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교육행정학연구 서론 년과 년에있었던두번의경제위기이후우리사회의빈부격차는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 취약계층의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김정원외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보다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을위한다양한복지정책들을도입 추진하였다 교육분야도예외는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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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 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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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학연구 제 권 제 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중심으로 김훈호 공주대학교 이호준 한국교육개발원 요 약 본연구는 년부터 년까지실시된서울시교육청의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교육소 외계층학생의교육적성취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위해서울교육종단연구의초등학교코호트 차년도및 차년도자료를활용하였 으며 선택편의를보정하고관찰불가능한학교특성및특정시점의이질적특성을통제하기위하여 일반화경향점수 를가중치로적용한 삼중차분모델 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효과는인지적및 비인지적영역모두에서유의미하지않았다 반면 상위수준의교육소외계층학생들은인지 적 비인지적영역모두에서교육적성취가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년이후지속 되고있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수의확대및학교당평균지원금감소와관련 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그결과실제교육적성취의향상은상대적으로학업탄력성이높은상위수준의학생들에한정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효과가모든교육소외학생특히 성취수준 이낮은소외계층학생들에게고르게나타날수있도록정책방향을조정해나갈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주제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소외계층 삼중차분모델 분위별처치효과

2 356 교육행정학연구 서론 년과 년에있었던두번의경제위기이후우리사회의빈부격차는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 취약계층의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김정원외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보다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을위한다양한복지정책들을도입 추진하였다 교육분야도예외는아니어서 년이후 교육복지종합대책 을수립 추진하고 무상의무교육을완성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들을위한학비지원및급식비지원이추진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정책적노력들이농산어촌이나도서 벽지등에편중되면서빠르게증가하고있는도시의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밀집지역에대한복지지원은상대적으로소홀해질수밖에없었다 임연기외 결과적으로 도시내에서도지역간 학교간교육여건및학업성취도격차가더욱심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이에정부는 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하 교복투사업을도입하고 도시의저소득층밀집지역학교와해당학교에재학하고있는취약계층학생들에게학습과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 복지차원의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다 이후교복투사업은빠르게규모가확대되었는데 년 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개정되면서사업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하 교복우사업으로변경되었으며 안정적운영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그리고이전까지특별교부금형태로지원되던사업비가 년부터보통교부금형태로전환되면서사업의실질적인운영권한이교육부에서시 도교육청으로이관되었다 정부는이러한변화를통해각시 도교육청이해당지역의여건및특수성을고려한맞춤형사업계획을수립 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실제로 년이후교복우사업대상학교수및우선지원학생수가크게증가했는데 년까지 개교 만 천여명수준이던교복우사업규모는 년에 개교 만 천여명으로증가하였으며 년에는사업참여학교수가 개로확대되었다 박주호외 그런데사업대상학교나지원학생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 교복우사업의전체예산규모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 년에전면도입된무상급식제도와 년부터만 세로확대 적용된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을비롯한방과후교육지원사업등으로인해각시 도교육청의교육복지재정수요가증가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57 금에대한증액없이누리과정에대한추가재정부담을시 도교육청에전가하면서많은교육청들이교육복지재원을축소하였으며 그결과교복우사업의재정감소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최영출 김민희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누리과정예산부족사태로인해 년교복우사업예산이전년도에비해약 억원 정도감소하였다 더욱이 년에진보성향의새로운교육감이당선되면서별도의예산증액없이사업대상학교와지원대상학생수를대폭확대하였다 이는사업대상학교를늘림으로써비사업대상학교에재학하고있는저소득층학생들에게도일정수준의교육복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함이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의각연도별교복우사업기본계획에따르면추가적인재정지원이동반되지않아학교별및학생별재정지원규모는이전보다크게감소하였다 이는비단서울시교육청만의문제는아니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 를살펴보면경북이나전남 충남등의도지역에서도비슷한모습들이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이로인해일부에서는교복우사업의정책적효과를우려하는목소리들도나타나고있다 백승재 송지훈 정영모 진명선 이들은교복우관련예산이점차감소하면서안정적인사업운영과양질의교육복지프로그램제공이어려울수있으며 개별학교및학생에대한재정지원규모가줄어들면서저소득층학생들에게실질적효과가나타나지않을수있음을지적하였다 그러나교복우사업이취약계층학생의인지적 비인지적성취에효과가있는지는아직분명하지않다 년이후교복우정책의성과를분석하기위한다양한연구들이시도되었으나 일관된결과를제시해주지는못하였다 사실 무엇을교복우사업의교육적성과로볼것인지 분석대상지역이나학교급을어떻게할지에따라연구결과는달라질수밖에없다 문제는교복우사업의정책대상이저소득층학생과이들이속한교복우사업학교모두임에도불구하고이들두정책대상의교육적성과를함께고려하지못하고있는점 저소득층학생들도가정의경제적여건이나각개인의인지적 비인지적역량수준에따라상이한특성을가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하나의집단으로가정하여평균효과만을산출하고있는점 학생들의비관측이질성을적절히통제하지못함으로써분석과정에서선택편의문제가충분히제거되지못한점등으로인해상당수의연구결과에오차들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교복우사업이교육부의특별교부금사업에서시 도교육청주도의일반교부금사업으로전환된 년을전후하여정책의효과를분석하였다 그런데최근무상급식전면시행이나누리과정확대등으로인해많은시 도교육청이상당한재정적어려움에직면해있는상황이나보편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면서교복우사업예산의증액없이대상학교및학생수가점차확대되는정책적흐름을반

358 교육행정학연구 영한교복우사업의교육적성과분석은아직없는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경향점수매칭방법과삼중차분모델을사용하여서울시교육청의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사업대상학교및해당학교저소득층학생들의인지적 비인지적성취에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았다 다만 학생들의인지적 비인지적역량수준에따라교복우사업의정책적효과가달라질수있음을고려하여 평균적처치효과와함께분위별처치효과를함께살펴보았다

4 358 교육행정학연구 영한교복우사업의교육적성과분석은아직없는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경향점수매칭방법과삼중차분모델을사용하여서울시교육청의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사업대상학교및해당학교저소득층학생들의인지적 비인지적성취에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았다 다만 학생들의인지적 비인지적역량수준에따라교복우사업의정책적효과가달라질수있음을고려하여 평균적처치효과와함께분위별처치효과를함께살펴보았다 그리고최종분석결과를 년과 년사이에나타난서울시교육청의정책적변화와관련시켜해석하였다 이론적배경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추진경과및현황 서울시교육청은교육부주도의교복투사업과별개로 년부터 학교간학력격차및정서적 문화적체험학습격차해소 를목적으로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사업이라는교육청자체사업을추진해오고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그런데 년부터교복투사업이교육부주도의특별교부금사업에서시 도교육청중심의일반교부금사업으로전환되면서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사업과같은교육청자체교육복지사업과의통합 운영이추진되었다 이에서울시교육청은교육부및다른시 도교육청이교복투사업을 년부터 교복우사업 이라고명명한것과달리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이라는별도의사업명을사용하였다 그림 년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추진모형 출처 서울시교육청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59 서울시교육청의이사업은내용에있어서도다른지역과다소차이를보였다 우선 법정저소득가정학생이밀집 명이상 한학교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로지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해당학생수가 명이상인학교는 교육복지일반지원학교 로지정하여 일정수준의재정을지원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그리고학생들의선호도가 뒤처지는고등학교도사업대상학교에포함시켰다 다만 초등학교와중학교는주로법 정저소득가정학생을위한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에초점을맞춘반면 고등학교는학 생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진학및진로지도에초점을맞추었다 년당시교육복지특별지원대상유치원은 개였으며 특별지원학교가 개 일반지원학교가 개였다 당시서울지역의초 중 고등학교수가총 개였음을고 려할때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전체학교의 정도를차지하였으며 일반지원 학교까지포함할경우전체학교의 정도가교육청으로부터교육복지관련재정 지원을받았다 서울시교육청 년당시교복투사업대상학교가 개 였던것과비교하면 특별지원학교수만해도 배가까이증가한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이들학교에대한재정지원규모는기본적으로법정저소득가정학생수에따라 차등적으로배분되었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초 중학교에는교육복지프로그램기획및 운영업무를담당하는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배치되어있었기때문에 각학교가지원 받은예산안에는이들에대한인건비가포함되어있었다 년당시초 중학교는연 간최대 억 천만원 년부터 억 천만원 을 고등학교는최대 천만원을지원받 았다 서울시교육청 그러나 년이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무상급식과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등과같은교육복지관련재정소요가증가하면서교육복지특별지 원사업예산이크게감소하였다 특히 년부터누리과정이만 세로확대되면서 막대한재정이필요했지만 중앙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액없이관련예산의 편성부담을시 도교육청에전가하면서시 도교육청의교육복지재정부담이 년부터 크게증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경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수는 년과거의차 이가없었으나 년의예산규모는총 억원정도로 년의 억원보다약 억원정도가줄어들었다 초 중학교상황을조금더들여다보면 전체예산이약 억원정도감소하였으며 학교당평균지원금액도 천 백만원에서 천 백만원수 준으로낮아졌다 또한 법정저소득가정학생수를기반으로차등지급했던 차등경비 의 지급단가가학생당 만원에서 수준인 만원으로크게줄어들었다

6 360 교육행정학연구 표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현황및사업규모 단위 천원 구분 지원규모및산출기준 년 년 년 년 년 년 학교수 개교 공통경비 거점학교차등경비지원단가 유형학교당최대금액 특별지원 초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학교유형 학교당평균금액 소계 학교수 개교 차등경비지원단가 학교당최대금액 학교당평균금액 소계 학교수 개교 공통경비 차등경비지원단가 학교당최대금액 학교당평균금액 소계 예산총액 차등경비산출기준 법정저소득학생수 법정저소득학생수 차상위이하학생수 차상위이하학생수 중위소득 이하학생수 출처 서울시교육청각연도별기본계획 법정저소득가정학생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학생수를합한것임 중위소득 이하학생수 년에는진보성향의새로운교육감이들어서면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운영방향이크게변화하였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전체예산규모는 년에비해약 억원정도증가하였으나 사업대상학교선정기준이 법정저소득가정학생 명이상 에서 명이상 으로완화되면서지원대상학교수또한 개교에서 개교로 배이상증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지정유형에따라재정지원방법및지원규모를달리하였는데 기존부터지원을받고있던 개초 중학교는 중점학교유형 법정저소득가정학생 명이상으로 신규지정된초 중학교는 일반학교유형 법정저소득가정학생 명이상으로구분하였다 이처럼지원대상학교수가증가하면서전반적으로학교및학생당지원규모가더욱줄어들었다 중점지원대상초 중학교의경우 전체예산은 억원정도가감소하였으며 공통경비는학교당 천만원에서 천 백만원으로 차등경비지원단가는학생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학교당최대지원규모는 천

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61 만원에서 천만원으로축소되었다 특히 차등경비지원단가가감소한것은차등경비 산출기준이 법정저소득가정학생수 에서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이하학생수 로 완화되면서지원대상학생수가증가했기때문이며 그결과학교간차등지원격차가 감소하면서학교당평균지원규모도 천 백만원에서 천 백만원으로소폭감소하 게된것으로보인다 일반학교유형도차등경비지원단가는차상위이하학생당 만원으로동일하나 학교당최대지원금액을 천 백만원으로제한하고있어학교당 평균지원규모는 천 만원정도에그치고있다 한편 고등학교는새롭게도입된 부적응학업중단다수발생학교지원사업 과 고교희망교실운영사업 에필요한예산 을확보하기위해기존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예산이크게감소하였으며 차등경비지 원단가와학교당지원최대규모등이감소하면서학교당평균지원규모가전년도 천 백만원에서 천 만원으로크게줄어들었다 년이후에도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지원대상학교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 며학교당및학생당지원규모는점차감소하였다 초 중학교의경우 기존교육복지특 별지원학교수에는큰변화가없었으나 년이후차등경비산출을위한기준단가 가법정저소득가정학생당 만원으로소폭줄어들었으며 년부터는학교당지원 금액이최대 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줄어들었다 일반학교유형은 년에 개 교로시작하였으나 년에 개교 년에 개교 년에 개교로증가하였 으며 학교당평균지원금액도 년약 천 만원에서 년약 만원수준 으로줄어들었다 이러한최근의경향을놓고볼때 서울시교육청의교복우사업은선별적복지에기 반한집중지원방식에서 저소득층학생들의교육복지수혜비율을최대한확대하고학 교간재정지원편차를줄임과동시에일반학교의교육복지사업을보다확대하는보편 적복지에기반한지원방식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선행연구분석 선행연구들은교복우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뿐만아니라 성과지표개발 지원인력의직무역량분석등교복우사업의다양한영역에관심을가져왔다 김정원외 김혜래외 류방란 이중본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교육적효과에초점을맞추어보면 선행연구들은교복우사업의효과를주로학업성취도와같은인지적영역과사회성발달이나정서적안정등과같은비인지적영역으로구분하였으며 참여관찰및면담에기반한질적연구방법혹은설문조사나패널자료를활용한통계분석방법을적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8 362 교육행정학연구 참여관찰및심층면담을통해교복우사업의교육적효과를분석한연구는많지않은 편이다 예를들어 이숙자와강재태 는교육복지대상학생들에게별도의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이나봉사동아리활동 각종체험활동및문화활동을제공하고 심리검사 나감정조절집단활동 진로교육집단활동등의정서 심리프로그램을제공한후학생 들의변화를분석하였다 그결과 교복우사업에참여한학생들은학습태도에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성발달이나정서적안정 문제행동감소 학교생활만족도향상등다 양한교육적성과들이나타났다 이숙자 강재태 교복우사업의교육적효과를분석한대부분의연구들은설문조사나패널자료를활 용한실증적연구들이라할수있다 다만 이들연구는교복우사업의효과에대해일 관된결과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이는교복우사업의성과나대상등 을바라보는관점의차이와밀접하게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 선행연구마다 사업의효과및성과를바라보는관점이상이하다 일부연구는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등과같은인지적영역을중심으로교복우사업의효과를분석한반면 김경년 박정신 김근진 백병부외 연보라외 이봉주외 다른연구는자 기신념 학생생활 학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성 학교적응등과같은비인지적영 역에대한효과를분석하였다 김정원 박인심 류방란 송혜정 성열관외 이미선 박미정 이와달리한유경 은학업성취도점수와진로성숙도 자기신념 목표설정등을활용하여인지적측면과비인지적측면에서의효과를동시에 분석하였다 이처럼교복우사업의성과를무엇으로설정하는지에따라효과성에대한 평가가달라질수있음을고려할때 교복우사업이갖는다양한측면의효과를종합적 으로분석하려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둘째 선행연구들은교복우사업의효과를보다세밀하게살펴보기위해평균적효과 조절효과 분위별처치효과 등을살펴보았다 김경년 박정신 김근진 백병부외 연보라외 이봉주외 한유경 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교복우사업의 효과는분석방법에따라달라지는데 경향점수매칭이나고정효과모델 회귀절단모형 이중차분모델등을활용한선행연구는주로교복우사업의평균적효과에주목하였다 김경년 박정신 김근진 백병부외 연보라외 이봉주외 한유경 반면 구조방정식모델이나상호작용 항을활용한회귀 분석등에서는개인및집단의특성에따른교복우사업의차별적효과를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하였다 성열관외 이미선 박미정 이들중김근진 의연구 는교복우사업의평균적효과와함께분위별처치효과를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다 른연구와차별성을갖는다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63 표 교복우사업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선행연구의주요특성 저자연구주제데이터종속변수관심변수분석주요결론김정원 자기신념 교복우사업의자체평가보고서교복우사업박인심학생생활 효과분석 만족도조사특성 학업태도 학교생활성열관만족도제고외 효과분석 류방란 송혜정 교복우가정의부정적기능완화효과분석 백병부학업성취제고외 효과분석 연보라 학업성취제고 외 효과분석 초등 한유경 인지적 비인지적 효과분석 김경년 박정신 학력격차완화효과분석 이봉주학업성취제고외 효과분석 김근진 이미선 박미정 학업성취제고분위효과분석 교사직무만족매개효과분석 교복우사업유사종단자료 교복우사업유사종단자료 서울교육종단 초등학생 서울교육종단 차년도 서울교육종단 차년도 학교알리미 서울아동패널초 중 년 경기교육종단 차년도 중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성 학교적응 부모관심 자기주도학습 자기효능감 교복우사업참여여부 학업성취도참여여부 학업성취도점수 학업성취도 정서발달 학습부진아비율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경기 개지역사업효과성초중교사설문교사인식 참여여부 교복우사업여부 교복우사업여부 교복우사업참여여부 교복우사업여부 직무만족도 조직문화 자기신념 학교생활 학업태도향상 가부모관심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에미치는영향완화 자녀에대한가정의부정적기대가가지는영향력완화 부정적영향 영어과목에서긍정적효과존재 초등영어성취도및성취목표제고효과 수직적형평성및영어성취도제고효과존재 국어및수학성취도제고효과존재 영어상위권 수학하위권성취도제고효과 혁신지향문화에서교사직무만족더높고 교복우사업효과성제고 셋째 대부분의연구들은교복우사업의대상이되는법정저소득가정학생이아니라교복우사업대상학교에서나타나는평균적효과에주목하고있다 실제로 한유경 을제외한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정책집행학교를대상으로교복우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를분석하고있다 그런데이처럼분석단위를교복우학교로할경우 정책대상집단에해당하는학생과그렇지않은학생들에게서나타난효과가혼재하게되고 결과적으로실제정책의효과가과대혹은과소추정될가능성이높다 교복우사업은비록학교단위로이루어지는사업이기는하나 정책의직접적인대상이교육소외계층인법정저소득가정학생이기때문이다 따라서교복우사업의효과성을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서는이들법적저소득가정학생들에게서나타나는효과를분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볼수있다

10 364 교육행정학연구 연구방법 분석자료및대상 본연구는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코호트의 차년도와 차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년에초등학교 학년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을대상으로코호트를구성하여조사를실시하고 이들이고등학교를졸업하는시점까지최대 년동안반복조사하는종단연구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조사대상학교는교육청의정책중점학교가충분히표집될수있도록하기위해 층화 단계집락추출방식 을적용하여선정되었다 그결과 년에총 개의초 중 고등학교가조사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 각학교별로 개학급을무작위로표집하되학부모의조사참여동의를받은학생들로최종표본이구성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본연구에서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를활용하는것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첫째 서울교육종단연구는투입 과정 결과측면에서학생 학부모 학교 학교장에대한풍부한정보를제공하는데 이를통해인지적측면과비인지적측면을모두고려하여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효과를분석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둘째 서울교육종단연구는교육청의정책중점학교를충분히표집하기위해층화 단계집락추출방식으로표본을추출하였는데 이로인해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운영한정책중점학교들의교육적효과를분석하는데필요한사례수를충분히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본연구는교복우사업의대상학교확대및학교당지원규모축소라는정책적변화가취약계층학생들의교육적성취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조사대상시점을 년에서 년까지로한정하였다 이기간은서울교육종단연구초등학교 학년코호트의중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의기간에해당하며 중학교 학년코호트는고등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의기간에해당한다 그런데중학교가고등학교에비해학교간이질성이비교적낮을뿐만아니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주로초등학교와중학교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 학년코호트자료를분석대상으로한정하였다 다만 데이터통합 과정에서매칭이되지않는관찰치 년또는 년조사에참여하지않은관찰치 해당기간에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에서제외된학교에재학하고있던관찰치 분석에활용한종속변수나통제변수가결측상태인관찰치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된표본수는종속변수의결측여부에따라다소차이가있는

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65 데 국어성취도에대한분석에서는 명 수학성취도분석은 명 영어성취도 분석은 명 진로성숙도분석은 명 자기신념분석은 명 성취목표분석은 명이분석에포함되었다 변수선정 본연구에서활용한주요변수를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첫째 본연구는종속변수 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학업성취도점수와같은인지적영역의교육성과와 진 로성숙도 자기신념 성취목표 와같은비인지적영역의교육성과변인을활용하였다 우선 학업성취도점수는연도별변화를비교 분석하기위하여수직척도화된점수 최소 점 최대 점 를활용하였다 그리고비인지적영역의진로성숙도 자기신념 성 취목표변수는정서발달이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주된사업목표중하나라는점을 고려하여분석에포함되었으며 한유경 점척도를사용하여조사되었다 최 소 점 최대 점 둘째 본연구는삼중차분모델을적용하기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대상학교여부 정책확대전 후 교육소외계층여부 를관심변수로활용하였다 우선 교육복지특별지 원대상학교여부 변수는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제공하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 영학교여부를묻는문항을활용하였다 정책확대전 후 변수의경우 교육복지특별 지원사업대상학교수의확대및학교당지원규모의감소라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 업의정책적변화가시작된 년을 로 비교대상시점이되는 년을 으로변 수화하였다 교육소외계층여부 는무상급식이보편화되기전인 년조사자료를 기준으로당시무료급식지원대상이었던학생은 로 그렇지않은학생은 으로변 수화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의선정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학 생 명이상 기준을활용하였는데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제공하는문항들중에는이 를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문항이포함되어있지않다 때문에본연구에서는교복 우사업의집중지원학생여부를무료급식대상학생여부로간접파악한한유경 의연구를참고하여분석대상학생의교육소외계층해당여부를판단하였다

12 366 교육행정학연구 표 분석변수및내용 구분 변수명 내 용 국어성취도점수 국어성취도의수직척도화점수 최소 최대 점 인지수학성취도점수 수학성취도의수직척도화점수 최소 최대 점 영역종속영어성취도점수 영어성취도의수직척도화점수 최소 최대 점 변수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관련 개문항을평균한값점척도 비인지자기신념 자기신념관련 개문항을평균한값점척도 영역성취목표 성취목표관련 개문항을평균한값점척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여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 아닐경우 관심정책확대전 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대폭확대된 년 년 변수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 년기준무료급식지원대상학생 아닐경우 남학생여부 남학생 아닐경우 가정내도서수 범주별중앙값을활용하여연속변수로환산 단위 권 통제변수 개인특성 학교특성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사교육비용 월평균방과후학교비용 수업태도 학부모자녀지원 월평균소득 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등 만원 의자연로그값 월평균사교육비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제외 만원 의자연로그값 월평균방과후학교비용 교재비및재료비포함 만원 의자연로그값 국어 수학 영어각과목의수업태도관련 개문항평균점척도 자녀에대한학부모의지원정도 개문항평균점척도 국어 수학 영어각과목의담당교사에대한학생인식 개교사에대한평가문항평균점척도 선진국형교과교실제여부 선진국형교과교실제운영 아닐경우 과목중점형교과교실제여부 과목중점형교과교실제운영 아닐경우 설립유형 국 공립 사립 학급수 자율학교여부 남교장여부 공모교장여부 학교내총학급수 자율학교 아닐경우 남자교장 아닐경우 공모교장 아닐경우 셋째 교복우사업의교육적성과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을통제하기위해선행연구에서활용된변수들을검토하였으며 김근진 류방란외 백병부 이봉주외 한유경 그결과를바탕으로 개의학생개인특성변수 성별 가정내도서수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사교육비 월평균방과후학교비용 수업태도 학부모의자녀지원 와 개의학교특성변수 교사에대한평가 선진국형교과교실제여부 과목중점형교과교실제여부 설립유형 학급수 자율학교여부 교장성별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67 공모교장여부 를각각통제변수로설정하였다 다음에제시된 표 는주요관심변수에따른종속변수의기술통계결과차이를간단히정리한것이다 주요특징을살펴보면첫째 교복우학교에비해일반학교가 교육소외계층학생에비해일반학생들이 년에비해 년에더높은학업성취수준 점만점 을보였다 예컨대 교복우학교학생들의수학성취점수점 는일반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의점수점 에비해 점가량낮았다 교육소외계층학생들과일반학생들을비교하면그차이는더욱커지는데 국어 수학 영어과목모두에서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성취수준이현저히낮았다 국어 점 수학 점 영어 점 그리고 학년이었던 년보다 학년이된 년에국어 수학 영어과목모두성취도가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국어 점 수학 점 영어 점 표 주요관심변수에따른종속변수의기술통계결과 구분국어성취도점수수학성취도점수영어성취도점수진로성숙도자기신념성취목표 교복우학교여부연도별정책대상여부 일반학교교복우학교 2013 년 2015 년일반학생소외계층 (40.7) (63.6) (61.3) (42.0) (60.6) (61.7) (36.8) (58.8) (55.2) (0.9) (43.3) (63.6) (66.5) (41.2) (62.4) (61.6) (39.1) (48.5) (45.2) 3.8 (0.9) 전체 (41.3) (62.3) (61.7) 둘째 진로성숙도와자기신념 성취목표등의비인지적영역역시앞서살펴본인지적영역의성취도변화와유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 예컨대 일반학교에비해교복우학교에서비인지적지표들의점수점만점 가낮게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점 자기신념 점 성취목표 점 또한 교육소외계층학생들은일반학생들에비해진로성숙도점 와자기신념점 성취목표점 모두에서상대적으로낮은점수수준을보였다 연도별변화를살펴보면 비인지적지표들중진로성숙도점 와성

14 368 교육행정학연구 취목표 점 는 학년인 년의조사결과가 학년이었던 년결과에비해소폭 낮게나타났으나 자기신념 은미세하게향상되었다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삼중차분모델 을활용하였다 이중차분모델 의경우 정책처치전 후의차이 를처치집단과통제집단사이에서다시차분 하여정책효과를분석하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이중차분모델 은공동추세가정 을사용하는데 처치집단과통제집단간결과차이가정책처치이외의시간가변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는가정을전제하고있다 반면 삼중차분모델 은이중차분모델의공동추세가정과달리처치집단과통제집단의시계열적인변화에차이를유발하는다른요인이존재할수있음을가정하고있다 이를본연구모형에적용해보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효과는정책처치전 년 과후 년 의변화를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학교 처치집단 와그렇지않은학교 통제집단 로구분하여차분함으로써확인가능하지만 그효과는학생특성즉 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때문에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효과및정책변화에따른차이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삼중차분모델 이이중차분모델 보다적절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삼중차분모델 도분석을위해한가지가정을하게되는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재학중인교육소외계층학생들은정책처치외에종속변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요인의영향은받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본연구에서는우선삼중차분모델 의이러한기본가정이야기할수있는오차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 다항프로빗모델 을활용하여 일반화경향점수 를산출하고 이를가중치로활용하여선택편의 를보정하였다 하여진 실제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학교여부및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를기준으로분석집단을구분할경우각집단사이에는비의도적선택편의와그로인한이질적인특성이존재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학생을사업운영학교에재학중인교육소외계층학생 사업운영학교에재학중인일반학생 비운영학교에재학중인교육소외계층학생 비운영학교에재학중인일반학생등네그룹으로구분하고 각집단의일반화경향점수를추정하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69 였다 이를위해한부모가족여부 가구소득 가구내도서수 학교평균성취도 학교평균소득 학교평균도서수 학교무료급식학생비율등과같은개인및학교수준의선결변수 들을활용하였다 다음으로학생의생득적인인지적능력이나품성과같은관찰이어려운시간불변의이질적인학생특성또한교육적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를통제할수있는고정효과모델 을분석에활용하였다 고정효과모델은한학생을반복관찰하는과정에서관찰하기어려운시간불변적학생특성을통제할수있다는이점을제공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한분석모델을수식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여기서 는국어 수학 영어과목의인지적학업성취도또는진로성숙도 자기신념 성취목표등의비인지적교육성취를의미한다 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여부를 는정책확대시점여부를 는교육소외계층여부를 는학생및학교특성변인을 는학생수준의고정효과를 는확률오차항을각각의미한다 그리고 와 는이들각변수의상호작용항을의미한다 회귀계수의경우 은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와미참여학교간시간불변의교육성과차이를 는시간변화에따른교육성과의변화를 은교육소외계층학생과일반학생간시간불변의교육성과차이를 은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와미참여학교간정책변화에따른교육성과의차이를 는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와아닌학교간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에따른시간불변적교육성과차이를 은교육소외계층학생과일반학생간정책변화에따른교육성과의차이를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변화로인해나타난사업참여학교내교육 소외계층학생들의교육성과변화를의미한다

16 370 교육행정학연구 연구결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현황추이 본연구는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운영현황을살펴보기위해사업참여학교와사업비규모의연도별추이를분석하였다 그림 의상단은 년부터 년까지서울교육종단연구조사에참여한전체학교중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의비율과학교당평균지원규모의연도별변화를 하단은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학교당공통경비단가와차등경비단가의연도별추이를의미한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 교복특참여학교비율 교당평균지원금 교당평균지원금 ( 백만원 ) 연도 공통경비학교당단가 ( 백만원 ) 공통경비학교당단가 차등경비지원단가 차등경비지원단가 ( 만원 ) 연도 그림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비율및사업비규모의변화 먼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의비율과학교당평균지원규모의연도별 변화를살펴보면 년부터 년사이에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비율은 에서 로증가 한반면 학교당평균지원규모는 만원에서

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71 만원으로크게감소만원 하였다 그리고이러한변화는 년을경계로일종의굴절 현상이나타나는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비율은 년이후그비율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학교당평균지원규모는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나감소폭은 년이후비교적완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학교당평균지원규모를결정하는학교당공통경비지원단가와차등경비지원단가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그림 의하단그래프에제시된것처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에동일하게교부되는공통경비규모는 년 천 백만원에서 년 천 백만원으로매년 백만원씩감소하였다 그리고학교내법정저소득가정학생수를기준으로지원하는차등경비의지원단가도 년 만 천원에서 년 만 천 백원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공통경비및차등경비지원단가의감소로인해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에대한평균지원규모가감소하였으며 이는앞서살펴본것처럼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예산의증액없이사업대상학교가크게증가했기때문으로보인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교육소외계층학생과일반학생간차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의증가와학교당평균지원규모의감소가확연하게나타난 년부터 년까지의사업대상학교교육소외계층학생및일반학생의교육적성취수준변화를살펴보았다 그림 에나타난주요특징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학생들의국어 수학 영어성취도는 년이후지속적으로향상되었으나 교육소외계층학생과일반학생의변화정도는과목에따라상이한모습을보였다 예를들어 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국어성취도평균은 년 점에서 년 점으로약 점이향상되었으나 같은기간일반학생들의국어성취도는약 점이증가하였다 교육소외계층학생들과일반학생들간국어성취도점수의변화차이는 점으로 일반학생들의국어성취도가더많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영어성취도에서도일반학생들의변화폭이 점정도더크게나타났다 년부터 년사이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영어성취도는 점정도가증가한데그친반면 일반학생들은 점이증가하였다 반면 수학성취도에서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변화가 점정도크게나타났다 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 년수학성취도는 점으로 년점 까지약 점이향상되었으나 일반학생들은 점에서 점으로 점정도증가하는데그쳤다

18 372 교육행정학연구 국어성취도 연도 수학성취도 연도 영어성취도 진로성숙도 연도 자기신념 연도 성취목표 연도 연도 그림 교육소외계층학생과일반학생간종속변수의차이비교 주 각그래프에서실선은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학교의교육소외계층학생을 점선은동일 학교의일반학생을의미함 둘째 진로성숙도와자기신념 성취목표등의비인지적영역에서는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내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변화가일반학생들보다긍정적인특성을보이고있다 자기신념점수는교육소외계층학생과일반학생모두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 일반학생의증가폭은 점정도에그친반면교육소외계층학생은 년까지약 점정도가향상되었다 그리고진로성숙도와성취목표점수는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가운데 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감소정도가일반학생들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경우 일반학생들은 년이후 년까지 점정도가감소한반면 교육소외계층학생들은 점정도가감소하는데그치고있다 성취목표또한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감소정도가일반학생들보다 점정도적게나타났다

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7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효과분석 가 인지적영역에서의효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및관련정책의변화가교육소외계층학생의국어 수학 영어과목성취도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며 그결과를 표 에정리하였다 다만 분석결과는본연구의주요관심변수즉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여부 정책확대전 후 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에따른 평균적처치효과 와 분위별처치효과 그리고이들관심변수간 상호작용효과 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나타난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는국어 수학 영어과목모두에서유의미하지않았다 예컨대 국어성취도를종속변수로한삼중차분모델 에서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육소외계층학생 변수의회귀계수는 으로 년에서 년까지나타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변화가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내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국어성취도변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수학성취도를종속변수로한분석에서도 년과 년사이의정책변화로인해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내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수학성취도가 점가량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반면 영어성취도에대한분석에서는 년과 년사이에성취도가 점가량향상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또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는아니었다 둘째 각과목의학업성취도를기준으로학생들을상 중 하집단으로구분할경우 학업성취도중ㆍ상위권에있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한하여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유의미한학업성취제고효과가나타나고있다 예컨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변화는사업대상학교에재학중인교육소외계층학생들중학업성취도가중위권에해당하는학생들의국어성취도를 점정도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20 374 교육행정학연구 표 인지적영역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효과 구분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 전체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육소외계층학생 교복특사업수혜여부 정책확대시점여부 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국어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교육소외계층학생 교육소외계층학생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육소외계층학생 교복특사업수혜여부 정책확대시점여부 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수학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교육소외계층학생 교육소외계층학생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육소외계층학생 교복특사업수혜여부 정책확대시점여부 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영어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교육소외계층학생 교육소외계층학생 정책확대시점 주 괄호안은학교수준에서의클러스터표준오차임 주 는변수값의연도별변화가없어고정효과모델적용시제거된변수이며 는관심변수와의상관관 계가높아제외된변수임 주

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75 수학과목과영어과목에서는각과목의학업성취도상위권에속하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한하여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유의미한학업성취제고효과가나타나고있다 즉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대상학교확대및학교별재정지원규모축소이후각사업대상학교의교육소외계층학생들중상위권에속하는학생들에한하여수학및영어과목의학업성취도가각각 점 점정도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나 비인지적영역에서의효과 다음으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및관련정책의변화가교육소외계층학생의비인지적영역즉 진로성숙도 자기신념 성취목표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며 그결과를 표 에정리하였다 다만 분석결과는본연구의주요관심변수즉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여부 정책확대전 후 교육소외계층학생여부에따른 평균적처치효과 와 분위별처치효과 그리고이들관심변수간 상호작용효과 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나타난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진로성숙도 자기신념 성취목표등의비인지적교육영역에서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 진로성숙도를종속변수로하는삼중차분모델 에서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육소외계층학생 변수의회귀계수는 로 년에서 년까지나타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변화가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대상학교내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진로성숙도를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아니었다 자기신념과성취목표를종속변수로하는다른분석에서도비슷한결과들이나타났는데 이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운영학교내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비인지적교육지표들에유의미한긍정적효과를제공하지못했음을의미한다 둘째 비인지적교육지표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는유의미하지않았으나 각지표의성취수준을상 중 하집단으로구분하여분위별처치효과를살펴본결과진로성숙도와자기신념이상위권에속하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서유의미한처치효과가존재하는것을확인하였다 예를들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중진로성숙도가상위권에속하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은 년과 년사이에나타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변화로인해진로성숙도점수가 점정도증가하였으나 중위권및하위권학생들에서는유의미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22 376 교육행정학연구 표 비인지적영역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효과 구분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 전체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정책대상집단 교복특사업수혜여부 정책확대시점여부 진로 정책대상집단여부 성숙도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정책대상집단 교복특사업수혜여부 정책확대시점여부 자기 정책대상집단여부 신념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정책대상집단 교복특사업수혜여부 정책확대시점여부 성취 정책대상집단여부 목표교복특사업수혜 정책확대시점 교복특사업수혜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 정책확대시점 주 괄호안은학교수준에서의클러스터표준오차임 주 는변수값의연도별변화가없어고정효과모델적용시제거된변수이며 는관심변수와의상관관 계가높아제외된변수임 주

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77 이러한결과는자기신념지표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는데 년과 년사이에나타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변화는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학교에재학중인교육소외계층학생들중자기신념수준이상위권에속하는학생들에한하여 점정도의긍정적인처치효과를산출하였다 반면 성취목표지표에서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평균적인처치효과뿐만아니라분위별처치효과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존재하지않았다 논의및결론 본연구는 년부터 년까지나타난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적변화에주목하여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와분위별처치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코호트의 차년도 중학교 학년 와 차년도 중학교 학년 자료를분석에사용하였으며 선택편의를보정하고관찰이어려운학생의이질적특성을통제하기위하여일반화경향점수를가중치로적용한삼중차분모델 을활용하였다 본연구의주요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의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 년과 년사이에사업대상학교가대폭확대되고개별학교에대한재정지원규모가큰폭으로감소하는등정책방향이크게변화하였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참여학교비율은 년에 정도였으나 년에 로증가 하였다 반면 같은기간동안학교당평균지원규모는 만원에서 만원으로약 만원정도가줄어들었다 이런현상은 년이후폭발적으로증가한교육복지재정수요와 년에임기를시작한진보성향교육감의보편적교육복지정책추진등에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우선 무상급식과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등과같은교육복지관련재정소요가크게증가하면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예산은큰폭으로줄어들었다 실제로 년부터누리과정이만 세로확대되면서이에대한재정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이로인해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공통경비단가는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감소하였으며 차등경비지원단가또한 년 만 천원에서 년 만 천원으로줄어들었다 그결과학교당평균지원규모도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러한변화는교육감교체로인해서울시교육청의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운영방향이달라졌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년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전체예산규모는

24 378 교육행정학연구 년에비해약 억원정도증가억원 한것으로나타나지만 사업대상학교선정기준이법정저소득가정학생 명이상 에서 명이상 으로완화되면서전체지원대상학교가 개교에서 개교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그결과 학교당평균지원규모는오히려 만원에서 만으로감소하였다 둘째 인지적영역과비인지적영역모두에서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는존재하지않았다 다만 본연구에서분석한자료에한정하여의미를해석해보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정책변화로인해사업대상학교에재학중인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국어성취도 수학성취도 진로성숙도 자기신념 성취목표 등은오히려점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년부터 년사이에나타난사업대상학교의급격한확대및개별학교에대한재정지원규모의축소등과같은정책변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년 월새로운교육감이선출된이후사업대상학교수가현저히늘어났는데 이는선출직공무원이유권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유권자친화형정책을추진하는 표극대화모형 으로해석되기도한다 김영식 이호준 이준구 즉 교육감은선출직공무원으로서해당정책의대상이되는교육소외계층학생의교육적성취보다유권자들에게더많은혜택을제공할수있는현시성높은정책을추진함으로써자신에대한정치적지지를더욱공고히하는것에보다관심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사업대상학교수를확대하여교육복지수혜학생수를늘리고자하는서울시교육청의새로운정책방향이과연적절한지 그러한변화가과연정책의대상이라할수있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교육적성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한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분위별처치효과를살펴본결과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수학성취도 와영어성취도 진로성숙도 자기신념 등에서성취수준이높은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한하여긍정적인분위별처치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사업대상학교확대와학교당재정지원규모축소등으로인해실제적인효과가나타나는것은학업탄력성 이높은상위권학생들에그치고있다 그런데이들상위권학생들은비록취약계층에속한다고하더라도학교교육과정에서교육소외를경험하는학생들은아니라고할수있다 박현정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목표중하나가 가정의경제적결핍으로인한교육소외학생의행복교육실현및실질적교육기회제공 에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본래의도했던정책대상은가정의경제적여건이열악할뿐만아니라학교에서

2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79 교육소외를경험하는학생들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가정의경제적ㆍ문화적여건이좋지못하고교육적인성취도낮아교육소외를경험하고있는중 하위권의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게실질적인교육적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정책을조정해나갈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효과를평균적처치효과와분위별처치효과로구분하여살펴보았으며교육복지대상의확대라는정책적변화가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적효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갖지만 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들로인해후속연구의필요성또한내포하고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을비롯한대부분의시 도교육청이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교복우사업을추진하고있는점을생각해볼때 교복우사업에대한전수조사나인과성을담보할수있는보다정교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분석결과중에는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평균적처치효과가부정적인값을갖는다는점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이를보다정확하게살펴보기위해서는서울시뿐만아니라교복우사업을실시하는전국의초 중등학교를대상으로보다정교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으며 교복우사업이실제로교육소외계층학생들의교육적성취에부적영향을미치는지 사업대상학교및수혜학생수의확대가자칫교육소외계층학생들에대한집중지원을약화시켜이들의교육적성취를저해한것은아닌지에대한보다엄밀한분석이필요하다할것이다 그리고만일새로운조사가이루어진다면교육소외계층또는집중지원대상학생들의교복우프로그램참여정도를함께조사할필요가있다 교육프로그램에대한학생들의참여정도에따라교육적효과는크게달라질수있는데 본연구에서사용한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에서는조사대상학생들의교육복지특별지원프로그램참여정도를함께조사하지않아이를적절히통제하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교복우사업에대한학생들의참여정도를조사하고이를분석에반영함으로써교복우사업의교육적효과를보다정교하게분석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6 380 교육행정학연구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렇게합니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발전방안 세종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 참여복지 개년계획 교육복지부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확대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년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렇게합니다 김근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학업성취도에미치는평균효과및분위효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김영식 이호준 교육감직선제가단위학교회계에미치는영향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김정원 박현정 이경희 김태은 배성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종단적효과분석을위한기초연구 수탁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박현정 이경희 김태은 배성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백서 수탁연구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최영태 김경애 김민 양병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운영모델개발연구 수탁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김경애 김민 김영삼 김효진 교육복지의이론과실제 서울 학이시습 김정원 김경애 박인심 이경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인력의핵심직무와역량탐색 한국교육 김혜래 최승희 조성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성과척도개발연구 학교사회복지 나민주 박소영 자율학교성과분석연구 혁신학교모형을중심으로 수탁보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교육복지지표개발모형설계및지표개발 초ㆍ중등교육을중심으로 한국교육 류방란 송혜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가정의부정적기능완화효과 초등학생의사회성과학교적응을중심으로 한국교육 박주호 송지훈 유기웅 이지영 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실태분석및프로그램원형 개발 서울 교육부지정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박현정 이진실 석유미 중학교에서의학업탄력성추이분석및학교수준에서의

2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81 영향요인탐색 아시아교육연구 백승재 교육복지지원사업예산줄자학생들정서적불안느껴 중부일보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기본계획 서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기본계획 서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사업담당자연수 서울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종단연구 차년도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송지훈 정영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정책개선을위한실태조사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안병영 김인희 교육복지정책론 서울 다산출판사 이봉주 문혜진 김정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학업성취효과종단적분석 한국아동복지학 단일호 이숙자 강재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운영실태 현상해석학적교육연구 이준구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이혜영 나정 김미숙 이광호 김영삼 심한기 윤철수 윤혜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위한연구 지원사업결과보고서 기술보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임연기 최준렬 양병찬 박삼철 농산어촌통합형교육복지모델구상 충남 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임연기 김훈호 박용주 조성희 이윤정 정현용 교육과정과연계한교복우사업운영모델개발 서울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전라남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업무매뉴얼 진명선 누리과정돈쓰느라 초중고교육투자위축 한겨레신문 최영출 김민희 지방교육재정의주요쟁점과향후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학보 하여진 교육연구에서다중처치의선택편의를조정하기위한경향점수활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백서 수탁연구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유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8 382 교육행정학연구

2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교육적효과분석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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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