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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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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일본안보전략의기로 2012년 12월에성립된제2차아베내각이집권 5년째를향해가고있다. 아베신조 ( 安倍晋三 ) 수상은 2006년제1차집권시에불과 1년여만에건강문제및정책실패등을이유로낙마했던바있다. 그런그가제2차내각을조직하여이렇게롱런하리라고예상하지못했던것이사실이다. 대부분의예상과달리아베 2차내각이비교적장기간에걸쳐집권하고있는이유는취임직후그가추진한경제, 외교정책들이일본국민들의정부에대한기대에부응하고있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아베수상집권이전의시기, 일본은 2009년부터자민당에서민주당으로정권교대를이룩하였지만, 국내정치, 경제, 외교등의측면에서난맥상을보였던것이사실이다. 외교정책측면에서민주당정권은보다대등한미일동맹추구와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표방하였지만, 오히려미일동맹은난맥상을보였고, 그런와중에중국의대두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였다. 경제면에서는 90년대부터발단된소위 잃어버린 20년, 즉장기불황의터널에서빠져나오지못하였다. 그런와중에등장한자민당의아베제2차내각은대외적으로는 지구의를부감하는외교 와미일동맹의강화를추진하면서국제무대에서일본의존재감을보이기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재정지출확대를내용으로하는아베노믹스를표방하였다. 게다가 2020년동경올림픽개최도유치하여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면서, 쇠퇴기미를보이던일본사회가경제성장률이나청년고용률등의지표에서활력을회복하는데우선성공을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게다가자민당을대체할야당세력도지지부진한가운데아베정권이예상외의롱런궤도에진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아베정권은전후일본이비교적일관되게추진해온안보정책의방향에도수정을가하고있다. 전후일본의안보정책은 1946년개정된헌법제9조에명시된바와같이전쟁을국가정책수단으로포기하고, 육해공군의전력보유를금한다는규정을기축으로전개되어왔다. 그에더해일본의안보는 1951년체결된미일동맹에의존한다는것이암묵적인전후안보정책의기둥이었다. 이러한안보정책기조는한국전쟁직후인 1954년에육해공자위대가창설된이후에도견지되었다. 자위대의능력이나역할을제약하기위하여 1950년대와 60년대를거쳐비핵 3 원칙, 공격용무기비보유원칙, 무기수출금지 3원칙, 유엔회원국들에게인정된집단적자위권의불행사원칙, 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등일련의비군사화규범들이표명되었다. 이러한비군사화규범들가운데 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 같은경우는냉전체제해체이후에국제정세의변화를배경으로수정된바있으나, 그기조는유지되고있다

3 그런데아베수상은보다근본적으로전후안보정책의기조를제도나내용측면에서재정립하겠다는정책의지를빈번하게표명하였다. 이같은의지를반영하여 2013년 12월, 일본정부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 가책정되었고, 1976년이래 3차례개정되었던 방위계획대강 이재차개정되었다. 국가안보전략서 의서두에서아베정부는일본이평화국가, 경제대국, 그리고해양국가의정체성을가진다고선언하였다. 그리고이같은국가정체성및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하여 국제협조주의에입각한적극적평화주의 의기조에따라안보정책을추구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국제협조주의 란일본이대외정책을추진해나가는데있어태평양전쟁시기와같은일방주의가아니라, 미일동맹및유엔을비롯한주요국제기구의틀속에서국제협력을견지하겠다는입장을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 적극적평화주의 란일본일국의평화에얽매이지않고, 국제사회전반의평화유지를위해일본이외교및군사등제반수단을적극활용하겠다는정책방침을표명한것으로보인다. 국가안보전략서 와동시에표명된 방위계획대강 개정안은이를군사측면에서어떻게구현할것인가하는점을밝힌것이다. 방위계획대강 2013 은일본자신이추구해야할방위력의기준개념으로종전의 동적방위력 개념을대체하여, 기동통합방위력 의개념을제시하면서육해공자위대가재래식전력뿐만아니라탄도미사일방어능력이나상륙작전능력등을가져야한다고하였다. 또한미일동맹차원의군사협력강화를통해사이버및우주공간안보에도노력을기울여야하고, 나아가한국, 호주, 동남아국가들과도안보협력을확대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국가안보전략서 와 방위계획대강 을통해아베정부의새로운안보정책방향성이제시되고, 뒷절에서살펴보듯집단적자위권의용인,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폐지, 안보관련법제의제정과개정등안보정책변화가추구되자, 일본내식자들은자국이추구해야할안보전략의방향에대해격렬한논쟁을벌였다. 게이오대학오구마에이지 ( 小熊英二 ) 교수는기존헌법의제9조전력포기조항이평화주의를구체화하는조항이라고지적하면서, 그견지를주장하였다 ( 小熊英二 2015). 동경대학다카하라아키오 ( 高原明生 ) 교수는중국등의잠재적위협에대한억제능력구축은필요하지만, 동시에비군사분야협력을통한상호의존심화, 문화교류에의한규범공유등이병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 高原明生 2015) 이에대해동경재단오하라본지 ( 小原凡司 ) 연구원은중국등의잠재적위협에대응하여미일동맹의강화를통해중국측의현상변경시도를저지해야하고, 국내적으로는집단적자위권의용인, 안보법제개정등이필요하다고반론을제기하였다 ( 小原凡司 2015). 해상자위대자위함대사령관을역임한코다요지 (Yoji Koda) 제독도중국의해공군활동확대를우려하면서, 일본의군사능력증대, 미일동맹차원에서의자유항행작전강화, 동남아국가들과의안보협력확대등을정책대안으로제시하였 - 2 -

4 다.(Yoji Koda 2016) 일본이추진해야할안보전략의방향에대해이같이리버럴과보수, 혹은자유주의 와현실주의자간의전략대립이존재하는가운데, 과연아베정부는어떠한방향으로 키를틀고있는가. 2. 국내안보체제의변화 역사문제에대한인식이나안보정책의방향에관한한아베수상은리버럴의입장과대치되는입장을취해왔다. 제2차아베내각성립직후부터그는안보정책관련제도와법규등의측면에서일본을미국이나나토국가들과같은수준으로변경하고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를설치하여국가안보와관련한긴급상황발생시에는수상을중심으로부수상, 외상, 방위상, 재무상등이소집되어대응을하는체제를만들었고, 그사무국에해당하는조직을수상관저에설치하여국가안보회의의운영을보좌하게하였다. 집단적자위권 의규범은유엔회원국에부여되는것으로, 여타회원국에대한무력침략을자국에대한것으로간주하여, 집단안보에나설수있게하는권리이다. 1956년유엔가입이후에도일본은평화헌법상의정신에비추어 집단적자위권 을보유하지만, 행사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 그런데 2014년 7월, 아베내각은각의결정을통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일본이외의국가가침략을받았을경우집단적자위권행사가가능하도록기존의안보관련 10여개법제를개정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에대해격렬한반대시위가동경을위시하여일본각지에서전개되었지만, 아베정부는이를강행돌파하였다. 또한아베정부는기존의무기수출금지 3원칙을폐지하여, 일본방산업체들이생산한무기들을동맹국미국은물론여타우방국가들에게도수출할수있도록하고, 우방국가들과공동으로첨단무기연구개발을가능하도록하는 장비이전 3원칙 을정립하였다. 그리고기존에는육해공 3자위대에위임되어있던무기개발의소요제기등의업무를일원화하여담당하는방위방비청신설을추진하였다. 또한민간대학에도군사연구관련연구비를배정하여, 군사기술관련연구개발을위탁수행하게하는체제를갖추었다. 무기수출금지 3 원칙폐지이후미츠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히타치, 도시바 등일본의주요방산업체들은잠수함, 수색구난비행정, 함선탑재레이더등자신들의 주요생산품들을호주, 영국, 인도, 여타동남아국가들에수출하려는움직임을활발 - 3 -

5 하게보이기시작했다 (Jonathan Soble 2015). 이에더해아베정부는지속적으로방위비를증액시켜가며, 첨단무기들을생산하였다. 2015년 8월, 헬기탑재경항모카가가진수식을가지면서, 일본해상자위대는이미실전배치된이즈모에이어 1만8천톤급경항모 2척을보유하게되었다. 2016년 1월에는미츠비시중공업이제작한일본최초의스텔스기가공개되어시험비행을가졌다. 미사일방어체제의일환으로미국과일본이 2006년부터공동개발에착수한 SM-3블럭 2A 요격미사일이 2016년 10월, 실전테스트를실시하였다. 일본판 GPS 구축을위한준천정위성 7기운용과정보수집위성확충이지속적으로실시되었다. ( 福島康仁 2016) 육해공자위대의군사력이활발하게증강되면서, 자민당내외에서는보다적극적인군사력증강을요구하는목소리들이높아지기시작하였다. 자민당중진이며방위성장관도역임한바있던이시바시게루 ( 石破茂 ) 는 2016년 12월, 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미일동맹의불확실성이높아졌다고지적하며, 이같은정세속에서일본으로서는그동안금기시되었던탄도미사일보유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石破茂 ) 아베수상의측근브레인인기타오카신이치 ( 北岡伸一 ) 전동경대교수가좌장을맡은안보관련연구모임은 2017년 1월에공표한보고서를통해, 지역정세의불확실성에대응하는차원에서일본의방위비를 GNP 대비 1.2% 수준까지증액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世界平和硏究所日米同盟硏究委員會, 2017)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안보전략에관한리버럴과보수, 자유주의와현실주의의논쟁구도속에서, 아베내각은국가안보전략문서, 안보관련국가제도, 국방예산, 육해공자위대의첨단군사력측면에서기존일본의안보정책기조를보수적보통국가화의방향으로크게선회시키고있다. 3. 미일동맹및지역적안보역할강화 현실주의입장에서국내안보체제를보통국가화의방향으로변경시키고있는아베정부는대외적으로도미일동맹강화와안보정책의반경확대를통해변화를추진하고있다. 아베내각의집단적자위권용인결정은, 예컨대 2000년나이-아미티지보고서등에서나타났듯이, 오랜기간미일동맹강화를위해미국측에서요청해온사항이기도했다 (INSS 2000). 때문에집단적자위권용인에관한일본정부의결정사항은미일동맹관련전략문서에도반영되어야했다. 2015년 4월27일, 미일양국정부에의한가이드라인개정안은종전에규정되어온일본에대한무력공격시양국의대처행동뿐아니라, 일본이외의국가에대한무력공격시대처행동 규정을포함함으로써, 집단적자위권의내용을충실히반영하였다. 또한이와동시에발표된미일양국의외교및방위담당장관의공동성명, 즉 2+2 성명에서는센가쿠가미일동맹의적용범 - 4 -

6 위임을재차명시함으로써, 이도서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중국측의입장을견제 하였다. 이같은전략적입장의일치를확인하면서, 미일양국은 년간합의된주일미군기지재편의이행, 양국간공동훈련의확대등을충실하게이행하면서, 동맹차원의억제태세를강화하고있다. 특히미일양국은양국간훈련에더해인도및호주등여타우방국들을참가시킨군사훈련을확대하고있다. 2015년 10월과 2017년 7 월, 이즈모헬기탑재호위함을비롯한일본해상자위대함정들은미국과인도가인도양에서공동개최한말라바르 (Malabar) 해상훈련에참가하였다. 일본은호주와도 2015년 11월, 외교와방위당국장관급회담을갖는등안보협력의태세를갖추면서미국, 호주, 일본간의 3국간연합훈련도빈번하게실시하고있다. 또한일본은베트남, 필리핀등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해양안보협력도활발하게실시하고있다. 필리핀에대해서는중고순시선을공여하여, 중국과의해양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필리핀의입장을강화하려고하였고, 베트남에대해서도해상자위대함정들의친선방문등을실시하였다. 이같은인도, 호주, 동남아국가들과의안보협력은중국해, 공군의활동확대에대한대응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일본은위안부문제를둘러싼갈등에도불구하고, 국가안보전략서및방위계획대강 2013에명시된것처럼한국과의안보협력도추진하고있다. 2016년 11월, 한일양국은한국내의반발에도불구하고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을체결하였다. 이로써북한의군사동향에관한한국과일본의군사정보가직접공유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이에더해일본은한국과의군사기술분야상호협력및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한미일공동방어태세의구축필요성등을직간접적으로타진하고있는실정이다. 이같이일본은중국및북한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여, 미일동맹이외에한국, 호주, 인도, 그리고동남아국가들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면서, 자신들의안보정책반경을확대하고있다. 4. 아베정부안보정책에대한평가 이같은아베정부안보정책에대해국내언론일부, 그리고북한과중국등에서는우려와불안의시선으로바라보고있는것이사실이다. 북한의공식매체들과한국일부언론에서는아베정부의안보정책추진을군사대국화의조짐으로파악하는견해가강하다. 중국언론에서도일본정부의안보정책추진으로인해지역질서의안정이훼손되고있다는부정적평가를내린다.(Global Times, ) - 5 -

7 역사문제에대해아베정부가주변국가들로부터충분한신뢰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이같은우려는피하기쉽지않다. 그러나일본의안보정책은동아시아지역전반적안보질서의구조적변화속에서파악될필요가있다. 지난 10여년간중국은급속도의경제성장을바탕으로해, 공군력증강에박차를가해왔고, 동중국해및남중국해방면으로군사활동을확대해왔다. 같은기간북한은여섯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능력을고도화했고, 그운반수단으로미사일전력의개발에역점을두어왔다. 아베정부가추진하는안보정책변화는이같은지역안보정세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측면을지닌다. 또한중국및북한을잠재적위협으로간주하는미국의아태지역정책에부응하는측면도지닌다. 미국과의동맹을공유하고있는한국으로서는이같은일본의안보정책변화가국가안보이익에도움이되는측면이존재한다. 특히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의증강에대응하여동맹국미국은물론국제사회와의협력하에대응해야하는한국으로서는일본의안보정책변화를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대일정책을전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8 [ 참고 ] 박영준, 수정주의적보통국가론 의대두와일본외교 : 자민당아베정권의재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한국과국제정치 제29권제1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13 년봄 ) 小熊英二, 戦後とは何なのか朝日新聞 ( ) 高原明生, 東アジアの安全保障朝日新聞 ( ) 小原凡司, 東アジアの安全保障朝日新聞 ( ) 福島康仁, 日本における宇宙安全保障 ( 현대일본학회학술회의발표자료, ) 世界平和硏究所日米同盟硏究委員會, 米國新政權と日本: 新時代の外交安保政策 (2017 年 1 月 ) Yoji Koda, Japan s Perception and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Asia Policy, no.21 (January 2016) Jonathan Soble, Japan arms makers market wares abroad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July 14, INSS Special Repor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ctober 11,2000) - 7 -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