이산림문화 휴양에관한활동을통하여산림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올바른가치관을가질수있도록해설하거나지도 교육하는사람 3)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4) 직접 : 55 개기관, 보조 : 43 개기관 247

268 동사업은사업시행주체에따라산림청직접사업과지자체보조사업 ( 보조율 50%) 으로구분되며, 숲해설위탁운영사업의 2017 년 4 월현재본예산의집행액은 24 억 3,300 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 53% 의집행률을보이고있다. ( 나 ) 분석의견숲해설가위탁운영업체를확대함에따라산림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숲해설등록업체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산림청및지방자치단체는현재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숲해설업 5) 또는종합산림복지업 6) 으로등록한업체에게휴양림등에서운영하고있는숲해설프로그램을위탁하고있다. 2017년 4월현재산림청및지방자치단체는전국에서 104개업체와위탁계약을맺고숲해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 숲해설위탁운영사업위탁계약현황표 ] ( 단위 : 건 ) 구분 계국지방자치단체 1) (16) 가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위탁계약 체결건수 주 : 1) 자치단체는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의총합임 자료 : 산림청 5)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7. " 산림복지전문업 " 이란숲해설, 산림치유등산림복지서비스제공을영업의수단으로하는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 ( 산림복지전문업 ) 2. 숲해설업 : 국민이산림문화ㆍ휴양 (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산림문화ㆍ휴양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관한활동을통하여산림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올바른가치관을가질수있도록해설을제공하거나지도ㆍ교육하는사업 ( 등록요건 : 숲해설가 3 명이상고용하고자본금 1 천만원이상, 사무실을갖출것 ) 6)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 ( 산림복지전문업 ) 종합산림복지업 : 다음각목의사업을모두포함하여산림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사업가. 제 1 호에따른산림치유업나. 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업중하나이상의사업 ( 등록요건 : 산림치유지도사 5 명이상 (1 급산림치유지도사를 2 명이상포함하여야한다 ) 및산림교육전문가 5 명이상이상고용하고자본금 3 천만원이상, 사무실을갖출것 ) 248

269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숲해설업등록현황을보면, 2016년 7월에제1호등록이시작된이후, 2016년도까지는숲해설업 73개업체, 종합산림복지업 4 개가등록되었고, 2017년의경우 4월말까지숲해설업 39개업체가추가로등록되어총숲해설업 112개, 종합산림복지업 4개업체가등록되어있다. 구분 합 [ 산림복지전문업등록현황 ] ( 단위 : 개, 명 ) 산림복지전문업등록현황계 ( 숲해설업 + 종합산림복지업 ) 숲해설업종합산림복지업평균평균평균업체인원업체인원업체인원인원인원인원 계 자료 : 산림청제출자료재구성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따르면, 위탁운영업체수를 2017년예산기준으로 98개업체에서 131개업체를추가할계획이나현재까지등록된숲해설업체와종합산림복지업등록업체의수는 116개로계획대비부족하며, 숲해설가자격증을취득한사람은 8,527명이나숲해설업및종합산림복지업에등록한인원은 879명에불과한실정이다. [ 숲해설가자격증취득현황 ] 구분 숲해설가자격증취득현황 ( 명 ) 인원계 15년 ( 누계 ) 16년양성 17.4월까지양성 숲해설가 8,527 6,830 1, 자료 :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등록제도및숲해설위탁운영사업시행이얼마되지않은시점임을고려했을때, 숲해설업과종합산림복지업에대한기초저변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추경을통하여위탁업체수를 229개업체로확대함에따라숲해설서비스의질저하가우려된다. 따라서산림청은숲해설가들의전문업창업을유도하고국민들에게양질의숲해설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전문업제도및위탁사업에 249

270 대한안내및홍보를강화하고, 숲해설가역량및운영프로그램심사등위탁업체선정기준강화및참여자교육훈련, 평가 환류등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숲해설업등록요건이 숲해설가 3명이상고용, 자본금 1천만원이상, 사무실을갖출것 으로상대적으로간소하다는것을고려하면, 향후산림복지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예산이확대됨에따라숲해설업등록업체의수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산림복지전문업에대하여는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7) 에따라산림청장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등에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 26조 8) 에서는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에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동법률에따른운영실태및등록기준유지여부등에대한조사건수는 4건, 지도명령횟수는없었고, 폐업으로인한등록취소만 4건있을뿐등록취소및영업정지는현재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비록산림복지전문업의등록이시행초기이기는하나추경을통해예산이증액되고향후수요또한확대될가능성이있으므로산림청은앞으로관리 감독을더욱철저하게이행하여산림복지서비스의질을높일필요가있다. 7)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등록취소 ) 1 산림청장은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림복지전문업의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2. 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산림복지전문업등록증을양도또는대여한자 3. 제26조에따른지도 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4. 영업정지기간내에영업을한경우 2 제1항에따른등록취소등의세부적인기준은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제26조 ( 지도 명령및조사 ) 1 산림청장은원활한산림복지서비스지원을위하여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및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에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2 산림청장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및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에대하여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관련된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할수있고, 그업무에관하여보고를명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및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에대한지도 명령및조사,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250

271 [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제 26 조에따른조사및결과 ] 회차일자점검결과 1 차 차 차 차 자료 : 산림청 운영실태및등록기준유지여부등확인결과특이사항없음 [ 폐업으로인한산림복지전문업등록취소현황 ] 등록번호법인명종류취소일자비고 제 82 호별그린숲숲해설업 제88호 숲으로 숲해설업 제89호 서울동북부숲해설가 숲해설업 제95호 생태교육연구소더숲 숲해설업 자료 : 산림청 폐업 251

272 자.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림청 ) ( 가 ) 현황생활림조성관리사업 1) 은생활권주변녹지확대를통하여국민들에게쾌적한녹색공간을제공하는사업으로, 2017년본예산은 54억 5,500만원이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안은본예산대비 91.7% 인 50억원이증액된 104억 5,500만원이편성되었다. [ 생활림조성관리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생활림조성관리 6,405 6,405 5,455 10,455 5,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 1,620 1,620 1,620 6,620 5, 자료 : 산림청 2017년도생활림조성관리사업은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 무궁화동산조성관리, 무궁화진흥사업, 대관령지역경관숲조성, 국민참여도시녹화사업, 아 태지역도시임업회의, 금호강생활의숲조성의 7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번추경예산안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2) 및미세먼지저감을위하여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에 15개소를신규로조성하기위한예산 50억원이추가로편성되었다.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의 2017년 4월현재본예산의집행액은 2,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 1.4% 의집행률을보이고있다. [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추경예산편성안사업개요 ] 17년당초예산 : 1,620백만원 - 도시숲조성 6개소 1,500백만원, 관리 12개소 120백만원 17년추가소요 : 5,000백만원 - 도시숲조성 : 15개소 백만원 100% * 대면적위주의도시숲조성추진자료 : 산림청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도시숲조성사업추경을통한일자리고용효과창출 : 52 명 /1 일 * 산업별 1 인고용창출을위한평균지출액 ( 토목건설 96 백만원기준 ) 252

273 ( 나 ) 분석의견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은연내에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세우고집행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은생활권주변의국유지를활용하여근거리휴식공간을확보하여도시민의생활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 2003년부터시작되어산림청은현재까지 65개소 803ha 면적의국유지도시숲을조성하였다. 산림청은이번추경을통하여본예산 6개소외에 15개지역에추가적으로도시숲을조성함으로써생활환경을개선하고, 미세먼지저감을도모함은물론일자리제공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전국도시숲 ( 국유지도시숲 ) 조성현황 ] 사업명시작연도 2014 년까지 합계 국유지도시숲 개소 (742.6ha) 7 개소 (28.6ha) 6 개소 (31.5ha) 65 개소 (802.7ha) 자료 : 산림청 최근국립산림과학원조사결과 3) 에따르면부유먼지는도심과비교할때도시숲에서의농도가평균 25.6% 낮았고, 미세먼지농도는도심보다도시숲에서농도가평균 40.9% 낮은것으로나타나는등도시에조성된숲은최근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미세먼지를저감하는데일정한역할을할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도시인구 (4,664만명) 는전체인구 (5,150만명) 의약 90% 에해당되어대부분의국민이도시에거주하고있으나, 2015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생활권도시숲은 1인당평균 9.91평방미터로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권장최소기준 (9평방미터 ) 은초과하였지만, 최적권장기준인 15평방미터에는 66% 정도수준에불과하다. 특히서울의경우는 1인당 5.35평방미터로최소기준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에서생활권도시숲확대의필요성은인정된다. 3) 국립산림과학원보도자료, 도시숲은미세먼지잡아먹는하마 - 도시숲, 부유먼지 (PM10) 25.6%, 미세먼지 (PM2.5) 40.9% 저감,

274 [ 도시숲조성실적 ] ( 단위 : 개, ha) 조성연도 지방청 개소 면적 계 북부 서울. 강남. 자공등 2개소 동부 강원. 동해. 천곡등 2개소 2.3 남부 경북. 울진. 울진등 2개소 4.9 서부 전남. 무안. 삼향 1개소 10.0 계 북부경기. 안양. 석수등 2개소 동부강원. 속초. 조양등 2개소 5.7 중부 충북. 청주. 성화등 2개소 10.6 자료 : 산림청 다만, 2017년도본예산의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사업은설계가진행중으로준공금등이집행되지않아 4월말현재 1.4% 의낮은집행률을보이고있으나, 이번추경예산안의편성은본예산대비 308.6% 에해당하는예산이추가 ( 본예산 16억 2,000만원, 추가예산 50억원 ) 되었다. 따라서하반기에집행될동사업의연도내집행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각지방산림청별로사업대상지선정, 사업계획서수립, 도시숲조성실시설계, 사업자선정및사업실행등이신속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254

275 [ 추경예산집행및사업추진계획 ] 기간추진계획비고 6 월중순 6 월하순 사업대상지선정 제출 (15개소) - 광역시대도시중심으로산업단지, 발전소등미세먼지집단발생지주변 - 건설공사지, 도로, 인구밀집지주변선정 * 도시숲기능강화를위해대면적위주선정 사업계획서수립, 예정지경영계획변경 사전행정절차이행 ( 필요시지자체협조 ) 설명회개최를통한주민등의견수렴 7 월초순 추경예산배정 7월중순 8월말 8월말 12월초 도시숲조성실시실계추진 - 산업단지등미세먼지발생원주변은미세먼지흡착기능이높은수종과내공해성수종배치 - 도로변 아파트단지등다중이용시설주변은복층림으로구성 실시설계중간보고회개최를통한의견수렴 도시숲조성사업사업자선정 계약 (8월말) 사업착공및실행 (9월초 ) 도시숲조성추진및예산집행상황점검 ( 매월 ) 도시숲조성사업완료 (12월초 ) 12 월중순 도시숲조성사업준공및예산집행완료 자료 : 산림청 지방산림청 산림청지방산림청 (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 지방산림청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국유림관리소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55

276 차. 산림헬기운영사업의면밀한추진필요 ( 산림청 ) ( 가 ) 현황 4) 산림헬기운영사업 1) 은산림병해충방제, 산불진화등을수행하기위해헬기를도입하고운영및유지 관리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587억 2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운항분야중산림헬기도입사업에 324억원이증액된 911억 200만원을편성하였다. [ 산림헬기운영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산림헬기운영 61,642 61,642 58,702 91,102 32, 자료 : 산림청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로반영된산림헬기 4대도입예산은노후소형헬기 3대교체를위한 1년차사업비 243억원과지난 5월 8일산불진화도중강원도삼척시에서추락 2) 한대형헬기 1대의교체비용중 1년차사업비 81억원을합한 324억원이다. 산림헬기도입금액은 1대당 2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 2019년 (3 년 ) 으로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헬기 4대의 1년차사업비로총사업비의 30% 가반영되었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사고개요 - 일시 : :40 경 - 장소 : 강원도삼척시도계읍고사리 기종 / 호기 : 대형헬기 (KA-32) / 608 호 ( 도입일 : ) - 운항목적 : 산불진화사고헬기기종 - 제작사 : 러시아 (KumAPE) 256

277 자료 : 산림청 [ 산림헬기도입 2017 년추경예산안산출내역 ] 17 년추가소요 : 32,400 백만원 ( 단발 노후엔진헬기교체 ) 3 대분, 24,300 백만원 * 대당도입가 270 억원 * 연차소요 : 1 년차 30%, 2 년차 50%, 3 년차 20% ( 사고헬기교체 ) 1 대분, 8,100 백만원 * 대당도입가 270 억원 * 연차소요 : 1 년차 30%, 2 년차 50%, 3 년차 20% ( 나 ) 분석의견산림헬기사업의조속한추진으로사업비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산림헬기도입계획에차질을빚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산림청은산불등산림재해발생에대해전국 30분이내출동이가능하도록비행권역을구축하고있다. 이를위해산림청이 2017년 4월기준보유한헬기는총 45대로이중초대형헬기는 3대, 대형헬기는 30대, 중형헬기는 1대, 소형헬기는 11대로대형헬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현재대형헬기는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인명구조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2017년 12월에도입될수리온헬기는중형헬기로산불진화 화물운반 인명구조 항공방제의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 산림청산림헬기보유현황 ] ( 단위 : 대 ) 관리소기종 계 본부익산양산영암안동강릉진천함양청양서울울진 합계 S-64( 초대형 ) KA-32( 대형 ) Bell 412( 중형 ) Bell 206( 소형 ) AS 350( 소형 ) 자료 : 산림청 257

278 기종별 S-64 KA-32 수리온 ( 도입 ) Bell 412 Bell 206 AS 350 물담수량 8,000l 3,000l 2,000l 1,400l 600l 800l 주요임무 자료 : 산림청 산불진화 화물운반 [ 산림청이보유중인산림헬기별역할 ]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인명구조 산불진화 화물운반 인명구조 항공방제 순찰 / 단속 순찰 / 단속 항공방제 산불지휘통제 순찰 / 단속 항공방제 순찰 / 단속 항공방제 산불진화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산림헬기의도입에대하여산림청은 2017 년 7 월항공기도입을위한심의위원회를실시하고, 7 월에조달계약요청후 12 월에최 종계약을체결해 2019 년까지헬기도입을완료하는것으로일정을계획하고있다. [ 노후 / 사고헬기교체단계별추진일정 ] 산림헬기 (4 대 ) 도입추진일정 장비 ( 헬기 ) 도입심의위원회실시 ( ) * 헬기규격및사양등검토 헬기조달계약요청 ( ) * 일상감사등행정절차실시 제안서기술능력평가 ( ) 계약체결 ( ) * 계약체결후선급금지급 (30%)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 개월 산림헬기도입에따른경년 ( 노후 ) 헬기교체일정 노후 / 사고헬기교체사항은자체교체검토결과에따라단계적시행 * 2017 ~ 2019 년노후 / 사고헬기교체검토 / 신규헬기 (4 대 ) 도입 2019 년 ( 예정 )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 2017년도중 대형헬기계약자선정은공개경쟁입찰로시행한다는계획이며사업기간은 2017~2019년 (3년) 으로설정하였는데, 심의위원회실시를통해헬기규격및사양등을검토하고조달계약요청, 기술능력평가후계약을체결하는과정이전체적으로차질없이진행이되어야만 12월내에계약을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17년본예산에는현재초대형헬기와중형헬기의도입예산이포함되어있고각각 2018년 1월과 2017년 12월에도입될예정이다. 특히 2017년 12월도입될예 258

279 정인중형헬기의경우심의위원회실시부터계약까지 8개월이소요되었고, 2018년 1월에도입될예정인초대형헬기의경우심의위원회실시부터계약까지 7개월이소요된바있다. 추경에반영된산림헬기의경우 7월에심의위원회를실시하고 12월에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는 5개월이라는짧은기간동안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어야만하므로산림청은산림헬기도입이계획대로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하게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2017 년본예산에포함된초대형헬기와중형헬기도입세부내역 ] 호기제조사및기종최초예정사업기간도입예정일계약방식도입단가 / 대수 501호한국항공우주산업 ( 예정 ) ( 주 )/ 중형 ( 수리온 ) 206호에릭슨사 ( 예정 ) ( 미국 )/ 초대형 (S-64) 자료 : 산림청 2년 (730일) 심의위원회실시 : 계약 : 년 (730일) 심의위원회실시 : 계약 : 내자국제입찰 외자국제입찰 20,505백만원 /1대 $22,231,428/1대 (250억, 부가세별도 ) 구분 헬기운영 (a+b+c) 기존 (a) 도입 (b) 사고 (c) 조직 격납고별평균헬기배치 +2 ( 대형 ) 1 ( 대형 ) 1 본부 8 관리소 본부 8 관리소 +1 ( 소형 ) 1 ( 중형 ) 1 본부 8 관리소 본부 8 관리소 1 ( 초대형 ) 본부 1본부 1본부 1본부 1본부 9관리소 10관리소 10관리소 10관리소 10관리소 인원 자료 : 산림청 [ 산림헬기도입현황 ] ( 단위 : 대, 명 ) 259

280 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규모산업통상자원부소관총지출은 7조 4,121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본예산대비 1,866억 6,600만원이증액되었다. 중소기업청소관총지출은 11조 6,525억 7,2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본예산대비 3조 4,626억 1,100만원이증액되었다. 특허청소관총지출은 4,067억 9,400만원으로,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본예산대비 11억 9,600만원이증액되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관 2017 년도추경안총지출규모 ]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2017 본예산 (A) 2017 추경안 (B) (B-A) 증감 (B-A)/A 산업통상자원부 7,225,484 7,412, , 중소기업청 8,189,961 11,652,572 3,462, 특허청 405, ,794 1, 주 : 총지출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나.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주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4 개사업이며, 이중 2 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260

281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1,000개기업에대한스마트공장구축확대를위해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 514억 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 2중소중견기업에대한신흥시장단기성보험을 2조원확대하기위하여 1,000억원을신규편성하였다. 회계 기금명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증감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6, ,682 6, 수출지원기반활용 63,815 65,815 2, 무역보험기금출연 0 100, ,000 순증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3,795 95,285 51,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17,300 24,800 7, 일반회계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93,263 98,728 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67,520 68,720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R&D) 24,997 26,887 1, 해외플랜트진출확대 6,734 8,534 1,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R&D) 0 6,936 6,936 순증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4,025 5,654 1, 국가기술표준원기본경비 3,259 3, 지역발전특별회계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R&D) 13,882 14, 무역보험기금단기무역거래지원 181,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736,550 1,023, ,

282 중소기업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24개사업이며, 이중 1개사업이신규사업이다. 주요목적별로살펴보면, 1 민간벤처캐피탈자금과의매칭을통해재기지원펀드및 4차산업펀드등을조성하기위하여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에 1조 4,00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 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를위해창업기업자금등 4개사업에 1조 6,20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 3 창업기업지원확대를위해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320억원을증액편성하였다. [ 중소기업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증감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신용보증기관출연 30, ,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0 120, ,000 순증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153, ,621 5,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95, ,577 5, 수출지원기반활용 114, ,341 8, 창업저변확대 47,760 58,660 10,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126, ,148 32, 창업선도대학육성 92,240 98,240 6, 중소기업재기지원 15,087 20,087 5,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3,794 14, 일반회계에서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전출금 492,805 1,908,105 1,415, 일반회계에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전출금 545, ,240 49,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1,030,000 1,230, ,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125, , , 중소기업창업창업기업자금 ( 융자 ) 1,650,000 2,250, , 및진흥기금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0 1,430,000 1,400,000 4,666.7 중진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16,005 25,405 9,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8,700 53,550 14, 소상공인성장지원 50,790 52,790 2, 소공인특화지원 32,045 36,115 4, 소상공인소상공인재기지원 10,000 13,500 3, 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 ( 융자 ) 1,625,000 2,245, , 시장경영혁신지원 170, ,181 2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84,017 89,017 5, 합계 6,688,731 11,630,962 4,941, 자료 : 중소기업청 262

283 특허청소관세출사업중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증액편성된사업은 1개사업이다. 인도와인도네시아에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를신설하고, 중소 중견수출기업을위한해외지식재산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을확대하기위해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사업에 11억 9,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회계 기금명 [ 특허청소관 2017년도추경안세부내역 ] 세부사업명본예산 (A) 추경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책특회계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17,559 18,755 1, 자료 : 특허청 263

284 2 사업별분석 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1) 은해외유망플랜트프로젝트의초기단계에우리나라기업의참여가가능하도록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를지원하고, 중소형플랜트수출과조선해양기자재수출을위해수출상담회등을개최하며, 조선기자재 A/S거점기지를구축 운영하고, 조선해양기자재의국제인증비용등을보조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67억 3,4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8억원이증액된 85억 3,400만원이편성되었다.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해외플랜트진출확대 6,348 9,388 6,734 8,534 1,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 3,638 4,678 4,244 5,244 1,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수출및 AS 거점기지구축운영 880 1, , 조선해양기자재국제인증및벤더등록지원 500 2, ,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해양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사업의추가경정예산안은 4 개의내역사업의예산을증액하는것으로편성 되어있고, 내역사업별구체적인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김혜미예산분석관 (hyemi@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85 첫째,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국내기업 2) 이해외플랜트프로젝트 에참여하기전에프로젝트추진의필요성과효과를파악하기위해, 경제성과기술 적용가능성등을미리조사하는타당성조사의비용또는노후플랜트성능진단에 필요한비용의 60% 를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통해보조하는사업이다 년본예 산은 47 개프로젝트의해외타당성조사를지원하기위해 42 억 4,400 만원 3) 을편성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추가로 12 개프로젝트에해외타당성조사를지원하기 위해 10 억원 (=12 개 1 억 4,000 만원 60%) 을증액하여 52 억 4,400 만원이편성되었다. 둘째,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사업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의기 관을통해중소형플랜트및플랜트기자재기업의수출상담회를개최하고, 영문브 로슈어제작및해외시장진출을위한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이다 년본예산 은해외수출상담회 (4 회 ) 에 8,000 만원, 브로슈어제작과컨설팅지원에 7,000 만원을 보조할계획으로 1 억 5,000 만원을편성하였으나, 추경안에는수출상담회를추가로 4 회더개최하기위해 1 억원을증액하여 2 억 5,000 만원을편성하였다. 셋째, 조선해양기자재수출및 A/S 망구축사업은해외선박수리주요거점에 조선해양기자재 A/S 망을구축하고,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수출지원을위한수출 상담회등을개최하는사업이다 년본예산은수출상담회 (2 회 ) 개최에 1 억 7,000 만원, A/S 거점기지 (2 개소 ) 를운영하기위한비용 1 억 7,000 만원, 전문가지원 및사업관리비 4 억 9,000 만원등총 8 억원을편성하였으나, 추경안에는수출상담회 개최횟수를 2 회추가하기위해 1 억 5,000 만원, 빅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1 회 ) 개최 를위해 3,000 만원및해외마케팅및홍보지원을위해 2,000 만원등총 2 억원을 증액하여 10 억원을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해양기자재국제인증사업은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분야의중 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국제인증및벤더등록지원에필요 한금액의 70% 이내에서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등의기관을통하여보조로지 원하는사업이다 년본예산은국제인증획득 11 건에 2 억 9,500 만원, 벤더등록지 원 7 건에 8,000 만원, 해외시험지원 2 건에 3,000 만원및사업관리비 9,500 만원등총 5 억원을편성하였으나, 추경안에는국제인증지원을 13 건 (2 억 3,900 만원 ), 벤더등록 2) 지원대상은수의계약으로수주추진중이거나공개입찰에서타당성조사를수행할경우수주가능성이높은해외플랜트프로젝트 ( 노후플랜트개보수를위한노후시설성능진단포함 ) 이다. 3) 해외타당성조사지원 39 억 5,900 만원 (=47 개프로젝트 ( 노후성능진단 20 개프로젝트포함 ) 8,240 만원 ), 시장조사및수주교섭비 1 억원과평가관리비 1 억 8,500 만원이다. 265

286 8 건 (4,800 만원 ), 시험기관이용 1 건 (1,200 만원 ), 시제품제작 4 건 (7,200 만원 ) 을추가하 고, 사업관리비를 1 억 2,900 원증액하여 10 억원을편성하였다. (2) 분석의견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경우추경을통한지원대상확대가수주가능성이낮은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비로낭비되지않도록, 지원대상선정시후속사업가능성을면밀히점검할필요가있다.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 2017년 5월말기준해외타당성조사지원실적을살펴보면, 6개프로젝트의해외타당성조사비용으로 4억 8,000만원이지원되어본예산 (42억 4,400만원 ) 대비집행률이 11.3% 에불과하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연중 4회로나누어지원대상을모집 선정하고, 현재 1차모집 평가만완료하였기때문에집행실적이저조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5월까지 25개프로젝트가해외타당성조사를신청한것에비해, 2017년의경우 5월까지 35개프로젝트가신청하여신청건수가증가하였고, 세계경기회복과유가상승에따라하반기해외플랜트진출수요는더욱증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집행률현황 (2017.5월말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집행액집행률 2016 년 4,678 4, 월말 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66

287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회차별신청 / 지원실적 ] ( 단위 : 건, 백만원 ) 이전 5.31이후 소계 5.31이전 신청건 신청금액 3,457 7,913 11,370 4,370 지원건 지원금액 1,471 3,179 4, 주 : 2017년지원금액은 2017년 3월 2일이전신청건에대해평가후지원한금액만을명시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국내기업의해외플랜트수주실적이 2012년 648억불에서 2016년 209억불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추경을통한해외타당성조사지원예산의확대 (47개 59개) 가수주가능성이낮은프로젝트에대한타당성조사비용지원으로이어져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지원대상선정등사업관리에면밀한주의가요구된다. 특히, 동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총 508개의프로젝트에해외타당성조사비용을지원하였으나, 2016년말기준으로후속수주를한프로젝트는 9.6% 인 49개사업에불과하다. [ 플랜트수주실적 ] ( 단위 : 천불 (1,000$)) Oil-Gas 기계 담수 & 발전 산업시설 석유화학 해양 합계 ,195, ,356 19,366,875 4,931,781 8,161,491 21,784,794 64,764, ,262, ,277 17,503,634 4,184,411 5,190,829 18,165,901 63,675, ,779, ,085 13,493,861 5,098,957 3,458,630 5,386,552 59,533, ,076, ,601 7,128,782 4,176,405 1,700,619 6,272,529 36,467, ,069, ,297 7,620,042 2,780,120 4,096,649 58,023 20,930, ,220,060 42,752 1,811,537 1,228,746 3,656,539 1,522,259 11,481,89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67

288 [ 연도별해외타당성조사지원예산 건수및수주실적 ] ( 단위 : 억원, 건, 백만불 ) 구분 합계 금액 예산건수 금액 , , ,081 수주건수 주 : 2006 년에는 GS 건설 (1,210 백만불 ), 2009 년에는현대 ENG(1,291 백만불 ) 의대규모수주건이존재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사업의경우수출상담회가특정시기에집중개최되지않도록개최시기 참여대상등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 많은중소형플랜트 기자재기업이참가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플랜트기자재및설비의수출이가장활발한지역으로유가의회복에따라플랜트수출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중동 (2개국) 과경제성장세가가파르며유가회복에따라말레이시아 베트남등산유국의플랜트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아시아 (2개국) 에수출상담회를추가로개최하기위해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사업의예산증액이필요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 2017년 5월말기준으로일본에서이미 2회수출상담회를개최하였고, 추경안이통과될경우 2017년 6월이후하반기에 6회 ( 본예산 2회, 추경안 4회 ) 의수출상담회를개최할계획이다. 본예산에편성된수출상담회는 8월에중국에서 2회개최하고, 추경안에반영된수출상담회는 8월까지유관기관협의와참여기업모집을완료하고, 9월에참여기업을선정한후, 10월및 11월에개최할예정이다. 268

289 [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사업사업추진일정 ] 시기주요일정 사업계획수립 3개월전 업체모집 / 신청접수 업체모집완료 2.5개월전 현지시장성평가및참여기업선정 - 무역관또는현지전문컨설팅사와사전협의및시장성평가실시 2개월전 시장조사및잠재바이어발굴 1개월전 유효바이어선정및상담회참여협의 1주전 상담예상바이어현황참여기업배포당일 현지수출상담회개최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해외수출상담회에참가하는중소형플랜트기업과플랜트기자재기업등의비용과시간의부담을고려할때, 해외수출상담회가특정시기 (10월 11월) 에집중되어개최될경우많은기업이참가할수없는장애요소로작용할수있다 년터키수출상담회에 6개기업만이참가하는등총 3회의수출상담회에 48개기업이참가한것에그친점을감안할때, 수출상담회개최시기와참여기업등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하고업체모집을위한홍보등을적극적으로수행하여참여기업의수를확대함으로써수출상담회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사업해외상담회개최실적과계획 ] ( 단위 : 개사 ) 시기 지역 기업수 월 러시아 (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 월 이란, UAE 월 터키, 아제르바이잔 월 일본 ( 도쿄, 오사카 ) 월 ( 예정 ) 중국 ( 다롄, 광저우 ) 모집중 월 ( 예정 ) 중동 ( 사우디, 쿠웨이트등 ) 미정 월 ( 예정 ) 아시아 (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 미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69

290 셋째, 조선해양기자재수출사업은해외수출상담회보다상대적으로많은기업이참가할수있는국내빅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를확대 내실화하는등참여기업의수요조사등을통한효과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지속적인조선업계수주량감소에따라국내중소 중견조선기자재기업의경영상황이악화되고있는상황을감안할때, 조선해양기자재수출상담회의확대개최 (2회 4회) 및빅바이어초청상담회를실시하는것은기업의판로다변화를통한국제경쟁력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동사업의 2016년집행실적을살펴보면, 총 5회의해외수출상담회참가기업의수는 41개기업에불과한반면, 1회의빅바이어초청상담회에는 64개기업이참가한것으로나타나, 국내에서개최되는빅바이어초청상담회에서더많은기업이혜택을누릴수있었음을알수있다. 이는영세한조선해양기자재수출업체가해외수출상담회참가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에부담이존재하기때문으로이해된다. [ 조선해양기자재수출및 A/S망구축사업의해외상담회개최현황 ] ( 단위 : 개사 ) 시기지역기업수 월인도네시아 월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월독일 ( 밸브월드엑스포 2016) 월싱가포르 월빅바이어초청상담회 ( 한국 ) 월중국상해 월 ( 예정 ) 싱가포르 1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넷째, 조선해양기자재국제인증사업의경우연내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철저히마련하고기업공모및선정과정을조속히수행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 2017년 5월말기준집행실적을살펴보면, 예산 5억원중실집행액은 6.1% 인 3,050만원에불과하다. 그이유는동사업은기업이먼저관련비용을선집행한후사후정산의방식으로지원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0

291 2017년 4월지원기업선정을통해본예산에따른지원기업선정은모두완료했으나, 인증발급기간 (3개월 ~6개월 ) 과해외수요처발굴에소요되는기간및시제품제작과시험기간등이소요되어하반기에실집행이이루어질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추경안을통해증액된예산에대해서는 2017년 8월사업공고및신청서를접수하고, 9월에지원기업을선정하여 10월에사업에착수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 10월에사업이착수되면앞서언급한바와같이인증발급등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할때연내에사업비를전액집행하기에한계가있을것으로보이므로, 사업공고및지원기업선정등의기간을단축하는등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할필요가있다. 4) [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사업집행률현황 (2017.5월말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집행액집행률 2016 년 2,100 2, 월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 2017 년 7 월에사업공고및신청서접수를약 2 주간실시하고, 7 월말에기업선정을완료하며, 8 월부터사업에착수하여 12 월에결과보고서접수및성과발표회등을실시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수정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71

292 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5) (1) 현황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1) 은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스마트공장 2) 구축비용의 50% 를최대 5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437억 9,5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514억 9,000만원이증액된 952억 8,500만원이편성되었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2,450 51,950 43,795 95,285 51, 스마트공장구축지원 8,000 47,200 39,550 89,550 5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사업은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통해수행하는사업으로, 2016년에는추경예산을포함한총 519억 5,000만원의예산으로 812개기업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였다. 2017년에는추경예산안으로증액되는총 514억 9,000만원으로 1,000개기업에대하여스마트공장구축을확대지원 ( 본예산을통한지원기업 836 개사별도 ) 한다는계획이다. (2) 분석의견 사업규모가대폭확대되고있음을고려하여, 연내실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 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스마트공장이란, 제품기획 설계, 제조 공정, 유통 판매등모든과정을 IT 로통합하여최소비용 시간으로고객맞춤형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말한다. 272

293 산업통상자원부는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고변화된소비패턴에대응하기위한유연생산체제를구축하기위해제조기업에대해스마트공장을적기에보급하는것이필요 3) 하고, 스마트공장구축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및근로환경개선등의효과 4) 가나타나고있으므로, 일자리창출및경기활성화를위한추경목적에동사업이부합하다고설명 5) 하고있다. 또한, 2016년추경예산으로증액된동사업예산 395억원으로사업공고및협약체결 (9월) 를거쳐 2016년 12월중순스마트공장구축을완료 6) 했다고밝히고있고, 2017년역시추경예산이편성되면사전에발굴된수요기업을대상으로신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는입장이다. 다만, 추경예산이편성되는경우동사업의스마트공장구축예산총액이 2016 년 472억원에서 2017년 895억 5,000만원으로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연내스마트공장구축이완료될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구분사업공고일지원기업선발기업경쟁률예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공고경쟁률현황 ] ( 단위 : 개사, 억원 ) 본예산 :1 40 추경 :1 40 본예산 :1 87 추경 :1 395 한편, 사업규모가크게확대된 2016 년추경예산사업대상기업모집시경쟁률 이하락한사례가있으므로, 수혜기업선정에도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3) 이를위해산업통상자원부는스마트공장보급목표를 2020 년까지 10,000 개사에서 2025 년까지 30,000 개사까지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4) 스마트공장구축전 후고용변화비교시, 1) 수요기업의고용규모증가율 7.1%, 2) 공급기업의고용규모증가율 6.6%( 스마트공장고용효과분석, 월한국노동연구원 ) 5)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스마트공장수요기업과공급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고용인원이증가하고는있으나, 스마트공장을구축하지않은기업을대조군으로설정하여통계적방법으로수행한한국노동연구원의분석결과스마트공장구축이고용에대하여유의미한영향을끼쳤다고볼만한증거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공장고용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 6) 2016 년말기준실집행률은 99.8% 이다. 273

294 다. 무역보험기금출연금의적정규모산정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7) (1) 현황정부는무역이나그밖의대외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위험을담보하기위한무역보험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무역보험기금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 1) 은중소중견기업에대한무역보험지원확대등을위해무역보험기금으로출연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에는편성되어있지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원이편성되었다. [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무역보험기금출연 30, , , ,000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공사는무역보험기금으로출연되는 1,000억원을통해중소중견기업신흥시장단기성보험지원을 2조원확대 ( 기금운용배수 20배적용 ) 하는한편, 단기성보험지원확대방안 2) 을추진한다는계획으로, 이를통해약 6,000명의고용유발효과 3) 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분석의견 중소중견기업의수출신흥시장단기성보험사고율을 5% 로가정하여추경예산 안을편성하였으나, 실제사고율이 5% 에미치지못하는경우기금운용배수가추경 예산안편성의의도와다르게하락할가능성이있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보험신규거래시특별지원실시 ( 결제조건별책정가능한도의최대 2 배우대, 수입자신용조사완료전잠정한도우대등 ), 신흥시장에대한국별인수방침일시완화 ( 건별심사, 부보율조건등국별인수방침상고위험신흥시장대상제한조치의일시적완화검토 ) 3) 단기성보험지원 1% 증가시수출실적은 0.18% 증가하며, 지원액 10 억원당평균 3.06 명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중소기업에대한무역보험의고용활성화효과분석, 중소기업연구원, 2014 년 7 월 ) 274

295 무역보험기금의경영현황표를살펴보면, 2조원의중소중견기업신흥시장단기성보험지원을위해기금운용배수 20배를적용하여 1,000억원이출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금운용배수가 2017년당초계획 66.9배에서추경편성으로 67.8배까지악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 무역보험기금경영현황표 ] ( 단위 : 억원, 배 ) 구분 2015( 결산 ) 2016( 결산 ) 2017( 당초계획 ) 2017( 추경수정 ) 정부출연금 1,450 3, ,000 당기손익 1,957 5, 기금총액 13,515 11,897 13,750 13,750 인수실적 1,681,359 1,565,677 1,650,000 1,670,000 유효계약액 895, , , ,693 기금배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신흥시장단기성보험공급확대분 2조원에사고율 5% 를적용하여추경으로출연되는 1,000억원이모두보험금으로지급된다는가정하에당기손실 1,000억원이발생하는것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작성되었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이에대하여국제금융시장에서통용되는국가별부도확률측정지표 CDS(Credit Default Swap) 보험요율이주요신흥국의경우약 7% 수준이고, 추경후특별한도부여등을통해지원규모를확대할경우사고율이과거에비해상승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5% 의사고율을적용 4) 했음을밝히고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대한신흥시장단기성보험공급은 16 년추경을통해한도우대및지원조건완화로 15 년대비 206% 증가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선별적보험인수등엄격한리스크관리로낮은수준으로유지되어오던신흥시장사고율 ( 보험금 / 지원실적 ) 은공급확대결과 16 년 0.35% 에서 17 년 5 월 1.18% 로급등하였다. 275

296 [ 중소중견기업수출신흥시장단기성보험지원실적및사고율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월 지원실적 (A) 11,587 11,897 36,382 17,843 보험금 (B) 사고율 (B/A)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중소중견기업의수출신흥시장단기성보험사고율을살펴보면, 2017년 5 월말기준 1% 초반수준에그치고있어추경편성시 5% 의사고율을적용한것은과도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실제사고율이 5% 에미치지못하는경우기금운용배수가추경예산안편성의의도와는다르게하락할가능성이있는데, 추경예산투입이필요할정도로시급하게기금운용배수를낮출필요는없는상황이므로, 이러한점을고려하여무역보험기금에대한출연금규모를적정수준으로조정할필요 5) 가있다. 5) 무역보험기금에대한출연규모를일부조정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에대한신흥시장단기성보험지원확대에는지장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276

297 라.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6) (1) 현황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 은지원대상중소기업등에게수출바우처를지급하고, 바우처보유기업이수출지원사업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등, 수출지원사업을수요자중심으로추진하기위하여 2017년신규편성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638억 1,5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억원이증액된 658억 1,500만원이편성되었다.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815 65,815 2, 해외전시회개별참가 ,000 12,000 2, 주 :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은 2016년까지는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실시되었음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추경예산을통해증액된 20억원을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에편성하였다. 동사업은해외전시회에개별참가를희망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당연간최대 2회, 회당 500만원한도의수출바우처를지원하고, 참여기업은전시회에참가한후바우처한도액내에서참가비용을정산지원받는방식으로사업이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예산 59억 2,000억원으로 1,150개사의해외전시회참가를지원하였고, 2017년본예산 100억원으로 1,900개사를지원할계획이었다. 또한추경예산안에편성된 20억원으로는 380개기업에대해추가적으로해외전시회참가를지원하여, 172개 2) 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기대수출효과 2,100 만 $ 8.23 명 ( 수출백만달러당취업유발인원 ) = 172 개일자리기대수출효과 2,100 만 $ = 2015 년기업당평균계약추진액 21.8 만 $ 2015 년계약전환률 26% 380 개사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77

298 (2) 분석의견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은 2017년도사업일정을고려하여조기에집행될수있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동사업의 2017년진행현황을살펴보면, 상반기 (1차) 지원기업은 2월접수를거쳐 4월에선발및협약체결이이루어졌고 2017년 12월말까지수출지원이이루어질계획이다. 그리고하반기 (2차) 지원기업은 6월 23일까지접수를거쳐 8월협약을체결하고, 2017년 12월말까지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 [2017 년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추진일정 ] 단계신청 접수평가 선발협약체결바우처발급수출지원 상반기 ~ ~ ~ ~ 하반기 ( 예정 ) ~ ~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예산으로지원기업을확대하기위해서추가적인모집 선발 협약체결등일정이불가피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해당기업들에대한수출지원을 2차지원기업들에대한지원종료일인 2017년 12월말까지종료한다는계획이므로, 면밀한사업준비를통해조기에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78

299 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등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3) (1) 현황국가기술표준원의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 1) 은시중에유통되는생활제품등에대한안전성조사와불량제품단속, 리콜제품이행점검, 안전모니터링단운영을위한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40억 2,500만원이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6억 2,900만원이증액된 56억 5,4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49 3,749 4,025 5,654 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추경예산안으로증액된 16 억 2,900 만원중 12 억 1,500 만원으 로시중유통제품안전성조사사업 2) 을확대하여실시하는한편, 4 억 1,400 만원으로 는제품안전모니터링감시단 3) 을확대운영할계획이다. (2) 분석의견제품안전모니터링감시단을확대하여운영하는것은연내집행이가능할수있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동추경사업은시중에유통중인제품의안전성조사를위한시료구입비등을증액하고, 안전모니터링요원을확대하기위한수당등을증액하는내용으로, 특히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시중에유통중인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대한안전성조사를실시하여안전기준을위반한부적합제품에대해리콜명령등의행정조치를취하기위한사업이다. 3) 소비자단체와의협업을통해제품안전감시원 ( 안전모니터링요원 ) 을선정하여불법 불량제품및리콜제품의시중유통여부를감시 차단하기위한사업이다. 279

300 안전모니터링요원 120명에게 60일간일당 5만원씩을일시적으로지급하는것은일자리창출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에대하여동사업추경예산은제품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통해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고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편성필요성이있다는입장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 89조 4) 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해볼때, 동사업에대한추경예산편성의시급성여부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안전모니터링단운영을위해 2017년본예산으로편성된 3억 8,000만원을 2017년 5월말기준으로집행하지않고있는데 5), 추경예산이확정되는대로제품안전모니터링계획을수립하여조달청공고 사업자계약 간담회 워크숍을 7월중에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모니터링을실시할계획을밝히고있다. 따라서동사업에대한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는경우, 연내집행을마무리할수있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4) 국가재정법 제89조 ( 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 ) 1 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어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수있다. 1. 전쟁이나대규모재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정의한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발생에따른피해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는조달공고를거쳐, 2017년 6월중으로집행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280

301 바.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6)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친환경자동차생산에필요한기술개발과부품기업지원을위한 R&D 사업으로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30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54억 6,500만원이증액된 184억 6,500만원이편성되었다. [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97,895 98,559 93,263 98,728 5,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 ,000 18,465 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6년에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고 2017년에착수한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총사업비 3,030억원 ( 국비 1,431억원 ) 을투입하여기술개발, 기술지원센터구축, 부품기업시험장비구축, 인력양성등을추진할계획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 3개기술개발과제지원 (40억원), 6종의장비구축 (10억원), 부품기업지원및인력양성 (4.7억원) 을지원하는내용으로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7 년본예산이 10 월부터 2018 년 8 월까지집행될예정으로추가경정예산이투입되어도연도내집행이어려울수 있으므로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302 동사업은 2016년예비타당성조사통과이전에수행된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과연계하여추진되고있다.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7년 5월기준으로실제예산집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년본예산은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및클러스터조성사업의 2016년예산집행이완료된 10월이후에집행될예정이다. 동사업은본예산이 2017년 10월이후에집행된다는점을고려할때추가경정예산을추가투입할경우집행이지연될우려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장비구축을위한사업비 (10억원) 는 2016년예산의집행이완료된이후에집행이가능하지만, 그외기술개발사업비등 (44.7억원) 은추가경정예산이확정되는대로집행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또한추가경정예산을통해장비를조기에구축하지않을경우 2018년예산으로 2018년 8월부터장비구축이가능하기때문에장비구축비를조기집행하는효과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시설장비구축이지연되는가운데, 기술개발과제만추진될경우시설장비구축과기술개발이연계되지못할우려도있다.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기반구축을위한 2016년본예산의집행이 2017년 8월까지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하여국회의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사업추진의시급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는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될경우예산의신속한집행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장비 6종구입을위한연구기반구축사업비는장비도입일정을고려할때연도내집행이어려울수있으므로장비구입일정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6종의장비구축비 10억원은장비발주및계약등의일정을고려할때연도내에집행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6종의장비는 2017년 10월에입찰공고가이루어질예정으로장비구매계약은 12월이후에가능할것이며, 실제장비인도와계약금을제외한대금지급은 2018년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장비구축은계획된일정대로추진되어도 2017년 12월이후에계약이가능할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장비구축사업의집행관리를보다철저히할필요가있다. 282

303 사.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중소기업중심과제추진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 (1) 현황 2)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1) 은탄소소재 부품과인조흑연등의기술개발및생산기반을구축하기위한 R&D 사업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에 69억 3,6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 [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936 6,936 순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추가경정예산이반영될경우 2017년부터 2021 년까지총 5년간총사업비 714억원 ( 국비 462.4억원 ) 으로추진될예정이다.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에는 11개기술개발과제연구비 53억 6,600만원과 3종의장비구축비 15억 7,000만원이계상되었다. 11개기술개발과제의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최대 5년간지원된다. 동사업은국회의 2017년예산안심의가종료된이후인 2016년 12월에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가지연되어 2017년예산에반영하지못하였고, 2018년신규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었다. (2) 분석의견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304 첫째,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 11개기술개발과제는추가경정예산의집행과정에서신규연구인력을채용하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을통해석 박사급인력 78명의고용창출이예상된다고밝히고있다. 이는고용노동부의고용효과산출방식에근거하여 1인고용창출에필요한연구개발활동비를 8,900만원으로가정하고추정한결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는 R&D 사업비중중소기업의신규채용인원에대한인건비만을제한적으로인정하고있다. 2) 그외출연연구기관의경우전체인력을별도관리하기때문에국가 R&D 사업을수행한다고하여도고용창출이증가하지는않으며, 11개기술개발과제에참여하는중소기업만이신규인력채용에따른인건비를사용할수있다. 신규인력채용여부는중소기업이재량으로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 R&D 투자로산업통상자원부가예상한석 박사인력의고용창출이나타날지는불확실한측면이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의사업기간중중소기업에게전체예산의 12.7% 를지원할계획이다.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기술개발과제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의주된목적중하나가일자리창출에있다는점을고려하여중소기업지원을통한신규고용창출효과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중소기업지원과제를확대하는한편, 신규연구개발인력을채용하는중소기업을우대하여지원하는방안도함께모색할필요가있다. [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연구수행주체별지원계획 ] ( 단위 : %) 대학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출연 ( 연 ) 국공립 ( 연 ) 기타합계 주 : 비중은사업기간중각연구개발주체에게지원되는예산비중예상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3 종의장비구축은대부분의예산이 2018 년에집행된다는점을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의집행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

305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종의장비를구축할계획이다. 그러나장비구축은장비발주및계약등의일정을고려할때연도내에예산집행이어려울수있다. 장비구축은 2017년 10월말에미래창조과학부장비도입심의를받고, 11월말에조달청공고가나가며, 12월말에장비계약을맺는일정으로추진된예정이다. 실제장비인도는 2018년 6~8월에이루어지며, 계약금외대금은 2018년에지불될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연도내집행을통해재정지출의효과가단기간에나타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장비구축예산의대부분이 2018년에집행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여예산이가급적조속하게집행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85

306 아. LED 조명교체사업의적절성검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등 ) 3) (1) 현황 LED 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1), 같은법시행령제15 조 2) 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11조제2항 3) 에따라공공기관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수명이길고효율이높은 LED 조명으로교체하기위한것이다. 2017년도추경안에는 LED 조명교체사업을위해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등 14개부처 35개세부사업에 2,002억 5,600만원이편성되었다. 정부는이를통해약 99만 1,771개의조명을 LED 조명으로교체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교육부는 39개국립대학의조명 64만여개를교체하기위해 1,290억원을편성하였고, 법무부는교정시설 검찰청 출입국사무소등의조명 15만 5,000여개의교체를위해 459억원을편성하였다. 또한경찰청과도로교통공단도 8만 4,478 개의조명을교체하기위해 87억 8,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자치부도정부청사의조명 15,897개를교체하기위해 28억 6,100만원을편성하는등다수부처에대규모예산이편성되어있다. 조가영예산분석관 (gycho@assembly.go.kr,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8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1 다음각호의자는이법의목적에따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추진하여야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 15 조 ( 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의내용 )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추진하여야하는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제도 시책의마련및정비 2. 에너지의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홍보및교육 3. 건물및수송부문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축 3)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11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 2 공공기관은해당기관이소유한건축물의실내조명기기를별표 6 의연도별보급목표에따라 LED 제품으로교체또는설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286

307 [LED 조명교체사업 2017 년도추경안현황 ] 부처명 국토교통부 사업명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420, , , ,915 33,500 (2,400) (7,400) (5,000) 7.4 해양수산부청사시설관리 6,280 6,280 11,113 (0) 11,677 (564) 564 (564) 5.1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16,844 18,168 36,481 (0) 36,784 (303) 303 (303) 0.8 청사시설지원 ( 종자원 ) (0) 563 (77) 77 (77) 15.8 청사시설관리농림축산 ( 검역본부 ) 7,694 7,694 11,944 (0) 12,328 (384) 384 (384) 3.2 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080 2,080 2,135 (0) 2,333 (198) 198 (198) 9.3 청사시설관리 ( 농관원 ) 2,779 2,779 2,968 (0) 2,976 (8) 8 (8) 0.3 소계 29,614 30,938 54,014 (0) 54,984 (970) 970 (970) 1.8 산림청청사시설관리 1,218 1,218 3,772 (0) 5,667 (1,895) 1,895 (1,895) 50.2 국립국악원운영 25,863 25,863 38,121 (0) 38,296 (175) 175 (175) 0.5 국어원시설개선및관리 1,845 1,845 1,248 (0) 1,275 (27) 27 (27) 2.2 도서관운영지원및문화체육서비스제고 15,186 15,186 16,300 (0) 17,015 (715) 715 (715) 4.4 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3,071 23,071 24,363 (301) 25,289 (1,227) 926 (926) 3.8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및운영 57,279 57,279 48,432 (0) 48,539 (107) 107 (107) 0.2 소계 123, , ,464 (301) 130,414 (2,251) 1,950 (1,950)

308 부처명 환경부 사업명 환경청 관사관리 11,060 11,060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91,533 95,922 국립생태원출연 42,277 42,27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출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출연 18,431 19,223 32,963 32,963 한국환경공단출연 85,671 85,671 산업통상국가기술표준원자원부기본경비 소계 281, ,116 3,638 3,638 교육부국립대학시설확충 412, ,207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24,917 24,917 검찰청시설운영 36,591 36,591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45,296 45,296 7,185 7,185 3,280 3,280 소계 117, ,269 병무청시설관리 1,556 1,556 경찰청 청사시설관리 45,801 45,801 도로교통공단출연 100, ,949 소계 146, ,750 17,763 (0) 156,041 (0) 40,900 (0) 21,590 (0) 43,130 (0) 94,117 (0) 373,541 (0) 3,259 (0) 405,569 (2,206) 35,312 (0) 51,467 (2,135) 48,631 (1,157) 6,033 (0) 4,046 (0) 145,489 (3,292) 2,089 (65) 78,188 (0) 99,766 (0) 177,954 (0) 18,112 (349) 156,167 (126) 40,930 (30) 21,687 (97) 43,602 (59) 96,277 (82) 376,775 (743) 3,348 (89) 544,597 (131,234) 35,540 (228) 57,266 (7,934) 87,543 (40,069) 7,385 (681) 4,368 (322) 192,102 (49,234) 2,406 (382) 85,702 (7,514) 101,038 (1,272) 186,740 (8,786) 349 (349) 126 (126) 30 (30) 97 (97) 472 (59) 2,160 (82) 3,234 (743) 89 (89) 139,028 (129,028) 228 (228) 5,799 (5,799) 38,912 (38,912) 1,352 (681) 322 (322) 46,613 (45,942) 317 (317) 7,514 (7,514) 1,272 (1,272) 8,786 (8,786)

309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행정정부청사노후 23,955 26,816 2,861 5,540 5,540 자치부시설등정비 (0) (2,861) (2,861) 11.9 경인청기본경비 ,006 1, (0) (79) (79) 대구청기본경비 (0) (16) (16) 식품 의약품광주청기본경비 (0) (77) (77) 안전처 대전청기본경비 (0) (84) (84) 소계 2,115 2,115 2,208 2, (0) (256) (256) 11.6 국민안전처해양경찰청사관리 2,067 2,067 1,957 3,812 1,855 (0) (1,855) (1,855) 94.8 합계 1,553,477 1,559,982 1,787,799 2,029, ,918 (8,264) (208,520) (200,256) 13.5 주 : 괄호내수치는세부사업예산중 LED 조명교체와관련된금액임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따르면 2017년말까지 LED 보급목표는 80% 인데, 4) 다수부처가 2017년도본예산기준으로 LED 보급률이목표치에미달하는상황이다. 이에따라정부는추경안에 LED 조명교체예산을편성하였다. 4)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별표 6] 연도별보급목표 구분 신축건축물 ( 설치비율 )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건축물 ( 보급비율 ) 40% 50% 60% 80% 100% 289

310 [LED 조명교체관련추경이편성된공공기관의보급현황및추가보급 ( 안 )] 2017년본예산 2016년말소관 LED 교체기준 ( 계획 ) 부처공공기관기준대상누적보급누적보급 (A) 교체수수량수량 (B) 보급률추가교체 (B/A) 수량 (C) ( 단위 : 개, %) 2017년추경안추가보급 ( 안 ) 최종보급최종수량보급률 (D=B+C) (D/A) 국토한국철도시설교통부공단 ( 역사 ) 108,151 21,276 10,638 31, ,162 54, 국립수산과학원 12,811 7, , ,826 9, 국립해양조사원 1,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마산지방수산부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사고등학교 2, ,200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 한국농수산대학 9,806 6, , ,424 8, 국립종자원 3,845 2, , , 농림농림축산 11,502 6, , ,072 9, 검역본부축산농식품식품부 3,100 1, , ,582 2, 공무원교육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475 15, , , 국립수목원 2,415 1, , , 산림교육원 1,486 1, , , 항공본부 6,350 4, , , 북부청 1, , 동부청 1, , 산림청남부청 1, , 중부청 1, 서부청 1, , 과학원 9,658 6, , ,220 7, 휴양림 17,202 8, , ,439 13,

311 2017년본예산 2016년말소관 LED 교체기준 ( 계획 ) 부처공공기관기준대상누적보급누적보급 (A) 교체수수량수량 (B) 보급률추가교체 (B/A) 수량 (C) ( 단위 : 개, %) 2017년추경안추가보급 ( 안 ) 최종보급최종수량보급률 (D=B+C) (D/A) 한국예술종합학교 11, ,203 3, ,571 10, 문화 국립국어원 2,418 1, , , 체육 국립중앙도서관 11,705 2,672 2,692 5, ,846 11, 관광부국립국악원 7,184 3, , ,431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1,307 9, , ,094 10, 영산강유역환경청 2,500 1, , , 원주지방환경청 1, 낙동강유역환경청 1, , 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환경부과학원 11,873 7, , ,115 9, 한강유역환경청 3,991 2, , , 한국환경공단 5,036 3,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18,196 13, , ,385 14, 국립생태원 6,588 4,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3,728 1, , ,065 2, 교육부국립대학 (39교) 1,289, ,689 10, , ,034 1,031, 산업국가기술통상자원부표준원 4,895 3, , , 출입국관리사무소 12,265 7, , ,393 9, 검찰청 162,769 46,586 22,585 69, , , 법무부교정시설수용동 184,245 54,089 12,239 66, , , 소년보호기관 35,156 20, , ,165 28, 연수원 12,265 6, , ,393 9,

312 2017년본예산 2016년말소관 LED 교체기준 ( 계획 ) 부처공공기관기준대상누적보급누적보급 (A) 교체수수량수량 (B) 보급률추가교체 (B/A) 수량 (C) ( 단위 : 개, %) 2017년추경안추가보급 ( 안 ) 최종보급최종수량보급률 (D=B+C) (D/A) 서울청 2,802 1, , , 부산청 1, , 대구경북청 1, , 경인청 1, , 병무청대전충남청 충북청 1,936 1, , , 경기북부지청 1, 사회복무연수센터 5,379 3, , , 경찰관서 344, ,960 14, , ,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33,813 14, , ,225 27, 서울청사 ( 춘천, 고양포함 ) 32,661 21, , ,297 24, 과천청사 25,417 13, , ,040 19, 행정 대전청사 44,524 25,424 4,400 29, ,360 33, 자치부광주청사 10,836 6, , ,400 8, 대구청사 11,068 5, , ,240 7, 경남청사 5,421 2, , , 경인지방청 1, 식품대구지방청 의약품광주지방청 안전처대전지방청 지방본부 2, ,284 2, 국민 해안경비안전서 5, ,284 4, 안전처안전센터 3, ,736 2, 출장소 4, ,948 3, 주 : LED 교체대상은 2017년을기준으로함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 292

313 (2) 분석의견첫째, LED 조명교체사업은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측면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추경의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개선 으로정하고, 1 일자리창출, 2 일자리여건개선,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이라는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사업은 3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중에너지절감투자 에포함된다. 약 2,000억원규모의 LED 교체사업을통해에너지절감과 LED 조명생산 교체수요증대에따른영세자영업자의소득증가및관련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추경에의한 LED 교체수요는일시적인것이어서장기적 안정적인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며, 민생안정효과의지속가능성도낮을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추경의효과를지속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 LED 교체완료후에도민간부문의수요확대와관련업계의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편, 향후에는규정에따른보급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연차별보급계획에따라사업비를본예산에편성 집행하여야할것이다. 5) 둘째, 부처별로 LED 교체단가가상이하므로단가산정기준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각부처가제출한 LED 교체단가는개당 84,000~430,000원으로상이하다. 법무부교정시설수용동의교체단가가 430,000원으로가장높은데, 교정시설의구조상벽면공사등이진행될필요가있어개당약 385,000원의공사비가소요되기때문이다. 이를제외하면개당 84,000~220,000원수준에서단가가형성되어있다. 단가가상이한사유는단가산정기준, LED 조명규격, 조달방식등이부처별로다르기때문이다. 특히단가산정기준이기관별단가격차에영향을크게주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기관별로기존계약상실제단가 조달청평균단가 예측단가등을기준으로하고있다. 5) LED 조명교체사업예산이추경안에편성된 14 개부처중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등 8 개부처의경우 2017 년본예산에관련예산이전혀편성되지않았다. 293

314 부처 추가교체수량 전력효율 [LED 교체계획 ] ( 단위 : 개, W, 천원 ) 단가관련단가비고산정기준 2017년경인선승강장국토교통부 22,162 32~ 공사비포함조명개량공사계약단가 ( 구입비 ) 조달청가격평균공사비포함단가해양수산부 4, ( 구입비 : 110 ( 공사비 ) 지방소속기관실제공사비 : 15) 계약가격한국농수산 2018년예산안편성을위해기 2,424 15~80 공사비포함대학산정한견적단가 국립종자원 공사비별도 ( 구입비 ) 조달청가격평균단가 농림축산 2014년청사신축공사시 3, 공사비포함농림검역본부설계단가 ( 구입비 )2017년나라장터축산 125 농식품공사비포함종합쇼핑몰최저가식품부공무원 1, ( 구입비 : 95 ( 공사비 ) 전기공사품셈과 교육원 공사비 : 30) 형광등철거및 LED 설치노무비 국립농산물조달청가격평균단가에 65 10~50 공사비포함품질관리원낙찰률고려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10, 공사비포함 ( 구입비 : 126 공사비 : 49) 국립국악원 1, 공사비포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 5, 공사비포함 ( 구입비 : 73 공사비 : 49) 7,571 20~ 공사비포함 국립국어원 공사비포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 공사비포함 환경부 8, 공사비포함 ( 구입비 )2016 년조달청우수제품등록업체상위 10 개회사평균단가 ( 공사비 ) 전기표준품셈과시중노임단가인건비 ( 구입비 ) 조달청가격평균단가 ( 공사비 ) 전기공사품셈과 LED 설치노무비적용 2017년조달청가격평균및견적가 ( 구입비 ) 조달청가격평균단가 ( 공사비 )2017년계약단가 294

315 부처 교육부 추가교체수량 전력효율 525, , ( 단위 : 개, W, 천원 ) 단가관련단가비고산정기준 공사비포함 ( 구입비 :145 공사비 :75) 공사비포함 ( 구입비 :72 공사비 :38) 산업통상자원부 공사비별도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155, ( 교정시설 ) 95 공사비포함 공사비포함 ( 구입비 : 95 공사비 : 334) ( 구입비 ) 조달청단가중중간등급단가 ( 공사비 ) 전기품셈에따른원가계산적용단가 ( 구입비 ) 기존제품조달청쇼핑몰가격 2017 년법무부검찰청실제계약단가 2013 년원주교도소실제계약단가 병무청 3,518 10~40 90 공사비포함 2017 년병무청실제계약단가 경찰관서 84, 공사비포함 ( 구입비 : 93 도로교통 12, 공사비 : 11) 공단 행정자치부 15, 경인청 ,26,32 84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공사비포함 ( 구입비 : 110 공사비 : 70) 공사비포함 국민안전처 13, 공사비포함 자료 : 각부처 ( 구입비 ) 조달청가격평균단가 ( 공사비 )2017년실제계약단가 ( 구입비 )40W 10종조달청가격평균단가에낙찰률고려 ( 공사비 ) 전기공사품셈과형광철거및 LED 설치노무비에낙찰률고려 2018년예산안편성을위해기산정한견적단가 2016 년부산해경실제계약단가 기관마다구매하고자하는 LED 조명의규격과조달방식등에차이가있으므 로단가차이가일정부분발생할수있는점은감안할필요가있다. 다만, 각부처 별로단가산정기준의적정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95

316 자.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기업청 ) 6) (1) 현황창업사업화지원사업 1) 은창업지원을위한중소기업청의대표적인사업으로, ( 예비 ) 창업자발굴 육성, 벤처기업에서의인턴십및사업화지원, 창업사관학교운영등다양한내역사업이포함되어있다. 2017년본예산은 1,261억 4,8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320억원이증액된 1,581억 4,8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113, , , ,148 32, 창업도약패키지 10,000 10,000 50,000 70,000 20,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6,000 6,000 15,000 27,000 1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동사업에추경예산으로증액된 320억원을내역사업인창업도약패키지사업과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에각각 200억원과 120억원을집행할계획이다.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은창업이후어려움에직면한기업 (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 을대상으로최대 5,000만원이내에서사업모델혁신 아이템검증및보강 판로개척및글로벌시장진출 멘토링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7년본예산에는 500억원이편성되어있었다.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은민간엔젤투자사등을통해유망기술창업팀을선별하고, 엔젤투자등과연계한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등을패키지지원하는사업으로, 2017년본예산에는 150억원이편성되어있었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317 중소기업청은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을 200억원 2) 증액하여 400개사에대한추가지원을실시함으로써, 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창업기업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 3) 한다는계획이다. 그리고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120억원증액을통해 120개사에대해추가적으로지원하여, 신규일자리 552개 4) 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분석의견창업도약패키지사업과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은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중소기업청은신속한사업추진과추경예산의연내집행을위해사업추진계획등을사전에준비하여창업도약패키지사업모집공고 (7월), 선정평가 (9월), 협약체결 (10월) 을거쳐사업비를연내집행 (11월) 하고,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역시사업설명회 (7월) 와모집및지원대상선정 (8월이후 ) 을거쳐자금지급및사업화지원 (9월이후 ) 을연내에집행할수있도록추진한다는계획이다. 동사업들의 2017년당초사업계획을살펴보면, 창업도약패키지사업과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모두 2018년 12월에사업이종료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 창업도약패키지및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2017 년당초사업일정 ] 사업명공고일 ( 계획 ) 협약체결시점 ( 계획 ) 사업종료시점 ( 계획 ) 창업도약패키지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자료 : 중소기업청 (1차) ~5.11. (2차) 17.9월중( 예정 ) (1차) 17.7월( 예정 ) (2차) 17.12월( 예정 ) 사업화 글로벌 월( 예정 ) (1차) 18.7월( 예정 ) (2차) 18.12월( 예정 ) 월 ( 예정 ) 2) 400 개사 50 백만원 = 20,000 백만원 3) 중소기업청은 2015 년지원기업의평균고용증가수 2.6 명을고려하여 2.6 명 400 개사 = 1,040 명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4) 2016 년창업기업당평균신규고용창출 4.6 명 120 개사 = 552 명 297

318 다만, 중소기업청은통상 ( 본예산 ) 협약당시 70%, 중간점검후 30% 의사업비를지급하는방식과달리추경예산의경우협약시지원금전액 (100%) 을참여기업에지급하는방식으로사업을조속히추진할계획을밝히고있으므로, 참여기업등에대한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298

319 차.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개선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5) (1) 현황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1) 은중소 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민간투자조합에출자하기위하여모태펀드에출자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300억원이편성되어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조 4,000억원이증액된 1 조 4,300억원이편성되었다.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당초변경당초 (A) 변경안 (B) (B-A)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0 100,000 30,000 1,430,000 1,400, 자료 : 중소기업청 모태펀드는출자된자금을바탕으로청년창업펀드 엔젤펀드 창조경제밸리펀 드등다양한유형의모태자펀드를민간창업투자회사와함께조성하고, 실제투자 는모태자펀드에서각유형에맞는중소기업에대하여이루어진다. 2) [ 중소기업모태펀드운영구조 ]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모태펀드는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소유한 한국벤처투자가운영한다. 299

320 중소기업청은추경예산안으로증액되는 1 조 4,000 억원을통해청년창업펀드, 재기지원펀드, 4 차산업펀드등을조성할계획이다. [ 추경예산안을통한펀드조성계획 ] 자펀드종류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펀드 창업초기펀드 재기지원펀드 출자규모 매칭비율 ( 미확정 ) ( 정부 : 민간 ) 5,000 억원 60 : 40 1,000 억원 60 : 40 1,000 억원 60 : 40 3,000 억원 80 : 20 투자대상 대표이사가만 39 세이하이거나, 만 39 세이하임직원비중이 50% 이상인창업 7 년이내기업 업력 3 년이내의중소 벤처기업에건당 3 ~ 5 억원소액투자하거나엔젤이보유한지분인수에투자 업력 3 년이내또는창업자로서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설립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한중소 벤처기업등 폐업기업의대표이사또는주요주주였던자가재창업하여대표이사또는주요주주로참여하고있는등재창업기업으로인정되는중소 벤처기업 4 차산업펀드 3) 4,000 억원 50 : 50 4 차산업관련매출이투자기간내에일정비율이상을달성한기업이거나, 펀드투자금의일정비율이상을 4 차산업관련연구개발비, 생산설비구축비등에사용하는기업 ( 향후간담회등을통해대상확정 ) 합계 1 조 4,000 억원 주 : 매칭비율과투자대상등은향후관계부처협의를거쳐확정예정자료 : 중소기업청 3) 이미조성되어운영되고있는청년창업펀드등다른자펀드들과달리, 4 차산업펀드는이번추경예산안을통해처음으로조성하려는유형의자펀드이다. 300

321 (2) 분석의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이미조성되어운용중인모태자펀드의투자여력상황을볼때추경예산을통해해당자펀드들을추가로조성할시급성이있는지검토가필요하고, 2016년추경사례에비추어볼때추경예산으로새로조성되는펀드들의투자촉진을위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동사업을통해모태펀드로자금이출자되면, 한국벤처투자 ( 주 ) 는민간운용사를모집하고운용사는민간자금을조달 매칭하여, 해당투자대상에대해일정비율이상의투자의무를갖는모태자펀드를조성하고, 운용기간동안기업에대하여투자활동등을수행하게된다. 그런데현재조성되어투자가진행중인모태자펀드의펀드규모대비실제투자금액을살펴보면, 청년창업펀드는 5,557억원중 3,708억원이투자되어 1,849억원의투자여력이남아있는상태이고, 엔젤투자펀드는 1,898억원중에서 655억원만이투자되어 1,243억원의투자여력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엔젤투자펀드와재기지원펀드의경우, 각각펀드조성액의 34.5% 와 38.9% 만투자되었고, 조성액의절반이상을투자할수있는상황이다. 따라서추경예산편성을통한모태자펀드의추가조성없이도해당목적에맞는기업들에대한투자는어느정도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동사업이추경편성을위한시급성을갖추고있는지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 [ 현재조성되어투자가진행중인모태자펀드투자현황 ] ( 단위 : 억원 )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펀드 창업초기펀드 재기지원펀드 펀드규모 (A) 5,557 1,898 2, 투자금액 (B) 3, , 투자여력 (A-B) 주 : 2017년 5월말기준자료 : 중소기업청 1,849 1,

322 또한, 추경편성에따라모태펀드로출자가이루어지더라도, 2016년추경예산편성을통해조성된조선업구조개선펀드의사례 4) 를볼때, 추경예산이편성되는경우모태자펀드에서중소 벤처기업으로이루어지는실제투자시기를앞당길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다. 둘째, 재기지원펀드조성을위한민간투자자금의참여가저조할가능성이있다. 중소기업청은모태펀드출자액중 3,000억원으로성실실패재도전창업자의재기를지원하기위한재기지원펀드를정부 80 : 민간 20의비율로조성할계획 5) 이다. 재기지원펀드에대한정부출자비율 80% 는다른유형의펀드들에비해높은수준인데, 이는과거실패한적이있는재도전창업자에대해투자하는재기지원펀드에대한민간투자자금의참여가저조 6) 할수있어, 이를유도하려는취지인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정부의매칭비율을높게설정하더라도, 2016년추경예산을통해조성된조선업구조개선펀드의사례 7) 를보면민간투자자금의참여수요가저조할수있다. 4) 2016 년추경예산으로조성된조선업구조개선펀드는 2017 년 4 월말기준 3 개조합결성이진행중 (2017 년 5 월말기준 1 개조합결성완료 ) 에있다. 5) 중소기업청에따르면, 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조정될수있다. 6) 실제 2014 년과 2015 년에조성된재기지원펀드의결성총액 319 억원중에서실제투자가이루어진금액은 124 억원 (38.9%) 수준이다. 7) 2016 년추경예산편성당시중소기업청은대형벤처캐피탈에대한수요조사실시결과등을토대로 2,000 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는 M&A 펀드에비해높은출자비율 ( 조선업구조개선펀드는 50%, M&A 펀드는 20%) 에도불구하고, 운용사참여저조로출자조건등을완화 ( 타펀드와달리결성시한내조합결성을완료하지못하더라도모태펀드출자제한을면제등 ) 하여재공고한끝에 1 : 1 의경쟁률로운용사를선정하였다. 302

323 카. 신용보증기관출연을통한보증공급확대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중소기업청 ) (1) 현황 8) 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 1) 은담보력이취약하여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기업에대한보증지원을위해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에출연하는사업이다.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은출연받은기본재산을활용하여보증을공급하고, 중소기업은보증을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을수있게된다. 2017년본예산은 300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49억원이증액된 2,349억원이편성되었다. [ 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신용보증기관출연 0 290,000 30, ,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증액된 2,049억원을신용보증기금에 1,041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08억원, 신용보증기금유동화회사보증에 500억원을각각출연할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800억원으로보증공급을 1조원확대 2) ( 운용배수 12.5배적용 ) 하는한편, 연대보증면제로인한손실보전에 241억원을사용할계획이고, 기술보증기금은 400억원으로보증공급을 5,000억원확대 3) ( 운용배수 12.5배적용 ) 하고, 연대보증면제확대로인한손실보전에 108억원의재원을사용할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유동화회사보증은 500억원의재원을활용하여신규보증공급을 5,000억원확대한다는계획이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청년창업, 시니어창업및사회적배려계층창업을지원하기위한특별보증 0.5 조원과고용창출 고용유지 고용안정및개선등고용의양과질을제고하기위한특별보증 0.5 조원을지원할계획이다. 3) 일자리창출을위해기술창업기업지원을중심으로미래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 4 차산업보증지원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303

324 [ 추경예산안을통한보증공급확대계획 ] 구분 확대규모 ( 단위 : 억원 )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 5,000 고용창출기업 5,000 기술창업기업 2,000 기술보증기금 R&D 기업 2,000 4 차산업기업 1,000 신용보증기금유동화회사보증유동화회사보증 5,000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이를통해총 10,800 명의고용을창출한다는계획을밝히고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자료 : 중소기업청 [ 보증공급확대를통한고용창출효과산출근거 ] 0.47 명 ( 보증 1 억원당고용창출인원 ) 1.5 조원 ( 일반 + 유동화 ) = 7,050 명 ( 신용보증의성과분석과주요사업적정성검토, 15.1 월, 서강대산학협력단 ) 0.75 명 ( 보증 1 억원당고용창출인원 ) 0.5 조원 = 3,750 명 ( 2016 년기술금융지원사업종합성과분석, 월, 한국생산성본부 ) (2) 분석의견 2016년조선업등구조조정지원을위해추경예산이편성되었으나, 이를통한신용보증기금의구조조정협력기업지원은계획대비저조한문제가발생한바있고, 추경예산으로보증공급을확대할대상기업의요건등일부가아직정해지지않은상태이므로, 철저한사업준비와면밀한집행관리가요구된다. 2016년추경예산을통한신용보증기관의보증확대사례를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모두총보증공급액은계획을달성 4) 하였으나, 지원기업유형별로구분해보면신용보증기금의구조조정협력기업에대한보증공급규모 (1,255억원 ) 가계획 (2,000억원) 대비미달하였다. 4) 2016 년추경예산으로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은각각 1,600 억원과 800 억원을출연받았고, 이를통해창업기업과구조조정협력기업등에대한보증공급을각각 2 조원과 1 조원확대할계획이었고, 실제보증공급총량계획은달성하였다. 304

325 따라서 2017년에는 2016년도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 추경예산을통한중점지원대상인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4차산업기업등에대한보증공급을면밀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 또한, 보증공급을확대할예정인기술창업기업, 4차산업기업의요건과세부운영기준등이아직수립되지않은상태이므로, 추경예산이편성되는경우집행에차질이없도록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305

326 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개선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5) (1) 현황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 은수출가능성이높은내수기업및수출중소중견기업에대하여역량별 단계별해외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7년본예산은 1,148 억 4,1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85억원이증액된 1,233억 4,100만원이편성되었다. [ 수출지원기반활용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63,639 71, , ,341 8, 수출성공패키지 29,572 32,572 47,841 52,841 5,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25,000 30,000 31,000 33,500 2, 글로벌강소기업 4,000 4,000 5,000 6,000 1, 자료 :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으로증액된 85억원은수출지원기반활용의내역사업인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에각각 50억원, 25억원, 10억원씩편성되었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수출가능성이높은내수기업및수출초보기업에대한맞춤형해외마케팅활동지원을위해 50억원이증액되었고,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은고용또는매출증가율이높은고성장기업군에대한수출지원을위해 25억원의추경예산안이편성되었다. 글로벌강소기업사업은추경예산안에편성된 10억원으로혁신성과성장잠재력을갖춘기업을대상으로해외진출에필요한마케팅서비스등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동사업들은 2017년부터수출바우처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으로, 지원요건에맞는참여기업을선발하여수출바우처를제공하고, 참여기업이희망하는서비스를수출바우처를활용하여공급받고바우처를정산하는방식으로사업이추진된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327 (2) 분석의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수출성공패키지사업으로수출기업화된기업이수출중단기업으로전환되는비율을낮출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은수출성공패키지사업으로내수기업이수출기업으로전환될수있도록맞춤형해외마케팅활동등을지원하고있고, 2016년지원을받은내수기업중 44.7% 의기업이수출에성공하였다. [ 수출성공패키지지원내수기업의수출성공률 ] 지원연도 수출성공률 31.3% 36.1% 44.7% 자료 : 중소기업청 그런데 2015년동사업으로수출기업화된기업 100개중에서 2016년수출이중단된기업이 27개 (27%) 2) 로나타나고있으므로, 사업효과성측면에서동사업의지원을받아수출기업화된기업이다시수출중단기업으로전환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구분 기업수 2015년수출성공패키지사업의내수기업중수출기업화성공기업중지원을받은내수기업수수출기업화된기업수2016 년수출이중단된기업수 자료 : 중소기업청 [ 동사업의지원을받은수출기업의수출중단기업전환현황 ] 277 개 100 개 (36.1%) 27 개 (27.0%) 2) 중소기업청은내수기업및수출실적 100 만불미만수출초보기업은글로벌경기영향등에민감하게반응하여내수기업이수출기업화에성공하였더라도수출중단기업으로전환되는경우는발생할수밖에없다는상황으로설명하고있다. 307

328 둘째,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은고용증가율이높은기업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참여기업을선정할필요가있다.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은고용증가율이연평균 20% 이상이거나매출액증가율이연평균 20% 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해외마케팅등을통해수출을지원하는사업이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선정기업의구성비율을살펴보면, 고용이연평균 20% 이상증가하여사업대상에선정된기업보다매출이 20% 이상증가하여사업대상이된기업의비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2015 년과 2016 년선정기업들의구성현황 ] 구분 연평균고용증가율 20% 이상비율 연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비율 연평균고용증가율과매출증가율모두 20% 이상비율 % 44.1% 47.7% % 33.4% 50.2% 자료 : 중소기업청 따라서이번추경예산안의주된편성목적이일자리창출임을고려하여, 연평균 고용증가율이높은기업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308

329 파.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사업의고용창출효과제고필요 ( 중소기업청 ) (1) 현황 3) 중소기업융자사업 1) 은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을재원으로하는 6개융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이중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창업기업자금지원사업등 3개융자사업예산을편성하였다. 3개융자사업의 2017년당초계획액은 2조 6,050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조원이증액된 3조 6,050억원이편성되었다.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당초변경당초 (A) 변경안 (B) (B-A) (B-A)/A 긴급경영안정자금 155, ,000 75, , , 신성장기반자금 1,150,000 1,395, ,000 1,080, , 창업기업자금 1,450,000 1,750,000 1,650,000 2,250, , 합계 2,755,000 3,755,000 2,605,000 3,605,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창업기업자금사업은창업기업을지원하는융자사업 이며, 신성장기반자금사업은시설투자를지원하는융자사업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은일시적으로경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융자사업이다. (2) 분석의견 중소기업융자사업은추가경정예산집행과정에서융자기업의신규고용창출 이증가하도록융자기업을보다면밀하게선별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330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일자리창출, 일자리격차해소등을주된목적으로편성되었다. 중소기업에대한융자지원은추가경정예산의목적을감안하였을때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할뿐만아니라, 융자지원으로일자리창출과같은성과를거두는것이필요하다. 중소기업융자사업은정책자금지원이고용창출로연계되도록고용창출기업에게우대금리를적용하고있다. 융자사업의시행기관인중소기업진흥공단은정책자금대출업체중대출월로부터 3개월이내에 1인이상의추가고용계획이있는기업에게고용인원 1인당 0.1%p의금리우대를최대 2.0%p 한도에서제공하고있다. 2)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 3개융자사업을대상으로 2015년추가경정예산집행전후에고용창출과연계된융자실적이증가하였는지를살펴보았다. 3) 2015 년추가경정예산은 2015년 7월 24일에확정되었다. 2015년추가경정예산에는창업기업자금 (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500억원) 등을포함한 5개융자사업에서총 8,180억원이증액되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경우 2015년 1분기융자 142건중고용창출우대대상융자가 123건 (86.6%) 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이집행된 3분기에는 1,573건중 1,020건 (64.8%) 으로융자후 1명이상의고용창출이이루어진융자비중이감소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은 2015년 1분기에 913건중 660건 (72.3%) 에서 3분기에 962건중 553 건 (57.5%) 으로, 창업기업자금은 2015년 1분기에 2,635건중 1,916건 (72.7%) 에서 3분기에 1,990건중 1,071건 (53.8%) 으로고용창출우대를받을수있는융자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개융자사업모두 1분기에비해추가경정예산이집행된 3분기에전체융자중고용창출우대대상융자비중이감소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동자료가 2015년말까지발생한고용창출실적을기준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하반기에고용창출지원건수나융자액비중이감소하였다고설명한다. 그러나상반기에비해하반기감소세가큰것으로볼때, 2015년말까지의자료를활용하더라도상반기고용창출실적이더높을것으로판단된다. 2) 중소기업청, 2015 년도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 2016 년융자기업의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용창출우대지원대상기업자료를수집 분석중에있기때문에 2015 년융자기업자료를비교하였다. 310

331 추가경정예산을통한중소기업융자는그동안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지원되었다. 그러나 2017년추가경정예산안은일자리창출에주된목적을두고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을통한융자지원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융자기업중신규고용창출기업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 과거추가경정예산의집행과정에서는융자규모의확대에따라신규고용창출융자건수가양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융자건중고용창출융자건이감소하여예산투입에비례하는만큼고용창출이증가하지는못하였다. 중소기업청은추가경정예산의집행과정에서중소기업의고용계획등을면밀히살펴서일자리창출이가능한중소기업에게보다많은융자지원이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사업명 긴급경영자금 [ 추가경정예산반영융자사업의고용창출융자현황 (2015년)] ( 단위 : 건, 백만원, %) 융자건고용창출융자액고용창출분기 (B/A) (D/C) (A) 융자건 (B) (C) 융자액 (D) 1 분기 ,997 75, 분기 ,457 28, 분기 1,573 1, , , 분기 ,658 49, 소계 2,414 1, , , 분기 , , 신성장기반자금 2 분기 , , 분기 , , 분기 , , 소계 3,664 2, ,092, , 분기 2,635 1, , , 창업기업자금 2 분기 2,387 1, , , 분기 1,990 1, , , 분기 ,369 65,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계 7,842 4, ,505,694 1,101,

332 하. 성장촉진자금융자금중시설자금비율확대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4) (1) 현황소상공인지원 ( 융자 ) 사업 1) 은소상공인의창업, 성장및재기의단계별자금을융자로지원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을제고하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소관공공기관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하여융자로수행하고있으며, 2017년본예산은 1 조 6,250억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6,200억원이증액된 2조 2,450억원이편성되었다. [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당초변경당초 (A) 변경안 (B) (B-A) (B-A)/A 소상공인지원 ( 융자 ) 1,555,000 1,755,000 1,625,000 2,245,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성장촉진을지원하고, 최근중국관광객감소, 은행권대출심사강화등으로발생하고있는소상공인의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 융자금집행실적이전년에비하여개선 2) 된동사업의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017년추경을통하여 6,200억원증액편성하였다. 추경증액된자금을살펴보면, 성장기반자금의내역인성장촉진자금은업력 5 년이상의소상공인을대상으로업체당최고 1억원대출한도로대출기간 5년 ( 거치기간 2년포함 ) 동안시설분야 ( 시설자금 ), 상품서비스및영업분야에필요한자금 ( 운전자금 ) 을융자로지원하는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의내역인일반경영안정자금은업력 1년이상의소상공인을대상으로업체당최고 7,000만원대출한도로대출기간 5년 ( 거치기간 2년포함 ) 동안소상공인경영안정에필요한자금을융자로지원하는사업이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까지의소상공인정책자금집행실적은 9,669 억원으로, 전년동기실적 (4,939 억원 ) 대비 95.8% 증가 312

333 동사업추경증액세부내역을살펴보면, 성장기반자금의내역인성장촉진자금은당초 2,300억원에 2,000억원을증액하여추경안으로 4,300억원을편성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의내역인일반경영안정자금은당초 9,350억원에 4,200억원을증액하여추경안으로 1조 3,550억원을편성하였다. [2017년소상공인지원 ( 융자 ) 추경증액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자금명 내역자금명 2017 계획액 2017 변경안 2017 추경증액 (A) (B) (B-A) 성장기반자금 성장촉진자금 230, , ,000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935,000 1,355, ,000 합계 1,165,000 1,785, ,000 자료 : 중소기업청 (2) 분석의견동사업추경증액내역자금인성장촉진자금의경우, 소상공인성장촉진에큰효과를지니고있는시설자금의융자비율이낮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성장촉진자금의 년 (4월) 시설및운전자금융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의운전자금만 4,272억 1,100만원이집행되었다. [ 성장촉진자금시설및운전자금융자현황 ]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 시설자금비율 시설자금 (A) 운전자금 합계 (B) (A/B) , , (4월말 ) 1, ,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7 년의경우에도전체집행액 2,653 억 4,700 만원중신설된시설자금으로 10 억 8,000 만원이집행되어전체성장촉진자금융자금대비시설자금집행비율이 0.4% 에불과하다. 313

334 이처럼시설분야자금융자실적이저조한이유는소상공인입장에서최근경기악화로인하여불확실한미래를대비한시설투자보다단기적인경영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운전자금을선호하는경향이있고, 시설투자융자금의경우담보등융자조건이엄격하여소상공인의접근이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이다. 2017년추경을통하여성장촉진자금을확대하는것은소상공인의경영불안정성해소와함께시설투자확대를통하여소상공인의성장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어, 중장기적으로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성장을위해서시설분야의투자금액도확대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성장촉진자금전체융자금중시설분야자금의융자비율이확대될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하여, 2017년추경증액을통하여중장기적으로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도모할수있는시설자금담보기준완화등의시설자금유인체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14

335 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연내실집행계획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3) (1) 현황창업과제사업은중소기업중에서창업후 7년이하인창업기업을대상으로기술개발자금을지원 1) 하여기술창업의활성화를도모하는창업성장기술개발 2) 의내역사업이다. 중소기업청소관공공기관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통하여출연으로수행하고있으며, 2017년본예산은 1,254억 8,0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억원이증액된 1,304억 8,000만원이편성되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본예산추경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88, , , ,177 5, 창업과제 162, , , ,480 5, 기획평가비 7,017 7,017 7,634 7,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창업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을위하여 2017년 4월기준경쟁률 3) 이높은 R&D 과제인창업과제를 2017년추경을통하여증액하였다. 동사업추경증액세부내역을살펴보면, 창업과제 55개에대하여 1개당단가는 1억 8,000만원으로연내집행가능기간인 6개월동안연구개발을지원하는데필요한예산 50억원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 1억원을합한 51억원을추경으로증액하였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연구개발에필요한총사업비 80% 이내를국고로지원한다. 2)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창업과제경쟁률 : (2016 년 ) 6.1:1 (2017 년 1 차 ) 6.9:1, (2017 년 4 차예상 ) 7.6:1 315

336 [2017년창업과제추경증액세부내역 ] ( 단위 : 개, 백만원, 개월 ) 2017년추경증액안 연구과제추경증액안과제단가개월 (B) 창업과제추경 ,000 기획평가관리비 100 합계 5,100 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분석의견동사업은사업준비기간을고려하여 R&D 사업의추경증액분이연내에실집행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동사업본예산과제선정을위하여 2017년 4월 19 일에실시한 2017년도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3차시행계획공고 의사업준비절차를살펴보면, 4월말 5월말까지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하여과제를접수한후, 6 8월까지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 다음으로, 9월에심의조정위원회를통해현장평가, 대면평가결과와지원예산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등을고려하여지원과제및정부출연금을확정하게된다. 따라서, 2017년본예산을활용하여 4월에공고된창업과제의경우, 창업기업이실제연구개발비를집행할수있는시기는공고일로부터 5개월이상이경과된 9월이후일가능성이높다. 추경증액으로편성된창업과제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은연구개발비실집행기간을추경의국회심의통과가예상되는 7월이후연내 6개월동안연구개발비실집행이가능한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실제 2017년본예산창업과제의사업공고등사업준비절차기간이 5개월이상소요된다는점을감안하면, 추경과제연구개발비실집행기간이추경예산상예측기간보다감소하여, 추경증액분의연내실집행이어려울가능성이있다. 316

337 [2017 년창업과제사업준비절차 (3 차시행계획공고기준 )] 과정세부내용예정일시공고 창업기업대상 R&D 사업공고 4월 신청 접수기간 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과제접수 5월 서면평가 접수된사업계획서의충실성 기술성 사업비구성의적정성등을중심으로평가실시 6월 현장평가 서면평가통과과제를대상으로신청자격, 기술개발실적및역량등에대한평가및조사 7월 대면평가 현장평가를통과한과제에대해분야별산 학 연전문가로평가위원회를구성, 사업계획의내용과과제 8월 책임자역량등을종합심사및평가실시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통해현장평가, 대면평가결과와지원예산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등을고려하여지원과제및정부출연금확정 9월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 년도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3 차시행계획공고, 특히, 2017년추경안과유사하게사업이추진된 년도하반기에추진한창업기술성장기술개발과제연구기간현황을살펴보면, 스마트카드 IC package 기판용접착소재개발 등다수과제의연구기간이 6월이아닌 10 12월에시작되어, 연내에실집행가능한기간은 2 3개월에불과하였다 [ 년도하반기창업기술성장기술개발과제연구기간 ( 예시 )] ( 단위 : 백만원 ) 연구과제연구기간총연구비병렬렌더링기반의고품질실감형인터렉티브융 ~ 복합체험시스템개발 스마트카드 IC package 기판용접착소재개발 ~ 신속한제품생산을위한 Direct Melting 방식의 메탈3D 프린터개발 ~ 무동력 360도기능성영, 유아용폰즈법칫솔 ~ 인공위성자동탐사를위한개선된랜더링 VR 콘 텐츠제작 ~ 자료 : NTIS( 이에, 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동사업추경예산이연내에실 집행되어 R&D 연구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317

338 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안정성악화대응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청 ) 4) (1) 현황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및이자상환 1) 사업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융자사업재원으로활용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 이하 공자기금 이라한다 ) 자금을예수하여수입으로편성하거나, 예수금에대한이자를상환하는사업이다. 중소기업청소관공공기관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위탁관리하고있으며, 2017년기금예수금 ( 수입 ) 본예산은 1조 1,738억 4,1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에는 6,200억원이증액된 1조 7,938억 4,100만원이편성되었다. 또한, 2017년예수이자상환본예산은 840억 1,7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억원이증액된 890억 1,700만원이편성되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관련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당초변경당초 (A) 변경안 (B) (B-A) (B-A)/A 기금예수금 ( 수입 ) 1,555,000 1,755,000 1,173,841 1,793,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자료 : 중소기업청 60,088 60,088 84,017 89,017 5, 중소기업청은 2017년추경을통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성장촉진자금 (2,0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4,200억원) 을증액할예정이어서, 추경융자재원으로공자기금에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기금예수금수입으로 6,200억원을예수할예정이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세목 ( 예산코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예수금 , 소진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339 예수이자상환추경증액세부내역을살펴보면, 공자기금예수금평잔은 4,347 억 8,200 만원이며, 공자기금예상예수금리 2.3% 와추경집행가능기간 6 개월을감 안하여, 2017 년추경에서예수금이자상환예상금액 50 억원이증액되었다. [2017 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증액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추경증액예수금 평잔 (A) 공자기금예상예수금리 (B) 개월 (C) 2017 년추경증액 (A B C) 620, , /12 5,000 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분석의견 2017년추경재원마련을위한공자기금예수금확대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기금안정성악화가우려되므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5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공자기금에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실제예수된금액현황을살펴보면, 2015년도 1조 6,000억원, 2016년도 1조 6,964억원, 2017년도 (5월말기준 ) 에 9,000억원이예수되어 2017년 5월말기준총 4조 1,964억원이예수된것으로나타나고있어, 예수금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 2) 되고있다. 이와함께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7년추경융자금확대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 공자기금예수금 6,200억원을추가확대할예정이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실예수액현황 ] ( 단위 : %, 억원 ) 차수 예수금리 예수일 만기일 예수액 1차 ,000 2차 ,000 3차 ,000 4차 ,000 5차 ,000 6차 ,000 7차 ,000 소계 16,000 2) 만기상환일이도래한공자기금예수금이없는관계로상환액은발생하지않고있다. 319

340 차수 예수금리 예수일 만기일 예수액 8차 ,000 9차 ,000 10차 ,000 11차 , 차 ,000 13차 ,000 14차 ,000 15차 소계 16,964 16차 , 차 ,000 (5월) 18차 ,000 소계 9,000 합계 41,964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처럼추경을통해공자기금예수금이증가함에따라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안정성에다음과같은불리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공자기금예수금규모가확대됨에따라자체수입보다정부내부수입에대한의존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년도수입현황을살펴보면, 2015년의경우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전체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수입중차지하는비율이 71.8% 로나타나고있으며, 2016년의경우도전체수입중 68.7% 인 1조 6,964억원이공자기금에서예수되었다. 이자수입 융자원금회수 자체수입 기타재산수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수입현황 ] 기타 소계 (A) 일반회계 정부내부수입 복권기금 기금예수금 (B) 소계 (C) ( 단위 : 백만원, %) 기금여유예수금자금비율회수 (B)/ (D) (A+C+D) ,943 16,397 2, , ,921 36,000 1,600,000 2,199, ,653 89,281 3,063 5, , , ,696,400 2,333,719 2, 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5 년도에신설된기금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20

341 이와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수입은자체수입보다기금예수금등정부 내부수입인차입금에의존하는경향이크며, 2017 년추경을통한공자기금예수금 의증가는기금의부채비율을확대하여재무구조를악화시킬우려가있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부담하고있는공자기금의예수금이자상환금이증가하여, 기금의이자부담이증가하고있다. 예수금이자상환금을살펴보면, 결산기준 2015년 204억 800만원, 2016년 508 억 8,000만원에서 2017년계획액기준 840억 1,700만원으로 2015년과비교하면 4배가량이자부담이증가하였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금예결산현황 ] 계획액집행액계획액집행액 ( 단위 : 백만원 ) 2017 계획액 금액 22,198 20,408 60,088 50,880 84,017 자료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 2017년추경을통하여 6,200억원증가할예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추경재원에대한공자기금이자상환금을추가로부담하게되어, 소상공인시장기금의기금안정성이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추경융자금증액으로인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안정성악화에대응하기위한자체수입확보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21

342 더.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예산규모조정필요 ( 중소기업청 ) (1) 현황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1) 은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을통해우수인력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의내역사업이다.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의 2017년본예산은 19억 1,500만원이나추가경정예산안에는 6억 9,100만원이증액된 26억 6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수행하는민간보조사업이다.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은중고등학생및대학생및교사등대상별인식개선현장활동과사업주-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등두가지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 사업주-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을위해본예산 6억 4,500만원에 6억 9,100만원이증액된 13억 3,600만원을지원하는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되었다. [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B-A)/A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4,761 14,761 13,794 14, 중소기업계약학과 10,357 10,357 10,279 10, 중소기업인식개선 2,804 2,804 1,915 2, 방송프로그램홍보 1,800 1, 대상별인식개선현장활동 1,004 1,004 1,270 1, 사업주-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 ,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1,000 1,000 1,000 1,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사업주 - 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사업수행을위해, 미래성과공유 제등성과공유도입교육을위해 3 억 8,100 만원, 현장적용학습조직운영에 2 억 전수연사업평가관 (syjeo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343 6,000 만원, 교육과정동영상의제작 배포를위해 5,000 만원을합하여모두 6 억 9,100 만원이소요될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2) 분석의견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중사업주-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사업은 2017년본예산의신규사업으로사업추진성과를확인한후사업추진의지속 확대여부를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다. 추가경정예산산안에편성된고용주-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사업은중소기업 CEO를대상으로기업의성과를고용주와근로자가함께공유하는제도에대해교육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 2017년신규사업으로서본예산에 6억 4,500만원이편성되어있으며중소기업 CEO 300명에대해 30명씩 10개교육기수를운영할것으로계획하고있다. 또한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추가로중소기업 CEO 1,040명에대해 30명씩 35개교육기수를운영할계획이다. 사업계획안에따르면, 각교육기수는주 1회씩총 8회교육을실시하여 2개월동안교육이진행될것이며, 각교육기술별학습조직을구성하여성과공유도입관련과제를부여하여지도하는과정을총 6회에걸쳐 2개월동안진행될계획이다. CEO의경우네트워크형성을위해교육에참여하는경우가많으므로소규모로교육을운영하고교육기관은경쟁입찰을통해 2개기관을선정하여경쟁을통한교육의질을제고하고성과공유교육컨텐츠를확산할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은고질적인력난에시달리는반면, 청년실업률은높아인력미스매치문제가심각한상황이며, 그주요원인이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라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우수인력의중소기업유입촉진을위해사업주-근로자성과공유확산교육이꼭필요하다는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은 ~6월까지성과공유의개념과현황조사, 지표개발및성과확산방안관련연구용역을수행하고, 하반기에교육기관의선정및커리큘럼개발, 교육실시등사업을추진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고용주-근로자간성과공유확산사업은 2017년신규사업으로서 2017 년 4월현재예산집행이전무하다. 2017년 6월말연구용역이완료된다하더라도 323

344 연구용역결과의교육에의직접활용가능여부, 교육이중소기업의성과공유확산에미치는효과, 중소기업 CEO의교육수요 2) 등동사업의성과나효과가불분명한상황이다. 따라서사업주-근로자성과공유확산사업에대해추진성과를확인 점검한후추후사업의지속 확대추진여부를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2)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 CEO 를대상으로설문에서성과공유제확산교육참여의사가 59.7% 라는결과를바탕으로동사업에대한중소기업 CEO 의수요가충분하다고설명하고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성과공유제활성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 그러나동자료의경우, 조사대상이무작위추출된것이아니라주요협회및단체활동이활발한중소기업 300 개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로서긍정적답변확률이높아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안을합쳐교육과정정원 1,340 명의정원을충족할만큼중소기업 CEO 의수요를보여주는증거라고보기어렵다. 324

345 러.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사업에대한출연금규모의적정성 ( 중소기업청 ) (1) 현황 3)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사업 1) 은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지역신용보증재단원보증액의 30~80% 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재보증실행시, 이로인한손실발생분을중소기업청이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이다. 이는지역신용보증재단의손실부담을완화함으로써소상공인등에대한원활한보증지원을수행하기위함이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보증사업집행절차 ] 자료 : 중소기업청 2017년본예산은 387억원이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48억 5,000만원이증액된 535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는 2017년 5월말현재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재보증잔액이 9조 2,150억원으로, 2017년예산편성시의재보증목표금액 9조 800억원을달성함에따라추가로편성한것이다. 사업명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사업 2017년도추경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B-A) (B-A)/A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50,000 60,000 38,700 53,550 14, 자료 : 중소기업청 안옥진사업평가관 (ojahn@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