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목차 규칙 727 사법보좌관규칙일부개정규칙 730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732 아동보호심판규칙일부개정규칙 734 동산 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73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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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목차 규칙 727 사법보좌관규칙일부개정규칙 730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732 아동보호심판규칙일부개정규칙 734 동산 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73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예규 740 수신자기호부여예규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743 인사 750 공고 751 공지사항

3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 규칙 사법보좌관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4 호 공포 ) 사법보좌관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 18호및제19호를각각제20 호및제21호로하고, 같은항에제18 호및제19 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21호 ( 종전의제19호 ) 중 제1호내지제18호 를 제1호부터제20호까지 로한다.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 1항제2호가목32) 에따른상속의한정승인신고또는포기신고의수리와한정승인취소신고또는포기취소신고의수리절차에서의가정법원의사무 19. 미성년자녀가없는당사자사이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따른협의상이혼의확인절차에서의가정법원의사무 ( 민법제836 조의2제 2항, 제3항에따른숙려기간의단축또는면제와관련된사무를제외함 ) 제4조제 4항중 인지를붙일 을 인지나 가사소송법 에서정하는수수료를납부할 로한다. 제4조제 6항제 6호중 인지가붙어있지아니한때에는 을 인지나 가사소송법 에서정하는수수료가납부되지아니한때에는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8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규칙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신고또는확인신청하는사건부터적용한다. 727

4 4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 조 ( 업무범위 ) 1 법원조직법 제 54 조제 제 2 조 ( 업무범위 ) 1 2 항각호의업무가운데사법보좌관이행할 수있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생략 ) < 신설 > < 신설 > ( 현행과같음 )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 1항제 2호가목32) 에따른상속의한정승인신고또는포기신고의수리와한정승인취소신고또는포기취소신고의수리절차에서의가정법원의사무 19. 미성년자녀가없는당사자사이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따른협의상이혼의확인절차에서의가정법원의사무 ( 민법제836조의2제 2항, 제3항에따른숙려기간의단축또는면제와관련된사무를제외함 ) 18. ( 생략 ) 20. ( 현행제18호와같음 ) 19. 제1호내지제18호의규정에따른처분 21. 제1호부터제20호까지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그밖에이와비슷한잘못이있음이분명한때에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이를경정하는사무 제4조 ( 즉시항고등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한이의신청 ) 1 3 ( 생략 ) 4 제1항의규정에따라이의신청을하는 제4조 ( 즉시항고등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한이의신청 ) 1 3 ( 현행과같음 ) 4 때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에서정 하는인지를붙일필요가없다. 인지나 가사소송법 에서정하는 수수료를납부할. 728

5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5 현 행 개 정 안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6 제5항의규정에따라이의신청사건을송 6 부받은단독판사등은다음각호의규정 에따라이를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 단독판사등은해당법률에규정된절차에 따라사법보좌관의처분의집행을정지 하거나그밖의필요한처분을할수있 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6. 제5호의경우이의신청에 민사소송 6. 등인지법 에서정하는인지가붙어있지아니한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의신청인에게보정을명하고이 인지나 가사소송법 에서정하는수수료가납부되지아니한때에는 의신청인이보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 의신청을각하할것 ( 생략 ) 7 10 ( 현행과같음 ) 729

6 6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5 호 공포 ) 가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제3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1조의2( 관할변경신청에관한처리 ) 1 법제44조제2항에따른변경결정은신청인외에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고지하여야하고,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피후견인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2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법제44조제 2항에따른변경결정이확정되면바로그결정정본과후견사무의감독에관한소송기록을변경된관할법원에보내야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8 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가정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발생한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730

7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31 조의2( 관할변경신청에관한처리 ) 1 법제44 조제2항에따른변경결정은신청인외에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고지하여야하고,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피후견인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2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법제44 조제2항에따른변경결정이확정되면바로그결정정본과후견사무의감독에관한소송기록을변경된관할법원에보내야한다. 731

8 8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아동보호심판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6 호 공포 ) 아동보호심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7조제 1항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중에서법제47조제1항제4호및제5 호 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중에서법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및제5호의2 로한다. 제87조제 4항및제5항중 법제47조제 1항4호, 제5호 를각각 법제47조제 1항제4호, 제5호또는제5호의2 로한다. 제98조제 1항중 제47조제 1항제4호 제5호 제6호 를 제47조제 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 2 및제6호 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8 년 6월 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가정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발생한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732

9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87조 ( 수탁기관의지정등 ) 1 법원장 지원장은매년 12월말까지관할구역또는인접관할구역내의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중에서법제47 조제1항제 4호및제5호의수탁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 2 3 ( 생략 ) 4 법원은법제47 조제1항제4호, 제5호의규정에따른보호명령을결정한경우에는수탁기관의장에게피해아동에관한보고서또는의견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5 수탁기관의장은피해아동이제47조제 1 항제4호, 제5호의규정에따른보호명령의집행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호명령의이행실태에대한보고서또는의견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6 ( 생략 ) 제98조 ( 준용규정 ) 1 법제52조제 1항, 제47 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의임시보호명령에관하여는이규칙제87조및제88조를준용한다. 2 3 ( 생략 ) 제87 조 ( 수탁기관의지정등 ) 1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중에서법제47조제 1항제4호, 제5호및제5 호의 ( 현행과같음 ) 4 법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또는제5호의 2. 5 법제47조제1 항제4호, 제5호또는제5호의2. 6 ( 현행과같음 ) 제98 조 ( 준용규정 ) 1 제47 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제6호. 2 3 ( 현행과같음 ) 733

10 10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동산 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7 호 공포 ) 동산 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 2항중 제1항의신청을할때에는 을 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의열람을신청할때에는 으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법인 상호등기를한사람에대하여아무런등기기록이개설되어있지않다는내용을기재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제23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삭제한다. 제25조제 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에대해서는이해관계가있는범위내에서열람을신청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8 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칙의개정 ) 민사집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 를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로한다. 734

11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1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0조 ( 등기사항증명등의신청 ) 1 ( 생략 ) 2 대리인이제1항의신청을할때에는신청서에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3 ( 생략 ) 제23조 ( 등기사항증명서의종류등 ) 1 등기사항증명서의종류는동산담보등기및채권담보등기별로다음각호로한다. 다만, 폐쇄한등기기록에대하여는제1호로한정한다 ( 생략 ) 4. 제1호의사항중대법원예규로정하는개요사항또는해당법인 상호등기를한사람에대하여아무런등기기록이개설되어있지않다는내용을기재한 등기사항개요증명서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등기사항증명서는다음각호에서정한사람에한하여직접이해관계가있는범위내에서발급을신청할수있다. 1. 담보권설정자 2. 담보권자 3. 채무자 4. 담보권설정후담보목적물인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사람또는담보목적물인채권을양수한사람 5. 담보권설정후담보목적물에대하여질권이나그밖의담보권을취득한사람 제20조 ( 등기사항증명등의신청 ) 1 ( 현행과같음 ) 2 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의열람을신청할때에는. 3 ( 현행과같음 ) 제23 조 ( 등기사항증명서의종류등 ) ( 현행과같음 ) 4. 법인 상호등기를한사람에대하여아무런등기기록이개설되어있지않다는내용을기재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삭제 > 735

12 12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현행개정안 6. 담보목적물인채권의채무자 7. 그밖에당해담보등기에관하여법률상이해관계를갖는사람 8. 위각호에서정한사람의파산관재인등관리처분권을갖는사람 3 집행관은민사집행규칙제132 조의2제1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제1 항각호의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다. 제25조 ( 열람의방법 ) 1 2 ( 생략 ) 3 제2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의증명사항에해당하는등기기록또는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에대해서는제23조제 2항각호에서정한사람에한하여직접이해관계가있는범위내에서열람을신청할수있다. < 삭제 > 제25조 ( 열람의방법 ) 1 2 ( 현행과같음 ) 3 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에대해서는이해관계가있는범위내에서열람을신청할수있다. 736

13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1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8 호 공포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중 제7조부터제14조까지 를 제7조부터제9조까지, 제12조부터제14조까지 로한다. 제3장의제목 신고와최고 를 신고 로한다. 제32조제2항중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을 국제운전면허증 으로한다. 제36조의 2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법제44조제4항본문및제46조제1항, 제2항에따른부또는모의출생신고제78조제 2항각호외의부분중 판사가 를 판사또는사법보좌관이 로한다. 제87조제 1항제1호중 창성창본허가 를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허가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 2018 년 5월 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 2항의개정규정은 2018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737

14 14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5조 ( 보고서의편철 ) 법원은제7조부터제 14조까지의보고서를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편철하여보존한다. 제3장신고와최고제32조 ( 신고인등의확인 ) 1 ( 생략 ) 2 법제23 조제2항의 "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 " 는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명의의신분증그밖에대법원예규가정하는신분증명서를말한다. 제36조의2( 전자문서를이용한신고 ) 1 법제23조의 2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할수있는신고는다음각호와같다. 1. ~ 4. ( 생략 ) < 신설 > 제78조 ( 확인서등의작성 교부 ) 1 ( 생략 ) 2 제1항의확인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확인을한판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 4. ( 생략 ) 3 ~ 5 ( 생략 ) 제87조 ( 허가사건의처리절차 ) 1 다음각호의사건의처리절차에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준용한다. 제15조 ( 보고서의편철 ) 제7조부터제9조까지, 제12조부터제14조까지. 제3장신고제32 조 ( 신고인등의확인 ) 1 ( 현행과같음 ) 2 국제운전면허증. 제36 조의2( 전자문서를이용한신고 ) ~ 4. ( 현행과같음 ) 5. 법제44조제4항본문및제46조제1항, 제2항에따른부또는모의출생신고제78조 ( 확인서등의작성 교부 ) 1 ( 현행과같음 ) 2 판사또는사법보좌관이. 1. ~ 4. ( 현행과같음 ) 3 ~ 5 ( 현행과같음 ) 제87 조 ( 허가사건의처리절차 )

15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15 현행개정안 1. 법제 96 조에따른창성창본허가 2. ~ 4. ( 생략 ) 2 ~ 6 ( 생략 ) 1.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허가 2. ~ 4. ( 현행과같음 ) 2 ~ 6 ( 현행과같음 ) 739

16 16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예규 수신자기호부여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50 호 결재 ) 수신자기호부여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및양형위원회 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및전국법관대표회의 로한다. 별표 1 중갑란 ( 수신자기호및기관명 ) 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8 년 4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740

17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17 별지 갑 기관명 갑 기관명 갑 기관명 대법원장비서실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인력운영심의관 대 법 관 윤리감사제 1심의관 총무담당관 재판연구관 윤리감사제 2심의관 재무담당관 대 법 관 공 보 관 복지후생담당관 재판연구관 홍보심의관 재판사무국장 대 법 관 인사총괄심의관 종합민원과 재판연구관 인사제 1 심의관 민 사 과 대 법 관 인사제 2 심의관 형 사 과 재판연구관 인사운영심의관 사법등기국장 대 법 관 기획조정실장 사법등기심의관 재판연구관 기획총괄심의관 가족관계등록과 대 법 관 기획조정심의관 부동산등기과 재판연구관 기획제 1 심의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대 법 관 기획제 2 심의관 안전관리관 재판연구관 국제심의관 사법연수원 대 법 관 조직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재판연구관 예산담당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대 법 관 시설담당관 법원도서관 재판연구관 기술담당관 양형위원회 대 법 관 사법지원실장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연구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 법 관 사법지원심의관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대 법 관 사법정책심의관 재판연구관 전산정보관리국장 수석재판연구관 정보화심의관 선임재판연구관 관 리운영과 공동재판연구관 정보화지원과 법원행정처장 정보화운영과 법원행정처차장 법원기록보존소 윤리감사관 행정관리실장 741

18 18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수신자기호의구성 ) 수신자기호는기본기호와세분번호로구성한다. 기본기호는다음각호와같이갑 을 병 정 무로구분한다. 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및양형위원회 ( 생략 ) 제2조 ( 수신자기호의구성 ). 1. 갑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및전국법관대표회의 ( 현행과같음 ) [ 별표 1] [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 갑 기관명 갑 기관명 ( 생략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이하생략 ) ( 생략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 이하생략 ) 742

19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19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53 호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5554 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5555 호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5556 호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 호 법률제 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5560 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5561 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5562 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5563 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 호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5565 호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5566 호 경찰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5567 호 바둑진흥법 23 법률제15568 호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15569 호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 호 법률제 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2 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5573 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5574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 34 법률제15575 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 20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률제15576 호 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77 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5578 호 한국석유공사법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15579 호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15580 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 40 정법률 법률제15581 호 상표법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 호특허법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5583 호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15584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48 법률 법률제15585 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15586 호 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 호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15588 호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55 법률제15589 호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15590 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57 법률 법률제15591 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58 법률 법률제15592 호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5593 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 60 부개정법률 법률제15594 호 건축법일부개정법률 61 법률제15595 호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 62 법률제15596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63 법률 법률제15597 호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5598 호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 64 법률제15599 호 기계설비법 65 법률제15600 호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 호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5602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5603 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일부 85 개정법률 법률제15604 호 낚시관리및육성법일부개정법률

21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21 법률제15605 호 어촌 어항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06 호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 90 법률제15607 호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94 법률제15608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04 법률 법률제15609 호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 112 법률제15610 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4 법률제15611 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 115 개정법률 법률제15612 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6 법률제15613 호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8 법률제15614 호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 119 법률제15615 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 119 법률제15616 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 120 법률제15617 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121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618 호 보훈기금법일부개정법률 122 법률제15619 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22 법률제15620 호 국회법일부개정법률 127 법률제 호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71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령 178 대통령령제 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전부개정령 180 대통령령제 호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9 대통령령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0 대통령령제28802 호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6 대통령령제28803 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 197 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9 대통령령제 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 대통령령제28806 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202 률시행령일부개정령 745

22 22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대통령령제 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행정심판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6 대통령령제 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7 대통령령제 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전부개정령중정정 213 대통령령제28810 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1 호 과태료규정정비를위한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등 9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 호천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 호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 호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호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28816 호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1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17 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8818 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28819 호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 32 대통령령제28820 호 약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32 대통령령제28821 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34 대통령령제28822 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28823 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 43 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24 호 노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45 대통령령제28825 호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7 대통령령제28826 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28827 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9 대통령령제 호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1 대통령령제 호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 호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9 대통령령제28831 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62 대통령령제 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70 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어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 71 대통령령제 호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3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23 대통령령제 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837 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8838 호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8839 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8840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28841 호 항로표지법시행령전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 호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8 ㅍ대통령령제28843 호 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28844 호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1 대통령령제28845 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28846 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28847 호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54 대통령령제28848 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8 대통령령제28849 호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61 대통령령제 호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2 대통령령제 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5 대통령령제 호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 호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0 대통령령제 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3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9 대통령령제 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1 대통령령제 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 24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총리령 총리령제 1455 호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456 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 부령 국토교통부령제507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6호 기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4호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 295 호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6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 277 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7 ㅍ외교부령제55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8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국토교통부령제507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6 기획재정부령제697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 568호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6 행정안전부령제54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 55 호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47 보건복지부령제569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7 보건복지부령제570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0 보건복지부령제571호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6 국토교통부령제509호 항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8 국토교통부령제510호 교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국토교통부령제511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 기획재정부령제 680 호 대만 태국및아랍에미리트연합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교육부령제 156 호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5 농림축산식품부령제 317 호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5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25 해양수산부령제 282 호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 281 호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6 26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인사 인사발령법제85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문희 ( 金紋希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750

27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27 공고 751

28 제 1544호 법 원 공 보 2018년 5월 15일(화요일)

29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0 제 1544호 법 원 공 보 2018년 5월 15일(화요일)

31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2 제 1544호 법 원 공 보 2018년 5월 15일(화요일)

33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3 공지사항 4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4월분법률도서 (166 책 ), 일반도서 (25책 ) 및법률학술잡지등 (139 종 )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慶熙法學 v.53-1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慶熙大學校 2018 대법원의오늘과내일 / 박승두신세림출판사 2018 東北亞法硏究 v.11-3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 2018 東亞法學 v.78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東亞大學校出版部 2018 明知法學 v.16-2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법과정의그리고사람 : 박병대대법관재임기념문집 (2017) / 박병대대법원재판연구관실무연구회 명지대학교법학연구센터 2018 사법발전재단 2017 法과政策 v.24-1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濟州大學校 2018 법제이슈브리프 : 2017 년도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2018 法學論叢 v.38-1 / 전남대학교. 法學硏究所 法學硏究 v.29-1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v.7-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全南大學校法學硏究所 忠南大學校法學硏究所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法學 v.25-4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 2018 亞州法學 v.11-4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42-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34 34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一鑑法學 v.39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넨언제판사되나?: 30년차법원공무원이말하는법정이야기 / 박희우자유, 평등, 정의 : 박보영대법관재임기념판례집 (2018) / 한국. 대법원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말 2018 사법발전재단 2018 재판실무연구 v.2017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17 統一과法律 v.33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判例硏究 v.29 / 부산판례연구회 釜山判例硏究會 2018 漢陽法學 v.61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8 홍익법학 v.19-1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8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5-4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The) law quarterly review v / Reynolds, F.M.B. Sweet & Maxwel Columbia law review v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law journal v.67-3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41-1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v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v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Journal of Korean law v.16-2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Minnesota law review v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Stanford law review v.70-1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v.40-1 / (The) Buchmann Faculty of Law Tel Aviv University Texas law review v.96-2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7 Sweet & Maxwell 2018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Duke Univ. school of law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Stanford Junior University Tel Aviv University 2017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7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v.18-2 / Tel Aviv University Tel Aviv University

35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Tulane law review v.92-2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0-4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0-5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Washington law review v.92-4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Vanderbilt Univ.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영미법개론 : Ⅰ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2018 [ 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7 년도 ) 공정거래관련법률조문별판례요지집 : 2017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2017 년도 ) 공정거래관련법률조문별판례요지집 : 목록집 : 2017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 雪麟崔明根敎授遺稿集 ) 韓國租稅의課題 : 論文編. 上 / 설린조세서원 ( 雪麟崔明根敎授遺稿集 ) 韓國租稅의課題 : 論文編. 下 / 설린조세서원 ( 雪麟崔明根敎授遺稿集 ) 韓國租稅의課題 : 評論編. 上 / 설린조세서원 ( 雪麟崔明根敎授遺稿集 ) 韓國租稅의課題 : 評論編. 下 / 설린조세서원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실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실 경제법륜사 2017 경제법륜사 2017 경제법륜사 2017 경제법륜사 2017 ( 특허법원대법원 ) 상표판결문요지집. ⅩⅣI / 특허청 진한엠앤비 차산업혁명의노사관계차원과제와대응전략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2017 IT와法硏究 v.16 / 경북대학교 IT와법센터 2018 經營法律 v.28-2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8 과학기술법연구 v.24-1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과학기술연구원 2018 관세사내국소비세법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이경신세인북스 2017 기본법제정방안연구 / 신영수파이터치연구원

36 36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勞動法學 v.65 / 한국노동법학회韓國勞動法學會 2018 디자인보호법의이해 / 윤선희박영사 2018 사회적경제분야의여성근로자인적자원개발현황및개선방안 /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상표법주해. 1 / 정상조박영사 2018 상표법주해. 2 / 정상조박영사 2018 스포츠와법 v.21-1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18 의료법학 v.18-2 / 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 2017 일감부동산법학 v.16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건국대학교출판부 2018 장애와고용 v.28-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조세총서 v / 삼일인포마인삼일세무정보 2018 租稅學術論集 v.34-1 / 한국국제재정협회韓國國際租稅協會 2018 지속가능한돌봄정책재정립방안연구 : 여성 가족관점의진단과정책과제. Ⅰ / 김은지 지식재산연구 v.13-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장내괴롭힘실태와제도적규율방안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2017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v.2017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2018 Antitrust law journal v.81-3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Copyright law / Joyce, Craig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mit Europäischem Umweltschutzrecht. Ⅵ / Germany Deutsches Umweltschutzrecht: Sammlung des gesamten Umweltschutz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mit Europäischem Umweltschutzrecht. Ⅶ / Germany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 Da Silva Raissa, Otaviano IP and Other Things: a Collection of Essays and Speeches / Jacob, Robin Korean Financial Deregul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1980s and the 1990s / Ko, Dong Won American Bar Association Carolina Academic Press Luchterhand 2018 Luchterhand 2018 KOREA UNIVERSITY Bloomsburry professional Dongbang

37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1 /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2 /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3 /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4 /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5 /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6 /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ume 7 / McCarthy, J. Thomas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 Cox, James D Thomson Reuters 2017 Thomson Reuters 2017 Thomson Reuters 2017 Thomson Reuters 2017 Thomson Reuters 2017 Thomson Reuters 2017 Thomson Reuters 2017 Wolters Kluwer 2017 [ 국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다문화가족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2018 (A) Study on Investment Contract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assessing the Divide between Contract Claims and Treaty Claims / Lee, Seuyeun (A) Study on the direct effect of European Union Law / LEE, Dong Ju (The) ro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in defining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Taychayev, Hannepes (The)international lawyer v / International Law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Coherence i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China s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 WEI, RONGRONG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20 / Dong-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2017 Yonsei University 2017 Korea University 2017 ABA 2018 Korea University 2018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38 38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3 / Korean Asso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5-5 / Oxford University Press Protection of LGBT People in International Law / Bethania Margarita, Martinez Santana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 / Lagarde, Paul, Dalloz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Why Aren't Rohingyas Myanmar Citizens?: Inclusive and Exclusive Principles of a Citizenship Law / Song, Jin sook Korean Asso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고려대학교 2017 Dalloz 2017 Pedone 2017 Henry Lemoine 2017 Yonsei University 2017 [ 헌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法硏究 v.46-3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8 국회법해설 / 한국.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2016 사회권의관점에서본북한인권 / 북한인권연구센터 통일연구원 2017 아동권리보장을위한법적기반확보방안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2017 인권법평론 v.20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2018 人權報告書 v.2017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2018 지배적남성성의균열과변화하는남성의삶 : 남성들내부의차이를중심으로 /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한국사회의젠더와건강불평등연구. Ⅰ /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A) Study on the Prospect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South Asia / EMRAN, Mollah Abu NAS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8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 / J.C.B.Mohr J.C.B.Mohr

39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39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8-jan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Public law v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8 Sweet & Maxwell 2018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 / C.F.Müller C.F.Müller 2017 [ 행정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8 년 ) 지방선거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연구 : 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 /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객관소송으로서주민소송의활용에관한법적연구 : 주민소송중손해배상청구소송을중심으로 / 황선화 高麗大學敎 2018 주민소송의법적쟁점에관한연구 : 주민소송판례를중심으로 / 조수진 高麗大學敎 2017 地方自治法硏究 v.57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7 행정법원론. 하 / 홍정선박영사 201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 / L.G.D.J L.G.D.J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 / Dalloz Dalloz 2018 [ 형법 ( 형사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4 년 ~2017 년 ) 국가보안법보고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정폭력실태와과제 : 부부폭력과아동학대를중심으로 / 이인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성폭력 가정폭력남성피해자지원현황및정책과제 /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제재정책의효과성증진을위한개선방안연구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0 40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를위한유관기관의역할과법제개선방안 / 김아름 양형조사실무 / 양형조사실무. 편찬위원회 의료사고의형사법적책임에관한연구 : 수직적분업에서의사의주의의무를중심으로 / 이지연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4-2 /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 / Walter Gruyter Verlag 육아정책연구소 2017 양형조사실무편찬위원회 2018 高麗大學敎 2017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7 Dalloz 2017 Walter Gruyter 2017 [ 상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商事法硏究 v.36-4 / 한국상사법학회韓國商事法學會 2018 海事法硏究 v / 한국해사법학회韓國海事法學會 2018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7 / Lloyd's London of Press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Lloyd's of London Press 2017 Dalloz 2017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8 [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검찰서류작성례 : 2018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2018 검찰실무 : Ⅰ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41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41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 : 통일사법연구위원회제 차회의결과보고. 16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보전소송 :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부동산경매. 2: 권리분석 : 사례와실무중심 / 최종우 코사트 2018 사법 v.43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8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 서울회생법원 사법발전재단 2018 재판실무편람. 제 45 호 : 중재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 중재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 2018 집행관감독실무편람 / 한국.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2018 통일사법정책연구. 4: 북한관련소송의현황과쟁점 / 사법정책연구원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년정기총회및 2018 년제1회춘계학술대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2018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형사변호문례집 : 2018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2018 형사변호실무 : 2018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2018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8-4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7 [ 민사소송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민사실무 : Ⅰ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2018 민사실무 : Ⅱ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2018 법률구조사업의선진화방안 : 2017 대한법률구조공단연구용역보고서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법률구조청구권의헌법적의의와가치 : 2017 대한법률구조공단연구용역보고서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 요건사실론 /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

42 42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 형사소송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범죄유형별재판참고사항 / 한국.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2018 수사절차론 :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증인지원업무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형사소송절차실무 :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형사증거법및사실인정론 :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형사판결서작성실무 :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 민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주석 ) 신탁법 / 광장신탁법연구회박영사 2016 家族法硏究 v.32-1 / 한국가족법학회韓國家族法學會 20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관한연구 / 서병호慶尙大學校 2018 신탁법 / 최수정박영사 2016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Ⅴ: " 남녀고용평등법 " 제정 30 년의성과와과제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財産法硏究 v.34-4 / 한국재산법학회法文社 2018 재혼가족부부의재산상평등권제고방안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한 일등기관등상호연수자료집 v.18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7-4/5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7 Mohr Siebeck

43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43 일반도서 [ 총류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情報管理學會誌 v.35-1 / 한국정보관리학회韓國情報管理學會 2018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9-1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8 한국도서관연감 v.2017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201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9-1 / 한국비블리아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2018 [ 사회과학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7 년도 ) 건물신축단가표 / 유은철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 2017 노동시장제도와경제적불평등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201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v.2017 /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2017 保險學會誌 v.113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8 사회자본과노동시장성과 / 오선정한국노동연구원 2017 자산불평등과세대간이동성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2017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2018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31-2 /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 자연과학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스미스의 ) 유기화학 / Smith, Janice Gorzynski 카오스북

44 44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 응용과학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8 건설공사 ) 표준품셈 : 토목 건축 기계설비 : 건설공사적산의지침서 / 대한건설협회 CAK 대한건설협회 2018 ( 영한 ) 건축용어사전 /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BM 성안당 2017 ( 綜合 ) 積算資料 : 원가 품질 공정 자재 인력 자금관리의실무지 : 2017 년개정품셈 노임단가적용 / 한국물가협회 코리아피디에스 2018 건설표준품셈 / 전인식 건설연구사 2018 건축재료 / 대한건축학회 기문당 2016 건축표준품셈 / 전인식 건설연구사 2018 기계 설비표준품셈 / 전인식 건설연구사 2018 전기 정보통신표준품셈 : 전기, 정보통신 / 품셈硏究委員會 건설연구사 2018 토목표준품셈 / 전인식 건설연구사 2018 [ 예술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국토교통부승인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한국조경학회기문당 2014 [ 역사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어린이를위한 ) 대한민국국가지도집 / 한국. 국토교통부 ( 청소년을위한 ) 대한민국국가지도집 /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45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45 정기간행물목록 [ 국내서정기간행물구입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주간조선No.2499,2500 조선일보사 주간 2 시사저널No.1483,1484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3 現代文學 2018 년 4월 현대문학사 월간 4 문학사상 2018 년 4월 문학사상사 월간 5 월간조선 2018 년 4월 조선일보사 월간 6 월간조선월간조선창간38주년특별부록 조선일보사 계간 7 經營法律 28집 2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9 권제 1 호 ( )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3 회 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 변경전 : 스포츠와법 ) 21 권 1 호 ( 통권 54 호 ) 도서출판푸른세상 연 3 회 10 정보관리학회지제 35 권제 1 호 ( 통권 107 호 ) ( )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11 海事法硏究 30 卷 1 號한국해사법학회연 3 회 1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49권1호 (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계간 13 司法行政 59권 4호 ( 통권 688 호 )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4 주간조선No.2502 조선일보사 주간 15 地方自治法硏究 18권 1호 ( 통권 57호 ) 새로문화 반년간 16 公法硏究 46 輯 3 號 韓國公法學會 계간 17 商事法硏究 36권 4호 ( 통권 97호 )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8 노동법학통권65호 ( )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9 주간조선 No.2501 조선일보사 주간 20 이코노미스트No.1427,No.14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1 考試界 63권 4호 ( 통권 734 호 ) 국가고시학회 월간 22 Legal Times Vol.117 ( ) ( 주 ) 리걸타임즈 월간 769

46 46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 발간처 간기 23 노동법률통권 323 호 ( ) 中央經濟社 월간 24 시사저널 No.1485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25 시사저널No.1486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26 출판저널Vol.504(2018.3) 출판저널 월간 27 주간조선 No.2503 조선일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No.1429,143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시사저널 No.1487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30 LAW & TECHNOLOGY 제14권제2호 (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1 신동아 2018 년 5월 동아일보사 월간 32 월간중앙 2018 년 5월 중앙일보사 월간 33 거래가격통권 568호 ( ) 대한건설협회 월간 34 월간조선 2018 년 5월 조선일보사 월간 35 문학사상547 호 문학사상 월간 36 주간조선 No.2504 조선일보사 주간 37 이코노미스트 No.143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8 종합물가정보통권 570호 I, II호 + 부록 (2018 년 5월 ) 한국물가정보 월간 39 시사저널 No.1488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40 속보삼일총서 1455 호, 1462 호, 1463 호, 1465 호 삼일인포마인 주간 41 法學 59권 1호 ( 통권186 호 )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계간 42 中央法學 20 輯 1 號 ( 통권제67호 ) 중앙법학회 계간 43 헌법학연구 24 卷 1 號 ( ) 한국헌법학회 계간 44 월간인사관리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45 조세총서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6 이나우스DB 2018 년 4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7 法과政策硏究 18집 1호 ( 통권 49호 )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770

47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47 [ 일서정기간행물구입목록 ] No 서명발간처간기 1 刑事法ジャ - ナル Vol.55 (2018) イウス出版계간 2 文藝春秋 2018 年 4 月號文藝春秋월간 3 法律のひろば 71 卷 3 號ぎょうせい월간 4 ( 月刊 ) 登記情報 58 卷 3 號 (676 號 ) テイハン월간 5 ( 旬刊 ) 商事法務 2159 號商事法務硏究會순간 6 判例時報 號判例時報社순간 7 金融 商事判例 No.1535 經濟法令硏究會반월간 8 登記硏究 840 號 ( ) テイハン월간 9 ケ一ス硏究통권 331 호 (2017 년 2 호 ) 家庭事件硏究會계간 10 勞動法律旬報 1906 號勞動法律旬報社순간 11 判例時報 2356 號判例時報社순간 12 發明 115 卷 3 號 ( ) 發明協會월간 13 自治硏究 94 卷 3 號 ( 通卷 1129 號 ) 第一法規월간 14 法學敎室 450 號 ( ) 有斐閣월간 15 損害保險硏究 79 卷 4 號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연간 16 判例時報別冊附錄總索引 (2311 號 號 ) 判例時報社 순간 17 勞動判例 No.117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8 勞動法律旬報 1907 號勞動法律旬報社순간 19 戶籍 948,950 號テイハン월간 20 コピライト Vol.57 No.683 著作權情報センタ월간 21 金融法務事情 2085 號金融財政事情硏究會순간 22 法學協會雜誌 135 卷 2 號東京大學法學協會월간 23 NBL 1117 號商事法務반월간 771

48 48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 발간처 간기 24 ( 旬刊 ) 商事法務 2160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5 ( 季刊 ) 勞動法 260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6 銀行法務 卷 4 號 (826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7 法學セミナ- 63 卷 4 號 ( 通卷 759 號 ) 日本評論社 월간 28 ( 旬刊 ) 商事法務 ( 별책 ) 商事法務 428호 商事法務硏究會 월간 29 法學硏究 91 卷 2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30 刑事法ジャ-ナル Vol.55 (2018) イウス出版 계간 31 文藝春秋 2018 年 4 月號 文藝春秋 월간 32 法律のひろば 71 卷 3 號 ぎょうせい 월간 33 ( 月刊 ) 登記情報 58 卷 3 號 (676 號 ) テイハン 월간 34 ( 旬刊 ) 商事法務 2159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5 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熊本法學 141 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7 國家學會雜誌 131 卷 1 2 號 有斐閣 월간 [ 양서정기간행물구입목록 ] No 서명발간처간기 1 Columbiajournaloflawandsocialproblems Vol.51 No.2 (2017 Winter) 2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70 No.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계간 3 Kritische Justiz Jahrg.51 Hft.1 Nomos 계간 4 Stanford Law Review Vol.70 No.3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5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 131 Heft.1 Carl Heymanns 계간 772

49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49 No 서명발간처간기 6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82 Heft.2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 격월간 7 PublicLaw2018, April Sweet & Maxwell 계간 8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43 No.4 The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9 ArchivfürdiecivilistischePraxis Bd.217 Hft.6 J. C. B. Mohr 격월간 10 Stanford Law Review Vol.70 No.2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1 FamilyCourtReview Vol.56 No.1 ( ) blackwell publishing 계간 계간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8, No.1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7 part.1 14 The law quarterly review v.134 (2018, April.) 15 Law Library Journal vol.109 no.4 16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4 17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4 No.1 18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9 Hft.1 19 ZeitschriftfürSchweizerischesRecht Bd.137 I Hft.1 20 Zeup(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 1 / The Modern Law Review Vol.81 No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9 No.1 (201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ahrgang.78 Heft.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ol.26 No.1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Heft. 11, 12 Dalloz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weet & Maxwell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Nomos Stanford Univ. School of law Carl Heymanns Helbing & Lichtenhahn Verlag C. H. Beck OHG Mordern Law Review Limited NCSC Kohlhammer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C.H.Beck 격월간계간계간계간계간반년간계간격월간계간격월간연3 회계간계간월간 773

50 50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발간처간기 26 Bundesgesetzblatt Teil I Nr.8, 9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l Nr.4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8 Ho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Nr.1, 2, 3 Stollfuss 월간 29 Der Spiegel 2018, Nr.12 Spiegel 주간 30 The Economist / 3.31 / 4.7 The Economist Group 주간 31 Time 2018 년 3.19 / 4.2 / 4.9 / 4.16 Time Asia 주간 32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51, 2352, 2353 BNA 주간 3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5 No.10, 11, 12, 13 BNA 주간 3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American Bar Vol.103 ( ) Association 월간 35 Die Praxis 2018, Heft.3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6 Bundesgesetzblatt Teil I Nr.10, 11, 12 Bundesanzeiger (2018) Verlagsges.mbH 주2회 37 Bundesgesetzblatt Teil I Nr.74, 75 Bundesanzeiger (2017) Verlagsges.mbH 주2회 38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Heft.1 C.H.Beck 월간 39 The Economist / 4.21 The Economist Group 주간 40 The National Law Journal 2018 년 1 월 NLP IP Company 주간 41 Time 2018 년 4 월 23 일 / 4 월 30 일 Time Asia 주간 42 Der Spiegel 2018, Nr.15 Spiegel 주간 43 Judicature Vol.101 No.4 AJS 계간 44 The National Law Journal 2018 년 2 월 NLP IP Company 주간 45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8, N.8, 9, 10 dalloz 주간 46 Le Droit Ouvrier N.836 (2018)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47 Recueil Dalloz 2018, N.9, 10 Dalloz 주간 48 DroitSocial 2018, N.3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774

51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51 No 서명발간처간기 49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5 heft.1-4 N.P.Engel Verlag 반월간 50 RW(Rechtswissenschaft) Jahrg.8 Hft.4 Nomos 계간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6 Nr.1, 2, 3 NZG(Neue Zeitschrift fu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 2, 3, 4, 5, 6, 7, 8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10 Heft.1, 2, 3, 4, 5 54 Recht und Politik Jahrg.54 Nr.1 Carl Heymanns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월간 순간 반월간 55 Juristische Rundschau 2018 heft.1, 2, 3 Walter de Gruyter 월간 56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3 Hft.1, 2, 3, 4, 5, 6, 7 Carl Heymanns 반월간 57 Neue Zeitschriftfur Strafrecht Jahrgang.38 Heft.1, 2, 3 C. H. Beck 월간 58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1 Heft.1, 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59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ZvglRWiss) Bd.117 Hft.1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계간 60 WM(Wertpapier-Mitteilungen) WM Wirtschafts-und Jahrgang.72 Nr.11, 12 Bankrecht 주간 61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r Verlag Dr.Otto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3 Hft.6 Schmidt Köln 격주간 62 BB(Betriebs-Berater) Jahrg.73 Verlag Recht und Nr.8, 12, 13/14 Wirtschaft GmbH 주간 63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r Verlag C. H. Beck Wirtschaftsrecht) Jahrgang.29 OHG Heft.1, 2, 3, 4, 5 격주간 64 Monatsschriftfur DeutschesRecht Jahrg.72 Hft.6 Otto Schmidt 반월간 65 Computer und Recht heft.3 Otto Schmidt 월간 66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1 Heft6, 7 Kohlhammer 반월간 67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8 Heft.4 Luchterhand 월간 Neue Zeitschriftfur Verwaltungsrecht Jahrgang.37 Heft.1-2, 3, 4, 5, 6, 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20 Nr.1, 2, 3, 4 계간 C. H. Beck 월간 Wiley-VCH 월간 775

52 52 제 1544 호법원공보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발간처간기 70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Verlag C. H. Beck Jahrg.35 Hft.1, 2, 3, 4, 5 OHG 격주간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 Heft.1-2, 3, 4, 5, 6, 7, 8, 9, 10, C. H. Beck 주간 11, 12,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8 Heft.1, 2, 3, 4 C.H.Beck 월간 73 Recht der Arbeit Jahrgang.71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74 NZG(Neue Zeitschrift fur Verlag C. H. Beck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0 OHG 순간 75 Neue Zeitschriftfur Strafrecht Jahrgang.38 Heft.4 C. H. Beck 월간 76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7 No.1-6 N.P.EngelVerlag 월간 77 Zeitschriftfur Wirtschaftsrecht Jahrg.39 Hft.14 RWS 주간 78 NJ Neue Justiz Jahrg.72 Nr.1, 2, 3, 4 Nomos 월간 79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0 Hft.1 80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42 Heft.2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81 Europarecht Jahrg.53 Hft.1, 2 Nomos 격월간 82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6 Hft.1 RWS Verlag 연5회 83 WM(Wertpapier-Mitteilungen) WM Wirtschafts-und Jahrgang.72 Nr.13, 14 Bankrecht 주간 8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r Verlag Dr.Otto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3 Hft.7 Schmidt Köln 격주간 85 BB(Betriebs-Berater) Jahrg.73 Nr.1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8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15 C. H. Beck 주간 87 NZG(Neue Zeitschrift fur Verlag C. H. Beck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9 OHG 순간 88 Monatsschriftfur DeutschesRecht Jahrg.72 Hft.7 Otto Schmidt 반월간 89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6 Nr.4 Carl Heymanns 월간 90 Familie und Recht Jahrg.29 Hft.4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월간 월간 776

53 2018 년 5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544 호 53 No 서명발간처간기 91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8 Hft.4 Fachverlag der VHB GmbH 92 Juristische Rundschau 2018 heft.4 Walter de Gruyter 월간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Jahrgang.29 Heft.6, 7, Jahrgang.28 Heft.22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ahrg.35 Hft.6 DieÖffentlicheVerwaltung Jahrg.71 Heft8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Kohlhammer 월간 격주간 격주간 반월간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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