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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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민 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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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2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 관한조례 ( 안 ) 1.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않은지역의사회재난피해자의생활안정과피해수습을위한피해지원기준마련등생계안정을위한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조례의목적 ( 안제 1 조 ) 적용범위 ( 안제 2 조 ) - 1 -

3 지원결정및지원기준에관한사항 ( 안제 3 조 ~ 제 4 조 ) 지원금액구상, 구상의책임에관한사항 ( 안제 5 조 ~ 제 6 조 ) 생활안정지원등의절차와정보제공에관한사항 ( 안제 8 조 ~ 제 9 조 ) 3.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9년 1월 1 일 ( 화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인천광역시동구청장 ( 참조 : 안전관리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 조례제정안에대한찬 반여부와그이유 - 기타참고사항등 주소 : (22534) 인천광역시동구금곡로67, 안전관리과 ( 송림동 ) 전화 : (032) FAX (032) 입법예고기간단축사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으로, 조속한사회재난피해자의생활안정과피해수습지원근거마련을위해제232회동구의회임시회 ( ) 안건상정처리필요 4. 공청회개최 : 개최계획없음 5. 참고사항 - 2 -

4 가. 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없음. 라. 조례 ( 안 ) 은우리구홈페이지 ( 고시공고게재내용참조 - 3 -

5 인천광역시동구조례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제 4 항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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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별지서식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신고인정보 * 피해자와의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휴대전화번호 피해자정보 신고인과동일할경우중복되는사항은작성하실필요없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주거형태소유자 ( 실거주 ) [ ], 소유자 ( 미거주 ) [ ], 세입자 [ ], 공공임대세입자 [ ] [ ]KT [ ]SKT 성명 : 휴대전화 - - 통신사명가입자정보 [ ]LGU+ [ ] 기타생년월일 : 연락처유선전화 ( ) - 통신사명가입자정보성명 : 생년월일 :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세대원가족수명 ( 본인포함주민등록상세대원 ) 고등학생수 ( ) 고등학교명 [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사용여부여 [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3. 피해내용 인명피해 시설피해 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피해발생일시 피해발생장소 신고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 ] 사업피해 (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 [ ] 사업피해 ( 휴업 [ ]/ 폐업 [ ]/ 실직 [ ]) 시설명 총면적 ( 소유 + 임차 )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피해물량 4. 확인사항 신고 확정 피해구분 피해원인 융자신청여부 [ ] [ ] [ ] [ ] 동일세대신고여부 여 [ ], 부 [ ] 내용 : 타시ㆍ군ㆍ구피해신고여부 여 [ ], 부 [ ] 내용 :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 8 조에따라생활안정지원등을받기위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7 -

12 ( 뒤쪽 )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생활안정지원등각종지원의대상여부확인을위한자료로수집ㆍ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개인정보제3자제공ㆍ활용동의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융자등의간접지원을위한자료로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따른해당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으면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따른해당기관에관련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신고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피해신고대상은생활안정지원등을받으려는해당피해주민을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의사진단결과에따른주요사항 ( 경미한부상, 중상해등 ) 을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53 조에따른 신체장해등급을판단할수있는경우장해등급을적습니다. 3. 피해구분란에는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유실 / 매몰 / 전파 / 반파 / 침수중해당하는것을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부분은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적습니다.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고서작성 접수 피해현장확인 피해확정 ( 지원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지출요청 ( 회계부서 ) 수령 지급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8 -

13 [ 붙임 2] 관련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1 국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난의원활한복구를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비용 ( 제65조제1항에따른보상금을포함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 그밖의재난관리책임자에게보조할수있다. 다만, 제39조제1 항 ( 제46조제1항에따라시 도지사가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40조제1항의대피명령을방해하거나위반하여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중제60조제2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 2 제1항에따른재난복구사업의재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의구호및재난의복구비용부담기준에따라국고의부담금또는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의연금등으로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같은종류의보상금또는지원금을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해당하는재난으로피해를유발한원인자가보험금등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보상금, 지원금또는보험금등에상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등피해주민에대한구호 2. 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 3. 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4.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자금융자, 농업 임업 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또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융자 5.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6.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7.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鹽生産業 ) 에피해를입은경우에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 8. 공공시설피해에대한복구사업비지원 - 9 -

14 9. 그밖에제14조제3항본문에따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지원또는제16조제2항에따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지원 4 제3항에따른지원의기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난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제60조제2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재난에대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을지원할수있다. 이경우구체적인지원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6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3항각호에따른지원의원인이되는사회재난에대하여그원인을제공한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그원인제공자에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청구할수있다. < 신설 > 7 제3항각호에따라지원되는금품또는이를지급받을권리는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 신설 >

15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 안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