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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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Executive Summary 차기정부를위한일본외교의 5 대행동수칙 - 황세희 ( 여시재 ) 1 서론 - 박영준 ( 국방대 ) 4 제 1 장 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치변화와헌법개정전망 - 최희식 ( 국민대 ) 6 제 2 장 제 3 장 아베정부하일본방위정책변화와한일안보협력가능성 - 박영준 ( 국방대 ) 일본의아시아태평양전략 : 아베외교와미일동맹, 그리고한반도 - 황세희 ( 여시재 ) 제 4 장 아베노믹스에대한평가와한 일경제관계 -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6 제 5 장 아베정권하일본의정보통신기술 (ICT) 전략 :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 ) - 정지희 ( 서울대일본연구소 ) 74 결론 - 박영준 ( 국방대 ) 94

3 차기정부를위한대일정책 5 대행동수칙 지난 4년여간아베정부는일본의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측면에서일본의국가전략과정책을리셋 (reset) 하는성과를거두었다. 수년간에걸친정치불안정과민주당정권의리더십부재를겪고 2012년 12월, 아베정부가재등장하였을때, 일본내외에서여러우려가제기된것이사실이었다. 그러나미일동맹의심화와집단적자위권행사의용인, 아베노믹스의안정된추진등을통해아베정부는강력한리더십을획득하고장기집권을기정사실화했다. 다양한분야에걸친아베정부하일본국가전략변화에대해영미권의학계와언론계에서는지대한관심이경주되었다. 그러나역설적으로최인접국인한국에서는특히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위안부문제에대한아베정부의입장을압박하는데국가적역량이집중되면서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등의분야에서추진되는일본의국가전략변화양상에대한관찰이상대적으로소홀하게다루어졌다. 아베정부의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분야에걸친전략의책정과정책추진에대해서는정치권은물론, 언론계에서도객관적인방향의분석과대응정책구상이적절하게이루어지질않았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연구는국내일본연구자들이아베정부하에서추진되었던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의국가전략과정책양상을평가하였다. 이를바탕으로한국의국가발전을위해대응해야할대일정책의행동수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각분야전략에대한상세한논의는본문을참고하기바란다.) 1. 정치분야 : 갈등을전제한 한일관계를구상해야한다. 상황인식 : 2017년한일관계의핵심은갈등관리 (crisis management) 에있다. 제안 1: 한일관계악화의원인이한국에있는듯한인상을부여하는것을회피해야한다. 제안 2: 한일정상회담의조기개최, 청와대와수상관저와의정기적대화, 한일정책대화의전면적복원과경제적교류의확대, 한일대북안보협력의확대, 한일문화교류의확대등을선제적으로제안해야한다. 제안3: 일본군위안부문제의경우, 한일위안부합의의재협상과파기보다는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성실한후속대처를꾸준히요구해야한다

4 2. 방위분야 : 중층적안보체제구축을추진해야한다. 상황인식 : 북한핵, 미사일위협, 아시아태평양지역을둘러싼미중간전략적경쟁, 중일간분쟁가능성이라는 3중의안보위기가한국을둘러싸고있다. 제안 1: 자주국방, 한미동맹강화,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 그리고대북대화채널의구축을종합적으로연계한중층적안보체제를구축해야한다. 제안 2: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핵안보등, 다자간안보협력을염두에둔한일안보협력을진전시켜야한다. 제안3: 남북대화국면이재개될경우를대비하여북일간접촉창구를북한의개혁개방을위해활용할수있는측면을고려해야한다. 3. 외교분야 : 적극적평화주의를활용한한일협력을추구해야한다. 상황인식 : 아베정부는 1중국에대한견제를근저에두고 ( 가치외교 ), 2외교지평을확대하며 ( 지구의를부감하는외교 ), 3국제사회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 ( 적극적평화주의 ) 을통해지역및국제사회에서의일본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하는외교를추진하고있다. 제안 1: 적극적평화주의가강조해온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관리를위한공헌이라는관점에주목해서한일협력을접근해야한다. 제안 2: 한반도문제에관련하여서도자국민보호와본토방위에치중한현재의일본의대응을지역질서의안정과유지라는측면에서접근하도록유도하기위해적극적평화주의의논리를활용해야한다. 제안 3: ADMM-Plus와같은다자협의체를매개로하여한반도문제를관리해야한다. 4. 경제분야 : 한일기업의글로벌파트너로서상호협력을우선확대하고 한일 FTA 의재협상과한일통화스왑의재개를추진해야한다. 상황인식 : 2010년이후한일경제관계는양국간무역과일본의대한 ( 對韓 ) 직접투자 (FDI) 를비롯하여하락하고있다. 반면한일간부품 소재교역에서한국의대일 ( 對日 ) 의존도가 2000년 29.5% 에서 2014년에는 14.8% 로격감하는등, 한국기업의기술력이향상됨에따라일본기업과대등한조건에서상호경쟁 보완할수있는여지가확보되었다

5 제안 1: 한일 Win-Win 협력사례를추진해야한다. 한국기업의기술력과일본종합상사의정보력및금융기관의자본력이결합한한일기업의제3국공동진출등과같은협력을추진해야한다. 아울러자율주행자동차나원격의료, 드론, 원격교육과같은제4차산업혁명의신기술분야에서규제개혁등을통해시장수요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다. 제안 2: 제도적으로는한일통화스왑협상을재개하고, 이와연계하여한일 FTA 협상본격화등을양국경제협력의어젠다로적극검토해야한다. 제안 3: 한일관계개선의돌파구로한 일 FTA 협상재개를추진하되제조업분야의비대칭적관세율철폐에따른불이익을상쇄할수있는대안들을모색해야한다. 5. 과학기술분야 :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공통과제해결을위한협력 을추진해야한다. 상황인식 : ICT를통한미래성장의동력과국가경쟁력제고, 경제불황과고령화 소자화와같은사회문제, 지진을포함한재해문제등, ICT 전략추진을통해해결하려는경제 사회적과제면에서한일양국은많은공통점을안고있다. 제안 1: 첨단기술연구개발과기술표준마련과확산, 의료나재해, 환경문제, 사이버안보문제등에대한적극적인협력을추진해야한다. 제안 2: 저성장시대에돌입한한일양국은제4차산업혁명을통해최적화된생산시스템의창출, 노동방식과실생활을혁신할방안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함께모색해야한다

6 서 론 국방대학교 박영준 2012년 12월, 아베정부가우여곡절끝에재등장하였을때, 일본내외에서여러우려가제기된것이사실이었다. 2006년처음으로수상에선출되었을때, 아베수상은국민들의높은기대에도불구하고, 측근중심으로내각을구성하거나, 역사적내셔널리즘에경도되는모습을보였고, 결국건강문제까지겹치면서단명에그친바있었다. 이러한문제들이제2기아베정권시대에도재현되지않겠는가하는경계심이일본국내는물론국제사회에서도강했던것이다. 더욱이가파른경제성장을바탕으로 2010년 GDP 규모에서일본을제친중국이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하면서외교적, 군사적영향력을강화하던반면, 일본의존재감은상대적으로저하하고있었다. 일본국내적으로는 년간국민적기대를바탕으로정권교체에성공했던민주당의집권이실패로끝나면서, 정치전반에대한불신과기대상실의현상이나타났었다. 그런데 4년여가경과한지금, 아베정권은내외의우려에도불구하고정권기반을공고히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측면에서일본사회를리셋 (reset) 하는데성공을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외교측면에서는오바마와트럼프행정부를거치면서, 소위 지구본을부감하는외교 의기치에따라미일동맹관계를공고히하는한편, 글로벌무대를상대로일본의대외적영향력을확대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 안보측면에서는일본보수파들의숙원이되어왔던 집단적자위권 을용인하는결정을내리고, 규범과능력측면에서일본의안보체제를강화하고있다. 아베노믹스로상징되는경제정책에서도, 일부부정적인평가와달리, 일본경제의성장잠재력증대와고용증대측면에서성과를거두고있다. 과학기술측면에서도일본은우주항공, 재생에너지, 정보통신등의핵심분야에서국가적전략을책정하고투자를지속하고있다. 역사인식측면에서도아베정부는 2015년 8월, 역사문제에관한총괄적담화를발표하였고, 이어 2016년 12월, 우여곡절끝에한국정부와위안부합의를이루어내면서, 국제사회와주변국에대해보수우익적내셔널리즘을억제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다양한분야에걸친아베정부하일본국가전략변화에대해영미권의학계와언론계에서는지대한관심이경주되었다. 그러나역설적으로최인접국인한국에서는, 특히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위안부문제에대한아베정부의입장을압박하는데국가적역량이집중되면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등의분야에서추진되는일본의국가전략변화양상에대한관찰이상대적으로소홀하게다루어졌다. 아베정부의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분야에걸친전략의책정과정책추진에대해서는정치권은물론, 언론계에서도객관적인방향의분석과대응정책구상이 - 4 -

7 적절하게이루어지질않았다. 한국과일본은외교안보적으로는북한에대한공통의위협인식하에미국과의동맹및민주주의정치체제를공유하고있고, 경제적으로는자유시장과개방된국제경제체제의틀속에서국가적번영을공유하는특성을공유하고있다. 특히한국보다경제성장과민주주의발전이앞선일본의제반정책전개는한국의국가발전을위해여전히긴요한측면들이분명히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난 4년여간아베정부의제반국가전략변화에대한객관적인관찰과, 그에대한적절한대응방책논의가본격화되지않았던것은, 한국의국가발전을위해서도아쉬운일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그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국내일본연구자들이아베정부하에서추진되었던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의국가전략과정책양상을평가하고, 한국의국가발전을위해대응해야할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성과가 2017년 5월, 출범하게될새로운한국정부의대일정책을추진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8 제 1 장 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치변화와헌법개정전망 국민대학교 최희식 1. 들어가며 2016년자민당은각종선거에서승리하며권력기반이강화되었고, 동시에아베총리의권력또한강화되었다. 그러나각종출구조사를분석해보면, 일본국민들이아베총리및자민당의보수화정책을지지했다기보다는아베노믹스로대표되는경제정책에대한기대감이자민당의승리를이끌었다는것을알수있다. 자민당의권력강화현상이경제상황에따라언제든지변화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동시에, 야당은민진당으로의통합과야당선거협력체제를형성하며아베총리및자민당의보수화정책에대항세력을형성하려고하였다. 선거협력효과가잘발휘되지는않았지만, 대안세력으로써의가능성도일정정도는보여주었다는점은확인해둘필요가있다. 비록자민당등보수화흐름을견제할만큼재건되지는못했지만여전히일본정치변동의중요한변수로기능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주기때문이다. 이렇듯자민당의권력이강화되고견제세력으로써의야당이아직견고하게자리잡고있지못한상황에서, 2017년들어아베총리는헌법개정을본격화하고있다. 그러나국민여론은아베총리의뜻과는반대로헌법개정에그렇게적극적이지않아보인다. 동시에연립정부파트너인공명당의소극적자세는아베총리에게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야당또한헌법 9조개정에반대하는입장으로결속하고있다. 여기에서는 2016년참의원선거를전후로일본국내정치를분석하고, 이에따른정치지형의변화에따라아베총리를중심으로하는일본보수의헌법개정전략과그정치적역학관계가어떻게변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최근아베내각을요동치게하는 아키에스캔들 에의한아베내각지지율의하락및 7월도쿄도의회선거가아베내각의향방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분석하고한일관계에의함의를분석하고자한다. 2. 참의원선거와국내정치 1) 1) 이하의 2016 년참의원선거분석은 2016 년국립외교원발주프로젝트 2016 년한일관계 에서필자가집필한 2016 년일본의국내정치 를수정보완한것이다

9 1) 2016 년자민당의권력강화와그원인 ⓵ 2016 년참의원선거 : 아베노믹스에대한기대감 2016년 7월에치러진참의원선거는자민당의대승으로마무리되었다. 자민당은지역구 37석, 비례구 19석, 총 56석을획득했으며, 무소속히라노다츠오 ( 平野達男 ) 가입당함으로써 27년만에단독과반수를획득했다. 특히참의원선거를통해연립여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마음을소중히여기는당 ( 日本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党 ), 헌법개정에적극적인무소속의원을합치면헌법개정에필요한 2/3 의석을달성하게되었다. < 표 1> 7 월참의원선거결과 2) 선거구비례구비례구득표율 선거결과 선거전 의석 선거후 자민당 % 민진당 % 공명당 % 공산당 % 오사카유신회 3 4 9% 사민당 0 1 3% 생활의당 0 1 2% 무소속 의석 ( 여당계 ) ( 야당계 ) ( 그외 ) 기타정당 총 이선거에서주목할것은 4가지점이다. 첫번째주목할것은자민당의대승에도불구하고, 자민당은보수왕국이라불리우던도호쿠지역과후텐마기지이전문제로정치적갈등을빚고있는오키나와 ( 沖縄 ) 에서패배를맛보았다는점이다. 오키나와와후쿠시마 ( 福島 ) 에서현역대신이낙선했으며, 보수왕국으로불리우던도호쿠지역 6선거구에서와키타 ( 秋田 ) 현을제외하고모두야당단일후보에패배하였다. 두번째특징은민진당이나름대로선전했다는점이다. 민진당은지역구 21석, 비례구 11석, 총 32석획득하여, 선거전의 45석에서대폭후퇴하였다. 그러나 2013년 2) 朝日新聞デジタル. (2017) 参院選 : 朝日新聞デジタル,

10 참의원선거에서민주당이획득한 17석보다는상회하였다. 또한 NHK 출구조사에의하면무당파의 27% 가비례대표에서민진당에투표했으며, 26% 가자민당에투표했다. 이는일본유신회와민주당의통합으로형성된민진당이자민당과는달리헌법 9조개헌과집단적자위권에반대하는등리버럴한색채를드러내며자민당의대항마로써확실한자기규정을하였기때문이다. 세번째특징은공명당과공산당이약진했다는점이다. 공명당은옹립했던지역구 7석에모두승리하고, 비례구 7석을합쳐 14석으로역대최고성적을보였다. 비례구득표율은 14% 로역대선거가큰변화가없었다는점을감안하면여권선거연합이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사료된다. 일본공산당의경우는도쿄지역구 1석, 비례구 5석포함총 6석획득하였다. 2013년처음으로지역구에서 3석을획득한후그추세가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동시에비례구득표율도 2007년 7%(3명 ), 2010년 6%(3명 ), 2013년 10%(5명 ), 2017년 11% 로 (5명) 으로자민당재집권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마지막으로오사카유신회의성적이좋지않았다는점이다. 오사카유신회는오사카 ( 大阪 ) 선거구 2석, 효고 ( 兵庫 ) 선거구 1석, 비례구 4석을획득했다. 정치적기반이었던긴키 ( 近畿 ) 지역에서승리한반면, 긴키이외의선거구에서는참패하여지역정당으로축소되는모습을보였다. 결국참의원선거이후당명에서오사카를없애기로결정하였다. 그렇다면자민당이승리할수있었던원인은무엇일까? 가장큰이유는국민들의아베노믹스에대한기대감때문이었다. 실제 NHK 출구조사에의하면아베노믹스를평가한다고응답한유권자가 56% 로, 평가하지않는다의 12% 를크게앞섰다. 또한아베노믹스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유권자의 57% 가비례대표선거에서자민당에투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4년중의원선거에서의 NHK 출구조사와비교하면현저하게높아진수치이다. 2014년중의원선거 NHK 출국조사에서는아베노믹스를평가한다고응답한유권자가 53%, 평가하지않는다고응답한유권자가 47% 였다. 두번째청년들의보수정당지지성향이높아졌기때문이다. NHK 출구조사에의하면비례투표에서자민당투표에투표한유권자는전세대평균 39% 였으며, 민진당에투표한유권자는전세대평균 23% 이었다. 그러나 18세및 19세유권자는자민당투표 42%, 민진당투표 20% 로청년들의자민당투표비율이다른세대에비해 3% 정도높았다. 연령이낮을수록자민당에투표하는경향이높았던사실은이하의 < 표-2> 의아사히신문출구조사에서도확인된다. 아사히신문출구조사에의하면연령이낮을수록비례대표에서자민당에투표하는성향이높아지며, 반대로연령이높을수록자민당투표율이낮아졌다. 50대이상의경우일본제국주의패망에의해평화주의가주류를이루었던때에태어난세대로자민당의헌법개정및집단적자위권인정과같은적극적방위정책에의구심을드러냈기에자민당투표율이낮았다고볼수있다

11 < 표 2> 아사히신문출구조사 : 비례대표투표조사 3) 자민당투표 민진당투표 18세 19세 40% 17% 20대 43% 16% 30대 40% 16% 40대 37% 19% 50대 35% 21% 60대 33% 22% 70대이상 35% 22% 그렇다면젊은세대에자민당투표가유독높았던이유는무엇일까? NHK 출구조사에의하면아베노믹스를평가한다는 18세및 19세유권자는 64%, 20대유권자는 67% 로, 전체평균의 56% 에비해높은수치임을확인할수있다. 반면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 18세및 19세유권자는 22%( 필요없다는 26%) 로, 전체평균 ( 필요하다 33%, 필요없다 32%) 에비해낮게나왔다. 결국청년들이보수화되고있다는통설은다시한번정밀하게분석되어야할것이다. 다만확실한것은청년실업문제등다양한사회적문제를경험하고있는청년들이아베노믹스에대한기대감에자민당에투표했다고보는것은확실해보인다. 세번째원인은야당선거전략의실패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먼저야당은헌법개정을선거쟁점화하는데실패했다. 실제 < 표-3> 에서보이듯이아사히신문출구조사에의하면, 투표시가장중시한것은? 이라는답변에경기고용, 사회보장, 육아지원등생활과밀접한관련이높은것을중시하며투표했다는비율이전세대에아우르며제일높았다. 헌법개정문제는경제문제에밀려주변화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헌법개정및외교안전보장문제는 50대이상에서만다른연령대에비해 3% 에서많게는 6% 까지높았다. 이는위에서설명한대로평화주의가주류를이루던시기에태어난 50대이상이자민당의보통국가화에반대하는경향이높았다는것을보여준다. 하지만전체적으로보아헌법개정은야당의바램과는달리핵심이슈가되지못했다. 3) 朝日新聞デジタル. (2017) 参院選 : 朝日新聞デジタル,

12 < 표3> 아사히신문출구조사 : 투표시가장중시한것은 4)? 경기고용 사회보장 육아지원 헌법 소비세 외교안전보장 18세 19세 28% 15% 13% 14% 11% 8% 20대 35% 13% 18% 12% 7% 7% 30대 32% 11% 29% 11% 4% 7% 40대 38% 15% 17% 12% 5% 8% 50대 38% 21% 8% 15% 5% 9% 60대 27% 28% 6% 16% 6% 9% 70대이상 19% 29% 4% 15% 8% 9% 또한야당의선거협력이늦어지면서또한그렇게위력적이지못했다. 전체 1인구선거결과는자민당후보 21석대야당단일후보 11석이었다. 야당선거협력은이미살펴본대로도호쿠지역에서발휘되었다. 그러나선거협력이늦었던가가와현 ( 香川 ) 현은야권단일후보인공산당후보가대패하는등야당선거협력이늦었고그에따라충분한준비가이루어지지못했다. 이러한야당선거협력상의문제점은다음에살펴보겠지만이후선거에도반복되었다. ⓶ 도쿄도지사선거와중의원보궐선거 : 야당선거협력의한계 자민당의대승으로끝난 7월참의원선거와달리동월 31일에실시된도쿄도지사선거에서는무소속으로출마한고이케유리코 ( 小池百合子 ) 가연립여당이추천한마스다히로야 ( 増田寛也 ) 그리고야당이추천한도리고에슌타로 ( 鳥越俊太郎 ) 를제치고당선되었다. 고이케당선자의득표율은 44% 로, 연립여당후보마스다후보 (27%), 야당선거협력에의해추천을받은도리고에후보 (21%) 의득표율과큰차이를보였다. 투표율은 60% 로 2011년도지사선거의 46% 에비해높은수준을보였다. 특히남녀성별투표율을보면 2011년남성과여성의투표율이각각 46% 였던것에비해, 2016년도지사선거에서는남성 48%, 여성 61% 로여성투표율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던것을보건데, 여성도지사에대한기대감이높게작용했던것으로보인다. 이선거는두가지점을주목해야한다. 먼저여당의분열선거였음에도고이케가압도적인득표율로승리했다는점이다. 자민당도쿄도연합회는마스다를후보로결정했으나, 고이케가출마의사를밝히자당내반발을이유로자민당은추천을거부했다. 자민당은당내결속차원에서 가족과친족을포함하여마스다이외의후보를응원할경우제명등의처분 을하겠다는문서를전당원에게배포하였으나, 4) 朝日新聞デジタル. (2017) 参院選 : 朝日新聞デジタル

13 자민당내일부국회의원및도의원이이탈하여고이케를지원하게되었다. 급기야마스다를추천하기로한일본의마음을소중히여기는당 ( 日本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党 ) 은개인차원에서의고이케지원을용인하기에이르렀다. 결국여당분열선거로치러진도쿄도지사선거에서고이케후보가당선된것은국민들의아베내각에대한지지가그렇게공고한것은아님을확인시켜준것으로해석되어진다. 두번째주목해야할것은여당후보가고이케와마스다로나뉘어져분열선거를치른상황에서처음에도리고에후보의우위가예상되었는데, 선거결과연립여당후보인마스다후보에도밀려 3위로패배했다는점이다. 이는야당선거협력의문제점을극명하게보여주었기때문이다. 이러한패배는민진당내에서유력후보를입후보시키는데실패하면서후보선출이늦어졌기때문이다. 애초민진당에서는당시렌호 ( 蓮舫 ) 민진당대표대행, 에다켄지 ( 江田憲司 ) 민진당대표대행, 가이에다반리 ( 海江田万里 ) 전민주당대표등유력인사를도지사후보로옹립하려했으나실패하였다. 결국고리고에후보가야당단일후보로결정된것은도지사선거공지직전이었다. 이에따라도지사선거를위한정책만들기가늦어졌고실제선거과정에서도리고에의발언이일관성을상실했다는언론의비판을받게되었다. 동시에도리고에자신의여성스캔들, 그리고선거전날오카다다츠야 ( 岡田克也 ) 민진당대표가대표직사임을표명한것이여론을악화시켰다. 이처럼야당선거협력의늦은출발, 야당단일후보의스캔들, 민진당대표의무책임한행동이야당선거협력에대한여론의불신을초래한것이다. 이하의 < 표-4> 에서처럼아사히신문출구조사에의하면무당파의 51% 가고이케에투표하였고, 여당후보인마스다에는 17%, 야당후보인도리고에에는 19% 가투표하였다. 야당단일후보인도리고에가흡수한무당파비율이 2위후보와불과 1% 밖에차이가안났다는점은야당선거협력이국민들에게큰지지를받지못하였음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특히주목할것은민진당지지층의 28% 가고이케에게투표했다는점이다. 심지어공산당지지층의 19% 가고이케에게투표했다. 이는야당선거협력에대한민진당지지층과공산당지지층의이탈을잘보여준것이다. 명분이약하고졸속적으로실시된야당선거협력에대해전통적인야당지지자들이불만을표출했다고보는것이더타당해보인다. < 표4> 도쿄도지사출구조사 5) 고이케유코투표 마스다히로야도리고에슌타로투표투표 자민당지지층 49% 40% 4% 민진당지지층 28% 11% 56% 공명당지지층 24% 69% 4% 공산당지지층 19% 6% 67% 무당파층 51% 17% 19% 5) 朝日新聞デジタル. (2017). 都知事選 小池氏に幅広い支持朝日新聞出口調査 : 朝日新聞デジタル

14 2) 참의원선거후아베총리권력강화 ⓵ 내각개편과아베총리의권력강화 7월참의원에서의대승이후자민당내아베총리권력이강화되고있다. 실제선거후 8월 30일 < 표-5> 처럼내각개편이이루어졌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전파벌이고르게안배되었다는점이다. 호소다파는총리를제외하고 4명, 누카가파 2 명, 기사다파 2명, 니카이파 2명, 아소파 2명, 이시바파및이시하라파그리고다니가키파각 1명등전파벌이내각에참여하고있다. 모든파벌을안배하는형태를취함으로써참의원선거승리이후자민당내부를안정화시키려는의도때문이었다. < 표5> 내각인사 (2016년 8월 30일 ) 이름 파벌 재무대신 아소타로 ( 麻生太郎 ) 아소파 총무대신 다카이치사나에 ( 高市早苗 ) 무파벌 법무대신 가네다가츠토시 ( 金田勝年 ) 누카가파 외무대신 기시다후미오 ( 岸田文雄 ) 기시다파 문부과학대신 마츠노히로카즈 ( 松野博一 ) 호소다파 후생노동대신 시오자키야스히사 ( 塩崎恭久 ) 무파벌 농림수산대신 야마모토유지 ( 山本有二 ) 이시바파 경제산업대신 세코히로시게 ( 世耕弘成 ) 호소다파 국토교통대신 이시이게이치 ( 石井啓一 ) 공명당 환경대신 야마모토고이치 ( 山本公一 ) 다니가키파 방위대신 이나다도모미 ( 稲田朋美 ) 호소다파 내각관방장관 스가요시히데 ( 菅義偉 ) 무파벌 부흥대신 이마무라마사히로 ( 今村雅弘 ) 니카이파 국가공안위원장 마츠모토쥰 ( 松本純 ) 아소파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쓰루호요스케 ( 鶴保庸介 ) 니카이파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이시하라노부테루 ( 石原伸晃 ) 이시하라파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가토가츠노부 ( 加藤勝信 ) 누카가파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야마모토고조 ( 山本幸三 ) 기시다파 국무대신 마루카와다마요 ( 丸川珠代 ) 호소다파

15 특히포스트아베로불리우며차기총리를겨냥하고있는기시다후미오 ( 岸田文雄 ), 이시하라노부테루 ( 石原伸晃 ) 를각각외무대신과내각특명담당대신에유임시켜내각의안정성을확보했다. 다만강력한포스트아베인이시바시게루 ( 石破茂 ) 를내각에유임시키지못하였지만, 같은파벌의야마모토유지 ( 山本有二 ) 를농림수산대신에임명하여전파벌이참여하는내각을구성하였다. 이들포스트아베를내각에등용함으로써운명공동체를형성시켜, 자신에대한도전을무력화시키려는의도가반영된것이다. 동시에총리를포함해서호소다파가 5명으로절대다수를점하고있을뿐만아니라, 후생노동대신의시오자키야스히사 ( 塩崎恭久 ), 총무대신의다카이치사나에 ( 高市早苗 ) 는아베총리의맹우라는점을감안하면내각에대한아베총리의장악력은더욱높다는점을알수있다. 더군다나정치적동맹관계에있는아소파까지고려하면총리의내각장악력은더욱높아졌다. 또하나의특징은아베총리의핵심정책영역이라고할수있는교육, 경제, 방위분야에호소다파를임명함으로써자신의정책을강력하게실현할수있는체제를만들었다는점이다. 가령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 에있어교육개혁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교육개혁을선도할문부과학대신에마츠노히로카즈 ( 松野博一 ), 집단적자위권의인정및방위력정비를추구하는데있어핵심기관인방위대신에이나다도모미 ( 稲田朋美 ), 아베노믹스를실현하는데핵심역할을하는경제산업대신에세코히로시게 ( 世耕弘成 ) 등핵심포스트에자신의파벌인사중측근들을배치했다. 특히마츠노문부과학대신과이나다방위대신은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를주장하는등보수적성향이강한정치가로써아베총리와의정책적공감을바탕으로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 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체제를정비하고자하는아베총리의의지가표명된것으로볼수있다. 동시에아베의정치적동맹인아소파는금융정책을담당하는재무대신에아소타로 ( 麻生太郎 ), 일본인납치문제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공안위원장에마츠모토쥰 ( 松本純 ) 이임명되어아베총리가중시하는정책영역에포진되어있다. ⓶ 자민당파벌정치와총재임기연장 참의원선거이후아베총리의권력강화는아베총리가속해있는호소다파회원의양적증가를통해서도알수있다. < 표-6> 에서보는것처럼, 2013년참의원선거후 82명이던호소다파는 95명으로급증했다. 니카이파만이 28명에서 37명으로 9 명늘었을뿐, 다른파벌은 1-4명정도증가하는데머물렀다. 다른파벌이큰변동이없었던점을감안하면호소다파가얼마큼자민당내위치가증대되었는지를알수있다. 특히정치적동맹관계에있는호소다파와아소파는 133명에이르러다른파벌을압도하고있다. 그만큼아베총리의정치적영향력이강화된것이다. 포스트아베를형성하는이시바파는 21명, 기시다파는 44명으로파벌숫자측면에서아베

16 총리를위협할수준에이르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 표6> 자민당파벌현황 6) 2016년 7월참의원선거후 2013년 7월참의원선거후 호소다파 누카가파 기시다파 아소파 니카이파 이시바파 21 존재하지않음 이시하라파 산토파 12 오오시마파12 아베총리의권력기반강화는자민당인사에서도반영되었다. 참의원선거후 8 월 3일이루어진자민당인사에서 < 표-7> 과같이니카이도시히로 ( 二階俊博 ), 호소다히로유키 ( 細田博之 ) 를각각당 3역중하나인간사장과총무회회장으로임명하였다. 두사람모두파벌영수라는점을감안하면, 자민당에실력자를대거포진시켜아베총리에대한도전을미연에차단하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또한누카가파를정무조사회와국회대책위원회장으로임명하여자민당주요포스트는호소다파, 나카이파, 누카가파의연대구조를명확하게보여주었다. < 표 7> 자민당인사 (2016 년 8 월 3 일 ) 이름 파벌 간사장 니카이도시히로 ( 二階俊博 ) 니카이파 간사장대리 시모무라하쿠분 ( 下村博文 ) 호소다파 정무조사회회장 모테기도시미츠 ( 茂木敏充 ) 누카가파 국회대책위원회회장 다케시타와타루 ( 竹下亘 ) 누카가파 총무회회장 호소다히로유키 ( 細田博之 ) 호소다파 이러한아베총리와니카이파의접근은아베총리의자민당총재 3 선이가능하도 록자민당총재임기를연장하려는일련의흐름속에두드러졌다. 니카이간사장은 6) 時事通信, 2016 年 7 月 15 日,( ; 讀賣新聞, 2013 年 7 月 18 日

17 임명직후부터자민당총재임기연장을검토할필요성을역설하며총재임기연장을주도했다. 포스트아베로불리우며차기총리를겨냥한기시다외무상과이시바시게루는총재임기연장에대해소극적혹은반대입장을표명했지만, 니카이간사장의노력으로그목소리들은약화되었다. 더군다나파벌측면이든국민지지측면에서든아베총리에도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총재임기연장에적극적으로반대하는목소리가대두되기힘든상황이었다. 이러한배경하에, 9월 20일에자민당은총재임기연장을검토하는 < 당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 를설치하였다. 본부장은무파벌의실력자고무라마사히코 ( 高村正彦 ) 가담당하고그위원들은전체파벌이참가하는형태를취했다. 동본부에서의논의는빠르게이루어져 10월 19일, 연속 3기 9년 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편할것이제언되었다. 실제이러한제언은 2017년 3월개최된자민당정기당대회에서승인되어당규칙이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아베총리는 2018년 9월예정인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할수있게되었다. 만약그선거에서당선되면 2021년 9월까지총리직을수행할수있다. 3. 야당통합및선거협력 7) ⓵ 민진당수립 : 대안세력으로의재정립 위에서살펴본대로아베총리의권력은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반면 2011년중의원선거에서대패하고자민당에권력을넘겨준민주당은원래의세력으로회복하지못하고쇠퇴기를맞이하였다. 이에야당의통합을통해재기를모색한사람은 2015년 1월당대표로선출된오카다다츠야 ( 岡田克也 ) 였다. 그는당시제 2야당이었던유신당 ( 維新の党 ) 이었다. 유신당은민주당과의연대를강조하는마츠노요리히사 ( 松野頼久 ) 와그에반대하는하시모토토오루 ( 橋下徹 ) 가내부적갈등을겪었고, 급기야 2015년 8월하시모토는오사카유신회를결성하여분당하였다. 하시모토의분당으로민주당과유신당의통합논의는더욱진전되었고, 2015년 12월민주당과유신당은중의원통일회파 ( 민주 유신 무소속클럽 ) 를구성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통합노력으로 2016년 3월민진당창당대회가개최되었다. 당대표는민주당대표였던오카다가맡고, 유신당출신의에다겐지 ( 江田憲司 ) 가대표대행을맡는지도체제를구축하였다. 민주당과유신당사이에합의되어채택된 < 민진당강령 >(2016년 3월 27일제정 ) 을보면, 민진당은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 근로자의입장에선다 는입장이전면화 7) 이하의일본야당세력에대한분석은 2016 년국립외교원발주프로젝트 2016 년한일관계 에서필자가집필한 2016 년일본의국내정치 를수정보완한것이다

18 되어자민당과는다른리버럴한색채를띠었다. 또한헌법개정과관련해서는민진 당강령은다음과같이기존헌법정신을계승할것을강조하고있다. 우리는일본국헌법이내거는국민주권, 기본적인권의존중, 평화주의를견지하고, 자유와민주주의에입각한입헌주의를단고하게지킨다. 상징천황제하에, 새로운인권, 통치기구개혁등시대의변화에대응하는미래지향의헌법을국민과함께구상한다. 이러한강령이헌법개정그자체를반대하지는않지만, 자민당의헌법개정안이헌법 9조의개정, 천황의상징적지위강화등에있다는사실을염두하면매우자유주의적내용임에틀림없다. 다음으로민진당강령은안전보장정책에있어다음과같이자민당과는다른형태를띠고있다. 우리는전수방위를전제로외교안전보장에있어현실주의에일관한다. 우리나라주변의안전보장환경을직시하고, 자위력을착실하게정비하고국민의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을지킨다. 일미동맹을심화시켜아시아나태평양지역과의공생을실현한다. 유엔을시작으로다자간협조체제를기조로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공헌하며, 핵무기철폐, 인도지원, 경제협력등에의해개방된국익과광범위한인간안전보장을실현한다. 전수방위를명언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공생을목표로거는등아베내각이추진했던집단적자위권인정과방위력정비를염두하며리버럴한입장을견지한것으로평가된다. 실제 < 강령 > 을구체화한 < 기본적정책 > 을보면, 2015년가결된안전보장법제에대해서는헌법위반등의문제가있는부분을모두백지화 할것을명문화했다. 또한 2030년까지원전제로를명문화하여아베내각이추진하고있는원전재가동을견제했다. ⓶ 야당선거협력 : 성과와한계 최대야당민진당을거점으로야당의선거협력을통해아베총리의권력강화를억제하려는노력이이루어져왔다. 실제야당선거협력은다섯차례실행되었으나그결과는패배에가까웠다. 첫번째선거협력은마츠무라노부타카 ( 町村信孝 ) 중의원의사망과더불어 4월에실시된홋카이도 5구보궐선거였다. 이선거에서민진당은공산당, 사민당등과야당통일후보를입후보시켰으나, 여당후보에게약 1만 2천표차이로석패했다

19 비록보궐선거에서패배했지만석패율이 91% 에이르러야당선거협력의가능성은확인한야당들은 7월참의원선거에서 1인구에서선거협력을실시하였다. 그결과전체 1인구선거결과는자민당후보 21석대야당단일후보 11석이었다. 세번째는도쿄도지사선거에서였다. 하지만야당단일후보인도리고에후보는 2위에도못미치는 3위로낙선하는참담한결과를맛보았다. < 표 8> 2016 년야당선거협력결과 홋카이도 5 구중의원 보궐선거 참의원 1 인선거구 결과 1 만 2 천표차이로석패 1 인구선거결과는자민당후보 21 석대야당단일후보 11 석 도쿄도지사선거니가타현지사선거후쿠오카 6구및도쿄 10구중의원보궐선거 3 위로낙선 당선 낙선 이렇듯민진당, 사민당, 공산당등야당의선거협력이일정한성과를보이기는했지만, 그한계를많이노정했다. 7월 30일오카다대표가사임을표명함에따라, 9 월당대표선거가치러졌다. 여기에서의핵심쟁점중하나가바로야당선거협력문제였다. 민진당대표선거에출마했던렌호 ( 蓮舫 ), 마에하라세지 ( 前原誠司 ), 다마키유이치로 ( 玉木雄一郎 ) 는야당선거협력문제에대해당내이견을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렌호는약간의단서를달았지만야당선거협력노선을기본적으로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가졌다. 반면마에하라후보는선거가정권선택선거임을강조하며야당선거협력노선을폐기해야할것을주장했다. 다마키후보는야당선거협력에대해서는찬성입장이었지만, 노선을달리하는공산당은배제되어야한다는입장을피력했다. 결국민진당대표로렌호가당선되었지만, 민진당내부에는여전히공산당이참여하는야당선거협력에소극적인입장이존재하며갈등이잠복되어있다. 하지만렌호지도부는야당선거협력노선을견지하고 10월니가타현지사선거에서야당단일후보를입후보시켰다. 여성지도자이며국민적지명도가높은렌호대표부의시작은야당단일후보인요네야마류이치 ( 米山隆一 ) 가여당후보를제치고승리하면서순탄한듯했다. 하지만 1주일뒤에실시된도쿄 10구와후쿠오카 6구중의원보궐선거에서는모두패배하여야당선거협력의한계를다시금드러냈다

20 < 표 9> 민진당지도부 8) 직위이름파벌 대표렌호 ( 蓮舫 ) 노다파 대표대행 부대표 아즈미쥰 ( 安住淳 ) 호소노고시 ( 細野豪志 ) 에다겐지 ( 江田憲司 ) 곤도쇼이치 ( 近藤昭一 ) 나가하마히로유키 ( 長浜博行 ) 가미모토미에코 ( 神本美恵子 ) 마에하라파호소노파에다 마츠노파곤도파노다파요코미치파 간사장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노다파 정무조사회장 오오구시히로시 ( 大串博志 ) 노다파 국회대책위원장 야마노이가즈노리 ( 山井和則 ) 마에하라파, 간파 선거대책위원장 마부치스미오 ( 馬淵澄夫 ) 마부치파 양원의원총회장 나카가와마사하루 ( 中川正春 ) 하타파 참의원회장 오가와도시오 ( 小川敏夫 ) 간파 참의원간사장 오가와가츠야 ( 小川勝也 ) 마에하라파 4. 참의원선거전후헌법개정문제 위에서살펴보았듯이, 2016년은참의원선거, 도쿄도지사선거등중요한선거가실시되었다. 여기에서자민당은참의원단독과반수와더불어헌법개정에필요한 2/3 의석을획득했다. 물론도쿄도지사선거에서여당이추천했던후보가고이케후보에게패배하였지만, 자민당권력의강화현상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야당선거협력또한일정의성과를보였지만, 자민당권력의강화를억제할수준까지는위력적이지못하는사실이확인되었다. 이렇듯 2016년여러선거를통해자민당의정치구심력이강화됨에따라아베내각의장기집권이현실화되었으며아베총리의정권장악력이높아졌다. 이에따라아베총리는자신의염원인헌법개정을본격적으로추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하에서는아베총리를정점으로하는일본보수의헌법개정론을살펴보고그정치적메커니즘을분석하고자한다. 8) 民進党. (2017). 民進党役員一覧, 파벌은필자가조사

21 1) 일본보수의헌법개정론 : 전후체제탈각의마침표 9) 아베총리를정점으로하는일본보수의최종적목표가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 이라는사실은주지의사실이다. 일본의 전후체제 는평화헌법과미일안보조약의두기둥위에구축되었다. 평화헌법은이른바얄타체제의산물로써, 점령정책이었던비군사화및민주화정책을보증하는제도였다. 반면, 극동안보에관여하는대규모주일미군의주둔을전제로한 비대칭적 미일안보조약은냉전체제의산물로써, 미국의동아시아정책을보좌하는일본의 기지국가 적속성을담보하는기제였다. 모순된두기둥은기묘하게일본의전후성장을이끌어내었다. 미국에전적으로안보를위탁한채, 평화헌법을방패삼아경무장 ( 輕武裝 ) 에머물면서국방비를최소화하였고, 남은여력을경제성장에쏟아부어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다. 하지만경제가성장하면할수록미국에대한군사적및정치적의존은일본주체성의상실을더욱각인시킬뿐이었다. 이러한 성장과주체성 의역설에누구보다불만을느낀이들은 전후세대 였다. 전후세대로써처음최고지도자로등극한아베총리에서상징되듯, 일본보수의세대교체에성공한전후세대는집단적자위권및국방력강화등 강한일본 을통해미일동맹을비대칭적관계에서대칭적관계로전환하며일본의주체성을강화하고자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 강한일본 의물질적토대는이를수용할일본국민의국가의식및독립의식이없다면아무의미도없다. 따라서그는자학사관의극복, 애국주의교육개혁, 확고한영토수호의지를통해국가의식을제고하려하는것이다 년도덕교육및애국교육을강조하는교육기본법제정에열심이었던것은바로이때문이었다. 자학사관을대표한다고믿는고노담화와무라야마담화를무력화시키고근린제국조항을사실상폐지하여과거사의재해석을추구하는것도이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참배또한국가를위해헌신한영령에대한숭배적의미에서국가의식에직결되는것이다. 독도와센카쿠열도및북방영토문제에있어강경대응또한국민국가의토대를이루는영토의식제고를위해불가피한것이다. 이렇게구축된 강한일본 은일방적으로보호만받던비대칭적미일동맹을일본또한미국을지켜줄수있는쌍무적이고대칭적동맹으로전환시킨다는의미에서 미일동맹의군사적공고화 를의미한다. 동시에아베총리는미일동맹이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보편적가치를공유하는가치동맹이며, 이러한가치의확산을위해미일양국이협조해야한다는의미에서 미일동맹의정치적공고화 도추구한다. 이러한가치관외교는아시아지역내보편적가치를공유하는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지역을엮어내며 해양세력 의결집을추구하는것, 보편적가치를확장하여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을 자유와번영의호 로묶 9) 이하의일본보수의헌법개정론은최희식, 일본헌법개정의내용과의의 안보현안분석 (105 호, 2015 년 3 월 ) 를수정보완한것이다

22 어내려는외교전략으로구체화되고있다. 이렇듯 강한일본 과미일동맹공고화의두기둥위에전개되는아베총리및일본보수의국가전략속에헌법개정은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그들에게있어헌법개정은강한일본과미일동맹공고화를엮여내는매개점인것이다. 그들은군대보유와개전권 ( 開戰權 ) 을금지한평화헌법을개정하여자위대를국방군으로규정하고, 자위권을명확히기술하여집단적자위권의전면행사를가능케하고, 국민 국가의식과영토의식을제고하는헌법을만들어 강한일본 을향한체제변혁을꿈꾸고있다. 그리고이러한체제변혁은미일동맹을대칭적관계로의전환하여미일동맹을더욱공고화시킬수있으며, 일본의주체성또한제고할수있다고믿는것이다. 이러한일본보수의국가전략은헌법개정안에고스란히담겨져있다. 자민당은 2012년 4월 일본국헌법개정안 을발표하였다. < 자민당헌법개정추친본부 > 라는정식기구의논의를거쳐자민당의공식문건으로승인된이개정안에는일본보수의염원이가장명확히드러나있기에향후헌법개정의방향성을읽을수있다. 이개정안의가장큰특징은앞에서언급한 강한일본 의정신적토대가고스란히담겨져있다는것이다. 개정안은기존헌법의 헌법전문 을완전히뜯어고쳐, 국가와향토를스스로지키려는기개 라고완화된형태로서술된애국심을전면화시켰다. <1장천황 > 부분에서는천황을원수로규정하고일장기와기미가요및원호의사용규정을신설하여국민의식을고취시키고있다. <2장안전보장 > 부분에서는영토의보전규정이신설되어영토의식을앙양시키고있다. <3장국민의권리및의무 > 부분에서는가족의존중등보수적사회의식이반영되었다. 다음으로이개정안은 강한일본 의물질적토대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2 장안전보장 > 에서는평화주의를계승하면서도, 자위권을명기하고국방군의보유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9장긴급사태 > 부분에서는외부로부터의공격, 내란등에의한사회적혼란, 대규모자연재해등이발생할시총리가긴급사태를선포하고법률에준하는정령을제정할수있으며지자체에필요한지시를할수있는긴급사태조항이신설되었다. 이러한구상아래, 가장핵심이되고있는헌법 9조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안이마련되었다. 제 2장안전보장제 9조 ( 평화주의 ) 1. 일본국민은정의와질서를기조로하는국제평화를성실히희구하고, 국권의발동으로서전쟁을방기하며, 무력에의한위협및무력의행사는국제분쟁을해결하는수단으로써사용하지않는다. 2. 전항의규정은자위권의발동을방해하는것은아니다. 제 9조 2( 국방군 ) 1. 우리국가의평화와독립및국와국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 내각총리대신을최고지휘관으로하는국방군을보지한다. ( 중략 ) 3. 국방군은제 1항에규정하는임무를수행하기위한활동외에,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

23 확보하기위해서국제협조에의해행해지는활동및공공질서를유지하고, 국민의생명혹은자 유를지키기위한활동을수행할수있다. ( 후략 ) 기존의헌법 9조는전력과개전권모두를부정했으나, 자민당헌법개정안은이를삭제하고자위권을명확히규정하고있다. UN 헌장에자위권은개별적자위권과집단적자위권모두를포괄한다고되어있는만큼, 자민당헌법개정안은집단적자위권의전면허용을의미한다고봐야할것이다. 또한새롭게추가된 9조 2항 ( 국방군 ) 에국방군의역할로써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국제협조 가포함되어있어서, 집단안보차원의해외파병또한명문화되어있다고봐야할것이다. 세번째특징은변화된여건을반영한새로운조항이신설되었다는점이다. <3장국민의권리및의무 > 에서는환경권, 재외국민의보호, 범죄피해자에의배려등이신설되었다. <7장재정 > 에서는천문학적재정적자문제를고려하여재정건전성의확보를명문화했다. 마지막으로자민당헌법개정안은추후헌법개정이쉽게이루어지도록헌법개정절차를완화시켰다. <9장헌법개정 (96조)> 부분에서헌법개정발의조건을기존의국회의원 2/3에서 1/2로낮추었다. 2007년 일본국헌법개정절차에관한법률 ( 국민투표법 ) 을제정하면서헌법개정의법적기반을확보한자민당은헌법개정발의조건을완화하여, 국민여론이나정치적역학관계를고려하는단계적헌법개정을통해, 앞서서술한보수의국가전략을반영한헌법을만들고자하는전술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 실제, 후술하듯 2013년아베총리는헌법 96조개헌을먼저하자고제안하여정치적이슈가된적이있으며, 최근에는 2단계헌법개정전략 이공공연하게논의되고있다. 헌법개정에대한일본국민의뿌리깊은반대여론을의식하며속도조절을꾀하고있는것이다. 2) 아베총리의헌법개정움직임과그한계 : 일본국민의뿌리깊은평화주의 하지만이러한헌법개정이그렇게쉬운것은아니다. 먼저자민당의공명당의존을염두해야한다. 연립여당인공명당은평화헌법 9조개정및집단적자위권에반대하며내셔널리즘적교육개혁이나역사인식에거리를두고있다는점에서리버럴세력에가깝다. 또한자민당은선거시에공명당에의존하지않을수없는구조를가지고있다. 일본내에암암리에전해지는 비례구에서의자민당득표수 ( 자민당지지층 ) + 비례구에서의공명당득표수 ( 공명당지지층 ) = 소선거구에서의자민당의득표수 ( 자민당의실제득표수 ) 라는등식은소선거구에후보자를거의내지않고자민당을응원하는공명당의선거협력효과를명확히보여주는것이다. 이는공명당이아베총리의질주에중요한억제요인이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일본국민여론이다. 기실아베내각수립이후일본국민의헌법개정의식이보수화되었던것이사실이다. 가령 2013년 4월 NHK의여론조사에의하면

24 헌법개정을찬성하는국민은 41.6% 로개정해서는안된다는 16% 의두배에이르렀다. 하지만평화주의가어느정도내재화된일본여론은그렇게만만하지않았다. 헌법개정이사회적이슈가되었던 2014년 4월 NHK 여론조사에서는헌법개정찬성과반대가각각 28%, 26% 로거의비슷한수준까지이르렀다. 2015년에들어서서는헌법개정반대여론이찬성여론을넘어서기시작했다. 2월아사히신문여론조사에의하면헌법개정찬성이 36%, 반대가 37% 였다. 3월의지지통신여론조사에서는헌법개정반대 18.6%, 개정찬성 14.4% 로헌법개정반대여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더군다나전쟁방기를규정한헌법 9조개정에대해서는반대여론이월등이높다. 앞에제시한 2월아사히신문여론조사에서는헌법개정의반대와찬성여론이거의비슷했지만, 헌법 9조개정여부에대해서는반대 (58%) 가찬성 (22%) 을월등히앞서고있다. 국민들은현행헌법이변화된사회의가치를반영하지못하고있기에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에상당수찬동하고있지만, 헌법 9조를중심으로하는평화주의가치는유지하기를원하는것이다. 실제아베총리는이러한공명당과국민여론이라는커다란벽에부딪혀좌절한경험이있다. 헌법개정을전면화했던아베 1기내각에서는참의원선거의참패와이에따른불명예스러운퇴진을경험했다. 2013년 5월에는당장헌법개정이힘들다고한다면헌법개정발의조건으로국회의원정원의 2/3 찬성을규정한 96조를우선개정할것을제안한바있다. 하지만공명당과국민여론에막혀 2014년이러한주장은온데간데없이사라졌다. 2015년아베총리는 2단계헌법개정전략을모색하며, 여론환기를시도했다. 우선각정당및국민의찬성을구하기쉬운긴급사태조항, 재정규율조항, 환경권신설등을개정하고, 이후헌법전문과헌법 9조개헌을시도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전략또한공명당과국민여론이라는커다란벽을의식한고육지책이었다. 아베총리는 2016년 7월참의원선거를앞두고헌법개정을하자는것이아니라, 헌법개정의필요성에대한국민적논의를활성화하고자하는의도에서헌법개정을이슈로제기한것이라며한발짝물러선태도를보였다. 결국헌법개정이참의원선거의이슈가되는것을억제하여자민당은선거후무소속 1인을받아드려단독과반수을달성했을뿐만아니라, 연립여당공명당및헌법개정에적극적인오사카유신회의의석을합치면헌법개정을위한 2/3 의석획득에성공하였다. 참의원선거이후아베총리의권력기반이안정되자, 아베총리는다시금헌법개정을전면화했다. 아베총리는 7월 10일, NHK 프로그램에출현하여헌법개정을위해헌법심사회에서논의를시작할것을주문했다. 아베총리는 9월중의원헌법심사회회장으로자민당헌법개정추친본부장이었던모리에스케 ( 森英介 ) 를임명하고필두간사로는나가타니겐 ( 中谷元 ) 전방위상을임명했다. 모리회장은오랜기간동안노동운동에종사하여야당의지지기반인렌고 ( 連合 ) 에상당한인맥을지니고있어여당과의소통을염두한인사로평가되고있으며, 나가타니간사는방위상을

25 역임하는등안전보장문제에있어전문가로평가받고있다. 하지만이러한자민당의헌법개정론을가장강력하게반대하는곳은다름아닌자민당과연립정권을구성하고있는공명당이다. 2016년 5월기타오카가즈오 ( 北側一雄 ) 공명당부대표는 NHK와의인터뷰에서, 현행헌법하에일본전후민주주의가발전되어왔다고높게평가하면서헌법 9조등평화주의를견지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 심지어자민당이주장하고있는긴급사태조항조차도반대하였다. 실제공명당은당홈페이지에공식입장으로헌법 9조를견지한상황에서평화적생존권등새로운시대에맞는조항을신설하는 가헌 ( 加憲 ) 의입장을명확히하고있다. 평화주의종교집단인창가학회를기반으로하는공명당이자민당의민족주의적이고국가주의적헌법개정에강력한반대자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2016년 3월유신의당과민주당이통합하여제1 야당으로등장한민진당또한헌법개정에대해서는신중하다. 실제민진당정책문건인 < 기본적정책합의 > 에서 일본국헌법이주장하는국민주권, 기본적인권의존중, 평화주의등의기본정신을구체화하기위해지방자치등시대의변화에대응하는필요한조문의개정을추구한다 며공명당의가헌과유사한입장을드러냈다. 실제민진당의대표인오카다가츠야 ( 岡田克也 ) 는민주당대표시절인 2015년 5월담화를발표하였다. 이담화에서오카다대표는자민당이 국방군창설, 인권에대한과도한제약에서보여지는자신들의헌법인식을숨기면서각정당이찬성하기쉬운항목을찾으려고하고있다. 시험적개헌이라고야유받는불공정하고무책임한정치수법을인정할수없다 며아베총리의헌법개정론을강력하게비판하였다. 물론민진당은이데올로기적으로보수에서평화주의까지폭넓은스펙트럼을보이고있어서단일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반아베를기치로통합을이룬민진당이기에자민당의헌법개정론을정략적으로공격하는형태에변함은없어보인다. 이렇듯 년의실패, 2013년의 96조개정론, 2015년의 2단계개정론등아베총리가헌법개정에강렬한의지를드러내면낼수록국민여론은평화주의로회귀하는기이한현상이반복되고있다. 2017년의헌법개정론또한이러한국민여론이라는커다란장벽을만날가능성이존재한다. 실제후술하듯아키에스캔들이후이아베내각이정치적어려움을겪으면서헌법개정의가능성은더욱낮아져가고있다. 4. 나아가며 : 한일양국국내정치와 2017 년한일관계에의함의 앞에서살펴보았듯이 2016년각종선거에서승리하며권력기반을강화한자민당과아베총리는 2017년에접어들며헌법개정에대한열의를다시강력하게드러내고있다.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 여정에마침표를찍고자하는아베총리의열의는쉽게수그러들것같지않아보인다. 하지만헌법개정을향한여정은다양한

26 변수, 특히국민여론, 연립파트너인공명당의태도, 아베내각의안정도및지지도에따라그향방이달라질것이다. 아베내각의권력안정도는자민당의대항마로기능해야할야당이국민지지를받지못하고지리멸렬한상황을보면결정적인타격이없는한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7월참의원선거결과에서도살펴보았듯이, 일본국민특히젊은세대가자민당에투표한것은아베노믹스에대한기대, 즉경제문제였기에, 자민당과아베총리의운명은일본경제동향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공약대로환율정책에입각해미국수출경쟁력을제고할것이며, 동맹국의안보부담을늘리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보인다. 따라서엔고및주일미군주둔비부담의인상이불가피하며이에따라일본경제에좋지않는영향을미칠지도모른다. 결국 2017년일본정치는트럼프행정부의탄생과이로인한일본경제상황의변동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여진다. 또하나의변수는현재진행중인 아키에스캔들 의향방이다. 최근에아베총리부인아키에 ( 安倍昭惠 ) 여사가명예교장으로있는초등학교에국유지를헐값에매입하도록압력을행사했다는언론보도로시작된 아키에스캔들 로아베총리는최대위기에직면해있다. 2017년 3월 14일마이니치신문여론조사에의하면, 아베내각지지율이 56% 로지난달에비해 6% 급락했다. 동시에아베총리의연임에찬성하는비율또한 63% 에서 45% 로급락했다. 하지만그렇다고민진당을중심으로하는야당에대한국민적지지또한미약하며, 자민당내 포스트아베 가될만한정치인이아직견고하게나타나지않는상황을보면일본은불가피하게아베총리의리더십을인정하지않을수없어보인다. 아키에스캔들로지지율이하락했다고하나여전히 50% 대를유지하고있는것은대안의부재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아키에스캔들로아베총리의지지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경우, 7월에개최될도쿄도의회선거에서자민당이참패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렇게되면, 자민당내 포스트아베 를향한파벌정치가본격화되면서아베내각의붕괴가현실화될지도모른다. 실제고이케유리코도쿄도지사는지역정당인 ' 도민퍼스트회 ' 를조직하면서, 고이케의대중적지지와아베내각의지지율하락이연동되며태풍의눈으로부상하고있다. 이처럼, 아베내각의존재근거였던아베노믹스, 아키에스캔들과 7월도쿄도의회선거및 포스트아베 를향한자민당내파벌정치가밀접히연관되며 2017년일본정치의향방을좌우할것으로보여진다. 어떤경우이든당분간아베내각의권력안정도는상당히침식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국민적지지를받지못하는헌법개정에대한아베내각의추진력은상당히약화될가능성이존재한다. 반면, 일본군위안부문제등역사문제에더강력하게대처하여이탈하는보수지지층을결집함으로써위기를타개하고자하는유인은강화될지도모른다. 이처럼아베내각의불안정성이역사문제를더욱악화시키는역

27 설적인상황이 2017년의한일관계일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반면한국정치는 5월 장미대선 을기점으로안정화될것이며, 그안정화된권력에기반하여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해재협상내지파기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질것이다. 특히모든대선후보가일본군위안부합의재협상을공약으로거론한이상, 특히일본군위안부합의재협상에목소리를높여온진보세력으로의정권교체가현실화된이상, 역사문제는당분간한일관계를규정하는유일한변수가될가능성이높다. 어찌보면사드배치는 기정사실화 라는선택지가존재하며이에대한국민적반대도거의없다. 중국또한미국이배후에존재하는사드배치를불가피하게보면서, 북한과중국에유화적인진보정권에기대를걸며한중관계의발전으로외교의축을이동할가능성도존재한다. 즉 출구 가보인다는점에서사드배치문제는차기정부가슬기롭게해결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 반면한일위안부합의에대해재협상을선거과정에서언급한이상, 차기정부는물러설수없다. 국민여론또한한일합의에부정적이기때문이다. 기정사실화 전략은일본군위안부문제에있어거의불가능해보인다. 그리고정치적불안전성에빠진아베내각은이러한한국정부의움직임을좌시하지않고, 싸움판을키워권력강화를위한좋은기회로활용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 2017년한일관계는낙관적기대가거의불가능할지도모른다. 그리고한일관계의 강 ( 強 ) 대강 ( 強 ) 구도는한미일협력체제의복원과강화를요구하는미국을불편하게할것이며, 한미관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이경우 누구의탓인가 이라는불편한질문에직면하게될것이며, 진보정권에대한미국의 잠재된우려 는한국정부에불리하게작동할것이다. 일본정부또한재협상을거론하며합의를번복하여한일관계를악화시킨쪽은한국이라며공세를강화할것이다. 더군다나북핵문제로 한반도위기설 이회자되고있는상황에서한일역사마찰로한일및한미일안보협력이더디게되는경우, 한일위안부합의재협상을거론하는한국정부에밀려오는압력은상상을불허하게될것이다. 그런의미에서 5월온국민의기대를안고출범하는새정부는다름아닌한일관계에서첫시련을겪게되며, 자신의외교전략을제대로구사하지못하는교착상태에빠질지도모른다. 한일관계의악화 -> 한미관계의동요 -> 국내적논쟁 -> 외교기반의약화 -> 외교전략의교착상태 라는악순환의고리에빠질지모르는것이다. 자신의외교전략에중요한부분을차지않던한일관계가, 그래서심오한전략적사고가결여되었던한일관계가오히려자신의외교전략전체를붕괴시키는역설을가져오는것이다. 북한에대한심오한전략적사고가결여된한국의보수정권이남북관계의악화에서시작되는악순환에빠지는것처럼, 진보정권은한일관계의악화에서시작되는악순환에빠지는것이다. 따라서 2017년한일관계의핵심은갈등관리 (crisis management) 일것이다. 강대강 의구도가일본군위안부문제에한정되도록, 즉일본군위안부문제에도

28 불구하고 한일관계를복원하려는세심한노력이요구될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 한일관계 라는등식에서벗어나고차원적이며전략적인대일정책이요구되는것이다. 한일관계악화의원인이한국에있는듯한인상을부여하는것은극구피해야할것이다. 따라서한일정상회담의조기개최, 청와대와수상관저와의정기적대화, 한일정책대화의전면적복원과경제적교류의확대, 한일대북안보협력의확대, 한일문화교류의확대등을선제적으로제안함으로써한국정부가일본군위안부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의복원과발전에적극적이다는인상과실제행동을보여주어야할것이다. 실제이러한한일협력은북한문제로한반도위기가회자되고있는상황에서매우긴요한과제이기도하다. 또한일본군위안부문제의경우, 한일위안부합의의재협상과파기를언급하기보다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요구및국민여론을이유로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성실한후속대처를꾸준히요구해야할것이다. 가령, 일본총리의사죄편지, 사죄담화, 일본대사의나눔의집방문등은이미시민사회에서제안된바있다. 물론아베내각이이를수용할가능성은낮다. 그렇다고바로재협상과파기를얘기해서는안된다. 그럴수록한국정부는일본정부가성실한후속대처를하도록끈질기게요구해야한다. 한국정부의자제되고절제된요구에대한일본정부의불성실한노 (No), 오히려이런구도가 정치적으로올바른 정책이될지도모른다. 이미살펴보았듯이 2017년한일관계는양국국내정치상황으로보건데 강대강 의구도가불가피할것이다. 따라서한일관계는 갈등을전제 로구상하지않으면안된다. 섣부른낙관주의도패배주의도자국외교전략을송두리째위험에빠트릴지모른다. 가장 정의롭게 사고하는것보다가장 전략적으로 사고하는게관계를더악화시키는것을막는유일한방법인지모르겠다

29 제 2 장 아베정부하일본방위정책변화와한일안보협력가능성 국방대학교 박영준 1. 전후일본안보체제의형성과구조 가 년패전이후일본안보체제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일본은패전국으로전락하였다. 점령군으로일본에진주한연합국사령부는 비군사화 와 민주화 란슬로건하에군국주의일본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여러조치를시행하였다. 그일환으로맥아더장군이지휘하는연합국사령부는유럽에서의뉘른베르크전범재판과마찬가지로동경전범재판을개설하여군국주의정책을추진하였던도조히데키등제국정부의수뇌들을전범으로처형하였다. 일본군국주의의수단이되었던제국육군과해군도해체하였고, 제국주의에관여하였던주요공직자 20여만명도공직에서추방하였다. 이러한탈군국주의화를가장상징적으로보여주었던것은 1946년일본정부와협의하여개정된새로운일본헌법이었다. 소위 평화헌법 하에서일본은천황의통수대권조항을폐지하고, 상징적지위로그위상을재정립하였다. 제9조 1항에서는국가정책의수단으로서전쟁을포기한다는조항이삽입되었고, 제2항에서는전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육해공군전력보유를금지한다는조항이삽입되었다. 또한제66조에서는내각총리대신및각대신은문민으로제한한다는문민통제조항이추가되었다. 이러한평화헌법상의조문들은군국주의의재발을방지하려는연합국과전후일본정치세력의암묵적인합의가반영된것이었다. 비군사화 의방침이철저하게반영된평화헌법에의해군대보유가금지된일본내에서는, 자국의안보를보장하기위하여불과몇년전만해도적대국이었던미국과동맹조약을체결하려는방안이대두되었고, 이결과 1951년미일방위조약이체결되었다.( 구미일방위조약 ) 그런데전승국이었던미국과소련간에이념적대결이표면화되었고, 냉전적대립이아시아지역에도표면화되기시작했다. 1949년중국대륙이공산화되고, 1950 년 6월, 한국전쟁이발발하였다. 아시아대륙에서의공산주의세력이공세적인성향으로전환하고, 특히한국전쟁발발에따라일본의치안을담당하던주일미군의상당수가한국전선으로파견되자, 일본내에서는안전을담당하기위한자체경찰병력으로경찰예비대등이창설되었다. 10) 냉전상황이본격화되자일본에대한 비군 10) 이하전후일본안보정책의전개는田中明彦, 安全保障 : 戰後 50 年の模索 ( 讀賣新聞社 1997), 제

30 사화 의방침은유럽과아태지역동맹국가들의네트워크를확대하여공산주의국가들을봉쇄하려는전략을강구하고있던미국자신에의해수정되기시작했다. 특히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체결되어국제질서상주권국가로서독립을회복하면서, 일본은미국의적극적요청을받아들여부분적재무장화의길을걷기시작한다. 1954년기존의경찰예비대조직을육해공자위대로재편하였고, 그간부요원을양성하기위한교육기관으로방위대학교가설치되었고, 방위문제를담당하기위한정부부서로서방위청을설치하였다. 이결과 1950년대중반이후의일본은 육해공군전력보유를금지하는 헌법조항과, 냉전체제하에서현실적으로존재하게된육해공자위대및방위청이병립하는모순적상황이전개되었다. 나. 비군사화규범의정립 육해공자위대및방위청의조직은헌법제9조 2항과저촉될수있는여지가다분하였기때문에, 50년대중반이후일본정부는방위청과자위대의존재및운용을헌법상의규정과일치시키려는일련의규범과원칙을강구하고공표하기에이르른다. 비군사화규범체계가그것이다. 우선헌법상에규정된문민통제원칙을확대적용하여방위청의대신을민간정치인출신으로한정하는것은물론이고, 방위청의국과장과사무관들은현역자위대원을일절배제하고, 전원국가관료출신으로충원하였다. 또한 1955년에전수방위 ( 專守防衛, exclusive defense) 원칙을표명하여, 자위대의역할은어디까지나타국으로부터의침략에대응하여일본본토의안전을확보하는것으로제한하였다. 아울러 1956년일본의유엔가입이결정된이후에는유엔헌장에서개별회원국에인정하고있는집단적자위권 (collective self-defense) 을보유는하지만행사는하지않는다고유권해석하였다. 이같은비군사화규범의강구와표명은 1960년대이후에도지속되었다. 1967년에는핵무기를제조, 보유, 배치하지않을것을명시한비핵3원칙을공표하였고, 같은시기에우주개발은어디까지나평화적목적에한정한다는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을표명하였다. 또한일본방산업체가생산한무기들을공산국가나분쟁국가등에대해일절수출하지않는다고하는무기수출금지 3원칙도공표하였고, ICBM, 전략폭격기, 항공모함등원거리투사능력이가능한전략무기들을보유하지않는다고하는공격용무기비보유 ( 非保有 ) 원칙도공표하였다. 11) 1970년대접어들어서도일본정부는일련의비군사화규범을공표하였다. 일본의방위비를 GNP 1% 범위내에서제한한다는원칙도표명하였고, 1976년최초로제정 장, 제 6 장등참조. 11) 비군사화규범들에대해서는박영준, 군사력관련규범의변화와일본안보정책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4 호 ( 한일군사문화학회, ) 및 일본방위산업성장과비군사화규범들의변화 : 무기수출 3 원칙 의형성과폐지과정을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8 집 ( 한일군사문화학회, ) 등을참조

31 된방위계획대강에서는기반적방위력 (basic defense force) 개념을표명하여, 일본의방위력은여타국가들이기준으로삼아온위협대응형이아니라자신이힘의공백이되어, 오히려주변국가들을위협에빠뜨리게할수있는것을방지하는수준의최소한의방위력을기준으로한다고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일본의군사력이타국에위협을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군사대국이되지않는다는원칙도표명하였다. 이러한일련의비군사화규범들은육해공군전력보유를금하는헌법상의조항과현실적으로존재하게된자위대의존재를조정하기위한일본정부의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이러한비군사화규범의존재로인해, 일본내에서나, 영미권에서는일본의안보정책이평화지향적혹은반군사적이라고보는평가도상당기간존재하였다. 12) 2. 탈냉전기보통국가론의대두와안보체제변화 평화지향적혹은반군사적성향이라고평가받던일본의안보체제는 1990년대를기점으로국제정치의변화, 그리고이에조응하는일본내국가전략론의새로운모색에따라변화의조짐을보이기시작했다. 우선고도경제성장의결과, 일본이더이상패전국이아니라세계질서상제2위수준의경제대국으로부상하였다. 유엔을비롯한주요국제기구에도미국에이어세계 2위수준의분담금을거출하였다. 그러한경제력을바탕으로일본은 1991년발발한걸프전쟁에서 130억달러의경제지원을행했다. 그러나당사국쿠웨이트를포함하여동맹국미국으로부터도그공헌도를제대로인정받지못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그러자일본내에서는경제대국으로서글로벌역할을확대해야하고, 그일환으로평화헌법에제약되어있던안보체제를변화시켜글로벌안보역할을확대해야한다는국가전략론이영향력을발휘하기시작했다. 1993년자민당의중견정치인이었던오자와이치로가발표한 국가개조계획 이나동경대정치학과교수였던기타오카신이치가이를옹호하여 2000년에발간한 보통국가론 등이이러한담론을대변한다. 13) 이러한정치담론의영향하에서 90년대중반부터종전의안보체제를변화시키는입법조치나정책들이추진되기시작했다. 1992년 PKO 법안이가결되어, 자위대가유엔이행하는국제평화유지활동에참가하는길이열리게되었다. 1997년에미일가이드라인이개정되고, 1999년에주변사태법등이제정되면서, 일본은자국이타국으로부터무력공격을받는직접무력공격사태이외에, 일본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주변지역에서분쟁이발생했을경우, 즉주변사태의경우, 전방에서작전을 12) 이러한연구의하나로 Thomas U.Berger,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17, No.4 (Spring 1993). 13) 北岡伸一 日本の安全保障 : 冷戰後十年の地點から 外交フォーラム 1999 年 11 月号. 北岡伸一 普通の國へ ( 中央公論新社 2000) 등을참조

32 전개하게될주일미군에대해후방지원 (rear support) 을할수있게되었다. 이같은자위대의활동범위확대및그를뒷받침하기위한국내입법상의조치는 2000년대이후가속화되었다. 2001년 9.11 사태가발생하고, 미국이아프간및이라크에서대테러전쟁을수행하게되자, 당시고이즈미정부는특별조치법등을성립시키면서, 육해공자위대를미국에대한후방지원명목으로이라크및인도양등지에파견하였다. 또한 2003년과다음해에걸쳐무격공격사태법등일련의안보관련법률들을제정혹은개정하여, 1997년에제정된주변사태법을지방행정기관이나공공기관등에서뒷받침하기위한법적체제를정비하였다. 특히 2000년대이후일본은급속하게경제력과군사력을갖추고있던중국과핵및미사일전력개발을가속화하던북한을잠재적인위협으로인식하는경향을노정하기시작했다. 국방전략문서로서성격을갖는방위계획대강이 2004년에개정되었는데, 개정된문서에서는그이전의것과달리중국및북한의군사동향을일본에대한잠재적위협요인으로명시한것이다. 이러한잠재적위협인식을배경으로일본은종전의비군사화규범에도손을대기시작했다. 2008년우주기본법을제정하면서, 안전보장의목적으로도우주개발을할수있다는조항을새롭게포함하였고, 이로써 40여년간견지되어오던 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 이수정되었다. 전통적인여당으로서의지위를유지해오던자민당뿐만아니라, 야당으로서역할해오던민주당도종전의안보체제를수정하려는의향을보여주었다. 2009년선거에서승리하면서정권을장악한민주당이주도하여 2010년개정한방위계획대강은, 종전일본방위력증강의기준개념으로역할하던 기반적방위력 개념을폐기하고, 새롭게 동적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 의개념을제시했던것이다. 동적방위력개념은최소한의방위력을의미하던 기반적방위력 개념과달리, 자위대의장비들이나전력배치면에서기동성과유연성을보다중시하도록하는내용이어서, 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인방위정책을견인하는기준개념으로서성격을갖는다. 3. 아베정부의안보정책전개와평가 2012년 12월, 우여곡절의과정을거쳐자민당의아베신조가다시총리에선출된이후그간여러안보정책이추진되었다. 국가안보전략서책정, 국가안전보장회의및방위장비청의설치, 집단적자위권용인및무기수출금지 3원칙의폐지등아베정부가그간취해온안보정책들에대해중국과북한은물론, 국내언론에서도 전쟁할수있는나라 로일본을변화시키고있다는부정적인평가가지배적인듯하다. 14) 아마헌법개정문제나위안부문제등역사문제에대해아베총리가역사수정 14) 예컨대북한로동신문다음칼럼등을참조. 일본군국주의재생의위험성에각성을높여야한다 로동신문 (2015 년 3 월 6 일기사 )

33 주의입장을보이고있고, 헌법개정문제등에서도개인적으로국가주의적성향을드러내고있기때문에, 더욱그러한평가가지배적인듯하다. 그러나아베정부등장이후추진되고있는안보정책들을전략, 제도, 능력등의측면에서분석해보면, 그의정책들은새롭게 전쟁이가능한국가 나군국주에로회귀하려는것이아니라, 90년대중반부터일본에서진행되어오던보통국가론, 즉일본의안보체제와능력을독일이나이태리등여타국가들이구축한수준와같은체제로변화시켜야한다는국가전략론의연장선상에서추진되고있다는판단을내릴수있다. 가. 국가안보전략서책정과방위계획대강개정 미국이나한국등주요국가들은새로운정부취임이후국가의안보전략서를새롭게책정하고, 그에따라국방이나외교분야전략서를개정하고있다. 15) 단종전의일본은국가안보전략서에상응하는문서없이, 방위성주도로책정해온 방위계획대강 이국방분야전략문서로서기능해왔다. 이러한현실을시정하고자아베정부는방위계획대강의상위문서인국가안보전략서를처음으로작성하겠다는방침을정하고, 취임이후 1년여만인 2013년 12월17일에국가안보전략서를새롭게책정하였고, 방위계획대강을개정하였다. 기타오카신이치 ( 北岡伸一 ) 동경대교수, 다나카아키히코 ( 田中明彦 ) 동경대교수등이책정과정에관여한국가안보전략서는서두에서일본의국가적정체성을해양국가, 경제대국, 그리고평화국가로규정한다. 16) 그리고이에입각하여일본의국가이익을주권과독립유지, 영역보전, 국민생명과신체재산안전확보, 평화와안전유지, 경제발전을통한국민번영실현,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권의존중, 법의지배라는가치등으로규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일본이추진해야할대외전략의기조를 국제협조주의에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 라고규정한다. 여기에서국제협조주의란 1920년대다이쇼데모크라시시대에일본이추진하였던외교정책방향에서유래한것으로, 미국, 영국등의주요국가들및유엔등의국제기구와적극협력하는것을의미한다. 적극적평화주의란일본의안보능력을적극활용하여국제사회의안정과평화에기여하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즉일본이동맹국인미국이나유엔등의주요국제기구와협력하면서, 글로벌안보현안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관여하는국가가되어야한다는방침이새로운국가안보전략의요체인것이다. 국가안보전략서는이러한대외전략의기조에따라일본이추진해야할구체적인안보정책방향으로서, 1일본자체의억지능력강화, 2미일동맹강화, 3한국, 호주, 아세안국가들과같은우방국가와의협력강화, 4외교와인적공헌에의한글로벌안보환경개선등을제기한다. 15) 미국의경우각행정부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Defense Strategy, National Military Strategy 등을책정해오고있다. 16) 國家安全保障會議및閣議決定,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 )

34 국가안보전략서와같은시기에개정된방위계획대강은, 그하위문서로서의위상과성격을갖는다. 17) 2013년방위계획대강의주요내용을그이전시기인 2004년의자민당고이즈미정권의방위계획대강과 2010년의민주당간나오토정권시기의방위계획대강과비교하면, 그주요논점은아래표와같다. < 표1: 방위계획대강 2004, 2010, 2013의주요논점비교 > 방위계획대강 2004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북한 WMD와탄도미사일북한핵및미사일개발안보환경평북한탄도미사일개발중국국방비증가, 군사력가중국해공군력증강중국군사력증강, 원거리강화투사능력강화다기능탄력적방위력 + 기반통합기동방위력일본자신의적방위력동적방위력육상자위대통일사령부능력중앙즉응집단수륙양용작전능력강화미일동맹미일동맹강화미일동맹강화미일동맹강화아태지역양자간다자간지역안보협국제사회와의협력협력강화한국, 호주양자협력력아태지역다자간협력한국, 호주, 아세안국가 방위계획대강 2013은주변정세에대한안보정세평가에서이전과마찬가지로중국및북한의군사동향을잠재적인위협요인으로설정한다. 그리고이에대응하여일본자신의노력, 미일동맹차원의정책, 그리고지역안보협력의틀에입각하여일본의방위정책방향을제언한다. 일본자신의노력과관련하여방위계획대강 2013 는 통합기동방위력 이란개념을새롭게제시하며, 육해공자위대전력증강의방향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육상자위대에총대사령부를설치하여, 기존 5개방면대와중앙즉응집단군전력을통할지휘하는체제를갖추도록하고, 수륙양용작전능력강화를명시하여종전에금기시되었던해병대전력을사실상신편하도록하였다. 지역안보협력과관련해서는국가안보전략서와마찬가지로한국, 호주, 아세안국가들과의양자간안보협력강화필요성을제기하였고, 특히한국과는정보공유협정을추진할필요성을강조하였다.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제시된한국과의안보협력강화방침은 2012년 6월, 체결직전단계에이르렀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무산되었고, 2013년 2월박근혜정부출범이후에한일관계가악화되고있던시점에일본정부가한일안보협력의필요성을재차공식문서에표명했다는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이같이국가안보전략서나방위계획대강에서표명된일본의안보전략방향은, 국제협조주의에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 의기조하에,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새롭게제시하고, 수륙양용작전능력강화등을표명하는등종전일본의안보체제를보다적극화하려는성격을갖고있다. 그렇다고해서미일동맹체제를벗어 17) 국가안전보장회의및각의결정, 平成 26 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 )

35 나거나, 한국등주변국에대해공세적태도로전환하는것은아니어서, 이전략문 서들은기본적으로보통국가론의연장선상에입각해있다고볼수있다. 나. 집단적자위권용인결정과안보법제성립 아베정부가 국제협조주의에입각한적극적평화주의 의기조에따라, 종전비군사화규범들을수정하려한시도의하나가 2014년 7월단행된 집단적자위권용인 결정이다. 18) 집단적자위권은유엔헌장에의해회원국들에의해부여된권한으로서, 회원국에대한무력공격을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여여타회원국들과공동으로실력행사에나설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일본은 1956년유엔회원국이되었으나, 국내헌법상의제약을고려하여, 집단적자위권을보유하지만행사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그러나아베수상은집단적자위권을허용하는것이보다대등한미일동맹을구현하는전제가된다고생각해왔고, 19) 집단적자위권행사가가능해야경제대국으로서일본의보다적극적인국제적역할이가능하다고보았다. 이러한판단에서취임직후부터기타오카신이치등안보분야브레인들을규합하여집단적자위권행사를위한논리를마련해왔고, 그결과를바탕으로 2014년 7월, 집단적자위권용인을각의결정하였다. 종전일본은 1997년에제정된주변사태법등에의해일본이대응할수있는안보위기의유형을일본에대한직접무력공격사태와주변사태로한정했었다. 그런데집단적자위권용인에의해직접무력공격사태와중요영향사태 ( 주변사태를개칭 ) 외에존립위기사태라는유형을새롭게추가하여, 글로벌어느지역에서라도동맹국과우방국에안보위기가발생하고, 그것이일본의국가이익과국민생명에위협이되는사태가발생한다면, 일본이관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이를위해자위대가사용할수있는무기의범위도확대하였다. 물론존립위기사태라고할지라도자위대가선제공격을하는경우는회피하도록하였지만, 집단적자위권용인결정으로인해, 자위대의활동반경이글로벌범위로확대되고, 무기사용의범위도넓어지게되면서, 종전비군사화규범의체계에도중대한수정이가해지게되었다. 집단적자위권용인결정에따라일본국내법체계및미일동맹차원에서도연쇄적으로수정요인이발생하였다. 일본국내법체계에서는공공기관이나지자체가집단적자위권용인으로인하여, 유사시활동범위가확대되게되었으므로, 관련법제의제정이나개정이불가피해졌다. 그러한배경에서 2015년 7월부터 9월사이에 11개안보법제가제정되거나개정되었다. 11개관련법률은아래표와같다. 18) 이하의주요내용은박영준, 아베정부의보통군사국가화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대한종합적해석, 아세아연구 제 58 권 4 호 ( 고려대학교아세아연구소, 2015 겨울 ) 에대체로따른다. 19)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文芸春秋 2013 年 1 月号

36 < 표2: 11개안보법제의주요개요 > 안보법제명칭 경위 개요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1999 주변사태법개정 기존주변사태개념을중요영향사태로개정 무력공격및존립위기사태 2003년제정된무력공격 기존무력공격사태에더해존립 대처법 사태법개정 위기사태개념포함 자위대법개정안 기존자위대법개정 기존자위대법에존립위기사태개념포람 국제평화협력법개정안 1992년 PKO법개정 PKO 활동시자위대휴대장비등대포함 선박검사활동법개정안 2000년제정 중요영향사태등에임해선박검사활동관련조항개정 미군행동관련조치법개정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시 2004년제정안미군지원에대한규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개정 무력공격사태시미군이외외국 안 군대행동을이용, 조정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에 해상수송규제법개정안 2004년제정 있어외국군용품등해상수송규 제관련법률 포로취급법개정안 2004년제정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에있어포로취급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반영 국제평화지원법제정 국제평화, 공동대처에있어외국군대에대한협력지원활동규정 또한미일동맹차원에서도집단적자위권용인에따라직접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등의안보위기발생시에상호작전및협력범위등을새롭게반영해야할필요성이발생하였다. 2014년 4월에공표된미일가이드라인개정안은이러한변화를반영한것이다. 집단적자위권용인결정외에아베정부는무기수출금지 3원칙에도중대한수정을가하였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이란일본방산업체가생산한무기들을공산주의국가나국제분쟁지역국가들에게수출하지않는다는것을규정한비군사화규범이었다. 그런데이러한규범의엄격한적용이일본방산업체들의활동에제약을가할뿐아니라, 미국이나영국, 프랑스등국제사회주요우방국가들과의국제안보협력에도제약을가한다는지적이일본내외에서끊임없이제기된바있다. 아베정부는이를수용하여 2014년 4월, 기존의무기수출금지 3원칙을폐기하고이를대체하여장비이전 3원칙을제정함으로써영국, 프랑스등우방국들과의군사기술협력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20) 집단적자위권용인결정, 그리고장비이전 3원칙의대체 20) 박영준, 일본방위산업성장과비군사화규범들의변화 : 무기수출 3 원칙 의형성과폐지과

37 등으로인해, 기존의비군사화규범체계에중요한변화가발생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미일동맹의기조가근본적으로변화된것은아니고, 일본자위대의군사력이주변지역에공격적으로투사될가능성이노골화된것은아니다. 여전히전수방위의원칙은견지되고있고, 공격용무기비보유원칙등의견지를통해, 공세적전력보유에대한제한은여전히유효하다. 다. 방위비증액과육해공자위대전력증강 종전의일본정부는 GNP의 1% 이내범위에서방위비를편성한다는원칙을견지해왔다. 아베정부도이원칙은견지하면서, 최대한방위예산을증액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2017년도방위비의경우 517억엔, 즉 502억달러수준으로책정되면서, 전년대비 2.3% 의증가율을보였고, 이는 5년연속방위비가증가된것이다. 21) 비록증액되었다고는하지만, 500억달러규모의방위비는 2000억달러수준에달하는중국의국방비에비해서는적은것이다. 일본정부는제한된방위비를주로해상자위대와항공자위대전력의증강, 그리고미사일방어체제의강화에중점적으로배분하고있다. 해상자위대는 1만9천톤과 1만4천톤규모의헬기탑재호위함 (DDH) 4척과탄도미사일탑재가가능한이지스함 8척이주력전력이고, 특히종전에 16척체제의잠수함전력을 24척체제로증강하는데박차를가하고있다. 또한 P-3C 및신형 P-1 초계기가주축이된해상초계기전력과소해함대가주축을이룬소해전력은세계정상급수준으로평가된다. 이러한해상자위대전력의증강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방면으로항행영역을확대하고있는중국해군의전력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 이와별도로해상보안청의전력증강도병행하고있다. 22) 항공자위대는종전의 F-2 지원전투기및 F-15J 전투기가주력기종으로구성되어있고, 노후화된 F-4 전투기를대체하여후속기종으로 F-35를선택하여, 도입을추진하고있다. 또한무인정찰기및스텔스성능을가진신형전투기를개발하여실전배치를서두르고있다. 이러한항공자위대전력은센가쿠방면에대한중국공군의전력투사와러시아공군전력의남하에대응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일본이 1998년이후방위비의상당부분을투입하는분야가미사일방어체제강화이다. 1998년 8월, 북한이노동미사일을발사하여, 일본열도를지나태평양에낙하한직후일본은미국과의미사일방어체제공동연구에착수하였다. 이결과 2007 년에테스트를거쳐일본은이지스함에탑재하는해상요격미사일 SM-3와지상요격미사일 PAC-3를실전배치하기에이르렀다. 다만북한의핵및미사일전력개발이 정을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8 집 ( 한일군사문화학회, ). 21) Motoko Rich, Budget plan urges more for Japanese armed force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September 1, ) 해상보안청전력증강에대해서는 Richard J.Samuels, "New Fighting Power!:Japan's grow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3 (Winter 2007) 참조

38 가속화되자일본정부는주한미군이배치하려는사드미사일도입을서두르려하고, 따라서방위비의상당부분이이에투입될것으로보인다. 육상자위대는해상이나항공자위대에비해전략적자산으로서의비중이낮아지고있고, 기존전차나화포등의규모가축소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일본은기존사단체제를여단으로재편하고, 북방배치중심의육상자위대전력을오키나와도서방면으로전환배치하고, 특수전력에해당하는중앙즉응집단을 2007년이후신편하고, 해병대에해당하는수륙기동단을신편함으로서, 다양한위기상황에대응할수있는기동전력으로활용하려한다. 육해공자위대, 특히해상및항공자위대의재래식전력은비교기준에따라세계 2위-4위수준으로평가되기도한다. 국내에서는이러한자위대전력이혹시독도에대한영유권주장을구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활용되지않겠는가하는위협인식이표명되기도한다. 23) 그러나자위대전력의위협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미국의아태지역전략, 중국의군사전략및군사력, 그리고북한등의군사적위협수준을종합적으로평가해야한다. 24) 그러한관점에서보면자위대의재래식군사력은핵과미사일전력을대폭증강하는북한과중국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해, 미국과연계하여점진적으로증강되는것이고, 한국을직접위협하는성격의것이아님을알수있다. 라. 국제안보협력확대 아베정부는방위계획대강에표명한것처럼한국, 호주등우방국가들과의안보협력도적극추진하고있다. 호주와는미국등과더불어연합해군훈련등을빈번하게실시하고있고, 2014년에무기수출금지 3원칙이폐지됨과아울러영국, 프랑스등과도미사일공동개발등의방산분야협력이본격화되고있다. 방위계획대강에표명된것처럼일본은한국과의군사정보공유협정등안보협력에대한기대를갖고있었다. 중국및북한의군사동향을잠재적위협으로간주하는일본에게한국과의안보협력은그에대응하는중요한자산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일본은 2012년 6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체결직전에무산되고나서도집요할정도로동협정의재체결을추진해온것이다. 이결과 2014년 12월,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이체결되었다. 즉한국측으로부터의반발을고려하여, 미국을경유하여한일간에간접적으로정보공유가될수있는채널을만든것이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재차한국과양자간정보공유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23) 김경민 어디까지가나일본자위대 ( 아침바다, 2003). 24) 이러한관점과관련하여박영준, 경쟁과협력의사이 : 미중간전략적각축과일본안보정책의변화, 김영호편 21 세기미중패권경쟁과한반도평화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5), 박영준, 일본군사력평가 : 동적방위력 에서 통합기동방위력 에로의행보, 신아세아 vol.22, no.2 ( 신아시아연구소, 여름 ) 등을참조

39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을체결하기에이르렀다.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체결에대해서는절차상국회와국민들에대해충분한사전설명을하지못한문제점은있다. 다만한국으로서는이협정을통해일본의대북정보능력을보다활용할수있게되었고, 25) 일본으로서도북한과관련한한국측의군사정보를획득하면서, 한국과의안보협력도보다본격화될수있다는기대를하고있는듯하다. 그러한가능성은북한및중국으로부터의잠재적안보위협을강력한한미일연대에의해억제하는것이필요하다는일본의전략구상에부합하는것이기도하다. 4. 아베정부안보정책에대한한국대응방향 지금까지살펴본아베정부의방위정책에대해한국내에서는크게두가지의대응논리가양립하고있는것같다. 하나는아베정부의안보정책이 전쟁할수있는나라 로지향하고있고, 군국주의회귀의가능성도지니고있는것이어서, 이에대해한국이안보협력하는것은일본의군사대국화를부추기는결과를낳을것이라는논리이다. 더욱이아베정부가위안부문제등역사문제에대해사죄의사를표명하지않은상태에서일본과안보협력하는것은국민여론에반하는것이니, 일본과의안보협력은있을수없다는주장이제기된다. 이러한인식의연장선상에서기존에일본과합의한위안부합의는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도폐기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 다른하나는한국이처한안보위기상황이엄중하니, 한미동맹강화는물론일본과도북한에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안보협력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 2016년 11월에체결된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은이러한논리에서추진되었다고보여진다. 필자는대체로후자에가까운입장이다. 역사문제를빌미로일본과대립관계를보일경우얻어지는명분상의국가이익이안보분야에서협력함으로써얻어지는실질적인국가이익을절대넘어서지않는다고보기때문이다. 또한실제적으로일본역대정부가발표해온역사관련담화, 즉위안부문제에관한일본제국군대의관여를인정한고노담화 (1993), 제국주의전쟁과역사전반에대한사죄를표명한무라야마담화 (1995년), 조선식민지지배에대한사과를표명한간나오토담화 (2010 년 ), 그리고일본의전쟁전반에관한사죄와특히전시하여성의존엄과명예를제국군대과훼손하였다는점을인정한아베담화 (2015년) 등역대일본정부가국제사회에대해발언한역사담화를사실에입각해평가해야한다고본다. 특히한반도를둘러싼엄중한안보환경을직시한다면, 한일안보협력은더큰국가안보의이익을위한현실적인선택이될것이다. 25) 아사히신문은일본위성이나레이더자산에서획득한대북음성정보, 해상자위대초계기및잠수함등을통해확보하는대북정보등이한국에유용할것이고, 마찬가지로한국등으로부터획득한대북정보등이북한미사일전력에대비하는일본에게도움이될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朝日新聞 2016 年 10 月 28 日

40 가. 한반도를둘러싼중층적안보위기 최근 3-4년간한반도를둘러싼안보상황은중층적인위기국면을노정하고있다. 첫째, 북한발핵및미사일위협이가중되고있다. 2016년 1월까지 5차례의핵실험을실시한북한의핵능력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핵능력에필적하는수준으로증강되었다. 현재 20발수준으로추정되는북한핵탄두는향후 4-5년내에 발수준까지증대될가능성도크다. 핵능력증강과병행하여북한은핵탄두의소형화와경량화를추진하면서, 그운반수단으로사용될미사일의종류및사거리개량도지속하고있다. 또한핵및미사일전력을관할하는전략군사령부의체제와군사전략도강화하고있다. 최근김정은을포함한북한지도부가핵선제타격을공공연하게거론하는것이북한군사전략의공세적변화를잘보여주고있다. 이러한북한의군사능력과전략이우리가대응해야할첫번째안보위기이다. 둘째, 트럼프행정부등장에따라변화될미국의아태지역안보전략과그에대응하는중국의전략, 즉미중간전략적경쟁이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두번째안보위기이다. 트럼프행정부는다자간접근과대화를강조했던오바마행정부에비해보다공세적인대중정책을취할가능성이있다. 경제적으로중국의대미무역흑자와환율정책을압박하고있고, 군사적으로는남중국해와동중국해방면에대한중국의해양진출을 자유의항행작전 강화를통해대응할가능성이크다. 26) 물론미중간에일부논자들이우려하는 차기세계대전 (next great war) 의가능성은크지않다고보여지지만 27), 미중간전략적경쟁심화는북한에대응해야할한국의안보정책에도전요인임은분명하다. 또한트럼프행정부가지난 20여년간의미국주도대북정책이실패하고규정하면서, 새로운대북정책을모색하고있는것도불안정성의한요인이다. 이과정에서트럼프행정부는대북선제타격전략을모색할가능성도적지않은데, 이러한미국발전략의불안정성, 그리고새롭게전개될미중관계와북미관계가한국이반드시고려해야할안보환경의중요한차원이다. 셋째, 이와관련하여중일간분쟁가능성도우리에게있어도전적요인이다. 센가쿠등지에서분쟁요인을안고있는중국과일본이상호군비증강을지속하고, 센가쿠영유권은물론해양경계획정에대한분쟁이격화된다면, 우리의국가이익에불리한요인이될것임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중층적안보위기에대응해가기위해, 한국으로서도중층적안보메카니즘을구축해야하고, 한일안보협력도그러한관점에서보다활용되어야할필요가있 26) 박영준, 미중해군력경쟁의전망과한국의해양전략, 전재성편저, 미중경쟁속의동아시아와한반도 ( 늘품플러스, 2015). 27)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Cambridge, M.A.: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2015)

41 다. 나. 한국안보정책및한일안보협력의방향 : 필요성과한계 한국안보전략은이같은 3중의안보위기를염두에두면서중층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한국이구축해야할중층적안보체제란자주국방, 한미동맹강화,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 그리고대북대화채널의구축을종합적으로연계한것이다. 28) 그리고한일안보협력은그자체가한미동맹강화와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에이어진다는점에서, 현재수준이상으로진전될필요가있다. 북한의군사적위협성을억제하고, 유사시에이를무력화하기위해자주국방의능력강화와한미동맹의견고한태세가무엇보다중요하다. 그리고한미동맹이강화되고효율적으로운용되기위해미일동맹의태세강화가필요하고,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을연계하는차원에서한일간안보협력은보다진전되어야한다. 평시에억제태세를유지하고유사시에주한미군의전력운용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 주한미군의후방지원역할을맡고있는일본의협력이불가결하다. 이를위해평시에한미일정책공조나한일정책대화채널을잘가동하여한미동맹의역할이차질없이수행될수있도록하는기반조성이필요하다. 한일정보공유협정및한미일정보공유약정등기존에체결된국가간협정들의활용이이런관점에서중요하다. 또한핵개발이국내적으로불가한한국과일본은불가피하게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과확장억제에의존하지않을수없는데, 경우에따라한일간에미국핵우산의신뢰성을제고시킬수있는협력이필요할수도있다. 동아시아지역내에서미중간전략적경쟁, 그리고중일간영유권분쟁들의발생소지를차단하기위해평시부터남북한및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포함하는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이중요하다. 다자간안보협력을진전시키기위해서는한일, 한중, 한러등양자협력이토대가되어야한다. 양자협력을토대로다자간에논의할수있는공통의어젠다를개발, 발전시켜야한다. 그런관점에서해양안보, 사이버안보, 핵안보등의이슈가한일양자는물론, 다자간안보대화에도공통의어젠다가될수있을것이다. 다자간안보협력체를염두에두고, 한일안보협의를진전시킬필요가있다. 한일안보협력은남북관계의대화기조전환시에도유용할수있다. 아베정부는취임직후북일협상을재개하여 2014년납치자문제에관해북한측에서조사위원호를구성하도록하는북일간합의를체결한바있다. 비록이조사위원회가약속기한인 1년이지나도록일본이만족할만한결과물을제시하지못했지만, 아베정부는이합의를파기하지않고있다. 물론일본정부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준해, 성실하게대북제재결의를이행하고있음도사실이다. 그런데북일간접촉창구를유지하고있는일본의외교적선택은, 지난 3-4년간북미간접촉이 28) 박영준, 한국국가안보전략의전개와과제 ( 한울, 2017)

42 나남북접촉이실질적으로열리지않은점에비교하면, 독특성을갖는다고하지않을수없다. 만일남북대화국면이재개된다고하면, 이러한북일간접촉창구는북한의개혁개방을위해활용할수있는측면을갖는다. 다만한일안보협력은제약요인도갖는다. 즉한일협력으로인해북한과의관계가보다악화되거나, 중국과의관계가적대적으로되는배타적협력이되어선안된다. 어디까지나남북대화재개나,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가능성을염두에둔상태서한일간안보대화를견지해나갈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일본에서가끔표현되는적기지공격능력강화나타격론등은경계할필요가있고, 한일협력, 혹은한미일협력을통해중국의팽창에공세적으로봉쇄전략을짜야한다는논의에도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무능과전략부재의난맥상을보였던박근혜정부가탄핵되었다. 새로운정부의탄생에대한기대가높아짐에도불구하고대외안보환경은북한의핵및미사일전력의공세적운용, 트럼프행정부등장에따른불확실성가중, 중국의팽창적대외전략등으로인해더욱복잡성을띠고있다. 중층적안보위기상황을헤쳐나가기위해우리의안보역량과자산을극대화한새로운차원의국가안보전략이필요하고, 이를전략적으로운용해나가기위한국가안보리더십이요구된다. 우리가활용해야할국가안보의자산가운데자주국방역량강화, 한미동맹관계, 다자간안보협력, 남북대화재개등이우선순위를점할것이다. 그렇지만한일안보협력의수단이한미동맹강화및다자안보협력차원에직결되는것이고, 경우에따라자주국방을위해서도유용할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을최대한살려나가는것이새로운국가리더십에요구되고있다

43 제 3 장 일본의아시아태평양전략 - 아베외교와미일동맹, 그리고한반도 여시재 황세희 년일본외교의성과 2017 년 1 월 7 일, 스가요시히데 ( 菅義偉 ) 관방장관은자신의블로그에지난 2016 년의외교성과로오바마미국대통령의히로시마방문과푸틴러시아 대통령의방일을 꼽았다 29). 그는미일정상이 가치를공유하는 동맹국으로 탈바꿈한 화해의힘 을세계에보여주었으며, 러일정상회담에서 공동경제활동을위한교섭을진행할것에합의하고평화조약체결을위한 스스로의진실된결의 를표명한것을높이평가하였다. 아베정부의 2016 년 외교가미국과러시아의접근을병행하며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다는점에 대해서는부인의여지가없다. 특히일본의러시아접근이탐탁치만은않았을 오바마행정부를설득하며 4 차례에이르는러일정상회담을실시한 2016 년의일본 외교는어느때보다적극적인행태를보였음이틀림없다. 미국과러시아의긴장상황속에서도아베정부가미일동맹의결속과러일 접근을동시에추진할수있었던것은아베정부의아시아태평양전략의측면에서 이해할수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부상에위협을느껴온일본은 미일동맹을기축으로하는미국주도질서의현상유지를추구해왔다. 이를위해 미국은리밸런싱정책에연계하여일본이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정유지를위해 보다적극적인역할을담당할것을희망해왔다. 극동러시아를중심으로러일 경제협력을추진하는것도동북아전략지형에서보자면중러접근이가져올 전략적부담을분산시킨다는점에서미국과일본의이해가일치했기에가능했다. 본고에서는최근의일본외교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한향후일본의아시아 태평양전략을전망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고는아베정권의일본외교가 1 중국에대한견제를근저에두고 ( 가치외교 ), 2 외교지평을확대하며 ( 지구의를 부감하는외교 ), 3 국제사회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 ( 적극적평화주의 ) 을 통해지역및국제사회에서의일본의지위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음에주목한다. 이러한세가지특성중앞의두가지는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인쇠퇴와 함께나타난변화라할수있으나적극적평화주의는냉전이후일본외교가 국제사회에참여하는과정속에제기되어왔던평화헌법수정의필요성과아베 29) すが義偉の 意志あれば道あり Powered by Ameba. (2017). 菅義偉 積極的平和主義 : 地球儀を俯瞰する外交 ml[accessed 07 Mar. 2017]

44 정부의우익내셔널리즘이결합된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이러한아베외교의특성을바탕으로본고는일본의아시아태평양전략과이와연계된한반도주변질서의문제, 그리고트럼프시대의미일동맹의전망을바탕으로한일관계에대한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2. 아베외교의키워드 1) 가치외교 국제분쟁의해결수단으로서의무력행사를금지한평화헌법으로인해국제정치의파워폴리틱스에참여하는것을주저해왔던일본외교는아베정부에서능동적인행태를보이고있다. 이러한아베정부의외교전략을설명하는수사로는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다. 그중대표적인것이 가치외교 ( 価値の外交 ), 지구의를부감하는외교 ( 地球儀を俯瞰する外交 ), 적극적평화주의 ( 積極的平和主義 ) 이다. 그리고이세가지용어는아베시대일본외교의본질을이해하는데중요한힌트를제공해주고있다. 먼저, 가치외교는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권, 법의지배, 시장경제같은보편적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과의연대를중시하는외교를의미한다 30). 가치외교는 1차아베정부시기아소타로 ( 麻生太郎 ) 당시외무대신이제안하였다. 2006년 11월 30일개최된일본국제문제연구소세미나에서아소대신은일본외교의새로운기축으로가치외교와 자유와번영의호 ( 自由と繁栄の弧 ) 를제시하였다. 이연설에서아소대신은가치외교가중시하는보편적가치를유라시아외연에확산토록지원함으로써자유와번영의호를완성하는것이패전을극복하고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성장한일본외교의비전이라고역설하였다 31). 자유와번영의호가제시한세계전략의구상을살펴보면, 그림 1과같이인도차이나반도와동남아시아및아세안, 인도, 중동을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국가들과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를추구하는반면에중국은명백히배제되었다. 때문에가치외교는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순응하며보편적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의협력을중시하는한편중국을배제한국제연대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작동한다는평가를받아왔다. 30) 外務省 拡がる外交の地平 日本外交の新機軸 ( 平成 18 年 12 月 ) ( [Accessed 02 Mar. 2017]. 31) 外務省 自由と繁栄の弧 をつくる - 拡がる日本外交の地平 外務大臣麻生太郎 日本国際問題研究所セミナー講演 平成 18 年 11 月 30 日 ( 08 Mar. 2017]

45 <그림 1> 자유와 번영의 호의 형성32)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의 연설에서도 아시아의 신시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시대가 막이 열리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면서 일본이 그 믿음직한 일원으로 있을 것임을 새로이 결의 하였다 33). 특히 이날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가치 외교가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사례를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과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이 연설을 통해 법의 지배 를 수차례 강조한 것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치 외교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재편되는 것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전략 사고를 설명해 준다. 2)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두번째,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地球儀を俯瞰する外交) 는 일본 외교가 전통적 영역이었던 미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인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 지평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미일 동맹에 호주, 인도를 결합한 다이아몬드 구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구도 속에서 일본의 외교 영역을 구축하려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부의 출범과 32) 外務省 自由と繁栄の弧 をつくる - 拡がる日本外交の地平 08 Mar. 2017]. 33) アジアの価値観と民主主義 シンポジウムにおける安倍総理大臣挨拶 平成28年1月19日 08 Mar. 2017]

46 함께발표된영어논문 Asia 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에서아베총리는다이아몬드구상을제시하였다. 논문에서그는남중국해및동중국해를중심으로활발해진중국의해상진출로인해평화와안정, 항해의자유가위협받고있다고설명하였다. 그는이에대항하기위해서미국의하와이, 일본, 호주, 인도가연결된다이아몬드해역, 즉인도양에서서태평양에이르는해양의안정을위한협력을제안하였다 34). 특히인도와의협력은기존의아시아태평양이라는전략적개념이인도양-태평양으로확장되었음을의미한다. 아베총리는중국다음의성장동력으로인도가가진잠재력에주목하고인도양에서남중국해로이어지는해상교통로의안정을유지하기위한양국간의군사협력을주창하였다. 근래들어활발하게진행된일본-인도양자대화, 혹은미국-일본-인도의삼자대화역시이러한맥락속에서진행되고있다. 아베총리는이를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 ) 으로표현하며인도를비롯한지역국가의안정과평화로운발전을지원하는일본의역할을강조하였다. 2016년 11월 11일에열린아베총리와인도모디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는, 2015년 12월 12일책정된 일본인도비젼 2025 가규정한 특별전략적글로벌파트너십 의포괄적검토에합의하였다. 두정상은인도양-태평양지역의중요성에비추어지역의다원적및포괄적성장에있어민주주의, 평화, 법의지배, 관용, 환경에의배려를중심으로하는가치관을강조하였다. 아울러인도의 Act East 정책과일본의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이의실현을위한아시아-아프리카간의연결성향상을위한양국연대를확인하였다. 이와더불어일본은해상교통로주변에위치한아세안국가및인도양연안국가들을대상으로정부개발원조 (ODA) 를확대하고있다. 2015년 11월발표된 개발협력대강 ( 開発協力大綱 약칭 ODA 대강 ) 은위와같은인식하에일본식정부개발원조의재확산을시도하고있다. ODA 대강은 1비군사적협력에의한평화와번영에의공헌, 2인간안전보장의추진, 3자조협력지원과일본의경험및지혜를담은대화및협동에의한자발적발전을위한협력 ( 인재양성, 경제사회인프라정비, 법제도구축등 ) 을기본방침으로설정하였다 35). ODA 대강은개발협력을개발도상지역의개발을주된목적으로하는정부및정부관계기관의국제협력활동으로규정하며협의의개발뿐아니라평화구축과거버넌스, 기본적인권의추진, 인도지원등을포함한다고정의하였다. 아베외교가적극적인일본외교지평의확장을추진하고있음은근년활발해진세계각국정상과의외교활동에서도보여진다. 특히 2016년에는 G7 정상회담이일본의이세시마에서개최된것 (5월 26일에서 27일 ) 을비롯하여 초청외교 라 34) Shinzo Abe, Asia 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DEC 27, ( [Accessed 08 Mar. 2017]. 35) 外務省 開発協力大綱 平成 27 年 11 月 2 日 ( [Accessed 18 Feb. 2017]

47 불릴만큼다양한국가의수상들을일본으로초청하였다. 2016년에일본을방문한각국정상은우크라니아대통령 ( 정상회담은 4월 6일실시, 이하정상회담개최날짜만기재 ), 캐나다총리 (5월 24일 ), 미국대통령 (5월 27일 ), 싱가포르수상 (9월 28일 ), 몽골수상 (10월 14일 ), 브라질대통령 (10월 19일 ), 필리핀대통령 (10월 25일 ), 요르단국왕 (10월 26일 ), 아웅산수지미얀마국가최고고문 (11월 2일 ), 11월 7일카자흐스탄대통령, 11월 11일인도총리, 11월 14일독일대통령, 11월 16일말레이시아수상등이며, 그대미는서두에언급했던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문 (12월 15일 ) 이었다. 초청외교를통해아베정부는일본의외교전략에대한상대국의이해를도모하고상대국과의관계긴밀화를도모하였다. 이처럼지구의를부감하는외교는미일동맹에기반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질서유지를중시해왔던일본외교의외연이 2000년대이후글로벌수준으로확장되고있는현상을보여준다. 아울러그동안유엔평화유지활동등을통해진행되어왔던국제사회공헌과아시아를대상으로한정부개발원조가글로벌차원으로확산될것임을천명하고있다. 3) 그리고적극적평화주의 마지막으로, 가치외교와지구의를부감하는외교의사고를바탕으로아베외교의외교노선으로제시된것이적극적평화주의다. 적극적평화주의는국제사회평화와질서유지를위해일본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담당할것을주창한다. 2013년 12월에채택된 국가안전보장전략 ( 国家安全保障戦略 ) 은 국제협조주의 ( 國制協調主義 ) 에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의입장에서일본및아태지역의평화와안정의실현,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및번영의확보에기여하는것을국가안전보장의기본이념으로한다 고선언하였다 36). 외무성이발간한 일본의안전보장정책 적극적평화주의 에의하면적극적평화주의는글로벌파워밸런스의변화, 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의개발및확산, 국제테러의위협등으로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이한층엄격해졌으며위협이세계어느지역에서발생할지라도일본의안전보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되었다는인식에기반한다 37). 때문에일본의평화와안전을유지하고국민의생명을지키기위해강력한외교를추진하여위협의출현을미연에방지하고전쟁발생시에는평화적해결을도모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일본자신의방위력을적절히정비하기위해미일안보체제의실효성을한층높이고미일동맹의억지력을향상시켜일본에위협이미치는것을미연에방지할것을천명하고있다. 그간의일본이무력행사를금한헌법의제약속에서국제분쟁에 36)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 平成 25 年 12 月 17 日 37) 外務省 日本の安全保障政策 積極的平和主義 平成 28 年 4 月 8 日 ( 15 Feb. 2017]

48 휘말릴것을경계하며비전통적안보분야에서의국제공헌에주력해왔던것에비해, 앞으로의일본은평화를유지하고확산하기위해적극적으로국제사회에참여할것을선언하고있는것이다. 적극적평화주의는냉전종식이후지속되어온미일동맹의글로벌화와일본의국제사회에서의역할확대가가져온헌법개정의필요성을수용한결과로대두되었다. 1990년대이후유엔평화유지활동을중심으로평화구축, 능력지원을위한자위대의해외파견이시작되었고 1997년의미일신가이드라인 ( 정식명칭 미일방위협력을위한지침 ) 을비롯한미일동맹의재정의를통해일본은국제사회의일원이자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정유지를위한주요행위자로서의지위를확립하였다 38). 이과정에서국제분쟁의해결수단으로서무력사용을금지한헌법 9조와의모순을해소하기위한일련의법제정비가진행되어 1992년의 PKO 법안 ( 정식명칭은 국제연합의평화유지활동등에대한협력에관한법안 ), 1999년의주변사태법 ( 정식명칭 주변사태에관해일본의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한조치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다. 자위대의해외파견은국제분쟁의해결수단으로서무력행사를금지한헌법 9조의틀을훼손하지않는선의후방지원, 전후재건등을중심으로전개되었고이는태평양전쟁의패전을극복하고국제사회의일원으로복귀한일본사회가스스로를세계시민 (Global Civilian) 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긍정적인이미지를부여하였다. 유엔평화유지활동과미일동맹의재정의및글로벌화는평화헌법에의해금지된무력행사의제약을수정하고자하는현실적인필요성을강화시켰다. 국제사회의일반적인국가들의평화유지활동과동맹간협력에서담당하는임무수행에비해한정적, 제한적인권한만을부여받은자위대의활동에대해국내외에서그한계를지적받았으며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평화헌법의수정이필요하다는담론이형성되었던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적극적평화주의론자들은기존의평화주의가행동의제약을규정한소극적평화주의였던것에반해앞으로의일본은평화유지와형성을위해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주장한다 39). 결국가치외교와지구의를부감하는외교가일본의국제정세인식과외교지평의범위를규정하는것에비해적극적평화주의는이를바탕으로전개되는일본외교의행동지침인동시에그간의일본이짊어졌던행동의제약을해소하고자하는구상이라할수있다. 3. 아베외교의배경과한계 38) 1990년대 일본의 국제공헌 및 미일 동맹의 재정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添谷芳秀 安全保障を問いなおす (NHKブックス 2016 年 ); 손열 동맹과공동체사이의일본 : 21세기 권력이동과재균형의모색 일본연구논총 (2010), 31호등을참조. 39) 적극적 평화주의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福島安紀子 日本にとっての日米同盟 二国間同盟ロジック と 良きグローバル市民ロジック の相互作用 猪口孝 G ジョン アイケンベリー 佐藤洋一郎編 日米安全保障同盟 地域的多国間主義 (2013); 北岡伸一, 船橋洋一 対談 積極的平和主義と静かな抑止力 をめぐって 外交 (2014) 第 25 号 등 참조

49 1) 배경 지역질서의변동과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 이상에서살펴본대 ( 對 ) 중국견제를위한가치외교의확산, 외교지평의확대, 적극적인국제공헌이라는아베외교구상은어떠한배경으로형성된것인가. 우선국제정치의측면에서는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인쇠퇴에따른동아시아질서의변화를들수있다. 2000년대를거치며현저해진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쇠퇴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정세에직접적인영향을끼쳤다. 특히남중국해의영토분쟁을위시하여해양으로의진출을꾀하는중국의현상변경적인행태는항행의자유를추구해온미국중심의지역질서에커다란도전이되었다. 전통적으로중동에서말라카해협을거치는해상교통로의안정을중시해온데다가센카쿠제도를둘러싸고중국과의대립이고조된일본으로서는해양을둘러싼미중대립에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다. 중국의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프레젠스확보를견제하고지역현상질서의유지를중시하는전략사고는보편적가치의보호와확산을주장하고인도등새로운파트너들과의협력을추구하는동인이되었다. 2013년 12월에발표된방위계획의대강 ( 정식명칭헤이세이 26년도이후방위계획의대강, 이하방위대강 ) 은일본의안보환경을상호의존의심화와파워밸런스의변화, 다양화된위협들속에서규정하고있다. 특히아시아태평양지역은영토, 주권, 해양의경제권익등을둘러싼그레이존사태의장기화, 북한의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개발, 중국의남중국해, 동중국해를비롯한해공역등에서의활동확대와태평양으로의진출등을주요사안으로꼽았다. 안전보장환경의긴장고조와다양한위협요인의증가라는인식은간담회보고서나방위백서등에서도발견할수있는아베정권의일관된설명이며주요위협의주체로중국과북한을지목해온것도변함이없다. 이어서방위대강은국제협조주의의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 미일동맹을기축으로각국과의협력관계를확대, 심화할것을명시하였으며핵억지력을중심으로하는미국의확대억지는불가결하다고정리하였다 40). 국내정치적측면으로는아베정부출범부터일관되게주창해온아베정부의아젠다인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 ( 戦後体制からの脱却 ) 을들수있다.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이라는용어는 1차아베정부시기출판하였던아베총리의저서 아름다운나라로 ( 美しい国へ ) 에서언급되었다. 아베는그간의일본이 일본국민의생명과재산및일본의영토를일본정부스스로의힘으로지키려하는명확한의식없이문제들을회피한채로경제적풍요로움을향유해왔다 41) 고비판하였다. 미국이설계한전후체제인평화헌법과미일안보체제의양립에서벗어나고 40) 防衛省 平成 26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平成 25 年 12 月 17 日 ( [Accessed 02 Mar. 2017]. 41)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 文春新書 2006 年 ) 254 頁

50 자하는아베정부의우익내셔널리즘은고노담화와도쿄재판의재평가를추진하는등역사수정주의의입장을취하고있으며무력행사및교전권을방기한헌법 9 조의수정을도모한다. 이를통해태평양전쟁이후부정되어온일본의자긍심을회복하고일본의보편적가치를국제사회에서전파하며국제사회에기여할것을주장한다. 아베외교는이상에서지적한국제적요인과국내적요인이결합되어전개되고있다. 아베정부는적극적평화주의에기초하여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적극적으로공헌하기위한법적정비로평화안보법제 42) 의성립을추진하였다. 특히아베정부는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가능하게함으로써지구저편에서벌어지는분쟁에서미일동맹이협력하는것이일본의안보에대한미국의커미트먼트를증대시킬것이라고보았다. 그간집단적자위권에대하여일본정부는 국제법상국가가보유하는고유한권리로서보유하고있으나헌법의제약으로인해행사는허용되지않는다 43) 는견해를유지해왔다. 그러나아베정부는 2014년 7월 1일, 헌법해석의변경을통해집단적자위권을용인하는각의결정을가결하였고이를바탕으로 2015년 9월 30일평화안보법제가공포되었다. 2) 아베외교의한계 국제사회의기대와내셔널리즘의상충 이처럼아베외교는국제질서의변화에대한대응과집단적자위권의행사라는 국내정치의오랜숙원을해결하고자하는내셔널리즘의충동이결합되어전개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문제로상징되는일본사회의우익내셔널리즘의욕구가일정 정도충족될수있었던것은위와같은국제정치의현실속에미국을비롯한국제 사회가일본에게기대하는역할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 동시에바로이지점에서 부터아베외교의한계가내재하고있다. 즉, 국제정치의요구가가능하게한집단 적자위권의행사라는전후체제의수정이실상은지극히일본내부의충동에초점 을맞추고있는것이다. 특히국방비의대대적인삭감을진행중인미국으로서는집단적자위권의행사가 가능해진일본이미군과의협력범위가확장될것을기대하고있다 44). 그러나앞으 로의일본이미국의기대에적극적으로응할지는불투명하다 년 6 월, 평화안보 법제의성립을둘러싸고열린헌법심사회에출석한 3 명의헌법학자들은모두집단 적자위권의행사를위헌이라고판단하였다 45). 후방지원을위한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위헌이라고판단한전문가의의견이야당과반대여론에힘을실어주는가 운데아베정부는평화안보법제처리를강행하였고법안가결과동시에시민사회의 42) 外務省 日本の安全保障政策 積極的平和主義 43) 内閣法制局 集団的自衛権と憲法との関係 ( 昭和 47 年 10 月 14 日 参議院決算委員会提出資 料 ) 44) 日本経済新聞 2014 年 7 月 2 日 45) 日本経済新聞 2015 年 6 月 4 日

51 반발은격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등장한다양한위협들에대응하기에앞서아베정부가해결해야할상대는전후체제의탈각을거부하는일본국내의평화주의여론이다. 더욱이그간의헌법제약을해소하였다는측면에서집단적자위권과평화안보법제의논쟁은이미일차적목표를달성하였다. 때문에아베정부가국내의반발여론을자극하면서까지적극적으로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평화안보법제의시행이후유엔남수단평화유지활동에파견된육상자위대 ( 제 11차부대 ) 에게 2016년 12월부터 긴급출동경호 ( 駆け付け警護 ) 와 숙영지공동방호 임무가추가되었다 46). 평화안보법제의하나인개정된국제평화협력법 ( 国際平和協力法, 통상명칭 PKO 법안 ) 에의거하여일본정부는긴급출동경호를위한임무수행형무기사용을인정하였다. 다만동법은방위대신이자위대부대등에관한안전확보를배려할것을명시하고원활하고안전한활동이곤란한상황에는신속히중단할것을규정하는등 47), 평화유지활동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자위대원의인명피해를극력피하는것을강조하고있다. 결국해석개헌과평화안보법제의성립으로작전수행을위한무력행사의 가능성 은확보하였다고해도일본이기존의국제협력을벗어난급격한역할확대를수용하는길은앞으로도요원해보인다. 오히려이러한국내사정과괴리된국제사회및미국의요구에일본이어떤식으로대응해가야하는가하는과제가부상할가능성이높다. 그동안은헌법의제약을이유로제한적, 소극적인역할분담이가능했지만, 법적인제약을해소한후로도국내정치를이유로유엔평화유지활동및미일동맹에서요구하는역할분담을거부하는것은쉽지않기때문이다. 4. 아시아태평양전략과미일동맹의변용 1) 지역전략과미일동맹의심화 이상과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아베외교가법제정비를통해미일동맹의협력을한단계높은수준으로진전시켰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앞서살펴보았듯이중국과북한에의한안보환경의악화는적극적평화주의의존재의의를설명하기위한주된근거이며, 이러한위협에대처하기위한미일동맹의심화및일체화는적극적평화주의를중심으로한아베외교의전개방식을규정하고있다. 이는결국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의안전보장이미일동맹은물론일본의안전보장에직결한다는논리를일본사회에확산시키는데주효했다고볼수있다. 46) 首相官邸 自衛隊の新任務 駆け付け警護 及び 宿営地の共同防護 ( [Accessed 07 Jan. 2017]. 47) 内閣官房 平和安全法制 の概要 ( [Accessed 15 Feb. 2017]

52 미일동맹의심화는 2015년 4월 27일체결된신 ( 新 ) 미일가이드라인 ( 정식명칭미일방위협력을위한지침, 2015) 을통해구체화되었다. 가이드라인은특히미일동맹의강화를위해동맹조정메커니즘의활용을적시하여일본의평화및안전에영향을주는상황, 그밖에동맹으로서의대응을필요로하는가능성이있는여러상황에대해빈틈없고실효적으로대처할것을천명하였다. 또한양국은가이드라인을통해평시의정보수집, 경계감시및정찰, 방공및미사일방위, 해양안전보장, 후방지원, 긴급사태에대응하기위한시설과구역의공동사용강화및이의안전확보를위한협력등, 상호운용성의향상에힘쓸것에합의하였다 48). 이처럼아베외교의전략적지향은오바마행정부가구상했던아시아태평양전략과협력가능한부분이상당하였다. 다만가치외교로상징되는대 ( 對 ) 중국견제전략은미일동맹의일체화에는도움이되었으나역내주변국가들과의협력에는잠재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일례로다이아몬드구상의한축을이루는호주만해도미국-일본-호주의협력이지나친중국견제로인식되는것에경계를표명한다. 호주의전략및정보담당국방차관을역임한화이트 (Hugh White) 는 호주가일본을위해대중관계를희생하는일은없다 라고단언하였다 49). 역내긴장이고조되어중국과의갈등국면으로치닫는것을경계하는아시아태평양국가들에게있어일본이중국과의지역질서를둘러싼 영향력의경쟁 을전개하는것은또하나의불안정요인이된다. 지속적인국방예산삭감의압력을받고있는미국이자국을대신할역내협력자로일본과의협력을지속하기위해서는중일간의대립이무력충돌로격화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오바마정부가센카쿠제도를미일안보조약의적용대상이라고확인해주었던것은미국의안보공약이라는측면과함께미일동맹으로관리하는작전지역에서일본과중국사이의우발적무력충돌을미연의방지하고자하는견제의의도가내재해있다. 2) 트럼프시대의미일동맹전망 트럼프정부의출범과함께미국의세계전략의급격한변화가예상되는가운데 어느나라보다신속한대응을보인것은일본이었다. 도널드트럼프가차기대통령 으로당선된직후인 2016 년 11 월 17 일 ( 현지시각 ) 회담을가졌던아베총리는트럼 프당선자를 신뢰할수있는지도자 라고평가하며변함없는미일관계의연대 를확인하였다.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열린 2017 년 2 월 10 일의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그간아베정부가추진해온미일관계의목표들이상당부분수용 되었다. 양국은센카쿠제도가미일안보조약의적용대상임을재확인하는것은물 48) 防衛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2015 年 4 月 27 日 ( [Accessed 02 Mar. 2017]. 49) ヒュー ホワイト (Hugh White) 豪州が日本のために対中関係を犠牲にすることはない 変容するアジアの未来 外交 2015 年 Vol 頁

53 론, 센카쿠제도에대한일본의시정을훼손하는어떠한행동에도반대한다 고적시하고양국이동중국해의평화와안정확보를위해협력할것을천명하였다. 또한국제법에기반한해양질서의유지, 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발사및도발행위의중단을요구하며미국군사력에의한일본영토, 군및동맹국의방위에대한커미트먼트의확인, 납치문제의조기해결, 한미일협력의중요성과북한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의엄격한이행등에대한공통의입장을확인하였다 50). 경제분야에대해서는당선과함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선언한트럼프정부에대한일본사회의우려를고려하여양국간의무역및투자관계의심화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무역, 경제성장등에대한지속적노력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TPP에서미국이이탈한것에대해서는향후양국이 공유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최선의방법을탐구할것을서약 했다. 여기에는 일본이기존의이니셔티브를기초로해서지역레벨의진전을계속추진 하는것이포함되었다고적시하였다 51). 이처럼안보분야에서는기존의아베정부의요구사항이충실히반영된것에비해경제분야의합의는상당히추상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 미국우선주의의기치아래자국경제활성화를추진하는트럼프정부가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보질서유지를위한일본의적극적인협조를강조하는한편, 지역경제질서유지에대해서는모호한수준의동의에그치는것에대해서일본내전문가들은의구심을제기하였다. 다만미일관계의근본적인기조가급변할가능성은희박하다는데에대다수가동의하고있다. 대표적인미국전문가인와타나베 ( 渡部恒雄 ) 는미일정상회담준비과정중에매티스 (James Mattis) 국방장관과의협의내용이대부분반영된것에주목하며, 앞으로의미일관계가국무성과국방성주도하에전개되는중국견제정책이지속될것으로예측하였다 52). 안보분야에서의미일동맹협력이기존과크게달라지지않는반면에러일관계접근에서는한결자유로운정책추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아베정부는오바마정부의경고에도불구하고극동러시아를대상으로일러경제협력을추진하며 2016년 4차례에이르는정상회담을가졌다. 일러경제협력을추진한배경에는극동러시아개발을통한경제적수익과함께북방영토문제의해결이라는오랜일본정부의목표가존재한다. 그러나전략적인측면에서는우크라이나위기이후현저해졌던중러접근에대한경계감이작용하였다. 일본으로서는국제사회에서고립된러시아가과도하게중국에의존하는상황을잠재적위협으로인식한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러시아를둘러싼미일간의전략대화의필요성을주장하는논의도 50) 外務省 安倍総理大臣及び岸田外務大臣の米国訪問 ( 平成 29 年 2 月 9 日 ~13 日 ) 平成 29 年 2 月 11 日 ( [Accessed 15 Feb. 2017]. 51) 상동. 52) 渡部恒雄 アメリカ大統領選挙 UPDATE 7: 日米首脳会談はトランプ政権の 現実主義 外交の初期設定となるか? 東京財団 2017 年 3 月 7 日 [Accessed 15 Mar. 2017]

54 제기되어왔다 53). 중국견제를위한러시아와의관계개선이라는전략은트럼프정부의아시아태평양구상과공명하는바가크다. 공화당성향의랜드연구소는차기정부를위한전략재검토시리즈로발간한보고서에서차기행정부가중국과러시아의안보연대의심화를방지해야하며이를위해아시아를비롯한각지역파트너국가들과의삼자협력을추진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54). 중국견제와러시아관계개선, 그리고지역협력국과의연대강조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핵심동맹국인일본의가치가여전히지대할것임을쉽게예상하게한다. 다만트럼프정부의 TPP 탈퇴선언으로인해일본이지역경제질서를둘러싸고벌어지던중국과의주도권경쟁에서불리한위치에서게된것은확실하다. 더욱이앞서지적한바와같이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통해대등한미일동맹의추구가가능하리라는일본정부의바람과달리미일동맹의일체화는일본이미국의아시아태평양및세계전략의중요부분을추가로담당하는비용을끌어안게될가능성을열어준것이라할수있다. 하토야마정부를비롯한민주당집권시기, 후텐마미군기지협상을둘러싸고극심한냉각기를겪기도했던미일동맹은아베정부집권이후긴밀한협력관계를회복했다. 트럼프정부에서도미일동맹의일체화및양국간의긴밀한안보협력기조에는변함이없겠으나 TPP로상징되는지역경제질서의도전과일본의역할확대를요구하는미국의아시아태평양전략은일본외교의도전요소로상존하고있다. 5. 차기정부에서의한일관계와한미일안보협력 아베외교가중국견제와글로벌차원에서의적극적평화주의를전개하고있는가운데, 최근몇년동안상대적인공백지대로남은것은다름아닌한일관계였다. 아베외교가강조해온지역국가와의협력구상, 그리고 ODA 정책을통한가치외교의확산속에어디에도한국은언급되지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한일관계가줄곧경색국면이지속된한편친중국적인외교를전개한탓에일본사회에서는한일협력에대한회의적인시선이주류를차지하게되었다. 박근혜-아베시대를거치며일본에게있어신뢰할만한협력국가로서한국이가지는중요성이상대적으로약화된것이다. 그러나상시적인위협요소가되어버린북한문제를관리하기위해서도한반도를둘러싼한일협력과한미일협력의필요성은여전히존재한다. 미일동맹의실질적인협력이전개될주요지역이남중국해와한반도주변이될것이라는점은앞서언급한미일가이드라인을통해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53) 畔蒜泰助 ウクライナ危機後のわか 国の対ロシア戦略 - 露中接近のトレント にとゔ対処するか 東京財団 2014 年 12 月 4 日 ( [Accessed 02 Mar. 2017]. 54) Hans Binnendijk, Friends, Foes, and Future Directions: U.S. Partnerships in a Turbulent World, Rand Institute,2016. ( [Accessed 02 Mar. 2017]

55 하지만적극적평화주의가한반도유사시일본이미일동맹으로인해연루될위험을경계해오던일본사회의여론을어느정도희석시켰다고는해도일본자위대가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여상기한두지역, 특히미군이전개되고있는한반도에서직접개입할가능성이이전보다높아졌다고판단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2016년 3월발효된평화안보법제는적용대상으로미국군대와함께유엔이주도하는평화유지활동을규정하고있다. 집단적자위권을허용한각의결정에따라이를반영하여제정혹은개정된 11개의안보법제중, 주변사태안전확보법 을개정한 중요영향사태 55) 안전확보법 은중요영향사태의대상을미국군대에더하여유엔헌장의목적을달성하는데기여하는활동을수행중인군대로확장하였고, 후방지원활동을구체화하는등, 종전보다적극적인후방지원을규정하고있다 56). 반면, 무력사용의일체화를금한다는점은변함이없어서현재전투행위가진행중인현장에대한후방지원은실시할수없으며자위대부대등의지휘관은활동실시장소및그근방에서전투행위가이루어지거나그러한상황이예측될경우에는대응활동을일시적으로중단한다고규정하였다. 즉, 한반도유사시에주일미군이작전에투입되고그공백을일본자위대가적극적인후방지원을수행한다는원칙은확보되었으나전투행위가확산될경우일본자위대는작전지역에서철수혹은활동을중지하게될것이다 57). 더욱이한반도유사시에자위대가어떠한군사행동을취할것인가하는문제는일본사회에서충분히논의가진행되지않았다. 오히려집단적자위권행사를용인한각의결정이후일본시민사회가보여준격렬한반항과비판은자위대의해외파견과이에따르는군사적역할에대한일본사회의거부감이여전히뿌리깊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었다. 각의결정이후, 한국사회가우려를나타낸유사시자위대의한반도진입에대한논의는일본정부가여전히신중을기할수밖에없는자위대의무력사용에대한일본사회의반감을감안하지못한것으로보여진다. 미일동맹은유사시의미일동맹운용을구체화하기위한협력만큼이나이러한돌발상황을미연에탐지하고억제하는작전능력의일체화에힘을쏟고있으며이를위한한미일협력의필요성을줄곧강조해왔다. 6. 차기정부의대일본외교를위한제언 55) 중요영향사태는 ( 그대로방치할경우일본에대한직접무력공격에이를우려가있는사태등 ) 일본의평화및안전에중요한영향을주는사태를의미한다. 56) 内閣官房 平和安全法制 の概要 57) 물론무력공격이직접일본에향하게될경우는개별적자위권의대상으로파악하고미일동맹과연계된즉각적인대응이이루어진다. 이를위해 2013 년 12 월방위대강과함께책정된중기방위계획은미일양국간의정보협력및정보보전체계, 장비 / 기술면의협력등의광범위한협력을강화하고확대할것을밝히고있다. 이와더불어중기방위계획은자위대가국내외미국해병대를위시한미국과의공동훈련에적극적으로임하고본격적인수륙양용작전능력의신속한정비에힘쓸것을명시하였다. 防衛省 中期防衛力整備計画 ( 平成 26 年度 ~ 平成 30 年度 ) について 平成 25 年 12 月 17 日 ( [Accessed 02 Mar. 2017].)

56 위안부문제를비롯한정치현안의대립으로인해경색되었던한일관계는아이러니하게도 2016년, 한국의사드미사일배치결정으로촉발된급작스런한중관계의냉각속에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체결직전에무산되었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이한국의불안정한정치상황속에서 2016년 11월 23일서둘러타결되었다. 사드미사일의한반도배치, 한일GSOMIA 체결로인해한반도를둘러싼미중간의전략적균형은빠르게미국우세의구도로변경되었다. 이로인해한미일안보협력의일체화가진전된만큼중국의전략적열위에대한위기의식은한국의사드배치에대한극심한반발로나타나고있다. 미국주도질서의현상유지를중시하며진행된미일동맹의심화가한반도를둘러싼중국과미국의영향권다툼으로확산될경우, 일본으로서는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연계하여한반도문제를관리하는구도가국내정치에서발생할수있는비용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인식할수있다. 그러나이는결국미중대립구도속에한국에게양자택일을강요하는구도를의미하며사드배치문제를통해현실화된것처럼외교적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 이러한가운데차기정부의대일본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행동원칙이필요하다. 첫째, 한미일안보협력, 한일안보협력은신중하게접근하되긴밀한전략대화를지속해야한다. 한국으로서는한미일군사협력을통한북한위협의관리와상시적인감시체계의효율적인운용, 그리고정보공유의일체화를추진하는것이한반도위기관리를위한현실적인방안임을부인할수없다. 다만한일군사협력에관한한국사회의깊은불신과사드배치로불거진국내외의논란을감안하면앞으로도한일혹은한미일안보협력을추진하는데에는섬세한접근이필요하다. 더욱이대통령선거를앞둔 2017년 4월들어연이은미사실발사등북한의지속적인군사위협으로인한한반도의군사충돌가능성에대한우려가국내외에서다시대두되었다. 이러한가운데한반도위기상황에대하여가장적극적인반응을보이고있는것은일본이다. 외무성은 ' 해외안전홈페이지 ' 에한반도정세에주의하라는메세지와함께주한일본대사관과영사관, 외무성의담당부서연락처를게재하였다. 4월 13일아베총리는참의원외교방위위원회에서북한의미사일및핵개발능력의진전을지적하였으며기시다후미오 ( 岸田文雄 ) 외무대신은기자회견에서한반도유사시자국민구출에대한대비를언급하였다 58). 일본의기민한반응에대하여아베정권이적극적평화주의를표방하면서도실상은재무장을도모하고있다는시각이언론을통해어렵지않게흘러나오고있다. 이번위기상황으로인해한반도가일본안보에직결된다는점이다시한번확인되었으나한반도문제의당사자인한국과한미일안보협력의파트너인일본사이에서위기상황에대한불일치가노출된것도사실이다. 북한에대한확장적억지를실효성있게유지하기위해서라도한미일안보협력과공조는불가결하지만이에대한한국사회의거부감과일본에대한불신은여전한 58) 産経新聞 2017 年 4 月 14 日 ; 産経新聞 2017 年 4 月 16 日

57 상황이다. 일본의독자적인행보가한미일공조에장애가되는국내적반발을자극하지않도록한일간안보협의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아울러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이라는원칙하를재확인하고이를최우선목표로하는한일, 한미일전략대화를지속해야한다. 둘째, 적극적평화주의를활용한한일협력을추구해야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의한반도위기상황에대한일본의과도한관심이적극적평화주의와집단적자위권행사를빌미로아베정부가한반도문제에개입하려하는것이아니냐는불신을자극하고있다. 여전히적극적평화주의가일본의무력사용을정당화하는논리로읽혀지는한국사회의인식속에서한일간의지역및한반도질서안정을위한협력을논하는것에대한국민의지지를획득하는길은요원해보이기도한다. 그러나한미일안보협력및한일안보협력의내실을기하기위해서라도적극적평화주의가강조해온또다른영역인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관리를위한공헌이라는관점에주목해서한일협력을접근하는노력이요구된다. 그간한일양국은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DMM-Plus),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 (Rim of the Pacific, RIMPAC) 등을다자협의체내에서역내공동의과제에대한논의와협력을진행해왔다. 특히남중국해등에서고조되고있는각국간영토분쟁과는별개로해양을둘러싼분야에서는공동문제해결을위한다자간협력이진행되고있다. 한국은 2013년에태국과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의재난구호훈련 (DiREx. Disaster Relief Exercise) 을공동주최하는등기후변화로인한태풍등에대한재해대처및재난수색을둘러싼다국적합동훈련이나유엔평화유지활동의능력지원을위한실무차원의다자협력에참가해왔다. 일본에대해서는 2011년동일본재해와 2016 년의구마모토지진발생시에수송기및구호물자를지원하는등인도적지원과재난대응의협력을실시한바있다. 비전통안보분야에서의협력은전통적안보협력을둘러싼한일양국의전략목표가상이하고정치적문제가양국관계를경색시키는상황에서도지속적인한일관계를유지시키는기능을담당해왔다. 아울러역내안보논의의다자협의체로정착한ADMM-Plus와같은다자협의체를매개로하여한반도문제를관리하는것은중단된 6자회담을대체하며한반도문제를관리하는대안이기도하다. 적극적평화주의가아베정부가주창하는대로전지구적차원에서인도적가치와국제평화유지에공헌하기위한기획임을강조하며한반도문제에관련하여서도자국민보호와본토방위에치중한현재의일본의대응을지역질서의안정과유지라는측면에서접근하도록유도하기위해적극적평화주의의논리를한국정부가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다자간협력을매개로적극적평화주의를한반도통일문제와연계할전략대화를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과도한경게보다는일본의현재를객관적으로이해하고이를적극활용할공간을찾아내는것이다음정부의일본정책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

58 제 4 장 아베노믹스에대한평가와한 일경제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1.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가. 일본의경제력하락 1979년 Ezra Vogel 이 Japan as number one 에서일본경제가미국을추월하여세계제일의경제대국이될것이라고예견한것과는달리일본경제는 2001년 WTO 가입이후중국경제의부상과함께세계 3위의자리로밀려났다. 국내총생산 (GDP) 으로평가한일본의경제력은 2009년을정점으로중국에게추월당한결과, 2015년에는약 4.1조달러로미국 17.9조달러, 중국 10.8조달러로그격차가확대되는양상이다.(< 그림 1-1> 참조 ) 세계전체의 GDP 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중역시 1988년 15.8% 에서 2015년에는 5.6% 로까지하락한반면, 중국의비중은같은기간 1.6% 에서 14.8% 로급증하였다. 1991년이후주요국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보면, 중국 10.0%, 한국 5.0%, 미국 2.5% 에비해일본은 0.9% 에불과하였다.(< 그림 1-2> 참조 ) 그림 1-1. 주요국의 GDP 비교 59) ( 년 ) ( 단위 :current billion U.S. $) 59)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및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59 그림 1-2. 주요국의경제성장률비교 60) ( 년 ) ( 단위 : 실질 GDP 증가율, %)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에돌입한결정적계기는버블붕괴에있다. Nikkei 225 지수는 1989년말약 38,000 이정점이었고 2012년말현아베내각이출범하기이전까지 20여년동안 20,000 을넘지못하였다. 공시지가역시 1991년약 70만엔 / m2이정점이었고, 그하락추세는최근까지도지속되고있다. 일본의명목 GDP가 1997년 523조엔을정점으로글로벌금융위기가한창이었던 2008년에는 500조엔이하로떨어지고그추세가지속되었음은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 그림 1-3> 참조 ) 그림 1-3. 일본의명목 GDP, 지가, 주가추이 [ 명목 GDP] 61) [ 지가, 주가 ] 62) 6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61) 内閣府 62) 国土交通省, 日本経済新聞

60 나.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은무엇을잃었는가? 일본경제가과거 20여년에걸쳐침체혹은쇠퇴하는과정에서잃어버린것은국부 (national wealth) 그자체이자경제력이라할수있지만, 그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은제조업의정체에따른내수축소이다. 일본제조업은 1990년대후반들어서부터종업원수나부가가치측면에서정체또는쇠퇴흐름이감지되기시작되었는데, 국내제조업체수는 1996 년약 37만개에서 2014년에는약 20만개로감소하였고종업원수는 1996년약 1,000만명에서 2014년에는약 740만명수준으로급감하였다. 부가가치역시 1990년대중반은물론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그림 1-4> 참조 ) 그림 1-4. 일본의제조업관련지표추이 63) ( 년 ) [ 기업수 ] [ 종업원수 ] [ 매출액 ] [ 부가가치 ] 주 : 종업원 10 인이상의제조업체를대상으로함 년대들어일본국내에서제기된제조업위기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요약된다. 갈라파고스화현상 (Galápagos Syndrome) 이란대륙과격리된채독자적인진화를거 듭한결과고유의동식물종이다수존재하는갈라파고스섬들에빗대어, 일본국 63) 経済産業省, 工業統計調査

61 내에서개발된제품이초기단계에는해외에서각광을받지만제품이상용화되는단계에진입하면세계표준에서멀어짐으로써해외시장점유율이급감하는현상을말한다. 일본제조업의갈라파고스화를주도한품목은 PC, 휴대전화, 액정TV, 디지털가전 (DVD 플레이어 ), 내비게이션과같은전자제품, 반도체 (DRAM 메모리 ), 액정패널, 태양전지셀과같은전자부품을망라한전자 (electronics) 분야라할수있다. (< 그림 1-5> 참조 ). 일본기업은세계시장규모가작은일부전자 (electronics) 제품, 예를들어촬영기기, 자동차 AVC 기기에서비교적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지만, 전자기기는물론전자부품 디바이스분야에서도세계시장점유율은 10% 를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6> 참조 ) 그림 1-5. 일본제조업의갈라파고스화 64) ( 단위 : 일본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 %) % 액정패널 DVD 플레이어 태양전지셀 62 내비게이션 DRAM 메모리 그림 1-6. 전자기기 전자부품분야에서일본의세계시장점유율 65) (2013 년 ) 64) 小川紘一 プロダクト イノベーションからビジネスモデル イノベーションへ : 日本型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の再構築に向けて (1). IAM Discussion Paprer Series No.1. 65) 経済産業省 年版ものづくり白書. p

62 다만, 우리가일본제조업의경쟁력을논할때유의해야할점은전자 (electronics) 분야의모든품목에서일본의존재감의사라지는것이아니라, 부품 소재분야에서는여전히막강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반도체의경우일본의세계시장점유율은 2012년현재 6% 에불과하지만재료분야에서는감광성수지 photo regist( 감광액 ) 99%, silicon wafer 66% 의점유율유지하고있고, 액정패널의경우도 2005년에는 10% 로까지세계시장점유율이떨어졌으나액정패널의주요부품인편광판은 2012년까지도 60% 대의세계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고, 편광판보호필름 (100%), 액정배광막재료 (97%), 칼러리지스트 (87%) 등과같은소재분야에서는세계시장을거의석권하고있다. 일본의전자제품들이세계시장에서 고립 되는이유는 1990년대이후제조기술의디지털화혹은모듈화에서찾을수있다. 66) TV, PC, CD, DVD, 카메라와같은전자업종에서의디지털화는제품의복제를용이하게함으로써일본업체의제품차별화를어렵게하였고, 모듈화는제품의범용성을높이고제조비용을삭감하여한국, 중국등후발자의시장진입과대량생산을가능케한다는점에서일본기업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는것이다. 제조업기술의디지털화를배경으로 1990년대후반부터확산된미국과대만기업중심의국제적수평분업화역시일본기업의고립화를초래한요인중의하나인데, 휴대폰을비롯하여액정TV, DVD 레코더, 내비게이션등갈라파고스화현상이나타난일본제품들은예외없이가격이지나치게높거나기능들을과잉탑재하는등중국을비롯한신흥시장의수요에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 다.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에대한반론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의 William. R. Cline은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 은착시 (optical Illusion) 라고주장하였다. 67) 1991년부터 2012년까지미국, 독일, 일본 3개국의노동력 1인당실질 GDP(real GDP per unit of labor force) 를비교해본결과, 미국이연간 1.66% 성장한데비해일본은독일의 0.87% 보다높은 0.91% 를기록하여일본의경제성장률이다른선진국에비해결코낮은수준이아니라는것이다. 한국가의 GDP 규모만으로경제력을평가하기에는한계가있고, 국민 1인당경제력을기준으로봐야한다는주장이다. (< 그림 1-7> 참조 ) 66) 제조업의경쟁력원천을제품아키텍쳐 (product architecture) 분류에따라, 즉예를들어자동차와 같은 integral 형 ( 상호조정형 ) 제품은일본이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전자제품과같은 modular 형 ( 조 립형 ) 은경쟁력을상실하고있다고분류하는시각이다.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일본제 조업의경쟁력실태분석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67) William. R. Cline Japanese Optical Illus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참조

63 그림 1-7. 일본의노동력 1 인당실질 GDP 추이 68) ( 년 ) ( 단위 : US$) GDP 기준으로일본의경제력을평가하기에는일본의경상수지구조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도존재한다. 일본의경상수지구조는 2005년부터제1차소득수지 ( 흑자 ) 가무역수지 ( 흑자 ) 를초과함으로써재화 서비스수출보다포트폴리오투자와대외직접투자 (ODI) 의중요성이더부각하였다. 즉, 무역수지가 2011년부터는적자로전환하여 2015년에는 6,289억엔적자를기록함에따라경상수지흑자규모가 2007년 24.9조엔을정점으로 2014년에는 3.9조엔으로까지하락하였지만, 국내모회사와해외자회사간배당금 이자소득등직접투자수익과국내투자자의해외증권투자에따른주식배당금및채권이자소득등증권투자수익으로구성되는제1차소득수지는 2014년 19.4조엔, 2015년 20.6조엔을기록하였고, 이중해외직접투자 (ODI) 수익이 2014년 10.4조엔, 2015년 10.8조엔에달한다.(< 그림 1-8> 참조 ) 일본기업의해외경제활동을고려하면결코일본의경제력이저하되었다고단언하기어렵다. 그림 1-8. 일본의경상수지추이 69) ( 년 ) ( 단위 : 억엔 ) 6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69) 日本銀行, 国際収支統計

64 그림 1-9. 국제외환시장의통화별거래비중 71) ( 단위 : %) 일본엔화가국제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 유로화와함께세계3대통화로기능하고있다는점도 GDP 기준으로일본의경제력을평가하기에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 2016년 9월말기준, 일본의외환보유고는약 1조 3,257억달러로중국 (3조 4,732억달러 ) 에이어세계제2위이다. 한국은 3,777억달러로 9위이다. 70) 한편, 2016년 4월기준, 일본엔화의거래량비중은 10.8% 로 1990년대이후의추세를유지하고있다.(< 그림 1-9> 참조 ). 중국위안화 (CNY) 는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나 2016년 10월 IMF의특별인출권 (SDR) 편입에도불구하고일본엔화와같은국제적지위를확보하기에는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보인다. 주 : 1) 각년도 4 월의거래량평균을 US$ 로환산한수치임. 두통화간거래여서각통화의비중합 계는 200% 이나다시 100% 로조정한것임. 2. 아베노믹스의성과와한계 가. 양적완화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출범한 2차아베내각이 실질 GDP 성장률 2%( 명목, 3%) 달성 을목표로이것을달성하기위해 양적완화, 기동적재정정책, 성장전략 이라는 3개의화살이라는정책수단을내세운경제정책이다. 이들 3개의화살중에서일본경제의흐름을좌우한것은일본은행이주도한양적완화이다. 양적완화는 2년이내, 2% 의물가안정실현 70) IMF,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IRFCL), ( 접속일 : ) 71)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OTC Derivatives Markets

65 이라는목표아래, 국채등자산매입을통한통화량확대 를핵심정책수단으로삼고있다. 일본은행 (BOJ) 은 2013년 4월첫번째양적완화를발표한이후, 2014년 1월에는 2차양적완화, 2016년 2월에는마이너스금리정책도입, 2016년 9월에는다시 Yield Curve Control정책을발표하는등양적완화기조를강화하고있다.(< 그림 2-1> 참조 ) 표 2-1. 일본은행 (BOJ) 의양적완화 72) 1 차양적완화 ( ) 2 차양적완화 ( ) 마이너스금리도입 ( ) Inflation target price stability target: 2 년이내, 2% 정책목표 장기국채매입 리스크자산매입 Monetary Base: 2년간, 2배 132 조엔 ( 12년말 ) 270조엔 ( 14년말 ) 매월 7 조엔국채평균잔존기간 : 약 7 년 ETF: 연간 1 조엔 J-REIT: 연간 300 억엔 Monetary Base: 연간 조엔증가 연간 80조엔증가 매월 2.5조엔증액국채평균잔존기간 : 약 7 10 년 ETF: 연간 3조엔 J-REIT: 연간 900 억엔 - 일본은행당좌예금중정책금리잔액에 0.1% 의금리적용 -Monetary Base: 연간 80 조엔증가 연간약 80조엔증가국채평균잔존기간 : 약 7 12 년 ETF: 연간 3조엔 J-REIT: 연간 900 억엔 Yield Curve Control 정책 1) ( ) 단기금리 : 현행마이너스금리정책유지장기금리 : 현행 0% 수준을유지하도록장기국채를매입연간약 80조엔증가국채평균잔존기간목표치는폐지 ETF: 연간 6조엔 J-REIT: 연간 900 억엔 주 : 1) 신형공개조작수단을도입하여장기금리를통제하겠다는정책임. 즉 BOJ 가지정하는금리 수준에서장기국채를매입하고, 고정금리자금공급 operation 이가능한기간도현행 1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겠다는것임. 나. 아베노믹스의성과 양적완화를핵심으로하는아베노믹스는일본은행의본원통화급증을통해엔화약세와주가급등, 기업의영업이익, 경상이익등수익급등이라는경제적효과를거두었다. 일본은행의양적완화는국내본원통화를정책목표에적시한대로 1차양적완화직전인 2012년말약 130 조엔에서 2014년말 270조엔으로 2배이상늘렸고, 그결과엔 / 달러환율은 2012년말 80 엔대후반에서 2014년말에는 120엔대로급격히추락하였다. 주가역시기업의수익률개선기대를반영하여 2012년말에만하더라도 10,000 대이하였던 NIKKEI 225 지수가 2015년중반에는 20,000 을넘어서기도하였다. (< 그림 2-1> 및 < 그림 2-2> 참조 ) 실제일본제조업기업의영업이익은아베노믹스이전인 2011년만하더라도전년대비 12.8% 로엔화강세의덫에서 72) 日本銀行, 金融政策の概要 ( [Accessed 01 Dec. 2016].)

66 벗어날수없었는데, 2013 년에는전년대비무려 43.7% 증가함으로써엔화약세효과를톡톡히 보았다고할수있다.(< 표 2-2> 참조 ) 그림 2-1. 일본의본원통화 (Monetary Base) 추이 73) ( 단위 : 조엔, 월평잔 ) 그림 2-2. 엔 / 달러환율및주가추이 [ 엔 / 달러환율 ] 74) [ 주가 :NIKKEI 225] 75) 73) 日本銀行 74) Bloomberg. 東京証券取引所 75) Bloomberg

67 표 2-2. 기업의영업이익 경상이익추이 76) ( 단위 : 조엔, 전년대비증가율 %)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영업이익 제조업 비제조업 경상이익 제조업 비제조업 주 : 금융업과보험업은제외. 약 28,000 개의법인대상. 다. 아베노믹스의한계 아베노믹스는금융부문을중심으로성과를거두었지만궁극적목표인 2% 물가상승 목표는달성하지못한채디플레이션이지속되고있는근본적인한계를안고있다. < 그림 2-3> 에서일본의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을보면, 2014년 4월소비세율인상 (5% 8%) 으로그후 2015년 3월까지 CPI 상승률이 2.5% 5.2% 까지치솟은것을제외하고는 2016년현재에도 CPI 상승률이 1% 이하혹은마이너스에머물고있다. 이것은그만큼소비자의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저조하여소비를늘릴만한경제환경이조성되지못하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이다. 그림 2-3. 일본의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77) 76)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77) 総務省

68 아베노믹스가 엔화약세 주가상승 기업의수익성개선 투자확대및임금인상 소비확대 디플레이션탈피 (2% 의 CPI 상승률시현 ) 라는선순환구조정착에실패한이유는소비자의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저조를바탕으로한투자및소비부진에서찾을수있다. < 그림 2-4> 와 < 그림 2-5>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일본기업들은과거 1970년대, 1980년대의경제성장국면에서와는달리금융기관차입을통해설비투자를확대하여고용과소비를진작시키지는않고, 내부유보규모를 1998년 135.1조엔에서 2015년에는 351.3조엔으로까지대폭늘리고있다. 아베노믹스이후에도실질임금과가계소비가크게변화하지않고있는것은기업의국내투자에대한미온적태도와큰연관성을갖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일본기업의내부유보축적은자금을더이상외부에서조달하지않겠다는시그널임에분명하지만, 내부유보의목적이설비투자보다는 M&A 자금확보에방점을두고있는점은아베노믹스가기업의투자확대를유도하여고용과소비를확대하겠다는전략과크게상치하는부분이라할수있다. 특히일본기업간국내 M&A(In-In) 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줄어들고있으나, 일본기업의해외기업매수 (In-Out) 는대폭증가하고있다.(< 그림 2-6> 참조 ) 그림 2-4. 기업투자및소비관련지표추이 :Quarterly [ 설비투자및주택투자 ] 78) [ 실질임금및가계소비 ] 주 : 실질임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우축 ) 78) 内閣府

69 그림 2-5. 기업내부유보금 ( 이익잉여금 ) 추이 79) 그림 2-6. 일본기업의 M&A 추이 80) [In-In] [In-Out] 79)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80) Thomson Financial

70 3. 트럼프집권이후일본경제의도전요인 2017년 1월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을전후하여불거지고있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가보호무역주의혹은통상마찰을예고하고있는가운데, 트럼프신행정부의경제정책은일본경제에도 암운 을드리울것이라는여론이비등하고있다. 여기서는 2017년 2 월 10일미일정상회담후발표한공동성명을토대로미 일간통상마찰과 TPP를중심으로일본경제의도전요인을점검한다. 일본경제의도전요인을굳이미국과의통상관계에서만찾을수없지만현재로서는일본내부의도전요인보다는대외통상현안이초미의관심사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가. 미국의대일 ( 對日 ) 통상압력 미 일양국정상은 2017 년 2 월 10 일정상회담후발표한공동성명에서미 일동맹강화 와경제협력강화를동시에천명하였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아소 ( 麻生太郎 ) 일본부총리 겸재무장관과펜스 (Mike Pence) 미국부통령을의장으로하고, 1 재정 금융등거시경제정 책의협조, 2 인프라 에너지 Cyber 우주분야에서의경제협력, 3 양자간통상문제협의 를공통의제로하는미 일경제대화 (U.S.-Japan Economic Dialogue) 라는대화채널을구축하 고 4 월중순에첫회합을갖기로합의하였다. 미 일통상마찰관점에서보면위 3 가지의제 중두번째의경제협력 81) 은 Win-Win 전략이라는점에서마찰의소지가작지만, 첫번째재 정 금융정책의협조와세번째통상현안협의는지난한협상과정을예고하고있다. 상기첫번째재정 금융정책의협조의제범위는다소불명확하지만, 미국이오는 4 월환 율조작국에일본을포함시킬지여부가최대쟁점이다. 일본은환율문제를미일경제대화가아 닌별도의재무장관회의에서다룰것을주장하고있지만, 82) 그럼에도일본이추후미일경제 대화에서미국측이환율문제를거론할것이라는우려를떨치지못하고있는데는첫째, 2017 년 1 월말트럼프미국대통령이 자금공급 이라는말을언급하면서일본의엔화약세유도 를비판한점, 둘째지난 3 월 1 일 USTR 이발표한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106 Annual Report 에 통상매파 의입김이강하게작용하였다는점에있다.( 日本経済新聞, 일자 ) 일본이트럼프미국행정부의엔화약세비판혹은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에촉각을세우 고있는이유는 2013 년 4 월이후아베노믹스양적완화가거둬들인경제적효과의대부분이 81) 일본이향후 미일경제대화 에서논의할경제협력아젠더는 2015 년 4 월미일정상회담에서합의한 미일협력에관한 Factsheet (FACT SHEET: U.S.-Japan Cooperation for a More Prosperous and Stable World) 와 2016 년 11 월미국대선을앞두고일본외무성산하의 미일경제연구회 2016 이작성한 신시대미일경제관계의구축 ( 新時代の日米経済関係の構築 ) 라는보고서를중심으로논의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5 년 4 월당시미일정상은에너지, 인프라, 기술, 기후변화 환경 4 개분야를협력분야로선정한바있고, 그중에서도워싱턴 D.C.- 뉴욕 ( 약 360km) 간, 샌프란시스코 -L.A( 약 840km) 간, 달라스 - 휴스톤 ( 약 390km) 간등고속철도건설계획에대한일본기업의참여는언론의높은관심을받고있다. 82) 코무라 ( 高村正彦 ) 일본자민당부총재는 일본은환율문제에대해재무장관회의에서말할것은말해야하고, 미일경제대화는상호 Win-Win 의경제관계구축에매진 할것을주문하였다. 日本経済新聞, 일자

71 엔화약세에서기인하고있기때문이다. 만일트럼프행정부가일본의엔화약세를비판하면국제외환시장에서엔화강세를예상한엔화매입에따른엔화약세붕괴의가능성이있고, 이렇게사태가악화되면일본은행의금융정책이일대혼란에빠질뿐만아니라아베노믹스자체가기로에서게된다는우려이다. 83) 일본은환율조작국지정에대해매우강력한반박논리를앞세우고있다. 일본은다른대미무역흑자국과달리외환시장에개입하지않고있으며, 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는정책목표를엔화약세가아닌디플레이션탈피에두고있으며이것역시국제합의에의한협조적정책이며다른국가들도동시에실시하고있다는점을내세우고있다. 2013년 4월이후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는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의급격한엔화약세를초래하였지만, 그간일본의수출은거의늘지않았음도근거로제시하고있다. 84) 상기미일경제대화의세번째의제인통상현안협의중미국의대일 ( 對日 ) 자동차시장개방요구가능성도핵심쟁점이다. 일본은 2013년 7월 TPP 협상참여이후, 미국과자동차무역및비관세조치에관해협상을병행하였다. TPP 협정에서는미국이대일 ( 對日 ) 자동차수입시, 현행 2.5% 의승용차관세율을발효 15년째부터단계적으로폐지하는등일정부분양보함과동시에, 일본의자동차시장개방차원에서비관세장벽으로간주한일본의자동차관련규격및유통시장에관해양보조치를얻어냈다. 2013년 TPP 협상과정에서는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 (PHP) 라는간소한절차로미국산자동차를수입하는쿼터를 2,000대에서 5,000 대로확대하는양보조치를얻어내기도하였다. 미국이미일경제대화에서 TPP 협정을뒤엎고, 자동차협상에서의합의내용을뛰어넘는요구를할경우일본으로서는상당한압박을느낄수밖에없는상황이라할수있다. 나. 트럼프미국행정부의 TPP 탈퇴 미일경제대화의세번째의제인통상현안협의가운데미국과일본간 FTA 협상문제는최대현안중하나이다. 2017년 1월트럼프미국행정부의 TPP 탈퇴에도불구하고일본정부는미국을설득하여 TPP와미일 FTA의병행하겠다는전략을표명하고있다. 85) 2016년 12월일본국회는 TPP 비준을완료하였고, 2017년 1월 26일아베총 83) 이에대해다케다 ( 武田紀久子 ) 일본국제통화연구소상석연구원은 트럼트대통령이만일엔화약세를비판하면일본으로서는오해를정중히설명해야한다. 일본은행이금융정책을변경하는것은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도현실적이지못하다 고지적하였다. NIKKEI BUSINESS 일자. 84) 키무라 ( 木村副成 ) 게이오대학교수는과거미일구조문제협의 (SII) 에서일본은미국의무역불균형문제는양국간문제가아닌미국의대세계무역 경상수지문제임을강조하였던점을상기하고, 환율문제와국제통상정책을분리하는것이매우중요 하다고역설하였다.( 日本経済新聞, 일자 ) 85) 2017 년 3 월 10 일미일국회의원연맹 ( 회장 : 나카소네전총리 ) 대표단은워싱턴에서기자회견을갖고미국의비준없이는 TPP 발효가불가능한상황에서, 미국을제외한 TPP 11 개국만으로 TPP 를강행할의사가있음을천명하였다. 日本経済新聞, 일자. 그러나미국을제외한 TPP Minus 1 구상에대해서는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등많은참여국에전혀실익이없어협정내용을개정하지않은채동의를구하기는어렵다는점에서전혀실현가능성이없는것으로보인다

72 리는 트럼트미국행정부가만약일본과의 FTA 체결협상을요구할경우, 미국에 TPP 복귀를주장하겠지만양자간 FTA 협상도가능하다 고언급한것이다. 다만미일 FTA 협상에서도일본의주요농산물에대한보호는관철하겠다고부언하였다. 일본이 TPP와미일 FTA 병행전략을고수한다하더라도미일양자간 FTA 전략에는미묘한입장차이가존재한다. 일각에서는일본정부가 TPP 우선 (Plan A), 미일 FTA 차선 (Plan B) 전략을추진하되, 미일양자간 FTA 협상은불가피하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 86) 한중일 FTA나 RCEP은무역자유화율등제측면에서국내개혁의추진동력이되기어렵다는점에서최우선전략은 TPP 유지이나, 캐나다가 NAFTA와미국과의양자간 FTA를체결하고있듯이, 일본역시 TPP와미일 FTA 체결을병행해야한다는것이다. 나아가이들논자는 Brexit 이후에도일본은 EU와의 FTA를단념할필요가없고, 영국과도양자간 FTA를적극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렇지만다른일각에서는트럼프미국행정부에대해 TPP의전략적의의와불참에따른불이익을설명하여 TPP 복귀를설득해야지, 미일양자간 FTA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주장한다. 87) 일본정부가 TPP를고수해야하는이유는미국이탈퇴한다하더라도 TPP 협정문이소멸되는것이아니고, 미국의보호무역주의와반TPP 기류가사그러들지않을경우에는많은한계가있음에도 RCEP 협상을타결하고 EU와의 FTA 협상도서둘러서미국을 TPP에복귀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때, 실리를중시하는트럼프미국행정부와의양자간협상은일본의농산물추가양보 (TPP Plus) 가불가피하며, 미국측의자동차추가수입할당요구도명약관화하다는점에서미일양자간 FTA 추진은결코바람직하지않는전략임을강조하고있다. 4. 한일경제관계 : 정책제언 2010년이후한일경제관계는 2015년 12월의소위일본군위안부협상타결에도불구하고외교마찰의영향을고스란히받고있는양상이다. 한일경제관계의위축을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는양국간무역과일본의대한 ( 對韓 ) 직접투자 (FDI) 인데, 한국의대일 ( 對日 ) 무역규모는 2010년 1,080억달러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 794억달러로까지축소되었고, 일본의대한 ( 對韓 ) 직접투자는 2012년 45.4억달러 ( 신고기준 ) 를정점으로 2015년에는 16.7억달러로까지하락하였다. (< 표 4-1>, < 표 4-2> 참조 ) 위와같은한 일간경제관계약화가세계전체의보호무역주의에따른경제교류위축과궤를같이하는것인지, 아니면양국간외교관계의악화를직접반영하는것인지는엄밀한검증을요하는것이지만, 양국이 정경분리 ( 政經分離 ) 원칙하에상호 Win-Win 의협력전략을취하는것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할것이다. 86) 이와타 ( 岩田一政 ) 일본경제연구센터이사장과키무라 ( 木村副成 ) 게이오대학교수가대표적논자이다. 日本経済新聞, 일자및 일자참조. 87) 나카가와 ( 中川淳司 ) 도쿄대학교수가대표적논자이다. 日本経済新聞, 일자참조

73 표 4-1. 한국의대일 ( 對日 ) 수 출입추이 (2010 년 월 ) 88) ( 단위 : 억달러, %) 구분 월 수출 금액 증가율 수입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표 4-2. 일본의대한 ( 對韓 ) 직접투자현황 89) ( 단위 : 억달러, 건 ) 2016 년 6 월 금액 건수 그렇다면한일경제관계는어떻게접근해야하는가? 양국간경제관계만을고려한다면한일 FTA의재협상과한일통화스왑의재개가가장바람직하겠지만, 먼저고려할수있는것은한일기업이대등한글로벌파트너로서상호 Win-Win 의협력영역을확대하는것이다. 90) 그간한국경제의대일 ( 對日 ) 의존도를상징적으로보여준한일간부품 소재교역을보더라도한국의대일 ( 對日 ) 의존도는 2000년 29.5% 에서 2014년에는 14.8% 로격감하였다.(< 그림 4-1> 참조 ) 이점은한국기업의기술력이향상됨에따라일본기업과대등한조건에서상호경쟁 보완할수있는여지를확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88) 한국무역협회, KOTIS 89) 산업통상자원부 90) 한일경제협력방안에대해서는 KOTRA-KIEP(2016), 수출확대를위한국가별경제협력방안수립 : 일본 참조

74 그림 4-1. 한국의대일 ( 對日 ) 부품 소재수입현황 91) ( 단위 : 10 억달러, %) 2000 년 2014 년 주 : 화살표 A 국 B 국은 A 국에서 B 국으로의수출을나타내고, % 는 B 국의전체부품 소재 수입액에서 A 국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괄호안은총액 ( 단위 :10 억달러 ) 임. 한일기업이대등한글로벌파트너로서상호 Win-Win 의협력영역을넓혀가고있는분야는한일기업간제3국공동진출이다. 한일기업은 2009년국제유가급등, 자원부국신흥국의경제성장등을배경으로에너지 자원개발분야를중심으로제3국공동진출을본격화하였는데, 2016년 4월현재복합화력 석탄화력 풍력 지열발전소건설, LNG 터미널건설, 셰일가스개발, 비료제조플랜트건설, 광산채굴, 해수담수화등에너지 자원개발분야 50건과철강, 합성고무, 제분등제조업분야 4건의공동프로젝트를완료하였거나조업을앞두고있다. 92) 한일기업의제3국공동진출은한국기업의기술력과일본종합상사의정보력및금융기관의자본력이결합한한일 Win-Win 협력사례로꼽을수있는데, 여기에는해외인프라 플랜트건설규모가초대형화됨에따라일국기업과금융기관만으로는 PF( 프로젝트파이낸싱 ) 조성이어렵다는점이작용함과동시에, 대형플랜트및엔지니어링분야에서한국기업의기술력이확고하다는점이작용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2010년이후매년 5억달러전후의답보상태였던한국기업의대일 ( 對日 ) 직접투자 (ODI) 가 2015년에는 18억달러 ( 수출입은행통계 ) 를넘어서는등과거와는다른패턴을보여주고있는점도한일경제관계의새로운동력이라할수있다. 그중에서도한국의제품개발능력과 IT 기술, 일본의시장수요를결합한 NHN의 LINE이일본에서조기수익화에성공한케이스는향후한 일간 Win-Win 사례로기록될것이다. 한 일정부가자율주행자동차나원격의료, 드론, 원격교육과같은제4차산업혁명의신기술분야에서규제개혁등을통해시장수요기반을넓혀간다면한 일기업간협력범위는더욱더넓혀질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신정부가 정경분리 원칙하에서한 일간경제협력관계를복원하고, 그것을바탕으로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과통합을주도한다는관점에서는 2004 년 11월결렬된한일 FTA 협상문제를어떻게돌파할것인가가핵심현안이라할수있다. 91) RIETI 92) 구체적프로젝트사례에대해서는 KOTRA-KIEP(2016), 전게서 pp 를참조

75 현재한 일정부차원의경제협력현안은 2017년 1월일본정부가협상중단을선언한양자간통화스왑문제도있지만, 신정부가한일 FTA 협상에대해구체적인플랜을갖고임한다면통화스왑협상과한일 FTA 협상은얼마든지연동될소지가크다고본다. 그런데한일 FTA 협상재개를한일관계개선을위한 레버리지 로활용하겠다는복안을갖고있다하더라도, 그것이국익에반하지않고협상과정의투명성을보장하면서국내반대여론을설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를어떻게 돌파 할것인지국민적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 즉, 한 일 FTA는양국산업구조의유사성으로인해한 미 FTA나한 EU FTA와달리, 무역자유화에따른역효과에대한우려, 즉일본제조업의국내시장장악등의우려가여전히불식되지못하고있다. 한 일간제조업제품에대한관세율이한국은높고일본의거의 Zero인비대칭적인상황에서, 한일 FTA는한국에일방적으로불리하기때문이다. 물론경제학적관점에서는한국의대일 ( 對日 ) 수입품은대부분부품 소재라서오히려무관세화가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바람직할지모르지만, 예를들어자동차를포함한운송기계분야의한국기업들은일본기업과의경쟁에서매우불리한조건에처할것이라는우려는여전하다. 결국신정부가한 일 FTA 협상재개를한일관계개선을위한돌파구로활용하고자할경우에는상기제조업분야의비대칭적관세율철폐에따른불이익을상쇄할수있는대안들을모색해야할것이다

76 제 5 장 아베정권하일본의정보통신기술 (ICT) 전략 - 세계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 '(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 ) 서울대일본연구소 정지희 1. 머리말 2013년 1월아베총리의정보통신기술 ( 이하 ICT) 93) 정책재정비지시에따라 3월부터 IT종합전략본부산하에 IT전략기초위원회가설치되고, 6월 14일아베정권의새로운정보통신기술전략으로 2020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IT활용사회실현 을기치로내건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 이하 창조선언 ) 이각의결정되었다. 창조선언 은세계각국이 ICT를 경제성장의엔진 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인식하에, 일본사회 경제의폐색을타파하고국민이희망과자신감에넘치는미래를개척하며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가능하게하는 성장전략의기둥 으로서의 ICT에대한기대를표하고, 일본의경제살리기에기여함과동시에 3.11동일본대지진이후재해부흥이라는중요한과제를포함하여사회문제해결의중요한도구로적극적이고과감하게 ICT를활용할것을표명했다. 94) 2020년도쿄올림픽 패럴림픽대비와지방창생이라는핵심과제가추가되면서 ' 창조선언 ' 의골자는 2014년 6월 24일, 2015년 6월 30일, 2016년 5월 20일세차례에거쳐개정된바있다. 본고는아베노믹스의 3개의화살로알려진금융완화, 재정지출확대, 성장전략중세번째화살에해당하는성장전략의 ' 핵심 ' 으로일컬어지는 ICT 전략의이념과목표, 구체적인시행방안과실시정도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정보통신산업은 2014 년말기준시장규모 ( 명목국내생산액 ) 84.1 조원으로전체산업의 8.7 %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산업중에서가장큰규모의산업이다. 95) 최근전세계적으로경제불황탈출과지속적성장가능성을과학기술분야, 특히 ICT 분야에서찾으려는인식이강한만큼일본의 ICT전략에대한이해는한국사회에도적지않은함의를가질것으로기대한다. 다만아베정부는일본기업들의해외진출을추진하고국경 93)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의의미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를사용하는것이전세계적으로일반화되어있으나일본의경우현재까지도 IT(Information Technology) 를정보통신기술의의미로확장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고아베정부의정보통신기술전략에관한공식문서들에서도에서도대체로 IT 를사용한다. 본고에서는고유명사나공식문서제목등에서 IT 를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 IT 로표기하고, 나머지경우에는 ICT 로통일해서표기한다. 94)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について平成 25 年 6 月 14 日閣議決定, singi/it2/pdf/it_kokkasouzousengen.pdf. 95) 総務省, 平成 28 年版情報通信白書, 2016,

77 없는인터넷상에서경제적 사회적활동을촉진하기위해 ICT 분야의국제전략역시추진하고있으나총무성정보통신국제전략국 ( 総務省情報通信国際戦略局 ) 이라는별도의사령탑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으므로, 본고에서는국내전략에집중하여분석하려한다. 96) ICT는이미 1970년대에세계경제침체로체제위기에봉착했던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침체된경제력복원을위한정책적선택으로지원되고육성되기시작했다. 부가가치를창출하는신상품이자기존산업의생산성을높이는유효수단이라는점에서높은 구원의잠재력 을지닌기술로기대를모았던것이다. 1980년대접어들어각국이일제히정보통신산업을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국책사업으로추진하면서기존산업조직의정보화와정보기술과그로부터파생되는정보부문의산업화가동시에진행되었다. 97) 일본의경우 1980년대를거치면서전기통신시장의민영화, 규제완화등전후체제의유동화를겪고, 1990년대 ICT 혁명에대한대응과범정부차원의 ICT 전략추진이지연된바있다. 따라서일본이급격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적응하지못한 1990년대를 ' 잃어버린 10년 ' 으로보거나 1990년대일본을 IT 혁명시대의부적응아 로보는시각도강했다. 98) 1990년대후반이후 ICT 혁명에대한인식전환이이루어지고국가경쟁력의사활이걸려있다는위기의식이대두되면서구체적인대응전략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고이에따라 2000년대초부터제도적기반이갖춰지고 e-japan, u-japan 전략과같은관저주도형모델에따른 ICT 전략이일원화된국가전략수준에서추진된바있다. 99) ' 창조선언 ' 의이념은기존 ICT 전략에서이미제기되었던, ICT를장기경제불황과사회문제타계를위한최고의도구로보는시각을계승한것이다. ' 창조선언 ' 은 3.11 동일본대지진이후재해부흥이나 2020년올림픽 패럴림픽대비와지방창생과같은과제에대한대응과이전 e-japan, u-japan 전략과차별되는실행력을목표로하여대대적으로추진되고있다. 현재진행중인추진사업이므로종합적인평가를내리기에는이르나, 중점계획과추진체계양측면에서 2000년대이후추진된 ICT전략과의연속성을보이고있으며, 전자정부추진등몇가지영역에서일정정도의성과를인정할수있으나기존의 ICT전략에서제기되었던문제점들중일부를답습하 96) 국제전략의핵심은다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지상파디지털일본방식의해외 진출과 ASEAN 국가를비롯한 ICT 시스템 ( 방재등 ) 의전개등을통한일본사업자의해외진출추진 (2) 사이버공간의국제규칙에관한논의에대한대응등일본업체의해외진출과원활한정보유통을위한환경정비. 総務省情報通信国際戦略局国際協力課木村公彦, 我が国情報通信分野の国際戦略について平成 27 年 3 月 10 日. 97) 이향우외, 정보사회의이해, 미래인, 2011, ; 유석진외, 정보화와국가전략 : 아시아와서구의비교연구, 서울 : 푸른길, ) 김웅희, 21 세기일본과정보화 : 일본은 IT 혁명시대의부적응아인가?, 동요하는일본의신화, 서울 : 미래인력연구원, 2002, ) 김웅희, 일본형 IT 전략의성과와새로운모색, 일본연구논총 22, 2005, ; 박상현, 최호진, 하원규, 연승준, 주요선진국의유비쿼터스 IT R&D 현황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2), 2005, 64-71; 전황수, 하원규, 일본의정보화와 e-japan 전략, 국제정치연구 4(2), 2001; 야꾸시지타이조, 강박광옮김, 테크노헤게모니 : 국가는기술로흥하고망한다, 서울 : 겸지사,

78 는한계를갖는것으로잠정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2. 제도적기반과 ICT 전략의선례 일본정부는 2001 년 1 월에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 高度情報通信 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平成 12 年法律第 144 号, 2000 년 11 월제정 ) 을시행하 고, 1994 년수상직속으로설치되었던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고도정보통신네 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 약칭 IT 종합 전략본부 [IT 総合戦略本部 ]) 로개편하여범정부차원에서적극적인 ICT 전략을추진 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100) IT 종합전략본부설치의목적은 "IT 를활용 하여전세계적으로발생하고있는급격하고대폭적인사회경제구조의변화에 적 확하게대응할긴요성을감안하여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형성에관한시책 을신속하고중점적으로추진하기위함 " 이었다. 101)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는 " 인터넷과그외의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자유롭고안전하게다양한정보 또는지식을전세계적으로입수하여공유하거나발신하여모든분야에서창의적이 고활력있는발전이가능해지는사회 " 로제시되었다. 102) IT 종합전략본부를중심으로 2001 년부터 "5 년이내세계최첨단의 IT 국가달성 " 을 목표로브로드밴드네트워크인프라정비의가속화, 전자상거래와전자정부실현, 인재육성강화등을골자로하는 'e-japan 전략 ' 이라는 ICT 정책이추진되었다. e-japan 전략은특히브로드밴드보급률과가격경쟁력면에서인정할만한성과를 가져온덕분에인프라정비측면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받았으나, 이활용측면에 서의약점이지적되었다. 103) ' 이용자시점의성과주의 ' 에입각한민간주도의평가 기구인 IT 신개혁전략평가전문조사회 (IT 新改革戦略評価専門調査会 ) 가 2005 년 12 월 에제출한최종보고서는, 전자정부추진, 교육과인재육성, 그리고의료분야에서 특히개선이필요하다는전망을내놓은바있다. 104) IT 전략본부는 e-japan 을통해브로드밴드환경충실화를달성했다고보고 2006 년 부터위에서지적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 " 네트워크가생활의구석구석까지융 화되는풀뿌리와같은 ICT 환경 " 으로서의유비쿼터스네트워크사회의실현을목표 로하는 u-japan 전략을실시했다. u-japan 전략은 ICT 를정보화촉진을넘어, 소 자 고령화하고있는일본에산적한사회적과제들을해결하는비장의무기로서상 정하고유비쿼터스네트워크정비, ICT 이활용의고도화, 이용환경정비를골자로 100) 김웅희, 앞의글, 2002, IT 종합전략본부는내각총리대신을본부장으로하고, ICT 정책담당대신외에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을부본부장으로, 그이외의전국무대신과유식자를본부원으로한다. 101)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 (IT 総合戦略本部 ), 首相官邸홈페이지. w.kantei.go.jp/jp/singi/it2/. 102)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IT 基本法 )( 平成 12 年 11 月 29 日成立 ), 2. htt p:// 103) 김웅희, 앞의글, 2005, ) IT 戦略本部評価専門調査会, 評価専門調査会報告書 : 先端から先導へ 2005 年 12 月

79 하여 e-japan 전략의한계로지적되었던이활용측면의개선에초점을맞춘것이었다. 105) 그러나 u-japan 전략역시 e-japan 전략에서제기되었던한계를극복하지는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즉, IT신전략본부평가전문조사회는일반시민이실감할수있을만큼의사회적확산은이뤄내지못했음을시사하고, 이를극복하기위해행정의업무개혁 (BPR) 노력의강화, 국민관점에서성과지표의설정, 지자체를포함한 IT 정책추진체제의강화를제언했다. 106) 자민당재집권이후 IT종합전략본부의선행 ICT전략에대한평가는전문조사회와신전문조사회의평가의연장선상에서브로드밴드인프라정비측면에서는긍정적평가를내리면서도 ICT 이활용과실효성면에서제한적인성과만을거두었음을지적하는데집중되어있다. 특히이상적인구상을실현할수있는실천력부족을지적하며, ICT의활용이크게진전되지않고그성과를사회에충분히환원할수없어많은국민이그성과를실감하지못한점을반성할점으로들고있다. 구체적으로는행정서비스나의료, 교육분야등에서의 ICT 활용에대한국민만족도가충분치않다는점, 정부에의한낭비의발생이나편의성의저하, 지역및세대등의정보활용의격차와안전성대책미비등이거론된다. 107) IT종합전략본부가분석한선행전략들의실패요인은 ICT 활용을강조하면서도, ICT화 ICT 활용이라는말뿐, 이용자니즈를충분히파악하지못했고조직을초월한업무개혁이이루어지지않았던점, 그결과 ICT의편리함이나효율성이발휘되지못한점, 각성 ( 省 ) 에의한개별적인 ICT 투자시책추진으로인한중복투자사례로대표되는관계부성청 ( 府省庁 ) 간연계가부족했던점등이다. ' 창조선언 ' 은이러한문제점들로인해일본이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와같은통계수치상세계최첨단 ICT 국가로서의지위를잃고선진국은물론개발도상국에도뒤쳐지고있는실정이라는위기의식이아베정부의 ICT전략재정비의배경을이루고있음을보여준다. 108) 실제로세계경제포럼 (WEF) ICT 경쟁력순위와같이통계수치에기반한평가를주요지표로삼을경우, 정부주도의 ICT 전략추진여부나강도에따라 ICT 분야에서의일본의세계경쟁력에유의미한차이가발생해온것으로보인다. 그림 1을보면, e-japan 전략추진에따라브로드밴드속도와가격경쟁력면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던 2005년까지의 ICT 경쟁력순위는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 그러나일본의선행 ICT 전략추진으로도큰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되는이활용측면의개선을기치로내걸었던 u-japan 전략추진단계에서는낮은순위를기록하고있다. 105) 総務省, u-japan 政策 ) IT 新改革戦略評価専門調査会, 2008 年度報告書 2009 年 3 月. 107) 石渡祐嗣, 我が国の IT 戦略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 について, ITU ジャーナル 46(3), , 3. 저자는내각관방 IT 종합전략실조사주임 ( 内閣官房情報通信技術 (IT) 総合戦略室主査 ). 108)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について平成 25 年 6 月 14 日閣議決定,

80 그림 1. 세계경제포럼 (WEF) ICT 경쟁력순위 ( ) 109) 3. ' 창조선언 ' 의추진체제, 이념, 목표 ' 창조선언 ' 은다시금 ICT 이활용개선과 ' 실행중시 ' 를기치로내걸었다. 일단 ICT 전략추진체제측면에서가장큰변화는, 상기기존전략의문제점에대한반성에서부성 ( 府省 ) 횡단적인권한을갖는일본정부최고정보책임자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에해당하는내각정보통신정책감 ( 内閣情報通信政策監 ) 을신설하고정보통신기술전략추진의사령탑역할을맡아각부성과의조율을통해정부전체의정보통신기술정책을추진하도록내각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 政府 CIO 法 ) 을마련한것이다. 2013년 6월 4일에는신설된내각정보통신정책감 ( 内閣情報通信政策監 ) 으로리코 ( リコージャパン ) 출신의엔도고이치 ( 遠藤紘一 ) 가임명되었다. 엔도는 " 지금까지의정책은이상적인언어를늘어놨을뿐인경우가많고대부분은실현되지않은채 " 라평하고아베정권의새로운전략은 " 실행을중시 " 할것임을강조했다. 110) ' 창조선언 ' 은또한 2020년까지성공모델실증과공정표에기반한 PDCA 사이클을확실하게추진하여 ICT 업무를관리할계획임을밝혔다. 111) ' 창조선언 ' 은기존 ICT 전략과의차별성을강조하지만, 사실자민당재집권이후추진되고있는 ICT 전략은 2000년대이후본격적으로시행되었던 ICT 정책에대한당시의평가를통해제기되었던정책추진방향과해결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게다가관민주도원칙에입각한관저주도형발전전략이라는점에서도선행전략들과궤를같이한다. 따라서 ' 창조선언 ' 역시일단은 e-japan, u-japan 전략의 109) 図表 ICT 競争力ランキング (WEF), 総務省, 平成 26 年版情報通信白書, 2014, 65. ( 出典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년, 2016 년랭킹은모두 10 위. 한국의경우 2015 년 12 위, 2016 년 13 위.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6 (2016), 참조. 110) CEATEC JAPAN 2014 연설, )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について平成 25 年 6 月 14 日閣議決定, 4. PDCA 는입안 / 계획 (plan), 실시 (do), 검증 / 평가 (check), 개선 (act) 사이클을통한지속적인업무관리수법이다

81 연속선상에서이해하는편이적절할것이다. 국민이실감할수있는변화를가져오기위해전자정부실현을중요한축으로하는이활용측면에강조점을둬야하며, 구체적목표와평가지표설정과부성청간의단절을극복할수있는 CIO 설치가필요함은이미선행전략실시상황에대한평가에서제시되었던시각이기도하다. 112) 2013년 ' 창조선언 ' 의기본이념은 ' 폐색을타파하고재생하는일본 ' 과 ' 세계최고수준의 IT 이활용사회실현 ' 이라는키워드로설명되고있다. 버블붕괴이후잃어버린 20년의장기불황지속으로주요국중최저수준의경제성장률에머물고있고, 그사이신흥국의급속한성장탓에일본의상대적경제력이저하하고국제적지위가후퇴하고있다는위기의식이강력하게표현되었고, 대량생산과가격경쟁의성장모델은한계에달했으므로산업구조변혁이필요하다는인식이뚜렷하게제시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세계에유례없는속도로저출산고령화의진전과인구감소, 그에따른노동력인구의감소와사회보장비용의증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부흥과대규모자연재해에대한대책원전사고이후에너지의안정공급과경제성확보, 고도성장기에집중적으로투자했던사회인프라의노후화등, 일본은 " 다양한도전에직면하고있는 " ' 과제선진국 ' 이라는진단을내리고위와같은 ' 경제 사회전반의폐색 ' 을극복하기위한방책으로서의 ICT를제기한다. ICT는모든영역에활용되는 ' 다목적도구 ' 이자 " 혁신프로그램을유발하는힘 " 으로규정되었다. ' 창조선언 ' 이이처럼경제재생과사회문제해결에크게기여할것이라기대하는 ICT의활용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사회상은다음과같다. 2013년 ' 창조선언 ' 혁신적인신산업 신서비스의창출및전체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사회 건강하고안심하고쾌적하게생활할수있는, 세계에서가장안전하고재해에강한사회 누구라도언제어디서나원스톱으로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는사회 2015년개정,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개최시점을타겟으로명확히설정 ICT를활용하여지향해야할사회의모습으로 미래를향해성장하는사회 마을 사람 일의활성화에의한활력있는사회 안전 안심 풍요로움을실감할수있는사회 공공서비스를원스톱으로받을수있는사회 2016 년개정, 지방창생키워드강화 ' 국가에서지방으로, 지방에서전국으로 ' 를캐치프레이즈로다음세가지를중점과 제로설정, ' 일억활약 ' 등의안전하고안심할수있으며쾌적한국민생활실현 112) IT 新改革戦略評価専門調査会, 위의글,

82 목표. 중앙과지방의행정정보시스템개혁성과성과의횡적전개 전국데이터유통환경정비 데이터등을활용한제문제의해결 ' IT전략본부는위와같은구상에따라전자행정, 새로운산업, 농업, 의료 건강, 방재 감재, 도로교통, 인재육성, 규제개혁, 마이넘버의등중점분야의추진안과실행목표를다음과같이적시했다 년 ' 창조선언 ' 추진안 ( 세부 ) 113) 1. 혁신적인신산업 신서비스의창출및전체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사회의실 현 (1) 오픈데이터빅데이터활용의추진 1) 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 ( 오픈데이터추진 ) 년도에데이터카탈로그사이트의시험판개시, 2014 년부터본격운용실 시 년말다른선진국과같은수준의공개내용공개 2) 빅데이터활용을통한신사업 신서비스창출촉진 -IT 종합전략본부하에설치되는새로운검토조직에서연내에제도재검토방침 방법책정 - 제도재검토방침에따라 2014 년도이후에개인데이터활용환 경정비 (2) ICT 를활용한일본의농업 주변산업의고도화 지식산업화와국제전개 년까지기업의농업진출및농업경영의법인화추진을위한환경정비추 진, 농업경영신규후계자의원활한확보와대규모화촉진 년까지농업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생산방식 'AI( 농업정보학 ) 농업 ' 구축 년이후 'AI 농업 ' 등으로생산된농산물과기술의해외전개를실시 년까지농업관련주변산업에서 'AI 농업 ' 등의활동을통해얻은데이터 노하우를상품과세트로판매하는등복합적인서비스확장, 업계의주요수익 원중하나로성장 년도에는농림수산물등수출액 1 조엔돌파 (3) 폭넓은분야에걸쳐오픈이노베이션의추진 - 새로운사업, 새로운서비스창출하는 IT 벤처창업및세계수준에서경쟁력있 는전문기획사업포트폴리오제공 - 벤처포함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와활성화 (4) ICT 데이터를활용한지역의활성화 113)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工程表 ( 平成 25 年 6 月 14 日決定, 平成 26 年 6 月 24 日改定 ), ei.pdf

83 -2014년까지새로운도시만들기모델과낙도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축 -2015년도이후지속적인지역활성화모델로성공모델의국내외보급전개도모 (5) 차세대방송서비스의제공에의한영상산업분야의신사업창출, 국제경쟁력강화 -4K 및스마트 TV에대응한방송은 2014년부터, 8K 방송은 2016년부터위성방송등의방송개시목표 -2020년시판 TV로 4K 8K 방송과스마트 TV에대응한서비스이용가능한환경제공 2. 건강하고안심하고쾌적하게생활할수있는, 세계에서가장안전하고재해에강한사회 (1) 적절한지역의료 개호등의제공, 건강증진등을통한건강장수사회의실현 1) 효과적 효율적인고품질의료 개호서비스의전개 -도입시스템비용 효과 지속성감안한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를 2018년까지전국보급 -이용자실태에맞는적절한의료 개호 생활지원서비스제공 2) 현역세대건강증진등의료 건강정보등의각종데이터활용추진 -2016년까지건강진단데이터및의료비청구서데이터등이용, 지역과기업의국민건강증진과건강관리에효과적인방안수립하여그를바탕으로전국전개도모 -적절한의료제공을위한노력추진 (2) 세계제일안전하고재해에강한사회의실현 1) 생명을지키는재해관련정보의제공등방재 감재체제구축 -재해에모든국민이정확한재해관련정보를확실하고다양한전달수단으로입수가능하도록강력한통신 방송인프라구축 -2015년까지다양한미디어활용한중층적정보수집 전달체제구축 -2016년까지지리공간정보활용, 피난유도및소화활동도입검증, 2020년까지도입실현 -2018년까지무인및원격조작재해대응로봇도입 2) ICT 활용통한세계에서제일안전하고경제적인사회인프라실현 -2013년부터사회인프라각시설현황등의데이터베이스화추진, 플랫폼구축, 2014년부터일부운용개시, 2015년부터본격운용에이행 -세계최첨단정밀분석기술확립위해 2020년까지산관학연계하여사회인프라의노후화상황등의파악에관한기술현장도입도모 -2020년까지국내중요인프라 노후화인프라의 20% 센서등활용에의해점

84 검 보수실시 (3) 가정이나지역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에너지관리의실현 -2014년까지 ' 요구-대응 ' 에관한실증사업완료, 실용화 -2016년목표로전국각지역스마트미터보급과효율적이고안정적인에너지관리보급촉진 (4) 세계에서가장안전하고친환경적이며경제적인교통사회의실현 -2014년부터사회구현전제로모델지구에서선도적인실증사업을도로에서실시, 고급운전지원기술등의개발에착수 -2018년목표로교통사고사망자수 2,500명이하로 -2020년까지세계에서가장안전한도로교통사회실현, 교통체증크게감소 -2020년대안에자동주행시스템을시험개시 (5) 고용형태의다양화와워크라이프밸런스 ( 일과생활의조화 ) 의실현 -2016년까지노동자친화적재택근무권장모델구축 보급도모 -2020년에재택근무도입기업을 2012년도대비 3배, 주 1일이상하루종일재택근무고용형재택형재택근무자수를전체근로자수의 10% 이상으로, 이러한활동을포함한여성취업지원등으로첫아이출산전후여성의계속취업률 55%, 25세부터 44세까지의여성의취업률 73% 까지 3. 누구라도언제어디서나원스톱으로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는사회 (1) 편리한전자행정서비스제공 -2013년개방된이용환경정비위한액션플랜수립, 국민에게보다편리한정부 Web 사이트재검토 -' 마이포털 ( 가칭 )' 활용한맞춤형서비스확장, 이용자개개인의요구에맞는원스톱지원서비스등편리한온라인서비스를 PC 나휴대단말등다양한채널에서이용가능하게하는 ' 마이거번먼트 ' 실시 (2) 국가 지방을통한행정정보시스템의개혁 -2018년까지현재의정보시스템수를절반까지감소 -2021년목표로모든정부정보시스템을클라우드화, 거점분산도모하되언제나재해나정보보안에강한행정기반을구축, 운영비용을감축 (30% 감소 ) (3) 정부의 ICT 거버넌스의강화 -2014년도예산에서정부정보시스템에대한투자계획을예산에맞게책정, 2014년초부터각부성청 IT 투자상황인터넷통해국민이한번에확인할수있는일본판 'IT 대시보드 ' 운용개시 -정보시스템조달및프로젝트관리에대한공통규칙등정비. 오픈소스소프트웨어활용및표준화 공용화추진, 응찰사업자기술력평가방식에대한재검토

85 4. 추진활동과평가 2016년에개정된 ' 창조선언 ' 에따르면, ICT전략본부는정부행정정보시스템개혁, 마이넘버제도의운용개시, 개인정보보호법개정등 ICT 활용기반정비등을주요실적으로자체평가하고있다. 그중에서도가장특기할만한성과는정부행정정보시스템개혁부문에서나오고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의통폐합과클라우드화, ICT의활용에의한업무개혁 (BPR) 을추진한결과, 2012년도에약 1450건있었던정보시스템수가 2018년까지 908개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2년시스템수의 63% 가감소하는것으로당초목표인 50% 를상회한다. 행정시스템클라우드화추진에대해서는정부공통플랫폼으로이행을추진하여 2015년 3월시점에서 2021년까지 316개시스템의이행을완료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 시스템운용코스트측면에서 2016년 3 월시점에서 2021년까지연간 1000억엔넘게삭감될것으로보고있다. 2013년도운용코스트 4000억엔기준으로 28퍼센트감소하는것으로, 당초목표 30퍼센트에약간못미치긴하나예정대로진행된다면착실히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114) 이외에도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누구의정보인지모르도록가공된 ' 익명가공정보 ' 를빅데이터활용목적으로기업이자유롭게활용하도록인정하고, 행정수속간소화에의한국민생활편의성향상을목표로사회보장, 납세, 재해대책분야에마이넘버제도를도입한점, 농업 ICT화에따른국제경쟁력강화나자동주행을포함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기술활용에의한안전하고도경제적인도로교통시스템마련과같은변화를주요성과로들고있다. 다만정부행정정보시스템개선이외의분야에대해서는당시시점까지의구체적인실적에대한수치나통계가제시되지않아선언적인의미이상의실질적인성과를확인하기는어렵다. 115) 무엇보다중요한것은 ' 창조선언 ' 이국민이실감할수있는세계최고의 ICT 활용사회를건설한다는목표를표방하고있으며 ' 실행 ' 을강조하고있는만큼, 일반시민들의생활에유의미한변화가일어나고있는지여부일것이다. 총무성이매년펴내는 정보통신백서 의 2016년판에제시된 ICT 이활용추진상황을살펴보면, 교육 의료분야와정보통신기반을활용한지방진흥책, 정보격차해소를위한환경정비, 사이버보안강화, ICT 인재육성부문에서다양한모델을실험 검증하는단계로보인다. 116) 예를들어교육분야에서총무성과문부과학성의연계를통해 ' 선진적교육시스템실증사업 ' 을실시중으로, 학교, 가정등을매끄럽게이어주면서다양한디지털교재를이용할수있고적은비용으로도입운용할수있는 ' 교육클라우드플랫폼 ' 114) 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の変更について平成 28 年 5 月 20 日閣議決定, 3, 각주 ) 위의글, ) 総務省, 앞의책, 2016,

86 을실험 검증하거나 2015년부터학교, 자치체, 기업, NPO, 연구기관등다양한주체의참가에의해학교가정지역연계, 지역생활마을일으키기, 최첨단학습스타일실현을도모하는모델 11건을선발하고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형교재를활용한학습곤란자지원등의사례를실험하고있다. ICT 리트러시를향상시키기위해총무성, 문부과학성및통신관계단체등이상호연계하여아이들의인터넷안심안전이용을위해학부모, 교직원및학생을대상으로한강좌를전국규모로실시하는 'e- 넷캐러밴 ' 을실시하고있다 년도에는전국 2,114 개소에서개최했다. 청소년인터넷리트러시향상을위해 " 청소년이인터넷을안전하게안심하고활용할수있는능력지표 (ILAS : Internet Literacy Assessment indicator for Students) 을개발하여 2012 년도부터전국의고등학교 1 학년상당을대상으로실시해왔다. 117) 지방창생과관련해서는지방거주자의재택근무를가능하게하는 ' 고향재택근무 ( テレワーク )' 의보급확대를도모하기위해, 2015년 고향재택근무 추진을위한지역실증사업 ' 으로전국 15 곳에서지역과업무특성에따른 ' 고향재택근무 ' 방식에대한실증을실시하고있기도하다. 118) 2014년부터지역정보대상응모사례응모를받아지금까지실시되어온지역 ICT 이활용사업의성과들로부터타지역과제해결에도움이될수있는지역정보화우량사례에대해인력과홍보등을지원하고 ICT 활용세미나등을개최하고있기도하다. ' 지역정보화대상 2015' 의경우 10월부터 11월에걸쳐모집한결과 85건응모하여 'IT어업에의한지방창생 '( 총무대신상 ), ' 소규모교집합체버추얼클라스 ( 클라우드환경수업시스템 ),' ' 후쿠오카시무료공중무선랜서비스 ' 등 12개의수상작을낸바있다. 119) 다만대부분의모델들이아직테스트단계로수치등으로확인할수있는구체적인성과는눈에띄지않는다는점에는유의해야한다. 실제로책정된예산을통해중점적으로 ICT화가추진되고있는부문들을살펴보면 ( 표1) 대부분의예산이전자정부에집중적으로투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인재육성 교육, 연구개발과같은 ICT 이활용저변확대부문이나, ICT 이활용심화, 지방창생관련부문에는상대적으로매우적은예산이투입되고있다. 물론관민협조를기치로내걸고있는일본의 ICT전략추진의전통과고이즈미내각이래뚜렷해진작은정부로의이행과지역자립원칙을고려하면정부예산투입이적다는사실이자동적으로해당부문의정책이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음을의미하지는않을것이다. 일본정부의지역정보화정책은각지역이보유하고있는자원이나각지역의강점에따라지역커뮤니티가주도하는정책추진을중점적인목표로삼고있다. 120) 지방자치단체, NPO, 주민이주체가되는지역정보화사례또한많은주목을받은바있다. 121) 다만관민협조원칙이꾸준히제시되었고저출산 고령화에 117) 위의책, ) 위의책, ) 위의책, ) 박근영, 문정욱, 일본의지역정보화동향과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4(19), 2012,

87 대한위기의식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가구조적으로재편되어온것은사실이나지방자립은아직제대로실현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이루어지고있 고 122) 일본의 ICT 전략시행방식은관저주도모델로발전주의국가모델에서크게 벗어나지않고있다. 특히일본정부가인식부족, 인력부족, 도입비용부족등과같이지역내협력만으로목표를달성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광범위한협업촉진을위해중앙정부가적절한역할을담당해야함을원칙으로삼고있는이상, 123) ' 창조선언 ' 실현추진과정에서중앙정부의분야별예산투입에압도적인불균형이지속되는것은문제적이라할수있다. 121) 예를들어이문웅, 정보화를통한지역활성화운동의전개, 이숙종엮음, 작은정부와일본시민사회의발흥, 파주 : 한울, 2004, ; 이지원, 정보화와시민사회의대응, 이숙종엮음, 작은정부와일본시민사회의발흥, ) 김웅희, 앞의글, 2005, ; 김지영, 전환기일본의지역정책전개양상에대한탐색적분석, 지역사회학 17(1), ) 박근영, 문정욱, 일본의지역정보화동향과시사점,

88 표 1.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에관한 2015 년도수정예산액과 2016 년도정부예산 124) 분야 ' 창조선언 ' 관계예산 III. 지향하는사회상실현을위한노력 1. IT 이활용심화에의해미래를향해성장하는 2016 정부 예산액 2016 개산 요구액 2016 보정 예산액 2015 당초 예산액 2016 보정 예산액 사회 (1) 새로운이활용환경의정비 (2) 빅데이터이활용에의한신사업 서비스의촉 진 (3) 공공데이터민간개방추진 IT 활용한마을 사람 일의활성화로활력있는 사회 (1) 지방창생 IT활용촉진플랜추진 (2) 기업가정신창발과오픈이노베이션추진 등 (3) 고용형태다양화와일과생활의조화실현 IT 활용으로안전 안심 풍요를실감할수있는 사회 (1) 적절한지역의료 개호 건강증진등을통한 건강장수사회의실현 (2)IT 활용으로일본농업 주변산업의고도화 지식산업화와국제개발 (3) 세계에서가장안전하고환경친화적 경제적 인도로교통안전사회의실현 (4) 세계에서가장재해에강한사회의실현 (5) 가정이나지역에서효과적 안정적인에너지 관리의실현 (6) 차세대방송통신서비스의실현에의한영 상산업분야의신사업창출, 국제경쟁력강화 (7) 도쿄올림픽 패럴림픽등의기회를포착, 최첨단IT이활용에의한 ' 환대 ( おもてなし )' 의발신 (44.4) (40.6) 0 (17.9) (12.0) 정보시스 4. IT 이활용으로원스톱으로공공서비 템관계 5, , , 스를받을수있는사회정보시스템외 IV. 이활용저변확대를추진하기위한기반강화 1. 인재육성 교육 세계최고수준의 IT인프라환경확보 사이버안보 연구개발의추진 연구개발성과의연계 V. 전략의추진체제 추진방책 창조선언 ' 관계예산합계 6, , , 그외의 IT관계예산 2, , , 합계 9, ,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の形成に関する平成 27 年度補正予算額及び平成 28 年度政府予算額について

89 그러나일단국가별 ICT 경쟁력순위와같은수치를기준으로한다면아베정부의 ICT전략추진결과는일단긍정적으로보인다. 2014년유엔전자정부순위에서 2년전 18위에서 6위로상승했고, 세계경제포럼 ICT 경쟁력순위에서 2013년 21위에서 2014년 16위로, 2015년에는 10위로상승했기때문이다. 2013년도세계경제포럼 ICT 경쟁력순위의상세 ( 표2) 를보면, 기업의활용도가높은대신정부이용도는낮았고환경이나대응력면에서낮은순위를기록했다. 특히경제적부담 ( 회선요금등 ) 에서낮은평가를받고있으며경제효과에비해사회효과점수는낮다. 2015년세계경제포럼 (WEF) ICT 경쟁력순위상승 ( 표3) 은 ICT활용도에서정부부문이 22위에서 7위로개선된것과정치 규제환경부문에서 19위에서 8위로상승한것등에힘입은바가크다. 사회효과에서일정정도개선을보여, 전자정부추진의성과가어느정도사회적으로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측면이있다. 단개인이용면에서는큰차이가발생하지않고있고경제적부담삭감측면에서도긍정적인변화가있었지만, 전세계적으로볼때일본의사용자들은여전히높은부담을안고있다고할수있다. 일반시민들의 ICT 서비스이용동향을살펴보면정보통신기기보급이전국적으로포화상태로대체로보급률은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긴하다. 예를들어스마트폰보유률은매년증가하여 2015년말 72% 로휴대용단말기와의격차가전년도 13.7% 에서 4.8포인트축소되긴했다. 2015년인터넷이용자수는 2014년보다 28만이증가한 1억 46만 ( 전년대비 0.3% 증가 ) 으로보급률은 83% 정도이다. 다만인터넷이용은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지만세대나연간수입에따른격차는여전히존재하며인터넷이용률도수도권중심으로높게나타나고있어지역간격차도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125) 표 년도세계경제포럼 (WEF) ICT 경쟁력순위 ( 상세 ) 126) 하위지표 순위 점수 항목 순위 점수 환경 정치규제환경 기업혁신환경 인프라 준비도 부담가능성 기술 개인 활용 기업 정부 영향 경제적영향 사회적영향 ) 総務省, 앞의책, 2016, )

90 표 년도세계경제포럼 (WEF) ICT 경쟁력순위 ( 상세 ) 127) 하위지표 순위 점수 항목 순위 점수 환경 정치규제환경 기업혁신환경 인프라 준비도 부담가능성 기술 개인 활용 기업 정부 영향 경제적영향 사회적영향 ICT관련대기업들은일단 " 쌍수를들어찬성한다." 거나 " 시의적절하다. 우리 ICT 기업도그실현을위해노력하길원한다." 며환영하는분위기이긴하나, 우려나불안이제기되지않는것은아니다. 정보시스템수를획기적으로줄여효율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한다는정부의구상이실현되면, 자사의시스템구축계약체결건수가줄어들것이확실하기때문이다. 게다가같은업무라면특수발주없이동일한시스템을사용하는것이국민경제적으로효율적이지만, 특수발주야말로 ICT 기업이이윤을낼수있는부문이었기에기업들입장에서는마냥반길수만은없는상황이다. 시스템이표준화되어누구라도다룰수있게되면, ICT 기업의기득권을잃게될수도있다는점에대한우려도크다. 128) ICT에의한생산성향상을위해일본정부는일단 ICT 벤처나중소기업지원책을강구하고실시하는활동을펼쳐나가고있다. 선진적이고독창적인기술과비즈니스모델을통해새로운사업을창출할것이라는기대속에관계부처들의연계를통해인재확보 육성, 정보제공등의측면에대한 ICT 벤처창업과성장을촉진하기위한지원을강구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에서전국규모로 ICT 벤처를지원하는활동으로벤처캐피탈, 벤처기업경영자등의 ICT 벤처업계전문가를멘토로조직한 'ICT 멘토플랫폼 ' 을운영하고있다. NICT에서는이들멘토와함께각지의대학, 고등전문학교,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등과연계한전국의젊은인재 기업을발굴하여인재 기업멘토링전국대회인 ' 기업가고시엔 ' 및 ' 기업엑스포 '(2014년총무대신상설치 ) 를개최한바있다. 그리고중소기업인등의새로운사업활동을촉진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중소기업인등의참여기회의증대를도모하는것과동시에, 이를통해얻어진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를지원하기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SBIR 제도 ) 또한시행하고있다. 2015년에는관계 7성 (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 에서총 102개의특정보조금등을지정했다. 129) 127) 128) 世界最先端 IT 国家へ 政府戦略に対する業界の本音,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 総務省, 앞의책, 2016,

91 그러나 아래와 같은 시장규모, 실질생산액, GDP, 실질GDP,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 유발수 통계(그림2,3,4)로 미루어볼 때 2014년까지는 '창조선언' 전략 추진 이후 기 업의 생산성이나 산업 부문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30) 그림2. 주요 산업의 시장규모(국내생산액, 실질국내생산액) 추이 그림3. 주요산업 GDP와 실질GDP의 추이 그림4. 주요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수)의 추이 130) 위의 책, 273,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