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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제 1460 호 ㅣ 법원행정처 ㅣ

2 2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목 차 규 칙 1899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902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905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907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909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예 규 1910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1912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915 인 사 1918 공지사항

3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3 규 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3호 공포)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99

4 4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소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법 인 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1900

5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생략)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 재한 서류) 1부 2. ~ 4. (생략)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생략)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현행과 같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 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4. (현행과 같음)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현행과 같음) 1901

6 6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4호 공포)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을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법원행정처소속 직원 을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02

7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7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4 위원은 판사, 4급이상의 법원직원, 검사, 변호 사, 법률학교수 및 건축, 기계, 전기등 기술분 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되 건축, 기계, 전기 등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회의) 1 ~ 3 (생 략) 제6조(심사) (생 략) 제7조(심사보고) (생 략)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은 대법 원내규로 정한다. <삭 제> 제4조(회의)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보고) (현행과 같음) 1903

8 8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 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 3 (생략) 제9조(수당등 지급) (생 략) 제10조(운영세칙) (생 략) 제7조(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 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등 지급)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1904

9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5호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지방법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 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로 한다. 별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 군명 서울북부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별표 중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란을 삭제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 군명 울산 등기과 울산광역시 전지역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905

10 10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1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 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 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 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 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 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 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울산광역 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 리한다 (생 략)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 리한다 (현행과 같음)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지방 법원 서울 북부 울산 명칭 관할구역 지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 군명 <이상 생략> 등기소 서울 특별시 <중간 생략> 등기과 울산 광역시 노원구, 중랑구 남구, 울주군(단, 상업등기, 선박등 기 및 동산 채권 담보등기는 울산 광역시 전지역) 중부 중구, 동구, 북구 지방 법원 서울 북부 울산 명칭 관할구역 지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 군명 <이상 생략> 서울 북부 특별시 <중간 생략> 등기과 울산 광역시 <삭 제> 노원구, 중랑구 전지역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생략>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생략> 1906

11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1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6호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란을 각각 삭제하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관서별 번 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613 부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칙 1907

12 12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별 번 호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301 양산등기소 2341 중부등기소 2342 <중간 생략>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1301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별 번 호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301 양산등기소 2341 <삭 제> <중간 생략> <삭 제> <중간 생략>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613 <중간 생략>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3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13 내 규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대법원내규 제452호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의 구성 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2.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 4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자격은 법관이나 법원직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인 위원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내규는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09

14 14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예 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26호 결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각급 법원장은 법관 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 지도 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장이 개설한다. 제4조(위치) 의무실은 각급 법원 청사 안에 둔다. 제5조(구성) 1 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진료 대상자) 1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는 진료 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다. 1. 법관 법원직원 2. 법관 법원직원의 가족(직계 존 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3. 각급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다. 제7조(진료 시간) 의무실의 진료 시간은 의무실장 채용 시에 정한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910

15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진료비의 청구) 1 의무실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무실 근무자의 의무) 1 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의무실 근무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의무실 근무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약품의 구입 사용) 1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에 관하여 연간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며, 연간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 을 각급 법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진료기록부의 작성) 의무실장은 진료를 받는 사람의 성명 소속 진료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 비치하며, 매일 진료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관리 방역) 의무실장은 진료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검진과 각급 법원 내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부지침)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급 법원장이 정한다. 부 이 예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칙 1911

16 16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27호 결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위의 내용 3.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는 내용 제1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7 소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4항 중 운영위원회 를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 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속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 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소위원회의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7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제6항의 심의 의결 전에 운영위원회에 서면이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의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예규는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12

17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1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자게시판의 이용) 1 ~ 3 <생 략> 4 이용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의 내용 2. <생 략>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내용 4. ~ 6. <생 략> 제11조(코트넷 운영위원회)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12조(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1 ~ 3 <생 략> 4 위원장은 정보화심의관의 보고가 있는 경우 운 영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5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 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속 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전자게시판의 이용)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내용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는 내용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코트넷 운영위원회) 1 ~ 5 <현행과 같음> 6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 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 는 2인으로 한다. 7 소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장은 정보화심의관의 보고가 있는 경우 운 영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5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는 해당 게시 물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 속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13

18 18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1 ~ 5 <생 략> <신 설> 6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로부터 48시간 내에 소위원회의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7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 시자는 제6항의 심의 의결 전에 운영위원회 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의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7항 을 준용한다. 1914

19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19 신법령 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205호 조약제2206호 조약제2207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66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64호 대통령령제256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 6 대통령령제2566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10 대통령령제2566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68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6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5670호 대통령령제25671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 7 대통령령제25672호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673호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6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567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 20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총리령 총리령제110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안전행정부령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제94호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3호 국방부령제82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제95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국토교통부령제130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5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4 국토교통부령제13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5호 산업통상자원부령제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제9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05호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 기획재정부령제437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제97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 해양수산부부령제106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 법무부령제82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29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4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21 국토교통부령제13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38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3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기획재정부령제44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기획재정부령제441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기획재정부령제44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국토교통부령제13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국토교통부령제13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9 해양수산부령제10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 22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18호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윤성( 朴 潤 誠 ) 판사에 연임함 2.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윤성( 朴 潤 誠 )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3.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울산지방법원 판사 권순건( 權 純 建 ) 이삼윤( 李 三 潤 ) 손주희( 孫 宙 希 )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1918

23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23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4.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남근욱( 南 槿 郁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재혁( 李 在 赫 )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9호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호조( 李 昊 祚 ) 임기만료( )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 자) 끝. 1919

24 24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인사발령 법 제128호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강인혜( 姜 仁 惠 ) 손정연( 孫 定 延 ) 신순영( 辛 順 英 ) 윤명화( 尹 明 華 ) 권경원( 權 敬 媛 ) 손성희( 孫 聖 姬 ) 최윤정( 崔 允 禎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1920

25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2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신영( 朴 信 映 ) 서수정( 徐 水 晶 )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金 銀 晶 ) 강윤희( 姜 侖 希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보함 (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아름( 申 아름)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강경숙( 姜 敬 淑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끝. 1921

26 26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공지사항 10월 신착 법률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0월분 법률도서(214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63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 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눈높이) 생활법률 : 법원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이호준 매일컴 2014 法 과 政 策 硏 究 v.14-2 / 한국법정책학회 韓 國 法 政 策 學 會 2014 법사상사 소고 / 고봉진 한국학술정보 2014 세계의 법교육. II / 시민법교육의 시대 / 곽한영, 김현 김진섭, 김자영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4 아니올시다: 판례비평 평론집 / 姜 海 龍 법률신문사 2014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 서울대 교수 조국의 '내가 공부하는 이유 / 조국 다산북스 2014 中 央 法 學 v.16-1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4 中 央 法 學 v.16-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4 ( 詳 細 ) 不 動 産 六 法 / 東 京 法 經 學 院 講 師 室 東 京 法 經 學 院 出 版 2013 ( 岩 波 講 座 ) 現 代 法 の 動 態 ( 全 6 卷 ) v.1 / 岩 波 書 店 岩 波 書 店 2014 ( 岩 波 講 座 ) 現 代 法 の 動 態 ( 全 6 卷 ) v.6 / 岩 波 書 店 岩 波 書 店 2014 ( 入 門 ) 法 と 憲 法 / 早 田 幸 政 ミネルヴァ 書 房 2014 ( 入 門 ) 法 學 : 現 代 社 会 の 羅 針 盤 / 竹 下 賢 晃 洋 書 房 2014 (ブリッジブック) 法 哲 學 / 長 谷 川 晃 信 山 社 出 版 2014 共 生 の 法 社 會 學 : フクシマ 後 の 社 會 と 法 法 律 文 化 社 2014 國 家 學 會 雜 誌 v / 東 京 大 學 法 學 部 硏 究 室. 國 家 學 會 東 京 大 學 國 家 學 會 2013 國 家 學 會 雜 誌 v / 東 京 大 學 法 學 部 硏 究 室. 國 家 學 會 東 京 大 學 國 家 學 會 2013 論 究 ジュリスト v.9 / 有 斐 閣 有 斐 閣 2014 法 政 策 學 の 試 み= 第 15 集 : 特 集 競 爭 法 / 神 戶 大 學 法 政 策 硏 究 會 信 山 社 2014 法 學. 憲 法 / 齋 藤 靜 敬 八 千 代 出 版

27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27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法 學 入 門 / 末 川 博 有 斐 閣 2014 法 と 實 務. 10 / 日 弁 連 法 務 硏 究 財 團 商 事 法 務 硏 究 會 2014 北 朝 鮮 の 法 秩 序 : その 成 立 と 變 容 ゆにっとアカデミア / 藤 井 新 小 石 川 ユニット 2014 數 理 法 務 槪 論 / Howell E. Jackson 神 田 秀 樹 草 野 耕 一 有 斐 閣 2014 新 司 法 試 驗 の 問 題 と 解 說 v.2014 / 日 本 評 論 社 日 本 評 論 社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別 卷 839: 大 日 本 政 黨 史 : 全 / 若 林 淸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別 卷 840: 民 約 論 / Jean-Jacques, Rousseau ルソ- 藤 田 浪 人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別 卷 841: 人 權 宣 告 辯 妄 政 治 眞 論 : 一 名 主 權 辯 妄 / 草 野 宜 隆 藤 田 四 郞 Jeremy, Bentham 信 山 社 出 版 2014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別 卷 842: 法 制 講 義 : 全 / 赤 司 鷹 一 郞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116: 行 政 手 續 法 制 定 資 料 (14): 参 考 資 料 編 Ⅱ / 宇 賀 克 也 塩 野 宏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117: 行 政 手 續 法 制 定 資 料 (15): 參 考 資 料 編 Ⅲ / 塩 野 宏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118: 行 政 手 續 法 制 定 資 料 (16) / 塩 野 宏 宇 賀 克 也 信 山 社 2014 信 山 社 2014 信 山 社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843: 法 律 汎 論 / 熊 谷 直 太 信 山 社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844: 英 國 國 會 選 擧 訴 願 判 決 例 全 / Edward Loughlin, O'Malley Henry, Hardcastle John Satterfield, Sandars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845: 衆 議 院 議 員 選 擧 法 改 正 理 由 書 : 完 / 内 務 省 信 山 社 出 版 2014 信 山 社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846: 戇 齋 法 律 論 文 集 / 森 作 太 郎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847: 雨 山 遺 稾 / 渡 邉 輝 之 助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848: 法 曹 紙 屑 籠 / 砂 川 雄 峻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940: ( 傍 訓 註 釋 ) 市 制 町 村 制 : 並 ニ 理 由 書 : 第 三 版 / 筒 井 時 治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941: ( 以 呂 波 引 ) 町 村 便 覽 / 田 山 宗 堯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942: 町 村 制 執 務 要 録 : 全 / 鷹 巣 清 二 郎 信 山 社 出 版 2014 日 本 立 法 資 料 全 集 / 別 卷 943: 地 方 自 治 及 振 興 策 / 床 次 竹 二 郎 信 山 社 出 版 2014 ヨハネス.メスナ-の 自 然 法 思 想 / 山 田 秀 成 文 堂

28 28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AI approaches to the complexity of legal systems: Complex systems, the semantic web, ontologies, argumentation, and dialogue Black's law dictionary / Garner, Bryan A. Black, Henry Campbell Halsbury's laws of England/ [45(2)-1]: additional material : Tort(conversion and wrongful interference with goods) / Halsbury's laws of England/ [92-1]: additional materials : sentencing and disposition of offenders(release and recall of prisoner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 agency, agricultural lan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2: air law, animals, arbitration / Halsbury's laws of England/ 3: armed conflict and emergency, armed forc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4: auction, bailment and pledge, boundaries, british nationality, broadcast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5: bankruptcy and individual insolvency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6: building, building contracts, capital gains tax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 carriage and carriers / Halsbury's laws of England/ 8: chariti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Springer 2010 Thomson Reuters 2014 LexisNexis 2010 LexisNexis 2013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9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29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9: children and young persons / Halsbury's laws of England/ 10: children and young persons / Halsbury's laws of England/ 11: civil procedure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12(1): crouwn and royal family, crown proceedings and crown practice, crown property, custom and usage, damag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2: civil procedure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13: choses in action, clubs, commonhold, commons, commonwealth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4: compani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15: compani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16: company and partnership insolvency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7: company and partnership insolvency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8: company and partnership insolvency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9: confidence and informational privacy, conflict of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1998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30 30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20: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21: consumer credit, consumer protec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22: contempt of court, contract / Halsbury's laws of England/ 23: conveyancing, copyright / Halsbury's laws of England/ 24: coroners, corporations, courts and tribunals, cremation and burial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25: criminal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26: criminal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27: criminal procedure / Halsbury's laws of England/ 28: criminal procedure / Halsbury's laws of England/ 30: customs and excise / Halsbury's laws of England/ 31: customs and excise / Halsbury's laws of England/ 32: custom and usage, deeds and other instrument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31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31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33: discrimin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Butterworths 2013 Halsbury's laws of England/ 34: ecclesiastical law / Halsbury's laws of England/ 35: educ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36: educ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37: elections and referendums / Halsbury's laws of England/ 38: elections and referendums / Halsbury's laws of England/ 38A: elections and referendums / Halsbury's laws of England/ 39: employment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40: employment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41: employment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42: energy and climate change / Halsbury's laws of England/ 43: energy and climate change / Halsbury's laws of England/ 44: energy and climate change /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32 32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45: environmental quality and public health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Butterworths 2010 Halsbury's laws of England/ 46: educ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47: equitable jurisdiction, estoppel, explosives, extradi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47A: european un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48: financial services and institution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49: financial services and institurion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50: financial services and institution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51: fire and rescue services, fisheries and aquaculture, food and drink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52: forestry, gifts, health and safety at work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53: health and safety at work / Halsbury's laws of England/ 54: health servic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55: highways, streets and bridg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56: hous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33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33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57: immigration and asylum, information technology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Butterworths 2012 Halsbury's laws of England/ 58: income tax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58A: income taxation / Halsbury's laws of England/ 59: income tax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59A: inheritance taxation / Halsbury's laws of England/ 60: insurance, insurance premium tax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61: international relations law, judicial review, juries, landfill tax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62: landlord and tenant / Halsbury's laws of England/ 63: landlord and tenant / Halsbury's laws of England/ 64: landlord and tenant / Halsbury's laws of England/ 65: legal aid, legal professions / Halsbury's laws of England/ 66: legal profession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67: licensing and gambling /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34 34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68: licensing and gambling, lien, limitation period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69: local government / Halsbury's laws of England/ 70: local government finance / Halsbury's laws of England/ 71: london government, magistrates, market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2: matrimonial and civil partnership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3: matrimonial and civil partnership law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4: medical professions / Halsbury's laws of England/ 75: medical products and drugs, mental health and capacity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6: mines, menerals and quarries, misrepresent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7: mistake, mortgage, national cultural heritage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78: negligence, nuisance, oil and gas taxation, open spaces and countryside,, parliament / Halsbury's laws of England/ 79: partnership, patents and registered designs, preerages and digniti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35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35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80: 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personal and occupational pensions, personal property / Halsbury's laws of England/ 81: plann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2: plann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3: plann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4: police and investigatory power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4A: police and investigatory power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5: ports and harbours, postal services, prisons and prisoners, prize, publishin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86: railways and tramways / Halsbury's laws of England/ 87: real property and registration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8: receivers, registration concerning the individual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88A: rights and freedoms / Halsbury's laws of England/ 89: road traffic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Halsbury's laws of England/ 90: road traffic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James Peter Hymers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1 Butterworths

36 36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91: sale of goods and supply of service, settlement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Butterworths 2012 Halsbury's laws of England/ 92: sentencing and disposition of offender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93: shipping and maritime law / Halsbury's laws of England/ 94: shipping and maritime law / Halsbury's laws of England/ 95: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care, specific performance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96: local government / Halsbury's laws of England/ 97: telecommunications, time, tort, trade and industry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97A: trade marks and trade nam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98: trusts and powers / Halsbury's laws of England/ 99: value added tax, weights and measur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100: water and waterways / Halsbury's laws of England/ 101: water and waterwyas / Halsbury's laws of England/ 102: wills and intestacy /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08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3 Butterworths 2012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2009 Butterworths

37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37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103: wills and intestacy / Halsbury's laws of England/ 104: welfare benefits and state pension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index 2014/ [105a]: A-E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index 2014/ [105b]: F-O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index 2014/ [105c]: P-Z (words and phras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tables 2014/ [106a]: case A-G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tables 2014/ [106b]: case H-Q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tables 2014/ [106c]: case R-Z (ECJ cas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tables 2014/ [106d]: statut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onsolidated tables 2014/ [106e]: statutory instruments, procedural materials, european materials, treaties and conventions, other materials / Halsbury's laws of England: cumulative supplement 2014/ [107a]: part 1 fourth edition volumes, fifth edition volumes 1-12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Halsbury's laws of England: cumulative supplement 2014/ [107b]: part 2 fifth edition volumes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Mackay of Clashfern, Butterworths 2010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2014 Butterworths

38 38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Halsbury's laws of England: annual abridgment 2014/ [108]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09]: current service monthly review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10]: current service noter-up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10]: current service noter-up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110]: current service noter-up v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Halsbury's laws of England: Destivation Tables/ [111]: income taxation(corporation Tax Act 2009) / Halsbury, Hardinge Stanley Giffard Lim, Tanja Clarke Butterworth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09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4 LexisNexis 2010 Reasoning with rules and precedents: computational model of legal analysis / Branting, Karl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0 Semantic processing of legal texts: where the language of law meets the law of language / Francesconi, Enrico Montemangi, Simonetta Peters, Wim Tiscornia, Daniela Springer

39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39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아랍 세계의 법문화: 코란, 샤리아, 이슬람국가의 법 / 박규환 한국학술정보 2014 日 本 法 の 中 の 外 國 法 : 基 本 法 の 比 較 法 的 考 察 / 早 稻 田 大 學 比 較 法 硏 究 所 早 稻 田 大 學 比 較 法 硏 究 所 2014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도해)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도해) 특허법 /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로스쿨) 金 融 法 / 정찬형 博 英 社 2009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세톡( 稅 talk) / 김행형 파파스라이프 2014 (전문건설회사를 위한) 건설하도급법률분쟁실무: 사례해설 쟁점정리 소송실무 / 이수완 GMFC 2014 (코어) 디자인보호법 /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통합) 특허법 / 김현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게임서비스와 법 / 김윤명 경인문화사 2014 공정거래법: 이론,해설과 사례 /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4 관세법 / 이양기 박영사 2014 국가발전을 위한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토지공법학회 창립 20주년기념 제9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金 融 法 硏 究 v.19 / 한국금융법학회 한국금융법학회 2013 기업법연구 v.28-2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4 사립학교법 / 주영달 세창출판사 2014 사회보장법학 v.3-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4 消 費 者 問 題 硏 究 v.17-2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4 消 費 者 問 題 硏 究 v.45-1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4 유럽과 한국의 국토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제95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40 40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銀 行 法 / 정찬형 博 英 社 2005 銀 行 法 / 정찬형 博 英 社 2003 資 本 市 場 法 原 論 / 김정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4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 정찬형 [발행처불명] 2001 조세법총론 : Ⅱ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조세소송 / 소순무 (주)영화조세통람 2014 지적법 실무편람 : 측량,수로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4 창작과 권리 v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 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이정 법문사 2014 학교관련소송 / 김종철 법률문화원 2014 韓 國 土 地 公 法 學 會 의 要 覽 : ~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航 空 宇 宙 法 學 會 誌 v.29-1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韓 國 航 空 宇 宙 法 學 會 2014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26호( ) 대한건설협회 월간 2 經 營 法 律 24집 4호 韓 國 經 營 法 律 學 會 반년간 3 考 試 界 59권 10호(통권 69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考 試 界 59권 11호(통권 693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國 際 法 學 會 論 叢 59 卷 3 號 ( 通 卷 134 號 ) 大 韓 國 際 法 學 會 반년간 6 기업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58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7 노동법률 통권 281호( ) 中 央 經 濟 社 월간 8 노동법학 통권 51호 ( ) 韓 國 勞 動 法 學 會 연3회 9 디지틀도서관 2014년 가을호(통권 75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10 문학사상 2014년 11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11 법과 사회 46 號 (2014년 상반기) 法 과 社 會 理 論 硏 究 會 반년간 1936

41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4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 法 學 55권 2호 (통권 171호) 서울 大 學 校 法 學 硏 究 所 계간 13 法 學 55권 3호 (통권 172호) 서울 大 學 校 法 學 硏 究 所 계간 14 司 法 行 政 55권 10호(통권 646호) 韓 國 司 法 行 政 學 會 월간 15 産 業 財 産 權 44 號 韓 國 産 業 財 産 權 法 學 會 반년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128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속보삼일총서 통권 1289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8 속보삼일총서 통권 129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9 속보삼일총서 통권 1291호+별책부록( ) 삼일회계법인 주간 20 속보삼일총서 통권 129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1 시사저널 No.1302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시사저널 No.1303 (주)독립신문사 주간 23 시사저널 No.1304 (주)독립신문사 주간 24 시사저널 No.1305+별책부록 (주)독립신문사 주간 25 시사저널 No.1306 (주)독립신문사 주간 26 신동아 2014년 11월 동아일보사 월간 27 월간조선 2014년 11월 조선일보사 월간 28 월간중앙 2014년 11월 중앙일보사 월간 29 이나우스DB 2014년 09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30 이나우스DB 2014년 10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31 이코노미스트 No.125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25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이코노미스트 No.125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4 이코노미스트 No.125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3호(통권 93호) ( ) 韓 國 情 報 管 理 學 會 계간 36 조세총서 ( )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37 종합물가정보 통권 528호 I, II호+부록 (2014년 11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8 주간조선 No.2324 조선일보사 주간 39 주간조선 No.2325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326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327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328 조선일보사 주간 1937

42 42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3 주간조선 No.2329 조선일보사 주간 44 地 方 自 治 法 硏 究 14권 3호(통권 43호) 새로문화 반년간 45 출판저널 Vol.465( ) 출판저널 월간 46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5권 3호 (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계간 4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3호 ( ) 한국비블리아학회 반년간 48 現 代 文 學 2014년 11월 현대문학사 월간 49 刑 事 法 硏 究 제26권 제1호(2014. 봄) (통권 58호) 韓 國 刑 事 法 學 會 계간 50 刑 事 法 硏 究 제26권 제3호(2014. 가을) (통권 60호) 韓 國 刑 事 法 學 會 계간 51 環 境 法 硏 究 제36권 제2호 韓 國 環 境 法 學 會 반년간 52 LAW & TECHNOLOGY 제10권 제4호(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3 Legal Times Vol.75( )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 季 刊 ) 勞 動 法 246 號 總 合 勞 動 硏 究 所 계간 2 ( 旬 刊 ) 商 事 法 務 2042 號 商 事 法 務 硏 究 會 순간 3 ( 旬 刊 ) 商 事 法 務 2043 號 商 事 法 務 硏 究 會 순간 4 ( 月 刊 ) 登 記 情 報 54 卷 9 號 ( 通 卷 634 號 ) テイハン 월간 5 國 際 商 事 法 務 42 卷 9 號 ( 通 卷 627 號 ) 國 際 商 事 法 務 硏 究 所 월간 6 金 融 商 事 判 例 No.1448 經 濟 法 令 硏 究 會 반월간 7 金 融 商 事 判 例 No.1449 經 濟 法 令 硏 究 會 반월간 8 金 融 法 務 事 情 2001 號 金 融 財 政 事 情 硏 究 會 순간 9 金 融 法 務 事 情 2002 號 金 融 財 政 事 情 硏 究 會 순간 10 勞 動 法 律 旬 報 1823 號 勞 動 法 律 旬 報 社 순간 11 勞 動 判 例 No.1094 産 勞 總 合 硏 究 所 반월간 12 登 記 硏 究 798 號 ( ) テイハン 월간 13 文 藝 春 秋 2014 年 10 月 號 文 藝 春 秋 월간 14 發 明 111 卷 9 號 ( ) 發 明 協 會 월간 15 法 律 時 報 86 卷 11 號 ( 通 卷 1078 號 ) 日 本 評 論 社 월간 1938

43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6 法 律 判 例 文 獻 情 報 通 卷 429 號 第 一 法 規 월간 17 法 曹 時 報 66 卷 9 號 法 曹 會 월간 18 法 學 敎 室 409 號 ( ) 有 斐 閣 월간 19 法 學 論 叢 175 卷 2 號 京 都 大 學 法 學 會 월간 20 法 學 新 報 121 卷 3 4 號 有 斐 閣 월간 21 法 學 硏 究 87 卷 7 號 慶 應 義 塾 大 學 월간 22 法 學 硏 究 87 卷 8 號 慶 應 義 塾 大 學 월간 23 法 學 協 會 雜 誌 131 卷 8 號 東 京 大 學 法 學 協 會 월간 24 法 學 セミナ- ( 增 刊 ) 速 報 判 例 解 說 Vol.15 (2014 年 10 月 ) 日 本 評 論 社 부정기 25 法 學 セミナ- 59 卷 10 號 ( 通 卷 717 號 ) 日 本 評 論 社 월간 26 法 學 セミナ- 別 冊 No.231 日 本 評 論 社 부정기 27 法 學 セミナ- 別 冊 No.232 日 本 評 論 社 부정기 28 法 とコンピュ-タ No.32( ) 法 とコンピュ-タ 學 會 연간 29 年 報 醫 事 法 學 No.29(2014) 日 本 評 論 社 연간 30 銀 行 法 務 卷 11 號 ( 通 卷 777 號 ) 經 濟 法 令 硏 究 會 월간 31 早 稻 田 法 學 89 卷 3 號 (2014) 早 稻 田 法 學 會 계간 32 早 稻 田 法 學 89 卷 4 號 (2014) 早 稻 田 法 學 會 계간 33 租 稅 硏 究 第 778 號 ( ) 日 本 租 稅 硏 究 協 會 월간 34 租 稅 硏 究 第 779 號 ( )+ 國 際 課 稅 實 務 檢 討 會 報 告 書 日 本 租 稅 硏 究 協 會 월간 35 判 例 時 報 2227 號 判 例 時 報 社 순간 36 判 例 時 報 2228 號 判 例 時 報 社 순간 37 判 例 地 方 自 治 384 號 ( ) ぎょうせい 월간 38 判 例 タイムズ 1403 號 判 例 タイムズ 社 월간 39 現 代 消 費 者 法 No.24 民 事 法 硏 究 會 계간 40 刑 法 雜 誌 54 卷 1 號 有 斐 閣 계간 41 刑 事 法 ジャ-ナル Vol.41(2014) イウス 出 版 계간 42 戶 籍 901 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1032 號 商 事 法 務 반월간 44 NBL 1033 號 商 事 法 務 반월간 45 NBL 1034 號 商 事 法 務 반월간 1939

44 44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6 コピライト Vol.54 No.642 著 作 權 情 報 センタ 월간 47 ジュリスト 1472 號 有 斐 閣 월간 48 ジュリスト 增 刊 行 政 法 の 爭 点 有 斐 閣 부정기 49 パテント 別 冊 11 號 (67 卷 4 號 ( 通 卷 775 號 )) 日 本 弁 理 士 會 월간 50 パテント 67 卷 10 號 ( 通 卷 781 號 ) 日 本 弁 理 士 會 월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9 Heft.18 Manz 반월간 2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9 Heft.19 Manz 반월간 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 )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4 Air and Space Law Vol.39 No.4-5 Kluwer 격월간 5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41 No.1 6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41 No.3 7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40 No Antitrust Law Journal Vol.79 No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4 Hft.3-4 Arsp(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ol.100 Hft.3(2014) 11 BB(Betriebs-Berater) Jahrg.69 Nr BB(Betriebs-Berater) Jahrg.69 Nr BB(Betriebs-Berater) Jahrg.69 Nr.40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The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American Bar Association Max Schmidt-Romhild KG Franz Steiner Verla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연3회 연3회 계간 연3회 격월간 계간 주간 주간 주간 1940

45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4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4 BB(Betriebs-Berater) Jahrg.69 Nr BB(Betriebs-Berater) Jahrg.69 Nr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9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80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 Bundesgesetzblatt Teil I Nr.43(2014)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44(2014)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2014)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2014)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2014) 25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2(2014) 26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BNA BNA BNA BNA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27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7 Heft.5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8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4(2014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9 Computer und Recht 2014, Heft.9 Otto Schmidt 월간 30 Der Spiegel 2014, Nr.38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4, Nr.39 Spiegel 주간 32 Der Spiegel 2014, Nr.40 Spiegel 주간 33 Der Spiegel 2014, Nr.41 Spiegel 주간 1941

46 46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4 Der Spiegel 2014, Nr.42 Spiegel 주간 35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2 Nr.10 Carl Heymanns 월간 36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18 Kohlhammer 반월간 37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19 Kohlhammer 반월간 38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3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19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40 Die Praxis 2014, Heft.9 41 DISCOVER 2014 OCTOBER 42 Droit Social 2014, N.9 Helbing & Lichtenhahn Kalmbach publishing co.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연10회 월간 43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9 Hft.18 Carl Heymanns 반월간 44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9 Hft.19 Carl Heymanns 반월간 45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5 issue.7 Sweet & Maxwell 연8회 46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1 hft N.P.Engel Verlag 반월간 47 Europarecht Jahrg.49 Hft.3 Nomos 격월간 48 European law review Vol.39 No.4( ) Sweet & Maxwell 주간 49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0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1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2 Familie und Recht Jahrg.25 Hft.10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53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18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1942

47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4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54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19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55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10 Wiley-VCH 월간 56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1 Hft.8 R.v.Decker 월간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7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8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9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6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4, Nr.9 Stollfuss 월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5 BNA 주간 6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6 BNA 주간 6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7 BNA 주간 64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8 BNA 주간 65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9 BNA 주간 6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40 BNA 주간 67 IPRax(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Jahrgang.34 Heft.5 68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5 No.3 69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6.N.3 Gieseking Verlag jefferson law book company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격월간 계간 격월간 70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10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71 Juristen Zeitung Jahrg.69, Hft.18 J. C. B. Mohr 반월간 72 Juristen Zeitung Jahrg.69, Hft.19 J. C. B. Mohr 반월간 73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10 C.H.Beck 월간 7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Heft.9 C.H.Beck 월간 75 La semaine juridique:entreprise et affaires 2014, N.35 Juris-Classeur 주간 76 La semaine juridique:entreprise et affaires 2014, N.36 Juris-Classeur 주간 1943

48 48 제 1460호 법 원 공 보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7 La semaine juridique:entreprise et affaires 2014, N.37 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entreprise et affaires 2014, N.38+supplement Juris-Classeur 79 La semaine juridique:entreprise et affaires 2014, N.40+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8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4, N.36 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4, N.37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4, N.38+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4, N.36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4, N.37 Juris-Classeur 주간 85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4, N.38+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86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4, N.39 Juris-Classeur 주간 87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4, N.41 Juris-Classeur 주간 88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0 dalloz 주간 89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1 dalloz 주간 90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2 dalloz 주간 91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3 dalloz 주간 92 Le Droit Ouvrier N.795(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93 Lloyd's law reports 2014, Part.8 Lloyd's of London 연10회 94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3( ) 95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 2014 LLP 연간 96 Medical Law Review Vol.22 No.3 Oxford Journal 계간 97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8 Hft.17 Otto Schmidt 반월간 98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8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99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8 Hft.19 Otto Schmidt 반월간 10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7+Spezial.18 C. H. Beck 주간 10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8 C. H. Beck 주간 10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9+Spezial.19 LLP 주간 계간 C. H. Beck 주간 1944

49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60호 4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0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0 C. H. Beck 주간 10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1+Spezial.20 C. H. Beck 주간 105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1 Hf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8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격주간 107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8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4 Heft.9 C. H. Beck 월간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16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18 C. H. Beck 반월간 C. H. Beck 반월간 111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19 C. H. Beck 반월간 112 NJ Neue Justiz Jahrg.68 Nr.8 Nomos 월간 113 NJ Neue Justiz Jahrg.68 Nr.9 Nomos 월간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5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6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7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8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118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4 No.3 Oxford Journals 계간 119 POUVOIRS(구:LA POLOGNE) 2014, No.150 EDITIONS DU SEUIL 계간 120 Public Law 2014, October Sweet & Maxwell 계간 121 Recueil Dalloz 2014, N.30 Dalloz 주간 122 Recueil Dalloz 2014, N.31 Dalloz 주간 123 Recueil Dalloz 2014, N.32 Dalloz 주간 124 Recueil Dalloz 2014, N.33 Dalloz 주간 125 Recueil Dalloz 2014, N.34 Dalloz 주간 126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4/10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순간 순간 순간 순간 계간 1945