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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수립 최종보고서 R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수립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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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수립 (R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해중 ( 고려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교실 ) 연구원 : 안형식 ( 고려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 김순덕 ( 고려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 박문일 ( 한양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교실 ) 박춘선 ( 고려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 임지은 ( 고려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교실 ) 홍성희 ( 고려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 이제숙 ( 고려대학교보건학협동과정 ) 김경란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 ) 이수경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 ) 이선영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 ) 김호임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 ) 김경훈 ( 고려대학교보건학협동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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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문 ⅹⅴ Ⅰ.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가. 연구배경 1 나. 인공임신중절의영향 3 1) 의학 보건학적측면 3 2) 인구사회학적측면 4 3) 경제학적측면 5 4) 사회적측면 5 다. 우리나라의인공임신중절현황 6 라. 연구의필요성 8 2. 연구목적 9 Ⅱ.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1 2. 시술의료기관조사 13 가. 조사대상 13 1) 시술의료기관조사를위한환경조성및기초조사 13 2) 시술기관조사참여의료기관수 15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16 다. 조사내용 가임기여성조사 19 - i -

6 가. 조사대상 19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21 다. 조사내용 경험자심리조사 24 가. 조사대상 24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24 다. 조사내용 전문가의견조사 27 가. 조사대상 27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28 다. 조사내용 차자료분석 외국의인공임신중절현황과제도검토 공청회 분석방법 32 Ⅲ. 인공임신중절시술현황 1. 시술의료기관조사 3 가.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기초조사 33 1) 기초조사의료기관의특성 33 2) 기초조사를통한시술규모 34 3) 기초조사를통한시술특성 36 나. 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조사 38 1) 참여의료기관의특성 38 2)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시술규모 39 3)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시술특성 50 - ii -

7 2. 가임기여성조사 59 가. 가임기여성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59 나.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시술규모 61 1)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경험률 61 2)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률 62 다.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시술특성 65 1)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시술당시임신주수 65 2) 시술결정주체 66 3) 시술이유 67 4) 시술전상담 67 5) 시술의료기관유형 70 6) 시술후경과 차자료분석 74 가. 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자료 74 1) 연령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 74 2) 의료기관종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 75 3) 지역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 76 나.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77 1)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77 2)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의변화 78 Ⅳ.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1. 가임기여성조사 81 가.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 81 1) 허용에대한의견 81 2) 시술결정권대한의견 82 나. 현행법에대한의견 82 - iii -

8 1) 현행법에대한인지도 82 2)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83 3)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이유 84 4)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 85 다. 기타 산부인과의사조사 89 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89 나.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 91 1) 허용에대한의견 91 2) 시술결정권대한의견 93 3) 시술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대한의견 96 다. 현행법에대한태도 99 1) 현행법에대한인지도 99 2)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100 3)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이유 102 4)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기간의개정방향 104 5)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 105 라. 기타 107 1) 인공임신중절시술량의변화 107 2) 사후피임약에대한의견 전문가조사 108 가. 대상자의일반적특성 108 나.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 109 1) 허용에대한의견 109 2) 시술결정권대한의견 109 3) 시술시배우자동의필요여부에대한의견 110 다. 현행법에대한의견 111 1) 현행법에대한인지도 iv -

9 2) 현행법의허용사유별규제정도 111 3)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112 4)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이유 113 5)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허용임신기간에대한의견 114 6)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 116 라. 기타 경험자심리조사 119 Ⅴ. 외국의인공임신중절현황 1. 개관 영국 135 가. 역사 135 나. 현황 137 다. 법제도 140 라. 태도 141 마. 신고체계 미국 144 가. 역사 144 나. 현황 147 다. 법제도 148 1) 임신중절과관련된판례 149 2) 각주의임신중절법 152 라. 태도 153 마. 감시체계 캐나다 155 가. 역사 v -

10 나. 현황 157 다. 법제도 160 라. 태도 161 마. 감시체계 호주 167 가. 역사 167 나. 현황 168 다. 법제도 170 라. 태도 173 마. 신고및감시체계 일본 175 가. 역사 175 나. 현황 178 다. 법제도 183 라. 태도 190 마. 감시체계 191 Ⅵ. 우리나라의인공임신중절관련대책 1. 세계적인추세 우리나라의낙태관련법규정및실상 198 가. 법적규제 198 1) 형법의낙태죄구성요건 198 나. 법규정의문제점 201 1) 모자보건법상의불합리한허용적응범위 201 2) 모자보건법령상불합리한임신중절허용주수 203 3) 배우자의동의규정 새로운법령의제안 vi -

11 가. 임신중절관련법의모형 206 1) 금지모형 206 2) 임신주수제한모형 206 3) 적응증모형 207 4) 임신주수제한모형과적응증모형의중간형 210 나. 법령개정의기본방향 211 다. 법령개정시고려되어야할사항 212 1) 적응증 212 2) 임신주수의제한 213 3) 절차 214 라. 법개정방안 215 1) 적용범위 215 2) 일반적인금지 215 3) 임신중절허용기준 원치않는임신의예방 218 가. 청소년성교육 218 1) 청소년기의성적성숙의배경 218 2) 청소년기이성에대한관심의의미 219 3) 우리나라청소년의식조사의결과 220 4) 사랑 으로접근하는성교육 221 5) 청소년성교육, 어떻게접근해야하나? 223 6) 이성교제에서의제안 224 7) 성교육을하는교육자들의준비사항. 225 나. 응급피임법 226 1) 응급피임법의종류 227 2) 복용방법 228 3) 응급피임약의작용기전 229 4) 응급피임약의적용대상 vii -

12 5) 응급피임약복용시주의점 229 6) 복용시의교육 사회적감시체계 232 가. 현황 232 나. 개선방안 245 Ⅶ. 결론및제언 1.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 종합대책수립 251 참고문헌 257 부록 설문지 2. 시술의료기관조사표 3. 각나라의인공임신중절현황 4. 각국의허용사유 5. 각국의인공임신중절관련대책 6. 각국의허용사유별태도 7. 공청회원고 - viii -

13 표차례 표 Ⅱ-1. 전국산부인과의원및산부인과개설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 15 표 Ⅱ-2. 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조사내용 18 표 Ⅱ-3. 지역별기혼및미혼여성인구현황및표본수 20 표 Ⅱ-4. 연령대별가임기여성인구비및표본수 21 표 Ⅱ-5. 가임기여성조사내용 23 표 Ⅱ-6. 경험자심리조사내용 26 표 Ⅱ-7. 인공임신중절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내용 30 표 Ⅲ-1. 기초조사의료기관의특성 34 표 Ⅲ-2. 기초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 34 표 Ⅲ-3. 기초조사를통한월평균시술건수분포 35 표 Ⅲ-4. 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중미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분포 36 표 Ⅲ-5. 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의최다연령대분포 37 표 Ⅲ-6. 시술의료기관조사참여기관의지역별분포 38 표 Ⅲ-7. 시술의료기관조사참여기관의지역별분포비교 39 표 Ⅲ-8. 시술의료기관종별시술건수분포 40 표 Ⅲ-9. 지역별시술의료기관시술건수비교 41 표 Ⅲ-10. 지역별의료기관종별시술건수비교 41 표 Ⅲ-11. 결혼상태별시술건수 42 표 Ⅲ-12. 연령별시술건수 43 표 Ⅲ-13. 결혼상태별연령별시술건수 4 표 Ⅲ-14.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추정 45 표 Ⅲ-15.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 46 표 Ⅲ-16.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 47 표 Ⅲ-17. 통계청자료를이용한 2005년결혼상태별연령별인구수 48 표 Ⅲ-18.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 49 표 Ⅲ-19.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49 표 Ⅲ-20. 시술여성의일반적특성 51 - ix -

14 표 Ⅲ-21. 시술여성의임신주수 52 표 Ⅲ-22. 결혼상태별임신주수 52 표 Ⅲ-23. 연령별임신주수 53 표 Ⅲ-24. 총임신횟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54 표 Ⅲ-25. 결혼상태에따른총임신횟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54 표 Ⅲ-26. 현존자녀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5 표 Ⅲ-27. 기혼여성의현존자녀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5 표 Ⅲ-28. 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 ( 다중응답 ) 56 표 Ⅲ-29. 결혼상태에따른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 ( 다중응답 ) 57 표 Ⅲ-30. 인공임신중절시술방법 58 표 Ⅲ-31. 가임기여성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60 표 Ⅲ-32.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경험률 61 표 Ⅲ-33.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연도별인공임신중절건수 62 표 Ⅲ-34.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연령별시술건수 63 표 Ⅲ-35.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연도별인공임신중절률 64 표 Ⅲ-36. 연도별시술여성의임신주수 65 표 Ⅲ-37. 연도별시술여성의시술결정주체 6 표 Ⅲ-38.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 ( 다중응답 ) 68 표 Ⅲ-39. 인공임신중절시술전상담대상 69 표 Ⅲ-40. 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유형 71 표 Ⅲ-41. 인공임신중절시술후경과 72 표 Ⅲ-42. 인공임신중절시술후합병증 73 표 Ⅲ-43. 인공임신중절시술후사후관리 73 표 Ⅲ 년연령별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 74 표 Ⅲ-45. 의료기관종별 2004년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 75 표 Ⅲ-46. 지역별 2004년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 76 표 Ⅲ-47.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7 표 Ⅲ-48.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의변화 79 - x -

15 표 Ⅳ-1.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81 표 Ⅳ-2.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82 표 Ⅳ-3.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83 표 Ⅳ-4. 가임기여성의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83 표 Ⅳ-5.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확대이유 ( 다중응답 ) 84 표 Ⅳ-6.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축소이유 ( 다중응답 ) 84 표 Ⅳ-7.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태도 86 표 Ⅳ-8. 가임기여성-인공임신중절이모체에미치는영향 87 표 Ⅳ-9. 가임기여성-응급피임약시판의사회적파급효과 8 표 Ⅳ-10. 산부인과의사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90 표 Ⅳ-11.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91 표 Ⅳ-12.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92 표 Ⅳ-13.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93 표 Ⅳ-14.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93 표 Ⅳ-15.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94 표 Ⅳ-16.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95 표 Ⅳ-17.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시시술동의에대한의견 96 표 Ⅳ-18.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시술동의에대한의견 97 표 Ⅳ-19.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시술동의에대한의견 98 표 Ⅳ-20.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9 표 Ⅳ-21.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99 표 Ⅳ-22.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100 표 Ⅳ-23. 산부인과의사의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101 표 Ⅳ-24.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101 표 Ⅳ-25.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102 표 Ⅳ-26.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확대이유 ( 다중응답 ) xi -

16 표 Ⅳ-27.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축소이유 ( 다중응답 ) 103 표 Ⅳ-28.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기간에대한의견 104 표 Ⅳ-29.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태도 106 표 Ⅳ-30. 산부인과의사의사후피임약에대한의견 107 표 Ⅳ-31. 전문가대상자의일반적특성 108 표 Ⅳ-32.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109 표 Ⅳ-33.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110 표 Ⅳ-34.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시배우자동의필요여부에대한의견 110 표 Ⅳ-35.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111 표 Ⅳ-36.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규제정도에대한의견 112 표 Ⅳ-37. 전문가의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113 표 Ⅳ-38.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확대이유 ( 다중응답 ) 113 표 Ⅳ-39.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축소이유 ( 다중응답 ) 114 표 Ⅳ-40.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허용임신기간에대한의견 115 표 Ⅳ-41.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태도 117 표 Ⅳ-42.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사회적대책에대한의견 ( 다중응답 ) 118 표 Ⅳ-43 경험자심리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20 표 Ⅳ-44. 심리조사-시술결정과과정 123 표 Ⅳ-45. 심리조사시술당시의상황 123 표 Ⅳ-46. 심리조사주변인과의관계 125 표 Ⅳ-47. 심리조사인공임신중절후경험 126 표 Ⅳ-48. 심리조사인공임신중절후변화 128 표 Ⅳ-49. 심리조사신체적-가정적-사회적환경 130 표 Ⅴ-1. OECD회원국의인공임신중절허용기준및인공임신중절률 134 표 Ⅴ 년도까지의인공임신중절수와중절률 139 표 Ⅴ-3. 영국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141 표 Ⅴ-4. 인구학적특성에기초한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142 표 Ⅴ-5. 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양식 xii -

17 표 Ⅴ-6. 미국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153 표 Ⅴ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현황 158 표 Ⅴ-8. 캐나다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 표 Ⅴ-9.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161 표 Ⅴ-10. 인구학적특성에기초한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캐나다 162 표 Ⅴ-11. 캐나다 Therapeutic Abortion Survey 수집자료와지표 165 표 Ⅴ-12. 호주 년인공임신중절률 169 표 Ⅴ-13. 출산에관한개별조사표 ( 신고서 ) 174 표 Ⅴ 일본의인공임신중절현황 179 표 Ⅴ-15. 일본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율 (%) 180 표 Ⅴ-16. 연도별전체임신중절에대한초임부가차지하는비율 181 표 Ⅴ-17. 임신부연령에따른인공임신중절시의임신주수 182 표 Ⅴ-18. 일본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190 표 Ⅵ-1. 인공임신중절의세계적인지표 표 Ⅵ-2. 각국별임신중절이허용되는상황 195 표 Ⅵ-3. 각국의금지모형의실례 206 표 Ⅵ-4. 각국의임신주수제한모형의실례 207 표 Ⅵ-5. 주수의제한없이적응증으로규제하는각국의실례 208 표 Ⅵ-6. 주수의제한과적응증의제한을같이두는각국의실례 209 표 Ⅵ-7. 중간형모형의각국의실례 ( 일반적인허용주수 / 특별한사유의허용주수 ) 210 표 Ⅵ-8. OECD 국가들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및신고현황 235 표 Ⅵ-9. 미국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 236 표 Ⅵ-10.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 237 표 Ⅵ-11. 호주의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 239 표 Ⅵ-12. 영국의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 240 표 Ⅵ-13. 한국에서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관련조사의연혁 243 표 Ⅶ-1. 인공임신중절률의비교 xiii -

18 그림차례 그림 Ⅱ-1. 연구수행체계 12 그림 Ⅱ-2. 전문가조사대상 28 그림 Ⅲ-1. 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50 그림 Ⅲ-2.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78 그림 Ⅲ-3.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의변화 79 그림Ⅴ 세인구 1,000명당인공임신중절률 ( ) 731 그림Ⅴ 년 15-44세여성 1000명당인공임신중절건수 74 1 그림 Ⅴ 년 년호주와 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인공임신중절률 170 그림 Ⅵ-1. 세계적으로임신중절을허용하는합법적인이유 196 그림 Ⅶ-1. 인공임신중절의제한적혹은완전허용에대한동의율 xiv -

19 요약문 Ⅰ. 서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고려대학교의과대학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마련 연구를수행함. 조사배경으로는첫째, 우리나라의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가파악되지않은상태임. 매 3년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하는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에서인공임신중절현황을보고하고있으나유배우부인들만을대상으로함. 둘째, 현행모자보건법에서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으나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인공임신중절이시술여성과의료기관에민감한사안이라는점을감안해의료기관조사와일반여성조사를병행함. 연구목적은, 첫째정책수립및관련정책결정, 프로그램마련등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시하기위해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를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법을이용하여정확한자료를도출함. 둘째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인공임신중절을예방할수있는현실적인정책방안을마련함. Ⅱ.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시술의료기관조사기간은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전국의산부인과개설병 의원대상으로하고전국의료기관중조사에참여하기로동의한 201개기관에서인공임신중절시술을직접조사표에작성하여회수하였음. 조사내용은 2개월동안각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는모든인공임신중절에대해시술이유, 임신주수, 환자의연령, 결혼상태, 학력등을포함함. - xv -

20 가임기일반여성조사기간은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로전국의가임기미혼여성 2,500명, 기혼여성 1,500명전화조사함.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바탕으로무작위추출한표본총 4,000명에대해인공임신중절경험및태도에대해조사함. Ⅲ. 인공임신중절시술현황 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인공임신중절의규모는연간시술건수는 342,433건, 이중기혼 198,515건, 미혼 143,918건으로추정되었음. 이는시술기관평균건수에전체의료기관수를적용하여추정한것임. 이를바탕으로 15-44세여성의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기혼여성 28.6, 미혼여성 31.6, 전체 29.8 로추정됨.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은 20-24세가 42.1, 25-29세 40.0, 30-34세 38.1의순이었음. 인공임신중절의시술특성으로결혼상태별로는, 42.0% 가미혼여성, 58.0% 가기혼여성이었음. 시술당시임신주수는전체의 96.3% 가임신 12주미만에이루어졌으며 10대에서는 12.1% 가 12주이상에서시술이이루어졌음. 인공임신중절의시술이유는미혼여성은 96.0% 가사회경제적이유 ( 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어려움등 ) 이었고기혼여성은 76.7% 가가족계획 ( 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성별이아님 ) 인것으로조사되었음. 시술의료기관기초조사결과, 전국의산부인과병 의원 775개기관이응답하였고 ( 전체의 34%) 이중 80% 가인공임신중절시술을하고있었고 20% 가시술을하지않고있음. 의료기관의시술건수는 2개월간총 5,930건이었고, 2개월간 31-40건 (23.4%), 21-30건 (16.9%), 5건이하 (16.9%) 인기관이가장많았음. 인공임신중절시술의최근변화는산부인과의사 743명중 88.3% 가최근 1년간시술이감소했다고응답하였음 년건강보험청구자료를분석한결과, 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인공임신 - xvi -

21 중절건수는총 14,939건이었고이중 30-34세가 5,136건, 25-29세가 4,231건으로가장많았음. 2005년의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이 2004년과유사할것이라는가정하에인공임신중절시술의약 4.4% 가량만이현행법상합법적시술이라고할수있음. 가임기여성조사결과, 15-44세미혼여성의성경험률은 23.3%,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6.4%, 20-39세미혼여성은성경험률은 39.1%, 인공임신중절경험률 2.1% 였음 세기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 36.6% 였음. 시술의료기관조사는전체의료기관을조사한결과는아니나참여한 201개기관의광역시도별분포가모집단과차이가없음. 또한 1999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기혼여성의연간인공임신중절건수를추정하면약 14만건이됨. 시술의료기관조사에서기혼여성의추정건수는 198,515건으로보사연의실태조사시기혼여성들이낮게보고했을가능성을고려한다면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추정치는어느정도타당하다고판단됨. 가임기여성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과관련된정보를전화조사를통해수집한다는것은, 특히미혼여성의경우정확한자료를수집하기가어렵다는사실을확인함. Ⅳ.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으로가임기일반여성및전문가의견조사결과, 일반여성 85.1%, 변호사및법대교수로구성된법조계 96.6%, 전국여성단체로구성된여성계 96.7%, 불교, 기독교, 천주교임원으로구성된종교계 57.5% 가인공임신중절을제한적혹은완전허용해야한다고응답함. - xvii -

22 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개정방향을조사한결과, 일반여성 46.5%, 변호사및법대교수로구성된법조계 60.2%, 전국여성단체로구성된여성계 67.4%, 불교, 기독교, 천주교임원으로구성된종교계 25.0% 가현행모자보건법상의허용사유가엄격하여확대되어야한다고응답함. 인공임신중절시술사유별허용동의율은미성년자의임신일경우일반여성 71.1%, 법조계 32.5%, 여성계 46.0%, 종교계 32.50% 가인공임신중절을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미혼여성일경우일반여성 48.1%, 법조계 21.1%, 여성계 29.4%, 종교계 21.1% 가허용해야한다고함. 자녀양육이어려운경제적상황일경우일반여성 31.8%, 법조계 20.6%, 여성계 24.4%, 종교계 20.6% 가허용해야한다고응답함. Ⅴ. 외국의인공임신중절현황 외국의현황을검토해보면외국의인공임신중절관련법규는각나라의역사적배경과사회문화적환경에따라인공임신중절에관한입법형태는다양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많은국가가여성의경제적상태, 나이, 혼인상태, 자녀수등의사회경제적이유가있을경우에는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고있음. 이를토대로시술현황을살펴보면법적인규제를전혀두지않는독일의인공임신중절률은 7.6 (1000명당), 네덜란드 6.5 등, 법적인규제정도가그나라의시술실태를좌우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남. 인공임신중절을법적으로허용하는국가들은국가적보고체계를갖추어전국적인시술규모와시술특성 ( 지역별혹은연령별시술건수, 연령별출산건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등 ) 에대한통계자료를발표하고있으며이러한자료는국민건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음. 외국의사례에서볼때, 법으로완전히허용한다고해도시술이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예측되며, 오히려현실과법과의괴리에서비롯되는많은수의현행법상범법행위를현실화함으로써정확한시술건수에대한통계, 연령대별시술건수, 구체적인시술이유분석을통한현실적인예방방안을논의해야할것임. - xviii -

23 Ⅵ. 우리나라의인공임신중절관련대책 사문화된법을현실화하기위한법령개정시고려하여야할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1) 인간의생명은존엄한것이므로출생전의생명이라고하더라도법에의해충분하고적절한보호를받을필요가있다. 2) 임신중절은피시술자개인만의안전이나존엄성에국한된문제가아니고피시술자이외에이에관여하는다수의관여자들, 예컨대시술자, 태아의인권과도밀접한관련을가지는문제이다. 따라서임신중절을시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정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 3) 임신중절이정당화될것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임신중절에의해생명을잃게되는태아를필연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특히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한주수에서임신중절을하는것은금지되어야한다. 4) 태어나지도않은아기의권리를어디까지보호해주어야할것인가하는것은복잡한문제이므로임신중절을쉽게범죄로치부해서도안되는것임은물론, 이를완전히자유화하여서해결될문제도아니다. 그러므로출산조절을먼저시작하여원치않는임신을막는노력이선행되어야하며, 불가피하게임신이된경우의임신중절을형법으로다스리기보다는사회적인지지와상담을통해해결하려는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5) 임신중절은반드시의사가시술하여야한다. 의사는시술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반드시산모와의상담을통하여산모가임신중절을원하는이유를파악해야한다. 6) 임신중절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어야하며, 그기준이충족되는경우의임신중절은합법적인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 xix -

24 법개정안은다음과같음. 1) 적용범위 (1) 임신중절이라함은수정란이자궁안에착상된이후모체밖에서는생존이불가능한시기에인공적으로태아와그부속물을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 (2) 임신중절수술은임신의방지를위한피임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2) 일반적인금지 임신중절은처벌받아야하며다음의상황에서자격이있는의사에의해 시행되는경우만용납될수있다. 3) 임신중절허용기준 (1) 임신 12주이내로서,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신체적, 정신적기형으로심각한고통을받을수있는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3호.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해임신된경우 4호.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호. 사회경제적인이유로인해임신의유지나출산후양육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6호.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2) 임신 24주이내로서. 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하기전에는다음 - xx -

25 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신체적, 정신적기형으로심각한고통을받을수있는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3호.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해임신된경우 4호.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호.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3) 임신 24주이후로서, 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4) (1) 내지 (3) 항에의한임신중절은의사와상담을시행한경우에한하여허용하되, 상담을시행한후피시술자가임신중절을원하는사유를파악하고이조제 (1) 항내지 (3) 항에의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상담일로부터 4일이상이경과한후에시술하여야한다. (5) 시술한의사의보고 : 감시체계합법적으로시술한의사는일정기간이지나기전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해당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 임신중절의사유 - 산모의결혼여부및연령 - 산과력 - 임신중절을시행한주수 - 시술의종류와관찰된합병증 - xxi -

26 - 시술을시행한장소와시술의결과병원에입원하게된날수 - 산모의거주지 (6) 그외의규정시술은반드시국가에서지정한자격이있는의사에게받아야하며국가에서지정한시설을갖춘병의원에서받도록하여야한다. 외국의인공임신중절의감시체계와신고체계의현황을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을미혼까지확대하는방안은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실태를조사할수있게하나, 미혼여성의응답률이낮을경우에는결과의타당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됨. 둘째, 건강보험자료를이용하는방법은, 인공임신중절은질환이아니므로건강보험에적용되기어렵고또한, 건강보험에적용된다면인공임신중절률이증가될것으로생각됨. 셋째, 인공임신중절의신고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관련법을제정하여, 관련법의규정하에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의료인이신고하도록의무화해야함. 그리고신고양식을개발하고, 표준화하여야함. 그러나신고율은낮을것으로예상됨. 넷째, 인공임신중절의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관련정부기관의많은노력이필요함. 우선감시체계구축목적을분명히세우고, 관련법을제정하여야하며, 조사항목및지표를개발하고표준화하여야함. 또한외국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를벤치마킹을하여우리나라의실정에맞도록감시체계를구축해야함. 인공임신중절의예방을위한미혼모의사회복지정책과가임기여성의피임교육, 청소년성교육등의사회적예방방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함. 이연구는전국인공임신중절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함으로써현행법의문제점을제기하고정책적인각나라의근거자료를제시함으로써추후인공임신중절정책의과학적근거를제시하였음. - xxii -

27 Ⅰ.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가. 연구배경 여성의삶에서임신과분만은성장발달과정중가장중요한사건중의하나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여성으로서의자존감과정체감을갖게되며 (Abrams, 1986), 인공임신중절은임신에성공하지못한것으로여성의자존감과정체감의손상을주는치명적이고불유쾌한경험이다 (Cornish, 1976). 인공임신중절은인간이원하지않은임신을인공적으로중절시키고자하는욕구가있어온이래전세계적으로출산조절의중요한수단으로이용되어왔다. 여러가지피임방법이보편적으로보급된현재에도원하지않는임신에대한최후의수단으로널리이용되고있다. 인공임신중절 ( 人工姙娠中絶, artificial abortion) 은태아의생존이가능한발육시기이전에임신이종결됨을말한다. 우리말로낙태란용어는의학용어로서는별로사용되지않고있다. 한국의모자보건법시행세칙에따르면임신 28주까지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고있고, 모성건강또는태아질병등의사유가아닌기타이유로유산 (abortion) 을요청할경우를선택적 (elective) 혹은자율적 (voluntary) 인공임신중절이라말한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1991). 우리나라에는 1973년 5월제정시행된모자보건법제2조 6항에서그정의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인공유산수술이라함은태아가모체밖에서생명을유지할수없는시기 ( 임신한날로부터 28주이내 ) 에태아와그부속물을인공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수술 " 을말한다

28 이연구에서는임신한여성이인위적인처치를받아태아가생존능력이있기이전에임신을종결시키는것에대하여 인공임신중절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그이유는우리사회에서인공임신중절을일컫는말로사용되는 낙태 라는용어가법률과문학, 기타사회일반의문헌및언론에서사용되나, 모든임신중절이윤리적문제를포함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모체의생명을구하기위하여치료적으로임신중절이불가피한경우도있는데이는순수하게의료적인것으로다른수술과마찬가지로 치료 에속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은인구학적, 사회적, 보건학적, 윤리적인측면에서많은문제점을동반한다. 1800년대초영국을필두로인공임신중절시술은법으로규제되기시작하였다 (Francome, 1998). 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규제하게되면서원하지않는임신의종결은음지에서불법적으로시술되었다. 불법적으로시술되다보니제대로시설이갖추어지지않은비의료기관이나비의료인에게시술을받아합병증이많이발생하여 1930년대미국에서는모성사망의 18% 가불법적인인공임신중절에기인하였고 1965년에는모성사망의 25% 를차지하였다는보고가있었다 (Tietze 등, 1988). 이외사망뿐아니라골반염, 자궁외임신, 후천적불임의원인이되기도하였다. 2차세계대전이후인구의증가, 식량부족등의사회적여건과함께여성권리의신장등의여러요인들에의해세계각국이인공임신중절을부분적혹은전면적으로허용하여자유화하기시작하면서인공임신중절은양성화되는추세였다. 1999년 UN에서 193개국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유럽, 미국, 중국등전세계국가의 40% 가 본인의요청 을인공임신중절허용기준으로채택하고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 인구의양적억제정책이시작되던시기에인공임신중절은피임방법과함께출산조절의주요수단으로이용되어왔으며, 과거정부도방관하는입장을취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출산조절이외남아출산, 터울조절등을위한수단으로폭넓게수용되고있다. 안전한피임방법의보급및여성의피임실천율증가로 15-44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종결률은지속적으로감 - 2 -

29 소하고있다. 1994년도총임신대비인공임신중절 28.4% 이었고, 그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97년에는 26.1%, 2000년에는 24.1% 였다. 또한 15-44세유배우부인의평균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는 1978년 1.2회, 1985년, 1988년의 1.1회였고, 2000년현재 0.7회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남순외, 2003) 년에조사된바에의하면 15-44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종결률은 23.2%, 평균경험횟수는 0.6회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반영하고있으나 ( 김승권등, 2004), 이자료는미혼여성을포함하지않고있어우리나라여성의전체현황을추정하기는한계가있다. 제한적인자료를통해인공임신중절의감소추세를확인할수있으나여전히많은부분이불법적인시술이기때문에시술받은여성의건강은제도적으로보호받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우리사회는충동적성문화가확산되고, 그영향으로청소년의성의식이나태도가급격히변화하고있다. 반면, 전통적가치관은붕괴되었고, 체계적인성교육과프로그램이거의실행되지않고있는실정에서청소년의혼전임신과인공임신중절은증가할것으로보고있으며, 임신과임신종결이라는사건은우리청소년의정신건강, 생식건강에커다란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여성의평균초혼연령이 1991년 24.9세, 2003년 27.3세로꾸준히상승하고있으나 ( 통계청, 2003년인구동태통계연보 ), 미혼율증가에따른여성의피임교육이나임신및출산에대한사회적안전장치에대한논의는부족한실정이다. 나. 인공임신중절의영향 1) 의학 보건학적측면 인공임신중절은모성의건강에심각한악영향을끼칠수있다. 원하지않은 임신으로인한육체적, 정신적고통을겪는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이불법인우 리사회에서는시술이음지에서이루어지고, 시술후관리가제대로안되기때 - 3 -

30 문에생식기계통의만성질환및출혈, 감염, 자궁천공등의합병증을유발할수있다. 또한반복된인공유산으로인한자궁내막유착, 자궁외임신, 임신중기유산및후천성불임, 사산, 심지어모성의사망원인이되기도한다. 인공임신중절로인한합병증발생률은기혼여성에서 9.4%, 미혼여성의경우 12.0% 로보고되었다. 육체적건강뿐만아니라불법적시술, 사회적으로용납되지않은행위에대한고통으로인한정신건강문제도제기되고있으며정신과적증상으로가장흔한것은죄책감이다. 1955년스웨덴통계에의하면인공임신중절을시술한여자의 28-37%, 1967년일본통계에서는 80% 에서죄책감을다소느끼며이러한죄책감은 8개월정도지나서얻어진다는 1967년미국의보고가있다. 인공임신중절로인한모성의사망률을통계적으로보면임신초 2개월전의인공임신중절의경우에는 10만명의인공임신중절시 0.6명의사망률을보이는반면, 8주이후에시행한인공유산에서는 2주일이가산될때마다 2배씩증가한다고보고하고있다. 특히청소년기의임신과인공임신중절경험은단기적으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문제를야기하며, 성인기의생식건강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2) 인구사회학적측면 1960년대가족계획을중심으로인구억제정책이강조되던시기에는인공임신중절에대해부정적인효과보다출산력저하에중대한역할을하였다는긍정적인평가가우세하였다. 그러나인공임신중절의보건학적뿐만아니라인구사회학적으로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원치않은임신을자의적으로종결한다는것은태아도생명이라는인간존엄의기본원리를파괴하여생명을경시하는풍조와연계될수있다. 원치않은임신으로인해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고통받는모성의인권도보호받지못하고있다. 또한남아선호를이유로태아성감별에따른선택적인공임신중절의인구학적영향도지대하다. 이러한결과로출생성비를왜곡시켜인구의성구조를파괴하게되었다. 우리나라출생성비는여전히 110 수준을유지하고있어, - 4 -

31 장기적으로전체인구의성구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3) 경제학적측면 인공임신중절은비용과의료인력의낭비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지출의원인이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후발생하는합병증으로인한비용도정확한통계는없으나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 합병증의하나인후천성불임을보면불임진단비용은 200만원미만이며, 체외수정및자궁내배아이식술을받는경우일인당평균 818만원을지불한것으로조사되었다. 경제적부담뿐만아니라정신적부담도상당하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합병증으로가장많은골반염을비롯한생식기감염치료에대한비용도적지않다. 가장심한경우과다출혈등에의해사망에까지이르고있다. 4) 사회적측면 정기원등 (1994) 의국내및국외입양의현안과제에관한보고에의하면전체입양아중미혼모의자녀가차지하는비율이 1958년에서 1960년까지 3년동안은 10.7% 이던것이 1981년에서 1985년까지는 65.4%, 1986년에는 80.2%, 1993 년에는 86.5% 로입양아의대부분을미혼모의자녀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어이러한성문제의심각성을간접적으로나마예측가능하게하고있다. 특이미혼모의발생증가가청소년성문제증가와유관함에청소년성문제는더이상간과될수없는문제가되고있다. 더욱이미혼시인공유산을경험해야하는여성은장래에대한불안감, 배우자가바뀌는데에따른죄악감, 향후결혼생활에대한심리적압박감등은물론이고한번도경험해보지못하였던신체의변화와유산에의해서초래될수있는육체적후유증때문에미혼시인공유산은개인과사회적으로커다란하나의문제가된다

32 다. 우리나라의인공임신중절현황 1947년조직된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해방직후산아제한의분위기와전쟁으로인해인구증가가공익이라는두가지생각이공존하면서낙태죄폐지를지속할것인가의여부가심각하게논의되었다. 여기서는구법에비하여자기낙태죄와동의낙태죄에벌금형을도입하고형량도낮추어낙태죄의처벌을완화하려고하였다. 우리나라해방이후 1953년최초의형법에낙태죄가존립하게되었다. 또한인구정책의일환으로가족계획이채택되어그사업이구체화된것은 1961년의일이었다. 다음해에본격적으로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을수립하여당시추정된인구증가율 2.9% 를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년) 이끝날때까지 2.5% 로, 제2차 5개년계획 (1967~1971년) 이끝날때는 2.0% 로내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시행된가족계획은주로산아제한에집중되었고, 이러한시대적분위기속에서인공임시중절시술은원하지않는임신을출산으로연결시키지않기위한수단이되어왔다. 1973년정부는모자보건법안을제출및통과시켰고, 공포된이법률은같은해 5월부터시행되었다. 그러나낙태합법화의한전기를이루는모자보건법의제정은그것이민선국회에의한입법이아니라비민선, 비상입법기구에의한비공개적인입법이었기때문에사회각계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기어려웠다는점과함께이법이가지는중요성을일반인이충분히인식할수없었다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의제정으로낙태에대한법적인완화가이루어짐으로써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수술을허용하게되었다. 이후정부는 1976년, 1982년, 1985년등수차례에걸쳐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사유를확장하려고하였으나특히종교계의반발에부딪혀이를보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낙태의현황조사가공식적으로이루어진것은현재없으며정부에서는 1964년이후로매년, 1979년부터는매 3년마다출산력과가족보건실 - 6 -

33 태조사를해오고있다. 이조사자료를바탕으로 20-44세기혼여성의 1996년인공임신중절규모를 230,000건으로추정하였다 (Henshaw 등, 1999). 1999년도인제대학교산부인과교실에서는서울북부지역산부인과의원 7개소에서인공유산시술을받은 481명의환자를조사함으로써인공임신중절실태에관한연구를시행하였다. 그결과전체인공임신중절중기혼여성 76.7%, 미혼여성은 23.3% 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의동기는단산 46.4%, 미혼 21.4%, 터울조절 10.2% 의순으로나타났다 ( 유태환, 1999). 박영주등 (1998) 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안산지역의 13-19세청소년기여성을무작위추출하여임신및인공임신중절의경험을조사한결과 0.7% 가임신경험이있고, 0.5% 가인공임신중절경험이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또한인공임신중절시술시임신주수도 38.1% 가중반기이후였으며 22% 가합병증을경험하였다. 기존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보고는일부연령층혹은일부지역으로국한된결과여서전국적인규모와특징에대한기초자료를산출하지는못하고있다. 특히현행법상불법인시술이기때문에전국적인대규모조사가어려운상황이며이러한법가현실의괴리는모성과태아의건강을위해사회적으로필요한논의의시작을저해하고있다

34 라. 연구의필요성 여성의건강은건강한태아의출산과국민건강증진의가장기본적인부분이라할수있다. 여성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에문제를야기할수있는인공임신중절은사회적인예방및안전장치를필요로한다. 이를위하여관련정책과계획이합리적으로수립되어야하며, 각종프로그램의설계, 실시, 평가등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이전에전국인공임신중절의수준및특성을정확하게파악하여야한다. 자료의정확성이높을수록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있어시행착오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현재까지우리나라는인공임신중절전체건수에대한자료가없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인공임신중절의수준이나특성을파악할수있는자료원은유배우부인들을대상으로하가구표본조사, 일부지역을대상으로한인공임신중절시술기관조사, 특정집단을대상으로한비표본사례조사등이있으나전체규모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인공임신중절의전국규모를파악하고, 종합적인대책마련을위해사회각계의태도를조사함으로써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초적인자료를마련하고자한다

35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정책수립및관련정책결정, 프로그램마련등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시하기위해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를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법을이용하여정확한자료를도출하는것이다. 둘째는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인공임신중절을예방할수있는현실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인공임신중절의전국적인시술건수를파악한다. 둘째, 인공임신중절과관련된지표 - 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인공임신중절률, 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를파악한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시술이유, 시술당시임신주수, 시술의료기관의유형등, 시술의특성을파악한다. 넷째, 가임기일반여성, 산부인과의사, 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등전문가집단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를조사한다. 다섯째, 인공임신중절에대한외국의현황과사회적제도등을검토한다. 여섯째,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인공임신중절과관련된법개정안도출및사회적예방방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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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이연구는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를파악하고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다양한접근방법으로조사를시행하였다. 조사는시술의료기관조사와가임기여성조사, 전문가조사의세가지큰축으로진행되었다. 시술의료기관조사는기본적인인공임신중절시술에관한정보수집을위한시술의료기관기초조사와두달간의조사기간에걸쳐실제시술된인공임신중절에대한각각의자료를수집한두가지조사가이루어졌다. 가임기여성조사는전국의가임기미혼여성과기혼여성을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의경험과태도에대한자료를수집하였다. 또한인공임신중절경험이있는기혼, 미혼여성의경험과관련된심리적반응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전문가조사는산부인과의사와법조계, 여성계, 종교계인사를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를조사하였다. 이상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를파악하였다. 실태파악을위한가장기본적인조사는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이다. 다른연구결과에서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해서가장바람직하고타당한방법은시술기관조사라고결론지은바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와시술의료기관기초조사를통해인공임신중절의전국적인규모를추정하였다. 또한다른접근방법으로수행된 15-44세가임기일반여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전국인공임신중절규모와시술의특성을파악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전문가및가임기일반여성의견조사를실시하여태도와향후개선방향을수렴하였다. 전문가조사는산부인과전문의와전국의법과대학교수및변호사, 여성단체, 종교계인사를대상으로실시하

38 였고일반여성의의견은 15-44세가임기일반여성을대상으로하였다. 또한외국여러나라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개정과정및현행법규, 일반인의태도, 인공임신중절현황과사회적예방및감시체계등을검토하여우리나라와비교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상의결과를바탕으로공청회를개최하여각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인공임신중절을예방할수있는방안들을도출하였다. 연구수행체계와진행의기본틀은다음그림 Ⅱ-1과같다. 연구목적 자문위원회구성 연구계획수립 시술의료기관조사 가임기여성조사경험자심리조사 전문가조사의사 / 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 자료수집및분석 - 전국인공임신중절률 -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외국의인공임신중절현황과 법제도검토 공청회 정책방안도출 결론 그림 Ⅱ-1. 연구수행체계

39 2. 시술의료기관조사 가. 조사대상 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조사대상은전국의산부인과의원및전문병원과산부인과를개설하고있는병원및종합병원전수로하였다. 산부인과의원및전문병원의목록은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협조로회원명단을이용하였으며. 병원및종합병원은대한병원협회에서발간하는전국병원명부를이용하였다 ( 대한병원협회, 2004). 조사대상의료기관은의원및전문병원 1) 2,092개기관, 병원및종합병원 2) 220개기관으로총 2,312개기관이다. 지역별로는서울에전체의 26% 인 605개의의료기관이소재해있으며경기도에 423(18.30%) 개소가소재해있다. 전국의지역별분포는다음표 Ⅱ-1과같다. 1) 시술의료기관조사를위한환경조성및기초조사 현재시술중인인공임신중절의대부분이법적으로는불법시술에해당하기때문에실태파악을위한시술의료기관접근에많은장벽이있을것으로예상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임원진을중심으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시술기관의참여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였다. 실제많은의료기관의조사참여를유도하기위해전국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산부인과학회에서인터넷을통한분위기조성과회원홍보및관련문의에대한해결등적극 1) 전문병원은다음과같은두가지경우에해당되는경우로정의하였다. 첫째, 병원홈페이지에서산부인과전문병원혹은여성전문병원으로표방하고있는경우, 들째, 대한병원협회의전국병원명부에서의료기관종별이병원으로구분되면서개설진료과가산부인과를포함하여마취과, 소아과등의일부과로구성된경우. 2) 전국의대학부속병원은제외하였다. 그이유는산부인과의사조사결과대학부속병원소속의사는인공임신중절시술하는의사의분율이가장낮았고, 현실적으로의사수가많아서조사하기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

40 적인지원활동을하였다. 또한이들두단체의협조안내문을동봉하여전국의의료기관에 <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안내서 > 를발송하였다. 이때시술에대한대략적인정보를파악하기위해 <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기초조사표 > 를첨부하였다. 이를통해전국적인시술규모및특성을추정하기위한기초정보를수집하였다. 기초조사를통한조사내용은해당기관에서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지여부와월평균시술건수, 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중미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 시술여성이가장많이차지하는연령대등을조사하였다. <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안내서 > 는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의중요성과시술기관의익명성보장, 통계법에의거하여조사내용의통계목적이외활용배재, 개별적조사내용의유출방지, 조사협조기관에답례품증정등의내용을포함하였다. 안내서를우편발송한후모든의료기관에전화접촉을통해조사협조여부를확인한후참여하기로결정한의료기관에두달동안의모든인공임신중절시술을조사하도록의뢰하였다. 또한조사가진행되는동안주 1회전화접촉을통해조사진행에대해점검하였으며서울및경기지역에소재한조사참여기관은직접방문하여중간점검하는과정을거쳤으며이때소정의답례품을증정하였다

41 표 Ⅱ-1. 전국산부인과의원및산부인과개설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 구분 계 의원및전문병원 (%) 병원및종합병원 (%) 계 2,312 (100.00) 2,092 (90.48) 220 (9.52) 서울 605 (26.17) 564 (26.96) 41 (18.64) 광주 69 (2.98) 61 (2.92) 8 (3.64) 대구 144 (6.23) 133 (6.36) 11 (5.00) 대전 91 (3.94) 88 (4.21) 3 (1.36) 부산 200 (8.65) 176 (8.41) 24 (10.91) 울산 50 (2.16) 45 (2.15) 5 (2.27) 인천 129 (5.58) 117 (5.59) 12 (5.45) 강원도 62 (2.68) 51 (2.44) 11 (5.00) 경기도 423 (18.30) 393 (18.79) 30 (13.64) 경상남도 113 (4.89) 97 (4.64) 16 (7.27) 경상북도 99 (4.28) 85 (4.06) 14 (6.36) 전라남도 64 (2.77) 47 (2.25) 17 (7.73) 전라북도 90 (3.89) 82 (3.92) 8 (3.64) 제주도 29 (1.25) 25 (1.20) 4 (1.82) 충청남도 76 (3.29) 66 (3.15) 10 (4.55) 충청북도 68 (2.94) 62 (2.96) 6 (2.73) 2) 시술기관조사참여의료기관수 <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기초조사표 > 는전국 2,312개의료기관중의원및전문병원은 721개, 병원및종합병원은 54개, 총 775개의료기관이기초조사표에응답하였다. 회수율은의원및전문병원 34.5%, 병원및종합병원은 24.5%, 총 33.5% 였다

42 시술의료기관조사는전국 2,312 개의료기관중의원및전문병원은 176 개, 병 원및종합병원은 25 개의료기관, 총 201 개의료기관이조사에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율은의원및전문병원이 8.4%, 병원및종합병원이 11.4%, 총 8.7% 였다.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의원및전문병원은 2005년 5월 16일부터 7월 15일, 병원및종합병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시작한날부터두달동안해당의료기관에서발생하는모든인공임신중절에대해조사표를작성하도록하였다. 조사표는자문위원회를거쳐실제의료기관에서조사가가능한항목인지를사전에검토하였으며최초의전국적인실태조사인점을감안하여가능한작성에무리가없는항목들로구성하였다. 시술의료기관의인공임신중절시술자료수집은각의료기관에조사표의작성방법에대해사전에안내하여환자가내원했을때마다직접의사혹은기관에근무하는간호사나간호조무사가작성하도록하였다. 중간점검결과대부분의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조사표를작성하였다. 조사표는회신용봉투를동봉하여우편으로발송하였다. 다. 조사내용 시술의료기관조사내용은의료기관항목과시술항목으로구분하였다. 의료기관항목은기관의유형과소재지, 의사수, 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등을포함하였다. 시술조사표를작성하는인공임신중절은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즉, 유산을자연유산과인공유산으로구분할때, 자연유산은절박유산, 불완전유산, 계류유산,

43 습관성유산을포함하며, 인공임신중절은치료적유산 ( 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경우를말함 ) 과선택적인공유산을포함한다. 시술항목은시술일자와임신주수, 산과력, 시술이유, 시술방법의시술정보와환자의출생년도와시술당시만연령, 현거주지, 결혼상태, 부모동거여부, 학력수준, 내원시동행인등의환자정보로구성하였다. 시술이유는건강문제와가족계획, 사회경제적이유의세가지범주로구분하여, 건강문제에는유전성정신장애와전염성질환, 고위험임신등의부모의건강문제와기형아나유전질환등의태아의건강문제, 임신중약물복용항목을포함하였다. 가족계획은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거나터울조절, 원하는태아의성별이아닌사유를포함하였고, 경제적인어려움으로아이양육이곤란하거나미혼인경우를사회경제적이유에포함하여시술이유에다중응답하도록하였다 ( 표 Ⅱ-2)

44 표 Ⅱ-2. 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조사내용 구분 측정방법 의료기관항목기관의유형산부인과의원 / 전문병원 / 병원 / 종합병원소재지시도및시군구의사수산부인과전문의수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한다 / 안한다시술항목시술정보시술일자년월일임신주수진찰결과임신주수산과력만산분만횟수, 조산분만횟수, 유산횟수, 인공임신중절횟수, 생존자녀수시술이유 ( 다중응답 ) 건강문제유전성정신장애, 전염성질환, 고위험임신등의부모의건강문제기형아, 유전질환등의태아의건강문제임신중약물복용가족계획자녀불원 / 터울조절 / 원하지않는성별사회경제적이유경제적어려움 / 미혼 / 기타시술방법월경조절법 /D&C/D&E/ 약물요법 / 기타환자정보출생년도환자의출생년도시술당시만연령연령현거주지시도및시군구결혼상태기혼및동거 / 이혼, 별거, 사별 / 미혼부모동거여부예 / 아니오학력수준무학 / 초중퇴및졸 / 중중퇴및졸 / 고중퇴및졸 / 대중퇴및졸 / 대학원이상내원시동행인부모 / 형제 / 임신상대자 / 그외가족 / 친구 / 기타

45 3. 가임기여성조사 가. 조사대상 가임기여성조사는 1차적으로전국의기혼여성 1,500명, 미혼여성 1,500명을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경험과태도에대해조사하였다. 1차조사에서미혼여성의경우설문의길이와깊이로인해조사대상자들이응답을거부하는경우가발생하였고, 조사원들이조사활동을중간에포기하고이탈하는인원이많았다. 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 2차조사는미혼여성 1,000명을대상으로설문지의문항과질문의길이를단순화하고, 내용을수정하는방법을통하여인공임신중절경험에대한정보를재조사하였다. 1차조사의기혼여성 1,500명, 미혼여성 1,500명의조사대상선정은다단계층화표본추출방법을이용하였다. 통계청의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바탕으로조사대상이되는전국의기혼및미혼여성인구수를추출한뒤, 기혼여성은만 20-44세, 미혼여성은만 15세-44세여성을모집단으로하였다. 정해진모집단을전국 16개광역시도별인구비례에맞추어세분화하였고각표본수 (1500명) 에맞추어지역별표본비율을산정하고, 16개시도별, 연령대별비율에따라최종표본수를산출하였다. 총모집단의인구수는기혼 7,141,795명, 미혼 5,895,732명이었고, 지역별분포는기혼미혼모두서울, 경기, 부산이약 50% 를차지하였다 ( 표 Ⅱ-3). 지역별인구분포에따른표본수를산정한후, 이를다시연령별인구분포에비례하여표본을할당하였다. 연령대별분포는기혼은 5개미혼은 6개의집단으로세분화하여조사대상을선정하였다 ( 표 Ⅱ-4). 2차조사의미혼여성 1,000명은 20-39세미혼여성만을모집단으로하여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1차조사대상자선정과동일한절차를거쳤다. 그결과전국 20-39세미혼여성은총 4,080,706명이었고, 지역별로는서울이 27.6%, 경기 18.5%, 부산 8.6% 순이었다. 지역별인구분포에따른표본수를산정한후, 5세간견연령대별인구분포에비례하여표본을할당하였다

46 표본오차는 1 차조사의미혼, 기혼각각 1,500 명의표본은 95% 신뢰수준에서 2.53%, 2 차조사의미혼 1,000 명표본은 95% 신뢰수준에서 3.10% 이다. 표 Ⅱ-3. 지역별기혼및미혼여성인구현황및표본수 지역 세기혼여성 세미혼여성 인구수 ( 명 ) 인구비율 (%) 표본수인구수 ( 명 ) 인구비율 (%) 표본수 서울 1,461, ,516, 부산 541, , 대구 390, , 인천 429, , 광주 211, , 대전 219, , 울산 184, , 경기 1,572, ,082, 강원 217, , 충북 214, , 충남 256, , 전북 258, , 전남 260, , 경북 382, , 경남 464, , 제주 75, , 전국 7,141, ,500 5,895, ,

47 표 Ⅱ-4. 연령대별가임기여성인구비및표본수 기혼여성 n=1,500 미혼여성 n=1,500 인구비 (%) 표본수 ( 명 ) 인구비 (%) 표본수 ( 명 ) 15-19세 세 세 세 세 세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1차기혼1,500명미혼 1,500명의조사는 2005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6 일동안진행되었다. 2차조사는 2005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0-39세미혼여성 1,0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였으며사전조사를거쳐수정, 보완하였다. 훈련된조사원으로구성된조사팀이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과정의전체적인관리감독은외부여론조사기관에서수행하였다. 다. 조사내용 가임기여성을대상으로한 1 차설문조사내용은, 연령, 학력, 직업, 종교등의 일반적특성과피임방법에대한인지여부와경험여부, 인공임신중절의결정권및 일반적견해, 현행제도및법규에대한의견과향후개정방향을포함하였다. 인

48 공임신중절에대한질문은대상자들에게부담스런질문일수있다는판단하에피임방법에대한질문을초반부에삽입하여조사대상자들의거부감을줄이고자하였다.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에대해 5가지범주의총 17가지허용사유로구분하였다. 모체건강에대해서는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건강을해할경우와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2가지를포함하였고, 강간및근친상간은강간및준강간에의한임신, 근친상간에의한임신 2가지로구분하였다. 태아이상은부모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부모가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부모가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태아가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의우려가있는약물을복용한경우, 태아영향이입증된약물을복용한경우로 7가지구체적항목으로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이유는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하는경우,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하는경우 5가지로구분하였고본인요청은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인고임신중절의허용여부를질문하였다. 시술경험과관련하여산과력, 시술당시임신주수, 나이, 시술이유, 시술의료기관, 시술후관리및경과등에대한자료를조사하였다 ( 표 Ⅱ-5)

49 표 Ⅱ-5. 가임기여성조사내용 구분 측정방법 일반적특성 연령지역학력 만연령 ( 실수 ) 16개광역시및도무학 / 초 / 중 / 고 / 대 / 대학원이상 직업 종교 없다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피임방법에대한인지와경험 인지여부와인지경로경험여부와목적 안다 / 모른다, 의료인 / 약사 / 대중매체 / 가족등있다 / 없다, 임신예방 / 성병예방 / 관계지속 / 기타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일반적견해결정권 완전허용 / 제한적허용 / 불가여성 / 여성과임신상대자 / 여성과의사등 현행법에대한의견등 현행법내용의인지정도안다 / 모른다 개정방향 대폭확대 / 약간확대 / 적절 / 약간축소 / 대폭축소 확대이유 자기선택권 / 사회적 지위 / 법의 실효성 / 구가적 관리 / 기타 축소이유 생명존중 / 사회적가치 / 바른 성문화 / 인구증가 / 종 교적이유 / 기타 허용사유별개정방향 모체건강강간및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 제적이유, 본인요청등 17가지항목에대한 허용 / 불허 응급피임약의영향 인공임신중절감소 / 여성정신건강보호 / 인공임신 중절증가 / 약물오남용 / 기타 시술관련내용 ( 경험자 ) 경험여부와횟수산과력시술경험 있다 / 없다, 실수만삭 / 조산 / 유산 / 인공임신중절횟수시술일, 임신주수, 임신상대자, 내원시동행인, 시술이유, 시술지역, 시술기관, 시술방법 시술후관리 내원여부, 합병증발생여부

50 4. 경험자심리조사 가. 조사대상 인공임신중절경험자심리조사는미혼여성 100명, 기혼여성 1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조사대상선정방법은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을이용하였다. 구체적인표본추출과정은, 1차적으로전화조사를통해인공임신중절수술을경험한것으로응답한인원들을대상으로전화접촉을실시하였다. 그결과소수의인원이심층조사에응할용의가있다고응답하였고심층조사응답가능인원을대상으로개별적으로전자우편을발송하였다. 그러나회수율이떨어지고미혼여성의경우심층조사에응할용의가있다고밝힌인원이거의나오지않았다. 또한본조사와관련이있는몇개의인터넷동우회 (community) 와접촉을시도하여조사를진행하려고하였으나, 동우회운영진의거부와게시판에등록한글이삭제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여인터넷동우회를통한조사는진행이불가능한것으로결론내렸다. 그결과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심층조사를진행하였다. 인공임신중절경험자를대상으로접촉을실시하여주위에인공임신중절을경험한사람이있는지를파악하여접촉을시도한후응답에응해준인원에게다시주변에인공임신중절경험자가있는지를파악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조사기간은 2005 년 9 월 1 일부터 20 일까지시행하였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 설문지를전자우편으로발송하여회수하였다. 회수율을높이기위해심층조사응 답자들에게는소정의답례품을증정하였다

51 다. 조사내용 심층조사는인공임신중절을경험한여성들의경험당시개인적인상황이나주변인과의관계, 시술후의심리적변화등단순한설문문항으로는수집하기어려운정보들로구성하였다. 설문도구는 Reardon(1994) 이개발한 <Psychological reactions reported after abortion> 의내용을기초로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구성은 8가지범주로구분되며첫째인공임신중절의결정과과정 (12문항 ), 둘째당시의개인적상황 (14문항), 셋째주변인과의관계 (7문항), 넷쩨인공임신중절후경험 (24문항), 다섯째인공임신중절후변화 (12문항), 여섯째신체적, 가정적, 사회적환경 (26문항), 일곱째인공임신중절후부정적감정 (6문항), 여덟째부정적감정을느꼈을때의도움을받은사람 (1문항) 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은개방형질문혹은 Likert scale로측정하였다. 본조사실시전사전조사를통해설문지의신뢰도를검증하였다 ( 표 Ⅱ-6)

52 표 Ⅱ-6. 경험자심리조사내용 구분시술결정과과정시술당시상황주변인과의관계시술후경험시술후변화신체적, 가정적, 사회적환경시술후부정적감정부정적감정을느꼈을때지지자 구체적항목인공임신중절시의논한상대, 병원을함께방문한사람비용, 비용지불자, 비용마련방법동의서작성유무, 보호자동의여부, 성상대자인공임신중절을결정한구체적이유, 인공임신중절을시행한병원선택이유인공임신중절시행전, 후의생각, 도덕적선택, 합법성, 개인의선택, 결정에따른심리적부담감종교여부, 상담여부, 시간경과에따른기억여부인공임신중절을받는동안통증유무, 의식유무, 진통제와마취제공급정도자기자신에대한존중과사랑, 소속된사회에서의존중감부모님, 남매, 친구들, 현재만나고있는남자 ( 남편 ) 로부터의사랑악몽, 불면증, 유산에대한회상, 히스테리적발작, 자살충동조절불가능한출혈, 연인과멀어지거나, 가까워짐자신에대한신뢰감, 자존감, 생명에대한존엄성유산에대한환각, 식사조절공허감, 슬픔이나기쁨에대한감정적공감완벽한어머니에대한강박관념업무지속, 집중, 사람관계의어려움죽음, 아이, 임산부나아기에대한과도한관심시술후에변화된감정, 삶의태도, 술이나약물의존, 인격적변화, 도덕적믿음에대한변화. 주변에서의인공임신중절경험자유무와그사람으로인한영향, 아기에대한태도, 성상대자와의관계, 신체적변화, 성관계시의태도인공임신중절후의다른자녀들에대한태도감정의변화, 현재상태 ( 시술후부정적감정을느낀사람만응답 ) 평소활동의지속, 삶에대한생각, 정신적치료유무, 부정적감정정신과의사, 상담가, 성직자, 가족, 임신대상자, 친구, 인공임신중절유경험자, 기타의사람들과의상담유무도움의유무를 3가지 ( 상담을하였으며, 도움이되었다. 상담을하였으나, 도움이되지않았다. 상담하지않았다.) 로구분

53 5. 전문가의견조사 가. 조사대상 인공임신중절에대한대책마련과관련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그룹은시술과관련해서산부인과의사, 법규와관련해서법과대학교수및변호사단체를선정하였다. 그리고인공임신중절에대한실질적인대중의의견을이끌어가는 pro-life와 pro-choice의두시각을대변할수있는단체로종교계와여성단체를전문가그룹으로지정하였다. 구체적으로산부인과의사는대한산부인과학회의회원주소록을이용하여전국의산부인과전문의 4,025명전수를대상으로하였다. 법과대학교수는전국대학중법과대학을단과대학으로개설하고있는 18개대학의교수, 총 391명을각대학인터넷홈페이지에서명단을확인하였다. 변호사단체는대한변호사협회인터넷홈페이지의회원주소록을이용하여총 7,008명중 600명을무작위추출하였다. 여성계는여성부에서발간한 2004 여성단체현황 을이용하여전국의 400개여성단체전수를대상으로하였다. 종교계는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와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불교조계종의인터넷홈페이지상의임원및회원주소록을이용하여천주교 80명, 기독교 80명, 불교 78명총 238명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이상의총 5,654명을대상으로한전문가의견조사는산부인과의사 743명 (18.5%), 법조계 238명 (24.0%), 여성계 88명 (22.0%), 종교계 41명 (17.2%) 로총응답율자는 1,110명, 응답률은 19.6% 를보였다 ( 그림 Ⅱ-2)

54 조사대상 응답자수 응답률 산부인과의사 4,025명 -전국의산부인과전문의전수 743 명 18.5 % 법조계총 991명 - 법과대학교수 391명 - 대한변호사협회 600명 238 명 24.0 % 여성계총 400명 - 전국의여성단체전수 88 명 22.0 % 종교계 238명 - 천주교 80명, 기독교 80명, 불교 78명 41 명 17.2 % 전문가합계 5,654 명 합계 1,110 명 19.6 % 그림 Ⅱ-2. 전문가조사대상 나. 조사기간및자료수집방법 산부인과의사의견조사는 2005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두달간시행하였고, 법조계, 여성계, 종교계는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였으며, 사전에전문가검토를통해설문항목을수정보완하는과정을거쳤다. 자료수집방법은회신용봉투를동봉하여우편조사를시행하였다

55 다. 조사내용 산부인과의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내용은, 연령, 성, 결혼상태, 근무지역, 자격취득년수, 종교등의일반적특성과인공임신중절의결정권및동의, 일반적견해에대한태도, 현행제도및법규에대한의견과향후개정방향을포함하였다. 또한시술과관련하여시술여부와월평균건수, 시술량증감여부와이유, 응급피임약등에대한자료를조사하였다. 법조계, 여성계, 종교계전문가의견조사내용은산부인과의사대상조사내용과유사하다. 단, 시술관련내용을제외하였고, 현행법에대한의견을허용사유와허용기간으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질문하였다.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에대해 5가지범주의총 17가지허용사유로구분하였다. 구체적인각항목은전술한가임기여성조사내용중의항목과동일하게구성하였다 ( 표 Ⅱ-7)

56 표 Ⅱ-7. 인공임신중절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내용 구분일반적특성연령성결혼상태자녀수종교근무지역현직종근무연수 ( 자격취득년수 )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일반적견해결정권배우자동의현행법에대한의견현행법내용의인지정도허용사유별규제정도개정방향확대이유축소이유허용사유별허용기간허용사유별개정방향시술관련내용 ( 의사대상 ) 시술여부월평균건수증감여부응급피임약처방실태응급피임약의영향 측정방법만연령 ( 실수 ) 남 / 여기혼및유배우 / 미혼 / 기타남아수, 여아수없다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16개광역시및도년수완전허용 / 제한적허용 / 불가여성 / 여성과임신상대자 / 여성과의사등필요 / 불필요거의안다 / 아는편 / 모르는편 / 전혀모른다현행 5가지허용사유별규제정도 ( 엄격 / 적절 / 완화 ) 대폭확대 / 약간확대 / 적절 / 약간축소 / 대폭축소자기선택권 / 사회적지위 / 법의실효성 / 구가적관리 / 기타생명존중 / 사회적가치 / 바른성문화 / 인구증가 / 종교적이유 / 기타 5가지허용사유별불허 /12/16/20/24/28주모체건강강간및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이유, 본인요청등 17가지항목에대한허용 / 중립 / 불허한다 / 안한다 1-5건 /6-10건/11-15건/16-20건/21건이상증가 / 감소 / 불변환자가원하면 / 제한적처방 / 처방안함인고임신중절감소 / 여성정신건강보호 / 인공임신중절증가 / 약물오남용 / 기타

57 6. 2 차자료분석 2차자료는두가지자료원을이용하였다. 하나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유배우여성을대상으로매 3년마다실시하는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중 1994년, 1997년, 2000년의인공임신중절과관련된부분을분석하였다. 나머지하나는 2004년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인공임신중절과관련된청구자료를분석하였다. 7. 외국의인공임신중절현황과제도검토 외국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최근의자료들을수집검토하여우리나라의현황과향후나아갈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특히몇가지측면에서외국의현황을검토하였는데, 첫째는인공임신중절에대한해당나라의역사를검토하였다. 둘째는관련법규의개정단계와현행법제도에대해구체적으로어떻게법적으로규정하고있는지를검토하였다. 셋째는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와시대적변화및시술의특성을검토하였고넷째는사회적으로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가어떠한지, 마지막으로국가적관리를위해감시체계에대한운영과예방방안에대해검토하였다. 8. 공청회 전술한바와같이, 시술의료기관조사와가임기여성조사, 전문가의견조사를통 해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를파악하고, 일반여성과전문가집단의태도및 향후법개정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외국의역사와현황을검

58 토하여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도출한결과를바탕으로공청회를개최하였다. 관련학회와단체및일반인에게연구결과를공개발표하고, 학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여성계, 정부등각계전문가의토론을거쳐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 9. 분석방법 자료의종류에따라빈도분석을시행하거나기술통계량값을구하였다. 2개이상그룹간에연관성을확인하기위해서 검정, student-t 검정을시행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의실태파악과관련하여시술규모에대한지표로서인공임신중절률 (abortion rate) 을계산하였다.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인공임신중절률 (abortion rate) = 년간인공임신중절건수 / 세여성인구수 * 1,

59 Ⅲ. 인공임신중절시술현황 전국인공임신중절의시술현황에대한연구결과는, 각조사결과를바탕으로시술의규모와시술의특성을분석하였다. 시술규모는전국의년간인공임신중절시술건수를비롯해서, 인공임신중절률,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경험률등을분석하였다. 시술의특성은시술한여성의연령, 학력, 당시임신주수, 산과력, 시술방법, 시술이유, 시술의료기관, 시술당시동반자등을분석하였다. 1. 시술의료기관조사 가.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기초조사 1) 기초조사의료기관의특성 시술의료기관조사를위한안내서를발송하면서기초조사표를동봉하였다. 응답한총 775개의료기관은전체의 33.5% 에해당하며, 지역별분포는서울이 25.6%, 광역시가 33.8%, 그외지역이 40.6% 로전체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와유의한차이가없었다 (p=0.069). 응답의료기관의유형은의원및전문병원이 721 개소 (93.0%), 병원및종합병원이 54개소 (7.0%) 였다. 응답의료기관의의원및전문병원비율이전체보다더많았다 (p=0.031, 표 Ⅲ-1)

60 표 Ⅲ-1. 기초조사의료기관의특성구분전체 (%) 기초조사응답의료기관 (%) p 값계 2,312 (100.0) 775 서울 605 (26.2) 197 (25.6) 지역 광역시 683 (29.5) 260 (33.8) p=0.069 그외지역 1,024 (44.3) 312 (40.6) 무응답 - 6 유형 의원및전문병원 2,092 (90.5) 721 (93.0) 병원및종합병원 220 (9.5) 54 (7.0) p= ) 기초조사를통한시술규모 <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기초조사표 > 에서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와월평균시술건수를질문하였다. 분석결과시술여부는 775개의료기관중시술하는의료기관은 620개 (80.0%), 시술하지않는의료기관은 155개 (20.0%) 이었다 ( 표 Ⅲ-2). 표 Ⅲ-2. 기초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 계 (%) 의원및전문병원수 (%) 병원및종합병원수 (%) 한다 620 (80.0) 595 (82.5) 25 (46.3) 안한다 155 (20.0) 126 (17.5) 29 (53.7) 계 775 (100.0) 721 (100.0) 54 (100.0)

61 5 건간격으로질문한월평균시술건수의분포는, 의원및전문병원은월평균 1-5 건이 24.2%, 6-10 건이 19.7% 순이었다. 병원및종합병원은 96.1% 가 0 건혹은 1-5 건으로응답하였다 ( 표 Ⅲ-3). 표 Ⅲ-3. 기초조사를통한월평균시술건수분포 월평균건수 계 (%) 의원및전문병원 (%) 병원및종합병원 (%) 0건 156 (21.8) 126 (19.0) 30 (57.7) 1-5건 181 (25.2) 161 (24.2) 20 (38.5) 6-10건 133 (18.5) 131 (19.7) 2 (3.9) 11-15건 69 (9.6) 69 (10.4) 건 91 (12.7) 91 (13.7) 0 21건이상 87 (12.1) 87 (13.1) 0 무응답 계 인공임신중절월평균시술건수분포를통해전국시술건수를추정하였다. 추정을위해몇가지가정을설정하였다. 첫째, 전국의료기관의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는, 기초조사해당문항에응답한 775개의료기관의시술여부분포를따를것이다. 둘째, 전국의료기관의인공임신중절월평균시술건수는기초조사해당문항에응답한 717개의료기관의시술건수분포를따를것이다. 셋째, 월평균 21 건이상시술하는의원및전문병원의시술건수는월평균시술건수를 41건으로가정한다. 이에대한근거는다음에기술하는시술의료기관조사에참여한의원및전문병원의두달간시술건수상위 13 퍼센타일되는값은 54건이며최대값은 148건이다. 이범위에포함되는기관은, 모두 22개기관이며월평균시술건수는 41건이다

62 위의표 3-2 와 3-3 을근거로기초조사를통한전국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의 최소값은 260,412 건이고, 최대값은 334,793 건이었다. 3) 기초조사를통한시술특성 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중미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 미만이라고응답 한경우가가장많았다. 누적퍼센트로보면전체의 50% 가 39% 미만이라고응답 하였다 ( 표 Ⅲ-4). 표 Ⅲ-4. 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중미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분포 미혼여성비율 전체 (%) 의원및전문병원 (%) 병원및종합병원 (%) 20% 미만 148 (25.1) 136 (23.9) 12 (63.2) 20-29% 65 (11.0) 63 (11.1) 2 (10.5) 30-39% 83 (14.1) 81 (14.2) 2 (10.5) 40-49% 65 (11.0) 64 (11.2) 1 (5.3) 50-59% 128 (21.7) 127 (22.3) 1 (5.3) 60-69% 42 (7.1) 42 (7.4) 0 (0.0) 70% 이상 58 (9.8) 57 (10.0) 1 (5.3) 해당없음 무응답 계 병 의원에서시술된인공임신중절대상자는어느연령이가장많은지에대한응답으로시술여성의연령분포를확인하였다 세연령층이가장많은연령층이라고응답하였고다음은 30-34세연령층이가장많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 -5)

63 표 Ⅲ-5. 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의최다연령대분포 전체 (%) 의원및전문병원 (%) 병원및종합병원 (%) 20세미만 7 (1.2) 6 (1.0) 1 (4.8) 20-24세 139 (23.0) 137 (23.5) 2 (9.5) 25-29세 186 (30.8) 178 (30.5) 8 (38.1) 30-34세 177 (29.3) 172 (29.5) 5 (23.8) 35세이상 95 (15.7) 90 (15.4) 5 (23.8) 해당없음 무응답 계

64 나. 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조사 1) 참여의료기관의특성 시술의료기관조사에참여한총 201개의료기관은, 의원이 164개소, 전문병원이 12개소, 병원이 6개소, 종합병원이 19개소이다. 조사기관의지역별분포는의원및전문병원은서울과경기도에 51% 의의료기관이소재해있으며, 병원및종합병원은경기도에 7개소 (28.0%), 전라남도에 3개소 (12.0%) 가소재해있다 ( 표 Ⅲ-6). 표 Ⅲ-6. 시술의료기관조사참여기관의지역별분포 구분 계 (%) 의원및전문병원 (%) 병원및종합병원 (%) 계 201 (100.0) 176 (100.0) 25 (100.0) 서울 50 (24.9) 48 (27.3) 2 (8.0) 광주 4 (2.0) 4 (2.3) 0 (0.0) 대구 6 (3.0) 6 (3.4) 0 (0.0) 대전 16 (8.0) 15 (8.5) 1 (4.0) 부산 14 (7.0) 12 (6.8) 2 (8.0) 울산 6 (3.0) 4 (2.3) 2 (8.0) 인천 6 (3.0) 4 (2.3) 2 (8.0) 강원도 2 (1.0) 1 (0.6) 1 (4.0) 경기도 49 (24.4) 42 (23.9) 7 (28.0) 경상남도 5 (2.5) 4 (2.3) 1 (4.0) 경상북도 2 (1.0) 2 (1.1) 0 (0.0) 전라남도 10 (5.0) 7 (4.0) 3 (12.0) 전라북도 6 (3.0) 6 (3.4) 0 (0.0) 제주도 4 (2.0) 3 (1.7) 1 (4.0) 충청남도 10 (5.0) 9 (5.1) 1 (4.0) 충청북도 11 (5.5) 9 (5.1) 2 (8.0)

65 참여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와전체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를비교해보면, 유의한차이는보이지않아 (p=0.370) 조사에참여한의료기관이어느한지역에 집중되어있지는않았다 ( 표 Ⅲ-7). 표 Ⅲ-7. 시술의료기관조사참여기관의지역별분포비교 구분 전체 (%) 참여의료기관 (%) p 값 계 2,312 (100.0) 201 (100.0) 서울 605 (26.17) 50 (24.9) 광역시 683 (29.5) 52 (25.9) p=0.370 그외지역 1,024 (44.3) 99 (49.3) 2)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시술규모 가 ) 의료기관종별지역별시술건수 164개산부인과의원의 2개월간평균시술건수는 30.9건 ( 표준편차 22.3), 12개전문병원은 56.7건 ( 표준편차 41.9), 6개병원은 17.7건 ( 표준편차 16.5), 19개종합병원은 4.4건 ( 표준편차 5.1) 이었다. 이를다시의원과전문병원을묶고, 병원과종합병원을묶어서 2개월간평균건수를계산하면, 의원과전문병원은 2개월간평균 32.6건, 병원및종합병원은 7.6건이었다. 의원및전문병원은 2개월간 31-40건인의료기관이 46개소 (26.1%) 로가장많았고, 병원및종합병원은 17개소 (68.0%) 가 2개월간 5건이하의분포를보였다 ( 표 Ⅲ-8)

66 표 Ⅲ-8. 시술의료기관종별시술건수분포 2 개월간건수전체 (%) 의원및전문병원 (%) 병원및종합병원 (%) 평균 (SD) 29.5 (24.9) 32.6 (24.8) 7.6 (10.4) 범위 (min.~max.) 0~148 0~148 0~39 5건이하 34 (16.9) 17 (9.7) 17 (68.0) 6-10건 18 (9.0) 15 (8.5) 3 (12.0) 11-15건 8 (4.0) 7 (4.0) 1 (4.0) 16-20건 21 (10.5) 20 (11.4) 1 (4.0) 21-30건 34 (16.9) 32 (18.2) 2 (8.0) 31-40건 47 (23.4) 46 (26.1) 1 (4.0) 41-50건 13 (6.5) 13 (7.4) 건 7 (3.5) 7 (4.0) 건 6 (3.0) 6 (3.4) 건 7 (3.5) 7 (4.0) 0 81건이상 6 (3.0) 6 (3.4) 0 계 201 (100.0) 176 (100.0) 25 (100.0) 2개월간전국 201개의료기관에서시술된인공임신중절은총 5,930건이었고, 2 개월간의료기관평균건수는서울 19.9건, 전국 6개광역시 34.8건, 그외지역은 31.7건이었다. 지역별평균의비교는지역의가임기여성인구수와인구수대비의료기관수등을고려해야함으로평균의차이가의미있는지의분석은생략하였다 ( 표 Ⅲ-9)

67 표 Ⅲ-9. 지역별시술의료기관시술건수비교 구분 기관수 2개월간총건수 2개월간평균 (SD) 서울 (16.3) 광역시 (29.8) 그외지역 (24.5) 계 201 5, (24.9) 의료기관종별로지역별평균건수를보면, 의원및전문병원은광역시가 38.4 건으로가장높고서울은 20.4건이었다. 병원및종합병원은광역시가 11.9건, 그외지역이 6.6건이었다. 서울은조사기관수가 2개기관이어서서울에있는병원및종합병원에대한대푯값이라고하기에제한이있다 ( 표 Ⅲ-10). 표 Ⅲ-10. 지역별의료기관종별시술건수비교 구분 기관수 의원및전문병원 2 개월간총건수 병원및종합병원 평균 (SD) 기관수 2 개월간총건수 평균 (SD) 서울 (16.2) (1.4) 광역시 45 1, (30.0) (15.7) 그외지역 83 3, (23.6) (7.8) 계 176 5, (24.8) (10.4)

68 나 ) 결혼상태별연령별시술건수 2개월간총 5,930건의인공임신중절을결혼상태별로구분해보면, 기혼및동거인경우가 3,396건으로전체의 58% 를차지하였다. 미혼은 2,353건으로 40.2%, 이혼혹은별거, 사별인경우는 109건으로 1.9% 였다 ( 표 Ⅲ-11). 이혼 / 별거 / 사별여성도미혼여성으로분류한다면, 기혼대미혼여성의비는 1.38 : 1 이된다. 표 Ⅲ-11. 결혼상태별시술건수 결혼상태 2개월간시술건수 (%) 기혼, 동거 3,396 (58.0) 이혼, 별거, 사별 109 (1.9) 미혼 2,353 (40.2) 무응답 72 계 5,930 연령별시술건수는 세가 23.7% 로가장많았다 세가 22.4%, 세가 21.6% 로전체의 2/3 이상이 세여성을대상으로한시술이었다. 19 세 이하의 10 대인공임신중절은전체의 3.5% 를차지하였다 ( 표 Ⅲ-12)

69 표 Ⅲ-12. 연령별시술건수 연령 2개월간시술건수 (%) 15세미만 2 (0.0) 15-19세 201 (3.4) 20-24세 1,322 (22.4) 25-29세 1,275 (21.6) 30-34세 1,396 (23.7) 35-39세 1,169 (19.8) 40-44세 484 (8.2) 45세이상 43 (0.7) 무응답 38 계 5,930 기혼및동거여성의연령별시술건수는 30-34세가 33.8% 로가장많았고다음이 35-39세 31.8% 순으로전체의 65% 이상이 30대여성을대상으로한시술이었다. 이에비해미혼여성은 20-24세가 50.0%, 25-29세가 31.1% 로, 인공임신중절시술을받는미혼여성의 80% 이상이 20대여성이었다 ( 표 Ⅲ-13)

70 표 Ⅲ-13. 결혼상태별연령별시술건수 연령 2 개월간시술건수 (%) 기혼, 동거이혼, 별거, 사별미혼 15세미만 0 (0.0) 0 (0.0) 2 (0.1) 15-19세 5 (0.2) 1 (0.9) 195 (8.4) 20-24세 141 (4.2) 12 (11.1) 1,166 (50.0) 25-29세 528 (15.6) 16 (14.8) 725 (31.1) 30-34세 1,146 (33.8) 40 (37.0) 187 (8.0) 35-39세 1,077 (31.8) 26 (24.1) 49 (2.1) 40-44세 452 (13.3) 13 (12.0) 9 (0.4) 45세이상 43 (1.3) 0 (0.0) 0 (0.0) 계 3,392 (100.0) 108 (100.0) 2,333 (100.0) 다 )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전국인공임신중절규모추정 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를통해전국의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를추정하였다. 추정을위해몇가지가정이필요하였다. 첫째, 시술의료기관조사에참여한전국의 201개의료기관의평균시술건수는전국의료기관의평균시술건수를반영한다. 둘째, <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기초조사표 > 에응답한 775개의료기관의인공임신중절시술여부에대한결과는전국의료기관의인공임신중절시술기관비율을반영한다. 셋째,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해집계된 2개월간의평균건수에 6을곱하여계산하면 1년간의건수를반영한다. 이상의가정을바탕으로의료기관종별로 2개월간평균건수에전체의료기관중인공임신중절시술을하는의료기관수를곱하여연간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를추정하면 342,433건이었다 ( 표 Ⅲ-14)

71 표 Ⅲ-14.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추정 의원및전문병원종합병원및병원 전체 조사의료기관수 개월간총건수 5, ,930 2 개월평균건수, mean(sd) 32.6 (24.8) 7.6 (10.4) 29.5 (24.9) 범위, min.~max. 0~148 0~39 0~148 총의료기관수 2, ,312 시술하지않는기관의비율 17.5% 53.7% 20.0% 연간추정건수 * 337,789 4, ,433 * 의료기관종별연간추정건수 = 총의료기관수 *(1- 시술하지않는기관의비율 )* ( 월평균건수 *12) * 전체추정건수 = ( 의원및전문병원연간추정건수 ) + ( 병원및종합병원연간추정건수 ) 년간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건수는 2개월간의료기관조사를통해조사된결혼상태별건수의비율을표 3-14에서추정된총건수에적용하여추정하였다. 이때결혼상태의구분은, 이혼 / 별거 / 사별여성의경우인공임신중절의사유가미혼여성과유사할것이라는가정하에미혼여성군에포함시켰다. 추정결과년간기혼여성을대상으로한인공임신중절은 198,515건, 이혼여성을포함한미혼여성을대상으로한인공임신중절은 143,918건이었다 ( 표 Ⅲ-15)

72 표 Ⅲ-15.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 기혼여성시술건수미혼여성 * 시술건수 2 개월간총건수 3,396 2,462 비율 58.0% 42.0% 비 1.38 vs. 1 연간추정건수 198, ,918 * 여기에서미혼여성은한번도결혼한적이없는여성과이혼 / 별거 / 사별여성도포함하였다. 기혼여성의연간추정건수 = 전체추정건수 * 기혼여성시술건수비율 미혼여성의연간추정건수 = 전체추정건수 * 미혼여성시술건수비율 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건수의추정과정은먼저위에서계산된결혼상태별연간추정건수에표 Ⅲ-13의해당연령층의비율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15세미만과 45세이상은건수가적어서이자료를바탕으로모집단의값을추정한것은한계가있다 ( 표 Ⅲ-16)

73 표 Ⅲ-16.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 기혼여성미혼여성 * 전체 연간추정건수 198, , , 세연간추정건수 196, , , 세미만 세 ,556 11, 세 8,252 69,453 77, 세 30,901 43,688 74, 세 67,069 13,384 80, 세 63,031 4,422 67, 세 26,453 1,297 27,750 45세이상 2, ,517 * 여기에서미혼여성은한번도결혼한적이없는여성과이혼 / 별거 / 사별여성도포함하였다. 라 )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률추정 인공임신중절의시술규모와관련하여가장대표적인지표는인공임신중절률 (abortion rate) 이다. 이지표는보통 15-44세여성 1,000명당년간시술건수로계산된다. 이연구에서는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를바탕으로 15-44세여성의인공임신중절률과, 특수비로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과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을계산하였다. 인공임신중절률계산을위해 15-44세여성인구수와결혼상태별인구수가분모로이용되었다. 분모의산출을위해통계청의 <2000년인구주택총조사 > 와

74 2005년전국인구추계자료를이용하였다. 먼저 <2000년인구주택총조사 > 중 혼인상태별연령별 15세이상여성인구 자료를통해 2000년의인구수를확인하였다. 여기에통계청 2005년연령별여성인구수추계자료에 2000년의연령별기혼 / 미혼비율을적용시켜 2005년의결혼상태별연령별전국여성인구수를확인하였다. 2005년 15-44세여성총인구수는 1,141만명, 기혼과미혼의비율은 60.3% 와 39.7% 였다 ( 표 Ⅲ-17). 표 Ⅲ-17. 통계청자료를이용한 2005 년결혼상태별연령별인구수 기혼여성미혼여성 * 계 세 9,659 1,445,197 1,454, 세 203,706 1,636,788 1,840, 세 1,108, ,632 1,864, 세 1,842, ,303 2,116, 세 1,870, ,763 2,061, 세 1,843, ,835 2,076,599 계 6,878,712 (60.3%) 4,535,519 (39.7%) 11,414,231 (100.0%) * 여기에서미혼여성은한번도결혼한적이없는여성과이혼 / 별거 / 사별여성도포함하였음 세여성의인공임신중절률은 29.8, 기혼여성은 28.6, 미혼여성은 31.6 이었 다. 즉 2005 년에우리나라 세여성 1000 명당약 30 건의인공임신중절이시술 되었고, 기혼여성은 1000 명당 29 건, 미혼여성은 32 건이시술되었다 ( 표 Ⅲ-18)

75 표 Ⅲ-18.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 기혼여성미혼여성전체 세여성의연간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 196, , , 세총인구수 6,878,712 4,535,519 11,414,231 인공임신중절률 * * 인공임신중절률은결혼상태에따른특수비 (specific rate) 로계산함.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age-specific abortion rate) 은 20-24세가 42.1로가장높았고 25-29세가 40.0, 30-34세가 38.1의순이었다. 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은, 기혼여성의경우 20-24세가 40.6, 30-34세가 36.5의순이었고, 미혼여성은 25-29세가 57.6, 30-34세가 48.6의순이었다 ( 표 Ⅲ-19, 그림 Ⅲ-1). 표 Ⅲ-19.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연령 전체기혼여성미혼여성 건수 ASAR * 건수 ASAR * 건수 ASAR * 15-19세 11, , 세 77, , , 세 74, , , 세 80, , , 세 67, , , 세 27, , , 계 339, , , * ASAR : age-specific abortion rate, = 연령층의건수 / 연령층인구수 * 1000 여기에서미혼여성은한번도결혼한적이없는여성과이혼 / 별거 / 사별여성도 포함하였음

76 기혼미혼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그림 Ⅲ-1. 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age-specific abortion rate) 3) 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시술특성 가 ) 시술여성의일반적특성 2개월간의시술의료기관조사에서수집된인공임신중절시술여성자료는총 5,930건이었다. 시술여성의평균연령은 30.1세 (SD 6.7), 최소연령은 13세, 최대연령은 52세였다. 결혼상태별로연령을비교해보면, 기혼여성은평균 33.9세 (SD 5.2), 이혼 / 사별 / 별거여성을포함한미혼여성은평균 24.7(SD 4.5) 였다. 부모동거여부는기혼여성의경우 17.2% 가동거한다고응답하였고미혼여성의경우 55.5% 가동거한다고응답하였다. 시술여성의학력은고졸여성이전체의 54.2%, 대학재학중혹은대졸여성이 43.3% 를차지하여전체의 97% 이상이고졸이상의학력소지자였다. 내원시동행인은전체의 50% 가남편혹은임신상대자로가장많았고동행인이없는경우가 31.3% 로두번째로많았다. 기혼여성은남편혹은임신상대자가 50.2%, 동행인이없는경우가 36.6% 였다. 미혼여성은임신상대자가 49.8%

77 로가장많았고동행인이없는경우가 24.0%, 친구가 19.1% 였다 ( 표 Ⅲ-20).. 표 Ⅲ-20. 시술여성의일반적특성 구분계기혼여성 (%) 미혼여성 * (%) 연령, mean(sd) 30.1 (6.7) 33.9 (5.2) 24.7 (4.5) 부모동거여부 예 1,398 (34.7) 378 (17.2) 1,020 (55.5) 아니오 2,636 (65.3) 1,817 (82.8) 819 (44.5) 학력수준 무학 2 (0.1) 1 (0.0) 1 (0.1) 6 년 ( 초졸 ) 이하 13 (0.3) 8 (0.3) 5 (0.3) 9 년 ( 중졸 ) 이하 72 (1.7) 48 (1.9) 24 (1.3) 12 년 ( 고졸 ) 이하 2,353 (54.2) 1,396 (56.3) 957 (51.3) 16 년 ( 대졸 ) 이하 1,879 (43.3) 1,009 (40.7) 870 (46.6) 17 년 ( 대학원 ) 이상 25 (0.6) 16 (0.7) 9 (0.5) 내원시동행인 없음 1,794 (31.3) 1,221 (36.6) 573 (24.0) 부모 151 (2.6) 71 (2.1) 80 (3.4) 형제 100 (1.8) 63 (1.9) 37 (1.6) 남편혹은임신상대자 2,866 (50.0) 1,677 (50.2) 1,189 (49.8) 그외가족 116 (2.0) 82 (2.5) 34 (1.4) 친구 661 (11.5) 206 (6.2) 455 (19.1) 기타 39 (0.7) 18 (0.5) 21 (0.9) * 여기에서미혼여성은한번도결혼한적이없는여성과이혼 / 별거 / 사별여성을포함하였음

78 나 ) 시술여성의임신주수 전체시술여성의 96.3% 가임신 12 주미만에인공임신중절시술을받았으며 99.3% 여성이 16 주미만에시술을받았다. 임신 20 주이상에서시술받은여성은 0.3% 였다 ( 표 Ⅲ-21). 표 Ⅲ-21. 시술여성의임신주수 구분 전체 (%) 12주미만 5516 (96.3) 12주이상, 16주미만 172 (3.0) 16주이상, 20주미만 25 (0.4) 20주이상 16 (0.3) 무응답 201 계 5930 기혼여성은 96.7% 가임신 12 주미만에서시술받았고미혼여성은 95.7% 가임 신 12 주미만에서시술받았다. 결혼상태별시술당시임신주수는통계적으로유의 한차이를보였다 ( 표 Ⅲ-22). 표 Ⅲ-22. 결혼상태별임신주수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p value 12주미만 3154 (96.7) 2296 (95.7) 12주이상, 16주미만 91 (2.8) 79 (3.3) 주이상, 20주미만 8 (0.3) 17 (0.7) 20주이상 9 (0.3) 7 (0.3)

79 연령별로시술당시임신주수를비교해보면, 20세미만에서는 87.9% 가임신12 주미만에시술을받았고, 그외연령층에서는 96.6% 이상이임신 12주미만에시술을받았다. 임신 20주이상에시술을받은경우는 20세미만은 1.5% 인데비해그외연령층은 02% 가이기간에시술을받았다. 연령을 10대와 20세이상연령, 두연령군으로구분하여임신주수를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01). 5세간격연령층별임신주수의분포는표 Ⅲ-23와같다. 표 Ⅲ-23. 연령별임신주수 구분 < 20 세 (%) 세 (%) 세 (%) 세 (%) 35 세이상 (%) 12 주미만 175 (87.9) 1248(96.3) 1184(96.1) 1295(96.9) 1580(97.1) 12 주이상, 16 주미만 15 (7.5) 37 (2.9) 41 (3.3) 36 (2.7) 39 (2.4) 16 주이상, 20 주미만 6 (3.0) 5 (0.4) 5 (0.4) 4 (0.3) 5 (0.3) 20 주이상 3 (1.5) 6 (0.5) 2 (0.2) 1 (0.1) 4 (0.3) 다 ) 시술여성의산과력 인공임신중절을받은여성중총임신횟수가 1회인경우가 21.6% 였고, 인공임신중절경험이없는여성은 46.1% 였다. 총임신횟수에따른인공임신중절횟수를비교해보면, 임신횟수가 2회인여성은인공임신중절경험이없는여성이 39.8% 이었고, 임신횟수가 3회인여성은인공임신중절경험이없는여성이 52.2% 이었다 ( 표 Ⅲ-24)

80 표 Ⅲ-24. 총임신횟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구분 인공임신중절횟수에따른여성수 0 회 1 회 2 회 3 회이상계 1 회 935 (100.0) 935 (21.6) 총임신횟수 2 회 359 (39.8) 544 (60.2) 903 (20.8) 3 회 476 (52.2) 172 (18.9) 264 (29.0) 912 (21.0) 4 회 162 (23.3) 348 (50.1) 97 (14.0) 87 (12.5) 694 (16.0) 5 회이상 65 (7.3) 91 (10.2) 360 (40.4) 376 (42.2) 892 (20.6) 계 1997 (46.1) 1155 (26.6) 721 (16.6) 463 (10.7) 4336 (100.0) 인공임신중절을받은기혼여성의경우, 임신횟수가 5회이상인경우가 32.3% 로가장많았고인공임신중절경험이없는경우가 42.5% 로가장많았다. 미혼여성은임신횟수가 1회인여성이 44.1% 로가장많았고, 인공임신중절경험이 1회이상인여성은 49.4% 였다 ( 표 Ⅲ-25). 표 Ⅲ-25. 결혼상태에따른총임신횟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구분 기혼여성 0 회 1 회 2 회 3 회이상 미혼여성 0 회 1 회 2 회 3 회이상 총임신횟수 1 회 114(100.0) 815(100.0) 2 회 286(79.4) 74(20.6) 69(12.8) 470(87.2) 3 회 442(72.5) 146(23.9) 22(3.6) 31(10.4) 25(8.4) 242(81.2) 4 회 147(25.1) 339(57.9) 85(14.5) 15(2.6) 14(13.3) 8(7.6) 12(11.4) 71(67.6) 5 회 60(7.5) 89(11.2) 349(43.8) 299(37.5) 5(5.6) 1(1.1) 10(11.1) 74(82.2) 계 1049(42.5) 648(26.3) 456(18.5) 314(12.7) 934(50.6) 504(27.3) 264(14.3) 145(7.9)

81 인공임신중절을받은여성중 45.4% 가현존자녀수가없으며, 현존자녀수가 1 명인여성은 15.8%. 2 명인여성은 32.5% 였다. 기혼여성의경우현존자녀수가 2 명 이상인경우가 1,767 명 (64.6%) 이었다 ( 표 Ⅲ-26, 27). 표 Ⅲ-26. 현존자녀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구분 인공임신중절횟수에따른여성수 0 회 1 회 2 회 3 회이상계 현존자녀수 0명 1092(51.3) 588(27.6) 291(13.7) 159(7.5) 2130(45.4) 1명 332(44.9) 219(29.6) 121(16.4) 68(9.2) 740(15.8) 2명 544(35.7) 441(28.9) 325(21.3) 216(14.2) 1526(32.5) 3명이상 105(35.1) 76(25.4) 67(22.4) 51(17.1) 299(6.4) 계 2073(44.2) 1324(28.2) 804(17.1) 494(10.5) 4695(100.0) 표 Ⅲ-27. 기혼여성의현존자녀수와인공임신중절횟수 구분 인공임신중절횟수에따른여성수 0 회 1 회 2 회 3 회이상계 현존자녀수 0명 144(49.0) 89(30.3) 32(10.9) 29(9.9) 294(10.8) 1명 312(46.2) 192(28.4) 111(16.4) 60(8.9) 675(24.7) 2명 530(36.0) 427(29.0) 313(21.3) 203(13.8) 1473(53.8) 3명이상 104(35.4) 74(25.2) 65(22.1) 51(17.4) 294(10.8) 계 1090(39.8) 782(28.6) 521(19.0) 343(12.5) 2736(100.0)

82 라 ) 시술이유 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는다중응답으로질문하였고, 시술이유중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항목에응답한여성이 42.1% 로가장많았다. 미성년자혹은혼인상의문제 ( 미혼이어서, 이혼상태, 남편의아이가아니어서등 ) 기 40.1% 를차지했다 ( 표 Ⅲ-28). 부모혹은태아의건강문제, 임신중약물복용을건강문제로묶고, 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성별이아니어서를가족계획으로묶고, 경제적어려움, 미성년자혹은혼인상의문제, 기타등을사회경제적이유로묶어서시술이유를분석한결과, 건강문제를시술이유로응답한여성은 13.3%, 가족계획은 46.0%, 사회경제적이유는 53.1% 를보여주었다. 표 Ⅲ-28. 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 ( 다중응답 ) 시술이유 여성수 (%) N=5903 부모의건강문제 104 (1.8) 건강문제 태아의건강문제 138 (2.3) 임신중약물복용 567 (9.6) 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 2487 (42.1) 가족계획 터울조절을위해서 210 (3.6) 원하는태아의성별이아니어서 43 (0.7) 강간 11 (0.2) 경제적이어려움 683 (11.6) 사회경제적미성년자혹은혼인상의문제 * 이유등 2366 (40.1) 기타 198 (3.4) * 미혼이어서, 미성년자, 이혼상태, 남편의아이가아님등의사유를포함함

83 기혼여성은시술이유로자녀불원을가장많이들었고 (70.0%), 미혼여성은 93.7% 의여성이미혼이어서와같은혼인상의문제를시술이유로들었다 ( 표 Ⅲ -29). 시술이유를건강문제, 가족계획, 강간, 사회경제적이유로구분하여보면, 기혼여성의시술이유로 76.7% 가가족계획을들었고, 미혼여성의시술이유로는 96.0% 가사회경제적이유를들었다. 표 Ⅲ-29. 결혼상태에따른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 ( 다중응답 ) 시술이유 기혼여성 (%) n=3384 미혼여성 (%) n=2452 부모의건강문제 98 (2.9) 4 (0.2) 건강문제 태아의건강문제 126 (3.7) 11 (0.5) 임신중약물복용 427 (12.6) 132 (5.4) 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 2368 (70.0) 70 (2.9) 가족계획 터울조절을위해서 208 (6.2) 0 (0.0) 원하는태아의성별이아니어서 41 (1.2) 2 (0.1) 강간 0 (0.0) 11 (0.4) 사회경제적이유등 경제적이어려움 591 (17.5) 84 (3.4) 미성년자혹은혼인상의문제 * 68 (2.0) 2298 (93.7) 기타 141 (4.2) 56 (2.3)

84 마 ) 시술방법 시술방법은 D&C 가 46.6%, D&E 가 31.5% 순이었다 ( 표 Ⅲ-30). 표 Ⅲ-30. 인공임신중절시술방법 시술방법전체 (%) 월경조절법 1168 (20.7) D & C 2366 (46.6) D & E 1781 (31.5) 약물요법 (MTX 등의항암제이용 ) 47 (0.8) 기타 25 (0.4) 무응답 276 계

85 2. 가임기여성조사 가. 가임기여성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가임기여성조사는, 1차조사는 20-44세기혼여성 1,500명, 15-44세미혼여성 1,500명으로조사하였다. 2차조사는 20-39세미혼여성 1,0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조사결과는각집단별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세기혼여성의학력은고등학교중퇴혹은졸업이 54.4% 로가장많았고, 대학중퇴혹은졸업은 36.4% 로전체의 93.2% 가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보였다 세미혼여성 (1,500명) 은대학재학중이거나그이상인학력이전체의 61.5% 였고, 20-39세미혼여성은 88.7% 가대학재학중이거나그이상의학력소지자였다. 종교는기혼여성의 41.1%, 15-44세미혼여성의 51.8% 가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 -31)

86 표 Ⅲ-31. 가임기여성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분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주거지역서울광역시그외학력수준무학 6년 ( 초졸 ) 이하 9년 ( 중졸 ) 이하 12년 ( 고졸 ) 이하 16년 ( 대졸 ) 이하 17년 ( 대학원 ) 이상무응답종교없다불교기독교천주교기타무응답 세기혼여성 (%) n=1, (2.9) 258 (17.2) 380 (25.3) 416 (27.7) 403 (26.9) 283 (18.9) 329 (21.9) 888 (59.2) 4 (0.3) 10 (0.7) 72 (5.1) 768 (54.4) 513 (36.4) 34 (2.4) (41.1) 269 (17.9) 349 (23.3) 131 (8.7) 17 (1.1) 세미혼여성 1 차 (%) n=1, (30.0) 411 (27.4) 519 (34.6) 54 (3.6) 54 (3.6) 12 (0.8) 493 (32.9) 301 (20.1) 706 (47.0) 0 (0.0) 0 (0.0) 57 (4.0) 497 (34.5) 841 (58.5) 43 (3.0) (51.8) 203 (15.8) 290 (22.6) 114 (8.9) 11 (0.9) 세미혼여성 2 차 (%) n=1, (66.0) 238 (23.8) 84 (8.4) 18 (1.8) (27.5) 280 (28.0) 445 (44.5) 0 (0.0) 0 (0.0) 0 (0.0) 111 (11.3) 844 (86.0) 26 (2.7) (49.6) 143 (15.1) 256 (27.0) 72 (7.6) 6 (0.6)

87 나.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시술규모 1)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경험률 조사대상자중현재까지인공임신중절을한번이상경험이있는비율을인공임신중절경험률로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경우 1500명중 549명이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 36.6% 의인공임신중절경험률을보였다. 미혼여성의경우 15-44세연령을대상으로한 1차조사에서는 23.3% 의여성이성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성경험이있는미혼여성중 1/3에가까운 29.9% 의여성이임신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전체의 6.4% 가인공임신중절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세미혼여성을대상으로한 2차조사에서는 39.1% 의여성이성경험이있고, 2.1% 가인공임신중절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32). 표 Ⅲ-32.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경험률 구분성경험있다없다응답거부임신경험있다없다응답거부인공임신중절경험있다없다응답거부 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39세미혼여성 (%) n=1,500 n=1,500 n=1,000 NA 1,375 (91.7) 125 (8.3) (36.6) 951 (63.4) (23.3) 1,149 (76.8) (7.0) 1,393 (93.0) 3 81 (6.4) 1,183 (93.6) (39.1) 591 (60.9) (2.8) 963 (97.2) (2.1) 965 (97.9)

88 2)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률 가임기여성조사결과를통해연도별인공임신중절건수를분석하였다. 기혼여 성은 2004 년 22 건, 2003 년 42 건, 2002 년 40 건의시술건수를보여주었고, 미혼여성 은 2004 년 17 건, 2003 년 8 건, 2001 년 21 건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33). 표 Ⅲ-33.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연도별인공임신중절건수 구분 기혼여성 n=1, 세미혼여성 n=1, 세미혼여성 n=1, 년 39 (21.1) 6 (10.5) 년 40 (21.6) 21 (36.9) 년 40 (21.6) 0 2 (10.1) 2003 년 42 (22.7) 8 (14.0) 1 (6.6) 2004 년 22 (11.9) 17 (29.8) 16 (76.6) 2005 년 2 (1.1) 5 (8.8) 1 (6.7) 계 185 (100.0) 57 (100.0) 20 (100.0) 2005 년은 1 년간의시술건수를파악할수없으므로제외하고,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의시술건수를연령별로나누어보면, 기혼여성은 3 개년도모두 세 여성의건수가가장많았다 (Ⅲ-34)

89 표 Ⅲ-34.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연령별시술건수 연령 * 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39세미혼여성 (%) n=1,500 n=1,500 n=1, 년 계 38 (100.0) 0 2 (100.0) 15-19세 0 (0.0) 세 2 (5.3) 세 11 (28.9) 0 2 (100.0) 30-34세 19 (50.0) 세 3 (7.9) 세 3 (7.9) 0 0 무응답 년 계 37 (100.0) 8 (100.0) 1 (100.0) 15-19세 0 (0.0) 5 (62.5) 세 3 (8.1) 3 (37.5) 1 (100.0) 25-29세 8 (21.6) 세 14 (37.8) 세 10 (27.0) 세 2 (5.4) 0 0 무응답 년 계 21 (100.0) 17 (100.0) 16 (100.0) 15-19세 0 (0.0) 3 (17.6) 세 0 (0.0) 3 (17.6) 6 (37.5) 25-29세 6 (28.6) 11 (64.8) 9 (62.5) 30-34세 10 (47.6) 세 3 (14.3) 세 2 (9.5) 0 0 무응답 * 연령구분은시술당시연령을적용함

90 이상의결과를바탕으로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률을계산하였다. 인공임신 중절률은다음의식으로계산하였다. 인공임신중절률 = 인공임신줄절건수 / 인구수 * 1000 계산식의인구수는인공임신중절경험에대한무응답자는제외한결혼상태별표본수를적용하였다. 계산결과 20-44세기혼여성 1,000명당 2004년에는 14.7건, 2003년에는 28.0건, 2002년에는 26.7건의인공임신중절이이루어졌다 세미혼여성 1,000명당 2004년 13.4건, 2003년 6.3건, 2002년 0.0건이었다. 표 Ⅲ-35.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연도별인공임신중절률 * 연령 20-44세기혼여성 15-44세미혼여성 20-39세미혼여성 2002년 년 년 * 인공임신중절률은결혼상태에따른특수비 (specific rate) 로계산함

91 다.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시술특성 1)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시술당시임신주수 기혼여성은 2002 년에는 62.1%, 2003 년에는 58.6%, 2004 년에는 100% 가 12 주 미만에시술을받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36). 표 Ⅲ-36. 연도별시술여성의임신주수 구분기혼여성 (%) 세미혼여성 (%) 세미혼여성 (%) 2002 년계 (100.0) 12 주미만 18 (62.1) 0 2 (100.0) 12 주이상, 16 주미만 4 (13.8) 주이상, 20 주미만 2 (6.9) 주이상 5 (17.2) 0 0 무응답 년계 42 8 (100.0) 1 (100.0) 12 주미만 17 (58.6) 8 (100.0) 1 (100.0) 12 주이상, 16 주미만 4 (13.8) 주이상, 20 주미만 4 (13.8) 주이상 4 (13.8) 0 0 무응답 년계 주미만 18 (100.0) 8 (50.0) 14 (93.3) 12 주이상, 16 주미만 0 (0.0) 8 (50.0) 1 (6.7) 16 주이상, 20 주미만 0 (0.0) 주이상 0 (0.0) 0 0 무응답

92 2) 시술결정주체 인공임신중절시술은누가결정했느냐는질문에기혼여성은본인, 혹은임신 상대자와함께결정했다고응답하였고, 본인혼자보다는상대와같이결정했 다는비율이더높았다 ( 표 Ⅲ-37). 표 Ⅲ-37. 연도별시술여성의시술결정주체 구분 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02년계 40 (100.0) 0 본인 10 (25.0) 0 부모 0 0 본인 + 임신상대자 30 (75.0) 0 무응답 년계 42 8 (100.0) 본인 18 (42.9) 0 부모 0 0 본인 + 임신상대자 22 (52.4) 8 (100.0) 무응답 년계 (100.0) 본인 8 (38.1) 13 (76.5) 부모 0 0 본인 + 임신상대자 13 (61.9) 4 (23.5) 무응답

93 3) 시술이유 기혼여성의 2003년 42건의시술중태아의건강문제가시술이유라고응답한경우가 8건 (19.0%), 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가 6건 (14.3%) 로많았고 2004 년의 22건시술중가장많은시술이유는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가 12건으로 54.5% 였다. 미혼여성은 2003년의 8건과 2004년의 17건모두사회경제적이유를시술이유라고응답하였다 ( 표Ⅲ-38). 4) 시술전상담 인공임신중절시술전에상담대상에대한응답은기혼여성은의사, 가족, 남편등이라고응답하였고이중의사라고응답한여성이가장많았다. 미혼여성은의사혹은친구와상담하였고의사보다친구와상담했다는경우가더많았다 (Ⅲ -39)

94 표 Ⅲ-38. 가임기여성조사를통한인공임신중절시술이유 ( 다중응답 ) 시술이유 20-44세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03년 n=42 n=8 건강문제부모의건강문제 5 (11.9) 0 태아의건강문제 8 (19.0) 0 임신중약물복용 2 (4.8) 0 가족계획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 6 (14.3) 0 터울조절을위해서 3 (7.1) 0 원하는태아의성별이아니어서 0 0 강간 0 0 사회경제적이유등경제적이어려움 2 (4.8) 0 미혼모로아이키우기어려움 ( 미혼 ) NA 8 (100.0) 미성년자혹은혼인상의문제 * 4 (9.5) 3 (37.5) 기타 2 (4.8) 3 (37.5) 2004년 n=22 n=17 건강문제부모의건강문제 3 (13.6) 0 태아의건강문제 5 (22.7) 0 임신중약물복용 9 (40.9) 0 가족계획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 12 (54.5) 0 터울조절을위해서 0 0 원하는태아의성별이아니어서 0 0 강간사회경제적이유등경제적이어려움 3 (13.6) 0 미혼모로아이키우기어려움 ( 미혼 ) NA 3 (17.6) 미성년자혹은혼인상의문제 * 0 16 (94.1) 기타 0 4 (23.5) * 미혼이어서, 미성년자, 이혼상태, 남편의아이가아님등의사유를포함함

95 표 Ⅲ-39. 인공임신중절시술전상담대상 상담대상 20-44세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02년 계 40 0 의사 28 (71.9) 0 상담원 0 0 가족 2 (5.1) 0 임신상대자 7 (17.9) 0 친구 0 0 상담하지않음 2 (5.1) 0 무응답 년 계 42 (100.0) 8 (100.0) 의사 28 (66.7) 3 (37.5) 상담원 2 (4.8) 0 가족 0 0 임신상대자 12 (28.5) 0 친구 0 5 (62.5) 상담하지않음 0 0 무응답 년 계 22 (100.0) 17 의사 18 (81.8) 5 (31.2) 상담원 0 0 가족 0 0 임신상대자 4 (18.2) 0 친구 0 11 (68.8) 상담하지않음 0 0 무응답

96 5) 시술의료기관유형 시술의료기관유형은기혼여성은일부가종합병원에서시술하였고나머지는대부분산부인과전문병원이나산부인과의원에서시술받았다. 미혼여성의경우종합병원에서시술받은경우는없었고모두산부인과전문병원과산부인과의원에서시술받았다. 기혼, 미혼모두산부인과의원보다는전문병원에서시술받은경우가더많았다 ( 표 Ⅲ-40). 6) 시술후경과 인공임신중절시술후경과는기혼여성에서연도에따라 9.5%-19.0% 의경우나쁜편이라고응답하였고, 미혼여성은나빴다고응답한여성이없었다 ( 표 Ⅲ -41). 시술후합병증으로기혼여성은출혈혹은복부통증, 기타로응답했고, 미혼여성은복부통증의합병증이있었다고응답했다 ( 표 Ⅲ-42). 기혼여성의경우사후관리를위해의료기관을내원한경우는 64%-71% 였고 29%-36% 의여성이내원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43)

97 표 Ⅲ-40. 인공임신중절시술의료기관유형 상담대상 세기혼여성 (%) 세미혼여성 (%) 2002년 계 40 0 종합병원 6 (15.4) 0 산부인과전문병원 18 (46.2) 0 산부인과의원 14 (35.9) 0 조산소 1 (2.5) 0 보건소 0 0 기타 0 0 무응답 년 계 42 (100.0) 8 (100.0) 종합병원 5 (11.9) 0 산부인과전문병원 28 (66.7) 5 (62.5) 산부인과의원 9 (21.4) 3 (37.5) 조산소 0 0 보건소 0 0 기타 0 0 무응답 년 계 종합병원 1 (4.8) 0 산부인과전문병원 11 (52.4) 11 (68.8) 산부인과의원 9 (42.8) 5 (31.2) 조산소 0 0 보건소 0 0 기타 0 0 무응답

98 표 Ⅲ-41. 인공임신중절시술후경과 상담대상 20-44세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02년 계 40 0 아주좋았다 8 (21.1) 0 좋은편 23 (60.5) 0 나쁜편 7 (18.4) 0 아주나빴다 0 0 무응답 년 계 42 (100.0) 8 (100.0) 아주좋았다 16 (38.1) 0 좋은편 18 (42.9) 8 (100.0) 나쁜편 8 (19.0) 0 아주나빴다 0 0 무응답 년 계 (100.0) 아주좋았다 6 (28.6) 0 좋은편 13 (61.9) 17 (100.0) 나쁜편 2 (9.5) 0 아주나빴다 0 0 무응답

99 표 Ⅲ-42. 인공임신중절시술후합병증 상담대상 20-44세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02년 7 (100.0) 0 골반염증 0 0 출혈 2 (28.6) 0 복부통증 1 (14.3) 0 기타 4 (57.1) 년 8 (100.0) 3 (100.0) 골반염증 0 0 출혈 0 0 복부통증 2 (25.0) 3 (100.0) 기타 6 (75.0) 년 4 (100.0) 3 (100.0) 골반염증 0 0 출혈 1 (25.0) 0 복부통증 2 (50.0) 3 (100.0) 기타 1 (25.0) 0 표 Ⅲ-43. 인공임신중절시술후사후관리 상담대상 20-44세기혼여성 (%) 15-44세미혼여성 (%) 2002년 40 0 내원했음 23 (63.9) 0 내원하지않았음 13 (36.1) 0 무응답 년 42 (100.0) 3 (100.0) 내원했음 27 (64.3) 3 (100.0) 내원하지않았음 15 (35.7) 0 무응답 년 (100.0) 내원했음 15 (71.4) 3 (17.6) 내원하지않았음 6 (28.6) 14 (82.4) 무응답

100 3. 2 차자료분석 가. 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자료 1) 연령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 건강보험에급여대상이되는인공임신중절은모자보건법제 10조와 14조,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이다 ( 대한병원협회, 2005). 2004년한해동안인공임신중절청구코드 (R4452-R4459) 로건강보험료를청구한건수는총 14,939건이었다. 이중 30-34세가 24.4% 로가장많았고 25-29세가 28.3% 였다 ( 표 Ⅲ-44). 표 Ⅲ 년연령별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 < >44 계 임신 8 주이내인공임신중절 임신 8 주이내인공임신중절 : 월경조절술시행 임신 8-12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주인공임신중절 ,356 2,808 1, , ,029 1, , 임신 16 주 -20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20 주이상인공임신중절 계 (%) 7 (0.0) 222 (1.5) 1,395 4,231 5,136 (9.3) (28.3) (34.4) 2,795 (18.7) 1,055 (7.1) 98 14,939 (0.7) (100.0)

101 2) 의료기관종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 의료기관종별 2004 년의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는의원이 64.2% 로 가장많았고종합전문요양기관및종합병원은총 3,608 건으로전체의 24.1% 에해 당되었다 ( 표 Ⅲ-45). 표 Ⅲ-45. 의료기관종별 2004 년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기타 * 계 임신 8 주이내인공임신중절 임신 8 주이내인공임신중절 : 월경조절술시행 임신 8-12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주인공임신중절 , , , , 임신 16 주 -20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20 주이상인공임신중절 계 (%) ,753 1,855 1,737 9, ,939 (11.7) (12.4) (11.6) (64.2) (0.0) (100.0) * 요양병원과보건의료원이포함됨

102 3) 지역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 지역별 2004 년인공임신중절청구건수는서울이 21.1%, 광역시가 21.7%, 그 외지역이 57.2% 였고, 시, 구지역이 98.0% 로대부분을차지하고군지역은 2.0% 였다 ( 표 Ⅲ-46). 표 Ⅲ-46. 지역별 2004 년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수 시도별 도농별 서울광역시그외도시농촌 계 임신 8 주이내인공임신중절 임신 8 주이내인공임신중절 : 월경조절술시행 임신 8-12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16 주 -20 주인공임신중절 임신 20 주이상인공임신중절 계 (%) 1,539 1,654 5,303 8, , ,951 3, , ,150 3,243 8,546 14, ,939 (21.1) (21.7) (57.2) (98.0) (2.0) (100.0)

103 나.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1)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1994년, 1997년, 2000년 3차례의조사결과를분석하여 20-44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률을계산하였다. 가장높은연령층은 20-24세인경우가대부분이었고, 일정한경향을보이지는않았으나비교적최근에감소하는추세를볼수있었다 ( 표 Ⅲ-47, 그림 Ⅲ-2). 표 Ⅲ-47.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92 년 93 년 94 년 * 95 년 96 년 97 년 * 98 년 99 년 2000 년 * 15-44세 (total) 세 세 세 세 세 * 1994, 1997, 2000 년은설문조사시점까지만수집된자료라불완전한자료임

104 abortion rate 년 93 년 95 년 96 년 98 년 99 년 Total 세 세 세 세 세 그림 Ⅲ-2.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2)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의변화 인공임신중절률외에인공임신중절과관련하여대표적인지표로인공임신중절비 (abortion ratio) 를들수있다. 이지표의계산은 100건의임신당인공임신중절건수, 혹은 100건의출산당인공임신중절건수로계산된다. 여기서는 100건의출산당인공임신중절건수로인공임신중절비를계산하였다. 분석결과 92년과 93년, 99년에는 35-39세연령층이가장높았고 95년과 96년, 98년은 30-34세연령층이가장높았다. 대체로 20대에비해 30대이후의인공임신중절비가높았다 ( 표 Ⅲ-48, 그림 Ⅲ-3)

105 표 Ⅲ-48.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의변화 92 년 93 년 94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2000 년 15-44세 (total) 세 세 세 세 세 abortion ratio 년 93 년 95 년 96 년 98 년 99 년 Total 세 세 세 세 세 그림 Ⅲ-3.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의변화

106 - 80 -

107 Ⅳ.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1. 가임기여성조사 가.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 1) 허용에대한의견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를알아보기위해단순히인공임신중절에 대한의견을질문한결과기혼여성의 85.5%, 미혼여성의 84.6% 가완전혹은제 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1). 표 Ⅳ-1.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구분기혼여성 (%) 미혼여성 (%) 완전허용 99 (6.7) 107 (7.3) 제한적허용 1,165 (78.8) 1,131 (77.3) 허용불가 215 (14.5) 224 (15.3) 무응답 계 1,500 1,

108 2) 시술결정권대한의견 인공임신중절에대한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임신여성과상대자인남성에게결정권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기혼여성은 64.8%, 미혼여성은 47.3%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임신당사자인여성에게결정권이있다고각각 24.5%, 36.9% 가응답하였다 ( 표 Ⅳ-2). 표 Ⅳ-2.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임신여성 367 (24.5) 544 (36.9) 임신여성과임신상대자인남성 969 (64.8) 698 (47.3) 임신여성과의사 54 (3.6) 57 (3.8) 부모 35 (2.4) 107 (7.3) 누구에게도없다 63 (4.2) 46 (3.1) 기타 8 (0.5) 24 (1.7) 무응답 4 24 계 1,500 1,500 나. 현행법에대한의견 1) 현행법에대한인지도 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내용을어느정도알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기혼여성은 71.7% 가현행법을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미혼여성은 65.3% 가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기혼여성의 28.3%, 미혼여성의 34.7% 는관련법을모른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3)

109 표 Ⅳ-3.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알고있다 1,075 (71.7) 980 (65.3) 모른다 425 (28.3) 520 (34.7) 계 1,500 (100.0) 1,500 (100.0) 2)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현행법규상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가어느정도개정되어야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기혼여성의 42.5.%, 미혼여성의 50.3% 가대폭혹은약간확대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기혼여성의 19.2%, 미혼여성의 13.8% 가약간혹은대폭축소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4). 표 Ⅳ-4. 가임기여성의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대폭확대 214 (14.3) 194 (13.0) 약간확대 423 (28.2) 558 (37.4) 현재가적절 575 (38.3) 534 (55.8) 약간축소 229 (15.3) 167 (11.2) 대폭축소 59 (3.9) 39 (2.6) 무응답 0 7 계 1,500 (100) 1,

110 3)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이유 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고응답한대상자들의확대 이유는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이기혼여성 61.9%, 미혼여성 58.4% 로가장높았다 ( 표 Ⅳ-5). 표 Ⅳ-5.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확대이유 ( 다중응답 )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 389 (61.9) 461 (58.4) 여성의사회적지위 93 (14.8) 153 (19.4) 법규정의실효성확보 74 (11.7) 124 (15.7) 감시체계를도입하여국가적관리가능 37 (5.8) 20 (2.6) 기타 37 (5.8) 31 (4.0) 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고응답한대상자들의축소이유는기혼 미혼여성모두태아의생명존중에가장많은대상자가응답하였다. 두번째로많은축소이유는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라고응답하였다 ( 표 Ⅳ-6). 표 Ⅳ-6.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축소이유 ( 다중응답 )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태아의생명존중 136 (49.0) 132 (57.4) 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 87 (31.3) 79 (34.4) 문란해진성문화를바로잡기위해 50 (18.2) 19 (8.1) 인구증가도모 3 (1.0) 0 기타 2 (0.6) 0 계 278 (100.0) 229 (100.0)

111 4)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모체건강, 강간및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이유, 본인요청의큰범주로나누고 17가지의구체적인사유별로인공임신중절허용 / 중립 / 불허중어느의견인지를조사하였다. 분석결과태아가기형이있는경우치료가능여부에따라허용에동의한비율이차이를보였다.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기혼여성이 43.9%, 미혼여성이 51.7% 가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인경우각각 30.0%, 33.5% 가허용에동의하였다. 또한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각각 41.3%, 54.3% 가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7)

112 표 Ⅳ-7. 가임기여성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태도 허용에응답한대상자수 (%) 구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모체건강 1)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건강해할경우 1,000 (66.8) 1,066 (71.9) 2)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생명이위험한경우 1,335 (89.3) 1,341 (89.6) 강간및근친상간 3) 강간및준강간에의한임신인경우 1,388 (92.8) 1,396 (93.5) 4) 근친상간에의한임신인경우 1,336 (89.7) 1,345 (89.9) 태아이상 5) 부모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1,000 (67.7) 1,015 (68.0) 6) 부모가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462 (30.9) 465 (31.1) 7) 부모가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1,232 (83.3) 1,269 (84.8) 8)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515 (34.5) 550 (36.7) 9)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218 (81.5) 1,177 (78.7) 10)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우려있는약물복용 818 (55.4) 846 (57.4) 11)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입증된약물복용 1,076 (73.6) 1,011 (72.5) 사회경제적이유 12)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1,060 (71.5) 1,049 (69.9) 13)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650 (43.9) 775 (51.7) 14)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 445 (30.0) 502 (33.5) 15) 자녀를그만낯기를원하는경우 629 (42.5) 615 (41.0) 16)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292 (19.8) 390 (26.0) 본인요청 17) 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 609 (41.3) 815 (54.3)

113 다. 기타 인공임신중절이모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기혼여성의 96.3%, 미혼여성의 94.2% 가해롭다고응답하였다. 응급피임약시판이사회적으로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서응급피임약판매로인해성개방풍조를야기시켜약물의오남용문제를발생시킬것이라고기혼여성의 36.7%, 미혼여성의 32.3% 가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그다음으로응급피임약의판매증가로병원의인공임신중절시술이감소할것이라고 28.7%, 30.1% 가대답하였다 ( 표 Ⅳ-8, ( 표 Ⅳ-9). 표 Ⅳ-8. 가임기여성 - 인공임신중절이모체에미치는영향 구분기혼여성 (%) 미혼여성 (%) 매우해롭다 1,043 (69.9) 1,036 (69.4) 약간해롭다 394 (26.4) 370 (24.8) 건강에별로나쁘지않다 47 (3.1) 88 (5.9) 건강에전혀나쁘지않다 7 (0.5) 0 (0.0) 무응답 9 7 계 1,500 1,

114 표 Ⅳ-9. 가임기여성 - 응급피임약시판의사회적파급효과 구분기혼여성 (%) 미혼여성 (%) 응급피임약의판매증가로병원의인공임신중절시술감소 인공임신중절로인한여성정신건강의악영향감소 사후피임에대한과신으로인공임신중절률증가 성개방풍조를야기시켜약물의오남용문제발생 421 (28.7) 431 (30.1) 296 (20.2) 348 (24.3) 210 (14.4) 190 (13.2) 537 (36.7) 463 (32.3) 무응답 계 1,500 1,

115 2. 산부인과의사조사 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전문가조사의한부분으로시행된산부인과의사를대상으로한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조사는 743명이조사에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평균연령은 47.1세였고최소연령은 29세, 최고연령은 81세였다. 가장많은연령층은 40대로 42.3% 를차지했다. 남자는 72.1%, 여자는 27.9% 였다. 95% 이상이기혼자였고근무지역은서울이 29.5%, 광역시가 25.1%, 그외지역이 45.3% 였다. 근무하는의료기관의유형은대학병원에소속된경우가 18.4%, 대학병원을제외한종합병원에소속된경우가 10.4%, 그외병 의원에소속된경우가 71.2% 를차지했다 ( 표 Ⅳ-10)

116 표 Ⅳ-10. 산부인과의사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근무지역 근무형태 자격취득연수 종교 구분 mean(sd), min.~max.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무응답남여기혼미혼서울광역시그외무응답대학병원소속종합병원소속병 의원소속무응답 mean(sd), min.~max.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무응답없다불교기독교천주교기타무응답 의사수 (%) n= (9.85), 29~81 162(22.0) 312 (42.3) 181 (24.6) 82 (11.1) (72.1) 207 (27.9) 709 (95.4) 34 (4.6) 215 (29.5) 183 (25.1) 331 (45.3) (18.4) 76 (10.4) 519 (71.2) (9.69), 1~ (14.8) 149 (20.4) 241 (33.0) 157 (21.5) 75 (10.3) (42.4) 102 (13.8) 206 (27.9) 110 (14.9) 7 (1.0)

117 나.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 1) 허용에대한의견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를알아보기위해단순히인공임신중절에대한의견을질문한문항에대해 35.7% 가여성의선택에따라인공임신중절을시행할수있다고응답하였고 49.7% 는사회적으로합당한이유가있다면허용될수있다고응답하였다. 즉 85.4% 가인공임신중절의자유화를의견으로제시하였다. 또한 11.5% 는극히제한적으로허용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고 2.3% 는허용되어서는안된다고응답하였다 (Ⅳ-11). 표 Ⅳ-11.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구분의사수 (%) 여성의선택에따라허용 265 (35.7) 사회적합당한이유시허용 368 (49.7) 불가피한경우극히제한적허용 85 (11.5) 허용불가 17 (2.3) 기타 7 (1.0) 무응답 1 계

118 가 ) 근무형태별허용에대한의견 의사의특성중근무형태별인공임신중절에대한의견을비교하였다.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는 25.8% 각극히제한적으로허용하거나허용해서는안된다고응답하였고, 병원및의원소속의사는 8.4% 가극히제한적허용혹은불가에응답하였다. 이러한의견의차이는근무형태별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 표 Ⅳ-12). 표 Ⅳ-12.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구분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 (%) 병원및의원소속의사 (%) 계 (%) 여성의선택에따라허용 48 (23.0) 215 (42.0) 263 (36.5) 사회적합당한이유시허용 107 (51.2) 254 (49.6) 361 (50.1) 극히제한적허용혹은불가 54 (25.8) 43 (8.4) 97 (13.5) 계 209 (100.0) 512 (100.0) 721 (100.0) p 값 <0.001 나 ) 연령별허용에대한의견 10세간격으로연령을구분하여의견을비교한결과, 40세미만의젊은층에서극히제한적허용혹은불가에응답한비율이 22.5% 로가장높았다. 40대와 50대는 10.7% 와 10.1%, 60대이상은 18.3% 가극히제한적허용혹은불가의의견을가지고있었다. 연령별의견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표 Ⅳ-13)

119 표 Ⅳ-13.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구분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 (%) (%) 계 (%) 여성의선택에따라허용 58(36.3) 121(39.3) 61(34.1) 23(28.1) 263(36.1) 사회적합당한이유시허용 66(41.3) 154(50.0) 100(55.9) 44(53.7) 364(49.9) 극히제한적허용혹은불가 36(22.5) 33(10.7) 18(10.1) 15(18.3) 102(14.0) 계 p 값 p= ) 시술결정권대한의견 인공임신중절에대한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임신당사자인여성에게결정권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70.6% 로가장많았고, 14.3% 가임신당사자인여성과임신상대남성이함께결정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14). 표 Ⅳ-14.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구분 의사수 (%) 임신여성 523 (70.6) 임신여성과임신상대자 106 (14.3) 부모 26 (3.5) 시술의사 23 (3.1) 누구에게도없다 29 (3.9) 기타 34 (4.6) 무응답 2 계

120 가 ) 근무형태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는 56.7% 가임신여성에게시술결정권이있다 고응답하였고, 병원및의원소속의사는 76.4% 가임신여성에게결정권이있다 고응답하였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표 Ⅳ-15). 표 Ⅳ-15.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구분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 (%) 병원및의원소속의사 (%) 계 (%) 임신여성 119 (56.7) 395 (76.4) 514 (70.7) 임신여성과임신상대자 30 (14.3) 76 (14.7) 106 (14.6) 기타 44 (21.0) 35 (6.8) 79 (10.9) 누구에게도없다 17 (8.1) 11 (2.1) 28 (3.9) 계 210 (100.0) 517 (100.0) 727 (100.0) p 값 <

121 나 ) 연령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40세미만과 40대, 50세이상으로연령을구분하여연령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을분석하였다. 시술결정권이임신여성에게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69.8%, 69.5%, 70.3% 를보여주었다. 임신여성과임신상대자에게결정권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13.6%, 17.0%, 11.8% 였다 ( 표 Ⅳ-16). 표 Ⅳ-16.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구분 40 세미만 (%) 40~49 세 (%) 50 세이상 (%) 계 (%) 임신여성 113(69.8) 216(69.5) 188(71.8) 517(70.3) 임신여성과임신상대자 22(13.6) 53(17.0) 31(11.8) 106(14.4) 기타 15(9.3) 31(10.0) 37(14.1) 83(11.3) 누구에게도없다 12(7.4) 11(3.5) 6(2.3) 29(4.0) 계 162(100.0) 311(100.0) 262(100.0) 735(100.0) p 값

122 3) 시술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대한의견 현재현행법상으로는인공임신중절시술시수술승낙서에남편의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다. 시술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대한의견은 43.3% 가본인의의견만으로충분하다고응답하여남편이나다른사람의동의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반드시남편의동의가있어야한다고응답한경우는 45.8% 였다 ( 표 Ⅳ -17). 표 Ⅳ-17.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시시술동의에대한의견 구분전체 (%) 본인 321 (43.3) 배우자 339 (45.8) 주변인 23 (3.1) 시술의사 4 (0.5) 시술동의불가 21 (2.8) 기타 33 (4.5) 무응답 2 계

123 가 ) 근무형태별시술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대한의견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는 32.9% 가본인의의견만으로충분하다고응답한반면, 병 의원소속의사는 47.6%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또한배우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54.3%, 42.6% 를보여주고있어병 의원소속의사보다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의태도가비교적보수적인양상을보여주었다 ( 표 Ⅳ-18). 표 Ⅳ-18.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시술동의에대한의견 구분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 (%) 병원및의원소속의사 (%) 계 (%) 본인 69 (32.9) 246 (47.6) 315 (43.3) 배우자 114 (54.3) 220 (42.6) 334 (45.9) 기타 17 (8.1) 40 (7.7) 57 (7.8) 시술동의불가 10 (4.8) 11 (2.1) 21 (2.9) 계 210 (100.0) 517 (100.0) 727 (100.0) p 값 p=

124 나 ) 연령별시술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대한의견 연령별로시술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대한분석결과, 본인의견만으로충분하다는의견은 50세이상인경우 48.9% 로가장많았고, 배우자의동의를반드시받아야된다는의견은 40세미만이 50.6% 로가장많았다. 대체로연령이낮을수록보수적인경향을보이고있었고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표 Ⅳ-19). 표 Ⅳ-19.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시술동의에대한의견 구분 40 세미만 (%) 40~49 세 (%) 50 세이상 (%) 계 (%) 본인 56 (34.6) 132 (42.4) 128 (48.9) 316(43.0) 배우자 82 (50.6) 149 (47.9) 107 (40.8) 338(46.0) 기타 15 (9.3) 22 (7.1) 23 (8.8) 60(8.2) 시술동의불가 9 (5.6) 8 (2.6) 4 (1.5) 21(2.9) 계 162 (100.0) 311(100.0) 262 (100.0) 735(100.0) p 값 p=

125 다. 현행법에대한태도 1) 현행법에대한인지도 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규제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는 3.9% 가모르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20). 표 Ⅳ-20.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구분 의사수 (%) 알고있다 710 (96.1) 모르고있다 29 (3.9) 무응답 4 계 743 가 ) 근무형태별현행법에대한인지도 근무형태별현행법에대한인지도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Ⅳ-21). 표 Ⅳ-21.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구분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 (%) 병원및의원소속의사 (%) 계 (%) 알고있다 203 (96.7) 496 (96.3) 699 (96.4) 모르고있다 7 (3.3) 19 (3.7) 26 (3.6) 계 210 (100.0) 515 (100.0) 725 (100.0) p 값 p=

126 나 ) 연령별현행법에대한인지도 연령별현행법에대한인지도는 40 세미만에서 7.4% 가모르고있다고응답하 여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높은율을보였으며, 연령별유의한차이를보였다 ( 표 Ⅳ-22). 표 Ⅳ-22.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구분 40 세미만 (%) 40~49 세 (%) 50 세이상 (%) 계 (%) 알고있다 150 (92.6) 300 (96.5) 254 (97.7) 704 (96.0) 모르고있다 12 (7.4) 11 (3.5) 6 (2.3) 29 (4.0) 계 162 (100.0) 311 (100.0) 260 (100.0) 733 (100.0) p 값 p= )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현행법규상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가적절한가라는질문에는 55.4% 가대폭확대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29.7% 는약간확대해야한다고응답하여전체의 85.1% 가확대의견을가지고있었다. 또한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는의견은 6.7% 였다 ( 표 Ⅳ-23)

127 표 Ⅳ-23. 산부인과의사의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구분 의사수 (%) 대폭확대 409 (55.4) 약간확대 219 (29.7) 현재가적절 61 (8.3) 약간축소 19 (2.6) 대폭축소 30 (4.1) 무응답 5 계 743 가 ) 근무형태별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근무형태별로허용사유의개정방향은,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는 72.4% 가확대의견, 13.8% 가축소의견을보였고, 병 의원소속의사는 90.6% 가확대의견, 3.7% 축소의견을보였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Ⅳ-24). 표 Ⅳ-24. 산부인과의사의근무형태별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구분 대학병원및종합병원소속의사 (%) 병원및의원소속의사 (%) 계 (%) 대폭확대 79 (37.6) 324 (63.0) 403 (55.7) 약간확대 73 (34.8) 142 (27.6) 215 (29.7) 현재가적절 29 (13.8) 29 (5.6) 58 (8.0) 축소 29 (13.8) 19 (3.7) 48 (6.6) 계 210 (100.0) 514 (100.0) 724 (100.0) p 값 p<

128 나 ) 연령별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연령별로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을분석한결과, 확대의견은 40세미만, 40대, 50세이상연령층에따라각각 78.9%, 86.8%, 88.6% 를보였고, 축소의견은각각 7.5%, 8.0%, 4.6% 를보였다. 연령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표 Ⅳ-25). 표 Ⅳ-25. 산부인과의사의연령별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구분 40세미만 (%) 40~49세 (%) 50세이상 (%) 계 (%) 대폭확대 84 (52.2) 182 (58.5) 139 (53.5) 405 (55.3) 약간확대 43 (26.7) 88 (28.3) 86 (33.1) 217 (29.6) 현재가적절 22 (13.7) 16 (5.1) 23 (8.9) 61 (8.3) 축소 12 (7.5) 25 (8.0) 12 (4.6) 49 (6.7) 계 161 (100.0) 311 (100.0) 260 (100.0) 732 (100.0) p 값 p= )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이유 가 ) 허용사유확대이유 현행법상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고응답한 628명에대해다중응답이가능하도록확대이유를조사한결과, 55.8% 는여성의건강에대한선택권보장을들었고 79.0% 는사회적으로용인될수있는시술은합법화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26)

129 표 Ⅳ-26.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확대이유 ( 다중응답 ) 구분 의사수 (%) n=628 여성의건강에대한선택권보장 348 (55.8) 사회적으로용인될수있는시술의합법화 493 (79.0) 불법적시술감소 211 (33.8) 기타 27 (4.3) 나 ) 허용사유축소이유 현행법상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고응답한 49 명에대해다 중응답이가능하도록축소이유를조사한결과, 87.5% 가태아의생명존중이이 유라고응답하였다 ( 표 Ⅳ-27). 표 Ⅳ-27.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축소이유 ( 다중응답 ) 구분 의사수 (%) n=49 태아의생명존중 42 (87.5) 문란한성개방감소 6 (12.5) 인구증가도모 1 (2.1) 기타 1 (2.1)

130 4)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기간의개정방향 현재임신 28 주로제한하고있는시술허용기간에대한의견은임신 12 주이 하가 38.2% 로가장많았고, 20 주이하가 28.0% 였다 ( 표 Ⅳ-28. 표 Ⅳ-28.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기간에대한의견 구분 의사수 (%) 불가 9 (1.2) 12주이하 281(38.2) 20주이하 206 (28.0) 24주이하 89 (12.1) 28주이하 141 (19.2) 언제든지 9 (1.2) 무응답 8 계

131 5)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 각각의사유별로인공임신중절허용에동의하는지여부를질문한결과, 태아가유전질환을지닌경우나부모가태아에게감염될수있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는 90% 이상이허용에동의하였다.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는 68.0% 가허용에동의하지않았고, 임신중산모가약물을복용한경우는 46.7% 가동의하지않았다. 임신의지속이산모의건강에위험한경우나강간, 근친상간의경우는대부분의경우허용에동의하였다. 다양한사회경제적이유에대해, 태아의성별이부모가워하는성별이아닌경우와자녀의터울조절인경우동의하지않는비율이동의하는비율보다더많았다. 미혼여성인경우는 65.8% 가시술허용에동의하였다 ( 표 Ⅳ-29)

132 표 Ⅳ-29. 산부인과의사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태도 구분 동의함 의사수 (%) 동의하지않음 잘모르겠음 태아의이상 1) 태아가나쁜유전질환을지니고태어날경우 708(96.3) 16(2.2) 11(1.5) 2) 부모가태아에게감염될수있는전염성질환이있을경 687(93.3) 32(4.4) 17(2.3) 우 (AIDS등 ) 3)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을가지고있는경우 140(19.4) 491(68.0) 91(12.6) 4)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을가지고있는경우 693(94.8) 13(1.8) 25(3.4) 5) 임신중산모가약물을복용한경우 272(37.6) 338(46.7) 114(15.7) 산모의건강 6)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건강이위험한경우 707(96.2) 12(1.6) 16(2.2) 강간및근친상간 7) 강간 근친상간의경우 715(97.2) 14(1.9) 7(1.0) 사회경제적이유및본인요청 8)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596(81.5) 82(11.2) 53(7.3) 9)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480(65.8) 167(22.9) 83(11.4) 10) 경제적사정이어려운경우 ( 양육이어려운경우 ) 479(65.8) 166(22.8) 83(11.4) 11) 태아의성별이부모가원하는것이아닌경우 43(6.0) 639(88.8) 38(5.3) 12)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하는경우 486(66.8) 177(24.3) 65(8.9) 13)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243(33.7) 409(56.7) 70(9.7) 14) 기타원치않는임신인경우 484(66.6) 156(21.5) 87(12.0)

133 라. 기타 1) 인공임신중절시술량의변화 지난 3 년에비해최근 1 년간의시술량의변화에대해, 4 명 (0.7%) 의의사가시 술량이증가했다고응답하였고, 530 명 (88.3%) 은감소했다. 66 명 (11.0) 은변화없다 고응답하였다. 2) 사후피임약에대한의견 현제의사의처방전을필요로하는사후피임약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처 방방법은현재수준이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이우세하였고, 88.6% 가사후피임약 의긍정적인사회적영향으로인공임신중절률이감소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표 Ⅳ-30. 산부인과의사의사후피임약에대한의견 구분의사수 (%) n=743 처방방법의사처방이필요한현재수준이적절처방전발행을위한적응증을보다강화처방전없이일반시판허용무응답처방하는경우대상자가원하면언제든지꼭필요한경우제한적으로처방하지않음무응답사후피임약의긍정적사회적영향 ( 다중응답 ) 인공임신중절률감소여성정신건강의악영향감소사후피임약의부정적사회적영향 ( 다중응답 ) 사후피임에대한과신으로인공임신중절증가성개방풍조증가, 약물오남용문제야기 535 (73.2) 153 (20.9) 43 (5.9) (63.3) 232 (32.0) 34 (4.7) (88.6) 352 (52.0) 152 (26.9) 497 (87.7)

134 3. 전문가조사 산부인과의사를제외한법조계, 여성계, 종교계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의견 조사결과를기술하였다. 가. 대상자의일반적특성 법조계대상자는 40 대연령층이 43.8% 로가장많았고, 여성계는대체로고루 분포하였다. 종교계는 40 세미만이가장많았다 ( 표 Ⅳ-31). 표 Ⅳ-31. 전문가대상자의일반적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구분 mean(sd), min.~max.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무응답 남여무응답기혼및유배우미혼기타무응답없다불교기독교천주교기타무응답 법조계 (%) n= (9.4), 23~70 76 (32.3) 103 (43.8) 39 (16.6) 17 (7.2) (88.9) 26 (11.1) (92.3) 18 (7.7) (37.1) 49 (21.4) 56 (24.5) 34 (14.9) 5 (2.2) 9 여성계 (%) n= (12.8), 24~75 23 (26.1) 23 (26.1) 23 (26.1) 19 (21.6) 0 2 (2.3) 86 (97.7) 0 73 (83.0) 13 (14.8) 2 (2.3) 0 20 (22.7) 24 (27.3) 28 (31.8) 15 (17.1) 1 (1.1) 0 종교계 (%) n= (11.9), 23~70 15 (36.6) 9 (22.0) 13 (31.7) 4 (9.8) 0 26(63.4) 15 (36.6) 0 18 (45.0) 20 (50.0) 2 (5.0) 1 NA 3 (7.3) 8 (19.5) 30 (73.2) NA

135 나.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 1) 허용에대한의견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적견해를알아보기위해단순히인공임신중절에대한의견을질문한결과, 법조계와여성계는각각 96.7% 가완전혹은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종교계는 57.5% 가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32). 표 Ⅳ-32.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에대한의견 구분 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 (%) 완전허용 17 (7.2) 15 (17.1) 0 (0.0) 제한적허용 212 (89.5) 70 (79.6) 23 (57.5) 허용불가 8 (3.4) 3 (3.4) 17 (42.5) 무응답 계 ) 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인공임신중절에대한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법조계는임신여성과상대자인남성에게결정권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44.9% 로가장많았고, 다음순으로임신당사자인여성과의사에게결정권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31.2% 로많았다. 여성계는임신여성과임신상대남성이 44.7%, 임신여성이 22.4%, 임신여성과의사가 20.0% 순이었다. 종교계는누구에게도결정권이없다가 38.5%, 임신여성과상대남성이 20.5%, 임신여성과의사가 15.4% 순이었다 ( 표 Ⅳ-33)

136 표 Ⅳ-33.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시술결정권에대한의견 구분 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 (%) 임신여성 37 (15.8) 19 (22.4) 6 (15.4) 임신여성과임신상대자인남성 105 (44.9) 38 (44.7) 8 (20.5) 임신여성과의사 73 (31.2) 17 (20.0) 6 (15.4) 부모 6 (2.6) 7 (8.2) 3 (7.7) 누구에게도없다 9 (3.9) 2 (2.4) 15 (38.5) 기타 4 (1.7) 2 (2.4) 1 (2.6) 무응답 계 ) 시술시배우자동의필요여부에대한의견 시술시배우자동의를받아야하는지에대한의견은세전문가그룹모두에서 배우자동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더많았다 ( 표 Ⅳ-34). 표 Ⅳ-34.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시배우자동의필요여부에대한의견 구분 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 (%) 배우자동의필요 186 (79.5) 63 (72.4) 30 (93.8) 배우자동의불필요 48 (20.5) 24 (27.6) 2 (6.3) 무응답 계

137 다. 현행법에대한의견 1) 현행법에대한인지도 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내용을어느정도알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 법조계는 86.4% 가현행법을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계는 46.0%, 종교계는 62.5% 가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법조계 1.7%, 여성계 6.9%, 종교계 2.5% 는관련법을전혀모른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35). 표 Ⅳ-35.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관련현행법에대한인지도 구분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 (%) 거의안다 81 (34.3) 5 (5.8) 4 (10.0) 아는편이다 123 (52.1) 35 (40.2) 21 (52.5) 모르는편이다 28 (11.9) 41 (47.1) 14 (35.0) 전혀모른다 4 (1.7) 6 (6.9) 1 (2.5) 무응답 계 ) 현행법의허용사유별규제정도 인공임신중절에대한현행허용사유의규제정도가어느정도엄격한지를조 사한결과, 여성계나종교계에비해법조계가각혀용사유에대해엄격하다고생 각하는비율이대체로높았다 ( 표 Ⅳ-36)

138 표 Ⅳ-36.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규제정도에대한의견 구분 1) 본인또는배우자의정신 신체장애엄격함적절함완화됨 2) 본인또는배우자의전염성질환엄격함적절함완화됨 3) 강간, 준강간엄격함적절함완화됨 4) 혈족 인척간의임신엄격함적절함완화됨 5) 모체건강위협엄격함적절함완화됨 법조계 (%) n= (22.4) 137 (61.4) 36 (16.1) 52 (23.4) 134 (60.4) 36 (16.2) 40 (17.9) 158 (70.5) 26 (11.6) 45 (20.2) 147 (65.9) 31 (13.9) 48 (21.4) 142 (63.4) 34 (15.2) 여성계 (%) n=88 11 (13.6) 59 (72.8) 11 (13.6) 11 (13.4) 58 (70.7) 13 (15.9) 14 (17.3) 51 (63.0) 16 (19.8) 16 (19.8) 51 (63.0) 14 (17.3) 10 (12.4) 63 (77.8) 8 (9.9) 종교계 (%) n=41 5 (13.5) 18 (48.7) 14 (37.8) 7 (18.9) 16 (43.2) 14 (37.8) 6 (16.2) 17 (46.0) 14 (37.8) 6 (16.2) 15 (40.5) 16 (43.2) 4 (10.8) 21 (56.8) 12 (32.4) 3)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현행법규상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가어느정도개정되어야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법조계 60.1%, 여성계 67.4%, 종교계 25.0% 가대폭혹은약간확대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법조계 15.7%, 여성계 8.2%, 종교계 57.5% 가약간혹은대폭축소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37)

139 표 Ⅳ-37. 전문가의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방향 구분 법조계 (%) 여성계 (%) 종교계 (%) 대폭확대 31 (13.1) 23 (26.7) 2 (5.0) 약간확대 111 (47.0) 35 (40.7) 8 (20.0) 현재가적절 57 (24.2) 21 (24.4) 7 (17.5) 약간축소 24 (10.2) 4 (4.7) 4 (10.0) 대폭축소 13 (5.5) 3 (3.5) 19 (47.5) 무응답 계 )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의개정이유 가 ) 허용사유확대이유 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고응답한대상자들의확대이유는법조계의경우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이 68.8%, 법규정의실효성확보가 61.7% 였다. 여성계의경우여성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이 89.7% 로가장높았다 ( 표 Ⅳ-38). 표 Ⅳ-38.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확대이유 ( 다중응답 ) 구분 법조계 (%) n=142 여성계 (%) n=58 종교계 (%) n=10 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 97 (68.8) 52 (89.7) 6 (60.0) 여성의사회적지위 20 (14.2) 12 (20.7) 2 (20.0) 법규정의실효성확보 87 (61.7) 16 (27.6) 2 (20.0) 감시체계를도입하여국가적관리가능 3 (2.1) 1 (1.7) 0 기타 7 (5.0) 1 (1.7) 1 (10.0)

140 나 ) 허용사유축소이유 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고응답한대상자들의축소이유는법조계, 여성계, 종교계모두태아의생명존중에가장많은대상자가응답하였다. 두번째로많은축소이유는법조계와종교계가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라고응답하였다 ( 표 Ⅳ-39). 표 Ⅳ-39.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축소이유 ( 다중응답 ) 구분 법조계 (%) n=37 여성계 (%) n=7 종교계 (%) n=23 태아의생명존중 31 (83.8) 4 (57.1) 18 (78.3) 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 26 (70.3) 3 (42.9) 16 (69.6) 문란해진성문화를바로잡기위해 3 (8.1) 4 (57.1) 2 (8.7) 인구증가도모 2 (5.4) 1 (14.3) 1 (4.4) 종교적이유 8 (21.6) 2 (28.6) 4 (17.4) 기타 0 (0.0) 1 (14.3) 0 (0.0) 5) 현행법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허용임신기간에대한 의견 허용사유별로허용임신기간에대한의견은모든허용사유에대해법조계가 다른전문가그룹에비해제한없음에응답한비율이높았다 ( 표 Ⅳ-40)

141 표 Ⅳ-40.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허용임신기간에대한의견 구분 1) 본인또는배우자의정신 신체질환불허 12주 16주 20주 24주 28주제한없음 2) 본인또는배우자의전염성질환불허 12주 16주 20주 24주 28주제한없음 3) 강간, 준강간불허 12주 16주 20주 24주 28주제한없음 4) 혈족 인척간의임신불허 12주 16주 20주 24주 28주제한없음 5) 모체건강위협불허 12주 16주 20주 24주 28주제한없음 법조계 (%) n= (6.6) 40 (18.9) 24 (11.3) 18 (8.5) 15 (7.1) 23 (10.9) 78 (36.8) 8 (3.8) 41 (19.6) 27 (12.9) 16 (7.7) 12 (5.7) 21 (10.1) 84 (40.2) 12 (5.7) 50 (23.6) 24 (11.3) 16 (7.6) 12 (5.7) 23 (10.9) 75 (35.4) 18 (8.6) ) 23 (11.0) 15 (7.1) 14 (6.7) 28 (13.3) 57 (27.1) 6 (2.8) 22 (10.3) 16 (7.5) 13 (6.1) 13 (6.1) 25 (11.7) 118 (55.4) 여성계 (%) n=88 8 (9.5) 29 (34.5) 9 (10.7) 7 (8.3) 2 (2.4) 10 (11.9) 19 (22.6) 9 (10.6) 27 (31.8) 10 (11.8) 5 (5.9) 3 (3.5) 9 (10.6) 22 (25.9) 12 (14.6) 25 (30.5) 8 (9.8) 8 (9.8) 1 (1.2) 10 (12.2) 18 (22.0) 17 (20.5) 25 (30.1) 7 (8.4) 7 (8.4) 0 (0.0) 8 (9.6) 19 (22.9) 7 (8.4) ) 7 (8.4) 7 (8.4) 1 (1.2) 9 (10.8) 29 (34.9) 종교계 (%) n=41 17 (50.0) 8 (23.5) 4 (11.8) 1 (2.9) 1 (2.9) 1 (2.9) 2 (5.9) 16 (47.1) 10 (29.4) 3 (8.8) 1 (2.9) 1 (2.9) 2 (5.9) 1 (2.9) 15 (44.1) 9 (26.5) 4 (11.8) 1 (2.9) 1 (2.9) 1 (2.9) 3 (8.8) 20 (58.8) 7 (20.6) 3 (8.8) 1 (2.9) 1 (2.9) 0 (0.0) 2 (5.9) 8 (25.0) 13 (40.6) 4 (12.5) 0 (0.0) 1 (3.1) 2 (6.3) 4 (12.5)

142 6)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모체건강, 강간및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이유, 본인요청의큰범주로나누고 17가지의구체적인사유별로인공임신중절허용 / 중립 / 불허중어느의견인지를조사하였다. 분석결과태아가기형이있는경우치료가능여부에따라허용에동의한비율이많은차이를보였고임신중산모의약물복용도태아영향정도에따라차이를보였다.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법조계, 여성계, 종교계각각 21.1%, 29.4%, 2.6% 가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인경우각각 20.6%, 24.4%, 0.0% 가허용에동의하였다. 또한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각각 20.6%, 33.7%, 2.5% 가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41)

143 표 Ⅳ-41.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별태도 허용에응답한대상자수 (%) 구분 법조계 여성계 종교계 모체건강 1)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건강해할경우 140(61.7) 55(67.1) 11(29.0) 2)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생명이위험한경우 216(96.5) 78(91.8) 27(69.2) 강간및근친상간 3) 강간및준강간에의한임신인경우 203(87.9) 72(82.8) 14(35.9) 4) 근친상간에의한임신인경우 165(72.1) 64(75.3) 10(25.0) 태아이상 5) 부모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164(72.6) 57(66.3) 5(12.5) 6) 부모가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40(17.6) 22(25.6) 3(7.9) 7) 부모가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184(80.0) 70(82.4) 12(30.0) 8)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41(17.9) 18(20.7) 3(7.7) 9)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67(72.6) 61(70.9) 7(17.5) 10)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우려있는약물복용 48(21.2) 37(43.5) 5(12.5) 11)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입증된약물복용 137(59.8) 58(69.1) 7(18.0) 사회경제적이유 12)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75(32.5) 40(46.0) 2(5.3) 13)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48(21.1) 25(29.4) 1(2.6) 14)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 47(20.6) 21(24.4) 0(0.0) 15)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하는경우 37(16.2) 30(35.3) 1(2.6) 16)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18(7.9) 13(15.1) 2(5.1) 본인요청 17) 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 47(20.6) 28(33.7) 1(2.5)

144 라. 기타 인공임신중절에대한사회적대책수립시중요하다고생각하는분야에대한분석결과는, 법조계의경우미혼모사회복지정책이 37.3% 로가장높았고청소년성교육과피임교육이각각 34.8% 와 34.3% 였다. 여성계는청소년성교육이 53.4% 로가장높았고피임교육이 44.3% 였다. 종교계는청소는성교육이 53.7%, 피임교육이 14.6% 순이었다 ( 표 Ⅳ-42). 표 Ⅳ-42. 전문가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사회적대책에대한의견 ( 다중응답 ) 구분 법조계 (%) n=238 여성계 (%) n=88 종교계 (%) n=41 청소년성교육 81 (34.8) 47 (53.4) 22 (53.7) 피임교육 80 (34.3) 39 (44.3) 6 (14.6) 미혼모사회복지정책 87 (37.3) 12 (13.6) 4 (9.8) 상담시설 14 (6.0) 7 (8.0) 3 (7.3) 의료서비스의접근성제고 14 (6.0) 7 (8.0) 1 (2.4) 기타 6 (2.6) 3 (3.4) 11 (26.8)

145 4. 경험자심리조사 인공임신중절을경험한기혼 100명, 미혼 100명을대상으로심리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심리조사설문지를이메일을통해배포수거되었다. 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은표1에서보는바와같으며지역별분포는미혼의경우서울 34%, 광역시 26%, 도단위 40% 로미혼의경우대도시에거주자가많았고, 기혼의경우도단위에 67% 로두군간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P=0.001). 연령별분포는미혼에서는 20-24세 61%, 25-29세 25% 로 20대가대부분이었고, 기혼의경우 40-44세 44%, 35-39세 32% 로 35세이후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P=0.000). 학력별분포는미혼이대학재학 48.5%, 대졸 37% 로나타났고, 기혼의경우고졸 51%, 대졸 30% 로미혼이기혼에비해고학력대상자들이많았다 (P=0.000). 종교는없다는경우가미혼 45.5%, 기혼 36.3% 로나타났고, 기독교가미혼 24.2%, 기혼 24.2% 로나타났으나, 두군간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P=0.371)

146 표 Ⅳ-43 경험자심리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단위 :N(%) 미혼 기혼 p-value 지역별 서울 34 (34.0) 18 (18.0) 광역시 26 (26.0) 15 (15.0) 도단위 40 (40.0) 67 (67.0) 연령 (61.0) (25.0) 9 ( 9.0) (11.0) 15 (15.0) ( 3.0) 32 (32.0) (44.0) 학력 무학 - 2 ( 2.0) 중졸 - 11 (11.0) 고졸 8 ( 8.1) 51 (51.0) 대학재학 48 (48.5) 1 ( 1.0) 대학중퇴 3 ( 3.0) 2 ( 2.0) 대졸 37 (37.0) 30 (30.0) 대학원이상 3 ( 3.0) 3 ( 3.0) 종교 없다 45 (45.5) 33 (36.3) 불교 15 (15.2) 22 (24.2) 기독교 24 (24.2) 22 (24.2) 천주교 9 ( 9.1) 11 (12.1) 기타 3 ( 3.0) 3 ( 3.3) 심리조사의구성은첫째, 시술결정과과정둘째, 시술당시상황셋째, 주변인과의관계넷째, 시술후경험다섯째, 시술후변화여섯째, 신체적-가정적 -사회적환경일곱째, 시술후부정적감정을느낀후상황여덟째, 부정적감정을느꼈을때지지자에대한설문으로구성하였다. 인공임신중절결정과과정에서미혼에서는친구와상의한경우가 58% 로나타났고, 기혼에서는남편또는의사와상의한경우가 36%, 45%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병원을함께방문한사람은미혼은친구 (66%) 가많은부분을차지하였고, 기혼은남편 (75%) 과함께병원을방문한경우가많았다. 비용은기혼에서는 20만원대이하로대부분저렴한비용에시술을받는반면, 미혼의경우는

147 20만원대이상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미혼의경우그비용충당을본인이부담하는경우가많았고 (65%), 그비용은모아놓은돈으로 (68%) 지불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반면, 기혼은남편 (80.8%) 이지불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미혼에서는동의서없이도시술이가능했다는경우가미혼 (30%) 에서높게나타난것으로미루어미혼에서불법적, 고비용으로시행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추정된다. 성상대자에대한질문에미혼은모두남자친구라는응답하였고, 기혼은 92% 가남편이라고대답하였다. 기혼에서 8% 는남자친구라는대답이있는것으로미루어결혼전인공임신중절을받았거나, 남편외의남자친구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만약국내병, 의원어떤곳에서도인공임신중절을시행해주지않는다면, 귀하는어떤선택을하겠냐는질문에미혼은불법시술소를수소문하여찾아서받는다 (64%) 고응답하였고, 기혼은포기한다 (92.3%) 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표 Ⅳ-44. 심리조사 - 시술결정과과정 N(%) 미혼 기혼 p-value 누구와상의해서결정 가족 - 3 ( 3.0) 가족과담당의사 - 2 ( 2.0) 남자친구 21 (21.0) - 남편 - 36 (36.0) 상담안함 - 6 ( 6.0) 상담원 - 1 ( 1.0) 의사 - 45 (45.0) 친구 58 (58.0) 7 ( 7.0) 혼자 21 (21.0) - 누구와함께병원방문 가족 - 11 (11.0) 남자친구 16 (16.0) - 남편 - 75 (75.0) 친구 66 (66.0) 8 ( 8.0) 혼자 18 (18.0) 6 ( 6.0) 지불비용 만원 - 3 ( 3.0) 15만원 16 (16.0) 20 (20.2) 20만원 37 (37.0) 76 (76.8) 25만원 32 (32.0)

148 30만원 15 (15.0) - 비용지불한사람 남자친구 9 ( 9.0) - 남자친구와본인 9 ( 9.0) - 남편 - 80 (80.8) 남편과본인 - 1 ( 1.0) 본인 65 (65.0) 16 (16.2) 친구 17 (17.0) 2 ( 2.0) 비용마련방법 가지고있던돈에서 - 1 (16.7) 남자친구와모아서 15 (15.0) - 모아놓은돈 68 (68.0) - 빌려서 17 (17.0) 2 (33.3) 아르바이트 - 3 (50.0) 동의서작성여부 예 91 (91.0) 94 (94.0) 아니오 9 ( 9.0) 6 ( 6.0) 동의서작성시보호자있어했는지 있어야했다 70 (70.0) 93 (93.0) 없어도가능했다 30 (30.0) 7 ( 7.0) 동의서에누구의서명을받았는지 가족 - 11 (11.0) 남자친구 13(13.0) - 남편 - 75 (75.0) 친구 57 (57.0) 6 ( 6.0) 무응답 16 (16.0) 8 ( 8.0) 본인의성상대자 남자친구 100(100.0) 8 ( 8.0) 남편 - 92 (92.0) 인공임신중절선택이유 건강문제 - 7 ( 7.3) 결혼하지않아서 57 (57.0) 5 ( 5.2) 단산 - 40 (41.7) 원치않은임신 43 (43.0) 43 (44.8) 임신당시아이가 - 1 ( 1.0) 어려서 시술받은병원선택이유 가까운병원 78 (78.0) 29 (29.0) 검사한병원 - 5 ( 5.0) 별생각없이 4 ( 4.0) - 아이를낳은병원 - 10 (10.0) 인터넷을통해 6 ( 6.0) - 임신때검진 - 40 (40.0) 받았던병원 주위소개 - 15 (15.0)

149 집과가깝고여의사 - 1 ( 1.0) 친구와상의해서 12 (12.0) - 국내병, 의원어떤곳도인공임신중절을시행해주지않는다면, 그때의선택 인공임신중절포기 36 (36.0) 84 (92.3) 불법시술소에서수술 64 (64.0) 3 ( 3.3) 민간요법등시행 - 4 ( 4.4) 병원방문전유산을위해시도한방법 없다 100(100.0) 95(100.0) 시술당시의상황에서모든여성에게인공임신중절은합법적이어야한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미혼은 11% 가그렇지않다고대답한반면기혼42.4% 로좀더보수적인입장을취하고있었다. 인공임신중절이미혼에서는 88% 가큰고민거리였다고응답한반면기혼은 18.9% 로나타났다. 시간의경과에따른반응은시간이지남에따라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억이잊혀져갔다고미혼 (48%) 과기혼 (61%) 모두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억은시간의경과에따라잊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Ⅳ-45. 심리조사시술당시의상황 N(%) 미혼기혼 p-value 인공임신중절전유산이도덕적선택이라생각했다 그렇다 14 (14.0) 12 (12.0) 보통이다 49 (49.0) 51 (51.0) 그렇지않다 37 (37.0) 37 (37.0) 모든여성에게인공임신중절은합법적이어야한다 그렇다 27 (27.0) 20 (20.2) 보통이다 62 (62.0) 37 (37.4) 그렇지않다 11 (11.0) 42 (42.4) 인공임신중절은나의선택이었다 그렇다 42 (42.0) 53 (53.0) 보통이다 52 (52.0) 43 (43.0) 그렇지않다 6 ( 6.0) 4 ( 4.0) 인공임신중절은나의선택과일치하지않았다 그렇다 2 ( 2.0) 1 ( 1.0) 보통이다 47 (47.0) 27 (27.0) 그렇지않다 51 (51.0) 72 (72.0)

150 인공임신중절결정은나에게큰고민거리였다 그렇다 88 (88.0) 18 (18.9) 보통이다 12 (12.0) 43 (45.3) 그렇지않다 - 34 (35.8) 인공임신중절전나는종교를가진사람이었다 그렇다 47 (47.0) 37 (39.4) 보통이다 18 (18.0) 24 (25.5) 그렇지않다 35 (35.0) 33 (35.1) 인공임신중절전상담가 ( 여성의전화포함 ) 또는정신과의사와상담했었다 그렇다 4 ( 4.0) 18 (18.0) 보통이다 96 (96.0) 82 (82.0) 그렇지않다 - - 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억은시간이지남에따라잊혀졌다 그렇다 48 (48.0) 61 (61.0) 보통이다 48 (48.0) 29 (29.0) 그렇지않다 4 ( 4.0) 10 (10.0) 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억은시간이지남에따라더명확해졌다 그렇다 3 ( 3.0) 2 ( 3.0) 보통이다 56 (56.0) 67 (67.0) 그렇지않다 41 (41.0) 31 (31.0) 인공임신중절받는동안아팠다 그렇다 11 (11.0) 6 ( 6.0) 보통이다 76 (76.0) 68 (68.0) 그렇지않다 13 (13.0) 26 (26.0) 인공임신중절을받는동안의식이있었다 그렇다 9 ( 9.0) 6 ( 6.0) 보통이다 34 (34.0) 16 (16.0) 그렇지않다 57 (57.0) 78 (78.0) 주변인과의관계는인공임신중절과는별개로개인의성장과정이나주변환경이인공임신중절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추측하여주변인과의관계를묻는질문으로구성하였다. 자기자신에대한의견존중은미혼 54%, 기혼 57% 에서그렇다는결과가나왔고, 두군간유의미 (P-value : 0.001) 한차이가있었으나, 자기자신을사랑한다는질문에는두군간유의미한차이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님으로부터충분한사랑을받으며성장했냐는 질문에미혼은 7%, 기혼은 62%, 남매들의사랑은미혼 32%, 기혼 49%, 친구의 사랑은미혼 29%, 기혼 55%, 남자친구 ( 남편 ) 미혼 29%, 기혼 55% 로대부분미 혼보다는기혼에서더많은사랑을받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는결혼을통

151 해아이를양육하면서주변인들의사랑에대해새롭게느끼게되어서라고생각 된다. 표 Ⅳ-46. 심리조사주변인과의관계 N(%) 미혼 기혼 p-value 평소자신의의견이나, 생각을존중한다 그렇다 54 (54.0) 57 (57.0) 보통이다 46 (46.0) 39 (39.0) 그렇지않다 - 4 ( 4.0) 평소자신을사랑한다 그렇다 23 (23.0) 24 (24.0) 보통이다 45 (45.0) 34 (34.0) 그렇지않다 32 (32.0) 42 (42.0) 소속된사회 ( 직장 / 학교 ) 에서존중받고있다 그렇다 22 (22.0) 23 (23.0) 보통이다 46 (46.0) 18 (18.0) 그렇지않다 32 (32.0) 59 (59.0) 부모님으로부터충분한사랑을받으며성장했다 그렇다 7 ( 7.0) 62 (62.0) 보통이다 93 (93.0) 38 (38.0) 그렇지않다 - - 남매들로부터충분한사랑을받으며성장했다 그렇다 32 (32.0) 49 (49.0) 보통이다 68 (68.0) 51 (51.0) 그렇지않다 - - 나는친구들과친하게지냈고, 충분한사랑을받았다 그렇다 29 (29.0) 55 (55.0) 보통이다 71 (71.0) 45 (45.0) 그렇지않다 - - 만나는남자친구 ( 남편 ) 에게충분한사랑을받았다 그렇다 29 (29.0) 55 (55.0) 보통이다 71 (71.0) 45 (45.0) 그렇지않다 - - 인공임신중절을경험한후미혼에서 57% 가악몽을, 95% 에서는유산에대한회상을경험하였고, 기혼의 67% 에서는불면증을경험했다. 인공임신중절이라는비슷한경험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미혼과기혼에서의경험은많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 미혼에서는인공임신중절후연인과멀어진경우 (39%) 가많았고, 가까워진경우 (10%) 도적지만나타났다. 이에반해기혼은가까워지거

152 나, 멀어지는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았다. 대부분의미혼과기혼여성 에서부정적경험들이많이나타나지않았고, 그로인한일상생활의지속에대 한어려움은미미하거나잘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표 Ⅳ-47 심리조사인공임신중절후경험 N(%) 미혼 기혼 p-value 악몽 그렇다 57 (57.0) 34 (34.0) 보통이다 41 (41.0) 47 (47.0) 그렇지않다 2 ( 2.0) 19 (19.0) 불면증 그렇다 32 (32.0) 67 (67.0) 보통이다 66 (66.0) 20 (20.0) 그렇지않다 2 ( 2.0) 13 (13.0) 유산에대한회상 그렇다 95 (95.0) 33 (33.0) 보통이다 3 ( 3.0) 37 (37.0) 그렇지않다 2 ( 2.0) 30 (30.0) 히스테리적발작 그렇다 - 5 ( 5.0) 보통이다 26 (26.0) 33 (33.0) 그렇지않다 74 (74.0) 62 (62.0) 조절불가능한출혈 그렇다 - 4 ( 4.0) 보통이다 40 (40.0) 22 (22.0) 그렇지않다 60 (60.0) 74 (74.0) 자살충동 그렇다 - - 보통이다 25 (25.0) 11 (11.0) 그렇지않다 75 (75.0) 89 (89.0) 그렇지않다 73 (73.0) 68 (68.0) 아기에대한과도한관심 그렇다 - - 보통이다 22 (22.0) 28 (28.0) 그렇지않다 78 (78.0) 72 (72.0) 연인과더가까워짐 그렇다 10 (10.0) 14 (14.0) 보통이다 26 (26.0) 49 (49.0) 그렇지않다 64 (64.0) 37 (37.0) 자신을믿지못함 그렇다 33 (33.0) 29 (29.0)

153 보통이다 66 (66.0) 57 (57.0) 그렇지않다 1 ( 1.0) 14 (14.0) 자존감을잃어버림 그렇다 - 7 ( 7.0) 보통이다 61 (61.0) 71 (71.0) 그렇지않다 39 (39.0) 22 (22.0) 생명에대한존엄성을잃어버림 그렇다 13 (13.0) 10 (10.0) 보통이다 26 (26.0) 47 (47.0) 그렇지않다 61 (61.0) 43 (43.0) 상실감 그렇다 16 (16.0) 9 ( 9.0) 보통이다 39 (39.0) 80 (80.0) 그렇지않다 45 (45.0) 11 (11.0) 연인과멀어짐 그렇다 39 (39.0) 22 (22.0) 보통이다 54 (54.0) 57 (57.0) 그렇지않다 7 ( 7.0) 21 (21.0) 유산에대한환각 그렇다 - 15 (15.0) 보통이다 63 (63.0) 44 (44.0) 그렇지않다 37 (37.0) 41 (41.0) 과식증, 또는거식증같은식사조절불능 그렇다 4 ( 4.0) 2 ( 2.0) 보통이다 39 (39.0) 21 (21.0) 그렇지않다 57 (57.0) 77 (77.0) 완벽한어머니에대한강박관념 그렇다 - 26 (26.0) 보통이다 17 (17.0) 51 (51.0) 그렇지않다 83 (83.0) 23 (23.0) 직장에서의업무지속의어려움 그렇다 3 ( 3.0) 1 ( 1.0) 보통이다 41 (41.0) 50 (50.0) 그렇지않다 56 (56.0) 49 (49.0) 집중의어려움 그렇다 2 ( 2.0) 2 ( 2.0) 보통이다 21 (21.0) 46 (46.0) 그렇지않다 77 (77.0) 52 (52.0) 사람관계의유지와발전의어려움 그렇다 - - 보통이다 35 (35.0) 22 (22.0) 그렇지않다 65 (65.0) 78 (78.0) 내가가질수있었던아이에대한깊은생각 그렇다 2 ( 2.0) 9 ( 9.0) 보통이다 40 (40.0) 47 (47.0) 그렇지않다 58 (58.0) 44 (44.0)

154 인공임신중절후변화는미혼은예전보다화를더잘내게되고 (38%), 슬픈감정을느끼지못하는경우 (45%) 가높게나타나는반면에기혼은평소보다자신의감정을더많이느끼고 (45%), 자기스스로행복을강요한다고느끼는경우 (59%) 와같이감정에대한변화를경험하였다. 표 Ⅳ-48. 심리조사인공임신중절후변화 N(%) 미혼 기혼 p-value 평소보다나의감정을더많이느낀다 그렇다 33 (33.0) 45 (45.0) 보통이다 24 (24.0) 33 (33.0) 그렇지않다 43 (43.0) 22 (22.0) 나자신이강제적으로행복을강요한다고느낀다 그렇다 22 (22.0) 59 (59.0) 보통이다 46 (46.0) 18 (18.0) 그렇지않다 32 (32.0) 23 (23.0) 슬픈감정을느끼지못한다 그렇다 45 (45.0) 19 (19.0) 보통이다 48 (48.0) 58 (58.0) 그렇지않다 7 ( 7.0) 23 (23.0) 삶의조절에대한필요성을더느낀다 그렇다 49 (49.0) 11 (11.0) 보통이다 50 (50.0) 69 (69.0) 그렇지않다 1 ( 1.0) 20 (20.0) 예전보다더쉽게화를냈었다 그렇다 38 (38.0) 7 ( 7.0) 보통이다 49 (49.0) 34 (34.0) 그렇지않다 13 (13.0) 59 (59.0) 화를낼때예전보다얼굴이더붉어졌다 그렇다 48 (48.0) 29 (29.0) 보통이다 42 (42.0) 64 (64.0) 그렇지않다 10 (10.0) 7 ( 7.0) 예전보다술을더많이마시게되었다 그렇다 24 (24.0) 44 (44.0) 보통이다 59 (59.0) 41 (41.0) 그렇지않다 17 (17.0) 15 (15.0) 그럼, 알콜중독자가되었다고평가할수있는지예

155 아니오 24 (100.0) 44 (100.0) 약물사용시작또는사용의증가를경험했다 그렇다 4 ( 4.0) 1 ( 1.0) 보통이다 38 (38.0) 7 ( 7.0) 그렇지않다 58 (58.0) 92 (92.0) 그럼, 약물중독자가되었다고평가할수있는지예 - - 아니오 4 (100.0) 1 (100.0) 인공임신중절후극적인인격변화를거쳤다 그렇다 - 3 ( 3.0) 보통이다 6 ( 6.0) 44 (44.0) 그렇지않다 94 (94.0) 53 (53.0) 어느정도변화되었는지 좋아졌다 - 3 (100.0) 나빠졌다 - - 나의이상과도덕적믿음이근본적변화를경험 그렇다 15 (15.0) 1 ( 1.0) 보통이다 66 (66.0) 75 (75.0) 그렇지않다 18 (18.0) 24 (24.0) 신체적-가정적-사회적환경에서는주변의인공임신중절을경험한여성이미혼과기혼두군간의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미혼에서는주변사람의경험으로인해좀더쉽게결정하게되었다 (88.9%) 고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대해후회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미혼, 기혼모두그렇지않다고대답한것으로미루어보아서대부분이자신이원하여시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인공임신중절후연인과헤어졌냐는질문에미혼에서 31% 가그렇다고대답하였고, 그시기로는 1년후가 55.2% 로높게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후신체적인변화는미혼, 기혼모두에서거의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인공임신중절후성관계시미혼에서는 100% 모두흥미를잃었고, 성적감수성이떨어진경우 (93%) 가많았으며, 기혼에서는그보다는작은 39% 정도가성관계시흥미를잃었고, 36% 정도가감수성이떨어졌다고응답하였다. 미혼에서는성관계시작전임신에대한공포를많은 (68%) 사람들이느끼고있는반면, 기혼에서는소수 (5%) 만이임신에대한공포를느끼고있었다 (P=0.000). 인공임신중절후부정적감정을느꼈냐는질문에미혼 (100%), 기혼 (97%) 대부분이부정적감정을느꼈으며, 두군모두현재는그부정적감정을극복하였다고응답하였다

156 표 Ⅳ-49 심리조사신체적 - 가정적 - 사회적환경 N(%) 미혼 기혼 p-value 인공임신중절을받기전유산을찬성하는사람이주변에있었다 그렇다 25 (25.0) 51 (51.0) 그렇지않다 75 (75.0) 49 (49.0) 인공임신중절이있기전유사한환경에처한사람이주변에있었다 그렇다 9 ( 9.0) 8 (8.0) 그렇지않다 91 (91.0) 92 (92.0) 그렇다면, 그녀는누구인가 시어머니 - 1 (12.5) 아는사람 2 (22.2) - 친구 7 (77.8) 7 (87.5) 그녀의경험이나의인공임신중절을선택하는데보다쉽게결정하게했다 그렇다 8 (88.9) 3 (37.5) 그렇지않다 1 (11.1) 5 (62.5) 나는인공임신중절한것에대해후회한다 그렇다 - 1 ( 1.0) 그렇지않다 100 (100.0) 99 (99.0) 꿈속에서나는아이와만난적이있다그렇다 - - 그렇지않다 100 (100.0) 100 (100.0) 인공임신중절을받기전뱃속의아이와대화한적이있다그렇다 - - 그렇지않다 100 (100.0) 100 (100.0) 인공임신중절후낙태된아이와대화한적이있었다그렇다 - - 그렇지않다 100 (100.0) 100(100.0) 인공임신중절을받은후남지친구 ( 남편 ) 과헤어졌다 그렇다 31 (31.0) - 그렇지않다 69 (69.0) 100 (100.0) 그렇다면헤어진시기는언제인가 1개월 2 ( 6.9) 6개월 11 (37.9) 1년이후 16 (55.2) 인공임신중절후월경주기가불규칙해졌다 그렇다 1 ( 1.0) 15 (15.0) 그렇지않다 99 (99.0) 85 (85.0) 인공임신중절후월경의량이많아졌었다 그렇다 4 ( 4.0) 15 (15.0) 그렇지않다 96 (96.0) 85 (85.0) 인공임신중절후자궁또는복부통증을경험했다 그렇다 5 ( 5.0) 4 ( 4.0)

157 그렇지않다 95 (95.0) 96 (96.0) 인공임신중절받기전보다받고난후성관계시통증을더많이느낀다 그렇다 4 ( 4.0) - 그렇지않다 96 (96.0) 100 (100.0) 성관계에대한흥미를잃어버렸다 그렇다 100 (100.0) 39 (39.0) 그렇지않다 - 61 (61.0) 인공임신중절후성관계에대한흥미를잃어버렸고, 성적감수성이떨어졌다 그렇다 93 (93.0) 36 (36.0) 그렇지않다 7 ( 7.0) 64 (64.0) 인공임신중절후성관계가문란해졌다그렇다 - - 그렇지않다 100 (100.0) 100 (100.0) 성관계전임신에대한공포를느꼈었다 그렇다 68 (68.0) 5 ( 5.0) 그렇지않다 32 (32.0) 95 (95.0) 인공임신중절을받을때위생적인처치를받았다 그렇다 97 (97.0) 66 (66.0) 그렇지않다 3 ( 3.0) 34 (34.0) 인공임신중절후안도감을느꼈다 그렇다 4 ( 4.0) 3 ( 3.0) 그렇지않다 96 (96.0) 97 (97.0) 인공임신중절후부정적감정과양가감정을경험한적이있었다 그렇다 100 (100.0) 97 (97.0) 그렇지않다 - 3 ( 3.0) 현재인공임신중절의경험을극복했다. 그렇다 100 (100.0) 100 (100.0) 그렇지않다 - - 인공임신중절후부정적감정이부분은부정적감정이나, 나쁜느낌을경험한적이있는사람만작성하도록하였다. 질문에는평소활동유지여부, 삶에대한생각에관한질문으로구성하였다. 파트6 에서는기혼 97%, 미혼 100% 에서부정적감정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나, 질문지에서는응답되어진경우가기혼, 미혼모두없었다. 이는부정적감정을경험하였으나, 오랜시간지속되지않았던것으로추측된다. 부정적감정을느꼈을때의도움이부분또한부정적감정을경험한사람만응답하도록하였으며, 질문은어떤사람과상담하였고, 그사람이도움이되었는지아닌지에대한질문으로구성하였으나기혼, 미혼모두질문지에응답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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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Ⅴ. 외국의인공임신중절현황과제도 1. 개관 인공임신중절은가장오래되고널리알려진가족계획의한방법이다. 인공임 신중절에대한정책, 법률, 규제등은그나라의전통이나사회, 정치경제, 종 교적인영향에따라각기다르게적용되고있다. 그러나 전쟁, 경제공황등과 같이인공임신중절에영향을미칠수있는인자들이전세계적으로발생함에따라각나라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정책및법률등은비슷한시기에같은변화를가지게됨을볼수있다. 일반적으로 1800년이전에는태동즉태아의움직임을인식하기이전의인공임신중절은묵인이되었다. 1800년경부터태아의생명에대한종교적인, 사회적인의미가중요시되면서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금하게된다. 그러나인공임신중절이꼭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가누적되면서모든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금하는데대한반발이발생하게되어 1920년경부터는인공임신중절에대한시각의변화가발생한다. 1920년프랑스는시민법에서인공임신중절을중죄에서경범죄로낮추어판결하였으며그외의나라에서도조건에따라법적으로허용을하기시작하였다. 또한소련과같은경우에는 1920년에유럽에서는최초로병원에서시행되는인공임신중절은법으로허용한다는개방적인법을발표하였다. 물론이러한변화는각나라의정책에따라차이가있으며 ( 표Ⅴ-1) 주요국가들의인공임신중절현황과제도를살펴보고자한다

160 표 Ⅴ-1. OECD 회원국의인공임신중절허용기준및인공임신중절률 경제 모체 강간 태아 본인 인공임신 구분 사회적 건강 근친상간 이상 요청 중절률 이유 1.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 4.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스위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영국 일본 스페인 포루투칼 폴란드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아일랜드 5.9 ( 자료 : Henshaw, 1999 와 Simon, 1998)

161 2. 영국 가. 역사 1803년이전에는태동의유무에따라임신중절을벌하였으나태동이있은후에실시한임신중절에대해서도심한벌을주지는않아비교적임신중절에대해관대하였음을알수있다. 1803년에임신중절에대한최초의법령인 Irish Chalky Act' 과통과되었는데그법령에의하면임신이시작된순간부터어느시기라도임신중절을실시한여성에대해종신형을가한다고하였다. 1861년에통과된 Offenses Against the Person Act' 에서는어떠한경우라도임신중절을하거나시도한모든여성은불법으로 3년간의징역을가하는중죄로다스린다고하였으며이는임신중절에대한법의기초가되었다 (Francome, 1988). 이러한모든임신중절을금하는 Person Act는 1929년에임신부의생명을구하기위해실시되는임신중절은법으로허용해주는 Infant Life Preservation Act' 에의해수정되었는데임신중절이허용될수있는시기를태아가생존이불가능한시기, 28주이내로한정하였다. 임신중절에대한엄격한법으로인하여대부분의임신중절은불법으로시행되었으며중산층의여성들은비싼돈을지불하고좀더안전하게유산시술을받을수있었으나돈이없는노동층의여성들은자격이없는불법시술자들에게좀더싸게그리고위험하게시술을받게되어인공임신중절로인한모성사망률은증가하였으며얼마나많은불법임신중절이시행하는지알수없었다. 1933년공식적인보고에의하면 463명의여성이인공임신중절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으며 97명의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과관련된 사유로사망하였다고보고되었으나그러나실제는임신중절에의한직, 간접적인사망은이보다많음이입증되어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개정에대한논의가일어났다. 또한현대피임법의혜택으로출생률은끊임없이감소하여 1933년영국과웨일즈의출생률은 1,000명당 14명으로이때까지중최저치를기록하여공공적

162 이고중요한문제로야기되었다. 따라서의학계와정부는유산의문제점을알아보기위해위원회를조성하였다. 영국의학위원회는 1936년에 인공임신중절의의학적측면에대한보고를출간하였는데여기에서인공임신중절은성범죄를당했거나태아가기형의위험시에는여성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보호하기위해합법적이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것은지역사회전체에서사회적, 경제적사유로도인공임신중절이합법화되어야한다고제안함에따라더욱더논쟁거리가되었다. 1937년, 정부는최고법원판사인법정변호사 Norman Birkette의지위하에인공임신중절을조사하도록위원회를임명하였다. 그위원회는저명하고보수적인의사들로구성되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은여성의생명을보호하는데필요하다면합법화하여야한다고제안했다. 그러나 Birkette위원회의일원중하나인자유당출신정치가 Dorthy Thurtle은인공유산보다는최소한아이를낳는것이안전하다고생각하여성범죄를당했거나아기가기형일경우나여성이이미 4 번의임신을한경험이있는경우와같이엄격히한정하여인공임신중절을허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 이위원회가진행되는동안대중의의견에큰충격을주었던주목할만한재판이열렸다. 14살소녀가 2명의군인들에게성폭행과강간을당하는사건이있었는데한용기있는산부인과의사, Alex Bourne, 가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였다. 그리고그는경찰에자신의행동을신고하여, 많은대중들이보는데서체포되었다. 오랜재판끝에그는여성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해실시한임신중절은불법이아니며여성의건강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을모두포함한다라는이유로무죄로풀려났다. Bourne의판정은단순히한사건이었고항소심에도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영국의법을굉장히자유스럽게만들었다. 영국과웨일즈와대조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의사의임상적판단하에필요하다고여겨지면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것이오랜기간을거쳐가능하게되었다. 이사건은이전에이런문제에대해서깊이생각해보지않았던많은사람들로하여금종교적이고전통적인관점에서낙태법에대한공식적인지지를호소

163 하도록만들었다. 1967년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범위를임신부의육체적인건강에한하였던것을범위를넓혀임신부의정신적건강까지포함하는 Abortion Act' 를제정하였다. 나. 현황 2004 년도에영국과웨일즈에서보고된인공임신중절건수는 185,400 건이었 다. 이숫자는 2003 년보다 2.1% 증가된수치로그림 Ⅴ-1 에서볼수있듯이 1998 년이래로매년비슷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그림 Ⅴ 세인구 1,000 명당인공임신중절률 ( ) 2004년도영국과웨일즈에거주하는 15세에서 44세인구 1,000명당인공임신중절률은 17.8이다 세와 20-24세연령대의여성이 31.9로가장높은인공임신중절률을차지했다. 16세이하의인공임신중절률은 3.7로 2003년과비교하여볼때 0.2 감소하였다

164 82% 의인공임신중절시술이국가보건제도 (NHS) 의지원을받고있었으며, 88% 의인공임신중절은 13주이내에이루어졌고이중 60% 는 10주이하였다. 1968년도부터 2004년까지인공임신중절의수와인공임신중절률은표Ⅴ-2와같다

165 표 Ⅴ 년도의인공임신중절수와중절률 인공임신중절률 년도 총인공임신중절수 거주자 비거주자 15-44세인구 1,000명당 ,641 22,332 1, ,819 49,829 4, ,565 75,962 10, ,777 94,570 32, , ,565 51, , ,568 56, , ,445 53, , ,224 33, , ,912 27, , ,677 30, , ,851 29, , ,611 29, , ,927 31, , ,581 33, , ,553 34, , ,375 34, , ,388 33, , ,101 30, , ,619 24, , ,191 18, , ,298 15, , ,463 13, , ,900 13, , ,376 12, , ,501 11, , ,846 10, , ,539 10, , ,315 9, , ,916 9, , ,145 9, , ,871 9, , ,701 9, , ,542 9, , ,364 9, , ,569 9, , ,582 9, , ,415 8, : 1968 년은 4 월 27 일 ( 법시행 ) 부터 8 개월간의자료임. 자료 :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for the Department of Health (2005)

166 다. 법제도 1967 년제정되어 1968 년 4 월 28 일부터법적효력을나타낸인공임신중절법 (Abortion Act) 에서는인공임신중절은국가보건제도 (NHS) 내병원또는복지부 가승인한진료소 (bpas) 에서공인된의사에의해시술하게하였다. 다시말해 영국은 1803년형법개정시인공임신중절을중범죄로규정한이후 150년이상을엄격하게규제하였다가 1967년유산법령에의해임신 24주이내의치료적인공유산및자의인공유산을합법화시켜이후전유럽및북미주의인공유산의자유화의시발점이되었다. 2명의의사의동의하에인공임신중절을시술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임신의지속이종결 ( 낙태 ) 을할경우보다임신한여성에게생명의위험을줄때, 2) 임신한여성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손상을보호하기위해 3) 아이의존재로인해혹은아이가신체적, 정신적장애가있어임산부나그가족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해를주는경우 의사들은인공임신중절이생명을구하거나임산부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치명적인해를끼치는것을막기위해필요하지않다면양심적인거부를법적으로행사할수있다. 이후현재의법은 1967년대의법령을기초로의결되었고한번수정되었다그년도는 1990년도로인간수정과태생학법 37항에서인공임신중절법령을개정하였으며, 내용은태아의존재가모체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영향을주는주수를 24주로제한한것이다

167 라. 태도 년에는 1,199명을대상으로, 년에는 1,468명을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를조사하였다. 모체의건강이위험할경우혹은아이에게기형이있을경우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조사모두 80% 정도이거나그이상으로찬성을나타내었다. ( 표Ⅴ-3) 그리고미혼여성이거나자녀를더이상원하지않는부부에게도 3분의 1이상이찬성의의견에동의하였다. 인구학적특성별 ( 표Ⅴ-4) 로보았을때연도에따른차이점은크게눈에띄지않는다. 그러나가톨릭의종교를가지고있는응답자는다른군에비해인공임신중절의찬성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사회경제적인상황이좋을수록인공임신중절의찬성률이높았고 4가지항목중에서결혼하지않는미혼여성일경우인공임신중절을허용해야한다는동의하는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미혼여성의임신이나아이를원하지않는경우 40% 이하의찬성을나타냄으로써사회 경제적인이유로도인공임신중절을법적으로허용하는영국은대중의의견보다법이더관대하다는것을알수있다. (simon, 1998) 표Ⅴ-3. 영국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구분 모성의건강 태아장애 미혼여성 부모가더이상아이를원하지않음 자료 : Simon,

168 표 Ⅴ-4. 인구학적특성에기초한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 ) 특성모성의건강태아장애미혼여성 부모가아이를원하지않음 성별남여결혼상태기혼미혼기타종교천주교기독교사회경제적수준상중기술직비기술직자료 : Simon, 마. 신고체계 1967년법조항에서인공임신중절을시술한지정된의사가인공임신중절을통지하도록하고그렇게규정된낙태와관련된다른정보를알리도록하기위해신고체계를구축하였다. 이렇게보고되는내용은매년복지부에의해인공임신중절연간통계자료로발표되고있으며신고체계의양식은표Ⅴ-5와같다

169 표 Ⅴ-5. 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양식 년신고체계양식 2002년변경된양식 2명의의사 ( 수술의사, 상담의사 ) 의 이름과주소환자정보이름주소출생년월결혼상태 산과력 ( 정상출산, 사산, 자연유산및인공유산 ) 시술정보시술장소의이름과주소시술환자가 NHS에해당되는사람인지, ( 정부기관의동의아래인공유산이승인된 장소안에서이루어짐 ) 주수와시술판단의절차인공유산의법적배경모체의의학적상태및진단, 교정 : 병원 / 진료소고유번호와이름교정 : 우편번호혹은완전한주소독신을세부변수로추가함이전임신의결과가정상출산이나사산인지로바뀜. 자연유산안에자궁외임신포함. 추가항목 : 민족성 (2001 인구조사이용 ) 교정 : NHS 혹은사보험인지여부교정 : 시술판단의절차삭제 태아의의심되는의학적상태입원일 ( 인공유산을위해 ) 인공임신중절시술일자퇴원일시술방법다중임신의선택적임신중절인지의여부불임수술을시행했는지의여부삭제합병증 ( 신고이전 ) 합병증 ( 퇴원이전 ) 사망의경우원인과날짜새항목 : 클라미디아선별검사의여부

170 3. 미국 가. 역사 1812년메사츄세츠주에서열린미국최초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판결에서미국연방법원은임신중절을시도한여성이태동이있었는지알수없다는이유로, 즉죽은상태에서유산을한것인지살아있는아이를유산을한것인지증명할수없으므로기소를기각하였다. 이는바꾸어말하면태동이있기전의유산은인정한것이라고도할수있다. 1821년코네티컷주에서최초로임신중절을금지하는법령을도입하였는데이법령에서는태동이있는여성에게고의적으로유산을목적으로약물을사용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였으나태동이있기전의임신에대한언급은없었다. 그동안인공임신중절은주로조산사나무자격자에의해행하여졌는데미국의사협회가창립되면서여성의건강에대한관심이증폭되었고무자격자에의한시술의합병증이나모성사망등을의사가목격하면서임신중절을금지한것이최초의금지령이제정된동기였다. 1828년에서 1829년사이에미주리, 일리노이, 뉴욕에서는코네티컷과비슷한법안을도입하였다. 1857년텍사스주의회는임신중모든시기의임신중절을불법으로규정하고중죄로다스렸으며이런분위기는점점미국전역으로확산되어 1960년초펜실베니아주를비롯한대부분의주에서산모의건강에심각한해가되는임신이나강간에의해임신이된경우를제외하고는임신중절을금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임신중절은불법으로시행되어 1940년 Kisney's survey에의하면 22% 의기혼여성의 22% 와미혼여성의 8~10% 에서임신중절을경험하였다고한다. 1960년에는불법임신중절사례가전국적으로 20만에서 120만까지추정되었으며이런분위기속에서불법적인시술로인한모성사망이증가하여 1930년에는모성사망의 18% 를차지하였고 1965년에는모

171 성사망의 25% 를차지하였다. 더욱이 1960년전국적으로풍진이유행하면서풍진과관련된기형아의발생이속출하여임신중절을허용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기시작하였다. 또한빈곤으로인해빈민층에서는영유아를유기하거나살해하는일이심심치않게벌어져법개정을위한움직임이시작되었으며가족계획협회가코네티컷주의임신중절을금지하는법에대해승소를하게되었다 (Tietze 등, 1988). 1921년 Margaret Sanger에의해미국산아제한연맹이창립되었으며 1937 년에는미국의사협회에서산아제한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1967년콜로라도주에서는임신으로인해산모의생명이위험해지거나육체적이나정신적인건강의해가되거나, 태아가심각한장애를갖고태어나거나강간이나근친상간에의해임신된경우에한해부분적으로임신중절을허용하는것으로최초로법을개정하였으며 1972년에는 12개주가임신중절을일부허용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이시기에는임신중절이금지되어있는주에서중절을원하는사람은중절이허용되어있는캘리포니아나콜롬비아, 뉴욕등으로여행을가서중절을하고오게되었다. 이렇게서서히임신중절을허용하는분위기가조성되어가던와중에획기적인사건이 1973년에벌어지게되는데그것은바로로대웨이드 (Roe vs Wade) 사건이다. 로의본명은노마맥코비인데, 강간에의해임신을하게되었고임신중절을해야하는데텍사스주법령이임신중절을금지하므로다른지역으로갈비행기값을청구하는소송을당시텍사스법무장관인헨리웨이드를상대로제기하였다. 오랜기간의재판끝에결국은로가승리하게되었고태아가생존력이있기이전 (24주에서 28주 ) 의사와상의후임신을종결할여성의권리를인정하게되었다. 그리고 24주에서 28주이후에도산모의육체적또는정신적인건강에위해가될경우에임신중절할권리를인정함으로써사실상임신중전시기에걸쳐원하는경우임신중절을시행할권리를인정하는바가되었으며결국그이후미국에서인공임신중절은법적으로자유화가되었다고볼수있다. 로대웨이드판결이후임신중절이라는주제는분열적이고감정적인사

172 회적이슈가되었으며찬성하는쪽에서는이런기조를유지시키고자하였고반대하는쪽에서는끊임없이새로운규제를만들어내고자하였다. 그런노력의일환으로 1976년정부기금을임신중절에보조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하이드수정안이대통령의반대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통과가되었다. 1978년아크론법령은 18세이하의미성년자가임신중절시술을받을경우부모에게통지하여야하며미성년자가아닌여성은임신중절의결과에대해의사의조언을들을것과시술은적어도상담후 24시간이지난후하도록명시하였다.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임신중절에대한찬반논쟁은더욱가열되었고워싱턴 D.C에서수백만이참여하는데모를벌이기도하였다. 1989년로대웨이드판결을뒤집는웹스터사건이발생하였다. 1986년미주리주가새로운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을제정하면서태아의생명은임신초기부터시작된다는내용을법문에삽입하고주정부로부터지원을받은의사나병원은임신중절시술을할수없다고규정을하였는데연방법원에서는이를합헌으로인정하였으며인간의기본권과특권은태아에게도당연히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임신중절에대한논쟁은계속되었고이런분위기속에서인공임신중절은의학적인관심사에서벗어나사회적이고정치적인문제로탈바꿈하였다. 1992년에는임신중절을시행하는클리닉을자유롭게드나들수있도록보장하였으며한편에서는낙태반대론자들에의해낙태를시술하는병원에테러가발생하기도하였다. 2003년부시정부는임신후반기의산모에게시행되는시술인부분출산반대법 3) 을승인하였으나 2004년미국연방법원은위헌으로판정하였다. 현재미국에서인공임신중절에대한찬반론은선거때마다불거져나오는쟁점중의하나이며여성의권리, 프라이버시, 민주당과공화당의정치적인이해관계, 그리고태아의권리까지부각되어한층더복잡한국면을맞고있다. 3) 부분출산, D&X, D&E, 임신말기의유산을금지하는법안으로 (1) 몸을분만하고 (2) 분만되지않는머리를찢고 (3) 흡입기를통해머리를흡수하고 (4) 분만을완결하는것을의미한다. 이법은대통령에의해승인되었고의원에서다시거부당하였다

173 나. 현황 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의총수는 1969년 5만건에서 1970년 20만건, 1975 년 100만건, 1980년에서 1985년사이에는 160만건으로 1973년사실상법적으로자유화가된이후폭발적으로증가하는듯이보이지만실상은임신중절이증가한것이아니라불법적인시술과원치않는임신이감소했을뿐이다. 1985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3년에는년간 24만건으로보고되고있다 ( 그림Ⅴ-2) (Planned Parenthood annual report, ). 그림 Ⅴ 년 세여성 1000 명당인공임신중절건수 ( 자료 : The Alan Guttmacher Institute, 미국에서의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절을시행하는 52% 가 25 세미만인데이중 33% 는 20~24 세, 나 머지 19% 는 20 세미만이차지하고있어십대의임신과임신중절이문제가되

174 고있다. 시술은주로대도시에서시행되고있으며 80% 이상이소규모의클리닉에서시행되고있다. 임신중절을시술하는병원이 1996년 2042곳에서 2000년 1819 곳으로 11% 가감소하였으며대부분의주에서시술하는병원이부족한실정이다. 대부분임신 12주이내에임신중절을시술받으며 24주가지난경우에도시술을해주는병원은단지 13% 뿐이다. 2000년임신중절을위해지불하는돈은 $150~$4000 사이로평균 $372를지불하고있다. 다. 법제도 미국은법원제도와연방주의, 지방분권제도, 위헌입법심사권등의독특한면을가지고있기때문에임신중절관련법이아주복잡하다. 이중위헌입법심사권이란연방법원에서각주정부의행위나주법령이헌법에위배되는지심사하여행위나법령의시행여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미국에서임신중절법안을만들어내는두가지의기본적인기관은 (1) 각주정부와자치령의주의회 (2) 미국의연방법원이다. 특히주의회는대부분의형법에관련된법들을제정하는기관으로전통적으로임신중절을범죄로규정하여관습법의영향에서벗어나기시작한 19세기초반부터연방법원이관여하기시작한 1970년대전까지주로주의회에의해임신중절은불법으로다스려졌다. 1973년로대웨이드사건이있은이후연방법원은미국의헌법에 14개의수정조항을덧붙여임신을중절할권리를인정하였는데, 판례에의해각주가임신중절을막는적절한사유가있는경우가아니면자유롭게임신중절을시행할권리를인정하였다. 또한임신삼분기이전 ( 즉태아가생존력이생기기이전 ) 에는주정부가임신중절을금지할수없다고하여임신 6개월이내에임신중절을금지하는주의회의법을무효화하였다. 즉, 로대웨이드사건이전에는합법적인임신중절은각주의의회가정하는법에의존하였으나그

175 이후에는헌법에서보장하는권리로인정받게되었다. 따라서이후로는임신중절의합법성과불법성을따지는데있어서주의회의형법이아닌연방법원의결정에따르게되었다. 그러나 1989년의웹스터사건과 1992년케세이대가족계획협회판례를통해다시주의회가임신중절을규제할수있는입지가조금넓혀졌다. 이판례는1992년이후주에따라 20-22주이후생존력이있는상태에서는임신중절을금지할수있으며생존력이있기전에도규제를할수있는길을터주었다. 1) 임신중절과관련된판례 헌법은임신중절을규제하는법령의핵심이며그중심에는로대웨이드 사건의판결이위치하고있다. 그러나그이후로여러새로운판례에의해계속 보완되고있다. Poe v. Ullman, 367 U.S. 497 (1961) 미국대법원에서는 1961 년, 5 대 4 로코네티컷주의피임을하거나상담하 는것을금지하는형법을각하했다.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0(1965) 더글라스에의해서코네티컷주의피임기구를판매하거나사용하는등의행위를금지하는법령이기각된이후법원은 penumbra( 그림자 ) 선언을했는데, 그것은권리장전이나 14번째수정안에는언급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주기본적이며헌법에서보장하며연방이나주정부에반해행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더글라스는결혼사생활에대한권리는근본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고하였으며다른재판관들도사생활권에대한보장의근거로 14번째와 9번째수정안을제시하였는데이판례는사생활에대한권리를법정에서처음으로인정한것이다

176 Roe v. Wade, 410 U.S. 113, 93 S.Ct. 705, 35 L.Ed.2d 147(1973) 대부분의주에서지켜지는임신중절관련법안의표석이되며, 산모의건강에문제가있는경우만낙태를허용한텍사스의법령을기각시킨판례로연방법원은임신중절은헌법상의권리로인정해야하며각주는 6개월이후의중절만을규제할수있다고하였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법원은사법권을갖는다. (2) 사생활의권리는임신중절을할권리도포함한다. (3) 임신중절을할권리는근본적인권리이므로각주의규제는엄격한표준이되는조사를따라야한다. (4) 헌법수정안 14조의 person" 은태어나지않은태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5) 각주는산모의건강과태아의생명을존중하는데관심을가져야한다. (6) 각주는산모의건강에대해서임신 3개월때부터관심을가져야한다. (7) 각주는태아가생존력이있는시기즉 6개월이후부터태아의생명에관심을가져야한다. (8) 각주는임신첫일분기에는임신중절을금지하지않아야한다. (9) 각주는임신중절을임신이분기동안금지할수있는데이경우에는산모의건강을지키기위한경우만해당된다. (10) 각주는임신삼분기에는태아의생명을지키기위해임신중절을금지할수있다. Doe v. Bolton, 410 U.S. 179 (1973) 로의경우와동반하여조지아주의법령을기각시킨자유화법안의일종이다. 임신 6개월이후부터출생시까지환자의상태를가장잘판단할수있는의사가환자의육체나정신적인상태를판정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면임신중절을할수있다고하였다. 미주리주의가족계획협회 v. Danforth, 428 U.S. 52 (1976) 임신중절에대한기록을보관하고동의를받는것은여전히유효하지만 미주리주의다음과같은법령을기각하는판례이다. (1) 임신중절을하기위해

177 배우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2) 미성년자는부모의동의를받아야한다. (3) 임신이진행된후에중절을하는것은태아가생존할수있는방법을이용해야한다. (4) 임신이분기의생리식염수를이용해임신중절하는것을산모의건강을염려해금지한다. Harris v. McRae, 448 U.S. 297 (1980) 는없다. 임신중절은헌법상의권리이지만각주가시술에든비용을지불할필요 Thornburg v. 미국산부인과의사협회 476 U.S. 747 (1986) 연방법원은 (1) 시술을하기전에중절이외의다른방법이있는지상담해야하고자궁내에서의태아의발달에대한정보를들어야한다. (2) 시술이일으킬수있는건강상의문제에대한설명을들어야한다. (3) 임신중절의자세한통계에대한설명을들어야한다. (4) 태아가생존력이있는이후에시행하는시술은산모의건강에해가되지않는한태아의생명을보존하는방향으로행해야한다. (5) 생존력이있는이후에시술을하면한명의의사가더참석해태아를돌봐야한다. 라고하는법령에여성과의사의사생활을침범하고, 여성을협박하여중절을포기하도록하고있다는이유로위헌을판정하였다.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492 U.S. 490 (1989) 로판결이후에나온경향이다른첫판례이다. 미주리주의인간의생명은수정부터시작된다는법령을합헌으로규정하였고주의예산을중절에사용하는것을금지하였으며임신이진행된이후에는생존력이있는지검사를하도록하였다. 주는태아의생명에대해서임신의전기간에관심을가져야된다고하여이전로사건의판례에서태아가생존력이있은이후라고했던언급을무력화시켰다

178 Hodgson v. Minnesota, 497 U.S. 417 (1990) 헌법수정안 14조의미성년자가시술을할경우부모에게통보하는것을지지하였으며통보후 48시간의기간을두어부모가딸과대화할기회를줄수있다고하였다. 가족계획협회 v. Casey, 505 U.S. 833 (1992) 24시간동안의숙려기간, 인지동의서, 미성년자의경우부모의동의, 기록을보관할것에대해법원은지지하였으나펜실베니아의배우자에게통보하는법은기각하였다. 2) 각주의임신중절법 비록로, 도, 케세이등의판례는각주가임신중절을규제하거나금지하는것을약화시켰으나거의대부분의주는어느정도의규제하는법령을가지고있다. 4/5정도에서는임신의마지막 3달동안에는치료적목적이외의시술은금지하고있으며대부분미성년자는부모에게통지하거나동의를얻는것을규정하고있고숙려기간, 인지동의서, 통계수치를위한보고등을의무화하고있다. 케세이이후과학의발달로태아의생존력이더향상되어로의경우보다더일찍중절을규제할수있게되었다. 현재의연방법원에서각주의법을지배하는임신중절관련법령은다음과같다. (1) 생존력이생긴이후의중절을금지한다. (2) 판사의판단에따라생략될수는있지만대부분의경우미성년자는부모 에게알리거나동의를받아야한다

179 (3) 대개 1-2일간의숙려기간을둔다. (4) 시술을하기전에인지동의서나상담을받는다. (5) 기록을보관해야한다. 위의조항이각주에서선택적으로독립적으로정치적인상황에따라지켜지고있으며최근에는몇몇주에서는부분출산금지법을통과시켰으나아직논쟁의여지가있다. 라. 태도 년과 년에실시된각각 2,325명과 1,839명이응답한갤럽조사에의하면임신부의건강에위해가되는경우는대부분에서임신중절을찬성하는입장이나미혼이거나아기를원치않아서임신중절을하는것은대부분에서반대하는입장이며특히최근에초음파가발달하면서뱃속의아기를자세히볼수있게된것도영향을미치고있다.( 표 Ⅴ-6) 표Ⅴ-6. 미국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구분 (%) (%) 모성의건강 태아장애 미혼여성 부모가아이를원치않음 자료 : Simon

180 마. 감시체계 1969년질병관리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의 Family planning evaluation branch of epidemiology program 주관하에인공임신중절보고체계 (abortion surveillance program) 가시작되었다. 이부서에서는각주에서자발적으로보고하는자료를통합하고분석하며주및지방정부의임신중절보고조직개발을장려하는일을하며이렇게하여얻어진결과를표준화하여유포함으로써국가단위의정보를공유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정부에서제공되는인공임신중절자료는 3~4개주의자료는빠져있으며거주지별이아닌시술지역별보고이므로지역별로과장되거나과소하게산출될가능성이있고서비스공급자의보고가축소될수있어실제건수보다적게산출되고있고 ( 민간기관자료와 12% 차이가난다고함 ) 세부특성이미비한한계점이있어전체시술여성대표성에있어서문제가될수있다

181 4. 캐나다 가. 역사 인구는 3천만명이며 10개의주와 3개의준주로행정구역이구성된캐나다는북미의영국식민지로알려져있으며 1931년에와서야영국으로부터헌법자율성을비준받았다 ( 캐나다관광청, 2005). 이러한역사적배경때문에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의제정과개정과정및관련된사회적흐름은서유럽특히영국의영향을많이받았으며지리적으로근접한미국의변화에도많은영향을받았다.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일반인의태도도지리적으로근접한미국과서유럽의경향이혼합된특징을보인다. 인공임신중절에대한캐나다최초의법은 1861년에영국에서제정된법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을근간으로하여 1869년에형법으로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인공인신중절에대한어떠한예외조항도없이엄격하게금하였다. 1939년영국의 Bourne 판례 4) 의영향을받아모성의생명을구하기위해의사가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것이어느정도용인되기시작하였다 (Haussman, 2001). 1960년대에이르러여성의원치않는임신이폭증하여사회적으로문제가되면서여성의생식에대한권리가강조되기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 1960년대후반에영국과미국에서인공임신중절을법적으로어느정도자유화하는변화가있었으며, 이러한변화에영향을받아캐나다연방정부는형법에대한전면적인검토에착수하였다 (Sachdev, 1988). 1968년캐나다의회는자유당정부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형법개정안을통과시켰고, 개정된법은 1969년부터시행되었다. 새롭게개정된법내용은, 인공임신중절은자격을갖춘병원 (qualified hospitals) 에서시술되어야하며, 최소한 3명 4) 1939 년영국법정은, 인공임신중절이모성의정신적혹은신체적건강의위협때문에시술되었다면의사는기소를피할수있다고인정하였다

182 의의사 ( 시술의사포함하지않음 ) 로구성된병원위원회 (TAC: Therapeutic Abortion Committee) 에서승인을받아야한다. 위원회는임신이지속될경우모성의생명과건강이위험하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위원회의승인없이시술한의사는종신형, 시술받은여성은 2년의징역에처한다 (Haussman, 2001). 인공임신중절에대한 1969년의새로운규정은기존의완전한규제에서어느정도제한적허용으로개정된것이기는하나, 지속적인개정안반대운동을맞게된다. 특히, 캐나다인공임신중절과관련되어가장영향을많이미친인물로거론되는사람은 Dr. Henry Morgentaler이다. 그는 1967년가정의 (family physician) 로서몬트리올에최초의인공임신중절클리닉을개업하였고대중매체를통해사고성의임신 (accidental pregnancy) 에대한인공임신중절은허용되어야하며, 자격을갖춘병원에서만시술을허용하는것은농촌지역의여성은시술을위해먼거리를여행해야한다고반박하였다. 또한법규정과는상관없이실제로많은인공임신중절이병원이외의시설에서시술되고있으며 Morgentaler 자신도 1973년까지 5000건이상을성공적으로시술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는몇차례의구속과지속적인클리닉확장, 법적대응등을통해개정법에반대운동을펴나갔다 ( 캐나다방송협회, 2005). 1982년에캐나다는헌법에권리와자유헌장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을새롭게제정하였다. 이러한상위법의개정과더불어인공임신중절에대한논쟁은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으며지속적인법적논쟁끝에 Morgentaler 항소재판에서 1988년연방대법원에서기존의인공임신중절법이위헌임을판정하였다 (Haussman, 2001). 즉기존인공임신중절법이권리와자유헌장에위배되며, 여성본인의우선순위와바램에상관없이어떤기준에맞지않는다고형벌로서여성을강요하는것은여성의신체를간섭하는것이고그럼으로써여성의안전을침해하는것이다 라고판결문에서말하였다 (CanadianLawSite.com, 2005). 이로써캐나다는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적제약없이여성의요청이있으면시술을받을수있게되었다

183 나. 현황 관련법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 1970년부터시술병원과협조하여캐나다통계청 (Statistics Canada) 에서전국적인치료적인공임신중절 (therapeutic abortion) 에대한통계자료를관리하게되었다. 초기자료의한계는병원이아닌시설 ( 클리닉이나의사사무실등 ) 에서이루어진인공임신중절은포함하지못하였고, 퀘벡주와온타리오주및일부지역자료도포함하지못하였다. 이자료에의하면, 실제시술건수는 1970년 11,152건, 1979년 65,043건, 1982년 66,254건을보고하였다. 인공임신중절률 (abortion rate) 과비 (abortion ratio, per 100 live births) 는 1970년각각 2.5와 3.0이었고, 1979년에는 11.6과 17.8로 년기간동안에가장높은율을보였다. 1985년은 60,928건으로 9.2의인공임신중절률과 16.2의비를보였다 ( 표 1; Sachdev, 1988). 권리와자유헌장이채택된후인 1987년에는 10.2, 1969년의개정법이위헌임이판결된후인 1990년에는 11.2의인공임신중절률을보였다 (Simon, 1998). 인공임신중절현황보고는문헌에따라그규모의차이를보인다. Henshaw 등 (1999) 의보고에따르면, 미국으로건너가시술받은캐나다여성의건수까지포함하여 1984년인공임신중절률은 11.4, 1995년 15.5로보고하였다. 캐나다통계청의자료로최근경향을보면 년동안 범위의인공임신중절률을보여 1990년대이후현격한변화없이안정적인흐름을보였다 ( 표 Ⅴ -7)

184 표 Ⅴ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현황 년도 15-44세여성인공임신중절인공임신중절률인공임신중절비인구수 ( 백만 ) 건수 (abortion rate) (per 100 live births) , , , : , , : , : , , , , 자료 : 년자료-Statistics Canada, Vital Statistics; Statistics Canada, Therapeutic Abortions; 년자료-Henshaw, 1999; 년자료-캐나다통 계청, 년에캐나다정부에서발간한 <Perinatal Health Indicators for Canada> 의자료에의하면, 1995 년총인공임신중절건수는 106,658 건이며총 임신의 22% 가인공임신중절로종결되어 5 건의임신중 1 건이인공임신중절 되었다. 전체건수의 19.8% 가 19 세이하의여성에서발생했으며가장많은연 령층은 세로 31,812 건이었다 ( 표 Ⅴ-8). 전체건수의 66.2% 는병원시설에

185 서 33.4% 는클리닉, 0.4% 는미국에서시술되었다. 합병증발생률은 1.1% 로극히일부이며시술과관련된사망은보고된바없다. 발생한합병증의 42.9% 는감염이고 17.4% 는출혈, 12.5% 는기관이나조직손상이었다. 캐나다통계청에서보고하는지역별인공임신중절건수는온타리오와퀘벡주에서가장많은시술이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는 2002년총 105,383건을보고하였다. 또한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도보고하였는데 5세간격으로비교하였을때 20-24세가 30.8(2002년 ) 로가장높았다 ( 캐나다통계청, 2005). 자료마다약간의차이는있으나관련법이자유화되는것이실질적인시술건수에많은영향을주시는않는것을알수있다. 표 Ⅴ-8. 캐나다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 1995 < 건수 576 7,978 12,520 31,812 23,209 17,017 10,283 3,263 abortion ratio age-specific induced abortion rate per 100 live births 2. per 1,000 자료 :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 steering committee 등,

186 다. 법제도 법개정논의가시작된 1960년대에캐나다의사협회와변호사협회는치료적인공임신중절허용을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상임위원회는여론을수렴한후 1967년에중간보고서롤제출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형법이 임신이모성의생명과건강을심각한위험에처하게한다면적절한의료시설하에서치료적인공임신중절은허용 하는내용으로개정되어야한다고기술하였다. 1969년의회를통과한 C-150 5) 개정안은, 제한적이기는하나많은병원에서일반적으로시행되고있던인공임신중절을합법화시켰다 (Studlar 등, 1996). 1969년개정안은병원의 Therapeutic Abortion Committee(TAC) 에서시술인정절차를밟도록하였으나실제이위원회의구성과운영은지역에따라다양하였다. 새로운법이얼마나엄격한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남아있었다. 모성의건강에대해다양하게해석할수있으며, 여성의권리를주장하는측에서는지역에따라접근성에지나친차이가있음을강조하였다. Morgentaler는 1982년에제정된권리와자유헌장에기존인공임신중절법이위배됨을소송하였고 1988년대법원은형법에서인공임신중절항을삭제하였다. 이러한개정은개인의권리에기초한결정이라기보다는기존의인공임신중절법이사문화된데서비롯된결정이다 (Studlar 등, 1996). 이로서인공임신중절은어디에서, 누가시술을해야하는지에대해아무런제약도없이여성의요구에의해가능해졌다 (Simon, 1998). 1990년새로운법안 C-43은태아의권리는인정하지않고, 인공임신중절의시기에대한제한도두지않는내용으로구성되었다. 또한 1969년법의병원위원회관련내용을삭제하였고, 의사 1인 (medical practitioner) 이임신의지속이모성의건강-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이나생명에위협을주는지를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이로써캐나다연방법에서인공임신중절법문은사라지게되었다 (Studlar 등, 1996). 5) 인공임신중절시술함에있어서임신이지속될경우모체의생명과건강이위험하다고병원위원회의승인을받았을때의사의죄를면죄하는형법개정안이다. (Duhaime Law, 1998)

187 라. 태도 1980년대초와 1990년대초에갤럽에서전세계적으로인공임신중절에대한대중의태도를조사하였다. 캐나다에서는각각 1254명과 1730명이응답하였다. 대중의태도는미국의응답보다더개방적이어서서유럽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 사유별태도의변화를보면, 10년동안모성의건강이나태아장애에대한찬성률은높은상태로수준이유사하였고, 사회경제적이유인여성의결혼상태나부모가더이상아이를원하지않는사유에대해서는 6-9% 의찬성률의증가를보였다 ( 표Ⅴ-10). 응답자들의특성별로차이를비교해보면, 미혼여성, 높은사회경제적수준, 종교가없는경우인공임신중절에대해더개방적인태도를보였다 ( 표Ⅴ-9; Simon, 1998). 표 Ⅴ-9.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구분 모성의건강 태아장애 미혼여성 부모가더이상아이를원하지않음 자료 : Simon,

188 표 Ⅴ-10. 인구학적특성에기초한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캐나다 특성 성별남여결혼상태기혼미혼기타종교없음카톨릭 protestant 사회경제적수준상중기술직비기술직 모성의건강태아장애미혼여성 자료 : Simon,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부모가아이를원하지않음 N/A N/A N/A N/A N/A N/A N/A

189 마. 감시체계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감시및보고체계에대해두가지시스템을아래에기술하였다. 하나는 Therapeutic Abortion Survey' 를통해자료를수집보고하는통계청의감시체계이고, 다른하나는최근에보건복지부공중보건국의모아건강과 (Maternal and Infant Health Section in the Public Health Agency 에서주관한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CPSS)' 이다. 1) 통계청의 Therapeutic Abortion Survey' 6) 1969년이후, 법이개정되면서 3명이상의병원위원회에서임신의지속이여성의생명이나건강 ( 정신적건강포함 ) 에위험을초래한다는사실을확인하면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러한새로운법규정의영향을모니터하기위해법무부와보건복지부는통계청으로하여금캐나다병원에서시술된인공임신중절의건수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발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1969년 8월에통계청에서는 Monthly Summary Count Reporting System' 을개발하여모든주와준주로부터매달 15일이내에전달자료를보고하도록하였다. 여기에포함되는자료는보고하는지역의거주자에대한시술과다른지역거주자시술, 캐나다에거주하지않는자의시술정보를구분하였다. 그리고초기의보고체계에는클리닉에서의시술은불법이었기때문에포함되지않았다. 초기의보고체계는 1970년대에들어와시술받은개인의자료를포함하면서좀더구체화되고자료가확장되기시작하였다. 1974년에는모든주와준주에서표준화된보고양식을사용하였다. 연방정부의보건복지부, 통계청, 산부인과학회, 캐나다의사협회가공동으로중점자료목록 (core data set) 을개발하였다. 개인자료보고양식 (individual case report form) 에포함되는정보는다음과같다. 6) 이부분은캐나다통계청홈페이지의자료를참조하여기술하였다

190 - 거주지 - 최종월경일 / 제태기간 - 결혼상태 - 인공임신중절수술명 - 나이 / 출생일 - 불임 - 이전분만횟수 - 합병증 - 이전인공임신중절횟수 - 입원일수 보고경로는시술병원이직접통계청에보고하기도했고어떤병원들은지방정부를거치기도하였다. 1988년대법원의기존관련법의위헌판결은기존의통계청보고체계에몇가지영향을주었다. 첫째는, 관련규제가없어짐에따라보고체계가무산되었다. 둘째는, 민간클리닉의인공임신중절시술이합법화되었다. Therapeutic Abortion Survey의법적근거가없어진것이다. 이에따라통계청은자발적신고에의존하게되었고건강과관련된목적의자료임을강조하며보고를격려하였다. 병원의시술정보는, 1994년에노바스코샤주는다른지역에서개인별보고를하는것과는달리퇴원요약자료 (Discharge Abstract database, DAD) 를통해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에시술자료를보고하기시작했다. 이시기에보고체계는그양식의표준을잃게되고, 어떤병원은시술건수이외의자료보고를거부하기도하여주마다다른형태를갖게되었다. 클리닉은지방정부를거쳐서보고하게되었다. 1989년에 7,059개클리닉이보고했고 2000년에는 41,919개로증가하였다. 1995년에자료수집의권한이 CIHI로이양되었고통계청은조사자료의발표에대한책임만지게되었다. 많은보건의료정보가전산화되면서대부분의지방에서병원은 DAD를통해인공임신중절정보를보고하게되었고이과정에서환자의결혼상태정보가누락되었다. 클리닉은 1995년부터전자의무기록을사용하기시작하여 CIHI의 DAD를통해시술정보를보고하였다. 2002년전체시술의 56% 가병원, 44% 가클리닉에서이루어졌다. 최근 Therapeutic Abortion Survey를통해수집되고분석되는자료와지표

191 는다음과같으며, 일부자료는집계된건수만보고하기도해서정보가없는자 료들도있다. 표 Ⅴ-11. 캐나다 Therapeutic Abortion Survey 수집자료와지표 자료 지표 보고지역 보고월 보고년도 환자의주거지역 연령혹은연령그룹 결혼상태 ( 현재는수집불가 ) 최종월경월일혹은제태주수 시술일자 입원일수 이전분만횟수 이전자연유산횟수 이전인공임신중절횟수 초기수술명 후속수술명 무균법종류 합병증 시설유형 ( 병원혹은클리닉 ) 15-44세여성 1000명당년간건수인공임신중절률연령별로구분한 14-44세여성 1000명당 (abortion rate) 년간건수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동일연령여성 1000명당년간시술건수 (age-specific aortion rate) 비 (abortion per 100 live births) 100 건의출산당인공임신중절건수비 2) 보건복지부의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CPSS)' 7) 캐나다의임신여성과모자건강에대한종합적인감시체계인 CPSS는보건복지부공중보건국에서주관하여 1995년부터개발하기시작하였다. 보건의료전문단체와주정부, 소비자, 연방정부, 주산기및역학에대한국제적인전문가들로위원회를구성하였다. 위원회가중심이되어감시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2000년에 Perinatal health Indicator for Canada' 를발간하였다. CPSS는임신여성과모자건강향상에기여함을미션으로표방하고중단기목표로첫째, 기존의전국주산기건강자료를지속적으로분석보고하며둘째, 7) 이부분은캐나다보건복지부홈페이지의자료를참조하여기술하였다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 steering committee, Bureau of reproductiveand child health. Perinatal health indicators for Canada. Ottawa:Minister of Health;2000)

192 주산기건강지표의정의를전국적으로표준화하고기존데이터베이스에주요변수를추가하며셋째, 중점영역 ( 선천성기형과임신 / 출산등에대한여성의지식수준 ) 에감시체계를확장하는것으로정하였다. 장기목표는출생신고자료와병원및지역사회서비스자료의전산화를통해광범위한국가주산기데이터베이스를확립하는것이다. CPSS의자료수집방법은기존의자료를통합분석함으로써주산기관련정보를산출한다. CPSS에이용되는자료는통계청자료와병원자료, 전국적인건강조사자료이다. 이자료를통해 24가지의지표에대한정보를분석하였다. 지표는임신중흡연율과음주율, 모유수유율, 10대여성의출산율등행위에대한지표 5가지, 제왕절개율, 자연분만율등보건의료서비스지표 6가지, 모성사망률, 인공임신중절비, 자궁외임신율등모성건강결과지표 5가지, 신생아신장, 신생아사망률등태아와신생아건강결과지표 8가지로구성되었다. 이중에모성간강결과지표에인공임신중절비 (induced abortion ratio) 가포함되어있고이지표는연령구간별인공임신중절건수와연령구간별인공임신중절비 (per 100 liver births),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age-specific abortion rate) 정보로설명되고있다

193 5. 호주 가. 역사 호주는 1788년영국의유형자및군인등이상륙함으로써식민지시대가시작되었고, 1901년에영국의식민지에서벗어나연방결성으로정치적, 경제적및사회제도적자립이이루어졌다. 호주는 6개주 (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테일리아, 태즈메이니아 ) 와 2개직할의 ( 오스트레일리아캐피털테리토리, 노던테리토리 ) 로이루어졌으며, 연방의회와각주의회를갖는다. 호주의인공임신중절에관한법은불명확했다. 1910년대에, 호주의의사들과종교인 ( 성직자 ) 들양측이인공임신중절에대해논쟁하기시작했다. 주요논쟁점은피임약의사용과인공임신중절이 이기적이고부도덕한 " 지에대해논의하였다. 이논쟁은 1960년대에이르러매우신랄해졌고, 심각하게계속되었다 년뉴사우스웨일주에서는출생감소의원인을조사한 Royal commission은낙태약과피임약이규정없이자유롭게광고, 판매된다고보고하였다. 호주의인공임신중절에관한규정이나법들은 1960년대까지매우불분명하였다. 호주는 1960년대후반에영국의 Abortion Act 1967을받아들여인공임신중절법의기초를마련하였다. 1969년빅토리아주에서는여성의육체적및정신적건강을위한치료목적의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는 The Menhnnitt Ruling을제정하였다. The Menhnnitt Ruling은모성의육체적정신적 사회적건강이심각한경우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주도빅토리아주의 The Menhnnitt Ruling을기초로하여 1971년에 Levine Ruling을제정하였는데 Levine Ruling은모성의육체적 정신적 건강이심각한경우와경제적인이유로시술한인공임신중절을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로규정하였고, 그리고의사가합법적으로인공임신중절을시술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1974년노던테리토리주에서는모성의생명이위험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194 건강과태아에게심각한장애의위험이있을경우인공임신중절을합법화하였다. 응급상황을제외하고 2명의의사의동의서를제출하도록하였으며, 병원에서만인공임신중절이시술을하도록규정하였다. 1986년퀸즐랜드주는임신지속과출산시에모성생명과건강에심각한위험이있다는의사의진단한경우와사회적 경제적인이유로인공임신중절을합법화하는 McGuire Ruling을제정하였다. 1998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회는 Act Amendment(Abortion) 를통과시켰다. Act Amendment(Abortion) 는 199항에의료인이시술하지않은인공임신중절은불법이라고명시하였고인공임신중절시술전에반드시인공임신중절시술의사와다른 1명의의사가상담을해야하며인공임신중절이가능한임신주는 20주까지로규정하였다. 단, 임신 20주이상인경우에는태아가출생했을때심각한의학적문제가있다고 2명의의사가판단한경우에만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였다. 호주는각주마다인공임신중절법령이조금씩차이가있다. 나. 현황 호주의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은각주마다차이가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모든인공임신중절을보고하도록법적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호주는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자료를이용하여인공임신중절현황을파악하고있다. 1985년의 15-44세여성 1,000명당호주의인공임신중절률은 17.9 이었고, 1995년에는 21.9로가장높았으며 2003년에는 19.7로감소하였다 ( 표Ⅴ-1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15-44세여성 1,000명당인공임신중절률은 1970 년 7.0에서 1980년 13.9 이었고, 1997년 17.5, 2001년 17.7로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인공임신중절률은호주의인공임신중절률보다낮았다 ( 그림Ⅴ-3)

195 표 Ⅴ-12. 호주 년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 중절수 인구수 (15-44세여성절비 ( 출생아 년도 메디케어 병원자료인공임신 15-44세여성 1,000명당 ) 100명당 ) ,371 (10,183) 66,554 3,718, ,876 (10,816) 70,692 3,800, ,271 (10,887) 71,158 3,888, ,420 (11,275) 73,695 3,983, ,414 (11,997) 78,411 4,062, ,223 (12,504) 81,727 4,106, ,361 (12,710) 83,071 4,153, ,448 (13,267) 86,715 4,168, ,395 12,470 86,865 4,176, ,691 13,044 89,735 4,173, ,218 14,783 92,001 4,200, ,375 13,494 90,869 4,226, ,569 13,691 89,260 4,250, ,183 13,429 88,612 4,260, ,392 14,068 87,460 4,287, ,888 13,795 88,683 4,305, ,332 13,753 90,085 4,331, ,282 13,013 88,295 4,349, ,967 13,195 86,162 4,373, 자료원 : Annabelle C., Leonie C.S., Estimating Australia's abortion rates MJA 2005;182(9):

196 그림 Ⅴ 년 년호주와 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료 : Annabelle C., Leonie C.S., 2005 인공임신중절률 다. 법제도 호주의법령체계는연방법과각주의법령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 주마다인공임신중절법의내용이조금씩차이가있다. 호주의인공임신중절초기법령은영국의 Abortion Act 1967의영향을받은 Menhennit Ruling 이 1969년에빅토리아주에서제정되었다. 호주연방법중인공임신중절에관한법은형법제 174조의임신의의학적종결에명시되어있다. 형법제 174조에명시된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은모성의생명이위험하거나, 육체적 정신적건강의손상이심각한경우에시술하는인공임신중절이다. 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이가능한임신주수는 14주에서 23 주이내이며, 반드시산부인과의사가인공임신중절을시술해야한다. 20주이상

197 인경우의인공임신중절은인공임신중절시술의사 1명이외의다른 1명의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단 16세이하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부모의법적인동의가필요하다고규정되어있다. 인공임신중절의제한규정은영국의 Offence Against the Person Act, 1861 을기초로하고있다. 현재인공임신중절제한규정들은주간에거의차이가없으며인공임신중절을불법적으로시술하면 7년이상무기형까지처벌받도록규정되어있다. 각주별로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에대한정의는조금씩다르다. 대부분의주들은모성의생명이위험하거나, 육체적 정신적건강의손상이심각한경우에시술하는인공임신중절을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로규정하고있으며뉴사우스웨일즈주와오스트레일리아캐피털테리토리주에서는사회경제적이유를추가하고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와노던테리토리주는임신이출산으로종결될경우임신부의생명혹은건강에미치는악영향이심각한경우와출생아가육체적혹은정신적으로장애상태를겪게될경우에인공임신중절이합법적으로인정된다. 단, 위와같은경우는 2명의의사의임상적진단과동의가필요하다라고규정되어있다. 각주의인공임신중절허용임신주수에도조금씩차이가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20주까지, 노던테리토리주는 14주이상,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20주까지이다. 임신주수가 23주이내에인공임신중절시술을허용하는주는노던테리토리주와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가있다. 23주이내인경우는심각한의학적문제가있다고 2명의의사가임상적인판단이있어야한다. 호주의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은건강보험에의해지불되고있으며, 다음은연방법의형법내용이다. 1) 174 조의학적인임신종결 여성또는소녀들에게인공임신중절을시술과의학적치료를제공할수있 는산부인과의사들이, 여성을진료한후에합법적인이유로, 다른의사가진료

198 한후소견이아래와같은경우 14주이내에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다. (1) 임신지속으로여성의생명위험, 육체적 정신적손상이심각한경우에임신을종결할수있다. (2) 임신이종결되지않고아이가태어났을때, 아이가심각한장애로인한육체적 정신적기형으로고통을받을수있는위험이있는경우에임신을종결할수있다. 여성또는소녀들에게인공임신중절을시술과의학적치료를제공할수있는산부인과의사들이, 병원에서여성을진료한후합법적인이유로다른의사의진료및승인이있는경우 23주이내에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다. 임신종결은여성의육체적 정신적으로심각한손상을막기위해서필요하다. 인공임신중절은여성의생명을보고하기위한목적인경우에여성의인공임신중절시술과의학적치료를제공할수있는산부인과의사들이해야한다. 여성의인공임신중절을할목적으로시술을시행하는경우다음사항을만족해야한다. (1) 동의는의학적치료또는인공임신중절시술을시행하기위해서법적으로요구된다. (2) 전문적인치료 (3) 관련된법률에따라서 또한의사는다음의세부항목의의무를만족해야한다. (1) 여성이법적인동의가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여성의동의가필요하다. (2) 16세이하의미성년자의경우에는법적으로동의가필요하다. - 법적대리인인경우

199 라. 태도 호주에서는인공임신중절의접근이쉽다. 2003년 The Australian survey of social attitudes에따르면, 호주인구의 81.2% 가여성이인공임신중절을선택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데동의했다. 이것은그들의성또는종교선택으로부터독립해있다. 성인응답자 5,000명중 9% 가여성의인공임신중절선택권리에반대하였고, 나머지 10% 는중립적인입장이었다. 그러나가장최근연구에서는오스트레일리사람들의 4% 가인공임신중절을나쁜행위로생각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마. 신고및감시체계 1998년 Abortion Act가제정되면서웨스턴주보건부는인공임신중절보고시스템을만들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인공임신중절보고시스템은 Maternal and Child Health related notifications중 Terminations of pregnancy(induced Abortion) 이있다. 인공임신중절신고는 Health Act 1911의 335조항에의거하여의료인은인공임신중절을시술시 14일이내에보건부에신고하도록명시되어있다. 인공임신중절신고양식은 1998년 6월에개발되었고 2001년에수정되었다. 이양식에는인공임신중절당시임신주수, 임신종결방법, 임신종결이유, 환자의연령, 환자의거주지주소, 의사의서명, 작성날짜를기록한다.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한의사는이양식을작성하여웨스턴주보건부에우편으로신고해야한다. 인공임신중절에자료는건강보험시스템에의거하여수집된다.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병 의원은그비용을건강보험당국에통보하여지불받고있다. 이를위해, 인공임신중절시술기관은임신, 인공임신중절 ( 사산포함 ) 그리고출산에관한개별조사표 ( 신고서 ) 를 3매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조사표구성항목은시술기관에관한사항, 여성의인적사항, 임신력, 산과 출산, 그리고출생아

200 에관한사항이다. 수집된자료는지방정부가최소자료 (minimum data set) 기준 에따라수집된자료의일부를집계하여중앙정부에제출하며, 중앙정부는이들 자료를이용하여전국통계를생산하고있다. 표 Ⅴ-13. 출산에관한개별조사표 ( 신고서 ) 병 의원에관한사항 ID Number 소재지 여성 ( 모 ) 에관한사항보험환자여부, 출생지, 외국인여부, 혼인상태 (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별거 ), 계획한출생장소, 실제출생장소 임신력과거임신 ( 현임신제외 ) 총임신횟수및종결 ( 출생, 사산, 신생아사망, 인공임신중절, 자궁외임신 ) 가장최근의임신의완료시기, 가장최근의임신의종결상태 ( 출생, 사산, 신생아사망, 인공임신중절, 자궁외임신 ) 최근임신의제왕절개여부, 총제왕절개수 현임신가장마지막월경기간, 임신주수모의건강조건 ( 당뇨, 심장질환, 정신이상, 고혈압 ), 산과합병증, 절차및수술 산욕, 출산및산후산욕 (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등 ), 인공임신중절방법, 수술시마취내용출산방법 ( 자연분만, 제왕절개등 ), 산욕합병증내용, 회음상태 출생아생년월일, 성, 다태아여부, 출생상태 ( 사산, 출생등 ), 체중, 맥박, 호흡인공호흡, 선천인상유형, 질병, 모혹은출생아사망관련 자료원 :

201 6. 일본 가. 역사 일본의인공임신중절의역사를기술하기에앞서서일본은다른나라와판이하게다른두가지특징이있는데, 그중한가지는 2차세계대전전부터일본을지배하던군국주의이고다른한가지는불교에근거한윤회사상이다. 군국주의자들은일본을더욱강력하고월등한국민이이끄는나라로만들기위해열등하다고판단되는계층이임신하는것을막았으며불교에의한윤회사상은임신중절이나영아살해를수용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형성하였다. 도쿠가와시대 ( ) 에도임신중절과영아살해 (mabiki) 는흔히일어나는일이었다. 상류사회와도시에사는사람들은더쉽게임신중절을할수있었으며시골에사는사람들은영아살해를하곤하였다. 이런일이횡행하자정부에서는부도덕한일로규정하고금지하였으나막을수는없었다. 1667년쇼군 ( 군수통치자 ) 은임신중절에대한광고를금지하였고 1842년에는임신중절을하는것을금지하였다. 그러나실제적으로징계는없었으며산모가시술의결과사망하거나간음에의한임신을시술한경우에만제제를가하였다. 메이지시대 ( ) 의임신중절정책은도쿠가와시대의정책이그대로이어졌다. 1868년일차적인임신중절시술자인조산사에의한시술을금지시켰다. 그후 1880년일본최초로제정된서구화된형법에임신중절을범죄로간주하는조항을만들었다. 1907년에는임신중절을받은여성은 1년형까지처할수있고시술한사람은최고 7년의징역형에처할수있는, 임신중절에대해더욱심하게제제를가하는방향으로형법이개정되었는데이법은현재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형법은서양의기독교정신에근간한독일과프랑스의법을바탕으로제정되었으므로일본의기본적인정서와는거리가있었다. 메이지시대의사회지도층들은인구규모가국력, 안보와밀접한연관이있다고보고임신중절을금지시켰으며일부국수주의자들은서양에대항할수

202 있는유일한무기는인구의증가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19세기후반에일본의지식인계층은인구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했으며강력한군대를갖기위해서는인구의질과양을조절해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었다. 1920년다이쇼집권하에세계가공항을맞으면서일본의경제도어려워졌고그럼에따라임신중절과영아살해, 유기가극심해일시적으로출산을조절하려는움직임이있었다. 1922년미국의가족계획협회를창립한마가릿생거가일본을방문하면서전국을순회하며강연을가졌고그영향으로도쿄근처에 60개에서 70개의가족계획클리닉이문을열기도하였으나 1930년초군대를양성하고태평양전쟁이일어나면서출산을장려하기위해인구와식량정책위원회는피임기구의시판및모든종류의피임을금지하였고피임과관련된클리닉이문을닫았으며이와관련된사회운동을하는사람은감옥으로보내졌다. 1931년일본가족계획연맹이창립되었는데그목적은모체의건강수호와우성보호에있었다. 이처럼일본의피임정책이나가족계획정책은초기부터우성보호주의에뿌리를두고있었다. 1934년일본 5차여성참정회의에서임신중절과피임을허용해줄것을주장하였으나관철되지않았다. 1931년독일의불임법이통과된 1년후, 일본인위생협회 (Japanese race hygiene society) 는국가우성보호법안을제안하나통과되지못하고 1937년에다시상정되지만다시통과되지못하게된다. 1940년새로만들어진후생성에의해이법안은결국승인을받게되고법안에제시되어있는목적은유전적인질병을갖고있는인구의증가를억제하고건강한구성원을늘려서국가를건강하게하는데있었다. 이법안은질환이있는경우에원하는경우뿐만아니라강제적으로도불임시술이나임신중절을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었다. 2차세계대전이후일본에는외국군이주둔하게되었고원폭에의해가옥의 20% 가파괴되었으며 4백만가정이집이없는떠돌이신세였다. 경제는붕괴되었으며농업생산량은현저히줄어 1946년에는천만명이아사할위기에놓이게되었다. 동시에수백만의군인이식민지에서귀환하였으며출생률은급상승

203 하고있었다. 이런사회상태는제한없이인구가팽창하여일본경제의회복을불능상태로만들지않을까하는우려를가져왔고그결과 1947년의사의감시하에피임이나임신중절을합법화하자는주장이나오게되었다. 이전의국가우성보호법안과의차이점은첫째, 일시적으로임신을피할수있는시술을의사가할수있게하였고, 둘째로는우성학적인이유가아니더라도더욱손쉽게불임시술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 셋째로는경제적인이유를포함해임신중절의이유를더욱확장시킨점이었다. 이후이법안은 1949년과 1952년의두번의수정을거쳐더욱임신중절을허용하는방향으로수정되게되었다. 다른나라와일본의차이점은 2차세계대전이후극도로악화된경제사정이라는특수한상황이임신중절을합법화시키는결과를낳았고또한이러한정책이나법안들이과도한인구팽창이일본의경제회복을어렵게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가진의사들이법령의제정자로서영향을미쳤다는점이다. 서양에서도 1960년과 1970년대에들어임신중절이합법화되기는하였지만의사들의영향은로비스트역할이었지법령의제 정자는아니었다. 그리고다른한가지는당시까지사회적인영향력이미미했 던여권운동론자들은법령의제정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점이다. 어쨌든나치즘의영향을받은우성보호법은여성운동가들과장애인인권협회의노력으로 1996년우성보호의내용이삭제된모성보호법으로바뀌게된다. 일본의여성단체들은정부에게 아이를가질수있고아이를가지고싶어지는사회 를우선만들어달라고주장하였으나정치인들은복지에는신경을쓰지않고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에임신중절을법으로막아날로저하되는출산율을증가시키고자하였다. 그러나이런법안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204 나. 현황 대체적으로피임을권장하고임신중절을법으로막고있는나라가대부분이지만일본은특이하게임신중절은허용한반면피임은자유롭지못하다. 자궁내피임장치는이미여러나라에서공인을받은후 1974년에서야뒤늦게사용되기시작했으며피임약은 1999년에들어서야공인을받을수있었다. 그이전에는피임의목적으로는사용할수없었고출혈이있는경우나생리주기조절용으로의사의처방이있는경우에만사용이가능했다. 피하에시술하는임플란트나피부에붙이는패치는아직도허가가되지않고있다. 역사적으로이렇게피임을막는이면에는인구를늘려군사대국으로성장하려는저의가포함되어있었으며유일하게허용된콘돔은군사들의성병을막기위해서였다고한다. 그리고이미임신중절이합법화되어있었기때문에일본사람들은피임의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고터울조절의목적으로임신중절을쉽게선택할수있었다. 1948년우성보호법에의해임신중절이합법화가된이래로인공임신중절의건수가급격히증가하여평균 100만건의시술이이루어지면서모성건강에많은해가되어 1952년부터정부가가족계획캠페인을시작하였으며조산사가가족계획에대하여교육을담당하고빈곤계층에게는피임기구를무료로배급하였다. 그결과 1956년부터 1967년사이에임신중절이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정부에서매년발표하는 official Eugenic Pretection Statistics(E.P,S)'. 에의하면 1989년에집계된임신중절의건수는 466,876건이었으며 15-49세가임기여성 1000명당 15.0의임신중절률을보였다. 그러나이세금등의문제로충실히신고되지않아축소되어추계되었을가능성이높으며실제로시행되는시술은 2배에서 3배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1955년이래로총인공임신중절건수와임신중절률모두감소하고있는추세로 1985년에는 1955년에발표된것의절반정도로줄어들었다. 임신중절이급격히증가한시기에출산율은상대적으로급격히감소하였으나그이후임신중절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출산율의증가는거의없었으며 1973년이후에는임신중절의감소와더불어출산율은더욱

205 급격히저하되어현재는여성한명이평균 1.6명미만의자식을낳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결과를놓고볼때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것은임신중절이아니라오히려발달된피임의방법과고령결혼으로판단된다. 대부분의임신중절은경제적인이유로도합법적으로시술이가능한 12주이내에시행하고있으며그이후시기에시술을받으려면다른의학적인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임신중절을하는평균연령은 30.2세로 25-34세사이의인공임신중절은감소하고있는반면보다젊거나나이가많은계층에서시행하는시술이증가하고있다. 특히 1980년이후 25세미만의임신중절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이들의대부분은미혼이다. 표 Ⅴ 일본의인공임신중절현황 연도 임신중절총건수 임신중절율 * 임신중절비 총출생아건수 , ,337, ,170, ,730, ,063, ,606, , ,823, , ,934, , ,901, , ,576, , ,431, , * per 1000 women aged per 1000 livebirths 자료 : 일본후생성의우성보호통계 (H. Correa, 1994)

206 표 Ⅴ-15 일본의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율 (%) 연도 임신부연령 총합 임신중절평균연령 평균출산연령 * Total 자료 : Human embryo data, the Kyoto Collection of Human Embryo * 일본후생성의우성보호통계 (H. Correa, 1994) 2/3이상의여성이적어도한번이상임신중절을한경험이있으며, 임신중절을하는여성의절반가량은이미두명이상의자식을두고있는데이는기혼여성이더이상의자식을원치않는임신중절을한방법으로사용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그러나 1975년이래로첫임신의인공임신중절이늘고있는추세로이것은아마도미혼여성에서임신중절이늘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된다

207 표 Ⅴ-16 연도별전체임신중절에대한초임부가차지하는비율 연도 초임부의임신중절률 (%) % % % % % % 자료 : Human embryo data, (H. Correa, 1994) 95% 이상이 12주이내에임신중절을시행하며미혼여성이기혼여성보다조금늦은시기에임신중절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도시술전에부모의동의가필요하지는않으며단지배우나또는남자친구의동의를받을뿐이다. 임신중절비용은보험으로지급해주지는않으며평균 120,000정도가필요하다

208 표 Ⅴ-17 임신부연령에따른인공임신중절시의임신주수 임신중절시의임신주수 연령 8주 9-12주 주 주 21 주 Total 19 34% 45% 9% 7% <1% 100% % 45% 5% 3% 2% 100% % 43% 3% 2% 1% 100% % 40% 2% 1% <1% 100% % 37% 2% 1% <1% 100% % 36% 2% 1% <1% 100% 45 58% 37% 2% 2% <1% 100% 자료 : Human embryo data, (H. Correa, 1994) 1978년의통계에의하면일본에서임신중절을하는여성의평균연령은 29.7세로신생아를출산하는평균연령보다 2살이더많다. 이에반해미국은임신중절을하는여성의평균연령은 23.8세로출산하는여성의연령보다 2.4세가적다. 일본에서는 50% 이상이 25세에서 34세사이에시행을하며미국에서는 2/3가 25세미만이다. 비록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는하지만일본에서는십대의임신중절이 6% 를차지하는데반해미국에서는 30% 를차지하고있다. 일본에서는임신중절을시행한여성의 60% 이상이이전에시술을받았던경험이있는반면에미국에서는단지 30% 정도가반복적으로임신중절을하고있다. 이러한통계를바탕으로보면미국에서는미혼여성이자식이없는상태에서임신중절을하는경우가많으며일본에서는자식이둘이상있는경우에조절을위해임신중절을하는경우가많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 년사이에는일본에서첫번째임신인경우에임신중절을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임신중절을실시하는연령이낮아지는둥미국과같은형태로바뀌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209 다. 법제도 일본에서는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령이두가지가있는데, 그첫번째는형법으로 1880년에처음제정되어현재의형태는 1908년에갖추게되었다. 형법에는모든종류의임신중절을금지하였는데임신중절을한여성은 1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었고임신중절을도운사람은 2년이하의형에처할수있었으며의료인에게는더강력한처벌로다스렸다. 이법령은근대화초기에기독교사상에근거한서양의법을모델로만들어졌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걸쳐국력의확장을열망하던일본의정부의소망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임신중절에관련된두번째법령은우성보호법이다. 이법은형법에금지되어있는임신중절을할수있는조항을명시하고있다. 이법령은 1930년독일에서나치정권이제정한법의영향을받아 1940년제정되었으며두가지의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는일본의인구를증가시키는것이고, 두번째는유전적으로열등한자손이태어나는것을막고유전적으로건강한인구를늘리는것이었다. 이법령에의하면유전적인질환이있는경우에만피임을허용했으며산모의건강에위협이될경우에만임신중절을허용하였다. 현재의우성보호법은 1948년에승인되었으며 1949년에는경제적인이유로임신중절을할수있는조항을추가하여세계에서최초로경제적인이유를허용하는나라가되었다. 1952년의수정은임신중절을더욱허용하는방향으로임신중절을하기전에재심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는조항을삭제하였다. 이법령은 1996년에개정이되기까지일본에지대한영향을끼친 2차세계대전이후급격히증가하는인구와붕괴된국가경제에대한사회-경제적산물이라고할수있다. 이법령에의하면다음의다섯가지경우에만임신중절을허용하였다. 1) 임산부나배우자가유전질환이나정신병이있는경우 2) 양배우자간의한쪽에사촌이내의친족중상기질병이있는경우 3) 양배우자중한쪽이나병이있는

210 경우 4) 산모의건강이육체적또는경제적인관점에서심하게위협을받을경우 5) 성범죄에의한임신일경우. 이법령에의하면자격이있는의사만이시술할수있었으며반드시임산부와배우자에게동의를받은후시술할수있었다. 이법규정에의하면사회경제적인이유로임신중절이가능했기때문에임산부가임신중절을원하는경우시술이가능한의사를찾기만하면언제든지시술을받을수있었다. 특별히시술을할수있는주수규정이없었고출생후태아의생존이불가능한시기까지로규정하고있었다. 이후후생성에의해 8 개월까지로하였다가기술이발달하면서 23주까지로바뀌었다. 일본의임신중절관련법은최근두가지의변화를겪게된다. 그중작은변화는 1991년후생성에의해주수제한이 22주로낮추어졌다는것이다. 큰변화는우성보호법의대부분이다시쓰여진것이다. 장애인인권협회의요청도있었고과학기술의발달로유전되는질환에대한지식이달라졌기때문으로, 1996년에정부가제안하여결국우성보호에대한부분이삭제되게되었고이름도모성보호법으로바뀌게된다. 자세한내용을보면열등한자손의증가를막는다는목적이삭제되었고 'Eugenic operation( 강제적인피임수술 )', 'Eugenic Committee', 'Eugenic examination' 이금지되어정신질환자나정신지체자들에대한강제적인피임수술이금지되었다. 그리고우성학적인이유에서실시되었던강제적인임신중절도금지되었다. 따라서현재는산모의건강이나경제상태가어려울때그리고성범죄에의한임신일경우에만임신중절이허용되고있다. 현행법에의하면태아가생존이불가능한시기까지임신중절이가능하며자격이있는의사가반드시본인과배우자에게동의를얻은후시행할수있다. 법령의개정은모든정당과장애인들의환영을받았고법령이폐지된이후에밝혀진바에의하면이법에근거하여강제로불임수술을받은사람이 16,000명에달한다고한다

211 일본의세부법령 Criminal Code, Section 29 : Criminal Abortion(1907) Article 212 ( 인공임신중절 ) 임산부가의학적인방법이나다른방법에의해인공적으로임신중절을하였을때 1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Article 213 ( 합의에의한임신중절 ) 임신중절을시행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고환자가손상을입거나사망한경우 3개월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Article 214 ( 전문가에의한임신중절 ) 의사, 조산사, 약사가임신중절을도왔을경우 3개월이상 5년이하의징 역형에처할수있다. 그결과환자가손상을입거나사망한경우 6 개 월이상 7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Article 215 ( 합의되지않은임신중절 ) Paragraph 1. 의뢰받지않은상태에서임신중절을시술한사람은 6개월이상 7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Paragraph 2. 상기의범죄를시도하려고한사람도처벌을받을수있다. Article 216 상기의범죄를시도하려다가모체를손상시키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부상의심각성에따라처벌할수있다. Eugenic Protection Law(1948)-우성보호법 Chapter1. 일반규정 Article 1 ( 목적 ) 이법의목적은유전적으로열등한후손이출생하는것을막고모성의건강과생명을수호하는것이다. Article 2 ( 정의 ) Paragraph 1. 이법에의하면 eugenic operation) 은성기를절제하지않은

212 상태에서임신을불가능하게만드는것이다. Paragraph 2. 인공임신중절은태아가모체밖에서는생존할수없는시 기에인공적으로태아와부산물을만출하는것이다. Chapter 2. Eugenic operations Article 3(Eugenic operation을할수있는의사 ) Paragraph 1. 아래의항목을갖은경우본인이나배우자에게의뢰를받은경우에의사가시술할수있으나빈민계층, 정신질환자, 정신박약인경우에는의뢰없이시술할수있다. 항목 1. 본인이나배우자가유전적인정신병이나신체질환, 장애, 정신지체나정신질환등을갖은경우항목 2. 본인이나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이유전되는정신질환이나유전되는정신지체, 유전적인장애를가지고있을때항목 3. 본인이나배우자가나병을앓고있고후손에게감염시킬우려가있을때항목 4. 임신이나출산이모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을때항목 5. 이미여러명의자녀를두었고각출산을할때마다건강이심각하게손상될때 Paragraph 2. 상기항목 4,5의경우에도 eugenic operation을행할수있다. Paragraph 3. 배우자를찾지못하거나의견을말할수없는경우본인의의사만으로도시술을할수있다. Article 4. (Eugenic Operation의적용 ) 의사의진찰결과법령의부록에나열된질병을앓고있거나자손에게질병이전염되는것을막아사회의이익을얻기위해 Eugenic operation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Hokkaido 수도에있는 Eugenic Protection Commission(EPC) 에수술의적합성을묻는신고를해야한다

213 부록항목 1. 유전적인정신질환 :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항목 2. 유전적인정신지체항목 3. 심각한유전적인정신병리상태 ; 비정상적인성욕구 ; 심각한범죄셩향성항목 4. 심각한유전되는신체질환 : 무도병, 유전적인척추성운동실조, 유전적인소뇌성운동실조, 진행성근위축증, 진행성근무력증, 근긴장증, 선천적인근무력증, 선천성의연골기형, 백색증, 어린증, 다발성의신경섬유종, 경화증, 유전적인피린증, 유전적인손이나발의과각화증, 시신경의유전적인위축증, 색맹, 유전적인망막아종, 청색공막, 유전적인난청, 혈우병항목 5. 극단적인유전적인장애 : 손상된손이나발, 유전되는골손실 Chapter 3. Protection of Motherhood Article 14. ( 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는의사 ) Paragraph 1. 아래의항목이있는경우에본인과배우자의동의하에자격이있는의사가임신중절을시술할수있다. 항목 1. 본인이나배우자가정신질환, 정진지체, 유전되는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항목 2. 본인이나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이유전되는정신질환, 정신지체, 유전되는신체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항목 3. 본인이나배우자가나병을앓고있는경우항목 4. 임신의유지나출산이산모의육체적인건강에해가되거나경제적인어려움이있을때항목 5. 강간이나강제, 저항이나거절할수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임신일때 Paragraph 2. 배우자를찾을수없거나사망했거나의견을말할수없는경우본인의의사만으로행할수있다

214 Paragraph 3. 임신중절을시행받을사람이정신병이있거나지체일경우보호자나배우자, 부모에게동의를받을수있다. Article 15. ( 피임에대한지도 ) Paragraph 1. 후생성에의해사용할수있도록지정된방법중의사나현통치자에의해지정된사람이피임에대해지도할수있다. 자궁내피임장치는의사만이시술할수있다. Paragraph 2. 조산사, 공중보건간호사, 후생성에서제공하는일정기간의교육을받은사람은피임에대한지도를할수있다. Maternal Protection Law (1996) Chapter 1. 일반적인규정 Article 1. ( 목적 ) 이법의목적은모성의건강과생명을수호하기위해인공임신중절과피임에대한규제를하는데있다. Article 2. ( 정의 ) Paragraph 1. 불임시술은성기의절단없이임신을하지못하도록하는시술을의미한다. Paragraph 2. 인공임신중절은모체밖에서태아가생존할수없는시기에인공적으로태아와부산물을만출하는것을의미한다. Chapter 2. 불임시술 Article 3 Paragraph 1. 아래의항목이있는경우에본인이나배우자의요청에의해자격이있는의사가시술할수있다. 항목 1. 본인이나배우자가나병이있고자손에게전염될우려가있는경우항목 2. 임신이나출산이모성건강을해하는경우

215 항목 3. 이미많은아이를출산하였고각출산때마다모체의건강이손상되는경우 Paragraph 2. 상기항목이있는경우배우자에게불임시술을시행할수도있다. Paragraph 3. 배우자가없거나말할수없는경우본인의의사만으로도시술할수있다. Chapter 3. 모체의보호 Article 4. ( 시술을할수있는의사 ) Paragraph 1. 아래의항목이있는경우본인과배우자의동의를얻어자격이있는의사가임신중절을시술할수있다. 항목 1. 본인이나배우자가나병을앓고있는경우항목 2. 임신이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해가되거나경제적으로악화시킬염려가있을때항목 3. 강간이나강제, 저항할수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임신일때 Paragraph 2. 배우자가없거나말할수없는경우본인의의사만으로도시술할수있다. Article 5. ( 피임에대한지도 ) Paragraph 1. 의사나현정부에의해지정된사람에한해서후생성에서허용한피임방법을제공할수있다. 그러나의사만이자궁내피임기구를시술할수있다. Chapter 5. 보고, 금지등 Article 6. 보고의사가불임시술이나임신중절을시행한경우매달건수를합산하여매달 10일까지시술의이유를적어서 Hokkaido 수도나현의정부에보고를해야한다. Article 7. 알림

216 결혼을하기전에피임시술을했을경우배우자에게피임시술의결과에대해알릴의무가있다. Article 8. 사생활의보호피임시술조사의대상자나임신중절이나피임시술을한경우, 시술자는비밀을지켜야하며은퇴한이후에도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 Article 9. 금지법에제시한이외의이유로임신을못하려는의도로시술을하면안된다. 라. 태도 일본은전통적으로불교의윤회사상에영향을받아임신중절을허용하는사회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 태아가장애가있는경우에법적으로는임신중절이허용되고있지않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임신중절을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표 Ⅴ-18. 일본의인공임신중절사유별찬성률 구분 (%) 모성의건강 94.9 태아장애 77.4 미혼여성 57.5 부모가아이를원치않음 49.8 자료 : Simon 일본에서는임신중절을필수불가결한비애로생각하고있으며자연적인 과정의한부분으로인식하고있다. 별다른상담이필요하거나다른도덕적인 문제로고통을받지도않는다

217 임신중절을하는것은형편이어려워아이에게충분한관심과사랑을줄수없는경우, 일시적으로태아의영혼을신에게맡기는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이아이는다시자신의가정에태어날수도있고다른가정에태어날수도있다고생각한다. 태어나지못하고죽어간넋을위로하는의식인 Mizuko jizo' 라는의식을통해태어나지못한태아의영혼에게길러주고보살피지못한점에대해용서를구하고태아를자신자족구성원의일부로여기며위로한다. 마. 감시체계 일본에서는대부분의임신중절이경제적인사유로행해지고있으며임신초기에시술되고있다. 시술한의사는한달간의자료를모아매달 10일안에소속한현의정부나홋카이도수도에보고를해야하며임신중절을시술한하유도같이보고를해야한다. 이런내용은매년정부기관에의해통계자료로발표되고있으나세금이나환자개인신상의이유로실제보다축소되어신고되는경향이있어정부의통계보다는 1.5배에서 3배정도의시술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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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Ⅵ. 우리나라인공임신중절관련대책 1. 세계적인추세 1950년이후동유럽에서자유화의물결이일기시작하면서임신중절의규제도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다. 일례로 1989년루마니아에서는독재자 Ceausescu가쫓겨나고임시정부가들어섰고그동안의낙태와피임을금지하는법령을폐기하였다. 따라서출산율을증가시키기위해피임과임신중절을처벌하고경우에따라서는범법자에대해사형까지언도하였던 14년간의법은법령을제정한소득을얻지못한채폐기되고말았다. 그간이런엄격한법령에도불구하고루마니아는임신중절률에있어서유럽의국가중상위를달렸으며, 시술로인한모성의사망률만증가시켰을뿐이었다. 루마니아에서는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고피임과임신중절을포함한가족계획을보급하면서원치않는임신을줄였고불법적인시술로인한모성사망을감소시킴으로써공중보건에있어서큰향상을가져왔다. 따라서인공임신중절은단지법으로금지해서규제할일이아니라복잡다단한공중보건과가족계획의전략을세워사회적인차원에서접근할문제인것이다. 현재인공임신중절에대한논쟁이진행되고있는대부분의나라에서는이상과현실사이에서교착상태에빠져있으며이런막다른골목에서여성의신체에대한자유권과공중보건, 여성의건강, 태아의생명권등의많은쟁점을안고대답없는논쟁을하고있다. 실제로세계모든나라에서법의규제에관계없이인공임신중절이이루어지고있다. 세계적으로는 4억 5천건의임신중절이시행되고있으며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이중절반은불법적인시술이다. 루마니아의경우는단지한예에지나지않으며규제하는법이나종

220 교나경제여건이나사회적인장애에도불구하고세계모든곳에서인공임신 중절은계속시행되고있는실정인것이다. 표 Ⅵ-1. 인공임신중절의세계적인지표 매년건수합법적인총수불법적인총수임신중절률 (15-44세사이 ) 평생임신경험률 ( 총임신중절률 ) 전체임신중인공적으로없애는비율 4억 5천건-5억건 2억 5천건-2억 8천건 2억건-2억 2천건 32-46/1000여성 / 여성 1/4(21-28%) (source : The abortion debate in the world area) 임신중절의자유화는모성사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여성의출산에대한자율권이확산되던 1950년대부터시작되었다. 사회적인정의또한하나의이슈였다. 프랑스, 폴란드, 튀니지, 미국, 영국등에서는임신중절을자유화한이후원치않은임신에의한출생이줄고모성사망을감소시킨대표적인사례들이다. 한예로미국에서 1970년과 1976년사이에임신중절과관련된모성사망률은 10만명출생당 30건에서 5건으로획기적으로감소하였다. 폴란드에서또한법적인자유화는영아살해를없앴고산모의자살을감소시켰으며임신중절로인한사망을현저히감소시켰다. 법으로임신중절을어떻게다스리느냐가임신중절시술의접근성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며특히임신중절로인한사망을줄이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주로임신주수나국가나지방의법체계, 어떤법으로다스리느냐 ( 형법, 헌법, 가족, 사회, 관습법등 ) 에따라달라질수있다. 1990년초의통계에의하면세계인구의 38% 는초기의임신중절은자유롭게허용되는나라에살고있다. 그리고총 63% 는자유롭지는않더라도이론적으로는다양한이유에의해임신중절이허용되는나라에살고있다

221 표 Ⅵ-2. 각국별임신중절이허용되는상황 생명의위협모성건강위협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사회적, 의학적인 이유아르헨티나 규정이없이허용 캐나다 브라질 이집트 인도 중국 칠레 가나 페루 체코슬로바키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폴란드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케냐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모로코 서독 네덜란드 레바논 짐바브웨 소련 멕시코 스웨덴 나이지리아 튀니지 파키스탄 미국 필리핀 수단 (source : The global politics of abortion)

222 그림 Ⅵ-1. 세계적으로임신중절을허용하는합법적인이유 ( 자료 : The abortion debate in the world area) 세계인구의 25% 는법적으로임신중절이금지되어있는사회에서살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나라에서임신중절이금지되어있다고하더라고특수한상황에서는허용을하는데예를들면이집트의경우관습법에의해어느정도허용을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나콜롬비아의경우에도의학적인이유나, 공중보건, 사회복지측면에서인정하는부분들이있다. 따라서단지 4% 의인구만이모성의건강에위해가될때를제외하고는엄격히금지하는사회에서살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인공임신중절의자유화물결은 1950년소련을위시한동유럽에서시작되었고10년여의간격을두고서유럽과북미로퍼져나갔다 년대와 1970 년대에인공임신중절은대부분 서구민주주의국가의정치적인 의제가되었으며천주교를국교로삼는국가에서가장마지막으로자유화가되었다. 하지만아일랜드와말타는아직도강력히임신중절을억제하고있는나라이며임신중절을원하는대부분의여성은허용하는나라로여행을하는현실을빚고있다. 아시아에서는민주주의적인관점과는관련없이임신중절이자유화되었으며일본에서는 1948년, 중국에서는 1957년인도에서는 1971년에자

223 유화가되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의아시아의이슬람국가들은임신초기의월경조절술은허용하고있으며그이외의임신중절은엄격히규제하고있다. 반면에대부분의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아주엄격한임신중절법률을고수하고있다. 1995년베이징여성회의에서각나라의정부에대해임신중절을처벌하는법령에대해다시숙고해줄것을요청하는베이징행동강령을채택하였다. 여성의건강과관련하여생각해볼때임신중절을시행하는법적인장벽을없애는것이여성의생명을구하고건강을증진시키며자신의건강과관련한중요한결정을스스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하였다. 최근에는 70개국이, 전세계인구의 60% 이상이어떤조건이충족되거나아니면폭넓은이유로임신중절을자유롭게시행받고있다

224 2. 우리나라의낙태관련법규정및실상 가. 법적규제 1) 우리나라는형법과모자보건법에서낙태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형법이 일체의낙태를허용하고있지않은반면모자보건법은허용되는낙태의범위를 규정하고있다. 각각의법규정및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형법의낙태죄구성요건 1953년에제정된형법의제 27장에서는낙태의죄를규정하고낙태를예외없이처벌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즉, 태아는생명체이기때문에태아를낙태시키는것은죄를범하는것이며따라서낙태를하는부녀나,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사람모두를처벌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낙태죄의구성요건은자기낙태죄 ( 제269조제1항 ), 부동의낙태죄 ( 제270조 2항 ), 동의낙태죄및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치사한때가중처벌하는조항인낙태치사상죄 ( 제269조제3항, 제 270조 3항 ) 로되어있다. 법규정은다음과같다형법제 269조 ( 낙태 ) (1) 부녀가약물또는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전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치상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치사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 여성의낙태선택권과입법과제연구에서발췌

225 형법제 270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1)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전 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치상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치사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전 3항의경우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낙태죄의법정형을보면자기낙태와동의낙태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이며업무상낙태죄와부동의낙태죄는각각 2년이하의징역, 3 년이하의징역으로가중되어있다. 동의낙태의경우부녀를치상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 치사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업무상낙태와부동의낙태의경우에는치상한경우에는 5년이하, 치사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되어있다. 낙태를완전히금지한형법과는별도로 1973년 2월유신체제하에서국회가해산된채비상국무회의의의결하에모자보건법이제정되었는데이는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낙태행위를허용하는규정을두는것이었다. 당시의가족계획사업을촉진시키기위한산아제한의수단으로낙태를합법화한것이라는비난을많이받고있는법이다. 모자보건법제 14조에규정되어있는낙태허용사유를보면임부또는그배우자가우생학적, 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거나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강간또는준강간및근친상간의경우, 그리고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는경우등으로되어있어, 우생학적적응, 윤리적적응, 의학적적응을인정하고있으며그밖의합법적낙태수술의요건으로의사에의한시술, 부녀본인및배우자의동의를요구하고있다. 그리고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에서는낙태수술을임신 28주까지하도록하고있다

226 법규정은다음과같다. 모자보건법 1조 ( 목적 ) 이법은모성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건전한자녀의출산과양육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내지5. 호생략. 6. " 불임수술 " 이라함은생식선을제거하지아니하고생식할수없게하는수술을말한다. 7. " 피임시술 " 이라함은불임수술과인체안에피임약제또는피임기구를넣어일정기간이상피임하도록하는시술행위를말한다. 8. " 인공임신중절수술 " 이라함은태아가모체밖에서는생명을유지할수없는시기에태아와그부속물을인공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수술을말한다. 제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의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우려가있는경우 2제1항의경우에배우자의사망 실종 행방불명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

227 여동의를얻을수없는경우에는본인의동의만으로그수술을행할수있다. 3제1항의경우에본인또는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그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로, 친권자또는후견인이없는때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각각그동의에갈음할수있다. 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인공임신중절수술은임신한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있는자에한하여할수있다. 2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전성정신분열증 2. 유전성조울증 3. 유전성간질증 4. 유전성정신박약 5. 유전성운동신경원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범죄경향이있는유전성정신장애 8. 기타유전성질환으로서그질환이태아에미치는위험한질환 3법제1조의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전염성질환은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높은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및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의전염병을말한다 나. 법규정의문제점 1) 모자보건법상의불합리한허용적응범위 임신중절을허용하는법정전염병의경우 1 종전염병은콜레라, 페스트,

228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프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등 9종, 제 2 종전염병은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아메바성이질, 수막구균성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쓰쓰가무시병등 14종, 제 3종전염병은결핵나병, 성병등 3종으로이중후천성면역결핍증을제외한, 대부분의전염병은임신의유지나산모의건강, 출산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밝혀진병들이며, 이미거의사라진병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 또한간염의경우에도법적으로는허용하고있으나실제적으로는임신유지나분만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병이므로허용범위자체가현실과는많은괴리가있다. 또한동법은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인질환이나장애를임신중절이허용되는범위에포함하고있는데이는첫째, 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유전될수있다는불명확한전제에서있다는점, 둘째, 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유전된다고하더라도이를낙태의허용사유로삼는것은정신질환자, 장애아등동장애나질환이있는자들의기본적인인권을침해하는요인을포함하고있는것이라는점에서불합리하다고할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이임신의유지와출산에아무런악영향을미치지않는간염을위시한전염성질환들, 유전되는지여부가불명확할뿐더러낙태의허용범위에포함될경우인권침해의소지도내포하고있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질환이나장애가낙태의허용범위에포함됨에따라낙태의허용범위가실제와일치하지않거나불합리한것임을단적으로드러낸다. 또한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일부질환은임신을유지한다고하더라도출생후생존자체가불가능하여임신을유지할필요나실익이전혀없고따라서임신중발견이되는경우에는임신중절이허용되어야할필요가큰질환들-예컨대무뇌아-도단지유전학적질환이나장애가아니라는이유만으로그임신중절이현행법하에서는허용되지않는낙태시술이되어불법적인것으로간주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고있다. 요컨대, 현행모자보건법상의낙태허용기준은포함시키지말아야할병을

229 허용기준으로인정하고있는반면, 실제로는낙태가허용될필요가있어허용기준에반드시포함되었어야하는각종적응증들은포함되지못한문제점을보이고있는것은물론앞서본바와같이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장애나질환이유전될수도있다는불확실한가설에바탕을두고인권을침해하는요소도다수포함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모자보건법령상불합리한임신중절허용주수 요즈음은의학의발달로임신 24주가경과한태아의생존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 이와같이생존가능주수가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모자보건법은임신한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있는자 ( 태아를말하는것임 ) 에대하여임신중절을허용함으로써 ( 동법제14조, 동시행령제15조제1항 ), 생존이가능한임신후 24 주이후 28주일이내에있는태아의경우도임신중절을허용하는결과를가져 왔다. 모자보건법령의위와같은규정에의하여지나치게광범위한임신중절 이허용되고있으며결과적으로는 생존 이가능한태아를 낙태 가가능한태아 의범위에포함시킴으로써모자보건법스스로가준수해야하는규범성을상실하 는사태를초래하게만들고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이임신후 28 주일이내에있는태아에대하여임신중절을 허용함에따라유도분만등의방법에의해태아가 살아서 미숙아의상태로 태어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이경우살아서태어난태아를살해할수밖에 없는문제점이필연적으로발생한다. 이는살아서태어난사람을살해하는것이 되어살인죄를구성하는것 2)3) 임은물론이를시술해야만하는의사자신의인 2) 물론, 이를시술할의사가살인죄에대한형사책임을부담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3) 한편, 대법원은산부인과의사인피고인이약물에의한유도분만의방법으로낙태시술을하였으나태아가살아서미숙아상태로출생하자그미숙아에게염화칼륨을주입하여사망하게한사안에서, 염화칼륨주입행위를낙태를완성하기위한행위에불과한것으로볼수없고, 살아서출생한미숙아가정상적으로생존할확률이적다고하더라도그상태에대한확인이나최소한의의료행위도없이적극적으로염화칼륨을주입하여미숙아를사망에이르게하였다면피고인에게는미숙아를살해하려는범의가인정된다고보아피고인을살인죄로의율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03 도 2780 판결참조 ). 다만, 위대법원판결의사안은본래중

230 권도심각하게침해되는결과를초래한다고할것이다. 3) 배우자의동의규정 현행모자보건법은제14조제1항각호의사유에의한임신중절을위해서는본인과배우자의동의가있어야하며, 배우자가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의할수없는때에는본인의동의만으로수술을행할수있고, 본인또는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친권자, 후견인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이에갈음할수있도록되어있다 ( 동법제14조제2항 ). 본연구결과에도나타난것처럼, 우리나라의경우사실상배우자의동의요건은거의준수되지않고있어사문화됨에따라법조항을존치시킬필요성여부에대한문제가제기됨은물론임신중절의당사자도아닌배우자의동의를그요건으로하고있어피시술자본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다는점에서도비난받을소지를안고있다. 또한배우자가없는미성년자나미혼모에대한고려가전혀없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다. 법적규제와임신중절률및출산률과의관계 기존의연구에의하면임신중절에대해규제를하거나금지하는것이임신중절률이나임신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한다. 오히려임신중절을결정하는데있어서경제여건이나교육등이법적인규제보다더많은영향을미친다고한다.(Hector Correa, 1994) 또한법으로임신중절을규제하였을때실제로큰영향을받는것은임신중절의수가아니라모성사망률이다 (Adreej Kulczycki, 1999). 임신중절을범죄시하는것은가장안전한수술중의하나인임신중절시술을암암리에무자격자에의해행해지는위험한수술로탈바꿈시키는것이다. 법적으로엄격하 절이허용되지않는경우에 ( 업무상촉탁 ) 낙태죄의성립이외에살인죄도성립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을한것이라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231 게금하고있는나라에서는원치않는임신으로불법적인시술을받은여성들이높은모성사망률, 영구적인신체장애, 터무니없는요금, 정상적인회복이될까하는두려움, 사회적인배척, 질병으로인한수입의감소등의위협에시달리고있다. 또한법으로임신중절을규제하면일시적으로출생률을증가시킬수는있을지몰라도그합병증에대해서는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원치않는임신이다른선택의수단이없어분만까지이어진경우영아살해가증가하며자식의유기가증가하고특히제삼세계에서는어린이의영양이나건강에심각한위해가된다. 또한불법적인임신중절이많이시행되면그합병증을치료하기위해의료자원이그만큼많이소비되게된다

232 3. 새로운법령의제안 가. 임신중절관련법의모형 1) 금지모형 임신중절이완전히금지되어있고일부허용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다. 치료적인유산, 정당방위의경우허용할수있으며법문화되어있지는않지만 관습법에의해일부가허용되는경우가있다. 현재는거의없는모형이다. 표 Ⅵ-3. 각국의금지모형의실례 임신주수의 규정 처벌의예외 없는경우법적으로인정응급의경우인정그외 수정부터규제 경계가불명확 착상시부터규제 칠레 벨기에 아일랜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집트 ( 자료 : Abortion and Law) 2) 임신주수제한모형 극단적인반대의모형이다. 이유에관계없이일정기간이내또는임신기간내내자유롭게중절을허용하는모형이다. 문제는일정한기간을얼마로정하느냐에딸려있는데임신은수정란이자궁에착상한때시작되어수정후늦어도 14일이면착상이가능하지만외국의경우에는보통임신 3개월이내 (12주) 의초기낙태를허용하고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기간이경과한후에도임신중절을허용해야하는사례가있으므로적응증모형과혼용하여사용하는

233 경우가대부분이다. 표 Ⅵ-4. 각국의임신주수제한모형의실례 허용하는주수의상한규정이있는경우착상이후부터허용상담을의무적으로시행응급상황은인정네덜란드자료 : Abortion and Law 주수제한이없는경우의사와의상담규정상담규정을없이처벌두는경우않는경우중국바레인남예맨 산모는처벌의예외로인정하는경우네덜란드, 바레인중국남예맨 3) 적응증모형 두극단의중간이나금지모형에더가깝다. 원칙적으로는중절을금지하나특별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해허용하는모형이다. 여러가지형태의변이가있을수있는데이모형을도입하면서도허용하는범위를좁혀더욱규제를하는나라가있고넓혀허용하는나라가있다. 주수에따라제한을하는경우가있고주수의제한이전혀없이자유롭게시행하는나라도있다. 임신초기의시기에따라규정의변화가있을수있는데수정된순간부터규제하는경우가있고자궁내에착상되기전에는규제를하지않는경우즉사후피임을허용하는나라와허용하지않는나라가있다. 시술을하기전에허가된의사나시설, 상담, 제삼자의동의등충족요건을갖추어야하는경우도있다

234 표 Ⅵ-5. 주수의제한없이적응증으로규제하는각국의실례 시술의사처벌의예외조항이있는경우없는경우산모는 추가조항 상담 제삼자의동의 상담 + 동의 수정부터규제 페루남아프리카 스위스 ( 구 ) 폴란드 ( 구 ) 에쿠아도르 라틴아메리카 처벌하지 않는경우 폴란드 ( 구 )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이스라엘 예멘 경계가 불확실 모로코 수단 가나 코스타리카 착상부터 아르헨티나 규제 자료 : Abortion and Law

235 표 Ⅵ-6. 주수의제한과적응증의제한을같이두는각국의실례 ( 일반적인허용주수 / 특별한사유의허용주수 ),B-birth 시술의사처벌의예외조항이있는경우없는경우산모는 추가조항 상담 제삼자의동의인도 상담 + 동의 처벌하지 않는경우 수정부터 (12/20/B) 폴란드 ( 현 ) 폴란드 규제 멕시코 (12/B) 이탈리아 (12/B) 벨기에 (12) (12/B) 경계가 프랑스쿠웨이트 (12/B) (16/B) 포르투갈잠비아 (28/B) (12/24/B) 대만 (24) 핀란드 (12/20/24/B) 불가리아 (10/B) 우루과이 (12/B) 일본 (23/B) 불가리아 프랑스 불확실 스페인 헝가리 (12/22/B) (12/20/24/B) 영국 (24/B) 호주 착상부터규제 루마니아 (12/24) (14/28/B) 독일 (12/22/B) 룩셈부르크 독일 (12/B) 자료 : Abortion and Law

236 4) 임신주수제한모형과적응증모형의중간형 10~24주까지는자유롭게중절을허용하고이후에는요건이충족되면허용하는모형이다. 최근에각국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방식이다. 예컨대통일독일의경우에는 12주이내의임신중절은처벌하지않지만그이후에는의학적, 사회적적응사유, 범죄학적적응사유등이존재해야하며임신부의동의를얻어의사가행하도록되어있다. 표 Ⅵ-7. 중간형모형의각국의실례 ( 일반적인허용주수 / 특별한사유의허용주 수 ),B-birth 추가조항 시술의사의처벌조항이있는경우 자발적인 자발적 의무적 상담 + 상담 + 상담 + 자발적 의무적 의무적 제3자동의 제3자동의 제3자동의 불가리아 없는경우 산모는처벌하지않는경우불가리아 수정부터 (12/B) 남아프리카 규제 남아프리카 (12/20/B) 튀니지 덴마크 호주 (12/B) (12/B) (12/B) 덴마크 경계가불확실 미국 (1992년까지) (12/24/B) 유고슬라비아 (10/B) 그리스 (12/24/B) 노르웨이 (12/18/24) 호주 (20/B) 루마니아 (14/B) 스위스 (10/B) 노르웨이스웨덴유고슬라비아터키 터키 스웨덴 착상부터규제 (10/B) (18/24/B) 독일 (12/22/B) 독일 ( 자료 : Abortion and Law)

237 나. 법령개정의기본방향 법령개정시고려하여야할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1) 인간의생명은존엄한것이므로출생전의생명이라고하더라도법에의해충분하고적절한보호를받을필요가있다. 2) 임신중절은피시술자개인만의안전이나존엄성에국한된문제가아니고피시술자이외에이에관여하는다수의관여자들, 예컨대시술자, 태아의인권과도밀접한관련을가지는문제이다. 따라서임신중절을시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정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 3) 임신중절이정당화될것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임신중절에의해생명을잃게되는태아를필연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특히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한주수에서임신중절을하는것은금지되어야한다. 4) 태어나지도않은아기의권리를어디까지보호해주어야할것인가하는것은복잡한문제이므로임신중절을쉽게범죄로치부해서도안되는것임은물론, 이를완전히자유화하여서해결될문제도아니다. 그러므로출산조절을먼저시작하여원치않는임신을막는노력이선행되어야하며, 불가피하게임신이된경우의임신중절을형법으로다스리기보다는사회적인지지와상담을통해해결하려는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5) 임신중절은반드시의사가시술하여야한다. 의사는시술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반드시산모와의상담을통하여산모가임신중절을원하는이유를파악해야한다. 6) 임신중절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어야하며, 그기준이충족되는경우의임신중절은합법적인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238 다. 법령개정시고려되어야할사항 1) 적응증 전술한바와같이임신중절은단순히금지하여서될일도아니지만그렇다고무조건방임하여서될문제도아니다. 현재의학은계속발달하고있어서과거에는유전된다고알려진질병이그렇지않은것으로밝혀지기도하고기형을유발하는병이나약들도계속바뀌고있다. 일례로나병으로알려진한센병은과거에는기형을유발한다고하여일제강점기에우생학적인이유로대대적으로한센병환자들에대한불임시술이이루어졌으며모자보건법상에도임신중절을허용하는질병으로포함되어있으나현재는태아에미치는영향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처럼적응증은그시대에따라계속변할수있으므로현행모자보건법처럼특정질병을법령에포함하여규제하는것은합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된다. 그리고현행모자보건법상에서임신중절을허용하는태아이상의요건으로유전적인질환을전제로하고있는데태아의이상중에는부모로부터물려받는유전적인질환외에도정상적인부모에게서우연히발생하는심각한기형들, 예를들면무뇌아 (anencephaly), 척수막탈출증 (meningomyelecele), 공뇌증 (porencephaly), 양측성낭성신장 (bilateral cystic kidney), 양측성신장무형성증 (bilateral renal agenesis), 에드워드증후군 (Trisomy 18), 출생후수술로서교정이불가능한심한심기형, 심한뇌수종등도다수있고이들기형은출생후생존이불가능하므로이미미국에서는임신중절의태아측이상으로인정되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불법으로간주되고있다. 이들기형의경중즉임신을유지하여출산을해도되는지, 아니면출산후생존가능성이없어임신중절을해야하는지, 출산후신생아의예후등은산부인과의사밖에는판단할사람이없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기형에도경한경우, 예를들면다지증, 로임신중절이필요하지않은사안도있고무뇌아의경우처럼꼭임신중절이필요한경우도있으므로임신중절을결정하기전에시술과관련이없는전문의와의상담을통해시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

239 이유를포함한증명서를발급받는것을고려해야하며이런사유들은일정한감시체계를통해적절하게통제되어야한다. 또한이런태아의이상으로인한적응증외에도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거나사망에이르게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주수에관계없이허용해주어야하며미혼모나미성년자, 경제적인극빈층등사회경제적인이유로양육이나출산이불가능한경우시술의합병증이증가하지않는임신초기에는허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심리분석에서도보였듯이미혼인경우대부분의응답자가법으로임신중절을강력히막더라도불법시술소를찾아가시술을받겠다고응답하였으며이렇게불법시술이횡행하게되면임신중절의합병증또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물론미성년자나미혼모의경우에도사회적인지지나상담이우선되어야하겠지만이들의특수상황을어느정도는고려해주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 임신주수의제한 외국의경우주수의제한은빨리제한하는경우는 10주, 늦게까지허용하더라도최대한 24주까지로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가능성이없는시기로제한하고있다. 예를들면스위스는 10주까지허용하며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주까지, 포르투갈은 16주까지, 노르웨이는 18주까지, 독일, 스페인은 22주까지그리고영국, 쿠웨이트, 대만등은 24주까지허용하고있다. 임신의유지가모체의건강을해하거나태아의생존이불가능한심각한기형이있는경우를제외하면대부분의나라에서는 10주에서 14주사이로제한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행모자보건법에서처럼 28주까지허용한다면살아서태어나는태아를치료할것인지, 치료를한다면엄청난치료비는어떻게부담할것인지, 사망하게할것인지, 사망하게한다면누가해야하는지, 누구의책임인지등의복잡한문제가발생하게되며이미생존이가능할정도로자라서태어난태아의기본적인인권을짓밟는행위라고도볼수있다

240 또한임신첫 3개월이후임신중절을하는것은시술에따른합병증의위험부담이증가하게된다. 예를들면임신초기에는진공흡입법이나소파술로시술이가능하나그이후에는태아를조각내어만출하거나만삭의경우와같이질식분만을유도하거나수술을통해분만하는방법을시행해야한다. 따라서임신의유지가모체의생명을위협하는경우가아니라면일반적인경우에는 12 주나늦어도 14주까지로제한하여허용하는것이합당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태아가심각한이상으로출생하여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모체의생명에임신이위협이되는경우는주수를막론하고허용하여야한다. 3) 절차 의국의예에서임신중절시술절차의종류에는병원이나자격이있는의사에게시술을받도록규제하는시술자자격규제가있고다른의사, 배심원또는다른사람, 임산부의결정을비판할수있는권위자등제삼자의동의를규정하는나라도있다. 시술전에상담을반드시받게하거나원하는경우에한하여받도록권장하는경우도있으며시술을한의사는일정형식을보고하도록규제하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현행모자보건법상에서는낙태의허용사유를확인하는절차의규정은없으며배우자의동의를얻어야하는규정만이있을뿐이다. 따라서시술과관련이없는산부인과의사와시술이필요한지여부에대해상담을하고증명서를발급받고, 시술전시술할의사에게시술의합병증및발생가능한부작용, 향후임신에미치는영향, 피임의방법등에대해상담을받을필요가있다. 또한앞서언급했듯이보호자의동의절차는그동안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었던부분이고자신의신체에대한여성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요인이기도하므로정상적인판단을할수있는성인의경우폐지하는것이합당할것으로생각된다. 다만미성년자의경우영국과같이미성년자가임신중절을허용하는기준

241 에포함되어미성년자라는이유로부모의동의없이임신중절을시행해줄것인지, 아니면미성년자이기때문에부모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에대해서는추후에사회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부분이라고사료된다. 다만일부연구에서도보여지듯이성인은피임의실패로어쩔수없는경우에임신중절을선택하지만미성년자의경우에는피임의목적으로습관적으로임신중절을선택하는경우가많으므로이들을규제하는기준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상담을받은후시술을받기전까지최소 4일이상의숙려기간을거쳐심사숙고한후확실한판단이선후에시술을받도록하여야한다. 라. 법개정방안 위의사항에근거하여법개정안을도출하여보면다음과같다, 1) 적용범위 (1) 임신중절이라함은수정란이자궁안에착상된이후모체밖에서는생존이불가능한시기에인공적으로태아와그부속물을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 (2) 임신중절수술은임신의방지를위한피임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2) 일반적인금지 임신중절은처벌받아야하며다음의상황에서자격이있는의사에의해 시행되는경우만용납될수있다. 3) 임신중절허용기준 (1) 임신 12 주이내로서,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

242 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신체적, 정신적기형으로심각한고통을받을수있는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3호.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해임신된경우 4호.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호. 사회경제적인이유로인해임신의유지나출산후양육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6호.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2) 임신 24주이내로서. 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하기전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신체적, 정신적기형으로심각한고통을받을수있는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3호.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해임신된경우 4호.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호.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3) 임신 24주이후로서, 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243 1 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 2 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4) (1) 내지 (3) 항에의한임신중절은의사와상담을시행한경우에한하여허용하되, 상담을시행한후피시술자가임신중절을원하는사유를파악하고이조제 (1) 항내지 (3) 항에의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상담일로부터 4일이상이경과한후에시술하여야한다. (5) 시술한의사의보고 : 감시체계합법적으로시술한의사는일정기간이지나기전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해당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 임신중절의사유 - 산모의결혼여부및연령 - 산과력 - 임신중절을시행한주수 - 시술의종류와관찰된합병증 - 시술을시행한장소와시술의결과병원에입원하게된날수 - 산모의거주지 (6) 그외의규정시술은반드시국가에서지정한자격이있는의사에게받아야하며국가에서지정한시설을갖춘병의원에서받도록하여야한다

244 4. 원치않는임신의예방 본인이원치않는임신의예방에서중요한것은최근증가하고있는 10 대임 신, 즉청소년들의임신이다. 따라서이들을대상으로청소년성교육과응급피 임법을중심으로알아보기로한다. 가. 청소년성교육 1) 청소년기의성적성숙의배경 청소년기는성인으로발전되는성적성숙이점차확립되어가는시기로서심리적으로나신체적으로생애사이클에서상당히중요한시기이다. 그러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성교육은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동안사회적으로피상적으로접근하여온것으로생각된다. 즉, 현대사회의청소년들은문화적인격변기를경험하면서특히다양화된 TV, 인터넷등의대중매체에무차별적으로노출되고, 이러한문화적인자극이그대로심적, 신체적으로받아들여져서결국성선호르몬의합성과정에영향을주게된다. 결국청소년기의성발달은주변환경의영향이절대적인데, 특히다양한외부의심적, 신체적자극에대한개인별적응성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현실은이러한개인적특성을생각하지않는, 교실에서집단적으로실시하고있는성교육의현장이대부분으로서향후의성교육은이러한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개선되어야할것이다. 청소년기에서자신과다른성, 즉이성에대한관심은청소년기에서폭발적으로발생한다. 즉이성교제등에대한관심은청소년기의성적특징중의하나인데, 이것은극히자연스러운현상으로서이러한이성에대한관심은결국성인기로발전하여자연스러운결혼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즉이성에대한관심은청소년기에주로나타나기시작하며점차적으로성인기의자연스러운이성관계를이룰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245 2) 청소년기이성에대한관심의의미 청소년기에서특징적인이성에의지대한관심은학자들에의하면다음과같은중요한기능을갖고있음이파악되었다. 첫째, 친밀한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반형성이다. 즉, 인간의전생애에걸친심리사회적발달과업에관한 Erikson(1980) 의이론에따르면한사람의상대와친밀한관계를맺고유지하는것은청소년기의중요한발달과업이다. 청소년기이성또래와의관계는이처럼친밀한관계를형성할수있는대상을발견하고성인기의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하는기반이된다는것이다. 둘째는성역할의학습이다. 이성또래와의관계는삶의중요한부분인성역할을배우고실습해보는중요한과정이된다고한다. 특히자신의정체감을여러가지측면에서확립하고자노력하는청소년기에는이점이더큰중요성을갖는다. 이성에대한관심과또래관계를통하여남성다움혹은여성다움이란것이무엇이며, 그러한남성다움 ( 여성다움 ) 이자신의다른특성들과어떻게조화될수있는지를생각해볼수있게할뿐아니라, 남성 ( 여성 ) 으로서의다양한역할과사회적기술들을배우고익힐수있게된다는이론이다.. 셋째로는, 재미와자극의제공이다. 이성또래관계는그자체로재미있는여가와놀이가된다. 이성의친구와전화하고만나고이야기를나누며여러가지활동을하는것자체가오락과놀이의기회가된다. 이성교제가허용되지않는상황에서는이성교제를통한 일탈의재미 가더욱더클수있다는주장이다. 넷째는독립의주장과지위의획득이다. 이성또래와의관계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면 나도다컸다 고주변의성인들과권위체들에게도전적인주장을하는기능도가지고있다. 이들에게만허용되는행위를수반하는이성교제의경우는이러한의미가더강해진다. 한편, 또래들과의관계에서보면 다른아이들은못하는것을할수있다 는것을보임으로써자기또래내에서사회적지위를획득하는기능을발휘한다는것이다. 특히, 비행청소년집단에서는이렇게획득하는지위가중요하게여겨지는경향이강하다고한다. 예컨대 여자 ( 남자 ) 친구와사귀고있다, 이런정도까지의성행위를해보았거나하고있다 는것이

246 특정집단에소속될수있는자격을부여하거나인정받는조건으로작용한다. 이러한경향은일반청소년들에게서도어느정도발견된다. 이상과같이청소년기의이성교제의기능이있으며실제로이성간의만남은자연스럽게사랑이라는감정을불러일으키게된다. 사랑은흔히사랑에빠진사람에의해주관적으로정의되기때문에자기가하는행위에대한판단도왜곡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청소년이이성관계에서사랑을경험할때이에대한객관적인검토를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어야한다. 3) 우리나라청소년의식조사의결과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1998년에조사한자료를인용해보기로한다. 중고등학생 503명을대상으로실시한서울시청소년의식조사에서는청소년의이성교제특성에대하여다음과같이요약하고있다. 현재좋아하는이성친구가있느냐고물어본결과, 전체의 42.9% 가 있다 고대답해거의절반가량의청소년들이현재이성친구를사귀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없다 는응답도 57.1% 로과반수였다. 또과거에이성친구와손을잡거나팔짱을낀경험이있는지물어본결과전체의 45.1% 가 있다 고응답해거의절반가까운정도의청소년이이성친구와가벼운신체접촉을경험해본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과거에이성친구와입맞춤을한적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전체의 19.1% 가 있다 고응답해손을잡거나팔짱을끼는등의가벼운신체접촉보다는적지만 5명중 1명정도의청소년들이이성친구와의입맞춤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성친구와의성관계경험여부를물어본결과전체의 93.8% 인대다수의청소년들이 없다 고응답했으나, 6.2% 는경험이 있는것 으로나타났다. 성관계경험이있는청소년들에게첫성관계를경험한연령을물어본결과, 16세 가 31.4% 로가장많았고, 15세 가 25.7% 로응답하여전체의 57.1% 인과반수가중3 과고1년정도에서처음으로성관계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47 14세 가 11.4%, 17세 와 18세 가 8.6%, 13세 가 5.7% 순이었다. 청소년들에게이성친구를만나게된경로를물어본결과 소개팅 이 21.9%, 미팅 이 17.7%, 헌팅 이 9.7% 로이성관계에대한청소년들의적극적인태도를볼수있는경로가주를이루었고, 학교 10.1%, 종교활동 8.2% 의자연스럽게어울리는자리가두번째로많았으며 PC통신 5.4%, 펜팔 4.4% 등간접적인통신수단을이용한만남의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사랑과성에대한인식을물어본결과, 전체청소년들이ㅡ대다수가 성관계는사랑하는사람과만해야한다 (79.5%), 성관계는자연스럽고아름다운것이다 (83.7%), 성관계는중고등학교시절에는피하는것이좋다 (79.3%) 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관계와사랑은별개로대상이다를수있다 (20.5%), 성관계는동물적이고저질이다 (15.5%), 성관계는중고등학교시절에도가능하다 (20.5%) 라고응답한청소년도 15-20% 가량되었다. 4) 사랑 으로접근하는성교육 성교육을사랑으로접근하자면, 심리학자 Sternberg(1988) 의이론을인용할수있다. 그는사랑의세가지구성요소를바탕으로한이론을제안하였다. 그가제안한사랑의세가지요인은친밀감, 열정, 결정 언약이다. 첫번째요인인친밀감은사랑의관계에서서로가밀접하게느끼는연대감을의미한다. 이러한연대감은서로에게온화함을느끼게한다. Sternberg 및 Grabbed(1984) 가확인한밀접한관계에서나타나는친밀함의 10가지징후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하나, 상대방의행복을증진시키려고노력하고둘, 상대방과함께행복을경험하고셋, 상대방을깊이배려하고넷, 어려운경우에상대방에게의지하고다섯, 상대방과서로이해하고여섯, 상대방과자신의모든것을공유하고일곱, 상대방으로부터정서적지지를받고

248 여덟, 상대방에게정서적지지를주고 아홉, 상대방과친밀한의사소통을하고 열, 자신의삶속에서상대방을가치있게여긴다. 두번째요인인열정은사랑에빠진사람을로맨스, 신체적매력, 성적관계로이끄는강렬한힘을의미한다. 성적욕구가관계에서열정을일으키는중요한역할을하며, 이밖에도자존감, 소속감, 지배감, 복종감, 자기실현과같은요인이열정의경험에영향을준다. 세번째요인인결정 / 언약은두가지측면즉, 단기적측면과장기적측면으로되어있다. 단기적측면은누군가를사랑하겠다는결정이며, 장기적측면은사랑을지속적으로유지한다는언약이다. 이러한세가지사랑의요인과그들의조합을바탕으로 Sternberg(1988) 는사랑의형태를분류하였다 * 진정한우정-오직친밀한요인만이있는경우이다. * 열정적사랑-오직열정요인만이있는경우이다. * 공허한사랑 - 관계에서오직결정 / 언약요인만이있는경우이다. * 낭만적사랑 - 친밀감과열정요인이조합된경우이다. * 우애적사랑-친밀감과결정 / 언약요인이조합된경우이다. * 얼빠진사랑- 열정과결정 / 언약요인이조합된경우이다. * 완전한사랑- 친밀감, 열정, 결정 / 언약요인이조합된경우이다. 사랑의감정을경험하는청소년에게자신의감정을세가지구성요소에비추 어검토해보도록하고, 청소년이이성교제를통해친밀감을바탕으로한사랑 의기쁨을맛볼수있도록교육해나가야할것이다

249 5) 청소년성교육, 어떻게접근해야하나? 최근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교육의내용을살펴보면대체로간략하고깊이있게다루고있지는않다고분석하고있다. 즉극히피상적이고실질적이지않다. 우선이에대한구체적인접근이필요할것이다. 어느나라에서도그렇지만, 특히우리나라의 10대청소년들도급격한성모랄의변화를겪고있다. 같은연령에서의동료집단문화의영향, 자극적인오락물과대중매체, 도시화. 산업화등의사회요인들은성에대한호기심을자극한다. 따라서이러한원인감소에대한구체적인교육방법들이고안되어야할것이다. 한편으로는청소년들은성도덕에대하여분명하지못한태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결국이성에대하여성에대한행동과감정의갈등을가져오며혼전성행위를예측하거나피임대책을세우는데도죄책감이나수치심을갖고있으며이러한감정적기반에서는피임들의성공률은자연히낮아질수밖에없다. 어떤면에서는피임에대하여무대책으로접근한다고볼수도있다. 따라서실질적인성교육을통하여청소년들이성에대하여보다명료하고도개방적인태도를갖게하면, 혼전성관계를가질때임신을막기위한피임행동을보다더적극적으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성교육을보다구체적으로, 또실용적으로실시해야할필요가있다. 콘돔이나경구피임제등은청소년들이약국은물론수퍼마켓, 편의점등을통하여자유롭게구입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여관이나호텔등은방마다반드시구비해놓도록해야한다. 구미각국의중고등학교화장실에서는이러한용품들을자동판매기를통하여쉽게구입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처럼보다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실용적인대책을마련해놓아야할것이다. 또한 10대여성의성교는단지성적호기심때문에충동적으로또는강제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흔하다. 성의학자들에의하면 10대에서의성교는우선성적극치감이없으며향후정식결혼후에도불감증등이흔하다고보고된다

250 즉, 성적만족도가원천적으로성인보다낮으며이러한경향이평생지속된다는것이다. 재미없는일시적인성교 를위하여향후평생유지할수도있는 재미있는성교 를가질수없다는것도비극이다. 청소년상담가들은교과서적인구태의연한성교육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이러한성행위와관련된실질적인내용들을상세히가르쳐주면서선도에임해야할것이다. 6) 이성교제에서의제안 청소년성교육에서이성과의만남에서중요한사항들을각계의전문가들의 의견을종합해보면다음과요약된다. 먼저이성과건전한데이트를위해서는, 첫째, 이성이기전에먼저한인간으로서상대방을알기위해노력한다. 둘째, 초기에폭넓게사귄다. 셋째, 자신감있는데이트를즐기도록노력한다. 넷째, 데이트를통해상대방에게비춰진자신의모습을보고자신을성장시킬수있는기회로삼는다. 다섯째, 성에대한평등의식을가진다. 즉, 여성이순결해야한다면남성도순결해야한다. 여섯째, 창조적으로데이트한다. 같이시간을보낼수있는아이디어를개발한다. 일곱째, 성관계에대해서는사전에한계선을분명히해둔다. 여덟째, 사랑한다면성관계를요구하기보다는상대방을보호하고지켜준다. 아홉째, 상대방이헤어지자고할때상대방에게매달리지않는다. 다음으로이성간의만남에서지켜야할예절로는 하나, 공원, 서점, 전시관, 박물관등공개된장소에서만난다. 둘, 학생신분에어울리는복장이나교복을입는다

251 셋, 시간을잘지킨다. 늦은시간에만나거나장시간함께있는일은삼간다. 넷, 비용을각자적절하게부담하고용돈이상의선물을주고받거나낭비를삼간다. 다섯, 부모님의승낙과이해속에서만난다. 이성의친구를초대하면먼저부모님의동의를얻어야한다. 혼자집에있을때는이성친구를초대하지않는다. 초대를받았을경우에는부모님의허락을받아야응한다. 여섯, 이성에대한냉철한눈을키우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두사람만의일대일의이성교제보다는그룹으로만나는것이바람직하다. 진실한상대가아니라고판단되면곧교제를중단한다. 일곱, 자신의말과행동으로상대방의마음에상처를주지않는다. 여덟, 서로의인격을존중하고상대방에게인격을완성시키는데협조하는관계를맺는다. 아홉, 대화의내용을풍부히한다. 열, 거부하거나찬성하는태도를분명히한다. 열하나, 교제장소나시간, 전화하는시간등을잘고려하여상대방에게폐를끼치지않도록한다. 열둘, 선물은꼭필요할때만하여상대에게부담을주지않는한도내에서한다. 7) 성교육을하는교육자들의준비사항. 국내의성교육전문가들에의하여지적된, 청소년들의성교육을함에있어서준비해야할사항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성지식에대해서잘알고있어야한다. 생리학, 성적발달, 사춘기, 성병, 피임에관한기초적정보등. 성교육을담당하는자들은자신이무엇을모르고있는지, 추가적정보를얻으려면어디서찾아보아야하는지를알필요가있다. 효과적인교육방법 / 기술에훈련되어있어야한다. 집단촉진혹은효과적

252 인학습기술면에서숙련되어야한다. 성적언어를적절하게사용하는법을배우고, 학생들의성관련질문에효과적으로대답하고, 추상적인개념을제공하지않는법을배울필요가있다. 생식기의명칭을정확히쓸줄알아야하며, 생식기를언급하는데있어서편안함을가져야한다. 이것은연습이필요하다. 다양한성문제 ( 성폭력, 매매춘, 성표현물, 10대임신, 낙태, 동성애 ) 쟁점들에대한자기자신의태도들을점검해야한다. 성관련주제들에대해자신이가지고있는가치들을분류해봄으로써, 자신의성의식을다루는것이필요하다. 성적주제에관한정보를잘숙지하고있어야한다. 성교육담당자들은자신에게부담을주지않으면서성가치들에관한이야기를할수있는것이중요하다. 다양한가치들및관점들을수용하거나이에대해관용적이어야한다. 나. 응급피임법 응급피임법을계획되지않은성교, 콘돔이찢어졌다든지, 피임방법이불확실할때, 강간등불시의성교후에임신을방지하기위한방법이다. 성교는생리주기어느시기에도일어날수있다. 그러나성교가배란당일전 6일동안에이루어진다면임신이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가임기간은배란전 6일부터배란당일까지를일컫는다. 응급피임법은배란을방해하거나배아가나팔관에도달하는것을방해함으로써혹은착상을억제하거나착상된배아를유산시킴으로써효과를나타낼수있다. 한연구조사에의하면 생리중에는임신이안된다 (66.1%), 성관계도중질외사정을하면임신이안된다 (51.5%), 배란일만피하면임신이안된다 (50.1%), 모유수유를하는동안에는임신이안된다 (41%) 라고생각하는사람이많았던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잘못된피임상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원치않는임신을하는경우가많다

253 1) 응급피임법의종류 가장먼저사용된방법은고용량에스트로겐-프로제스테론복합투여인 Yuzpe방법이지만최근에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것은고용량프로제스테론단독투여방법이다. Yuzzpe regimen은 100ug ethinyl estradiol 과 1.0mg levornogestrel 로구성된제제를성교후 72시간내에 2번복용하는것으로치료효과 ( 피임이되는확률 ) 은 74% 로평가된다. 미국에서는 1998년 2정 (1정당 ethinyl estradiol 0.05mg/levornogestrel 0.25mg) 씩 2번복용하는 Preven kit가응급피임약으로시판되고있으며국내에서는경구용피임약인미니보라혹은트리퀼라의황가색당의정 4정을성교후 72시간내에한번복용후 12시간후 4정을반복복용하면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 우리나라에서시판되고있는응급피임약은모두프로제스테론단독제제이다. 가장먼저시판허가를받은약물은노레보정이며한팩에 levornogestrel 0.75mg 제제가두알들어있다. 그외퍼스트렐정, 쎄스코원앤원정등이있음모두 levornogestrel 0.75mg 2정으로구성된제제들이다. Mifeprisone은 progesterone receptor에 competitive antagonist로작용하여유럽에서낙태제로사용되어왔으며응급피임제로도효과가대단히좋고부작용도거의없으며 mg 용량을 1번복용하는것으로성교후 4일까지가능하며효과는 85% 이상으로알려져있다. 위에기술된응급피임약을복용후일부여성에서불규칙한자궁출혈이나타날수있으며복용후의월경은평소보다며칠빠르거나늦게시작할수있다. 그러나월경예정일에서 1-2주경과하여도월경이없을때에는반드시임신검사를시행하여야한다. 성교후 7일이내에구리자궁내장치를삽입하면뛰어난피임효과를볼수있으며앞으로지속적인피임을원할때사용할수있는방법이다. 작용기전은자궁내막에대해이물질로작용하여착상을방해하고, 정자에대하여직접적인독성작용을나타내며 blastocyst에독소로작용한다. 실패율은 1% 이내로매우낮으나 IUD의사용은골반염이나성병의위험을다소증가시킬수있으므로성

254 병에걸릴위험이높은사람이나강간을당한경우에는사용하지않는것이좋다. 구리성분이없는자궁내장치는피임효과를나타내기까지며칠이소용되므로응급피임법으로이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특히프로제스테론성분이있는자궁내장치는다른자궁내장치에비하여자궁외임신의빈도가높고삽입후점상출혈의빈도도높으므로응급피임법으로사용하지않는것이좋다. 과거에는지금보다더많은양의호르몬을 5일간사용하도록하였는데이방법으로실패하여임신이되는경우에는반드시중절수술을하도록할정도로태아에미치는악영향이크다. 2) 복용방법 성교후 72시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경구피임약을사용할수있다. 성교후가능하면빨리, 늦어도 72시간이내에복용을해야효과를기대할수있다. 먼저한알을투여하고, 12시간후에다시한알을투여하는 2회복용법과 2알을한꺼번에복용하는 1회복용법이있는데두방법간에피임효과는비슷하고부작용에서는차이가없었다고보고되었다. 따라서최근에는복용이편리하도록 2알을 1회에동시투여하는방법이주로권장된다. 이방법은피임성공률이 85% 로 Yuzpe방법보다더높고부작용은더적다고보고되었다. 오심은 23%, 구토는 5.6% 에서나타났다. 성교후일찍약물을복용할수록피임효과가좋다. 예를들어첫복용이오후 3시였다면 12시간후의두번째복용은새벽 3시가되어불편하나약간늦어지는것은큰문제는없다. 두번째약을복용후에는추가로피임약을더복용하여도임신예방에는도움이되지않고, 오심, 구토만심해진다. 응급피임약복용후에부작용으로메스꺼움을호소하므로 30분전에진토제를미리먹기도한다. 응급피임약을복용한여성의약 20% 에서구토를하는데, 복용후 2시간내에구토를할경우에는다시한번더약을복용시키거나, 자궁내장치등의다른방법을사용한다

255 3) 응급피임약의작용기전 응급피임약을복용하면단기간에강력한, 폭발적인호르몬의노출에의해배란을지연, 또는억제하고, 정자나난자의난관통과를방해하여수정을억제하고, 가장주된작용은자궁내막을변형시킴으로서착상을억제하므로임신을예방할수있다. 배란후난자는난관의팽대부에서정자와만나수정되고난관을따라이동하여약 72시간후에자궁에도달하게되며, 자궁내에도달하여서도자궁내막에착상되기까지는약 72시간이소요된다. 즉배란후착상까지는약 6일간이소요된다. 응급피임약은수정란이자궁내막에착상되는시점을기준으로하여착상이전의시기에사용하여야만임신을예방할수있고, 이미착상된이후, 즉임신이성립된이후에는그효과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시말하면이미임신이된상태를유산시키는것이아니다. 4) 응급피임약의적용대상 응급피임약의적용대상을살펴보면가임기에피임을하지않은상태에서성관계를한후, 가임기를불임기로잘못계산하여성관계를한경우, 콘돔이파손되거나미끄러졌을때, 자궁내피임장치가우발적으로이탈됐을때, 질외사정시질입구나외음부에사정됐을때, 4일이상연속적으로먹는피임약을복용하지않았을때등이다. 5) 응급피임약복용시주의점 응급피임약은다량의호르몬을일시에사용하므로주의하여야한다. 예를들어황체호르몬단일피임약인노레보정한알에는황체호르몬단일사전피임약 ( 미니필 ) 20-25알에해당하는황체호르몬이함유되어있으므로이것을 12시간간격으로두번먹는다는것은하루에미니필 40-50알을먹게되는것이다. 응급피임약에따른부작용은 월경주기장애가있으며, 기타부작용으로, 어

256 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부통증, 유방통등이있다. 황체호르몬단일응급피임약은 Yuzpe 응급피임약보다메스꺼움, 구토가적응에도불구하고 43% 에서월경주기장애, 32% 에서메스꺼움등을호소하였다. 유방암, 생식기암, 뇌졸중, 다리와폐의혈전이있을때,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신장질환, 심한편두통이있을대에는투여하지않도록한다. 응급피임약을복용한후의월경은평소보다며칠빠르거나늦게시작할수있다. 사전피임약에비하여성공률이훨씬떨어지기때문에임신이그대로지속될수있으므로만일월경예정일에서 1-2주경과하여도월경이없을때는임신을꼭확인하여야한다. 응급피임약이자궁외임신을예방하는것은아니므로자궁내의임신뿐만아니라자궁외임신도염두에두어야한다. 응급피임약은한월경주기에단 1회의성교에한하여효과가있으므로성교시마다응급피임약을써도효과가없고부작용만생긴다는것을알려주고, 그이후의성교시에는즉시다른방법으로피임을계속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응급피임법은 AIDS나성병, 염증등을예방하지는못하므로이에대한위험이있는경우에는성교시마다콘돔이나페미돔을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응급피임법으로구리자궁내장치를사용하여더좋은효과를볼수있는데성교후 72시간이경과하였으나 5일은되지않았을때, 응급피임후에도계속피임을오랫동안원할때, 응급피임약사용의절대적금기증이있을때, 응급피임약을 2회복용하는동안어느한번이라도 2시간이내에토하여임신가능성이높을때구리자궁내장치를사용할수있다. 6) 복용시의교육 현재응급피임약은의사의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으로승인을받았으므로응급피임약복용을위해서는반드시의사를방문하여처방을받아야한다. 첫방문시월경력, 산과력, 피임법사용여부, 향후임신을원하는지등에대한자세한병력청취를시행한다. 월경이불규칙한경우응급피임약을처방하기전에임신반응검사를시행하여현재임신이아닌경우에만처방한다

257 첫방문을안전한성생활과향후피임에관한교육과상담을시행할수있는기회로활용하고, 응급피임약복용이후곧바로적절한피임법을택하여사전에철저히피임을하도록권고한다. 응급피임약복용이후에또다시피임하지않고성교를한다면임신이될수있다는사실과, 사후피임의효과는사전피임효과에못미치며특히반복해서사용할때효과가현저히떨어진다는사실을강조해야한다. 응급피임약복용후첫월경은환자의월경주기에따라빠를수도늦을수도있다. 보통복용후 3주이내에월경을경험하며, 만약 3주이후에도월경이없을경우임신확인을위하여재방문하도록한다. 3주이내에월경이나온다면반드시재방문할필요는없으나, 두번째방문을적절한피임방법에대한상담과확인의기회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258 5. 사회적감시체계 가.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에가입되어있는 30개국가의보건부홈페이지를검색하여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및신고체계를조사하였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3개국가는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를운영하고있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4개국가는 2005년현재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를구축중에있다. 호주, 영국, 일본등은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를운영하고있다 ( 표Ⅵ-8). 미국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는 1969년에 CDC의 Family planning evaluation branch of epidemiology program 주관하에 Abortion Surveillance Program을구축하여자료를수집및분석하고있다. 자료수집은각주가자발적으로보고하여자료를통합 분석한다. Abortion Surveillance program은주및지방정보의인공임신중절보고체계개발을장려하고, 이보고체계를통해결과표를표준화하며개별적으로보고되는자료를통합 분석 환류함으로써국가단위의인공임신중절정보를공유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조사항목으로는병원또는시설, 주거주지, 출생년월일, 인종, 결혼상태, 출생아수,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 최종월경일, 의사의재태기간의추정, 인공임신중절시술날짜와시술방법등이있다 ( 표Ⅵ-9).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는 Therapeutic Abortion Survey를통해자료를수집보고하는통계청의감시체계와캐나다보건복지부공중보건국의모아건강과 (Maternal and Infant Health Section in the Public Health Agency) 에서주관하고있는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CPSS)' 의두가지형태가있다. 통계청의 Therapeutic Abortion Survey는 1969년인공임신중절법이개정되면서합법적인인공임신중절을모니터하기위해서캐나다병원에서시술된

259 인공임신중절의건수에대한자료를수집발표한다 년 8 월에통계청에서는 Monthly Summary Count Reporting System' 을개발하여모든주와준주로부 터매달 15 일이내에통계청에직접보고또는병원이지방정부를거쳐보고하 도록하였다. 여기에포함되는자료는보고하는지역의거주자에대한시술과 다른지역거주자시술, 캐나다에거주하지않는자의시술정보로구분하였다. 1974년에캐나다연방정부의보건복지부, 통계청, 산부인과학회, 캐나다의사협회가공동으로중점자료목록을개발하였으며표준화된보고양식을사용하였다. 1988년에캐나다대법원은인공임신중절기존관련법을위헌으로판결하였다. 그결과관련규제가없어져서보고체계가무산되었고, 민간클리닉의인공임신중절시술이합법화되었다. 1995년에인공임신중절자료수집의권한이 CIHI(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으로이양되었고, 통계청은조사자료의발표에대한책임만지게되었다. 최근전자의무기록의사용으로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를통해시술정보를보고한다. Therapeutic Abortion Survey 는보고지역, 보고년도, 연령혹은연령그룹, 주거지, 최종월경일, 제태주수, 입원일수, 이전자연유산횟수, 초기수술명, 무균법종류, 시설유형, 시술일자, 이전분만횟수, 이전인공임신중절횟수, 합병증등의자료를수집한다.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CPSS) 은캐나다의임신여성과모자건강에대한종합적인감시체계로 1995년부터시작되었다. CPSS의감시체계는중단기목표로첫째, 기존의전국주산기건강자료의지속적인분석과보고둘째, 주산기건강지표정의의전국적인표준화, 기존데이터베이스에주요변수의추가, 셋째, 중점영역 ( 선천성기형, 임신 / 출산등에대한여성의지식수준등 ) 의감시체계확장이다. 장기목표는출생신고자료, 병원및지역사회서비스자료의전산화를통해광범위한국가주산기데이터베이스확립이다. 자료수집은생정통계, 병원자료, 국가건강조사자료등기존의자료를통합분석하고있다. 이자료를통해 24가지의지표에대한정보를분석하였다. 지표는임신중흡연율과음주율, 모유수유율, 10대여성의출산율등행위에대한지표 5가지, 제왕절개율, 자연분만율등보건의료서비스지표 6가지, 모성사망률, 인공임신중절비, 자궁외임신율등모성건강결과지표 5가지, 신생아신장, 신생아사망

260 률등태아와신생아건강결과지표 8가지로구성되었다. 이중에모성건강결과지표에인공임신중절비 (induced abortion ratio) 가포함되어있고이지표는연령구간별인공임신중절건수와연령구간별인공임신중절비 (per 100 liver births),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age-specific abortion rate) 정보로설명되고있다 ( 표Ⅵ-10). 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를가지고있는대표적인국가에는호주와영국이있다. 호주는건강보험과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운영하고있는 Statutory Medical Notification의 Maternal and Child Health-Related Notifications중 Terminations of Pregnancy(Induced Abortion) 으로인공임신중절을신고하고있다. 건강보험자료는의료기관이인공임신중절시술을한후건강보험수가를청구하기위해일정한진료기록을작성하여건강보험당국에제출하면, 보건당국은이기록을토대로인공임신중절에관한통계를작성하여공표한다. 이를위해, 인공임신중절을시술의료기관은임신, 인공임신중절 ( 사산포함 ) 그리고출산에관한개별조사표 ( 신고서 ) 를 3매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조사표구성항목은시술기관에관한사항, 여성의인적사항, 임신력, 산과 출산, 그리고출생아에관한사항이다. 수집된자료는지방정부가최소자료 (minimum data set) 기준에따라수집된자료의일부를집계하여중앙정부에제출하며, 중앙정부는이들자료를이용하여전국통계를생산하고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운영하고있는 Terminations of Pregnancy(Induced Abortion) 신고는 Health Act 1911의 335조항에의거하여 1998년부터시작하였다. Health Act 1911에의거하여인공임신중절을시술한의료인은인공임신중절을시술한후 14일이내에보건부에신고하도록되어있다. 신고방법은인공임신중절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한다. 신고항목으로는공임신중절당시임신주수, 임신종결방법, 임신종결이유, 환자의연령등이있다 ( 표 Ⅵ-11). 영국의인공임신중절신고는 Abortion Act 1967에의거하여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의료인이인공임신중절시술후 14일이내에영국보건부에신고하도

261 록명시되어있다. 신고방법은인공임신중절신고서 HSA4 을작성하여신고한 다. 신고항목에는환자, 수술을하는경우, 수술하지않는경우로구분되어있다 ( 표 Ⅵ-12). 표 Ⅵ-8. OECD 국가들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및신고현황 감시체계 신고 수가체계 인공임신중절률 (1996년) * 미국 o (1969) x 본인부담 22.9 캐나다 o (1995) x 건강보험 ( 주마다차이가있음 ) (1995)15.5 네덜란드 o 0(1985) 정부가보조, 민간보험 6.5 노르웨이 o x x 15.6 프랑스 o (1975) (1995)12.4 이탈리아 o (1980년대) 건강보험 11.4 스페인 x 5.7 폴란드 x 3.6 독일 x o (1970년대) 7.6 헝가리 x o 34.7 스위스 x o 8.4 호주 x o (1998) 건강보험 22.2 영국 x o (1967) 15.6 뉴질랜드 x o (1997) (1995)16.4 그리스 x x 3.6 아이슬란드 x x - 룩셈부르크 x x - 핀란드 x x 10.0 일본 x o(1940) (1995)13.4 포루투칼 x x - 한국 x x x 19.6 오스트리아 x x 정부보조 - 벨기에 x x 6.8 체코 20.7 덴마크 (1995)16.1 슬로바키아 x x 19.7 스웨덴 x x 18.7 터키 x x 25.0 아일랜드 x x 5.9 멕시코 25.1 o: 있음, x: 없음, : 2005 년현재만드는중, -: 자료가없음 : 덴마크, 체코, 멕시코는언어지원이안됨 * : 세여성 1,000 명당

262 표 Ⅵ-9. 미국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구분 Family Planning Evaluation Branch of Epidemiology 주관부서 Program, CDC 시작년도 1969 명칭 Abortion Surveillance Program 목적주및지방정부의인공임신중절보고체계개발을장려함인공임신중절보고서에포함하는최소자료항목을제안인공임신중절보고체계를통한결과표의표준화개별적으로보고되는자료를통합, 분석, 유포함으로써국가단위의정보를공유함. 자료수집방법각주에서자발적으로보고하는자료를통합분석조사항목및지표인공임신중절보고는세계보건기구의지침과동일병원또는시설주거주지출생년월일인종결혼상태출생아수인공임신중절경험수최종월경일의사의재태기간추정인공임신중절시술날짜인공임신중절시술방법인공임신중절자료거주지별이아닌시술지역별보고이므로지역별과대의제한점혹은과소추계될수. 3-4개주의자료빠짐. 서비스공급자의보고미흡실제건수보다과소추계 ( 민간기관추계자료와 12% 차이 ) 세부특성미비, 전체시술여성대표성

263 표 Ⅵ-10. 캐나다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 Therapeutic Abortion Survey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 시작년도 명칭 통계청 Maternal and Infant Health Section in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목적 - 단기와중기목표기존의전국주산기건강자료의지속적인분석과보고주산기건강지표정의의전국적인표준화, 기존데이터베이스에주요변수의추가중점영역 ( 선천성기형, 임신 / 출산등에대한여성의지식수준등 ) 의감시체계확장 자료수집방법 월요약수보고체계를이용하여모든주와준주로부터매달 15 일이내에신고하도록함 1995 년에는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신고함 장기목표출생신고자료, 병원및지역사회서비스자료의전산화를통해광범위한국가주산기데이터베이스확립 기존자료통합분석 1. 생정통계 2. 병원자료 1)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 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 병원이환데이터베이스 2) Med-Echo 3) Canadian Congenital Anomalies Surveillance System 3. National Health Surveys 1)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2)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264 조사항목 자료의제한점 Therapeutic Abortion Survey 보고지역, 보고년도, 보고월환자의주거지역결혼상태 ( 현재는수집불가 ) 연령또는연령그룹시술일자인공임신중절시술명이전분만횟수이전인공임신중절횟수최종월경일, 재태기간입원일수이전자연유산횟수초기수술명, 후속수술명무균법종류, 합병증시설유형 ( 병원혹은클리닉 )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 행동과실천 : 5 가지지표보건의료서비스 : 6 가지지표모성건강결과 : 5 가지지표 ( 인공임신중절자료포함 ) 태아와신생아의건강결과 : 8 가지지표 3 가지의자료출처의보고미흡인공임신중절시설로인가받지못한의사사무실에서의시술의학적이거나약물학적인인공임신중절미국에서시술받은캐나다여성

265 표 Ⅵ-11. 호주의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 주관부서 명칭 구분신고체계건강보험 Department of Health, Govermment of Western Australia Statutory Medical Notifications Maternal and Child Health- Related Notifications Terminations of Pregnancy (Induced Abortions) 시작년도 1998? 관련규정 Health Act Health Insurance Commission 신고책임자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의료인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병 의원 신고기간인공임신중절시술후 14 일이내 - - 신고방법 조사항목 임신중절서식을작성하여보고함임신, 인공임신중절 ( 사산포함 ), 출산에관한개별조사표 ( 신고서 ) 3 매제출 인공임신중절당시임신주수인공임신중절방법인공임신종결의이유환자의연령환자의 origin 의사서명 병 의원사항 ID Number, 소재지여성 ( 모 ) 에관한사항보험환자여부, 출생지, 외국인여부, 혼인상태, 계획한출생장소실제출생장소임신력과거임신 ( 현임신제외 ) 총임신횟수및종결최근임신의제왕절개여부현임신최종월경일, 임신주수, 모의건강조건, 산과합병증, 절차및수술산욕, 출산및산후산욕 (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등 ) 인공임신중절방법출산방법수술시마취내용산욕합병증, 회음상태출생아생년월일, 체중, 출생상태모혹은출생아사망관련

266 표 Ⅵ-12. 영국의인공임신중절신고체계 구분 주관부서 Department of Health 명칭 - 시작년도 1967 관련규정 Abortion Act 1967 신고책임자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의료인 신고기간 인공임신중절시술후 14일이내 신고방법 조사항목 임신중절서식 HSA4(2002) 을작성하여보고함 인공임신중절시술의사와상담의사의성명과주소 1. 환자병원또는클리닉의등록번호, NHS 번호성명출생년월주소 ( 외국인경우 : 국가, 주소 ) 인종결혼상태인공임신중절을시술한장소의이름과주소출산경력인공임신중절비용을개인이부담했는지여부인공임신중절시술날짜와방법 2. 수술을하는경우인공임신중절시술날짜사용된인공임신중절의방법 3. 수술하지않는경우안티프로제스테론치료의날짜프로스타글라딘치료의날짜프로스타글라딘관리자의성명과주소인공임신중절이승인된날짜입원이요구되는경우, 퇴원날짜임신주수

267 우리나라에서는현재까지감시체계나신고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 인공임신중절의현황을파악할수없었다. 그나마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정책연구실에서 3년마다주기적으로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를하여기혼녀에대해추정을가능하게하였지만, 미혼에대한조사는없다. 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는 1964년에처음으로실시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3년주기로실시되고있다. 1960년대에는 1964년, 1965년, 1966년의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1967년전국가족계획및출산력조사와 1968년전국출산력조사가있다. 1964년조사에서인공임신중절및수술에의한피임조사항목과 1965년임신및출산의전반적양상항목에서인공임신중절을조사하였다 년대에는 1971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1973년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1974년한국출산력조사, 1976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1978년가족계획및출산력조사, 1979년피임보급실태조사가있다. 인공임신중절을조사는 1971년조사에서인공유산, 1973년임신및피임에관한사항, 1978년결혼및출산에관한태도에서조사되었다. 1980년대에는 3년마다조사되어, 1982 년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1985년과 1988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가있다. 1982년조사는조사당시만 49세가되는기혼부인 5,371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에관한조사는출산력항목에서인공임신중절의횟수와시기를조사하였다. 198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는 15-49세기혼부인 5,094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에관한조사는임신, 출산, 피임력에관한사항에서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20-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율의변동추세, 15-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인공임신중철경험률의변동추세, 이유와장소, 인공임신중절후경과등을조사하였다 년조사는 15-49세기혼부인 8,229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에관한조사는인공임신중절에관한사항의조사항목에서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20-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연도별인공임신중절의변화추이와 15-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부인특성별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이유와장소, 인공임신중절후의만족도를조사하였다. 1990년대에는 1991년, 1994년, 1997년에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를

268 하였다. 1994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는 15-49세기혼부인 7,000 명을조사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관한조사는 20-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연도별인공임신중절의변화추이, 부인특성별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이유및장소, 시기와인공임신중절의경과를조사하였다. 1997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는 15-49세기혼부인 6,450명을조사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관한조사는 20-44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의변화, 15-44세기혼부인을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실태, 인공임신중절의피임실태, 수용이유, 태도를조사하였다. 2000년대에는 2000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와 2003년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가있다. 2000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는 15-49세기혼부인 9,131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관한항목은임신, 출산에관한사항에서조사되었다.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는 15-59세기혼가구를대상으로전체표본조사수를 200개조사구로하고조사구당가구수는 80가구로하여약 16,000가구를조사대상가구로하였으며, 개인조사는 15-49세기혼부인 11,111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이조사중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는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하여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 부인의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 첫번째와마지막인공임신중절의임신순위및당시부인연령, 수용이유, 그리고성선택적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등을부인의특성을조사하였다. 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는 20-44세유배우부인만을대상을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경험실태, 인공임신중절수용시의임신순위및부인연령, 성선택적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는 15-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269 표 Ⅵ-13. 한국에서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관련조사의연혁 연대 1960 년대 (5 회 ) 조사년도 조사명칭 조사대상 조사및추가항목 1964 전국가족계획실태 15-49세 4,008 일반적사항 조사 명의기혼부인 현재채택하고있는피임방법 피임법을처음으로사용한시기 인공임신중절및수술에의한피임 1965 전국가족계획실태 15-49세 3,445 가족계획에관한태도, 지식 조사 명의기혼부인 이상적자녀수및추가자녀희망 여부 임신및출산의전반적양상 1966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전국가족계획및출산력조사 세기혼부인 5,760 명 가구표출생기록표 1968 전국출산력조사 년대 (6 회 ) 1971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세기혼부인 6,285 명 1974 한국출산력조사 - - 사망, 결혼상태, 임신력, 가족의크기, 피임력, 인공유산, 전통적가치관 - 임신및피임에관한사항혼전기여성의가족계획지식및태도에관한조사 1976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15-49세기혼 - 부인 6,285명 1978 가족계획및출산력조사 세유배부인 4,000 명 부인의일반적특성결혼및출산에관한태도피임방법별지식및태도피임실시에관한사항가족계획에관한일반적태도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270 연대 1980 년대 (3 회 ) 1990 년대 (3 회 ) 2000 년대 (2 회 ) 조사년도 조사명칭 조사대상 조사및추가항목 1982 전국가족보건실태 조사당시만 49세모자보건, 출산력 조사 가되는기혼부인가임상태및자녀수에대한태도 5,371명 피임에관한사항 1985 전국출산력및가 15-49세기혼부인사망및출생에관한사항 족보건실태조사 5,094명 가족계획실태 임신, 출산, 피임력에관한사항 모자보건및수유에관한사항 결혼및자녀관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5-49 세기혼부인 8,229 명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2000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세기혼부인 7,000 명 15-49세기혼부인 6,450명 15-49세기혼부인 9,131명 인공임신중절에관한사항 가구조사출산에관한사항가족생활에관한사항개인조사개인의일반특성결혼및가족주기임신, 출산사항모자보건및수유에관한사항가족복지에관한사항 1994년조사와동일함 개인조사개인및남편의일반특성가족가치관에관한사항 2003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기혼부인 11,111 명 개인조사가족복지에관한사항임신, 출산, 피임에관한사항모자보건에관한사항

271 나. 개선방안 외국의인공임신중절의감시체계와신고체계의현황을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인공임신중절의자료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집하기위해서는인공임신중절을합법화하고신고체계구축, 감시체계구축, 건강보험자료,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을확대하여조사하는방안이있다. 첫째,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가족복지에관한사항, 임신 출산 피임, 모자보건에관한사항등을조사하고있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는 15-49세기혼부인을대상으로조사하였기때문에기혼부인의인공임신중절실태만알수있었고, 미혼여성은조사대상이아니기때문에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실태를파악할수없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을미혼까지확대하는방안은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실태를조사할수있게하나, 미혼여성의응답률이낮을경우에는결과의타당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실태를조사하기위해건강보험자료를활용하려면인공임신중절이건강보험에적용되어야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은질환이아니므로건강보험에적용되기어렵고또한, 건강보험에적용된다면인공임신중절률이증가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신고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관련법을제정하여, 관련법의규정하에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의료인이신고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 그리고신고양식을개발하고, 표준화하여야한다. 그러나신고율은낮을것으로추정된다. 넷째, 인공임신중절의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관련정부기관의많은노력이필요하다. 우선감시체계구축목적을분명히세우고, 관련법을제정하여야하며, 조사항목및지표를개발하고표준화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전염

272 병표본감시체계를예로들수있다. 전염병표본감시체계는 2000년 1월에개정된전염병예방법에표본감시의료기관과표본감시전염병에대한규정이신설되면서구축되었다. 또한외국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를벤치마킹을하여우리나라의실정에맞도록감시체계를구축한다

273 Ⅶ. 결론및제언 1.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 이연구는, 첫째정책수립및관련정책결정, 프로그램마련등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시하기위해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를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법을이용하여정확한자료를도출하고, 둘째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인공임신중절을예방할수있는현실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시술의료기관조사기간은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전국의산부 인과개설 병 의원대상으로하고전국의료기관중조사에참여하기로동의한 201개기관에서인공임신중절시술을직접조사표에작성하여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2개월동안각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는모든인공임신중절에대해시술이유, 임신주수, 환자의연령, 결혼상태, 학력등을포함하였다. 가임기일반여성조사기간은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로전국의가임기미혼여성 2,500명, 기혼여성 1,500명에대해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바탕으로무작위추출한표본총 4,000명에대해인공임신중절경험및태도에대해조사하였다. 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인공임신중절의규모는연간시술건수는 342,433건, 이중기혼 198,515건, 미혼 143,918건으로추정되었다. 이는시술기관평균건수에전체의료기관수를적용하여추정한것이다. 이를바탕으로 15-44세여성의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기혼여성 28.6, 미혼여성 31.6, 전체 29.8 로추정되었다.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은 20-24세가 42.1, 25-29세 40.0, 30-34세 38.1의순이었다

274 우리나라여성의인공임신중절률을외국의현황과비교해보면, 서구선진국 에비해서는높은편이며, 30 개 OECD 회원국중에서도매우높은편이다 ( 표 Ⅶ -1). 표 Ⅶ-1. 인공임신중절률 (15-44 세여성 1000 명당 ) 의비교 구분 ( 기준년도 ) 인공임신중절률 우리나라 (2005) 29.8 캐나다 (2002) 14.9 미국 (2001) 21.1 호주 (2003) 19.7 영국 (2004) 17.8 일본 (1995) 13.4 불가리아 (1996) 51.3 헝가리 (1996) 34.7 중국 (1995) 26.1 베트남 (1996) 83.3 인공임신중절의시술특성으로결혼상태별로는, 42.0% 가미혼여성, 58.0% 가기혼여성이었다. 시술당시임신주수는전체의 96.3% 가임신 12주미만에이루어졌으며 10대에서는 12.1% 가 12주이상에서시술이이루어졌다. 인공임신중절의시술이유는미혼여성은 96.0% 가사회경제적이유 ( 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어려움등 ) 이었고기혼여성은 76.7% 가가족계획 ( 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성별이아님 )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외국의경우결혼상태별인공임신중절건수를보면, 미혼여성의비율이캐나다 72.8%, 영국 78.6%, 헝가리 47.8%, 미국 83.8% 를보여주고있다 (Bankole 등, 1999). 이러한자료는그나라의결혼풍습등다양한사회문화적환경을반영한다고할수있으나, 앞으로사회적환경이점점서구선진국화되고있는것에비추

275 어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시술에서미혼여성의비율은점점늘어날것으로 예상할수있다. 따라서미혼여성의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예방및보호방 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2004년건강보험청구자료를분석한결과, 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인공임신중절건수는총 14,939건이었고이중 30-34세가 5,136건, 25-29세가 4,231건으로가장많았다. 2005년의인공임신중절건강보험청구건이 2004년과유사할것이라는가정하에인공임신중절시술의약 4.4% 가량만이현행법상합법적시술이라고할수있다. 즉현행법상전체수술의 95.6% 인약 33만명의시술여성과시술의사가불법행위를저지르고있는것이된다. 이러한결과는현행법이얼마나사문화된것인지를반영해준다. 가임기여성조사결과는, 15-44세미혼여성의성경험률은 23.3%,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6.4%, 20-39세미혼여성은성경험률은 39.1%, 인공임신중절경험률 2.1% 였음 세기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36.6% 였다. 심영희 (1991) 의연구에서 15세이상여성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한결과기혼여성은 52.2%, 미혼여성은 3.7% 의인공임신중절경험률을보이고있어, 특히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자료수집으로면접조사나전화조사는타당하지않은방법임을알수있었다. 시술의료기관조사는전체의료기관을조사한결과는아니나참여한 201개기관의광역시도별분포가모집단과차이가없음. 또한 2000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기혼여성의연간인공임신중절건수를추정하면약 14만건이된다. 시술의료기관조사에서기혼여성의추정건수는 198,515건으로보사연의실태조사시기혼여성들이낮게보고했을가능성을고려한다면시술의료기관조사를통한추정치는어느정도타당하다고판단된다

276 이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제한점을갖는다. 첫째, 시술의료기관조사결과는전국의산부인과개설의료기관의 8.7% 인 201 개의료기관을조사한것으로대표성의한계를갖는다. 둘째, 시술의료기관조사기간이일년동안의자료가아니며 2개월간의시술을조사한것으로인공임신중절이계절적차이를반영할수없다. 셋째, 가임기여성조사결과, 시술의료기관조사에서미혼여성의시술건수가전체의 42% 를차지하는것에반해, 전화조사를통한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건수는거의보고하지않고있어특히미혼여성의경우전화조사는정확한자료수집방법이아닌것으로사료된다

277 2. 종합대책수립 인공임신중절에대한대책마련을위한기초조사로가임기일반여성및산부인과의사와각계전문가를대상으로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에대한허용에대한의견은가임기일반여성및전문가의견조사결과, 일반여성 85.1%, 변호사및법대교수로구성된법조계 96.6%, 전국여성단체로구성된여성계 96.7%, 불교, 기독교, 천주교임원으로구성된종교계 57.5% 가인공임신중절을제한적혹은완전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Ⅶ-1). 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개정방향을조사한결과, 일반여성 46.5%, 변호사및법대교수로구성된법조계 60.2%, 전국여성단체로구성된여성계 67.4%, 불교, 기독교, 천주교임원으로구성된종교계 25.0% 가현행모자보건법상의허용사유가엄격하여확대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가임기일반여성법조계여성계종교계 그림 Ⅶ-1. 인공임신중절의제한적혹은완전허용에대한동의율

278 인공임신중절시술사유별허용동의율은미성년자의임신일경우일반여성 71.1%, 법조계 32.5%, 여성계 46.0%, 종교계 32.50% 가인공임신중절을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미혼여성일경우일반여성 48.1%, 법조계 21.1%, 여성계 29.4%, 종교계 21.1% 가허용해야한다고함. 자녀양육이어려운경제적상황일경우일반여성 31.8%, 법조계 20.6%, 여성계 24.4%, 종교계 20.6% 가허용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외국의현황을검토해보면외국의인공임신중절관련법규는각나라의역사적배경과사회문화적환경에따라인공임신중절에관한입법형태는다양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많은국가가여성의경제적상태, 나이, 혼인상태, 자녀수등의사회경제적이유가있을경우에는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고있다. 이를토대로시술현황을살펴보면법적인규제를전혀두지않는독일의인공임신중절율은 7.6 (1000명당), 네덜란드 6.5 등, 법적인규제정도가그나라의시술실태를좌우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인공임신중절을법적으로허용하는국가들은국가적보고체계를갖추어전국적인시술규모와시술특성 ( 지역별혹은연령별시술건수, 연령별출산건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등 ) 에대한통계자료를발표하고있으며이러한자료는국민건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외국의사례에서볼때, 법으로완전히허용한다고해도시술이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예측되며, 오히려현실과법과의괴리에서비롯되는많은수의현행법상범법행위를현실화함으로써정확한시술건수에대한통계, 연령대별시술건수, 구체적인시술이유분석을통한현실적인예방방안을논의해야할것이다. 사문화된법을현실화하기위한법령개정시고려하여야할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1) 인간의생명은존엄한것이므로출생전의생명이라고하더라도법에의해충분하고적절한보호를받을필요가있다. 2) 임신중절은피시술자개인만의안전이나존엄성에국한된문제가아니고

279 피시술자이외에이에관여하는다수의관여자들, 예컨대시술자, 태아의인권과도밀접한관련을가지는문제이다. 따라서임신중절을시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정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 3) 임신중절이정당화될것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임신중절에의해생명을잃게되는태아를필연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특히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한주수에서임신중절을하는것은금지되어야한다. 4) 태어나지도않은아기의권리를어디까지보호해주어야할것인가하는것은복잡한문제이므로임신중절을쉽게범죄로치부해서도안되는것임은물론, 이를완전히자유화하여서해결될문제도아니다. 그러므로출산조절을먼저시작하여원치않는임신을막는노력이선행되어야하며, 불가피하게임신이된경우의임신중절을형법으로다스리기보다는사회적인지지와상담을통해해결하려는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5) 임신중절은반드시의사가시술하여야한다. 의사는시술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반드시산모와의상담을통하여산모가임신중절을원하는이유를파악해야한다. 6) 임신중절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어야하며, 그기준이충족되는경우의임신중절은합법적인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법개정안은다음과같다. 적용범위 (1) 임신중절이라함은수정란이자궁안에착상된이후모체밖에서는생존이불가능한시기에인공적으로태아와그부속물을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 (2) 임신중절수술은임신의방지를위한피임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280 일반적인금지 임신중절은처벌받아야하며다음의상황에서자격이있는의사에의해시 행되는경우만용납될수있다. 임신중절허용기준 (1) 임신 12주이내로서,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신체적, 정신적기형으로심각한고통을받을수있는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3호.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해임신된경우 4호.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호. 사회경제적인이유로인해임신의유지나출산후양육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6호.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2) 임신 24주이내로서. 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하기전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나신체적, 정신적기형으로심각한고통을받을수있는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3호.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해임신된경우 4호.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281 5호.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3) 임신 24주이후로서, 태아가모체밖에서생존이가능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한다. 시술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존재한다는점을당해시술과관련이없는 1인이상의의사가확인하여작성한서면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1호. 태아에심각한이상이있어출생후생존이불가능한경우 2호. 임신의유지나출산이모체의건강에심각한손상을가져오는경우 (4) (1) 내지 (3) 항에의한임신중절은의사와상담을시행한경우에한하여허용하되, 상담을시행한후피시술자가임신중절을원하는사유를파악하고이조제 (1) 항내지 (3) 항에의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상담일로부터 4일이상이경과한후에시술하여야한다. (5) 시술한의사의보고 : 감시체계합법적으로시술한의사는일정기간이지나기전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해당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 임신중절의사유 - 산모의결혼여부및연령 - 산과력 - 임신중절을시행한주수 - 시술의종류와관찰된합병증 - 시술을시행한장소와시술의결과병원에입원하게된날수 - 산모의거주지 (6) 그외의규정시술은반드시국가에서지정한자격이있는의사에게받아야하며국가에서지정한시설을갖춘병의원에서받도록하여야한다. 외국의인공임신중절의감시체계와신고체계의현황을분석한결과를바탕으 로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한국보건사

282 회연구원의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을미혼까지확대하는방안은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실태를조사할수있게하나, 미혼여성의응답률이낮을경우에는결과의타당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둘째, 건강보험자료를이용하는방법은, 인공임신중절은질환이아니므로건강보험에적용되기어렵고또한, 건강보험에적용된다면인공임신중절률이증가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신고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관련법을제정하여, 관련법의규정하에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의료인이신고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 그리고신고양식을개발하고, 표준화하여야함. 그러나신고율은낮을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인공임신중절의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관정부기관의많은노력이필요하다. 우선감시체계구축목적을분명히세우고, 관련법을제정하여야하며, 조사항목및지표를개발하고표준화하여야한다. 또한외국의인공임신중절감시체계를벤치마킹을하여우리나라의실정에맞도록감시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인공임신중절의예방을위한미혼모의사회복지정책과가임기여성의피임교 육, 청소년성교육등의사회적예방방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연구의의의는전국인공임신중절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함으로써현행법 의문제점을제기하고정책적인각나라의근거자료를제시함으로써추후인공 임신중절정책의과학적근거를제시하였다고할수있다

283 참고문헌 구자경등. 청소년문제론.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권관우, 우리니라청소년의에이즈감염실태와대책,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김승권등.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편집. 성교육, 성상담교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서울 : 칼빈서적, 1991 박숙자. 여성의낙태선택권과입법과제연구. 한국여성학 2001;17(2) 박승미. 에이즈검사전후상담, 에이즈전문상담원양성연수자료집.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박영주, 구병삼, 홍명호, 김탁, 신재철, 이찬, 문준, 오민정. 한국 10대여성의임신, 인공유산및출산경험실태. 대한간호학회지 1998;28(3):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서울시청소년의식조사-청소년의달기념보고서, 심영희. 낙태의실태및의식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여성부 여성단체현황. 여성부, 유병희. 정부의 HIV/AIDS관리정책과방향, 에이즈전문상담원양성연수자료집,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유태환등. 서울북부지역인공유산실태에관한임상적연구. 인제대학 1999;29(1): 정기원, 안현애. 국내및국외입양의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효숙, 서홍관. 해방이후우리나라낙태의실태와과제. 의사학회지 2003;12(23):

2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위한사 전조사설계및실시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 Abrams, M. Health care of woman. Journal of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986;15(3): Annabelle C, Leonie C.S, Estimating Australia's abortion rates MJA 2005; 182(9): Bankole A, Singh S, Haas T. Characteristics of women who obtain induced abortion: a worldwide review.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999;25(2):68-77 Basu AM, The Socio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of Abortion, Global prospectives, 2003 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 steering committee, Bureau of reproductiveand child health. Perinatal health indicators for Canada. Ottawa:Minister of Health;2000 Carlson KJ, Eisenstat SA. The Harvard Guide to Women's Health. Harvard, Cambridge 1996 : 6-13 Cornish, J. Woman's experience with abortion. In McNall-Galeener(Eds.), Current practice in obstetric and gynecologic nursing, 1976, p Correa H. Unwanted Pregnancies and Public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1993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W.W. Norton & Company, Inc Eser A, Koch HG. Aortion and Law, 2005 Fathalla MF, Rosenfield A, Indriso C : Family planning ; The FIGO manual of human reproduction. 1990; 2;38 Francome C. United Kingdom. In: Sachdev P. editor. International handbook on abortion. Connecticut: Greenwood pres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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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부록 1. 설문지 2. 시술의료기관조사표 3. 각나라의인공임신중절현황 4. 각국의허용사유 5. 각국의인공임신중절관련대책 6. 각국의허용사유별태도 7. 공청회원고

288 1. 설문지 가. 기혼여성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는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관한연구를수행중입니다. 본조사에서수집된 님의개인에 대한정보는절대노출되지않으니 님의생각이나의견을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설문에주신의견은학술연구의귀중한자료로만활용 하겠습니다. Q1. 전화번호 Q3. 나이 Q5. 학력 Q6. 직업 - Q2. 지역 ) ( 전화기록표ID : 만 ( ) 세 (14세이하, 45세이상면접중단 ) Q4. 출생년도 년도출생 1무학 2초졸 3초등학교중퇴 4중졸 5중학교중퇴 6고등학교재학 7고등학교중퇴 8고졸 9대학교재학 10대학교중퇴 11대졸 12대학원재학이상 Q7. 1없다 2불교 3기독교 4천주교 5기타 종 교 9무응답 문 1) 우선피임방법에대해얼마나알고계신지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는피임 방법을알고계시면 예, 모르고계시면 아니오, 라고말씀하시면됩니다. 피임방법 안다 ( 예 ) 모른다경험있다경험없다 ( 아니오 ) 문1-1) 난관수술 문1-2) 정관수술 문1-3) 자궁내장치 문1-4) 먹는피임약 문1-5) 콘돔 문1-6) 살 ( 질 ) 정제 문1-7) 월경주기법 문1-8) 사후피임약 (ex, 노레보 ) 문1-9) 질외사정법 문1-10) 이외의기타피임법

289 사용한경험이전혀없는경우는문 5 번부터, 사용한경험이하나라도있 는경우는문 2 부터질문하시오. 문2) ( 피임을한번이라도해본경우 ) 00님께서는지금까지사용해보신피임방법은주 로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1 의사 / 간호사 / 의료인 2 약사 3 대중매체 4 가족 5 주변사람 6 인터넷 7 기타 문3) ( 피임을한번이라도해본경우 ) 00님께서피임을하시는목적은무엇입니까? 1 터울조절 2 단산 3 기타 ( 적을것 : ) 문4) ( 피임을한번이라도해본경우 ) 00님께서사용하신피임방법을택한가장큰이 유는무엇입니까? 한가지만말씀해주세요. 1 부작용이없어서 2 영구적이므로 3 편리해서 4 피임효과가좋아서 5 성생활에지장이없어서 6 기타 ( 적을것 : ) 문5) ( 피임을한번도안해본경우 ) 00님께서피임을사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 까?. 1 상대방이원하지않아서 2 임신할것같지않아서 3 피임에대해몰라서 4 성관계를하지않아서 5 기타 ( 적을것 : ) 다음은성에대한가치관과성관련법의식에대한사항입니다. 문 6) 00 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완전허용해야한다 3 허용해서는안된다 2 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

290 문7) 그렇다면,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의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 하십니까? 1 임신당사자여성 2 임신당사자여성 + 상대남성 3 임신당사자여성 + 의사 4 당사자혹은상대부모 5 누구도할수없다 6 기타 ( 적을것 : ) 문8) 다음과같은경우,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이허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면 예, 허용 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시면 아니오 라고말씀하시면됩니다. 사 안 허용불허 ( 예 ) ( 아니오 ) 문8-1)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건강을해할경우 1 2 문8-2)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1 2 문8-3) 강간 준강간에의한임신인경우 1 2 문8-4) 근친상간에의한임신인경우 1 2 문8-5) 부모 ( 태아 ) 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1 2 문8-6) 부모가태아에게전염이되는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1 2 문8-7) 부모가태아에게전염이되는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1 2 문8-8)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 2 문8-9)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 2 문8-10)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의우려가있는약물을복용한경우 1 2 문8-11)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이입증된약물을복용한경우 1 2 문8-12)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1 2 문8-13)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1 2 문8-14)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 1 2 문8-15)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한는경우 1 2 문8-16)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1 2 문8-17) 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 1 2 문9) 00님께서는현재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규제하고있다는사실을알 고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291 문10) ( 인공임신중절현행법내용을읽어준뒤 )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금지하여처벌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법으로금지하고처벌해야한다 2 법으로금지하지만처벌할수없는예외도있다 3 법으로금지하여처벌할문제가아니다문11) 00님께서는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사항에대한법개정이필요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대폭확대되어야한다 ( 문11-1 로 ) 2 약간확대되어야한다 ( 문11-1 로 ) 3 현재가적절하다 4 약간축소되어야한다 ( 문11-2 로 ) 5 대폭축소되어야한다 ( 문11-2 로 ) 문11-1) ( 문11에서 1 또는 2라고응답한분만 )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 2 여성의사회적지위 3 법규정의실효성확보 ( 법규정의사문화 ) 4 감시체계를도입하여국가적관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 5 기타 ( 적을것 : ) 문11-2) ( 문11에서 4 또는 5라고응답한분만 )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태아의생명존중 2 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 3 문란해진성문화를바로잡기위해 4 인구증가도모 5 기타 ( 적을것 : ) 문12) 응급피임약이시판되면서사회적으로어떠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사후피임약판매증가로병원의인공임신중절시술이줄어들것이다 2 인공임신중절로인한여성정신건강의악영향을감소시킬것이다 3 사후피임에대해과신하여오히려인공임신중절률을증가시킬것이다 4 성개방풍조를증가시켜약물의오남용문제를야기시킬것이다

292 문 13) 00 님께서는인공유산이모체 ( 어머니 ) 의건강에어떤영향을준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해롭다 3 건강에별로나쁘지않다 2 약간해롭다 4 건강에전혀나쁘지않다 문 14) 00 님이알고계신주위분중인공임신중절을하신분이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15) 00 님께서는임신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6)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을해보신경험이있으십니까? ( 문17로) 1 있다 ( 회수 : 회 ) ( 당시나이 : 만세 ) 시술기관 ( 종합병원 / 산부인과전문병원 / 산부인과의원 / 조산원 / 보건소 ) 2 없다 ( 인구통계확인후설문종료 ) 문17) 00님께서는임신경험이있으십니까? ( 재확인 ) 1 있다 2 없다 문 18) 00 님께서임신하신회수는몇번이십니까? 숫자로말씀해주십시오. ( 현재임신인경우까지포함 ) ( 회 ) 문 19) 00 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의경험이있으십니까? ( 재확인 ) 1 있다 2 없다 문 20) 00 님께서인공임신중절하신회수는몇번이십니까? 숫자로말씀해주십시오. ( 회 )

293 다음은산과력에대한여쭙겠습니다. 문21) 임신경험이있으시다면다음의산과력에대해횟수를숫자로말씀해주십시오. 산과력 회수 문21-1) 만삭회수 ( 회 ) 문21-2) 조산회수 ( 회 ) 문21-3) 유산회수 ( 회 ) 문21-4) 인공임신중절회수 ( 회 ) 문21-5) 생존자녀수 ( 명 ) 다음은인공임신중절시술경험상황에대해여쭙겠습니다 ( 산과력에서조사된인공유산회수별로응답받으십시오. 예를들어 2회인경우 1회와 2회에각각응답받으면됩니다.) 조사내용 1회 2회 3회 문22-1) 임공임신중절시술년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2-2) 당시임신주수 주 주 주 문 22-3) 임신당시결혼여부 1 결혼 2 미혼 1 결혼 2 미혼 1 결혼 2 미혼 문22-4) 당시나이 세 세 세 문22-5) 임신당시임신의사 1원함 2원치않음 1원함 2원치않음 1원함 2원치않음 문22-6) 임신상대자 1남편 2남자친구 3가족, 친척 4모르는사람 5기타 1남편 2남자친구 3가족, 친척 4모르는사람 5기타 1남편 2남자친구 3가족, 친척 4모르는사람 5기타 문 22-7) 시술결정주체 문 22-8) 내원시동행인 1본인 2부모 3임신상대자 + 본인 4기타 1혼자 2부모 3남편 4친구 5기타 1본인 2부모 3임신상대자 + 본인 4기타 1혼자 2부모 3남편 4친구 5기타 1본인 2부모 3임신상대자 + 본인 4기타 1혼자 2부모 3남편 4친구 5기타

294 문 23) 00 님께서인공임신중절시술을하신이유는무엇때문이십니까? 다음보기에서해 당되는사항을모두골라주십시오. 건강문제 1모체의건강문제 ( 유전성정신장애, 전염성질환, 고위험임신등 ) 2태아의건강문제 ( 기형아, 유전질환등 ) 3임신중약물복용기족계획 4자녀를원치않아서 5터울조절을위하여 6원하는성별이아니어서사회 경제적및기타문제 7경제적인어려움으로아이양육에어려움이있어서 8당시결혼을하지않아서 9강간이나근친상간으로인한임신이여서 10일이나공부에지장이되어서 11기타 ( ) 구분 1 회 2 회 3 회 건강문제 가족계획 사회 경제적및기타문제

295 다음은인공임신중절후관리에대해여쭙겠습니다. 문 24-1) 시술전상담 문 24-2) 시술지역 조사내용 1 회 2 회 3 회 문 24-3) 시술기관유형 문 24-4) 시술방법 1의사 2상담원 3가족 4남편 5친구 6상담않음 ( ) 시 / 도 ( ) 1종합병원 2산부인과전문병원 3산부인과의원 4조산소 5보건소 6기타 ( ) 1수술 2양약 ( 사후피임약 ) 3한약 4민간요법 5기타 문 24-5) 시술후경과는어떠셨습니까? 1의사 2상담원 3가족 4남편 5친구 6상담않음 ( ) 시 / 도 ( ) 1종합병원 2산부인과전문병원 3산부인과의원 4조산소 5보건소 6기타 ( ) 1수술 2양약 ( 사후피임약 ) 3한약 4민간요법 5기타 1의사 2상담원 3가족 4남편 5친구 6상담않음 ( ) 시 / 도 ( ) 1종합병원 2산부인과전문병원 3산부인과의원 4조산소 5보건소 6기타 ( ) 1수술 2양약 ( 사후피임약 ) 3한약 4민간요법 5기타 1 회 2 회 3 회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로 )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로 )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으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으로 )

296 문 문 ) 그증상은무엇이었습니까? 문 (1 회 ) 문 (2 회 ) 문 (3 회 ) 1 골반염증 3 복부통증 1 골반염증 3 복부통증 1 골반염증 3 복부통증 2 출혈 4 기타 ( ) 2 출혈 4 기타 ( ) 2 출혈 4 기타 ( ) 문 24-6) 시술후사후관리를위해내원하셨습니까? 1 회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2 회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3 회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297 나. 미혼여성설문지 - 1 차 안녕하십니까? 저희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는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에관한연구를수행중입니다. 본조사에서수집된 님의개인에대한정보는절대노출되지않으니 님의생각이나의견을솔직하게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설문에주신의견은학술연구의귀중한자료로만활용하겠습니다. Q1. 전화번호 Q3. 나이 Q5. 학력 Q6. 직업 Q2. ( 전화기록표ID : - 지역 ) 만 ( ) 세 Q4. (14세이하, 45세이상면접중단 ) 출생년도년도출생 1무학 2초졸 3초등학교중퇴 4중졸 5중학교중퇴 6고등학교재학 7고등학교중퇴 8고졸 9대학교재학 10대학교중퇴 11대졸 12대학원재학이상 Q7. 1없다 2불교 3기독교 4천주교 5기타종교 9무응답 문 1) 우선피임방법에대해얼마나알고계신지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는피임 방법을알고계시면 예, 모르고계시면 아니오, 라고말씀하시면됩니다. 피임방법 안다 ( 예 ) 모른다경험있다경험없다 ( 아니오 ) 문1-1) 난관수술 문1-2) 정관수술 문1-3) 자궁내장치 문1-4) 먹는피임약 문1-5) 콘돔 문1-6) 살 ( 질 ) 정제 문1-7) 월경주기법 문1-8) 사후피임약 (ex, 노레보 ) 문1-9) 질외사정법 문1-10) 이외의기타피임법

298 사용한경험이전혀없는경우는문 5 번부터, 사용한경험이하나라도있 는경우는문 2 부터질문하시오. 문2) ( 피임을한번이라도해본경우 ) 00님께서는지금까지사용해보신피임방법은주 로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1 의사 / 간호사 / 의료인 2 약사 3 대중매체 4 가족 5 주변사람 6 인터넷 7 기타 문3) ( 피임을한번이라도해본경우 ) 00님께서피임을하시는목적은무엇입니까? 1 임신예방 2 성병예방 3남자와의관계지속을위해 4 기타 ( 적을것 : ) 문4) ( 피임을한번이라도해본경우 ) 00님께서사용하신피임방법을택한가장큰이 유는무엇입니까? 한가지만말씀해주세요. 1 부작용이없어서 2 영구적이므로 3 편리해서 4 피임효과가좋아서 5 성생활에지장이없어서 6 기타 ( 적을것 : ) 문5) ( 피임을한번도안해본경우 ) 00님께서피임을사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 까?. 1 상대방이원하지않아서 2 임신할것같지않아서 3 피임에대해몰라서 4 성관계를하지않아서 5 기타 ( 적을것 : ) 다음은성에대한가치관과성관련법의식에대한사항입니다. 문 6) 00 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완전허용해야한다 3 허용해서는안된다 2 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

299 문7) 그렇다면,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의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 하십니까? 1 임신당사자여성 2 임신당사자여성 + 상대남성 3 임신당사자여성 + 의사 4 당사자혹은상대부모 5 누구도할수없다 6 기타 ( 적을것 : ) 문8) 다음과같은경우,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이허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면 예, 허용 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시면 아니오 라고말씀하시면됩니다. 사 안 허용불허 ( 예 ) ( 아니오 ) 문8-1)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건강을해할경우 1 2 문8-2)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1 2 문8-3) 강간 준강간에의한임신인경우 1 2 문8-4) 근친상간에의한임신인경우 1 2 문8-5) 부모 ( 태아 ) 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1 2 문8-6) 부모가태아에게전염이되는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1 2 문8-7) 부모가태아에게전염이되는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1 2 문8-8)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 2 문8-9)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 2 문8-10)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의우려가있는약물을복용한경우 1 2 문8-11)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이입증된약물을복용한경우 1 2 문8-12)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1 2 문8-13)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1 2 문8-14)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 1 2 문8-15)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한는경우 1 2 문8-16)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1 2 문8-17) 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 1 2 문9) 00님께서는현재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규제하고있다는사실을알 고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300 문10) ( 인공임신중절현행법내용을읽어준뒤 )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금지하여처벌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법으로금지하고처벌해야한다 2 법으로금지하지만처벌할수없는예외도있다 3 법으로금지하여처벌할문제가아니다문11) 00님께서는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사항에대한법개정이필요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대폭확대되어야한다 ( 문11-1 로 ) 2 약간확대되어야한다 ( 문11-1 로 ) 3 현재가적절하다 4 약간축소되어야한다 ( 문11-2 로 ) 5 대폭축소되어야한다 ( 문11-2 로 ) 문11-1) ( 문11에서 1 또는 2라고응답한분만 )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 2 여성의사회적지위 3 법규정의실효성확보 ( 법규정의사문화 ) 4 감시체계를도입하여국가적관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 5 기타 ( 적을것 : ) 문11-2) ( 문11에서 4 또는 5라고응답한분만 )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태아의생명존중 2 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 3 문란해진성문화를바로잡기위해 4 인구증가도모 5 기타 ( 적을것 : ) 문12) 응급피임약이시판되면서사회적으로어떠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사후피임약판매증가로병원의인공임신중절시술이줄어들것이다 2 인공임신중절로인한여성정신건강의악영향을감소시킬것이다 3 사후피임에대해과신하여오히려인공임신중절률을증가시킬것이다 4 성개방풍조를증가시켜약물의오남용문제를야기시킬것이다

301 문 13) 00 님께서는인공유산이모체 ( 어머니 ) 의건강에어떤영향을준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해롭다 3 건강에별로나쁘지않다 2 약간해롭다 4 건강에전혀나쁘지않다 문 14) 00 님이알고계신주위분중인공임신중절을하신분이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15) 00 님께서는임신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6)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을해보신경험이있으십니까? ( 문17로) 1 있다 ( 회수 : 회 ) ( 당시나이 : 만세 ) 시술기관 ( 종합병원 / 산부인과전문병원 / 산부인과의원 / 조산원 / 보건소 ) 2 없다 ( 인구통계확인후설문종료 ) 문17)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의경험이있으십니까? ( 재확인 ) 1 있다 2 없다 문 18) 00 님께서인공임신중절하신회수는몇번이십니까? 숫자로말씀해주십시오. ( 회 ) 다음은산과력에대한여쭙겠습니다. 문19) 임신경험이있으시다면다음의산과력에대해횟수를숫자로말씀해주십시오. 산과력 회수 문19-1) 만삭회수 ( 회 ) 문19-2) 조산회수 ( 회 ) 문19-3) 유산회수 ( 회 ) 문19-4) 인공임신중절회수 ( 회 )

302 다음은인공임신중절시술경험상황에대해여쭙겠습니다 ( 산과력에서조사된인공유산회수별로응답받으십시오. 예를들어 2 회인경우 1 회와 2 회에각각응답받으면됩니다.) 조사내용 1회 2회 3회 문20-1) 인공임신중절시술년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0-2) 당시임신주수 주 주 주 문20-3) 당시나이 세 세 세 문20-4) 임신당시임신의사 1원함 2원치않음 1원함 2원치않음 1원함 2원치않음 문20-5) 임신상대자 1남편 2남자친구 3가족, 친척 4모르는사람 5기타 1남편 2남자친구 3가족, 친척 4모르는사람 5기타 1남편 2남자친구 3가족, 친척 4모르는사람 5기타 문 20-6) 당시부모동거여부 문 20-7) 시술결정주체 문 20-8) 내원시동행인 1 예 2 아니오 1 본인 2 부모 3 임신상대자 + 본인 4 기타 1 혼자 2 부모 3 남편 4 친구 5 기타 1 예 2 아니오 1 본인 2 부모 3 임신상대자 + 본인 4 기타 1 혼자 2 부모 3 남편 4 친구 5 기타 1 예 2 아니오 1 본인 2 부모 3 임신상대자 + 본인 4 기타 1 혼자 2 부모 3 남편 4 친구 5 기타 문 21) 00 님께서인공임신중절시술을하신이유는무엇때문이십니까? 다음보기에서해 당되는사항을모두골라주십시오. 건강문제 1 모체의건강문제 ( 유전성정신장애, 전염성질환, 고위험임신등 ) 2 태아의건강문제 ( 기형아, 유전질환등 ) 3 임신중약물복용사회 경제적및기타문제 4 경제적인어려움으로아이양육에어려움이있어서 5 결혼을하지않아서 6 사회적으로미혼모로아이키우기가어려워서 7 강간이나근친상간으로인한임신이여서 8 일이나공부에지장이되어서 9 기타 ( )

303 구분 1 회 2 회 3 회 건강문제사회 경제적및기타문제 다음은인공임신중절후관리에대해여쭙겠습니다. 문 22-1) 시술전상담 문 22-2) 시술지역 조사내용 1 회 2 회 3 회 문 22-3) 시술기관유형 문 22-4) 시술방법 1의사 2상담원 3가족 4임신상대자 5친구 6상담않음 ( ) 시 / 도 ( ) 1종합병원 2산부인과전문병원 3산부인과의원 4조산소 5보건소 6기타 ( ) 1수술 2양약 ( 사후피임약 ) 3한약 4민간요법 5기타 문 22-5) 시술후경과는어떠셨습니까? 1의사 2상담원 3가족 4임신상대자 5친구 6상담않음 ( ) 시 / 도 ( ) 1종합병원 2산부인과전문병원 3산부인과의원 4조산소 5보건소 6기타 ( ) 1수술 2양약 ( 사후피임약 ) 3한약 4민간요법 5기타 1의사 2상담원 3가족 4임신상대자 5친구 6상담않음 ( ) 시 / 도 ( ) 1종합병원 2산부인과전문병원 3산부인과의원 4조산소 5보건소 6기타 ( ) 1수술 2양약 ( 사후피임약 ) 3한약 4민간요법 5기타 1 회 2 회 3 회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로 )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로 )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으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으로 )

304 문 문 ) 그증상은무엇이었습니까? 문 (1 회 ) 문 (2 회 ) 문 (3 회 ) 1 골반염증 3 복부통증 1 골반염증 3 복부통증 1 골반염증 3 복부통증 2 출혈 4 기타 ( ) 2 출혈 4 기타 ( ) 2 출혈 4 기타 ( ) 문 22-6) 시술후사후관리를위해내원하셨습니까? 1 회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2 회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3 회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305 다. 미혼여성설문지 - 2 차 안녕하십니까? 저희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는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관한연구를수행중입니다. 본조사에서수집된 님의개인에 대한정보는절대노출되지않으니 님의생각이나의견을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설문에주신의견은학술연구의귀중한자료로만활용 하겠습니다. Q1. 전화번호 Q3. 나이 Q5. 학력 Q6. 직업 Q2. ( 전화기록표ID : - 지역 ) 만 ( ) 세 Q4. (14세이하, 45세이상면접중단 ) 출생년도년도출생 1무학 2초졸 3초등학교중퇴 4중졸 5중학교중퇴 6고졸 7고등학교중퇴 8대학교재학 9대학교중퇴 10대졸 11대학원재학이상 Q7. 1없다 2불교 3기독교 4천주교 5기타종교 9무응답 문 1) 00 님께서는주변에 00 님의속마음을터놓고이야기하는친구가몇명입니까? ( 명 ) 문2) 그친구들중가장친한 2명을생각하십시오. 그 2명의친구들에대해여쭙겠습니다. 구분친구A 친구B 나이만세만세 학력 직업 종교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재 6 대학중퇴 7 대졸 8 대학원재 9 무응답 ( 읽지말것 ) 1 없다 2 불교 3 기독교 4 천주교 5 기타 6 무응답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재 6 대학중퇴 7 대졸 8 대학원재 9 무응답 ( 읽지말것 ) 1 없다 2 불교 3 기독교 4 천주교 5 기타 6 무응답 문3) 00님께서말씀하신 2명의친구와얼마나자주연락하시거나만나십니까? 1 거의매일 2 주 5~6회 3 주 3~4회 4 주 1~2회 5 월2~3회 6 월1회이하

306 문 4) 00 님께서말씀하신친구 2 명에게서로가마음을털어놓는수준은어느정도입니까? 1 일상에관한이야기만한다 2 직장및집안에관한이야기까지한다 3 이성교제에관한이야기까지한다 4 성에관한이야기까지한다 문 5) 혹시 00 님이말씀하신친구 2 명중자신의성경험에대해이야기한친구가있으십니까? 1 있다 ( 문 5-1 로 ) 2 없다 ( 문 6 으로 ) 문5-1) 그렇다면그런이야기를한친구는누구입니까? 구분 친구A 친구B 성경험 1 있다 1 있다 2 없다 2 없다 문 6) 그렇다면, 00 님이말씀하신친구 2 명중자신의인공임신중절 ( 낙태 ) 경험에대해이야기한친구가있으십니까? 1 있다 ( 문 6-1 로 ) 2 없다 ( 문 7 로 ) 문6-1) 그렇다면그런이야기를한친구는누구입니까? 구분친구A 친구B 1 있다 ( 문6-2로 ) 1 있다 ( 문6-2로 ) 인공임신중절 2 없다 2 없다 문 6-2) 그렇다면경험있는친구가몇년도에했는지알고계십니까? 구분친구 A 친구 B 인공임신중절시술 1회 ( 년도 ) 2회 ( 년도 ) 3회 ( 년도 ) 1회 ( 년도 ) 2회 ( 년도 ) 3회 ( 년도 ) 문7) 00님께서는성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3 무응답 (2회이상질문시 ) 문8) 00님께서는임신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 문8-1로 ) 3 무응답 (2회이상질문시 ) 2 없다 4 응답거부 2 없다 4 응답거부 문 8-1) 임신경험이있으시다면몇번출산하셨습니까? 출산년도 1회 ( 년도 ) 2회 ( 년도 ) 3회 ( 년도 ) ( 회 )

307 문9) 00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을하신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 문9-1로 ) 2 없다 ( 조사완료 ) 3 무응답 (2회이상질문시 ) 4 응답거부 문 9-1) 인공임신중절을몇회하셨습니까? ( 회 ) 문 9-2) 인공임신중절을하신횟수별로언제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인공임신중절시술 1회 ( 년도 ) 2회 ( 년도 ) 3회 ( 년도 ) 문 9-3) 당시임신주수는어느정도이셨습니까? 횟수별로말씀해주십시오. 시술당시임신주수 1회 ( 주 ) 2회 ( 주 ) 3회 ( 주 )

308 라. 청소년 ( 중 고등학생용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는청소년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본조사의모든응답내용은비밀이보장되며, 옳고그름이있는것이아니므로평소느끼시는또는겪은바를그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해주신사항은오직통계자료로만활용되며, 응답자또는소속학교에어떠한불이익도없음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기재사항 선문1. 귀하의연령은어떻게됩니까? 만 ( ) 세 ( 년도 ) 출생 선문2.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은어디입니까? ( ) 시 / 도 ( ) 시 / 군 / 구 선문3. 귀하는현재몇학년에재학중이십니까? 1 중학교 ( 학년 ) 2 고등학교 ( 학년 ) 선문4.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1 없다 2 불교 3 기독교 4 천주교 5 기타

309 Ⅰ. 피임방법에대해얼마나알고계신지여쭙겠습니다. 문 1. 다음피임방법에대해알고계신지, 알고계시다면, 사용해본경험은있으신지 표시해주십시오. 피임방법 알고있고, 경험한적도있다 보기문항 알고있으나, 경험한적은없다 모른다 문1-1. 난관수술 문1-2. 정관수술 문1-3. 자궁내장치 문1-4. 먹는피임약 문1-5. 콘돔 문1-6. 살 ( 질 ) 정제 문1-7. 월경주기법 문1-8. 응급피임약 (ex, 노레보 ) 문1-9. 질외사정법 문1-10. 이외의기타피임법 문 1-1~ 문 1-10 중 1 에하나이상체크하신분은문 2~ 문 4 까지응답해주 시기바랍니다. 문 1-1~ 문 1-10 중 1 에전혀체크안된분은문 5 에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번 ~4 번까지는피임경험이있으신분만응답하시면됩니다. 문 2. ( 피임경험이한번이라도있는 - 문 1-1~ 문 1-10 중 1 에하나이상체크한 - 경우만 ) 귀하가지금까지사용해보신피임방법은주로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1의사 / 간호사 / 의료인 2 약사 3 대중매체 4 가족 5 주변사람 6 인터넷 7 친구 8 보건교사 9 기타 ( 적을것 : )

310 문3. ( 피임경험이한번이라도있는 -문1-1~ 문1-10 중 1에하나이상체크한- 경우만 ) 귀하가피임을하신목적은무엇입니까? 1 임신예방을위해 2 성병예방을위해 3 남자와의관계지속을위해 4기타 ( 적을것 : ) 문4. ( 피임경험이한번이라도있는 -문1-1~ 문1-10 중 1에하나이상체크한- 경우만 ) 귀하가사용하신피임방법을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한가지만말씀해 주십시오. 1 부작용이없어서 2 영구적이므로 3 편리해서 4 피임효과가좋아서 5 성생활에지장이없어서 7 기타 ( 적을것 : ) 5 번은피임경험이없으신분만응답하시면됩니다. 문5. ( 피임을한번도경험하지않은 -문1-1~ 문1-10 중 1에하나도체크안된- 경우만 ) 귀하가피임을사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상대방이원하지않아서 2 임신할것같지않아서 3 피임에대해몰라서 4 성관계를하지않아서 5 기타 ( 적을것 : )

311 Ⅱ. 다음은피임방법경험여부에상관없이, 모두응답하셔야합니다. 문6.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완전허용해야한다 2 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 3 허용해서는안된다문7. 그렇다면,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의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임신당사자여성 4 임신당사자혹은상대부모 2 임신당사자여성과상대남자 5 누구도할수없다 3 임신당사자여성과의사 6 기타 ( 적을것 : ) 문 8. 다음과같은경우,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이 허용되어야한다 고생각하시는지, 혹 은 허용해서는안된다 고생각하시는지귀하의생각을표시해주십시오. 다 음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을허용해야한다 보기문항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을허용해서는안된다 문8-1.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건강을해할경우 1 2 문8-2.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1 2 문8-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한임신인경우 1 2 문8-4. 근친상간에의한임신인경우 1 2 문8-5. 부모 ( 태아 ) 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1 2 문8-6. 부모가 ( 태아에게전염이되는 ) 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1 2 문8-7. 부모가 ( 태아에게전염이되는 ) 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1 2 문8-8.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 2 문8-9.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 2 문8-10.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의우려가있는약물을복용한경우 1 2 문8-11.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이입증된약물을복용한경우 1 2 문8-12.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1 2 문8-13.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1 2 문8-14.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인경우 1 2 문8-15.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하는경우 1 2 문8-16.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1 2 문8-17. 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

312 문 9. 귀하는현재우리나라에서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을법으로규제하고있다는사실 을알고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문 10.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을법으로금지하여처벌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 각하십니까? < 인공임신중절에대한우리나라현행법내용 > 우리나라현행형법에서는부녀의촉탁 ( 부탁하거나맡김 ) 을받아인공임신중절을한때 2 년이하의징역, 부녀의촉탁없이시술을할경우 3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현행모자보건법에서는본인또는배우자가우생학적 유전학적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 준강간에의한임신, 근친상간의임신, 모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하여임신 28 주까지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고있습니다. 1 법으로금지하고처벌해야한다 2 법으로금지하지만처벌할수없는예외도있어야한다 3 법으로금지하여처벌할문제가아니다문11. 그렇다면, 귀하는현행법의인공임신중절 ( 낙태 ) 허용사유가어느정도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대폭확대되어야한다 ( 인공임신중절제한사항을대폭완화 ) ( 11-1번으로 ) 2 약간확대되어야한다 ( 인공임신중절제한사항을약간완화 ) ( 11-1번으로 ) 3 현재가적절하다 4 약간축소되어야한다 ( 인공임신중절제한사항을약간강화 ) ( 11-2번으로 ) 5 대폭축소되어야한다 ( 인공임신중절제한사항을대폭강화 ) ( 11-2번으로 ) 문11-1. ( 문11에서 1 또는 2 라고응답하신분만 )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 2 여성의사회적지위 3 법규정의실효성확보 ( 현재법규정의사문화 ) 4 감시체계를도입하여국가적관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 5 기타 ( 적을것 : ) 문11-2. ( 문11에서 4 또는 5 라고응답하신분만 )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입니까?

313 1 태아의생명존중 2 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 3 문란해진성 ( 性 ) 문화를바로잡기위해 4 인구증가도모 5 종교적이유 6 기타 ( 적을것 ) 문 12. 응급피임약이시판되면서사회적으로어떠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생각하십 니까? < 응급피임약 ( 일명 : 노레보 ) 에대한설명 > 성관계후가능한빨리 (12~72 시간이내에 ) 복용함으로써배란을지연시키고수정을방해하여착상을억제하는작용을하며, 피임에실패했을경우, 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기위해사용하는약입니다. 1 응급피임약의판매증가로병원의인공임신중절 ( 낙태 ) 시술이줄어들것이다 2 인공임신중절 ( 낙태 ) 로인한여성정신건강의악영향을감소시킬것이다 3 사후피임에대해과신하여오히려인공임신중절 ( 낙태 ) 율을증가시킬것이다 4 성개방풍조를증가시켜약물의오 남용문제를야기시킬것이다문13.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이모체 ( 어머니 ) 의건강에어떠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해롭다 3 건강에별로나쁘지않다 2 약간해롭다 4 건강에전혀나쁘지않다 문 14. 귀하가알고계신분중인공임신중절 ( 낙태 ) 을하신분이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15. 귀하는성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16. 귀하는임신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17. 귀하는인공임신중절 ( 낙태 ) 경험이있으십니까? 1 있다 ( 18 번으로 ) 2 없다 ( 조사완료 )

314 Ⅲ. 다음은인공임신중절 ( 낙태 ) 경험이있는분만응답해주십시오. 문18. 귀하가이제까지살면서임신한총횟수는몇번이십니까? ( 회 ) 문19. 임신경험이있으시다면다음의문항에대해몇회씩인지기재해주십시오. 문 항 횟 수 문19-1. 만삭 ( 임신 37주이후출산 ) 횟수는? ( 회 ) 문19-2. 조산 ( 임신 37주전출산 ) 횟수는? ( 회 ) 문19-3. 자연유산횟수는? ( 회 ) 문19-4. 인공임신중절 ( 낙태 ) 횟수는? ( 회 ) 문20.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시술상황에대해여쭙겠습니다. 문19-4에기재하신인공 임신중절 ( 낙태 ) 횟수별로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두번인경우첫번째와 두번째란에각각기재해주십시오.) 시술상황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문20-1. 인공임신중절 ( 낙태 ) 하신날짜는? 년 월 년 월 년 월 문20-2. 인공임신중절당시 임신주수는? ( 초음파검사결과 ) 주 주 주 문20-3. 인공임신중절당시나이는? 만 세 만 세 만 세 문20-4. 임신당시임신하기를 1 임신을원했음 1 임신을원했음 1 임신을원했음 원했습니까? 2 원치않았음 2 원치않았음 2 원치않았음 1 남자친구 1 남자친구 1 남자친구 문20-5. 임신한상대자와는어떤관계였습니까? 2 약혼자 2 약혼자 2 약혼자 3 가족, 친척 3 가족, 친척 3 가족, 친척 4 모르는사람 4 모르는사람 4 모르는사람 5 기타 ( ) 5 기타 ( ) 5 기타 ( ) 문 인공임신시술당시부모님과같이살고계셨습니까? 문 인공임신중절을하기로결정한사람은누구입니까? 문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할때누구와함께가셨습니까? 1 부모와동거 2 부모와미동거 1 본인 2 부모 3임신상대자 + 본인 4 기타 ( ) 1 혼자 2 부모 3 임신상대자 4 친구 5 기타 ( ) 1 부모와동거 2 부모와미동거 1 본인 2 부모 3 임신상대자 + 본인 4 기타 ( ) 1 부모와동거 2 부모와미동거 1 본인 2 부모 3 임신상대자 + 본인 4 기타 ( ) 1 혼자 2 부모 3 임신상대자 4 친구 5 기타 ( 1 혼자 2 부모 3 임신상대자 4 친구 ) 5 기타 ( )

315 문 21. 귀하가인공임신중절 ( 낙태 ) 시술을하신이유는무엇때문이십니까? 다음보 기에서모두골라주십시오. 다음 1 모체의건강문제 ( 유전성정신장애, 전염성질환, 고위험임신등 ) 2 태아의건강문제 ( 기형아, 유전질환등 ) 3 임신중약물복용 4 경제적인어려움으로아이양육에어려움이있어서 5 결혼을하지않아서 6 사회적으로미혼모로아이키우기가어려워서 7 강간이나근친상간으로인한임신이여서 8 일이나공부에지장이있어서 9 기타 ( 적을것 ) 문 22.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시술후관리에대해여쭙겠습니다. 문 19-4 에기재하신 인공임신중절 ( 낙태 ) 횟수별로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두번인경우첫 번째와두번째란에각각기재해주십시오.) 관리내역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1 의사 2 상담원 1 의사 2 상담원 1 의사 2 상담원 문22-1. 인공임신중절 3 가족 3 가족 3 가족시술전누구와상담 4 임신상대자 4 임신상대자 4 임신상대자하셨습니까? 5 친구 5 친구 5 친구 6 보건교사 7 상담하지않음 6 보건교사 7 상담하지않음 6 보건교사 7 상담하지않음 문 인공임신중절을하신지역은어디입니까? 문 인공임신중절을어디서하셨습니까? 문 어떤방법으로인공임신중절을하셨습니까? ( ) 시 / 도 ( ) 시 / 군 / 구 1 종합병원 2 산부인과전문병원 3 산부인과의원 4 조산소 5 보건소 6 기타 ( ) 1 수술 2 양약 ( 사후피임약 ) 3 한약 4 민간요법 5 기타 ( ) ( ) 시 / 도 ( ) 시 / 군 / 구 1 종합병원 2 산부인과전문병원 3 산부인과의원 4 조산소 5 보건소 6 기타 ( ) 1 수술 2 양약 ( 사후피임약 ) 3 한약 4 민간요법 5 기타 ( ) ( ) 시 / 도 ( ) 시 / 군 / 구 1 종합병원 2 산부인과전문병원 3 산부인과의원 4 조산소 5 보건소 6 기타 ( ) 1 수술 2 양약 ( 사후피임약 ) 3 한약 4 민간요법 5 기타 ( )

316 문23.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시술후경과는어떠셨습니까? 보기에서골라주십시오. 문19-4에기재하신인공임신중절 ( 낙태 ) 횟수별로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두번인경우첫번째와두번째란에각각기재해주십시오.) 첫번째 ( ) 두번째 ( ) 세번째 ( ) 보 기 1 경과가아주좋았다 ( 무증상 ) ( 24번으로 ) 2 경과가좋은편이었다 ( 24번으로 ) 3 경과가나쁜편이었다 ( 23-1번으로 ) 4 경과가아주나빴다 ( 23-1번으로 ) 문23-1. ( 문23에서 3 또는 4 라고응답하신분만 ) 그렇다면, 그증상은무엇이었습니까? 문19-4에기재하신인공임신중절 ( 낙태 ) 횟수별로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두번인경우첫번째와두번째란에각각기재해주십시오.) 첫번째두번째세번째 1 복부통증 2 출혈 3 발열 4 기타 ( ) 1 복부통증 2 출혈 3 발열 4 기타 ( ) 1 복부통증 2 출혈 3 발열 4 기타 ( ) 문 24.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시술후사후관리를위해병원에방문하셨습니까? 문 19-4 에기재하신인공임신중절 ( 낙태 ) 횟수별로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두번인경우첫번째와두번째란에각각기재해주십시오.)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첫번째두번째세번째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1 내원했었다 2 내원하지않았다 응답해주신사항은오직통계자료로만활용되며, 응답자또는소속학교에어떠한불이익도없음을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 오랜시간설문에응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317 마. 인공임신중절경험자심리조사설문지 이설문지는인공임신중절경험이있는여성들을대상으로심리조사를위한것입니다. 각파트별문항은조금씩다르게구성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체크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문내용에관한모든정보는연구목적외에절대사용하지않을것이며, 비밀을보장하겠습니다. 귀하의설문참여를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318 Part 1. 개인의생각 1. 인공임신중절을 ( ) 와상의하여결정했다. 누구인지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2. 인공임신중절을위해 ( ) 와함께병원을방문했다. 누구인지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3. 인공임신중절비용을 ( ) 정도지불하였다. 금액을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4. 그비용은 ( ) 가지불을하였다. 누구인지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5. ( 비직장인, 본인이비용을충당한경우 ) 비용은어떻게마련하였습니까? --> 6. 인공임신중절할때동의서를작성 (1. 하였다. 2. 하지않았다.) 7. 동의서를작성할때보호자의동의가 (1. 있어야했다. 2. 없어도가능했다.) 8. ( 보호자의동의가있어야했던경우 ) 동의서에 ( ) 의서명을받았다. 누구인지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9. 나의성상대자는다음과같은사람이다. ( 어떤관계인지, 어떻게알게된사람인지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 10. 다음과같은이유로인공임신중절을선택하였다. ( 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 11. 인공임신중절을위해선택한병원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선택되었다. ( 누구를통해소개받았다던지? 잡지나인터넷을통해알게되었다던지? 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 12. 만약, 국내의병, 의원어떤곳이라도절대로인공임신중절을해줄수없는 상황이라면, 나는인공임신중절의문제를다음과같이해결하겠다. 1) 중절수술을포기한다. 2) 불법시술소라도수소문하여찾아서받는다. 3) 민간요법등주변사람들의얘기를듣고시행한다. 4) 해외로가서받는다. 5) 기타 ( 적어주세요 ) 13. 병원에서시술을받기전유산을위해어떤시도를한적이있다. ( 있는경우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

319 Part 2. 당시의개인적상황 1. 인공임신중절전난유산이도덕적선택이라고생각했었다. 2. 모든여성에게인공임신중절이합법적이어야한다고생각한다. 3. 인공임신중절은나의선택이었다. 4. 인공임신중절수술은나의선택과일치하지않았다. 5. 인공임신중절에대한결정은나에게큰고민거리였었다. 6. 인공임신중절전나는종교를가진사람이었다. 7. 인공임신중절전상담가 ( 여성의전화등을포함 ) 또는정신과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의사와상담했었다. 8. 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억은시간이지남에따라잊혀졌다. 9. 인공임신중절에대한기억은시간이지남에따라더명확해졌다. 10. 인공임신중절수술받는동안아팠다. 11. 인공임신중절수술을받는동안의식이있었다. 12. 인공임신중절수술전진통제, 마취제가충분히공급되었다. Part 3. 주변인과의관계 1. 평소자신의의견이나, 생각에대해존중한다. 2. 평소자신을사랑한다. 3. 소속된사회 ( 직장 / 학교 ) 에서내가존중받고있다고생각된다. 4. 부모님으로부터충분한사랑을받으며성장했었다. 5. 남매들로부터충분한사랑을받으며성장했었다. 6. 친구들과친하게지냈고, 친구들로부터충분한사랑을받았었다. 7. 만나는남자친구 ( 남편 ) 에게충분한사랑을받았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Part 4. 인공임신중절후경험 1. 악몽 2. 불면증 3. 유산에대한회상 4. 히스테리적발작 5. 조절불가능한출혈 6. 자살충동 7. 연인과더가까워짐 8. 자신을믿지못함 9. 자존감을잃어버림 10. 생명에대한존엄성을잃어버림 11. 상실감 12. 연인과멀어짐 13. 유산에관한환각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320 14. 과식증, 또는거식증같은식사조절불능 15. 공허감 16. 다른것에대해공감하지못함 ( 슬픔, 기쁨등 ) 17. 완벽한어머니에대한강박관념 ( 완벽해지려고 함 ) 18. 직장에서의업무지속의어려움 19. 집중의어려움 20. 사람관계의유지와발전의어려움 21. 죽음에대한깊은생각 22. 내가가질수있었던아이에대한깊은생각 23. 임산부에대한과도한관심 24. 아기에대한과도한관심 Part 5. 인공임신중절후변화 매우그렇보통그렇다이다다 1. 평소보다나의감정에대해더많이느꼈다. 2. 나의감정을억누를필요를느꼈다. 3. 나자신에게강제적으로행복을강요한다고느꼈다. 4. 슬픈감정을느끼지못했다. 5. 삶에대한태도가더확고해지거나견고해졌었다. 6. 삶의조절에대한필요성을더느꼈다. 7. 더쉽게화를냈었다. 8. 화를낼때예전보다얼굴이더붉어지곤했었다. 9. 예전보다술을더많이마시게되었다. 만약그렇다면, 귀하는 알콜중독자가되었다. 고평가할수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10. 약물사용을시작하거나, 약물사용이증가했다. 만약그렇다면, 귀하는 약물중독자가되었다. 고평가할수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11. 인공임신중절후, 드라마적인 ( 극적인 ) 인격변화를거쳤다. 만약그렇다면, 어느정도변화되었습니까? 한층좋아졌다.( ), 좋아졌다.( ), 나빠졌다.( ), 매우나빠졌다.( ) 12. 나의이상과도덕적믿음에있어서의근본적변화를경험했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321 Part 6. 신체적, 가정적, 사회적환경 1. 인공임신중절을받기전유산을찬성하는사람이주변에있었다. 2. 인공임신중절이있기전인공임신중절을실시한유사한환경에처한여성 그렇지다다 그렇 않 ( 어머니, 언니, 여동생, 가까운친구 ) 이있었다. 그렇다면그녀는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 ) 그녀의인공임신중절경험이나의인공임신중절을더쉽게결정하게했었다. 3. 인공임신중절한것에대해후회한다. 4. 꿈속에서유산된아이와만난적이있다. 꿈에나타난아이는나를 (1. 원망스러워했었다 )(2. 용서하는것같았다.) 5. 인공임신중절을받기전뱃속의아이와대화한적이있었다. 6. 인공임신중절을받고난후낙태된아이와대화한적이있었다. 7. 인공임신중절을받은후남자친구 ( 남편 ) 와헤어졌다 ( 이혼했다.). 헤어진시기는 (1. 1 개월이내이다.)(2. 6 개월이내이다.)(3. 1 년이후이다.) 8. 인공임신중절후월경주기가불규칙해졌었다. 9. 인공임신중절후월경의량이많아졌었다. 10. 인공임신중절후자궁또는복부통증을경험한적이있었다. 11. 인공임신중절전보다받고난후성관계시통증을더느낀다. 12. 성관계에대한흥미를잃어버렸다. 13. 인공임신중절후성관계에대해혐오를느꼈고, 성적감수성이떨어졌었다. 14. 인공임신중절후성관계가문란해졌었다. 15. 성관계시작전임신에대한공포를느꼈었다. 16. 인공임신중절을받을때위생적인처치를받았었다. 17. 인공임신중절을받은후상상임신을경험했었다. 18. 인공임신중절후자살을시도한적이있었다. ( ) 번정도자살을시도했었다. 19. 어린시절신체적인학대를받은적이있었다. 어떤것인지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 20. 어린시절성적인학대를받은적이있었다. 21. 인공임신중절전나의아이들을신체적으로학대한적이있었다. ( 아이가있는경우 ) 22. 인공임신중절전나의아이들을심리적으로학대한적이있었다. ( 아이가있는경우 ) 23. 인공임신중절을받은후안도감을느꼈었다. 24. 인공임신중절후부정적감정과양가감정 ( 좋은감정, 부정감정을동시에 경험 ) 을경험한적이있었다. 25. 현재인공임신중절의경험을극복했다. 26. 인공임신중절은내삶의질을개선하였다

322 귀하의인공임신중절경험에대해어떤부정적감정이나, 나쁜느낌을경험한적이없다면여기에서마쳐주시고, 조금이라도부정적감정을느끼셨다면다음페이지에나오는설문에계속적으로응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art 7. 인공임신중절후부정적감정 1. 나의반응은평소활동 ( 가정, 일, 인간관계 ) 하는것이불가능할정도로심각 했었다. 그런상태가 ( ) 개월간지속되었다. 2. 인공임신중절후나의삶이파멸적으로흘러간다고느꼈다. 3. 인공임신중절후한동안신경질적이었다. 4. 인공임신중절후정신적치료를받기위해입원한적이있었다. 5. 인공임신중절에대한의심또는나쁜생각을인정하지않았다. 6. 부정적인감정을느꼈음에도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잘선택했다고생각 한다. 인공임신중절을받기전부정적이지않았지만, 수술후부정적감정을느꼈 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Part 8. 부정적감정을느꼈을때의도움 다음은당신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부정적감정을느꼈을때, 함께대화도하고, 도움을받았던사람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칸에체크해주세요. 정신과의사사회복지사등상담자성직자가족임신상대자친구인공임신중절경험자들기타 ( ) 상담을하였으며, 도움이되었다 상담을하였으나, 도움이되지않았다 상담하지않았다 이제모든설문이종료되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설문에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23 사. 전문가설문지 1) 산부인과의사대상 - 안내문 - 선생님안녕하십니까? 바쁘신와중에본조사에참여해주신것을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과대학에서는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 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산부인과의사선생님들의의견을조사하고있습니다. 선생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인공임신중절의바람직한정책수립에사용될것이며익명으로통계처리되며, 비밀이보장됩니다. 또한연구이외의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음을말씀드립니다. 응답하시기에다소길고지루하더라도, 끝까지정성껏응답해주시면연구에귀중한도움이될것입니다. 환자진료에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시어설문조사에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I. 인공임신중절에대한선생님의고견을듣고자합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여성의선택에따라인공임신중절을시행할수있다. 2) 완전한허용은아니더라도사회적으로합당한이유가있다면시행할수있다. 3) 강간 근친상간이나모체 태아의질병등불가피한경우에극히제한적으로허용되어야한다. 4) 태아는생명체이므로인공임신중절은허용되어서는안된다. 5) 기타 :

324 문2) 인공임신중절에대한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임신당사자인여성 2) 임신상대자인남성 3) 당사자의부모혹은상대의부모 ( 당사자가미성년자일경우포함 ) 4) 시술을하는의사 5) 누구도인공임신중절은선택할수없다 6) 기타 ( 누구 : ) 문3) 현인공임신중절을위해서는수술승낙서에반드시남편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선생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수술시누구에게승낙을받아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본인의의견만으로족하다. 2) 반드시남편의승낙이있어야한다. 3) 누구든지주변사람의승낙이있으면된다. 4) 시술을하는의사의승낙이있으면된다. 5) 누구도인공임신중절은선택할수없다 6) 기타 ( 누구 : ) II. 인공임신중절에대한현행제도및법안에대해여쭙겠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에대한우리나라현행법은다음과같습니다. 우리나라현행형법에서는부녀의촉탁을받아인공임신중절을한때 2년이하의징역, 부녀의촉탁없이시술을할경우 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현행모자보건법에서는본인또는배우자가우생학적 유전학적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 준강간에의한임신, 근친상간의임신모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임신 28주까지인공임신중절을제한하고있습니다. 문 1) 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르고있다

325 문2) 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금지하여처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법으로금지하고처벌도해야한다고생각한다. 2) 법으로금지해야하지만처벌할수없는예외도있다고생각한다. 3) 법으로금지하여처벌할문제가아니라고생각한다. 4) 기타 : 문3) 현행모자보건법상의허용범위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허용범위를대폭확대해야한다.( 합법적인임신중절범위를대폭넓힌다.) 2) 허용범위를약간확대해야한다. 3) 현재가적절하다. 4) 허용범위를약간축소해야한다. 5) 허용범위를대폭축소해야한다.( 합법적인임신중절범위를대폭좁힌다.) 문4) 만약허용범위가확대되어야한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해당하는사항에모두표시하여주십시오.) 1) 여성의건강에대한선택권이보장되어야하므로 2) 사회적으로용인될수있는임신중절까지도불법화하고있으므로 3) 불법적인공임신중절율을줄일수있으므로 4) 기타 : 문5) 만약허용범위가축소되어야한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해당하는사항에모두표시하여주십시오.) 1) 태아의생명을존중해야하므로 2) 성개방문란이줄이기위하여 3) 인공임신중절율을줄여인구증가를시키기위하여 4) 기타 : 문6) 임신초 중기몇개월까지원하는경우모두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도록법의개정을찬성하신다면선생님께서는몇개월이적절하시다고생각하십니까? 1) 12 주이하 2) 20 주이하 3) 24 주이하 4) 28 주이하 ( 현행처럼 ) 5) 언제든지

326 문7) 현행인공임신중절을임신 28주까지할수있도록규정한모자보건법을구체적으로개정한다면다음의의견중선생님의의견과가장비슷한것은무엇입니까? - 범위확대의경우 - 1) 임신 12주까지는본인선택에의한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되, 그이후부터 28주까지는현행법을유지해야한다. 2) 임신 20주까지는본인선택에의한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되, 그이후부터 28주까지는현행법을유지해야한다. 3) 현행법그대로유지해야한다. - 범위축소의경우 - 1) 인공임신중절을임신12주까지로제한해야한다. 2) 인공임신중절을임신 20주까지로제한해야한다. 3) 인공임신중절을임신 24주까지로제한해야한다. 4) 기타 : 다음은주요국가의인공임신중절허용기준입니다.( : 허용,: 불허 ) 임산부 강간및 경제 본인 구분 태아이상 건강 근친상간 사회적이유 요청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미국 호주 문 8) 제시된표에서알수있듯이많은나라에서경제 사회적이유및본인요 청에의한인공임신중절이가능하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어떠한경우가 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327 1) 경제사회적이유는허용하고본인요청은불허한다. 2) 경제사회적이유는불허하고본인요청은허용한다. 3) 경제 사회적이유와본인요청모두허용한다. 4) 현행제도가바람직하다. 문 9) 인공임신중절을법으로금지하지만다음과같은사유가있을때인공임신 중절을할수있도록법이개정된다면이에대해선생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 십니까? 제시되는각항목들에대해보기를참조하여표시 ( V ) 해주십시오. < 보기 > 동의 잘 동의함 하지 모르 1. 동의함 2. 동의하지않음 3. 잘모르겠음 않음겠음 인공임신중절사유 태아의이상 - 1 태아가나쁜유전질환을지니고태어날경우 2 부모가태아에게감염될수있는전염성질환이있을경우 (AIDS등) 3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을가지고있는경우 4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을가지고있는경우 5 임신중산모가약물을복용한경우 - 산모의건강 - 6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건강이위험한경우 - 강간및근친상간 - 7 강간 근친상간의경우 8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 사회경제적이유및본인요청 - 9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10 경제적사정이어려운경우 ( 태아의양육이어려운경우 ) 11 태아의성별이부모가원하는것이아닌경우 12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하는경우 13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14 기타원치않는임신인경우

328 Ⅲ. 선생님의인적사항및인공임신중절실태에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1) 선생님의연세 ( 나이 ) 는몇세이십니까? 세 문 2) 선생님의현재결혼상태는무엇입니까? 1) 기혼 문 3) 선생님의성별을표시해주십시오. 2) 미혼 1) 남 2) 여 문4) 선생님께서진료하고계시는지역은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대전 5) 인천 6) 울산 7) 경기 8) 충남 9) 충북 10) 전남 11) 전북 12) 경남 13) 경북 14) 강원 15) 제주도 문5) 선생님의근무형태는다음어디에속하십니까? 1) 대학병원소속 3) 병원소속 2) 종합병원소속 4) 의원소속 5) 개인개원 6) 공동개원 문 6) 전문의자격을취득하신지는얼마나되셨습니까? 년 문 7) 현재어떤종교를믿고계십니까? 1) 없다 2) 불교 3) 기독교 4) 천주교 ( 카톨릭 ) 5) 기타 : 문8) 현재선생님께서는인공임신중절을하고계십니까? 1) 한다 2) 하지않는다문9) 인공임신중절을하신다면월평균몇건을시술하십니까? 1) 1~5 건 3) 11~15 건 2) 6~10 건 4) 16~20 건 5) 21 건이상 ( 건 )

329 문 10) 최근 1 년간의시술량이지난 3 년에비하여어떠하십니까? 1) 증가했다 2) 감소했다 3) 변함없다 문11) 감소하였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모두표기 ) 1) 여성의사회참여욕구의증대 2) 피임실천율의증가 3) 사후피임약의보급 4) 경제상황악화 5) 기타 : 문12) 증가하였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모두표기 ) 1) 혼전성교및미혼모의증가 2) 남아선호사상 3) 임신및유전적기형아의증가 4) 경제상황악화 5) 기타 : 문13) 인공임신중절을하지않으신다면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1) 태아의생명권을옹호하기위해서 2) 중절수술후모체의정신적 육체적건강을해할위험이크므로 3) 종교적신념 4) 기타 : 사후피임약이시판되고있습니다. ( 예, 노레보 ) 노레보정은의사의처방전을필요로합니다. 문14) 사후피임약인노레보정의처방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의사처방이필요한현재수준이적절하다. 2) 처방전발행을위한적응증을현행보다엄격하게강화해야한다. 3) 의사처방전없이일반시판을허용해도무방하다

330 문15) 사후피임약인노레보정을어떠한경우에처방하십니까? 1) 대상자가원하는경우면언제든지처방하고있다. 2) 꼭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처방하고있다. 3) 처방하지않는다. 문16) 노레보의사용증가가어떠한사회적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하십니까? ( 해당항목에모두표시하여주십시오.) - 긍정적영향 - 1) 사후피임이가능해져서인공임신중절율을감소시킬것이다. 2) 인공임신중절로인한여성정신건강의악영향을감소시킬것이다. 3) 기타 : - 부정적영향 - 1) 사후피임에대해과신하여오히려인공임신중절율을증가시킬것이다. 2) 성개방풍조를증가시켜약물의오남용문제를야기시킬것이다. 3) 기타 : 문 17) 마지막으로인공임신중절에대한건의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시간을할애해주셔서감사합니다

331 2) 법조계, 여성계, 종교계대상 안녕하십니까? 저희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수립 연구를수행중입니다. 인공임신중절과관련하여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나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지는못하고있습니다. 이에전국적인실태파악과더불어각계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발전적인개선의초석을마련하고자합니다. 이설문지는인공임신중절에대한선생님의의견을구하는문항으로구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주신의견은인공임신중절에대한논의및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귀하게활용될것입니다. 부디바쁘시더라도소중한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의정의 : 인공임신중절은치료적유산 (therapeutic abortion, 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경우 ) 과선택적인공유산 (voluntary abortion) 을포함합니다. 일반적인견해 문1) 인공임신중절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완전히허용해야한다. 2) 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 3) 불가하다. 문2) 인공임신중절에대한결정권은누구에게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임신당사자인여성 2) 임신당사자인여성과상대자인남성 3) 임신당사자인여성과의사 4) 당사자혹은상대의부모 ( 당사자가미성년자일경우포함 ) 5) 누구도결정할수없다 6) 기타 ( 누구 : )

332 문 3) 인공임신중절수술시배우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배우자동의필요 2) 배우자동의불필요 현행제도및법안 : 현행법규정은별첨 1 을참조하십시오. 문 4) 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내용을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1) 거의안다 2) 아는편이다 3) 모르는편이다 4) 전혀모른다 문5) 인공임신중절의허용사유에대한현행법의규제정도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허용사유 < 규제정도 > 엄격함적절함완화됨 1) 본인또는배우자의정신 신체질환 2) 본인또는배우자의전염성질환 3) 강간, 준강간 4) 혈족 인척간의임신 5) 모체건강위협 문6) 현행모자보건법상의허용사유가어느정도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 니까? 1) 대폭확대해야한다. 2) 약간확대해야한다. 3) 현재가적절하다. 4) 약간축소해야한다. 5) 대폭축소해야한다. 문7) 허용사유를확대해야한다면 (6번문항에 1) 혹은 2) 로응답한경우 ) 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여성의건강에대한자기선택권보장 2) 여성의사회적지위 3) 법규정의실효성확보 ( 법규정의死文化 ) 4) 감시체계를도입하여국가적관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 5) 기타 :

333 문8) 허용사유를축소해야한다면 (6번문항에 4) 혹은 5) 로응답한경우 ) 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태아의생명존중 2) 생명존중사상의사회적가치보호 3) 문란해진성문화를바로잡기위해 4) 인구증가도모 5) 종교적이유 6) 기타 : 문9) 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는임신기간을개정한다면, 각각의허용사유별로어떻게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허용사유 < 허용임신기간 > 불허 12주 16주 20주 24 28주 * 주 1) 본인또는배우자의정신 신체질환 2) 본인또는배우자의전염성질환 3) 강간, 준강간 4) 혈족 인척간의임신 5) 모체건강위협 * : 기간을별도로제한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함

334 문10)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는구체적으로어떻게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각항목에대해 1허용 2 중립 ( 혹은, 잘모르겠음 ) 3불허중해당하는칸에 표기해주십시오. ( 별첨 2는 OECD 회원국의인공임신중절허용기준을정리한표입니다.)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 허 중 불 용 립 허 - 모체건강 - 1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건강을해할경우 2 임신이지속되거나출산시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 강간및근친상간 - 3 강간및준강간에의한임신인경우 4 근친상간에의한임신인경우 - 태아이상 - 5 부모가유전질환이있는경우 6 부모가치료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7 부모가치료불가능한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8 태아가치료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9 태아가치료불가능한기형이있는경우 10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의우려가있는약물을복용한 경우 11 임신중산모가태아영향이입증된약물을복용한경우 - 사회 경제적이유 - 12 미성년자가임신한경우 13 미혼여성이임신한경우 14 양육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제적상태 15 자녀를그만낳기를원하는경우 ꊉꊘ 자녀의터울조절을원할경우 - 본인요청 - ꊉꊙ 임신한여성의요청이있는경우

335 문11) 인공임신중절에대한사회적대책수립에선행되어야할정책중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무엇입니까? 1) 청소년성교육 2) 피임교육 3) 미혼모사회복지정책 4) 상담시설 5) 의료서비스의접근성 6) 기타 : 다음은일반적인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기하거나기술하여주십시오. 문 12) 연령만 ( ) 세 문 13) 성별 1) 남 2) 여 문14) 세부전공 -법조계- 문14) 직위 -여성계, 종교계- 1) 헌법 2) 형법 3) 민법 4) 상법 5) 노동법 6) 행정법 7) 국제법 8) 기타 :( ) ( ) 문 15) 현직종 근무연수 만 ( ) 년 문 16) 결혼상태 1) 기혼및유배우 3) 기타 2) 미혼 문 17) 자녀수 ( ) 남 ( ) 녀 문 18) 종교 1) 없다 2) 기독교 3) 불교 4) 천주교 5) 기타 : ( ) 귀한시간할애해주셔서감사합니다

336 별첨 1. 인공임신중절에대한우리나라현행법규정 < 모자보건법 > 제 14 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의사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우려가있는경우 2) 제 1 항의경우에배우자의사망. 실종. 행방불명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의를얻을수없는경우에는본인의동의만으로그수술을행할수있다. 3) 제 1 항의경우에본인또는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그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로, 친권자또는후견인이없는때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각각그동의에갈음할수있다. < 모자보건법시행령 > 제 15 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인공임신중절수술은임신한날로부터 28 주일이내에있는자에한하여할수있다. 2) 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전성정신분열증 2. 유전성조울증 3. 유전성간질증 4. 유전성정신박약 5. 유전성운동신경원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범죄경향이있는유전성정신장애 8. 기타유전성질환으로서그질환이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현저한질환 3)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전염성질환은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높은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및전염병예방법제 2 조제 1 항의전염병을말한다. < 형법 > 제 269 조 낙태 1 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70 조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전 3 항의경우에는 7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337 별첨 2. OECD 회원국의인국임신중절허용기준 ( : 허용, : 불허 ) 임신한 구분 모체강간 태아사회 건강근친상간이상경제적이유 * 여성의요청 1. 미국 2. 캐나다 3. 오스트리아 4. 벨기에 5. 체코 6. 덴마크 7. 프랑스 8. 독일 9. 그리스 10. 헝가리 11. 이탈리아 12. 네덜란드 13. 노르웨이 14. 슬로바키아 15. 스웨덴 16. 스위스 17. 터키 18. 아이슬란드 19. 룩셈부르크 20. 핀란드 21. 호주 22. 영국 23. 일본 24. 스페인 25. 포루투칼 26. 폴란드 27. 뉴질랜드 28. 한국 29. 멕시코 30. 아일랜드 * 사회 경제적이유는, 여성의경제적상태, 나이, 혼인상태, 자녀수등을말함

338 2. 시술의료기관조사표 가. 기초조사표 실제조사에앞서, 전국적인수준및특성파악을위해기초적인몇가지사 항에대해문의드립니다. 조사표를작성한후번거로우시더라도동봉한봉투를 이용하여회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어의정의 : abortion을자연유산 (spontaneous abortion) 과인공유산 (induced abortion) 으로구분할때, 자연유산은절박유산 (threatened abortion), 불 완전유산 (incomplete abortion), 계류유산 (missed abortion), 습관성 유산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 등을 포함하며, 인공임신중절 (induced abortion) 은치료적유산 (therapeutic abortion, 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경우 ) 과 선택적인공유산 (voluntary abortion) 을포함합니다. 아래질문의인공임신중절은자연유산을제외한치료적유산과선택적유산 을모두포함합니다. 1) 귀병 의원에서시술되는인공임신중절은월평균어느정도수준입니까? 1-5건 / 월 6-10건 / 월 11-15건 / 월 16-20건 / 월 21건이상 / 월 전혀없음 기타 ( 건 / 월 ) 2) 귀병 의원에서시술된인공임신중절중평균적으로어느정도가미혼여성을대상 으로한시술입니까? 20% 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 기타 ( %) 3) 귀병 의원에서시술된인공임신중절대상자는어느연령이가장많습니까?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이상 4) 지난한달동안귀병 의원에서시술된정상분만과인공임신중절 (induced abortion), 자연유산의건수를기입해주십시오. 정상분만 건인공임신중절 건 자연유산 건 * 혹은아래에대략적인백분율을기입해주십시오. 정상분만 % 인공임신중절 % 자연유산 % ( 계 100%)

339 나. 시술의료기관조사표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안내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을위해여념이없으신선생님병 의원의발전을기원합니다저희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에서는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 에관한보건복지부연구를수행중입니다인공임신중절과관련하여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나현재우리나라는전국적인수준조차파악되지않아가장기초적인자료가부족한상황입니다이에실태파악을위한병 의원조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바쁘신일정에방해가될수도있는설문조사를의뢰하게되어송구스럽습니다통계법제 13조 ( 비밀보호 ) 규정에따라조사내용의비밀이엄격히보호됨을말씀드리며다음의사항을약속드립니다 시술기관의익명성보장 병 의원혹은환자의개별정보가수록된조사표는어떤목적으로도외부제공방지 조사내용은순수한통계치산출목적이며이외활용배제개별적조사자료의유출이없을것을강조드리며, 조사이후에선생님 ( 원장님 ) 의병원에누가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여성과가족건강을위해소중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선생님 ( 원장님 ) 의건강과번창을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산부인과 예방의학교실

340 실태조사표 NO. 1 시술정보시술일자 년 월 일 임신주수 주 만삭분만횟수-조산분만횟수-유산횟수 ( 자발적인공임신중절횟수 )- 생존자녀수 산과력 - - ( ) - < 건강문제 > 부모의건강문제 ( 유전성정신장애, 전염성질환, 고위험임신등 ) 시술이유 ( 시술이유가둘이상인경우모두표기해주십시오 ) 태아의건강문제 ( 기형아, 유전질환등 ) 임신중약물복용 < 가족계획 > 더이상자녀를원하지않아서 터울조절을위해서 원하는태아의성별이아니어서 < 사회경제적이유 > 경제적인어려움으로아이양육에어려움이있어서 미혼이어서 기타 : ( ) 월경조절법 (MR kit) D&C 시술방법 D&E 약물요법 (MTX 등의항암제이용 ) 기타 : ( ) 환자정보출생년도 년 연령 ( 시술시 ) 만 세 현거주지 시, 도 시, 군, 구 기혼, 동거 결혼상태 이혼, 별거, 사별 미혼 부모동거 예 아니오 여부 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학력수준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없음 부모 형제 내원시 남편혹은임신상대자 그외가족 친구 동행인 기타 : ( )

341 3. 각나라의인공임신중절현황 법완성년도와나라건수 * 비율 비 총임신중절률 호주 , 벨로루시 , 벨기에 ** 14, 불가리아 , 캐나다 , 쿠바 , 체코공화국 , 덴마크 , 영국 & 웨일즈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독일 , 헝가리 , 이스라엘 , 카자흐스탄 , 라트비아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푸에르토리코 , 스코틀랜드 , 싱가포르 , 슬로바키아공화국 , 슬로베니아 , 스웨덴 , 스위스. 1996* 12, 튀니지 , 미국 ,365, 알바니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방글라데시 * 100, 중국 ,930, 크로아티아 , 프랑스 , 그루지아 , 홍콩 , 인도 , 아일랜드. 1996* 4, 이탈리아 ,

342 일본 , 한국 ( 남한 ) * 230, 키르기스스탄 , 리투아니아 , 마케도니아 , 몰도바 , 몽골 , 루마니아 , 러시아공화국 ,287, 남아프리카 , 스페인 , 타지키스탄 , 터키 * 351, 투르크메니스탄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520, 유고슬라비아 , 잠비아 , * 100 단위에서반올림 세여성 1,000 명당유산비율. 알려진임신 100 건당임신중절비 평균여성이생식시기에경험한인공임신숫자이며, 현재특정연령의인공임신중절비율에서주어진숫자임. 굸은선으로된숫자들은비율에 30 을곱하고 1,000 으로나누어추정함. ** 네덜란드에서얻은인공임신중절을포함. 미국에서얻든인공임신중절을포함. 거주자만해당. 영국과웨일즈에서얻은인공임신중절을포함. * 26 개주중두개를추산하여포함. * 월경조절. * 영국에서인공임신중절을한아일랜드거주자들을기본으로함. * 세 ( 한국 ) 그리고 15-49( 터키 ) 의결혼경험이있는여성의조사를기본으로함. 자연유산포함. 추산된 500,000 건의개인분야인공임신중절은제외. 자료 ) Henshaw 등,

343 4. 각국의법제도 - 허용사유별 모체 생명 위협 모체 건강 위협 모체 정신적 위협 강간근친상간 태아건강위협 경제사회이유 개인요청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르완다 세이셀 소말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앙골라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 자이르

344 북아프리카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 남아프리카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서아프리카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아시아동아시아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345 동남아시아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서아시아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키프로스 그루지야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346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예멘 유럽 동유럽벨로루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북유럽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347 남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그리스 교황청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베니아공화국 스페인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서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스위스 라틴아메리카카리브카리브앤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348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중앙아메리카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북아메리카캐나다 미국

349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멜라네시아피지 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키리바시 마샬군도 나우루 폴리네시아사모아 통가 투발루 허용 비허용 총계 자료 ) Simon,

350 5. 각국의인공임신중절관련정책 1) 알바니아 (Albania) 입법 1996년 11월 12주까지 : 요청에의해전제 / 임신주수 22주까지 : 사회적사유제한제한없음 : 의학적사유규제 / 조건의사와의상담 2001Lek = 임신중절비용1700Lek + 실험실검사300Lek( 약미비용화 15달러 ). 1993년이래로비용이 4배증가하였다. 임신중절전의상담이효과적이지못하다. 법적용의 제한점 임신중절후의가족계획상담이제공되지않는다. 여성들이공식적인비용보다더많이지불해야하는경 우가흔하다. 제한된사유에의해서만임신중절이합법적으로허용되었던이전의법을새로운법이대체하였다. 임신주수제한, 적절치못한상담, 법이명시한대기기간 해설 및비용이, 안전하고합법적인낙태에대한접근성에매우자 주영향을끼친다. 임신중절이 FPA( 가족계획위원회 ) 의병원에서는시행되지 않는다

351 2) 오스트리아 (Austria) 입법전제 / 임신주수제한규제 / 조건비용 1974년 1월23일연방법, 1975년 1월실행완전착상후 3개월까지 : 요청에의해 2주기 (4~6개월) : 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산모의건강을위협하는경우산모가미성년자인경우 (14세미만 ) 의사와의상담 임신중절은의사에의해서만행해져야한다. 인공임신중절은건강보험의지원을받지못한다. 일반병원 : 5,500-12,000ATS( 미화 363~792달러 ) 임신중절전문클리닉 : 5,800ATS( 미화 383달러 ) 개인병원 : 5,800ATS( 미화282달러 ) 의료인들과병원경영자들의양심적인거부로인해임신중절관련시설을전국에서쉽게이용하기힘들다. 법에따르면임신중절은완전착상후 3개월까지시행될수있으나, 마지막월경후 12주라는법적인명시는없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임신중절이 12주까지시행되고있다. 법에따르면임신중절은일반개업의사나산부인과 법적용의 제한점 의사들에의해시행될수있다. 하지만 Mifegyne 에대한 법은이약을일반병원에서만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 있으므로의학적인임신중절은병원에서만시행될수있다. 비엔나에는임신중절전문클리닉이둘있는데, 이곳에서도의학적인임신중절을제공한다. 합리적인비용으로임신중절을제공하는공공병원은거의없다 ( 오스트리아전역에서단 2개뿐 ). 비엔나또는다른큰도시밖에사는여성들은특히임신중절시술을받기힘들다. 시골지역의개인병원에서임신중절을제공하는의사

352 는거의없다. 오스트리아서쪽에서동쪽으로의임신중절여행이일어나고있다. 1년에 100명에서 200명의여성이아직도임신중절을하기위해네덜란드로가고있다. 불법임신중절시술이어떤규모로든시행되고있다고 해설 생각되지않는다. 통계자료가없다. 임신중절시술에대한공식적인안내는거의찾아보기 힘들다

353 3) 벨기에 (Belgium) 입법 1990 년 4 월 3 일임신종료에관한법 국립평가위원회 (1990년 8월 13일의법 ) 임신중절은금지되어있다 ( 형법 348,350,351,352조 ). 그러나다 음과같은경우에는착상 12 주 ( 임신 14 주 ) 까지임신중절이합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적이다. 임신이산모에게고통이나응급상황을초래할때 ( 하지만법 이고통이나응급상황에대해서정의하고있지는않다 ) 산모의건강에 심각한 위협을초래할때 태아가 극도로심각하고불치의병 의위험을안고있을때 의사와의상담 의무적인대기기간 (6일) 임신중절의대안 ( 입양, 아이를키우는것등 ) 에대한의무적인상담 규제 / 조건 미성년자들을위한부모의동의에대해서는법에명시되어 있지않음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상의위협을초래하는경우, 또는태아가 극도로심각한불치의병 을갖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제2의의사의의견이요구된다.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상환은없다. 임신중절클리닉에서시행할경우비용이적게들지만, 여성들은실제로꽤많은부분을부담해야한다. 병원 (1인실) : 3,000-9,000BEF( 미화 달러 ) 비용 임신중절클리닉 : 4,850-5,500BEF( 미화 달러 ) 개인병원 : 1,300-2,800BEF( 미화 30~60달러 ) 어떤의사들은국립평가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채로병원이나그들의개인수술실에서임신중절을시행한다. 여성에게는비용이더많이든다

354 상당히많은수의여성들이 ( 주로비교육층 )-그리고심지어의사들까지도-아직까지임신중절이불법이라고생각하고있다. 정부는벨기에가족계획위원회등의단체에게책임을미룬채공공교육의필요성에부응하지않고있다. 법의변화가임신중절에대한금기를깨뜨리지못했다고말할수있다. 법적용의 제한점 가톨릭단체및특정한의사들은여성들을임신중절클리 닉에의뢰하는것을거부하거나, 최소한임신 14 주까지의뢰를 미루려고시도한다. 가톨릭병원연합 (CARITAS) 은모든가톨릭병원에게원치않은임신을위한상담서비스를갖추도록촉구했다. 하지만그상담이후에임신중절을하기로결정한여성들이임신중절클리닉에의뢰되는지는명확하지않다. 해설 CARITAS의대변인은이문제에대한언급을거부하고있다. 법은상당히관대하게해석된다. 대부분의임신중절은임 신중절클리닉 ( 비영리조직 ) 에서행해지고있다

355 4) 불가리아 (Bulgaria)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90년 2월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18주까지 : 사회적인이유 20주까지 : 의학적인이유 의사는마취가제공된다는것을확실히할의무가있다. 대부분의경우에 - 큰도시들에서 - 의사들은피임에 대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 규제 / 조건 임신중절은국립이나사립병원에서허용되지만개인 병원에서는허용되지않는다. 최소한의진단검사 : 혈구수, 혈액형 (RH 포함 ), 소변, Wasserman 검사 미성년자 (18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필요하다. 18세미만미성년자와, 의학적인사유의임신중절일경우는모든여성에게무료이다. 비용 최저임금여성에게는 25Leva/ 미화 12 달러 그외에는 40Leva/ 미화 20 달러 법적용의 제한점 개인병원 : 최고미화 100 달러 자료없음 새로운건강보험체계를위한정부의프로젝트에는임신 과피임중어느것도포함되어있지않다. 해설 불가리아의가족계획위원회는임신중절이피임방법중 하나가아니며, 불임의위험성또한감소시켜주는현대적인 피임이가장최선의선택이라고항상강조한다

356 5) 체코공화국 (Czech Republic)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86년 10월 23일법령제63,77조. 1987년 1월실행 1993년, 체코보건부의제 11조제정 12주까지 : 요청에의해임신 2주기 (4~6개월) : 의학적인사유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태아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 강간등의성범죄에의한임신 체코시민또는영주권이있는여성에게만제공 비영주권자에게는생명이위태로울경우에만제공 규제 / 조건 의사의권고 미성년자 (16세이하 ) 에게는부모의동의 의무적인상담 의학적인사유를가진모든여성들에게는무료 새로운정부의고시에는최대한다음과같이지정되어 비용 있다. - 8 주까지 : 2876 crowns/ 미화 75 달러 - 9주에서 12주까지 : 3634crowns/ 미화 95달러문제점은없다. 임신중절은병원의산부인과에서시행되며, 법적용의 제한점 충분한연결망이있으므로, 쉽게이용할수있다. 가톨릭병 원만이임신중절을허용하지않으므로매체에서논란이되고 있다. 체코공화국에서는재무부가임신중절에들어가는비용 을통제하고있다. 병원간의경쟁에의해재무부가결정한 해설 가격보다낮은실제가격이유도되고있다. 추가적으로들어 가는요금이나비용은없다. 현재까지보험회사로하여금임신중절의비용을부분적 으로라도부담하게할수없었다

357 6) 덴마크 (Denmark)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73년 6월 13일의법령제350조. 1999년의새로운법안 12주까지 : 요청에의해임신 2주기 (4~6개월) : 산모의생명이위험산모의신체적건강에심각한악화가우려될경우 심각한태아기형이우려될경우 미성년자 (18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됨 부모의동의가면제될수있는여지가있음 - 예를들 규제 / 조건 어, 종교적소수집단의경우 임신 2 주기임신중절의경우, 모든지역에서 4 명의위 원회의승인이요구된다. 비용없다. 공공보건체계의일부이다. 법적용의없다. 제한점 지방병원에서는임신 1주기까지임신중절을원하는 해설 모든산모를받아들이도록되어있다. 비영주권자의임신중절은, 덴마크와특별한관계를가 지고있는사람이아닌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358 7) 핀란드 (Finland) 입법 1970 년법령제 239 조 ; 1978 년법령제 564 조 ; 1985 년법령제 572조. 12주까지 : 사회적, 사회의학적, 또는사회경제학적사유 산모의정신적건강에위험을초래하는경우 전제 / 임신주수제한 강간등의성범죄에의한임신 20 주까지 : 산모의신체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24주까지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태아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 2명의의사의권유 임신 2주기 (20주까지 ) 의임신중절에는국립의학위원회의 규제 / 조건 인증이요구된다. 임신중절은병원에서만시행될수있다. 의무적인피임상담국가건강보험하에서임신중절은무료이다. 하지만여성들은 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최근 125FIM( 미화약20달러 ) 에서 FIM( 미화 52-78달러 ) 로오른병원수수료를지불해야한다. 없다. 이법률은매우효과적으로실행되고있으며, 불법적인임신중절은드물다. 국립병원의임신중절을위한설비는외래환자시술에의 해보충되고있다

359 8) 프랑스 (France) 입법 2001년, 법령제 조.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전제 / 임신주수제한 임신 2 주기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신체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태아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 의무적인대기기간 ( 최소한 8일 ) 규제 / 조건 2 주기의임신중절일경우임신중절요청에대한, 2 명의의 사와, 한명의정신과의사또는사회사업가의검토가요구된 다. 여성들은비용의 80% 인 1200FF( 미화 167달러 ) 를환급받 을수있다. 비용 민간보험이차액을지급한다. 18 세미만의여성과, 빈곤한환경의여성들은 100% 의변 제를받을수있다. 모든병원에서임신중절이시행되고있지는않다. 법적용의 제한점 여성들이임신중절의방법을선택할수없다 ( 의학적또는 수술적 ) 서면으로된부모의동의서를가져오지못하는미성년자 를대하는의사들의태도에차이가있다. 상황은모든도시에서다르지만, 일반적으로병원에서이 용가능한병상수가충분하지않다. 해설 양심적인거부규정은전문인들이시술과정에관여하는 것을줄일수있도록허용하였으나, 그들에게는병원에의뢰 서를써주는것이요구된다

360 9) 독일 (Germany)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92년법령제27조. 1995년법령제24조로대치됨. 1993년연방헌법의회가제정한규칙. 착상이후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12주까지 : 강간또는다른성범죄에의한임신제한없음 : 의학적인사유 ( 정신건강의위협에서부터태아의기형, 좋지못한사회경제적환경에의해초래되는일반적인 건강상의위험을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 ) 의무적인상담 ( 요청에의한임신중절 ) 상담이후의무적인대기기간 (3일; 요청에의한임신중절의경우 ) 규제 / 조건 임신중절을실행하는의사이외의 2 차적인의학적동의 ( 의 학적이유, 강간및성범죄의경우 ) 의학적인사유와강간및성범죄인경우에는상담이의무적이지않음 의학적인이유일경우무료 강간이나다른성범죄에의한임신의경우법정건강보험또는시민건강보조공사 ( 국민의 90%) 에의해전액이부담됨 요청에의한임신중절인경우법정건강보험과시민건강보 비용 조공사에의해비용이부분적으로부담됨 - 예를들어, 의학적 인정보나임신주수를확인하기위한비용은부담되지만, 임 신중절자체와마취는부담되지않음 일정한수준이하의소득을가진여성 ( 동독의거의모든여성과, 서독여성의 70% 까지포함되는범주 ) 을위해서는국가에서추가적인비용모두를부담한다

361 법적으로는다양한이념적지향을가진임신중절상담시설 법적용의 제한점 의연결망을분명히요구하고있지만, 어떤지역의여성들은 교회에관련된시설이나그지역또는국가에의해운영되는 시설 ( 이념적으로는중립을지킬것으로법적으로요구되는 ) 가 운데서만선택할수있다. 여전히임신중절은형법을통해규제되고있다. 결과적으로 해설 일부지역과사회적인집단에서는여전히일반적으로임신중 절에대해반대하는분위기가있다

362 10) 그리스 (Greece) 입법 1996년 6월 28일, 법령제 1609조.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20주까지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전제 / 임신주수제한 산모의신체적건강에위험을초래하는경우 산모의정신적건강에위험을초래하는경우 강간등의성범죄 24주까지 : 태아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규제 / 조건미성년자 (16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된다. 국립병원 : 무료 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개인병원 : 60,000-80,000Drachma 사이 ( 미화 달러 ) 없다. 대부분의임신중절은외래병원에서개인적으로시행되고있다

363 11) 헝가리 (Hungary) 입법 2000년 6월법령제82조, 태아의생명보호에관한법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전제 / 임신주수제한 임신 2 주기 : 중대한위기상황 산모의생명에심각한위협을초래된경우 강간등의성범죄에의한임신 미성년자 (18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됨 2번의상담에출석해야함 의무적인대기기간 : 첫번째상담이후 3일, 임신중절이 규제 / 조건 이루어지기전까지 8 일을넘기지않음 ( 두번째상담은임신중 절직전에이루어짐 ) 중대한위기상황 은산모자신에의해서정의되며, 이것은개인적인문제라고생각되므로과정동안에논의되지않는다. 감금된여성이나장애가있는여성, 또는의학적인사유의 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임신중절인경우에는무료이다. 다른경우에는그여성이받는공공지원의종류와양에따라 18,000HUF( 미화 65달러 ) 까지없다. 실제로는임신중절을쉽게할수있다. 법률이통과된이후로임신중절수의경미한감소가있었 다

364 12) 아일랜드 (Ireland) 1992년, 대법원판정 ( 사례X) 은젊은여자 ( 강간으로인한임신을지속할것이강요되었다면자살할위험이있었던 ) 가임신중절의목적으로여행하는것을허용함으로고등법원의금지명령을뒤집었다. 그결과 1983년헌법수정안을 1992년의헌법수정안에서보다명확히수정하여, 더이상그법을여행 입법 할권리나정보습득을제한하는것으로해석할수없게되었 다. 1995년의정보의통제법령 ( 국가밖에서의임신의종료 ) 은전문적인상담자들에게비지시적인피임상담을끝마친이후에만임신중절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이법령은 전제 / 임신주수제한 개인의행동은제한하고있지않다.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 자살의우려를포함해서 ) 사례 X' 의대법원판정은 산모의생명에실제적인위협 이임신중절의명목이될수있도록헌법을효과적으로변경 하였다. 그러한권리는국가내에서존재한다. 헌법수정안을 규제 / 조건 통해이권리에서자살을배제시키려는 1992 년의시도는실 패했다 년의입법을수정하고이러한상태를조절하려는입 법이기대되고있지만가까운미래에는이루어지지않을것 으로보인다

365 법적용의 제한점 현재까지시행되었다고알려진임신중절은없으며, 임신중절을하고자한다면각여성이법원의판결을받아야할것이다. 수천명의아일랜드여성들이임신중절을하기위해영국으로 여행한다. 1992년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은여성들이여행을하거나고발을할수있는권리를설립하도록하기위해투표하고헌법을수정하였다. 그에더해국민들은, 자살의위험을포함해서그들의생명의위험에처한경우아일랜드내 해설 에서임신중절을할수있는권리를명시한법원의판결을 되돌리기위한개정안을거부했다. 정치인들은이제아일랜드에서의임신중절에대한제한된접근에대한입법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아일랜드헌법과임신중절에대한모든질문은전체적인헌법의재심의일부로써아일랜드공화국국회에의해고려될때가되었다

366 13) 이스라엘 (Israel) 1977 년에법안통과, 1978 년시행 입법 1980 년, 임신중절이허용되었던다섯가지이유중하나 ( 사 회경제적또는개인적 / 가족적사유 ) 가폐기되었다. 산모가 17세 ( 법적으로결혼이가능한나이 ) 미만이거나 40세이상인경우 강간등의성범죄 전제 / 임신주수제한 혼인외관계로인한임신 ( 모든미혼, 이혼, 과부인여성 은법적인임신중절사유가됨 ) 태아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신체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정신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규제 / 조건임신중절은특별위원회에서허가를받아야한다. 나이때문이거나, 의학적인사유의경우에는무료 강간등의성범죄, 그리고태아기형의경우에는미화 250달러 비용 여성에게충분한자금이없는경우, 이스라엘가족계획위 원회로의뢰되며, 복지회사에서비용을부담한다. 불법적인임신중절에는미화 700 달러에서 1200 달러정도 법적용의 제한점 해설 가소요된다. 이스라엘에서의대부분의임신중절은현행법의구조안에서시행된다. 그들의 개방적인 성상담센터를통해서가족계획위원회는구소비에트연방에서온임신중절을원하는새로운이민여성들에게상담을해주고, 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절을받을 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367 14) 이탈리아 (Italy) 입법 1978년 3월 22일법령제194조. 90일까지 : 사회적, 사회의학적, 사회경제적사유 90일이후에는다음과같은경우 : 전제 / 임신주수제한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신체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정신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태아의기형이우려되는경우 강간등의성범죄 의사로부터의증명서가필요하다 의무적인대기기간 ( 최소 1주 ) 규제 / 조건 미성년자 (18 세미만 ) 에게는부모또는판사의동의가필요 하다. 비용 상담 ( 의무적이지는않음 ) 이민자, 외국인, 그리고법적인거주허가가없는여성을포함한모든여성에게무료, 일부지역 ( 특히남부이탈리아 ) 와시골지역에서, 법률과그 적용사이에는불일치가있을수있다. 이러한지역들에서는지 법적용의 제한점 역의판사가임신중절에대해동의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미 성년자가부모의동의없이임신중절하기가매우힘들다. 더나 아가, 지역사람들이서로를잘알고있다는것과, 병원직원과도알고지내는사이라는사실이불법적인임신중절을부추긴다. 건강관련종사자들사이에종교적, 도덕적, 사회적인이유로의양심적인반대의견들이상당하다. 불법적인임신중절이아직도많다. 해설 이탈리아의몇몇지역 ( 특히북부와중부 ) 에서는임신중절이 산부인과의사들의거부에도불구하고매우널리이용가능하 다. 남부지방에서는양심적인거부와, 긴대기자명단과관련된 문제들이아직도존재한다

368 15) 카자흐스탄 (Kazakhkstan) 입법 1996년 12월의보건부의규칙제620조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16 주까지 : 비의학적인이유 ( 강간등의성범죄 ) 전제 / 임신주수제한 임신 2 주기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신체적인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산모의정신적인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태아의기형이우려되는경우 의사와의상담이요구된다. 규제 / 조건 미성년자 (16 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된다. 개업의들은국가자격증이필요하고임신 4~5 주까지의소 규모의임신중절만제공할수있다. 지역병원또는의학적인사유일경우무료 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특별한상황에서요청에의해국가병원에서시술되는경우 : 2336KZTg( 미화 15달러 ) 개인병원 : 2100KZTg( 미화 14달러 ) 없음임신중절은국가전체에서가능하지만, 불법적인임신중절은아직도존재하며, 산모의사망률에기여하고있다

369 16)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81년 5월 1일임신종료에관한법, 1984년행정법상규제 13주까지 : 요청에의해 24주까지 ( 태아의생존능력 ) : 만약산모가고통을당하고있다는것이산모와의사모두를통해입증되면 13주이후에도 임신중절이허용된다. 미성년자 (16세미만 ) 에게는부모또는보호자의동의가필요하다. 의무적인대기기간 (5일) 규제 / 조건 의사에게는여성이이결정을자발적으로내렸는지를판단 해야할의무가있다. 임신중절은면허가있는병원이나의원의의사들에의해서 만시행되어야한다. 비용해외에살고있는경우를제외하면변제를받을수있다. 법적용의없음제한점법은매우관대하게해석되고있다. 불법적인임신중절은거의 해설 시행되지않는다. 대부분의임신중절은비영리병원에서시술된 다

370 17) 노르웨이 (Norway) 입법 1975 년 6 월 13 일, 법령제 50 조임신종료에관한법령. 1978년 6월 16일, 법령제66조 1-4항.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임신 2 주기 ( 태아의생존능력 ) : 산모의생명이위험 산모의신체적건강이위험 전제 / 임신주수 제한 산모의정신적건강이위험 태아기형의위험 강간등의성범죄 사회적인사유 16세미만의산모 18주이후 : 극도로심각한상황에서만 임신 2주기임신중절때에는여성들의신청이 2명의의사가있는이사회에제출되어야한다. 만약위원회에서승인이거절되면, 그여성은다른위원회에신청할수도있다. 심히적절치못한경우를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는부도또는판사의동의가요구된다. 상담의는여성에게임신중절이어떻게시술되며가능한합 규제 / 조건 병증에대해서알려줘야할의무가있다. 의사는사회에서어떤지원을해주고있는지여성에게알 려주어여성이임신중절을하지않도록결정내리도할의무가있다. 그여성은이러한질문을할의무는없으나그녀가임신중절요청서에서명할때, 이러한정보를제공받았음을확인해야한다. 여성들은그들이요청할경우, 임신중절을시행할때피임 비용법적용의 제한점 에대한상담을받을권리가있다. 무료 없다

371 병원직원들이수술자체에참여하는것을거절할수있는 양심적인거부의권리가있지만, 수술전또는수술후의도 해설 움을거부할수는없다. 국가의지방자치단체는거주여성이언제라도임신중절을 제공받을수있도록병원서비스를조직해야한다

372 18) 폴란드 (Poland) 1993 년 가족계획, 인간배아보호, 그리고임신중절의조건에 입법 관한법 이라고알려진새로운임신중절금지법 년 1 월의 새로운수정안. 12주까지 : 강간등의성범죄 ( 범죄사실이검사에의해확인 전제 / 임신주수제한 되어야한다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 심각한태아기형보건부의법령 임신중절을시술하거나, 여성의생명의위험또는태아기형의위험을증명할수있는의사의자격에관한 1997년 1월 22일의법령 규제 / 조건 임신중절을하려고하는임신여성을상담할수있는의사 이외의사람의자격, 상담자의명단, 그리고상담의규칙에대 한 1997 년 2 월 13 일의법령 명시된사유이외의임신중절을시행하는의사들은징역 2 비용 법적용의 제한점 년에처한다. 개인병원이나산부인과개인수술실에서시술할경우 2,000-5,000zloty( 미화 472-1,180달러 ) 정도로추정된다. 새로운법의불명료한암시. 실제로법은더욱제한적이다. 많은여성들이특히그들의건강이위협에처했을때그들에게자격이주어진합법적인임신중절시술을거부당했다는많은증거들이있다. 이것은주로임신중절의의학적인사유에대한적절한규제가부족했기때문에일어난다. 이것은의사의권위에만좌우되며, 이것은반대운동에쉽게영향을받는의사들에의해쉽게남용된다. 법에따르면, 정부는가족계획을증진시키고학교에서성교육을실시할의무가있다. 하지만 2001년까지법의이부분은실시되지않았고, 사실피임에대한지식과피임의시행은모두매우저조하다

373 개인병원또는해외에서의불법임신중절에의높은의존도, 그리고유기나영아살해와같은새로운현상들 의사의직업에대한새로운수정안과, 형법 1999 조에대한 해설 비슷한변화 : 산후쇼크하에서그들의아기를죽이는여성들 에게좀더무거운처벌 ; 강간범들에대한감소된처벌 ; 의사 들이임신중절의위험이낮은경우에도출산전검사를시행 하기두려워하는이유인 착상된아이 의생명을위협하는손 상에대한무거운처벌

374 19) 포르투갈 (Portugal)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84년 5월 11일, 법령제6조, 항. 1997년, 국회의토론으로임신주수의제한변경 12주까지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산모의정신적건강에위협이되는경우 16주까지 : 강간등의성범죄 24주까지 : 태아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 미성년자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됨 규제 / 조건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2명의의사의견해가필수적 의무적인대기기간 (3일까지 ) 임신주수와, 시술되는의학적인구조에따라서미화 3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양심적인거부가많고, 깊이있는규제가부족하기때문에공공병원에서는완전히시행되고있지않다. 결과적으로다수의임신중절이개인병원이나수술실에서의사들, 조산사들, 간호사들에의해불법적으로시행되고있다. 지난 3년간합법적인임신중절의수는증가해왔지만, 그중대다수가태아의기형으로인해시행되었다

375 20) 루마니아 (Romania) 입법 1989 년 12 월 25 일, 보건부명령 605/ 전제 / 임신주수제한규제 / 조건비용법적용의제한점 12주까지 : 요청에의해임신 2주기 : 산모의생명에위협이되는경우태아의기형의위험이있는경우병원의산과또는부인과, 그리고산과또는부인과의사에의해운영되는개인병원에서만시행된다. 어려운사회경제적조건에있는여성들에게는무료 공공병원 : 미화 3달러 개인병원 : 미화 10-50달러없다. 새로운법은다음과같은이유로만임신중절을허용하던 1957년과 1985년의법령을대체하였다. - 의학적인사유 - 강간 - 40세이후의여성에서사회적인사유로 (12주까지 ) 해설 까지 ) - 5 명이상의아이를둔여성에서사회적인사유로 (12 주 - 18세이하의모든여성에서사회적인사유로이법률들은대중이반발로폐기되었다. 새로운법의시행으로, 산모의사망률이 317% 감소하였다. 아직도주된문제는성또는생식보건서비스, 그리고주요도시밖에서의현대적피임법의부족이다

376 21)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1955 년 11 월 23 일정부의결정 입법전제 / 임신주수제한규제 / 조건 1993년러시아연방보건법 조, 6월 22일 36항, 모든여성들은모성과관련된일을결정할권리가있다.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22주까지 : 사회적인사유제한없음 : 의학적인사유 모든임신중절은정부산하병원과면허가있는사립병원에서시행되어야한다. 임신초기에는 (20일까지 ) 모든임신중절이외래에서도시 술될수있다. 의무적인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시행되는경우에는무료 비용 여성들은자발적인의료보험의범위안에서, 또는인가된 사립시설에서도임신중절을시술받을수있다. 임신중절의비율은감소하는추세이다. RF통계학회의자료에따르면 1990년에 4백10만건, 또는가임여성 1000명당 114.0건의임신중절이시행된반면, 2000년에는 2백13만8천건, 또는가임여성 1000명당 55.1건으로감소했다. 이감소는연방가족계획프로그램과, 그와비슷한지역적인프로그램들, 또는 RFPA에의해서시행된프로젝트들에기인한것이다. 해설 러시아에서임신중절은아직도출생률통제의주된방법이 며, 10 건의임신중 6 건이인공임신중절로끝난다 : 국내에호 르몬피임제를생산하는제조회사가없고, 수입은불규칙하며, 피임약의가격이매우높아서감당할수없고, 피임에대한정보가지속적으로없다는것이저조한경구피임약복용율의원인이다. 많은경우현대적인피임의저조한사용이높은임신중절율과관련되어있지만, 2000년도에는현대적인피임약을사용한여성의수가증가하였다

377 22) 슬로바키아공화국 (Slovak Republic) 입법 1986년 10월 23일법령제73조. 1987년실행. 12주까지 : 요청에의해 전제 / 임신주수제한 임신 2 주기 : 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태아기형이우려되는경우 강간등의성범죄 미성년자 (16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됨 16~18세의미성년자의경우부모가임신중절에대해통보받아야한다. 의무적인상담 규제 / 조건 임신중절은병원에서시행되어야한다. 여성들은신청해야 하지만지역과병원을선택할수있다. 의사선택의자유 두번의임신중절사이에는최소한 6개월의시차를두어야한다. 단 2명의아이를출산하였거나, 35세이상인경우, 또는강간의경우는제외한다. 요청에의한임신중절의경우는 3,000SK( 미화 64달러 ) 가 비용 소요된다. 의학적인사유의경우에는무료법률에도불구하고, 가톨릭단체의반대운동때문에, 안전한 법적용의 제한점 임신중절에대한접근이감소되었다. 이러한캠페인때문에협 조적인산부인과의사들조차양심적인거부조항에근거한반 대입장을취해왔다

378 23) 스페인 (Spain) 1985 년 6 월 5 일의헌법 9 조는, 3 가지사유의임신중절을비범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죄화했다. 이이외의이유로는형법에서여전히여성들을처벌한다. 12주까지 : 강간 22주까지 : 태아기형의우려가있는경우제한없음 : 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 강간의경우에는사전고발이필요하다. 태아기형의경우, 임신중절을주관하는의사이외에두 규제 / 조건 명의의사의의학적인소견이요구된다. 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에, 임신중절을주관하는의사 이외의, 해당분야의전문의로부터의의학소견이사전에요구 된다. 공공보건서비스 : 무료 비용 개인병원 : 12 주까지의평균비용 45,000pesetas( 미화 251 달러 ), 개인병원에서정관절제술을시행할때와같은비용이다. 12주이후에는임신주수, 마취제등에따라변동이심하다. 양심적거부의통제와, 공공보건에서의일반화가잘이 법적용의 제한점 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일반적인여성들은개인시설에스 스로를의뢰해야하며, 특히공공기관서비스의접근성에있어 서는지역차가크다. 양심적인거부에대한정책이없으므로, 임신중절을시행하고있는공립병원은매우드물어서 3% 의임신중절만이공립병원에서시행되며, 97% 가개인병원에서시행되고있다. 해설 법적인관습은전남자친구, 전남편, 임신중절반대단체 등이여성과의사를고발하는데에매우열려있다. 임신중절 의비범죄화이후에, 적어도 1,000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그중몇건에서개인병원에서임신중절을시행한의사에게 유죄판결이내려졌다

379 24) 스웨덴 (Sweden) 입법 1974년 6월 14일, 임신중절법 595조. 1995년 5월에수정. 전제 / 18주까지 : 요청에의해 임신주수제한 규제 / 조건 22주까지 ( 태아의생존능력 ) : 강력한근거 2주기의임신중절은국립보건복지이사회의승인이있어야한다. 임신중절은일반병원에서자격을갖춘의사에의해시행 되어야한다. 국가건강보험이보장한다. 환자는모든의학적치료에대한 비용 법적용의 제한점 특정한요금을내야하며, 임신중절을할때는 200SEK( 미화 19달러 ) 에서 240SEK( 미화 23달러 ) 를내야한다. 없다. 스웨덴은매우좋고잘기능하는임신중절법이있지만, 임신중절법에대한몇몇반대운동이존재한다. 이집단들은크진않지만 17,000명의구성원을가진목소리가큰집단들이며, 주로 생명의말 (the word of life) 이라는종파와주로연관되어있다. 해설 임신중절법은피임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피임의비 용을보조하는법과합해져있다. 정부는또한십대의임신을예방하기위한장기적인보건교육프로그램을위한기금을조성하는예방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성과피임정보에대한정보를주도적으로제공하는시민사회에기금을제공한다

380 25) 스위스 (Switzerland) 입법 1942년 1월형법 조. 법적인제한은없다 ( 하지만대부분의경우 12-14주사이에이루어진다 ) 전제 / 임신주수제한 산모의신체적건강에위험이초래되는경우 산모의정신적건강에위험이초래되는경우 14 주까지 법의해석은훨씬제한적이다 ( 태아의기형이나, 산모의건강에심각한위험이초래되는경우만받아들여진다 ) 규제 / 조건 특별한허가를받은의사의인증이요구된다. 건강보험이대부분의비용을부담하지만, 여성들은특정한만큼의비용을부담해야하며, 그범위는보험의종류와임신 비용 중절이시행되는방법 ( 입원의여부, 국소마취또는전신마취 ) 및장소 ( 공공병원, 개인병원, 의사의진료실 ) 에따라서변한다. 임신 1 주기의임신중절시, 대략 CHF( 미화 법적용의 제한점 해설 380-1,900달러 ) 서비스의이용에있어서지역적인차이는아직도존재하지만, 감소하고있다. 대부분의임신중절은사회심리적인사유로시행된다. 지난 25년동안관습은점점개방적이되고있다. 국회에서는새입법 (12주까지의요청에의한임신중절 ) 이 받아들여졌으나곧다가올국민투표에서결정된다

381 26) 터키 (Turkey) 입법 전제 / 임신주수제한 1983년 5월 24일, 인구계획법, 5-6항 10주까지 : 요청에의해 10주이후 : 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태아기형이우려되는경우 기혼한여성에게는남편의동의가요구된다. 미성년자 (18 세미만 ) 에게는부모, 보호자, 또는치안판사법 규제 / 조건 원의동의가필요하다. 산모의생명이위험한경우나, 태아의기형이우려되는경 우의임신중절에는 2명의전문가의동의가필요하다. 국립병원 : 미화 35달러 비용 대학병원 : 미화 100 달러 개인병원 : 미화 100 달러 산과또는부인과개인수술실 : 미화 100달러시골지역의여성들은안전한유한에대한접근성이제한되어 법적용의 제한점 있다. 임신중절전과임신중절후의상담이널리제공되지않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임신중절에대한의존을줄일수있 는가족계획서비스를거의찾아볼수없다

382 27) 우크라이나 (Ukraine) 입법전제 / 임신주수제한규제 / 조건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1953 년입법채택 12 주까지 : 요청에의해 12주에서 28주사이 : 여성의신체적인건강이위험한경우사회적인사유의학적인사유 미성년자 (16세미만 ) 에게는부모의동의가요구된다. 임신중절은반드시의사에의해서시술되어야한다. 국립병원 : 무료 개인병원 : 미화 30달러에서 100달러사이 개인병원에서산부인과전문의가아닌개업의들과다른의료제공자들에의해이루어진비공식적인임신중절에대해서조사하는것이불가능하다. 다른나라들 ( 폴란드에서많이온다 ) 에서온임신중절관광이존재하지만, 조사하기힘들다. 임신중절서비스의제공에대한공식적인정보를 ( 사설 ) 신문에서널리제공하고있다

383 28) 영국 (United Kingdom) 입법전제 / 임신주수제한규제 / 조건비용 1967 년 10 월 17 일임신중절법. 1990년 4월 24일인간수정과배아법으로수정됨. 24주까지 : 사회적, 사회의학적, 사회경제적사유 제한없음 : 심각한장애가우려될때, 여성의생명에치명적이고영구적인손상이우려될때 두명의의사의동의가요구된다. 미성년자 (16세미만또는보호중에있는 ) 의경우에는부모나보호자, 사회봉사자의동의가요구된다. 그러나의사의임상적판단이있을때와같은예외적인상황은제외된다. 원칙적으로무료 (NHS) 개인또는자선병원 : 여성의 43% 는약 300파운드 ( 미화 436달러 ) 지불 1967년의법령과, 지시를둘러싼최근의모호한점은임상 의들이임신중절치료와보호를피하기보다는참여하려고함을 의미한다. 어떤지역에서는임신중절과정에참여하려고하는의료 법적용의 제한점 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임신중절의방법, 그리고임신중절자 체에대한접근성이제한받는다. 최근의조사에서는, 산과또는부인과에서일하는젊은의사들이종교또는도덕적신념때문이아니라수련이나헌신성의부족때문에임신중절에대한양심적인거부를선언하는것일수도있음을발견하였다. 이법은인간보호법 1861의 58, 59항하에서입법이훨씬제한적인북아일랜드에서는적용되지않는다. 자연유산도최고종신형까지선고될수있는불법적인행동으로취급된다. 그러나 해설 1930 년대의법원판결에의하면임신중절은모성의신체적, 정신 적건강에해를입히는것을피하기위해받아들여질수있다. 영국에서이루어지는임신중절의 57% 가 NHS 하에서시 술되었다

384 29)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입법전제 / 임신주수제한규제 / 조건 1992 년 9 월 15 일명령 년 10월 29일명령 주까지 : 요청에의해임신 2주기 : 의학적인사유사회적인사유 의사와의상담 인공임신중절은만약외래의시설이나산과에서시술되었 다면합법적이다. 지역병원 : 무료 비용법적용의제한점해설 특별한조건의요청에의해서국립병원 : 3,000-6,000sum ( 미화 7-15달러 ) 개인병원 : 15,000sum ( 미화 40달러 ) 없다 년동안우즈베키스탄에서의임신중절은 1000명의가임여성당 39건에서 9.4 건으로감소했다 ( 보건부에따르면 ). 자료 ) IPPF European Network,

385 6. 각국의허용사유별태도 * 제시된허용사유에찬성하는비율 기혼부부가 허용사유 태아의 모체건강위협 미혼인경우 아이를원치 국가 / 조사년도 신체장애 않을경우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386 터키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미국 캐나다 자료 ) Simon,

387 7. 공청회발표자료 - 공청회초청장 - 가. 1 부주제발표 1)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가 ) 조사배경 (1) 우리나라의전국인공임신중절시술규모가파악되지않은상태임 (2) 현행모자보건법에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를엄격하게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